채. : : : : ; ; z : ;. 뜯를 환경부창관 귀하 본 보고서를 광역소각시설 설치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년 1 0 월 일 여 ι 여 U 여 니 - l 기 구책 구 기 관자원 엄 사단법 인 한국소각기 술협 의회 채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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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 : : : : ; ; z : ;. 뜯를 환경부창관 귀하 본 보고서를 광역소각시설 설치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년 1 0 월 일 여 ι 여 U 여 니 - l 기 구책 구 기 관자원 엄 사단법 인 한국소각기 술협 의회 채재우 ( 협의회 부회장, 인하대학교 교수, 공학박사 ) 이수구 ( 서울산업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 장성호 ( 밀양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 박준우 ( 상명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경제학박사 ) 위촉연구원 : 안종환 ( 협의회 총무간사, 공학박사, 기술사 )

3 - s 호 -, 까 - 채 1 장 서 료프 L 제 2 장 국내 소각시성의 성치 밍 운영현황 생활폐기물의 관리 목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설치 및 운영현황 n 3 4 l 4 1.,,.,, l l 저 1 3 장 광 역소 각시 성 의 섬치 멀 추진 현 황 광역소각시설의 설치 및 운영현황 소각시설에 대한 광역화 추진현황 국내 광역소각시설 운영현황의 예 일본의 광역소각시설 운영현황의 예 6 6 제 4 장 광역 스 각시 성 의 성치 확 대 방 안 광역소각시설 설치확대의 저해요인 분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적정한 광역화 방안 검토 광역소각시설의 설치 확대 방안 , , 재 5 장 경론 밍 제 안 되 창고문헌 I : : : :! I., - 료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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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 1 장 서 토료 L - 국내에서 발생되는 대량의 생활폐기물은 그동안 주로 매립처리하여 왔으나, 감 량화 정책과 더불어 재활용과 소각처리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여 왔다. 환경부에서는 년 4 월,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 경적으로 바람직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제2 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을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향후 1 0 년간의 우리 나라 폐기물 관리정책의 목표와 중요한 추진과제들을 제시하여 주는 장기계획으 로, 주요 내용을 보면, 폐기물 발생량은 인구의 증가 및 경제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폐기물의 발생예방 및 억제정책 을 통하여 년 현재 1 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인 k g / 일을 년에 k g / 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매립중심의 폐기물 관리방식에서 재활용과 소각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폐기물 처리구조를 균형되게 분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였으며, 자원이 순환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확립하기 위하여 년에 4 3 % 였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년에는 5 0 % 로 년에는 5 3 % 로 높여 나 가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적극적인 폐가물 최소화 및 재활용정책으로 매립 소각되는 폐기물의 양을 최소화하는 한편 폐기물 매립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여 건을 감안하여 소각을 거쳐 매립하는 폐기물의 비중을 년의 % 에서 년에는 3 0 % 로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년까지 약 5 조원 을 폐기물 자원화시설 및 처리시설 확충 등에 투자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및 국 민들이 능동적으로 폐기물문제 해결 을 위한 노력에 참여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7 국내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경우 그동안 주민과의 분쟁과 광역화의 추진에 있어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소각장 가동율이 대형 소각시설의 경우 년 평균 8 8 % 에 이르고 있으나, 소각장별로는 가동율이 현저히 낮은 경우도 있어 경 제적, 기술적으로도 많은 손실을 가져왔다. 서울시의 경우 쓰레기소각장 광역화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쓰레기소각 장을 다른 자치구도 이용토록 한다는 이른바 쓰레기광역화 정책이 1 년을 넘기고 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전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년 1 0 월 시험가동에 들어간 강남자원회수시설 ( 쓰레 기소각장 ) 이 1 년 3 개월여만에 준공돼 정상가동에 들어갔으나 가동률은 하루 t 규모인 전체 시설용량의 3 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강남자원회수시설은 강 남구에서 발생하는 소각대상 쓰레기가 하루평균 t 에 불과해 소각로 1 기 ( 하루용 량 톤 ) 를 풀가동 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이며,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와의 마찰 등으로 가동이 연기된 바 있다. 서울시와 강남구, 주민협의체간 3 자가 최종 체결한 자원회수시설 가동협약에서도 인근 성동 서초구 등과 자원회수시설 을 함께 사용해 회수시설의 가동률을 높인다는 쓰레기 광역화에 합의를 보지 못했 다. 이와 함께 노원소각장과 양천소각장의 광역화 계획도 해당 주민들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쓰레기광역화는 현재 평균 가동률이 3 4 % 에 불과한 노원, 양천, 강남 등 시내 3 곳의 쓰레기소각장을 광역 이용할 경우, 가동률이 8 3 % 대로 올라가 연간 5 5 억원. 이상 예산을 절감하고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다 경기도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음식물 자원화시설과 쓰레기소각장 등 대표적 혐 오시설로 꼽히는 환경기초시설을 빅딜 하는데 성공적인 케이스로 평가된다. 그 러나 경기북부 양주군동 4 개 시.군 생활쓰레기 처리를 담당할 광역폐기물 공동처 리시설이 지자체별 비용 부담에 대한 입장 차이로 설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인천 광역시와 시흥시의 경우에도 광역화에 논란이 많다. ζ U

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매립위주의 쓰레기처리방식에서 탈피하여 쓰레기처 리구조를 선진국형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소각시설 설치가 필요하며, 특히 광역소 각시설은 단독시설보다 규모의 경제성,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의 사유로 확대되어 야 하므로 광역소각시설 설치 유도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본 연구를 수 행하고자 한 것이다. 주요 과업내용으로는 광역생활폐기물소각시설 설치 및 가동 현황을 조사비교하 고, 광역소각시설의 경제성 분석을 통한 국고 차등지원효과 등을 분석하며, 광역소 각시설의 설치확대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강구하고자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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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저 I 장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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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 2 장 폭 대 소각 A I 성의 설치 U I : : ; ; > ' ; ; ; ; 운영현판 2. 1 생활빼기를의 관랴 모 표 환경부에서 발표한 제2 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소 화하고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 / I 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하여 수립되었다. 이는 향후 1 0 년간의 우리나라 폐기물 관 리정책의 목표와 중요한 추진과제들을 제시하여 주는 장기계획으로, 2 1 세기의 새 로운 폐기물 관리여건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추어 국가 드 E - 지방자치단체 역할과 책임분담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 기반을 다지는 역점을 두어 수립되었다. 및 국민 생활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해 폐기물의감량 ( R e d u c t i o n ) > 재이용 ( R e u s e» 재 데 활용 ( R e c y c l e ) > 소각 ( I n c i n e r a t i o n ) > 매 립 ( L a n d f i l l ) " 의 폐기물관리 우선 순위 에 따 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폐기물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자원순환형 사회, 환경친화적 경제활동 및 쾌적한 국토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관리목표 를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에 운영중인 매립시설 가운데에도 매립용량이 부족 하고 몇년내에 사용 종료될 매립시설도 많아 신규 매립시설을 확보한 일부지역 이 외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매립지 부족 난이 예상되며, 소각시설의 경우, 현재 설치 되어 가동중인 시설 및 설치중이거나 설치예정인 시설의 용량과 당해 지역의 소각 처리대상 폐기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가설치의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매립시설의 확보가 어려운 지역 등의 경우에는 소각시설의 설치가 필 요할 것이다. 우리 나라와 선진국의 폐기물처리여건을 비교해보면 국토면적당 폐기물 발생량 은 < 표 2-1 > 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미국의 7 배, 프랑스의 3 배이며, 개발 면적 당 폐기물 발생량은 미국의 3 1 배, 프랑스의 1 0 배 일본의 5 배나 되어 선진국에 비해 좁은 지역에서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3 g 자 { 이 용 ( R e u s e ) 강 량 ( A v o i d a n c e o r R e d u c t i o n ) -부파 / 무거 의 감량 - 난분해성 / 유해성의 완화 등 a 재 활 용 ( R e c y c l i n g ) e 어 너 지 회 수 ( E n e r g y R e c o v e r y ) e 자월순환휠 사회 e 환경친화적 경저 활동 e 쾌적한 국토휠경 자 휠 경 월 경 제 절보확 야 호성 g 화 g g g 대기보전 수질보전 토양보전 그립 2-1. 팩기물의 최적관라 개념도 * 자료 : 환경부 ( ) 제 2 차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국내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9 0 년대 들어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종이, 플라스틱 사용량의 증가로 9 0 년대 들어 생활폐기물 가운 데 가연성폐기물의 비중이 계속 증가하여 왔으나 년의. 경우 가연성폐기물의 비중이 % 로서 9 5 년의 % 에 비해서는 감소하였다.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 별로 처리실태를 보면, 9 3 년의 경우에는 % 를 매립에 의하여 처리하였으나, 년에는 매립처리율이 % 로 낮아졌으며, 같은 기간동안 소각처리율은 2. 4 % 에서 % 로 늘어났으며 재활용율은 % 에서 % 로 증가하였다.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감을 살펴보면 9 3 년 이후 9 8 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그 주원인은 연탄재 감소와 쓰레기종량제 시행으로 인

14 1 6 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9 9 년 및 년에 는 발생량이 다소 증가했으며, 향후 폐기물감량을 위한 별도의 정책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년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5 2, 톤 / 일로 증가할 전망이다. 표 2-1. 우리 나라와 선진외국의 헥기물처려 여건 u 1 교 국토면적 k마 9 9, , I 9, 7 3 2, I 5 5 1, I 3 5 7, I 2 4 4, 개발면적 k마 1 2, , , 9 1 3, , , I 3 8, 생활폐기물량 만톤/년 4, , , , , I 5, 폐기물/국토면적 톤/k마 폐기물/개발면적 Ñ / k n f 3, I I 기준년도 뾰 * 자료 : 유기영, 서울시 폐기물관리목표와 소각시설 수요평가", 21세기 폐기물관리 기반조성 g 위한 워크갚 자료집,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국가 폐기물관리 종합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폐기물 발생량은 인구 의 증가 및 경제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으 나, 폐기물의 발생예방 및 억제정책을 통하여 년 현재 k g / 일 인 1 인당 생 활폐기물 배출량을 년에 k g / 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폐 기물의 원천적인 발생억제와 함께 폐기물의 자원화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폐기물 을 발생원에서 부터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년의 폐기물 발생량 을 추정발생량에서 1 2 % 감량하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매립 또는 소각에 의하여. 처분되는 폐기물의 경우에는 년에 비하여 2 0 %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η μ

15 또한 자원이 순환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확립하기 위하여 년에 4 1 % 였던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년에는 5 0 % 로, 년에는 5 3 % 로 높여 나가기로 하 였다. 환경부는 적극적인 폐기물 최소화 및 재활용정책으로 매립 소각되는 폐기 물의 양을 최소화하는 한편, 폐기물 매립시설을 새롭게 설치하기 어려운 우리나라 의 여건을 감안하여 소각을 거쳐 매립하는 폐기물의 비중을 년의 1 2 % 에서 년에는 3 0 % 로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한편, 년 현재 4 7 % 에 이르고 있는 매립율은 년까지 1 7 % 로 대폭 낮추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목표가 실현되는 경우에는 매립시설의 수명을 크게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환경부는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년까지 약 5 조원 을 폐기물 자원화시설 및 처리시설 확충 등에 투자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및 국 민들이 능동적으로 폐기물문제 해결 을 위한 노력에 참여하고 협조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표 2-2. 패기물의 관리목표 및 질적 ( 단위 : % ) 생 활 뎌 폐기물 재활용 매 립 재활용 사업장 폐기물 편 매 립

16 * 자료 : 환경부 ( ), 제 2 차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 * 사업장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 지정폐기물, 건설폐기물을 합산한 결과이며, 사업장폐기물의 실적은 해양배출 및 기타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용 3 0 ' I > Q 톰 물표x l ( 9 8 ) 훌 싫적치 ( 9 8 ) 톰 싫적x l ( 건설저 l 외 ) I 복표 x l ( 9 8 ) 쫓흉 싫적 x l ( ' 9 8 ) 사업장 폐기융 륙표대비 싫쩍비교 샘월폐기물 륙표 C H 비 싫적비교 그렴 2-2.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의 관라목표와 질적 벼교 기존의 매립중심의 폐기물 관리방식에서 재활용과 소각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자원의 재활용을 극대화하고 폐기물 처리구조를 균형되게 분산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한 결과, 재활용율은 당초에 설정한 목표를 초과달성하였으며, 매립율은 목표 에 근접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소각율은 목표치에 미달하였다. 특히, 매립처리위 주의 폐기물처리구조에서 탈피하여 매립 소각 재활용의 균형화를 이루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지원체제 구축이 미흡하였는데, 소각시설에 대한 국고보조는 공사비의 % 로, 지자체에서는 공사비의 % 와 부대시설비, 주민지원기 금 및 운영비 등을 부담하여야 하는 바 과중한 지방재정부담으로 소각시설 설치 에 어려움이 있다

17 생활폐기물에 대한 1 0 개년 계획에 의한 목표는 다음 표와 같다. 표 2-3. 생활꽤기물의 1 0 개년 계획목표 ( 단위 : 톤 / 일 ) 추정발생량 4 6, , , , 감량목표량 3, , , ( 6. 0 % ) ( 9. 0 % ) ( % ) 감량후 실제발생량 4 6, , , , ( k g /Çx 일) ( ) ( ) ( ) ( ) 재활용량 1 9, , , , (목표율) ( % ) ( % ) ( % ) ( % ) 처분대상 양 2 7, , , , 소각량 5, , , , (목표율) % ) ( % ) ( % ) ( % ) 매립량 2 1, , , , (목표율) ( % ) ( % ) ( % ) ( % ) * 자료 : ÖX ½½ ( ) 제2차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획

18 2 0 2 생활펴 l 를 스각시설의 처 0 1 : ; ; p ; ; ; g 영현황 1 ) 국내 스각시성의 성치현황 우리 나라의 생활폐기물 연속식 소각시설 건설은 8 4 년 목동 신시가지의 생활폐 기 물 소각여 열 이용에 의한 집단에너지화 사업의 일환으로 기본설계, 상세설계를 거쳐 ( 주 ) 대우-히다찌조선 ( 일본 ) 의 시공으로 식 소각시설이 준공되 었다. 8 4 년 같은해 8 6 년 톤 / 일 규모의 롯데기공 -다꾸마사의 스토커 형 연속 시공으로 경기도 의정부시의 5 0 톤 / 일 규모의 스토커식 소각시설이 착공되었으나 설계기술의 님후 r, " = 누, 쓰레기의 질, 부실시공 등으로 운전중단, 시설보완을 거듭하다 9 8 년 폐쇄, 철거된 바 있다. 이후 9 0 년 일본 O E C F 자금으로 ( 주 ) 대우 - B H K ( 일본 ) 사의 시공으로 톤 / 일 규모의 대구 성서소각시설, 쌍용건설 -미쪼이조선( 일 ) 의 시공으로 톤 / 일 규 모의 성 남시 이 활발해졌다. 소각시설 ( 유동상식 5 0 톤 / 일 x ) 의 착공으로 대규모 소각시설 건설 대형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설계는 주로 독일, 일본, 벨기에, 덴마크, 스위스등 외국기술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9 7 년 소각시설별 다이옥신 농도 분석결과 가 발표된 후 각 소각시설별로 다이옥신류에 대한 긴급대책이 시행되었다. 대부분 의 소각시설이 대기오염 방지시설, 특히 다이옥신류 저감시설을 다양하게 갖추고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 운영중인 스토커식과 유동상식의 소각시설에서는 완전연 소에 의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T M S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정자동화, ( T e l e m o n i t o r i n g S y s t e m ), D C S ( D i s t r i b u t e d C o n t r o l S y s t e m ) 등을 채용하는 등 소 각시설 자체운영과 대기오염 저감설비의 효율적인 개선 등의 노력에 치중하고 있 으며, 아울러 소각여열을 이용한 발전, 냉난방, 온수공급 등으로 적으로 이용하는 시스템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 열에너지를 효율

19 전국적으로 약 8, 개 ( ' 월말 현재 ) 의 소각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 2, T I ( % ),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이 5, 개 ( % ) 이다. 전체 소각시설중 9 1 % 인 7, 개소가 시간당 처리용량이 k g 미 만인 소형소각시설이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신규설치가 금지 ( 설치 운영중인 시설은 유예기간 5 년 ) 되는 시간당 처리용량 2 5 k g 미만인 소각시설은 개소로 전 체의 3. 8 % 를 차지하고 있다. 표 2-4. 소각사설의 규 R 별 를포현황 ( 월말 현재 ) 계 8, , (비 율, % ) ( ) ( 3. 8 ) ( ) ( 3. 2 ) ( 4. 4 ) ( 1. 4 ) 생활폐기물 2, ( ) ,¹Î 사업장폐기물 5, ( ) , * 자료 : 조달청 ( ), 한국소각기 술협 의회 보고서 년 1 2 월말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대형 생활쓰레기소각시설 ( 5 0 톤 / 일 이상 ) 은 2 7 개소로서, 총 시설용량은 8, 톤 / 일의 규모로서 그 현황을 아래 표 에 나타내었다

20 / 표 2-5. 운영중언 대형 생활팩기물 소각시설 현황 γ/\ 계 ( / - 빌헬끼!격 F 벌짜등, ( 2 : 7 ) 8, , 2 6 1, , Ä EÕM B ( 월말 현재 ) 0, j : $ ' " ' i! - ', C I I - - ' I 잃12 서울노원 상계 6동 ( 4 ) ) >ÉÕ ) ~ 7 4, , Œ 현대중공업(주) (독)도이치밥곡 4± o 없12 S K tá$ (Èü ) C l l i > ( 2 ) 서울 양천 영천구목동 g x ) ~ 3 1, , (벨)시거스 한불에너지(주) S K tá$ (Èü ) 부산다대 다대동 ! 5 2± o ~ 2 1, , Ç 1 5, f f i 한라산업개발 (덴)볼론드 환경시설공단 부산 해운대 좌동 대구 성서 장동 C l l i A ' 2 ) C l l i > ( 3 ) 삼성물산(주) ~ 2 D, , ¼ I 2 2,ÅT 1 0 (프)스타인 환경관리공단 인더스트리 m 8 (주)대우 ~ 뼈꺼아 1² ,ÅÆ 7 0 잃9 (일)히다쩌 환경시설공단 대구광역시 LG건설 대전시 않10 (일)가와사끼 도시개발공사 대전 대덕1 신원동 ½ ~ 3 3, E f f i 1 3,ÅÆ 7 2 è Q 0 경기 안양 평촌동 ÅÆ ~ 1 8, , ,ÅJ 5 1 3, g x ) ÅÆ 1 2 경기 일산 백석동 ± o ~ 2 9, 5 i 9 1, 8 4, 3 ] 5 2 3, Åð 끄 동부건설 (독)스타인율러 삼성중공업(주) (일)미쓰비시 동부건설(주) 환경관리공단 (주)대우 부천증동 오정구 삼전통 ~ 3 3, LÅJ 7 1 2, i f f i 1ÇX (주)대우건설 (일)히다찌 경기 성남 상대원1동 ( : I D >ÉÕ ) ~ / [ J, m 0 0 t f ), m! R I O 현대중공업 (독)도이치밥곡 한라산업개발(주) 없 동부건설(주) 경기 광명 가학동 À ~ 9 3, , 'Ä E 3 6,± E 9, 동부건설(주) ( 1 5 ) > < 2 ) i l l 1 0 경기 용인 금어리 산2잉 ~ 2 0, ¼ } : 1 ) 없2 1 9, 경기 수원 팔달구 영통동 ( : I D > < 2 ) f f i ~ 9 1, , f f i J ÅJ , f 8 2 (독)스타인율러 코오롱건설(주) (Ç ) S A N K I 삼성중공업(주) (일)미쓰비시 코오롱건설 삼성중공업(주) f f i 8 현대정공(주) 경기 과천 갈현동 ~ 2 0, , a D 1 6, 현대모비스(주) ( ) A B B i l l 1 한라산업개발(주) 경남창원 청 곡동 ~ ' 5 l,³ 1 0, , 한라산업개발(주) C l l i >ÉÕ ) W 1 2 (덴)볼론드 뼈 한라산업개발(주) 울산울산 남구 성암동 ~ 6 1, , , f H 3 0 한라산업개발(주) C l l i > E ) (덴)볼론드 f f i 6 서구 치평동 S K tá$ (Èü ) 광주상무 ~ 7 4, , , S K tá$ (Èü ) n않 C l l i > Ñ ) (벨)시거스

21 I X I I 2 1 I ( 1 I 1 I I 1 ( 월말 현재, 계속 ) µ (주)대우 부천 대장 대장동 I (주)대우건설 용인 수지 펀뀐 -때,쇠 o 경기 군포 I ; : ; ; :Ô ³UÌœ¹ m¼ ' 9 4 (일)히다찌 願 願 o 현대건설(주) 진도종합건설(주) 진도종합건설 (Ç ) N K K I (Èü ) 산본동 À I 현대건설(주) (독)루르기 짧꺼% 1 4 2, 경기 안산 l 초지동 I o I 4 2, 동부건설(주) 통(독)스타인율러 u % 1 f -, 건설(주) 충남 공주 l 검상동 À 7-4 I 5 0 ± 0. 9 현대산업개발o ) A A A. I ' ; '. ] _ 1 1 ) l A J _ l l... : i l _ / : : : : ' \ I 현대산업개발(주I I 8,±± o I 8, I i d r J 1 { ] : '! J 7 U '! J : ( " r ' ) I U.,, (Èü ) 경 남 김 해 I - C J " 1 - ' " ; " ' ½ á¹ ' A 1 : 4 6, I 5, I 1 6, I 2 3, I 현대모비스(주) I 현대모비스(주) À¼Á1É õåå (Èü 5 8,(Èü 總 1 ι mμ윈쐐 S K tá$ (Èü ) 경기 의정부 장암동 I S K tá$ (Èü ) (벨)시거스 r i A n A r. n r - 1 I o n 1 2 0, / " t " V " 7I I 2 1 9, , ,!, '!., ( ) I I v v v 경기 구리 토평동 ' 1 - /. 1 ", ' <. : ; 1,. 0 ' 1 ( : : < ' ), ' " t : i ( ' T일)미쓰비시 1 J. ) p l J J 1 A l ' " 충남천안 l 백석동 ¹Éç 0µL mé 쐐엔지니어링(주)1 삼성 0 (³t ) F L S M i l j o 엔지니어링(주) S K tá$ (Èü ) 서울강남 6되m성짧n뼈- ιm I S K tá$ (Èü ) 일원동 4-5 I ( 3 ; 3 ) ( ) A B BÀ * 자료 : 환경 ½ ( ), 자료실 다 ±D 1 2ÆÔ 현재 국내에 건설중인 대형 소각시설 현황ε 아래 <표 2-6 > ü 같 이중 경기도 파주소각시설의 경우, 김포시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광역 쓰레기소 각장으로서 년 7 월 준공되어 가동되고 있는 시설이다. 파주시 환경관리센터에 서 운영하고 있는데,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자유로변 ( 부지 면적 4 만 3 천여평 ) 에 들어선 파주시 환경관리센터는 지난 9 9 년 2 월 억 6 천 만원이 투입돼 착공된 지 3 년 3 개월만인 년 5 월말 1 단계 사업이 준공됐다. 1 단계 사업에는 하루 l O O t 소각 용량의 소각시설 ( 소각로 ) 과 3 7 만 m 3 용량의 매립장 ( 향후 2 0 년 사용 ),

22 1 일 5 0 t 처리 용량의 재활용선별시설 등이 갖춰져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의 청라소각시설의 경우에도 광역 생활폐기물 소각장으로 준공 되었다. 인천시 서구 경서동에 부지면적 4 만 7 천여평에 건설된 청라 소각시설은 억원을 들여 건설하였으며 소각로 2 기로 구성되어 있어 총 소각용량은 톤 / 일로서 설계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표 2-6. 건절중언 소각능력 5 0 톤 / 일 여상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 월말 현재 ) Ä 0 0 ) I 2, 부산명지 l 명지동 주거단지내 인천청라 경서동 대전 대덕2 I 신일동 경기 파주 l 탁현면 낙하리153 I 현대중공업 (Èü ). 그} 사공 (독)도이치 밥곡 ( 3 3 % ) 삼성중공업 그} 사공 (일)미쪼비시 ( 9 8 % ) LG건설 (Èü ) (주)한진중공업 착공 코오롱건설 주 사공 (Ç ) S A N K I ( 7 0 % ) 경남통영 명정동 마흘리216 코오롱건설 주Q사공 (Ç ) S A N K I ( 3 0 % ) (주)대우 주 땀 제주산북 제주시회천동 (일)히다찌 ( 9 0 % ) (주)대우 고사.= τr 제주산남 서귀포시 색달동 (일)히다찌 0 1 % ) 주φ사공 경남밀양 무안면 5 0 한라산업개발(주) ( 5 % ) 서울마포 서울시마포구 상암동 L G 건설(주) 인천남부 인천시연수구 대우건설(주) I * 자료 : 환경 ½ ( )

23 제주 산북 소각장의 경우도 광역소각시설로서 제주도내 최초로 준공되어 금년 9 월부터 시험운전에 들어가는데, 1 일 톤의 생활폐기물을 소각처리하게 된다. 서울 마포소각장의 경우 마포구 상암동에 소각용량 톤 / 일의 규모로 설치 운 영될 예정으로 현재 착공중에 있으며, 년 1 2 월에 준공예정이다. 인천 남부소각장의 경우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L N G 인수기지내 소각용량 톤 / 일의 규모로서 설치 운영할 예정으로 년 1 0 월 현재 계약단계에 있다. 2 ) 소각장번 처라공정때교와 다 0 1 옥선 강대 전후의 공정비교 국내의 대형 소각시설의 시설별 공정을 보딴 < 표 2-7 > 과 같다. 이는 배출가스중의 다이옥신야 문제시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중요시된 9 7 년 이 후의 소각시설에 대한 공정흐름이다. 의정부와 용언을 제외하고 연소가스 냉각장 치는 모두 폐열 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후처리장치는 처리시설별로 배열 이 조금씩 다르고, 중동, 양천, 노원, 성서, 다대, 해운대, 성남, 용인, 과천소각장에 는 N O x 및 다이옥신을 제거하기 위한 S C R ( S e l e c t i v e C a t a l y t i c R e d u c t i o n )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9 7 년에 소각장별 다이옥산 농도가 발표된 후에 다아옥신 저감을 위한 긴급대책 이 실시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소각장의 배출가스 공정흐름이 단계적으로 변화되 었다. 중동과 성서소각장에서는 연소가스가 연소실 화격자 후단에서 보일러로 직 접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밀봉공기 주입 팬을 설치하였으며 대부분의 소각시 설에서는 집진설비 전단 또는 세정기내에 분말 활성탄을 주입하여 오염물질의 흡 착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24 표 2-7. 국내 도시팩기물 소각시설별 공정흐름 일산 연소실 - S N C R - 폐 열보일 러 -반건식 세 정 기 -백 필터 - S C R - 굴뚝 평촌 연소실 - S N C R - 폐 열보일 러 -반건식 세 정 기 -백 필터 -굴뚝 의정부 각 효 양천 연소실 -수냉각기 -전기집진기 - I. D f a n - 굴뚝 연소실 -폐 열보일 러-전기집진기 -세 정 탑 -백 필터 - S C R - 연소실 -폐 열보일 러-반건식세정 기-백필터- S C R - 굴뚝 굴뚝 노원 연소실-폐열보일러-전기집진기-세정탑 - S C R - 굴뚝 성서 연소설-폐 열보일 러-반건식반응기 -백필터- S C R - 굴뚝-전기집진기-세정탑 - 재가열기 -굴뚝 창원 연소실 - S N C R - 폐 열보일 러 -반건식 세 정 기 -백 필터 -굴뚝 다대 연소실 -폐 열보일 러-전기집 진기 - 1 차세 정탑 - 2 차세 정 탑 - S C R - 굴뚝 해운대 연소실 -폐 열보일 러-전기집 진기 -세 정 탑 -백필터 - S C R - 굴뚝 성남 연소실 -폐 열보일 러-전기집 진기 -세 정 탑 - S C R - 굴뚝 대전 연소실 - S C R - 폐 열보일 러 -반건식 세정 기 -백필터 -굴뚝 광명 연소실 - S N C R - 폐 열보일 러 -반건식 세 정 기 -백 필터 - S C R - 굴뚝 용인 연소실 -냉각탑-공기예열기 -반건식반응탑 -백필터- S C R - 굴뚝 과천 연소실-폐 열보일 러-반건식반응탑 -백 필터 - S C R - 굴뚝 * 자료 : 전국생활폐기물소각시설운영협의회 ( ) 소각시설별 다이옥신 저감대책을 시행한 전후의 공정을 비교하여 < 표 2-8 > 에 나타내었다. 이는 다이옥신이 사회적으로 문제시되어 정부차원에서의 대책수립에 의하여 소각장별로 다이옥신농도를 저감시키기 위해 그 처리방안을 수립하여 시 설을 개선한 내용이다

25 표 2-8. 국내 소각시절별 다이옥신 저감대책 전후 벼교 일산 평촌 기 ] - ±. - ' W H B -¹Î : J... S C R - W S - S T A J± a x S t \ C R ) - ' W H B - S D A - B F - S T A J± 중동 기 ± : - ' W H B - E P - S C R - W S - S T A J± 양천 ± -ÉÜ f f i - S D k¹î ( IÓ ¹ä ' A C ) -¾Ð 2 7 ] -ÅI : ; R - S T A C K 노원 C C - ' W H B -µ0 : J... W S (Ç I E P ) - cåæ 2기 - S T A C K 성서 호기 1기 C C - ' W H B - E P - W S - S T A J±0 성서 때 C C - ' W H B - S D A -¾Ð I 1 E I A C ) -¾Ð 2, 3Ö S C R - S T A J±0 창원 다대 해운대 기 ±,.. ' W H B - S D A - B F - S T A J± ] ± : - ' W H B - E P - -¾Ð - S C R - S T A!ÅJ C C - ' W H B -Éç ' - W S - S T A C K 성남 5 0 F O C - < X X l l R ( W A :À < R ) - D A - B F 1호기 2기 - S T A J± 성남 ± -ÉÜ f f i - E P - W S ( 2 S 1 E P ) -¾Ð 2호기 2기 - S C R - S T A C K 의정부 대전 광명 신평 용인 군산 과천 5 0 ± : - - c r o I. EÇ ( W A l 1ÕM ) - I l M E I S P R A Y 1기 ( I N J ) { I T ) - E P - S T A C K a x S t \ C R ) - ' W H B - S D A - B F 1기 - R F - S T A C K a x S t \ C R ) - S D A - B F - S T A C K 1기 c o¾ð T A R Y K I L N ) - ' W H B - S³ A Y 2기 ¹Î Y E R - B F - W S - R H - S T A C K ± : - < X X l l R ( W A T f f i ) - A P H - S D A 1기 -¹Î S C R - S T A JÅJ ±¾Ð J T A R Y K I L N ) - ' W H B - S P R A Y 2기 ] ¹Î Y E R - B F - W S - R H - S T A C K ± - ' W H B - S D A -¹Î S C R - S T AÅJ a x S l ' ε r o - ' W H B - S 뻐 -많 ' - S C R - S 뻐않 α ( S t \ C R ) - 짜 f f i - S D A - 많 S T A C K α: - ' W H B - E P - W S - B F - S C R - S R A α C C - ' W H B - S D A - B F ( U M F j - S ( 죄. - S T A J α A C ) - B F α - ' W H B - E P - l 차y { s - 2 째 s - 앉 R S T A α C C - ' W H B - R H - 많 : J... W S - 뻐-많 S C R - S T A α g 용도변경 폐쇄 * 자료 : 한국소각기술협의회 ( ), 서울시특별시 노원자원회수시설 기술점검 및 조사 * * C C : C o m b u s t i o n c h a m b e r ( 연소실 ), W H B : W a s t e h e a t b o i l e r ( 폐열보일러 ), E P : E l e c t r o s t a t i c p r e c i p i t a t o r ( 전기집진기 ), W S : W e t s c r u b b e r ( 습식세정탑 ), S D A : S e m i - d r y a b s o r b e r ( 반건식세청탑 ), B F : B a g f i l t e r ( 여과집진기 ), S C R : S e l e c t i v e c a t a l y t i c r e d u c t i o n ( 선택적 촉매환원 ), S N C R : S e l e c t i v e n o n - c a t a l y t i c r e d u c t i o n ( 선택적 비촉매환원 )

26 일산소각장의 경우 초기에는 처리공정이 [ 연소실 -폐열보일러 -전기집진기 - S C R - 세정탑-굴뚝] 이었으나, 다이옥선 대책후 시설이 변경되어 [ 연소실 - S N C R - 폐열보일러 -반건식 세정기 -백필터- S C R - 굴뚝 ] 의 공정으로 바뀌었다. 중동소각장의 경우 변경전에는 [ 연소실 -폐열보일러-전기집진기-세정기-굴뚝] 의 공정이었으나, 변경후 [ 연소실 -폐열보일러 -전기집진기-세정기-백필터 - S C R - 굴뚝 ] 의 공정으로 변경되었다. 일산, 중동 소각장에 이어 해운대 소각장의 경우에도 전기집진기를 사용한 시설 에서 백필터로 전환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다이옥신을 비롯한 대기오염물질 제거시설이 전기집진기로부터 백필터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다이옥 신을 제거하기 위한 분말 활성탄 주입효과가 전기집진기보다 백필터가 유리하기 때문인 것에 기인하기도 한다. 배출가스중의 질소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해 S C R 설비를 갖추고 있는 소각장은 중동, 양천, 노원, 성서, 다대, 해운대, 성남, 용인, 과천소각장이며, S N C R 설비를 갖추고 있는 소각장은 일산 평촌 대전 광명소각장이다. 이러한 S C R 및 S N C R 시설은 당초 질소산화물을 제거하기 위해 설치되었고 특히 S C R 설비는 다이옥신 제거의 유용성이 외국에서 확인 보고됨에 따라 설치하게 되었다. 3 ) 분진 밍 가스처리시성 비교 소각로에서 배출되는 가스중의 분진은 후처리 설비에서 제거되고 있는데, 주로 전기집진기와 백필터를 이용하여 제거하고 있다. 분진중에는 각종 중금속이 포함 되어 있어 다이옥신의 재합성에 촉매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이옥신의 재합성 을 억제하기 위해서도 분진을 신속히 시설내에서 제거하여야 한다. 전기집진기의 경우 다이옥신 재합성온도가 C 로 알려져 있어 이를 피 하기 위해 입구온도를 C 이하로 조정하여 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대 소각 장의 경우 설계시 운전온도는 C 이하이나, 실제 운전시 탈기기의 온도를 C 정도로 낮게 유지하여 열교환기 유입수 온도를 상대적으로 낮춰 보일러에서 집진

27 기로 유입되는 배출가스 옹도를 신 재합성 온도를 피하여 운전하고 있다. C 정도를 유지하여 전기집진기에서의 다이옥 국내 소각시설에서의 분진제거 설비를 비교하여 표 > 에 나타내었다. 표 2-9. 국내 생활꽤가물 소각시설의 분진 제거장치 시설현황 장치명 백필터 백필터 전기집진기 백필터 백필터 전기집진기 배출가스량 ( N m ' / h r ) 6 6, , , , , 장치명 백필터 전기집진기 전기집진기 백필터 백필터 배출가스량 ( N m ' / h r ) 3 9, , , , , 장치명 전기집진기 백필터 백필터 백필터 배출가스량 ( N m ' / h r ) 6 1, , , , * 자료 : 한국소각기 술협의회 (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산성가스는 황산화물 ( S O x ) 과 염화수소 ( H C! ) 등이 있는데, 이는 가스 세정장치에서 주로 제거된다. 가스 세정장치의 형식 에는 건식, 반건식 및 습식장치가 있다. < 표 > 에는 국내 소각시설에서 가스 세정장치의 시설현황을 나타내었다. 반건식에는 중화약품으로 석회 또는 석회슬러리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습식 세 정장치에서는 가성소다를 이용하여 산성가스를 제거하고 있다. 소각시설에서의 세 정장치의 형태를 비교해 보면 건식인 경우는 없으며 주로 반건식과 습식방식을 채택하여 운전하고 있다. χ ω

28 표 국내 생활팩기물 소각시설의 가스세청장치 시설현황 형식.. 배출가스량 ( N m ' 가 1 r ) 걱 : λ1 닝 반건식 반건식 반건식 n h U ' , , , , * 자료 : 전국생활폐기블소각시설운영협의회 ( ) 4 ) 소각사성의 운언 현황 각 소각장별연간 처리폐기물량에대한 소각용량 대비 평균 가동율을 보면, 년의 경우에는 평균 7 7 % 를 보이고 있었으며, 아중 서울 노원소각장의 경우 평균 2 9 %, 서울양천 6 1 %, 광명소각장 5 3 % 등 이었다 ( 년 한국소각기술협의회 자료 ). 광명소각장의 경우 년 광명시의 쓰레기만을 소각할 때의 가동율은 3 2 % 에 불과하였으나, 년부터 구로구의 쓰레기를 반입처리하여 가동율은 평균 5 3 % 를 보였다 과천소각장의 경우도 년 가동율이 5 9 % 에 불과하였으나 년부터 의왕시의 쓰레기를 반입하여 년 가동율이 8 7 % 가 되었다 년도 국내 주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소각현황과 가동율을 < 표 > 에 나타내었다

29 표 년도 국내 주요 소각시절 가동 현황 ; / 9ι! ζ찌찌햄찌 양천 8 3, 노원 6 5, 성남 1 7 9, 평촌 5 3, 일산 9 2, 수원 1 6 3, 광명 8 9, 중동 6 1, 대장 9 4, 과천 2 4, 용인 2 5, 수지 1 4, 대전 6 0, 성서 1 6 9, 울산 1 2 2, 해운대 1 2 1, 다대 6 1, 창원 1 1 8, 상무 1 1 6, 안산 3 8, 군포 2 3, 김해 3 9, 공주 1 1, 천안 9, 돼 5, 의정부 4, 총계 1, 8 5 0, , :. * 자료 전국생활폐기물소각시설운영협의회 ( ) * * 1 호기 기준치임 π ω

30 년도 평균 가동율 ( 1 호기의 경우 ) 을 보면, % 로서 소각시설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 평균 가동율은 8 8 % 를 보이고 있어 년도 7 7 % 에 비하여 높은 가동율을 보였다. 가장 낮은 가동율을 보인 소각시설은 노원 자원회 수시설로서 2 2 % 를 나타내고 있으며, 천안 소각시설의 경우 % 를 보였다. 9 5 % 이상의 가동율을 보인 소각장은 일산 소각장 9 8 %, 대장 소각장 9 7 %, 대전 소각장 9 5 %, 다대 소각장 9 7 %, 공주 소각장 9 7 % 이었다. 광명소각장의 경우에도 년 에 9 3 % 의 가동율을 보여 전년도의 5 3 % 에 비하여 높은 가동율을 보였다. 비교적 낮은 가동율을 보인 소각장으로서 구리 소각장의 경우는 최근 가동되었기 때문에. 낮은 것으로 사료되며, 군포 소각장의 경우 가동율이 7 5 %, 안산 소각장의 경우에 는 8 2 % 를 보였다 그외에도 서울시 일원동에 위치한 강남 소각장의 경우에는 금년도인 년 1-5 월 기간동안 가동율이 1 7 % 에 불과해 실제 가동율이 가장 낮다. 이 소각장은 하루 9 백톤을 태울 수 있는 용량이나 아파트 주민들이 다른 구 쓰레기 반입을 막 고 있어 현재 강남구쓰레기만으로 평균 톤 / 일로 소각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언하여 서초구와 송파구의 쓰레기는 김포 매립지까지 이송 매립처리하고 있 다. 전체 2 천 9 백 3 4 세대의 아파트 주민들이 주축이 된 주민협의체의 반대로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처럼 광역화를 거부하는 이유는 집값 하락과 공해피해의식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각 소각시설에 대한 강열감량을 조사해 본 결과 강열감량은 % 범위로서 평균 3. 4 % 를 나타내었다. 국내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중의 주요 대기오염물질의 농 도를 소각시설별로 비교하여 < 표 > 에 나타내었다 년도 각 소각시설별 평균 농도를 비교하여 보면, 시설별로 다르나 평균 7 p p m 정도를 보이고 있으며, 질산화물의 경우는 3 6 p p m 정도로서 황산화물에 비 해서는 비교적 높은 농도를 보이고 있다. 염화수소의 농도는 평균값이 4. 5 p p m 정 도로서 세정장치에 의해 대체로 잘 포집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1 9 I I 연소효율에서 중요한 인자중의 하나인 일산화탄소의 경우 소각장별로 차이가 크나 평균 1 6 p p m 정도를 보이고 있다. 분진의 경우 약 6. 5 m g / S m 3 을 나타내고 있 다. 표 년도 소각시설벌 배출가스 농도 벼교 ( 년평균 농도 ) 양천 I I I I I I 노원 I I I I I I 성남 I I I I I I 평촌 I I I I I I 일산 I I I I I 수원 I I I I I I I I I I 광명 I I I I I I I I 중동 I I I I I 대장 I I I I I I I 과천 I I I I I I I 용인 I I I I I 수지 I I I I I I I I I I 대전 I I I I I I 성서* I I I I I I I I I 울산 I I I I I I I I I 해운대 I I I I I I I I 다대 I I I I I I I I I 펑균 ²ä 9 1 I I I I I I I 자료 : 전국생활폐기물소각시설운영협의희(2001) * 성서* : 2호기까지 만 표시 * *

32 소각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중요한 관리항목으로는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다이옥 신과 소각재를 들 수 있다. 다이옥신은 2 개의 벤젠고리가 1 2 개의 산소원자와 연 결된 3 중 고리로 다염소화된 방향족화합물로서 종이 있는데, 다이옥신계가 7 5 종, 퓨란계가 종이 알려져 있다. 다이옥신은 증기압, 물에 대한 용해도가 매우 낮고 광선, 열에 매우 안정적이며, 폐기물 소각시설과 제철 및 비철금속 ( 소결로 ), 제지 ( 표백공정 ) 공장 및 담배 등 발생원이 다양하다. 현재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다이옥산에 대하여는, 소각시설의 규모별로 기준을 설정하여 준수토록 하고 있다. 표 다야옥신 배출허용 기준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노르웨이 0. 1 카나다 0. 5 일 후!. ' 톤/ 시간이상, 신설 미 국 1 3 ( P C D D + P C D F ) Z 좌톤 / 일이상, 신설 0. 1 ( 기존시설에 대하여는 일까지 0. 5 ) 2 톤 / 시간이상 생활폐기물소각시설 한 국 0. 1 ( 신설 ), l ( 기존, l ( 신설 ), 5 ( 기 존, 0 5 년까지는 2 0 ) 4 톤 / 시간 이상 0 5 년까지 는 4 이 2 톤 - 4 톤 / 시간 5 ( 신설 ), 1 O ( 기존, 0 5 년까지는 4 0 ) 0. 2 톤 - 2 톤/ 시 간 * 자료 : 한국소각기 술협의회 ( ) 2 J - -

33 다이옥신 발생억제대책으로서 다이옥신 규제대상시설 확대 및 규제기준을 강화 하고 있는데, 1 일 처리용량 킬로그램 이상인 모든 소각시설에 대해 다이옥신 배출규제를 하고, 규제기준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고 있다. 현재 대형 소각시설 의 경우 0. 5 n g 찌 m 3 이하를 유지하도록 되어있으나, 신설되는 소각시설은 물론 기 존 시설의 경우에도 앞으로 O. l n g 찌 m 3 를 준수하여야 된다. 현재 노원소각시설 및 양천 소각시설의 경우 주민들과의 합의에 의하여 다이옥신 배출기준을 0. l n g I N m 3 야하로 하여 적용되고 있다. 중 대형소각시설에 대하여는 다이옥신을 의무적으로 측정하여 다이옥신 저감 대책 및 적정관리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소형소각시설 ( k g / 시간 미만 ) 은 대기오 염물질 배출기준 강화 및 다이옥신 배출기준 추가 설정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다. 5 ) 소각쩨의 방생 밍 처리현황 생활폐기물의소각기술을보면 대부분이S t o k e r 형식으로 생활쓰레기 1 톤당 약 % 의 소각재가 발생된다. 소각재는 소각 잔재물로서 비산재 ( F l y a s h ) 와 바닥 재 ( B o t t o m ) 가 배출되는데 이중 비산재는 전체 소각 잔재물중의 5 % 정도를 차지 하며, 높은 중금속들을 함유하고 있어 매립시 용출에 의한 환경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또한 바닥재에도 납 등의 중금속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함으로서 수도 권 매립지에서도 매립이 금지된 바 있다. 소각잔재물에 발생원에 따른 성상 및 특 성조사, 안정된 처리방안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선진국의 비산재 및 바닥재에 대 한 처리방법등을 조사하여 국내에서의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년도 국내 소각시설에서 발생되고 있는 소각재의 비율을 보면 ( 년 전국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협의회 자료 ), < 표 > 에 나타난 바와 같이 소각된 생활폐기물대비 바닥재의 발생비율은 % 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산재의 경우 2. 2 % 를 나타내고 있어 소각재 총 발생비율은 % 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소각

34 재 발생량을 기준으로 할 때, 바닥재는 % 이며, 비산재는 % 를 차지하고 있다. 소각재의 발생율은 소각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 국내의 대형 생활 폐기물 소각로의 소각방식은 대부분 스토커 형태로 운전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에 도 가장 많은 소각방식은 스토커 타입이나, 최근에는 열분해 방식이 상당히 보급 되어 설치운영되고 있다. 선진외국의 소각재 발생비율과 비교하여 보면 스토커 형 식의 경우에도 외국의 경우에 비해 국내의 소각재 발생비율이 적은 것으로 보고되 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쓰레기 성분중 수분함량이 높은 음식물류가 많이 함 유되어 있기 때문연 것으로 사료된다. 열분해 용융등 신기술에 의한 소각방식의 경우 연소효율이 높고 미연탄소분이 적게 배출됨에 따라 소각재의 발생량이 감소 하게 된다. 또한 소각재를 용융하거나 재활용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소각재의 처리현황을 보면, 국내에서는 그동안 매립지에 매립하여 왔으나, 최근,..,. 소각재중에 함유된 중금속등으로 인해 비산재의 경우는 별도처리하고 있으며 바 닥재의 경우에도 중금속중 특히 납의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매립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겪어 왔다 바닥재의 경우 기준치내에 들면 현재 수도권 매립지등에 매 립처리되고 있다 최근 건설중인 소각장의 경우 중금속 용출이 법적기준이하인 바 닥재는 매립하고 일부는 재활용되고 었지만 비산재는 별도 처리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추세이다

35 표 년도 국내 대형 소각기절의 소각재 반생현황 ι; / ;다 컬: J뜯표 양천 8 3, , , , 노원 6 5, , 않 , 성남 1 7 9, , , , 평촌 5 3, , , , 일산 9 2, , , , 수원 1 6 3, , , Ô\ T ø 3, 광명 8 9, , , , 중동 6 1, , , 대장 9 4, , ,ÅJ , 과천 2 4, , , 용인 2 5, , , 수지 1 4, , , 대전 6 0, , , , 성서 1 6 9, , , , 울산 1 2 2, , , , 해운대 1 2 1, , , 다대 6 1, , , 창원 1 1 8, , , , 상무 1 1 6, , , , 안산 3 8, , , , 군포 2 3, , , 김해 3 9, , 잃 , T NŒ : ; : : : 1 1, , , ' 천안 9, , /. f ) 1, 리구 5, , , 의정부 4, , , 총계 1, 8 5 0, , , , , * 자료 : 전국생활폐기물소각시설운영협의회 ( ) '

36 제 3 장 를 를흘 시

37 빈면

38 제 3 장 광역소각시성약 성치 밍 추진텀황 3 J 휠역소각시섬댁 성치 밍 g 엉현판 1 } 국내 폐기를 광역샤성 현황..,. 지방자치제의실시 이후 도시계획시설에대한 투자와 입지결정과정에서지방자 치단체의 역할이 크게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광역행정과 광역도시계획체계 가 도입됨으로써 각종 도시계획시설의 성격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입지에 따른 지역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산업의 발달에 따른 환경오염문제가 대두됨에 따 라 생활폐기물 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 매립장 분뇨처리시설 등의 환경기 초시설의 설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쾌적한 주거환경 에 대한 주만들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면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공공기관과 주민 과의 갈등이 사희적인 이슈로 작용하고 있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기초시설 의 입지의 선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간의 환경기초시설의 공동사용 ( 환경기초시설 빅딜 ) 및 광역화시설 을 설치하는 것이 환경기초시설의 입지결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극복 집단민원 해소, 중복투자 방지로 예산절감 및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의 해결방안 으로 제안되고 있으며,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상대방 지역의 각종 환경기초시 설을 서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빅딜에 나서거나 공동시설화 ( 광역화 ) 를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환경빅딜 및 환경기초시설 공동건립 ( 광역시설 ) 은 < 표 3-1 > 에서 볼 수 있듯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특성상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 등의 폐기물 관련 시설의 빅딜 ( 상호 공동이용 ) 및 광역화에 더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의 빅딜이란 지리 적으로 인접하고, 경제적으로 비슷한 지방자치단체별로 건설 운영중이거나 혹은 건설하고자 하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상호 교환 공동 사용하는 방안을 의미하며,

39 I 폐기물처리시설의 광역화의 한 유형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폐기물처리시설 의 빅딜은 국토가 협소하여 폐기물 처리여건이 불리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로 인하여 혐오시설로 불리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에 대한 각 자 치단체의 폐기물관리 행정이 폐쇄적으로 흐르는 우리 나라의 실정을 감안할 때 님. 비현상 해결 및 적절한 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는 방 안으로 생각된다 표 3-1. 전국 환경빅달 및 광역화시절 추진 현황 ( 년 1 2 월 ) 광명시와 서을 구로구. 광명시-소각장(구로구 %레기 처리) 구로구-서남하수처리장(광명시 오 폐수처리) 환경빅딜 구리시와 남양주시 구리시-소각장(%레기처리) I. 남양주시-매립장(»-레기, 소각잔재물처리) I I 마산시와 창원시 I. 마산시-하수종말처 리장(오 폐수공동처 리 ) 창원시-%레기소각장(생활폐기물 소각처리) I I 노원구-소각장(%레기처리) 노원구와 강북구, 도봉구 I. 도봉구-음식물사료화시설(음식물%레기처리) 강북구-재활용%레기처리장(재활용%레기처리) I I 용인시, 성남시,광주 동 동부권 i j 시 군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별 광역화에 합의 광역화시설 파주시와 김포시 광역소각시설 공동투자 건설(하루 1 2 0Ñ 처리) I I 과천시와 의왕시 %레기 공동처리시설 I I 포천시, 양주군, 동두천시,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공동건설 I I 이천시,광주시,하남시, 여주군, 양평군 폐기물처리시설 공동건설 I I 인천계양구, 부천시, 서울 강서구 공동소각장 건설 추진중 I I 전주시,김제시,완주군 광역쓰레기 소각장 공동설치 합의 I I 경북 상주시,문경시 하수종말처리장 통합처리 합의 I I 부산시,경상남도 광역상수도 건설 추진 중 (예산 1 1 4ŵ 절감, 비용절반씩 부담) I I 수원시,화성시,오산시 I. 화성+오산 건설 병행추진 광역화 협의중

40 * 자료 : 문화일보 ( , ), 국민 일보 ( ), 경 기 일보 ( ) 경기개발연구원 ( ), 경기도 폐기물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서울 구로구와 경기도 광명시는 년 초만 해도 쓰레기와 오 폐수 처리문제 로 골머리를 앓았다. 특히 구로구는 쓰레기장, 광명시는 오 폐수 처리장을 지역 내에 설치하기 위해 예산확보와 함께 입지 선정을 둘러싸고 난항을 겪었다. 구로 구는 그러나 년 5 월 전국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경기도 광명시와 쓰레기와 오 폐수를 교환 처리하는 환경 빅딜에 합의함으로써 의외로 쉽게 해결했다. 시 소각장에서 구로구 쓰레기를 처리하고 광명시 하수는 서울 강서구 서남하수처 리장을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이 같은 환경빅딜로 광명시는 약 1, 억원, 구로구 는 억원의 시설 건설비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명 서울의 경우 노원 목동 강남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광역화해 이용 대상을 인접 자치구로 확대하는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노원 강북 도봉구 등 3 개 구가 삼각 빅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소각장이 있는 노원구는 도봉 강북구 에서 나오는 일반 쓰레기를 받아주고, 음식 물 사료화 시 설 이 있는 도봉구는 " - 원 강북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해 준다는 것이다. 또 재활용 쓰레 기 처리장 건설을 추진중인 강북구는 음식물 쓰레기를 보내는 대신에 구의 재활용 쓰레기를 받아들여 처리하는 방안을 협의중에 었다. 노원도봉 경기 구리시는 년 9 월 완공 예정인 하루 t 처리 규모의 구리소각장을 남양주시 와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대신 남양주에는 매립장을 건설해 쓰레기 소각 잔재물을 처리하기로 했다. 남양주시는 소각장 건설비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의 절반인 6 6 억원을 부담키로 했다. 경기도 용인 성남 광주시 등 경기 동부권 1 0 개 억원중 국 도비 시 군도 중복투자와 님비현 상 해소 차원에서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의 종류별 광역화에 합의했다. 이들 시 군은 음식물 쓰레기와 오 폐수 등 각종 폐기물 처리시설을 자기 지역 실정에 게 설치해 인접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쓰는 방안을 추진하고 었다. 맞 또한 파주시와 김포시는 양 자치단체가 공동 투자한 광역소각시설 ( 톤 / 일 용 량 ) 을 파주시에 건설할 계획이며 과천과 의왕시는 년부터 쓰레기를 공동 처리

41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강서구와 인천시 계양구 부천시도 공동소각장 건설을 추진 하고 았으며 전북 전주시와 김제시 완주군은 년 1 월 완공 예정으로 광역 M 레기 소각장 공동설치에 합의했다.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등 경기 북부 4 개 시.군이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 기 처리시설을 지역별로 나눠 설치한 뒤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4 개 시.군 광역소각시설 설치를 위한 실무협의회는 년 8 월 1 3 일 I 일반쓰레기 소각시설은 양주군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동두천시에, 쓰레기 소각물 매립지는 연천군 과 포천군에 설치해 년경부터 공동 사용키로 했다 고 밝혔다. 4 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쓰레기 광역소각시설 사업비는 시설이 들어설 양주군이 1 0 % 를 부담하고 3 개 시.군이 나머지 9 0 % 를 인구 비율에 따라 분담할 계획이다. 또 음 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과 쓰레기 소각물 매립지도 시설을 설치하는 지자체는 사업 비의 1 0 %, 3 개 지자체가 인구 비율에 따라 나머지 사업비를 분담키로 했다. 일반 쓰레기 소각시설은 년까지 하루 2 백 t 처리 규모로 설치한 뒤 연차적으로 늘려 총 4 백 t 규모로 조성한다. 처리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 방안은 4 개 시.군이 동으로 마련하기로 하였다. 二 쿄 으 z r 경북 상주시와 문경시는 하수종말처리장 통합처리 산불진화용 헬기 공동 임차 통 해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가고 있다. 이들 시는 각각 독자적인 하수종말처 리장 건설을 추진해 왔으나 9 8 년 행정협정을 통해 문경시에 통합처리장을 짓기로 하고 이에 따른 예산 억원을 절감했다. 또한 실질적으로 동일 생활권인 경남 마산 창원시는 9 3 년 마산시에 하수종말 처리장이 완공된 이후 각 시에서 발생하는 오폐수를 공동처리하고 비용을 절반씩 나눠 부담하고 있다. 대신 창원시는 년 4 월부터 창곡동에 건설된 쓰레기소각 장에서 마산시에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하루 6 0 톤씩 소각해 주고 있다. 부산시는 경상남도와 광역상수도 건설을 추진중이다. 부산시는 경남 남강댐과 합천댐의 여유 수량 4 6 만 톤씩 모두 9 3 만여 t 의 물을 이용하는 대신 경상남도 에 지역개발비 명목으로 연간 억원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최근 이 같 은 계획안을 건교부에 건의했으며 건교부는 조만간 해당 지역 주민여론 등을 파악

42 한 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연간 억원 의 수자원개발비를 절감할 수 있으며 경상남도는 여유 수량을 이용, 지역개발 예 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2 ) 소각시설 성처 밑 운엉지칭 생활폐기물소각시설설치 운영지침 ( 년 5 월 ) 에 의하면, 특별시 광역시 지역에서는 폐기물 관리법상 처리대상구역은 자치구를 기본구역으로 하고 있으나, 소각시설의 경우 자치구 별로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가급적 2-3 개와 인접자치 구 ( 단체 ) 또는 광역시 전역을 통합처랴하는 광역처려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소 각시설설치계획은 특별시 광역시의 장이 자치구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 시행하 여야 한다. 규모 결정시에는 시설 완공 목표년도의 처리대상구역내의 생활폐기물 총발생량,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량 등을 고려하여 소각 등 중 간처리하여야 하는 양을 예측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결정하되 시설 완공 목표년도 의 총 생활폐기물 발생량 대비 5 0 % 를 넘지 않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소각대상폐 기물의 양이 많은 경우는 소각시설의 가동율 제고를 위하여 시설의 규모는 I 일 톤 또는 1 일 톤 규모의 시설을 여러 기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되어있 다. 시 지역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처리대상구역은 시 전체 지역을 기본구역으로 하고 있으나, 자치단체별로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가급적이면 인근 자치단체와 광역화로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도에서는 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시설이 광역화되도록 적극 협의 조정하며, 1 개 소각시설 규모는 최소한 1 일 5 0 톤 규모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청소재지 등 인구 5 0 만 이상의 시 지역은 소각시설의 가동율 제고를 위하여 1 일 톤 규모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규모 결정시에는 시설 완공 목표년도의 처리대상구역내의 생활폐기물 총발생량,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량 등을 고려하

43 여 소각 등 중간처리하여야 하는 양을 예측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결정하되, 시설 완공 목표연도의 총 생활페기물 발생량 대비 4 0 % 를 넘지 않도록 결정하여야 한 다. 다만,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당해 지역내에서 매립지 확보, 재활용시설의. 확충 퉁이 곤란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예외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 어있다 군 지역의 경우에는 소각대상폐기물의 양이 1 일 5 0 톤 이상이거나 인근자체단체 와 광역처리시설로 추진하여 1 일 5 0 톤이상인 경우에 소각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 하고 았다. 다만, 인구밀도가 낮은 군 지역으로써 인근 자치단체와 광역처리가 곤 란하고 상수원 보호구역 상류 등 소각시설 설치가 시급한 지역은 1 일 5 0 톤 규모 미만의 소각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규모 결정시에는 시설 완공 목표년도의 처려 대상구역내의 생활폐기물 총발생량,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음식물쓰레기 재활용량 등을 고려하여 소각 등 중간처리하여야 하는 양을 예측하여 최소한의 규모로 결정 하되, 시설 완공 목표년도의 총 생활페기물 발생량 대비 4 0 % 를 넘지 않도록 결정 하며, 1 일 5 0 톤 규모 미만의 군 지역에 설치하는 소각장은 원칙적으로 1 개군내 1 개 소각장을 설치하되 가급적이면 위생매립지와 연계하여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소각시설의 광역화를 위해 기존시설의 광역적인 활용을 유도하는데 있어 해당 자치구의 쓰레기를 우선적으로 처리한 후 잔여용량에 대해 인근 자치구의 쓰레기 를 처리하는 활용방안이 필요하다. 기존 소각시설들 가운데 일부 소각시설의 시설 용량이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한 상황인 바, 이러한 시설들의 광역적인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소형 소각시설의 경우 다이옥신 및 기타 대기오염물질의 규제기준 충족 등 관 리에 어려움이 있어, 신규시설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에 대하여만 국고를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형소각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인근 자치단체간의 소각시설 공 동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기본 조사 및 지원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4 3 ) 고브조금 져원 환경부는 9 7 년 3 월 소각시설 설치 지침을 시달하여, 광역시급 이상의 대도시는 자치구별로 설치하는 것을 지양하고, R 의 언접 자치구와 광역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또한 년 1 2 월 발표에 따르면, 광역화시설을 유도하기 위해 년 예 산부터 2 개이상 시 군의 광역처리시설에 대한 국고보조 상향지원을 결정하였다. 도시지역 소각시설에 대해서는 전체 투자수요액의 5 0 % 범위 내에서 국고지원하 여추진하되, 기존 시설용량 및 건설중인 시설의 용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 결정하게 된다. 특별시의 경우 시설비의 3 0 % 를 국고로 보조하며, 7 0 % 는 지방비로 한다. 광역시의 경우 시설비의 4 0 % 를 국고로 보조하며, 6 0 % 는 지방비로 한다. 일반도시의 경우 시설비의 3 0 % ( 광역시설은 5 0 % ) 국고 보조하며, 7 0 % 는 지 방비 로 한다. 표 3-2. 광역서설에 대한 국고보조 져원 현황 서울특별시 2 0 % 3 0 % ( 단독시설 미지원 ) 광역시 3 0 % 4 0 % ( 단독시 설 미지 원 ) 시군 3 0 % 5 0 % ( 광역시설 ), 3 0 % ( 단독시설 ) 도서지역 5 0 % 5 0 % * 자료 : 환경 부 ( ) 검

45 국고보조 대상은 다음과 같다. o 1 일 5 0 톤 규모 이상의 쓰레기 소각시설은 국내의 실용실적이 있는 방식이거 나, 환경기술평가의절차및평가기준등에관한규정 ( 고시 호, ' ) 에 의하여 환경기술검증서가 발급된 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사업자간에 설치비용은 사업자가 선부담으로 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선부담하 는 조건의 협약 또는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코자 하는 시설 o 1 일 5 0 톤 규모 미만인 소각시설 ( 도서지역 등에 설치하는 소형소각시설은 제 외 ) 은 국내에 실용실적이 있거나 환경기술평가의절차및평가기준등에관한규 정 ( 고λ 호 ' ) 에 의하여 환경기술검증서가 발급된 시설 또는 공공시 설의 환경 신기 술적 용촉진을위 한업 무처 리 규정 ( 환경 부훈령 제 호, ' ) 제 5 조에서 권장하는 기술공모의 방법으로 선정된 소각방식 국고보조 대상 제외는 다음과 같다. O 기 설치 운영중이거나 국고보조대상시설로 확정되어 설치추진중인 시설의 설치계획상의 처리대상지역은 국고보조대상지역에서 제외 O 광역시급 이상의 지역으로서 인근 자치구 등의 폐기물이 반입되지 못하여 운 영중인 소각장의 가동율이 증가되지 못하는 지역은 가동율의 제고를 촉진하 기 위하여 국고보조대상지역에서 제외 ( 우선적으로 평균 6 0 % 미만 기준 )

46 3. 2 스각사성때 대한 광역화 추진현환 1 ) 소각시섬의 광역화 추진현황 국내 소각시설의 초기 주요 공동이용 실태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이중 과천, 광명소각장은 종량제 시행이전에 용량이 결정되어 과대하였으며, 창원소각장은 음 식물 쓰레기 등 배출량 저감으로 용량이 과대하게 되어 지자체간의 협의로 타 지 자체의 생활폐기물을 공동이용하는 방식으로 이용하였다. 표 3-3. 소각시성와 공동 야용질대 과천 8 0 의왕시 년간 처리 광명 구로구 µL 상호이용 창원 마산시 6 0 건설시까지 * 자료 : 환경 ½ ( ) 국내의 2 개 이상 시군의 소각시설 광역화 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다 음 < 표 3-4 > 에 나타내었다 년 현재 2 개 이상 시군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소각처리하고 있는 광역 소각 시설은 H 시설이 가동중에 있다. 이중 파주 광역소각시설의 경우에는 1 단계 공 사만 준공되어 1 일 톤의 처리규모로 파주시와 김포시의 생활폐기물을 소각처 리하고 있다. 또한 공사중에 있는 광역소각시설은 파주 소각시설을 포함하여 7 개 시설이 공사중이다. 제주시의 광역폐기물 소각장은 제주도내 최초의 광역폐기물 소각시설로서 현재 시설이 완공되어 금년 9 월부터 시험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소각시설은 제주

47 도가 지난 9 9 년 6 월 회천동 산 5 의 2 일대 부지 2 만 7 천 m ' 에 착공한 하루 톤 처리용량의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이다. 제주도는 시험가동기간에 제주시와 북제 주군 구좌, 애월, 조천읍 지역에서 수거한 장롱, 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을 이용해 소각로를 부분가동하며 내년 3 월부터 정상 가동할 계획이다. 이 소각시설사업에는 국비와 지방비 등 억원이 투입됐다. 표 3-4. 국내 생활팩기물 소각시설 광역화 현황 광명 광명시, 서울구로구 가동중 과천 8 0 과천시, 의왕시 U 창원 창원시,마산시 n 다대 부산사하,서구,중구 ' 9 3 해운대 부산동래, 해운대 성서 대구시 전역 » J. B0끼- 400 광주시 전역 대덕 대전시 전역 / I 울산 울산시 전역 래 구리시,남양주시 파주 파주시, 김포시 ' 고사;ζ 0-0 (1단계완료) 제주산북 제주시 북남군 공사중 제주산남 7 0 서귀포시 북남군 명지 부산강서, 사상 청라 인천중구,동구,서구 ; %. - 0³Ù 마포 마포, 중구, 용산 공사중 * 자료 : 환경 ½ ( )

48 또한, 제주도는 서귀포시 폐기물처리장 부근에 시설중인 하루처리능력 7 0 t 규모 의 광역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중인데, 이는 내년 3 월경 시험가동될 예정이다. 경기도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음식물 자원화시설과 쓰레기소각장 등 대표적 혐 오시설로 꼽히는 환경기초시설을 빅딜 하는데 성공적인 케이스로 평가된다. 그 러나 경기도 북부지역 4 개 시.군 생활쓰레기 처리를 담당할 광역폐기물 공동처리 시설은 지자체별 비용 부담에 대한 입장 차이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 시의 경우 노원, 강남, 양천 소각장의 경우 주민들과의 마찰 등 어려움을 겪고 있 다. 이에 따라 광역소각시설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목표치에 훨씬 못 미치는 가 동율을 보이고 있다. 경기도 구리서와 남양주시가 음식물 자원화시설과 쓰레기소각장 등 대표적 혐 오시설로 꼽히는 환경기초시설을 빅딜 하는데 성공했다. 이들 시에 따르면 구 리시의 경우 관내에서 발생하는 하루 2 0 여톤의 음식물쓰레기를 수도권매립지로 운반, 처리하던 것을 중단하고 남양주시 이패동에 년 5 월부터 가동중인 음식 물 자원화시설로 보내 처리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이 곳에서는 남양주 6 0 여톤, 구리 2 0 여톤 등 하루 8 0 여톤 씩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퇴비원료로 만들어 내고 있다. 이에 앞서 남양주시는 년 6 월부터 관내에서 발생하는 일반 쓰레기 전량 을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쓰레기소각장으로 보내 처리하고 있다. 또한 지상 8 0 m 높이 굴뚝에 설치된 전망대로 인하여 관광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어 혐오시설로 인식돼 온 쓰레기 소각장이 주민들의 휴식공간은 물론 관광지로 발전되고 있다. 경기북부 4 개 시 군 생활쓰레기 처리를 담당할 광역폐기물 공동처리시설이 지 자체별 비용 부담에 대한 입장 차이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동두천시와 양 주군, 포천군, 연천군은 지난해 8 월 4 개 시 군이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 처 리시설을 지역별로 나눠 설치한 뒤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생 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양주군에 설치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은 동두천시, 쓰레 기 소각재 매립지는 연천군, 포천군에 각각 설치해 오는 년말 완공키로 했다. 총사업비 1 천 5 0 억원중 지원금 ( 국비 5 0 %, 도비 2 5 % ) 억여원을 제외한 억여 ν

49 원의 분담을 놓고 4 만 3 천여 m ' 의 소각시설 부지를 제공한 양주군은 1 0 % 인 2 6 억여 원만을 부담하고 남은 비용은 3 개 시 군이 분담하기로 당시 합의했다. 하지만 재 정자립도가 낮은 3 개 시.군은 막상 9 0 % 의 비용을 분담하게 되자 분담방식에 대해 서도 이견을 보여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의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광역시와 경기 시흥시가 서해 앞바다 매립지에 들어설 예정인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시흥시는 쓰레기 소각장을 비롯한 폐기 물 처리시설이 들어서면 소각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시화신도시까지 날아와 대기 오염을 가중시키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폐기물 처리시설 부지가 시흥시와는 상당히 떨어진 곳이고 오염 및 안전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에 건설한 청라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장은 가장 최근인 년 7 월 준공되었다. 인천시가 억원을 들여 경서동 번지 일대 4 만 7 천여 평에 건설한 소각장은 하루 S O O t 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로 를 갖추고 었다. 또 소각장 부지에는 생태공원 ( 2 만 2 천 7 4 평 ) 과 소각폐열을 이용한 열대식물원 ( 평 ) 을 비롯하여 천연잔디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이 조성됐다. 청라소각장 은 안천시내 4 개 지역 ( 중.동.서.계양구 ) 의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전량 소각처리할 수 있게 되어 현재 5 % 인 소각율이 2 8 % 로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9 월부터 3 개월 간 시험가동을 하며 다이옥신 발생량을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허용기준치인 O. l n g 찌 m 3 보다 낮은 n g! N m 3 으로 보고되고 었다. 오는 년 남부 광역생활 폐기물소각장이 완공되면 소각율이 4 2 % 까지 늘어나게 될 예정이다. 2 ) 단독 및 광역소각시성의 운영현황 비교 국내 대형 소각시설에 대하여 년도 단독시설 및 광역시설을 운영현황을 정 리하여 < 표 3-5 > 에 나타내었다. 단독시설의 경우 1 6 개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광 역시설의 경우 R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단독시설의 총 시설용량은 4, 톤

50 / 일이며, 광역시설의 경우 3, 톤 / 일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시설에 대하여 반입 량, 소각량, 설비효율 등을 비교하였다. 반입량의 경우 단독시설에서는 총 6 0, 톤이었으며, 광역시설에서는 9 1, 톤 이 반입되었고, 소각량은 단독시설에서 5 7, 톤, 광역시설에서는 8 6, 톤이 소각. 처리되어 광역시설에서 반입 및 처려되는 양이 단독시설에 비하여 5 0 %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평균 소각량을 비교해 보면, 단독시설의 경우 1 일 톤을 소각시켰으나, 광.. 역시설에서는 톤을 소각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독시설의 경우 광역시 설에 비하여 처리용량이 4 5 % 가 더 많은데에도 불구하고 처리량은 오히려 광역시 설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안 설비효율을 비교해 보면, 단독 소각시설의 경우 총,.. 평균 5 7 % 이었으나 광역 소각시설의 경우 8 0 % 를 보이고 있어 광역소각시설의 경 우가 높은 가동현황을 보이고 았다 설비효율은 1 년 단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구리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년 1 2 월에 준공된 시설로서 설비효율 계산에는 제 외하였다

51 ι 표 년도 단독 및 광역소각시절 소각현황 벼교 ι/ u / ι,γ풍ν여카일초숙 단 양천 ( 2 0 0Ñ / 2 7 ] ) 8 1, , 서울 ±xæð ( 4 0 0Ñ / 2 0 ) 7 5, , μ6 2 2 성 ( 3 0 0Ñ / 2 7 ] ) 1 8 4, , 평 Í ( 2 0 0Ñ / 1 7 ] ) 5 4, , Ç À ( 3 0 0Ñ / 1 7 ] ) 9 2, , ÂÆÐ ( 3 0 0Ñ / 2 7 ] ) 1 4 8, , 없8 7 3 ɳ٠( 2 0 0Ñ / 1 0 ) 6 3, , 경기 대Ç ( 3 0 0Ñ / 1 7 ] ) 9 6, , 도 -, ÅHÀ ( 2 0 0Ñ / 1 7 ] ) 3 8, , 시 póì ( 2 0 0Ñ / 1 0 ) 설 수지 ( 3 5Ñ / 2 0 고L 2 3, , Æ Çx ( 1 0 0Ñ / 1 0 ) 2 5, , ) 1 4, , 의 정 ½ ( 1 0 0Ñ / 2 7 ] ) 9, , 경남 김해 ( 2 0 0Ñ / 1 7 ] ) 3 5, , 충남 õèü ( 5 0Ñ / 1 0 ) 1 1, , 충남 천ÅH ( 2 0 0Ñ / 1 7 ] ) 8, , 펑균 6 0, , º 0 5 0Ñ / 2 7 ] ) 9 0, , 경기 üìœ ( 8 0Ñ / 1 0 ) 2 7, , 구리 ( 1 0 0Ñ / 2 0 ) 8, , 대전 대전 ( 2 0 0Ñ / 1 7 ] ) 6 8, , 역 울산 Æ À ( 2 0 0Ñ / 2 0 ) 1 2 2, , 대구 성 서 ( 2 0 0Ñ / 3 0 ) 1 7 6, , 시 부산 ÕtÆ ³ ( 2 0 0Ñ / 2 0 ) 1 1 8, , 부산 다대 ( 2 0 0Ñ / 1 7 ] ) 6 1, , 설 경남 창원 ( 2 0 0Ñ / 2 0 ) 1 1 9, , ; :" : 7; a T ÀÁ»4 ( 2 0 0Ñ / 2 0 ) 1 1 7, , 평균 9 1, , * 자료 : 전국생활폐기물소각시설운영협의회 ( )

52 단독시설과 광역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와 침출수에 대해 비교하여 < 표 3-6 > 에 나타내었다. 소각재의 경우 바닥재가 비산재로 구분하여 배출되는데 바닥재가 비산재에 비 하여 훨씬 많은 양이 배출되고 있으며, 바닥재의 경우 단독시설에서는 평균 7, 톤이 발생하여 소각량의 1 3 % 의 발생율을 보였으며, 광역시설에서는 평균 1 4, 톤 으로 1 6 % 의 발생율을 보였다. 이는 생활폐기물 소각량이 광역시설이 단독시설에 서보다 많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로 사료된다. 비산재의 경우 단독시설에서 평균 1, 톤이 발생하였으나, 광역시설에서는 2, 톤이 발생하여 바닥재와 마찬가지로 광역시설에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 나, 소각량 대비 발생율은 약 2 % 를 보였다. 침출수의 경우 단독시설에서는 평균 1, 톤이 발생하였는데, 광역시설에서는 3, 톤이 발생되어 각각 소각량 대비 2. 8 % 및 3. 1 % 를 보였다. 또한 침출수의 처 리는 소각 및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단독시설에서는 소각 및 위탁처리가 각각 1, 톤과 톤을 차지하고 있으며, 광역시설의 경우 각각 2, 톤 및 1, 톤을 보여 소각처리하는 비율이 위탁처리에 비하여 2 배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53 / 표 3-6. 단독 및 광역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 및 첨출수 현황 1 : 1 1 교 서울 ι '" ιt - 양천 ( 2 0 0Ñ / 2 0 갚 1¹ / - ) 1 0, , , ±xæð ( 4 0 0Ñ / 2 0 ) 9, , , 성 ( 3 0 0Ñ / 2 0 ) 2 4, , , , , 평 Í ( 2 0 0Ñ / 1 7 ] ) 1 0, , 일 À ( 3 0 0Ñ / ) 1 0, , , , 수원 ( 3 0 0Ñ / ) 1 0, , , , 단 ɳ٠( 2 0 0Ñ / 1 0 ) 1 0, , , 경기 ³ Ç ( 3 0 0Ñ / 1 0 ) 1 0, , , , 안산(200톤/171 ) 5, , póì ( 2 0 0Ñ / ) 2, , 시 설 Æ Çx ( 1 0 0Ñ / ) 2, , , 수지 ( 3 5Ñ / 2 7 ] ) , 의 정 ½ ( 1 0 0Ñ / 2 0 ) 1, 경남 김해 ( 2 0 0Ñ / 1 0 ) 6, 없 , 충남 õèü ( 5 0Ñ / 1 0 ) 1, 충남 ÌœÅH ( 2 0 0Ñ / 1 0 ) 1, 평균 7, , , , º ( 1 5 0Ñ / 2 7 ] ) 1 3, , , , 경기 üìœ ( 8 0Ñ / 1 0 ) 3, , 구 리 ( 1 0 0Ñ / ) 1, 과 여 대전 ³ È ( 2 0 0Ñ / 1 0 ) 7, , , , 대구 성서 ( 2 0 0Ñ / 3 0 ) 2 9, , , , , 울산 Æ À ( 2 0 0Ñ / ) 2 2, , , , 시 부산 해 운대 ( 2 0 0Ñ / 2 0 ) 1 7, , , 설 부산 다대 ( 2 0 0Ñ / 1 7 ] ) 9, , , 경남 창원 ( 2 0 0Ñ / ) 1 8, , , , 광주 ÀÁ»4 ( 2 0 0Ñ / 2 0 ) 1 9, , , , i챙균 1 4, , , , , * 자료 : 전국생활폐기물소각시설운영협의회 ( )

54 금년 년도 1 월부터 6 월까지의 단독시설 및 광역시설에 대한 소각시설 운영 자료를 근거로 소각운영현황을 비교하여 < 표 3-7 > 에 나타내었다. 단독시설의 경우 총 H 시설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에는 서울 강남 소각장 과 인천 국제공항 소각장이 포함되어 있으며, 총 시설용량을 4, 톤 / 일로 조사되 었다. 광역시설의 경우 총 H 시설로서 인천 청라소각장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 으며, 총 시설용량은 3, 톤 / 일을 보이고 있다. 일부 자료는 년 1 월 - 4 월 자료를 이용하거나, 금년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시설의 경우 년도 자료를 인용하였다. 1 년간의 자료가 아닌 금년자료인 관계 로 년간 설비효율대선에 소각일수를 기준으로 한 가동율로 표시하였다 년도 자료인 경우에도 시설별 비교를 위하여 설비효율 대산에 일평균 소각량을 기준으 로 가동율을 산출하여 비교하였다. 일평균 소각량을 비교해 보면, 단독시설의 경우 평균 톤 / 일이었으나, 광역시 설의 경우 평균 톤 / 일으로 광역시설이 6 0 %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동율을 비교해 보면, 단독시설의 경우 평균 7 5 % 인데 비하여, 광역시설의 경우에는 9 3 % 로서 광역시설이 훨씬 높은 효율을 보였다. 광역소각시설의 시설용 량이 단독시설에 비하여 7 7 % 로서 적은데도 불구하고 소각량이 오히려 많고 그에 따라 가동율이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전술한 < 표 3-5 > 의 년도의 경우와 마 찬가지로 년도에도 광역시설의 소각량 및 가동율이 단독시설에 비하여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광역소각시설이 단독시설에 비하여 설비효율과 운영 면에서 훨씬 효과적이며 적절히 운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5 표 3-7. 단독 및 광역소각시절 소각현황 비교 ( 년도 자료를 중심으로 ) U 함 찌획훨찌 서울 노원 ( 4 0 0Ñ / 2 0 ) 7 5, , ±D³Ä ( 3 0 0Ñ / 3 0 ) 7, , 성 ( 3 0 0Ñ / 2 7 ] ) 2 5, , ÆÔ 평 Í ( 2 0 0Ñ / 1 0 ) 1 8, , ÆÔ Ç À ( 3 0 0Ñ / 1 0 ) 4 5, , 단 ÂÆÐ ( 3 0 0Ñ / 2 7 ] ) 6 3, , :. -, ɳ٠( 2 0 0Ñ / 1 0 ) 3 1, , 경기 대 Ç ( 3 0 0Ñ / 1 0 ) 3 8, , ÅHÀ ( 2 0 0Ñ / 1 0 ) 3 8, , ±D³Ä 시 póì ( 2 0 0Ñ / 1 0 ) 2 3, , ±D³Ä 설 Æ Çx C l O OÑ / ) 1 1, , 수지 ( 3 5Ñ / 2 0 ) 1 4, , ±D³Ä mè õõm ( 7 0Ñ / 2 7 ] ) 의 정 ½ C l O OÑ / 3 2, , 인천 2, , 경남 김해 ( 2 0 0Ñ / 1 7 ] ) 3 4, , 충남 õèü ( 5 0Ñ / 1 7 ] ) 1 1, , ±D³Ä 학g ÌœÅH ( 2 0 0Ñ / 1 0 ) 1 0, , ÆÔ i정균 광명 ( 1 5 0Ñ / 2 7 ] ) 1 4, , ÆÔ 경기 üìœ ( 8 0Ñ / 1 0 ) 1 2, , 구리 ( 1 0 0Ñ / 2 0 ) 8, , ÆÔ 광 인천 청 ( 2 5 0Ñ / 2 7 ] ) 2 8, , 여.. 대전 ³ È ( 2 0 0Ñ / 1 0 ) 6 8, , ±D³Ä 대구 성서 ( 2 0 0Ñ / 3 7 ] ) 6 9, , 시 울산 Æ À ( 2 0 0Ñ / 2 7 ] ) 6 1, , 부산 해 운대 ( 2 0 0Ñ / 2 7 ] ) 4 8, , 설 부산 다대 ( 2 0 0Ñ / 1 7 ] ) 2 0, , ÆÔ 경남 창원 ( 2 0 0Ñ / 2 0 ) 5 6, , 광주 ÀÁ»4 ( 2 0 0Ñ / 2 0 ) 6 8, , i용균 * 자료 : 환경부, 전국생활폐기물소각시설운영협의희 ( ), 각 소각장별 내부자료

56 3. 3 내 광역스각시설 용영현황댁 여I 1 ) 경기도 리자원회수시섣 구리자원회수시설의입지는 월 3 개 지역의 후보지 조사결과를 토대로 9 5 년 9 월 입지선정위원회의 자문 및 협의를 거쳐 월 구리시 토평동 9-1 번지 의 현 위치로 선정되었다. 사업추진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사항에 대하여 9 8 월과 1 1 월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이후 설계 등 준비기간을 거쳐 9 8 년 9 월 에 착공하여 년 1 2 월에 완공, 현재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쓰레기를 1 일 톤 씩 처리하고 있다. 6 년 표 3-8. 구리자원회수사설 현황 소각통 2 0 0Ñ /Ç (지 하1,지 상6층) 연속스토카 소각방식 관리동 지 ÕX 1, 지상2층 전망대 80미터지점 ( 2Î5 ) 전망대 및 음식점 실내수영장/사우나시설 6레 Çx, 2 5»ø 터 소각 폐열활용 열공급 사용 대운동장(축구장) 국제규격(105 X 6 8 m ) 인조잔디/스탠드1,200석 게이E볼장 2 3 x 1 8 m / 3ºt 인조잔디 조성 농구장겸용 롤러스케이트장 5 0 X 2 7 m 칼라 폴리우레탄 시공 청소년 소광장 1 개소 5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