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BB1E2BABB D20BFA9BCBAC0CEB7C2B0FCB7C320BBE7C8B8B0E6C1A6C1A4C3A5C0C720C8BFB0FABAD0BCAEB0FA20B0FAC1A6202D20B1E8C5C2C8AB2E687770>

Transcription

1

2 2009 연구보고서-16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의 효과분석과 과제 연구책임자 : 김태홍 (본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유희정 (본원 연구위원) 강민정 (본원 전문연구원) 전용일 (성균관대학교 교수)

3 발 간 사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인력 활용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의 여성인력 활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나, OECD의 다른 회원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여성인력 활용은 아직까지 도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OECD 주요국들의 여성고용율이 70% 이상인 것 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여성고용율은 57.1%로 매우 낮아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기만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여성고용율을 향상시켜야 하는 국가발전의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인력 활용은 몇몇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우선 아직까 지도 남녀간 인력활용율의 편차가 크고, 인력 활용 구조에서도 남녀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기회 및 고용현장에서의 차별적인 고용관행 과 기업문화, 그리고 여성이 주로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가사 및 육아 부담 등은 여성 고용을 어렵게 하여 여성 경력단절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으며, 급기야는 저출산 문제의 중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여성인력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양하 게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의 효과에 대하여 살펴보고 문제점을 분석한 후 정책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여성인력정책 을 과거와 같이 여성고용정책으로 한정시키지 않고 여성고용정책과 함께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 즉, 여성인력활용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 는 조세정책, 사회보험정책, 보육정책, 출산정책 등을 포괄하여 정책의 효 과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출산과 고용을 동시에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는 주 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한국형 조세 및 급부모형을 구축하여

4 우리나라의 조세 및 사회보험제도, 보육지원제도, 모성보호제도 등이 취업 인센티브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분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구체적인 여러 가지 정책제언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정책제안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수행을 위하여 조사에 응답해 주신 조사대상자들, 그 리고 본 연구가 우수한 연구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연구 자문진 들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 1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 장 김 태 현

5 연구요약 1. 연구목적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오는 중요한 전략 중 의 하나이다. 여성인적자원의 활용 제고는 경제성장 제고, 빈곤층 감소, 출산 율 제고, 기업의 성과와 혁신 제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여성인력활용을 지속적으로 증 가시켜 왔다. 〇 그러나 여성인력활용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이임에도 불구하고, 국 가별로 여성인력활용 정도와 구조에서 아직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국 가 간 여성인력활용에서의 편차는 주로 평등한 고용기회의 제공, 출산 육아와 같은 가족책임의 정도, 그리고 차별적인 고용관행과 기업문화 정 도 등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단순히 양적인 측면의 여성고용을 제고시키 는 정책을 실시하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고용차별적 인 제도나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여성이 주로 책임지고 있는 가족책임 등 이 계속 유지되면, 여성의 취업이 제고되더라도 고용의 질은 개선되지 않 고 출산율, 가족관계 그리고 아동빈곤 및 발달 등에도 영향을 준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다양한 여성인력정책이 추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 성인력활용율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선 진국에 비해서 높은 비정규직 비율, 여전히 큰 남녀임금격차, 수직적 및 수평 적 남녀직종격리 현상 등이 존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언급했듯이 일 가정양립 기업 및 사회 환경 조성, 남녀 평등한 고용제도 및 환경이 완전 히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여성고용정책이 추진됨으로써, 여성취업촉진은 가정영역에서 출산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와 같이 그 동안 우리 나라 여성인력정책이 일정 수준까지 여성고용을 양적, 질적으로 제고시켰음 에도 불구하고, 여성고용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를 보여 왔고, 이로 인해 지속가능한 국가전략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〇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여성인력정책의 실효성과 함께 정책수립 및 추진 i

6 방법과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는 여성인력정책이 1990년대 초를 전후로 수립, 시행됨에 따라,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도입 및 시행 시기가 짧아서 아직 노동시장에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다. 그리고 여 성인력정책이 주로 노동시장과 관련된 여성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추진되 었다. 이러한 여성인력정책은, 여성인력활용율이 아주 낮고 노동시장에서 의 차별이 심각하고, 가족 내부에서 육아와 가족간호 등을 지원하는 가구 구조와 가족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시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그 러나 최근 노동시장 환경과 가족관계 및 구조 등이 급격히 변화함으로 인 해, 노동시장 중심의 이러한 여성인력정책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여성고용안정 및 촉진제도와 같은 고용정책 이외에 여성인 력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인 조세 및 사회보장정 책, 모성보호와 같은 일 가정 양립정책 등이 여성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 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여성고용구조를 양적, 질적 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여성인력정책의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여성인력관 련 사회경제정책의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할 것이다. 〇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여성인력정책을 과거와 같이 여성 고용정책으로 한정시키지 않았다. 즉,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 에서는 여성인력정책을 여성고용정책과 함께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 즉, 여성인력활용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세정책, 사회보험정 책, 보육정책, 출산정책 등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여성인 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은 개인단위가 아닌 가구단위로 지원, 운영되기 때문 에, 가구단위로 이러한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의 여성인력활용 현황과 구조를 중장기적으로 분석 하여, 여성인력활용 추이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통계청의 경제 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국은행의 국민소득계정 자료 분석을 통해서 우리 경제의 총량적인 일자리 창출규모와 부문별 창출 구조를 분석하고, 우리나라 ii

7 여성 경제활동참가 유형과 특징, 고용구조 등을 분석을 통해서 여성인력활용 에 대한 수요 측면을 분석하였다. 또한 3장에서는 OECD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여성인력관련 정책의 장 단기적인 방향 및 세부과제에 어떤 시사점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장기적인 정책목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인 여성고용율, 총출산율, 남녀권한지수(GEM) 값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을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 집단을 전형적으로 대표하는 국가인 호 주와 영국, 스웨덴과 네덜란드 그리고 우리나라와 여성인력활용구조가 비슷 한 국가인 일본을 대상으로 여성인력관련 정책인 여성고용정책, 보육 출산 지원정책, 조세정책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우 리나라의 여성고용율과 출산율을 모두 제고시키고, 젠더형평성도 함께 도모 할 수 있는 정책방향 설정과 과제를 모색하였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여성인력정책 즉, 여성고용정책과 함께 여성인력 관련 사회경제정책인 보육지원정책, 출산지원정책, 사회보험 및 조세정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2절에서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결혼, 출산, 육아현황, 그리고 취업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성인력 관련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여성들의 평가와 향후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취업여부 및 혼인여부를 고려하여 25세 에서 39세 사이에 분포해 있는 여성 1,1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기혼취업여성이 500명이었으며, 기혼미취업여성 300명, 미혼취 업여성 300명이었다. 그리고 조사대상 취업여성은 통계청의 2008년 경제활 동인구조사 의 직종별 여성임금근로자 분포에 따라 표본추출하였다. 5장에서는 우리나라 여성인력관련 정책들의 사회,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나라 여성인력관련 정책을 크게 고용정책, 보육지원정책, 출산지원정책, 사회보험 및 조세정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 다. 분석은 세부 정책내용과 함께 금전적인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〇 먼저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 널연구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출산과 고용 결정요인과 상호 연관성 iii

8 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에서 두 개의 시차를 사용 하기 때문에 한국노동패널조사 3번째 조사(2000년)부터 10번째 조사(2007 년)까지 총 8년간의 코호트(Cohort)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은 먼저 출산 과 고용간의 독립성을 검정하였다. 그리고 패널 이변량 프로빗 추정(Panel Bivariate Probit Estimation)을 통해서 출산과 고용이 동시 결정되는 상황에 서 출산과 고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2단계 패널모 형(2 SLS(IV) panel) 추정을 통해서 출산이 가임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〇 또한 여성인력관련 정책 중에서 조세와 급부제도 정책이 여성고용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여성인력활용과 관련된 조세 및 급부제도의 효과 를 분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OECD 모형을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 근로장려세, 보육제도 및 모성보호제도를 담 은 한국형 조세 급부모형(KWDI-OECD Taxben Model)을 새롭게 구축하 였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형 조세 급부모형을 이용하여 조세, 사회보장 부담금, 조세격차와 함께 보육비지원과 육아휴직을 포함시켜서, 특히 이 차소득자의 취업인센티브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조세 급부 제도가 모성보호휴가와 육아휴직 실시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기초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여성 인력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성인력활용을 제고 시키기 위한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의 세부적인 개선방안과 여성인력관 련 정책의 추진 체계에 대한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3. 여성인력활용의 변화와 특징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65년 37.2%에서 2008년 49.9%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지속적인 증가에 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은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 히 낮은 수준이다. 교육수준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대졸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가장 높은 증가를 보였고, 고졸여성도 지속적으로 증가하 iv

9 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대졸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낮은 국가에 속한다. 〇 연령집단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출산 및 육아기 여성의 경제활 동참가율이 극히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 라와 일본이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여성고용구조의 특징은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현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력단절 현상은 대졸여성의 경제 활동참가율이 낮은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인력활용율은 1990년대 중반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 1998년 외환위기 직전 수준에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여성인력활용율의 저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저성장구조로 경제구조가 전 환됨과 동시에 경제의 고용창출력이 저하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여성인력양성에 대한 투자가 질적, 양적으로 확대 됨에 따라, 향후 여성인력활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여성인력양성 구조, 여성인력수급의 매칭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우리나라 여성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을 보면, 남녀임금격차는 주요 선진 국에 비해서 상당히 컸다. 이러한 남녀임금격차는 출산 육아로 인한 퇴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직종별, 고용형태별 남녀임금격차의 상당 부분은, 경력, 학력수준, 수행하는 직무 등과 같은 요인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 는 비합리적인 차별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 여성근로 자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장시간노동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여성근로자 의 장시간근로가 지속되면 다른 다양한 여성인력정책을 도입하더라도 정책의 실효성이 낮고, 또한 여성고용은 증가되어도 여성근로자의 생산성, 출산율, 가 족관계, 근로 및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부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인력활용을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은 출산 육아기 경력단절이 다. 즉, 30대 초반의 출산 육아기에 있는 여성취업자 추이를 보면, 20~24세 에서 25~29세 연령층의 경력단절현상은 2000년 초에 거의 사라진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30~34세 여성의 경력단절은 1998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는 v

10 데, 이와 같은 현상은 외환위기 시기에 육아기에 있는 기혼여성들을 대상으 로 한 구조조정 등으로 자발적, 비자발적 이직이 상당수 있었던데 기인한다. 이러한 30~34세 경력단절 여성취업자는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 이고 있다. 4. 주요국의 여성인력 현황과 정책 OECD 국가들 중 여성고용율과 출산율, 젠더형평성이 모두 높은 국가들은 대 부분 여성 시간제 비율이 높고, 아동빈곤율은 낮은,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들 이었다. 특히 호주와 네덜란드, 영국은 시장친화적인 노동환경을 갖고 있으 며, 여성들이 시간제 근로를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시장친화적이기 때문에 여성특화된 고용정책이 많지는 않으나, 고용주에 대한 세제지원 등을 통해 여성들의 경력단절로 인 한 기업의 손실을 보상해 주고 있다. 보육지원 역시 여성들이 시간제 근로를 하면서 육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이 발달해 있으며, 기본적으로 유자 녀 여성근로자와 빈곤가구 중심으로 보육비를 지원하여, 그 이외의 가구에서 는 사실상 비싼 보육료와 충분하지 않은 보육시설 때문에 시설이용이 어렵다 고 할 수 있다. 〇 대부분의 국가가 유자녀 가구에 유리한 정책구조를 갖고 있고, 2차 소득 자가 비싼 보육시설을 이용하면서 전일제로 근무하는 것보다는 시간제로 일하면서 시간제 보육지원을 받는 것이 금전적으로 이득이며, 세율에 있 어서도 유리하기 때문에 여성들이 시간제 근로를 선택하면서 출산율도 그 리 낮지 않을 수 있다. 여성들의 시간제 근로가 활성화되어 있는 것은 일 가정 양립과도 관련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가 전일제 근로자와 차 별을 받지 않는다는 점도 매우 중요하다. 즉 시간제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적을 뿐,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차별이 없으며 시간제- 전일제 전환이 비교적 용이한 등 우리나라에서처럼 비정규직의 개념이 아 닌 것이다. 〇 여성고용율이 높은 나라, 낮은 나라를 막론하고 모든 나라들에서는 여전 히 여성들이 육아와 가사노동을 전담해야 하는 어려움과, 시간제 근로를 vi

11 함으로써 경력개발과 지위향상에 있어서 남성들보다 불리한 점, 보육시설 의 부족 등 문제점들이 남아 있다. 따라서 각 국가들은 지속적으로 노동시 장에서의 남녀차별 제거, 공보육 확충 등의 노력을 하고 있었다.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를 통해 첫째, 사회전반에서 양성평등한 문화가 안착되 어 여성과 남성의 근로가 기본적으로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은 물론 육 아휴직의 활용 등 출산과 관련하여 여성에게 차별적이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시장 참여와 가사 및 보육에서 남녀가 책임을 공유하여 어려움을 극 복해 나갈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지원하는 직장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 다. 둘째, 시간제의 근로조건이 전일제와 차별이 없어야 할 것이다. 많은 국가 들에서 육아기 부모들을 위한 대안으로 활용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을 성공 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제 근로 역시 전일제 근로와 동등한 조건에서 임금을 지 불하는 등 전일제 근로와 차별적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언제라도 전일제로의 이전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 째, 안정적인 공보육제도의 확립은 취업부모들에게 필수적으로 지원되어야하 는 서비스이다. 부모들이 근로 중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보육시설 에 대해 접근성이 용이할 때 근로와 출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 문이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보육여건이 적절치 않은 경우 보육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은, 부모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자녀를 보육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율 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여성고용율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인력 활성화 정책, 양성평등정책과 육 아지원정책, 조세 및 사회보장정책 등이 상호 연결되어 시너지 효과를 내면 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5.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의 현황 및 수요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 수요조사에 의하면 미혼취업여성들은 향후 결혼 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86.7%로, 월급여가 높아질수록 결혼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높았다. 그러나 월급여, 직종, 고용형태, 학력, 연령, 주당근무시간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또한 취업은 결혼시기에도 영향 vii

12 을 주고 있었다. 미혼취업여성의 향후 결혼 의향에서는 결혼이나 출산에 관 계없이 직장생활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응답이 절반 수준이었으며, 이는 월급 여가 높을수록 비율이 높았고, 좋은 직종에서 높았다. 이와 같이 취업 여성의 직장생활 지속 여부는 학력이 높을수록, 급여가 올라갈수록, 좋은 직종에서 출산 후에도 계속 다니겠다는 응답이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 〇 이에 비해 기혼취업여성들에게서 결혼이 퇴직 경험에 영향을 주었다는 응 답이 절반 정도였으며, 퇴직 이유로는 불규칙한 근무시간으로 결혼생활을 잘 할 수 없을 것 같아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종의 종류가 퇴직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자녀 수 역시 퇴직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자녀 수가 많을수록 퇴직을 고려하였거나 실제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〇 향후 취업을 희망하는 지에 대해서는 학력, 자녀 수, 연령, 육아방법 등에 따라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요구하는 고용형태 는 정규직이 많았고, 향후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로는 자녀 육아 및 교육이 주요 원인이었다. 또한 기혼취업여성들이 연령이 높아질수록 취업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자 녀양육의 어려움이 여성이 취업활동을 유지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취업과 자녀 수와의 관계에서는 응답자의 학력이 높을수록, 좋은 직종 취업여성에게서 자녀가 없다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결혼 후 퇴 직하는 시기는 첫 자녀 임신과 첫 자녀 출산 때가 가장 많았다.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에 대하여 정책수혜자들이 어느 정도 수혜를 받 고 있으며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여성인력 관련 사회경제정책 들이 출산결정 및 가정경제에 도움을 주었는가 에서는 기혼취업여성, 기혼미 취업여성, 미혼취업여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대체적으로 보육비 지 원, 아이돌보미 지원, 양육수당 지원, 육아휴직급여 지원, 산전 후 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비과세정책 등이 다른 세부 정책들에 비하여 점수가 높았 다. 이와 같이 다자녀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일시적인 지원이나 감면제도보다 는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현금지원 혹은 육아 및 보육 지원을 선호하였다. 또 한 세부정책들에 대한 평가에서는 이러한 정책들이 출산결정보다는 가정경 제에 더욱 도움이 되었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〇 현재 추진되고 있는 취업여성 지원정책 중 여성의 일자리 유지 및 자녀양 viii

13 육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된 세부정책으로는 직장보육시설 확 충, 12개월간의 육아휴직 기간 연장, 육아휴직 신청 활성화 분위기 조성, 현행 월 50만원의 육아휴직급여 인상,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제도 지 원정책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이로써 여성들은 출산을 높이기 위해 제시 되고 있는 정책보다는 육아휴직이나 직장보육과 같이 자녀양육에 직접적 인 도움이 되는 정책들을 선호함을 알 수 있었다. 어린 영아를 돌보는 육 아휴직의 기간 연장 및 정책 활성화나, 보육지원 강화 등 직접적으로 자녀 육아에 도움이 되는 세부정책들에 대한 요구가 높았고, 동 정책들이 여성 의 취업 일자리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6.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의 효과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과는 달리 낮은 여성고용율과 저출산율을 보이고 있 다. 이에 따라 여성고용과 출산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노동시장 참가결정이 출산확률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출산결정은 노 동참가결정 확률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여성의 연령변수는 출산결 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 나라 출산율이 급격하게 감소한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임신가능 연령 대의 여성들이 출산 자체를 포기하거나 추가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는 것이 주 요한 원인임을 알 수 있다. 〇 이에 따라 가임연령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된 출산정책과 주 출산 연령대에 있는 결혼희망 여성들의 결혼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유인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소득지원 형태인 출산정책 중, 소득보 조가 출산 이후에 주어지는 경제적 혜택인 출산지원금 제도 는 출산율을 유도할 만큼의 유효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가구유형에 관계없이 소득세율이 주요 선진국 에 비해 상당히 낮아, 근로의욕과 취업인센티브 효과가 컸다. 그리고 자녀 연 령이나 자녀의 수가 동일하면, 동일한 가구소득에 대한 맞벌이가구의 소득세 율이 한부모가구, 홑벌이가구보다는 낮다. 이에 비해 자녀수에 따른 소득세율 ix

14 의 격차는 OECD 회원국과 유럽연합 15개국을 평균한 자녀수에 따른 소득세 율 격차와 비슷하였다. 그리고 소득세율과 사회보험요율을 합한 조세부담률 을 비교해도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았다. 〇 경제활동유형, 자녀의 수와 연령별로 구분된 가구들의 소득에 따른 조세 및 보육비부담율 변화를 보면, 전반적으로 가구소득구간별로 조세와 보육 비부담율의 증가폭이 서로 다르고 특정 구간에서는 감소하는 구조를 보이 고 있다. 또한 가구의 경제활동유형별, 자녀연령, 자녀의 수에 따라 증가 혹은 감소하는 소득구간도 각기 다르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의 자녀연 령에 의한 보육비 결정과 함께, 정부의 4단계로 구분된 보육비에 연동한 정률지원 및 다자녀에 대한 추가지원혜택 때문에 나타난다. 그리고 조세제 도에서 과세표준별 세율차이에 의한 보육비관련 세액공제액 차이, 부부별 산에 따른 보육비 공제에 적용되는 세율 차이와 맞벌이와 홑벌이가구 간 의 보육비 공제한도 차이 등에도 기인한다. 따라서 여성집단별로 적정한 수준으로 근로욕구 및 취업인센티브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보육비관련 조세 및 급부의 체계적인 설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단위로 조세 급부제도가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의 순소득대체율에 미 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개별근로자가 아니라 가구단위로 모성보호휴 가에 따른 가구 순소득대체율을 살펴보았다. 가구소득이 평균임금의 145%인 가구의 경우 배우자가 휴직을 하더라도 휴직 전 가구소득의 90%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70% 가구도 모성보호휴가에 따른 순소득대체율이 0.8이었다. 즉, 모성보호휴가자의 임금수준이 평균임금의 45% 수준이면 모성 보호휴가로 인한 가구의 소득상실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 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다자녀일수록 보육비용이 높음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 는 보육비용 수준도 높아진다. 따라서 보육비지원제도가 가구소득을 보전해 주는 효과가 컸다. 〇 육아휴직급여는 육아로 인한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예방함과 동시에, 휴직 기간 중 소득손실을 보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조세급부제도에 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휴직으로 인한 소득공백기간 에는 보육비지원 수준의 조정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맞벌이 가구의 육아휴직에 따른 순소득대체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가구소득이 x

15 %, %인 가구는 순소득대체율이 0.90 이상이고 % 가구도 0.80 이상이었다. 즉,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수령하게 되는 육 아휴직 이외에도 가구소득 감소로 정부보육비 지원 확대 혹은 직접보육으 로 인한 보육비,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가 절감된다. 이로 인해, 육아휴직 에 따른 가구순소득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〇 이에 따라 육아휴직의 인상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의 가구소득별 증가효과와 함께 육아휴직의 순소득대체율이 함 께 분석, 평가되어야 한다. 앞에서 분석한 바에 의하면 향후 육아휴직제도 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할 경우에는, 가구소득 혹은 임금수준에 관계없 이 일률적으로 정액 인상하는 방법보다 적절한 하한액과 상한액을 설정한 정률방식으로 인상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7. 여성인력활용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최근 인구 및 가족관련 환경변화로 인해서 여성인력활용과 함께 저출산과 같 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종 문헌과 통계, 출산과 고용결정모형에 대 한 실증분석, 조세급부모형 분석 그리고 정책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실시하여,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의 효과와 정책수요를 분석하였다. 아 래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여성인력활용을 제고하기 위한 세부적인 정 책제언을 하였다. 〇 먼저 보육지원제도를 취업인센티브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할 것 이다. 이를 위해서 보육비지원 소득구간의 세분화, 보육비지원 기준인 가 구소득 상향 조정, 한부모가구에 대한 보육지원 강화를 제안하였다. 그리 고 보육서비스 유연성 제고와 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보육서비스 이용시 간의 유연성 제고, 직장보육시설의 확충과 관련된 구체적인 정책제언을 하였다. 〇 또한 여성의 고용유지를 위한 모성보호제도 개편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는 맞벌이가구의 육아휴직에 따른 순소득대체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향후 육아휴직제도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인상할 xi

16 경우에는, 가구소득 혹은 임금수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액 인상하는 방법보다, 적절한 하한액과 상한액을 설정한 정률방식으로 인상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육아휴직자의 보육시설 입소 우대, 모성보호휴가 급여의 개선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〇 우리나라 소득세는 맞벌이가구에게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맞벌이부부가 모두 평균임금의 100% 이상의 일자리에 취업하는 경우 가 구소득대비 보육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 이와 같은 현상은 우리나라 보육비 지원이 저소득 중심으로 지원되고, 자녀보육비 공제방식으로 지원 하는 소득세에서는 세율이 높은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주어진 여건에서 소득세를 통한 보육비 지원을 확대할 경우에는, 가 구소득이 평균임금의 %인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일정 과 세표준 기준 설정하여 보육공제한도를 차등 확대하는 방법이 적절한 것으 로 나타났다. 〇 그리고 여성인력정책 수립 및 추진 방법의 개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우리나라의 여성인력활용정책이 여성고용 제고와 함께 출산율 제 고, 아동의 빈곤 감소 및 아동발달, 젠더형평성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 져오도록, 여성인력관련 행정부처간 벽을 없애서 통합적으로 정책을 수 립,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범부처 차원의 여성인력정책위 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 시행,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여성인력관련 제도를 신설 혹은 개편할 경우, 정책의 효과를 어 느 정도 예측하게 해주는 한국형 조세급부모델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여성인력관련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xii

17 목 차 Ⅰ. 서 론 1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 내용과 방법 6 3. 선행연구와 과제 9 Ⅱ. 우리나라 여성인력활용의 변화와 특징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과 추이 17 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17 나. 인적특성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여성인력활용의 현황과 특징 25 가. 경제성장과 여성인력활용 25 나. 여성인력활용의 구조와 특징 32 다. 여성고용과 경력단절 소결 50 Ⅲ. 주요국의 여성인력 현황과 정책 주요국 여성인력활용의 특징 주요국의 여성인력관련 정책 62 가. 호주 62 나. 네덜란드 72 다. 영국 83 라. 스웨덴 94 마. 일본 소결 117 xiii

18 Ⅳ.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의 현황 및 수요 여성인력정책 현황 123 가. 여성고용정책 현황 123 나. 보육지원정책 현황 127 다. 출산지원정책 현황 129 라. 조세 및 사회보험정책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 수요조사 133 가. 조사 개요 및 표본 특성 134 나. 결혼과 취업 136 다. 출산과 취업 146 라. 일ㆍ가정양립과 취업 151 마. 사회경제정책 평가 및 수요 소결 169 Ⅴ.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의 효과 출산지원제도와 여성고용 175 가. 출산과 여성고용 추이 175 나. 출산과 고용 결정요인 분석 177 다. 출산지원과 여성고용 조세ㆍ급부제도와 여성고용 195 가. 조세ㆍ급부제도 분석모형 195 나. 조세제도의 여성고용효과 199 다. 보육지원제도의 여성고용효과 208 라. 모성보호제도의 효과분석 소결 235 Ⅵ. 결론 및 정책제언 향후 여성인력정책의 방향 여성인력활용 제고를 위한 정책제언 243 xiv

19 가. 보육지원제도의 개선 방안 243 나. 여성고용유지를 위한 모성보호제도 개편 247 다. 여성고용촉진을 위한 소득세 개선 방안 250 라. 여성고용친화적인 출산정책 추진 252 마. 일ㆍ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 및 고용환경 조성 253 바. 여성인력정책의 추진 체계 개선 254 참고문헌 257 부 록 부표 설문지 288 Abstract 331 xv

20 표 목 차 <표 Ⅰ-1> 보육가격/비용과 여성 노동시장참가 효과 11 <표 Ⅱ-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변동 추이 17 <표 Ⅱ-2> 기간별 경제활동참가율 증감율과 증감폭 18 <표 Ⅱ-3> 학력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22 <표 Ⅱ-4> 연도별 고용탄력성 추이(연평균증가율) 28 <표 Ⅱ-5> 업종별 고용탄력성 추이(연평균증가율) 30 <표 Ⅱ-6> 종사상지위별 여성취업자의 변화 추이 32 <표 Ⅱ-7> 고용형태별 남녀근로자 변화 추이 35 <표 Ⅱ-8> 자발적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비율 37 <표 Ⅱ-9> 주요국 주당 근무시간대별 여성근로자 분포 41 <표 Ⅱ-10> 산업별 출산 육아기 여성취업자 변화 48 <표 Ⅱ-11> 직종별 출산 육아기 여성취업자 변화 49 <표 Ⅲ-1> OECD 회원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57 <표 Ⅲ-2> 국가집단별 주요여성인력관련 지표 60 <표 Ⅲ-3> 호주의 주당 근로시간별 남녀 분포 64 <표 Ⅲ-4> 호주의 아동연령에 따른 보육 현황 68 <표 Ⅲ-5> 호주의 여성인력관련 정책 및 특징 71 <표 Ⅲ-6> 네덜란드의 주당 근로시간별 남녀 분포 75 <표 Ⅲ-7> 네덜란드의 아동연령에 따른 보육 현황 78 <표 Ⅲ-8> 네덜란드의 여성인력관련 정책 82 <표 Ⅲ-9> 영국의 주당 근로시간별 남녀 분포 85 <표 Ⅲ-10> 영국의 아동연령에 따른 보육 현황 88 <표 Ⅲ-11> 영국의 아동세액공제 구성항목 90 <표 Ⅲ-12> 영국의 근로세액공제 구성항목 91 <표 Ⅲ-13> 영국의 여성인력관련 정책 92 xvi

21 <표 Ⅲ-14> 스웨덴의 주당 근로시간별 남녀 분포 97 <표 Ⅲ-15> 스웨덴의 아동연령에 따른 보육 현황 100 <표 Ⅲ-16> 스웨덴의 여성인력관련 정책 103 <표 Ⅲ-17> 일본의 주당 근로시간별 남녀 분포 106 <표 Ⅲ-18> 일본의 아동연령에 따른 보육 현황 112 <표 Ⅲ-19> 일본의 여성인력관련 정책 115 <표 Ⅳ-1> 여성고용촉진 지원제도(노동부) 124 <표 Ⅳ-2> 모성보호 육아휴직 지원제도(노동부) 125 <표 Ⅳ-3> 직장보육시설 지원제도(노동부) 127 <표 Ⅳ-4> 보육 및 육아지원금 제도(보건복지가족부) 128 <표 Ⅳ-5> 출산 및 양육지원금제도(보건복지가족부) 130 <표 Ⅳ-6> 조세 사회보험 주거지원제도(기획재정부, 보건복지가족부) 132 <표 Ⅳ-7> 조사 대상 할당 기준 134 <표 Ⅳ-8> 임금계층별 조사대상자 분포 135 <표 Ⅳ-9> 가구소득별 기혼여성 분포 135 <표 Ⅳ-10> 주당 근로시간별 취업여성 분포 136 <표 Ⅳ-11> 근무조건에 따른 결혼 의향(미혼취업여성) 137 <표 Ⅳ-12> 취업이 결혼시기에 미친 영향(미혼취업여성) 138 <표 Ⅳ-13> 취업의 결혼시기에 대한 영향(기혼여성) 138 <표 Ⅳ-14> 결혼 출산에 따른 직업유지 여부(미혼취업여성) 139 <표 Ⅳ-15> 출산 후 직업 유지 여부(미혼취업여성) 140 <표 Ⅳ-16> 결혼 출산 퇴직에 영향을 미친 요인(미혼취업여성) 141 <표 Ⅳ-17>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퇴직경험(기혼취업여성) 142 <표 Ⅳ-18> 결혼 후 퇴직 이유(기혼취업여성) 144 <표 Ⅳ-19> 결혼 전 취업 유형(기혼미취업여성) 145 <표 Ⅳ-20> 결혼 후 퇴직 이유(기혼미취업여성) 145 <표 Ⅳ-21>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퇴직 시기(기혼여성) 146 <표 Ⅳ-22> 출산시 취업 상태(기혼여성) 146 <표 Ⅳ-23> 출산시 취업 상태(기혼취업여성) 147 xvii

22 <표 Ⅳ-24> 취업이 출산 시기에 미친 영향(기혼여성) 148 <표 Ⅳ-25> 취업이 자녀 수에 미친 영향(기혼여성) 148 <표 Ⅳ-26> 직종별 취업이 자녀 수에 미친 영향(기혼여성) 149 <표 Ⅳ-27> 취업이 출산 육아에 미친 영향(기혼여성) 150 <표 Ⅳ-28> 취업이 출산과 육아에 미친 부정적인 사유(기혼여성) 151 <표 Ⅳ-29> 자녀 유무에 따른 취업희망 여부(기혼미취업여성) 151 <표 Ⅳ-30> 희망 취업형태(기혼미취업여성) 152 <표 Ⅳ-31> 취업 의향 없는 이유(기혼미취업여성) 152 <표 Ⅳ-32> 응답자 특성에 따른 자녀 수 153 <표 Ⅳ-33> 자녀연령대별 자녀 유무 여부(기혼여성) 154 <표 Ⅳ-34> 자녀연령대별 육아방법 155 <표 Ⅳ-35> 초등학생 육아방법(기혼여성) 156 <표 Ⅳ-36> 가족이 돌보는 이유(기혼여성) 157 <표 Ⅳ-37>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이유(기혼여성) 158 <표 Ⅳ-38> 직장생활로 인한 가정생활의 어려움(기혼취업여성) 159 <표 Ⅳ-39> 육아지원에 대한 만족도(기혼여성) 160 <표 Ⅳ-40> 보육비 지원정책 수혜 여부 161 <표 Ⅳ-41> 사회경제정책이 출산결정에 기여한 정도 162 <표 Ⅳ-42> 사회경제정책이 가정경제에 기여한 정도 163 <표 Ⅳ-43> 출산지원관련 정책의 도움 정도 164 <표 Ⅳ-44> 산후도우미 지원 정책의 도움 정도 164 <표 Ⅳ-45> 출산장려 정책의 도움 정도 165 <표 Ⅳ-46> 취업여성 지원 정책의 도움 정도 166 <표 Ⅳ-47> 여성의 취업, 일자리 유지를 위한 정책 수요 167 <표 Ⅳ-48> 여성의 출산, 보육을 위한 정책 수요 168 <표 Ⅴ-1> 기간별 여성고용율과 출산율 상관관계 177 <표 Ⅴ-2> 전체 여성과 가임여성의 출산 경험 185 <표 Ⅴ-3> 전체 여성과 가임여성의 고용상태 186 <표 Ⅴ-4> 고용과 출산경험의 상호의존 187 xviii

23 <표 Ⅴ-5> 패널 이변량 프로빗 추정(Panel Bivariate Probit Estimation) 188 <표 Ⅴ-6> 취업여성과 비취업여성 비교 190 <표 Ⅴ-7> 2SLS(IV) 패널 모형 추정 결과 191 <표 Ⅴ-8> 취업에 영향을 주요 조세 및 근로유인지표 196 <표 Ⅴ-9> 가구유형별 평균소득세율 201 <표 Ⅴ-10> 가구유형별 평균소득세율 및 사회보험요율 205 <표 Ⅴ-11> 가구유형별 조세격차(Tax wedge) 208 <표 Ⅴ-12> 국가별 보육서비스의 비용과 특징 209 <표 Ⅴ-13> 가구유형별 가구소득대비 보육비 비율 211 <표 Ⅴ-14> 모성보호휴가와 조세 및 급부(2자녀 맞벌이가구) 226 <표 Ⅴ-15> 육아휴직의 순소득대체율(자녀 1, 3세 가구) 231 xix

24 그 림 목 차 <그림 Ⅰ-1>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6 <그림 Ⅱ-1> 연도별 여성경제활동인구의 변동 요인(전년 동기대비) 19 <그림 Ⅱ-2> 남녀대졸자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23 <그림 Ⅱ-3> 남녀고졸자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26 <그림 Ⅱ-4> 성별 취업자증가율과 경제성장률 관계 29 <그림 Ⅱ-5> 연도별 남녀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구성비 변화 34 <그림 Ⅱ-6> 주요 선진국의 남녀임금차이 비교 38 <그림 Ⅱ-7> 연령별 남녀 평균임금수준 변화 추이 39 <그림 Ⅱ-8> 출산 및 육아기 여성 고용증감 분해 45 <그림 Ⅲ-1> 국제비교 분석내용 및 절차 58 <그림 Ⅲ-2> 호주의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63 <그림 Ⅲ-3> 네덜란드의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73 <그림 Ⅲ-4> 영국의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84 <그림 Ⅲ-5> 스웨덴의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96 <그림 Ⅲ-6> 일본 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106 <그림 Ⅴ-1> 2000~ 08년 동안 동일한 코호트의 출산 경험 180 <그림 Ⅴ-2> 연령대에 따른 출산 경험(2000년~2008년) 185 <그림 Ⅴ-3> 한국형 조세 및 급부모델 구조 197 <그림 Ⅴ-4> 주요국 단독가구 소득수준별 평균소득세율 200 <그림 Ⅴ-5> 주요국 자녀수별 맞벌이가구의 평균소득세율 202 <그림 Ⅴ-6> 주요국 무자녀 단독가구의 소득세 및 사회보장부담율 204 <그림 Ⅴ-7> 주요국 무자녀 단독가구의 조세격차 207 <그림 Ⅴ-8> 평균임금에 대한 보육비 구성비 210 <그림 Ⅴ-9> 한 자녀 맞벌이가구의 순보육비부담율 214 <그림 Ⅴ-10> 두 자녀 맞벌이가구의 순보육비부담율 216 xx

25 <그림 Ⅴ-11> 가구소득별 한부모 가구의 순보육비부담율 218 <그림 Ⅴ-12> 가구소득별 홑벌이가구의 순보육비부담율 220 <그림 Ⅴ-13> 가구유형별 평균소득세율, 사회보험요율 및 보육급부율 223 <그림 Ⅴ-14> 소득계층별 모성보호휴가의 순소득대체율 228 <그림 Ⅴ-15> 육아휴직급여 인상의 순소득대체율 효과 234 <그림 Ⅵ-1> 보육비지원방식과 가구소득별 순보육비 부담률 244 <그림 Ⅵ-2> 가구소득계층별 정부의 보육비지원 251 xxi

26 부 표 목 차 <부표 1> 조사표 내용 비교 267 <부표 2> 응답자 연령 269 <부표 3> 응답자 최종학력 269 <부표 4> 응답자 직종 269 <부표 5> 응답자 고용형태 270 <부표 6> 가족 동거 여부(미혼취업여성) 270 <부표 7> 퇴근 후 가사 전담 정도(미혼취업여성) 271 <부표 8> 가계 책임정도(미혼취업여성) 272 <부표 9> 배우자 동거여부(기혼여성) 273 <부표 10> 배우자 취업 여부(기혼여성) 274 <부표 11> 배우자 취업 유형(기혼여성) 275 <부표 12> 가구소득별 주당근로시간(기혼취업여성) 276 <부표 13> 급여별 주당근로시간(미혼취업여성) 276 <부표 14> 학력별 주당근로시간(취업여성) 277 <부표 15> 주당근로시간에 따른 자녀 수(기혼취업여성) 277 <부표 16> 근로시간이 결혼시기에 미친 영향(미혼취업여성) 278 <부표 17> 혼전 취업 여부(기혼미취업여성) 278 <부표 18> 비정규직 희망 이유(기혼미취업여성) 279 <부표 19> 취업으로 인한 출산 시기 영향(기혼취업여성) 279 <부표 20> 취업이 출산 육아에 미치는 영향(기혼취업여성) 280 <부표 21> 취업이 출산 육아 자녀수에 미친 영향(기혼여성) 280 <부표 22>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퇴직 시기(기혼취업여성) 281 <부표 23>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한 퇴직 이유(기혼취업여성) 281 <부표 24> 3세 이상 육아 방법(기혼여성) 282 <부표 25> 3세 이상 육아 방법(기혼취업여성) 282 xxii

27 <부표 26> 3세 미만 육아방법(기혼여성) 283 <부표 27> 3세 미만 육아방법(기혼취업여성) 283 <부표 28> 가족이 돌보는 이유(기혼취업여성) 284 <부표 29> 육아시설 이용 만족도(기혼여성) 285 <부표 30>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 수혜 여부 286 <부표 31> 육아휴직급여정책 수혜 실태 287 xxiii

28 Ⅰ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 내용과 방법 6 3. 선행연구와 과제 9

29 Ⅰ. 서 론 3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여성인적자원의 활용은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오는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이다. 여성인적자원의 활용 제고는 경제성장 제고, 빈곤층 감소, 출산율 제고, 기업의 성과와 혁신 제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 올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여성인력활용을 지속적 으로 증가시켜 왔다. 그러나 여성인력활용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이임에도 불구하고, 국 가별로 여성인력활용 수준과 구조에서 아직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즉, 2008년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의 여성고용율은 70% 이상인데 비 해, 터키는 24.1%이고 우리나라도 57.1%로서 OECD 회원국 중에서 여성인 력활용율이 낮은 국가에 속한다. 1) 또한 여성의 단시간근로자 비율을 보면 네덜란드가 59.9%이고, 스위스, 독일, 영국 등은 35% 이상인데 비해서, 우 리나라는 12.5%로 시간제 근로자 비율이 낮은 국가에 속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남녀간 인력활용율의 편차가 크고, 인력활용구조에서도 남녀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여성인력활용의 국가 간 편차는 주로 평등한 고용기회의 제공, 출산 육아 와 같은 가족책임의 정도, 그리고 차별적인 고용관행과 기업문화 정도 등에 기인한다. 이에 따라 단순하고 양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여 여성고용을 제고 시키는 정책을 실시하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뿐만 아니라 고용차별 적인 제도나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여성의 가족책임 등이 계속 지속되면, 여성의 취업이 제고되더라도 고용의 질은 개선되지 않고 출산율, 가족관계 그리고 아동빈곤 및 발달 등에도 영향을 준다. 주요 선진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여성인력활용율이 증가함과 동시에 합계 출산율도 적정 수준을 유지하여,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합계출산 율이 1.8 이상이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여성인력활용율의 증가와 함께 합 계출산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9년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인 1.22 이다. 또한 OECD 국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 의하면 16세 미만 아동을 가진 1) OECD(2009), 2009 Employment Outlook.

30 4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의 효과분석과 과제 기혼여성의 고용율이 높으면, 아동 빈곤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16세 미만 자녀를 가진 기혼여성 고용율이 70%가 넘는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등 은 아동빈곤율이 5% 미만인데 비해, 기혼여성 고용율이 55% 이하인 독일, 포 루투갈, 이태리, 스페인, 일본 등은 15% 내외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2) 그리고 장시간 근로관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여성근로자의 취업 제고 는, 자녀와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나 방과 후 자녀를 돌볼 수 있는 시간에 영향을 주고 또한 남녀근로자의 근로의 질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다. 우리나라와 주요 OECD 회원국의 근로시간을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여 성근로자의 76%가 주 40시간 이상 일하고, 주 54시간 일하는 근로자도 27% 나 되는 등 장시간근로를 하고 있다. 3) 우리나라는 그 동안 다양한 여성인력정책을 추진하여 왔음에도 불구하 고, 여성인력 활용율은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비정규직 비율, 여전히 큰 남녀 임금 격차, 수직 적 및 수평적 남녀 직종 격리 현상 등이 존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앞에 서 언급했듯이 일 가정 양립 기업 및 사회 환경 조성, 남녀 평등한 고용제도 및 환경이 완전히 정착되지 못한 상황에서 여성고용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여성취업 촉진은 가정 영역에서 출산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 와 같이 그 동안 우리나라 여성인력정책이 여성고용을 일정 수준까지 양적, 질적으로 제고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고용과 관련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를 보여 왔고, 이로 인해 지속가능한 국가전략으로서의 역 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여성인력정책의 실효성과 함께 정책의 수립 및 추 진 방법과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는 여성인력정책을 1990년대 초에 수립, 시 행함에 따라,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도입 및 시행 시기가 짧다. 그 결과 정책이 아직 노동시장에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점이 있다. 그리 고 우리나라는 여성인력정책을 주로 노동시장과 관련하여 여성고용정책을 중 심으로 추진하였다. 이러한 여성인력정책은, 여성인력 활용율이 아주 낮고 노 2) OECD(2008), Family database. 3) OECD Family database, 2009년 6월.

31 Ⅰ. 서 론 5 동시장에 심한 남녀차별이 존재하며, 가족 내부에서 육아와 가족간호 등을 지 원하는 가구 구조와 가족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시기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그동안 노동시장 환경과 가족 관계 및 구조 등이 급격히 변화 함에 따라 노동시장 중심의 이러한 여성인력정책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주요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여성인력 활용은 출산정책이나 가족제 도, 일 가정 양립 지원제도, 조세나 사회급부제도와 상호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선진국은 여성인력 활용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책 즉, 여성노동시장 정책과 함께 일 가정 양립 지원정책, 출산 및 가족정책, 조 세 및 사회급부 정책 등을 포괄해서 정책목표와 전략과제를 설정 수립함으로 써, 여성인력정책들의 정책조합(policy mix)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 화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최대화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여성고용정 책을 담당하는 노동부와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 즉, 출산관련정책, 보육 지원정책, 사회보험정책, 그리고 조세정책 등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가족 부, 기획재정부, 여성부 등이, 여성인력정책을 서로 독립적, 배타적으로 수립 함에 따라 관련 정책 간의 조정과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4) 이에 본 연구는, 여성고용 안정 및 촉진제도와 같은 고용정책 이외에 여 성인력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인 조세 및 사회보 장정책, 모성보호와 같은 일 가정양립 정책 등이 여성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여성고용 구조를 양적, 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여성인력정책의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여성 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의 세부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여성인력정책을 과거와 같이 여 성고용정책으로 한정시키지 않았다. 즉,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본 연구 에서는 여성인력정책을 여성고용정책과 함께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 즉, 여성인력활용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조세정책, 사회보험정책, 보육정책, 출산정책 등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여성인력관 4) 우석진(2007)에 의하면 주요 선진국의 육아휴직, 보육지원, 근로세액공제, 아동세액 등의 정책을 한국에 적용해서 분석한 결과, 정책조합(policy mix)에 따라 여성노동 공급을 -0.77% 감소에서 7.1% 증가시키는 등 다양한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남.

32 6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의 효과분석과 과제 련 사회경제정책은 개인단위가 아니고 가구단위로 지원, 운영되기 때문에, 가구단위로 이러한 제도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2. 연구 내용과 방법 본 연구는 먼저 우리나라의 여성인력활용 현황과 구조를 중장기적으로 분 석하여, 여성인력활용 추이와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서 통계청의 경 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한국은행의 국민소득계정 자료 분석을 통해서 우 리 경제의 총량적인 일자리 창출규모와 부문별 구조와 여성고용구조 등, 여 성인력활용에 대한 수요 측면을 분석하였다. 또한 여성경제활동참가 현황과 구조, 여성인력활용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가장 저조한 집단인 청년층과 출산 육아기 여성집단에 대한 인력활용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 은 여성인력수급 양 측면의 분석을 통해서 향후 정책과제를 도출할 것이다. <그림 Ⅰ-1> 주요 연구내용 및 방법

33 Ⅰ. 서 론 7 3장에서는 OECD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여성인력 관련 정책의 장ㆍ단기적인 방향 및 세부과제에 어떤 시사점을 가질 수 있 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고용율, 출산율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실효를 거두지 못하 고 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의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의 기조와 구체 적인 정책사례들을 통해 여성고용촉진과 함께 출산율을 동시에 제고시키기 위해 어떠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한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현황과 정책과 관련된 대표적인 지표인 여성고용율, 총출산율, 남녀권한지수(GEM) 값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을 세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각 집단에서 전형적으로 가장 우수한 국가인 영미권 국가집단의 경우 호주와 영국, 사회민주주의국 가의 경우 스웨덴과 네덜란드, 그리고 우리나라와 여성인력활용구조가 비 슷한 국가인 일본을 비교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5 개 국가의 여성인력관련 정책인 여성고용정책, 보육ㆍ출산지원정책, 조세정 책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결과를 통해 우리나라의 여성고용 율과 출산율을 모두 제고시키고, 젠더형평성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장ㆍ단 기적인 정책목표와 세부정책을 모색해보았다. 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현행 여성인력정책 즉, 여성고용정책과 함께 여성 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인 보육지원정책, 출산지원정책, 사회보험 및 조세정 책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2절에서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결혼, 출산, 육아현황, 그리고 취업과의 관련성을 살펴보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에 대한 여성들의 평가와 향후 필요로 하는 정책 수요를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취업여부 및 혼인여부를 고려 하여 25세에서 39세 사이에 분포해 있는 여성 1,1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기혼취업여성 500명, 기혼미취업여성 300명, 미혼취업여성 300명이었다. 그리고 조사대상 취업여성은 통계청의 2008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의 직종별 여성임금근로자 분포에 따라 표본추출하였다. 5장에서는 우리나라 여성인력관련 정책들의 사회,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우리나라 여성인력관련 정책을 크게 고용

34 8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의 효과분석과 과제 정책, 보육지원정책, 출산지원정책, 사회보험 및 조세정책으로 구분하여 살 펴보았다. 분석은 세부 정책내용과 함께 금전적인 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정 리하였다. 출산지원정책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1970~2008년을 대상으로 여성고용율과 출산율 간의 상호관련성을 보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 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출산과 고용 결정요인과 상호 연관성에 대한 실증 분석을 하였다. 분석은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패널연구 자료의 18~40세 가임 여성 3,11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는 10년간의 정 보를 담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수에서 두 개의 시차(time lag)를 사 용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3번째 조사(2000년)부터 10번째 조사(2007년)까지 총 8년간의 코호트(Cohort)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은 먼저 출산과 고용간 의 독립성을 검정하였다. 그리고 패널 이변량 프로빗 추정(Panel Bivariate Probit Estimation)을 통해 출산과 고용이 동시 결정되는 상황에서 출산과 고 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2단계 패널모형(2 SLS(IV) panel) 추정을 통해서 출산이 가임여성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출산과 고용간의 관련성 분석을 통해서, 소득지원정 책 성격이 강한 출산지원정책이 출산율과 여성고용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여성고용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2절에서는 여성인력관련 정책 중에서 조세와 급부제도 정책이 여 성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가사 및 육아 부담을 지고 있는 집단이 많고 가구 내에서 이차소득자(second earner)인 경 우가 많음에 따라, 이들의 고용은 조세 및 급부제도에 의해서 상당한 영향 을 받는다. 이에 따라 사회경제정책인 조세 및 급부정책을 경제적인 근로유 인효과 지표를 이용하여 여성의 근로의욕과 취업인센티브에 영향을 주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조세 및 급부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모형으로는 OECD의 조세 및 사회보장급부모델이 있다. 이 모델은 조세 및 급부제도의 변화에 따 른 가구의 취업상태 및 부부의 취업형태, 가구유형에 따른 소득변화를 분석 할 수 있다. 그러나 OECD 조세급부모델은 회원국 간의 국제비교를 위해서

35 Ⅰ. 서 론 9 구축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일부 급부제도만이 포함되어 있다. 이 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여성인력활용과 관련된 조세 및 급부제도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OECD 모형을 참조하여 우리나라의 조세제도, 기초생활보 장제도, 근로장려세, 보육제도 및 모성보호제도를 담은 한국형 조세ㆍ급부모 형(KWDI-OECD Taxben Model)을 새롭게 구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형 조세ㆍ급부모형을 이용하여 조세, 사회보장부담금, 조세격차와 함께 보육비 지원과 육아휴직을 포함시켜서, 특히 이차소득자의 취업인센티브를 분석하 였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조세ㆍ급부제도가 모성보호휴가와 육아휴직 실시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기초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여성인력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성인력활용을 제고시키기 위한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의 세부적인 개선방안과 여성 인력관련 정책의 추진 체계에 대한 정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3. 선행연구와 과제 여성인력활용에 대한 연구는 그 동안 여성고용구조, 고용평등, 모성보호 등 노동시장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성인 력활용을 저출산 문제나 일ㆍ가정양립 문제와 연관해서 분석한 연구가 많 다. 특히 일ㆍ가정양립과 관련해서 유연근로시간, 모성보호, 보육지원, 조세 등과 여성인력활용 문제를 다루는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먼저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와 관련된 연구로는 김현숙ㆍ원종학(2004)은 여성 노동시장참가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서 결혼, 출산 그리고 자녀 보육에 초점을 두고 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보육비용에 대한 노 동시장참가의 탄력성은 크고, 전일제와 시간제 모두 보육비용에 대해 유의 한 음(-)의 탄력성을 나타내었다. 김정호, 조윤형 외(2008)는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지원제도의 성과를 평가하였다. 효과성 평가모형과 계량분석결과 에 의하면 산전휴가급여 지원이 가임기 여성의 고용이나 임금을 감소시키

36 10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의 효과분석과 과제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의 경우 기간연장으로 인해서 육아휴직 이용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ㆍ가족양립정책과 여성인력활용과 관련된 연구로서, 홍승아 외(2008)의 연구에서는 국가부문과 기업부문으로 나누어 일가족양립정책의 효과를 실 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일ㆍ가족양립정책은 여성고용과 젠더형평성을 증가시키고, 출산휴가는 출산율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장혜경 외(2007)의 연구는 근로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일가 족양립지원제도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하여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 처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하였다. 한국조세연구원(2007)은 협동연구로 저출 산 극복 및 성장잠재력을 확충시킬 수 있는 조세, 재정, 보육ㆍ교육, 여성노 동 분야에서의 가족친화정책을 연구하였고, 다양한 방법론을 이용한 연구 결과를 기초로 세부적인 정책제언을 하였다. 주요 선진국과 협력연구를 수 행한 최은영 외(2005)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이 무급 돌봄노동을 계속 부담 하는 상황에서는, 시간제근로는 여성고용확대와 출산 장려 어느 것도 가져 오지 못했다. 우리나라 보육지원정책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먼저 조병구, 조윤형, 김정 호(2007)의 연구에 의하면, 영아기본보조금은 보육시설의 환경개선 등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나, 여성의 고용촉진이나 교육비 부담에는 큰 도움을 주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윤형(2007)도 여성의 출산과 고용을 제고시 키기 위해서는 일괄적인 급여지급보다는 양육보조금이나 노동시장을 통한 혜택(in-work benefits) 부여가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과 관련된 해외 연구도 상당히 많다. 이들 연구결과에 의하면 보육지 원은 여성노동공급뿐만 아니라 출산율에도 영향을 준다. 먼저 Bowne and Finegan (1969), Blau and Robins(1988)의 여성고용과 보육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보면, 보육비용의 경감은 취학전 자녀를 가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와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다. S. L. Averett, H. E. Peters, D. M. Waldman(1997)의 연구에서는 보육비 지원금과 함께 보육비 세금환급(child-care tax credit)도 여성노동공급을 증가시켰다. 노동공급 증가 효과의 경우 평균적인 가구에 대해서는 효과가 아주 낮으나, 저소득계층 집

37 Ⅰ. 서 론 11 단에는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Ⅰ-1> 참조). 보육과 관련된 다른 연 구에 의하면 취업모의 보육서비스 수요는 실업상태에 있는 어머니보다 더 가격에 민감(price sensitive)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Ⅰ-1> 보육가격/비용과 여성 노동시장참가 효과 국가 대상집단 경제활동참가 추정된 탄력성 평균근로시간 Anderson and Levine(1999) 미국 기혼여성 미혼여성 Blau and Hagy (1998) 미국 기혼여성과 편모 Conelly(1992) 미국 기혼여성 Ribar(1992) 미국 기혼여성 Ribar(1995) 미국 기혼여성 Powell(1998) 캐나다 기혼여성 Powell(2002) 캐나다 기혼여성 Bludell et al. (2000) 영국 기혼여성: 실업여성 취업여성 미혼여성 Kornstad and Thoresen(2002) 노르웨이 기혼여성 Doiron and Kalb(2004) 호주 기혼여성: 전체 저임금 취학전 아동 편부모: 전체 저임금 취업전아동 혹은 혹은 혹은 혹은 혹은 혹은 혹은 혹은 혹은 혹은 혹은 혹은 김현숙ㆍ원종학 (2004) 한국 기혼여성: 전체 2세이하 아동 3 ~5세 아동 ) 주: 1)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자료: 외국 연구결과는 Doiron and Kalb(2004)에서 재인용.

38 12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의 효과분석과 과제 또한 보육과 출산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많은데, 그 중에서 B. M. Blau, P. K. Robin(1989)은 보육지원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보육비용은 출산과 고용전이(birth and employment transition) 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높은 보육비용은 미취업 여성의 출산율을 낮추는 반면, 취업여성 출산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보육과 출산, 고용문제는 보육서비스의 가격과 품질 과도 연관이 있었다. A. d'addio and M. d'ercole(2005), C. Henry, M. Werschkul, and M. C. Rao (2003) 등의 연구에 의하면 적정한 가격의 양질의 보육서비스는 출산율과 함 께 여성고용율을 제고시킨다. 그러나 가격이 너무 높거나 질이 낮거나 접근 성이 떨어지면 부모 특히 여성은 육아를 위해 비정규직으로 일하게 되고, 부 부관계의 안정성과 아동복지(well-being of children)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들의 이직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과 출산관계는 부모의 보육서비스 구입 의사(willing)와 능력, 보육서비스가 자 녀양육과 고용 양립을 경감시키는 정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H. Immervoll and D. Barber(2005)의 연구에서 나타나듯이, 많은 국가에 서 한정된 아동만이 부모 이외의 보육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사실은 보 육의 과소공급이 적정한 보육비용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조세와 관련된 연구로서 김현숙, 성명재(2006)의 연구에 의하면 자녀세액 공제제도의 임금탄력성의 크기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기혼 여성에게 자녀세액공제제도를 실시할 때 상당한 노동공급증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목, 조찬래(2006)는 주요국의 세액공제형태 지원제도 에 대한 비교연구를 하였는데, 연구결과에 의하면 아동수당 등의 일반재정 지원방식보다 세제와 연계된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 등이 비용이나 경제 활동 유인측면 등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혜원, 김은경, 정승훈 (2007)은 OECD의 조세ㆍ급부자료를 이용하여 근로소득에서의 부담을 연구 하였는데, 연구결과에 의하면 맞벌이 가구의 추가적인 근로소득자의 소득 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수경, 윤남희(2005)는 여성인력정책과 관련된 연구결과는 아니지만, OECD 조세

39 Ⅰ. 서 론 13 급부 분석결과 자료로서 순소득대체율과 한계유효세율 지표를 이용한 우리 나라 조세와 사회보장급여 제도의 실업함정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저출산 고령화문제에 대한 연구가 상당수 수행되 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저출산과 관련된 연구가 집중적으로 수행되었는 데 이들 연구를 보면, 먼저 이삼식 외(2008)는 우리나라 저출산정책의 효과 성평가모형으로 자녀양육비용지원, 보육지원, 보건의료지원과 관련한 정책 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지원확대는 여성경제활동참가의 필요성을 감소시켜 출산율을 제고시키는 반면에, 보육지원 등 돌봄서비스 지원정책은 출산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줌과 동시에 여성의 이직을 낮추어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석진ㆍ민희철(2007)은 미 시적 수준에서 개인의 출산, 노동공급, 결혼에 대한 의사결정 모형을 기초로 출산, 노동공급, 결혼, 나아가 인적자본 축적의 결정이 출산율 제고정책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지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무급 혹은 유급휴직 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는 다른 정책에 비해 크지 않고 오히려 노동공급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비 지원정책은 출산과 노동공 급을 촉진하나 재정투입에 비해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류덕현(2007) 은 출산율과 노동시장 변수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저출산정책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여성 경제활동촉진 정책이 출산율에 장애가 되면 안 되므로, 정책의 종합적인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출산율과 여성노동참가율와 관련한 신가정경제이론(New Home Economic Theory)에 의하면, 임금의 변화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모두 유발하기 때 문에,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모호하게 된다. 5) 그리 고 Colombino and Di Tommaso(1996, p. 476)에 의하면 부(wealth)와 시간의 제약 하에 가계의 기대생애효용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출산과 노동시장참 여 결정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보육비용의 감소나 관련 사회 프로그램의 시행은 직접적으로 출산율을 증가시키고, 일ㆍ가정 양립은 간접 적으로 고용과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과 여성고용간 5) Engelhardt and Prskawetz(2004, p. 488)에서는 임금, 기회비용, 양육비용과 같은 시 간가치의 변화가 선호도변화보다 더 중요한 요인임을 강조함.

40 14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의 효과분석과 과제 의 관계를 거시적인 자료로 분석한 연구로는, Ahn and Mira(2002), Kögel (2004), Engelhardt and Prskawetz(2004)등의 연구가 있다. 이들은 OECD국가 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1980년대까지 부(-)의 관계를 가지던 출산율과 여성 노동참가율이 모든 국가에서 정(+)의 상관관계를 가짐을 보였다. 이러한 변 화는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던 실업률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외에 도 가능한 설명요인으로는 여성임금의 소득효과, 유연한 근로시간, 육아휴 직, 노동시장제도(출산휴가, 출산휴가기간 대체율, 가사노동의 성별분담)등 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Ekert-Jaffe and Stier(2009)의 연구에서는 산업화와 함께 출산율이 감소한 원인으로 양육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 변화, 여성의 구 직기회 증가, 여성이 출산하기 힘들게 하는 정부 정책 등을 지적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저출산문제나 일ㆍ가정양립문제와 관련한 이러한 여성 인력활용에 대한 연구들은, 각각 여성고용, 모성보호, 출산, 보육, 조세 등을 한 개 혹은 두 개의 조합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연구의 대부분 은 여성고용정책과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 가족친화정책, 저출산정책, 조세정책, 사회보장급부 정책 등을 한 개 혹은 두 개의 정책 조합으로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성의 취업은 집단의 특성에 따 라 사회보장급부, 보육, 조세, 모성보호, 출산지원 등의 정책에 의해서 복합 적으로 연관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최근 OECD을 중심으로 한 연구에서는, 여성인력활용과 관련 된 고용정책과 함께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들을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접근으로 연구를 하는 목적은 여성인력과 관 련된 다양한 정책조합(policy mix)의 효과가 여성인력활용율을 제고시키고, 동시에 적정한 출산율 제고, 아동발달과 빈곤율 저하, 그리고 젠더형평성 제고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6) 지금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여 성인력활용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정책과 제도를 종합하여 분석하 는 연구가 많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6) OECD(2003),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and Life (I, II, III), OECD(2007), Babies and Bosses: Reconciling Work and Family- A Synthesis of Findings for OECD Countries.

41 Ⅱ 우리나라 여성인력활용의 변화와 특징 1.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과 추이 여성인력활용의 현황과 특징 소결 50

42 Ⅱ. 우리나라 여성인력활용의 변화와 특징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과 추이 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장기 변동 추이를 보면, 1965년 37.2% 에서 2000년 48.6%, 2008년 49.9%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에 비해 남 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65년 78.9%에서 1990년 74.0%, 2000년 74.2% 그리고 2008년에는 73.4%를 나타내었다. 우리나라 전 체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폭이 남성의 하락폭보다 높아서,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2008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보다 훨씬 낮아서, 우리나라보 다 여성인력활용율이 낮은 국가는 일부 남부 유럽국가와 멕시코뿐이다. 7) <표 Ⅱ-1>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변동 추이 단위: %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연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변동을 10년 단위로 구분해서 기간별로 보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연평균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1970년대, 1980년 대였다. 그리고 1990년대와 2000년대는 상대적으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 7) 2008년 우리나라 15세 이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9%임. 그러나 15~64세 여 성을 기준으로 하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평균 61.3%, 유럽연합 15개국 65.3% 그리고 우리나라는 54.7%, 멕시코는 43.3%임. OECD(2009), p.254.

43 18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의 효과분석과 과제 었다. 기간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증감규모를 보면, 1970년대와 1980년대 에 각각 4.0%포인트, 3.8%포인트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와 2000년대 에는 0.6%포인트, 1.3%포인트 증가하는 등 증가세가 급격히 둔화되는 경향 을 보이고 있다. 이에 비해 남성의 경우 1970년대, 1980년대에 각각 연평균 0.14%, 0.44%의 감소를 보였으나, 1990년대에는 0.06% 증가, 2000년대에는 0.14% 감소율을 보이는 등 감소 추이가 다소 완화되었다. <표 Ⅱ-2> 기간별 경제활동참가율 증감율과 증감폭 단위: % 경제활동참가율 증감율 경제활동참가율 증감폭(% p)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1963~ ~ ~ ~ ~'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연보 우리나라 노동력 변화 추이를 보면, 여성 경제활동인구는 1980년 5,412천 명에서 1990년 7,509천명, 1997년 8,938천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 러한 여성경제활동인구는 1998년 외환위기로 인해서 8,576명으로 급감한 이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에는 10,120천명이 되었다. 여성 비경 제활동인구도 인구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그러 나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비경제활동인구보다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1980 년 각각 5,222천명, 7,247천명이었던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가 2008년에는 각각 10,120천명, 10,153천명으로 거의 같아졌다. 여성 노동력은 경제활동참가율 증감이외에 생산가능인구와 연령별 인구 의 구성비 변화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장기적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 되면 경제활동참가율이 변화되지 않더라도, 인구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크게 변화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여성 경제활동참가인구

44 Ⅱ. 우리나라 여성인력활용의 변화와 특징 19 변화를 연령계층별 인구구조 변화, 생산가능인구 변화 그리고 경제활동참가 율 변화로 분해하여 살펴보았다. 8) 분석결과에 의하면 1980년대에는 경제활 동참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여성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1984년 이후 15~19세 여성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연령구성 효과가 미약하기는 했지만 동 기간 중의 여성 경제활동인구를 약간 감소시켰다. 그러나 여성 생산가능인 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인구변화효과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인구를 지 속적으로 증가시켰다. 1984년을 전후로 한 경기침체로 인해서 이 시기의 경 제활동참가율은 일시적으로 하락하였으나, 전반적으로는 증가하였다. 단위: 천명 <그림 Ⅱ-1> 연도별 여성경제활동인구의 변동 요인(전년 동기대비) 8) 경제활동인구 변화를 요인별로 분해한 아래의 식에서 우측 첫 번째 항은 인구 변화 요인, 두 번째 항은 연령구성 변화요인, 그리고 세 번째 항은 경제활동참가율 변화요 인을 나타냄. 그리고 N, X, α는 각각 경제활동인구,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을 나타냄. - 표시된 것은 각 변수의 연령 합을 나타내고, 하첨자 i와 t는 각각 연령 집단과 특정 기간을 나타냄. 분석방법에 대해서는 日 本 厚 生 勞 動 省 (2008), 勞 動 經 濟 の 分 析 참조.

45 20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의 효과분석과 과제 1990년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992년 경기침체와 1997년 4/4분기에서 1999년 1/4분기 동안의 외환위기로 인한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으로 인해 여 성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 이외 시기는 전반적으로 경제활 동참가율의 증가 효과로 인해서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였다. 연령구 성효과를 보면 15~19세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인구를 증가시켰고, 생산가능인구효과도 여성경제활동인구를 증가시켰다. 2000년대에 여성 생산가능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여성 경제활동인구를 증 가시켰다. 그리고 경기침체로 인한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으로 인해서 여성 경제활동인구가 감소된 2003년과 2008년 전후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경 제활동참가율이 증가하였다. 연령구성변화 효과를 보면 2000년대 초반에는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15~19세 인구의 감소, 참가율 이 증가한 20~24세와 30~34 여성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여성 경제활동인구 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에는 평균에 비해 경제활동참가율이 소폭 하락한 15~19세 여성인구가 증가한 반면, 상대적으로 참가율이 증가 한 20~24세 인구의 감소, 평균보다 참가율이 낮은 60세 이상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여성 경제활동인구를 감소시켰다. 이와 같은 경제활동인구 증감요인별 분석에 의하면 최근까지 여성 경제 활동인구는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과 생산가능인구 증가로 인해서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80년대에는 15~19세 청년층 여성의 인구 증가와 경제활동참가율의 지속적인 하락과 같은 연령구성변화가 여성 경제 활동인구를 소폭 감소시켰다. 그리고 2000년에는 청년층인구 변동과 고령 층 여성인구의 증감정도에 따라 연령구성효과가 여성 경제활동인구에 미치 는 영향이 달랐다. 이러한 요인 분석을 기초로 향후 인구변동이 여성 경제활동인구에 미치 는 영향을 전망하면, 2010년대 초반에는 최근까지 감소를 보이고 있는 20~24세 여성인구가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25~29세가 됨으로 써 여성 경제활동인구를 감소시킬 것이다. 이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 현상으 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60세 이상 여성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됨에 따라, 2010년대 초는 연령구성변화 효과도 여성 경제활동인구를 감소

46 Ⅱ. 우리나라 여성인력활용의 변화와 특징 21 시킬 것이다. 이에 비해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여성 생산가능인구는 2020 년대 중반까지 계속 증가될 것이므로, 생산가능인구효과는 여성 노동력을 계속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9) 나. 인적특성별 여성경제활동참가율 교육수준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면, 중졸 여성은 1980년 33.0%에 서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1990년대 중반 40% 수준을 보였으나, 그 이후 40% 수준에서 정체상태를 보였다(<표 Ⅱ-3>) 10). 고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여, 1980년 43.1%에서 1990년 47.5%, 2000년 49.5% 그리고 2008년에는 52.9% 수준을 보이고 있다. 대졸이 상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가장 높은 증가를 보여, 1980년 46.6%에서 2000년 60.7% 그리고 2008년에는 63.9%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1998년 외환 위기 이후에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되어 59.8%로 하락한 이후, 지난 10년 동 안 1997년의 63.9% 수준으로 회복되는 정도로만 증가되었다.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변화를 학력별로 보면, 모든 학력수준에서 지속 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였다. 중졸 남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에 64.3%에서 1990년 56.6%, 2008년 46.5%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고졸과 대졸 이상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도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 1980년 각각 81.1%, 95.1%에서 2000년 78.4%, 88.6% 그리고 2008년에는 75.8%, 88.4%를 나타내었다. 9) 통계청(2009), KOSIS, 연령별 장래인구 추계 자료. 10) 초졸 이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80년 46.2%에서 소폭 증가하다가 1990년 50.4%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음.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초졸 이하 여성 인구의 구성비는 21.3%에 지나지 않고, 이들 초졸 여성의 89.9%가 50세 이상임. 향 후 이들 초졸 여성인구는 생산인구로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임. 통계청 (2005), 인구센서스.

47 22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의 효과분석과 과제 <표 Ⅱ-3> 학력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단위: % 초졸이하 중졸 고졸 대졸 이상 전문대졸 4년제대졸 이상 여성 남성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연보 교육수준별로 남녀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하면, 1980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학력에 관계없이 남성의 참가율 수준의 50% 정도에 불과하였다. 특히 대졸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보다 48.5%포인트나 낮았다. 그 이 후 남녀 간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그 결과 대졸 남녀 경제활동 참가율 차이는 2008년 24.5%포인트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졸여 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에 속하고, 여전히 대 졸남성과 대졸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차이가 가장 큰 국가에 속한다. 11) 11) 2008년 25~64세 여성인구를 기준으로 대졸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스웨덴 90.7%, 네덜란드 86.7%, 영국 87.7%, 호주 81.3%, OECD 평균 82.6%, 멕시코가 76.0%임. 동일한 기준의 우리나라 대졸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62.8%이고, 남성은 91.9%임. OECD(2009), pp.264~266.

48 Ⅱ. 우리나라 여성인력활용의 변화와 특징 23 < 여 성 > 단위: % < 남 성 > 주: 1990년 45~49세, 50~54세, 55~59세 대졸여성은 5만명, 2.5만명, 1만명 미만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연보. <그림 Ⅱ-2> 남녀대졸자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또한 교육정도별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변화를 연령계층별로 보면 <그림 Ⅱ-2>와 같다. 대졸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 이후 20~24세와 60세 이 상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출산ㆍ육아기에 노동 시장을 이탈하는 대졸여성이 크게 줄어들었고 육아 이후에 다시 재취업하

49 24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의 효과분석과 과제 는 여성이 증가하여, 30~34세 이후 대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오히려 증가하는 구조로 변화되었다. 또한 출산ㆍ육아 등으로 인한 대졸여성의 경 력단절도 상당히 개선되어, 30~3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1990년 45.9%에서 2008년 57.4%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경제활동참가율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서, 2008년 연령별 경 제활동참가율 곡선은 그 이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향 이동되었다. 그 결과 대졸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신규로 학교를 졸업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연령대인 20~24세에서 80% 정도로 다소 높아졌고, 25~29세에도 75% 수준 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결혼 및 출산을 시작하는 30~34세부터 경제활동참 가율은 여전히 크게 하락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졸여성의 출산ㆍ육아로 인 한 경력단절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대졸여성인력활용률이 낮은 주된 원인 중 하나이다. 대졸남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곡선은 1990년 이후 지난 18년 동안 에 거의 변화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20~2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 가율 수준은 지난 1990년 76.4%에서 2008년 72.9%로 소폭 하락하였다. 그 결과 2008년 대졸남성의 20~24세 경제활동참가율은 대졸여성보다 약간 낮 은 수준을 보인다. 이러한 20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은 고등교육기 관의 진학률 증가와 함께 청년층 취업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졸남성은 대졸여성과는 달리 25~2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08 년 94.4%, 30~34세 97.2%로서, 30세 이후 대졸남성의 대부분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고졸 이하 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곡선을 보면 15~29세 연령층에 서는 다소 변화를 보인데 비해서, 35~59세 고졸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 년 이후 18년 동안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15~19세와 20~24세 연령층의 고졸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의 증가 와 함께 고졸이하 청년층 취업난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25~29세 연령층의 고졸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출산ㆍ육아연령이 25~29 세에서 30~34세로의 이행함에 따라 1990년 39.6%에서 2008년 57.6%로 증 가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연령층의 대졸여성 경제활동참가율 75% 수준과

50 Ⅱ. 우리나라 여성인력활용의 변화와 특징 25 비교하면 상당히 낮다. 30~34세 고졸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0년 이후 큰 변화러나없었다. 그러나 실제 1990년 20~24세와 25~29세 경제활동참가 율 격차와 2008년 25~29세와 30~34세 격차를 비교하면, 25~29세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와 함께 고졸여성의 출산ㆍ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도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졸 이하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곡선은 15~24세 연령층을 제외하고 대 졸남성과 거의 차이가 없었다. 고졸남성의 경우 20~24세의 경제활동참가율 이 1990년 이후 크게 하락하는데, 이와 같은 경제활동참가율 변화는 고등교 육기관 진학률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12) 그리고 25~2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은 청년층의 취업난으로 인해서, 학교를 졸업하는 시 기의 연장, 취업준비, 구직포기를 하는 청년층이 증가한데 기인한다. 13) 2. 여성인력활용의 현황과 특징 가. 경제성장과 여성인력활용 우리나라는 1980년 이후 경제성장과 함께 여성인력 양성구조도 급격히 변화되었다. 1980년에는 고졸여성의 77.1%가 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 했으나, 2008년에는 16.5%만이 취업하고, 83.5%는 고등교육기관에 진학을 하였다. 대학원 여자졸업생도 1980년 이후 연평균 13.5%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규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여성인력 중에서 전문대졸 이상 학 력을 가진 여성구성비는 1985년 27.9%에서 급격히 증가하여, 2000년 63.6% 그리고 2008년에는 85.5%에 달했다. 12)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노동시장에 진입한 남성인력은 1980년 189천명에서 1990년 266천명을 기점으로 급격히 하락하여 2000년 116천명, 2008년 48천명임. 교육과학기술부(각 연도), 교육통계연보. 13) 통계청(2008),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51 26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의 효과분석과 과제 단위: % < 여 성 > < 남 성 > 주: 1990년 45~49세, 50~54세, 55~59세 대졸여성은 5만명, 2.5만명, 1만명 미만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연보. <그림 Ⅱ-3> 남녀고졸자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변화

52 Ⅱ. 우리나라 여성인력활용의 변화와 특징 27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한 인력구성비도 1995년까지는 2.5% 이하였으나, 그 이후 크게 증가하여 2000년 4.3%, 2008년 11.3%가 되었다. 14) 또한 과거 졸업생 중 여성비율이 상당히 낮았던 공학계열과 사회계열의 여성 졸업생 비율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통계들은 우리 사회가 여성인 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양적, 질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음을 나타낸다. 이에 비해 여성인력활용과 관련된 지표를 보면 여성고용율은 1990년대 중반 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 후반 이후에는 1998년의 외환위기 직전 수준에서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다. 즉, 여성고용율은 1980년 41.3%에서 1990년 46.2%, 1997년 48.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1998년 외환위 기로 인해서 여성고용율은 44.4%로 급락한 이후, 경기회복과 함께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00년 47.0% 그리고 2008년 48.7%로 증가하였다. 즉, 2000년에 접어 들면서 여성고용율은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최근 여성인력활용율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가 장 중요한 거시경제적인 요인으로 우리 경제가 저성장구조로 전환됨과 동시 에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능력이 저하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15) 지난 1980년 이후 경제성장과 여성고용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표 Ⅱ-4>와 같다. 즉, 1980 년 이후 10년 단위로 보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980년대 7.7%에서 2000년대 에는 4.8%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이러한 저성장 경제구조는 향후에도 지 속되어 2010년대에는 평균 4% 이하로 하락될 것으로 전망된다. 16)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과 고용증가율은 정(positive)의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경제성 장률 둔화 추이가 지속되면 여성 일자리 창출도 지속적으로 저하될 것이다. 우리 경제의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능력은 경제성장율 1%당 창출되는 일 자리 증가율을 나타내는 고용의 성장탄력성(employment elasticity)으로 파악 할 수 있다. 17) 우리나라의 고용탄력성 변화를 보면 1980년대 0.36, 1990년대 14) 교육인적자원부(해당 연도), 교육통계연보. 15) 한국은행(2008),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관효과, 최요철 외 (2008), 최근 고용부진의 배경과 정책과제. 16) 한진희(2007), 고령화 사회의 장기 거시경제변수 전망: 2006~2008, 한국개발연구원. 17) 고용탄력성은 특정한 부문의 총산출물 혹은 부가가치로서 나타낼 수 있는 산출물 1%포인트 변화에 대한 전체, 여성, 남성 혹은 농업, 광공업, 서비스에 종사하는 취 업자 1%포인트 변화를 나타냄. ILO(2008), The 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

53 28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의 효과분석과 과제 0.21, 그리고 2000~08년 0.29로, 경제의 고용창출능력이 1990년대에 크게 낮 아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외환위기가 있었던 시기인 1998~99년을 제외하면, 1980년 이후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은 점진 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취업계수도 설비투자 증가 및 기술수준 향상 등 에 따른 노동 생산성의 개선으로 1995년 14.8(명/10억원, 2005년 불변가격 기준), 2000년 10.9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05년, 2006년에 각각 8.7, 8.4명이었다. 즉, 2006년에는 산출액 10억원당 소요되는 취업자 수가 8.4명에 불과하여, 과거 에 비해 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 <표 Ⅱ-4> 연도별 고용탄력성 추이(연평균증가율) 1980~ 89년 1990~ 99년 2000~ 08년 경제성장률 (7.5) 4.8 고용증가율 전체 (2.3) 1.4 남성 (2.2) 1.3 여성 (2.4) 1.5 고용탄력성 전체 (0.31) 0.29 남성 (0.29) 0.27 여성 (0.32) 0.31 주: 1990~99년의 ( ) 숫자는 98년과 99년을 제외한 1990~97년 기간의 수치임. 자료: 통계청(2009), KOSIS, 한국은행(2009), 경제통계시스템 을 기초로 작성함. 단위: % 고용탄력성을 성별로 구분해서 보면, 1980년 이후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남성보다는 여성고용이 더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별 고용 탄력성 변화를 보면, 경제성장율 1%당 남성고용증가율은 1980년대 0.30에 서 2000년대 0.27로 상대적으로 소폭 하락하였다. 이에 비해 여성 고용증가 (KILM). 18) 피용자를 기준으로 한 고용계수는 1995년 9.8(명/10억원), 2000년 7.0명, 2005년 6.1 명 그리고 2006년 5.9명임. 한국은행(2009, 6월),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노동연 관효과-2000년 산업연관표(연장표) 부속 고용표 기준.

54 Ⅱ. 우리나라 여성인력활용의 변화와 특징 29 율은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나, 같은 기간에 고용탄력성은 0.47에서 0.31로 감소하여 하락폭은 훨씬 컸다. 전체 (1987.1/4~1997.4/4분기) 전체 (1999.1/4~2008.4/4분기) 남성 (1987.1/4~1997.4/4분기) 남성 (1999.1/4~2008.4/4분기) 여성 (1987.1/4~1997.4/4분기) 여성 (1999.1/4~2008.4/4분기) 주: 1998년 수치는 산포도에는 있으나, 추계선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음. <그림 Ⅱ-4> 성별 취업자증가율과 경제성장률 관계

55 30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의 효과분석과 과제 또한 1998년 외환위기를 기준으로 전후 10년간의 경제성장률과 고용증가 율을 살펴보면 <그림 Ⅱ-4>와 같다. 양 기간을 비교해서 보면 1987년 1/4분 기~1997년 4/4분기 동안의 고용탄력성은 0.407인데 비해서, 1999년 1/4분 기~2008년 4/4분기는 0.260으로 감소하였다. 성별로는 동 기간에 여성고용 탄력성은 0.486에서 0.343으로 그리고 남성은 0.375에서 0.199로 크게 감소 하였다. 즉, 외환위기 전후 10년을 비교하면 우리 경제의 남성과 여성의 고 용창출능력이 크게 저하되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초에 이전보다는 낮으 나 4 5%대의 경제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고용율은 48%대의 수준 에서 정체상태를 보였다. 농림어업 <표 Ⅱ-5> 업종별 고용탄력성 추이(연평균증가율) 부문별 성장률 고용증가율 고용탄력성 단위: % 전체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1980~ ~ ~ 제조업 1980~ ~ ~ 서비스업 1980~ ~ ~ 주: 서비스업은 전기가스수도업과 건설업은 제외된 사회간접자본 및 서비스업. 자료: 통계청(2009), KOSIS, 한국은행(2009), 경제통계시스템을 기초로 작성. 산업별 고용탄력성을 보면 농어업부문의 경우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2% 이하의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또한 성장에 따른 고용창출도 거의 이루 어지지 않고, 오히려 고용이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다만 외환위기가 있

56 Ⅱ. 우리나라 여성인력활용의 변화와 특징 31 었던 1998년에는 -6.4%의 낮은 성장에도 불구하고, 귀농현상으로 인한 4% 의 고용증가율을 보였다. 이러한 성장률과 고용증가율간의 부( 負 )의 관계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을 보면 1980년대에는 연평균 11%의 높은 성장률과 함께 고용증 가율도 높은 수준을 보였다. 그리고 제조업 성장에 따른 이러한 고용증가율 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았다. 그러나 1990년 이후 고용탄력성이 마이너스 로 전환하여 성장에 따른 고용감소 현상을 보였다. 성별로 보면 1990년대 이후 7% 수준의 제조업부문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성고용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서비스부문의 고용탄력성은 1980년대 0.68에서 1990년대 0.73, 2000년대 에 0.61로 서비스부문 1% 성장에 따른 고용증가율은 다른 산업보다 상당히 높았다. 성별로 보면 서비스업 성장에 따른 여성 고용증가율은 남성보다 높 다. 기간별로 보면 서비스성장에 따른 여성 고용증가율이 2000년대에 약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산업별 여성 고용탄력성의 변화를 보면 1980년대에는 제조업 과 서비스업의 성장과 함께 이들 부문의 높은 고용창출능력에 의해서 여성 고용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1990년대와 2000년대에는 농어업과 제조업에서 여성고용 없는 성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서비스업의 성장과 높은 고용창출 력으로 인해서 여성고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우리 경제는 고용창출력 저하와 함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 창출 구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성장잠재력이 높은 고부가가 치서비스업, 신성장동력산업, 녹색산업 등의 육성 정책들이 수립, 시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수준 향상과 사회구조변화로 인해 사회복지, 교육, 보건ㆍ의료관련 산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여성인 력활용을 위해서는 노동공급측 정책과 함께 수요측 정책인 산업구조의 변 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는 여성인력양성, 여성인력에 대한 수급 및 숙련의 미스매칭 등과 관련된 대책을 수립,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57 32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의 효과분석과 과제 나. 여성인력활용의 구조와 특징 1) 여성 고용형태별 특징 여성인력활용의 특징을 보기 위해서 먼저 여성취업자의 종사상지위를 살 펴보았다. 1980년에는 여성취업자의 60.8%가 비임금근로자 즉, 자영업자 23.3%, 무급가족종사자 37.4%이었고, 나머지 39.2%만이 임금근로자였다. 그 러나 산업화와 함께 여성 비임금근로자는 연도별로 등락을 보이면서 증가 하다가, 1997년을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했다. <표 Ⅱ-6> 종사상지위별 여성취업자의 변화 추이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소계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가족 소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단위: 천명 전체 , ,125 1,955 2, , , ,108 1,784 2, , , ,183 1,804 4,190 1,577 1, , , ,324 1,743 4,924 2,107 2, , , ,440 1,713 5,259 2,020 2, , , ,304 1,798 4,745 1,650 2, , , ,421 1,688 5,397 1,679 2,496 1,222 8, , ,470 1,329 6,391 2,439 2,874 1,079 9, , ,473 1,249 6,756 2,816 2,940 1,000 9, , ,428 1,230 6,868 2,954 2, ,874 자료: 통계청(2009), KOSIS. 이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여성 고용주는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고, 여성 자영업자도 기간별로 다소 등락을 보이면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표 Ⅱ-6>). 이에 비해 여성 무급가족종사자는 1980년대 1,955 천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8년에는 1,230천명이 되었다. 이러한 여성 무급가족종사자는 과거 대부분 농어업부문에 종사함에 따라 분기별로 인력

58 Ⅱ. 우리나라 여성인력활용의 변화와 특징 33 활용율의 변동이 컸다. 그러나 최근에는 무급종사자의 상당수가 도소매업, 숙박음식업에 종사함에 따라, 분기별 취업자 변동 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19) 이와 같이 여성 비임금근로자의 경우 1997년까지는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증 가가 무급가족종사자의 감소를 능가하여 증가 추이를 보였다. 그러나 1990년 중반 이후에는 고용주와 자영업자의 증가세가 정체상태를 보이고, 무급가족 종사자가 계속 감소함에 따라 여성 비임금근로자가 감소하기 시작했다. 여성 임금근로자의 변동을 보면 1980년 2,049천명에서 1990년 4,190천명 그리고 2008년에는 6,868천명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임금근로자 중에서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여성 상용근로자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1998년에 급격히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8 년 2,954천명이었다. 여성 임시고와 일용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용직은 다소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취업자의 종사상지위 변화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여성취업자 중에서 상용고와 임시고의 비율은 1990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여, 여성 취 업자 중에서 임금근로자 구성비(2008년 69.8%)는 남성(68.1%)보다 약간 더 높다. 그러나 임금근로자를 세분해서 보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일용고 비율은 낮아졌고, 상용고와 임시고 비율은 증가하였다. 특히 여성의 경우 상용고와 임시고의 증가폭이 거의 비슷하여, 2008년 여성근로자 중에 서 상용고 비율(43.0%)은 남성(64.8%)에 비해서 여전히 낮은 특징을 보였다. 또한 여성 무급가족종사자 비율도 크게 감소되었으나, 남성에 비하면 여전 히 높은 수준이었다. 즉, 여성취업자 중에서 임금근로자의 구성은 크게 높 아졌으나, 고용구조의 질은 남성에 비해서 여전히 열악했다. 19) 2008년 여성 무급가족종사자 중에서 농어업종사자 비율은 34.8%, 도소매업 24.6%, 숙박음식업이 17.5%이었음. 통계청(2008),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분석.

59 34 여성인력관련 사회경제정책의 효과분석과 과제 단위: % 자료: 통계청(2009), KOSIS. <그림 Ⅱ-5> 연도별 남녀취업자의 종사상지위별 구성비 변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8년 여성취업자 중에서 임금근로자 비율은 69.8%에 달한다. 그러나 이들 임금근로자의 고용형태 또한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고용형태별 임금근로자 변동을 보면, 남 녀 모두 비정규직근로자가 2000년 이후 소폭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2 년간의 변화를 보면, 2008년 경기침체로 인해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우선해 서 감축함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소폭 감소하였다. 비정규직 유형별 여성근로자 분포를 보면, 여성 비정규직은 전체 여성임 금근로자의 40.6%를 차지한다. 그리고 여성 한시적근로자는 전체여성근로자 의 22.8%, 시간제근로자는 13.9%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성 특수고용 형태근로자는 여성임금근로자의 6.3%, 일일근로자 4.4%, 용역근로자 비율은 3.8%이다.

60 Ⅱ. 우리나라 여성인력활용의 변화와 특징 35 <표 Ⅱ-7> 고용형태별 남녀근로자 변화 추이 남성근로자 여성근로자 단위: 천명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283 5,996 2,286 5,866 3,546 2, ,488 5,756 2,732 6,096 3,434 2, ,682 5,947 2,736 6,286 3,539 2, ,909 6,203 2,705 6,442 3,691 2, ,106 6,138 2,968 6,625 3,820 2, ,235 6,329 2,907 6,647 3,851 2, ,237 6,394 2,843 6,756 3,962 2, ,367 6,667 2,699 6,737 3,991 2, ,308 6,682 2,626 6,768 4,020 2,748 연평균 증가율 2003~2008 1) ~2009 2) 주: 1)은 8월 기준, 2)는 3월 기준임. 자료: 통계청(각 연도),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이러한 여성 비정규직 유형을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에 비해서 한시적 근로자 비율은 상당히 높은 반면에 시간제 비율이 낮은 특징을 보인다. 20)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 비정규직은 정규직으 로 전환이 극히 힘들다. 즉, 2007년 기간제법의 개정에 의해 사용자는 2년 동안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기 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한다. 그러나 최근 법 시행시점을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이 된 비정규직근로자를 대상으 로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처우개선 및 승진기회 등이 함께 개선된 정규직 전환자, 처우수준은 유지하고 고용안정과 보장된 무기계약 전환자를 합한 정규직 전환자 비율은 33.8%이었다. 이와 같은 전환비율은 기간제법 개정 20) 우리나라 22.8%, 스페인 31.7%, 네덜란드 18.1%, 스웨덴 17.5%, 독일 14.8%, 덴마 크 8.7%, 아일랜드 7.3%, 영국 5.9%, EU 15개국 평균 14.8%임. 또한 우리나라의 여 성시간제 비율은 13.9%(2009년)인데 비해, 핀란드 15.4%, 미국 17.8%, 스웨덴 19.7%, 노르웨이 31.5%, 일본 32.5%, 호주 38.4%, 영국 38.5% 그리고 네덜란드 60.%이고, OECD 회원국 평균은 25.3%임. OECD(2009), Eurostat(2007년 기준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