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제1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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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4-13호 현안 분석 크림반도 러시아 귀속에 따른 국제 정치 경제적 변화 가능성 주간 포커스 중국의 원전산업과 해외진출 현황 주요 단신 일본 방재대책중점구역 내 지자체, 원전 건설 중단 소송 제기 South Stream 가스관 라인, 크림반도 통과하는 노선으로 일부 수정 계획 캐나다, 유럽으로의 석유 가스 수출에 커다란 관심 리비아 정부, 동부지역 반군과의 합의로 원유 수출항 가동 재개 BG 등 에너지 기업, 국제 LNG 석유 마케팅 부서 싱가포르로 이전

2 제14-13호 현안 분석 크림반도 러시아 귀속에 따른 국제 정치 경제적 변화 가능성 p.3 주간 포커스 중국의 원전산업과 해외진출 현황 p.21 주요 단신 중국 중국, 석유 가스에 이어 전력부문에서도 혼합소유제 추진 계획 중국 양대 국영석유기업,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규모 증가 중국 최대 석탄 생산지 오르도스 석탄산업 침체 CGNPC, 나미비아 Husab 우라늄 광산 확장사업 완공 예정 p.31 일본 일본 방재대책중점구역 내 지자체, 원전 건설 중단 소송 제기 일본 정부, 에너지기본계획 각의결정 간사이 규슈전력, 동일본지역 전력회사로부터의 전력유입 검토 일본 석유자원개발, 자국 내 최초로 셰일오일 상업생산 시작 p.34 러시아 중앙아시아 South Stream 가스관 라인, 크림반도 통과하는 노선으로 일부 수정 계획 러시아-이란, 석유 식품 거래 협의안 수정 추진 카자흐스탄, 총리직을 포함한 일부 내각 개편 카자흐스탄, 광물법 개정 통해 지질탐사 촉진 위한 지원조항 추가 예정 카자흐스탄, 남부지역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 북부지역 정유소로 공급 계획 p.38 북미 캐나다, 유럽으로의 석유 가스 수출에 커다란 관심 미 API, 원유 수출규제 철폐의 경제성장 기여 주장 미 Chevron Phillips Chemical 社, 에탄크래커 생산설비에 대규모 투자 p.42 중남미 브라질, 선택적 전기요금 선불제 연내 시행 예상 페루, Repsol의 Kinteroni 가스전 생산 개시 콜롬비아, 좌익반군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 공격으로 원유 생산 수출 차질 아르헨티나 YPF, Chevron과 Vaca Muerta 셰일지대 개발 위한 두 번째 계약 체결 임박 p.45 유럽 EU-우크라이나, 가스 역공급 관련 논의 EU, 아프리카연합과 포괄적 협력 강화 위한 정상회담 개최 유럽의회, 16년까지 역외 항공사에 대한 EU-ETS 면제 p.50 중동 아프리카 리비아 정부, 동부지역 반군과의 합의로 원유 수출항 가동 재개 이란, 미국 원유 수출제재에 관계없이 자국내 생산능력 확대 계획 사우디 Aramco, 석유화학부문의 對 동아시아 수출 확대 추진 모잠비크 LNG 사업, 아시아 시장에서 나이지리아 LNG 입지 위협 전망 p.53 아시아 호주 BG 등 에너지 기업, 국제 LNG 석유 마케팅 부서 싱가포르로 이전 말레이시아 Petronas, 정유 석유화학 프로젝트 최종투자 결정 인도네시아 PT Medco Power, 재생에너지 발전부문에 대규모 투자 계획 호주, 한국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과 FTA 체결 추진 p.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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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 분석 크림반도 러시아 귀속에 따른 국제 정치 경제적 변화 가능성 이용권 한림대 에너지국제협력본부 크림반도는 소련의 4대 함대(발트, 극동, 북해, 흑해) 중 흑해 함대의 중심축을 이루는 지역으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나, 1954년 러시아소비에트공 화국에서 우크라이나로 편입됨. 우크라이나 빅토르 야누코비치 정부의 EU 편입 포기가 계기가 되어 2014년 2월 우크라이나 의회는 야누코비치 대통령 해임과 조기 대선을 선언하였음. 크림 자 치공화국은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러시아 귀속을 결정하였음. 미국 및 서유럽 등 국제사회는 러시아의 행동을 침략이라 규정하고, 크림 자치 공화국의 주민투표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으며,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기로 함. 그러나 서방 국가들과 러시아와의 유기적 경제관계와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높은 의존도 때문에 미국과 EU의 경제제재가 사실상 효과를 볼 수 없을 것으로 분석됨. 러시아의 크림 자치공화국 병합은 단기간의 제재나 소극적인 제재로 끝날 가능 성이 높으나, 경제제재가 장기화되거나 강도가 커질 경우 러시아와 서방국가 모 두의 경제적 손실이 커질 수 있음. 1. 크림반도의 역사 러시아 제국으로의 합병과 소련 시기의 크림반도 ㅇ 크림(Crimea)의 역사적 어원은 처음 이 지역에 정착한 키림족(Qirim)으로부터 유래되었음. - 키림족이 처음 정착한 이곳은 타우리카(Taurica)라는 국명으로 외부에 알려짐. - 이후 주변의 유목민족인 스키타이, 고트, 하자르, 몽골 및 로마제국에 의해 지배를 받다가 15세기 오스만투르크 제국에 병합됨. ㅇ 러시아 제국으로의 병합은 18세기 후반 오스만투르크(Ottoman Turks) 제국과 의 전쟁에서 제정 러시아가 승리하면서 이루어짐. 크림반도는 러시아의 남하정책을 위한 전략적 요충지로 이 지역을 획득하기 위한 러시아와 유럽 간 충돌이 지속되어 왔음 - 제정 러시아는 피터(Peter, 재임기간 ) 대제의 러시아 함대 건설 후 부동항을 획득하기 위한 남하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당시 남하정책의 최 대 걸림돌이었던 오스만투르크와의 전쟁을 통해 크림반도를 획득함(제1차 러시아-투르크 전쟁, ). - 이때부터 크림반도는 세계 최대의 화약고 중 하나로 불림. 세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제14-13호

6 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ㅇ 러시아의 남진에 따른 영향력 확대에 불안해진 영국, 프랑스 등이 오스만제국 과 연합하여 러시아와의 크림 전쟁을 촉발시켜 승리함으로써 러시아의 남진 정책에 타격을 줌. - 러시아는 크림 전쟁의 패배로 흑해(Black Sea) 인근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함. - 흑해는 모든 국가의 군함이 통과할 수 있는 중립지대가 됨. ㅇ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전후, 크림반도는 사회주의자들의 거점 지역으로 유명 해졌음 년 소련공산당 서기장이었으며 크림반도를 우크라이나로 귀 속시킨 니키타 흐루시초프(Nikita Khrushchev)는 우크라이나 칼리노프카 (Kalinovka) 출신임. - 크림반도는 흐루시초프가 서기장 재임 초반이었던 1954년 러시아소비에트공 화국(소련 15개 공화국 중 가장 큰 연방 주체, 1991년 이후 러시아연방)으로 부터 우크라이나로 편입됨. < 크림반도 > 크림반도는 러시아 흑해 함대 운영에 있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나, 1954년 러시아소비에트공화 국에서 우크라이나로 편입됨 자료 : BBC NEWS Europe( - 크림반도는 소련의 4대 함대(발트, 극동, 북해, 흑해) 중 흑해 함대의 중심축 을 이루는 지역(세바스토폴 시)으로, 소련의 군사 전략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 한 지역임 년 우크라이나가 소련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자 크림반도 또한 우크라 이나에 자연스럽게 귀속됨. 러시아연방과의 관계 ㅇ 크림반도는 소련과 마찬가지로 러시아 흑해 함대 운영에 있어 전략적으로 매 우 중요한 지역임. ㅇ 1990년대 초 소련의 붕괴와 신생 러시아의 경제 개혁 우선 정책에 밀려 러시 아 정부의 적극적인 흑해 함대 보존 정책을 추진하지 못함. 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3호

7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 분석 - 이 과정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 함대 지분 문제로 심각한 갈등을 빚기도 함 년 초반 크림반도의 친러시아계가 크림반도의 러시아 귀속을 주장하기 도 하였으나, 현실화되지는 못함. 1992년 크림 자치공화국은 크림반도의 완전 한 독립을 위한 개헌안을 채택했으나,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와 합의를 통해 우 크라이나에 남기로 결정함. - 흑해 함대 지분 문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합의로 1997년 20년 장 기 임대 계약(연 9,700만 달러 사용료 지불)을 통해 러시아연방이 흑해 함대 가 있는 세바스토폴(Sebastopol) 시를 사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됨. ㅇ 그러나 2004년 친서구적 인물인 빅토르 유센코(Viktor Yushchenko)가 대통령 이 된 이후, 빠르게 탈러시아 친서유럽 정책을 추진하자 양국 관계가 다시 악화 되기 시작함.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NATO 가입을 결정하는 한편, EU 편입을 추진함으로써 흑해 함대의 미래를 불안하게 하고 러시아의 근동정책을 어렵게 하는 등 러시아를 자극함. 1993년 NATO가 동방확대를 결정한 이후 1999년 동유럽의 폴란드, 체코, 헝가리 3국이, 2000년대에 들어서는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 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가 잇따라 NATO에 가입해 러시아를 압박하 는 상황이 표출됨. 2004년 친서구적 인물인 빅토르 유센코가 대통령이 된 이후, 빠르게 탈러시아 친서유럽 정책을 추진하자 우크라이나-러시아 관계가 다시 악화되기 시작함 - 또한 우크라이나는 벨라루스와 함께 러시아 중심의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중 요한 국가임. 러시아가 주도하는 관세동맹과 중앙아를 포함하는 유라시아경제공동체를 실현하는데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스가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러시아는 기대하고 있었음. - 특히 유센코는 외국군의 주둔을 우크라이나 헌법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히 고, 계약이 만료되는 2017년 이후 계약 연장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함. ㅇ 이러한 때에 크림자치공화국 주민투표에 의한 러시아 귀속 결정은 러시아의 고민을 일시에 해결해 주는 사건이었음. 2. 사태 전개 개요 및 크림 자치공화국의 성격, 주민투표의 문제점 현 사태의 개요 및 전개 과정 ㅇ 2010년 친러시아 인물인 빅토르 야누코비치(Viktor F. Yanukovych)가 우크라 이나 대통령으로 당선됨. - 러시아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던 흑해 함대 모항이 있는 세바스토폴 시의 세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제14-13호

8 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임대 기간을 2042년까지 연장하는데 합의함(2010년). ㅇ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이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EU와의 제휴협정을 백지화하는 정책을 추진함(2013년 11월) 년 대통령이 된 이후 야누코비치는 EU 편입 대신 러시아 주도의 유라 시아경제협력체와 관세동맹 가입을 추진함. - 러시아는 우크라이나-EU 간 제휴협정이 체결되면, EU의 Third Energy Package에 따라 우크라이나 가스수송시스템 현대화를 위한 컨소시엄 설립과 러시아 가스의 對 우크라이나 공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우크라 이나의 제휴협정 체결을 반대해 왔음. - 우크라이나는 2013년 11월 자국 안보를 고려하여 제휴협정 체결을 보류하기 로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철회 조건으로 러시아로부터 가스공급계약 재검토 를 약속받은 것으로 알려짐. - 이후 2013년 12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가스 공급 추가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기준 1000m 3 당 410달러였던 가스 가격을 2014년부터 268달러로 인 하하게 됨. 친러시아 인물인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EU와의 제휴협정을 백지화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이가 기폭제가 되어 전국적으로 반정부 시위 확산 - 한편 야누코비치는 푸틴과 소치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략적 동반자 관계 를 위한 대규모 협정을 논의함(2013년 12월). ㅇ 야누코비치 정부의 EU 편입 포기가 기폭제가 되어 전국적으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었고(2013년 11월 이후), 우크라이나 의회가 야누코비치 대통령 해임과 조기 대선을 선언(2014년 2월 22일)하면서 야누코비치가 대통령직을 상실함. - 친유럽파인 티모센코(Stephen Timoshenko) 전 총리(당시 7년형 선고받고 수 감 중) 측근인 알렉산드르 투르치노프(Oleksandr Turchynov) 의원을 중심으 로 우크라이나 과도정부가 수립됨. - 과도정부는 티모센코 전 총리의 즉각적인 석방을 결의함. - 야누코비치 대통령은 친러시아계가 많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으로 피신함. -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 서유럽 국가들은 야누코비치 정부 인사들에 대한 유 럽 내 자산 동결 조치를 채택함. ㅇ 크림 자치공화국에 과도정부에 반대하는 무장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함 년 2월말 우크라이나에서 야권이 정국을 장악하고, 친서방 과도정부가 수립되자, 크림반도에는 이에 반대하는 무장 세력이 조직되어 사실상 크림반 도를 장악하였음. - 과도정부의 무능력, 그리고 3월 초 러시아 군이 크림반도 내 과도정부에 반 대하는 무장 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진입할 것이라는 설이 돌면 서 크림 자치공화국은 주민투표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하기로 함. 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3호

9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 분석 ㅇ 3월 16일 실시된 크림 자치공화국의 주민투표 결과 80% 투표 참여에 약 96.6%가 러시아로의 귀속에 찬성하여 사실상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로 귀속 이 결정됨. - 이어 3월 21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크림 자치공화국과 크림반도 내 세바 스토폴 시에 대한 러시아연방 합병 문서에 최종 서명함. - 이로써 지난 1954년 니키타 흐루시초프 서기장이 우크라이나로 크림반도를 넘긴 이후 우크라이나는 60년 만에 다시 러시아로 귀속되었음. ㅇ 충돌을 우려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명령으로 크림 자치공화국 내에 있는 우크 라이나 군대가 철수를 시작함. ㅇ 러시아 Gazprom은 2013년 말 결정했던 對 우크라이나 가스가격 할인을 4월부 터 철회할 것이라 4월 초 발표함. 이에 따라 가스 가격이 1000m 3 당 268달러에 서 485달러로 인상됨. - 당초 4월 1일 Gazprom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가스 가격이 1000m 3 당 달러일 것이라 밝힌 바 있으나, 2010년 체결한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Kharkiv 협정에 따른 가스 수출관세 면제를 철폐하면서 100달러 추가 인상 되었음. 야누코비치 대통령 실각 이후 크림반도에서 이에 반대하는 무장 세력이 조직되어 크림반도를 장악하고,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러시아 귀속 결정 2010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체결한 Kharkiv 협정에 따르면, 러시아는 흑해 함대가 크림반도의 세바스토폴항에 주둔하는 조건으로 2010년 4월부터 우크라 이나에 25년간 러시아 가스 수출관세를 면제하기로 함. - 러시아는 크림반도의 러시아 합병에 따라 흑해 함대는 러시아 연방주체 영토 내에 주둔하는 것이기 때문에 흑해 함대 주둔을 조건으로 더 이상 가스 가격 할인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임. ㅇ 그러나 문제는 미국 및 서유럽 등 국제 사회가 러시아의 일련의 행동을 침략적이 라 규정하는 등 일제히 비난하고 정치적, 경제적 제재를 표명하고 있다는 것임. -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크림 자치공화국 합병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힘. - 에너지 분야를 포함한 對 러시아 경제 제재를 추진하기로 함. - 러시아를 제외한 G7 국가들이 러시아를 G8에서 퇴출하기로 결의함. - 미국과 EU가 러시아의 주요 인사에 대한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등을 제시함. ㅇ 우크라이나 과도정부 Arseny Yatsenyuk 총리는 2013년 말 체결이 보류되었던 우크라이나-EU 간 제휴협정을 3월 21일부터 단계적으로 체결할 예정이라고 3 월 17일 밝힘. - 총리에 따르면, EC 위원장과 우크라이나는 3월 말까지 우크라이나-EU 제휴 협정의 정치부분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음. 세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제14-13호

10 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 경제부분 체결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Arseny Yatsenyuk 총리는 제휴협정 체결이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사업과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고려 하여, EU측과 추가적 합의를 가진 후에 제휴협정 경제부분을 체결할 예정임. 크림 자치공화국의 성격 ㅇ 크림 자치공화국은 1922년 소련에 합병될 때부터 크림 사회주의 자치공화국으 로 출발하였으며, 소련 해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 공화국으로 편입될 때에도 이전의 지위를 인정받음. ㅇ 크림 자치공화국은 인구 230만명에 주민 구성은 러시아계가 약 60%, 우크라 이나계가 약 20%, 그리고 타타르인(원주민)이 약 12%임. - 다수를 차지하고 러시아로의 합병에 적극 찬성한 러시아계는 크림반도 동남 부에, 합병에 적극 반대한 우크라이나계는 북부, 그리고 타타르인들은 주로 중부에 거주함. 크림 자치공화국의 러시아 귀속에는 주민투표 성립과정 및 질문지 관련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헌법과도 충돌됨 - 원래 이 지역은 타타르인이 원주민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나, 스탈린이 제2 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타타르인이 나치 독일에 부역했다는 혐의를 씌워 이 들을 우랄과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음. 타타르인은 크림 자치공화국의 이번 사태 과정에서 러시아 합병에 가장 강하게 반발한 세력으로 알려져 있 음. ㅇ 크림 자치공화국은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크고 작은 선거 과정에서 친러시아 정치세력과 인물에 집중적으로 투표하는 성향을 보여 왔으며, 대표적인 인물이 야누코비치임. 크림 자치공화국의 러시아 귀속에 따른 정당성 문제 ㅇ 주민투표 성립 과정에서의 탈법적 문제 - 친러시아계 괴한 약 50여명이 자치공화국 의회와 정부 청사를 점거하고 세 르게이 약쇼노프(Sergei Aksenov)가 자치공화국 총리로 취임함. - 이들이 중심이 된 자치공화국 정부와 의회가 자치공화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민투표를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 안에 치를 것을 결의함. - 정당성이 매우 약함. ㅇ 주민투표 질문지와 관련된 문제 - 질문지 내용이 1러시아로의 통합 지지, 21992년 헌법회복지지(즉, 분리 독 립을 의미) 등 2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어떠한 형태이든 우크라이 나와는 결별하겠다는 것을 의미함. - 이러한 질문지 내용은 그 자체로 비상식적인 것이며, 러시아와의 합병 을 노 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3호

11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 분석 골적으로 강요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 해석임. ㅇ 우크라이나 헌법과의 충돌 문제 - 우크라이나 헌법 제73조에 따르면, 영토와 주권에 관한 사항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투표로 결정된다 고 되어 있으나, 이번 투표는 크림반도 외에 거주하는 우크라이나 국민의 참여가 원천봉쇄 되어 있었기 때문에 논란 의 여지가 매우 큼. - 유럽안보협력기구에서 이 투표에 감시단을 파견하지 않은 것도 이 투표를 불 법으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임. ㅇ 그러나 러시아와 크림 자치공화국은 2008년 세르비아로부터 독립한 코소보를 국제사회가 승인하고, 2010년 국제사법재판소 또한 코소보의 독립선언이 일반 적인 국제법상의 위법행위가 아니라고 결정한 것을 근거로 주민투표에 의한 크림 자치공화국의 러시아 귀속 결정을 정당하다고 주장함. - 코소보의 독립에 대해 미국과 EU는 지지를, 러시아는 반대했으나, 이번의 경우는 정반대의 입장임. 러시아연방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한 여부 ㅇ 주민투표로 러시아연방에 귀속된 크림 자치공화국이 주민투표로 다시 독립국 가, 또는 우크라이나로의 재병합 등을 의결할 수는 없음. 러시아와 크림 자치공화국은 과거 코소보 사례를 근거로 주민투표에 의한 크림 자치공화국의 러시아 귀속 결정이 정당하다고 주장 - 러시아연방 헌법은 개별 연방 주체의 정치 외교적 독립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 중앙정부가 직접 조정(즉, 물리적 개 입)할 수 있음. - 양자 간 특별 합의가 없는 한, 러시아연방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은 사실상 불 가능함. 3. 미국 및 서방선진국의 격한 반응과 그 이유 미국 및 EU 등의 반응 ㅇ 주변국에 대한 군사적 시위행위(또는 개입)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 - 러시아는 자국민과 군 시설물 보호를 이유로 군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함. 군사력 사용을 푸틴 대통령이 상원에 요청하고 상원이 이를 만장일치로 승인하 는 한편, 세바스토폴에 있는 러시아 해군을 통해 크림반도에 있는 우크라이나 군대를 견제 -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군대가 최소 6,000에서 최대 15,000명까지 국경 선을 넘어왔다고 밝혔으나, 러시아 정부는 흑해 함대 소속 군인을 제외하고 육로를 통해 국경선을 넘은 군대는 없다고 이를 부인함. 세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제14-13호

12 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ㅇ 러시아의 직접적인 크림 자치공화국 반정부 세력에 대한 지원과 우크라이나 과도정부에 쏟아낸 위협적인 언행은 1975년 유럽의 국경선 문제를 규정한 헬 싱키 회담 이후 정착된 안정적 기조를 파괴하는 행위로 신냉전을 유발할 수 있 는 중대 사안임. - 분쟁 유발자에 대한 응분의 대가 지불이 이후 일어날 수 있는 질서 파괴 사 례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질 것임. - 흑해에서 미국 공군기의 연합훈련 실시 및 러시아 군의 대응 시위 - 그러나 이는 경고 그 이상의 의미는 아니며, 양측이 무력 충돌할 가능성은 거의 없었음. - 신냉전은 무력충돌보다는 정치 외교 경제적 측면에서 對 러시아 제재에 따른 양측의 대립 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미국과 EU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 제재, G8에서의 축출, 푸틴 측근 등 11명에 대한 미국 자산 동결 등을 추진함 - 단적인 예로, 러시아가 그루지야 영토이던 압하지야와 남오세티야를 침공했 을 때, 미국과 EU는 비슷한 반응을 보였지만, 결국 러시아의 의지대로 두 지 역에서 그루지야의 영향력을 축출한 것으로 끝난 것을 들 수 있음. 두 지역 정부가 의회의결을 통해 분리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러시아를 포함한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UN 등 세계의 국가들은 독립을 인정하지 않음. ㅇ 러시아의 강탈적 행위 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 제재(유럽에서 러시아 금융 시 스템 차단을 포함), G8에서의 축출, 그리고 푸틴 측근 등 11명에 대한 미국 자 산 동결 등을 추진함. - 상황전개에 따라 더 높은 수준의 제재도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음. 미국 및 EU의 격한 반응 이유 1 역사적 맥락 ㅇ 러시아가 유럽의 헌병역할을 하던 18-19세기 이후 유럽은 러시아의 간섭에 시달림. - 러시아의 유럽 간섭은 유럽의 안정적 질서를 위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임. - 대표적 사례로 예카테리나 2세(18세기)의 3번에 걸친 폴란드 분할, 니콜라이 1세의 잦은 유럽 파병과 전쟁(19세기), 스탈린의 핀란드 침공(1939년) 등이 있음. ㅇ 특히 러시아는 부동항을 얻기 위해 남진정책을 끊임없이 추진해 왔으며,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유럽과 잦은 충돌이 있었음(예, 크림전쟁) 년 이후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 견제 ㅇ 2000년을 전후해서 촉발된 세계 에너지가격의 폭등이 에너지대국인 러시아의 대내외 상황을 호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1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3호

13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 분석 - 소련의 붕괴와 함께 체제 전환기를 겪은 러시아는 사회 및 경제 개혁의 실마 리를 찾지 못해 제3세계로 전락할 수 있다는 극단적 전망까지 받음. - 에너지가격의 상승은 만성적 마이너스 경제를 단숨에 플러스 경제로 전환하 는 등, 러시아 거시경제 지표를 크게 개선하는 역할을 함. ㅇ 더 나아가 유럽에서 차지하는 높은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배경으로 유럽 에 외교 및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시작함. ㅇ 에너지 자원 산업으로 확보된 부와 경제 및 외교적 영향력 강화가 정치, 군사 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아짐. - 크림반도의 러시아 귀속은 결과적으로 러시아 세계전략을 보다 쉽게 접근하 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그에 반해 미국 및 EU는 러시아 견제에 따른 비용 상승이 불가피해짐. - 대표적으로 유럽의 안보를 담당하는 NATO의 확대 전략에 큰 변수가 발생 했으며, 그에 따른 NATO 전력과 배치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발생함. - 크림반도의 러시아 귀속은 러시아 군사 전략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임. 3 우크라이나 내부 또는 주변국으로의 사태 영향력 확산 가능성 ㅇ 우크라이나 내부에는 크림 자치공화국을 제외하고도 친러시아적 성향을 보이 는 지역이 다수 있으며, 더 나아가 몰도바공화국, 발트해 연안국 등으로 확산 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음. 우크라이나 내부에는 크림 자치공화국을 제외하고도 친러시아적 성향을 보이는 지역이 다수 있으며, 더 나아가 몰도바공화국, 발트 해 연안국 등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음 -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은 그동안 친러시아 성향을 보이는 지역으로 야누코비 치의 정치적 고향인 도네츠크(Donetsk) 시가 있는 지역이기도 함. - 야누코비치가 우크라이나 의회에 의해 축출되었을 때, 가장 먼저 이에 대해 반기를 들었던 지역이 러시아 동부의 도네츠크 시였음. - 몰도바공화국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크라이나와 비슷한 점이 많다는 측면 에서 크림 자치공화국과 같은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음 1). 몰도바의 트란스니스트리아(Transnistria) 자치공화국은 현재 몰도바에 서 분리 독립을 선언한 상태이며, 사실상 몰도바 정부의 통제가 불가능 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음. 트란스니스트리아 정부가 크림 자치공화국의 모델을 따를 경우, 러시아 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불확실하지만, 크림반도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됨. 실제로 트란스니스트리아는 지난 2006년 주민투표에서 약 97.2%의 주민이 러시아로의 귀속에 찬성하기도 함(당시 러시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1) Financial Times( ) 세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제14-13호

14 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 스웨덴의 비외르크룬드 부총리는 지난 3월 12일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트 해 연 안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응해서 NATO에 재가입하 는 것을 포함하여 군비 증강을 위한 예산 편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함. 4. 국제정치 지형의 변화 가능성 신냉전의 도래 가능성 ㅇ 미국과 EU는 러시아의 크림 자치공화국 병합에 대해 강탈적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對 러시아 제재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함. - 정치적으로는 크림 자치공화국의 주민투표를 인정하지 않으며, 동시에 러시 아의 국제적 활동에 제재를 가하고(예, G8에서 축출), 군사적으로는 흑해에 미국 및 EU 연합군을 증강 배치하고 합동 훈련을 하는 한편, 경제적으로는 유럽 내 러시아 금융시스템을 막거나, 러시아 주요 인사의 해외 자산을 동결 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있거나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미국과 EU는 강력한 對 러시아 제재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하였으나 제재안들이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ㅇ 이에 대해 러시아는 크림 자치공화국의 러시아 병합이 국제법(자율적 의사결 정권)과 국제사법재판소(코소보 독립과 관련)의 선례에 따른 정당한 절차에 따 라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미국 및 EU의 주장과 제재는 오히려 억지이며 부당 한 것이라고 함. ㅇ 그러나 냉전기와 같은 강도의 신냉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미국과 EU가 추 진하고 있는 제재안들이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며, 그 이 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크림 자치공화국의 주민투표를 인정하지 않는다 고 하지만, 동 지역이 독립국가로 남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라는 정치, 군사, 경제적 대국에 편입되었기 때문임. 즉, 상대가 크림 자치공화국이 아니라 러 시아라는 의미임. - 둘째, 단기적으로 러시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루지야 분쟁 때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그리 오랜 시간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쿠드린 러시아 경제위원회 최고위원은 對 러시아 분기별 투자 유출액을 약 500억 달러라고 평가하고, 이것이 지속될 경우 러시아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말 예상치인 2.5%보다 훨씬 아래인 1% 또는 제로 성장도 가능 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루지야 분쟁 당시 서방의 실질적인 제재는 약 3~6개월 정도였으며, 이미 유럽과 러시아 자본의 융합이 상당히 진행된 만큼 길어도 1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셋째, 뉴욕타임스가 분석한 대로, 신냉전의 구도에서는 양측 모두가 피해자 가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는 미국과 EU 등이 강경책을 쓰 1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3호

15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 분석 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타협점을 모색하게 될 것임. - 넷째, 냉전에 따른 최악의 경우가 양측의 무력충돌임. 그러나 군사 강국인 러 시아와 미국이 직접 충돌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까움. ㅇ 결국 신냉전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양측의 갈등 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러시아의 정치 군사적 위상 강화 ㅇ 양측의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은 낮더라도 크림반도의 러시아 귀속이 러시아의 정치, 군사적 위상을 높여주는 일대 사건인 것은 분명한 사실임. - 흑해 함대를 항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은 NATO에 대항 하는 새로운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호재임. - 그동안 세바스토폴 임차지에서 흑해 모항에 신규 시설, 무기, 군대 증가 등을 할 경우 우크라이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제약이 따랐음. 크림반도의 러시아 귀속이 러시아의 정치, 군사적 위상을 높여주는 일대 사건인 것은 분명한 사실임 ㅇ 터키와 발칸반도 인근, 그리고 더 나아가 지중해 지역으로 군 작전을 러시아 정부가 기획하는 만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은 군사적 의미의 전력 강화일 뿐만 아니라 주변국과의 정치적 관계를 확충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음. ㅇ 러시아의 크림반도 장악은 NATO의 지속적인 동방확대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며,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점차적으로 NATO의 군사작전 지역이 위 축되거나 현상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략에 취약한 동유럽 국가에 병력을 유지하 고, 28개 NATO 동맹국이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계획을 수립해 놓아야 한다 고 강조함 2). 3월 26일 오바마의 브뤼셀 연설은 결국 NATO의 군사력 증강을 제안한 것임. - 탈냉전 이후 NATO 지도부가 견지한 일관된 태도는 유럽의 안보 영역을 동유 럽과 옛 소련 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발트연안국, 카프카스 국가, 중앙아시아 국가) 통제 가능한 수준으로 NATO의 군사 작전 영역을 확대하는 것을 의미함. -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온전한 지배권 행사는 카프카스와 중앙아시아를 군사 안보 측면에서 러시아의 통제권 하에 두는 것을 의미함. 크림 자치공화국 사태의 주변국으로 확산 가능성 ㅇ 이번 사태가 지난 그루지야 갈등처럼 일시적인 제재로 끝나거나 또는 제재가 실 질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친러시아 성향이 강한 지역에 영향을 주어 갈등이 촉발될 수도 있음(예, 우크라이나 동부, 몰도바 트란스니스트리아 등). ㅇ 유럽 선진국들은 옛 소련 서부 지역 또는 동부 유럽 국가 내에서 정치적 문제 2) Washington Post( ) 세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제14-13호

16 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예, 분리 독립운동)로 인한 갈등이 증폭되거나 잠재적 갈등 요소가 확산되는 것은 유럽의 안보를 위해하는 것으로 인식함. ㅇ 따라서 EU 전체 차원에서 對 러시아 강력 제재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임. 5. 對 러시아 제재가 국제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과 유럽에서 준비하고 있는 주요 경제 제재와 그 영향력 ㅇ G8에서 러시아 배제 -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G8 회원국들은 올 6월 소치에서 열리 기로 되어 있는 G8 정상회담 준비회담에 불참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러시아 를 G8에서 당분간 배제하기로 결정함. - 그러나 러시아는 이에 대해 G8이 비공식 모임이기 때문에 괘념치 않는다는 반응을 라브로프 외무장관을 통해 발표함. ㅇ 러시아 자산의 동결 對 러시아 제재안으로 G8에서의 러시아 배제, 러시아 자산 동결, 비자면제 및 경제협상 중단,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중단 및 축소 등이 논의되고 있음 - 미국 및 유럽 국가들은 유럽 내 금융 제재 강화를 통해 러시아 자산을 동결 하기로 하는 한편, 푸틴 정부의 주요 인사(11명)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기 로 함. - 금융 제재는 러시아로 유출입 되는 자산의 동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장기화될 경우 러시아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금융 제재의 수위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파급력을 판단하 기까지는 좀 더 기다려 보아야 함. 러시아의 EU금융 시장 접근을 차단하는 것이 비단 러시아에만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EU 내 경제적 이해도 해칠 수 있음. 러시아 투자자들이 수십억 달러의 자산을 유럽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과 같이 금융 산업에 민감한 국가의 경우 선뜻 강도 높은 對 러시아 금융제재를 선택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ㅇ 비자면제 논의 및 경제협상의 중단 - 수년간 추진해온 EU와 러시아의 비자 면제 협정 논의를 중단하고 경제협상 도 당분간 논의하지 않기로 함. - 그러나 독일 외무장관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는 러시아에 대한 대화와 외 교가 더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을 밝힘. ㅇ 러시아산 에너지수입의 중단 또는 축소 - 러시아는 에너지산업과 수출을 통해 러시아 부의 상당 부분을 창출하고 있는 만큼 대규모 에너지를 수입하는 유럽이 에너지 수입을 중단 또는 축소할 경 1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3호

17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 분석 우, 산술적으로는 러시아에 큰 타격이 예상됨. - 그러나 문제는 러시아 에너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유럽이 에너지수입 중단 을 강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보임. EU 28개 회원국은 전체 가스 소비량 의 약 30%(연간 530억 달러 규모)를 러시아에서 수입해 오고 있음. - 이러한 이유로 미국은 러시아의 에너지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유럽과 에너지협력을 강화하고 러시아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미국의 LNG 수 출 완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함. 미국과 EU의 FTA 협정을 포함한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협상을 가속화하는 방안 논의함. 이것은 EU의 러시아 에너지의존도 탈피라는 측면에서 논의 된 것임. 3월 25일 리투아니아 야로슬라프 네베로비치 에너지부 장관은 미 의회 를 방문해 미국산 천연가스를 유럽에 수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함. - 3월 20~21일 열린 EU 정상회의에서 회원국 정상들은 6월로 예정된 차기 정 상회의에서 對 러시아 가스 수입 의존도 감축을 위한 전략을 발표할 것을 EU 집행위원회에 요청하였으며, 각국별로도 가스 공급노선의 다변화를 위해 노 력 중임. 국가 총 가스 소비량의 59%를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폴란드는 2014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신규 LNG 터미널을 건설 중이며, 2015년부터 카타르에서 가스를 수입할 계획임. 러시아산 가스에 거의 100%를 의존하는 리투아니아는 2014년 내로 부 유식 LNG 저장 재기화 설비를 인도받아 가동할 계획임. 일부에서는 미국과 EU의 對 러시아 제재가 성공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對 러시아 제재에 대한 비판적 시각 ㅇ 유라시아 그룹의 이안 브레머(Ian Bremmer) 대표는 미국 및 유럽의 對 러시아 제재가 성공하지 못할 것을 몇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함 3). - 첫째, 미국과 EU가 러시아를 국제사회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러시 아와의 유기적 경제관계와 러시아산 에너지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높은 의존 도 때문에 실질적 효과로 나타날 수 없음. 실제 영국과 프랑스가 이번 사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고, 키프로스는 러시아가 가장 큰 채권국이며, 호주 또한 러시아로부터 가스의 절반을 수입하고 있음. 또한 EU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확대하는 한편, 러 시아의 South Stream 가스관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음. - 둘째, 러시아는 경제 규모가 세계 8위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란이나 북한에 3) Ian Bremmer( ), A Tortured Policy Toward Russia, New York Times 세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제14-13호

18 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대한 경제 제재와는 차원이 다름. 즉, 경제 규모가 작은 불량 국가 처럼 경 제 제재 수위를 맞출 수 없고, 만약 그 수위를 높인다면 제재에 참여하는 국 가의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음. - 셋째, 현재 어떠한 제재에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크림 자치공화국의 병합 을 철회할 뜻이 없고, 러시아에 병합 철회를 강요할 물리적 수단이 없다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임. 6. 결론: 對 러시아 정치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 對 러시아 정치적 제재에 대한 실효성 ㅇ 군사 대국인 러시아를 물리적으로 제재할 수단이 거의 없음. - 러시아는 미국과 핵무기 감축을 논의하는 직접적인 당사자이며, NATO와 공 동의 군사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관계임. ㅇ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에 대한 현실적인 정치적 제재는 사실상 그 효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에 대한 현실적인 정치적 제재는 사실상 그 효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국제적으로 산적해 있는 문제들, 예를 들면 시리아 내전이나 이란 핵프로그 램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지지와 도움이 필요함. 즉, 러시아의 지지 없는 국제 정치적인 결정은 향후 실행과정에서 실효성 담보가 어려울 수 있음. - 3월 15일 유엔 안보리의 크림반도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와 중국의 기권으로 무산된 것은 러시아의 국제정치적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임. ㅇ 다만, 크림반도 병합에 따른 유럽의 군전력 재배치로 인한 군비경쟁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이는 러시아에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러시아는 산업 다변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국가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군비경쟁에 사용할 여력이 없음. 러시아 경제에 대한 파급력 ㅇ 유럽과 미국의 對 러시아 제재는 정치적 제재에 비해 러시아 경제에 영향이 비 교적 클 것으로 예상됨. - 세계은행은 러시아의 크림 자치공화국 병합에 따른 2014년 러시아 경기 전 망치를 비관적으로 제시함. 세계은행이 3월 26일 제시한 러시아 경기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4년 러시아 GDP가 1.8% 하락할 수 있음. 최악의 경우 마이너스 성장( 1.8%)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함. 가장 큰 원인으로 크림 자치공화국 합병에 따른 제재 조치가 지적되고 있음. 1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3호

19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현안 분석 다만, 세계은행의 보고서는 크림반도 여파가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음. 그러나 러시아가 경제개혁을 미루고 투자 환경이 악화되는 것은 문제로 지적됨. ㅇ 러시아 정부 또한 단기적인 러시아 경제의 악화를 예상하고 있음. - 러시아 경제부는 3월 24일 올 첫 분기에 약 700억 달러의 자본 유출이 있었 다고 밝힘. 이는 지난해 전체 자본 유출액 630억 달러보다 많은 자본이 석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 유출된 것임. - 러시아의 유가증권 시장 또한 큰 폭으로 하락하고, 환율 또한 크게 올라 금 융시장의 불안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ㅇ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미국 및 유럽연합의 對 러시아 제재는 동력을 상실할 것 으로 예상됨. - 지난 2008년 그루지야 사태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對 러시아 경제 제재는 3-6 개월 정도이었음. - 무엇보다 러시아가 차지하는 세계 경제에서의 위상이 높아, 중장기 이상의 지 속적인 제재가 추진될 경우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의 경제적 손실도 클 것임. 2조 달러 이상의 GDP를 가진 세계 경제 규모 8위(2014년 약 2.4조 달러 로 예상) 단기적으로는 러시아 경제의 악화가 예상되나, 중장기적으로 미국 및 유럽연합의 對 러시아 제재는 동력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됨 특히 원유 및 가스 자원을 대규모로 보유한 나라이며, 세계 다양한 국가 로 이를 수출하는 무역구조를 가짐. 러시아는 생산되는 천연가스의 1/3을 EU로 수출하고, 유럽은 약 30% 정 도의 천연가스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음. 즉, 영국과 이베리아 반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많든 적든 러시아 천연가스를 사용하고 있음. < 유럽의 러시아 천연가스 의존 비중 > 자료 : Irene Chapple and Ivana Kottasova, Russia sanctions: Why the U.S. and Europe are not quite in step, March (CNN.com) 세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8호 제14-13호

20 현안 분석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對 러시아 에너지 제재는 EU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이지만, 동시에 러시 아도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사용 가능한 카드임. - 경제적 제재가 본격화될 경우 미국보다는 유럽 국가들이 더 큰 경제적 피해 를 입을 것으로 판단됨. 유럽은 그동안 러시아와 유기적인 경제 구조를 형성하였기 때문에, 미국 보다는 더욱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따라서 유럽의 對 러시아 제재는 중장기적 차원보다는 단기적인 차원(또 는 상징적인 차원)에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 및 유럽의 對 러시아 수출입 규모 > (단위: 억 달러) 수출 수입 유럽 1, 미국 러시아의 크림 자치공화국 병합은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지만, 러시아의 정치 외교, 경제, 군사 안보적 위상을 고려할 때, 단기간의 제재나 또는 소극적인 제재로 끝날 가능성이 높음 ㅇ 결론적으로, 러시아의 크림 자치공화국 병합은 국제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지만, 러시아의 정치 외교, 경제, 군사 안보적 위상을 고려할 때, 단기간의 제재나 또는 소극적인 제재(심지어는 상징적 수준)로 끝날 가능성이 높음. - 힘의 논리가 당위에 앞서는 국제 현실주의 정치를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쉽게 예상할 수 있음. - 푸틴 정부도 국제사회의 비판과 제재를 타협 가능한 선에서 묵인하겠지만, 제 재가 장기화 되거나 그 강도가 커질 경우 적극적인 보복에 나설 개연성이 있음. 이 경우 양자의 경제적 손실은 커지고, 정치적 갈등은 치킨 게임 양상으 로 비화될 수도 있음. 그러나 그루지야 사태와 관련한 선례, 러시아와 유럽의 관계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할 때 그렇게 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임. 참고문헌 Financial Times, Top Nato general in Russian troops alert, Ian Bremmer, A Tortured Policy Toward Russia, New York Times, Irene Chapple and Ivana Kottasova(CNN.com), Russia sanctions: Why the U.S. and Europe are not quite in step, Washington Post, Obama, in Brussels speech, prods Europe to stand up to Russia, bolster NATO, BBC NEWS Europe( 1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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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 포커스 중국의 원전산업과 해외진출 현황 에너지국제협력본부 중국의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에 불과하나 최근 전세계에 서 건설되고 있는 원자로의 40%가 중국에서 건설되고 있을 정도로 중국의 원전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글로벌기업들은 자사의 원전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국 원전기업들도 글로벌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선진기술을 배워 독자 기술을 개발하려고 함. 다수의 글로벌기업이 중국 원전산업에 진출하면서 중국은 여타 원전보유국에 비 해 다양한 모델의 원자로를 보유하게 되었음. 한편 중국 3대 원전기업은 각자 자신만의 모델을 개발하여 해외진출을 시도하고 있음. 그러나 자체 개발한 원자로의 건설 및 운영 경험 부재로 중국 원전기업들 은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런 상황 속에서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중국형 모델 원자로 건설 승인을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 내 원전 건설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1. 중국 원전산업 현황 원전산업 발전배경 ㅇ 중국 원전산업은 1956년 중국 국무원이 원자력의 평화적인 이용 을 과학기술 발전의 중점방향으로 삼은 이후, 서서히 발전하기 시작하여 2000년대 들어 빠 르게 발전함. - 중국은 1958년 가스냉각 흑연감속로 건설을 계획한 후, 36년이 지난 1991년 에야 비로소 중국의 첫 원자로이자 자체 건설한 친산원전 1호기가 계통연계 에 성공함. 중국 원전산업은 2000년대 들어 빠르게 발전하여 2014년 3월 말 현재 총 20기의 원자로가 계통연계 되었고, 28기의 원자로가 건설 중임 년 2월과 5월에 프랑스 Framatome( 現 AREVA)이 건설한 다야완 원전 1호기와 2호기가 각각 계통연계됨 년대 들어서 중국 원전산업은 빠르게 발전하여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 생한 2011년까지 총 12개의 원자로가 추가로 상업운전을 시작함.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중국은 원전 건설을 일시 중단하였으며, 2012년 10 월 원전 건설을 재개하면서 2014년 3월 말 현재 총 20기의 원자로(총 1,800 만kW)가 계통연계 되었으며, 28기의 원자로가 건설 중임. 20기 원자로 중 18기는 상업운전 중이며, 2기는 시운전 중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3호

24 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 BP 통계에 따르면, 2012년 자국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2%(약 974,00GWh)로 세계 평균인 약 11%에 한참 못미치지만, 최근 중국 의 건설중인 원자로는 세계에서 건설되고 있는 원자로의 40%를 차지할 정 도로 중국의 원전산업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중국 원전 분포도 > 중국은 독자적인 원전개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글로벌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외국의 선진기술을 배우고 독자기술을 개발하려 하고 있음 자료 : PRIS, 和 讯 网 (2014.3) 글로벌기업들의 중국 내 원전 건설 현황 ㅇ 중국은 독자적인 원전개발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글로벌기업과의 협력을 통 해 외국의 선진기술을 배우고 독자기술을 개발하려고 함. - 중국은 원전 건설 및 기술개발을 주요전략으로 삼고 있는 반면, 미국과 유럽 등 상당수 국가들의 원전 건설은 침체되어 있음. - 글로벌 원전기업들은 기술이전, 건설자금 조달, 정치적 혜택 제공 등의 조건 을 제시하며 자사의 원전을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중국 3대 원전기업은 각자 글로벌기업과 협력하여 자국 내에 서로 다른 모델 의 원전을 건설하고 있으며 자체기술 개발을 추진 중임 년 중국의 싼먼 원전과 양쟝 원전 건설 입찰의 경우 중국에 기술이전을 2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3호

25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 포커스 약속한 Westinghouse 社 가 2기의 AP1000 원자로 건설을 수주함. 2007년 2기의 원전 건설부지는 양쟝에서 하이양으로 변경됨. - AREVA는 2007년 타이샨 원전 2기의 건설권을 획득했음. 타이샨 원전 수주 를 위해 AREVA는 중국에 원전 건설자금을 지원하고, 중국의 기술이전 요 구도 수용함. - 중국은 1996년 발생한 대만위기 사태 당시 러시아가 중국과 협력한 데 대한 외교적 배려로 톈완원전 1, 2호기 건설계약을 러시아와 체결하였음. 1996년 중국이 대만을 겨냥해 미사일 발사 훈련을 하면서 촉발된 대만위기 사 태 당시, 미국은 항공모함 2척을 파견하여 대만을 도왔고, 러시아는 중국과 다 극세계와 신국제질서정립을 위한 공동선언(Joint Declaration on a Multipolar World and Formation of a New International Order) 을 채택하여 긴밀한 관 계를 유지함. - 한편 다야완 원전 건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PWR 도입을 추진하였고, 1996 년 PHWR인 캐나다 CANDU 원자로 수입계약도 체결함. < 중국 원전 운영 현황 > 원자로명 모델 노형 용량(M W) 계통연계 위치 친산 1호기 CNP300 PWR 친산 2-1호기 CNP600 PWR 친산 2-2호기 CNP600 PWR 친산 2-3호기 CNP600 PWR 저쟝 省 친산 2-4호기 CNP600 PWR 친산 3-1호기 CANDU6 PHWR 친산 3-2호기 CANDU6 PHWR 다야완 1호기 M310 PWR 다야완 2호기 M310 PWR 링아오 1호기 M310 PWR 링아오 2호기 M310 PWR 광둥 省 링아오 3호기 CPR1000 PWR 1, 링아오 4호기 CPR1000 PWR 1, 톈완 1호기 VVER-1000 PWR 1, 톈완 2호기 VVER-1000 PWR 1, 쟝쑤 省 닝더 1호기 CPR1000 PWR 1, 닝더 2호기 CPR1000 PWR 1, 푸졘 省 홍옌허 1호기 CPR1000 PWR 1, 홍옌허 2호기 CPR1000 PWR 1, 랴오닝 省 양장 1호기 CPR1000 PWR 1, 광둥 省 총계 20기 18,018 주 : 2014년 3월 31일 현재 닝더 2호기와 홍옌허 2호기를 제외한 18기는 상 업운전 중임. 자료 : PRIS 중국 3대 원전기업은 글로벌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자국 내에 서로 다른 모델의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여타 원전보유국에 비해 다양한 모델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음 ㅇ 한편 중국은 여타 원전보유국에 비해 다양한 모델의 원자로를 보유하고 있음. - 중국은 CNP300, CPR1000, CANDU6, M310, AES-91, AP1000, CAP1400, VVER1200 등 다양한 모델의 원자로를 건설하고 있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3호

26 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 이에 따라 중국 내에서 중국형 표준 원자로 개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 으며, 중국 3대 원전기업은 각자 자신만의 모델을 개발하고 있음. - 중국광핵집단(CGNPC)과 중국핵전집단(CNNC)은 프랑스 EPR을 토대로 각 각 ACPR1000과 ACP1000을 개발 중이며, 중국핵전기술공사(SNPTC)는 Westinghouse의 AP1000을 토대로 CAP1400을 개발하고 있음. - 한편 CGNPC와 CNNC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화룡일호( 華 龍 一 號 ) 라는 신 모델을 연구 중이며, 공동으로 해외 수출 계획을 세우고 있음. ACP1000은 EPR 노심을 개조하여 157기압에서 177기압으로 변형한 것이며, ACPR1000은 EPR의 보조시스템을 개선한 것임. 화룡일호 는 노심에는 ACP1000의 기술을 응용하고 보조시스템에는 ACPR1000의 기술을 응용함. CGNPC와 CNNC는 전략적 제휴를 통해 화룡일호 라는 신모델을 연구 중이며, 공동으로 해외 수출 계획을 세우고 있음 < 중국 원전 건설 현황 > 원자로명 모델 노형 용량(M W) 착공일 창쟝 1호기 CNP600 PWR 창쟝 2호기 CNP600 PWR 홍옌허 3호기 CPR1000 PWR 1, 홍옌허 4호기 CPR1000 PWR 1, 팡청강 1호기 CPR1000 PWR 1, 팡청강 2호기 CPR1000 PWR 1, 푸칭 1호기 CPR1000 PWR 1, 푸칭 2호기 CPR1000 PWR 1, 푸칭 3호기 CPR1000 PWR 1, 푸칭 4호기 CPR1000 PWR 1, 닝더 3호기 CPR1000 PWR 1, 닝더 4호기 CPR1000 PWR 1, 하이양 1호기 AP1000 PWR 1, 하이양 2호기 AP1000 PWR 1, 스다오완 1호기 HTR-PM HTGR 팡쟈산 1호기 CPR1000 PWR 1, 팡쟈산 2호기 CPR1000 PWR 1, 싼먼 1호기 AP1000 PWR 1, 싼먼 2호기 AP1000 PWR 1, 양쟝 2호기 CPR1000 PWR 1, 양쟝 3호기 ACPR1000 PWR 1, 양쟝 4호기 ACPR1000 PWR 1, 양쟝 5호기 ACPR1000 PWR 1, 양쟝 6호기 ACPR1000 PWR 1, 타이산 1호기 EPR PWR 1, 타이산 2호기 EPR PWR 1, 톈완 3호기 VVER-1000 PWR 1, 톈완 4호기 VVER-1000 PWR 1, 총계 28기 30,505 주 : HTGR(High Temperature Gas Reactor, 고온 가스 냉각로) 자료 : PRIS, World Nuclear Association, 中 国 核 建 ( ) 위치 하이난 省 랴오닝 省 푸졘 省 산둥 省 저쟝 省 광둥 省 쟝쑤 省 2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3호

27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 포커스 2. 해외진출 현황 해외진출 성공사례 ㅇ 중국은 최근 파키스탄, 영국, 루마니아 등 3개국에서 원전 해외진출에 관한 성 과를 거둠 년 11월 26일 CNNC는 파키스탄 Karachi 원전 2, 3호기 건설을 시작하 였으며, 발전설비용량은 각각 1,100MW 규모임. 원자로 모델은 ACP1000이 며, 연료용 농축우라늄도 중국이 공급할 예정임. 파키스탄은 중국의 첫 원전 해외수출국으로 중국은 이미 파키스탄에 2기의 원 자로를 건설했으며, 이번에 건설을 시작한 Karachi 원전 2, 3호기와 Chashma 원전 3, 4호기를 포함해 총 4기의 원자로를 건설 중임. - CGNPC는 프랑스 EDF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40억 파운드 규모의 영국 Hinkley Point C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지분참여 형식으로 참여하는 것에 대 한 협정서를 2014년 3월 27일 체결함. 이 컨소시엄에는 CNNC도 CGNPC와 협력 형태로 참여하며 두 중국기업은 총 30~40%의 지분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중국은 최근 파키스탄에 원자로 건설을 시작하였으며, 영국과 루마니아의 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지분 참여 형식으로 참여할 예정임 년 11월 25일 CGNPC는 루마니아 Nuclearelectrica와 Cernavoda 원전 3, 4호기 건설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음. 3, 4호기 건설에 필요한 투자액 은 총 51억 달러로 예상되며, CGNPC는 이중 40%를 투자하게 될 것으로 전 망됨. 기타 해외진출 현황 ㅇ 중국 원전기업은 터키와 영국 원전시장 진출에 실패한 경험이 있으며, 남아공 원전 프로젝트에 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나 전망이 좋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 - CNNC는 2012년 터키의 흑해 Sinop 원전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했지만 실패 함. 이 원전프로젝트는 일본과 프랑스 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낙찰받음. - CGNPC는 AREVA와, SNPTC는 Westinghous와 각각 손을 잡고 영국의 원 전회사인 Horizon 인수를 시도하였음.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일본 Hitachi 가 890억 엔을 투자해 Horizon 을 인수함. - CGNPC와 SNPTC는 각각 남아공의 원전(총 9,600MW) 건설 프로젝트 입찰 에 참여할 계획이지만, 러시아 기업이 가장 유력한 낙찰후보로 거론되고 있음. - 이 외에 CGNPC는 우크라이나,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원전시장을 주 시하고 있으며, CNNC는 아르헨티나, 아프리카, SNPTC는 브라질을 주시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3호

28 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중국 3대 원전기업들은 각자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원자로 모델을 개발하고 있지만, 건설 및 운영 경험 부재가 해외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진출국가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 비아 < 중국 3대 원전기업 해외진출 현황 > 기업명 해외진출 현황 (모델) 파키스탄에 총 6기 원자로 수출 아르헨티나에 원자로 수출계획, 현재 아르헨티나 정부와 CNNC (ACP1000) CGNPC 루마니아 (ACPR1000) CGNPC (ACPR1000) 영국 SNPTC (CAP1400) CGNPC (ACPR1000) 터키 SNPTC (CAP1400) CGNPC (ACPR1000) 남아공 SNPTC (CAP1400) 자료 : 저자 작성 문제점 접촉 중이며, 다음 원자로 수출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됨. 사우디아라비아와 원전기술 수출에 관해 협의 중이며 구 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음. 성사 가능성은 크지 않 을 것으로 전망됨. 루마니아 Cernavoda 원전 3, 4호기 건설에 참여 프랑스 EDF와 공동으로 영국 Hinkley Point C원전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 영국 원전프로젝트 참여를 계획 중이며 관련 측과 접촉 중 터키 흑해 Sinop 원전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했으나 실패 한 후, 터키의 다른 원전 프로젝트를 주시 중 터키 원전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관련 측과 접촉 중 남아프리카공화국 원전프로젝트 참여를 위해 남아공 정부 와 접촉 중 ㅇ 중국 3대 원전기업들은 각자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원자로 모델을 개발하고 있 지만, 건설 및 운영 경험 부재가 해외진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현재 중국 3대 원전기업들은 자국 내에서 자체 모델을 이용한 원자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지만, 언제 건설이 시작될지는 아직 미지수임. - CNNC는 푸칭원전 5, 6호기에 ACP1000을 최초로 도입할 계획이며. 이미 안전검사에 대한 분석을 완료한 상태이나, 아직 건설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 은 세우지 않은 상태임. - SNPTC도 CAP1000을 2014년 4월 건설 예정인 산둥성 스다오완 원전 1호 기에 처음으로 도입될 예정이지만, 원자로 착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짐. - CGNPC의 ACPR1000은 양쟝 원전 5, 6호기에 도입될 계획이지만, 아직 착 공되지 않았음. 3. 향후 전망 ㅇ 갈수록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은 중국의 원전 건설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2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3호

29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간 포커스 - 최근 계속되는 스모그현상으로 중국 정부는 청정에너지 비중 제고에 집중하 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전 건설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년 10월 말 원전 건설을 재개한 이후, 2014년 3월 31일 현재 총 5기의 원자로가 완공되어 운전 중(2기는 시운전)이며, 7기의 원전에 대한 건설 승 인을 허가함. - 전문가들에 따르면, 2014년에는 푸칭 원전 1, 2호기, 홍옌허 원전 3호기 등 6~10기의 원자로가 추가로 완공될 것으로 예상됨. -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15년에 중국의 원전 설비용량은 약 40GW, 2020년 에는 60~70GW가 될 것으로 전망됨. ㅇ 현재 중국은 원전의 해외진출을 전략적 목표로 삼고 있지만, 아직 자체 개발한 원전의 성공적 건설 및 운영사례가 없기 때문에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이 예 상되고 있음. - 이로 인해 중국 내에 중국형 원자로 건설을 확대해야 하며, 특히, 화룡일호 ( 華 龍 一 號 ) 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도 중국 내에 ACPR1000과 ACP1000 원자로 건설 승인을 빠르게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중국 내에서는 중국형 원자로 건설을 확대해야 하며, 특히, 화룡일호 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서도 중국 내에 ACPR1000과 ACP1000 원자로 건설 승인을 빠르게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현재 정부는 3대 원전기업과 자체 건설한 원자로를 해외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한 공동 방안을 모색 중이며, 주요 대상 지역은 태국, 베트남, 아르헨티나, 브라질, 남아공 등 동남아시와 남미, 아프리카 국가들인 것으로 알려짐. ㅇ 한편 중국 내 원전 건설은 해안지역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향후 원전 건설이 확대될 경우 해안지역은 포화상태가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내륙지역의 원전건 설이 재개될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음.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 호 참조 박우영, 중국의 원자로 표준화 가능성 검토(1): 원전 산업 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원전시장인사이트,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우영, 중국의 원자로 표준화 가능성 검토(2): 글로벌기업의 원전 시장 진출 영향, 원전시장인사이트, 에너지경제연구원, 和 讯 网, 中 国 核 电 六 问, 中 国 投 资 咨 询 网, 中 国 核 电 迫 切 希 望 走 向 世 界, 新 华 网, 中 国 拟 参 与 南 非 万 亿 核 电 项 目 建 设 核 电 建 设 料 提 速, 中 国 核 建, 阳 江 核 电 站 6 号 机 组 主 体 工 程 正 式 开 工, 中 国 国 际 招 标 网, 核 电 发 展 呈 现 新 形 势, 北 极 星 电 力 新 闻 网, 核 电 出 口 两 条 路 线 : 华 龙 一 号 和 CAP1400, 北 极 星 电 力 网, 中 核 集 团 与 阿 根 廷 加 强 核 能 合 作 签 署 谅 解 备 忘 录, 中 国 权 威 经 济 论 文 库, 我 国 核 电 产 业 发 展 政 策 分 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3호

30 주간 포커스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中 国 核 能 行 业 协 会, 中 核 集 团 赴 阿 根 廷 促 进 ACP1000 项 目 合 作, IAEA_PRIS( WNA( 2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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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중국 중국, 석유 가스에 이어 전력부문에서도 혼합소유제 추진 계획 ㅇ 중국 전력망사업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전력망공사( 中 國 電 網 公 司 )가 일부 사업분 야를 민간기업에 개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주요 개방영역은 초고압 송전선, 전기자동차 충전소, 양수발전 세 개 사업으로, 구체적 인 세부사항은 현재 작성 중에 있음. ㅇ 중국전력망공사의 이 같은 결정은 시장화개혁의 일환이기도 하지만, 대규모 사업에 필요 한 자금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도 분석됨. - 초고압송전선 건설사업은 국가전력망공사가 최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많은 투자자금이 필요함. 국가전력망공사는 2020년까지 5종5횡( 五 縱 五 橫 : 중국의 동쪽과 서쪽을 연결하는 5개의 초 고압 송전선과 북쪽과 남쪽을 연결하는 5개의 초고압 송전선)을 건설할 계획이며, 여기에 는 수 조 위안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전기자동차 충전소사업의 경우, 정부계획에 따라 2011~2015년 기간 동안 총 4,000개의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건설해야 하지만, 2013년 말 현재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400개(충 전기 총 1만9,000기)에 불과함. 게다가 현재 중국의 전기자동차 보유량이 매우 적어 초 기 투자비용을 회수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 양수발전사업에 있어서도 중국 정부는 2020년까지 양수발전 설비용량을 7,000만kW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지만, 현재 중국의 양수발전 설비용량은 2,154만kW에 불과해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기업을 유치해야 할 필요가 있음. ㅇ 상세한 방안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나, 이들 분야에 대한 운영권은 여전히 중국전력망공사 가 가지는 것으로 알려짐. ( 人 民 網, ) 중국 양대 국영석유기업, 정부로부터 보조금 규모 증가 ㅇ 중국 상장기업들의 2013년 실적보고서가 연이어 발표되는 가운데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 규모가 공개되고 있음. 그 중 CNPC가 103억 위안으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원 받았으며, Sinopec이 24억 위안으로 3위를 차지함 년 4월 3일 현재 총 1,934개의 상장기업이 2013년 실적보고서를 발표하였고, 그 중 70%에 달하는 1,350개 기업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음. 총 보조금 규모는 억 위안임. - 이 중 CNPC가 지원받은 보조금이 103억 위안으로 가장 많았으며, Sinopec이 24억 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3호

34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안으로 3위를 차지함. 두 국영석유기업의 보조금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에 달함. - 최근 4년간 CNPC와 Sinopec이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규모는 각각 2009년 11억 위 안, 4.6억 위안, 2010년 15.99억 위안, 10억 위안, 2011년 67.34억 위안, 15억 위안, 2012년 94억 위안, 28억 위안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ㅇ 이들 국영석유기업이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천연가스 수입 판매 부문에서의 손실을 메우는데 사용된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의 천연가스 가격은 정부의 규제로 인해 수입가스보다 낮은 가격에 책정되고 있음. 이로 인해 가스 수입량이 확대될수록 CNPC의 적자폭은 증가함. - 특히 중국 가스공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CNPC의 경우, 2013년 가스관을 통 해 중앙아시아와 미얀마로부터 총 27.86Bcm의 가스를 수입하였고, 이를 국내에서 판매 하는 과정에서 총 286.8억 위안의 적자가 발생함. LNG의 경우 7.34Bcm을 수입하여 판매했으며, 202.8억 위안의 적자가 발생하였음. ( 新 華 網, ) 중국 최대 석탄 생산지 오르도스 석탄산업 침체 ㅇ 중국 최대 석탄 생산지인 네이멍구 오르도스( 鄂 爾 多 斯 )에서 최근 석탄 수요 급감으로 석탄기업의 1/5이 생산을 중단하는 등 지역 경제가 전례 없는 침체에 빠진 것으로 알 려짐 년 오르도스의 석탄 생산량은 중국 전체 석탄 생산량의 20%를 차지했으며, 석탄 산업이 오르도스 전체 GDP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석탄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 - 그러나 최근 석탄 수입량 증가, 대기오염 악화로 인한 석탄 수요 감소, 이로 인한 석탄 가격 하락 등으로 오르도스의 310개 탄광 중 66개 탄광이 생산을 중단하였음. - 오르도스의 2014년 1분기 석탄 판매량은 1억2,012만 톤으로 전년동기 대비 10% 감소 하였고, 같은 기간 오르도스 평균 석탄 판매가격도 톤당 245위안으로 전년동기 대비 15.3% 감소하여 수익은 62% 감소한 것으로 알려짐. ㅇ 한편 석탄산업의 침체로 운수산업 등도 크게 위축되면서 단순 석탄 생산에만 의존하는 산 업구조를 탈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 석탄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운수산업의 일감도 줄어들었으며, 이에 따라 석탄 운송가격 도 2013년 톤당 370위안에서 현재 톤당 240위안으로 크게 하락하였음. - 이에 오르도스 정부는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석탄 생산에만 의존하던 산업구조에서 벗어나 석탄 가공 등 석탄산업의 다변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힘. ( 人 民 網, ~10) 3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3호

35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CGNPC, 나미비아 Husab 우라늄 광산 확장사업 완공 예정 ㅇ 중국 원자력기업인 CGNPC가 추진하고 있는 남아프리카의 나미비아 Husab 우라늄 광산 확장 사업이 2014년 5월 완공되어 우라늄 채굴을 개시할 것으로 알려짐. - 지난 4월 9일 중국 하이난 省 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와 Hage Geingob 나미비아 총리의 참석 하에 CGNPC와 나미비아 수자원공사는 Husab 우라늄 광산 확장공사에 필요한 전기 및 물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음. - 이 협정에 따라 CGNPC는 Husab 우라늄 광산에 필요한 수로와 관련 전력 인프라를 구 축하여 우라늄 채굴에 필요한 용수 및 전기를 확보할 수 있게 됨. 나미비아 Husab 우라늄 광산은 CGNPC가 2012년 5월에 지분 100%를 인수하여 2012년 말부터 확장공사를 시작하였음. ㅇ 중국은 Husab 우라늄 광산으로부터 원전가동에 필요한 우라늄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되었음. - Husab 우라늄 광산에는 현재 28.6만 톤의 우라늄이 매장되어 있으며, 완공 시 연간 6,500톤의 우라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됨. ( 中 國 能 源 網, )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3호

36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일본 일본 방재대책중점구역 내 지자체, 원전 건설중단 소송 제기 ㅇ 일본의 대형 전력회사인 J파워가 아오모리 縣 오마 町 에 건설 중인 오마원전에 대해, 방재 대책중점구역(UPZ)내에 위치한 홋카이도 하코다테 市 는 J파워와 정부를 상대로 건설 중 단 및 원자로 설치허가 무효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4월 3일 도쿄지방법원에 제기했음. - 현행 절차상으로는 원전 건설시 입지 지자체 이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음. - 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2012년 10월 방재대책중점구역이 반경 8~10km이 내에서 30km이내로 확대됨에 따라, 하코다테 市 는 30km이내 지자체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하코다테 市 와 오마원전 간 거리는 가장 가까운 지점이 23km임. - 하코다테 市 는 또한 오마원전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안전대책이 강화된 新 규제기준 심사를 받지 않은 상태이므로 건설허가는 무효라고 주장함. - 이 市 는 나아가 오마원전이 사용후 핵연료에서 추출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합성한 MOX연료 를 사용하는 세계 첫 원자로임을 지적하며, 이 원전의 가동은 실험적이라 할 수 있고 연료의 독성도 강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하코다테 市 와 오마원전의 위치 > 자료 : 朝 日 新 聞 ㅇ 지자체가 원전 건설중단 소송을 제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임. 이번 제소는 하코다테 市 의회가 2014년 3월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결정된 것으로 하코다테 市 변호인단은 3년 안 에 판결을 얻는 것이 목표라고 밝힘. - 하코다테 市 는 연간 약 400만 엔의 소송비용을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충당하기 위한 모 금을 진행했음. 4월 2일까지 109건의 모금이 있었으며, 총 모금액은 총 514만 엔임. - 이에 대해 J파워는 원전건설 계획의 의의 및 안전대책 인식을 홍보하고 하코다테 市 에 3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3호

37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오마원전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을 밝힘. ( 毎 日 新 聞 ; 朝 日 新 聞, ) 일본 정부, 에너지기본계획 각의결정 ㅇ 일본 정부는 국가의 중장기 에너지정책 지침인 에너지기본계획을 4월 11일 각의결정했음. 경제산업성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는 2013년 12월 에너지기본계획 원안을 발표했으며 2014 년 3월중으로 각의결정할 예정이었음(인사이트 제14-7호(2.28일자) p.34 참조). - 연립여당 중 하나인 공명당이 주장했던 신재생에너지 목표 명기에 대해서는 2010년 에 너지기본계획에서 결정한 204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약 2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각주에 기입하고, 이를 상회하는 수준의 도입을 목표로 함 이라 고 명기하는 데에 합의함. -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은 2012년도 시점에서 10%였음. 각의결정 전에 열린 여당회의에서 공명당은 구체적인 목표 명기를 요구했으나, 경제산업성 및 자민당 내의 반대 의견에 부딪혀 결과적으로는 2010년 에너지기본계획의 목표치를 각주에 기 입하는 것으로 타협함. - 또한 신설될 예정인 신재생에너지 등 관계각료회의 에는 각 정부 부처 간의 연계촉진 등 신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길 계획임. ㅇ 최대쟁점인 원전에 대해서는 중요한 기저부하 전원 으로 규정한 기존안을 그대로 유지하 고 원자력규제위원회 안전심사를 통과한 원전의 재가동 추진 방침을 확인함. - 한편 기저부하 전원으로서 원자력 이외에 지열 일반수력 석탄 등도 병기하여 원전에 편 중되는 인상을 피했음 년 8월 발전을 시작했으나 잇따른 사고로 가동을 중단했던 고속증식로 몬주에 대 해서는 핵폐기물 감축연구에 활용할 계획을 명기함. ( 毎 日 新 聞, ; 産 経 新 聞, ) 간사이 규슈전력, 동일본지역 전력회사로부터의 전력유입 검토 ㅇ 간사이전력과 규슈전력은 올 여름 전력수급 계획에 동일본지역 전력회사로부터의 전력유 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짐. - 간사이전력과 규슈전력이 주파수가 다른 동일본지역 전력회사로부터의 공급을 계획에 포함시키는 사례는 처음임. - 당초에는 주파수가 같은 서일본지역 전력회사로부터의 유입량을 늘릴 계획이었음. 그러 나 서일본지역의 주코쿠전력 시코쿠전력 규슈전력 등 3개사가 총 100만kW의 전력을 구입하고 있던 마쓰우라화력발전소 2호기가 3월 28일 사고로 인해 가동이 중단됨에 따 라, 안정공급을 위한 최소 예비율인 3%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일본지역으로부터의 전 력유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임.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3호

38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ㅇ 간사이전력과 규슈전력은 주파수 변환설비를 사용하여 최대 120만kW의 전력을 동일본지 역 전력회사로부터 유입할 수 있을 전망임. - 간사이전력은 여름철을 앞두고 오이원전 3 4호기의 재가동을 추진해왔으나, 원자력규제 위원회의 新 규제기준 안전심사가 지연되어 총 236만kW의 공급력을 활용할 수 없게 되 었음. 이에 따라 히메지 제2화력발전소를 증설하여 약 160만kW를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나, 오이원전 3 4호기가 가동 중이었던 2013년 여름에 비해 약 76만kW 의 전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규슈전력의 경우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센다이원전 1 2호기를 올 여름 공급력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방침이 결정되어 동일본지역으로부터의 전력유입을 검토하게 되 었음. < 일본 전력회사 10개사의 담당지역 및 주파수 > 자료 : Emerging Tech ( 日 本 経 済 新 聞, ; 毎 日 新 聞, ) 일본 JAPEX, 자국 내 최초로 셰일오일 상업생산 시작 ㅇ 일본의 자원개발업체인 JAPEX(석유자원개발)는 아키타 縣 유리혼조 市 에 위치한 아유카 와 유전에서 4월 1일부터 셰일오일의 상업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혔음. - 생산량은 약 220b/d로 일본 내 원유 생산량의 약 1%에 해당하며 연간 약 5~10억 엔의 매출액을 예상하고 있음. 아유카와 유전 일대의 셰일오일 매장량은 약 500만 배럴로 추 정됨. JAPEX는 지난 2012년 10월 아유카와 유전에서 셰일오일 채취에 성공했음. ㅇ 셰일오일의 상업생산은 자국 내에서 최초임. JAPEX의 한 임원에 따르면 셰일오일의 정 3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3호

39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제비용은 해외로부터 원유를 수입하여 정제하는 비용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 한 채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ㅇ JAPEX는 후쿠메자와 유전(아키타 縣 오가 市 )에서도 5월 말부터 셰일오일 개발을 위한 탐 사시추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르면 2015년까지 상업생산을 위한 실험을 완료할 전망임. ( 日 本 経 済 新 聞, ; 朝 日 新 聞, )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3호

40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러시아 중앙아시아 South Stream 가스관 라인, 크림반도 통과하는 노선으로 일부 수정 계획 ㅇ 러시아 국영가스기업 Gazprom은 크림반도를 통과하는 South Stream 가스관의 제2, 3, 4 라인을 마련한 것으로 4월 7일 알려짐. - Gazprom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따라 새로운 지정학적 조건을 고려하여 노선을 수정할 것으로 알려짐. - South Stream 가스관 제1라인은 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지방에서 흑해 해저구간을 통 과하여 불가리아까지 연결되는 노선으로 이미 건설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 존 계획대로 추진할 것임. South Stream 가스관 해상구간 건설을 담당하는 운영사인 South Stream Transport B.V. 의 지분구조는 Gazprom 50%, Eni 20%, Wintershall Holding GmbH 15%, EDF 15% 임. < South Stream 가스관 신규 노선(안) > 자료: South Stream ㅇ 4월 1일 Aleksandr Novak 에너지부 장관에 따르면, Gazprom은 Anapa지역 혹은 Krasnodar지역에서 크림반도를 통과하는 새로운 가스관 라인 건설을 준비 중임. - Krasnodar에서 크림반도 세바스토폴을 통과하여 불가리아로 연결되는 가스관을 건설할 경우, 이 구간의 파이프라인 길이는 400km이며 사업비용은 10억 달러로 추산됨. - Anapa에서 크림반도를 통과하는 가스관을 건설할 경우, 100km 구간을 건설하게 되며, 사업비용은 2~3억 달러로 Krasnodar에서 연결되는 가스관 건설사업 비용보다 적을 것 3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3호

41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으로 분석됨. ㅇ 러시아 전문가들은 South Stream 가스관이 크림반도를 통과하게 되면 파이프라인 건설비 용이 200억 달러 감소할 것이며, 그 중 해상구간 건설비용의 감소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현재 South Stream 가스관 건설비용은 총 160억 유로로 추산되는데, 그 중 100억 유로 는 해상부분, 60억 유로는 육상부분임. (RBC, ; Neftegaz, ) 러시아-이란, 석유 식품 거래 협의안 수정 추진 ㅇ 러시아 정부는 2월 1일 對 이란 경제제재가 일부 해제된 이후에도 러시아-이란 간 석유 식 품 거래 협의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4월 4일 알려짐. - 러시아 정부는 당초 합의한 이란 석유 50만b/d를 구매할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 으나, 아직 양국 간 물물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 정부는 이란 석유 수입기업으로 국영 Rosneft를 선정하려 했으나, 국제시장에 진 출하지 않은 국내기업 중에서 선정하기로 하여 거래 당사기업에 대한 선정 계획을 일부 수정함. ㅇ 지난 1월 16일 러시아 에너지부는 이란과 2012년 12월부터 에너지부문 협력과 이란 석 유와 러시아 식품 설비 간 거래에 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에너지부에 따르면, 양국 간 거래 형태는 물물교환이며, 러시아는 약 50만b/d의 이란 석 유를 구입하고, 이란에 식품과 설비를 공급하게 됨. - 러시아 정부는 UN 결의안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란과의 경제협력은 핵에너지와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ㅇ 한편 러시아 전문가들은 이란 석유의 러시아 공급노선 및 판매시장 확보에 대해 회의적으 로 평가하고 있음. - 전문가들은 물리적으로 50만b/d의 이란 석유를 러시아로 공급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이란의 주요 유전이 카스피해와 멀리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카스피해 를 통과하여 러시아로 석유를 공급할 수 있는 수송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지 적하고 있음. - Kerchesnky만을 통해 석유를 공급하는 방안도 있으나 이곳을 통과하는 5천 톤급 유조 선으로는 공급물량을 모두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전문가들은 아제르바이잔을 통과하여 이란 석유를 러시아로 공급하는 것이 가장 현실 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또한 전문가들은 이란 석유를 러시아로 공급하는 노선의 어려움으로 인해 이란 석유의 판매가격이 높게 책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란 석유를 러시아로 공급할 경우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3호

42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국내시장이나 유럽시장에 판매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Kommersant, ) 카자흐스탄, 총리직 포함한 일부 내각 개편 ㅇ 카자흐스탄 Nursultan Nazarbaev 대통령은 4월 2일 카자흐스탄 Serik Akhmetov를 총리 직에서 경질하고, 전 대통령 행정실장 및 총리였던 Karim Masimov를 신임 총리로 다시 임명하였음. - 같은 날 카자흐스탄 하원은 새로운 총리 임명 동의안을 승인하였음. 이에 따라 Karim Masimov가 신임 총리가 되었으며, Nursultan Nazarbaev 대통령은 이미 임명장에 서명 한 것으로 알려짐. - 이에 따라 신임 Karim Masimov 총리는 2009~2012년 총리직을 역임한 이후 다시 총리 직을 맡게 됨. - 하루 뒤인 4월 3일 Serik Akhmetov 전 총리는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었으며, 국방부 장 관이었던 Adilbek Dzhakcybekov는 대통령 행정실장에 임명됨. ㅇ 전문가들은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내각개편 이유 중 하나로 2월에 나타난 카자흐스탄 자 국화폐(텡게)의 평가절하를 지목하고 있음. 대통령은 Serik Akhmetov 전 총리가 외국투 자 유치에 대한 대통령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언급한 바 있음. 지난 2월 11일 카자흐스탄 은행은 텡게 평가절하를 발표하고, 환율이 20% 이상 떨어질 것이라 전망하였음. - 또한 전문가들은 러시아-우크라이나 간 외교갈등에 따라 내각개편을 서두른 것으로 분 석함. 카자흐스탄 북부지역에는 러시아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경제악화로 인한 북부지역 국민들의 반발을 막기 위함인 것으로 보임. (Forbes.kz; Lenta, ~4.3) 카자흐스탄, 광물법 개정 통해 지질탐사 촉진 위한 지원조항 추가 예정 ㅇ 카자흐스탄 산업첨단기술부 Nurlan Sauranbaev 차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광물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지질탐사 작업 촉진을 위한 경제적 지원조항이 포함될 것이라고 4월 1일 밝힘. - 차관에 따르면, 이번 광물법 개정에 지질탐사 촉진을 위한 조항이 추가되면서 광물부문 의 사업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특히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지질탐사 사업에 대한 세금면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자국 개 발기업들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줄일 계획임. ㅇ 지난 2월 6일 카자흐스탄 Serik Akhmetov 전 총리는 산업첨단기술부에 광물법 개정을 지시하고, 7월 1일까지 개정안을 정부에 제출 심의할 것을 지시하였음. 4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3호

43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 전 총리는 최근 20년간 카자흐스탄의 신규 광물(solid mineral) 매장지 탐사작업이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질탐사부문 국영기업인 Kazgeology의 입지를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음. - 또한 지질탐사를 포함한 카자흐스탄 내 개발사업에 대한 외국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하 여 새로운 외국인투자 유치제도를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음. (Total.kz; Meta.kz, ) 카자흐스탄, 남부지역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 북부지역 정유소로 공급 계획 ㅇ 카자흐스탄 국영 KazMunaiGaz는 카자흐스탄 남부 Kyzylordinsk 州 의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북부 Pavlodarsky 정유소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4월 3일 발표함. - 이에 따라 KazMunaiGaz는 처음으로 Pavlodarsky 정유소에 자국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공급하게 됨. 구소련 이후 현재까지 Pavlodarsky 정유소로 공급되는 원유는 러시아 서 시베리아 지역으로부터 수입되었음. - Kyzylordinsk 州 유전에서 생산되는 원유는 지금까지 카자흐스탄 남부 Shimkent 정유 소로 공급되었음. - KazMunaiGaz는 자국 내 정제에 필요한 원유수요 증가에 따라 남부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유의 상당부분이 정제에 쓰일 것으로 전망함. 이에 따라 향후 對 중국 원유 수출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ㅇ Atasu-Alashankou 파이프라인은 카자흐스탄 Atasu지역에서 중국 Alashankou까지 연결 되는 송유관임. 총길이는 965.1km이며, 수송용량은 연 1,000만 톤임 년 카자흐스탄의 원유 수출량은 백만 톤으로, 그 중 Atasu-Alashankou 송유 관을 통한 수송량은 10.4백만 톤을 기록함(BP, 2013). - 카자흐스탄 정부는 동 송유관의 수송능력을 2,000만 톤으로 증대시키려고 함. 카자흐스 탄은 장기적으로 카스피해 대형 해상유전인 Kashagan 원유를 對 중국 공급원으로 활용 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ㅇ 현재 카자흐스탄의 3개 정유소의 총 정제용량은 연간 1,800만 톤임. 카자흐스탄은 기존 정유소로 석유제품 내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자국 정유시설에 공급하는 원유도 러시아에서 일부 수입하고 있음 년 카자흐스탄 정유소의 석유제품 생산량은 1,432만 톤으로 그 중 Pavlodarsky 정 유소에서 509만 톤(전년 대비 1.8% 증가), Atyrausky 정유소 443만 톤(0.2% 증가), Shimkent 정유소 480만 톤(0%)을 기록함. (Trend.az, )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3호

44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북미 캐나다, 유럽으로의 석유 가스 수출에 커다란 관심 ㅇ EU가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여파로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을 모색 하자, 캐나다 정부는 동부 연안에서 천연가스 및 원유의 對 유럽 수출에 커다란 관심을 보 이고 있음. - 캐나다 John Baird 외무장관은 캐나다 천연가스 및 원유의 對 유럽 수출이 이루어진다 면 캐나다는 새로운 수출 시장을 확보하게 되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게 될 것이라 고 밝힘. - 캐나다 석유 가스는 미국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시장보다 낮은 가격으 로 수출되고 있음. 이에 따라 캐나다 정부와 기업은 아시아 및 유럽시장으로 수출시장 다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음. - 캐나다는 아시아시장을 겨냥해 서부해안 지역에서 석유 가스 수출 터미널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 국가들이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함에 따라 캐나다 정부와 기업은 동부해안 지역 내 석유 가스 수출인프라 건설 사 업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음. ㅇ 현재 캐나다 동부 노바스코샤 州 에서는 Goldboro LNG 프로젝트가, 뉴브런즈윅 州 St. John 지역에서는 Canaport LNG 프로젝트가 각각 추진되고 있음. - 동부해안 LNG사업의 주요 가스공급원은 Marcellus와 Utica 셰일지대를 포함한 미국 동북부지역과 캐나다 동부지역의 전통 및 비전통 가스 매장지이며, 장기적으로는 캐나 다 서부지역 매장지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임. 유럽시장을 겨냥한 동부해안 LNG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면, 뉴브런즈윅 州 를 비롯한 동 지역의 천연가스 개발이 활발해질 것임. - Goldboro LNG 프로젝트의 경우, 운영사는 Pieridae Energy 社, 사업비는 총 350억 캐나 다 달러, 수출 개시시점은 2019년이며, 2013년에 독일의 E.On Global Commodities 社 와 20년간 5백만 톤/년의 LNG 공급계약이 체결되었음. - Canaport LNG 프로젝트의 경우, 운영사는 캐나다 Irving Oil 社 와 스페인 Repsol 社 이 며, 2013년에 캐나다 연방정부가 LNG 수출을 승인했음. ㅇ 미국 동북부지역과 캐나다 동부지역 내 셰일지대에서 채굴되는 원유는 향후 건설 예정인 TransCanada 社 의 Energy East 송유관을 통해 St. John지역으로 공급될 것임. - Energy East 송유관으로 공급되는 원유는 단기적으로 캐나다 동부지역 원유 수요의 약 40%를 충당하고 있는 수입원유를 대체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유럽지역을 포함한 외 국으로 수출될 것임. 4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3호

45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 캐나다 천연가스 및 원유의 對 유럽 수출 계획 > 자료 : EcoWatch (Oil Daily, ) 미 API, 원유 수출규제 철폐의 경제성장 기여 주장 ㅇ 미국 석유협회(API)가 원유 수출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휘발유 가격 인하뿐만 아니라 일 자리 창출, GDP 증가, 무역적자 해소 등 자국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3월 31일 발표하였음. - 연구결과에 따르면, 원유 수출 금지조치를 해제하면 장기적으로 정제설비의 이용효율이 개선되어 휘발유, 경유, 난방유 등의 가격이 인하될 것이며, 이로 인해 자국 내 전체 소 비자는 2015~2035년 기간 동안 연평균 58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음 년에는 최대 3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며, GDP는 2035년까지 연평균 270 억 달러씩 증가할 것임 년에 원유 생산이 최대 50만b/d만큼 증가하며, 무역적자가 220억 달러 감소할 것임. 또한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은 2020년에 135억 달러만큼 증가할 것임 ~2020년 기간 동안 자원개발 생산 분야에 대한 투자가 700억 달러 늘어날 것임. ㅇ 그러나 일부 민주당 의원과 정유기업 등 원유 수출 반대자들은 원유 수출이 허용되면 미국 국내시장에서 이용 가능한 원유 물량이 줄어들게 되므로 석유제품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함. - 또한 일부 국가로의 원유 수출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원유 수출규제의 철폐는 불필요하며, 미국은 우선 원유의 순수입을 줄이는 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반대자들 은 주장함.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홈페이지; Oil Daily, )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3호

46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미 Chevron Phillips Chemical 社, 에탄크래커 생산설비에 대규모 투자 ㅇ 미국 Chevron 社 와 Phillips 66 社 의 합작기업인 Chevron Phillips Chemical 社 는 텍사스 州 휴스턴에 에탄크래커 생산설비(연간 150만 톤)와 폴리에틸렌 생산설비(연간 50만 톤급, 2 개)을 각각 건설할 계획임. - 에탄크래커 생산공장은 4월부터, 그리고 폴리에틸렌 공장은 6월부터 각각 건설에 들어 갈 것이며, 두 개 프로젝트의 총 사업비는 약 60억 달러로 추산됨. - 에탄크래커 공장에서 생산되는 에틸렌은 폴리에틸렌 공장으로 공급되고, 여기서 생산되 는 최종 생산물의 상당량이 해외로 수출될 것임. - Chevron Phillips Chemical 社 는 이들 생산설비의 완공을 위해 JGC-Fluor 社 및 Technip-Zachry Industrial 社 와 각각 EPC계약을 체결했음. - 한편 해당 프로젝트의 추진으로 400개의 장기 일자리와 1만 개의 임시직 일자리가 새 롭게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ㅇ 최근 셰일자원 개발붐으로 인해 에탄크래커가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 현재 Cedar Bayou 에탄크래커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총 9개의 프로젝트가 추진 중임. < 미국 내 에탄크래커 프로젝트 추진 현황 > 기업 건설 예정지 생산규모 생산 개시 Chevron Phillips Chemical Cedar Bayou, Texas 1.5백만 톤/년 2017년 1분기 Exxon Mobil Chemical Baytown, Texas 1.5백만 톤/년 2017년 1분기 Dow Chemical Freeport, Texas 1.5백만 톤/년 2017년 하반기 Sasol Westlake, Lousiana 1.5백만 톤/년 2017년 상반기 OxyChem/MexiChem Ingleside, Texas 1.2백만 톤/년 2017년 1분기 Formosa Plastics Point Comfort, Texas 80만 톤/년 미정 Shell Chemical Monaca, Pennsylvania 1백만 톤/년 미정 Axiall/Lotte Louisiana 1백만 톤/년 2018년 Odebrecht/Braskem Wood Co., West Virginia 1백만 톤/년 미정 자료 : Energy Intelligence (Oil Daily, ) 4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3호

47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중남미 브라질, 선택적 전기요금 선불제 연내 시행 예상 ㅇ 브라질 전력규제기관인 Aneel이 지난 4월 1일 선택적 전기요금 선불제 도입을 승인함에 따라 빠르면 연내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Aneel은 전기요금 선불제를 통해 효율적인 전력사용을 비롯해 청구서 관련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연체 수수료 납부가 불필요해지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고 밝힘. - 또한 배전기업의 경우에도 운영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함. ㅇ Aneel에 따르면, 선불 요금제의 전기요금은 기존 요금과 동일하며, 수용가들은 기존 후불 제와 선불 요금제 가운데 선택할 수 있음. 배전기업들은 선불제 가입 장려를 위해 이를 선택하는 수용가에 대해 요금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 선불 요금제를 선택한 수용가들은 20kWh의 최초 크레딧을 구매한 뒤, 이후 최소 5kWh부터 항시 구매가 가능함. - 수용가들은 전기미터의 경고음과 시각경보를 통해 선불 크레딧의 잔량을 확인할 수 있 음. 크레딧이 소진될 경우, 수용가들은 배전기업에 20kWh의 긴급 크레딧을 요청할 수 있음. - 또한 언제든지 선불 요금제에서 기존 후불 요금제로의 전환도 가능하며, 이 경우 최대 30일이 소요될 예정임. ㅇ 한편, 선불 요금제의 시행을 위해서는 브라질 국가표준품질연구원(Inmetro)의 승인을 비 롯해 과세 관련 주정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Aneel은 선불 요금제 시행에는 어려움이 없 을 것이라고 언급함. (Aneel 홈페이지; America Economia, ; Business News Americas, ) 페루, Repsol의 Kinteroni 가스전 생산 개시 ㅇ 지난 2011년 원주민 공동체와의 우선 협의법 제정 이후 다수의 자원개발 프로젝트 추진 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 Repsol은 안데스산맥 동쪽에 위치한 57광구 내 Kinteroni 가스전에서 생산을 개시했다고 3월 28일 발표함. - Kinteroni 가스전의 초기 생산량은 2만boe/d이며, 2016년에는 생산량이 두 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Kinteroni 프로젝트는 2011년 원주민 공동체와의 우선 협의법이 제정되기 전 환경영향 평가 승인을 획득했기 때문에 생산이 지연되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에 비해 빠른 생산 개시가 가능했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3호

48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2011년 페루에서는 정부가 원주민 거주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규 석유 가스 개발계획 을 승인하기에 앞서 해당 지역 원주민 공동체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원주민 공동체와의 우선 협의법(Law of Prior Consultation of Indigenous People) 이 제정되었음(인사이트 제 14-6호(2.21일자) p.45~46참조). - 특히 Kinteroni 가스전이 위치한 57광구 개발프로젝트는 Repsol의 2012~2016년 전략 계획의 주요 프로젝트일 뿐만 아니라 Camisea 가스전을 제외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 는 가스개발 프로젝트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임. < 페루 Kinteroni 가스전 > 자료 : Repsol - 57광구의 지분구조는 Repsol 53.84%, Petrobras 46.16%이며, 운영사는 Repsol임. Petrobras는 2013년 11월 57광구의 자사 지분을 포함해, 58광구 및 10광구의 지분을 중 국 CNPC에 26억 달러에 매각하였음. ㅇ 페루의 가스는 주로 Camisea 가스전(56광구 88광구)에서 생산되는데, Camisea 가스전의 2013년 가스 생산량은 1,139.3MMcf/d이며, NGL 생산량은 10만1,013b/d를 기록함. - 페루 국영석유기업 Perupetro에 따르면, Camisea 가스전의 2012년 말 기준 확인매장량 은 13.3Tcf이며, 이는 페루 전체 확인매장량의 89%임. 또한 2013년 Camisea 가스전에 서 생산된 가스는 페루 총 생산량의 94.7%에 해당함. - 특히 Camisea 가스전 88광구에서 생산되는 가스가 자국 내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신규 가스발전소 건설 등으로 향후 자국 내 가스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Kinteroni 가스전에서의 가스 생산은 수출 물량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페루는 2010년 처음으로 LNG를 수출하기 시작했으며, 2012년 LNG 수출량은 스페인 2.6Bcm, 멕시코 1.2Bcm, 일본 1.1Bcm, 태국 0.4Bcm을 기록함. (BP Statistical Review 2013, IHS Global Insight, ) 콜롬비아, 좌익반군의 에너지 인프라 시설 공격으로 원유 생산 수출 차질 ㅇ 지난 4월 7일 콜롬비아 국영석유기업인 Ecopetrol은 자국 내 Caño Limón-Coveñas 송유관 4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3호

49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에 대한 좌익반군의 공격으로 송유관 일부가 파손됨에 따라 일부 수출용 원유에 대해 불가 항력(force majeure)을 선언했으며, 같은 날 미국 Occidental도 한시적 원유 생산 활동 중단 결정을 내리는 등 콜롬비아 원유 생산 및 수출에 일부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이번 불가항력의 정확한 선언시기를 비롯해 수송 불가능한 물량과 피해 고객에 대한 구 체적인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음.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지난 4월 8일 콜롬비아 광물에너 지부 Amylkar Acosta 장관은 송유관 가동 중단으로 약 3만5천b/d의 원유의 생산 및 수 출에 차질이 생겼으며,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일일 약 354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 산함. - 지난 3월 25일 Toledo 州 를 지나는 구간에 발생한 좌익반군에 의한 공격으로 Caño Limón-Coveñas 송유관은 현재까지 가동이 중단된 상황임. 총연장 780km의 Caño Limón-Coveñas 송유관은 Arauca 州 와 Coveñas항은 연계하는 송유 관으로, 원유 수송능력은 22만b/d임. < 콜롬비아 Caño Limón-Coveñas 송유관 > 자료 : Ecopetrol - 미국 Occidental은 Caño Limón-Coveñas 송유관 가동 중단으로 자사의 저장능력이 포 화상태에 달했다며 송유관이 재가동될 때까지 Arauca 州 Caño Limón 유전에서의 원유 생산 활동을 당분간 중단하겠다고 발표함. 이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500명의 근로자들 을 일시적으로 해고한다고 밝힘. Occidental는 2013년 Caño Limón 유전에서 약 2만9천b/d의 원유를 생산함. ㅇ 콜롬비아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송유관, 가스관을 비롯해 전력시설 등 각종 에너지인프라 에 대한 콜롬비아무장혁명군(FARC)와 민족해방군(ELN) 등의 좌익 게릴라 반군들의 공 격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음 년대부터 시작된 FARC와 콜롬비아 정부 사이의 갈등은 현재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으며, 양측은 2012년 11월부터 내전을 종식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3호

50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 좌익반군은 에너지부문에서 발생한 수익이 자국민이 아닌 외국석유기업들에게 분배되 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콜롬비아 국방부에 따르면 2013년 좌익반군의 송유관 폭탄 테러 건수는 259건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72% 증가한 것임. 그간 좌익반군 공격으로 인해 Cañ o Limó n-coveñ as 송유관을 비롯한 콜롬비아 주요 송유관인 Bicentenario 송유관과 Trasandino 송유관에도 간헐적인 가동 중단이 발생해왔 음. (Reuters, ; La Comunidad Petrolera; Portafolio, ) 아르헨티나 YPF, Chevron과 Vaca Muerta 셰일지대 개발 위한 두 번째 계약 체결 임박 ㅇ 2013년 7월 Vaca Muerta 셰일지대 공동개발을 위한 양측 간 첫 계약체결 이후 아르헨티 나 국영석유기업 YPF와 미국 Chevron 간 두 번째 공동개발계약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짐. YPF와 Chevron은 2013년 7월 16일 Vaca Muerta 지대 내 Loma Lata Norte와 Loma Campana 지역에서 총 100개 이상의 유가스정을 시추하는 내용의 개발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인사이트 제 13-27호( 일자) p.43 참조). - 이번 계약의 총 계약기간은 35년이며, 약 15억 달러로 추산되는 개발비용은 양사가 동 등하게 부담하게 됨. - 또한 YPF가 개발지역의 유일한 운영자가 되며, 양사는 계약기간 동안 총 1,500개의 신 규 유가스정을 시추해야 함. < YPF-Chevron 공동개발구역 > 자료 : Milenio ㅇ 현재 아르헨티나는 외환 보유고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임.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주요 수출 4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3호

51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품목 중 하나인 대두가 4월 수확 철을 맞게 됨에 따라, 대두 수출에 따른 수입에 Chevron 의 투자금까지 더해진다면 외환 보유액의 급감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년 초 약 526억 달러를 기록한 외환 보유액은 2014년 1월 약 280억 달러로 크게 감소하여 2006년 이후 최소치를 기록함(인사이트 제14-12호(4.4일자) p.43 참조). (Clarin, ; iprofesional, )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3호

52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유럽 EU-우크라이나, 가스 역공급 관련 논의 ㅇ 우크라이나 Arseny Yatseniuk 총리는 최근 러시아의 가스가격 인상 요구로 인해 자국의 에너지안보에 위협을 느끼고 있으며, EU 관계자들과 긴급회의를 소집해 EU로부터의 가 스 수입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4월 4일 밝힘. - 러시아는 그간 우크라이나에 할인된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해왔으나, 우크라이나가 친서 방적 행보를 보여오자 이를 압박하기 위해 가스가격을 3일간 두 배 가까이 인상한 바 있음. 2010년 체결된 Kharkov 협정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가스를 Mcm당 100달러 할인 된 가격에 공급받아왔음. 또한, 러시아 Gazprom이 2013년 12월 친러 성향의 우크라이나 야누코비치 전총리 정부에 분기별로 갱신하는 조건으로 천연가스 가격을 33% 인하해 제공 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2014년 1월부터 Mcm당 268.5달러에 가스를 공급받아 왔음. 그러나 지난 3월 31일 33% 할인계약이 파기되어 가스 가격은 385.5달러로 인상되었 으며, 4월 2일에는 Kharkov 협정 파기에 따라 다시 485달러로 인상된 바 있음. - 이에 따라 자국 가스 소비의 50%를 러시아산 가스로 충당하는 우크라이나의 Arseny Yatseniuk 총리는 對 러시아 의존도를 감축하기 위해 EU로부터 가스를 역수입하는 방 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으며,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다고 밝힘. - 또한 Arseny Yatseniuk 총리는 EU로부터 가스를 역수입할 경우 인상된 러시아산 가스 가격보다 약 150달러 저렴하게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 EU-우크라이나 가스 역공급 노선 > 자료 : Oil & Gas Journal 5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3호

53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ㅇ 폴란드와 헝가리는 이미 자국의 파이프라인에 가스를 역방향으로 보내기 위한 승압시설 을 건설했으며, 양국은 2013년에 2Bcm 가량의 가스를 우크라이나로 수출한 바 있음. 2014년에는 공급 가능한 용량이 확대되어 총 5Bcm(폴란드 1.5Bcm, 헝가리 3.5Bcm)의 가스를 우크라이나로 공급할 수 있음. - 루마니아도 아직 정부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나 기술적으로 1.8Bcm 용량 의 가스를 역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슬로바키아도 승압시설을 건설하였으며, 우크라이나로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은 연간 20Bcm(우크라이나 가스 소비의 약 35%)로 추산됨. - 그러나 슬로바키아가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미터링 시스템 및 인터커넥터 등 추가적인 장비의 설치가 필요한 상태이며, 이를 위해 슬로바키아 정 부는 약 2,000만 유로의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함. - 슬로바키아와 우크라이나 정부는 3월부터 양국의 파이프라인 운영자인 Ukrtransgas 및 Eustream과 함께 가스 공급과 관련한 회담을 진행 중이며, 수일 이내에 마무리될 것으 로 예상됨. ㅇ 한편 러시아 국영가스기업 Gazprom은 우크라이나를 거쳐 EU로 공급하는 러시아산 가스 를 역공급 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EU-우크라이나 간 가스 역공급을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4월 5일 언급함. - 또한 Gazprom은 슬로바키아가 역공급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미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역공급의 시작 여부를 감시할 수 있다고 언급함. (Reuters, ~7, RT, ) EU, 아프리카연합과 포괄적 협력 강화 위한 정상회담 개최 ㅇ 유럽연합(EU)과 아프리카연합(AU)은 4월 2~3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제4차 정례 정상회 담을 갖고 무역, 외교 안보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양자 간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모색 했음. - 이번 회담에서 유럽과 아프리카 정상들은 2014~2017년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다섯 가 지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전략을 마련한다는데 합의하였음. 평화 및 안보 강화 아프리카 민주화, 안정된 거버넌스 마련 및 인권향상 교육 인프라 확보 및 개선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 지역 통합 강화 및 지속가능하고 포괄적인 개발 기후변화 대응책 마련 등 최근 국제사회 현안 ㅇ 한편 최근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이 아프리카에 대한 막대한 투자와 원조로 영향력을 확대 해 나가자 이에 위기를 느낀 EU는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상회담 하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3호

54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루 전날인 4월 1일 내전 중인 중앙아프리카공화국에 자체 평화유지군을 창설해 파견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음. - EU는 현재 가스 수입량의 15%를 알제리에서, 석유 수입량의 11%를 리비아에서 각각 들여오고 있는데,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불안해진 에너지 수급상황 때문에 EU 회원 국들은 아프리카에서의 에너지 수입을 확대하기 원함. - 아프리카는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의 12%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알제리, 앙골라, 나이 지리아, 리비아 등 4개국이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회원국으로 풍부한 석유 가스 자 원량을 갖고 있음. - 그러나 리비아와 이집트는 아랍의 봄 이후 석유 가스 생산에 차질을 빚어오고 있으며, 알제리 역시 2013년 천연가스 생산시설에 테러가 발생하는 등 아프리카의 불안정한 정 치 사회적 상황으로 인해 단기간 내에 생산 증대는 쉽지 않을 전망임. (Irish Times, ; EU 홈페이지, ) 유럽의회, 16년까지 역외 항공사에 대한 EU-ETS 면제 ㅇ 유럽의회는 4월 3일 열린 총회에서 2016년 말까지 역외 항공사에 대해 EU-ETS를 적용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 - EU 집행위원회는 2012년 1월부터 실시하려던 역외 항공사에 대한 EU-ETS 적용 계획 을 미국과 중국 등의 반발과 보복조치 위협으로 1년 동안 유예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 나, 2013년 10월 이를 재추진할 의사를 밝혔음(인사이트 제13-38호( 일자) p.51 참조). - 재추진 계획은 EU 영공을 지나는 항공기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에 세금을 부과해야 했 던 기존안에 비해 완화되었지만, 상기 결정에 대해 중국, 러시아, 인도, 미국 등의 국가 들은 여전히 주권 침해를 이유로 내세우며 강력하게 반발해왔음. - 이들 국가 외에도 EU 회원국의 항공기 제작사인 에어버스(Airbus)도 중국 정부의 항공 기 주문 취소 등 무역 보복에 대한 우려로 인해 자국 정부와 유럽의회에 재추진 계획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짐. ㅇ 한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16년 9월로 예정된 총회에서 국제 항공부문의 온실가 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제적 합의를 도출할 계획인데, 만약 총회에서 배출량 감축을 위 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EU는 2017년부터 영공을 지나는 모든 항공사에 EU-ETS를 적용할 예정임. (유럽의회 홈페이지; European Voice; Wall Street Journal, ) 52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3호

55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중동 아프리카 리비아 정부, 동부지역 반군과의 합의로 원유 수출항 가동 재개 ㅇ 리비아 반군세력에 의해 약 8개월 동안 봉쇄되었던 동부지역 내 4개 원유 수출항이 4월 6 일 반군 세력과 정부간 협상 타결로 정상 운영될 것임. - 이에 따라 Zuetina와 Hariga 항구가 즉시 정상 운영될 예정이며, 리비아의 주요 수출항 인 Es Sider와 Ras Lanuf는 약 2~4주간 추가협상과 시설점검을 거쳐 가동될 예정임. Zuetina와 Hariga항의 원유 수출용량은 각각 7만b/d, 11만b/d이며, 리비아 최대 규모인 Es Sider항의 수출용량은 34만b/d, Ras Lanuf항의 수출용량은 22만b/d임. - 수출항들의 운영이 정상화되면 원유 수출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됨. 정부군과 반군 의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4월 3일 런던 선물시장에서 브렌트 유 5월 인도분 가격은 2013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105달러 이하를 기록함. ㅇ 리비아는 카다피 정권이 2011년 붕괴된 이후 정정불안과 치안악화로 인해 원유 생산 회 복에 차질을 겪고 있음. 2013년 9월부터는 반군세력이 동부지역의 유전 및 석유시설들을 점거하고 석유수익분배 및 노동자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정부와 대치해왔음. - Bloomberg에 따르면, 리비아의 3월 평균 원유 생산량은 25만b/d로 이는 2011년 내전 이전 생산량인 160만b/d의 약 1/6에 불과함. 원유 생산량은 2013년 여름 140만b/d까지 증가하였으나, 정국불안으로 인해 생산량 변동이 매우 심한 상황임. - Reuters는 동부지역의 수출항 폐쇄로 인한 석유판매 수익감소가 약 70억 달러 이상이라 고 밝힘. 또한 이러한 석유판매 수익의 불안정성 때문에 리비아 의회에서 2014년 예산 안 통과가 계속 지연되고 있음. ㅇ 이번 협상타결에도 불구하고 서부에 위치한 El Sharara 유전(생산규모 약 34만b/d)에서의 생산이 중단되어 있는 등 리비아 전역에서 석유산업 관련 시설을 둘러싸고 점거 및 파업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어 빠른 생산량 회복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Bloomberg, ; Reuters, ) 이란, 미국 원유 수출제재에 관계없이 자국내 생산능력 확대 계획 ㅇ 이란 석유부 Bijan Zanganeh 장관은 미국의 반대와 관계없이 자국의 원유 생산 수출 능 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4월 7일 밝힘. - Zanganeh 장관은 석유 수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할 것이며, 미국 정부의 허 락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국영언론매체를 통해 발표함. 또한 이러한 제재가 이란의 원유생산 증대에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언급함. - 최근 이란 국영석유기업 NIOC는 이란 정부의 평균 원유 생산량이 285만b/d라고 밝힌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3호

56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바 있으며, 이란 정부는 OPEC에 1월 원유 생산량을 325만b/d, 2월 326만b/d라고 밝힘. 이란 정부는 향후 원유 생산량을 400만b/d로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한편 미국 정부는 이란산 석유 수입이 허용된 6개국(한국, 중국, 일본, 대만, 터키, 인도)의 수입량이 약 100만b/d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중국, 인도, 일본, 한국의 원유 수입량 은 1월 126만b/d에서 2월 137만b/d로 증대된 것으로 나타남. 터키는 약 10만b/d의 수입량 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만은 2월 원유 수입량을 공개하지 않고 있음. 지난 1월부터 이란과의 핵협상 잠정합의가 발효됨에 따라, 미국은 이란산 석유를 수입하는 6개국에 이란산 원유 수입량 감축 요구를 중단한 바 있음. (Platts, ) 사우디 Aramco, 석유화학부문의 對 동아시아 수출 확대 추진 ㅇ 사우디 국영석유기업 Saudi Aramco(이하 Aramco )는 연간 60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석유화학공장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동아시아 시장으로의 수출 확 대를 계획하고 있음. - 한국, 중국, 일본은 사우디의 주요 원유 수출국이며, 사우디는 이들 국가들로부터 건설 자재 및 서비스를 공급받고 있음. Aramco는 이들 국가와 장기적인 파트너 관계를 구축 하고자 함. - Aramco의 아시아지역 자회사인 Aramco Asia는 2020년까지 모회사인 Aramco가 에너 지와 석유화학부문이 통합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에서의 사업 확대를 중요 요소로 꼽음. ㅇ 현재 Aramco는 외국기업과의 합작투자를 통해 2개의 대규모 석유화학 프로젝트를 추진 하고 있음. - Aramco는 미국 Dow Chemical과 함께 Sadara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으며(2015년 가동 예정), 일본 Sumitomo와 함께 Petro Rabigh 2 복합단지를 건설하고 있음(2016년 가동 예정). - 이 플랜트 및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주로 외국으로 수출될 예정이며, 특히 Sadara 플랜트의 예상 판매수익 중 약 60%를 아태 지역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됨. 예상 판매수익 중 15%는 중동 아프리카, 15%는 유럽, 10%는 기타 지역이 차지할 전망 (MEES, ;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 ) 모잠비크 LNG 사업, 아시아 시장에서 나이지리아 LNG 입지 위협 전망 ㅇ 모잠비크 LNG 사업의 경제성이 향상됨에 따라 향후 아시아 시장에서 모잠비크 LNG의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아시아 LNG 수요를 상당 부분 충당 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LNG의 입지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임. - 지난 3월 말 모잠비크 Rovuma 분지에 위치한 Area 1의 운영사인 Anadarko는 모잠비 54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3호

57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크 LNG 프로젝트에서 생산될 예상 물량 중 약 2/3 정도가 이미 아시아 시장으로 판매 될 것이라고 밝힘. Anadarko의 최고경영자 Al Walker는 나머지 1/3의 물량도 유럽이 아닌 아시아 시장으로 의 판매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2014년 내로 최종투자결정(FID)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힘. - 전문가들은 지리적으로 동아프리카의 아시아 근접성으로 인해 향후 모잠비크가 카타르 와 호주를 잇는 대규모 LNG 수출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라고 분석함. 이에 따라 Shell과 같은 메이저 기업들도 모잠비크 LNG 사업에 진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짐. - 이와 관련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나이지리아 LNG 프로젝트를 모잠비크 LNG 가 대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당초 나이지리아에서 연간 LNG 1,000만 톤 을 생산하여 서유럽과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출을 목표로 했던 Brass LNG 사업의 최종 투자결정(FID)은 2006년부터 계속 지연되고 있음. 2013년 10월 발표된 범아프리카 은행그룹 Ecobank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시아 국영기업 들이 나이지리아 LNG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경제성을 두고 염려하고 있다고 밝힘. 또한 2014~2015년 최종투자결정에 실패한다면 아시아로부터의 상당한 수요 감소가 예상된다고 분석함. - 전문가들은 나이지리아 정부가 Brass LNG와 Olokola LNG 프로젝트 등에서 파트너 기업과의 협상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전함. 특히 LNG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2013년 부터 의회에서 계류되고 있는 석유산업법(PIB)의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임. ㅇ 한편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도 향후 투자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분석임. - 최근 모잠비크는 LNG 수출터미널 개발에 필요한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그러나 Standard & Poors, Fitch, Moody s 등 주 요 신용평가기관들은 모잠비크의 신용등급을 투자부적격 등급(투기등급)으로 분류하는 등 투자 전망이 불투명함. - 이에 따라 정부는 투자 유치를 위해 세금 및 규제부문을 개펴한 에너지 광물법 개정안 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Reuters, ~28; UPI, ; Business Day, )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3호

58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아시아 호주 BG 등 에너지 기업, 국제 LNG 석유 마케팅 부서 싱가포르로 이전 ㅇ 영국 BG Group은 자사 국제 LNG 석유 마케팅 부서를 영국 본사에서 싱가포르로 이전 한다고 4월 7일 발표함. - 자국 내 천연가스 생산기업 3위인 BG는 2013년부터 싱가포르에 연간 3백만 톤의 LNG 를 공급하고 있으며, 국제 LNG 석유 마케팅 부서 대표는 아시아 시장의 중요성 때문에 이번 이전을 결정하였음을 밝힘. - 현재 다양한 에너지 기업들이 싱가포르로 국제 부서를 이전하는 추세이며, 지난 6년 동 안 싱가포르로 국제 부서를 이전한 기업은 BG 외에 25여개에 이름. Shell도 국제 가스 부서를 2013년 네덜란드에서 싱가포르로 이전하였음. ㅇ 싱가포르는 연간 350만 톤 용량의 Jurong섬 LNG 도입 터미널을 2013년 5월부터 운영하 고 있으며, 2014년 1월 연간 600만 톤으로 용량을 증설함. - LNG 터미널 운영사인 SLNG는 2016~2017년까지 터미널 용량을 900만 톤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터미널의 최종 목표 용량은 2,000만 톤이라고 밝힘. 싱가포르는 터미널 증설 을 통해 아시아 LNG 허브로 도약하려는 계획을 추진 중임(인사이트 제14-6호(2.21일 자) p.56 참조). (Wall Street Journal, ) 말레이시아 Petronas, 정유 석유화학 프로젝트 최종투자 결정 ㅇ 말레이시아 국영석유기업 Petronas는 말레이시아 Johor 州 Pengerang 지역에서 추진될 정 유 및 석유화학 복합 개발 프로젝트(Refinery And Petrochemical Integrated Development, RAPID)에 대한 최종투자결정(FID)을 4월 3일 발표함. - 약 25km²(6,242에이커)부지에 3개의 단지가 건설될 예정이며, 2017년 시범운전, 2019 년 상업가동 시작을 목표로 함. 총 투자비용은 약 270억 달러로 예상됨. - 첫 번째 단지에는 정제시설(설비용량 30만b/d), 두 번째 단지에는 석유화학시설(용량 770만 톤/년), 그리고 세 번째 단지에는 2GW급 열병합 발전소, 용수 공급시설, LNG 재기화 터미널 등이 건설될 계획임. ㅇ Petronas는 RAPID 프로젝트를 통해 정제용량을 현재 44.8만b/d에서 향후 74만b/d 이상 으로 증대할 것이라고 밝힘. - 또한 향후 Pengerang 지역에 복합 석유단지(Pengerang Integrated Petroleum Complex, PIPC)를 추가로 건설하여 이 지역을 말레이시아 석유 가스 하류부문의 허브로 구축하 는 장기 계획도 밝힘. 56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3호

59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 Petronas는 Johor 州 가 사업부지에 대한 승인을 완료하는 대로 RAPID 프로젝트를 착공 할 예정임. < RAPID 프로젝트 지도 > 자료 : global window (Oil & Gas Journal; The Sundaily, ) 인도네시아 PT Medco Power, 재생에너지 발전부문에 대규모 투자 계획 ㅇ 인도네시아 최대 민간 에너지기업인 PT Medco Power(이하 Medco Power)는 총 13억 달러를 투자하여 발전용량을 약 540MW 확충하는 계획을 발표함. - 확충계획에는 Sumatra 州 북부 Sarulla 지역에 총 330MW(110MW급 3기) 규모의 지열 발전소 건설, Riau섬 Batam 지역에 총 100MW(각 30MW, 70MW)급 화력발전소 건설, Java섬 동부 Ijen 지역에 110MW급 지열발전소 건설 등이 포함됨. - Medco Power는 이 중 가장 큰 프로젝트인 Sarulla 지열발전소 건설을 위해 아시아개발 은행 차관 3억5천만 달러를 포함하여 일본 JBIC, 호주 NAB 등으로부터 총 11억7천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 받을 예정임. 2016년 6월에 첫 번째 발전기(110MW급), 2018년에 총 3개의 발전기(전체 발전용량 330MW)가 가동될 계획임. - Medco Power는 Java섬 서부에 5기의 소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계획도 발표하였지만, 구체적인 용량이나 가동 시기는 밝히지 않음. - Medco Power는 Batam 화력발전소와 Java섬 소수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자국 내 지역 은행들로부터 자금조달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힘. ㅇ 인도네시아는 현재의 화석연료 중심의 전원구성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계획을 추진 증임. - 이번 발전용량 확충 계획 중 Batam 화력발전소 100MW를 제외한 나머지 440MW는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3호

60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재생에너지 발전임 년 화석연료 발전비중은 89%이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풍력 태양에너지 지열 등 재 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12년 3%에서 2025년 25%까지 늘리는 계획을 추진 중임. 또한 2020년까지 온실가스 26% 감축을 목표로 함. - 인도네시아의 지열은 세계 지열자원의 약 40%를 차지하며, 인도네시아는 향후 풍부한 지열에너지를 활용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전력공급 확대를 계획함. (Energy Live News, ; The Jakarta Post, ) 호주, 한국 포함한 동북아 국가들과 FTA 체결 추진 ㅇ 호주-한국이 4월 8일 체결한 FTA는 에너지 광물자원부문의 협력 및 투자활동 증진, 정보 교환 등에 대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양국의 에너지 광물자원부문 무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호주는 한국 최대의 광물자원 수입국이며, 한국은 호주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에 약 16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음. 이번 FTA를 통해 한국의 對 호주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 투자환경이 개선되어 향후 투자가 늘어나고 자원개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호주의 경우, 2013년 한국 석탄 수입의 44%, 철광석 수입의 72%, 알미늄광 수입의 77%, 아연광 수입의 20%를 각각 차지함. - 한국에 수출되는 호주 원유의 경우 현재 3%인 관세가 5년 안에 철폐될 예정임. ㅇ 호주와 한국은 지난 5년간 7번의 협상 끝에 공식적으로 FTA 협정을 체결함. - Abbot 총리는 2013년 9월 총리 당선 이후 한국, 일본, 중국 등 동북아 국가들과의 FTA 협정 타결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음. - 양국은 2006년 12월 FTA 공동연구에 합의한 후 2009년 5월부터 FTA 협상을 시작했 으며, 2013년 12월 7차 회담 시 FTA 협정을 확정지음. 양국 대표는 4월 8일 한국에서 FTA에 서명함. - 한편 호주 총리는 한국과의 FTA 체결 하루 전날인 4월 7일 일본을 방문하여 FTA의 일종인 경제동반자협정(EPA)에 대해 대략적인 합의를 했고, 중국과도 FTA 협상을 진 행 중임. (호주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Xinhua, ) 58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3호

61 < 공지사항 > 해외정보분석실에서 '해외에너지시장동향' 홈페이지를 제작하였습니다. 전 세계의 에너지 현황 및 정책 관련 자료들을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구성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연구원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배너를 통해서도 들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 <단위 표기> Mcm: 1천m 3 MMcm: 1백만m 3 Bcm: 10억m 3 Tcm: 1조m 3 Btu: British thermal units Mcf: 1천ft 3 MMcf: 1백만ft 3 Bcf: 10억ft 3 Tcf: 1조ft 3 MMBtu: 1백만Btu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국제협력본부 해외정보분석실 해외에너지시장동향 홈페이지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발행인 손양훈 편집인 이성규 leesk@keei.re.kr 031) 편집위원 유동헌, 임기추, 서정규, 마용선, 오세신, 이현주, 이대연 문의 이대연 dylee@keei.re.kr 031)

62 주요 단신 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60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4-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