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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 차 (Contents) 초대논단 (Invited Paper) 최상철(Sang-Chuel Choe) 포항권 개발의 논리와 대응전략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5 Theories and Responding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Pohang Regional Area 기획연구 (Planned Papers) 알렉산더 훼도로브스키(Alexander N. Fedorovsky) (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외교 및 국제경제대학교 아시아 태평양학과 과장) 동북아를 향한 러시아의 정치외교 Russia's Political Diplomacy towards Northeast Asia ( 번역본) 19 Предпосылки активизации российской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СВА( 원문) 29 하기와라 슈이치(Hagiwara Shunichi) ( 호세이대학교 대학원 인간사회연구과 교수) 바다기슭의 시대를 맞이하여 The Advent of the Ocean Hill Era (1) (1) ( 번역본) 45 对 海 の手 の時 代 を迎 えて(1) ( 원문) 61 김규륜(Kyuryoon Kim)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75 동북아시아 지역협력의 발전방향 Direction of Development of Northeast Asia's Regional Cooperation 이상용(Sang Young Lee) ( 대구경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99 영일만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미 대구 포항 내륙운송체계 구축 - - Improvement of Gumi-Daegu-Pohang Inland Transport System and Its Effect on the Freight Demand of Youngilman Harbor

2 구자문(Chamun Koo) ( 환동해경제문화연구소 소장, 한동대학교 공간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 119 포항의 산업개발과 재구조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f Industrial Development and Restructuring of Pohang 방청록(Chung Rok Pang) (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조교수) 141 유럽통화 심화의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함의 고찰 European Integration and Its Implications on North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조대연(Dai Yon Cho) (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부교수) 167 환동해 항만시대를 위한 항만정보시스템의 발전과 최신기술 동향분석 The Development of Port Information System and Modern Technology Analysis for Hwan Dong Hae Port Era 김대식(Dae Sik Kim) (환동해경제문화연구소 항만물류연구실장,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부교수) 179 환동해시대의 지역 중소기업을 위한 산학연 협력 실태와 개선 방안 Reality and Improvement of the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to Boots Up Medium to Small Businesses in the Era of East-Sea Rim 환동해 국제관계 소식 (Hwan Dong Hae News) 환동해 뉴스 202 지역 국회의원 해외 의정활동 소개 204 연구소 소식 205 저자 약력 (Brief History of Authors)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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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대논단 포항권 개발의 논리와 대응전략 Theories and Responding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Pohang Regional Area 최상철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Sang-Chuel Choe Professor of Emeritus,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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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Hwan Dong Hae REVIEW Vol.2,No.1 (2006) ABSTRACT China has been putting a lot of its attention on Hunchun Economic Development Zone and Najin-Sunbong area in North Korea for the development of 3 provinces of Northeast China. Because the 3 provinces of Northeast China are located near the Tumen River and are geographically restricted to approach to the East Sea. Russia is also rushing the development of the far-eastern littoral province of Siberia including Vladivostok and Nakhodka. Korea is advocating the East-Sea Rim Era through the 4th Comprehensive National Territorial Plan, but it is unable to make any specific plans yet. In consequence, Korea needs to establish a bridgehead to develop the East-Sea Rim and set strategic roles for each core cities such as Sokcho, Gangneung, Pohang, Ulsan in the east coast area. In order to support this, SOC investments have to be made along the construction of the east coast railways which will connect Pohang with Donghae, Gangneung and Sokcho. Also, Pohang has to envision the construction of a new airport uniting the local airports of Pohang and Ulsan in addition to the completion of Yongilman Harbor. Since the beginning of 2000, China has emerged as a new competitor to Korea with high growth in economy and steel industry. POSCO is still able to maintain it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However, as other leading steel companies had experienced, competitiveness cannot be maintained eternally. Therefore, Pohang should prepare itself for its post-steel industry era. For the preparation, Pohang has to think about the big picture, strengthening its liaison with Ulsan, Gyeongju and Youngduck. It also has to upgrade road conditions that interconnect such major cities, along with outer circular road systems connecting to its surrounding small cities. Moreover, Pohang has to establish regional industrial complex with Ulsan and its surrounding cities and establish a Regional Innovation Cluster system. In this era of infinite competition, regional solidarity is becoming a global trend and it is the only key for survival. Keywords : East-Sea Rim Era, Investment on SOC, Post Steel Industrial Era, Regional Industrial Complex 7

7 환동해리뷰 제2권 제1 호(2006 년) 국 문 요 약 최근 중국은 동해로의 접근이 막혀있는 동북 3성의 발전을 위해 두만강 하구의 훈춘의 개발과 북한의 나진 선봉 등 경제개방특구에 관심을 쏟고 있다. 러시아 역시 블라디보스톡 과 나호트카를 비롯한 극동 연해주지역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4차 국토계획을 통한 환동해권시대를 표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 못 하고 있다. 우리에겐 환동 해권 개발을 위한 교두보가 필요하며, 속초, 강릉, 포항, 울산 등 동해안지역 중심도시들의 전략적 역할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투자도 병행되 어야 할 것인데, 단절된 포항과 동해간 철도와 강릉과 속초간의 철도를 연결시켜 동해안 철 도를 건설해야 할 것이며, 영일만항의 건설은 물론이고, 포항과 울산의 지방공항을 통합한 신공항 건설도 상정해야 할 것이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중국의 급부상과 중국 철강산업의 발전으로 새로운 경쟁자가 생겨났으나, 여전히 포스코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굴지의 철강회사들이 경험한 바와 같이 영원한 경쟁력은 유지할 수는 없는 것 이며, 포항도 탈철강산업 시대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포항은 보다 큰 그림 을 그려서, 울산과 그리고 경주 및 영덕 등 주변도시들과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포항-경주간 뿐만 아니라 포항- 울산, 포항-영덕간 도로정비와 주변 소도시들을 연결하는 외곽 순환도로의 건설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고, 울산을 비롯한 주변 도시들과 더불어 새로운 지역산업복합체 (Regional Industrial Complex) 를 형성하고, 지 역혁신 클러스터(Regional Innovation Cluster) 체계를 구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행정구 역이라는 인위적으로 그어진 경계를 넘어서서 도시간, 지역간 연대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그 것만이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는 길이라고 보여진다. 주요어 : 환동해권시대, 사회간접자본 투자, 탈철강산업, 지역산업복합체 8 초대논단 - 최상철 포항권 개발의 논리와 대응전략

8 Hwan Dong Hae REVIEW Vol.2,No.1 (2006) 1. 환동해권의 교두보를 건설하자. 한 중 일 3국으로 대표되는 동북아지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권으로 부상되고 있다. 세계인구의 23.6% 가 집중되어 있으며 전 세계 GDP의 20.9%, 교역액의 15.2% 를 차지하고 있다. 개방경제체제로 나아가고 있으며 상호의존성이 증대되고 있다. 지역협력 의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으며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본 다면 고대 그리스로부터 로마제국과 중세, 근세에 이르기까지 세계문명과 패권의 중심은 유럽에 있었으니 19 세기 이후 신대륙의 미국으로 이동하였다. 그러나 20세기 후반 21세 기에 들어오면서 태평양을 넘어 동아시아가 세계의 성장센터로 부상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1960년대로부터 1980년대에 걸쳐 일본의 경제성장을 선두로 1980년대 에 들어와 이른바 동아시아의 네 마리 용으로 지칭되는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폴 등 NIEs 국가들이 고도의 경제성장을 보였고, 1990년대 들어와서는 중국이 고도성장기에 들 어갔다. 이들 지역들은 1997년 통화위기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성장센터로서 확고한 지위 를 달성한 바 있다. 특히 동북아 지역구도에 중요한 변화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곳이 중국이다. 중국은 연평균 10% 대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대의 시장과 투자대상 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세계의 공장이 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이 향후 어떠한 정책을 추 진할 것이냐는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 경제질서의 안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 여진다. 동북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포함하는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은 세계평균성장률을 상회하 고 있다. 1인당 GDP를 보면 1984년 366달러에서 2001년 989달러로 2.7배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도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어 2003년에는 7.3% 의 성장률을 달성하여 세계 GDP 성 장의 기여도는 34.6% 에 달하였다. 특히 무역 면에서의 확대는 뚜렷하다. 1991년부터 2001년에 걸쳐 세계무역은 1.8배 증가하였지만 동아시아 역내 무역은 2.1배로 증가하였 다. 동아시아에 대한 투자 역시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바 중국은 2003년 세계 제2위에 해당되는 470 억 달러의 투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ASEAN은 1992년에 ASEAN 자유무역지역(AFTA) 의 창설을 합의하여 2003 년에는 역내 인적, 물적,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지향하는 ASEAN 경제공동체를 포함하는 제2 ASEAN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중국은 ASEAN 국가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시작하여 2010년까지 무관세를 내용으로 하 는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한국 역시 2004년 4월 칠레와의 FTA 발효를 시작으로 ASEAN 과 2009 년에 관세폐지를 목표로 함과 동시에 일본 및 싱가폴과 교섭중이며 미국, 중국, 9

9 환동해리뷰 제2권 제1 호(2006 년) 멕시코등과도 교섭 중에 있다. 일본은 2001년 1월 싱가폴과 경제연계협정을 체결하고 2004년 5 월 멕시코와, 2005년 4 월 말레이시아와 실직적인 합의에 들어갔다. 현재 한국, 태국, 필리핀 등과도 협정의 교섭이 진행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적인 개방화와 데탕트시대를 맞이하여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경제적 교류를 넘어선 노동시장이 열려지 고 있으며 관광여가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문화적 교류는 물론 아시아적 가치에 대한 공 유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아직도 유럽공동체나 북미시장공동체처럼 초국경적인 통합의 움직임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동북아지역과 동남아지역의 경제적 통합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반도국가로서 3 개 국가와 접경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육속( 陸 續 ) 하고 있으며 일본과는 대한해협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해저터널이 가능할 정도로 가까운 거리 에 자리잡고 있어 월경적 개발의 가능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월경적(Cross-Border) 및 무국경적(Borderless) 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은 초국경적, 초국토적 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월경적 개발을 이 지역에 적용시켜 본다면, 한반도를 중심으로 환동해권과 환황해권 개 발로 발전될 수밖에 없다. 환동해권은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 한국으로 둘러싼 연안지 역으로 러시아는 환태평양지역으로의 교두보와 시베리아 개발의 최종적인 전초기지로서 개발을 서두르고 있으며, 중국은 요동반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내륙화 되어있는 동북 3성 을 바다로 향한 접근성 확보와 출구를 지향하고 있으며, 북한은 개성-평양-신의주로 이어 지는 성장 축을 원산-함흥-청진 -나진-선봉으로 이어지는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고 개방 형 국토공간을 구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일본은 환일본해권개발이라는 기치아래 이른 바 우라닛뽕( 裏 日 本 ) 이라는 낙후지역의 개발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아키타-니이 카타-카나자와 -돗토리로 이어지는 우리나라 동해안을 바라보는 지역의 개발과 대륙진출의 교두보를 형성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속초-강릉-동해 -포항으로 이어지는 동해안 개발전략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환동해권은 이상 5개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들로서 동병상련의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각 나라들의 성장중심지로부터 원격한 정체된 지역 으로서 수산어업, 관광 및 제한된 자원집약적 지역개발을 제외하고는 당장 지역성장의 선 도적 산업의 개발이 분명하게 부각되지 않는 지역이다. 그러나 러시아 극동지역의 에너 지 자원개발과 두만강 하구지역과 같은 국제적 경제구역의 개발 및 북한의 개방정책이 진전되고 일본과 한국의 자본과 기술자원과 결합한다면 환동해권시대의 잠재력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제4 차 국토종합수정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1972년부터 시작된 제1차 10 초대논단 - 최상철 포항권 개발의 논리와 대응전략

10 Hwan Dong Hae REVIEW Vol.2,No.1 (2006) 계획(1972~1981) 의 4대강 유역개발과 8 개 성장거점개발, 제2 차계획(1982~1991) 의 지방정 주권개발, 제3 차계획(1992~2001) 의 다핵적 국토개발전략에 이르기까지 남한만의 내국적, 폐쇄적 논리가 지배해 왔다. 그러나 제4차수정계획에서 동북아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한반 도의 전략적 중심국가의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서일본과 우리나라 남해안-중국의 황 해연안 및 동남아축과 우리나라 서해안과 중국의 발해만 지역을 포함하는 환황해권, 일본 열도와 우리나라 동해안-러시아의 극동지역과 중국의 동북 3성을 포함하는 환동해권의 이 미지 구상을 상정하였으며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권, 제주권 등 6각 구조 로의 개편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혁 신도시개발을 위한 9+1 핵심거점전략도 발표한 바 있다. 이상 6각 구조에서 호남권을 전 북권과 광주권으로 나누고 영남권을 대구권과 부산권으로 세분하였으며 제주도를 +1권으 로 재분류한 것 같다.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남북 7 개 축, 동서 9개 축의 격자형 도 로망 구축과 삶의 질 향상 역시 포함시키고 있다. 특히 동북아 시대를 위한 물류거점중 심으로서 한반도의 초국토적 개발구상을 처음으로 국가계획으로 발표한 것은 주목할 만 한 일이다. 동북아 경제개발공동체의 건설을 위한 인프라건설과 연결 및 동북아 국가들 과의 교역증진을 담고 있다. 휴전선 일대의 평화벨트건설과 북한의 경제특구개발 참여, 교통망의 연결 등으로 구체화시키고 있다. 제1차계획으로부터 제4차계획에 이르기까지 내국적 균형개발의 논리를 지양하고 개발 형 국토개발을 내세우고 있으나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과밀화 방지를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대대적인 공공기관 지방분산과 혁신도시건 설이 과연 개방적 동북아 중심국가 건설이라는 목표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 의문 이며 수도권의 사실상 해체작업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 과제가 남아 있다. 과연 환동해권, 환황해권, 남해안권 개발은 어디에 갔으 며 대도시권간의 경쟁이 국가경쟁력으로 나아가고 있는 글로벌라이제이션(Globalization) 시대에 또다시 내국적 균형발전의 논리로 회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중국이 과감하 게 내국적 균형개발정책을 포기하고 그들이 그렇게 매도하였던 동부 연안지역을 집중적 으로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과 일본의 수도이전과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가져온 부동산 버 블로 잃어버린 10 년을 극복하기 위한 동경권 빅뱅(Big Bang) 론과 기존도시 재생전략을 쓰면서 국가경쟁력을 회복하려는 국토개발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으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얻어야 할 것이다. 최근 중국은 국내외적으로 곤경에 빠진 북한을 볼모로 하여 환동해권시대를 위한 진출 로를 서두르고 있다. 동해로의 접근성이 막혀있는 동북 3성의 발전을 위해 두만강 하구 11

11 환동해리뷰 제2권 제1 호(2006 년) 의 훈춘의 개발과 북한의 나진 선봉 등 경제개방특구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러시 아 역시 블라디보스톡과 나호트카를 비롯한 극동 연해주지역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 은 한때 소강상태에 있던 그들이 말하는 환일본해권 개발의 의지를 재천명하고 있다. 시 마네현의 독도의 날 제정과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 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4 차 국토계획을 통한 환동해권시대를 표방하고 있다. 그 러나 선언적 의미는 있을지언정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 못 하고 있다. 환동해권 개발을 위한 교두보가 필요하다. 속초, 강릉, 동해, 포항, 울산 등 동해안 지역 중심 도시들의 전 략적 역할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동해안에도 거점도시 개발이 필요하다. 속초 강릉 동 해 지역은 관광여가산업벨트로 보전적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포항 울산지역은 신 산업지역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다. 속초-강릉-동해 지역은 북쪽으로 설악산-금강산 -원산으 로 연결되는 관광여가산업과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의 꼬따주르에 버금가는 교육 연구 기능과 연계한 이른바 자유시간지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며 포항-울산 지역은 기존의 중화 학 공업과 국가기간산업과 연계한 신산업지대를 형성해야 할 것이다. 산업의 집적효과를 극대화하고 연관산업의 육성과 연구 보육 기능과 결합한 첨단산업지대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투자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단절된 포항과 동 해간 철도와 강릉과 속초간의 철도를 연결시켜 동해안 철도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 포항 영일만항이 건설되어야 하고, 포항과 울산의 지방공항을 통합한 신공항 건설, 혹은 대구 의 신국제공항 계획과 연계시킨 지역의 허브공항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국제적 관광도시로서 경주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포항-경주-울산 -대구를 포함하는 500만 의 시설이용인구를 상정한 신국제공항의 입지가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운행 중인 포항, 울산, 대구공항은 어느 하나도 제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경부고속철도 가 완공된다면 어차피 국내 지방공항으로서 경쟁력은 상실될 것 이므로 이에 대비한 신 국제공항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될 것이다. 크게는 동북아시대와 작게는 환동해권시대를 대비한 거점개발이 필요하고 교두보가 필요하다. 환동해권의 북한, 일본, 러시아간 경쟁 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여지며 이를 대비한 포항-울산권의 전략적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12 초대논단 - 최상철 포항권 개발의 논리와 대응전략

12 Hwan Dong Hae REVIEW Vol.2,No.1 (2006) 2. 탈철강산업 시대를 준비하자. 모든 산업이 그러하듯이 철강산업 역시 생명주기가 있다. 그러한 철강산업이 자리 잡 고 있는 도시 역시 마찬가지다. 극히 개인적인 관찰이지만 철강도시가 죽어가는 모습을 본 바가 있다. 1968년부터 5 년간 미국의 철의 도시(Iron City) 로 불리는 피츠버그에서 유 학생활을 했다. 유에스스틸(US Steel) 용광로가 내려다보이는 언덕에서 살았던 적이 있다. 우리나라 철강산업을 시작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공동투자와 기술지원을 받기 위해 1965 년 방문하여 눈물을 삼키며 거부당하고 돌아온 도시였다. 그때 피츠버그와 유에스스 틸을 비롯한 미국 철강업계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으며 한국축의 제안에 대하여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바 있다. 결국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일본의 신일본제철의 협조 로 포항종합제철을 건설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피츠버그와 제철산업이 죽기 시작했다. 낡은 시설에다가 다른 나라에서 새로 세운 제철공장과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것이다. 모 농가헤라강과 알레게니강을 끼고 몇 십 킬로의 강변에 들어선 제철공장이 문을 닫기 시 작했고 철강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방황하는 죽음의 도시로 변모해버린 것이다. 철강 산업 노동자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대량으로 받아들였던 폴란드를 비롯한 동구의 이민 노동자들은 다른 업종으로 전직할 수 있는 기술도 없었으며 우물 안 개구리처럼 핏츠버 그를 떠나 살 수 없는 사람들로 들끓고 있었다. 모농가헤라강과 알레게니강이 오하이오 강과 합쳐지는 이른 바 트라이앵글 지역은 피츠버그의 상업 업무중심지였지만 기업의 본 사도 폐쇄되고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유령의 도시로 변하고 있었다. 한 도시가 폐허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곳에서 5 년을 보냈다. 당시 건설이 완성되어 가동단계에 들어간 우리나라의 포항종합제철과 포항시를 생각했다. 어릴 적 포항은 여름철 대구에 살던 나에게는 영일만을 한눈에 들어오는 송도해수욕장 의 이미지가 전부였다. 많은 국민들에겐 우리나라 지도의 토끼 꼬리에 자리잡은 울릉도 가는 여객선 부두가 있는 낭만적 이미지로 비춰졌을 것이다. 이곳에 제철공장이 들어서 면서 포항은 철강도시로 변모하였다. 1970년 포항의 인구는 8 만에 미치지 못하였다. 그 러나 포항제철과 연관산업단지가 건설되면서 급격한 인구증가를 경험하였고 51만의 현대 적 산업도시로 변모하였다. 1972년 포항제철 가족들을 위한 효자단지계획과 설계에 참여 하였으며, 1974년에는 1990년을 향한 포항도시 장기종합계획과 비전정립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1990년대 들어오면서 포항은 포항시 행정구역을 넘어선 성장이 이루어졌고 영일 군을 포함한 도시권 개발의 시대가 열렸다. 포항공과대학교 (POSTEC) 이 신설되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국교가 정상화되면서 닫혀진 동해안이 열려진 환동해권시대로 개막되었다. 영 13

13 환동해리뷰 제2권 제1 호(2006 년) 일만 지역의 새로운 지평이 열리기 시작했고 탈철강산업 시대를 위한 포항의 새로운 위 상을 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영일만의 신항만 건설과 국제공항, 첨단산업단지 건설 과 영포권( 迎 浦 圈 ) 개발의 당위성이 부상되었다. 그리고 또 10 년이 지났다. 어느 도시도 가장 화려하게 성장할 때 그늘이 생기는 것이다. 포항이 지닌 입지적 제 약 때문에 포스코의 제2제철공장은 광양으로 그 입지가 결정되었으며 1997년 외환위기를 맞으면서 국제경쟁력이 위협을 받기에 이르렀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포스코는 중국의 급부상과 중국 철강산업의 발전으로 새로운 경쟁자가 생겨났다. 제철에 대한 원광의 안 정적 확보를 위하여 인도의 오리사주에 새로운 제철공장의 건설을 서두르고 있다. 여전 히 포스코는 세계적인 경쟁력과 우리나라 수출주력산업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의 피츠버그나 일본의 키타큐슈, 영국의 쉐필드, 독일의 엣셴 등의 철강도시들이 경 험한 바와 같이 영원한 경쟁력은 유지할 수 없다. 철강산업으로 발전한 도시들의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피츠버그는 1950 년대 말부터 철강산업의 사양화와 더불어 죽은 도시로 변하였다. 피츠 버그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유령화된 도심인 골든 트라이앵글(Golden Triangle) 의 재개발을 이룩하였으며 스리리버 스타디움(Three River Stadium) 을 건설하여 도시를 상징하는 야구팀 파이레트를 길러내 야구의 도시로 이미지를 바꾸었다. 올해 미 식축구의 최강자로 부상한 스틸러(Steeler) 를 길러냈다. 한국인 어머니를 둔 하인즈 워드 가 뛰고 있는 피츠버그의 미식축구팀이 그것이다. 철강왕 카네기가 창설한 카네기공과대 학(Carnegie Institute of Technology) 을 컴퓨터공학의 중심으로 만들었다. 피츠버그의 기 업가 멜론은 카네기공과대학을 인수하여 카네기멜론대학으로 개편하여 미국에서 가장 이 름난 명문대학으로 발전시켰다. 폐쇄된 제철공장을 리모델링하여 제철공장 종업원들에게 분양하여 특화된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였다. 피츠버그 대학의 의과대학과 보건대학원 을 생명공학의 요람으로 바꾸었다. 소아마비 예방접종으로 유명한 소오크박사를 배출하였 으며 요즘 줄기세포연구로 황우석박사와 공동연구를 한바 있는 쉐튼교수도 이곳 출신이 다. 생명공학의 중심으로서 피츠버그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결코 아니다. 철강도시 피츠버그를 첨단산업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한 노력은 피츠버그가 한창 잘 나갈 때부터 시 작되었다. 당시 피츠버그는 웨스팅하우스를 중심으로 한 전자산업과 멜론연구소가 중심이 된 원자력연구가 기반을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피츠버그는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매연 에 찌든 철강도시에 문화를 심기 시작하였다. 카네기박물관을 확장하고 하인즈홀을 세계 적 음악의 전당으로 발전시켰으며 황폐화 된 골든트라이앵글 도심을 피츠버그 르네상스 란 이름으로 재개발하였다. 결국 철강산업이 사라진 피츠버그는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 14 초대논단 - 최상철 포항권 개발의 논리와 대응전략

14 Hwan Dong Hae REVIEW Vol.2,No.1 (2006) 은 도시로 다시 태어났다. 영국에서 한때 번영을 누렸던 철강도시 쉐필드의 교훈도 도움이 될 것이다. 18세기 이 래 쉐필드(Sheffield) 는 영국의 철강중심도시로 발전하였다. 철강의 생산뿐만 아니라 특수 강을 가공하여 칼, 식기 등 주방용품을 생산하여 도시경제기반을 유지해 왔는데 당시 쉐 필드는 지옥의 교외지역 이라고 할 정도로 생활환경이 열악하고 오염된 도시로 알려졌 다. 그러나 영국의 철강산업이 사양화하고 주방용품도 일본 등에 의해 국제경쟁력을 잃 게 되면서 도시경제는 피폐해지기 시작했다. 제철공장 노동자들의 파업은 계속되었고 제 철공장은 폐쇄되었다. 이에 쉐필드는 인근에 있는 산업혁명의 발화점이 된 맨체스터, 리 버풀과 더불어 신공항을 건설하고 그때까지 묻혀있던 문화적 유산을 되찾기 시작했다. 박스톤의 온천장을 리모델링하고 브론테자매가 폭풍의 언덕 이란 문학작품을 탄생시킨 피크디스트릭트 (Peak District) 국립공원지역을 관광명소로 만들었다. 또한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하고 의료산업을 중점적으로 육성하였다. 이와 관련한 이야기가 리버풀시에도 있다. 같은 시기 실직된 노동자들이 먹고 살길이 없어 남자들이 누드쇼를 하면서 지나는 도시에 비틀즈라는 전위음악 그룹이 카페에서 노 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보수적인 리버풀 시는 비틀즈를 퇴폐음악으로 생각하고 공연을 금지시키기도 했는데 고향도시에서 소외된 비틀즈가 세계적인 보컬그룹으로 성장해 영국 을 먹여 살린다고 할 정도로 유명해졌다. 자기들은 쫓아낸 악연으로 고향도시의 간청에 도 불구하고 고향도시에서의 공연을 거부한 일화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의 리버풀 은 비틀즈를 팔아 관광도시로 다시 태어나고 있다. 이처럼 비틀즈와 같은 도시발전의 절 호의 기회를 놓쳐버린 도시들은 엄청난 후회를 하고 있다. 도시가 발전하는 데에는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은 아니다. 조그만 가능성의 있다면 탈철강시대를 위한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철강도시 키타큐슈도 한번쯤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도시와 지역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제철공장과 연관 산업이 입지한 키타규슈는 1963년 주변 6개 시를 통합하여 새로운 키타큐슈시로 개편하였다. 국제동아시아센터를 설립하고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사 이먼 큐즈네즈교수를 초빙하여 연구소장으로 모셔왔다. 환황해경제권 시대를 여는 중심도 시로 위상을 선언하였다. 큐슈를 비롯한 서일본과 우리나라의 남해안과 중국의 상해를 연결하는 이른바 환황해권 개발을 위한 키타큐슈시의 역할과 비전을 개발하고 있다. 포항은 탈철강산업시대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이다. 포스텍, 리스트, 포항가속기연 구소 등 신산업을 위한 첨단산업연구기능이 집중되고 있으며, 지방 명문사립대학으로서 한동대학교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의 기치를 내걸고 환동해권의 중심대학으로 발돋움하고 있 15

15 환동해리뷰 제2권 제1 호(2006 년) 다. 메마른 철강도시에 문화를 창조해야 할 것이다. 도시는 결국 문화의 용광로이다. 철 강도시 피츠버그가 카네기멜론대학을 키우고 카네기박물관과 하인즈홀로서 미국 최고의 문화도시로 다시 태어난 교훈을 배워야 할 것이다. 영일만 친구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가 장 아름다운 해안을 끼고 있다.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도시 경주가 있으며 구룡포, 감포, 양포와 같은 맛과 향수가 깃든 어촌들이 관광자원으로 부존되어 있다. 한 도시가 크기 위해서는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찾아내고 현실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3. 포항을 벌써 잊었는가? 2003년 참여정부가 들어선지 3 년이 넘었다. 그동안 충청권 행정중심복합도시를 비롯한 11 개 혁신도시, 6 개 기업도시, 수도권 신도시 등 1억평에 가까운 개발 사업을 벌이고 있 다. 그러나 어디에도 포항이라는 이름은 없다. 경북에 배정된 혁신도시는 김천으로 결정 되었다고 한다. 포스코를 비롯한 포스텍과 포항가속기연구소의 입지, 한동대학교의 신설 등과 함께 포항은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해 왔으며, 이와 같은 역 할을 한 도시는 어디에도 없다. 포스코가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지니고 있으며 우리나라 어느 지역보다 우수한 첨단과학도시 인프라와 3천여 명의 석박사급 연구 인력을 갖고 있 다. 이와 같은 인프라와 인적자원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30 년 이상이 걸렸다. 프랑스의 지역경제학자 프란시스 페루(Francis Perroux) 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개발은 모든 지 역에서 일시에 이루어질 수 없다. 우선 개발잠재력이 있고 혁신을 위한 배태성 (Embededness) 이 있는 곳에서 먼저 출발해야 한다. 경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포항 만큼 지역혁신의 씨앗이 싹트고 있는 도시는 없다. 세계적 수준의 포스텍과 리스트가 있고 포항가속기연구소를 비롯한 첨단과학 연구시설 투자가 이루어진 바 있다. 겨우 태어나 걸음마 단계에 있는 포항이 스스로 성장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투자와 선택적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포항이 성숙한 산업도시 및 집적경제의 도시로 발전하기에는 더 많은 정책적 지원과 보육창업(Incubation and Spin-Off) 기능이 요구되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의 논리로 혁신도시 선정에 포항을 소외시킨 것은 결코 잘된 일이 아니다. 내국적 균형발전의 논리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시혜적 차원에서 안배시켜서는 아니 될 것이다. 잠재력이 있는 곳부터 먼저 키워야 한다. 우리는 포항의 지난 30년간 집적시켜온 혁신역량을 더욱 승화시켜서 환동해권 시대의 중심도시 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175개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면서 포항에는 아무것 16 초대논단 - 최상철 포항권 개발의 논리와 대응전략

16 Hwan Dong Hae REVIEW Vol.2,No.1 (2006) 도 얻은 것이 없다. 충청권으로 수도이전계획을 추진하면서, 타 지역의 소외를 무마시키 기 위해 지역별로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안배시켰는데, 경북의 경우에는 김천이 혁신도 시로 선정되었다. 경북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이미 상당한 혁신역량을 지닌 포항이 배제 된 것은 하향평준화 지역개발정책의 과오로 보여진다. 포항 자체뿐만 아니라 울산과 더불어 우리나라 동남해안 공업벨트는 우리나라 경제발 전의 기관차 역할을 하여왔다. 아직도 두 도시는 서로 연관성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산 업복합체(Industrial Complex) 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버려두고 혁신도시니 기업도 시니 하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전국적인 부동산 버블현상만 자초하고 있다. 포항으로부 터 울산, 부산, 거제, 창원에 이르기까지 동남해안지역은 아직도 점적인 미완성의 공업벨 트이다. 특히 포항과 울산은 행정구역상 분리되어 있으나 집적경제의 측면에서 하나의 신산업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민간기업이 주체가 되어 설립한 포스텍과 울산대학교가 있다. 이들 대학 간의 연구공동체를 형성해야 할 것이며 시너지효과를 극 대화할 수 있는 지역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행정구역의 통폐합도 이루어야 할 것이다. 경북의 포항, 경주 및 울산광역시와 경남의 동부내륙지방과의 행정 구역 통합을 통한 신지역주의를 창조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4. 광역도시권 개발을 서두르자. 포항은 이미 영일군과 통합하여 도농통합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흥해, 연일, 오천, 안 강, 구룡포 등이 이미 위성도시 역할을 하고 있다. 포항과 경주, 포항과 울산, 포항과 영 덕 간에도 이미 연담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도시들은 하나의 광역도시권으로 발전 하고 있다. 경주는 역사적 고도로서 보존압력과 경부고속철도 신역사 입지로 개발압력이 대립되고 있다. 특히 경부고속철도역이 경주에 들어선다면 고속철도 역세권으로서 포항과 경주간의 연단화는 가속될 것이다. 포항과 경주간에는 유일하게 국도 7호선에 의존하고 있으나 포항시 대송면 장리로부터 경주시 천북면 신당리에 이르는 새로운 도로의 개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해안 철도의 건설과 신공항입지와 더불어 포항광역도시권은 보 다 큰 그림을 그릴 때가 왔다. 포항-경주간뿐만 아니라 포항- 울산간, 포항-영덕간 도로 정 비와 주변 위성도시들을 연결하는 외곽 순환도로의 건설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김천- 구미-대구-영천 -경주- 포항 도시벨트는 경북의 산업벨트이다. 하나의 도시권으로 생각하여 개발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게이하나( 京 阪 奈 ) 지역을 예로 들 수 있다. 역사적 17

17 환동해리뷰 제2권 제1 호(2006 년) 도시 쿄또( 京 都 ) 와 상공업도시 오사카( 大 阪 ) 과 역시 역사적 도시인 나라( 奈 良 ) 세 도시는 인접해 있는 일본 긴끼권( 近 畿 圈 ) 의 중핵 지역이다. 이들 세 도시는 경쟁적인 관계를 떠 나서 게이하나 지역을 연구학원과 첨단산업 개발을 위해 공동참여하는 이른바 게이하나 신도시를 개발한 바 있다. 포항의 경우에도 경주, 울산과 더불어 새로운 지역산업 복합체 (Regional Industrial Complex) 를 형성하고, 지역혁신 클러스터(Regional Innovation Cluster)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행정구역이라는 인위적으로 그어진 경계를 넘어서서 도시간, 지역간 연대는 세계적 추세이며 그것만이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는 길이라고 보 여진다. 여야가 합의한 지방행정계층구조와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가 여러 가지 정치적 배려로 일단 주춤하고 있다. 그러나 머지않아 다층구조로 되어 있는 지방행정계 층을 단층 내지 중층구조로 축소시키고 이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도 동시에 추진될 것이 다. 현재 도-시군구-읍면동으로 되어 있는 계층구조를 광역도시권 중심으로 단층 내지 중 층구조로 개편하고 광역시와 도로 분리되어 있는 현행 행정구역을 도시권별로 개편한다 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로 분리됨으로 인하여 현재 경북지역에 서는 안동, 포항, 경주, 구미 등이 스스로의 논리에 의한 신도청의 입지타당성을 제시하 고 있다. 그러나 계층구조와 행정구역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폐 지되고 3~4 개의 광역자치단체로 분할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개편이 이루어진다면 포항- 경주-울진- 영덕을 포함하는 새로운 광역자치단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가 능성을 향한 포항광역도시권의 개념을 정립하고 공간구조의 통합을 위한 청사진이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18 초대논단 - 최상철 포항권 개발의 논리와 대응전략

18 기획연구 1-1 동북아를 향한 러시아의 정치외교 Russia's Political Diplomacy towards Northeast Asia 알렉산더 훼도로브스키 러시아과학아카데미 외교 및 국제경제 대학교 아시아 태평양학과 과장 Alexander N. Fedorovsky Director, Section for Asia Pacific Studies, Russian Academy of Science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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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Hwan Dong Hae REVIEW Vol.2,No.1 (2006) ABSTRACT Alexander Khloponin, the incumbent governor of Krasnoyarsk, said that the development of the Far East is a new challenge for Russia. He claimed that Russia has to create up to 20 major cities that are internationally exceptional and among them, 7 or 8 have to be located in Siberia and Far East area. If this plan becomes realized, the relationship between Russia and Far Eastern countries is predicted to be tightened and the central government concurs with this view as well. Also, Viktor Khristenko, the Russian Federation Minister for industry and energy, believes that the eastern area is strategically crucial because in this area lie great economical leaders such as Korea and Japan, China and India with huge markets and great population numbers and fast developing countries in Southeast Asia. Russia has human resources and economical capability to cooperate in various dimensions with North East Asian countries but it needs more time because it has other problems to be solved. Economical, industrial and city-based facility programs will be feasible around 2010~2015 according to Russia and Northeast Asia relationship forecast. However, tourism, cultural and educational exchange programs can be initiated in the near future. Keywords : Far East Area, Cooperation, Exchange 21

21 환동해리뷰 제2권 제1 호(2006 년) 국 문 요 약 크라스너야르스크 지방 현지사 알레크산드르 흘러퍼닌은 러시아 앞에 새로운 도전이 있는 데, 그것은 극동의 개발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에 세계적으로 뛰어난 큰 도 시 20 개까지 창조해야 되어야 하며, 그 중에 7~8개를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러시아와 극동국가들의 관계가 강해질 것으로 판단 된다. 중앙정부도 이 의견에 동의하고 있다. 공업장관 비크터르 흐리스텐코도 동쪽이 전략 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지역에 세계의 우수한 경제리더 한국과 일본도 있고, 인구 많고 커다란 시장 있는 인도와 중국이 있고, 그리고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동남아 국가들이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동북아 국가들과 다방면의 협력에 필요한 경제와 인문적인 저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해결 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어서 좀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 러시아와 동북아국가들의 관계를 전망해 보면 경제, 산업, 도시기반시설 등에 관한 프로그 램들은 2010~2015 년이 되어야 실현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관광, 문화, 교육 분야의 교류 프로그램은 아주 가까운 미래에 시작할 수 있다고 본다. 주요어 : 극동지역, 협력, 교류 22 기획연구 - 알렉산더 훼도로브스키 동북아를 향한 러시아의 정치외교

22 Hwan Dong Hae REVIEW Vol.2,No.1 (2006) 1. 동시베리아와 극동에 관한 러시아의 발전 전략 동북아시아를 향한 러시아 정치를 평가할 때 그 지역은 러시아의 우선권 안에 어떤 자 리를 가지고 있는지 밝혀야 된다. 그리고 러시아 정치엘리트들은 동북아시아 이웃나라들 과 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이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역사적으로 유럽과의 국제정치가 발전했지만 동북아시아 나라들과의 경제와 문화적인 관계가 19, 20 세기 들어서서야 발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러시 아 침략정치 때문에 러시아와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었다. 그리고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소련이 수립됐다. 1990년까지 소련은 극동지역에 군대의 힘으로만 존재했다. 1950~1960년에 중국과 북한이 문화관계를 개발했을 때도 소련은 문화보다 관 념적인 영향을 주장하였다. 1980년대 소련과 중국 사이가 좋아지고 2005년에 모스크바와 북경은 두 국가의 국경에 대한 합의를 체결했다. 1980년대에 러 일 문화 관계가 확대했고 1990년대에 러 한 외교관 계가 수립됐다. 그래서 그때부터 러시아는 극동에 있는 이웃나라들과 다방면의 관계를 발전할 수 있게 되었다. 90년대에 러시아와 극동국가들의 관계는 대체로 무역과 문화 교 류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그때는 국교의 기초가 세웠던 시절이라서 국가들은 정부 수 준에서도 관계를 맺고 지방의 행정기관에서도 과학과 사업 분야에서도 교류했다. 이 방 면에서 그 때 국교의 발전과정은 잘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단점도 있었다. 그 과정은 무자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러시아는 아직도 극동국가들을 향한 장 기적인 외교전략이 없었다. 현재의 상황은 예전과 다르다. 2005연말에 중 시베리아 크라 스너야르스크에서 통일 러시아 라는 국가를 통치하는 정당이 대회를 했다. 이 사실은 러시아의 외교정치는 동 방향으로 개발하겠다는 표시이다. 극동국가들과 교류를 확대하면 유럽과 맺었던 관계를 평등할 수 있겠다. 그리고 러시아 동쪽 지방과 시베리아가 경제위 기를 겪고 있어서 극동국가들과 가깝게 협력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동쪽지방이 경제적 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 지방의 인구가 줄어지기 때문에 러시아 앞날에 대해 걱정이 많다. 어떤 민족주의자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외국의 영향과 관계를 끊고 동쪽 지방 을 폐쇄해야 된다고 한다. 그런데 모스크바와 극동지방의 행정기관과 사업가들에 생각에 는 러시아가 극동국가들과 통합하면 시베리아와 동방지방의 상황이 개선될 것이라고 한 다. 통일 러시아당 은 당대회에서 시베리아와 극동지방의 경제 발달 위해서 생산기반, 하부구조, 사회환경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 당은 국가의 예산을 통제한다. 그리고 러 23

23 환동해리뷰 제2권 제1 호(2006 년) 시아 국회의원들 대부분 그 당원들이다. 그래서 러시아 통일당 은 동쪽에서 실현할 대규모의 설계의 자금 융통할 책임을 가졌다. 통일 러시아당 과 국가의 집행기관 사 이에 기밀한 연결이 있다. 그 사실을 고려하면 끄레믈린(Kremlin) 에서 그 결정과 동의한 다고 생각할 수 있다. 통일 러시아당원인 크라스너야르스크 지방 현지사 알레크산드르 흘러퍼닌(Alexander Hloponin) 은 러시아 앞에 새로운 도전이 있다; 동쪽에 주의를 집중해야 된다고 말했 다. 흘러퍼닌의 의견으로는 시베리아와 동쪽지방은 한국과 비교하여 발전이 부족하니까, 그 지역에서 대규모의 하부구조 건설을 집중하여 실현해야 한다. 첫 번째 계획은 그라스너야르스크 지역에서 실현할 예정이다. 거기에서 보구찬스카 야 (Boguchanskaya) 수력발전소 근처에 알루미늄 공장, 목재 가공 공장과 제지 공장을 설립할 계획이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10년까지 260억USD를 개인사업 설계에 투자하려 고 한다. 흘러퍼닌 현지사의 의견으로는 러시아에서 세계적으로 띄어난 큰 도시 20개까지 창조 해야 된다. 그 중에 도시 7~8 개를 시베리아와 극동지역에서 반들 기획이 있다. 그 설계 실현덕분에 러시아와 극동국가들의 관계가 강하 지겠다. 정부 정치도 그 기획과 동의한 다. 공업장관 비크터르 흐리스텐코 (Victor Hristenko) 는 동향 방향이 전략적으로 중요하 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 지역에 세계의 우수한 경제리더 한국과 일본도 있고, 인구 많고 커다란 시장 있는 인도와 중국도 있고, 그리고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동남아 국가 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러시아는 서양 쪽에서만 주의를 집중하면 시베리아와 극동 지방 경제 발전이 불가능하겠다. 2. 러시아 경제전략 - 극동국가들과의 협력방안 현재 러시아 정부는 시베리아와 극동지방 발전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그 프로젝 트의 중요한 부분은 교통과 동력분야와 관련 계획이다. 2005년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 령은 동 시베리아 태평양 송유관 건설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했다. 이 설계 목 적이 몇 가지 있다. 그것은 경제분야의 발달, 노동자리 창조, 사회적인 문제의 해결이다. 이 계획 덕분에 하부구조를 개발하면서 국내의 동력과 원료를 사용할 공업을 확대할 수 있겠다. 송유관의 동쪽 끝 태평양가에서 대규모의 석유 정제설비 건설 설계가 심사 중이 24 기획연구 - 알렉산더 훼도로브스키 동북아를 향한 러시아의 정치외교

24 Hwan Dong Hae REVIEW Vol.2,No.1 (2006) 다. 비크더르 흐리스탠코는 지금 러시아가 태평양 연료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한다 고 말했다. (1) 동력분야 협력 전망 공업장관의 의견으로는 러시아가 외국시장에 나와서 활동하면서 국내경제를 발전시킬 방법을 찾아야 된다. 러시아의 목적은 온 세계의 동력 납품 부자 되는 것이다. 동력자원 수요가 아시아국가들에서 빨리 자라고 있다. 러시아는 2020년까지 아시아국가에 석유 수 출은 3% 에서 30% 까지, 천연가스 수출은 5% 에서 25% 까지 증가되겠다. 2030년에 천연가 스 채굴이 1년 안에 1,500 억m3 (150 billion m3) 까지 채취할 수 있도록 경제환경을 준비하 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국내외 투자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새로운 자원산지를 발견하는 회사 가 그 산지를 채굴할 수 있고 그 산지 개발할 투자인에게 5년 동안 세금을 징수하지 않 는다. 새롭게 발견했던 산지가 동시베리아 태평양 송유관에 연결되겠다. 설계에 따 라서 석유 채굴양은 8 억톤 (80 million ton) 이며 석유 3 억톤은 중국에 수출되겠다. 송유 관 건설은 2008 년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그런데 환경 문제 때문에 건설을 아직 시작할 수 없다. 송유관이 바이칼 호수에 가깝고 송유관의 끝부분은 극동 활어조에 가깝다. 그래 도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푸틴 대통령은 2006년 4 월까지 설계를 시키고, 2006년 여름에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고 했다. 극동 동력공업을 발전하려면 거기에서 수력발전소를 건설해야 한다. 몇 년 전에 프리 모르스키 지방(Primorskiy Kray) 은 전력위기를 벗어나가지 못했다. 그런데 현지의 정치에 는 극동지역 전력을 확보뿐만 아니라 옆 나라에 전력수출 전망이 있다. 아무르스카야 (Amurskaya) 지역에서 부레이스카야(Bureyskaya) 수력발전소가 활동을 시작했다. 지금 그 발전소의 전력 용량이 100만 KVt 이다. 2008년에 이 용량이 200만 KVt까지 증가하겠 다. 이 수력발전소가 블라디버스토크와 나호드까와 연결되어 있다. 수력발전소의 건설을 완성하고 나서 중국과 남북한에 전력 수출할 계획이 있다. 동력 안전분야에도 협력이 필 요하다. 러시아와 극동국가들은 그 협력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대규모의 국제 동력 프로 젝트를 만들 수 있겠다. 25

25 환동해리뷰 제2권 제1 호(2006 년) (2) 교통 하부 구조 발전 90 대부터 러시아와 동북아국가 사이에 화물 취급수량이 급한 속도로 확대하고 있다. 2004년에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화물 취급 수량이 2,300 만톤이었다. 2010년에 수량이 6 억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는 교통개선 설계에 자금을 융통 한다. 3. 이민 관련 정치 러시아는 세계에 가장 낮은 출생률 국가 중에 하나다. 이 상황이 변하지 않으면 러시 아 인구가 2025년에 11,400 만명 (114 million) 으로 줄 것이다. 그때는 노동력이 부족해서 러시아 발전 과정이 끊길 수도 있다. 특히 시베리아 쪽에는 인구가 15년 안에 100만 명 으로 줄어져서 노동력 부족이 있을 수 있다. 러시아 정부는 2006년 6월 1일까지 구 소련 시민들이 러시아에 이주할 수 있게 허락하는 프로그램을 수리할 것이다. 이민자들은 시 베리아와 극동 지방에 오면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 그런데 구 소련 시민들이 이주해 온 다 하더라도 노동력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는 중국과 북한에 서 이민들을 초대할 방법을 살펴 보고 있다. 4. 문화 및 환경보호 분야의 협력 러 동북아 협력 방향 중에 환경보호도 필요하다. 중국의 환경은 문제가 많다. 경제발전 이 빠를수록 환경오염이 많아진다. 중국사람들은 7 억명이 오염된 물을 사용한다. 중국 강 물은 70% 오염되어서 옆 나라들의 환경도 나빠진다. 2005년 11월에 중국의 공장 파손 때문에 공장 폐수가 송화강에 흘려져서 러시아의 아무르강이 오염되었다. 그래서 러시아 와 극동국가들은 협력하며 통합함으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모스크바와 극동 지방 행정기관들이 동북아국가들과 문화와 사회적인 협력에 많은 관 심을 가진다. 러시아 정부는 민족 프로젝트 라는 프로그램을 수리했다. 그 프로그램 은 교육, 건강보호, 농사와 주택 건설과 관련 설계를 포함한다. 앞으로 그 프로그램에 문화와 과학 분야도 추가함이 예상된다. 26 기획연구 - 알렉산더 훼도로브스키 동북아를 향한 러시아의 정치외교

26 Hwan Dong Hae REVIEW Vol.2,No.1 (2006) 러시아와 동북아국가들이 문화를 교류할 가능성이 많다. 예를 들자면 부산 국제영화제 와 블라디보스토크 연극축제가 문화교류에 좋은 기회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텔레비전 과 운동분야에서 교류할 전망이 있다. 5. 결 론 러시아는 동북아 국가들과 다방면의 협력에 필요한 경제와 인문적인 저력을 가지고 있 다. 그런데 아직도 협력 프로그램을 위한 해결 안 된 문제들이 있어서 좀더 시간이 필요 하다. 러시아와 동북아국가들의 관계 전망에는 하부구조 프로그램이 있어서 2010~2015년 때 나 모든 계획들이 실현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관광, 문화와 교육 분야에서 교류 프로 그램을 아주 가까운 미래에 시작할 수 있다고 본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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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기획연구 1-2 Предпосылки активизации российской политики в отношении СВА Russia's Political Diplomacy towards Northeast Asia Alexander N. Fedorovsky Заведующий сектором Азиатско 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Института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29

29 환동해리뷰 제2권 제1 호(2006 년) 1. Восточная Сибирь и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в стратегии 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н сопровождался усилиями по укреплению российского во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ого присутствия, следствием чего стала русско японская война. После революции 1917 г. и образования СССР до начала 90 х годов Советский Союз присутствовал в регионе, прежде всего, как военнополитическая держава. Расширение культурного присутствия в Китае и КНДР в 5060 е годы несло на себе отпечаток в большей мере идеологических, чем собственно культурных основ. Нормализация отношений с Китаем, начавшаяся в конце 80 х годов и завершившаяся ратификацией Москвой и Пекином в 2005 г. Соглашения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границе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расширение с конца 80 х годов японо российских связей, установление дипломатических отношений с Республикой Кореей в 1990 г. создали благоприятную обстановку для развития масштабных и разносторонних обменов с соседями России на Востоке. Рост торговли, культурных обменов, расширение гуманитарных контактов характеризовали сближение России со странами СВА в 90 е годы. Причем в этот период отношения развивались на уровне центральных правительств, региональных и местных администраций, партий и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научных сообществ и бизнеса. По сути, в это период закладывался новая база многогранн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России с соседями по СВА. С этой точки зрения данный процесс можно оценить положительно. Отрицательным можно считать его во многом стихийный характер, а также то, что российские участники действовали часто изолировано, а главное у России отсутствовала долгосрочная стратегия развития масштабных и разнообразных связей со странами СВА. Все это отрицательно повлияло на устойчивос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России с тихоокеанскими соседями. Говоря о нынешнем состоянии дел необходимо отметить несколько обстоятельств, характеризующих подходы российских элит к выработке политики на тихоокеанском направлении на протяжении последнего времени. Так, впервые съезд партии, стоящей у власти в России( партии «Единая Россия») был проведен в конце 2005 г. в центре Сибири в городе Красноярске. Это факт можно 30 기획연구 - Alexander N. Fedorovsky Russia's Political Diplomacy towards North East Asia

30 Hwan Dong Hae REVIEW Vol.2,No.1 (2006) рассматривать как демонстративный жест, подчеркивающей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ереоценки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курса за счет повышения значения восточного вектора во внешних связях России. «Движения страны на Восток» призвано уравновесить широкомасштабные связи с Европейским Союзом. Кроме того, сближаться со странами СВА заставляет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реодолеть кризисные явления в экономике Сибири и российско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Следует подчеркнуть, что трудности в экономике восточных регионов, сокращение население в регионах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ызвали в России опасения о судьбе этой части страны, породили в среде националистических и изоляционистских сил предложения о введении большей закрытости от внешнего мира с тем, чтобы обезопасить от внешней экспансии ослабевшие восточные регионы страны. Однако набирают силу и другие настроения, выражающие надежду влиятельн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групп в Москве, в регионах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а также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делового мира, видящих,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возможность подъема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ак условия успешной интеграции России в СВА,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рассматривающих развитие цивилизованных отношений с соседями в качестве залога успешного будущего для восточных восточных страны. Принятые на съезде решения провозгласили политическую и экономическую поддержку курса на подъем экономики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дразумевающий развитие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отенциала,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Партия, обладающая парламентским большинством и контролирующая бюджетное распределение, взяла на себя обязательства поддержать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крупных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х и соци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на Востоке России. 1) Учитывая тесную связь партии «Единая Россия» с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ью можно допустить, что подобные настроения встречают позитивные настроения в Кремле. Такой подход разделяется региональными элитами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Один из влиятельных членов партии «Единая Россия» губернатор Красноярского края Александр Хлопонин полагает, что «перед Россией стоит 1) Ведомости

31 환동해리뷰 제2권 제1 호(2006 년) новый масштабный вызов, и нампора делать новый бросок на Восток». 2) Вызов этот Хлопонин связывает с неразвитостью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на фоне быстрого и стабильного роста Китая и других соседних государств СВА. По его мнению Восток страны должен развиваться по принципу концентрации сил на «крупных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проектах». Первый из этих проектов утвержден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и будет реализоваться в Красноярском края, где на баз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крупной Богучанской гидроэлектростанции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создание мощного завода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алюминия и комплекса предприятий по переработке леса, а также целлюлозно бумажный комбинат. Причем реализоваться эти проекты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на принцип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 частн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при котором государство берет на себя инвестиции в необходимую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а за частным бизнесом закрепляются крупные индустриальные проекты. Всего до 2010 г. будет инвестировано 26 млрд. долл., 22 из них средства крупного российского бизнеса.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что в этом новом индустриальном районе будет создаваться 3% ВВПРоссии. 3) Проект, реализуемый в Красноярском Крае, предлагается рассматривать как пилотный. Число этих проектов планируется расширить за счет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по мн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Хлопонина, следует идти курсом формирования в России20 заметных в глобальном масштабе мегаполисов, и78 из них предлагается создать в Сибири и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оплощение этой идее призвана укрепить экономическую базу сближения России со странами СВА. Идеи губернатора находят свое отражение в полити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В своей статье «Прорыв на Восток» министр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технологий и энергетики Виктор Христенко отмечает:«мы рассматриваем восточ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в качестве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поскольку здесь на внешнем контуре Россия имеет такие страны как Япония и Корея, одни из лидеров мировой экономики, Китай и Индия с их огромными рынками и государства ЮВА, динамичные и амбициозные. На внутреннем контуре Восточная Сибирь и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развивать которые 2) Известия ) Эксперт. 6,2006, с 기획연구 - Alexander N. Fedorovsky Russia's Political Diplomacy towards North East Asia

32 Hwan Dong Hae REVIEW Vol.2,No.1 (2006) посредствомиспользованиязападногонаправлениякрайнезатруднительно». 4) 2. Экономическая стратегия и общий подход России к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со странами СВ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россий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готовит очередную программу развития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лючевая роль в этой программе отводится развитию транспортной и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Принципиальное значение с точки зрения определения курса России в обеспечении реальных сдвигов в экономике российско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активизац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о странами СВА имело провозглашение в2005 г. президентом В. Путиным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ефтепровода Восточная Сибирь Тихий океан стратегическим национальным проектом. 5) В связи с этим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данный проект призван решить несколько принципиальных целей: модернизировать энергетическую базу, стимулировать развитие реального сектора экономики, создать новые рабочие места и содействовать решению социальных проблем. Например,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еобходим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дополнить развитием индустрии, базирующейся на местном сырье и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базе, мощность которойбудетнаращиваться. 6) Речь идет о предприятиях нефте и газопереработке, химической и нефтехим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В частности, изучаются предложения по строительству крупного нефтеперерабатывающего комплекса на тихоокеанском побережье на конце нефтепровода из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Как отмечает в связи с этим В. Христенко, «мы развиваем нашу инфраструктуру, которая должна служить и выходу России на топливно энергетический рынок АТР, и региональному развитию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азделить эти два аспекта также невозможно, как невозможно отделить энергетическую политику от 4) Ведомости ) ) Ведомости

33 환동해리뷰 제2권 제1 호(2006 년) промышленнойполитикивцелом». 7) (1) Перспективы региональ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энергетике Ключевая роль в намечаемых планах отводится развитию на россий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отрасли. Комментируя план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министр В. Христенко обращает внимание на стремление найти «такие системные решения,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ли бы эффективно связывать деятельность на мировых рынках с развитием собственной экономики и страны в целом. Собственно в этом и заключается сегодня смысл промышленной политики, включая энергетический сектор». 8) Россия стремится закрепить за собой роль одного из крупнейших поставщиков энергоресурсов на мировой рынок и выступить 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другими станами гарант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й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прос на энергоресурсы в странах Азии растет быстрее, чем во всех других странах мира. В целом прогнозируется увеличение доли стран Азии в российском экспорте нефти с сегодняшних 3% до30% в2020 г.( рост объемов до100 млн. т) и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с5% до25%( рост объемов до65 млрд. куб. м). Удовлетворять этот спрос можно лишь за счет динамичного развития в Восточной Сибири и на россий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добычи нефти и газа. Например,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ся создание условий для ежегодной добычи в 2030 г. до 150 млрд. куб. м газа в год. 9) С тем, чтобы стимулировать отечественные и иностранные инвестиции в нефтегазовые отрасли, президент Путин высказался за то, чтобы предоставить компаниям, открывшим месторождение, право на его освоение. При этом намечается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инвестору, разрабатывающему новые месторождения, налоговых каникул на5 лет. Новые месторождения должны дополнить уже начавшееся освоение энергетических ресурсов на Сахалине и обеспечить наполнение нефтепроводной сети Восточная Сибирь Тихий океан. Мощность проекта 80 млн. т, из них30 7)Тамже 8) Ведомости )Тамже 34 기획연구 - Alexander N. Fedorovsky Russia's Political Diplomacy towards North East Asia

34 Hwan Dong Hae REVIEW Vol.2,No.1 (2006) млн. намечается экспортировать в Китай. 10) Первый этап этого проекта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ий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ефтепровода до Сковородино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завершить к концу 2008 г. Однако существует угроза задержки начала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Препятствия началу строительства нефтепровода Восточная Сибирь Тихий океан связаны с проблемой охраны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близость прохождения трассы к озеру Байкал ( на некоторых участках до 800 м) 11) и близость конечного пункта нефтепровода бухты Перевозная к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у морскому заповеднику. 12) Вместе с тем президент Путин, подчеркивая важность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заявил в январе 2006 г., что все согласования по проекту нефтепровода Восточная Сибирь Тихий океан должны быть закончены в апреле, а летом2006 г. начнетсяпрактическаяреализацияпроекта. 13) Большая роль в развитии энергетик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отводи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у гидроэлектростанций. Еще несколько лет назад некоторые регионы, например,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испытывали дефицит электрической энергии. Однако политика, проводимая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и намечаемая на перспективу,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не только обеспечение электроэнергией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но и создание условий для экспорта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в соседние государства. Уже действует первая очередь Бурейской гидроэлектростанции в Амурской области мощностью в 1 млн. киловатт. К 2008 г. мощность этой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должна возрасти до 2 млн. киловатт. Причем эта электроэнергия может быть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а на рынках стран СВА. С этой целью построена линия передачи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соединяющая Бурейскую электростанцию с Владивостоком и Находкой, а также с другими промышленными и транспортными узлами Приморского Края, расположенными недалеко от границы с Китаем и КНДР. Но это только первый этап.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строительства Бурейской гидроэлектостанции российская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компания РАО ЕЭС намерена 10) Ведомости ) Ведомости ) Ведомости ) 35

35 환동해리뷰 제2권 제1 호(2006 년) немедленно приступить к строительству новой Нижнебурейской гидроэлектростанции, с тем расчетом, что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производимый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будет предложено приобретать партнерам в Северо восточных провинциях Китая, в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Корее. Вместе с тем России предстоит решать не только экономические и технические вопросы, связанные с модернизацией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Расширен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области энергетики имеют и политический аспект. В частности,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все большую остроту приобретает проблема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Россия инициировала обсуждение этой темы на саммите G8 в июле 2006 г. в Санкт Петербурге. В свою очередь укрепление доверие 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тран СВА в деле обеспечения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может прид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импульс реализации крупны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энергетических проектов с участием России, Китая, Японии и двух коре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2) Развитие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в планах развития экономики российско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отводится улучшению состояния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поскольку без кардинальной улучшения транспортной системы трудно рассчитывать на модернизацию восточной регионов и улучшения жизни населения, а также на развитие внешне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с соседн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Между тем грузооборот со странами СВА с конца 90 х годов растет быстрыми темпами. По данным министерства транспорта России только грузооборот с Китаем в2004 г. составил 23 млн. т, а к2010 г. его величина может возрасти до60 млн. т. 14) В связи с этим в России увеличивается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транспортных проектов из разных источников. Наибольший вклад вносит федеральный бюджет и капиталовлож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компании «Российские Железные Дороги» 14) 기획연구 - Alexander N. Fedorovsky Russia's Political Diplomacy towards North East Asia

36 Hwan Dong Hae REVIEW Vol.2,No.1 (2006) ( РЖД). В результате, за последние 56 лет удалось добиться положительных сдвигов в развитии транспорт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Завершени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в 2007 г. автомобильной дороги Чита Хабаровск позволит организовать сквозное автомобильное движение из Находки и Владивостока в Сибирь и Европейскую Россию. Осуществлена модернизация Транссибирской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й магистрали. Намеча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ых железных дорог, модернизация морских портовых комплексов, аэропортов. С целью обеспечения растущего грузооборота и пассажиропотока между Россией и Китаем при участии двух стран расширяются мощности пограничных транспортных узлов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и в Хабаровском крае. Однако в деле развития транспортного маршрута Россия Корея положительных сдвигов нет. После обнадеживающих заявлений, прозвучавших в гг. казалось, что в Россия,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и КНДР окажутся способны реализовать проект соединения Транссибирской магистрали и Транскорейской железной дороги. Однако постоянное откладывание реализации этого проекта ставит под вопрос его дальнейшую судьбу. 3. Миграционная политика Согласно докладу Института социально полит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Российской Академии Наук Россия находится среди стран с самым низким уровнем рождаемости. Если сложившиеся демографические тенденции сохранятся, то население страны может сократиться к 2025 г. до 122 или даже до 114 млн. человек. Недостаток работоспособных может стать в ближайшие 810 важнейшимфактором, сдерживающимэкономическоеразвитиероссии. 15) Нехватка трудовых ресурсов особенно остро ощущается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население которого за последние 15 лет снизилось приблизительно на1 млн. чел.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намечается на федеральном и региональном уровне принять меры, лет 15) Известия

37 환동해리뷰 제2권 제1 호(2006 년) которые направлены на изменение ситуации в лучшую сторону. До первого июня в России должна появиться программа содействия добровольного переселения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направленная на поддержку иммиграции из стран, входивших ранее в Советский Союз. Реализация этого проекта будет тесно увязана с программой развития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резидент Путин уже неоднократно говорил, что России необходим приток иммигрантов, однако приезжать они должны в те сферы, где их присутствие даст максимальный эффект. 16) Одним из таких регионов признан россий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прежде всего его южный пояс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риморский Край, Хабаровский Край, Амурская область. Первые три из этих регионов имеют выход на Тихоокеанское побережье России и имеют непосредственный связи с Японией, Китаем и Корейским полуостровом. Однако за счет привлечения одних лишь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трудно будет преодолеть дефицит рабочей силы, особенно на Востоке страны. Поэтому неизбежно на повестке дня встанет вопрос о формировании иммиграционной стратегии в более широком формате, затрагивающим не только бывш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из стран Содружества Независимых Государств, но и других соседей России. Между тем существует мнение, которое разделяет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общества и некотор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олитической элиты. Оно состоит в том, что внешняя миграция несет угрозу России. Так, по данным опроса, проведенного в августе 2005 г., около 60% граждан России выражают беспокойство в связи с иммиграцией из Китая, особенно в районы российско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17) В свою очередь председатель Совета Федерации ( одной из палат российского парламента) Сергей Миронов считает, что нужно улучшать демографическую ситуацию внутри страны и использовать потенциал 25 миллионов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в странах ближнего зарубежья. По его мнению, «уповать на то, что мы будем привозить иностранных рабочих и тем самымзакроемпроблему, убийственно». 18) 16) Известия ) Известия ) Известия 기획연구 - Alexander N. Fedorovsky Russia's Political Diplomacy towards North East Asia

38 Hwan Dong Hae REVIEW Vol.2,No.1 (2006) Однако среди экспертов широко распространена и другая точка зрения на эту проблему. Одним из ее выразителей является Александр Храмчихин из Института политического и военного анализа. Соглашаясь с наличием угроз, связанных с плохим регулированием миграционных процессов, он подчеркивает, что «многие проекты мы не способны реализовать из за нехватки трудовых ресурсов». 19) Такой подход к миграционной политики разделяет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Камиль Исхаков. По его словам «иностранцев у нас много. Но без них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не может жить и существовать Мы привлекаем и будем привлекать жителей стран СНГ и соседних государств Китая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20) Отсутствие миграционной стратегии является фактором, сдерживающих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ов подъема экономики российско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 тем самым лимитирующим развити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государствами СВА. В этих условиях уже в ближайшей перспективе России придется выработать прозрачную иммиграционную стратегию в отношении российско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4. Культурное, гуманитарное и эколог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Одним из важнейших направлений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тран СВА должно стать координация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и совместные меры по ликвидации источников загрязнения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Собственно говоря, эта проблема уже давно находится в центре внима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России и соседей. Однако реальных действий, способных принести ощутимый эффект в решении региональных экологических проблем, до сих пор явно недостаточно. В наиболее явной форме эта проблема проявляется в Китае, которому приходиться платить за быстр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рост ухудшением экологии. По 19) Известия )

39 환동해리뷰 제2권 제1 호(2006 년) данным Всемирного банка 700 млн. китайцев ежедневно употребляют сильно химически загрязненную воду, а 70% всех основных водных артерий Китая загрязнены настолько, что для человека небезопасен даже поверхностный контакт с водой. По данным Китайской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о защите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треть всех китайских заводов не имеет очистн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вообще, треть его имеет, но не использует, с тем, чтобы снизить себестоимость производимых товаров, и только оставшаяся треть очищает выбросы. 21) Экологические проблемы Китая влияют на состояние с экологией в соседних странах. Авария на нефтехимическом заводе в провинции Цзилинь в ноябре 2005 г. привлекла к себе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в России, поскольку отравление химическими продуктами китайской реки Сунгари привело к загрязнению реки Амур, снабжающий водой крупные города на россий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включая Хабаровск. Особое беспокойство в России вызывают то обстоятельство, что, во первых, информация о случившейся катастрофе скрывалась длительное время. Во вторых, уже после выражения китайской стороной официального извинения и готовности компенсировать экологический вред, нанесенный российскому Дальнему Востоку, проведенные российскими экспертами исследования показали, что состав загрязняющих веществ, принесенной рекой Сунгари в Амур, оказался значительно более разнообразным по химическому составу и более опасным, чем сообщалось китайскими коллегами российским экспертам. Все это заставляет полагать, что китайская сторона сама не в полной мере владела информацией о масштабе и характере экологической катастрофы. Экологические проблемы Китая обращают на себя внимание в силу своих масштабов, но положение с экологией большинства стран региона также вызывает озабоченность. Например, экстенсивный характер ведения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в КНДР,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ий расширение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угодий за счет использования предгорных районов, ведет к вырубкам насаждений, появлению оползней, нарушению водного баланса и ухудшению экологической ситуации в целом. В Приморском крае России неблагополучная ситуация сложилась с очисткой 21) О. Власова. И. Имамутдинов. С. Розмирович. Выхлоп великого соседа// Эксперт. 46,2005, с 기획연구 - Alexander N. Fedorovsky Russia's Political Diplomacy towards North East Asia

40 Hwan Dong Hae REVIEW Vol.2,No.1 (2006) городских стоков в крупных городах. В том числе эта проблема обострилась в г. Владивостоке, сточные воды которого загрязняют Амурский залив. 22) Поэтому координация совместных усилий стран СВА по организации экологического мониторинга и улучшению экологической среды становятся насущной задачей. В равной мере необходимы совместные меры органов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тран СВА по борьбе с угрозой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инфекционных заболеваний ( птичий грипп, нетипичная пневмония и т. д.). И Москва и регионы российского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чрезвычайно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культурном и гуманитарн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 соседями по СВА. В России принята программа реализации четырех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Образовани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Жилищное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Перечень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приоритетов в ближайшей перспективе останется ограниченным, хотя, по мнению первого вице премьер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и Дмитрия Медведева, отвечающего в кабинете министров за реализацию «национальных проектов», он может быть дополнен, скорее всего, за счет еще двух программ «Культуры» и «Науки». 23) В рамках этих проектов в 2006 г. на российском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объем федерального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образования вырастет на 1/3,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на 60%, жилищной сферы в4 раза. 24) Реализация социальных программ, предусматривающая модернизацию сферы образования 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а также интенсивное развитие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оздает новы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России со странами СВА в деле развития этих социальных сфер. Ощутимые положительные результаты уже в ближайшей перспективе может принести культурный обмен соседних регионов стран СВА. Учитывая растущее влияние культурных контактов на политические и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роцессы, 22) С. СевастьяновТрехсторонни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связи России,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Кореи как важный компонент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ВА/KoRusFORU.006 1, с.2 23) Известия )htt:/wwstranr/269403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