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복지 Issue & Focus 2. 프랑스영유아보육체계의개요 프랑스영유아양육에대한국가적지원은만 0~2 세영아보육과만 3~5 세유아교육으로이원화되어추진되고있음 만 0~2세영아보육은고용 노동 건강부 (Ministére du Travail, de l Emploi,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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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윤 위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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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N ( ) 발행일 : 프랑스영유아보육정책현황과시사점 프랑스는만0~2세에대한보육서비스를취업여성자녀를중심으로지원하고있으며, 전체만3~5세를대상으로는공화주의적인철학에기반하여국가차원의유아교육을지원하고있음 영아보육지원은부모직접양육, 시설보육, 재가보육중양육자의욕구와필요에따라자유롭게선택하도록하고있으며, 소득및자녀수에따라국가가차등적으로지원함으로써사회적형평성을제고하고있음 신윤정연구위원 1. 서론 프랑스는출산율과여성경제활동참여율이모두높은수준을보이고있어저출산정책의가장모범적인사례로평가받고있으며이러한정책적성공의배경에는국가사회보장차원에서추진하는가족정책과영유아보육 교육정책이중요한역할을하고있음 프랑스합계출산율 1.99명 (2010년), 25~49세여성고용률 77.6% (2008년) (OECD Family database) 만 0~2 세영아보육정책은출산율제고, 여성경제활동참여촉진, 아동의건전한발달이라는세가지목적 하에추진하고있으며, 만 3~5 세를대상으로하는유아교육정책은공화주의적인철학에기반한국가에 의한아동의사회화를강조하여추진하고있음 부모의자녀양육에대한수당, 시설보육서비스, 개인보육사에의한재가보육서비스등다양한지원을 제공함으로써수요자의자유로운선택 ( libre choix ) 을도모하고소득및자녀수에따라차등적인지원을 함으로써사회적형평성을제고하고있음 국내영유아보육정책이저출산문제해결을위한목적하에추진되고있으며, 우리나라국민들이양질의보육서비스에대한강한욕구를가지고있다는사실을고려해볼때프랑스보육정책이주는시사점은크다고할수있음 본고에서는프랑스영유아보육체계및서비스지원의주요한내용을고찰함으로써국내영유아보육정책을위한유용한시사점을살펴보고자함

2 보건 복지 Issue & Focus 2. 프랑스영유아보육체계의개요 프랑스영유아양육에대한국가적지원은만 0~2 세영아보육과만 3~5 세유아교육으로이원화되어추진되고있음 만 0~2세영아보육은고용 노동 건강부 (Ministére du Travail, de l Emploi, et de la Santé) 에서지원하는보육서비스로서, 만3~5세유아교육은교육부 (Ministére de l éducation nationale) 에서지원하는유아교육으로 이루어지고있음 만 0~2 세영아보육에대한국가지원은근로여성을대상으로이루어지고있다는특징이있으며, 국가가족 정책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육아휴직수당으로서부모직접양육에대한지원 (24.4%) 과시설서비스이용 지원 (31.5%), 개인보육서비스이용지원 (32.1%) 이적절한균형을이루고있음 만 3~5 세유아는국가가지원하는보편적인유아교육의형태로이루어지고있으며프랑스유아의 98% 가 유치원에취원하고있음 만 3~5 세유아에대한보육서비스는방과후및유치원휴일에부모가직접돌보지못하는경우에한해 이루어지고있음 2 이밖에도자녀양육과관련한다양한가족수당제도가마련되어있어경제적지원을통해자녀양육부담 감면에크게기여하고있음 < 표 1> 영유아보육 교육에대한국가지출현황 (2010년) ( 단위 : 10억유로 ) 구분 0~2세 3~5세 합계 육아휴직수당 1) 3,261.29(24.4%) - 3, 개인보육사 4,284.84(32.1%) 1,013.93(7%) 5, assistante maternelle 4, , garde à domicile garde structure 보육시설 4,213.91(31.5%) (1%) 4, 시설운영비 3, , 집단어린이집 1, , 가족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소규모보육시설 지자체운영비지출 1, , 시설투자비 기타비용 ) 유치원 (4.2%) 12,257.76(90%) 12, 교육부 , , 지자체 , , 세제상혜택 1,038.03(7.8%) (2%) 1, 합계 13, , , 자료 : Caisse national d allocations familiales(2011) L accueil du jeune enfant en 2010 주 : 1) Complément de libre choix d activité(clca), Complément optionnel de libre choix d activité(colca), Clca 혹은 Colca와연계된 Assurance vieillesse des parents au foyer 2) 방과후학교에해당하는 Accueil de loisirs 이용에대한지원

3 프랑스영유아보육정책현황과시사점 가. 만0~2세영아에대한보육지원 부모에의한직접양육지원 근로여성이자녀출산에따른산전후휴가이후직장에복귀하지않고집에남아자녀를양육하는경우 3년간의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으며동기간중 6개월동안육아휴직수당이지원됨 자녀가 2명이상있는경우육아휴직수당은자녀연령 3세까지지원됨 자녀가 3명이상있는경우더높은육아휴직급여를더짧은육아휴직기간동안받을수있는것을선택할수있음 보육시설서비스이용 취업여성의경우종일제보육서비스, 전업주부의경우일시보육서비스이용 시설서비스를이용하는경우이용하는보육시간에따라보육료본인부담금을지불하며이러한본인부담금은소득수준및자녀수에따라차등적임 개인보육사이용 개인보육사에는보육사의집에서 4 명까지아이를돌볼수있는인가된보육사 (assistante maternelle) 과부모의 집에직접와서자녀를돌보는가정내보육사 (garde à domicile) 가있음 두경우모두국가로부터비용을지원받으며소득수준, 자녀연령에따라차등적인본인부담금을지불함 3 개인보육사를이용하기위해서는일정수준이상의소득이있어야하며보육서비스이용중에는두부부가모두근로하고있어야함 프랑스만 0~2 세영아의낮시간동안주된보육방식을보면인가된보육사에의한보육이부모에의한직접양육다음으로높은비중을차지 ( 전체영아 18%, 맞벌이부모영아자녀 37% 1) 시설보육은전체영아의경우 10%, 종일제맞벌이부부의경우 18% 로서이용비율이그다지높지않음 전체영아자녀 : 부모 (63%), 인가된보육사 (18%), 시설보육 (10%), 조부모혹은친인척 (4%), 가정내보육사 (2%), 기타 (3%) 종일제맞벌이부부영아자녀 : 부모 (27%), 인가된보육사 (37%), 시설보육 (18%), 조부모혹은친인척 (9%), 가정내보육사 (4%), 기타 (5%) 1) DREES (2007) Enquète modes de garde et d accueil des jeunes enfants

4 보건 복지 Issue & Focus 나. 만 3~5 세유아보육지원 프랑스만 3~5 세유아의 98% 가유치원인 école maternelle 에취원하고있으며수요일을제외한주중아침 9 시 30 분부터오후 4 시 30 분까지낮시간동안에교육이이루어지고있음 만 3~5 세유아에대한보육은유치원이문을닫는수요일과유치원수업시간외에해당하는방과전후에이루어지고있으나대부분부모가직접돌보는경우가많음 부모가맞벌이인경우에도상당수여성이수요일에휴가를사용하여자녀를직접돌보는경우가많아수요일에부모가직접자녀를돌보는경우는 73% 로높은비중을차지 방과후인오후 4시 30분부터저녁 7시까지유아의 83% 가부모와시간을보내며과외수업을받는경우 7%, 조부모 5%, 보육사 2% 가돌보는것으로나타남 만 3~5 세유아에대한보육은방과후보육시설에서이루어지며이러한방과후보육시설에는 les jardins d enfants 와 Accueil de loisirs 가있음 다. 보편적인가족수당지원 4 가족수당 (Allocation familiales) 은소득수준에상관없이두자녀이상가정을대상으로하고있다는측면에서출산률제고를위한성격이강함. 자녀연령이 20 세가될때까지지급하며자녀연령 11 세와 16 세되는시점에서수당액수가증가되어자녀성장에따른교육비부담에실질적으로도움이될수있도록함 가족보조금 (Complément familial) 은가족수당만으로는자녀양육이어려운막내연령 3 세이상의세자녀이상을가진저소득층을대상으로지원하는수당으로서가족수당을보조하는역할을함 프랑스가국가적인차원에서가족수당을지원하게된것은제 2 차세계대전이후인 1945 년국가사회보장체계가구축되면서부터임. 가족수당의유래는남성이생계부양자이며여성이경제활동을하지않고가정에서자녀를양육하는가정에게지원하는가정양육수당으로부터시작됨 1946년 8월 22일홑벌이다자녀가정수당 (Allocation de salaire unique) 은다자녀가정에서남성만홑벌이인경우자녀양육에대한경제적인부담이크지만노동환경이열악하여여성이경제활동을하기어렵다는실정을감안하여임금근로자가정에게지원 1955년 8월 6일가정주부수당 (Allocation de mere au foyer) 은임금근로자에게만지원하던홑벌이다자녀가정수당을비임금근로자가정에게까지확대한수당 1978년 1월 1일가족보조금 (Complement familial) 은남성이홑벌이직업활동을해야한다는전제 조건폐지하고세자녀이상저소득가정에게지급한수당 저소득가정에한정하여지원함으로써수직적형평성강화하고홑벌이남성생계부양자라는조건을폐지 하여여성에대한시각이가정내돌봄노동자에서노동시장에서의근로자로변화하게된계기가됨

5 프랑스영유아보육정책현황과시사점 < 표 2> 프랑스가족수당의월급여액수 (2010 년 1 월 ) ( 단위 : 유로 ) 가족수당 (Allocations familiales) 월급여액수 (CRDS 제외한금액 ) 2) 한자녀 1) 두자녀 세자녀 네자녀 네자녀이후추가증가분 세이상추가액 (1997 년 5 월 1 일이후출생 ) ~16 세추가액 (1997 년 5 월 1 일이전출생 ) 세이상추가액 (1997 년 5 월 1 일이전출생 ) 가족보조금 (Complément familial) 활동연대수당 (Revenu de solidarité active socle majoré) 무자녀임산부 자녀당증액 한부모수당 (Allocation de soutien familial) 부와모가모두없는경우 ( 자녀당 ) 부혹은모만없는경우 ( 자녀당 ) 개학수당 (Allocation de rentrée scolaire) 6~10세아동 ~14세아동 ~18세아동 영아보육수당 (Prestation d accueil du jeune enfant: PAJE) 출생수당 (Prime à la naissance) ( 자녀당 ) 기초수당 (Allocation de base de la PAJE) ( 자녀당 ) 육아휴직수당 (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 ( 기초수당을받는경우 ) 완전휴직 절반근무 절반 ~4/5 시간근무 육아휴직수당 (Complément de libre choix d activité) ( 기초수당을받지않는경우 ) 완전휴직 절반근무 절반 ~4/5 시간근무 육아휴직수당 (Complément optionnel de libre choix d activité) ( 자녀 3 명이상인경우선택 ) 주 : 1) 해외도 (DOM: Département d outre-mer) 에한해서만한자녀에게지원함 기초수당을받는경우 기초수당을받지않는경우 ) CRDS(Contribution au remboursement de la dette sociale): 사회보장수급액에부과하는기여금 자료 : DREES(2012) Les prestations familiales et de logement en 2010 N788 janvier 2012

6 보건 복지 Issue & Focus 3. 프랑스보육서비스유형 프랑스보육시설은크게집단보육시설 (accueil collective) 과가족보육시설 (accueil familial) 으로구분됨 집단보육시설은시설에소속된보육사가일정한시간동안영유아를보육하는일반적인유형의보육시설 가족보육시설은영유아를보육하는개인보육사혹은부모들이자녀가다양한활동을영위할수있도록하루중특정시간을보육시설에함께모여서영유아를돌보는공동보육시설 2) 집단보육시설 (accueil collective) 에는집단어린이집 (créches collectives), 일시어린이집 (haltes garderies), 놀이방 (jardins d enfants) 이있음 집단어린이집은평일낮시간에일반적으로 3 세미만의영아를정규적인방식으로보육하는기관 일시어린이집 (haltes garderies) 은 6 세이하영유아를부정기적으로잠시맡겨두는일시적인보육시설 집단어린이집이취업여성자녀들을대상으로종일제정규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인데비해일시 어린이집은전업주부들이보육서비스가필요할때마다일시적으로자녀를맡기는곳임 6 놀이방 ( jardins d enfants) 은 2~6 세미취학아동혹은취학아동을방과후에시간제로돌보는정규적인 보육시설 놀이방이운영하는시간은유치원혹은보육시설이운영하는시간과차별적인시간임 집단보육서비스가하나의시설에서각각제공될때단일보육기관 (mono-accueil) 이라고하며, 하나의시설에서정규보육과일시보육, 종일제보육과시간제보육등다양한보육방식이함께제공될때복합보육기관 (multi-accueil) 이라고함 시설수를보면종일제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집단어린이집이차지하는비중 (20%) 보다일시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 일시보육시설과복합보육기관 58%) 비중이더높음 보육정원역시종일제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집단어린이집정원비중 (29%) 보다일시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일시보육시설및복합보육기관정원비중 (68%) 이더높음 시설보육서비스는이용시간에따라정규보육 (l accueil regulier), 일시보육 (l accueil occasionnel), 위급보육 (l accueil d urgence) 으로구분될수있음 정규보육 (l accueil regulier) 의개념은이용시간, 이용날짜, 등교시간과하교시간이미리정해져있고일년중대부분의시간을차지하고있는것을말함 일년중 ( 혹은일정기간동안 ) 아동이이용하는총보육서비스시간을미리예측하는것이가능하여이에 근거하여월보육료본인부담금과국가에의한보육시설운영지원금을산정 2) 우리나라영유아플라자와유사한형태의보육시설

7 프랑스영유아보육정책현황과시사점 부모는매월지불해야하는보육료에대한계약을보육시설장과체결하고자녀를보육시설에등록하며보육료본인부담액은전국공통적인계산표에의해산정됨 일시보육 (l accueil occasionnel) 은아동이보육시설에등록되어있지만제한된시간만이용하거나미리이용 시간스케줄을확정할수없는경우에해당됨 보육료는국가계산표에의해서산정되지만월별로일정한보육료를미리산정하기어려워이용할때마다해당비용을지불하고있음 위급보육 (l accueil d urgence) 은아동이보육시설에등록되어있지않고위급할경우이용하는시설보육서비스로서위급시필요한보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보육시설은일정부분의위급보육정원을미리마련해놓고있음 < 표 3> 프랑스영유아보육시설의현황 (2005~2009년) 구분 시설수 ( 개소수 ) 연간증가율 (%) ~ ~2009 단일보육기관 (Structures mono-accueil) 집단어린이집 (Créches collectives) 지역전통 (traditionnelles de quartier) 직장 (de personnel) 부모 (parentales) 일시어린이집 (Haltes garderies) 지역전통 (traditionnelles de quartier) 부모 (parentales) 놀이방 (jardins d'enfants) 복합보육기관 (Structures multi-accueil) 지역전통 (traditionnelles de quartier) 직장 (de personnel) 부모 (parentales) 단체 / 가족 (collectives/familliales) 총집단보육시설 (total accueil collectif) 가족보육시설 (accueil familial) 총보육시설 (total établissements) 자료 : DREES(2011) L offre d accueil des enfance de moins de 3 ans en 2009 études et resultats, N 763, juin 2011 보육시설은운영주체에따라서지역에서의전통적인어린이집 (traditionnelles de quartier), 직장어린이집 (de personnel), 부모어린이집 (parentales) 으로구분 지역에서의전통적인어린이집은아동의집가까운곳에위치하고있으며시설당정원은 60 명으로낮동안 8~12 시간운영하고있으며밤, 일요일및공휴일에는운영하지않음 직장어린이집은부모가일하는장소 ( 회사혹은관공서등 ) 에설치되어근무지의근로시간에맞게운영하며 시설당보육정원은 60 명임

8 보건 복지 Issue & Focus 부모어린이집은일종의부모공동보육시설로서부모들자신에의해서경영되는어린이집임 공공보육시설비중은집단어린이집 73.2%, 일시어린이집 60.7%, 복합보육기관 58.8%, 가족보육시설 91.3% 으로서공공이차지하는비중이월등이높음 민간보육시설의경우대부분이비영리법인이며민간영리가운영하는경우는직장복합보육기관 (39.4%) 을제외하고대부분 1% 내외 부모가협동으로운영하는부모보육기관의경우운영주체는대부분민간비영리법인 공공보육시설과민간법인보육시설의경우모두정부로부터시설운영비를지원받으며이용하는부모역시보육료의일정부분을정부로부터지원받음 4. 시사점 8 우리나라는 2012 년현재전체만 0~2 세영아및소득하위 70% 이하만 3~4 세를대상으로시설보육서비스, 전체만 5 세를대상으로누리과정을지원하고있으며, 2013 년만 3~4 세에게누리과정을확대함으로써전체영유아를대상으로하는보편적인보육지원체계가확립될것으로기대되고있음 보육서비스지원대상을보편적으로확대함과더불어보육수요자의욕구와필요에따라다양한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각가정의자녀양육부담정도에따라급여액을차등적으로지원함으로써사회적형평성을제고하는것이요청되고있음 시설보육서비스위주의지원에서벗어나부모의영아자녀양육을지원하는양육수당대상을확대하고급여수준을현실화해야할것임 취업여성을대상으로종일제시설보육서비스혹은보육사에의한재가보육서비스, 전업주부를대상으로양육수당과일시시설보육서비스를조화롭게지원함으로써수요자상황에따라자유로운선택이가능하도록함 소득수준, 자녀수및자녀연령등자녀양육가정이가지고있는부담수준에따라양육수당급여액차등화 함으로써전체사회의수직적및수평성형평성을제고해야할것임 저출산문제완화를위한보육정책은육아휴직, 탄력적근로등유연한근로시장정책을기반으로추진되었을때더욱효과성을발휘할수있는바, 보육정책의강화와더불어일과가정의양립을위한노력이한층더경주되어야할것임 집필자 Ⅰ 신윤정 (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연구위원 ) 문의 Ⅰ 발행인 Ⅰ 최병호발행처 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35( ) Ⅰ TEL 02) Ⅰ FAX 02) Ⅰ 한국보건사회연구원홈페이지의발간자료에서온라인으로도이용하실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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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2D3032B0A1C0BBC8A35F36C2F7C6EDC1FD2E687770> 국제사회보장리뷰 2017 가을호 Vol. 2, pp. 25~34 프랑스가족수당의현황과시사점 The Current State of Family Allowance in France and Its Implications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프랑스가족수당은사회보장제도가발달하기시작한 1945년이후부터프랑스사회가직면해온문제에대응하면서발달하여오늘날의모습으로자리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