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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철 운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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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의양성평등및출산정책동향 발간배경독일은지난년간일과가정생활을지원하는가족정책을상당히개선하였고그결과에대한분석및국제비교필요과거서독시절노동시장제도공공정책사회규범모두전통적인성별역할을강조하였으나사회정책을개혁하여취업가족을지원하고부모의동등한파트너십을향상시켜일가정균형제고그간문제점장시간근로보육및방과후돌봄서비스부족전통적성별역할강조육아로인한여성의일자리포기등으로인해일가정양립및가정내양성평등에애로양성평등필요성일과가정생활에있어양성평등은가족복지수준과여성의노동시장참여도를높이고아동발달에기여개선효과일가정균형에대한인식과태도를변화시키고여성의출산율증가및아버지육아휴직참여활성화권고가정내양성평등을위해아버지육아휴직촉진양육부모에근로시간증감권부여방과후돌봄서비스확대조세및사회급부체계개선사회적파트너협력확대우수사례전파등출산행태비교독일은출산기회비용이매우커서출산율이낮은반면에프랑스는보육지원등일가정양립지원덕분에출산제약요인근로시간고소득등부정적영향정도가매우작음출산율제고방안일가정양립지원정책으로자녀출산기회비용을축소하고가정내공평하게가사돌봄노동을분담하는동등한파트너십실현필요

2 발간배경국가전반적으로가사일과돌봄에소요되는시간의성별차이는고용률의성별차이로이어지고있음전통적인남성외벌이모델은노동시장에서효율적인자원배분과거리가멀고다수의부모가원하는가족상도아님 요즘아버지는자녀와더많은시간을보내길원하고 능력을발휘할수있는일자리를얻기를원함 어머니는 독일은지난년간일과가정생활을지원하는가족정책을상당히개선했고그결과에대한분석및국제비교가필요한시점임과거서독시절노동시장제도공공정책사회규범모두전통적인성별역할을강조하였으나사회정책을개혁하여취업가족을지원하고부모의동등한파트너십을향상시켜일가정균형제고이보고서에서는가정내양성평등의장점을살펴보고독일의현재가정내양성평등현황과출산행태를분석하며정책경험소개 독일의가족정책개혁 그간문제점독일가족형태는주소득원 모델이일반적이며 아버 지는장시간근로를하는경우가많고 어머니는시간제근로를 하는경향이있어일과삶의불균형문제지속 가정내에서여성은가사돌봄노동요리 청소등을대부분담당 하고육아에도남성보다훨씬더많은시간을쏟음 독일의출산율은최근증가하기시작했으나 아직 평균수 준을밑돌며 독일부모들은유럽에서일 가정양립문제에서 갈등을가장크게겪고있음 - 2 -

3 일가정양립과가정내양성평등의장애요인으로는장시간근로보육서비스및방과후돌봄서비스부족전통적성별역할강조육아로인한여성의일자리포기및근로시간단축등임 가정내양성평등필요성일과가정생활에있어양성평등은가족복지수준을높이고아버지로하여금자녀에더많은시간을할애하여아동발달에기여어머니의노동시장참여도를높이고장기간취업을가능케하여연금혜택등을통해가정경제에도움특히부모가자녀양육책임을공평하게분담하는것은가족의웰빙뿐만아니라비가시적이지만중요한사회적재화생산에기여아버지와자녀의유대관계를강화하고세대간에양성평등규범을전달하게됨 - 3 -

4 가족정책개혁취지가족정책의개혁취지는일과가정생활책임을공평하게분담하여부모와자녀가함께하는시간을더늘리기위한것임개선내용유아교육보육투자를확대하여부모의직장생활과육아를지원또한년개혁년육아휴직을파트타임근로와병행할수있도록개선하고부모모두가주당시간을일하는경우에는최소개월이상의파트너십보너스기간제공 사회적파트너이해관계자와협력을통해가족친화적인근로환경을조성하기위한노력이진행중임효과정책변화는일가정균형에대한인식과태도를변화시키고여성의출산율증가및아버지육아휴직참여도증가자녀가유치원에다니는경우어머니가취업을해서는안된다는견해를가진독일인은년간절반으로감소년독일출산율은년로최저수준년이후상승세로년육아휴직을부모모두공평하게활용하는정도에있어독일은스웨덴다음으로높은수준년과비교했을때자녀를키우는비용에대한걱정이더줄었고독일이아동친화적인국가라고여기는국민이더많아짐 - 4 -

최근논의동향가족근로시간 모델확산 현재독일에서논의되고있는가족근로시간모델은자녀유년기에가족이함께하는시간을더늘리기위한것으로부모가동시에육아를위해특정기간동안근로시간을단축한후자녀성장과병행하여근로시간을풀타임으로늘려가는모델로자녀보육과함께커리어를병행하고노동시장에서노동력공급수준을유지하면서도임금및연금의성별격차를해소할수있어양성평등과포용적성장에도기여 독일의가족정책에대한 권고

5 최근논의동향가족근로시간 모델확산 현재독일에서논의되고있는가족근로시간모델은자녀유년기에가족이함께하는시간을더늘리기위한것으로부모가동시에육아를위해특정기간동안근로시간을단축한후자녀성장과병행하여근로시간을풀타임으로늘려가는모델로자녀보육과함께커리어를병행하고노동시장에서노동력공급수준을유지하면서도임금및연금의성별격차를해소할수있어양성평등과포용적성장에도기여 독일의가족정책에대한 권고 아버지육아휴직촉진년파트타임과육아휴직병행을용이하게하는개혁조치이후아버지의육아휴직활용도에대한효과와어린자녀를둔부모의근로시간변화에대한모니터링필요가족정책개혁지속어린자녀를둔부모가특정기간에풀타임근로시간을단축할수있는기회를부여하고그기간동안재정지원을받을수있도록함근로시간증감권부여특정한기간을설정하여가족과관련된사유로근로시간을단축할수있는권리와함께풀타임또는가족형편에맞는근로시간으로근로시간을늘릴수있는권리도입 - 5 -

6 방과후돌봄서비스유아교육보육뿐만아니라방과후돌 봄서비스에대한투자를확대하여초등학교학생들이더많은 지원을받도록할필요 조세및사회급부체계개선보조소득원의근로에대한금전적인센티브를부여세액공제하여부부가공평하게일할수있는여건조성사회적파트너및이해관계자사회적파트너간협력을확대하여회사내가족친화적인분위기조성및원격근로유연한근로시간제도확산우수사례전파캠페인이벤트를통한홍보지역수준에서우수사례를발굴하고공유함으로써가정내양성평등인식확산 독일과프랑스의출산행태비교 출산율현황 출산율변화추이 독일과프랑스모두 년대이후계속하락하 였으나 프랑스는 년대후반상승세로전환 년 독일은 년 로최저수준 년이후상승세로 년 - 6 -

7 자녀수비교독일은프랑스보다무자녀여성의비율이높고자녀가있을때도프랑스보다적은수의자녀를출산세여성중무자녀비율독일프랑스 자녀가있을때두자녀이상갖는비율독일 프랑스 첫아이출산연령프랑스세독일세 출산행태비교 독일과프랑스의여성고용률은비슷한수준이나출산율은현격한차이 - 7 -

8 출산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의영향정도분석및비교 - 8 -

9 출산율에대한정책의효과성회성의출산장려금은출산시기결정에영향을주나출산율에는영향이없음장기간의출산휴가육아휴직은출산율에긍정적이긴하나그영향력의크기는약함 아버지가반드시사용하도록하는육아휴직기간은출산율에긍정적영향특히둘째셋째자녀출산에큰영향보육지원은출산율에긍정적영향가족지원정책은맞벌이외벌이가구모두첫째자녀를보다일찍갖도록하나맞벌이에대한지원은둘째자녀출산에특히긍정적영향최근독일출산율상승에대한평가년의육아휴직및보육정책개혁의효과로출산율이증가하고있다고평가됨 특히육아휴직수당을인상하고기간을단축한조치는 득여성의출산율증가에기여했다는평가 대중반고소 동개혁의효과만으로출산율을 까지높일것이라는분석도있음 육아휴직수당인상및보너스제도도입으로아버지육아휴직참여가 로증가년동조치이전은로추정됨 년 - 9 -

10 그러나전일제보육시설은아직도부족한실정이며경제활동뿐만아니라가정내공평한가사돌봄노동분담이실현되는동등한파트너십이이루어져야장기적으로도출산율상승이지속될것으로평가됨 시사점일 가정양립정책으로자녀출산의기회비용축소필요 독일 독일에서자녀를낳는것은근로시간을줄이거나 으로 아예일자리를포기하는것을의미 에서 출산과커리어중에서선택해야하는상황에직면하고출산의기회비용이매우커서출산제약요인근로시간고소득등의부정적영향정도가프랑스의경우보다매우큼프랑스

11 프랑스는근로시간에상응하는보육지원등일가정양립을위한제도의뒷받침으로출산제약요인의부정적영향정도가독일에비해매우작음따라서기대자녀수도많고실제출산율도독일보다높음 작성자윤수경참사관원소속고용노동부 김현숙과장원소속 보건복지부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1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Korea's Gender Gaps and work life Balance on OECD Indicators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1970년대부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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