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수준을보였다. 스웨덴국영고용센터의한담당자는보통감원예정이이렇게연일계속발표되는일은드문현상이라고언급하면서이런감원의바람이일시적인지아니면더욱심각한불경기의시작인지에대해서는확신이서지않는다고말한다. 사실가을초반기에경기가약간후퇴할것이라고스웨덴경제전문가들이예측하긴했는데현재각기업들의감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높은수준을보였다. 스웨덴국영고용센터의한담당자는보통감원예정이이렇게연일계속발표되는일은드문현상이라고언급하면서이런감원의바람이일시적인지아니면더욱심각한불경기의시작인지에대해서는확신이서지않는다고말한다. 사실가을초반기에경기가약간후퇴할것이라고스웨덴경제전문가들이예측하긴했는데현재각기업들의감"

현진 하
7 years ago
Views:

2012 년 12 월호 pp.73~81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의실업자지원제도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4 - 스웨덴 손혜경 ( 스웨덴웁살라대학교경제사학과박사 ) 머리말 스웨덴의경기는다른유럽국가들에비해비교적안정적이라고알려져있다.

1 2012 년 12 월호 pp.73~81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의실업자지원제도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4 - 스웨덴 손혜경 ( 스웨덴웁살라대학교경제사학과박사 ) 머리말 스웨덴의경기는다른유럽국가들에비해비교적안정적이라고알려져있다. 하지만 2012 년하반기이후스웨덴의제조업, 기계업, 자동차산업, 건설업각분야에걸쳐다수민간기업들이연일인원감축예정계획을발표하고있다. 감원예정발표빈도도높아지고또실제실업률도서서히상승하고있는추세이다. 스웨덴에서는이러한상황에서도대규모시위를볼수없다. 이는물론스웨덴의실업보험및기타복지제도덕분이라고할수있다. 실업보험과실업부조가실업자보호에서중요한역할을하고있는것도사실이지만, 또한가지주목할만한실업자보호제도인소위노동시장안정재단 (Trygghetsrådet) 의활동덕분이라고도할수있다. 이글은우선최근스웨덴노동시장발전현황과두번째로노동시장안정재단의역사적배경, 재정운영방법, 활동결과에대해서알아보기로한다. 스웨덴노동시장현황 스웨덴노동시장의하향발전추세는이미 2012 년 3 사분기의마지막달인 9 월의감원예정 인원수준이지난해전체수준과비등한것을볼때잘알수있다. 9 월의감원예정수준은약 7,300 명으로 8 월에비해상당히올라갔으며과거 3 년간의감원예정수준을돌이켜볼때가장 >> _73

2 높은수준을보였다. 스웨덴국영고용센터의한담당자는보통감원예정이이렇게연일계속발표되는일은드문현상이라고언급하면서이런감원의바람이일시적인지아니면더욱심각한불경기의시작인지에대해서는확신이서지않는다고말한다. 사실가을초반기에경기가약간후퇴할것이라고스웨덴경제전문가들이예측하긴했는데현재각기업들의감원예정발표는이런예측이실현되고있음을보여주는지도모른다. 스웨덴제조업의경기가계속하강하고있는데그수준은 2009년과유사하다고한다. 제조업뿐만아니라서비스업의경기도하강하고있는데, 예를들어서비스업구매담당자지수가 8 월에는 50.7포인트였는데이수치가 9월에는 47.3포인트로내려갔다. 50포인트를기준으로경기가성장추세인지또는하강추세인지가결정되는것임을볼때 9월의수치는경기가하강국면에진입한것을보여준다고할수있다. 제조업체들의감원예정발표는스웨덴주요건설업체들의감원발표로이어지고있다. 또한 10월 6일스웨덴의신용조사센터의발표에의하면사업체들의부도횟수도급격히증가하고있다. 스웨덴금속노조연맹소속임금교섭대표자는최근전국사업장방문을실시하였는데, 많은사업장에서특히제조업과철강업체노동조합들이앞으로의경기발전에대해상당히비관적인견해를보였다고한다. 보통불경기는 3단계로진행되는데첫번째단계에는파견업체의직원수가감소하고, 두번째단계에는한시고용계약자들의인원수가감소하며세번째단계에서는장기고용계약자들의인원수가감소한다. 최근상당수의기업들이세번째단계인인원감축예정을발표하고있는상황이다. 특히제조업체들이어려움을겪고있는데스웨덴의주요수출대상국인유럽연합국가들의경기후퇴로인해스웨덴기업체에대한주문량이줄어들고있는것이다. 금속노조의교섭대표자는기업들이인원감축을단행하는대신추가교육을늘리기를원하고있다. 제조업뿐만아니라스웨덴의또다른중요한산업인임업도경기후퇴의양상을심각하게경험하고있어임업전문기업들이비용절감을위해피나는노력을하고있다. 임업이후퇴하고있는이유는여러가지가있을수있는데, 우선건축업의경기가거의정지상태라목제품주문량이거의중단된상황이며또한스웨덴통화인크로나의강세로인해유럽시장으로의목제품 74_ 2012 년 12 월호 <<

3 International Labor Trends 수출이격감하고있다. 건설업이며수출시장모두앞으로경기발전상황이불투명한상황이라제지, 임업분야의노동시장에그늘을드리우고있다. 심각한문제는이런현상이조속히해결될기미가보이지않는다는것이다. 1) 10월에들어서도인원감축예고가계속발표되었는데볼보자동차에서 400명, 홀멘의제지공장에서 230명, 스웨덴항공기회사에서 450명의인원감축을예고하였다. 인원감축예고는 11월에들어서도계속되고있는데아틀라스코프코, 트렐레보리및에릭손회사등지에서약 1,550명의인원감축예정을공고하였다. 10월말실업자수는 216,000명으로지난해동월에비해 12,000명이올라간수치이며, 노동시장프로그램에참여하는실업자를포함할때실업률은 9월의 8.4% 에서 10월에는 8.6% 로상승했다. 최근스웨덴의일부경제전문가는스웨덴이경기하강국면에들어선것이분명하다고주장하고있다. 스웨덴노동시장안정재단 2) 노동시장안정재단은 1974년에스웨덴기업가연맹및민간부문화이트칼라임금단체협약카르텔에의해설립되어현재약 40년의역사를가지고있다고할수있다. 3) 노동시장안정재단은전국에걸쳐 40개의지부가있고본부는스톡홀름에있으며, 전체직원수는 230명이다. 연간자금운영규모는약 10억크로나 ( 한화약 1,600억원 ) 에달한다. 노동시장안정재단은스웨덴경기의부침에따라기업들이구조조정을통해인력을감소할경우또는그럴것이예상되는경우이에해당하는인원들을대상으로전직을도와주는역할을하고있다. 구체적으로일정기업이구조조정에들어갔을때직원, 간부급및노동조합에게전직을위한조언과경제적지원을제공하고있다. 1) Svenska Dagbladet( ), Varselvåg sveper in över landet. 2) Trygghetsrådet, 3) 스웨덴기업가연맹은약자로 SN, 스웨덴어명칭은 Svenskt Naringsliv이고영문명칭은 Confederation of Swedish Enterprise이다. 민간부문화이트칼라임금단체협약카르텔은약자로 PTK, 스웨덴어명칭은 Privattjänstemannakartell이고영문명칭은 The Council for Negotiation and Co-operation이다. >> _75

4 노동시장안정재단의활동은스웨덴기업가연맹과민간부문화이트칼라임금단체협약카르텔사이에체결된, 소위전직협약 (omställningsavtalet) 에근거를두고있다. 일반적으로이런협약은민간부문화이트칼라임금단체협약카르텔에소속된직원에한해서적용되고있다. 하지만일부기업, 예를들어우체국, 스웨덴전화회사, 국영전력회사소속직원들은생산직및서비스노동조합총연맹 LO 산하서비스및통신노동조합 SEKO와스웨덴예술품및골동품거래자협회 SKAF 또는민간부문화이트칼라임금단체협약카르텔비소속노동자대표단체, 예를들어화이트칼라노동조합총연맹 TCO 산하노동조합 Vision, 그리고공공기업소속전문가노동조합 ST에소속되어있는데이들직원에게도전직협약이적용된다. 간단히말해화이트칼라노동자단체와사업주가노동시장안정재단의주요고객이라고할수있다. 노동시장안정재단의재정기반 4)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노동시장안정재단은스웨덴기업가연맹과민간부문화이트칼라임금단체협약카르텔이중심이되어운영된다. 스웨덴기업가연맹에소속된약 32,000 개에달하는민간기업들이자신들이고용하고있는직원들 70만명을위해보험을든것이라고할수있다. 기업이지급하는보험금은전직협약의적용을받는직원들임금의 0.3% 이다. 스웨덴기업가연맹비소속기업들은민간부문화이트칼라임금단체협약카르텔과연계된특별협약을통해노동시장안정재단에가입할수있다. 이런기업들은기업가연맹소속기업들보다높은수준인 0.7% 의보험금을지급하도록되어있다. 만일일정기업에서인원감축이필요할경우노동시장안정재단의전직협약과별도로계약을체결해직원들에게경제적, 재고용지원을제공할수도있다. 이럴경우기업의보험금은 0.3% 에서 0.18%, 특별협약을하고있는기업의보험금은 0.7% 에서 0.58% 로낮추어지급하도록되어있다. 4) Trygghetsrådet, 76_ 2012 년 12 월호 <<

5 International Labor Trends 전직협약 (Omställningsavtalet) 5) 전직협약은기본적으로기업들이인원감축의필요성발생시사용할수있도록평상시에임금의일정금액을적립하도록한다는것이다. 이렇게함으로써기업의인원감축필요성과인원감축의대상이된근로자들의경제적지원및전직지원필요성을모두충족시킬수있도록하는것이다. 기업에서인원감축의필요가발생할경우기업측이나노동조합측이스웨덴고용안정법상의해고순서 (Turordningen, last in, first out, 다시말하면최후고용, 최초해고 ) 에따라인원감축을단행할의무를져야한다. 이는기업과노동조합양측모두인원감축의결과에도불구하고기업의높은생산성, 수익성, 경쟁력달성을가능하게하려는목적이다. 스웨덴기업가연맹과민간부문화이트칼라임금단체협약카르텔이체결한전직협약에따르는지원은여러가지형태가포함된다. 예를들어, 취업상담, 지도그리고전직또는개인사업을시작하는데필요한각종지원이라고할수있다. 이러한지원은소속된모든근로자에게제공되는것이아니라기업에정식고용되어 1년이상근무한근로자, 일주일최소근무시간이 16시간이상인근로자에게제공된다. 이외에도연령과근로기간조건이충족하였을경우퇴직수당형태의경제적지원도포함한다. 전직협약 13조에의하면, 기업이원할경우에는노동시장안정재단에서의전직지원을동일기업내부또는다른기관을통해서도받을수있도록되어있다. 이럴경우노동시장안정재단은해당사업주에게 1회에한해서경제적지원을제공한다. 지원금액은반년에한번씩결정되는데 201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27,500크로나 ( 한화약 443만원 ) 이다. 이금액은전일제근로자를기준으로정해진것이고만일파트타임으로근무하는근로자일경우그금액을조정해야한다. 기업이노동시장안정재단에서이렇게일회성지원을받으려면노동시장안정재단에서전직지원을받지않겠다는사업장별협약을사전에체결해야한다. 사실상감원대상이된직원들중일부는노동시장안정재단에서전직지원받기를원할수도있고외부기관에서전직지원받기를원할수도있다. 이런경우사업장별사전협약체결시외부기관전직 5) 노동시장안정재단 ( ), TRR, Omställningsavalet mellan arbetsgivareförbund i Svenskt Närlingsliv och Privattjänstemannakartellen(PTK). >> _77

6 지원을받는근로자의명단을명확히제시하여야만한다. 6) 노동시장안정재단의구직자지원은전직에성공해새로운직장에다니는중다시한번업무에대한수요부족의사유로해고되었을경우에도계속된다. 이는구직자에게노동시장안정재단의담당자를다시만날기회가주어진다는것이다. 이런서비스는사후보호 (Efterskydd) 라는명목하에이루어지는데이사후보호는구직자의최후고용계약일자로부터 5년간적용된다. 이런보호를받을수있는중요한조건은구직자가업무에대한수요부족을이유로해고된경우이다. 또한구직자가업무에대한수요부족으로해고당한후새로운직장에취직했는데도만일새로운직장에만족감을느끼지못해할수없이그만두었을경우에도다시노동시장안정재단의담당자를만나서도움을요청할수있다. 하지만이런일은새로운직장에취직한당해연도에이루어져야한다. 개인사업가나회사의대표이사일경우에는사후보호에대해서일반근로자와다른규정이적용되는데, 예를들어개인사업가의경우새로운사업을시작한후 18개월간사후보호의규정이적용되며, 회사의대표이사일경우대표이사로고용된날로부터 1년간사후보호의규정이적용된다. 7) 전직지원의실태를알아보면보통구직자는노동시장안정재단소속담당자를매월 1번씩 1 시간동안만나는것이보통이다. 구직자가담당자를직접만나서구체적인조언을받을일이없으면전화예약을한후전화로점검사항을검토하기도한다. 구직자가필요로해서담당자를만나기를원하는경우담당자는최선을다해도움을제공한다. 최근에는컴퓨터를통해서구직을하는과정을구체적으로연습하기도한다. 노동시장안정재단은또한구직자와미래고용주가만나는기회도마련하고또한여러가지구직에관련된세미나, 예를들어 3분간미래고용주에게자기소개하는방법에관한세미나등을제공한다. 스웨덴에서보통구직을할경우공공직업센터에등록을하고직업상담을받는데노동시장안정재단에서제공하는직업상담과는차이가많이난다. 이는노동시장안정재단은가능하면모든구직자들 (10명중 9명 ) 을 6개월안에전직성공을목표로세우고적극적으로지원하기때문일것이다. 8) 6) Trygghetsrådet, 7) Trygghetsrådet, 8) Eija( ), 구직자이메일인터뷰. 78_ 2012 년 12 월호 <<

7 International Labor Trends 노동시장안정재단에서지급하는퇴직수당 퇴직수당은우선노동시장안정재단에소속된기업에서업무에대한수요부족의이유로해고된근로자에게지급된다. 퇴직수당신청은근로종료후 2년이내에사업주와근로자가노동시장안정재단에함께신청하도록되어있다. 퇴직수당은또한근로자가퇴직일기준 40세이상이며같은사업장에총 5년이상근무했을경우, 일주일에최소 5시간이상근무했을경우, 월임금이최소 21,100크로나 ( 한화약 340만원 ) 인경우에만지급된다. 만일근로자가퇴직일까지의근무기간이 5년미만일경우, 근로자가노동시장안정재단에소속된다른기업에근무한기간및그이전의근로기간까지를감안해서퇴직수당이지급된다. 9) 퇴직수당은근로기간에따라지급되는데만일주당근무시간이 5시간미만일경우에는노동시장안정재단에서퇴직수당을수령할수없도록되어있다. 퇴직수당은원칙상실업수당에추가해서지급되는데, 2005년 1월 21일부터유효한퇴직수당지급원칙에의하면만 40~44세는 6개월동안월소득을퇴직전임금의 70% 로유지할수있도록지급된다. 45~49세는 6개월간은퇴직전임금의 70% 를유지할수있도록그리고다음 6개월간은퇴직전임금의 50% 를유지할수있도록지급된다. 60~65세는 6개월간은퇴직전임금의 70% 를유지할수있도록그리고그다음 12개월은퇴직전임금의 50% 를유지할수있도록지급된다. 10) 예를들어, 근로자의연령이 50세이고월임금이 30,000크로나인데업무에대한수요부족의이유로해고가되었다고하자. 현재실업보험법에의하면이근로자의 1일실업수당은 680크로나이며 6개월간 130일간의근로일수에받을수있는최고실업보험액은 88,400크로나가된다. 이근로자가일시불로지급받는퇴직수당은 6개월 30,000크로나 / 월 70%-88,400크로나 ( 실업수당 )=37,600크로나가된다. 11) 또한같은근로자가노동조합을통해자발적임금보전 9) 노동시장안정재단 ( ), Trygghetsrådet, Redundant or lost your job? With TRR s assistance you can soon have a new job. 10) Ibid. 11) 기본적으로퇴직수당은실직후 6개월간 (130일간) 의소득보장을위해지급되는것으로, 만일실직후 6개월간의퇴직수당이 6,000크로나또는그미만이면금액이일시불로지급되나, 퇴직수당이 6,000크로나이상이면 3차례로나누어서지급된다. 제일첫번째지급은실직후바로이루어지며두 >> _79

8 보험에가입하였을경우실업수당과퇴직수당에추가하여 10% 의보험금을추가로받을수있 다. 이렇게함으로써이근로자는실업시작최초 6 개월간실업전임금의약 80% 선까지소득 을유지할수있다. 12) 노동시장안정재단의활동기록 노동시장안정재단은지난 30년간구조조정의위기를겪은약 2만개에달하는기업에근무하던 15,300명의근로자에게전직서비스를제공한기록을가지고있다. 즉노동시장안정재단에등록한 10명중 8명이적극적으로구직활동을벌인후전직에성공한실적이있고, 노동시장안정재단에등록한 10명중 8명이전직지원을받은후동등한또는비슷한직업을발견에전직에성공한실적을가지고있다. 보통전직을하는데걸리는기간은 6~7개월인것으로밝혀졌다. 맺음말 스웨덴의최근감원예고규모는최근 3년간을볼때가장높은수치이다. 문제는이런심한감원의돌풍이조만간그칠조짐을보이지않는다는것이다. 스웨덴국외경제상황이개선되지않는한스웨덴국내경제상황개선이어렵다는말이다. 한가지유념할사항은국영고용센터의경험에의하면보통감원예고의 60~70% 만실제로해고되고또해고된인원중단지 20% 만이감원예고발표 6개월이후실제로실업자가된다 번째는 2개월후그리고세번째는 4개월후에이루어진다. 보통 6개월이후의퇴직수당지급은노동시장안정재단의담당자와구직자간에상의하여이루어진다. 그리고노동시장안정재단의구직자지원은실업후최초 6개월간적극적으로실시되므로 6개월이후에도실업수당및퇴직수당을수령하는경우는예외적인일이다. 12) Trygghetsrådet( ), 퇴직수당관리부서, Lena, 전화인터뷰. 80_ 2012 년 12 월호 <<

9 International Labor Trends 는것이다. 이는감축예고인원중약 30~40% 는해고되지않는다는것이며보통기업들의감원예고계획발표 6개월에는감축예고인원의 80% 가새로운직업을발견해일하거나공부를한다는사실이다. 앞에서는스웨덴의감원으로실업위기에처한근로자및실업자를위한노동시장안정재단에대해서살펴보았다. 노동시장안정재단은스웨덴노동시장에있어서유일한독립기관으로사무직근로자에게전직지원서비스및경제적지원을해오고있다. 앞에서밝힌바와같이노동시장안정재단은기본적으로소득수준이높은화이트칼라근로자들의실업시소득보장및전직을위해중요한역할을해오고있다. 특히실업직후 6개월간실업전임금의 70~80% 수준의소득을유지할수있다. 이렇게경제적으로안정된상태에서노동시장안정재단은근로자에게전직이나자영업시작을지원하는역할을하게된다. 스웨덴노동시장안정재단의비교적훌륭한전직지원서비스는스웨덴노동시장이현재나날이높아가는해고율이나실업률에도불구하고안정된상황임을설명하는중요한이유가된다고할수있다. >> _81

스웨덴의 2013 년노동시장동향 스웨덴의 2013년노동시장은비교적활발한이동이이루어지고있다고할수있다. 2013년전기간에걸쳐고용인구가계속증가해고용인구의규모가스웨덴역사상가장높은수치를기록하고있다. 또한 2013년스웨덴노동시장은 2012년과비교할때고용구조와실업구조상변화양상을보이

스웨덴의 2013 년노동시장동향 스웨덴의 2013년노동시장은비교적활발한이동이이루어지고있다고할수있다. 2013년전기간에걸쳐고용인구가계속증가해고용인구의규모가스웨덴역사상가장높은수치를기록하고있다. 또한 2013년스웨덴노동시장은 2012년과비교할때고용구조와실업구조상변화양상을보이 2014 년 6 월호 pp.53~62 한국노동연구원 스웨덴의 2013 년임금협약결과와향후발전방향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2 - 스웨덴 손혜경 ( 스웨덴웁살라대학교경제사학과박사 ) 머리말 스웨덴의노사협약방식은사용자대표와노동자대표가국가의개입없이중앙수준에서최저임금인상률을포함하는임금및단체협약을체결하는것으로요약할수있다. 중앙에서결정된최저임금인상률을출발점으로하여각사업장에서사용자와노동조합대표가사업장에적합한임금을결정하게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