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Labor Trends 본론 2002년등장한라파랭정부는 35노동시간제도를완화한다. 이러한완화의흐름은대표적으로 2003년 1월 17일도입된 임금, 노동시간, 고용증진법안 (loi Fillon n du 17 janvie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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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윤 명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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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이후 프랑스 법정노동시간과 추가노동 International Labor Trends 시간의 주요 흐름과 동향 ⑦ 손영우 (파리8대학교 정치학 박사과정) 머리말 법정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한 조스팽 정부 이후 등장한 라파랭 정부는 35노동시간제도는

본 글은 이러한 특성에 맞추어 2002년부터 현재까지의 노동시간 관련 논 의와 법안들을 정부의 법적 조건완화 경향과 35노동시간 제도의 유지라는 양 측면에서 살펴보고 자 한다.

지난 2004년 라 파랭 정부는 산별협약에 근거하여 예외적으로 법정노동시간에 준하는 시간 으로 39시간을 규정 하는 법안을 도입하였지만, 이후 2006년 참사원(Conseil d Etat)에서 이 법안의 폐지를 판결함에 따라, 2007년 산별로 새로운 협약을

1 2002년 이후 프랑스 법정노동시간과 추가노동 International Labor Trends 시간의 주요 흐름과 동향 ⑦ 손영우 (파리8대학교 정치학 박사과정) 머리말 법정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한 조스팽 정부 이후 등장한 라파랭 정부는 35노동시간제도는 유지하되 이를 뒷받침하고 있던 추가노동 관련 법적 조건은 지속적으로 완화(assouplissement)하 는 정책을 입안해 왔다. 본 글은 이러한 특성에 맞추어 2002년부터 현재까지의 노동시간 관련 논 의와 법안들을 정부의 법적 조건완화 경향과 35노동시간 제도의 유지라는 양 측면에서 살펴보고 자 한다. 특히 35노동시간제도의 유지에 대해서는 호텔 카페 레스토랑 분야(이하 HCR)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 분야는 대표적인 서비스 분야로 노동시간이 일정치 않고, 고용이 상당히 유연하다는 특성 때문에 35노동시간 적용에 대해 많은 논란을 야기하였다. 지난 2004년 라 파랭 정부는 산별협약에 근거하여 예외적으로 법정노동시간에 준하는 시간 으로 39시간을 규정 하는 법안을 도입하였지만, 이후 2006년 참사원(Conseil d Etat)에서 이 법안의 폐지를 판결함에 따라, 2007년 산별로 새로운 협약을 도입하는 복잡한 과정을 겪었다. 이 논의는 특히 자크 시라크 대통령 임기 중에 프랑스에서 벌어진 정부, 참사원, 노동조합 간의 35시간노동제에 대한 논의의 맥 락을 짚는 데 의미가 있다. 더불어 이러한 논의들은 경제적 자유주의 색조가 짙은 새로운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하에서도 35노동시간제도가 유지되면서 추가수입을 위한 추가노동(travailler plus pour gagner plus) 정책으 로 이어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후 프랑스 노동정책을 전망하는 데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122_ <<

2 International Labor Trends 본론 2002년등장한라파랭정부는 35노동시간제도를완화한다. 이러한완화의흐름은대표적으로 2003년 1월 17일도입된 임금, 노동시간, 고용증진법안 (loi Fillon n du 17 janvier 2003, 이하 피용법안 ) 과 2005년 3월 31일도입된 노동시간조직화개혁법안 (loi Larcher n du 31 mars 2005, 이하 라르쉐법안 ) 에서보여진다. 이두법안은서로상반되는성격을지니기보다는추가노동시간 (heures supplémentaires) 1) 에대한규제완화라는측면에서일관되며, 라르쉐법안이피용법안을연장혹은심화시키는성격을지닌다. 이두법안의성격을정리하면, 먼저추가노동시간에대한보상을 휴식시간 (temps de repos) 제공을중심으로하였던 오브리법안 II 2) 와는달리, 피용법안에서는 추가임금 (majoration de salaire) 을제공하는방식으로수정한다. 더불어추가노동에의해획득한시간을모아놓는시간구좌 (compte épargne - temps : CET) 에대해서도현금화를용이하게하였다. 이것은단순히보상방식의변화뿐만아니라, 추가노동에대해휴식기간이아닌임금으로지급함으로써이것이보편화또는장기간으로확대될수있는효과를갖는다. 3) 이에추가노동할당시간이확대되는데, 오브리법안 II에서연 130시간으로예정되었던것이피용법안에서는연 180시간으로, 이후라르쉐법안에서는연 220시간으로각각연장된다. 4) 1) 추가노동시간은노동법전 L.212-5조에의해 35시간으로고정된법정노동시간혹은그에준하는시간이상의노동시간을의미하며, 이는사용자의요구혹은암묵적인동의에의해이루어질수있다. 이에대한측정은월요일 0시부터일요일 24시까지주단위로한다. 단기업협약에따라일요일 0시부터토요일 24시로변경할수있다. 2) loi n du 19 janvier 2000, 일명 오브리법안 II 는 36시간에서 39시간까지는추가보상에대해휴식시간으로보상을받고, 40시간이후부터추가임금으로받는것을규정하였다. 3) 현재도기업혹은산별협약에의해휴식기간으로도보상받을수있다 ( 노동법전 Art.L II). 4) 이것은추가노동시간에대한하나의기준으로이후시간에대해서는 100% 의추가임금을지급하여야한다. 이것은단체협상을통해연장가능하며, 위의기준은단체협상이없을시에도입되는기준을의미한다. 또한이것이최대노동시간을의미하는것은아니다. 최대노동시간의규정과관련하여노동법전 L.212-7에의하면, 주당노동시간은 12주간평균으로계산하여어느구간이든지주당 44시간을 >> _123

3 또한두법안에선전반적으로 35노동시간제도에대한법적제한을완화하고노사협상에많은권한을할애하는것을볼수있다. 피용법안 은추가임금지급에있어처음 8시간 (36시간에서 43 시간 ) 에대해 25% 를그리고그이상에대해서는 50% 를추가지급토록규정했던이전법안과동일한기준을갖지만, 산별협약을통해 10% 이상의선에서재규정할수있도록하였다. 5) 특히노사협상수준에있어산별중심이던것을기업차원으로확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6) 또한, 기업의규모에따라추가임금수준을달리하였는데, 오브리법안 II 에서 20인이하의기업에대해처음 4시간 (36~39시간) 에대해 10% 만을추가지급할수있도록하고그유예기간을 2003년 12월 31일로한정하였지만, 피용법안 에서이혜택을 2005년 12월 31일까지연장하였고, 이후 라르쉐법안 에의해 2008년 12월 31일로다시연장했다. 이전오브리법안 II와이두법안의가장큰차이점이라면, 오브리법안은 일자리나누기를통한고용창출 이라는관점에서사용자들을설득하기위해어느정도유예기간을두는것이핵심이었다면, 피용법안이후부터는다양한방식으로추가노동시간제공조건을완화하였다는점이다. 7) 즉라파랭정부초기부터이미 일자리나누기를통한고용창출 이라는노동시간단축의의미와어느정도거리를두고있음을알수있다. 하지만이러한법안들이 35시간제도자체를부정한것은아니었다. 반면, 35시간제도자체가변형되는여러사례들중그대표적인것이호텔 카페 레스토랑산별 (HCR 산별 ) 에서 39시간을 법정노동시간에준하는시간 으로정한사례이다. 8) 이사례는 80만 넘지못한다. 이것은산별협약이후시행령을통해 12주간평균 46시간으로확대될수있지만, 어떤주도주 48시간을넘지는못한다. 하지만, 이역시특정기업 ( 예를들면, 운송 ) 에서예외적으로특정기간동안주당 60시간까지노동시간을허가받을수있다. 5) 예를들어, 특정주에 4시간 (39시간) 더일하였다면, 1시간의휴식시간 (4 25%=1) 을추가로얻고, 10 시간 (45시간) 더일했다면, 3시간 ((8 25%)+(2 50%)=3) 의휴식시간을얻는다는것을의미한다. 6) 이것은이후 2004년 5월 4일법안 (L.n du 4 mai 2004) 에의해기업차원의협약에의해서도가능케되었다. 7) 이에대한설명으로는 Denis Sérandon, Aménagement des 35heures, harmonisation des SMIC et allégements de charges, Regards sur l actualit?, Paris : La documentation française, p.25 참조 8) 이외병원과일부상업 ( 채소 과일 ) 업종에서유사한노동시간제도가적용되고있다. 또한기업차원에서도이미지난 2004년 7월에베니시유 (Vénissieux) 에있는보쉬 (Bosch) 공장에서근로자들이공장폐쇄라는경제적으로어려운상황에서임금보상없는 36시간노동을수용한적이있다. 124_ <<

4 International Labor Trends 명 ( 전체근로자의약 3.2%) 의근로자에이르는산별전체에해당한다는규모면에서도의미하는 바가컸지만, 산별협약 - 시행령제정 - 참사원폐지판결 - 재협약으로논란이지속되면서많은 주목을받은바있다. 35시간제도가 HCR 산별에서예외적으로적용될수있게된것은실제노동 (travail effectif) 을규정하고있는노동법전 L 조에근거를두고있다. 이조항은 법정노동시간에준하는시간 (durée équivalente á la durée légale) 을규정한 오브리법안 II 에의한것으로, 비활동기 (périodes d inaction) 9) 를포함하는특정고용이나직업에서법정노동시간에준하는노동시간을단체협약이나협정에근거한시행령 (décret) 이나혹은참사원의시행령을통해규정할수있다 10) 고명시하고있다. 이에근거해장-피에르라파랭 (Jean-Pierre Raffarin) 총리및관계장관은 HCR 산별에서 2004 년 7월행하여진협약 11) 에근거하여시행령 (décret n du 30 déc. 2004) 을발표한다. 이것은 HCR 업종에종사하는모든근로자의 법정노동시간에준하는노동시간 을주 39시간으로하고예외적으로 20인을초과하는기업혹은경제사회단위 (unitééconomique et sociale) 에한해서 37시간으로한정한다는것을핵심내용으로하였다. 그리고이는 2005년 1월 1일부터시행되었다. 이로인해주 39시간이후노동시간 (20인이상의기업에서는 37시간 ) 부터추가노동시간으로산정되었다. 그런데이변화는위에서전개된노동시간완화경향과는다른성격을지니고있는데, 그것은하나의큰산별에서정규노동시간이 39시간으로됨으로써실제프랑스 35시간노동제도자체에도거대한균열이나타남을의미하였다. 한편이것은해당업종의모든종사자들의이해에반하는시 9) 예를들어사업장에고객의존재여부와관련하여근로의수준이영향을받는카페종업원이나호텔야간종업원같은노동을의미한다. 10) L.212-4, L.n , 19 janvier 2000, art.3 11) 이협약에서명한노동조합은 FO, CFTC, CFE-CGC로 6주유급휴가를대가로 39시간을유지하는것을핵심내용으로하였다 ( >> _125

5 행령이라고할수없는데, 왜냐하면이시행령은지난 2004년의산별노사협약에기반하고있기때문이다. 당시노동자의힘 (FO), 프랑스기독노동연맹 (CFTC), 간부노조연맹 (CFE-CGC) 이이협약에대해합의했다. 하지만, 프랑스민주노동연맹 (CFDT) 과노동총연맹 (CGT) 에서는합의하지않고, CFDT는곧바로참사원에정당성에대한문제를제기했다이에 2006년 10월 18일에참사원에서는 CFDT 서비스산별이제기한청원 (requête) 에대해이협약이노동법에준하지않기때문에 2004년 12월 30일의시행령을취소하고, 국가는 CFDT 서비스산별에게행정법전 761-1조에의해 3,000유로를지불하라고판결하였다. 여기에서핵심적으로논의된것은 HCR 산별에종사하는모든근로자들의노동이비활동기를포함한다고볼수없으며그결과모든근로자들에게 법정노동시간에준하는시간 을적용할수없다는것이었다. 결국, 참사원은이시행령이분야별노동에대한세밀한구분없이, HCR 부문전체를하나로하여비활동기를포함하는고용으로규정하고있다는점에서법에준하지않는다고판결하였다. 12) 그리하여지난시행령은폐지되고 2007년 2월 5일 HCR 산업분야에서는새로운협약을도입하였다. 이번협약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 추가노동시간규정 : 노동시간은 39시간으로하되, 추가노동시간과관련하여 36~39째시간에대해선임금의 10%, 40~43째시간은 20%, 그이상에대해선 50% 분을추가지급한다. - 추가노동할당시간 : 한근로자당연 360시간으로고정한다. - 유급휴가 : 법정휴가에 3일추가휴가를제공하던것에 5일을더추가하기로하고, 탈의시간을업무시간에서제외하는대신에휴가를 1일추가하기로하여 13), 결국 20( 법정휴가일수 )+8( 산별합의추가휴가 )+1( 탈의시간해당휴가 ) = 29일에해당하는유급휴가를제공한다. 12) Décision du conseil d Etat du 18 octobre, Nos , , , , ( 에서검색가능 ) 예를들면, 호텔의행정직직원은비활동기가없음에도하나의분야로통합된것을의미한다. 13) 노동법전 L.212-4조에의하면, 작업복착용의의무적일때, 의복교체가작업장에서하게되어있다면, 이시간에대해보상하여야한다고되어있다. 126_ <<

6 International Labor Trends 이협약에대해 2월 5일, 3개산별사업주단체 (Umih, Synhorcat, GNC) 와 CFDT에서서명한것을시작으로, FO, CGC, CFTC가법적타당성을고려한후 2월 9일에합의하였지만, CGT는 노동자들의기대에미치지못하는협약에참여하기를거부한다 며반대하였다. 14) 이협약에대해 CFDT는 35시간제도가지속적으로완화되는가운데, 법정노동시간으로서 35시간을재인식하는계기였다고평가하였다. 15) 맺음말 35시간노동제도는지난 10년간프랑스에서노동분야에서가장많이논의된주제중에하나일것이다. 하지만이러한많은논의에도불구하고, 35시간노동제도가완전히사회에뿌리를내렸다기보다는아직도정부성향에따라혹은산별노사관계에따라불균등하게진행되고있다고할수있다. 조스팽정부이후우파정부는비록 35노동시간제도자체를폐지하지는않았지만, 추가노동시간에대해휴식시간이아닌추가임금지급, 20명미만기업에대한차등적용의유지, 추가노동할당시간의확대를통해이전 일자리나누기를통한고용창출 정책과는일정정도거리를두어왔다. 이것은 일자리는나누는것이아니라 ( 성장을통해 ) 증가시키는것 16) 이라는사르코지대통령의주장에서도확인된다. 사르코지는지난 2004년경제부장관재임시절부터 노동비용의인상없이임금을올리는방법은추가노동시간에대한사회적분담금을낮추는방법밖에없다 는원칙을고수해왔으며, 현재논의중인 추가노동에대한세금및분담금면제정책 은이미 2003년부터추진되어온 추가노동정책 의연장선이라할수있다. 다만, 이전의것이추가노동시간을 확대 하는성격을갖는다면, 이번것은추가노동시간을 장려 하는특성을갖는다. 그럼에도불구하고, 35시간제도자체에대해서는 2006년 HCR 산별의 법정노동시간에준하는시간 에대한참사원의폐지판결에서보듯이비교적엄격하게적용되고있는모습을볼수있으 14) Hotels-cafés-restaurants : accord sur les 39 heures et les salaires, Le Monde 2007년 2월 5일. 15) Les heures d équivalence définitivement enterrées, CFDT 성명서, emploi/rtt/rtt_0026.htm 16) Société de libre choix Le Monde, 2004년 7월 11 12일. >> _127

7 며, 현집권당역시지난선거때 35시간노동제를폐지하는것은사회당이 35시간노동제를 ( 모든영역에 ) 일반화하려는것과같은오류이다 17) 라며법정노동시간연장에대한반대입장을분명히한바있다. 결론적으로 35노동시간제도가애초의하나의목적이었던일자리나누기에의한고용창출을위한의미 18) 와는결별하여추가노동확대 장려정책과함께제도가안착되어가는모습을볼수있다. 이러한현상은시간당최저임금인상과노동시간의유연화정도와연관해서고민할필요가있는데, 왜냐하면낮은법정노동시간, 추가노동의권장은노동시간의유연화확대, 최저임금인상억제효과 19) 와함께장기적으로 낮은고정급에추가노동의의한능률급 이라는새로운자유주의적모습으로나타날수있기때문이다. 17) Nicolas Sarkozy, Mon projet, UMP, 2007 ( 35_heures) 18) 지난 1996년부터 2002년까지노동시간단축에의한고용창출의폭에대해서는여러논란이있어왔지만대체적으로 30만 ~35만개로추정되는것이일반적이라고하였다 (DARES, Les politiques de l emploi et du marché du travail, Paris : La Décourverte, 2003 ; Erhel et al., La RTT, Paris : PUF, 2003). 현재실업률은약하지만지속적인감소경향과함께 2007년 5월현재 8.1% 에이르고있다. 19) 피용정부는 2007년최저임금을 2.1% 인상할것을밝힌바있으며, 이것은 2005년의 5.5%, 2006년의 3.05% 보다도낮으며 2002년이후최저의인상폭이다 ( Le gouvernement confirme la hausse du smic de 2,1 %, sans coup de pouce, Le Monde, 2007년 6월 26일 ). 128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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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 . Paris- Télévision,.,, (Tour de France ).,.,.,.,. n- (titre) (secteur public),, - (service public).,,,. France, ), ),, ). Radiodiffusion française, Radiodiffusion et télévision de France(R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