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ückblick auf 20 Jahre Deutsche Wiedervereinigung Ausblick auf ein wiedervereintes Korea -Eine Politik der Nachhaltigkeit, Veränderung und Integration

Transcription

1 2009 평화재단심포지엄 독일통일 20 년을돌아보고통일코리아를내다본다. 지속과변화, 통합의정치 때 : 2009 년 6 월 23 일火오후 2 시 - 6 시 곳 : 프레스센타 20 층국제회의장 주최 : 콘라드아데나워재단 평화재단 프로그램 14:00 개회 여는말 축사 마크치멕콘라드아데나워재단한국사무소장 노르베르트바스주한독일대사이수혁전주독일대사 14:22 기조발언법륜평화재단이사장 사회 박종화대화문화아카데미이사장 14:35 제 1 마당독일통일 20 년을돌아본다 발표 1 발표 2 패널 1 패널 2 패널 3 패널 4 독일통일의전제조건, 과정그리고전망 Dr. Jürgen Aretz State Secretary A.D., 튀링거개발은행총책임자 독일통일 20 년의경험이우리에게주는교훈한운석고려대학교교양교육실전문교수 통일정책 고상두연세대학교 EU 센터소장 경제협력 송태수한국기술교육대학교노동행정연수원박사 지방분권 심익섭동국대학교행정학과교수 사회통합과인권 전태국강원대학교사회학과교수 16:25 질문및토론 17:00 제 2마당남북한, 통일을위해무엇을준비할것인가 ( 라운드테이블토론 ) 한운석고상두송태수심익섭전태국 17:50 닫는말 법륜평화재단이사장 18:00 폐회

2 Rückblick auf 20 Jahre Deutsche Wiedervereinigung Ausblick auf ein wiedervereintes Korea -Eine Politik der Nachhaltigkeit, Veränderung und Integration Datum: 23. Juni :00-18:00 Ort: Press Center (20. Stock) Organisator: Peace Foundation, Konrad-Adenauer-Stiftung PROGRAMM 14:00 Eröffnung Eröffnungsrede Marc Ziemek Landesbeauftragter der KAS Korea Grußwort Dr. Norbert Baas Botschafter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Korea Lee Soo-Hyuck Ehemaliger Botschafter der Republik Korea in Deutschland 14:22 Grundsatzrede Pomnyun Präsident der Peace Foundation Moderator Park Jong Wha Präsident von Korea Dialogue Academy 14:35 Session 1 Rückblick auf 20 Jahre Deutsche Wiedervereinigung Vortrag 1 Vortrag 2 Panel 1 Panel 2 Panel 3 Panel 4 Die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 - Voraussetzungen, Verlauf und Perspektiven eines nationalen Prozesses Dr. Jürgen Aretz State Secretary A.D., Generalbevollmächtigter der Thüringer Aufbaubank Lehren aus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Prof. Han Un-Seok Korea Univ. Wiedervereinigungspolitik Prof. KoSang Tu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Yonsei Wirtschaftskooperation Dr. Song Tae-SuUniv Labor Administration Training Dezentralisierung Prof. Shim Ik-sup Institute Dongguk Univ., Public Administration Gesellschaftliche Integration und Menschenrechte Prof. Jeon Tae Kook Kangwon Univ. College of Social Studies 16:25 Q & A und Diskussion 17:00 Session 2 Was müssen wir für die Wiedervereinigung Koreas vorbereiten? Prof. Han Un-Seok, Prof. KoSang Tu, Dr. Song Tae-Su, Prof. Shim Ik-sup, Prof. Jeon Tae Kook 17:50 Schlußwort Pomnyun Präsident der Peace Foundation 18:00 Ende

3 차례 04 초대의글 05 축사자와사회자약력 07 축사 이수혁전주독일대사 09 발표 1 독일통일의전제조건, 과정그리고전망 유르겐아레츠튀링겐주경제부차관 22 Die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 - Voraussetzungen, Verlauf und Perspektiven eines nationalen Prozesses 34 발표 2 독일통일 20년의경험이우리에게주는교훈 한운석고려대학교교양교육실전문교수 51 패널 통일정책 고상두연세대학교 EU센터소장 경제협력 송태수한국기술교육대학교노동행정연수원박사 지방분권 심익섭동국대학교행정학과교수 사회통합과인권 전태국강원대학교사회학과교수 평화재단심포지엄독일통일 20 년을돌아보고통일코리아를내다본다. 지속과변화, 통합의정치 펴낸날 2009 년 6 월 23 일 펴낸곳재단법인평화재단 주소서울시서초구서초 3 동 호 ( 우 ) 전화 전송 staff@peacefoundation.or.kr

4 초대의글 올해로독일통일 20년이되는해입니다 년 11월 9일, 베를린장벽이무너질때, 통일독일이그렇게빨리되어지리라고는많은사람들이생각지못했습니다. 혹자는 준비되지않는통일, 갑작스런통일이갖는후유증을비판하기도합니다만, 오히려그때통일이되지않았다면언제독일통일은가능했을까하는의문이떠오릅니다. 이제성년의나이로접어든독일통일의전후역사는아직도분단의시대를살아가는, 특히요즘같이긴장이최고조에이르러전쟁위기를걱정해야하는지금의한반도에사는우리들에게는시사하는바가많습니다. 분단 45년간, 동서독은힘의우위를경쟁하던때도있었습니다. 그러나화해협력여건을조성하고, 교류협력의법적, 제도적기반을만들어동서독기본조약을체결하였습니다. 독일도우리처럼체제경쟁과갈등의시간이있었고사민당정권에서기민당정권으로의정권교체도있었습니다. 그러나독일의통일과정은무수한대립과갈등, 관계의진전과후퇴속에서접촉을통한변화라는장대한통일의저력을만들어내는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에막상통일되는 1년과정은그간 45년간의쌓여진시간을훌쩍뛰어넘어새로운통일시대를열어갔습니다. 그리고이제 20년이된오늘, 통일독일은유럽통합의기틀이되었고보다성숙되고성찰적인내적통합의과제를진행하고있습니다. 그러나 20년이되는통일된독일에서도여전히통일되지못한부분또한있습니다. 그간 햇볕정책 혹은 포용정책 으로남북간화해협력의길을열어온국민의정부와참여정부기간의대북정책은새로이들어선이명박정부하에서전면적평가를받고있습니다. 그로인해남북간의갈등의깊이와경색국면은근 10여년만에극심한위기와긴장을만들어내고있습니다. 콘라드아데나워재단과평화재단은독일통일 20년을맞이하여변화하는사회여건속에서도통일의사회적여건과흐름을지속해내고사회적통합을만들어왔던독일통일의교훈을찾아보고자합니다. 독일통일의역사적교훈을타산지석으로삼아우리통일의희망의씨앗을발견하지못한다면불행했던과거의아픔을치유하기어려울것입니다. 갈등과긴장의고조속에서오히려통일의희망과흐름을만들어내는깊은성찰과탐구의시간이되었으면합니다. 많은관심과참여부탁드립니다 년 6 월 콘라드아데나워재단한국사무소장마크치멕 평화재단이사장법륜 4 평화재단심포지엄

5 축사자및사회자약력 발표자와토론자의약력은본문참고. 인사말 마크치멕 Marc Ziemek 현콘라드아데나워재단한국사무소장전테크니데이터, 국제협력메니저, 프랑크푸르트 ( 독일 ) 모자익소프트웨어, CEO 비서, 메켄하임 / 본 ( 독일 ) 본대학교내 ZEF 연구소, 본 ( 독일 ) 축사 Dr. 노르베르트바스 Dr. Norbert Baas 현주한독일대사전 2007 년 6월광주디자인비엔날레홍보대사 2006 년 10월주한독일대사관대사코카서스독일대사동유럽, 중앙아시아독일대사그루지아독일대사 독일통일 20 년을돌아보고통일코리아를내다본다. 지속과변화, 통합의정치 5

6 축사 이수혁 현연세대특임교수전청와대외교통상비서관주유고슬라비아대사외교부차관보, 6자회담수석대표주독일대사국정원제1차장 기조발언 법륜스님 현평화재단이사장좋은벗들이사장제이티에스이사장 2002 라몬막사이사이평화와국제이해상수상 사회 박종화 현대화문화아카데미 ( 전크리스찬아카데미 ) 이사장전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총재한신대학교교수역임독일튀빙엔대학교에서신학박사학위 (Dr.Theol.) 세계교회협의회 (WCC) 중앙위원 6 평화재단심포지엄

7 축사 이수혁전주독일대사 오늘평화재단과아데나워재단주최로독일통일에관한심포지엄을개최하게된것을진심으로축합니다. 작금의북핵문제가더욱더위기의국면으로진입하는것같은불안감과위기감이한반도에는감돌고있습니다. 이러한시점에서독일통일 20년을돌아보고남북한은통일을위해무엇을준비할것인가에대해우리가새롭게조명하는것은큰의미가있다고생각합니다. 저는 6자회담수석대표를마치고 2005 년 6월에독일대사로부임하여 1년반을재직하다가귀국하였습니다. 저는독일이통일되기전에몇차례서독과서베를린을방문한적이있었습니다. 서베를린을처음방문한것은제가브럿셀에근무하던 1985 년입니다. 처와초등학교와중학교에다니던아이둘을데리고서독에서베를린을잇는회랑을타고가는승용차속에서동독의산야와마을을보며마치북한을여행하는듯두려움을느꼈습니다. 서베를린에가서는브란덴부르크문건너편동베를린의모습을좀더보려고포디움위에서서뒤꿈치를들어야만했습니다. 물론동서베를린경계담에놓여진동독탈출사망자들을위한조화도기억을합니다. 그리고난지 20년만에나는베를린주재대사로부임하였습니다. 그것도다른나라가아닌분단의한국대사로말입니다. 또그것도한반도문제의 core 즉한반도문제의핵인북한핵즉북한의 nuclear 문제를해결하려고백방으로심혈을기울이다가통일된독일에주재하는분단국대사가되었습니다. 이런점들은모두저에게큰의미가있었다는것은당연한것이아닐까요? 그엄중하고스산하던분단의장벽이온데간데없어지고작은일부분만관광용으로남아있고땅바닥에는페인트줄로베를린장벽이서있던곳이라고알려주는흔적만남은베를린시내를돌아볼라하면허망함을느끼지않을수없었습니다. 정치와외교의중요성을절감하곤했습니다. 아마도분단국대사가아닌다른나라대사들은저만큼시린가슴으로독일통일의의미를음미하지는못했을것입니다. 독일의분단과정의역사와동서독관계는우리한반도의분단의역사나남북한관계와상이한점이많습니다. 우리는일본의식민지로있는가운데세계대전이일어나고종전후에는 독일통일 20 년을돌아보고통일코리아를내다본다. 지속과변화, 통합의정치 7

8 패전국의식민지에서독립해야했고그과정에서미국과소련간의세력재편의희생물이되어분단의독립국의길을가게되었고그러다가한국전쟁으로민족의대재앙을맞게된것입니다. 이런민족의길은독일과같은것이아니기에독일통일후에독일통일의교훈을한반도에접목시키는데한계를느끼게되었습니다. 같은조건이라하여도같은현상이발생할리없는것은인류역사가보여주기는합니다만우리에게는독일과는다른여러조건들을가지고있는것같습니다. 이제우리는한국과독일간에무엇이같은조건이냐를보는것보다는무엇이다른가를천착하고있습니다. 북한은동독과다르고, 지정학적으로독일은한반도와다르고, 독일민족은한민족과다르다는등등입니다. 이렇게된이유는독일통일후한때유행했던흡수통일론에대한기대가무망하게되고그결과독일식통일이한국의통일에는적용되지않을것이라는비관론이자리를잡게되었기때문입니다. 우리는지난분단의기간인 60년의역사를돌아보며우리민족의장래를어떻게전개해나가야할지지혜를모아서민족의운명을개척해나가야하는시점에와있다고생각합니다. 우리가부러워하는독일통일때까지의과정과통일독일이분단으로인한사회적갈등을어떻게극복해가고있는가즉 1990 년통일의시점전과후의과정과역사, 정치, 외교를거울삼아거기에서우리에게도움이되는교훈과지혜를발견하려고합니다. 그러한노력은한반도의분단극복을위해절실히필요한과제라고확신합니다. 이런이유에서오늘이자리에서여러분의노력을축하하고자합니다. 사계의전문가여러분들께서좋은발표와토론을통해유익한결론을도출해주실것을믿어의심치않습니다. 8 평화재단심포지엄

9 발표 1 독일통일의전제조건, 과정그리고전망 유르겐아레츠박사 (Dr. Jürgen Aretz) 튀링겐주경제부차관, 튀링거개발은행총책임자 1998 년독일 동서독부 ( 통일부 ) 의정책부총괄팀장 1990 년통일조약의협상일원으로참여 1991 년독일국방부로자리를옮김 1992 년연방총리청구동독관련사항실무팀의팀장 년튀링겐지식, 연구예술부 (TMWTA) 의장관 ( 구동독 ) 주정부대표로써작센- 코부륵 (Sachsen-Coburg), 고타 (Gothar) 작센바이마르아이젠나흐 (Sachsen-Weimar-Eisenach) 작센마이닝겐 (Sachsen Meinigen) 과함께배상협상의조율에참여했음 2004 년튀링겐지식연구예술부 (TMWTA) 의장관, 이른바 경제장관 을역임 현재튀링거개발은행 (TAB) 의총재 독일통일 20 년을돌아보고통일코리아를내다본다. 지속과변화, 통합의정치 9

10 발표 1 독일통일의전제조건, 과정그리고전망 유르겐아레츠튀링겐주경제부차관 몇해만에한국을다시방문하게되니기쁘다. 지난번방문때필자는당시헬무트콜총리산하총리실에서신연방주 ( 구동독 ) 실무팀장을맡아직접적통일업무에참여하고있었다. 하지만그후에도통일과분단의결과극복문제는필자에게지속적과제로남아한시도필자를놓아주지않았다. 이점에서나는독일분단시기한국과독일에많은격려와연대감을보여준것에대해진심으로감사하게생각한다. 한국인은한나라가분단의운명을짊어져야한다는것이무엇을의미하는지경험으로잘알고있을것이다. 물론, 한국인의경우, 독일인에비해분단의아픔을더욱뼈아프게겪어왔던것이사실이다. 독일인의경우, 어렵기는했지만서독에서동독으로의여행이가능하기는했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 40년간의분단이지속되는동안전화통화와서신교환도있었다. 하지만독일에서도분단후시간이흐르면서동서독간의공동소속감이약화될위험이점차커졌고, 이는장기적으로볼때동서통일을불가능하게만들수도있는커다란위험요소였다. 독일분단은세계 2차대전의산물이었다. 2차대전의승전국 ( 서방연합군과소련 ) 은이미종전이전, 독일패전시독일국토를공동으로관리, 지배할것을합의하였다. 그러나종전후, 승전 4개국간에분열이생겼고, 여기에냉전이시작되면서독일내서방점령지역과소련점령지역은대조적발전양상을보이기시작하였다. 서방점령지역에서는민주주의와시장경제에기반을둔독일연방공화국이탄생하였고, 소련점령지역에서는중앙집권적계획경제에바탕을둔사회주의독재체제가성립되었다. 이로서매우짧은시기에서독과동독은국가, 경제, 사회적으로극적인차이를보이게된것이다. 10 평화재단심포지엄

11 독일의첫총리는기독민주당 (CDU) 의콘라드아데나워 (Konrad Adenauer) 였다. 그는미 국과소련사이의반목양상이무엇을의미하는지를깨닫고, 독일의분단이장기지속되리라 는것을예견했다. 당시의분단상황은독일혼자만의힘으로는극복할수없는것이었다. 이러한인식을바탕으로아데나워는서독의정치, 경제, 나아가군사정책을서방민주주의공동체의틀안에서운용하는통합정책을표방했다. 이를통해최소한서독만이라도소련의팽창정책이희생되는것을막고자했던것이다. 반면, 동유럽의많은국가들은 2차대전종전후, 이러한소련의제국주의정책의희생양이된바있다. 이러한아데나워치하에서서독은정치, 경제, 사회적으로유럽내가장성공한국가로발전해갔다. 당시아데나워는서독모델이성공할경우, 이는장기적으로동독인에게매력으로작용할것을계산하고있었다. 그래서국제정치여건이동서독통일에유리하게조성되는때가오면, 이러한서독의성공모델이일종의 흡수효과 를발휘할것을기대했던것이다. 물론아데나워의이러한신념은소련내근본적변화가올것이고그때가되면소련이전략적이해관계를재정의할것이라는것을전제로한것이었다. 다시말해, 아데나워의이러한전략에는소련이언젠가동독을자신의관할지역에서놓아줄것이라는계산이깔려있었던것이다. 그리고 1989 년 ~1990 년바로이러한상황은현실이되었다. 서독에는오랫동안동서통일이야말로국가의제 1 목표라는공감대가형성되어있었다. 그 래서동독이 1961 년베를린장벽을세우자, 독일국민에게분단상황이라는현실이더욱견딜 수없는것처럼느껴졌다. 베를린장벽이건설되고서독인은처음에는분노, 반공정신, 동독에대한단절감을더욱강하게느끼게되었다. 하지만어느정도시간이지나자분단현실을받아들이고적응하여, 동독과의공존방식을모색해나가자는의견이대두되었다. 이러한현실적방안이동서독국민들에게구체적도움이될수있었기때문이다. 이것이바로빌리브란트 (Willy Brandt) 총리가표방한긴장완화정치의배경이다. 당시정 치학에서는 수렴이론 이라는새로운이론이세를얻어가고있었다. 이이론은 접근을통한 변화 라는테제를제시하고있는데그에따르면, 민주주의가사회주의체제에손을내밀고다 독일통일 20 년을돌아보고통일코리아를내다본다. 지속과변화, 통합의정치 11

12 가갈경우, 양체제는점차적으로자신의입장을포기하게되어, 두체제간의차이점은축소, 극복될수있다는것이다. 그러나이러한정책하에서는독일통일이라는거국적목표는약화 될수밖에없었다. 결국동서독은기본조약 (Grundlagenvertrag) 을체결함으로써양국관계를 접근을통한변화 이론에기초하여재정의하기에이르렀다. 이조약의조항을보면이새로운정책은그때까지 20년넘게서독의여야당정책을결정해온서독의대동독정책과는분명한단절을의미하는것임을알수있다. 즉, 서독은국가목표로서의독일통일을포기한것이나마찬가지였던것이다. 한편, 당시야당인기민당 (CDU 기독민주당 ) 과기사당 (CSU 기독사회당 ) 은동독과의협상에참여하지못했다. 이역시당시까지의정치관행에어긋난처사였는데, 그때까지독일정부는모든사안, 특히국가의중대사안에대해서는항상야당을협상에참여시켜왔던것이다. 이렇게체결된동서독기본조약은헌법재판소에소원되기에이르고, 그결과브란트정부는독일통일을국가목표로명문화할것을판결받았다. 이러한명시적방식을통해서독일통일목표는지속유지될수있었다. 그후몇년간서독정부는동독과여러조약을체결했는데, 여기에는당시동독령에섬으로존재하던서베를린까지의교통로를확보하기위한조약도포함되어있었다. 서독정부는동독에높은비용부담을약속했으나이는물론쌍방이공평하게비용을부담하자는내용은아니었다. 비용부담주체가모호할경우, 당시서독의사민당 (SDP 사회민주당 ) 정부는동독의요구에양보하는모습을보였다. 서독측이이렇듯긴장완화정책을추진하는동안, 동독은점차적으로폐쇄화되어갔다. 유럽안보협력회의 (CSCE) 의최종문서에는인간의기본권의일부 ( 언론의자유, 이동의자유등 ) 가명시되어있었는데, 동독은이문서에서명함으로써자국국민에게이러한기본권을허용한셈이었다. 하지만실제로동독은이의무조항을실행하지않았고, 심지어 CSCE 최종문서를국민에게은폐, 국민들이이문서를근거로인권주장을하지못하도록사전에방지했다. 서방세계의이러한긴장완화시기, 소련은서방측의도발이없는데도불구하고일방적으로 12 평화재단심포지엄

13 불필요한군사무장을강화해나갔다. 소련이새로운중거리미사일을배치함으로써서유럽, 특히서독에새로운군사적위협을가해왔다. 당시브란트에이어서독총리가된사민당의헬무트슈미트 (Helmut Schmidt) 는나토회원국에게나토와바르샤바조약국사이의군사적불균형을인식시켰고, 그결과, 나토이중결의가체결되기에이르렀다. 이결의는소련에게미사일을폐기할것을요구하며, 불이행시, 나토역시미사일체제를강화할것이라는점을분명히했다. 소련은이러한나토요구에선동을통한우회적방식으로반응해왔다. 서유럽, 특히서독에서는공산주의단체와몇몇공산인사의지휘하에소위 평화운동 이시작되었고, 연일수십만명의시민들이나토이중결의에반대하며 세계평화 를위한시가행진을벌이기에이르렀다. 이들시위자는자신이소련에의해도구로이용당하는것을인식하지못하고있었다. 독일통일후에야동베를린비밀경찰 ( 슈타지 ) 문서를통해이시위에공산주의자들이어떠한역할을했었는지가드러났다. 한편, 헬무트슈미트총리는나토이중결의문제등으로인해총리직을잃고, 기민당의헬무트콜이그후임이되었다. 콜총리는표면적으로는전임자슈미트총리의대동독정책을이어갔는데, 이는무엇보다동독과체결한조약들을문제시하고싶지않았기때문이다. 아직은이를문제시할수있는상황도아니었다. 이렇듯표면적으로콜총리는전정부의대동독정책을이어가면서동독의체면을상하게하는일은피했다. 그러나내면적으로는동독의요구에서독의요구를조건부로연계하는방식, 즉, 구체적보상없이는지원을하지않는방식으로정책을변화시켜나갔다. 일례로서독에서는전후모든정부가야당의묵인하에지속적으로동독에일정한몸값을지불하고정치범들을사들이고있었는데, 콜총리는동독의몸값인상요구를단호히거절하면서슈미트총리가협상한건당 4만5 천유로를유지할것을요구했다. 이로써정치범과함께다른흉악범을함께서독으로이송하던동독의관행에종지부를찍었다. 또동독이서독은행으로부터수십억의대출을필요로하게되자, 서독은그대가로동서독국경의자동사격장치를폐기할것을요구했다. 콜총리는나아가동서독왕래및전화통화확대를관철시키고, 동독을여행하는서독인들에게의무시되던강제환전금액을축소하는성과를이루어내었다. 독일통일 20 년을돌아보고통일코리아를내다본다. 지속과변화, 통합의정치 13

14 그러나콜총리가무엇보다신경썼던사안은가족긴급상황시, 동서독간여행허가를확대하는일이었다. 콜총리는동서독국민간의유대감이야말로독일통일에있어결정적역할을할것이며, 독일통일은결국동서독국민간의접촉기회에의해결정된다는사실을분명히알고있었던것이다. 이러한콜총리의고집은결실을맺었다 년만해도 4만명에지나지않던서독방문동독인의수가불과 5년후인 1987 년에는 120 만명으로급증하였다. 직장인을기준으로볼때동독인의 10명중 1명꼴로서독을방문, 서독에대한직접적판단을할수있는기회를갖게된것이다. 콜총리는이러한가시적성과를이용해동독정부의체면을손상시키려하지않았다. 그랬다면동서독간의대화를유지하기어려웠을것이다. 대신동독의호네커 (Honecker) 서기장이서독을방문했을때, 콜총리는자신의대동독정책의기본입장을공개적으로밝히는방법을택했다. 콜총리는독일국민은자유의사에의해하나된마음으로통일을원하며, 이러한통일은독일국민의소망과의지, 나아가열망에부합할것임을 확신 한다고밝혔다. 이를통해콜총리는자신의대동독정책이아데나워초대총리의전통을따른것임을공개적으로밝힌셈이다. * * * 1980 년무렵에일어난 3 가지사건은당시세계정치상황을바꾸어놓았고결국, 1989 년 ~1990 년의변화에결정적영향을미쳤다. - 공산국인폴란드출신카롤보이티야 (Karol Wojtyla) 추기경이교황요한바오로 2 세로추대되었다. 거의전국민이가톨릭신자인폴란드에서그는상징적인물이되었고나아가당시폴란드정치적야당 ( 자유노조운동, 솔리다르노스코, 혹은연대운동 ) 의지지대역할을하게되었다. 이러한폴란드정치야당은폴란드공산체제에저항했고나아가소련영향권국가들의반국가운동의표본이되었다. - 소련은이시기아프가니스탄에침공했다. 그후몇년간소련의적색군은소련군역 사상최초의패전을맛보게된다. 수만의러시아군이전사한이전쟁의결과로러시아 경제상황이악화되었고소련국민의생활수준은극적으로저하되기에이른다. 14 평화재단심포지엄

15 - 비슷한시기, 로날드레이건이미국대통령에당선되었다. 소련은레이건신행정부의단호한대응을예상치못하고새로이미사일구축에나섬으로써군사, 경제, 기술적경쟁에불을붙였다. 그러나국력이약화된소련은레이건이이끄는미국에대항할능력이없었고, 여기에나토가예상밖으로나토이중결의를실행에옮김으로써소련은더욱궁지에몰렸다. 이러한주요요인들은소련의지도부가교체되는데간접적영향을미쳤다. 그결과새로이선출된미하일고르바초프서기장은공산체제를해치지않는한도내에서소련을현대화하고자노력했다. 이러한현대화과정에서소련은어쩔수없이자국의이해관계를재정의할수밖에없었다. 아데나워총리가이미수십년전에예견했던상황이이제현실로나타난것이다. 동독지도부는고르바초프의신노선을따르려하지않았다. 하지만동독국민들은이러한변화로인한동독지도부의불안정과그에따른정치적변화기회를십분활용하였다 년가을, 동독국민은대규모시위를통해독일정치변화에중요한역할을했으며, 이렇듯용감한동독인의행동은헬무트콜지휘하의독일통일로이어졌다. * * * 독일통일은동독이서독에편입됨으로써이루어졌다. 이러한편입과정은동독최초이자마 지막으로자유선출된의회가 1990 년 3 월관련결정을내림으로써시행되었다. 이렇듯양국이통일의과정을밟아가는과정에서새로운헌법을통해양국이합병을하 자는의견도대두되었다. 이의견은동독의일방적서독편입을반대하는소수가주장하는 바였으나동서독대다수가이러한방식에거부하는입장을보였다. 그결과, 서독은국가체제변경없이동독지역으로영토만확장한셈이되었다. 이는구동독지역을포함한새로운통일독일이서방사회, 즉, 유럽연합과나토에소속됨을의미했다. 뿐만아니라서독의법제와이미서방세계에서인정받은사회적시장경제체제역시아무런문제없이통독에유지계승되었다. 독일통일 20 년을돌아보고통일코리아를내다본다. 지속과변화, 통합의정치 15

16 하지만대신통독정치계는통일후, 다른종류의다양한문제점과도전과제에직면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이념적문제와물질적문제가모두포함되어있었다. 통일전동독공산정권은수십년만에처음으로동독의경제상황을조사하고그에따른정치전망을진단하는작업을실시한바있다. 그결과를담은 1989 년 10월쉬러 (Schürer) 보고서는동독이경제적으로나정치적으로막다른상황에처했음을보여주었다. 하지만이보고서는동독정부에의해계획적으로은폐되었고, 그결과, 서독의동독옹호자는그당시까지도동독을세계 10대선진강국으로오판하는어처구니없는실수를범하고말았다. 실제동독은깊은부채의늪에빠져있었고산업시설은대부분낙후된상황이었다. 군사부문만이다른공산국과마찬가지로불균형하게비대한상태였다. 여기에비효율적인국가정보체제와일당체제를뒷받침하는각종정치기구에서수십만의인력이비생산적작업을반복하고있었다. 동독의중앙계획경제가서독의자유시장경제와통합되던 1990 년은세계화의영향이서서 히나타나면서통일독일에더욱부담을가져다주었다. 동독경제는세계경쟁에참여할경쟁 력을갖추지못했던것이다. 콜총리는동독제품을재정지원함으로써부분적으로나마어려운과도기를극복하려노력했다. 즉, 세계시장에서는경쟁력없는동독제품을국가가지원해당분간이라도소련지역에판매하고자했던것이다. 소련은당시동독의주요무역시장이었다. 하지만이러한계획도 1991 년소련이붕괴되면서수포로돌아가고말았다. 여기에 1990 년이후, 구동독지역에엄청난재정투자가필요하다는사실이드러났다. 무 엇보다동독의인프라 ( 도로, 철도, 전화, 주택, 병원시설등 ) 가전반적으로낙후되어재정비 가시급했으며, 크게손상된환경을개선하는데에도조단위의투자가이루어졌다. 또하나의어려운도전과제는동독인의복지문제였다. 일례로동독인의연금문제만하더라 도독일연금제도에연금을납부한일이없는 ( 혹은그럴기회도갖지못한 ) 동독인들이독일 연금을수령할자격이있는가가문제였다. 하지만다른한편으로는통독에서는정치적과거 16 평화재단심포지엄

17 사로인한사회적불평등이있어서도안될노릇이었다. 이상의문제를포함한각종사안에대한해결책은정치적통일이이루어지기석달전발효된경제, 통화, 사회연합에대한통일조약 (Vertrag über eine Wirtschafts-, Währungsund Sozialunion) 내에명시되었다. 또한동독인들의빠른소비활성화를위해동독마르크화로저축된동독인의예금을거의 1:1 비율로서독마르크로전환해주었다. 사실당시양국의경제상황으로따지자면 1:4, 혹은 1:5 의환율이적절한것이었다. 이러한해결책은단순히동서독국민간의연대, 즉, 사회적, 경제적평등만을위한조치가 아니었다. 이러한조치를통해동서독생활수준의평등이곧이루어질것이라는희망을심어줌으로 써동독인의대규모서독이주를막을수있었던것이다. 동독인의대이동이일어날경우, 동 독재건뿐아니라서독이주지역역시위협받을수있는상황이었기때문이다. 통일이이루어진지 20년이흘렀지만동독으로의재정지원은아직도끝나지않았다. 청년층, 특히고학력여성들은아직도서독을선호하고있으며, 그결과젋은층의동독이탈현상은아직도심각하다. 동독사회복지제도가그나마유지되는것은대규모재정지원이있기에가능한것이다. 이는특히실업문제에있어더욱그러한데, 동독의실업률은서독보다뚜렷이높기에지원규모도클수밖에없다. 통일후, 재정이전이어느정도의규모로이루어졌는지는정확히계산하기어려운실정이다. 서독은구동독지역에신설된신연방주와재정이전계약을맺으며, 재정지원의말년을 2019 년으로명기했다. 현재까지이루어진지원규모는복지분야를포함 1조유로규모를크게상회한다. 독일국민은이미수년전부터그들수입, 봉급의 5% 가넘는금액을동독재건을위한연대세 (Solidaritätszuschlag) 명목으로납부하고있는데, 이는실질적으로특별세인셈이다. 국민들사이에서는이특별세에대한불만이늘어가고있는추세이다. 물론이러한재정지원에있어다른긍정적측면도주목할필요가있다. 특히통일직후, 서독기업들은동독인의소비경향으로인해많은이득을보았다. 동독인들이지원받은금액 독일통일 20 년을돌아보고통일코리아를내다본다. 지속과변화, 통합의정치 17

18 을서독제품을구입하는데소비함으로써재정지원의상당부분은서독으로돌아온셈이되었 기때문이다. 이러한물질적문제는사실상통독이직면했던문제의한축에불과하다. 통독문제의다 른한축은사회심리적, 이념적문제가이루고있다. 이러한문제는동서독국민이 40년이넘는세월동안서로다른사고방식과행동을가지고살아왔기때문이다. 동독국민들은사회주의교육을통해서방과근본적으로다른자신만의사회, 국가개념을형성하게되었는데, 이는비단체제옹호자뿐아니라사회주의체제에무심하거나심지어이를거부하는반체제인사들도마찬가지였다. 예를들어동독인에게는 국유재산 이라는개념이보편화되었다. 2차대전후, 소련이, 후에는동독정부가동독국민재산의상당부분을국유화하였는데, 그대상이된것은부동산이나농지등이었다. 통일후, 원래주인은이러한국유재산에대해환원소송을제출했고, 그과정에서이재산의동독시절소유자와많은마찰을빚었다. 또다른문제는동독인의상당수가수십년간지속된사회주의정권의일방적정책으로인해사적인결정을내리는능력을상실하거나혹은전혀습득하지못했다는점이다. 동독에서는보험사를선택할일도, 여행사에서여행을예약할일도, 혹은재테크방식을고민할일도없었기때문이다. 사적결정능력은성공이나실패를통해스스로습득해나가야하는능력임에도열악한동독경제상황상동독인에게선택의기회란없었기때문에, 이러한능력을습득하지못한것이다. 많은동독인들은아직도이러한적응의문제점을전혀극복하지못했거나, 부분적으로만 극복한상황이다. 다행히도통독자유체제에서성장한많은젊은이들의상황은다르다. 아직도동독의노장년층사이에서는과거나동독체제에대한비판을자신의삶의방식에대한비난으로받아들이는경향이있다. 이들은자신도열심히일해왔고자신도서독인처럼삶의기쁨과슬픔을골고루맛보아왔다고강조한다. 이는분명옳은말이고, 부정할여지가없다. 동독체제나체제의부정의책임은이러한동독인전체에있는것이아니라, 동독지도 18 평화재단심포지엄

19 부에서적극적으로활동한소수인사에게있는것이기때문이다. 객관적, 현실적기준으로판단해볼때, 통일은동독국민의 90% 에게정신적, 물질적으로이득을가져다주었다. 수입, 연금부터시작해언론의자유, 여행의자유에이르기까지많은부분이향상되었다. 통일로인해손해를입은이들은지도층으로서의특권을잃은과거동독사회주의정권의지도급간부소수에불과하다. 통일의또다른피해자에는동독정권의희생자들도있다. 이들은예를들어기독교인이라 는이유만으로대학입학을거부당했었다. 통일은되었으나이들이동독사회주의독재하에 서한번잃은삶의기회는다시찾을수없게되었다. 마지막으로언급할통일의부정적영향은우리독일인들은독일통일과정에서스스로내 린결정으로인해생긴결과를매일같이겪으며살아가야한다는점이다. 통일이후, 동독의인권침해중범들에대해충분한처벌이이루어지지못했다. 처벌이이루어진경우라도처벌의정도가매우가벼웠다. 예를들어동서독국경에서탈주자를사살했던군인들은매우가벼운처벌을받거나, 혹은그나마집행유예로풀려나기도하였다. 반면, 통일후동독문건을통해사회주의가승리할경우, 서독민주인사에대한대규모수감소를설치할것이라는계획이발견되었는데, 이는동독인사들에대한서독의대처와좋은대조를이룬다. 동독체제인사의상당부분은통일이후에도별다른검증없이직장생활을지속하거나지속할수있었다. 이중에는교사나언론인도포함되어있었다. 상황이이렇다보니학교에서동독역사나동독체제의부정에대한충분한고찰이이루어지지않았던것도놀랄만한일이아니라하겠다. 아직도많은동독젊은이에게사회주의동독은근본적으로훌륭한국가였으며, 사회주의체제는긍정적정치체제로인식되고있다. 이들논리에따르면동독체제의 실수 는단지사회주의이념을정치적으로충분히실현하지못했거나, 혹은적절치못하게실천했던점뿐인것이다. 이러한허점은언론분야에서도드러난다 년이후, 모든동독신문사편집장은동독 독일통일 20 년을돌아보고통일코리아를내다본다. 지속과변화, 통합의정치 19

20 집권당사회통일당 (SED) 의당원이었기때문에해고되었다. 그리고보통그자리는그때까지의부편집장으로채워졌다. 동독의대표적한지역신문사의경우도다르지않았다. 이신문사에서도부편집장이사통당당원이아니라는이유로새로운편집장이되었다. 하지만새로운편집장은동독에수십년간지령을전달해온소련공산당의당원이었기때문에결국달라진것은없었다. * * * 통일후 20년간을돌아볼때, 많은비판과회의가있겠고, 이러한문제점을모른체해서는안될것이다. 하지만이러한부정적측면보다는긍정적측면이분명하게두드러진다는점도잊어서는안된다. 독일에는더이상장벽이존재하지않고, 철조망도없으며, 두대립적정치진영이총무장을한채대치하고있지도않다. 오늘날독일국민은누구나완전한인권과시민권을보장받고, 젊은이들은자유로운의사 결정과자아인성개발권과함께크나큰정신적, 물질적기회를보장받으며성장한다. 오늘날독일국민의대다수는민주주의법치국가체제에찬성하고있다. 과거동독집권당인사통당은몇차례변화를겪은후, 오늘날 좌파당 (die Linke) 이라는이름으로지속존재하나자유선거원칙을따르는독일에서는다수당이될가능성이없다. 현재좌파당지지율은동독지역에서는 30%, 독일전역에서는 10% 정도에불과해다른민주주의정당들의지지율에미치지못한다. 그밖에도신연방주는모든물질적측면에서큰발전을이루었고, 서독에대해서도개방적 태도를보이고있다. 신연방주의도시의우중충한외관은산뜻하게개조되었고, 이지역의 환경문제도대부분해결되었다. 또한구동독지역주민들도새로주어진기회를십분활용하여, 사회주의체제가아니었다면일찍이달성했을발전수준에도달하고자노력하고있다. 이들은향후몇년간이목표를달성하게될것이다. 이점에서헬무트콜전총리가제시했던 번영하는국토강산 (blühende Landschaft) 은이미현실이되었다할수있다. 20 평화재단심포지엄

21 Vortrag 1 Die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 - Voraussetzungen, Verlauf und Perspektiven eines nationalen Prozesses Dr. Jürgen Aretz State Secretary A.D. Ich freue mich, nach einigen Jahren wieder hier bei Ihnen in Korea sein zu können. Damals habe ich unter Bundeskanzler Helmut Kohl den Arbeitsstab neue Länder im Bundeskanzleramt geleitet. Die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 und die Überwindung der Folgen, die durch die Teilung unseres Landes entstanden waren, haben mich als Aufgabe auch in der Folge nicht losgelassen. Gerne und mit Dankbarkeit denke ich daran, dass die Deutschen in der Zeit der nationalen Teilung viel Sympathie und Solidarität aus Korea erfahren haben. Sie wissen aus eigener Erfahrung, was es bedeutet, wenn ein Land das Schicksal der Teilung tragen muss. Die Teilung hat die Koreaner noch weit härter getroffen als die Deutschen. Unsere Menschen konnten wenn auch unter Schwierigkeiten wenigstens von West nach Ost reisen. Über die mehr als 40-jährige Teilung Deutschlands gab es einen Brief- und Telefonverkehr. Gleichwohl nahm in Deutschland im Laufe der Zeit die Gefahr zu, dass das Gefühl der Zusammengehörigkeit zwischen Ost und West nachlassen würde. Das war eine große Gefahr, die auf lange Sicht eine Wiedervereinigung unmöglich gemacht hätte. Die deutsche Teilung war eine Folge der Nachkriegszeit. Die Siegermächte also die Westalliierten und die Sowjetunion hatten sich während des 2. Weltkrieges darauf verständigt, Deutschland nach seiner militärischen Niederlage gemeinsam zu verwalten und zu regieren. Nach Kriegsende kam es sehr rasch zum Zerwürfnis der Siegermächte. Der Ausbruch des Kalten Krieges führte zu gegensätzlichen 독일통일 20 년을돌아보고통일코리아를내다본다. 지속과변화, 통합의정치 21

22 Entwicklungen in den westlichen Besatzungszonen auf der einen Seite und der Sowjetischen Besatzungszone auf der anderen Seite. Aus den westlichen Zonen entwickelte sich die demokratische und marktwirtschaftlich verfasste Bundesrepublik Deutschland. Auf dem Gebiet der sowjetischen Zone entstand die DDR, eine sozialistische Diktatur mit ihrem System der Zentralverwaltungswirtschaft, also einer sozialistischen Wirtschaftsordnung. In sehr kurzer Zeit wurden dramatische Unterschiede in Staat, Wirtschaft und Gesellschaft zwischen den Staaten erkennbar. Der erste deutsche Bundeskanzler war Konrad Adenauer, ein christlicher Demokrat. Er erkannte die Bedeutung des Antagonismus zwischen den USA und der Sowjetunion. Ihm wurde bewusst, dass die deutsche Teilung auf längere Zeit Bestand haben würde. Diese Realität konnte von der deutschen Seite allein nicht überwunden werden. Adenauer betrieb daher die politische, wirtschaftliche und in der Konsequenz auch militärische Integratio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die Gemeinschaft der westlichen Demokratien. Zumindest der Westen Deutschlands sollte so vor dem Expansionismus der Sowjetunion geschützt werden. Diesem imperialen Streben waren nach Ende des 2. Weltkrieges die osteuropäischen Staaten zum Opfer gefallen. Zugleich wurde die Bundesrepublik unter Adenauers Führung politisch, wirtschaftlich und sozial zu einem der erfolgreichsten Staaten Europas ausgebaut. Adenauer kalkulierte, dass das erfolgreiche westdeutsche Modell auf die Menschen in der DDR eine dauerhafte Attraktivität ausüben würde. Für den Zeitpunkt, da die gesamtpolitische Konstellation eine Chance auf die staatliche Wiedervereinigung bieten würde, sollte das westdeutsche Modell eine Sogwirkung ausüben. Das setzte nach Adenauers Überzeugung voraus, dass es zu grundsätzlichen Änderungen in der Sowjetunion kommen und die Sowjetunion ihre strategischen Interessen neu definieren würde. Seiner Strategie lag die Überlegung zugrunde, dass die Sowjetunion es eines Tages zulassen würde, die DDR aus ihrem Herrschaftsbereich zu entlassen. Genau diese Situation ist 1989/90 eingetreten. In Westdeutschland gab es lange Zeit einen breiten Konsens darüber, dass die Wiedervereinigung des Landes das nationale Ziel schlechthin sei. Im Jahre 평화재단심포지엄

23 errichtete das DDR-Regime die Mauer. Damit wurde die Teilung für die Menschen in Deutschland noch unerträglicher. Der Mauerbau führte in der Bundesrepublik einerseits zur Empörung, einer Stärkung des Antikommunismus und einer schroffen Abgrenzung gegenüber der DDR. Andererseits gab es nach einiger Zeit erste Überlegungen, sich auf die realen Machtverhältnisse einzustellen und einen modus vivendi mit der DDR zu finden. Nur so schien es möglich, den Menschen in West und Ost konkret zu helfen. Das ist der Hintergrund der Entspannungspolitik von Willy Brandt. Damals gewann eine neue politische Theorie Zustimmung: Die Konvergenztheorie. Sie mündete in die These vom Wandel durch Annäherung. Das Zugehen der demokratischen Seite auf die sozialistische Seite sollte demnach auf beiden Seiten zur Aufgabe von Positionen führen, zu einer Verkleinerung und schließlich zur Überwindung der Gegensätze. Der Gedanke an die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 allerdings trat bei dieser Politikkonzeption zurück. In einem Grundlagenvertrag wurden die Beziehung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und der DDR im Sinne des Wandels durch Annäherung geregelt. Allerdings geschah das in einer Weise, die einen deutlichen Bruch mit der bisherigen Deutschlandpolitik bedeutete, die über mehr als 20 Jahre das westdeutsche Handeln von Regierung und Opposition bestimmt hatte. Die Wiedervereinigung wurde als westdeutsches Staatsziel faktisch aufgegeben. Die damalige Opposition von CDU und CSU war in die Verhandlungen mit der DDR nicht einbezogen worden. Das war ein Bruch mit dem bisherigen Verfahren in Fragen von grundsätzlicher Bedeutung hatten alle Bundesregierungen bis dahin stets auch die Opposition eingebunden. Eine Klage vor dem Bundesverfassungsgericht gegen den Grundlagenvertrag führte zu einem Urteil, das die Bundesregierung unter Brandt ausdrücklich auf die Wiedervereinigung als Staatsziel festlegte. Nur so konnte am Anspruch auf die Wiedervereinigung festgehalten werden. In den folgenden Jahren schloss die Bundesregierung mit der DDR mehrere Verträge, 독일통일 20 년을돌아보고통일코리아를내다본다. 지속과변화, 통합의정치 23

24 die unter anderem den Verkehr nach Westberlin betrafen, das als Insel im Herrschaftsbereich der DDR lag. Die Bundesregierung verpflichtete sich zu hohen Zahlungen an die DDR. Von einer Ausgewogenheit der Leistungen konnte freilich keine Rede sein. Im Zweifelsfalle gab die sozialdemokratisch geführte Bundesregierung bei den Zahlungsforderungen der DDR nach. Während von westdeutscher Seite eine Entspannungspolitik betrieben wurde, grenzte sich die DDR nach innen immer weiter ab. Die KSZE-Schlussakte, die auch von der DDR unterzeichnet worden war, sicherte den Menschen in der DDR bestimmte Grundrechte zu (so u.a. die Meinungsfreiheit und die Freizügigkeit). Tatsächlich aber beachtete die DDR ihre Verpflichtungen nicht. Selbst den Text der KSZE-Schlussakte enthielt die DDR-Regierung den Bürgern vor. Sie sollten sich nicht auf diese Menschenrechtsakte berufen können. Während der Phase der westlichen Detante rüstete die Sowjetunion massiv auf unprovoziert und ohne jede militärische Notwendigkeit. Durch neue Mittelstreckenraketen entstand eine weitere Bedrohung für Westeuropa und vor allem für die Bundesrepublik. Bundeskanzler Helmut Schmidt, ein Sozialdemokrat, der inzwischen Willy Brandt abgelöst hatte, machte in der Nato auf das zunehmende Ungleichgewicht zum Warschauer Pakt aufmerksam. Es kam zum sog. NATO- Doppelbeschluss. Die Sowjetunion wurde aufgefordert, ihre Raketen abzubauen, andernfalls würde die NATO mit eigenen Raketen nachrüsten. Die Sowjetunion reagierte rein propagandistisch. Unter maßgeblicher Führung kommunistischer Gruppen und Einzelpersönlichkeiten entstand in Westeuropa und im Besonderen in Westdeutschland eine sog. Friedensbewegung. Hunderttausende Menschen demonstrierten aus Sorge um den Weltfrieden gegen den sog. NATO-Doppelbeschluss. Sie ahnten nicht, dass sie von der Sowjetunion politisch instrumentalisiert wurden. Erst nach der Wiedervereinigung ist die tatsächliche Rolle der Kommunisten offen zutage getreten, als Akten des DDR-Geheimdienstes in Ostberlin gefunden wurden. Der sozialdemokratische Bundeskanzler Helmut Schmidt verlor vor allem wegen seiner Position in der Frage des NATO-Doppelbeschlusses das Amt an Bundeskanzler Helmut 24 평화재단심포지엄

25 Kohl (CDU). Kohl setzte nach außen die Deutschlandpolitik seines Vorgängers Schmidt fort. Im besonderen konnte und wollte er die mit der DDR geschlossenen Verträge nicht in Frage stellen. Nach außen wahrte Kohl die Kontinuität der Deutschlandpolitik und vermied den Gesichtsverlust für die DDR. Hinter den Kulissen beantwortete er die Forderungen der DDR mit Gegenforderungen: keine Leistungen mehr ohne konkrete Gegenleistungen. Seit vielen Jahren hatten z.b. alle Regierungen mit Wissen der jeweiligen Opposition politische Häftlinge aus der DDR freigekauft. Kohl lehnte weitere Erhöhungen der Kopfprämie ab; es bleib bei dem unter Schmidt verabredeten Satz von etwa 45,000 Euro pro Fall. Die DDR-Praxis, mit den freigekauften politischen Häftlingen zugleich Kriminelle abzuschieben, wurde beendet. Als die DDR einen Milliardenkredit westdeutscher Banken benötigte, mussten als politischer Preis die Selbstschussanlagen an der innerdeutschen Grenze abgebaut werden. Kohl setzte Erleichterungen im Reise- und Telefonverkehr durch sowie eine Reduzierung des Zwangsumtausches, den westdeutsche DDR-Reisende entrichten mussten. Vor allem aber bestand Kohl darauf, dass die Reisegenehmigungen in dringenden Familienangelegenheiten ausgeweitet wurden. Ihm war klar, dass der menschliche Zusammenhalt zwischen Ost und West für die Perspektive der Wiedervereinigung entscheidend war und dass diese Perspektive von den Begegnungsmöglichkeiten abhing. Die Hartnäckigkeit Kohls zahlte sich aus: Bei seinem Amtsantritt 1982 durften noch Menschen aus der DDR in den Westen reisen fünf Jahre später, 1987, waren es bereits 1,2 Millionen. Jeder zehnte im Berufsleben stehende Deutsche aus der DDR konnte sich ein eigenes Bild von der Bundesrepublik machen. Kohl nutzte diese Zahlen nicht aus, um die DDR-Regierung öffentlich bloßzustellen. Das hätte weitere Gespräche gefährdet. Als freilich der DDR-Parteichef Honecker in die Bundesrepublik kam, konfrontierte ihn Kohl öffentlich mit den Grundpositionen seiner Deutschlandpolitik. Er habe keinen Zweifel, dass die Wiedervereinigung in Einheit und Freiheit dem Wunsch und Willen, ja der Sehnsucht der Menschen in Deutschland entspreche. Kohl stellte sich demonstrativ in die Tradition der Deutschlandpolitik Adenauers. 독일통일 20 년을돌아보고통일코리아를내다본다. 지속과변화, 통합의정치 25

26 *** Drei international bedeutsame Faktoren veränderten um 1980 die weltpolitische Situation und trugen so entscheidend zu den Veränderungen 1989/90 bei: - Der aus dem kommunistischen Polen stammende Kardinal Karel Wojtyla wurde als Papst Johannes Paul II. Oberhaupt von einer Milliarde Katholiken. Für sein fast ausschließlich katholisches Heimatland wurde er zur Symbolfigur und zu einer entscheidenden politischen Stütze für die Opposition (Gewerkschaftsbewegung Solidarnosc). Sie arbeitete gegen das kommunistische System in Polen und wurde zum Vorbild für die Protestbewegungen in anderen Ländern des sowjetischen Herrschaftsbereichs. - Die Sowjetunion marschierte in Afghanistan ein. Die Rote Armee erlitt in den folgenden Jahren die erste Niederlage ihrer Geschichte. Zehntausende Russen fielen. Als Folge des Krieges verschlechterten sich die ökonomische Situation der Sowjetunion und die Versorgungslage der Bevölkerung dramatisch. - Ronald Reagan wurde Präsident der USA. Mit dem entschlossenen Handeln der neuen Administration hatte die Sowjetunion nicht gerechnet. Die geschwächte Sowjetunion hatte mit ihrer Raketenaufrüstung einen neuen militärischen, ökonomischen und technologischen Wettlauf ausgelöst. Diesen Wettlauf konnte sie gegen Reagan und die USA nicht gewinnen. Hinzu kam die für sie unerwartete Umsetzung des NATO-Doppelbeschlusses. Diese Hauptfaktoren trugen mittelbar dazu bei, dass die Sowjetunion eine neue Führung erhielt. Michail Gorbatschow suchte die Sowjetunion zu modernisieren, ohne das kommunistische System preisgeben zu wollen. Im Zuge dieses Prozesses kam es zwangsläufig zu einer Neudefinition der sowjetischen Interessen so wie es der deutsche Bundeskanzler Adenauer Jahrzehnte zuvor vorausgesehen hatte. 26 평화재단심포지엄

27 Die Führung der DDR wollte dem Kurs von Gorbatschow nicht folgen. Die Deutschen in der DDR aber nutzten die Unsicherheiten der Führung und die politischen Spielräume, die sich eröffneten. Mit mutigen Massendemonstrationen trugen sie im Herbst 1989 entscheidend zu den Veränderungen bei, die dann am 3. Oktober 1990 unter der maßgeblichen Führung von Helmut Kohl zur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 führten. *** Die Wiedervereinigung vollzog sich als Beitritt der DDR zur Bundesrepublik Deutschland. Grundlage war eine Entscheidung des im März 1990 gewählten DDR-Parlamentes; es war das zugleich erste und letzte frei gewählte Parlament der DDR. In der Diskussion über den Weg zur Wiedervereinigung der beiden Staaten kam der Gedanke an eine neue Verfassung auf. Eine Minderheit bevorzugte diesen Weg gegenüber einem Beitritt der DDR zur Bundesrepublik. Dieser Weg wurde sowohl im Osten wie im Westen mit deutlicher Mehrheit abgelehnt. Faktisch wurde also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um das Gebiet der DDR erweitert. Das bedeutete gleichzeitig, dass die Bundesrepublik Teil der westlichen Staatengemeinschaft bleiben würde. Das galt für die Mitgliedschaft i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wie der NATO. Die Rechtsordnung wurde ebenso wenig in frage gestellt wie das im Westen bewährte System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In der politischen Wirklichkeit kamen auf das wiedervereinigte Deutschland vielfältige Fragen und Herausforderungen zu - solche ideeller wie materieller Art. Noch unter kommunistischer Herrschaft war in der DDR erstmals nach Jahrzehnten eine volkswirtschaftliche Bestandsaufnahme mit politischen Perspektiven erstellt worden. Das sog. Schürer-Papier vom Oktober 1989 kam zu einem vernichtenden Ergebnis: Die DDR war ökonomisch und politisch am Ende. Das Papier wurde bezeichnenderweise geheim gehalten. Nicht zuletzt die DDR-Sympathisanten in der Bundesrepublik rechneten die DDR zu diesem Zeitpunkt noch unter die zehn stärksten Industrienationen der Welt 독일통일 20 년을돌아보고통일코리아를내다본다. 지속과변화, 통합의정치 27

28 eine groteske Fehleinschätzung. Die DDR war dramatisch überschuldet, ihre Industrieanlagen überwiegend veraltet. Wie in allen kommunistischen Staaten war der militärische Sektor völlig überdimensioniert. Hinzu kam der gigantische und ökonomisch nutzlose Geheimdienstsektor und Parteiapparat. Hunderttausende waren unproduktiv beschäftigt. Als die zentral geleitete Volkswirtschaft der DDR mit der Marktwirtschaft der Bundesrepublik 1990 zusammengeführt wurde, trat angesichts der ersten Auswirkungen der Globalisierung ein doppelt negativer Effekt ein. Die DDR-Wirtschaft war im Weltwettbewerb nicht konkurrenzfähig. Helmut Kohl hat den Versuch unternommen, durch finanzielle Hilfen für Ostprodukte wenigstens partiell einen gleitenden Übergang zu erreichen. DDR-Produkte, die auf dem Weltmarkt ohne Chancen waren, sollten mit Hilfe von Subventionen für eine begrenzte Zeit in der Sowjetunion verkauft werden. Sie war der bisherige DDR-Hauptmarkt. Durch den Zusammenbruch der Sowjetunion 1991 scheiterte dieser Versuch. Seit 1990 wurden für die ehemalige DDR massive finanzielle Hilfen notwendig. Die in jeder Hinsicht marode Infrastruktur musste erneuert werden (Straßen, Eisenbahnen, Telefonverbindungen, Wohnungsbau, Krankenhäuser usw.). Hohe dreistellige Milliardensummen wurden für die Sanierung der schwerstgeschädigten Umwelt aufgewendet. Eine ganz besondere Herausforderung bedeutete die soziale Situation der Menschen. Wie sollte z.b. mit dem Problem der Renten umgegangen werden? Die Menschen in der DDR hatten nie in das Rentensystem der Bundesrepublik eingezahlt bzw. einzahlen können. Im wiedervereinigten Deutschland durfte es aber kein dramatisches soziales Gefälle geben, das durch die politische Vergangenheit des jeweiligen Landesteiles bestimmt wurde. Diese und andere zentrale Fragen wurden mit dem Vertrag über eine 28 평화재단심포지엄

29 Wirtschafts-, Währungs- und Sozialunion gelöst, der bereits drei Monate vor der Wiedervereinigung in Kraft trat. Um den Menschen in der DDR eine rasche Teilhabe am Konsum zu ermöglichen, wurden die privaten DDR-Sparguthaben (Währung DDR-Mark) nahezu in der Parität 1:1 in Deutsche Mark umgetauscht. Rein ökonomisch wäre eine Parität von 1:4 oder 1:5 angemessen gewesen. Es ging keineswegs allein um Fragen der Solidarität, also des sozialen und wirtschaftlichen Ausgleichs. Nur die Perspektive auf eine Angleichung der Lebensbedingungen stoppte die Massenwanderung nach Westdeutschland. Diese Massenwanderung gefährdete den Wiederaufbau in Ostdeutschland und belastete den westdeutschen Landesteil in hohem Maße. Die finanziellen Transfers von West nach Ost sind auch 20 Jahre nach der Wiedervereinigung nicht abgeschlossen. Junge Menschen im Besonderen gut ausgebildete junge Frauen sehen im Westen immer noch bessere Perspektiven. Sie wandern in großer Zahl aus dem Osten ab. Mit erheblichen finanziellen Aufwendungen muß das Sozialsystem im Osten aufrechterhalten werden. Das gilt zum Beispiel für das Problem der Arbeitslosigkeit, die im Osten deutlich stärker ist als im Westen. Die finanziellen Transfers seit der Wiedervereinigung sind schwer zu bilanzieren. Mit den neuen Ländern, die auf dem Gebiet der ehemaligen DDR wiedererstanden sind, ist ein Ende des Transfers für das Jahr 2019 vereinbart. Die bisherigen Transfers haben unter Einschluss des sozialen Bereichs eine Größenordnung von 1000 Milliarden (1 Billion) Euro weit überschritten. Seit vielen Jahren zahlen alle deutschen Steuerzahler einen Solidaritätszuschlag von mehr als 5 % ihrer Lohn- und Einkommenssteuer für den Wiederaufbau des Ostens. Faktisch ist das eine Sondersteuer. Sie wird von immer weniger Menschen akzeptiert. Freilich ist bei diesen Transfers gerade für die ersten Jahre ein besonderer Aspekt zu beachten: vor allem westdeutsche Unternehmen hatten durch das Kaufverhalten der 독일통일 20 년을돌아보고통일코리아를내다본다. 지속과변화, 통합의정치 29

30 Menschen im Osten große Vorteile. Ein erheblicher Teil der Transfers ist für den Kauf von Produkten aus dem Westen aufgewendet worden und faktisch wieder dorthin zurückgegangen. Die materiellen Probleme sind die eine Seite, mit der sich das wiedervereinigte Deutschland auseinandersetzen muss. Eine ganz andere Seite sind die sozialpsychologischen und ideellen Fragen. Ein Grund dafür ist die Tatsache, dass sich in mehr als vierzig Jahren unterschiedliche Haltungen und Einstellungen entwickelt haben. Im Osten hat die sozialistische Erziehung vielen Menschen ein eigenes, vom Westen fundamental abweichendes Gesellschafts- und Staatsverständnis bewirkt. Das gilt auch für manche, die dem sozialistischen System indifferent oder gar ablehnend gegenübergestanden haben. So ist etwa die Vorstellung vom Volkseigentum weit verbreitet. Die sowjetische Besatzungsmacht und später die DDR hatten viele Menschen enteignet. Das gilt zum Beispiel für Immobilien und die Landwirtschaft. Nach der Wiedervereinigung haben die ursprünglichen Eigentümer Ansprüche erhoben. Nach Jahrzehnten hat das vielfach zu Erbitterung und Unverständnis der neuen Besitzer geführt. Nicht wenige Einwohner der früheren DDR haben durch die jahrzehntelange sozialistische Bevormundung die Fähigkeit verloren (oder sie gar nicht erst erworben), Entscheidungen in ihrem persönlichen Lebensbereich zu treffen. Früher gab es keine Möglichkeit eine Versicherung frei zu wählen, im Reisebüro eine Reise zu buchen oder Geld anzulegen Entscheidungen die gut oder weniger gut, erfolgreich oder weniger erfolgreich sein können. Die DDR-Mangelwirtschaft kannte keine Auswahl und damit keine tatsächliche Entscheidungsmöglichkeit. Eine gewisse Grundverunsicherung haben viele Menschen im Osten Deutschland nicht oder zumindest nicht völlig überwunden. Ganz anders sieht das mit den meisten jungen Menschen aus, die bereits in dem freien System aufgewachsen sind. 30 평화재단심포지엄

31 Manche ältere Menschen neigen dazu, die Kritik an der Vergangenheit und am DDR-System als Kritik an ihrer eigenen Lebensleistung zu verstehen. Sie weisen darauf hin, dass auch sie gearbeitet haben, dass auch sie im Privatleben Freude und Leid erfuhren wie die Westdeutschen. Das ist richtig und darf nicht in Frage gestellt werden. Nicht die Menschen insgesamt waren für das System und das Unrecht verantwortlich, sondern die Minderheit derjenigen, die es aktiv und führend getragen haben. Die Wiedervereinigung bedeutete bei realistischer und objektiver Betrachtung für 90 % der Menschen im Osten einen ideellen und materiellen Gewinn. Das reicht von den Einkommen über die Renten bis zur Meinungsfreiheit und zur Reisefreiheit. Verloren hat eine Minderheit ehemaliger sozialistischer Elitefunktionäre. Sie sind nicht länger privilegiert. Verloren haben aber auch die Opfer des DDR Systems. Sie waren vom Studium ausgeschlossen, z.b. weil sie Christen waren. Sie hatten nach der Wiedervereinigung keine Chance, das aufzuholen, was ihnen die sozialistische Diktatur an Lebenschance unwiederbringlich genommen hat. Schließlich stehen wir im wiedervereinten Deutschland vor einem selbstverursachten politischen Problem, dessen Folgen uns Tag für Tag begegnen. Nach der Wiedervereinigung hat es eine nur unzureichende strafrechtliche Verfolgung derjenigen gegeben, die in grober Weise an Menschenrechtsverletzungen beteiligt waren. Soweit es zur Verurteilung gekommen ist, sind die Urteile sehr milde ausgefallen. So sind zum Beispiel Todesschützen an der innerdeutschen Grenze meist mit geringen Strafen oder gar mit einer Bewährungsstrafe davongekommen. Andererseits haben wir nach der Wiedervereinigung in der DDR Pläne gefunden, die nach einem Sieg des Sozialismus große Haftlager für demokratische Persönlichkeiten der Bundesrepublik vorsahen. Viele Systemträger der DDR konnten nach der Wiedervereinigung faktisch ungeprüft ihren Beruf weiter ausüben beziehungsweise sie üben ihn weiter aus, zum Beispiel Lehrer und Journalisten. So ist es denn kein Wunder, dass die Aufarbeitung 독일통일 20 년을돌아보고통일코리아를내다본다. 지속과변화, 통합의정치 31

32 der deutschen Geschichte und des Unrechtsstaates DDR in der Schule oft unterbleibt. Die sozialistische DDR erscheint heute manchen jungen Menschen als ein im Prinzip guter Staat und der Sozialismus als ein positives System. Die Fehler sind in dieser Logik nur auf die falsche oder unzureichende politische Umsetzung der sozialistischen Idee zurückzuführen. Ähnliche Defizite gibt es im Bereich des Journalismus. Nach 1990 wurden alle Chefredakteure der Zeitungen entlassen, weil sie der DDR Staatspartei SED angehörten. In der Regel wurden ihre bisherigen Stellvertreter die neuen Chefredakteure. Das war zum Beispiel auch bei einer der größten Regionalzeitungen so. Der zweite Mann ersetzte den ersten, weil er nicht der SED angehört hat. Es spielte keine Rolle, dass er der KPdSU angehörte also der sowjetischen Staatspartei, von der die Staatspartei der DDR über Jahrzehnte ihre Handlungsanweisungen erhielt. *** Es ist heute viel Skeptisches und Kritisches anzumerken, wenn wir die letzten zwanzig Jahre deutscher Entwicklung sehen. Davor dürfen wir nicht die Augen verschließen. Aber das Positive überwiegt eindeutig: in Deutschland gibt es keine Grenze mehr, keinen Stacheldraht. Nicht länger stehen sich zwei Militärblöcke hochgerüstet gegenüber. Menschenrechte und Bürgerrechte gelten heute für alle Deutschen uneingeschränkt. Junge Menschen wachsen mit freien Entscheidungs- und Entwicklungsmöglichkeiten auf, mit großen ideellen und materiellen Chancen. Der demokratische Rechtsstaat wird in ganz Deutschland mit großer Mehrheit bejaht. Die ehemalige sozialistische Staatspartei SED besteht zwar nach mehreren Wandlungen fort, zur Zeit unter dem Namen Die Linke. Sie hat aber bei freien Wahlen keine Chance auf eigene Mehrheiten. Ihre Zustimmung liegt im Osten unter 30 %, in ganz Deutschland bei 10 %. Die demokratischen Parteien finden breite Zustimmung. Die neuen Länder haben in allen materiellen Beziehungen große Fortschritte gemacht und zu den alten Ländern vielfach aufgeschlossen. Die Städte sind nicht mehr 32 평화재단심포지엄

33 grau, die Umweltschäden sind weitgehend beseitigt. Die Menschen im Osten haben sehr viel aus ihren Chancen gemacht. Die neuen Länder wollen den Entwicklungsstand erreichen, den sie selbstverständlich längst haben würden, wenn der Sozialismus die Menschen nicht an ihrer Entfaltung gehindert hätte. Dieses Ziel werden die Menschen in den nächsten Jahren endgültig erreichen. Die blühenden Landschaften, von denen Helmut Kohl einst sprach, sind längst Realität. 독일통일 20 년을돌아보고통일코리아를내다본다. 지속과변화, 통합의정치 33

34 발표 2 독일통일 20 년의경험이우리에게주는교훈 한운석고려대학교교양교육실전문교수 현고려대학교교양교육실전문교수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운영위원한국역사문제연구소, 운영위원전아태평화재단선임연구위원독일빌레펠드대학 (Universität Bielefeld) 에서박사학위취득 저서 하나의민족, 두개의과거 : 20세기독일민족과통일문제, 서울 : 신서원, 가해와피해의구분을넘어 : 독일 폴란드역사화해의길, 서울 : 동북아역사재단, 2008( 공저 ). 독일의역사화해와역사교육, 서울 : 신서원, 평화재단심포지엄

35 발표 2 독일통일 20 년의경험이우리에게주는교훈 한운석고려대학교교양교육실전문교수 독일통일 20주년이되었지만독일통일에대한한국인의인식을지배하는이미지는 흡수통일 이라는개념속에응축되어있다. 여기에는부유한서독이경제적으로곤란을겪고있던소련에막대한돈을주고동독을샀으며, 가난하고힘없는동독은서독의일방적지배를받아들일수밖에없었다는인식이함께하고있다. 그후유증은대량실업과 2등국민으로의전락, 내적통일실패의심각한문제들이라는것이었다. 독일통일에대한이러한부정적인식이지배적인데는통일을전후한시기독일에서유학한한국의비판적지식인들이일정한역할을한것으로보인다. 거기에더해언론매체들이선정적으로소시민들의불안의식을부추긴측면도작용했을것이다. 이러한부정적인식으로인하여독일은우리와역사적조건이나경제력에서큰차이가나기때문에독일통일이우리의타산지석이될수없다는여론이강화되었다. 또한한국의진보적통일운동세력은남북의화해를통한단계적통일만이유일한대안이라고강하게믿고있기때문에이들에게독일식 흡수통일 은결코모방해서는안될경계해야할모델이었다. 이러한부정적인식은독일통일에대해연구하고그것이우리의통일에주는시사점이무엇인지에대해세심히살펴볼필요성을간과하게만들었다. 그래서독일통일 20주년이되었지만그것에대한우리의지식은여전히매우단편적이고불완전하다. 독일통일에대한한국에서의논의가어떤지에대해서는차후에다른기회를통해서살펴볼예정이다. 이글에서필자는다만독일통일 20년의성과와문제점그리고그에대한독일내의다양한평가들을살펴보고그로부터우리의통일에주는시사점을성찰해보고자한다. 독일통일 20 년을돌아보고통일코리아를내다본다. 지속과변화, 통합의정치 35

36 독일통일의성과에대해서는평자에따라여전히평가가매우상이하게나타난다. 통일의긍정적결과를강조하는사람들은동서분단과냉전적대립이극복되고자유와인권을향유하게된것외에도서독으로부터 1조유로이상의엄청난지원에힘입어동독인들의생활수준이현저히향상되었고교통 통신시설등하부구조의발전과근대적산업시설의유치, 리모델링을통해현대화된도시풍경, 환경개선, 연금수혜자들의혜택등을성공사례로기꺼이내세운다. 한쪽에서는 헬무트콜이말한 번영하는풍경 이벌써현실이되었다 1) 고매우긍정적으로평가하는반면, 다른쪽에서는가난하고비부르주아적인동독과부유하고부르주아적인서독을대조하며 독일통일사업이실패했다 2) 고분명히선언한다. 후자의평가가지나치게혹독한것이라하더라도동독의사회 경제적발전이심각한위기에처해있다는연방의회의장볼프강티어제의경고 (2001년 1월 ) 는쉽게간과할수없을것이다. 3) 그는동독인 1/3 이상이정규적인일자리를갖고있지않다는사실이갖는사회적폭발력을경고하며동독을위한새로운경제정책이시급함을주장한다. 4) 그러면우리는독일통일의성과를어떻게평가할것인가? 아래에서는이를정치적체제통합, 경제적 사회적통합그리고문화적 정신적통합의세측면에서살펴볼것이다. 1. 정치적체제통합 1989년여름이후동독인들의대량탈주와가을부터의대규모시위들을통해시작한평화혁명은그해 11월 8일베를린장벽의붕괴를초래했다. 이후시위군중의정치적압박은점진적통일의가능성을점점더어렵게만들었다. 서로다른세력들이전환기에동독의사회변혁을위한상이한선택가능성들을대변했다. 1) 구동독의개혁과그자립성의유지 : 크렌츠가이끌었던동독의사통당지도부, 모드로우정부, 일부개량사회주의자들 2) 사통당의권력독점의타파를통한체제전환, 그러나개혁된 DDR의보존 : 시민권운동, 개혁사회주의자들, 서독의야당들 1) J. Aretz, "Die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s - Voraussetzung, Verlauf und Konsequenzen", ( 이학술회의강연원고, 2009, 6) 2) J. Bisky, "Deutsche Einheit? Ost gegen West"( ), 3) J. Roesler, Ostdeutsche Wirtschaft im Umbruch , Bonn 2003, ) W. Thierse, "Das Potenzial des Ostens - wo stehen wir im deutsch-deutschen Prozess", in: Auf eigenen Fuessen stehen! Ressourcen der ostdeutschen Transformation, Forum Berlin der Friedrich-Ebert-Stiftung am 5. November 평화재단심포지엄

37 3) 적어도일정기간동독의특별지위를보장한가운데통일 : 대중시위참여자들 4) 특별지위없는합병 : 서독정부 5) 콜은 1989년 11월 28일 10개항프로그램 에서국가연합을통한단계적통일방안을제시했으나, 동독시위군중들의통일요구속에한달도안가신속한통일정책으로전환하였다 (12월 19일드레스덴에서모드로우와회담한후 ). 서독정부는역사적으로입증된 성공적인 서독모델을동독으로신속히이식함으로써제도적통일을달성하고자했다. 이러한합병 (Beitritt) 방식의통일은곧동독인들다수의지지를얻었다. 그들은안정적인민주주의와서독의효율적인시장경제로의합병을통해빨리서독의풍요를향유할수있을것으로믿었다. 그들은더디고힘들더라도자신의힘으로새로운사회를건설하려는실험을하기를원치않았다. 실험은그만 이구호였다. 동독주민들은체제이행 (Transformation) 을자기힘으로이끌수있는능력과정당성을가진믿을만한세력을동독에서찾을수없다고믿었으며합병을통한통일을지지했다. 시민운동들역시자립적인체제이행을위한믿을만한방안을갖고있지않았으며결국신속한합병을지지했다. 그밖에도당시동독인들이나서독인들그리고전문가들도통일후의통합에대해낙관적인기대를가지고있었다. 그들은단기간의충격이후투자지원과사회간접자본의정비그리고노동창출조치등과도기적인정책등을통해자율적이고자기자본에의한경제적도약이시작될것이라믿었다. 6) 서독은동독의체제이행을위한모델과재원을가지고있었다. 합병을통한체제이행은사회 정치적변동을밖에서통제하는것을의미했고, 제도와엘리트및자원을서독에서동독으로투입하는것을의미했다. 체제이행의주요목표는신속히제도적통일을달성하는것이었다. 이를위해서동독의기존엘리트층의역량을개발하거나새로운인재들을길러내는것보다서독출신엘리트들을광범위하게활용하였다. 5) R. Reißig, "Anspruch und Realität der deutschen Einheit," H. Bahrmann/C. Links (Hg.), Am Ziel vorbei. Die deutsche Einheit - Eine Zwischenbilanz, Berlin 2005, ) R. Land/A. Willisch, "Ostdeutschland -ein Umbruchszenario", in: H. Bahrmann/C. Links (Hg.), Am Ziel vorbei 독일통일 20 년을돌아보고통일코리아를내다본다. 지속과변화, 통합의정치 37

38 동독엘리트들과서독엘리트들의분야별구성비 분야 총수 (N) 분야에서동독인비율 서독인비율 정치행정경제경제단체노동조합매스미디어문화학문군대기타그중법조계 총계 2, ( 출처 : W. P. Bürklin H. Rebenstorf, Eliten in Deutschland. Rekrutierung und Integration, Opladen 1997, 67) 서독식모델을통한통일은독일헌법상으로는기본법 23조에명기된가능성곧 독일의다른부분들이 연방공화국에가입 (Beitritt) 을선언함으로써통일하는것을의미했다. 그러나재통일이나신통일의경우독일인민이동의하는새로운헌법을만들것이라는기본법제146조는분명히다른대안을제공했다. 이양자의대안을두고 1990년헌법학자들사이에서뿐만아니라공론장에서치열한논쟁이전개되었다. 1990년 10월 3일이후전독일에적용하게된기본법이근본적인개혁을필요로하는지에대해서도열띤논쟁이전개되었다. 보수진영의대변자들은헌법논쟁이보증받은헌법의원칙들을무효화하고 다른공화국 을만드는데기여하지않을까우려하였다. 정치학자 Peter Graf Kielmansegg은열렬히헌법수정을요구하는사람들의목적은기본법을좌측으로이동시키는데있다고주장했다. 좌파들과좌파자유주의자들은오래전부터필요했던헌법개혁을추진할기회를이용할것을요구했다. 그들은특히환경보호와사회적안전의보장, 그리고노동에의권리와같은 국가목표들 을명기해야하고국민표결적인요소들을도입해야한다고주장했다. 7) 7) G-J. Glaeßner, Demokratie und Politik in Deutschland, Opladen 1999, 평화재단심포지엄

39 2. 경제적 사회적통합독일통일후경제적 사회적통합에서는무엇보다동독과서독에서생활형편의균등화, 곧노동, 교육, 연구, 재산형성에서의균등한기회, 엘리트충원과구성, 시민들의참여기회가균등하게보장되느냐가중요하다. 사회적통합의근본적인전제조건은균등한생활기회를보장할빠른경제적부흥이었다. 통일후동독지역에의심할바없이많은발전이있었다. 통일직후의심각한경제적침체와탈산업화과정이후 1990년대중엽에확실한부흥의시기가있었다. 동독지역의실질적인국내총생산 (BIP) 은현저히증가하였고주식자본 (Kapitalstock) 과교통과통신시설등하부구조는눈에띠게개선되었다. 도시가정비되고허물어져가던건물들이새단장을하여쇠락하던도시들의우중충한경관이단기간에화려한현대식도시의모습으로바뀌었다. 환경개선에도많은투자가이루어져대기의질이현저히나아졌다. 통일후동독인대분의삶의물질적여건들이개선되었다. 동독인들은피고용자의임금, 가계수입, 자동차및각종가전제품의소유, 연금수입등에서가시적인개선을경험하였다. 산업영역별인구구성도서독에거의유사한형태로현대화하였다. 동독에서경제영역에따른인구구성 -% 로표시한비율 산업영역 DDR 신연방주들구연방주 농업과임업 생산기업 그중제조업 건설업서비스분야 그중상업, 숙박업, 교통 재정, 임차, 기업서비스 공공및사적서비스 총계 출처 : T. Erdmann, "Regionale Aspekte der Bevölkerungsentwicklung in Ostdeutschland seit der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 Archiv 3/2005, 에어푸르트도시의변모사진 환경개선지도 그러나몇가지중요한통계들만보더라도독일통일이심각한구조적문제 독일통일 20 년을돌아보고통일코리아를내다본다. 지속과변화, 통합의정치 39

40 점을갖고있다는것을분명히알수있다. 서독과의격차를줄였던경제부흥기는 1996/97년이후정체상태로빠져들었고경제성장률은이제서독지역보다더낮아졌다. 동독경제의핵심적인문제는자립적인발전의길 (selbsttragender Entwicklungspfad) 로들어서지못했다는사실이다. 1인당 BIP는동독이서독의 63%, 경제생산성은동독이서독의 71.1%(2002년 ), 실업률은동독이 19,5% 서독이 8,9%(2004), 1인당채무는동독이 4927유로서독이 4265유로 (2003), 1인당연소득은동독이 11500유로, 서독이 19400유로 (2004), 1인당동산및부동산은동독이 60,000유로, 서독이 149,000유로 (2003) 이다. 부동산은동독인이서독인의 35%, 생산자본의소유는동독인이서독인의 17% 에지나지않는다. 8) 동독지역최대의경제문제는불안정한취업상황이다. 정규적인일자리를찾는사람들중저취업자 (Unterbeschäftigung) 의비율은 25% 이상에달한다. 대량이주는신연방주들의경제에심각한부담을주고있다. 1989/90년의전환기이후 200만명이상이서독으로이주했다. 그중 2/3가 30세이하의고급교육을받은젊은기술인력들이다. 서독으로부터이입한사람들을제하더라도약 100만명의인구가감소하였다. 동독의청소년 1/3 이상이서독으로이주할생각을갖고있다. 동독청소년 70% 이상이서독에서더낳은직업교육과취업및미래에대한전망을찾을수있다고생각하기때문이다. 9) 동독지역의인구발전에대해서이야기할때흔히낮은출산률과서독으로의이주가화제의중심에오른다. 높은실업률, 취업연수자리의부족, 고령화의진전, 비어있는집의수가증가하는것으로인하여신연방주들은문제지역으로인식되고있다. 1990년과 2002년사이에동독의인구는약 120만감소하였다. 이것은 6.5% 의감소에해당한다. 감소의폭은시기에따라상이하게나타났다 년동독지역의인구발전. 주별비교 지역베를린브란덴부르그메클렌부르그- 연말인구인구발전 전체변화자연증감이주결과단위 1000 수 (1000) % 수 (1000) % 수 (1000) % ) Bahrmann/Links (Hg.), Am Ziel vorbei, 표지면과 p ) Bahrmann/Links (Hg.), Am Ziel vorbei, 평화재단심포지엄

41 포어폼머른 작센 작센 - 안할트 튀링엔동독 베를린을 한동독 제외 출처 : T. Erdmann, "Regionale Aspekte der Bevölkerungsentwicklung in Ostdeutschland seit der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 Archiv 3/2005, 403. 인구감소의가장큰원인은자연증가의감소에있다. 1991년과 2002년사이에출생자는사망자수보다 984,000이나더적었다. 이렇게출생률이저조한원인은가임기의청장년층의이주외에도결혼의급격한감소와유례없이낮은출산률에 (1994년여성 1인당 0.8명의아기 ) 있다. 이것은젊은부부들이통일과정에서시장경제의도입과함께경제적및사회적불안정성과위험이매우커짐으로써아이를가진삶을더이상바람직하거나실현가능하지않다고판단하였기때문이다. 다음으로인구감소에영향을미친요인은서독으로의이주이다. 전환기이후동독지역에서의대량실업으로인해젊은세대들이, 분명하게유리한경제여건을가지고있고보다많은일자리와보다높은임금을제공하는서독지역으로의이주를택하였기때문이다. 지역적으로는메클렌부르그- 포어폼머른이나작센-안할트처럼가장실업률이높은지역에서서독으로의이주비율이가장높게나타났다. 10) 슈뢰더정부하에서동독부흥프로그램을담당하였던만프레드슈톨페는 5 년전의연설에서독일통일의길에서절반에도달하였다고했다. 그렇다면그 15년뒤인 2020년까지는서독의엄청난재정지원에의존하지않는동독의자립적발전이가능할것인가? 근래의전문가들의진단에따르면그러한낙관적전망은매우비현실적인것으로보인다. 11) 동독인들이통일과정에서가장환영한것은서독화폐 D-Mark였고, 가장비판한것은신탁관리청이었다. 이것은통일후동독경제가직면할구조적문제점을상징적으로보여주었다. 동독인들은 D-Mark가오지않는다면우리가 10) T. Erdmann, "Regionale Aspekte der Bevölkerungsentwicklung in Ostdeutschland seit der Wiedervereinigung", Deutschland Archiv 3/2005, ) Deutsche Bank Research: Perspektiven Ostdeutschlands - 15 Jahre danach, Heft 306, Frankfurt a.m 독일통일 20 년을돌아보고통일코리아를내다본다. 지속과변화, 통합의정치 41

42 그쪽으로가겠다 고함으로써연방정부를강하게압박하였다. 많은경제학자들의반대에도불구하고 1990년 7월 1일통화연합 (Währungsunion) 이체결되었다. 재건을위한신용기관 (Kreditanstalt für Wiederaufbau) 의수석경제학자인 Wilhelm Hankel은이것이가져올파국을분명히경고하였다. 연방정부가시장평가에상응했을 1:4나 1:5가아니라 1:1.8이라는비현실적인비율로동독지역에도입함으로써충격적인가치절상을의식적으로수행한후... 기대하는경제기적대신에그반대인경제파국이나타나면그것은놀라운일이아니다. 12) 통화연합실현후경제입지로서의동독은위기에빠졌다. 동독기업들은판로를찾지못했고, 서독의파트너콘체른들은구조조정을위한투자약속을철회했다. 임금은노동생산성보다훨씬빠른속도로상승하였다. 이것이동독지역의역량에대한잘못된평가에기인했는지, 혹은새로운경쟁자를의도적으로억압하거나동독의저소득자들의경쟁으로부터서독의일자리를보호가위함이었는지, 혹은서독으로의대량이주에대한두려움때문이었는지좀더명확히살펴볼필요가있다. 아무튼저임금지역과고임금지역의충돌은노사양측에의해동독지역의임금을신속히상승시키는방향으로결정되었다. 많은일자리들이타산성을상실하고노동자들이대규모로해고되었다. 제조업에서는일자리가 1995년까지 350만개에서 100만개이하로축소되었다. 임금, 실질소득, 생산성의동 서독비교 (%) 전년도대비임금상승률 서독수준 = 100 실질소득 ( 취생산성 ( 취업년도임금 ( 노동시동독서독업자 1 인당자 1인당국간당임금 ) 소득 ) 내총생산 ) 출처 : U. Ludwig, Licht und Schatten nach 15 Jahren wirtschaftlicher 12) W. Hankel, Die Sieben Todessündeen der Vereinigung. Wege aus dem Wirtschaftsdesaster, Berlin 1993, 평화재단심포지엄

43 Transformation in Ostdeutschland, in: Deutschland Archiv 3/2005, 414 동독의경제사가뢰슬러 (Jörg Rösler) 가보기에사회적시장경제로의자율적전환을위해서중요한집단은동독콤비나트의매니저들이었다. 이들다수는이미 1980년대에시장경제적인관심을발전시켰으며모드로우정부의경제개혁계획을환영했다. 이들은정부나노동자대표들에앞서콤비나트로부터주식회사로의이행을조직화하기시작했다. 이들은동독의경제여건과노동자들의성향을잘이해하고있었다. 그러나이들은신탁관리청의민영화과정에서기업을인수할기회를거의얻지못했다. 서독의새로운소유주들은이들을해고하고서독출신의경영자를채용했다. 동독의매니저들은새로운경제체제로의전환에부적합했기때문이아니라신탁관리청의민영화정책에희생되었다. 13) 그러나폴만 (Markus Pohlmann) 은동독경제의구조위기가지속되는중요한이유로서자기조절적이며기술적합리성을쫓는시장이라는유토피아에맞추어진기술관료적엘리트들의행동양식을비판한다. 그는이미시장경제속에서직업적사회화를경험한젊은세대로세대교체가시작되면서새로운역동성이나타나고있다고진단한다. 14) 동독지역의인민소유기업들을민영화하는것은사회적시장경제로의전환과자립적경제로의부흥을위해불가피한과정이었다. 그러나이과정을책임진신탁관리청의작업에대한평가는많은논란의대상이었다. 회쉬 (Hoesch) 콘체른의매니저로서단호한구조조정을이끌었던로베더 (Detlev Karsten Rohwedder) 가 1990년 8월에청장으로부임한뒤그는신탁관리청관리하의기업들을가능한한빨리완전하게민영화하는정책을밀어부쳤다. 기업쇄신 (Sanierung) 은새로운소유주가해야할일이라는것이었다. 그의이른바 소방수식민영화 는 1991년 6월부터그의후임인 Birgit Beuel에의해 1993년까지일관되게집행되었다. 그결과거대기업이 1마르크에팔리기도했으며원래계획했던것보다훨씬더많은 30% 의기업이문을닫았다. 기업매각에있어서신탁관리청은회사원들에게지분을분배하는방식이나인사이더에게유리한조건에판매하는 Management-Buy-Out" 이아니라선별된외부신청자들과의비공식협상을통한직접매각 ("discrete bargaining") 을최우선으로삼았 13) J. Rösler, "Die Stunde der Generaldirektoren? Ein zu Unrecht vergessenes Moment der Wende in der Wirtschaft", in: Deutschland Archiv 3/2005, ) M. Pohlmann, "Die Industriekrise in Ostdeutschland: Zur Rolle der ökonomischen Eliten und ihrer Unternehmenspolitiken," Deutschland Archiv 3/2005, 독일통일 20 년을돌아보고통일코리아를내다본다. 지속과변화, 통합의정치 43

44 다. 매각에서서독기업들이우선적으로배려되었다. 1994년중엽까지결국 80% 가서독인에게, 14% 가외국인에게매각되었다. 동독인은단지 6% 밖에구입하지못했다. 동독경영인들이나기업들은무엇보다자기자본을갖고있지않아서불리했다. 신탁관리청의고위관리들은동독경영인을신뢰하지않았으며동독인들은서독경영인과공동으로구매신청을했을때야비로소쉽게목적을성취할수있었다. 신탁관리청의정책으로일자리를상실할위협에처한동독노동자들의거센시위가일어나고사회적주목을받게된연후에야헬무트콜은신탁관리청과신자유주의경제학자들의반대를무릅쓰고 핵심산업을구하라 라는정책으로전환하였다. 신탁관리청은 1990년동독기업들의자산가치를 760억 DM, 매각에의한수입을 300억 DM으로산정하였다. 그러나 1994년업무를마쳤을때구채무의인수, 신용보증, 생태적정화사업, 사회정책적계획들, 기업고문단을위한비용등으로인하여 2560억 DM의빚을남겼다. 12,926개의등록된기업중 3,940개만폐쇄됨으로써성과가그리나쁘다고는볼수없지만신탁관리청이관리하던기업들에서근무하던일자리의 3/4 이상실되었다. 15) 우리는동유럽국가들과의비교를통해서동독의체제이행의성격을보다명확히특징지을수있다. 동유럽에서는구공산당지도층 (Nomenklatura) 의단순재생산의비율이매우높고개종에의한재생산도적지않은반면동독에서는그러한재생산이전혀없었다. 새로운엘리트의노멘클라투라로부터의충원률은 1993년에러시아에서는 51%, 폴란드에서는 40%, 헝가리에서는 33% 였다. 이비율은특히경제분야에서가장높았다 : 러시아에서는 53%, 폴란드에서는 51%, 헝가리에서는 35% 의새로운경제엘리트가구경제엘리트출신이었다. 동독의민영화된기업은다수가서독인의수중에들어갔으며동독인의수요는서독기업에의해공급되었다. 서독인들은동독에경제입지 (Standort) 를구축하는경우가드물었다. 따라서동독의구경제엘리트가사라진반면, 새로운엘리트들은서독에머물렀다. 경제분야에서서독으로부터의엘리트수입은결국아주제한적이었다. 16) 3. 문화적 - 정신적통합 15) J. Roesler, "Die Treuhandpolitik: Verkauf und Abwicklung statt Sanierung und Umwandlung mit dem Ergebnis einer weitgehenden Deindustrialiserung des Ostens," in: Bahrmann/Links (Hg.), Am Ziel vorbei, ; M. Pohlmann, Die Industriekrise in Ostdeutschland, ) M. Pohlmann, Die Industriekrise in Ostdeutschland, 평화재단심포지엄

45 통일과함께하루아침에동독인들은깊은문화적충격을경험해야했다. 지금까지통용되었던법과규율, 가치와규범들, 상징들이더이상통용되지못하고서독에서온새로운질서와가치가그자리를대신해야했다. 병합에의한통일방식에맞게동독인들은서독의규범과생각, 해석모델과심성에빨리순응해야했다. 동독인들은적어도수년간 전환기의스트레스 (Wende-Stress) 로고통을받아야했다. 이제대부분의동독인들이통일독일의새로운상황에어떠한방식으로건적응했다. 그들은긍정적인면과부정적인면을따지면서, 합리적으로거리를두고, 그러면서도보다자의식을가지고통일 20년을바라볼수있게되었다. 그들은더이상과거처럼상실감에사로잡혀있지않다. 1990/91년이후은연중존재했던반서독감정도약해졌다. 사람들은보다자의식을가지고자기가어디에서왔는지를되돌아본다. 향수를가지고과거를일방적으로미화하는사람은이제소수에지나지않는다. 2003년에동독인 ( 신연방주주민 ) 73% 가동독인으로서의정체성을가지고있다고고백했다 (33% 는강하게, 40% 는상당히강하게 ). 21% 는별로갖고있지않다고답했고, 4% 는전혀갖고있지않다고답했다 (3% 는 모르겠다 고답 ). 진정한독일인 이라고느끼는동독인은 20% 에지나지않았다. 사회적격변의시기에는자기의과거의삶을긍정적으로회고하지않고는자신감을세우기가어렵다는것을고려한다면이러한동독인으로서의정체성은의아한일이아니다. 물론여기에는통일에걸었던기대가충족되지못한데서오는실망감이나서독인들과의접촉경험으로부터오는반발적정체성도영향을미쳤다고볼수있다. 동독인으로서의정체성외에도작센인이나메클렌부르그인으로서의정체성등지역적정체성도강해지고있다. 그러나이것이독일통일에대한거부를의미하는것은물론아니다. 동독인들은 15년의여러가지굴곡을경험한후에도다수가독일통일을지지하고있다. 그들중 55% 가독일통일자체는긍정적으로평가하고있다. 다양한상품과써비스공급, 여행의자유, 개인적자유등이긍정적으로평가되었다. 반면에그들은노동, 사회적안전과개인적안전, 정의와연대를부정적인측면으로평가했으며이것이구동독에서더나았다고평가했다. 36% 가통일이자신에게우선적으로이득이었다고보았고, 30% 가이득과손실이반반이었다고보았으며, 또다른 30% 는무엇보다손해라고평가했다. 동독인들사이에서경제적및사회적통합이실현되지못한데대한실망은체념을거쳐점차로냉정한현실주의로변해갔다. 동서독의생활형편이빨리같아질것이라는희망은상당히줄어들었다. 사람들은서독의성공모델도 독일통일 20 년을돌아보고통일코리아를내다본다. 지속과변화, 통합의정치 45

46 그한계에도달했으리라는것을알고있다. 서독인의 2/3가독일사회가정의로운사회질서라고믿는반면동독인은 1/3만이그렇게믿는다. 동서독인모두민주주의가중요하다는것을인정하지만실제로경험한민주주주의에대한만족도는동서독에서편차가매우크다 ( 서독에서는 63%, 동독에서는 39%). 심지어실제적인민주주의가더나빠질것이라고기대하는동독인의비율이증가하고있다. 17) 1991년과 2003년사이에독일에서의민주주의의실제에대한불만을표시한사람의비율이서독에서는 30 ~ 50% 였던반면, 동독에서는 50~70% 나되었다. 18) 사민당과기민당은 2004년주선거에서두당합하여브란덴부르그주에서 14.5%, 작센주에서 16.7% 의표를상실했다. 이러한현상에대한설명으로서사회화테제, 상황테제, 무너진기대테제, 행동테제가있다. 사회화테제는동독사회주의체제하에서의장기적인사회화로인해각인된가치관이쉽게바뀌지않는데서동서독간의차이의원인을찾는다. 동독인은서독인에비해자유보다평등의가치를더중시하며, 더중앙집권적이고, 국가주의적이며, 집단주의적이고, 복지국가적이라는것이다. 상황테제는 동독의특수한심성의형성은... 특히동독과서독의경제적격차의산물이다 라는것이다. 여기서가장중요하게여겨지는것은사회적안전에대한만족이다. 동독인들은동독장벽붕괴후빠른기간에서독인과비슷한생활기회들과생활형편을향유하게될것이라기대했다. 그러나이러한기대가충족되지못하면서그에대한실망은민주주의현실에대한불만으로바뀌었다는것이무너진기대테제이다. 마지막테제에따르면체제이행의결과는관련자가구조를폐지하거나변경시키거나혁신하는과정에주체적행위자로서참여할수있을때성공적인것으로인식한다는것이다. 그런데동독체제이행의특징은동독인들이수입된서독엘리트들의주도에밀려주체적행위자로서역할을하지못함으로써민주주의실제에대한불만을갖게되었다는것이다. 힌릭스와나오엔부르크는민주주의현실에대한동독인들의불만의원인으로서사회화요인은그리비중이크지않고나머지요인들의결합이중요하다고보았다. 19) 동독인의다수가동독체제로부터결별하고서독체제를수용했다. 그들은기본적으로 다른공화국 을원하지는않는다. 그러나그들은보다일자리를쉽게얻을수있고, 직업상의승진기회와재산형성을더용이하게할수있도록 17) R. Reißig, "Anspruch und Realität der deutschen Einheit", ) Statistisches Bundesamt ed., Datenreport Zahlen und Fakten übe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Bonn 2004, ) W. Hinrichs/R. Nauenburg, "Unterschiedliche Demokratiezufriedenheit in West- und Ostdeutschland," DA 3/2005, 평화재단심포지엄

47 변화를요구한다. 동독인들은서독인들보다사회국가적목표설정과, 정의와평등사상그리고다양한형태의직접민주주의형식들을더지지한다. 여기에환경이슈를더한다면이것은통일과정에서헌법개정론자들이관철시키고자했던핵심요구들과비슷하다고볼수있다. 따라서동독인들을일방적으로서독의제도와문화에적응시키려했던, 그리고그동안많은문제점들을노정시킨과거의통일모델을포기한다면자유와평등, 개인적성취와사회정의, 대의제민주주의와직접민주주의의조합을통해동서독간의진정한공동체의식을발전시킬수있는기회가될수도있을것이다. 20) 4. 독일통일에대한평가들어떤기준에따라판단하느냐에따라독일통일의성과는크게달라보이기마련이다. 보수주의적근대화론자들은구동독이남긴장애물들을과소평가했다는것을인정하면서지구화라는악조건까지겹쳐통일시기에가졌던낙관적인기대가아직충족되지는못했지만체제이행과통일프로젝트가성공하고안정되어가고있다고평가한다. 왜냐하면가장중요한동서독사이의제도적통합이성취되었기때문이라는것이다. 반면에체제이행을비판적으로평가하는사람들은체제이행과정의근본적인잘못으로서새로운공동의헌법을포기한것, 경제및통화동맹의너무빠른도입, 보상보다반환을우선시한소유권문제의처리, 쇄신과변화보다는매각과폐쇄를선호한신탁관리청의책임을강조한다. 또다른견해는이미오래전에시효를상실한서독의포드주의적성장및복지모델을그대로동독으로이식하고그것이문제점을노정한후에도근본적인대안을찾기위해노력을하지않는것을비판한다. 21) 롤프라이씨히는민주적인국가제도와법치국가, 유럽연합과북대서양조약기구 (NATO) 로의통합이확고해진것, 그리고 특혜받은체제이행 이문화적및정신적통합을보장해준것을긍정적으로평가한다. 그는그러나 2020년까지도동서독의생활관계들이같아지리라고전망하지않는다. 대량실업과그와연관된이주문제는여전히남아있으리라는것이다. 통일이실패한것은아니지만아직완성되지않았다는것이다. 통일은 열려있는수세대의프로젝트 이며따라서근본적인관점의전환이필요하다는것이다. 귄터하이데만은통일을통해서민주주의적인민족국가와그영역이확정되 20) R. Reißig, "Anspruch und Realität der deutschen Einheit", ) R. Land/A. Willisch, "Ostdeutschland - ein Umbruchszenario: Warum der Aufbau Ost als Nachbau West nicht gelingen konnte", in: Bahrmann/Links (Hg.), Am Ziel vorbei, 독일통일 20 년을돌아보고통일코리아를내다본다. 지속과변화, 통합의정치 47

48 었다는것을평가한다. 그는비록민영화가대량실업을초래했지만경제정책과사회정책에서비교적갈등이적은채체제이행과정이전개되었다고본다. 그는민주주의로의체제전환이수용되었지만대량실업의부정적인경험으로선거에서민사당과극우 NPD에대한지지가늘어난데서알수있듯이정당민주주의에대한불만이증가하고있다고본다. 따라서그는적극적인노동시장정책이시급히필요하다고본다. 22) 리하르트슈뢰더는독일통일에대한부정적평가가지배하게된것은잘못된척도를가지고평가를하기때문으로본다. 그는특히마찬가지로체제이행을경험한동유럽국가들과비교하거나 1989년의구동독과비교할때동독은성공적인체제이행을경험하고있다고봐야한다고주장한다. 23) 5. 한반도통일에주는교훈그러면이러한독일통일 20년의경험으로부터우리는한반도의통일을준비하는데어떤교훈을이끌어낼수있겠는가? 우선이글은지면상의한계로인하여통일에이르기까지의과정을살펴볼수없었다. 그러나독일통일후의정치적, 사회 경제적및문화적통합과정은과거동서독관계의맥락을고려하지않고는제대로이해할수가없다. 독일처럼갑작스럽게통일될경우한국은어떻게될것인가? 우리가이런관점에서독일통일을평가할경우우리는독일내의논의와는매우다른시각에서문제를볼수있을것이다. 필자는독일통일이한국이따라잡기어려운성공을거두었다고본다. 그것은우선피한방울흘리지않고동독시민의평화적혁명을통해서성취한것이다. 아무도사통당정권이나마르크스-레닌주의이데올로기를지키기위하여무기를들거나 ( 적어도그것이무너지는순간에는 ) 심지어데모도하지않았다. 독일통일은또한독일문제에발언권을가진미국과소련, 그리고결국에는처음에는반대했던프랑스와영국을포함하여유럽및국제사회가지지하는가운데전개되었다. 독일은통일후동독경제를부흥시켜야하는힘든과제를안고서도유럽통합에서주도적인역할을수행했다. 독일인은, 통일이독일경제에적지않은부담을안겨주었지만, 스스로의경제력으로대부분의통일비용을조 22) A. M. Vollmer, "Bilanz und Perspektiven des Vereinigungsprozesses. Jahrestagung der Gesellschaft fuer Deutschlandforschung Berlin 4./5. Maerz 2005", in: Deutschl;and Archiv 3/2005, ) R. Schröder, "Deutsche Einheit -besser als ihr Ruf," Die Politische Meinung, Nr. 458, Januar 2008, 평화재단심포지엄

49 달했다. 통일후동독지역에대량실업이발생하고, 20년이지난지금에도동독지역의실업률이서독지역실업률의두배에이르고있지만부분적인사회적항의를넘어심각한사회적혼란이초래된적은없다. 따라서독일통일 20년의부정적측면에먼저주목하기보다는우선적으로독일과같은성공을거두기위해우리가해야할일은무엇인가물어야할것이다. 독일이큰혼란없이통일할수있었던데는서독이막강한경제력으로동독인들의부양과동독지역부흥을위해엄청난재원 (1조유로이상 ) 을투입할수있었기때문만은아니었다. 동서독인들사이에는기본조약체결이후수많은인적교류와협력을통하여같은민족이라는인식과연대의식그리고어느정도서로의사회체제와문화에대한상호이해가있었다. 베를린장벽붕괴후동독인들이 또하나의사회적실험 을원하지않고즉각적인통일을원했던데는가능한한빨리서독인처럼풍요롭게살기를원했기때문이었고서독의사회체제가이것을가능하게해주리라는신뢰가있었기때문이었다. 이것은서독 TV를시청하면서야간의 텔레비전민족 (Fernsehernation) 으로서동독인들이서독사회에대해갖게된순진한환상만으로설명할수는없을것이다. 이것은신동방정책이후내독관계의발전이없이는불가능했을것이다. 북한에돌발상황이일어나고갑작스럽게통일의기회가왔을때북한주민들은남한체제와남한인들을신뢰할수있을것인가? 정권교체후남북관계가 1980년대의수준으로급격히얼어붙으면서우리는그러한기대를전혀할수없다는것이분명하다. 남한의많은흡수통일론자들이북한의돌발상황은곧바로남한의흡수통일을가져올것이라고믿는것은북한인들과중국변수그리고우리의통일역량과준비를고려하지않은순진한환상이라할수있다. 우리는남한으로이주한, 대다수가경제난민인새터민들 15,000여명도제대로통합해내지못하고있지않는가? 북한출신이라는것을숨겨야할정도로새터민들은같은민족으로서보다는동남아에서들어온외국인노동자나비슷하게취급받고있는것이현실이다. 민족문제를둘러싼남남갈등은어떠한가? 갑작스런통일이두려울수밖에없는것이우리의현실이다. 접근을통환변화 가없이준비되지않은통일은심각한파국과후유증을낳을것이다. 따라서통일에대한준비는우선적으로파행적인남북관계를하루속히청산하고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으로발전한남북관계의이전수준을회복하고그곳에서부터재출발하는것이다. 남북이서로의교류와협력을통해상대방의체제와문화및심성에대해더많이이해하면할수록체제통합이나통일후의사회적통합은그만큼파열음을줄인채실현될수있을 독일통일 20 년을돌아보고통일코리아를내다본다. 지속과변화, 통합의정치 49

50 것이다. 개성공단의협력사업은북한인들이간접적으로나마자본주의시장경제를배울수있는좋은기회이다. 또한기업내에서의남북접촉을통해서서로를이해할수있고함께살아가는지혜를배울수있는좋은기회이다. 남북경협사업을더욱확대해야할것이다. 과거 10년간의대북인도적지원은남한체제와남한인들에대한북한인들의인식을바꾸는데중요한기여를했다. 인도적지원은이전의수준보다더확대하는것이바람직하다. 북한의산업기반시설을지원하는것은통일후를위한투자이다. 과거서독이서독과서베를린을연결하는도로와철도를확장하는데많은재정을지원했지만이것은결국통일독일의기반시설을위한미래지향적투자가되었다. 독일은미국과의돈독한관계를발전시켜왔을뿐만아니라, 유럽통합운동의주역으로서서유럽국가들에서신뢰를쌓아왔고, 동방정책을통해소련, 폴란드및다른동유럽공산주의국가들과의우호적인관계를발전시켜왔다. 동유럽의변화와동독의붕괴를가져오는데중요한여건을마련한유럽안보협력회의 (CSCE) 를창설하는데독일은중요한기여를했다. 빌리브란트의참모로서 접근을통한변화 의설계사였던에곤바르는항상독일통일이언젠가실현될수있다면그것은단지유럽통합의틀내에서라고강조했다. 이러한서독정부의자세와노력이결국독일통일에우호적인국제적환경을만들어준것이다. 서독은미국의확실한우방이었지만동시에동서진영을연결하는중요한교량역할을담당함으로써양측모두에서신뢰를구축할수있었던것이다. 이러한독일의노력이우리에게시사하는바는적지않다할수있다. 미국과일본에치우친외교안보정책은통일환경에불리한작용을할것이다. 중국의동북아에서의영향력을결코간과해서는안될것이다. 우리에게우선시급한것은동북아평화체제의구축이다. 이것이동아시아공동체의형태로실현될수있을지아니면 ASEAN+3 형태로실현될수있을것인지는별도의논의가필요하다. 필자의생각에는동아시아공동체를고집하기보다중국과일본이모두관심을갖고있는 ASEAN+3 속에서통일에우호적인여건을조성하고자노력하는것이보다현실적이아닌가생각한다. 6자회담을 ASEAN+3의평화정책의일환으로추진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을까하는것이다. 민족내부의신뢰와국제정치적신뢰가없이는통일은요원하다. 즉우리의정치 사회 경제 문화와우리의마음가짐이그들을품어낼수있으리라는신뢰와기대를북의동포들에게줄수있고, 한반도가통일이되어도자국의이해관계에커다란손상이오지않으리라는주변국가들의신뢰가형성될수있을때만이우리는진지하게통일을전망하고통일후의체제통합과사회적통합을위해무엇을할것인지 50 평화재단심포지엄

51 지혜를모을수있다는것이다. 통일을준비하는것은너무도중요한과제인만큼우리는지금부터이러한미래를염두에두고대책을활발하게논의해야한다. 통일후에대한논의가너무불충분하기때문이다. 우선체제통합을준비하기위해선통일헌법문제가보다깊이있게논의되어야할것이다. 통일국가의정치형태로서의원내각제가적합한지대통령중심제가적합한지의문제에서부터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분권과지방간의재정격차를조정하여균형적발전을꾀하기위한방도등에이르기까지중요한문제들에관하여통일상황에앞서사회적합의를찾는것이중요할것이다. 독일의경우처럼노동권, 환경보호와사회적평등, 직접민주의적요소를강화하는국가목표를충분히논의하여미래지향적으로헌법에명문화하는것은헌법의발전을위해서도유익할것이다. 사회정책의확장과개선은시급한과제이다. 통일후북한지역의대량실업문제는우리사회에아마도가장큰도전이될것이다. 실업자구제방안과, 노동창출정책, 직업교육체계를대폭강화하고확장해야할것이다. 연금제도역시통일후에대한대책을시급히마련해야할것이다. 사회주의기업의민영화에서는독일의신탁관리청의실패사례를타산지석으로삼고다른동유럽국가들의사례들도참고하여우리에게적합한모델이어떤것인지면밀히검토해야할것이다. 재산권문제에서는전문가들사이에반환보다는보상을우선으로해야한다는견해가지배적인것으로보인다. 한반도의통일비용은남한의경제력에비추어독일이감당한것보다훨씬부담이클것인만큼보상의범위도가능한한줄이고소유권분쟁이경제개혁에큰장애요인이되지않도록해야할것이다. 남북체제통합과정에서불가피하게과도기적으로각분야에서남한엘리트층의지도적역할이요구될것이다. 이과정에서의문화적및사회적마찰을줄이려면통일과정을이끌어나가고북한의체제전환을지원할남한의엘리트층을양성하기위한준비가장기적으로그리고조직적으로이루어져야할것이다. 주요대학들에통일학협동과정등을개설하여통일전문가들을길러내야한다. 통일문제에대한연구와교육에학술진흥재단등연구지원기관들의지원을더욱늘려서연구를활성화하고통일전문가의풀을확장시킬필요가있다. 통일전문가들은북한의체제와문화뿐만아니라독일과동부유럽, 중국과베트남의체제이행과동서독관계및양안관계등에대한수업과견학을통해예측할수없는통일이후의다양한상황들에창조적으로적응할수있는정신적준비를해야한다. 이러한준비는대학원협동과정을통한학제적 독일통일 20 년을돌아보고통일코리아를내다본다. 지속과변화, 통합의정치 51

52 (interdisciplinary) 교육을통해서만가능할것이다. 통일교육과장차사회통합교육에있어서시민단체들의역할이대단히중요한만큼통일운동관련시민단체들에대한지원을삭제하지말고오히려늘려야한다. 북한과통일분제에대한식견을갖춘 NGO활동가들은장차통일후의사회적통합을위한교육에서매우중요한역할을행할수있을것이다. 공무원층과교사들외에도다양한계층의재교육이대규모로광범위하게필요할것이기때문에새로운교육연수프로그램을개발하고점검해보아야할것이다. 독일에서와같은민주시민을위한정치교육센터가제도화된다면다양한교육사업을통해서체제이행과정에서북한주민들이문화적충격을극복하고새로운사회 경제체제의기능방식을배우는데도큰도움이될수있을것이다. 통일연구와통일교육을하는데있어서우리는독일정부와대학및연구소, 정당재단등다양한기관들과의협력을통해많은귀중한도움을얻을수있을것이다. 독일정당재단들이많은기여를해왔지만이러한협력관계를좀더조직화하고확대할필요가있다. 우리는독일의통일전문가들을초빙하여공동연구를하고통일전문가를교육시키는데적극활용해야한다. 이들이독일통일의경험을전달할뿐만아니라직접한반도문제를연구하고한국의전문가들과함께그해법을모색할때우리의통일학은한단계진보를성취할수있을것이다. 또한한국의한반도문제전문가들이독일의대학이나연구소들에파견되어독일의내독관계와통일과정그리고체제이행을공부하고독일학자들과교류할수있는기회를갖는것도우리의인식지평을넓히는데큰도움이될것이다. 서독은통일을준비하지않았다. 전승국들과주변국가들이통일을허용하지않으리라믿었기때문이다. 그러나그들은통일을향한기회의창문이열렸을때이를붙잡았고그후유증도점차로극복해가고있다. 분단상황에서정치인들이그리고서독사회가할수있는최선의것은분단으로인한고통을완화하는것이었다. 고립된서베를린의생존을보장하는것도중요한과제였다. 이를위해서신동방조약을통해기본조약을체결하고이후해마다수백만명이장벽너머의가족을방문할수있게했다. 이러한상태를유지하고발전시키기위해서서독은동독에막대한재정지원을제공했다. 동독은점차로서독의재정지원에의존하게되었다. 이것은결국서독정부로하여금동독인권문제를개선하고인적교류의폭을넓히도록압력을가할수있는힘을제공했다. 1982년사민당의헬무트슈미트정부로부터기민당헬무트콜정부로의정권교체가있었다. 그러나콜은과거사민당-자민당연정이체결한동서독간의조약 52 평화재단심포지엄

53 들을충실히이행했고동서독간의관계는더욱긴밀해졌다. 동독인들의서독사회에대한동경과동독체제에대한불만, 거주이전의자유에대한요구는더욱거세어지고결국동독은붕괴할수밖에없었다. 북한은동독의전철을밟지않고자더욱담을높이쌓고자했지만, 심각한경제난으로인하여체제통합의완화를두려워하면서도남북관계를개선하지않을수없었다. 6 15공동선언과 10 4공동선언은이를분명히입증하지않는가? 동서독관계의개선은이산가족의고통을완화하고민족의이질화를막기위한노력에서출발하였고이것은결국분단을극복하고독일을통일한힘이되었다. 지금북녘의동포들은기아와싸우고있고국경지역의여성들은인신매매브로커들에게팔려성노예로전락하고있다고한다. 우리의인도주의는어디에있고우리의민족정신은어디에있는가? 우리는통일을할자격이있는가? 독일통일 20 년을돌아보고통일코리아를내다본다. 지속과변화, 통합의정치 53

54 패널 1. 통일정책 고상두연세대학교 EU센터소장 2. 경제협력 송태수한국기술교육대학교노동행정연수원박사 3. 지방분권 심익섭동국대학교행정학과교수 4. 사회통합과인권 전태국강원대학교사회학과교수 54 평화재단심포지엄

55 패널 1 독일과한국의통일정책 고상두연세대학교 EU 센터소장 약력 현연세대학교지역학협동과정교수연세-SERI EU 센터소장전한국국제정치학회연구이사프랑스르아부르대학교초빙교수 1996 년베를린자유대학정치학박사 독일통일정책의교훈 브란트수상이동방정책을추진할당시야당이었던기민당 / 기사당은헌법소원을제기할정도로반대입장을보였지만, 그들이집권한후에는동방정책을계승하였다. 또한독일은대동독정책에서정부는항상야당의의견을구하고함께협의하였다. 이러한초당적자세는독일의통일정책이정권의변화에따라쉽게변하지않는토대가되었다. 독일과한국의햇볕정책을비교하면, 독일의경우에는햇볕정책추진초기에는헌법소원을당할만큼논쟁을불러일으켰으나, 국민적합의가이루어진다음에는연속성을가지고유지되었다. 반면에한국의경우에는햇볕정책이추진초기에는커다란논쟁이없다가, 추진 10 년이지나서논란이되고있다. 대북포용정책의추진과정에서많은문제점이발생했다면이를제거하여개선하는노력이필요하다. 이념적이유에서폐기하는것은실용적인자세가아니다. 독일의경우콜수상은브란트의동방정책이지나치게동독에게유리하게진행된점을지적하고상호주의를강화하는방향으로계승발전시켰다. 독일통일 20 년을돌아보고통일코리아를내다본다. 지속과변화, 통합의정치 55

56 북한의특수성 북한에대해서는치밀하고정교한전략이필요하다. 왜냐하면북한은상대하기쉬운나라가아니기때문이다. 그동안대북강경책이별로성공적이지못하였다. 김영삼정부는취임사에서 어느동맹도민족보다나을수없다 고말하며대북화해협력노선에서출발하였으나, 북핵문제가터지자 핵을가진자와악수를할수없다 면서대북강경으로선회하였다. 하지만이러한강경책은남한이북미협상에서소외되는통미봉남을초래하고 1994 년북미제네바합의의경제적부담만떠안고말았다북한에게는미국행정부의강경책도먹히지않았다. 클린턴행정부는출범초기에북한핵시설에대한군사공격을검토하는등한반도전쟁불사론을제기하였으나, 임기말에는미국대통령으로서는처음으로평양방문을검토하였다. 결국은올브라이트국무장관이클린턴을대신하여북한을방문하였다. 부시행정부도초기에는북한과대화조차거부하였고북한을 악의축 이라고낙인찍었으나, 6년만에대북정책을선회하여북한과의협상에나섰고테러지원국명단에서제외하는등양보를하였다. 대북강경책의효과가낮은이유는무엇보다도북한체제의특수성때문이다. 북한은세계에서가장폐쇄적이면서안정적인정권이다. 북한은외부로부터의압력과고립이내부결속을가져오고정권에대한지지를강화하는매커니즘을가진체제이다. 대북유화책이성공하지못했다고대북강경책으로선회하는것은그동안수확한조그만정책결실마저포기하는것이다. 국제적공조 한반도의분단은국제정치적결정이었고, 북핵문제는 NPT 와관련된국제문제이다. 따라서한반도문제에서국제적공조는매우중요하다. 6자회담참가국은세계유일의초강대국, 세계최대의인구를가진국가, 세계최대의영토를가진국가, 세계제2 위의경제대국, 아시아제4 위의경제대국이다. 이들국가들이북핵문제를해결하지못하는이유는무엇보다도현재핵확산이세계적인추세이기때문이다. 파키스탄, 인도, 이란등이핵주권을강조하면서핵개발에적극적이다. 인도와파키스탄과같이일단핵개발에성공하면핵보유국으로인정해주는선례는북한을더욱고무시키고있다. 하지만무엇보다도북한이핵개발을고집할수있는것은중국의후견때문이다. 중국은 56 평화재단심포지엄

57 북한의비핵화를선호하지만, 북한에게경제봉쇄와같은결정적인압력을행사하는것에는반대하고있다. 중국이북한을지원하는이유는북한의붕괴를원치않기때문이다. 북한의붕괴는중국에게군사적완충지대의소멸과난민의대량유입을의미한다. 따라서중국은북한의체제붕괴를막기위해서라면북한의핵무장도용인할수있을것이다. 그러므로북한의핵개발을막으려면중국의행동을변화시켜야한다. 그런데이명박정부는한미동맹의강화를내세우며남북한문제에서미국의역할을강조하고있다. 미국의견제를받고있는중국으로서는한국이미국과의군사적협력을강화할수록북한의존재가중요하게느껴지게될것이다. 독일통일 20 년을돌아보고통일코리아를내다본다. 지속과변화, 통합의정치 57

58 패널 2 통일독일의경제적통합과정의평가와함의 송태수한국기술교육대학교노동행정연수원박사 약력 현한국기술교육대학교노동행정연수원박사 베를린자유대학정치학박사 아레츠 (Aretz) 박사님의발표문을매우인상적으로읽었다. 짧은지면에독일통일의전제, 과정, 그리고그결과를매우함축적이면서도일관된관점을유지하여서술하고있다. 발표문의내용은평이하게보이지만실제로는매우많은내용을담고있다. 발표문을읽으며많은생각들을정리하고고민할수있는계기를제공해주어고맙다. 논평자로서 특히경제적인관점에서 독일통일과관련하여생각을발전시켜볼것혹은궁금한점들에대해몇가지말해보겠다. 첫째, 아레츠박사님은, 구동독의경제상황의어려움에대해동독정부가은폐했고, 서독의동독옹호자 들이 동독을세계 10대선진강국으로오판하는어처구니없는실수를범했다 고말하고있다. 그러나당시구동독경제의실상에대한판단에서는이들만아니라객관적으로구동독의실상을분석하던다수의연구자들도크게잘못알고있었다고스스로자탄한것을글에서본적이있다. 즉, 구동독은사회주의경제블록안에서만자산이나기업의가치가의미를지니는것들이었고, 서독과같이세계자본주의를주도해나가는개방경제체제에흡수되는순간, 절대다수기업의시장가치는완전히다른관점에서평가돼야했다. 그결과구동독의경쟁력은현격하게낮게나타날수밖에없었던점이지적될필요가있다고본다. 58 평화재단심포지엄

59 이문제는현재남한학자들이나정책결정자들에게도적용되는것이다. 특히북한경제의현주소, 객관적실체를파악ㆍ분석하는데있어매우유의해야할점이라생각한다. 시장경제블록의관점에서볼때북한경제의실상은단순히통계상으로나타나는수치에근거해서판단하는것과매우다를것이라는점이다. 우리는북한경제에대한분석과평가에서통계수치보다는그현실태평가와판단에기초해서통일정책및통일방안을모색해야할것이다. 둘째, 아레츠박사에따르면, 콜 (Helmut Kohl) 수상이 세계시장에서경쟁력없는동독제품을국가가지원해당분간이라도소련지역에판매하고자 지원했지만, 1991 년소련이붕괴되면서수포로돌아가고말았다 고한다. 일면올바른지적이다. 그러나여기에서통일과정연구자들대다수가동의하는인과관계의문제를다시돌아볼필요가있다. 즉, 소련이붕괴되면서동독제품의시장이없어진것이아니라, 동독제품이러시아와동유럽의경제협력체인코메콘 (COMECON) 에서더이상의미를잃음으로인해코메콘 (COMECON) 경제체제가붕괴된것이다 년 7월부로시행된경제, 통화, 사회연합에대한통일조약 (Vertrag über eine Wirtschafts-, Währungs- und Sozialunion: 통일조약 으로약칭 ) 에서 1:1 비율로전환된동서독마르크교환비율로인해동독제품의가격이급격히높아지고경쟁력을잃음에따라러시아와동유럽의경제협력체인코메콘 (COMECON) 이유지될근거가사라졌던것이다. 당시동독주민의 대규모서독이주 를막아야만했던콜수상의입장에서동서독마르크의환율을 1:1 로결정한것은어쩔수없는선택이었다. 실물경제의경쟁력이나생산성의관점에서볼때는 1:4~1:5 정도의환율에불과하던것을 정치적인측면에서의합리성 을좇아 1:1 로정하는통일조약을약속할수밖에없었던것이다. 즉통일과정에서초래될수있는불가피한딜레마상황에서정부가 정치적 합리성을선택하고 경제적 합리성을포기할수밖에없었던것이다. 우리도통일과정에서초래될불가피한딜레마상황에충분히대비해야할것이다. 한운석교수께서지적하는문제, 동독경제가자립적인발전의길 (selbsttragender Entwicklungspfad) 을걷지못하게된문제도여기에한원인을두고있다. 반세기의단절을극복하기위한과정, 즉, 통일과정은이렇게피할수없는딜레마를동반할수있다. 독일은그어려움의크기에비하면매우짧은기간동안에잘극복해가고있는것이분명하다. 그렇지만워낙오랜기간의단절로부터기인하는문제인만큼그극복이쉽지않고, 사회전반에다양한방식으로문제의여진이남아있음을확인할수있다. 한운석교수님의발표문은그런문제들의현상과원인을정치, 경제ㆍ사회, 그리고문화ㆍ정신적통합이라는다양한관점에서잘정리하고있다. 무엇보다경제적통합과정에서 특히자민당 (FDP) 의강력한요청에따라 사적소유권형성ㆍ회복을중심으로했던신탁청의사유화및산업재구조화정책의문제점은심각했다. 사유화정책이오히려소유권문제의교착상황을초래해새로운자본의투자를저해하는요인으로역 ( 逆 ) 독일통일 20 년을돌아보고통일코리아를내다본다. 지속과변화, 통합의정치 59

60 작용했다. 1) 이러한경험으로부터우리는, 통일이라는비상한시기의정책이야말로이념에경도되지않고오히려실용적관점에서추진되어야한다는점을확인하게된다. 끝으로, 20년이라는시간을뒤로한독일통일에대한평가를통해한반도에주는함의두가지를도출하는것으로토론을마치고자한다. 무엇보다독일통일에서확인할수있는것은두체제간이질성의정도에따라극복을위한시간과비용이크게달라진다는점이다. 서독과동독은두블록경제체제에긴박된상태였고, 그로인해체제간이질성이매우커졌다고할수있다. 이러한이질성의극복을위해이후통합과정에서많은비용을필요로했다. 남북한간향후통일을위한비용은정치ㆍ사회적통일의시점부터시작되는것이아니라, 현재의남북한간교류협력의성격에따라서이후경제적통일ㆍ통합의비용은크게달라질것이다. 미래의통일비용의관점에서상호이질성을좁히기위한현시기교류방안에대해고민해야한다. 다음으로독일에서와같이지역간경제격차가심하게온존하는상태에서노동시장이통합되는방식에대해근원적재검토가필요하다고생각한다. 유럽이라는지정학적위치는독일통일을가능하게했던요인으로작용했다. 그러나이는다시독일통일ㆍ통합의과정에서조건으로작용하여노동시장의급격한통합을전제로하였고, 그에따라많은사회적비용을초래하였다. 한반도통일방안모색에서 노동시장통합 의문제는독일과다른방식으로생각해볼수있다. 다양하고근원적인관점에서의검토와통합방안을모색해볼필요가있다는점을제기하고자한다. 모쪼록두분 ( 아레츠박사와한운석교수님 ) 께서짧은시간에도불구하고 20년독일통합과정에서나타난다양한분야의성과와문제에대해체계적으로평가하는훌륭한발표를해주셨다. 이러한좋은발표에대해논평할수있는기회를주신평화재단에감사의인사를드리며토론을마친다. 1) 보상보다는반환을우선시한소유권복원, 분단이전상태로의소유권복원이라는원칙으로접근된신탁청의사유화정책은수백만건의소유권청구분쟁을유발했고, 이는신규투자를저해하는요인으로작용하였다. 60 평화재단심포지엄

61 패널 3 독일통일 20년을돌아보고, 통일코리아를내다본다 : 풀뿌리지방자치의관점 심익섭동국대학교행정학과교수 약력 현동국대학교사회과학대학교수 ( 행정학박사 ) 한국독일학회회장한국아데나워학술교류회회장녹색연합공동대표세종로포럼운영위원장 I. 베를린장벽붕괴 20 년 1. 독일지방자치의발전과정 - 분권적전통이강한독일은 19세기초이래본격적인현대적지방자치의제도화를이룸 - 근 현대사를거치면서국가위기하에서는늘풀뿌리의역할이국가유지의근간이됨 - 특히제2 차세계대전패망후국가해체의상태에서지방공동체가유일하게기능함 - 베를린장벽붕괴 20년인올해는독일연방공화국 (BRD) 정부수립 60년 ( ) - 지방분권과풀뿌리의중요성은독일지방자치의헌법보장에서보듯이국정운영을위한가장중요한훼손불가원칙 ( 연방국가의원칙, 지방자치의원칙, 권력분립의원칙 ) 2. 독일통일의경험 - 핵심은 접근을통한변화 의구체적교훈! - 분단 40년중전반 20년 ( ) 은동 서독대결시기 (Adenauer, Erhard, Kiesinger 수상시대 ), 후반 20년 ( ) 은적극적협력시기 (Brandt, Schmidt, Kohl 수상시대 ). - 협력시대동서독은정부차원으로부터민간부문의교류활성화, 중앙으로부터지방자치단체차 독일통일 20 년을돌아보고통일코리아를내다본다. 지속과변화, 통합의정치 61

62 원의적극적인접근전략으로정치적이념을뛰어넘는상호교류와이해의폭을확대 - 큰만남 이나 국가정치 보다는 작은만남 과 지방생활정치 에더무게를두고, 통일을말하기보다는공존을이야기하는장기적접근전략지향 - 추상적인정치적담론보다는실질적교류정책으로국민에게는국가통합을실체적으로느낄수있게하였고, 그중심역할자로비정치적인지방자치단체를활용 3. 통일이전 - 과거서독은동독정부와동독국민을분리하여생각함. 이는풀뿌리지방자치단체간의교류강화전략이대표적인접근방식으로가능했던배경이기도함 - 협력시기서독의끈질긴양독지방자치단체간자매결연노력 (70 년대 ) 과성과 (80 년대 ) - 동독주민에게직접적인혜택이돌아가도록도시자매결연에따른교류시자치단체별로돈보다는물품중심으로보낸것도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매우큼. - 이런작은만남들이쌓여통일의해인 1990 년에는동독주민들이 우리는같은민족 (Wir sind ein Volk) 이라고외치며무조건적인통일을요구함 4. 통일이후 - 자본주의체제와사회주의체제의결합이라는세계최초의통일독일은, 서독의막강한경제력에도불구하고통일이후에는국내외적으로내우외환을앓고있는것이사실. - 그러나논쟁을위한긍정적 부정적평가보다는, 이러한후유증을극복하려는독일정부와독일국민들의태도를교훈으로삼아야함. 특히 분단비용 보다는 통일비용 부담이더큰의미있음을이해하는독일시민의식을눈여겨보아야한다! - 중앙정부는물론지방정부와국민들간의공감대를형성하기위하여솔직히잘못은인정하고후유증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들을함께도출해내고있음을눈여겨보아야한다. II. 통일코리아를위하여 1. 무엇이중요한가? - 한국사회는여전히입으로감상적인통일론만을외치고있는상황. - 민주화과정에서아직도집단이기주의의수준을벗어나지못하고있음. 독일통일과정을보면무엇보다도우리사회자체의민주성과도덕성제고가중요함 - 특히독일은지방분권, 풀뿌리차원의작은상호교류를강조하여, 이를위한정교한접근방법과수단을정립함 : 지방정부간자매결연, 정치교육 (Politische Bildung) 의확대 년최초의도시간자매결연 (Saarlouis-Eisenhuettenstadt) 이후동독의풀뿌리를지원하는 62 평화재단심포지엄

63 결연방식은통일이후까지도지역부활정책으로지속됨 - 전후제도화된독일연방정치교육원 (BpB) 은서독의정치문화와민주주의를발전시켰고, 통일이후에는동서독국민통합을위해지속적으로핵심역할을담당하고있음 2. 풀뿌리차원의참여와지방자치제정착의중요성 - 민주주의를보장하는중심메커니즘이지방자치이며, 시민참여를제도적으로보장하는핵심장치가지방자치제도라는점에서, 지방분권에따라통일한국의밑그림이그려짐 - 제도화된 단체자치 와참여를위한 주민자치 의조화및발전이중요 - 상대적으로인위적인 국가 라는조직의취약성보다는, 공동체정신이강한지방분권적 지방자치단체 는국가위기시에도살아움직이는풀뿌리조직임을독일에서확인가능함 - 통일은정치통합, 행정체제통합, 경제통합, 사회문화통합, 군사통합등에의해이루어지게되는데, 그중에서국가체제통합 ( 정부기관재설치, 경찰권행사, 행정구역개편, 공무원관리, 재정제도개선, 주민관리등 ) 은시민입장에서체감적으로느낀다는점에서핵심적변수. 3. 접근수단으로서의민주시민교육 ( 정치교육 ) - 통일대비를염두에둘경우남 북한이질화극복방안이무엇보다도중요한바, 이를위해서는서로를이해하기위한 민주시민교육 을체계적으로강화해야함 - 분단과냉전체제하에서는헌법적가치와새로운민주주의를위해민주시민교육이기능한다면, 통일이후는새로운민족적동질감제고를위해역할을한다는사실을인식해야함 - 민주시민교육은한국가의사회통합에전제조건이되고, 이는특히통일코리아를염두에둘경우남 북한간이질성을극복하고국가의내적통합에서중심적인역할을할수있음 4. 통일전후의대응 - 불완전하더라도풀뿌리교류를통한지속적인사회 경제적통합노력이중요 - 지방정부와로컬거버넌스적인상호교류를통한최소한의민족동질성확보를지향하고, 정부당국은이의지원과북한실상에대한정확하고도객관적이해를위해전향적으로노력 - 국가통합 : 지리적통합과정치적통합 ( 독일은 1990 년 10월 3일!) - 중요한것은실체적인체제통합 : 이때가장핵심은역시행정통합과풀뿌리차원의통합 - 이를바탕으로경제사회의통합이추진되고나아가장기적으로는사회문화적이질성극복과국민통합을이루어통일을완성함 - 정부가해야할일은이념논쟁에서벗어나다양한민주시민교육 ( 정치교육, 통일교육 ) 을적극적으로지원하는것과, 풀뿌리차원을포함한인적 물적교류의장애물인냉전적인제도와관행들을극복하는데적극성을갖는두가지로요약됨 - 결국한반도를위한통일준비는 지방분권 에서시작되어야한다! 독일통일 20 년을돌아보고통일코리아를내다본다. 지속과변화, 통합의정치 63

64 패널 4 독일통일의경험과교훈 전태국강원대학교사회학과교수 약력 현한독사회학회회장 미국 Emory 대학교사회학과겸임교수 강원대학교사회학과교수 독일프랑크푸르트대학교사회과학부사회학박사 1 아레츠박사는콘라드아데나워, 빌리브란트, 헬무트슈미트, 헬무트콜에이르는독 일의역대정부의통일정책에대한개괄적조망을특히기민당정책에호의적인입장에서제시하고있다. 그리고통일의출발조건, 경과, 귀결을간략하게요점적으로잘제시하고있어독일통일 20년에대한이해를깊고넓게해주는글이라고평가된다. 동독이서독의연방에가입하는방식을통해이루어진독일통일의 20 년을아레츠박사는 긍정적인면이압도적이라고결산한다. 1. 통일직후신연방주는낙후된인프라 ( 도로, 철도, 전화, 주택, 병원 ), 심하게손상된환경, 서독의연금체계안에서납부한적이전혀없는동독인들의연금문제, 낮은소득, 대량실업, 서독으로의대량이주와같은열악한물질적조건과사회적상황에처해있었지만, 20년이지난오늘날신연방주는모든물질적관계에서커다란진보를이루었다. 도시들은더이상우중충하지않으며, 공해가현저히제거되었다. 인권과시민권을모든독일인이제한없이향유하고있다. 그리하여사회주의가방해하지않았다면이미오래전에달성하였을그러한발전상태를달성하려하고있다. 이목표는향후수년내에도달될 64 평화재단심포지엄

65 것이다. Helmut Kohl 이말한 번영하는풍경 (die blühende Landschaft) 이현실로되고있다. 2. 오랜분단의사회화의효과가극복되고있다. 사회주의교육은상이한사회관과국가관을형성시켰고, 수십년간의사회주의적후견은동독인들에게결정능력을상실하게하였다. 그렇지만오늘날젊은이들은자유로운결정가능성과발달가능성을갖고성장하고있고, 민주적법국가를대다수가긍정하고있다. 과거동독국가당인사통당은오늘날 좌파당 (die Linke) 으로존속하고있지만그러나선거에서다수당으로될가능성은없어보인다. 민주주의정당들이광범한지지를얻고있다. 이러한긍정적평가와함께아레츠박사는문제점으로서다음을지적한다 년을종료시점으로하여동독지역에쏟아부어진재정지원은현재까지 1조유로이상에이르고있다. 동독재건을위해모든독일인은연대세를납부하고있다 ( 근로소득세의 5% 이상 ). 그렇지만이특별세에대해불만이증대하고있다. 2. 또한통일독일은과거청산을철저히하지못함으로써스스로야기한정치적문제점들에직면하고있다. 동독의많은체계담지자들, 교사와언론인이통일후자신의직업을검증받음이없이계속하고있는것이다. (1) 학교에서독일역사나동독의불법국가에대한교육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음으로써오늘날많은젊은이들은사회주의동독을원칙에서는좋은국가로서, 사회주의를긍정적체계로서보고있다. 과오 는단지사회주의이념의정치적실현이잘못되었거나불충분한데에있다고본다. (2) 언론분야에서도유사한결함이존재한다 년이후모든동독신문사편집장이해고되었는데, 이는동독의국가당인사통당당원이었기때문이었다. 그리하여대개부편집장이새편집장으로되었다. 그러나새편집장으로되는데에소련공산당원이었다는사실은아무런역할을하지않았다. 2 한운석교수는독일통일의성과와문제점을정치적체제통합, 경제적사회적통합, 문 화적정신적통합의세가지측면에서살펴보고있다. 각측면에서지금까지독일에서제출되고있는논점들을잘정리하여제시하고있다. 독일통일 20 년을돌아보고통일코리아를내다본다. 지속과변화, 통합의정치 65

66 1. 한교수의글에서특히주목을끄는것은독일통일이심각한구조적문제점을갖고있음을제시한점이다. 한교수는통일초기에서독과의격차를줄였던경제부흥기가 1996/97 년이후정체상태로빠져들었고경제성장률은이제서독지역보다더낮아졌음을지적한다. 그리하여동독경제의핵심적인문제를자립적인발전의길 (selbsttragender Entwicklungspfad) 로들어서지못했다는사실로요약한다. 이지적은아레츠박사의주장과대조된다. 이와관련하여두분발표자의설명이요구된다. 2. 한운석교수는독일통일의경험이한반도통일에주는교훈으로서전문인력양성과사회정책의확장을들고있다. 전자를위해서는통일전문가를길러내고, 새터민중에서엘리트를양성할것을주장하고, 후자를위해서는실업자구제, 노동창출, 직업교육, 연금제도등의개선과대책을요구하고있다. 3 토론자의논지 1. 독일통일은이른바 흡수통일 의방식으로이루어져, 서독의교육, 의료, 사법, 행정등제도의모든차원이동독에이식되었다. 이러한제도이식은통일후 1년도채되지않는짧은기간에성공적으로달성되었다. 또경제적으로도통일된지 10년만에동독주민의소득수준이서독주민의그것의 80% 에도달함으로써, 독일통일은역사상유례를찾기어려운성공을거두었다. 2. 그렇지만이러한성공은외적제도적차원에만그치고, 내적으로는동- 서독인간에장벽이더욱높게세워졌다고많은연구자들에의해관찰되었다. 통일직후나타난동독인과서독인간의거리감과불화는통일후 10년내에절정에달하고있음을많은연구들이보고하고있다. 미완의내적통일 이독일상태를규정하였다고말할수있다. 3. 이러한동- 서독인간의거리감과불화는본질적으로두가지원인에기인하고있다고분석된다. 하나는예전의공산체제가동독인에게각인한정치사회화의효과이며, 다른하나는동독인들이통일후겪은 사회적추락 의경험이다. 전자는동- 서독인의가치관의상이를말한다. 많은경험적연구들은강력한 사회적지향 이동독인들의 불변적인가치모형 (Zelle, 1998) 인것으로입증하고있다. 동독인들사이에 사회적가치 의강력한온존 (Veen/Zelle, 1995; Pollack/Pickel, 1998; Misselwitz, 66 평화재단심포지엄

67 1999; Bulmahn, 2000) 은과거사회주의체제에서사회화과정을통해형성되었던규범적표준들이통일후에새로운사회질서하에서도신속하게바뀌지않고계속작용하고있음을말한다 (Fuchs, 1997: 113). 따라서동독인들에게는통일후정치적제도질서와그들의정치문화사이에이른바 비동시성의동시성 이나타나고, 부르디외가말하는 아비투스의이력효과 (Hysteresis-Effekt des Habitus)(Bourdieu, 1987) 가동독인의특수심성의원인이라볼수있다. 4. 그러나이러한사회화효과만으로는동독인의특수한심성이충분히설명될수없다. 동독인들이통일후겪었던 사회적추락 의경험이또한크게작용하였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이식된시장경제의메카니즘과신속한체제전환에적응하는과정에서동독인은많은 상실경험 을겪었다. 높은실업률과경제적격차등의 물질적저혜택 (Unterprivilegierung) 을경험하였을뿐만아니라또한예전의사회주의유산에대한일반적경멸에기인한 인정 ( 認定 ) 의결여 도경험하였다. 동독인들은평화적으로공산독재를타도하고통일을성취하였지만, 통일후에오히려그들의과거의삶이전근대적인것으로탈가치화 ( 脫價値化 ) 됨으로써, 이러한 손상된자부심 이통일독일의사회체계에대해 집합적항변 을불러일으켰다고볼수있다. 5. 독일통일의이러한경험은우리에게하나의중요한교훈을준다. 정치적, 경제적 체계통합 은외적으로는통일을이루지만, 그러나내적으로통일을달성하는것과는거리가멀다. 진정한의미의통일은체계와제도의차원을넘어서서, 인간들간의상호이해와 인정 에기초한 사회통합 의차원에서이루어지며, 사회통합 은일방적인 흡수 가아니라, 상호변화와침투 의길고복잡한과정을요구한다는점을독일통일 20년은말해주고있다. 우리의경우에도통일은북한사람들이겪게될 상실경험 과오래동안독재체제하에서각인된 사회화 의효과를사회통합의출발과제로당면하게할것이다. 6. 독일통일의경험은우리에게또하나의중요한사실을통찰케한다. 독일통일은주지하다시피서독이동독을통합한것이라기보다는동독주민들이자신의독재체제를무너뜨리고서독체제에편입되기를원하여이루어진것이다. 동독주민들에게당시동독사회는 결핍 과 비효율, 그리고 부자유 의체제였다. 중앙계획경제가초래한만성적인물자결핍은빵한개를사는데도가게앞에뱀처럼긴줄을서게하였고, 관료주의의비효율은집뒤뜰에조그만창고를짓기위해신청한벽돌이 1년이지나서야배달되게하였고그리고거미줄처럼뻗어있는감시망은시민의자유로운호 독일통일 20 년을돌아보고통일코리아를내다본다. 지속과변화, 통합의정치 67

68 흡마저불가능하게하였음은널리알려진이야기다. 결핍은시장원리의억압에그리고비효율과부자유는민주주의원리의억압에기인하였음은물론이다. 동독체제가사회주의를통해시민들의삶을보호하려하였지만, 이두가지원리의억압으로인해오히려결핍과부자유를시민들에게안겨주는결과만을초래하였다. 이에반해서독의사회국가는이두가지원리의충실한구현에기초하여시민들의삶을품위와풍요의면에서보장하고있음을동경하여동독주민들이서독과의통합을추구하였다고보인다. 만약서독체제가 사회성 을결여한미국과같은체제였다면동독주민들이과연통합을원하였겠는가하는의문이제기될수있다. 7. 통일이전에이미동독과서독은국가가교육, 직업, 주택, 양육, 보건등국민의사회적삶을보장하는 사회성 을공통의사회적기초로갖고있었고, 차이는다만국가가제공하는 사회성 의서비스가얼마나양질의것이었는가에있었을뿐이었다. 한반도의경우에도이점이중요하다. 남한의현실은교육, 직업, 주택, 양육등의문제를개인이스스로해결하지않으면안되게되어있다. 이에비해북한은비록주민들의생필품부족의비참한상태를해결하지못하는열악한수준의것이긴하지만의무교육제도, 무상치료제, 주택공급제등을실시하고있다. 따라서현재의남 북한은통일이전의동 서독과는달리 사회성 의공통된사회적기초를결여하고있는것이다. 공통의사회적기초의결여는북한주민들에게통합을선망할까닭을주지못한다. 8. 물론남한에서 사회국가 이념이전적으로결여되어있는것은아니다. 한국헌법의기본원리는사회국가의원리를내포하고있다. 문제는헌법이지향하고있는사회국가적이념이현실에서는실현정도가극히미미하다는점이다. 그동안정부가앞장서서신자유주의를강조함으로써헌법의기본원리인사회국가의이념이심각하게억압되었다. 만약 사회성 이결여된현재의남한상태로통일이이루어진다면엄청난혼란과갈등이일어날것이명약관화하다. 오래동안후견적부양국가에길들여진북한주민들은교육비, 주택비등일상생활의주요영역에서스스로책임을지지않으면안될것이다. 여기에더하여체계통합이초래할고용관계로부터의대량적탈락은다양한갈등노선을가진분배갈등을날카롭게출현시킬가능성이크다. 전통적인자본 -노동간의갈등뿐만아니라, 지역적으로남- 북간의갈등, 그리고북한지역안에서새로이강화되어나타날빈- 부의갈등이통일후심각한사회문제로대두할것이다. 사회국가 는바로이러한사회적, 지역적불평등노선에따른국 68 평화재단심포지엄

69 민의정치적분열을방지하는데기여할수있다. 따라서시장원리에기초하면서도 국가의사회적책임을강조하는 사회국가 의건설은현남한사회의사회분열을극 복할뿐만아니라또한남북한의사회통합을실현하는데첩경이라할것이다. 독일통일 20 년을돌아보고통일코리아를내다본다. 지속과변화, 통합의정치 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