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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근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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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환경농학회지제29권제3호 (2010) Korean Journal of Environmental Agriculture Vol. 29, No. 3, pp DOI : /KJEA 자료 에너지자립을위한도시농업활성화추진정책방안 나영은 * 녹색성장위원회에너지정책팀 (2010 년 9 월 7 일접수, 2010 년 9 월 24 일수리 ) Driving Projects of Urban Agriculture for the Energy Independence Young Eun Na(Team of Energy policy,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136 Seolin-dong, Jongno-gu, Seoul , Korea)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existing studies and released papers to identify the "definition and scope of urban agriculture" which correspond to the circumstances of Korea based on the fact that urban agriculture was selected as one of the measures to pursue green growth by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Green Growth (PCGG) and the discussions and deliberations among PCGG, government, academia, civic organizations, and experts. It also aims to present the ways of policy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urban agriculture based on the mentioned identification. This research proposes the definition of urban agriculture as 'all agricultural activities that incorporates multi-functional public benefits of agriculture performed within the administrative district of a city. However, the scope of urban agriculture should exclude the agricultural sites, the methods, and the activities that are against the multi-functional public benefits of agriculture, which will be determined depending on the spaces, methods, and purposes of planting food crops. In order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of urban agriculture, the government should implement the policy measures as following: 1 to analyze spaces for farming, and provide the spaces to the citizens; 2 to prepare legislation and institution that will allow citizens to use the farming spaces continuously; 3 to develop Korean-style urban agriculture model that fully reflects the features of Korean cities; 4 to develop a system where the urban citizens can easily learn and experience the urban agriculture; and, 5 to provide incentives that will attract active participation of urban citizens such as carbon mileage. 6 to analyze effect of urban agriculture to save energy and food self-sufficiency. Key Words: Energy independence, Green growth, Multifunctionality agriculture, Policy measures, Urban agriculture 서론 세계도시화율은 1970년 36.1% 에서 2009년 50.1% 증가했고, 우리나라도시화율은 1970년 40.7% 에서 2009년에는 82.7% 로 2배이상증가했다 ( 통계청국가통계포탈, 2010). 도시에사는인구 10명중 8명이도시에거주할정도로도시의인구집중화가심한상황이다. 이런도시화는도시에자족기능및자연순환적생태기능을저하시켰고, 외부에서에너지를공급받는취약구조를갖게했다. * 연락저자 : Tel: Fax: youngman99@korea.kr 생산해서먹는곡물의자급율은 2007년 27.2% 에서, 2008 년도 27.8% 로약간증가했다가, 2009년에 26.7% 로떨어져서곡물이매우부족한상태이다 ( 농림수산식품부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2010). 녹색성장위원회제7차녹색성장보고자료, 음식물쓰레기줄이기종합대책에따르면 2007년한해동안외국으로부터수입한농산물과가공식품은 23백만톤이며운반할때소비된에너지는 172만 TOE(ton of oil equivalent; 석유환산톤 ) 에달한다. 이는국내최종에너지소비량의 1% 에해당하는에너지이다. 푸드마일리지 (food mileage) 는식재료가생산지에서식탁까지의수송거리즉농산물수입량 (ton) 을수송거리 (km) 를곱한수치인데, 2007년의우리나라수입음식료품푸드마일리지는 1인당 6,143 t km로일본보다 1.1배약간높고, 영국의 1.9배, 프랑스의 4.2배가높 304

2 에너지자립을위한도시농업활성화추진정책방안 305 다. 또한푸드마일리지가높을수록온실가스배출량도증가하는데, 우리나라 1인당이산화탄소배출량은 138 kg으로일본 134 kg, 영국 121 kg, 프랑스 113 kg보다많다 (Ju et al., 2010). 그래서우리나라는곡물자급률향상을통한수송에너지절약과이산화탄소저감이필요하다. 도시에나타나는열섬현상, 에너지위기, 환경오염등여러가지문제들은우리나라뿐만아니라선진국에서도비슷하다. 이러한도시문제의해결대안의하나로도시농업이부각되고있음이오늘의세계동향이다. 우리나라도도시농업의중요성을인식하고있으나, 도시농업의정의및범위가전문가마다다양해서정책추진에어려움이있다. 따라서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는정부 ( 농식품부, 교과부, 환경부, 국토부, 농진청 ),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사이에토의하고논의된사항을바탕으로우리나라실정에맞는도시농업의정의와범위를설정하고, 이를바탕으로도시농업활성화추진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본론 국내 외도시농업사례와변천 도시농업은영국의얼로트먼트 (allotment), 독일의클라인가르텐 (kleingärtner), 일본의시민농원 ( 市民農園 ), 미국의버티컬팜 (vertical farm), 쿠바의유기농도시농업, 우리나라주말 체험농장 ( 서울특별시친환경농업및주말 체험영농육성지원에관한조례제 2조 5항, 2007) 등다양한형태가있다. 영국의도시농업이라고일컫는얼로트먼트 (allotment; 분할대여된농지라는뜻 ) 는작물재배를목적으로개인에임대해주는토지를말한다. 수백년역사를가진얼로트먼트는 1970년대와 1980년대를거치면서도시생태계보호차원에서새로이주목받고있다. 규정된크기는없으나일반적으로 10 로드 (253 m2 ) 를기본으로하며, 임차방식은지방정부나토지주인으로부터임대받은시민농원조합은시민에게이용권을부여한다. 영국은 1908년얼로트먼트법제정이후수차례법개정을통해이용자의권익보호와얼로트먼트의기능을강화하였다. 1950년에공포된얼로트먼트법에따르면공공소유의유휴지와수용 구입 차입한농지를채소및과수재배를위한개인이나단체에사용료를받고임대해주고있다. 독일의클라인가르텐 (kleingärtner; 소정원 ) 은 1차 2차세계대전때에곡물, 채소등의군수물자생산지역할을했고, 전쟁이후는경작지기능에서여가활동및교육장소로발전했다. 최근에는도시의공공녹지기능을가지는도시농업으로변모했다. 독일정부는 1961년소정원촉진법에따라소정원보호및촉진을위한임대료규정및지방정부의소정원조성에관한촉진법을제정하였으며 1983년소정원법을제정했다. 일본에서는주말농장이나도시텃밭형태의도시농업을시민농원 ( 市民農園 ) 이라부른다. 일본은서구의도시농업모 델을자국여건에맞게도입했다. 1974년에도시지역농지에대한세금우대조항을내용으로하는생산녹지법을제정하여농지보전을위한법적근거를마련했다. 농업인외의사람들이비영리목적으로지자체및농협을통해소규모농지를임대할수있도록, 1989년에특정농지의대부에관한농지법등특례에관한법률을제정하고도시민이안정적으로농지를이용할수있도록했다. 1981년에도시공원법개정을통하여녹지사업의일환으로시가화구역내농지를소정원형태로활용할수있도록하는법적장치를마련했다 년에시민농원정비촉진법을제정하여시민농원내에농지외휴식시설을포함할수있도록하는등의법적근거를마련했다. 이법은도시주민의레크리에이션을위한시민농원을적절하게정비하여, 건강하고여유있는생활을도모하고양호한도시환경형성과농촌지역진흥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하고있다. 이후 1992년에는생산녹지법을개정하여보전해야할농지등에대한녹지기능을적극적으로보전토록했다. 또한시민농원이지진같은도시재해가발생했을때피난공간으로도활용되고있다. 미국의도시농업은 2차세계대전때에백악관에만든승리정원 (victory garden), 어린이들의비만퇴치프로그램과연계한백악관안에조성된키친가든 (kitchen garden), 주민들이농사를통하여함께대화할수있는커뮤니티가든 (community garden) 등다양한형태의도시농업이있다. 최근에기후변화에대응하여고층건물의각층에서농사를짓는버티컬팜 (vertical farm) 도있다. 쿠바는도시농업의수도로불릴정도로도시농업이활발하다. 1989년베를린장벽붕괴에따른구소련의원조삭감, 1993년허리케인으로인한농작물피해, 1990년대초미국의경제봉쇄등으로식량위기에봉착했다. 이에따라쿠바정부는 1990년대부터도시에서식량생산을장려하기시작했고공한지를경작희망단체에나누어주는등어려워진식량문제를국민들의자발적인참여와적극적인지원으로해결할수있었다. 쿠바의수도아바나 (Havana) 에서는 1996년의시조례에따라유기농업만이허용했다. 아바나시전체에서소비되는농산물의 80% 이상은도시텃밭에서생산된다. 쿠바는경제위기이후농업교육 연구의중요성을인식하고초 중 고교의교과과정에서농업및환경관련내용을다루고있으며기술지원을위한토양연구소, 양돈연구소, 식물방역연구소등의연구기관을운영하고있다. 우리나라도시농업으로는도시근교의농지또는그린벨트지역에서도시민에게 1년단위로임대하여주말이나휴일에소규모로농사지을수있는주말농장이있다. 최근에도심텃밭, 생태텃밭, 상자텃밭, 학교텃밭, 베란다텃밭, 옥상농원, 수직농장등다양한형태의도시농업이시도되고있다. 하지만국가차원에서도시농업을지원하는법 제도는없고, 일부지방자치단체의조례가있을뿐이다. 2007년에서울특별시친환경농업및주말 체험영농육성지원조례, 2009년에광

3 306 나영은 Table 1. The stage of general development of urban agriculture Step Contents Time Generation period Introduction period Transition period Extension period After World WarⅠ,Ⅱ urban agriculture started planting crops in their own city streets and back yards to solve cropshortage in the city (such as the allotment of UK, the kleingarten of Germany, etc.) The first international urban agriculture project was started for sufficient in food production by FAO and NGO. Urban agriculture didn't cause public concern except for experts Urban agriculture settled by poor citizens moved from rural to in various cities Urban agriculture developed and grew up drastically in developed countries for sustainable urban construction, safe food, quality of life, energy independence, and the action to climate change (eg, vertical farms) Middle Ages ~ After 1990 명시시민농업활성화및지원조례, 2010년에수원시도시생태농업육성조례가각각제정됐다. 2010년상반기부터도시농업이공론화되고도시농업에대한언론, 시민, 단체등의관심과수요가폭발적으로늘어나고있다. 주요선진국에서도시농업의발전단계는발생기, 도입기, 전환기, 발전기로나눌수있다. 1 2차세계대전이후부터도시에서스스로식량난을해결하기위해도시뒷골목과거리의자투리땅에서영국, 독일등국가에서농사를짓기시작했다. 1970년대에유엔식량농업기구 (FAO) 및비정부기구 (NGO) 에서식량자급을위한도시농업프로젝트를도입했다. 1980년에선진국은농촌에서도시로이주한가난한사람들에의해도시농업이정착됐다. 1990년이후에도시농업은안전한농산물, 에너지자립, 기후변화대응등을목적으로발전하고있다 (Table 1). 도시농업의기능적효과산업근대화이후내몰렸던농업이다양한가치를인정받으면서다시도시로돌아오기시작했다. 도시농업은도시의환경 사회 교육 건강문제등각종도시문제들을해결할수있는융복합기능적효과를갖고있다. 특히오늘날지구적인에너지위기, 기후온난화위기시대에도시에서실천할수있는저탄소, 에너지절약기능을갖고있어서에너지 기후시대에즈음도시농업의중요성이크게부각되고있다. 첫째는에너지절약효과다. 그지역에서농사짓고, 그지역에서생산된먹거리소비는수송에너지를상당정도절약하고이산화탄소발생을저감할수있다. 그밖에도농산물쓰레기와음식물쓰레기를줄일수있다. 둘째는환경개선효과다. 도시녹지공간확충수단의하나로써도시농업은이산화탄소를흡수하고산소를방출한다. 여름철도심열섬을완화시켜준다. 자투리공간에심겨진채소와꽃은쾌적한환경을조성해낸다. 셋째는먹거리안전효과다. 자본농업의농산물생산량증가는농약과비료를사용한덕분이었지만식품안전성은크게위협받고있다. 반면, 도시농업은소량씩신선 하고안전한상태로먹을수있다. 넷째는공동체형성효과다. 다수이용자가각각의구획을이용하는사이, 인접구획이용자와다양한의사소통이이뤄진다. 도시민은텃밭을분양한농원주인이나관계농민과접촉함으로써도시와농촌의교류와상호이해가촉진된다. 다섯째는체험교육효과다. 도시농업은자연을이해하고자신의먹거리를생산해보는창조적교육장이기때문에학생들에게교실수업의성과를높이는데기여한다. 여섯째는보건휴양효과다. 땀흘리며경작하고, 커가는즐거움으로가꾸고, 기쁨으로수확하면서자연스럽게건강을증진시켜주고, 허브종류의식물은향기치료기능도기대할수있다. 일곱째는사회복지효과다. 고령자의활력있는활동공간, 심신장애자의야외생활공간, 요양자의재활공간으로서사회복지적효과가높다. 우리나라도시농업 (urban agriculture) 정의및범위설정도시농업 (urban agriculture) 은도시와농업이라는두단어가어울리지않게결합된것같다. 이처럼부조화의개념조합처럼느끼는것은농업은도시가아닌농촌에서행해진다는인식때문이다. 하지만, 도시농업은예전이나지금이나도시에서행해지고있으며, 시대에따라작물을심는공간 방법 목적이달라지면서다양하게정의되고있다. 지금까지도시농업에대한주요개념을여러측면에서개략적으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1대상적측면에서도시농업은도시민과농업인의농사목적에따라구분하였다. 도시민은상업적생산보다는안전한먹거리를위한자급자족적인텃밭이나취미용농업형태를갖는반면, 농업인은상업적인농업형태를갖는다 (Kim et al., 1999; Madaleno and Gurovich, 2004). 2생산적측면에서도시농업은도시과정에서농업을복합산업화라는차원으로접근하여농업의영역을확장하는형태이며농업생산을위해계획적으로보전되어야하는농업으로규정했다 (Yu, 2000; Jang and Soh, 2005). 3환경적측면에서도시농업은도시의환경문제와결부하여도시의녹지공간으로간주하고있으며도시의환경문제를해결하기위한

4 에너지자립을위한도시농업활성화추진정책방안 307 대안으로보고있다 (Kim et al., 2002). 4농업의다원적기능측면에서도시농업은생태지향적인성격을갖고도시문제의완화내지해결을위하여농업의다원적기능을최대한확충해나가는농업으로간주하고있다 (Jang, 2009). 5삶의질향상측면에서도시농업이란도시에서농업활동을통해먹고, 보고, 즐기는것으로써인간중심의생산적여가활동으로몸과마음의건강과행복을꾀하는것으로 2009년도시농업연구회창립심포지움자료에언급하고있다. 또한농촌진흥청도시농업중장기추진계획에따르면, 도시농업은도시에서도시농업을도시또는도시인근에서다양한작물이나가축을생산하기위해자연자원이나도심의폐자원을재활용하여집약적인생산, 가공, 유통을하는행위와더불어도시의공동체회복을위해이루어지는일련의농업적활동이라고정의하고있다. 지방자치단체의조례를살펴보면, 광명시는조례제 1705 호에서도시농업을시민농업으로언급했으며, 도시의다양한공간과토지를활용하여유기순환농법을통해농산물이나화훼등을생산하는시민들의각종경작활동과여가활동이라정의했다. 수원시는조례제 2925호에서도시생태농업이란도시의다양한공간과토지를활용하여, 장소 ( 시민농장, 농사체험농장 ) 와형태 ( 생활텃밭, 상자텃밭, 교육및학습텃밭 ) 로이루어지는농업으로일체화학자제사용을금하도록하고있다. 서울시는주말 체험영농이라함은농업인이아닌개인이주말등을이용하여친환경적인먹거리마련과여가활동으로농작물을경작하거나다년생식물을재배하는것으로도시농업의일부분만을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이도시농업의개념은나라마다, 지자체마다환경과목적에따라다양하게정의하고있다. 따라서이런다양한개념을포괄적으로수용할수있도록녹색성장위원회는도시농업을 도시행정구역내에서농업의다원적공익기능을도시에접목하는모든농업활동 으로정의하고자한다. 다만, 도시에오염요소가있는장소는바이오연료작물 ( 유채, 해바라기등 ) 및경관작물을권장하며, 식용작물은심는공간 방법 목적에따라범위를제한하는것이필요하다. 1재배공간은제한개발구역 ( 일명그린벨트 ) 내에있는주말농장을포함해서도심지에서활용가능한자투리땅과건물옥상및실내공간이가능하지만, 이런공간들주위환경이재배농작 물에오염을야기할만요소가있는경우에는활용하지않아야한다. 2재배방법은물질순환및생태의원리에입각하여가능한도시에서발생하는유기물을퇴비화하여사용하며, 생태적으로병해충 잡초를관리하면서농약같은화학물질은사용하지않아야한다. 3재배목적은판매 자가소비 이웃과나누기와체험학습 공동체회복 정서생활등다양한목적이있으나, 그지역에서생산하고그지역에서소비해야한다. 정책추진방안현재도시농업은일부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개인이의욕적으로추진하고있다. 여기에지속가능한활성화를유도하기위해서중앙정부차원에서도시공간을세밀하게분석하여경작공간을마련하고, 그사용이지속가능하도록법 제도및도시농업에적합한기술로뒷받침해주고, 농업의다원적공익기능을이해하고자발적인참여를유도할수있는유인책을다음과같이제시하고자한다. 첫째는도시안에경작공간확보다. 도시농업은주로도시근교의주말농장에서행하던것이점차도시안으로들어와도시농업활성화를요구하고있다. 도심지에서사용가능한공간은 Table 2와같다. 이런공간들이얼마나있는지조사해서사용가능한경작공간과이를쉽게활용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 둘째는법 제도마련이다. 외국은도시농업활동을법으로보장하고있다. 하지만우리나라는도시와농촌간의교류촉진, 자연환경보전등을목적으로한법들이있으나도시농업활성화를지원하기에는미흡하다. 정부는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 제 2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제 36조 ) 등관련법률을검토하여도시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 가칭 ) 의제정을추진해야한다. 이법은도시에농업의다원적공익기능이잘접목될수있도록기본틀을마련해서에너지자립을통한도시의환경문제를해결하고, 도시민들의건강과삶의질을향상할수있어야한다. 셋째는대한민국형도시농업모델개발이다. 우리나라도시경관의특징하나는주거용아파트가많다는사실이다. 이특성을감안, 아파트베란다에적합한상자텃밭모델의개발이필요하다. 또한 Table 2에서말한도시농업공간을확보하는유인책및정책을개발하고이에적합한작물선택및 Table 2. Available spaces for urban agriculture cultivation Classification House building Commerce & industry building Public land Street Undeveloped area Others Available spaces Living room, vegetable garden, flat roof, veranda, and kitchen Entrance hall, office room, corridor, rest room, flat roof, and parking lot Urban park, open space, school, kindergarten, nursery, hospital, and welfare facilities Roadside and island between road Idle land, etc A small piece land, hedge, building wall, and destroyed railroad

5 308 나영은 재배방법등을포함한표준모델개발을추진해야한다. 넷째는생활속도시농업확산운동이다. 생활속도시농업의확산을위해서는 1도시농업도우미, 지도인력양성, 도시농업매뉴얼보급등을통하여전문 체계적인지원시스템마련, 2국민들의관심을끌수있는대표적인시범사업 ( 예, 도시공원텃밭, 학교농원등 ) 을실시하고, 경연대회를통하여모범사례및우수실천가등을발굴하여전파, 3도시- 농촌- 시민단체등네트워크를구성하여상시정보를교류하는방안을마련하고도농체험관광패키지개발 4도시농업참여시탄소마일리지제공등인센티브등유인책을마련해야한다. 결론 대통령직속녹색성장위원회는녹색성장추진방안의하나로도시농업을선정하고, 정부 ( 농식품부, 교과부, 환경부, 국토부, 농진청 ), 학계, 시민단체, 전문가사이에토의하고논의된사항을바탕으로기존에발표된자료를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실정에맞는도시농업의정의및범위를설정하고, 이를바탕으로도시농업활성화추진정책방안을제시하고자했다. 도시농업의정의는도시행정구역내에서농업의다원적공익기능을도시에접목하는모든농업활동으로규정한다. 하지만도시농업의범위는식용작물을심는공간 방법 목적에따라농업의다원적공익기능에반하는장소 농법 행위는제한한다. 위원회는도시농업을활성화하기위해서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연구기관등과함께다음과같은정책을향후추진하고자한다. 1작물심기가가능한경작공간을분석하여시민들에게제공 2도시농업이지속적으로가능하도록법과제도를마련 3우리나라도시특징에적합한대한민국형도시농업모델개발 4도시민들에게쉽게익히고체험할수있는시스템을만들어제공 5도시민들에게적극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하여탄소마일리지제공등인센티브유 인책수립 6도시농업에너지절약및식량자급효과분석등이다. 이런추진정책은결과적으로수송부분에너지, 건물부분에너지등에에너지를절약하여도시의에너지자립에일정부분기여할것이다. 참고문헌 Jang, D.H., Soh, S.Y., A study on management of urban agriculture-the case of agriculture in Seoul-, Bulletin of the Agriculture Colleg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36, Jang, D.H., Policy implication for improving urban agriculture, Journal of Industrial and Business, 22(2), Ju, O.J., Lee, J.B., Seong, M.A., Kim, S.Y., Ryu, J.Y., Kim, D.G., Hong, Y.D., Estimation of food miles and CO 2 emissions of imported food,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Atmospheric Environment, 26(1), Kim, S.B., Cho, J.H., Jung, E.G., Environmental friendly city and city farming, Journal of Nakdonggang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 7(1), Kim, Y.S., Kim, S.B., Lee, Y.M., Kwon, Y.I., Study on the apartment residents's attitudes for allotment,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17(4), Madaleno, I.M., Gurovich, A., Urban verse rural no longer matches reality: an early public agroresidental development in peri-urban Santiago, Chile, Cities, 21(6), Yu, B.G.,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uburban agriculture, The Journal of Rural Society, 10,

도농상생과지속가능한먹거리도시를향한서울의실천 서울시정무부시장하승창

사회경제해외혁신가국제포럼 농촌과도시먹거리와사람을잇는새로운플랫폼을찾아서 도농상생과지속가능한먹거리도시를향한서울의실천 서울시정무부시장하승창 서울시의 FOOD PLAN 도농상생과지속가능한먹거리도시를향한서울의실천 서울시정무부시장하승창 밀라노 도시먹거리 협정에참여 도시농업직거래장터공공급식 자투리텃밭 공원커뮤니티가든 학교농장운영 평등하고안전한먹기시스템만들기 도농상생과지속가능한먹거리도시를향한서울의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