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편 변호사의윤리 제1장 윤리의정의 26 제2장변호사의사명 27 제3장윤리규범 27 제4장소속지방변호사회및대한변호사협회회원으로서의의무 28 제5장공익적지위에서의의무 ( 공익활동의무 ) 30 제6장사무실운영에관련한의무 31 제7장업무활동에관련한윤리 39 제8장보수에관한윤리 50 제9장분쟁조정 54 제10장사법기관과관련한윤리 54 제11장공사생활과윤리 ( 품위유지의무 ) 55 제12장윤리준수의강제 60 ( 징계의종류ᆞ사유ᆞ절차ᆞ집행 ) 제13장맺음말 63
26_ 변호사실무제요 제 1 장윤리의정의 국가와사회의질서를유지하는기준으로법률과윤리또는도덕을말한다. 국어사전에서는일반적으로 윤리 란 사람이지켜야할도리와규범 이라고되어있다. 윤리 ( 倫理 ) 라고할때의한자 ( 漢字 ) 의의미는, 倫 은 무리 ( 類 ), 또래 ( 輩 ), 질서 의뜻이고, 理 는 옥 ( 玉 ) 을다듬다 에서유래되어, 이치, 이법 ( 理法 ), 도리등의뜻이다. 따라서윤리라고함은무리 ( 類 ) 의지켜야할도리라는의미를가진다. 그러한일반시민의윤리기준을넘어, 각직업별로요구되는윤리기준이있다. 이를직업윤리라고한다. 변호사의윤리 란 변호사로서지켜야할도리또는그바람직한행동기준 이라할것이다. 인간이더불어살아가면서맡은일을수행함에있어 어떻게하는것이바람직한것인가 에대한대답이곧직업윤리이다. 직업은사회생활의기초이며개인을사회구성원으로만드는필수적인자격요건이다. 따라서변호사업무를수행함은단순히생계를위한것이아니라, 자신의삶을실현하고자신의직업을타고난직분으로생각하고, 열과성을다하여일하는마음자세를가지고, 변호사라는직업은하늘이나에게준본분이니나의모든몸과마음을바쳐일해야한다는마음가짐이필요하다. 건전한직업윤리로는소명의식 ( 召命意識 ), 천직의식 ( 天職意識 ), 직분의식 ( 職分意識 ), 봉사정신 ( 奉仕精神 ), 책임의식 ( 責任意識 ), 전문의식 ( 專門意識 ) 이필요하다. 변호사는특별한지식ㆍ기능의면에서우월한입장에있고, 법률서비스의제공을독점적으로허용받은직책이고, 사회적으로신망을받고있으며, 기본적인권옹호와사회정의의실현이라는변호사의공익적지위를가지기때문에, 변호사에게는고도의윤리적행동기준과엄격성이요구된다.
제 2 편변호사의윤리 _27 변호사의윤리기준을구체적으로일일이들어설명한다는것은불가능하고, 다만여기에서는, 변호사로서의윤리기준중에서변호사징계와관련되는윤리기준을징계사례를중심으로설명하기로한다. 제 2 장변호사의사명 변호사는기본적인권을옹호하고사회정의를실현함을사명으로하고, 그사명에따라성실히직무를수행하고사회질서의유지와법률제도의개선에노력하여야한다. 1) 이는변호사업무가단순한영리만을위한사업이아니라공익적인지위와의무를가지는것임을천명한것이라할것이다. 이러한변호사의사명에서변호사의윤리기준이나오게된다. 이러한변호사의사명은변호사윤리에관한판단의가장기본적인가치기준이된다. 제 3 장윤리규범 변호사의윤리와관련하여변호사의권리와의무를규정하고있는것으로는변호사법, 대한변호사협회회칙, 변호사윤리장전, 특히그중윤리규칙 ( 이하 윤리규칙 이라고만한다 ) 의규정이있고, 윤리규칙 에구체적인기준이제시되고있다. 윤리규칙 에서는변호사의일반적인윤리로서의변호사의사명과기본윤리를규정하고있고, 직무에관한윤리, 의뢰인에 1) 변호사법제 1 조제 1 항, 제 2 항, 변호사윤리장전 - 윤리강령 제 1 호, 제 2 호, 제 4 호, 제 5 호, 변호사윤리장전 - 윤리규칙 제 1 조
28_ 변호사실무제요 대한윤리, 법원등에대한윤리, 보수에관한윤리등으로나누어구체적인윤리에관한규정을하고있다. 그러나구체적인윤리기준을일일이빠짐없이규정한다는것은불가능하다. 따라서구체적인사안에서의윤리기준은위의규정들의취지등을종합하여합리적으로해석하게될것이다. 그러한해석에종전의징계사례를참조한다면많은도움이될것이다. 제 4 장소속지방변호사회및대한변호사협회회원으로서의의무 제 1 절개업등록 ᆞ 신고의무 변호사로서개업을하고자하는때에는, 입회하고자하는지방변호사회를거쳐등록신청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등록을하여야한다. 또한변호사가개업하거나법률사무소를이전한때에는지체없이소속지방변호사회및대한변호사협회에이를신고하여야한다. 2) 제 2 절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소속지방변호사회및대한변호사협회의회칙을준수하여야한다. 이는대한변호사협회와각지방변호사회의소속회원으로서의당연한의무이다. 더나아가변호사는변호사와변호사단체의명예와신용을해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3) [ 징계사례 ] 2) 변호사법제 7 조, 제 15 조, 대한변호사협회회칙제 36 조와제 37 조 3) 변호사법제 25 조, 대한변호사협회회칙제 9 조제 1 항,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장전 - 윤리규칙 제 4 조
제 2 편변호사의윤리 _29 1 월회비 12개월분을납부하지아니한경우 (96-17호), 23개월분을납부하지아니한경우 (98-01호), 29개월분을납부하지아니한경우 (2000-14호) 2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의수임경위서제출요구에허위내용의수임경위서를작성, 제출한경우 (98-09호, 98-11호, 98-15호, 98-41호, 98-64호등 ) 3 진정서가접수되어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경위서제출요구를받고도제출하지아니하여 3차례에걸친독촉이있었음에도제출하지아니한경우 (98-27 호, 98-28호, 99-14호 ) 제 3 절변호인선임서등의지방변호사회경유의무 변호사가법률사건또는법률사무에관한변호인선임서또는위임장등을공공기관에제출할때에는소속지방변호사회를경유하여야한다. 4) 이경우경유하여야할지방변호사회는공공기관의소재지의지방변호사회가아니라변호사가소속한지방변호사회임을유념하여야한다. 소속지방변호사회를경유할때에는소속지방변호사회에서정한일정금액의경유비를납부하게된다. [ 징계사례 ] 1 서울지방변호사회소속변호사가수임사건을서울지방변호사회를경유하지아니하고, 수원지방변호사회또는인천지방변호사회를경유함으로써회비납부의무를위반한경우 (93-06호, 93-07호등 ) 2 형사사건을수임하고, 수임사건을소속지방변호사회를경유하지않음은물론, 변호인선임신고서도제출하지아니한경우 (98-15호, 99-04호, 2001-5 호, 2001-7호등 ) 3 변호인선임신고서를제출하지아니하고형사변론행위를한경우 (96-02호, 2002-5호등 ) 4 형사사건을수임하고선임계를제출하지아니하고검사장에게전화로신중을 4) 변호사법제29조, 대한변호사협회회칙제9조제5항,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장전-윤리규칙 제20조, 서울지방변호사회의경우에는회칙제12조에서이를규정하고있다.
30_ 변호사실무제요 기해달라고한경우 (2001-12호) 5 국선변호인으로선임되어변론중다시선임료를받고사선변호인으로선임되었음에도사선변호인선임계를제출하지아니하고사선변호인으로서변론을한경우 (2000-17호) 6 사기피의사건을수임하여수임료를지급받았음에도변호사보수약정을하지아니하고변호인선임계도제출하지아니한채사건처리에임한경우 (99-16 호 ) 제 5 장공익적지위에서의의무 ( 공익활동의무 ) 변호사는국선변호인, 관리인, 관재인, 관리위원, 직무대행자, 임시이사, 청산인, 유언집행자, 공소유지변호사, 민사조정법에의한조정위원등공익상의직무를위촉받았을때에는공정하고정확하게직무를집행하여야한다. 변호사는법령에의하여공공기관, 대한변호사협회또는소속지방변호사회가지정한공익활동에연간일정시간이상종사하여야한다. 5) 공익활동의범위와그시행방법등에관하여는대한변호사협회와각지방변호사회의규칙등으로상세하게정하고있다. 공익활동으로인정되는활동내용에관하여는대한변호사협회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 각제2조에서무료상담, 협회또는지방변호사회의임원또는위원회위원으로서의활동및법률상담, 국선변호등지방변호사회가공익활동으로인정하는활동으로규정하고있는데, 상당히넓게인정하고있기는하다. 의무활동시간에관하여서는대한변호사협회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 제3조에서 30시간으로규정하고, 다만지방변호사회가 20시간까지하향조정이가능한것으로규정하고있으며, 불 5) 변호사법제27조, 대한변호사협회회칙제9조의 2,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장전-윤리규칙 제5조
제 2 편변호사의윤리 _31 이행시에는시간당 20,000~30,000원을납부하도록규정하고있고, 서울지방변호사회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 제3조에서는 30시간으로규정하였다가 20시간으로하향조정하였고, 불이행시시간당 30,000원으로규정하였다가 20,000원으로인하하였다. 또한경력 2년미만, 60세이상회원에대하여는이의무를면제하고있고, 회원은 1월말까지전년도활동내용을지방변호사회에보고하고, 지방변호사회는 2월말까지협회에보고하도록되어있다. 제 6 장사무실운영에관련한의무 제 1 절장부의작성 ᆞ 보관의무 변호사는수임에관한장부를작성하고이를보관하여야한다. 6) 이러한수임장부는 1월이내에작성하여 3년간보관하여야한다. 7) 서울지방변호사회의경우에는 변호사수임장부에관한규정 을두어수임장부의표준양식을제시하고있다. 제 2 절사무직원의채용과감독 일정한범죄로징역형이상의형의유죄판결 ( 선고유예도포함 ) 을받고일정기간을경과하지아니한자, 공무원으로서징계처분에의하여파면또는해직된후 2년이경과되지아니한자, 금치산자또는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복권되지아니한자를사무직원으로채용하지못한다. 8) 6) 변호사법제 28 조, 대한변호사협회회칙제 9 조제 4 항 7) 변호사법시행령제 7 조 8) 변호사법제 22 조제 2 항
32_ 변호사실무제요 변호사는사건의유치를주된임무로하는사무직원을채용하여서는아니되고, 사무직원의보수를사건유치에대한성과급으로정하여서는아니된다. 변호사는사무직원을채용함에있어서다른변호사와경쟁하거나, 신의에반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9) 사무직원을채용한경우에는소속지방변호사회에신고하여야하며, 사무직원의수에관하여는제한이있는바, 서울지방변호사회의경우에는그 변호사사무직원규칙 제4조에서그인원을일반직 2인, 기능직 2인으로정하고, 회장승인으로증원가능한것으로규정하고있다. 변호사는사무직원의업무수행에관련하여철저히교육하고감독하여변호사의업무에차질이없도록주의하여야한다. [ 징계사례 ]( 사무직원관련징계사례 ) 1 사무직원을채용하여근무하게하면서지방변호사회에신고ᆞ등록을하지아니한경우 (94-03호, 96-09호, 98-08호, 98-11호, 2003-1호 ) 2 사무직원을채용하여근무하게하면서지방변호사회에신고ᆞ등록을하지아니하였고, 일반직직원을기능직직원으로허위신고한경우 (98-25호) 3 사무직원수를초과하여채용ᆞ근무하게하면서등록을하지아니한경우 (98-27호, 98-137호, 2000-4호 ) 4 변호사법위반죄로징역 10월의집행유예를선고받아변호사사무직원으로서의결격사유가있는자를사무직원으로채용하여근무하게한경우 (98-35호, 2003-4호 ) 5 구속중인피의자로부터변호인을선임하고자접견을요청한다는통보를받고, 자신의접견업무를보조할자격이없는운전기사로하여금피의자를접견하고변호인선임계를받도록한경우 (94-09호) 6 사무직원을채용한후, 그사람으로하여금사무소의임대차관계, 사무직원에대한급여지급, 수임사건의소장임의제출, 합의, 사건브로커와의연계 9) 윤리규칙제 8 조
제 2 편변호사의윤리 _33 및관리등법률사무소의전반적인운영권한을임의로행사하도록사실상변호사명의를대여하고, 수임료를변호사 30%, 사무직원 70% 분배하기로약정한경우 (98-26호) 7 사무직원을채용하고사건을소개하는경우, 수임료의 20% 를지급하기로약정하고, 사건을소개받고소개비를지급한경우 (98-32호, 98-66호 ) 8 사무직원을채용하고사무직원이경찰관등으로부터소개받은형사사건을소개하는경우, 수임료의 25% 를지급하기로약정하고, 사건을소개받아소개비를지급한경우 (98-42호, 98-55호, 98-62호등 ) 9 사무직원을채용하고사건을소개하는경우, 수임료의 40% 를지급하기로약정하고, 사건을소개받고소개비를지급한경우 (98-66호) 10 사무직원으로부터사건을소개받고소개비를지급한경우 (96-09호, 98-23호, 98-25호, 98-27호, 98-28호, 98-34호, 98-36호, 98-121호등 ) 11 행정사건에관하여상고심까지의소송위임을받고항소심에서패소하자, 상고를하여도좋은결과를얻기가어렵다는의견을부쳐당사자에게필요한사항을잘알려주도록사무직원에게지시하였으나, 사무직원은상고기간도행정심판절차의불복제기기간인 60일이될것으로착각하여상고기간내에상고하지아니한경우 (96-01호) 12 변호사가해외체류중사무직원이진정인으로부터경매기일을연기해주거나경매가실시되지않도록해달라는취지의사건을수임하고, 받은수령금을임의소비하고변호사에게보고도하지아니하여, 경매가진행되어경락이된경우 (96-03호) 13 사무직원이의뢰인의대리인으로부터공탁금명목으로 5,500만원을수령하여, 이중 600만원을착수금으로, 2,200만원을보관금으로변호사가수령한것으로처리하고, 나머지 2,700만원을위임인의대리인에게지급하게함으로써사무직원에대한감독을소홀히한경우 (98-149호) 14 사건을수임하여수행중, 사무직원이의뢰인으로부터필요하지않은공탁금으로 8,300만원을수령하고이를반환하지아니하도록, 사무직원에대한교육ᆞ지휘ᆞ감독을소홀히한경우 (2000-7호) 제 3 절변호사의업무광고 변호사의광고에관하여광고매체의종류, 광고횟수, 광고료의총액, 광고
34_ 변호사실무제요 내용등을제한할수있도록변호사법제 23 조에서규정하고있다. 이에기하여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변호사업무광고에관한규정, 동시행세칙 을,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변호사업무광고기준에관한규정 을두어상세한기준을규정하고있다. 이부분은여기에열거하지는않겠으나광고를하기전에각자점검하여야할필요가있을것이다. 10) 최근변호사수의증가와유사직종들과의업무구별등에따른경쟁에서현재와같은변호사업무광고를제한하는것이과연올바른것인지, 변호사업무광고에따른변호사의품위훼손과의한계와어떻게조화를이룰것인지를심도있게연구하여이부분에대하여는규정의개정을생각하여볼필요가있을것이다. [ 징계사례 ] 1 신문에법률사무소개설광고를함과아울러 3개의옥외간판을설치한경우 (96-05호) 2 전화번호부손해사정인난에 변호사, 교통사고상담및소송전문, 전담사무장, 휴대폰, 호출, 전화 라게재하여광고한경우 (98-77호) 3 지역광고지에경매부동산사건에관한광고를하고, 경매대리에관한경비사용내역을밝히지않은채추가비용을요구한경우 (2001-17호) 4 아파트주민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접수안내문 이라는제호의유인물에서 지정법무사라는제도는없는것이다, 등기업무는법무사보다변호사가하는것이입주민들에게이익이되고, 신뢰도도높다, 변호사는사법시험합격자로모든법률관계에관여할수있으며, 법무사는사법시험합격자가아니다 는내용과등기비용내역에최소의비용이라고하여수수료를명기하여광고함으로써, 등기사무를유치하기위하여경쟁적지위에있는상대방보다자신이우월하다고부당하게비교하여표시광고를한경우 (2000-05호) 10) 대한변호사협회회칙제 44 조제 5 항
제 2 편변호사의윤리 _35 제 4 절과대선전금지 변호사는자기의전력ㆍ전공또는실적에관하여과대하게선전하거나광고하여서는아니된다. 11) 제 5 절연고관계등선전금지의무 변호사또는그사무직원은법률사건또는법률사무의수임을위하여재판또는수사업무에종사하는공무원과의연고등사적 ( 私的 ) 인관계를적시하여영향력을미칠수있는것으로선전하여서는아니된다. 12) 제 6 절변호사의사무소 변호사의법률사무소는소속지방변호사회의지역안에두어야하며, 어떠한명목으로도둘이상의법률사무소를두지못한다. 연락사무소, 연락전화등을설치하여서는아니된다. 13) 다만, 법무법인의경우에는예외적으로분사무소의설치를허용하고있다. 그러나분사무소의설치는대한변호사협회의허가를받아야한다. [ 징계사례 ] 1 서울서소문동경서빌딩과신문로2가피어선빌딩의 2군데에법률사무소를설치한경우 (93-05호) 2 서울에법률사무소를둔외에 1년 4개월동안충남에법률사무소를개설한 11)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장전 - 윤리규칙 제 6 조 12) 변호사법제 30 조,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장전 - 윤리규칙 제 6 조, 제 16 조제 6 항 13) 변호사법제 21 조, 윤리규칙제 7 조
36_ 변호사실무제요 경우 (93-10,15호) 3 대구시범어동에법률사무소를개설하고, 경북칠곡군왜관읍에법률사무소를개설한경우 (98-148호) 4 충남천안에서법률사무소를개설하고변호사업무에종사하면서, 서울에 법무사무소 라는사무소를개설하고직원들을채용하여소송및등기업무를수행한경우 (94-07호) 5 서울에법무법인분사무소를개설하고, 경남창원에또하나의법률사무소를개설한경우 (96-05호) 6 서울에법무법인설립인가를받아공동대표자로있으면서, 4개월간서울다른곳에독자적으로별도의법률사무소를개설한외에, 경기평택에법률사무소를개설하여 3중의법률사무소를개설한경우 (2000-04호) 제 7 절다른직종과의동업금지 변호사또는그사무직원은법률사건또는법률사무의수임에관하여소개 알선또는유인의대가로금품 향응기타이익을제공하거나이를약속하여서는아니되고, 공무원등타인으로부터법률사건또는법률사무수임의알선을받거나, 자기의명의를이용하게하여서는아니되며, 변호사가아닌자에게고용되어법률사무소를개설 운영하게하여서도아니되고, 변호사가아니면할수없는업무를통하여얻은보수기타이익을변호사가아닌자에게분배하여서는아니된다. 변호사는사건의유치를목적으로, 예상되는의뢰인과접촉하거나사무직원또는제3자로하여금선임을권유하는행위를하게하여서는아니되고, 변호사는사건의주선을업으로하는자로부터사건의소개를받거나이러한자를이용하거나이러한자에게자기의명의를이용하게하는일체의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14) 14) 변호사법제 34 조,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장전 - 윤리규칙 제 9 조, 제 10 조
제 2 편변호사의윤리 _37 또한변호사를포함하여누구든지법률사건또는법률사무의수임에관하여사전에금품 향응기타이익을받거나받을것을약속하고, 당사자기타관계인을특정변호사또는그사무직원에게소개 알선또는유인하거나, 법률사건또는법률사무의수임에관하여당사자기타관계인을특정변호사또는그사무직원에게소개 알선또는유인한후, 그대가로금품 향응기타이익을받거나이를요구하여서도아니된다. 그러나다른직종과의동업금지에관한규정들은수임사무의다양화, 사회상황의변화와법률사무의처리에관한효율성, 변호사업계의현실에비추어새로운연구와검토가있어야하는부분으로생각한다. 15) 위임인들로서는 One-Stop-Service를원하고있고, 특히법률시장의개방에즈음하여이는심도있게고려되어야할것이다. 또한최근의사례로, 전직정부고위직에있던사람을고문이라는명분으로유치하는경우가있어, 이에관하여는따로규정을마련하여사무직원으로고용하도록하고, 그에대한보수등에관하여규제하려하고있다. [ 징계사례 ] 1 사건브로커로부터사건을알선받아수행하고알선료를지급한경우 (96-18 호 ) 2 사건브로커로부터손해배상사건을소개받아수행하고사건알선대가로 350 15) 이점과관련하여, 최근문제가되고있는사례로는, 변리사또는세무사와의동업이나부동산중개인과의동업등이있다. 변호사가변호사업이외에변리사로서의등록을하고, 변리사업을변리사와동업을하는경우에는그동업내용을변리사업무에국한하는것임을분명히하고, 그이익분배도변리사업무로인한것에국한하는것임을확실하게구분하여야하고, 변호사법제38조제2항에 변호사는소속지방변호사회의허가없이상업기타영리를목적으로하는업무를경영하거나이를경영하는자의사용인이되거나영리를목적으로하는법인 ( 법무법인을제외한다 ) 의업무집행사원ᆞ이사또는사용인이될수없다 는제한규정이있으므로소속지방변호사회의허가를받아야한다는견해가유력하게제기되고있으나, 현재의규정상으로는지방변호사회의허가를받아도이러한다른직종과의동업은금지된다.
38_ 변호사실무제요 만원을지급한경우 (93-08호) 3 사건브로커로부터사건을알선받아수행하고승소금액의 20% 를수임료로받아 1건당 100만원씩지급한경우 (93-09호) 4 사건브로커로부터사건을알선받아수행하고알선료를지급함으로써형사처벌을받은경우 (96-19호) 5 민ᆞ형사사건브로커를고용하여월활동비로 50만원, 알선하는경우수임료의 20% 를소개비로지급하기로약정하여사건을알선받아수임하고소개비를지급한경우 (99-08호) 6 사무직원을통하여경찰관으로부터사건을알선받고경찰관에게수임료의 20% ~ 30% 금액을지급한경우 (97-09호, 97-10호등 ) 7 토지사건브로커를사무직원으로채용한후, 그를통하여사건을수임한경우 (98-37호) 8 사건브로커가사무실유지비용 ( 임대료, 직원봉급등 ) 일체를부담하고, 변호사는사건브로커가알선한교통사고손해배상사건의소송수행을담당하며, 매월보수로 500만원씩을지급받은경우 (96-18호) 9 중개업자로부터고문료명목으로 1억원을받고중개업자가제공한사무실에서변호사업을수행하면서, 중개업자로하여금변호사인자신의명의를이용하여사건을의뢰받아처리하고금품을받도록한경우 (97-07호) 10 검찰, 법원직원, 교도관, 경찰관등으로부터사건을알선받고소개비명목의돈을지급한경우 (99-5호) 11 법무법인사무원으로부터사건의알선을받아수임하고알선수수료로 1건당 20~30만원씩지급한경우 (96-06호) 12 교통사고브로커와사이에, 변호사가브로커로부터알선받은교통사고손해배상청구사건의원고로부터받는금액의 1/3은변호사, 1/3은브로커, 1/3 은사무소운영경비로분배하기로약정하고분배한경우 (96-20호, 96-21호, 96-22호 ) 13 비변호사와제휴하여인터넷또는통신망사용료명목으로수수료를배분한경우 (2003-2호) 제 8 절증거조작금지
제 2 편변호사의윤리 _39 변호사는자신의조세포탈등을목적으로증거를조작하여서는아니된다. 16) 제 7 장업무활동에관련한윤리 제 1 절겸직제한 변호사는휴업하지아니하면, 보수를받는공무원 ( 국회의원이나지방의회의원또는상시근무를필요로하지아니하는공무원이되거나, 공공기관에서위촉한업무를행하는경우는제외 ) 을겸할수없다. 변호사는소속지방변호사회의허가없이상업기타영리를목적으로하는업무를경영하거나, 이를경영하는자의사용인이되거나또는영리를목적으로하는법인 ( 법무법인을제외한다 ) 의업무집행사원 이사또는사용인이될수없다. 17) 이부분에관하여서도변호사업무를너무규제한다는비판도있다. 실무상으로는소속지방변호사회에서상당히폭넓게허가를하고있다. 제 2 절수임거절금지등 변호사는의뢰인이나사건의내용이사회일반으로부터비난받는다는이유만으로수임을거절할수없고, 빈곤한자, 무의탁자라는이유만으로수임을거절할수도없으며, 법원기타공공기관또는대한변호사협회나소속지방변호사회로부터국선변호인또는당직변호사등의지정을받거나기타임무를위촉받은때에는다른수임사건과차별하여취급하여서는아니된다. 그리고국선변호인이보수를따로받아서는아니된다. 18) 의뢰인이나사건의내용이사회일반으로부터비난받는다는이유만으로 16)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장전 - 윤리규칙 제 36 조 17) 변호사법제 38 조 18)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장전 - 윤리규칙 제 19 조
40_ 변호사실무제요 수임을거절할수없는점을유념하여야한다. 제 3 절계쟁권리의양수금지 변호사는소송의목적인계쟁권리를양수하여서는아니되고, 정당한보수이외의이익분배를약정하거나, 공동의사업으로사건을수임하여서는아니된다. 19) 최근이에위반된일로징계된사례가있다. 제 4 절부당경쟁금지 변호사는사건의유치를위하여보수등에관하여다른변호사와부당하게경쟁하여서는아니된다. 20) 소위바겐세일을금지하는것으로생각된다. [ 징계사례 ] 1 신축아파트에대한소유권이전등기및근저당권설정등기수임대행자를최저입찰가낙찰방식으로선임하게되자, 적정보수액의절반정도의금액으로응찰하여낙찰을받은경우 (97-04호, 98-22호 ) 제 5 절수임금지또는제한 변호사는당사자일방으로부터상의를받아그수임을승낙한사건의상대방이위임하는사건, 수임하고있는사건의상대방이위임하는다른사건, 공무원 조정위원또는중재인으로서직무상취급하거나취급하게된사건에관하여는그직무를행할수없다. 19) 변호사법제 32 조,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장전 - 윤리규칙 제 11 조 20)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장전 - 윤리규칙 제 37 조
제 2 편변호사의윤리 _41 다만, 수임하고있는사건의상대방이위임하는다른사건에관하여는수임하고있는사건의위임인이동의한경우에는그직무를행할수있다. 21) 변호사는자신이공무원또는중재인이나공정증서작성사무에관여한사건, 친척이담당공무원으로처리하는사건, 현재수임하고있는사건과이해가저촉되는사건, 목적이나수단에있어부당한사건, 단순히보복이나상대방을괴롭히는방법으로하는사건을수임하여서는아니된다. 22) 특히유념하여야하는부분으로는공정증서작성사무에관여한사건, 현재수임하고있는사건과이해가저촉되는사건의수임이금지되는점이다. 또한쌍방대리가금지되고, 동일한사건이아니라도의뢰인의양해없이는그상대방으로부터사건을수임할수도없다. 소위 이익의충돌 의문제이다. 이부분은세계각국에서변호사의윤리문제로규제하고있는데, 구체적인사안에서그한계를정하기가매우어려운문제중의하나이다. 이와관련하여, 수임하고있는사건의의뢰인 (A) 을상대로하는다른사건을제3자 (C) 로부터수임하는경우가문제된다. 윤리규칙 제17조제3항에서는 변호사는동일사건이아니라도의뢰인의양해없이는그상대방으로부터사건을수임할수없다 고규정하고있어서, 이규정을엄격하게문리해석을하게되면, 수임하고있는사건의의뢰인 (A) 으로부터수임하고있는사건을먼저수임하고, 그후에수임하고있는사건의상대방 (B) 으로부터수임하는것만을금지하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그수임의전후를바꾸어보면, 제3자인의뢰인의다른사건의상대방 (C) 으로부터의뢰인 (A) 을상대로하는사건을먼저수임하고, 그후에의뢰인 (A) 으로부터상대방 (B) 을상대로하는사건을수임하는경우가되어이경우에는, 제3자 (C) 의입장에서보면위제17조제3항에해당하는것이되고, 21) 변호사법제 31 조,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장전 - 윤리규칙 제 17 조, 제 18 조 22)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장전 - 윤리규칙 제 17 조
42_ 변호사실무제요 수임제한또는금지되는것은의뢰인과사이에는신뢰관계를바탕으로하는특수관계에있어서이러한신뢰관계를해치는행위를제한또는금지하려는데에그제한또는금지의취지가있는것이라는점에서, 이는수임의전후와관계없이수임하고있는사건의의뢰인을상대로하는다른사건을수임하는경우도금지된다고해석되어야할것이다 ( 변호사법질의회신집 108면, 11면등참조 ). 이와같이보는입장에서는수임하고있는사건의의뢰인을상대로하는다른사건을제3자로부터수임하는행위는, 수임하고있는사건의상대방으로부터다른사건을수임하는경우보다도의뢰인에대한윤리의측면에서는신뢰에배반한다는점에서더욱비난받아야한다고볼수도있다. 이경우에는 윤리규칙 제17조제3항에위반될뿐만아니라, 더나아가 윤리규칙 제2조제2항, 제3항, 제16조제1 항, 제3항, 변호사법제24조제1항, 제31조제2호에위반되는것으로보아도될것이라고주장한다. 위의견해에대하여는반대의견해가강력하게주장되고있다. 즉수임제한의규정은그것이변호권의제한이며변호사의활동에대한제약이기때문에이를형사법규에대한해석과마찬가지로엄격하게해석할필요가있는데, 윤리규칙 제17조제3항은현재수임하고있는사건 (1사건) 의상대방 (B) 이의뢰하는다른사건을수임하는것만을제한하고있을뿐이와관계가없는다른사건 (2사건) 에서제3자 (C) 가의뢰인 (A) 를상대로제기하는사건을수임하는경우까지명시적으로제한하고있지않으므로 2사건에서 C를대리하는것은허용되어야한다는것이다. 이견해는 1사건에서의수임제한문제를 2사건의의뢰인 (C) 을기준으로거꾸로적용하는것은지나친확장해석이라고지적하고, 만일 2사건을수임하여진행하면서그의뢰인 (C) 의상대방에해당하는 A로부터다른사건 (3사건) 을새로수임하는경우에만 윤리규칙 제17조제3항을적용해야할것이라고한다. 더나아가이러한입장에서는, 최근대기업들의법률분쟁이급증하면서기업법무실을중심으로사안내용에따라선택적으로변호사또는로펌에사건을분산하여의뢰하는추세에있고, 대형로펌들의경우에는사건수임의폭을사실상지나치게제한하는결과가
제 2 편변호사의윤리 _43 되어법률시장개방에대비한로펌의육성, 발전에지장을줄소지가많으며, 자칫하면일부기업들이유능한특정변호사나로펌을상대방대리인으로선임할수없도록악용하는수단으로활용될우려도없지않아그렇게되는경우법률시장왜곡을초래하고국민들이자신이선택하는변호사로부터양질의법률서비스를제공받고자하는기회를박탈하게될수있다는점을그이유로들고있다. 앞으로이문제에관하여서는변호사법과변호사윤리규칙등을개정하여수임제한의범위를보다구체적으로명확히설정함으로써분쟁의소지를없애야할것이다. 더나아가, 자신과친족관계가있는다른변호사가수임하고있는사건의대립되는당사자로부터수임하는일, 위임사무가종료된후라하더라도종전사건과동일하거나본질적으로관련된사건에서대립되는당사자로부터사건을수임하는일, 공동으로개설한사무소의구성원이수임한사건의상대방으로부터수임하는일, 동일한사건에서이익이서로충돌하는 2인이상의당사자를위하여동시에대리하거나변론하는일등은수임이제한된다. 23) 이는소위 이익의충돌 과관련하여많이논의되고있는점이다. 이점과관련하여대형로펌의경우수임사건이많고소속변호사도많은관계로, 미처확인을하지못하고고의아니게이에위반되는사례가있을수있다. 주의하여야하는점이다. [ 징계사례 ] 1 검사직을퇴직하여변호사개업을하게되자검사재직중수사하던사건이다른검사에게재배당되어불구속기소되었는데, 이사건의피고인으로부터 23)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장전 - 윤리규칙 제 18 조
44_ 변호사실무제요 수임하여변호인으로서변론을한경우 (97-03호) 2 변호사가검사로재직시수사를담당하여불기소처분한피의자가추후위증사건으로수사를받는과정에서불기소처분한사건이추가기소된경우, 이사건에관하여수임하여변론한경우 (2001-02호) 3 강간피해자로부터손해배상 ( 위자료 ) 청구사건 ( 민사사건 ) 을수임하고, 강간혐의로구속된가해자로부터강간치상피의사건 ( 형사사건 ) 을수임한경우 (97-08호) 4 토지사기사건의피해자로부터가해자를상대로하는손해배상청구사건 ( 민사사건 ) 을수임하고, 그사기사건의가해자인피고인으로부터항소심사건 ( 형사사건 ) 을수임한경우 (97-11호) 5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을구하는제소전화해신청사건에서부동산소유자甲을대리한변호사가위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의말소를구하는사건에서상대방인乙로부터수임하여소송대리를한경우 (2001-01호) 6 甲과乙의공동소유인토지에乙이일방적으로건축허가를얻어공사를진행하여, 甲으로부터수임받아乙을상대로甲명의의탄원서를작성하여제출하였으나, 공사중인건물이거의완공단계에이르렀고사실관계도甲의주장과다른점이있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하지못하고있다가, 甲의항의를받고수임료를반환하고수임계약을해제하였는데, 그후乙로부터위토지의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위임을받아소송대리를수행한경우 (2001-13호) 7 같은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의구성원인변호사가피고소송대리를수행하고있는사건에관하여원고로부터수임을한경우 (98-146호) 8 정상적인수임사건사무에대한변호사보수가아니고, 동료변호사의사건수임을제지하여달라는청탁의취지로돈을받고, 이를반환하지아니한경우 (97-05호) 제 6 절사건유치목적의출입금지 변호사또는그사무직원은법률사건또는법률사무를유상으로유치할목적으로법원ㆍ수사기관ㆍ교정기관및병원에출입하거나, 다른사람을파견하거나, 출입또는주재하게하여서는아니된다. 24) 이는소위 Ambulance-Lawyer를금지하는규정이다. 24) 변호사법제 35 조
제 2 편변호사의윤리 _45 [ 징계사례 ] 1 사무직원을병원에파견하여손해배상사건을수임한경우 (98-36 호 ) 제 7 절재판 ᆞ 수사기관공무원의사건소개금지 재판기관또는수사기관의소속공무원은자기가근무하는헌법재판소, 법원, 군사법원, 검찰청, 경찰서, 사법경찰관리, 군검찰부 ( 법시행령제8조참조 ) 에서취급중인법률사건또는법률사무의수임에관하여당사자기타관계인을특정변호사또는그사무직원에게소개 알선또는유인하여서는아니되며, 25) 재판또는수사업무에종사하는공무원은직무상관련이있는법률사건또는법률사무의수임에관하여당사자기타관계인을특정변호사또는그사무직원에게소개, 알선또는유인을하여서는아니된다. 26) 검찰ㆍ법원직원, 교도관, 경찰관등으로부터사건을알선받고, 소개비명목의돈을지급한경우 (99-5호) 에징계된점은이미설명한바있다. 제 8 절상대방비방금지 변호사는상대방또는상대방변호사를유혹하거나비방하여서는아니된다. 27) [ 징계사례 ] 25) 변호사법제 36 조 26) 변호사법제 37 조 27)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장전 - 윤리규칙 제 12 조
46_ 변호사실무제요 1 텔레비전방송에출연하여, 특정변호사를지칭하여 나쁜말로한다면칼만안들었다뿐이지강도나한가지지. 그건말도아니지 라는내용의인터뷰내용이방영되게하여, 자신이수임한사건과관련하여상대방인변호사를불특정다수인이시청하는텔레비전방송을통하여비방한경우 (95-04호) 제 9 절개입금지 변호사는수임하지않은사건에개입하여서는아니되며, 그에대한경솔한비판도삼가야한다. 28) 제 10 절공동대리의경우 공동대리또는공동변호를하는경우서로협력하여질서있는소송행위를하여야하고, 신의에반하여공동대리인또는상대방대리인을불이익에빠지게하여서는아니되며, 의뢰인이이미다른변호사를선임하고있는사건을수임할때에는그다른변호사의양해를받아야한다. 29) 제 11 절물건의수수에서의주의 변호사는예납금, 보증금등의금전및증거서류등의문서의수수를명백히하고, 이로인한분쟁이발생하지아니하도록주의하여야한다. 30) 제 12 절비밀유지의무 28)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장전 - 윤리규칙 제 13 조 29)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장전 - 윤리규칙 제 21 조 30)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장전 - 윤리규칙 제 24 조
제 2 편변호사의윤리 _47 법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가아니면, 변호사또는변호사이었던자는그직무상알게된비밀을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31) 최근이에위반되어징계한사례가있다. 제 13 절위법행위협조금지 변호사는의뢰인의범죄행위기타위법행위에협조하여서는아니되며, 범죄혐의가희박한사건의고소또는고발을종용하여서는아니된다. 32) 제 14 절위증교사등금지 변호사는위증을교사하거나허위의증거를제출하게하거나이러한의심을받을언동을하여서는아니된다. 33) [ 징계사례 ] 1 소위 주가조작사건 과관련하여, 사건을축소ᆞ은폐하기위하여피조사자들의진술내용 ( 질문사항과답변내용 ) 을예상문제로작성하여예행연습및교육을시킨경우 (2000-13호) 2 증인에게허위증언하도록위증교사를한경우 (2000-23호) 제 15 절독직행위금지 변호사는수임하고있는사건에관하여상대방으로부터이익을받거나, 31) 변호사법제 26 조,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장전 - 윤리규칙 제 23 조, 이점은형법제 317 조의업무상비밀누설죄와도관련이된다. 32)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장전 - 윤리규칙 제 14 조 33)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장전 - 윤리규칙 제 15 조
48_ 변호사실무제요 이를요구또는약속하여서는아니된다. 소위독직행위 ( 瀆職行爲 ) 의금지이다. 더나아가변호사는수임사건의상대방에변호사가선임되어있는경우에는상대방본인과직접접촉하여서는아니된다. 34) 제 16 절성실의무 변호사는공정한입장에서친절하고성실하여야한다. 35) 수임한사무를자주적ㆍ자율적으로수행하고, 성실하게책임을다하여야하며, 변호사로서의덕망과전문지식을갖추고신뢰와존경을받도록하여야한다. 이러한변호사의성실의무는일반적인위임사무에서의수임자의선관의무 ( 善管義務 ) 보다한층높은수준의성실성을요구하는것으로보인다. 이에위반하는사례로징계받는경우가매우많다. [ 징계사례 ] 1 수임한민사사건에대하여제1심에서패소판결이선고되자, 의뢰인에게판결서의송달이되는대로판결이유를검토하여항소하겠다고하고도, 판결서의송달여부를챙기거나항소장을제출하지아니하고, 항소기간을도과시킨경우 (2001-04호, 2002-01호등 ) 2 일부승소판결의판결서를송달받고도위송달사실을당사자에게고지하지아니하고방치함으로써항소기간을도과하게한경우 (94-02호) 3 수임한민사사건에대한제1심판결서를 2000. 2. 9. 송달받고도위판결서를 2000. 2. 28. 의뢰인에게보내주었고, 의뢰인은항소기한이지난줄도모르고그변호사에게항소장을제출해달라고부탁하자, 인지대등항소비용을받아항소장을제출하였으나항소기간의도과로항소장이각하된경우 (2001-09호) 4 민사사건을수임하여수행하던중강제조정결정이있어그결정정본의송달을받고도의뢰인에게그송달사실을알려주지아니하고이의신청도하지 34) 변호사법제 33 조,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장전 - 윤리규칙 제 22 조 35) 대한변호사협회회칙제 42 조,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장전 - 윤리규칙 제 16 조
제 2 편변호사의윤리 _49 아니하여, 강제조정결정이이의신청기간의도과로확정된경우 (2000-06호) 5 행정사건을수임하면서상고심까지소송대리를위임하기로약정을하고, 소송수행을하였으나패소하자, 심급별로수임한것으로착각하고, 상고를하여도좋은결과를얻기어렵다는의견을부쳐의뢰인에게필요한사항을잘알려주도록사무직원에게지시하였으나, 사무직원이상고기한을 60일로잘못알고, 상고기한내에상고를하지아니한경우 (96-01호) 6 토지보상금에관한사건을수임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재결에대하여 1 개월이내에이의신청하여야하고, 이의신청재결에대하여 1개월이내에행정소송을제기하여야함을간과하고, 재결서송달일로부터 60일이내에행정소송을제기하면되는것으로알고, 그제소기간을도과시킨경우 (99-11호) 7 재항고장만제출하고재항고이유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 (2001-05호) 8 형사사건항소심변론을수임하고, 항소이유서제출기한내에항소이유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 (93-14호) 9 국선변호인선정결정등본,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송달을받고항소이유서제출기한내에항소이유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 (93-03호) 10 상고를제기한후, 대법원으로부터상고기록접수통지서의송달을받고, 소정의기한내에상고이유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 (94-06호, 95-02호, 99-13호등 ) 11 쌍방불출석이 1회있었음에도, 변론기일에신체감정결과미착을이유로상대방의동의를받아변론기일연기신청을담당재판부에제출하고, 변론기일에출석하지아니하여 2회쌍방불출석으로소취하간주된경우 (99-12호) 12 피고로부터소송위임을받아제1심에서 2,000만원을지급하라는패소판결을받고, 항소한후 2회쌍방불출석으로항소취하간주되어, 제1심판결이확정된경우 (93-02호) 13 항소심에서항소인으로부터수임하고쌍방불출석 2회가있은후 1개월내에기일지정신청도하지아니하여, 항소취하간주로제1심판결이확정된경우 (93-10,15호, 98-95호등 ) 14 쌍방불출석 2회가있은후기일지정신청을하여재판을진행하던중, 다시불출석함으로써소취하간주로종료되게한경우 (2001-08호, 2003-4호 ) 15 수사중인형사사건을수임하였는데, 의뢰인이불구속기소됨에따라, 공판기일에출석하지아니하고, 아무런변론도하지아니한경우 (2000-25호) 16 항소심에서의뢰인의요구에따라소취하할것을약속하고, 판결선고시까지이를이행하지아니한경우 (94-04호)
50_ 변호사실무제요 17 민사사건을수임하여재판진행중의뢰인과사전협의나승낙도없이사임계와소취하서를일방적으로제출한경우 (94-04호) 18 공탁금을받아이를공탁하지아니하고유용한경우 (2002-8호) 19 변론기일에 2회불출석하여소취하간주되도록하고, 이혼소송을위임받고수임료를받았음에도소제기를하지않고, 수임료반환요구에도반환하지않은경우 (2003-8호) 제 8 장보수에관한윤리 제 1 절보수의적정성 변호사의보수는대가적거래의대상이되어서는아니되고, 적정한보수를받아야되고과다하게받아서는아니되며, 부당한축재의수단이되어서는아니된다. 36)37) [ 징계사례 ] 1 손해배상청구사건을수임하면서, 성공보수에관하여승소로말미암아얻을경제적이익의 50% 해당금액으로약정한경우 (93-04호) 2 손해배상청구사건을수임하면서착수금의수수는없이소송에소요되는비용을변호사가부담하되, 승소로말미암아얻을경제적이익의 50% 해당금액을변호사보수로약정한경우 (93-11호) 3 교통사고사망사건의고소대리를수임하면서형사합의금의 50% 를성공보수로약정하고수령한경우 (99-15호) 4 고소대리와손해배상청구사건을착수금 400만원과사례금 30% 로정하여수임하고, 고소장을제출하자피고가 1억 1,000만원을변제공탁하자, 이중 5,000만원을손해배상청구사건의인지대, 송달료등소송비용명목으로보 36) 대한변호사협회회칙제 44 조,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장전 - 윤리규칙 제 29 조, 제 30 조 37) 과거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변호사보수의기준을구체적으로정한규정을두었으나, 그로인한폐해등으로이를폐지하였다.
제 2 편변호사의윤리 _51 관하고, 2,000만원을변호사보수로수령한후, 의뢰인에게 4,000만원을지급하자, 의뢰인이손해배상청구소송은제기하지않겠으니소송비용으로보관한 5,000만원의반환을요구하자, 이중에서 1,300만원을변호사보수로공제하고, 나머지 3,700만원만지급함으로써도합 3,700만원을변호사보수로수령한경우 (94-10호)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형사사건을수임하면서 2,500만원을지급받은경우 (99-02호) 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형사사건을수임하면서 3,000만원을지급받은경우 (99-04호) 7 형사사건을수임하면서착수금 400만원, 사례금으로영장기각시 600만원, 실형이선고되지아니하는경우 300만원, 검찰에서벌금으로석방되는경우 600만원을지급받기로하고, 그납부를담보하기위하여부동산가등기에필요한등기권리증, 인감증명, 주민등록증을교부받아상당기간동안보관한경우 (93-12호) 8 과다한보수를받은경우 (98-09호, 98-15호 ) 제 2 절서면약정 변호사는보수에관한명백한약정을하고, 가급적이를서면으로체결하여야한다. 38) [ 징계사례 ] 1 사기피의사건을수임하여수임료를지급받았음에도변호사보수약정을하지아니하고, 변호인선임계도제출하지아니한채사건처리에임한경우 (99-16호) 제 3 절추가보수금지 38)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장전 - 윤리규칙 제 31 조
52_ 변호사실무제요 변호사는약정한보수이외의금품을요구하거나, 정당한사유없이추가보수를요구하여서는아니된다. 39) 이에관련하여추가보수를받은경우에는, 더나아가금지된교제비등의보수를받은것으로오해되어무거운징계를받는경우도있다. [ 징계사례 ] 1 형사사건을수임하면서착수금 500만원, 석방시성공사례금 300만원으로약정한후, 착수금을지급받고, 재판진행중에성공사례금을미리지급받고, 약정된보수외에 800만원과 200만원을 2차례에걸쳐지급받은경우 (94-05호) 2 형사사건을수임하면서착수금 500만원과석방시성공사례금 300만원을수령하고, 판결선고기일무렵에틀림없이석방시켜달라는조건으로약정된보수외에 1,000만원을수령한경우 (94-05호) 3 의뢰인으로부터추가보수 ( 의뢰인의주장은교제비명목 ) 금 3,000만원을받은경우 (2003-6호) 제 4 절조건부보수금지 변호사는성공보수를조건부로미리받아서는아니된다. 40) 이는성공보수를확보하려는취지에서, 성공보수를미리받고성공하지못할경우에는반환한다는약정을하는행위를금지하는조항이다. 특히형사사건을수임하는경우나, 민사사건에서의피고측을수임하는경우에성공사례금의지급확보수단으로이에위반되는사례가많다. [ 징계사례 ] 1 형사사건을수임하면서사례금을미리받고, 성공하지못할경우반환하기로 39)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장전 - 윤리규칙 제 32 조 40)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장전 - 윤리규칙 제 33 조
제 2 편변호사의윤리 _53 약정한경우 (94-05호, 94-12호, 94-13호, 95-01호, 98-09호, 98-15호, 98-22 호, 2000-03호, 2000-16호, 2001-11호등 ) 2 민사사건을수임하면서승소사례금을요구하여성공보수를조건부로미리받은경우 (2001-03호) 3 성공보수금을조건부로미리받고, 선임계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 (2002-17 호 ) 4 의뢰인으로부터 3,500만원을성공조건부로미리받고, 성공하지못하였는데이를반환하지않는경우 (2003-7호) 제 5 절보수전환금지 변호사는서면에의한명백한약정이있는경우가아니면공탁금, 보증금기타의보관금등을보수로전환하여서는아니된다. 41) 제 6 절교제용보수금지 변호사는담당공무원과의교제등의명목으로보수를결정하여서는아니되며, 교제비등명목의금품을받아서는아니된다. 42) [ 징계사례 ] 1 형사사건을수임하고, 검사와판사에대한로비자금조로 2,000만원을교부받은경우 (2000-19,24호) 2 형사사건을수임하고, 검사에대한로비자금조로 3,500만원을교부받은경우 (2000-18호) 41)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장전 - 윤리규칙 제 34 조 42)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장전 - 윤리규칙 제 35 조
54_ 변호사실무제요 제 9 장분쟁조정 변호사는변호사상호간또는변호사와위임인상호간에직무상분쟁이생긴때에는, 우선적으로소속지방변호사회의조정에의하여해결하도록하여야한다. 43) 실무상징계사유의단서가되는진정서가접수된경우에진정인의요구사항이수임료에관한분쟁과같은경우에는우선적으로지방변호사회에이첩하여지방변호사회의분쟁조정위원회에서처리하도록하고있다. 제 10 장사법기관과관련한윤리 제 1 절사법권의존중 변호사는법정의내외를불문하고법원의위신이나재판의신뢰성을손상시키는언동을하여서는아니되며, 사법권의존중에특히유의하여야한다. 44) 제 2 절소송촉진과법정질서 변호사는출정시간과서류의제출기타의기한을준수하고, 소송지연을목적으로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또한법정질서에협력하여야하고, 법정에서의사건진행순서를다투어서는아니된다. 45) 43)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장전 - 윤리규칙 제 25 조 44)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장전 - 윤리규칙 제 26 조 45)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장전 - 윤리규칙 제 27 조, 제 28 조
제 2 편변호사의윤리 _55 제 11 장공사생활과윤리 ( 품위유지의무 ) 변호사는직무의내외를불문하고그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변호사는그직무를행함에있어서진실을은폐하거나허위의진술을하여서는아니된다. 46) 소위변호사의품위보전의무규정은, 변호사가그직무와관련이없는부분에대한행위에관한규범을규정하고있는것으로논란이많이되고있는것중의하나이다. 윤리규칙제2조제6항에서는변호사는사생활에있어서도호화와사치를피하고검소한생활로타의모범이되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기도하다. 여기에서생각하여야할점은직무의내외를막론하므로, 직무와관련없이변호사로서의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한경우를징계사유로하고있는점이다. 이러한직무외행위에대한규율의근거는변호사라는직업의공공성에있다. 또한소위노블리스오블리제 (Noblesse Oblige) 와도그맥을같이하는것으로이해되어야한다. 일본, 프랑스, 독일, 미국등에서도이를징계사유로삼고있다. 그러나가치관이다원화되고윤리관이급하게변동하는지금에있어서는여기에서말하는품위유지의기준도시대와사회상황에따라변하게되고, 이는구체적인사안에있어서실무상의사례에따라정할수밖에없게된다. 이러한 품위유지의무위반 이라는추상적인기준에의하여징계권을발동하는경우에는그남용의우려가있고, 그에따른변호사활동의위축을가져올위험도있다. 따라서신중하고도엄격하게이를판단하여야할것이다. 46) 변호사법제 24 조, 대한변호사협회회칙제 42 조, 대한변호사협회 윤리장전 - 윤리규칙 제 2 조
56_ 변호사실무제요 [ 징계사례 ] 1 여직원채용을위한면접을끝내고여담을나누는자리에서, 애인있느냐, 만약만나고있는남자친구가다른여자와 3박4일의여행을하고왔다는사실을사후에알게되었을때어떻게하겠느냐, 군에입대하기전에애인에게태극기를꽂고가야애인이변심하지않는다는말이있다 는등심히부적절한표현을하면서응시자를당혹하게한경우 (94-01호) 2 손해배상청구사건의원고로부터수임하여배상금 4,300만원을수령하여이를타처에임의로사용하고, 원고로부터독촉을받자이중 2,300만원만지급하고나머지 2,000만원을반환하지아니하여변호사의품위를손상한경우 (95-03호) 3 손해배상청구소송을수임하여승소금액을피고로부터수령하였음에도이를적시에의뢰인에게지급하지않아변호사로서의품위를손상한경우 (97-01호) 4 교통사고손해배상사건피고로부터수임하고, 원고와의합의금조로 3,000만원을받아, 원고측과합의를하거나공탁을하지않고있다가피고의항의를받고서 1개월이내에합의금을반환하겠다는지불각서를써주고도이를이행하지않음으로써변호사로서의품위를손상하게한경우 (96-04호) 5 원고로부터사건수임을하고, 1992. 4. 6. 제1심판결승소금액 140만원을수령하여보관하면서, 의뢰인의문의에도이를알려주지아니하다가 1993. 6. 18. 에야판결결과를의뢰인에게통지하고, 제1심판결로수령한금액을지급하지아니하고있다가, 1993. 11. 6. 변호사회에진정서가접수되자 1994. 3. 23. 위의금액에서 70만원이라는과다한소송비용을공제하고, 나머지 70만원을송금함으로써소송비용에관한분쟁으로변호사의품위를손상한경우 (94-04호) 6 손해배상청구사건을수임하여배상금을수령한후, 이를의뢰인에게지급하지아니하고미루어오다가, 의뢰인이대한변호사협회에진정을하여오자약정보수금을공제한나머지를지급함으로써변호사의품위를손상한경우 (94-08호) 7 승소판결금을보험회사로부터수령한후, 이중일부금을횡령한경우 (2003-8호) 8 손해배상청구사건을원고로부터수임하여 3억원의승소판결을받고, 원고와피고사이에위판결금액의지급에갈음하여목욕탕대지와건물로받기로합의가되자, 원고와변호사사이에위부동산을변호사가처분하여위
제 2 편변호사의윤리 _57 금액을지급하기로합의한후, 위부동산을사무직원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한다음, 금융기관앞으로근저당권을설정하고대출을받아임의로사용하자, 원고가처분금지가처분을하게되었고, 그러자변호사는원매자가있다고하면서가처분을해제하여주면처분하여배상금을지급하겠다고원고를설득하여가처분을해제받은후, 처분하지아니하고타인에게목욕탕경영을하도록하였는바, 이에원고가검찰청에진정을하자, 6개월내에지급하겠다고지불각서등을공증하여주고도이를이행하지아니함으로써변호사의품위를손상한경우 (94-09호) 9 승소사례금을미리받고, 소송을수행한결과, 실패한후미리받은사례금을반환하기로지불각서를발행하고도이를이행하지않음으로써변호사로서의품위를손상한경우 (98-22호) 10 과다하게지급받은수임료중일부를반환하라는조정이성립되었음에도, 그변제를위하여발행한당좌수표와약속어음중약속어음을부도내고이행을거절함으로써, 의무이행을면탈하기위하여법적분쟁을일으키고정당한사유없이의뢰인과분쟁을계속하고, 이로인하여사회적물의를일으키는등변호사의품위를손상케한경우 (94-03호) 11 손해배상피고사건을수임하고, 피고가원고에게 1억원을지급하려고하였으나, 이중 3,000만원을변호사가피고로부터차용하고, 피고가원고에게지급하려는 7,000만원과액면 3,000만원약속어음을피고로부터교부받았음에도이를원고에게이행하지아니하여, 원고가피고의유체동산을압류하게함으로써변호사의품위를손상한경우 (95-03호) 12 소송위임을받으면서성공보수 40% 약정을하고, 그담보로백지약속어음을발행받아이를제3자에게배서양도하여그이름을빌리는등법이금하는소송신탁적방법을취하여변호사로서의품위를손상한경우 (93-01호) 13 성공보수의지급을확보하기위하여, 매형을채권자로내세워근저당권설정등기를함으로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을위반하여변호사로서의품위를손상한경우 (98-151호) 14 구치소에수감중인피고인을접견하면서습진연고제속에필로폰이삽입되어있는사실을알지못하고, 구치소장의허가를받지아니하고반입이금지된부정물품을구치소내에반입하여재소자에게전달함으로써변호사의품위를손상하였고, 그로인하여일반변호사들에대한신뢰에손상을입힌경우 (96-08호) 15 교도소내변호인접견실에서소정의절차없이재소자에게 10만원짜리자
58_ 변호사실무제요 기앞수표 1매를수교함으로써변호사의의무를위반하고품위를손상한경우 (96-16호) 16 구치소변호사접견실에서수감자를접견하면서담배 6개피를제공함으로써변호사로서의품위를손상한경우 (2000-11호) 17 수용자들로부터 16차례에걸쳐검열받지않은편지를받아, 구치소밖에서발송해준경우 (2002-15호) 18 판사들에게총 42회에걸쳐, 명절떡값및휴가비등명목으로합계 870만원의금품을공여함으로써변호사로서의품위를손상한경우 (98-03호) 19 손해배상청구사건을수임한후, 의뢰인의의사에반하여피고측과합의하고합의금을받아유용하다가, 의뢰인으로부터고소를당하자합의금을의뢰인에게지급하고합의하여, 법원에서자격모용에의한사문서작성, 횡령등의죄로벌금형의선고를받음으로써변호사로서의품위를손상한경우 (98-24호) 20 변호사가아니면서금품을받고사건을알선하는것임을알고, 그로부터사건의알선을받아변호사로서의품위를손상한경우 (97-07호) 의뢰인으로부터부정청탁금을받고이를반환하지아니하고, 의뢰인으로부터돈을차용하고이를변제하지아니하고, 수임사무착수전에수임계약이해제되었음에도지급받은수임료를반환하지아니하고, 의뢰인으로부터보관받은위탁금을개인용도로소비한경우 (2000-15호, 2002-11호 ) 의뢰인으로부터합의금 3억원을받아보관중, 임의로자신의증권투자에소비하여횡령한경우 (2002-03호) 사건처리와는관련이없는타인의금융정보를법원에사실조회신청을하여법원으로하여금해당금융기관에조회하게함으로써타인의정보를부당하게취득한경우 (2002-14호) 고문변호사의지위를악용하여부당하게도산회사의자신에대한변호사비용으로 3억원의수임료를계상하도록하고, 자신의도산회사에대한투자금을회수하기위하여수임료를 18억원으로정한약정서를작성한경우 (2002-9호) 의뢰인으로부터보수로금 1,000만원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 의뢰인회사상무의부탁을받고금 1억원을받았다는허위의영수증을발급한경우 (2003-10호) 甲이토지의권리자가아니며, 처분권한도없음과그토지에대하여국가가원인무효로인한등기말소소송이계속중임을알면서, 마치甲이권리자이
제 2 편변호사의윤리 _59 며, 국가가제기한소송이종결됨과동시에이전등기해줄수있는것처럼기망하여乙과매매계약을체결하고계약금 4억원을수령하여, 변호사의품위를손상한경우 (94-11호) 여러차례에걸쳐매매계약을체결함으로써계약금, 중도금의명목으로금원을받아편취한경우 (99-7호) 유부남인변호사가다른여자와동거하면서성교관계를가져서, 변호사로서의품위를손상한경우 (96-17호) 향정신성의약품인히로뽕을투약함으로써, 변호사로서의품위를손상한경우 (97-06호) 상습도박을하고외환관리법위반으로벌금형을선고받음으로써, 변호사의품위를손상한경우 (98-02호) 수출입이금지되어있는위조된미국재무성발행명의의외화증권액면 1,000만달러권 100매를김포발달라스행비행기편으로밀반출하려다가적발됨으로써변호사로서의품위를손상한경우 (2000-01호) 음주운전을하여반대방향으로진행하던차량의백밀러를충격하여손해를입힘으로써변호사로서의품위를손상한경우 (2000-12호) 들고있던가방을피해자의머리에던져전치 2주의상해를가하였고, 타인의명예를훼손하는글귀가적힌탄원서를작성ᆞ복사하여동창회에참석한 70여명에게배포함으로써변호사의품위를손상한경우 (96-10호) 맥주병으로머리를내리친후, 주먹으로얼굴을때리고발로옆구리를차서, 전치 3주의상해를가하여기소됨으로써변호사로서의품위를손상한경우 (2000-22호) 호텔비에대하여연대보증을한후이를이행하지않고, 그정산을요구하는직원의뺨을때려변호사로서의품위를손상한경우 (99-03호) 교통사고를내고피해자에게 700만원을지급하기로약정을하고, 이를이행하지아니함으로써, 피해자가소송을제기하여변호사가패소하여확정되었으나, 그이행을하지아니하여변호사의품위를손상한경우 (95-03호) 부인이가슴이작아성적취향에맞지않는다는이유로유방확대수술을강요하고, 부인이자신의채무 7,000만원을갚아주지않고승용차를새것으로바꿔주지않는다는이유로부인을폭행한경우 (2002-02호)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출마하면서선거법을위반하는선거운동을함으로써유죄판결이확정된경우 (2002-13호)
60_ 변호사실무제요 제 12 장윤리준수의강제 ( 징계의종류ㆍ사유ㆍ절차ㆍ집행 ) 제 1 절징계의종류 징계의종류에는영구제명, 제명, 3년이하의정직, 3천만원이하의과태료, 견책의 5종을규정하고있다. 47) 영구제명 ( 永久除名 ) 된자는변호사법제5조제7호에의하여변호사의결격사유에해당하게된다. 제명 ( 除名 ) 된자로서제명된후 5년을경과하지아니한자는변호사법제 5조제4호에의하여변호사의결격사유에해당하게된다. 변호사의결격사유에해당하게되면변호사가될수없다. 제 2 절징계의사유 변호사법은제91조에서징계사유를규정하고있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도징계사유를규정하고있다. 영구제명 ( 永久除名 ) 에해당하는징계사유는 2회이상금고이상의형을선고받아 ( 집행유예를선고받은경우를제외한다 ), 그형의집행이종료되거나집행을받지아니하기로확정된자로서, 변호사의직무를수행함이현저히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와변호사법에의하여 2회이상정직이상의징계처분을받은후, 다시징계사유가있는자로서변호사의직무를수행함이현저히부적당하다고인정되는경우이다. 47) 변호사법제 90 조
제 2 편변호사의윤리 _61 그밖에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에해당하는징계사유는, 변호사법에위반한경우와소속지방변호사회또는대한변호사협회의회칙에위반한경우및직무의내외를막론하고변호사로서의품위를손상하는행위를한경우이다. 변호사가그직무와관련이없는부분에대한행위에관한규범을규정하고있는점에대하여는전술하였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규칙제9조제6호에서는 이규칙에의하여출석, 경위서및소명자료제출등의요구를받고도 2회이상불응한경우 도징계사유로 2002. 11. 25. 신설하였음을주의하여야한다. 제 3 절징계의절차 변호사에게징계사유에해당하는혐의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 국가기관의징계혐의사실통보가있는경우, 변호사법제97조제2항에기한지방검찰청검사장의징계개시의청구가있는경우, 진정인의진정등이있을때에는대한변호사협회는우선변호사로하여금그혐의사실또는진정사실에대한경위서의제출을요구하게된다. 실무상으로그러한요구를받고도경위서또는변명서를제출하지아니하는경우가간혹있다. 그러나그러한경우에는혐의사실에대한심사에있어서진정인등이제출한증거에따라심사를하게되고, 그결과경위서를제출하지않음으로인한불이익은당해변호사자신에게돌아가게된다.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경위서제출요구를받게되면, 성실하게자신을방어하기위한경위사실을기재하고, 그에부합되는증거들을첨부하여제출하는것이반드시필요하다. 여러차례의경위서제출요구에도불응하는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제6호에의하여그자체를사유로하여징계되는경우도있게된다.
62_ 변호사실무제요 경위서가제출되거나여러차례의경위서제출요구에도불응하는경우에는조사위원회또는특별조사위원회에서징계혐의사실에대한조사를하게한다. 조사위원회에서는주임조사위원을지정하여필요한조사와사안검토를하도록하고, 조사위원회를열어징계청구를할것인지에관한의견을의결하여, 징계청구하여야할사안은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보고를하고, 협회장은상임이사회의의결을거쳐징계청구를하게된다. 징계청구가되면, 법원행정처장이추천하는판사 2인, 법무부장관이추천하는검사 2인, 대한변호사협회장이추천하는법과대학교수및경험ㆍ덕망이있는자각 1인, 대한변호사협회총회에서선출하는변호사 3인으로구성되는 9인의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심의하여징계여부, 징계의정도를결정하게된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의징계결정에대하여불복이있는경우에는, 징계결정의통지를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 징계혐의자는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위이의신청에의한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의결정에대하여불복이있는경우에관하여는, 종전변호사법제100조제4항에서는 법무부징계위원회의결정에대하여불복이있는징계혐의자는그통지를받은날로부터 7일이내에대법원에즉시항고를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그러나이조항에대하여는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헌가9호에의하여위헌임이선언되었다. 48) 위헌법재판소의위헌선언에따라법무부징 48) 헌법재판소 2000. 6. 29. 선고 99 헌가 9 호 변호사법제 81 조제 4 항내지제 6 항 ( 현행제 100 조제 4 항내지제 6 항에해당함 ) 은행정심판에불과한법무부징계위원회의결정에대하여, 법원의사실적측면과법률적측면에대한심사를배제하고, 대법원으로하여금변호사징계사건의최종심및법률심으로서단지법률적측면의심사만을할수있도록하고, 재판의전심절차로서만기능하여야할법무부징계위원회를사실확정에관한한사실상최종심으로기능하게하고있으므로, 일체의법률적쟁송에대한재판기능을대법원을최고법원으로하는법원에속하도록규정하고있는헌법제 101 조제 1 항및재판의전심절차로서행정심판을두도록하는헌법제 107 조제 3 항에위반된다.
제 2 편변호사의윤리 _63 계위원회의결정에대하여불복이있는징계혐의자는제1심법원에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다고해석되어왔었다. 그러다가 2005. 1. 27. 법률제7357호로개정되어, 법무부징계위원회의결정에대하여불복이있는징계혐의자는행정소송법이정하는바에의하여그통지를받은날부터 90일이내에행정법원에소를제기할수있다. 이경우징계결정이있은날부터 1년을경과하면소를제기할수없다. 다만, 정당한사유가있는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이규정에의한기간은불변기간으로한다 고규정하게되었고, 이개정법률은공포후 6월이경과한날 (2005. 7. 27) 부터시행하게되었다. 제 4 절징계의집행 위의징계에의한과태료의결정은집행력있는채무명의와같은효력이있고, 검사의지휘로이를집행한다. 징계처분에대한집행에관하여는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처분집행규정 에서상세하게규정하고있다. 제 13 장맺음말 어느것에따라, 어느수준의기준을두어변호사윤리라는커다란가치판단을할것인가의일은현실적으로매우어려운일이다. 변호사뿐만아니라이사회의모든비리는사람의욕심에서비롯되는것이다. 욕망이라는외연을작게가진다면, 그에상응하게되는충족은적은것으로도채워지게된다. 변호사스스로자신을되돌아보면서인격과덕을쌓으려고노력한다면변호사의윤리를변호사의비리의문제로논의되지는않을것이다.
64_ 변호사실무제요 끝으로 < 孟子 > 盡心章句上二十에있는한구절을인용함으로써맺음말에갈음하고자한다. 仰不愧於天俯不怍於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