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쪽 경찰직한국사출제위원 : 박기헌교수 01. 다음자료의밑줄친왕대에발생한일로사실과다른것은? 5 월에고려대왕상왕공 ( 上王公 ) 은신라매금 ( 新羅寐錦 ) 과세세토록형제처럼지내기를원하였다... 중략... 매금의의복을내리고.. 증략... 상하 ( 上下 ) 에게의복을내리라는교서를내리었다... 중략...12 월 23 일갑인에동이매금 ( 東夷寐錦 ) 의상하가우벌성에와서교를내렸다. 1 흥안령일대를정벌하고지두우를분할하였다. 2 백제를정벌하여한강이북지방을장악하였다. 3 경당을설립하고수도를평양으로옮겼다. 4 고구려의천손의식이반영된비문을제작하였다. 02. ( 가 ), ( 나 ) 시기에대해옳은것을고른것은? ( 가 ) ( 나 ) 04. 다음제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춘추좌씨전이나예기나문선을읽어그뜻을잘통하고논어ㆍ효경에도밝은자를상 ( 上 ) 으로하고, 곡례ㆍ논어ㆍ효경을읽은자를중 ( 中 ) 으로하고, 곡례ㆍ효경을읽은자를하 ( 下 ) 로하되, 만일 5 경ㆍ 3 사와제자백가의서 ( 書 ) 를능히겸통하는자가있으면등급을넘어등용한다. 1 성덕왕때처음시행되었다. 2 이조치는 6 두품에의해환영받았다. 3 유학을널리보급시키는데이바지하였다. 4 귀족들의반대로제대로시행되지못했다. 05. 다음보기의사건이발생하였을시기의삼국간의정세에대한설 명으로옳지않은것은? 이해에고구려에서내분이일어났다. 싸우다가죽은자가 2천명이넘었다. < 백제본기 > 에서말하기를정월병오일에고구려에서중부인 ( 中夫人, 둘째부인 ) 의아들을왕으로세웠는데나이가 8살이었다. 고구려왕 ( 안원왕 ) 에게는부인이 3명있었는데정부인에게는아들이없어중부인의아들을세자로삼았다. 그외가는추군 ( 麤群 ) 이었다. 소부인 ( 세째부인 ) 에게도아들이있었는데그외가는세군 ( 細群 ) 이었다. 고구려왕이병들어눕자, 세군과추군은각각자기네왕자를왕으로세우고자했으며그결과세군측에서죽은사람이 2천명이넘었던것이다. < 일본서기 >, 흠명 7년 1 이사건이후고구려에서는귀족세력이성장하였다. 2 백제는 22 부의중앙관제를정비하고지방을 5 방체제로개편하였다. 3 신라는백제와결혼동맹을체결하고사방에우역을설치하였다. 4 신라는대가야와혼인동맹을구축하고있었다. 06. 고대국가의통치체제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고구려는 10여관등의중앙관제를편제하고대대로를수상으로두었다. 2 백제성왕은 22부의관제를정비하고 16관등제를설치하였다. 3 신라는지방을 5부체제로나눈후중앙에서촌주를파견하였다. ㄱ. ( 가 ) 시기백제는신라와동맹관계를맺었다. ㄴ. ( 나 ) 시기에백제는불교를받아들여정치안정을꾀하였다. ㄷ. ( 가 ), ( 나 ) 시기를입증하는비석이다수발견되었다. ㄹ. ( 가 ) 는 6세기, ( 나 ) 는 7세기한반도의세력판도이다.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03. 다음그림과관련된시기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4 발해는문왕때 3성6부제의중앙정치조직과 5경15부62주의지방제도를정비하였다. 07. 통일신라와관련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신문왕은녹읍을폐지하고집사부를설치하여왕의비서기능을강화하였다. 2 성덕왕은백성들에게정전을지급하였다. 3 원성왕은유학보급과신진관료를양성하기위하여독서삼품과를실시하였다. 4 경덕왕은국학을태학감으로바꾸고박사, 조교등을두었다. 08. 다음과같은통치체제를구축한시기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위사좌평백가의반란을진압하였다. 2 관륵을일본에파견하여천문, 지리, 역법등을전파하였다. 3 중국남조의동진과교류하여백제사마왕으로책봉되었다. 4 유교정치이념을도입하고해동증자로불렸다. - 1 -
2 쪽 1 연호를천통이라하고돈화시동모산에도읍을정하였다. 2 장문휴로하여금당의덩저우를공격하게하였다. 3 국립대학인주자감을설치하여유교교육을강화하였다. 4 5경15부62의지방행정제도를완비하였다. 3 New employees need not to worry about finding accommodations. 4 Any child caught misbehaving was made to stand at the front of the class. 09. 다음삼국시대건립된비석과그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ᄀ단양적성비 ᄃ광개토왕릉비 ᄂ사택지적비 ᄅ울진봉평비 1 ᄀ신라와고구려간의한강유역쟁탈과정을보여준다. 2 ᄂ유교사상의보급과학습이진행되고있음을보여준다. 3 ᄃ복속민들을수묘인으로삼았다는기록이나타난다. 4 ᄅ신라의중앙관등의편제를알수있다. 10. 다음은후삼국성립과경쟁과정에서발생한전투이다. 순서가바른 것은? ᄀ일리천전투ᄂ금성점령ᄃ고창전투 ᄅ공산전투 1 ᄂ - ᄀ - ᄅ - ᄃ - ᄆ 3 ᄆ - ᄅ - ᄂ - ᄃ - ᄀ ᄆ후백제의경주점령 2 ᄆ - ᄅ - ᄃ - ᄂ - ᄀ 4 ᄂ - ᄆ - ᄅ - ᄃ - ᄀ 경찰직영어출제위원 : 양익교수 03. 다음우리말을영어로옮긴것중잘못된것을고르시오. 1 그자선바자회는그회사의후원하에열렸다. The charity bazaar was held under the sponsorship of the company. 2 나무바닥재는쉽게닦인다. Wood flooring cleans easily. 3 그여성은그가그녀의눈물을보지않도록얼굴을돌렸다 The woman turned her head away lest he should not see her tears. 4 모든학생들이괜찮은교육을받을수있도록더많은재원이필요하다. There is a need for more resources so that all students may have a decent education. 04. 다음두문장이같은뜻이되게할때빈칸에가장알맞은것을고르시오. The villagers noticed their own children return home after they were freed from the enemy. = Their own children after they were freed from the enemy by the villagers. 1 noticed to be returned home 2 noticed to return home 3 were noticed return home 4 were noticed to return home 05. 다음빈칸에들어갈가장알맞은것을고르시오. The negoti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tmosphere of goodwill yesterday. in an 01. 다음우리말을영어로옮긴것중잘못된것을고르시오. 1 그소년은여동생을돌봐야했기때문에도서관에갔을리가없다. The boy could have gone to the library because he had to take care of his sister. 2 Tom은기름을좀더사용하지말았어야했는데. Tom should not have used a little more oil. 3 Ashley는어제경제학시험공부를쉬지않고 15시간동안했었음에틀림없다. Ashley must have studied 15 hours straight for that economics exam yesterday. 4 그들은전쟁과삶과죽음에대한수사법을정치적논쟁거리로삼아서는안된다. They ought not to politicize the rhetoric about war and life and death. 1 were taken place 2 have been taken place 3 took place 4 had been taken place 06. Choose the sentence which is grammatically incorrect. 1 The students were seen explaining the problem by a math teacher. 2 The information we obtain is used to build a complete profile for each customer. 3 It is natural that our special relationship should wane temporarily 4 Demographic changes may well to determine which countries remain great powers in the future. 07. 다음우리말을영어로옮긴것중올바른것을고르시오. 02. Choose the sentence which is grammatically correct. 1 Steven used to working at a restaurant nearby the college. 2 The soccer game called off on account of the heavy rain. - 2-1 어떻게감히그녀가수백년간의전통을바꿀것을생각하겠는가? How dare she to contemplate changing centuries of tradition? 2 나는그렇게야비한짓을하느니차라리자살하는편이낫다.
3 쪽 I would rather kill myself than to do such mean things. 3 악기가한음악가에의해서연주되고있다. An instrument is been played by a musician. 4 내컴퓨터는수선될필요가있다. My computer needs repairing. 08. Choose the one that is closest in meaning. Thes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re said to have been eliminated by a missile defence system. 1 They say that thes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eliminated by a missile defence system. 2 They said that thes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as eliminated by a missile defence system. 3 They say that thes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was eliminated by a missile defence system. 4 They said that these weapons of mass destruction had been eliminated by a missile defence system. 09. Choose the sentence which is grammatically correct. 1 You must be well acquainted with guest services and available facilities. 2 You had not better comment on that this afternoon 3 The producer is accustomed to wait. 4 We may as well be poor than get money by dishonest means. 10. 다음빈칸에들어갈가장적절한것을고르시오. We requested that Jackson 1 be permitted 3 was permitted 2 permitted 4 may be 경찰직형법출제위원 : 김종욱교수 to leave. 또는자동차에침입함으로써성립한다. 4 정당한퇴거요구를받고건물에서나가면서가재도구등을남겨 둔경우에는퇴거불응죄를구성한다. 2. 명예에관한죄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ᄀ자치단체장선거에서군수로당선된乙을비방하는내용의문자메시지를마치관할지방검찰청지청에서발신하는것처럼기자들에게발송한경우해당지청장또는지청구성원에대한명예훼손죄가성립하지않는다. ᄂ명예훼손죄에있어서의 사실의적시 란가치판단이나평가를내용으로하는의견표현에대치되는개념으로서시간과공간적으로구체적인과거또는현재및미래의사실관계에관한보고내지진술을의미하는것이며, 그표현내용이증거에의한입증이가능한것을말한다. ᄃ형법제 310 조의규정은인격권과표현의자유라는상충되는두법익의조화를꾀한것으로서, 두법익간의조화와균형을고려한다면적시된사실이진실한것이라는증명이없더라도행위자가이를진실한것으로믿었다면위법성이없다. ᄅ행위자의주요한목적이공공의이익을위한것이라도부수적으로다른사익적목적이나동기가내포되어있으면형법제 310 조의적용이배제된다. ᄆ모욕죄와명예훼손죄는반의사불벌죄이다. 1 2 개 2 3 개 3 4 개 4 5 개 3. 낙태의죄등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모두몇개인가? ( 판례에 의함 ) ᄀ낙태죄는태아를자연분만기에앞서서인위적으로모체밖으로배출하거나모체안에서살해함으로써성립하고, 배출결과태아가사망하였는지여부는낙태죄의성립에영향이없다. ᄂ임신의지속이모체의건강을해칠우려가현저할뿐더러기형아내지불구아를출산할가능성마저도없지않다는판단하에부득이취하게된산부인과의사의낙태수술행위는정당행위내지긴급피난에해당되어위법성이없는경우에해당된다. ᄃ산부인과의사가임산부로부터낙태시술을부탁받고낙태시술을하였으나태아가살아서미숙아상태로출생하자그미숙아에게염화칼륨을주입하여사망하게한경우, 업무상동의낙태죄와살인죄의경합범이성립한다. ᄅ조산원이분만중인태아를업무상과실로질식사에이르게한경우에는낙태죄가아니라업무상과실치사죄가성립한다. ᄆ산부인과의사가제왕절개수술중과실로모체안에서태아를사망에이르게하였더라도태아의사망자체를임산부에대한상해로볼수없다. 1 2 개 2 3 개 3 4 개 4 5 개 1. 주거침입의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판례에의함 ) 1 사용자의직장폐쇄가정당한쟁의행위로인정되지아니하는때 에는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근로자가평소출입이허용되 는사업장에들어가는행위가주거침입죄를구성하지아니한다. 2 임대차기간종료후임차인이불법하게점유하고있는건물에 임대인이임의로출입문을폐쇄하자임차인이임대인이폐쇄한 출입구를뜯고그건물에들어갔다면주거침입죄가성립한다. 3 주거침입죄는사람의주거, 관리하는건조물, 선박이나항공기 - 3-4. 다음중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형법제 313 조의신용훼손죄에서 신용 은사람의지급능력또는 지급의사에대한사회적신뢰를의미하므로, 경쟁업체의서비스 등에대한허위사실의유포만으로는신용훼손죄에해당하지않 는다. 2 공정한가격경쟁을통한적정한가격형성을목적으로하는입찰 절차가아니더라도공적 사적경제주체의임의적선택에따른계 약체결의과정 ( 무작위공개추첨의방식으로 1 인의당첨자를선 정하는분양방식 ) 에공정한경쟁을해하는행위가개재된경우, 입찰방해죄가성립하지않는다. 3 일부입찰참가자들이가격을합의하고낙찰이되면특정업체가
4 쪽 모든공사를하기로합의하는등담합하여투찰행위를하였다면, 결과적으로위투찰에참여한업체의수가많아서실제로가격형성에부당한영향을주지않았다하더라도입찰방해죄가성립한다. 4 퀵서비스운영자가배달업무를하면서손님의불만이예상되는경우에는평소경쟁관계에있는피해자운영의퀵서비스명의로된영수증을작성 교부함으로써손님들로하여금불친절하고배달을지연시킨사업체가피해자운영의퀵서비스인것처럼인식하게한경우에신용훼손죄가성립한다. 5. 다음중옳지않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인터넷카페의운영진이카페회원들과공모하여특정신문들에광고를게재하는광고주들에게불매운동의일환으로지속적 집단적으로항의전화를하거나항의글을게시하는등의방법으로광고중단을압박한경우, 광고주들과신문사들에대한업무방해죄가성립한다. 2 대학의컴퓨터시스템서버를관리하던피고인이전보발령을받아더이상웹서버를관리운영할권한이없는상태에서웹서버에접속하여홈페이지관리자의아이디와비밀번호를무단으로변경한후이를대학측에알려주지않은경우에컴퓨터업무방해죄가성립한다. 3 컴퓨터업무방해죄 ( 형법제314조제2항 ) 가성립하기위해서는정보처리의장애가현실적으로발생하였을것을요한다. 4 포털사이트운영회사의통계집계시스템서버에허위의클릭정보를전송하여검색순위결정과정에서위와같이전송된허위의클릭정보가실제로통계에반영되게하였으나, 그로인하여실제로검색순위의변동을초래하지는않았다하더라도컴퓨터업무방해죄가성립한다. 6. 업무방해죄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형법상업무방해죄의보호대상이되는 업무 라함은직업또는계속적으로종사하는사무나사업을말하는것으로서타인의위법한행위에의한침해로부터보호할가치가있어야하는것이므로그업무의기초가된계약또는행정행위는적법하여야한다. 2 신규직원채용권한을가지고있는지방공사사장이시험업무담당자에게지시하여상호공모내지양해하에시험성적조작등의부정한행위를한경우에위계에의한업무방해죄가성립하지않는다. 3 종중정기총회를주재하는종중회장의의사진행업무는업무방해죄에의하여보호되는업무에해당하지않는다. 4 욕설을하고소란을피우는등위력을행사하여공무원의직무집행을방해하였다면업무방해죄가성립한다. 로피해자의목을졸라살해한경우, 강간살인죄가성립한다. 3 피고인이심신미약자인피해자에게남자를소개시켜주겠다고거짓말을하고피해자가이에속아여관으로와서피고인과간음을하게된경우형법제302조의심신미약자간음죄가성립한다. 4 피해자를따라가다가바지를벗어자신의성기를꺼내어일정한거리를두고보여준것만으로는폭행또는협박으로추행을한것이라볼수없다. 8. 업무방해죄에관한설명중옳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폭력조직간부가조직원들과공모하여피해자가운영하는성매매업소앞에속칭 병풍 을치거나차량을주차해놓는등위력으로써성매매업소운영을방해한경우, 업무방해죄가성립하지않는다. 2 인터넷자유게시판등에실제의객관적인사실을게시하더라도그로인하여피해자의업무가방해된경우에는, 형법제314조제1항소정의위계에의한업무방해죄에있어서의 위계 에해당한다. 3 도로관리청으로부터권한을위임받아고속도로에서의과적단속업무를담당하는피해자로부터축조작을의심받고적재량재측정을요구받은피고인이이를거부하면서재측정의목적으로피고인의차량에올라탄피해자를그대로둔채차량을진행한경우에업무방해죄가성립한다. 4 사립고등학교의시험출제위원이문제를선정하여시험실시자에게제출하기전에이를유출하였다면그후그문제가시험실시자에게제출되지아니하였을지라도업무방해죄가성립한다. 9. 강간과추행의죄에관한설명중옳은것은? ( 판례에의함 ) 1 상대방에대한폭행행위자체가추행행위라고인정되는경우도강제추행죄에포함되고, 상대방의의사에반하는유형력의행사가있는이상그힘의대소강약을불문한다. 2 상해죄에서와달리강간이나강제추행의수단으로행하여진폭행으로인한상처는비록경미하여굳이치료할필요가없이시일이경과함에따라자연적으로치유될수있는정도라고하더라도상해에해당하므로이경우강간치상죄또는강제추행치상죄가성립된다. 3 강간할목적으로피해자의집안방에침입하여자고있는피해자의가슴과엉덩이를만지면서간음을기도한경우에강간죄의장애미수에해당한다. 4 강간범이강간행위후에강도의범의를일으켜그부녀의재물을강취하는경우에는강도강간죄를구성하지만, 강간행위의실행행위계속중에강도행위를할경우에는강간죄와강도죄의경합범이성립된다. 7. 성폭력범죄에관한설명으로옳은것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1 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를규정한형법제305조는강간죄와강제추행죄의미수범의처벌에관한형법제300조를명시적으로인용하고있지아니하므로동조에서규정한형법제297조와제298조의 예에의한다 의의미를미성년자의제강간 강제추행죄의처벌에있어그법정형뿐만아니라미수범에관하여도강간죄와강제추행죄의예에따른다는취지로해석하는것은형벌법규의명확성의원칙에반한다. 2 피고인이강간한후피해자가자신의장래를책임지라고추궁하자피고인이피해자를타이르던중피해자가계속반항하므로양손으 - 4-10. 명예에관한죄에대한설명중가장옳지않은것은? ( 판례에의함 ) 1 기자를통해사실을적시하는경우에는기사화되어보도되어야만적시된사실이외부에공표된다고보아야할것이므로기자가취재를한상태에서아직기사화하여보도하지아니한경우에는공연성이없다. 2 이혼소송중인처가이혼소송과정에서남편에게유리한증거자료를작성하여주었던남편의친구에게서신을보내면서남편의명예를훼손하는문구가기재된별도의서신을동봉한경우에는공연성이없다. 3 어느사람에게귀엣말등그사람만들을수있는방법으로그사람본인의사회적가치내지평가를떨어뜨릴만한사실을
5 쪽 이야기하였다하더라도그사람이들은말을스스로다른사람 들에게전파하였다면명예훼손죄의구성요건인공연성이인정 된다. 4 피고인이집에서처로부터전날외박한사실에대하여추궁당 하자이를모면하기위하여처에게피해자와여관방에서동침 한사실이있다고말한것은공연성이없다. 경찰직형사소송법출제위원 : 이태우교수 에이견이있거나지휘내용이명확하지않아이행하기어려운경우에한해해당검사에게의견을밝히고재지휘를건의할수있다. 4. 경찰수사권독립론에관한설명중긍정설의논거로보기에가장어려운것은? 1 검사는법률전문가일뿐이고, 수사전문가는아니다. 2 현대형범죄에대처하기위해서는범죄의예방 진압과수사를일원화하여야한다. 3 범죄수사는사법경찰관이전담하도록하고검사는공소제기만을임무로하는것이이상적이다. 4 경찰수사권을독립시키려면사법경찰관리의자질향상내지전문화, 인권의식의체질화, 권력의집중을막기위한경찰의지방분권화등의기반조성이선행되어야한다. 1. 수사기관에대한설명중타당하지않은것은? 1 공소제기여부를결정하는수사의종결권은검사만이가지고있다. 2 검찰청법은특별사법경찰관리로검찰주사, 검찰주사보, 검찰서 기, 검찰서기보를규정하고있다. 3 사법경찰관은범죄의혐의가있다고인식하는때에는범인, 범죄 사실과증거에관하여수사를개시ㆍ진행하여야한다. 4 사법경찰관리는검사의지휘가있는때에는이에따라야한다. 검사의지휘에관한구체적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2. 다음은 형사소송법 과 검사의사법경찰관리에대한수사지휘 및수사준칙에관한규정 ( 이하 규정 으로약칭 ) 에따른수사지휘 에관한설명이다. 타당하지않은것을고르면? 1 사법경찰관이사전지휘없이독자적으로수사를개시할수있으 나, 사법경찰관이독자적으로수사를개시한경우라도, 사경은 검사의수사지휘를따라야한다. 2 사법경찰관은검사가간편한방식 ( 구술또는전화 ) 으로수사지휘 하였을때에는서면또는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이용하여지휘 해줄것을요청할수있다. 3 형사소송법은검사의수사지휘에대한사법경찰관리의이의제기 권을별도로규정하고있지않으나수사지휘규정은재지휘건의 라는형식을통한간접적으로나마이의제기권을규정하고있다. 4 사법경찰관이독자적으로조사를개시하였으나입건을하지않 은경우라면설령피의자신문을하였거나영장을신청한경우라 도검사에게관계서류와증거물을제출할필요가없다. 3. 수사의지휘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1 검사가사법경찰관리에게사건에대한구체적지휘를할때에는 이미지휘한내용을보완하는경우가아닌한지휘내용이명확 한경우에도서면또는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에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따라야한다. 2 사법경찰관이수사한때에는관계서류와증거물을지체없이 검사에게송부하여야한다. 3 검사및사법경찰관리와그밖에직무상수사에관계있는자는 수사과정에서수사와관련하여작성하거나취득한서류또는물 건에대한중요목록을작성하여야한다. 4 사법경찰관은구체적사건과관련된검사의수사지휘의적법성 - 5-5. 전문수사자문위원제도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검사는전문수사자문위원이제출한서면이나전문수사자문위원 의설명또는의견의진술에관하여피의자또는변호인에게구 술또는서면에의한의견진술의기회를주어야한다. 2 전문수사자문위원을수사절차에참여시키는경우검사는각사 건마다 1 인이상의전문수사자문위원을지정한다. 3 피의자또는변호인은검사의전문수사자문위원지정에대하여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이의를제기할수있다. 4 검사는공소제기여부와관련된사실관계를분명하게하기위하 여필요한경우에는직권이나피의자또는변호인의신청에의 하여전문수사자문위원을지정하여수사절차에참여하게하고 자문을들을수있다. 6. 변사자검시에관한다음설명중타당하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 가? (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ᄀ변사자라함은자연사이외의사망으로그원인이분명하지않은자를말한다. 따라서범죄로인하여사망한것이명백한자는변사자에포함되지않는다. ᄂ익사또는천재지변등범죄이외사유로사망한것이명백한사체는변사자검시대상아니다. ᄃ변사자검시는원칙적으로검사가행하는것이지만검사는사법경찰리에게명할수도있다. ᄅ변사자검시는수사의단서에불과하므로영장을요하지않는다. ᄆ변사자검시를통해범죄혐의가인정되면수사를개시하게되는데변사자의사인을보다분명하고증거를확보하기위해행하는사체해부는수사방법의하나인검증에속한다. ᄇ사체해부는검증이므로원칙적으로영장을요하지만긴급을요한때에는영장없이검증을할수있다. 1 없음. 2 1 개 3 2 개 4 3 개 7. 불심검문 ( 경찰관직무집행법제 3 조 ) 에관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 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ᄀ범죄행위에관하여그사실을안다고인정되는자도불심검문의대상이될수있다. ᄂ증거자료를수집하기위해불심검문을할수있다. ᄃ임의동행을요구하는경우경찰관은당해인에게자신의신분
6 쪽 을표시하는증표를제시하면서소속과성명을밝히고목적과이유를설명해야한다. ᄅ경찰관이경찰관직무집행법제 3 조상의직무질문을할당시경찰복을입고있었다면, 상대방이요구하더라도경찰관에게는상대방에게자신의신분을표시하는증표를제시하거나소속과성명을밝힐의무가없다. ᄆ주민등록법에의하면사법경찰관리는범인의체포등그직무를수행함에있어서주민의신원또는거주관계를확인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 17 세이상의자에대하여주민등록증의제시를요구할수있고, 이경우사법경찰관리는정복근무중인경우외에는미리신원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ᄇ경찰관이불심검문을하려고정지를요구하였으나불응하는때에는그대상자가현행범인으로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그사람을체포할수있다. 1 1 개 2 2 개 3 3 개 4 4 개 8. 불심검문 ( 경찰관직무집행법제 3 조 ) 에관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 모두몇개인가?( 다툼이있으면판례에의함 ) ᄀ답변을강요하기위한최소한의유형력행사는허용된다. ᄂ경찰관의불심검문에대하여응답을거부하는자에대하여는인근경찰서등에동행할것을요구할수있다. ᄃ임의동행을위한실력행사는허용되지않는다. ᄅ경찰관이임의동행을요구하며손목을잡고뒤로꺾어올리는등으로제압하자거기에서벗어나려고몸싸움을하는과정에서경찰관에게경미한상해를입힌행위는위법성이결여된행위이다. ᄆ경찰관은당해인의가족또는친지등에게동행한경찰관의신분, 동행장소, 동행목적과이유를고지하여야하지만변호인의조력을받을권리가있음을고지할필요는없다. ᄇ임의동행의형식으로수사기관에연행된피의자에게도변호인또는변호인이되려는자와의접견교통권은당연히인정된다. ᄉ임의동행한경우당해인을 6 시간을초과하여경찰관서에머물게할수없다고규정하고있는경찰관직무집행법제 3 조제 6 항은임의동행한자를 6 시간동안경찰관서에구금하는것을허용하는것이다. ᄋ거동수상자의신체에대하여흉기의소지여부를조사할수있다. 1 1 개 2 2 개 3 3 개 4 4 개 ᄀ함정수사는범의를가진자에대하여범행의기회를주거나용이하게하는수사방법만을의미한다. ᄂ유인자가수사기관과직접적인관련을맺거나적극적인사술이나계략을사용하지않았다하더라도피유인자에게수차례반복적으로범행을부탁하였다면위법한함정수사가될수있다. ᄃ경찰관이취객을상대로한이른바부축빼기절도범단속을위하여, 공원에쓰러져있는취객근처에서감시하고있다가, 마침피고인이나타나취객을부축하여 10m 정도를끌고가지갑을뒤지자현장에서체포하여기소한경우, 위법한함정수사라고보기어렵다. ᄅ수사기관이피고인의범죄사실을인지하고도바로체포하지않고추가범행을지켜보고있다가범죄사실이많이늘어난뒤에야체포하였다는사정만으로는피고인에대한위법한함정수사라고보기어렵다. ᄆ경찰관이노래방의도우미알선영업단속실적을올리기위하여그에대한제보나첩보가없는데도손님을가장하고들어가도우미를불러낸경우, 자발적인의사에의하여도우미가왔다면위법한함정수사라고보기어렵다. ᄇ수사기관의정보원이피고인에게단순히 10 여차례에걸쳐 아는여자가필로폰을구입하려고하니구해달라 는부탁을하였을뿐그과정에서피고인과의개인적인친밀관계를이용하여피고인의동정심이나감정에호소하거나, 금전적 심리적압박이나위협등을가하거나, 거절하기힘든유혹을하거나, 또는범행방법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범행에사용될금전을제공하는방법을사용한것은아니더라도, 이로인하여피고인의범의가유발되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면위법한함정수사에해당한다. ᄉ A 가수사기관에체포된동거남의석방을위한공적을쌓기위하여 B 에게필로폰밀수입에관한정보제공을부탁하면서대가의지급을약속하고, B 가 C 에게, C 는 D 에게순차필로폰밀수입을권유하여, 이를승낙하고필로폰을받으러나온 D 를체포한경우에는 B, C 등이각자의사적인동기에기하여수사기관과직접적인관련없이독자적으로 D 를유인한것으로서위법한함정수사에해당하지않는다. ᄋ피고인의뇌물수수가공여자들의함정교사에의한것이기는하나, 뇌물공여자들에게피고인을함정에빠뜨릴의사만있었고뇌물공여의의사가전혀없었다고보기어려울뿐아니라, 뇌물공여자들의함정교사라는사정은피고인의책임을면하게하는사유가될수없다. 1 1 개 2 2 개 3 3 개 4 4 개 9. 수사의조건에대한설명중틀린것은?( 견해대랍시판례에의함 ) 1 수사개시를위한범죄혐의는수사기관의주관적혐의를의미한다. 2 친고죄나세무공무원등의고발이있어야논할수있는죄에있어서고소또는고발은소추조건에불과하고당해범죄의성립요건이나수사의조건은아니다. 3 위의 2와같은범죄에관하여고소나고발이있기전에수사를한경우, 장차고소나고발이있을가능성이없는상태에서수사가행해졌더라도위법하다고볼수는없다. 4 조세범처벌법제6조의세무종사공무원의고발에앞서수사를하고피고인에대한구속영장을발부받은후검찰의요청에따라세무서장이공소제기전에고발을하였다면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피고인에대한공소제기의절차가무효라고할수는없다. 경찰직경찰학개론출제위원 : 정승근교수 1. 다음법치주의에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권력적경찰활동은조직법적근거가있어야한다. 2 비권력적경찰활동은조직법적근거가필요하지않다. 3 권력적경찰활동은작용법적근거가있어야한다. 4 비권력적경찰활동은작용법적근거가필요하지않다. 10. 다음중함정수사에대한판례의입장이아닌것은모두몇개인가? - 6 -
7 쪽 2. 법치행정의원리에대한내용으로잘못된것은? 1 근거규범이없는데도불구하고경찰기관이권력적작용을했다면법률의우위원칙에위반된다. 2 경찰관이법을위반하여국민에게불이익한조치를취하였다면, 국민에게는재판기타법적구제절차를통해경찰관에대하여위법한조치의시정을요구할권리가보장된다. 3 법은쌍면적구속력이인정되나, 직무명령은편면적구속력이인정된다. 4 형식적법치주의에서실질적법치주의로전환되었다. 3. 법치행정에대한설명으로타당하지않은것은? 1 경찰행정이국민의권리 의무에관계되는작용을행할경우에는반드시국민의대표기관인국회에서제정한법률에따라야한다는원칙을법치행정이라한다. 2 법치행정원리의내용은법률의법규창조력, 법률우위원칙, 법률유보원칙이다. 3 법률우위원칙은법치주의의적극적측면이며, 법률유보원칙은법치주의의소극적측면이다. 4 경찰서비스활동등비권력적활동은직무범위내에서라면근거규범 ( 수권규정 ) 이없더라도가능하다. 4. 법치행정의원칙에서볼때옳지않은것은? ᄀ어떠한경찰활동도경찰활동을제약하는법률의규정에위반해서는안된다는것을법률우위원칙이라하며, 경찰권발동에는법률의근거가필요하다는것을법률유보원칙이라한다. ᄂ법률우위의원칙은적극적으로법률을행정권의발동요건으로하는데대하여, 법률의유보의원칙은소극적으로법률에위반하는행정작용의금지를의미한다. ᄃ법률유보의원칙은행정의모든분야에서적용되지만법률우위의원칙에서는법률우위의원칙이적용되는행정의범위가문제가된다. ᄅ법률의우위의원칙은법률이있는경우에문제되는것인데, 법률의유보의원칙은법률이없는경우에문제되는것이다. 5. 다음경찰활동과법과의관계에대한내용으로옳지않은것은? 1 수권 ( 근거 ) 규범이없어도경찰이독자적으로판단하여필요하면경찰작용을할수있다는것을법률유보라한다. 2 경찰기관의활동은조직규범으로서의법률에정해진범위내에서행해져야한다. 3 국민의권리를제한하거나의무를부과하려면법률이나법률이구체적으로위임한법규명령에근거가있어야한다. 4 법률유보의범위와관련하여국민의권리를침해하는경우와의무를부과하는경우뿐만아니라국민의기본권과관련있는중요한사항은법률의근거가필요하다고보는중요사항유보설이일반적견해이다. 6. 경찰조직과작용에관한법규의존재형식을법원이라하는데, 다음중경찰법의법원에대한설명으로옳은것은? ᄀ경찰법은통일된단일법전이존재하지않고, 수개의단행법으로구성되어있다. ᄂ경찰행정법에도불문법원이존재하며, 불문법은성문법의대등적효력이인정된다. ᄃ헌법전가운데행정의조직이나작용의기본원칙을정한부 분은그한도내에서경찰행정법의법원이된다. ᄅ조례는법률의위임이있을때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수있다. 7. 경찰법의법원중성문법원에대한설명으로보기어려운것은? 1 경찰권발동의근거는모두법률에근거해야하므로법률은경찰행정상의법률관계에있어서가장중심적인법원이다. 2 헌법 에의하여체결 공포된조약과일반적으로승인된국제법규는국내법과같은효력을가진다. 3 조례는법률의위임이있을때주민의권리제한또는의무부과에관한사항이나벌칙을정할수있다. 4 일반적으로정의에합치되는보편적원리로서인정되고있는제원칙을조리라하고, 법으로취급된다. 8. 경찰행정법의법원중조약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 1 헌법에의해체결 공포된국제조약은조례보다상위의효력이인정된다. 2 조약은그자체가바로국내법적효력이인정되므로, 우리나라에서시행하기위해서는별도의국내법을제정할필요가없다. 3 조약에대한국회의동의나비준은조약전체에대하여무조건적으로행하여지거나무조건적으로거부되어야하며, 일부동의는인정되지않는다. 4 국회는조약에대한동의시수정동의할수있다. 9. 경찰관련법령의법원 ( 法源 ) 에대한설명중가장적절하지않은것은? 1 헌법은국가의기본적인통치구조를정한기본법으로서행정의조직이나작용의기본원칙을정한부분은그한도내에서경찰행정법의법원이된다. 2 불문법원으로서일반적으로정의에합치되는보편적원리로서인정되고있는모든원칙을 조리 라하고경찰관청의행위가형식상적법하더라도조리에위반할경우에는위법이될수있다. 3 국회의의결을거치지않고행정기관에의하여제정된성문법규를 명령 이라하고명령의종류에는위임명령과집행명령이있다. 4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의회가법령의범위안에서지방자치권에의거하여제정하는법규를말하는것으로조례로특히주민의 권리제한 을제외한 의무부과 및 형벌 을정할경우에는반드시법률의위임이있어야한다. 10. 다음중불문법원에대한내용으로틀린것은? 1 관습법이란사람과사람사이에다년에걸쳐행해진관습이법적확신을얻어법적규율로서믿어지기에이른것을말한다. 또한동일내용의판결이반복되어그내용이법으로승인된것을말한다. 2 경찰의행위가오랜기간에걸쳐반복되고관행화되어그것이국민사이에법으로서믿어지기에이른경우에는경찰은이에구속된다. 3 법률의개정에의한행정선례법의변경은가능하나, 훈령의개정에의한행정선례법변경은불가능한것이원칙이다. 4 일반적으로정의에합치되는보편적원리로서인정되는제원칙을조리라하고, 이는법에해당한다. - 7 -
8 쪽 경찰직행정법출제위원 : 정승근교수 01. 다음중실질적의미의행정에는속하나형식적의미의행정은아 닌것은? 1 대통령령 부령 조례의제정 2 국회사무총장의직원임명 3 행정심판의재결 4 지방공무원임명 02. 행정법상의권력분립에관한설명중틀린것은? 1 견제와균형을그기본원리로한다. 2 자유주의적정치조직원리의표현이다. 3 법치국가의전제조건을이룬다. 4 위임입법에대한통제와관련하여발전되었다. 03. 행정의주체 대상 상대방에대한효과, 수단또는형식등에의한분 류에있어서같은분류기준에의한종류로만묶인것은? 1 복효 ( 적 ) 행정 - 위임 ( 적 ) 행정 - 국고 ( 적 ) 행정 2 권력 ( 적 ) 행정 - 자치 ( 적 ) 행정 - 위임 ( 적 ) 행정 3 권력 ( 적 ) 행정 - 공과 ( 적 ) 행정 - 국고 ( 적 ) 행정 4 수익 ( 적 ) 행정 - 침익 ( 적 ) 행정 - 복효 2 현대행정법은실질적법치주의에서형식적법치주의로전환되고있다. 3 현대법치주의에선위헌법률심사제도가중요한의미를가진다. 4 법률유보원칙은모든행정영역에대해예외없이적용되어야한다는점에는이설이없다. 08. 법치행정의원리의내용에관한다음설명중옳지않은것은? 1 법률의법규창조력이란의회가정립하는법률만이시원적법규로서의구속력을가진다는것이다. 2 우리헌법재판소는법률의유보에대하여본질성유보설 ( 중요사항유보설 ) 을취하고있다. 3 의회유보론은위임금지를뜻하는것으로서의회법률이라는형식과그규율의명확성을요구한다. 4 법률의우위의원칙은적극적으로법률을행정권의발동요건으로하는데대하여, 법률의유보의원칙은소극적으로법률에위반하는행정작용의금지를의미하는것이다. 09. 법치행정의원리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 1 판례는텔레비전수신료는대다수국민의재산권보장의측면이나한국방송공사에보장된방송자유의측면에국민의기본권실현에관련된영역에속한다고보았다. 2 판례는텔레비전수신료금액의결정은납부의무자의범위와는달리수신료에관한본질적중요한사항이아니라고보았다. 3 법률우위의원칙은공법적행위이건, 사법적행위이건, 수익적행위이건, 부담적행위이건행정의모든영역에적용된다. 4 민주국가에서는주권이국민에게있고국민은그들의대표기관인의회에권력을위임하고있기때문에국가의다른기관은의회가제정한법률이있어야만비로소행동할수있다는논거를통해법률유보의원칙에서전부유보설이주장된다. 04. 다음중행정법성립의전제로가장옳은것은? 1 사법국가주의 2 국민주권주의 3 법치주의와행정제도 4 행정주체와행정객체의법앞에서의평등 10. 통치행위에대한판례입장으로틀린것은? 1 계엄선포에대한당 부당의판단은국회만이가진다. 2 남북정상회담은통치행위이다. 3 북한송금행위는통치행위이다. 4 남북정상회담개최시통일부장관의승인없이북쪽에대가를지불한것은통치행위가아니다. 05. 행정법의특성이아닌것은? 1 행정주체의우월성 2 공익우선성 3 형식의단순성 4 기술성 평등성 06. 헌법은변해도행정법은존속한다 와관련성이적은것은? 1 오토마이어 (O. Mayer) 의주장이다. 2 행정의기술성을의미한다. 3 헌법과행정법은상호밀접한관련을가진다. 4 행정의수단성에대한내용이다. 07. 다음의법치행정의원리에관한설명중타당한것은? 1 행정권은입법권의수권없이도법규를창설할수있는것이원 칙이다. - 8 - 경찰직 수 사 출제위원 : 이태우교수 01. 다음중범죄수사의개념에대한설명으로타당하지않은것은모 두몇개인가? ᄀ수사기관의활동으로주로공소제기전에행해진다. ᄂ불기소처분에의하여종결되는경우는수사활동에포함되지 않는다. ᄃ사인의현행범인체포는수사활동이아니다.
9 쪽 ᄅ궁극적으로국가형벌권의유효ㆍ적절한행사를위한것이다. ᄆ경찰관의불심검문은수사활동이아니다. ᄇ검사가공소제기후에공소유지를위한준비로서행하는피고인조사는수사가아니다. ᄉ양형또는소송조건의존부에관한조사도수사에포함된다. ᄋ변사체검시는수사가아니다. 02. 다음중범죄수사의형식적의의에대한것끼리짝지은것은? ᄀ수사과정에수사의수단과방법의선택문제ᄂ긴급체포여부, 영장주의, 진술거부권의고지여부의문제ᄃ합리성을요한다. ᄅ인권보장과공공복리의조화추구ᄆ범행의동기파악ᄇ실체적진실발견추구 1 ᄀ, ᄂ, ᄅ 2 ᄀ, ᄂ, ᄇ 3 ᄂ, ᄅ, ᄆ 4 ᄃ, ᄆ, ᄇ 03. 다음중수사의성격에해당하지않는것은모두몇개인가? ᄀ탄력성, 임기응변성, 기동성ᄂ법적안정성의요청ᄃ법률적인색채미약ᄅ엄격한당사자주의ᄆ대상의다양성과불예측성ᄇ진실발견을위한창조적인활동 1 2개 2 3개 3 4개 4 5개 04. 다음은수사의조건에관한설명이다. 타당하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ᄀ수사절차의개시ㆍ유지ㆍ발전에필요한조건을수사의조건이라한다. ᄂ규문주의소송구조에서는수사의조건이강조된다. ᄃ수사개시를위한범죄혐의는주관적혐의를말하며, 다만구체적사실에근거를둔혐의일것을요한다. ᄅ체포ㆍ구속을위한범죄혐의는객관적혐의를말하며이는일반시민이범죄의혐의를인정하는경우를말한다. ᄆ수사의일반적조건으로는상당성과필요성을들수있다. ᄇ현행형사소송법은수사의필요성을수사의조건으로명시하고있다. ᄉ임의수사의경우는 " 수사에필요한때 " 가수사의필요성이된다. ᄋ강제수사의경우는구속의필요성, 압수ㆍ수색ㆍ검증의필요성이조건이된다. 06. 범인의생물학적특징에의한범죄징표의설명으로옳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ᄀ범인이완전성형수술을하지않는한인상을변경할수는없다. ᄂ혈액형은개인의동일성을적극적으로증명해줄수있다. ᄃ지문은개인식별에가장효과적인방법으로적극적으로동일인임을증명하는데이용된다. ᄅ DNA는정확한개인식별이가능하나대조자료가보관되어있지않다는단점이있다. ᄆ불구 ( 不具 ), 이형 ( 耳形 ), 치형 ( 齒形 ) 등신체적특징은개인식별자료가된다. 07. 다음중범죄징표와수사선의관계를설명한것으로타당한것은모두몇개인가? ᄀ수사선은합리적지식에기초한이론면이다. ᄂ수사선은미확정의사실을기초로확정사실을향해방사하는자료와수집의선이다. ᄃ범죄징표이론은 ' 어떠한범죄에서비롯된것인가 ' 라는원인을밝히는것이다. ᄅ범죄징표이론은범행에서징표로의이론적지식체계이다. 08. 범죄수사의 3대원칙에대한설명중타당한것은? 1 범죄수사의 3대원칙에는신중착수의원칙, 현장보존의원칙, 공중협력의원칙이있다. 2 신고포상금제도와가장관련이깊은원칙은공중협력의원칙이다. 3 범죄현장은증거의보고라는말과가장관련이있는수사원칙은공중협력의원칙이다. 4 사회는증거의바다라는표현과가장관련이있는수사원칙은현장보존의원칙이다. 09. 범죄추리에대한설명중타당하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ᄀ추리의요소는범죄의사실적내용을이루는범인과범죄사실이다. ᄂ추리의방법에는일정한정형이있다. ᄃ추리의종류에는연역적추리와귀납적추리가있다. ᄅ살인사건의범행수법이잔혹한것으로보아면식범의소행으로보고피해자와원한관계가있는 A, B, C를용의자로선정하였다면이는연역적추리에의한방법이다. ᄆ살인사건용의자 A, B, C의알리바이수사를통해 A가진범이라고판단하였다면이는귀납적추리에의한방법이다. 05. 다음중범죄흔적에대한설명으로타당하지않은것은? 1 모든범죄행위는그과정에서범죄의흔적 ( 범적 ) 을남긴다. 2 범죄와범적사이에는인과법칙이존재한다. 3 범적 ( 犯跡 ) 이남지않는완전범죄가있을수있다. 4 범죄에수반하여나타나는내적ㆍ외적현상을범죄징표라한다. 10. 다음은수사실행의 5대원칙에대한설명이다. 타당하지않은것은모두몇개인가? ᄀ수사실행의 5대원칙중제1법칙은수사자료완전수집의원칙이다. ᄂ " 수사는수사관의상식적인검토나판단에만그치지말고가식기타과학적지식또는시설을유용하게이용해야한다는것이다." 와관계가있는것은수사자료검증적수사의원칙이다. - 9 -
10 쪽 ᄃ " 수사자료의수집과검토후에는그것을기초로사건에대하여가상의예측과판단을해볼필요가있다." 와관계가있는것은적절한추리의원칙이다. ᄅ " 여러가지추측중에서과연어떤추측이정당한것인가를가리기위해서는그들추측하나하나를모든각도에서검토해야한다." 는것과관계가있는것은수사자료감식ㆍ검토의원칙이다. ᄆ수사자료에대한추측을검증하는순서는 ' 수사방법의결정 수사사항의결정 수사실행 ' 이다. ᄇ " 수사에의해획득한확신있는판단은모두에게그판단이진실이라는것을객관적으로증명해야한다." 는것과관계가있는것은사실판단증명의원칙이다.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