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7.16( 목 ) 조사연구프랑크푸르트사무소 2015 년하반기유로지역경제전망및주요이슈점검 유로경제는상반기중 ECB 의양적완화조치등에힘입어대부분회원국들의경제성장률이지난해하반기보다개선되는등완만한회복세를나타냄 o 이러한가운데금년 5 월까지안정된모습을보이던금융상황은 6 월이후그리스사태의불확실성이증폭되면서불안정성이크게증대 하반기에는완화적통화정책기조유지와투자확대정책시행등으로소비및투자심리개선이기대되고저유가및유로화약세등이유로경제에유리하게작용하면서경기회복세가지속될것으로예상 o 다만그리스사태가악화될경우유로경제의회복을지연시킴으로써성장경로의하방위험이커질가능성 o 유로화도입이후독일이저평가된환율을통해과다한경상수지흑자를기록하고그리스를비롯한적자국은자국경제상황에비해환율이고평가됨으로써손해를보고있다는인식이확산되어그리스채무협상등에서역내불균형이유로화에내재된문제점으로다시부각될우려 - 1/17 -
Ⅰ. 2015 년상반기유로경제동향 [ 경기 ] 유로지역상반기경제는양적완화조치 * 등에힘입어경기침체를겪고있는그리스를제외하고는대부분회원국들의경제성장률이지난해하반기보다개선되는등완만한회복세를나타냄 * ECB 는금년 3.9 일부터매월 600 억유로씩유통시장에서공공및민간채권을매입하여시중에유동성을공급하는전면적양적완화조치를내년 9 월까지 ( 총 19 개월간 1 조 1,400 억유로 ) 실시 o 산업생산과소매판매등실물지표가꾸준히상승흐름을유지하고있는가운데 PMI, 소비자신뢰지수등심리지표도지난해하반기에비해개선된모습 경제성장률 1) 산업생산및소매판매 PMI 및소비자신뢰지수 주 : 1) 2015.2/4 분기는시장전망치기준자료 : Eurostat, BNP Paribas 자료 : Eurostat 자료 : Markit, European Commission [ 고용 ] 실업률은하락세를이어가면서금년도 5 월현재 11.1% 를기록하고있으나여전히재정위기이전 (2010.1 월 9.9%) 에비해 1%p 정도높은수준 o 주변국의실업률이중심국보다더빠르게하락하면서중심국과의격차 * 가줄어들었지만그리스, 스페인등의실업률은 20% 대의높은수준을지속 * 중심국 (4 개국 ) 과주변국 (5 개국 ) 간의실업률격차 : 2013.1 월 11.6%p 2014.1 월 10.6%p 6 월 10.1%p 2015.3 월 9.1%p o 유로지역의평균적인청년실업률도계속낮아지고 (2014.1 월 24.4% 6 월 23.7% 2015.5 월 22.2%) 있으나그리스, 스페인과같은취약국의경우청년실업률이 50% 에근접하는등젊은계층에상당한수준의유휴노동력이존재 - 2/17 -
중심국실업률주변국실업률 1) 청년실업률 1) 자료 : Eurostat 주 : 1) 그리스는 2015.3월 자료 : Eurostat 주 : 1) 2015.5 월기준 ( 그리스는 3 월 ) 자료 : Eurostat [ 대외거래 ] 무역수지 ( 역외거래기준 ) 는금년상반기들어수입에비해수출이큰폭늘어남에따라월평균 220 억유로 (2014 년하반기월평균 : 184 억유로 ) 이상의대규모흑자를기록 o 독일의경우역외무역중심으로무역수지흑자규모가가파르게늘어나면서사상최고치를경신하고있는반면적자회원국을비롯한여타국가의경우별다른큰변화가없는모습 역외무역수지및수출 수입규모 주요국별전체 ( 역외 + 역내 ) 무역수지 자료 : Eurostat 자료 : Eurostat [ 물가 ] 유로지역의소비자물가는지난해 12 월부터 4 개월연속마이너스를기록하다가금년 4 월이후에너지가격하락폭축소및유로화약세에기인한수입물가상승등의영향으로플러스로전환 o 금년 4~5 월을기점으로대부분의회원국들의물가가플러스로돌아서는등차츰안정세를찾아가고있으나그리스, 스페인등의경우아직마이너스수준에머물고있는상황 - 3/17 -
소비자물가 (HICP) 상승률 주요국별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 : Eurostat 자료 : Eurostat [ 금융상황 ] 유로지역의금융시스템은금년 5 월까지는안정을찾아가는모습을보이다가 6 월중그리스채무협상결렬및이에따른디폴트우려확산등으로불안정성이크게증대 o 부문별로보면모든부문에서불안정성정도가지난해말보다높아졌으며, 특히외환 주식시장과금융기관부문에서상대적으로더취약해짐 기업대출은최근신용여건이개선되면서감소폭이다소줄어들고는있으나 2012.5 월이후계속감소하는등디레버리징을지속 금융불안정성평가지수부문별불안정성평가지수기업대출증가율 자료 : ECB 자료 : ECB 자료 : ECB - 4/17 -
Ⅱ. 2015 년하반기유로경제전망 그리스채무문제가예고된위기로사전에어느정도파악되었음에도불구하고최근에증대된불확실성으로인한부정적영향이확대되면서유로지역경제에대한우려가고조되고유로지역경제전망하단에대한관심이모아지고있는상황을감안하여 7.5 일그리스국민투표이전에발표된주요예측기관들의전망을국민투표이후의시장반응및견해등을반영하여보완 ( 그리스국민투표이전주요예측기관들의유로경제에대한전망 ) 그리스국민투표 (7.5 일 ) 이전에발표된 ECB 등주요예측기관의전망에따르면유로지역하반기경제는완화적통화정책기조유지와투자확대정책시행등으로소비및투자심리개선이기대되고저유가및유로화약세등이유로경제에유리하게작용하면서경기회복세가지속될것으로예상 o 양적완화조치는계획대로실시될경우과거 ECB 의자산규모가확대되었던시기에 1~2 분기정도시차를두고경제성장률이개선되었던바와같이하반기유로지역경기회복에기여할것으로보임 o 아울러금년 3.10 일 EU 재무장관회의에서합의된 3,150 억유로규모의유럽투자계획 (Investment Plan for Europe, 융커플랜 ) * 이빠르면금년하반기부터시행될예정이어서 ECB 가추진하는양적완화조치와함께시너지효과를발휘할소지 * 유럽집행위원회의장기전망 (2015~17 년 ) 에따르면융커플랜실시효과로 EU 지역 GDP 가 3,300~4,100 억유로정도더늘어나고 100~130 만개의일자리가추가창출될것으로예상 o 이에따라지난해보다투자 (ECB 전망 : 2014 년 1.2% 2015 년 1.9%) 가확대되고소비 (1.0% 1.9%) 가늘어나면서내수를중심으로경기회복세를뒷받침할전망 수출증가가수입 * 증가에의해상쇄되면서순수출 ( 수출 - 수입 ) 규모는 0.1%(Kiel 연구소전망 ) 로지난해와같은증가율을보일것이지만내수부문의경우지난해보다 0.4%p(2014 년 0.8% 2015 년 1.2%) 정도더늘어날것으로예측 * ECB 전망 : 수출 2014 년 3.8% 2015 년 4.2%, 수입 2014 년 4.1% 2015 년 4.8% - 5/17 -
ECB 자산규모와경제성장률 1) 융커플랜시행에따른효과 1) 부문별성장률전망 주 : 1) 전기대비자료 : Eurostat, ECB, BNP Paribas 주 : 1) EU 지역 GDP 기준자료 : European Commission 자료 : Eurostat, IfW forecast ECB 등예측기관들의성장률전망치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대부분유로지역하반기경제가상반기와비슷하거나약간상회하는수준의회복세를이어가면서연간성장률이지난해보다 0.6%p 정도높아질것으로예상 o [ 하반기성장률전망 ] 금년하반기의경우양적완화조치가시차를두고반영되는점등을고려하여 3/4 분기성장률이 2/4 분기보다개선될것이지만미국의금리인상 (9 월 ) 에따른영향을받게될가능성이높은 4/4 분기성장률은 3/4 분기보다소폭하회할것이라는견해가우세 Kiel 연구소에따르면금년하반기유로경제성장률 ( 분기평균약 0.5%) 이상반기 ( 분기평균 0.4~0.5%) 보다약간높거나비슷한수준을기록할것으로예측 주요 6 개투자은행의 2015 년분기별성장률전망변화를보더라도 3/4 분기에비해 4/4 분기전망이상대적으로떨어지는것으로파악 분기별성장률전망주요투자은행의 2015 년성장률분기전망 1) 자료 : Eurostat, IfW forecast 주 : 1) Deutsche Bank 등 6 개투자은행의전망치평균 (2015.6 월전망기준 ) 자료 : 각투자은행, 국제금융센터 - 6/17 -
o [ 연간성장률전망 ] 연간기준으로보면대부분의예측기관들이금년도유로지역경제성장률을지난해보다높은 1% 중반으로예상 ECB 는지난 3 월부터시행된 QE 조치에따른효과등을반영하여금년도성장률을 0.5%p(2014.12 월전망 1.0% 2015.3 월 1.5%) 상향조정한이후 6 월수정전망 * 에서는그대로유지 * 부문별로살펴보면 ECB 가민간소비 (1.3% 1.8% 1.9%) 와고정투자 (1.4% 1.7% 1.9%) 에대해서는금년도전망치를계속상향조정하고있는반면해외부문의경우수출보다수입이더많이늘어날것으로전망함에따라순수출효과보다내수부문의성장기여도가상대적으로더클것으로판단 EU 집행위원회및 IMF 를비롯한여타해외주요기관들도금년도성장률을 1.5% 정도로예상하고내년의경우 1.6~2.1% 로전망하여경기회복세가점진적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 ECB 의성장률전망주요예측기관의성장률전망 1) 2014 년 12 월전망 2015 년 2016 년 3 월전망 6 월전망 3 월전망 (%) 6 월전망 GDP 성장률 0.9 1.0 1.5 1.5 1.9 1.9 민간소비 1.0 1.3 1.8 1.9 1.6 1.6 정부지출 0.7 0.5 1.0 0.7 0.6 0.7 고정투자 1.2 1.4 1.7 1.9 4.1 3.5 수출 3.8 3.2 4.1 4.2 5.1 5.4 수입 4.1 3.7 4.3 4.8 5.5 5.8 자료 : ECB 주 : 1) 주요 IB는 Deutsche Bank 등 11개기관평균 자료 : 각전망기관 (2015.4~6월중전망자료 ) [ 기타경제전망 ] 물가, 고용, 정부재정상황등여타경제지표에대한 ECB 및 EU 집행위원회의전망치를보면대부분직전전망치보다상향된것으로나타났으며물가 * 를제외하고지표들이지난해보다소폭개선될것으로예상 * 2015 년물가상승률에대한 ECB 및 EU 집행위원회의전망치에따르면종전보다 0.2~0.3%p 높아지면서디플레우려가다소진정되었으나지난해 (0.4%) 보다도낮은수준이어서저인플레이션이금년하반기에도지속 - 7/17 -
o 실업률하락세가지속되는상황에서고용시장개혁에힘입어단위노동비용이하락하고노동생산성이증대 * 될것으로보이며재정취약국을중심으로구조개혁이지속적으로추진될예정이어서재정적자비율도개선 * 단위노동비용 : 2014 년 1.2% 2015 년 0.8% ( 임금상승률 : 1.5% 1.4%) 노동생산성 : 2014 년 0.3% 2015 년 0.6% 물가전망 1) 실업률전망 1) 재정수지비율전망 1) (%) (%) (%)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2014 년 2015 년 2016 년 ECB 0.3 (0.0) 0.4 EC 0.1 (-0.1) 1.5 (1.5) 1.5 (1.3) ECB 11.1 (11.1) 11.6 EC 11.0 (11.2) 10.6 (10.5) 10.5 (10.6) ECB -2.1 (-2.3) -2.4 EC -2.0 (-2.2) -1.8 (-1.9) -1.7 (-1.9) 주 : 1) ( ) 내는종전전망치자료 : 각전망기관 주 : 1) ( ) 내는종전전망치자료 : 각전망기관 주 : 1) ( ) 내는종전전망치자료 : 각전망기관 ( 그리스국민투표이후사태여파를감안한수정전망 ) 그러나이러한예측기관들의전망치가 6.30 일 IMF 채무상환실패및 7.5 일국민투표실시등그리스사태가불거지기전에예측 * 된데다향후그리스사태전개방향에따라유로경제성장경로에적지않은영향을줄수있다는판단하에아래와같이 3 가지시나리오로구분하고최근의시장반응및견해등을보완하여평가 * 대부분의예측기관들은그리스문제에대해디폴트가능성은높지만유로존탈퇴 (Grexit) 에대해서는발생하기힘들것이라는입장이어서 [ 시나리오 1] 은 baseline 전망치, [ 시나리오 2] 는 baseline 전망치 ~ 하단전망치, [ 시나리오 3] 는하단전망치를경계로하여이해할필요 o 7 월들어그리스사태향방에대한비관적인인식이크게확산되면서 [ 시나리오 2 와 3] 의상황을배제할수없게되었으며이런상황에직면하게되면 QE 조치등에힘입어회복세를보이던유로경제가 ECB 의대응에도불구하고금융과실물간의상호작용을통해하방위험이상당히커질것으로판단 금번사태의충격이재정위기당시보다적을것으로보이지만금융불안이 1 분기이내로실물경제에부정적영향을미치고성장률둔화는 2~4 분기후행하면서은행의자금공급기능을위축시켜대출확대로기업의실물경제활동을촉진하고디레버리징을완화시키려던정책효과가반감 - 8/17 -
금융불안지수와성장률 1) 간의관계대출증가율과성장률간의관계 1) 주 : 1) 과다채무국은 GIIPS 기준자료 : ECB, OECD, BNP Paribas 주 : 1) 시차상관계수는 % 로표시 (1990~2013 년 ) 자료 : ECB 1 [ 시나리오 1 : 그리스문제가어느정도수습될경우 ] 그리스경제가유로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 (1.8%) 이미미하고재정위기이후민간부문의그리스에대한익스포저가크게줄어든점, ECB 의금융불안에대한대응력등을감안할때유로지역금융경제에미치는정도와범위는제한적 * * 일부에서는 [ 시나리오 1] 정도의상황은종전의 baseline 전망치에旣반영되었고그리스사태가유로존전체에대한신뢰를훼손시키지않는다면 3/4 분기성장률이 2/4 분기성장률을소폭상회하면서회복세를이어갈것이라는기존전망을유지 이에따라금년하반기유로지역성장률이상반기보다약간높거나비슷한수준정도를기록하면서연간기준 baseline 전망치인 1.5% 달성은가능 2 [ 시나리오 2 : 그리스문제가추가악화되거나장기화될경우 ] 그리스관련추가악재가부각될때마다그리스및인접취약국가를중심으로금융불안이반복되고이렇게누적된금융불안은다시실물경기회복속도를둔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 대체로그리스채무문제가 7~8 월 (ECB 국채만기도래 : 7 월 35 억유로, 8 월 32 억유로 ) 에집중되고 9 월미국의금리인상까지예고된 3/4 분기의경우금융시장중심으로, 4/4 분기 * 는실물경제중심으로그영향이나타날것이라는시각 * [ 시나리오 3] 의상황에서는미국의금리인상이늦춰질것이라는전망도있지만 [ 시나리오 2] 의상황에서는연기가능성이낮을것이라는시장분위기에비추어볼때그리스사태와美금리인상여파로 4/4 분기성장률이종전전망치 baseline 보다낮아질우려 일부에서는 [ 시나리오 2] 상황발생시하반기성장률이분기평균최대 0.2%p, 연간성장률은최대 0.4%p 까지떨어질수있다고추정하고있는데, 이는 ECB 의금년 6 월수정전망에서나타난전망범위 (baseline 1.5%, 하단 1.1%) 와비슷한수준 - 9/17 -
o 그리스는급격한물가상승, 통화가치하락으로인한역외부채상환부담증가등으로극심한경기침체를겪을것으로예상되며, 유로지역에서도對그리스채권부실화에따른자금사정악화, 재정취약국의채무이행에대한시장신뢰저하등으로혼돈이발생할전망 3 [ 시나리오 3 : 그리스의유로존탈퇴가가시화될경우 ] QE 정책채널에차질이발생하여경기부양효과가상당부분희석되는데다이에따른부정적영향또한직 간접적인경로를통해유로지역전체에파급되고경제주체의심리위축과함께유로시스템에대한신뢰저하로연결될가능성 일부예측기관에서는유로경제가 ECB 의정책대응에도불구하고연간최대 1%p 내외정도의성장률감소충격 * 을받을것으로추정 * 다만 Grexit 는장기간에걸쳐진행되고이과정에서그파장이점진적으로확대되기때문에올해하반기부터 Grexit 에대한논의가시작되더라도실물경제에주는영향은금년중진행과정에서보다 Grexit 가현실화된직후가더클것으로판단 2015 년하반기성장률변화 1) ECB 의 2015 년성장률전망범위 Grexit 발생 1) 시성장경로전망 주 : 1) 2015.7 월수정전망치기준자료 : IfW forecast, BNP Paribas 자료 : ECB 주 : 1) 2015년하반기중발생가정 자료 : IMF, BOA - 10/17 -
Ⅲ. 주요이슈점검 : 독일의경상수지흑자확대와이를둘러싼논란 1. 독일의경상수지확대와그원인및영향 [2015 년사상최대경상수지흑자전망 ] 독일의경상수지규모 * 는 2007 년 GDP 대비 6% 이상의흑자를기록한이후금융위기여파로주춤하다가 2011 년부터수출증가등에힘입어다시 EU 권고기준 (6%) 을상회하기시작하면서금년중사상최고수준 (GDP 대비 7.9~8.5%) 에이를전망 * 2013 년 1.8 천억유로 2014 년 2.2 천억유로 2015 년 2.3 천억유로 (European Commission 전망기준 ) o 이는유로지역평균 (3.5~3.9%) 보다 2 배이상, 특히국가부채문제로어려움을겪고있는남유럽과다채무국 (4 개국평균 1.6~1.7%) 보다 5 배이상격차를보이는데다중국, 미국등주요수출국에비해서도월등히높은수준 19 개회원국의경상수지규모 (2014 년기준, 총 3.3 천억유로 ) * 를비교해보면독일이역내발생하고있는흑자의 67%( 유로경제에서차지하는비중 28%) 를차지 * GDP 대비경상수지가 9% 를넘어역내 1 위를기록하고있는네덜란드의경상수지흑자규모는약 0.7 천억유로로독일의 1/3 수준에불과 독일수출및경상수지주요국경상수지와의비교 1) 역내경상수지규모 1) 12 9 (%) OECD 기준 EC 기준 6 3 0-3 -6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벨 기에 유로지역 남유럽과다채무국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 갈 중국 미 국 영국 자료 : European Commission, OECD 주 : 1) 2015 년전망치기준자료 : European Commission, OECD 주 : 1) 2014 년기준자료 : Eurostat [ 경상수지흑자의원인 ] 이러한독일의기록적인경상수지흑자에대해서교역상대국들의수입수요가늘어난여건에서제조업의생산능력과수출품의품질경쟁력이우수하다는점이크게작용하겠지만경제상황에비해저평가된환율이유리하게가세한측면도적지않음 o 유로화출범이후고평가되어온그리스와다르게독일의실질환율 * 은여타국가에비해줄곧저평가되어왔으며특히금년중에는 QE 실시에따른유로화약세등의영향으로 9% 이상절하될것으로예상 - 11/17 -
* 2014 년 0.9% 2015 년 9.5% 2016 년 0.2% (Deutsche Bundesbank 전망기준 ) o 이에따라금년들어독일의가격경쟁력이환율에의한영향을받지않는역내보다독일에게환율이유리하게작용할수있는 EU 이외선진국및신흥국등역외 * 지역을중심으로크게개선되고있는것으로파악 * 이를반영하여금년들어유로지역내 (2014 년말 36.3% 2015.4 월말 35.6%) 보다역외수출비중 (2014 년말 63.7% 2015.4 월말 64.4%) 이높아지고있는추세 유로화출범이후 (1999~2014 년 ) 유로지역내실질환율과경상수지관계 * 를보면대체로부 (-) 의관계를보임 * 1999 년이후유로회원국가운데실질환율이가장저평가되고대규모경상수지흑자기조를유지한독일이의도적으로근린궁핍화정책 (beggar-my-neighbor policy) 을사용한것은아니지만유로화가치하락을적절하게활용하면서유로화약세에따른수혜를가장많이받고있다고지적 (Ben S. Bernanke, Germany s trade surplus is a problem, 2015.4 월등 ) 실질실효환율교역상대국대비독일수출가격경쟁력환율과경상수지간관계 3 (%, %p) 2.3 기타 ( 경상수지 /GDP, %, 1999~2014년연평균 ) 10 0 0.8-0.4 신흥국 EU제외선진국유로제외 EU 5 0 환율저평가경상수지흑자 독일 유로지역평균 -3 유로지역 -5 자료 : Eurostat, Deutsche Bundesbank, BNP Paribas -6 개선 -4.0 2013 2014 2015 2016 자료 : Deutsche Bundesbank, IfW forecast 가격경쟁력 (price -10 competitiveness) 변화 -30-20 -10 0 10 20 30 ( 실질실효환율변화, %, 1999~2014년중 ) 자료 : Eurostat, OECD o 실제실증분석결과에서도유로화출범이후수출증대가독일경제에미치는긍정적인영향력 * 이커진것으로나타났으며특히시간이지날수록저평가된환율이수출증가에유의한영향을주는것으로나타남 * 유로화출범이후독일수출이성장률에미치는영향을측정하고자기본행태방정식에유로화출범전후를구분하는시간더미 ( ) 와교호변수 (Exp ) 를추가하여회귀분석 을실시해본결과에서도 이유의한양 (0.17**) 의값을갖는것으로분석 ( = 0.64) => Exp Exp ( 독일경제성장률, OECD 경제성장률, 독일민간소비증가율, 독일정부지출증가율, 독일수출증가율, 유로화출범시기 를구분하는시간더미 ) - 12/17 -
독일경제성장에대한수출효과변화추이 1) 독일수출증가에대한환율효과변화추이 1) 0.4 수출변수의회귀계수값 0.2 환율변수의회귀계수값 0.2 *** *** *** *** *** *** 0.0-0.2-0.4 * * ** *** *** *** * 0.0 2002.2/4 2005.2/4 2008.2/4 2011.2/4 2014.2/4 * -0.6 ** * ** ** * -0.8 2002.2/4 2005.2/4 2008.2/4 2011.2/4 2014.2/4 주 : 1) 1994~2014 년중분기자료에대한 rolling 회귀분석결과 (*, **, *** 는각각 10%, 5%, 1% 유의수준에서유의, 환율변수는실질실효환율기준 ) [ 독일경제과열우려, 그러나유로경제견인력약화가능성 ] 무역의존도 * 가높은독일경제는수출증가에힘입어잠재성장력을웃도는성장세를이어갈것으로보이나경기침체를겪고있는그리스사태해결에대해큰도움을주지못한다는비판이제기되는등유로경제를이끄는견인력은약화될가능성 * 2014 년기준 : 수출액 /GDP 44%, 무역규모 ( 수출액 + 수입액 )/GDP 83% o 일부에서는지난해부터독일경제의성장세가잠재성장력을웃돌기시작한후 2017~18 년경에는 GDP 갭률이통독이후가장높은수준에이르는등금년부터장기상승국면 * 에진입할것으로전망 (Kiel 연구소전망기준 ) * Deutsche Bundesbank(2015.6 월전망 ) 도 2015 년부터경기확장국면을지속하다가 2016 년이후에는 Output gap 이 1% 를상회할것으로예측 o 반면 GDP 갭률이플러스로전환되더라도투자부진누적등의영향으로잠재성장률이 1% 초반의낮은수준에장기간머물고있고성장률자체또한유로지역평균과비슷하거나이를밑도는수준이어서독일경제의성장세가여타회원국으로파급되는효과는정체되거나다소줄어들고있는것으로보임 독일 GDP 갭률독일투자와잠재성장률독일의유로경제견인력 자료 : OECD, IfW forecast 자료 : OECD 자료 : IMF - 13/17 -
[ 그리스사태의원인으로역내불균형문제를지적하는의견이다수제기 ] 일각에서는재정통합이없는단일통화체제의구조적한계가그리스사태를초래하였다고비판하고역내불균형이해소되지않으면결국그리스의유로존탈퇴가능성은커질수밖에없다고주장 * IMF 보고서 (6.26 일 ) 및일부저명한경제학자들도과도한상환요구가그리스경제를더욱악화시킬수있으므로부채탕감및만기연장등채무재조정도필요하다고조언 o 채권단의구조개혁요구에따라긴축정책을실시해온그리스 ( 재정수지비율 : 2013 년 12.3% 2015 년 e 2.1%) 는구조개혁성과면에서 2012 년부터 3 년연속 1 위를기록하는등유로지역중심국보다훨씬큰폭의구조개혁을이행하고있지만이에따른실물부문의조정 (internal devaluation) 여파로경제상황은조사대상 21 개국중최하위를기록 유로지역구조개혁성과및경제상황평가 [best] ( 점수 ) 10 1위 8 6 21위 4 구조개혁성과 (Adjustment Progress Indicator) 2위경제상황평가 (Fundamental Health Indicator) 3위 4위 5위 5위 12위 15위 14위 18위 17위 14위 15위 18위 20위 2 0 [worst] 그리스 아이랜드 스페인 포르투갈유로지역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벨기에 자료 : The 2014 Euro Plus Monitor 2. 독일의경상수지확대를둘러싼논란 [ 적자국등은독일의흑자규모축소노력을요구 ] 독일의경상수지흑자누적이회원국간성장격차를확대하고금융불균형현상을심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에도이를완화하려는독일정부의정책적노력이부족하다는것이적자국등의중론 o 역내불균형을해소하기위한직접적이고가장확실한방법은환율과재정정책조정인데 환율은 의정책목표가아닌데다그리스 등특정국가에초점을맞춰조정될수없으므로현실적으로재정정책에의한조정이불가피 그리스경제가내수중심의호황을보였던 년까지는관광산업이성장을주도하였는데 유로화사용에따라환율 실질실효환율기준 이줄곧고평가되고이러한고평가누적이산업구조에서절대비중을차지하는관광산업의경쟁력을약화시켜만성적인경상수지적자를초래하였으나 년대처럼통화가치를떨어뜨려경상수지적자를해결하는등독자적인환율대응은불가능 - 14/17 -
그리스업종별성장기여율 1) 그리스관광객수와환율 1) 그리스경상수지적자 1) 및환율절하율 2) 농임어업 금융보험 전문, 과학기술, 행정지원 제조업 건설 예술, 오락, 기타서비스 정보통신 부동산업 공공행정, 국방, 교육, 보건 도소매, 운송, 숙박, 음식업 0.7 67.4 (%) -20 0 20 40 60 80 주 : 1) 2001~08 년중자료 : Eurostat ( 실질실효환율 ) 108 고평가 106 104 102 100 관광객수감소 98-30 -20-10 0 10 20 30 40 ( 관광객증가율, 전년동월대비 ) 주 : 1) 2008~11 년월별자료기준자료 : Eurostat, Bank of Greece 20 10 0-10 (%) 경상수지적자 (%) 환율평가절하 경상수지적자 경상수지적자 -> 독자적환율대응불가 0 -> 환율평가절하단행 -20 ( 그리스유로존가입 ) -20 1975 1990 2001 2011 주 : 1) 명목 GDP 대비 2) 전분기대비, 드라크마 /ECU 자료 : Eurostat 20 10-10 o 하지만경상수지최대흑자국인독일이재정건전화원칙을고수 * 하는등투자부진과함께역내상품과용역에대한수요확대에소극적이어서이로인해그리스와같이경제위기로어려움을겪고있는국가의부채문제 (2015 년 180.2%, 사상최고치경신 ) 가장기화되고있다고지적 * 2015 년중독일의 GDP 대비재정수지비율이 2013 년 (0.1%) 보다높은 0.6% 로전망되는데, 경상수지적자회원국및미국 (-4.2%) 영국 (-4.5%) 일본 (-7.1%) 등주요국에비해높고특히경상수지흑자비율이역내 1 위인네덜란드의재정수지비율은 1.7% 로예측 (European Commission 전망기준 ) o 금융부문에서도경상수지적자 ( 저축 < 투자 소비 ) 로말미암아자금차입수요가많아진적자국에대한신용공급이흑자국에비해현저하게줄어들고있는반면흑자국의잉여자금은집값뿐만아니라채권, 주식 * 등의가격상승을부추겨자칫버블로이어질수있는부작용도내재 * 2015.1~5월중주가상승률 : 독일 16.4%, 유로지역 13.5% 경상수지와재정수지정부부채비율신용공급 1) 불균형정도와부동산가격 자료 : European Commission, OECD 자료 : European Commission, Eurostat 주 : 1) 기업대출기준 자료 : ECB, Immobilienscout24-15/17 -
o 따라서흑자국인독일이투자와소비를확대하는정책을추진할경우역내수요창출로유로경제에도움을주는동시에차입자금상환을위해긴축정책을펼치고있는적자국의충격도지금보다완화될수있다고주장 * * 경상수지최대흑자국인독일이유로체제출범이후가장큰수혜를보고있으므로이득의일정부분을유로체제유지비용을부담하는차원에서지불하는것이타당하다는시각 [ 독일은적자국의경쟁력회복을우선시하는시각견지 ] 독일의경상수지흑자는수출산업의경쟁력, 내수기반약화등의구조적인요인에다글로벌수요가반영된것이고기본적으로불균형문제는독일의경제적희생보다는적자국의구조개혁과경쟁력제고를통해해결하는것이바람직하며재정확대정책의효과에대해서도회의적시각을견지 o 경상수지흑자가주로역외국가에대한수출증가에서비롯되고수출을위한중간재수입으로여타회원국들도이익을얻고있다고판단 역외중심의수출증가로역내수입규모에비해전체 ( 역내 + 역외 ) 수출비율은낮아질수밖에없으나역외부분을제외하고유로지역내로한정해서보면독일의역내수입증가로인해최근역내수입과수출이 1:1 수준에도달 o 아울러국가별교역재 (tradables) 대비비교역재 (non-tradables) 의상대가격추이를살펴보면 2010 년이후독일은상승 * 하고있는반면그리스는하락하고있는점에비추어독일의내수진작을통해역내불균형이점진적으로조정 (re-balancing) 되고있다는주장 * 교역재보다비교역재가격이더상승한다는것은해당국가의국내수요가증대되고무역에비해내수가활발해진다는것을의미 독일의수출대비수입비율교역재대비비교역재의상대가격 1) 독일내수기여도 자료 : Eurostat 주 : 1) 실질실효환율과 GDP 디플레이터로가중한가격자료 : UniCredit 자료 : Deutsche Bundesbank - 16/17 -
o 또한역내불균형의해소를위해서수출보다수입 * 을증대시키고투자와내수를늘리는정책 ( 최저임금제 2015.1 월부터실시등 ) 을점차확대하여해외부문보다내수 (2014 년 1.2%p 2015 년 e 2.0%p) 에의한성장기여도가커지도록유도하고있다는의견 * 독일수출 2014 년 3.8% 2015 년 4.8%, 수입 2014 년 3.5% 2015 년 6.4% (Deutsche Bundesbank 전망기준 ) [ 그리스채무협상과정등에서논란발생소지 ] 최근그리스사태를계기로유로시스템에대한회의적인시각이다시고조되고있으나역내불균형을시정할수있는실효적인제도가불충분하고이에대한회원국간시각차또한뚜렷하게대립하고있어앞으로그리스채무협상등에서역내불균형이유로화에내재된문제점으로부각될우려 - 1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