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문제의현황 2

희망중소기업포럼 노동개혁은일자리입니다 2015. 9.3. 고용노동부차관고영선 1

일자리문제의현황 2

이번정부출범이후일자리가빠르게증가 고용률이사상처음 65% 돌파 일자리증가 ( 만명 ) 고용률 (15-64 세, %) 53.3 65.3 38.5 64.4 25.0 63.6 08~ 12 평균 13 14 08~ 12 평균 13 14 3

그러나청년일자리문제가심각 청년개개인의고통과국가의인적자원낭비를초래 - 취업준비등으로인한휴학 : ( 07) 25.8 만명 ( 14) 46.3 만명 - 청년 NEET 비중 : ( 13) 15.6% (OECD 평균 8.2%, 33 개국중 3 위 ) 청년실업률 (%) 청년실업자 ( 만명 ) 10.2 취준생등취업애로계층은이보다훨씬많은 116 만명 44.9 7.2 8.1 8.0 7.6 7.5 8.0 9.0 31.5 34.7 34 32 31.3 33.1 38.5 08 09 10 11 12 13 14 15.6 08 09 10 11 12 13 14 15.6 4

근로자간격차도심화 대 - 중소기업, 정규 - 비정규직, 남성 - 여성등여러차원에서격차발생 - 특히대기업-중소기업간격차심각 ( 임금수준 ) 대기업비정규직 > 중소기업정규직 - 중소기업부문에많은일자리가있음에도청년들이취직을기피하는이유 근로자비중 (%) 시간당임금수준 대기업중소기업계 100 정규직 10.3 57.3 67.6 64.2 52.3 비정규직 2.0 30.4 32.4 38 계 12.3 87.7 100.0 대기업정규직 대기업비정규직 중소기업정규직 중소기업비정규직 *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2014.8). * 자료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4.6). 5

일자리문제의원인 6

경제의역동성약화 이미 90 년대부터성장률이추세적으로하락, 00 년대들어가속화 - 각종사회시스템이선진화되지못해, 영원히국민소득 2 만불대에머무르는 중진국함정 에빠진것은아닌지우려 경제성장률 (%) 9.5 9.2 9.9 6.9 4.4 3.0 2.8 60 년대 70 년대 80 년대 90 년대 00 년대 10~ 14 15 * 주 : 15 년은각종기관전망치평균값 ( 15.8 월,The Economist) 7

많은기업이경영어려움에직면, 고용축소 48 개기업집단연결재무제표 ( 14) 200% 초과 100% 미만 23 개 (48%) 부채비율 16 개 (33%) 이자보상비율 상장기업및비상장외부감사기업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기업 * 자료 : 경제개혁연구소 14 년 30개그룹중 14개그룹이고용축소 26% 37% * 자료 : 재벌닷컴 00 년대초반 14 * 자료 : 금융연구원 8

세계화가속화, 여러산업이구조조정압력에직면 중국등후발개도국약진 - 우리경공업 ( 신발, 의류등 ) 은 90년대에사양산업화 - 현재는중화학공업 ( 조선, 철강, 석유화학등 ) 이심각한도전에직면 반면, 새로운먹거리산업발굴은요원 18 16 14 12 10 8 6 4 2 - 각종규제개혁, 경제활성화법안의국회통과지체 0 (%) 주요국세계시장점유율 미국 독일 일본 한국 중국 1960 1970 1980 1990 2000 2010 * 자료 : World Bank 9

< 사례 > 세계조선업주도국가 영국 유럽 일본 한국 중국 * 자료 : The Economist (2014. 8. 9) 10

빠른기술진보, 기계가사람을대체 기계, 인간을능가하다 (?) ( 97) Deep Blue, 세계체스챔피언 Garry Kasparov 에승리 ( 11) Watson, <Jeopardy!> 에서 Ken Jennings, Brad Rutter 에승리 인공지능발달, 제 2 의기계시대 ( 브란욜프슨 / 맥아피, 2014) 과거기계화가인간의筋力을대체했다면, 현재는智力을대체 ( 사례 ) 자율주행자동차, 다국어번역기, 기사작성프로그램, 주식투자프로그램 Jennings Frey & Osborne Brad 와나는새로운세대의 생각하는 기계에밀려난최초의지식산업노동자입니다. 그리고나는내가마지막이아닐것이라고믿습니다. 20 년내에 47% 의일자리가사라질것 개인의적응력향상필요 켄타우로스 (centaur) 형근로자 : 컴퓨터와결합하여생산성극대화 11

노동시장비효율성도일자리문제의중요한원인 국제적으로경직적이고비효율적이라는평가 - 급격한환경변화 ( 저성장, 세계화, 기술진보등 ) 에대한적응력부족 WEF 국가경쟁력평가 ( 14) IMD 국가경쟁력평가 ( 15) (144 개국중순위 ) (61 개국중순위 ) 노사간협력 132 노사관계 57 정리해고비용 120 근로자동기부여 54 고용및해고관행 106 이민법 54 임금결정의유연성 58 노동규제 38 노동시장효율성 86 노동시장 35 12

과거산업화시대의제도와관행이그대로잔존 안정적일자리가보장되던고도성장기의체제 연공급위주임금체계 후진적인력운용관행 상호불신과적대감정에 기초한노사관계 성과와보상간연계미흡 기업의고령자고용부담증대 채용, 평가, 보상, 퇴직등 인력운용의기준 절차불명확 ( 勞 ) 대기업 공공기관등근로조건이양호한부문중심으로조직화 전체근로자의약 10% 만을대변, 청년구직자등배려부족 ( 社 ) 경영투명성제고등합리적노사문화정착을위한노력소홀 초임 vs 30 년이상임금격차 ( 제조업생산직, 10년) 1.91 1.46 3.13 프랑스독일한국 부당해고등구제신청 ( 건 ) 11,444 11,444 12,996 12,805 12,996 12 13 14 [ 勞 ] 경영개입 12,805 퇴직자자녀우선채용, 조합임원등징계시노조동의, 배치전환및회사분할 합병시노조동의 [ 社 ] 기초고용질서미준수 최저임금준수, 임금체불예방, 서면근로계약작성 13

현노동시장구조는양질의일자리창출에불리 국제경쟁력약화 일자리의 量 A 자동차완성업체 기업은국내투자보다해외투자확대 국내공장연봉평균 1 억원반면미국법인은 ¾ 수준, 노사관계도안정적 양대자동차사 해외생산능력이국내를추월 일자리의 質과격차 국내에서도기업들은정규직직접고용보다, 기간제 파견등비정규직활용및하청업체에외주화 청년고용절벽 청년 ž 여성등노동시장에정착하지못한집단이양적 ž 질적으로가장심각한일자리문제를경험 (OECD) 14

고용안전망미흡, 실직에대한두려움증대 고용보험 실업급여수준은 OECD 국가중낮은수준 - 우리의현재지급기간 90~240 일, 대부분의 OECD 국가는 1 년이상 영세기업, 비정규직등광범위한사각지대 - 취업자 2,500 만대비고용보험가입자는 50% 미만 적극적노동시장정책 (ALMP) 실직후생계안정과재취업을지원하기위한기반부족 알선, 상담, 훈련등양적 질적취약성 - 상담인력부족, 전문성미흡, 훈련기관영세화 15

노동개혁의방향 16

기본전략 4 대부문구조개혁 성장동력재점화 기업재무건전성회복 국가경제의일자리창출능력증진 노동개혁 공정하고유연한노동시장구축 - 성과중심의임금체계 - 능력중심의인사관리 - 비정규직활용합리화 - 합리적노사문화정착 급격한환경변화에대한적응력제고, 양질의일자리창출로격차해소 사회안전망확충 생계보장강화및재취업촉진 - 실업급여및산재보험보장성강화 - ALMP 양적 질적확충 근로자들의실직에대한두려움해소, 재기의발판마련 17

[ 전략 1] 4대부문구조개혁, 성장동력재점화 高생산성분야 ( 기업 산업 지역 ) 로자금 인력이신축적으로이동 개개인의역량제고 공공부문선도 금융개혁노동개혁교육개혁공공개혁 금융회사의보신주의및현실안주타파 크라우드펀딩등새로운금융모델도입 공정하고유연한노동시장구축 사회안전망확충 학생의꿈과끼를키우는교육 능력중심사회구현 사회수요맞춤형인력양성 공공기관방만경영해소, 부채감축, 핵심업무중심통폐합 재정개혁 18

[ 전략 2] 노동개혁, 공정하고유연한노동시장구축 직무 능력중심임금체계개편 임금피크제의조속한도입 정착 취업규칙변경기준 절차안내 직무ž성과중심임금체계확산 청년고용절벽현실화에대비 - 정년 60 세의무화 ( 16-18 년 30 만명잔류, 한국노동경제학회 ) - 에코세대의노동시장진입 ( 15-18 년 20 대 10 만명 ) 원활한임금체계개편지원위해법과판례에따라 사회통념상합리성 에근거한지침마련 기본급의연공성저감, 성과급비중확대등중장기적근본적임금체계개편추진 능력중심 인사관리정착 단계별인사관리개선방안제시 일반해고 능력중심채용 (NCS 등활용 ), 공정한평가 보상, 재직자교육 훈련, 업무부적응자지원 관리등 현행법령과판례를토대로합리적인력운용의원칙정립및절차 기준명확화 1 객관적 합리적기준에의한평가 2 교정기회부여, 직무배치전환등해고회피노력 3 공정한절차와관련내부규정운영등 19

[ 전략 2] 노동개혁, 공정하고유연한노동시장구축 비정규직 고용안정, 처우개선 기간제기간연장 파견확대 비합리적비정규직활용관행개선 기간제한 (2 년 ) 예외인정 ( 예 : 35 세이상, 본인희망시 ) 고령자및고소득전문직파견허용 기간제쪼개기계약근절, 3 개월이상비정규직에대한퇴직급여지급 입법이시급한 현안과제해결 통상임금 근로시간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 13.12.18) 법령에정의및제외금품을명시할필요 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포함시키면서현장의충격과혼란을최소화하는방안모색 합리적 노사문화정착 위법 불합리한단협개정지도 기초고용질서준수 인사경영권및노동권상호존중문화조성 20

[ 전략 3] 사회안전망확충, 실직에대한두려움해소 실업급여 지급기간연장 (+30 일 ) 급여수준확대 ( 평균임금 50à60%) 산재보험 출퇴근재해보상 사회안전망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공공고용서비스기능강화 직업훈련효과성제고 21

노동개혁에대한국민적지지는매우높은수준 노동시장구조개혁 임금피크제도입 정부가과도하게추진하고있다. (31.9%) 매우시급한과제이므로강한개혁이이루어져야한다. (54.9%) 반대 (28.7%) 찬성 (68.7%) 경영환경변화에따른근로조건의유연한변경 일반해고요건개선및절차준수 동의하지않음 (15.5%) 동의 (81.2%) 동의하지않음 (20.5%) 동의함 (73.2%) * 출처 : 2015.8. 바른사회시민회의 리서치 & 리서치 - 22

개혁의기대효과 23

성장과고용촉진, 고용불안해소 성장과고용촉진 4대부문개혁 투자 고용증대 경제성장촉진 투자 고용선순환 실업에대한두려움해소 실업급여확대 쉬운재취업여건마련 청년일자리확대 임금피크제로청년일자리최대 13 만창출 * 연세대이지만교수 노동시장의전반적여건개선으로청년일자리확대 정규직채용관행확산 임금체계개편, 능력중심인력관리정착, 노사관계안정에따라비정규직 하청감소, 정규직채용확대 근로자간격차축소 정규직고용확산 정규직 - 비정규직차별해소 24

청년등구직자 근로자기업국가 임금피크제 확산 인건비부담완화 기업고용확대 중장년고용안정 신규인력채용여력증대 세대간상생고용으로인적자원최대한활용 능력중심 노동시장 스펙경쟁완화 정규직채용기회확대 연공 호봉이아닌일한만큼받는공정한보상 성과중심체제 생산성향상 해고절차투명화 정규직채용부담감소 능력중심의효율적인인적자원활용 비정규직처우개선과고용안정 정규직과의차별감소 기업의하청감소 직접고용증대 고용안정 ( 잦은직장이동방지 ) 인력운용신축성향상 이중구조해소 사회안전망확충 취업알선 직업훈련등고용서비스수혜증대 실직불안감완화 고용서비스수혜증대 취약계층보호강화 25

중소 ž 중견기업고용대책 26

1 중소기업취업 재직유인강화 청년정규직 신규채용 청년고용증대세제신설 (3 년한시 ) * 전년대비증가한 1 인당 500 만원세액공제 세대간상생고용지원제도신설 (3 년한시, 공모방식 ) * 임금피크제등임금체계개편 + 청년정규직채용 1 인당연 1,080 원 (2 년간 )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 인턴 ) 3 개월월 60 만원 ( 정규직전환후 6 개월경과 ) 390 만원 à 중견기업참여확대하는방향으로개편중 인사관리 컨설팅 근로시간단축, 임금체계개편, 노사파트너십등다양한컨설팅 ( 노사발전재단 ) (5 개분야 ) 내일희망일터혁신, 고성과근무체계, 중소기업고용구조개선, 시간선택제, 적극적고용개선 à 사업의효율성을위해컨설팅통합을검토중 병역애로 해소 [ 산업기능요원 ] 중견기업배정인원확대 ( 연 4,500 명 9,000 명 ) [ 전문연구요원 ] 중소기업계약학과참여기관우선순위 27

2 일학습병행제확산 현장중심교육훈련, 능력있는인재양성 우수인재확보, 실무경험을갖춘숙련인재채용 à 기업생산성제고 * 15.8 월참여기업 3,188 개, 6,019 명채용 ž 훈련중 교육훈련프로그램개발 ž 컨설팅등인프라구축비, 훈련비 ( 월 40 만원 ) 지원 1 년정도의훈련과정이지만, 수료생실력은 3 년정도현장에서근무한근로자와비슷한수준이며, 체계적현장훈련의중요성을새삼깨닫는다. < 참여기업대표 > 新生 ž 중소기업문호개방 ( 15.6 월 ) 중소기업참여요건완화 ( 근로자 20 인, 신용등급배점화 ) 관계부처, 도제특구, 지역인자위등추천 28

3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 육아지원 중소기업공동어린이집증설 * 15 년 52 개소 17 년총 100 개소선정목표 기숙사통근버스등 고용환경개선융자 * 우선지원대상기업, 최대 2 억 5 천만원 산업단지통근용버스원칙적허용, 분기별탄력적대응 산업재해 [50 인미만사업장 ] 컨설팅, 클린사업장조성지원 ( 최대 2 천만원 )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