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잠재력, 부채와고령화대응이주요과제 31 May 2016 김경빈, 문병준 (3705-6161, 6208) Summary [ 경제정책 ] 부채와고령화의관리를통한성장잠재력확충이향후주된정책과제 (Morgan Stanley) ( 현황 ) 가계부채와기업부채가여타아시아신흥국에비해높은수준이며, 고령화로인구부양비율은 2012 년이후빠르게상승하면서성장잠재력을제약 ( 성장전망 ) 부채주도 (debt-driven) 성장의한계, 고령화에따른구조적성장제약, 대외여건부진등으로세계경제와한국의성장률격차는 2015 년 0.5%p 에서 2016 년 0.7%p, 2017 년 0.8%p 로확대될것으로예상 ( 통화정책 ) 민간부채조정을위해금융안정에적극유의하는가운데실질금리하락유도등을통해물가관리는신중 (defensive) 하게이루어질가능성 ( 재정정책 ) 고령화에따른사회보험 ( 연금, 의료 ) 비용증가, OECD 평균을하회하는조세수입 (GDP 대비 ) 등으로적극적인재정지출확대여지는제한적 (fiscal conservatism) [ 대외건전성 ] 단기외채를중심으로부채규모가줄어들고순국제투자가확대되면서대외건전성은양호한상황이지속될전망 (Citi, Nomura) 대외커버리지비율 (FX coverage ratio, 외환보유액 / 단기외채 ) 이지속적으로상승하며글로벌금융위기수준보다크게개선 (2008 년말 112% 2016 년 1/4 분기말 252%)(Citi) 경상수지흑자가작년 1060 억달러 (GDP 대비 7.7%) 에서금년 1100 억달러 (8.2%) 로늘어나면서, 순국제투자잔액도현 2158 억달러에서금년말 3000 억달러까지확대될것으로추정 (Nomura) [ 물가 ] 유가상승이물가상승압력에반영되겠지만국내수요와일자리부진등이이를상쇄 (Nomura, Goldman Sachs) 소비자심리지수가 5 월 99 로전월 (101) 보다낮아지고가계의인플레이션기대도 2.5%( 전년동월비 ) 에서 2.4% 로하락 (Nomura) 유가상승은물가상승압력에시차를두고영향을줄것으로보이나, 소매휘발유가격에서세금비중이높아국내물가에미치는영향력은크지않은편 글로벌경기의부진이지속되더라도유가반등으로작년에비해물가하방압력은크지않을것으로분석 (Goldman Sachs) 1
성장잠재력, 부채와고령화대응등이향후주된정책과제 1 높은민간부채수준및생산인구감소등의구조적요인으로세계경제와의성장률격차가확대될전망 (Morgan Stanley) - ( 민간부채 ) 가계부채와기업부채는여타아시아신흥국에비해높은수준 (< 그림 1>, < 그림 2>) 금융위기이후신용증가 (credit boom) 영향으로한국의가계부채는 2007~15 년 GDP 대비 16%, 기업부채는 21% 증가 실질임금상승이저조한가운데가계의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은 2013 년 19.1%( 가처분소득대비 ) 에서 2015 년 24.3% 로상승하였으며, 소득여력이제한적인자영업자, 저소득층, 고령인구의이자부담이높은상황 이자보상배율 ( 영업이익 / 이자비용 ) 이 100% 를하회하는기업비중도증가추세 < 그림 1> 1 인당 GDP 대비가계부채비율비교 < 그림 2> 1 인당 GDP 대비기업부채비율비교 * 자료 : Morgan Stanley - ( 고령화 ) 인구부양비율 (15 세이하 +65 세이상인구 /15~64 세생산가능인구 ) 이 2012 년이후빠르게높아지면서성장잠재력을제약 생산가능인구가향후 10 년간연평균 0.5% 의감소세를보일것으로추정 (1980~89 년 2.3% 2010~15 년 0.6%) 반면 65 세이상고령인구비율은지속적으로확대 (2015 년 13% 2030 년 23.7% 2050 년 35.1%) 1 Morgan Stanley, "S. Korea Economics & Strategy Two Koreas/Deyi Tan et al.(2016.5.23)" 2
- ( 경제전망 ) 부채주도 (debt-driven) 성장의한계, 고령화에따른구조적성장제약, 대외여건부진등으로한국과세계경제간성장률격차는 2015 년 0.5%p 에서 2016 년 0.7%p(2.3% vs 3.0%), 2017 년 0.8%p(2.6% vs 3.4%) 로확대될것으로예상 향후확장적통화 재정정책은높은민간부채및인구구조변화에따른구조적인 불안요인에대응하면서선별적으로시행될전망 - ( 통화정책 ) 민간부채조정을위해금융안정에적극유의하는가운데실질금리하락유도등을통해물가관리는신중 (defensive) 하게이루어질가능성 2014 년 7 월이후정책금리는 1%p 인하되었으나, 저물가영향으로실질정책금리 ( 소비자물가기준 ) 하락폭은 0.4%p 로제한적 (< 그림 3>) - ( 재정정책 ) 고령화에따른사회보험 ( 연금, 의료 ) 비용증가, OECD 평균을하회하는조세수입 (GDP 대비 ) 등으로적극적인재정지출확대여지는제한적 (fiscal conservatism) 2015 년정부지출이당초예상보다축소 (2015 년재정적자 : ( 예상 ) GDP 대비 3.0% ( 실제 ) 2.4%) 되었으며금년에도완만한수준 (2016 년재정적자 2.3%) 을보일전망 가계소비 ( 코리아그랜드세일등 ) 및기업투자 ( 중소기업수입관세인하등 ) 활성화, 수출지원 ( 수출금융확대등 ) 등의정책은유지될전망 - ( 구조개혁 ) 금년국책은행의자본확충을통한부실산업구조조정등정부의중장기적인성장동력확보를위한구조개혁이지속될것으로예상 < 그림 3> 실질금리 (CPI, 근원 CPI, PPI 기준 ) 추이 < 그림 4> 1 인당 GDP 대비국가부채비율비교 * 자료 : Morgan Stanley 3
대외건전성, 단기외채감소및외환보유액증가에힘입어지속적으로개선 2 단기외채를중심으로부채규모가줄어들고순국제투자가확대되면서대외건전성은양호한상황이지속될것으로전망 (Citi, Nomura) - 1/4 분기순국제투자잔액 ( 대외투자 - 외국인투자 ) 은전년말대비 206 억달러증가 주요투자대상국의달러화대비자국통화가치절상으로대외투자가크게늘어나면서 (325 억달러 ), 주가상승및원화가치절상에따른외국인투자유입규모 (199 억달러 ) 를상회 - 대외커버리지비율 (FX coverage ratio, 외환보유액 / 단기외채 ) 이지속적으로상승하며글로벌금융위기수준보다크게개선 (2008 년말 112% 2016 년 1/4 분기말 252%)(Citi) 1/4 분기단기외채 / 외환보유액 3 비율 (27.8%) 은전년말대비 1.3%p 하락하여 2004 년말 (27.3%) 이후최저수준 * 외환보유액은전기비 19 억달러증가한 3698 억달러 단기외채 ( 차입금등 ) 및장기외채 ( 외국인의채권투자등 ) 가모두감소하는가운데단기외채 / 총외채비중 (26.6%) 도 0.5%p 하락 < 그림 5> 장단기외채및외환보유액 < 그림 6> 순국제투자잔액및외환보유액 * 자료 : Nomura - 대외부채구조개선및경상수지흑자에따른순국제투자확대등으로양호한대외건전성이지속될전망 2 Citi, "External Vulnerability Remains Low As External Debt Fell Further/Jaechul Chang et al.(2016.5.25)," Nomura, "Korea: External balance improves further/young Sun Kwon(2016.5.25)" 3 단기외채는대외채무, 외환보유액은대외채권에각각포함. 대외채권 채무는대외투자 외국인투자에서각 각지분성및파생금융상품을제외한것과일치 4
경상수지흑자가작년 1060 억달러 (GDP 대비 7.7%) 에서금년 1100 억달러 (8.2%) 로늘어나면서순국제투자잔액도현 2158 억달러에서금년말 3000 억달러까지확대될것으로추정 (Nomura) 다만 6~7 월미국 Fed 의금리인상가능성및영국의 EU 탈퇴국민투표등대외불안요인에따른금융시장변동성확대여부가대외건전성에주요변수 (Citi) 물가, 유가반등에도불구대내외수요부진으로인플레이션압력은제한적 4 유가상승이물가상승압력에반영되겠지만국내수요와일자리부진등이이를상쇄 (Nomura, Goldman Sachs) - 소비자심리지수가 5 월 99 로전월 (101) 보다낮아지고가계의인플레이션기대도 2.5%( 전년동월비 ) 에서 2.4% 로하락 (Nomura) - 유가상승은물가상승압력에시차를두고영향을줄것으로보이나 ( 유가가 10% 오르면소비자물가는 0.2%p 상승압력 ), 소매휘발유가격에서세금비중이높아국내물가에미치는영향력은크지않은편 (Nomura) 유가변동에직접연동되지않는종량세비중이높아국제유가 10% 변동시국내유가의등락폭은 3% 로제한 * 한국의종량세비중은 48.3% 로 OECD 평균 (40.9%) 을상회 금년브렌트유가격이평균배럴당 48 달러 ( 금년말기준전년동월비 26% 상승 ) 수준을유지하더라도, 소매휘발유가격상승 (8%) 의소비자물가기여도는 0.4%p 에그칠것으로추정 (< 그림 7>) - 농수산품도하반기공급증가로유가상승효과를일부상쇄할것으로예상되어, 금년전체소비자물가상승률전망치를종전 1.0% 로유지 (< 그림 8>) 4 Nomura, "Korea: Inflation expectations edge lower/young Sun Kwon(2016.5.26)", Goldman Sachs, "Lower oil prices not all good news for regional growth/jonathan Sequeira et al.(2016.5.9)," Nomura, "Korea: Limited direct impact of higher oil prices on CPI inflation/young Sun Kwon et al.(2016.5.23)," 5
< 그림 7> 브렌트유및소매휘발유가격전망 < 그림 8> 농수산품, 유가의소비자물가기여도 * 주 : < 그림 7> 은브렌트유가격이금년중배럴당 48 달러유지가정 * 자료 : Nomura - 글로벌경기의부진이지속되더라도유가반등으로작년에비해물가하방압력은크지않을것으로분석 (< 그림 9>, Goldman Sachs) 원유시장공급증가에따른유가하락은원유순수입국인한국을포함한아시아신흥국에 2014~15 년물가하방요인으로작용하였으나, 유가반등으로금년 4/4 분기부터는상방요인으로전환예상 (< 그림 10>) * 아시아신흥국물가상승률에미치는마이너스기여도는작년평균 1.7%p 에서금년 0.75%p 로축소될것으로추정 < 그림 9> 대외여건의국가별물가기여도 < 그림 10> 요인별아시아신흥국물가기여도 * 주 1: 전기비 ( 연율 ) * 주 2: < 그림 2> 은대외요인들의현수준유지가정 * 자료 : Goldman Sachs 국제금융센터의사전동의없이, 상업상또는다른목적으로, 본보고서내용을전재하거나제 3 자에게배포하는것을금합니다. 국제금융센터는본자료내용에의거하여행해진투자행위등에대하여일체책임을지지않습니다. 문의 : 02-3705-6161 혹은 kbkim@kcif.or.kr, 홈페이지 : www.kcif.or.kr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