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27 2018년 3월 15일
차례고시 경기도고시제2018-5046호도로구역, 접도구역( 지방도306 호선마산 산하도로확 포장공사) 지정결정 ( ) 지형도면고시 2 경기도고시제2018-5048호산림사업법인등록고시 10 공고 경기도공고제2018-1426호부동산개발업등록말소공고 10 경기도공고제2018-5270 호전기( 발전) 사업양수사항공고 10 남양주소방서공고제2018-1호소방시설공사업법행정처분사전통지공시송달공고 10 시군행정 남양주시고시제2018-125 호도시계획시설( 늘을중앙공원) 실시계획인가고시 12 남양주시공고제2018-401호도시관리계획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 결정( ) 의견청취공람공고 14 남양주시공고제2018-412 호도시관리계획( 도로: 소로2-251 호선) 결정주민공람공고 15 평택시고시제2018-78 호도로구역( 용이구역시도19 호선) 결정( ) 지형도면고시 15 파주시공고제2018-386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수도공급설비 ) 사업실시계획인가사업인정의견청취공고 16 김포시고시제2018-60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대로3-5 호선및중로 1-16 호선) 실시계획 ( ) 인가고시 18 광주시고시제2018-127 호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로1-20외4 개노선)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 18 광주시공고제2018-506호도시계획시설 ( 도로: 중로2-14 호선외1 개노선) 사업실시계획인가공람공고 25 광주시공고제2018-507호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로1-17 호선외2 개노선) 사업실시계획인가공람공고 30 광주시공고제2018-508호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로3-58 호선외1 개노선) 사업실시계획인가공람공고 33 이천시고시제2018-41 호도시계획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실시계획( 경미한) 고시 35 이천시고시제2018-42 호도시계획시설( 중로2-16 호선) 사업실시계획( 경미한) 인가고시 37 이천시공고제2018-457 호도시계획시설( 도로: 소로2-322 호선) 사업실시계획열람공고 38 안성시고시제2018-100호도시관리계획 ( 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 결정( ) 지형도면고시 39 포천시고시제2018-81 호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 지형도면고시 100 의왕시고시제2018-28호백운지식문화밸리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 (8 차), 수립실시계획(6 차) 인가지형도면고시 107 의왕시고시제2018-29 호도시관리계획( ) 결정및지형도면고시 113 여주시고시제2018-59 호도시계획시설( 산북체육공원) 사업실시계획( ) 인가정정고시 113 과천시공고제2018-175호궁말지구안길도시관리계획결정열람공고 116 과천시공고제2018-176 호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로3-16 호) 실시계획인가전열람공고 117 가평군고시제2018-57 호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공원조성계획) 결정( ) 지형도면고시 118 그밖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77호하천점용실시계획인가고시 119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7호하천점용허가고시 120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8-48호하천공사실시계획인가고시 120-1 -
2) 교통처리에관한계획ㆍ주요도로및간선도로의원활한교통소통능력유지및교통안전성제고를위하여주요지점에대하여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통처리계획 차량출입불허구간 의왕시고시제2018-28호 버스정류장, 기타승하차시설, 횡단보도전후 10m이내의구간차량출입불허구간지정 교차로측단으로부터 10m이내구간 단, 획지의차량진출입이불가피한경우예외 - 기존에차량진출입로( 관습도로) 가있는경우 - 계획도로가미개설되어차량진출입이어려운경우 - 기타부득이한사항으로, 도시계획( 분과) 위원회심의에서인정하는경우 의왕백운지식문화밸리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8 차) 수립및실시계획(6 차) 인가및지형도면고시 경기도고시제2010-108 호(2010.04.02.) 로도시개발구역지정되고, 경기도고시제2012-78 호(2012.03.28.) 로개발계획수립되고, 의왕시고시제2013-2 호(2013.04.09.) 로개발계획( ) 수립되고, 의왕시고시제2014-62 호(2014.08.12.) 로개발계획(2 차) 수립되고, 경기도고시제2015-7 호(2015.01.23.) 로실시계획인가되고, 의왕시고시제2015-109 호(2015.11.06.) 로개발계획(3 차) 수립및실시계획(1 차) 인가되고, 의왕시고시제2016-83 호(2016.06.20.) 로개발계획(4 차) 수립및실시계획(2 차) 인가되고, 의왕시고시제2016-122 호(2016.09.13.) 로개발계획(5 차) 수립및실시계획(3 차) 인가되고, 의왕시고시제2017-33 호(2017..) 로개발계획(6 차) 수립및실시계획(4 차) 인가되고, 의왕시고시제2017-77 호(2017.08.14) 로개발계획(7 차) 수립및실시계획(5 차) 인가된 의왕백운지식문화밸리도시개발구역 에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 조, 제17 조규정에따라개발계획(8 차) 수립및실시계획(6 차) 인가하고, 같은법제9 조, 제18 조및같은법시행령제15 조, 제40 조의규정에따라이를고시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및같은법시행령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및같은법시행령제7조에따라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2018. 3. 15. 의왕시장백운지식문화밸리도시개발구역개발계획(8 차) 수립 1. 도시개발구역의명칭 : 의왕백운지식문화밸리도시개발구역( 없음) 2. 도시개발구역의위치및면적( 없음) 가. 위치 : 경기도 560 번지( 백운호수주변) 나. 면적 : 954,979m2 3. 도시개발구역의지정목적( 없음) 의왕시의지속적발전을위한백운호수주변의전략적활용필요성제기 백운호수주변은의왕시의지역개발을견인하고고부가가치의지역경쟁력을확보할수있는차세대도시건설의거점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효율적인도시개발사업을도모하여, 친환경적인도시개발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도모 4. 도시개발사업의시행자( 시행자가지정되지아니한경우에는제안자) 와그주된사무소의소재지 ( 없음) 가. 시행자 :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 사장김양묵나. 소재지 : 경기도의왕시양지편2로 13 5. 도시개발사업의시행기간및시행방법( 없음) 가. 시행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일(2010. 4. 2) 2018. 12. 31 나. 시행방법 : 수용또는사용에의한방식 6. 인구수용계획( 없음) - 107 -
가. 수용인구 : 10,608인나. 수용가구 : 4,080 세대( 임대주택 1,428 세대, 35%) 7. 토지이용계획및기반시설계획( 없음) 주거용지 상업업무용지 도시기반시설용지 기타시설용지 개발계획도 구성비 (%) 비고 합계 954,979 100.0 소계 332,573 34.8 단독주택 51,352 5.4 공동주택 281,221 29.4 소계 70,148 7.3 지식문화지원시설 Ⅰ( 상업시설등) 29,902 3.1 지식문화지원시설 Ⅱ( 업무시설등) 40,246 4.2 소계 442,729 46.4 도로 167,211 17.5 공원 67,407 7.1 저류지 (8,146 m2) 녹지 125,492 13.1 하천 60,058 6.3 학교 13,144 1.4 주차장 9,417 1.0 소계 109,529 11.5 지식문화지원시설 Ⅲ( 판매 교육 문화시설등 ) 82,564 8.6 : 지식문화지원시설 Ⅳ( 의료시설등 ) 19,557 2.1 게재생략 커뮤니티시설 2,540 0.3 유치원 2,845 0.3 종교시설 1,330 0.1 주유소 693 0.1 8. 임대주택건설계획등세입자등의주거및생활안정대책( 없음) 9. 토지등의세목과그소유자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제5 호에따른관계인의성명ㆍ주소 : 가. 구역내( 없음) 나. 구역외( ) 소유자관계인연번소재지지번지목공부상편입주소성명지분권리부문주소성명 합계( ) 112,587 4,663 합계( ) 4,710 4,710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일로동산96-3 임 97,856 473 239, 102 3101 호( 정자동, 아이파크분당 ) 정진성 근저당지상권 시흥시지역산림조합 1 산96-51 임 220 220 경기도의왕시양지편2 로 13, 5층 산96-52 임 254 254 경기도의왕시양지편2 로 13, 5층 2 913 전 899 598 의왕시확의동 641-11 김연화 지상권근저당 근저당 의왕농업협동조합 김연진 913-2 전 606 606 경기도의왕시양지편2 로 13, 5층 - 108 -
소유자관계인연번소재지지번지목공부상편입주소성명지분권리부문주소성명 3 4 5 산89-1 임공부면적오정(10,109m2 10,190 m2) 10. 도시개발구역외의지역에서도시개발구역의이용에제공되는기반시설의설치가필요한경우도시개발구역외의기반시설계획에관한사항( ) 번호구간설치규모비고 1 2 3 4 5 6 7 오전 청계간도로(1 구간) 오전 청계간도로(2 구간) (11) (12) (13) 백운로 (1 구간) 백운로 (2 구간) 910 전 2,939 1,122 의왕시백운로 383( 학의동 ) 반남박씨토산공파종중 910-2 전 1,133 1,133 경기도의왕시양지편2 로 13, 5층 L=2,000m, A=43,202 m2 L= 500m, A= 10,000 m2 L=1,360m, A=27,200 m2 L=93m, A=1,495 m2 신설( 계획), 기존백운호수순환도로와연계하여국지도 57호선에연결 - B=12m, 2차로 28m, 6차로확폭 B=8.5m, 2차로 14m 2차로확폭 B=17.25m 4차로신설 신설( 계획), 기존백운호수순환도로와연계하여의왕오전동으로연결 (B=20m 4 차로신설) 12m(2 차로) 18 20m(4 차로) 20m(4 차로) 23m(5 차로), 일부구간확장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하부구조물위치등으로인하여전체구간확장불가에따른일부구간확장 A=2,127 m2 케이블헤드신설 A=2,148 m2 면적 : 증)21 m2 경계( 분할) A=2,280 m2 케이블헤드신설 A=2,308 m2 면적 : 증)28 m2 경계( 분할) A=256 m2 ( 재설치 ) A=254 m2 면적 : 감)2 m2 경계( 분할) 의왕시서울특별시강남구학의동산89-1 임 10,190 2,280 안양시만안구안양동 847-2 김석기지상권개포로 311,902 동 307호 ( 개포동, 우성9 차아파트 의왕시서울특별시강남구학의동산89-16 임 2,308 2,308 안양시만안구안양동 847-2 김석기지상권개포로 311,902 동 307호 ( 개포동, 우성9 차아파트 915-13 임 703 190 성남시분당구정자동 9 아이파크분당 102동 3101 호 915-39 임 189 189 경기도의왕시양지편2로 13, 5 층 11. 법제11조제8항제4 호에따른실시계획의인가신청기간 : 해당없음 12. 관계도서의열람방법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에의한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할수있으며,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다음의장소에비치하고있습니다. 1)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 일( 공휴일포함) 2) 공람장소 : 의왕시청도시개발과 13. 도시관리계획의수립또는에관한사항 도시개발법 제18조제2 항규정에의거도시관리계획은실시계획( ) 인가에따름 14. 그밖의사항가. 의왕백운지식문화밸리도시개발구역지형도면 (S=1:1,000) : 게재생략 ( 경기도고시제2010-108 호) 정진성 조태희 조태희 - 109 -
의왕백운지식문화밸리도시개발사업실시계획(6 차) 인가 1. 사업의명칭( 없음) : 의왕백운지식문화밸리도시개발사업 2. 사업의목적( 없음) : 의왕시의지속적인발전을위한백운호수주변의전략적활용과체계적이고효율적인도시개발사업을도모하여, 친환경적도시개발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도모하고자함 3. 도시개발구역의위치및면적( 없음) 가. 위치 : 경기도 560 번지( 백운호수주변) 나. 면적 : 954,979m2 4. 사업시행자( 없음) 가. 시행자 :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 사장김양묵나. 소재지 : 경기도의왕시양지편2로 13 5. 시행기간( 없음) : 도시개발구역지정일(2010. 4. 2) 2018. 12. 31 6. 시행방식( 없음) : 수용또는사용방식 7. 인구수용계획( 없음) 8.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없음, 게재생략) 가.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조서나. 용도지역결정조서다.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라. 가구및획지의규모와조성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마. 건축물의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관한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9.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결정조서( 없음, 게재생략) 10. 도시관리계획결정( ) 도면 (S=1/3,000) : 게재생략 11. 구역외사업준용에대한실시계획승인( ) 가. 사업지의위치( ) 1) 구역외사업( 11) : 의왕백운지식문화밸리도시개발구역외설치공사 위치 ( ) : 경기도산96-3임 ( ) : 경기도산96-51 임 ( 경계) 면적 ( + 진입도로+ 임시철탑) ( ) : 2,127m2 ( ) : 2,148 m2 ( 증 21 m2, 경계) 2) 구역외사업( 12) : 의왕백운지식문화밸리도시개발구역외설치공사 위치 ( ) : 경기도산89-1임 ( ) : 경기도산89-16 임 ( 경계) 면적 ( + 진입도로+ 임시철탑) ( ) : 2,280m2 ( ) : 2,308 m2 ( 증 28 m2, 경계) 3) 구역외사업( 13) : 의왕백운지식문화밸리도시개발구역외설치공사 위치 ( ) : 경기도산96-3임 ( ) : 경기도산96-52 임 ( 경계) 면적 ( 재설치) ( ) : 256m2 ( ) : 254 m2 ( 감 2 m2, 경계) 나. 사업의목적( 없음) 의왕백운지식문화밸리도시개발사업과직접연관된구역외전기공급시설에대해사업지구밖에신규로를설치함으로써구역내 외의원활한전기공급처리를하고자함 - 110 -
다. 사업의종류및명칭( 없음) 종류 : 도시개발구역외준용사업( 도시계획시설 : ) 명칭 : 의왕백운지식문화밸리도시개발구역외설치공사( 및지중화선로) 라. 사업의규모( ) ( ) : 4,663 m2(3 개소) ( ) : 4,710 m2( 증 47 m2, 3 개소) 마. 사업시행자의명칭, 소재지및대표자의성명( 없음) 명칭 :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 주소 : 경기도의왕시양지편2로 13 대표자성명 : 김양묵바. 사업시행기간( 없음) : 실시계획승인일 ~ 2018년 12월 31일사. 도시관리계획결정( ) 에관한사항 1) 결정( ) 조서 도면표시번호 11 12 13 시설명 위치 후 산96-3 산89-1 산96-3 결정( ) 사유서 산96-51 산89-16 산96-52 2,127 증 )21 2,148 2,280 증 )28 2,308 256 감 )2 254 도면표시번호시설명내용사유 11 주소지( 지번 ) 면적 -2,127 m2 2,148 m2 경계( 분할) 최초결정일 비고 케이블헤드 케이블헤드 12 주소지( 지번 ) 면적 -2,280 m2 2,308 m2 경계( 분할) 13 주소지( 지번 ) 면적 -256 m2 254m2 경계( 분할) 아. 수용하거나사용할토지등의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및소유권외의권리의명세와그소유자및권리자( 법인의경우에는명칭) 의성명 주소 소유자관계인연번소재지지번지목공부상편입주소성명지분권리부문주소성명 1 2 합계( ) 112,587 4,663 합계( ) 4,710 4,710 경기도성남시분당구정자일로 239, 산96-3 임 97,856 473 102동 3101 호( 정자동, 아이파크분당 ) 산96-51 임 220 220 경기도의왕시양지편 2로 13, 5층 산96-52 임 254 254 경기도의왕시양지편 2로 13, 5층 정진성 913 전 899 598 의왕시확의동 641-11 김연화 913-2 전 606 606 경기도의왕시양지편 2로 13, 5층 근저당지상권 지상권근저당 근저당 시흥시지역산림조합 의왕농업협동조합 김연진 - 111 -
소유자관계인연번소재지지번지목공부상편입주소성명지분권리부문주소성명 3 4 5 910 전 2,939 1,122 의왕시백운로 383( 학의동 ) 반남박씨토산공파종중 경기도의왕시양지편로층 910-2 전 1,133 1,133 2 13, 5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 311,902 산89-1 임 10,190 2,280 안양시만안구안양동 847-2 김석기지상권동 307 호( 개포동, 우성9 차아파트조태희 서울특별시강남구개포로 311,902 산89-16 임 2,308 2,308 안양시만안구안양동 847-2 김석기지상권동 307 호( 개포동, 우성9 차아파트조태희 915-13 임 703 190 성남시분당구정자동 9 아이파크분당 102동 3101 호 915-39 임 189 189 경기도의왕시양지편 2로 13, 5층 정진성 산89-1 임공부면적오정(10,109m2 10,190 m2) 자. 법제29 조에따른공공시설등의명세서및처분계획서( ) 1) 무상귀속및대체에관한공공시설물및토지등의조서총괄가) 무상귀속( 사업시행자) : 해당없음나) 대체시설( 지방자치단체귀속분) 총괄 후 4,663 증 )47 4,710 3개소 2) 대체시설물을시행할자및시행방법가) 시행할자 : 의왕백운프로젝트금융투자( 주) 대표김양묵나) 시행방법 : 도시개발법에의한도시개발사업 3) 대체시설물관리할자 토지 : 의왕시장 시설물 : 한국전력공사가) 사업시행자귀속분조서 : 해당없음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조서 조서 : 도면표시번호 11 12 13 시설명 위치 후 산96-3 산89-1 산96-3 산96-51 산89-16 산96-52 2,127 증 )21 2,148 2,280 증 )28 2,308 256 감 )2 254 4) 기존공공시설의폐지로인한인근시설의지장유무 : 해당없음 5) 용도폐지되는기존공공시설 : 해당없음 6) 대체시설로새로이설치되는공공시설가) 시설의종류및내용 후 4,663 증 )47 4,710 3개소 비 비 고 최초결정일 나) 시설이용계획 : 발전소에서생산된전기를공장이나일반가정등으로원활히수송하기위해계획차. 도시관리계획결정( ) 도면및지형도면(S = 1:1,200) : 게재생략 고 비고 케이블헤드 케이블헤드 - 112 -
12. 인가된실시계획에관한도서의공람기간및공람장소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 조에의한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 에서열람할수있으며, 관계도서(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등) 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다음의장소에비치하고있습니다. 1)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 일( 공휴일포함) 2) 공람장소 : 의왕시청도시개발과 의왕시고시제2018-29호 의왕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 결정및지형도면고시 의왕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및같은법시행령제25조제5 항에따라결정고시하고, 같은법제32 조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에의거지형도면을다음과같이고시합니다. 1.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서및사유서가. 1)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후 2018. 3. 15. 의왕시장 최초결정일 신설 15 송전선로 (345kv 송전철탑 ) 왕곡동산 17-1 번지 - 증 )42 42-2) 사유서 도면표시번호시설명내용사유 15 송전선로 (345kv 송전철탑 ) 송전선로 (345kv 송전철탑 ) - 면적: 42 m2( 증42 m2) 비고 기설치된서서울~ 신성남 26호송전철탑의낮은지상고로지속적인민원제기에따라안전한이격높이확보등을위한송전철탑위치및설치를위한결정 2. 의왕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및지형도면: 붙임( 게재생략)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 조에따라지형도면은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olit.go.kr) 에서열람이가능하며, 관계도서는일반인이열람할수있도록의왕시청도시정책과 ( 031-345-3404) 에비치하여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여주시고시제2018-59호 고 1. 여주군고시제2009-80 호(2009.07.20.), 제2009-124 호(2009.11.06.) 및여주시고시제2014-25 호 (2014.02.03.), 제2016-62 호(2016.03.25.), 제2018-56 호(2018.03.06.) 로결정( ) 및실시계획 ( ) 인가된도시계획시설( 공원: 산북체육공원) 에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8 조규정에따라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 인가하고, 같은법제91조및같은법시행령제100 조에따라아래와같이정정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여주시청교육체육과 ( 031-887-2971) 와도시과( 031-887-2354) 에비치하고일반인에게보이고있습니다. 인가의개요가. 위치 : 여주시산북면후리 286번지나. 사업의종류및명칭( 없음) 종류 : 도시계획시설( 공원: 체육공원) 사업 명칭 : 산북체육공원조성사업 시 2018. 3. 15. 여주시장 - 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