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0 1 7 06 2 0 1 7 년 수 정 경 제 전 망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231-000762-10 2017년 수정 경제전망

2017 년수정경제전망

2017 년수정경제전망 총괄 I 정문종경제분석실장직무대리 기획 조정 I 김윤기거시경제분석과장 작성 I 김윤기거시경제분석과장 유승선, 김종혁, 황종률, 오현희거시경제분석과경제분석관 지원 편집 I 박은주거시경제분석과행정실무원 한아름거시경제분석과자료분석지원요원 김유진거시경제분석과자료분석지원요원 2017년수정경제전망 은내년도예산안편성및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에대한국회의의정활동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경제분석실거시경제분석과 02) 788-3775 mea@nabo.go.kr 이책은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 (www.nabo.go.kr) 를통하여보실수있습니다.

2017 년수정경제전망 2017. 6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 22 조의 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 3 조에따라 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 위원회 의심의 (2017. 6. 22.) 를거쳐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최근우리경제는지난해하반기이후세계경기회복세가강화되면서대외수출과설비투자를중심으로완만한경기회복세를보이고있습니다. 특히우리경제성장의한축인수출은지난 2년간의감소에서벗어나올들어두자릿수의높은증가율을보이면서당초예상보다높은경제성장률달성을이끌전망입니다. 수출호조에따라그동안부진했던설비투자도 IT업종을중심으로개선되고있어경기회복에힘을실어주고있습니다. 또한지난해우리경제성장을견인했던건설투자호조세도예상보다오래유지되고있다는판단입니다. 이처럼우리경제를둘러싸고우호적경제환경이조성되고있으나견실한성장을지속하기위해극복해야할과제들도남아있습니다. 대내적으로인구구조변화와가계부채문제등구조적제약요인으로소비회복이지연되고있으며, 청년층고실업률과노동시장이중구조심화등으로고용사정의질적인악화가우려되는상황입니다. 대외적으로는글로벌보호무역주의강화및세계화에대한부정적인식이확산되는추세로경제성장의수출의존도가높은우리경제에현실적인위협요인으로다가와있는실정입니다. 현우리경제상황은대내외위험요인이상존하는가운데경기회복세를강화하면서성장률을높이기위한정책적노력을배가해야할중요한시기입니다. 동시에지속가능성장을위해구조조정, 신성장동력발굴, 소득분배개선등을차질없이추진해나아가야할것입니다. 이러한때에국회예산정책처는지난해 9월이후변화된국내외경제여건을분석하고향후경제를예측한 2017년수정경제전망 보고서를발간하였습니다. 본보고서가거시 재정운용여건에대한의원님들의이해를돕고, 정책대안수립에유용한참고자료로활용되기를바랍니다. 2017 년 6 월 국회예산정책처장김춘순

2.8 2.8 2.9 2015 2016 2017 5.3 4.7 4.3 2015 2016 2017 1,059 987 871 2015 2016 2017 0.7 1.0 1.9 2015 2016 2017 53 30 33 2015 2016 2017 3.6 3.7 3.8 2015 2016 2017 1,161 1,131 1,130 2015 2016 2017

요약 <2017년경제전망 > 2017년우리경제는세계경기회복세에힘입어수출과설비투자를중심으로개선되며실질국내총생산 (GDP) 은 2.9% 성장할전망 수출은선진국과신흥개도국의수입수요확대로큰폭으로증가하고, 설비투자는 IT, 석유제품관련업종을중심으로개선될전망 - 반면, 민간소비는소득증가세둔화, 가계부채등구조적제약요인등으로부진하며성장기여도가하락할전망 - 실질경제성장률에대한지출부문별기여도 (ʼ16년 ʼ17년 ) 는수출 (1.0%p 1.8%p) 과설비투자 (-0.2%p 0.5%p) 가증가하는반면민간소비 (1.2%p 1.0%p) 는하락할전망 명목국내총생산 (GDP) 은교역조건악화로인해지난해 (4.7%) 보다낮은 2017년 4.3% 를기록할전망 이는실질GDP 성장률이지난해보다소폭높아질전망이나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이수입가격상승으로교역조건이악화되면서하락 (ʼ16년 1.8% ʼ17년 1.4% 내외전망 ) 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 - 지난해유가하락에따라교역조건이개선되었으나금년에는유가상승으로수입디플레이터상승률 (5% 내외 ) 이수출디플레이터상승률 (3% 내외 ) 을상회하면서교역조건이악화될전망 - 내수디플레이터의경우소비자물가오름세등으로소비디플레이터상승률 (1.7% 내외 ) 은높아지겠으나, 원 / 달러환율하락등으로설비투자디플레이터상승률 (-1.0% 내외 ) 은감소를기록할전망 요 약 vii

[ 2017 년국내경제전망 ] ( 단위 : %, 억달러, 원 ) 2015 2016 2017 실질국내총생산 (GDP) 2.8 2.8 2.9 민간소비 2.2 2.5 2.0 설비투자 4.7-2.3 6.7 건설투자 6.6 10.7 6.5 총수출 -0.1 2.1 4.2 총수입 2.1 4.5 6.4 경상수지 ( 억달러 ) 1,059 987 871 상품수출 ( 통관 ) -8.0-5.9 11.1 상품수입 ( 통관 ) -16.9-6.9 15.1 GDP 디플레이터 2.4 1.8 1.4 소비자물가 0.7 1.0 1.9 실업률 3.6 3.7 3.8 원 / 달러환율 ( 기준환율 ) 1,131 1,161 1,130 국고채수익률 (3 년만기 ) 1.8 1.4 1.8 명목국내총생산 (GDP) 5.3 4.7 4.3 주 : 1. 실업률은구직기간 4 주기준, 환율과국고채수익률은연중평균 2. 2017 년수치는국회예산정책처전망치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민간소비는가계소득개선세가미약한가운데평균소비성향하락, 가계부채등구조적요인으로증가세가둔화될전망 2017년중전년대비 2.0% 증가하여전년 (2.5%) 에비해증가세가다소낮아질전망 민간소비는실질소득및임금증가세가둔화되는등가계소득개선세가미약한가운데노후대비용예비저축증가및가계부채원리금상환부담확대등소비성향이하락하는구조적제약요인이상존 viii 요 약

다만, 세계경제회복세와정치적불확실성제거등으로소비심리가회복되 고내수위축보완을위한정부의소비활성화정책시행등은소비에긍정적 인영향을미칠전망 건설투자는주택금융억제에따른주택투자의둔화, 공공SOC 투자축소에도여전히양호한증가세가유지될전망 건설투자는 2017년중지난해 (10.7%) 보다 4.2%p 하락한 6.5% 증가할전망 - 건설수주증가세가 2016년 2/4분기부터뚜렷이둔화되는모습 그동안건설투자증가를주도해왔던주택투자가금년에는큰폭으로둔화되는반면비주거용건물투자는확대될전망 - 정부는총부채상환비율 (DTI) 축소, 여신심사가이드라인확대등주택금융을점진적으로억제함에따라주택투자는큰폭둔화 - SOC투자예산감축으로도로등일반토목감소 - 반면경기호전의영향으로플랜트, 공장, 창고시설, 사무실투자가증가하여전체건설투자둔화를완화시킬것으로예상 설비투자는세계경제여건개선에따른수출회복세에힘입어지난해의부진에서벗어나높은증가세를나타낼전망 2016년전년대비 2.3% 감소하였으나 2017년에는세계경제회복에따른대외여건개선에힘입어 6.7%( 상반기 9.9%, 하반기 3.7%) 증가할전망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등에서큰폭으로증가할전망이나여타제조업과내수기업은낮은제조업가동률과민간소비부진의영향으로투자확대가어려운상황지속 - 반도체는 3D NAND메모리수요증가에대응한투자가크게증가하고디스플레이는고화질 OLED관련증설투자가확대될전망 - 석유화학은수출여건개선에힘입어고기능및유망분야신제품위주투자가확대 요 약 ix

- 자동차와철강은수요부진, 설비과잉등의영향으로투자수요가축소 되고해운업은구조조정과업황부진의영향으로큰폭의투자축소가불 가피한상황 수출 ( 통관기준 ) 은세계경기회복세에따른해외수요확대와주력수출품목의가격상승으로 2017년연간 11.1% 증가할전망 수출물량은세계교역량및해외수입수요증대로최근 3년 (2014~16년) 평균 2.6% 의낮은증가율에서벗어나금년 5% 내외로증가하고, 수출단가는글로벌 IT업황개선과유가상승등에힘입어반도체및석유관련제품을중심으로 7% 내외증가할전망 - 수출물량 ( 전년비, %): (ʼ14)4.3 (ʼ15)2.5 (ʼ16)1.0 (ʼ17)5% 내외 - 수출단가 ( 전년비, %): (ʼ14)-2.2 (ʼ15)-11.3 (ʼ16)-6.4 (ʼ17)7% 내외 다만상반기중두자릿수의높은수출증가율은하반기로갈수록유가상승률둔화, 작년 4/4분기중수출증가세전환등기저효과의작용으로낮아질전망 - 수출증가율 ( 전년동기대비, %): 상반기 14.3, 하반기 8.3 전망 경상수지는국제원자재가격상승과투자확대등으로수입이늘어나고서비스수지적자가확대되면서지난해 (987억달러 ) 보다흑자규모가축소된 871억달러를기록할전망 상품수지는원유등국제원자재가격상승과기업의투자확충으로수입이큰폭증가하면서흑자규모가축소되고, 서비스 본원 이전소득수지는여행, 사업서비스를중심으로적자폭이확대될전망 경상수지흑자비율 (GDP대비) 은 2016년 7.0% 에서 2017년 5% 대중후반수준으로하락할전망 고용은건설경기호조, 제조업취업자수감소세완화, 공공부문일자리 사업확대등의영향으로취업자수증가세가소폭확대될전망 2017 년취업자수증가폭은 33 만명 (1.3%) 으로전년 (30 만명, 1.2%) 에비해소폭 x 요 약

확대되고실업률은 3.8%, 고용률은 60.6%(OECD 15~64세기준 66.7%) 를기록할전망 건설업에서는주택경기호조에힘입어일용직을중심으로 10만명내외의견실한증가세가유지될전망 제조업취업자수는주력산업의기업구조조정, 낮은평균가동률등의영향으로금년상반기까지부진하겠으나하반기에는증가세로전환될전망 서비스업취업자수는중국인관광객감소로인한부정적인영향으로음식 숙박업의증가세가둔화될전망이나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부문에서비교적견실한증가세가유지될전망 소비자물가는농축수산물가격및유가등공급측면요인이상승세를주도할것으로보이나소비부진등수요측면의물가하방압력으로상승폭은제한적일전망 2017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전년보다 0.9%p 오른 1.9% 로물가안정목표치 (2.0%) 보다다소낮은수준에머무를전망 국제유가의경우상 하방압력요인이혼재하여배럴당 50달러중반대를등락할것으로예상되며, 조류인플루엔자여파등으로인해농축수산물가격의상승세가당분간지속될것으로보임 다만, 가계소득개선미흡및가계부채원리금상환부담등의요인에의해수요측면의물가상승압력은미약하여근원인플레이션율 ( 식료품및에너지가격제외 ) 은 1.5% 내외를기록할전망 국고채수익률 (3년만기 ) 은미국기준금리인상및세계경제회복등의요인에의해소폭상승할것으로전망 2017년 3년만기국고채수익률은 2016년연평균 1.4% 에서 0.4%p 내외상승한연평균 1.8% 를기록할전망 - 세계경제회복및미국과의장기시장금리동조화현상등이금리상승요인으로작용할전망 요 약 xi

다만, 국내경기및물가수준을고려할때시장금리의급격한상승가능성 은제한적일전망 원 / 달러환율은국내외경기호전에따른외국인국내증권투자증가, 미달러화강세기조약화등으로하향추세를나타낼전망 2017년원 / 달러환율은전년 (1,161원) 대비 31원 (2.7%) 하락한연평균 1,130 원을나타낼전망 우리나라수출기업의수익성회복에따른외국인국내증권투자자본유입, 경기회복세인신흥개도국으로의국제자본순유입은원화강세요인으로작용 - 2016년 4/4분기에정체되었던외국인의국내주식순매입액은 2017년 1/4분기중약 6.1조원으로급증 유럽중앙은행 (ECB), 일본은행등미국이외선진국중앙은행들의양적완화정책에대한출구전략움직임이미달러강세를약화시킬전망 - ECB는양적완화규모 ( 월채권매입 ) 를 2017년 4월 800억유로에서 600억유로로축소 xii 요 약

차 례

차례 요약 / vii Ⅰ. 대내외경제여건 1. 세계경제여건 1 가. 세계경제성장률전망 1 나. 세계교역량과물가전망 3 다. 세계경제의위험요인 4 2. 국내경제여건 5 가. 경제성장률추이 5 나. 경기국면진단 7 다. 내수와수출여건 8 라. 고용과물가여건 10 3. 국제유가 11 가. 국제유가동향 11 나. 국제유가전망 13 Ⅱ. 2017 년경제전망 1. 경제성장률 17 2. 민간소비 20 차례 xv

3. 건설투자 29 4. 설비투자 34 5. 대외거래 39 6. 고용 45 7. 물가 49 8. 금리 54 9. 환율 57 Ⅲ. 주요국동향및전망 1. 미국 65 가. 최근미국경제동향 65 나. 2017년미국경제전망 66 2. 중국 68 가. 최근중국경제동향 68 나. 2017년중국경제전망 69 3. 유로지역 73 가. 최근유로지역경제동향 73 나. 2017년유로지역경제전망 74 4. 일본 78 가. 최근일본경제동향 78 나. 2017년일본경제전망 79 5. 브라질 러시아 인도 80 가. 최근경제동향 80 나. 2017년경제전망 83 xvi 차례

표차례 [ 표 1] 세계경제전망 (IMF, 2017.4월발표 ) 2 [ 표 2] EIA의유가수급추이및전망 14 [ 표 3] 2017년국내경제전망 18 [ 표 4] 명목GDP 성장률전망 20 [ 표 5] 실질설비투자 36 [ 표 6] 2017년주요업종별설비투자계획 38 [ 표 7] 수출입전망 ( 통관기준 ) 43 [ 표 8] 수출입전망 ( 국민계정물량기준 ) 44 [ 표 9] 경상수지전망 45 [ 표 10] 미국의주요경제지표동향 66 [ 표 11] 중국의주요경제지표동향 69 [ 표 12] 2017년중국전국인민대표회의거시경제지표목표치 71 [ 표 13] 주요기관의중국경제전망 71 [ 표 14] 유로지역주요거시경제지표추이 73 [ 표 15] 일본의주요경제지표동향 78 [ 표 16] 주요신흥국경제지표추이 83 차례 xvii

그림차례 [ 그림 1] 세계교역량, 산업생산, 제조업 PMI 추이 2 [ 그림 2] 세계교역량전망 3 [ 그림 3] 세계물가전망 4 [ 그림 4] 실질GDP 성장률추이 6 [ 그림 5] 경제활동별경제성장률추이 7 [ 그림 6] 경기국면추이 8 [ 그림 7] 건설기성액과설비투자지수추이 9 [ 그림 8] 소매판매액과소비자심리지수추이 9 [ 그림 9] 수출입증가율과일평균수출액추이 9 [ 그림 10] 취업자수증감과실업률추이 10 [ 그림 11] 소비자물가추이 11 [ 그림 12] 국제유가추이 12 [ 그림 13] 미국원유생산및재고추이 12 [ 그림 14] 투자은행의유가1) 전망추이 13 [ 그림 15] IMF의유가2) 전망추이 13 [ 그림 16] 실질GDP 성장률전망 18 [ 그림 17] 경제성장에대한내수와순수출의성장기여도 19 [ 그림 18] 2017년민간소비전망 21 [ 그림 19] 연령별평균소비성향추이 22 [ 그림 20] 가계의금융자산구성비중 22 [ 그림 21] 가계의처분가능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비중추이 23 [ 그림 22] 가계대출금리추이 23 [ 그림 23] 실질임금및 GDI 증가율추이 24 [ 그림 24] 국제유가및소비자물가추이 24 [ 그림 25] 매매가대비전세가비율과월세가격지수추이 25 xviii 차례

[ 그림 26] 주거비및주거비증가율추이 25 [ 그림 27] 2000년이후건설투자및건설수주추이 29 [ 그림 28] 2000년이후건설투자및주거용건물투자추이 30 [ 그림 29] 주택가격과가계대출순환요소의변동 31 [ 그림 30] 수도권주택가격상승률추이 32 [ 그림 31] 국내부동산펀드및업무시설건축허가추이 33 [ 그림 32] 비주거용수주추이 34 [ 그림 33] 제조업평균가동률 35 [ 그림 34] 설비투자전망 BSI 35 [ 그림 35] 설비투자추계지수의최근추이 36 [ 그림 36] 국내기계수주및설비투자조정압력 37 [ 그림 37] 주요업종별설비투자전망BSI 39 [ 그림 38] 세계산업생산, 제조업 PMI, 교역량추이 40 [ 그림 39] 주요수출제품의수출단가추이 41 [ 그림 40] 교역규모추이 42 [ 그림 41] 경상수지 (GDP대비) 흑자비율추이 45 [ 그림 42] 여성및장년층 (50세이상 ) 의고용증감추이 46 [ 그림 43] 산업별취업자수증감추이 47 [ 그림 44] 종사상지위별취업자증감추이 48 [ 그림 45] 제조업생산과고용 49 [ 그림 46] 소비자물가및농축수산물 WTI현물유가변화율 50 [ 그림 47] 원 / 달러환율및수입물가등락률 51 [ 그림 48] 금리스프레드추이 55 [ 그림 49] 원 / 달러환율추이 57 [ 그림 50] 상장사영업이익및외국인주식순매수추이 58 [ 그림 51] 미국실질달러화인덱스추이 59 [ 그림 52] 실질균형환율과실질환율추이 61 [ 그림 53] 미국의비농가취업자수증감및실업률추이 66 [ 그림 54] 미연준의경제성장률및정책금리전망 (3월 FOMC 기준 ) 67 [ 그림 55] 주요전망기관의 2017년미국경제성장률전망 68 차례 xix

[ 그림 56] 중국정책금리, 소비자물가상승률및주가지수변화추이 70 [ 그림 57] 유로지역실업률및소비자물가상승률추이 74 [ 그림 58] 유로지역성장률및 PMI 추이 75 [ 그림 59] 주요기관의유로지역 2017년및 2018년경제전망 76 [ 그림 60] IMF 일본경제전망 79 [ 그림 61] 브라질의소비자물가상승률과정책금리추이 81 [ 그림 62] 브라질의 GDP 지출항목별성장률추이 84 [ 그림 63] 러시아경제성장률과국제유가상승률추이 85 xx 차례

박스차례 [BOX 1] 최근소비심리지수의움직임과향후소비전망 27 [BOX 2] 최근가계소비지출등락률및생활물가지수변화추이 52 [BOX 3] 미국기준금리인상및통화정책정상화방안발표 56 [BOX 4] 실질균형환율의추정 63 [BOX 5] 중국부동산시장투자및은행건전성현황 72 [BOX 6] 이탈리아은행부실리스크점검 77 차례 xxi

I. 대내외경제여건 1. 세계경제여건 가. 세계경제성장률전망 2017년세계경제는선진국과신흥개도국의동반경기회복세에힘입어지난해보다높은성장률을기록할전망 국제통화기금 (IMF) 은 2017년세계경제전망보고서 (4월) 에서세계경제성장률을지난해 (3.1%) 보다 0.4%p 높은 3.5% 로전망 - 세계경제는주요국의경기부양정책노력과국제원자재가격상승전환등에힘입어투자, 제조업, 무역을중심으로선진국과신흥개도국모두경기회복세가강화될것으로전망 - 선진국은미국을중심으로 2016년 1.7% 에서 0.3%p 높아진 2017년 2.0% 성장, 신흥개도국은 2016년 4.1% 에서 2017년 4.5% 로성장률이높아질전망 - OECD(ʼ17.6월전망 ) 와세계은행 (ʼ17.6월전망 ) 은세계경제성장률이 2016 년각각 3.0%, 3.1% 에서 2017년 3.5%, 3.4% 로제고될것으로전망 주요국가별로는선진국의경우미국은소비등내수를중심으로지난해 1.6% 성장에서금년 2.3% 로성장세가확대되면서세계경기회복을선도하고, 유로지역은고용여건개선과대외수출증대, 일본은순수출과투자증대에힘입어완만한성장세를보일전망 신흥개도국의경우중국경제는확장적재정정책과대내외수요회복으로금년 6.6% 를기록하여성장목표에부합하는모습을나타내고, 브라질 (0.2%) 과러시아 (1.4%) 등주요자원수출국은지난 2년간의마이너스성장에서벗어나소폭의플러스성장으로전환할전망 1. 세계경제여건 1

[ 그림 1] 세계교역량, 산업생산, 제조업PMI 추이 (%, 3MA) (deviations from 50) 20 8 산업생산세계교역량제조업PMI( 우축 ) 15 6 10 5 0-5 -10 2013 4 7 10 2014 4 7 10 2015 4 7 10 2016 4 7 10 2017 4 2 0-2 -4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7 [ 표 1] 세계경제전망 (IMF, 2017.4 월발표 ) 2016 2017 2018 ( 단위 : %, %p) 2016 년 10 월전망 대비조정폭 (%p) 2017 2018 세계 3.1 3.5 3.6 0.1 0.0 선진국 1.7 2.0 2.0 0.2 0.2 미국 1.6 2.3 2.5 0.1 0.4 유로존 1.7 1.7 1.6 0.2 0.0 일본 1.0 1.2 0.6 0.6 0.1 영국 1.8 2.0 1.5 0.9-0.2 신흥개도국 4.1 4.5 4.8-0.1 0.0 중국 6.7 6.6 6.2 0.4 0.2 인도 6.8 7.2 7.7-0.4 0.0 러시아 -0.2 1.4 1.4 0.3 0.2 브라질 -3.6 0.2 1.7-0.3 0.2 아세안 5 4.9 5.0 5.2-0.1 0.0 주 : 아세안 5 는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7 2 I. 대내외경제여건

나. 세계교역량과물가전망 세계교역량은 2015~16년기간중 2% 초중반대의부진에서벗어나 2017년 3.8% 로확대될전망 2017년세계교역확대는중국의인프라및부동산투자확대, 글로벌상품가격하락세진정과반등, 미국재고조정의마무리등으로글로벌투자가점진적으로회복세를보이는데크게기인 - 2016년하반기이후세계경기회복세가강화되면서글로벌제조업생산과투자가늘어나면서세계투자증가율과밀접한상관관계를맺고있는세계수입증가율이큰폭확대될전망 - 세계수입증가율은선진국의경우 2016년 2.4% 에서 2017년 4.0% 로, 신흥개도국의경우동기간 1.9% 에서 4.5% 로각각확대될전망 다만자국이익을최우선으로하는글로벌보호무역주의경향이강화되고있는추세는세계교역증대를가로막는장애요인으로작용할전망 [ 그림 2] 세계교역량전망 ( 전년대비, %) 6 세계교역량선진국신흥개도국 4 2 3.7 2.7 2.2 3.8 0-2 12 13 14 15 16 17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7 2017 년세계물가상승률은세계경기회복세와국제원자재가격상승등으로 주로선진국을중심으로공급측면에서의물가상승압력이증대하며오름 세를보일전망 1. 세계경제여건 3

그동안세계물가의하방압력요인으로작용했던원유등국제원자재가격이 2016년 4/4분기이후오름세를나타내면서상방압력요인으로작용 선진국의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5년 (0.3%) 과 2016년 (0.7%) 연속 0% 대의저물가를기록했으나 2017년에는 1% 중반 (1.6%) 대로상승할전망 신흥개도국의소비자물가상승률은경기침체와금융시장불안으로자국통화가치가급락하며물가가급등했던브라질, 러시아등의국내물가가안정세를되찾음에따라선진국과는달리 2016년 4.6% 에서 2017년 4.4% 로소폭하락할전망 [ 그림 3] 세계물가전망 (%) ( 달러 / 배럴당 ) 6 유가 ( 우축 ) 선진국 신흥개도국 120 4 80 2 40 0 11 12 13 14 15 16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7 0 다. 세계경제의위험요인 세계경제의하방위험요인으로는글로벌보호무역주의강화, 미국경제정책관련불확실성, 신흥개도국의금융시장취약성, 일부유럽국가의수요기반약화등이거론 글로벌보호무역주의의강화는세계경제의총산출량과소비자후생을감소시키고세계경제의연결고리와국제협력약화를초래하는등으로세계경제에부정적파급효과를야기 4 I. 대내외경제여건

미연준의금리인상속도와횟수, 트럼프정부의재정정책규모와구성을둘러싼불명확성, 일방적인보호무역주의강화등미국경제정책관련불확실성은세계경제에부담요인으로작용 금융시장이취약한신흥개도국은최근수년간기업이익감소, 부채경제의존성증대, 외국인투자유입감소세등으로글로벌금융긴축강화시급격한자본유출, 환율변동성확대로인한금융위기발생가능성이높음 일부유럽국가에서생산성하락과기술도입지연으로투자부진이장기화되는가운데기대인플레이션율하락, 실질금리상승, 부채상환부담등으로전반적인수요기반이약화되는악순환에빠짐 이외최근수년간증가추세에있는지정학적리스크, 유럽난민문제, 테러등비경제적위험요인들이세계시장경제활동을위축시키는요인으로작용 2. 국내경제여건 가. 경제성장률추이 최근국내경제는세계경기회복세에힘입어수출과설비투자를중심으로개선세를보이는가운데건설투자증가세가유지되면서 2017년 1/4분기중양호한성장률을달성 실질국내총생산 (GDP) 은지난해하반기중부진에서벗어나 2017년 1/4 분기중전기대비 1.1% 성장, 전년동기대비 2.9% 성장하여양호한실적을나타냄 GDP 지출항목별 ( 전기대비기준 ) 로는수출이세계경기회복세에따른해외수입수요확대로, 설비투자는반도체제조용장비등기계류투자를중심으로, 건설투자는건물건설호조등으로높은증가율을시현 - 수출 ( 전기대비, %): (ʼ16.3/4)1.0 (4/4)-0.1 (ʼ17.1/4)2.1 - 건설투자 ( 전기대비, %): (ʼ16.3/4)2.2 (4/4)-1.2 (ʼ17.1/4)6.8 - 설비투자 ( 전기대비, %): (ʼ16.3/4)0.9 (4/4)5.9 (ʼ17.1/4)4.4 2. 국내경제여건 5

- 반면민간소비는작년 4/4분기 (0.2%) 보다소폭높은 0.4% 증가하였으나여전히낮은수준을보임 GDP 지출항목별성장기여도 ( 전기대비기준 ) 는수출과투자가큰폭으로확대되었으나민간소비는정체 - 수출 (%p): (ʼ16.4/4)-0.1 (ʼ17.1/4)0.9, 총고정자본형성 : 0.3 1.5, 민간소비 : 0.1 0.2 [ 그림 4] 실질GDP 성장률추이 (%) 전분기비 ( 우축 ) 전년동분기비 (%) 4 1.6 3 1.1 1.2 0.9 2 1 0.5 0.5 0.5 0.8 0.4 0 0.0 2012 Ⅰ III 2013 Ⅰ III 2014 Ⅰ III 2015 Ⅰ III 2016 Ⅰ III 2017 Ⅰ 자료 : 한국은행 경제활동별 ( 전년동기대비기준 ) 로는건설업호조세가유지되는가운데수출증가에힘입어제조업이 2014년 2/4분기 (4.7%) 이후가장높은 4.5% 의증가율을기록 - 반면총부가가치의절반이상을차지하는서비스업 1) 은 2014년 1/4분기 (3.5%) 이후추세적인하락세를지속 1) 도소매및음식숙박업, 운수및보관업, 금융및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정보통신업,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및국방,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문화및기타서비스업포함 6 I. 대내외경제여건

[ 그림 5] 경제활동별경제성장률추이 ( 전년동기대비,%) ( 전년동기대비,%) 5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 우축 ) 16 4 3 2 1 12 8 4 0-4 0-8 자료 : 한국은행 나. 경기국면진단 최근국내경기흐름은선행지수순환변동치와동행지수순환변동치가완만한경기회복세를반영하면서동반상승하는모습 현재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2016년 11월이후 6개월연속전월대비증가세를이어감 향후경기상황을예고해주는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대체로비슷한흐름을보이며상승세 다만과거경기순환기상의경기회복국면과비교하여현재진행중인경기회복흐름은이전의빠르고명확한개선모습과는달리매우완만하게진행되는특징을나타내고있음 2. 국내경제여건 7

[ 그림 6] 경기국면추이 106 선행지수순환변동치 동행지수순환변동치 104 102 정점 : 08.1 월 정점 : 11.8 월 100 98 저점 : 13.3 월 96 저점 : 09.2 월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자료 : 통계청 다. 내수와수출여건 내수부문은건설투자호조세가유지되는가운데설비투자는작년 4/4분기이후증가세가확대되는등투자지표가높은증가율을보이고있는반면, 소비는전반적으로부진한모습 건설기성액 ( 경상 ) 은토목부문이부진하나건축부문이두자릿수의높은증가율을지속하면서건설투자호조세를주도 - 건축 ( 전년동기대비, %): (ʼ16.4/4)32.8 (ʼ17.1/4)33.7 (ʼ17.4월)34.7 - 토목 ( 전년동기대비, %): (ʼ16.4/4)-0.9 (ʼ17.1/4)1.6 (ʼ17.4월)1.9 설비투자는지난해 4/4분기이후글로벌 IT업황개선에따라반도체, 디스플레이등을중심으로큰폭증가 - 설비투자지수 ( 전년동기대비,%): (ʼ16.4/4)5.9 (ʼ17.1/4)18.0 (ʼ17.4월)14.1 - 다만설비투자증가세가일부업종에국한되어아직전산업으로확산되지는못하고있으며, 낮은수준의제조업평균가동률은한계 소비자심리지수가 2017년 2/4분기중큰폭으로반등하는등가계소비심리가개선되고있으나소매판매액증가율이낮은수준을보이는등실제소비활동은부진한상황 8 I. 대내외경제여건

[ 그림 7] 건설기성액과설비투자지수추이 [ 그림 8] 소매판매액과소비자심리지수추이 ( 전년동기대비,%) 25 건설기성액 설비투자지수 110 소비자심리지수소매판매액 ( 우축 ) ( 전년동기대비,%) 8 20 15 10 5 106 102 98 6 4 0-5 94 2-10 2014 I II III IV 2015 I II III IV 2016 I II III IV 2017 I II 주 : ʼ17 년 2/4 분기는 4 월수치임자료 : 통계청 90 2014 I II III IV 2015 I II III IV 2016 I II III IV 2017 I II 주 : 소매판매액 ʼ17 년 2/4 분기는 4 월수치, 소비자심리지수는 4~5 월평균수치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0 수출은선진국과신흥개도국의동반경기회복세에힘입어지난 2년간의감소세에서벗어나작년 11월이후높은증가율을지속 수출물량및단가의동반개선, 일평균수출금액의증가세등견조한수출회복력을나타냄 - 수출물량 ( 전년동기대비, %): (ʼ16.3/4)0.4 (4/4)1.1 (ʼ17.1/4)6.8 - 수출단가 ( 전년동기대비, %): (ʼ16.3/4)-5.3 (4/4)2.4 (ʼ17.1/4)9.9 [ 그림 9] 수출입증가율과일평균수출액추이 ( 전년동월대비, %) 일평균수출액 ( 우축 ) ( 억달러 ) 40 수출증가율 26 수입증가율 20 22 0 18-20 14-40 2014.1 4 7 10 2015.1 4 7 10 2016.1 4 7 10 2017.1 5 자료 : 통계청 10 2. 국내경제여건 9

라. 고용과물가여건 고용사정은취업자수증가폭이확대되는양적개선에도불구하고청년층, 영세자영업자등취약고용계층의어려움은지속되는양상 취업자수는지난해기업구조조정의영향으로둔화되는모습을보였으나, 금년들어수출회복에힘입어증가폭이확대되고경제활동참가율과고용률이상승하는등양적고용사정은개선 반면청년층고실업률, 제조업취업자수감소, 영세자영업자등비임금근로자증가세등질적측면의고용여건은악화 ( 천명 ) 500 400 300 200 100 0-100 [ 그림 10] 취업자수증감과실업률추이 취업자증감 자영업자 전체실업률 ( 우축 ) 청년층실업률 ( 우축 ) (%) 14 12 10 8 6 4 2-200 자료 : 통계청 2016 3 5 7 9 11 2017 3 0 소비자물가상승률은유가및농축수산물가격등주로공급측면의물가상승압력으로오름세를보이고있음 소비자물가상승률은농축수산물과석유류가격을중심으로상승하며 2016년상반기 0.9%, 하반기 1.1% 의저물가수준에서 2017년 1~5월중전년누계비 2.0% 로상승 단기조적물가흐름을보여주는근원물가 ( 농산물및석유류제외 ) 상승률은 2016년연간 1.6%, 2017년 1~5월중 1.4% 로큰변화가없음 10 I. 대내외경제여건

[ 그림 11] 소비자물가추이 ( 전년동월대비, %) 3.0 2.5 소비자물가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 2.0 1.5 1.0 0.5 0.0 2015 3 5 7 9 11 2016 3 5 7 9 11 2017 3 5 자료 : 통계청 3. 국제유가 가. 국제유가동향 국제유가는 2016년 11월 OPEC의감산합의이후상승하는모습이며, 배럴당 50달러수준에서등락을거듭하는모습 OPEC은 2016년 11월정기총회에서 2017년상반기중생산목표를일평균 3,250만배럴로합의하였으며, 12월중비회원국인러시아를비롯한 11개산유국과도감산에합의 - 감산합의이후 2017년 1월중두바이유, 브렌트유, WTI는각각배럴당 55.3달러, 56.4달러, 54.0달러까지상승 2017년들어 50~55달러에서박스권을형성하고있던국제유가는 3월중미국의원유재고, 생산, 시추기수증가에따른공급증대우려가커지며 50달러를하회 - 미국의원유생산은 2017년 2월일평균 900만배럴을상회하기시작하였으며, 4월 21일기준 926.5만배럴까지상승 3. 국제유가 11

- 미국원유재고량은 2017년 3월 5.28억배럴로사상최고치를기록한이후상승세를지속하며 3월말 5.36억배럴을기록 - 미국원유시추기수는 3월 17일기준 631개로전년동기대비 63.0% 증가 4월들어 OPEC의감산이행률이높은수준을기록하였으며, 중동지역의지정학적불안등으로생산차질이예상됨에따라다시상승세로전환 - 무장단체에의한리비아의송유관봉쇄, 미국의시리아공습등으로공급차질우려가확대 ( 달러 / 배럴 ) [ 그림 12] 국제유가추이 60 55 중국증시급락미연준금리동결캐나다산불브렉시트투표 OPEC 감산합의논의 OPEC 감산량합의 50 45 40 35 30 25 20 두바이유 브렌트유 WTI 자료 : Bloomberg [ 그림 13] 미국원유생산및재고추이 ( 천배럴 / 일평균 ) ( 백만배럴 ) 10,000 재고 ( 우 ) 생산 550 9,600 500 9,200 450 8,800 8,400 400 8,000 350 7,600 2015 1 4 7 10 2016 1 4 7 10 2017 1 4 300 자료 : EIA 12 I. 대내외경제여건

나. 국제유가전망 주요국제유가전망기관들은 2017년유가수준이전년 ( 배럴당 42.8달러 ) 보다높아질것으로전망 OPEC의감산합의및원활한이행, 세계경기회복에따른원유수요증가, 지정학적리스크등으로주요국제유가전망기관들은기존유가전망치를상향조정 - 주요투자은행들은 2017년 WTI를배럴당 54.0달러, 브렌트유를배럴당 55.0달러로각각전망 - IMF는 2017년 4월경제전망보고서를통해 2017년유가 (3개유종평균 ) 를각각배럴당 55.23달러로전망하여 2016년 10월 (50.6달러), 2017년 1 월 (51.2달러) 보다상향 - World Bank는 2017년 4월원자재시장전망보고서를통해 2017년유가가배럴당 55달러, 2018년 60달러까지상승할것으로전망 [ 그림 14] 투자은행의유가 1) 전망추이 [ 그림 15] IMF 의유가 2) 전망추이 ( 달러 / 배럴 ) 70 WTI 60 50 43 44 40 브렌트유 59 54 55 55 56 56 52 53 60 62 ( 달러 / 배럴 ) 70.0 IMF 60.0 World Bank 50.0 42.8 40.0 60.0 55.2 55.0 55.1 30 30.0 20 10 0 2016 2017 Ⅰ Ⅱ Ⅲ Ⅳ 2018 주 : 1) 투자은행전망치의중간값, 2017 년 1/4 분기까지는실적치 2) IMF 는 3 개유종 (WTI, 브렌트, 두바이 ) 평균값자료 : 블룸버그, IMF, World Bank 20.0 10.0 0.0 2016 2017 2018 국제원유의수급측면에서는 2017년중원유수요가원유공급보다큰폭으로증가하면서초과공급규모가축소될전망 2017년원유공급은전년대비 1.17% 증가, 원유수요는 1.54% 증가해초과공급이줄어들면서유가가상승하는모습을보일전망 3. 국제유가 13

- 미국에너지정보청 (EIA) 은 2017년중일평균원유수요량은 9,816만배럴, 일평균원유공급량은 9,831만배럴로 15만배럴이초과공급될것으로예상 (2016년초과공급규모는일평균 51만배럴 ) 원유공급측면에서는산유국들의감산합의및지정학적리스크등으로원유의초과공급규모가줄어들전망 - OPEC의감산합의모니터링위원회 (Joint OPEC-Non-OPEC Ministerial Monitoring Committee) 에따르면감산에합의한 OPEC 회원국과비회원국의 2017년 3월감산이행률은 2월보다 4%p 상승한 98% 에달해매우높은수준을기록 - 리비아내전, 사우디와이란간갈등, 시리아사태등지정학적리스크도원유공급에리스크요인으로작용 원유수요측면에서는세계경제회복세에힘입어원유소비가증가할전망 - IMF는 2017년 4월경제전망보고서에서 2017년세계경제가글로벌투자및제조업, 무역회복세등에힘입어 3.5% 성장할것으로전망하며 1월전망대비 0.1%p 상향조정 [ 표 2] EIA 의유가수급추이및전망 ( 단위 : 백만배럴 / 일평균 ) 2016 2017 Ⅰ Ⅱ Ⅲ Ⅳ 연간 Ⅰ Ⅱ Ⅲ Ⅳ 연간 OPEC 38.3 38.8 39.2 39.6 39.0 38.9 39.3 39.8 40.0 39.5 비OPEC 58.5 57.6 57.9 58.7 58.2 58.0 58.6 59.1 59.5 58.8 총공급 96.8 96.4 97.2 98.3 97.2 96.9 97.9 99.0 99.5 98.3 OECD 46.7 46.0 47.3 47.3 46.8 46.7 46.4 47.6 47.6 47.1 비OECD 48.8 50.1 50.3 50.3 49.9 49.9 51.4 51.7 51.5 51.1 총수요 95.4 96.1 97.6 97.6 96.7 96.6 97.7 99.2 99.1 98.2 초과공급 1.35 0.33-0.4 0.76 0.51 0.32 0.16-0.26 0.38 0.15 자료 :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2017.4 14 I. 대내외경제여건

다만국제유가는미국원유생산및재고증가, 산유국간감산합의지속여부등하방요인도상존 최근산유국간생산량동결합의로국제유가가상승세를나타내자미국내유정개발을위한석유시추가증가하고원유생산도증가세를나타냄 - 미국에너지정보청 (EIA) 에따르면미국의원유생산량은 2016년 3/4분기를저점 ( 일평균 860만배럴 ) 으로증가하는추세이며 2017년일평균 220만배럴, 2018년 990만배럴로생산이증가할전망 5월 25일열린 OPEC 정기총회에서산유국들이감산기간을 2018년 3월까지 9개월연장하는데합의하였으나, 감산규모확대등의조치는이루어지지않음 - 감산규모는 2017년상반기물량인 180만 b/d와동일 (OPEC 120만 b/d, 비OPEC 60만 b/d) - 시장은 OPEC의추가적인감산을기대하고있었으나이에못미치자감산연장합의에도불구하고국제유가가하락하는모습 - 일각에서는 OPEC의감산기간의종료이후공급과잉문제발생에대한우려를나타내는모습 - 또한, 지정학적문제등으로감산에서면제된리비아와나이지리아등에서공급이증가할수도있을것으로예상 3. 국제유가 15

Ⅱ. 2017 년경제전망 1. 경제성장률 2017년실질국내총생산 (GDP) 은글로벌경기회복세에힘입어수출과설비투자증가를중심으로 2.9% 성장할전망 세계경제가선진국과신흥개도국이동반회복세를보임에따라우리경제성장동력의한축인수출이회복되는가운데생산과투자가늘면서경제성장률이제고될전망 - 2017년세계경제는미국을중심으로선진국경기회복세가강화되는가운데원유등국제원자재가격상승으로자원수출국을중심으로한신흥개도국도회복세가이어질전망 - 2017년세계경제성장률 (IMF전망) 3.5%(ʼ16년 3.1%), 선진국 2.0%(ʼ16년 1.7%), 신흥개도국 4.5%(ʼ16년 4.1%) 금년연간경제성장률 ( 전분기비기준 ) 의흐름은건설투자와설비투자의증가폭이하반기축소되면서상고하저의성장패턴이전망 - 국내총생산 ( 전분기비, %): (ʼ17년상반기 )0.9 (ʼ17년하반기전망 )0.8 - 국내총생산 ( 전년동분기비, %): (ʼ17년상반기 )2.8 (ʼ17년하반기전망 )3.1 실질국내총생산 (GDP) 지출구성항목별로는민간소비가전년대비둔화되나수출이증가하고설비투자도전년도감소에서큰폭증가전환할전망 - 민간소비 ( 전년대비, %): (ʼ16년)2.5 (ʼ17년전망 )2.0, 설비투자 : -2.3 6.7, 수출 : 2.1 4.2 1. 경제성장률 17

[ 그림 16] 실질 GDP 성장률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표 3] 2017 년국내경제전망 ( 단위 : %, 억달러, 원 ) 2015 2016 2017 실질국내총생산 (GDP) 2.8 2.8 2.9 민간소비 2.2 2.5 2.0 설비투자 4.7-2.3 6.7 건설투자 6.6 10.7 6.5 총수출 -0.1 2.1 4.2 총수입 2.1 4.5 6.4 경상수지 ( 억달러 ) 1,059 987 871 상품수출 ( 통관 ) -8.0-5.9 11.1 상품수입 ( 통관 ) -16.9-6.9 15.1 GDP 디플레이터 2.4 1.8 1.4 소비자물가 0.7 1.0 1.9 실업률 3.6 3.7 3.8 원 / 달러환율 ( 기준환율 ) 1,131 1,161 1,130 국고채수익률 (3 년만기 ) 1.8 1.4 1.8 명목국내총생산 (GDP) 5.3 4.7 4.3 주 : 1. 실업률은구직기간 4 주기준, 환율과국고채수익률은연중평균 2. 2017 년수치는국회예산정책처전망치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18 Ⅱ. 2017 년경제전망

경제성장에대한지출부문별기여도 ( 원계열, %p) 는내수가전년도와비슷한수준을보이는반면수출은확대될전망 내수부문은민간소비와건설투자의기여도가전년대비축소되겠으나설비투자의기여도는전년도감소에서증가로전환되고수출기여도는큰폭으로확대될전망 - 민간소비기여도 (%p): (ʼ16년)1.2 (ʼ17년)1.0 - 설비투자기여도 (%p): (ʼ16년)-0.2 (ʼ17년)0.5 - 수출기여도 (%p): (ʼ16년)1.0 (ʼ17년)1.8 [ 그림 17] 경제성장에대한내수와순수출의성장기여도 (%p) 4 3 2 1 0 3.7 내수기여도 순수출기여도 3.4 3.4-1 -2-0.5-0.7-1.0 2015 2016 2017( 전망치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명목국내총생산 (GDP) 은교역조건악화로인해 GDP디플레이터증가율이둔화되며지난해 (4.7%) 보다낮은 2017년 4.3% 를기록할전망 실질GDP성장률은전년대비 0.1%p 높아질전망이나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이지난해 1.8% 에서 2017년 1.4% 로둔화되면서전체적으로명목GDP 성장률은지난해보다하락 특히 GDP디플레이터상승률하락은소비디플레이터등내수디플레이터가상승함에도불구하고국제유가오름세등으로수입디플레이터상승률이수출디플레이터상승률을상회하면서교역조건이악화되는데주로기인 1. 경제성장률 19

- 수출디플레이터는지난해연간 -4.5% 에서 2017 년 3.0% 내외증가, 수입 디플레이터는지난해연간 -7.5% 에서 2017 년 4.9% 내외의증가율을각 각기록할전망 [ 표 4] 명목GDP성장률전망 ( 전년대비증가율, %)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 전망치 ) GDP디플레이터상승률 1.0 0.9 0.6 2.4 1.8 1.4 명목GDP성장률 3.4 3.8 4.0 5.3 4.7 4.3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 민간소비 민간소비는낮은성장률이지속되는가운데소비성향하락, 소득증가둔화등구조적제약요인으로증가세가둔화될전망 2017년중민간소비는정부의소비활성화정책등에도불구하고소비를제약하는구조적요인등으로지난해보다낮은증가율을보일전망 - 민간소비는실질소득및임금증가세가둔화되며가계소득개선세가미약한가운데가계부채원리금상환부담, 노후대비용예비저축증가등으로소비성향이하락하는등구조적소비제약요인이상존 2017년민간소비는전년대비 2.0% 증가하여전년 (2.5%) 에비해증가세가다소낮아질전망 - 상반기중에는지난해같은기간개별소비세재인하혜택등으로인한소비증가의기저효과, 정치적불확실성확대및중국의사드보복등에따른소비심리위축등으로전년동기비 1.8% 증가할전망 - 하반기중에는소비심리가점차회복되면서민간소비가개선되는모습을보일것으로예상되어전년동기비 2.2% 증가할전망 20 Ⅱ. 2017 년경제전망

[ 그림 18] 2017 년민간소비전망 (%) 5 4.4 4 3 2 2.9 1.9 1.9 1.7 2.2 2.5 2.0 1 0 10 11 12 13 14 15 16 17 자료 :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민간소비를제약하는구조적인요인으로는기대수명증가에따른미래소득불안과노후대비용예비저축증가에따른소비성향의하락이라할수있음 2016년기준평균소비성향 ( 가계처분가능소득대비소비지출비중 ) 은 71.1% 로금융위기이후꾸준히하락하는모습 - 특히노후대비준비가부족했던 50~60대베이비붐세대를중심으로평균소비성향하락이두드러지게나타나는모습 - 60대이상노령층의평균소비성향은 2003년 81.1% 로전연령층에서가장높은수준이었으나, 점차하락해 2017년 67.2% 로가장낮은수준을기록 이러한소비성향하락은기대수명증가로미래소득에대한불안이높아짐에따라노후대비용예비저축을늘린데기인 - 2016년기준우리나라가계및비영리단체의금융자산은현금 43.7%, 보험및연금준비금 31.8%, 유가증권 23.8% 를차지 - 이중노후대비를위한보험및연금준비금의경우 2008년 24.3% 에서 2016년 31.8% 까지비중이상승 - 2008년 ~2016년가계및비영리단체의금융자산은 96.8% 증가하였으나, 보험및연금준비금은 157.4% 상승하여증가폭이두드러지는모습 2. 민간소비 21

[ 그림 19] 연령별평균소비성향추이 [ 그림 20] 가계의금융자산구성비중 (%) 85.0 80.0 75.0 70.0 100% 90% 80% 70% 60% 50% 40% 30% 48.1 46.3 45.6 46.4 44.5 44.0 43.3 42.8 43.7 24.3 24.0 24.4 26.2 28.2 30.0 30.9 31.1 31.8 65.0 60.0 전체평균 39세이하가구 40~49세가구 50~59세가구 60세이상가구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20% 26.7 10% 29.1 29.6 26.8 26.7 25.4 25.2 25.5 23.8 0% 08 09 10 11 12 13 14 15 16 현금및예금 보험및연금준비금 유가증권 기타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또한, 이자율상승에따른가계부채의원리금상환부담확대는지출가능소득을감소시켜가계소비에부정적요인으로작용 주택담보대출을중심으로한가계대출 2) 의증가세가지속되면서가계의처분가능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도매년증가추세 - 2017년 1/4분기말가계대출 ( 가계신용기준 ) 은 1,359.7조원으로전분기말 (1,342.5조원) 대비 17.1조원 (1.3%) 증가하며사상최고치를기록 - 2016년전체가구의처분가능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비중은 26.6% 이며, 부채보유가구의경우에는 33.4% 를차지 - 2010년 ~2016년기간중부채보유가계의처분가능소득은 33.8% 증가한반면동기간원리금상환액은 87.4% 증가 - 정부가가계의과도한상환부담을미연에방지한다는취지에서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을유도 3) 하고있어원리금상환부담이더욱확대될 전망 4) 2) 신규대출은가계소비진작효과를원리금상환부담은가계소비억제효과로작용함에따라가계부채는소비진작및억제효과를동시에유발. 글로벌금융위기이후 (2010 년제외 ) 가계부채증가율이명목경제성장률을상회하였음에도불구하고민간소비가확대되지못했던이유는부채가소비를진작시키는효과가미약했음을시사 3) 정부는 2016 년 2 월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을발표하여수도권지역주택담보대출중해당요건대출에대해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을적용하도록하였으며, 5 월부터는비수도권지역으로까지이를확대 4) 고정금리 분할상환대출비중 : (ʼ10 년 )0.5/6.4 (ʼ16 년 )43.0/45.1 22 Ⅱ. 2017 년경제전망

최근미국금리인상으로국내시장금리가상승함에따라주택담보대출금리도오름세를나타내고있음 - 미국 FOMC는 2015년 12월, 2016년 12월에이어 2017년 3월금리를인상하였으며올해 2차례추가인상가능성이제기되고있어가계대출금리상승이이어질전망 - 변동금리주택담보대출의기준이되는 COFIX 금리가오름세를나타내고있으며, 고정금리주택담보대출의기준이되는금융채 5년물금리도상승세 [ 그림 21] 가계의처분가능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비중추이 ( 만원 ) (%) 원리금상환액 ( 좌 ) 1,600 35.0 33.4 처분가능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 ( 우 ) 1,200 29.7 30.0 [ 그림 22] 가계대출금리 5) 추이 (%) (%) 3.5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2.8 금융채 (5년물, AA)( 우 ) COFIX( 우 ) 2.4 800 400 23.9 25.5 22.3 24.5 27.3 25.0 3.0 2 1.6 0 826 959 887 1,012 1,187 1,341 1,548 10 11 12 13 14 15 16 20.0 2.5 2016 1 3 5 7 9 11 2017 1 3 1.2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가계금융 복지조사패널, Bloomberg, 전국은행연합회 실질소득과실질임금증가세둔화등가계소득개선세가미약한점도민간소비개선을제한하는요인으로작용할전망 국제유가가 2016년부터상승세를나타냄에따라 GDP에교역조건변화에따른실질무역손익을합한실질소득 (GDI) 증가율이하락세를보임 - 2014년하반기부터유가하락세가본격화되며실질소득이큰폭으로증가하였으나, 2016년부터유가가상승세로반전되며실질소득증가율은 2017년 1/4분기 2.4% 까지하락 명목임금상승에도불구하고 2016년 4/4분기부터소비자물가상승폭이커 5)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 COFIX 는신규취급액기준 2. 민간소비 23

지면서실질임금증가세도정체되는모습 - 2015~2016년 1% 미만이던물가상승률이 2017년 2% 대로상승하면서실질임금상승률을낮추는요인으로작용 - 2017년 1/4분기중에는소비자물가가 2.1% 까지상승하면서실질임금상승세가더욱하락할전망 - 2017년 1~2월중월평균실질임금은 364만 6천원으로전년동기 (360만원) 대비 0.2% 상승한데그침 [ 그림 23] 실질임금및 GDI 증가율추이 [ 그림 24] 국제유가및소비자물가추이 ( 전년동기대비, %) 8.0 6.0 ( 전년동기대비, %) 5.0 GDI 증가율 ( 좌 ) 실질임금상승률 ( 우 ) 4.4 4.0 ( 달러 / 배럴 ) (2015=100) 60 103 50 102 4.0 2.4 2.8 3.1 2.5 2.1 2.7 2.0 3.0 2.0 40 101 2.0 1.0 30 국제유가 ( 좌 ) 100 0.0 6.3 6.5 7.2 6.3 5.7 4.7 3.3 3.1 2.6 2015 Ⅰ Ⅱ Ⅲ Ⅳ 2016 Ⅰ Ⅱ Ⅲ Ⅳ 2017 Ⅰ 0.0 20 소비자물가지수 ( 우 ) 16.1 3 5 7 9 11 17.1 3 99 주 : 실질임금은전체임금총액기준, 국제유가는월평균값 자료 : 한국은행. 고용노동부, 한국석유협회 다만최근소비자심리지수상승및주거비부담완화는민간소비둔화를완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전망 부정청탁금지법시행, 정치적불안, 중국사드규제등으로위축되었던소비자심리지수가최근들어회복되고있는모습 - 2017년 5월소비자심리지수는 108.0으로, 3년만에최고치를기록하는등경제주체들의소비심리가개선되고있는모습 - 소비자심리지수 : (ʼ17.1월)93.3 (2월)94.4 (3월)96.7 (4월)101.2 (5월)108.0 최근입주물량증가등으로전월세시장이안정세를지속함에따라주거비 24 Ⅱ. 2017 년경제전망

부담이완화되고있어소비여력을확대시킬수있을전망 - 통계청가계동향조사에따르면, 2016년 4/4분기가계의실제주거비 6) 는 78,769원으로전년동기대비 2.6% 상승하는데그쳐증가율이큰폭으로둔화 - 2017년 4월기준매매가대비전세가비율은 68.2% 로 3개월연속같은수준을유지하는등상승세가둔화되었으며월세가격지수도꾸준히하락하는추세 [ 그림 25] 매매가대비전세가비율과월세가격지수추이 (%) (2015.6=100) 69.0 매매가격대비전세가격비율 ( 좌 ) 100.3 월세가격 ( 우 ) 68.0 100.2 [ 그림 26] 주거비및주거비증가율추이 80 주거비 ( 좌 ) 주거비증가율 ( 우 ) 25.0 23.4 21.8 21.1 20.0 75 15.1 15.0 67.0 100.1 70 10.3 10.0 6.0 5.0 5.0 2.6 66.0 16.1 3 5 7 9 11 17.1 3 자료 : 국토교통부, 통계청, KB 부동산 100.0 65 2015 Ⅰ Ⅱ Ⅲ Ⅳ 2016 Ⅰ Ⅱ Ⅲ Ⅳ 0.0 내수위축보완을위한정부의소비활성화정책은민간소비에긍정적영향을미칠전망 정부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노후경유차교체세제지원사업 7) 을시행하고있어지난해개별소비세인하혜택종료이후감소했던자동차판매증가에기여할전망 정부는 2017년 2월소비 민생개선대책의일환으로소비심리제고, 가계 자 6) 실제주거비는주택유지및수선, 상하수도및폐기물처리, 기타주거관련서비스, 연료비를제외한주거비로, 월세를기준으로측정되기때문에집을소유하거나전세로사는가구의주거비지출은 0 원으로계산 7) 노후경유차교체세제지원사업은 2016 년 12 월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통과에따라 2016 년 12 월 5 일부터 2017 년 6 월말까지시행되는제도로, 2006 년 12 월말이전등록된노후경유차를말소등록하고신차를구입하는경우개별소비세를 70%(100 만원한도, 교육세 부가세고려시총 143 만원 ) 감면 2. 민간소비 25

영업부담경감, 가계소득확충등의내용이담긴내수활성화방안을발표 - 매월하루 가족과함께하는날 지정으로여가문화를활성화하고전통시장사용액에대한소득공제율을확대 - 학자금대출상환부담경감, 경차유류세환급한도확대, 고속철도조기예약시파격할인등주요생계비부담경감대책마련 2017년 5월새로출범한정부에서는하반기중공공부문일자리확충을계획하고있어일자리창출을통한소비활성화기대가증대 - 대통령공약사항인 임기내공공부문 81만개일자리창출 가운데하반기중 1만 2천개일자리에공무원이추가채용될계획 - 또한, 새정부의내수활성화에초점을맞춘정책들이위축된소비심리회복에긍정적영향을미칠수있을것 26 Ⅱ. 2017 년경제전망

[BOX 1] 최근소비심리지수의움직임과향후소비전망 최근소비자심리지수가개선되는모습을보이며경제주체들의소비심리회복에대한기대감이상승 2017년 5월중소비자심리지수는 108.0을기록하여 2014년 4월이후최고치를기록 - 2017년들어수출과투자가증가하는가운데 5월들어정치적불확실성이해소되고새정부출범에따른기대감등이부각되면서소비심리가큰폭으로상승 1월저점 (93.3) 이후반등하고있어경제주체들의심리위축이완화되는모습 - 6개월뒤의경기전망을나타내는향후경기전망지수도전월대비 22p 상승해소비자들의경제상황인식이개선되는모습 112 [ 소비자심리지수추이 ] 108 104 100 96 92 103 101 105 104 98 102 103 100 106 103 100 98 102 100 99 101 102 97 96 94 94 93 15.1 3 5 7 9 11 16.1 3 5 7 9 11 17.1 3 5 108 101 자료 : 한국은행 소비자심리지수는소매판매와높은상관관계를나타내고있으며, 소매판매에선행하는모습 소비자심리지수와소매판매와의관계를살펴보기위해시차상관계수분석결과소매판매증가율과의시차상관계수는 1개월후 0.64로가장높게나타났으며, 6개월후까지유의한영향을미침 - 품목별로살펴보면경기상황에따라소비자들이소비를변화시키기쉬운내구재와준내구재의상관관계가높은것으로나타남 - 반면, 1년미만사용되며필수재로분류되는음식료품, 의약품, 차량연료등비내구재의경우경기상황에따라소비를변동시키기어려운만큼상관관계가낮게나타남 2. 민간소비 27

[ 소비자심리지수와소비재별소매판매증가율간시차상관계수 ] 소매판매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당월 0.61* 0.60* 0.47* 0.16* 1개월후 0.64* 0.66* 0.39* 0.16* 2개월후 0.63* 0.59* 0.45* 0.19* 3개월후 0.57* 0.53* 0.39* 0.16 4개월후 0.54* 0.51* 0.34* 0.14 5개월후 0.47* 0.42* 0.35* 0.11 6개월후 0.35* 0.30* 0.28* 0.06 주 : * 는 5% 유의수준 최근의소비심리상승세가소비에긍정적으로작용할수있을것이나, 현재소비 를제약하고있는구조적요인들의회복이뒷받침되지않을경우근본적소비개 선으로이어지기는어려울전망 소비자심리지수가소매판매에선행하는모습을보이는것으로나타나최근소비 자심리지수의회복이향후수개월간소비에긍정적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 그러나, 가계의소득이정체되는가운데원리금상환부담증대및노후대비를위 한저축증대등소비성향을하락시키고있는근본적원인이개선되지않는한일 시적효과에그칠것으로보임 28 Ⅱ. 2017 년경제전망

3. 건설투자 건설투자는주택금융억제에따른주택투자둔화, 공공SOC 투자축소가예상되나여전히양호한증가세가유지 2017년건설투자는전년 (10.7%) 보다 4.2%p 하락한전년대비 6.5% 증가할전망 건설수주증가세가 2016년 2/4분기부터뚜렷이약화되고있어향후건설투자의둔화를예고 [ 그림 27] 2000 년이후건설투자및건설수주추이 ( 전년동기대비,%) (%) 100 80 건설수주 ( 좌축 ) 건설투자 ( 우축 ) 60 40 20 0 2001 2/4 2003 4/4 2006 2/4 2008 4/4 2011 2/4 2013 4/4 2016 2/4-20 -40 16 12 8 4 0-4 -8 주 : 변동성완화를위해 2 분기이동평균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특히건설투자를주도해왔던주거용건물투자 ( 주택투자 ) 가 2017년에는큰폭으로둔화예상 - 주택투자가 2016년전년대비 22.1% 증가하는등최근 4년간연평균 18.9% 증가하여과열이우려되는상황 - 2000년대초주택시장이과열되었던 2001 2003 년기간 3년간연평균 13.6% 보다높은수준 3. 건설투자 29

[ 그림 28] 2000 년이후건설투자및주거용건물투자추이 자료 : 한국은행 2017년주택투자의여건을살펴보면하반기에는주택금융공급이점차축소되면서주택시장을압박 가계부채가거시경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이우려될정도로급증 - 가계신용이 2017년 1/4분기말기준 1,359.7조원 ( 전년동기대비 11.1% 증가 ) 으로가계처분가능소득 (2016년 875.4조원 ) 대비 155% 에달함 - 이중예금취급기관 ( 은행, 비은행 ) 가계대출의 59.0% 비중을차지하는주택담보대출이전년동기대비 10.5% 증가하여가계대출증가를주도 최근주택가격이하강국면임에도가계대출은큰폭증가하여양지표추세에괴리가확대 - 2003년이후주택가격은 3회의순환기를보였는데, 주택가격과가계대출의순환요소 8) 의경우 2015년 3/4분기까지추세가유사 - 반면 2015년 4/4분기 2017 년 1/4분기중에는주택가격순환요소가하강했던반면가계대출의순환요인은큰폭상승세를보이고있어, 주택가격상승세가둔화되고있음에도가계대출은증가세를지속하는양상 8) 순환요소란지표의추세치 (Hodrick-Prescott 필터사용 ) 를구한후이를원래지표에서차감하여계산한것으로일반적으로동지표의순환국면 ( 상승국면, 하강국면 ) 을파악하고자할때활용 30 Ⅱ. 2017 년경제전망

[ 그림 29] 주택가격과가계대출순환요소의변동 주 : 1) 순환요소는두지표의단위를맞추기위해 2002 년 4/4 분기를기준으로지수로전환한후지수화된자료 ( 계절조정 ) 를 Hodrick-Prescott 필터로구한추세치로차감하여계산 2) 순환요소가플러스구간에위치해있으면지표의추세치보다높은수준이며, 마이너스구간이면추세치보다낮은수준임을의미 3) 음영은주택가격순환요소의하락구간을의미 4) 순환요소가 0 을지나면수준값이추세선을통과하였음을의미자료 : 한국은행, 한국감정원자료를이용하여국회예산정책처계산 정부는가계부채억제를위해주택자금공급을점진적으로축소예상 - DTI( 총부채상환비율, debt to income ratio) 9) 를강화하고여신심사가이 드라인및참고용이기는하지만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ebt service ratio) 10) 을도입하여가계의과도한대출을억제시도 - 6 월 19 일정부는주택시장안정관리를위한대책 11) 을발표하면서조정대 상지역 ( 서울 세종권역, 부산 경기일부지역 ) 에대해 DTI 를 60% 50% ( 서민 실수요자제외 ) 강화 - 여신심사가이드라인도입 : 수도권은행 (2016.2 월 ) 비수도권은행 (2016.5 9) 대출자의연간소득을고려하여차주의대출한도를평가하는방식으로다음식에따라산출. DTI=( 주택담보대출연간원리금상환액 + 기타대출연간이자액 )/ 연간총소득 10) 여신가이드라인은주택담보대출등거액대출시비거치식분할상환, 객관적소득증빙자료제출, 금리상승시에대비한적절한대출규모산출 (stress DTI) 이주요내용. 2016 년말경참고자료로도입된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주택담보대출뿐만아니라기타대출까지포함함으로써가계대출건전성관리를강화 11) 동대책은 DTI 뿐만아니라 LTV( 담보인정비율, loan to value rate) 를 70% 60%( 서민 실수요자 70%), 재건축조합원당최대주택분양 3 주택 원칙적 1 주택, 주택청약 1 순위및재당첨요건강화, 전매제한기간을소유권이전등기시로연장 ( 성남은 1 년연장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의중도금대출요건을계약금이분양가격의 5% 이상 10% 이상등조치를포함 3. 건설투자 31

월 ) 보험 (2016.7월) 자산 1천억원이상상호금융 (2017.3월) 전체상호금융조합 (2017.6월) - 주택집단대출에대해 2017.1월부터여신심사가이드라인적용, 7월에는신규 DTI 적용대상포함 ( 잔금대출 ) 이와같은가계대출억제대책은가계입장에서보면주택금융제약에따라직접적으로주택수요억제요인으로작용 - 과거에도금융규제인 DTI를주택경기관리수단으로활용한바, 주택경기를억제하려했던 2006년과반대로주택경기를부양하려했던 2014년이대표적 - 2006년 3월정부는주택시장으로의유동성유입을억제하기위해 DTI를처음도입하여강남3 구 6억원초과고가아파트구입시에전면적용하고, 2006년 11월에는 DTI규제를수도권으로확대 (40 60% 적용 ) - 당시종합부동산세도입, 청약제도개편, LTV규제, 주택공급확대, 신도시개발등가능한모든대책에도불구하고급등세를이어가던주택가격이 DTI규제가수도권으로확대되자비로소억제되기시작 - 2014년 8월에는주택경기를활성화시키기위해당시지역별, 금융기관별로상이 (50 65%) 했던 DTI를 60% 로통일 ( 특히 50% 였던서울지역은행 보험대출규제가완화 ) 시키자, 주택가격의상승세가 2016년 1월까지확대 [ 그림 30] 수도권주택가격상승률추이 자료 : 한국감정원 32 Ⅱ. 2017 년경제전망

토목투자는플랜트건설호조에도불구하고정부 SOC예산감소의영향으로부진할전망 정부SOC 예산이축소 ( 전년대비 6.6% 감소한 22.1조원 ) 된데따라일반토목 ( 도로, 항만등 ) 투자는부진한추이를이어갈것으로보임 그러나경기상승의영향으로플랜트건설이활성화되고있어전체토목건설의축소를완화할전망 : 경상플랜트건설 2017년 1/4분기전년동기대비 43.4% 증가 비주거용건축은 2017년중에는경기상승에따른수익형건물을중심으로견조한증가세예상 지난 4년간의주택투자활성화의영향으로근린생활시설투자가증가할전망 또한경기상승의영향으로공장, 창고시설확충과사무실건축을위한투자가이어질전망 - 특히 2016~2017년 1/4분기에부동산펀드가큰폭증가한데힘입어사무실등업무시설건축허가가증가 [ 그림 31] 국내부동산펀드및업무시설건축허가추이 ( 동 ) 2,500 2,000 1,500 1,000 500 0 부동산펀드잔고 ( 우축 ) 2,222 업무시설건축허가 ( 좌축 ) 2,291 1,284 29.6 30.3 1,396 1,359 1,211 22.9 20.8 17.8 13.1 15.4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3 ( 조원 ) 50.0 45.0 40.0 35.0 30.0 25.0 20.0 15.0 10.0 5.0 0.0 주 : 부동산펀드는국내순자산총액 + 평가액을의미자료 : 통계청, 투자금융협회 3. 건설투자 33

비주거용건물의건설수주가 2015 년 2/4 분기부터이전에비해높은수준을 나타내고있어비주거용건물투자가주택투자및토목투자에기인한건설 투자둔화세를완화할전망 [ 그림 32] 비주거용수주추이 자료 : 통계청 4. 설비투자 설비투자는세계경제여건개선에따른수출회복세에힘입어지난해의부진에서벗어나양호한증가세를나타낼전망 2016년전년대비 2.3% 감소하였으나 2017년에는세계경제회복에따른대외여건개선에힘입어 6.7%( 상반기 9.9%, 하반기 3.7%) 증가할전망 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등에서큰폭으로증가할전망이나여타제조업과내수기업은낮은제조업가동률과민간소비부진의영향으로투자확대가어려운상황지속 - 제조업평균가동률은지난 2013년이후최근까지장기평균수준 (78%) 을크게하회하여정체되어있어향후투자확대제약요인으로작용할전망 - 수출제조업의설비투자전망은최근들어빠르게회복되고있으나내수기업의투자전망은상대적으로더디게개선 34 Ⅱ. 2017 년경제전망

[ 그림 33] 제조업평균가동률 ( 전년동분기대비, %) 40 설비투자증가율 ( 좌축 ) 제조업평균가동률 ( 우축 ) 기간평균 ( 우축 ) 30 (%) 90 85 20 10 78.0 80 0-10 -20 04. I 05. I 06. I 07. I 08. I 09. I 10. I 11. I 12. I 13. I 14. I 15. I 16. I 75 70-30 자료 : 통계청 65 [ 그림 34] 설비투자전망 BSI 110 105 전체제조업 내수기업 수출기업 장기평균 100 97 95 90 85 80 2010.1 2011.1 2012.1 2013.1 2014.1 2015.1 2016.1 2017.1 자료 : 한국은행, 기업경기실사지수 최근설비투자는낮은제조업평균가동률에도불구하고반도체 디스플레이등일부 IT업종을중심으로큰폭으로증가 - 2017년 1/4분기중실질설비투자는전기대비 4.4%( 전년동기대비 14.4%) 증가 : 기계류투자는반도체제조용장비등을중심으로전기대비 6.4% 4. 설비투자 35

증가하였지만운송장비투자는자동차, 항공기등이줄어 0.5% 감소 - 동기간중월간설비투자추계지수는기계류 (7.2%) 와운송장비류 (1.9%) 에서모두증가하여전기대비 5.6%( 전년동기대비 18.0%) 증가 - 제조업평균가동률은 1/4분기 72.6%(1월 74.2% 2월 71.0% 3월 72.6%) 로저조한수준지속 2015 2016 2017 연간 1/4 2/4 3/4 4/4 1/4 설비투자 ( 국민계정 ) 4.7-2.3-4.6-2.9-3.9 2.0 14.4 ( 계절조정전기비 ) (-7.0) (2.6) (0.9) (5.9) (4.4) 형 태 별 기계류 ( 계절조정전기비 ) 운수장비 ( 계절조정전기비 ) 주 : ( ) 안은계절조정전기비자료 : 한국은행 [ 표 5] 실질설비투자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9-2.4-11.1-7.2-1.1 9.5 25.5 (-7.2) (2.8) (6.8) (7.5) (6.4) 8.7-2.0 10.5 5.6-10.3 12.6-6.3 (-6.8) (2.2) (-10.2) (2.5) (-0.5) [ 그림 35] 설비투자추계지수의최근추이 (%) 25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22.8 20 19.5 15 10 10.3 12.9 5 0 1.4-5 -10-8.5-15 2015. 1 4 7 10 2016. 1 4 7 10 2017.1 자료 : 통계청 36 Ⅱ. 2017 년경제전망

국내기계수주, 기계류내수출하, 기계류수입등의설비투자관련월간선행지표들도최근들어견실하게증가하고설비투자조정압력도 2분기연속양 (+) 상승 - 1/4분기중국내기계수주는민간부문을중심으로전년동기대비 28.9% ( 전기대비 0.8%), 기계류내수출하는 17.7%( 전기대비 2.7%) 증가 - 동기간기계류수입은전년동기대비 24.1% 증가하였고제조업설비투자조정압력도 2.0%p으로전분기 (1.3%p) 에비해상승 - 다만반도체 IT부문, 석유화학등에편중되어있어여타산업의투자심리가개선되지않으면모멘텀이지속되기어려운상황 [ 그림 36] 국내기계수주및설비투자조정압력 [ 국내기계수주 ] [ 설비투자조정압력 ] ( 전년동기대비,%) 80 60 국내기계수주증가율 설비투자증가율 ( 전년동기대비,%) (%p) 20 설비투자지수 ( 좌축 ) 설비투자조정압력 ( 우축 ) 3 15 2 40 10 1 20 0-20 III 99. I III 02. I III 05. I III 08. I III 11. I III 14. I III 17. I 5 0 13. I II III IV 14. I II III IV 15. I II III IV 16. I II III IV 17. I 0-1 -40-5 -2-60 -10-3 -80-15 -4 자료 : 통계청 제조업의설비투자는반도체 디스플레이, 석유화학등의업종을중심으로투자확대 반도체는 3D NAND메모리수요증가에대응한투자가크게증가하고디스플레이는고화질 OLED관련증설투자가확대될전망 4. 설비투자 37

석유화학은수출여건개선에힘입어고기능및유망분야신제품위주투자가확대되고석유정제는고부가제품, 비정유부문을중심으로큰폭의투자증가가예상됨 자동차와철강등은수요부진, 설비과잉등의영향으로투자수요가축소 비제조업의설비투자는구조조정과민간소비부진의영향으로내수기업투자위축 건설업은택지공급및 SOC예산축소등의영향으로투자위축 통신서비스업은 LTE통신망구축완료로인한설비포화상태로기존망고도화위주투자예상 해운업은구조조정과업황부진의영향으로큰폭의투자축소가불가피한상황 [ 표 6] 2017 년주요업종별설비투자계획 제 조 업 비제조업 구분 반도체 디스플레이 금액 ( 조원 ) 증가율 (%) 37.8 5.1 자동차 12.0-4.2 주요내용 반도체는 3D NAND 수요증가로인한투자확대, 디스플레이는 OLED 증설투자확대 전기차및미래형자동자개발투자는지속될전망이나내수와수출의동반부진으로소폭감소 석유화학 5.6 6.3 고기능성신제품위주의투자확대 철강 2.7-13.2 설비과잉과업황부진으로투자축소 석유정제 5.0 100.4 고부가제품, 비정유부문투자확대 전기 가스 17.2-6.3 발전소투자마무리, 전기 가스수요둔화 건설 15.7-1.2 SOC 예산축소영향으로감소 통신서비스 7.0 0.0 기존망고도화위주투자 해운 1.4-49.9 구조조정영향으로크게축소 자료 : KDB 산업은행, 2016 년하반기설비투자계획조사 (2016. 12) 최근기업의설비투자전망 BSI는전년에비해대부분의업종에서개선되는추세 전자통신장비, 화학물질 제품, 의료 정밀기기, 자동차등에서기업의투자심리가크게개선되었으나조선 기타운수업의경우업황부진및구조조정의영향으로악화 38 Ⅱ. 2017 년경제전망

- 기업설비투자전망 BSI 추이 (ʼ16.5월) (ʼ17.5월): 전체제조업 93 98, 화학물질 제품 90 104, 전자통신장비 91 104, 조선 기타운수업 92 79 - 중소기업및내수기업에비해대기업및수출기업이보다양호한수준의투자전망유지 120 [ 그림 37] 주요업종별설비투자전망 BSI 2016. 5 월 2017. 5 월 100 93 98 95 92 97 97 102 93 90 90 91 104 97 103 94 91 90 97 92 94 98 91 97 96 100 91 96 80 79 60 40 20 0 자료 : 한국은행 5. 대외거래 수출 ( 통관기준 ) 은선진국과신흥개도국의경기회복에따른세계수입수요확대로수출물량이증가하는가운데반도체, 석유제품등주요품목의수출단가개선으로 2017년연간 11.1% 의높은증가율을보일전망 세계경제는지난해하반기이후선진국을중심으로산업생산과제조업 PMI 등주요경제지표가호전되고투자를중심으로수요가확대되면서세계교역량이증가하는모습 5. 대외거래 39

- 선진국의경기회복세가신흥개도국보다강한모습을보이면서선진국수입증가율이신흥개도국수입증가율을상회할전망 - 세계무역기구 (WTO) 의세계교역량전망치에따르면, 상품수입증가율기준으로선진국은 2016년 2.0% 에서 2017년 3.0% 로증가하고, 신흥개도국은 0.2% 에서 2.0% 로증가할것으로전망 [ 그림 38] 세계산업생산, 제조업 PMI, 교역량추이 (%, 3MA) (deviations from 50) 20 8 산업생산세계교역량제조업PMI( 우축 ) 15 6 10 5 0-5 -10 2013 3 6 9 2014 3 6 9 2015 3 6 9 2016 3 6 9 2017 4 2 0-2 -4 자료 : 한국은행, 산업통상자원부 선진국과신흥개도국의경기개선에따라세계수입수요가확대되면서우리나라의대외수출물량증가율은 2010년이후의지속적인하락추세에서벗어날전망 - 수출물량증가율 ( 전년대비,%): (ʼ10)22.0 (ʼ11)13.9 (ʼ12)5.6 (ʼ13)4.8 (ʼ14)4.3 (ʼ15)2.5 (ʼ16)1.0 (ʼ17 전망치 )5% 내외 수출물량증가외에도주요수출품목들의가격상승특히글로벌 IT업황개선에따른반도체, 유가상승의수혜를입은석유관련제품들을중심으로수출단가상승이예상 - 반도체는스마트폰고사양화에따라 D램주력품목이 DDR3에서 DDR4로변경되는등수출단가가크게상승 (DDR4 4Gb 기준현물가격은 2016.5 월 11.6달러에서 2017.5월현재 3.22달러로전년비 111.8% 증가 ) - 석유제품의수출단가는국제유가상승에힘입어 2017년 1/4분기중전 40 Ⅱ. 2017 년경제전망

년동기대비 52.1% 상승하여주요수출제품중가장높은수치를기록 - 다만음식료품, 섬유및가죽등경공업제품과글로벌수요가부진한일반기계, 정밀기계, 수송장비등은여전히수출단가하락이지속중이거나회복이미진한상황 [ 그림 39] 주요수출제품의수출단가추이 ( 전년동기대비, %) 음식료품 섬유및가죽 ( 전년동기대비, %) 20 화학제품 비금속광물 60 일반기계 전기및전자기기 10 정밀기기수송장비석유제품 ( 우축 ) 40 0-10 -20 20 0-20 -40-30 2015 I II III IV 2016 I II III IV 2017 I 자료 : 한국은행 -60 2017년연중수출흐름은하반기로갈수록유가상승률둔화세, 작년 4/4 분기수출반등에따라기저효과가약화되면서하반기수출증가율이하락하는모습을나타낼전망 - 금년국제유가를연평균배럴당 50달러중반내외로전제할때상반기중전년대비 50% 내외, 하반기중 20% 내외의상승률을기록할것으로예상 - 수출증가율 ( 전년동기대비,%): (ʼ17년상반기 )14.3 (ʼ17년하반기 )8.3 수입 ( 통관금액기준 ) 은수출및생산증대에따른투자확대, 원유등원자재수입가격상승등으로 2017년연간 15.1% 증가할전망 반도체, 디스플레이등글로벌업황개선이진행중인 IT업종을중심으로자본재와중간재수입이확대되는가운데원유등 1차산품의수입이큰폭증가할전망 5. 대외거래 41

2017년 1월 ~ 4월20일기간중품목별수입은 1차산품 (47.6%), 자본재 (34.2%), 중간재 (11.1%), 소비재 (3.0%) 순으로높은증가율을보임 - 2016년기준전체수입에서차지하는품목별비중은중간재 51.1%, 1차산품 19.4%, 소비재 14.7%, 자본재 14.6% 무역수지는수출과수입모두늘어나는가운데수입증가율이수출증가 율을상회함에따라지난해 (892 억달러 ) 보다 62 억달러축소된 830 억달러 흑자를기록할전망 교역규모 ( 수출금액과수입금액의합 ) 는지난 2년간 1조달러를하회하였으나 2017년 1조달러를회복할전망 교역규모는 2011년처음 1조달러대에진입해 4년연속유지되었으나 2015~2016년기간중세계경기부진에따른교역감소로 1조달러를하회 금년에는수출금액과수입금액을합한교역규모가전년대비 13% 내외증가할것으로예상되면서 1조달러대를회복할전망 [ 그림 40] 교역규모추이 교역규모교역규모증가율 ( 우축 ) ( 억달러 ) ( 전년대비, %) 12000 10000 8916 10796 10675 10752 10982 9633 9016 10178 30 20 8000 6000 4000 10 0 2000-10 0 10 11 12 13 14 15 16 17-20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42 Ⅱ. 2017 년경제전망

[ 표 7] 수출입전망 ( 통관기준 ) 2015 2016 ( 전년대비, %) 2017( 전망치 ) 상반기 하반기 연간 수출 -8.0-5.9 14.3 8.3 11.1 수입 -16.9-6.9 21.0 9.9 15.1 무역수지 ( 억달러 ) 903 892 422 409 83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대외수출환경은세계경기회복세와교역량확대로전반적으로개선추세이나글로벌보호무역주의기조강화, 주요국통화정책변화, 유가상승세유지여부등수출을둘러싼불안요인도상존 세계무역기구 (WTO) 는 2017년세계교역량전망보고서 (4월) 에서글로벌보호무역주의기조강화및반세계화정서가확산될경우기존자유무역협정폐기, 각국의다양한무역제한조치증가등으로세계교역흐름이훼손될가능성을우려 선진국을중심으로글로벌인플레이션압력이높아지면서이에대응한주요국중앙은행들의긴축통화정책으로의이행이빨라질경우이는단기적으로세계무역과성장에부정적파급효과를초래 자원수출국을중심으로신흥개도국의경기개선과수입수요확대를촉진시키고있는원유등국제원자재가격오름세가하락세로전환하는충격이발생한다면수출이급격히위축될가능성을배제하기어려움 이외에도영국과유럽연합간무역관계재정립을위한협상과정에서의불확실성증대는세계교역질서에혼란을가중시키는요인으로작용 국민계정상물량기준총수출은 2017년전년대비 4.2% 증가, 총수입은 6.4% 증가할전망 총수출은지난 3년간국내경제성장률을하회하면서성장에대한기여도가낮았으나 (2014년 1.1%p, 2015년 -0.1%p, 2016년 1.0%p) 금년에는세계경기회복에힘입어 1.8%p 내외수준으로높아질전망 총수입은수출증가와투자확대로 2011년 (14.3% 증가 ) 이후가장높은증가율을보일전망 5. 대외거래 43

- 총수입증가율 ( 전년대비,%): (ʼ11)14.3 (ʼ12)2.4 (ʼ13)1.7 (ʼ14)1.5 (ʼ15)2.1 (ʼ16)4.5 (ʼ17 전망치 )6.4% [ 표 8] 수출입전망 ( 국민계정물량기준 ) ( 전년대비, %) 2015 2016 2017( 전망치 ) 총수출 -0.1 2.1 4.2 총수입 2.1 4.5 6.4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경상수지는국제원자재가격상승과투자개선등으로수입이확대되고서비스수지적자가큰폭늘어나면서전년대비흑자규모가축소된 871억달러를기록할전망 상품수지는원유등국제원자재가격의반등과해외수입수요개선에따른기업투자확대로수입이큰폭으로늘어나면서전년대비흑자규모가축소되겠으나여전히대규모인 1,187억달러흑자를보일전망 - 국제원유가격 (WTI, 브렌트, 두바이 3개유종평균, IMF 전망 ) 은작년연평균배럴당 42.8달러에서 2017년 55.2달러수준으로전년대비 30% 에가까운상승률을기록할전망 - 2017년 1.1~5.20일현재자본재와중간재수입 ( 통관기준 ) 은전년동기대비 34.2% 와 11.1% 의높은증가율을기록중 * 전체수입 (2016년기준 ) 에서자본재와중간재가차지하는비중은각각 14.6%, 51.1% 서비스 본원 이전소득수지는여행, 기타사업서비스, 운송부문등에서서비스수지적자가큰폭으로확대되며 315억달러적자를보일전망 - 서비스수지는여행수지가원화강세, 중국인관광객감소등으로적자폭이확대되는가운데운송수지는글로벌해운업불황및국내해운업구조조정여파로적자폭이늘어날전망 - 본원소득수지는거주자의해외투자에따른이자와배당금등투자소득수지를중심으로흑자기조가유지되겠으나, 이전소득수지는적자추세가지속될전망 44 Ⅱ. 2017 년경제전망

[ 표 9] 경상수지전망 ( 억달러 ) 2015 2016 2017( 전망치 ) 경상수지 1,059 987 871 상품수지 1,223 1,204 1,187 서비스 본원 이전소득수지 -163-218 -315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GDP대비경상수지흑자비율은서비스수지적자폭확대에주로기인한경상수지흑자규모축소로 2016년 7.0% 에서 2017년 5% 대중후반수준으로하락할전망 - 경상수지 (GDP대비) 흑자비율 (%): (ʼ15)7.7 (ʼ16)7.0 (ʼ17 전망치 )5.7 ( 비중, %) 8 6 4 2 [ 그림 41] 경상수지 (GDP 대비 ) 흑자비율추이 경상수지 ( 우축 ) 경상수지 /GDP ( 억달러 ) 1200 1000 800 600 400 200 0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자료 : 한국은행 0 6. 고용 고용은건설경기호조, 제조업취업자수감소세완화, 공공부문일자리사 업확대등의영향으로취업자수증가세가소폭확대될전망 2017 년취업자수는전년대비 33 만여명 (1.3%) 늘어전년 (30 만명, 1.2%) 에비해 6. 고용 45

증가폭이소폭확대되고실업률은 3.8%, 고용률은 60.6%(OECD 15~64세기준 66.7%) 에이를전망 제조업취업자수는주력산업의기업구조조정, 낮은평균가동률등의영향으로전년 (-0.5만) 에이어부진 ( 상반기 -5.5만, 하반기 6.0만증가 ) 할전망 서비스업취업자수는중국인관광객감소로인한부정적인영향으로음식 숙박업의증가세가둔화될전망이나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부문에서비교적견실한증가세가유지될전망 - 도소매업과음식숙박업등의영세자영업자관련업종의경우경쟁심화와내수부진의영향으로취업자수증가세가둔화될전망 - 신정부의적극적인고용대책등으로공공서비스부문에서비교적견실한증가세가유지될전망 건설업에서는주택경기호조에힘입어일용직을중심으로 10만명내외의견실한증가세가유지될전망 [ 그림 42] 여성및장년층 (50 세이상 ) 의고용증감추이 ( 전년동기대비, 천명 ) 800 729 700 여성중고령층 (50 세이상 ) 전체취업자 600 517 500 400 300 464 422 354 308 310 376 287 289 318 302 360 200 100 0 2014.I II III IV 2015.I II III IV 2016.I II III IV 2017.I 자료 : 통계청 46 Ⅱ. 2017 년경제전망

최근고용시장은제조업취업자수감소세가소폭완화되고건설업의증가폭이확대되며전체고용증가폭이소폭확대 취업자수 (2,592만명) 는 2017년 1/4분기중전년동기대비 36만명 (1.3%) 증가하여전년동기 (28.7만, 1.1%) 에비해증가세가소폭확대 - 산업별로는제조업에서 3분기연속감소세가지속되었으나건설업에서의증가폭이확대되고도소매업과부동산업및임대업을중심으로서비스업에서양호한증가세유지 [ 그림 43] 산업별취업자수증감추이 600 ( 전년동월대비, 천명 )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전체취업자 500 400 371 466 424 300 200 243 100 0-100 16. 1 3 5 7 9 11 17.1 3-200 자료 : 통계청, 고용동향 - 임금근로자는제조업불황의여파로지난해 8월이후고용증가폭이 10 만명대로크게축소되었으나최근들어상용직과일용직을중심으로증가폭이확대되며 30만명대회복 - 비임금근로자는기업구조조정과경기둔화의영향으로지난해하반기부터자영업자의증가세가지속되었으나 1/4분기들어증가폭은축소 6. 고용 47

[ 그림 44] 종사상지위별취업자증감추이 [ 임금근로자 ] [ 비임금근로자 ] ( 전년대비, 천명 ) 600 상용직임시직일용직임금근로자 ( 전년대비, 천명 ) 300 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비임금근로자 209 400 200 170 110 111 200 100 0 16. 1 3 5 7 9 11 17.1 3 0 16. 1 3 5 7 9 11 17.1 3-200 -100-400 -200 자료 : 통계청 청년층과중고령층의고용률제고를위한중장기적고용대책마련이매우중요한과제로대두 - 전체실업률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도하향안정화되었지만청년층 (15~29세) 의실업률은최근가파르게상승하였고, 청년층의자연실업률도 2013년하반기부터 8% 를넘어최근에는 10% 대에근접 - 전체실업률은금년 1/4분기 4.3% 로전년과동일하였고청년실업률 (15-29세) 는동기간 10.8% 로높은수준유지 - 미약한경기회복세영향으로고용여건이취약해지고있는중고령층과청년층, 도소매업등에종사하는영세자영업자를위한고용안정대책이필요 제조업고용은경기개선으로제조업생산이증가세로전환된이후에도경기에후행하여수개월간취업자수감소세를지속할가능성 - 제조업취업자수는지난해 6월이후 10개월연속감소세지속 ( 만명 ): (ʼ16. 3/4분기 )-7.1 (4/4분기)-11.0 (ʼ17. 1/4분기 )-11.2 - 지난금융위기기간중에는제조업생산증가세전환 (2009.7월) 6개월이후 (2010.1월) 제조업취업자수도증가세전환 - 지난해 11월부터제조업생산이증가세로전환된이후최근 5개월연속증가하여빠르면금년하반기부터제조업취업자수가증가세로전환될전망 48 Ⅱ. 2017 년경제전망

[ 그림 45] 제조업생산과고용 ( 전년동월대비, 천명 ) ( 전년동월대비,%) 400 제조업취업자수증감 ( 좌축 ) 제조업생산증감률 ( 우축 ) 50 300 200 100 0 2004. 01 2006. 01 2008. 01 2010. 01 2012. 01 2014. 01 2016. 01-100 -200-300 자료 : 통계청 40 30 20 10 0-10 -20-30 -40 7. 물가 농축수산물가격및유가등공급측면요인이소비자물가상승세를주도할것으로보이나가계소비부진등수요측면의물가하방압력이지속되어상승폭은제한적일전망 2017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전년 (1.0%) 보다 0.9%p 오른 1.9% 로물가안정목표치 (2.0%) 수준에근접할전망이나, 근원물가상승률 ( 식료품및에너지가격제외 ) 은 1.5% 내외의낮은성장세를지속할것으로예상 조류인플루엔자여파로달걀가격이큰폭으로상승하는등농축수산물가격의상승세가지속중 - 이에따라소득에대한수요탄력성이낮은기본생필품 (141개품목 ) 을대상으로조사한생활물가상승률역시올해들어상승세 : (ʼ17. 1월 ) 2.4% (2월)2.3% (3월)2.8% (4월)2.5% 국제유가전망기관들은산유국의감산합의노력과미국셰일오일공급증가등상 하방압력요인이혼재하여배럴당 50달러중반대를등락할것으로예상 7. 물가 49

[ 그림 46] 소비자물가및농축수산물 WTI 현물유가변화율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가계소득개선이미흡하고가계부채원리금상환부담이높은수준으로수요측면의물가상승압력은미약할것으로전망 - 2016년가계의처분가능소득대비금융부채비율은전년대비 5.5%p 증가한 115.5% 이며처분가능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비율은 2.6%p 증가한 26.6% 임 12) - 전체가구의평균소비성향은 2016년 4분기 69.7% 로전년동기대비 2.6% 하락 소비자물가는금년하반기부터공급측면의영향력이서서히줄어들겠지만수입물가및서비스물가를중심으로완만한상승세를이어나갈전망 금년하반기중기후악화및조류인플루엔자등에기인한농축수산물공급감소여파가감소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공급측면의물가상승압력은서서히둔화될전망 다만, 2017년하반기부터미국금리인상이본격화될것으로전망되는가운데수입물가상승이예상되고전세 해외여행비등개인서비스물가측면의 12) 통계청, 가계금융 복지조사보고서 (2016), 2017. 2. 50 Ⅱ. 2017 년경제전망

상승압력도커질것으로전망 - 개인서비스물가상승률 ( 전년동월대비, %): (ʼ17.1 월 )2.8 (2 월 )2.7 (3 월 ) 2.7 (4 월 )2.8 [ 그림 47] 원 / 달러환율및수입물가등락률 자료 : 한국은행 7. 물가 51

[BOX 2] 최근가계소비지출등락률및생활물가지수변화추이 2012년이후가계평균원리금상환액비중이증가할수록평균소비성향 ( 가계소비지출 / 가처분소득 ) 이감소하는현상발생 가계부채의증가가가계소비에미치는영향은양방향일수있으나, 최근거치식에서분할상환식으로부채상환방식이변화한뒤단기적인부채상환부담이증가 - 가계부채의증가는추가적인유동성확보를통해민간소비를자극할수있으나부채상환부담이과중할경우단기적으로소비를줄일가능성도존재 - 최근금융당국의가계부채관리대책에따라가계부채중분할상환비율이 2015년 38.9% 에서 2016년 45.1% 로증가하였고, 이에따라가처분소득대비원리금상환액비율도 2015년 24.0% 에서 2016년 26.6% 로상승 [ 가계평균소비성향및원리금상환부담변화추이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6), 가계금융 복지조사 (2016) 한편, 저소득층의경우부채를감소시켜소비를늘린반면고소득층은레버리지비율을지속적으로상승시키는상반된모습을보임 - 2016년소득1 분위계층은 2015년에비해소득이증가하고부채가감소하여원리금상환부담이감소하고소비가증가하였으나소득5 분위계층은소득과부채모두증가하였고레버리지비율도상승 ( 부채 / 가처분소득비율 162.7% 174.9%) - 이는소득1 분위계층의경우적자가구 ( 가처분소득보다소비지출이더많은가구 ) 의비중이 2016년 44.3% 에달하는등원리금상환여력이부족하여대출상환부담증가가소비에직접적인영향을미칠수있음을시사 52 Ⅱ. 2017 년경제전망

[ 소득분위별평균소비성향및원리금상환부담변화추이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6), 가계금융 복지조사 (2016) 가계소비지출감소추세는생활물가지수 *) 및근원물가등수요측요인에민감하게반응하는물가지수의하락추세와높은상관관계를지님 최근소비자물가의상승추세는농축수산물및석유류등공급측요인이주도하고있으며, 생활물가및근원물가는여전히낮은수준을유지 가계소비지출등락률과생활물가지수등락률간상관관계 (correlation coefficient) 는 0.83으로두변수간높은양 (+) 의선형관계가존재 [ 가계소비지출등락률및생활물가지수등락률변화추이 ]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6), 가계금융 복지조사 (2016) *) 소비자가일상생활을영위하기위하여구입하는상품과서비스 460 개품목과집세등의실제거래 가격을측정하여작성한물가지수 7. 물가 53

8. 금리 국고채수익률 (3년만기 ) 은미국기준금리인상등대외요인에의해소폭상승할것으로전망 2017년 3년만기국고채수익률은 2016년연평균 1.4% 에서 0.4%p 내외상승한연평균 1.8% 를기록할전망 - 2017년 1~4월기간중평균국고채수익률은 1.66% 로 2016년 4분기평균 (1.55%) 에비해 11bp 상승 - 2018년에도위와같은상승세를이어가며전년대비 0.4%p 상승한연평균 2.2% 를나타낼전망 소비부진등실물경기회복속도가빠르지않아시장금리상승압력은크지않을전망 - 식료품및에너지가격을제외한근원인플레이션율이낮은수준을유지하는등소비부진이지속되고있어국내시장금리의급격한상승가능성은낮은편 - 다만, 2017년중미연준의기준금리인상폭이약 0.5~0.75%p로예상되고한 미기준금리차확대에따른해외자금유출등우려가확산되고있어한 미금리동조화가능성이존재 세계경제및유로존경기회복지속에따른물가상승등추가적인해외유동성회수요인이발생할경우금리인상폭이커질수있음 - 지난 4월 IMF는 2017년세계경제성장률이 3.5% 를기록하여 2016년보다 0.4%p 상승할것으로전망했으며 2018년성장률은 3.6% 로상승세를이어갈것으로예측 - ECB가양적완화 (QE) 프로그램을올해연말까지연장하기로결정했으나유로존경제회복여부에따라 QE 축소등글로벌금융시장의유동성회수움직임이추가적으로발생할가능성존재 54 Ⅱ. 2017 년경제전망

신용스프레드 ( 국고채 -회사채 (AA-), 3년기준 ) 는안정적인수준을유지할것으로보이나장기시장금리를중심으로한 미금리동조화현상이진행될전망 신용스프레드는미국기준금리인상가능성및중국경제경착륙등거시경제불확실성이증대하여소폭상승하였으나 1%p 미만을유지 - 국고채 (3년) 와회사채 (3년, AA-) 수익률간스프레드는 2015년평균 29bp에서 2016년평균 44bp로 15bp 상승하였으며 2017년 4월현재 52bp 수준을유지 장단기스프레드 ( 국고채 (3년)-CD(91 일 )) 는국내경기회복기대등에힘입어 2016년하반기양 (+) 의값으로전환된이후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 - 국고채 (3년) 와 CD(91일 ) 수익률간스프레드는 2016년 10월 1bp를기록한이후 2017년 4월 25bp까지상승하여당분간금리역전현상은발생하지않을것으로전망 - 이는기대보다다소높은수준의소비자물가상승률및수출증가세등경제회복에대한기대치가높아진것에기인한것으로분석됨 [ 그림 48] 금리스프레드추이 자료 : 한국은행 8. 금리 55

[BOX 3] 미국기준금리인상및통화정책정상화방안발표 미국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는 6월 15일 ( 한국시각 ) 정례회의에서목표기준금리를 25bp 인상한 1.00~1.25% 로결정 연준은단기적인물가하락추세에도불구고용시장이안정적인가운데경기의견조한회복추세가지속되고있다고판단 - 근원인플레이션율이낮은수준을나타내고있으나중기적으로는기업투자및가계소비증가세에힘입어 2.0% 수준을회복할것으로예상 또한, 별도의발표문에서연준보유자산의점진적감축을통한통화정책정상화 (Normalization) 방안의세부시행계획을공개 만기가도래하는국채및주택담보부증권 (MBS) 등보유자산을재매입하지않는방식으로현재 4.5조달러의자산규모를몇년에걸쳐감축할예정 연준의기준금리인상과자산규모감축이동시에진행될경우긴축적통화정책의유동성회수효과가증대될전망 기준금리인상에의한단기시장금리상승뿐아니라연준자산규모축소에의해장기시장금리의상승이빠른속도로이루어질가능성 신흥국의경우미국으로의자금쏠림현상에의해통화가치하락및외국인투자자금유출등긴축발작 (Taper Tantrum) 현상이발생할가능성 우리나라에미치는영향은제한적일것으로예상되나한계차주를중심으로위험요인이존재 미목표기준금리상한 (1.25%) 이우리나라기준금리와일치하는수준까지인상되었으나국내금융기관의외화유동성은양호한수준으로해외자본유출에따른위기발생가능성은높지않음 다만, 한 미기준금리동조화에따른국내시장금리상승에의해차주이자상환부담이증가할수있으므로한계가구및중소기업등취약부문을중심으로위험요인이존재 [ 한 미기준금리변화추이 ] 자료 : 한국은행, Fed 56 Ⅱ. 2017 년경제전망

9. 환율 원 / 달러환율은국내경기상승에따른외국인국내증권투자가증가하여하향추세를나타낼전망 2017년원 / 달러환율은전년 (1,161원) 대비 31원 (2.7%) 하락한연평균 1,130 원을나타낼전망 2016년 12월단행된미국연준의기준금리인상의영향으로 2017년초달러당 1,208원까지상승했으나 5월 25일 1,117원으로큰폭하락 - 특히 3월미국연준이기준금리를재차인상하였음에도원 / 달러환율에는단기영향에그쳐하향추세가견고한모습 ( 원 ) 1,250 [ 그림 49] 원 / 달러환율추이 1,200 1,150 1,100 1,050 1,000 2016/01/04 2016/05/02 2016/08/26 2016/12/22 2017/04/19 자료 : 한국은행 국내기업의수익성회복에힘입어외국인증권투자자본유입지속 2016년 4/4분기에정체되었던외국인국내주식순매입이 6.1조원으로급증 국내기업의매출과이익이개선되고있기때문으로, 금년 1/4분기중거래소상장사의영업이익은전년동기대비 38.7%(25.1조원 ) 증가 9. 환율 57

- 거래소상장제조업 667개사연결영업이익 ( 조원 ): (ʼ16.1/4)18.1 (2/4) 19.2 (3/4)16.3 (4/4)16.5 (ʼ17.1/4)25.1 세계경기상승에따라수출기업을중심으로수익성개선이기대되어외국인의국내증권투자가확대될전망 - IMF 세계경제성장률전망 ( 전년대비,%): (ʼ16년)3.1 (ʼ17년)3.5 (ʼ18년) 3.6 [ 그림 50] 상장사영업이익및외국인주식순매수추이 주 : 거래소상장제조업 667 개사연결영업이익자료 : 상장상협회, 금융감독원 미달러화는여타선진국의통화정책이긴축방향으로의전환을앞두고있어강세기조가마무리국면 미달러화는기준금리인상에힘입어 2014년하반기부터최근까지급등 - 2014년양적완화규모의축소 (tapering) 를시작으로기준금리인상으로이어지는일련의긴축과정에서미달러화인덱스가급등 ( 달러화강세 ) - 달러화인덱스 : (ʼ14.7월)84.4 (ʼ16.12월)102.8, 21.8% 상승 - 1970년대이후 1985년플라자합의와 2001년 IT버블붕괴및 9.11테러이전에나타났던장기상승국면에이어 3번째로높은상승폭 58 Ⅱ. 2017 년경제전망

[ 그림 51] 미국실질달러화인덱스추이 160 (1973.3=100) 1985 년플라자합의 140 120 선진국양적완화출구전략 100 80 60 2001 년 IT 버블붕괴, 911 테러 40 1973.1 1981.5 1989.9 1998.1 2006.5 2014.9 자료 : FRB 미국이외선진국양적완화정책 (quantitative easing) 에대한출구전략이미달러강세를약화시킬전망 - 유럽중앙은행 (ECB) 은유럽경제가회복징후를나타내자양적완화규모 ( 월채권매입규모 ) 를 2017년 4월 800억유로에서 600억유로로축소 - 일본은행도 2016년 9월통화정책을본원통화중심에서장단기금리조절 ( 단기기준금리 -0.1%, 10년물국채금리 0% 유지 ) 로전환 - 통화정책중간목표가금리조절로바뀜에따라상대적으로본원통화공급목표 ( 연간 80조엔 ) 의중요성이낮아져양적완화정책의강도가약화될가능성 - 2014년이후달러화강세가주로미국통화긴축에기인했다는점과여타선진국의출구전략움직임이국제자금의미국회귀를완화시킬것이라는점에서달러화강세국면이마무리될가능성 국제자본이경기회복세에있는신흥개도국으로유입되면서원화를비롯 한아시아통화의안정기대 9. 환율 59

IMF는유가등국제원자재가격상승에힘입어신흥개도국경제가 2017 2018년중개선될것으로전망 - IMF 신흥개도국경제성장률전망 (%): (ʼ16년)4.1 (ʼ17년)4.5 (ʼ18년)4.8 - CRB상품선물지수 ( 기말 ): (ʼ15년)176.1 (ʼ16년)192.5 (ʼ17.4월)181.7 - 두바이유가 ( 배럴당달러, 기말 ): (ʼ15년)31.3 (ʼ16년)53.3 (ʼ17.4월)49.3 경기상승에힘입어미국기준금리충격에대해신흥개도국의흡수여력이높아질전망 - 지난 6개월사이미국기준금리가두차례인상 (ʼ16.12월, ʼ17.3월 ) 되었음에도불구하고 2017년외국인자금순유입이크게증가하고있기때문 - 글로벌채권자금신흥국순유입액 ( 억달러, 국제금융센터 ): (ʼ15년)-726 (ʼ16년)-26 (ʼ17.5.24)278 신흥개도국으로자본유입은우리나라에도외국인의국내증권투자를촉진시키는요인이며, 원 / 달러하락압력으로작용 국내환율이저평가국면에서머문기간이상당히경과함에따라현재는하향추세에있을가능성이높다고판단 원 / 달러환율의중장기추세를파악하기위하여실질균형환율을추정 - 실질환율이실질균형환율에서이탈하게되면실질환율을저평가 ( 실질환율 > 실질균형환율 ) 혹은고평가 ( 실질환율 < 실질균형환율 ) 로판단 - 실질환율이외부적충격으로인해균형환율에서이탈하여저평가혹은고평가국면을진입한경우다시균형환율로회귀하는힘이작용 2015년 3/4분기이후실질환율이저평가국면에진입하여 8분기가경과됨에따라현재는하향추세선상에위치한것으로판단 - 실질균형환율측면에서는 2017년 1/4분기현재실질환율이약 1.7% 정도저평가된것으로추정 - 2000년대저평가국면에진입후실질균형환율로복귀하는데평균 7 8 분기, 고평가국면진입후실질균형환율로복귀하는데 10분기정도소요 - 원 / 달러환율하락세 : 2017년 1/4분기평균 1,153원 5월평균 1,125원 60 Ⅱ. 2017 년경제전망

[ 그림 52] 실질균형환율과실질환율추이 주 : 1) 음영은환율의고평가, 그외는저평가구간을의미 2) 실질환율은변동성을고려하여 2 분기이동평균 3) 한국과미국소비자물가기준시점의차이 ( 한국 2015=100, 미국 1982 1984=100) 로인해명목환율을이용하여실질환율계산과정에서단위가증폭되었음을유의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세계경기상승세에도불구하고환율의돌발적변동성을야기할불확실성은상존 미국양적긴축의충격에대한예단의어려움 - 미연준앨런의장은향후 3년동안연 3회내외점진적인기준금리인상을예고 : 현재기준금리 0.75 1.0% 2019년 3% 대 - 5월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의사록에따르면연준의보유자산 (4조 4,819억달러, 2017.3월 ) 을점차축소하는데 FOMC위원간공감대형성 - 이에따라빠르면연내양적긴축을추진할것으로보이며, 충격을줄이기위해원리금재투자를줄여나가는방식으로하되예측가능하고점진적으로추진예상 - 그럼에도시장유동성을직접축소시키고, 기준금리인상과동반추진되는등전례가없는조치인만큼양적긴축의충격을예단하기는어려움 - 신흥개도국으로부터국제자본유출이발생할수있음을유의 미국의보호무역주의가심화되어우리나라수출에부담을줄가능성 - 트럼프행정부는지난 1월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 을철회하여보호 9. 환율 61

무역주의에기반한대외무역정책방향을명확히제시 - 양자간무역협정중시및공정무역을강조하는무역정책에따라대규모대미흑자를기록하고있는우리나라와미국간 FTA 재협상가능성 - 또한중국에대한무역제재 ( 반덤핑관세등 ) 시에도그파장이우리나라에도미칠수있음 중국의금융불안재현가능성유의 - 중국은 2016년초를전후하여국제적인금융불안을야기한바있으나, 2016년하반기이후완만한경기회복에힘입어금융불안재현을우려하게했던지표 ( 위안 / 달러환율, 외환보유고등 ) 들이안정 - 경제성장률 ( 전년동기대비,%): (ʼ16.3/4)6.7 (4/4)6.8 (ʼ17.1/4)6.9 - 그러나 5월 24일무디스가중국의국가신용등급을하향조정 (Aa3 A1) 하면서경제성장률이둔화된다면정부부채증가 (2018년 GDP 대비 40% 2020년 45%) 로인해금융안정성이약화될위험이있음을지적 - 현재무디스보다한단계높은등급 (AA-) 을부여하고있는 S&P도무디스에이어신용등급을조정한다면중국기업의해외차입비용상승등으로경제성장에부담 지정학적리스크 ( 북한핵문제 ) 가해소되지못하고있는상황 - 미국트럼프행정부는오마바행정부의핵심적정책기조였던 전략적인내의종언 을선언 - 새로운대북정책이아직구체화되지않은상황이라한반도에어떤영향을줄지는명확치않으나환율의변동성을높일수있는잠재적요인 62 Ⅱ. 2017 년경제전망

[BOX 4] 실질균형환율의추정 본자료에서는 Clark and MacDonald(1998)* 가처음소개한행태균형환율에따라 실질균형환율을추정 행태균형환율 (Behavior Equilibrium Exchange Rate) 이란핵심적기초경제변수와 상호부합하는실질균형환율을의미 - 핵심적기초경제변수가시간에따라변화하기때문에실질균형환율도시간에따 라변화 - 정치한이론적기초가있다기보다는국가간핵심적인기초경제변수와환율의균 형관계를규명하는계량적기법을활용 본분석에서는 Clark and MacDonald(1998) 와전선애 김정한 (2006)**, 조규림 (2016)*** 을참고하여생산성, 교역조건, 순해외자산을기초경제변수로간주하고 실질금리, 국가리스크프리미엄, 대외개방도를함께이용하여실질균형환율을추정함 - 이중생산성, 교역조건, 실질금리는미국과의상대가격혹은차이 - 실질환율은원 / 달러환율을한국과미국의소비자물가로조정 - 생산성은생산자물가지수에대한소비자물가지수의비율을대리변수로사용. 생산 성의향상은주로교역재에서나타나기때문에소비자물가에비해생산자물가의 상승폭이낮음. 따라서생산성이높을수록실질환율은절상 ( 부의관계 ) 이예상 - 대외개방도는명목 GDP 대비무역거래액비율을사용. 다수의연구에서동지표는 국내물가를안정시킨다는의미에서실질환율과는정의관계 - 반면외국인투자자입장에서투자결정을가늠하는지표가될수도있어음의관 계도가능 - 교역조건은수입단가대비수출단가의비율로교역조건의상승은명목환율하락 으로실질환율과음의관계가예상되나, 소득증가에따른비교역재수요증가 ( 가격 상승 ) 효과도있어정의관계도가능 - 순해외자산은명목 GDP 에대한비율을사용. 높은수준의순해외자산은해외로 부터소득의유입을의미하기때문에경상수지에정의효과를주며, 따라서실질 환율과부의관계로예상할수있음 - 반면순해외자산의증가는자산이국내에서해외로유출을의미하기도하여정의 관계도가능 - 국가리스크프리미엄은 5 년만기외화표시국채 CDS 프리미엄으로부의관계예상 *) Clark and MacDonald, Exchange Rates and Economic Fundamentals: A Methodological Comparison of BEERs and FEERs, IMF Working Paper No. 98/67, 1998. **) 전선애 김정한, 원 / 달러실질균형환율의추정 : 행태균형환율접근법, 경제연구제 24 권제 2 호, 한국경제통상학회, 2006.6. ***) 조규림, 최근원 / 달러환율동향및균형환율추정, 현안과과제, 현대경제연구원, 2016. 9. 9. 환율 63

추정절차는아래와같음 - 선정된기초경제변수들에대해각각단위근의존재를확인 - 이들변수들과실질환율간에장기적관계 ( 요한센공적분검정에의한공적분관계, 복수의선형벡터존재 ) 를확인 - 공적분추정 (cointegrating regression) 을통해다음과같은공적분관계식을도출한후각변수의장기추세치 (HP필터링으로구함 ) 를투입하여실질균형환율을추정 - ln( 실질환율 )=7.338***-0.8143 ln( 생산성 )***-0.2342 ln( 교역조건 )**-0.0079 ln( 실질금리 )*-0.3151 ln( 대외개방도 )**+7.83E-05 ( 순해외자산 )***+0.0879 ln( 국가리스크프리미엄 )*** - 이때 ln은자연로그를의미, ***, **, * 는각각 1%, 5%, 10% 내에서유의함을의미 추정된실질균형환율은 2002년이후각각 2회의상승과하락국면을시현 우리경제가 1997년발생한외환위기를극복하는과정에서실질균형환율은 2006년까지하락세 이어진상승국면은 2007년부터시작하여금융위기의여파가지속된 2009년까지지속되어글로벌금융위기이전부터국내환율의상승압력이높아졌음을시사 2010년부터최근까지는변동의진폭이축소되는모습이며, 현재는상승국면에위치 [ 실질균형환율의추이 ] 주 : 1) 음영은실질균형환율의상승국면을의미 2) 한국과미국소비자물가기준시점의차이 ( 한국 2015=100, 미국 1982 1984=100) 로인해실질환율계산과정에서단위가상승되었음을유의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64 Ⅱ. 2017 년경제전망

Ⅲ. 주요국동향및전망 1. 미국 가. 최근미국경제동향 최근미국경제는소비부진에따른 1/4분기 GDP 성장률둔화에도불구하고 2/4분기의월간생산과고용지표를중심으로호전되는양상 1/4분기실질GDP 성장률은 1.2%( 잠정치 ) 로속보치 0.7% 보다상향되었으나지난해 4/4분기보다는낮은수준 소비지출은이상기온등으로 1/4분기부진하였으나 3월들어증가세로전환되었고산업생산은증가세가확대 - 3월중개인소비지출 ( 실질 ) 은에너지소비가늘면서전월의부진 (-0.1%) 에서증가세로전환 (0.3%) 하였고 4월에도증가세유지 - 4월중산업생산은자동차 (5.0%), 내구소비재 (2.9%) 등이크게늘며전월의증가세 (0.4%) 가확대 취업자수는 5월들어예상치를하회하는증가세를보였으나실업률은자연실업률수준을하회하여지난 2001년 5월이후가장낮은수준을기록 - 5월중비농가취업자수는전월대비 13.8만명증가하여예상치 (18.2만명) 을하회하였으나실업률은 4.3% 로미연준추정자연실업률 (4.7%) 을하회하는수준유지 1. 미국 65

[ 표 10] 미국의주요경제지표동향 2015 2016 2017 연간연간 2/4 3/4 4/4 1/4 3 월 4 월 실질 GDP 성장률 1) 2.4 1.6 1.4 3.5 2.1 1.2 개인소비지출 ( 실질 ) 1) 3.2 2.7 4.3 3.0 3.5 0.2 0.5 0.2 산업생산 2) 0.7-1.2-0.2 0.2 0.2 0.4 0.4 1.0 주택착공호수 2) 10.6 6.3 0.4-0.7 8.6-0.5-6.6-2.6 실업률 5.3 4.9 4.9 4.9 4.7 4.7 4.5 4.4 비농업부문취업자수 3) 271.3 224.0 49.3 71.6 44.3 52.7 7.9 21.1 소비자물가 4) 0.1 1.3 1.0 1.1 1.8 2.6 2.4 2.2 주 : 1) 전기대비연율 (%) 2.) 전기대비 (%) 3) 전기대비증감 ( 만명 ) 4) 전년동기대비 (%) 자료 : 미국 FRB, BEA, BLS, 컨퍼런스보드, ISM [ 그림 53] 미국의비농가취업자수증감및실업률추이 ( 천명 ) (%) 400 10.0 비농가취업자수증감 ( 좌축 ) 실업률 ( 우축 ) 300 8.0 6.0 200 4.0 100 2.0 0 2012. 1 7 2013. 1 7 2014. 1 7 2015. 1 7 2016. 1 7 2017. 1 0.0 자료 : FRED, FRB St. Louis 나. 2017 년미국경제전망 미연준은금년들어지난 3 월기준금리를인상한이후 6 월에도정책금리를 인상하였고최근의경제활동이완만히상승하고있는것으로평가 66 Ⅲ. 주요국동향및전망

금년 6월의미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에서는기준금리를 1.00~1.25% 로 0.25%p 인상하였으며, 2017년중경제성장률 2.2%, 연말의정책금리는향후 1회 (0.5%p) 정도추가인상하여 1.25~1.50% 수준이될것으로전망 - 2017년경제성장률전망은지난 3월 FOMC보다 0.1%p 상향조정하였고기준금리는 2019년전망치를 0.1%p 하향조정 - 고용시장의최근호조세를반영하여 2017년실업률전망치는 4.3% 로 3 월에비해 0.2%p 하향조정하였고 2018년과 2019년전망치도 4.2% 로각각 0.3%p 하향조정 - 4.5조달러 ( 미국채 2.5조달러, 주택저당증권 1.8조달러등 ) 에달하는연준보유자산축소를금년중시작할것임을표명 - 하반기에미연준의예상처럼기준금리가추가인상될경우우리나라의기준금리 (1.25%) 를상회하게될가능성 [ 그림 54] 미연준의경제성장률및정책금리전망 (3 월 FOMC 기준 ) (%) (%) 4.0 경제성장률 ( 우축 ) 정책금리경로 ( 좌축 ) 2.4 3.0 2.2 2.1 2.9 3.0 2.2 2.0 1.0 1.4 2.1 1.9 1.8 2.0 1.8 0.0 2017 2018 2019 장기 1.6 주 : 2016 년이후경제성장률은연준위원전망치의중간값 (median), 정책금리는해당연말중간값기준자료 : FRB 2017 년미국경제는전년 (1.6%) 에비해성장세가확대될전망 고용및가계소득여건의개선에힘입어민간소비가견실하게증가하는가 운데정부정책에힘입어인프라투자가확대될전망 1. 미국 67

트럼프행정부의글로벌보호무역강화, 금융규제완화추진 13) 등각종대내외경제정책관련불확실성이경제성장을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 주요전망기관의올해경제성장률전망치평균은 2.1% 수준이며지난전망치를최근들어소폭하향조정하고있음 - 최근들어기존의전망치를유지하거나소폭조정 (IMF는 2.3%, 미연준은 2.2% 로기존전망치 0.1%p 상향, OECD 2.1% 로 0.3%p 하향조정 ) ( 전년대비,%) 2.6 [ 그림 55] 주요전망기관의 2017 년미국경제성장률전망 2.2 2.3 2.1 2.2 2.1 1.8 1.4 1.0 IMF OECD 미연준 IB 주 : IMF 는금년 4 월, OECD 와미연준 6 월, IB 는 9 개주요투자은행전망치의최근평균임자료 : IMF, OCED, FRB, 국제금융센터 2. 중국 가. 최근중국경제동향 중국경제는최근경착륙우려가점차낮아지고있으나높은기업부채등 구조적리스크가상존 13) 트럼프대통령은대선기간중미국우선주의적인강력한보호무역정책, 1 조달러에달하는인프라투자, 도드 - 프랭크법폐지를통한금융규제완화등을공약하였음 68 Ⅲ. 주요국동향및전망

2017년 1분기실질경제성장률은 2016년 4분기 6.8% 에서 0.1%p 오른 6.9% 를나타내어 6% 대의완만한성장률을나타냄 - 금년 1분기산업생산증가율은전년동기대비 6.8%, 수출은전년동기대비 10.4% 의상승세를나타냄 - 금년 1분기고정투자와소매판매증가율역시전기대비 9.2%, 10.0% 로양호한수준을유지 [ 표 11] 중국의주요경제지표동향 2015 2016 2017 연간연간 2/4 3/4 4/4 1/4 2 월 3 월 실질 GDP 성장률 6.9 6.7 6.7 6.7 6.8 6.9 산업생산 6.1 6.0 6.1 6.1 6.1 6.8 6.3 7.6 고정투자 10.0 8.1 9.0 8.1 8.2 9.2 8.9 9.2 소매판매 10.7 10.4 10.2 10.5 10.6 10.0 10.9 수출 -1.9-1.9-3.0-4.9-4.9 10.4 6.1 16.9 수입 -13.3 0.6-6.7-3.4 2.7 16.5 11.8 20.1 소비자물가 1.5 2.0 2.2 1.8 2.2 1.9 0.8 0.9 주 : 전년동기대비 (%) 및전기대비 (%) 자료 : 중국해관총서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CEIC 다만, 부동산시장으로의자금쏠림현상및높은기업부채등구조적리스크가상존 - 베이징신규주택가격지수는 2015년 6월 99.7에서 2016년 12월 132.1까지상승하였으며, GDP 대비비금융법인부채비율은 2015년 4분기 200% 를돌파한이후 2016년 3분기현재 209.5% 를기록중 - 부동산시장호황기에은행대출을통한기업의부동산투자가증가하였던바, 향후자산가격이하락할경우한계기업을중심으로부실화현상이발생하여금융안정성이저해될가능성이있음 나. 2017 년중국경제전망 대내외실물경기하방압력이지속되겠으나정부의확장적재정정책등에 의해연착륙을실현할전망 2. 중국 69

미국금리인상, 위안화환율불안정등대외적불안요인이지속적으로영향을줄것으로보이며완화적통화정책의효과미흡등정책적고민도깊어지는등실물경기하방압력지속 - 2014년이후지속적으로인하된정책금리로인한유동성증가분이소비자물가상승등실물경기회복에영향을주지못하고주가급상승등자본시장의불확실성을증대시키는결과를초래 [ 그림 56] 중국정책금리, 소비자물가상승률및주가지수변화추이 자료 : CEIC 실물경제의연착륙을유도하기위해리스크관리를위한안정적통화정책과구조개혁및경제성장을위한적극적재정정책을추진할전망 - 중국정부는 2017년양회에서 GDP 대비 3.0% 인 2.38조위완을재정적자규모로책정하여적극적재정정책기조를유지 ( 전년대비 2천억위안증가 ) - 또한 2017년 M2 증가율목표치를전년대비 1%p 낮은 12.0% 로설정하여상대적으로긴축적인통화정책을통해자산버블방지등리스크관리에집중할것으로보임 70 Ⅲ. 주요국동향및전망

[ 표 12] 2017년중국전국인민대표회의거시경제지표목표치 지표 2017년목표 2016년목표실적 경제성장률 (%) 6.5 6.5~7.0 6.7 소비자물가상승률 (%) 3.0 3.0 2.0 고정자산투자증가율 (%) 9.0 10.5 8.1 소매판매증가율 (%) 10.0 11.0 10.4 총통화 (M2) 증가율 (%) 12.0 13.0 11.3 재정적자 /GDP(%) 3.0 3.0 3.8 자료 : 전인대 정부업무보고, 국회예산정책처재인용 최근주요전망기관의 2017년중국경제성장률전망치는 6.4% 에서 6.6% 수준으로전년도실제치인 6.7% 에비해다소하락할것으로예상 대부분의기관이 2018년추가적인경기하락을예상했으며, 소비자물가상승률은점진적으로현재수준보다상승할것으로전망 [ 표 13] 주요기관의중국경제전망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2017 2018 2017 2018 IMF 6.5 6.0 OECD 6.4 6.1 2.2 2.9 ADB 6.5 6.2 2.4 2.8 UN 6.5 6.5 Bloomberg * 6.6 6.3 2.1 2.2 주 : 전년동기대비 (%), 자료 : IMF, OECD, ADB, UN, Bloomberg( 블룸버그수치는 64 개투자은행및주요기관의예상치를취합한평균수치 ) 2. 중국 71

[BOX 5] 중국부동산시장투자및은행건전성현황 중국부동산가격은최근급락하는등높은변동성을보이고있으나은행대출을통한부동산투자규모는지속적인상승세를보이고있음 2017년 1~2월전년동월대비중국부동산가격상승률이 0.7% 에그치는등부동산시장이조정국면에진입하였으나은행대출을통한부동산투자규모는 2016년이후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 [ 중국부동산가격상승률및부동산투자규모증감률추이 ] 자료 : CEIC 최근중국상업은행의부실대출이증가하고손실흡수능력이저하되고있음 경기둔화및기업수익성악화로인해중국상업은행의총자산수익률 (ROA) 은 2014년 1분기 1.4% 에서 2017년 1분기 1.1% 로하락한가운데부실대출비율이상승하여부실대출잔액대비대손충당금비율이 2014년 1분기 362% 에서 2017년 1 분기 173% 까지하락 부동산가격이안정화되면서관련기업의수익성악화가현실화될경우중국은행산업의건전성이손상될우려 [ 중국은행부실대출비율및대손충당금비율추이 ] 자료 : CEIC 72 Ⅲ. 주요국동향및전망

3. 유로지역 가. 최근유로지역경제동향 최근유로지역경제는경제성장률및소비자물가상승률이안정세를나타내는등견조한회복세를지속하는모습 유로지역 2017년 1/4분기 GDP는전분기대비 0.6%, 전년동기대비 1.9% 증가하며성장세를이어가는모습 - 고용시장개선으로소비여력이확대되고제조업경기회복에따른투자회복으로내수를중심으로회복세를보이는모습 - 브렉시트선언이후유로화저평가가지속되는가운데최근신흥국수요가회복되면서수출도증가하는모습 GDP 성장률 1.2 2.0 1.8 [ 표 14] 유로지역주요거시경제지표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14 2015 2016 2017 연간연간연간 1/4 2/4 3/4 4/4 1/4 4 월 5 월 1.7 (0.5) 1.6 (0.3) 1.8 (0.4) 1.8 (0.5) 1.9 (0.6) 가계소비지출 0.8 1.8 2.0 2.0 2.0 1.9 2.0 1.6 고정자본형성 1.5 3.7 2.6 2.5 3.7 2.5 5.1 6.0 수출 4.4 6.5 2.9 2.4 2.7 2.8 3.8 4.6 산업생산 0.9 2.1 1.4 1.4 1.1 1.1 2.3 1.4 1.4 소매판매 1.5 3.2 2.2 2.7 2.0 1.4 2.6 2.0 2.5 경상수지 (10 억유로 ) 253.5 336.2 359.4 94.0 101.6 89.6 74.2 98.2 소비자물가 0.4 0.0 0.2 0.0-0.1 0.3 0.7 1.8 1.9 1.4 달러 / 유로환율 1.328 1.110 1.107 1.104 1.129 1.116 1.078 1.065 1.072 1.106 실업률 11.6 10.9 10.0 10.3 10.1 9.9 9.7 9.4 9.3 주 : ( ) 안은전기대비계절조정, 소비자물가는종합소비자물가지수 (HICP) 기준자료 : 블룸버그, ECB 원자재가격상승으로 2017 년 4 월소비자물가상승률은 1.9% 까지상승 - 소비자물가상승률 (%): (ʼ16.12 월 )1.1, (ʼ17.1 월 )1.8, (2 월 )2.0, (3 월 )1.5, (4 월 ) 1.9 3. 유로지역 73

유로지역경기가회복되고고용시장이호전됨에따라 2017년 4월중유로지역실업률은 9.3% 로하락세를지속 - 그러나독일을제외한유로존실업률은 13% 에이르는등독일이외국가의실업률이아직높은수준 - 국가별실업률 (2017년 4월기준 ): 프랑스 (9.5%), 이탈리아 (11.1%), 스페인 (17.8%), 그리스 (22.5%) [ 그림 57] 유로지역실업률및소비자물가상승률추이 (%) ( 전년동기대비, %) 12 3.0 실업률 ( 좌 ) 소비자물가상승률 ( 우 ) 2.0 11 1.0 10 0.0 9 2014 2015 2016 2017-1.0 자료 : Eurostat 나. 2017년유로지역경제전망 유로지역은적극적부양정책과고용여건개선등으로완만한성장세를이어갈것으로전망 2017년유로지역경기는경제심리지수 (ESI, Economic Sentiment Indicato r) 14) 가상승하고구매관리자지수 (PMI) 15) 가최고치를경신하는등회복흐름을보이고있음 - 4월유로지역경제심리지수 (ESI) 는 109.7( 전월대비 1.7p상승 ) 으로 8개월 14) 경제심리지수 (ESI, Economic Sentiment Indicator) 는산업생산지수, 서비스지수, 소비자심리지수, 건설지수, 소매판매지수등 5 개부문의개별체감지표에기초하여산출 15) 구매관리자지수 (PMI, Purchasing Managers Index) 는기업의구매담당자를대상으로신규주문, 생산, 재고등을조사한후가중치를부여해 0~100 사이의수치로나타낸값 74 Ⅲ. 주요국동향및전망

연속오름세를나타냈으며, 2007 년 8 월이후최고치 - 성장률과높은상관관계 16) 를보이는유로지역구매관리자지수 (PMI) 도 4 월중 56.8 로 2011 년 4 월이후최고치경신 [ 그림 58] 유로지역성장률및 PMI 추이 ( 전기대비, %) 1.5 1.0 0.5 0.0-0.5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1.0-1.5-2.0-2.5-3.0-3.5 GDP성장률 ( 좌 ) PMI( 우 ) 자료 : Bloomberg, IHS Markit 60 55 50 45 40 35 30 주요기관들은유로지역의 2017년경제가 1.6~1.8% 성장할것으로전망 - EU는 2017년 4월수정경제전망을통해유로지역의성장률을상향조정해 2017년 1.7%, 2018년 1.8% 성장할것으로전망 - EU의성장률상향조정은지난해하반기성장세가호조를보인데이어 2017년유로지역의고용시장개선, 인플레이션정상화, 경기부양적경제정책등에기인 - IMF도 2017년 4월경제전망을통해확장적재정정책, 금융여건개선, 유로화약세등으로유로지역의경기가소폭회복될것으로전망하며성장률을상향조정 다만, 영국의 EU탈퇴과정의불확실성, 이탈리아은행불안, 유럽주요국정치리스크등잠재적불안요인이상존하고있어이를예의주시할필요 - 3월네덜란드총선에서극우정당이집권이실패하고, 5월프랑스대선 16) 2007 년 3/4 분기 ~2016 년 4/4 분기유로존 GDP 성장률 ( 전기대비 ) 과 PMI 지수의상관관계는 0.83 3. 유로지역 75

결과프랑스의유로존탈퇴가능성이낮아짐에따라유로지역내정치 적불안정성은일정부분해소 [ 그림 59] 주요기관의유로지역 2017 년및 2018 년경제전망 (%) 2.0 1.8 1.7 2017 2018 1.8 1.7 1.7 1.8 1.6 1.6 1.6 1.6 1.4 1.2 1.0 IMF OECD ECB EU 주 : IMF(2017.4), OECD(2017.3), ECB(2017.3), EU(2017.4) 자료 : IMF, OECD, ECB, EU 76 Ⅲ. 주요국동향및전망

[BOX 6] 이탈리아은행부실리스크점검 이탈리아는부실채권으로취약해진은행들에대한구제금융문제가리스크로부각 이탈리아는 2010년이후주요경제주체들의부채규모가빠른속도로증가 금융위기이후경기부진이장기화되면서은행들의부실채권규모가크게증가 - 이탈리아중앙은행에따르면 2016년 6월기준은행권부실대출은 3,560억유로규모로총대출의 17.7% 를차지 - 이탈리아은행의부실채권비율은유럽주요국과비교해보면그리스 (37.0%) 에이어두번째로높은수준 [ 유럽주요국부실채권비율 ] [ 이탈리아부실채권비율추이 ] (%) 40 37.0 (%) 20 원리금미상환등 30 16 회수불능 20 18.0 12 7.2 7.7 7.6 7.1 10 0 그리스 이탈리아 12.2 10.0 포르투갈 헝가리 6.1 5.2 스페인 체코 3.9 3.5 3.4 3.3 2.3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오스트리아 독일 1.0 영국 8 4 0 6.3 5.0 4.5 4.5 10.0 10.6 10.6 2.2 1.9 2.6 8.7 3.6 3.4 3.5 4.6 5.3 6.2 7.2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주 : 2016 년기준, 독일은 2014 년, 이탈리아는 2015 년자료 : World Bank, Bank of Italy 이탈리아은행은부실규모가크고중소은행들이난립하고있어대형은행이부실해질경우이탈리아은행전반으로확산될우려가높은상황 이탈리아의은행부실문제는부실의규모가크고처리방법이간단하지않아서시장변동성을확대시킬가능성이높음 - 유럽은행감독청 (BEA) 이추정한유로지역은행권부실채권규모가 1.06조유로임을감안할때, 이탈리아는유로지역부실채권의 30% 이상을차지 - 이탈리아는은행의파산등법적절차가평균 8년이소요되는등처리기간과방법이복잡함 - 이탈리아의경제규모는 2016년기준유로존경제의 15.6% 를차지하는 3번째경제대국으로이탈리아은행권이부실화될경우유로존리스크로확산될가능성이높음 전망기관들은이탈리아의 2017년성장률을 1% 미만으로전망하고있으며, 최근신용평가사들도신용등급을낮추는등리스크우려가높아지는상황 - EU 집행위원회는 2017년 4월경제전망에서이탈리아의 2017년성장률을 0.9% 로전망하였으며, 이는유로지역중가장낮은수준 - 국제신용평가사피치는은행부문재무건전성및정치적리스크를반영하여 4월이탈리아의신용등급을 BBB+ 에서 BBB로한단계강등 3. 유로지역 77

4. 일본 가. 최근일본경제동향 수출과소비증가에힘입어일본경제가완만히개선되는추이 세계경기가회복되면서일본의수출이뚜렷이개선되고소비도점진적으로회복세 수출과소비회복에힘입어 GDP성장률이 2016년 3/4분기전기대비 0.2% 4/4분기 0.3% 2017년 1/4분기 0.5% 로개선흐름 2017년 2/4분기들어서도완만한경제성장의흐름이지속 - 수출은 2016년 4/4분기전년동기대비 -1.9% 에서 2017년 1/4분기에는 8.5% 로회복되고 4월에는 7.5% 를기록 - 소매판매도동기간중 0.8% 에서 1.2% 로상승하고, 4월 3.2% 를기록하며개선추이 [ 표 15] 일본의주요경제지표동향 (%, 십억엔 ) 2015 2016 2017 연간연간 1/4 2/4 3/4 4/4 1/4 4 월 GDP 성장률 ¹) 1.1 1.0 0.6 0.4 0.2 0.3 0.5 수출 3.4-7.4-7.9-9.5-10.2-1.9 8.5 7.5 수입 -8.7-15.8-15.6-18.7-19.3-9.3 8.6 15.2 경상수지 ²) 16,235 20,342 5,930 4,550 5,774 4,088 5,787 광공업생산 -1.2-0.1-1.4-1.8 0.4 2.1 3.8 소매판매 -0.4-0.6-0.3-1.4-1.3 0.8 1.2 3.2 민간기계수주 ¹) 4.1 1.7 4.2-6.4 5.5 0.3-1.4 실업률 ³) 3.4 3.1 3.2 3.2 3.0 3.1 2.9 2.9 소비자물가 0.8-0.1 0.0-0.4-0.5 0.3 0.3 0.4 엔 / 달러환율 ⁴) 120.4 117.0 112.4 102.8 101.4 111.7 111.4 111.5 주 : 1) 전기대비, 2) 기간중합 3) 기간중평균 4) 기간말, 그외는전년동기대비자료 : 일본은행, 일본내각부, 재정부, 경제산업성, 총무성 78 Ⅲ. 주요국동향및전망

나. 2017년일본경제전망 수출증대에힘입어완만한경제성장세가이어질전망 IMF는 2017년일본경제가세계경기회복에따른수출증가로전년대비 1.2% 증가하여당초예상 (0.6%) 보다성장률이높아질것으로전망 그러나일본경제가강한성장동력을확보한것은아니어서성장세는시간이흐를수록약화될가능성 - 민간설비투자가 2012년이후증가하고있으나기존설비의유지 보수수준에그치고있기때문 - 2017년 1/4분기중민간설비투자증가율이 0.2% 로전분기 (1.9%) 에비해축소 [ 그림 60] IMF 일본경제전망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7. 수출이소비및투자확대로이어지는선순환 ( 수출증가 임금상승 소비회복 투자증가 ) 의고리가미약하여내수는완만히회복될전망 최근소비회복이내수활성화단계까지확대되기는어려울것으로예상 - 실업률하락 (ʼ16.1/4 3.2% ʼ17.1/4 2.9%) 에도불구하고비정규직중심고용증가 ( 비정규직비중 ʼ10년 34.4% ʼ16년 37.5%), 고령화에따른낮은소비성향이소비지출을억제 4. 일본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