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및 중기 경제전망 재정분석-종합편

2013 년및중기경제전망 재정분석 종합 2012. 10

2013 년및중기경제전망 재정분석 종합 2012. 10

발간사 2010 년부터본격화된유럽의재정위기는그해결책을쉽게찾지못하고있으며, 미국의경제회복도갈길이멀어보입니다. 중국역시성장률이점차둔화되고있어세계경제가침체국면에서좀처럼벗어나지못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상대적으로건실한국가재정을기반으로지난글로벌금융위기를빠르게극복하였으나최근대외여건의불확실성이커지고있으며, 내수부진, 투자위축, 가계부채문제등국내상황도어려워지고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올해국내경제성장률을 2.5% 로예상하고있으며, 내년도에는올해보다좋아지겠으나여전히 3.5% 수준의저성장에그칠것으로전망합니다. 중기적으로도잠재성장률예상치인 3.7% 에못미치는 3.5% 성장에그칠것으로보입니다. 이러한경제상황하에서고령화에따른성장저하및세입감소, 연금등복지지출의확대에대비하여재정건전성을유지하는동시에경제의활력을제고하기위한재정의역할도모색해야합니다. 행정부는 경제활력과민생안정 을목표로 2013 년도예산안 과 2012~2016 년국가재정운용계획, 조세제도변경을위한세법개정안등을국회에제출하였습니다. 이에국회예산정책처는예산안및세법개정안등에대한국회의심사를지원하기위해내년도및중기의경제전망, 세입전망및세입예산안분석, 재정전망및재정운용분석, 조세지출예산서분석등을포함하는 2013 년및중기경제전망 재정분석 시리즈를발간하였습니다. 2013 년및중기경제전망 재정분석 시리즈 제Ⅰ 권 : 2013 년및중기경제전망 제Ⅱ 권 : 2012 년세법개정안분석 제Ⅲ 권 : 2013 년세입예산안분석및중기총수입전망 제Ⅳ권 : 2013 년및중기재정운용분석 제Ⅴ권 : 2013 년도조세지출예산서분석 종합편 : 2013 년및중기경제전망 재정분석

이번시리즈는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및각상임위원회의예산안및법안심사활동을효과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총5권의주제별분석과이를망라한 종합편 으로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올해에는각권별로내년도 (2013 년 ) 와중기 (2012~2016 년 ) 에관한분석을분리하여 2013 년도예산안 심사와관련한이슈를보다손쉽게파악할수있도록하였고, 총수입전망과함께세입예산안쟁점분석을하나의보고서로발간하여세입부문의심사를체계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보고서가내년도및중기의재정운용방향을결정하는국회의심사과정에서유용한참고자료로활용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2012 년 10 월 국회예산정책처장주영진

차례 개관 2013 년도경제전망및재정분석 거시경제 Ⅰ. 2013 년도경제성장률전망 19 행정부전망치와의비교 23 Ⅱ. 2013 년도부문별전망 24 1. 민간소비 24 2. 건설투자 25 3. 설비투자 26 4. 대외거래 27 5. 환율 28 6. 고용 29 7. 물가 금리 30 Ⅲ. 정책시사점 32 총수입 Ⅰ. 2013 년도총수입전망 34 1. 총수입 34 2. 국세수입 34 3. 사회보장기여금 36 4. 세외수입및자본수입등 37 5. 2013 년세입예산안과의비교 39 2013 년세입예산안총평 40 Ⅱ. 세입예산안쟁점분석 41 1. 재정건전성의정확한판단 41 2. 행정부국세수입중 단기전망의비일관성 43 3. 정부보유주식매각수입의실현가능성 44

총지출및재정운용분석 Ⅰ. 2013 년재정운용분석 46 1. 총지출 46 2. 재정운용분석 46 Ⅱ. 재원배분및중점재정지출방향분석 50 1. 재원배분 50 2. 중점재정지출방향분석 52 2012 년세법개정안분석 Ⅰ. 세법개정안개요및평가 56 Ⅱ. 세수효과분석 58 1. NABO 추계세법개정안세수효과 58 2. NABO와행정부의세수효과비교및추계방식검토 59 Ⅲ. 주요쟁점분석 60 1. 금융세제개편 60 2. 일자리창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61 3. 성장기반확충 : R&D 비용세액공제 62 4. 연금및퇴직세제개편 63 5. 부동산양도소득세중과폐지 63 6. 근로자 취약계층지원 65 7. 교통 에너지 환경세적용기한연장 65 8. 세원투명성및과세형평성제고 66 중기경제전망및재정분석 거시경제 Ⅰ. 중기경제성장률전망 71 Ⅱ. 중기부문별전망 73 1. 민간소비 73 2. 건설투자 74 3. 설비투자 75 4. 대외거래 76 5. 환율 77

6. 고용 79 7. 물가 금리 80 8. 잠재성장률 82 총수입 Ⅰ. 2012~2016 년총수입전망 84 1. 총수입 84 2. 국세수입 85 3. 사회보장기여금 87 4. 세외수입및자본수입등 88 Ⅱ. 행정부전망과의비교및정책시사점 90 1. 행정부전망과의비교 90 2. 정책시사점 91 중기재정운용분석 Ⅰ. 2012~2016 년재정전망 93 1. 재정지출 93 2. 재정수지및국가채무 97 Ⅱ. 2012~2016 년국가재정운용계획분석 98 1. 행정부의 전년도국가재정운용계획평가 분석보고서 평가 98 2. 재정기조분석 99 3. 중점분석 102 4. 국가재정운용계획의문제점및개선방안 108 주요첨부서류분석 2013 년도조세지출예산서분석 Ⅰ. 조세지출운용현황 113 Ⅱ. 조세지출예산서분석및개선방안 114 국가채무관리계획분석 119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분석 121 중장기기금재정관리계획분석 123

개관

개관 2013 년및중기경제전망 2010 년부터본격화되기시작된유럽의재정위기가장기화될조짐이보이고있으며, 세계경제의성장판역할을하던중국역시최근들어성장이둔화되고있다. 또한, 미국경제도침체에서빠르게회복되지못하여세계경제는저성장국면에진입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런상황을반영하여 IMF는내년도세계경제성장률전망치를 3.6%(10 월 ) 로 7월전망에비해 0.3%p 하향조정하였다. 세계경제의저성장으로인해우리나라의수출환경도불투명한상황이계속되고, 가계부채문제및약화된고용증가세등으로인해내수도조기에회복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 년중국내경제가 3.5% 성장하여 2012 년경제성장률전망인 2.5% 보다 1.0%p 상승할것으로보았다. 이는국회에제출된 2013 년도예산안 의행정부전망치 (4% 내외 ) 보다는 0.5%p 낮은수준이다. 행정부는소비자물가상승률도 3% 내외로예상하고있어, 국회예산정책처의전망치인 2.5% 보다 0.5%p 높으며, 이에따라경상성장률전망치는약 1%p 정도차이가날것으로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의전망은유럽재정위기가세계경기침체로이어지지않을것이라는전제하에수행된것으로서, 만약스페인과이탈리아의전면적인구제금융신청, 그 리스의유로존이탈혹은국가부도등이야기될경우국내외경제는예상과는달리장기간침체국면에서벗어나지못할수도있다. 중기 (2012~2016 년 ) 의국내경제는연평균 3.5% 성장하여동기간중잠재성장률전망치인연평균 3.7% 를하회할것으로예상된다. 다만, 선진국의국가부채및가계부채조정이진전되고, 국제금융시장불안도완화되어수출여건이점차개선됨에따라 2013 년부터 2014 년말까지는상승국면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2013 년도예산안 및중기재정운용계획평가외부충격에취약한소규모개방경제인우리나라는경제의안정적성장을위해재정의역할이중요하다. 남유럽재정위기에서보듯이재정건전성을유지하지못할경우국가경제의심각한위기를불러올수있으며, 지난글로벌금융위기의극복과정과같이건전한재정에기반한위기대응정책은더큰위기를막아낼수있다. 또한, 향후저출산 고령화의심화로인한경제성장둔화와세입기반약화, 복지지출증가등을고려할때재정건전성은반드시확보해야한다. 한편, 올해및내년의우리경제가침체상황에빠질위험이크다는점을고려할때경기에대응한적절한재정운용도 표 1 _ 2012~2016 년경제전망 ( 단위 : %) 2012 2013 2014 2015 2016 국내총생산 2.5 3.5 4.3 3.9 3.4 경상수지 ( 억달러 ) 274.6 219.3 185.8 245.7 256.7 GDP 디플레이터 1.9 2.2 2.6 2.5 2.4 경상국내총생산 4.4 5.8 7.0 6.5 5.8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개관 11

함께고려해야할것이다. 행정부는 2013년도예산안 과 2012~2016 년국가재정운용계획 을통해미래재정여력확보, 대외신인도제고를위해균형재정기조를유지하면서재정의적극적역할을강화하는 경제활력 민생안정예산 으로편성하였다고밝히고있다. 2013 년도총지출은올해대비 5.3% 증가한 342.5 조원, 총수입은 8.6% 증가한 373.1 조원으로편성하였다. 이에따라관리재정수지는 4.8 조원적자, 국가채무는올해 445.9 조원보다 18.9 조원증가한 464.8 조원을예상하였다. 2012~2016 년간에는총수입은연평균 6.3% 증가, 총지출은연평균 4.6% 증가하여 2014 년부터는관리재정수지가흑자로전환되며 2016 년에는 GDP 대비 0.5% 의흑자를달성하는것으로계획하였다. 국가채무역시재정수지개선에따라 2015 년에는 GDP 대비 30% 이내로진입할것을예상한다. 균형재정기조를유지하면서중기적으로재정수지를흑자로전환하여재정건전성을유지하겠다는방향은기본적으로바람직하다고볼수있다. 다만, 총수입전망의적절성, 내년도재정기조의방향등에서정부의예산안및중기재정계획에대한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 첫째, 낙관적인경제전망과수입여부가불투명한세입항목에대한대규모예산편성으로인해 2013 년도총수입전망이다소낙관적이다. 행정부의전망과달리 2013 년경기가빠르게개선되지않고, 정부보유주식매각등이계획대로이루어지지않을경우, 세입확보에차질이예상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5.8% 의내년도경상성장률을전제로행정부보다 2.3조원낮은 214 조원의국세수입을전망하며, 국세외수입은정부보유주식매각수입의실현가능성등을감안하여정부계획보다 11.2조원낮은 145.5 조원으로예상하였다. 2012~2016 년간연평균총수입증가율도 2012~2016 년국가재정운용계획 상행정부계획치 (6.3%) 보다 1.3%p 낮은 5.0% 로예상되며, 이는경상성장률전망치가낮은점과정부보유주식매각수입미반영등에따른것이다. 둘째, 국회예산정책처의경제전망을고려할때, 2013 년에는예년에비해보다적극적인재정의역할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재정팽창지수 (FI) 측정을통해관리재정수지 표 2 _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전망 ( 단위 : 조원 ) 2012 2013 2014 2015 2016 국회예산정책처 (A) 337.8 359.5 377.1 396.6 411.0 총수입 행정부 (B) 343.5 373.1 396.1 415.2 439.1 차이 (A-B) -5.8-13.6-19.0-18.6-28.1 국회예산정책처 (A) 325.4 342.6 360.5 377.5 394.2 총지출 행정부 (B) 325.4 342.5 357.5 373.1 389.7 차이 (A-B) - 0.1 3.0 4.4 4.5 국회예산정책처 (A) -19.8-18.5-20.7-19.0-19.3 관리재정수지 행정부 (B) -14.3-4.8 1.0 2.2 8.3 차이 (A-B) -5.5-13.7-21.7-21.2-27.6 국회예산정책처 (A) 450.9 478.6 517.1 554.0 591.8 국가채무행정부 (B) 445.9 464.8 470.6 481.2 487.5 차이 (A-B) 5.0 13.8 46.5 72.8 104.3 주 : 2012 년의행정부수치는확정예산기준임 12 2013 년및중기경제전망 재정분석

기준재정기조의변화를살펴보면, 2013 년예산안 은긴축기조를유지하는것으로분석된다. 2013 년도예산안의 FI는 -0.81 로전년도에비해약간약해졌지만긴축기조는유지되고있다. 또한, 2013 년의 GDP갭률 ( 실제성장률과잠재성장률의차이의정도 ) 은 -2.8 로전망되는데, 이는글로벌금융위기가있었던 2009년 (-3.3) 보다는절대값이다소낮은수준이며, 외환위기중이던 1999년 (-2.7) 수준이다. 경기상황이악화된 2012년에오히려재정을지나치게긴축적으로운영한점을고려할때, 경기상황이쉽게개선되지못할것으로전망되는 2013 년에는재정건전성을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긴축기조를다소완화하는재정운영이필요하다. 또한, 이번 2012~2016 년국가재정운용계획 의재정운용에대한분석결과, 재정지속가능성이유지되고있기때문에이를훼손하지않는수준에서경기대응성을제고시킬필요가있을것이다. 2012 년세법개정안 의주요쟁점국가재정운용에서재정지출의내용및수준뿐만아니라수 입측면도함께고려되어야하며, 수입은경제상황과세법등에의해결정되기때문에매년정부가제출하는세법개정안에대한국회의심사가매우중요하다. 2012 년세법개정안 의기본방향은어려워진경제환경변화에대처하기위해적절하게수립되었다고대체적으로평가할수있지만, 중장기적인세제개편방향미흡, 정책목표달성을위한구체적인방안미흡, 세제간개정효과의종합적인연계미비등의한계점을노출한것으로평가할수있으며이에대한심도있는심사가필요하다. 첫째, 중기적인재정건전성목표에초점을맞춘재정운용이필요한상황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의지출부문의계획과는다르게세제측면에서는중장기적인세제운영방향및목표설정, 연도별개편계획등이제시되지않고있다. 예를들어, 금융관련세제를개편함에있어시장환경의변화와세수여건등을고려한중기적인개편방안이체계적으로마련될필요가있으나,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일부인하및주식양도차익과세범위의일부확대와같은단기적인개정조치만을제시하고있다. 따라서, 행정부는중기적인 그림 1 _ 국회예산정책처와행정부의세법개정안세수효과비교 (2013~2017 년 ) 소득세 ( 부분은양도소득세 ) 부가가치세법인세기타 ( 억원 ) 97,446 76,984 NABO 40,536 22,478 행정부 13,391 11,128 NABO 행정부 6,944 행정부 NABO 7,754 NABO 6,825 6,976 행정부 합계 : 110,805 NABO(A) 합계 : 50,736 행정부 1) (B) 세수효과차이 (A-B): 60,069-100,000-60,000-40,000-20,000 0 10,000 주 : 1) 행정부제출비용추계서를합산한결과임. 단, 비용추계누락항목은발표자료를통해보강 개관 13

세제개편방향 목표를설정하고연도별로단계적인세제개편계획을국가재정운용계획에포함하여국회에제출할필요가있다. 둘째, 대내외경제여건을감안하여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서민생활안정지원등을추진방향으로설정하였다는점에서시기적으로적절하나, 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한구체적인방안은미흡한것으로보인다. 예컨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추가공제율을높여법인에게일자리창출유인을제공하려고하였으나, 고용감소시기본공제액을인정하되고용인원당 1천만원씩차감하는방식으로는고용확대에충분한유인이되지못할것으로예상된다. 셋째, 개별개정사항들을나열하는단편적인세제개편으로인해세제간개정효과의종합적인연계가미비한문제가있다. 예를들어, 파생상품에대한거래세신설에서는근본적으로주식양도차익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범위 ( 소액주주까지 ) 확대와연계하여거래세를양도소득세로전환하는종합적인개선방안도제시되어야할것이다. 넷째, 예년과같이조세지원근거가미흡하거나정책환경이변화함에따라실효성이떨어지는일부비과세 감면항목을단순연장하고있다. 예를들어, 장기주택마련저축에대한소득공제및이자소득비과세를 2012 년에일몰종료시키면서, 동일한혜택을부여하는비과세재형저축제도및장기펀드소득공제제도를신설한것은실질적인비과세 감면정비로보기어렵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2 년세법개정안에따른향후 5년간 (2013~2017 년 ) 의기준선대비세수효과를총 11.1 조원감소로추정한다. 이는금융소득에대한과세강화및법인세최저한세율인상등에불구하고, 양도소득세세율인하및비과세 감면의일몰연장 신설에따른세수감소효과가크게나타났기때문이다. 행정부는동기간중 5.1 조원의감소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하였는데, 과다또는과소추계, 비용추계서와조세지출예산서간의불일치사례등이발견되고있으므로세수추계의정확성을제고하는한편, 그적정성을검토할수있도록관련근거를제시할필요가있다. 향후경제및재정운용과제유럽재정위기의장기화, 미국경제의저성장, 중국경제의성장둔화등으로세계경제가글로벌금융위기이전에비해상대적으로악화될것으로예상되는상황에서이에대한적절한대비가필요하다. 수출품의품질경쟁력을제고하여선진국시장에서점유율을높이고신흥개발도상국들에대한진출정책을강력하게추진해야한다. 또한, 국제금융시장의불안에따른국내금융시장의동반불안현상을차단하기위해경상수지흑자를유지하고, 단기외채축소 외환보유고확충등을추진해야할것이다. 통화정책은물가및가계부채와함께유럽재정위기에따른경기회복지연위험등을동시에고려하여운용할필요가있으며, 최근국내경제성장률이잠재성장률 (3.7%) 을하회하고소비자물가상승세가둔화되고있다는점에서단기적으로현재통화정책의유지가바람직하다고본다. 내수경기위축의주요원인인가계부채문제의연착륙을위해서는주택관련대출수요를억제하는한편, 과다채무자들이부채부담을감당할수있도록안정적인소득원확보를위한일자리정책이무엇보다중요시된다. 향후재정운용은재정건전성확보를우선적으로고려하면서경기변동에따른경제충격을완화하는역할도함께모색하는방향으로이루어져야한다. 세입측면에서볼때, 자산매각등일시적인세외수입을통한재정건전성유지는순자산 (Net Wealth) 기준으로판단할때바람직하지않으며, 낙관적인경제전망에근거한세수전망은중기재정운용의불확실성을키운다. 따라서, 행정부는국가재정운용계획에보다현실성있는세수전망을제시하고, 구체적인중기세제개편방향도포함해야할것이다. 세출측면에서는중장기적재정운용의경직성을초래할수있는의무지출을예산편성 예산심의 예산집행단계별로관리하는시스템을구축하고, 총사업비관리제도의실효성제고, 재정사업자율평가의예산환류강화등을통한재량지출의관리를강화해야한다. 또한, 지방재정의건전성을제고하기위한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입등을고려하고, 지방소비세전환율인상및중장기적인지방교육재정교 14 2013 년및중기경제전망 재정분석

부금비율의조정에대해서도검토가필요하다. 복지재정의운용은연금 사회보험의재정건전성을제고하고사회보험의실효성을강화하며일자리정책의효율성을제고하는방향으로제도개선을모색할필요가있다. 이러한조치들을 도모해야할것이다. 마지막으로중기재정운용계획의실효성을높이기위해서는국가재정운용계획의수립시기조정, 상반기제출등재정제도개선을지속적으로모색해야할것이다. 통해재정의건전성제고와함께재정지출의효율성향상을 표 3 _ 2013 년 NABO 재정전망과행정부예산안비교 ( 단위 : %, %p, 조원 ) NABO (A) 행정부 (B) 차이 (A-B) 비고 경제성장률 3.5 4.0-0.5 유럽재정위기의장기화, 중국경제의성장둔화등으로수출부진과내수침체예상 GDP 디플레이터 2.2 2.8-0.6 저성장 ( 총수요부진 ) 과원화가치상승등에따른물가안정 경상성장률 5.8 6.9-1.1 실질경제성장률과 GDP 디플레이터상승률의동반약세 총수입 359.5 373.1-13.6 국세 2.3 조원 ( 경상성장률 1.1%p ) ( 지분매각제외시 ) (359.5) (365.0) (-5.5) 국세외수입 11.2 조원 ( 정부보유지분매각 8.1 조원미반영등 ) 국세수입 214.0 216.4-2.3 실질 / 경상성장률차이 (NABO 3.5/5.8 vs 행정부 4.0/6.9) * 경상성장률 1%p 차이 국세 2조원수준차이 국세외수입 145.5 156.7-11.2 정부보유지분매각대 8.1 조원미반영, 벌금등과대계상세입예산안조정 총지출 342.6 342.5 0.1 의무지출 0.1 조원차이 의무지출 160.7 160.6 0.1 이자지출 (1.0 조원 ) 은많게, 복지분야 ( 0.3 조원 ) 및지방이전 ( 0.5 조원 ) 은적게전망 행정부는이자율하락으로이자지출을 2012 년 (17.3 조원 ) 에비해감소한 16.9 조원계획 지방이전지출은국세수입전망차이에기인 재량지출 181.9 181.9 - 재량지출은 2013 년도예산안수치활용 통합재정수지 16.9 30.6-13.7 총수입차이 13.6 조원 + 총지출차이 0.1 조원 관리재정수지 -18.5-4.8-13.7 사회보장성기금수지전망치가행정부와동일하여통합재정수지와차이동일 국가채무 478.6 464.8 13.8 적자성채무차이 (15.3 조원 ) 와금융성채무차이 (-1.7 조원 ) 적자성채무는관리재정수지 차이에주로기인 (GDP 대비비중, %) (35.0) (33.2) (1.8) 국가채무전망차이및 GDP 전망차이 ( 행정부 : 1,400 조원, NABO: 1,367 조원 ) 개관 15

2013 년도경제전망및재정분석

거시경제 Ⅰ. 2013 년도경제성장률전망 국내경제는 2012 년중전년대비 2.5% 로낮은성장세가예상되지만 2013 년에는선진국의통화공급확대에힘입어국제금융시장불안정이완화되고국제교역량이증가하여수출과내수가다소증가할전망이다. 이에따라경제성장세가다소확대될것이나전년대비 3.5% 에그쳐 2013 년에도저성장세가이어질전망이다. 2013 년국내경제는 3.5% 성장하여 2012년성장률 (2.5%, 추정치 ) 보다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경제성장률상승의국내외요인을요약해보면첫째, 남부유럽국가재정위기에따른국제금융시장의불안정이점차약화되고있기때문이다. 될가능성이적지않지만국제금융시장과세계경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은과거 1차및 2차위기국면에비해상대적으로크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국제금융시장의불안정성이완화되면우리나라수출및내수가점차개선될것으로보인다. 남부유럽재정위기로국제금융시장은 3번에걸친불안국면을경험했다. 즉 2009년 9월그리스의재정수지적자비율수정발표 (4% 에서 16% 로재정수지적자비율확대 ) 이후부터그리스의 1차구제금융신청 (2010 년 4월 ) 시까지제1차위기국면, 아일랜드 (2010 년 11월 ) 와포르투갈 (2011 년 4월 ) 의구제금융신청이후부터그리스 (2011 년 6월 ) 의추가구제금융신청시까지의제2차위기국면, 그리고그리스의연정실패 (2012년 5월 ) 이후부터스페인의구제금융신청 (2012 그림 1 _ 남부유럽재정위기이후국제금리추이 (%) 6 5 4 3 글로벌금융위기 독일 10 년 그리스구제금융신청 (10.4) 아일랜드구제금융신청 (10.11) 미국 10 년 그리스총선연정구성실패와스페인구제금융 (12.4) 년 6월 ) 시까지제3차위기국면이그것이다. 남부유럽재정위기가부각되면위험자산인주가가하락하고안전자산인채권가격이상승하는현상이나타나는등국제금융시장이불안정한양상을보였다. 3번의위기국면중 1차와 2차위기국면하에서국제금융시장의불안이상대적으로높았으나 3차위기국면당시에는상대적으로낮아졌다. 이처럼유럽의재정위기는시간이갈수록국제금융시장에미치는충격이점차약해지는경향을보여주고있다. 이는유럽중앙은행과 EU집행위원회의정책대응의강도와속도가강하고신속해졌기때문으로보인다. 남부유럽재정위기가또다시반복 포르투갈 2 구제금융 신청과 (10.11) 1 그리스 2차 구제금융 0 05-1 05-9 06-5 07-1 07-9 08-5 09-1 09-9 10-5 (11.4) 11-1 11-9 12-5 주 : 음영은글로벌금융위기와유럽재정위기가부각되는시기임을의미자료 : Bloomberg 둘째, 선진국들의대규모양적완화정책으로국제금융시 장이안정세를보이면서선진국경기도점차개선될것으로 보이기때문이다. 미국연준 (FRB) 의공개시장위원회는최 근제 3 차양적완화정책을발표 (9 월 12 일 ) 했다. 고용상황이 거시경제 19

충분히개선될때까지주택저당증권 (MBS) 을월 400억달러씩매입하고, 국채와공공기관채권의만기회수분을재투자하여모기지금리및장기국채수익률의하락을유도하겠다는것이다. 유럽중앙은행 (ECB) 도긴축조건수용시재정취약국의국채를유통시장에서무제한매입 (9월 6일 ) 하고, 일본은행은자산매입기금한도를기존의 70조엔에서 80조엔으로증액할것을발표 (9월 19일 ) 하였다. 선진국의대규모양적완화정책은신용경색완화를통해선진국경기회복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미국연준의공개시장위원회는 2013 년미국경제성장률을당초 (6월전망 ) 2.2% ~ 2.8% 에서 2.5% ~ 3.0% 로상향조정했다. 선진국의경제여건개선으로우리나라수출환경도 그림 2 _ 세계교역량과세계산업생산추이 세계교역량 세계산업생산 ( 전년동월비, %) 25 20 1차양적완화 2차양적완화 (08.12~10.3) (10.11~11.6) 15 2차 LTRO 10 (15 년 2월 상환예정 ) 5 0-5 3차 -10 양적 -15 1차 LTRO 완화 (14년 12월 (9.13) -20 상환예정 ) -25 05-1 06-12 08-11 10-10 12-9 주 : 1) 1차양적완화 (08.12~10.3), 2차양적완화 (10.11~11.6), SMP(10.5), 1차 LTRO(11.12), 2차 LTRO(12.2) 2) 음영은양적완화정책실시기간을의미자료 : CPB 네덜란드경제통계국 점차나아질것으로보인다. 셋째, 국내정책금리인하등유동성공급확대정책이우리나라내수경기의둔화세를진정시킬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우리나라와선진국간의금리격차가벌어진가운데선진국의양적완화정책으로투기자금이국내시장으로유입될가능성이있다. 투기자금의유입확대로우리나라의주가의변동성이높아질가능성이있어보인다. 국내금융시장의변동성을완화시키고내수경기의하강을억제하기위해통화당국은국내정책금리를인하할것으로예상된다. 넷째, 재정지출확대로인한경기부양효과가예상되기때문이다. 2013 년정부의총지출증가율은 5.3% 로 2012 년과동일하나기존의융자지출을이차보전방식으로전환할경우 3.5조원의가용자원이발생하는데이를경기대응 (1.5 조원 ), 민생안정 (0.7 조원 ), 지방지원 (1.3 조원 ) 등에쓸계획이다. 이경우 2013 년정부의실제총지출증가율은 7.3% 로명목상의총지출증가율보다 2%p가량높아지게되는데총지출증가세확대는내수경기회복에도움을줄것으로보인다. 또한정부는금년하반기중경제활력제고를위해 1차 (8.5 조원, 2012 년 6월 ) 및 2차 (5.9 조원, 2012 년 9월 ) 재정지원강화대책등을발표했다. 이에따라 2012 년 4/4 분기이후소비 ( 근로소득원천징수액인하, 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한시인하등 ) 및투자 (SOC 투자및공기업투자확대, 중소기업및벤처기업지원강화, 부동산거래및지방경기활성화대책등 ) 의하강세가어느정도진정될것으로보인다. 그림 3 _ 한국, 미국시장금리 (10 년국채수익률 ) 격차와원 / 달러환율추이 한 미금리스프레드 ( 국채10 년, 좌 ) 원 / 달러환율 ( 우 ) (%p) ( 원 / 달러 ) 3.0 2.5 2.0 1,600 1,500 1,400 1,300 1.5 1,200 1.0 1,100 0.5 0.0-0.5 1,000 900 800 00-01 02-01 04-01 06-01 08-01 10-01 12-01 자료 : 한국은행, Bloomberg 그림 4 _ 정부의총지출계획 (%) 실질적총지출 8 7.3 7 6 5 4 3 2 1 0 5.5 5.3 5.3 2011 2012 2013 주 : 실질적총지출 : 이차보전포함시 2013 년총지출증가율 자료 : 기획재정부 20 2013 년도경제전망및재정분석

다섯째, 우리나라수출물량과밀접한연관관계를보이는세계교역량이최근들어하락세를멈추고미약하지만반등기미를보이고있기때문이다. 2012 년 1/4 분기중 1.4% 의증가세를보였던세계교역량이 6월과 7월중각각 3.7%, 2.7% 로증가세가높아졌다. 또한유럽중앙은행의양적완화정책확대발표등으로 9월들어유럽의경기실사지수 (PMI) 와 6개월후의경기를예고하는독일의경기실사지수 (ZEW) 도반등세를보이고있어우리나라수출이 2013 년부터점차개선될것으로전망된다. 여섯째, 우리나라경제에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 IT업종이경기하강세를멈추고상승조짐을보이고있기때문이다. IT업종의재고순환은 IT생산에선행하는특성이있는데, 최근들어 IT재고순환이하락세를멈추고반등세를보이고있어향후 IT경기 ( 생산 ) 도점차바닥권에서벗어날것임을시사하고있다. 마지막으로유가상승세둔화로순상품교역조건이개선되고있기때문이다. 외환위기이후교역조건변동률은국내경제성장률에선행하여움직이는상관관계를보여왔다. 그림 6 _ 유로존 PMI와세계교역량추이 유로존PMI(Markit) 세계교역량 ( 우 ) ( 기준 =50) ( 전년동월비, %) 70 25 20 15 60 10 5 50 0 (9월 46.0) -5 (8월 45.1) -10 40-15 -20 30-25 05-1 06-12 08-11 10-10 12-9 자료 : Markit, 네덜란드경제통계국 그림 7 _ IT업종재고순환과 IT생산추이 IT업종재고순환 ( 좌 ) 산업생산 ( 우 ) ( 전년동기비, %) ( 전년동기비, %) 80 15 60 40 10 순상품교역조건의개선으로 2013 년이후국내경기도점차회복될것으로예상된다. 결론적으로 2013 년국내경제는 2012 년하반기를바닥으로회복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성장세가완만하여경제성장률 (3.5%) 이잠재성장률 (3.7%) 에는미치지못할것으로예상된다. 20 0-20 -40-60 1Q 00 1Q 01 1Q 02 1Q 03 1Q 04 1Q 05 1Q 06 1Q 07 1Q 08 1Q 09 1Q 10 1Q 11 1Q 12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5 0-5 그림 5 _ 세계교역량과한국의수출물량추이 그림 8 _ 우리나라 GDP 성장률과교역조건변동률추이 ( 전년동월비, %) 세계교역량 한국수출물량 40 30 25 10 0-10 -20-30 00-1 01-4 02-7 03-10 05-1 06-4 07-7 08-10 10-1 11-4 12-7 자료 : 네덜란드경제통계국, 한국은행 세계교역물량선진국교역물량 ( 전년동기비, %) ( 전년동기비, %) 14 20 12 15 10 10 8 5 6 0 4-5 2 0-10 -2-15 -4-20 -6-25 00-1 01-1 02-1 03-1 04-1 05-1 06-1 07-1 08-1 09-1 10-1 11-1 12-1 주 : 1) 교역조건 = 수출단가 / 수입단가 2) 음영은경기하강기를의미자료 : 한국은행 거시경제 21

표 1 _ 2012~2016 년국내경제전망 ( 단위 : %, 억달러, 원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국내총생산 6.3 3.6 2.5 3.5 4.3 3.9 3.4 민간소비 4.4 2.3 1.4 2.5 3.5 3.2 2.6 설비투자 25.7 3.7 0.3 4.5 6.7 5.0 3.2 건설투자 -1.4-5.0-0.6 0.2 1.3 1.5 2.0 총수출 14.7 9.5 3.5 4.9 6.4 5.1 4.2 총수입 17.3 6.5 1.9 3.5 5.8 4.3 3.3 경상수지 ( 억달러 ) 293.9 265.1 274.6 219.3 185.8 245.7 256.7 상품수출 ( 통관 ) 28.3 19.0-1.2 5.6 8.8 8.3 6.9 상품수입 ( 통관 ) 31.6 23.3-0.3 5.3 8.9 8.1 6.6 GDP 디플레이터 3.6 1.7 1.9 2.2 2.6 2.5 2.4 소비자물가 3.0 4.0 2.2 2.5 2.9 2.8 2.6 실업률 3.7 3.4 3.5 3.5 3.4 3.6 3.6 원 / 달러환율 ( 기준환율 ) 1,156 1,108 1,132 1,096 1,059 1,101 1,143 국고채수익률 (3 년만기 ) 3.7 3.6 3.1 3.3 3.5 3.4 3.2 경상국내총생산 10.2 5.4 4.4 5.8 7.0 6.5 5.8 주 : 1. 실업률은구직기간 4주기준임 2. 환율, 국고채수익률은연평균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22 2013 년도경제전망및재정분석

행정부전망치와의비교 행정부는 2013 년실질경제성장률이 4%(2013 년예산안, 2012.9) 내외에달할것으로전망하여국회예산정책처전망치 (3.5%) 보다 0.5%p 내외높은것으로나타났다. 2013 년소비자물가상승률도 3% 내외로예상하고있어국회예산정책처전망치 (2.5%) 보다 0.5%p 내외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행정부와국회예산정책처의 2013 년경상성장률전망치는대략 1%p 가량차이가날것으로추정된다. 대외적으로유럽의재정위기장기화, 미국의저성장세, 중국의성장둔화등으로 2013 년중우리나라수출환경이빠르게개선되지못하고, 대내적으로부동산경기위축과가계부채부담등으로건설투자와민간소비가빠르게반등하기어려울것이라는점등을감안해볼때행정부의실질성장률과물가전망치는높아보인다. 그림 _ 국회예산정책처와행정부의 2013 년경제성장률및소비자물가전망치비교 (%) 국회예산정책처 행정부 4.5 4 3.5 3.5 4 내외 3 내외 3 2.5 2.5 2 1.5 1 0.5 0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행정부 거시경제 23

Ⅱ. 2013 년도부문별전망 침체되고있는내수가 2013 년에는다소호전되겠으나주택시장불황, 가계부채부담, 자영업고용불안이내수회복에걸림돌이되고있으며, 수출도 5.6% 증가하는데그쳐내수를강하게견인하기는어려울것이다. 내수부진으로소비자물가상승률은전년대비 2.5% 로안정될것이며, 시장금리도낮은수준을유지하게될것이다. 1. 민간소비 2013 년중민간소비는 2.5% 증가해경제성장률 (3.5%) 보다는낮을것으로전망된다. 민간소비증가세가경제성장률보다낮아질것으로보는이유는대내외경제불확실성으로인한고용여건악화, 가계부채부담등소비심리위축및건설경기부진에따른자산효과의약화때문이다. 무엇보다도경기둔화에따른고용여건악화가소비증가세를약화시키는주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2013 년취업자증가율은 1.4% 로 2012년 (1.7%) 에비해 0.3%p 낮아질것으로전망되며, 실업률은 3.5% 로 2012 년 (3.5%) 과동일할것 그림 10 _ 민간소비, 실질임금, 취업자수추이 취업자수 전산업임금총액 민간소비 ( 전년대비, %) 12.0 10.0 8.9 8.0 6.0 5.7 4.7 5.1 4.6 4.4 4.0 2.3 2.0 0.0 0.3 1.3 0.0-2.0-0.4-4.0-6.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자료 : 한국은행 으로보인다. 이는선진국경기둔화및금융시장불안등대 외불확실성확대에따른수출부진과내수둔화에기인한 국내기업들의고용여건악화때문이다. 고용증가세약화로 2013 년중소비는다소둔화될것으로예상된다. 둘째, 가계부채 ( 가계신용기준 ) 증가세지속및이에따른 원리금상환부담은소비심리를위축시켜소비에부정적인 그림 9 _ 민간소비, 실질국내총생산, 실질국민총소득추이민간소비실질국내총생산실질국민총소득 ( 전년대비, %) 10.0 9.2 8.9 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상환능력을넘어서는가계의금융부채증가는가계경제의부실을초래하고이는다시금융기관의부실, 소비증가억제로이어질수있다. 그동안가계부채는저금리와풍부한유동성으로인한금융회사들의 8.0 6.0 4.0 2.0 0.0-2.0 5.7 4.7 5.1 4.6 4.4 2.3 1.3-0.4 0.3 0.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대출확대및카드발급경쟁등공급측요인과경기침체, 일자리부족등으로인한소득감소, 부동산 ( 주택 ) 가격상승, 높은학자금등수요측요인에기인하여급증하였다. 특히우리나라가계대출의상당부분은주택관련대출형태로집중되어있다. 따라서부동산경기부진이나내수경기가침체될때원리금상환부담이커지면서가계의소비여력이약 자료 : 한국은행 화될수있다. 24 2013 년도경제전망및재정분석

2. 건설투자 2013 년에는주택투자가부진한상황을이어갈것으로예상되고있다. 그이유는첫째, 2011 년부터추진중인정부의가계부채연착륙종합대책 1) 이 2012 2013 년중주택시장을압박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정부는가계차입구조를변화시켜가계부채의위험을예방하기위해 2016 년까지각은행에대해연도별추진계획을점검하는등강도높게정책을추진하고있다. 한국은행에따르면 2012 2013 년기간중전체담보대출의 46.1% 가만기가도래하거나거치기간이종료될예정이어서, 정부의가계차입구조변화유도방침은가계의원리금상환부담을높임으로써주택소유자에게적지않은부담이될것으로보인다. 전년동기대비 63.8% 가증가하여수도권 (8.6%) 을압도하였다. 그러나최근 7, 8월에는각각 -4.0%, -3.8% 로감소하였다. 게다가이들지역의주택가격이 2012 년들어급격히둔화되며조정양상을보이고있다. 이러한점을비추어볼때 2013 년주택투자는지난수년간의이어졌던급격한투자감소가완화되겠지만부진한상황은이어질전망이다. 2013 년중에는토목투자의감소세가완화될것이다. 지난 2년간 SOC예산이감소세를보인것이토목투자감소의가장큰요인이었는데, 정부가경기부양을위해 2013 년 SOC투자용예산을올해보다 3.4% 증가한 23.9 조원으로확대편성하였기때문이다. 그럼에도내년에토목투자가활성화될것으로낙관하기는어렵다. 복지분야의재정수요가커서세출조정과정에서 SOC투자예산이축소될가능성이 있기때문이다. 또한물가상승을고려할때실질토목투자는 표 2 _ 가계담보대출의만기 거치기간종료분포 ( 구성비 )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이후 19.3% 25.6% 20.5% 8.7% 5.8% 3.6% 16.4% 올해에이어내년에도감소세가이어질가능성이높다. 그림 11 _ SOC 투자예산추이 자료 : 한국은행 둘째, 올해우리경제가 2012년전년대비 2.5% 에이어 2013 년에도 3.5% 성장하는데그쳐저성장이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 가계소득증가여부는원리금상환능력을좌우하기때문에경제가 2년연속저성장한다면주택구매력약화로나타날것이다. 더욱이 2011 년가계금융조사 에따르면부채보유가구의소득대비원리금상환부담비율 ( 원리금 ( 조원 ) 30 25 20 15 10 5 0 18.4 20.5 25.5 25.1 24.4 23.1 23.9 ( 예산안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상환액 / 소득 ) 이이미 12.9% 로높은수준이어서저성장이 자료 : 기획재정부 주택시장에주는부담을가중시키고있다. 셋째, 지방의주택경기도약화될조짐을보이고있는점이다. 지난수년간경상권지역 ( 경상남북도, 부산, 울산, 대구 ) 과충남지역을중심으로지방의주택투자가활성화되었는데, 2012년상반기에도지방의주택공급인허가실적이 반면 2013 년에는비주거용건축투자가전체건설투자를견인할것으로보인다. 우선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공공기관청사건축을위한지출이 2012 년하반기부터크게증가할것으로보인다. 2) 청사건축소요비용 ( 총 9조 5,356 억 1 정부는가계부채연착륙종합대책 (2011.6) 에서부동산담보대출중 95% 에이르는변동금리대출, 79.5%(2010 년말기준 ) 에이르는거치식혹은일시상환대출구조를개선하기위하여고정금리이면서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의비율을 2016 년까지 30% 에이르도록유도키로하였다. 2 국회예산정책처사업평가국의조사에따르면조사대상 104 개공공기관 ( 정부기관제외 ) 중 3 개기관만이이전이완료되었으며, 대부분이 2014 년말에이전할계획이다. 거시경제 25

원 ) 중상당액이 2012 년하반기 2014 년상반기중지출될것으로보인다. 또한외국인관광객증가에따라 2013 년중에도심호텔의건축이활성화될것으로예상되고있으며, 롯데수퍼타워 ( 총사업비 3조원 ) 도원활히추진되고있기때문이다. 이처럼 2013 년건설투자는주택투자와토목투자의부진을비주거용건축투자가상쇄하면서 2013 년전년대비 0.2% 증가하여 2011 년 (-5.0%), 2012 년 (-0.6% 추정 ) 의감소세에서벗어날것으로예상된다. 유럽의재정위기로인한경기침체로미국의경기회복이지연되고중국의수출둔화와경제성장률하락으로이어지면서세계경제의성장세가위축되고있다. 이로인해우리나라의수출 ( 통관기준 ) 은지난 3월부터감소세로전환되어 7월과 8월에는전년동월대비각각 8.7%, 6.2% 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며, 상반기수출이전년동기대비 0.7% 증가에그친데이어하반기수출도 3.0% 감소할전망이다. 이처럼대외경제여건의불확실성이큰상황에서수출기업이생산 능력을선제적으로확장하기어렵다. 3. 설비투자 2012년상반기설비투자는세계경제의성장세가위축되고대내외불확실성이커지면서전년동기대비 2.2% 증가하는데그쳤다. 2012 년하반기의설비투자는전년동기대비 1.6% 감소할전망이다. 이에따라 2012 년의설비투자는지난 5월의 2012 년수정전망치 (4.8%) 를하회하여전년대비 0.3% 로증가세가크게둔화될것으로보인다. 2/4 분기부터가팔라진위축세는 3/4 분기를저점으로다소완화될것으로보이나대내외적인불확실성을고려하면 4/4 분기에도본격적인투자심리회복을기대하기힘들것으로예상된다. 2013 년설비투자는전년대비 4.5% 로지난 5월의수정전망치 (6.0%) 에서 1.5%p 하향조정되었다. 이는대외여건이악화되면서 2013 년의경제성장률이 3.5% 로지난 5월의전망치 (3.9%) 보다 0.4%p 하향조정되었고, 수출 ( 통관기준 ) 증가율전망치도 5.6% 로 3.8%p 하향조정되었기때문이다. 내년세계경제성장세가 2012 년에비해다소확대된다하여도대단히제한적일수밖에없을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국내기업은주요국의실물지표가호전되고수출수요가증가한것을확인한이후에나적극적인생산설비확장에나설것으로보인다. 2013 년설비투자증가세는상반기 3.6%, 하반기 5.4% 로완만하게확대될것으로예상되며 2/4 분기이후에나본격적인회복세를기대할수있을전망이다. 그림 12 _ 자본재형태별설비투자증감추이 그림 13 _ 설비투자조정압력추이 ( 전년동기대비, %) 40.0 운수장비기계류전체설비투자 (%,%p) 40 설비투자조정압력 설비투자 30.0 30 20.0 20 10.0 10 0.0 0-10.0-10 1Q04 1Q05 1Q06 1Q07 1Q08 1Q09 1Q10 1Q11 1Q12-20.0-20 -30.0 1Q04 1Q05 1Q06 1Q07 1Q08 1Q09 1Q10 1Q11 1Q12-30 자료 : 한국은행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26 2013 년도경제전망및재정분석

그림 14 _ 환율, 자본재가격지수, 설비투자디플레이터추이 그림 15 _ OECD 경기선행지수와우리나라수출액추이 ( 단위 : 원 ) 1500 1400 1300 대미달러환율 ( 좌 ) 수입재본재 ( 우 ) 최종자본재 ( 우 ) 설비투자디스플레이터 ( 우 ) (2005=100) 150 140 130 한국수출액 OECD 경기선행지수 (12 개월연율, 우 ) ( 전년동월비, %) (%) 50 8 40 6 30 4 20 1200 120 10 2 1100 1000 900 800 110 100 90 80 0 0-10 -2-20 -30-40 -4-6 05-1 05-9 06-5 07-1 07-9 08-5 09-1 09-9 10-5 11-1 11-9 12-5 1Q04 1Q05 1Q06 1Q07 1Q08 1Q09 1Q10 1Q11 1Q12 자료 : OECD, 관세청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그림 16 _ 한국 IT 출하 / 재고증가율과한국 IT 수출증가율추이 4. 대외거래 2013 년통관수출액은 2012 년 (-1.2%) 보다 6.8%p 높은 한국 IT출하 / 재고증가율 한국 IT수출증가율 ( 우 ) ( 전년동월비, %) ( 전년동월비, %) 80 100 60 80 5.6%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첫째, 선진국의대규모양적완화정책등으로유럽의재정위기의부정적충격이약화되면서선진국들의수입수요가점차개선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우리나라수출과밀접한연관관계 ( 선행성 ) 를보이는 OECD경기선행지수와세계경기실사지수 ( 전년동 40 20 0-20 -40 60 40 20 0-20 -40 월비 ) 가바닥권에서벗어나반등하는양상을보이고있어 2013 년이후우리나라수출이점차증가할것임을시사하 고있다. 둘째, 대 EU 수출의감소세가완화되고있다는점이 -60-60 02-01 03-07 05-01 06-07 08-01 09-01 11-01 12-07 자료 : 관세청, 통계청 다. 금년 1/4 분기와 2/4 분기중각각 17.7%, 14.4% 감소한 대EU수출이 8월에는 3.2% 가증가하여우리나라의대EU 수출이큰폭의감소세에서벗어나고있는양상이다. 셋째, 우리나라총수출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대중국수출도점차개선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선진국의소비자신뢰지수도바닥에서벗어나개선되고있어중국으로부터선진국의수입수요가점차늘어날것으로보인다. 중국의대선진국수출이점차회복됨에따라중국에대한우리나라의부품, 소재등중간재수출환경이개선될것으로보인다. 2011 년중 14.8% 증가했던대중국수출이금 년 2/4 분기중 3.6% 감소했으나 2013 년이후플러스증가세로돌아설것으로전망된다. 마지막으로 IT수출경기가상승세를보이기때문이다. IT 수출에선행하는우리나라 IT재고순환 ( 출하지수 / 재고지수 ) 이상승세를보이고있다는점에서 IT수출경기는상승국면이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2013 년통관수입액은 2012 년 (-0.3%) 보다 5.6%p 높은 5.3%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첫째, 우리나라수입과밀접한움직임을보이는수출여건이개선될것으로보이기 거시경제 27

때문이다. 둘째, 세계경기회복세등으로원유및기타원자 재가격이상승하면서우리나라의수입액도늘어날것으로 보이기때문이다. 5. 환율 2013 년에는원 / 달러환율이완만한하락세를이어갈전망 이다. 그이유는첫째, 선진국들의더욱강화되고있는양적 그림 17 _ 우리나라수출입증가율추이수출액수입액 ( 전년동월비, %) 60 그리스아일랜드 50 40 30 20 10 0-10 -20-30 -40 글로벌금융위기 구제금융구제금융신청신청 (10.4) (10.11) 그리스총선연정구성실패와스페인구제금융 (12.4) 포르투갈구제금융신청과그리스제2차구제금융 (11.4) -50 05-1 05-9 06-5 07-1 07-9 08-5 09-1 09-9 10-5 11-1 11-9 12-5 주 : 음영은글로벌금융위기와유럽재정위기가부각되는시기임을의미 자료 : 무역협회 완화정책의영향때문이다. 미국연준 (FRB) 은지난 9월 13 일고용상황이충분히개선될때까지주택저당증권 ( 모기지증권, MBS) 을월 400억달러씩매입할계획임을발표하였다. 3) 또한, 일본은행은 9월 19일자산매입기금한도를기존의 70조엔에서 80조엔으로증액할것을발표하였다. 4)5) 선진국의양적완화정책의강화에따라국제유동성이더욱증가하고세계적인안전자산수요도증가하게될것이다. 반면미국, 일본등선진국신용등급하락에따라안전자산의공급은감소하는상황인데, 국제적인우량국채부족의영향으로최근독일단기국채수익률이마이너스수익률을나타내는비정상적인현상이나타나고있다. 이러한상황에서는국제자본이상대적으로위험이높은대외자산에대한투자수요를증대시킬가능성이높아진다. 그림 18 _ 원유가격과한국수입증가율추이 그림 19 _ 미국과독일국채수익률추이 DUBAI 한국수입증가율 ( 우 ) ( 전년동월비, %) ( 전년동월비, %) 200 80 (%) 2 미국 3 년만기국채 독일 3 년만기국채 150 100 50 0 60 40 20 0-20 1.5 1 0.5-50 -100-40 -60 00-1 01-4 02-7 03-10 05-1 06-4 07-7 08-10 10-1 11-4 12-7 0 2011-07-01 2011-10-01 2012-01-01 2012-04-01 2012-07-01-0.5 자료 : 관세청, Bloomberg 자료 : 인포멕스 3 금번발표에서는시한을정하지않은특징이있다. 그외에도보유증권평균만기를장기화하고, 국채와공공기관채권및모기지담보증권의만기회수분을연말까지재투자, 연말까지장기증권보유잔액을매월 850 억달러씩증가시키기로하여장기금리하락을유도하고있다. 4 장기국채와단기국채매입규모를각각 5 조엔씩증액하고자산매입기간을당초 2013 년 6 월말에서 12 월말까지로연장하였다. 5 유럽중앙은행 (ECB) 도 2010 년국채매입프로그램 (SMP) 를통해양적완화정책을시행했으며지난 9 월 6 일에는 SMP 를대체하여국채직매입제도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s) 를도입하여유럽재정안정기구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와유럽안정매카니즘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의지원을받는국가에대해한도를정하지않고국채 (1 3 년만기 ) 를매입하기로하였다. 28 2013 년도경제전망및재정분석

그림 20 _ 유럽재정위기발생과환율변동 그림 21 _ 산업별취업자증감추이 (bp) 800 700 ( 전년동기대비, %) 8.0 전체취업자 제조업건설업 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도소매음식숙박업 600 6.0 500 4.0 400 2.0 300 0.0 200 100 0 2008-01-02 2009-01-02 2010-01-02 2011-01-02 2012-01-02-2.0-4.0-6.0-8.0 1Q 08 3Q 08 1Q 09 3Q 10 1Q 10 3Q 10 1Q 11 3Q 11 1Q 12 자료 : 국제금융센터 자료 : 통계청 이러한시기에국제적인신용평가사들이우리나라국가신용등급을상향조정하였다. 6) 특히피치의경우일본 (A+) 보다높은신용등급을부여하였다. 이러한우리경제에대한국제적인평가향상에힘입어 CDS 프리미엄이하락함에따라외국인의해외투자대상으로한국이더욱부각될것으로예상된다. 2013 년원 / 달러환율은선진국의양적완화정책의효과, 국제적으로안전한투자처로서의우리나라에대한인식제고, 경상수지흑자지속 (2013 년중 219 억달러전망 ) 에힘입어하락세를나타낼것이다. 그러나세계적인경기침체로인해우리경제가내년에도 3.5% 의저성장에그칠뿐만아니라유럽 그림 22 _ 자영업자증감추이 ( 전년동분기대비증감, 천명 ) 200.0 100.0 0.0-100.0-200.0-300.0-400.0 자료 : 통계청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전체자영업자 172.9 149.0 125.1 34.1 1Q 04 1Q 05 1Q 06 1Q 07 1Q 08 1Q 09 1Q 10 1Q 11 1Q 12 재정위기에기인한국제경제의불확실성으로인해하락폭은 크지않을것으로보이며, 2013 년중연평균 1,096 원으로올 해 (1,132 원 ) 에비해약 3.2% 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간제조업은 8.4 만명 (2.0%) 감소하였으나건설업은 5.6 만명 (3.3%) 증가해호조세를보였다. 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 비스업은 56.5 만명 (3.1%) 증가하였다. 특히자영업자가집 6. 고용 2012년상반기중취업자수는전년동기대비 45만여명 (1.9%) 증가해지난 2011년상반기 (41.2 만명 1.7%) 에비해증가세가확대된것으로나타났다. 산업별로보면동기 중되어있는도소매 음식숙박업의고용이지난 2011 년 3/4 분기이후증가세로전환하여 2012 년상반기에만 12만여명증가하며서비스업의고용증가세확대를주도한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보면 50대와 60대이상의고용은 2012 년상반기전년동기대비각각 29.3만명 (5.9%), 21.5만명 (7.7%) 증가해연령별고용증가를주도하였다. 6 피치는 9.6 일 A+ AA-, 무디스 8.27 일 A1 Aa3, S&P 9.14 일 A A+ 로상향조정하였다. 거시경제 29

그림 23 _ 실질 GDP 성장률과자영업자증감추이 그림 24 _ 의식주관련품목별소비자물가수준추이 14.0 12.0 10.0 8.0 6.0 4.0 2.0 0.0 ( 전년등기비 %) 자영업자증감률 실질GDP 성장률 1Q.97 1Q.98 1Q.99 1Q.00 1Q.01 1Q.02 1Q.03 1Q.04 1Q.05 1Q.06 1Q.07 1Q.08 1Q.09 1Q.10 1Q.11 1Q.12-2.0-4.0-6.0-8.0-10.0 자료 : 통계청 식료품, 비주류음료의류및신발주택, 수도, 전기및연료 (%) 16.0 14.0 12.0 10.0 8.0 6.0 4.0 2.0 0.0-2.0 01/08 02/11 04/02 0 5 /05 06/08 07/11 09/02 10/05 11/08 주 : 전년동월비자료 : 한국은행 2013 년고용은경기가개선되는데도불구하고 35만여명 (1.4%) 증가해 2012 년에비해소폭확대되는데그칠전망이다. 2013 년 3.5% 대의성장을기록해경기가전년에비해개선된다할지라도침체국면에서반등하는본격적인회복국면으로보기힘들다는것이가장중요한요인이다. 경기둔화에도불구하고크게확대되었던자영업자의증가세가대단히완만한경기회복국면에서는크게둔화될수밖에없을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또한 3% 대초반의저성장국면이지속되면자영업자가고용원이없는영세자영업을중심으로빠르게구조조정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2013 년실업률은 3.5% 를기록해 2012 년에비해소폭하락하는데그칠전망이다. 경기개선의효과로경제활동참가인구가증가하지만청년층을위한양질의고용창출이제한된상황에서실업자또한증가하기때문이다. 비교적낮은수준을나타낼것으로보인다. 상품별소비자물가지수를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서비스물가지수로구분할때, 2013 년에는내수부진에따라서비스물가지수의하락세가불가피하며, 이는다시전체물가수준에도영향을미칠것이다. 농축수산물은기후적여건및자연재해의영향을크게받아변동성이크며, 최근그변동성이확대되는추이에있어, 물가수준에대한예상을어렵게만드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2013 년에는물가수준을결정하는수요측요인과비용측요인이모두물가상승압력을축소시키는방향으로작용할것이다. 비용측요인을볼때, 국제유가등국제원자재가격이비교적안정적이라는점이, 국제곡물가격상승이시차를두고국내곡물가격및식품가격에파급되는상승압력을완화시켜왔으나, 최근국제유가가소폭이나마재상승하 고있어물가상승에소폭반영될것으로보인다. 7. 물가 금리 2013 년중물가수준은경기불황이반영되어소비자물가상승률은 2.5%, GDP 디플레이터상승률은 2.2% 에서결정될것으로전망한다. 2013 년물가수준은전년의낮은물가수준에기인한반등효과 ( 기저효과 ) 로상승률이높아지나기대물가가안정적이고낮은수입물가로인해물가상승률도 디플레이터는부문별로볼때, 민간소비디플레이터는 2012 년에이어 2013 년에도상승세가둔화되어 2.5% 상승할것이며, 총수출입디플레이터는각각 1.3%, 1.5% 상승할전망이며, 건설투자디플레이터는수입자본재가격상승률의둔화, 건설투자의부진이이어져 2.1% 상승할것이며, 환율하락의영향으로설비투자디플레이터는 0.0% 로전망한다. 2013 년국고채수익률 (3년만기 ) 은저성장및물가상승압 30 2013 년도경제전망및재정분석

그림 25 _ 상품별물가지수추이서비스 (%) 5.0 전기, 수도, 가스공업제품 4.0 농축수산물소비자물가지수 3.0 2.0 1.0 0.0-1.0 11/01 11/03 12/05 1 1 /07 11/09 11/11 12/01 12/03 12/05 12/07 그림 27 _ 채권수익률과소비자심리추이 종합BMSI( 좌측 ) 국고채 3년 ( 우측 ) (%) 130 7 120 6 110 5 100 4 90 3 80 70 2 60 1 50 06/01 06/11 07/09 08/07 09/05 10/03 11/01 11/11 0 주 : 기여도에따른월별물가자료 : 한국은행 주 : 월평균자료 : 한국은행 력약화와기준금리추가인하가기대되어 3.3% 로전망한다. 최근소비자물가상승률이낮아지고, 2007년부터지속되어온마이너스실질금리가플러스로전환되었으며성장률갭은마이너스영역에장기간머물고있다는점은추가금리인하에대한기대감을높인다. 물가상승압력이줄어들어금리정책대응여력이확대되었고, 성장률이크게하락하여경기부양에대한기대가여느때보다도크다. 동시에 1,000 조에육박하는가계부채는장기간의저금리에대한저항감으로다가올수도있다. 이러한경제적여건에서살펴볼때, 최근의금리는하향안정세가더욱두드러지는데, 2012 년 8월에국고채 (3년 ) 수익률이역사적최저점 (2.9%) 보다더낮은 2.8% 에서형성되었다. 한국은행이 2012년 하반기및 2013 년상반기에금리를인하할경우, 저금리는 2013 년에도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전반적으로채권금리는경제의성장활력둔화와인플레이션압력의해소, 그리고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하기대등으로금리하락압력이큰가운데, 심각한세계경제둔화로인한금융시장불확실성의가중등대외적인요인으로당분간금리의하향안정화가예상된다. 시장금리중회사채수익률은최근국고채대비위험프리미엄이축소되어왔으나, 향후대외적인위험리스크는가중되고국내신용평가는상향조정되는등의상쇄효과도기대된다. 2013 년국고채수익률은 3.3% 로 2012 년 (3.1%) 보다소폭상승하고, 회사채수익률도 2013 년 3.9% 로 2012 년 (3.7%) 보다상승할전망이다. 그림 26 _ 기대인플레이션과소비자물가지수의추이 그림 28 _ 시장금리추이 (%) 기대인플레이션율 소비자물가상승률 6.0 5.0 4.0 3.0 2.0 1.0 0.0 08/09 09/07 10/05 1 1 /03 12/01 주 : 한국은행소비자동향조사 자료 : 한국은행 (%) 콜금리 국고채 (3년) 회사채 ( 장외3년, AA_) 9.00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0 2001 Q2 2003 Q4 2006 Q2 2008 Q4 2011 Q2 주 : 분기평균자료 : 한국은행 거시경제 31

Ⅲ. 정책시사점 유럽재정위기의장기화, 중국경제의저성장등어려운세계무역환경에직면하여수출확대를위한다각적인대응책이요구되고있다. 또한경상수지흑자기조유지및외채구조의개선, 국가채무의안정적관리, 금융시장과경기를적절히고려한통화정책운용, 가계부채를비롯한금융부실위험의억제등국내외불확실성에대비한정책운용이요구된다. 우리경제의저성장장기화에대비하여수출과내수의균형성장을적극추진해야할것이다. 첫째, 유럽재정위기의장기화, 중국경제의성장둔화, 미국경제의저성장등우리나라수출환경이글로벌금융위기이전에비해상대적으로크게악화될것에대비하여야한다. 이를위하여먼저수출품의품질경쟁력제고로해외시장에서시장점유율을더욱높여나가야한다. 상대적으로경제성장여력이큰신흥개도국시장에적극진출하는등수출상품의시장다변화노력도강화되어야한다. 해외여건악화에기인한저성장의장기화에대비하기위해수출과내수의균형성장도적극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 이를위해부품및중간재의국산화율을높여수출과내수의연관관계를높이고, 지식기반서비스업의육성등으로내수기반을강화하여야한다. 특히해외수입수요가크게확대되고있는의료, 금융, 교육, 법률서비스산업을적극육성하여해외수요를국내수요로점차전환시킴으로써고부가가치관련일자리창출을적극적으로유도해야할것이다. 둘째, 국제금융시장의불안정성에따른국내금융시장의불안현상 ( 주가하락, 환율상승, 외평채스프레드상승, 해외차입여건악화등의동조화 ), 즉국내외금융기관간연계성을약화시키기위해경상수지흑자를유지하는가운데외환보유고확충, 외채구조개선 ( 단기외채축소, 외채비율안정적관리, 해외차입선도유럽과미국중심에서아시아등으로다변화등 ) 노력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 투기적인자본의유출입을억제하기위해금융거래세도입방안을강구하고, 주요아시아국가간통화스와프상설화로유럽등다른지역의금융불안이동아시아지역으로전염되는것을방지하는공동방화벽을구축할필요가있다. 셋째, 재정총량을적극적으로관리함으로써재정수지를개선하여국가채무를안정적인수준에서유지시키고국가채무에대한감내력도강화시켜야한다. 남부유럽국가들의국가부채비율 (104.4%, 2009년 ~ 2011 년평균 ) 이미국 (97.1%) 에비해다소높고일본 (218.4%) 에비해크게낮은수준이지만국가재정에대한위험도는미국, 일본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수준이다. 이는남부유럽국가들이 1) 대외채무비중이높아대외경제여건악화에상대적으로취약하다는점, 2) 지하경제규모확대등으로세수기반이취약하고세수의변동성이커서경기침체시일시적으로채무불이행위험에직면할가능성이있다는점, 3) 금융시스템미발달로정확한리스크평가와효과적인헤지수단을갖지못해경제위기예방능력이떨어진다는점등때문이다. 우리나라도재정의건전성을유지하면서다른한편으로국가채무에대한감내력도강화시켜야한다. 이를위해대외경제충격에민감한대외채무의의존도를안정적으로관리하고세수기반확충과금융시스템발전을위한인프라구축에더욱박차를가해야할것이다. 넷째, 통화정책측면에서는물가상승세, 가계부채동향뿐만아니라유럽의재정위기에따른경기회복지연위험도동시에감안되어야할것이다. 글로벌금융위기에직면하자한국은행은확장적통화정책을유지함으로써경제위기탈출에크게기여했으나과도한유동성공급으로가계부채증가라는문제도야기되었다. 그러나국내경제성장률이잠재성장률 (3.7%) 을하회할것으로보이고, 소비자물가가안정되고있다는점에서단기적으로는경기하강을방어 32 2013 년도경제전망및재정분석

하기위해현재의통화정책을유지하는것이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향후경기회복세가다소빨라질것으로예상되는 2014 년이후통화정책은긴축적인방향으로전환하여경제주체들의물가상승기대를안정시키고, 가계부채를억제시킬필요가있다. 다섯째, 높은수준의가계부채문제는일자리창출등을통한상환능력확대등으로점진적으로해결해야할것이다. 부채문제를연착륙시키기위해서는가계의주택관련대출수요를꾸준히억제하는한편저소득과다채무자들이부채부담을감당할수있도록안정적인소득원 ( 고용여건개선등 ) 을확보시키는정책마련이시급하다. 가계의소득양극화가심화되고있는가운데저소득층의부채가증가하고있어채무상환능력이낮은가계의부실위험이높아질우려가있기때문이다. 다수차입기관으로부터과도한부채를 보유하고있는다중채무자는연쇄부실화될위험이높으므로다중채무자여신에대한충당금적립금을단계적으로상향함으로써연착륙을유도하고다중채무자에대한신용정보기반도확충하여야할것이다. 또한가계부채가주로주택담보대출과연계되어있어주택시장안정도매우중요하다. 최근수도권주택가격의경우경기둔화에따른소득제약, 주택매수심리약화등하방위험이우세한상황이다. 특히소득창출능력이취약한고연령층차주의경우노후및대출상환자금마련을위한주택처분이진행될것으로보인다. 이러한때에예기치못한충격으로주택가격이크게하락한다면과다차입한가계의부실화가우려된다. 고연령층의가계부채증가에따른대출부실화를예방하기위해고연령층의고용기회를확대하고역모기지대책을활성화하는등다각적인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다. 거시경제 33

총수입 Ⅰ. 2013 년도총수입전망 2013년도총수입은전년대비 6.4% 증가한 359.5조원으로전망된다. 점진적인경기회복세가예상됨에따라증가세 (6.4%) 는전년 (4.6%) 에비해소폭확대될전망이다. 행정부가제출한 2013년도세입예산안 (373.1 조원 ) 에비해서는 13.6 조원낮을것으로전망되는데, 이는성장률전망차이와수납여부가불투명한정부보유주식매각수입 8.1 조원을반영하지않는데기인한다. 행정부의전망과달리 2013 년경기가빠르게회복되지않고정부보유주식매각등이계획대로이루어지지않을경우세입확보에차질이우려된다. 1. 총수입 2013 년총수입은전년에비해 6.4% 증가한 359.5 조원으로 서는 13.6 조원낮을것으로전망되는데, 이는성장률전망 차이와수납여부가불투명한정부보유주식매각수입 8.1 조 원을반영하지않는데기인한다. 전망된다. 완만한경기회복세가예상됨에따라총수입의증 가세 (6.4%) 는전년의 4.6% 에비해소폭확대될전망이다. 국세는 214.0 조원으로전망되며, 2012년하반기를저점으로하여 2013 년중경기의완만한회복세가기대됨에따라증가세가전년의 5.2% 에서 5.7% 로소폭확대될것으로보인다. 국세외수입은 145.5 조원으로, 전년대비 7.5% 의성장세가기대되는데, 이는사회보장기여금의증가세 (6.0%) 와한은잉여금의증가등에기인한다. 행정부가제출한 2013 년세입예산안 (373.1 조원 ) 에비해 2. 국세수입 2013년국세수입은예산안 216.4조원에비해 2.3조원 (1.1%) 미달한 214.0 조원으로전망된다. 이와같은전망차는 NABO가대내외경제여건의불확실성으로인해 2013 년의경기회복세가정부가전망하는것보다완만할것으로보고있는데주로기인한다. 표 1 _ 2012~2013 년총수입전망 ( 단위 : 조원, %) 2011 실적 2012 전망 2013 예산대비 전년대비 전망 예산대비 전년대비 총수입 323.0 337.8-5.8 (-1.7) 14.8 (4.6) 359.5-13.6 -(3.6) 21.8 (6.4) 국세 192.4 202.4-3.3 (-1.6) 10.0 (5.2) 214.0-2.3 -(1.1) 11.6 (5.7) 국세외 130.6 135.3-2.5 (-1.8) 4.7 (3.6) 145.5-11.2 -(7.2) 10.1 (7.5) 사회보장기여금 38.9 42.3 1.8 (4.5) 3.4 (8.8) 44.9-1.5 -(3.2) 2.5 (6.0) 세외수입등 91.7 93.0-4.3 (-4.4) 1.3 (1.4) 100.6-9.7 -(8.8) 7.6 (8.2) 34 2013 년도경제전망및재정분석

그러나 NABO의국세수입전망치는 2012 년전망대비로는 5.7%(+11.6 조원 ) 증가한것으로써, 완만한경기회복세가전망됨에따라전년의 5.2% 에비해증가세확대를예상하는것이다. 또한 2012 년국세수입에포함된이월세수약 2.8 조원을제외하고보면 2.5% 에서 7.1% 로개선되는것이어서, 국세수입은전년의부진에서회복되는모습을보일것으로전망된다. 일반적으로경제가회복되더라도법인세나소득세는전년도의경기에영향을받으므로, 2012 년의경제성장률이낮았기때문에이들세목이 2013 년큰폭의증가세를시현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그러나과거의감세정책철회와세수를증가시키는다양한세법개정안으로인해소폭이나마세수가증가할것으로기대되며, 당해연도의성장률에영향을받는기타세목들은경기반등에따라세수가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세목별로살펴보면, 소득세는고용관련지표의개선및최고소득세신설효과반영등으로전년대비 11.3% 의높은증가가예상된다. 근로소득세는 22.5 조원으로 16.0% 의높은증가율을나타낼것으로예상된다. 최고세율구간신설효과와함께고용확대및임금상승등세수증가요인으로인해성장률보다높은증가율을나타낼것으로전망된다. 종합소득세역시 11.1 조원으로전년대비 13.8% 의높은증가율이예상된다. 이러한증가세는베이비부머세대은퇴 창업등신규창업자수증가추세가지속될것으로전망되며, 성실신고확인제도의정착으로인한신고소득증가에기인한다. 또한, 2012 년까지중간예납분에대해서만일부반영되었던 38% 최고세율신설효과가 2013 년이후부터전면반영됨에따라이에따른세수증가가예상된다. 양도소득세는부동산경기가침체국면에서쉽게벗어나지못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전년대비 3.1% 증가에그칠것으로예상된다. 행정부는미분양주책에대한양도세및취득세를인하하는부동산경기부양책을발표하였으나 2012 년말까지한시적으로적용함에따라 2013 년부동산경기의호전여부에대한전망은불투명하다. 다만 2012 년세법개정안에따른주식양도차익대주주요건강화는양도소득세의증가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다. 퇴직소득세는 2012 년전망대비 9.9% 증가한 0.9 조원으로예상된다. 이러한퇴직소득세의높은증가율은 2011 년이후본격적인베이비부머은퇴와함께최근연이은금융 건설업계구조조정의여파로높은이직률이예견되는데따른것이다. 법인세는 2012 년법인영업실적의부진으로 48.7 조원을기록하며전년대비 3.3% 증가에그칠것으로예상된다. 신고분은 2012 년전망 35.3 조원대비 4.3% 증가한 36.8 조원으로전망된다. 2012년영업실적이감소하였으나 2013 년경제회복이예상되고있는것과세제개편안이통과되었을경우의세수증가효과를반영하여이같이전망하였다. 2012년세제개편안에는각종세수증대법안이포함되어있는데, 고용창출세액공제제도개정 (2013 년기준 157.4 억원 ), 최저한세율상향조정 (723 억원 ), 조합법인과세특례세율인상 (915 억원 ), R&D비용세액공제산식조정 (769 억원 ) 등이포함되어있다. 원천분은 2012 년전망 11.89 조원대비 0.3% 증가한 11.93 조원으로전망된다. 이는예금및채권보유잔액이증가하더라도, 2012 년금리하락 ( 전망 ) 의영향이시차를두고나타나는것을반영한결과이다. 부가가치세는내수회복및수입증가에힘입어전년대비 7.3% 증가한 57.6 조원으로예상된다. 부가가치세는 2000 년대이후금융위기이전인 2007년까지 8% 대의견실한성장세를이어왔다. 그러나 2009년금융위기의여파로성장세가 5% 내외수준으로둔화되었다가 2012년에는경기부진으로 3.4% 증가에그쳤다. 2013 년은경기회복에따라민간소비와수입증가율이점차회복할것으로예상되는데다세법개정 (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한도하향 ) 에따른세수증대효과가반영됨에따라전년대비증가율이 7.3% 로회복할전망이다. 개별소비세는 5.6 조원으로전년대비 0.2 조원 (3.8%)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국내경기회복에따라민간소비가증가할것으로예상되지만고유가로인해개별소비세의 70% 이상을차지하는유류분의수요증가세가둔화되고있기때문이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는 12.8 조원으로전년대비 4.3% 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이는고유가로인해휘발유와경유 총수입 35

에대한소비량증가세가점차감소할것으로전망되고있고, 2012년교통 에너지 환경세수에는이월세수 8,659 억원이포함되어있어베이스를높이는효과가있었기때문이다. 이월세수를제외하면교통 에너지 환경세는전년대비 것이므로이를제외하고 2013 년과년도수입의전년대비증가율을계산하면 22.5% 성장세를나타낸다. 이는 2012 년경기불황의여파로미납되는세수가 2013 년에과년도수입으로징수될것이예상되어이를반영한결과이다. 2.5% 증가하는것으로전망된다. 관세는완만한수입회복세에도불구, 한미FTA('12.3 발효 ) 본격화에따른실효관세율감소로 0.4% 증가한 10.1 조원에그칠전망이다. 2013 년통관수입액 ( 달러화기준 ) 이전년대비 5.3% 증가할것으로예상되나환율이전년대비 - 3.2% 인하됨으로인해관세부과의기준이되는원화기준통관수입액증가율은전년대비 0.05%p 증가에그칠것으로전망된다. 여기에한-EU FTA와한-미 FTA의효과가추가적으로반영될것으로분석된다. 과년도수입은전년대비 4.9% 감소한 5.8 조원으로전망되었다. 2012 년과년도수입은이월세수 (1.3 조원 ) 가반영된 3. 사회보장기여금 2013 년사회보장기여금은 2012년전망치대비 2.5조원증가한 44.9조원으로전망되는데, 전년대비증가율은 6.0% 로 2011년의 8.8% 보다는둔화될것으로예상된다. 이는 2013 년부터는제도적요인으로인한기여금상승요인이거의없기때문이다. 부문별로국민연금은 2013 년 31.2 조원을기록하여전년의 29.2 조원대비 2.0 조원증가할것으로전망되었다. 증가 표 2 _ 2013 년국세수입전망 ( 단위 : 조원, %) 2012 년전망 2013년 2012 전망대비 2013 예산대비예산전망증감액증감률증감액증감율 총국세 202.4 216.4 214.0 11.6 5.7-2.3-1.1 (GDP 대비 ) 15.7 15.1 15.7 - - - - 일반회계 195.5 208.9 206.8 11.2 5.7-2.1-1.0 내국세 166.3 179.0 178.0 11.7 7.0-1.0-0.6 1. 소득세 45.7 50.6 50.8 5.2 11.3 0.2 0.5 2. 법인세 47.2 48.0 48.7 1.6 3.3 0.7 1.6 3. 상속증여세 4.1 4.8 4.7 0.7 16.1-0.1-2.6 4. 부가가치세 53.7 59.0 57.6 3.9 7.3-1.4-2.3 5. 개별소비세 5.4 5.8 5.6 0.2 3.8-0.1-2.5 6. 증권거래세 3.9 4.5 4.4 0.5 12.0-0.2-3.6 7. 인지세 0.6 0.7 0.6 0.0 4.1-0.0-6.2 8. 과년도수입 5.8 5.6 5.5-0.3-4.9-0.1-2.1 교통 에너지 환경세 13.4 13.0 12.9-0.6-4.3-0.1-1.1 관 세 10.1 11.0 10.1 0.0 0.4-0.9-8.0 교육세 4.6 4.7 4.7 0.0 0.7-0.1-1.8 종합부동산세 1.1 1.1 1.1 0.0 1.7-0.0-0.5 특별회계 6.9 7.5 7.3 0.4 5.8-0.2-3.1 주 세 2.8 3.1 2.9 0.0 1.3-0.2-7.1 농특세 4.1 4.4 4.4 0.4 8.9-0.0-0.3 36 2013 년도경제전망및재정분석

율은 6.8% 를기록하여전년 (6.4%) 에이어꾸준한증가세를이어갈것으로예상된다. 산재보험은 2013 년전년도전망 5.3조원대비 0.2조원 (4.3%) 정도소폭증가한 5.5조원을기록할것으로전망된다. 2012 년에전산업평균임금의 3.6% 증가가잠정예상됨에도불구하고 2013년취업자수증가율이전년대비 0.3%p 하락한 1.4% 로전망되기때문이다. 고용보험은 2013 년 6.2 조원을기록하여 2012 년전망치 6.0 조원대비 3.8%(0.2 조원 )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전년의높은증가율 19.1%(0.9 조원 ) 에대한조정및요율상승등제도적요인에대한기여금증가요인이사라졌기때문인것으로판단된다. 사학연금은 2013년 2.0조원을기록하여 2012년의 1.9 조원대비 5.7%(0.1 조원 ) 증가할것으로전망되었다. 이는 2012 년으로써기여율인상이완료됨에따라 2013 년부터는가입자수증가및기준소득월액자연증가에따른증가분만을고려하여전망하였기때문이다. 년전망 (56.5 조원 ) 대비 4.7 조원증가할전망이다. 주요항목별로살펴보면, 한은잉여금정부납입금은 2.5 조원으로, 정부예산안을그대로반영하였다. 이는 2012 년 1.9조원에비해 0.6 조원 (31.6%) 증액된규모이다. 한은잉여금정부납입금이크게증액된이유는 2012 년한국은행의당기순이익이호조를보일것으로예상되는반면 2013 년정부의세입여건은낙관하기어려운상황으로전망됨에따라납입비율이높아질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한국은행의상반기당기순이익은 2.0조원으로 2.7 조원을기록하였던 2001 년이후최대이익을시현하였다. 이는금리하락에따라외화채권매매이익이크게증가한데따른것이다. 하반기한국은행수지는 2012 년 9월이후원 달러환율의하락등이상반기호조세의둔화요인으로작용할가능성이상존하고있기는하지만, 예년에비해서는높은이익을시현할것으로예상된다. 이자수입은 2012년의부진 (-5.6%) 에대한반등으로전년대비 6.2% 의증가율을시현할전망이다. 전년대비증가 규모로보면 1.3 조원증가에그칠전망인데, 이는과거연간 4. 세외수입및자본수입등 2013년중앙정부세외수입은 61.2조원 (GDP 대비 4.5%) 으로전망된다. 전년대비증가율은 8.3% 로높아질전망인데, 이는 2013년중완만한경기회복세가예상되는데다한은잉여금정부납입금의증가가예상되기때문이다. 또한 2012 년의상대적으로낮은증가율 (0.6%) 에대한반등도증가율상승의요인으로작용할전망이다. 금액으로는 2012 증가규모 (2008~2009 년중금융위기제외시 3조원내외 ) 에비하면낮은수준이다. 이처럼이자수입의증가세가둔화되는원인은 2013 년이자율이 2012 년과마찬가지로 3% 중후반대에서정체될것으로예상되는데있다. 수수료 요금등비산업적영업실적판매는완만한경기회복세등의영향으로전년대비 8.0% 증가한 8.0 조원에달할것으로전망된다. 벌금및몰수금은 2012 년의상대적으로낮은증가율 (2.5%) 에대한반등으로전년대비 9.3% 증가한 19.3 조원으로전망된다. 표 3 _ 2012~2013 년사회보장기여금수입전망 ( 단위 : 조원, %) 2011 실적 2012 전망 2013 예산대비 전년대비 전망 예산대비 전년대비 사회보장기여금 38.9 42.3 1.8 (4.5) 3.4 (8.8) 44.9-1.5 (-3.2) 2.5 (6) 국민연금 27.4 29.2 1.2 (4.2) 1.8 (6.4) 31.2-1.7 (-5) 2 (6.8) 산재보험 4.8 5.3 0.1 (1.5) 0.5 (9.7) 5.5 0.1 (1.4) 0.2 (4.3) 고용보험 5.1 6 0.6 (11.6) 0.9 (19.1) 6.2 0.1 (1.5) 0.2 (3.8) 사학연금 1.6 1.9-0.1 (-0.3) 0.3 (15.5) 2 0 (0.1) 0.1 (5.7) 총수입 37

2013 년중앙정부자본수입은정부의예산수치를반영하였다. 이에따르면중앙정부자본수입은 2012 년전망대비 0.6 조원증가한 4.8조원으로계획되어있다.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의토지 건물매각대수입의증가등으로전년대비증가율은 14.6% 로다소높을전망이다. 융자회수는정부예산상융자회수스케줄을반영하였다. 다만융자회수가운데출자지분회수에해당하는정부보유주식매각대금 8.1 조원은제외하였다. 1) 2013년융자회수는전년대비 1.8 조원 (7.0%) 증가한 27.8 조원으로전망된다. 최근금리하락추세로인해융자조기상환이예정되어있는데다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이관된현물출자주식매각대금 9,821 억원이반영됨에따라전년대비증가율이 7.0% 로다소높은수준이다. 한편 2013 년기업특별회계총수입은경상성장률상승으로 2012 년전망대비 0.5 조원 (7.4%) 증가한 6.8 조원으로전망된다. 2013 년정부예산안과의차이를살펴보면, 먼저중앙정부세외수입은예산안 62.4 조원대비 1.2 조원 (-1.9%) 감소할전망이다. 세외수입가운데예산대비감소할것으로전망되는주요항목은벌금및몰수금 (-0.9 조원 ) 과공무원연금기여금 (-0.6 조원 ) 등이다. 2013 년예산안상벌금및몰수금은 2012 년예산대비 13.8% 증가한 20.1 조원으로계획되어있다. 이는과거증가율 (2006~2011 년간 6.4%) 의두배에달하는높은수준이다. 이에반해벌금및몰수금의예산대비수납률은최근 3년간 90% 를넘지못하는실정이다. 이에따라 2013 년벌금및몰수금은정부예산안에비해 0.9조원감소할것으로예상된다. 공무원연금기여금은정부예산안에비해 0.6 조원감소할것으로전망되는데, 이는정부전망에비해공무원수및보수월액이낮은증가율을보일것으로예상되는데따른것이다. 융자회수에서의전망차는앞서설명한바와같이본고의 표 4 _ 2013 년세외수입및자본수입등전망 ( 단위 : 조원, %) 2012 년전망 (A) 예산안 (B) 전망 (C) 2013 전년대비 (C-A) 예산대비 (C-B) 금액 (%) 금액 (%) Ⅰ. 중앙정부세외수입 56.5 62.4 61.2 4.7 8.3-1.2-1.9 1. 재산수입 23.5 25.1 25.5 2.0 8.4 0.4 1.6 1.1 정부출자수입 0.8 0.8 0.8 0.1 7.3 0.0-3.6 1.2 기타재산수입 22.7 24.2 24.6 1.9 8.5 0.4 1.8 토지등대여료 0.2 0.2 0.2 0.0 32.7 0.0 0.0 한은잉여금 1.9 2.5 2.5 0.6 31.6 0.0 0.0 이자수입 20.7 21.5 22.0 1.3 6.2 0.4 2.0 2. 수수료 요금 비산업적판매 7.4 8.1 8.0 0.6 8.0-0.1-1.4 3. 벌금및수금 17.6 20.1 19.3 1.6 9.3-0.9-4.2 4. 공무원연금기여금 8.0 9.1 8.4 0.5 6.0-0.6-6.9 Ⅱ. 중앙정부자본수입 4.2 4.8 4.8 0.6 14.6 0.0 0.0 Ⅲ. 융자회수 26.0 35.9 27.8 1.8 7.0-8.1-22.6 Ⅳ. 기업특별회계총수입 6.4 7.3 6.8 0.5 7.4-0.4-6.1 1 본고의총수입전망에서정부보유주식매각수입은매각의실현가능성, 전망의불확실성등을감안하여반영하지않았다. 현정부가출범초부터추진했던정부보유주식매각계획은현재까지계획대로추진되고못하고있으며, 다음정부에서주도적으로추진될수있을지도미지수다. 또한일부매각이실현된다하더라도매각시점의증시상황, 지분매각비율등에따라출자지분매각에따른수입규모는크게달라질수밖에없다. 따라서정부보유주식매각수입은총수입전망에서제외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판단된다. 다만정부보유주식매각이정부의계획대로순조롭게진행될경우총수입은본고의전망에비해높아질가능성은있다. 38 2013 년도경제전망및재정분석

전망에서정부보유주식매각대금 8.1조원을반영하지않음에따른차이이다. 마지막으로기업특별회계총수입은예산안대비 0.4 조원감소할것으로예상되는데, 이는행정부에비해성장률전망을낮게보고있는데기인한다. 에비해 NABO가국세수입을낮게전망하는주요원인은경제성장률전망차이에기인하고있다. NABO는 2013 년실질경제성장률을 3.5%( 경상성장률 5.8%) 로, 4% 대를예상한정부에비해낮게전망하고있다. 즉유럽재정위기의지 속등대내외여건의불확실성으로인해 2013 년의경기회 5. 2013 년세입예산안과의비교 행정부는 2013 년총수입을 2012년전망 (341.0 조원 ) 대비 9.4% 증가한 373.1 조원으로전망하고있다. 행정부의국세전망치는전년대비 6.4% 증가율을보이며, 경상성장률에비해다소낮은증가세를보일것으로전망하는반면, 국세외수입은 2012 년예산대비 13.8% 의높은증가율을보일것으로예상하고있다. NABO의 2013 년총수입전망치는 359.5 조원으로, 행정부의 373.1 조원보다 13.6조원 (3.8%) 낮다. NABO는총수입전망시정부보유주식매각수입 (8.1 조원 ) 을전망에서제외하고있어, 이에기인한차이를감안하면행정부와의차이는 5.5 조원 (1.5%) 이된다. 이중국세에서의차이가 2.3조원이며, 국세외수입에서의차이가 3.1 조원이다. 먼저 2013 년국세수입은 NABO가행정부전망 216.4 조원보다 2.3 조원낮은 214.0 조원으로전망하고있다. 행정부 복세가정부가전망하는것보다완만할것으로보고있다는것이다. 세목별로보면소득세와법인세에대해서는행정부가 NABO에비해약 9천억원낮게전망하고있다. 행정부는 2013 년소득세가전망대비 12% 증가한 50.6 조원에이를것으로전망하였으나, NABO는 38% 세율구간신설효과와명목임금증가, 취업자수증가추이를감안하여 2013 년소득세수를이보다 2천억원높게보고있다. 또한행정부는 2013 년법인세가 2012 년전망대비 1% 증가에불과할것으로보아 NABO보다 7천억원낮은 48조원으로전망하였으며, 이를 2012 년상반기영업이익이전년대비약 13.9% 감소한현황을반영한것으로설명하고있으나, NABO는 2013 년법인세수는 2012 년하반기와 2013 년상반기의경기회복영향을더욱많이받아이보다높아질것으로전망하였다. 부가가치세와관세등기타세목에서는 NABO가행정부에비해 3.3조원가량낮을것으로전망하고있다. 행정 표 5 _ 2013 년 NABO 전망과행정부세입예산안비교 ( 단위 : 조원, %) 행정부 (A) NABO(B) 차이 (B-A) 총수입 373.1 359.5-13.6 국세 216.4 214.0-2.3 소득세 50.6 50.8 +0.2 법인세 48.0 48.7 +0.7 부가세 59.0 57.6-1.4 관세 11.0 10.1-0.9 기타 47.8 46.7-1.0 국세외수입 156.7 145.5-11.2 사회보장기여금 46.4 44.9-1.5 세외수입및자본수입등 110.3 100.6-9.7 국세탄성치 0.9 1.0 +0.1 총수입 39

부와의전망차가가장큰세목은부가가치세로서, 행정부는 2013 년세수증가세를부가가치세가견인하여 9.1% 의증가율을기록하며 59조원에이를것으로예상하였지만 NABO는이보다 1.4 조원 (-2.4%) 낮게전망하였다. 이같은전망은민간소비증가율과수입증가율에대한 NABO 전망이행정부보다각각 1.1%p, 4.7%p 낮은데에기인한다. 한편관세는 NABO가행정부에비해 9천억원 (-8.7%) 낮게전망하고있는데원화기준통관수입액의증가 (5.1%) 를예상한행정부와달리 NABO는동수입액이감소 (- 1.9%) 할것으로전망하고있는데기인한다. 또한 2013 년국세수입전망의베이스가되는 2012 년국세수입실적을정부전망 (203.3 조원 ) 보다 0.9 조원낮게예상하고있는점도 NABO의 2013 년국세수입전망이정부안에비해낮은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다음으로국세외수입전망을보면, NABO가행정부보다 11.2 조원낮게전망하고있는데, 이는세입예산안에반영된 한데주로기인한다. 인천공항매각대, 산업은행보유지분매각대등은지난 3년간예산에계상되어왔으나실제로는매각실적이없었음에도불구하고재차예산안에포함되었다. 이에따라서국세외수입예산은전년에비해이례적으로높은증가율 (13.4%) 을보이고있으나, 그실현여부는불투명한것으로판단된다. 이외국민연금사회보장기여금이 17.3% 급등할것으로전망한행정부와달리 NABO는 6.8% 의완만한증가세를예상하여행정부보다 1.5 조원낮은 31.2 조원으로전망하였다. 벌금및몰수금은 2013 년행정부예산에서과거증가율의두배에달하는 13.8% 의증가율을보이고있으나, 최근 3년간 90% 에미치치못했던과거예산대비수납률을고려하여행정부보다 8천억원가량낮게전망하였으며, 공무원연금기여금은정부전망에비해공무원수나보수월액이낮은증가율을보일것으로예상하여 6천억원가량낮게전망하였다. 정부보유주식매각수입 (8.1 조원 ) 을 NABO 가전망에서제외 2013 년세입예산안총평 2013 년세입예산안에따르면, 행정부는 2013 년총수입을 2012 년전망 (341.0 조원 ) 대비 9.4% 증가한 373.1 조원으로전망하고있다. 국세수입은 4% 대의실질경제성장률을전제로전년대비 6.4% 증가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특히국세외수입을크게증가시켰는데, 정부보유주식매각대, 한은잉여금등수납여부가불투명한세입항목에대해대규모세입예산을편성함으로써 2013 년세외수입은 2012 년예산대비 32.2% 나증액되었다. 한편 NABO는 2013 년세입여건을행정부보다낮을것으로보고있다. NABO 전망에따르면 2013 년실질경제성장률 3.5%, 경상성장률 5.8% 로예상하고있으며, 이는행정부전망에비해각각 0.5%p, 1.1%p 낮은수준으로추정된다. 이러한거시경제전망을전제로 NABO는 2013 년총수입을행정부예산안보다 13.6 조원낮은 359.9 조원으로전망하고있다. NABO는총수입전망에실현가능성여부가불확실한정부보유주식매각대 8.1 조원을미반영하였으며, 이를감안할경우에도행정부세입예산안과의차이는 5.5 조원수준에달한다. 따라서정부의전망과달리 2013 년경기가빠르게개선되지않고, 정부보유주식매각등이계획대로이루어지지않을경우세입확보에차질이발생할것으로우려되며, 이경우추가경정예산편성등의조치가불가피할것으로보인다. 40 2013 년도경제전망및재정분석

Ⅱ. 세입예산안쟁점분석 2013년예산상재정수지는 -4.8조원으로, 주식매각대수입계상 재정융자의이차보전방식으로의전환등으로 2012 년예산 -14.3 조원에비해 9.5조원개선될전망이다. 그러나순자산 (net wealth) 기준에의할경우주식매각대 재정융자등은재정건전성및재정기조판단시제외하는것이바람직하며, 이경우재정수지는 -9.4조원으로행정부발표수치에비해적자규모가확대된다. 1. 재정건전성의정확한판단 행정부가발표한예산안에따르면 2013년관리재정수지는 -4.8 조원 (GDP 대비 -0.3%) 의적자로, 2012 년확정예산 -14.3 조원에비해 9.5 조원개선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정부가밝힌대로 경기회복을위한재정의적극적역할 에도불구하고관리재정수지로판단할경우재정상황은양호해보인다. 그러나재정건전성을보다명확히파악하기위해서는여러가지사항을고려할필요가있다. 특히 2013 년예산안에는재정건전성의착시현상을유발할가능성이있는항목들이대규모로편성되어있어, 행정부가발표한관리재정수지로는재정의상황을제대로파악하는데한계가있다. 그중에하나는정부보유지분매각에따른수입이다. 정부보유주식매각대금은융자회수로계상되어재정수지흑자를증가시키는요인으로작용한다. 그러나정부보유주식매각에따른수입은정부자산의형태가주식에서현금으로바뀌는것을의미할뿐자산자체가증가하는것을의미하지않으므로진정한수입이라보기힘들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재의현금주의재정수지계산구조하에서는주식매각대만큼재정수입이늘어그만큼재정수지가개선되는것으로나타난다. 그러나순자산 (net wealth) 기준으로판단하면, 현물자산을팔아서현금수입이늘었다면정부의순자산 (net wealth) 은변함이없는것으로보아야한다. 따라서재정건전성을제대로파악하기위해서는주식매각수입을재정수지에서제외하는것이바람직하다. 재정융자지출도마찬가지이다. 행정부는 2013년예산안에서재정융자지출 6.7 조원을이차보전방식으로전환하였다. 즉정부는재정융자지출을 6.7 조원줄이는대신 1,157 억원의이자차액만부담하게된다. 이에따라 6.7 조원에서 1,157 억원을뺀 6.6 조원만큼변경전방식에비해재정수지가개선되는효과가발생한다. 그러나거래의실질에비추어볼때, 6.6 조원의지출감소는재정융자방식의변경에따른효과일뿐실제로정부지출이줄어들었다고볼수는없다. 또한이러한재정융자방식변경에따른재정수지개선효과는단기간에그친다. 재정융자의상환기간이 5년이라고가정한다면 5년이후에는기존의융자방식에비해서융자회수가줄어들기때문에재정수입이그만큼감소하게된다. 따라서융자상환기간까지고려할경우 2013년에재정융자지출이감소되었다고하여재정건전성이회복된것으로보기는어렵다. 한편순자산 (net wealth) 개념에서살펴보면재정융자의원금자체는비용으로보기어렵다. 재정융자지출은회수율이 100% 에가깝다. 즉융자회수금이라는자산을확보하고있는것이기때문에재정융자지출이많다고하여재정건전성이악화된것으로보기어렵다. 즉재정융자지출은엄밀한의미의지출이라고보기어려운것이다. 재정융자의경우시중금리와융자금리와의차이를고려한이차비용 (subsidy costs) 을계산하고이를재정지출에포함시키는한편융자원금자체는재정지출에포함시키지않는것이타당하다. 그러나이러한이차비용을계산하는것이현실적으로어려운반면, 융자원금전부를재정지출에포함시키면재정지출이과대계상될우려가있기때문에재정건전성판단 총수입 41

시통합재정수지에서재정융자는제외하고계산할필요가있다. 한편재정융자지출을경상지출로전환하였다면이로인해순자산의감소가발생하게된다. 정부가발표한예산안에따르면기존재정융자지출 3.5 조원의이차보전전환을통해확보한가용재원을경기대응 민생안정등에투자할계획이다. 이는재정융자지출을경상지출로전환하는것이다. 즉융자지출을경상지출로 3.5 조원전환하는것은자산을수반하지않는현금지출로이는비용으로인식하여야한다. 따라서동일한규모의재정융자가있었다고가정할경우 3.5 조원의순자산의감소가유발된다. 한은잉여금의정부납입도공공부문전체로보면진정한수입으로보기어렵다. 즉한은잉여금의정부납입은재정수입을증대시켜재정수지를개선시키는한편본원통화를증가시킨다. 고영선 (2003) 2) 에따르면정부가한은잉여금정부납입제도를악용하여통화증발을통해표면적인재정적자를줄이고자한다면그가능성은얼마든지열려있다. 고영선 (2003) 은중앙은행이정부에잉여금의일부를납입하고이에따른본원통화의증가를막기위해그만큼통화안정증권을신규로발해하는경우를생각해보면그렇게발행된중 기금 ( 부실채권정리기금 ) 에해당되어그동안재정수지계산에서제외되었던수입이통합재정포괄범위에속하는계정성기금 ( 공적자금상환기금 ) 으로이관된효과일뿐이며, 실질적인수입의증가가발생한것이라고보기어렵다. 이처럼재정건전성판단시일시적 불규칙적으로발생하는비경상적인수입또는지출을재정수지에포함할경우재정건전성을왜곡할가능성이있다. 또한일시적요인에의한재정수입의증가또는재정지출의감소를포함하여 2013~2014년재정균형기조를유지한다할지라도일시적요인이제거되는그이후기간에는재정수지적자의확대가불가피하다. 따라서재정건전성판단시에는통합재정수지에서재정분석을왜곡할가능성이있는정부보유주식매각수입, 재정융자등은제외하는것이바람직하다. 정부가발표한관리재정수지에서융자회수와융자지출을제외하여조정된재정수지는 -9.4 조원으로서, 정부가발표한 -4.8 조원보다적자규모가 4.6 조원가량커지는것으로나타난다. 또한한은잉여금까지제외할경우에는 -11.9 조원으로정부가발표한수치보다적자규모가 7.1 조원커진다. 조정된재정수지로판단할경우 2012 년과의재정적자규모가거의유사하여재정건전성은 2012 년에비해개선된것으 앙은행채권은사실상국채와큰차이없다는점을지적한 바있다. 즉공공부문전체로보면한은잉여금은정부가직접국채를발행하여재원을조달하는대신, 중앙은행으로하여금채권을발행토록하고그원금을재정수입으로거두어들인것과다를바없다. 이밖에도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이관된주식매각수입 9,821 억원역시실질적인수입으로보기어렵다. 2012 년부터부실채권정리기금이청산됨에따라부실채권정리기금의현물출자주식 9,821 억원이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이관되었다.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이관된현물출자주식매각대금 9,821 억원은융자회수로계상되어재정수지를개선시키는역할을한다. 그러나이는금융성 표 6 _ 조정된재정수지 ( 단위 : 조원, %) 2012년 2013년 관리재정수지 (A) -14.3-4.8 (GDP 대비 ) (-1.1) (-0.3) 융자지출 (B) 31.7 31.3 융자회수 (C) 27.0 35.9 조정된재정수지 1(D=A+B-C) -9.6-9.4 한은잉여금 (E) 1.4 2.5 조정된재정수지 2(F=D-E) -11.0-11.9 (GDP대비 ) (-0.8) (-0.8) 주 : 융자회수에는정부보유주식매각수입 8.1 조원과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이관된출자수입 1.0조원이포함되어있음 2 고영선 (2003), 한국은행의준재정활동, KDI 정책연구 25(1) 42 2013 년도경제전망및재정분석

로보기는어렵다. 물론정부가발표한 2013 년예산안은경기침체를막기위해재정지출증가율을낮추지않으면서도균형재정기조를유지하기위한고민의결과일수있다. 그러나이른바창의적회계 (Creative Accounting) 를통해재정건전성을실제보다양호한것처럼보이게하는것은향후재정건전성 정기조에대한왜곡된해석을불러와경기부양을위한추가적인재정지출증가로이어져재정건전성악화를초래할수있다. 아울러재정건전성의악화여부를정확히공표한다면, 오히려향후경기여건이호전될경우훼손된재정건전성을회복시키는데노력을경주하게함으로써장기적인재정건전성을유지하는데도바람직한결과를가져올수있다. 을유지해나가는데바람직하지않은결과를초래할수있 다. 일각에서는 2013 년예산이경기부양측면에서소극적 으로편성되었다는비판이제기되기도한바있다. 그러나위의여러가지요인들을고려할경우 2013 년예산안은표면상의모습보다확장적인기조를띠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정부가경기침체를막기위해재정지출을증가시켰고, 그로인해재정건전성이악화되었다면, 그결과를정확히국민에게공표할필요가있다. 그렇지않을경우정부의재 2. 행정부국세수입중 단기전망의비일관성 행정부의국세수입전망은예산년도는보수적인반면, 중기 전망은낙관적인경향을보이고있다. 2013 년도예산안 및 2012~2016 년국가재정운용계획 에서도이와같은경 표 7 _ 국가재정운용계획상국세수입전망 ( 단위 : 조원, %)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연평균증가율전망실적 04-08 112.9 121.0 131.9 143.6 156.4 8.5 9.2 05-09 121.7 130.4 141.7 153.6 165.9 8.1 6.6 06-10 130.0 142.5 154.1 166.2 179.2 8.4 6.5 07-11 141.6 159.4 170.5 183.4 197.8 8.7 4.5 08-12 165.6 179.6 18 8.0 19 9.7 212.4 6.4 5.3 09-13 164.0 16 8.6 182.1 19 9. 8 219.5 7.6-10-14 170.5 187. 8 2 0 4. 2 221.1 241.7 9.1-11-15 187.6 205.8 224.2 242.6 262.3 8.7-12-16 205.8 216.4 238.9 259.1 280.4 8.0 - 실적 117.8 127.5 138.0 161.5 167.3 164.5 177.7 192.4 203.3 - - - - - 7.2 증가율 - 8.2 8.3 17.0 3.6-1.7 8.0 8.3 5.7 - - - - - - 차이 * - 0.7-1.9-2.0 9.2-1.9-8.7-10.2-6.6-3.1-2.8-3.2 - - - 주 : 1. 2012 년국세수입전망은 203.3조인반면,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12 년세입은 205.8조임. 2008~2012 년및 2004~2012 년 ( 실적 ) 의연평균증가율은 2012 년전망치 (203.3조원 ) 를기준으로계산함 2. 차이 * 는당해국세수입에대해처음전망한연도의전망치를마지막으로전망한연도의전망치에서빼서구하였음자료 : 대한민국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각연도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총수입 43

향성이발견되는데, 2013 년국세수입증가율은 6.4% 인반면중기국세수입증가율은 8.0% 로높은수준이다. 행정부는예산년도및중기국세수입전망의현실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행정부가그간수행하여온우리나라국세수입의단기전망오차는큰편이아니다. 1990 년이후예산이실적과비 대부분연도에서나타나, 행정부의낙관적인중기전망이구조적인문제임을알수있다. 2012~2016 년국가재정운용계획 상국세수입의연평균증가율역시 8.0% 로과거실적 6~7% 보다높은편이다. 2013 년예산안및 2012~2016 년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도이와같은구조적인오차를줄이려는노력이필요하다. 교해표준오차의범위를벗어나는연도는 2000 년과 2007 년의두해밖에없으며, 대부분결산대비 ±3% 이내에서움직여, 비교적정확한예측을보여왔다. 그러나 2005년이후에는결산대비오차가항상양수 (+) 로, 결산이예산보다높아행정부가예산을보수적으로전망하는경향이있음을알수있다. 이러한경향은국세수입의 GDP 대비탄력성을보더라도확인할수있다. 탄력성은국세수입증가율을경제성장률로나눈것으로, 성장률이 1% 증가하였을때, 국세수입이몇 % 증가하였는지를나타내는것이다. 따라서성장률의전망과실적이같더라도, 국세수입증가율의전망이실적보다작다면, 국세수입전망을보수적으로한것이다. 2005년부터는경제위기가있었던 2008년을제외하고는모두전망시점의탄력성절대값이실적보다낮아, 행정부가예산을보수적으로편성하고있음을알수있다. 이와같이행정부입장에서보면세수결손이발생할경우추경편성등의부담때문에거시경제전망에관계없이국세수입예산을보수적으로편성하는경향이있다. 세입을단기에보수적으로전망하는것은바람직할수있다. 그러나지속적으로편의가생기는것은예산편성이부정확함을의미하는것이며, 이는장기적으로비효율적인재정지출이나세부담의불필요한증가를가져오는원인이될수있다. 반면, 중기전망인국가재정운용계획은낙관적으로전망하고있다. 2004년을제외하고는연평균증가율실적이전망보다낮다. 이러한낙관적전망은한연도의국세수입전망을시간에따라추적해보더라도발견할수있다. 예를들어 2011년에대한전망을살펴보면, 2007년에전망했던 2011 년의국세수입은 197.8 조원이었으나, 2011 년 10월에전망했던 2011 년의국세수입은 187.6 조원으로 2007년에비해 10.2 조원이낮다. 이와같은현상은 2008년을제외한 3. 정부보유주식매각수입의실현가능성 2013 년세입예산안에는 8.1 조원의대규모정부보유주식매각대금이포함되어있으나, 자본시장에미치는충격, 금융시장의여건등을고려할때실현가능성이높지않을것으로보인다. 매각의실현가능성등을감안하여세입예산에반영될보유주식매각대금의규모를현실화할필요가있다. 정부보유주식매각현황행정부는 2013 년정부지분매각대예산액으로 8조 1,840 억원을편성하였는데, 이는 2012 년예산대비 6조 2,802 억원이증액된금액이다. 기획재정부일반회계에산업은행지분매각수입으로 2조 6,423 억원을계상하여 2012 년대비 1조 7,615 억원을증액하였고, 기업은행지분매각수입으로 5조 986억원을계상하여 2012 년대비 4조 756억원을증액하였다. 이와함께지속적으로논란이되고있는인천공항공사매각대금 4,431 억원을국토해양부교통시설특별회계세입예산으로편성하였다. 행정부는 2006년기업은행지분일부매각계획을시작으로산업은행과인천공항공사등을매각계획을예산에반영하여왔으나 2011 년결산시점까지지분매각은전혀이루어지지못한상황이다. 정부보유주식매각수입의실현가능성검토행정부는지분매각에따른시장충격을우려하여매각목표단가와물량을공개하지않고있다. 그러나매각목표단가와물량을공개하지않더라도행정부가보유한지분의매각대금을세입예산안에편성하는것자체가시장에영향을 44 2013 년도경제전망및재정분석

줄수있다. 내년우리경제는전년에비해다소개선될것으로보이나그회복세는크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그런상황에서정부가편성한 8조원대의물량이시장에나올경우자본시장에미칠충격이우려된다. 또한행정부가계획하고있는지분의매각단가의현실성이떨어져보인다. 행정부는 2013 년세입예산안에서기업은행지분매각대금으로 2013 년 5.1조원을편성하였다. 정부가보유한기업은행주식 3억 7,400 만주를모두매각 서, 국내외여건에따라지분매각이지연되거나기대에못미칠경우일반회계세수입의부족분이발생하게되어그만큼재정적자확대와국가채무증가등의악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된다. 또한인천국제공항공사의매각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등의개정을전제로하고있는데, 반대여론이거세어국회에서법개정조차이루어지지못하고있어 3) 인천국제공항공사의매각은실현가능성이낮아보인다. 한다고전제하는경우매각단가는 15,800 원수준일것으 로예상된다. 그러나유럽재정위기확산에따른금융시장의부진으로기업은행의주가는 2012년 10월현재평균 12,700 원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이렇듯매각단가와주가가주당 3천원이상의차이를나타내고있어실제매각이실현될지미지수이며, 저가로매각이되더라도예산안수치를달성하기힘들것으로보인다. 기업은행과산업은행의주식매각대는일반회계세입으로 표 8 _ 정부보유주식매각일정 2012 2013 2014 2015 ( 단위 : 조원 ) 합계 계 1.9 8.1 7.3 0.7 18 기업은행 1.0 5.1 - - 6.1 산업은행 0.9 2.6 6.4-9.9 인천공항 - 0.4 0.9 0.7 2 자료 : 기획재정부제출자료 3 또한 2012 년도예산안 심의과정에서인천공항공사매각대는전액삭감 총수입 45

총지출및재정운용분석 Ⅰ. 2013 년재정운용분석 2013년도예산안 의총지출은전년대비 5.3% 증가하였으며, 분석결과재정기조는긴축적인것으로나타났다. GDP갭률을고려할때 2013 년에는경기침체가올해보다다소심해질것으로전망된다. 실현가능성이낮은지분매각대계상등으로실제총수입이정부전망보다낮아질것으로보여, 재정건전성관점에서대대적인재정확대는어려울것으로보이나, 어려운 2013 년의경제여건을감안하여적절한경기대응적재정정책을모색할필요가있다고본다. 1. 총지출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의총지출이올해예산에비해 17.2 조원 (5.3%) 증가한 342.6 조원이될것으로전망하였다. 총지출을산정함에있어서는지출총액을의무지출과재량지출로나눈뒤각각의전망수치를합산하는방식을따랐다. 의무지출은재정지출중법률에따라지출의무가발생하고법령에따라지출규모가결정되는법정지출및이자지출이며, 재량지출은총지출에서의무지출을제외한지출이다. 의무지출은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건강보험급여등 19개항목에대한추계를통해전망하였으며, 재량지출은 2013 년의경우정부계획을따랐다. 이에따르면, 의무지출 160.7 조원, 재량지출 181.9 조원으로 그림 1 _ 총지출규모및증가율추이 규모 증가율 ( 조원 ) (%) 400 350 16 14 12 300 250 10 8 6 150 100 4 2 0 50 0-2 -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지출이 325.6 조원으로전망되었으며 2013 년예산안총지 출규모 342.5 조원에비해서는 0.1 조원큰것이다. 로, 2012 년총지출 325.4 조원에비해 17.1 조원 (5.3%) 증가 했다. 총지출규모증가율 5.3% 는전년도의증가율와동일 2. 재정운용분석 2013 년도예산안 에나타난총지출규모는 342.5 조원으 한것으로, 2005년이후기간에서 2010 년을제외하고는가장낮은수치이다. 지출및순융자는 2012 년예산대비 5.1% 증가한것인데, 이는총지출증가율 5.3% 보다다소낮은것이다. 46 2013 년도경제전망및재정분석

FI를통한재정기조분석전년에비해재정운용이확장적인지, 긴축적인지재정기조를판단하기위해서재정팽창지수 (FI; Fiscal impulse indicator) 1) 를살펴볼필요가있다. 재정기조를재정팽창지수를통해살펴보면, 2013 년예산안의재정팽창지수는 -0.81 로전년도 (-1.27) 에비해재정운용의긴축기조가다소약해지긴했지만긴축적인기조가유지될것으로나타나 GDP 갭률은글로벌금융위기인 2009년이후계속음 (-) 의값을나타내고있으며, 2010 년이후계속증가하고있어경기침체가악화될것으로전망된다. 2013 년예산안의재정기조 (-0.81) 가 GDP 갭률기준으로불황정도가더작게나타났던 2011 년 2) 의재정기조 (-0.74) 와유사하게긴축적으로나타난점은예산의경기대응적관점에서우려할측면이있는것으로보인다. 고있다. 그림 2 _ GDP갭률추이및 2013 년전망표 1 _ 2013 년구조적재정수지및재정기조 (FI) ( 단위 : 조원, %) GDP갭률 (%) 관리재정수지구조적재정수지 FI 4 2.2 2.6 1.7-50.8-40.4 2009 3.11 2 (-4.8) (-3.8) 2010-30.1 (-2.6) -26.8 (-2.3) -1.53 0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1 2012-25.0 (-2.0) -14.3 (-1.1) -19.2 (-1.5) -4.0 (-0.3) -0.74-1.27-2 -4-6 -2.7-3.3-1.3-2.8 2013-4.8 6.8 (-0.4) (0.5) -0.81-8 -8.0 주 : ( ) 안은 GDP 대비비중을나타냄 -10 2013 년경제전망을고려한지출규모분석국회예산정책처의 2013년의경제전망에따르면, 2013년의경제성장률은 3.5% 로올해의 2.5% 보다다소증가할것으로보이지만, 잠재성장률과실질성장률의차이정도를나타내는 GDP 갭률이 2012 년 -2.5 보다더증가한 -2.8 수준이될것으로전망되었다. GDP 갭률이음수를나타내는것은 2013 년실제경제성장률이잠재경제성장률에미치지못하는것을의미하며그수치가커지는것은그만큼경기불황국면이심화되고있는것을뜻한다. 균형재정달성목표연기에대한평가행정부는당초 2011~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 을통해중기재정운용목표로서 2013 년균형재정달성 이라는목표를제시하였고, 이를달성하겠다고강조한바있다. 그러나이번 2013 년예산안에서는당초의균형재정목표를포기하고 4.8조원의관리재정수지적자를제시하는등재정수지목표를변경하였다. 이러한재정수지목표변경은최근의글로벌경기침체및이로인한경제상황의악화등을고려할때적절한방향이었다고평가할수있을것으로보이 1 재정팽창지수 (FI) 는행정부의재정기조가전년도와비교하여확장적인지긴축적인지를판단하는지표로서양의값 (+) 을가지면전년도에비하여확장적임을, 음 (-) 의값을가지면긴축적임을의미 2 2013 년의 GDP 갭률은 -2.8 이며 2011 년의 GDP 갭률은 -1.3 총지출및재정운용분석 47

나, 정부가낙관적인경제전망으로균형재정을 1년당겨달성하겠다고당초의목표를변경하였다가다시원래의목표로되돌린결과가된것이라는점은지적할필요가있다. 향후중기재정목표를설정및변경함에있어서는경제전망등에대한보다신중한검토를거쳐야할것이다. 낙관적인총수입전망및실제재정수지악화우려행정부는 2013 년도예산안 의총수입을 373.1 조원으로편성하였다. 총수입중국세수입을 216.4 조원으로편성하였는데, 이는국회예산정책처전망치 214.0 조원에비해 2.4 조원많은것이며국세수입차이는 2013 년에대한경제전망차이에서기인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 년우리나라의실질성장률이 3.5% 수준에그칠것으로전망하고있으며, 정부는 4% 내외에달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대외적으로유럽의재정위기가장기화되고있고미국의저성장세, 중국의성장둔화등으로 2013 년의수출환경이빠르게개선되지는못할것으로보인다는점, 대내적으로는부동산경기위축과가계부채부담등으로건설투자와민간소비가빠르게반등하기어려울것이라는점등을감안할때정부의성장률목표치는다소높은것으로판단된다. 2013 년도예산안 에서기금을제외한세외수입예산은총 37.4 조원이계상되었다. 이는 2012 년도예산상세외수입 28.3 조원에비해 9.2 조원 (32.4%) 증가한것인데주로기업은행매각 (5.1 조원 ), 산업은행매각 (2.6 조원 ) 등유가증권매각대증가에기인한다. 그러나, 2013 년의경기악화및글로벌경기침체등을고려할때금융시장여건이악화되어있는상황에서적정가격으로매각하기는어려울것으로판 단된다. 실제로기업은행등지분매각은 2008년부터계획되어있었지만몇년째매각이전혀이루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지분매각이설령이루어진다해도, 이러한비경상적인수입에따른재정건전성개선효과는단기간에그친다는문제점이있다. 융자지출의이차보전전환에대한평가이번 2013 년도예산안의특징적인점하나는융자지출의이차보전으로의전환이다. 이차보전이란정부가정책적인지원필요성이있는부분에직접융자를통해지원하기보다는시중의대출금리보다낮은융자금리를정하여지원대상자가낮은금리로자금을융통할수있도록하고실제대출금리와융자금리만큼의차액만큼을정부가보전해주는것을의미한다. 정부는기존융자지출 3.5 조원을약 750 억원의이차보전으로전환하였으며, 신규로 3.2 조원규모의융자지출을 500억원의이차보전의형태로도입하였다. 국민주택기금에서신규로생애최초주택구입마련, 에너지특별회계에서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대한이차보전지원,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의긴급경영안정자금등이새롭게전환 추가되었다. 그런데,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에서긴급경영안정자금을이차보전으로지원하기로한것은다소바람직하지않은측면이있다. 중소기업이시중은행에서직접금전을지원받아야하는경우영리를추구하는금융기관의대출관행때문에담보제공능력이부족한중소기업이자금조달에어려움을겪을수있을것으로보이는데, 긴급경영안정자금을지원받아야하는기업은그자체로기업의 표 2 _ 최근지분매각에의한세외수입추이 ( 단위 : 조원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안 ) 예산결산예산결산예산결산예산결산예산결산 산업은행 - - - - - - 0.9-2.6 - 기업은행 1.3-1.3-0.7-1.0-5.1 - 인천공항공사 - - 0.6-0.7 - - - 0.4-48 2013 년도경제전망및재정분석

부도위험이나신용등에대해일종의낙인효과가생기기때문에금융기관의자금지원이제대로이루어지지않을수있기때문이다. 또한, 3.5 조원가량의융자지출이이차보전방식으로전환되었음에도불구하고, 융자지출은 2012년예산기준 27.6 조원대비 1.0 조원만감소한 26.6 조원규모로나타났는데, 이는이차보전전환에도불구하고다른융자지출규모가 2.5 조원증가한것을의미한다. 이차전환방식의문제점으로이차보전규모가증가하기쉽다는점이지적되고있는데, 융자지출은그대로둔채이차보전규모가증가하여재정에부담을주는것을경계해야할것으로보인다. 적절한경기대응적재정정책의모색필요지금까지언급한바와같이, 2013 년의경기침체상황에대비하고성장동력을확보하기위해서는재정의보다적극적인역할수행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그러나, 2009년의글로벌금융위기에대한대처수준으로재정을확대하는것은어려울것으로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전망에따르면중기적으로 2016 년까지균형재정달성이어려울것으로보이며, 장기적으로도고령화의영향으로연금지출이증가하는등재정건전성이악화될것으로전망되고있기때문이다. 지출이아닌재량지출일필요가있다. 의무지출은한번만들어지면현실적으로단기간에없애기가쉽지않기때문에경기상황에대응하는예산으로는바람직하지않을뿐만아니라, 의무지출이빠른속도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고있기때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전망에따르면의무지출은 2016 년까지연평균 6.6%( 정부전망은 7.3%) 증가할전망인데, 같은기간재량지출증가율 3.3% 에비해두배가량높은수준이다. 지출확대방향과관련하여서는, 일자리나사회복지와관련한분야에관심을보다기울일필요가있을것으로판단된다. 최근증가추세를보이던청년고용률이 6월이후감소추세로돌아섰다는점, 내년도취업자증가수가 35만명으로올해 42만명에비해감소할것이라는점등을감안할때직접일자리지원등일자리창출방안마련이시급한상황이며, 사회복지관련지출의경우최근연구 3) 에따르면교육비 의료보건비 국방비에비해생산유발효과및취업유발효과가더큰것으로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대대적인재정확대가어려운상황에서경기침체에보다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해서는일자리, 사회복지등일부분야에보다중점을둔선별적재정확대가필요하다고보이며, 이와관련하여보다구체적인논의가이루어져야할것으로보인다. 만약, 재정지출의확대가이루어진다면, 그대상은의무 3 현성민외, 정부의재정지출에따른국민경제적파급효과분석, 국회예산정책처연구용역, 2012. 9. 총지출및재정운용분석 49

Ⅱ. 재원배분및중점재정지출방향분석 2013 년도예산안 은경제성장효과가상대적으로높은경제사업분야의예산증가율이전년도에비해상대적으로증가하기는했지만, R&D 분야예산의전년대비증가율이 2012 년에비해감소하였고, 총지출이긴축기조를보여 2013 년에예상되는경기하강에대응하기에는미흡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1. 재원배분 최근재원배분추이글로벌금융위기에대처하기위해총지출규모가크게증가한 2009년과출구전략으로인해 GDP 대비정부지출규모가감소하기시작한 2010 년이후는 GDP 대비총지출비중증감에따라 GDP 대비분야별지출비중이동행적인추 이를나타냈다. GDP 대비총지출비중이증가한 2009년과 2012 년에는대부분분야의 GDP 대비지출비중이증가하였고, GDP 대비총지출비중이감소한 2010 년, 2011 년, 2013 년에는대부분분야의지출비중이감소하였다. 글로벌금융위기시경기대응과서민생활안정을위해가장크게증가한 SOC와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등경제사업분야와보건 복지 노동분야는 2010 년이후다소상반 표 3 _ 총지출기준 GDP 대비분야별재원배분추이 ( 단위 : %, %p ) 분야 GDP 대비비중 2008 2009 3) 2010 2011 전년대비증가분 GDP 대비비중 전년대비증가분 GDP 대비비중 전년대비증가분 GDP 대비비중 전년대비증가분 2012 5) ( 확정예산 ) GDP 대비비중 전년대비증가분 GDP 대비비중 2013 5) ( 예산안 ) 전년대비증가분 SOC 2.00 0.11 2.39 0.39 2.17-0.21 1.95-0.22 1.79-0.16 1.75-0.04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1.43 0.14 1.96 0.52 1.31-0.65 1.22-0.09 1.17-0.05 1.15-0.02 농림수산식품 1.64 0.01 1.63-0.01 1.50-0.13 1.41-0.09 1.40-0.01 1.34-0.06 보건 복지 노동 6.70 0.41 7.57 0.87 7.03-0.54 6.91-0.12 7.17 0.26 7.11-0.06 교육 3.52 0.37 3.69 0.17 3.32-0.37 3.29-0.03 3.52 0.23 3.59 0.07 문화 체육 관광 0.32 0.02 0.34 0.02 0.34 0.00 0.34 0.00 0.36 0.02 0.35 0.00 환경 0.44 0.03 0.54 0.10 0.47-0.07 0.46-0.01 0.46 0.00 0.46 0.00 국방 2.59 0.08 2.73 0.14 2.56-0.16 2.51-0.05 2.55 0.04 2.53-0.02 통일 외교 0.27 0.03 0.28 0.01 0.29 0.00 0.30 0.01 0.30 0.00 0.30 0.00 공공질서 안전 1.14 0.02 1.17 0.03 1.12-0.05 1.10-0.02 1.12 0.02 1.10-0.02 일반공공행정 4.47 0.13 4.86 0.39 4.22-0.64 4.19-0.03 4.26 0.07 4.19-0.07 기타 1.08-0.06 1.24 0.16 1.04-0.20 1.05 0.01 1.08 0.03 1.19 0.12 R&D 1.08 0.08 1.19 0.11 1.19-0.01 1.19 0.00 1.24 0.05 1.24 0.00 총지출 25.60 1.29 28.39 2.79 25.37-3.02 24.72-0.65 25.19 0.47 25.06-0.12 주 : 1) 기타분야에는통신, 과학기술, 예비비가포함됨 2) 예산 16개분야에각각포함된 R&D 지출을합계한금액 3) 추가경정예산기준 4)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총계에서계정간내부거래및보전지출을제외하여산출 5) 국회예산정책처경상 GDP 전망을이용하여계산 50 2013 년도경제전망및재정분석

그림 3 _ 총지출기준 GDP 대비분야별재원배분추이보건 복지 노동일반공공행정교육국방 SOC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 공공질서 안전 8 7 6 5 4 3 2 1 0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예산안 ) 감을나타냈다. 최근지속적으로지출비중이증가한분야는교육과 R&D 분야이다. 교육분야의경우, 2011 년이후계속적으로증가하여최근분야별재정지출중가장눈에띄는증가추세를보여왔다. 이는유아및초 중등교육의주요재원인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증가에따른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내국세규모와교부율에의해결정되는데, 교부율의경우 2006년내국세총액의 19.4% 에서 2008년내국세의 20.0% 로인상된데이어 2010 년부터 20.27% 의추 가적인인상이발생했다. R&D 분야에대한재원배분도꾸 된양상을보여왔다. SOC와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의경우경제위기를극복하기위해확대재정정책을시행한 2009년 ( 추경기준 ) 에큰폭의증가율을나타낸이후계속적인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이에비해, 보건 복지분야의경우, 글로벌금융위기극복을위해수정예산과추경예산이편성된 2009년에는최근 6년간가장높은 0.52%p 가증가하였다. 그러나이후에는 2010 년 -0.54%p, 2011 년 - 0.12%p, 2012 년 0.26%p, 2013 년예산안 -0.06%p 의증 준한확대모습을보이고있다. 2008~2013 년기간동안 GDP 대비비중이 0.05%p 증가하였다. 2013 년예산안 재원배분특징및중점추친과제평가 2013 년예산안에서전년대비증가율이행정부총지출증가율 (5.3%) 보다높은분야는교육 (7.9%), 환경 (5.8%), R&D(5.3%) 3개분야인반면, 총지출증가율보다낮은 표 4 _ 2013 년예산안분야별재원배분 ( 단위 : 조원, %) 2012 2013 분야 예산 (A) 2011 년예산대비증감 예산안 (B) 비고 2012년예산대비증감 2012년예산대비증가율 (B-A) SOC 23.1-5.5 23.9 0.8 3.6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15.1-0.5 15.7 0.6 4.1 농림수산식품 18.1 2.8 18.3 0.2 1.2 보건 복지 노동 92.6 7.2 97.1 4.5 4.8 교육 45.5 10.3 49.1 3.6 7.9 문화 체육 관광 4.6 8.8 4.8 0.2 4.9 환경 6.0 3.5 6.3 0.3 5.8 국방 33.0 5.0 34.6 1.7 5.1 통일 외교 3.9 8.0 4.1 0.2 5.0 공공질서 안전 14.5 6.3 15.0 0.5 3.2 일반공공행정 55.1 5.3 57.3 2.2 4.0 기타 1) 13.9 0.8 16.3 2.4 17.3 R&D 2) 16.0 7.6 16.9 0.9 5.3 총지출 3) 325.4 5.3 342.5 17.1 5.3 주 : 1) 기타분야에는통신, 과학기술, 예비비가포함됨 2) 예산 16개분야에각각포함된 R&D 지출을합계한금액 3)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총계에서계정간내부거래및보전지출을제외하여산출. 총지출및재정운용분석 51

그림 4 _ 분야별재원배분전년대비증가율추이 는튼튼예산, 재정의군살을뺀알뜰예산 의 4 가지과 (%) 50 40 30 20 10 0-10 -20-30 -40 보건 복지 노동 일반공공행정 교육 국방 SOC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공공질서 안전 R&D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예산안 ) 제중 활력예산 을제외한나머지중점추진과제는목표달성을위한내실이부족하다고할수있다. 첫째, 재정지출의승수효과가높은 SOC와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분야에대한지출증가율이높아져경기회복을위한예산비중이높아졌다. 반면, 일자리 복지 안전과관련된보건 복지 노동, 공공질서 안전분야의경우전년대비각각 4.8%, 3.2% 로예년에비해낮은증가율을나타냈다. 보건 복지 노동분야의예산증가율둔화는주택부문의재정융자사업의이차보전전환에기인하지만, 그로인한여유자금의일부가민생안전에재투입됨에도증가율이높지않다는점과국민연금의수급연령연장으로인한예산증가율이둔화된 분야는농림 수산 식품 (1.2%), 공공질서 안전 (3.2%), SOC(3.6%), 일반공공행정 (4.0%), 산업 중소기업 에너지 (4.1%), 보건 복지 노동 (4.8%), 문화 체육 관광 (4.9%), 외교 통일 (5.0%), 국방 (5.1%) 의 9개분야이다. 2013 년도예산안 의재원배분은균형재정목표달성에상응하는한편, 경기하락방지를위한노력이반영되었다고평가할수있다. 2012 년예산에이어 2013 년도예산안 도긴축기조를나타내고있어정부의균형재정달성에대한의지를엿볼수있다. GDP 대비규모면에서교육분야를제외한대부분분야의지출비중감소되었다. 보건 복지 노동분야는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연장 ( 만60세 만 61세 ) 과주택부문재정융자사 사실을감안하면일자리 복지 안전과제의목표달성은실효성이낮은것으로평가된다. 둘째, 경제체질을바꾸기위한예산도그효과성제고를위해서는충분치못한규모이다. R&D 분야예산의전년대비증가율은 5.3% 로서총지출연평균증가율수준과유사한수준으로 2012 년의 7.6% 에비해서도현저히떨어진다. 뿐만아니라, 글로벌인재양성과전통 취약부문체질강화를위한예산도소규모증가에그치고있다. 결과적으로이번 2013 년예산안은경제성장효과가상대적으로높은경제사업분야의예산증가율이전년도에비해상대적으로높지만, 총지출이긴축기조를보여 2013 년에예상되는경기하강에대응하기에는미흡한것으로보인다. 업의이차보전전환에따른예산감소로인해최근 6 년중 가장큰감축을나타냈다. 주택부문의이차보전사업이기존 의재정융자사업과동일한효과를나타내야만정부가의도한정책목표를달성할수있다. 반면, 재정융자지출사업의이차보전전환으로발생한여유재원중일부를경기대응차원에서 SOC와산업 중소기업 에너지등의경제사업분야에투입함에따라동분야에재원배분감소추세가다소완화되었다. 교육분야는 2012 년에이어 2013 년예산안에서도총지출증가율을상회하는높은증가율을나타냈다. 2013 년예산안의중점추진과제와그수행방안을평가하면, 정부가제시한 경제회복을위한활력예산, 일자리 복지 안전을위한든든예산, 경제체질을탈바꿈하 2. 중점재정지출방향분석 일자리현황및재정지원방향글로벌금융위기를겪으면서크게둔화되었던주요고용지표가최근회복하는모습을보이고있다. 고용률은 2012 년 3/4 분기현재 60.0% 로서전년동분기대비 0.5%p 상승하였으며, 실업률은 2009년 3/4 분기 3.6% 에서 2012년 3/4 분기 3.0% 로매년전년동기대비하락하는추세이다. 또한, 취업자수는전년동분기대비 50만 6천명증가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취업자증가내역등을살펴보면, 일자 52 2013 년도경제전망및재정분석

리에대한정부의정책적지원이여전히필요한상황이다. 20대청년층취업자수가전년동기대비감소하고있으며, 취업자증가는 50~60대고령층에서주로발생하고있다. 25~29 세고용률 (2012 년 3/4 분기, 68.6%) 은전년동분기대비 2.3%p 하락하였으며, 고령 (55~64 세 ) 자영자는 2010 년대비 2011 년에 7만 3천명이나증가하였다. 더욱이 2000 년대초반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던전체자영업자가최근증가세로전환하는모습이다. 산업분야별로는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운수업등부가가치생산이낮은서비스업위주로취업자가증가하고있다. 이러한일자리상황하에서행정부는 2013 년도재정지원일자리예산을 2012 년도 9.9 조원대비 8.6% 증가한 10.8 조원규모로편성하였다. 일자리예산편성과정의문제중하나는재정지원일자리사업분류가매년변동하고있다는점이다. 다부처에서수행 (2013 년 22개 ) 되며주요국정과제로중요시되는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중기재정운용규모를별도로제시할필요가있으며, 일자리사업의분류및예산통계의시계열적정합성을추구하기위해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세부분류기준을구체화할필요가있다. 2013 년도일자리예산안은경기둔화에따른민간고용시장위축에대비하여직접일자리를확대하는등경기침체대응적성격을강화하는면에서기본적인방향성은적정하나, 개별일자리예산사업의효과성제고와함께민간의일 자리창출능력제고가필요하다. 고용장려금은일반적으로사중손실이존재하는등의한계가있으므로주기적으로분석및평가가필요하며, 직접일자리사업은참여자가지속적으로재정지원에묶이는잠김효과 (Lock-In effect) 가발생할가능성이크므로, 한시적운용하는전제하에직접일자리예산이급속히증가하지않도록주의할필요가있다. 보다근본적으로는수출주도의경제성장과제조업분야의성장을통한일자리창출역량이전반적으로약화되는상황에서서비스업분야에서안정적이며괜찮은일자리 (decent job) 가창출될수있도록장기적인경제및산업정책이필요하다. 민간부문의일자리창출역량을제고가우선되어야하며, 재정을통한일자리정책은청년층중장기구직자, 고령영세자영업진출자또는영위자등상대적으로열악한지위에놓인계층에보다집중할필요가있다. 복지및서민대책전국전가구를대상으로한지니계수는 2010 년도에 0.341 로하락하여소득분배의개선가능성을보여준바있으나대내외경제여건악화로인해 2011 년도에다시 0.342 로상승하였다. 시장소득의불평등도와가처분소득의불평등도간의차이를통해측정한지니계수개선효과는 2006~2009 년간 0.025 에서 0.031 로꾸준히증가하였으나 그림 5 _ 2008 년도이후경제활동인구추이 ( 분기별 )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고용율실업률 ( 천명 ) (%) 45,000 70.0 60.5 62.3 61.8 61.3 59.7 61.7 61.3 60.7 59.8 61.8 61.5 60.8 59.9 62.0 61.5 61.1 60.1 62.3 61.8 40,000 60.0 35,000 58.5 60.4 59.9 59.4 57.4 59.3 59.1 58.7 57.0 59.6 59.3 58.9 57.4 59.9 59.5 59.4 57.8 60.2 60.0 50.0 15,575 30,000 14,903 15,154 15,373 16,088 15,347 15,528 15,829 16,254 15,493 15,656 15,962 16,392 15,559 15,847 16,014 16,495 15,669 15,904 25,000 40.0 801 761 752 757 908 943 886 817 1,130 868 873 808 1,028 865 786 740 841 770 947 20,000 30.0 15,000 23,051 23,871 23,752 23,636 22,904 23,737 23,751 23,631 24,170 24,120 23,989 23,459 24,572 24,483 24,462 23,927 25,003 24,989 23,037 20.0 10,000 5,000 3.4 3.1 3.1 3.1 3.8 3.8 3.6 3.3 4.7 3.5 3.5 3.3 4.2 3.4 3.1 2.9 3.8 3.3 3.0 10.0 0 2008 1 2008 2 2008 3 2008 4 2009 1 2009 2 2009 3 2009 4 2010 1 2010 2 2010 3 2010 4 2011 1 2011 2 2011 3 2011 4 2012 1 2012 2 2012 3 0.0 자료 : 통계청 Kosis 총지출및재정운용분석 53

그림 6 _ 지니계수개선율국제비교 (%) 50 40 30 20 10 0 자료 : OECD database 벨기에오스트리아핀란드체코헝가리 독일 덴마크룩셈부르크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이탈리아 폴란드 영국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그리스 일본호주뉴질랜드 캐나다 스위스이스라엘 미국터키 한국칠레멕시코 2009~2011 년간에는 0.031 에머물러변화가없었다. 이는조세부담률이 2008~2011 년간 21.0% 에서 19.8% 로감소한데일정한영향을받은것으로보인다. 우리나라의조세및이전지출 (tax and transfer) 이빈곤율의감소에미치는영향은여타 OECD 국가들에비하면여전히낮은수준이다. OECD 국가들의지니계수개선율을비교해보면 [ 그림 6] 에서와같이우리나라가 9.1% 에그쳐칠레 6.1%, 멕시코 3.6% 와더불어 OECD 국가가운데가장낮게나타났다. OECD 평균은 31.3% 로서그동안우리나라의소득분배개선에도불구하고정부의역할에있어서여전히선진국과는상당한차이가있는것으로판단된다. 소득양극화의주요배경으로는정규직과비정규직간의임금격차확대, 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생산성격차확대, 장기적인내수부진과생산성격차로인한영세자영업자의소득하락등을꼽을수있다. 경제위기가시작된이후인 2008~2011 년간의임금상승률은정규직이 12.3%, 비정규직이 4.0% 로서경제위기이전에비해격차가더크게벌어졌다. 또한제조업생산성은 2012 년 2/4 분기까지 24.4% 증가했으나서비스업은불과 1.9% 증가하는데그쳤다. 경제위기로인해일자리를구하지못한근로자들이생계형자영업자로전환하면서최근저소득층의사업소득역시더욱하락하였다. 경제위기이후인 2008~2011 년간소득8분위가구의사업소득이 43.6% 증가하였고소득 9분위와 10분 위도각각 18.8%, 18.6% 증가하여위기이전에비해사업소득이크게늘어난반면, 소득2분위가구는사업소득이 4.5% 감소하고소득3 분위가구는 3.0% 에그쳤다. 2013 년예산안은경제활력과민생안정에중점을둔가운데복지부문에서는일자리확충과맞춤형복지를통해서민생활을개선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특히보건 복지 노동분야예산안의가장큰특징은건강보험가입자지원사업의예산이 2012년의 5조 4065억원에서 2013년도에는 6조 1,477 억원으로증가하고의료급여예산이 2013 년도에 4조 5302 억원으로전년도에비해 13.8% 증가하는등보건의료와관련된분야의증가율이높은점이다. 소득수준의향상, 고령화등제반여건에비추어볼때우리나라보건의료비는앞으로도지속적으로증가할가능성이크므로건강보험급여확대정책이건강보험재정에미치게될영향에대한중장기적평가와이에기초한종합적인제도개선을모색할필요가있다. 그밖에고용없는성장이심각한문제로대두되는상황에서영세자영업자, 비정규직근로자, 중소기업근로자등취약계층에대해적절한직업훈련과취업지원을제공하는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중요함에도불구하고노동부문의예산은 2012 년 13조 1천억원에서 2013 년 13조 8천억원으로 5.4% 증가하는데그쳐보건 복지 노동분야예산가운데가장낮은증가폭을기록했다. 이는일을통한소득과복 54 2013 년도경제전망및재정분석

표 5 _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업체수비중 ( 단위 : %) 2008 2009 2010 전체 13.5 13.3 14.3 식료품 16.2 14.6 18.4 음료 31.4 35.8 44.5 섬유제품 ; 의복제외 14 7.6 14.1 의복, 의복액세서리및모피 9.6 16.2 12.4 가죽, 가방및신발 13.9 13.7 7.9 목재및나무제품 ; 가구제외 3.8 6.5 14.7 펄프, 종이및종이제품 11.7 12.7 12.1 인쇄및기록매체복제업 9.8 10.8 10.4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 19.3 12.4 18.4 화학물질및화학제품 ; 의약품제외 18.5 19.1 17.8 의료용물질및의약품 28.3 17.2 17.8 고무제품및플라스틱제품 15.6 10.8 14.2 비금속광물제품 9.2 12.3 17.1 1차금속 10.1 14.2 11.9 금속가공제품 ; 기계및가구제외 10.0 9.6 11.5 전자,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 23.2 24.6 17.2 의료, 정밀, 광학기기및시계 15.4 21.2 17.5 전기장비 10.9 12.2 17.1 기타기계및장비 14.7 11.3 14.5 자동차및트레일러 17.7 19.5 15.0 기타운송장비 14.9 17.0 23.7 가구 14.9 9.6 6.3 기타제품 13.3 16.2 10.8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자료를분석하였다. 전산업및서비스업부문의사업체수와종사자수, 부가가치의측면에서중소기업의비중은확대된반면에, 소상공인의비중은감소하였다. 따라서소상공인을중소기업과분리하여육성해야할만큼정책여건이변화한것으로보인다. 또한, 정부가중소기업정책에서중견기업육성을특화할만큼기업환경이변화하였는지를검토하기위해 1999년부터 2008년까지의생산성증가율과기업규모별생산성을분석하였다. 기업규모가클수록생산성향상이크고빠른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들은여러가지혜택때문에중견기업으로성장하는것을회피하는현상이나타났다. 뿐만아니라, 정부의 R&D지원도중소기업과대기업에편중되어있는것으로나타나정부가중견기업을별도로육성해야할만큼정책여건이변화한것으로보인다. 정부가제출한 2013 년도예산안 에서중소기업정책금융을 8.5 조원규모로확대하였고, 중소 중견기업설비투자펀드를 1.2 조원규모로공급하기로하였다. 아울러정부는소상공인정책금융을 3.3 조원규모로확대하였다. 정부가이처럼정책금융을확대할경우, 자칫한계중소기업과한계소상공인이시장에남는비효율이발생할수있다. 중소기업중앙회의 중소기업경영지표 자료에따르면, 영업이익으로이자비용을지불하지못하는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중소기업의전체평균값은 2008 년 13.5% 에 지의증진이라는 2013 년예산안의취지와는거리가있는것으로보인다. 향후사회적일자리창출, 고용지원인프라확충등다양한일자리창출정책에보다적극적노력을기울일필요가있다. 중소기업현황과지원대책 2008년금융위기이후대 중소기업간의생산성과수익성격차가확대된것으로나타나정책개입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아울러정부가중소기업과분리하여소상공인의경쟁력을제고시켜야만할만큼기업환경의변화가있었는지를알아보기위해 1999년부터 2010 년까지 중소기업경영지표 서 2009년 13.3% 로하락하였다가 2010 년 14.3% 로증가하였다. 따라서신용보증기금이나기술신용보증기금, 그리고지역신보등은정책금융을확대하면서동시에한계기업을정리하는중소기업구조조정도함께실행해야만중소기업관련재원배분의효율성을제고시킬수있을것으로보인다. 특히, 음료및식료품, 전자,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장비등과같이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인업체중전체평균수치이상을차지하고있는업종에대해서는정책금융담당기관들이별도로관리해야만과당경쟁에따른피해로중소기업이영세소기업으로전락하는것을방지할수있을것이다. 총지출및재정운용분석 55

2012 년세법개정안분석 Ⅰ. 세법개정안개요및평가 2012 년세법개정안의기본방향은대체적으로어려워진경제환경변화에대처하기위해적절하게수립되었지만, 단기적인세제개편, 정책목표달성을위한구체적인방안미흡, 세제간개정효과의종합적인연계미비등과같은한계를지니고있다. 행정부의 2012 년세법개정안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구현에중점을두고, 조세제도선진화, 고용창출및성장기반확대, 내수활성화및서민생활안정, 재정건전성및과세형평성제고를기본방향을설정하였으며, 주요개정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행정부는그동안여러가지제약등으로미흡했던금융관련세제를개편하고, 100세시대를대비하여연금및퇴직세제를개편하였다. 금융관련세제개편으로는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을인하하고, 대주주요건을완화하여주식양도차익의과세범위를확대하며파생상품에대한거래세를신설하는등금융관련과세기반을넓히는데집중하고있다. 또한연금및퇴직세제합리화를통해향후인구고령화시대에대비하여실질적인노후소득보장체계를구축할수있도록퇴직금보다퇴직연금등민간연금에더많은세제혜택을제공하도록하였다. 둘째, 유럽재정위기의근본적해법도출이늦어지면서당초예상보다경제성장률이낮아짐에따라 2011 년세법개정안목표와유사하게고용창출및성장기반확대가우선적으로제시되었다. 고용창출과관련된개정항목으로는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추가공제를확대하였고, 고용유지중소기업에대한과세특례적용기한을연장하였다. 경제성장기반확대관련개정항목으로는 R&D 세제지원일몰연장및중견기업에대한세제지원,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 액감면확대등이있다. 셋째, 행정부는이번세법개정안을통해건전한소비의진작과주택거래정상화를지원하고, 경제위기에취약한서민 중산층, 농어민 노인 장애인등에대한배려를강화하고자하였다. 부동산경기부양과전월세가격안정화를위해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제도및비사업용토지중과제도를폐지하고단기양도에대한세율을인하하였다. 또한서민 중산층의재산형성을지원하기위해비과세재형저축및장기펀드소득공제를신설하고, 근로장려세제 (EITC) 를추가적으로확대하여노인 1인가구를근로장려금지급대상에포함시켰다. 마지막으로, 재정건전성과과세형평성제고를목표로제시하였다. 먼저, 해외금융계좌신고대상확대, 금지금부가가치세과세특례적용기한연장등지하경제의비중을낮추고세원투명성을높이기위한방안들을마련하였다. 올해일몰이도래한비과세 감면 103 개중에서 24건을폐지하고, 26건을정비할계획으로특히, 대기업의최저한세율을인상하고장기주택마련저축비과세등은예정대로올해종료하도록하였다. 과세형평제고와과세기반확충을위해증여세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를개선하고, 고가가방을개별소비세과세대상에포함하였다. 이와같은내용을담은이번세법개정안은대해전반적으로세수중립에가까운기조하에그동안미흡했던금융세제 56 2013 년도경제전망및재정분석

등을개선한점은긍정적으로평가할수있으나, 다음과같은미비점등에대해서는개선이필요해보인다. 첫째, 전체적으로중기적이고종합적인관점이결여된당해연도위주의단기적인개편안이라는한계가있다. 금융관련세제를개편함에있어시장환경의변화와세수여건등을고려한중기적인개편방안이체계적으로마련될필요가있으나,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일부인하및주식양도차익과세범위의일부확대와같은단기적인개정조치에머물러있고, 올해 9.10 부동산부양책과같이양도소득세및취득세등의한시적이고임시방편적인개정조치가빈번하게시행되는등부동산경기활성화를위한세제와관련된중장기적인개편체계가미비한상황이다. 중기적인재정건전성목표에초점을맞춘재정운용이필요한상황에서, 지출측면의국가재정운용계획과다르게세제측면에서는중장기적인방향및목표설정, 연도별개편계획등이제시되지않고있으므로, 국가재정운용계획에중기적인세제개편방향 목표를설정하고연도별로단계적인세제개편계획을포함한방안을국회에제출할필요가있을것이다. 둘째, 이번세법개정안은대내외경제여건을감안하여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서민생활안정지원등을추진방향으로설정하였다는점에서시기적으로적절하나, 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한구체적인방안은미흡한것으로보인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추가공제율을높여법인에게일자리창출유인을제공하려고하였으나, 고용감소시기본공제액을인정하되인원당 1천만원씩차감하는혜택을제공함으로써고용확대에충분한유인이되지못할것으로예상되고, 중견기업 R&D 비용세액공제율신설 (8%) 과신성장및원천기술분야의중소기업우대공제율 (30%) 은현행당기분공제율 ( 대기업 6%, 중소기업 25%) 에비해크게높지않아성장동력확보나고용창출효과에제한적일것으로예상된다. 주택거래정상화를위한비사업용토지, 다주택자, 단기보유부동산양도차익에대한중과폐지는조기에주택시장안정화효과를보기어려워신중한검토가요구되며, 근로소득장려세제 (EITC) 의경우대상자산정기준중하나인재산요건에부채를고려하지않았고, 민간은행역모 것으로보인다. 셋째, 단편적인측면에서개별개정사항들을나열하는세제개편으로인해세제간개정효과의종합적인연계가미비하다. 파생상품에대한거래세신설은근본적으로주식양도차익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범위를소액주주로까지확대하는방안과연계하여거래세를양도소득세로전환하는종합적인개선방안에대한논의가필요하다. 저축지원비과세 감면은종합과세대상여부를결정하는금융소득규모를축소 (portfolio shifting) 하므로동정비방안은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인하와함께이루어질필요가있는데, 금융소득비과세 감면규모 ( 2.0 조원 ) 가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인하에따른세수증가분 (+0.5 조원 ) 의 4배가된다는점에서이를감안하지않은것으로보인다. 넷째, 이번세법개정안에서도매년세법개정안과같이조세지원근거가미흡하거나, 정책환경이변화함에따라실효성이떨어지는일부비과세 감면항목을단순연장하고있어서비과세 감면정비노력이미흡하다고할수있다. 금융소득에대한과세강화및법인세최저한세율인상등에도불구하고이번세법개정안의세수효과 ( 11.1 조원 ) 가감소한것은비과세 감면의일몰연장 신설에따른세수감소 ( 7.0 조원 ) 가많은영향을미치고있으며, 장기주택마련저축에대한소득공제및이자소득비과세의경우 2012 년에일몰종료시키면서, 동일한혜택을부여하는비과세재형저축제도및장기펀드소득공제제도를신설한것은실질적인비과세 감면정비로보기어려운측면이있다. 다섯째, 이번세법개정안에최근지속적으로논의되고있는소득세및법인세세율과과표구간조정이포함되어있지않은것은가장핵심적인개정내용이미비된것이라할수있다. 복지수요증가에따른재정지출확대에대비하기위해세원확대방안이필요하고내년새로운정부출범과함께동정책과제가국가적인현안이될가능성이높은상황임을고려할때, 이에대한개정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고하겠다. 기지활성화를위해서는추가적인세제지원방안이필요한 2012 년세법개정안분석 57

Ⅱ. 세수효과분석 NABO 추계에따르면, 2012년세법개정안에따른 2013~2017 년의기준선대비세수효과는총 11.1 조원 (2013 년 2.9조원, 2014년 3.1 조원 ) 이며, NABO 추계치와행정부의세수효과간차이는 6.0조원이다 (NABO 11.1 조원, 행정부 5.1 조원 ). 1. NABO 추계세법개정안세수효과 2012년세법개정안으로인해 2013~2017 년기간동안의기준선대비총세수효과는 11.1 조원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인하 (+2.2 조원 ), R&D 세액공제증가분산식조정 (+1.8 조원 ), 법인세최저한세율상향조정 (+0.7 조원 ), 파생상품에대한거래세부과 (+0.4 조원 ) 등으로구성된세수증가항목의총효과는총 4.5 조원인반면, 다주택자 주택단기보유 비사업용토지에대한양도소득세중과폐지 ( 7.7 조원 ), 비과세 감면일몰연장및신설 ( 7.0 조원 ), 근로장려세제확대 ( 2.5 조원 ) 등으로구성된세수감소항목의효과는총 15.6 조원에이르고있다. 추계되는것은금융소득에대한과세강화및법인세최저한세율인상등에도불구하고, 양도소득세세율인하및비과세 감면의일몰연장 신설에따른세수감소효과가크게나타났기때문이다. 총세수효과를세목별로구분해보면, 소득세의세수효과 ( 9.7 조원 ) 가가장크게나타나며, 이외에는법인세 ( 0.7 조원 ), 부가가치세 ( 1.3 조원 ), 증권거래세 (+0.3 조원 ) 등으로구성된다. 이를기능별로구분해보면, 재정건전성제고 (+2.4 조원 ), 금융세제선진화 (+2.8 조원 ) 등을통해세수증가가발생하고, 내수활성화및서민생활안정 ( 12.0 조원 ),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 3.3 조원 ) 을위해세수감소가이루어질예정이다. 총세수효과 ( 11.1 조원 ) 가기준선대비감소하는것으로 표 1 _ NABO 의 2012 년세법개정안세수효과추계결과 (2013~2017): 기준선대비 ( 단위 : 억원 ) 세율인상 (+) 과세전환 1) (+) 세율인하 (-) 비과세 (-) 손금산입 익금불산입 (-)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세액감면 (-) 기타 (-) 2013-2017 합계 소득세 - 21,666 73,258 2,732-7,247 3,717 2,905 29,253 97,447 ( 양도소득세 ) - (2,390) ( 73,258) ( 6) - - ( 3,756) ( 2,287) ( 67) ( 76, 9 8 4) 법인세 7,019-944 1,734 3,978-1 4,991 4,760 7,536 6, 9 4 4 부가가치세 - - - 6,966 - - 6,328 97-13, 3 91 증권거래세 - 4,360-1,310 - - - - - 3,050 기타 - 12,170 - -6,968 - - - 979 297 3, 9 2 6 합계 7,019 38,196 74,202 19,710 3,978 7,248 5,055 8,741 37,086 110, 8 0 5 주 : 1. 과세전환은기존비과세되던부문의과세전환을의미함 2. 소득세기타항목중 -25,381 억원은근로장려세제확대로인한것임 58 2013 년도경제전망및재정분석

2. NABO 와행정부의세수효과비교및추계방식검토 NABO 추계치와행정부의세수효과간차이는 6.0 조원으 로 (NABO 11.1 조원, 행정부 5.1 조원 ), 두기관간세수 효과의차이는대부분양도소득세에서발생하고있다. 비사 업용토지에대한양도세중과폐지의경우 NABO 는 5.6 조원, 행정부는 0.9 조원으로각각추계하였는데, 이러한 차이는행정부는비사업용토지등에대해 2009~2012 년 동안기본세율이적용되어전년대비 2013 년세수감이없다 는이유로비용추계서를제출하지않은데따른것이다. 또 한다주택자양도소득세중과폐지에대해 NABO 는 1.2 조원으로추계한반면, 행정부는이에대해추계하지않았 고, 세율이새롭게인하된단기보유양도세에대해서도추 계서를제출하지않았다. 과다또는과소추계된사례를보면, 고용창출투자세액 공제율조정에대해 NABO 는 649 억원으로추계한반면, 행정부는 6,114 억원으로, 노인 1 인가구에대한근로장려 세제확대시행에대해 NABO 는 2.4 조원으로추계한반 면, 행정부 0.2 조원으로추계하고있어, 향후세수추계시가정의합리화및추계방식의개선을통해정확성을제고할필요가있겠다. 세법개정안비용추계서와조세지출예산서상세수효과가서로상이한문제점도발견된다. 연구및인력개발을위한설비투자세액공제일몰연장의경우 2013 년세수효과에대해비용추계서는 1,191 억원, 조세지출예산서는 1,582 억원으로각각추계하고있어자료간일관성이결여되어있고정확한세수효과의파악을어렵게하고있으므로, 향후에는세수추계관련자료간의내적정합성을제고하여야할것이다. 또한행정부가법안과함께제출하는비용추계서 (2012.10) 에는항목별세수효과및산출근거에대한정보가충분하지않아, 국회가법안심사시개별항목에대한적정성여부를심의하는데한계가있다. 행정부가세법개정안발표시제공하는자료에따른세수효과 (2012.8) 는비용추계서가제공하는정보보다더욱불충분해서, 각항목별세수효과조차알수없는문제점이있으므로, 행정부는세법개정안세수효과추계의적정성을검토할수있도록반드시관련근거를제시하여야할것이다. 표 2 _ 행정부와 NABO 의세법개정안세수효과비교 (2013~2017 년 ) ( 단위 : 억원 ) NABO(A) 행정부 1) (B) 차이 (A-B) 합계 110,805 50,736 60,069 소득세 97,446 40,536 56,910 ( 양도소득세 ) ( 76,984) ( 22,478) ( 54,506) 법인세 6,944 7,754 14,698 부가가치세 13,391 11,128 2,263 기타 6,976 6,825 13,801 주 : 1) 행정부제출비용추계서를합산한결과임. 단, 비용추계누락항목은발표자료를통해보강 2012 년세법개정안분석 59

Ⅲ. 주요쟁점분석 1. 금융세제개편 행정부는금융소득종합과세의실효성을제고하기위해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을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인하하고, 거래소주식대주주기준을완화 ( 지분율 3%, 시가총액 100억원보유 2%, 70억원 ) 함으로써주식양도차익과세범위를확대하였으며, 다른금융상품과의과세형평등을감안하여장내파생상품에대한거래세를신설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비과세종료와함께비과세재형저축및장기펀드소득공제를신설하는등금융소득비과세 감면제도를정비하였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경우 1억원이상의높은금융소득신고자는 2006년에전체신고인원의 33% 에서 2010 년 35% 로증가한반면, 1억원이하의낮은금융소득신고자는 67% 에서 65% 로감소한점을감안할때, 낮은금융소득의과세대상자를보다확대할필요가있으며, 2002년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으로인해부부합산으로 8천만원까지분리과세가가능하게되어실질적으로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이 2배상승한결과가되었으므로, 위헌결정당시부부합산 4,000 만원기준에동일하게맞추기위해서는장기적 으로금융소득종합과세기준금액을 2,000 만원으로추가하향조정하는방안을포함시킬필요가있다. 거래소주식대주주기준을완화함으로써주식양도차익과세범위를확대한조치와관련하여서는, 과세형평성을제고하기위해대주주기준을추가적으로완화할필요가있다. 주식보유금액이크지않음에도지분기준에의해과세되는사례가있는반면, 과세기준금액에육박하는대규모주식을보유 ( 예 1.8%, 65억원 ) 하고도시가총액기준에미달하여비과세되는등과세형평성에어긋나는결과가발생하기때문이다. 수직적형평성제고를위해고소득층일수록더많이발생하는주식양도차익에대해과세하고,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소액주주까지전면과세하고있는점을고려하면주식양도차익과세범위를보다확대하는방향이바람직해보인다. 파생상품에대한거래세도입은 2010 년기준 KOSPI200 옵션거래량 (35 억건 ) 의거래세부과에따른거래량감소 (30 억건 ) 를감안하고, 옵션거래승수인상에따른거래량감소 ( 80%, 6억건 ) 를가정하더라도세계 1위수준을유지하는것으로분석됨에따라유예기간 (3년 ) 을단축할필요가있으며, 내용상옵션과동일상품인주식워런트증권 (ELW) 에대 표 3 _ 대주주기준완화 ( 정부안 ) 에따른거래소주식세수효과 : 2013~2017 년 ( 단위 : 억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현행세법 (A) 3,739 3,739 3,739 3,739 3,739 18,695 개정안 (B) 4,005 4,270 4,270 4,270 4,270 21,085 세수효과 (B-A) 266 531 531 531 531 2,390 60 2013 년도경제전망및재정분석

해서는옵션거래세부과에따른대체효과를고려하여옵션과함께과세하는등과세대상을확대할필요가있다. 또한주식양도차익의양도소득세부과를소액주주로확대하는방안에대한논의시이와연계하여, 주식과파생상품의거래세를양도소득세로전환하는방안에대한검토도필요하다고하겠다. 행정부가 2012 년세법개정안에서정비한금융소득에대한비과세 감면은전체 18개중 5개에불과하고, 개정내용도각항목별단편적인개편에불과해정비효과가미흡한편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비과세등은현행법에따라 2012 년말종료하였으나, 그대안으로비과세재형저축및장기펀드소득공제제도를신설한것은, 총급여 5,000 만원이하근로자혹은종합소득금액 3,500 만원이하사업자를대상으로하고, 특정요건을충족하는만기 10년이상상품에가입하는경우각각이자소득세비과세, 소득공제를받게되는등서로유사한내용을담고있다는점에서실질적인비과세 감면정비로보기어렵다. 또한비과세재형저축및장기펀드소득공제는저소득층의경우, 유동성제약으로인해그효과가크지않을가능성이높으며 ( 전체가구의하위 20% 는적자가구 ), 장기저축성보험차익에대해납입보험료등을중도에인출하는경우비과세대상에서제외한조치는소득층에대한과도한혜택으로논란이되었던즉시연금등을의식한개편으로타당한조치로볼수있으나, 만기를 10년이상유지할경우의이자소득세비과세혜택은지속되는등다른제도와달리소득요건이나한도등을설정하지않아여전히고소득층에유리한문제가있다. 추가공제율을높여대기업의고용유인을높인점은긍정적인부분이지만, 지난해하반기부터제조업의고용감소세가지속되는가운데향후경제전망이낙관적이지않아고용확대보다는고용감소유인이커질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고용감소기업에대해서기본공제를허용하지않았던현행제도를변경하여이를인정하도록한개정안은, 사실상과거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로회귀한것으로써기업의고용유인을제고시키지못해일자리창출효과가제한될전망이며경제의저성장국면에서기업의추가고용이제약될우려가있다. 행정부는개정안의기본공제율인하에따라대기업을중심으로세수증가효과가크게나타날것으로예상하나실제세수효과는크지않을것으로분석되었다. 행정부는 2011 년 5% 임투공제와 1% 고투공제의내부실적자료에근거해 2013~2014 년동안연평균 3,057 억원씩총 6,114 억원의세수증대가있을것으로추계하였으나, 이러한행정부추계는고용제약이없는임투공제실적으로기본공제율인하에따른세수증가효과를과대평가하고, 1% 상한의추가공제실적으로 3% 공제하의세수감소효과를과소평가한데따른결과이다. 반면 NABO는 2010~2011 년기업자료를이용해 1) 기본공제율인하에따른세수증가효과, 2) 고용감소기업의기본공제허용에따른세수감소효과, 3) 추가공제확대에따른세수감소효과를종합적으로분석한결과, 2013~2014 년동안총세수효과는 633억원증가에그칠것으로추계하였다. 특히고용감소기업에대한기본공제를중심으로경기상황이나빠질수록대기업에대한조세감면의혜택이커지는 것으로분석되었다. 한신평자료를이용한분석결과, 고용 2. 일자리창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행정부는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이하 고투공제 ) 의기본 공제에서고용제약을없애는대신대기업에대한기본공제 율을 4% 에서 3% 로낮추고추가공제율을 2% 에서 3% 로 높여고용창출효과를높이고자하였다. 감소기업에대한기본공제의실효공제율은설비투자규모가큰대기업이 1.9% 로, 중소기업 (1.7%) 보다높게나타났고, 경기침체기였던 2009년상황을가정하면고용감소대기업의실효공제율은 2.1% 로높아지고, 중소기업은 1.5% 로낮아져그격차가더욱확대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로인해, 2010~2011 년경기상황가정시대기업의공제혜택은현행제도대비 1,131 억원감소하고중소기업은 497억원증가하지만, 2009년경기를가정하면대기업의공 2012 년세법개정안분석 61

표 4 _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개정안에따른총세수효과 ( 귀속기준 ): 2013~2014 년 ( 단위 : 억원, %) 2013 2014 합계 : 2013~2014 기본공제 11,483 12,174 23,657 현행 추가공제 3,423 3,628 7,051 합계 14,906 15,802 30,708 대기업 기본공제 (a) 10,047 (+1,436) 10,651 (+1,522) 20,698 (+2,959) 개정안 추가공제 (b) 4,309 (-887) 4,569 (-940) 8,878 (-1,827) 합계 14,356 15,220 29,577 세수효과 (c=a+b) 549 582 1,131 기본공제 1,934 2,050 3,984 현행 추가공제 1,372 1,455 2,827 합계 3,306 3,505 6,811 중소기업 기본공제 (d) 2,175 (-241) 2,306 (-256) 4,481 (-497) 개정안 추가공제 1,372 1,455 2,827 합계 3,458 3,761 7,308 세수효과 (e) -241-256 -497 현행 18,212 19,308 37,519 전체 개정안 17,904 18,982 36,886 세수효과 (f=c+e) 307 326 633 주 : ( ) 의값은세수효과관점에서개정안공제금액에서현행공제금액을차감한금액이다자료 : 한신평, Kis-Value 제혜택은 2,542억원, 중소기업은 523억원이증가하는것으로추계되었다. 이와같은고용창출효과나세수효과측면에서볼때, 이번개정안은지난해임투공제를고투공제로전환해일자리창출을도모했던행정부의기본취지에반하는것으로고용감소기업에대한기본공제허용은신중한검토가요구된다. 3. 성장기반확충 : R&D 비용세액공제 R&D 비용세액공제는기업의연구개발투자에대한대표적 인조세지원제도로당해연도 R&D 지출액을공제하는 당 기분방식 과기준금액을초과하는지출액에대해공제하 는 증가분방식 이선택사항으로되어있다. 당기분방식 62 2013 년도경제전망및재정분석

은대기업 3~6%, 중소기업 25% 의공제율이적용되고, 증가분방식은직전 4년간의평균지출액을기준으로대기업 40%, 중소기업 50% 의공제율이적용되며, 신성장및원천기술분야에대해서는 R&D 투자활성화를위해 2012 년말까지당기분방식에한해대기업 20%, 중소기업 30% 의우 장은경제의미래성장동력이나새로운고용창출측면에서바람직하나, 대기업의우대공제율 25% 는일반공제율 3~6% 대비높은수준인반면, 중소기업의우대공제율 30% 는일반공제율 25% 대비추가적인유인이크지않으므로실효성이떨어지는측면이있다. 대공제율이적용된다. 행정부는개정안을통해증가분방식의기준금액산식변경 ( 직전 4년평균에서직전 1년으로단계적조정 ), 중견기업에대한당기분공제율신설 (8%), 신성장및원천기술분야추가및일몰연장을제안하였으며, 이를한신평자료를이용해분석한결과 2013 년 233억원등 2013~2017 년동안총 1조 3,467 억원의세수증가가있을것으로예상되었고, 증가분방식의산식변경으로총 1조 8,251 억원의세수증가가발생하는반면중견기업의공제구간신설및신성장등일몰연장에서는세수가 4,784 억원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번개정안은전체적으로세제지원의효율성을제고하고경제의성장역량을높이는방향에있기는하나제도의실효성측면에서보다신중한검토가요구되는부분이있다고하겠다. 증가분방식의산식변경 은공제의효율성을높이고과도한조세감면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것이나, 행정부가제시한직전 1년기준은증가분방식의선택을위한기업의유인을떨어뜨려추가적인 R&D 투자창출을제한할가능성이있으므로, 당기분방식과증가분방식에대한종합적인실효성및 R&D 세제지원에대한글로벌현황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기준금액산식을변경할필요가있다. 특히, 중소기업의경우당기분과증가분의조합방식등을통 4. 연금및퇴직세제개편 행정부는 100세시대를대비한연금및퇴직세제개편방안을제시하였다. 사적연금활성화를위해연금소득분리과세대상금액을확대하면서원천징수세율을인하하였고, 퇴직금의연금전환을유도하기위해 1년단위의연분연승법을 5 년단위로변경하여퇴직소득세부담을연금소득 (3%) 보다높게조정하였다. 이런세법개정으로인해연금소득에대한실효세율이현행세법대비낮아지고퇴직소득에대한세부담은증가하여퇴직금의연금전환을유도하기위한효과는어느정도달성할것으로평가하나, 근속연수 15년이상의고임금구간에서퇴직소득보다연금소득의세부담이아직까지도많은문제점이있다. 고퇴직소득자에비해연금소득자의세부담이유리하도록연금소득공제의경우높은연금소득구간의공제액을상향조정하여퇴직소득자에비해고연금자가더많은세제혜택을받도록연금소득공제에대한추가적인개편이요구된다. 해 R&D 투자의한계적인인센티브를높이는방향의제도적 개선이필요해보인다. 중견기업에대한공제구간신설 은세제지원의효과성이나경쟁력있는중견기업육성등의측면에서필요한조치로보이나, 개정안에서제시한당기분공제율 8% 는대기업에대한 6% 상한공제율과중소기업의 25% 공제율을감안할때중견기업의유인제고에는다소실효성이떨어지는측면이있으므로, 해당공제율수준을보다현실화하는방안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신성장동력및원천기술분야 의대상확대및일몰연 5. 부동산양도소득세중과폐지 정부는주택거래정상화를이유로 1년미만보유부동산과미등기양도부동산을제외한모든양도소득세중과제도를폐지하고기본세율적용을제안하였다. 비사업용토지, 다주택자, 단기보유등의양도분에대해중과세율대신기본세율적용을항구화하고, 비사업용토지에대해서도장기보유특별공제를적용하는방안제시한것이다. 이로인해일 2012 년세법개정안분석 63

표 5 _ 비사업용토지의세수효과 : 2013~2017 년 ( 단위 : 억원 ) 2013 2014 2015 2016 2017 합계 조세수입액 중과세율, 공제 X (A) 11,663 12,029 12,408 12,762 13,128 61,990 기본세율, 공제 X (B) 1,814 1,905 2,000 2,089 2,180 9,988 기본세율, 공제 (C) 1,103 1,175 1,248 1,317 1,389 6,232 중과세율, 공제 (D) 8,821 9,106 9,401 9,677 9,962 46,967 세수효과 기본세율 (E=B-A) -9,849-10,124-10,408-10,673-10,948-52,002 정부개정안 ( 기본 + 공제 ) (F=C-A) -10,560-10,855-11,159-11,445-11,739-55,758 기본세율전제시, 공제효과 (G=F-E) -711-731 -752-771 -791-3,756 중과세율전제할때, 공제효과 (H=D-A) -2,843-2,923-3,007-3,085-3,166-15,023 몰이종료되어중과제도가도입되면 2013 년에세수는 1조 7,635 억원증가하나, 개정안적용시세수는 2,248 억원증가하는데그쳐 1조 5,386 억원의세수감소효과가발생하는것으로추계되었다. 비사업용토지양도세중과폐지는비사업용토지기본세율적용이주택거래활성화에실효성이없어보인다는점, 최근헌법재판소가비사업용토지보유를투기수요로보고합헌결정을내린점등을감안하면주택거래정상화취지와맞지않으므로이의폐지는신중할필요가있으며, 토지를보유하는동안의물가상승분을보전하기위해서 10~30% 의장기보유특별공제는허용하는방안은필요해보인다. 정부개정안대로기본세율과장기보유특별공제를허용할경우세수효과는 2013 년에 1조 560억원의세수가감소할것으로추정된다. 다주택자중과제도에대한항구적폐지는정책효과성, 임대사업자기준완화, 일시적인동결효과, 적은거래건수등을감안하면신중한검토가필요하다. 참여정부의다주택자중과제도로다주택자가구비율이감소 (33 9%) 했고 내집마련가구가 139만가구증가하는등정책목표를어느정도달성했으며, 2012 년부터임대사업자의등록기준이완화되어다주택자중임대사업자로등록하는경우중과세율이적용되지않고, 기준완화로중과대상인비임대사업다주택자의양도건수가적을것으로전망 (2013 년 1.6 만건추정 ) 되기때문이다. 2003~2010 년의양도차익금액분석결과, 중장기적으로세율을인상하더라도양도차익금액이감소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2년미만보유주택에대한기본세율적용은최근가격이급등한수도권이외지역의양도차익시현을촉진시켜, 일부지역에서만거래가활성화될것으로전망된다. 최근 2 년동안수도권지역의주택가격은 1.5% 감소했으나, 광주 (25%), 부산 (24%), 울산 (23%) 등의주택가격은증가하다가최근감소하는추세이며, 정부안이적용되면가격이급등한일부지역의양도차익시현을촉진시켜일부지역에서만내년상반기에주택거래가활성화될것으로보인다. 한편, 현행정부는주택경기활성화를위해빈번한세법개정조치를취해왔는데, 중장기적으로운용되어야할법을 64 2013 년도경제전망및재정분석

무리하게개정한사례로볼수있고그효과또한의문시된다고하겠다. 지난 9월 10일부동산부양책으로미분양주택에대해양도소득세를감면해주고, 주택취득분에대해서도취득세율을추가로인하하기로한바있는데, 현정부들어 8회 ( 지방세특례제한법과조특법중심으로집계 ) 에걸쳐세법을이용한부동산활성화대책이시행되었고, 이로인해 2011 년에 6조 7,406 억원, 2012 년에 3조 6,937 억원의지방세수가감소하였다. 그럼에도인하된취득세율에추가로세율을인하한 2011 년의경우, 2005~2010 년취득세평균거래건수 (119 만건 ) 에비해거래량이 3% 증가하는데그친것으로나타났다. 부족한고령층의사회안전망확보차원에서적절한것으로평가되나, 이런상품이좀더활성화되기위해서는추가적인세제혜택이필요한것으로보인다. 민간은행의역모기지에대한보증리스크와금리리스크를완화할수있도록소득공제한도를이번세법개정안에서제시한주택연금의한도 ( 연 200만원 ) 보다높게설정할필요가있으며, 국민연금수급개시연령이 60세에서조금씩상향조정되고있고민간은행의역모기지상품의가입대상연령제한이없는점등을감안할경우연금소득이외에근로소득이나종합소득에서도공제받을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또한주택연금의이용자에게제공하는재산세 25% 감 면혜택도형평성차원에서민간은행의역모기지상품에적 6. 근로자 취약계층지원 행정부는이번세법개정안에서근로자 취약계층지원방안으로근로장려세제 (EITC) 를추가적으로확대하여 60세이상노인 1인가구를포함하였고, 역모기지소득공제대상 ( 연 200만원한도 ) 에민간은행의역모기지도포함시켰으며, 무주택근로자에대한월세소득공제율을 40% 에서 50% 로인상하였고, 건전소비와대중교통을장려하기위해대중교통신용카드사용분에대해공제율을 30% 로인상하면서그사용분에한해공제한도 100만원을추가허용하도록하였다. 노인 1인가구와기초생활보장탈수급자까지도근로장려세제적용을확대하는개정안에따르면, 기존 (2013 년 59.4 만가구 ) 에비해독거노인가구 (38.4 만 ) 와탈기초수급 (5.6 만 ) 등총 44만가구가추가로근로장려금을수급받게되어, 노 용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다. 월세소득공제율을확대 (40 50%) 하는정부안은, 전체대비월세가구비율이 2006년 19% 비해 2010 년 21.4% 로증가하는추세이고, 공제율 50% 하에서공제한도 300만원을모두채우기위해서는월세액이매달 50만원 (=(300/0.5)/12) 이되어야하나대부분의근로자월세액이이보다작아공제한도를채우지못하여공제한도인상은실효성이떨어진다는점을고려할때, 공제한도를인상하는방안보다더효과적인것으로판단된다. 대중교통신용카드사용분의공제한도추가인상은총급여 4천만원이상 (2010 년기준 259만명 ) 만이혜택을받는것으로나타나는등고소득층이공제혜택을받을가능성이높고, 신용카드소득공제제도의본목적인세원양성화에상당부분기여하였기때문에, 신용카드관련공제제도확대는지양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인빈곤문제와기초수급자가탈수급하는데도움이될것으 로보이나, 부채를고려하지않는근로장려세제적용대상재산요건 (1억원미만 ) 으로인해차상위계층에는속하나부채로인해근로장려금을수급받지못하는경우가종종발생한다는점과자가보유기준 ( 기준시가 6천만원미만 ) 조건을충족하지못해근로장려금대상에서제외되는사례가있는점등을고려할때, 이를보다현실화할필요가있다. 민간은행의역모기지이자비용에대한연금소득공제를적용하고자한개정안의경우, 소유주택은있으나소득이 7. 교통 에너지 환경세적용기한연장 1994 년부터향후 10 년간한시적으로도입할계획이었던교 통 에너지 환경세는존폐의논쟁이있음에도불구하고현 재까지연장존치되어왔으며, 이러한동세목을행정부는 다시 3 년간연장하는방안을제안하였다. 교통 에너지 환 2012 년세법개정안분석 65

경세를포함한목적세는조세체계간소화를위해본세로 흡수 통합하려하였으나, 관계부처간의이견에따라무산 복잡성을가중시키는근본적인문제점을안고있어일반회 계인개별소비세로전환하는것이타당해보인다. 된것으로보인다. 교통혼잡비용및물류비용이높은원인은교통시설공급부족에기인하므로지속적인투자를위한안정적인재원확보를위해교통 에너지 환경세의존치가필요하다고하지만, 국가기간교통망이확충된현시점에서대규모교통시설물구축사업의필요성은낮은상태이며, 물류비용의경우에도다른비효율요인에기인할수도있어객관적설득력이높지않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또한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교통시설특별회계로전입되는세수는무상으로이용할수있는도로부문지출에한정되어야하지만, 철도 항만 공항부문등현재사용료가별도로징수되는계정까지사용되고있으며, 교통 에너지 환경세에대한잦은법개정으로제도의법적안정성이훼손되고국민에게제도의예측가능성을갖기어렵게하는등의문제를안고있어법질서의안정이라는측면과정책의일관성측면에서연장은바람직하지않은것으로판단된다. 교통 에너지 환경세폐지문제는교육세, 농어촌특별세등여타목적세폐지문제와연계하여검토할필요가있지만, 탄력적인재원배분을저해하고세입구조와조세체계의 8. 세원투명성및과세형평성제고 행정부는법인간과세의형평성과재정수입확보차원에서과표 1천억원초과구간에대한최저한세율을현행 14% 에서 15% 로상향조정하는안을제시하였다. 이와같은최저한세율의인상은 2008년세제개편이후전체적으로법인세의세부담이작아지는가운데과표 1천억원초과구간의실효세율이이전과표구간보다도낮아지는등조세감면의혜택이동구간에집중되어온점을감안할때, 상위과표법인의세부담이상대적으로과도하게경감되는효과를조정해법인간과세형평성을제고하기위한개정으로평가된다. 다만실효세율의하락을과표 5천억원초과구간에서주도하고있어조세감면의실효성등을고려하여최저한세과표구간의조정이나경제문제에대한교정효과가낮고세부담의왜곡이큰감면제도에대한정비가필요해보인다. 현행거주자의해외금융소득을파악하기위해은행및증권거래계좌에한정하여시행되고있는해외금융계좌신 그림 1 _ 과표구간별법인세실효세율추이 ( 귀속기준 ): 2007~2010 년 (%) 25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 15 15.0 16.2 17.1 18.1 18.7 18.4 18.5 17.0 13.5 10 9.3 5 ~5 억 10 억 ~20 억 ~50 억 ~100 억 ~200 억 ~500 억 ~1 천억 ~5 천억 ~5 천억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호 66 2013 년도경제전망및재정분석

고제도를그실효성을높이기위해모든금융자산관련계좌로확대하고자하는개정안은, 현행소득세법상거주자가외국부동산을취득한경우과세관청에신고하도록되어있어모든금융자산계좌로까지신고제도가확대되면해외거래가있는거주자의세원관리가보다용이해져역외탈세를방지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판단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여세완전포괄주의제도에대한위헌소지논란이있어증여재산의범위에 경제적이익 을추가함과동시에증여재산산정규정을신설하고자하는개정안은, 현행증여세완전포괄주의제도가추상적 일반적개념규정으로조세법률주의의핵심요소인과세요건명확주의에반하여그실효성을담보하지못하고있는실정에서위헌소지를제거함으로써제도의성공적정착을위한것이라평가되나, 상증법제2조제3항의 타인의재산가치를증 가시키는것 과 연속된하나의행위또는거래로보는경우 의납세의무성립시기가불명확하므로이에대한입법적보완이요구된다. 개별소비세의과세대상인귀금속 시계등과의과세형평성을고려하여 200만원을초과하는고가가방을과세대상에포함시키고자하는개정안은, 기준금액 (200만원 ) 을초과하는귀금속 시계등에대해과세하는현행개별소비세제에고가가방을추가할경우, 이뿐만아니라여타소비품목에대해공통적으로적용해야하는논리가성립하여과세적정성측면에서논란의소지가있다. 개별소비세제는 2004년대폭적인개정을한이후일부항목의세율조정등소폭적인개정만이이루어진상태로현재의경제발전단계, 소비패턴, 산업구조등을감안하여전면적인개편에대한신중한논의가필요하다고하겠다. 2012 년세법개정안분석 67

중기경제전망및재정분석

거시경제 Ⅰ. 중기경제성장률전망 2012~2016 년중국내경제는연평균 3.5% 성장하여중기적으로저성장이예상된다. 유럽재정위기가장기화되고있어신속한수출여건의개선이쉽지않고, 국내적으로도가계부채연착륙대책, 약화된양질의고용증가세, 주택시장의침체등의영향으로내수회복세도완만하여높은경제성장을기대하기어렵기때문이다. 2012 년중 2.5% 성장한국내경제는 2013 년과 2014 년중각각 3.5%, 4.3% 로성장률이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이는세계경기회복에따른수출여건개선과국제금융시장의불안정성이완화될것이기때문이다. IMF는 2012 년중 3.5% 성장한세계경제가 2013 년과 2014 년중각각 3.9%, 4.4% 성장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IMF는 2012 년을바닥으로세계경제성장률이 2016 년까지상승세를이어갈것으로보고있다. 그러나세계경제가회복되더라도글로벌금융위기이전에비해회복속도는상대적으로완만할것으 회 (FOMC) 는제로금리를적어도 2015 년중반까지유지할것이라고발표하였다. 2014 년이후미국의경기회복속도 ( 미국연준의경제성장률전망치 : 2013 년 2.5 3.0%, 2014 년 3.0 3.8%) 를감안해볼때미국의시장금리상승시점은정책금리인상시점보다 6개월이상빠를것으로보인다. 국내외시장금리상승으로 2015 년이후세계경제성장률이 IMF 전망치보다다소낮아질것으로예상되며, 세계경기회복세의약화로우리나라의수출도위축될것으로보인다. 로전망하고있다. 즉글로벌금융위기이전 2003 2007 년중연평균 4.7% 성장한세계경제가향후 5 년간 (2012 2016 년 ) 연평균 4.2% 성장에그칠것으로예상되고있는 그림 1 _ 세계경제성장률과국내경제성장률의전망치비교 것이다. 특히유로지역의장기저성장으로중국등 BRICs 세계경제성장률 한국경제성장률 국가들의수출환경도크게악화될것으로보인다. 이에따 ( 전년비, %) 10 세계경제성장률 ( 전망치 ) 한국경제성장률 ( 전망치 ) 라글로벌금융위기이전 2003 2007 년중연평균 11.7% 성장한중국경제도향후 5년동안에는연평균 8.6% 성장에머물것으로전망되고있다. 한편 2015 년이후우리나라경제는세계경제회복세와는달리둔화세를보이는데, 2014 년 4.3% 성장한국내경제는 2015 년과 2016 년중각각 3.9%, 3.3% 로둔화될것으로예상된다. 이는첫째, 국내외주요정책금리인상에따른시 8 6 4 2 0-2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장금리상승의부정적영향때문이다. 미국의공개시장위원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IMF, 한국은행 거시경제 71

그림 2 _ 가계부채및가처분소득증가율추이가계부채 ( 가계신용 )/ 가처분소득 ( 우축 ) (%) 가계부채 ( 가계신용 ) 증가율가처분소득증가율 (%) 15 140 135 130 10 125 120 115 5 110 105 0 100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주 : 가계신용기준자료 : 한국은행 와건설투자 ( 내수 ) 의성장기여도가지속적으로하강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외환위기이후우리나라경제성장률은둔화세가현저해지고있는데이는내수특히민간소비와건설투자의부진에기인한것이다. 이외에도고령화진전에따른생산가능인구의감소로여타경쟁국에비해내수활력이상대적으로약화될것으로보인다. 결론적으로 2013 년이후국내경제는회복세를보일것이나회복속도는매우완만할것이다. 2013년부터 2014 년까지상승세를보인국내경제가 2015 년이후국내외금리인상의영향과내수위축등으로다시둔화세를보일 것으로전망된다. 둘째, 국내금리인상에따른우리나라가계의원리금상 환부담증가로인한내수위축때문이다. 2012 년상반기말현재가계부채 ( 가계신용기준 ) 는 2010 년대비 13.1%, 2011 년대비 4.0% 증가한 922조원이고, 처분가능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 (2011 년 163.7%) 이높은수준이다. 가계부채수준이높아진상황에서부채보다소득이상대적으로완만히증가함에따라가계의부채상환능력이취약해지고있다. 특히저소득계층의원리금상환부담이빠르게높아지고있다. 2011 년가계금융조사 결과를보면부채보유 그림 3 _ 소득분위별가처분소득대비금융부채비율비교 (%) 250 202 200 159 150 124 106 107 103 100 79 83 50 0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상용직임시일용직자영업자자료 : 2010년및 2011 년가계금융조사, 한국은행, 통계청 가구의소득대비원리금상환부담률은 12.9% 로 2010 년 (11.4%) 보다 1.5%p 높아졌다. 소득분위별로보면 1 분위의경우 2.1%p(2010 년 : 20.0%, 그림 4 _ 소득계층별부채원리금상환비율 (%) 30 2010 년 2011 년 2011 년 : 22.1%), 2 분위의경우 3.2%p(2010 년 : 14.4%, 2011 년 : 17.6%), 3 분위의경우 2.0%p(2010 년 : 12.0%, 20 10 106 2011 년 : 14.0%), 4 분위의경우 2.0%p(2010 년 : 9.4%, 2011 년 : 11.4%) 로소득대비원리금상환부담률이높아졌다. 거 0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자료 : 한국은행 치기간종료로원금상환을시작하는주택담보대출이증가 하는것도원리금상환부담을더욱높이고있다. 2011 년말 그림 5 _ 지출항목별성장기여도 현재거치기간이설정된분활상환대출중거치기간종료예 총소비기여도 총투자기여도 실질 GDP 정규모는 2012 년 19.2 조원, 2013 년 24.6 조원, 2014 년 37.5 조원으로점차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가계부채누증에 (%p, %) 20.0 15.0 총수출기여도 총수입기여도 따른가계의원리금상환부담증가는민간소비위축으로이어져내수경기회복을제약할것으로보인다. 셋째, 양질의일자리창출지연, 실질임금상승률둔화에따른실질피용자보수약화, 부동산경기위축등으로소비 5.0 0.0-5.0-10.0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자료 : 한국은행 72 중기경제전망및재정분석

Ⅱ. 중기부문별전망 2012~2016 년중민간소비는가계부채조정, 저성장에따른소득증가세약화로연평균 2.6% 증가하고, 설비투자도국제경제의불안정으로강한기업투자심리회복을기대하기어려워연평균 3.9% 증가하는데그치면서, 내수의증가세가글로벌금융위기전에비해둔화될전망이다. 다만국제금융시장의불안정에도불구하고경상수지흑자가국내금융시장에주는충격을완화시킬것으로보인다. 1. 민간소비 2012~2016 년중민간소비증가율은연평균 2.6% 를나타낼전망이며, 연도별로보면 2012 년 1.4%, 2013 년 2.5%, 2014 년 3.5% 증가한후 2015 년 3.2%, 2016 년 2.6% 로증가세가둔화될것으로예상된다. 2013 년이후소비증가세가다소높아질것으로보는이유는취업자증가율이 2013 년 1.4%, 2014 년 1.5%, 2015년 1.4% 로증가세를유지할것으로전망되며, 또한임금상승률 (2012~2016 년연평균 : 3.7%) 이 2012년 (3.6%) 에비해높아질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그러나 2012~2016 년중연평균민간소비증가율은글로벌금융위기이전 (2004~2007 년 : 3.7%) 보다 1.1%p 낮은 2.6% 증가에그칠것으로전망된다. 그이유는첫째, 가계부채상환비용때문에가계유동성이제약을 받을것으로보이며, 금융당국의가계부채의규제강화및조정압력확대등으로가계대출금리가상승하면서가계의이자지급부담이확대되고소비여력도제한될것이기때문이다. 둘째, 중기적으로 3% 대의저성장이일반화되면서소득증가세에부정적인영향을미쳐민간소비약화에일조할것으로보인다. 셋째, 교역조건악화가실질구매력둔화로이어져소비증가를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국제유가는재정위기를겪고있는유럽과 BRICs 국가의성장세둔화로수요가줄어들것으로예상됨에도불구하고이란핵문제, 중동지정학적리스크등에따른공급차질에기인하여높은수준을유지할것으로보인다. 유가등원자재가격상승으로수입가격이올라교역조건이악화될것이다. 그림 6 _ 중기민간소비전망 그림 7 _ 중기임금상승률전망 (%) 4.0 3.5 3.0 2.5 2.0 1.5 1.0 0.5 1.4 2.5 3.5 3.2 2.6 3.7 2.6 (%)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2.2 3.6 1.4 2.5 3.7 1.2 2.9 4.0 1.1 2.8 3.9 1.1 물가명목임금실질임금 2.6 2.6 6.0 3.5 0.9 2.8 3.1 3.74 1.1 0.0 2012 2013 2014 2015 2016 2004~07 평균 2012~16 평균 0.0 2012 2013 2014 2015 2016 2004~07 평균 2012~16 평균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거시경제 73

2. 건설투자 주택투자가 2013 년에는부진할것으로보이지만 2014 년부터는완만한증가세를나타낼것으로예상된다. 그이유는첫째, 가계부채연착륙대책에따른가계부채구조의개선노력이진전되면기존주택보유가계의주택매도압력이완화될것이다. 가계부채증가세도 2011 년 1/4 분기전년동기대비 8.0% 에서 2012 년 2/4 분기에는 5.5% 로둔화되고있어정부대책이점진적으로효과를보이고있다. 게다가저성장의영향으로가계대출금리도장기간낮은수준을유지할것으로보인다. 1) 이러한상황이 2 3년간지속되면가계의주택구매력이높아질것이다. 둘째, 우리나라주택수요는여전히증가세에있기때문이다. 통계청에따르면우리나라는 2012 2016 년기간중매년 25만가구의신규가구가발생하고있다. 2) 신규주택수요의증가에따라주택노후화정도가높은지역의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유인이점증할것이다. 다만주택의주수 요계층인가구주가장년층 (30세 54세 ) 인가구는감소세를보일전망이어서주택시장의회복세는완만할것으로보인다. 셋째, 기술적측면에서도 2014 년경부터는주택투자가증가세를나타낼가능성이높다. 2009 2011 년중에는주택공급 ( 인허가 ) 이증가하였음에도주택투자증가율은오히려높은감소세를보였다. 이는인허가를받은주택업자가주택시장부진의영향으로실제투자를줄였기때문이지만, 또한건축비용이적은중소형주택의비중이높아지는주택공급구조의변화와도연관이있다. 예를들면 2011 년에는주택공급이무려 42.2%( 약 55만호 ) 증가했지만중소형주택비중이 81% 로큰폭증가하자실제주택투자는 15.9% 나감소하였다. 2010 년부터시작된중소형중심으로의주택공급구조의변화가 2014 년경에마무리될것으로보이는데그이후에는주택공급과주택투자의괴리현상은해소될것이다. 즉주택공급시장에서중소형주택이주류를차지하게되어중소형주택의공급이곧주택투자증가로나타나게될것이다. 그림 8 _ 가계대출과주택담보대출금리추이 그림 9 _ 우리나라장래가구증감추이 (%) 12.0 10.0 (%) 8.0 7.0 6.0 ( 십만 ) 4 3 전체 장년층 8.0 5.0 2 6.0 4.0 1 3.0 4.0 가계대출 ( 좌 ) 2.0 2.0 주택담보대출금리 ( 우 ) 1.0 0.0 0.0 2008 1 2008 4 2009 3 2010 2 2011 1 2011 4 2012. 08월 주 : 분기말기준 자료 : 한국은행 0-1 -2 2009 2013 2017 2021 2025 2029 2033 주 : 장년층은가구주연령이 30세 54 세인가구 자료 : 통계청 1 주택담보대출금리가 8 월 4.41%( 신규취급액 ) 로역사적으로가장낮은수준으로하락하였다. 2 정부는신규가구와주택멸실을고려하여지난 3 년간연평균 44 만가구를공급하였고, 올해도 45.1 만호를공급할계획으로있다. 74 중기경제전망및재정분석

표 1 _ 주택규모별인허가및주택투자추이 ( 단위 : 만호, %) 그림 11 _ 중기건설투자전망 계 중소형 (85 m2이하 ) 중대형 (85 m2초과 ) 주택투자증가율 2007 55.6 34.7(63) 20.8(37) -3.0 2008 37.1 25.8(69) 11.4(31) -7.8 2009 38.2 25.3(66) 12.9(34) -2.0 2010 38.7 28.4(73) 10.3(27) -13.4 2011 55.0 44.6(81) 10.4(19) -15.9 (%) 2.5 2.0 1.5 1.0 0.5 0.0-0.5-1.0 2.0 1.5 1.3 0.9 0.7-0.6 0.2-1.3 2012 2013 2014 2015 2016 2004~07 평균 2007~11 평균 2012~16 평균 주 : ( ) 는비중자료 : 건설교통부 -1.5 자료 : 기획재정부 토목투자는중기적으로감소세를나타낼전망이다. 정부가발표한국가재정운용계획에따르면 2012 2016 년중 SOC예산증가율이연평균 -0.5% 에그치고있다. 또한 SOC투자에관하여신설보다는기존시설의효용성 안전성제고에중점을둔다는방침을밝혀 SOC투자에소극적입장을시사하고있어서 SOC투자는중기적으로부진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복지, 교육, 국방분야의재정수요가증가하고있어세출구조조정과정에서이미발표된 SOC투자예산도축소될가능성도있다. 비주거용건물투자는공공기 이러한여건을감안시 2012 2016 년기간중건설투자는연평균 0.9% 로점증할것으로전망된다. 2013 2015 년중에는비주거용건축을중심으로투자가완만한증가세를보이는가운데, 가계부채연착륙대책이효과적으로추진되는경우 2014 2016 년에는가계의부채부담경감에따른주택수요의증가및투자증가 ( 노후화주택재개발, 재건축활성화 ) 가예상된다. 또한 2016 년에는경기하강이가시화되는경우정부가경기부양을위한건설투자활성화대책을추진할가능성이있는점을고려하였다. 관청사이전효과에힘입어 2012 년하반기부터 2014 년까 지증가하고, 경제회복세가 2014 년부터뚜렷해지면서업무 용오피스도증가할것이다. 3. 설비투자 그림 10 _ 중기재정운용계획상 SOC투자예산추이 SOC투자예산 ( 좌 ) 증가율 ( 우 ) ( 조원 ) (%) 5.0 3.5 29 0.0 27-1.3 0.0-3.8 4.4 25-5.3 23.9 23.1 23.0 23 22.7 22.7 21-0.5-10.0 19-15.0 17 15-20.0 2012 2013 2014 2015 2016 자료 : 기획재정부 2012~2016 년중설비투자는연평균 3.9% 증가해금융위기전 4년 (2004~2007 년 ) 의연평균증가율 (6.7%) 과지난 2007~2011 년중연평균증가율 (5.6%) 에비해부진할것으로전망된다. 연도별로는 2012 년 0.3%, 2013 년 4.5%, 2014 년 6.7%, 2015 년 5.0%, 그리고 2016 년 3.2% 대의증가율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지난 5월의수정전망과비교해 1.1%p 하향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2012 년과 2013 년각각 3.5%p, 1.5%p 하향조정된반면 2014 년부터 2016 년까지는연평균 0.2%p 정도소폭이나마상향조정되었다. 지난 5월전망시유럽재정위기로인한대외불확실성도완화되면서 2011 년부진했던설비투자가 2012 년완만한회복세를보일것으로예상했었다. 또한 2013 년에는대외적 거시경제 75

그림 12 _ 중기설비투자전망 ( 전년대비, %) 8.0 업생산증가가소비와투자를견인하여내수관련산업의 생산도증가하는구조라고할수있다. 산업구조측면에서 보면외환위기이후 IT 산업과서비스업중심으로변화되면 7.0 6.7 6.7 서반도체및이동통신산업등의 IT 산업에대한투자집중 6.0 5.0 4.0 3.0 4.5 5.0 3.2 5.6 3.9 도가심화되고, 전통적인주력산업의투자비중이감소했다. 이와같은산업구조하에서는 IT부문수출이호조를보이면과거평균증가율수준의설비투자가유지되지만 IT부문 2.0 수출과관련산업의생산이부진할경우설비투자는크게 1.0 0.0 0.3 2012 2013 2014 2015 2016 2004~07 평균 2007~11 평균 2012~16 평균 위축된다. 따라서설비투자를견인할수있는새로운동력 산업이내수관련산업에서발굴육성되지않는한설비투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자증가세의추세적인둔화가계속될것으로전망된다. 중 기적인시계에서보면외환위기이후설비투자증가세는추 으로유로경제가침체기에서벗어나고, 미국과중국의경기가본격적인회복세를나타낼것으로예상하였다. 그러나예상과는달리 2/4 분기들어유로지역의불확실성이확대되고장기화되는양상으로전개되면서미국과중국의실 세적으로둔화되어 1999~2003 년중에는연평균 13.6%, 2004~2007 년중에는연평균 6.7%, 지난 2007~2011 년중에는연평균 5.6% 로하락해왔으며, 향후 5년중에는연평균 3.9% 증가에그칠전망이다. 물경기가둔화되었고기업의투자심리도크게위축되었다. 2013 년에도유로지역이재정위기에따른경기침체에서벗어 나기어렵고세계경제의회복세도완만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 2013 년의국내경제성장률은 3.5% 로지난 5월전망보다 0.4%p, 설비투자증가율은 4.5% 로 1.5%p 하향조정되었다. 우리경제는수출과투자에서정보통신분야가차지하는비중이크며수출이산업생산을주도하고수출관련제조 4. 대외거래 2012년부터 2016년까지연평균수출증가율은 5.7% 로 2011년수출액 (19.0%) 은물론이고지난번수정전망치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연평균수출증가율 : 10.0%) 보다 그림 13 _ IT 부문이 GDP, 설비투자, 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 그림 14 _ 세계교역량과우리나라의수출물량추이 (%) 50.0 45.0 IT 부문 GDP 비중 IT 부문설비투자비중 IT 부문수출비중 ( 전년비, %) 25 세계교역량증가율세계교역량증가율 ( 전망치 ) 한국수출물량증가률한국수출물량증가률 ( 전망치 ) 40.0 20 35.0 15 30.0 10 25.0 20.0 15.0 10.0 5.0 5 0-5 -10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15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IMF, 한국은행 76 중기경제전망및재정분석

그림 15 _ 최종수요와수입물량추이 ( 전년동기비, %) 수입물량 설비투자 + 재화수출물량 50 40 30 20 10 0-10 -20-30 1Q.00 1Q.02 1Q.04 1Q.06 1Q.08 1Q.10 1Q.12 자료 : 한국은행 5. 환율 원 / 달러환율은 2013 년에이어 2014 년에도완만한하락세를이어가다 2015 2016 년에는상승세로반전될것으로전망된다. 2014 년이후중기적인외환시장여건을살펴보면첫째, 미국의양적완화정책이중기적으로도원 / 달러환율의하락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미국연준이양적완화정책을강력하게시행하는주된이유는물론경기진작에있지만이를환율측면에서보면달러화강세를억제하고자하는의도가엿보인다. 미국은이미실행한두차례의양적완화정책을통한실질실효환율을 3년만에글로벌금융위기 이전으로하향유도 ( 달러화가치의하락 ) 하는데성공하였 도대폭낮아질것으로전망된다. 수출증가세가둔화될것으로보는이유는세계교역량증가세가완만히늘어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또한선진국금융기관들의차입제약및신용경색 ( 유럽금융기관 ) 등으로수출환경이빠르게개선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2012~2016 년중연평균수입증가율은 5.7% 로 2011 년수입액 (23.3%) 과 5월수정전망치 (10.2%) 보다도크게낮을것으로전망된다. 수입증가세가낮아질것으로보는이유는수출및설비투자를비롯한내수의회복세가완만할것으 다. 3) 그러나 2차양적완화정책이종료 (2011 년 6월 ) 된이후미국의실질실효환율이 1년만 (2011 년 7월 2012 년 7월 ) 에 8.8% 나급격한상승을나타내면서미국경제에부담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4) 미국이글로벌금융위기이전수준으로실질실효환율은하락시키는데약 2.35 조달러의채권매입자금을 3년동안투입한결과를볼때금번양적완화정책도 2014 년까지는유지될가능성이있다. 이와같이양적완화정책을실질실효환율측면에서해석하는경우국내원 / 달러환율에는하락요인이될것이다. 로전망되기때문이다. 한편, 2013년경상수지는 219.3 억달러흑자로 2012년 (274.6 억달러흑자, 추정치 ) 보다 55.3억달러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연평균경상수지는 236.4 억달러흑자로지난번수정전망치 ( 연평균 243.6 억달러 ) 보다 7.2 억달러줄어들것으로보인다. 향후 5년간수출여건이뚜렷하게개선되지못함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경상수지흑자는유지될것으로기대된다. 이는우리나라수출비중이상대적으로빠르게높아지고있는대개도국수출이견조할것으로예상되고있고원유등원자재가격이비교적완만히상승하여수입증가세가높지않을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그림 16 _ 미국의양적완화정책전후실질실효환율추이 ( 전년동기비 %, %P) 140 130 120 110 100 90 80 70 08. 7 월 = 94.7 주 : QE(Quantitative Easing) 는양적완화정책을의미자료 : BIS QE1 QE2 QE3 11. 7 월 = 93.0 60 2007. 1 2007. 9 2008. 5 2009. 1 2009. 9 2010. 5 2011. 1 2011. 9 2012. 5 3 미국연준은 1 차 (2008. 12~2009. 3), 2 차 (2010. 11~2011. 6) 양적완화정책을통하여각각 1.75 조달러, 0.6 조달러달러의유동성을시장에공급하였다. 4 실제로미국의상품및서비스수출증가율이 2011 년 7 월 15.3% 2012 년 7 월 2.8% 로둔화되었다. 세계경제침체가주원인이겠으나달러가치의가파른상승도작용했을것이다. 거시경제 77

둘째, 중기적으로미국의경제회복여부는국내환율의방향을좌우하는중요한요인이된다. IMF는최근미국경제분석 (IMF Country Report, 2012. 8월 ) 에서중기적으로미국경제의점진적인회복을예상하고있다. 만약미국경제에대해안정적인 3% 대의성장세를예상한다면미국연준은양적완화정책의중단, 정책금리의인상을시도할것이다. 이같은금융긴축이시행된다면국내외환시장에도적지않은충격을주어환율이상승하게될것이다. 그러나 2차례의양적완화정책의실물경제촉진효과가제한적이었던점을유의해야한다. 각국중앙은행의자산부채표를살펴보면양적완화조치로공급된자금의상당부분이지급준비금 ( 미국 ) 이나, 중앙은행의단기예금 ( 유로존 ) 으로예치되면서다시중앙은행으로환류된것으로추정되고있기때문이다. 예를들면미국의경우 6,000 억달러규모의 QE2 기간 (2010 년 11월 2011 년 6월 ) 동안지급준비금이 6,012 억달러증가했고, 유로존의경우두번의장기대출프로그램 (LTRO) 시행으로동잔액이 7,300 억유로증가하는 동안 ECB의 1일물예금은 5,800 억유로증가하였다. 이러한지급준비금이나 1일물예금으로유입된자금의상당부분이양적완화를통해은행권에공급된자금이었을것으로보인다. 5)6) 따라서양적완화조치가바로현저한실물경제회복으로이어진다고판단하기어려우며, 그보다는금융시장의안정을도모하여간접적인효과를통해점진적인회복의가능성이보다높아보인다. 셋째, 유럽재정위기가간헐적으로국제경제에불안요인으로작용하게될것이다. 위기관리기구 (EFSF, ESM) 만으로는금융시장불안을해소하지못하자, 최근에는유럽중앙은행이새로운국채직매입제도 (OMT) 를도입함으로써스페인등재정위기국을지원키로하였다. 남부유럽의재정위기문제는유럽중앙은행의양적완화정책이나위기관리기구를통한유동성지원정책만으로해결하기에는한계가있다. 남부유럽국들의국제경쟁력강화로경상수지적자구조가해소되고, 구조개혁 ( 연금및복지개혁, 노동시장의유연성제고등 ) 등으로재정구조가개선되어야만남부유럽재 그림 17 _ IMF 의중기미국경제및금리전망 그림 18 _ 중기원 / 달러환율전망 (%) 6.0 GDP 3 개월 TB ( 원 / 달러 ) 1,200 5.0 4.0 3.0 2.0 1.0 3.0 3.8 0.1 1.7 3.5 0.1 2.0 0.1 2.3 0.1 2.8 0.1 4.4 3.3 3.4 3.4 3.3 1.8 3.7 0.7 1,150 1,100 1,050 1,000 950 1,132 1,096 1,059 1,101 1,143 1,013 1,115 1,106 0.0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900 2012 2013 2014 2015 2016 2004~07 평균 2007~11 평균 2012~16 평균 자료 : IMF Country Report No. 12/213, 2012. 8.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5 이러한결과로중앙은행의대규모유동성공급에도불구하고대민간부문대출이거의늘지않았다. 미국의경우 2000 년 ~2007 년연평균대출증가율은 8.7% 였으나 2008 년이후에는 -0.7% 로오히려감소하였고, 유로존의 2008 년 ~ 현재까지민간대출증가율은연평균 0.8% 로, 지난 2000 년 ~2007 년연평균대출증가율 7.9% 의 1/10 수준에불과하였다. 이는 2008 년금융위기이후은행들이재무건전성강화압박으로신용위험이큰대출을기피하는행태가지속되었고, 가계와기업도주택시장침체와경제불확실성등으로대출수요가둔화되었기때문이다. 6 반면양적완화조치가자산시장 ( 증권시장 ) 에미친영향은컸던것으로평가되고있다. 이는당시금융시스템의가장취약한부분에대규모의유동성을투입하여신용경색요인을개선시켰기때문이다. 미국연준의 QE1 은 2,000 억달러의 3 대 ( 패니매, 프레디맥, 지니매 ) 모기지공사발행채권과 1.25 조달러규모의 MBS 를매입하면서 2009 년당시최대현안이었던주택금융시장의경색을완화하는데크게기여하였다. 78 중기경제전망및재정분석

정위기문제가근본적으로해결될수있는것이다. 2012 년 1 월 EU 정상들이근본적인문제해결을위해국가별재정긴 축을핵심으로한신재정협약 (fiscal compact) 에서명 ( 발 달러환율은 2012 2014 년중에는하락세를보일것이나 2015 2016 년에는상승하여, 연평균 1,106 원수준이될 것으로전망된다. 효는 2013 년 ) 하였지만준수여부는불확실하다. 이처럼아 직유럽재정위기는확실한단기적해결방안부재, 재정긴축 및은행건전화조치 ( 레버리지축소 ) 에따른경기하강, 유럽국가들의신용등급하락, 그리스의유로존탈퇴가능성등으로유럽재정위기가조기에해소되기어려울것이다. 이러한불확실성으로인해유럽재정이슈가국제금융시장에간헐적으로충격을주는양상이장기간계속될것으로보인다. 넷째, 중기적으로경상수지흑자가지속되어불확실성이높은국내외상황하에서도환율의변동성을완화시키는요인이될것으로보인다. 2000년대초중반 ( 그림에서 A구역 ) 과글로벌금융위기이후구간 ( 그림에서 B구역 ) 에서우리나라의실질실효환율의수준이유사하지만경상수지흑자규모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서뚜렷이크다. 7) 이는우리경제의경상수지흑자창출력이높아지고있음을의미한다. 2012 2016 년기간중경상수지는연평균 236억달러를기록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이러한여건을감안할때원 / 6. 고용 지난 5년간고용시장의추이를살펴보면 2008~2009년글로벌금융위기기간중고용상황이매우악화되었으나 2010 년의경기회복기에는 1.4%(32.3 만명 ) 증가해위기전 (2004~2007년중 ) 연평균취업자증가율에근접한수준으로회복되었다. 산업별로보면제조업의고용이 2005~2009 년기간중연평균 1.7% 의감소세를보이다 5.0% 로큰폭증가한반면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은 1.2% 로증가세가둔화되어이전 5년연평균증가율 1.7% 에도미치지못했다. 2011년의고용은 1.7%(41.5 만명 ) 증가해유럽재정위기심화, 미국과중국의경기회복세둔화로인해 2011 년하반기수출과산업생산이크게둔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지표상으로나타난고용상황은오히 그림 19 _ 실질실효환율과경상수지추이 경상수지 실질실효환율 ( 백만달러 ) 6,000.0 150 5,000.0 4,000.0 A B 120 3.000.0 90 2,000.0 1,000.0 60 0.0-1,000.0 2001/01 2002/09 2004/05 2006/01 2007/09 2009/05 2011/01 30-2,000.0 0 자료 : BIS, 한국은행 7 그림에서 A 구간 (2002.5 월 2004.9 월 ), B 구간 (2010.1 월 2012.7 월 ) 에서경상수지는각각월평균 15.7 억달러, 24.4 억달러를기록하였다. 거시경제 79

그림 20 _ 분기별실질 GDP 성장률증감과실업률증감추이 그림 21_ 중기고용전망 ( 전년동기차, %p) 6.0 4.0 2.0 0.0-2.0 2Q.00 2Q.01 2Q.02 2Q.03 2Q.04 2Q.05 2Q.06 2Q.07 2Q.08 2Q.09 2Q.10 2Q.11 1.5 1.0 0.5 0.0 2Q.12-0.5-4.0-6.0-8.0-1.0-1.5-2.0-10.0 경제성장률증감 ( 좌축 ) 실업률증감 ( 우축 ) -3.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전년대비, %) ( 전년대비, 천명 ) 2.0 1.7 450 1.8 1.5 400 1.4 1.4 1.4 1.6 1.3 1.4 350 1.4 1.2 420 376 352 362 367 1.0 325 324 0.9 300 250 0.8 0.6 0.4 0.2 0.0 219 200 150 100 50 0 2012 2013 2014 2015 2016 2004~07 평균 2007~11 평균 2012~16 평균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려크게호전된것으로나타났다. 외환위기이후실질GDP 성장률과실업률변동의추이를두변수의분기별전년동기대비증감으로살펴보면성장률이상승하면실업률은하락하는양상이 2009년까지이어졌다. 그러나글로벌금융위기를거치면서두변수의관계는과거와는다르게성장률이하락하는데도불구하고실업률이하락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0 년의경우경제성장률이 6.3% 로전년도에 6.0%p 상승하였는데도실업률은오히려 3.7% 로 2009 년에비해 0.1%p 상승하였다. 2011년에는경제성장률이 2010 년에비해 2.7%p(2010 년 6.2% 2011 년 3.6%) 로크게둔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실업률은 0.3%p(2010 년 3.7% 2011 년 3.4%) 하락하였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실업률과경제성장률간의관계가과거와는다르게전개되고있는현상의원인은몇가지로 율 1.4%(32.4 만명 ) 에근접한수준이될전망이다. 동기간중연평균실업률은 3.5%, 고용률은 59.8% 로위기전 (2004~2007 년 ) 과실업률은동일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글로벌금융기간을포함한지난 5년기간 (2007~2011 년중취업자연평균 0.9% 증가, 실업률 3.4%) 과비교하면취업자는연평균 0.5%p 확대되지만실업률은소폭상승하는셈이다. 노동인구의고령화는베이비붐세대 (1955~63 년생 ) 가만 50세에접어든 2005년이후를기점으로최소한 1963 년생이만 55세가되는 2018 년까지가파르게진행될것으로전망된다. 이와함께급격하게경기가둔화되지않은한은퇴한베이비붐세대들이잠재적비임금근로자로존재하다자영업에진출하면서도소매 음식숙박업에종사하는임금근로자와비임금근로자가모두증가하는현상이지속될것으로보인다. 추측해볼수있다. 첫째, 베이비붐세대 (1955~63 년생 ) 가 만 50세가되기시작한 2005년이후 50세이상연령층의고용이크게증가하면서노동인구의고령화가급속히진행되는상황과관련이있을수있다. 둘째, 베이비붐세대의임금근로자가글로벌금융위기기간중의경기침체기에조기은퇴하면서잠재적비임금근로자로존재하다대거자영업으로진입하여생긴일시적인현상일수도있다. 2012~2016 년중취업자수는연평균 1.4%(36.7 만여명 ) 증가해위기전 (2004~2007년) 연평균취업자증가 7. 물가 금리 2012~2016 년중소비자물가는연평균 2.6%, GDP디플레이터는 2.3% 로전망된다. 2012~2016 년중에도수입물가상승세가완만하고, 우리나라경제도저성장세가예상되어과거에비해낮은물가수준을유지할것이라는예상에근거한다. 80 중기경제전망및재정분석

실질성장률이잠재성장률을밑도는현상이지속되고임금으로인한물가상승압력도낮아물가상승압력을완화시킬것이다. 단위노동비용지수로계산된임금비용측면을볼때노동비용으로인한물가상승압력은낮을것으로보인다. 환율은 2012년 1,132 원으로서전년에비해상승폭이낮으며 2013 년부터 2014 년까지점진적으로하락하다 2016 년다시상승하여, 물가안정요인이될것이다. 세계경제침체국면이장기화될것으로보이고회복또한완만할것으로예상되어국제원자재가격및수입물가가단시일내에급등할가능성은낮다. 2012 2013 년경에는세계경제성장세의둔화로인해수입물가의상승세가진정될것이고, 2014 2015 년에는세계경제가회복세를나타냄에 그림 22 _ 단위노동비용지수증가율 3 2 2.1 1 1.2 0-1 -1.8-2 -2.4-3 -3.5-4 -5-4.9-6 -5.7-7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주 : 2011 년은신기준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따라수입물가상승률이점진적으로상승할것으로보인다. GDP 디플레이터는 2012 2016년중연평균 2.3% 그림 23 _ GDP 디플레이터전망 로 2004~2007년연평균 1.4% 보다는높아질것이나, 2007~2011 년연평균 2.7% 에못미치는것으로전망된다. 소비자물가는 2012~2016 년기간동안연평균 2.6% 상승할것으로내다본다. (%) 3.0 2.5 2.0 1.9 2.2 2.6 2.5 2.4 1.4 2.7 2.3 2012~2016 년중금리는금융시장의불확실성이상존하 1.5 여안전자산선호가지속되고기준금리가급격히인상될가 1.0 능성도낮아 3.3% 수준으로예상한다. 2012 년중성장률이 2008 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처음 으로 2% 대로하락함에따라경기부양에대한기대가높아 0.5 0.0 2012 2013 2014 2015 2016 2004~07 평균 2007~11 평균 2012~16 평균 지고 2013 년에도경기회복세가강하지않아한국은행이기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준금리를낮은수준에서유지할것으로보이나, 2013 년중 반이후에는기준금리의인상가능성이있을것으로보인 그림 24 _ 국고채수익률전망 다. 2014 년에는경제회복세가비교적완만하고기준금리의정상화과정이점진적으로이루어져금리의상승세가나 (%) 5.0 4.5 4.6 4.4 타날것이다. 2012~2016 년에는국고채수익률이 3% 초반대에서소폭의등락을보일것으로전망한다. 동기간중경제회복세가강하지않을것이며, 이에따라기준금리는점진적으로소 4.0 3.5 2.5 2.0 1.5 3.1 3.3 3.5 3.4 3.2 3.3 폭상승하는데그칠전망이고국고채수익률도안정적인모 1.0 습을보일것이다. 국고채수익률은 2013 년 3.3%, 2014 년 3.5%, 2015 년 3.4%, 2016 년 3.2% 로서 3% 초반대를유지 0.5 0.0 2012 2013 2014 2015 2016 2004~07 평균 2007~11 평균 2012~16 평균 할것이다.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거시경제 81

8. 잠재성장률 부문별전망과투입요소별전망을기초로향후 5년의잠재성장률을추정한결과 2012~2016 년중우리나라의잠재성장률은연평균 3.7% 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글로벌금융위기를거치면서위기전 4년 (2004~2007 년 ) 의연평균잠재성장률 4.4% 에비해 0.7%p 하락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글로벌금융위기기간을포함한 2007~2011 년중의연평균잠재성장률 3.9% 에비해서도 0.2%p 하락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연별추이를보면금융위기로인해투자와생산등실물경제활동이위축되면서잠재성장률은 2008 년 4% 대를하회 (3.9%) 하기시작해 2009년 3.8%, 2010 년 4.0% 까지상승하였으나 2011 년에는 3.8% 대로하락한것으로추정되었다. 글로벌금융위기전 4년 (2004~2007 년 ) 의기간중에는연평균실제실질성장률이 4.7% 로연평균잠재성장률 4.4% 를상회하였으나향후 5년기간중에는연평균실제실질성장률이 3.5% 로동기간연평균잠재성장률 3.7% 를하회할것으로전망되었다. 총노동투입은생산가능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주당근로시간등에의해결정된다. 15세이상생산가능인구는증가세가추세적으로둔화되어 70년대 3.4%, 80년대 2.4%, 90년대 1.6%, 그리고지난 2001~2010 년중에는연평균 1.2% 증가에그친것으로나타났다. 전망기간중생산가능인구는연평균 1.1% 증가할것으로보았다. 주당근로 침체의영향으로 2008년 -1.9%( 건설투자 -2.8%, 설비투자 -1.0%), 2009년 -1.0%( 건설투자 3.4%, 설비투자 -9.8%), 그리고지난 2011 년에는 -1.1% 를기록하였다. 그결과지난 2007~2011 년중연평균총고정자본투자증가율은 1.2% 로금융위기전 (2004~2007 년중연평균 2.9%) 에비해크게둔화되었다. 향후 5년기간중총고정투자증가율은 2012 년 0.7% 로저조하지만 2014 년 4.2% 까지상승하고 2016 년에는 2.8% 를기록해연평균 2.7% 에이를전망이다. 전망기간중감가상각률은 5.0% 로가정하였다. 2012~2016 년중연평균순자본스톡증가율은 3.5% 로이전 5년기간의연평균증가율 4.4% 에비해 0.9%p 감소하고금융위기전 4년 (2004~2007 년 ) 중에비해서는 1.9%p 감소할전망이다. 생산투입요소별실질성장기여도를살펴보면 2012~2016 년중노동과총요소생산성의연평균실질성장기여도는각각 0.3%p, 1.9%p로위기전 4년 (2004~2007 년 ) 과비교해노동의기여도는 0.1%p 증가하고총요소생산성의기여도는 0.4%p 하락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비교해향후 5년전망기간중투입요소별잠재성장기여도는노동과총요소생산성은연평균각각 0.2%p, 2.2%p 로위기전 4년 (2004~2007 년 ) 과비교해모두 0.1%p 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자본의연평균잠재성장기여도는 1.4%p 로위기전 (2.2%p) 에비해 0.8%p 하락하면서잠재성장률을하락시키는주요요인이될것으로추정되었다. 시간은 2012 년 43.5 시간에서 2016 년 41.6 시간으로감소 하며연평균 42.6 시간으로지난 5년기간중에비해연평균 3시간정도줄어들것으로보았다. 경제활동참가율은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제고등의영향으로금융위기기간을포함한지난 5년기간에비해 0.7%p 상승해연평균 62.0% 에이르고, 실업률은연평균 3.5% 가될것으로전망되었다. 이에따라 2012~2016 년중연평균총노동투입증가율은 0.4% 를기록하고증가세는 2012 년 0.9% 를정점으로둔화되어 2016 년에는전년수준에머무를것으로보았다. 순자본스톡증가율은총고정자본투자 ( 설비투자 + 건설 그림 25 _ 중기실질및잠재성장률전망 (%) (%) 4.6 실질성장률전망 ( 우축 ) 4.7 5.0 4.4 4.3 4.5 4.2 4.4 4.0 3.9 4.0 3.5 3.5 3.4 3.8 3.5 3.6 3.7 3.7 3.8 3.8 3.7 3.7 3.0 3.4 2.5 3.2 2.5 투자 + 무형고정자본투자 ) 와감가상각률에의해결정된다. 총고정자본투자증가율은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경기 3.0 2012 2013 2014 2015 2016 2004~07 평균 2012~16 평균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0 82 중기경제전망및재정분석

위와같은기여도분석을통해하락하고있는잠재성장률제고를위한몇가지시사점을찾을수있다. 첫째, 경제전체의효율성을높여정체되어있는총요소생산성의잠재성장기여도를높여야한다. 예를들면, 재정정책적측면에서는세제개혁이나적극적인세원발굴을통해기업이나가계의한계세율을줄여주는것도경제전체의효율성을제고하는방안이될수있을것이다. 둘째, 생산가능인구증가율둔화, 주당근로시간감소등의요인으로노동의기여도가하락하는것을완화시키기위해출산 양육과관련된복지지출을늘려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을제고시켜야한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IT수출산업중심의산업구조에서벗어나 내수관련제조업과서비스업에서신성장동력을적극발굴육성해야한다. 이를통해내수관련산업과서비스업이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을높여자본의잠재성장기여도를제고시켜야한다. 실질국내총생산전망치와잠재국내총생산추정치의퍼센티지갭으로정의한산출량갭은 2012 년 -2.5%, 2013 년 -2.8%, 2014 년 -2.4%, 2015 년 -2.2%, 2016 년 -2.5% 등으로나타나전망기간중실질산출량은잠재산출량수준을하회할것으로전망되었다. 이는 2011 년부터 2013 년까지 3 년연속실질성장률이잠재성장률에미치지못하면서산출량갭이크게확대된영향이크다고할수있다. 표 2 _ 중기노동투입전망 ( 단위 : 시간, 전년대비 %) 표 3 _ 중기자본투입전망 ( 단위 : 전년대비 %) 기간 총노동투입 결정요인별전망 주당근로시간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기간 순자본스톡 결정요인별전망 총고정자본형성 설비투자 건설투자 2012 0.9 43.5 61.6 3.5 2012 3.5 0.7 0.3-0.6 2013 0.4 43.1 61.8 3.5 2013 3.4 2.5 4.5 0.2 2014 0.5 42.6 62.1 3.4 2014 3.5 4.2 6.7 1.3 2015 0.3 42.1 62.2 3.6 2015 3.5 3.4 5.0 1.5 2016 0.0 41.6 62.2 3.6 2016 3.4 2.8 3.2 2.0 2004~2007 평균 0.4 47.9 61.9 3.5 2004~2007 평균 5.4 2.9 6.7 0.7 2007~2011 평균 -0.2 45.6 61.3 3.4 2007~2011 평균 4.4 1.2 5.6-1.3 2012~2016 평균 0.4 42.6 62.0 3.5 2012~2016 평균 3.5 2.7 3.9 0.9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거시경제 83

총수입 Ⅰ. 2012~2016 년총수입전망 2012~2016 년총수입증가율은경상성장률 6.3% 를하회하는 5.0% 에그칠것으로전망된다. 국세수입의탄력성은 1 내외로, 국세수입은경상성장률수준으로증가할것으로예상되지만, 국세외수입은사회보험가입자수증가둔화, 금리하락에따른이자수입증가세둔화등으로연평균 3.2% 증가에그칠전망이다. 1. 총수입 총수입은 2012년 337.8 조원에서 2016 년 411.0 조원으로연평균 5.0%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 2012~2016 년중경상성장률 6.3% 를하회하는수준이지만, 과거 5년간 (2007~2011 년 ) 증가율 4.7% 보다는높은수준이다. 그러나 제위기가없을것으로전망되며, 또한감세의정도가완화되었거나증세조치가포함됨에따른것이다. 국세수입의 GDP 대비비율은 2012 년 ~2016 년동안 15.6~15.7% 의수준을유지할것으로보인다. 국세외수입은 2012 년 130.6 조원에서 2016 년 153.7 조원으로연평균 3.2% 증가에그칠전망이다. 이증가율은과거 과거 5 년기간은글로벌금융위기가있었기때문에증가율 이 4% 대로낮았을뿐, 향후총수입증가속도는금융위기이전의추세 (2000~2007 년연평균증가율 8.1%) 를따라가 그림 1 _ 통합재정수입추이 지못할것으로전망된다. 그주요원인은감세, 연금제도성숙에따른사회보장기여금수입둔화, 저금리등에따른세 (GDP 대비, %) 30 국세수입 사회보장기여금 세외수입등 외수입증가세둔화등에있다. 이에따라 GDP 대비총수입은금융위기이전까지의가파른상승세를멈추고 2012 년 26.1% 에서 2016 년 25.0% 로둔화될전망이다. 25 20 국세수입은 2012 년 202.4 조원에서 2016 년 257.3 조원 15 으로연평균 6.2%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연도별로는경 10 기고점인 2014 년에 7.6% 로높은증가율을보인이후증가 5 율이완만히감소할것으로보인다. 국세수입증가율 (6.2%) 은과거 5 년간 (2007~2011 년 ) 연평균증가율 4.5% 보다소 폭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향후 5 년은과거 5 년과달리경 0 70 75 80 85 90 95 00 05 10 15 주 : 수직선우측은전망치 84 중기경제전망및재정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