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년및중기경제전망 재정분석 Ⅰ 2013 년및중기경제전망 총괄 I 박용주경제분석실장 기획 조정 I 조의섭조세분석심의관신후식거시경제분석과장 집필 I 신후식거시경제분석과과장 유승선황종률김혜선원동아거시경제분석과분석관 지원 편집 I 엄상미 ( 거시경제분석과행정실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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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 년및중기경제전망 재정분석 Ⅰ 2013 년및중기경제전망 총괄 I 박용주경제분석실장 기획 조정 I 조의섭조세분석심의관신후식거시경제분석과장 집필 I 신후식거시경제분석과과장 유승선황종률김혜선원동아거시경제분석과분석관 지원 편집 I 엄상미 ( 거시경제분석과행정실무원 ) 이지원, 김두현 ( 자료분석지원 ) 2013 년및중기경제전망 재정분석 시리즈는 2013 년도예산안 심사및 국가재정운용에대한국회의의정활동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경제분석실거시경제분석과 mea@nabo.go.kr 이보고서는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 ( 를통하여보실수있습니다.

3 2013 년및중기경제전망 재정분석 I 2013 년및중기경제전망

4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 22 조의 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 3 조에따라 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작성되었습니다.

5 발간사 유럽재정위기의장기화조짐, 중국경제성장의둔화, 미국경제의더딘회복등으로인해세계경제가저성장국면에진입할것으로전망되고있습니다. 이에따라국제금융시장의변동성이글로벌금융위기이전에비해높아질것으로보입니다. 세계경제의저성장으로우리나라의수출환경이빠르게개선되지못할것이고수출환경의개선지연, 국제금융시장의불안등으로소비와투자등내수도조기에회복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됩니다. 성장둔화와낮은물가상승세로세수환경이글로벌금융위기이전에비해상대적으로악화될것으로보입니다. 최근대내외경제여건은불확실성이매우높은상황이라는점에서국내경제를안정화시킬수있는경제정책방향제시와경제적효과를극대화시킬수있는재원배분정책의조화가그어느때보다중요한시점이라생각됩니다. 이를위해서는무엇보다도최근국내외경제흐름과장단기경제전망에대한깊은이해와통찰력이필요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정부가제출한 2013년도예산안과 2012~2016년국가재정운용계획에대한본격적인국회의심의활동을지원하기위해 2013년및중기경제전망 보고서를발간하였습니다. 이번보고서에서는최근국내외경제동향과중 단기경제전망치를제공함으로써의원님들의정책대안수립과효율적재원배분에도움을주고자합니다. 본보고서가예산안심의를비롯한의정활동에유익한참고자료로활용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앞으로도객관적이고심도있는경제전망보고서를제공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년 10 월 국회예산정책처장주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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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약 1. 경제성장률 2013년중국내경제는 3.5% 성장하여 2012년경제성장률 (2.5% 예상 ) 보다 1.0%p 상승할전망 국제금융시장의불안정이완화되고세계교역량의회복으로수출여건이개선되는가운데투자와소비도완만하지만증가세가높아질것으로보이기때문임 최근국회에제출된 2013년도예산안의행정부전망치 (4% 내외 ) 보다는 0.5%p 정도낮은수준 2013년중경상성장률은 5.8% 로 2012년 (4.4% 예상 ) 보다 1.4%p 높아질것으로예상 - 실질경제성장률 (2012년 2.5% 2013년 3.5%) 과 GDP디플레이터 (1.9% 2.2%) 가동시에높아질것으로보이기때문임 2012~2016 년중연평균국내경제성장률은 3.5% 로저성장세가지속될듯 중기적으로유럽재정위기의장기화, 중국의성장둔화, 미국경제의저성장등으로신속한수출여건의개선을기대하기어렵고, 국내적으로도가계부채연착륙대책과약화된고용및내수증가세등으로높은성장을기대하기힘들기때문임 국내경기는 2013년부터 2014년말까지상승국면을보일전망 - 선진국의부채 ( 국가부채및가계부채 ) 조정이진전되면서경제활력이제고되고국제금융시장불안도완화되어수출여건이점차개선될것으로보이기때문임 - 국내외금리인상의영향과경기순환측면에서 2015년이후에는국내경제가다시 3% 대로둔화예상 연도별로는 2012년 2.5% 를저점으로 2013년 3.5%, 2014년 4.3%, 2015년 3.9%, 2016년 3.4% 를나타낼것으로예상 요 약 vii

8 2012~2016 년국내경제전망 ( 단위 : %, 억달러, 원 ) 국내총생산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총수출 총수입 경상수지 ( 억달러 ) 상품수출 ( 통관 ) 상품수입 ( 통관 )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 실업률 원 / 달러환율 ( 기준환율 ) 1,156 1,108 1,132 1,096 1,059 1,101 1,143 국고채수익률 (3 년만기 ) 경상국내총생산 주 : 1. 실업률은구직기간 4 주기준임 2. 환율, 국고채수익률은연평균 년과 2011 년은실제치임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본전망은유럽재정위기가세계경기침체로이어지지않을것이라는전제하에수행되었으며유럽재정위기의재부각이가장큰경기하강위험요인으로작용할것임 스페인과이탈리아의전면적인구제금융신청과그리스의유로존이탈혹은국가부도 ( 구조개혁지연등으로국제기구의지원프로그램이중단되는경우포함 ) 가야기될경우국제금융시장의불안으로국내외경제는예상과는달리장기간침체국면에서벗어나지못할것임 viii 요 약

9 2. 정책적시사점 유럽재정위기의장기화, 미국경제의저성장, 중국경제의성장둔화등으로세계무역환경이글로벌금융위기이전에비해상대적으로악화될것에대비 수출품의품질경쟁력을제고하여선진국시장에서점유율을높이고중동, 중앙아시아등고도성장지역인신흥개발도상국들에대한시장확대정책을더욱강력하게추진해야함 국제금융시장의불안에따른국내금융시장의동반불안현상 ( 주가하락, 환율상승, 외평채스프레드상승, 해외차입여건악화등 ) 을차단하기위해경상수지흑자를유지하고, 단기외채축소 ( 외채구조개선 ), 외환보유고확충등을더욱강화 또한글로벌금융안전망 ( 미국 중국등과상시적인통화스왑확대유지 ) 을강화하고해외차입선도유럽 미국중심에서아시아등으로다변화할필요 재정정책의경우남부유럽국가들이재정수지악화로인해대외신인도가크게하락하면서국가부도위험이높아졌다는점을타산지석으로삼아우리나라도재정총량을적극적으로관리함으로써재정수지를개선하여국가채무가과도하게증가하지않도록유의 또한공기업의부채에도관심을기울여잠재적채무에대한우려를해소할수있는대책마련도시급 통화정책은물가및가계부채와함께유럽재정위기에따른경기회복지연위험등을동시에고려하여운용 글로벌금융위기이후확장적통화정책이경제위기탈출에크게기여했으나과도한유동성공급으로가계부채가급증 최근국내경제성장률이잠재성장률 (3.7%) 을하회하고, 소비자물가상승세가둔화되고있다는점에서단기적으로현재통화정책의유지가바람직 요 약 ix

10 그러나경기회복세가빨라질것으로예상되는 2013 년후반에는통화정책을 다소긴축적으로전환하여물가상승기대를안정시키고가계신용증가를억 제할필요 가계부채를연착륙시키기위해서는가계의주택관련대출수요를꾸준히억제하는한편저소득과다채무자들이부채부담을감당할수있도록안정적인소득원확보 ( 고용여건개선, 직업교육확대등 ) 를지원하는정책이필요 특히소득창출능력이취약한고연령층차주들이노후및대출금상환자금을마련하기위해주택처분에나설경우주택가격하락과가계부실화가우려됨 - 고연령층의고용기회를확대시킬방안강구할필요 다중채무자는연쇄부실화될위험이높으므로다중채무자여신에대한충당금적립금을단계적으로상향조정함으로써연착륙을유도하고다중채무자에대한신용정보기반도확충 해외여건악화에기인한저성장의장기화에대비하여수출과내수의균형성장도적극적으로추진하여야함 부품및중간재의국산화율을높여수출과내수의연계성 ( 낙수효과극대화 ) 을높이고, 지식기반서비스업의육성등으로내수기반을강화하여야함 특히의료, 금융, 교육, 법률서비스산업을적극육성하여고부가가치관련일자리창출을적극도모해야함 3. 부문별전망 2013년민간소비는 2012년 (1.4%) 보다 1.1%p 높은 2.5% 증가하지만경제성장률 (3.5%) 보다증가세가낮을전망 민간소비증가세가경제성장률보다낮은이유는대내외경제불확실성으로인한불안한고용지속과가계부채부담으로소비심리가위축되고, 건설경기부진에따른자산효과 ( 양도차익축소 ) 약화에기인함 x 요 약

11 2012~2016 년중민간소비는연평균 2.6% 의낮은증가세예상 - 가계부채조정에따른소비제약, 저성장에따른낮은임금증가세, 교역 조건악화로인한실질구매력둔화때문임 2013년중건설투자는비주거용건물투자를중심으로전년대비 0.2% 증가하여 2011년 (-5.0%), 2012년 (-0.6% 추정 ) 의감소세에서벗어날전망 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청사건축소요비용 (9조 5,356억원 ) 중상당액이 2012년하반기 2014년상반기중지출되고, 외국인관광객증가에따른도심호텔건축활성화, 롯데수퍼타워 ( 총사업비 3조원 ) 건축으로비주거용건물건축이활성화될것임 - 반면주택투자의경우정부의가계부채연착륙대책에서구체화된가계차입구조개선방침이가계의원리금상환부담을높이고, 국내경제의저성장으로가계의주택구매력이약화되어부진할것으로예상됨 년중건설투자는시기별로 년에는비주거용건물건축, 년에는연평균 25만가구의증가, 주택노후화에따른재개발 재건축수요로주택투자가증가한데힘입어연평균 0.9% 증가할전망 2013년설비투자는대외적인투자수요여건이완만히개선되면서전년대비 4.5% 증가 대내외불확실성이커세계주요국의실물지표가호전되고수출수요가증가한것을확인한이후에나투자심리의회복이기대됨 2012~2016년중설비투자는연평균 3.9% 증가해금융위기전 4년 (2004~2007년) 의연평균증가율 (6.7%) 과지난 2007~2011년중연평균증가율 (5.6%) 에비해부진할것으로예상 - 정보통신과수출산업중심의산업구조에서벗어나새로운동력산업이내수관련산업에서발굴육성되지않는한설비투자의추세적인둔화세가지속될것임 요 약 xi

12 2013년중통관수출증가율은 5.6% 로 2012년 (-1.2%) 보다 6.8%p, 통관수입증가율은 5.3% 로 2012년 (-0.3%) 보다 5.6%p 높아질전망 수출증가세가높아질것으로보는이유는세계교역량의증가세가확대되고 IT 경기가바닥권에서벗어날것으로전망되기때문임 ~2016년중연평균수출증가율은 5.7% 의낮은증가세예상 - 선진국경제의경기회복세약화로대선진국수출증가세가상대적으로완만해질것으로보임 수입증가세가상승할것으로보는이유는수출과내수가동시에개선되는가운데국제원자재가격및수입단가상승률도높아질것으로보이기때문임 ~2016년중연평균수입증가율은 5.7% 로글로벌금융위기이전에비해크게낮은증가세가예상됨 2013년중경상수지는 219.3억달러흑자로 2012년 (274.6억달러흑자예상 ) 보다흑자폭이축소될전망 ~2016년중연평균경상수지는 236.4억달러흑자로전망됨 - 자동차, IT, 기계등조립가공업종들의경쟁력강화로흑자가상당기간지속할것으로예상 2013년취업자수는경기가개선되는효과에도불구하고 35만여명 (1.4%) 증가해 2012년 (42만여명, 1.7%) 에비해소폭확대될전망 3% 대초반의저성장이지속될경우고용원이없는영세자영업을중심으로빠르게구조조정이나타날가능성 2012~2016 년중취업자수는연평균 1.4%(36.7 만여명 ) 증가해위기전 (2004~2007 년 ) 연평균취업자증가율 1.4%(32.4 만명 ) 에근접한수준이될전망 - 은퇴한베이비붐세대 (1955~63년생) 들이잠재적비임금근로자로존재하다자영업에진출하면서도소매 음식숙박업에종사하는임금근로자와비임금근로자가모두증가하는현상이지속될전망 xii 요 약

13 2013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 2.5%, GDP 디플레이터상승률은 2.2% 전망 전년의낮은물가수준에기인한반등효과 ( 기저효과 ) 로상승률이높아지나기대물가가안정적이고낮은수입물가로인해물가상승률도비교적낮은수준을나타낼것으로보임 2012~2016년중소비자물가는연평균 2.6%, GDP 디플레이터는 2.3% 전망 ~2016년중에도수입물가상승세가완만하고, 우리나라경제도저성장세가예상되어과거에비해낮은물가수준을유지 - GDP갭률이상대적으로완만하고임금으로인한물가상승압력도낮아수요측및비용측요인들이모두물가상승압력을완화시키는방향으로작용 2013년국고채수익률 (3년만기 ) 은저성장및물가상승압력약화와기준금리추가인하가기대되어 3.3% 전망 2012~2016년중금리는금융시장의불확실성이상존하여안전자산선호가지속되고기준금리가급격히인상될가능성도낮아 3% 초반수준에서안정 ~2016년국고채수익률은연평균 3.3% 예상 회사채수익률은 2013년 3.9%, 2012~2016년평균또한 3.9% 전망 - 국고채수익률대비회사채수익률의위험프리미엄이최근축소되는추이를반영 2013년원 / 달러환율은미국양적완화정책및달러가치하락, 국제적으로안전한투자처로서인식제고, 경상수지흑자지속 (2013년중 219억달러전망 ) 에힘입어올해 (1,132원추정 ) 에비해약 3.2% 하락한연평균 1,096원전망 세계적인경기침체로인해우리경제가내년에도 3.5% 의저성장에그칠뿐만아니라유럽재정위기에기인한국제적불확실성으로인해하락폭은크지않을것임 년중에는하락후상승으로추세반전이나타나면서연평균 1,106원전망 요 약 xiii

14 년중에도선진국의양적완화정책의영향으로하락세가이어 지나, 년에는미국경제성장의지속성이확인되는경우선진 국의금융긴축으로인해원 / 달러환율의상승세가예상됨 4. 잠재성장률 2012~2016년중우리나라의잠재성장률은연평균 3.7% 추정 총노동투입은생산가능인구와주당근로시간의추세적둔화의영향으로연평균 0.4% 증가 - 순자본스톡은설비투자위축의영향으로글로벌금융위기전 4년 (2004~2007년) 의연평균증가율에비해 1.9%p 감소하여 3.5% 기록 노동투입과총요소생산성의잠재성장기여도는연평균각각 0.2%p, 2.2%p로위기전 4년 (2004~2007년) 에비해모두 0.1%p 증가 - 그러나자본의잠재성장기여도는연평균 1.4%p로위기전 (2.2%p) 에비해 0.8%p 하락하면서잠재성장률을하락시키는주요요인이될전망 산출량갭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실질성장률이잠재성장률에미치지못하면서전망기간중실질산출량이잠재산출량수준을하회할것으로추정됨 - 향후 5년기간중연평균실질성장률이 3.5% 로동기간연평균잠재성장률 3.7% 를하회 xiv 요 약

15 차례 요 약 거시경제 Ⅰ. 중기경제전망 3 1. 경제성장률 3 가. 2013년전망 3 나 년전망 행정부및수정전망 (2012년 5월 ) 과비교 16 가. 행정부와비교 16 나. 2013년경제성장률전망치비교 17 다. 2013년이후전망치 경기하강위험 : 유럽재정위기확산위험 정책적시사점 22 Ⅱ. 부문별중기전망 민간소비 25 가. 2013년전망 25 나. 2012~2016년전망 건설투자 32 가. 2013년전망 32 나 년전망 37 차례 xv

16 3. 설비투자 42 가. 2013년전망 42 나. 2012~2016년전망 대외거래 52 가. 2013년전망 52 나. 2012~2016년전망 고용 59 가. 2013년전망 59 나. 2012~2016년전망 물가 68 가. 2013년전망 68 나 년전망 금리 74 가. 2013년전망 74 나 년전망 환율 78 가. 2013년전망 78 가 년전망 81 Ⅲ. 잠재성장률 86 xvi 차례

17 표차례 [ 표 1] 미국의주요경제지표전망 6 [ 표 2] 2012~2016년국내경제전망 10 [ 표 3] 세계경제전망 11 [ 표 4] 전망시점별거시경제지표예측치비교 17 [ 표 5] 민간소비동향 25 [ 표 6] 소비재판매지수추이 26 [ 표 7] 중기민간소비전망 31 [ 표 8] 건설투자관련지표추이 32 [ 표 9] 년추진된주택시장관련규제완화 34 [ 표 10] 가계담보대출의만기 거치기간종료분포 ( 구성비 ) 35 [ 표 11] 주택규모별인허가및주택투자추이 40 [ 표 12] 설비투자추이 42 [ 표 13] 설비투자관련월간지표추이 43 [ 표 14] 수정중기설비투자전망 49 [ 표 15] 산업별설비투자증감및비중추이 51 [ 표 16] 고용지표의최근추이 59 [ 표 17] 연령계층별취업자증감추이 61 [ 표 18] 산업별고용증감추이 64 [ 표 19] 최근 5년간연령계층별고용증감추이 64 [ 표 20] 산업부문별취업계수추이 66 [ 표 21] 본전망과지난 5월의수정중기고용전망의비교 67 [ 표 22] 두바이유가격및로이터곡물가격지수의추이 70 [ 표 23] 단위노동비용지수증가율 72 [ 표 24] 기준금리 74 [ 표 25] 중기노동투입전망 87 [ 표 26] 중기자본투입전망 88 차례 xvii

18 [ 표 27] 투입요소별실질성장기여도 90 [ 표 28] 투입요소별잠재성장기여도 90 xviii 차례

19 그림차례 [ 그림 1] 남부유럽재정위기이후세계주가추이 3 [ 그림 2] 남부유럽재정위기이후국제금리추이 4 [ 그림 3] 양적완화정책의파급경로흐름도 5 [ 그림 4] 세계교역량과세계산업생산추이 5 [ 그림 5] 한국, 미국시장금리 (10년국채수익률 ) 격차와원 / 달러환율추이 6 [ 그림 6] 정부의총지출계획 7 [ 그림 7] 세계교역량과한국의수출물량추이 8 [ 그림 8] 유로존 PMI와세계교역량추이 8 [ 그림 9] IT업종재고순환과 IT생산추이 9 [ 그림 10] 우리나라 GDP 성장률과교역조건변동률추이 9 [ 그림 11] 세계경제성장률과국내경제성장률의전망치비교 12 [ 그림 12] 가계부채및가처분소득증가율추이 13 [ 그림 13] 소득분위별가처분소득대비금융부채비율비교 14 [ 그림 14] 소득계층별부채원리금상환비율 14 [ 그림 15] 지출항목별성장기여도 15 [ 그림 16] 국회예산정책처와행정부의 2013년경제성장률및소비자물가전망치비교 16 [ 그림 17] 실질경제성장률전망치비교 18 [ 그림 18] 경상성장률전망치비교 19 [ 그림 19] GDP디플레이터상승률전망치비교 19 [ 그림 20] 경상수지전망치 ( 연평균 ) 비교 20 [ 그림 21] 스페인의재정위기와금융시장불안 21 [ 그림 22] 민간소비, 실질국내총생산, 실질국민총소득추이 27 [ 그림 23] 민간소비, 실질임금, 취업자수추이 29 [ 그림 24] 개인처분가능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 29 [ 그림 25] 중기민간소비전망 30 차례 xix

20 [ 그림 26 중기임금상승률전망 31 [ 그림 27] 미분양아파트와주택매매거래량추이 33 [ 그림 28] 둔화되고있는지방 ( 부산, 대전 ) 주택가격추이 36 [ 그림 29] SOC 투자예산추이 36 [ 그림 30] 가계대출과주택담보대출금리추이 38 [ 그림 31] 우리나라장래가구수와증감추이 39 [ 그림 32] 중기재정운용계획상 SOC투자예산추이 41 [ 그림 33] 중기건설투자전망 41 [ 그림 34] 자본재형태별설비투자증감추이 43 [ 그림 35] 설비투자조정압력추이 44 [ 그림 36] 전체설비투자, IT부문설비투자, IT부문수출증가추이 45 [ 그림 37] 환율, 자본재가격지수, 설비투자디플레이터추이 47 [ 그림 38] 중기설비투자전망 49 [ 그림 39] IT부문이 GDP, 설비투자, 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 51 [ 그림 40] 세계경기실사지수 ( 글로벌 PMI) 와우리나라수출액추이 52 [ 그림 41] OECD경기선행지수와우리나라수출액추이 52 [ 그림 42] 대유로및대중국수출액추이 53 [ 그림 43] 미국, 영국, 일본의소비자신뢰지수추이 54 [ 그림 44] 한국과중국수출액증가율추이 54 [ 그림 45] 한국 IT출하 / 재고증가율과한국 IT 수출증가율추이 55 [ 그림 46] 우리나라수출입증가율추이 55 [ 그림 47] 원유가격과한국수입증가율추이 56 [ 그림 48] 로이터곡물지수와한국수입증가율추이 56 [ 그림 49] 세계교역량과우리나라의수출물량추이 57 [ 그림 50] 최종수요와수입물량추이 58 [ 그림 51] 산업별취업자증감추이 60 [ 그림 52] 자영업자증감추이 61 [ 그림 53] 실질GDP 성장률과자영업자증감추이 62 [ 그림 54] 분기별실질GDP 성장률증감과실업률증감추이 65 [ 그림 55] 중기고용전망 67 xx 차례

21 [ 그림 56] 의식주관련품목별소비자물가수준추이 68 [ 그림 57] 상품별물가지수추이 69 [ 그림 58] 기대인플레이션과소비자물가지수의추이 70 [ 그림 59] GDP갭률 71 [ 그림 60] GDP 디플레이터전망 73 [ 그림 61] 채권수익률과소비자심리 75 [ 그림 62] 시장금리추이 76 [ 그림 63] 국고채수익률전망 77 [ 그림 64] 제한된구간내에서변동하는원 / 달러환율 78 [ 그림 65] 경기국면과경상수지추이 79 [ 그림 66] 미국과독일국채수익률추이 80 [ 그림 67] 한국외평채 CDS프리미엄추이 80 [ 그림 68] 미국의양적완화정책전후실질실효환율추이 82 [ 그림 69] IMF의중기미국경제및금리전망 82 [ 그림 70] 실질실효환율과경상수지추이 84 [ 그림 71] 중기원 / 달러환율전망 85 [ 그림 72] 중기실질및잠재성장률전망 86 [ 그림 73] 산출량갭추이및전망 91 차례 xx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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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Ⅰ. 중기경제전망 1. 경제성장률가. 2013년전망 2013년국내경제는 3.5% 성장으로 2012년 (2.5%, 추정치 ) 보다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경기개선의국내외요인을요약해보면첫째, 남부유럽국가재정위기에따른국제금융시장의불안정이점차약화되고있기때문이다. 남부유럽재정위기로국제금융시장은 3번에걸친불안국면을경험했다. 즉, 2009년 9월그리스의재정수지적자비율수정발표 (4% 에서 16% 로재정수지적자비율확대 ) 이후부터그리스의 1차구제금융신청 (2010년 4월 ) 시까지제1차위기국면, 아일랜드 (2010년 11월 ) 와포르투갈 (2011년 4월 ) 의구제금융신청이후부터그리스 (2011년 6월 ) 의추가구제금융신청시까지의제2차위기국면, 그리고그리스의연정실패 (2012년 5월 ) 이후부터스페인의구제금융신청 (2012년 6월 ) 시까지제3차위기국면이그것이다. [ 그림 1] 남부유럽재정위기이후세계주가추이 자료 : Bloomberg I. 중기경제전망 3

26 남부유럽재정위기이후위험자산인주가가하락하고안전자산인채권가격이상승하는현상이나타나는등국제금융시장이불안정한양상을보였다. 3번의위기국면중 1차와 2차위기국면하에서국제금융시장의불안이상대적으로높았으나 3 차위기국면당시에는상대적으로낮아졌다. 이처럼유럽의재정위기는시간이갈수록국제금융시장에미치는충격이점차약해지는경향을보여주고있다. [ 그림 2] 남부유럽재정위기이후국제금리추이 자료 : Bloomberg 이는유럽중앙은행과 EU집행위원회의정책대응의강도와속도가강하고신속해졌기때문으로보인다. 남부유럽재정위기가또다시반복될가능성이적지않지만국제금융시장과세계경제에미치는부정적영향은과거 1차및 2차위기국면에비해상대적으로크지않을것으로예상된다. 국제금융시장의불안정성이완화되면우리나라수출및내수가점차개선될것으로보인다. 둘째, 선진국들의대규모양적완화정책으로국제금융시장이안정세를보이면서선진국경기도점차개선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미국연준 (FRB) 의공개시장위원회는최근제3차양적완화정책을발표 (9월 12일 ) 했다. 고용상황이충분히개선될때까지주택저당증권 (MBS) 을월 400억달러씩매입하고, 국채와공공기관채권의만기회수분을재투자하여모기지금리및장기국채수익률의하락을유도하겠다는것이다. 4 거시경제

27 [ 그림 3] 양적완화정책의파급경로흐름도 자료 : 영란은행 유럽중앙은행 (ECB) 도긴축조건수용시재정취약국의국채를유통시장에서무제한매입 (9월 6일 ) 하고, 일본은행은자산매입기금한도를기존의 70조엔에서 80조엔으로증액할것을발표 (9월 19일 ) 하였다. 선진국의대규모양적완화정책은신용경색완화를통해선진국경기회복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미국연준의공개시장위원회는 2013년미국경제성장률을당초 (6월전망 ) 2.2% ~ 2.8% 에서 2.5% ~ 3.0% 로상향조정했다. 선진국의경제여건개선으로우리나라수출환경도점차나아질것으로보인다. [ 그림 4] 세계교역량과세계산업생산추이 주 : 1 차양적완화 (08.12~10.3), 2 차양적완화 (10.11~11.6), SMP(10.5), 1 차 LTRO(11.12), 2 차 LTRO(12.2) 자료 : CPB 네덜란드경제통계국 I. 중기경제전망 5

28 실질 GDP 증가율 [ 표 1] 미국의주요경제지표전망 2012년 6월전망 2012년 9월전망장기 전망 ( 단위 : %) 장기전망 1.9~ ~ ~ ~ ~ ~ ~ ~2.5 실업률 8.0~ ~ ~ ~ ~ ~ ~ ~6.0 민간소비디플레이터 1.2~ ~ ~ ~ ~ ~ 자료 : 미국연방은행 셋째, 국내정책금리인하등유동성공급확대정책이우리나라내수경기의둔화세를진정시킬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우리나라와선진국간의금리격차가벌어진가운데선진국의양적완화정책으로투기자금이국내시장으로유입될가능성이있다. 투기자금의유입확대로우리나라의주가의변동성이높아질가능성이있어보인다. 국내금융시장의변동성을완화시키고내수경기의하강을억제하기위해통화당국은국내정책금리를인하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5] 한국, 미국시장금리 (10 년국채수익률 ) 격차와원 / 달러환율추이 자료 : 한국은행, Bloomberg 6 거시경제

29 넷째, 재정지출확대로인한경기부양효과가예상되기때문이다. 2013년정부의총지출증가율은 5.3% 로 2012년 (5.3%) 과동일하나기존의융자지출을이차보전방식으로전환할경우 3.5조원의가용자원이발생하는데이를경기대응 (1.5조원), 민생안정 (0.7조원), 지방지원 (1.3조원) 등에쓸계획이다. 이경우 2013년정부의실제총지출증가율은 7.3% 로명목상의총지출증가율 (5.3%) 보다 2%p가량높아지게되는데총지출증가세확대는내수경기회복에도움을줄것으로보인다. 또한정부는금년하반기중경제활력제고를위해 1차 (8.5조원, 2012년 6월 ) 및 2차 (5.9조원, 2012년 9월 ) 재정지원강화대책등을발표했다. 이에따라 2012년 4/4분기이후소비 ( 근로소득원천징수액인하, 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한시인하등 ) 및투자 (SOC 투자및공기업투자확대, 중소기업및벤처기업지원강화, 부동산거래및지방경기활성화대책등 ) 의하강세가어느정도진정될것으로보인다. ( 단위, %) [ 그림 6] 정부의총지출계획 주 : 실제총지출 : 이차보전포함시 2013 년실제총지출증가율자료 : 기획재정부 (2013 년예산안, ) I. 중기경제전망 7

30 다섯째, 우리나라수출물량과밀접한연관관계를보이는세계교역량이최근들어하락세를멈추고미약하지만반등기미를보이고있기때문이다. 2012년 1/4분기중 1.4% 의증가세를보였던세계교역량이 6월과 7월중각각 3.7%, 2.7% 로증가세가높아졌다. 또한유럽중앙은행의양적완화정책확대발표등으로 9월들어유럽의경기실사지수 (PMI) 와 6개월후의경기를예고하는독일의경기실사지수 (ZEW) 도반등세를보이고있어우리나라수출이 2013년부터점차개선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7] 세계교역량과한국의수출물량추이 자료 : 네덜란드경제통계국, 한국은행 [ 그림 8] 유로존 PMI 와세계교역량추이 자료 : Markit, 네덜란드경제통계국 8 거시경제

31 여섯째, 우리나라경제에가장큰비중을차지하는 IT업종이경기하강세를멈추고상승조짐을보이고있기때문이다. IT업종의재고순환은 IT생산에선행하는특성이있는데, 최근들어 IT재고순환이하락세를멈추고반등세를보이고있어향후 IT경기 ( 생산 ) 도점차바닥권에서벗어날것임을시사하고있다. [ 그림 9] IT 업종재고순환과 IT 생산추이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마지막으로유가상승세둔화로순상품교역조건이개선되고있기때문이다. 외환위기이후교역조건변동률은국내경제성장률에선행하여움직이는상관관계를보여왔다. 순상품교역조건의개선으로 2013년이후국내경기도점차회복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10] 우리나라 GDP 성장률과교역조건변동률추이 주 : 교역조건 = 수출단가 / 수입단가자료 : 한국은행 I. 중기경제전망 9

32 결론적으로 2013 년국내경제는 2012 년하반기를바닥으로회복세를보일것으 로전망된다. 그러나성장세가완만하여경제성장률 (3.5%) 이잠재성장률 (3.7%) 에는 미치지못할것으로예상된다 국내총생산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총수출 총수입 경상수지 ( 억달러 ) 상품수출 ( 통관 ) 상품수입 ( 통관 )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 실업률 원 / 달러환율 ( 기준환율 ) 1,156 1,108 1,132 1,096 1,059 1,101 1,143 국고채수익률 (3 년만기 ) 경상국내총생산 주 : 1. 실업률은구직기간 4 주기준임 2. 환율, 국고채수익률은연평균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 표 2] 2012~2016 년국내경제전망 ( 단위 : %, 억달러, 원 ) 10 거시경제

33 나 년전망 2012년중 2.5% 성장한국내경제는 2013년과 2014년중각각 3.5%, 4.3% 로성장세가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이는세계경기회복에따른수출여건개선과국제금융시장의불안정성이완화될것이기때문이다. IMF는 2012년중 3.5% 성장한세계경제가 2013년과 2014년중각각 3.9%, 4.4% 성장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세계경제성장률세계소비자물가세계재화및서비스교역량재화및서비스수입량유로경제성장률중국경제성장률미국경제성장률유가 (WTI, 달러 / 배럴 ) 미국연방기금금리 2003~ 2007 년 [ 표 3] 세계경제전망 2008~ 2010 년 ~ 2016 년 (-1.3) 98 (2.6) 102 (4.1) 105 (2.9) 107 (1.9) ( 단위 : %) 주 : ( ) 수치는전년동기비증가율, 유가 ( 평균 ) 및정책금리 ( 말기준 ) 는국회예산정책처가재정리자료 : IMF, World Ecomomic Outlook, , 국회예산정책처 IMF 는 2012 년을바닥으로세계경제성장률이 2016 년까지상승세를이어갈것 으로보고있다. 그러나세계경제가회복되더라도글로벌금융위기이전에비해회 복속도는상대적으로완만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즉글로벌금융위기이전 2003 I. 중기경제전망 11

34 2007년중연평균 4.7% 성장한세계경제가향후 5년간 ( 년) 연평균 4.2% 성장에그칠것으로예상하고있는것이다. 특히유로지역의장기저성장으로중국등 BRICs 국가들의수출환경도크게악화될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글로벌금융위기이전 년중연평균 11.7% 성장한중국경제도향후 5년동안에는연평균 8.6% 성장에머물것으로전망되고있다. 한편 2015년이후우리나라경제는세계경제회복세와는달리둔화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즉, 2014년 4.3% 성장한국내경제는 2015년과 2016년중각각 3.9%, 3.3% 로둔화될것으로예상된다. 이는첫째, 국내외주요정책금리인상에따른시장금리상승의부정적영향때문이다. 미국의공개시장위원회 (FOMC) 는제로금리를적어도 2015년중반까지유지할것이라고발표하였다. 2014년이후미국의경기회복속도 ( 미국연준의경제성장률전망치 : 2013년 %, 2014년 %) 를감안해볼때미국의시장금리상승시점은정책금리인상시점보다 6개월이상빠를것으로보인다. [ 그림 11] 세계경제성장률과국내경제성장률의전망치비교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IMF, 한국은행 국내외시장금리상승으로 2015 년이후세계경제성장률이 IMF 전망치보다다 소낮아질것으로예상된다. 세계경기회복세의약화로우리나라의수출도위축될 것으로보인다. 12 거시경제

35 둘째, 국내금리인상에따른우리나라가계의원리금상환부담증가로인한내수위축때문이다. 2012년상반기말현재가계부채 ( 가계신용기준 ) 는 2010년대비 13.1%, 2011년대비 4.0% 증가한 922조원이고, 처분가능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 (2011년 163.7%) 이높은수준이다. 가계부채수준이높아진상황에서부채보다소득이상대적으로완만히증가함에따라가계의부채상환능력이취약해지고있다. 특히저소득계층의원리금상환부담이빠르게높아지고있다. 2011년가계금융조사 결과를보면부채보유가구의소득대비원리금상환부담률은 12.9% 로 2010 년 (11.4%) 보다 1.5%p 높아졌다. [ 그림 12] 가계부채및가처분소득증가율추이 주 : 가계신용기준자료 : 한국은행 소득분위별로보면 1분위의경우 2.1%p(2010년 : 20.0%, 2011년 : 22.1%), 2분위의경우 3.2%p(2010년 : 14.4%, 2011년 : 17.6%), 3분위의경우 2.0%p(2010년 : 12.0%, 2011년 : 14.0%), 4분위의경우 2.0%p(2010년 : 9.4%, 2011년 : 11.4%) 로소득대비원리금상환부담률이높아졌다. I. 중기경제전망 13

36 [ 그림 13] 소득분위별가처분소득대비금융부채비율비교 자료 : 2010 년및 2011 년가계금융조사, 한국은행, 통계청 [ 그림 14] 소득계층별부채원리금상환비율 자료 : 한국은행 거치기간종료로원금상환을시작하는주택담보대출이증가하는것도원리금상환부담을더욱높이고있다. 2011년말현재거치기간이설정된분활상환대출중거치기간종료예정규모는 2012년 19.2조원, 2013년 24.6조원, 2014년 37.5조원으로점차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가계부채누증에따른가계의원리금상환부담증가는민간소비위축으로이어져내수경기회복을제약할것으로보인다. 14 거시경제

37 셋째, 양질의일자리창출지연, 실질임금상승률둔화에따른실질피용자보수약화, 부동산경기위축등으로소비와건설투자 ( 내수 ) 의성장기여도가지속적으로하강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외환위기이후우리나라경제성장률은둔화세가현저해지고있는데이는내수특히민간소비와건설투자의부진에기인한것이다. [ 그림 15] 지출항목별성장기여도 자료 : 한국은행 이외에도고령화진전에따른생산가능인구의감소로여타경쟁국에비해내수활력이상대적으로약화될것으로보인다. 결론적으로 2013년이후국내경제는회복세를보일것이나회복속도는매우완만할것이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상승세를보인국내경제가 2015년이후국내외금리인상의영향과내수위축등으로다시둔화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I. 중기경제전망 15

38 2. 행정부및수정전망 (2012년 5월 ) 과비교가. 행정부와비교행정부는 2013년실질경제성장률이 4%(2013년예산안, ) 내외에달할것으로전망하여국회예산정책처전망치 (3.5%) 보다 0.5%p 내외높은것으로나타났다. (%) [ 그림 16] 국회예산정책처와행정부의 2013 년경제성장률및소비자물가전망치비교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행정부 2013년소비자물가상승률도 3% 내외로예상하고있어국회예산정책처전망치 (2.5%) 보다 0.5%p 내외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행정부와국회예산정책처의 2013년경상성장률전망치는대략 1%p 가량차이가날것으로추정된다. 대외적으로유럽의재정위기장기화, 미국의저성장세, 중국의성장둔화등으로 2013 년중우리나라수출환경이빠르게개선되지못하고, 대내적으로부동산경기위축과가계부채부담등으로건설투자와민간소비가빠르게반등하기어려울것이라는점등을감안해볼때행정부의실질성장률과물가전망치는높아보인다. 16 거시경제

39 나. 2013년경제성장률전망치비교 2013년국내경제성장률전망 (3.5%) 은지난번수정전망치 (3.9%, 2012년 5월 ) 보다 0.4%p 낮추었다. 이는유럽재정위기의영향본격화, 미국의저성장, 중국의성장둔화등을반영했기때문이다. 2013년중 GDP디플레이터는 2.2% 상승하여지난번수정전망치 (2.5%%) 보다 0.3%p 하향조정하였다. 이는저성장국면장기화로수요압력이크지않을것으로보았기때문이다. 2013년중경상GDP 성장률은 5.8% 로 5월수정전망치 (6.4%) 보다 0.6%p 인하하였는데이는실질경제성장률과 GDP디플레이터전망치가동시에낮아졌기때문이다. 2013년소비자물가는 2.5% 상승으로 5 월전망치 (2.7%) 보다 0.2%p 낮추었다. 이는내수부진으로인한수요압력약화, 국제원자재가격의안정효과를반영했기때문이다. 2013년경상수지는 219.3억달러흑자로 5월전망치 (189.2억달러흑자 ) 보다 30.1억달러가늘어날것으로수정하였다. 내수의완만한회복세와유가등원자재가격의안정으로수입증가세가둔화될것으로보았기때문이다. [ 표 4] 전망시점별거시경제지표예측치비교 ( 단위 : %, %p, 원 ) 2013년 2012~2016년연평균 수정전망본전망수정전망본전망변동변동 (2012.5) ( ) (2012.5) ( ) (B-A) (D-C) (A) (B) (C) (D) 국내총생산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총수출 총수입 경상수지 ( 억달러 ) 상품수출 ( 통관 ) 상품수입 ( 통관 ) GDP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 실업률 원 / 달러환율 ( 기준환율 ) 1,109 1, ,102 1,106 4 국고채수익률 (3년만기 ) 주 : 1. 실업률은구직기간 4 주기준임 2. 환율, 국고채수익률은연평균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I. 중기경제전망 17

40 다. 2013년이후전망치 2012년부터 2016년까지연평균경제성장률은 3.5% 로 5월수정전망치 (3.7%) 보다 0.2%p 하향조정하였다. 이는유럽의재정위기가장기화되는가운데중국경제의성장률둔화가본격화될것이라는점을감안한것이다. 중국이수출중심에서소비등내수중심으로경제성장방식을본격적으로전환할것으로보이는데이로인해우리나라의대중국수출탄력이약화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 그림 17] 실질경제성장률전망치비교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연평균경상경제성장률은 5.9% 로 5 월수정전망치 (6.1%) 보다 0.2%p 낮추었다. 완만한경기회복세로실질경제성장률과 GDP 디플레이 터상승률이동시에낮아질것으로보았기때문이다. 18 거시경제

41 [ 그림 18] 경상성장률전망치비교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2012 년부터 2016 년까지연평균 GDP 디플레이터상승률은 2.3% 로 5 월수정전 망치 (2.4%) 보다 0.1%p 낮추었다. 이는저성장세지속에따른수요압력약화효과를 반영한것이다. [ 그림 19] GDP 디플레이터상승률전망치비교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I. 중기경제전망 19

42 2012년부터 2016년까지연평균경상수지는 236.4억달러흑자로 5월전망치 (243.6억달러흑자 ) 보다 7.2억달러가감소할것으로보았다. 이는대외수출여건이빠르게개선되지못하면서통관기준수출증가세 (5.7%) 가지난번의수정전망치 (10.0%) 보다낮아질것으로보았기때문이다. [ 그림 20] 경상수지전망치 ( 연평균 ) 비교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3. 경기하강위험 : 유럽재정위기확산위험 남부유럽국가들의재정위기재부각이경기하강의가장큰위험요인이다. 남부유럽의재정위기문제는유럽중앙은행의양적완화정책이나유럽안정기구 (ESM) 를통한유동성지원정책만으로해결하기에는한계가있다. 국제경쟁력강화로경상수지적자구조가해소되고, 구조개혁 ( 연금및복지개혁, 노동시장의유연성제고등 ) 으로재정구조가개선되어야만남부유럽문제가근본적으로해결될수있는것이다. 국제경쟁력강화와구조개혁에시간이많이소요될것이라는점에서남부유럽의재정위기문제는단기간에해결이어려울것이다. 남부유럽재정위기의중장기화로인한국제금융시장의불안 ( 그리스의유로존탈퇴위험, 스페인과이태리의전면적인구제금융신청위험, 유럽국가들과금융기관의신용등급추가하락위험, 남부유럽국가들의재정수지적자개선목표미달성위험, 반유로화정권탄생위험등 ) 이상당기간반복적으로나타날가능성이높 20 거시경제

43 다. 특히스페인의전면적인구제금융신청에따른국제금융시장의불안이이탈리아로전염될위험과그리스의유로존탈퇴혹은그리스의국가부도위험이가장큰경기하강요인이될것이다. 스페인의경우국채원리금상환자금조달과재정긴축이쉽지않아보이는데다부동산가격하락으로금융기관의부실화도진정되지않고있다. 경기침체로인한부동산경기부진지속, 금융기관의부채축소 ( 위험자산비중하락 ), 자기자본확대정책은민간기업과가계에대한대출을제약하여신용경색을발생시킬위험도큰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스페인의신용등급하락과경기침체로해외자금조달비용이높아진가운데세수환경도악화된상태이다. 유럽중앙은행의양적완화정책 ( 유럽중앙은행국채매입은기발행된 3년이하의단기채권에한정 ) 은단기적으로스페인의단기국채시장을안정시키는데도움을줄것이다. 그러나유럽중앙은행의단기국채매입한도가스페인국채발행수요의 20% 내지 23% 에불과할것으로추정되어장기적효과는크지않을것으로보인다. 따라서재정긴축과구조조정등이수반되지않을경우스페인의장기국채수익률하락도제한적일것으로보인다. [ 그림 21] 스페인의재정위기와금융시장불안 자료 : JP Morgan, Golman Sachs I. 중기경제전망 21

44 경기침체로인한세수부족으로재정수지적자비율목표치달성 (2012년재정수지적자비율목표치를 4.5% 적자로설정했으나 6.3% 적자 <2013년예산안, 9.27> 로재수정이쉽지않아외국인투자가들의신뢰가약화되고있다. 글로벌경기침체지속되는가운데구조조정지연등으로스페인의신용평가등급이추가하락할경우국제금융시장이또다시불안해질것이다. 스페인의위기는곧바로이태리, 그리스등남부유럽국국가들로전염될것이다. 이럴경우스페인과이탈리아의동시에구제금융신청이불가피할것이고이에따라강도높은구조개혁이진행될것이다. 이럴경우세계경제는당초회복예상과달리침체국면으로빠져들위험이있다. 특히스페인과이탈리아등동시에구제금융을신청하는경우세계경제는글로벌금융위기때와유사한수준의침체국면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 사는이같이비관적인경우세계경제가 4%p내지 6%p 하락할것으로예상하고있다. 남부유럽의재정위기가확산될경우국내경제도상당기간침체국면에머물것으로보인다. 4. 정책적시사점첫째, 유럽재정위기의장기화, 중국경제의성장둔화, 미국경제의저성장등우리나라수출환경이글로벌금융위기이전에비해상대적으로크게악화될것에대비하여야한다. 이를위하여먼저수출품의품질경쟁력제고로해외시장에서시장점유율을더욱높여나가야한다. 상대적으로경제성장여력이큰신흥개도국시장에적극진출하는등수출상품의시장다변화노력도강화되어야한다. 해외여건악화에기인한저성장의장기화에대비하기위해수출과내수의균형성장도적극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 이를위해부품및중간재의국산화율을높여수출과내수의연관관계를높이고, 지식기반서비스업의육성등으로내수기반을강화하여야한다. 특히해외수입수요가크게확대되고있는의료, 금융, 교육, 법률서비스산업을적극육성하여해외수요를국내수요로점차전환시킴으로써고부가가치관련일자리창출을적극적으로유도해야할것이다. 둘째, 국제금융시장의불안정성에따른국내금융시장의불안현상 ( 주가하락, 환율상승, 외평채스프레드상승, 해외차입여건악화등의동조화 ), 즉국내외금융기 22 거시경제

45 관간연계성을약화시키기위해경상수지흑자를유지하는가운데외환보유고확충, 외채구조개선 ( 단기외채축소, 외채비율안정적관리, 해외차입선도유럽과미국중심에서아시아등으로다변화등 ) 노력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 투기적인자본의유출입을억제하기위해금융거래세도입방안을강구하고, 주요아시아국가간통화스와프상설화로유럽등다른지역의금융불안이동아시아지역으로전염되는것을방지하는공동방화벽을구축할필요가있다. 셋째, 재정총량을적극적으로관리함으로써재정수지를개선하여국가채무를안정적인수준에서유지시키고국가채무에대한감내력도강화시켜야한다. 남부유럽국가들의국가부채비율 (104.4%, 2009년 ~ 2011년평균 ) 이미국 (97.1%) 에비해다소높고일본 (218.4%) 에비해크게낮은수준이지만국가재정에대한위험도는미국, 일본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수준이다. 이는남부유럽국가들이 1) 대외채무비중이높아대외경제여건악화에상대적으로취약하다는점, 2) 지하경제규모확대등으로세수기반이취약하고세수의변동성이커서경기침체시일시적으로채무불이행위험에직면할가능성이있다는점, 3) 금융시스템미발달로정확한리스크평가와효과적인헤지수단을갖지못해경제위기예방능력이떨어진다는점등때문이다. 우리나라도재정의건전성을유지하면서다른한편으로국가채무에대한감내력도강화시켜야한다. 이를위해대외경제충격에민감한대외채무의의존도를안정적으로관리하고세수기반확충과금융시스템발전을위한인프라구축에더욱박차를가해야할것이다. 넷째, 통화정책측면에서는물가상승세, 가계부채동향뿐만아니라유럽의재정위기에따른경기회복지연위험도동시에감안되어야할것이다. 글로벌금융위기에직면하자한국은행은확장적통화정책을유지함으로써경제위기탈출에크게기여했으나과도한유동성공급으로가계부채증가라는문제도야기되었다. 그러나국내경제성장률이잠재성장률 (3.7%) 을하회할것으로보이고, 소비자물가가안정되고있다는점에서단기적으로는경기하강을방어하기위해현재의통화정책을유지하는것이적절한것으로판단된다. 향후경기회복세가다소빨라질것으로예상되는 2014년이후통화정책은긴축적인방향으로전환하여경제주체들의물가상승기대를안정시키고, 가계부채를억제시킬필요가있다. 다섯째, 높은수준의가계부채문제는일자리창출등을통한상환능력확대등으로점진적으로해결해야할것이다. 부채문제를연착륙시키기위해서는가계의 I. 중기경제전망 23

46 주택관련대출수요를꾸준히억제하는한편저소득과다채무자들이부채부담을감당할수있도록안정적인소득원 ( 고용여건개선등 ) 을확보시키는정책마련이시급하다. 가계의소득양극화가심화되고있는가운데저소득층의부채가증가하고있어채무상환능력이낮은가계의부실위험이높아질우려가있기때문이다. 다수차입기관으로부터과도한부채를보유하고있는다중채무자는연쇄부실화될위험이높으므로다중채무자여신에대한충당금적립금을단계적으로상향함으로써연착륙을유도하고다중채무자에대한신용정보기반도확충하여야할것이다. 또한가계부채가주로주택담보대출과연계되어있어주택시장안정도매우중요하다. 최근수도권주택가격의경우경기둔화에따른소득제약, 주택매수심리약화등하방위험이우세한상황이다. 특히소득창출능력이취약한고연령층차주의경우노후및대출상환자금마련을위한주택처분이진행될것으로보인다. 이러한때에예기치못한충격으로주택가격이크게하락한다면과다차입한가계의부실화가우려된다. 특히고연령층의가계부채증가에따른대출부실화를예방하기위해고연령층의고용기회를확대하고역모기지대책을활성화하는등다각적인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다. 24 거시경제

47 Ⅱ. 부문별중기전망 1. 민간소비가. 2013년전망민간소비는 2011년 1/4분기이후내구재를중심으로비교적큰폭으로둔화되고있으며, 2012년들어민간소비증가율이전년동기대비 1.1%~1.6% 를나타내고있다. 부문별로는경기에민감하게반응하는내구재, 준내구재가 2012년 2/4분기중전년동기대비각각 -0.2%, -0.1% 의감소세를보이는가운데비내구내는전년동기대비 0.1% 로매우낮은증가세를보였다 [ 표 5] 민간소비동향 ( 단위 : %) 연간 1/4 2/4 3/4 4/4 1/4 2/4 민간소비 (0.6) 3.0 (0.8) 2.1 (0.2) 1.1 (-0.4) 1.6 (1.0) 1.1 (0.4) 국내소비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 국외소비 주 : 전년동기대비증가율이며, ( ) 안은계절조정전기대비증가율자료 : 한국은행 II. 부문별중기전망 25

48 2012년 6월과 7월의월평균소비재판매액증가율은승용차등내구재판매침체에기인하여각각 0.6%, 2.7% 로 2011년연평균 (4.3%) 보다크게둔화되었다. 1/4 분기와 2/4분기내구재판매액은각각 3.6%, 2.2% 로작년 2/4분기이후부진한모습을보이고있다. 8월중소비자물가상승세둔화에도불구하고소비자심리지수 ( 한국은행 ) 는 99로장기평균치 (100) 을소폭하회하고있어경제상황에대한소비자의주관적기대심리가과거보다낮아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소비관련지표의움직임을종합해볼때 2012년민간소비는 1.4% 로증가세가둔화될것으로예상된다. [ 표 6] 소비재판매지수추이 ( 단위 : %) 연간 1/4 2/4 3/4 4/4 1/4 2/4 6 월 7 월 소비재 판매액 (1.5) 5.7 (0.1) 4.7 (1.6) 1.9 (-1.3) 2.0 (1.0) 1.0 (0.2) 0.6 (-0.5) 2.7 (3.4) 내구재 승용차 준내구재 비내구재 주 : 전년동기대비증가율이며, ( ) 안은계절조정전기대비증가율자료 : 통계청 2013년중민간소비는 2.5% 증가해경제성장률 (3.5%) 보다는낮을것으로전망된다. 민간소비증가세가경제성장률보다낮아질것으로보는이유는대내외경제불확실성으로인한고용여건악화, 가계부채부담등소비심리위축및건설경기부진에따른자산효과의약화때문이다. 무엇보다도경기둔화에따른고용여건악화가소비증가세를약화시키는주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26 거시경제

49 (%) [ 그림 22] 민간소비, 실질국내총생산, 실질국민총소득추이 자료 : 한국은행 2013년취업자증가율은 1.4% 로 2012년 (1.7%) 에비해 0.3%p 낮아질것으로전망되며, 실업률은 3.5% 로 2012년 (3.5%) 과동일할것으로보인다. 이는선진국경기둔화및금융시장불안등대외불확실성확대에따른수출부진과내수둔화에기인한국내기업들의고용여건악화때문이다. 고용증가세약화로 2013년중소비는다소둔화될것으로예상된다. 둘째, 가계부채 1) ( 가계신용기준 ) 증가세지속및이에따른원리금상환부담은소비심리를위축시켜소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금융당국의가계대출관련규제강화 2) 등가계부채조정압력확대등으로가계신용은 2/4분기중전년동기대비 5.6% 증가하여지난해 3/4분기이후증가세가둔화되고있지만 1) 우리나라의가계부채와관련된통계는크게가계신용과개인금융부채로나눌수있다. 가계신용통계는한국은행에서가계부문에대한신용공급을파악하기위해서가계대출과판매신용으로구성한다. 개인금융부채는자금순환통계상개인부문의이자부금융부채로정의된다. 자금순환통계는 UN, OECD 등국제기구에서권고하는국민계정체계 (System of National Account) 편제기준에따라작성되고있기때문에비교적긴시계열확보가가능하고, 국가간가계부채수준의비교시에사용된다. 2) 2011 년 8 월금융당국은은행의가계대출증가율을전월의 0.6% 에맞추도록권고하는등적극적인대응으로가계대출억제조치를시행 II. 부문별중기전망 27

50 절대적인규모 3) 와증가율은여전히높다. 가계부채는 2004년 (494.2조원) 을기점으로금융위기기간중에도꾸준히증가하여지난 2011년까지 911.9조원을넘어섰다. 개인처분가능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은 2011년 135.3% 로 2004년 (103.4%) 에비해 31.9%p 증가하였다. 이는가계대출에서주택대출이차지하는비중이늘었고신용대출도비은행금융회사를중심으로증가규모가확대된데기인한다. 상환능력을넘어서는가계의금융부채증가는가계경제의부실을초래하고이는다시금융기관의부실, 소비증가억제로이어질수있다. 8월 31일발표한금융감독원의 2012년 7월말국내은행의대출채권및연체율현황 에따르면집단대출 4) 연체율 (1.72%) 이상승하면서주택담보대출의연체율 (0.83%) 이전월말 (0.74%) 대비 0.09%p 상승하였다. 이같은현상은부동산시장이장기간침체되면서원리금상환능력이약화되고있는가운데대출이자를갚지못하는가계가늘어난때문으로보인다. 그동안가계부채는저금리와풍부한유동성으로인한금융회사들의대출확대및카드발급경쟁등공급측요인과경기침체, 일자리부족등으로인한소득감소, 부동산 ( 주택 ) 가격상승, 높은학자금등수요측요인에기인하여급증하였다. 특히우리나라가계대출의상당부분은주택관련대출형태로집중되어있다. 따라서부동산경기부진이나내수경기가침체될때원리금상환부담이커지면서가계의소비여력이약화될수있다.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보고서 에따르면금융위기이전집값상승기에큰폭으로늘었던주택담보대출의원금상환개시가지난해부터본격적으로시작되어 2012~2013년중에는전체담보대출 ( 금액기준 ) 중 46.1% 가만기도래하거나거치기간 5) 이종료되는것으로나타났다. 6) 이러한상황에서경기불확실성의증가, 금융기관의대출조건강화, 정책당국의가계대출억제의지등가계부채조정압력이확대되면소비여력은더욱약화될것으로보인다. 3) 6 월말가계신용잔액은 조원 ( 가계대출은 조원, 판매신용은 53.5 조원 ) 4) 집단대출이란특정단체내일정한자격요건을갖춘사람을대상으로개별심사없이일괄적인승인에의해서이루어지는대출을말한다. 신규아파트분양자를대상으로한중도금대출이대표적인집단대출이라할수있다. 5) 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을받은후원금을상환하기전에이자만매달납부하도록하는기간 6) 금융안정보고서 (2012.4) 에따르면거치기간종료로원금상환을시작하는주택담보대출이늘어나면서가계의원리금상환부담이더욱증가할것으로예상되며, 2011 년말거치기간이설정된분할상환대출 (9 개국내은행기준 ) 중거치기간종료예정규모는 2012 년 19.2 조원, 2013 년 24.6 조원, 2014 년 37.5 조원으로점차확대되는것으로나타남 28 거시경제

51 셋째, 주택시장침체로인한자산효과약화도소비증가세를둔화시키는요인이될것이며, 서울및수도권의주택가격하락과거래량부진등에비추어단기간내부동산시장위축이회복국면으로전환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한편 2013년민간소비전망치 (2.5%) 는지난 5월의전망치 (3.1%) 에비해 0.6%p 하향조정하였는데이는주택시장부진이지속되는가운데유럽재정위기, 세계경기둔화등으로수출및내수경기가위축될것으로예상했기때문이다. [ 그림 23] 민간소비, 실질임금, 취업자수추이 자료 : 한국은행 [ 그림 24] 개인처분가능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 자료 : 한국은행 II. 부문별중기전망 29

52 나. 2012~2016년전망 2012~2016년중민간소비증가율은연평균 2.6% 를나타낼전망이며, 연도별로보면 2012년 1.4%, 2013년 2.5%, 2014년 3.5% 증가한후 2015년 3.2%, 2016년 2.6% 로증가세가둔화될것으로예상된다. 2013년이후민간소비증가세가다소높아질것으로보는이유는취업자증가율이 2013년 1.4%, 2014년 1.5%, 2015년 1.4% 로증가세를유지할것으로전망되며, 또한임금상승률 (2012~2016년연평균 : 3.7%) 이 2012 년 (3.6%) 에비해높아질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 그림 25] 중기민간소비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그러나 2012~2016년중연평균민간소비증가율은글로벌금융위기이전 (2004~2007년: 3.7%) 보다 1.1%p 낮은 2.6% 증가에그칠것으로전망된다. 그이유는첫째, 가계부채상환비용때문에가계유동성이제약을받을것으로보이며, 금융당국의가계부채의규제강화및조정압력확대등으로가계대출금리가상승하면서가계의이자지급부담이확대되고소비여력도제한될것이기때문이다. 둘째, 중기적으로 3% 대의저성장이일반화되면서소득증가세에부정적인영향을미쳐민간소비약화에일조할것으로보인다. 30 거시경제

53 셋째, 교역조건악화가실질구매력둔화로이어져소비증가를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국제유가는재정위기를겪고있는유럽과 BRICs국가의성장세둔화로수요가줄어들것으로예상됨에도불구하고이란핵문제, 중동지정학적리스크등에따른공급차질에기인하여높은수준을유지할것으로보인다. 유가등원자재가격상승으로수입가격이올라교역조건이악화될것이다. [ 그림 26 중기임금상승률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표 7] 중기민간소비전망 ( 단위 : %) 연도 2012년 5월전망치 2012년 10월전망치 ~07 평균 ~16 평균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II. 부문별중기전망 31

54 2. 건설투자 가. 2013년전망주택투자가 2011년중무려전년대비 15.9% 감소하면서건설투자감소 ( 전년대비 5.0% 감소 ) 의주원인이되었다. 2012년에도감소추세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으나 1/4분기, 2/4분기각각전년동기대비 4.1%, -3.2% 를나타내면서감소세가둔화되는양상이다. 2011년건설투자의부진이주로주택투자감소에기인했다면 2012년에는토목투자의감소가주요인이되고있다. 토목투자증가율이 2011년전년대비 -6.0% 를나타낸데이어 2012년 1/4분기, 2/4분기에도각각 -4.9%, -2.7% 를나타냈기때문이다. 다만비주거용건물투자에서전반적증가세를보이고있는데힘입어 2012년상반기전체건설투자가 1/4분기, 2/4분기각각 1.5%, -2.1% 로전년 (-5.1%) 에비해감소세가완화되고있다 [ 표 8] 건설투자관련지표추이 ( 단위 : %) /4 4/4 연간 1/4 2/4 7월 건설투자 주거용건물 비주거용건물 토목건설 실질 건설 기성 전체 건축 토목 전체 경상 공공 건설 민간 수주 건축 토목 주 : 전년동기대비증가율임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32 거시경제

55 주택시장이글로벌금융위기를거치면서침체상황이이어지자정부는 2008년부터주택수요유인을목적으로전방위적으로적극적인규제완화를추진, 주택시장활성화를도모하고있다. 임대업자에대한세제혜택요건완화, 주택양도세율축소및미분양주택에대한양도세한시적면제조치, 재개발지역임대주택, 용적률규제완화등을통해주택투자기대수익을높이고있고, 또한조합원지위의양도, 분양권및주택전매기간완화, 총부채상환비율 (DTI) 에대한규제완화, 실수요주택구입자금지원, 과거주택시장과열의진원지로지목되었던강남3 구에대한투기과열지구 ( 월 ) 및투기지역 ( 월 ) 지정해제, 취득세축소등주택매매의용이성을높이기위한조치도실행되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주택시장은여전히침체국면을벗어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 올해 6월부터주택매매거래량이뚜렷이감소하고, 완만히감소하던미분양아파트도 7월부터증가하고있다. 특히미분양주택의증가는주택업자들의적극적인자구노력이진행되고있는상황이라는점에서주택시장의침체가더욱심화될가능성이있다. [ 그림 27] 미분양아파트와주택매매거래량추이 자료 : 국토해양부 II. 부문별중기전망 33

56 [ 표 9] 년추진된주택시장관련규제완화 월 5월 7월 8월 12월 월 - DTI 자율적용종료대비취득세 2011 년말까지 9 억원이하 1 인 1 주택의경우 2% 1%, 그이상은 4% 2% 인하 - 단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에대해 DTI 비율을최대 15%p 까지확대적용 DTI 최고한도는서울 65%( 투기지역 55%), 인천 경기는 75% 까지확대 - 서울 과천및 5 대신도시 1 세대 1 주택자양도세비과세요건을현행 3 년보유 2 년거주요건 중 거주요건 폐지 - 택지개발지구단독주택층수제한완화및가구수규제폐지, 뉴타운지구에기반시설설치비지원확대 - 수도권내과밀억제권역중투기과열지구 ( 강남 3 구 ) 제외지역의분양권전매제한기간을현행 1 5 년 1 3 년으로완화. 또한수도권공공택지중지구면적의 50% 이상인 GB 를해제하여개발된택지내 85 m2이하주택의전매제한기간도 7 10 년 5 7 년으로완화 ( 보금자리주택은현행전매제한 (7 10 년 ) 유지 ) - 용적률인센티브제도확대 : 수도권재건축 전국재개발 재건축확대, 임대주택비율완화 ( 예 : 뉴타운 ( 과밀억제권역 ): 증가용적률의 50 75% 30 75% 임대주택건설 ) - 재개발사업임대주택의무건설비율을지자체가탄력적용 : 수도권 ( 과밀억제권역제외 ) 세대수 17% %, 수도권외세대수 % 5 17% - 사업추진이어려운지역은추진위 조합설립동의자의 1/2 2/3 동의또는토지소유자의 1/2 동의시구역해제법적근거마련 - 분양가상한제폐지지속추진, 다주택자양도세중과제도폐지추진,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2 년간부과중지, 강남 3 구투기과열지구해제 - 국민주택기금에서실수요주택구입자금지원을확대 - 강남 3 구주택투기지역 (LTV DTI 가서울여타지역과동일적용 (40 50%), 생애최초구입자금혜택가능 ) 과주택거래신고지역해제 (5.15 일해제, 신고의무기간일반지역과동일하게 15 일내에서 60 일내로완화, 임대업자의취득세감면혜택적용 ) - 수도권공공택지 (3 년 1 년 ) 와개발제한구역해제지구의분양권전매제한기간을완화 - 2 년미만보유후양도하는주택에양도세중과세율 (50%) 적용을폐지 (1 년이상 2 년미만일반세율 6 38%) 혹은완화 (1 년미만 50% 40%) - 1 세대 1 주택자에대해양도세비과세적용, 보유기간을 3 년이상 2 년이상으로, 일시적으로 2 주택이될시종전주택을 2 년안처분 3 년안처분으로완화 - 실수요자주택구입지원 : 주택금융공사 ( 우대형 Ⅱ 보금자리론 ), 국민주택기금 (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 의지원규모확대, 지원조건등완화 - 도시생활주택등중소형 임대주택공급활성화지원 ( 주택기금지원한도를 m2의원룸형 80 만원 / m2에서 100 만원 / m2으로상향 ) - 민영주택재당첨제한제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85 m2이하 5 년, 85 m2초과 3 년 / 그외지역 : 85 m2이하 3 년, 85 m2초과 1 년 ) 폐지추진 ( 현재 월말까지한시적적용중지 ) 8 월 - DTI 완화 : 젊은층의장래예상소득, 자산보유자의순자산을소득금액으로인정 9 월 - 재건축초과이익부담금 2 년간부과중지추진 - 양도세면제 ( 미분양주택, 5 년간 100%), 취득세감면 : 2%(1 인 1 주택 9 억이하 ), 4%(9 초과 -12 억이하 ), 4%(12 억초과 ) 1%, 2%, 3% 로인하 : 2012 년말까지 자료 : 국토해양부 34 거시경제

57 이러한주택시장의부진은 2013년까지이어질것으로예상되고있다. 그이유는첫째, 2011년부터추진중인정부의가계부채연착륙종합대책 7) 이 년중주택시장을압박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정부는가계차입구조를변화시켜가계부채의위험을예방코자 2016년까지각은행에대해연도별추진계획을점검하는등강도높게추진하고있다. 한은에따르면 년기간중전체담보대출의 46.1% 가만기가도래하거나거치기간이종료될예정이어서정부의가계차입구조변화유도방침은가계의원리금상환부담을높임으로써주택소유자에게적지않은부담이될것으로보인다. [ 표 10] 가계담보대출의만기 거치기간종료분포 ( 구성비 ) 이후 19.3% 25.6% 20.5% 8.7% 5.8% 3.6% 16.4% 자료 : 한국은행 둘째, 올해우리경제가 2012년전년대비 2.5% 에이어 2013년에도 3.5% 성장하는데그쳐저성장이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 가계소득증가여부는원리금상환능력을죄우하기때문에경제가 2년연속저성장한다면주택구매력약화로나타날것이다. 더욱이 2011년가계금융조사 에따르면부채보유가구의소득대비원리금상환부담비율 ( 원리금상환액 / 소득 ) 이이미 12.9% 로높은수준이어서저성장이주택시장에주는부담을가중시키고있다. 셋째, 지방의주택경기도약화될조짐을보이고있는점이다. 지난수년간경상권지역 ( 경상남북도, 부산, 울산, 대구 ) 과충남지역을중심으로지방의주택투자가활성화되었는데 2012년상반기에도지방의주택공급인허가실적이전년동기대비 63.8% 가증가하여수도권 (8.6%) 을압도하였다. 그러나최근 7, 8월에는각각 -4.0%, -3.8% 로감소하였다. 게다가이들지역의주택가격이 2012년들어급격한둔화세를보이고있어주택가격이조정양상을보이고있다. 이러한점을비추어볼때 2013 년주택투자는지난수년간의이어졌던급격한투자감소가완화되겠지만부진한상황은이어질전망이다. 7) 정부는가계부채연착륙종합대책 (2011.6) 에서부동산담보대출중 95% 에이르는변동금리대출, 79.5%(2010 년말기준 ) 에이르는거치식혹은일시상환대출구조를개선하기위하여고정금리이면서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의비율을 2016 년까지 30% 에이르도록유도키로하였다. II. 부문별중기전망 35

58 [ 그림 28] 둔화되고있는지방 ( 부산, 대전 ) 주택가격추이 자료 : 국민은행 2013년중에는토목투자의감소세가완화될것이다. 정부가경기부양을위해 2013년 SOC투자용예산을올해보다 3.4% 증가한 23.9조원으로확대편성하였기때문인데, SOC예산이감소세를보인것이지난 2년간토목투자감소의가장큰요인이었다. 그럼에도내년에토목투자가활성화될것으로낙관하기는어렵다. 복지분야의재정수요가커서세출조정과정에서 SOC투자예산이축소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또한물가상승을고려할때실질토목투자는올해에이어내년에도감소세가이어질가능성이높다. [ 그림 29] SOC 투자예산추이 자료 : 국민은행 36 거시경제

59 반면 2013년에는비주거용건축투자가전체건설투자를견인할것으로보인다. 우선공공기관지방이전에따른공공기관청사건축을위한지출이 2012년하반기부터크게증가할것으로보인다. 8) 청사건축소요비용이총 9조 5,356억원으로이중상당액이 2012년하반기 2014년상반기중지출될것으로보인다. 또한외국인관광객증가에따라 2013년중에도심호텔의건축이활성화될것으로예상되고있으며, 롯데수퍼타워 ( 총사업비 3조원 ) 도원활히추진되고있기때문이다. 이처럼 2013년건설투자는주택투자와토목투자의부진을비주거용건축투자가상쇄하는양상이예상됨에따라 2013년전년대비 0.2% 증가하여 2011년 (-5.0%), 2012년 (-0.6% 추정 ) 의감소세에서벗어날것으로예상된다. 나 년전망 2014년부터는주택투자가완만한증가세를나타낼것으로예상된다. 첫째, 가계부채구조의조정이진전되면기존주택보유가계의주택매도압력이완화될것이다. 2011년 1/4분기 8.0% 증가했던가계부채가 2012년 2/4분기에는 5.5% 로둔화되고있어정부의가계부채억제정책이점진적으로효과를보이고있다. 게다가저성장의영향으로가계대출금리도장기간낮은수준을유지할것으로보인다. 9) 이러한상황이 2 3년간지속되면가계의주택구매력의상승이기대된다. 8) 국회예산정책처사업평가국의조사에따르면조사대상 104 개공공기관 ( 정부기관제외 ) 중 3 개기관만이이전이완료되었으며, 대부분이 2014 년말에이전할계획으로있다. 9) 주택담보대출금리가 8 월 4.41%( 신규취급액 ) 로역사적으로가장낮은수준으로하락하였다. II. 부문별중기전망 37

60 [ 그림 30] 가계대출과주택담보대출금리추이 주 : 분기말기준자료 : 한국은행 둘째, 우리나라주택수요는여전히증가세에있는것으로판단되기때문이다. 통계청에따르면우리나라는 년기간중매년 25만가구의신규가구가발생하고있다. 10) 신규주택수요의증가에따라주택노후화정도가높은지역의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유인이점증할것이다. 11) 다만주택의주수요계층인가구주가장년층 (30세 54 세 ) 인가구는감소세를보일전망이어서주택시장의회복세는완만할것으로보인다. 10) 정부는신규가구와주택멸실을고려하여지난 3 년간연평균 44 만가구를공급하였고, 올해도 45.1 만호를공급할계획으로있다. 11) 현재주택시장침체의영향으로사업이답보상태에있는수도권재건축, 재개발지역에서재개발구역지정 ( 뉴타운등 ) 을해제절차를밟고있는구역이증가하고있다. 부진한지역의구역지정의해제는오히려주택투자지출을증가시키는요인이될수있다. 왜냐하면구역지정해제시에금지되었던동지역내에서개축이가능해지기때문이다. 이에힘입어묶여있던투자자들의자금회수가용이해지고, 재투자되면주택시장의회복에도움이된다. 한편정부는뉴타운찬성이많은구역에서는정부지원을통해사업을촉진시킬방침으로있어건축투자의증가효과가있다. 이처럼재개발추진이부진한지역에서출구대책은주택시장회복에중요하다고하겠다. 38 거시경제

61 [ 그림 31] 우리나라장래가구수와증감추이 자료 : 통계청 셋째, 기술적측면에서도 2014년경부터는주택투자가증가세를나타낼가능성이높다 년중에는주택공급 ( 인허가 ) 이증가하였음에도주택투자증가율은오히려높은감소세를보였다. 이는인허가를받은주택업자가주택시장부진의영향으로실제투자를줄였기때문이지만, 또한건축비용이적은중소형주택의비중이높아지는주택공급구조의변화와도연관이있다. 예를들면 2011년에는주택공급이무려 42.2%( 약 55만호 ) 증가했지만중소형주택비중이 81% 로큰폭증가하자실제주택투자는 15.9% 나감소하였다. 2010년부터시작된중소형중심으로의주택공급구조의변화가 2014년경에안정화될것으로보이는데그이후에는주택공급과주택투자의괴리현상은해소될것이다. 중장기적으로주택공급시장에서중소형주택이주류를차지하게될것이므로중소형주택의공급이곧주택투자증가로나타나게될것이다. II. 부문별중기전망 39

62 , , , , ,594 주 : ( ) 는비중자료 : 건설교통부 [ 표 11] 주택규모별인허가및주택투자추이 계중소형 (85 m2이하 ) 중대형 (85 m2초과 ) 347,387 (0.63) 257,640 (0.69) 252,996 (0.66) 283,753 (0.73) 445,920 (0.81) 208,405 (0.37) 113,645 (0.31) 128,791 (0.34) 102,789 (0.27) 103,674 (0.19) ( 단위 : 호, %) 주택투자증가율 토목투자는중기적으로감소세를나타낼전망이다. 정부가발표한국가재정운용계획에따르면 년중 SOC예산이연평균 -0.5% 에그치고있다. 또한 SOC투자에관하여신설보다는기존시설의효용성 안전성제고에중점을둔다는방침을밝혀 SOC투자에소극적입장을시사하고있어서 SOC투자는중기적으로부진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복지, 교육, 국방분야의재정수요가증가하고있어세출구조조정과정에서이미발표된 SOC투자예산도축소될가능성도있다. 비주거용건물투자는공공기관의이전효과에힘입어 2012년하반기부터 2014년까지뚜렷이증가하고, 경제회복세가 2014년부터뚜렷해지면서업무용오피스도증가할것이다. 특히변수가있기는하지만용산국제업무단지가예정대로건설된다면 2014년부터본격적으로투자지출에반영될것이다. 40 거시경제

63 [ 그림 32] 중기재정운용계획상 SOC 투자예산추이 자료 : 기획재정부 이러한여건을감안시, 년기간중건설투자는점진적으로증가하여연평균 0.9%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 2012년 5월전망치 ( 연평균 1.5%) 에비해다소낮은데, 2012년건설투자가당초예상과달리감소세를나타낼전망이기때문이다 년중에는비주거용건축을중심으로투자가완만한증가세를보이는가운데, 가계부채연착륙대책이효과적으로추진되는경우 년에는가계의부채부담경감에따른주택수요의증가및투자증가 ( 노후화주택재개발, 재건축활성화 ) 가예상된다. 또한 2016년에는경기하강이가시화되는경우정부가경기부양을위한건설투자활성화대책을추진할가능성이있는점을고려하였다. [ 그림 33] 중기건설투자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II. 부문별중기전망 41

64 3. 설비투자가. 2013년전망 2012년상반기설비투자는세계경제의성장세가위축되고대내외불확실성이커지면서전년동기대비 2.2% 증가하는데그쳤다. 분기별로보면 1/4분기에는전년동기대비 8.6%( 계절조정전기비 10.3%) 의비교적높은증가세를보이다 2/4분기들어 3.5%( 계절조정전기비 7.0%) 로가파르게둔화되는양상을보여주었다. 특히 9 월에발표된국민소득계정상의 2/4분기잠정치는지난 4월에발표된속보치 ( 2.8%) 보다 0.7%p 하향조정되면서설비투자둔화세가예상보다훨씬가파름을보여주고있다. 자본재형태별로보면운수장비류는 1/4분기 1.6% 감소한데이어 2/4분기에도 9.2% 감소한것으로나타나상반기전년동기대비 5.7% 감소하였다. 기계류는 1/4분기 11.1% 증가하였으나 2/4분기 2.0% 감소하면서상반기 4.2% 증가하였다. 이는상반기설비투자증가세둔화가운수장비류에대한투자감소를중심으로이루어졌음을보여준다. [ 표 12] 설비투자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연간 1/4 2/4 3/4 4/4 1/4 2/4 설비투자 ( 국민계정 ) ( 계절조정전기비 ) 운수장비 기계류 자료 : 한국은행 설비투자관련월간지표의하반기추이를살펴보면, 대표적인선행지표인국내기계수주와기계류내수출하가 7월들어전년동월대비각각 -6.7%, -4.1% 로나타나 2/4분기의감소세를이어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7월의기계류수입액도전년동월대비 6.3% 감소하였다. 특히반도체장비수입액은 6월들어지난해 10월이후 42 거시경제

65 처음으로감소세로전환하여전년동월대비 -31.0% 를기록한이후 7월에도 -4.3% 로부진하였다. 제조업의생산증가율과생산능력증가율의차이로본설비투자조정압력도 1/4분기 0.7%p에서 2/4분기에는마이너스 (-) 전환되어 -1.7%p로나타났다. 7월의설비투자조정압력은더욱감소해 -3.2%p를기록하였다. 제조업의산업생산이 1/4분기전년동기대비 4.5% 증가에서 2/4분기 1.5% 증가로둔화되면서유휴생산능력이늘어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 그림 34] 자본재형태별설비투자증감추이 ( 전년동기대비,%) 운수장비 기계류 전체설비투자 Q04 1Q05 1Q06 1Q07 1Q08 1Q09 1Q10 1Q11 1Q 자료 : 한국은행 [ 표 13] 설비투자관련월간지표추이 연간 1/4 2/4 3/4 4/4 1/4 2/4 7월설비투자추계지수 기계류 운수장비 국내기계수주 기계류내수출하 기계류수입액 일반기계 정밀기계 반도체제조장비 주 : 1. 전년동기대비증감률, 설비투자추계지수 (2005=100) 2. 국내기계수주는선박을제외한불변액의증감률임자료 : 통계청 ( 단위 : 전년동기, %) II. 부문별중기전망 43

66 [ 그림 35] 설비투자조정압력추이 (%, %p) 40.0 설비투자조정압력 30.0 설비투자 Q04 1Q05 1Q06 1Q07 1Q08 1Q09 1Q10 1Q11 1Q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설비투자수요를정보통신분야수요와비정보통신분야수요, 수출산업과내수관련산업의수요로나누어올해상반기설비투자추이를살펴보자. 전체설비투자에서정보통신분야의설비투자가차지하는비중은 2012년상반기 36.7%( 지난해 37.7%) 이었다. 정보통신분야의설비투자는금년상반기전년동기대비 7.6% 증가 (1/4분기 9.0%, 2/4분기 6.2% 증가 ) 한데반해비정보통신분야의설비투자는 0.1% 감소 (1/4분기 8.3%, 2/4분기 -8.6%) 한것으로나타났다. 전체수출에서정보통신분야의수출이차지하는비중은 2012년상반기 35.8%( 지난해 38.5%) 이었다. 정보통신분야의수출은상반기전년동기대비 2.9% 감소한데반해비정보통신분야의수출은 8.2% 증가해전년 (11.1%) 에비해소폭둔화된것으로나타났다. 위와같은동향을종합해보면첫째, 비정보통신분야의설비투자가 2/4분기부터크게위축되면서전체설비투자증가세도크게둔화되었음을알수있다. 둘째, 상반기설비투자부진은비정보통신분야의수출기업과내수관련기업이주도한것으로볼수있다. 상반기정보통신분야의설비투자는동분야의수출감소에도불구하고견실한증가세를보인데반해비정보통신분야의설비투자는동분야의견실한수출증가에도불구하고오히려위축된것으로나타났기때문이다. 상반기운수장비류의투자가 5.7% 감소하였음을감안하면운수장비제조업과정보통신업을제외한서비스업에서의설비투자부진이두드러졌다고할수있다. 44 거시경제

67 [ 그림 36] 전체설비투자, IT 부문설비투자, IT 부문수출증가추이 ( 전년동기대비,%) IT 수출 IT 설비투자 설비투자 Q01 1Q02 1Q03 1Q04 1Q05 1Q06 1Q07 1Q08 1Q09 1Q10 1Q11 1Q 자료 : 한국은행, 지식경제부 하반기의설비투자는전년동기대비 1.6% 감소할전망이다. 이에따라 2012년의설비투자는지난 5월의 2012년수정전망치 (4.8%) 를하회하여전년대비 0.3% 로증가세가크게둔화될것으로보인다. 2/4분기부터가팔라진위축세는 3/4분기를저점으로다소완화될것으로보이나대내외적인불확실성을고려하면 4/4분기에도본격적인투자심리회복을기대하기힘들것으로예상된다. 기업의투자심리는유럽재정위기가본격화된지난해 3/4분기이후크게위축되고있다. 예를들면, 제조업의설비투자전망 BSI( 한국은행제조업 BSI) 는지난해 11월 100 이하로하락해올 9월에는 93으로크게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2013년설비투자는전년대비 4.5% 로지난 5월의수정전망치 (6.0%) 에서 1.5%p 하향조정되었다. 이는대외여건이악화되면서 2013년의경제성장률이 3.5% 로지난 5월의전망치 (3.9%) 보다 0.4%p 하향조정되었고, 수출 ( 통관기준 ) 증가율전망치도 5.6% 로 3.8%p 하향조정되었기때문이다. 대외경제여건의주요동향과향후전망이우리기업의설비투자에미칠영향을개략해보자. 유럽의재정위기로인한경기침체로미국의경기회복이지연되고중국의수출둔화와경제성장률하락으로이어지면서세계경제의성장세가위축되고 II. 부문별중기전망 45

68 있다. 이로인해우리나라의수출 ( 통관기준 ) 은지난 3월부터감소세로전환되어 7월과 8월에는전년동월대비각각 8.7%, 6.2% 감소한것으로나타났으며, 상반기수출이전년동기대비 0.7% 증가에그친데이어하반기수출도 3.0% 감소할전망이다. 이처럼대외경제여건의불확실성이큰상황에서수출기업이생산능력을선제적으로확장하기어렵다. 최근들어유럽중앙은행 (ECB) 이국가부채로어려움을겪고있는유로존국가들의단기국채를무제한매입하기로결정함에따라하반기부터서서히유럽금융시장이안정될것이라는기대감이높아지고있다. 그러나 10월에예정된스페인의대규모만기도래국채문제가해결되고유로존국가들의실물경기가 2013년에는 2012 년예상되는마이너스 (-) 성장 12) 에서벗어나야만본격적인안정화궤도에진입할것으로예상된다. 미국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 의공개시장위원회 (FOMC) 는지난 9 월 12일제3차양적완화정책을발표하였고, 중국도 2/4분기 7% 대로하락한경제성장률을 8% 대로끌어올리기위해경기부양에적극나설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미국의제3차양적완화정책이금융시장에비해실물경기에주는영향이제한적일수있다는회의론도적지않다. 더욱이선진주요국과개도국들이자국의경기를부양하기위해경쟁적으로유동성공급을통해총수요를진작하려할경우환율전쟁 (currency war) 을촉발해무역분쟁이심화되고세계교역량이위축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이와같은상황을고려하면내년세계경제성장세가 2012년에비해다소확대된다하여도대단히제한적일수밖에없을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국내기업은주요국의실물지표가호전되고수출수요가증가한것을확인한이후에나적극적인생산설비확장에나설것으로보인다. 2013년설비투자증가세는상반기 3.6%, 하반기 5.4% 로완만하게확대될것으로예상되며 2/4분기이후에나본격적인회복세를기대할수있을전망이다. 환율, 금리, 그리고금융시장지표들의동향과향후전망이설비투자비용에미칠영향을살펴보자. 6월 1,165.5원까지상승했던대미달러환율은 8월 1,131.7원으로하락하였고, 2012년 1,130원대를기록해전년대비 2% 이상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우리나라의경우전체설비투자에서외국자본재수입비중이 60% 이상차 12) 국제통화기구 (IMF) 는지난 7 월 16 일발표한경제전망보고서에서유로지역경제성장률은 2012 년 -0.3%, 2013 년 0.7% 를기록하고, 세계경제는 2012 년 3.5%, 2013 년 3.9% 성장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46 거시경제

69 지하고있다. 이처럼설비투자에서외국자본재가차지하는비중이클경우환율이상승하면수입자본재가격도상승하고변동성이증가하면불확실성이커지면서환리스크가증가해자본재수입비용도증가한다. 2013년환율은 3% 이상 (1,096원전망 ) 하락하면서자본재가격과설비투자디플레이터를하락시키는방향으로작용하여설비투자확대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전망이다. 시장금리는물가상승률, 리스크프리미엄, 정책금리등에의해결정된다고할수있다. 2013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총수요측상승압력이크지않은상황에서곡물가격을제외한원유및원자재가격의안정으로 2.5% 대를기록할전망이다. 한국은행의기준금리는현재 3.0% 에서추가적으로인하될가능성이크다. 국고채수익률 (3년만기 ) 은 3월 3.6% 에서 8월에는추가적인정책금리인하기대감에 2.8% 까지하락하였고, 동기간회사채수익률 ( 장외3 년만기, AA-) 도 4.4% 에서 3.4% 까지하락하였다. 국고채수익률은 2012년 3.1% 대에서 2013년 3.3% 대로소폭상승할전망이나금리가기업의투자자금조달비용을증가시켜설비투자를제약하는주요한요인으로작용하진않을것으로보인다. [ 그림 37] 환율, 자본재가격지수, 설비투자디플레이터추이 ( 단위 : 원 ) 대미달러환율 ( 좌축 ) 수입자본재 ( 우축 ) 최종자본재 ( 우축 ) 설비투자디플레이터 ( 우축 ) (2005=100) Q04 1Q05 1Q06 1Q07 1Q08 1Q09 1Q10 1Q11 1Q 자료 : 한국은행 II. 부문별중기전망 47

70 나. 2012~2016년전망 2012~2016년중설비투자는연평균 3.9% 증가해금융위기전 4년 (2004~2007년) 의연평균증가율 (6.7%) 과지난 2007~2011년중연평균증가율 (5.6%) 에비해부진할것으로전망된다. 연도별로는 2012년 0.3%, 2013년 4.5%, 2014년 6.7%, 2015년 5.0%, 그리고 2016년 3.2% 대의증가율을보일것으로예상된다. 지난 5월의수정전망과비교해 1.1%p 하향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2012년과 2013년각각 3.5%p, 1.5%p 하향조정된반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는연평균 0.2%p 정도소폭이나마상향조정되었다. 지난 5월전망시 2012년 1/4분기의설비투자가전년동분기대비 8.6%( 계절조정전기대비 10.3%) 로견실히증가하면서 2011년하반기의부진에서벗어나는양상을보였고, 유럽재정위기로인한대외불확실성도완화되면서 2011년부진했던설비투자가 2012년완만한회복세를보일것으로예상했었다. 또한 2013 년에는대외적으로유로경제가침체기에서벗어나고, 미국과중국의경기가본격적인회복세를나타낼것으로예상하였다. 그러나예상과는달리 2/4분기들어유로지역의불확실성이확대되고장기화되는양상으로전개되면서미국과중국의실물경기가둔화되었고기업의투자심리도크게위축되었다. 2/4분기들어반도체제조용기계등기계류와운수장비투자가모두감소하였고설비투자는전년동기대비 3.5% 감소하였다. 이를반영하여 2012년경제성장률은 3.5% 에서 2.5% 로설비투자증가율은 4.8% 에서 0.3% 로대폭하향조정되었다. 2013년에도유로지역이재정위기에따른경기침체에서벗어나기어렵고세계경제의회복세도완만할것으로예상됨에따라 2013년의국내경제성장률은 3.5% 로지난 5월전망보다 0.4%p, 설비투자증가율은 4.5% 로 1.5%p 하향조정되었다. 48 거시경제

71 [ 그림 38] 중기설비투자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연도본전망 (A) 지난 5 월수정전망 (B) 변동 (A-B) * 3.7* ~07 평균 ~11 평균 ~16 평균 주 : * 은실제치임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표 14] 수정중기설비투자전망 ( 단위 : %) 우리경제는수출과투자에서정보통신분야가차지하는비중이크며수출이산 업생산을주도하고수출관련제조업생산증가가소비와투자를견인하여내수관 련산업의생산도증가하는구조라고할수있다. 산업구조측면에서보면외환위 II. 부문별중기전망 49

72 기이후 IT산업과서비스업중심으로변화되면서반도체및이동통신산업등의 IT 산업에대한투자집중도가심화되고, 전통적인주력산업의투자비중이감소했다. 13) 전체설비투자에서정보통신부문이차지하는비중은 40% 이내로안정적인데반해정보통신부문의수출이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15% 대에서꾸준히증가해 2011년 38.5% 에이르고있다. 이와같은산업구조하에서는 IT부문수출이호조를보이면과거평균증가율수준의설비투자가유지되지만 IT부문수출과관련산업의생산이부진할경우설비투자는크게위축된다. 따라서설비투자를견인할수있는새로운동력산업이내수관련산업에서발굴육성되지않는한설비투자증가세의추세적인둔화가계속될것으로전망된다. 중기적인시계에서보면외환위기이후설비투자증가세는추세적으로둔화되어 1999~2003년중에는연평균 13.6%, 2004~2007년중에는연평균 6.7%, 지난 2007~2011년중에는연평균 5.6% 로하락해왔으며, 향후 5년중에는연평균 3.9% 증가에그칠전망이다. 기업들의투자행태도외환위기이후크게변화했다. 14) 외환위기기간동안혹독한구조조정과정을경험한기업들은과거의공격적인증설투자와신규사업진출과같은설비투자행태에서벗어나수익성이안정적인사업에보수적으로투자하는기조를정착시켰다. 또한선제적인설비투자의위험성을인식한기업들은설비투자를시행하더라도가급적이면외부자금보다는내부자금을통한자금조달을선호하게되었다. 1998년 68% 에달하던설비투자의외부자금조달비중이 2008년 28.9% 까지축소되었다. 이러한기업들의보수적인투자행태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더욱심화되었을가능성이크다. 그결과현재의저금리하에서도금리가하락하면금융조달비용이절감되고내부수익률이증가하는효과로설비투자가증가하는관계가약화되어정책금리인하로인한설비투자수요진작효과가대단히제한적일수밖에없다. 13) 송태정, 기업투자결정요인변화와향후전망, LG 경제연구원 (2000), 임경묵, 기업의설비투자행태변화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05), 김성한 오승곤, 국내설비투자결정요인의변화분석, 산은조사월보, 제 599 호 (2005), 김성한, 외환위기이후설비투자의동향및시사점, 산은조사월보, 제 617 호 (2007) 등을참조 14) 보다상세한논의를위해서는오승곤 김성환, 최근국내설비투자결정요인의변화와비대칭적영향분석, 산은경제연구소 (2007), 임경묵, 우리나라기업의투자행태변화, 한국은행 ( ), 수익변동성확대와설비투자위축,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제 30 권 (2008) 등을참조. 50 거시경제

73 [ 그림 39] IT 부문이 GDP, 설비투자, 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 (%) IT 부문 GDP 비중 IT 부문설비투자비중 IT 부문수출비중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산업연도 전체설비투자 8.2 (100) 9.3 (100) -1.0 (100) -9.8 (100) 25.0 (100) 3.7 (100) [ 표 15] 산업별설비투자증감및비중추이 ( 단위 : 전년대비, %) 제 조 업 서비스업 전기및석유 전체운송전자석탄 제조업장비기기화학 (53) (23) (7) (7) (53) (22) (8) (7) (54) (22) (9) (8) (50) (16) (9) (7) (56) (28) (8) (6) 전체서비스업 정보통신업 (40) (9) (40) (9) (39) (8) (42) (8) (37) (7) 운수보관업 사업서비스업 (9) (4) (9) (3) (9) (4) (10) (4) (9) (3) 주 : 괄호 ( ) 안의수치는전체설비투자대비각산업별실질설비투자비중, 2011 년의경우산업별실질투자액이공표아직공표되지않음자료 : 한국은행 II. 부문별중기전망 51

74 4. 대외거래가. 2013년전망 2013년통관수출액은 2012년 (-1.2%) 보다 6.8%p 높은 5.6%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첫째, 선진국의대규모양적완화정책등으로유럽의재정위기의부정적충격이약화되면서선진국들의수입수요가점차개선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 그림 40] 세계경기실사지수 ( 글로벌 PMI) 와우리나라수출액추이 자료 : Bloomberg, 관세청 [ 그림 41] OECD 경기선행지수와우리나라수출액추이 자료 : OECD, 관세청 52 거시경제

75 우리나라수출과밀접한연관관계 ( 선행성 ) 를보이는 OECD경기선행지수와세계경기실사지수 ( 전년동월비 ) 가바닥권에서벗어나반등하는양상을보이고있어 2013년이후우리나라수출이점차증가할것임을시사하고있다. 둘째, 대EU수출의감소세가완화되고있다는점이다. 금년 1/4분기와 2/4분기중각각 17.7%, 14.4% 감소한대EU수출이 8월에는 3.2% 가증가하여우리나라의대EU수출이큰폭의감소세에서벗어나고있는양상이다. [ 그림 42] 대유로및대중국수출액추이 자료 : 관세청 셋째, 우리나라총수출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대중국수출도점차 개선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선진국의소비자신뢰지수도바닥에서벗어나개선 되고있어중국으로부터선진국의수입수요가점차늘어날것으로보인다. II. 부문별중기전망 53

76 [ 그림 43] 미국, 영국, 일본의소비자신뢰지수추이 자료 : 컨퍼런스보드, Bloomberg 중국의대선진국수출이점차회복됨에따라중국에대한우리나라의부품, 소재등중간재수출환경이개선될것으로보인다. 2011년중 14.8% 증가했던대중국수출이금년 2/4분기중 3.6% 감소했으나 2013년이후플러스증가세로돌아설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44] 한국과중국수출액증가율추이 자료 : Bloomberg, 관세청 마지막으로 IT 수출경기가상승세를보이기때문이다. IT 수출에선행하는우 리나라 IT 재고순환 ( 출하지수 / 재고지수 ) 이상승세를보이고있다는점에서 IT 수출경 기는상승국면이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54 거시경제

77 [ 그림 45] 한국 IT 출하 / 재고증가율과한국 IT 수출증가율추이 자료 : 관세청, 통계청 2013 년통관수입액은 2012 년 (-0.3%) 보다 5.6%p 높은 5.3% 증가할것으로전 망된다. 이는첫째, 우리나라수입과밀접한움직임을보이는수출여건이개선될것 으로보이기때문이다. [ 그림 46] 우리나라수출입증가율추이 자료 : 무역협회 둘째, 세계경기회복세등으로원유및기타원자재가격이상승하면서우리나 라의수입액도늘어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II. 부문별중기전망 55

78 [ 그림 47] 원유가격과한국수입증가율추이 자료 : 관세청, Bloomberg [ 그림 48] 로이터곡물지수와한국수입증가율추이 자료 : 관세청, Bloomberg 56 거시경제

79 나. 2012~2016년전망 2012년부터 2016년까지연평균수출증가율은 5.7% 로 2011년수출액 (19.0%) 은물론이고지난번수정전망치 (2012년부터 2016년까지연평균수출증가율 : 10.0%) 보다도대폭낮아질것으로전망된다. 수출증가세가둔화될것으로보는이유는세계교역량증가세가완만히늘어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또한선진국금융기관들의차입제약및신용경색 ( 유럽금융기관 ) 등으로수출환경이빠르게개선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49] 세계교역량과우리나라의수출물량추이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IMF, 한국은행 2012~2016년중연평균수입증가율은 5.7% 로 2011년수입액 (23.3%) 과 5월수정전망치 (10.2%) 보다도크게낮을것으로전망된다. 수입증가세가낮아질것으로보는이유는수출및설비투자를비롯한내수의회복세가완만할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II. 부문별중기전망 57

80 [ 그림 50] 최종수요와수입물량추이 자료 : 한국은행 한편, 2013년경상수지는 219.3억달러흑자로 2012년 (274.6억달러흑자, 추정치 ) 보다 55.3억달러감소할것으로전망된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연평균경상수지는 236.4억달러흑자로지난번수정전망치 ( 연평균 243.6억달러 ) 보다 7.2억달러줄어들것으로보인다. 향후 5년간수출여건이뚜렷하게개선되지못함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경상수지흑자는유지될것으로기대된다. 이는우리나라수출비중이상대적으로빠르게높아지고있는대개도국수출이견조할것으로예상되고있고원유등원자재가격이비교적완만히상승하여수입증가세가높지않을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58 거시경제

81 5. 고용 가. 2013년전망 2012년들어취업자수가 1/4분기 46.7만명, 2/4분기 43만명증가함으로써상반기중전년동기대비 45만여명 (1.9%) 증가, 지난 2011년상반기 (41.2만명 1.7%) 에비해증가세가확대된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고용증가세는지난 2004년상반기이후가장높은것이다. 상반기실업률은 3.5% 로지난 2011년상반기 (3.8%) 에비해 0.3%p 하락하고고용률은 59.0% 로 0.3%p 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6] 고용지표의최근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기대비, %) 2011년 2012년 연간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실업률 청년실업률 실업자수 855 1, 비경제활동 인구증감 고용률 취업자증감 ( 증감률 ) (1.7) (1.8) (1.7) (1.5) (2.0) (2.0) (1.8) (1.9) (1.5) 자료 : 통계청 산업별로보면동기간제조업은 8.4만명 (2.0%) 감소하였으나건설업은 5.6만명 (3.3%) 증가해호조세를보였다. 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은 56.5만명 (3.1%) 증가하였다. 특히자영업자가집중되어있는도소매 음식숙박업의고용이지난 2011년 3/4분기이후증가세로전환하여 2012년상반기에만 12만여명증가하며서비스업의고용증가세확대를주도한것으로나타났다. II. 부문별중기전망 59

82 종사자지위별로보면임금근로자는 2012년상반기 32만여명 (1.9%) 증가해 2011년상반기의 47만여명 (2.8%) 에비해증가폭이축소되었으나비임금근로자는 13만여명 (1.9%) 으로 2011년상반기 -5.8만여명 (-0.8%) 에비해큰폭의증가세를보였다. 더욱이 2006년 1/4분기이후구조조정의영향으로감소하던자영업자의수가 2011년 3/4분기이후증가세로전환되어 2012년상반기에만 16.1만명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보면 50대와 60대이상의고용은 2012년상반기전년동기대비각각 29.3만명 (5.9%), 21.5만명 (7.7%) 증가해연령별고용증가를주도하였다. 동기간 30대의고용은 7.3만 (1.3%) 감소하고 40대는 1.8만명 (0.3%) 증가하여지난 2011년상반기에비해 30대는감소세가확대되고 40대는증가세가둔화되는양상을보였다. 청년층 (15~29세) 의고용은동기간 0.3만명 (0.1%) 감소해지난 2011년상반기 -6.2만명 (-1.6%) 에비해선감소폭이크게완화되었으나증가세로전환되지는못하였다. [ 그림 51] 산업별취업자증감추이 ( 전년동기대비,%) 전체취업자제조업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건설업도소매음식숙박업 0.0 1Q08 3Q08 1Q09 3Q09 1Q10 3Q10 1Q11 3Q11 1Q 자료 : 통계청 60 거시경제

83 [ 그림 52] 자영업자증감추이 ( 전년동분기대비증감, 천명 ) Q 04 1Q 05 1Q 06 1Q 07 1Q 08 1Q 09 1Q 10 1Q 11 1Q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전체자영업자 자료 : 통계청 [ 표 17] 연령계층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 연도 전체취업자 15 29세 세이상 / / / / / / 자료 : 통계청 [ 그림 53] 에서보듯이지난 1997년 1/4분기부터 2011년 1/4분기까지의실질 GDP성장률과자영업자증감률간의관계를보면경기가둔화되고경제성장률이하락하면자영업자의증가세도둔화되거나감소하는양상을보여주고있다. 두변수간의상관계수도 0.64로비교적높게나타나고있다. 그러나지난 2011년 2/4분기부터두변수의움직임은과거의경기변동과자영업자증감의관계와는다른양상을보여주고있다. II. 부문별중기전망 61

84 지난 5월의고용전망에서는이러한양상이일시적인현상으로그칠것으로보았으며경기둔화의영향으로취업자수는 32.5만명 (1.3%) 증가할것으로예상했었다. 그러나자영업자의증가세는 2012년 1/4분기 14.9만명 (2.8%) 에서 17.3만명 (3.1%) 으로확대되었으며하반기들어서도 7월과 8월각각 19.6만명, 12.3만명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현상을반영하여 2012년고용은경기둔화에도불구하고지난 5월의수정전망치보다 9.5만여명상향조정하였다. 실업률은 50대이상고령층의경제활동참가율이증가해경제활동인구가증가하는효과로 3.5%, 고용률은 2011 년에비해 0.3%p 상승해 59.4% 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2013년고용은경기가개선되는데도불구하고 35만여명 (1.4%) 증가해 2012년에비해소폭확대되는데그칠전망이다. 2013년 3.5% 대의성장을기록해경기가전년에비해개선된다할지라도침체국면에서반등하는본격적인회복국면으로보기힘들다는것이가장중요한요인이다. 경기둔화에도불구하고크게확대되었던자영업자의증가세가대단히완만한경기회복국면에서는크게둔화될수밖에없을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또한 3% 대초반의저성장국면이지속되면자영업자가고용원이없는영세자영업을중심으로빠르게구조조정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다. 2013년실업률은 3.5% 를기록해 2012년에비해소폭하락하는데그칠전망이다. 경기개선의효과로경제활동참가인구가증가하지만청년층을위한양질의고용창출이제한된상황에서실업자또한증가하기때문이다. [ 그림 53] 실질 GDP 성장률과자영업자증감추이 14.0 ( 전년동기비, %) Q 97 1Q 98 1Q 99 1Q 00 1Q 01 1Q 02 1Q 03 1Q 04 1Q 05 1Q 06 1Q 07 1Q 08 1Q 09 1Q 10 1Q 11 1Q 자영업자증감률 실질 GDP 성장률 자료 : 통계청 62 거시경제

85 나. 2012~2016년전망지난 5년간고용시장의추이를살펴보면 2008~2009년글로벌금융위기기간중고용상황이매우악화되었으나 2010년의경기회복기에는 1.4%(32.3만명 ) 증가해위기전 (2004~2007년중 ) 연평균취업자증가율에근접한수준으로회복되었다. 산업별로보면제조업의고용이 2005~2009년기간중연평균 1.7% 의감소세를보이다 5.0% 로큰폭증가한반면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은 1.2% 로증가세가둔화되어이전 5년연평균증가율 1.7% 에도미치지못했다. 2011년의고용은 1.7%(41.5만명 ) 증가해유럽재정위기심화, 미국과중국의경기회복세둔화로인해 2011년하반기수출과산업생산이크게둔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지표상으로나타난고용상황은오히려크게호전된것으로나타났다. 연령별로보면지난 2007~2011년중 50대와 60세이상고령층의고용은각각연평균 5.8%(25만명 ), 2.9%(7.7만명 ) 증가해연령별고용증가를주도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반해동기간청년층 (15~29세) 의고용은연평균 1.9%(7.8만명 ) 감소해노동인구의고령화와함께청년층의고용부진도지속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2년상반기중에도 50대와 60세이상의고용은전년동기대비각각 29.3만명 (5.9%), 21.5만명 (7.7%) 증가해연령별고용증가를주도하였다. 특히 60세이상노년층의고용증가가두드러졌다. 외환위기이후실질GDP 성장률과실업률변동의추이를두변수의분기별전년동기대비증감으로살펴보면 [ 그림 54] 에서보듯이오쿤의법칙 (Okun's Law) 이의미하는것처럼성장률이상승하면실업률은하락하는양상이 2009년까지이어졌다. 2000년 2/4분기부터 2009년 4/4분기까지의분기별자료를이용해두변수의상관계수를계산해보면 -0.55로절대값이비교적높게나타난다. 그러나글로벌금융위기를거치면서두변수의관계는과거와는다르게성장률이하락하는데도불구하고실업률이하락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0년의경우경제성장률이 6.3% 로전년도에 6.0%p 상승하였는데도실업률은오히려 3.7% 로 2009년에비해 0.1%p 상승하였다. 2011년에는경제성장률이 2010년에비해 2.7%p(2010년 6.2% 2011년 3.6%) 로크게둔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실업률은 0.3%p(2010년 3.7% 2011년 3.4%) 하락하였다. 15) 15) 2010 년 1/4 분기부터 2012 년 2/4 분기까지자료를포함할경우두변수사이의상관계수는 II. 부문별중기전망 63

86 전 체 취업자 농림 어업 [ 표 18] 산업별고용증감추이 광공업제조업 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 단위 : 전년대비,%) 전기 운수사업 개인 통신 금융 공공 서비스 자료 : 통계청 [ 표 19] 최근 5 년간연령계층별고용증감추이 ( 단위 : 전년대비,%) 연도 전 체 취업자 세 세 이상 / / 자료 : 통계청 으로절대값이하락한다. 64 거시경제

87 [ 그림 54] 분기별실질 GDP 성장률증감과실업률증감추이 ( 전년동기차, %p) Q 00 2Q 01 2Q 02 2Q 03 2Q 04 2Q 05 2Q 06 2Q 07 2Q 08 2Q 09 2Q 10 2Q 11 2Q 경제성장률증감 실업률증감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3.0 글로벌금융위기이후실업률과경제성장률간의관계가과거와는다르게전개되고있는현상의원인은몇가지로추측해볼수있다. 첫째, 베이비붐세대 (1955~63년생 ) 가만 50세가되기시작한 2005년이후 50세이상연령층의고용이크게증가하면서노동인구의고령화가급속히진행되는상황과관련이있을수있다. 둘째, 베이비붐세대의임금근로자가글로벌금융위기기간중의경기침체기에조기은퇴하면서잠재적비임금근로자로존재하다대거자영업으로진입하여생긴일시적인현상일수도있다. 그러나보다구체적인요인분석은경제활동인구조사의원자료를이용해고용시장에진입하고이탈한근로자의성별, 연령별변화를분석함으로서가능할것으로보인다. 우리경제의고용창출력추이를살펴보기위해실질부가가치 1억원당취업자수로취업계수를계산해보면전산업에걸쳐추세적으로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산업의취업계수는 2004년 3.02명에서 2009년 2.66명, 2011년 2.49명으로감소했고, 특히제조업의취업계수는 2004년 2.08명에서 2009년 1.53명, 2011년 1.33명으로가파르게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서비스업의취업계수는상대적으로완만한하락세를보여 2004년 3.2명에서 2009년 2.98명, 2010년과 2011년 2.92명으로감소하였다. II. 부문별중기전망 65

88 [ 표 20] 산업부문별취업계수추이 ( 단위 : 명 ) 연도 전산업 농림어업 제조업 사회간접자본및서비스업 주 : 산업별취업계수 = 산업별취업자수 / 산업별실질부가가치 (1 억원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2012~2016년중취업자수는연평균 1.4%(36.7만여명 ) 증가해위기전 (2004~2007년) 연평균취업자증가율 1.4%(32.4만명 ) 에근접한수준이될전망이다. 동기간중연평균실업률은 3.5%, 고용률은 59.8% 로위기전 (2004~2007년) 과실업률은동일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글로벌금융기간을포함한지난 5년기간 (2007~2011년중취업자연평균 0.9% 증가, 실업률 3.4%) 과비교하면취업자는연평균 0.5%p 확대되지만실업률은소폭상승하는셈이다. 지난 5월의수정전망치와비교해 2012~2016년중취업자는연평균 1.3%(32.1 만명 ) 에서 1.4%(36.7만명 ) 로 0.1%p(4.6만명 ) 상향조정되었고실업률은동일하게유지되었다. 동기간중경제성장률전망치가 2012년과 2013년각각 1.0%p, 0.4%p 하향조정되고연평균성장률도 3.7% 에서 3.5% 로 0.2%p 하향조정되었음에도고용전망은오히려상향조정되었다. 위와같이고용전망이상향조정된것은 2011년 4/4분기이후나타나고있는자영업자의예상치못한증가세와관련되어있다. 노동인구의고령화는베이비붐세대 (1955~63년생 ) 가만 50세에접어든 2005년이후를기점으로최소한 1963년생이만 55세가되는 2018년까지가파르게진행될것으로전망된다. 이와함께급격하게경기가둔화되지않은한은퇴한베이비붐세대들이잠재적비임금근로자로존재하다자영업에진출하면서도소매 음식숙박업에종사하는임금근로자와비임금근로자가모두증가하는현상이지속될것으로보인다. 66 거시경제

89 [ 그림 55] 중기고용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표 21] 본전망과지난 5월의수정중기고용전망의비교 취업자증감 ( 천명 ) 실업률 (%) 취업자증가율 (%) 본전망 (B) 수정수정본전망전망 (A) 전망 본전망수정전망변동 (B-A) ~07평균 ~11평균 ~16평균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II. 부문별중기전망 67

90 6. 물가가. 2013년전망 2011년 1/4분기에는소비자물가가 4.0% 까지급등하여물가불안에대한논의가활발했다. 2011년물가급등의원인이수입물가의상승등으로인하여국내물가상승압력이높았기때문이라면, 2012년상반기에는이와대조적으로평균적인물가상승률이 2.7% 까지하락하여, 하향안정화된것이특징이다. 세계적인경기침체로인해 2012년국제원자재가격및원유가격이안정화되었기때문이며, 국내에서도내수가부진한것이물가하락의이유였다. 전반적인물가수준이하향안정화되고변동성이큰의식주관련품목별물가는하락세를보였다. 다만, 2012년 3/4분기에는자연재해등에따른농축수산물, 식료품의가격급등이예상되고, 주택, 수도, 전기및연료물가또한하향세이지만소폭상승할전망이다. 이러한점들에근거하여 2012년연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은 2.2% 수준으로예상한다. ( 단위 : %) [ 그림 56] 의식주관련품목별소비자물가수준추이 주 : 전년동월비 자료 : 한국은행 68 거시경제

91 2013년에는올해큰폭으로하락한기저효과에따라물가상승률이높아지지만물가관리목표제의범위안에서안정적으로움직일전망이다. 다만, 2012년무상보육실시로하락효과를보였던물가는 2013년 2월동제도의물가상승률하락효과가소멸되면서 3월부터물가가소폭상승할것이다. 2013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 2.5% 로서전년대비 0.3%p 상승할것으로전망한다. 상품별물가지수를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서비스물가지수로구분할때, 우리나라는서비스물가지수가주도적으로전체물가지수의추이를형성하고, 농축수산물물가지수가변동성이큰것으로알려져있다. 2013년에는내수부진에따라서비스물가지수의하락세가불가피하며, 이는다시전체물가수준에도영향을미칠것이다. 농축수산물은기후적여건및자연재해의영향을크게받아변동성이크며, 최근그변동성이확대되는추이에있어서, 이또한전체물가수준에대한예상을어렵게만드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 [ 그림 57] 상품별물가지수추이 주 : 기여도에따른월별물가 자료 : 한국은행 2013년에는물가수준을결정하는수요측요인과비용측요인이모두물가상승압력을축소시키는방향으로작용할것이다. 비용측요인을볼때, 국제유가등국제원자재가격이비교적안정적이라는점이, 국제곡물가격상승이시차를두고국내곡물가격및식품가격에파급되는상승압력을완화시켜왔으나, 최근국제유가가소폭이나마재상승하고있어물가상승에기여할전망이다. II. 부문별중기전망 69

92 [ 표 22] 두바이유가격및로이터곡물가격지수의추이 ( 단위 : 달러 / 배럴 ) 11/3 11/4 12/1 12/ 두바이유가격 자료 : Bloomberg 기대인플레이션은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완만하게하향곡선을그리고있고, 이 는장기적으로물가상승의압력이높아지지않을것임을간접적으로시사한다. (%) [ 그림 58] 기대인플레이션과소비자물가지수의추이 주 : 한국은행소비자동향조사자료 : 한국은행 2013년 GDP디플레이터는국내내수부진및수출감소등의경제저성장효과가계속될것으로보여안정적인기대물가와낮은수입물가등의영향으로비교적낮은수준으로예상된다. 또한 2012년하락한총수입디플레이터는 GDP디플레이터하락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그럼에도 2012년급락한디플레이터의기저효과로인해 2013년 GDP디플레이터는 2012년 ( 전년대비 1.9%) 보다는높은 2.2% 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부문별로보면경상민간소비와소비자물가에의해결정되는민간소비디플레이터는 2012년에이어 2013년에도상승세가둔화될것으로보인다. 유가및원자재수 70 거시경제

93 입가격은 2013년상승세로전환이예상되기도하나상당수준이안정화되어경상민간소비및소비자물가수준의하향화를이끌것이다. 2013년민간소비디플레이터는전년대비 2.5% 상승하여 2012년 (2.4%) 보다소폭상승하는데그칠전망이다. 총수출디플레이터및총수입디플레이터는 2013년전년대비각각 1.3%, 1.5% 상승할전망이다. 총수입디플레이터는세계적인경제성장둔화에따라원자재및자본재수입가격이하락하여전년대비 0.5% 하락할전망이다. 따라서총수출과총수입디플레이터간의상승률차이는올해 0.5%p에서 0.2%p로완화되면서 GDP디플레이터를소폭상승시키는효과로나타날것이다. 2013년건설투자디플레이터는수입자본재가격상승률의둔화, 건설투자의부진이이어져전년대비 2.1% 상승하여, 2012년 (2.8%) 에비해둔화될전망이고, 환율하락등에영향으로설비투자디플레이터는정체 (0.0%) 되어 2012년 (2.1%) 에비해크게둔화될전망이다. 나 년전망 년기간동안의물가상승률은통화량, 환율, 단위노동비용, GDP갭률등에의하여결정될것이다. 물가상승률의장기적인추이는통화량의증감및환율의등락에따라결정되며, 경기변동을요약하고있는 GDP갭률에따라물가압력의주기적변동폭과기간이결정될것이다. [ 그림 59] GDP 갭률 주 : 1. 갭은 (ln( 실질 GDP)-ln( 잠재 GDP))*100 으로계산 년이후는국회예산정책처전망치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II. 부문별중기전망 71

94 최근본원통화의증가에도불구하고광의통화량증가율이지속적으로둔화되고있다 (2011년연평균 5.5% 증가 ). 저성장국면이장기화되고시중자금이실물로연계되는데장애요인이작용할수록, 통화량증가율도회복되지못하고물가상승의압력으로연결되지못하는상황이장기화될가능성이있다. 또한, 임금비용은국내물가상승에크게기여해왔는데, 단위노동비용지수로계산된비용측면환경이최근상대적으로낮은수준에서결정되는것으로볼때, 당분간노동비용도물가에대한안정적요인이될것으로예상된다. [ 표 23] 단위노동비용지수증가율 ( 단위 : %) 단위노동비용지수 주 : 년은신기준 2. 제조업전체자료 : 한국은행 환율은물가상승률을결정하는보다중요한요소로서, 본전망에따르면, 2012 년 1,132원으로서전년에비해크게오르지않는것으로예상되고, 2013년부터 2014년까지점차적으로하락하다 2016년 1,143원으로다시상승할것으로예상되어, 2014년까지의물가상승률의안정화에도움을줄것으로보인다. 미국의 3차양적완화실시로달러화자금의유입이국내에도큰폭으로늘어날것이며, 이는당분간원ᆞ달러환율의하락이지속적으로이루어질것으로보이고, 이에따른국내물가수준도중기적으로안정될것으로전망된다. 세계경제침체국면이장기화될것으로예상되고회복또한완만할것으로보여국제원자재가격및수입물가가단시일내에급등할가능성은낮다 년경에는세계경제성장세의둔화로인해수입물가의상승세가진정될것으로예상되고, 년에는세계경제가회복세를나타냄에따라수입물가상승률이점진적으로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72 거시경제

95 결론적으로 년에는수입물가의상승이완만하고 GDP갭이크지않으며, 낮은단위노동비용상승률및통화량증가율하락으로물가의하방압력이있다. 이러한추이는 2013년중에도계속될것이나, 경기회복이미진하나마나타나기시작하는 년중에는 GDP 디플레이터가전년대비 % 수준에서안정될것으로예상된다. GDP 디플레이터는 년중연평균 2.3% 로 2004~2007년연평균 1.4% 보다는높아질것이나, 2007~2011년연평균 2.7% 에못미치는것으로전망된다. 소비자물가는 2012~2016년기간동안연평균 2.6% 상승할것으로전망하는데, 이는지난 5월의전망치 ( 연평균 2.7%) 에비해서 0.1%p 하락한것이다. 동기간중경제성장률전망을 3.7% 에서 3.5% 로인하한데따라소비자물가상승률을소폭조정하였다. GDP디플레이터는 2.3% 로서 5월전망치 (2.4%) 보다하향조정하였다. 이는세계경제의침체정도가 5월전망시점보다악화되었고, 우리나라수출및내수의위축정도가더욱클것으로예상한데따른것이다. ( 단위 : %) [ 그림 60] GDP 디플레이터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II. 부문별중기전망 73

96 7. 금리가. 2013년전망금리의향후추이를예상함에있어서한국은행의금리정책은예측의기준이된다. 가장널리알려진금리정책은물가의갭과성장률의갭등을고려한금리준칙을가이드라인으로기준금리의상승과인하를결정하는것이다. 그런의미에서최근소비자물가상승률이낮아지고, 2007년부터지속되어온마이너스실질금리가플러스로전환되었으며성장률갭은마이너스영역에장기간머물고있다는점은추가금리인하에대한기대감을높이다. 물가상승압력이줄어들어금리정책대응여력이확대되었고, 성장률이크게하락하여경기부양에대한기대가여느때보다도큰것은정책당국의추가적금리인하를예상하게한다. 동시에 1,000조에육박하는가계부채는장기간의저금리에대한저항감으로다가올수도있다. 이러한경제적여건에서살펴볼때, 최근의금리는하향안정세가더욱두드러지는데, 2012년 8월에국고채 (3년) 수익률이역사적최저점 (2.9%) 보다더낮은 2.8% 에서형성되었다. 한국은행이 2012년하반기및 2013년상반기에금리를인하할경우, 저금리는 2013년에도지속될것으로전망된다. 기준금리는 2012년 9월기준 3.00% 이며, 2012년하반기 0.25%p 정도의금리인하가추가적으로있을경우, 기준금리는 2.75% 가된다. 국고채금리는추가적금리인하에대한기대효과로하향추세를당분간지속할것이다. [ 표 24] 기준금리 ( 단위 : %) 10/2 10/3 10/4 11/1 11/2 11/3 11/4 12/1 12/2 기준금리 실질기준금리 주 : 실질기준금리는소비자물가상승률을제한값임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74 거시경제

97 전반적으로채권금리는경제의성장활력둔화와인플레이션압력의해소, 그리고한국은행의기준금리인하기대등으로금리하락압력이큰가운데심각한세계경제둔화로인한금융시장불확실성의가중등대외적인요인으로당분간금리의하향안정화를예상한다. 채권시장의체감지표인종합BMSI 는 2012년 8월 110.8로호전되는것으로나타나고있으나, 아직정상화되었다고하기는어려운수준으로당분간안전자산선호에따른채권시장강세가예상되어시장금리안정화에도기여할것으로보인다. ( 단위 : %) [ 그림 61] 채권수익률과소비자심리 주 : 월평균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한편시장금리중회사채수익률은최근국고채대비위험프리미엄이축소되어왔으나, 향후대외적인위험리스크는가중되고국내신용평가는상향조정되는등의상쇄효과도기대된다. 본전망에서국고채수익률과회사채수익률은 5월전망에비해소폭하향조정되었다. 2013년국고채수익률은 3.3% 로 2012년 (3.1%) 보다소폭상승하고, 회사채수익률도 2013년 3.9% 로 2012년 (3.7%) 보다상승할전망이다. II. 부문별중기전망 75

98 나 년전망중장기금리정책의불확실성에도, 역사적으로매우낮은수준의금리수준이당분간지속될전망이다. 다만, 2014년경제회복세가비교적완만하고기준금리의정상화과정이점진적으로이루어질것이다. 이에따라 2014년에는금리의상승세가나타날것이다. 2012년중성장률이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처음으로 2% 대로하락함에따라경기부양에대한기대가높아지고 2013년에도경기회복세가강하지않아한국은행이기준금리를낮은수준에서유지할것으로보인다. 2013년중반이후에는기준금리인상가능성이있으나, 가계부채의심각성에대한판단에크게좌우될것이다. 정부의 2012~2016년국가재정운영계획에따르면 2013년은국민복지증진및경기부양을위하여재정지출을확장하여적자재정이불가피하나 2014년부터는균형재정으로복귀하는것으로되어있다. 따라서중기적으로는국고채발행액의급격한증가는없을것이고, 국고채발행잔액증가세도둔화될것으로예상된다. 기준금리하락과국고채금리하락으로회사채수익률또한하락추이를나타낼것이다. ( 단위 : %) [ 그림 62] 시장금리추이 주 : 분기평균자료 : 한국은행 76 거시경제

99 2012~2016년에는국고채수익률이 3% 초반대에서안정적으로움직일것으로전망한다. 동기간중경제회복세가강하지않을것이며, 이에따라기준금리는점진적으로소폭상승하는데그칠전망이고국고채수익률도안정적인모습을보일것이다. 국고채수익률은 2013년 3.3%, 2014년 3.5%, 2015년 3.4%, 2016년 3.2% 로저금리를유지할것이다. 경제성장률전망을 5월수정전망의 3.7% 에서 3.5% 로하향조정함에따라금리또한하향조정하였다. ( 단위 : %) [ 그림 63] 국고채수익률전망 주 : 3 년만기기준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II. 부문별중기전망 77

100 8. 환율가. 2013년전망원 / 달러환율은글로벌금융위기를거치면서급등했으나 2011년부터는월평균환율이 1,056 1,166원구간에서안정된추이를보이고있다. 유럽재정위기, 미국을비롯한선진국의신용등급하락, 세계경제및한국경제의침체, 세계적인저금리및양적완화정책등국내외적으로커다란이슈들이외환시장에큰충격을주고있지만원 / 달러환율은비교적안정된추이를보여주고있다. [ 그림 64] 제한된구간내에서변동하는원 / 달러환율 주 : 월평균자료 : 한국은행 원 / 달러환율이비교적안정세를보이는것은기본적으로경상수지의흑자에따라원활한외환수급이유지되고있기때문이다. 2000년대들어우리경제는경기하강기에도경상수지가급증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특히 8순환경기수축기와 10 순환경기수축기에서경상수지흑자가경기상승기에못지않게크다. 이는경기하강시내수위축으로수입이감소하여불황형흑자가우리경제에서일반적인현상이되고있기때문이다. 2012년에도경기의급격한침체에도불구하고 275억달러에이르는경상수지흑자와국가신용등급상승에힘입어 4/4분기에도원 / 달러환율이안정혹은완만한하락세를보일것으로보인다. 78 거시경제

101 [ 그림 65] 경기국면과경상수지추이 주 : 음영은경기하강기를의미하며, 10 순환경기하강기는통계청의공식적인정점을지정하지않아동행지수순환변동치를고려하여 2011 년 1 월로간주하였다. 경상수지는 3 개월이동평균임자료 : 통계청 2013 년에는원 / 달러환율이완만한하락세를이어갈전망이다. 그이유는첫째, 선진국들의더욱강화되고있는양적완화정책의영향때문이다. 미국연준 (FRB) 은 지난 9 월 13 일고용상황이충분히개선될때까지주택저당증권 ( 모기지증권, MBS) 을월 400 억달러씩매입할계획임을발표하였다. 16) 일본은행은 9 월 19 일자산매입기 금한도를기존의 70 조엔에서 80 조엔으로증액할것을발표한것이다. 17)18) 선진국의양적완화의강화에따라국제유동성이더욱증가하고세계적인안전 자산수요도증가하게될것이다. 반면미국, 일본등선진국신용등급하락에따라 안전자산의공급은감소하는상황인데, 국제적인우량국채의부족의영향으로최근 독일단기국채수익률은마이너스수익률을나타내는비정상적인현상이나타나고있 다. 이러한상황에서는국제자본이상대적으로위험이적은대외자산에대한투자 수요를증대시킬가능성이높아진다. 16) 금번발표에서는시한을정하지않은특징이있다. 그외에도보유증권평균만기를장기화하고, 국채와공공기관채권및모기지담보증권의만기회수분을연말까지재투자하여연말까지장기증권보유잔액을매월 850 억달러씩증가시켜장기금리하락을유도하고있다. 17) 장기국채와단기국채매입규모를각각 5 조엔씩증액하고자산매입기간을당초 2013 년 6 월말에서 12 월말까지로연장하였다. 18) 유럽중앙은행 (ECB) 도 2010 년국채매입프로그램 (SMP) 를통해양적완화정책을시행했으며지난 9 월 6 일에는 SMP 를대신하여국채직매입제도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s) 를도입하여유럽재정안정기구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 와유럽안정매카니즘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의지원을받는국가에대해한도를정하지않고국채 (1 3 년만기 ) 를매입하기로하였다. II. 부문별중기전망 79

102 [ 그림 66] 미국과독일국채수익률추이 자료 : 인포멕스 이러한시기에국제적인신용평가사들이우리나라국가신용등급을상향조정하였다. 19) 특히피치의경우일본 (A+) 보다높은신용등급을부여한것이다. 이러한우리경제에대한국제적인평가향상에힘입어 CDS 프리미엄이하락함에따라외국인의해외투자대상으로한국이더욱부각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67] 한국외평채 CDS 프리미엄추이 자료 : 국제금융센터 19) 피치는 9.6 일 A+ AA-, 무디스 8.27 일 A1 Aa3, S&P 9.14 일 A A+ 로상향조정하였다. 80 거시경제

103 2013년원 / 달러환율은선진국의양적완화정책의효과, 국제적으로안전한투자처로서의우리나라에대한인식제고, 경상수지흑자지속 (2013년중 219억달러전망 ) 에힘입어하락세를나타낼것이다. 그러나세계적인경기침체로인해우리경제가내년에도 3.5% 의저성장에그칠뿐만아니라유럽재정위기에기인한국제적불확실성으로인해하락폭은크지않을것으로보이며, 2013년중연평균 1,096원으로올해 (1,132원) 에비해약 3.2% 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가 년전망 2014년이후중기적인외환시장여건을살펴보면첫째, 미국의양적완화정책이중기적으로도원 / 달러환율의하락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미국연준이양적완화정책을강력하게시행하는주된이유는물론경기진작에있지만이를환율측면에서보면달러화강세를억제하고자하는의지가엿보인다. 미국은이미실행한두차례의양적완화정책을통한실질실효환율을 3년만에글로벌금융위기이전으로하향유도 ( 달러화가치의하락 ) 하는데성공하였다. 20) 그러나 2차양적완화정책이종료 (2011년 6월 ) 된이후미국의실질실효환율이 1년만 (2011년 7월 2012 년 7월 ) 에 8.8% 나급격한상승을나타내면서미국경제에부담요인으로작용하고있다. 21) 미국이글로벌금융위기이전수준으로실질실효환율은하락시키는데약 2.35조달러의채권매입자금을 3년동안투입한결과를볼때금번양적완화정책도 2014년까지는유지될가능성이있다. 이와같이양적완화정책을실질실효환율측면에서해석하는경우국내원 / 달러환율에는하락요인이될것이다. 20) 미국연준은 1 차 ( ~ ), 2 차 ( ~ ) 양적완화정책을통하여각각 1.75 조달러, 0.6 조달러달러의유동성을시장에공급하였다. 21) 실제로미국의상품및서비스수출증가율이 2011 년 7 월 15.3% 2012 년 7 월 2.8% 로둔화되었다. 세계경제침체가주원인이겠으나달러가치의가파른상승도작용했을것이다. II. 부문별중기전망 81

104 [ 그림 68] 미국의양적완화정책전후실질실효환율추이 주 : QE(Quantitative Easing) 는양적완화정책을의미자료 : BSI 한편중기적으로미국의경제회복여부는국내환율의방향을좌우하는중요한요인이된다. IMF는최근미국경제분석 (IMF Country Report, 월 ) 에서중기적으로미국경제의점진적인회복을예상하고있다. 만약미국경제에대해안정적인 3% 대의성장세를예상한다면미국은양적완화정책의중단, 정책금리의인상을시도할것이다. 이같은금융긴축이시행된다면국내외환시장에도적지않은충격을주어환율이상승하게될것이다. [ 그림 69] IMF 의중기미국경제및금리전망 자료 : IMF Country Repprt No. 12/213, 거시경제

105 그러나 2차례의양적완화정책의실물경제촉진효과는제한적이었던점을유의해야한다. 각국중앙은행의자산부채표를살펴보면양적완화조치로공급된자금의상당부분은지급준비금 ( 미국 ) 이나, 중앙은행의단기예금 ( 유로존 ) 으로예치되면서다시중앙은행으로환류된것으로추정되고있기때문이다. 예를들면미국의경우 6,000억달러규모의 QE2 기간동안지급준비금이 6,012억달러증가했고, 유로존의경우두번의장기대출프로그램 (LTRO) 시행으로동잔액이 7,300억유로증가하는동안 ECB의 1일물예금은 5,800억유로증가하였다. 이러한지급준비금이나 1일물예금으로유입된자금의상당부분은양적완화를통해은행권에공급된자금이었을것으로보인다. 22)23) 따라서양적완화조치가바로현저한실물경제회복으로이어진다고판단하기어려우며, 그보다는금융시장의안정을도모하여간접적인효과를통해점진적인회복의가능성이보다높아보인다. 셋째, 유럽재정위기가간헐적으로국제경제에불안요인으로작용하게될것이다. 위기관리기구 (EFSF, ESM) 만으로는금융시장불안을해소하지못하자, 최근에는유럽중앙은행이새로운국채직매입제도 (OMT) 를도입함으로써스페인등재정위기국을지원키로하였다. 남부유럽의재정위기문제는유럽중앙은행의양적완화정책이나유럽안정기구 (ESM) 를통한유동성지원정책만으로해결하기에는한계가있다. 남부유럽국들의국제경쟁력강화로경상수지적자구조가해소되고, 구조개혁 ( 연금및복지개혁, 노동시장의유연성제고등 ) 등으로재정구조가개선되어야만남부유럽재정위기문제가근본적으로해결될수있는것이다. 2012년 1월 EU정상들이근본적인문제해결을위해국가별재정긴축을핵심으로한신재정협약 (fiscal compact) 에서명 ( 발효는 2013년 ) 하였지만준수여부는불확실하다. 이처럼아직유럽재정위기는확실한단기적해결방안부재, 재정긴축및은행건전화조치 ( 레버리지축 22) 이러한결과로중앙은행의대규모유동성공급에도불구하고대민간부문대출이거의늘지않았다. 미국의경우 2000 년 ~2007 년연평균대출증가율은 8.7% 였으나 2008 년이후에는 -0.7% 로오히려감소하였고, 유로존의 2008 년 ~ 현재까지민간대출증가율은연평균 0.8% 로, 지난 2000 년 ~2007 년연평균대출증가율 7.9% 의 1/10 수준에불과하였다. 이는 2008 년금융위기이후은행들이재무건전성강화압박으로신용위험이큰대출을기피하는행태가지속되었고, 가계와기업도주택시장침체와경제불확실성등으로대출수요가둔화되었기때문이다. 23) 반면양적완화조치가자산시장 ( 증권시장 ) 에미친영향은컸던것으로평가되고있다. 이는당시금융시스템의가장취약한부분에대규모의유동성을투입하여신용경색요인을개선시켰기때문이다. 미국연준의 QE1 은 2,000 억달러의 3 대 ( 패니매, 프레디맥, 지니매 ) 모기지공사발행채권과 1.25 조달러규모의 MBS 를매입하면서 2009 년당시최대현안이었던주택금융시장의경색을완화하는데크게기여하였다. II. 부문별중기전망 83

106 소 ) 에따른경기하강, 유럽국가들의신용등급하락, 그리스의유로존탈퇴가능성등으로유럽재정위기가조기에해소되기어려울것이다. 이러한불확실성으로인해유럽재정이슈가국제금융시장에간헐적으로충격을주는양상이장기간계속될것으로보인다. 넷째, 우리나라중기적으로경상수지흑자가지속되어불확실성높은국내외상황하에서도환율의변동성을완화시키는요인이될것으로보인다. 2000년대초중반 ( 그림에서 A구역 ) 과글로벌금융위기이후구간 ( 그림에서 B구역 ) 에서우리나라의실질실효환율의수준이유사하지만경상수지흑자규모는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서뚜렷이크다. 24) 이는우리경제의경상수지흑자창출력이높아지고있음을의미한다 년기간중경상수지는 236억달러를기록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 그림 70] 실질실효환율과경상수지추이 자료 : BIS, 한국은행 이러한여건을감안할때원 / 달러환율은 년중에는하락세를보일것이나 년에는상승하여, 연평균 1,106원수준이될것으로전망된다. 지난 5월전망치 (1,102원) 에비해서는그차이는없지만, 년에는 5월전망에비해하향조정한반면 년에는상향조정하였는데, 선진국의한층강화되는양적완화정책과우리나라의신용등급상승에따른외국인의선호도상승, 24) 그림에서 A 구간 ( 월 월 ), B 구간 ( 월 월 ) 에서경상수지는각각월평균 15.7 억달러, 24.4 억달러를기록하고있다. 84 거시경제

107 그리고 2015 년이후금융긴축의충격을고려할때환율의변동성이다소높아질것 으로판단되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경상수지흑자에힘입어연평균적으로 는원 / 달러환율의변동성이크게높아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 그림 71] 중기원 / 달러환율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II. 부문별중기전망 85

108 Ⅲ. 잠재성장률 부문별전망과투입요소별전망을기초로향후 5년의잠재성장률을추정한결과 2012~2016년중우리나라의잠재성장률은연평균 3.7% 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25) 글로벌금융위기를거치면서위기전 4년 (2004~2007년) 의연평균잠재성장률 4.4% 에비해 0.7%p 하락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글로벌금융위기기간을포함한 2007~2011년중의연평균잠재성장률 3.9% 에비해서도 0.2%p 하락하는것으로나타났다. 연별추이를보면금융위기로인해투자와생산등실물경제활동이위축되면서잠재성장률은 2008년 4% 대를하회 (3.9%) 하기시작해 2009년 3.8%, 2010년 4.0% 까지상승하였으나 2011년에는 3.8% 대로하락한것으로추정되었다. 글로벌금융위기전 4년 (2004~2007년) 의기간중에는연평균실제실질성장률이 4.7% 로연평균잠재성장률 4.4% 를상회하였으나향후 5년기간중에는연평균실제실질성장률이 3.5% 로동기간연평균잠재성장률 3.7% 를하회할것으로전망되었다. [ 그림 72] 중기실질및잠재성장률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5) 성장회계 (Growth Accounting) 를이용해성장요인을분해하고생산투입요소와자연실업률에대한전망을바탕으로잠재성장률을추정하고전망하였다. 86 거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