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수정 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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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3 년수정경제전망 총괄 I 박용주경제분석실장 기획 조정 I 홍형선조세분석심의관 신후식거시경제분석과장 작성 I 신후식거시경제분석과장 유승선, 황종률, 김혜선, 원동아거시경제분석과경제분석관 지원 편집 I 임윤주거시경제분석과행정실무원 문성민거시경제분석과자료분석지원요원 2013년수정경제전망 은내년도예산안편성및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에대한국회의의정활동을지원하는것을목적으로발간되었습니다. 문의 : 경제분석실거시경제분석과 02) mea@nabo.go.kr 이책은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 ( 를통하여보실수있습니다.

3 2013 년수정경제전망

4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 22 조의 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 3 조에따라 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작성되었습니다.

5 발간사 양적완화정책을강화하는등선진국의경기부양정책에도불구하고세계경제가저성장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는가운데엔화가큰폭의약세를나타내면서우리나라수출환경이뚜렷이개선될징후가나타나지않고있습니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성장의대외의존도가크게높아졌던국내경제는수출여건개선이지연되어수출의성장기여도가낮아질것으로보입니다. 대외적인불확실성이높은상황이지속되자국내내수도부진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습니다. 우리경제가장기간저성장을겪게되면서부동산시장침체, 과중한가계부채, 일자리및신성장산업창출의부진, 양극화개선지연등의문제가심화되고있기때문입니다. 이처럼민간경제활동이약화될때재정이민간경제의활력을되찾을수있도록뒷받침해야하지만최근에는경기침체가세입감소로나타나재정여력을약화시키고있는실정입니다. 저성장과세수부족의이중고가예상되는현시점에서는국내경제의활력을강화시킬수있는경제정책와경제적효과를극대화시킬수있는재원배분정책의조화가매우중요하다고생각됩니다. 이를위해서는최근국내외경제흐름과장단기경제전망에대한깊은이해가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매년내년도예산안편성과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이시작되는시점에전년도경제전망을수정하고, 재정운용의방향설정에도움을주기위해서 수정경제전망 보고서를발간하였습니다. 아무쪼록본보고서가국회의재정권강화와예산안편성및국가재정운용계획수립에활용되기를기대합니다 년 4 월 국회예산정책처장국경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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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약 1. 중기경제전망가. 경제성장률 2013년중국내경제는 2.8% 성장하여 2012년경제성장률 (2.0%) 보다 0.8%p 상승할전망 국제금융시장의불안정이완화되고세계교역량의회복으로수출여건이개선되는가운데내수도완만하지만증가세가높아질것으로보이기때문임 - 또한주택시장안정화종합대책 (4월 1일발표 ) 과추경편성 (4월 16일발표 ) 이경제성장을진작시키는데기여 그럼에도잠재성장률수준 (2013년 3.6% 추정 ) 에크게미치지못하는저성장이지속되어경기회복속도가과거경기회복국면에비해상대적으로매우완만할것으로예상 년 7월이후하강세를보여온국내경제는 2013년회복국면에들어설것이나선진국경기회복에대한불확실성 ( 남유럽국가들의재정위기재연가능성, 미국의재정절벽및부채한도상향조정지연등 ), 내수부진장기화추세등이원인 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연평균국내경제성장률이 2.8% 로동기간중세계경제성장률의평균치 (3.5%, IMF 전망치 ) 보다 0.7%p 가량낮을것으로보임 - 또한동기간중국내경제성장률은글로벌금융위기이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 의연평균경제성장률 (4.7%) 보다는 1.9%p, 글로벌금융위기국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 의연평균경제성장률 (2.9%) 보다도 0.1%p 나낮을전망 요 약 vii

8 2013년중경상성장률은 4.6% 로 2012년 (3.0%) 보다 1.6%p 높아질것으로예상 - 실질경제성장률 (2012년 2.0% 2013년 2.8%) 과 GDP디플레이터상승률 (1.0% 1.8%) 이소폭이나마모두신장될것으로보이기때문임 2013~2016 년중연평균국내경제성장률은 3.6% 로저성장세지속 중기적으로유럽재정위기문제해소의장기화, 중국경제의성장둔화세, 미국경제의저성장 ( 재정지출이억제되는가운데민간부문의활력이빠르게개선되기어려울듯 ), 엔화약세등으로수출여건의개선이완만할것으로예상됨 - 국내적으로도일자리창출지연, 부동산경기침체, 정부의가계부채억제방침등으로내수의높은성장을기대하기힘들기때문임 국내경기는 2013년부터회복국면에진입하여 2015년말까지 ( 선진국의저금리기조및금융완화정책지속기간 ) 상승세가이어질것이나경기상승탄력이과거경기상승국면에비해상대적으로작을것으로전망됨 - 이는선진국경제는부채 ( 국가부채및가계부채 ) 조정지속으로민간부문의경제활력이빠르게개선되기어려울것으로보이고 - 개도국경제는수출중심에서내수중심으로경제구조전환이신속히이루어지지못하여성장탄력이약화될것으로전망되기때문임 선진국의저금리기조및양적완화정책이마무리될것으로보이는 2015년이후세계경제의회복세약화로국내경제도둔화국면이예상됨 연도별로는 2012년 2.0% 를저점으로 2013년 2.8%, 2014년 3.7%, 2015년 4.1%, 2016년 3.6% 를나타낼것으로예상 viii 요 약

9 2013~2016 년국내경제전망 국내총생산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총수출 총수입 경상수지 ( 억달러 ) 상품수출 ( 통관 ) 상품수입 ( 통관 )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 실업률 원 / 달러환율 ( 기준환율 ) 1,156 1,108 1,127 1,091 1,062 1,103 1,144 국고채수익률 (3 년만기 ) 경상국내총생산 주 : 1. 실업률은구직기간 4 주기준임 2. 환율, 국고채수익률은연평균 ~2012 년은실적치, 2013 년부터는전망치자료원 : 한국은행, 통계청분석 : 국회예산정책처 ( 단위 : %, 억달러, 원 ) 나. 정책적시사점 세계경제회복세약화, 엔화의약세기조등으로세계무역환경이글로벌금융위기이전에비해상대적으로위축될것에대비 선진국은재정위기의장기화, 민간부문의활력약화, 개도국은내수전환지연으로세계경제성장세가견고하지못하여경기상승탄력이약화될가능성이상존 수출품의품질경쟁력을제고하여세계시장에서국산제품의시장점유율을높이고중동, 중앙아시아등고도성장지역인신흥개발도상국들에대한시장확대정책을강력하게추진할필요 요 약 ix

10 해외여건악화에기인한저성장의장기화에대비하여수출과내수의균형성장도적극적으로추진하여야함 - 부품및중간재의국산화율을높여수출과내수의연계성 ( 낙수효과극대화 ) 을높이고, 지식기반서비스업의육성등으로내수기반을강화하여야함 - 특히의료, 금융, 교육, 법률서비스산업을적극육성하여고부가가치관련일자리창출을적극도모해야함 정부의확장적재정정책과조화되는한은의통화완화정책이필요 중기적으로인플레이션압력이낮은상황이므로금리인하를통한통화정책완화를시도하는것이바람직 - 저성장이장기화되면서실질국내총생산이잠재국내총생산을긴기간동안하회 - 또한 GDP성장률이 2011년전년대비 3.7% 에서 2012년 2.0% 로가파르게둔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실질회사채금리는오히려 2011년 4/4분기 0.26%( 분기평균 ) 에서 2013년 1/4분기에는 1.67% 로상승하여경제에부담이되고있음 - 따라서통화정책을확장적인재정정책과조화롭게운용하여경기진작효과의극대화를도모해야하는시기로판단됨 - 재정정책은단기에국민경제에직접영향을미치는반면통화정책은금리전달경로를통해직간접적으로광범위하게경제에영향을미치지만수개월간의시차가존재. 따라서재정정책과통화정책을동시에완화하여단기 중기경기부양을도모할필요가있음 다만통화정책이완화되면거시건전성이악화될위험이있다는점을유념 - 현재의주택시장침체등을고려할때, 통화량팽창에따른자산가격급등의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낮으나, 가계부채규모의증가는여전히부담요인으로작용할것임 - 경기회복세가빨라질것으로예상되는 2014년에는통화정책을다소긴축적으로전환하여물가상승기대를안정시키고가계신용증가를억제해야함 x 요 약

11 통화당국의물가안정목표수준은민간이기대인플레이션을형성하는기준이되므로, 물가추세보다높게설정하면농산물및에너지가격이안정된수준으로유지되는여건하에서는민간의기대인플레이션을자극할위험이있음을유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의중기물가안정목표는 2007~2009년중 3.0%±0.5%p, 2010~2012년중 3.0%±1%p, 2013~2015년중에는중간값의개념을없애고 2.5~3.5% 범위로설정함 ~2009년중실제소비자물가상승률은연평균 3.3%,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와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의연평균상승률은각각 3.4%, 3.0% 를기록하여근원인플레이션과소비자물가상승률간의갭이작았음 - 그러나 2010~2012년중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와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의연평균상승률은각각 2.2%, 2.0% 에그쳤으나농산물및석유류 ( 연평균 9.8% 상승 ) 가전체소비자물가상승을주도하면서소비자물가상승률이연평균 3.1% 에이름 통화정책의운용시물가안정목표가기대인플레이션을높은수준에유지시키는작용을했을가능성이있음을유의해야함 - 근원인플레이션은기조적인추세인플레이션을반영하는물가지표이고지난 3년기간중뚜렷한하락추세였음에도동기간기대인플레이션은연평균 3.6% 로 2007~2009년기간과동일한수준에서높게형성됨 2015년을전후하여환율의변동성이급격히높아질가능성을사전대비할필요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와유럽재정위기를거치면서경기침체를극복하기위한선진국들의저금리및양적완화정책의영향으로국제유동성이우리나라를비롯한신흥국가들에공급되는현상이나타남 - 단기적으로이는신흥국가들의저금리와주가상승으로경제성장을촉진시키는효과가있을것임 요 약 xi

12 그러나 2015년전후미국이양적완화규모의축소및금리인상을시작하면국제투자자들의포트폴리오재편에따라신흥국으로부터국제유동성이이탈할가능성이큼. 이때우리나라에서도대규모자금이이탈하여원화가치가급격히하락하고국내경제에충격을줄위험이있으므로이에대한사전대비가필요 - 외국인자금유출충격을외환시장에서일부흡수할수있도록경상수지흑자기조를유지 - 국제적으로공감대가형성되고있는자본거래세도입을비롯한제도적정비를추진하고필요시신속하게발동할수있도록준비 - 국제통화기금 (IMF) 은대규모자본이동이급격하게나타날때거시건전성조치등으로대응할수있다고발표 ( ) - 대규모자금의이동여부를면밀히모니터링하여투기적목적의대규모자금이동과국내자금이이에편승할가능성을차단 또한글로벌금융안전망 ( 미국 중국등과상시적인통화스왑확대유지 ) 을강화하고해외차입선도유럽 미국중심에서아시아등으로다변화유도 주택시장대책의목적은주택거래활성화에두어야하며, 과도한금융지원이나타나지않도록유의 국내주택시장의문제는주택가격의하락에따른부실화의문제가있으나, 그보다더욱시급한것은주택거래의실종으로주택매도희망자가원하는시기에매도할수없다는점임 - 주택거래가활성화되어야주택자소유자들이적절한부채상환전략의수립을가능케하여결과적으로가계부채의부실화를축소하고, 국민의거주이전의어려움을해소할수있음 - 따라서 4.1종합대책에서양도세감면및감면대상에기존주택을포함하여무주택자의매입주택의선택범위가확대되도록한조치는적절하다고할수있음 그러나금융지원이과도하여주택가격이상승하지않도록유의 - 정부는공공주택의분양을대폭축소하고, 생애최초구입자및무주택자등에금융지원을강화한것은주택수급개선을통해주택가격회복을 xii 요 약

13 유도하는효과가있을것임. 그러나이때금융지원이너무과도하여주택거래가활성화되는수준을넘어주택가격이상승하면금융지원부문은신속히축소해야함 - 과도한금융지원은가계부채문제악화시킬수있으며, 주택가격은금융지원과같은정책적요인보다는소득증대를통해회복되어야함 2. 부문별전망 2013년민간소비는 2012년 (1.7%) 보다 0.6%p 높은 2.3% 증가하지만경제성장률 (2.8%) 보다증가세가낮을전망 교역조건개선으로인한실질구매력및처분가능소득증가, 추가경정예산을통한일자리확충, 대내외불확실성완화로소비심리가회복될전망 - 다만가계부채누증, 고용여건악화 ( 제한된소득증가율 ) 등으로인해민간소비의증가세가낮은수준에머물전망 2013~2016년중민간소비는연평균 2.9% 의완만한증가세예상 - 글로벌금융위기이후심화되고있는가계부채누증에따른원리금상환부담증대, 교역조건악화로인한실질구매력감소와가계소득증가세둔화때문임 2013년중건설투자는전년대비 0.9% 증가하여 5년연속감소세에서는벗어날전망 주택투자는저가분양에힘입어동탄등일부대규모단지에서분양과착공이순조로웠고, 4월 1일정부가발표한주택시장정상화종합대책에공급축소, 세액감면, 주택매입금융지원을포함하여주택투자를자극할전망 - 토목투자도지난 4년간감소하였던 SOC투자정부예산이 25.0조원 ( 추경포함 ) 으로전년대비 8.2% 증가하였고, 발전시설설치가증가할전망 반면비주거용건축투자는당초예상과는달리오피스공급과잉에따른오피스빌딩공실률의급등, 용산국제업무단지의사업중단, 경기침체의영향으로다소위축될것으로예상됨 - 1/4분기에는높은수준의건설투자가예상되나이후에는비주거용건축투자의부진으로인해건설투자의증가세가둔화될것임 요 약 xiii

14 년중건설투자는연평균 1.3% 증가할전망. 정부가당면한복지재원조달문제로인해 SOC투자에소극적이겠지만, 2014년에도 4.1대책과추경효과가이어지고공공기관이전청사건축과경기회복시서비스부문의비주거용건축투자의증가가예상됨 2013년설비투자는투자수요여건이하반기부터완만히개선되면서전년대비 1.2% 증가 상반기대외불확실성이증가하고내수부진이지속되면서전년동기대비 4.8% 감소해부진하겠으나, 하반기중에는완만한회복세를보여전년동기대비 7.7% 증가 2013~2016년중설비투자는연평균 4.8% 증가해금융위기전 4년 (2004~2007년) 의연평균증가율 (6.7%) 에비해서는 1.9%p 둔화, 지난 2008~2012년중연평균증가율 (3.3%) 에비해선 1.5%p 확대 - 전기및전자기기 ( 반도체, 무선통신장비 ) 등의 IT 부문은향후 2~3년간견실한증가세를보여 2015년까지설비투자를주도 - 자동차를중심으로한비IT부문의투자도신흥국의수요증가로견조한증가세를보일전망이나일본의공격적인완화정책으로엔화약세가지속될경우타격을입을수있음 - 새로운동력산업이내수관련서비스업에서발굴 육성되지않는한설비투자의추세적인둔화가지속 2013년수출 ( 통관기준 ) 은선진국의대규모양적완화정책에따른경기회복세및수입수요증가로전년대비 4.0% 증가하고, 수입 ( 통관기준 ) 은국내수출의여건호전및내수증가에따라전년대비 3.1% 증가전망 2013~1016년수출은연평균 7.5%, 수입은연평균 8.1% 로 2013년보다높아질전망 경상수지는 2013년중 360.5억달러, 2013~2016년중에는연평균 297.6억달러에이를전망 xiv 요 약

15 2013년취업자수는 30만여명 (1.2%) 증가해 2012년 (43.7만명, 1.8%) 에비해증가폭이크게축소 2% 대의저성장이지속되면서내수가위축되고서비스업생산이둔화됨에따라도소매 음식숙박업에서의고용증가도크게둔화될전망 년실업률은 3.4%( 상반기 3.5%, 하반기 3.2%) 를기록해 2012년에비해소폭증가하고, 고용률은전년과동일한수준 (59.4%) 에머물전망 - 정부의일자리창출대책이청 장년층, 여성등의근로취약계층을중심으로강화될것으로보임에따라공공부문의일자리는증가 2013~2016년중취업자수는연평균 1.4%(35.5만여명 ) 증가해위기전 (2004~2007년) 연평균취업자증가율 1.4%(32.4만명 ) 에근접한수준이될전망 - 고령화진전, 무상보육확대등으로공공보건 사회복지, 교육부문에서노동수요가크게증가하면서보건업및사회서비스업의고용증가가두드러질전망 - 새정부의창조형서비스업에대한지원이강화되는효과로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에서의고용증가도예상 - 지난해 10.3만명 (2.9%) 증가해서비스업의고용증가폭확대를주도했던도소매 음식숙박업은성장률하락과내수산업의부진의영향으로증가폭이크게축소되거나과거의감소추세로회귀할전망 2013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 2.3%,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은 1.8% 전망 2013년물가수준은저성장세의영향을받아낮은수준에서결정될전망 - 국제유가및원자재가격의안정에따라 2012년과비교해소폭오를전망 2013~2016년중소비자물가상승률은연평균 2.6%,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은 2.1% 전망 ~2016년중에도상대적으로완만한상승곡선을그릴것이나, 물가안정목표의하단을중심으로등락할것으로예상 - 동기간동안산출량갭이마이너스를지속하고비용측물가상승압력도낮을것으로예상 요 약 xv

16 2013년국고채수익률 (3년만기 ) 은세계경제침체가지속되어국내경제성장활력이둔화됨에따라 3.2% 로전망 2013~2016년중에도물가상승압력이낮음에따라연평균 3.3% 에그칠전망 - 이는지난해 10월전망치에서 1%p 하락한수준임 2013년원 / 달러환율은 1,091원으로전년에비해약 3% 가량하락할전망 경상수지흑자, 선진국양적완화정책의강화에따른외국인투자자금의유입으로원화가치가전년대비강세를보일전망 - 일본의양적완화정책강화에도불구하고엔약세가국내경제에미치는영향이감소하였고, 하반기중에는엔 / 달러환율이정체될가능성도높아 2013년들어급등했던원 / 달러환율이하반기에는재차하락세로돌아설전망 년중에는원 / 달러환율이하락세를보일것이나미국금리가상승세를보일것을예상되는 년에는원 / 달러환율도상승반전하는추세를보일전망 - 경상수지의흑자기조는외환시장내유동성을확대시켜향후국제금리의변동으로국내외환시장이받게될충격을흡수하여환율의지나친변동성을완화시킬것임 3. 잠재성장률 2013~2016년중우리나라의잠재성장률은연평균 3.6% 에이를전망 글로벌금융위기를거치면서위기전 4년 (2004~2007년) 의연평균잠재성장률 4.4% 에비해 0.8%p 하락하고, 글로벌금융위기기간을포함한 2008 ~ 2012년중의연평균잠재성장률 3.8% 에비해서도 0.2%p 하락하는것으로추정됨 년잠재성장률은 3.6% 로하락하고, 2014년과 2015년에 3.7% 로소폭상승하였다가 2016년에다시 3.6% 로하락할것으로추정됨 xvi 요 약

17 동기간노동과총요소생산성의연평균실질성장기여도는각각 0.0%p, 2.2%p 로위기전 4년 (2004~2007년) 과비교해총요소생산성의기여도는 0.1%p 하락하고노동의기여도는 0.2%p 하락하는것으로나타남 동기간자본의연평균실질성장기여도는 1.3%p로위기전 (2.2%p) 에비해 0.9%p 하락하면서잠재성장률을하락시키는주요요인이될것으로추정됨 잠재국내총생산추정치로부터의퍼센티지갭으로정의한산출량갭은 2012년 2.7%, 2013년 3.6%, 2014년 3.6%, 2015년 3.2%, 2016년 3.3% 등으로나타나전망기간중실질산출량은잠재산출량수준을하회 년부터 2013년까지 3년연속실질성장률이잠재성장률에미치지못하면서산출량갭이크게확대되는것으로추정 요 약 x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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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차례 요약 / 7 I. 중기경제전망 / 1 1. 경제성장률 1 가. 2013년전망 1 나. 2013년이후경제전망 7 다. 경상성장률전망 11 라. 2012년 10월전망치와비교 정책적시사점 13 II. 부문별중기전망 / 민간소비 19 가. 2013년전망 19 나. 2013~2016년전망 건설투자 28 가. 2013년전망 28 나 년전망 설비투자 38 가. 2013년전망 38 나. 2013~2016년전망 대외거래 47 가. 수출전망 47 나. 수입전망 50 다. 경상수지전망 52 차례 xix

20 5. 고용 53 가. 2013년전망 53 나. 2013~2016년전망 물가 61 가. 2013년전망 61 나 년전망 금리 68 가. 2013년전망 68 나. 2013~2016년전망 환율 70 가. 2013년전망 70 나 년전망 73 III. 잠재성장률 / 76 xx 차례

21 표차례 [ 표 1] 2013~2016년국내경제전망 2 [ 표 2] 2012년하반기와 2013년 1/4분기주요경제지표 6 [ 표 3] 세계경제중기전망 8 [ 표 4] 전망시점별거시경제지표예측치비교 12 [ 표 5] 민간소비동향 19 [ 표 6] 소비재판매지수추이 20 [ 표 7] 소비변동의요인별기여율 23 [ 표 8] 취업자수증감추이 26 [ 표 9] 중기민간소비전망 28 [ 표 10] 건설투자관련지표추이 29 [ 표 11] 4.1 주택시장정상화종합대책의주요내용 30 [ 표 12] 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투자관련항목 32 [ 표 13] 설비투자추이 39 [ 표 14] 설비투자관련주요월간지표추이 40 [ 표 15] 2013년추가경정예산안상의설비투자활성화관련대책내용 42 [ 표 16] 수정전망과지난 10월의설비투자전망치와의비교 44 [ 표 17] 산업별설비투자비중및증감추이 47 [ 표 18] 고용지표의최근추이 53 [ 표 19] 연령계층별취업자증감추이 55 [ 표 20] 2013년추경예산안상의고용창출관련내용 56 [ 표 21] 수정고용전망과지난 10월고용전망의비교 58 [ 표 22] 산업부문별취업계수추이 59 [ 표 23] 산업별고용증감추이 59 [ 표 24] 유가및국제원자재가격의추이 62 [ 표 25] 1990년전후일본경제지표 73 [ 표 26] 투입요소별실질성장기여도 77 [ 표 27] 투입요소별잠재성장기여도 77 차례 xxi

22 그림차례 [ 그림 1] 글로벌금융위기전후국내경제성장률 1 [ 그림 2] 세계경제및 OECD국가의경제성장률 3 [ 그림 3] 내수의성장기여도와경제성장률 4 [ 그림 4] 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GDP성장률추이 5 [ 그림 5] 분기별 GDP성장률추이 6 [ 그림 6] 경제성장률과총수출물량전망 7 [ 그림 7] 세계교역전망과우리나라의수출환경 8 [ 그림 8] 내구소비, GDP증가율 9 [ 그림 9] 우리나라의내수부진과저성장구조 9 [ 그림 10] 내수및 GDP증가율추이와전망 10 [ 그림 11] 경제성장률과내수전망 10 [ 그림 12] 국내경제성장률전망과경기국면 11 [ 그림 13] 경상GDP 전망 11 [ 그림 14] 실질금리추이 14 [ 그림 15] 민간소비, 실질국내총생산, 실질국민총소득추이 21 [ 그림 16] 교역조건추이 22 [ 그림 17] 국내총생산 (GDP) 과국민총소득 (GNI) 추이 22 [ 그림 18] 불확실성이소비에미치는경로 23 [ 그림 19] 개인처분가능소득대비가계신용비율추이 25 [ 그림 20] 민간소비, 실질임금, 취업자수추이 26 [ 그림 21] 중기민간소비전망 27 [ 그림 22] 전국 수도권주택가격추이 33 [ 그림 23] 건설투자디플레이터추이 34 [ 그림 24] 발전송전설비수주추이 34 [ 그림 25] 실질주택투자액및건설투자내비중의변동 36 [ 그림 26] 중기건설투자전망 38 [ 그림 27] IT부문과비IT부문산업의설비투자추이 39 [ 그림 28] 설비투자조정압력추이 41 xxii 차례

23 [ 그림 29] 환율, 자본재가격지수, 설비투자디플레이터추이 43 [ 그림 30] 수정설비투자전망 45 [ 그림 31] GDP, 설비투자, 수출에서 IT부문이차지하는비중추이 46 [ 그림 32] OECD경기선행지수와우리나라수출물량 48 [ 그림 33] 주요국의세계시장수출점유율추이 48 [ 그림 34] 세계경제하향수정전망 49 [ 그림 35] IMF의세계교역량하향수정전망 49 [ 그림 36] 세계교역량과우리나라총수출물량전망 50 [ 그림 37] 우리나라상품수출입증가율추이 ( 전기대비 ) 51 [ 그림 38] 우리나라수출입단가추이 51 [ 그림 39] 우리나라최종수요 ( 설비투자 + 수출물량 ) 와수입물량추이 52 [ 그림 40] 자영업자증감추이 54 [ 그림 41] 산업별고용증감추이 55 [ 그림 42] 수정고용전망 58 [ 그림 43] 분기별실질GDP 성장률증감과실업률증감추이 60 [ 그림 44] 소비자물가지수의최근추이 61 [ 그림 45] GDP 디플레이터전망 64 [ 그림 46] 통화량및금리추이 69 [ 그림 47] 국고채수익률전망 70 [ 그림 48] 원 / 달러환율을견인하는엔 / 달러환율 71 [ 그림 49] 원 / 엔환율과대일무역수지 72 [ 그림 50] 중기원 / 달러환율전망 75 [ 그림 51] 중기실질및잠재성장률전망 76 [ 그림 52] 산출량갭추이및전망 78 차례 xx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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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I. 중기경제전망 1. 경제성장률가. 2013년전망 2013년국내경제는전년대비 2.8% 성장하여 2012년 (2.0%) 보다높아질것으로전망되나잠재성장률 (3.6%) 을하회하는저성장국면이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연평균국내경제성장률이 2.8% 로동기간중세계경제성장률의평균치 (3.5%, IMF 전망치 ) 보다 0.7%p 가량낮을것으로보인다. 또한동기간중국내경제성장률은글로벌금융위기이전 (2004년부터 2007년까지 ) 의연평균경제성장률 (4.7%) 보다는 1.9%p, 글로벌금융위기국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 의연평균경제성장률 (2.9%) 보다도 0.1%p 낮을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1] 글로벌금융위기전후국내경제성장률 주 : 년수치 (2.8%) 는국회예산정책처 2013 년전망치 (2.8%) 를포함자료 : 한국은행, 국회예산정책처 1. 경제성장률 1

26 [ 표 1] 2013~2016 년국내경제전망 국내총생산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총수출 총수입 경상수지 ( 억달러 ) 상품수출 ( 통관 ) 상품수입 ( 통관 )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 실업률 원 / 달러환율 ( 기준환율 ) 1,156 1,108 1,127 1,091 1,062 1,103 1,144 국고채수익률 (3 년만기 ) 경상국내총생산 주 : 1. 실업률은구직기간 4 주기준임 2. 환율, 국고채수익률은연평균 ~2012 년은실적치, 2013 년부터는전망치자료원 : 한국은행, 통계청분석 : 국회예산정책처 ( 단위 : %, 억달러, 원 ) 한편 2013년국내경제가 2012년보다소폭적이나마개선될것으로보는이유는첫째, 세계경제와세계교역량의개선으로우리나라수출환경이다소호전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즉 2012년 4.2% 증가했던총수출물량이 2013년중 4.7%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이는 2012년중 3.2% 성장했던세계경제성장률이 2013년중 3.4% 로 0.2%p 높아질것으로전망 (IMF, ) 되고있고, 세계교역량도 3.8% 증가하여 2012년 (2.8%) 보다 1%p 높아질것으로예상되고있기때문이다. 2 I. 중기경제전망

27 [ 그림 2] 세계경제및 OECD 국가의경제성장률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3, 4., OECD, Economic Outlook, 2013, 3. 세계교역환경의개선은미국경제회복세와국제금융시장의불안정성이완화되고있다는점이반영된것이다. 남부유럽의재정위기극복을위한유럽중앙은행 (ECB) 의다각적인정책대응, 주요선진국의양적완화정책실시등에힘입어국제금융시장의불안심리가완화추세를보이고있는것이다. 특히유럽중앙은행은회원국의국채를무제한매입하는국채프로그램 (OMT: Outright Monetary Transactions) 을도입하였고, 유럽안정기구 (ESM) 가상설위기관리기구로출범 (2012년 10월 8일 ) 하였다. 이외에도 EU 정상들이유럽중앙은행에은행감독기능을부여하기로결정 (12월 14일 ) 하였다. EU 정책당국의노력에힘입어남유럽국가들의재정위기가급격히재확산될가능성은낮아보인다. 둘째, 수출여건및교역조건의개선, 경제의불확실성완화등으로내수경기도다소나아질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2011년과 2012년중내수의성장기여도는연평균 1.5%p로 2006년부터 2012년중내수의성장기여도 ( 연평균 : 2.5%p) 보다크게낮아진상태다. 경제불확실성완화와설비투자여건개선등으로 2012년중과도하게하락한내수성장기여도가 2013년에는다소높아질것으로보인다. 셋째, 정부가 4월 1일주택시장정상화종합대책과 4월 16일추경편성을발표하여경제회복을위한의지가구체적으로구현되고있다는점이다. 양도세면제요건을미분양주택에한정했던것을 4.1대책에서기존주택까지확대하여무주택자의선택 1. 경제성장률 3

28 범위가크게확대되었다. 또한주택공급축소와생애최초구입자및무주택자에대한주택매입금융지원을모두포함하여주택시장수급개선이기대된다. 정부의 4월16일발표한추경예산안에서는기존정부본예산에비해 7.3조원의지출확대가계획되어있다. 이러한정부의경기부양조치들이내수를진작시키는효과가기대된다. [ 그림 3] 내수의성장기여도와경제성장률 주 : 1. 내수의성장기여도 = 내수비중 (GDP 대비 ) 내수증가율 2. 내수 : 총소비 + 총투자자료 : 한국은행 금년 3월까지발표된주요경제지표움직임이지난해하반기중발표된주요경제지표추이를살펴보면건설기성액을제외한여타내수지표들이지난해하반기에비해개선된모습이아니다. 즉지난해하반기중전산업생산은전년동기대비 0.4% 증가했는데금년들어 1 2월전산업생산이 0.6% 증가하여금년 1/4분기산업생산이지난해하반기와비슷한증가세를보이고있기때문이다. 특히금년 2 월까지소매판매 ( 내구재소비 ), 설비투자추계치등은지난해하반기보다상대적으로크게악화된모습이다. 다만금년 3월까지통관수출은 0.5% 증가하여지난해하반기 (3.1% 감소 ) 보다상대적으로개선되었으며, 건설기성액이 1 2월 7.0% 로뚜렷이증가한것이다. 이처럼건설투자를제외한소비, 생산, 설비투자등은부진한추세가지속되고있으며, 수출도전년동기수준을회복한정도이다. 결국 2013년 1/4 4 I. 중기경제전망

29 분기중에는건설투자가호조로나타낸데힘입어 GDP 증가율이높아지겠으나소 비, 설비투자의부진이이어져내용적으로는건실하지않을것으로추정된다. [ 그림 4] 동행지수순환변동치와 GDP 성장률추이 주 : 1. P: 경기정점, T: 경기저점 2. e: 경기국면추정 ( 국회예산정책처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이렇게경제지표간움직임이상이하면경기순환의전환점 ( 경기저점 ) 의판단이매우어려워진다. 1/4분기전분기대비 GDP증가율이지난 2개분기에비해높아질것으로보이지만이는주로건설투자의호조에따른것으로수출, 민간소비, 설비투자등여타지표들은여전히부진한상태일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특히건설투자가정부의정책의지 ( 공공기관 SOC투자조기발주, 공공기관이전비용조기지출등 ) 가상대적으로쉽게반영될수있다는점에서건설투자의호조만으로민간부문의자생적회복으로간주할수는없다. 경제가회복세로돌아섰다는점에서지난해 4/4분기가경기저점이될가능성과경기순환전환점의판단은여러지표를종합적으로고려해야하므로건설투자이외여타지표가부진한것으로나타난다면경기저점이 1/4분기일가능성이공존하다고볼수있다. 1. 경제성장률 5

30 [ 표 2] 2012 년하반기와 2013 년 1/4 분기주요경제지표 /4 4/4 (1~2 월 ) 3/4 4/4 (1~2 월 ) GDP 소매판매 전산업생산 내구재판매 제조업생산 설비투자추계치 출하 국내기계수주 내수출하 건설기성 수출출하 건설수주액 ( 경상 ) 평균가동율 서비스업생산 생산능력 통관수출액 ) 주 : 1. 통관수출은 1 3 월평균 2. 전년동기비 ( 평균가동율제외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단위 : %) [ 그림 5] 분기별 GDP 성장률추이 자료 : 한국은행 6 I. 중기경제전망

31 나. 2013년이후경제전망 2013년부터 2016년중국내경제는연평균 3.6% 성장하여잠재성장률수준 (3.6%) 을하회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첫째, 재정건전화정책지속, 일자리창출지연등으로선진국경기회복세가미약할것으로보이는가운데내수회복지연에따른개도국들의성장탄력도약화되면서우리나라의수출환경이빠르게개선되기어려울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2013년부터 2016년중우리나라총수출물량은연평균 6.1% 증가하여글로벌금융위기이전 (2004년부터 2007년까지연평균 12.9%) 에비해상대적으로둔화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6] 경제성장률과총수출물량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IMF는 2013년이후부터 2016년까지선진국경제성장률이연평균 2.3%( 글로벌금융위기이전인 2004년부터 2007년까지연평균 2.8% 성장 ) 에그칠것으로전망하고있다. 또한중국경제는 2011년을정점 (9.3%) 으로둔화세를보여 2013년이후부터 2016년까지연평균 8.3% 성장에그칠것으로예상되고있다. 1. 경제성장률 7

32 [ 표 3] 세계경제중기전망 ( 단위 : %) 세계경제성장률 선진국경제성장률 아시아개도국 중국 WTI( 달러 / 배럴 ) 엔 / 달러환율 달러 / 유로환율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 미즈호연구소 ( ) 재작성 [ 그림 7] 세계교역전망과우리나라의수출환경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둘째, 산업공동화 ( 해외투자확대 ) 지속, 양질의일자리창출지연, 부동산경기침체로인한건설업위축등으로내수, 특히소비와건설투자가빠르게회복되기어려울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2000년부터 2004년중내구소비 ( 내구재소비 + 준내구재소비 + 주택투자 ) 는연평균 5.7% 증가했으나글로벌금융위기이후 2009년부터 2012년중연평균 10.7%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는점이이를잘보여주는것이다. 이에따라 2013년부터 2016년까지국내내수는연평균 2.8% 성장으로글로벌금융위기이전의증가율 (2004년부터 2007년중연평균 3.7%) 에비해크게낮은증가세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8 I. 중기경제전망

33 [ 그림 8] 내구소비, GDP 증가율 주 : 1. P: 경기정점, T: 경기저점 2. e: 경기국면추정 ( 국회예산정책처 ) 3. 내구소비는내구재소비, 준내구재소비, 주택투자의합으로계산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 그림 9] 우리나라의내수부진과저성장구조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1. 경제성장률 9

34 [ 그림 10] 내수및 GDP 증가율추이와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결론적으로 2013년부터 2016년중국내경제는수출및내수의회복탄력약화로잠재성장률에도미치지못하는저성장국면이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 다만현정부가추진중인신산업창출및융복합산업의확대등창조경제가활성화된다면그정도에따라성장률제고효과가다르게나타날수있다. 한편 2013년하반기이후회복세를보일것으로예상되는국내경제는선진국의초저금리정책기조와양적완화정책에따른선진국경제회복에힘입어 2015년말까지상승국면이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양적완화정책약화및저금리정책기조가약화될것으로보이는 2015년이후에는국내경제는다시둔화국면에진입할것으로보인다. [ 그림 11] 경제성장률과내수전망 주 : 내수 = 총소비 + 총투자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10 I. 중기경제전망

35 [ 그림 12] 국내경제성장률전망과경기국면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다. 경상성장률전망 2013년국내경상경제성장률은전년대비 4.6% 로 2012년 (3.0%) 보다 1.6%p 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이는실질경제성장률이 (2.0% 2.8%) 높아지는가운데 GDP디플레이터상승률 (1.0% 1.8%) 도올라갈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한편 2013년부터 2016년까지연평균경상성장률은 5.7% 로글로벌금융위기이전의연평균경상성장률 (2004년부터 2007년중연평균경상성장률 6.2%) 보다크게낮아질것으로전망된다. 글로벌금융위기이전에비해실질경제성장률과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이낮아질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 그림 13] 경상 GDP 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1. 경제성장률 11

36 라. 2012년 10월전망치와비교금번의 2013년국내경제성장률전망은전년대비 2.8% 로지난 10월의전망치 ( 예산안제출당시전망치 : 3.5%) 보다 0.7%p 낮아졌다. 한편 2013년부터 2016년중연평균경제성장률은 3.6% 로지난 10월의연평균전망치 ( 예산안제출당시 2013년부터 2016년까지의연평균경제성장률전망치 3.8%) 보다 0.2%p 낮아졌다. 이는선진국의수입수요약화및엔화약세등으로수출환경이빠르게개선되지못하고있는가운데내수부진이현저해졌다는점을반영한것이다. [ 표 4] 전망시점별거시경제지표예측치비교 수정전망 ( ) (A) 2013 년 2013~2016 년연평균 예산안 제출시 전망 ( ) (B) 변동 (B A) 수정전망 ( ) (C) 예산안 제출시 전망 ( ) 국내총생산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D) 변동 (D C) 총수출 총수입 경상수지 ( 억달러 ) 상품수출 ( 통관 ) 상품수입 ( 통관 )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 실업률 원 / 달러환율 ( 기준환율 ) 1,091 1, ,100 1,100 0 국고채수익률 (3 년만기 ) 주 : 1. 실업률은구직기간 4 주기준임 2. 환율, 국고채수익률은연평균 3. 예산안제출시전망 ( ) 은 2013~2016 년연평균자료원 : 한국은행, 통계청분석 : 국회예산정책처 ( 단위 : %, %p, 원 ) 12 I. 중기경제전망

37 2. 정책적시사점 첫째, 견고하지않은세계경제회복세, 엔화의약세기조등으로세계무역환경이악화되는상황에대비하여야한다. 미국이중기적으로회복세를나타낼것이라는전망이많지만유럽내대다수선진국가들은재정위기를극복하기위하여적극적인재정긴축을추진중에있어저성장을지속할것이다. 또한이러한재정긴축은선진국의민간부문의활력을약화시키는방향으로작용할수있다. 개발도상국의경우에도수출에서경제동력을찾아왔기때문에선진국의수입수요가약화된상황에서는내수를활성화시켜야하다. 그런데이는쉽지않은일이어서개도국들도경기회복탄력이약화될가능성이상존해있다. 따라서세계경제성장세가견고하다고할수없으며, 언제든지예상과다르게세계경제성장세가다시둔화될개연성이있다할것이다. 따라서대외적으로는수출품의품질경쟁력을제고하여세계시장에서국산제품의시장점유율을높이고중동, 중앙아시아등고도성장지역인신흥개발도상국들에대한시장확대정책을강력하게추진해야할것이다. 대내적으로는해외여건악화에기인한저성장의장기화에대비하여수출과내수의균형성장도적극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 부품및중간재의국산화율을높여수출과내수의연계성 ( 낙수효과극대화 ) 을높이고, 지식기반서비스업의육성등으로내수기반을강화하여야한다. 특히의료, 금융, 교육, 법률서비스산업을적극육성하여고부가가치관련일자리창출을적극도모해야할것이다. 둘째, 정부의확장적재정정책과조화되는한국은행의통화완화정책이필요하다할것이다. 중기적으로볼때우리경제는물가압력이낮은상황으로판단된다. 잠재국내총생산추정치로부터의퍼센티지갭으로정의한산출량갭이 2000년대들어대체로플러스를나타냈으나 2009년부터는마이너스를나타냈다. 특히저성장이장기화되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연속실질성장률이잠재성장률에미치지못하면서산출량갭이크게확대되는것으로추정되었다. 향후에도 2013년 3.6%, 2014년 3.6%, 2015년 3.2%, 2016년 3.3% 등으로나타나전망기간중실질산출량은잠재산출량수준을하회할것으로추정되었다. 1) 이는향후에도물가압력이크지않을것임을시사하는것이다. 또한 GDP성장률이 2011년전년대비 3.7% 에서 1) 이에대한자세한내용은 III 장을참고하시오. 2. 정책적시사점 13

38 2012년 2.0% 로가파른경제성장세둔화에도불구하고실질회사채금리는오히려 2011년 4/4분기 0.26%( 분기평균 ) 에서 2013년 1분기에는 1.67% 로상승하였다. 이는명목금리가추세적으로낮아지고있으나실질금리측면에서보면오히려경제에부담을주고있다. [ 그림 14] 실질금리추이 자료 : 한은자료를이용하여국회예산정책처가작성 따라서한국은행이기준금리인하등통화완화정책을추진할필요가있으며, 확장적인재정정책과조화로운운용으로경기진작효과의극대화를도모해야하는시기로판단된다. 재정정책은단기에국민경제에직접영향을미치는반면통화정책은금리전달경로를통해직간접적으로광범위하게경제에영향을미치지만수개월간의시차가존재한다. 따라서재정정책과통화정책을동시에완화하여단기 중기경기부양을도모할필요가있다할것이다. 다만통화정책이완화되면거시건전성이악화될위험이있다는점을유념해야한다. 현재의주택시장침체등을고려할때, 통화량팽창에따른자산가격급등의문제가발생할가능성이낮으나, 가계부채규모의증가는여전히부담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따라서경기회복세가빨라질것으로예상되는 2014년에는통화정책을다소긴축적으로전환하여물가상승기대를안정시키고가계신용증가를억제해야할것이다. 14 I. 중기경제전망

39 셋째, 통화당국의물가안정목표수준은민간이기대물가를형성하는기준이되므로, 물가추세보다높게설정하면농산물및에너지가격이안정된수준으로유지되는여건하에서는민간의기대물가를자극할위험이있음을유의해야한다. 한국은행은소비자물가상승률의중기물가안정목표를 2007~2009년중 3.0% ±0.5%p, 2010~2012년중 3.0% ±1%p, 2013~2015년중에는중간값의개념을없애고 2.5~3.5% 범위로설정한바있다. 그런데위기간중물가지표를살펴보면 2007~2009년중실제소비자물가상승률은연평균 3.3%, 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와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의연평균상승률은각각 3.4%, 3.0% 를기록하여근원물가와소비자물가상승률간의갭이작았다. 반면 2010~2012년중농산물및석유류제외지수와식료품및에너지제외지수의연평균상승률은각각 2.2%, 2.0% 에그쳤으나, 농산물및석유류 ( 연평균 9.8% 상승 ) 가전체소비자물가상승을주도하면서소비자물가상승률은연평균 3.1% 에이르렀다. 근원물가는기조적인추세를반영하는물가지표이며지난 3년기간중뚜렷한하락추세였음에도동기간기대물가는연평균 3.6% 로 2007~2009년기간과동일한수준에서높게형성되었다. 이는통화정책의운용시물가안정목표가기대물가를높은수준에유지시키는작용을했을가능성이있음을유의해야할것이다. 넷째, 2015년을전후하여환율의변동성이급격히높아질가능성을사전에대비할필요성이있다.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와유럽재정위기를거치면서경기침체를극복하기위한선진국들의저금리및양적완화정책의영향으로국제유동성이우리나라를비롯한신흥국가들에공급되는현상이나타나고있다. 단기적으로이는신흥국가들의저금리와주가상승으로경제성장을촉진시키는효과가있을것이나 2015년전후미국이양적완화규모의축소및금리인상을시작하면국제투자자들의포트폴리오재편에따라신흥국으로부터국제유동성이이탈할가능성이크다. 이때우리나라에서도대규모자금이이탈하여원화가치가급격히하락하고국내경제에충격을줄위험이있으므로이에대해대비하여야한다. 이를위해서는외국인자금유출충격을외환시장에서일부흡수할수있도록경상수지흑자기조를유지하고, 대규모자금의이동여부를면밀히모니터링하여투기적목적의대규모자금이동과국내자금이이에편승할가능성을차단하여야한다. 특히국제적으로공감대가형성되고있는자본거래세도입을비롯한제도적정비를추진하고필요시신속하게발동할수있도록준비해야할것이다또한글로 2. 정책적시사점 15

40 벌금융안전망 ( 미국 중국등과상시적인통화스왑확대유지 ) 을강화하고해외차입선도유럽 미국중심에서아시아등으로다변화유도해야한다. 다섯째, 주택시장대책의목적은주택거래활성화에두어야하며, 과도한금융지원이나타나지않도록유의해야한다. 국내주택시장의문제는주택가격의하락에따른부실화의문제가있으나, 그보다더욱시급한것은주택거래의실종으로주택매도희망자가원하는시기에매도할수없다는점이다. 주택거래가활성화되어야주택자소유자들이적절한부채상환전략의수립을가능케하여결과적으로가계부채의부실화를축소하고, 국민의거주이전의어려움을해소할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측면에서 4.1종합대책에서양도세감면대상에기존주택을포함하여무주택자의매입주택의선택범위가확대되도록한조치는적절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금융지원이과도하여주택가격이상승하지않도록유의해야한다. 정부는공공주택의분양을대폭축소하고, 생애최초구입자및무주택자등에금융지원을강화한것은주택수급개선을통해주택가격회복을유도하는효과가있을것이다. 그러나이때금융지원이너무과도하여주택거래가활성화되는수준을넘어주택가격이상승하면금융지원부문은축소해야한다. 과도한금융지원은가계부채문제를악화시킬수있으며, 주택가격은금융지원보다는소득증대를통해회복되어야하기때문이다. 16 I. 중기경제전망

41 BOX 1. 월간지표를이용한 1/4, 2/4분기실질GDP 성장률예측 월 ~ 월까지의제조업생산, 서비스생산, 건설기성액 ( 불변 ) 의월간지표를이용해 2013년 1/4분기와 2/4분기실질GDP 성장률을예측해보았다. 이를위해월간지표예측모형 ( 베이지언벡터자기회귀모형 ) 과월간지표의분기자료를이용한실질GDP 예측모형 ( 분기최소자승모형 ) 을결합한간결한모형을이용하였다. 우선, 월간예측지표인제조업생산지수, 서비스생산지수, 건설기성액의전년동월대비증가율을예측하기위해베이지언벡터회귀모형을추정하였다. 직접적인몬테카를로표본추출을통해모수의사후분포로부터 5만개의모수를추출한후이를토대로 월 ~ 월까지 4개월간의예측분포를형성하였다. [ 표 ] 는이에대한예측분포에대한평균과표준편차를보여주고있다. 1/4 분기와 2/4분기의제조업생산, 서비스업생산, 건설기성액은전년동분기대비각각 0.6%, 0.8%, 5.4% 증가해 2012년 4/4분기 ( 각각 0.2%, 0.8%, 5.6%) 와비교하면제조업생산은감소세가소폭완화, 서비스생산은동일하지만건설기성액은증가세로전환되고확대폭도클것으로예측되었다. 2/4분기에는동변수들이전년동분기대비각각 1.7%, 1.8%, 3.6% 증가해제조업과서비스업생산모두증가폭이소폭확대될것으로예측되었다. [ 표 ] 월간지표에대한예측분포의평균 ( 표준편차 ) ( 단위 : 전년동월대비 %) 변수월 제조업생산 서비스생산 건설기성액 ( 불변 ) 월 0.02 (2.34) 1.13 (0.59) 2.10(2.04) 4월 0.44 (2.36) 1.55 (0.62) 2.80(2.18) 5월 2.90 (2.51) 1.65 (0.69) 2.87(2.23) 6월 1.90 (2.54) 2.15 (0.77) 5.24(2.28)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위와같은월간지표에대한예측치를분기실질GDP 예측모형에대입하여실질GDP 성장률에대한 5만개의표본예측분포생성하였으며, 아래의 [ 표 ] 와 [ 그림 ] 은예측분포의평균, 중위값, 표준편차, 그리고예측분포의팬차트를보여주고있다. 2013년 1/4분기와 2/4분기실질GDP 의전년동분기대비성장률예측분포의평균 2. 정책적시사점 17

42 은각각 1.2% 와 1.9% 에달할것으로예측되었다. 70% 의신뢰구간하에서 1/4분기 1.0~1.5%, 2/4분기 1.2~2.5% 성장하는것으로나타나상반기실질GDP 성장률도전년동기대비 1.1~2.0% 가될것으로예측되었다. 모형의예측치에따르면 2013년경제성장률전망치 2.7% 가가능하기위해서는하반기에 3.2%~4.1% 구간에서성장해야한다. 그러나유로지역의경기침체지속, 일본의공격적인양적완화정책에따른원高 엔低리스크, 미국의스퀘스트레이션에의한경기회복지연가능성등은하방리스크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반면, 추경편성에따른경기부양효과, 정책금리인하가능성등과같은정책변수들은상방리스크요인이될것으로보인다. [ 표 ] 실질GDP성장률예측분포의평균 ( 중위값, 표준편차 ) 시점 평 균 중위값 표준편차 /4분기 /4분기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그림 ] 실질 GDP 성장률예측분포의팬차트 (Fan Chart) 3.4 ( 전년동기,%) Q12 2Q12 3Q12 4Q12 1Q13 2Q13 주 : 음영의농도순으로예측분포의평균을중심으로각각 50%, 70%, 90% 신뢰구간을나타냄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18 I. 중기경제전망

43 II. 부문별중기전망 1. 민간소비 가. 2013년전망민간소비는가계소득의증가 2) 에도불구하고가계부채원리금상환부담, 대내외불확실성에따른소비심리위축등의영향으로증가속도가완만하였다. 2012년 3/4분기중민간소비는비내구재와서비스분야의낮은증가세로전년동기대비 1.7% 증가하였으나, 4/4분기에는정부의소비활력대책 3) 등으로승용차 (4/4분기전년동기대비 15.5% 증가 ) 판매증가와한파로인한겨울의류수요호조에따라전년동기대비 2.7% 증가하였다. [ 표 5] 민간소비동향 ( 단위 : %) 연간 3/4 4/4 연간 1/4 2/4 3/4 4/ 민간소비 (0.1) ( 0.2) (0.8) (0.4) (0.7) (0.8) 국내소비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 국외소비 주 : 전년동기대비증가율이며, ( ) 안은계절조정전기대비증가율자료 : 한국은행 2) 통계청의 2012 년 4/4 분기가계동향조사 에따르면가계실질소득은전년동기대비 2012 년상반기중 3.7% 하반기 4.1% 상승하였다. 3) 정부는소비활성화를위하여근로소득원천징수세액을평균 10% 인하하여가계의소득여건을개선하고자동차및대용량가전등에대한개별소비세를 2012 년연말까지한시적으로 1.5%p 인하한바있다. 1. 민간소비 19

44 2013년 1월과 2월의월평균소비재판매액증가율은개별소비세인하종료 ( 월말 ) 로인한승용차판매감소와설명절에따른영업일수감소등에기인하여전년동월대비각각 3.1%, 1.8% 증가하였다. 반면 3월중소비자심리지수 ( 한국은행 ) 는 104로전월대비상승 (2월 102 3월 104) 하면서전반적인소비심리는작년말에비해개선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4) 3월기대인플레이션율도전월과동일한 3.2 포인트를기록하여안정세를유지하는등소비관련지표의움직임을종합해볼때 2013년도민간소비는 2.3% 증가해경제성장률 (2.8%) 보다낮은완만한증가세가예상된다. [ 표 6] 소비재판매지수추이 ( 단위 : %) 연간 3/4 4/4 연간 1/4 2/4 3/4 4/4 1월 2월 소비재 판매액 (0.5) 2.6 (0.0) (1.0) 1.4 (0.3) 2.6 (1.2) 2.5 (0.4) 3.1 ( 2.2) 1.8 ( 0.1) 내구재 승용차 준내구재 비내구재 주 : 전년동기대비증가율이며, ( ) 안은계절조정전기대비증가율자료 : 통계청 4) 한국은행의 2013 년 3 월소비자동향조사결과 에서는가계수입전망 (2 월 99 3 월 100), 소비지출전망 (2 월 월 109), 현재경기판단 (2 월 69 3 월 73), 향후경기전망 (2 월 90 3 월 93) 이모두전월대비상승하였다. 20 II. 부문별중기전망

45 [ 그림 15] 민간소비, 실질국내총생산, 실질국민총소득추이 자료 : 한국은행 2013년중민간소비증가율은 2012년보다교역조건개선으로인한실질구매력증가와정부의사회복지예산증액에따른처분가능소득증가, 2013년추가경정예산을통한일자리확충으로다소높아질것으로보인다 (2012년 1.7% 증가 2013년 2.3% 전망 ). 또한소비심리의악화로 2012년중과도하게위축되었던소비가대내외불확실성완화로 2013년중에회복되는것도소비증가의요인이될것이다. 다만완만하게증가할것으로보는이유는가계부채누증, 고용여건악화 ( 제한된소득증가율 ) 등이민간소비회복에부정적인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국제유가하락등수입단가안정으로교역조건이개선되면서국내총소득 (GD I) 5) 도증가세를나타낼것으로예상되고, 실질구매력을나타내는국민총소득 (GNI) 도증가하여전반적인소득여건개선이기대된다. 또한 2013년도정부예산중복지관련 ( 보육료, 양육수당, 국가장학금 ) 6) 분야의증액도향후가계의처분가능소득증가에일조할것으로보인다. 5) GDI = GDP + 교역조건변화에따른무역손익, GNI = GDI + 국외순수취요소소득 6) 기획재정부에따르면보육료 2012 년 2.4 조원 2013 년 2.6 조원, 양육수당 2012 년 0.1 조원 2013 년 0.9 조원, 국가장학금 2012 년 1.8 조원 2013 년 2.8 조원으로증액되었다. 1. 민간소비 21

46 [ 그림 16] 교역조건추이 자료 : 한국은행 [ 그림 17] 국내총생산 (GDP) 과국민총소득 (GNI) 추이 자료 : 한국은행 한국은행분석에따르면불확실성이소비에미치는영향의강도가금융위기 이후더욱확대되고소비의변화도불확실성에적지않은영향을받는것으로나타 났다. 불확실성은대체로심리및비용경로를통해소비에영향을주는데특히심 22 II. 부문별중기전망

47 리경로에서리먼사태이후높은불확실성이가계의미래에대한낙관적인기대성향을약화시켜경기둔화신호에가계가민감하게반응함에따라소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하였다. 2013년에는국내경제가회복세를보이면서불확실성이낮아지고이에따라전년도에축적된구매력이 2013년현실화되면서비교적높은수준으로소비가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18] 불확실성이소비에미치는경로 자료 : 한국은행 [ 표 7] 소비변동의요인별기여율 불확실성 소득 ( 단위 : %) 위기이전 ( /4 ~ /4) 리먼사태 ( /4 ~ /4) 리먼이후 ( /4 ~ /4) 자료 : 한국은행 민간소비 23

48 그러나 2000년대들어꾸준히증가해온가계부채 7) 가소비에미치는부정적영향은상당기간계속될것으로보인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경기침체와부동산시장부진이이어지면서가계부채수요도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특히저소득층을중심으로소비지출의일정부문을부채에의존하여생활하는가계가늘어남에따라카드론등비은행금융기관대출을통한소비성대출이증가하고있다. 이는부채증가 원리금상환부담증가 소비수요위축 소득감소 부채증가의악순환을초래하는등거시건전성측면에서부정적인영향을확대시킬여지가있다. 2012년말우리나라가계부채는 959.4조원 ( 가계신용기준 ) 에달한다. 처분가능소득대비가계신용비율은 2004년 103.4% 에서 32.2%p 증가하여 135.6% 로높아졌다. 금융기관별가계부채를살펴보면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은행권가계대출증가세는다소감소하였으나, 상호금융등제2금융권 ( 비은행예금취급기관및기타금융기관포함 ) 가계부채는상대적으로빠르게증가하였다. 2007~2012년중제2 금융권대출의연평균증가율은 11.2% 로은행권의연평균증가율 (5.1%) 보다높은수준을나타냈다. 비은행권대출은은행권대출에비해높은금리가적용되기때문에가계의이자지급부담이가중된다. 게다가위험관리시스템이미흡한비은행권의가계대출은신용이과도하게낮은가구에신용이공급될수있다는측면에서위험상승을초래할수있다. 지난 2월통계청가계동향조사에따르면소득대비가계의이자부담비율은 2.3% 로 2003~2007년 1.6% 내외를유지하다가 2008년 1.9% 로오른뒤꾸준히증가하고있다. 7) 우리나라의가계부채와관련된통계는크게가계신용과개인금융부채로정의할수있다. 가계신용통계는한국은행에서가계부문에대한신용공급을파악하기위해서가계대출과판매신용으로구성된다. 가계대출은개인 ( 가계 ) 에대한금융기관의비영리목적대출과사업자로등록되지않은개인에대한부업자금대출을말하며, 예금은행, 비은행예금취급기관 ( 농협, 저축은행등 ), 보험회사, 증권회사등에서대출한일반적인가계부채를말한다. 판매신용은신용카드나할부금융사를통해서상품또는서비스의형태로신용이제공되는외상거래를포괄한다. 24 II. 부문별중기전망

49 [ 그림 19] 개인처분가능소득대비가계신용비율추이 자료 : 한국은행 또다른가계부채의소비에대한부정적인영향은하위자영업자와같은취약 계층의가계부채문제이다. 실제자영업자의수는 2011 년과 2012 년각각 559 만명 과 만명으로전체취업자의 23.1% 와 23.2% 를차지하는등상당히높은비중 을차지하고있다. 특히베이비붐세대은퇴등으로 50 대이상의자영업자수 8) 가증 가하여 2011 년의경우전체자영업자의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다. 이는자영업이 퇴직자를중심으로소규모 저부가가치서비스업으로재편되고있음을시사한다. 통 계청이 2013 년 3 월에발표한 가계금융 복지조사 에따르면자영업자가구의소득 증가율은 0.1% 이나, 가처분소득대비금융부채비율이 146.1% 로상용근로자 9) (83.7%) 보다훨씬높은것으로나타나채무상환능력이취약한자영업자들의부실이 확대될우려가있다. 다음으로경기둔화에따른고용여건악화가소비증가의제한요인으로작용할 것으로보인다. 전반적인경기흐름에비추어볼때대내외불확실성증대로거시변 동성이확대되면서투자심리가위축되는모습을보이고있고경제성장률이둔화됨 에따라 (2012 년 1/4 분기전년동기대비 2.8% 4/4 분기 1.5%) 최근의고용사정도 8) 통계청에따르면 2011 년자영업자연령별비중이 20 대 3.3%, 30 대 14.4%, 40 대 28.9%, 50 대 30.1%, 60 대이상 23.2% 이다. 9) 통계청 가계금융 복지조사 에따르면상용근로자의소득증가율이 6.3% 이다. 1. 민간소비 25

50 중 저능직중심의상용직증가, 중소기업위주의고용확대등고용의질적수준이크게개선되지못하기때문이다. 2013년취업자증가율도 1.2% 로 2012년 (1.8%) 에비해 0.6%p 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이와같은고용증가세약화는 2013년중민간소비증가폭을제약하는원인이될전망이다. [ 표 8] 취업자수증감추이 ( 단위 : 만명, %) 임금수준 1) 상용직 ( 고직능 ) ( 중직능 ) ( 저직능 ) 중소기업 대기업 주 : 1) 직능별임금수준은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기준 (2010 년 ), 기업규모별임금수준은사업체노동력조사기준, 전산업임금 =100(2011 년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 그림 20] 민간소비, 실질임금, 취업자수추이 자료 : 한국은행 26 II. 부문별중기전망

51 2013 년민간소비전망치 (2.3%) 는 2012 년 10 월의전망치 (2.5%) 에비해 0.2%p 하향조정하였는데이는가계부채누증으로부채부담효과가지속되고있을뿐아 니라고용둔화로내수경기가위축될것으로예상했기때문이다. 나. 2013~2016년전망 2013~2016년민간소비는연평균 2.9% 증가해 2013년 (2.3%) 보다는증가세가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연도별로보면 2013년 2.3%, 2014년 3.1%, 2015년 3.4% 로상승한후 2016년 2.9% 로증가세가다소낮아질것으로예상된다. 2015년이후민간소비증가세가낮아질것으로보는이유는취업자증가율이 2013년 1.2% 에서 2015년 1.6% 로증가한후 2016년 1.3% 으로다소낮아질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그러나 2013~2016년중연평균민간소비증가율은글로벌금융위기이전 (2004~2007년: 3.7%) 보다 0.8%p 낮은 2.9% 증가에그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21] 중기민간소비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민간소비의증가세가낮은수준에머물것으로예상하는이유는글로벌금융 위기이후심화되고있는가계부채누증에따른원리금상환부담증대와교역조건 악화등으로인한제한적인가계소득증가가민간소비를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할 1. 민간소비 27

52 것이기때문이다. 먼저 2000년대중반이후가계부채증가율이소득증가율을상회하는현상이지속되면서원리금상환부담증대, 이자비용증가로가계부채의부채부담효과가유동성효과를상회하여소비둔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된다. 특히저소득층, 하위자영업자와같은취약계층의가계부채가소비에미치는부정적영향은상대적으로더클것으로예상되며소비회복에부담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둘째, 민간소비가부진할것으로전망되는이유는가계소득의낮은증가세가예상되기때문이다. 금융위기이후신흥국을중심으로한원자재수요급증및중동지역의지정학적리스크등으로원유를비롯한국제원자재가격이큰폭으로상승한반면, 환율상승으로수출상품가격 ( 달러표시 ) 의상승압력이완화되면서교역조건악화에따른무역손실이확대되었다. 교역조건악화에따른실질구매력감소와가계소득증가세둔화는민간소비를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 표 9] 중기민간소비전망 ( 단위 : %) 연도 2012년 10월전망치 2013년 4월전망치 ~2007 평균 ~2012 평균 ~2016 평균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2. 건설투자가. 2013년전망건설투자가 2012년전년대비 2.2% 감소하여 2008년부터 5년연속감소세를나타냈다. 주거용건물투자가 5.7% 감소하고토목건설도 2.9% 감소하여전체건설투자의감소를이끌었다. 특히 2012년 4/4분기에는비주거용건물투자까지도감소하여심 28 II. 부문별중기전망

53 각한건설부문의침체를나타냈다. 반면 2013년들어건설기성이 1, 2월에각각 8.9%, 5.1% 증가세로반전하였다. 특히토목건설기성액의증가폭이높아정부의조기재정지출의영향이큰것으로보인다. 그러나건설수주액 ( 경상 ) 이 2012년 4/4 분기부터감소폭이확대되고있어향후건설투자의부진을예고하고있다. [ 표 10] 건설투자관련지표추이 ( 단위 : %) /4 4/4 연간 1월 2월 건설투자 주거용건물 비주거용건물 토목건설 실질 건설 기성 전체 건축 토목 전체 경상 공공 건설 민간 수주 건축 토목 주 : 전년동기대비증가율임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실질주택투자는 2013년 1 2월건설기성액을통해추정해볼때전년동기대비 10% 를현저히초과한것으로추정된다. 이와같은증가세는화성동탄 ( 제2기신도시 ) 과남양주에서대규모아파트단지가분양과착공이순조로웠고, 2012년말취득세및양도세 ( 미분양주택 ) 감면시한종료를앞두고주택거래의증가효과가반영된것으로보인다. 최근건설투자부문에큰영향을미칠수있는정부정책이발표되었는데바로 4월 1일발표된주택시장정상화종합대책과 4월 16일발표된추가경정예산편성계획이다. 2. 건설투자 29

54 공급축소세액감면주택매입금융지원기타 [ 표 11] 4.1 주택시장정상화종합대책의주요내용주요내용 공공분양주택 : 연7만호 2만호이하, 년신규인허가 1만호수준으로관리 신규보금자리주택지정중단및조정 (2013년청약물량 1.6만호 0.8만호 ), 보금자리주택사업관리중단 민간주택도착공시기조정이가능토록하고도시형생활주택공급을조정 연말시한으로 9억이하신규 미분양주택, 1세대 1주택자보유기존주택 (85제곱미터 9억이하 ) 을구입시 5년간양도세면제 (5년후매도시 5년까지소득은과세대상서공제 )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취득세한시면제 ( 부부합산 6천만원소득이하가구가 6억 85제곱미터이하주택구입시 ) 다주택자양도세중과폐지 ( 양도세중과는 2013년말까지유예중 ) 1년내주택양도는 50% 40%, 2년내 40% 기본세율로인하 법인부동산양도소득의법인세외추가과세 (30%) 폐지 생애최초주택구입자주택구입자금지원 ( 지원금 2.5조 5조원, 금리인하 ), 연말까지 DTI 은행자율적용, LTV 70% 로완화 30년분할상환대출신설 무주택자 ( 연소득 6천만원이하 ) 가 85제곱미터, 6억이하주택 (LTV 70% 이상 ) 구입시생애최초수준금리에따라자금지원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금리인하, 소득요건완화 ( 부부합산 4천만원 4,500만원 ) 기업형임대사업 ( 임대주택리츠, 펀드등 ) 육성 ( 규제완화및민영주택우선공급 ) 신규구입민간주택 ( 주택임대관리업자에위탁 ) 을활용한준공공임대주택을도입하여재산세를공공임대주택수준으로감면 ( 면적별차등 ) 하고양도세장기보유특별공제율 60% 적용 하우스푸어대책 : 신용회복위프리워크아웃확대, 캠코부실채권인수 ( 차주에환매조건부담보주택지분매각옵션부여, 시범사업 1천억 ), 주택금융공사선순위주택담보대출채권매입 ( 올해 1조원 ) 을통한채무조정 임대주택리츠가거주자소유의주택 ( 지분 ) 매입및재임대 ( 소유자재매입우선권부여, 리츠에는종부세 재산세감면, 취득세면제 ), 소유자재매입 시장매각이안될시 LH가임대주택용으로매입 (1차 500호 ) 비고양도세면제조건변경가능불확실성해소, 수급조절효과 30 II. 부문별중기전망

55 주요내용 15년이상경과아파트의수직증축리모델링허용 재개발 재건축조합원에기존주택의전용면적내 2주택공급 분양가상한제탄력적용 비고 주택투자 촉진 자료 : 국토교통부 렌트푸어대책, 주택바우처도입, 생애주기별주거지원 4.1대책은공급조정, 세액감면, 주택매입금융지원을포함하는강도높은종합대책으로각방안이주택시장의가격상승을유도하여주택투자를자극하는효과가있을것으로기대된다. 10) 과거이명박정부의주택정책의유효성이미미했던반면에금번대책에주택투자를자극하는효과가기대되는이유는큰폭의공급축소에다과거미분양주택에만부여되었던양도세면제범위를기존주택매입 (9억원및 85제곱미터이하 ) 으로확대하는조치를동시에담고있기때문이다. 미분양주택이중대형이거나비선호지역인주택이많았던반면기존주택은이러한제약을벗어나므로실수요자의선택범위가크게확대된것이다. 또한주택금융공사, 캠코등공공기관들을동원한하우스푸어대책이실효성을거둔다면주택시장의불확실성을상당히해소하는효과가있다 추가경정예산안에따르면정부가총추경규모 17.3조원중 12조원은세입결손을보강하기위함이고, 실질적으로기금사업확대 (2조원) 을고려할때지출확대부문은 7.3조원이다. 이번정부지출이확대되는 7.3조원에대한사업내용이포함되어있는데, 도로 철도 댐 항만안전투자 (2,443억원증가 ) 등 SOC건설투자가 7천억원수준이증가하고, 주택금융공사출자 (1천억원증가 ), 생애최초주택구입시면제되는지방취득세보전등 4.1대책지원용재원확보및전세임대주택추가공급 (6 천원억증가 ) 등주택부문관련내용도포함되어있다. 10) 주택가격의 1% 의상승에대해 KDI(2012.9) 는건설투자 0.24% 증가하는효과가있는것으로분석하였다. 2. 건설투자 31

56 [ 표 12] 추가경정예산안중건설투자관련항목 주요내용 주택구입융자지원 4.1대책지원, 전세임대주택 8천호추가공급취득세감면 주택금융공사출자연장보전 생애최초구입시면제취득세보전 지방취득세감면연장지원 증액내용 조원 조원 조원 0.3조원 1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도로 철도 댐 항만등안전투자 재해예방투자 환경기초시설 ( 하수처리장, 공단폐수처리시설 ) 지역관광숙박시설개보수융자 영농방재시설설치 용배수로정비 지역하수도시설확충 ( 전체 SOC투자변경 ) 13,514 15,957억원 6,812 8,312억원 15,417 17,645억원 2,920 3,070억원 2,700 3,000억원 4,300 4,600억원 1,008 1,364억원 ( 본예산 24.3조원 추경포함 25.0조원 ) 주 : 국회논의를통하여최종추경규모와내용은변경될수있다. 자료 : 기획재정부 이처럼 4.1대책과추경안은주택시장과토목건설을활성화시키는내용을담고있다. 그러나여전히주택시장의환경은어려운상황이다. 가장큰어려움은주택수요의위축이진행형이라는점인데, 주택가격의하락이가속화되고있는것에서알수있다. 수도권아파트의가격이 19개월연속하락하는가운데 2013년들어하락세가가팔라지고있어주택수요자가주택시장회복을예상하고주택매입을결정하기는쉽지않은상황이다. 게다가 1 2월평균아파트착공, 건설수주실적이각각전년동기대비 5.8%, 49.4% 를나타내고있고경기침체에따른가계의소득증가세가낮다. 이때문에정부의금번대책에도불구하고 2013년주택투자는감소세에서벗어나겠지만큰폭으로증가하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32 II. 부문별중기전망

57 [ 그림 22] 전국 수도권주택가격추이 자료 : 국민은행 토목건설은 2013년중에는 3년간의감소세에서벗어나다소큰폭으로증가할것으로보인다. 그이유는첫째, 지난 4년간감소하였던 SOC투자정부예산이 25.0 조원 ( 추경포함 ) 으로전년대비 8.2% 증가하였다. 둘째는낮은수준의건설투자디플레이터가예상된다는점이다. 정부예산은명목가치로고정되므로만약예산집행시점에물가가상승하면실질투자액은감소하게된다. 그런데 2011년부터뚜렷한둔화세를보이고있는건설투자디플레이터가 2012년 4/4분기전년동기대비 1.0% 상승한데그쳤고 2013년 1/4분기에는 0 1% 수준일것으로추정된다. 2013년전체로도 1% 내외에그칠전망이어서정부의 SOC투자지출이실질가치로도증가세를나타낼것으로보인다. 또한 2012년중전력부족을겪게되면서발전시설의수주가크게증가하고있는데 2010년 168% 증가한데이어 2012년에도 51.7% 가증가하여실질적인투자가 2013년에가장크게반영될것으로보인다. 2. 건설투자 33

58 [ 그림 23] 건설투자디플레이터추이 자료 : 한국은행 [ 그림 24] 발전송전설비수주추이 자료 : 통계청 반면비주거용건축투자는당초예상과는달리 2013 년중에는부진할가능성 이높아지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당초에는 2012 년하반기 2014 년상반기중공 공기관이전청사건축을위한지출이본격화되고해외관광객숙박용호텔건축이 34 II. 부문별중기전망

59 증가하여 2014년인천아시안게임경기장건설등으로전체건설투자를견인할것으로보았다. 그러나최근예상외로경기침체가장기화되는데따른영향으로민간부문의비주거용건물의건축이위축될것으로보인다. 2011년전월세대책을통해오피스텔에대한규제가완화되면서오피스텔의분양이크게증가하여 2013년중대규모입주가예정되어있다. 11) 또한서울도심에도 2012년 IFC빌딩 ( 여의도 ), 스테이트타워 ( 종로 ), 2013년전경련빌딩이준공 ( 예정 ) 되어오피스의공실률이급등하고있다. 국토교통부가발표한 2012년 4/4분기전국오피스공실률이 8.9% 로전분기대비 0.3%p 상승 ( 서울도심의공실률 7.2% 로 0.3%p 상승 ) 했지만장기경기침체의영향과신축빌딩의준공으로 2013년공실률은더욱높아질것으로예상된다. 일부신축빌딩은공실률이매우심각한수준인것으로알려지고있는등이러한심각한오피스공급과잉상황에서는 2013년에새로운오피스신축이어려울것이다. 그리고 2013년하반기부터투지지출시작될것으로보았던용산국제업무단지도사업중단이확실시됨에따라다른오피스빌딩건축에도악영향을미칠것이다. 이처럼 4.1대책, 추경편성에힘입어 2013년중에는주택투자와토목건설이감소세에서벗어나고특히올해 1/4분기에는건설투자가높은수준의증가세를나타낼것으로예상되나, 비주거용건물투자의위축으로인해 2/4분기이후에는건설투자증가율이둔화될것이며, 연간으로는전년대비 0.9% 증가에머물전망이다. 나 년전망 년중주택투자는점진적인증가세가예상된다. 4.1 대책은단기적으로뿐 만아니라중기적으로도주택시장에영향을미치는내용이포함되어있다 년 9 월정부는보금자리주택을 10 년간 150 만호, 이중분양주택을 70 만호를공급하기로 한계획을발표한바있다. 그런데금번대책에서는이같은계획을포기하고분양 주택을연 7 만호에서 2 만호 ( 준공기준 ) 로축소하였다. 이는과거정부의주택공급지표 였던사업승인기준으로는 2017 년까지매년신규공급량이 1 만호에불과하다. 12) 이 러한공공분양축소는주택수요를민간주택으로돌리는효과를발휘하여주택투자 11) 부동산 114 에따르면 2013 년서울에만 12,563 실이입주하는데이는 2011 년 3,063 실, 2012 년 4,262 실보다크게증가한것이다. 12) 정부가발표한연차별공공분양주택공급계획은다음과같다. 2. 건설투자 35

60 증가효과로나타날것이다. 또한연말까지기존주택 13) 매입시양도세를면제한점도사실상지역적선택권이크게확대된다는점에서중기적으로상당한효과를기대케한다. 14) 2006년부터 7년연속주택투자가감소하면서 2012년실질주택투자액이 2005년에비해무려 40.2% 가감소하여건설투자내비중도 19.3% 로축소된반면에인구는여전히증가세로잠재적주택매입수요는증가하고있다. 경제가뚜렷한회복세를보인다면금번 4.1대책이민간부문주택투자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다. [ 그림 25] 실질주택투자액및건설투자내비중의변동 자료 : 한국은행 서울시가추진중인뉴타운출구전략이효과적으로추진될수있느냐도중기 적으로주택투자에영향을미칠수있다. 주택시장침체와맞물려재개발및재건 계 사업승인기준 ( 만호 ) 준공기준 ( 만호 ) ) 정부는연말시한으로 9 억이하 1 세대 1 주택자보유기존주택 (85 제곱미터, 9 억이하 ) 을구입시 5 년간양도세면제하고 5 년후매도시 5 년까지소득을과세대상서공제하기로하였다. 다만기존주택의요건은정부와국회의논의를거쳐변경가능성이있다. 14) 정부는연말까지시한이지만과거양도세면제방안을반복적으로시행했던과거사례를볼때주택시장회복시까지연장될가능성이높다. 36 II. 부문별중기전망

61 축이부진하여투자자들의자금이묶이면서다시전체주택시장거래의침체원인이되고있다. 출구전략이원활히추진된다면주택거래와투자를활성화시키는요인이될것이다. 그러나매몰비용문제가출구전략에중요한이슈가되고있는데매몰비용의처리가쉽지않아원활한출구전략시행을위해서는지방자치단체와정부의지원이필요해보인다. 15) 년토목건설은 2013년에는다소증가하지만이후에는감소세가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 이는현정부가복지를주요공약으로내세워출범함에따라복지재원조달이당면과제가되고있어현정부에서는재원배분시 SOC투자가후순위로밀릴것으로전망된다. 고속철도망확충을위한투자를크게확대하고평창동계올림픽준비를위하여연계교통망도로투자를개시하였으나전체토목건설투자는대체로부진할것으로전망된다. 비주거용건물투자는장기간의경기침체와그에따른공실률상승으로 2014년까지는부진할것으로보인다. 그러나 2014년중반이후우리경제가정상적인성장국면에진입한다면오피스, 공장등투자도증가할것으로기대된다. 우리경제가제조업중심에점진적으로서비스업 ( 관광, 문화등 ) 의비중이높아져가면서서비스부문및관련건축투자수요가점증할것이다. 또한 년중반까지공공기관이전, 2014년인천아시안게임경기장건설을위한투자지출이계속되어건설투자를견인할것이다. 이러한점을감안시 년기간중건설투자는 2012년 10월에시행했던전망치와동일한연평균 1.3%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2013년전년대비 0.9% 증가한데이어 2014년에도추경편성효과가이어지면서 1.2% 로높아질것으로보이나, 이후에는 1% 대의완만한증가세가예상된다. 이는글로벌금융위기이전 년기간의 0.7% 보다는소폭높은수준이다. 완만하게증가하는것은중기적으로토목건설투자가부진하지만주택투자가증가세로돌아서고비주거용투자도경제성장률상승에따라증가할것으로보았기때문이다. 15) 최근서울시의회가 292 개조합중 30% 가해산시총매몰비용이 4,500 억원에이를것으로추정 ( 이중최대 70% 를서울시부담 ) 하여구역지정해제의장애요인으로부각되었다. 조합해산시매몰비용문제가신속히정리되지않으면매몰비용부담에대해건설사와조합원, 조합원간의소송이발생하고재산권에제한이가해져실질적으로주택경기활성화에도움이되지못할것이다. 매몰비용은뉴타운등재개발사업철회시추진과정중발생한비용으로건설사의대여금등비용, 지방자치단체등으로부터차입한비용이포함된것이다. 2. 건설투자 37

62 [ 그림 26] 중기건설투자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3. 설비투자가. 2013년전망 2012년설비투자는 1/4분기이후감소세로전환되어상반기중전년동기대비 2.3% 증가하고, 하반기중에는 6.1% 감소 (3/4분기 6.9%, 4/4분기 5.2%) 하여, 전년대비 1.9% 감소하였다. 이는주요국의성장둔화 ( 미국 3/4분기 3.1%, 4/4분기 0.1%, 유로지역 3/4분기 0.3%, 4/4분기 2.3%), 유로지역의재정위기장기화, 미국의재정긴축에따른대외불확실성증가등으로생산과수출이동반둔화 ( 전산업생산상반기전년동기대비 1.6% 증가 하반기 0.4% 증가, 수출상반기 4.6% 증가 하반기 3.8% 증가 ) 되면서기업의투자심리가하반기들어크게위축되었기때문이다. 자본재형태별로보면운수장비류는상반기전년동기대비 5.8% 감소한데이어하반기에도 4.3% 감소하여, 2012년중에는전년대비 5.0% 감소하였다. 기계류는상반기에는 4.4% 증가하였으나, 2/4분기부터감소세로전환되면서하반기 6.5% 감소하였다. 이는상반기설비투자증가세둔화는운수장비류를중심으로, 하반기설비투자위축은기계류에대한투자감소를중심으로이루어졌음을보여준다. 투자주체별로보면민간의투자는상반기에는전년동기대비 1.8% 증가했으나, 하반기 6.0% 감소하였으며, 정부의투자는상반기 20.6% 증가에서하반기 7.2% 감소로전 38 II. 부문별중기전망

63 환되었다. 정부부문이전체설비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 4.2% 로 2011 년에비해 소폭 (0.1%p)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3] 설비투자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연간 1/4 2/4 3/4 4/4 설비투자 ( 국민계정 ) ( 계절조정전기비 ) (10.4) ( 7.8) ( 5.2) ( 1.8) 형태별 운수장비 기계류 주체별 민간 정부 자료 : 한국은행 2012년의설비투자를정보통신부문과비정보통신부문으로나누어살펴보면, 정보통신부문의설비투자는상반기 7.7% 증가에서하반기 1.1% 감소 (3/4분기 4.3%, 4/4분기 1.5%) 로전환되었다. 반면, 전체설비투자의 60.2% 를차지하는비정보통신부문은 2012년상반기에는전년동기수준을유지하다하반기에는 9.5%(3/4분기 8.4, 4/4분기 10.6%) 로크게부진하였다. 이는지난 4/4분기정보통신부문의수출이전년동기대비 8.2% 증가하면서관련산업의설비투자는증가세로전환된데반해, 비정보통신분야수출은 1.5% 로둔화되었기때문이다. [ 그림 27] IT 부문과비 IT 부문산업의설비투자추이 ( 전년동분기대비,%) 전체설비투자 IT 부문 비 IT 부문 Q08 3Q08 1Q09 3Q09 1Q10 3Q10 1Q11 3Q11 1Q12 3Q 자료 : 한국은행 3. 설비투자 39

64 2013년들어설비투자관련월간지표는 2012년 4/4분기의부진을이어가고있는모습이다. 설비투자추계지수는 1월과 2월각각전년동월대비 15.6%, 18.2% 감소하였고, 대표적인선행지표인국내기계수주와기계류내수출하가 2월들어전년동월대비각각 32.7%, 27.2% 로나타나 1월보다감소폭이확대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월의기계류수입액도전년동월대비 23.4% 를기록하여전월에비해감소폭이확대되었다. 특히반도체장비수입액은 2012년하반기들어감소세로전환하여 3/4분기 20.6%, 4/4분기 65.0% 를기록한이후금년 1월과 2월에도각각 77.5%, 64.8% 로부진하였다. [ 표 14] 설비투자관련주요월간지표추이 2011 ( 단위 : 전년동기, %) 연간 1/4 2/4 3/4 4/4 1 월 2 월 설비투자추계지수 기계류 운수장비 국내기계수주 기계설비류내수출하 기계류수입액 일반기계 정밀기계 도체제조장비 주 : 1. 전년동기대비증감률, 설비투자추계지수 (2005=100), 기계설비류내수출하 ( 선박제외, 2010=100) 2. 국내기계수주는선박을제외한불변액의증감률임자료 : 통계청 제조업의생산증가율과생산능력증가율의차이로본설비투자조정압력은 1/4 분기 0.7%p에서 2/4분기부터마이너스 ( ) 로전환되어 2/4분기 1.2%p, 3/4분기 3.0%p, 4/4분기 1.5%p로나타났다. 2013년 1월의설비투자조정압력은제조업생산이전년동월대비 8.0% 증가하면서 6.9%p를기록하였으나 2월들어 10.8%p로대폭감소하였다. 제조업생산이 2012년하반기들어감소세로전환되면서관련산업의유휴생산능력이늘어나고있는것으로볼수있다. 40 II. 부문별중기전망

65 [ 그림 28] 설비투자조정압력추이 40.0 (%, %p) 설비투자조정압력 30.0 설비투자 Q04 1Q05 1Q06 1Q07 1Q08 1Q09 1Q10 1Q11 1Q 자료 : 통계청 2013 년설비투자는전년대비 1.2% 증가할전망이다. 상반기중에는전년동기 대비 4.8% 감소해부진하겠으나, 하반기중에는경기회복이본격화되고대내외불 확실성이완화되면서 7.7%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금번수정전망치는전년 10 월 전망치 (4.5%) 에비해 3.5%p 하향조정된것으로, 지난 10 월전망에서는유럽재정위 기의장기화, 미국경제의저성장, 중국경제의성장둔화등의영향에도불구하고 2012 년 3/4 분기를저점으로국제금융시장의불안정성이완화되고수출여건이개선 되면서실질 GDP 가 2012 년 2.5%, 2013 년 3.5% 증가할것으로전망하였다. 그러나 유럽재정위기의장기화, 미국의재정긴축, 일본의공격적인완화정책에따른엔화약 세의영향으로 2013 년상반기대외불확실성은크게증가하고, 내수부진이지속되면 서본격적인경기회복도지연되고있다 년실질성장률은예상치를밑돌아 2.0% 를기록했으며, 국내외연구기관들의 2013 년경제전망치도크게하향조정 16) 되고있다. 본수정전망에서도 2013 년경제성장률이지난 10 월의 3.5% 에서 2.8% 로 16) 국제통화기구 (IMF) 는 2012 년 7 월 16 일발표한경제전망보고서에서세계경제는 2013 년 3.9%, 유로지역은 0.7% 성장할것으로전망하였으나, 지난 2013 년 1 월 23 일경제전망보고서에서는 2013 년세계경제 3.5%, 유로지역 0.2% 로하향조정하였다. 국내주요전망기관의우리나라 2013 년경제성장률전망치도일제히하향조정되었다. KDI 는 3.4%( 월 ) 3.0%( 월 ), 한은은 3.0%( 월 ) 2.8%( 월 ), 행정부는 4.0%( 월예산안제출시점 ) 3.0%( 월 ) 로각각하향조정하였다. 3. 설비투자 41

66 0.7%p 하향조정되었다. 4월에발표된 IMF의전망은지난 1월의 2013년세계경제전망치를 0.2%p 하향조정하여 3.3% 성장에그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우리나라의수출 ( 통관기준 ) 도 2012년 1.3% 감소한데이어 2013년에도 4.0% 증가에그칠전망이다. 이처럼대외경제여건의불확실성이큰상황에서기업이생산능력을선제적으로확장하기어렵다. 국내외경기회복이지연되면서기업의투자심리도지난해 4/4 분기이후크게개선될기미를보이지않고있다. 예를들면, 제조업의설비투자전망BSI( 한국은행제조업 BSI) 는유럽의재정위기가본격화된지난 2011년 11월 100 이하로하락한이후올 4월까지 18개월연속 100이하에머물고있다. 국내기업은주요국의실물지표가호전되고수출수요가증가한것을확인 ( 통관기준상반기전년동기대비 1.5% 하반기 5.5% 증가전망 ) 한이후에나적극적인생산설비확장에나설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 2013년설비투자는상반기에는전년동기대비 4.8% 로위축되었다가하반기에는 7.7% 로다소회복될전망이다. 정부가추가경정예산안에서제시한설비투자활성화관련대책도하반기설비투자회복에소폭기여할것으로보인다. 설비투자 활성화 정책자금 지원확대 신용보증 보험등 정책금융 확대 수출지원 확대 [ 표 15] 2013 년추가경정예산안상의설비투자활성화관련대책내용 자료 : 기획재정부 주요 내용 중소 중견기업설비투자활성화를위해중소기업은행에추가출자 200 억원확대 4 세대방사광가속기핵심장치개발지원확대 500 억원 창업자금 1,500 억원, 신성장기반자금 3,000 억원및투융자복합금융 200 억원확대 신보 1 조원, 기보 0.5 조원확대 신기보출연확대 (700 억원 ) 을통해예비창업자사전특례보증등을신설, 중소건설업체의유동화회사보증한도확대 중소기업의연쇄도산방지를위해 1,000 억원출연을통해매출채권보험인수규모를 3 조원확대 중소기업의긴급유동성지원을위해긴급경영안정자금 1,200 억원확대 중소 중견기업및취약산업의수출지원을위해수출입은행출자 1,000 억원확대 중소 중견기업의무역거래리스크완화등을지원하기위해무역보험출연 500 억원확대 중소기업수출역량강화사업확대 100 억원 42 II. 부문별중기전망

67 설비투자비용에영향을미치는환율, 금리, 그리고금융시장지표들의동향과향후전망이설비투자에미칠영향을살펴본다. 지난해 6월 1,165.5원까지상승했던대미달러환율은 2013년 1월 1,065원대로하락하였고, 2013년평균 1,091원대를기록해전년대비 3%(2012년 1,127원 ) 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우리나라의경우전체설비투자에서외국자본재수입비중이 60% 이상차지하고있다. 이처럼설비투자에서외국자본재가차지하는비중이클경우환율이하락하면수입자본재가격도하락하고변동성이증가하면불확실성이커지면서환리스크가증가해자본재수입비용도증가한다. 환율이하락하면서자본재가격과설비투자디플레이터를하락시키는방향으로작용하여설비투자수요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전망이다. 시장금리는물가상승률, 리스크프리미엄, 정책금리등에의해결정된다고할수있다. 2013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총수요측상승압력이크지않은상황에서원유및원자재가격의안정으로 2.3% 대를기록할전망이다. 한국은행의기준금리는현재 2.75% 에서향후추가적으로인하될가능성이크다. 국고채수익률 (3년만기 ) 은글로벌금융위기이후 2009년 10월 4.5% 를정점으로하락하기시작해 2013년 3월현재 2.6% 까지하락하였다. 동기간회사채수익률 ( 장외3 년만기, AA ) 은 5.6% 에서 3.0% 로하락해두금리간스프레드는 1.1%p에서 0.4%p로좁혀졌다. 국고채수익률은 2012년 3.1% 대에서 2013년 3.2% 대로소폭상승할전망이나금리가기업의투자자금조달비용을상승시켜설비투자수요를제약하는주요한요인으로작용하진않을것으로보인다. [ 그림 29] 환율, 자본재가격지수, 설비투자디플레이터추이 ( 단위 : 원 ) 대미달러환율 ( 좌축 ) 수입자본재 ( 우축 ) 최종자본재 ( 우축 ) 설비투자디플레이터 ( 우축 ) (2005=100) Q04 1Q05 1Q06 1Q07 1Q08 1Q09 1Q10 1Q11 1Q12 80 자료 : 한국은행 3. 설비투자 43

68 나. 2013~2016년전망 2013~16년중설비투자는연평균 4.8% 증가할전망이다. 지난 10월전망과비교하면평균 0.3%p 정도하향조정되었다. 이는지난 10월에예상했던것보다경기회복세가더디고유럽재정위기장기화, 미국의재정긴축등으로대외불확실성이커지면서지난해설비투자가예상보다부진 ( 1.9%) 하였고, 2013년설비투자도최소한상반기까지부진할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글로벌금융위기를포함한지난 5년중 (2008~12년) 의연평균설비투자증가율 (3.3%) 에비해서는연평균 1.3%p 높아질것으로보이나금융위기전 (2004~07년) 의연평균증가율 6.7% 에비해서는 2.1%p 둔화될전망이다. 전기및전자기기 ( 반도체, 무선통신장비 ) 등 IT부문은 2012년상반기의집중투자 ( 전년동기대비 7.7% 증가 ) 에따른조정이마무리되고서서히회복되어향후 2~3년간견실한증가세를보일전망이며, 2015년까지설비투자증가세를주도할것으로예상된다. 자동차를중심으로한비IT부문의투자도중국, 인도, 브라질등신흥국의수요가증가하면서견조한증가세를보일전망이다. 본격적인경기확장국면으로진입할것으로예상되는 2014년과 2015년에는각각 6.7%, 7.0% 증가해지난 2년간의투자부진에서벗어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 표 16] 수정전망과지난 10 월의설비투자전망치와의비교 연 도 지난 월전망 설비투자전망 수정전망 * ~07 년평균 ~12 년평균 ~16 년평균 주 : * 은실제치임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44 II. 부문별중기전망

69 [ 그림 30] 수정설비투자전망 8.0 ( 전년대비,%) ~07 평균 2008~12 평균 2013~16 평균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우리경제는수출과투자에서정보통신분야가차지하는비중이크며수출이산업생산을주도하고수출관련제조업생산증가가투자를견인하여내수관련산업의생산도증가하는구조라고할수있다. 산업구조측면에서보면외환위기이후 IT산업과서비스업중심으로변화되면서반도체및이동통신산업등의 IT산업에대한투자집중도가심화되고, 전통적인주력산업의투자비중이감소했다. 전체적으로보면전체설비투자에서 IT부문이차지하는비중은 2000년대이후 40% 이내로안정적인데반해 IT수출이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15% 대에서꾸준히증가 2012년 37.3% 에달하고있다. 이와같은산업구조하에서는 IT부문수출이호조를보이면과거평균증가율수준의설비투자가유지되지만 IT부문수출과관련된산업의생산이부진할경우설비투자는크게위축될수있다. 외환위기이후설비투자증가세는추세적으로둔화되어 1999~2003년중에는연평균 13.6%, 2004~2007년중에는연평균 6.7%, 글로벌금융위기를포함한지난 2008~2012년중에는연평균 3.3% 로하락해왔으며, 향후 5년중에도연평균 4.2% 증가에그칠전망이다. 따라서설비투자를견인할수있는새로운동력산업이내수관련서비스업에서발굴육성되지않는한설비투자증가세의추세적인둔화가계속될것으로전망된다. 서비스업이전체설비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의최근추이를 3. 설비투자 45

70 보면 2005년 38% 에서 2009년 42% 까지증가하였으나 2010년 37% 로다시감소하였고, 2011년 39% 를기록하였다. 재정정책이기업투자를제고하기위한효과적인정책수단이되기위해서는중소기업정책금융확대, 기업애로사항개선등과같은내수활성화혹은경기안정화정책의일환으로실시되기보다는중장기적인시계에서우리경제의성장잠재력을제고시키는방향에서추진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17) 예를들면, 정부가 박근혜정부 2013년경제정책방향 ( 일 ) 에서주요정책과제로제시한 창조경제기반마련 방안이서비스산업선진화와관련산업의투자확대로이어져서비스업이설비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이확대될수있도록구체화되어야할것이다. [ 그림 31] GDP, 설비투자, 수출에서 IT 부문이차지하는비중추이 (%) IT 부문 GDP 비중 IT 부문설비투자비중 IT 부문수출비중 자료 : 한국은행 17) 정부는 박근혜정부 2013 년경제정책방향 ( ) 에서장기간경기둔화에따른재정의경기대응강화필요성이증가하고있음을강조하고있다. 내수활성화대책의일환으로입지 인력등에대한규제완화, 중소기업의중고설비교체자금지원등투자활성화방안을마련하겠다고밝혔다. 46 II. 부문별중기전망

71 연도 산업 전체 설비 투자 9.3 (100) 1.0 (100) 9.8 (100) 25.7 (100) 3.6 (100) [ 표 17] 산업별설비투자비중및증감추이 전체 제조업 11.0 (53) 0.4 (54) 17.7 (50) 42.3 (56) 제조업서비스업 전기및 석유 전자기기석탄 화학 4.2 (22) 4.2 (22) 32.1 (16) (28) 24.0 (8) 12.5 (9) 7.0 (9) 13.2 (8) 운송 장비 7.6 (7) 5.9 (8) 11.3 (7) 7.5 (6) 전체 서비스업 8.3 (40) 2.3 (39) 3.9 (42) 10.6 (37) 정보 통신업 11.2 (9) 18.6 (8) 7.7 (8) 11.1 (7) ( 단위 : 전년대비, %) 운수 보관업 7.9 (9) 6.1 (9) 4.7 (10) 15.9 (9) 사업 서비스업 3.5 (3) 10.5 (4) 12.7 (4) (57) (27) (9) (8) (39) (8) (10) (4) 주 : 괄호 ( ) 안의수치는전체설비투자대비비중자료 : 한국은행 (3) 4. 대외거래 가. 수출전망 (1) 2013년전망 2013년통관수출액은 2012년 ( 1.3%) 보다 5.3%p 높은 4.0%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첫째, 선진국의대규모양적완화정책등으로유럽의재정위기의부정적충격이약화되면서선진국들의수입수요가점차개선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우리나라수출과밀접한연관관계 ( 선행성 ) 를보이는 OECD경기선행지수가반등하는양상을보이고있어 2013년이후우리나라수출이점차증가할것임을시사하고있다. 4. 대외거래 47

72 [ 그림 32] OECD 경기선행지수와우리나라수출물량 자료 : OECD, 관세청 둘째, IT 제품과자동차등일부제품의경우경쟁력제고로안정적인세계시장 점유율유지가지속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 그림 33] 주요국의세계시장수출점유율추이 자료 : IMF 48 II. 부문별중기전망

73 셋째, 2012년 2/4분기이후감소세 (2/4분기 1.7% 3/4분기 5.8% 4/4분기 0.4%) 를보였던수출 ( 통관기준 ) 이금년 1/4분기들어대미국 (3.0%), 대중국 (7.0%) 수출이플러스로전환되면서 0.5% 가늘었기때문이다. 2013년중수출은 2012년보다개선될것이나개선속도는매우완만할것으로보인다. 이는최근 IMF가 2013년및 2014년세계경제성장률전망치와세계교역량전망치를하향수정한가운데엔화가치도약세기조를보이고있기때문이다. [ 그림 34] 세계경제하향수정전망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 그림 35] IMF 의세계교역량하향수정전망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대외거래 49

74 (2) 2013~2016년전망 2013년부터 2016년까지통관수출액은연평균 7.5% 가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우리나라수출은 2012년 ( 1.3%) 을저점으로 2015년까지꾸준히증가세가높아질것으로보인다. 이는미국의경기회복세, 유럽의재정위기기완화등으로선진국의수입수요가개선되는가운데개도국들도완만하지만내수성장세가높아질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통관수출액증가율 (7.5%) 전망치는예산안제출당시의수출전망치 (7.4%) 와비슷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36] 세계교역량과우리나라총수출물량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IMF, 한국은행 나. 수입전망 (1) 2013년전망 2013년통관수입액은 2012년 ( 0.9%) 보다 4.0%p 높은 3.1% 증가할것으로보인다. 이는첫째, 우리나라수입과밀접한움직임을보이는수출여건이개선되고둘째, 2013 년중내수도 2012년보다개선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마지막으로세계경기회복세등으로수입단가가상승하면서우리나라의수입액도늘어날것이기때문이다. 50 II. 부문별중기전망

75 [ 그림 37] 우리나라상품수출입증가율추이 ( 전기대비 ) 자료 : 한국은행 [ 그림 38] 우리나라수출입단가추이 자료 : 한국은행 4. 대외거래 51

76 (2) 2013~2016년전망 2013년부터 2016년까지통관수입액은연평균 8.1% 가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우리나라수입은 2012년 ( 0.9%) 을저점으로 2015년까지증가세가점차높아질것으로보인다. 이는우리나라의수출이증가하는가운데설비투자도개선되면서국내최종수요가회복될것으로기대되기때문이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통관수입액증가율전망치 (8.1%) 는예산안제출당시의수입전망치 (7.2%) 보다소폭높아질것으로보이는데이는주택시장정상화종합대책및추경효과가반영된것이다. [ 그림 39] 우리나라최종수요 ( 설비투자 + 수출물량 ) 와수입물량추이 자료 : 한국은행 다. 경상수지전망 2013년경상수지는 360.5억달러흑자로 2012년 (432.5억달러흑자 ) 보다 72억달러가량흑자폭이축소될것으로보인다. 이는수입확대로상품수지흑자폭이축소되는가운데서비스수지의적자폭이늘어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경상수지는연평균 297.6억달러흑자로예산안제출당시전망치 ( 연평균 226.9억달러흑자 ) 보다증가할것으로보인다. 이는상품수지흑자가견조한가운데소득수지도개선될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52 II. 부문별중기전망

77 5. 고용 가. 2013년전망 2012년의고용은자영업을중심으로한서비스업의호조로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양호한흐름지속하였다. 특히, 3/4분기에는전년동기대비 50.6만명 (2.1%) 의고용증가를기록해 2002년 3/4분기 (51.6만명) 이후가장큰증가폭을기록하였다. 그러나자영업자의증가폭이 4/4분기부터크게축소되고, 2013년들어감소세로전환 (1/4분기 2.8만명; 1월 2.1만명, 2월 1.5만명, 3월 4.8만명) 되면서전체고용증가는 2013년 1/4분기에는전년동기대비 25.7만명으로크게둔화되었다. 2012년의고용률은 59.4% 기록해전년에비해 0.3%p 증가하였으나, 2013년들어 1/4분기 57.7% 를기록해전년동기대비 0.1%p 하락하였다. 2012년의실업률은 3.2% 로경제성장률하락 (3.7% 2.0%) 에도불구하고전년에비해 0.2%p 하락하였고, 2013년 1/4분기에는 3.6%( 계절조정 3.3%) 로전년동기에비해 0.2%p( 계절조정 0.1%p) 하락하였다 [ 표 18] 고용지표의최근추이 ( 단위 : 만명, 전년동기대비, %) 연간 1/4 2/4 3/4 4/4 1/4 1월 2월 3월 실업률 ( 계절조정 ) (3.4) (3.3) (3.1) (3.0) (3.3) (3.2) (3.5) (3.2) 청년실업률 실업자수 비경제활동 인구증감 고용률 취업자증감 ( 증감률 ) (1.7) (1.8) (2.0) (1.8) (2.1) (1.4) (1.1) (1.4) (0.8) (1.0) 자료 : 통계청 5. 고용 53

78 2012년의산업별고용을보면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에서 43.9만명증가해 2012년의고용호조세를주도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가집중되어있는도소매 음식숙박업에서 10.4만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에서 27.2만명증가하는호조세를보여서비스업의고용증가세확대를주도한것으로나타났다. 제조업은전년대비 1.2만명증가했으나, 분기별로보면 3/4분기부터증가세로전환되어 2013년 1/4분기까지 3분기연속 ( 전년동기대비평균 11.5만명 )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40] 자영업자증감추이 ( 전년동분기대비증감, 천명 ) Q 04 1Q 05 1Q 06 1Q 07 1Q 08 1Q 09 1Q 10 1Q 11 1Q 12 1Q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300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전체자영업자 -400 자료 : 통계청 54 II. 부문별중기전망

79 [ 그림 41] 산업별고용증감추이 ( 전년동기, 천명 ) Q 08 3Q 08 1Q 09 3Q 09 1Q 10 3Q 10 1Q 11 3Q 11 1Q 12 3Q 12 1Q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도소매음식숙박업전기운수통신금융업건설업제조업전산업 -600 자료 : 통계청 연령별로보면 50대와 60대이상의고용은 2012년전년대비각각 27만명 (5.3%), 22.2만명 (7.7%) 증가해연령별고용증가를주도하였다. 반면, 청년층 (15~29 세 ) 과 30대의고용은각각 3.6만명 (0.9%), 3.1만 (0.5%) 감소하고 40대는 1.1만명 (0.2%) 증가해부진한것으로나타났다. 청년층의고용상황은지난해 1/4분기이후지속적으로악화되어 2013년 1/4분기에는전년동분기대비 11.7만명 (3.0%)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9] 연령계층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 연도 전체취업자 15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세이상 / / / / / 자료 : 통계청 5. 고용 55

80 2013년취업자는 30만명 (1.2%) 증가에머물러전년 (43.7만명, 1.8%) 에비해증가폭이크게축소될것으로전망된다. 2012년에이어저성장세 (2012년 2.0% 2013년 2.8% 전망 ) 가지속되면서내수가위축되고 ( 민간소비 2.3%, 설비투자 1.2%, 건설투자 0.9%) 서비스업생산이둔화됨에따라도소매 음식숙박업에서의고용증가가크게둔화될것으로예상된다. 특히, 2012년의경기둔화에도불구하고크게확대되었던자영업자수는 2013년에도 2% 대초반의저성장국면이지속되면영세자영업을중심으로빠르게구조조정될가능성이높다. 2013년실업률은 3.4%( 상반기 3.5%, 하반기 3.2%) 를기록해 2012년에비해소폭상승하고, 고용률은전년과동일한수준 (59.4%) 에머물전망이다. 정부가 박근혜정부 2013년경제정책방향 18) 과 2013년추가경정예산안 에서마련한일자리창출대책이청 장년층, 여성등의근로취약계층을중심으로강화될것으로보임에따라공공부문의일자리는 1.5만명이상증가할전망이다. [ 표 20] 2013년추경예산안상의고용창출관련내용주요내용 공공부문채용확대 4천여명 : 경찰관 2,955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66, 고용센터직업상담사 400명공공부문 사회서비스일자리확대 1.2만명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5천명, 노인돌고용확충봄서비스 4천명, 방과후돌봄서비스 1천명, 사회공헌일자리 2천명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등에특화된일자리추가지원 2.8만명 : 지역공동체일자리 1.5만명, 노인일자리 1만명, 장애인일자리 3천명 창업자금지원규모확충, 국가직무능력표준조기개발추진 K-Move 포탈구축, 현지취업지원센터신설, 해외건설현장 OJT 훈련등청년층의해외진출적극지원고용창출 취업알선패키지지원확대, 미취업자대상기술연수지원확대, 기반조성 40~50대에대한현장일자리취업교육확대 지역대학생의해당지역중소기업취업을유도하는현장학습프로그램확대, 직장인및대학미진학청년의직업교육강화자료 : 기획재정부 18) 정부가 박근혜정부 2013 년경제정책방향 ( ) 에서 일자리창출 정책과제에서밝힌주요방안을살펴보면, 고용률 70% 달성을위한중기 일자리로드맵 을마련 (5 월중 ), 공공부문일자리, 공공기관채용규모 ( 만 ) 를금년중확대하고지자체 - 대학 - 기업간연계를활용한창직확대유도, 임신 출산친화적제도마련, 여성기업지원제도개편등을추진하며, 근로시간저축계좌제등장시간근로개선방안마련등을포함하고있다. 56 II. 부문별중기전망

81 나. 2013~2016년전망 2013~2016년중취업자수는연평균 1.4%(35.5만여명 ) 증가해금융위기전 (2004~2007년) 의연평균증가율 1.4%(32.4만명 ) 에근접한수준이될것으로보이고, 실업률은연평균 3.3% 로금융위기전에비해소폭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글로벌금융위기기간을포함한지난 2008~12년기간 ( 연평균취업자증가율 1.0%, 실업률 3.4%) 과비교하면취업자는연평균 0.4%p 확대되고, 실업률은소폭하락할것으로보인다. 지난 10월의전망치와비교해보면 2013~2016년중취업자수증가는미세조정되었지만, 경제성장률이동기간연평균 3.7% 에서 3.6% 로하향조정된점을고려하면실질적으로는상향조정되었다고할수있다. 이는베이비붐세대 (1955~63년생 ) 의은퇴본격화, 정부의무상보육확대등에따른교육 공공복지수요증가등을고려한것이다. 동기간연평균실업률은 10월전망치 3.5% 에서 3.3% 로소폭하향조정되었다. 외환위기이후 2000년대들어제조업의고용창출력이약화되고영세자영업을중심으로자영업자수도 2006년부터 2010년까지꾸준히감소하는추세였다. 제조업의취업계수 ( 실질부가가치 1억원기준 ) 도 2004년 2.08명에서 2012년 1.30명으로크게하락하였고, 자영업자수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연평균 1.9%(11.6만명 )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글로벌금융위기이후에는양질의고용을제공하는제조업의고용감소세는지속되는반면, 베이비붐세대의은퇴본격화, 노동인구고령화의영향으로도소매 음식숙박업에종사하는자영업자가증가하고, 노령인구의고용률 ( 경제활동참가율 ) 이상승하는방향으로고용시장의구조변화가일어나고있다. 2014년이후고용시장은이전기간처럼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이고용증가를주도할것이다. 특히, 고령화진전, 무상보육확대등으로공공보건 사회복지, 교육부문에서노동수요가크게증가하면서보건업및사회서비스업의고용증가가두드러질것으로보인다. 새정부의창조형서비스업에대한지원 19) 이강화되는효과로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에서의고용증가도예상된다. 지난해 10.3만명 (2.9%) 증가해서비스업의고용증가폭확대를주도했던도소매 음식숙박업은성장 19) 박근혜정부는 창조경제기반마련 방안으로창조형서비스업에대한지원을제조업수준으로강화하는것을제시하고있다. 창조형서비스업은 SW, 영화, 게임, 관광, 컨설팅, 보건의료, MICE 등과이들이융 복합된업종으로규정하고있다. 5. 고용 57

82 률하락과내수산업의부진의영향으로증가폭이크게축소되거나과거의감소추세 로회귀할것으로전망된다. [ 표 21] 수정고용전망과지난 10월고용전망의비교 취업자증감 ( 천명, %) 실업률 (%) 수정전망 월 수정전망 월 (1.8%) 420(1.7%) (1.2%) 354(1.4%) (1.5%) 376(1.5%) (1.6%) 362(1.4%) (1.3%) 325(1.3%) ~2007 평균 324(1.4%) 324(1.4%) ~2012 평균 250(1.0%) 247(1.0%) ~2016 평균 355(1.4%) 354(1.4%)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 그림 42] 수정고용전망 ( 전년대비, %) ( 전년대비, 천명 ) ~07 평균 2008~12 평균 2013~16 평균 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58 II. 부문별중기전망

83 [ 표 22] 산업부문별취업계수추이 연도전산업농림어업제조업 사회간접자본 및서비스업 주 : 산업별취업계수 = 산업별취업자수 / 산업별실질부가가치 (1 억원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단위 : 명 ) 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연도전체사업 농림도소매 광공업제조업전기 운수개인 취업자어업건설업음식통신 금융공공숙박서비스 자료 : 통계청 [ 표 23] 산업별고용증감추이 ( 단위 : 전년대비,%) 외환위기이후실질 GDP 성장률과실업률증감의추이를살펴보면 [ 그림 43] 에 서보듯이오쿤의법칙 (Okun's Law) 이의미하는것처럼경제성장률이상승하면실 업률은하락하는비교적안정적인관계가최근까지이어졌다 년 1/4 분기부터 5. 고용 59

84 2009년 4/4분기까지의분기별자료를이용해두변수의상관계수를계산해보면 0.72로절대값이비교적높게나타난다. 그러나 2010년 1/4분기부터 2012년 4/4분기까지자료를포함할경우두변수사이의상관계수는 0.63으로절대값이크게하락한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의두변수의관계를보면성장률이하락하는데도불구하고실업률이오히려하락하였기때문이다. 2010년의경우경제성장률이 6.3% 로전년도에 6.0%p 상승하였는데도실업률은오히려 3.7% 로 2009년에비해 0.1%p 상승하였고, 2011년에는경제성장률이전년에비해 2.6%p(2010년 6.3% 2011년 3.7%) 로크게둔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실업률은 0.3%p(2010년 3.7% 2011년 3.4%) 하락하였다. 2012년에도성장률은 2.0% 로전년에비해 1.7%p 하락하였으나실업률은 3.2% 로오히려 0.2%p 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현상의원인은베이비붐세대 (1955~63년생 ) 가만 50세가되기시작한 2005년이후 50세이상연령층의고용이크게증가하면서노동인구의고령화가급속히진행되는상황과관련이있을수있다. 베이비붐세대의임금근로자가글로벌금융위기기간중의경기침체기를기점으로본격적으로은퇴하면서비경제활동인구혹은실업자로존재하다저임금근로자로편입되거나자영업으로진입하여생긴일시적인현상일수도있다. 한편으로는, 노동인구의고령화가경제성장과고용의관계에보다구조적인변화를가져왔을가능성도있다. [ 그림 43] 분기별실질 GDP 성장률증감과실업률증감추이 ( 전년동기차, %p) Q 00 2Q 01 2Q 02 2Q 03 2Q 04 2Q 05 2Q 06 2Q 07 2Q 08 2Q 09 2Q 10 2Q 11 2Q 경제성장률증감 실업률증감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II. 부문별중기전망

85 6. 물가가. 2013년전망 2012년한해동안소비자물가상승률은연평균 2.2% 수준에서하향안정적인추이를지속하였다. 물가하락안정세에기여한요인들로서글로벌경제침체가크게개선되고있지않았으며, 국제원자재가격및원유가격이안정화된점등을들수있다. 2012년상반기에는평균적인소비자물가상승률이 2.7% 까지하락하였고, 하반기에는지속되는내수침체로인하여이보다더빠른속도로물가상승률이하락하였다. 전반적으로물가상승률수준이급격히하락하고상품및서비스가격상승률모두하락세를보였다. 한은의물가안정목표치를하회하는물가상승률의양상은 2013 년에도이어질전망이다. 2013년물가상승률은소비자물가지수를기준으로연평균 2.3% 수준에머무를것으로예상한다. 내수부진에따른서비스물가지수의상승률하락과국제원자재가격의안정화에따른상품물가지수의상승률하락이지속될것으로내다보기때문이다. [ 그림 44] 소비자물가지수의최근추이 ( 단위 : %) 소비자물가지수상품서비스 / / / / / / /01 자료 : 한국은행 6. 물가 61

86 2013년에도물가상승압력이높지않을것으로전망되는데특히수요부문의부진이예상되고임금및국제원자재가격의안정화로물가의비용견인효과도낮을전망이다. 이러한전망수치는지난해 10월의전망치보다 0.1%p 축소된것이다. 국내경제여건이보다악화된것으로전망됨에따라하향조정하였다. [ 표 24] 유가및국제원자재가격의추이 ( 단위 : 달러 / 배럴 ) / / / / / / /4 국제유가 (WTI) 로이터 CRB 곡물가격지수 자료 : Bloomberg 물가수준의안정화는제도적으로 2012 년에이어 2013 년에도무상보육및무상 급식이시행되는것에일정부분기인한다고할수있다. 20) 또한 GDP 갭률이마이 너스를지속하고있는상황에서물가상승률수준은지난해에이어서물가안정목표 의하한수준을하회할것으로전망된다. 다만, 세계경기침체로인하여국제원자재 가격이상승할가능성이높지않으나공공요금의인상, 전월세가격이지속적으로 상승할가능성등이내재되어있어물가에대한상방압력이될것이다. 한편, 2012 년 GDP 디플레이터상승률은전년대비 1.0% 로 2011 년 1.5% 에비해 큰폭으로둔화되었다 년과 2012 년의디플레이터상승률은최근들어가장낮 은수준인데내수와순대외 ( 수출 수입 ) 여건이모두 GDP 디플레이터상승률의급격 한하락을초래하였다 년 4/4 분기에는 GDP 디플레이터상승률이 0.0% 를기록 하였다 년 GDP 디플레이터상승률은 1.8% 상승할것으로전망하는데, 지난해 10 월의전망치보다 0.5%p 낮은수준이다. 이는국내내수가크게개선되지는않을 것으로보이고, 엔저효과등으로말미암은수출부진이예상되기때문에이를반 영한것이다. 저성장및임금상승률둔화그리고소비를중심으로한낮은수준의 총수요는디플레이터상승률을둔화시키는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20) 정부는축소하기로예정했던만 0~2 세무상보육을기존대로유지하고 2013 년 3 월부터만 3~4 세무상보육을전소득계층으로확대하기로결정하였다. 한국은행은이러한무상효과를제외할경우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12 년하반기 2.3%, 연간 2.7% 로추정하고있다. 62 II. 부문별중기전망

87 나 년전망 2013~2016 년기간동안의물가상승률은저성장국면의지속여부및통화량 의증감, 금융변수들의움직임등에따라등락을보일것이다. 환율은소폭상승하 다하락할것으로전망되고있고, 통화량의증가율은완만하여물가상승이지속적 으로안정적일것으로전망된다. 수요요인을보면엔저로인한해외수요 ( 상품수 출 ) 둔화효과가있고, 경제성장률은 2015 년을정점으로다시하락하는것으로전망 됨에따라소비자물가상승률의등락도이를반영하여 2015 년까지완만히상승하다 2016 년부터다시하락하는모습을보일것이며, 2015 년은한은물가안정목표제의하 단인 2.5% 21) 를조금상회하는수준인 2.7% 대에서결정될것으로내다본다. 소비 자물가상승률은 2013~2016 년연평균 2.6% 상승할것으로전망하는데, 이는지난 해 10 월의전망치 (2013~2016 년연평균 2.7%) 에비해서 0.1%p 만큼하락한것이다. 물가의향후경제적여건을부문별로살펴볼때, 중기적으로국내경기는유로 지역의재정위기가해소되지않는한현재의저성장국면에서크게회복되기어렵 고, 상품및서비스시장에서의여건도생산비용의상승압력이높지않으며, 통화량 증가세의둔화가지속될것으로보여하방압력이더큰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 하방압력은수도권주택매매가격의하락으로인한주택시장의침체에도영향을받 을것으로보인다. 최근의주택시장정상화종합대책의발표에따라주택시장의 회복정도가가시화될정도로나타난다면물가상승률도이에영향을받아상승할가 능성이있다. 공급 ( 비용 ) 측면에서는전월세가격의상승세, 국제원자재가격의안정 세등으로물가상승압력이있을것으로예상된다. 물가의양방향압력이작용하고 있어소비자물가는중립적인행보를유지할것으로전망되며, 이는물가안정목표 수준안에서소폭의변동성만보일전망이다. 따라서중기적인소비자물가상승률은 지난해보다소폭상승한수준에서결정될전망이다. 중기적인 ( 년 ) GDP 디플레이터상승률은연평균 2.1% 를나타낼것으 로예상되는데, 지난해 10 월예측치 ( 년연평균 2.4%) 에비해 0.3%p 낮 고, 글로벌금융위기이전 4 년 ( 년 ) 평균 1.4% 보다높은수준이다. GDP 디플레이터에대한중기전망치가낮아진것은 년에도경기회복세가강 한것이아니어서물가상승압력도크지않을것으로보았기때문이다. 21) 한국은행은물가안정의목표범위및상한을축소조정하였는데이와함께목표중심치를폐지하여 3% 수준의고정효과도없어지게되었다. 새로운물가안정목표의적용기간은 3 년 (2013~2015 년 ) 으로하였다. 6. 물가 63

88 [ 그림 45] GDP 디플레이터전망 ( 단위 : %) ~07 평균 2008~12 평균 2013~16 평균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64 II. 부문별중기전망

89 BOX 2. 최근저물가의의미 2012년 4/4분기에 GDP 디플레이터상승률이 0.0% 를기록하고소비자물가상승률도 1.7% 에그치는등, 물가상승률이물가안정목표의하단에훨씬못미치는 1% 대수준에그쳐, 경제성장률의하락세와함께저물가기조가지속될것인지에관하여관심이집중되고있다. 우선소비자물가지수는 2012년 2/4분기 2.4% 의상승률을기록한이후, 2012년 3/4분기부터 2013년 1/4분기까지지속적으로 1% 수준에머무르고있다. 또한 GDP 디플레이터의경우도 2011년 2/4분기부터 2012년 4/4분기까지 1% 대의상승률을보이고있다. 특히, GDP 디플레이터의경우는 2005년 1/4분기에서 2007년 1/4분기동안에상승률이마이너스값으로하락한경험이있어서, 현재의낮은상승률이향후장기화될가능성이있다는점이부각된다. [ 그림 ] 물가상승률추이 ( 단위 : %) ( 단위 : %) 경제성장률 ( 좌축 ) -4.0 소비자물가 ( 우축 ) 디플레이터 ( 우축 ) / / / / 자료 : 한국은행 디플레이터를지출부문별로볼때, 설비투자디플레이터의하락세가두드러지는데, 2009년 4/4분기부터마이너스로전환된이후지속적으로낮은수준의상승률을기록하고있다. 또한건설투자디플레이터의경우는비록마이너스상승률은아니지만 2012년하반기부터 1% 대의상승률을기록하고있고이는소비자물가지수의경우에도마찬가지의움직임을보이고있다. 6. 물가 65

90 [ 그림 ] 부문별디플레이터상승률추이 ( 단위 : %) 민간소비건설투자설비투자 GDP디플레이터 / / / /4 자료 : 통계청 비록디플레이션을측정하는물가지수는주로소비자물가를사용하지만, 최근전반적물가수준의하락이 1년이상진행되고, 디플레이터가 0% 에가까운상승률을보이는것은디플레이션의가능성에대한논의를필요로한다. 저물가의지속은총수요측면의경제성장세둔화를반영한것이며, 더심해지면경기침체를동반한물가하락의디플레이션을겪을수도있는상황이라할수있다. 세계적으로도이러한저물가지속현상이나타나고있는점도주목할사항이다. [ 표 ] 주요국 GDP 디플레이터상승률추이 ( 단위 : %)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자료 : IMF 66 II. 부문별중기전망

91 위와같이저물가에대한최근의추이들을살펴볼때, 몇가지시사점을도출해볼수있다. 첫째, 물가하락이 1년이상진행되는것을디플레이션위험상황으로정의하면 2000년대후반세계각국은디플레이션위기상황을경험하였으며, 이러한저물가현상이세계각국에서관찰되었으나, 대규모글로벌디플레이션으로는파급되지않았다는것이다. 그러나글로벌금융위기이후하락세로전환된주요국의물가둔화추이는최근에도지속되고있어글로벌디플레이션의우려감을높이고있다. 둘째, 최근우리나라의경제성장률이작년에예상하였던것보다악화될것이라는전망이나오고있다. 디플레이션은반드시경제침체와동반되는현상은아니지만, 종종장기침체와연관된것으로여겨진다. 즉, 수요측면디플레이션은소비, 투자등총수요가위축되는현상이지속적으로발생하면서물가가하락하는현상을의미하며, 이러한디플레이션이문제를일으키는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볼때, 최근의국내물가상승률의하락을단순히제도적인요인, 즉무상보육의확대에따른서비스부문의가격하락에만근거한다고보기에는무리가있다. 셋째, 디플레이션발생가능성을분석하기위한방법들로서 IMF의디플레이션취약성지수를활용한방법등이제시되고있다. 디플레이션취약성지수에포함되는지표들은 4개의부문으로구분되는데물가지수, 생산갭, 자산시장, 민간신용및통화량등에속하는 11개의개별변수이며, 해당값들이임계치를이탈하는경우, 1점을부여, 그렇지않은경우 0점을부여한후평균한값을취약성지수의값으로정의한다. [ 표 ] 디플레이션취약성지수의판단변수 물가수준 생산량갭 자산시장 민간신용, 통화량 CPI 인플레이션 생산량갭의추이 주가 민간신용증가율 근원CPI 인플레이션 현재생산량갭 실질실효환율 누적민간신용 GDP 디플레이터 실질성장률추이 통화량, LF 자료 : 김웅, 우리나라에서의디플레이션발생위험평가, 한국은행, 2008 현재디플레이션취약성지수에따르면 ( 지수 =0.18), 우리나라는현재디플 레이션상황이될가능성이낮다고판단되나, 향후여건의변화에주의할필요가 있다. 6. 물가 67

92 7. 금리가. 2013년전망 2012년에는저금리기조가계속되었는데, 국고채 3년금리가연평균 3.13% 로서 2010년과 2011년에이어연평균 3% 대를유지하였고, 회사채 ( 장외 3년, AA 등급 ) 의경우도 2012년연평균 3.77% 로연평균 3% 대로하락하였다. 이는인플레이션우려가완화되고대외불확실성도확산된가운데주요국경기둔화와유럽재정위기에따른유럽중앙은행 (ECB) 의금리인하및미연준 (FRB) 의오퍼레이션트위스트와 3 차양적완화정책등으로주요국의초저금리환경이지속된것도영향을주었다. 2012년의저금리기조는 2013년상반기에도이어져 2013년 1/4분기국고채금리는 2.68%, 회사채금리는 3.07% 까지하락하였다. 최근경기침체에대한우려가커지고이에따른한국은행의정책금리인하에대한시장의기대가높아지고있다. 금리정책의기초가되는산출량갭이지속적으로마이너스영역에머물러있는점을고려할때, 금리준칙을가이드라인으로기준금리를추가적으로인하할여력이남아있다. 물가또한안정적인수준에서유지되고있으며, 경제성장률의부진이장기간개선되고있지않아, 정부에서는추경편성을근거로광범위한경기부양이계획되고있다. 이에따라기준금리는 2013년중에인하될가능성이크다. 다만, 한국은행금통위의가계부채및금융불안에대한우려와저금리기조의역효과등으로인해인하폭은제한적일전망이다. 한편, 2013년 3월말현재외국인채권보유액이 95조 2,000억원으로사실상 100 조에육박해있는데, 이같은국내채권에대한외국인투자자들의수요증가에도불구하고 2013년국고채수익률은 3.2% 로전년 (3.1%) 에비해소폭높을것으로전망된다. 최근채권시장의변동성이커지고있어서외국인자금의이탈리스크도크며, 2013년집행예정인추가경정예산의재원조달로서 16조규모의적자국채를발행하기로계획하고있는점등을반영한것이다. 2013년중에는경기를회복세국면으로돌리기위한모든정책적수단에의존할것이며이러한수단의하나로서기준금리인하가예상되며시장금리는하락세를나타낼가능성이높다. 2013년우리경제는 2.8% 성장할것으로예상되는데이는 2012년에이은 2% 대성장으로서잠재성장률을크게하회하는수준이다. 이에따라국내시장금리의하락세가예상되며연평균국고채수익률은 3.2% 로전년 (3.1%) 에비해소폭높아질전망이다. 68 II. 부문별중기전망

93 [ 그림 46] 통화량및금리추이 ( 단위 : %) ( 단위 : 십억원 ) 통화량 M2( 우축 ) 국고채수익률 ( 좌축 ) 회사채수익률 ( 좌축 ) 2,000,000 1,800,000 1,600,000 1,400,000 1,200,000 1,000, , , , , / / / / / / /01 자료 : 한국은행 나. 2013~2016년전망 년중우리경제는연평균 3.6% 성장할것으로예상되는데이는글로벌금융위기시기를포함하는 년연평균 4.5% 에비해서도크게낮은수준이다 년에는세계경제가저성장기조이고이러한상황이장기화될우려가있는상황에서시장금리도낮은수준을나타낼것으로예상됨으로써 년연평균국고채수익률은 3.3% 를나타낼것으로전망된다. 이는금융위기이전인 년중 4.6% 보다낮은수준이다. 또한지난해 10월전망 ( 년연평균 3.4%) 에비해서도소폭낮은수준이다. 이는최근금리하락의속도가상대적으로가파르고기준금리인하가이루어진다는예상하에이루어진전망치이다. 동기간중경제성장률이완만히상승할것이며, 금리또한 2013년의하락세에서다시상승세로완만히전환될것인데, 이는가계부채의부담을고려하여급격한금리인상이어렵기때문이다. 또한, 중장기금리정책의불확실성에도역사적으로매우낮은수준의금리수준이당분간지속될전망이나, 2015년까지경제회복기조가비교적완만히나타나고기준금리도정상화과정이점진적으로이루어질것이다. 7. 금리 69

94 중기적으로정부의적자국채발행물량의확대로인한금리의인상정도는상대적으로작을것으로보인다. 최근국채시장의수요가점진적으로개선되는분위기인데보험과연기금의국채투자수요가견조하고, 글로벌유동성의확대기조에힘입어외국인자금의유입도크기때문이다. 다만경제회복시에다대북리스크가증대되고엔저의효과등불확실성도높아지고있어국고채금리는중기적으로완만한상승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회사채의경우는국고채금리와의스프래드가안정적인모습을보이고있고이에따라 2013~2016년기간동안연평균 4.1% 수준에서결정될것으로예상한다. [ 그림 47] 국고채수익률전망 ( 단위 :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8. 환율가. 2013년전망원 / 달러환율은 2011년하반기 2012년상반기중에유럽재정위기에따른국제금융시장의불안으로인해 1,150원을중심으로변동하다 2012년하반기부터는급증하 70 II. 부문별중기전망

95 는경상수지흑자, 외국인투자자금의유입에힘입어하락세를보였다. 그러나 2013 년들어저성장이장기화되는데다일본의양적완화정책이강화되면서엔화약세가 심화되자원 / 달러환율도상승세로돌아섰다. [ 그림 48] 원 / 달러환율을견인하는엔 / 달러환율 주 : 월말기준자료 : 한국은행 2013 년중우리나라외환시장에미치는가장큰변수는일본의강력한양적완 화정책일것이다. 일본은행은 2012 년중에는일본경제부양을위해양적완화정책을 시행하되부작용을우려하여자산매입기금한도를단계적으로상향조정하는점진적 인행보를보였다. 그러나아베신정부의강한양적완화정책을지지하는구로다신 임일본은행총재가취임하자파격적통화완화정책을결정 22) 하고엔화약세를부추 기고있다 년 9 월말달러당 77.6 엔에서금년 4 월 12 일에는 99.7 엔으로 28.5% 22) 일본은행은 4 월 4 일신임총재가주재한통화정책위원회를통해 양적 질적통화완화정책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onetary Easing) 으로명명한정책내용을발표하였다. 소비자물가상승률 2% 를 2 년내가능한신속히달성하기위해대규모채권매입에나설것임을명기하였다. 이를위해통화정책운용목표를콜금리에서본원통화로변경하고 2 년내본원통화를 2 배로확대시키기위해연간 조엔을추가로공급하기로하였다. 기존의자산매입프로그램을중지하는대신국채잔액을매년 50 조엔씩증액하고 40 년만기물을포함하여보유국채잔액의평균만기를 3 년이하에서 7 년수준으로연장키로하였다. 또한위험자산인 ETFs 와일본부동산투자신탁 (J-REITs) 도각각연 1 조엔, 300 억엔씩매입키로하였다. 한편일본은행은지난 1 월 2 일소비자물가상승률달성목표를 2% 로하는물가안정목표제와무기한자산매입방식을도입한바있다. 8. 환율 71

96 나급등하였다. 엔 / 달러환율상승에기인하는원화가치의하락은올해상반기중에일단락될가능성이높다. 그이유는첫째, 일본은행이통화의양적완화정책을속도조절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엔 / 달러환율이 100엔을넘기시작하면일본은행은이에대한부작용을고려하지않을수없을것이다. 최근강력한국채매입계획을발표하였음에도불구하고 10년만기일본국채가발표시점보다급등하는등예상과다른현상이나타난것은부작용의가능성을시사하고있다. 23) 둘째, 6개월간의엔화급락에도불구하고실제로대일무역수지에큰영향을주지못하고있다. 2012년대일무역수지는 255.7억달러적자로전년 (286.4억달러적자 ) 에비해적자가감소하였고올해 1 2월적자도 36.0억달러적자로전년동기 (41.8억달러적자 ) 에비해적다. [ 그림 49] 원 / 엔환율과대일무역수지 자료 : 한국은행 셋째, 원 / 엔환율의급락으로자동차 부품등일본제품과경합도가높은제 품은수출의감소가예상되나 IT 분야에서의높은경쟁력, 해외생산의증가, FTA 효 과등에따라과거에비해국내경제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다는것이일반적인 23) 10 년만기국채수익률이통화정책을발표한 4 월 4 일 0.416% 에서 12 일에 0.613% 로급등하였다. 이는지나친금융완화로인해일본자금이해외투자 ( 해외유출 ) 에나설가능성을시사한것이다. 72 II. 부문별중기전망

97 평가이다. 24) 특히반도체의강한세계시장지배력, 휴대폰, 스마트 TV, LCD의높은경쟁력으로엔저의영향력이크지않을것이다. 25) 이러한점에비추어 2013년원 / 달러환율은하반기부터는재차하락세를나타낼것으로보이며, 연간으로는 1,091 원으로전년에비해약 3% 가량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나 년전망중기적으로원 / 달러환율의추세에영향을주는요인을살펴보면먼저미국과일본등선진국의양적완화정책은 2014년까지원 / 달러환율을하락시키는가장큰요인이될것이다. 26) 2012년에우리나라국제신용등급이상승한것은세계경제의높은불확실성하에서막대한유동성을운용해야하는외국인투자자들에게한국투자의선호도를높일것이다. 둘째는엔화가치의향방인데, 엔 / 달러환율은중기적으로달러당 100엔을현저히넘지는않을것으로판단한다. 일본은행도양적완화정책을통해단기에대폭적인통화공급을계획하고있으나, 채권시장을비롯한금융시장의안정이전제되어야하므로계획된일정대로통화공급이이루어질지는불투명하다. 역사적으로도일본정부의엔화약세유도정책이실패한사례가있다. 1990년대전반기에경기활성화를위해금리인하를통해엔화약세를유도했으나결국엔화의급격한강세를막지못하였고이로인해경제성장률하락과디플레이션을피할수없었다. [ 표 25] 1990 년전후일본경제지표 엔 / 달러환율 재정적자 (%) 공정할인율 (%) 주 : 재정적자는 GDP 대비비율로재정수입과재정재출의차로구함자료 : IMF, 한국은행 24) 산업연구원 ( 최근엔화환율변동이우리수출에미치는영향, ) 에따르면엔화약세가 ( 월 월 ) 우리수출증가율과엔화환율변화율간에상관계수가 0.09 수준으로낮다고하였다. 이는우리수출이엔화가치에비해세계경기의영향을더욱크게받기때문이다. 25) 우리주력수출제품인반도체는엔 / 달러환율에관계없이수출가격이국제적으로정해지며, 휴대폰은애플, 노키아와경쟁하지일본제품과는경쟁하지않는다. 26) 미국 FRB 는 2012 년 9 월부터현재까지매월 850 억달러 ( 장기국채 450 억달러, 주택담보부채권 400 억달러 ) 를매입중에있다. 8. 환율 73

98 엔화는달러당 100엔을넘은이후에는상당기간정체를나타낼가능성이높으며, 추가적인상승은매우완만한속도로진행될것으로보인다. 엔 / 달러환율의상승세가완만하게진행된다면엔화에대한원화가치가상승하는부담에도불구하고 2014년까지원 / 달러환율은하락세를나타낼것으로전망된다. 셋째는중기적으로국내환율추세에실질적으로가장큰영향을미치는요인은바로미국의금리정책이라고할수있다. 또한양적완화정책을축소하는시점도 FRB의축소규모에따라큰영향을미칠수있다. 미국은올해통화완화정책과주택시장의회복에힘입어완만한경제성장세가유지될것으로예상된다. 27) 미국경제의성장세가이어져미국정책금리는당초공언대로 2015년에인상되더라도 FRB의채권매입규모는그이전부터축소될것이다. 28) 이는국내외환시장에유동성압박요인이되어 2014년원 / 달러환율의하락폭이크지않을것으로보인다. 그밖에도향후우리나라내에서는자본유출입통제방안마련에대한논의가지속될것이라는점이다. 현재우리나라는외국환은행에대한선물환포지션한도제한 ( 월 ), 외국인채권투자에대한과세전환 ( 월 ), 은행의외환건전성부담금부과 (2011.8월) 조치를취하여해외자본유입을제어하고자하고있다. 29) 그럼에도불구하고선진국의대규모양적완화조치에따라유입된외국인투자자금이장래에대규모유출로이어져거시건전성의크게해칠우려가점증할것으로예상된다. 이는 27) IMF 는 1 월 23 일미국경제가 2013 년에전년대비 2.0%, 2014 년 3.0%, FRB 는 3 월 20 일각각 %, % 로점진적인회복세를나타낼것으로전망하였다. 28) 3 월 19 일 20 일개최되었던 FOMC 회의록에따르면다수의위원들이채권매입의축소를올해말이전에실시해야한다고언급하였다. 이에비추어채권매입의축소는늦어도 2014 년중에실시될것으로보인다. 29) 선물환포지션한도축소 : 금융기관의과도한단기외화차입의주요원인인선물환매입규모를제한키위해선물환포지션을전월말자기자본의일정비율 ( 월말현재은행 40%, 증권종금사 50%, 외은지점 200%) 적용하는규제를 운영. 선물환을매입한은행은장래에달러를받는시점에서환율하락및손실위험을막기위해동시점에서선물환을매입한시점에서달러를차입하여이를매도하고추후에달러를받아차입금을상환하려는동기발생 년총외채증가 (1,953 억불 ) 의약절반정도가국내은행 외은지점의선물환매입등에의한것으로추정됨. 외국인채권투자과세전환 : 외국인의국채 통안채투자시적용되었던소득세 ( 이자소득 14%, 그리고양도차익 20% 와양도가액 10% 중적은금액 ) 의비과세를폐지하고탄력세율 (0 14%) 을도입 외환건전성부담금부과 : 은행권 (56 개기관 ) 의비예금성외화부채 ( 전체외화부채 외화예수금 ) 의잔액에 0.5% 한도내에서만기별로차등하여적용하여부과. 금융기관의과도한외화차입과이에따른외채증가억제, 경영건전성제고, 외채구조장기화등의효과가기대 74 II. 부문별중기전망

99 외환시장참가자의심리에부담이될수있다. 경상수지는 년중연평균 298억달러의흑자기조를이어갈것으로전망된다. 경상수지의흑자기조는외환시장내유동성을확대시켜향후국제금리의변동으로국내외환시장이받게될충격을흡수하여환율의지나친변동성을완화시킬것이다. 이러한여건을감안할때원 / 달러환율은 년중에는하락세를보일것이나 년에는상승하는추세를보일전망이다. 2014년까지선진국의양적완화정책의영향과경상수지흑자에힘입어하락세를보이다 2015년국제금리의상승에따라해외자본의유출이일어나면서 2016년에는연간 1,144원에이를것으로전망된다 년기간중연평균달러당 1,100원으로 2012년 10월시행한전망치 (1,100원) 와동일하지만일본의양적완화정책의강도가당초예상보다높아 년환율전망치를소폭상향조정 (2014년 1,059원 1,062원, 2015 년 1,101원 1,103원 ) 하였다. 30) 이는글로벌금융위기이전인 년평균치에비해서는높은수준인데, 당시에는해외자본유입으로환율이과도하게하락했기때문이다. [ 그림 50] 중기원 / 달러환율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30) 금번환율중기전망에서 2014 년, 2015 년전망치를상향조정했음에도불구하고 2012 년 10 월중기전망과연평균치가같은것은지난 1/4 분기중원 / 달러환율이예상보다낮아 2013 년전망치를소폭하향조정 (1,096 원 1,091 원 ) 했기때문이다. 8. 환율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