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및재정분석 I 2014 년및중기경제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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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전망및재정분석 I 2014 년및중기경제전망

3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 22 조의 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 3 조에따라 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작성되었습니다.

4 발간사 최근우리경제가오랜기간의성장둔화에서점차벗어날조짐을보이고있습니다. 비록주택시장활성화조치, 추경편성, 정책금리인하등정책적효과가많이작용한것이기는하지만미국과유로지역경기가상승세를나타내는등대외여건도다소호전되고있어국내경기도회복세가이어질것으로기대됩니다. 그러나우리경제는높은수준의가계부채, 만성적인기업투자부진, 미약한일자리창출등구조적인문제를안고있어빠른경제회복세를기대하기어려운상황입니다. 더욱이미국이멀지않아양적완화축소를시작으로금융긴축을추진할것으로보여국내외경제에얼마나큰충격을줄것인지예단하기도어렵습니다. 이러한때에장기간저성장의여파로세입감소가나타나경제운용에어려움이커지고있습니다. 이처럼정부의재정운용의폭이좁아지고있지만경기회복기라는우호적인여건을활용함으로써경제회복세를지속시킬수있는경제운용방안과제한된재정에대해효율적인재원배분을방안을모색해야하는중요한시점이라하겠습니다. 이를위해서는우리경제의흐름을잘이해하고중기적인시계에서우리경제의방향에대한통찰력이요구된다고하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정부가제출한 2014년도예산안과 2013~2017년국가재정운용계획에대한본격적인국회의심의활동을지원하기위해 2014년및중기경제전망 보고서를발간하였습니다. 이번보고서에서는최근국내외경제동향과중 단기경제전망치를제공함으로써의원님들의정책대안수립과효율적재원배분에도움을주고자합니다. 본보고서가예산안심의를비롯한의정활동에유익한참고자료로활용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앞으로도객관적이고심도있는경제전망보고서를제공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기울이겠습니다 년 10 월 국회예산정책처장국경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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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요약 1. 경제성장률 2014년중국내경제는 3.5% 성장하여 2013년경제성장률 (2.6% 예상 ) 보다 0.9%p 상승할전망 선진국경기와세계교역량의회복으로수출여건이개선되는가운데내수도완만하지만증가세가높아질것으로보이기때문임 최근국회에제출된 2014년도예산안의행정부전망치 (3.9%) 보다는 0.4%p 낮은수준 2014년중경상경제성장률은 5.9% 로 2013년 (4.0% 예상 ) 보다 1.9%p 높아질전망 - 이는실질경제성장률 (2013년: 2.6% 2014년 : 3.5%) 과 GDP디플레이터상승률 (2013년: 1.4% 2014년 : 2.3%) 이동반상승할것으로보이기때문임 [ 국회예산정책처와행정부의 2014 년실질및경상경제성장률전망치비교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행정부 요 약 vii

7 2013~2017년중연평균국내경제성장률은 3.5% 로글로벌금융위기전 (2003~2007년: 연평균 4.3%) 의성장률보다낮아질전망 우리나라수출여건은개선될것으로예상되나출구전략 ( 양적완화축소와정책금리인상등 ) 본격화및재정위기장기화로인한미국과유럽의경기회복세약화, 중국의질적성장전환으로인한성장세둔화등으로개선추세는완만할것으로보이기때문임 - 또한가계부채부담가중과약화된고용및투자환경등으로내수증가세도빠르지못할것으로전망되기때문임 국내경기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완만한상승국면이이어질전망 - 이는미국등선진국경기가 2016년까지상승국면을지속할것으로예상 (IMF 전망 ) 되기때문임 년 3.5%, 2015년 3.7%, 2016년 3.9% 로국내경제성장세가서서히높아질것으로예상 - 그러나 2017년에는국내외금리인상의영향본격화와선진국의경기둔화등으로경기상승세가약화 (3.7%) 될것으로전망됨 한편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나타난행정부의 2014~2017년중연평균실질경제성장률전망치는 4.0% 수준 ( 국회예산정책처 3.7%), 2013~2017년경상경제성장률은연평균 6.5%( 국회예산정책처 5.7%) 로국회예산정책처전망치보다높은것으로나타남 [ 국회예산정책처와행정부의중기경제전망비교 ] 전망대상기간 국회예산정책처 행정부 실질경제성장률 2014~ % 4.0% 수준 경상경제성장률 2013~ % 6.5% 행정부전망치출처 : 국가재정운용계획, viii 요 약

8 [ 2013~2017 년국내경제전망 ] 국내총생산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총수출 총수입 경상수지 ( 억달러 ) 상품수출 ( 통관 ) 상품수입 ( 통관 )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 실업률 원 / 달러환율 ( 기준환율 ) 1,127 1,095 1,071 1,103 1,126 1,116 국고채수익률 (3 년만기 ) 경상국내총생산 주 : 1. 실업률은구직기간 4 주기준임 2. 환율, 국고채수익률은연평균 년은실제치, 2013 년이후수치는국회예산정책처전망치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 단위 : %, 억달러, 원 ) 그러나예상외로미국의출구전략 ( 양적완화축소와금리인상등 ) 의부작용이확산되거나우리당국의정책대응이미진할경우경기회복이지연될가능성도배제하기어려움 본전망은미국의출구전략이신축적으로실행되어출구전략이본격화되더라도실물경제에대한충격이최소화될것이라는주요연구기관 (IMF, OECD 등 ) 의전망에근거한것임 요 약 ix

9 2. 정책적시사점 미국의출구전략이본격화 ( 단기적으로양적완화축소, 중기적으로금리인상 ) 되면신흥국금융시장불안이반복적으로나타날가능성이있음을감안하여방어적인정책대응필요 국내경기회복세, 경상수지흑자확대등을감안시신흥국의글로벌자금이탈로인한국내금융시장전염효과는제한적일것으로보이나급격한자본유출및금융불안이야기될가능성에대비하는거시경제운용이필요 외화유동성확충노력과함께장기자금조달을통한외화차입구조장기화, 중장기차입금만기분산등을적극유도하여외화차입구조를안정화시키는노력을지속하여야할것임 또한외화예수금확충및외화자본조달을통해현행차입위주의외화조달구조를개선시키는노력도병행하여추진할필요 아시아신흥국에진출한국내은행의영업상황에대해관리및감독을강화할필요 외국자본의급격한유출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는 2단계토빈세 (Spahn tax) 도입을준비해둘필요 ( 방어벽효과 ) - 해외자본으로인해주식시장과외환시장의변동성이큰우리나라의경우, 평상시에는외환거래에대해비과세혹은낮은세율을유지하다, 위기시에는높은세율을일시적으로적용하는제도 중장기적으로본격적인금리인상충격으로중소한계기업및저소득고부채가구의경제활동이크게위축되지않도록소득확대정책및조기부채조정등의선제적대응책을마련할필요 - 가계소득증대를위해창조경제조기활착 ( 유망산업육성등 ) 으로일자리창출과경기활성화를도모하는한편기업이익이가계의소득으로보다많이유입될수있도록기업과가계간의소득분배구조를개선할필요 - 금리인상시저신용등급채무자, 과다채무자, 비은행권채무를보유한다중채무자, 자영업종사자등의부실위험이빠르게높아질가능성이있으므로부실위험관리및채무조정방안을철저히준비할필요 x 요 약

10 - 고정금리대출상품의비중확대와행복기금지원등의전방위적인대응책들이실효성을거두기위해서는저신용등급채무자및비은행권가계대출의확대등의구조적문제점을병행하여개선시킬필요 성장성이결여된부실기업및한계기업에대한과감한구조조정으로건전기업의신용위험에대한금융시장불안심리확산을사전에방지할필요 가계와기업대출의부실화가능성을대비하여금융기관의손실흡수능력강화를유도할필요 국내경제가회복되는조짐을보이고있으나낮은성장기조가지속되고있어, 세수환경악화및일자리창출지연등의어려움이있음을감안하여경제활성화와잠재성장률제고를위한정책을강화해야함 재정정책은단기적인경기안정화와중장기적인재정건전성확보, 성장잠재력확충등의정책목표가균형을이룰수있도록추진 단기적으로민생안정을위한취약계층지원과창업및투자활성화를위한중소기업지원에우선하며, 배분된자금의전달체계를점검하여지출의효과성을극대화할필요 중기적으로재정지출은선택과집중의원칙에따라국정과제의우선순위를결정하여재정지출의급격한증가를방지하는가운데재정지출을수반하는과제는세입확충및세출구조조정등재원마련을전제로실행함으로써재정의지속가능성을확보해야함 또한첨단단지조성, 불필요환환경규제완화, 신산업육성과외국인투자유치등을통한투자유인확대로양질의일자리창출기반을마련해야함 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 을통하여고용정책의중요성을부각시키고이를우선적으로해결하려는의지를표명했으나, 중장기적으로청년층일자리창출에대한구체적지원방안마련이미비 우리경제의핵심적인인적자본을축적하고노동생산성을제고시키기위해서는청년층을위한고용정책이매우중요함 - 그럼에도불구하고 2014년도예산안에나타난일자리창출을위한재원배분이주로기혼여성과장 노년층을위한프로그램에편중되어있음 요 약 xi

11 - 기혼여성을위한시간제일자리나장 노년층을위한재정지원일자리는공급여력이충분한상황에서재원이투입되면즉각적인효과를기대할수있는장점이있으나보다근본적이고중장기적인성장잠재력확충을위해서는청년층일자리지원이필수적 창조경제의실현을통한일자리창출프로그램개발과재원배분은창업활성화, 신직업 신산업발굴과육성, 혁신형중소기업육성, 서비스산업선진화등과같은정책목표의달성이청년층을위한양질의일자리창출로연결될수있도록보다구체화되어야함 3. 부문별전망 2014년민간소비는 2013년 (1.9%) 보다 0.7%p 높은 2.6% 증가하지만경제성장률 (3.5%) 보다증가세가낮을전망 민간소비증가세가 2013년보다높아질것으로보는이유는교역조건개선으로인한국내총소득증가, 취업자수증가와명목임금상승등에따른가계의소득여건개선때문임 - 다만가계부채부담지속, 한계자영업자증가, 대내외경제불확실성지속등은가계소비에부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보임 2013~2017년중민간소비는연평균 2.7% 증가예상 - 가계부채조정에따른소비제약, 금리상승으로인한가계의이자지급부담가중, 국제금융시장의불안정성등으로완만한증가세예상 2014년건설투자는주택및토목투자의약화로전년대비 1.4% 로둔화될전망 주택건설업체들이재무구조개선및운전자금확보를위한저가분양을자제할것으로보이고, 정부가주택시장의거래활성화를위하여공공주택과민영주택공급의축소를유도하고있기때문임 - 또한국정과제이행을위한소요자금중일부가 SOC투자세출의절감을통해조달될것으로보이고, 세수여건약화가 SOC투자를위축시킬것으로보임 xii 요 약

12 년중건설투자는연평균 24.7만가구의신규증가, 전세가격상승과주택시장활성화대책에힘입어증가할것으로보이나, 토목투자는다소둔화되어연평균 2.2% 증가할전망 년에는 1.0% 2.0% 증가에그쳐 2013년증가율 (4.8%) 을하회할전망 2014년설비투자는전년대비 5.8% 증가해지난 2년간의장기부진에서벗어날전망 대외경제여건개선에따른수출증가로생산능력확충을위한설비투자수요가증가할것으로예상됨 - 금리상승으로내부자금이풍부한대기업에비해중소기업의간접금융을통한자금조달비용이증가 - 그러나환율하락으로인한수입자본재가격하락은 IT, 정밀기계장비관련산업의투자비용을경감시키는효과가기대되어투자환경개선예상 2013~2017 년중설비투자는연평균 4.1% 증가해금융위기전 4년 (2004~2007 년 ) 의연평균증가율 (6.7%) 에비해선부진하지만금융위기를포함한지난 5 년 (2008~2012년) 중연평균증가율 (3.3%) 에비해소폭개선 - 전기및전자기기 ( 반도체, 무선통신장비 ) 등 IT부문은향후 2~3년간견실한증가세를보이며 2016년까지설비투자증가세를주도 - 자동차를중심으로한비IT부문의투자도중국, 인도, 브라질등신흥국의수요가증가하면서견조한증가세를보일전망 2014년중통관수출증가율은 7.9% 로 2013년 (1.8%) 보다 6.1%p, 통관수입증가율은 8.0% 로 2013년 ( 0.8%) 보다 8.8%p 높아질전망 2014년중통관수출은세계교역량의증가세가확대되고수출가격도바닥권에서벗어나면서증가세가높아질전망 ~2017년중연평균수출증가율은 7.2% 예상 - 세계경제의경기회복세약화, 중국의성장둔화등으로글로벌금융위기이전 (2003~2007년: 18.2%) 에비해수출증가세가상대적으로완만해질것으로보임 요 약 xiii

13 2014년중통관수입 (8.0%) 은수출과내수의동반개선으로중간재및자본재수입이늘어나면서증가세가높아질전망 ~2017년중연평균수입증가율은 7.5% 로글로벌금융위기이전 (18.6%) 에비해낮은증가세가예상됨 2014년중경상수지는 510.4억달러흑자로 2013년 (628.7억달러흑자예상 ) 보다흑자폭이축소될전망 ~2017년중연평균경상수지는 467.8억달러흑자로전망됨 - 자동차, IT, 기계등조립가공업종들의경쟁력강화와수입의안정세등으로큰폭의흑자기조가지속될것으로예상 2014년취업자는전년대비 35.5만명 (1.4%) 증가하여 2013년에비해소폭개선 대외여건이개선되고내수가완만하나마회복 ( 민간소비 2.6%, 설비투자 5.8%) 되면서관련제조업과서비스업의고용이 2013년에비해소폭개선될전망 -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위한법 제도개선노력과정책이시간제일자리증가를견인할듯 그러나경기회복세가완만하게진행되면서자영업자의고용부진이지속될가능성이크며, 실업률은 3.1% 수준이될전망 2013~2017년중취업자수는연평균 1.4%(36.1만여명 ) 증가해지난 5년기간의연평균증가율 1.0%(25만명 ) 에비해 0.4%p 개선되어금융위기이전 (2004~2007년) 의연평균증가율 1.4%(32.4만명 ) 에근접한수준이될전망 2014년이후고용시장은제조업의고용창출력이점차감소하고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이고용증가를주도할것으로예상됨 - 고령화진전, 무상보육확대등으로공공보건 사회복지, 교육부문에서의노동수요가크게증가하면서보건업및사회서비스업의고용증가가두드러질전망 - 새정부의창조형서비스업에대한지원이강화되는효과로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에서의고용증가도예상됨 xiv 요 약

14 2014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 2.5%, GDP 디플레이터상승률은 2.3% 전망 2013년하반기중물가상승률은소폭상승세로전환되어 2014년중 2% 대로복귀할것으로예상되며, 국제원자재가격및수입물가의안정적인추이에따라물가상승률도비교적완만히상승할전망 2013~2017년중소비자물가는연평균 2.5%, GDP 디플레이터는 2.2% 전망 ~2017년중세계경기의점진적인회복세로물가상승률도소폭상승할것이나 3% 를상회하기어려울것으로기대됨 - 중장기적으로임금을비롯한비용측요인은상승압력이점진적으로높아질것으로예상됨 2014년국고채수익률 (3년만기 ) 은경기개선과국제금융시장의불안등의불확실성으로 3.3% 전망 2013~2017년중국내금리는미국의양적완화축소및국제금리상승등의영향을받아연평균 3.4% 예상 회사채수익률 (AA, 3년 ) 은 2014년 3.9%, 2013~2017년중연평균 4.1% 전망 - 신용스프래드가지속적으로확대될것으로예상되며, 특히비우량물회사채수익률의위험프리미엄이증가할것으로기대 2014년원 / 달러환율은완만한하락세를보일것이며, 달러당 1,071원으로 2013년에비해 2.2% 가량하락할전망 경상수지의흑자 (2014년중 510.4억달러전망 ) 로원활한외환수급이유지되고경기회복세 (2014년전년대비 3.5% 성장 ) 에따라우리경제의대외신뢰도가강화될것으로보이기때문임 - 국제자본시장에서우리나라의금융자산과통화가여타개발도상국에대해투자의안정성측면에서차별화되는경향이나타나고있다는점도반영 년중원 / 달러환율은미국연준의양적완화축소에이어 2015 년부터연방기금금리인상, 일부개도국의금융시장불안, 유럽재정위기의장기화등의영향으로 년상승세로전환되면서연평균 1,102원수준에이를전망 요 약 xv

15 - 반면 년기간중경상수지가연평균 억달러흑자에이 를것으로보며환율의변동성이크지는않을듯 4. 잠재성장률 2013~2017년중우리나라의잠재성장률은연평균 3.6% 로추정됨 지난 5년 (2008~2012년) 중에는연평균실질성장률이 2.9% 로크게하락하면서잠재성장률도 3.8% 로하락한것으로나타남 향후 5년 (2013~2017년) 중연평균실질성장률이 3.5% 로동기간연평균잠재성장률 3.6% 에미치지못하는수준이될것으로전망 년의실질성장률이전년에이어 2% 대를기록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잠재성장률도 3.5% 에이르고 2014년과 2015년에각각 3.6% 와 3.7%, 2016년 3.7% 를기록하다가 2017년에다시 3.5% 대로하락하는것으로추정됨 동기간노동과총요소생산성의잠재성장기여도는연평균각각 0.2%p, 2.1%p로위기전 4년 (2004~2007년) 과동일한수준이지만지난 5년기간에비해서는노동의기여도가 0.1%p 상승 자본의연평균잠재성장기여도는 1.3%p로위기전 (2.2%p) 에비해 0.9%p 하락하면서잠재성장률을하락시키는주요요인이될것으로추정됨 xvi 요 약

16 차례 요약 / vii I. 중기경제전망 / 1 1. 경제성장률 1 가. 2014년전망 1 나. 2014년이후전망 9 다. 경상성장률전망 행정부와비교 경기하강위험 : 출구전략의부정적효과확산위험 정책적시사점 22 가. 선진국의본격적인출구전략에대응 22 나. 경제활성화대책강화 23 다. 일자리확충 24 II. 부문별중기전망 / 민간소비 25 가. 2014년전망 25 나. 2013~2017년전망 건설투자 35 가. 2014년전망 35 나 년전망 설비투자 45 가. 2014년전망 45 나. 2013~2017년전망 51 차례 xvii

17 4. 대외거래 55 가. 2014년전망 55 나. 2013~2017년전망 고용 61 가. 2014년전망 61 나. 2013~2017년전망 물가 71 가. 2014년전망 71 나 년전망 금리 76 가. 2014년전망 76 나 년전망 환율 84 가. 2014년전망 84 나 년전망 86 III. 잠재성장률 / 89 [ 별첨 ] 주요거시경제지표추이 / 국내경제동향 최근 (2013 년 ) 경제동향 96 [ BOX ] 1. 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진전이소비에미치는영향 최근금리스프레드의추이및시사점 81 xviii 차례

18 표차례 [ 표 1] 2013~2017년국내경제전망 2 [ 표 2] 세계경제성장률과교역량 3 [ 표 3] 미국경제중기전망 12 [ 표 4] 민간소비동향 25 [ 표 5] 소비재판매지수추이 26 [ 표 6] 취업자규모와비중 30 [ 표 7] 중기민간소비전망 32 [ 표 8] 건설투자관련지표추이 35 [ 표 9] 현정부출범후주택투자관련대책 39 [ 표 10] 설비투자추이 46 [ 표 11] 설비투자관련월간지표추이 47 [ 표 12] 본전망과지난 4월의설비투자전망비교 52 [ 표 13] 산업별설비투자증감및비중추이 54 [ 표 14] 고용지표추이 61 [ 표 15] 연령계층별취업자증감추이 63 [ 표 16] 2013년추경예산안상고용창출관련내용 65 [ 표 17] 중기고용변수전망 66 [ 표 18] 65세이상인구의경제활동인구변화추이 67 [ 표 19]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 단계별중점과제 68 [ 표 20] 산업별고용증감추이 69 [ 표 21] 산업부문별취업계수추이 70 [ 표 22] 최근 5년간연령계층별고용증감추이 70 [ 표 23] 최근품목별물가지수상승률 73 [ 표 24] 단위노동비용지수상승률추이 74 [ 표 25] 자금수요및시장유동성 ( 연평균증가율 ) 79 차례 xix

19 [ 표 26] 대외채권및대외채무추이 85 [ 표 27] 투입요소별실질성장기여도추이및전망 90 [ 표 28] 중기노동투입전망 92 [ 표 29] 중기자본투입전망 92 [ 표 30] 투입요소별잠재성장기여도추이및전망 93 xx 차례

20 그림차례 [ 그림 1] 미국양적완화축소의파급경로 1 [ 그림 2] 신흥시장에서의민간자금순유입액 3 [ 그림 3] 미국의양적완화축소가개도국경제에미치는영향 4 [ 그림 4] MSCI 주가지수추이 4 [ 그림 5] 세계교역량과한국총수출 5 [ 그림 6] 2014년세계경제성장률과세계교역량전망 6 [ 그림 7] 경기회복국면하의총수출비교 6 [ 그림 8] 한국재화수출물량과산업생산추이 7 [ 그림 9] 산업생산과내수 ( 총소비 + 총투자 ) 추이 7 [ 그림 10] 실질국민총소득 (GNI) 과내수 ( 총소비 + 총투자 ) 추이 8 [ 그림 11] 제조업과서비스업의부가가치 8 [ 그림 12] 미국의양적완화축소가국내경제에미치는영향 9 [ 그림 13] 한국및세계 GDP 성장추이 10 [ 그림 14] 한국의부채추이 11 [ 그림 15] 미국의부채추이 11 [ 그림 16] 세계교역량전망 13 [ 그림 17] 국내 GDP 전망 13 [ 그림 18] 기업규모별매출액영업이익률 14 [ 그림 19] 기업규모별차입금의존도 15 [ 그림 20] 우리나라로의외국인증권투자자금순유입액 15 [ 그림 21] 연도별경상GDP 전망 16 [ 그림 22] 연평균경상GDP 전망 16 [ 그림 23] 국회예산정책처와행정부의 2014년실질및경상경제성장률전망치비교 17 [ 그림 24] 미국금융정책 18 [ 그림 25] 미국세전이익과명목GDP 추이 19 차례 xxi

21 [ 그림 26] 주요선진국금융기관부실채권비율 (2012년말 ) 20 [ 그림 27] 미국의양적완화정책축소가신흥국경제에미치는영향 21 [ 그림 28] 주요신흥국에대한포트폴리오투자 21 [ 그림 29] 개도국수입과우리나라수출증가율 22 [ 그림 30] 민간소비와국내총생산 (GDP) 추이 27 [ 그림 31] 교역조건과국내총소득 (GDI) 추이 28 [ 그림 32] 민간소비, 실질임금, 취업자수추이 30 [ 그림 33] 가계총처분소득가능대비가계신용비율 31 [ 그림 34] 중기민간소비전망 32 [ 그림 35] 건설수주와전국아파트가격추이 36 [ 그림 36] 30대건설사의순차입금추이 37 [ 그림 37] 수도권아파트준공물량추이 41 [ 그림 38] 아파트전세가격추이 42 [ 그림 39] 주택점유형태별전세와월세추이 42 [ 그림 40] 주택투자 ( 계절조정 ) 추이 43 [ 그림 41] 국가재정운용계획상 SOC투자예산 44 [ 그림 42] 중기건설투자전망 45 [ 그림 43] 자본재형태별설비투자증감추이 47 [ 그림 44] 제조업의설비투자조정압력추이 48 [ 그림 45] IT부문의수출및설비투자추이 49 [ 그림 46] 환율, 자본재가격지수, 설비투자디플레이터추이 50 [ 그림 47] 중기설비투자전망 52 [ 그림 48] GDP, 설비투자, 수출에서 IT부문이차지하는비중추이 54 [ 그림 49] 선진국수입과우리나라수출증가율 55 [ 그림 50] 제조업업종별생산 ( 부가가치기준 ) 추이 56 [ 그림 51] 아시아주요국전기전자수출기여도 56 [ 그림 52] 한국의수출액과중국의수출액추이 57 [ 그림 53] 통관기준수출입액추이 58 [ 그림 54] 수요와수입물량추이 58 [ 그림 55] 글로벌금융위기전후통관수출액 ( 연평균 ) 비교 59 xxii 차례

22 [ 그림 56] 글로벌금융위기전후통관수입액 ( 연평균 ) 비교 60 [ 그림 57] 글로벌금융위기전후경상수지 ( 연평균 ) 비교 60 [ 그림 58] 자영업자증감추이 62 [ 그림 59] 산업별고용증감추이 63 [ 그림 60] 중기취업자전망 66 [ 그림 61] 농축수산물지수와근원물가지수추이 71 [ 그림 62] 상품및서비스물가지수추이 72 [ 그림 63] 통화량증가율의추이 74 [ 그림 64] GDP 디플레이터전망 76 [ 그림 65] 기준금리추이 77 [ 그림 66] 채권금리와금리스프레드 ( 분기평균값 ) 추이 78 [ 그림 67] 국고채금리전망 80 [ 그림 68] 원 / 달러및엔 / 달러환율추이 84 [ 그림 69] 미국의장단기금리전망 86 [ 그림 70] 경상수지및원 / 달러환율의추이와전망 88 [ 그림 71] 중기환율전망 88 [ 그림 72] 중기잠재성장률전망 90 [ 그림 73] 산출량갭추이및전망 94 차례 xxiii

23

24 I. 중기경제전망 1. 경제성장률가. 2014년전망 2014년국내경제는 3.5% 성장하여 2013년 (2.6%, 추정치 ) 보다 0.9%p 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그이유는첫째, 미국등선진국의경기회복에따른수출여건개선때문이다. 2013년중 5.3% 증가할것으로추정되는총수출물량이 2014년중 7%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2013년 4/4분기이후본격화될것으로예상되는미국의양적완화조기축소에도불구하고미국경제의회복세는지속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미국의양적완화축소는경기회복속도에따라강도와시점이조절될것으로보여미국의경기회복기조는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1] 미국양적완화축소의파급경로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1. 경제성장률 1

25 [ 표 1] 2013~2017 년국내경제전망 국내총생산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총수출 총수입 경상수지 ( 억달러 ) 상품수출 ( 통관 ) 상품수입 ( 통관 ) GDP 디플레이터 소비자물가 실업률 원 / 달러환율 ( 기준환율 ) 1,127 1,095 1,071 1,103 1,126 1,116 국고채수익률 (3 년만기 ) 경상국내총생산 주 : 1. 실업률은구직기간 4 주기준임 2. 환율, 국고채수익률은연평균 년은실제치, 2013 년이후수치는국회예산정책처전망치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통계청 ( 단위 : %, 억달러, 원 ) 미국의경기회복세와유로의경기침체탈피등으로선진국의수입수요가점차개선되면서세계경제도상승속도가빨라질것으로보인다. OECD(2013년 9월 ) 는 2014년미국경제성장률이 2.8% 로 3013년 (1.9%) 보다 0.9%p 높아질것으로전망하고있다. 유로경제도독일등유로중심국들의경기회복세로 1.1%(2013년 : 0.6%) 성장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선진국들의경기회복세로 2014년중세계경제성장률 (4.0%) 과세계교역량증가율 (5.8%) 이 2013년에비해각각 0.9%p, 2.2%p 높아질것으로예상하고있다. 2 I. 중기경제전망

26 [ 표 2] 세계경제성장률과교역량 ( 단위 : %) 2000 ~ 2009 평균 실질GDP 세계 OECD 미국 유로 일본 비OECD 중국 OECD 물가 ( 민간소비디플레이터 ) OECD 재정수지비율 세계실질교역량 자료 : OECD, Economic Outlook, 미국의양적완화축소에따른자본유출로개도국의경기회복세는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완만할것으로보인다. [ 그림 2] 신흥시장에서의민간자금순유입액 자료 : IIF 1. 경제성장률 3

27 특히외화유동성의악화추세 ( 고외채하의경상수지적자지속국가등 ) 를보이 고있는일부개도국들은금융시장불안반복으로경기회복이지연될것으로보인다. [ 그림 3] 미국의양적완화축소가개도국경제에미치는영향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양적완화조기축소가능성발표이후선진국주가 ( 회복 ) 와개도국주가 ( 부진 ) 의차별화현상이나타나고있다는점이이를뒷받침하고있다. [ 그림 4] MSCI 주가지수추이 자료 : datastream 4 I. 중기경제전망

28 우리나라총수출과밀접한연관관계를보이는세계교역량이개선될것으로전망 되고있어 2014 년중우리나라총수출증가세는 2013 년보다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5] 세계교역량과한국총수출 자료 : Bloomberg 그러나중국의성장둔화 ( 양적성장에서질적성장으로전환 ), 일부개도국의경기회복지연등으로 2014년중세계경기및교역량회복속도는과거경기상승국면의초기단계에비해상대적으로매우완만할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우리나라의총수출물량증가속도도과거경기회복국면에비해상대적으로완만할것으로예상된다. 1. 경제성장률 5

29 [ 그림 6] 2014 년세계경제성장률과세계교역량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그림 7] 경기회복국면하의총수출비교 주 : 1. ( ) 수치는경기저점시점 2. 각경기저점분기를 100 으로표준화, 유럽재정위기이후경기저점은국회예산정책처추정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둘째, 국내외경기회복에대한기대와소득증가로설비투자, 소비등내수도 2013 년에비해개선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수출확대는산업생산증대를통해 내수경기회복에도움을줄것이다. 6 I. 중기경제전망

30 [ 그림 8] 한국재화수출물량과산업생산추이 자료 : Bloomberg [ 그림 9] 산업생산과내수 ( 총소비 + 총투자 ) 추이 또한교역조건개선에따라국민총소득이회복세를보이고있다는점도내수 가회복될것이라는전망에주요한근거가되고있다. 1. 경제성장률 7

31 [ 그림 10] 실질국민총소득 (GNI) 과내수 ( 총소비 + 총투자 ) 추이 이외에도서비스업의부가가치생산증가율이 2012년 3/4분기를바닥으로상승추세를보이고있다는점도내수회복에긍정적인신호로받아들여지고있다. 그러나 2014년중내수회복세는매우완만할것으로보인다. 일부개도국의금융시장불안반복이국내기업의설비투자와가계소비를지연내지연기시킬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 그림 11] 제조업과서비스업의부가가치 자료 : 한국은행 8 I. 중기경제전망

32 [ 그림 12] 미국의양적완화축소가국내경제에미치는영향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결론적으로 2014 년국내경제는 2013 년초를바닥으로회복세를보일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성장세가완만하여 2014 년국내경제성장률 (3.5%) 이잠재성장률 (3.6%) 에도미치지못할것으로예상된다. 나. 2014년이후전망 2014년중 3.5% 성장할것으로예상되는국내경제는 2015년과 2016년중각각 3.7%, 3.9% 로상승국면이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 2016년중후반이후본격적인국내외정책금리인상의영향으로경기상승세가약화되면서 2017년중국내경제는 3.7% 성장에그칠것으로예상된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국내경제는미국의경기흐름과유사한트랜드를보일것으로판단된다. 1. 경제성장률 9

33 [ 그림 13] 한국및세계 GDP 성장추이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IMF 2013년중 1.7% 성장할것으로추정되는미국경제 (IMF 전망치 ) 는 2014년과 2015년중각각 2.7%, 3.5% 성장하여, 경기상승세가이어질것으로전망되고있다. 그러나미국경제는 2016년중 3.6% 성장을정점으로 2017년에는 3.4% 로둔화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이는양적완화축소에이은정책금리인상의영향이본격화될것이라는점을감안한것으로보인다. 정책금리인상과경기회복확산등의영향으로 2014년중 2.7% 에달할것으로예상되는 10년장기국채수익률은지속적으로상승하여 (2015년: 3.5% 2016년 : 4.2%) 2017년중 5.1% 에이를것으로전망되고있다. 2015년하반기이후미국등국제금리의인상에따라우리나라정책금리도 2015년하반기이후상승국면에들어설것으로보인다. 국내외금리인상의영향이본격화될것으로예상되는 2017년이후국내경제는다시하강국면으로전환되면서 2017년중국내경제는 3.7% 성장에그칠것으로전망된다. 국내경제의취약한외채구조와과도한가계부채등을감안해볼때국내외금리가인상될경우국내경제주체들의금융비용부담이여타선진국에비해상대적으로클것으로보인다. 이는부채조정이지연되고있는한국의민간부문부채비율 (GDP대비) 이지속적으로상승추세를보이면서민간부문의부채구조가선진국, 특히미국에비해취약한것으로나타났기때문이다. 10 I. 중기경제전망

34 [ 그림 14] 한국의부채추이 자료 : datastream [ 그림 15] 미국의부채추이 자료 : datastream 따라서금리인상효과가본격화될것으로예상되는 2017 년이후국내경기하강 속도는여타선진국의경기둔화속도에비해상대적으로빠를것으로보인다. 1. 경제성장률 11

35 [ 표 3] 미국경제중기전망 ( 단위 : %) 실질GDP 민간최종수요 설비투자 건설투자 명목GDP 실업률 잠재성장률 소비자물가 GDP디플레이터 미국재정수지 비율 (GDP 대비 ) 개월 TB 년국채수익률 경상수지비율 (GDP 대비 ) 수출물량 수입물량 자료 : IMF Country Report No. 13/236, IMF는 2012년을저점으로세계경제성장률이 2016년까지상승세를이어갈것으로보고있다. 그러나세계경제가회복되더라도글로벌금융위기이전에비해회복속도는상대적으로완만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즉글로벌금융위기이전 년중연평균 4.8% 성장한세계경제가향후 5년간 ( 년) 연평균 4.0% 성장에그칠것으로예상하고있는것이다. 세계경제성장률둔화에따라향후 5년간교역량증가율은 6.1% 로글로벌금융위기이전 ( 년중연평균 8.2%) 보다 2.1%p 낮아질것으로보인다. 12 I. 중기경제전망

36 [ 그림 16] 세계교역량전망 자료 : IMF( ) 세계경제성장률과교역량증가율의둔화에따라향후 5 년간우리나라경제성장 률은 3.5% 로글로벌금융위기이전 ( 년중연평균 : 4.3%) 보다 0.8%p 낮 아질것으로보인다. [ 그림 17] 국내 GDP 전망 주 : 연평균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1. 경제성장률 13

37 즉수출환경이빠르게개선되지못하는가운데내수도회복세가완만할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특히 2015년이후국내외금리인상이본격화될것으로보인다. 국내외금리인상에따른금융비용부담가중으로저소득과잉부채가구및이자보상비율이낮은한계중소기업등은소비및투자심리개선에부담이될것이다. 낮은소득증가세로처분가능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이상승추세 (2011년: 134% 2012년 : 136%) 를보이고있는가운데다중채무금액과다중채무자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고다중채무자의연체율도계속상승하고있다는점, 기업부문도수익성이악화되는가운데차입금의존도가상승하는등재무구조의안정성이악화되고있다는점등이빠른내수회복을제약하는요인이될것이다. [ 그림 18] 기업규모별매출액영업이익률 자료 : 한국은행 또한선진국의출구전략이본격화될경우일부취약해진가계와중소기업의 부실화가심화되면서외국인투자자금의변동성이확대될위험 ( 국내금융시장불안 ) 이있다는점도빠른내수회복에장애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14 I. 중기경제전망

38 [ 그림 19] 기업규모별차입금의존도 자료 : 한국은행 [ 그림 20] 우리나라로의외국인증권투자자금순유입액 자료 : 한국은행 이외에도고령화진전에따른생산가능인구의감소로여타경쟁국에비해내수활력이상대적으로약화될것으로보인다. 결론적으로 2014년이후국내경제는회복세를보일것이나회복속도는매우완만할것이다. 2013년부터 2016년까지상승세를보인국내경제가 2017년이후국내외금리인상의영향등으로다시둔화세를보일것으로전망된다. 1. 경제성장률 15

39 다. 경상성장률전망 2013년중 4.0% 성장할것으로예상되는경상성장률은 2014년중 5.9% 로 2013년보다 1.9%p 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이는실질성장률이높아지는가운데경기회복으로인한인플레이션기대심리상승에따른물가상승압력이높아질것으로보았기때문이다. 수입물가상승및경기회복세등으로향후 5년간우리나라경상경제성장률은 5.7% 로글로벌금융위기국면 ( 년중연평균 5.5%) 보다는 0.2%p 높아질것이나글로벌금융위기이전 ( 년중연평균 6.2%) 보다 0.5%p 낮아질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21] 연도별경상 GDP 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 그림 22] 연평균경상 GDP 전망 주 : 연평균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16 I. 중기경제전망

40 2. 행정부와비교 행정부는 2014 년실질경제성장률을 3.9%(2014 년예산안, ) 로전망하여국회 예산정책처전망치 (3.5%) 보다 0.4%p 높았다. [ 그림 23] 국회예산정책처와행정부의 2014 년실질및경상경제성장률전망치비교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행정부 2014년 GDP디플레이터상승률은 2.6% 로예상하고있어국회예산정책처전망치 (2.3%) 보다 0.3%p 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에따라행정부 (6.5%) 와국회예산정책처 (5.9%) 의 2014년경상경제성장률전망치는 0.6%p 차이가났다. 대외적으로양적완화축소에따른선진국경기회복세가약화되는가운데일부개도국의금융불안반복, 중국의성장둔화등으로 2014년중우리나라수출환경이빠르게개선되지못하고, 대내적으로가계부채부담등으로민간소비가빠르게반등하기어려울것이라는점등을감안해볼때행정부의실질경제성장률과물가전망치는높아보인다. 한편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나타난행정부의 2014~2017년중연평균실질경제성장률전망치는 4.0% 수준 ( 국회예산정책처 3.7%), 2013~2017년경상경제성장률은연평균 6.5%( 국회예산정책처 5.7%) 로국회예산정책처전망치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2. 행정부와비교 17

41 3. 경기하강위험 : 출구전략의부정적효과확산위험 선진국의출구전략이본격화되면선진국경기회복세가지연될가능성도배제하기어려운상황이다. 미국의경기회복세가지속됨에따라미국의양적완화축소에이은금리인상국면이이어질것으로보인다. 양적완화축소및금리인상의속도와시점은유동적이나향후상당기간긴축적인통화정책으로유동성의축소가불가피해보인다. [ 그림 24] 미국금융정책 자료 : FRB, Bloomberg 특히여타선진국도미국과시차를두고양적완화축소와금리인상에동참할것으로보여, 글로벌유동성이동시에악화될것으로보인다. 양적완화축소나금리인상은미국의경기및고용회복기조에크게손상을주지않는범위내에서이루어질것으로기대되고는있다. 그러나민간부문의자생력이취약한상태 ( 미국기업세전이익낮은증가세 ) 라는점에서본격적인출구전략 ( 과잉유동성해소정책과금리인상정책 ) 의영향이미국경제에어느정도충격을줄지를가늠해보기쉽지않은상황이다. 특히그어느때보다도대내외불확실성이높아적정한수준의긴축과금리인상속도를측정하기도어려워보인다. 연준리의과도한긴축이나금리인상은미국과함께세계경제회복을크게제약할위험이있다. 또한남유럽재정위기해 18 I. 중기경제전망

42 소에악재가될가능성이있다는점이다. 최근남유럽의재정위기는어느정도진 정되고있으나은행위기와실물경제위기로인해다시악화될수있는취약성을내 포하고있기때문이다. [ 그림 25] 미국세전이익과명목 GDP 추이 자료 : Bloomberg 단기적으로미국의양적완화축소가재정위기국의구제금융종료, 은행의자본확충및구조조정에차질을초래하여유로존위기가재연될경우유로존의대신흥국투자축소등으로국내금융시장이불안해질수있을것이다. 포르투갈 (2014년 6 월 ), 그리스 (2014년말 ) 등 EU와 IMF의구제금융지원이종료될예정이고, 은행구조조정을촉진하기위해지원하고있는스페인에대한구제금융도 2013년말종료될계획이다. 구제금융종료여부는재정위기국이국제금융시장에서유리한조건으로자금을조달할수있는냐가관건인데미국의양적완화축소정책은남유럽국가들의채권발행에부정적인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보인다. 3. 경기하강위험 : 본격적인출구전략의부정적효과확산위험 19

43 (%) [ 그림 26] 주요선진국금융기관부실채권비율 (2012 년말 ) 자료 : IMF 은행의자본확충과구조조정을위해 2014년상반기까지은행의자산실사와스트레스테스트 ( 유조존은행의무수익여신비율 : 6.5%, 2013년 6월 ) 를실시할예정이다. 스트레스테스트결과를바탕으로은행의구조조정과자본확충을추진하려하고있는데미국의양적완화축소가유로존은행의자본확충과구조조정에부정적인영향을줄가능성이있어보인다. 미국에비해경기회복세가매우완만하고재정위기를겪고있는유럽의경우양적완화축소의부정적인영향이미국보다상대적으로클것으로전망된다. 양적완화축소의부작용이확산되면긴축피로감과경기침체로유럽의회선거 (2014년 5월예정 ) 에서반EU 정당들이약진할가능성을배제하기어려워보이는데, 이경우유로존위기의근본적인해법이될은행동맹이나리스본조약의개정이곤란할것으로예상된다. 한편일부개도국의경우미국의출구전략본격화로개도국의금융시장및실물경제에미치는충격이적지않을것으로보인다. 경상수지적자가지속되고외화유동성이취약한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등일부개도국의경우외환금융시장불안이반복적으로나타나면서, 금융시장불안이장기화될가능성이커보인다. 20 I. 중기경제전망

44 [ 그림 27] 미국의양적완화정책축소가신흥국경제에미치는영향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이럴경우외채구조와경제구조가매우안정적인일부개도국을제외한여타개도국들도전염효과에의해외환금융시장이일시적으로불안정해지는현상이나타날위험이있다. 일부개도국에서는금융시장불안이경기둔화로이어져우리나라의대개도국수출환경이악화될가능성도있다. [ 그림 28] 주요신흥국에대한포트폴리오투자 자료 : IMF, IFS 3. 경기하강위험 : 본격적인출구전략의부정적효과확산위험 21

45 [ 그림 29] 개도국수입과우리나라수출증가율 자료 : IMF IFS 4. 정책적시사점가. 선진국의본격적인출구전략에대응미국이출구전략 ( 단기적으로양적완화축소, 중기적으로금리인상 ) 을예고함에따라향후신흥국금융시장불안이반복적으로나타날가능성이있음을감안하여방어적인정책대응이필요하다. 첫째, 국내경기회복세, 경상수지흑자확대등을감안시신흥국의글로벌자금이탈로인한국내금융시장전염효과는제한적일것으로보이나급격한자본유출및금융시장불안이야기될가능성에도대비하는거시경제운용이중요하다고하겠다. 이에따라스트레스테스트실시등을통한안정적수준의외화유동성을확충하고장기자금조달을통한외화차입구조장기화, 중장기차입금만기분산등외화차입구조안정화노력을지속하여야할것이다. 또한외화예수금확충및외화자본조달을통해현행차입위주의외화조달구조를개선하는노력도병행하여추진할필요가있어보인다. 아시아신흥국에진출한국내은행의영업상황에대해관리및감독을강화할필요성도있다. 외국자본의급격한유출을미연에방지하기위해서 22 I. 중기경제전망

46 는 2단계토빈세 (Spahn tax) 도입을준비해둘필요도있다. 토빈세는외환거래에대해세금을부과하는것으로평상시에는비과세혹은낮은세율을유지하다, 위기시에는높은세율을일시적으로적용하는제도이다. 둘째, 중장기적으로선진국의양적완화축소를계기로국내외금리가상승할것에대비하여, 중소한계기업및저소득고부채가구의경제활동이크게위축되지않도록소득확대정책및조기부채조정등의적극적인대응책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가계소득증대를위해창조경제조기활착 ( 유망산업육성등 ) 을통해일자리창출과경기활성화를도모하는한편기업이익이가계의소득으로보다많이유입될수있도록기업과가계간의소득분배구조를개선할필요가있다. 또한금리인상시저신용등급채무자, 과다채무자, 비은행권채무를보유한다중채무자, 자영업종사자등은부실위험이빠르게높아질것으로예상됨으로부실위험관리및채무조정방안을철저히준비하여야할것이다. 고정금리대출상품의비중확대와행복기금지원등의전방위적인대응책들이실효성을거두기위해서는저신용등급채무자및비은행권가계대출의급증등의구조적문제점을병행하여개선시키는것이선제요건임을인식하여야할것이다. 또한성장성이결여된부실기업및한계기업에대한과감한구조조정으로건전기업의신용위험에대한금융시장불안심리확산을사전에방지할필요가있어보인다. 그리고금융기관은가계와기업대출의부실화가능성을대비하여손실흡수능력을강화할필요가있다. 나. 경제활성화대책강화국내경제가회복되는조짐을보이고있으나저성장기조가지속되고있어, 세수환경악화및일자리창출지연등의어려움이있음을감안하여경제활성화와잠재성장률제고를위한정책을강화할필요가있다. 이를위해첫째, 재정정책은단기적으로민생안정을위한취약계층지원과창업및투자활성화를위한중소기업지원에우선하며, 일자리창출및취약계층지원등과관련한자금전달체계를점검하여지출의효과성을극대화할필요가있다. 중기적으로재정지출은선택과집중의원칙에따라국정과제의우선순위를결정하여재정지출의급격한증가를방지하는가운데재정지출을수반하는과제는세입확충및세출구조조정등재원마련을전제로실행함으로써재정의지속가능성을확보해야할것이다. 4. 정책적시사점 23

47 둘째, 신산업육성과외국인투자유치등을통한투자확대로양질의일자리 창출을이끌어낼필요가있다. 첨단산업단지를조성하고, 불필요한환경규제에대 해규제완화조치등을통해설비투자유인책을마련해야할것이다. 다. 일자리확충정부는 고용률 70% 로드맵 을통하여고용정책의중요성을부각시키고이를우선적으로해결하려는의지를표명했으나, 중장기적인시각에서청년층일자리창출에대한지원의구체적방안마련에미비한점을지적할수있다. 우리경제의핵심적인인적자본을축적하고노동생산성을제고시키기위해서는청년층을위한고용정책이보다중요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14년도예산안에나타난일자리창출을위한재원배분이주로기혼여성과장년층을위한프로그램에편중되어있다 1) 는지적에귀기울일필요가있다. 즉기혼여성을위한시간제일자리나장 노년층을위한재정지원일자리는공급여력이충분한상황에서재원이투입되면즉각적인효과를기대할수있는장점이있으나보다근본적이고중장기적인효과를위해서는청년층일자리지원이필수적이다. 창조경제의실현을통한일자리창출프로그램개발과재원배분은창업활성화, 신직업 신산업발굴과육성, 혁신형중소기업육성, 서비스산업선진화등과같은정책목표의달성이청년층을위한양질의일자리창출로연결될수있도록구체화되어야할것이다. 1) 정부의 2014 년도예산안에의하면청년층의취업지원을위해 ((i) 해외진출희망청년에게멘토링훈련등을지원하고해외취업 창업인턴봉사에대한통합정보제공 (328 억원 ), (ii) 일하면서배우는일 학습병행시스템도입 (1,050 개기업, 221 억원 ) 을통해청년의노동시장조기진입유도, (iii) 스펙이아닌직무중심채용시스템확산을위해핵심직무역량평가모델개발보급, 스펙초월멘토링시스템신설 (1,000 명 )) 등의프로그램에재원이배분될예정이다. 이에반해기혼여성, 중장년층, 노년층, 장애인등에대해서는보다다양한프로그램이계획되어있다. 보다자세한내용은정부의 2014 년예산안을참조. 24 I. 중기경제전망

48 II. 부문별중기전망 1. 민간소비가. 2014년전망 2013년 2/4분기중민간소비는전년동기대비 1.8% 증가하여 1/4분기 (1.5%) 보다 0.3%p 상승하였다. 2012년부터민간소비증가율이상승과둔화를반복하다올해 2/4분기에는다소회복된모습을보였다. 부문별로는경기에민감하게반응하는내구재, 준내구재가 2013년 2/4분기중전년동기대비각각 4.2%, 0.1% 의증가세를보이는가운데비내구재도전년동기대비 1.3% 로상승세를보였다 [ 표 4] 민간소비동향 ( 단위 : %) 연간 1/4 2/4 3/4 4/4 1/4 2/4 민간소비 (0.8) 1.0 (0.4) 1.7 (0.7) 2.7 (0.8) 1.5 ( 0.4) 1.8 (0.7) 국내소비 내구재 준내구재 비내구재 서비스 국외소비 주 : 전년동기대비증가율, ( ) 안은계절조정전기대비증가율자료 : 한국은행 1. 민간소비 25

49 민간소비움직임을잘대변해주는소매판매액지수도 2/4분기중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하여 1/4분기보다 (0.2%) 개선추세를보이고있다. 7월중소매판매액지수는전년동기대비 1.1% 증가하여 6월 (0.8%) 보다다소개선된모습이다. 세부부문별로는내구재소비 (1.2%) 가승용차판매호조에힘입어준내구재 (0.3%) 보다상대적으로높은증가세를나타냈다. 소비자들의경제상황에대한심리를종합적으로나타내는소비자심리지수 ( 한국은행 ) 는 8월중 105로전달과동일하여장기평균치 (100) 을상회하였다. 소비자심리지수가빠르게개선되지는않고있으나상승기조가유지되고있다는점에서하반기중민간소비의회복기조는유지될전망이다. 이와같이소비관련지표의움직임을종합해볼때 2013년민간소비는 1.9% 로증가세가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 표 5] 소비재판매지수추이 ( 단위 : %) 연간 1/4 2/4 3/4 4/4 1/4 2/4 6월 7월 소비재 판매액 (1.0) 1.4 (0.3) 2.6 (1.2) 2.5 (0.4) 0.2 ( 1.2) 1.1 (0.4) 0.8 (0.9) 1.1 (1.1) 내구재 승용차 준내구재 비내구재 주 : 전년동기대비증가율이며, ( ) 안은계절조정전기대비증가율자료 : 통계청 2014년중민간소비는 2.6% 증가해 2013년 (1.9%) 보다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교역조건개선으로인한국내총소득증가, 취업자수증가와명목임금상승등으로가계의소득여건이개선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다만가계부채부담지속, 한계자영업자증가, 대내외경제불확실성지속등이가계소비에부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보여경제성장률전망치 (3.5%) 보다는낮을것으로전망된다. 26 II. 부문별중기전망

50 [ 그림 30] 민간소비와국내총생산 (GDP) 추이 자료 : 한국은행 2014년중민간소비가증가할요인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첫째, 2014년도국제원자재가격안정이교역조건을개선시켜실질구매력을높이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전망된다. 글로벌유동성축소, 달러화강세, 개도국경기둔화등으로국제원자재가격이하향안정될것으로보이며특히국제유가는낮은수준에서유지될것으로예상된다. 국제원자재가격하락에따른수입단가안정이교역조건개선으로이어져국내총소득 (GDI) 2) 도 2013년 3) 에이어증가세를나타낼것으로보인다. 민간소비는국내총생산 (GDP) 보다는국내총소득 (GDI) 의영향을더크게받는다는점에서국내총소득의빠른개선이민간소비를회복시킬주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2) GDI = GDP + 교역조건변화에따른무역손익 3) 국제유가하락등수입단가의안정으로교역조건이개선되면서 2/4 분기중국내총소득 (GDI) 이전년동기대비 5.0% 증가하여 1/4 분기 (3.6%) 보다 1.4%p 상승하였다. 이에따라금년상반기중국내총소득증가율 ( 전년동기비 4.3%) 은국내총생산성장률 (1.9%) 을크게상회하였다. 1. 민간소비 27

51 [ 그림 31] 교역조건과국내총소득 (GDI) 추이 자료 : 한국은행 둘째, 취업자수증가와명목임금상승등으로가계의소득여건이개선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2014년취업자수증가율은 1.4% 로 2013년 (1.3%) 에비해 0.1%p 상승하고실업률은 3.1% 로 2013년 (3.2%) 에비해 0.1%p 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고용률 70% 달성을위한정부정책이 2014년부터구체화되어시간제정규직확대등부분적이지만고용확대가긍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기대되기때문이다. 4) 또한최근임시직을정규상용직으로전환하는국내대기업들의움직임을함께고려한다면가계소비에긍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보인다. 그러나높은수준의가계부채 5) 와시장금리상승은 2014년에가계의소비심리를제약하는요인이될것이다. 정부가 4월 1일 주택시장정상화대책 을통해양도세를면제하고생애최초주택구입자및무주택자에게는주택매입자금지원을강화하였고, 8월 28일발표된 전월세시장안정화방안 에서는취득세율영구인하등정부의추가조치에힘입어주택대출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6) 뿐만아니라전세 4)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 에따르면고용률 (OECD 기준 ) 을 2013 년 64.6% 에서 2014 년 65.6% 로 1%p 올릴목표를추진하고있다. 고용률 1%p 상승시취업자는약 35.7 만명 (2012 년기준 ) 증가하는것으로추정되지만정부목표대로고용률이상승할지여부는확실치않다. 그러나정부는 2014 년중공공기관인력을 6 천명증원하고, 시간제 7 급이하일반직공무원을증원할계획으로있어행정력으로공공부문고용을증가시키는효과는있을것으로보인다. 5) 2012 년말기준총처분가능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이 136.3% 이다. 6) 2013 년들어정체되었던은행가계대출이 2013 년 5 월과 6 월각각 2.6 조원, 4.8 조원이나증가하였는데, 이는 4 월 1 일주택대책의영향으로보인다. 동대책에서생애최초주택구매자에대해주택구 28 II. 부문별중기전망

52 가의상승세 7) 가전세자금대출수요로이어져가계대출억제를어렵게하고있기때문이다. 8) 이처럼높은수준의가계부채와함께 2014년에는국내외금리상승가능성이높아이자비용증대가가계의구매력을약화시킬수있다. 또다른민간소비에대한부정적인요인은은퇴한베이비부머들 (1955~1963년출생자 ) 의자영업진출확대와함께소득하위자영업자와같은취약계층의증가이다. 통계청 자영업자가구의현황과특징 ( ) 보고서에따르면자영업자의비중은전체취업자의 24.1% 로연령별로살펴보면 60대이상이 42.2% 로가장많고 50 대 (32.0%), 40대 (26.4%), 30대 (14.8%), 30세미만 (4.9%) 순으로나타나연령대가높아질수록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국내의경우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의비중이전체자영업자의 59.9%(2012 년기준 ) 에달하는데이는베이비부머들이은퇴후진입장벽이낮은자영업시장으로주로진입하기때문으로보인다. 동보고서에따르면자영업자가구의처분가능소득대비금융부채 (DTI) 가 146.1% 로상용근로자 (83.7%) 가구보다높았다. 또한자영업을하면서부채를보유하고있는가구 72.3% 가원리금상환에어려움을겪는다고응답하였고, 같은질문에상용근로자가구는 62.9% 가 부담을느낀다 고답해자영업가구보다낮은것으로나타났다. 자영업자가구가체감하는경기전망은더욱어려운것으로나타났다. 이들가운데 1년후부채가감소할것으로전망한비율은 35.3% 에그쳤고 64.7% 는부채가그대로유지되거나오히려늘것으로전망하여채무상환능력이취약한자영업자들의부실이확대될우려가있다. 뿐만아니라취업자수의꾸준한증가가주로저임금일자리에집중되어소비증가도제한적일것으로예상된다. 입자금을 2.5 조에서 5 조원으로확대, 동자금의금리인하, 금융규제완화 (DTI 은행자율적용, LTV 를 70% 로완화 ) 등의지원조치를발표하였다. 7) 한국은행의실증분석에따르면실질전세가격 1% 상승은소비를장기적으로 0.18%, 단기적으로 0.37% 감소시킨것으로추정되었다.( 한국은행경제전망, ) 8) 전국주택전세가가 년각연도 12 월기준연평균 7.7% 상승하였으며, 2013 년에도 6 월현재전년동기대비 3.5% 로상승세가높다. 전세가가급등하면서주택금융공사의전세신용보증이 2009 년말 7 조 5,440 억원에서 2013 년 5 월에는 19 조 2,565 억원 ( 전년동월대비 22.0% 증가 ) 으로증가하였다. 이에따라시중은행의전세자금대출도크게증가하고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1. 민간소비 29

53 [ 표 6] 취업자규모와비중 취업자규모 취업자비중 ( 단위 : 천명, %) 전체상용임시 일용자영업자전체상용임시 일용자영업자 전체 23,787 11,834 4,749 5, 세미만 3,034 2, 연령대별 30 39세 5,755 3, 세 6,707 3,407 1,186 1, 세 5,211 2,009 1,069 1, 세이상 3, , 베이비부머 5,305 2,191 1,016 1, 주 : 1. 자영업자에서무급가족종사자제외 2. 조사기준일 : 자료 : 통계청, 자영업자가구의현황및특징, [ 그림 32] 민간소비, 실질임금, 취업자수추이 자료 : 한국은행 30 II. 부문별중기전망

54 [ 그림 33] 가계총처분소득가능대비가계신용비율 자료 : 한국은행 다음으로경제불확실성지속이가계소비에부정적인영향을줄가능성이있다. 미국연준의양적완화축소에따른국제금융시장의불안정증대, 일부개도국의외화유동성악화등은국내금융시장의변동성을확대시켜민간소비개선을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9) 2014년민간소비전망치 (2.6%) 는지난 4월수정전망치 (3.1%) 보다 0.5%p 하향조정하였는데이는가계부채부담지속, 하위자영업자등취약계층의증대, 경제불확실성반복등의위험요인을반영한것이다. 나. 2013~2017 년전망 2013~2017 년중민간소비증가율은연평균 2.7% 를나타낼전망이며, 연도별로보면 2013 년 1.9%, 2014 년 2.6%, 2015 년 3.0%, 2016 년 3.3% 증가한후 2017 년 2.9% 로 증가세가둔화될것으로예상된다 년이후민간소비증가세가다소높아질것 으로보는이유는취업자수증가율이 2014 년 1.4%, 2015 년 1.5%, 2016 년 1.5% 로증 가세를유지할것으로전망되며, 또한임금상승률 (2014~2017 년연평균 : 4.6%) 이 2013 년 (4.4%) 에비해높아질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9) 한국은행분석에따르면불확실성이소비에미치는영향의강도가금융위기이후더욱확대되었다. 불확실성은대체로심리및비용경로를통해소비에영향을주는데특히심리경로에서리먼사태이후높은불확실성이가계의미래에대한낙관적인기대성향을약화시켜경기둔화신호에가계가민감하게반응함에따라소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는것으로분석되었다.( 최근의불확실성과소비와의관계분석, ) 1. 민간소비 31

55 그러나 2013~2017년중연평균민간소비증가율은글로벌금융위기이전 (2004~2007년: 3.7%) 보다 1.0%p 낮은 2.7% 에그칠것으로전망된다. 그이유는첫째, 가계부채상환비용때문에가계유동성이제약을받을것으로보이며둘째, 2015년이후국내외금리상승가능성이높아가계의이자지급부담이확대되고소비여력도제한될것이기때문이다. 셋째, 저소득층, 은퇴한베이비부머를포함한하위자영업자와같은취약계층의가계부채가소비에미치는부정적영향은상대적으로더클것으로예상된다. 마지막으로명확하지않은미국연준의양적완화축소규모및시기, 유로존의미약한경기추이등국제경제의불확실성도소비심리에부담을줄것이다. [ 그림 34] 중기민간소비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연도 2013 년 4 월전망치 2013 년 9 월전망치 ~2007 평균 ~2012 평균 ~2017 평균 주 : 2013 년 4 월전망치는 2013~2016 년평균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표 7] 중기민간소비전망 ( 단위 : %) 32 II. 부문별중기전망

56 BOX 1. 베이비붐세대의고령화진전이소비에미치는영향전체인구중 65세이상고령인구가차지하는비율을노인인구비율 ( 또는고령화율 ) 이라하고, 노인인구비율이점점높아지는것을인구고령화현상이라한다. 그요인으로두가지를살펴볼수있는데하나는출산력저하고, 또하나는국민들의영양및환경위생의개선, 의료기술의발달등에따른평균수명의연장이다. 고령화는노동력감소등을통해중장기적인경제성장률을저해하고사회보장비지출증가로재정부담을초래할수있다. 또한개인의소비패턴은연령대별로달라지기마련이므로연령별구성인구등인구구조의변화는향후소비및산업구조에도상당한영향을미칠가능성이있다. 우리나라는고령화가빠르게진행되고있으며그동안산업발전을주도해왔던베이비붐세대 (1955~1963년출생자 ) 10) 의은퇴가본격화됨에따라향후소비지출및인력수급구조등사회전반적인변화가예상되고있다. 우리나라베이비붐세대는활발한경제활동에도불구하고부모및자녀세대의부양등으로경제적자산축적정도는이전세대보다높지않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노후준비가충분치않은베이비부머의은퇴는재정부담, 소비위축등의요인으로작용할우려가있다. 통계청에따르면 2000년에고령화사회 11) 가되었고 2018년에고령사회 12) 가될것으로전망된다. [ 인구구성및고령인구비중추이 ] ( 단위 : 명, %) 연소인구경제활동인구노인인구노인인구비율노년부양비 (0~14세) (15~64세) (65세이상 ) (C) / (A+B+C) (C) / (B) (A) (B) (C) ,709,367 17,540, , ,950,775 23,716,967 1,456, ,973,592 29,700,607 2,195, ,911,229 33,701,986 3,394, ,975,374 35,982,502 5,452, ,370,118 36,711,849 6,137, 자료 : 통계청 1. 민간소비 33

57 우리나라의경우사회보장제도가성숙되어있지않아저축이충분하지않은경우에는은퇴후소비수준이감소할가능성이높다. 통계청가계금융복지조사 (2012년) 에따르면가구주의예상은퇴연령은 66세이며가구주와배우자의월평균최소생활비는 134만원, 적정생활비는 194만원으로응답하였다. 이러한가운데가구주와배우자의노후를위한준비상황은 잘된가구 는 9% 인반면 잘되지않은가구 는 33.8%, 전혀준비안된가구 도 20.6% 로나타났다. 베이비붐세대가은퇴하게되거나정년연장으로계속노동시장에남아있더라도근로소득이줄게되면소비가줄어들가능성이있는데 2012년중가구소득증가율을살펴보면베이비붐세대에해당하는 50대의경우다른연령대에비해소득증가율이낮았다. 13) 이와같은가구소득증가세둔화는베이비붐세대들의소비를제약하는요인으로작용할것으로예상된다. 뿐만아니라 2003~2012년중평균소비성향을가구주연령별로살펴보면최근들어고령층의평균소비성향이하락하였음을알수있다. 금융위기이후청장년층의소비성향이상승한것은가계소득증가세가제한적으로작용했고, 노년층의소비성향이하락한것은노년층의예비적동기의저축이증가하였기때문으로보인다. 향후소비규모가상대적으로작은고령가구의비중이상승하면서중장기적으로는가계의소비여력위축과함께소비둔화를초래할가능성이있다. [ 연령별평균소비성향 ] ( 단위 : %) 청장년층 (39세이하) 노년층 (60세이상)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10) 베이비붐세대는 2012 년우리나라 15 세이상생산가능인구의 17%(684 만명 ) 차지한다. 11) 65 세이상고령자가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이 7% 를넘는사회를말한다. 12) 65 세이상고령자가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이 14% 를넘는사회를말한다. 13) 경상소득증가율 : 전체평균 5.5%, 30 대 6.8%, 40 대 4.8%, 50 대 2.5%, 60 대이상 3.3% 34 II. 부문별중기전망

58 2. 건설투자 가. 2014년전망 년기간 3년연속으로감소세를보이던건설투자가 2013년들어높은증가세를보이고있다. 2012년전년동기대비 2.2% 감소했던건설투자가 2013년 1/4분기, 2/4분기각각 2.4%, 7.2% 증가하였다. 주거용건물투자가각각 1/4분기, 2/4분기각각 7.5%, 19.3% 증가하는호조를보였고토목건설투자도각각 3.1%, 5.8% 증가하였다. 건설기성도 1/4분기전년동기대비 5.2%, 2/4분기 15.6% 나급증하였지만 7월에는 13.5% 로증가세가둔화되었다. 특히건축에서 2/4분기 20.7% 에서 7월에는 10.9% 로가파르게둔화된추이를보였다. 다만토목의경우 2/4분기 9.7% 에서 7월에는 17.2% 로상승함으로써전체건설기성이높은증가세를유지하였다 [ 표 8] 건설투자관련지표추이 ( 단위 : %) /4 4/4 연간 1/4 2/4 7월 건설투자 주거용건물 비주거용건물 토목건설 실질 건설 기성 전체 건축 토목 전체 경상 공공 건설 민간 수주 건축 토목 주 : 전년동기대비증가율임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2. 건설투자 35

59 반면건설수주 ( 경상 ) 의경우에는 2011년전년대비 6.1% 증가에서 2012년에는 8.9% 감소세로전환되었으며, 2013년들어서는감소세가더욱심화되어 1/4분기, 2/4분기각각전년동기대비 41.2%, 28.8% 감소하였다. 7월에도 15.3% 로감소세가이어졌는데특히토목수주의감소가현저하여 55.4% 감소하였다. 2013년들어나타나고있는주택투자의호조는 2012년 4/4분기까지극심한침체를보였던추이를감안하면이례적이다. 2013년들어화성동탄 ( 제2기신도시 ) 등일부지역에서양호한분양이외에는경기침체의영향으로뚜렷한주택수요의개선이있었다고보기어렵다. 최근주택투자의호조는공급측면에서찾아야할것으로보인다. 2000년대상반기호황기를거친후 2006년부터주택투자는 7년간감소세를보였는데 2008년하반기에발생한글로벌금융위기를거치면서감소세는심화되었다. 반면주택수주는주택가격에따라등락을보였는데특히 2011년 3/4분기 2012 년 1/4분기기간중주택가격상승 14) 에힘입어주택건설수주도분기평균전년동기대비 42.1% 가증가하였다. 그러나 2012년들어주택가격의상승세는빠르게둔화되고, 특히수도권주택가격이하락세를지속 15) 하자주택건설업체들이주택수주에소극적으로돌아섰다. [ 그림 35] 건설수주와전국아파트가격추이 자료 : 국토교통부, 국민은행 14) 전국아파트가격은 2010 년부터완만한상승세를보이다 2011 년 3/4 분기 2012 년 1/4 분기기간중에는지방도시를중심으로큰폭상승하면서분기평균상승률이 8.8% 를기록하였다. 15) 수도권아파트가격은 2010 년 1 월 2012 년 12 월사이 6.2% 가하락하였다. 36 II. 부문별중기전망

60 그런데 2013년들어미약한국내경기동향과수도권주택가격의하향세로미분양위험이여전함에도불구하고국내주택건설업계가분양에나서기시작한것은수주관련비용과정책적효과가어울려진결과로보인다. 2008년글로벌금융위기이후주택시장이침체되자건설업체들은소요되는운전자금의일부를차입으로보전하였고이는부채증가와금융비용의증대로이어졌다. 30대건설사의순차입금은 2009년이후 2012년 2/4분기까지증가세를보였다. [ 그림 36] 30 대건설사의순차입금추이 자료 : 키움증권, 주택건설에는업체의외부차입여건이매우중요하기때문에당장소요되지않는경우에도건설수주가이루어지면사전에외부차입을통해사업자금을확보해야한다. 16)17) 시간이지나면서금융비용을비롯한운전자금부담이커지자운전자금조달을목적으로주택건설업체들이주택경기침체에도불구하고 2012년하반기부터분양에나선것으로보인다. 18) 주택건설업체들은수익성보다는유동성확보를우선 16) 주택건설업체는직접건설시에건설자재매입및하도급에대한지급자금의확보뿐만아니라 1 시행사가사업개시를위해필요한자금조달시채무보증, 2 시행사혹은주택조합에대한대여금, 3 미분양시미수수입, 4 미입주공사미수금등에대비하여야함으로원활한외부차입원의확보는주택건설에매우중요하다. 17) 외부차입여건이중요한주택건설의특성으로인해외부자금조달의어려움은많은중견건설사가부실화되는요인이다 년우방, 2009 년금호건설, 2010 년벽산건설, 신동아건설, 청구, 2011 년 LIG 건설, 2012 년풍림산업, 삼환기업, 2013 년쌍용건설등매년주택비중이높았던유명건설업체가부실화되었다. 18) 한국신용평가가 30 개건설사를대상으로한분석 (2013 년 3 월 ) 에따르면 2012 년 9 월말기준으 2. 건설투자 37

61 시하면서미분양을최소화하기위해주변시세에비교할때저가분양에나섰으며, 이에힘입어동탄2 등수도권일부대형단지에서분양이호조를보였다. 19) 그리고주택건설업체가분양에나선것은정책적뒷받침에도힘입은바크다. 정부는 2008년부터시행된미분양주택에대해환매조건부매입조치를시행하고 2011년 1월지방한정에서수도권으로확대하였다. 그외에도미분양주택담보회사채에대한주택금융공사의신용보강및 P CBO 발행, 미분양리츠펀드조성및과세혜택부여, 미분양주택의공공임대전환, 리츠가매입한미분양주택의임대주택운용, 민간의미분양주택매입임대자금지원등주택미분양에따른자금난위험을완화시켜주는조치가발표된바있다. 이처럼최근의주택투자호조는주택건설업체의재무적요인 ( 운전자금확보 ) 과정부의주택시장안정대책이어울려진데기인한것이다. 주택투자의호조에힘입어 2013년건설투자는전년대비 4.8% 증가하여지난 3년간의감소세에서벗어날것으로전망된다. 2013년에는토목건설투자도호조를보일것으로예상된다. 정부의 2013년 SOC투자예산이 8.2%( 추경포함 ) 로다소큰폭증가한데힘입어토목건설이 1/4분기, 2/4분기각각전년동기대비 3.1%, 5.8% 증가하였다. 다만토목건설의경우하반기에는증가세가다소둔화될가능성이있다. 정부의세수실적 ( 세수진도비 ) 이 7월기준 58.3% 20) 에그쳐정부의투자예산의지출이다소위축될수있기때문이다. 2014년건설투자는올해보다둔화된전년대비 1.4%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건설투자가둔화될것으로보는이유는첫째, 주택투자가둔화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주택건설업체들이운전자금확보를위한저가분양을 2014년부터상당히축소할것으로보인다. 올해상반기중적극적인분양에힘입어건설업체들의순차입액이지난해 4/4분기부터뚜렷이호전되고있기때문이다. 이미올해상반기주택건설수주가전년동기대비 40% 나감소하고있는상황을고려할때주택건설업체들이저가분양에는소극적으로돌아설것으로보인다. 둘째, 정부가주택시장의거래활성화를위하여공공주택과민영주택공급의축소를발표한바있다. 지난 4월 1일 로총차입금 (27 조원 ) 중 1 년내만기도래하는단기차입금이 52%(14 조원 ) 에이른다고하였다. 이때문에회사채등차환리스크가건설사유동성에큰위협요인이된다고하였다. 19) 동탄 2 지역의분양호조는신규아파트의분양가가주변아파트가격에비해현저히낮게책정된것이주요인으로알려지고있다. 20) 최근 3 년평균 64.2% 에비해 5.9%p 가낮다. 38 II. 부문별중기전망

62 정부는기존연 7 만호에이르던공공분양주택을연 2 만호 ( 준공기준 ) 로축소하고, 7 월 에는 년기간중 LH 공사공공분양주택청약물량을당초 6.2 만호에서 3.3 만호로 2.9 만호를축소한다고발표하였다. [ 표 9] 현정부출범후주택투자관련대책 2013년 4월 7월 8월 1 공급축소 공공분양주택은기존연7만 2만호이하로축소, 60m2이하소형주택으로만공급 민간주택공급조절 : 착공시기탄력조정 ( 주택법개정으로사업계획승인후의무착공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연장 ), 과잉원룸형도시형생활주택공급적정수준유도, 보증지원, 리츠등금융수단을활용분양예정물량의후분양유도및일정기간임대주택으로활용 2 유효수요창출 : 부부합산 6천만원이하가구가금년말까지 6억원 85m2이하주택을생애최초로구입시취득세를전액면제, 국민주택기금의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지원규모를확대 (2.5 5조원 ) 하고소득요건상향 ( 부부합산 5.5천만원 6천만원 ), 금리인하 (3.8% %) 추진 ( 연말까지 DTI를은행권자율적용하고, LTV도 70% 로완화 ) 3 양도세면제 : 9억원 ( 추후 6억원조정 ) 이하신규 미분양주택구입, 1세대 1주택자가보유한 9억원 ( 추후 6억원조정 ) 85m2이하주택을금년말까지구입할경우취득후 5년간의양도소득세액전액면제 4 무주택자의주택구입자금지원강화 : 일정요건 (85m2이하, 주택가격 6억원이하, 주택가격하락이원인으로 LTV 70% 이상 ) 의주택또는현재임차로거주중인주택을구입하는무주택자 ( 연소득 6천만원이하 ) 에게생애최초수준 (3.5%) 의자금지원,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의금리인하 ( %) 및소득요건완화 ( 부부합산연소득 4천만원 4.5천만원 ) 5 리모델링허용 : 15년이상아파트에수직증축허용강구 공공주택공급축소 : 2016 년까지사업승인물량을 9 만호축소, LH 분양주택을 년간 5.1만호축소 (4년간당초 11.9만호 변경 6.8만호, 연평균 1.3만호축소 ) 하되우선, 년간청약물량 2.9만호를축소 ( 당초 6.2만호 변경 3.3만호 ) 1 취득세인하 : 9억원이하 1주택 2%, 9억원초과 다주택자 4% 6억원이하 1%, 6~9 억원 2%, 9억원초과 3% 로인하하고, 다주택자차등세율폐지 2 장기모기지공급 ( 주택금융공사 2013년 21조원 2014년 24조원 ), 소득공제확대 ( 기준시가 3억원이하 4억원이하, 무주택자주택취득시 대체주택취득시까지확대 ) 3 국민주택기금주택구입자금지원확대 : 소득요건 6천만원 (2013년한시 ) 으로상향, 가액기준 6억원이하로확대, 대출한도호당 2억원으로증액 4 국민주택기금생애최초구입자금방식에수익공유형모기지 ( 집값 70% 까지 2억원한도, 금리1.5%, 시세차익공유조건, 20년분할상환 ), 손익공유형모기지 ( 집값의최대 40% 까지 2억원한도, 초기 5년 1%, 6년차부터 2%, 지분율비례시세손익공유, 20년일시상환 ) 도입, 2013년중 3천호시범실시 자료 : 국토교통부 2. 건설투자 39

63 사실정부의주택물량조정과이와함께발표한주택수요확대책은주택가격하락세를완화시키기위한것이지만실제로주택가격이안정되고매매거래가활성화된다면주택투자를자극하는효과도적지않다. 특히 1 2% 의초저금리를강점으로하는모기지 (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 는 2014년에주택수요를자극하는데적지않은효과를거둘수있을것으로보인다. 다만새로운모기지가장기간 ( 최장 20년만기 ) 국민주택기금의손실로나타날가능성이높아 2014년에는 2013년수준 (3천호 ) 에서크게확대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점에서 2014년에도주택투자가증가할것으로보이지만증가세는둔화될것으로전망된다. 2014년 SOC투자는 2013년대비축소될가능성이높다. 이는첫째, 정부는국정과제이행을위한소요자금중 2014년에는 1.7조원을 SOC투자분야의세출절감을통해조달할것임을밝힌바있다. 이는그외 4개분야중복지분야 (2.2조원) 보다는적지만산업분야 (0.9조원), 농림분야 (0.8조원), 기타분야 (0.2조원) 보다는많은수준이어서세출절감의주요분야로 SOC분야를고려하고있다. 실제로 2014년예산안에서 SOC투자예산이전년대비 6.8% 가감소하였다. 둘째, 최근미약한경기의영향으로정부세입이부진한것이향후 SOC투자예산확보에부정적으로작용할것이다. 셋째, SOC예산감축시대체수단인민간투자사업도수익성의저하에따라사업규모가감소하고있기때문이다. 21) 특히기존민자사업의막대한 MRG( 최소운영수입보장 ) 부담및높은사용료에대한여론이부정적이어서정부가적극적인민자사업활성화에나서기는어려움이있는상황이다. 또한민간이제안하는사업도실제로착공하는데는통상 5 6년이소요되므로 2014년지출에는큰영향을주지못할것이다. 22) 나 년전망 2013 년호조에이어 2014 년에도비교적높은수준의증가세가예상되는주택투자 가 2015 년이후에는완만한증가세를나타낼것으로예상된다. 증가세가유지될것 으로보는이유는첫째, 중기적으로인구 가구의증가가주택수요기반을확장시킬 21) 기재부에따르면 BTL 한도액은 2007 년 9.9 조원에서 2013 년 0.7 조원수준으로감소하였고, BTO 협약체결은 5.1 조원에서 2.3 조원수준으로축소되었다. 민간제안사업도만자도로의경우 2008 년이후 2 건에불과하다. 22) 민간투자사업은 2013 년현재총사업수 180 건, 실시협약상총투자비 38.3 조원 (180 건 ), 민간투자실제집행금액기준 4.7 조원 (144 건 ) 수준이다. 40 II. 부문별중기전망

64 것이기때문이다 년기간중우리나라는연평균 24.7만가구가신규로증가한다. 둘째, 주택준공 ( 입주 ) 물량의감소, 기존주택의노후화에따라신규주택의수요가점증할것으로보인다. 2013년상반기중수도권아파트준공물량이 2011년상반기에비해 26.4% 나감소하였다. 이러한감소세는 2014년에도계속될것이며, 이는주택구매력이있는무주택자들의수요를자극할것이다. 또한지난 4 월정부가 15년이상아파트에수직증축을허용하는방안을강구한다고발표하여중기적으로이와관련된투자가증가할수있다. [ 그림 37] 수도권아파트준공물량추이 자료 : 국토교통부 셋째, 장기간상승세를보이고있는전세가격도중기적으로보면주택수요자극요인이라고할수있다. 글로벌금융위기가발생했던 2008년 8월이후전세가격이 30.1% 나급등하였다. 이에따라매매가대비전세가비율이크게상승하여전국적으로 60% 수준에근접하였다. 23) 23) 국민은행에따르면수도권아파트가격대비전세가격비율이 58.1% 로조사되었다. 2. 건설투자 41

65 [ 그림 38] 아파트전세가격추이 자료 : 국민은행 이러한전세가격의상승은수요측면에서보면주택수요자가주택매입을미룸 에따른전세수요증가도요인이겠으나, 주택소유자의월세전환에기인한전세공급 의감소에더욱큰원인이있는것으로보인다. [ 그림 39] 주택점유형태별전세와월세추이 자료 : 통계청 42 II. 부문별중기전망

66 우리나라거주자의주택점유형태별로전세와월세비중의추이를보면전세는 2000년 28.2% 에서 2010년 21.7% 로비중이감소한반면월세는 14.8% 에서 21.5% 로상승하였다 년기간중주택시장이대체로호황이었던점을감안시전세가격의상승은수요증가보다는공급감소에더욱큰원인이있다고할것이다. 이는중기적으로주택매매시장이활성화되어도전세공급감소에따른전세가격상승압력이지속적으로높아질수있음을의미하는것이다. 이같은수도권전세가격의상승은주택수요압력상승요인이라고할수있다. 셋째, 현재주택투자수준이지나치게낮다는점도중기적으로주택투자가점증할것으로보이는이유다. 주택투자는 2006년부터 6년간지속적으로감소함에따라분기기준으로과거가장높은수준이었던 11.7조원 (2005년 4/4분기, 실질가치기준 ) 에서 2013년 4/4분기에는 6.5조원으로무려약 56% 수준으로축소되었다. 이렇게낮은수준의투자가지속된다면결국주택수급에도불균형이나타날수있다. 다만주택수요의증가에도불구하고주택의주수요계층인가구주가장년층 (30 54세) 인가구는감소세를보이고, 아직도국내가계가주택담보대출을비롯한부채부담이크며, 여전히우리나라주택가격은소득에비해높은수준 24) 이라는점에서주택투자의증가세는완만할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40] 주택투자 ( 계절조정 ) 추이 자료 : 한국은행 24) 국민은행조사에따르면 2013 년 1/4 분기기준으로서울의소득대비주택가격비율 (PIR) 이 9.4 로뉴욕 (6.2), 동경 (7.7), 런던 (7.8) 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다. 2. 건설투자 43

67 2015 년이후토목투자는점진적인감소세가이어질것으로예상된다. 최근정 부가발표한국가재정운용계획에보면 2015 년이후에 SOC 투자예산을축소할계획 임을밝히고있고, 년기간중연평균 6.4% 감소하고있다. [ 그림 41] 국가재정운용계획상 SOC 투자예산 주 : 2013 년의경우추경편성시 SOC 투자예산을포함한것이며, 미포함시 24.3 조원임자료 : 기재부, 년국가재정운용계획, 물론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계획이변경될가능성도있지만감소세가실제로나타날것으로보는이유는향후복지분야재원마련의필요성이커질것이고, 이에따라여타분야에비해 SOC분야의세출절감을우선적으로고려하고있는상황이기때문이다. 공약가계부상에서도정부의세출계획을보면 2014년이후에 SOC분야에서세출절감액이점증하여 년에는여타분야와비교시세출절감액이가장큰 조원에이른다. 25) 25) 정부는공약가계부를통해국정과제이행소요 (134.8조원) 의 62%(84.1조원 ) 를세출절감으로조달할계획임을밝혔는데, 년분야별절감액은아래표와같다. ( 조원 ) SOC분야 복지분야 산업분야 농림분야 기타 II. 부문별중기전망

68 이러한여건을감안할때 년기간중건설투자는점진적으로증가하여연평균 2.2%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 2013년 4월전망치 ( 년연평균 1.3%) 에비해다소높은데, 년건설투자가당초예상보다높을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년중에는주택투자가호조를보이겠으나토목투자의부진이예상됨에따라 2015년부터전체건설투자는점진적인증가세를보일것이다. [ 그림 42] 중기건설투자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3. 설비투자 가 년전망 2013 년상반기설비투자는전년동기대비 8.2% 감소 (1/4 분기 11.9%, 2/4 분기 4.6%) 하여크게부진하였다. 최근추이를보더라도지난 2012 년 2/4 분기부터 5 분 기연속으로전년동분기대비감소세를보였다. 설비투자가이처럼장기간에걸쳐 부진한양상을보인것은지난 1998 년외환위기이후처음있는일이다. 26) 계절조 26) 외환위기기간중에는 /4~ /4 분기까지 5 분기연속전년동분기대비감소하였다. 외환위기이후추이를보면, 2001 년 IT 버블붕괴 ( /4~4/4 분기 ), 2003 년카드채위기 ( /4~ /4 분기 ), 2009 년글로벌금융위기 ( /4~ /4 분기 ) 중각각 4 분기연속전년동분기대비감소하는부진한양상을보였다. 3. 설비투자 45

69 정전기비로보면금년 1/4분기들어증가세로전환되었다가 2/4분기에다시감소세로돌아선것으로나타났다. 최근의국내외경제여건악화에따른내수와수출의동반둔화가설비투자에미치는영향은글로벌금융위기직후못지않게부정적이었음을알수있다. 자본재형태별로는운송장비류는상반기중전년동기대비 5.6% 증가 (1/4분기 4.4%, 2/4분기 6.7%) 하였으나기계류는동기간 11.5% 감소 (1/4분기 15.5%, 2/4분기 7.5%) 하여설비투자부진을주도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0] 설비투자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연간 1/4 2/4 3/4 4/4 1/4 2/4 설비투자 ( 국민계정 ) ( 계절조정전기비 ) (10.4) ( 7.8) ( 5.2) ( 1.8) (2.6) ( 0.2) 운수장비 ( 계절조정전기비 ) (6.7) ( 5.2) ( 1.7) (3.7) (7.8) ( 2.9) 기계류 ( 계절조정전기비 ) (11.3) ( 8.5) ( 6.0) ( 3.2) (1.1) (0.6) 주 : 괄호안은계절조정전기비자료 : 한국은행 설비투자관련주요월간선행지표의최근추이를살펴보면, 7월들어기계류내수출하는상반기의감소세를이어가고있지만국내기계수주와기계류수입액은상반기에나타난감소세가증가세로전환되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구체적으로국내기계수주는 1/4분기엔전년동분기대비 10.9% 감소하여전년도의부진한흐름을이어가다 2/4분기엔증가세로전환되었고, 7월들어서도전년동월대비 3.8% 증가하였다. 그러나기계류내수출하는 2/4분기에도전분기 (19.3% 감소 ) 에이어부진하였고, 7월들어서도감소세가다소둔화되기는하였으나, 전년동월대비 7.9% 로나타났다. 기계류수입액은 2/4분기들어전년동분기대비 2.1% 로감소세가 1/4분기에비해둔화되었고, 7월에는전년동월대비 4.9%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 7월들어정밀기계수입이증가세 (6.9%) 로돌아서고, 반도체제조장비수입도지난해 3/4 46 II. 부문별중기전망

70 분기부터금년 2/4 분기까지큰폭으로감소 ( 전년동분기대비평균 50%) 하다 7 월 들어 3.1% 로감소세가크게둔화되었기때문이다. [ 그림 43] 자본재형태별설비투자증감추이 자료 : 한국은행 2011 [ 표 11] 설비투자관련월간지표추이 연간 1/4 2/4 3/4 4/4 1/4 2/4 7 월 설비투자추계지수 기계류 운수장비 국내기계수주 기계류내수출하 기계류수입액 일반기계 정밀기계 반도체제조장비 수송용기계 주 : 1. 전년동기대비증감률, 설비투자추계지수 (2005=100), 기계류내수출하 (2010=100) 2. 국내기계수주는선박을제외한불변액의증감률임자료 : 통계청 ( 단위 : 전년동기, %) 3. 설비투자 47

71 제조업의생산증가율과생산능력증가율의차이로본설비투자조정압력 27) 도지난 2012년 1/4분기이후 5분기연속마이너스 ( ) 를기록해제조업에서생산능력확충을위한투자유인이감소하고있음을알수있다. 7월의설비투자조정압력은제조업생산이전년동월대비 0.8% 증가하면서 0.7%p로지난 2/4분기 ( 2.1%p) 에비해다소증가하기는했으나여전히유휴생산능력이존재하고있음을보여준다. [ 그림 44] 제조업의설비투자조정압력추이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2013년상반기설비투자를 IT부문과비IT부문으로나누어살펴보면, [ 그림 45] 에서보듯이 IT부문의설비투자는전년동기대비 5.2% 감소 (1/4분기 3.9%, 2/4분기 6.5%) 하였고, 비IT부문의설비투자는 9.9% 감소 (1/4분기 16.4%, 2/4분기 3.4%) 한것으로나타났다. 대외적인설비투자수요를견인하는역할을하는 IT부문과비IT 부문의 2013년상반기수출은 IT부문의수출은전년동기대비 12.4%(1/4분기 9.7%, 2/4분기 15.1%) 증가하였고, 비IT부문의수출은 0.2%(1/4분기 0.1%, 2/4분기 0.4%) 증가에그친것으로나타났다. 상반기 IT부문의수출이호조를보이면서동부문설비투자수요증가유인이충분했음에도불구하고 IT부문의설비투자가상대적으로부진했던것이상반기설비투자부진의주요한요인이된것으로보인다. 27) 생산증가율이생산능력증가율을초과할경우설비투자조정압력으로작용하며향후설비투자증감의선행지표로활용하고있다. 48 II. 부문별중기전망

72 [ 그림 45] IT 부문의수출및설비투자추이 자료 : 한국은행 2013 년설비투자는하반기중에는전년동기대비 3.4% 증가하는데그치면서, 전년대비 2.7% 감소할전망이다. 이처럼전년 (1.9% 감소 ) 에이어 2 년연속설비투 자가감소하게된요인은무엇보다도세계경제성장이정체 (2012 년 3.1% IMF 2013 년 3.1% 전망 ) 되고대외적인불확실성이증가 28) 하면서기업의투자심리가장 기간위축된데기인한다. 이를반영하여전년 10 월과금년 4 월에이어금번의전 망치도지속적으로하향조정되었다. 지난 1/4 분기중예상했던것보다대내외적인 실물경제의개선속도가매우완만한데다, 미국의양적완화조기축소가인도, 인도 네시아등을중심으로한신흥국들의금융불안과실물경제둔화로이어질가능성이 제기되면서지난 2/4 분기이후에도기업들의투자심리가눈에띄게개선되지않고 있는실정이다. 예를들면, 제조업의설비투자전망 BSI( 한국은행제조업 BSI) 는유럽 의재정위기가본격화된지난 2011 년 11 월 100 이하로하락한이후올 8 월까지 22 개월연속 100 이하에머물고있다. 28) 국제통화기금 (IMF) 은 2013 년 1 월의경제전망보고서에서 2013 년세계경제성장률 3.5%, 유로지역성장률 0.2% 로 2012 년 7 월의전망치를각각 0.4%p, 0.9%p 하향조정하였고, 지난 4 월에는 2013 년세계경제 3.3%, 유로지역 0.4% 로, 최근 7 월에는 2013 년세계경제 3.1%, 유로지역 0.6% 로다시하향조정하였다. 국내주요전망기관의우리나라 2013 년경제성장률전망치도지속적으로하향조정되었다. KDI 는 3.4%( 월 ) 3.0%( 월 ) 2.6%( 월 ), 한은은 3.0%( 월 ) 2.8%( 월 ) 2.6%( 월 ) 2.8%( 월 ), 행정부는 4.0%( 월예산안제출시점 ) 3.0%( 월 ) 2.7%( 월 ) 로각각하향조정하였다. 3. 설비투자 49

73 2014년도설비투자는전년대비 5.8% 증가해지난 2년간의장기적인부진에서벗어날것으로전망된다. 대외경제여건개선과수출증가로관련제조업의생산이증가하면서생산능력확충을위한설비투자비중이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2014년의설비투자규모는 110.4조원으로 2011년수준 (109.3조원) 을회복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국제통화기금 (IMF) 은 2013년 7월의경제전망보고서에서비록지난 4월에비해하향조정하였지만 2014년세계경제는 3.8%, 유로지역은 0.9% 성장해 2013년에비해각각 0.7%p와 1.5%p 성장률이높아질것으로전망하였다. 우리나라의통관수출증가율도 2013년 1.8% 에서 2014년 7.9% 로상승할것으로예상된다. 설비투자조달비용을결정하는주요금융변수의추이와 2014년전망치를보면, 회사채금리 ( 장외3 년만기, AA ) 는 4월 2.9% 까지하락하다 8월현재 3.3% 를기록하고있으며 2014년에는연평균 3.9% 로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은행차입등을통한간접금융이주요조달원인중소기업의경우내부자금이풍부한대기업에비해금리상승으로인해자금조달비용이비교적가파르게상승할전망이다. 수입자본재가격에영향을미치는대미달러환율은 2012년연평균 1,127원에서 2013년 1,095원, 2014년 1,071원으로지속적으로하락할전망이다. 이는수입자본재비중이높은정밀부품제조장비, 반도체장비관련제조업의투자비용이경감되는효과로작용할것이다. [ 그림 46] 환율, 자본재가격지수, 설비투자디플레이터추이 자료 : 한국은행 50 II. 부문별중기전망

74 나. 2013~2017년전망 2013~2017년중설비투자는연평균 4.1% 증가해금융위기전 4년 (2004~2007년) 의연평균증가율 (6.7%) 에비해선부진하지만금융위기를포함한지난 5년 (2008~2012 년 ) 중연평균증가율 (3.3%) 에비해소폭개선될것으로전망된다. 연도별증가율전망치를보면 2013년은 2.7% 로 2012년에이어부진하겠지만 2014년 5.8%, 2015년 6.3%, 2016년 7.0% 로호조세를보이다 2017년 4.1% 대로다소둔화될것으로예상된다. 지난 4월의수정전망과비교해전망시계가동일한 2013~2016년기간중에는연평균 0.7%p 하향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2013년, 2014년, 2015년각각 3.9%p, 0.9%p, 0.7%p 하향조정된반면 2016년에는 2.8%p 상향조정되었다. 지난 4월수정전망시에는비록 2012년설비투자가부진 ( 1.9%) 하였고 2013년설비투자도최소한 1/4분기까지부진하겠으나, 2/4분기부터유로경제가침체에서벗어나고미국과중국의경기가본격적인회복기에접어들수있을것으로예상했었다. 그러나예상보다세계경제의회복세가완만하고미국의양적완화축소가능성이대두되면서신흥국의금융시장변동성확대와경기둔화우려로 2/4분기설비투자도부진한모습을보였다. 이에따라금년의전망치가대폭하향조정되었고, 세계경제의완만한경기회복세를반영하여 2014년과 2015년도소폭하향조정되었다. 본격적인경기확장국면으로진입할것으로예상되는 2015년과 2016년에는각각 6.3%, 7.0% 증가해 2011년이후나타난장기간의투자부진에서벗어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산업별로보면, 전기및전자기기 ( 반도체, 무선통신장비 ) 등 IT부문은 2012년상반기의집중투자 ( 전년동기대비 7.7% 증가 ) 에따른조정이마무리되고서서히회복되어향후 2~3년간견실한증가세를보일전망이며, 2016년까지설비투자증가세를주도할것으로예상된다. 자동차를중심으로한비IT부문의투자도중국, 인도, 브라질등신흥국의수요가증가하면서견조한증가세를보일전망이다. 3. 설비투자 51

75 [ 그림 47] 중기설비투자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연도본전망 (A) 지난 4 월수정전망 (B) 변동 (A B) * 1.9* ~2007 평균 ~2012 평균 ~2016 평균 주 : * 은실제치임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표 12] 본전망과지난 4 월의설비투자전망비교 ( 단위 : %) 52 II. 부문별중기전망

76 우리나라의산업구조는외환위기이후 IT산업과서비스업중심으로의변화가가속화되면서반도체및이동통신산업등의 IT산업에대한투자집중도가심화되고, 전통적인주력산업의투자비중이감소했다. 29) 전체설비투자에서정보통신부문이차지하는비중은 40% 이내로안정적인데반해정보통신부문의수출이전체수출에서차지하는비중은 15% 대에서꾸준히증가해 2010년 39.2% 까지증가하다 2012년 37.3% 에이르고있다. 이와같은산업구조하에서는 IT부문수출이호조를보이면과거평균증가율수준의설비투자가유지되지만 IT부문수출과관련산업의생산이부진할경우설비투자는크게위축된다. 따라서설비투자를견인할수있는새로운동력산업이내수관련산업에서발굴육성되지않는한설비투자증가세의추세적인둔화가계속될것으로전망된다. 산업부문별설비투자비중을보면전체제조업의비중은 2009년 50% 까지하락하다 2012년에는 55% 를기록하였다. 부문별로보면 IT 관련산업이중심인전기및전자기기부문의비중은 2007년 22% 에서금융위기의영향으로 2009년 16% 까지하락하였으나 2012년에는 27% 까지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서비스업이전체설비투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 2007년 40% 에서 2009년 42% 까지상승하였으나 2010년 37% 로다시하락하였고, 2011년과 2012년에는 39% 를기록하였다. 장기적인시계에서보면외환위기이후설비투자증가세는추세적으로둔화되어 1999~2003년중에는연평균 13.6%, 2004~2007년중에는연평균 6.7%, 지난 2008~2012년중에는연평균 3.3% 로하락해왔으며, 향후 5년중에는연평균 4.1% 증가에그칠전망이다. 29) 송태정, 기업투자결정요인변화와향후전망, LG 경제연구원 (2000), 임경묵, 기업의설비투자행태변화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05), 김성한 오승곤, 국내설비투자결정요인의변화분석, 산은조사월보, 제 599 호 (2005), 김성한, 외환위기이후설비투자의동향및시사점, 산은조사월보, 제 617 호 (2007) 등을참조 3. 설비투자 53

77 (%) [ 그림 48] GDP, 설비투자, 수출에서 IT 부문이차지하는비중추이 IT부문 GDP 비중 IT부문설비투자비중 IT부문수출비중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도 전체설비투자 9.3 (100) 1.0 (100) 9.8 (100) 25.0 (100) 3.6 (100) 1.9 (100) [ 표 13] 산업별설비투자증감및비중추이 ( 단위 : 전년대비, %) 제 조 업 서비스업 전체제조업 11.0 (53) 0.4 (54) 17.7 (50) 41.3 (56) 1.9 (57) 3.1 (55) 전기및 석유 운송 전체 정보 운수 사업 전자기기석탄 화학 장비 서비스업 통신업 보관업 서비스업 (22) (8) (7) (40) (9) (9) (3) (22) (9) (8) (39) (8) (9) (4) (16) (9) (7) (42) (8) (10) (4) (28) (8) (6) (37) (7) (9) (3) (27) (9) (8) (39) (8) (10) (27) (8) (8) (39) (9) (9) (4) 주 : ( ) 안의수치는산업별설비투자비중자료 : 한국은행 54 II. 부문별중기전망

78 4. 대외거래가. 2014년전망 2014년통관수출액은 2013년 (1.8%) 보다 6.1%p 높은 7.9% 증가할것으로전망된다. 이는첫째, 미국의경기회복, 유럽의경기침체탈피등으로선진국들의수입수요가점차개선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 그림 49] 선진국수입과우리나라수출증가율 자료 : Bloomberg, 관세청 둘째, 우리나라수출의주력품목인 IT 업종의생산 ( 부가가치기준 ) 이해외수요 확대로 2012 년말이후증가세가높아지고있기때문이다. 4. 대외거래 55

79 [ 그림 50] 제조업업종별생산 ( 부가가치기준 ) 추이 자료 : 한국은행 IT 제품은여타아시아국가들과수직계열화로생산및수출이밀접하게연관 되어있는데아시아국가들의 IT 수출도동반상승하고있다는점이이를잘보여 주고있다. [ 그림 51] 아시아주요국전기전자수출기여도 주 : ASEAN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자료 : Bloomberg, 각국통계국 56 II. 부문별중기전망

80 셋째, 우리나라총수출중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는대중국수출도점차개선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선진국경기가점차회복추세를보이고있어중국으로부터선진국의수입수요가점차늘어날것으로보인다. 중국의대선진국수출이점차회복됨에따라중국에대한우리나라의부품, 소재등중간재수출환경이개선될것으로보인다. [ 그림 52] 한국의수출액과중국의수출액추이 자료 : Bloomberg 2014 년통관수입액은 2013 년 ( 0.8%) 보다 8.8%p 높은 8.0% 증가할것으로전 망된다. 이는첫째, 우리나라수입과밀접한움직임을보이는수출여건이개선될것 으로보이기때문이다. 4. 대외거래 57

81 [ 그림 53] 통관기준수출입액추이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관세청 둘째, 수요 ( 총수출 + 설비투자 ) 증가로수입수요가늘어날것으로보이기때문 이다. 우리나라수입물량은수요와매우유사한움직임을보여주고있는데 2014 년 중수요물량이 2013 년보다높아질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 그림 54] 수요와수입물량추이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58 II. 부문별중기전망

82 2014 년중경상수지는 억달러흑자로 2013 년 (628.7 억달러흑자예상 ) 보다 흑자폭이축소될것으로전망된다. 이는경기회복에따라수입증가세가빠르게늘 어날것으로예상되기 (2013 년 : 0.8% 2014 년 : 8.0%, 통관기준 ) 때문이다. 나. 2013~2017년전망 2013년부터 2017년까지연평균통관수출증가율은 7.2% 로글로벌금융위기이전 ( 년 18.2%) 보다크게낮아질것으로전망된다. 수출증가세가둔화될것으로보는이유는세계교역량증가세가완만히늘어날것으로보이기때문이다. 특히중국의성장둔화와외화유동성이취약한일부개도국들의성장세가약화되어수출환경이빠르게개선되기어려울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55] 글로벌금융위기전후통관수출액 ( 연평균 ) 비교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2013~2017년중연평균통관수입증가율은 7.5% 로글로벌금융위기이전 ( 년 18.6%) 보다낮아질것으로전망된다. 수입증가세가낮아질것으로보는이유는수출및설비투자를비롯한내수의회복세가완만할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4. 대외거래 59

83 [ 그림 56] 글로벌금융위기전후통관수입액 ( 연평균 ) 비교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한편 2013년부터 2017년까지연평균경상수지는 467.8억달러흑자로전망된다. 글로벌금융위기이전 ( 년연평균 : 204.7억달러 ) 보다흑자폭이확대될것으로보인다. 이는경쟁력이높은자동차, IT, 기계등조립가공업종들의수출이점진적으로늘어나는가운데원유등원자재가격이비교적완만히상승하여수입증가세는높지않을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 그림 57] 글로벌금융위기전후경상수지 ( 연평균 ) 비교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60 II. 부문별중기전망

84 5. 고용 가. 2014년전망 2013년상반기취업자수는전년동기대비 29만여명 (1.2%) 증가하여전년에비해증가폭이둔화된모습을보였다. 지난 2012년의취업자수가 2.0% 의낮은경제성장률에도불구하고큰폭증가한것은자영업을중심으로한서비스업의고용증가에기인한것이다. 특히, 지난 3/4분기에는전년동기대비 50.6만명 (2.1%) 의고용증가를기록해 2002년 3/4분기 (51.6만명) 이후가장큰증가폭을기록하기도하였다. 그러나자영업자의증가폭이 4/4분기부터크게축소되고, 2013년들어감소세로전환 (1/4분기 2.8만명, 2/4분기 10.4만명, 7,8월 7.5만명) 되면서전체고용증가폭을오히려둔화시키는주된요인으로작용하였다. 상반기고용률은 59.0% 로전년동기와동일하였고, 실업률은 3.4% 로전년동기에비해 0.2%p 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4] 고용지표추이 ( 단위 : 만명, 전년동기대비, %) 연간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실업률 ( 계절조정 ) (3.4) (3.3) (3.1) (3.0) (3.3) (3.1) (3.2) (3.1) 청년실업률 실업자수 비경제활동 인구증감 고용률 취업자증감 ( 증감률 ) (1.7) (1.8) (2.0) (1.8) (2.1) (1.4) (1.1) (1.3) (1.5) (1.7) 자료 : 통계청 5. 고용 61

85 [ 그림 58] 자영업자증감추이 자료 : 통계청 산업별로보면올상반기제조업의취업자수는전년동기대비 12.1만명, 사회간접자본및서비스업은 18.7만명증가하였으나건설업에서는 3.5만명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서비스업의세부업종별로보면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에서 20.1만명증가한반면자영업자가집중된도소매음식숙박업은 2.5만명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전기 운수 통신금융업에서는동기간 10.9만명증가하며호조세를보였다. 연령별로보면 50대와 60대이상의취업자수는 2013년상반기전년동기대비각각 22.5만명 (4.3%), 16.9만명 (5.6%) 증가해연령별고용증가를주도하였다. 동기간청년층 (15~29세) 의취업자수는 10.3만명감소 ( 2.6%) 하여지난 2012년상반기 0.4 만명감소 ( 0.1%) 에비해서감소폭이확대됨으로서청년층고용상황이매우어려워지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62 II. 부문별중기전망

86 [ 그림 59] 산업별고용증감추이 자료 : 통계청 [ 표 15] 연령계층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 연도 전체취업자 15 29세 30 39세 40 49세 50 59세 60세이상 / / / / / / 자료 : 통계청 2013년취업자는하반기중전년동기대비 37만여명 ( 상반기 29.1만명 ) 증가해전년대비 33만여명 (1.3%) 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전년에이어 2% 대저성장국면이지속되면서영세자영업자를중심으로한자영업자의감소세가하반기에도지속될것으로보이나대외경제여건이개선되고수출증가폭이확대되면서제조업의고용이상반기의호조세를이어갈전망이다. 서비스업부문에서는영세자영업자가집중된도소매 음식 숙박업의고용이감소하겠지만, 정부의고용창출대책 30) 이집중될것으로예상되는공공서비스부문의일자리가청 장년층, 여성등의근로취약 5. 고용 63

87 계층을중심으로 1.5만명이상증가할전망이다. 2013년실업률은 3.2%( 상반기 3.4%, 하반기 3.0%) 를기록해 2012년과동일하고고용률은 59.5%( 상반기 59.0%, 하반기 60.0%) 로전년 (59.4%) 보다소폭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2014년취업자는전년대비 35.5만명 (1.4%) 이증가해 2013년에비해소폭개선될것으로보인다. 대외여건이개선되고내수가완만하나마회복 ( 민간소비 2.6%, 설비투자 5.8%) 되면서관련제조업과서비스업의고용이 2013년에비해소폭개선될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그러나 2014년에도경기회복세가완만하게진행되면서자영업자의고용부진이지속될가능성이크다. 실업률은 3.1%, 고용률은 59.7% 수준이될전망이다.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위한법 제도개선노력과정책 31) 이가시적인성과로연결되면시간제일자리증가를견인할것이다. 장년층, 고학력주부등시간제일자리공급여력이충분한상황에서정책효과가상당할것으로예상된다. 그러나정부가 고용률 70% 로드맵 에서전제조건으로제시한거시경제안정과창조경제의실현, 일 가정양립문화확산, 고용서비스인프라확충, 일자리창출중심의정부정책및노 사합의문화정착등과법 제도의개선이아직가시화되지않은상황에서이를정량적으로취업자전망에고려하기는어려우며, 본전망에서도이에따른정책효과를명시적으로고려하지않았다. 다만, 정부가발표한경제정책방향과추경예산안상에서밝힌일자리창출관련내용들은전망에고려하였다. 30) 정부가 박근혜정부 2013 년경제정책방향 ( ) 에서 일자리창출 정책과제에서밝힌주요방안을살펴보면, 고용률 70% 달성을위한중기 일자리로드맵 마련, 공공부문일자리, 공공기관채용규모 ( 만명 ) 를금년중확대하고지자체 대학 기업간연계를활용한창직확대유도, 임신 출산친화적제도마련, 여성기업지원제도개편등을추진하며, 근로시간저축계좌제등장시간근로개선방안마련등을주요정책과제로제시하고있다. 31) 정부는 2013~2014 년기간중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포함, 근로시간저축계좌제, 근로시간단축청구권도입및확대, 시간제근로자보호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제정, 스마트워크촉진법제정등의법 제도개선방안을제시하고있다. 64 II. 부문별중기전망

88 [ 표 16] 2013 년추경예산안상고용창출관련내용 주요내용 공공부문고용확충고용창출기반조성 공공부문채용확대 4천여명 : 경찰관 2,955명,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66명, 고용센터직업상담사 400명 사회서비스일자리확대 1.2만명 :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5천명, 노인돌봄서비스 4천명, 방과후돌봄서비스 1천명, 사회공헌일자리 2천명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등에특화된일자리추가지원 2.8만명 : 지역공동체일자리 1.5만명, 노인일자리 1만명, 장애인일자리 3천명 창업자금지원규모확충, 국가직무능력표준조기개발추진 K Move 포탈구축, 현지취업지원센터신설, 해외건설현장 OJT 훈련등청년층의해외진출적극지원 취업알선패키지지원확대, 미취업자대상기술연수지원확대, 40~50대에대한현장일자리취업교육확대 지역대학생의해당지역중소기업취업을유도하는현장학습프로그램확대, 직장인및대학미진학청년의직업교육강화 자료 : 기획재정부 나. 2013~2017년전망 2013~2017년중취업자수는연평균 1.4%(36.1만여명 ) 증가해지난 5년기간의연평균증가율 1.0%(25만명 ) 에비해 0.4%p 개선되어금융위기전 (2004~2007년) 의연평균증가율 1.4%(32.4만명 ) 에근접한수준이될전망이다. 실업률은연평균 3.1%(2013년 3.2%, 2014년 3.1%, 2015년 3.1%, 2016년 3.0%, 2017년 3.3%) 로금융위기전과지난 5년 ( 연평균 3.4%) 에비해소폭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5. 고용 65

89 [ 그림 60] 중기취업자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표 17] 중기고용변수전망 ( 단위 : %) 기간 실업률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증가율 ~2007 평균 ~2012 평균 ~2017 평균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 고용률은연평균 60.0%(2013년 59.5%, 2014년 59.7%, 2015년 60.0%, 2016년 60.3%, 2017년 60.5%) 수준으로지난 5년기간중에비해서 0.9%p 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금융위기전 4년 (2004~2007년) 의연평균고용률에비해서도소폭상승할것으로전망되었다.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 에의하면 OECD기준 32) 우리나라 32) OECD 기준고용관련변수는 15~64 세의생산가능인구를기준으로하고있는데반해, 우리나 66 II. 부문별중기전망

90 고용률은 2012년 64.2% 로 2017년까지고용률 70%(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기준 65.2% 수준 ) 를달성하기위해서는 15~64세생산가능인구의취업자수가향후 5년간연평균 47.6만증가해야한다. 우리나라노동인구의노령화추세, 65세이상생산가능인구의취업증가가 2011 년 7.4만명, 2012년 16만명, 2013년상반기 11.1만명이었음을감안하면,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기준취업자수가연평균 58만여명이상증가해야할것으로추산된다.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 에따른정책효과를명시적으로고려하지않은본전망에의하면 15세이상생산가능인구의취업자수가향후 5년간 178.9만명증가해정부의목표치와는큰차이가존재함을알수있다. 정부는창조경제를통한산업구조고도화와근로시간단축을통해연평균 1.2%( 각각 0.6%) 의취업자증가를달성하겠다는정책목표를설정하고있다. 생산가능 인구 [ 표 18] 65 세이상인구의경제활동인구변화추이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실업자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고용률 (9) 101 (5) 100 (5) 0.6 (1) 239 (17) (10) 108 (5) 107 (5) 0.5 (1) 251 (18) (10) 116 (5) 116 (5) 0.6 (1) 262 (19) (11) 115 (5) 114 (5) 0.5 (1) 284 (20) (11) 125 (5) 124 (6) 0.9 (1) 294 (21) (11) 136 (6) 135 (6) 1 (1) 317 (22) (12) 145 (6) 144 (6) 1 (1) 329 (22) (12) 152 (6) 151 (6) 1 (1) 335 (22) (13) 154 (6) 153 (6) 1.2 (2) 350 (23) (13) 156 (6) 155 (7) 1.9 (2) 364 (23) (13) 159 (6) 155 (7) 3.9 (4) 381 (24) (14) 166 (7) 162 (7) 3.7 (4) 396 (25) (14) 182 (7) 178 (7) 3.8 (5) 411 (26) 주 : 괄호안은전체인구에서 65 세이상인구가해당변수에서차지하는비중 (%) 자료 : 통계청 ( 단위 : 만명, %) 라통계청에서는 15 세이상의생산가능인구를기준으로관련변수를계산하고있다. 정부가 고용률 70% 로드맵 에서설명하는내용과통계청의공식경제활동조사에서발표하는관련통계를해석하는데주의가필요하다. 5. 고용 67

91 [ 표 19] 정부의 고용률 70% 로드맵 단계별중점과제 전제 법 제도 정책 기반조성단계 (2013~2014) 도약단계 (2015~2016) 확장단계 (2017) 거시경제의안정과창조경제의실현 일 가정양립문화확산 고용서비스인프라확충 일자리창출중심의정부정책및노 사합의문화정착 휴일근로를연장근로에 新직업발굴및자격 창조경제 5대분야일 포함 제도化 자리창출확대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양질의시간제일자리 양질의시간제일자리 근로시간단축청구권확산창출및확산도입및확대 자동육아휴직관행확산 스펙초월시스템정착 시간제근로자보호및 ( 대체인력활성화 ) 일자리창출의사회적고용촉진에관한법률 한국형일 학습듀얼책임화제정시스템도입 스마트워크촉진법제정 국가직무능력표준정책 점진적퇴직제도실시 파견업종의합리적조정 벤처투자활성화방안 벤처창업활성화 창업붐조성 고용창출형중소기업 ( 사회 ) 서비스업발전방안지원제도본격실시 근로시간단축으로신규 대 중소기업상생협력채용시비용지원체계구축 육아휴직대체인력뱅크 서비스산업선진화확충 시간제일반직공무원 스펙초월시스템구축채용 유망중소기업정보시 적극적노동시장정책스템구축확대 자료 : 기획재정부, 고용률 70% 로드맵, 월 2014년이후고용시장은이전기간처럼제조업의고용창출력은점차감소하고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이고용증가를주도할것으로예상된다. 특히, 고령화진전, 무상보육확대등으로공공보건 사회복지, 교육부문에서노동수요가크게증가하면서보건업및사회서비스업의고용증가가두드러질것으로보인다. 새정부의창조형서비스업에대한지원 33) 이강화되는효과로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68 II. 부문별중기전망

92 에서의고용증가도예상된다. 지난해 10.3만명 (2.9%) 증가해서비스업의고용증가폭확대를주도했던도소매 음식숙박업은성장률둔화와내수산업부진의영향으로증가폭이크게축소되거나과거의감소추세로회귀할것으로전망된다. 산업별고용창출력추이를살펴보기위해실질부가가치 1억원당취업자수로취업계수를계산해보면전산업에걸쳐추세적으로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전산업의취업계수는 2004년 3.02명에서 2011년 2.49명, 2012년 2.48명으로감소했고, 특히제조업의취업계수는 2004년 2.08명에서 2009년 1.53명, 2011년 1.33 명, 2012년 1.30명으로가파르게감소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서비스업의취업계수는상대적으로완만한하락세를보여 2004년 3.2명에서 2009년 2.98명, 2011년 2.92명으로감소하다지난해에는 2.93명으로소폭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20] 산업별고용증감추이 ( 단위 : 전년대비, %) 사회간접자본및기타서비스업 사업 전체농림도소매 광공업제조업전기 운수개인 취업자어업건설업음식통신 금융공공숙박서비스 자료 : 통계청 33) 현정부는 창조경제기반마련 방안으로창조형서비스업에대한지원을제조업수준으로강화하는것을제시하고있다. 창조형서비스업은 SW, 영화, 게임, 관광, 컨설팅, 보건의료, MICE 등과이들이융 복합된업종으로규정하고있다. 5. 고용 69

93 [ 표 21] 산업부문별취업계수추이 전산업농림어업제조업 사회간접자본 및서비스업 주 : 산업별취업계수 = 산업별취업자수 / 산업별실질부가가치 (1 억원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 단위 : 명 /1 억 ) 또한베이비붐세대의은퇴본격화로노령인구의경제활동참가율과고용률이상승하는방향으로고용시장의구조변화가진행될것으로전망된다. 연령별로보면지난 2008~2012년중 50대와 60세이상고령층의고용은각각연평균 5.5%(25.2만명 ), 3.5%(9.8만명 ) 증가해연령별고용증가를주도한것으로나타났다. 이에반해동기간청년층 (15~29세) 의고용은연평균 1.8%(7.2만명 ) 감소해노동인구의고령화와함께청년층의고용부진도지속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3년상반기중에도 50대와 60세이상의고용은전년동기대비각각 22.5만명 (4.3%), 16.9 만명 (5.6%) 증가해연령별고용증가를주도하였다. [ 표 22] 최근 5년간연령계층별고용증감추이 ( 단위 : 전년대비, %) 전 체 세 세 세 세 60세이상 취업자 세 세 자료 : 통계청 70 II. 부문별중기전망

94 6. 물가가. 2014년전망 2012년 7월부터시작된 1% 대소비자물가지수상승률이같은해 9월과 10월에 2% 대로회복하는움직임을보이다다시 1% 대로하락한후 2013년 8월까지 1% 대에머물렀다. 심지어 9월에는 0.8% 로 14년간최저물가상승률을나타냈다. 2012년과 2013년상반기내내원자재가격이하향안정화되는추이를반영하여수입물가등이하락하는등국내물가상승압력이낮았기때문이다. 세계경기의회복세가여전히더디게진행되고국제원자재가격및원유가격또한당분간상승기조로전환하지않을것으로전망되고있다. 동시에국내에서도내수부진이크게개선되고있지않은것도물가안정에큰역할을할것이다. 2013년하반기에도변동성이큰농축수산물및식료품의가격은안정적일것으로예상되고, 주택, 수도, 전기및연료물가또한하향세를지속할전망이다. 이러한여건들에근거하여 2013년연평균소비자물가상승률은 1.5% 수준으로예상한다. ( 전년동월비, %) [ 그림 61] 농축수산물지수와근원물가지수추이 자료 : 한국은행 6. 물가 71

95 2014년에는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3년의 1% 대추이에서 2% 대로상승하지만 2013년이후설정된물가안정목표인 2.5~3.5% 의하단에서크게벗어나지않을전망이다. 2013년생활물가지수의경우는 5월에 0.1%, 6월에 0.3% 상승한것으로발표되는등낮은물가상승률을나타냈다면, 2014년에세계적인경기회복조짐과미국의출구전략예정등의영향으로다소오를전망이다. 2014년소비자물가상승률은 2.5% 로서 2013년전망치인 1.5% 에대비하여 1.0%p 상승할것으로전망한다.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서비스물가지수등으로구분된상품물가지수의 2013년추이를살펴볼때, 농축산물지수보다는공업제품지수가보다안정적이며, 상품지수보다는서비스물가지수의변동폭이더적었다. 2014년에도상품및서비스물가지수는크게상승하기어려울전망이다. 농축수산물은국제곡물가격의안정추이와맞물려변동성이크게축소되었으며, 당분간이러한추이를지속할것으로예상된다. 2013년생활물가지수의상승률은농축수산물및식품가격안정에힘입어소비자물가지수를하회하는것으로나타났는데 2014년에도동지수가급등하는현상은발생하지않을것으로보인다. ( 전년동월비, %) [ 그림 62] 상품및서비스물가지수추이 자료 : 한국은행 72 II. 부문별중기전망

96 [ 표 23] 최근품목별물가지수상승률 ( 단위 : 전년동월비, %)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총지수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전기, 수도, 가스 집세 공공서비스 개인서비스 자료 : 통계청 2014년에도물가수준을결정하는수요측요인과공급측요인모두물가상승압력을가중시키지는않을전망이다. 다만, 2013년의공급측요인에의한기록적인저물가기조가일시적인현상일가능성이높고, 세계경제국면의완만한회복과정이진전되는 2014년에는국내물가수준의점진적인상승세또한동반할것으로기대된다. 나 년전망 년기간동안의중기적물가상승률에크게영향을미칠것으로보이는요인들은통화량의증감, 환율의등락, 단위노동비용의추이, 그리고 GDP갭률의향방등이될것이다. 이러한다양한요인들은종합적으로물가상승률의장기적인추이가비교적완만하게유지되도록작용할것으로보인다. 먼저, 최근통화량의증가율은상당히안정적인속도로변화하고있으며, 이러한경향은광의통화량일수록더욱뚜렷한것으로나타난다 (2012년 M2의연평균증가율은 5.2%). 2013년 7~8월을기준으로본원통화와 M1은상승세로전환하였으며, M2와금융기관유동성 (Lf) 의증가율은하락세를지속하고있는중이다. 향후에는경제성장률이점진적으로상승하면서통화수요도증가할것이다. 6. 물가 73

97 ( 전년동월비, %) [ 그림 63] 통화량증가율의추이 자료 : 한국은행 또한, 임금비용의상승은국내물가상승을견인하는역할을하여왔는데, 2012년들어임금비용상승률이상승기조로전환되고향후에도이러한추이가유지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향후중장기적인물가상승압력으로작용할전망이다. 단위노동비용지수로계산된비용측면환경은낮은수준을유지하다가다시상승하는움직임을보이고있고, 당분간노동비용이물가를상승시킬가능성이점진적으로높아질것으로전망된다 단위노동비용지수 주 : 년이후는신기준 2. 제조업전체자료 : 한국은행 [ 표 24] 단위노동비용지수상승률추이 ( 단위 : %) 74 II. 부문별중기전망

98 환율은물가상승률을결정하는보다중요한요소로서, 본전망에따르면, 2013 년 1,095원, 2014년 1,071원으로하락하다 2015년 1,103원으로다시상승할것으로예상되어, 2014년까지는물가상승률에하방압력으로작용하고그이후는상승압력으로작용할전망이다. 미국의양적완화축소정책이예정되어있고국내금융시장에서의달러화자금유출입속도에급격한변동가능성도있는만큼, 원 / 달러환율의변동성이확대될것으로예상되며, 이에따른국내물가수준의중기적불확실성도커질것으로전망된다. 세계경제의회복이시작되었다고하나그속도가매우완만할것으로보여국제원자재가격및수입물가가단시일내에급등할가능성은낮다. 해외주요기관들은국제유가가당분간약세를보일것으로전망하고있지만, 그외의국제원자재가격에대한전망은이견을보이고있어, 전반적인국제원자재가격의상승정도에따라수입물가의점진적인상승이예상된다 년의기간중에는세계경제의완만한회복세의영향을받아, 수입물가의상승세또한완만할것으로예상되고, 년에는세계경제회복세의가시화에따른교역규모의확대등에따라원자재가격도동반상승하고수입물가상승률이점진적으로상승할것으로전망된다. 2012~2013년중에나타난저물가기조는동기간중나타난일시적인수입물가의상승압력의완화에기인한바가크며 2014년에는 2013년의지나친저물가기조에서반등이일어나 2% 대의물가상승률이예상된다. 경기회복이미진하나마본격적으로나타나기시작하는 년중에는 GDP 디플레이터가전년대비 % 수준에서안정될것으로예상된다. GDP 디플레이터는 년중연평균 2.2% 로 2004~2007년연평균 1.4% 보다는높아질것이나, 2008~2012년연평균 2.5% 에못미칠것으로전망된다. 소비자물가는 2013~2017년기간동안연평균 2.5% 상승할것으로전망되는데, 이는지난 5월의전망치 ( 연평균 2.6%) 에비해서 0.1%p 하락한것이다. 동기간중경제성장률전망이하향조정됨에따라소비자물가상승률을소폭조정하였다. 동기간 GDP디플레이터의연평균은 2.2% 로서 5월전망치 (2.1%) 보다상향조정하였다. 이는세계경제의침체정도가 5월전망시점보다악화되었고, 우리나라수출및내수의위축정도가더욱클것으로예상한데따른것이다. 6. 물가 75

99 (%) [ 그림 64] GDP 디플레이터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7. 금리가. 2014년전망 2012년하반기부터 2% 대정책금리가시작된후저금리기조가상당기간지속되어왔다. 2013년 9월현재한국은행은내년 2014년까지 2% 후반대의정책금리를유지할것이며, 점진적으로인상할것이라고공표한바있어, 전반적으로금리는 2014년하반기부터서서히상승기조를나타낼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정책금리의기조가예상되는원인은물가의갭이비교적장기적으로안정세를유지하고있고, 저성장기조에서서서히회복세를보이고있는현재경제상황등을고려하여금리준칙을결정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이다. 세계경기또한회복이가시화되고미국을중심으로양적완화축소정책의실시에따라국제금리가인상될것으로예상되고있어우리나라의금리상승압력으로작용할전망이다. 비록정책금리의완만한인상이예고되고있지만저금리기조가 2014년기간동안금융위기이전의고금리구조로변화하기는어려울것으로보인다. 76 II. 부문별중기전망

100 (%) [ 그림 65] 기준금리추이 주 : 실질기준금리는소비자물가상승률을제한값임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국고채 (3년만기 ) 수익률의경우 2012년 8월에역사적최저점 (2.9%) 보다더낮은 2.8% 에서형성되고 2013년 4월과 5월에 2.6% 대로지속적으로하락하였다. 이를기점으로조금씩상승하는추이로전환되었는데 2013년중에는정책금리의동결이예상되어국고채금리가큰폭으로상승할가능성은낮다. 특히, 최근정책금리와국고채금리간의금리스프레드가축소되어 50bp 내에서소폭씩움직이고있는점을감안할때, 국고채금리가 2013년 3% 를상회하기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2014년에는시장금리가어느정도상승추이로전환될것으로보이나, 그속도는매우완만할것이다. 전반적으로 2013~2014년채권금리는국내경제의내수둔화와낮은인플레이션압력, 그리고한국은행이기준금리를완만하게인상함에따라안정적인금리기조를유지하는가운데, 세계경제의회복세와미국의양적완화축소정책의개시등에따른대외적인요인으로안정적인상향추이를나타낼것으로내다본다. 7. 금리 77

101 (%) [ 그림 66] 채권금리와금리스프레드 ( 분기평균값 ) 추이 자료 : 한국은행 한편최근에는만기및신용스프레드가모두비교적낮은수준이었으나, 향후미국발금융시장의불확실성이확대됨에따라신용스프레드가점차확대될것으로예상되고있어, 회사채수익률등은상대적으로빠른상승이기대된다. 다만, 대외적인위험리스크는가중되지만국내신용평가가안정적으로유지된다면이러한상승효과는상쇄될가능성도있다. 본전망에서국고채수익률과회사채수익률은이전의전망에비해소폭상향조정되었다. 2013년국고채수익률 (3년) 은 3.3% 로 2012년 (3.1%) 보다소폭상승하고, 회사채수익률 (AA, 3년 ) 도 2013년 3.9% 로 2012년 (3.7%) 보다상승할전망이다. 나 년전망중기적으로완만한금리인상정책이예상됨에따라, 금융위기이후에는저성장기조의경기에영향을받아역사적으로매우낮은수준의금리수준을유지했으나, 점진적으로금리의상승세가진행될것으로보인다. 다만, 국내경제의성장세가이전의수준에미치지못하는것을감안할때, 이러한과정은서서히진행될것으로보인다. 2014년부터시작되는금리상승추이는 2015~2016년에이어질전망이다. 78 II. 부문별중기전망

102 2014~2016년중에는성장률이 3% 중후반대로상승할것으로기대하고있어경기상승세에대한기대감이동기간중에는강하게형성될것으로예상한다. 동기간동안한국은행이정책금리를점진적으로상승시킬것으로예상된다. 다만, 여전히해결이되고있지않은가계부채문제는급격한금리인상에부담요인으로작용할것이나, 중장기적으로금리인상을통하여추가적인가계부채를억제하려는정책당국의신호로해석되는긍정적인효과도기대할수있다. 복지예산확대등으로정부가균형재정으로복귀할시기가다소지연될것으로예상되어, 재정수지적자상태가당분간지속될것이지만, 이를조달하기위한국고채발행액의급격한증가는없을것으로기대되며, 최근채권시장의수요가크게증가하지않는환경도채권물량이빠른속도로증가하지않을것이라는예상을가능하게해준다. 국내시장유동성은안정적인추이를유지할것이나, 동기간중기준금리의점진적인상승에따라국고채금리는완만히상승할전망이다. 회사채수익률의경우불확실성이확대됨에따라위험스프레드를가산할때 2015년이후회사채수익률의상승폭은국채보다상대적으로더클것이며, 특히비우량물회사채수익률의상승폭확대에유의할필요가있다. [ 표 25] 자금수요및시장유동성 ( 연평균증가율 ) ( 단위 : %) ( 채권 + 대출금 ) 잔액증감률금융기관유동성 (Lf) 증감률 주 : 1. 연평균증감률 2. 채권은전체채권합계, 대출은예금은행기준자료 : 한국은행 2013~2017년에는국고채수익률이 3% 대에서안정적으로움직일것으로전망한다. 동기간중경제회복세가점진적으로이루어질것이며, 이에따라정책금리도점진적으로상승할것으로전망되고국고채수익률도안정적으로상향조정되는모습을보일것이다. 국고채수익률은 2014년 3.3%, 2015년 3.6%, 2016년 3.7%, 2017 년 3.5% 로저금리기조에는큰변화가없을것으로보인다. 7. 금리 79

103 (%) [ 그림 67] 국고채금리전망 주 : 3 년만기기준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80 II. 부문별중기전망

104 BOX 2. 최근금리스프레드의추이및시사점최근한국은행의정책금리가시장에서저금리기조를선도하여왔으나미국양적완화축소방안의발표와더불어향후국내정책금리를비롯하여시중금리가완만한금리인상기조로전환될것이예상되고있다. 이렇게기준금리의기조가변화할때에는채권시장의금리스프레드에도구조적인변화가있을수있으므로금리스프레드의동향과향후전개방향에관심이집중되고있다. 금리스프레드의최근동향에서전반적으로특징적인것은양스프레드모두경기관련성이매우낮아졌다는점이다. 장단기금리스프레드는금융위기이후장기침체가지속되면서장기저성장에대한기대가형성되고이로인하여동스프레드가실물경기를선행하여하락하였다. 한편, 저금리에기인한풍부한시중유동성이시장및신용스프레드하락을뒷받침해온것이최근동향이다. 금리스프레드를장단기스프레드와시장및신용스프레드로구분하여최근동향을살펴볼때, 만기별스프레드는장기평균에비해감소한반면, 신용스프레드는확대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 금리스프레드기간평균 ] 전체평균스프레드평균 ( 금융위기이후 ) ( 단위 : %p) 평균 ( 최근1년간 ) 국채 1 년 콜 만 기 스프레드 국채 (3 년 ) 국채 (1 년 ) 국채 (5 년 ) 국채 (1 년 ) 국채 (10 년 ) 국채 (1 년 ) 신 용 스프레드 회사채 (AA,3 년 ) 국채 (3 년 ) 회사채 (BBB,3 년 ) 국채 (3 년 ) 회사채 (BBB,3 년 ) 회사채 (AA,3 년 ) 주 : 전체 ( 월 ~ 월 ), 금융위기이후 ( 월 ~ 월 ) 기간의월간자료들을이용자료 : 한국은행 7. 금리 81

105 무엇보다도최근국채와정책금리간의금리스프레드가매우크게축소되었으며, 전반적으로장단기스프레드는축소되었으나, 신용스프레드는확대되고있는양상을보였다. 상대적으로회사채 (BBB ) 와회사채 (AA ) 간의금리스프레드는지속적으로확대되었는데, 시장의불확실성으로인한신용위험이여전히존재하기때문으로풀이된다. 전체평균과금융위기이후평균을비교할때, 국채 (5년) 국채 (1년) 과국채 (10년) 국채 (1년) 의장단기금리스프레드의축소폭이상대적으로낮았으며, 회사채 (BBB ) 와국채간그리고회사채 (AA ) 간의신용스프레드는상승하였다. (%p) [ 금리스프레드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월평균금리자료의추이를볼때, 2013년하반기에접어들면서만기별, 신용스프레드모두확대기조로전환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신용스프레드는금융위기와함께크게확대되었다가최근들어완만한축소추이를유지하였으나, 다시확대기조로전환될가능성이크다. 82 II. 부문별중기전망

106 [ 채권발행잔액추이 ] ( 단위 : 조원 ) 국고채 산업금융채 회사채 자료 : 한국은행 채권발행잔액의최근추이를보면, 국고채의발행은꾸준히증가하고있는반면에회사채물량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이는회사채가기업의자금수요에비해매우부족하게발행되고있음을반영하며, 이로인하여자금의선순환구조가왜곡될가능성이크다. 위와같은금리스프레드의동향을살펴볼때, 몇가지시사점을도출해볼수있다. 첫째, 최근의저금리기조의장기화에따라장단기금리스프레드는크게축소되고있으나금융위기이후확대된신용스프레드는다시축소되지않고유지되고있다. 둘째, 회사채를중심으로한채권물량부족이해소되지않는한채권금리가견조한상승기조로전환하기어려울것이다. 셋째, 회사채비우량물 (BBB ) 의신용리스크가지속적으로확대되고있어향후미국발금융시장불안정성이이를더욱확대시킬가능성에유의할필요가있다. 즉, 금리인상본격화에따른취약기업및업종의대응능력이개선되도록정책적노력이요청되는시점이다. 7. 금리 83

107 8. 환율가. 2014년전망원 / 달러환율은 2013년들어일본의파격적인양적완화정책이본격적으로실시되면서뚜렷해진엔화약세의영향으로상승세를보였다. 게다가 5월에는미국연준이공식적으로양적완화의축소를언급하자원 / 달러환율이재차급등하여연초달러당 1,071원에서 6월 26일에는 1,159원까지상승하였다. 그러나이후에는엔 / 달러환율이 100엔전후에서안정세를유지하고, 국내적으로도큰폭의경상수지확대, 미약하지만경기회복세를보이면서원 / 달러환율이하락세로전환하여 10월 1일에는 1,075원을기록하였다. [ 그림 68] 원 / 달러및엔 / 달러환율추이 자료 : 한국은행 2013년에는원 / 달러환율이대체로안정세를보이면서연평균 1,095원을나타낼것으로전망된다. 엔 / 달러환율이연초 85.9엔에서 100엔전후로큰폭상승하였지만, 미국의경기회복및양적완화축소를앞두고달러화의강세가예상됨에따라 2013년기간중에는엔 / 달러환율이 100엔근방에서안정세가유지될가능성이높다. 반면국내적으로는경상수지가 2013년중기록적인흑자 ( 약 628.7억달러전망 ) 를나타내고있고, 이에힘입어단기외채비중이 2012년말 30.7% 에서 2013년 6월 84 II. 부문별중기전망

108 말에는 29.1% 로점진적인하락세를보이고있다. 또한미약하지만경기회복세가지 속되고있어국제금융시장의불안감이매우높음에도불구하고원 / 달러환율은안 정세를유지할것으로보인다. [ 표 26] 대외채권및대외채무추이 2011 말 2012 말 p 말 말분기중증감 대외채권 4,967 5,359 5,445 5, ( 준비자산 ) 3,064 3,270 3,274 3, 대외채무 3,987 4,136 4,103 4, ( 단기외채 ) 1,374 1,268 1,222 1, 순대외채권 980 1,223 1,342 1, 단기외채비중 (%) 주 : 대외투자및외국인투자총액에서직접투자 ( 지분투자 ), 주식, 파생금융상품등제외자료 : 한국은행 ( 단위 : 억달러 ) 2014년원 / 달러환율은완만한하향안정세를보이며, 달러당 1,071원으로 2013년에비해 2.2% 가량하락할것으로전망된다. 원 / 달러환율이완만한하향안정세를보이는것은첫째, 경상수지의흑자 (2014년중 510.4억달러전망 ) 가지속되어원활한외환수급이유지될것으로예상된다. 우리경제에서 500억달러에이르는경상수지흑자는지속적인환율하락요인으로작용하게된다. 둘째, 2014년에도경기회복세가지속되어국내경제가올해보다 3.5% 성장할것으로예상된다. 경상수지의흑자기조와국내경제성장률상승은우리경제의대외신뢰도를강화시킬것이다. 셋째, 국제자본시장에서우리나라의금융자산과통화가여타개발도상국의통화에대해투자의안정성측면에서차별화되고있는점이다. 반면환율의하락폭이소폭에그치는것은 2014년에도국제금융시장의불안정성이높기때문이다. 미국의연준 (FRB) 은 2013년 4/4분기부터현재 850억달러에이르는양적완화규모를점진적으로축소해나갈것이다. 양적완화규모의축소는미국을비롯한국제금리상승, 개발도상국의외국인자금유출및환율상승을야기함으로써국내환율의상승압력을높일것이다. 둘째, 2014년 4월에단행할가능성이높은소비세율인상 34) 이일본경기회복을약화시키는것을방지하기위해일 8. 환율 85

109 본은행이양적완화정책을더욱강화할가능성이높다. 일본의양적완화정책강화는 미국의양적완화축소와어울려엔화약세를야기하여달러당 100 엔근방에서 엔수준으로엔화환율을한단계상승시킬가능성이있다. 나 년전망 2015년이후중기적인외환시장여건을살펴보면첫째, 2014년양적완화의축소를단행한후에도미국경제가회복세를유지한다면연준이예고한대로 2015년부터는연방기금금리를점진적으로인상할것이다. IMF는미국경제가올해 1.7% 에서 2014 년 2.7%, 2015년 3.5%, 2016년 3.6%, 2017년 3.4% 로성장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이에따라실업률도 2016년에는 6.2% 로하락하여미연준이금리인상에나설것으로전망된다. 35) IMF는미국연준이연방기금금리인상을개시하면 10년만기국채수익률이 2017년까지 5.1% 에이를것으로전망하고있다. [ 그림 69] 미국의장단기금리전망 자료 : IMF Country Report No. 13/236, ) 일본의회는 2012 년 8 월에현재 5% 인소비세율을 2014 년 4 월까지 8%, 2015 년 10 월까지 10% 로인상하는법안을통과시킨바있으나, 일본정부는아직이를단행할지를결정하지않고있다. 그러나일본경제가 1/2 분기, 2/4 분기각각전기대비연율로 4.1%, 3.8% 성장하여소비세율인상에대한내성을키우고있는데다지난 8 월 15 일무디스는소비세율인상이지연되거나철회될경우국가신용도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이라고언급하여전반적인분위기는 2014 년 4 월에소비세율이인상되는방향으로가고있다. 35) 연준은제로금리를인상하는요건을인플레이션율 2.5% 이상, 실업률 6.5% 하회로제시한바있다. 86 II. 부문별중기전망

110 이와같이미국금리가상승하게되면국내환율은상승압력을강하게받아변동성이높아질것으로보인다. 그렇게보는이유는첫째, 과거해외충격이발생할때국내환율이여타통화에비해높은변동성을보였던경험이있기때문이다. 우리나라는자본의유출입이빈번하고, 외환시장의구조적취약성으로인해글로벌금융위기의발생당시원 / 달러환율의변동성이주요 25개국중 3번째로높았고, 특히태국바트화, 대만달러화, 필리핀페소화에비해서도월등히높았던것으로나타났다. 36) 따라서미국의금리인상충격이발생하면환율상승이불가피해보인다. 둘째, 미국금리인상을계기로개발도상국에서해외자본이이탈하여금융시장불안 ( 금리및환율변동성상승 ) 및경제성장의저하를야기할수있으며, 이는개도국에대한우리나라수출에부담이될수있다. 셋째, 유럽재정위기가중기적으로도국제경제에불안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최근유로지역은회복의징후를보여주고있다. 유로지역의 2013년경제성장률이전기대비 0.3% 를기록하여 7분기만에플러스성장을나타냈기때문이다. 그러나아직도경기회복의지속성에대해서는의구심이있는상황이다. 유로지역은경기침체기에는지역내국가들이동반침체되나경기회복기에는국가별로차별적으로진행되는경우가일반적이다. 특히그리스, 스페인등재정위기국가들은내수부진의영향으로디플레이션의우려가있는것으로알려지고있다. 디플레이션위험이있는국가에서해당국의정책이적절하지않는경우경기회복이상당히지연될수있다. 따라서최근유로지역의경기회복은지속성측면에서여전히불투명한상황이다. 이러한불확실성으로인해유럽재정이슈가국제금융시장에간헐적으로충격을주는양상이장기간계속될것으로보이며, 원 / 달러환율에는상승요인으로작용할것이다. 36) 참고 : 국회예산정책처, 우리나라외환금융시장취약성분석, , 한국은행, 원 / 달러환율변동성이큰배경과시사점, BOK 경제브리프, 환율 87

111 [ 그림 70] 경상수지및원 / 달러환율의추이와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한국은행 이처럼 2015년이후국제금리상승, 유럽재정위기에따른국제금융시장불안으로인해원 / 달러환율의상승압력이높아질것이지만중기적으로경상수지흑자가지속되어환율의변동성을완화시킬것으로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년기간중경상수지가연평균 467.8억달러에이를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이러한여건을감안할때원 / 달러환율은 2014년에는하락세를보일것이나 년에는다소상승하여, 년연평균 1,102원수준을나타낼것으로전망된다. [ 그림 71] 중기환율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88 II. 부문별중기전망

112 III. 잠재성장률 지출부문별, 투입요소별전망을기초로향후 5년의잠재성장률을추정한결과 2013~2017년중우리나라의잠재성장률은연평균 3.6% 에이를것으로보인다. 37) 글로벌금융위기를거치면서위기전 4년 (2004~2007년) 의연평균잠재성장률 4.4% 에비해 0.8%p 하락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글로벌금융위기전 4년 (2004~2007년) 의기간중에는연평균실질성장률이 4.7% 로연평균잠재성장률 4.4% 를상회하였으나글로벌금융위기기간을포함한지난 5년 (2008~2012년) 중에는연평균실질성장률이 2.9% 로크게하락하면서잠재성장률도 3.8% 로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연도별추이를보면금융위기로인해투자와생산등실물경제활동이위축되면서잠재성장률은 2008년 4% 대를하회 (3.9%) 하기시작해 2009년 3.8% 까지하락하다, 2010년 4.0% 까지상승하였으나 2011년 3.8%, 2012년 3.5% 대로하락한것으로추정되었다. 향후 5년 (2013~2017년) 기간중에는연평균실질성장률이 3.5% 로동기간연평균잠재성장률 3.6% 에미치지못하는수준이될것으로전망되었다. 2013년의실질성장률이전년에이어 2% 대를기록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잠재성장률도 3.5% 에이르고 2014년과 2015년에각각 3.6% 와 3.7%, 2016년 3.7% 를기록하다가 2017년에다시 3.5% 대로하락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생산투입요소별실질성장기여도를살펴보면, 2013~2017년중노동과총요소생산성의연평균실질성장기여도는각각 0.0%p, 2.2%p로위기전 4년 (2004~2007년) 과비교해노동의기여도는 0.2%p 하락하고총요소생산성의기여도는 0.1%p 하락하는것으로나타났다. 동기간자본의연평균실질성장기여도는 1.3%p로위기전 (2.1%p) 에비해 0.9%p 하락하면서실질성장률을하락시키는주요요인이될것으로추정되었다. 37) 성장회계 (Growth Accounting) 를이용해성장요인을분해하고생산투입요소와자연실업률에대한전망을바탕으로잠재성장률을추정하였다. III. 잠재성장률 89

113 [ 그림 72] 중기잠재성장률전망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기간 [ 표 27] 투입요소별실질성장기여도추이및전망 실질성장률 투입요소별실질성장기여도 노동자본총요소생산성 1991~2000 평균 ~2010 평균 ~2007 평균 ~2012 평균 ~2017 평균 주 : 2012 년까지는실측치에대한추정결과이고이후는전망치에기초한추정치임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 단위 : 연평균 %, %p) 90 III. 잠재성장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