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1963. 9. 3 1971. 12. 29 1976. 10. 15 전개 1990. 2. 26 1993. 11. 19 1996. 12. 31 2000. 10. 26 2004. 1. 24 2008. 7. 7 대규제 197호대규제 479호대규제 614호대규제1108호대규제1273호대규제1452호대규제1670호대규제1859호대규제2189호 1963 년 5 월 11 일대법원규칙제 178 호제정 1970. 3. 27 대규제 409 호 1973. 10. 1 대규제 544 호전개 1986. 9. 25 대규제 945 호 1991. 3. 29 대규제 1160 호 1994. 12. 30 대규제 1327 호 1997. 8. 4 대규제 1476 호 2003. 9. 13 대규제 1846 호 2007. 11. 28 대규제 2125 호 2009. 1. 9 대규제 2210 호 2010. 7. 30 대규제2301호 2012. 12. 27 대규제2437호 2015. 11. 27 대규제2628호 2016. 6. 27 대규제2668호 제 1 조 ( 목적 ) 이규칙은 법무사법 ( 이하 법 이라한다 ) 에서위임된 사항과그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2008.7.7> 제 2 조삭제 <2003.9.13> 제3조 ( 법무사시험 ) 법무사시험 ( 이하 " 시험 " 이라고한다 ) 은법원행정처장이대법원장의승인을얻어매년 1회이상실시한다. 다만, 시험을실시하기어려운부득이한사정이있는경우에는법제5조의3에따른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의결을거쳐해당연도의시험을실시하지아니할수있다. < 개정 1991.3.29, 1997.8.4, 2003.9.13, 2016.6.27> 삭제 <2015.11.27>
삭제 <2015.11.27> 삭제 <2015.11.27> 제4조 ( 시험의목적ㆍ방법및과목 ) 시험은법무사의직무수행에필요한지식및그응용능력을검정함을목적으로한다. < 개정 1996.12.31> 제1차시험은별표1의과목에관하여행하되객관식필기시험에의하고, 제2차시험은별표2의과목에관하여행하되주관식필기시험에의한다. < 개정 2016.6.27> 삭제 <2016.6.27> 제4조의2 ( 시험의일부면제등 ) 법제5조의2제2항에서 대법원규칙이정하는일부과목 이라함은별표2의규정에의한시험과목중제1과목및제2과목을말한다. 법제5조의2제1항및제2항에따른경력산정의기준일은해당시험의제2차시험일 ( 시험을수일간실시하는경우첫일자 ) 로한다.< 개정 2016.6.27> 제5조 ( 응시자격의제한 ) 법제6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시험에응시할수없다. < 개정 1996.12.31, 2016.6.27> 제1항에따른응시자격제한사유의해당여부는해당시험의제2차시험일 ( 시험을수일간실시하는경우최종일 ) 을기준으로한다. < 신설 1997.8.4, 개정 2016.6.27> 법원행정처장은시험에응시한자에대하여제1항의응시자격제한사유가있는지여부를결정함에필요한신원조회및사실조사를할수있다. < 신설 1996.12.31>
제 6 조 ( 수험절차 ) 제 1 차시험에합격하지아니하면제 2 차시험에응시할 수없다. < 전문개정 2016.6.27> 제7조 ( 시험의공고 ) 법원행정처장은시험을실시하고자할때는다음각호의사항을시험기일 30일전까지일간신문이나법원홈페이지또는그밖의효과적인방법에의하여공고하여야한다. 다만, 불가피한사유로공고내용을변경할경우에는시험기일 7일전까지그변경내용을공고하여야한다.< 개정2012.12.27, 2016.6.27> 1. 응시자격 2. 시험의일시및장소 3. 시험과목 4. 합격자발표의일시및방법 5. 응시원서의교부장소및접수장소와그기간 6. 제2차시험합격자의선발예정인원이정하여진경우에는그예정인원 7. 그밖의시험의시행에관하여필요한사항 제8조 ( 출원서류 ) 시험에응시하고자하는자는다음의서류를구비하여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03.9.13, 2016.6.27> 1. 응시원서 2. 사진 2장 ( 여권사진규격으로가로 3.5cm, 세로 4.5cm인 6개월이내촬영한천연색상반신정면탈모사진 ) < 개정 2016.6.27> 법제5조의2제1항및제2항에따라시험의일부면제를받고자하는자는해당근무경력사항이포함된경력증명서를제출하여야한다. 다만, 해당시험의제2차시험일에는경력요건을충족하나응시원서접
수당시에법제5조의2제1 항및제2항에따른해당근무경력이미달하는자는제2차시험일후 14일이내에해당근무경력사항이포함된경력증명서를추가로제출하여야한다. < 신설 2003.9.13, 2004.1.24, 2016.6.27> 제2차시험에응시한자는법원행정처장이시험공고에서지정한날까지다음의서류를구비하여제출하여야한다. 다만,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통하여제출서류에대한정보를확인할수있는경우에는그확인으로제출서류에갈음할수있다. < 개정 1996.12.31, 2007.11.28, 2016.6.27> 1.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 15 조제 1 항제 2 호기본증명서 2. 이력서 3. 기타필요로하는서류 제1항부터제3항까지에따라제출된서류는이를반환하지아니한다. < 개정 2003.9.13, 2016.6.27> 제9조 ( 수험수수료 ) 시험에응시하고자하는자는응시수수료로서 10,000원상당의수입인지를응시원서에붙여야한다. 다만, 인터넷으로응시원서를제출할경우에는수입인지를붙이지아니하고, 법원행정처장이정하는방법으로응시수수료에해당하는금액을납부하여야한다.< 개정 1997.8.4, 단서신설 2010.7.30> 제1항의응시수수료는그것을납부한자가시험에응시하지아니한경우에도이를환급하지아니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납부한자가법원행정처장이공고한환급기간에응시의사를철회하는경우에는법원행정처장은공고한환급절차및방법에따라응시수수료의전부또는일부를환급하여야한다. < 단서신설 2010.7.30>
제10조 ( 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구성 ) 법제5조의3제1항각호의사항을심의하기위하여법원행정처에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 ( 이하 " 위원회 " 라한다 ) 를둔다. < 개정 2003.9.13> 위원회는위원장, 부위원장을포함하여 12인이내의위원으로구성한다. < 개정 2003.9.13> 위원회의위원장은법원행정처차장이되고부위원장은법원행정처기획조정실장이되며, 위원은법원행정처장이임명또는위촉한다. < 개정 2015.11.27> 제 11 조삭제 <2003.9.13> 제12조 ( 위원회의회의 ) 위원회회의는위원장이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이를소집한다. < 신설 2003.9.13> 위원회는위원과반수의출석과출석위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한다. 위원장은표결권을가지며가부동수인경우에는결정권을가진다. < 본조제목개정 2003.9.13> 제 12 조의 2 ( 대법원내규에의위임 ) 제 10 조내지제 12 조를위하여필요한 사항은대법원내규로정한다. < 본조신설 2003.9.13> 제13조 ( 합격자의결정 ) 제1차시험에있어서는매과목 100점을만점으로하여매과목 40점이상을득점한자중에서시험성적과응시자수를참작하여전과목총득점의고득점자순으로합격자를결정한다. < 개정 2016.6.27> 제2차시험에있어서는매과목 100점을만점으로하여매과목 40점이
상을득점한자중선발예정인원 ( 법제5조의2제1항및제2항에따른제1차시험및제2차시험의일부면제를받는자를포함하지아니한다 ) 의범위안에서전과목총득점의고득점자순으로합격자를결정한다. < 개정 2004.1.24, 2016.6.27> 법제5조의2제1항및제2항에따른제1차시험및제2차시험의일부면제를받는자에대하여는매과목 100점을만점으로하여매과목 40 점이상을득점한자중제2항에의한최종순위합격자의합격점수 ( 제2차시험의일부면제를받는자에대하여는과목별난이도를반영하여별표 3의산식에따라산출되는응시과목들의평균점수를합격점수로한다 ) 이상득점한자를합격자로결정한다. < 신설 2004.1.24, 2016.6.27> 제2항에따라합격결정을함에있어동점자로인하여선발예정인원을초과하는경우에는해당동점자모두를합격자로한다. 이경우동점자의점수는소수점이하둘째자리까지계산한다. < 개정 2004.1.24., 2016. 6.27> 삭제 <2016.6.27> 제14조 ( 합격자공고등 ) 법원행정처장은합격자가결정된때에는시험의결과를시험성적표와함께대법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법원행정처장은제2차시험의합격자가결정된때에는지체없이이를관보에공고하고합격자에게합격증을교부한후합격증교부대장에그내용을등재하여야한다. < 개정 1996.12.31, 2016.6.27> 법원행정처장은제2차시험의합격자에게본인의신청에의하여합격증명서를발급한다. 이경우합격증명서의발급을받고자하는자는매통당 1,000원의수입인지를붙여야한다. < 개정 1996.12.31, 2016. 6.27>
제15조 ( 부정행위에대한조치 ) 시험에있어서부정행위를한자에대하여는해당시험을정지또는무효로하거나합격결정을취소할수있다. < 개정 2016.6.27> 제1항에따라시험이정지또는무효로된자나합격결정이취소된자는앞으로시행될시험에 3년간응시하지못한다. < 개정 2016.6.27> 제15조의2 ( 응시자준수사항위반자에대한조치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그과목및나머지과목의시험에응시할수없다. < 개정 2016.6.27> 1. 시험에있어서부정행위를한자 2. 지정된시간까지지정된시험실에입실하지아니한자 3. 시험감독관의승인을얻지아니하고시험시간중에그시험실에서퇴실한자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나머지과목의시험에응시할수없다.< 개정 2016.6.27> 1. 답안지를제출하지아니한자 2. 답안지를훼손하여제출한자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그해당시험시간의답안지를영점처리한다. < 개정 2016.6.27> 1. 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2. 제2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 3. 시험시간이종료되었음에도불구하고시험감독관의답안지제출지시에불응하고계속답안을작성한경우 4. 지정된필기구를사용하지아니한경우 5. 응시번호, 이름및생년월일등을기재 표기하지아니하거나틀리게기재 표기하여누구인지확인이불가능하게한경우 < 개정 2016. 6.
27> 6. 인적사항기재란외의부분에특정인의답안임을나타내기위한표시를한경우 7. 제2차시험에있어서해당과목의답안지에답안을작성하지아니한경우 ( 답안지제출전에시험감독관으로부터답안지를정정받은경우를제외한다 ) < 개정 2016.6.27> 8. 그밖에법원행정처장이정하는영점처리기준에해당하는경우 < 본조신설 2003.9.13> 제16조 ( 등록전연수교육 ) 법제7조에따라법무사자격이있는자가등록전에마쳐야하는연수교육은법무사의직무수행에필요한법률지식과실무에관한교육을그내용으로하되, 대한법무사협회 ( 이하 협회 라한다 ) 가이를주관한다.< 개정 2016.6.27> 제1항의연수교육기간은법률제6860호법무사법중개정법률부칙제5 조의자격인정자에대하여는 1주일이상으로, 법제4조의시험합격자에대하여는 3주일이상으로한다. 다만법제4조의시험합격자가등록취소후다시등록하는경우의연수교육기간은 1주일이상으로한다. < 개정 2003.9.13, 2007.11.28, 2016.6.27> 협회는제1항의연수교육을마친자에게연수교육필증을교부하여야한다. 협회는제1항의연수교육을법률제6860호법무사법중개정법률부칙제5조의자격인정자에대하여는연4회이상, 법제4조의시험합격자에대하여는최종합격자발표후 1월이내에실시하여야하며, 연수교육실시후지체없이그교육의내용을대법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2003.9.13, 2016.6.27> 협회는매년말에다음년도에실시할연수교육의일정및내용에관한
기본계획을수립하여대법원장의승인을받아야한다. < 본조신설 1996.12.31> 제17조 ( 법무사명부 ) 협회는법제7조에따라협회에등록하는법무사에대하여협회가정하는양식에의한법무사명부를작성하여이를비치하여야한다. < 개정 1996.12.31, 2016.6.27> 제1항의법무사명부에는법무사의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무소의설치장소, 소속지방법무사회, 법무사의자격취득의사유와그연월일, 등록번호와등록연월일기타필요한사항을기재하여야한다. < 개정 1996.12.31> 법무사에관하여휴업, 징계처분등의사유가발생한때에는해당법무사명부에그사유를기재하여야한다. < 개정 1996.12.31, 2016.6.27> 법무사의등록을취소한때에는해당법무사명부를폐쇄하여별도로보관하여야한다.< 개정 2016.6.27> 징계처분을받은법무사에대하여그집행이종료된날로부터다음의기간이경과한때에는제3항에따라법무사명부에기재한징계처분의기록을말소할수있다. 다만, 징계처분을받고그집행이종료된날로부터다음기간이경과하기전에다른징계처분을받은때에는각각의징계처분에대한해당기간을합산한기간이경과하여야한다. < 신설 2003.9.13, 개정 2016.6.27> 1. 제명, 업무정지 : 7년 2. 과태료, 견책 : 5년 제 17 조의 2 (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의한명부관리의특례 ) 제 17 조의법무사명부는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의하여보존관리할 수있다.
협회가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43조제2항, 제58 조에따라대법원장과소관지방법원장에게부본의송부, 보고또는통지를하여야하는경우에는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그정보를송신하는방법으로할수있다. < 본조신설 2009.1.9> 제18조 ( 등록신청 ) 법제8조에따른등록신청서의양식은협회가정한다. < 개정 1996. 12.31, 2016.6.27> 제1항의등록신청서에는제17조제2항에따른등록사항을기재하고, 법무사의자격을증명하는서류외에신청인의이력서, 사진,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15 조제1항제1 호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및연수교육필증를첨부하여야한다. < 개정 1996.12.31, 2007. 11.28, 2016.6.27> 지방법무사회가제1항의등록신청서를받은때에는지체없이법제9 조제1항각호에따른등록거부사유의유무및제17조제2항에따른등록사항에관하여조사한후그결과를신청서의소정란에기재하고그신청서와첨부서류를신청서의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협회에송부하여야한다. < 개정 1996.12.31, 2016.6.27> 지방법무사회가제3항의기간내에신청서를송부할수없는때에는그사유를협회에서면으로보고하여야한다. 제19조 ( 등록절차등 ) 협회가법제8조제2항에따라법무사의등록을한때에는신청인에게협회가정하는양식에의한등록증을교부하고그뜻을소속지방법무사회에통지한다. < 개정 1996.12.31, 2016.6.27> 협회는제1항의경우에지체없이법무사명부의부본 1부씩을대법원
장과소관지방법원장에게송부하여야한다. < 개정 2016.6.27> 제20조 ( 등록사항의변경 ) 법무사는법무사명부에등록된사항이변경 ( 소속지방법무사회의변경은제외한다 ) 된때에는지체없이소속지방법무사회를거쳐협회에그변경사항을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1996.12.31, 2016.6.27> 협회가제1항의신고를받거나그밖의법무사명부에변동사항이발생하였을때에는그법무사명부의해당사항을변경한후지체없이그내용을대법원장에게보고하고소관지방법원장에게통지하여야한다. < 개정 1996.12.31, 2009.1.9, 2016.6.27> 제21조 ( 등록거부에대한이의절차 ) 법제9조제3항에따른등록거부에대한이의신청을하고자하는자는이의신청서를협회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1996.12.31, 2016.6.27> 협회가제1항의이의신청서를제출받은때에는지체없이이의신청에대한의견서를첨부하여등록신청서류와함께대법원장에게송부하여야한다. < 개정 2016.6.27> 대법원장이법제9조제4항에따라법무사의등록을명한때에는협회는지체없이그등록을하여야한다. < 개정 1996.12.31, 2016.6.27> 대법원장은이의신청이이유없다고인정하는때에는그신청을기각하고그뜻을신청인에게통지한다. 대법원장은제3항및제4항의경우에는그등록신청서류를협회에반환한다. 제 22 조 ( 등록취소 ) 지방법무사회는소속법무사에관하여법제 10 조및제 11 조에따른등 록취소의사유가있다고인정된때에는그뜻을지체없이협회에보
고하여야한다. < 개정 1996.12.31, 2016.6.27> 소관지방법원장은관내법무사에관하여제1항의사유가있다고인정된때에는지체없이그뜻을협회에통지하여야한다. < 개정 2016.6.27> 제21조의규정은등록취소에대한이의신청의경우에이를준용한다. < 개정 1996.12.31> 제23조 ( 업무개시신고등 ) 법무사가법제14조제2 항에따라업무개시신고를한때에는소속지방법무사회는지체없이그사실을소관지방법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1996.12.31, 2016.6.27> 법무사는등록된사무소외의장소에서그업무에종사하지못한다. < 개정 2008.7.7> 제24조 ( 소속변경등록 ) 법제16조제1항에따른소속변경등록신청서의양식은협회가정한다. < 개정 1996.12.31, 2016.6.27> 지방법무사회가제1항의신청서를받은때에는그신청서를접수일로부터 7일이내에협회에송부하여야한다. 협회가제2항의신청서를송부받은때에는그법무사명부의해당사항을변경등록하여야한다. < 개정 2016.6.27> 협회가소속변경등록을한때에는지체없이해당법무사와종전사무소소재지의소관지방법원장및새로운소속지방법무사회에그뜻을통지하고, 새로운사무소소재지의소관지방법원장에게해당법무사명부의부본 1부를송부하여야한다. < 개정 1996.12.31, 2016.6.27> 종전사무소소재지의소관지방법원장은제4항의통지를받은때에는해당법무사명부의부본에그뜻을기재한후그부본을폐쇄하여별도로보관하여야한다. < 개정 2016.6.27>
제 18 조제 4 항의규정은제 2 항의경우에이를준용한다. 제 21 조의규정은제 1 항의규정에의한소속변경등록신청이거부된경 우에이를준용한다. < 개정 1996.12.31> 제25조 ( 합동사무소 ) 법무사가법제14조제4항에따라합동사무소를설치하고자할때에는다음사항을정한규약을첨부하여소속지방법무사회를거쳐협회에신고하고, 소속지방법무사회는지체없이그사실을소관지방법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규약을변경한때에도또한같다. < 개정 1996.12. 31, 2016.6.27> 1. 명칭 2. 사무소 ( 분사무소포함 ) 의설치장소 3. 조직및운영에관한사항 4. 수입및지출에관한사항 5. 구성원의가입과탈퇴에관한사항 6. 구성원및대표자의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합동사무소의분사무소에는 1인이상의법무사가주재하여야한다. < 개정 1996.12.31> 소관지방법원장은감독상필요하다고인정한때에는합동사무소의해산, 분사무소의폐쇄기타합동사무소의운영에관하여필요한조치를명할수있다. 합동사무소의대표자는그합동사무소가해산한때에는소속지방법무사회를거쳐협회에신고하고, 소속지방법무사회는지체없이그사실을소관지방법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 신설 2016.6.27> 제 26 조 ( 간판등 ) 삭제 <2000.10.26>
법무사가휴업하거나업무정지의처분을받은때에는그기간중간판을철거하여야한다. < 개정 1996.12.31> 법무사가폐업하거나등록취소를당한때에는본인이, 사망한때에는법제17조제1항에규정되어있는자가지체없이등록증을협회에반납하고간판을철거하여야하고, 법무사합동사무소가제25조제3항에따라해산명령또는분사무소의폐쇄명령을받은때에도지체없이그간판을철거하여야한다. < 개정 1996.12.31, 2016.6.27> 제27조 ( 폐업신고등 ) 법제17조제1항에따른폐업및사망신고는협회가정하는양식의신고서에의하여한다. < 개정 2016.6.27> 협회는제1항의신고서를받은때에는지체없이등록취소처분을하여야한다. < 개정 2016.6.27> 제2항의규정은법제18조제2항의규정에의하여폐업한것으로보아야할때에도이를준용한다. 제28조 ( 휴업신고등 ) 법제18조제1 항에따른휴업신고는협회가정하는양식의신고서에의하여한다. < 개정 2016.6.27> 휴업한법무사가업무를재개하고자할때에는소속지방법무사회를거쳐협회에업무재개신고를하여야한다. 제29조 ( 직인 ) 법무사는협회의회칙이정하는바에따라업무상사용할직인을새겨협회에신고하여야한다. 제1항에따라신고된직인의인영은해당법무사명부의인감란에첩부하여야한다. < 개정 1996.12.31, 2016.6.27>
제 1 항및제 2 항의규정은직인을개인하는경우에이를준용한다. 제 30 조 ( 보수에관한규정의게시 ) 법무사는협회의회칙이정하는법 무사의보수에관한규정을사무소의보기쉬운장소에읽기에알맞은 크기로게시하여야한다. < 개정 1996.12.31> 제31조 ( 위임의거부 ) 법무사는업무에관한위임을거부한경우에위임인의청구가있는때에는그이유서를교부하여야한다. 이경우에는지체없이그경위를소관지방법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1996.12.31, 2016.6.27> 제32조 ( 업무처리의순서등 ) 법무사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위임을받은순서에따라신속히업무를처리하여야한다. < 개정 1996.12.31> 법무사는위임을받은사건의처리가 2월이상걸릴때에는그사유를위임인에게통지하고그뜻을사건부에기재하여야한다. < 개정 1996.12.31> 제33조 ( 서류의작성 ) 법무사는법령또는위임의취지에반하는서류를작성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1996.12.31> 법무사는위임인의위임에의하지아니한서류를작성하여보수를받아서는아니된다. < 개정 1996.12.31> 제 34 조 ( 영수증 ) 법무사는위임인으로부터보수를받은때에는협회가정하는양식 에의한영수증을작성하여위임인에게교부하고그부본을진행번호
순으로편철하여보관한다. < 개정 1996.12.31> 제 1 항의영수증의부본은작성일로부터 3 년간보존하여야한다. 제35조 ( 사건부의작성및보존 ) 법제22조제1항에따라법무사가사건을위임받은때에는 1개월이내에수임에관한사건부를작성하고, 그위임사무종료일다음해부터 5 년간보존하여야한다. 제1항의사건부에적어야할사항은다음각호와같다. 1. 일련번호 2. 위임받은연월일 3. 사건명 4. 보수액 5. 위임인의주소와성명 6. 위임인의확인방법 7. 종결일자 사건부의일련번호는매년새로부여하여야한다. 사건부에기재하여야할위임인이다수인때에는그중 1명의성명 생년월일 주소및나머지인원수를기재한다. 사건부에는처리한총건수및보수의총액을매월말에월계와누계별로기재하여야한다. 법무사는사건부가멸실, 훼손된때에는그사유를지체없이소속지방법무사회를거쳐소관지방법원장에게신고하여야한다. 법무사는사건부에기재를누락하거나허위의기재를하여서는아니된다. 제2항에따른사건부의양식, 그밖에필요한사항은협회의회칙으로정한다. < 본조전문개정 2016.6.27>
제 36 조삭제 <2016.6.27> 제37조 ( 사무원 ) 법무사는소속지방법무사회의승인을얻어사무원 ( 운전기사등법무사가채용하는일체의직원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을채용할수있다. < 개정 1993.11.19, 1994.12.30, 1996.12.31, 2003.9.13> 1. 삭제 <2003.9.13> 2. 삭제 <2003.9.13> 3. 삭제 <2003.9.13> 4. 삭제 <2003.9.13> 제1항에따른승인을얻고자할때에는승인신청서를소속지방법무사회에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1996.12.31, 2016.6.27> 소속지방법무사회가제2항의신청서를받은때에는승인대상자에대하여법제23조제2항각호에따른결격사유가있는지여부를결정함에필요한신원조회및사실조사를하여결격사유가없는경우에한하여사무원채용승인을하고승인후지체없이그사실을소관지방법원장에게보고하여야하며, 채용승인을거부하는경우에는그사유를명시하여사무원채용승인신청을한법무사에게통지하여야한다. < 개정 1996.12.31, 2003.9.13, 2016.6.27> 제3항에따라사무원채용승인이거부된자는그통지를받은날로부터 1월이내에승인거부에대한불복의이유를소명하여소관지방법원장에게이의신청을할수있다. 이경우그이의절차에관하여는제21조의규정을준용하되, 동조의 협회 는 소속지방법무사회 로, 대법원장 은 소관지방법원장 으로본다. < 신설 1996. 12.31, 개정 2016.6.27> 법무사 법무사합동사무소및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 ( 유한 ) 의구성원 과구성원아닌법무사를포함한다 1 인이채용할수있는사무원의
수는 5인을초과하지못한다. < 개정 2016.6.27> 소속지방법무사회는법무사사무원이법제23조제2 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거나법무사사무원으로서의업무수행에지장이있다고인정되는행위를하였을경우에는그채용승인을취소하여야한다. < 개정 1996.12.31, 2003.9.13, 2016.6.27> 소관지방법원장은법무사사무원에게제6항의사유가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소속지방법무사회에대하여해당사무원의채용승인취소를명할수있다. < 신설 1996.12.31, 개정 2016.6.27> 법무사가제1항의승인을얻어사무원을채용한경우에는소속지방법무사회를거쳐소관지방법원장에게그뜻을신고하여야한다. 사무원이사망하거나그직을그만둔경우에도같다. 제 37 조의 2 ( 사무원의채용제한 ) 법제 23 조제 2 항제 2 호에서 대법원규칙으 로정하는법률 이라함은 변호사법 제109조내지제114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형법 제347 조내지제352 조, 제355조내지제357조및제359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 5조및제6조 ( 동법제2조 제 3조의경우를제외한다 ), 마약류관 리에관한법률 제58조내지제64조를말한다. < 개정 2016.6.27.> < 본조신설 2003.9.13> 제38조 ( 보증보험등의가입 ) 법무사 ( 법무사합동사무소및법무사법인을포함한다 ) 는법무사업무를개시하기전에법제26조제2 항에따른이행보증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고, 이행보증보험에가입한경우에는그가입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소속지방법무사회에가입사실을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2016.6.27> 제1항의경우그이행보증보험금액또는공제금액은 2억원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무사합동사무소의경우에는구성원인법무사 1인당 1억5 천만원이상으로하며, 법무사법인의경우에는구성원및구성원이아닌법무사 1인당 1억5천만원이상또는법무사법인당 10억원이상으로한다. < 개정 2003.9.13, 2016.6.27> 법무사 ( 법무사합동사무소및법무사법인을포함한다 ) 는제1항에따라가입한이행보증보험또는공제가보험기간만료등의사유로종료될때에는종료일 10일전까지다시제1항에따라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고그가입사실을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2016.6.27> < 본조신설 1996.12.31> 제38조의2 ( 업무정지명령절차등 ) 지방법무사회장이소속법무사에게법제26조제 3항에따른위반사실이있는것을발견하였을때에는그사실을해당법무사에게통지하고소관지방법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소관지방법원장은손해배상책임보장조치의이행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해당법무사, 소속지방법무사회, 협회또는보증보험사등에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소관지방법원장은업무정지명령을결정하기전에해당법무사또는대리인에게의견을진술할기회를주어야하고, 법제26조제3항의위반사실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업무정지개시일을명시하여업무정지명령을할수있다. 업무정지명령을받은법무사가법제26조제 5항에따라업무정지명령의해제를신청할경우에는손해배상책임보장조치를이행한사실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법제26조제5항에따라업무정지명령해제신청을받은지방법원장은해당보장조치의이행이확인되면지체없이업무정지명령을해제하여야한다.
소관지방법원장이업무정지를명한경우또는업무정지명령을해제한경우에는그뜻을해당법무사와소속지방법무사회및협회에통지하고대법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2016.6.27> 제39조 ( 권한의위임 ) 대법원장은법제70조의3에따라다음각호의권한을소관지방법원장에게위임한다. 1. 법제34조 ( 법제45조제2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및법제47 조의3에따른인가 2. 법제43조및법제47조의12에따른인가의취소 3. 법제44조제2항및제47조의13제2항에따른해산신고의수리 4. 법제45조의2에따른인가 5. 법제47조의7제6항에따른명령 < 전문개정 2016.6.27> 제40조 ( 법무사법인의설립인가신청 ) 법제34조에따른법무사법인의설립인가를받고자할때에는법무사법인설립인가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주사무소소재지의지방법무사회를거쳐소관지방법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1. 정관 2. 구성원이될법무사의경력증명서 소관지방법원장이법무사법인의설립인가를한때에는법무사법인인가대장에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고신청인에게법무사법인설립인가증을교부하여야한다. 1. 인가번호및인가연월일 2. 법무사법인의명칭 3. 주사무소및분사무소의소재지
4. 대표자및구성원의성명 주민등록번호및주소 5. 기타필요한사항 제1항및제2항의규정은법제45조에따른법무사법인의합병인가에관하여이를준용한다. < 본조신설 1996.12.31> < 제목개정 2016.6.27> 제41조 ( 법무사법인의정관변경인가신청 ) 법제34조단서에따른법무사법인이정관변경의인가를받고자할때에는정관변경인가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소속지방법무사회를거쳐소관지방법원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16.6.27> 1. 정관변경이유서 2. 정관변경안 3. 정관변경에관한법무사법인구성원회의회의록 소관지방법원장이법무사법인의정관변경을인가한때에는제40조제2 항의법무사법인인가대장에그뜻을기재하고, 법무사법인은그사실을협회에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2016.6.27> < 본조신설 1996.12.31> < 제목개정 2016.6.27.> 제42조 ( 법무사법인의등기 ) 법무사법인의등기는주사무소소재지를관할하는등기소에서한다. < 개정 2016.6.27> 삭제 <2008.7.7> 법무사법인의설립등기는그대표자가신청하여야하며, 그신청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 개정 2003.9.13, 2016.6.27> 1. 정관
2. 법무사법인의설립인가증 법무사법인의등기에관하여법및이규칙에정한것을제외하고는 상업등기법 을준용한다. < 개정 2008.7.7, 2016.6.27> < 본조신설 1996.12.31> < 제목개정 2016.6.27.> 제43조 ( 법무사법인의등록 ) 법무사법인의대표자는법무사법인의설립등기를한날로부터 7일이내에소속지방법무사회를거쳐협회의법무사법인명부에등록하여야한다. < 개정 2016.6.27> 협회는제1항의경우에지체없이법무사법인명부의부본 1부씩을대법원장과소관지방법원장에게송부하여야한다. < 개정 2016.6.27> < 본조신설 1996.12.31> < 제목개정 2016.6.27.> 제44조 ( 법무사법인의사무소등 ) 법무사법인의구성원과구성원아닌법무사는법무사법인의사무소이외에따로법무사사무소를둘수없다. < 개정 2016.6.27> 법무사법인이법제40조에따라분사무소를둔때에는 1인이상의구성원이그분사무소에주재하여야한다. < 개정 2016.6.27> < 본조신설 1996.12.31> < 제목개정 2016.6.27.> 제 45 조 ( 준용규정 ) 이규칙중법무사에관한규정은그성질이반하지아 니하는한법무사법인에이를준용한다. < 개정 2016.6.27> < 본조신설 1996.12.31>
제45조의2 ( 다른법인에대한출자제한등 ) 법제47조의8제1항에따라법무사법인 ( 유한 ) 이다른법인에출자하거나타인을위하여채무를보증한경우그합계액은법제47조의8 제2항에따른자기자본 ( 이하 " 자기자본 " 이라한다 ) 의규모에따라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금액보다많으면아니된다. 이중타인을위하여채무를보증한금액의합계액은자기자본의 100분의 10에해당하는금액보다많으면아니된다. 1. 자기자본이 1억원인경우에는자기자본의 100분의 25에해당하는금액 2. 자기자본이 1억원을넘는경우에는 1억원의 100분의 25에해당하는금액과 1억원을넘는금액의 100분의 50에해당하는금액을합산한금액 < 본조신설 2016.6.27> 제45조의3( 손해배상책임의명시 ) 법제47조의10제3항에따라법무사법인 ( 유한 ) 은사건수임계약서와광고물 ( 구성원또는소속법무사의변동을내용으로하는광고물은제외한다 ) 에법제47조의10제 1항및제2항에따른손해배상책임에관한사항을명시하여야한다. 제1항의광고물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광고매체를통하여법무사법인 ( 유한 ) 의법무사및그업무에관하여정보와자료를제공하는것을말한다. 1.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에따른간행물 2. 방송법 제2조에따른방송 < 본조신설 2016.6.27> 제 45 조의 4( 손해배상준비금의적립등 ) 법무사법인 ( 유한 ) 은법제 47 조의 11 제 1 항에따라사업연도마다해당사 업연도총매출액의 100 분의 2 에해당하는금액을손해배상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업무를개시하기전에법제 26 조제 2 항에따른이행보증보 험또는공제에가입하여야한다.
법무사법인 ( 유한 ) 은제1항에따른손해배상준비금을직전 2개사업연도및해당사업연도의총매출액평균의 100분의 10에해당하는금액에이를때까지적립하여야한다. 제1항에따른이행보증보험또는공제기금의보상한도액은보상청구건당 1억5천만원이상으로하여야하고, 연간보상한도액은구성원및구성원아닌소속법무사의수에 1억5천만원을곱하여산출한금액또는 10억원이상으로하여야한다. 법무사법인 ( 유한 ) 은손해배상준비금을사용하여구성원또는소속법무사를포함한직원으로부터취득한구상권을행사한경우그구상한금액을손해배상준비금에계상하여야한다. 법무사법인 ( 유한 ) 은제3항에따른보상한도와관련하여남은보상한도액을 3억원이상으로유지하여야하고, 남은보상한도액이 3억원미만이된경우에는그사유가발생한날부터 1개월이내에 3억원이상이되도록하여야한다. 법무사법인 ( 유한 ) 은제1항에따라이행보증보험또는공제에가입한경우에는그가입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소속지방법무사회에가입사실을신고하여야하고, 가입한이행보증보험또는공제가보험기간만료등의사유로종료될때에는종료일 10일전까지다시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고그가입사실을신고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2016.6.27> 제 45 조의 5( 준용규정 ) 법무사법인 ( 유한 ) 에관하여는그성질에반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이 규칙중법무사에관한규정과제 40 조부터제 44 조까지의규정을준용 한다. 법무사법인 ( 유한 ) 에관하여이규칙에정한것외에는 상법 중유 한회사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6.6.27>
제 46 조 ( 책임 ) 법무사는그사무원의행위에대하여자기의지휘에의 하지아니하였다는이유로그징계를면하지못한다. 제47조 ( 법무사징계위원회의구성 ) 법제49조에따른법무사징계위원회는위원장 1인과위원 4인으로구성한다. < 개정 2016.6.27> 위원장은지방법원의수석부장판사가되며위원은지방법원소속법관또는 4급이상의직원중에서지방법원장이임명한자와소속지방법무사회회장이된다. 법무사징계위원회에는서기 1인을두되, 서기는지방법원소속 5급직원중에서지방법원장이지명한다. < 본조신설 1996.12.31> 제 48 조 ( 징계처분의통지등 ) 소관지방법원장이법제 48 조에따라징계처 분을한때에는그뜻을해당법무사와소속지방법무사회및협회에통지 하고대법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1996.12.31, 2016.6.27> 제48조의2 ( 징계처분의공개범위와시행방법 ) 협회장은법제48조제4항에따라법무사징계처분에관한다음각호의정보 ( 이하 " 징계처분정보 " 라한다 ) 를징계처분의확정일부터 2주일이내에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하여야한다. 1. 징계처분을받은법무사의성명 생년월일 소속지방법무사회및사무소소재지 명칭 [ 해당법무사가법무사합동사무소,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 ( 유한 ) 에소속되어있거나그구성원인경우에는법무사합동사무소,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 ( 유한 ) 의사무소소재지 명칭을말한다 ] 2. 징계처분의내용및징계사유의요지 ( 위반행위의태양등그사유를구
체적으로알수있는사실관계의개요를포함한다 ) 3. 징계처분의효력발생일. 다만, 징계의종류가업무정지인경우에는업무정지개시일및정지기간으로한다. 제1항에따라징계처분정보를인터넷홈페이지에게재하는기간은최초게재일부터기산하여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기간으로한다. 1. 제명 : 3년 2. 업무정지 : 1년. 다만, 업무정지기간이 1년보다장기인경우에는그업무정지기간으로한다. 3. 과태료 : 6개월 4. 견책 : 3개월 협회장은제1항및제2항에따라징계처분정보를인터넷홈페이지에공개할경우홈페이지최상단메뉴에법무사정보란을, 그하위메뉴로법무사징계내역을두고, 법무사징계내역메뉴에징계처분정보를기재하는방법으로게재하여야한다. 협회장은제3항에따라설치되는법무사징계내역메뉴에서법무사의성명및사무소의명칭 [ 해당법무사가법무사합동사무소,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 ( 유한 ) 에소속되어있거나그구성원인경우에는법무사합동사무소,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 ( 유한 ) 의명칭을말한다 ] 으로징계처분정보가검색될수있도록하여야한다. < 본조신설 2016.6.27> 제48조의3 ( 업무정지결정청구등 ) 소관지방법원장은법제51조제1항본문에따라법무사의업무정지에관한결정을청구하려면피청구인의인적사항, 공소사실또는징계혐의사실, 의뢰인이나공공의이익을침해할구체적위험성등을업무정지결정청구서에적어법무사징계위원회에제출하여야한다. 소관지방법원장은법제51조제2항에따라법무사에게업무정지를명한경우에는지체없이그뜻을해당법무사와소속지방법무사회및
협회에통지하고대법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법제 51 조의 3 제 1 항 및제 3 항에따라업무정지명령을해제한경우에도같다. < 본조신설 2016.6.27> 제 48 조의 4 ( 행정절차법 의준용 ) 제 38 조의 2 제 6 항, 제 48 조및제 48 조의 3 제 2 항에따라해당법무사에게통지할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의송달 규정을준용한다. < 본조신설 2016.6.27> 제49조 ( 업무의보고 ) 법무사는매년 1월 15일까지전년에처리한사건의월별총건수및보수의월별총액을소속지방법무사회에보고하여야한다. 법무사합동사무소또는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 ( 유한 ) 의경우에는그대표자가제1항의보고내용을종합집계하여그결과를동시에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1996.12.31, 2016.6.27> 지방법무사회는매년 1월말까지소속한법무사가전년에처리한사건의총수및보수의월별총액을소관지방법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50조 ( 신고의무 ) 법무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할때에는지체없이소속지방법무사회를거쳐소관지방법원장에게그뜻을신고하여야한다. < 개정 1996.12.31, 2016.6.27> 1. 질병기타의사고로인하여 3주일이상업무를수행할수없을때 2. 업무에관하여법원또는검찰청의심문을받은때 3. 법제6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게되었을때 4. 법무사가법무사외의다른사람과사무소를공동으로사용하게되었을때 < 신설 2008.7.7>
제51조 ( 지방법원장의업무검열 ) 지방법원장은관내법무사 [ 법무사합동사무소및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 ( 유한 ) 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및지방법무사회에대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수시로업무를검열할수있다. < 개정 1996.12.31, 2003.9.13, 2016.6.27> 지방법원장은업무검열결과를지체없이대법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2016.6.27> 법제32조제3항에따라업무검열을위임받은지원장은그실시결과를의견서를첨부하여지체없이지방법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1996.12.31, 2016.6.27> 지방법원장은업무검열결과법규를위반하였다고인정되는자에대하여는해당법규에의거하여상당한처분을하여야한다. 삭제 <1996.12.31> 제52조 ( 협회등의지방법무사회등에대한감독 ) 협회는지방법무사회및그소속법무사에대하여매년 1회업무검사를실시하여야한다. 다만, 협회는법무사에대한업무검사를그소속지방법무사회에위임할수있다. < 개정 2003.9.13> 협회및지방법무사회는법무사에대하여감독상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회칙이정하는바에따른조사를할수있다. < 개정 2003.9.13> 협회및지방법무사회는제1항및제2항에따른업무검사및조사결과해당법무사에게법제48조제1항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징계사유가있다고인정할만한상당한사유가있을때에는지체없이소관지방법원장에게그사유를통지하여야한다. < 개정 2003.9.13, 2016.6.27> 협회는제1항의업무검사결과를지체없이대법원장및소관지방법원
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다만, 지방법무사회가제1항단서에따라위임받은업무검사를실시한때에는그업무검사결과를지체없이지방법원장및협회에보고하여야하며, 협회는그업무검사결과를대법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2003.9.13, 2016.6.27> 제2항의조사를실시한경우에협회는매년말에해당연도의조사결과를대법원장에게보고하여야하며, 지방법무사회는매년말에해당연도의조사결과를지방법원장및협회에보고하여야한다. < 신설 2003.9.13, 개정 2016.6.27> 제51조제2 항의규정은지방법원장이지방법무사회로부터제5항에따라조사결과를보고받은경우에이를준용한다. < 신설 2003.9.13> < 본조신설 1996.12.31> 제53조 ( 주의ㆍ권고 ) 지방법무사회는소속법무사가법또는이규칙에위반할염려가있다고인정될때에는해당법무사에게주의를촉구하거나필요한조치의강구를권고할수있다. < 개정 2016.6.27> 지방법무사회가제1항에따른조치를한때에는그뜻을협회및소관지방법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 개정 2016.6.27> 제54조 ( 지방법무사회의설립인가신청등 ) 법제53조전단에따라지방법무사회의설립인가를받고자할때에는그인가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 개정 1996.12. 31, 개정 2016.6.27>> 1. 회칙 2. 회칙작성에관한회의록 법제53조후단에따라지방법무사회회칙의변경인가를받고자할때에는그인가신청서에다음각호의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 개정
1996.12.31, 2016.6.27> 1. 인가를받으려는회칙 2. 회칙의변경이회칙의정함에의하여이루어졌음을증명하는서면 3. 대표자의자격을증명하는서면 대법원장은제1항의설립인가또는제2항의회칙변경의인가를한때에는그뜻을협회를거쳐해당지방법무사회에통지한다. < 개정 1996.12.31, 2016.6.27> 제55조 ( 협회의설립인가신청등 ) 협회의설립인가또는협회회칙의변경인가를받고자할때에는대법원장에게인가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1996.12.31> 제54조제1항및제2항의규정은제1항의경우에이를준용한다. < 개정 1996.12.31, 2016.6.27> 제56조 ( 공제규정의승인신청 ) 협회가법제67조제2항에따라공제규정의승인을받고자할때에는대법원장에게승인신청서를제출하여야한다. < 개정 2016.6.27> < 본조신설 1996.12.31> 제 57 조 ( 교육에관한보고 ) 협회는법무사의교육에관한계획과그실 시결과를매년대법원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제 58 조 ( 협회의통지의무 ) 협회는법제 69 조에따라대법원장에게보고하 는외에소관지방법원장에게통지하여야한다. < 개정 1996.12.31, 2016.6.27> 제 59 조 ( 각종서식등 ) 협회는법또는이규칙에의하여법무사와지
방법무사회및협회가하여야할각종보고와통지및신청과신고에관 한서식을정할수있다. < 개정 1996.12.31> 부칙 < 제 1108 호, 1990.2.26>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 1990 년 3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등록증의재교부에관한경과조치 ) 협회는법시행당시종전의 규정에의한등록증을이규칙의시행일로부터 3 월이내에모두이규 칙에의한등록증으로재교부하여야한다. 제 3 조 ( 사무원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전에소관지방법원장의 승인을얻은사무원은이규칙에의하여승인을얻은것으로본다. 제 4 조 ( 간판, 직인등에관한경과조치 ) 협회는법부칙제 7 조의규정에 의한회칙의인가를받기전에도대법원장의승인을얻어법무사사무 소의간판또는법무사가사용할직인에관한사항을정할수있다. 제5조 (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의개정 ) 법원공무원교육원규칙중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조중 집달관, 사법서사 를 집달관 으로한다. 제8조의별표1의직무분야별특별교육중 사법서사반 란을삭제한다. 부칙 < 제 1160 호, 1991.3.29>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이규칙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1273 호, 1993.11.19> 부칙 < 제1327호, 1994.12.30> ( 시행일 ) 이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 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소관지방법원장의승인을얻어채용된법무사사무원에대하여는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 1995년 12월 31 일까지는종전의규정을적용한다. 부칙 < 제 1452 호, 1996.12.31>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 1997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경과조치 ) 협회는제16조제4항의규정에불구하고 1997년 3월 31일까지법제4조제1항제2호의시험합격자에대한등록전연수교육을 1회실시하여야한다. 이규칙시행당시등록된법무사는 1997년 1월 31일까지제38조제 1항의규정에의한이행보증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고그가입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소속지방법무사회에가입사실을신고하여야한다.
부칙 < 제 1476 호, 1997.8.4>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 1998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경과조치 ) 제 6 조단서의규정은이규칙시행이전에실시된법 무사시험의제 1 차시험합격자에대하여는적용하지아니한다. 이규칙은공포한날로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1670 호, 2000.10.26> 부칙 < 제 1846 호, 2003.9.13>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03 년 9 월 13 일부터시행한다. 제2조 ( 법무사의자격인정에관한경과조치 ) 법부칙제5조의규정에의한법무사의자격인정에관하여는종전규칙제2조의규정에의한다. 다만, 종전규칙제2조제7항중법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법무사자격인정심사위원회로한다. 제3조 ( 이행보증보험금액또는공제금액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등록된법무사는 2003년 10월 31일까지제38조의규정에의한이행보증보험또는공제에가입하고, 그가입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소속지방법무사회에가입사실을신고하여야한다.
부칙 < 제 1859 호, 2004.1.24>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제 1 차시험과목변경에관한적용례 ) 별표 1 의개정규정은 2006 년 1 월 1 일이후최초로시행되는시험부터적용한다. 부칙 < 제 2125 호, 2007.11.28> 이규칙은 2008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2189 호, 2008.7.7>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2210 호, 2009.1.9> 이규칙은 2009. 1. 19. 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2301 호, 2010.7.30>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부 칙 ( 대법원규칙등의제 개정절차등에관한규칙 ) < 제2437호, 2012.12.27> 제1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다른규칙의개정 ) 및 생략 법무사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7조각호부분본문중 대법원홈페이지 를 법원홈페이지 로한다. 부터 까지생략 이규칙은 2016 년 1 월 1 일부터시행한다. 부칙 < 제 2628 호, 2015.11.27> 부칙 < 제 2668 호, 2016.6.27> 제 1 조 ( 시행일 ) 이규칙은 2016 년 8 월 4 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업무정지에관한적용례 ) 제 38 조의 2 및제 48 조의 3 의개정규정은이 규칙시행이후발생하는위반행위부터적용한다. 제 3 조 ( 징계처분공개에관한적용례 ) 제 48 조의 2 의개정규정은이규칙시 행이후징계처분을받은자부터적용한다.
제 4 조 ( 법무사시험에관한경과조치 ) 이규칙시행당시진행중인시험에 대해서는제 4 조, 제 5 조, 제 6 조, 제 8 조, 제 13 조및제 14 조의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5조 ( 다른규칙의개정 ) 공장및광업재단저당등기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중 " 법무사합동법인 " 을 "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 ( 유한 )" 으로한다. 공탁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38조제 3항중 " 법무사합동법인 " 을 "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 ( 유한 )" 으로한다. 동산 채권의담보등기등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2조제1항단서및제44조제1항단서중 " 법무사합동법인 " 을각각 "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 ( 유한 )" 으로한다. 부동산등기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58조제1항본문및단서중 " 법무사합동법인 " 을 "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 ( 유한 )" 으로한다. 상업등기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4조제1항및제64조제1항단서중 " 법무사합동법인 " 을각각 "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 ( 유한 )" 으로한다. 입목등기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2호중 " 법무사합동법인 " 을 "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 ( 유한 )" 으로한다. 주택임대차계약증서의확정일자부여및정보제공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중 " 법무사합동법인 " 을 " 법무사법인, 법무사법인 ( 유한 )" 으로한다.
별표1 < 신설 1997.8.4 : 2005.12.31 까지적용 > 제1차시험과목 ( 제4조제2항관련 ) 제 1 과목헌법 (50) ㆍ상법 (50) 제 2 과목민법 (80) ㆍ호적법 (20) 제 3 과목형법 (70) ㆍ비송사건절차법 (30) 제 4 과목부동산등기법 (60) ㆍ공탁법 (40) ( 비고 ) 괄호안의숫자는각과목별배점비율임 별표1 < 개정 2004.1.24 : 2006.1.1 이후적용 > 제1차시험과목 ( 제4조제2항관련 ) 제 1 과목헌법 (40) ㆍ상법 (60) 제 2 과목민법 (80) ㆍ호적법 (20) 제 3 과목민사집행법 (70) ㆍ비송사건절차법 (30) 제 4 과목부동산등기법 (60) ㆍ공탁법 (40) ( 비고 ) 괄호안의숫자는각과목별배점비율임 별표1 < 개정 2007.11.28 : 2008.1.1 이후적용 > 제1차시험과목 ( 제4조제2항관련 ) 제 1 과목헌법 (40) ㆍ상법 (60) 제 2 과목민법 (80) ㆍ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20) 제 3 과목민사집행법 (70) ㆍ상업등기법및비송사건절차법 (30) 제 4 과목부동산등기법 (60) ㆍ공탁법 (40) ( 비고 ) 괄호안의숫자는각과목별배점비율임
별표 2 < 신설 1997.8.4> 제 2 차시험과목 ( 제 4 조제 2 항관련 ) 제 1 과목 민법 제 2 과목 형법 (50) ㆍ형사소송법 (50) 제 3 과목 민사소송법 (70) ㆍ민사사건관련서류의작성 (30) 제 4 과목 부동산등기법 (70) ㆍ등기신청서류의작성 (30) ( 비고 ) 괄호안의숫자는각과목별배점비율임 별표 3 < 신설 2004.1.24> 법제 5 조의 2 제 2 항의규정에의한제 2 차시험의일부면제자의합격점 수 ( 제 13 조제 3 항관련 ) 전과목응시자의 전과목응시자중 3ㆍ4과목평균점수 = 최종순위합격자의 2 전과목평균점수 전과목응시자의 전과목응시자의 1ㆍ2과목 + 3ㆍ4과목 평균점수 평균점수 ( 합격점수및위각평균점수는소수점이하둘째자리까지계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