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국제사법회의규정 * 1) 독일연방공화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 이태리 일본 룩셈부르크 노르웨 이 네덜란드 포르투갈 영국 스웨덴 스위스등이상열거한나라의정부들은, 국제사법에관한헤이그회의의상설적성격을고려하며, 이러한상설적성격을강조하기를희망하며, 이목적을위하여동회의의규정을제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인정하여, 다음의규정에합의하였다. 제 1 조 헤이그회의는국제사법규칙의점진적통일화을위하여노력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제 2 조 1. 국제사법에관한헤이그회의의회원국은회의의총회에이미 1 회또는그이상참여하고이 규정을수락하는국가이다. 2. 그밖의국가의참여가사법행정의관점에서볼때회의의활동에중요한경우, 그국가는 회원국이될수있다. 신규회원국의가입은하나또는그이상의참가국정부의제안에따라이제 안이참가국정부들에게제출된날부터 6 월안에참가국정부들의다수결투표로결정된다. 3. 가입은해당국가가이규정을수락하는때에효력이발생한다. 제 3 조 1. 회의의회원국들은과반수이상이참석한일반정책에관한회의에서다수결로사무총장에 1) 2005 년 6 월 30 일현재, 전문에언급된설립회원국외에다음의국가들이규정을수락하였음 :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호주, 벨라루시,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칠레, 중국,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이집트, 에스토니아, 그루지아,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요르단,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말레이시아, 말타, 멕시코, 모나코, 모로코, 뉴질랜드,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몬테네그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 스리랑카, 수리남, 마케도니아, 터키, 우크라이나, 미국,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게회원가입을신청한여하한지역경제통합기구를회원국으로승인하는결정을할수있다. 달리 규정하지않는한이규정에서회원국은그러한회원기구를포함한다. 가입은해당지역경제통합기 구가규정을수락한때에효력이발생한다. 2. 회의의회원자격을신청할수있는지역경제통합기구는주권국가들로만구성된단일체로서 그회원국으로부터회의의관련사항을다룰권한을위임받아야하며, 여기에는그러한사항에대하 여회원국을구속하는결정을내릴수있는권한이포함되어야만한다. 3. 회원자격을신청하는각지역경제통합기구는그러한가입시회원국에의해권한이위임된 사항을명기한선언을제출한다. 4. 각회원기구와그회원국은회원기구의여하한권한의변동이나회원의변화에대하여사 무총장에게통고하여야하며, 사무총장은회의의회원국에게그러한정보를회람한다. 5. 회원기구의회원국은권한의위임이명시되어선언되거나통고되지않은모든사항에대한 권한을보유한것으로추정된다. 6. 회의의여하한회원국도회원기구와그회원국에게회의에제시된모든특정사항에대하 여회원기구가권한을가지고있는지에대한정보를제공하도록요청할수있다. 그회원기구와회 원국은그러한요청에대하여정보를제공할것을보장한다. 7. 그회원기구는관련권한범위내에서회의의회원국인그회원기구의회원국을대체하여 회원으로서의권한을향유한다. 8. 회원기구는참여하도록허용된회의에서권한내의사항을수행할수있으며, 그러한회의에서투표하도록위임된문제에대하여권한을위임하고등록한기구의회원국수와동일한투표수를행사할수있다. 회원기구가투표권을행사하면그회원국은자신의투표권을행사할수없으며, 반대의경우도그러하다. 9. 지역경제통합기구 는주권국가만으로구성되고, 기구의회원국으로부터위임받은사항에 대하여회원국을구속하는결정을내릴수있는권한을포함하는일정범위의사항에대한권한을 위임받은국제기구를의미한다. 제 4 조 1. 일반 정책이사회는 ( 이하이사회 ) 모든회원국으로구성되며회의의운영을담당한다. 이사 회의회의는원칙적으로매년개최된다. 2. 이사회는상설사무국을통하여회의를운영하며상설사무국의활동을지도한다. 3. 이사회는회의의제로상정하기위하여행한모든제안을검토한다. 이사회는이러한제안
에대하여취할조치를자유롭게결정한다. 4. 국제사법의법전화를촉진할목적으로 1897 년 2 월 20 일국왕령에따라설립된네덜란드상 설정부위원회가회의의회원국과협의후총회의일자와의제를결정한다. 5. 상설정부위원회는회원국소집을네덜란드정부에의뢰한다. 상설정부위원회의의장은회의 총회의의장이다. 6. 회의의정기총회는원칙적으로매 4 년마다개최한다. 7. 이사회는필요한경우상설정부위원회와협의하여, 네덜란드정부에회의의특별총회소집 을요청할수있다. 8. 이사회는회의와관련된여하한문제에대하여상설정부위원회와협의할수있다. 제 5 조 1. 상설사무국은헤이그에소재한다. 사무국은사무총장및 4 명의서기로구성되며, 이들은상 설정부위원회의추천에따라네덜란드정부가임명한다. 2. 사무총장과서기는적절한법률지식과실무경험이있어야한다. 사무총장및서기의임명은 지리적대표의다양성과법적전문성또한고려하여야한다. 3. 서기의수는제 10 조에따라이사회와의협의를거쳐증가될수있다. 제 6 조 이사회의지시에따라상설사무국은다음의임무를담당한다. 가. 헤이그회의의총회및특별위원회회의의준비및조직나. 가목의총회및회의의사무국업무다. 사무국활동에속하는모든임무 제 7 조 1. 회의의회원국과상설사무국간의연락을용이하게할목적으로각회원국정부는국내담당 기관과각회원기구의접촉기관을지정한다. 2. 상설사무국은이렇게지정된모든국내담당기관및권한있는국제기구와연락할수있다.
제 8 조 1. 총회는, 그리고총회사이의기간중에는이사회가, 협약안을준비하고회의의목적에속하 는국제사법에관한모든문제를검토할특별위원회를설치할수있다. 2. 총회, 이사회와특별위원회는가능한한최대한총의에기초하여운영된다. 제 9 조 1. 회의의예산은회의의회원국들간에할당된다. 2. 회원인기구는기구의회원국에부가하여회의의연간예산에대한기여를요구받지않으나 회원인기구와협의하여회의에서결정된, 기구의회원자격으로인해발생하는추가적인행정비용 부담을위한일정금액을지불한다. 3. 어떠한경우에도이사회, 특별위원회의대표단의여비와체재비는각회원국이부담한다. 제 10 조 1. 회의의예산은매년헤이그에주재하는회원국의외교대표들에게승인을위하여제출된다. 2. 외교대표들은예산서상회원국들에게부과된경비를회원국들에게할당한다. 3. 외교대표들은네덜란드외무장관의주재로이러한목적을위하여회합한다. 제 11 조 1. 회의의정기총회및특별총회로인하여발생하는경비는네덜란드정부가부담한다. 2. 어떠한경우에도대표단의여비와체재비는각회원국이부담한다. 제 12 조 회의의관행은이규정또는규칙에반하지아니하는한모든측면에서계속준수된다. 제 13 조
1. 규정의개정은일반정책에관한회의에참석한회원국의총의에의해채택되어야만한다. 2. 그러한개정은회원국의 3 분의 2 가각국의국내절차에따라이를승인한후 3 개월경과시, 모든회원국에대하여발효한다. 그러나이는채택일로부터 9 개월이내일수없다. 3. 상기 1 항에언급된회의는총의로제 2 항상의기간을변경할수있다. 제 14 조 이규정의조항은그시행을위하여규칙으로보완된다. 규칙은상설사무국에의하여제정되며, 그승인을위하여외교회의, 외교대표이사회또는일반정책이사회에제출된다. 제 15 조 1. 이규정은회의의총회에 1 회또는그이상참가한국가의정부에수락을위하여제출된 다. 규정은제 7 차총회에참가한국가의과반수가수락하는대로발효한다. 2. 수락선언은네덜란드정부에기탁되며, 네덜란드정부는이를이조제 1 항에언급된정부 에게통보한다. 지한다. 3. 신규회원국가입의경우, 네덜란드정부는새로운회원국의수락선언을모든회원국에게통 제 16 조 1. 각회원국은이규정이제 15 조제 1 항의규정에의하여발효한날부터 5 년후에이규정을 폐기할수있다. 2. 폐기통고는회의의회계연도가종료하기최소한 6 월전에네덜란드왕국외무부에통보되어 야하며, 그통고는통고를한회원국에대하여만회계연도종료시에발효한다. 2007 년 1 월 1 일에개정된이규정의영어본과불어본은동등히정본이다. ------- *) 이규정은 1951년 10월 31일헤이그국제사법회의제7차총회에서채택, 1955년 7월 15일자발효. 2005년 6월 30일제20차총회에서개정안채택 ( 최종의정서 C), 2006년 9월 30일회원국승인, 2007년 1월 1일자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