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성립요건에대한소고 * Eine Studie über das Zustandekommen der Ehe 박희호 **1) (Hee-Ho PAK) < 차 례 > Ⅰ. 서 론 Ⅳ. 혼인의사의내용 Ⅱ. 혼인의성립요건과효력요건 Ⅴ. 결 론 Ⅲ. 혼인의사와혼인신고의구별 I. 서론 혼인의성립과관련하여학계에서논의되고있는사항으로크게세가지를들수있다. 하나는혼인의성립요건과효력요건을구분할것인가, 구분한다면성립요건과효력요건에해당하는내용은무엇인가의문제이다. 이문제는기본적으로민법의조문이성립과효력을엄밀하게구분하지않고있다는점에기인한다. 예를들어민법제812조는혼인의성립이라는제목을사용하면서도제1항에서 혼인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정한바에의하여신고함으로써그효력이생긴다 고규정하고있다. 여기서혼인의성립이라는제목과효력이발생한다는조문의내용이일치하지않는다. 또한민법제815조는혼인의무효사유로 당사자간에혼인의합의 * 이논문은 2010 학년도한국외국어대학교교내학술연구비의지원에의하여이루어진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조교수 (Professor i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투고일자 2011 년 2 월 12 일, 심사일자 2011 년 2 월 24 일, 게재확정일자 2011 년 3 월 12 일.
2 家族法硏究第 25 卷 1 號 가없는때 를명시하고있는데이는민법총칙의태도와대비된다. 민법총칙, 특히법률행위부분에서통설은법률행위의당사자, 목적및의사표시를법률행위의불가결한요소 (essentialia negotii) 로이해하고이를법률행위의성립요건이라고보고있다. 1) 이에반하여행위능력의부재, 반사회적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등과같은성립상의장애사유는효력요건으로분류한다. 그런데혼인법은이러한민법총칙상의법률행위론과달리민법제815 조에서합의의부재와기타성립상의장애사유를동일한관점에서동일한법적평가를내리고있는듯한외관을보인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혼인법은성립요건과효력요건을구분한다고할수있느냐의문제가제기되는것이다. 둘째는혼인의성립에있어서혼인신고와별도의혼인의사내지혼인의합의를인정하여야할것인가의문제이다. 이는종래의통설이라할수있는실질의사설이신고의의미를 당사자가신고하는방식에좇아서혼인의사를표시하여이것을합치시킴으로써혼인이성립한다 2) 고해석하거나 혼인의사의합치는혼인신고의형식으로표시되어야 3) 한다고하여혼인신고를혼인의사의표시방법으로이해한데에기인한다. 즉혼인신고자체를혼인의사표시의요식적행위로이해한것이다. 그러나이러한입장에대하여최근에법률적, 논리적부당성이제기되면서, 4) 혼인신고와혼인의합의에대한새로운접근이필요하게되었다. 셋째는혼인의의사란구체적으로무엇을의미하느냐의문제이다. 이논의는대법원이부부공동체의구성이아니라취업등과같은다른목적으로혼인신고가이루어진가장혼인에대하여무효를선언하고있는반면, 실질적인가족공동체를구성한사실혼의당사자일방이타방의동의없이임의로혼인신고를한경우에는효력이있는것으로보고있는데이를어떠한방식으로이론구성할것이냐의문제와혼인신고없이사실상의혼인생활을영위하는사실혼당사자를어떻게보호할것이냐의정책적인문제를해결 1) 서광민, 민법총칙, 2007, 478 면 ; 이은영, 민법총칙, 2009, 671 면등. 2) 김주수, 친족상속법, 1998, 113 면. 3) 박병호, 가족법, 1991, 68 면. 4) 조미경, 혼인의사와신고, 가족법연구 제 10 호 (1996), 59(68 면이하 ); 권순한, 혼인의사와혼인신고, 가족법연구 제 13 호 (1999), 79(82 면이하 ); 이화숙, 가족법상법률행위에있어의사와신고, 민사법학 제 36 호 (2007. 5), 613(621 면이하 ) 등.
혼인의성립요건에대한소고 3 하기위한전제로서, 혼인의사에대한합당한정의를찾으려는노력의일환으로보인다. 여기서혼인의의사란실질적인가족공동체를구성하는의사를말하는가, 그렇지않으면혼인신고를하는의사인가혹은이두의사가모두인정되어야하는가등의문제가발생하게된다. 본고는이러한세가지의논의를검토하고합당한해결하는방안을모색하려고한다. 다만이전의견해들이민법의규정에대한보다심도있는연구가부족한상태에서일본의학설을중심으로논의를전개하였다는문제의식에서, 우리민법의규정과입법자의의사를중심으로나름대로의이론구성을시도해보기로한다. II. 혼인의성립요건과효력요건 1. 혼인의성립요건과효력요건의구별여부 (1) 견해의대립통설 5) 은혼인의성립요건을형식적인요건과실질적요건으로구별한후, 전자는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이정하는바에의하여신고하는것이라고설명하고, 후자로는당사자사이에혼인의사의합치가있을것, 혼인적령에달하였을것, 부모등의동의가있을것, 일정한범위내의친족사이가아닐것, 중혼이아닐것등을들고있다. 이견해는특히민법제812조의 그효력이생긴다 라는법문에대하여, 당사자가신고하는방식에따라서혼인의사를표시하여이를합치시킴으로써혼인이성립한다고해석하여야하기때문에신고는단순한유효요건이아니고성립요건이다 6) 라고한다. 이는성립요건과효력요건을구별한다는전제에서있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성립요건과효력요건의구별을전제로하여혼인은결혼식의거행과같은혼인의합의시에성립하고신고는이렇게성립한혼 5) 양수산, 친족상속법, 1998. 188 면 ; 김주수 / 김상용, 친족상속법 제 9 판, 82 면 ; 조승현, 친족상속법, 2009, 56 면 ; 지원림, 민법강의 제 5 판 (2007), 1504 면 ; 조미경, 혼인의사와신고, 가족법연구 제 10 호 (1996), 59 면등이있다. 6) 김주수 / 김상용, 친족상속법 제 9 판, 103 면.
4 家族法硏究第 25 卷 1 號 인에효력을주는것에불과하다는견해 7) 도있다. 이에반하여혼인의성립과효력의문제를구별의실익이없는언어의문제에불과하다는입장이주장된다. 혼인을의사표시및다른법률사실이필요한법률행위로본다는전제에서, 법률행위가성립하고다른법률사실이구비됨으로써효력이발생한다고말하느냐, 또는의사표시및그이외의법률사실이구비됨으로써비로소법률행위가성립하고효력을발생한다고말하느냐는언어의문제에불과한것이라는입장이다. 8) 이견해는 법률행위로서의혼인은의사표시와신고에의하여성립하고효력이발생한다 고하여혼인의의사표시와기타법률사실의문제는성립요건임과동시에효력요건의문제로이해하는듯하다. (2) 재산법상의법률행위와가족법상신분행위로서의혼인혼인의성립요건과효력요건을구별할것인가의문제와관련하여, 혼인법상의신분행위도의사표시를필수불가결의요소로하는법률행위의일종이라는점에서재산법상의법률행위와성질상동일하다. 신분행위의요식성을근거로재산법상의법률행위와구별되는특수성을갖는다는주장이제기될수있으나이는요식성의의미에대한부정확한이해에서비롯된다. 9) 왜냐하면법률행위의요식성이란오직당사자사이에이루어지는의사표시의방식과관련되는것이기때문이다. 10) 즉법률행위의요식성은의사표시를함에있어서특별한방식을요구한다는의미이므로법률행위이외에이루어지는등기나신고혹은허가의절차는법률행위에요식성을부여하지못한다. 등기나신고등의절차는법률행위이외에법률이요구하는또하나의법률요건일뿐이다. 대법원도 신분행위는신분관계를형성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법률행위로서신분관계의형성이그본질적인내용이고신고등절차는그신분행위의창설을외형적으로확정짓는부차적인요건일 7) 정광현, 가족법연구, 1968, 607 면. 8) 조미경, 혼인의사와신고, 가족법연구 제 19 호 (1996), 59(76). 9) 이점은이미이화숙, 가족법상법률행위에있어의사와신고, 민사법학 제 36 호 (2007. 5), 613 면. 10) Flume, Allge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Rechts, Band II Das Rechtsgeschäft, 3. Aufl.(1979), 248 면이하참조.
혼인의성립요건에대한소고 5 뿐 11) 이라고하여동일한입장을취한다. 즉, 혼인신고는의사표시의요식적행위가아니라이와구별되는별개의요건으로이해하는것이다. 결국혼인이요식행위이기때문에불요식을원칙으로하는재산법상의법률행위와다르게보아야한다는주장은설득력을갖지못한다. 혼인과같이광범위한법률효과를발생시키는법률행위를재산법상의계약유형을다루는방식으로접근하는것은무리가있으므로재산법상의법률행위와다른방식으로의접근이요구된다는견해 12) 도있다. 당사자가 사회제도로서의혼인을승인하고그속에들어오면법률이이를혼인으로인정하여정해진법률효과가발생하는것으로보아야하며, 재산법상의법률행위와같이법률이이미규정해놓은법률효과를얻고자했기때문에그에대한법률효과를부여한다는것은앞뒤가뒤바뀐것 13) 이라고주장한다. 이러한주장에따르면혼인의본질은자연적으로성장한혼인관계를법률적으로선언하는것에지나지않게된다. 14) 즉, 이미발생한사회관습적신분행위를법률은혼인이라고인정할뿐이고마찬가지로사회적으로인정된혼인의정형적효과를법률은법률효과라는이름으로규정한것에불과하게된다. 이러한입장은법률행위자에있어서의사표시자의의사를법률효과에두지않고실제적결과발생, 즉경제적이나신분적인결과의발생을향하고있다는일부법률행위론의입장 15) 과일견유사해보인다. 이견해는법질서에의하여승인되기이전에개개의법률행위유형은이미사회적으로존재하고있었는데사후에들어온법질서가당사자의개별적인의사와상관없이법률효과를결정하는것은모순이라고지적한다. 16) 실제로이러한견해가주장하는바와같이법질서가존재하기전에, 특히서구의결혼제도가들어오기전에이미우리나라에서도혼인제도가존재하고있었다. 이점에있어서는타당한지적이다. 그러나그러한우리나라의전 11) 대판 1991. 12. 27, 91 므 30. 12) 권순한, 혼인의사와혼인신고, 가족법연구 제 13 호 (1999), 79(90 면이하 ). 13) 권순한, 혼인의사와혼인신고, 가족법연구 제 13 호 (1999), 79(90). 14) 박병호, 가장혼인의효력, 민사판레연구 (I), 1980. 181. 15) 대표적으로 Lenel, Parteiabsicht und Rechtserfolg, Jher. Jb. 19, 154ff.; Bechmann, System des Kaufs nach gemeinem Recht II, 1884, S. 1 ff., 9ff. 독일민법이발효된후에도, Danz, Auslegung, 3. Aufl.(1911), S. 6.ff. 16) Lenel, Parteiabsicht und Rechtserfolg, Jher. Jb. 19, 155ff.
6 家族法硏究第 25 卷 1 號 통적혼인제도도그효과와관련하여서당시의사회규범에의하여승인되고또한통제되었던것은의심의여지가없다. 즉이당시에도당사자의의사 (Wollen) 대로모든것이결정될수있는것이아니라윤리나도덕의사회규범에의하여여전히그법률효과가승인되고조절되었던것이다 (Sollen). 17) 그후에사회규범으로서의윤리나도덕의지위는법규범에의하여대체된다. 여기서혼인제도는더이상사회규범에의하여지지되는당위 (Sollen) 가아니라법규범에의하여승인되고규제되는당위 (Sollen) 가되는것이다. 이는혼인이더이상윤리적도덕적의미의효과를낳는관습적행위가아니라특정법률효과를향한법률요건으로서의법률행위가되는것을의미한다. 결론적으로법질서에대한혼인제도의선재를이유로재산법상의법률행위론과의동일성을부정하는것은타당하지않다. (3) 우리민법의태도또한우리민법도혼인이라는신분행위에대하여용어상의혼용 ( 예를들어제812조 ) 에도불구하고기본적으로성립요건과효력요건을구별하고있다고판단된다. 왜냐하면민법제825조가혼인의무효와취소의경우에한하여손해배상책임을인정하고있기때문에혼인이전혀존재하지않는경우에는민법제825조가아니라민법제750조를적용하는것으로이해되어야하기때문이다. 즉혼인의성립요건이결여된혼인의부존재로인하여타인이손해를입었다면이경우는가해자와피해자사이에혼인과관련한아무런법적관련이없는자의가해행위에의한것이므로민법제750조의규정이적용되어야한다. 그러나혼인의무효로인하여발생한손해에대하여는민법제825조에따라손해배상을청구하여야하는데이경우는혼인이성립하지않은경우와달리당사자사이에혼인과관련된법률적인무엇인가가존재하기때문이다. 18) 그런데이러한민법의태도는재산법상 17) Flume, Allge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Rechts, Band II Das Rechtsgeschäft, 3. Aufl.(1979), 52 면참조. 18) 계약체결상의과실책임법리를인정하느냐에따라제 825 조의법적성격은다르게나타나게될것이다. 즉계약체결상의과실책임법리를계약법의입장에서파악하는견해는제 825 조가제 390 조내지제 535 조와같은성질을갖는것으로이해할것이지만이를부인하는견해는제 750 조이하의불법행위책임으로이해하게될것이다.
혼인의성립요건에대한소고 7 의법률행위이론에일치한다. 왜냐하면법률행위론에서도법률행위의성립요건이충족되지못한경우에는그로부터도대체아무런법률효과가발생하지않아두사람은타인관계에불과한반면법률행위가무효인경우는비록당사자의의사대로효력이발생하지는않지만그와결합된혹은그를대신하는다른효력, 예를들어우리민법제535조의손해배상책임이발생하도록하고있기때문이다. 19) 즉민법도혼인의성립요건과효력요건의구별을예정하고있는것이다. (3) 입증책임의분배 혼인을재산법상의법률행위와동일하게성립요건과효력요건을구별하여다루게될경우입증책임법상으로실익이존재한다. 재산법의경우와마찬가지로입증책임의합리적배분이가능하기때문이다. 재산법상의법률행위의경우그법률행위의성립요건에관하여는성립을주장하는자가입증책임을지게되고, 효력요건에대하여는법률행위의효력을부인하는자가입증하여야하는데 20) 혼인의경우에도마찬가지의논리가가능하다. 즉, 혼인의성립과관련한입증책임은혼인의성립을주장하는자가부담하여야하고효력요건과관련된사항은혼인의효력을부인하는자가입증하여야한다. 특히신고혼주의를채택함으로써허위의혼인신고가많은우리나라의실정에도불구하고그성립과무효를구별함이없이불성립및무효를주장하는자가모두입증하여야하도록하는것은허위의혼인신고를당한자에게과중한입증책임의부담을안기는것이다. 참고적으로혼인의의사표시가혼인의절차적과정에서함께이루어지는절차혼주의 21) 의독일에서도혼인의성립요건과혼인요건은엄격하게구별되고있다. 22) 19) Flume, Allge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Rechts, Band II - Das Rechtsgeschäft, 3. Aufl.(1979), 548 면. 20) 이은영, 민법총칙, 2009, 671 면. 21) 혼인관계공무원의면전에서혼인절차가이루어지는경우로신고혼주의와구별하여절차혼주의라는개념을사용한다. 22) 독일의경우혼인의성립요건 (Essentialia) 을효력요건과구별하고, 전자에위반하는경우 (Nichtehe) 로혼인의의사표시가없거나, 이의사표시가담당지역의가족관계등록공무원앞에서이루어지지않았거나, 혼인의당사자가동성인경우를들고있다. 전자의경우에는혼인이전혀없는경우이고, 후자를위반한경우는취소소송을청구할수있게된다 (Aufhebare Ehe). Erman, BGB-Handkommentar II, 12. Aufl.(2008),
8 家族法硏究第 25 卷 1 號 2. 혼인의구체적인성립요건과효력요건 (1) 혼인의의사표시 구체적으로어떠한사항이성립요건에해당하고어떤사항이효력요건에해당하느냐의문제에대하여학설은대립한다. 성립요건이혼인의사이고혼인신고는효력요건이라는견해 23) 가있는반면통설은혼인신고를혼인성립의형식적요건으로혼인의사및혼인장애사유의부존재는혼인의실질적요건이라는입장 24) 을취한다, 두견해는혼인의사의존재가혼인의성립요건에해당하는것으로본다는점에서공통점을갖는다. 이러한주장은의심의여지없이타당한입장이다. 신분행위인혼인은당사자의의사표시를필수불가결의요소로하는법률행위의일종으로서, 혼인의의사표시가없다는것은혼인이라는신분행위자체가존재하지않는것이다. 25) 혼인은두당사자가배우자관계를갖겠다는합의인데이러한합의자체가전혀존재하지않으면서혼인의무효나그효력여부를논한다는것은어불성설 ( 語不成說 ) 인것이다. 그런데민법제815조는혼인의무효사유의하나로서 당사자에게혼인의합의가없는때 를명시하고있다. 민법총칙편의법률행위론에비추어서이규정을해석해보면혼인의합의가효력요건이라는결론에이르게된다. 민법총칙편에서법률행위의무효를규정하고있는경우그무효사유는예외없이효력요건이라고해석되기때문이다. 반사회적법률행위 ( 제103조 ), 불공정법률행위 ( 제104조 ), 비진의표시 ( 제107조 ) 나허위표시 ( 제108조 ) 등이그렇다. 그러나이러한해석은입법자가이조항을입법하는과정에서보다명확한법문을생략함으로써발생한오해라고생각한다. 이조항에대한민법안심의록을보면이조항을만들면서참고로삼았던비교법적자료가발견된다. 26) 이에따르면입법자는입법당시의독일민법제1323조내지 Vor 1313, Rn. 3; Schwab, Familienrecht, 14. Aufl.(2006), S. 30 Rn. 51. 참고. 23) 정광현, 한국가족법연구, 1968, 607 면. 24) 양수산, 친족상속법, 1998. 188 면 ; 김주수 / 김상용, 친족상속법 제 9 판 82 면 ; 조승현, 친족상속법, 2009, 56 면등. 25) 독일의경우도마찬가지로해석된다 (Erman, BGB-Handkommentar II, 12. Aufl. (2008), Vor 1313, Rn. 3.). 26) 민법안심의록 하권 ( 친족편 상속편 ), 1957, 49 면이하참조.
혼인의성립요건에대한소고 9 제1328조, 프랑스민법제181조내지제183조, 스위스민법제100조, 중국민법제988조, 일본민법제742조를참고하여제815조를입법한다. 그런데입법자가참고로한외국조항의어디에도혼인의합의가없는경우에이를무효로한다는규정은없다. 다만혼인의의사표시와관련하여입법당시의프랑스민법제181조를번역한것에따르면 배우자의쌍방또는일방의자유인동의없이체결된혼인은배우자또는그동의가자유롭지않은배우자의일방만이이를공격 27) 할수있다. 사람에대한착오가있는때는혼인은배우자중에착오에빠진자만공격할수있다 고하고있다. 그리고일본민법제742조도다음의경우를무효사유로본다고하면서제1 호에서 사람의상위 ( 相違 ) 기타사유로인하여당사자간에혼인을할의사가없는때 를들고있다. 이러한비교법적고찰로부터우리는입법자가민법제825조의혼인무효사유로말하는 당사자에게혼인의합의가없는때 는혼인의합의자체가전혀존재하지않는경우를말하는것이아니라혼인의의사표시는존재하지만의사표시의하자로인하여그효력을인정할수없는경우를말하는것이라고추론할수있다. 예를들어일본민법의경우와같이혼인의의사표시를하였으나배우자의동일성에대한착오를일으켜본래원했던사람이아닌다른사람에대하여혼인의의사표시를한경우를의미하는것으로해석하여야하는것이다. 이러한해석에비추어보면민법제825조가무효사유로서의혼인의사의부재를들고있는것은혼인의효력에관한규정에서효력요건중의한가지사유를거론하는것으로지극히정상적이며또한합리적이라고할것이다. 결론적으로혼인의의사가혼인의성립요건에해당한다고하는것은타당할뿐만아니라입법자의의도에부합한다. (2) 혼인의신고혼인의신고가성립요건에해당하는가혹은효력요건에해당하는가도민법규정의논리적해석과입법자의의도를고려해봄으로써합리적으로판단할수있을것이다. 전술한대로혼인의사의존재는혼인의성립요건에해당한다. 그런데민법은당시입법에참고하였던일본민법과달리혼인신 27) 명순구, 프랑스민법전, 2004, 113 면은 공격 을 주장 이라고번역하고있다.
10 家族法硏究第 25 卷 1 號 고를혼인의효력요건으로이해하지않았다. 즉, 전술한일본민법제742 조제2호는혼인의무효사유로 당사자가혼인의계출 ( 屆出 ) 을하지않은때 를들고있는데입법자는이러한규정태도를버리고혼인신고를하지않은경우의효력에대하여혼인의무효, 취소의절에는아무런규정도두지않는다. 민법제812조에이조항이속해있는제2절의제목과동일한 혼인의성립 이라는표제어를두고제1항에서 혼인은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 에정한바에의하여신고함으로써그효력이생긴다 고하고제2항에서 전항의신고는당사자쌍방과성년자인증인 2인의연서한서면으로하여야한다 는규정을그대로유지할뿐이다. 이러한법률의구성은기본적으로혼인신고의문제도무효나취소가아닌, 즉효력의문제가아닌존재나부존재의문제, 즉성립의문제 28) 로다루려고하였음을의미한다. 민법제812조제1항은혼인이신고함으로써효력이생긴다고규정하고있으나 효력이생긴다 는법문이반드시효력요건으로해석될필요는없다. 우선혼인의성립에관한제2절에서제812조의표제어가혼인의성립이라고하고있는점과 효력이생긴다 라는표현이민법에서효력규정으로해석되지않는경우도있기때문이다. 두번째논거와관련하여민법제186조는 부동산에관한법률행위로인한물권의득실변경은등기하여야그효력이생긴다 고규정하고있지만이를효력요건으로볼것이아니라물권변동을위한의사표시와별도의요건으로보아야하는것과같다. 29) 그럼에도이규정이 신고함으로써효력이생긴다 는법문을사용하는것은계약성립의시기에대하여, 그럼으로써계약이 원칙적으로 효력을발생하는시기에대하여규정하는것으로이해된다. 즉계약이성립하면원칙적으로효력이동시에발생하나혼인장애의예외적인사유가있는경우에한하여혼인이무효가되거나취소될수있는것이다. 28) 동일한입장으로권순한, 혼인의사와혼인신고, 가족법연구 제 13 호 (1999), 79 (86); 이화숙, 가족법상법률행위에있어의사와신고, 민사법학 제 36 호 (2007. 5), 613(627). 29) 김형배 / 김규완 / 김명숙, 민법학강의 제 8 판 (2009), 435 면.
혼인의성립요건에대한소고 11 (3) 혼인의효력요건혼인의효력요건이란혼인의의사표시와혼인의신고로일단성립한혼인에효력이발생하기위한요건을의미한다. 다만민법은효력요건에대하여적극적인규정태도를취하지않는다. 오히려혼인은성립과동시에효력을발생하는것이원칙이나원칙민법제815조에해당하는사유가있어서처음부터무효이거나제816조에해당하는사유가있어서취소권자가취소하게되면장래에향하여효력을갖지못하도록하는소극적인규정태도를취한다. 이러한관점에서보면혼인의효력을발생하지못하도록하는장애사유의부존재가바로효력요건에해당하게된다. 구체적으로혼인적령 ( 제807조 ) 에이르지못한경우, 혼인의의사표시에동의권자의동의가필요함 ( 제808조 ) 에도불구하고그러한동의가없는경우, 당사자의혼인이근친혼 ( 제809조 ) 에해당하는경우, 배우자있는자가다시혼인하는경우 ( 제 810조 ), 사기또는강박에의하여혼인의의사표시가이루어진경우 ( 제816조제3호 ) 등이효력요건에해당한다. 혼인의효력요건은성립요건의존재를전제로한다. III. 혼인의사와혼인신고의구별 1. 혼인신고로부터혼인의사를구별하려는견해에대한입장 혼인신고와혼인의의사를별개의것으로구분할것인가의문제는종래의실질의사설이혼인신고를 혼인의사의합치의형식 30) 이라고이해한데에서기인한다. 즉혼인의의사표시가혼인신고의형식을빌어서이루어지게되므로, 혼인의의사표시와혼인신고가일체를이루어동시에이루어지게된다고이해하고있었다. 그러나최근의유력설 31) 은실질의사설의법률적, 논리적문제점을지적하면서혼인신고를혼인의의사표시로볼수없 30) 박병호, 가족법, 1991, 68 면 ; 김주수, 친족상속법, 1998, 113 면등. 31) 조미경, 혼인의사와신고, 가족법연구 제 10 호 (1996), 59(68 면이하 ); 권순한, 혼인의사와혼인신고, 가족법연구 제 13 호 (1999), 79(82 면이하 ); 이화숙, 가족법상법률행위에있어의사와신고, 민사법학 제 36 호 (2007. 5), 613(621 면이하 ) 등.
12 家族法硏究第 25 卷 1 號 고, 혼인의의사표시는혼인신고와별개의것으로다루어져야한다는입장에서게된다. 그근거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첫째로혼인은양당사자가부부가되기로하는사법상의계약이므로혼인의의사표시는상대방에대하여이루어지는것임에반해, 혼인신고는의사표시의방향이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향하여져있는사법적공법행위이므로이두가지를구별하는것이타당하다. 둘째로혼인의사는혼인신고서의제출전까지철회될수있어야하는데신고에의하여비로소혼인의사가표시된다면존재하지않는의사를철회하는것이되어모순이다. 혼인신고이전에이와구별되는혼인의사의존재를인정하여야한다. 셋째로신고가혼인의사표시의방식이라고한다면, 혼인신고가있어야혼인의사가표시된다고하여야할것인데이는우리의혼인관행과맞지않다. 우리나라에서는혼인식을거행하고공동생활을하고있으면혼인의합의가있는것으로인정하는것이현실인데혼인신고가되어있지않다는이유로혼인의사가표시되지않았다고보는것은현실과괴리된것이다. 이러한유력설의비판은타당한지적으로혼인의사와혼인신고를일체로파악하는것은전혀다른성질의두개의성립요건을혼동한것이라고할것이다. 32) 2. 민법의태도와그운용 혼인의의사표시를혼인신고로보려는사고는기본적으로혼인관련공무원의면전에서혼인절차가이루어지는경우 ( 절차혼주의 ) 를전제로한입장이라고생각한다. 예를들어독일의경우 33) 가그러한데독일민법은혼인이가족관계등록공무원 (Standesbeamter) 의면전에서혼인계약의당사자가상대방과혼인을하겠다는의사를표시함으로써성립하도록하고있다 ( 독일민법제1310조 ). 따라서혼인의상대방에대한의사표시와혼인의사의확인의절 32) 권순한, 혼인의사와혼인신고, 가족법연구 제 13 호 (1999), 79(87) 는이러한견지에서혼인의무효와혼인신고의무효를구분하고있다. 33) 각국의혼인절차및방식에대하여는이화숙, 가족법상법률행위에있어의사와신고, 민사법학 제 36 호 (2007. 5), 613(614 면이하 ).
혼인의성립요건에대한소고 13 차가일체를이루어동시에진행된다. 이는종래의실질의사설이상정하고있는 당사자의의사가절차를통하여표시된다 는것을의미한다. 그런데민법제812조와제813조의규정만을놓고보면민법의입법자가실질의사설의입장에서있었을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추측하건대민법의입법자도민법제812조및제813조에의하여이러한이상적인상황이실현될것이라는기대를가졌을수있다는것이다. 먼저민법제812 조는혼인의성립에관한두가지의요건, 즉혼인의사의합치와혼인신고를일체로서동시에실행할수있는구조를갖고있다. 동조제1항은혼인성립에필요한혼인신고의요건을규정하고있고, 제2항에서혼인신고를위하여당사자에게혼인신고서에필요한사항을연서하도록하고있다. 또한민법제813조는혼인신고를심사하는공무원에대하여혼인신고서를당사자쌍방과증인이연서하였는지를확인하도록하고있다. 혼인의사의합치가혼인신고서를직접작성하는과정에서의하여이루어지고, 공무원이신고서를수리함으로이루어지는이러한절차는마치독일의혼인절차에서공무원이당사자의혼인의사의합치를확인해주는절차와유사한구조를갖는것이다. 다만공무원의면전에서그러한혼인의사의합치를표명할필요가없다는점만차이를갖는것이다. 즉, 혼인당사자의쌍방이혼인신고서를직접작성하고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그진위여부를온전히심사할수있었다면신고혼주의에서도유럽의경우와같이혼인의사의합치라는요건과그외의절차적요건이동시에충족될수있었다. 그러나신고혼주의를실제로운용하는과정에서이러한설명은설득력을갖지못하게되었다. 왜냐하면신고혼주의아래에서는그실무가말해주듯이가족관계등록공무원이혼인당사자의의사를직접확인할수있는방법이실제적으로차단되었기때문이다. 혼인신고서에당사자가서명날인하면그신고서를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게제출하는것은본인이할필요가없고, 이를우송할수도있으며, 타인을사자로제출하는것도가능하다 ( 가족관계등록법 제41조참조 ). 그러다보니본인이아닌타인에의한대서 ( 代署 ) 의경우도있게되고심지어는허위에의한신고의경우도상당히많게되었던것이다. 34) 허위에의한신고의경우에는혼인의사가전혀존재하지 34) 이화숙, 가족법상법률행위에있어의사와신고, 민사법학 제 36 호 (2007. 5), 613(632 면이하 ).
14 家族法硏究第 25 卷 1 號 않았음으로혼인의부존재가있다고할것이다. 그러나대서의경우에는절차상의하자로인하여그효력을부인하여야할것이지만, 혼인의합의가존재하는이상실질적으로그효력을부정할수없게되었다. 이러한사정은결국혼인신고의수리만에의하여서는당사자의혼인의사의합치를확인할수없게하였고, 혼인신고서의작성이아닌별도의혼인의사의요건이필요하게된것이다. 결론적으로민법의입법자는종래의실질의사설이주장한바와같이본래는혼인신고의절차를통하여혼인의사의문제도함께해결하려고하였다고추측된다. 이러한측면에서보면실질의사설의입장은혼인절차와혼인의사에관한입법자의입장을어느정도대변한것이라고이해될수있다. 그렇지만혼인에관한신고혼주의를운용하는과정에서이러한입법자의본래의의도는실현되지못하였고, 결국혼인신고와별도의혼인의사의요건을성립요건으로요구하게되었다고볼것이다. 그렇다고하더라도혼인신고에의하여혼인의사가표현된것이라고보는것은잘못된것이다. 비록두개의성립요건이동일한절차에서실현된다고하더라도전술한바와같이혼인신고와혼인의사는개념적으로동일하게다루어질수없기때문이다. 더욱이신고혼주의를운용하는과정에서당사자의혼인의사는혼인신고와시간상으로도구별되게된다. IV. 혼인의사의내용 1. 학설의대립 혼인성립요건으로서의혼인의사의내용이구체적으로무엇이냐에대하여우리나라에서는실질적의사설, 형식적의사설, 법적의사설, 승인의사설등이대립한다. 먼저실질의사설은혼인의사에관한우리나라의통설적입장으로혼인의사를 사회통념상혼인으로인정되는생활공동체를창설하고자하는의사, 즉정신적, 육체적결합관계인남녀간의부부관계를성립시키려는의사 35) 로이해한다. 혼인이성립함으로써발생하는법률적인효력보다는사회적으
혼인의성립요건에대한소고 15 로인정받는실제적부부로서결혼생활을영위할의사가있느냐에초점을맞춘견해라고할것이다. 이입장의특징은실질적인혼인생활에대한의사이외의혼인신고의의사를혼인의사에포함시키지않는다는데에있다. 형식적의사설 36) 은혼인의사가혼인신고에향하여져있다는입장을말한다. 즉혼인의사는당사자가혼인신고를하려는의사를내용으로한다는견해를말한다. 형식적의사설에따를경우실질적인부부관계를형성하느냐의문제는혼인의사에해당하지않게된다. 법적의사설은 혼인이라고하는법률행위의법률효과는엄격히법정되어있어서혼인의효과의사 ( 혼인의사 ) 라고하는것은혼인의효과로서법정되어있는법률효과의발생에향하여진것만이의미를갖는다 37) 고하는입장이다. 이견해는혼인은 사회제도 로서의혼인일반이아니라, 사법제도 로서의혼인을의미하는것이므로혼인이라고하는법률행위가유효인경우에는그법률효과로서그에상응하는권리, 의무가발생하게된다고설명한다. 이견해의특징은혼인이법률효과의발생에향하여진효과의사의합치와별도의요건인혼인신고에의하여성립하므로이러한별도의요건인혼인신고의의사가필요한것으로이해한다. 즉혼인의사의내용은법률효과에대한의사와신고의의사가함께있어야한다는주장한다. 승인의사설은법적의사설이사회제도로서의혼인을도외시하고있다고비판하면서 혼인의효과로발생하는여러가지권리의무가운데어느정도를받아들일것을승인하여야이를혼인으로인정받을수있을것인가의관점에서분량적으로혼인의사의존부를판단 38) 하여야한다고본다. 즉혼인에따른여러가지권리의무가운데당사자가승인하고수용하고자하는권리의무가점점많아지다가일정한기준에도달하면혼인의의사가있는것으로평가를하자는것이다. 승인의사설은혼인의사를혼인의효과의사와혼인신고의사가모두포함된것으로이해하되, 그렇다고혼인의사내 35) 양수산, 친족상속법, 1998, 189 면. 동일한입장으로김주수 / 김상용, 친족상속법 제 9 판 83 면 ; 조승현, 친족상속법, 2009, 56 면등. 36) 정광현, 한국가족법연구, 1967 면 753 면. 37) 조미경, 혼인의사와신고, 가족법연구 제 10 호 (1996), 59(66 면이하 ). 38) 권순한, 혼인의사와혼인신고, 가족법연구 제 13 호 (1999), 79(90 면이하 ).
16 家族法硏究第 25 卷 1 號 에서이러한두의사가구별되는것으로이해하는것같지는않다. 이견해는신고의사는표시되지않았더라도실질적인혼인의사가충분히있는경우에는일방이혼인신고를하더라도이를유효한것으로보아야하며, 혼인신고의의사가있다면이를혼인의사의양이그만큼많아지는것으로이해하여혼인의사를인정할수도있는것으로본다. 39) 이입장은실질적인혼인의사와혼인신고의사가상호적으로보완하면서전체적인분량에의하여혼인의사를판단하자는주장으로이해된다. 2. 혼인의사의실체 (1) 종래의학설에대한비판실질적의사설은혼인의사를 부부로서정신적, 육체적으로결합하여생활공동체를형성할의사 40) 라고이해한다. 이러한이해는혼인에대한일반적인사회관념을반영한것으로사회현상으로서의혼인의사를가장적절하게파악한견해라고할것이다. 그러나이견해는혼인의본질을자연적으로성장한혼인관계를법률적으로선언한것에지나지않는것으로이해하게된다는비판을면하지못할것이다. 즉, 혼인의사가윤리나도덕의규제를받는전통적인사회현상적혼인을향한것으로이해하는데, 법치국가에서는혼인제도도법규범의범주에서이해되고판단되어야한다는점은더이상타당하지않다. 즉혼인이법규범이아닌다른사회적규범에의하여인정되고통제된다면몰라도법률의규제를받아그성립내지효력을인정받아야하는현실에서는혼인의사도법규범의입장에서이해되고판단되어야하는것이다. 혼인은다른법률행위와마찬가지로법률에의하여규율되는제도로특히인간존엄내지여성평등을지향하는가족법의목적에따라인정되고또한규제되어야한다. 그럼에도혼인에대한사회적현상을그대로법이인정하여야한다고주장한다면이는법률의규범성을부인하는것이되어경우에따라서는사회적악습도법이감내하고받아들여야한다는부당한결론에이르게된다. 39) 권순한, 혼인의사와혼인신고, 가족법연구 제 13 호 (1999), 79(93 면 ). 40) 김주수 / 김상용, 친족상속법 제 9 판 83 면.
혼인의성립요건에대한소고 17 형식적의사설은실질적의사설과반대로혼인에대한실체적인측면을전혀고려하지않고그수단이되는형식적인절차만을수행하려는의사라고함으로써사회일반의관념에반하는견해라는비판을면하기어려울것이다. 혼인의사를혼인신고의사라고하는것은부동산에대한부동산에대한매매계약내지물권적합의를마치등기의사로보는것과같은견해이다. 이는본말이전도된주장이라고할것이다. 법적의사설은혼인도사법제도로서의혼인을의미하는것으로다른법률행위의경우와같이혼인의사는법률효과에향하여져있다는점을인정하였다는점에서타당한견해이다. 의사표시로서의법률요건과권리, 의무의발생이라는법률효과의법적구조측면에서혼인제도에대한접근이이루어져야하는것이다. 그럼에도법적의사설은혼인의사의내용을실질적혼인관계에대한합의와신고의사라고함으로써사실혼일방이한혼인신고의경우에는신고의사의결여로유효한혼인관계가발생하지않는다는결론에이르게된다. 이는종래사실혼관계의경우에드물지않게이루어져온혼인신고의관행에대한부정으로서법적안정성을해칠수있을것이다. 41) 또한법적의사설은신고이외의요건인합의에대하여법률상의정형에맞는유효한혼인을할의사 42) 라고하는데이러한주장은법적정형에맞지않는혼인의합의에대하여는모두무효이거나불법으로보아야한다는결론에이르게된다. 예를들어성적불능으로인하여성관계를맺지못하는자의혼인이나별거하는것을합의한혼인 43) 은모두유효한혼인이되지못하게되는결론에이르게된다. 그러나이는사회의변화에따른혼인에대한다양한관념에부합하지않을뿐만아니라혼인당사자의의사자치를인정하지않는주장으로타당하지않다. 승인의사설은혼인의사가법정화된법률효과에전부부합하느냐의여부를가지고그유효여부를판단하려는법적의사설의잘못을비판하고혼인의사가법률의모든법률효과를다충족시킬필요가없다는점은잘보여주었다. 실질적으로당사자의의사는혼인의법률효과로인정되는정형화된 41) 김주수 / 김상용, 친족상속법 제 9 판 86 면 ; 이화숙, 가족법상법률행위에있어의사와신고, 민사법학 제 36 호 (2007. 5), 613(631). 42) 조미경, 혼인의사와신고, 가족법연구 제 10 호 (1996), 59(77). 43) 대판 1990. 12. 26, 90 므 293 참조.
18 家族法硏究第 25 卷 1 號 모든권리와의무를다발생시키지않아도혼인의사가인정될수있다고보아야한다. 그러나이견해는혼인에따른여러가지권리의무가운데당사자가승인하고수용하고자하는권리의무가점점많아지다가일정한기준에도달하면혼인의의사가있는것으로평가를하자는것인데, 혼인의사에대한평가를혼인효과에대한분량으로판단한다면그기준이무엇인지불명확할뿐만아니라그러한결정이가능한지도의문이다. 이러한결정이가능하려면사전에혼인효과로서의개개의권리의무에대한비중의평가가있어야하고, 권리의무의합산이어느정도에이르러야혼인의사가있는지를결정하여야하는데이는불가능한작업이다. 또한혼인당사자의의사가그러한방식에의하여결정되는것이바람직한지도의문이다. (2) 판례의태도대법원의혼인의사에대한입장은대부분가장혼인과관련된사안을통하여나타난다. 대법원은많은경우실질적의사설의입장과유사하게혼인의사를 당사자간에사회관념상부부라고인정되는정신적, 육체적결합을생기게할의사 44) 라고보고있다. 예를들어대판 1980. 1. 29, 79므 62, 63는 단순히피청구인으로하여금국민학교의교사직으로부터면직당하지않게할수단으로호적상부부가되는것을가장하기위하여이루어졌을뿐당사자사이에혼인의합의즉정신적, 육체적결합을생기게할의사로서신고된것이아니라고한다면, 청구인과피청구인간의혼인관계는민법제815조제1호에해당하여무효 라고판시한다. 당사자에의하여이루어진혼인신고라고할지라도정신적, 육체적결합을생기게할의사가없었다면민법제815조제1호에해당하여무효라는것이다. 그러나대판 1990. 12. 26, 90므293은 설사당사자사이에이후동거하기로하는합의가따로없이혼인신고후에도계속별거하면서왕래하려는의사만있었더라도혼인의실질적합의가없었다고는할수없다 고하여통설이취하는실질적의사설을따르지않는다. 즉실질적의사설이혼인의사의핵심적인요소로보는정신적, 육체적결합을배제하는혼인의사의경우에도유효하 44) 대판 1996. 11. 22, 96 도 2049; 대판 1985. 9. 10, 85 도 1481; 대판 1980. 1. 29, 79 므 62, 63 등.
혼인의성립요건에대한소고 19 게혼인의사가있는것으로보는것이다. 학설 45) 은이사안에서대법원이형식적의사설을채택하였다고보고있다. 나아가대판 1983. 9. 27, 83므 22는 혼인의합의란법률혼주의를택하고있는우리나라법제하에서는법률상유효한혼인을성립케하는합의를말하는것이므로비록양성간의정신적 육체적관계를맺는의사가있다는것만으로는혼인의합의가있다고할수없다 고하여혼인의사의내용이 실질적 인부부관계를성립시키려는의도만으로는부족하고, 혼인신고를통한 법률 상의유효한혼인을내용으로하여야한다는입장을취한다. 대판 2000. 4. 11, 99므1329도 혼인의합의란법률혼주의를채택하고있는우리나라법제하에서는법률상유효한혼인을성립하게하는합의를말하는것이므로비록사실혼관계에있는당사자일방이혼인신고를한경우에도상대방에게혼인의사가결여되었다고인정되는한그혼인은무효라할것 이라고한다. 학설 46) 은이견해가혼인의합의이외에신고의사를요구하는것으로법적의사설의입장을취하는것이라고본다. 이러한가장혼인의유형과별도로혼인의사와관련된또다른유형은사실혼관계에있는일방이상대방의동의없이혼인신고를한경우유효한혼인으로인정되는경우이다. 즉, 대법원은 관례에따라결혼식을하고부부로써상당기간동거하며그사이에서자녀까지출산하여혼인의실제는갖추었으나혼인신고만이되어있지않은관계에서당사자일방의부재중혼인신고가이루어졌다고하여도그당사자사이에기왕의관계를해소하기로합의하였거나당사자의일방이혼인의사를철회하였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그신고에의하여이루어진혼인을당연히무효라고할수는없다 47) 는입장을견지한다. 대판 2000. 4. 11, 99므1329 는대법원이이러한태도를취하는근거를제시한다. 즉 상대방의혼인의사가불분명한경우에는혼인의관행과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사실혼관계를형성시킨상대방의행위에기초하여그혼인의사의존재를추정할수있으므로이와반대되는사정, 즉혼인의사를명백히철회하였다거나당사자사이에사실혼관계를해소하기로합의하였다는등의사정이인정되지 45) 조미경, 혼인의사와신고, 가족법연구 제 10 호 (1996), 59(63). 46) 조미경, 혼인의사와신고, 가족법연구 제 10 호 (1996), 59(79). 47) 대판 1980. 4. 22, 79 므 77.
20 家族法硏究第 25 卷 1 號 아니하는경우에는그혼인을무효라고할수없다 는점을든다. 사실혼관계를형성하여유지하는상대방의행위로부터혼인신고에대한긍정의의사도추정되므로이에반대되는특별한사유가없는한혼인신고의사도인정된다는것이다. 다만혼인신고의당시에혼인의사가존재하여야하느냐에대하여이를엄격하게요구한다. 대판 1996. 6. 28, 94므1089는이러한전제하에 혼례식을거행하고사실혼관계에있었으나일방이뇌졸증으로혼수상태에빠져있는사이에혼인신고가이루어졌다면특별한사정이없는한위신고에의한혼인은무효 라고보았다. 혼인신고의당시에의사능력이없었다면혼인의사를인정할수없다고보아혼인을무효라고판단한것이다. (3) 혼인의사의내용혼인은가족법상의제도로서법률이정하는일정한법률효과의발생을목적으로당사자사이에이루어진의사표시의합치로서성립한다. 이는민법상의모든유형의법률행위에대하여민법이예정하고있는근본구조에부합하는설명으로, 이러한설명이가능한것은혼인의특수성에도불구하고법률요건으로서의혼인의사와그법률효과로서의부부사이의권리, 의무의발생관계는다른재산법상의법률행위와다르지않기때문이다. 법률요건으로서의혼인의사라고할경우에는법률상의혼인관계를성립시키려는의사로이해되어야지실질적의사설이나승인의사설과같이사회적으로정형화된혼인관계를의미하는것은아니다. 그런데이러한법률상유효한혼인을성립시키려는의사로서의혼인의사는당연히신고의사도포함함을의미한다. 왜냐하면법률은법률적인혼인관계를창설하려고하는당사자에게혼인의사의합치이외에혼인신고도요구하고있기때문에법률적혼인관계를의도하는자가혼인신고는하지않으려고한다는것은그자체로모순이다. 실제로당사자가이러한의도를가지고있다면이문제는의사표시의해석의문제로되어당사자가법률적인혼인관계를형성할의사가있는지를법률행위해석의원칙에따라판단하면될것이지, 혼인의실질적인의사이외에혼인신고의사가존재하느냐여부에의하여판단할문제가아닌것이다. 필자의의사표시에대한
혼인의성립요건에대한소고 21 이러한입장은기본적으로법률요건으로서의혼인이라고보는점에서는법적의사설의입장과동일하지만, 혼인의법률효과를향한당사자의효과의사이외에혼인신고의사를별도로인정하지않는다는점에서법적의사설과구별된다. 법적의사설의잘못은혼인을민법에의하여인정되는법률요건으로서의법률행위라고하면서재산법상의법률행위와달리혼인의사의경우에는사회적실체관계에대한의사와신고의의사를구별하려고하였다는점이다. 혼인의사는두개의독립적인의사를합하여놓은의사가아니라법률적인혼인관계를창설하려는단일의의사이고이의사에는혼인신고의사도포함되어있는것이라고보아야한다. 혼인의사와관련하여부가되어야할내용은당사자의효과의사가향하고있는법률효과의의미가구체적인개개의권리의무의발생에대한의사가아니라는점이다. 즉혼인성립요건으로서의혼인의사는동거의무나협조의무, 부양의무등을발생시키기위한의사가아니라 법률상의혼인관계 자체를형성시키려는의사로보아야한다. 만약이를상대방에대한구체적인권리의무의발생에향하여진의사라고볼경우, 그러한권리나의무를지지않기로하는혼인관계를부정하는결과에이르게된다. 예를들어실질적의사설에의하면병상에누워서곧사망할상태의자와혼인관계를맺기위한혼인의사는동거의무나, 협조의무, 부양의무등에대한효과의사가없어서무효라고보아야할것이지만 48) 이는부당하다. 49) 이경우에도두사람사이에법률상의혼인관계를성립시키려고하는혼인의의사는충분히인정되기때문이다. 여기서 법률상의혼인관계 가무엇을의미하는지에관하여의문이제기될수있다. 이러한의문이제기되는원인은법률상의혼인관계가재산상의법률행위를통하여법률행위당사자가상대방이나구체적인물건에대한권리, 의무의형태로나타나지않기때문이다. 예를들어매매계약을체결하려는당사자는매매계약을통하여매매대금지급청구권이나매매목적물 48) 예를들어실질적의사설을취하는김주수 / 김상용, 친족상속법 (2010), 83 면은 육체적관계를맺지않겠다는의사, 다시말하면동거하지않을것을조건으로하는혼인은혼인의사가없어서 무효라고보아야한다는입장이다. 조승현, 친족상속법 (2009), 56 면도같은취지로이해된다. 49) Schwab, Familienrecht, 14. Aufl.(2006), S. 43 Rn. 77.
22 家族法硏究第 25 卷 1 號 에대한소유권이전청구권을얻으려고하고, 소유권이전의물권행위는당사자의대금에대한소유권취득과매매목적물에대한소유권취득을목적으로한다. 즉재산상의법률행위는하나의혹은다수의명백한권리의무의취득을목적으로하는것이일반적이다. 그러나혼인의당사자는혼인혼인상대방에대한혼인법상의지위, 즉상대방에대한법률상의배우자의지위를취득하려는것을내용으로하는것이지, 동거의무와협력의무, 정조의무등을목적으로결혼을하는것은아니다. 물론이러한법률상의배우자관계는혼인생활중에구체적인권리, 의무의형태로상대방을구속하게될것이지만이러한권리, 의무에대한배제의합의가있다고하더라도상대방에대한법률상의배우자의지위를취득하겠다는효과의사는그대로인정된다. 예를들어당사자사이에협력의무나동거의무에대하여합의가되어있지않은상황에서혼인을하자고하고혼인신고를하였다고하여도혼인의사가없다고하여무효로볼수없다는점은이를반증한다. 협력의무나동거의무등의구체적인권리의무는이러한의미에서법률상배우자관계의효력이지혼인의사의직접적인효력은될수없다. (4) 판례에대한이론의적용이러한필자의견해에의할경우판례의태도는매우일관성있게설명되어질수있다. 먼저대법원은혼인의사에대하여실질적의사설이나형식적의사설을채택하고있지않다고보아야한다. 오히려대판 2000. 4. 11, 99므1329에서명시하는바와같이 혼인의합의란법률혼주의를채택하고있는우리나라법제하에서는법률상유효한혼인을성립하게하는합의를말하는것 이라고판시하듯이법률상유효한혼인을성립하게하려는법률요건으로서의혼인의사를전제로하고있다. 여기서법률상유효한혼인을성립하게하려는혼인의사는법률효과로발생하는개개의권리의무를의미하는것이아니라법률상의혼인관계라는법률효과를목적으로하는것이다. 따라서당사자사이에혼인신고후에도계속별거하면서왕래하려는의사만있었더라도혼인의실질적합의가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는것이다 ( 대판 1990. 12. 26, 90므293). 다만이러한혼인의의사는반드시명시적일필요는없고묵시적으로혹은당사자의행위를통하여서도나타날수
혼인의성립요건에대한소고 23 있다. 대법원은 혼인의관행과신의성실의원칙에따라사실혼관계를형성시킨상대방의행위에기초하여그혼인의사의존재를추정할수 50) 있다는전제에서당사자일방의부재중혼인신고가이루어진경우에도당사자사이에이미사실혼관계에있는경우라면당사자의혼인의사가추정되어혼인이유효하다는입장 51) 을취한다. 이러한입장이바로묵시적혹은의사실현에의한의사표시라고볼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관계는법적의사설은설명하지못한다. 그이유는혼인의사를신고의사와별개의요건으로이해함으로써혼인의사에신고의사가포함되지않는다고보기때문이다. 그러나필자의견해에의할경우에는혼인의사에당연히신고의사가포함된다고보아야하므로사실혼의요건으로당사자에게혼인의사가있다는것은신고의사도있는것이되어타방당사자의일방적인혼인신고로도유효한법률혼이성립할수있는것이다. 다만대법원이가장혼인과관련하여많은경우실질적의사설의입장과유사하게혼인의사를 당사자간에사회관념상부부라고인정되는정신적, 육체적결합을생기게할의사 52) 라고보고대판 1980. 1. 29, 79므62, 63에서와같이다른목적을위한혼인의경우에는그효력을부정하고있는데이는후술하는바와같이가장혼인에대한잘못된법률접근에기인하는것이지이를근거로판례가실질의사설을취한다고볼수는없다. (5) 가장혼인의문제부부공동생활을할의사가없이다른목적을위하여혼인신고의합의를하고혼인신고를하는가장혼인에대하여실질적의사설과법적의사설은무효로보는반면형식적의사설에따르면유효가된다. 그러나혼인의사를필자와같이유효한법률상의혼인을성립시킬의사라고이해한다면가장혼인의문제는더이상성립요건으로서의혼인의사혹은그내용의문제가아니라법률행위의효력에영향을주는불법의동기에관한문제로보아야한다. 왜냐하면혼인의의사표시에있어서혼인을하려는의사이외 50) 대판 2000. 4. 11, 99 므 1329. 51) 대판 1980. 4. 22, 79 므 77. 52) 대판 1996. 11. 22, 96 도 2049; 대판 1985. 9. 10, 85 도 1481; 대판 1980. 1. 29, 79 므 62, 63 등.
24 家族法硏究第 25 卷 1 號 의다른사항에대한의사는개인적인동기 53) 에불과하기때문이다. 가장혼인의과정에서당사자는법률상유효한혼인의성립이라는법률효과를얻기위하여혼인의합의를하였고, 또한혼인신고서를작성하여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게혼인신고를한다. 이러한절차에서는우리는어떠한성립상의하자를찾을수가없다. 가장혼인의문제는오히려그들이신분행위를한목적이법률혼을통하여다른목적을이루려고하였다는동기에있어서문제가있는것이다. 그런데민법은원칙적으로동기를개인의주관적인영역에해당하는것으로의사표시의형성과정에기여할뿐의사표시에있어서의효과의사에는해당하지않으므로규제의대상이되지않는다는입장을취한다. 다만예외적으로그러한동기가불법적이거나반사회적인경우에만예외적으로법률행위의효력을인정하지않는방법에의하여규제를하게된다. 54) 법률행위에대한민법의이러한입장은신분행위의경우에그대로적용되어야한다. 따라서가장혼인이라고하여통설이나판례와같이일률적으로그신분행위가무효임을선언할것이아니라당사자의불법적동기에근거한신분행위이거나가장신분행위로인하여불법적인결과가발생하는경우에만선별적으로무효를선언하는것이필요하다. 예를들어혼인외의자를혼인중의자로만들기위한목적으로혼인신고를하는경우 55) 나초등학교교사직으로부터면직당하지않도록하기위하여혼인신고를하는경우 56) 무효를선언하지만이경우에혼인의당사자사이에는어떠한불법적동기나결과가예견되지않는다. 특히초등학교교사직으로부터면직당하지않도록하기위하여혼인신고를한사안은그면직의사유가일차적으로아직미혼인초등학교교사가아이를낳은것을문제삼은것이다. 그러나당시교육부의이러한징계는개인의사적영역을근거로한부당한제재라고할수있어서이러한부당한제재를피하기위하여혼인신고를한것이라고보면불법적동기라고볼수없다. 나아가당사자사이에낳은아이를혼인중의자녀로하려고혼인신고를한것은오히려부모의책임이 53) Erman, BGB-Handkommentar II, 12. Aufl.(2008), 1314, Rn. 11. 54) 예를들어이은영, 민법총칙, 2009, 368 면이하참조. 55) 대판 1975. 5. 25, 74 므 23. 56) 대판 1980. 1. 29, 79 므 62, 63.
혼인의성립요건에대한소고 25 라고봄이타당하다. 따라서대판 1980. 1. 29, 79므62, 63의가장혼인은동기의불법성을인정할수없는경우임에도가장혼인에대하여무효라는일률적인태도로인하여야기된부당한판결이라고여겨진다. 이사안은이혼의문제로다루어졌어야했다. 마찬가지로취업이나국적취득만을목적으로하는가장혼인의경우에도동기의불법성을검토하여그불법성이인정될경우효력을부인하는것이타당하다. 57) 이러한태도는국제사법의규정을적용하는경우에도그대로인정된다. 예를들어대판 1996. 11. 22, 96도2049는국제사법상의혼인의효력에대한규정을적용하여그효력을부정하나잘못된법률적용으로부당하다. 혼인의효력규정은혼인이유효하게성립한경우에발생하는개별적권리의무를내용으로하는것이지효력의발생여부를결정하는규정이아니기때문이다. 만약대법원이그럼에도불구하고취업을위한혼인의효력을부정하려고하였다면국제사법제10조의반사회적법률행위의규정에의하여그효력을부정하는것이올바른법적용이된다. V. 결론 지금까지혼인의성립요건과관련하여학계에서논의되고있는문제를중심으로새로운이론구성을시도해보았다. 이를간략하게정리하자면혼인도민법상의법률행위의일종인신분행위이므로그성립요건과효력요건에관한구별이가능할뿐만아니라실익도존재하고민법은이러한구별을예정하고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따라서성립요건과효력요건의구별은혼인의경우에도필요하다. 혼인의성립요건에해당하는것은혼인의합의와신고이다. 이두요건은절차혼주의에서는혼인의절차에서일체로, 동시에이루어지지만신고혼주의를채택한민법의입장에서는통상별개의절차로진행되어왔다. 혼인의사는법률이정하는일정한법률효과의발생을목적으로하는당사자의의사이다. 따라서혼인의사는사회적현상으로서의혼인관계를목적 57) 가장혼인이구체적으로어떠한경우에효력을갖지못하는지는지면관계상다른곳에서논하기로한다.
26 家族法硏究第 25 卷 1 號 으로하는것이아니라법률상유효한혼인관계를그목적으로한다. 여기서법률상유효한혼인관계란혼인으로부터발생하는개개의권리의무에대한의사를의미하는것이아니라법률에의하여인정받는법률관계로서의혼인관계를의미하는것이다. 따라서동거의사가없거나, 협조의무등을지지않기로하는혼인계약도유효할수있다. 나아가사회적으로인정받는혼인관계가아닌다른목적을위하여혼인을하는가장혼인의경우에도일률적으로그효력을부정하여서는안된다. 다른목적이란효과의사의내용이아니라개인의주관적인영역인동기에불과하기때문이다. 다만민법총칙편의법률행위론에서동기가불법인경우그효력을부인하는것처럼가장혼인의다른목적이반사회성을띄는경우에는그효력을부정할수있다고본다. 주제어 혼인, 가장혼인, 성립요건, 효력요건, 동기, 의사표시, 신고 Ehe, Scheinehe, Zustandekommenserfordenisse, Wirksamkeitserfordernisse, Motive, Willenserklaerung, Anmeldung
혼인의성립요건에대한소고 27 참고문헌 1. 국내문헌 권순한, 혼인의사와혼인신고, 가족법연구 제 13 호 (1999), 79-100. 김주수, 친족상속법, 1998. 김주수 / 김상용, 친족상속법, 1910. 김형배 / 김규완 / 김명숙, 민법학강의, 2009. 명순구, 프랑스민법전, 2004. 박병호, 가족법, 1991. 서광민, 민법총칙, 2007. 양수산, 친족상속법, 1998. 이은영, 민법총칙, 2009. 이화숙, 가족법상법률행위에있어의사와신고, 민사법학 제 36 호 (2007. 5), 613-643. 정광현, 가족법연구, 1968. 조미경, 혼인의사와신고, 가족법연구 제 10 호 (1996), 59-84. 조승현, 친족상속법, 2009. 2. 외국문헌 Bechmann, System des Kaufs nach gemeinem Recht II, 1884. Danz, Auslegung, 3. Aufl.(1911). Erman, BGB-Handkommentar II, 12. Aufl.(2008). Flume, Allgemeiner Teil des Bürgerlichen Rechts, Band II Das Rechtsgeschäft, 3. Aufl.(1979). Lenel, Parteiabsicht und Rechtserfolg, Jher. Jb. 19, 154ff. Schwab, Familienrecht, 14. Aufl.(2006).
28 家族法硏究第 25 卷 1 號 Eine Studie über das Zustandekommen der Ehe Hee-Ho PAK*58) Weil Eingehung der Ehe ein privatrechtliches Rechtsgeschft ist, kann man ihr Tatbestand in Zustandekommenserfordernisse und Wirksamkeitserfordernisse teilen und die Teilung gibt in der Praxis Vorteile. Das Koreanische Bürgerliche Gesetzbuch(KBGB) geht auch von dieser Teilung aus. Zustandekommenserfordernisse betreffen hier Willensübereinstimmung und Anmeldung. Die Zustandekommensrfordernisse befriediegen sich dort in der Regel gleichzeitig, wo das Eheschliessungsverfahren vor dem Standesbeamten erfolgen muss, wie in Deutschland. Allderdings ist es in Korea anders wegen des Anmeldungssystem. Die Erfordernisse sind getrennt, d.h. sie gehen sich in anderem Ort und in anderer Zeit vor. Eheschliessungswille ist auf die Rechtswirkung, die im Gesetzt regelt, gerichtet. Deshalb ist der Wille bei der Willenserklärung zwischen Eheschliessenden nicht auf einen wirtschaftlichen gesellschaftlichen Erfolg, sondern auf einen rechtlichen Erfolg gerichtet. Und solcher Wille richtet sich nicht auf einzelne Rechte oder Verpflichtungen, sondern auf ein Rechtsverhältnis zwischen Partnern. So kann die Eheschliessung mit der Voraussetzungen wirksam sein, etwa dass die Ehegatten keine häusliche Gemeinschaft begründet. Die Wirksamkeit der Scheinehe ist nicht immer zu verneinen. Andere Zwecke als die Eheschliessungswille sind ist Motive, die in der Regel nicht die Wirkung des Vertrags beeinflusst. Nur da, wo die Motive gegen die guten Sitte stösst, die Wirkung der Ehe gemäß 103 KBGB zu verneinen. *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