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2 家族法硏究第 19 卷 2 號 한편상속이란피상속인의사망이라는사실에의해그의재산상권리의무가포괄적으로상속인에게승계되는것을말하는것으로상속인은상속이개시된사실, 상속에대한의사표시등을요하지않으며, 상속의대상인목적물에대한인식이나그관리등도불요한다. 이하에서는우리민법은점유권도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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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점유권의상속 Succession of the Possession Right in Korea 윤부찬 * (Bu-chan Yoon) Ⅰ. 들어가는말 Ⅱ. 점유권의상속성인정연혁과 193 조의의미 차례 Ⅲ. 점유권상속의제문제 Ⅳ. 맺는말 I. 들어가는말 우리민법 192조제1항은 물건을사실상지배하는자는점유권이있다 고규정하고있는데, 이는일정한사실상의지배상태라는사실만있으면이를정당화시켜줄법률상의권리유무와상관없이점유권을부여한다. 1) 원래점유란사실적현상으로소지에의한사실적지배를의미하며, 점유권이란그효과내지권리적측면에서바라본것이다. 그런데, 우리민법 193조는 占有權은相續人에移轉한다 고하여점유권이상속의대상이됨을명시적으로선언하고있다. * 용인송담대학법률실무과조교수, 법학박사 1) 점유일반론에관한자세한것은, 김용한, 점유권이론의기초, [ 고시계 ] (1982.5), 69 면이하 ; 이영준, 점유권의의의및성질, [ 고시계 ], (1987.9), 88 면이하. 이태재, 점유제도, [ 고시연구 ], (1981.7), 111 면이하참조. 남효순, 프랑스민법상의점유제도, [ 법학 ], (1996.9), 195 면등참조.

2 372 家族法硏究第 19 卷 2 號 한편상속이란피상속인의사망이라는사실에의해그의재산상권리의무가포괄적으로상속인에게승계되는것을말하는것으로상속인은상속이개시된사실, 상속에대한의사표시등을요하지않으며, 상속의대상인목적물에대한인식이나그관리등도불요한다. 이하에서는우리민법은점유권도분명하나의재산법상권리로규정하고있어이규정이없이도분명상속이될수있을것인데, 다른재산권과달리상속대상성을분명히밝힌이유가무엇인지에대하여살피는한편점유권의상속성을인정할때생기는개개의문제즉, 상속된점유권의성질, 점유보호청구권, 점유권의공동상속의문제, 공동점유자의공동불법행위책임등개별적인문제에대하여각각검토하고자한다. Ⅱ. 점유권의상속성인정연혁과 193 조의의미 1. 점유권의상속성인정연혁 연혁적으로점유제도는로마법의 possessio와게르만법의 Gewere의교착에의해우리나라에정착되었다는것은주지의사실이다. 우선로마법의 possessio는시민법상의권리와는관계없이현실로어떤물건을지배하고있는상태에대하여도法務官은소에의하지아니하고는그사실상태를침해하지못하게하였다. 2) 이와같이법무관에의하여보호되는사실상의지배상태를 possessio라고하고, 지배를본권으로부터분리하여지배만을파악한다. 즉로마법상점유는순수한사실이고, 3) 하나밖에없기때문에현실의점유외에관념적점유를인정할여지가없었다고한다. 4) 2) 이태재, 점유제도, [ 고시연구 ], (1981.7), 113 면참조. 3) 石田喜久夫, [ 新版注釋民法 (27)], ( 東京 : 有斐閣, 1996), 50 면참조. 4) 권순한, 점유권의상속, [ 헌법학과법학의제문제김계환교수회갑기념논문집 ], (1996), 504 면참조. 다만로마의 possessio 도고전시대말기인 2. 3 세기에와

3 윤부찬 : 점유권의상속 373 이에비해본권과점유를분리하지않고사실상지배상태자체를곧본권으로파악하였던게르만법상의점유제도인 Gewere는그것이곧물권이었기때문에물권의종류가여러가지이듯하나의물건위에다양한종류의 Gewere가존재하였다. 5) 그리하여 Gewere는재판상의양도 (Auflasssung), 상속 판결에의한 Gewere의부여와같이침해의경우관념적 Gewere(ideelle Gewere) 를파생시켜예컨대토지지배침해와같인경우, 침해에도불구하고 Gewere는계속되는것이라고하였다. 6) 그런데, 점유권의당연상속제도는게르만법상의 Gewere의한유형으로서사실적지배가없는관념적점유 (ideelle Gewere) 에서유래한것으로, 보는것이일반적인견해이나 7), 로마법상시효취득과관련하여인정되었던법리에소급한다는견해도있다. 8) 사실상의지배라고하는점유를사실관계로만파악하면이것은상속에의해당연히는승계될수없고상속인이후에피상속인이점유하던물건을현실로점유하기시작해야비로소점유가이전된다. 따라서이경우에는필연적으로점유의단절상태가생기기때문에점유가계속되도록하기위해서는사실상의지배가없는관념적인점유가필요하다. 상속에의한점유권의승계제도는바로사실상의지배가없는관념적인지배 (vergeistigte Sachherschaft) 또는의제된점유 (fiktive Sachherschaft) 의이전을받아들인것이다. 9) 서야직접점유외에간이인도와점유이전의선언이인정되었고, Iustinianus 때에와서는점유개정 (Constitutum possessorium) 이인정되었다고한다 ( 이태재, 앞의논문, 113 면참조 ). 5) Konrad, Deutsche Rechtsgeschichte, Bd 1, 2. Aufl.(Karlsruhe: C. F. Müller, 1962), S.428. Gewere 의내용에대해서는현승종 조규창, [ 게르만법 ], ( 서울 : 박영사, 1989), 면참조. 6) 정성길, 점유권에관한일고찰, - 중세를중심으로 -, [ 정책과학논총 ], ( 제 2 집 ) ( 전주대학교정책과학연구소 ), ( ), 157 면참조. 7) 현승종 조규창, 앞의책, 301 면 ; 권순한, 앞의논문, 504 면 ; 石田喜久夫, 占有の承繼, [ 法學セミナー ], (1983.4), 124 면 ; 石田喜久夫, 앞의책, 50 면. 8) 최병조, [ 민법주해 IV ( 물권 (1))], ( 서울 : 박영사, 1992), 306 면. 9) 권순한, 앞의논문, 504 면참조.

4 374 家族法硏究第 19 卷 2 號 연혁적으로보면점유권의상속은 사망한사람의재산은전체로서상속인에게이전한다고하여물권법원리가아니라상속법의포괄승계의원리에의해해결되어왔다. 10) 즉피상속인이사망하면상속인이상속재산을사실상지배를취득하였느냐, 이를지향할의사가있느냐, 그리고상속재산의존재나상속이개시된사실을알고있느냐의여부와관계없이당연히피상속인의점유는상속인에게이전한다. 이는 Heck가피상속인의생활관계의연속성을보호 (Kontinuitätsschuts) 하기위하여점유를인정한다는이른바연속설 (Kontinuitätstheorie) 을주장하여, 11) 상속점유도통상의점유와마찬가지로지배없는점유 (Besitz ohne Sachherrschaft), 의제된사실상의지배 (fiktive Sachherrschaft) 의개념을사용하여점유권의상속은점유개념의예외가아니라지금까지의이용가능성에대한신뢰를보호해주는것이라고함으로써 12) 점유권의상속을점유제도의관점에서설명을하게되었다 조의의미 현재독일민법 857조, 프랑스민법 724조, 스위스민법 560조, 이탈리아민법 1146조등에서도우리민법 193조와같은점유내지점유권의승계규정을두고있다. 13) 10) 이영준, [ 새로운체계에의한한국민법론물권편 ], ( 서울 : 박영사, 2004), 331 면참조. 11) Mühl, Soergel-Kommentar zum BGB, 857 Rn. 3; 김용한, [ 주석민법 ] ( 제 3 판 ), ( 서울 : 한국사법행정학회, 2003), 286 면참조. 12)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4. Aufl 857 Rn.3. 13) 독일민법 1 초안서에는상속법에서점유의상속성을규정하지는않았으나이를인정한것과같은효력을부여하였고, 제 2 초안에서물권법에상속재산과함께승계되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프랑스에는자녀상속인은상속개시와동시에기타상속인은점유인허 (envoi en possession) 을얻어 saisine 을취득한다고한다. 스위스법은상속개시와동시에점유권이승계된다고하고있고, 상속개시후에상속재산의보호 관리를법원에맡기고있는오스트리아민법도상속인이상속재산을취득하기위해서는법원에상속권의존재를증명하고상속승인의의

5 윤부찬 : 점유권의상속 375 그런데, 우리민법상만약점유의승계를인정하는규정즉민법 193 조와같은규정이없다면어떻게될까. 이런규정이없더라도점유권은상속에의해당연히이전될것인지가문제이다. 일반적으로상속이란피상속인의사망으로피상속인의일신에전속한것을제외하고피상속인이생전에보유하고있었던재산에관한권리의무를포괄적으로승계한다 ( 민법 1005조 ). 승계대상에는물권, 채권등과같은재산적권리와, 채무와같은재산적의무도포함되며, 나아가일정한계약상및법률상의지위도승계가이루어진다. 다만일신전속적성질의것은승계대상이아니라고하는것이통설이다. 14) 그렇다면점유권도하나의재산권으로보면 193조가없더라도당연히상속이되는것은아닌가. 그런데도불구하고 193조를둔입법이유는어디에있는가. 우선점유의상속과관련하여승계되어지는것이점유인가아니면점유권인지가문제이다. 독일민법에서는제857조에서점유 (Besitz) 는상속인에게이전한다고규정하여상속성 (Vererblichkeit) 을인정하는규정을두고있으나, 일본민법은이런규정을두고있지않다. 그런데, 양국민법상점유의상속성과관련하여이런규정의유무라는큰차이도있지만, 일본에서는점유권이라는관념을사용하고있는데반하여독일은점유라는사실개념을사용하고있다는점이다. 즉일본민법 180조는 점유권은자기를위한의사를갖고물건을소지함으로써취득한다 고하여명시적으로점유권을인정하고있다. 점유권은그자체가권리적성격을가지는것인데반하여, 점유란사실상의지배라는사실행위에불과하다. 사표시를하여야하지만, 이를하면상속재산과점유권을취득한다고하고, 영국의경우에는상속개시와더불어점유는상속재산관리인 (excutor or administrator) 에게이전한다고하고있다 ( 이상石田喜久夫, 앞의주석민법, 50 면참조 ). 14) 김주수, [ 주석친족상속법 ], ( 서울 : 법문사, 1993), 576 면이하 ; 김용한, [ 친족상속법 ], ( 서울 : 박영사, 2004), 312 면이하.

6 376 家族法硏究第 19 卷 2 號 따라서비록일본에서는우리민법 193조와같은규정이없더라도점유권의상속은상속의일반원칙에의해당연히인정되는것인데반하여독일의경우추상적권리로서점유권이아닌점유만을규정하고있으므로, 이런규정을두지않으면사실행위에불과한점유가상속인에게승계되어지는지다툼이생길수있다. 그래서독일에서는점유자의사망으로사실적지배는종료하므로, 그점유의승계에관한의제규정을둔것이다. 15) 그러면, 일본과같이점유권을인정하고있는우리나라에서는점유권의상속을인정하는규정을굳이둘필요가있는가. 학설중에는민법 193조가없다면상속인은점유법상보호받는지위를누리지못할것이며, 193조의목적은일차적으로바로이러한난점을해결하는데에있으며, 또한점유법상의의무자의지위가의무자의사망으로없어지는것을방지함으로써거래의안전을도모하려는목적도가진다고하여, 193조가없으면상속인에게점유보호청구권을인정하기가곤란하다는견해가있다. 16) 그런데이견해도피상속인의생전에이미발생한점유보호청구권은권리이기때문에민법 1000조에의하여상속인에게승계된다고하고있다. 또, 나아가간접점유권은법률관계에기하여발생하는것이므로 1005조에의해승계가된다고한다. 결국문제로남는것은피상속인의직접점유이다. 17) 이들견해가 193조가없다면점유권의상속이이루어지지않는다는의미인지가불분명하기는하지만만약 193조가없다면점유권에대한상속이이루어지지않는다는의미라면, 우리민법상점유권의상속가능성을부정하고독일민법의사실상의지배를기반으로하는점유는상속 15) Vg.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4. Aufl 857 Rn.1. 16) 최병조, 앞의책, 305 면. 한편이영준교수도이규정에의하여상속으로점유없는물건이발생하는것을막고상속인이사실상의지배를취득하기전이라하더라도상속재산의침해에대하여점유보호청구권을행사할수있게된다고하여같은입장을견지하고있다 ( 이영준, 앞의책, 331 면 ). 17) 최병조, 앞의책, 307 면.

7 윤부찬 : 점유권의상속 377 으로승계되지않는다고보는즉 ( 직접 ) 점유를완전한사실로보는데서비롯된것이라고생각되어진다. 물론, 점유권이란사실적지배를기반으로하므로, 피상속인이사망하는순간상속인에의한현실적인지배라는것이있을수없고, 그런점에서피상속인이사망하는순간, 사실적지배가없어지므로, 점유권도소멸한다고도할수있을것이다. 18) 역사적으로점유가사실이냐권리이냐는오래동안다투어지고있던것이다. Saviny는점유를 [ 그본질에있어서보면사실이지만그효과로보면권리이다 ] 라고하였다. 독일민법에서점유는사실관계 (tatsächliches Verhältnis) 이지법적관계 (rechtliche Verhältnis) 가아니며따라서제한물권의한종류가아니라고하지만, 19) 우리민법상으로는이를명백히독자적물권의한종류로규정하고있는것은물론, 점유그자체의침해에대하여점유보호청구권과같은권리를인정하고있음을볼때, 우리민법은점유권을독자적인물권으로승인하고있다고보아야하며, 점유에대한여러가지효과는이점유권에서유출되는것으로보는견해가통설이다. 20) 따라서점유권은점유라는사실을법률요건으로하여생기는물권이라고보는것이타당하다. 즉피상속인이사망하는순간, 사실적지배가없어지는것은사실이지만, 그렇다고하여점유권까지소멸하는것은아니라고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따라서 193조는상속에의해점유라는사실적지배의계속을의제하는것이아니라우리법상점유권이상속됨을명문으로밝힌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18) 이영준, 앞의책, 288 면. 이견해는점유권을권리로보는것은극단적인형식주의라고비판을가한다. 19) 김상용, 점유론, [ 고시연구 ], 1989 년 5 월호 19 면참조. 20) 곽윤직, [ 신정판물권법 ], ( 서울 : 박영사, 1996), 243 면 ; 김증한 김학동, [ 물권법 ] 제 9 판, ( 서울 : 박영사, 1998), 188 면 ; 김용한, [ 물권법론 ], ( 서울 : 박영사, 1996), 172 면 ; 김용한, 앞의주석민법, 299 면이하.

8 378 家族法硏究第 19 卷 2 號 Ⅲ. 점유권상속의제문제 1. 상속인 점유권상속에있어그주체는상속인이되는것은당연하지만, 상속인부존재와같이상속재산관리인이있는경우, 또유증의경우와관련하여발생하는문제에대하여검토한다. 우선상속인의존재가불분명한경우즉피상속인이사망한후상속인이있는지없는지가명확하지않은경우에는가정법원은피상속인의친족 ( 민법제777조 ) 기타이해관계인 21) 또는검사의청구에의하여가정법원은상속재산관리인을선임한다 ( 민법제1053조 1항 ). 이상속재산관리인이상속재산의관리, 상속인수색및상속재산을청산하게되는데, 그의법률상지위는상속인의법정대리인에준하는관리인이된다고보아야하지않을까생각된다. 22) 나중에상속인이분명해지면그효과는상속인에게미친다. 이를상속인의법정대리인으로볼수없는이유는상속인의존부가불명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이꼭상속인을위해서만직무를수행한다고는볼수없기때문이고, 상속인이전혀없는경우도있기때문이다. 그래서독일에서는이를관리점유 (Verwaltungsbesitz) 라고하는데 193조가적용되는지여부에관하여는견해가대립된다. 23) 또, 민법상두차례의상속인수색기간이만료할때 ( 민법제1057조 ) 까지상속권을주장하는자, 또는특별연고자의분여청구가없는때에는상속재산은국가에귀속하게되는데 ( 민법제1058조 ), 그러면국가는언제상속재산에대한점유를취득하는가. 상속재산의관리인은잔여재산 21) 수증자, 채권자, 생전증여를받은자등과특별연고자도포함된다고해석된다. 22) 高木多喜男, 相續人の占有權, [ 民商法雜誌 ], (46 권 2 호 ), 192 면은상속재산관리인을상속인의법정대리인으로보고있다. 23) 긍정설, 최병조, 앞의책, 306 면. 독일의통설은부정설에입각해있다 ( 최병조앞의책, 309 면참조 ).

9 윤부찬 : 점유권의상속 379 을국가에귀속시켜야할경우에는이를지체없이국가에인도하여야한다. 그런데국가는잔여재산의상속권자가아니라법률의규정에의한원시취득자이고, 24) 청산후의적극재산만을취득하고채무는승계하지않음을볼때, 잔여재산의인도시에비로소국가는점유를취득한다고해야할것이다. 다음으로유증과관련하여, 포괄적유증이있은경우, 포괄적수증자의법적지위는상속인의지위와동일하므로, 포괄적수증자도당연히상속개시시에점유권을승계한다. 25) 문제는특정적유증의경우이다. 피상속인이의식적으로점유권만유증을한경우, 예컨대임대차에서임차권은증여하지않고, 목적물에거주할권리만부여한다고하는경우, 그러한유언은유효하며점유권이유증의목적물이될것이다. 그런데피상속인이자신이점유하고있던특정물을유증의목적물로하였는데, 피상속인에게소유권이없었던경우가문제이다. 이경우에 1 피상속인의의사가자신에게본권이없음에도불구하고어쨌든유증을한다는의사라면특정물의유증으로당연히유효하고, 상속인이그유증을이행하지못하면채무불이행책임 ( 타인권리의매매로인한담보책임 ) 을지게될것이다. 이에반하여, 2 명백히본권이자신에게없다는것을알았다면유증을하지않았을것이라는것이인정되면그유언은전체적으로무효로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 26) 문제는그중간영역으로유언자는자신에게소유권혹은임차권 24) 김주수, 앞의주석친족상속법, 694 면. 25) 다만, 일본의일부견해중에는법정상속인은호적에의해객관적으로명백하므로, 소지의관념적이전을인정하여도좋지만, 포괄적수증자에대하여는주관적으로도객관적으로도당연히는소지관계를인정할수없으므로, 인도등의행위를하여점유이전이있어야만한다는견해가있다 ( 高木多喜男, 앞의논문, 193 면에서재인용 ). 26) 이때의유언을비진의표시라고보면단독행위의비진의표시는표시된대로유효하다고하는것이통설이지만, 사견으로는이경우, 유언은상대방없는단독행위이므로, 의사표시의자연적해석의대상이된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한다. 따라서의사표시의자연적해석에의해무효가된다. 또, 이때의유언이착오에의한유언이라고해도역시자연적해석에의해, 유언자의진의를최대

10 380 家族法硏究第 19 卷 2 號 이있다고오신하고유증을한다고하였으나, 유언자에게소유권이나임차권과같은본권이없었던경우, 위의 1( 본권이없더라도유증한다 ) 이나 2( 본권이없으면유증하지않는다 ) 에해당하지않는경우, 즉유언자의의사가불분명한데본권이없는경우, 점유권의유증으로라도유효하게보아줄것이냐이다. 이는단순히유언의해석문제가아니다. 왜냐하면명백히유언자가점유권만유증하겠다는의사표시를한경우에는그대로효력이생기지만, 이경우는그것이불분명한경우이다. 생각건대, 이경우점유권만의유증을인정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된다. 왜냐하면, 만약이때유언이무효로된다고보면, 결국그특정물에대한점유권은상속인에게 ( 종국적으로 ) 귀속하게되는데, 27) 이는유언자의의사에반하기때문이다. 28) 즉피상속인은자신이당해목적물의본권을가지고있는것으로오신하고유증한것이므로, 결국그의사는상속인이아닌수증자에게목적물을귀속시키려고하였던것이다. 따라서이때피상속인에게본권이없었다고하여유언을무효로보면결국상속인에게점유권이귀속하게되는데, 이는피상속인의의사에반하게된다. 2. 상속된점유권의성질 위에서본바와같이통설은상속인의점유는상속인이상속재산에대하여사실상의지배를취득하지않아도민법 193조에의하여피상속인의점유권내지점유를승계받는다고보는데반하여, 최근의소수설 한확보해주어야한다는가족법상법률행위의원리상무효로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 27) 우리판례에따르면특정적유증의효력은채권적효력이있는데불과하므로, 일단상속인에게상속된다음수증자에게이행되는것인데 ( 대판 , 2000 다 73445), 특정적유증이무효이면그이행의문제가안생기므로종국적으로상속인에게점유가귀속하게된다. 28) 동지, 高木多喜男, 앞의논문 194 면.

11 윤부찬 : 점유권의상속 381 은 193조가없다면상속인은피상속인의점유 ( 현실의지배 ) 를승계할수없기때문에, 둔것이며본질적으로점유란승계의대상이아니나이를관념화하여법률의의제규정 ( 민법 193조 ) 에의해상속인에게이전하는것으로본다. 점유내지점유권의성질을어떻게이해하든적어도점유권이상속에의해승계되는권리임에는틀림없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사망하면상속인이상속재산을사실상지배하느냐, 이를할의사가있느냐, 그리고상속재산의존재나상속이개시된사실을알고있느냐의여부와관계없이당연히피상속인의점유는상속인에게이전한다. 즉일반적인경우점유권은점유라고하는사실적지배상태를기초로하여성립하고, 점유권자에게현재사실적지배를하고있을것을요구하고있는데반하여, 상속된점유권의경우에는점유권자인상속인에게요구하는것은상속권이라는관념적권리뿐이다. 29) 그리고나아가점유권의상속에있어관념성은간접점유와는질적으로매우다른것이다. 간접점유에서관념성은직접점유자의소지라는물리적지배를간접점유자의사회적지배로보아주는데서관념적이라는것이므로, 이는어디까지나직접지배가이루어지는데반해, 상속의경우에는이러한직접지배가어디에도없다. 그런데, 이때상속인이승계하는점유권은피상속인의점유권그자체이며, 그성질도피상속인의점유에의해결정되는것은당연하다. 따라서피상속인의점유가타주점유이거나악의등하자있는점유이면상속인의점유도타주점유나하자가있는점유로된다. 30) 판례도 선대의점유가타주점유인경우선대로부터상속에의하여점유를승계한자의점유도상속전과그성질내지태양을달리하는것이아니어서특단의사정이없는한그점유가자주점유로는될수없고그점유가자주점유로되기위하여서는점유자가점유를시킨자에게소유의의사가있는것을 29) 高木多喜男, 앞의논문, 218 면. 30) 최병조, 앞의책, 308 면 ; 김상용, 앞의책, 284 면 ; 이영준, 앞의책, 332 면등.

12 382 家族法硏究第 19 卷 2 號 표시하거나또는신권원에의하여다시소유의의사로써점유를시작하여야한다 고하여같은입장이다. 31) 그런데, 상속인이상속재산에대하여현실로점유를개시한경우에도그러한지에대하여는견해의대립이있다. 이에대하여는항을바꾸어검토한다. 3. 상속인의현실의지배와상속점유권 가. 상속은새로운권원인가상속인이상속재산에대해현실로점유를개시한경우에그것이새로운권원이되는가여부에관하여학설 판례가대립되고있는데, 이를자세히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학설가 ) 다수설다수설은상속그자체가새로운권원은아니나상속인이상속재산에대하여사실상의지배를취득한경우에는상속인의점유는피상속인의점유의연장임과동시에자기고유의점유가있으므로새로운권원으로전환이가능하다고한다. 32) 그러면, 이경우상속된점유권과상속인고유의점유권과의관계는어떻게되는가. 이에대하여아무런언급을하지않는견해도있고, 상속된점유권과상속인의점유권이병존한다는병존설 33), 그리고상속된점유권이상속 31) 대판 , 86 다카 ) 곽윤직, 앞의책, 262 면 ; 김증한 김학동, 앞의책, 207 면 ; 고상룡, [ 물권법 ], ( 서울 : 법문사, 2002), 210 면 ; 황형모, 점유권을상속한자의자기만의점유주장의가부, [ 판례연구 IV], ( 부산판례연구회 ), (1994.1), 41 면. 33) 일면에서는피상속인의점유의연장이고다른면에서는자기의점유에기한고

13 윤부찬 : 점유권의상속 383 인의점유권에흡수된다는흡수설 34) 이있다. 상속인이현실의점유를취득한이후에그점유를상실하면, 현실의점유를취득하기이전상태인관념적인점유권취득상태로되돌아가는것이아니라, 전면적으로점유를상실한다고보는측면에서, 흡수설이타당하다고볼수도있을것이나피상속인의점유권과상속인의점유의분리 병합을인정하는취지에서는병존설을취하여야할것이다. 나 ) 소수설상속점유는피상속인의점유의성질과하자를떠나새로운점유를주장할수없으며 35), 다만상속인이새로운권원에의하여자기고유의점유를시작한경우에만자기의점유를주장할수있다고한다. 그이유에관하여민법 193조에의하여점유가상속에따라피상속인에게이전되는것이아니라점유에관한피상속인의법적지위가그대로상속인에게이전되는것이기때문이라거나 36) 상속은소유의성질을변경하는것은아니기때문이라고한다. 37) 학설 판례의당부에대하여는아래나. 점유의병합 분리의가부를검토한후함께논한다. 2) 판례판례는일관해서상속자체는새로운권원이되지못한다고한다. 즉상속에의하여점유권을취득한경우에는 상속인은새로운권원에의 유의권리이어서 이면성 을갖고있다는것을그근거로한다. 장경학, [ 물권법 ], ( 서울 : 법문사, 1990), ) 高木多喜男, " 相續人の占有權 ", [ 民商法雜誌 ] (46 권 2 호 ), 218 면 ; 鈴木祿称, [ 物權法の硏究 ], ( 東京 : 創文社, 1976), 409 면. 35) 이영준, 앞의책, 332 면 ; 김상용, [ 물권법 ], ( 서울 : 법문사, 1999), 286 면 ; 이상태, [ 요해물권법 ], ( 서울 : 법원사, 1996), 165 면 ; 허만, 상속과점유의승계, [ 민사재판의제문제 ], ( 제 7 권 ), (1993), p ) 이영준, 앞의책, 332 면. 37) 김상용, 앞의책, 286 면.

14 384 家族法硏究第 19 卷 2 號 하여자기고유의점유를개시하지않는한피상속인의점유를떠나자기만의점유를주장할수없고, 선대의점유가타주점유인경우선대로부터상속에의하여점유를승계한자의점유도상속전과그성질내지태양을달리하지않으므로특단의사정이없는한그점유가자주점유로는될수없다 고판시하고있다. 38) 그러면판례에따르면상속그자체는새로운권원이되지못하지만새로운권원으로전환은가능한가. 39) 이에대하여도판례는부정설의입장을취하고있다. 즉 상속에의하여점유권을취득한경우에상속인은 자주점유가되기위하여는점유자가소유자에대하여소유의의사가있는것을표시하거나새로운권원에의하여다시소유의의사로써점유를시작하여야한다 40) 고하여상속그자체는새로운권원이될수없을뿐만아니라, 단순한사실적지배만으로는새로운권원이될수없고상속인이새로운권원을취득하거나다시소유자에게소유의의사를표시하여야만함을분명히하고있다. 나. 상속인과피상속인의점유의병합및분리의가부상속그자체가새로운권원은아니라고하여도피상속인의점유와상속인의점유를병합내지분리할수는없는가. 이점에대하여소수설 41) 과판례는상속인이현실의지배를시작하여도상속인의점유를인정하지않기때문에그점유의병합내지분리가 38) 대판 , 96 다 ) 일본에서도초기에는상속은신권원이되지못하며그점유의분리 병합을인정하지않았으나, 현재는판례의입장이변경되었다 ( 일본의판례변화에대한자세한내용은林良平, 占有權の相續, [ 現代家族法大系 4]( 相續 I), ( 東京 : 有斐閣, 1980). 236 면이하참조 ). 40) 대판 , 97 다 ) 이영준, 앞의책, 332 면 ; 김상용, 앞의책, 286 면 ; 이상태, 앞의책, 165 면 ; 허만, 앞의논문, 495 면.

15 윤부찬 : 점유권의상속 385 능성이원천적으로있을수없다고한다. 그러나다수설 42) 은그분리 병합이가능하다고본다. 우선상속으로인한점유의분리내지병합과관련하여문제가된판례에대하여검토를한다. 상속에의하여점유권을취득한경우에는 상속인은새로운권원에의하여자기고유의점유를개시하지않는한피상속인의점유를떠나자기만의점유를주장할수없고, 병이새로운권원에의하여자기고유의점유를개시하였다는주장이없는이사건에있어위토지부분에대한시효의기산점은갑이점유를개시한 1943년경이라할것이고따라서그완성시기는그로부터 20년이경과한 1963년경이라할것인데, ( 필자주 : 갑이 1967년사망하여상속이개시되었고 ), 기록에의하면병등이그등기 ( 필자주 : 취득시효를원인으로한 ) 를하지않고있는사이에정이 이사건토지에관하여그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함으로써그소유권을취득하였음을알수있으므로병으로서는그취득시효완성을정에게주장할수없다할것이다. 고하고있다. 43) 이사건은갑이을의토지를점유하고있던중취득시효를완성한후사망한다음, 갑의상속인병이당해토지를취득시효에기한이전등기를하지않고점유하던중을이정에게당해토지를처분한사건으로병이토지를점유한시점즉상속시점으로부터계산하여도취득시효가완성된사건이다. 즉갑이점유를개시한시점을취득시효의기산점으로하면, 취득시효로인한등기청구권은을에게행사하여야하나, 갑의상속인병이점유를개시한시점부터기산하면정에게등기청구권을행사할수있는사안이다. 42) 곽윤직, 앞의책, 262 면 ; 김증한 김학동, 앞의책, 207 면 ; 고상룡, 앞의책, 210 면. 43) 대판 다 22602, 22619; 대판 , 4291 민상 599; 대판 , 66 다 194 ; 대판 , 68 다 2500 ; 대판 다 535,536 등.

16 386 家族法硏究第 19 卷 2 號 우리판례상취득시효에기한등기청구권은시효완성당시의소유자에대하여만행사할수있기때문에상속에있어점유의분리가가능한지가중요한문제가된판례이다. 44) 취득시효에있어서취득시효기산점의임의선택가부와관련하여목적물의소유자의변동이없는경우에는임의선택이가능하나소유자의변동이있는경우에는기산점의임의선택이불가능하다고보는것이우리판례의입장이다. 45) 다만소유자의변동이있고점유의승계도있는경우에는종전점유자의점유를합산할것인지는임의로선택이가능하다. 46) 그런데, 보통의경우에는점유의병합내지분리를 199조에따라주장하는것이가능함에도불구하고, 우리대법원은상속으로인한점유승계의경우에는피상속인의점유와상속인의점유의분리내지병합청구를인용하지않으므로, 병은정에대하여취득시효완성을이유로한등기청구권행사를할수없게된다. 즉판례 47) 는일관되게상속에의하여점유권을취득한경우에는상속인은새로운권원에의하여자기고유의점유를시작하지않는한피상속인의점유의성질과하자를떠나자기만의점유를주장할수없다고하면서, 상속은여기에서말하는새로운권원이아니라고하고있다. 48) 44) 대판 다 43329; 대판 , 93 다 등. 45) 취득시효기간의계산에있어점유기간중에당해부동산의소유권자의변동이있는경우에는취득시효를주장하는자가임의로기산점을선택하거나소급하여 20 년이상점유한사실만내세워시효완성을주장할수없고, 이와같은경우에는법원이당사자의주장에구애됨이없이소송자료에의하여인정되는바에따라진정한점유의개시시기를인정하고, 그에터잡아취득시효주장의당부를판단하여야한다 ( 대판 , 94 다 39987). 46) 점유자의승계인이자기의전점유자의점유를아울러주장할때그직전의점유만을주장할것인가, 그전점유자의것을아울러주장할것인가는그주장하는사람의임의에속하나그점유시초를전점유자의점유기간중의임의시점을택하여주장할수없다 ( 대판 , 80 다 2614). 47) 대판 , 96 다 25319; 대판 다 19884; 대판 , 86 다카 550, 대판 , 74 다 2136 등.

17 윤부찬 : 점유권의상속 387 그러나생각건대, 상속그자체가점유의새로운권원이되는것은아니지만, 상속인이스스로사실적지배를개시하였다면이는상속인의새로운권원으로보는것이타당할것으로생각된다. 따라서피상속인의점유가타주점유또는하자있는점유인경우에도상속인이상속재산을점유할때소유의의사를가지고있었고선의라면자주점유를인정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다수설이타당하다고생각한다. 다만점유의분리와병합을함에있어그시기와관련하여상속개시시를기준으로할수도있고, 상속인이사실적지배를취득한시점을기준으로할수도있을것이다. 생각건대점유의분리란적어도상속인점유의신권원의효과를누리기위함이므로상속인이사실상점유를개시한시점을기준으로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4. 점유보호청구권 상속인이현실의점유를하기전에피상속인이점유해오던물건에대하여점유의침탈이있는경우상속인은점유보호청구권에의하여그목적물을반환받을것인가아니면상속회복청구권에의하여구제받을것인지가문제이다. 상속회복청구의상대방에대하여 1 참칭상속인은물론 2 다른상속인의상속분을침해하는공동상속인, 3 이들로부터상속재산을전득한제3자는물론 4 상속권을주장하지않고상속재산을점유하는자, 특정의권원을주장하여상속재산을점유하는자도대상이된다는견해가있다. 49) 그런데이견해에따르면상속권을주장하지않고상속재산을점유하는자및특정한권원을주장하여상속재산을점유하는자예컨대자신이피상속인으로부터매수하였음을주장하는자도상속회복청구의 48) 이런판례의태도를지지하는견해로는이영준, 앞의책, 332 면 ; 허만, 앞의논문, 495 면참조. 49) 김주수, 앞의주석친족상속법, 556 면참조.

18 388 家族法硏究第 19 卷 2 號 대상이된다고본다. 그근거는상속회복청구의근거를진정상속인의상속재산의회복이라는점에서구한다면, 표현상속이나참칭의유무는문제가아니라고한다. 50) 그러나이견해중 1에서 3이상속회복청구의대상이된다고보는것에는동의하나 4가포함되는것은타당하지못하다고생각한다. 왜냐하면상속회복청구권은어디까지나현재의점유자혹은전득자의종전점유자가상속을주장하는경우에만적용될수있는것으로보는것이타당할것이다. 그렇지않으면상속과관련해서는물권적청구권의실익이없게되기때문이다. 따라서예컨대피상속인갑소유 A 부동산에대하여을이점유를침해하고, 갑에게는상속인병이있는경우, 만약병과을이 A 부동산을모두상속재산으로인정하고있고다만을이자신이진정한상속인임을주장하고있는경우에는병은상속회복청구로이문제를해결하여야하지만, 그렇지않고을이당해부동산이상속재산이아니라고주장하여독자적인점유권의존재를주장하는경우에는병은점유보호청구권을행사하여야한다. 그런데, 999조의상속회복청구권은침해행위를안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있은날로부터 10년의제척기간에걸리는권리이다. 이렇게상속회복청구권을제척기간에걸리는권리로규정한이유는상속재산에대하여제척기간의규정을두지않으면, 소유권은소멸시효에걸리지않으므로, 상속인이무한정오랫동안상속재산을회복할수있게되어거래의안전을심히해치기때문이다. 그래서그법률관계를조속한시일내에확정시키기위하여제척기간을둔것이다. 그런데, 소유권은소멸시효에걸리지않지만, 점유보호청구권의행사기간은 1년의단기제척기간에걸리는권리이다. 그래서상속회복에의해보호되는권리가점유권인경우상속회복에의해그행사기간이지나치게길어지는문제점이있다고하며, 상속회복을해야하는사안에대 50) 김주수, 앞의주석친족상속법, 556면.

19 윤부찬 : 점유권의상속 389 하여도이경우에는점유보호청구권에의하여야한다는견해도있다. 51) 그근거로이경우상속인의청구는상속에의해점유권을취득한것을전제로하여점유소권을행사하는것으로보아야한다는것이다. 생각건대위의견해도분쟁의조속한해결이라는점에서매우일리는있지만, 점유보호청구권과상속회복청구권의요건이다르고, 본권내지점유권의유무에관한다툼이아니라, 침해자가자신에게상속권이있음을주장하고있는이상이는상속문제로처리하는것이타당하다고생각한다. 그런데상속회복청구권에의하건점유보호청구권에의하건상속인이피상속인의점유물에대해현실의점유를회복한경우에는처음부터즉, 상속개시시에소급하여상속인의점유가계속된것으로보아야한다. 52) 이렇게하는경우상속인의점유의인정시기가상속인의점유와상속된점유의병합및분리에서는사실적지배를개시한시점을기준으로보았던것과차이가나게된다. 이는점유의병합및분리에있어취득시효제도나점유의병합의취지와점유보호청구및상속회복청구에서의점유의취지의차이에서나오는당연한귀결이다. 5. 공동상속 점유의상속에있어상속인이수인인경우즉공동상속인경우에는점유권의공동상속이이루어진다. 이는상속재산에대하여상속재산의분할이있기전이냐후이냐에따라그처리가달라지고또공동상속의효과를공유로볼것인지, 합유로볼것인지에따라서도달라지게된다. 51) 鈴木祿称, 앞의책, 402 면. 52) 최병조, 앞의책 340 면 ; 권순한, 앞의논문, 508 면 ; 대판 , 87 다카 2587 도같은취지이다.

20 390 家族法硏究第 19 卷 2 號 가. 상속재산분할전 1) 상속인전원이관념적점유만하고있는경우상속인전원이관념적점유만하고있는경우즉누구도현실의지배를하지않고있는경우에는점유의효과가 193조에의해상속인전원에게미치게된다. 이경우민법 1009조의법정상속분에관한규정은점유의성질상적용될수없을것이다. 53) 그리고상속재산에대하여점유침탈이있는경우, 공동상속인중 1인이반환청구를할수있는지여부에대하여공동상속의법적성질을공유로보면, 보존행위로보아가능하거나 54) 불가분채권에관한규정을유추하여단독으로전부의인도를청구할수있다고할것이다. 55) 그런데합유설에의하면보존행위로보아 1인이단독으로행사할수있을것이다. 다만, 공유설에의하는경우에는공유지분권에기한공유물의반환을유추하여자기에게단독으로점유의인도를청구할수있다고볼여지가있지만, 합유설에의하면합유자산으로의반환만청구하는것이가능할것이다. 2) 공동상속인중 1인이현실의점유를취득한경우공동상속인중 1인이현실의점유를취득한경우현실의점유를취득하지않은나머지공동상속인들의지위가문제이다. 즉공동상속의경우에상속개시와동시에, 각상속인은관념적점유권을취득하는데, 그중누군가가현실의점유를취득하면그의관념적점유권은현실의점유에흡수되지만, 다른공동상속인의관념적점유권은존속하는가, 아니면현실의점유를취득한상속인의점유에흡수되는가. 다른공동상속인의관념적점유의소멸여부에관한입장에따라, 점 53) 권순한, 앞의논문, 508 면 ; 대판 , 62 다 ) 판례가이를따르고있다. 대판 다 628; 대판 , 68 다 21; 대판 , 93 다 ) 곽윤직, 앞의책, 372 면 ; 김상용, 앞의책, 429 면 ; 이영준, 앞의책, 549 면.

21 윤부찬 : 점유권의상속 391 유보호청구권의행사, 시효취득그리고동물이나공작물의점유자의불법행위책임 ( 민법 758조, 759조 ) 등의이론구성이달라질수있다. 국내의학설중병존설의입장을취하는견해 56) 는 193조의규정은점유의공백상태가생기는것을막아상속인에게점유의계속을보장하기위한데에그취지가있는만큼, 1 동일인의관념적점유가배제되었다고해서타인의관념적점유도현실의점유자에의해배제되어야한다고볼필요는없으며, 2 상속인들이점유의침해가있은후점유를회복한경우, 그점유회복의효과가상속개시시로소급하여점유가계속된것으로보는것에대한근거를병존설에의하면쉽게설명할수있고 3 병존설에의하면다른관념적점유자에게현실의점유를취득할수있는가능성이남아있는한 ( 예를들어민법 999조 2항의상속회복청구권의존속기간이경과하지않고있는동안 ) 그에게점유의효과를인정할여지가있다고하고있다. 이병존설을취하면, 현실의점유를하고있지않은공동상속인에게도시효취득을인정할수있으며, 또민법 758조와 759조의불법행위책임을인정할수있을것이다. 57) 그리고공동상속인중 1인이자신만이상속인이라고주장하며상속재산전부를점유중인때에는이병존설에따르면다른공동상속인들은상속회복청구가가능할것이다. 한편국내학설중흡수설을취하는견해도있는데근거로는공동상속한점유권이그대로존속한다면현실로점유한공동상속인중일부의자의고유의점유권과의관계에서복잡한법률문제를발생시키게되고, 원래점유권의상속은피상속인과상속인과의점유의단절을막기위하여인정된것이라는점을고려할때, 공동상속인중일부가현실의점유를개시한때에는그목적을달성했으므로소멸한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는것을들고있다. 58) 56) 권순한, 앞의논문, 510 면. 57) 권순한, 앞의논문 509 면. 58) 허만, 앞의논문, 489 면 ; 일본의高木多喜男은 관념적점유권이라고하는과도

22 392 家族法硏究第 19 卷 2 號 흡수설에따를경우현실의점유자인공동상속인에대한상속회복청구는불가능하나, 상속재산분할또는공유물의관리방법의변경을청구할수있을것이라고한다. 59) 흡수설을취하면, 시효이익은원칙적으로관념적점유자에게인정하지않으므로, 관념적점유자는시효취득을할수없으며 60) 불법행위책임또한현실의점유자에게만인정한다. 그런데, 판례는취득시효와관련하여, 부동산을소유의의사로점유하던자가사망하고그점유를상속인중일부만이승계하여점유를계속한때에는다른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점유를승계한상속인들은그부동산전체를소유의의사로점유하는것이고그점유가계속되어민법제245조제1항의기간이만료되면등기를함으로써그부동산의소유권을취득하게된다. 고판시하고있다. 61) 이판례는취득시효와관련하여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점유를승계한상속인들이그부동산전체를소유의의사로점유한것으로보아야한다고하고있으므로점유를승계한상속인들만시효취득한다고해석하여흡수설의입장에서이해할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형식적으로는이판례가현실의점유를취득한자만이시효취득한다고하고있으나, 다른공동상속인들의시효취득을배제한다고볼수있을지는의문이다. 왜냐하면, 종래법원의일관된태도를보면, 대판 , 62다460 판례에서공동상속인이점유를상속하는경우상속분이적용되는것은아니라고하고있다. 따라서일 기상태를설명하기위한법개념이언제까지나존속하는것은문제가있으며, 공동상속인의누군가가고유점유를시작한때에는모든공동상속인의관념적점유권은그의고유점유에흡수된다고하여야한다고하고있다 ( 高木多喜男, 앞의注釋民法 60); 同旨石田喜久夫, 앞의法學セミナー, 125 면. 59) 권순한, 앞의논문, 509 면참조. 60) 관념적점유자에게간접점유를인정할수있는경우는물론이고, 현실의점유자가다른공동상속인의이익을위해점유한다는의사가있는경우에는관념적점유자에게시효취득을인정할여지가있으나, 이는점유를점유자의의사와상관없이사실적지배라고하는객관적인관계로파악하는민법의태도 ( 민법 192 조 1 항 ) 에부합하지않는것이라고한다 ( 권순한, 앞의논문, 509 면참조 ). 61) 대판 , 88 다카 17389; 대판 , 89 재다카 89.

23 윤부찬 : 점유권의상속 393 부상속인들이점유를하더라도그상속분만큼만점유하는것이아니라전체를공동점유한다고보아야한다. 또나아가, 상속점유에있어피상속인의점유와상속인의점유의분리병합을인정하지않는판례의태도를볼때, 현실의점유를취득한상속인만의취득시효를인정한다는것은그동안의판례의태도와는어긋난다고생각되어진다. 이러한종래판례의태도를볼때, 위판례를성급히흡수설을채택한것으로볼것이아니라, 종래 62년판례의연장선상에있고, 당판례에서다른관념적점유를가진공동상속인들이취득시효를직접주장하지않았으므로처분권주의에따라다른관념적점유자들의취득시효가언급되지않은것이아닌가생각된다. 생각건대흡수설이냐병존설이냐는논리적간명성은명백히흡수설쪽에있으나, 상속회복청구의가부, 관념적점유자에게시효이익의부여여부및불법행위책임의부과라는현실적인면에서병존설이훨씬당사자의권리구제에유리한면이있다. 따라서병존설이타당하다고생각한다. 또, 흡수설이냐병존설이냐는결국점유를가능한한사실로볼것이냐아니면권리로볼것이냐는생각이바탕에깔려있다고생각된다. 상속으로인한점유를점유권으로보는사견에의하면병존설에의하게된다. 3) 등기청구권의소멸시효등기청구권의소멸시효와관련하여판례는등기청구권자가그물건을점유하고있는동안에는소멸시효에걸리지않는다고하고있는데, 62) 피상속인이등기없이점유만하고있던중사망한경우등기청구권및점유가공동상속되고상속인중 1인이현실의점유를하고있는경우, 등기청구권이소멸시효에걸리지않는효력이점유를하고있지않은다른공동상속인에게도인정될것인가. 이것도또한병존설에따르면이를긍정할수있을것이나흡수설을 62) 대판 , 76 다 148.

24 394 家族法硏究第 19 卷 2 號 따를경우에는현실의점유를하고있는공동상속인의 1인이다른공동상속인을위한다는명시적또는적어도묵시적인의사가있어야만이를긍정할수있을것이다. 4) 불법행위책임민법 758조의공작물책임이나 759조의동물의점유자책임이상속재산에의해발생된경우이를어떻게할것인지가문제이다. 우선그책임이상속개시전에발생된것이면그책임은상속재산을책임재산으로하는상속채무가된다. 이경우공동상속인들은불가분채무내지연대채무를부담하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63) 또공동상속인의 1인이현실의점유를개시한후, 상속재산분할이전에책임이발생한경우에대하여는구체적인상황에따라그책임의귀속주체를정하여야할것으로생각된다. 즉이책임이상속개시후에상속재산으로부터발생한것이면, 이는상속채무로볼수는없고, 상속재산의점유자에게책임을지워야할것인데, 이점유자를결정함에있어앞서언급한병존설및흡수설에따라점유자가달라지게될것이다. 64) 이경우병존설에의하는것이피해자를두텁게보호하는것이아닌가생각된다. 이렇게하더라도공작물이나동물의점유자책임은점유 63) 김주수, 앞의주석친족상속법, 590 면. 64) 권순한, 앞의논문, 511 면은고의나과실을요건으로하는불법행위책임을관념적점유자에게지우기는어려운점이있으며, 또현실의점유자만책임을지는것도문제라고하며, 상속채무는상속의승인과포기등효과의면에서불법행위책임과많은차이가있기때문에어느경우에나상속채무로인정하는외에특히현실의점유자에게고의 과실이있어서불법행위가성립하면상속채무와병존적으로불법행위책임을인정하여피해자에게배상청구를선택적으로허용하되, 공동상속인의내부관계에서는공동상속인간의상속재산분할및담보책임의문제로해결하는것이바람직할것이다. 즉이견해를요약하면상속채무와불법행위적책임을구체적인상황에따라때로는단독으로혹은병합을인정하자는취지로타당해보이기는하지만, 그책임의발생이상속개시후라면아무리상속재산인공작물혹은동물에서발생된책임이라고하여도그분할이전이라도상속채무로보기는어려운것이아닌가생각된다.

25 윤부찬 : 점유권의상속 395 자가주의의무를다하였음을입증함으로써면책이가능하므로 ( 민법 758 조제1항 제759조 ) 피해자와점유자의이해관계를조절하는것이가능할것이다. 65) 나. 상속재산분할후상속재산분할이이루어지면관념적점유권도본권관계와동일한단독점유권으로된다. 그래서본권이상속의대상인경우본권의귀속권자에게관념적점유권도귀속된다. 그런데, 본권이없음에도있다고오신하고본권을분할하여귀속시킨경우에는그자에게관념적점유권이귀속하며, 본권없이점유권만분할한경우에는그에게관념적점유권이귀속한다. 어느경우에나상속재산분할의효력은상속개시시로소급하므로 ( 민법 1015조 ), 점유권의귀속도상속개시시로소급한다. 이미다른공동상속인이현실의점유를취득하고있었던경우에는그자와의사이에직접점유 간접점유의관계가소급적으로생길것이다. Ⅳ. 맺는말 점유의상속성과관련된문제에대하여는점유를하나의사실로볼것이냐아니면권리로볼것이냐가그근본에놓여져있는문제이다. 이오랜논쟁꺼리는상속과관련하여다시점유를중시할것이냐상속을중시할것이냐, 상속을인격승계로볼것이냐권리승계로볼것이냐와얽혀더복잡해진다. 우리법상점유는사실성과권리성을, 상속은인격승계의면과권리승계의면을동시에지니고있다. 따라서그조화로운해석이중요한것이 65) 이에대한일본의학설로는직접점유를취득한개인이책임을진다는견해와遺産債務와개인고유채무가중복된이중책임이라는견해가대립되어있다고한다.( 石田喜久夫, 앞의책, 59 면참조 ).

26 396 家族法硏究第 19 卷 2 號 다. 그런데판례는상속에대하여는인격승계성만을지나치게강조하여상속으로인한점유의포괄승계에대하여전점유와의분리병합을점유자가현실의점유를개시한경우까지부정하는것은양자의조화라는점에서문제가있다고생각한다. 왜냐하면, 판례가상속을점유를하게된신권원으로보지않고있는데이는결국상속을인격승계제도로보기때문이다. 상속이란피상속인의권리내지사실상태를그대로이어받는것으로인식하므로, 피상속인의권리내지지위에서조금도변화가없다고보는것이다. 따라서아무리상속인이새로이점유를개시하여도이는피상속인의점유의계속으로인정할뿐, 상속인고유의점유내지점유권을인정하지않는다. 그런데점유를그냥사실로만보면보통의점유승계도있을수없는것이다. 사실을승계시킨다는것은그것이법률행위에의한것이든상속에의한것이든의제라고보아야하는것은아닌가. 그리고점유의승계에관하여법률행위에의한것은승계를인정하는이유는그것이권리승계이고신권원이기때문이다. 그런데예컨대매매와증여의경우에는 내가샀다. 이제부터나의소유다 라는행위와의사가있는데, 반하여상속의경우 피상속인이사망했다. 공백이다. 상속개시되었다 만있으므로, 그것자체만으로는신권원이라고보기는어렵다고보는것이다. 그런데, 그후상속인이현실의점유를개시할때에는 상속이일어났다. 이제부터나의점유다 라는인식을상속인이하고있는것이므로이때부터신권원에의한점유라고보는것이타당하며, 상속을단순한인격의계속으로보는것이아니라권리의무의승계로인정하는것이타당하지않을까. 생각건대이경우상속인이 이제부터는나의소유다 라고인식한다고하여상속인에게권리즉본권이생기는것은아니지만, 이제부터는내가점유한다 고하는인식은그것은본권의유무와는상관없는것이므로새로운점유로보아주어야하는것은아닐까. 따라서다수설과같이포괄승계의경우에도 199조가적용되는것으로보아점유의병합 분리를인정하는것이타당할것이다. 다만이때

27 윤부찬 : 점유권의상속 397 포괄승계그자체만으로 199조가적용되는것이아니라상속인이직접현실의점유를취득하여야할것이다. 그리고공동상속에있어상속인 1인이현실의점유를개시한경우다른공동상속인들의관념적점유가소멸하느냐의여부에관하여도그근저에는점유를사실로볼것이냐권리로볼것이냐하는문제가깔려있다고생각된다. 왜냐하면점유를사실로보는한, 그러한사실행위 ( 특히현실의지배 ) 는한사람만할수있고따라서상속인 1인의사실적지배로다른공동상속인들의관념적점유는소멸한다고볼수밖에없을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점유권의근거는명백히점유라는사실이지만, 승계되어지는것은어디까지나사실이아닌권리인점유권임을우리법이명백히밝히고있는이상, 상속인중 1인이현실의점유를취득한후에도다른공동상속인들의관념적점유권은소멸하지않는다고보는병존설이타당하다고생각한다. 주제어 점유권의상속, 점유권, 점유보호청구권, 점유의공동상속, 점유의성질, 점유권의성질, possession, succession of possession, ideological possession, physical possession.

28 398 家族法硏究第 19 卷 2 號 참고문헌 고상룡, 물권법, 서울 : 법문사, 곽윤직, 신정판물권법, 서울 : 박영사, 권순한, 점유권의상속, 헌법학과법학의제문제김계환교수회갑기념논문집, 김상용, 물권법, 서울 : 법문사, 김상용, 점유론, 고시연구, 김용한, 물권법론, 서울 : 박영사, 김용한, 친족상속법, 서울 : 박영사, 김용한, 점유제도의기초이론, 고시계, 김주수, 주석친족상속법, 서울 : 법문사, 김주수, 주석상속법 ( 상 )( 하 ), 서울 : 한국사법행정학회, 김증한 김학동, 물권법, ( 제9판 ) 서울 : 박영사, 남효순, 프랑스민법상의점유제도, 법학, 이영준, 새로운체계에의한한국민법론물권편, 서울 : 박영사, 이영준, 점유권의의의및성질, 고시계, 이태재, 점유제도, 고시연구, 정성길, 점유권에관한일고찰, -중세를중심으로-, 정책과학논총, ( 제2집 ) ( 전주대학정책과학연구소 ), 주호영, 상속인의점유의법적성질, 재판과판례, ( 대구판례연구회 ), ( 제5집 ) 최병조, 민법주해 IV ( 물권 (1)), 서울 : 박영사, 허만, 상속과점유의승계, 민사재판의제문제, ( 제7권 ) 황형모, 점유권을상속한자의자기만의점유주장의가부, 판례연구 IV, ( 부산판례연구회 ), 현승종 조규창, 게르만법, 서울 : 박영사, 1989.

29 윤부찬 : 점유권의상속 399 Konrad, Deutsche Rechtsgeschichte, Bd 1, 2. Aufl.(Karlsruhe: C. F. Müller, Münchener Kommentar zum BGB, 4. Aufl. Soergel-Kommentar zum BGB 高木多喜男, 相續人の占有權, 民商法雜誌, 46권 2호. 石田喜久夫, 新版注釋民法 (27) 相續 (2) 東京 : 有斐閣, 石田喜久夫, 占有の承繼, 法學セミナー, 鈴木祿称, 物權法の硏究, 東京 : 創文社, 伊藤昌司, 共同相續と有産の占有, 判例タイムズ, No. 522 ( ). 林良平, 占有權の相續, 現代家族法大系 4, ( 相續 I), 東京 : 有斐閣, 1980.

30 66) 400 家族法硏究第 19 卷 2 號 Succession of the Possession Right in Korea Bu-chan Yoon * Korean Civil Code has been heavily influenced by continental law; especially German and French civil laws. Korea was ruled by Japan and took advantage of the work done by Japanese redactors. But the provision of the succession of possession is not alike German and Japanese Civil Codes. Korean and German Civil Codes provide that the right of possession should be succeeded to the successors at the time of the ancestors' death. But Japan Civil Code has no parallel provisions, so there has been a great deal of debate over the possibility of succession of the possession right. In this article, I make an examination over the articles of Korean, German and Japanese Civil Codes to reveal the differences in succession of possession among them. The conclusion is that German Code appreciates the possession not so much as a right to the fact. So, in Germany, the fictional provision to success the possession after decedent's death is inevitable to success the fact. But Korean Civil Code follows the guidance that the possession is not a matter of fact but the right. From the viewpoint of that the nature of succession is the continuance of decedent's personality, Korean courts do not admit successor's own possession on inherited property even though successor excises physical control over it. This is unfavorable to acquisitive prescription of successors. So,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possession, physical control on inheritance * Ph.D., Assistant Professor, Dept. of Law, College of Yongin Songdam

31 윤부찬 : 점유권의상속 401 exercised by successors, should become new title of possession for successors. And the separating and merging, possessions of successor and of the inherited, should be granted for the successor acquired the physical or direct possession. According to the court, if there were several successors and physical possession was exercised by a successor, his physical possession absorbs the rest of successors' ideological possession. This position is resulted from the thought that only one physical possession can be transferred by succession. This paper tries to prove that position is not inevi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