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0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서초구양재대로 108 2009년 6월 15일 ISSN 1976-0507 Vol. 3 No. 20 미국대형은행자산실사 : 배경, 결과및전망 고희채세계지역연구센터미주팀전문연구원 (hcko@kiep.go.kr, Tel: 3460-1086) 이희연세계지역연구센터미주팀연구원 (hylee@kiep.go.kr, Tel: 3460-1193) 美금융당국은지난 5월 7일 19 개대형은행에대한자산실사결과를발표하였는바, 이는미국금융위기극복을위한금융안정대책으로일환으로추진됨. - 동자산실사는자산규모 1,000 억달러이상대형은행을대상으로건전성, 수익성, 자기자본, 경영능력등에대해평가하였음. - 자산실사기간은지난 2월부터 4월까지로 2008 년말기준자산규모 1,000 억달러이상의 19 개대형은행을대상으로실시함. 자산실사결과 19개은행중 10개은행에총 746 억달러의추가자본금확충이필요하다고발표함. - 자본금확충이필요한 10 개은행은뱅크오브아메리카 (339 억달러), 웰스파고 (137 억달러), GMAC(115 억달러), 씨티그룹 (55 억달러), 리즌스파이낸셜 (25 억달러) 순임. 오바마정부의대형은행의자산실사등과같은금융안정대책에도불구하고주택및고용시장의불안으로인해미국경제경기회복은다소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됨. - 주택시장부진지속, 금융위기잔존, 고용악화지속및신용카드회사의부실등으로인해 신용경색과경기침체의장기화가능성도배제하기어려움. - 따라서미국은행의건전성확보및금융시장안정은주택가격하락세가진정되고고용시장 회복이전제되어야하므로, 미국금융시장이조기에회복될것이라는일부주장은시기상조 로판단됨.
미국대형은행자산실사 : 배경, 결과및전망 2 1. 서론 美금융감독당국은지난 5월 7일금융시장안정대책의일환으로시행된대형은행자산 실사 1) (stress test) 결과를발표함. - 동실사는지난 2월부터 4월까지 2008 년말기준자산규모 1,000 억달러이상의 19개 대형은행을대상으로실시됨. - 자산실사를위해서상정한거시경제지표는 기본시나리오 가아닌 보다악화된시나 리오 하에서은행들이손실흡수와함께본연의기능을제대로수행하기위한추가적 인자본금확충규모를추산함. 표 1. 자산실사상정거시경제지표 기본시나리오 보다악화된시나리오 2009 년 2010 년 2009 년 2010 년 실질경제성장률 -2.0 2.1-3.3 0.5 실업률 8.4 8.8 8.9 10.3 주택가격하락률 -14.0-4.0-22.0-7.0 ( 단위 : %) 주: 최근에발표된 OECD(2009 년 3 월) 와 IMF(2009 년 4 월) 는 2009년미국경제성장률을각각 -4.0%, -2.8% 로, 2010년에는모두 0.0% 로전망함. 자료: 연방준비제도이사회 (2009.5). 그러나자산실사에서상정한실업률 ( 고용) 이나주택가격등경기전망이지나치게낙관 적이어서동실사결과가과소평가되었다는의견이제기되기도함. - 우선미국 GDP 에서소비가차지하는비중이 2/3 이상이라는점에서고용안정은민간 소비회복의필수요소이며, 향후은행자산에영향을미치는주요변수임. - 또한미국금융위기와경기침체를불러일으킨서브프라임모기지사태의근원지가바 로주택시장이었듯, 주택시장은현미국경기회복에있어서가장큰관심대상임. - 따라서본고에서는고용및주택시장의경제지표를점검해보고, 금융시장안정대책의 일환으로실시된자산실사발표에대한전반적인평가및전망을하고자함.
미국대형은행자산실사 : 배경, 결과및전망 3 2. 가. 미국경제의현상황 고용시장 2009 년고용시장급속히악화 - 2009 년 5월비농업부문취업자수가전월대비 34.5 만명감소(17 개월연속감소) 하여 2008 년이래총 600.1 만명의일자리가상실됨. - 5월실업률이 1983 년 8월이후최고치인 9.4% 로대폭적인상승세를나타내는등고용 시장이급속히위축됨. - 서브프라임사태로인한금융시장의불안정과경기침체를극복하는과정에서의구조조 정등으로향후고용시장위축은지속될것으로전망됨. 그림 1. 비농업부문고용변동및실업률추이 자료: 미국노동부(2009 년 6 월). 나. 주택시장 미국발금융위기의진원지인주택시장은전반적인위축속, 주택경기바닥론대두 - 미국 20대도시기준 3월 S&P/ 케이스쉴러(Case-Shiller) 주택가격지수는 27개월연 속하락한 139.99 를기록하였음.
미국대형은행자산실사 : 배경, 결과및전망 4-2009 년 4월신규및기존주택판매는각각연 35.2 만채( 전월대비 0.3% 증가), 연 468 만채( 전월대비 3.0% 증가) 를기록함. 2 월신규및기존주택판매가전월대비증가세 ( 각각 8.2%, 4.9%) 를보이며주택경기 가저점을통과한것이아닌가하는기대감이존재함. 그림 2. 신규및기존주택판매지수그림 3. 케이스-쉴러주택가격지수 자료: 전미부동산협회 ; Case-Shiller(2009.5). 압류주택의매물증가로주택재고가급증하고, 이에따른매물압박이주택가격을하락 시켜모기지연체를가중시키는악순환이반복됨. - 2009 년 1/4분기현재전체담보주택의압류비율은 2006 년말보다약 3배이상상승 한 3.85% 를나타냄. 특히서브프라임담보주택의압류비율은 2006 년말 4.53% 에서 2009 년 1/4분기 14.34% 를기록함. 표 2. 주택차압비율추이 ( 단위: %) 2006 주: 각년도기말기준. 자료 : Bloomberg; Mortgage Bankers Association(2009.5). 2007 2008 2009 1/4 2/4 3/4 4/4 1/4 2/4 3/4 4/4 1/4 전체주택 1.19 1.28 1.40 1.69 2.04 2.47 2.75 2.97 3.30 3.85 프라임 0.50 0.54 0.59 0.79 0.96 1.22 1.42 1.58 1.88 2.49 서브프라임 4.53 5.10 5.52 6.89 8.65 10.74 11.81 12.55 13.71 14.34
미국대형은행자산실사 : 배경, 결과및전망 5 3. 19 개대형은행의자산실사배경및결과 가. 자산실사배경 19 개대형은행에대한자산실사 (Stress Test) 는지난 2월 10일에발표된금융안정대 책 2) (FSP: Financial Stability Plan) 의일환으로추진됨. - 금융안정대책 (FSP) 은재무부가현재의금융위기를극복하기위한타개책으로금융시 장의불확실성, 금융기관의부실자산, 자본금부족등을해결하고자수립하였음. - 동대책은 1 금융안정신탁 2 민관투자펀드 3 소비자및기업대출촉진 4 금융기관 투명성제고 5 주택지원및담보주택차압방지 6 중소기업및커뮤니티대출확대를 주요골자로함. 동대책에의거, 발표된세부실행계획은주택차압방지대책 (2월 18 일), 민관투자프로그 램세부시행방안 (3월 22 일), 19 개대형은행에대한자산실사 (5월 7 일) 등이있음. - 주택차압방지대책은주택지원및담보주택차압방지에대한세부실행계획으로, 700~900 만주택소유자의모기지상환부담을경감시켜주택차압을방지하는것을목 적으로함. 400~500 만의주택소유자에게저금리리파이낸스 (refinance) 의기회를제공함으로써 주택융자금에대한상환부담을완화시킴. - 또한민관투자프로그램세부시행방안은민관투자펀드의세부실행계획으로, 정부출연자 금(TARP 자금중 750 1,000 억달러) 과민간투자자금으로펀드를설립, 총 5,000 억 달러의부실자산을매입한후향후최대 1 조달러까지규모를확대시킴. 동계획의 3 대원칙은공공자금활용극대화, 민간부문과위험및이익공유, 민간부 문주도의부실자산가격결정등임. - 또한 19개대형은행에대한자산실사 3) 는금융안정신탁 (FST: Financial Stability Trust) 의세부실행계획으로발표되었음.
미국대형은행자산실사 : 배경, 결과및전망 6 나. 자산실사결과 그림 4. 금융안정대책 (FSP) 6개분야및세부실행계획 美금융감독당국은자산실사결과 19개은행중 10개은행에총 746 억달러의추가 자본금확충이필요하다고발표함. - 자본금확충이필요한 10 개은행은뱅크오브아메리카 (339 억달러), 웰스파고 (137억달 러), GMAC(115 억달러), 씨티그룹 (55 억달러), 리즌스파이낸셜 (25 억달러) 순임. - 또한자본금확충이불필요한 9 개은행은아멕스, BB&T, 뱅크오브뉴욕멜론, 캐피탈 원, 골드만삭스, JP 모건체이스등임. 기본자산 표 보통주중심기본자본 3. 19개대형은행자산실사결과 위험가중자산 추정손실금 필요자본금확충규모 4) 자본금유치실적 5) ( 단위 : 십억달러) 추가자본금확충규모 6) 추가자본금확충필요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 173.2 74.5 1,633.8 136.6 46.5 12.7 33.9 웰스파고 86.4 33.9 1,082.3 86.1 17.3 3.6 13.7 GMAC 17.4 11.1 172.7 9.2 6.7-4.8 11.5 씨티그룹 118.8 22.9 998.2 104.7 92.6 87.1 5.5 리즌스파이낸셜 12.1 7.6 116.3 9.2 2.9 0.4 2.5
미국대형은행자산실사 : 배경, 결과및전망 7 기본보통주자산중심위험추정필요자본금자본금추가자본금기본자본가중자산손실금확충규모 4) 유치실적 5) 확충규모 6) 썬트러스트 17.6 9.4 162.0 11.8 3.4 1.3 2.2 키코프 11.6 6.0 106.7 6.7 2.5 0.6 1.8 모건스탠리 47.2 17.8 310.6 19.7 8.3 6.5 1.8 피프스서드 11.9 4.9 112.6 9.1 2.6 1.5 1.1 PNC 24.1 11.7 250.9 18.8 2.3 1.7 0.6 추가자본금확충불필요은행 아멕스 10.1 10.1 104.4 11.2 0.0 0.2 0.0 BB&T 13.4 7.8 109.8 8.7 0.0 0.1 0.0 뱅크오브뉴욕멜론 15.4 11.0 115.8 5.4 0.0-0.2 0.0 캐피탈원 16.8 12.0 131.8 13.4 0.0-0.3 0.0 골드만삭스 55.9 34.4 444.8 17.8 0.0 7.0 0.0 JP모건체이스 136.2 87.0 1,337.5 97.4 0.0 2.5 0.0 메트라이프 30.1 27.8 326.4 9.6 0.0 0.6 0.0 스테이트스트리트 14.1 10.8 69.6 8.2 0.0 0.2 0.0 US뱅코프 24.4 11.8 230.6 15.7 0.0 0.3 0.0 합계 836.7 412.5 7,814.8 599.2 185 110.4 74.6 자료: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동결과에따라자본금확충을요구받은 10개은행은향후 6개월까지민간자본을유 치해야하며, 그러하지못할경우정부의구제금융대상기관이됨. - 민간차원에서자본금을확충하는방법은보통주발행, 우선주의보통주전환, 자산 매각등임. - 6 개월후에도자본금을확충하지못하는은행에게정부는자본지원프로그램 (CAP) 을 통해보통주전환이가능한우선주를매입, 해당은행의추가자본금확충에기여함. 정부보유우선주를보통주로전환함으로써해당은행의보통주중심기본자본비율 (Tier 1 Common risk-based ratio) 상승을유도함. 반면자본금확충을요구받지않은 금의조기상환이가능함. 9개은행들은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 7) (TARP) 자 - 골드만삭스, JP모건체이스와아멕스는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자금으로인한정부의경 영권간섭을배제하기위해연준에 TARP 자금의조기상환승인을요청한상태임.
미국대형은행자산실사 : 배경, 결과및전망 8 다. 시장평가 미재무부의자산실사발표후다우존스및나스닥지수가상승하는등미국금융시장 은전반적으로긍정적인분위기가형성됨. - 자산실사결과발표익일 8) 미국의주요지수인다우존스, S&P 500, 나스닥지수는각 각 1.96%, 2.41%, 1.33% 상승9) 하였고, 뱅크오브아메리카와씨티그룹의 CDS 프리미 엄 10) 이 30% 급락하였음. 반면부실은행에대한지원은잘못된정책선택이며, 자산실사결과도지나치게낙관적인 전망과과소평가된대출손실률등으로왜곡되어신뢰성문제가있다는의견도제기됨. - 폴크루그만 (Paul Krugman) 교수는자산실사가 대충지나가기전략 (muddle through strategy) 에불과하며, 근본적인금융개혁이퇴색하고있다고지적함. - 누리엘루비니 (Nuriel Roubini) 교수는실사결과에대한신뢰성에문제를거론하며 보다악화된환경의시나리오에서상정한것보다실제경제지표가더나쁘기때문에 그리어렵지않은(not stressful enough) 테스트였다고언급함. - 월스트리트저널은연준이예비결과에대한은행들의강한반발로인해자본금확충규 모를대폭삭감하였다고보도하기도하였음. 4. 평가및전망 오바마정부출범후금융시장안정대책의일환으로발표된미국 로한자산실사는전반적으로시장에긍정적인시그널을준것으로평가됨. 19개은행을대상으 - 2008 년 9월리먼브라더스파산신청이후국제금융시장이더욱악화된후집권한오 바마정부는금융시장안정을위해다양한정책을발표함 ( 그림 4 및그림 5 참고). - 전술한바와같이지난 2월 10 일금융안정대책 (FSP) 을발표한후, 동대책에따라금 융안정신탁, 민관투자펀드, 소비자및기업대출촉진, 금융기관투명성제고, 주택지원 및담보주택차압방지, 중소기업및커뮤니티대출확대에대한세부방안을추진함.
미국대형은행자산실사 : 배경, 결과및전망 9 자료 : Bloomberg. 그림 5. 오바마정부의금융안정대책과주가지수 한편오바마정부의자산실사등과같은금융안정대책에도불구하고주택및고용시장 의불안으로인해미국경제의경기회복은다소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됨. - 주택시장부진지속, 금융위기잔존, 고용악화지속및신용카드회사의부실등으로 인해신용경색과경기침체의장기화가능성도배제하기어려움. - 특히주택경기의본격적인회복을위해서는민간소비의중심축인고용시장침체가우 선적으로해결되어야하며, 모기지연체및담보주택차압에따른매물압박이완화되 어야함. 아울러 19 개대형은행자산실사효과에대한부정적인시각도존재하는것이사실임. - 폴크루그먼교수및누리엘루비니교수등이지적하듯이대형은행에대한자산실사 는미래의잠재손실을과소평가하는등과같은신뢰성문제가제기됨. - 앨런그린스펀전연준의장또한저금리로인해자금조달비용이하락하고있지만금융위기는아직끝나지않았으며, 미국상업은행시스템은여전히막대한규모의자본이부족한상황이라고주장함. - 따라서미국은행의건전성확보및금융시장안정은주택가격하락세가진정되고고용시장회복이전제되어야하므로, 미국금융시장이조기에회복될것이라는일부주장은시기상조로판단됨.
미국대형은행자산실사 : 배경, 결과및전망 10 [ 부록] 구분 금융안정신탁 민관투자펀드 소비자및 기업대출촉진 금융기관 투명성제고 주택지원및 자료: 미국재무부(2009.2.10). 금융안정대책의주요내용 담보주택차압방지 중소기업및 커뮤니티대출확대 주요내용 - 투명성및공시강화, 금융기관과의협력을통한정확하고현실적인평 가, 자산실사 (stress test), 자산 1,000 억달러이상인은행의무참여 - 포괄적인자산실사를통과한은행들은자본지원프로그램 (CAP) 을통하 여재무부가제공하는자본을지원받을수있음. - 최대 1조달러의민관투자펀드를설립하여은행의부실자산매입 - 민간부문에의한자산가치평가 - 자동차, 중소기업, 개인및법인신용카드에대한신용경색을해소하고 금리인하를유도하기위해연준의자산담보부증권대출 (TALF) 의규모 를 1조달러로확대 - 매입의범위를신규조성된 AAA 등급대출에한정하여납세자재원 보호 - 금융안정계획에따라자금지원을받은기관은자금의용도및대출규 모, 수행효과를웹사이트 (FinancialStability.gov) 에게재 - 자금지원을받은모든기관은모기지담보차압완화계획에참여 - 정부가지원한자금이은행의자본확충및대출확대에사용될수있 도록배당, 주식매입등을제한 - 투자금이회수되는동안경영자보수제한, 투자결정에대한정치적간 섭금지, 계약및투자정보는웹사이트에게재 - 연준이주택저당공사 (GSE) 가발행한주택담보부증권및부채를매입함 으로써전반적인모기지금리하락유도 - 주택차압방지를위해 500 억달러를배정하고주택차압위기해결을위 해절차및기준을제정 - 금융안정계획에따른자금지원을받은모든기관들은차압완화계획에 참여하도록요구하고, 보다많은차입자들이대출조건완화혜택을받을 수있도록운용 - 중소기업대출경색을해소하기위해소비자및기업대출계획지원자금 사용 - 중소기업청 (SBA) 의대출보증한도를현재 75% 에서 90% 로확대하고, 보증료인하및보증요청절차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