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출입기자단세미나 자본시장통합법의경제적기대효과 2006. 2. 17 김형태
- 목차 - Ⅰ. Ⅰ. 한국경제와자본시장의전략적중요성 Ⅱ. Ⅱ. 자본시장통합법의경제적논거 Ⅲ. Ⅲ. 자본시장통합법의경제적기대효과 1
I. 한국경제와자본시장의전략적중요성 한국경제와자본시장의국제적위상 자본시장의국가전략적중요성 자본시장본질과증권사개념재정립 자본시장특성을반영한규율체계정립 2
한국경제와자본시장의국제적위상 : 경제규모 11. 인도 1.68% 12. 브라질 1.65% 13. 한국 1.62% 14. 멕시코 1.61% 15. 호주 1.56% 16. 네델란드 1.41% 17. 벨기에 0.87% 18. 스위스 0.86% 19. 스웨덴 0.86% 20. 대만 0.78% 나머지국가들 16.71% 12.90% 10. 러시아 1.70% 9. 캐나다 2.47% 8. 스페인 2.52% 7. 이태리 4.13% 6. 중국 4.14% 5. 프랑스 4.98% 1. 미국 27.96% 2. 일본 10.79% 3. 독일 6.53% 4. 영국 5.16% * 2005 년세계전체명목 GDP 에서차지하는비중 (US $ 기준 ) 3
한국경제와자본시장의국제적위상 : 금융산업 < 각산업별 GDP 구성비율 > <Fortune 500 대기업 > 보건및사회복지 3% 교육서비스업 6% 공공행정및국방 6% 기타서비스 3% 농업, 임업및어업 4% 제조업 30% 순위 1 2 3 4 기업명 월마트 BP 엑슨모빌 로얄더치 / 쉘 매출액 ($ 백만 ) 287,989 285,059 270,772 268,690 순위 89 92 101 107 기업명 Prudential 현대자동차 ABN AMRO Morgan Stanley 매출액 ($ 백만 ) 47,055 46,358 42,319 39,549 부동산및사업서비스업 13% 금융보험업 8% 운수, 창고및통신업 7% 도소매및음식숙박업 9% 건설업 9% 광업 0% 전기, 가스, 수도사업 2% 5 14 16 17 19 36 GM Allianz Citigroup ING Group AIG HSBC holdings 193,517 118,937 108,276 105,886 97,987 72,550 115 117 151 167 251 276 LG 전자 SK Merrill Lynch Goldman Sachs 삼성생명 POSCO 37,757 37,691 32,467 29,839 22,347 20,929 주 : GDP 는 2004 명목기준자료 : 한국은행 39 52 65 삼성전자 BOA J.P.Morgan Chase 71,555 63,324 56,931 277 393 414 한전 한화 KT 20,914 15,406 14,901 66 UBS 56,917 446 SK 텔레콤 13,844 4
한국경제와자본시장의국제적위상 : 증권산업 < 은행및보험사대비증권사자기자본규모 > < 미국투자은행대비한국증권사의규모 > 250% 200% 150% 100% 50% 0% ( 조원 ) 50 40 30 20 10 0 39 은행 증권 보험 * 2004년말기준 14 < 자본시장의국제비교 > 161% 123% 95% 98% 109%109% 134% 19% 30% 47% 57% 57% 60% 64% 44% 중국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아 노르웨이 한국 그리스 덴마크 스페인 핀란드 스웨덴 미국 21 호주 영국 룩셈부르크 204% 싱가포르 100% 80% 60% 40% 20% 0% 530 조원 4 조원 (0.8%) 26 조원 1.3 조원 (5.0%) 65 조원 총자산자기자본시가총액 1.5 조원 (2.3%) 미국 5 대증권회사 5 개년 (2000~2004 년 ) 평균한국 5 대증권회사 5 개년 (2000~2004 년 ) 평균 * 미국 5 대증권사 : Morgan Stanley, Merrill Lynch, Goldman Sachs, Salomon Smith Barney, Lehman Brothers * 한국 5 대증권사 : 삼성, 현대, 대우,LG( 현우리 ), 대신 * 자료 : 각증권사의 annual report 주 : 각국주요거래소시장의시가총액 /GDP, 2004 년기준자료 : WFE (World Federation of Exchange). World Bank 5
자본시장의국가전략적중요성 소규모개방경제라는한국경제의특성을고려할때, 자본시장의발전이필수적으로요구됨 산업구조와금융구조간의정합성확보필요 : 차세대성장동력육성을위해서는자본시장중심의금융시스템구축필요 한국시장이직면한다양한위험의효과적헤지메카니즘필요 금융전쟁시대국가전략차원에서자본시장의획기적발전필요 중국의동북공정에대응한금융차원의서북공정전략필요 다양한국가전략적문제해결 : 중소기업자금지원 ( 신바젤협약 ), 노령화, 교육투자 사회적계층의이동성보장 자본시장발전패러다임변화필요 자본시장시장발전을위해서는무엇보다도자본시장의본질적특성을반영한규율체계의구축이필요함 새로운규율체계의타당성여부는, 한국경제의특성과자본시장의본질을얼마나효과적으로반영하였는가의관점에서평가되어야함 6
자본시장의본질과증권사개념재정립 자본시장의본질은다양성, 역동성, 창의성에근거한상품개발과불특정다수투자자의비반복적거래에있음 금융혁신촉발필요 투자자보호의효율화필요 자본시장의발전을위해서는자본시장의대표적금융회사인증권사의개념재정립필요 증권사 =Brokerage House 라는인식을개혁하는것이한국증권산업선진화의출발점임 증권사의핵심기능을 금융해결사 (Financial Solution Provider) 로재정립할필요 금융해결사는기업금융차원의금융해결사와투자상품차원의금융해결사로구분할수있음 기업금융해결사 : 투자은행업무 자산축적해결사 : 투자상품개발 7
자본시장본질을반영한규율체계정립 한국경제의특성파악 자본시장의중요성인식 자본시장의특성파악 다양성, 역동성, 창의성 상태의존적 (state contingent) 금융상품개발 불특정다수가비반복적거래 정보생산의중요성 자본시장정책및규제의기초틀구축 금융혁신촉발유도 기업금융중심 IB 육성 투자자보호효율화 8
II. 자본시장통합법의경제적논거 자본시장패러다임의변화필요성 한국경제의특성과한국형 IB 육성필요성 호주금융서비스개혁법의효과 9
자본시장패러다임의변화필요성 금융혁신촉발유도 기업금융중심 IB 육성 투자자보호의효율화 자본시장통합법 금융투자상품의포괄적정의 금융투자회사 투자자보호의이원화 10
한국경제의특성과한국형 IB 육성필요성 한국경제의특성 : 소규모개방경제 차세대성장동력산업육성필요 증권설계및증권인수기능의중요성 기업구조조정시장의중요성 증권설계능력 위험부담능력 기업구조조정주체의육성 기업구조조정인프라정비 유가증권의포괄적정의및업무영역확대 M&A 및구조조정자문업무와 PEF 투자업무활성화 기업금융기능을효율적으로수행할수있는투자은행적증권사육성필요성 : 금융투자회사 11
호주금융서비스개혁법의효과 호주금융서비스개혁법 (Financial Services Reform Act 2001) 은한국자본시장통합법안 (2006) 의주요벤치마크대상임 호주는 아시아타임존에서의세계금융센터 (global financial center at Asian time zone) 를목표로금융서비스개혁법제정 금융서비스개혁법이후호주자본시장의변화를살펴보는것은한국자본시장에의미있는시사점제공 호주금융서비스개혁법 (FSRA) 의경제적효과 자본시장 ( 장내시장 + 장외시장 ) 규모가 2배정도증가함 상품별로는주식시장 2배, 채권시장 2.2배외환시장 1.5배증가함 주식상품과외환시장의경우에는현물과파생시장규모가유사하게증가하였으나채권시장의경우에는파생시장규모가현격히증가함 12
FSRA 이후자본시장변화 : 장내ㆍ장외상품거래량 장외시장 (OTC Markets) Government Debt Securities Non-Government Debt Securities Negotiable & Transferable Instruments Repurchase Agreements Swaps Forward Rate Agreements Interest Rate Options OTC Equity Derivatives Credit Derivatives Foreign Exchange Currency Options 장외시장합계거래소시장 (Exchange Traded Markets) 주식 ASX Shares ASX Options 주식시장합계선물옵션시장 SFE Futures SFE Options 선물옵션시장합계거래소시장합계자본시장총합계 2000-01 2001-02 2002-03 2003-04 2004-05 1,019 929 758 874 748 257 222 194 341 382 2,448 2,409 2,439 2,964 3,356 4,203 6,711 5,390 7,520 12,818 1,470 2,608 3,768 3,421 4,946 1,675 2,224 1,649 1,932 2,588 52 87 82 124 281 15 20 158 41 20 28 22 51 71 46 18,181 21,797 26,267 31,838 31,759 909 889 1,700 1,983 1242 30,257 37,918 42,456 51,109 58,186 418 519 535 628 806 133 193 212 250 354 551 712 747 878 1,160 10,709 11,129 12,581 16,478 22,571 450 395 499 460 480 11,159 11,524 13,080 16,938 23,051 11,710 12,236 13,826 17,816 24,211 41,967 50,154 56,283 68,925 82,396 13
FSRA 이후자본시장변화 : 기초자산별상품거래량 2000-01 2001-02 2002-03 2003-04 2004-05 부채 ( 채권 ) 시장 현물상품 ( 채권등 ) Government Debt Securities 1,019 929 758 874 748 Non-Government Debt Securities 257 222 341 341 382 Negotiable & Transferable Instruments 2,448 2,409 2,439 2,964 3,356 채권상품소계 3,724 3,560 3,538 4,199 4,486 이자율파생상품 Repurchase Agreements 4,203 6,711 5,390 7,520 12,818 Swaps 1,470 2,608 3,768 3,421 4,946 Forward Rate Agreements 1,675 2,224 1,649 1,932 2,588 Interest Rate Options 52 87 82 124 281 Credit Derivatives 28 22 71 71 46 SFE Interest Rate Futures and Options 10,810 11,182 12,729 16,534 22,474 이자율파생상품소계 18,238 22,834 23,689 29,602 43,153 부채 ( 채권 ) 시장합계 21,962 26,394 27,227 33,781 47,639 14
FSRA 이후자본시장변화 : 기초자산별상품거래량 외환시장현물시장 Spot Foreign Exchange 외환파생상품 FX Swaps Forward Foreign Exchange Currency Options 소계외환시장합계주식시장현물시장 ASX Shares 주식파생상품 ASX Options OTC Equity Derivatives SFE Equity Futures and Options 소계주식시장합계자본시장총합계 2000-01 2001-02 2002-03 2003-04 2004-05 5,315 5,669 7,483 10,002 9,963 11,602 14,538 16,933 19,892 19,855 1,264 1,589 1,851 1,944 1,940 909 889 1,700 1,983 1,242 13,775 17,016 20,484 23,819 23,037 19,090 22,685 27,967 33,821 33,000 418 519 535 628 806 133 193 212 250 354 15 20 41 41 20 349 342 351 404 577 497 555 604 695 951 915 1,074 1,139 1,323 1,757 41,967 50,153 56,333 68,927 82,396 15
III. 자본시장통합법의경제적기대효과 금융산업의균형적발전 자본시장금융회사의양대축형성 : IB와 PEF 자본시장금융회사의대형화및전문화촉진 파생상품시장발전과위험헤지효율화 기업금융의혁신촉진 금융투자회사로자본시장중심축이동 16
금융산업의균형적발전 자본시장의금융회사들이금융투자회사로통합될수있는법적근거가마련됨으로써, 금융산업이금융투자회사, 은행, 보험사의 3 대축을중심으로재편될가능성 증권사 자산운용사 증권사 금융투자회사 선물사 자산운용사 선물사 은행 보험 은행 보험 17
금융산업의균형적발전 금융투자회사의경제적효과는증권, 은행, 보험등각권역별관점이아닌금융시장전체관점에서파악하여야함 금융시장에서위험을부담하고헤지하는데전문화된경제주체가절실히필요함 현한국경제상황에서위험을전가하려는주체에비해위험을부담하고자하는주체가지극히부족한실정임 은행에대한예상효과 신바젤협약으로인해신용위험전가시위험부담자필요 예 : 신용디폴트스왑에서금융투자회사는보장매각자역할수행 은행에대한의존도가지나치게높은금융지주회사입장에서도금융투자회사를통해균형적인자회사포트폴리오달성가능 보험에대한예상효과 금융상품의포괄적정의로인해다양한금융상품이등장하면위험을헤지하거나수익을높일수있는자산운용대상이확대됨 18
자본시장금융회사의양대축형성 : IB 와 PEF 자본시장통합법제정을통해, 자본시장금융회사의양대축인 IB 와 PEF 의균형적발전을위한기반이마련될것으로기대됨 PEF는자기자금투자즉 Principal 기능을수행하며, 한국에서는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 의형태로제도화됨 IB는중개기능즉 Agent 기능을수행하며, 한국에서는자본시장통합법상 금융투자회사 형태로제도화될예정 고위험 금융투자회사 Investment Bank 사모투자전문회사 Private equity Brokerage house Commercial Bank Mutual Fund 저위험 Agent Principal 19
자본시장금융회사의대형화및전문화촉진 자본시장금융회사간 M&A 는 2 단계로진행될것으로예상 1 단계 : 증권사, 자산운영사, 선물사간인수합병은범위의경제 (economy of scope) 달성을목표로할것이며금융투자회사의대형화에미치는영향은크지않을것으로예상 2 단계 : 범위의경제효과를달성한금융투자회사는본격적으로규모의경제 (economy of scale) 달성을위해대형화를추구할것이고금융투자회사간대형화경쟁예상 10 개정도의증권사가금융투자회사전환을고려하고있으나한국자본시장의규모를고려할때, 4-5 개의금융투자회사경합예상 한국형투자은행인금융투자회의비즈니스모델기반마련 투자은행의핵심은증권의인수기능인바, 인수한증권을새롭게구조설계하여운영펀드에금융상품으로편입시켜인수기능확대가능 대형금융투자회사가출현함에따라, 중소형증권사, 중소형자산운용사및선물사는어려움이예상 규모의경제달성이어려운중소형자산운용사는주식, 채권외에새로운운영자산에특화할필요 선물사는실물파생상품등에특화필요 20
금융투자회사의자본금규모 증권사가계열선물사와자산운용사를통합하여금융투자회사로전환할경우에는그규모가현저히커지지는않음 중국의적격외국기관투자자 (QFII) 자본금기준을상회하는금융투자회사는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대우증권, 대신증권, 현대증권, 한국투자증권임 < 표 > 금융투자회사의자본규모 (FY05 상반기기준 ) 구분단일 ( 억원 ) 통합 ( 억원 ) 은행상위 5 개사평균 82,182 82,182 생보상위 5 개사평균 25,714 25,714 우리투자증권 18,631 19,597 삼성증권 17,146 18,928 대우증권 14,941 14,941 금융투자회사 대신증권 13,170 13,578 현대증권 13,147 13,494 한국투자증권 12,100 12,870 자료 : 금융감독원 굿모닝신한증권 7,385 7,846 21
금융투자회사전환가능증권사 ( 예 ): 규모기준 < 증권회사의순영업수익기준 > 증권사명금액 ( 억원 ) < 증권회사의자본기준 > 증권사명금액 ( 억원 ) 삼성증권 5,436 우리투자증권 17,845 우리투자증권 5,060 삼성증권 16,457 한국투자증권 3,264 대신증권 12,987 대우증권 3,711 대우증권 12,934 현대증권 3,426 현대증권 12,000 동양종금증권 3,158 한국투자증권 10,140 대신증권 2,828 굿모닝신한증권 6,900 굿모닝신한증권 2,811 동양종금증권 5,005 미래에셋증권 1,517 신영증권 4,763 한화증권 1,041 한화증권 3,488 SK 증권 1,020 주 : FY04 말기준, 순영업수익 = 영업이익 + 판관비자료 : 금융감독원 - - 22
파생상품기초자산의획기적확대 모든경제적현상이파생상품의기초자산으로규정됨으로써한국경제가가직면하고있는다양한경제위험헤지가능 골드만삭스 10 대위험, 다보스세계경제포럼 4 대위험 장내파생상품의혁신기반구축 장내파생상품의기초자산이금융상품, 실물자산의차원을넘어경제변수및자연현상등인간이상상가능한모든대상으로확대예상 금융투자회사는주식파생상품외에이자율파생, 외환파생, 신용파생, 실물파생, 경제변수및자연현상파생상품을활용할수있게됨 한국시장에서예상되는혁신적파생상품 변동성지수, 파산지수, 이산화탄소배출권, 날씨, 거시경제변수를기초자산으로하는파생상품 파생상품시장을금융허브의핵심으로육성가능 다른나라에서헤지할수없는위험을한국시장에서헤지할수있으면유동성이집중될것이고금융허브시장으로발전가능 23
파생상품기초자산의획기적확대 : 장내파생상품 기초자산 CME CFE NYMEX NASDAQ Eurex.Liffe Euronext LME DB KRX 증권회사금융투자회사 주식 이자율 외환 상품 환경 Index Single Stock Composite Swap Multi(Basket) Agriculture Livestock Metal Energy Weather Industry Country Options Futures Long-term Short-term 1-1 Currency Emissions Inflation/Price 경제변수 구조화증권 Macro Income/ Sales Int l Trade Balance Real Estate Unemployment Bankruptcy Index Volatility Index ELS ELW 기타 Mini ETF KRX : 현재상장된상품증권사, 금융투자회사 : 법률상허용된상품 24
장내파생상품시장발전가능성추정 현재거래가활성화되어있는주식파생상품외에, 기타장내파생상품의발전가능성높음 기타장내파생상품거래규모는 GDP 기준다른나라의 70% 수준임 8 세계각국의 GDP 와주식관련장내파생상품거래규모 10 세계각국의 GDP 와기타장내파생상품거래규모 L o g ( 거래대금 ) 10 만달러 미국 한국 독일 9 7 미국 일본 6 독일대만이탈리아 8 홍콩스페인중국싱가포르브라질 이스라엘 7 캐나다스웨덴호주캐나다남아공 5 멕시코스웨덴영국그리스 6 폴란드한국노르웨이오스트리아 4 말레이지아 5 멕시코말레이지아덴마크 헝가리 3 러시아 4 그리스 헝가리 2 3 4.5 5.0 5.5 6.0 6.5 7.0 7.5 4.5 5.0 5.5 6.0 6.5 7.0 7.5 Log(GDP) 10만달러 Log(GDP) 10만달러 L o g ( 거래대금 ) 1 0 만달러 자료 : WFE (World Federation of Exchange), World Bank 25
ㆍ장외파생상품시장발전가능성추정 세계각국의 GDP 와장외파생상품거래규모를고려할때, 장외파생상품은매우발전가능성이높은분야임 거래규모는 20 억달러 (GDP 기준다른나라의 14%) 수준이며, 다른나라수준으로활성화될경우현재보다 7.3 배증가 (147 억달러 ) 예상 6 < 세계각국의 GDP 와장외파생상품거래규모 > 6 5 영국 프랑스 미국 Log( 거래대금 ) 10 만달러 5 4 4 3 룩셈브르크 벨기에싱가포르스웨덴노르웨이남아공대만뉴질랜드체코폴란드포르투갈브라질 한국 인도 캐나다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일본 3 2 4.0 4.5 5.0 5.5 6.0 6.5 7.0 7.5 Log(GDP) 10만달러 자료 : BIS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World Bank 26
기업금융의혁신촉진 ( 예 ): 강제전환증권 강제전환증권의용도 재무적곤경하에있는기업중에서부채비용이과도하게높아서더이상부채형태로자금을조달할수없는기업의자금조달을가능하게함 기업정상화가능성에대한정보불균형때문에주식과소평가된기업 과다한부채사용으로인해부채수용력이소진된기업 발행기업 : General Motors, Citi Corp, K-Mart, American Express, Benetton 강제전환증권활용의전제조건 제도적인프라 : 유가증권개념, 주식과부채의구분기준, 세제 증권사의활용능력 : 설계및헤지능력 자본시장통합법상유가증권이포괄적으로정의됨으로써강제전환증권활용가능 금융해결사 (financial solution provider) 로서증권사의설계능력이겸비되어야함 27
투자자보호의효율화 투자자보호의강화로인해, 감독당국, 자율규제기관그리고금융투자회사의투자자교육활동이증가할전망 자본시장법통합으로다양하고새로운위험이내재된금융상품과이해상충가능성있는업무의겸영이가능해지기때문에회사내컴플라이언스기능과위험관리기능확대예상 금융투자회사의자발적이해상충방지와평판유지중요 투자자에대한정확하고확대된정보제공은, 투자자의금융상품비교를용이하게하여금융회사간의상품경쟁을유발하고경쟁력있는금융회사만이생존가능 winner takes it all 28
금융투자회사로자본시장중심축이동 금융투자상품이포괄적으로정의됨에따라상품개발을제약하는요인은더이상법제도가아님 금융투자회사의창의력과상상력만이금융상품개발을제약 금융투자회사입장에서는권한확대와함께투자자에대한책임도증가함을명확히인식해야함 정치권력은국민에게나오듯자본시장권력은금융소비자에게서나온다 는사실을명심해야함 자본시장통합법은자본시장의획기적발전을위한필요조건이지충분조건은아님 확대된업무영역을효과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금융투자회사의치열한준비가필요함 새벽은새벽에눈뜬자만이볼수있다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