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슈분석 경제이슈분석 2015-7 호 2015 년 9 월 15 일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 민주정책연구원국민경제연구센터 지방지자체인구감소문제의대응전략 - 일본지방창생 ( 地方創生 ) 정책의내용과시사점 - 박동욱연구위원 ( 국민경제연구센터 / 도시사회공학박사 ) < 요약 > 일본의인구감소와고령화현상은지방에서더욱심각하여지역사회존립자체가위협받고있으며, 2014년 5월마스다히로야의일본창성회인구예측보고서에의하면일본전체지방자치단체 ( 시정촌 ) 중거의절반에가까운수가인구감소로사라진다고예측됨 일본정부는인구감소와고령화를정부차원에서대응하여, 각지역에특성에맞는자율적이고지속적인사회를만드는것을목표로한 지방창생 을아베노믹스의주요과제로선정함 지방창생을담당하는정부기관인 마을 사람 일자리창생본부 ( まち ひと しごと創生本部 ) 를신설, 자민당이시바시게루중의원을장관으로임명하고장기비전과종합전략을세워, 지방창생에대한예산신설과정책사업을진행중임 2060년까지전체인구 1억명유지와 2050년까지 1.5~2% GDP성장률확보를장기비전으로제시, 일자리창출을통해지방으로인구유입을유도하여지방마을활성화를도모하는 5개년종합전략을 2015년에제시함 인구감소와고령화현상이일본과매우흡사한우리나라의경우, 냉정한상황인식과적극적인대처로인구유지와경제성장률확보를도모해야함 < 고령화시대의도래 >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가장빠른인구고령화속도를보여고령사회의문제점이점차대두되고있으며, 또한일본과매우유사한인구흐름을보이기때문에, 현재일본에서진행되고있는고령사회문제에대한대응정책을살펴보는것은큰의미가있음 신용평가기관무디스에따르면, 우리나라가 2030년초고령사회로진입한다고예측하고있음 - 고령화가높아지면, 사회적부담이증가되고장기적인경기침체를일으킬확률이높아짐 - [ 그림 1] 의고령인구전망처럼대도시지역보다지방에서고령화가더욱빠르게진행될것이므로, 지방지역에더욱중점을두어미래고령사회에대한준비를할필요가있음 - 1 -
[ 그림 1] 우리나라광역지자체별고령인구비율전망 ( 통계청 SGIS 자료인용 ) 우리나라와유사한인구구성흐름을앞서겪고있는일본의현상과대응책을살펴봄으로써정책의시사점을얻고자함. < 일본지자체 - 절반의소멸전망 > 일본은인구감소의시대, 지역소멸의시대의도래를전망하고있음. 현일본의저출산율과고령화의상황이변화가없을경우, 일본의절반에해당하는지방자치단체 ( 시정촌 ) 이소멸한다는향후전망이제시됨 ( 마스다보고서, 2014.5) - [ 표 1] 에나타난것처럼, 2008년 12,808만명으로최고점에달한일본인구는현인구추이의변화가없을시, 45년후인 2060년전체인구의 3할이상이사라져 8,700만명까지감소할것으로전망됨 - 2020년까지매년 60만명, 그후 2040년까지매년 100만명의감소가있을것을예상됨 [ 표 1] 일본의인구추계 2010년 2040년 2060년 2090년 2110년 총인구 12,806 10,728 8,674 5,727 4,286 고령자인구 (65세이상 ) 2,948 3,868 3,464 2,357 1,770 고령화율 (%) 23.0 36.1 39.9 41.2 41.3 생산연령인구 (15-64세) 8,174 5,787 4,418 2,854 2,126 유소년인구 (0-14세) 1,684 1,073 792 516 391 ( 자료 : 지방소멸 번역본내용일부, 중위추계합계특수출산율 1.35 가정, 단위 : 만명 ) 중장기적으로인구집중현상이유지되는동경권과대조적으로, 동경권외지방지역은지역사회의존립이위태로운상황에직면하게됨 - 2 -
- 현상황지속시, 35년후인 2050년지방은 20% 에해당하는지역에서거주민이모두사라지고 60% 의지역에서현거주민수의절반이상이감소하게될것으로예상함 ([ 그림 2] 참조 ) - 25년후인 2040년의전국인구추계상황을보면, 동경권은 6% 인구감소가있으나, 인구 5 만이하의지방도시는 28%, 과소지역에서는 40% 의인구급감의사태를맞게됨 [ 그림 2] 일본의동경권과그외지역의고령화율추이 (2010~2110년) ( 자료 : 마을 사람 일자리창생종합전략 ) 일본은 2000년대이미초고령화사회에진입하였지만, 고령인구비율이향후 50년동안더욱급속히증가할예정으로대책마련에고심중임 - 현상황이유지될경우 2060년경고령인구비율이 40% 를초과 (70세이상인구도 30% 에근접 ) 하게되며, 2070년이후부터는동경권이나지방지역에상관없이거의모든지역에서고령인구비율이약 41% 를유지할것으로예상됨 - 하지만만약전국평균출산율이 2.07 정도까지상승할경우고령인구비율을보면, 동경권에서 2045년까지약 35% 상승이추정되고, 그외지역은 2055년까지약 38% 상승을추정되어, 비관적인일본의인구추이를방지할수있음 < 일본지방소멸의대응전략 - 지방창생 > 지방창생은무엇보다현일본의인구현황과장래모습을직시, 인구문제에관한국민적인 - 3 -
인식공유를통해앞으로나가야할미래방향을제시하고대응책을추진하는것임 무엇보다인구감소의시대로진입함과더불어경제사회적파장이큰점을알리고공유함 - 인구감소와고령화의결과로인해, 경제규모가축소되고 GDP도저하된다는점을알림 - 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예상되는동경권의인구집중은, 통근시간연장, 주택가격상승, 육아의어려움을상승시켜동경권출산율을낮추게됨 - [ 그림 3] 에서보듯이지방의인구가장기적으로계속해서줄어들면, 동경권조차자체출생율감소와함께지방으로부터의사회적유입마저줄어들어, 최종적으로일본전지역의인구감소로이어지는결과가나온다는점을알림 - 세가지기본대처방안으로, 1 동경일극집중의시정, 2 젊은세대의취업 결혼 육아에대한희망실현, 3 지역특성에맞춘지역과제의해결을제시함 [ 그림 3] 일본인구감소의흐름 ( 자료 : 지방소멸 번역본내용편집 ) 미래의목표방향에대해서, 일본사회활력유지와지방창생파급효과를언급함 - 일본사회활력을유지시키기위해, 젊은세대의희망실현으로출산율을약 1.8로향상시키며, 인구가줄어드는상황에서도 2060년약 1억명의인구를확보하고, 젊은세대를지방으로유입시켜, 인구안정과생산력향상을통해 2050년 GDP성장률 1.5~2% 유지를목표로함 - 또한지역자원을활용해서다양한지역사회를형성하고, 창생을통해지방을젊은지역으로만들며, 동경권을국제도시로발전시켜, 지방창생으로일본전역의창생을도모함 지방소멸에대한대응전략으로지방창생을만들었고, 이에대한종합전략을장기비전과연계하여 5년후의단기적목표달성을위한구체적인정책을진행함 ([ 그림 4] 참고 ) 지방창생의중장기비전은인구규모와 GDP 성장률두가지의적정선유지로정함 - 출산율 1.8달성과동경권집중화해소를통해, 2060년인구 1억명유지를목표로함 - 2050년실질 GDP 성장률 1.5~2% 유지를목표로함 인구감소와지역경제축소를극복하여, 마을 사람 일자리창생 과선순환을확립함 - 지방에양질의일자리을만들어젊은층의유입을꾀하며, 이를지역이뒷받침하는것임 - 구체적으로젊은세대가인심하고일할수있는좋은일자리를중시하는대책으로일자리를창생하고새로운가구의이주및정착을촉진하며, 결혼 출산 육아에대해안심할수있도록가능한지원을실현시켜, 지방에서안심하고생활할수있도록각지역특성에맞춰서과 - 4 -
제를해결한다는전략임 [ 그림 4] 마을 사람 일자리창생 의장기비전과종합전략구상도 ( 자료 : 마을 사람 일자리창생종합전략 ) - 종합전략의 4대기본목표는 1 지방에안정적채용창출 (: 2020년까지 5년간지방에젊은세대 30만인채용 ), 2 지방에새로운인구유입창출 (: 2020년까지동경권에서지방으로전이인구 4만명증가, 지방에서동경권으로전이인구 6만명감소 ), 3 젊은세대의결혼 출산 육아에관한희망사항실현, 4 시대상황에맞춘지역만들기, 안심할수있는생활실현, 지역간연계강화로구성되어있음 - 종합전략의 5대정책원칙은기존정책의특징이었던종단적인제도구조, 일률적인적용대책, 효과검증없는선심성대책, 표면적인정책시행, 단기성과등에서탈피하기위해, 1 자립성, 2 장래성, 3 지역성, 4 직접성, 5 결과중시로정하여, 중요업적평과지표와주요정책의결정기준이됨 < 지방지역에대한다양한지원정책전개 > 국가와지방지자체는각각장기비전과종합전략을연계하여만들고, 지방에끊임없는정책을전개하겠다고발표함 ([ 그림 5] 참고 ) 국가에서는 2060년약 1억명의인구확보를하겠다는장기비전을제시함 - 지방지역에서는각지역인구동향을분석하여중장기미래전망을제시할계획임 - 각지방지자체는지방지역의종합전략으로인구동향과산업실태를파악하여향후 5개년정 - 5 -
책목표를설정할예정임 자립적으로구상하고책임을지는전략을지방공공단체에서추진하는동시에, 국가에서는정보, 인적자원, 재정의세가지분야에대해끊임없는지원을약속함 정보지원으로, 지역경제분석시스템 (RESAS) 를구축함 - 각지역에대해산업, 인구, 사회인프라등필요한정보를구축하고분석하여, 각지역의문제를도출하고대처가능하게국가가 RESAS를정비함 인적지원으로, 지방창생인적지원제도와지방창생컨시어지 (concierge) 제도를구축함 - 작은지방지역에국가공무원을단체장보좌역으로파견하고, 지방지역요구사항에대해해당지역에애착과의욕을지닌정부부처직원을상담창구역할로담당하도록선임함 재정지원으로, 지방지역종합전략을만들어시행할수있도록재정지원을함 - 2015년까지지방창생의선행모델을만들어일자리만들기와같은사업을추진하고, 2016년이후부터는지방지역종합전략에기초한사업과정책이자유롭게시행될수있도록신형교부금지원을본격실시할계획임 - 2015년부터기업의지방거점화를촉진하는세제를지원하고, 지방창생에필요한경비에대해지방재정계획에계상하여지방교부세등일반재원을확보하는등, 세재와지방재원에대해조치를취함 - 현재, 지방소비활성화 생활지원형으로약 2조 5천억원 ( 약 2,500억엔 ), 지방창생선행형으로 1조 7천억원 ( 약 1,700억엔 ) 이교부금으로배정되어있음 [ 그림 5] 지방에대한다양한지원정책전개구상도 ( 자료 : 마을 사람 일자리창생종합전략 ) - 6 -
< 지방지자체인구감소에대한대책 > 일본과유사한인구흐름을보이는우리나라에서도, 향후인구가급속하게감소할것으로보이는지방지역을중심으로대책을마련할필요가있음. 현고령화사회인우리나라는 2018년고령사회에진입할것으로예상 - 2005년우리나라정부에서는인구감소와고령화에대한대응체계를구축하기위해복지부를중심으로범정부차원의 저출산 고령사회정책본부 를신설한바있으나, 아직성과가미진함 - 고령화에의해지역황폐화가능성이높은지방지자체부터, 지역사회의유지를위해보다적극적인인구감소대책을마련해야할것임 고령화가가속되고있는우리나라의문제중하나는, 노인이살기좋은나라 가아니라는점 - 국제노인인권단체헬프에이지인터내셔널발표 (HelpAge International, 2015.9.8) 에따르면, 60세이상노인복지현황조사의결과우리나라는 60위로아시아권나라에서도하위권에포진됨 (1위스위스, 2위노르웨이, 3위스웨덴, 일본 8위, 베트남 41위, 중국 52위, 한국 60위 ) - 이는노인의소득안정성과건강상태, 취업가능성, 대중교통편의성, 사회적연결정도등 13가지요소를기준으로산출한결과로, 각부문별조속한대처가필요함 지방소멸을일으키는인구감소문제해결을위해대안을모색중인일본의다양한사례와대책에대해보다자세한연구가필요함 일본인구예측보고서를만든마스다히로야는인구를유지시키는해결책으로, 유럽국가의저출산대책을제안함 - 저출산현상극복을위해육아지원책등정책대비가미비했던일본에비해, 저출산대책에있어성공을거둔유럽국가의정책의적극적인도입을고려할필요가있음 - 스웨덴은 2000년에서 2010년사이의 10년간출산율이 1.5명에서 2.0명으로상승하였으며, 이는양성평등정책과전사회부문의전방위적인육아지원정책이실현되었기때문임 마스다히로야는무엇보다상당기간인구정체및감소가지속된다는점을국민전체가인지하고, 지방의인구유지를위해모든지역에자원투자가불가하다는점을인정해야한다는점을강조함 - 각지역마다지방중핵도시를설정해서주민이주가이지역을벗어나지않도록산업, 교육, 의료등지역주민수요를해결할수있는환경을만들자는의견을하나의대안으로제시함 - 현재일본은각지역별특색에따라생활기반시설을일부지역에집중하여생활서비스제공의효율성을높이기위해, 정주자립권 ( 定住自立圈 ) 이라는지방지역의중핵도시중심의권역을구상하여추진하고있음 사전에준비할수록효과가크므로, 한국역시이에대한연구와적극적정책수립및시행을추진해야할것임.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