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www.kiep.go.kr 137-747 서울시서초구양재대로 108 ISSN 1976-0515 Vol.8 No.44 2008 년 12월 11일 2009 년세계경제전망 : 국제금융시장 국제거시금융실 I. 글로벌금융위기전망 1. 글로벌금융위기배경 2. 글로벌금융위기전망 II. 국제금융시장전망 1. 외환시장 2. 국제금리 3. 국제유가 III. 국제금융질서재편전망 1. 국제금융질서의변화방향 2. 우리나라의대응전략 주요내용 금융위기의진앙지였던미국주택시장의향방이금융위기의향후추세에미치는영향이크기때문에내년도미국주택경기를전망하면다음과같음. - 주택경기선행지수가개선의움직임을보이고있는가운데주택재고도감소하고있어가격하락세는둔화될가능성이높으며 2009 년 3 분기부터는주택경기의점진적인상승세시현이예상됨. - 기존주택차압이정점에달하는 2009 년상반기이후주택판매가정상수준을회복할것으로예상되어 2009 년말주택가격은전년대비 2~3% 상승할것으로전망됨. 국제외환시장에서는 2009 년에도국제금융위기의여파로달러화, 엔화가안전자산으로인식되어강세기조를유지할것으로전망됨. - 신흥국의경우외국인투자자의자본유출기조가다소진정되면서통화가치절하추세가다소완화될것으로보임. 원화의대달러환율은하향안정세를시현할전망임. - 금년도실질실효환율이 2000 년도대비 20% 정도하락한선에서마무리될것으로보임에따라, 외환시장에서원화가치의절상압력이커지고있고주식시장에서의외국인투자자이탈규모도줄어들고있어, 내년에는외환시장에서원화가치의상승세를견인하는요인이우세할것으로보이기때문임. - 금년도평균환율이 1,100 원수준을보일것으로예상되는데내년도에는상반기에 1,200 원대, 하반기에는 1,000 원대의평균환율을시현할것으로전망됨. 국제금리는 2008 년에세계적으로정책금리의대폭적인하가단행되었으며 2009 년에도인상기조로전환될가능성은매우낮음. - 이는각국의금융시장과실물경기의회복세가조속하게나타날가능성이낮다는점이가장중요한이유임. 유가의경우 2009 년중두바이유가는상반기에배럴당 40달러대, 하반기에는배럴당 50 달러대에서안정될것으로전망됨. - 2008 년하반기에시현된국제유가의급락은경기침체에따른수요감소와달러화강세가그중요한요인이며, 2009 년에도이러한요인에큰변화가없을것으로예상됨. - OPEC 의감산결정은유가상승에미미한영향을줄것으로보이며, 2009 년하반기에는세계적으로경기회복의가능성도존재하기때문에국제유가도상승세를보일전망임. 마지막으로현재의국제금융위기와세계경제의부진으로국제금융질서와국제경제질서의변화가예상됨. - 특히신흥시장국의역할이부상할것으로전망되는데, 우리나라는금년 11월워싱턴에서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합의된금융위기극복을위한실행계획주관국의하나로새로운국제금융질서재편이진행되는 2008 년말에서 2011 년까지 G-20 에서주도적역할을수행할것임. - 이과정에서새로운글로벌스탠더드재편작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신흥시장과우리나라의입장을개진해야함.
2009 년세계경제전망: 국제금융시장 2 I. 글로벌금융위기전망 그림 I-2. 세계금융기관부실규모 ( 단위 : 십억달러 ) 1. 글로벌금융위기배경 미국의저금리와과잉유동성, 모기지론의과도한증권화, 금융감 독미흡으로금융기관의레버리지가크게확대됨. - 미국 5 대투자은행의자산 / 자본비율은 2003 년 21배에서 2007 년 28 배로증가하였으며, 같은기간미국의주택가격은 38% 상승함. 그림 I-1. 미국금리및주택가격 ( 단위 : %, 천달러 ) 자료 : Bloomberg. 서브프라임위기발생이후불안심리및위험회피성향이확산됨 에따라국제적으로신용경색이심화됨. - 선진국증시와신흥국증시모두주가변동성이지속적으로확대 되면서글로벌금융시장의불안감을반영함. - 국제적신용경색에따른위험자산회피및안전자산선호, 그리 고각국의금리인하등이복합적으로작용하면서환율변동성이 확대됨. 자료 : Standard & Poors, Federal Reserve Board. 하지만 2007 년부터주택가격이하락하고고정주택대출금리 (FRM) 가변동금리 (ARM) 로전환됨에따라원리금상환부담이늘어난개 인대출자들의연체율이크게증가함. - 2008 년 9월현재미국의주택가격은전고점대비 21.8% 하락하 였으며, 이에따라서브프라임연체율도 20% 이상으로급등하였 음. 이러한연체율급등으로인해증권화상품의손실이증대됨에따 라금융기관의부실규모가크게확대됨. - 주택가격하락 대출연체율증가 서브프라임시장손실확 대 증권화상품손실확대 금융기관손실확대 신용경색 주택가격하락 대출연체율증가 손실확대와같은경 로로금융기관의부실규모가크게늘어남. - 2007 년 4 분기 ~2008 년 3분기동안전세계금융기관의부실규모 총액은 7,855 억달러에달함. 2. 글로벌금융위기전망 서브프라임사태가글로벌금융위기로파급된근본적원인은미 국의주택가격하락및고정금리모기지의변동금리전환에따른 연체율급증이모기지시장의과도한증권화와결합하여복합적 이고광범위한신용경색을유발하였기때문임. - 따라서글로벌금융위기가해소되기위해선미국주택경기의회 복이필수적임. 세계각국의정책공조로국제금융시장의불안심리는다소안정 될것이나금융위기의근원인미국의주택경기침체는 지이어질것임. 2009 년까 - 미국의주택시장신뢰지수 (HMI) 는 2005 년 6월 72로최고치를기 록한이후지속적으로하락하여 2008 년 11월역대최저치인 9를 기록했으며, 주택건설및구매심리모두부진에서벗어나지못 하는상황임.
2009 년세계경제전망: 국제금융시장 3 그림 I-3. 미국주택시장신뢰지수 그림 I- 5. PHSI(Pending Home Sales Index) 추이 자료 :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주: HMI(Housing Market Index) 는주택공급자및수요자의현재와미래에대한신뢰도를지수화한것으로 50 이상은낙관적, 50 미만은비관적상황을의미함. 자료 : National Association of Home Builders. 미국의주택가격반등시기에대해서는다양한견해가제기되고 있으나대체적으로전고점 (2006 년 7 월) 대비 30% 가량하락하는 선에서반등할가능성이높은것으로평가됨. 다만주택경기선행지수가개선움직임을보이고있는가운데주 택재고도감소하고있어가격하락세의둔화가능성이있음. - 현판매추세에서재고소진에소요되는기간 (Months supply) 은 9.5개월로 2006 년(6.5 개월 ), 2007 년(8.9 개월 ) 수준을상회하고 있으나, 2008 년상반기 (10.2 개월에 ) 비해서는하락하는추세임. - 주택차압및급매물출하가정점에달하는 2009 년 1분기이후주 택가격하락세가점진적으로안정될것으로보이며하반기부터는 소폭상승세로전환될가능성이있음. - 전미부동산협회 (NAR) 는 2009 년말기존주택및신규주택가격이 각각전년대비 4.0%, 4.7% 상승할것으로전망함. - 주택차압및급매물이전체주택거래의 40% 가량을차지함에따 라주택가격하락세가지속되고있으나, 기존주택판매량의하락 세는둔화되는추세임. 특히서부지역의경우 3분기기존주택판 매량이전기대비 13.1%, 전년동기대비 12.4% 증가하였음. 그림 I-6. 주택가격전망 ( 단위 : 천달러 ) - 가격선행지수인 PHSI(Pending Home Sales Index) 는 2008 년 8 월전년동월대비 9.0% 증가한데이어 9월에도 1.6% 증가함. 1) 그림 I-4. 기존주택판매및재고 ( 단위 : 천채판매 (, 재고 )) 자료 :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II. 국제금융시장전망 1. 외환시장 자료 :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2009 년상반기미달러화주요국통화대비강세> 1) PHSI(Pending Home Sales Index): 주택거래가완료되었으나대금이지불되지않은상태를지수화한것으로, 2-3 개월후의주택가격에대한선행지수로사용됨. 2008 년하반기달러화는국제금융시장의불안이미국외지역으 로확산되고전세계실물경제침제가전망됨에따라, 글로벌금
2009 년세계경제전망: 국제금융시장 4 융시장의위험회피성향이확대되며안전자산인달러화에대한 수요증가로강세를나타냄. 로는강달러가지속될것으로예상되나하반기이후달러화강세 는점진적으로약화될것으로전망됨. - 원/ 달러환율의경우 12월 4일 1477 원을기록하여연초대비 60% 이상가치절하되었으며전세계통화중에서도높은수준의절하 율을보이고있음. - 국제금융시장불안과주요국실물경기침체, 신흥국부도위험이 내년상반기까지는계속될것으로전망되는만큼달러화강세는 내년상반기까지지속될것으로판단됨. - 특히, 9월중순리먼브라더스파산이후에는국제금융시장의불 안이확대되며대부분의통화가달러화대비평가절하를나타냄. 그림 II-1. 주요국의미달러대비평가절하율 ( 단위 : %) - 내년하반기금융시장이안정되기시작하면국제금융시장의불안 감으로인해유출되었던외국인자본이신흥국으로다시유입되고 위험기피현상이완화되면달러화약세가재개될가능성이있음. - 다만, 달러화를대체할수있는국제통화가부재하므로국제금융 시장에서달러화의위상은지속유지될것으로판단됨. 표 II-1. 달러 / 유로, 엔/ 달러, 위안 / 달러, 원/ 달러추이 자료 : 한국은행. 달러인덱스 2) 의경우올해상반기하락추세를나타냈으나 7월중 순이후상승추세로전환되면서급격히상승하여최근 85~89 사 이를나타내고있음. 그림 II-2. 달러인덱스추이 구분 달러/ 유로엔/ 달러위안/ 달러원/ 달러 2008 년 1월 1.49 106.16 7.19 943.90 2월 1.52 105.35 7.11 939.00 3월 1.58 99.15 7.01 990.40 4월 1.56 103.94 6.98 1,002.60 5월 1.55 105.56 6.94 1,030.10 6월 1.58 106.27 6.86 1,046.00 7월 1.56 108.11 6.83 1,012.20 8월 1.47 109.51 6.83 1,089.00 9월 1.44 103.80 6.85 1,207.00 10월 1.29 98.88 6.83 1,291.00 11월 1.29 95.43 6.83 1,469.00 주: 각기의말일값, 자료 : 한국은행. < 달러/ 유로는 1.15~1.25 유로사이를유지할전망> 유로화는하반기유로지역의실물경기침체로인한경기둔화및 유로지역의금융위기확산우려증가로인해올해상반기대비 가치절하추세를보이고있음. 자료 : Bloomberg. 2009 년달러화는국제금융시장의안전자산선호현상으로인한강 세요인과미국경제침체로인한약세요인이공존하고있는만큼 한쪽으로크게치우치지는않을것으로판단됨에따라단기적으 2) 달러인덱스는달러화의국제적인가치를나타내기위해 6개주요통화 ( 유로화, 엔화, 파운드화, 캐나다달러화, 스웨덴크로네화, 스위스프랑화 ) 의거래환율을가중하여계산한수치이며, 지수가높아지면달러의강세를나타냄. - 유로지역 3분기경제성장률은전기대비 -0.2% 의기록을보이며 2분기연속마이너스성장세를이어가고있으며 3) 특히주택가격 하락에따른가처분소득감소와투자및수출감소가지속될것 으로예상됨. 3) 독일의경제성장률은 2분기 -0.4%, 3분기 -0.5% 를기록하였으며, 이탈리아의경우도 2분기 -0.4%, 3분기 -0.5% 를기록하여 2분기연속마이너스성장세를보이고있음. 스페인의경우는 3분기경제성장률이 -0.2% 를기록하였음.
2009 년세계경제전망: 국제금융시장 5 유로지역의경기둔화가심화되고, 동유럽국가들의부도위기가확 산되고있으며국제유가가하락세를보임에따라안전자산인달 러화에대한수요증가로 1.15~1.25 달러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됨. 2009 년상반기달러 / 유로환율은 < 엔/ 달러는상반기 90~95 엔수준을유지할전망> 일본은현재세계 2위의외환보유국이며글로벌금융위기에따른 금융손실이미국과 EU 등기타선진국보다작아엔화가안전자산 으로인식됨에따라주요국통화대비강세를보이고있음. - 주요국과일본의금리격차가축소됨에따라엔케리트레이드청 산이가속되고있는것으로판단되며, 이로인해엔화에대한수 요가증가하여엔화가치절상의주요인으로작용하고있음. 일본은행 (BOJ) 은지난 10월 31일기준금리를 0.3% 로인하하였으 나다른국가들에비해인하폭이좁으며또한추가인하여지가 약하다는점과, 글로벌경기침체로인한국제금융시장에서의위험 회피성향강화로인해당분간엔화의강세추세는지속될것으로 판단됨에따라내년상반기엔/ 달러환율은 90~95 엔수준으로 전망됨. - 하지만최근일본의무역수지가악화되는등엔고로인한일본경 기의문제점이부각되고있어, 일본정부의개입이이루어질경 우엔화가치절하도예상되나강세추세를반전하기는힘들것으 로판단됨. 화될것으로예상됨에따라위안화절상속도가둔화될것으로 판단되며내년상반기위안 / 달러환율은 6.80~6.90 위안을유지 할것으로전망됨. - 위안화환율은 2005 년 7월고정환율제를폐지한뒤 3년간 17% 이상절상됐지만, 2008 년하반기달러대비위안화환율은거의 움직이지않고있음. < 유로 원화실질구매력감소, 달러 엔화실질구매력증가> 물가변동을고려한실질구매력을나타내는실질실효환율은달러 화의경우지난 4월최저점인 81.66 을기록한이후상승추세로 전환되었으며, 10월 91.38 을기록하였음. - 지난 4월대비하여 10월엔화는 68.43 에서 76.06 으로, 위안화는 100.29 에서 112.1 로상승하였으나같은기간동안유로화는 129.76 에서 119.74 로하락하였음. 원화의경우지난해 8월이후실질실효환율이지속적으로하락추 세를나타내고있으며 10월에도전년동기대비 31.4% 하락하여 81.25 를기록하였음. 원화의실질실효환율하락폭은다른통화에 비해크게나타나고있음. 그림 II-3. 주요국실질실효환율추이 ( 위안/ 달러는 6.80~6.90 위안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 올해상반기중국정책당국은위안화절상을통해인플레이션에 대한간접적인대응을하였으나, 하반기물가하락과수출증가율 및소비증가율감소등경기하강우려로인해절상폭을낮출것 으로전망됨. - 상반기소비자물가상승률은평균 8.0% 수준까지상승하였으나 10 월 4.0% 수준으로하락하며위안화절상으로인한인플레상승억 제필요성이감소하였음. - 인민은행은경기하강우려로인해 11월기준금리를인하하였으나 내수및투자증가율감소등경기둔화우려가상존하고있는만 큼위안화절상속도완화정책도시행할것으로전망됨. 주요수출국의경기침체로인해중국의수출증가율은지난해 25.7% 에서올해 1~10 월중 21.9% 로낮아졌으며내년수출도둔 주: 2000 년=100. 자료 : BIS. < 원/ 달러는상반기 1200 원수준으로전망> 원/ 달러환율은주식시장에서의외국인자본유출현상약화, 한미 통화스왑및정부의유동성공급대책그리고주요국과의통화스 왑확대가능성, 경상수지개선등으로인해점차하향안정화될 것으로판단되며내년상반기 1,200 원, 하반기 1,000 원수준으로 전망됨. - 원화환율의경우다른통화에비해 2008 년중평가절하폭이높
2009 년세계경제전망: 국제금융시장 6 은수준으로오버슈팅된경향을보이고있어, 내년중국내주식 시장외국인순매도현상약화등금융시장이안정될것으로전 망됨에따라하향안정화될것으로판단됨. - FRB 와의 300 억불통화스왑체결이후원/ 달러환율이잠시하향 안정화되는모습을보인점등으로미루어달러화수급이심리적 요인에많은영향을받고있는것으로판단돼, 내년도금융시장 의불안요인이완화된다면환율은최근수준보다가치절상될것 으로전망됨. 2. 국제금리 중국 7.47 7.47 5.50 08.11.26(-108) 인도 7.75 6.00 7.50 08.11.1(-50) 필리핀 5.25 5.25 6.00 08.8.28(+25) 태국 3.25 3.25 3.75 08.8.27(+25) 호주 6.75 7.25 5.25 08.11.4(-75) 주: 각시점의말값임. 자료 : 한국은행 ; Bloomberg. <2009 년상반기미국정책금리는추가인하전망> FRB 는 9월리먼브라더스파산이후국제금융위기가다시부각 되고실물경기침체가현실화되자 였음. 2회에걸쳐정책금리를인하하 가. 정책금리 정책금리의경우각국은자국의실물경기침체지속여부및국제 금융시장불안의완화여부에따라서금리를결정할것으로예상 됨. - 원자재및원유가격하락으로인해내년도전세계인플레율은 올해에비해안정될것으로보이며국제금융위기로인한경기침 체가내년더욱악화될것으로전망됨에따라, 주요선진국의경 우유동성공급및경기부양을위해금리를인하할것으로전망 됨. - 다만, 신흥국의경우국제금융시장의안전자산선호현상으로인 한주식시장의순매도증가등으로자본유출이지속되고있는만 큼해외자본유출을막기위해금리를인상할가능성도있음. 표 II-2. 주요국정책금리동향 2007 년 12 월 2008 년 6 월 2008 년 12월1 일 최근변동일 ( 조정폭, bp) 미국 4.25 2.00 1.00 08.10.29(-50) 브라질 11.25 12.25 13.75 08.9.10(+75) 유로 4.00 4.00 3.25 08.11.6(-50) 영국 5.50 5.00 3.00 08.11.6(-150) 헝가리 7.50 8.50 11.00 08.11.24(-50) 러시아 10.00 10.75 13.00 08.12.1(+100) 남아공 11.00 12.00 12.00 08. 6.12(+50) 스위스 2.75 2.75 1.00 08.11.20(-100) 한국 5.00 5.00 4.00 08.11.7(-25) 일본 0.50 0.50 0.30 08.10.31(-20) - FRB 는정책금리를 2007 년 9월이후연속 7회에걸쳐총 3.25%p 인하하였으며, 이후 2008 년 6~9 월인플레이션에대한우려로금 리를동결하였으나, 10월초국제금융시장의유동성우려가증가 하자 10 월 2회에걸쳐정책금리를 1.0% 로인하하였음. - Conference Board 10월경기선행지수는전월대비 0.8% 하락하 여 99.6 을기록하며경기침체가향후에도지속될것으로전망되 고있으며, S&P/Case-Shiller 20대도시 9월주택가격지수도전 년동월대비 17.4% 하락하며주택시장침체가회복되지않고있어 추가금리인하가예상됨. 향후 FRB 는국제금융위기확산과실물경제침체완화를위한주 요국과의정책공조로정책금리를추가적으로낮출것으로예상되 며향후제로금리가능성까지열어놓고있음. 내년상반기까지는 0.25~0.5%p 인하한 0.5~0.75% 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됨. - 금융위기원인이 2003 년 8월부터 2004 년 6월까지의저금리정책 때문이었다는지적에따라역대최저수준이었던 1% 이하로금리 를낮추는것에대해부담을느낄수도있으나, 오바마신행정부 가금융위기극복을우선과제를여기고있는만큼시장에서는금 리인하를기대하고있음. < 유로존금융불안확산과경기침체로기준금리인하전망> 하반기 ECB 는유로지역의경제성장률이 2분기연속으로마이너 스를나타내고있고지난 4월 4.0% 까지상승하였던소비자물가 가 10월 3.2% 로하락추세를나타냄에따라, 경기침체를막기위 해안정보다는성장을중시하는모습을보이며기준금리를인하 하였음.
2009 년세계경제전망: 국제금융시장 7 - ECB 는글로벌경기침체로인한유가및원자재가격하락등으로 인플레이션우려가완화되고유로지역경기가급격히악화됨에 따라 10월 8 일(4.25% 3.75%) 과 11월 6 일(3.75% 3.25%) 두 차례에걸쳐금리를인하하였음. ECB 는금융불안확산에따라주식 부동산등유로지역내자산 가치가하락할것으로전망되며, 민간소비및투자가감소할것으 로판단되는만큼마이너스경제성장률이예상되는내년상반기 중기준금리를 2.5~2.75% 수준으로인하할것으로전망됨. - ECB 총재 Trichet 는지난 11월 6 일금리인하후, ʻʻ금융혼란으로 세계와유로지역경제의경기침체가오래갈가능성이높으며, 인 플레압력완화로추가금리인하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고 ˮ 언 급함에따라향후 ECB 의금리인하가능성이높음. < 일본실물경기침체로기준금리인하전망> BOJ 는해외경기악화로인한수출감소로무역수지악화리스크 가상존하고, 2001 년이래처음으로 2분기연속마이너스성장하 며경기침체에진입한것으로판단됨에따라 2007 년 2월이후처 음으로기준금리를 0.3% 로 20bp 인하하였음. - 10월중일본수출은전년동월대비 7.7% 감소한 6조 9,261 억엔 을기록하며 2001 년 12월이래최고감소율을나타냈으며수입은 전년동월대비 7.4% 증가한 6조 9,901 억엔으로 639 억엔무역 수지적자를기록하였음. - 10월소비자신뢰지수는전월의 31.4 보다하락한 29.4 를기록하며 1982 년조사이래최저를기록하였으며, 3분기단칸지수 4) 중대 기업 / 제조업지수 5) 는 4분기연속하락하여 -3 을기록하며 2003 년 6월이래첫마이너스를보임에따라향후일본경제에대해 비관적전망을나타냄. 일본의경우경제지표의하락세가지속되고있으며, 내년에도엔 고와세계경기침체로인한수출부진으로경기침체가지속될것으 로예상되나금리인하여지는크지않아기준금리를 0.05~0.1% 인하한 0.2~0.25% 수준을유지할것으로전망됨. - BOJ 총재 Shirakaw 는 ʻʻ기준금리를추가인하하여제로금리가되 4) 일본은행이전국 1만여개기업을대상으로금융정책운용에참고하기위해분기별로실시하는설문조사임. 5) 현경기상황에대해 ʻ좋다라고 ʼ 응답한기업의비율에서 ʻ나쁘다라고 ʼ 응답한기업의비율을차감해산출하며, 전분기보다하락하며경기상황이악화되고있음을의미함. 면, 투자자의수익감소로거래량이감소되어은행의자금확보가 더어려워질것이라고 ˮ 언급하며기준금리를 0% 수준까지는인하 하지않을것임을시사함. 표 II-3. 주요국 2009 년경제성장률전망치 국가전망기관 2008 년 2009 년 미국 유로지역 일본 자료 : IMF; OECD IMF 1.4-0.7 OECD 1.4-0.9 IMF 1.2-0.5 OECD 1.0-0.6 IMF 0.5-0.2 OECD 0.5-0.1 < 신흥국들은자국경기침체와유동성상황에따라기준금리를결정할것 > 대부분신흥국의경우상반기에는인플레이션우려로인해금리 를인상하였으나, 최근세계경제침체로인해하반기에는금리인 하를시행하였거나동결하였음. - 신흥국들의경우금융시장의개방도가낮아지난해서브프라임 사태로인한직접적인금융피해는적었으나, 하반기실물경제침 체가부각되기시작하자수출감소로인해성장률하락및유동성 부족현상이나타나며경기부양을위해금리인하를시행하였음. 하지만선진국에대한자본의존도가높은몇몇신흥국들의경우 주식시장과채권시장에서의해외자본유출과통화가치하락을막 기위해기준금리인상을고려하고있음. - 러시아의경우원유가격하락과수출둔화로인한자국금융시장 불안증가로해외자본의유출이지속됨에따라 11월 20일과 12월 1일두번에걸쳐기준금리를 200bp 인상하였으며, 파키스탄도 11 월 12 일기준금리를 200bp 인상하였음. 중국의경우지난해 12월금리를인상한이후 8개월간금리를동 결하였으나, 글로벌금융위기가실물경제로확산됨에따라 9월이 후기준금리를 추가금리인하도예상됨. 4번에걸쳐인하하였으며향후경기추이에따라 - 11월 27일인민은행은기준금리인 1년만기대출금리를 6.66% 에 서 5.58% 로 108bp 인하하였으며 1년만기예금금리의경우도 3.6% 에서 2.25% 로 135bp 인하하여 97 년 10월이후최대폭의금 리인하를시행하였음.
2009 년세계경제전망: 국제금융시장 8 - 중국의경제성장률은지난해 2분기 12.6% 이후 5분기연속하락 하며올해 3분기 9.0% 를기록하였으며, 세계경기침체로인한수 출증가율하락과중국내투자및소비감소로인해경기하강이 예상되는만큼, 향후추가적인금리및지급준비율인하가전망 됨. - 일본엔 3 개월만기리보금리의경우, 상반기중 BOJ 가정책금 리를지속적으로동결함에따라큰변동을보이지않았음. 그러 나지난 10월국제금융시장유동성불안으로인해 1.1% 수준까지 상승한이후 BOJ 가 10월 31일정책금리를인하하자다시이전 수준인 0.93~0.95% 수준에서등락하고있음. < 한국은금융및실물경제안정을위해금리인하전망> 한국은행의경우올해상반기물가안정을최우선과제로삼았으 나, 하반기금융시장불안증가와소비 투자및수출둔화로인 한실물경기침체우려로금리를인하하였음. 그림 II-4. 주요국의단기금리추이 ( 단위 : %) - 지난 8월 7일한국은행은인플레이션에대한우려로콜금리를 25bp 인상하였으나, 이후외화및원화유동성부족등금융시장 의불안이확산되고실물경기침체가우려됨에따라 네차례에걸쳐 5.25% 에서 3.0% 로 225bp 인하하였음. 10월이후 국내경기지표들이하향세를보이고있으며유동성부족현상이지속됨에따라한국은행은내년상반기중금리를 2.5% 수준까지인하할것으로전망됨. 자료 : Bloomberg. - 국제원유및원자재가격하락으로인해물가상승압력이줄어들 고있으며주요선진국의경기침체를막기위한금리인하정책공 조에동조할것으로전망됨에따라내년상반기추가금리인하가 전망됨. 나. 시장금리 < 단기기준금리인리보금리는주요국정책금리인하전망에따라소폭하락전망 > - 미달러 3 개월만기리보금리의경우, 9월중리먼브라더스부 도이후국제금융시장의달러유동성부족에대한우려로인해 10월중순 4.82% 수준까지급등하였음. 그러나미국과주요국의 정책금리인하공조및미국내 7,000 억달러구제금융안의회 통과이후하락하여 12월이후 2.1~2.3% 수준에서등락하고있 으며, 향후리보금리는 FRB 의금리정책에따라변동할것으로 예상됨. - 유로 3 개월만기리보금리의경우, 10월초 5.39% 를기록한이후 10월과 11월중두번에걸친 ECB 의금리인하와유럽주요국의 유동성공급이후하락세를보이고있음. 12월이후 3.7~3.9% 수준을보이고있으며향후추가적으로하락할것으로전망됨. < 하반기장기국채수익률은하락추세> 2007 년하반기주요국장기금리는하락추세를보이고있으며, 10 월중잠시보합세를보였으나이후주요국의정책금리인하로 다시하락추세를보이고있음. - 미국채 10년금리는주요국경기침체심화와신흥국부도위험으 로인한국제금융시장의안전자산선호현상이높아짐에따라미 국채에대한수요증가로 11월이후급격한하락추세를보이고 있으며, 또한각국이구제금융으로공급한자금들도안전자산인 미국국채로유입됨에따라하락추세가지속될것으로전망됨. - 유로지역장기금리는 7월말국제금융위기재부상과함께하락 추세로돌아섰으며, 10월중금융시장불안이유로지역으로급속 히확산되며주식가격이급락하고실물경기가침체함에따라하 락추세를이어가고있음. - 6월 16일 1.89% 까지상승하였던일본의장기금리는부정적인경 기지표발표와수출둔화로인한경기침체가능성으로하락세를 보이고있음. 10월중주식시장의변동성확대로잠시상승하였 으나, 이후디플레이션우려가확산됨에따라하락세로돌아서며 12월이후 1.3~1.5% 수준을유지하고있음. 그림 II-5. 주요국의 10년국채수익률추이
2009 년세계경제전망: 국제금융시장 9 ( 단위 : %) 원유시장의거품이제거되어국제유가가안정을되찾았다는의 견과최근국제유가의낙폭이과대하다는의견이대립하는가운 데, 유가상승을견인할뚜렷한모멘텀부재로당분간국제유가의 상승전환은어려울것으로전망됨. - 특히미국금융위기가전세계경기침체로확산되면서선진국및개도국의원유수요가크게줄어들것으로예상됨에따라국제유가가다시상승세로전환하기까지는다소시간이걸릴것으로예상됨. 자료 : Bloomberg. 3. 국제유가 가. 유가의동향및전망 두바이유가는 7월 15일사상최고치인배럴당 141.33 달러를기 록한이후약 70% 가까이급락하여지난 12월 8일 100 달러이상 하락한 39.27 달러를기록함. 이는 2005 년 2 월이후최저치임. - 7월중순미달러화의강세전환이국제유가의기조전환변수로 영향을주었으며, 미국금융위기여파가세계경제침체로이어질 것이라는우려가증폭되면서석유수요가둔화될것이라는전망이 유가의하향압력으로작용함. - 이에따라유가상승에편승했던선물시장투기자본이대거이탈 하는한편유가불안을초래하던여름철계절적요인허리케인 (, 드 라이빙시즌등이 ) 큰영향을못미치고, 중동의지정학적불안요 인이크게발발하지않은것이 2008 년하반기유가하락에긍정 적으로작용한것으로보임. 그림 II-6. 두바이유가 ( 단위 : $/bbl) 2009 년상반기두바이유가는배럴당 40달러대를유지하다하반 기로접어들면서배럴당 50 달러선으로소폭상승할것으로전망됨. - 현유가약세의근본원인은경기침체에있는바, 2009 년상반기 까지는세계적경기불황이더욱심화될것으로전망되는데다, OPEC 의감산으로인한영향은거의미미할것으로예상됨에따 라 2009 년상반기두바이유가는배럴당 40달러대를유지할것 으로보임. - 2009 년하반기는금융위기로인한피해규모의윤곽이어느정도 드러나고, 악재가충분히반영되어추가적인경제충격이사라질 것으로예상되면서국제유가는서서히상승국면으로돌아설것으 로전망됨. 요컨대, 경기회복이완연하게나타날경우유가는배 럴당 50 달러대로진입할것으로전망됨. - 다만, 미달러가치의추세적전환여부는 2009 년국제유가의등 락을결정할주요요인으로상존함. 나. 유가결정요인분석 2009 년국제유가는석유수급상황과달러가치가주요변수로작 용할것으로보임. 1) 석유수급상황: 전세계경기불황에따른수요위축 미국발금융위기여파가전세계로확산되면서세계최대소비 국 6) 인미국과중국의원유수요감소가본격화되고있는가운데, 전세계석유수요량이점차줄어들고있는양상임. - 수급펀더멘털측면에서본그간의유가상승은선진국의수요 감소분을신흥시장국과개도국의수요증가분이상쇄하여가격상 자료 : Bloomberg. 6) 전세계원유소비는미국이 1 위, 중국 2 위. 일본이 3 위를차지. 우리나라는 9 위에해당함.
2009 년세계경제전망: 국제금융시장 10 승압박요인으로작용했으나, 최근에는신흥시장국의석유수요 증가세도둔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2009 년미국을비롯한주요선진국의경제성장이마이너스를기 록하고, 세계경제성장을주도하던신흥시장국들의경제도하향 국면으로접어들것으로전망됨에따라 2009 년석유수요증가폭 은상당히제한적일것으로관측됨. - 국제유가와달러간역의상관관계는특히최근들어급격히높아지고있는것으로보임. 2009 년에도국제유가는달러가치변화에영향을받을것임. 그림 II-8. 미국실질실효환율지수 (1973=100, $/bbl) 그림 II-7. 미 중석유수요추이 ( 단위 : 천b/d) 주: 무역가중치적용환율. 자료 : Federal Reserve Bank. 3) 투기성자본: 이익을실현한투기자본이탈가속화 자료 : Oil Market Intelligence. 추가적인유가급락을방어하고자 OPEC 은 9월이후두차례의 감산공조를통해공급물량을조절하고있으나그효과는미미할 것으로전망됨. 미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가발표한비상업용순매수포지션 자료에의하면현재석유시장은투기자금이대거이탈하여투기 버블이상당부문제거된상태임. 그림 II-9. NYMEX 선물시장의순매수포지션 ( 단위 : 계약, $/bbl) - 9월 87만 b/d, 10월 150 만b/d 에달하는 OPEC 의감산결정이후 로도국제유가가배럴당 자, 추가적인감산주장이제기되고있음. 10달러이상떨어지는하락세를시현하 - 다만, OPEC 의감산결정이본격적으로효력을발생하는 2~3 개 월후공급차질로인한일시적인유가상승이초래될수있으나, 경기불황으로인한유가하락압력이상대적으로더크게작용할 것이므로, OPEC 의감산효과가유가를상승추세로전환하기에는 어려울것으로판단됨. - 한편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 가발표한총 1억 6,860 만 배럴약 ( 24 일분에 ) 달하는 2단계전략비축계획은시행되는시 점과속도에따라국제유가의상승압력으로작용할것으로보임. 2) 달러가치 : 강달러지속여부가유가결정 올해 7월 140 달러에달하던국제유가는달러화가강세를띠기시 작한시점과맞물려하락세로반전하기시작하였고, 세계경기침 체에따른석유수요감소전망으로인해급락함. 주: 1 계약 =1,000 배럴. 순매수포지션은매월마지막주화요일기준, 두바이유가는월평균기준. 자료 : 한국석유공사석유정보망 (Petronet). - 달러화가강세로전환됨과동시에유가가급락하자안전자산을 선호하는상품시장의단기투기자본들이달러시장으로유출된것 으로분석됨. - 이외에도석유시장및상품시장에서이익을실현한투기자본들 이대거이탈하면서유가의급격한폭락을야기한것으로보임. 단, 경기회복조짐이나타나거나달러화가약세로전환되는시점 에서투기자본의재유입가능성이상존함.
2009 년세계경제전망: 국제금융시장 11 4) 계절적 지정학적요인 여름철유가상승의불안요인으로작용했던허리케인과같은계절 적요인은제거되었으나, 겨울철난방유사용증대라는새로운유 가변수가등장함. - 그러나이번겨울이예년보다따뜻할것으로예상되어난방유수 요증대로인한상승압력이경제침체로인한유가하락압력보다 는크지않을것으로판단됨. 한편최근중동지역정세불안요인이유가에주는영향은미미한 것으로나타남. 또한 44대미국대통령으로오바마민주당후보 가선출됨에따라중동지역에대한미국의정책이온건으로선회 하여지정학적불안요인은완화될것으로전망됨. - 즉, 중동지역의테러, 정정불안등으로촉발되는심리적인요인에 의한유가상승은당분간매우제한적일것으로보임. 다. 종합평가 최근국제유가변동에영향을주는주요결정요인을분석해본 결과, 2009 년상반기두바이유가는배럴당 40달러대를유지하 다하반기경기회복조짐이나타나는시점에서배럴당 50달러선 으로소폭상향조정될것으로전망됨. - 세계경제는이르면 2009 년하반기에나침체에서회복될것으로 예상되며, 겨울철석유수요및중동의지정학적요인또한유가 상승을견인할요인으로충분해보이지않음. - 다만, 달러가치의약세전환, 그에따른투기자본의상품시장유 입등으로유가하락세가반전될가능성은잠재돼있음. III. 1. 국제금융질서의변화방향 2007 년미국서브프라임모기지부실사태에서촉발된미국금융 위기는국제금융시장에서새로운국제금융질서를등장시키는계 기로작용함. - 새로운국제금융질서는다음과같은분야에서큰변화를가져올 것임. 국제금융질서재편전망 가. 금융위기극복을위한국제금융공조의확산 최근금융위기를거치면서국제금융시장에서발생한새로운기류 는선진국 -신흥국간의통화스왑계약이확대추이를보이고지역 적통화협력과금융협력분위기가강화된것을들수있음. 기존에미국은선진국 10개국을중심으로통화스왑계약을맺었 으나, 금년 10월말국내금융시장의유동성부족문제에직면하 고있는주요신흥국 스왑라인을확대설정함. 4 개국멕시코 (, 브라질, 싱가포르, 한국과도 ) - 국제금융시장의개방화로자본의국제적유출입이증가하고다양 한파생상품과금융주체들이세계금융시장을하나로연결하고있 기때문에금융위기의전파도국경을넘어용이하게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이를극복하기위한노력에서도선진국들만의공조 가아니라선진국과신흥국간공조의필요성이더욱증대되고 있음. - 미달러와의통화스왑라인의수요증대는달러유동성확보가각 국가의금융시스템안정을위해매우중요한부분을차지하며, 미달러화가보유하고있는세계절대적국제화폐로서의지위는 쉽게무너지지않을것임을보여줌. - 달러화와의통화스왑은단기적으로달러유동성에긍정적인영향 을미쳐외환시장안정에기여함. 글로벌금융위기는세계각경제블록의지역금융협력강화를촉 진시키는촉매제역할을할것으로기대됨. - 특히아시아에서는역내위기대응체계인치앙마이이니셔티브 (CMI) 의확대시행이구체화될예정임. 금년 5월 4일제11 차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회원국들은 800 억달러공동펀드 조성에합의하고, 추후기존의양자간통화스왑계약을다자간 협약으로발전해나가자는데원칙적으로합의함. - 이외에 2010 년단일통화출범을목표로협의를진행중인사우 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등중동 6개 국은이를위한실질적절차를밟고있음. 나. 신흥시장국의위상과역할의강화 미국서브프라임모기지부실사태에서촉발된미국금융위기가 급기야세계적경기불황으로확산되자, 그간미국이누려온금융
2009 년세계경제전망: 국제금융시장 12 경제패권이다극화체제로이동할것이라는주장이힘을얻어 새로운국제금융질서에서신흥경제국의역할이확대될것이라는 공감대가형성되고있음. 미국발금융위기와세계실물경제침체에대한국제적해결방안 을모색하기위해금년 11월워싱턴에서개최된 G20 정상회의는 선진국의동조만으로는현위기를극복하기에역부족이라는국제 사회공감대가발현된결과임. 고하고, 국제기준수립기구는다양한경제 금융기구들과협력하 여금융시장 상품의혁신에신속하게대응하는데협력키로함. 글로벌금융위기의극복과정에서금융시장에대한감독 규제가 강화될것으로예상됨. 이는곧국제금융시장에서새로운글로벌 스탠더드가정립된다는것을의미하는데, 우리나라의경우 G20 시행계획주관국으로새로운국제규범을직접적으로도입하는국 가가될것임. - 현재 G7 국가의 GDP 비중은세계 GDP 의 52% 로이를신 흥개도국을포함한 G20 로확장할경우에는약 90% 를차지 함. 아울러내년선진국대부분이마이너스성장을할것으 로예측됨에따라, 세계경제위기해결을위한신흥개도국의 역할이어느때보다도중요해짐. 라. 국제금융기구의개편 IMF, 세계은행등현브레튼우즈체제의지배구조는신흥개도국 의경제적여건변화를반영하여이들의참여와대표성을확대하 는방향으로개편하기로 G20 정상회담에서합의함. - 특히중국의경우국내금융시장의규모나개방수준은매우 낮은편이나, 2008 년들어미국국채 5,850 억달러를보유 한최대채권국으로부상하였으며, 외환보유고는 1조 9,056 억달러에달해이러한막대한금융자본을통한국제금융시 장에대한영향력이증대되고있음. - 또한국제금융시장모니터링기구인금융안정포럼 (FSF: Financial Stability Forum ) 에는현재 G7 국가인네덜란드, 싱가포르, 스위 스, 호주, 홍콩등 5 개국이포함되어있으나, 국제금융환경변화 에맞추어 될전망임. G20 에속한신흥개도국을포함하도록회원국이확대 G20 정상회의이후한국, 영국, 브라질이정상회의에서합의된 다양한시행계획의이행을주관하는국가로선정됨에따라, 국제 금융질서의재편과정에서신흥시장국의입장과이해를보다적절 하게반영할것으로기대됨. 다. 국제금융규제와감독체제의개선 현금융위기의근본원인으로금융산업과금융시장의위험통제 기능이제대로작동되지못하고관련금융규제의미흡함이지적 됨. 이에 G20 정상회담에서는금융위기재발방지를위한 5대기 본원칙 7) 중 금융감독 규제개선 을비중있게다룸. - G20 정상회담에서합의된 금융감독 규제개선 안에는국가별 로다른금융상품의회계및공시기준의취약점을대폭개선하여 국제적으로단일한회계기준을채택하도록하고, 신용평가사들의 금융상품에대한신용평가기준을재확립하도록하며, 금융기관 의유동성관리및구조화된금융상품의거래에대한감독을철 저히하는것을포함하고있음. - 또한각국은감독기관및규제당국의시장감독 감시기능을제 7) G20 합의문에따른금융위기재발방지를위한 5 대기본원칙은, 1 투명성 책임성강화, 2금융감독 규제의개선, 3 금융시장의신뢰성 (Integrity) 제고, 4 국제협력강화, 5 국제금융기구의개혁등임. 현브레튼우즈체제가변화된세계경제질서를충분히반영하지 못한다는논란이유럽을중심으로일어날가능성이상존함. - 이는신브레튼우즈체제에대한논의로연결될수있는데아직 그내용이드러나지는않은상태이며, 국제금융위기가조속히해 결기미를보인다면실현가능성은매우희박한것으로전망됨. 2. 우리나라의대응전략 최근우리나라가미국과맺은통화스왑은우리나라의금융시장 안정과원화의국제적위상을제고하는데기여함. - 또한논의중에있는일본 중국과의통화스왑과 CMI 의확대시 행에도긍정적인영향을줄것으로기대됨. - 중 장기적으로우리나라는달러에대한의존도를줄이고해외 통화의사용을다변화할필요가있음. 특히원화의국제화도추 진해나갈필요가있는데, 원화의국제화는시행시기를신중히고 려하여추진하되, 우선적으로우리나라와의무역관계가상대적으 로강한국가 - 동아시아국가 - 와의원화무역결제를확대해나 가는전략을고려할필요가있음.
2009 년세계경제전망: 국제금융시장 13 신흥시장국이세계경제질서에서차지하는비중이더욱확대되고 그역할또한부각되는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위상을높이고 신흥경제권과동아시아경제권에서의대표성을강화할수있는 방향으로국제사회에서의위상을재확립할필요가있음. - G20 정상회담이후우리나라는브라질 영국과함께후속조치의 시행을주관하는책임을맡았으며, 2010 년의장국에다 2011 년에 는전임의장국으로써의장국의자문단역할을수행하게되므로, 사실상새로운국제금융질서의재편이진행되는 2011 년까지 G20 에주도적인역할을수행할수있음. 2008 년말부터 - 새로운국제규범의제정등글로벌금융위기의극복을위한국 제금융질서재편작업에적극적으로참여하여신흥시장과우리나 라의입장을반영해야함. - 이러한작업을효율적으로수행하기위해서는다양한국제현안과 문제에대한조언과의사결정을지원할수있는전문인력풀을 확충하고, 최고위급부터신규전문가까지다양한전문가그룹을구 성하여야할것으로판단됨. - 이때 G20 에속한다른신흥경제국간의입장을조율하고창의적 인방법으로신흥경제국의입지를확대할수있는방안을모색하 여신흥국의입장을적극적으로대변할수있어야함. 국제금융감독 규제강화를위한금융공조노력에적극적으로 참여함. - 외환위기이후우리나라는금융산업의구조조정을통해금융산업 의경쟁력을꾸준히개선하여왔음. 그러나선진국금융시장의 국제기준도입과정에서비용도발생함. 연구진 : 오용협실장 (yho@kiep.go.kr, Tel: 1022) * 국번 : (02) 3460 조종화선임연구위원 (jhcho@kiep.go.kr, Tel: 1204) 윤덕룡선임연구위원 (dryoon@kiep.go.kr, Tel: 1068) 송원호연구위원 (whsong@kiep.go.kr, Tel: 1183) 이인구부연구위원 (iklee@kiep.go.kr, Tel: 1153) 오승환연구원 (ohsh@kiep.go.kr, Tel: 1228) 김연실연구원 (ykim@kiep.go.kr, Tel: 1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