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아동 여성인권정책포럼 창림기념토론회 온라인을통한청소년성범죄피해어떻게할것인가? 일시 2016 년 9 월 5 일 ( 월 ) 14:30 장소 의원회관제 1 세미나실 주최국회 아동 여성인권정책포럼
목차 프로그램 03 축사 정춘숙, 권미혁, 김삼화의원 ( 공동대표 ) 04 발제문 1. 온라인을통한청소년성범죄피해, 어떻게할것인가 조진경발제문 2. 온라인조건만남을유인하는채팅애플리케이션에대한법적규제 김수연 09 37 토론문 1. 아동학대 성착취목적의인신매매로처벌강화해야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도신고의무기관으로 이현숙토론문 2. 청소년보호를위한채팅앱의규제 : 기술적관점 이해영토론문 3. 온라인청소년성범죄피해해결을위한정책제언 한명호토론문 4. 채팅앱운영자책임성강화필요 김성벽 69 77 83 91
프로그램 축사 정춘숙 (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공동대표 ) 시간내용국민의례 14:30-14:50 축사 ( 공동대표정춘숙 권미혁 김삼화의원 ) 사회자 : 정춘숙의원 ( 더불어민주당 ) 안녕하십니까? 국회더불어민주당여성가족위원회소속국회의원정춘숙입니다. 오늘 아동 여성인권포럼 의창립총회기념토론회에참석해주신여러분들께인사드립니다. 최근, 인터넷및스마트폰사용의확대에따라온라인이나채팅앱을통해십대청소년들이성폭력, 성매매등성범죄피해에무방비로노출되고있습니다. 청소년성매매의실태를살펴보니, 실제청소년성매매의 90% 이상이인터넷이나스마트폰을통해발생했다고합니다. 또한현재알려진채팅앱종류만도 700 개가넘는다고합니다. 게다가, 작년 3월에는스마트폰채팅앱을통해만난성매수자에게 14세청소녀가살해당하는사건까지발생해큰충격을주기도했습니다. 14:50-16:30 주제발표 ( 40) Ⅰ. 온라인을통한청소년성범죄피해, 어떻게해야할것인가? 조진경 ( 십대여성인권센터대표 ) Ⅱ. 온라인조건만남을유인하는채팅애플리케이션에대한법적규제김수연 ( 재단법인동천변호사 ) 패널토론 ( 40) 이현숙 ( 탁틴내일대표 ) 이해영 ( 서울여자대학교정보보호학과교수 ) 한명호 ( 방송통신심의위원회통신심의기획팀장 ) 김성벽 (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장 ) 전체토론및질의 ( 20) 특히스마트폰채팅앱이성매매알선의주요한형태로대두되면서성매매시장을무한확장시키고있지만, 그에대한근본적대책은미비할따름입니다. 또한성인인증절차가없어별다른제약없이온라인공간에접근가능함에따라피해자가점차저연령화되고있는것도심각한문제라고생각합니다. 그러나광고수익료로영리를취하고있는채팅앱들은대화내용을자동삭제하는등교묘히수사망을피해가고있는데, 채팅앱에대한규제법안조차마련되어있지않은심각상황입니다. 반면, 성착취를당한피해청소년들은 대상청소년 으로분류되어범죄자로낙인찍히고피해자에대한지원서비스에서배제되고있습니다. 이와같은상황에서, 인터넷과채팅앱등을매개로발생하는청소년성범죄피해를예방하기위한근본적대안이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토론회를계기로각각의현장전문가의목소리를보아보다현실적인정책적대안을마련해보고자합니다. 오늘귀한시간내주시어발표를해주실십대여성인권센터조진경대표님, 재단법인동천김수연변호사님, 토론을해주시는탁틴내일이현숙대표님, 서울여대정보보학과이해영교수님,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한명호팀장님, 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김성벽과장님께감사드립니다. 앞으로저는온라인공간에서이루어지는십대청소년대상성범죄를방지할수있도록관련법재 개정에앞장설것입니다. 나아가여성가족부가청소년성범죄에관한정책을제대로실행할수있도록근본적인방향성을모색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축사 김삼화 ( 국민의당국회의원, 공동대표 ) 권미혁 (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 공동대표 ) 안녕하세요? 국민의당 5정조위위원장을맡고있는국회의원김삼화입니다. 참으로무더웠던지난여름폭염에고생들많으셨지요? 이젠아침저녁으로제법선선한바람도불고밤에는귀뚜라미소리도들리는등가을의문턱에서국회연구단체인아동 여성인권포럼의창립을기념하며 온라인을통한청소년성범죄피해어떻게할것인가? 를주제로국회토론회를열게되어진심으로기쁘게생각합니다. 오늘주제발표를해주실조진경십대여성인권센터대표님, 김수연재단법인동천변호사님, 토론을해주시는이현숙탁틴내일대표님, 이해영서울여대정보보호학과교수님, 한명호방심위통신심의기획팀장님, 김성벽여가부청소년보호환경과장님께깊이감사드립니다. 하루가멀다하고천인공노할청소년대상성범죄가발생하고있습니다. 2005년 714건이던청소년성범죄는 2014년 2564건으로급격히증가할정도로심각한사회문제가됐습니다. 성범죄건수가증가했다는것은그만큼보호받아야할우리청소년들이고통과상처를받고있다는것을의미할것입니다. 최근 아동 청소년성범죄에관한법률 위반으로경찰에구속된사건들을보면대부분 PC 및스마트폰채팅에서범죄가시작됐다는공통점이있습니다. 우리청소년들이성범죄로유인하는각종온라인광고및채팅에무방비로노출돼있는것입니다. 초고속인터넷망, 스마트폰으로대변되는 IT기술발전은빠른접근성, 높은정보력등눈부신변화를일으킨것이사실입니다. 하지만변화의눈부심에눈이멀어우리청소년들에게미칠부작용을간과하지않았나하는생각이듭니다. 이제부터라도인터넷상에서시작되는청소년성범죄를예방하고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합니다. 스마트폰애플리케이션, TV방송등으로갈수록진화하고있는디지털플랫폼을모니터링하고규제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일도시급합니다. 또한청소년이불법 유해정보에노출되지않도록성인인증확인절차를강화하고, 신고기능을강화해야합니다. 성범죄피해청소년을지원하는체계적인시스템구축도필요합니다. 모쪼록오늘토론회가안전한인터넷환경을만드는초석이되어, 이에대한다양한해법을제시하여우리청소년들이성범죄로부터보호받으며밝고건강한세상에서살아갈수있게되기를기대합니다. 오늘이자리에서제시된고견들은정책을추진하는데소중한조언으로삼도록하겠습니다. 다시한번바쁘신일정에도발제와토론을맡아주시고, 이자리를찾아주신모든분들께진심으로감사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여성가족위원회위원, 더불어민주당국회의원권미혁입니다. 우선국회연구단체인 아동 여성인권정책포럼 의아동과여성인권, 성평등실현을위한정책연구및의정활동에함께뜻을모아주신의원님들께감사인사를드립니다. 아동 여성인권정책포럼 의첫활동으로개최한토론회 < 온라인을통한청소년성범죄피해어떻게할것인가?> 에아동 청소년인권문제에관심갖고참여해주신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아동 청소년을성범죄로부터보호하고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함을목적으로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 2000년에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법제정이후에도청소년성매매와성범죄는줄기는커녕오히려증가하고있다는점이아이러니합니다. 아동 청소년대상성범죄는 2009년 872명에서 2014년 2,826명, 청소년성매매의경우 2006년 1,745 명에서 2012년 4,457명으로 2.55배로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습니다. 청소년성매매가최초로성립되는장소의 78% 가인터넷이나스마트폰이라고합니다. 또한여성가족부가조사한자료에의하면 성매매조장앱 182개중조건만남유형의앱이 172개 (94.4% 로 ) 나됩니다. 최근한조사에의하면우리나라스마트폰보급률은 88% 로전세계 1위를차지한다고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의빠른발달과인터넷, 스마트폰의이용확산은일상생활에편리성을제공하고집단지성의플랫폼역할을제공하기도하지만일부왜곡된성의식을가진성인들에의해악용되고있어아동 청소년성매매피해자가양산되고있습니다. 모바일앱시대에맞게청소년성매매의주요한통로가되고있는인터넷과스마트폰의채팅어플에대한근본적해결방안과무엇보다청소년성매매피해자에대한인권적차원의지원과보호, 법률적시스템을마련해야할것입니다. 오늘주제발표를해주신현장전문가이신십대여성인권센터조진경대표님, 김수연변호사님과이현숙탁틴내일대표님, 이해영교수님, 한명호방송통신심의위원회통신심의기획팀장님, 김성벽여성가족부청소년보호환경과장님께감사드리며, 오늘의토론회를통해활발한논의와대책이마련되기를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아동 여성인권정책포럼 창림기념토론회 발제문. 1 온라인을통한청소년성범죄피해, 어떻게해야할것인가? 조진경 ( 십대여성인권센터대표 )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범죄 피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조진경 대표(십대여성인권센터) 1.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례 사례1) 16세 소녀를 어플로 성매매한자고 유인한 뒤 성고문 한 피해 사례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범죄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 11-1 -
날짜 내용 날짜 내용 2013. 은 2013년 2월네이버지식인에성구매자가자신에게폭행, 폭언을하고감금, 협박, 성폭력, 성기상해, 술먹이기를하여몰래도망나왔다는질문을남 국민신문고에서처리결과안내 - 기관재분류하여대검찰청으로이송하였음. 2. 기며전과자로추정된다고함. 이에센터에서는지식인답변을통해지원을받 대검찰청에서처리결과안내 - X 지방검찰청으로송부하였음. 3 월 을수있는여러기관을알려주었음. 메신져를통해 이대화를신청하여상담을진행하였음. 현재 X지역에서남자친구와살고있으며부모님과연락하고지내고있음. 피해일은 2월로친부에게피해를알렸지만적절한조치가취해지지않음. 피해이후신고를하지않았고성폭력으로인한상처도많이호전된상태여서증거도남아있지않다고함. 사건이후엑스레이기록이있지만의사에게는넘어져서다쳤다고말한뒤진료를받았다고함. 가해자를신고하고싶다고하였고피해자를만나피해사실을확인한후 X지역성폭력전담팀에신고를함. XX경찰서에서조사를받았으며상담원이동석하였음. 증인으로는남자친구와친구가있으며증거로는피해를당한지일주일이지났을때찍은팔이묶였던자국사진, 목이졸린자국사진등이있다고함. 가해자의집위치를정확하게알고있으며탈출이후메신져에서가해자를차단했다고함. 치료를받았던정형외과에진단서발급을요청하였으나이미시간이많이지났고상해라는근거가없어진단서발급이어려우며일반진단서도부모님이동행해야가능하다고함. 현장확인을하기위해형사와함께가해자의집에방문하였으며가해자의차량 5 월 XX경찰서에서피진정인ㄱOO 형사와 soo 형사가찾아와서도주사건이아님을밝히고전반적인수사흐름에대해서얘기해줌. 3월 : 신고접수 / 3월 : 현장조사 3월 : 체포영장을신청하였으나담당검사인성폭력전담검사가체포영장을반려함. 이유는가해자의행동이 SM플레이와유사한점이많으며피해자가 4-5번의조건만남경험이있는것을보아, SM플레이를전제로조건만남을했던것이아닌가하는의심이든다며수사보강을지시함. 3월 : 피해자와피해자친구를추가조사하여 SM플레이가아님을확인받음. 3월 : 피해자 과피해자남자친구를불러가해자집을확인하고가해자는임의동행하여조사를받았으며성매매에대해서만인정함. 3월 : 담당상담원동석하에피해자조사함. 증거물확인과 SM플레이가아님을확인받음. 가해자는자신이정신과진료받은기록이있다고하며진단서, 진료확인서를발급해오겠다고함. 이후오후 2시부터연락이안되며행방이묘연해짐. 3월 : 통신수사위해 1달을유효기한으로체포영장신청. 3월 : 체포영장발부되어네이트온, 전화등추적하였으나가해자는접속하지 과사건당시증거품등을확인하였음. 당시가해자가집에없어가해자의얼굴 않았음. 은사진으로확인하였음. 원스톱지원센터에연계하여진단서발급여부를물어보 4 월 : 7 월을기한으로체포영장, 가해자수배를신청함. 니상해진단서의경우시일이지나발급이어려우나산부인과진단서의경우성병이확인될경우발급이가능하다고하여검사를진행하였음. 원스톱지원센터에서는임질, 클라메디아, 질염등이확인되었으며진단서발급 5월 : 가해자수배함. X지방경찰청민원에대한회신함. - 피의자는임의동행하여 1차조사를마친후귀가조치를하였으나, 이후출 이가능하다고함. 석요구에불응하며연락두절되었음. 이에피의자검거를위한체포영장을발부 가해자가검거되어증거에대한추가진술을위해상담원동석하에추가조사를받음. 한상태이며노력하겠음. 으로부터담당형사가살인사건으로바쁜관계로가해자가도주하였으며 X 지검사건과에서민원접수함. 4 월 이로인해재판날짜가정해지지않았다는연락을받음. 사건조사담당형사에게연락하여상담원의소속과이름을밝히고가해자가도주한것에대해수사진행상황을문의하자담당형사는수사와관련해서는말할수없고곤란하다는답변을하였음. 에게진정서제출동의를받았으며자신의실명을표기하지말라고요청하여 의건으로진정서를제출하기로합의함. 6 월 6 월에진정인조사를하기로함. 1) X지검에방문하여조사관에게오후 2시 30분부터오후 5시 20분까지 3시간동안조사받음. 2) 조사과정 (1) 가해자도주에대한사건경위설명함. (2) 진정서관련내용검토, 진정취지확인함. 경찰청, 대검찰청, 국민신문고총 3 곳에진정서제출함. 가해자도주에대해진 (3) 진정인조대표의진술조서작성함. 상규명, 책임자처벌, 가해자긴급체포촉구, 재발방지약속등의내용임. (4) 진술조서확인및수정함. 12 국회 아동 여성인권정책포럼 창림기념토론회 온라인을통한청소년성범죄피해어떻게할것인가? 13
날짜 내용 날짜 내용 7 월로체포영장기간이종료되어담당형사에게수사진행상황에대해문의함. 가 3) 주요내용 조사관 : 수사진행상황에대한문서와수사경찰ㄱ OO 에게진술서를받아서검 7 월 해자는 Z에있으며 Z경찰서에서수배검거기간이라탐문을하였으나가해자가탐문을하는것을알고도망을친상황이라고밝힘. 이후다시체포영장을신청하여통신수사, 수배를계속할예정이라고함. 토하였고, 가해자를조사하는과정이 3-4일정도밖에되지않았다. 경찰이방치해서안일하게대처한것으로볼수없고신속하게하였다고보여진다. 가해자가잠적한이후에도통신감시, 가해자집방문등의노력을하고있다. 진정인 10 월검찰에서가해자를체포했고이제구속영장을신청할계획이라고연락함. 상담팀에서재판참관함. (2 차공판 ) 은수사경찰ㄱOO에게징계를내리고싶은것인가? 아니면본사건에대해엄중하고철저하게수사하기를바라는것인가? 진정인조대표 : 수사경찰ㄱOO와형사ㄴOO이찾아와서사건경위에대해설명해주었고경찰이열심히수사하는것을인정한다. 본기관이진정한이유는도주한상황에대해설명해달라고했으나, 3차례나조사과정에동석했음에도불구하고수사진행상황에대해말할필요가없다고했기때문이다. 진정하지않았다면여전히우리는이사건정황을모르고있었을것이다. 징계는원하지않고재발방지대책을수립하였으면한다. 조사관 : 수사지휘검사의지휘권에대해서잘못됐다고얘기할수없다. 수사지휘권은검사의재량이기때문이다. 검사마다지휘방법이다르기때문에지휘방법이잘못되었다고얘기할수없고수사지휘검사가 SM플레이가아니었는지확인하는차원이었을뿐이었다. 경찰과검찰모두절차상의문제가없다고보여지는데어떻게생각하는가? 진정인조대표 : 절차상의문제는없었다고하지만지휘내용에문제가있었다고생각한다. 절차상의문제가없다고하여지휘내용에문제가없다는것은아니다. 다들잘못이없다고하는데가해자가도주하도록만들었고피해자는아무런대책없이두려움에떨고있다. 수사지휘한검사가사건을보는시각이잘못되었다고생각하며편견이있다고생각한다. 피해자가가출한청소녀가아니고가해자를조건만남을전제로만난상황이아니었다고하여도과연 SM플레이로만났다고생각하고확인하라고지휘할수있었겠는가? 설령 SM play로가해자를만났다해도 16세아이에게이런짓을해도괜찮다고생각하는지그것이의문이다. 긴급체포후 48시간안에증거보충할수있지도않았을까? 진정인조대표의의견을진술조서에모두적었으며본진정인의법무부가디언즈위촉장과 X지방경찰청의민원답변내용을첨부하였음. 진정조서는수사기록에편철하여수사를엄중하고철저하게할수있도록해달라고하였음. 결과 : 수사기록에편철되어종결함. 12월 2014. 4. 4월-8 월 9월-1 1월 2015. 4. X지방법원제O형사부, 공판검사총 2곳에 엄벌탄원의건 탄원서제출. 상담팀에서재판참관함. (3차공판) 가해자는성폭력특별법위반으로징역 7년, 정보공개 7년, 40시간치료명령을선고받음. 변호사사무실을통해가해자측변호사가합의의사를물어보는연락이왔었다는것을전해들음. 가해자측에서항소를진행중이며구체적인합의내용없이합의여부만물어보는것이기에 에게전해주고생각후다시연락하기로함. 에게의사를물어보자돈을받을수있으면좋겠다고하여센터에서는센터내법률지원단을통해손해배상청구소송을지원할수있음을알려주자소송으로진행하고싶다고뜻을밝힘. - 상담팀에서항소심 3차공판참관.(5월선고기일 /T고등법원) 8월가해자가다시상고하였으나기각됨. - 친부 친모의사망으로법적대리인이없는상황에서손해배상청구소송이어렵기에 지방법원재판을통해십대여성인권센터대표가내담자의후견인으로선임되었음. -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지원을받기위해정신적피해가입증되어야하는상황으로내담자와함께본센터의료지원단소속신경정신과전문의를방문하여검사및상담을받음. 현재도내담자는우울과불안치수가높지만진단서발급은 3개월가량지속적인상담을받았을경우가능하므로배제진단소견서를발급받고불면증치료를위한약을처방받음. - 본센터법률지원단소속담당변호사를통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연계하여상담지원, 자활 취업 생활지원, 피해지원등을받을수있도록함. - 후견인조OO 대표의재산상황을법원에제출하라는명령을받아문서로 지방법원에제출함. - 2015년 4월피해자에대한손해배상으로 5,000만원을지급하라는내용으로손해배상청구소송에승소함. 14 국회 아동 여성인권정책포럼 창림기념토론회 온라인을통한청소년성범죄피해어떻게할것인가? 15
1) 위사례지원과정으로본수사 사법기관의문제점및대책위사건은사이버또래상담원들의적극적인정보제공과말걸기가없었다면그저포탈사이트에떠도는성매매성폭력괴담정도로끝났을사례였다. 상담원들의적극적인찾아가는상담으로만16세피해자를온라인상에서대화할수있었고대면상담으로이어지면서수사기관에신고할수있었다. (1) 성폭력전담팀에초동조사를받기위해갔지만, 담당수사관이이사건은성폭력사건이아니라성매매사건이니자신들부서에서조사하지않겠다고함. 적극적으로수사관을설득, 3시간동안영상진술녹화수사를받았고수사가다진행된후담당수사관은성폭력사건이맞다고인정함. 성폭력사건으로인정받아미성년자국선변호인선임함. (3) 성폭력전담검사에의해영장청구반려됨. SM( 사도-마조히즘 ) play로조건만남하였으면서이후에피해자라마음을바꿔성폭력으로신고했을지모르지 SM play가아니었음을추가로밝혀내라함. 구속영장이없는상태에서가해자조사를위해임의동행형식으로조사하였고, 가해자는성매매는인정하였으나성폭력은부인, 증거보강을위해가해자를돌려보냈고이후가해자도주함. 성폭력전담검사는성폭력은보호받아야하나성매매는범죄라는관점에서 16세소녀피해자를피해자로보지않음. 아청법상대상청소년은보호처분의대상임. 검찰의시각에대해문제제기함. 검 경찰에전담부서가설치되어야하며, 청소년성매매피해자에대한교육이필요함. cf. 비슷한사건으로피해자가성인이었을경우에재판부는가해자에게징역 8년, 200시간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공개고지 5년을선고하였다. 현재아청법에서는성폭력피해를입은아동 청소년만을피해아동청소년으로보고있어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의경우에는성폭력전담팀에서영상녹화진술을받을수없다. 수사기관역시여성청소년과가있지만이곳에서역시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에대한교육, 정보제공등만을하고있어사실상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은강력반에서조사를받고있다. 이경우, 아이들의피해양상이나특성을잘모르는수사관들에의한 2차피해나보호를받지못하는경우가비일비재하다. 또한피해아동청소년에대한보호를위해마련된국선변호인역시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의경우에는선임할수없다. (2) 상해치료를위해각종단체, 의료기관방문. 증거제출을위해의료기관에서진단서발급받고자했지만미성년자임으로부모가와야한다고함. 부모와연락이안되어진단서발급받지못함. 상담소의장이부모와같은후견인으로지정되어야함. (4) 재판참여. 가해자는정신장애를이유로선처를주장, 이러한범죄는재범률이높고주도면밀하게계획된범죄이므로반드시신체구금형이선고되어야함. (5) 손해배상청구소송을진행하면서피해자의부모가모두사망한사실을알게되었고, 피해자주변친척들에게후견인이돼줄것을부탁하였지만모두거절함. 본센터대표를후견인으로지정해달라는소를제기함. 후견인지정관련소송이많아최소 3개월이걸린다는설명을듣고, 곧성인이될피해자를위해빠른처리를부탁하였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연계하여지원을받게함. 현재본단체의대표가후견인으로받아들여짐. 확인결과범죄자의재산이거의없었음. 이런경우, 승소한다하여도피해보상금을받기어려움. 이에성범죄피해아동청소년에대한국가구상권제도도생각해볼수있음. 16 국회 아동 여성인권정책포럼 창림기념토론회 온라인을통한청소년성범죄피해어떻게할것인가? 17
사례2) 호기심에 어플을 내려받고 1회 성매매 후 성매수자의 차량 블랙 박스를 통해 몰래 영상이 찍히고 피해자의 개인 SNS를 통해 영상을 공개 하겠다고 협박하며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강요당한 17세 사례 2015. O. O. 32세 성매수자는 채팅 어플 앙톡 을 통해 알게 된 17세 피 해자와 만나 12만원을 주고 1회 성매수자의 차량에서 성매매를 하였으며, 이 때 성매수자는 17세 피해자 몰래 차량의 블랙박스 카메라를 통해 현장을 촬 영하였다. 이후 피해자는 자신의 행동이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하여 어플을 삭제하고 모든 연락을 차단하였지만 성매수자는 어떻게 찾았는지 피해자의 개인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사진을 올리며 다시 만나자고 하였다. 너무 놀란 피해자는 개인 SNS 개정을 삭제하고 거절하였으나 새로 만든 페이스북에 피 해자의 동영상을 유포할 것을 미끼로 성관계를 하면 지워주겠다는 협박을 하였다. 2015. O. O. 성매수자는 한번만 만나주면 동영상을 지워주겠다고 하 자 피해자는 두려움에 떨며 십대여성인권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당일 센 터에서는 경찰과 함께 현장검거를 통해 성매수자를 긴급 체포하였다. 체포한 후 성매수자의 차량 블랙박스에서 수많은 동영상을 발견하였는데, 거기에는 또다른 아동 청소년들을 상대로 17회, 성인들을 상대로 4회에 걸쳐 총 21명 과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었다. 이 사건으로 성매수자는 아동 청소년 의 성을 사는 행위와 스마트폰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아동 청소년음란물을 제작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어, 아청법, 성폭력 특별법 위반 1심에서 3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현재 복역 중에 있다. 18 국회 아동 여성인권정책포럼 창림기념 토론회 - 8 - 온라인을 통한 청소년 성범죄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 19-9 -
사례3) 만 13세지적장애아동을성매수한가해자를아동에대한침해가없어배상할필요가없다고판결한서울서부지방법원재판부 (2016. 4.) - 사건배경 2014년 6월경, 만 13세를 2개월지난한아이가모친의핸드폰을가지고나와놀다가떨어뜨려액정이깨졌다. 엄마에게야단맞는것이두려워아이는가출을결심하고핸드폰의친구찾기앱을통해 ' 가출함, 재워줄사람 ' 이라는방을만들었다. 그리고한성인남성을만났다.( 손해배상소송에서패소한사건의가해자양씨 ) 또래에비해지능이약간떨어져학교에서도자주왕따경험이있던아이는갈곳이없어그남성을따라모텔에가서성폭행을당했다. 첫성경험이었고너무무서웠고혼란스러웠던아이는더욱집으로돌아가지못하고계속핸드폰앱을통해친구를찾았다. 그후 6명에달하는성인남성들에게간음및추행을당했다. 가출신고가되어있어거의 1주일이지난후아이를찾았지만아이는이미제정신이아니었다. 아이의엄마는거지꼴이되어있고뭔가이상한아이를보며가슴이철렁내려앉았다. 어머니는아이를데리고서울의한해바라기아동센터에성폭력으로신고한후국선변호사입회하에성폭력피해에대해진술하였다. 지능이 7세수준인만 13세아이가가출하였다하지만그아이를만났던십여명에달하는어떤성인도아이부모에게연락하지않았고도리어이아이를성폭행했던것이다. 어머니는아이의잘못이아니라고아이를안심시킨후횡설수설하는아이를통해가해자들의신상을파악하는등증거를모아경찰에제출하기도했다. 아이는그일이있고난후극도로불안해하고혼란스러워하며심각한우울증상을보였고급기야자살시도까지하였다. 결국어머니는아이를정신병원에입원시켜치료를받게해야했다. 그러나설상가상으로아이는보호받아야할정신병원에서도남성보호사에의해성폭행을당했다. 기가막히는상황이었지만, 이사실을알게된어머니는보호사를성폭력으로신고하였다. 사건은 2종류로분류되어진행되었다. 첫번째가출한후당한성폭력사건과정신병원에서발생한 2차성폭력사건으로따로분류하여진행되었으나첫번째가출후성폭행당한사건은아이가핸드폰어플리케이션을통해 가출함재워줄사람 이라는방을개설했고, 떡볶이나치킨등을얻어먹었다하여자발성과대가성이인정된다며이사건은성폭력사건이아니라성매매사건으로수사방향이바뀌어버린것이다. 이에따라초기성폭력사건을지원했던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는성폭력피해가아닌성매매사건이라하여아이를더이상지원할수없다며지원을중단하였다. 그러나불행중다행으로아이의심리상담을하던선생님에의해십대여성인권센터에연계되었다. 12월이되어사건은하나씩결정이났다. 총 6명의가해남성이특정되어성폭력범죄로조사를받았지만각각의사건이모두성매매사건으로인지되었을뿐아니라, 결정적으로 12월까지 3명의가해자중 1명만아동청소년성매매로기소되었고나머지 2명은대가성이인정되지않는다는이유로증거불충분으로무혐의불기소처리되었다. 만 13세를겨우 2개월지냈을뿐인아이를강제가아니라하여성폭력도인정되지않았지만대가를주지않았다하여성매매로도인정되지않은것이다. 당시국선변호사를통해무혐의불기소사건에대해항고하려했지만, 국선변호사역시이사건이성폭력사건이아니라성매매사건으로처리된사건이라더이상국선변호사로서사건을변호할수없다고하여, 이에십대여성인권센터법률지원단에서이사건을받아무혐의결정된가해자 2인에대해항고를하였고, 나머지가해자들에대해서도십대여성인권센터변호사들이변호를맡았다. 20 국회 아동 여성인권정책포럼 창림기념토론회 온라인을통한청소년성범죄피해어떻게할것인가? 21
- 경과 - 형사소송판결결과와손해배상청구소송현황 2014.7.8 해와나무상담소서은미소장 ( 십대여성인권센터심리지원단 ) 통해사건의뢰됨. 7.14 당시피해자가정신과폐쇄병동에입원중이어서외출시, 방문상담함. 지적장애가있던피해자는 6. 6 핸드폰액정을깨트린실수로모친에게혼이날까봐가출하여어플리케이션을통해재워줄사람을구하는글을올린뒤, 이후만나게된남성들 6명에게성폭력을당했고그와관련하여형사사건들이진행중임을 2014.7.14 파악함. 내담자는사건후유증으로사건직후인 6. 15부터상담의뢰된이후인 10월까지도우울증, 불면증, 자살시도등으로정신과폐쇄병동에입 퇴원을반복했고, 가장이었던모친역시사건으로인해생업을중단하며생계에도어려움을겪게됨. 6명의가해자중 12. 24 표 ** 와 12. 31 이 ** 가증거불충분으로불기소됨을알게되어본센터의법률지원단을통해논의하여항고장제출뒤, 재기수사결정됨. 그러나표 ** 은소재불명으로기소중지된상태임. 6명의가해자형사공판종 2014. 12 료후본사건으로발생한피해자와모친의정신적피해보상과그로인해발생한생업중단으로인한손실액등의보상을위해각건마다본센터의법률지원단 ( 서순성, 기희광, 김병희, 배진수, 배수진, 최석봉변호사 ) 을통해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하기로함. 가해자김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40시간선 2015. 2 고됨. 이후 2015. 7 본센터법률지원단최석봉변호사통해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하여 2016. 4 일부승소함 ( 서울동부지법 ). 가해자최 **: 징역 10월, 성폭력프로그램이수명령 80시간선고됨. 이후 2015. 2015. 4 6 본센터법률지원단김병희변호사통해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하여 2015. 11 승소함 ( 서울서부지법 ). 본건의피고인양 **: 벌금 4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24시간선고됨. 선고당시피해자국선변호사가건강상의이유로사임으로생긴공백으로변 2015. 5 호인이없는상태에서선고되어판결결과를알지못해항소를하지못함. 이후 2015. 7 본센터법률지원단배진수변호사통해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하여 2016. 4. 28 원고패소함 ( 서울서부지법 ). 가해자하 **: 벌금 1,000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40시간선고됨. 검 2015. 6 사측이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원심과같이선고됨. 이후본센터법률지원단배수진변호사와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예정임. 가해자이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 40시간선고됨. 피고인측이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원심과같이선고됨. 이후 2015. 11 2015. 9 본센터법률지원단장서순성변호사, 기희광변호사를통해손해배상청구소송제기하여진행중. 같은법원 ( 서울서부지방법원 ) 에서선고된김 ** 와본건양 ** 의판결이재판부마 2016. 5 다상이하여패소한양 ** 건에대해기자회견을통한문제제기및항소장을 2016. 5. 16 제출하기로함. [ 표 ] 형사소송판결결과와손해배상청구소송현황 가해자형사재판부판결내용 양 하 최 김 표 이 - 문제점 서울동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인천지법 전주지법 대구지검재기수사결정 서울동부지법 벌금 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시간 벌금 만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시간 징역 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시간 징역년집행유예년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시간 기소중지소재불명 징역년집행유예년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명령시간 1 편의적수사, 성의없는수사, 전문성없는수사 왜성폭력이아닌성매매사건으로수사가됐는지? 손해배상청구소송현황서울서부지법심패소항소예정 진행사항없음 서울서부지법승소서울서부지법심승소배상금일부인정피고원고모두항소함 서울동부지법심진행중 담당변호사 배진수변호사 배수진변호사 김병희변호사 최석봉변호사 기희광변호사. 아동청소년의연령이 14 세 ( 만 13 세 2 개월 ) 였음과경계성지적장애아동청소 년의가출 1 주일동안발생한성폭력사건입에도피해자중심으로수사하지 않고가해자개개인의사건으로수사하여사건을전체적으로인지하지못하 고개별사건으로수사. 연령및장애의특수성에대한고려없이강제성이없었다는단순한적용. 스마트폰어플에방을아동청소년이스스로만들었다는점에서자발적 성매매제안한것으로인지 ( 대상청소년개념적용 ). 떡볶이, 치킨등을얻어먹고, 모텔방비를지원받았다는점등에서대가를 받았다고판단 22 국회 아동 여성인권정책포럼 창림기념토론회 온라인을통한청소년성범죄피해어떻게할것인가? 23
. 나아가가지고있던돈까지뺏어모텔비를가해자가보태서내고, 성폭력후식사등을제공하지않았다하여대가성이없다고기소도하지않음. 2 성매매사건이라하여초기수사지원을했던해바라기아동센터에서모든지원을끊음 3 성폭력피해아동청소년에게만적용되는국선변호인제도 4 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한성매매범죄에대한전문지원시스템부재 ( 상담소, 검경찰에전문부서부재등 ). 현재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을지원하는전문상담소가없고 ( 십대여성인권센터는성매매피해아동청소년을지원하기위한상담소가아니며 ), 성매매사건의경우국선변호인제도도사용할수없어변호인의도움을받을수없었음. 그러나십대여성인권센터에는법률지원단이꾸려져있어이사건하나에십여명의변호인이무료변호해주어이사건을여기까지끌고올수있었음 5 너무약한처벌수위 ( 벌금,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이성인을성매매로유인했다고생각하는인식. 성인성매수자의존재에대해어쩔수없다고생각하는사회적분위기에서아동청소년을관리하겠다는자세.. 범죄를위축시키지못하는처벌수위 6 형사상가해자가처벌을받았음에도민사상손해배상의책임이없다고한법원의판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의문제. 자발적성매매아동청소년으로인지 ( 대상청소년 ) 처벌받아야하나아동청소년이므로보호처분에처한다. 성매매범죄의대등한범죄자로취급. 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범죄의특징은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이매개가된다는사실과성폭력범죄와성매매범죄가구별되지않는다는점이다. II. 아동청소년성매매관련인터넷사이트,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현황 1) 1. 개요인터넷 / 스마트폰의사용이증가하고사용자연령대가다양해진현재, 접촉성과편리함이높은온라인환경이아동청소년성매매의현장으로악용되고있다. 이현장에서지속적으로홍보 / 모니터링 / 신고활동을하고있는십대여성인권센터사이버또래상담팀에서아동청소년성매매와관련된내용과특징, 변화추이등에대해정리해보았다. 현재사이버또래상담팀에서는온라인현장을어플리케이션과사이트로나눠서활동하고있기때문에 1. 어플리케이션 / 2. 사이트로나눠서현장의특징과변화등이청소년성매매에주고있는영향에대해정리하고, 최근에새로운현장으로발견되고이미꽤활발해진 3. 섹시방송의특징과현황에대해알아보겠다. 2. 어플리케이션갖가지종류의어플리케이션중에수많은채팅어플리케이션이아동청소년성구매 / 알선의현장이되고있다. 아래의내용은채팅어플리케이션이아동청소년성매매조장에기여하고있는특징과현장변화이다. 1) 채팅어플리케이션특징 1 익명성 채팅어플리케이션 의가장큰특징은회원가입의절차없이닉네임 / 성별 / 나이 / 지역을임의로설정한후바로입장한다는것이다. 남성과여성모두익명으로대화에참여하고핸드폰번호와도전혀상관없이닉네임만으로활동할수있다는익명성은채팅과채팅을통한만남의위험성을높인다. 또한성별도임의로설정할수있다는특징은성매매알선자가성판매자로둔갑하여채팅을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실제로그런사례가매우많다. 1) 십대여성인권센터사이버또래상담팀에서작성함 24 국회 아동 여성인권정책포럼 창림기념토론회 온라인을통한청소년성범죄피해어떻게할것인가? 25
2 성인인증절차채팅어플리케이션이성매매구매 / 알선의현장으로활동되기시작한시기에는성인인증절차가전혀없어서미성년자여부와상관없이채팅을할수있었으나, 2015년 3월 26일관악구성착취십대여성살해사건이일어난후채팅어플리케이션에성인인증절차가도입되기시작했다. 하지만현재존재하는채팅어플리케이션중에성매매정황이활발히보이는어플리케이션의대부분은성인인증절차가없는실정이다 ( 앙톡, 심톡, 영톡, 즐톡, 톡앤등 ). 대신나이설정을 20세이상부터설정할수있도록구성되어있는어플리케이션들 ( 앙톡, 톡앤, 앙스, 영톡, 즐톡등 ) 이있지만닉네임에 18, 열7곱, 고등학생 등의닉네임으로아동청소년을구분할수있고, 이것을이용하여성매매알선이이루어지고있는것이실정이다. 어플리케이션중심톡은성인인증절차없이나이설정을 17세부터할수있게되어있다. 3 대화내용저장관련채팅어플리케이션이성구매 / 알선자에게편리함을주는특징은대화내용이저장되지않는다는것이다. 대화내용을따로저장할수없을뿐만아니라, 대화도중일방적으로채팅방을나가는순간모든대화내용이삭제된다는특징이있다. 채팅어플리케이션에서대화를나누는관계에서거의대부분은서로의번호를공유하지않고이뤄지는대화이기때문에대화내용이저장되지않는다는점은대화창을둘만의은밀한공간으로만드는효과가있으며, 성구매 / 알선자가증거를남기지않기위해매우유용한특징이된다. 2) 일부어플리케이션운영방식의변화 1 캡쳐불가최근성매매알선의장소가되고있는채팅어플리케이션중일부에서캡쳐가되지않도록운영자가캡쳐를막는경우가증가하고있다 ( 톡앤, 앙톡, 앙스등 ). 개인으로서는자료를남길수없는상황이되기때문에아동청소년들은성구매 / 알선자를신고하고싶어도캡쳐화면을증거로남길수없기때문에신고하는데큰어려움이된다. 2 포인트방식채팅어플리케이션의대부분은상대방에게쪽지를보내채팅을시작하기위해서포인트를충전해서사용해야하는방식이다. 포인트활용은운영자가이익을얻는주요통로이기도하다. 이러한포인트활용방식이최근들어구체적으로변화하고있는일부어플리케이션이있다. 82톡 이라는어플리케이션은처음쪽지를보내 1:1 채팅방을개설할때만포인트가소요되는것이아니라상대방에게답장이오면서대화가이어질때쪽지마다지속적으로일정포인트가소요되도록되어있다. 이때운영자뿐아니라채팅을이어가는상대방에게도일부포인트가돌아가고그포인트는현금으로환급할수있게되어있다. 이특징은대화를이어나가면서포인트를얻기위해더자극적인대화를시도하게하는요인이다. 예를들어, 성구매남이포인트를소요해여자청소년에게대화를걸고대화를이어갔다면성구매남은쪽지를보낼때마다포인트를소요하게되고, 그만큼여자청소년에게포인트가적립되기때문에여자청소년은대화를이어가기위해자극적인대화를시도하게되는것이다. 실제로남성사용자들이포인트를충전해사용하고여성사용자들은포인트를충전하지않아도남성에게서쪽지가오고대화를통해포인트를충전할수있기때문에이러한포인트활용특징은성매매환경을조장하고있다고볼수있다. 3 영상성매매정황이활발히보이는채팅어플리케이션중 심톡 은최근영상채팅도가능하게되었다. 남성사용자가포인트를소요해영상채팅을하면, 여성사용자에게포인트가충전되고현금으로환급하여사용할수있기때문에영상채팅으로성매매가이뤄지는실정이다. * 심톡영상채팅자료첨부 26 국회 아동 여성인권정책포럼 창림기념토론회 온라인을통한청소년성범죄피해어떻게할것인가? 27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신고현황 사이버또래상담팀에서는성매매정황이보이는채팅어플리케이션들을지 속적으로모니터링 / 신고활동을하고있다. 어플리케이션내에성매매정황 이나타나는화면을캡쳐하여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어플폐쇄요청을하지 만그로인해어플이폐쇄되는경우는거의없으며대부분이 미유통 이 나 해당없음 등의처리결과를받고있다. 2016 년상반기신고현황을 봤을때어플리케이션캡쳐신고총 94 건의처리결과는아래와같다. 구분총계미유통중복신고 이용자이용제한 내용확인불가 해당없음 처리중 건 94 19 17 10 2 29 17 표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 가장많은처리결과는 해당없음 이다. 이것은신고내용이성매매정황에해당이되지않는다는뜻이다. 신고사업을 시작한초반에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문의했을때, 성매매정황으로파악되 기위해서는한제목안에정확히성행위를증명할수있는내용이게시되 어야한다는대답을들었다. 예를들어, 조건만남, 1-10 만원, 콘필, 서울, 165cm/59kg, 19 세 이러한정보가포함되어있어야성매매정황으로파악할 수있다는의미이다. 하지만실제어플리케이션내에서알선이이루어질땐 최대한간단하게줄임말로표시하고나머지조건에대해서는추후에대화로 이루어지기때문에성매매현장을신고하여성매매알선을예방하기에현실 적으로불가능한상황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음란한내용이라고파악되어어플리케이션운영자 에게해당이용자의이용을제한하게하는 이용자이용제한 의결과도 소수있지만, 이러한경우이용자가다른아이디로로그인하면되기때문에 성구매 / 알선을제재하는결과라고볼수가없다. 미유통 의결과가 해당없음 에이어두번째로많은데, 미유통이 란, 신고된어플리케이션의 URL 이이미삭제되었다는것이다. 신고가접수 되고처리가되는사이에이미업데이트등으로 URL 이바뀌었기때문에해 당 URL 로는검색이되지않는것이다. 4) 지속적으로탈바꿈하는어플리케이션위에언급한바와같이어플리케이션운영자는단속을피하기위해업데이트의명목으로매우자주탈바꿈하고있다. 때문에어플리케이션이름이자주바뀌고, 현재사용중인어플리케이션이 google play에검색되지않는상황이매우많다. 5) 신조어변화채팅어플리케이션상에서성매매관련용어는대부분줄임말, 신조어이고이러한용어는계속해서변화한다. 매우빠르게변화하는온라인상의환경특징이있지만, 어플리케이션내에서금지어로제재되기때문에의도적으로신조어를계속생성해내는이유도있다. 최근많이사용되고있던 조건만남 이라는용어도바뀌고있는추세이다. 조건만남 이라는단어를피하기위해 ㅈㄱ, ㅈ건, 쪼껀 등으로많이활용되었는데, 요새는건전 / 비건전 / 반건전이라는용어를많이사용하고있다. 건전 은애인대행 / 식사등의만남을의미하고, 비건전 은성관계를, 반건전 은유사성행위를의미하는것으로보인다. 하지만건전만남이라고해서실제로 애인대행 / 식사 등으로끝날지는알수없는일이다. 또한최근사진 / 영상등을공유받는것에대한대가를주는식의성매매유형이증가하고있는데그와관련한신조어가 온플 이다. 온라인플레이 의줄임말로써온라인상으로사진 / 영상등을공유해주면대가를주겠다는내용의성매매정황이다. 고등학생을뜻하는 고등어 라는신조어도사용되기시작해미성년자를구분하기도한다. 5) 이용자들의변화 1 연령대어플리케이션이용자들의변화중에주요한것은연령에관한점이다. 채팅어플리케이션에자극적인내용을담은낮은연령대의활동모습이점점보이는데, 어플리케이션을통해얼마나무분별하게음란한내용이아동청소년들에게노출되고있는지를보여준다. 최근초등학생이채팅어플리케이션 28 국회 아동 여성인권정책포럼 창림기념토론회 온라인을통한청소년성범죄피해어떻게할것인가? 29
을이용하는현장도발견하게되는데, 첨부자료에는나이만언급한캡쳐화면이지만, 이외초등학생이 노예 등의자극적인내용으로채팅을하는모습도홍보 / 상담활동중에발견되고있다. 또한첨부캡쳐화면에서도보다시피, 어린아기를성적대상으로구하는것도볼수있다. 앞에서도언급했듯이익명성이보장되는채팅어플리케이션상에서무분별한내용의채팅이이뤄지고있음을알수있고, 채팅대상의연령대도겉잡을수없이낮아지고있음을알수있다. 2. 사이트사이버또래상담팀에서는현재 세이클럽, 하늘사랑, 토크온 등의사이트에서홍보 / 모니터링신고활동을진행하고있다. 모니터링을하면서사이트를이용하는연령대의변화를확인할수있었다. 나이를불문하고이용자수가많았던이전과는달리채팅어플리케이션이생긴후로는 30대이상의성인이용자들이대부분임을확인할수있었다. 평소상담원들이모니터링신고활동을할때와는다르게여름방학특별야간상담때확인해본결과, 시간이늦어지면늦어질수록수위가높은글들을확인할수있었다. ( 예시,,,, 아ㅂ바랑,,,, 깜찍한어링 (10대,20대) 딸이랑. 편하게 / ### 아찌인데,,, 직접내거기? 보면서 ~ 내숭없이 ~( 노캠oo)###/ 설 ~ 빨고싶다! 부드럽게! 오랬동안! 벌어진.. 시커먼,, 정글을.. 전복꽃잎을../ 개처럼엎드린체,,,,, 두남자에게번갈아가며,,,,,) 개인조건만남이나청소년성매매유인의정황이채팅어플리케이션으로옮겨간반면, 여전히많은업소및성인들의성매매장으로활용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 연령대관련한이용자변화자료첨부 2 혼혈여성최근 혼혈 여성을찾는남성성구매자를어플리케이션상에서볼수있고, 그에따라 혼혈 이라는특징을강조하는여성이용자들이있다. 외국인들은언어의한계로인해채팅어플리케이션을직접활용하는모습이보이진않지만, 혼혈 여성을원하는남성들이보이는것은좀더새로운자극을원하는현상을확인할수있다. 3. 섹시방송인터넷검색창에 섹시방송 이라고검색하면다수의사이트들이검색된다. 성인인증절차만거치면가입부터방송시청까지모두무료이다. 아프리카TV에서영구정지를당한섹시BJ들이섹시방송으로옮겨가고있다. 섹시방송은컴퓨터에프로그램을다운받거나, 스마트폰에어플을다운받아서사용할수있다. 섹시BJ들이노출의상을입는이유가의상은곧시청자수와별풍선 ( 섹시방송마다지칭하는용어가다르지만현금으로환급가능한, 시청자들이 BJ에게돈을쏘는것을별풍선이라고칭하겠다.) 수익에연계가된다고한다. 시청자들은갈수록자극적인것을원하고있기때문에수익을내기위해방송규제가없는섹시방송에서높은수위의방송들이진행된다. 일부방송을시청하기위해서는선결제를해야만시청할수있는방송도있는데, 그런방송에서는더수위가높은방송이되고있음을짐작할수있다. 섹시방송에다수의이용자가몰리는이유는어플리케이션채팅에서는쪽지 30 국회 아동 여성인권정책포럼 창림기념토론회 온라인을통한청소년성범죄피해어떻게할것인가? 31
를보내기위해포인트를구입해야하는반면섹시방송은무료로시청을할수있다는점이다. 또한방송이 24시간진행되고, 직장인남성들의퇴근시간에맞춰 9시이후부터섹시BJ들의활동이활성화된다는점이다. 또한시청자들이실시간으로댓글을달고별풍선을쏘는것에대해 BJ가해당아이디를직접언급하면서반응하는방식으로소통이가능하다는특징을이용해성구매남성들이욕구를채우고있다. 위에언급했듯이돈 ( 포인트충전 ) 이없이도방송을시청할수있고익명으로소통을할수있다는특징으로인해폐쇄적인성구매남성들이이용하기에용이하다는점이있다. 시청자들의반응과 BJ의활동을살펴봤을때오프라인활동도있는것으로보여지는데, 방송에서오프라인만남으로이어지는성매매가활발해진다면위험한상황이쉽게일어날수있다는것을예상할수있다. 신고기능이있는사이트가있기는하지만신고를했어도신고내역을확인할수도없고, 절차가어떻게되는지확인할방법이없다. 사이버또래상담팀에서섹시방송모니터링을최근에시작했고, 내부신고버튼이있어신고를하고신고결과가확인되지않아문의메일을보냈지만아직답을받을수가없었다. ( 인터넷개인방송 BJ여자알바모집공고글 ) 인터넷개인방송 BJ여자알바모집합니다. 일자리를아직안구하셨거나.. 편하게 ~ 투잡생각있으신분들이라면아래의글을필독해주세요! 인터넷개인방송 BJ 여성분들을모집합니다.( 초보도환영^^ 경력자대우해드림니다.) 아프리카TV와유사한인터넷개인방송국입니다. 초보자도아주쉽게방송할수있도록매니져지원해드림니다. - 최고의개인방송 - * 강력한녹화방지기술과불량이용자차단정책으로방송자의권리를보호합니다. * 24시간 BJ 전담상담센터운영으로각종기술지원과고충해결을도와드립니다. 급여 시급제도입! 협의후 ( 기본 1시간당 1만원 ~ 15만원지급!!)+@ 유료아이템 @( 별풍선같은개념 ) 선물 60%~80% 지급!! 하루평균 2시간근무기준! BJ분들평균수익입니다. * 섹시컨셉월평균수익 700만원 ~ 3000만원정도! * 건전컨셉월평균수익 300만원 ~ 500만원정도! 근무시간자유 ~! 개인집에서재택근무가능 ~! 숙식제공 ~! 하루2시간만방송하셔도됩니다^^ 편하게돈버세요^^ 나이 19세 ~ 35세까지 *19세는부모동의서필요함. 휴무일 : 쉬는날자유선택! 기숙사지원 ~! 얼굴, 몸매전혀안따집니다^^* 여성분이면누구나가능! * 모바일방송가능,PC사용하시는분은고화질캠 + 마이크지원! 누구나스타BJ로자신의끼를펼칠수있는인터넷방송!( 초보환영^^! 경력자우대^^!) 누구나부담갖지마시고, 인터넷개인방송으로꿈을이뤄보세요^^* 인터넷개인방송일을전혀모르시고지원하셔도됩니다! 초보자도 1일정도만해보시면금방적응하십니다!( 친절한매니져지원해드림^^) 혼자하시는일이라서눈치볼필요도, 부담갖을필요도없습니다! 얼굴노출을희망하지않을경우비노출로당연히가능합니다! * 섹시방송자료첨부 [ 출처 ] 인터넷개인방송 BJ여자알바모집합니다. ( 피팅모델알바구인구직 : 모델박스 ( 쇼핑몰, 사진사, 웹디자이너,MD)) 작성자최팀장 32 국회 아동 여성인권정책포럼 창림기념토론회 온라인을통한청소년성범죄피해어떻게할것인가? 33
III. 아동청소년대상성착취범죄예방과대책 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범죄는성폭력과성매매의경계가모호하여정확 이구분하기어렵다는점을확실히해야하는법률, 정책, 피해지원, 시스템마련 1.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 대상청소년개념삭제, 보호처분삭제, 피해자로지원체계에서보호하는 내용을골자로하는개정법률발의됨. (2016.08.08. 남윤인순의원실 ) 2. 성범죄자에대한처벌강화, 양형상향조정필요 아동청소년대상성매수자신상공개제도적용확대. 현재만 13 세이하 의제강간으로만적용되고있음. 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 3. 인터넷사이트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 섹시방송 (TV) 으로이동 / 진 화하고있는사이버성매매환경에전혀대응하지못하는실태. 점점저연령화되고있고, 학교밖과학교안의경계가없어지고있음 성매매알선의장으로활용되고있는인터넷사이트, 어플, 방송등을제 재할수있는법령제정 점점고도화되어가는기술적대응을위한기업의참여 ( 좋은기술 ) 성착취범죄에대한사이버수사전문가구축 선진국의경우처럼사이버상에서활동하는가상소녀아바타로성매수자 발견, 처벌할수있는수사기법도입 4. 성착취 ( 성매매 ) 피해아동청소년을위한지원시스템구축 지원시스템은사이버상담이가능한 [ 발견, 주거, 교육, 의료, 법률, 상담, 자활 ] 이라는일련의과정 (continuum of care) 을포괄해야할것이다. 2) 통합지 원시스템구축 2) 김고연주, 성매매피해아동 청소년을위한통합지원체계모델 ( 가 ), 위기청소년교육센터간담회 자료집, 2016. 5. 성착취 ( 성매매 ) 피해아동청소년을위한예산증액 아동청소년성매매문제는해마다그폐해가더욱심각해지고있으나아동청소년성매매피해지원의예산은해마다삭감되는기현상. ( 예. 위기청소년교육센터 2016년예산 3,000만원삭감 ) 범죄수익금몰수를피해자지원에사용 인터넷, 어플, 방송등운영자, 관리자, 기업의책임일정액부담 6. 신고포상금제도활성화 아동청소년에게성매매를제안, 유인하는행위도처벌받으며, 이를신고하면신고포상금을받을수있는제도이다. 그러나현실은불가능하다. 기수가아닌미수가처벌받을수있도록하여야효과적일수있다. 경찰과어플등운영자와의공조필요 7. 정부, 경검찰내전담부서마련 현정부의아동 청소년성매매피해지원정책은여성가족부권익증진국에서담당하고, 세부적으로청소년지원시설운영등에대한관리는권익지원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사항은아동청소년성보호과, 성매매피해청소년치료재활교육지원은폭력예방교육과에서담당하고있다. 그러나가출, 청소년비행 폭력등의예방및선도에관한사항, 폭력, 학대등에노출된청소년의상담, 치료및법률서비스지원, 위기청소년을위한사회안전망구축을위한종합대책의수립 조정등광범위한위기청소년지원정책은청소년가족정책실의청소년자립지원과와청소년보호환경과, 학교밖청소년지원과에서담당하고있다. 즉, 성매매문제는대상과주제에따라, 성인성매매피해자지원을중심으로한권익증진국, 성매매피해를제외한아동청소년문제는청소년가족정책실로나뉘어져있어, 사실상아동청소년성매매피해지원문제는전담하고있는부서가부재할뿐아니라분산되어있어장기적전망과계획, 대책을수립할수없다. 경찰도마찬가지로여성청소년과에서는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을담당하고있고, 생활질서과에서는업소단속중심의수사를중심으로하고있어, 정작보호가필요한아동청소년성착취 ( 성매매 ) 피해자들은강력계나형사과, 지능수사팀에고소장을제출하는방식으로진행되고있다. 장기적인전략을세우고, 전문성을담보할수있어야한다. 34 국회 아동 여성인권정책포럼 창림기념토론회 온라인을통한청소년성범죄피해어떻게할것인가? 35
8.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는점점확대되고심화되고있는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용환경을변화시킬수는없다. 획기적인기구가필요하다. 국회 아동 여성인권정책포럼 창림기념토론회 9. 청소년에대한성매매는성착취범죄일뿐이다. 사회적인식변화를위한지속적홍보, 획기적인인식의전환, 아동청소년이성인을성매매로유인했다고생각하는인식. 성인성매수자의존재에대해어쩔수없다고생각하는사회적분위기에서아동청소년을관리하겠다는자세로아동청소년에대한교정교화.( 쉬운처리 ) 그러나아동청소년에대한성매매문제는성인의문제라는점을분명히해야함. 아동청소년에대한보호를최우선으로하는방식의인식전환하기위한홍보방안마련 발제문. 2 온라인조건만남을유인하는채팅애플리케이션에대한법적규제 김수연 ( 재단법인동천변호사 ) 36 국회 아동 여성인권정책포럼 창림기념토론회
온라인조건만남을유인하는채팅애플리케이션에대한법적규제 김수연 ( 변호사, 재단법인동천 ) Ⅰ. 들어가며 최근온라인이나채팅애플리케이션 ( 이하 채팅앱 ) 을통한아동ㆍ청소년성매매및성폭력범죄의양상이더욱심각해지고있고, 그폐해또한지속적으로드러나고있다. 온라인조건만남을유인하는채팅앱은청소년성매매를알선또는중개하는실질적인공간으로활용되고있으며, 운영자는이러한폐해를알고서도청소년과성구매자를연결하는채팅앱을개발, 운영함으로써아동ㆍ청소년성매매알선에사실상가담하거나이를방조하고있다고볼수있다. 채팅앱이아동ㆍ청소년성매매에악용되는것을방지하고온라인성매매로인한아동ㆍ청소년피해자의양산을막기위해서는, 문제가되는채팅앱운영자체에대한엄격한관리ㆍ감독체계가존재해야할뿐만아니라, 악의적인운영을통해이익을취한사업자에대한처벌또한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현행법규정의해석상해당채팅앱자체를규제하고운영자의처벌을가능하게하는명확하고구체적인법적근거는존재하지않아, 근본적인문제는해결되지않은채채팅앱을통한아동ㆍ청소년성매매문제는시간이지날수록더욱확산되고있는상황이다. 이하에서는문제가되는채팅앱의규제와관련된현행법규정현황및적용가능성과이전에발의되었던개정법률안등을형사법적규제와행정적제재로구분하여검토해보고, 이를바탕으로해당문제를해결하기위한법적개선방안을모색해보고자한다. 온라인을통한청소년성범죄피해어떻게할것인가? 39
Ⅱ. 형사법적규제현황및개선방안 1. 형사법적규제현황 4. 영업으로아동ㆍ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장소를제공ㆍ알선하는업소에아동ㆍ청소 년을고용하도록한자 아동ㆍ청소년성매매알선또는중개에이용된채팅앱규제와관련하여적용을검토해볼수있는현행법규정으로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청소년성보호법 ) 제15조 알선영업행위 와제17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 가있다 ( 그외에행정제재와결합된형사처분이존재하며이것은 Ⅲ. 행정법적제재현황및개선방안 에서검토하도록한다 ). 2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7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영업으로아동ㆍ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하도록유인ㆍ권유또는강요한자 2. 아동ㆍ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장소를제공한자 3. 아동ㆍ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알선하거나정보통신망에서알선정보를제공한자 4. 영업으로제2호또는제3호의행위를약속한자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5 조 알선영업행위등 3 아동ㆍ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하도록유인ㆍ권유또는강요한자는 5 년이하의징 역또는 3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제 15 조제 1 항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알선 하거나정보통신망에서알선정보를제공하는행위를업으로하는자를 7년이상의유기징역 에처하도록하고있다. 또한, 동조제2항에서는 영업으로아동ㆍ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하도록유인ㆍ권유또는강요한자와아동ㆍ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알선하거나정보통신망에서알선정보를제공한자를 7년이하의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벌금 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청소년성보호법제15조 ( 알선영업행위등 ) 제15조 ( 알선영업행위등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7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장소를제공하는행위를업으로하는자 2. 아동ㆍ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알선하거나정보통신망에서알선정보를제공하는행위를업으로하는자 3. 제1호또는제2호의범죄에사용되는사실을알면서자금ㆍ토지또는건물을제공한자 청소년성보호법의위조항은아동ㆍ청소년성매매를알선하거나관련정보를제공한사람에대하여형사처분을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성매매알선및이와관련된정보의유통을사전에차단하여결과적으로아동ㆍ청소년성매매를방지하고자함에그목적이있다. 그러나정작해당조항은최근청소년성매매양산의주요통로로유용되며조건만남확산에일조하고있는랜덤채팅앱의운영자와관리자에게는적용이어려울것으로해석되어문제가된다. 청소년성보호법 15조에따라형사처분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채팅앱운영자가알선정보를제공하는행위를 직접적인업으로 하거나 운영자가직접 정보를게시하여야한다. 그러나현재문제가되고있는채팅앱은표면적으로는친구만들기를표방하고, 앱운영자나관리자가아닌이용자가직접성매매정보를업로드하고전달하며공유하기때문에위규정의요건에해당한다고보기어렵다. 40 국회 아동 여성인권정책포럼 창림기념토론회 온라인을통한청소년성범죄피해어떻게할것인가? 41
예외적으로채팅앱운영자에게아동ㆍ청소년성매매또는성매매알선에대한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 17 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 방조범법리 ( 성매수또는성매매알선을한침해자와함께공동불법행위책임 ) 의적용 을검토해볼수있을것이나, 이또한현행법상인정되기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채팅앱운영자가침해행위또는침해행위자와일정한관련성이있는것을주장하여청소년성보호법제13조 아동ㆍ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 1) 및제15조 알선영업행위 의방조범으로주장해볼수있다고하더라도, 이와같은형태의방조죄는현재까지 저작권법상복제권침해행위 의경우에만법원에서인정된바있다 2). 저작권법상복제권침해행위의방조에대한판결법리에따르면, 채팅앱운영자가해당앱을통해청소년성매매가이루어지는것을예견하면서도이를막기위한어떠한조치도행하지않은것 을 청소년성보호법위반에대한미필적고의로청소년성매매를용이하게한것으로서청소년성매매를방조한행위 로볼여지도있다. 하지만저작권법상복제권침해행위의방조범은청소년성보호법위반과는그구체적인행위태양이상당히다르기때문에, 조건만남을유인하는채팅앱운영자에게아동ㆍ청소년성매매및성매매알선방조죄를적용한형사처분이가능할것이라고단언할수는없다. 가사채팅앱운영자및관리자에대하여방조범으로서의처벌이가능하다고하더라도, 방조죄는그죄를간접적으로만인정하는것이기때문에불법성이낮아진다는불합리함에대한문제제기가있을수있다. 방조범의법리상, 운영자가주의의무를이행했다는이유로해당채팅앱운영자체를정당화하려는결과가발생할가능성또한존재한다. 청소년성보호법제17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발견하는즉시삭제하고, 전송혹은이용을방지하는기술적조치를취하도록하고이를이행하지않는경우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에처하도록하고있다. 청소년성보호법제17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 ) 제17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 ) 1 자신이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서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발견하기위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를취하지아니하거나발견된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즉시삭제하고, 전송을방지또는중단하는기술적인조치를취하지아니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정보통신망에서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발견하기위하여상당한주의를게을리하지아니하였거나발견된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전송을방지하거나중단시키고자하였으나기술적으로현저히곤란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생략 )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제3조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발견을위한조치 ) 제3조 (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발견을위한조치 ) 1 법제17조제1항본문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조치 " 란다음각호의모든조치를말한다. 다만, 다른법률에서정한조치를함으로써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발견할수있는경우에는다음각호에해당하는조치의전부또는일부를하지아니할수있다. 1. 이용자가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의심되는온라인자료를발견하는경우온라인서비 스제공자에게상시적으로신고할수있도록하는조치 1) 청소년성보호법제 13 조 ( 아동ㆍ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등 ) 1 아동ㆍ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를한자는 1 년이상 10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상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을사기위하여아동ㆍ청소년을유인하거나성을팔도록권유한자는 1 년이하의징역또는 1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2)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5 도 872 판결 [ 저작권법위반 ] 위판결은 p2p 프로그램을이용하여 mp3 파일을다운로드받은이용자의행위는구저작권법제 2 조제 14 호의복제에해당하고, 서비스운영자의행위는구저작권법상복제권침해행위의방조에해당한다 고판시하였다. 2. 온라인자료의특징또는명칭을분석하여기술적으로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인식되는자료를찾아내도록하는조치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판단하기어려운온라인자료에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18조에따른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심의를요청할수있다. 42 국회 아동 여성인권정책포럼 창림기념토론회 온라인을통한청소년성범죄피해어떻게할것인가? 43
➂ 여성가족부장관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발견하고삭제등의 조치를하는데필요한행정적지원을할수있으며, 이를위하여온라인서비스제공자, 관계기관및관련단체와협력체계를구축할수있다. 한편, 청소년성보호법시행령제3조에서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로 온라인자료의특징또는명칭을분석하여기술적으로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로인식되는자료를찾아내도록하는조치 를규정하고있는데, 이와관련하여사회적논란도존재한다. 현재통용되는기술로는서비스제공자가순수하게기술적조치만 으로써온라인상에서전달ㆍ공유되는모든정보를모니터링또는필터링하는것은 위조항은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발견하기위한조치를취하고해당조치에따라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발견한경우이를삭제하고차단하는기술적조치를취할것을법적인의무로규정하고있는점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아동ㆍ청소년성보호를위한적극적인의무를부과하고있다고볼수있다. 해당규정을적용하여아동ㆍ청소년성매매알선에이용된채팅앱운영자에대한형사처분이이루어지기위해서는, 일차적으로랜덤채팅내에서청소년성매매를유도하는글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에해당되어야한다. 그러나청소년성보호법제2조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을 아동ㆍ청소년이등장하는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또는컴퓨터나그밖의통신매체를통한화상ㆍ영상등의형태로된것 3) 으로정의하고있어, 채팅앱의대화창에서아동ㆍ청소년에게성매매를유인또는권유하는글은이에해당하지않게된다. 또한청소년성보호법제17조의경우해당조항의위헌가능성에대한논의가꾸준히제기되어왔기때문에,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정의를확대하거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를강화하는방향으로의법해석을한다고하더라도통상적으로는인정되지않을가능성이높다. 현실적으로불가능하고, 이는곧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무의실질적이행을위해서는제공자스스로육안으로도온라인상정보를검토하고식별해야함을의미하게된다. 그러나그렇게된다면해당조치로인해오히려타인의사생활등비밀을침해하여서비스제공자의의무이행이통신비밀보호법에저촉될수있는모순적인상황이발생할수있다. 또한성매매알선콘텐츠가실시간으로게시되고삭제되는채팅앱의특성상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만으로는이를효율적으로방지할수없기때문에, 해당규정의해석및적용을확대하게된다면비례의원칙 ( 기본권을제한하는법률은그목적과수단이비례해야한다는원칙 ) 과충돌할여지가있다. 2. 일본의관련법률및국내개정법률안가. 일본의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이용해아동을유인하는행위의규제등에관한법률 일본의경우인터넷등온라인을통해아동ㆍ청소년을성매매로유인하는행위를규제하기위해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이용해아동을유인하는행위의규제등에관한법률 을 2003년 6월 13일에제정하여시행하고있다. 위법률은 1) 인터넷이성소개사이트사업자는경시청에등록하도록하고, 3) 청소년성보호법제 2 조 ( 정의 )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5.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이란아동ㆍ청소년또는아동ㆍ청소년으로명백하게인식될수있는사람이나표현물이등장하여제 4 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거나그밖의성적행위를하는내용을표현하는것으로서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또는컴퓨터나그밖의통신매체를통한화상ㆍ영상등의형태로된것을말한다. 2)18 세미만아동의인터넷이성소개사이트가입을금지하고, 3) 해당사이트에청소 년성매매를암시및유발하는글의게시를엄격히금지하여,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 44 국회 아동 여성인권정책포럼 창림기념토론회 온라인을통한청소년성범죄피해어떻게할것인가? 45
에서청소년성매매유발정보의유통과본인인증을위한조치를의무화하는등 관련문제를방지하고해결하기위해적극적인입법적조치를취하고있음을알수 있다. 2 전항에규정하는것외에인터넷이성소개사업자는국가공안위원회규칙이정하는바에 따라그실시하는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이용하고자하는자에게아동이이를이용해서 는안된다는취지를전달하여야한다. ( 일본 )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이용해아동을유인하는행위의규제등에관한법률 4) 제1조 ( 목적 ) 이법률은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이용하여아동을성교등의상대방이되도록유인하는행위등을금지하는동시에아동에의한인터넷이성소개사업의이용을방지하기위한조치등을정함으로써인터넷이성소개사업의이용에기인하는아동매춘기타범죄로부터아동을보호하여아동의건전한육성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이와같은내용은관련사항에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를법적으로구체적으로명시하여형사처분이가능하도록한점, 행정부처의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과는별도로 아동을유인하는행위 자체에대한규제를다룬점, 온라인사이트외랜덤채팅앱등의플랫폼도규제가능하도록한점등에서한국의현행규정과큰차이를보이고있다. 제 3 조 ( 인터넷이성소개사업자등의책무 ) 인터넷이성소개사업자및그실시하는인터넷 이성소개사업에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자는아동의건전한육성을배려하는동시 에아동에의한인터넷이성소개사업의이용방지에이바지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나. 국내개정법률안 국내에서는 2012 년이노근의원외 13 인이아동ㆍ청소년성매매에이용되는모 바일앱의심각성을인식하고관련문제를해결하기위해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 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을발의한바있다. 제 5 조 ( 국가및지방공공단체의책무 ) 1 국가및지방공공단체는아동에의한인터넷이성 소개사업의이용방지에관한국민의이해가깊어지게하기위한교육및계발에노력하는동시에아동에의한인터넷이성소개사업의이용방지에이바지하는기술의개발및보급을추진하도록노력한다. 2 국가및지방공공단체는사업자, 국민또는이들이조직하는민간단체가자발적으로실시하는인터넷이성소개사업에관련된활동으로아동의건전한육성에장애가되는행위를방지하기위한활동이촉진되도록필요한시책을강구한다. 위개정법률안은 경찰청의청소년성매매최초성립장소유형분석자료에의하면, 2010년청소년성매매는 528건이적발되었으며, 이중인터넷을경로로이루어진성매매가 414건으로전체의 78.4% 를차지하는것으로밝혀지고, 최근랜덤채팅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이청소년성매매의주요경로가되는등정보통신망을통한청소년성매매에대한대책이절실한상황 임을제안이유로하였으며, 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제 7 조 ( 이용금지의명시등 ) 1 인터넷이성소개사업자는그실시하는인터넷이성소개사 업에대하여광고또는선전을하는때에는국가공안위원회규칙이정하는바에따라아동 이해당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이용해서는안된다는취지를분명히하여야한다. 4) 해외법률소개제 256 호, 국회도서관입법전자정보실, 2004.12. 46 국회 아동 여성인권정책포럼 창림기념토론회 온라인을통한청소년성범죄피해어떻게할것인가? 47
1) 아동ㆍ청소년이관계되는불특정다수의이성과의만남인경우에대가의 제공조건이드러나있지않더라도청소년성매매암시ㆍ유발정보에포함시킬것 ( 안제10조의2 신설 ) 2) 청소년성매매암시ㆍ유발정보를발견, 삭제, 전송중지, 중단등에관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를규정 ( 안제10조의3 신설 ) 3) 아동ㆍ청소년은불특정사용자간대화서비스를이용하지못하도록하고, 해당대화서비스를제공하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실명, 연령확인및본인인증을위한조치를취할것 ( 안제10조의4 신설 ) 1. 아동ㆍ청소년을대상으로제2조제4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에응하도록유인또는권유하는정보 2. 아동ㆍ청소년이아동ㆍ청소년의제2조제4호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제의하는정보 3. 아동ㆍ청소년을대상으로대가를제공할의사를표시하며이성간만남의상대방이되도록유인또는권유하는정보 4. 아동ㆍ청소년이대가를제공받는것을조건으로이성간만남의상대방이될것을제의하는정보 5. 불특정다수의아동ㆍ청소년을대상으로이성간만남을유인또는권유하는정보 6. 아동ㆍ청소년이불특정다수의이성의사람을대상으로만남을제의하는정보 2 제1항각호의정보에는사투리ㆍ비속어ㆍ약어ㆍ은어, 문자ㆍ그림ㆍ사진ㆍ동영상등해당정보의의미를나타내는모든형태의정보를포함한다. 개정법률안은 한국보다앞서청소년성매매문제를경험하고있는일본의 경우에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이용해아동을유인하는행위의규제등에관한법률 을제정하여시행하는등청소년성매매문제에대한적극적인입법적조치를취하고있는데우리나라의경우에는인터넷카페ㆍ블로그ㆍ스마트폰등청소년성매매의경로가다양하여등록제등이러한일본의규제체계를그대로받아들이기에는어려움이있다 며, 우리나라의정보통신환경및법체계를고려하여청소년성매매를암시ㆍ유발하는정보의유통을금지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청소년성매매암시ㆍ유발정보에대한삭제및방지의무를부과하는한편, 아동ㆍ청소년에게는 랜덤채팅 과같은불특정이용자간대화서비스를제공하지못하도록하여청소년성매매유발환경으로부터국내아동ㆍ청소년을보호하고자하는취지로발의되었다. 제10조의 3( 아동ㆍ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의방지를위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 ) 자신이관리하는정보통신망에서청소년성매매암시ㆍ유발정보를발견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를취하지아니하거나발견된청소년성매매암시ㆍ유발정보를즉시삭제하고, 전송을방지또는중단하는기술적인조치를취하지아니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다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아동ㆍ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암시ㆍ유발정보를발견하기위하여상당한주의를게을리하지아니하였거나발견된청소년성매매암시ㆍ유발정보의전송을방지하거나중단시키고자하였으나기술적으로현저히곤란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이용자가청소년성매매암시ㆍ유발정보로의심되는온라인자료를발견하는경우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상시적으로신고할수있도록하는조치 2. 온라인자료의특징또는명칭을분석하여기술적으로청소년성매매암시ㆍ유발정보로인식되는정보를찾아내도록하는조치 청소년성보호법개정안제10조의 2( 청소년성매매암시ㆍ유발정보의유통금지 ) 1 누구든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정보 ( 이하, 청소년성매매암시ㆍ유발정보 라한다 ) 를유통하여서는아니된다. 제10조의 4( 불특정이용자간대화서비스이용의제한 ) 정보통신망을통하여불특정이요자간대화서비스 ( 문자, 음성, 화상등의수단을불문하고이용자간의의사전달을매개하는서비스를말한다, 이하같다 ) 를제공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해당대화서비스를아동ㆍ청소년에게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이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식에따라실명ㆍ연 48 국회 아동 여성인권정책포럼 창림기념토론회 온라인을통한청소년성범죄피해어떻게할것인가? 49
령확인및본인인증을위한조치를취하지아니하고정보통신망을통하여불특정이용 자간대화서비스를제공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5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채팅앱에대한형사법적접근이가능하기위해우선적으로청소년성보호법제 17 조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의대상과범위를확대하는개정안을생각해볼수 있다. 청소년성매매를유인하거나권유하는글은위법조의 청소년이용음란물 에포섭된다고보기어렵기때문에, 아동ㆍ청소년의성을사는행위에관한유인 그러나위개정법률안은심사과정에서 성매매암시유발유통금지정보범 위의적절성이나명확성, 예측가능성에대한검토가필요할것 ( 안제 10 조의 2), 온라 인서비스제공자에대한과도한제재가될수있고, 사인간통신에대한삭제조치 ㆍ권유의글 을발견하기위하여조치를취하지아니하거나발견된글을즉시삭제 하는등의기술적인조치를취하지아니한온라인서비스제공자역시처벌될수있도 록법을개정하는방안이검토될수있을것이다. 는통신비밀보호법에저촉될우려가있음 ( 안제 10 조의 3), 불특정이용자간대화서 비스이용제한의내용이랜덤채팅서비스이외에카카오톡과같은모바일메신저까지도포괄하는것으로해석될소지가있고, 채팅서비스자체를아동ㆍ청소년이이용하지못하도록하는것은입법목적달성에필요한범위를넘는과도한기본권제한으로해석될여지가있음 ( 안제10조의 4) 등의지적을받아본회의에부의되지못하고폐기된바있다. 또한 2013년에발의되었던이노근의원의개정법률안을토대로청소년성보호법상에 청소년성매매암시ㆍ유발정보개념확대, 청소년성매매암시ㆍ유발정보등에대한조치관련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 아동ㆍ청소년의불특정사용자간대화서비스이용에있어실명, 연령확인등일정한조치의무 등과같은관련규정을신설하는개정안도고려해볼수있을것이다. 관련규정을신설할 경우에는법적개념과요건을구체적이고명확하게정의하고, 과도한입법이되지 3. 개선방안 않는동시에규제및형사처분대상에서현행과같이문제가되는채팅앱이누락되 지않도록하는입법적논의가필요하다.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 현행청소년성보호법상의관련규정을적용하여아동 ㆍ청소년성매매알선에악용된채팅앱의운영을형사적으로규제하고처벌하기는 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이는청소년성보호법상의아동ㆍ청소년성매매및성매매 알선규제관련조항들이랜덤채팅앱을통한청소년성매매유인및권유가가능한 Ⅲ. 행정적제재현황및개선방안 상황을고려하고제정된것이아니기때문이다. 그러나주지하듯최근에는아동ㆍ청 소년성매매가주로온라인이나스마트폰채팅앱을통해서이루어지고있고, 이러한현상은갈수록심화되고있으며그로인해아동ㆍ청소년의피해도점차확대되고있다. 따라서이러한점을감안하여, 랜덤채팅앱을통한아동ㆍ청소년성매매문제를방치하거나오히려이를악용하여이익을취한운영자들에대한처벌이가능하도록하는방향으로의현행법개정이요구되고있다. 아동ㆍ청소년성매매알선에이용되는채팅앱을행정적으로제재할수있는방법에는크게세가지가있다. 우선적으로는, 문제가되는채팅앱을 청소년보호법 제7조에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 로지정하여그에따른행정규제를적용하는것을고려할수있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의지정이어려운경우에는동법제8조 매체물등급구분 에따라해당앱의연령등급을구분하고관련조치를취하게하 50 국회 아동 여성인권정책포럼 창림기념토론회 온라인을통한청소년성범죄피해어떻게할것인가? 51
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을것이다. 마지막으로,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이하, 성매매피해자보호법 ) 제33조에따라랜덤채팅앱운영자에게 성매매가처벌대상이라는사실을이용자가알아보기쉽게게시하여야할의무 를부과하고이를위반한때에는행정벌을가할수도있다. 이하에서는각방안의구체적인기준과방법을살펴보고, 온라인조건만남을유인하는채팅앱을행정적으로제재하는데있어발생할수있는문제점을검토하고자한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제2조 ( 정의 ) ( 중략 ) 3. " 청소년유해매체물 " 이란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것을말한다. 가. 제7조제1항본문및제11조에따라청소년보호위원회가청소년에게유해한것으로결정하거나확인하여여성가족부장관이고시한매체물나. 제7조제1항단서및제11조에따라각심의기관이청소년에게유해한것으로심의하거나확인하여여성가족부장관이고시한매체물 1. 행정적제재현황 제 7 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심의ㆍ결정 ) 1 청소년보호위원회는매체물이청소년에게유해 한지를심의하여청소년에게유해하다고인정되는매체물을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 가.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 야한다. 다만, 다른법령에따라해당매체물의윤리성ㆍ건전성을심의할수있는기관 ( 이하 " 각심의기관 " 이라한다 ) 이있는경우에는예외로한다. 청소년보호법제7조제1항은 청소년보호위원회는매체물이청소년에게유해한지를심의하여청소년에게유해하다고인정되는매체물을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청소년보호법제7조에따른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ㆍ결정은청소년보호위원회및각심의기관이청소년보호법제9조와이에따른시행령제9조의 [ 별표2] 기준에따라심의하여지정하게된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지정된매체물에는동법제13조에서부터제23조까지 청소년유해매체표시의무, 포장및포장에준하는조치의무, 판매금지및판매전나이확인의무 등일정한행정규제가적용된다. 이러한행정규제들을위반할경우에는동법제45조의시정명령, 제54조의과징금등의행정벌이가능하며제58조, 제59조에따라형사처분또한가능하다. 2 청소년보호위원회는매체물이청소년에게유해한지를각심의기관에서심의하지아니하는경우청소년보호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할때에는심의를하도록요청할수있다. 3 청소년보호위원회는제1항단서에도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매체물에대하여는청소년에게유해한지를심의하여유해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그매체물을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할수있다. 1. 각심의기관이심의를요청한매체물 2. 청소년에게유해한지에대하여각심의기관의심의를받지아니하고유통되는매체물 ( 중략 ) 5 청소년보호위원회나각심의기관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매체물에대하여는신청을받거나직권으로매체물의종류, 제목, 내용등을특정하여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할수있다. 1. 제작ㆍ발행의목적등에비추어청소년이아닌자를상대로제작ㆍ발행된매체물 2. 매체물각각을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서는청소년에게유통되는것을차단할수 없는매체물 6 청소년보호위원회심의ㆍ결정의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52 국회 아동 여성인권정책포럼 창림기념토론회 온라인을통한청소년성범죄피해어떻게할것인가? 53
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기준제9조 ( 청소년유해매체물의심의기준 ) 1 청소년보호위원회와각심의기관은제7조에따른심의를할때해당매체물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청소년유해매체물로결정하여야한다. 1. 청소년에게성적인욕구를자극하는선정적인것이거나음란한것 2. 청소년에게포악성이나범죄의충동을일으킬수있는것 3. 성폭력을포함한각종형태의폭력행위와약물의남용을자극하거나미화하는것 4. 도박과사행심을조장하는등청소년의건전한생활을현저히해칠우려가있는것 5. 청소년의건전한인격과시민의식의형성을저해 ( 沮害 ) 하는반사회적ㆍ비윤리적인것 6. 그밖에청소년의정신적ㆍ신체적건강에명백히해를끼칠우려가있는것 2 제1항에따른기준을구체적으로적용할때에는사회의일반적인통념에따르며그매체물이가지고있는문학적ㆍ예술적ㆍ교육적ㆍ의학적ㆍ과학적측면과그매체물의특성을함께고려하여야한다. 3 청소년유해여부에관한구체적인심의기준과그적용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카. 도박과사행심조장등건전한생활태도를현저하게해칠우려가있는것타. 청소년유해약물등의효능및제조방법등을구체적으로기술하여그복용ㆍ제조및사용을조장하거나이를매개하는것파. 청소년유해업소에의청소년고용과청소년출입을조장하거나이를매개하는것하. 청소년에게불건전한교제를조장할우려가있거나이를매개하는것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의효과제13조 ( 청소년유해표시의무 ) 1 다음각호의구분에따른자는청소년유해매체물에대하여청소년에게유해한것임을나타내는표시 ( 이하 " 청소년유해표시 " 라한다 ) 를하여야한다. 다만, 다른법령에서청소년유해표시를하여야할자를따로정한경우에는해당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 중략 ) 6. 청소년유해매체물이 전기통신사업법 에따른전기통신을통한부호ㆍ문언ㆍ음향또는영상정보인경우 : 해당부호ㆍ문언ㆍ음향또는영상정보를제공하는자 ( 중략 ) 2 제1항에따른청소년유해표시의종류와시기ㆍ방법, 그밖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 로정한다. [ 별표2] 청소년유해매체물의심의기준 ( 제9조관련 ) 1. ( 중략 ) 2. 개별심의기준가. 음란한자태를지나치게묘사한것 제14조 ( 포장의무 ) 1 청소년유해매체물은포장하여야한다. 이경우매체물의특성으로인하여포장할수없는것은포장에준하는보호조치를마련하여시행하여야한다. 2 제1항에따라포장을하여야할매체물의종류, 포장에준하는보호조치, 포장의무자, 포장방법, 그밖에포장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나. 성행위와관련하여그방법ㆍ감정ㆍ음성등을지나치게묘사한것 다. 수간을묘사하거나혼음, 근친상간, 가학ㆍ피학성음란증등변태성행위, 매춘행위그밖에사회통념상허용되지아니한성관계를조장하는것라. 청소년을대상으로하는성행위를조장하거나여성을성적대상으로만기술하는등성윤리를왜곡시키는것차. 저속한언어나대사를지나치게남용하는것 제23조 ( 정보통신망을통한청소년유해매체물제공자등의공표 ) 1 여성가족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따른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작ㆍ발행하거나유통하는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해당청소년유해매체물의제작자ㆍ발행자나유통행위자등의업체명ㆍ대표자명ㆍ위반행위의내용등을공표할수있다. 54 국회 아동 여성인권정책포럼 창림기념토론회 온라인을통한청소년성범죄피해어떻게할것인가? 55
1.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표시하지아니하고청소년유해매체물을청소년에게제공한경우 2. 청소년유해매체물의광고를청소년에게전송하거나청소년접근을제한하는조치없이공개적으로전시한경우 2 여성가족부장관은제1항에따라정보를공표하기전에정보공표대상자에게의견제출의기회를주어야한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58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또는제59조제6호ㆍ제8호에해당하는행위로인하여이익을취득한자에대하여과징금을부과하는경우청소년이위ㆍ변조또는도용된신분증을사용하여그행위자로하여금청소년인사실을알지못하게한사정또는행위자에게폭행또는협박을하여청소년임을확인하지못하게한사정이인정되면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과징금을부과ㆍ징수하지아니할수있다. 3 제 1 항에따른공표의방법과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58 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 년이하의징역또는 3 천만원이 제 45 조 ( 시정명령 ) 1 여성가족부장관또는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 에해당하는자에게그시정을명할수있다. 하의벌금에처한다. 1. 영리를목적으로제 16 조제 1 항을위반하여청소년에게청소년유해 매체물을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제공한자 ( 중략 ) 1. 제 13 조제 1 항및제 28 조제 6 항을위반하여청소년유해매체물또는청소년유해약물등에 청소년유해표시를하지아니한자 3. 영리를목적으로제16조제2항을위반하여청소년유해매체물을청소년유해표시가되지아니한상태에서판매나대여를위하여전시하거나진열한자 4. 영리를목적으로제16조제3항을위반하여청소년유해매체물을포장하지아니한상태에서판매나대여를위하여전시하거나진열한자 제59조 ( 벌칙 )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1. 제13조제1항및제28조제6항을위반하여청소년유해매체물또는청소년유해약물등에청소년유해표시를하지아니한자 2. 제14조 ( 제28조제9항에서준용하는경우를포함한다 ) 를위반하여청소년유해매체물또는청소년유해약물등을포장하지아니한자 ( 생략 ) ( 중략 ) 2 제 1 항에따른시정명령의종류ㆍ절차및그이행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 제 15 조 ( 포장에준하는보호조치 ) 1 법제 14 조제 1 항후단에따라 포장에준하는보호조치를하여야할청소년유해매체물은법제 2 조제 2 호마목에따른매체 제54조 ( 과징금 ) 1 여성가족부장관은제2조제2호사목ㆍ아목에따른매체물을발행하거나수입한자가제9조제1항각호의심의기준에저촉되는매체물을제13조및제14조에준하는청소년유해표시또는포장을하지아니하고해당청소년유해매체물의결정ㆍ고시전에유통하였거나유통중일때에는그매체물을발행하거나수입한자에게 2천만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ㆍ징수할수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제58조각호의어느하나또는제59조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로인하여이익을취득한자에게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1천만원이하의과징금을부과ㆍ징수할수있다. 다만, 다른법률에따라영업허가취소, 영업소폐쇄, 영업정지또는과징금부과등의처분이이루어진경우에는과징금을부과ㆍ징수하지아니한다. 물, 같은호사목에따른인터넷신문ㆍ인터넷뉴스서비스, 같은호아목에따른전자간행물및같은호자목에따른전자출판물등전자적형태로정보통신망을통하여유통되는것을말한다. 2 제1항에따른청소년유해매체물에법제14조제1항후단에따른포장에준하는보호조치를하여야하는자는영리를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따른전기통신사업자가제공하는전기통신역무를이용하여전자적형태의청소년유해매체물을제공하거나제공을매개하는자로한다. 3 법제14조제1항후단에따른포장에준하는보호조치는법제16조제1항에따라매체물이용자의나이및본인여부를확인하기전에제공되는매체물의정보를통하여청소년에게유해한부호ㆍ문언ㆍ음향또는영상정보등이제공되지않도록하는것으로한다. 56 국회 아동 여성인권정책포럼 창림기념토론회 온라인을통한청소년성범죄피해어떻게할것인가? 57
제 16 조 ( 판매금지등 ) 1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매체물을판매ㆍ대 나. 매체물등급구분제도 여ㆍ배포하거나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제공하려는자는그상대방의나이및본인여부 를확인하여야하고, 청소년에게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시청ㆍ관람ㆍ이용하도록제공하여서는아니된다. 2 제13조에따라청소년유해표시를하여야할매체물은청소년유해표시가되지아니한상태로판매나대여를위하여전시하거나진열하여서는아니된다. 3 제14조에따라포장을하여야할매체물은포장을하지아니한상태로판매나대여를위하여전시하거나진열하여서는아니된다. 랜덤채팅앱에대한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의지정이어려운경우에고려할수있는또다른행정제재방안으로는청소년보호법제8조의 매체물등급구분 이있다. 2015년 6월 22일개정된청소년보호법제8조에따르면청소년보호위원회및각심의기관은 청소년유해매체물로심의되거나결정되지않은매체물 에대해서청소년의나이별이용가능등급을정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다. 4 제 1 항에따른상대방의나이및본인여부의확인방법, 그밖에청소년유해매체물의판 매금지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청소년보호법상 매체물등급구분 그러나현재활발하게운영되고있는랜덤채팅앱중대부분은현행청소년보호법에근거한청소년유해매체물로지정되어있지않을뿐만아니라, 향후에도청소년유해매체물로지정되어행정규제적용대상으로구분되기는쉽지않을것으로보인다. 여성가족부가게시한고시목록 5) 에따르면 2016년 7월 6일까지청소년유해매체물 제8조 ( 등급구분등 ) 1 청소년보호위원회와각심의기관은제7조에따라매체물을심의ㆍ결정하는경우청소년유해매체물로심의ㆍ결정하지아니한매체물에대하여는그매체물의특성, 청소년유해의정도, 이용시간과장소등을고려하여이용대상청소년의나이에따른등급을구분할수있다. 2 제1항에따른등급구분의종류및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로지정된애플리케이션항목의 461 개앱중단 6 개만이랜덤채팅앱으로, 이를고 려해보았을때아동ㆍ청소년성매매알선및중개에악용되고있는채팅앱이청소년유해매체물로지정되어관련행정제재를받을가능성은매우낮을것으로파악되고있다. 또한문제가되는채팅앱이청소년유해매체물로지정된다고하더라도, 스마트폰앱개발및등록ㆍ운영과정의특성상별다른제약없이유사한대체앱생성이가능하기때문에, 새로운채팅앱을만들어청소년보호법상의행정규제를적용받지않고기존과같이운영할수있을것이라는문제점이있다. [ 청소년보호법시행령 ] 제8조 ( 등급구분의종류ㆍ방법 ) 1 청소년보호위원회와각심의기관은법제8조제1항에따라청소년유해매체물로심의ㆍ결정되지아니한매체물에대하여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매체물의등급을구분할수있다. 다만, 각심의기관에서소관매체물에대하여별도로등급을구분하고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9세이상가 : 9세이상청소년이이용할수있는매체물 2. 12세이상가 : 12세이상청소년이이용할수있는매체물 3. 15세이상가 : 15세이상청소년이이용할수있는매체물 2 제1항에따른등급구분의기준은청소년보호위원회또는각심의기관이정한다. 5) 여성가족부청소년유해매체물 ( 인터넷 / 애플리케이션 ) 고시목록 (2016 년 7 월 6 일기준 ) 58 국회 아동 여성인권정책포럼 창림기념토론회 온라인을통한청소년성범죄피해어떻게할것인가? 59
그러나스마트폰앱의경우, 온라인게임앱이외에는청소년보호위원회나관련심의기관에서따로연령구분을하지않고등급구분에있어 애플리케이션오픈마켓운영자에의한사업자자율규제방식 을따르고있다. 따라서현행청소년보호법상의매체물등급구분제도가랜덤채팅앱에대한현실적인규제를위해활용할수있는효과적인대응방안으로서의역할을하기는어려울것으로사료된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제33조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및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 )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호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또는 저작권법 제2조제30호의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 2명이상이실시간으로대화할수있는기능이 포함된디지털콘텐츠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디지털콘텐츠의대화화면에 성매매알선 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 2 조제 1 항의내용및성매매가처벌대상이라는사실을이 다. 경고문구게시 용자가알아보기쉽게게시하여야한다. 2 제 1 항에따른게시물의내용, 크기, 게시방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위에서살펴본청소년보호법에근거한규제외의또다른행정제재수단으로는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상의 경고문구게시 가있다. 이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법령에서정한특정문구를디지털콘텐츠에게시하는의무를부과하고, 이를준수하지않는경우에는행정벌을부과하는것을의미한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3조는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청소년유해매체물중동법시행령제12조기준에따라고시된디지털콘텐츠의대화화면에성매매가처벌대상이라는사실을이용자가알아보기쉽게게시하여야하는의무를부과하고있다. 해당의무를다하지않았을경우에는동법제38조제1항제2호에따라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받게된다. 그러나경고문구게시의무부과대상은청소년유해매체물중성매매피해자보호법시행령제12조제1항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디지털콘텐츠로서여성가족부가정하여고시하는것으로한정되어, 현재문제가되고있는채팅앱중대부분은게시의무부과대상으로구분되지않게된다. 게시의무가부과되기위해서는부과대상이청소년유해매체물에해당하여야하지만온라인조건만남을유인하는상당수의랜덤채팅앱이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지정조차되지않은현실을감안해볼때, 성매매의불법성을알리는경고문구를이러한채팅앱에게시하도록강제하여문제를해결하는방법은현재로는실효성이없을것으로논의되고있다. [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령 ] 제12조 ( 게시물게시대상인디지털콘텐츠및게시물의내용등 ) 1 법제33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으로정하는디지털콘텐츠 " 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의청소년유해매체물중다음각호의요건을모두갖춘디지털콘텐츠로서여성가족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것을말한다. 1. 불특정또는익명의이용자간대화기능이있을것. 다만,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에따른사이버몰에설치ㆍ운영하는디지털콘텐츠는제외한다. 2. 부호, 문자, 음향또는영상에의한대화기능이있을것. 다만, 음성대화기능만있는디지털콘텐츠는제외한다. 3. 선정적이거나음란한것으로서성매매를알선, 권유, 유인또는강요할우려가있을것 2 법제33조제2항에따른게시물의내용, 크기, 게시방법등게시에필요한사항은별표 3과같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의무위반시효과제38조 ( 과태료 ) 1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에게는 500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 중략 ) 2. 제32조또는제33조를위반하여게시물을게시하지아니한자 60 국회 아동 여성인권정책포럼 창림기념토론회 온라인을통한청소년성범죄피해어떻게할것인가? 61
라. 청소년보호법 제 4 조등그외관련규정 2. 개선방안 그외관련규정으로는청소년보호법제4조 ( 사회의책임 ) 을생각해볼수있다. 동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청소년보호를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등필요한노력을하여야한다 고명시하면서, 제2항에서 매체물과약물등의유통을업으로하거나청소년유해업소의경영을업으로하는자와이들로구성된단체및협회등은청소년유해매체물과청소년유해약물등이청소년에게유통되지아니하도록하고청소년유해업소에청소년을고용하거나청소년이출입하지못하도록하는등청소년을보호하기위하여자율적인노력을다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청소년보호법상관련규정제4조 ( 사회의책임 ) 1 누구든지청소년보호를위하여다음각호의조치등필요한노력을하여야한다. 1. 청소년이청소년유해환경에접할수없도록하거나출입을하지못하도록할것 2. 청소년이유해한매체물또는유해한약물등을이용하고있거나청소년폭력ㆍ학대등을하고있음을알게되었을때에는이를제지하고선도할것 3. 청소년에게유해한매체물과유해한약물등이유통되고있거나청소년유해업소에청소년이고용되어있거나출입하고있음을알게되었을때또는청소년이청소년폭력ㆍ학대등의피해를입고있음을알게되었을때에는제21조제3항에따른관계기관등에신고ㆍ고발하는등의조치를할것 2 매체물과약물등의유통을업으로하거나청소년유해업소의경영을업으로하는자와이들로구성된단체및협회등은청소년유해매체물과청소년유해약물등이청소년에게유통되지아니하도록하고청소년유해업소에청소년을고용하거나청소년이출입하지못하도록하는등청소년을보호하기위하여자율적인노력을다하여야한다. 현재온라인조건만남을유인하는채팅앱중상당수는청소년유해매체물로지정되어있지않을뿐만아니라, 연령등급제도의적용도받고있지않다. 문제가되는채팅앱의성격및운영방식과공유되는정보에비추어볼때, 해당채팅앱이청소년에게유해한영향을끼치고있음은부정할여지가없으며, 아울러사회적으로도이러한랜덤채팅문화는아동ㆍ청소년이건강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하는것을상당히저해하고있는것으로평가된다. 이러한랜덤채팅앱을대상으로한청소년유해매체물지정확대가무엇보다시급하며, 보다근본적으로는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기준자체를검토해야할것이다.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9조 [ 별표2] 의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기준은개별심의기준을매우추상적이고주관적으로규정하고있어, 청소년유해매체물의범위를예측하기어렵게되어있을뿐만아니라, 명백하게청소년에게유해한영향을끼칠가능성이있음에도불구하고심의과정에따라청소년유해매체물로지정이되지않는경우가다수발생하고있다 6). 따라서현실을반영하여관련법령상의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기준을보다구체적으로규정할필요성이있다.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의경고문구게시대상확대를위한법개정또한요구된다. 현행법령에따르면경고문구게시대상은동법시행령에따라각호의요건을충족한청소년유해매체물로한정된다. 여성가족부에서위규정을입안할때는경고문구게시대상을청소년유해매체물로지정된디지털콘텐츠에한정하지않고, 성매매를알선ㆍ권유ㆍ유인ㆍ강요하는내용을제공할가능성이있으면모두게시대상에포함될수있도록했으나, 국무조정실의규제심사검토과정 그러나위조항은별도의제재규정이존재하지않고, 내용상단순히선언적인 의미에그쳐실질적인규제방안으로서의효력을갖지못하고있다. 6) 여성가족부는 인터넷서비스중성인화상채팅및애인대행사이트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 의성매매경고문구게시대상청소년유해매체물의범위를 인터넷서비스중성인화상채팅및애인대행사이트 ( 여성가족부고시제 2013-48 호 ) 에서 인터넷을통한성인화상채팅및애인대행서비스 ( 여성가족부고시제 2015-50 호 ) 로개정한바있다. 그러나온라인조건만남을유인하는대부분의랜덤채팅앱은여전히청소년유해매체물로지정되지않은채활발하게운영중이고, 따라서성매매경고문구게시대상에도당연히포함되지않은상황이다. 62 국회 아동 여성인권정책포럼 창림기념토론회 온라인을통한청소년성범죄피해어떻게할것인가? 63
에서규제남용및온라인디지털업계종사자의영업활동위축등의우려로대상범위가축소된바있다. 하지만문제가되는랜덤채팅앱은일반인도명백하게해당앱이청소년성매매를유인ㆍ알선하고있다는것을판단할수있어규제의대상임을명확하게특정할수있다. 또한디지털업계의영업이익과아동ㆍ청소년성매매방지라는사회적가치의비교는따로논할실익조차없다고사료된다. 따라서청소년성매매를유인하는대부분의랜덤채팅앱이청소년유해매체물로지정되지않은현실에비추어보았을때, 청소년유해매체물이아닌경우에도성매매방지법시행령상의각호의요건을충족한경우에는경고문구게시대상에포함될수있도록법이개정되어야할것이다. 개정법률안은소관상임위 9) 에서개정안의규제범위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다른법령에서규제하는범위와일부중복된다는의견이제시되었고, 이후본회의에상정되지못한바있다. 그러나 1) 앱은게임물이나영상물로분류되지않으므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및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의등급분류대상이아닌점,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및 청소년보호법 은관련내용에대해포괄적으로규정되어있기때문에위법령을근거로하여실효성있는규제를하지못하고있는점 등에비추어볼때, 랜덤대화서비스를제공하는채팅앱은다른법령의규제범위에포함되어있지않은것으로판단할수 있다. 따라서채팅앱과같은형태의디지털콘텐츠는다른법령의규제범위에포함 최민희외 13명의의원은 2013. 1. 23. 인터넷또는스마트폰앱을통하여제공되는 랜덤채팅 디지털콘텐츠에관한이용제한및성인인증등기술적조치를의무화하는내용의 콘텐츠산업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7) 을발의하였다. 위개정법률안은 인터넷또는스마트폰을통하여제공되는랜덤채팅디지털콘텐츠의예에서와같이청소년들의보호에관한기술적조치들이이루어지지않은채유통되거나그보호조치가추상적인수준에그치고있는경우가있는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등일부콘텐츠에관해서는청소년보호를위한성인인증등기술적조치를강제할필요가있음 을이유로, 청소년의보호를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여성가족부장관과협의하여지정ㆍ고시하는분야의콘텐츠제작자는콘텐츠를제작하는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용제한및성인인증등기술적 되지않는다는점을강조하고법적개념문구를더명확하게수정하여문제가되는랜덤채팅앱에 성인인증조치 를도입하기위한개정안을마련하는방안도검토해볼수있을것이다. 또한현재스마트폰앱중게임앱의경우에만연령등급구분제도가적용되고있고, 게임앱이아닌경우에는실무적으로업계자율에의해등급이구분되고있는상황이다 10). 방송통신위원회가사후규제를하고있지만모바일앱의수가점차급증하고있는상황에서전문성과효율성을가지고모든앱에대하여심의를하기는현실적으로불가능할것으로보고있다. 이와관련하여, 적어도아동ㆍ청소년에게유해한영향을끼치고있음이명백한랜덤채팅앱과같은스마트폰앱에대해서는연령등급구분제도를적용할수있도록하는제도적개선이요구된다. 조치를하도록하고, 이를위반시과태료를부과 하는규정을신설하는것을내용 으로하고있다 ( 안제 28 조의 2 및제 42 조의 2 신설 ) 8). 8) 개정안제 28 조의 2( 청소년보호를위한기술적조치 ) 청소년보호를위하여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여성가족부장관과협의하여지정ㆍ고시하는분야의콘텐츠제작자는콘텐츠를제작하는경우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이용제한및성인인증등기술적조치를하여야한다. 제 42 조의 2( 과태료 ) 1 제 28 조의 2 를위반하여기술적조치를취하지아니한자는 2 천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한다. ➁ 제 1 항에따른과태료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부과ㆍ징수한다. 9) 제 320 회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2013.12.9. 10) 게임앱의경우게임물관리위원회 (GRAC) 의사전심의를거치지만, 그외앱은사실상개발자의지에따라등급구분이이루어짐. 64 국회 아동 여성인권정책포럼 창림기념토론회 온라인을통한청소년성범죄피해어떻게할것인가? 65
Ⅳ. 결어 비록채팅앱형식그자체는대화의장을제공하는것이라고하더라도, 문제가 되는랜덤채팅앱은아동ㆍ청소년을성산업으로유인하고성구매자들에게는성매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8세미만의아동은양육되는동안모든형태의신체적, 정신적폭력, 상해나학대, 유기, 부당한대우, 성적인학대를비롯한착취로부터보호받아야하며, 당사국은이를위해모든적절한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교육적조치를취해야하고 ( 제19조 ), 아동을성적착취와학대로부터보호할의무를진다 ( 제34 를알선또는중개해주는무형의공간으로활용되고있다. 이러한문제를인지하면서도계속이대로방치하는것은아동ㆍ청소년성매매문제자체에대하여방관하는것과다름없으며, 그러한방관의주체에대해서는사회적으로해당문제확산및피해자양산과관련하여부작위책임을물을수있을것이다. 조 ) 고규정하고있다. 또한유엔이채택한 아동매매, 아동성매매및아동음란물규 제에관한선택의정서 에서는아동을경제적착취, 교육에방해되는일, 건강이나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또는사회적발전에유해한노동 ( 협약제32조 ), 성착취와성적학대 ( 제34조 ), 약취ㆍ유인ㆍ거래 ( 제35조 ), 그리고아동복지의모든측면에해가되는모든형태의착취 ( 제36조 ) 로부터보호하기위하여당사국이아동의매매, 성매매, 아동음란물로부터아동을보호하고, 이를위한조치를확대해야함을강조하고있다. 특히유엔특별보고관이 2014년에작성한 인터넷과아동성매매에관한보고서 11) 에서는인터넷및모바일앱을통한아동성매매문제의양상과그심각성을 최근여성가족부는제44차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회의결과를공개하면서 12), 올해상반기여성가족부와경찰청이합동으로실시한 온라인조건만남을유인하는사이트ㆍ앱집중단속 13) 결과 위반사범총 8,502명 (1,972건) 을검거했다고밝혔다. 그가운데청소년대상성매매위반사범은 419명 (168건) 으로그중상습적인성매매알선업주 41명은구속되었다고발표했으며, 앞으로채팅앱에대한모니터링과강력한점검ㆍ단속을지속적으로실시해나갈것이라고하였다. 관계부처가채팅앱을통한아동ㆍ청소년대상성매수및유인행위의증가와그심각성을인식하고집중단속을실시한것은고무적이라사료된다. 언급하면서, 이용자및서비스ㆍ정보제공자뿐만아니라앱개발자와정보통신산업 관계자모두가온라인으로부터아동을안전하게보호할사회적책임을가지며, 모바일앱이성적학대와성착취의도구로기능하지않도록보장할것을권고했다. 하지만우리사회속에서스마트폰랜덤채팅앱이조건만남을위한통로로유용된지는이미상당한시간이흘렀고, 온라인을통한조건만남이이제는어느덧하나의음성적인문화로자리잡은것으로평가되고있다. 이로인해아동ㆍ청소년이심각한범죄에노출되고성착취및성폭력사건피해자가되는등많은피해가발생했음에도불구하고, 아직까지대부분의랜덤채팅앱이별다른규제를받지않고여전히활발하게운영되고있다는점은굉장히유감스러운부분이다. 하지만집중단속결과청소년성보호법위반으로검거된 419명중그위반유형이청소년의성을사거나유인한행위 ( 동법제13조위반 ) 인경우가 340명 (139건) 으로가장많다는점은, 그동안이러한단속과같은대응이채팅앱그자체에대한규제가아니라성구매자를검거하는위주로행해졌음을알수있게한다. 장기적으로는아동ㆍ청소년의성을사거나유인한행위에대한개별적인단속및처벌이청소년성매매문제해결에도움이될수있겠으나, 어디까지나문제가발생한이후의사후적인대처에불과하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게시판처럼공개된영역에대해서는심의를할수있지만랜덤채팅앱은개인간주고받은대화이기때문에심의하 기가어려운측면이있다 며, 채팅앱을통해이루어진대화를심의ㆍ규제하는데에 11) Report of the Special Rapporteyr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Maud de Boer-Buqucchio,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2014.12.22. 12) 제 44 차성매매방지대책추진점검단회의개최 보도자료, 여성가족부, 2016.6.27. 13) 집중단속기간 : 2016.2.22.~ 2016.5.31. 66 국회 아동 여성인권정책포럼 창림기념토론회 온라인을통한청소년성범죄피해어떻게할것인가? 67
소극적인입장을취하고있어사후규제및법위반단속의실효성과관련된문제도 제기되고있다. 이러한점을감안하였을때, 청소년성매매를알선ㆍ유인하는랜덤채팅앱자체에대한예방적차원의규제강화는여전히시급한상황이다. 온라인조건만남으로인한아동ㆍ청소년성매매피해자가더이상양산되지않도록, 악용되고있는채팅앱을근절할수있는체계적이고근본적인대응방안의마련이조속히요구되는바이다. 국회 아동 여성인권정책포럼 창림기념토론회 토론문. 1 아동학대 성착취목적의인신매매로처벌강화해야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도신고의무기관으로 이현숙 ( 탁틴내일대표 ) 68 국회 아동 여성인권정책포럼 창림기념토론회
아동학대 성착취목적의인신매매로처벌강화해야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도신고의무기관으로 이현숙탁틴내일 ECPAT KOREA 공동대표 발제를들으면서온라인을매개로발생하는미성년자에대한성적착취가도가넘어가고있음을다시한번확인하게됩니다. 또한경찰수사과정이나판결내용을보면미성년자에대한성적착취에대한사회의감수성이떨어짐을또한확인하게됩니다. 가출함재워줄사람 이성매매를하겠다는의사로확신하는근거가무엇인지묻고싶습니다. 미성년자의취약함을이용하여성적인목적을취하고그책임을미성년자에게전가하는사람들에게면죄부를주고있는것이아닌지다시한번생각해보시기바랍니다. 보호자의동의없이는진단서도안끊어주는사회에서보호자의동의없이스스로성적의사를결정했다고청소년에게책임을묻는상황을이해할수없습니다. 보호자동의없으면결혼도못하고핸드폰계약도못하고아르바이트도못하는데말입니다. 대가에상관없이성인이청소년을성적으로이용하는것은범죄라는것에우리사회가합의했으면합니다. 이러한인식에근거하여법과제도를개선하는것이필요합니다. 신기술과플랫폼을이용한범죄자들의수법은날로진화하는데법은따라가고있지못합니다. 이와관련하여두분발제자의제안에동의하며몇가지를첨언하고자합니다. 1. 대상청소년조항삭제발제자도이야기하였듯이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에의하여성매매청소년을성매수의대상이된청소년으로분류하여보호처분을하도록되어있는조항은개정되어야합니다. 모든범죄가그렇듯이법이범죄억제효과를가지려면높은형량도중요하지만처벌의즉시성과확실성이중요합니다. 어떤범죄를저지르면즉시반드시잡혀서높은형량을선고받을거라생각하면함부로범법행위를할가능성은줄어듭니다. 그러나법을어겼어도잡힐확률이적거나잡혀도유죄판결을받을확률이적다면범죄억제효과가떨어질수밖에없습니다. 청소년성매매도피해자가적극적으로신고하여드러내야하는데 온라인을통한청소년성범죄피해어떻게할것인가? 71
잘곳을구했다거나모텔비를냈다는이유만으로성매매할의사가있었다고쉽게판단해버리는상황에서아청법의 대상청소년 조항은성매수자나알선자가청소년에게성매매피해사실을이야기하지못하게압박하는요소로작용하게됩니다. 경찰단속으로검거해도성매매피해사실을이야기하지않으면처벌하기어렵습니다. 그렇기때문에대상청소년조항을삭제하고피해자로법적인지위를바꿔성폭력피해자에준하는지원을받을수있도록해야합니다. 성범죄를성폭력범죄와기타범죄로구분하고있는아청법체계를변경하여성폭력성매매아동이용음란물모두성착취피해자로개념을변화시킬것을제안합니다.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신고의무제도도입김수연변호사님이발제한것처럼온라인서비스제공업자의의무에아동이용음란물관련하여즉시삭제, 전송방지또는중단하는기술적조치, 이용자가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의심되는온라인자료를발견하면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상시적으로신고할수있도록조치를취하고있습니다. 판단이어려울경우는방송통신심의원회에심의를요청할수있도록하고있는데이러한조치만으로는온라인을매개로발생하는미성년자의성적인착취에적극적으로대응하기어렵습니다. 이용자가서비스제공자에신고하면삭제하거나애매하면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심의롤요청하는소극적인대응으로끝날수있으며조진경소장님의발제내용에서알수있듯이방송통신심의위원회심의요청으로는할수있는것이제한적입니다. 온라인을매개로일어나는성적착취에대응하기위해서는이러하는조치를아동이용음란물뿐만아니라성매매, 성매수유인행위, 그루밍등으로확대해야하며서비스제공자는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적인착취혹은착취를목적으로하는그루밍행위를발견했을때는의무적으로경찰에신고하고서비스제공업자가확보할수있는정보를제공해야합니다. 기술적인조치에는화면캡쳐도포함되어야할것입니다. 제3자가목격한경우에도바로신고할수있도록하여감시망을확대해야합니다. 3. 수사방식개선아동 청소년대상성적착취가발생하기전에조기개입할수있고여성이라고만성적인제안을쉽게할수있는문화를바꾸기위해서도유도수사도입이필요합니다. 논란이있을수있겠으나 UN아동권리협약에명시되어있는것처럼아동의이익을최우선으로보호하는것이중요합니다. 이미유도수사는마약수사에서활용하고있고범죄의심각성을본다면마약보다아동대상성범죄가더중한범죄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성매수자를대상으로한유도수사에반대하고있지만실제로는경찰에서는피해자를이용한함정수사도실시하고있습니다. 그로인해자살한여성도있었습니다. 가해자혹은행위자를대상으로하는유도수사에는반대하면서피해자를상대로함정수사를하는것은관행으로용인하는것을보더라도우리사회에아동 청소년대상성착취범죄의감수성이떨어지고있는것을알수있습니다. 또한상대방이미성년자인지알았는지를검찰에서입증하도록되어있어매수자가몰랐다고수사에어려움이있는데입증책임을검찰이아닌매수자에게둘수없는지에대해서도검토하였으면합니다. 4. 조기발견개입을위한상담 구조 지원기능강화조진경소장님이제안한것처럼성매매청소년에대한상담구조등의서비스체계가부족한것은사실입니다. 청소년들이찾아오기를기다리는것이아니라적극적으로찾아다니고청소년에게질좋은서비스를제공할기회를만들어성매매로부터벗어날수있도록하려면전문인력에의한상설적인온오프라인아웃리치실시와청소년의욕구에맞는다양한서비스지원체계를갖추어야합니다. 5. 개인간거래가아닌아동학대, 인신매매로개념확대관악에서살해당한여중생의사례에서도알수있듯겉으로드러나는모습은자발적으로온라인에접속하여개인간이루어진거래로볼수있으나실제로는모집알선자가있었습니다. 이는사실상인신매매입니다. UN인신매매방지선택의정서에의하면 18세미만의아동은위협이나무력, 사기, 강박, 기만등의수단을사용하지않았더라도인신매매로간주하고있으며우리나라도 2015년비준하였으므로국내법과동일한효력을발휘한다고볼수 72 국회 아동 여성인권정책포럼 창림기념토론회 온라인을통한청소년성범죄피해어떻게할것인가? 73
있습니다. 선택의정서에의하면관악에서발생한여중생살해사건의알선자는인신매매로처벌할수있습니다. 국제연합초국가적조직범죄방지협약을보충하는인신매매, 특히여성과아동의인신매매방지, 억제및처벌을위한의정서 [ 발효일 2015.12.5 ] [ 국제연합 (UN), 제2259호, 2015.11.25. ] 제3조용어의사용이의정서의목적상, 가. 인신매매 란착취를목적으로위협이나무력의행사또는그밖의형태의강박, 납치, 사기, 기만, 권력의남용이나취약한지위의악용, 또는타인에대한통제력을가진사람의동의를얻기위한보수나이익의제공이나수령에의하여사람을모집, 운송, 이송, 은닉또는인수하는것을말한다. 착취는최소한, 타인에대한매춘의착취나그밖의형태의성적착취, 강제노동이나강제고용, 노예제도나그와유사한관행, 예속또는장기의적출을포함한다. 나. 이조가호에규정된수단중어떠한것이든사용된경우에는, 이조가호에규정된의도된착취에대한인신매매피해자의동의는문제가되지아니한다. 다. 착취를목적으로한아동의모집, 운송, 이송, 은닉또는인수는그것이이조가호에규정된수단중어떠한것을포함하지아니하더라도 인신매매 로간주된다. 라. 아동 이란 18세미만의모든사람을말한다. UN선택의정서가아니라도형법에의한인신매매에해당하지는않는지도검토해볼수있습니다. 형법제287조 ( 미성년자의약취, 유인 ) 미성년자를약취또는유인한사람은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전문개정 2013.4.5.] 제288조 ( 추행등목적약취, 유인등 ) 1 추행, 간음, 결혼또는영리의목적으로사람을약취또는유인한사람은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노동력착취, 성매매와성적착취, 장기적출을목적으로사람을약취또는유인한사람은 2년이상 15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3 국외에이송할목적으로사람을약취또는유인하거나약취또는유인된사람을국외에이송한사람도제2항과동일한형으로처벌한다. [ 전문개정 2013.4.5.] 제289조 ( 인신매매 ) 1 사람을매매한사람은 7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2 추행, 간음, 결혼또는영리의목적으로사람을매매한사람은 1년이상 10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3 노동력착취, 성매매와성적착취, 장기적출을목적으로사람을매매한사람은 2년이상 15년이하의징역에처한다. 발생하는사건중에는아동학대로처벌가능한사건도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 17 조 ( 금지행위 ) 누구든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행위를하여서는아니된다. < 개정 2014.1.28.> 2. 아동에게음란한행위를시키거나이를매개하는행위또는아동에게성적수치심을주는성희롱등의성적학대행위제 71 조 ( 벌칙 ) 1 제 17 조를위반한자는다음각호의구분에따라처벌한다. < 개정 2012.12.18., 2014.1.28.> 제 2 호에해당하는행위를한자는 10 년이하의징역또는 5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관련법들과국제조약들을검토하여성적인착취로부터청소년을보호할수있는방안을검토하여국가행동계획을수립하고필요한조치를적극적으로취하도록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 나아가노르웨이, 프랑스등에서시행하고있는 노르딕법 을국내에도입하여성매매로부터여성과아동을보호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아동 청소년대상성매매는아동 청소년만을위한보호장치로는해결되지않습니다. 성인여성들도안전할때아동 청소년들도안전해질수있을것입니다. 성상품화, 성매매, 몰래카메라시청등에관대한문화가사라지고누군가의성적욕구해소에사람이희생당하거나이용당하지않는성적권리가보장되는사회로나아갈수있도록지혜를모아야할것입니다. 74 국회 아동 여성인권정책포럼 창림기념토론회 온라인을통한청소년성범죄피해어떻게할것인가? 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