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법률주의건축법 : 이법에의한명령이나처분 유추해석금지원칙 19 실화 = 자기또는타인소유물건 20 자수 = 범행발각전 + 발각후 4 군용물분실 = 절취당한 5 군용물분실 편취당한 261 음란물관람 = 음란위성방송 311 경력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 2 공정증서원본 정본 3 공무 : 법률대행 계약대행 세금수납영수증, 검수결과보고서 건축법 : 령으로정하는용도변경행위 법 : 령으로정하는약국관리사항 법 : 예비음모를처벌한다고규정 령 : 청산기일연장 3월제한 령 : 총포의부품포함 법 : 정부관리기업체라는용어 21 3 보호되는정보 : 생존 = 사망 4 통신망비밀누설 = 이메일출력제출 5 법위반조합임원 조합인가무효 6 법위반주체 : 등기 실질 7 법위반주체 : 위원장 대행자 2 저작권공연 = 노래방기기 3 단란주점 노래不可 4 음화 컴-파일 5 청소년술판매 신분증요구 6 북한에동조 = 금수산기념궁전참배 7 범죄수익을가장 당해범죄의기망 4 통화 : 외국실제통용 통용오인 56 공무원의제 = 뇌물죄만 공문서, 변호사법등 321 법위반처벌 : 등기 실제경영자 2 법위반처벌 : 대표 실제경영자 농협, 수협을정부관리기업체로규정 명확성원칙폭력행위처벌법 : 활동 폭력활동 = 싸움에대비 회식참석, 줄빠따, 병풍 공중도덕, 국제평화, 풍속, 미풍 청소년 + 풍기, 풍속 음란, 잔인 가정의례참뜻 승용또는승합차 전기통신법 : 공익 공직선거법 : 공공이익 221 불건전전화서비스 = 화상채팅 2 정보통신비밀 인터넷공개 3 전화방자가전기통신 영업위한 4 상관면전모욕 전화모욕 5 상관모욕 = 대통령 6 의사직접진찰 = 전화진찰 231 공선법기부 = 배우자사무원간수수 2 공선법허위경력 지지, 추천 3 정비사업조합임원 청산인 4 농협대의원선거운동 공고일이전 5 공선법 농협임원선거준용 6 공선법 = 교육감선거준용 271 친족강간 = 출생신고전 + 후 2 특수강도강제추행 준강도강제추행 3 강간죄미수 = 미성년의제강간미수 4 ( 타미플루 ) 판매 = 무상수여 5 면허이외의료행위 = 의사의침술행위 28 탈출죄 : 한국국적상실전 상실후 291 관세법추징 = 외국환법추징 ( 징벌적 ) 2 형사보상청구 : 형벌집행 = 보호감호 O 3 명령부정입력 = 무권한자명령입력 4 북한직접지령받는 = 다시지령받는 5 보호관찰사회봉사또는수강 = 동시에 3 축산물가공처리법 : 양 염소 4 천연기념물 죽은소쩍새 5 전매금지 : 입주개시일부터 입주개시전 6 단독20 또는공동주택20 합하여 20 331 주민등록생성 사용 2 사찰소유 사찰소속대표단체소유 3 지정문화재 가지정문화재 4 소집통지서 : 전달의무 수령의무 [ 비교 ] 전달의무 : 명확성원칙합치 5 집시법 : 집회 인근교회잠시머문 6 부동산중개 : 보수받고 수수료약속 7 협박문자 : 반복적 7 月간 3회 소급금지원칙형법 = 형벌 ( 처벌 ) + 법률 - 소급 전자장치하한가중 - 소급 사회봉사, 수강명령 - 소급 구법상전과고려 판례변경, 양형기준, 보호관찰 - 소급 전자장치기간연장, 형사소송법 - 소급 241 위험한물건 = 자동차 2 유상제공또는임대 = 임대행위 34 음주운전 실수로, 히터 5 환경보전법모페트 오토바이 6 면허받지않고 면허정지 251 음란부호전시 = 링크 2 공선법배부 링크 3 저작권법전시 배포 6 꽃불류사용 = 설치행위 7 성매매알고건물제공 = 알고계속제공 301 경품제공 구매대장보관하지않은 2 상세기록하지않은 허위기록 3 상세기록하지않은 과대기재 4 보고하지않은 허위보고 5 원천징수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6 조세범처벌법령 특가법 341 형법부칙 다른법에유추 2 도매시장외장소 시장에반입된 3 연료유 : 선박운항용도 단순보관 4 재산국외도피 : 법령상의무 상관없이 5 법인양벌규정 사단에준용 6 경합범가중후 : 작량감경 누범가중 7 소매가격 : 위변조품 대상진품 8 대여시설검사의무자 의무없는자
351 음주측정거부 신체이상측정불가 2 임원선거후보자 선거인명부작성전 411 병원에서환자부당유인 이메일광고 2 식품 : 의약품혼동광고 상담 형법의시간적적용범위 법률이념의변경 531 개고기 3 개인정보 : 누설 건네받은후이용 4 약사면허대여 : 자격없는 = 자격있는 5 영업비밀 자유롭게접근할수있는 6 국보법 : 소지 삭제하지아니하고 361 처벌불원의사단독 동의대리 2 국민운동단체 = 새마을중앙운동회 3 주체제한없는 = 신용정보업자외의자 4 특경법 : 저축하는자 = 저축관련행위자 5 권행방 : 취거 기망하여교부받는 ( 편취 ) 3 타인의상품과혼동 = 일반소비자혼동 4 원산지혼동우려 홍삼특정지역표시 421 ( 정보통신침입한 ) 비밀누설 업다운로드 23 성폭력유죄처벌 : 징역 보호처분 4 아동음란물 = 아동으로인식될수있는사람 5 타인성매매건물제공 = 자기성매매제공적정성원칙 1 1 행위시법주의 ( 구법적용 ) 2 범죄후법률변경 ( 불벌 경한형 ): 신법 3 재판확정후법률변경 ( 불벌 ): 집행면제 조문분석 - 1 조 1 항행위시, 2 항범죄후 = 실행행위종료시 - 1 조 2 항실행종료후형페지는신법대로면소판결 cf 헌법재판소의위헌 ( 헌법불합치 ) 결정 무죄판결 cf 위헌인형벌법규폐지 무죄판결, 면소판결 cf 위헌결정의소급효를해석으로제한不可 - 1 조 3 항재판확정후형폐지는신법대로집행면제한다 2 목탄반출 3 미제깡통맥주 4 허위학력 5 종교집회장 6 화학용부피계 54124 벌금을과태료, 감치로변경 3 가중처벌되는뇌물액증액 56 양벌규정에면책규정추가 6 음란비디오물 = 디빅플레이어 7 국보법이적단체해석 : 엄격 유추 451 도주운전죄법정형이살인죄보다높음 2 야간범죄를일률적으로가중처벌 1 포괄일죄중간에법률변경 ( 신 구법경중을비교할필요없이 ) 1 조 1 항 ( 신법 ) 551 징역상한을감경 23 징역동일하고, 벌금형을추가 371 간접투자자산 : 수익보장 단정적판단 cf 특경법시행이후취득가액기준으로법률적용 561 증권거래법 - 내부자거래 2 은행대주주집단 당해은행 3 단체관련된정치자금 어떤형태로든관련 4 후원회에기부 = 지정권자가후원회에전달 381 게임물몰수 압수물인컴퓨터 2 게임법 : 환전 = 돈을교부하고수령 3 저작물복제가능 : 사적이용 업무이용 4 접근매체 : 양도 빌려, 일시사용하게 5 선물거래 : 직접매도 매수 전자화폐적립 2 실행종료후에법률변경 - 경중비교의기준 - 1 법정형, 2 가중감경후 - 선택형, 병과형있으면 - 가장중한형기준 - 경중평가후 - 가장경한형의법률적용 - 법률수차례변경되면모든법을모두비교 - 징역동일하면벌금추가된것이경한형벌 - 공소시효기간, 반의불벌죄도경중비교 cf 법정형완전동일하면원칙대로구법적용 cf 개정법률이시행도안되었으면법률의변경 2 페차원동기재사용 3 청소년숙박업소출입 4 명함을선거운동에사용 5 약효에관한광고 571 사후적경합범에금고이상추가 2 공무원의제를뇌물죄로축소 3 정비사업전문관리업미등록 4 정치자금이월금연간모금한도액제외 3912 불가분원칙 : 형사고소 고발 3 증언거부권고지 : 형사 국회증언 4 군사시설 : 도서발간 인터넷사진삽입 401 통신비밀감청 : 송수신중 수신완료된 3 1조 2항의예외 - 신법의부칙에서경과규정을두어구법을적용 - ( 판례 ) 사실관계변경 1조 1항적용 ( 구법적용 ) 법률이념변경 1조 2항적용 ( 신법적용 ) 5812 후원회지정권자가후원회에전달 34 단순강간상해를강력범죄에서제외 5 추행목적유인죄가중처벌폐지 6 각 1개의선거대책기구 2 식품위생법 : 주류만 안주류와함께 486 위계간음죄위헌에따른삭제 3 기축분뇨시설 : 설치하고자하는 설치한 4 한우 : 원산지표시위반 일정기간사육
형법의장소적적용범위 1 속지 : 한국영역내 + 공모, 행위, 결과 2 속인 : 미국문화원점거, 필리핀카지노 3 기국 : 캐나다인이국내에서중국거쳐북한입국 ( 한국영역은속지 + 중국영역은기국 ) 4 보호 5조 : 내외기통유문인 - 국기 국교 공문서공인장 사문서사인장 5 보호 6조 : 페스카마호 ( 해상강도살인, 사체유기 ) cf 사문서 ( 여권발급신청서 ), 사인장 ( 주식회사인장 ) 6 세계 : 중국민항기납치후한국에착륙 * 약취유인인신매매 - 세계주의신설 (2013 년 ) 7 베네주엘라징역집행후 - 한국형선고可 8 한국에통상거주하는미군 - 한국법적용 부작위범부작위범유형 - 진정부작위범 - 부작위에의한부작위범 - 부진정부작위범 - 부작위에의한작위범부진정부작위범 1 법적작위의무 - 법률계약조리선행행위 ( 도덕 종교 ) cf 유기죄 - 법률계약 ( 각칙우선원칙 ) cf 교통사고는적법한선행행위도의무 2 결과방지가능성 부작위범판례 1 신의칙상고지의무위반 ( 부작위사기죄 ) cf 할부금미납, 명의수탁자의처분, 채권양도변제수령매도가격특정, 이중매매, 입주권전매 - 부작위사기 2 위법한선행행위 - 학생유인감금하여탈진한뒤방치사망 - 조카유인제방에빠지자방치하여익사 - 폭약상자에촛불이붙자진화하지않고도주 cf 모텔담뱃불 : 소화의무 + 소화가능성 부작위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죄 3 타인감독자 상당인과관계 1 상해폭행으로치사 - 상해를피하려다차에치어사망 - 경찰봉구타후에 20시간뒤사망 - 임신 7개월복부강타로 4일후낙태로사망 ( 상해치사 ) - 평소지병, 고혈압있는자를폭행하여사망 - 심장질환의지병과음주만취로심장마비사망 cf 외관상건강 + 특수체질로심장마비사망 cf 교사가학생뺨을때려얇은두개골뇌수종사망 - 여자를넘어뜨려등에업힌아이가사망 ( 폭행치사 ) cf 몽둥이로형수머리때리려다등의아이사망 ( 살인 ) - 복부를때려장파열로입원후수술지연으로사망 - 자상으로입원후콜라와김밥먹고합병증사망 3 부작위 작위를우선판단 ( 판례 ) 부작위방조범 - 보증인지위要 법인의범죄능력, 형벌능력 1 법인의범죄능력부정, 형벌능력긍정 ( 양벌규정 ) ( 대법 ) 무과실 + 과실책임설, ( 헌재 ) 과실책임설 2 저작권법 : 행위자만고소하면법인고소不要 cf 조세범처벌법 : 행위자와법인별개로고발要 cf 법인직원이자수해도법인은별개로자수要 cf 대표에게작량감경을회사에도같은조치 3 고유자치사무 -지자체가법인책임 ( 고속도로 ) 보라매병원의사는작위에의한살인방조범피해자의처는부작위에의한살인정범 1개행위로허위공문서작성, 범인도피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죄성립 ( 작위범 ) 직무유기죄는불성립 ( 부작위범 ) cf 농지전용 : 직무유기와허위공문서작성실체경합 cf 부작위범인직무유기죄로만공소제기可 4 동가치성 : 보증인지위와의무이분설 ( 통설 ) : 지위는구성요건, 의무는위법보증인설 ( 구성요건요소설 ) : 구성요건범위축소 - 은행장이부하직원의배임행위를방치 - 입찰공무원이입찰보증금횡령을방치 - 백화점감독자가가짜상표판매를방치 - 소리바다운영자가파일공유를방치 - 포털사이트감독관이음란만화게재방치 2 교통 ( 과실치사상 ) - 오토바이사고 60초후다른트럭역과로사망 - 열차건널목사고에자전거에서놀라넘어짐 - 시동열쇠꽂고하차하여 11세가운전사고 cf 시동열쇠꽂고하차하여조수가운전사고 3 의료 ( 과실치사 ) - 의사가연탄가스중독자에설명안해재중독사망 - 의사의무조치로쇼크후다른병원으로전원후사망 cf 기관위임사무 - 지자체는법인책임 ( 항만순찰 ) 위법성요소설 : 구성요건범위확대 4 기타 4 다단계판매원은다단계판매업자의사용인 cf 약종상이의식불명자방치사망 - 유기 유기치사 지입차주가고용한사용인도지입회사의사용인 cf 선단책임선의선장은종선매몰과인과관계 cf 토지임차인은토지소유자의사용인 cf 법인합병시소멸한법인- 양벌규정부담승계 5 명의상약사아닌, 실질적영업약사가책임 6 제3자의이익을위한때에도영업주는책임 영업주가교통사고입원중이었어도책임 cf 파도수영장안전요원은초딩 6학년사망과관계 cf 강간피해자가수치심으로음독자살 cf 피해자가진화작업에열중하다화상 cf 안전거리미준수택시가뒷차충돌로앞차충격 cf ᅡ자형삼거리과속중좌회전차와충돌
고의 고의의인식대상 고의의인식대상 객관적구성요건 ( 주. 객. 행. 상. 결. 인과 ) 목적, 불법영득의사, 상습위법, 책임, 소추 처벌조건 신분 ( 공무원, 존속. 영아 ) 친족상도례 ( 친족관계 ) 구체적위험범 ( 위험발생 ) 추상적위험범 ( 위험발생 ) 기본범죄 ( 고의상해 ) 중한결과 ( 치사결과 ) 1 결합범의중한결과고의 - 강도중에피해자를베개로눌러사망 - 강도살인 cf 강간후부모에알리겠다는말에살해 - 경합범 cf 강간후장래를책임지라는말에살해 - 경합범 2 절도 cf 두부상자 기간지난빵버린줄알고취득 cf 평원닭집고양이를자기것인줄알고취득 3 살인 - 심장머리목울대가격, 낫으로팔과다리난자, 버스로 50km/h 돌진등 살인고의 cf 임산물조사하는경찰관을폭행하여추락사 ( 살인 ) cf 여자를넘어뜨려등에업힌아이사망 ( 살인 ) cf 무차별횡포로父를칼로찔러사망 ( 존속살해 ) 4 기타 - 피조개양식장태풍피해 - 손괴고의 위법 - 어음미지급예견하고도할인받음 - 사기고의 - 택시좌회전의무경찰무릎스침 - 공무방해고의 - 여관업자가구두로연령확인 - 청소년혼숙 - 성인이라는말만믿고유해업소고용 - 청소년고용 cf 운전면허증뒷면의경고문구 - 무면허고의 - 운전면허유효기간 5 년경과 - 무면허고의 cf 청소작업으로현장수습 - 증거인멸 cf 소문진위확인위해목사일을질문 - 명예훼손 cf 기억에합치하는진술, 신고 - 위증, 무고고의 구성요건적착오 [ 광의 ] 비범죄인식 + 범죄결과 과실범 ( 13, 14) [ 반전 ] 범죄인식 + 비범죄결과 불능미수 ( 27) [ 협의 ] 범죄인식 + 범죄결과 일반적착오 1 보살고의 + 존살결과 보통살인 ( 151) 2 사실의착오 [ 표 ] 정확히숙지할것 구체객체방법추상객체방법 3 개괄적고의 구체법정추상 인식미수발생과실상상적경합 발생기수 경죄 - 기수 - 살해고의로돌로쳐서죽은줄알고웅덩이매장사망 개괄고의설 ( 판례 ), 인과과정착오설 ( 다 ) 살인기수 미수설 미수와과실의경합범 cf 상해가한후죽은줄알고베란다떨어뜨려추락사망 상해치사 ( 判 ) 과실범요건 과실범 1 고의, 2 결과, 3 실수, 4 처벌규정 2 과실의미수 - 무죄 3 과실판단 - 객관설 ( 통설 ) 행위자지식 능력 4 처벌규정 : 화교파가사상수장 - 일수장물 : 기본구성요건 가중구성요건 - 중과실가중처벌 : 주의의무현저히태만때문 - 업무상과실가중처벌 ; 결과예견가능성크기때문 중과실인정 - 성냥불보일러모텔담배불화재 ( 중실화죄 ) cf 촛불, 아궁이 중과실 - 주차장출입구균열후무너짐 ( 중과실치상 ) - 농약을중조로포장해선반방치 ( 중과실치사 ) - 11세 84세를때리며안수기도 ( 중과실치사 ) cf 정신질환자안수기도 ( 폭행치사 ) cf 잡귀방출시사망 ( 폭행치사 ) 과실인정여부 1 교통 cf 1차로근접하자피하던차량사고사망 cf 교차로먼저진입한차량은충돌사고과실 - 후행차량 15m 전방피해자를역과하여사망 cf 후행차량바로앞 1-2m 전방충돌역과사망 - 차도에친구의팔을잡고무단횡단하다사망 - 골프장에서카트급우회전승객떨어져사망 - 화물차주차후토마토상자운반사고 ( 교통사고 ) 2 의료 - 의사가충분한설명없이동의받아서자궁적출 - 의사가연탄가스중독을설명안해서재중독사망 - 마취회복담당의사는간호사특정해환자주시의무 - 간호사가활력징후측정의사지시따르지않아사망 cf 한의사가문진후봉침시술하여쇼크 ( 과실 인과 ) cf 의사가수술중부러진메스찾지못하여봉합 cf 의사가위험경고했는데민간요법으로다리괴사 cf 의사가 5세쇄골하중심정맥도관삽입중쇼크사망 cf 병원인턴이익수환자이송시산소통산소잔량부족 cf 산부인과의사가제왕절개수술중과다출혈사망 - 산모태반조기박리로응급제왕절개수술중과다출혈 - 제왕절개수술대량출혈전원조치하면서설명불이행 3 도급위임 cf 주택수리초지조성전문가에게도급한자는과실 - 도급인이수급인에게구체적지시감독하면과실 - 무면허자무자격자에게도급한자는사고에과실 cf 탄광덕대가무면허자에게화약맡겨서아궁이폭발 4 구체추상의무 - 현장소장, 현장감독 - 구체의무 - 과실 cf 행정업무검사과장 - 추상의무 - 과실 5 호텔 - 호텔사장이경보스위치끄고방화문고리-과실 cf 호텔경영자가무자격자에게전기공사 -중과실 cf 호텔회장 ( 추상적의무 ) 호텔결함화재-과실 6 임대차 - 가스휴즈콕크제거폭발 - 임차인 임대인 - 방바닥대규모수선방치하여연탄중독 - 임대인 cf 0.4cm 문틈으로연탄가스스며들어중독 - 임대인 cf 4층건물합선으로화재상해 - 임차인 임대인 7 기타 - 교량백화점붕괴관련자들 - 과실범의공동정범 - 만취한자를자취집에눕혀놓아화재로사망 - 전역할병사를헹가레치다미끄러져익사 - 골프공을쳐서등뒤의경기보조원 ( 캐디 ) 상해 cf 찜질방직원몰래나가술마시고발한실사망
신뢰원칙 결과적가중범 정당방위 긴급피난 1 자동차 - 자동차 : 원칙적으로신뢰원칙적용 진정 : 각종치사상죄 + 연소죄 1 타인을위하여 cf 타인에대하여 1 타인에대하여 2 국가사회법익 cf 무단횡단하는오토바이를승용차로친경우 - 과실 부진정 : 현주방화치사상, 특수공무방해치사상 - 父에게봉고차전진시키는자에게방위 ( 정당 ) 3 장래의위난 4 적법한위난 cf 차높이제한표지설치된지점통과하다충돌- 과실 cf 먼저교차로진입차량이나중진입차량추돌-- 과실 중손괴, 중상해, 중권리행사방해, 중유기 기본범죄 ( 고의 ) + 중한결과 ( 과실또는고의 ) 2 개인적법익 cf 국가, 사회법익 - 父에게무례한子를구타사망 ( 정당 ) ( 가족관계보호 ) 5 동물자연현상 6 최소적합보충균형 - 피조개양식장 - 긴급피난 2 자동차 - 보행자 : 예외적으로신뢰원칙적용 - 형법 - 예견가능성 3 급박한현재성 cf 과거, 장래침해 - 기형아출산우려로낙태 - 긴급피난 cf 고속도로에뛰어든행인을차로충격 과속, 양측휴게소 -과실 차동상보행자를제동거리밖목격했다면 -과실 cf 자동차전용도로의횡단자를차로충격- 과실 cf 육교밑으로불시에뛰어든자를차로충격- 과실 cf 횡단보도신호적색시보행자를차로충격- 과실 - 판례 - 예견가능성 + 인과관계 예견가능성부정 cf 교사가학생뺨때리자뇌수종사망 ( 폭행치사 ) cf 외관상건강특수체질로심장마비사망 ( 폭행치사 ) cf 방화후피해자가진화작업하다화상 ( 현주방화치상 ) - 의붓아버지살해 - 현재성, 상당성 ( 살인죄성립 ) 4 위법한침해 cf 적법한침해 - 강제연행하는순경에게서벗어나려고상해 ( 정당 ) - 합리적근거없이긴급체포하려하자상해 ( 정당 ) 5 사람고의과실 cf 동물, 자연현상 - 저수지투신녀구하다목졸라사망 - 과잉피난 의무충돌 1 작위의무와작위의무 ( 작위의무와부작위의무 ) 2 자기의무 ( 타인의무 ) 3 의료 - 수평분업 - 신뢰원칙적용 cf 내과의사가신경과의사의회신을믿고치료- 과실 인과관계인정 + 예견가능성부정 cf 삿대질에뒤걸음하다넘어져사망 ( 폭행치사 ) 6 최소적합원칙 cf 보충균형원칙 - 인적드문심야키스하려하자혀깨물어절단 ( 정당 ) 3 법적의무 ( 종교도덕의무 ) 4 우월이익 + 동일이익위한때에도위법성 cf 회복실간호사가인계받지않은환자방치 - 과실 cf 생일빵으로폭행하여사망 ( 폭행치사 ) 도구이용 cf 약사가제약회사의약을조제하여판매 - 과실 cf 봉고차접대부희롱뛰어사망 ( 강제추행치사 ) - 군중들구타에손톱깎기줄칼로상해 (21 조 1 항 ) - 폭행당하자깨진병으로협박하며대항 (21 조 2 항 ) 자구행위 4 의료 - 지휘 감독관계 - 신뢰원칙적용 - 주치의사의과실에당직의사과실개입- 과실 - 인턴이간호사에게수혈지시후사망- 과실 - 간호조무사에게직접방법의정맥주사로상해- 과실 cf 간호사, 실습생 Side Injection 정맥주사 -의사과실 미수 - 기본범죄미수 + 중한결과발생 ( 다. 판 ) 결과적가중범의기수인정 ( 미수부정 ) 죄수 1 은봉암방화 ( 甲이방화하고乙의처와딸들살해 ) 丙 ( 乙의처 ) A( 큰딸 ) - 현주건조물방화치사 ( 살인 ) B( 둘째 ) C( 셋째딸 ) - 현주방화살인경합범 2 父를방화살인-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존속살해상경 3 현주건조물방화치사 강도살인상경 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폭처법특수상해 ) - 취객들구타에곡괭이자루휘둘러사망 (21조 2항 ) - 어머니에식칼든오빠를목졸라사망 (21조 3항 ) - 처를때리려는호색한복부차서사망 (21조 3항 ) - 처와딸을위해싸우다맥주병이깨짐 (21조 3항 ) 범죄가성립하는경우 cf 집주인에격분, 배척으로구경꾼상해 ( 상해 ) cf 밤18개담는다고뺨 팔목때려상처 ( 상해 ) cf 나이트종업원이손님과싸우다상해 ( 상해 ) cf 매형이처남과싸우다가과도로찌름 ( 상해 ) cf 변태성행위요구남편칼로찌름 ( 상해치사 ) cf 경찰이병원난동자가슴쏘아서사망 ( 위법 ) 1 야간과잉자구행위 - 형법규정 2 과거의권리침해 사후적긴급행위 3 자기의청구권 cf 타인을위하여 4 보전가능청구권 cf 생명신체자유정조명예 5 이중의긴급성 : 보전불능 + 실행불능 cf 부동산회복을위해, 부동산을처분한단계 6 보전행위 ( 체포 ) cf 실행행위 ( 탈환 ) 절도범으로부터강제탈환 7 절도범을추격하여자신물건을탈환-정당방위물건버리고도주하는절도범을체포-정당행위도주한절도범에게서물건탈환 -자구행위 ( 다 ) cf 명시적으로자구행위인정한대판없다.
피해자승낙 정당행위 ᄃ적합한수단 - 사무실일부점거 cf 전면` 배타적점거 9 [ 기타 ] 권리실행 - 불법건축에일조권침해등손해배상합의 개인법익 - 피해자의양해로구성요건해당성 정당행위판단 - 병원의업무전, 점심시간에침묵시위행진 ( 정당 ) - 묘목고사손배청시탁자들었다놓았다 cf 피해자승낙으로위법성을판단하는경우 - 상해 cf 예외적으로피해자동의있어도범죄성립하는경우 - 13세미만자간음, 피구금자간음, 미성년자약취 - 살인, 낙태 ( 동의때문에형의감경 ) 사회국가 - 개인동의있어도구성요건해당성 - 간통, 위증, 무고등 - 방화 ( 동의때문에형의감경 ) cf 예외적으로동의있으면구성요건해당성 - 문서위조 ( 명의자승낙 ), 공무표시무효 ( 채권자승낙 ) - ( 판례 ) 정당, 상당, 균형, 긴급, 보충법령 : 공무원징계권자노동쟁의사인현행범체포업무 : 조합, 의료행위, 성직자상규 : 소극저항, 징계권없는자, 권리실행 1 [ 법령 ] 징계권자 - 중학교교장이훈계로학생뺨때림 ( 정당 ) cf 체육교사가여중생때리고욕설 ( 폭행 모욕 ) cf 교사가 5학년지휘봉으로허리상해 ( 상해 ) cf 학생이욕설한것으로오인하여때림 ( 상해 ) cf 父가야구방망이들고 죽여버린다 ( 협박 ) - 근무시간중 3시간찬반투표후 1시간여흥 ( 정당 ) cf 적법절차없이준법투쟁하고연장근로거부 cf 사용자와제3자공동사용하는공간침입 ᄅ위력 - 노무제공거부도집단적이면위력이될수있다 - 파업도사업계속제압할정도면업무방해될수있다 3 [ 법령 ] 사인의현행범체포 - 자동차손괴하자멱살잡고흔든경우 ( 정당 ) cf 현행범추적하다그父의주거침입후상해 cf 이혼증거간통사진찍으려타인주택침입 - 치료비요구에불응시고소하겠다 cf 무단취거 ( 절도 ), 기망 ( 사기 ), 폭행협박 ( 공갈 ) - 후보자가족에식사제공 cf 선거구민에게식사제공, 규칙초과축의금 - 교회이단성조사위해고소장사본첨부 - 교회담임목사출교처분판결문복사 배포 - 형제복지원부랑인들수용하고시정조치 - 정신병자감호위해서야간에시정조치 - 시장번영회가칸막이천장까지설치하자단전조치 - 실랑이가계속되다가문짝떨어져상해 - 동생을구타하는자에게파출소동행요구 착오양해 - 승낙유효 절도 - 밍크 45마리절도에대하여묵시적동의- 절도 - 동거녀지갑 6만원꺼내는데묵시적허용- 절도 착오양해 - 승낙무효 주거침입 - 도청기설치목적음식점출입 -주거침입 - 화장실용변칸남편인줄알고열어줌 -주거침입 - 1인2역의협박에출입허용하여강간- 주거침입 착오승낙 - 승낙무효 상해 - 자궁외임신인데자궁적출 -업무상과실치상 피해자승낙인정 - 채권자의계주업무대행을계주가승낙- 위법 추정적승낙인정 - 종친회결의서위조 ( 형제들의子승낙추정 )-위법 보호법익, 침해법익동일 1 추정적승낙검토후 2 긴급피난검토 cf 오줌싸는아들닭장에가두고때림 ( 학대 ) cf 군대에서구타, 원산폭격 ( 머리박아 ) ( 강요 ) 2 [ 법령 ] 노동쟁의ᄀ정당목적 - 근로조건향상목적에한정 cf 경영조치, 공장이전, 구조조정, 민영화계획, 정리해고등에반대 ( 모두목적의정당성 ) cf 부당요구를뺐다면쟁의하지않았을것임 cf 조합총회의결거쳐야만협약체결하겠다 ᄂ찬성조정절차 - 조정절차중이지만조정기간끝나서쟁의 ( 정당 ) - 전조합찬성없이대우차지부만의전원찬성 ( 정당 ) - 적법절차이후새로운쟁의사항부가되어도 ( 정당 ) cf 찬성절차거치지않으면민주적의사결정이실질적으로확보되지않았어도위법하다 ( 전합 ) cf 신고절차는거치지않았어도정당행위可 4 [ 업무 ] 조합 - 조합총회회의진행의질서유지위한발언 ( 정당 ) - 재건축조합장이가처분판결로건물철거 ( 정당 ) 5 [ 업무 ] 의료행위 - 의사의의료행위, 민간인의수지침 ( 정당 ) cf 체침 찜질기구 부항 박피 : 의료, 정당행위 cf 조산사, 기도원운영자, 간호조무사의의료행위 6 [ 업무 ] 성직자 cf 천주교사제가방화범을숨기고인도거부 7 [ 기타 ] 소극적저항행위 - 폭행등에대하여비틀거나, 뿌리치거나, 밀치거나, 제지하거나, 떠민경우 ( 소극저항 ) 전치2 주정도상해입혔어도정당행위 8 [ 기타 ] 징계권없는자 - 수돗물안나오는고통으로상수도관확인하러침입 - 뽕밭유린하는소를밭에서끌어냄 - 저수조청소, 관리하려고자물쇠뜯고침입 - 인터넷게시판에 한심하고불쌍한인간 - 철거예정아파트가집행판결에따라철거 - 감정사무요령에따라재산평가조서를작성 - 신고없이삼보일배행진으로차량통행방해 - 직원이회사이익빼돌린다는소문확인목적으로 - 신문기자가증여세포탈취재를요구하며보도 cf 남편명의항소 홍삼판매허위공문서작성 cf 파출소끌고가며상해 남편을정신병원강제입원 cf 단군상철거 저온창고일방철거 옹벽임의철거 cf 안기부불법녹음테이트를방송으로공개 cf 사무실뒤져장부찾음 간통현장촬영위해침입 cf 안두희살해 대통령선거관련허위책자배포 cf 보상관철또는방해의도로선박입출항방해 cf 탈세혐의재판에회사비용지출 비회원에대출 ex 자동차사고난운전자구하려차량손괴 - 수박서리책임묻자초딩 6 년女귀가후자살 ( 정당 ) cf 형사가분사기무허가소지 확성기로고통호소 긴급피난으로위법성조각 ( 추정적승낙 ) - 추석주연불손한연소자방빗자루로때림 ( 정당 ) cf 허가관련금품수수 방송프로듀서가금품수수
책임능력 금지착오 기대가능성 예비죄 형사미성년자, 소년 법률부지 : ( 判 ) 착오가아니므로무조건처벌 법규정에의한책임조각 - 위조하려고필름, 인화지만듬 ( 위조 )- 예비 14-19 : 유기형선택은부정기형 / 보호처분可 cf 무기징역의작량감경은정기형 ( 판례 ) cf 집행유예, 선고유예도정기형선고 10-14 : 보호처분 상습자료 다시공소제기 -10 : 일체의형사제재 ( 형벌, 보호처분 ) 소년의판단 ( 소602): 사실심판결선고시기준 cf 범행당시 18세미만 + 처단형사형무기금지 심신장애 : [ 원칙 ] 전문가감정不要 But 의심, 불분명 전문가감정받아야한다. 법원은기속되지않고법률적, 규범적판단 - 목사를사탄이라며살해 ( 기억 책임능력 ) - 충동조절장애, 소아기호증 : 원칙- 심신장애 예외-정신병과동등, 중증, 심각하면심신장애 법률착오 : ( 判 ) 정당한이유있으면고의조각공무원의잘못된말을믿고허가받지않은경우 법률의착오로정당한이유있는경우 1 공법해석잘못 cf 법규해석잘못 2 직업소개 cf 유흥업소 3 선거관리지적 cf 반론게재한의정보고서 4 의장법위반 cf 상표법위반 5 비디오방 cf 디스코클럽 6 산림훼손 cf 잔존목벌채 7 국유지신축, 기업사채, 교통사고, 장의사 8 꽃양귀비, 가감삼십전대보초, 미숫가루 9 군휴가유류저장향토예비군신고, 월요일 범인은닉, 증거인멸 : 책임조각 ( 친족 ) 법률 사실 과잉행위 : 책임감경, 책임조각 ( 야간 + 친족 ) 강요된행위 : 책임조각 1 폭력 - 절대물리 행위를부정심리강제 책임을조각 2 협박 - 자기, 친족 ( 사실혼, 내연의처 ) 생명, 신체 cf 재산 3 강요자 - 간접정범 ( 강요죄상상경합 ) cf 폭력과인과관계없으면공범성립 4 책임조각피강요자에대하여정당방위가능초법규적책임조각 - 타인, 재산에대한강요된행위, 상관의절대적구속력 - 면책적긴급피난, 면책적의무의충돌 - 히로뽕원료를물색중적발 ( 히로뽕제조 )-예비 - 보석류밀반입하려고과자통에은닉 ( 과세포탈 )-예비 - 과세포탈하려고과세가격심사서 ( 과세포탈 )-예비 - 북한공작원과연락하에방북신청 ( 탈출죄 )-예비 - 적측의사연락없이기밀수집 ( 편면적간첩 )-예비 - 대상을특정하지않고노상강도를준비 ( 강도 )-예비 cf 대상을확정하지않고살해흉기를준비 ( 살인 )-예비 cf 밀항위한도항비약속후포기-음모, 예비 cf 총을훔쳐한탕하자 - 강도음모 ( 실질적위험성 ) cf 예비음모는이를처벌한다 - 법률주의위반장애미수 공동정범 - 일부실행으로전부실행착수 원인에있어서자유로운행위 위법성조각사유전제사실착오 기대가능성 : 평균인을두고, 평균인관점판단 간접정범 - 이용행위시 ( 피이용자의행위시 ) 교사방조 -( 정범에가공 ) 정범의실행행위시 책임능력과실행착수 1 원인행위시설, 간접정범유사설 : 동시 정형 2 불가분연관설, 실행행위시설 : 동시 정형 살해하려칼준비후술마시다잠든경우 원인행위설 ( 살인미수 ), 실행행위설 ( 살인예비 ) 살인고의로만취하여살인하고절도한경우 소극구성요건표지과실처벌고의 공범 고의설 과실처벌고의 공범 유추적용설 과실처벌고의 공범 법효과제한책임설과실처벌고의 책임고의 공범 엄격책임설 고의처벌고의 공범 판 례 위법조각 cf 우연히채점기준표입수하여정답암기 ( 책임 ) - 공범간에문제유출하여베껴쓰도록함 ( 책임 ) cf 후혼취소후동거, 남편구타로허위고소 ( 책임 ) cf 나이트클럽일부학생증확인 ( 책임 ) cf 사용자가퇴직금지급최선의노력 ( 책임 ) - 토지거래, 음식점영업, 옥외집회신고안함 ( 책임 ) 위계위력살인 - 위계위력을행사할때 자살교사방조 - 자살을교사방조할때 ( 다 ) 촉탁승낙살인 - ( 촉탁승낙 ) 살해행위할때 원자행 - 장애상태하에서범죄실행행위시 ( 다 ) 부진정부작위범 - 직접적위험초래 증대 ( 다 ) 1 절도의실행착수 - 차안밍크코트훔치려앞문손잡이당김 살인죄만성립, ( 절도죄 ) - 상관의위법한지시, 명령, 구속에복종 ( 책임 ) cf 차안의물건훔치려고손전등으로비쳐봄 고의범뿐만아니라과실범도가능 ( 통설판례 ) - 폭력소질, 습벽있는자가만취후상해행위 과실원자행 ( 과실치상죄 ) - 대마초흡연후살인 고의원자행 - 음주후운전으로사고 과실원자행 cf 북한에납북, 조총련강요, 무장공비위협 ( 책임 ) - 자의로북한들어감, 납북경험자가다시납북 ( 책임 ) - 성장교육과정에서형성된관념으로테러행위 ( 책임 ) - 소매치기가양복주머니겉을더듬음 cf 소흥정중에가방으로바지왼쪽주머니스침 cf 전화채권사주겠다면서골목길로유인 - 담넘어구리찾으러담에붙어걸어감 - 책상위라디오훔치려라디오선건드림 - 고속버스선반위가방의한쪽걸쇠염
- 탁상시계또는통장들고나오다적발 ( 기수 ) - 영산홍 ( 입목 ) 을캐낸후 ( 캐낸때기수 ; 취득설 ) - 승용차시동걸고 200m 가다가적발 ( 기수 ) 불능미수요건 불능미수 필요적공범 공범일반 공모 공동정범 - 승합차절도가시동못걸고 10m 전진 ( 미수 ) 2 주거침입절도의실행착수 - ( 주간침입 ) 절도 - ( 주거침입후 ) 물색행위시 - 야간주거침입절도 - 주거침입시 - 손괴후야주절 - 야간에자물쇠손괴시 3 기타범죄의실행착수여부살인 : 살해하려낫들고다가가자피해자도망 강간 : 폭행협박 : 새벽에베란다로침입 cf 사촌여동생가슴엉덩이 cf 북한과회합하려다판문점훨씬못미쳐저지 cf 병역기피하려고병사용진단서발급 cf 범죄수익은닉하려고계좌개설 중지미수 1 불가능을모르고 cf 불가능을알고하면미수의고의로불벌 2 수단, 대상의착오 cf 주체의착오 ( 진정신분범의적극착오 ) 는불벌 3 위험성인정 cf 위험성없으면불능범으로불벌 cf 반전된금지착오 ( 환각범 ) 도불벌 cf 미신범 ( 주술범 ) 도불벌 불능미수판례 - 농약, 부자, 부자달인물 - 불능미수 - 브레이크액유출, 탄자불량 - 불능미수 - 약품배합미숙으로히로뽕제조실패 ( 불능미수 ) cf 제조기술부족으로히로뽕제조실패 ( 장애미수 ) cf 원료불량으로히로뽕제조단념 ( 장애미수 ) cf 원료물색하던중에적발 ( 아편제조예비 ) 필요적공범내부참가자 - 총칙공범 필요적공범외부관여자 - 총칙공범 필요적공범 - 행위공동, 책임성립처벌공동 간접정범 cf 절대물리폭력으로이용 직접정범 심리강제폭력, 정을모르는자를이용 간접정범 cf 고의범으로처벌되는자를이용 교사범 cf 자기지휘감독받는자를이용 특수교사범 심리적강제이용 - 바람핀女위협하여면도칼로콧등절단 ( 중상해 ) - 12 12 군지휘권장악계엄전국확대 ( 내란 ) 정을모르는자이용 - 父가 7세 3세子강물에빠져죽게함 ( 살인죄 ) 공모 - 서로타인을이용, 타인범행용인 cf 절취하면사주겠다, 훔쳐오면팔아주겠다 - 공모 - 전후사정을아는광고담당자에게보내어 - 공모 - 강도공범이강간하는동안감시 - 강도강간공동정범 승계적공동정범 - 가담이후만공동정범성립 - 소극설 ( 통설 ) - 공범자의범인도피도중에스스로범인도피계속 cf 영산홍절취후에함께운반 ( 장물운반죄可 ) cf 회사비밀반출후에접촉하여영업비밀취득 공동실행 공동실행 - 구성요건이외의행위 - 특수강도공모후장물처분을알선 - 임대인인것처럼행세 ( 위조사문서행사 ) - 건설회사대표가뇌물공여확인, 결재 cf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수입허가받음 - 무죄 - 소비조합신용카드금액고치게함 ( 유가증권변조 ) cf 청소년게임제공직원, 보조, 영업장소제공 자의성-비윤리적중지, 일시중지 ( 多 判 ) - 외부상황 - 체포. 검거, 잠복근무, 행적탐문등 - 타율동기 - 겁이나서그만둔경우 - 자율 + 비윤리동기 - 일시중지, 선친떠올라포기 - 자율 + 윤리적동기 - 동정, 후회, 연민, 양심가책 cf 혼인무효귀착되는여자와상간후고소 - 무죄 cf 처의명의로전입신고하고보증금배당 - 무죄 cf 소송비용편취의사로손해배상청구소송 - 무죄 cf 사자상대로, 사자임을모르고허위소송 - 무죄 - 무허가식용유제조범의없는자에게제조케함 - 검사와영장전담판사기망하여구속영장발부케함 - 정을모르는제3자이용하여소송의당사자되게함 - 조합점유패널을소유자로하여금취거하게함 - 고의없는보증인을이용하여허위보증서작성케함 - 경영자가직원에게국회의원후원금기부케함 cf 도로행진시위단순참가자체포된이후범행 공모후실행착수전이탈 - 원칙기수 cf 시라소니파의보복결의에동의안함 ( 기수 ) cf 불량배들의저수지살해에공모후이탈 ( 기수 ) cf 택시강도공모후시비하는동안산쪽도주 ( 기수 ) - 강간착수후 친해지면응해주겠다 - 중지미수 cf 피혁절도약속후약속장소에가지않음 ( 기수 ) - 미성년자약취후마음이약해져중지- 중지미수 - 청산가리술줬다가거두어가서버림- 중지미수 자수범 ( 위증죄, 부수법상허위신고죄 ) cf 선서한증인에게위증교사 - 교사 간접정범 cf 선서무능력자에게위증교사 - 무죄 ( 증거위조 ) - 강도모의주도자가못따라감 ( 강도상해공동정범 ) - 미성년자유인나체사진공모자가수감 ( 공동정범 ) - 甲 乙이천광상회절도공모 + 착수 (= 물색 ) 후 cf 발행인아닌자, 명의차용인 - 허위신고주체 공모후실행착수후이탈 - 원칙기수 甲이가책느껴주인과함께乙을체포 cf 명의차용인이발행명의인과공모 - 공동정범 - 다른공범의범행을방지하지못하면기수책임 ( 甲 - 절도의중지미수, 乙 - 절도의장애미수 ) cf 천광상회절도방지 - 중지미수 ( 다른공범장애미수 )
합동범 교사범 방조범 공범과신분 특수절도, 특수강도, 특수도주 ( 성폭력법 ) 특수강간 동일한, 감경적범죄교사하여실행 - 교사 각칙상정범 : 총칙상방조 ( 필요적감경 ) 제 33 조본문단서의해석 - 삐끼주점에남아있던피고인 - 특수절도공동정범 가중적, 전혀다른범죄교사하여실행 - 교사 자살방조, 간첩방조, 장물알선, 도주원조, 범인도피 - 통설 : 본문은진정신분, 단서는부진정신분 3 인이상공모 + 2 인이상현장 cf 피교사가범죄결의시교사범성립여지없다 ( ) 도박개장, 아편흡식등장소제공죄등 - 판례 : 본문은범죄성립, 단서는그에대한처벌 동시범 범행결과에대한책임 1 범죄결과발생 용의자에대한수사시작 2 가해행위판명 착수인정 ( 최소한미수책임 ) 이중의고의 = 교사의고의 + 정범의고의 특정한정범, 특정한범죄에대한인식필요 정범의실행과불법要 ( 제한종속형식 ) - 열심히일하라 - 절도교사 cf 밥값을구해와라 - 절도교사 방조의시기 1 예비단계방조 - 정범이실행해야만방조범가능 2 실행단계방조 - 정범실행있으므로방조범가능 3 종료이후방조 - 방조범은불가능, 사후종범가능 사후종범 : 장물죄, 범인은닉, 증거인멸 제33조본문 - 병가중인공무원이불법파업에참가 ( 직무유기 ) - 사인이지방행정서기를교사대장등재 ( 허공작 ) - 임차인이임대인과공모하여이중매매 ( 배임 ) - 명의차용인이수표발행명의인과공모 ( 허위신고 ) cf 가해행위판명안되면 무죄추정 3 인과관계판명 기수인정 ( 기수책임 ) cf 원인된행위판명안되면 미수책임 4 만일용의자들의공모인정되면모두기수책임 동시범요건 - 단독범의경합 1 2인이상의가해행위가있을것 cf 甲, 乙중 1인의소행으로 무죄로추정 2 공모 ( 의사연락 ) 없을것 cf 공모가있었다면 전원기수책임 3 우연히시간, 장소, 피해자등이일치할것 동시범효과 - 개별책임 1 인과관계판명되면 판명된대로기수, 미수 2 인과관계판명안되면 조문적용ᄀ원칙 : 고의미수 ( 제17 조, 제19 조 ) ᄂ예외 : 기수처벌 ( 제263 조 ) 상해, 폭행치상, 상해치사, 폭행치사 - 공갈교사후단념하라고만류 - 교사책임 ( 범죄결의하게된사정을제거하지못하였다 ) - 범인자신을위해허위자백시킴 ( 범인도피교사 ) - 범인자신의형사증거인멸시킴 ( 증거인멸교사 ) - 피고인자신을위해위증시킴 ( 위증교사 ) - 피무고자자신을교사하라고시킴 ( 무고교사 ) 교사의착오 1 강도교사절도실행 : 강도예비절도교사상상경합 2 상해교사살인실행 : ( 교사자예견가능 ) 상해치사교사 - 때려주라, 다리부러뜨려라 - 상해교사 - 조폭두목에게혼내주라 - 상해치사교사 - 병신만들라, 중상해해라 - 상해치사교사 3 강도교사방화실행 : 강도예비 ( 강도예비처벌규정 ) 공갈교사방화실행 : 무죄 ( 공갈예비처벌규정 ) 물질적방조 cf 미성년자출입위해웨이터는안내만 - 방조범 cf 부동산이중매매를알면서등기이전 - 방조범 정신적방조 - 분신자살유서대필 ( 각칙상자살방조죄의정범 ) - 인천시청기습점거시위현장촬영 ( 폭처법위반 ) - 부정인출한주식관리 ( 사문서위조행사 사기 ) cf 병역기피자에 몸조심하라 - 방조범 방조의착오 기도된방조는무죄라는점만빼면교사의착오와동일 과실과부작위 과실에의한교사 과실에의한방조 과실범에대한교사 과실범에대한방조 부작위에의한교사 부작위에의한방조 ( 보증인지위필요 ) 부작위범에대한교사 ( 보증인지위불요 ) 부작위범에대한방조 ( 보증인지위불요 ) - 기획참여주체아닌자가주체와공모 ( 기획참여 ) cf 기부행위주체아닌자가주체와공모 ( 기부행위 ) cf 공중위생신고의무없는자가가담 ( 공중위생 ) 제33조단서 - 업무상횡령주체아닌자가주체에가담 ( 판례 ) 업무상횡령성립, 단순횡령처벌 ( 통설 ) 단순횡령성립, 단순횡령처벌 - 도박습벽자가도박하고습벽없는자의도박을방조 : 상습도박 + 상습도박방조 상습도박포괄일죄 - 모해목적있는자가모해목적없는증인에게위증교사 : 모해위증죄의교사범성립처벌 제33조단서가제31조 1항에우선적용되어신분있는교사범이신분없는정범보다중하게처벌 위법성조각신분치과의사가기공사에게진료지시 - 무면허의료교사범의료인의료인아닌자의료공모 - 무면허의료공동정범 - 甲乙폭행이경합하여사망했으나원인행위판명안됨 甲乙모두폭행치사 ( 제 263 조 ) - 甲乙강간이경합하여상처났으나원인행위판명안됨 甲乙모두강간 ( 과실치상의미수는무죄 )
일죄불가벌적수반행위 - 폭행, 협박을수단으로감금 ( 감금죄만성립 ) - 인장위조하여문서위조에사용 ( 문서위조일죄 ) - 반란에수반된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 별죄 ) - 향정신정의약품수수와수반되는소지 ( 수수죄만성립 ) - 타인신용카드사용하면서매출전표를작성제출 (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 : 구성요건충족, 성립 ) 포괄일죄 - 포괄일죄가이종범죄확정판결전후로행해진경우그죄는확정판결후인최종행위시에 1개죄로완성 cf 포괄일죄중간에동종범죄확정판결있으면확정판결전후의범행은두개의죄로분리된다. - 상습사기중일부를상습사기로판결확정되면그전의상습사기는기판력미치므로면소사유상습사기중일부를단순사기로판결확정되면그전의상습사기는별도의유죄판결가능 업무방해 - 소보원비방신문광고 ( 출판명예훼손업무방해상경 ) - 피해자협박하고손님내쫓음 ( 협박업무방해실경 ) cf 손님들을협박하여내쫓음 ( 협박업무방해상경 )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수수와수반되는소지 ( 불가벌 ) - 기타마약판례들은모두실체적경합 ( 참고 ) 관세법위반밀수후취득, 양여 ( 불가벌 ) 교통사고 음주가무, 집회방해, 도주한조상, 교량추락손사상, 특례는없다 ( 나머지는모두실경 ) - 음주상태에서무면허운전 - 상경 - 집회시위법위반 + 교통방해 - 특가법 ( 도주차량 )+ 도로교통법 ( 사고미조치 )-상경 - 교량붕괴 - 과실자동차추락, 과실치사상등상경 - 차량손괴 + 과실치사상 ( 위험운전치사상 ) - 상경 - 사고로두사람을한꺼번에사상 - 상경 cf 위험운전치사상성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흡수 불가벌적사후행위 1 절취한자기앞수표로현금대신교부 ( 불벌 ) 2 절취한열차승차권역직원기망환불받음 ( 불벌 ) 상상적경합 - 허위공문서작성과동행사는실체적경합양죄와수뢰후부정처사는상상적경합 가장중한죄의형으로처벌 절도, 강도 - 절도가체포면탈경찰폭행 ( 준강도공무방해상경 ) cf 강도가체포면탈경찰폭행 ( 강도공무방해실경 ) - 같은관리인에게절도, 강도 ( 일죄 ) 재산죄와특별법 원칙은상상적경합 - 휘발유를벤젠에혼합판매 ( 석유사업법사기상경 ) - 공무원청탁한다고금품편취 ( 변호사법사기상경 ) 3 절취한원목을관계당국기망하여매수 ( 불벌 ) cf 허위공문서작성성립하면허위진단서작성은불성립 cf 가족을협박하여금품강취 ( 강도일죄 ) - 중개수수료상한초과갈취 ( 부동산중개법공갈상경 ) 4 편취한어음을피해자에대한채권변제에충당 ( 불벌 ) 허위공문서작성과부정처사후수뢰는실체적경합 cf 부부에게사기 ( 경합범 ) : 동업체구성 ( 사기일죄 ) - 동일인한도초과대출 ( 상호저축은행법배임상경 ) 5 대표이사가회사에대한자신채권에충당 ( 불벌 ) cf 할인위해교부받은어음자신채무변제충당 ( 횡령 ) 6 반환거부후 ( 횡령 ), 근저당권설정등기 ( 불벌 ) 7 보존등기후 ( 횡령 ), 근저당권설정등기 ( 불벌 ) cf 부동산근저당권설정등기후근저당권설정등기 ( 경합범 ) cf 부동산근저당권설정등기후소유권이전등기 ( 경합범 ) cf 부동산근저당권설정등기후매도 ( 경합범 ) 8 대표개인채권자에게회사예금에질권설정 ( 횡령 ) 변제기도래후그채권자의예금인출에동의 ( 불벌 ) cf 대표가자신의채권자에게회사약속어음발행하고회사금원을인출하여채무변제 ( 배임횡령경합범 ) 9 부동산을丙에매도하는배임후丙에게재매도 ( 불벌 ) 10 장물보관자가그보관한장물을처분 ( 횡령 -불벌 ) 11 간첩이지득한비밀을타인에누설 ( 불벌 ) cf 간첩이비밀탐지하고이를누설 ( 포괄일죄 ) - 폭행협박수단으로감금하면 감금죄만성립 - 감금수단으로강간하면 상상적경합 - 감금수단으로강도하고계속감금 실체적경합 - 미성년자약취후제3자를강요 인질강요 - 미성년자약취후감금 실체적경합실체적경합강도, 강간 - 강간후 200미터오다가다시강간 ( 단순일죄 ) - 강간후 1시간지난뒤장소옮겨강간 ( 경합범 ) - 강간후강도 ( 경합범 ) - 강도중에강간 ( 강도강간일죄 ) - 강간중에강도하여계속강간 ( 강도강간일죄 ) - 강도미수강간미수상처 ( 강도강간미수강도치상상경 ) - 甲의집, 乙의방에서절도 ( 수죄 ) - 각기점유관리하는수인재물강취 ( 수죄 ) - 같은방에밀어넣고강도 ( 상상경합 ) - 각객실에들어가서강도 ( 실체경합 ) - 절도가 A를폭행, B에게상해 ( 강도상해포괄일죄 ) - 강도가동일한기회수인상해 ( 강도상해실체경합 ) 기타재산죄 - 수인계불입금편취 - 같은장소 ( 상경 ) 개별적 ( 실경 ) - 자기점유타인재물기망취득 - 횡령 사기 - 신협전무가기망부정대출 - 배임사기상상경합 - 회사자금횡령하여배임증재 - 횡령배임증재경합 - 대표가배임수재하고배임행위 - 배임수재배임경합 - 7개가맹점구입결제 - 신용카드부정사용포괄일죄 - 수표부도조합에손해 ( 부정수표단속법배임상경 ) cf 사기수단발행수표가지급거절 ( 사기부수법실경 ) cf 영업비밀물절취한후사용 ( 절도비밀부정사용실경 ) cf 무등록영업행위와사기 ( 방문판매법사기실경 ) 기타범죄와특별법 원칙은실체적경합 - 성매매건물제공과성매매알선 ( 실경 ) - 조세포탈수단위조행사 ( 조세법위조행사실경 ) - 수개등록상표침해 ( 상표마다일죄, 각죄는실경 ) - 수만건불법콘텐츠다운로드방치 ( 각방조는실경 ) ( 상습범처벌규정이없는한원칙적으로경합범 ) cf 야간옥외집회로교통방해 ( 집시법교통방해상경 ) cf 1개행위로형법과농지개혁법위반 ( 상경 ) cf 주거침입강간하고보복폭행 ( 성폭력법특가법상경 ) cf 무허가카지노관광진흥법위반과도박개장 ( 상경 ) - 강도미수상해하고간음 ( 강도강간강도상해상상경합 ) cf 수개의접근매체를한꺼번에양도 ( 상경 )
몰수추징 대인요건 : 범인소유몰수, 피해자제3자소유 - 피고인에게몰수선고해도제3자소유권에영향없다 cf 강도상해사용된자동차피고인의처명의 - 몰수 cf 뇌물로받은주식이주주명부배우자명의 - 몰수 cf 군 PX 월간판매실적보고서허위기재 - 몰수 cf 부동산등기부허위기재 - 몰수 대물요건 : 실행착수전 + 범행종료후 - 사기도박에제공하려던고액수표 - 몰수 - 절도범행종료후에제공된자동차 - 몰수 cf 장물처분대가물 - 몰수 피해자에교부 cf 체포당시송금하지못하고소지한금전 - 몰수 부가성 : 유죄아니라도몰수선고할수있다. cf 공소사실인정되지않으면몰수추징 cf 공소시효완성또는면소판결의경우몰수추징 - 검사의청구없어도법관이직권으로몰수추징 - 압수되었는지, 적법한압수인지는몰수요건아니다. - 징역형에특별사면있어도추징은효력유지된다. 몰수유형 : 원칙은임의적몰수 - 배임수재, 뇌물, 아편은필요적몰수 - 뇌물특정되지않으면몰수, 추징모두할수없다 추징가액 : 판결선고시기준으로산정 - 판결선고시주가알수없으면가장낮을때기준 추징취지 - 이익박탈 - 실질적으로범인에귀속된이익만추징 - 징벌성격 - 범칙자전원에대해가액전부를추징 자수 자수 : 자발적 + 수사기관에 + 시인하고뉘우침 - 범행발각되고지명수배된후자수 자수 cf 수사기관의조사, 추궁에의하여시인 자수 cf 제3자, 친지에게자수의사를전달 자수 cf 수사과정아닌재판과정에서범행시인 자수 cf 범행을부인하거나뉘우침이없으면 자수 - 자수성립한후 범행부인해도자수효력유지 - 수사기관에출석하여조금차이나는진술 자수 - 수개범죄사실중일부에관한자수 일부만자수 cf 수뢰액적게신고하여적용법조달라지면 자수 - 법인의자수는대표자가해야한다 ( 직원 ) - 자수한경우자수감경을하지않아도위법이아니다 - 자수감경을작량감경으로해도위법이아니다형의가감 - 경합범에대한징역벌금병과 - 작량감경은개별판단 cf 하나죄에대한징역벌금병과 - 작량감경은합일판단 - 형을병과 - 형의일부에대한집행유예, 선고유예 cf 하나의형 - 형의일부에대한집행유예, 선고유예 누범 1 전범 : 금고이상선고형, 후범 : 금고이상선고형 2 전범의선고효력으로누범전과유지 cf 집행유예기간경과, 일반사면 3 전범의형집행종료후 3년간 ( 누범시효 ) cf 집행중, 집행정지중, 선고유예중, 집행유예중 4 누범시효내에후범의실행착수로전체가누범 5 누범은장기의두배를가중한다 (50년초과금지 ) 선고유예 1 1년이하징역금고자격정지벌금 2 개전의정상현저 cf 범죄부인해도선고유예 3 자격정지이상의전과가없을것 범죄경력없을것 cf 집행유예경과하여도범죄경력은남아있으므로선고유예 주형부가형선고선고유예 선고선고 선고유예선고유예 선고유예선고 집행유예 1 3년이하징역금고 cf 벌금 2 정상참작사유 3 금고이상판결확정된때부터종료후 3년내까지 cf 집행유예기간경과후에는집행유예판결 - 집행유예할경우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동시명령 - 금원출연, 준법경영의강연과기고 - 사회봉사명령 - 보호관찰의특별준수사항을사회봉사수강에적용
살인 낙태 과실치사상 사람시기 - 진통 + 분만개시 ex 분만중생명사망- 업무상과실치사 ( 사람 ) cf 제왕절개수술이필요한시기 (5.2kg) 사람 cf 태아의사망 임부에대한상해 자살중인자를살해- 살인 ( 자살방조 ) 실명, 코벤 - 중상해 상해 상해죄 : 폭행인식있으면상해의사필요없다. 치아탈락, 우측흉부자상, 다리부러짐 - 상해 4 시간 30 분협박얼굴때리자기절 - 상해 위험한물건 - 성질 + 사용방법으로판단 휴대하여 - 위험한물건휴대를피해자인식不要 cf 권투선수주먹 ( 신체일부 ) cf 청산염을편지에동봉우송 cf 쇠파이프에대항한각목 cf 당구큐대나당구공으로머리를톡톡 6 거동에의한협박도가능가위로목을찌를듯한태도- 협박 7 협박고의 - 해악고지의사, 실현의사 고무놀바르고라이타켜는동작- 협박 8 회칼 2자루들고죽어버리겠다 -협박 사채쓴사실을남편에알리겠다 -협박 9 빈공기총겨누고차에실탄보관- 특수협박 존속살해의존속 - 법률 사실 영아살해의존속 - 법률 사실 cf 강요된행위의친족 - 법률 사실 cf 친족강간죄의친족 - 법률 사실 cf 유기죄의보호의무 - 법률혼 사실혼 혼외자 - 생모 ( 인지불문하고존속 ) 생부 ( 보통살인, 인지하면존속 ) 입양 - 생모. 생부, 양모. 양부모두존속 ex 입양의사로출생신고후양육하던자 -존속 cf 출생신고후입양요건을갖추지못함-존속 살인대가지급을약속 살인예비죄낫을들고다가서려고하면 살인미수죄 7세, 3세아들자살권유 살인죄간접정범휘발유사다주어자살 자살방조죄분신자살결심한자에게유서대필 자살방조죄 cf 자살용유독물판매광고 자살방조죄 낙태 - ( 살아서 ) 모체밖으로배출하면기수 cf 강간으로인한반상출혈상 - 강간치상 cf 팔에전치 1 주동전크기멍, 2cm 긁힌 - 상해 ( 상처경미, 일상생활지장없고, 자연치유 - 상해 ) cf 옷벗기고음모깎음 - 폭행 강제추행 ( 치상 ) 최광일체유형력 : 내란 폭행 폭행의정도 광의사람에간접적 ( 문, 인분 ) : 공무방해 협의사람신체에직접 ( 삿대질 ) : 폭행 최협 폭행자체가강제추행 ( 의사反 ) 폭행수단의강제추행 ( 항거곤란 ) 강간 ( 항거현저곤란 ) ( 준 ) 강도 ( 반항억압불능 ) 폭행의정도 ( 판결요지 ) 폭행 - 폭언, 욕설, 음향, 전화고성 ( 고통 ) 내란 - 한지방의평온을해할정도 공무방해 - 공무를방해할정도 ( 소음, 위력 ) 약취 - 실력적지배에둘정도 공갈강요 - 의사결정자유를제한할정도 강간 - 반항을현저히곤란하게할정도 폭행치사 cf 실제로현저히곤란하게할필요 임산물조사하는경찰을폭행하여추락사 - 폭행치사 여자를넘어뜨려등에업힌딸사망 - 폭행치사 여자를몽둥이로때리려다등에딸사망 - 살인 cf 훈계하며칼자루로머리침 cf 소화기를특정인겨냥않고던짐 cf 소형차로중형차를제지 cf 기거하는방안에곡괭이자루보관 버섯채취용칼을들고주거침입 협박 1 제3자에대한해악고지 : 밀접관계면협박 cf 정당당사를폭파한다고경찰에전화 : 협박 2 해악고지하는제3자에법인포함 cf 협박죄의객체 : 법인포함 3 협박죄의보호정도 ( 추상적위험범 ) 해악고지 + 도달 + 인식 < 기수 > ( 공포심不要 ) cf 도달안되거나, 인식못하면 - 미수 cf 해악고지인식못하면공포심가져도미수 4 조상천도를이유로금품획득 - 협박 공갈 천재지변 길흉화복고지- 협박이될수있다. 다만사실상지배한다고믿게해야만협박 5 제3자를이용한협박제3자지배한다는행동 or 피해자의인식要 cf 지배언동하거나피해자인식한적없으면 ( ) 유기 학대 아동혹사 법률계약상보호의무, 조리상보호의무 cf 부작위범보증인의무 - 법률계약조리선행행위 1 법률상보호의무 ( 법률혼 + 사실혼 ) - 여호와증인모가딸의수혈거부사망- 유기치사 - 쌍백지서경찰이지서운반된자를방치- 유기 - 약종상이청산가리중독자를방치- 유기 ( 치사 ) cf 동거내연녀필로폰사망을방치- 유기 ( 의무 ) 2 계약상보호의무 - 술집주인이손님을노상에방치동사- 유기치사 - 주점운영자가만취자를방치동사- 유기치사 3 조리상보호의무 - 우연한동행인의방치로사망-유기 ( 의무 ) 4 살상결과 유기 - 강간치상범이실신한부녀를방치- 유기 ( 의무 ) 5 학대 - 유기에준할정도, 반인륜행위 - 4세아들대소변못가려닭장가두고구타- 학대 - 12세친딸간음처녀막파열 -강간치상 ( 학대 )
강요 의무없는일을강요해야만강요죄성립 cf 팬미팅의무있다고믿고협박- 강요 ( 협박 ) cf 직무를일지형식으로보고하도록명령- 강요 cf 채무자에게변제하라고강요- 강요 공갈죄 > 강요죄 > 폭행협박죄 강요강도의상대방 해방감경 인질강요 제3자에대해서만 규정 인질강도 제3자에대해서만 규정 약취 유인 1 순위국외이송, 노동성적장기 2 순위추행간음결혼영리 3 순위미성년자약취 / ( 사람을 ) 인신매매 형법개정 (2013. 4. 5.) 1 인신매매죄를독립범죄로규정 2 약취치상, 약취치사 - 결과적가중범신설 3 노동력성적착취, 장기적출목적신설 4 약취매매목적모집, 운송, 전달죄신설 5 모든범죄미수예비처벌 ( 사상결과제외 ) 6 상습범, 친고죄규정삭제 강간 추행 13미만 13~19 19세이상 폭행협박 강간 강간 강간 위계위력 의제강간 미 간음 피감호자간음 동의얻음 의제강간 무죄 피구금자간음 형법개정 (2012. 12. 18.) 1 강간의객체는사람 ( 부녀 ) 2 유사강간죄신설 ( 성기를항문구강삽입 ) 3 친고죄삭제 4 혼인빙자간음위헌결정따라삭제 5 상습범신설 (2010. 4. 15. 조두순사건땜에 ) 미성년자간음의위계위계에의한미성년자 심신미약자간음죄는간음행위자체에대한오인 착각이필요하다. cf 채팅으로여고생에게 " 돈주겠다 " 성교- 형법상무죄 cf 정신지체女 " 남자소개해준다 " 며성교- 형법상무죄 강제추행 - 강제로키스하거나, 유방엉덩이만짐 - 상사가여직원어깨주무름 - 강제추행 - 껴안고부루스, 협박으로러브샷 -강제추행 cf 육군중대장이중대원젖꼭지비틀면 -추행 감금의객체 체포 감금 7 약취유인, 인신매매 - 세계주의신설 미성년자를석방대가목적약취 - 영리목적 조문분석 1 피해자나이불문폭행협박간음 강간죄 2 13 세미만, 피구금자동의받아도 범죄 추행의의미강제추행은도덕관념에반하는것으로부족하고피해자를대상으로성적자유를침해해야한다. 정신병자를 17시간동안트렁크감금- 감금 심리적감금 보호법익 : 미성년자자유 + 보호자감독권 미성년자동의얻어서약취 - 미성년자약취 3 13-19 미만간음에대한위계 간음죄 4 성기를항문에삽입 유사강간 ( 추행 ) 5 미성년자의제강간미수를강간미수처럼처벌 - 엘리베이터안에서자위행위보여줌 -추행 - 엘리베이터안에서성기를노출- 추행 cf 골목길에서 43세에게성기를노출- 추행 조폭에대한공포감으로도피를단념- 감금 여관에감금하였으나술마시러출입可 -감금 감금한뒤폭행하거나옷을벗김- 중감금달리는차문잠궜으나뛰어내려사망- 감금치사 ( 외조부양육에대해 ) 친권자도범죄주체可 - 이혼별거중인부모가자를탈취 약취죄 cf 동거하는부모가자를데려가면 약취죄 6 업무상위력간음으로치상결과 강간치상 강간의객체 - 성전환수술받은자를간음 - 강간객체 초등학생건강검진중가슴만짐 - 추행 찜질방에서가슴만짐 - 공중밀집장소추행 술집못가게가둬머리깎자뛰어사망 -중감금치사 cf 정신병자감호후출입문시정- 감금 cf 형제복지원부랑인수용후시정- 감금 미성년자의장소적이전不要 부모출입봉쇄부모만강제퇴거 미성년약취 cf 강도범행과정중부모일시배제 미성년약취 - 법률상처 : 정상관계파탄관계불문강간 실행착수 ( 폭행협박 ) - 새벽 4 시에베란다로침입하려함 - 폭행 비골골절상해후추행- 강제추행 ( 치상 ) 미장원주인남편이종업원간음- 업무위력간음직장상사, 의사진찰중추행 -업무상위력추행 타죄와의관계 1 폭행 협박으로감금 감금죄만성립 2 감금후에폭행 협박 ( 가혹행위 ) 중감금죄 - 미성년의저능아를유인 - 미성년자유인죄 - 유인해서주의일 ( 껌팔이 ) 시킴 - 미성년자유인죄 - 한명하고할래? 여러명하고할래? - 협박 - 혼인외성관계폭로하겠다 - 협박 카메라이용촬영죄허벅다리촬영 촬영시저장못해도기수 3 감금을수단으로강간 상상경합 cf 사촌여동생강간고의가슴만지다도망 ( 강간 ) cf 피해자동의를받아서촬영 4 감금하여강도상해후계속감금 실체경합 cf 여관에서창피해서구조요청안함 - 무죄 cf 화상채팅전송받은신체영상을촬영 5 약취 유인 + 체포 감금 실체경합 cf 제청방이니장소를옮겨서하자 - 무죄 cf 한번만하게해달라 고하여응해줌 - 무죄 친족강간 cf 잠자다 불꺼. 그냥빨리해 - 무죄 ( 준강간치상 ) 출생신고전에는사실상친족 출생신고후에는 ( 법률상 ) 친족
명예훼손 신용훼손 307 명예훼손공연 + 사실적시 1 진실 2 허위 308 사자공연 + 사실적시 허위 309 출판물출판 + 비방목적 1 진실 2 허위 310 위법조각 3071( 진실 + 공익 ) ( 출판 + 비방목적 ) 311 모욕공연 + 모욕 ( 사실적시 ) 313 신용훼손허위사실유포. 위계 314 업무방해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 315 경매입찰 위계. 위력. 기타 피해자의특정 - 신씨종중어떤분자횡령 -종중원명예훼손 ( 암시적으로피해자를특정할수있다 ) 명예를훼손 cf 질문에대답하는과정에서타인명예훼손 ( 명예훼손의도없이질문에대답했을뿐이다 ) cf 년놈이신고해경찰서다녀왔다 -명예훼손 cf 乙이丙을선거법위반으로고발하였다 ( 범인을신고, 고발하는것은좋은일이다 ) 제309 조등에는제310 조적용안되고, 제307 조 1항에만제310 조가적용된다. 공익을위한보도는비방목적이부정되어단순명예훼손이고진실성도인정되면제310 조에의하여위법성이조각될수있다. 제310조의공익성 - 인터넷국회의원관한시 ( 하품만하는년 )- - 인터넷연예인 ( 지고지순이뭔지아니?)- 업무방해타인의 1 필기시험성적조작하여면접시험응시케함 cf 담당자들이상호공모하여필기성적조작 2 총장학장교무처장의편입업무를방해 cf 대학교의업무를방해 명예의주체 cf 3 19 동지회 ( 집합명칭 ), 소속교사 cf 국가기관, 정부 cf 소주회사지분이일본기업에넘어갔다 가치중립적표현도사회평가저하로명예훼손可 But 이사안은사회평가저하없음 - 싸이월드 ( 동성애자로게재 )- cf 성형시술불만이라고지식검색에올림- 위법 cf 산후조리원의불편사항을후기로게시- 위법 업무를 1 사적인업무로제한 ( 공무, 수업 ) cf 경찰청민원실 공연성 - 불특정또는다수인에게전파가능성 - 193 명, 71 명, 15 인, 4 인에순차유포 - 친분관계없는, 일면식없는 - 동네골목, 동네사람, 이웃사람에게 - 공연성 - 개인블로그비공개대화방, 전자게시판 사자명예훼손 사망한자임을알면서허위사실유포 cf 역사드라마서울1945 - 사자명예훼손 - 피해자거주지앞에서주소까지명시- - 노사협상유리한위치차지하려고 - - 단체협상양보를얻어내려고 - cf 유죄판결, 부당대우, 의혹해명의목적-위법 cf 대통령선거, 교회관련사실적시 -위법 cf 마산시장의기자회견 cf 초등학생들의수업을방해 2 계속성있어야하고, 1회적사무는제외 - 종중회장의사진행 - 업무 - 상사의명을받은 1회적사무 - 업무 cf 다방에서친구에게, 피해자의측근에게 cf 사업관계로친한, 피해자의친척에게 cf 집안사람, 가족, 처, 남편, 딸, 사위, 이사장 cf 밤에과부에게, 새마을지도자에게 cf 피해자병실에서, 같은아파트주민에게 cf 발언을유도한자에게, 확인답변으로 cf 명예주체본인에게귀엣말로전달 cf 기자에게제보했으나보도되지않으면 사실의적시 과거 현재사실적시, 장래사실적시 - 원칙 장래사실이과거 현재사실을기초로하면 - 내일구속영장떨어진다 - 명예훼손 cf 이단중의이단, 쇠고기실태파악 cf 검찰인것처럼문자메시지를기자에발송 출판물명예훼손 출판물 - 신문, 잡지기타제본된것들 cf A4용지 7쪽분량의인쇄물 -출판물 cf 모조지에싸인펜, 최고서사본-출판물 출판물명예훼손죄의간접정범 1 기자에게제보하여보도되면 - 출명간접정범 2 국회의원에게말했는데신문보도 - 명예훼손 3 기자에허위제보했으나보도안됨 - 무죄 출판과제310조 - 출판 비방 출판명예훼손 ( 제309 조 ) - 출판 비방 단순명예훼손 ( 제307 조 ) - 출판 비방 단순명예훼손 ( 제307 조 ) 모욕 - 듣보잡 ( 듣도보도못한잡놈 )-모욕 cf 부모가그러니자식도그런것이다 -모욕 cf 일방적견해에놀아나고있다- 모욕 cf 한심하고불쌍한인간- 모욕 신용훼손 - 대출금이자를연체했다 -신용훼손 cf 점포물건값이유달리비싸다- 신용훼손 cf 퀵서비스업체가배달을지연한다 -신용훼손 cf 계주는과부로서도와줄사람없다 -신용훼손 cf 건물조경공사, 주주의의결권행사 3 단순위법은포함되나, 보호가치없으면제외 - 무단전차인의업무, 임대차기간경과 - 성능시험부적합, 무허가업무 - 업무 - 노조파업시사용자측의설명회개최 cf 의사아닌자가운영하는병원업무를방해 cf 비정상적임원변경등기받은자를방해 cf 공인중개사아닌자를페업신고로방해 cf 성매매업소운영행위를방해 cf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받은자를방해 cf 제한초과적재차량재측정업무를방해 cf 적법절차를거치지않은무단경작을방해 ( 발신번호없어장난처럼보인다 )
방해 = 허위유포, 위계, 위력 1 허위사실유포 - P우유가소비자보호원비방- 출명 +( 허위유포 ) - 소방사업부정리한다며사표받음 -( 허위유포 ) cf 다소과장, 무효심결확정전 - 허위 2 위계 - 허위답변연습시켜미국비자받음- 위계 - 석사학위의논문대작을의뢰- 위계 - 서류배달포장안에비방인쇄물넣음- 위계 - 타인명의이력서로위장취업 -위계 cf ( 자기명의 ) 이력서로위장취업 ( 신정아사건 ) - 시험성적을고치거나, 시험문제유출-위계 cf 예상문제를시험실시자에게제출전에유출 cf 비실명예금을명의대여자실명으로전환 cf 인터넷자유게시판에객관적사실을게시 cf 전임대표가허위채권주장하며인장인도거절 3 위력 - 간판업자에게전화공세로방해위험 -위력 컴퓨터장애업무방해 컴퓨터에현실적장애가발생하여야한다. - 허위클릭정보전송하여실제로통계반영 - 악성프로그램이용하여네이버에허위정보 cf 업링크솔루션컴퓨터정보전송영향없으면 - 전보후무단으로아디와비번을변경- cf 전보후후임에게비번을알려주지않음- 입찰방해 입찰의존재 cf 입찰이없었거나, 추첨의방식 방해 - 실질적단독입찰을경쟁입찰로가장 - 입찰담합가담후혼자만저가로입찰 - 일부담합으로입찰공정을해하면 주거침입주거, 착수, 기수 보호법익 - 법적주거권, 사실상평온 적법거주개시후불법점유되어도보호객체 - 점유권없는, 경락허가결정무효-보호가치 - 소유권분쟁중인건물에승낙없이들어감 - - 임대차기간종료후임대인이무단출입 - cf 임대차기간종료후임차인이무단출입 - 주거 - 주택, 베란다, 복도, 용변칸, 위요지 - 골리앗크레인 소독시설 주택공용계단 cf 타워크레인 물탱크시설 상가공용계단 위요지 - 시설설치 + 주택사용에필요 - 마당, 건물과화단으로둘러싸임 cf 축사앞공터, 공사현장 동의권자 - 학생회동의얻어학생회관침입- 주침 착수 - 시정장치부수거나문을열때 - 출입문당겨봄 ( 착수 ) 베란다매달림 ( 착수 ) cf 초인종눌러봄 ( 착수 ) 가스배관매달림 ( 착수 ) 기수 - 신체전부또는일부침입 - 얼굴만침입후사실평온침해 기수 cf 신체침입했으나평온침해없으면 미수 주침판결확정이후행위 - 별도주거침입 특수주침 ( 흉기 )- 직접건물들어간범인기준 회사사무실뒤져회계장부찾음- 방실수색죄 cf 퇴거에응하여나가면서가재도구남겨둠- 근로자와회사 - 해고된조합원이회사금지한곳들어감 - - 노조원의회사점거중노조사무실들어감 - cf 해고된조합원이노조사무실들어감 - - ( 적법한 ) 직장폐쇄후근로자가퇴거불응 - cf 직장불법폐쇄후근로자가사무실등출입- - 사업장의자물쇠비밀번호를변경- 위력 - 임의로미술학원폐원신고 -위력 cf 자신운영학원을휴원신고연장- cf 해임시키겠다는욕설-, 74세노인의측량반대 비밀침해, 업무상비밀누설 - 2단서랍아랫칸문서철꺼냄 - 비밀침해 cf 진료기록을증거로제출 업무상비밀누설 - 간통목적으로처의동의얻어침입- - 사용자가제3자와공동관리공간침입- 착오, 범죄목적 - 초원복집에도청기설치목적침입- 4 정당한권한 - 정당한권한없이단전조치 -위력 cf 화재위험, 관리규정에따라단전조치 - cf 자기소유토지를메워버림 - 화장실용변칸에남편인척하며침입- - 버스차장이절취목적으로사무실침입- - 시험대리응시위해관리자승낙받아들어감 - 간통현장사진촬영하려고상간자주거침입 cf 적법하게해제한도급인이공사자재이전 cf 대하포획을중지시키려고수문폐쇄 cf 새마을금고조합이사장이신문광고중단 - cf 영업양도한후에외상대금을받음 -
재산죄기본이론 점유 불법영득의사 친족상도례 재물 영득죄절도 횡령 장물비영득죄손괴 자동차등불법사용 이득죄 배임 컴퓨터등사용사기 재물 + 이득죄 강도 사기 공갈 피해자의점유인정 - 졸도시킨뒤손목시계를주워감 -( 폭행치상 )+ 절도 - 강간피해자가두고간손가방주움-( 강간 )+ 절도 불법 - 수단의불법 ( 판례 ) - 권한있는자가승낙없이무단취거- 절도 - 채권자가기망으로매매대금취득- 사기 1 직계배우자, 동거친족가족배우자 형면제기타친족가족 친고죄 cf 사돈-친족, 계좌이체피해자농협-친족 [ 탈취 ] 절강 [ 편취 ] 사공 [ 배신 ] 횡배 [ 배후 ] 장물 - 수급인이폭행협박으로공사대금취득 - 공갈 2 장물범과피해자가별거하는직계혈족 - 형면제 금제품 ( 判 ) 위조된리프트탑승권 - 재물 부동산 ( 취거할수없으므로 ) 부동산절도 불법원인급여 절강사공 횡령, 배임 친족상도례 강도강제집행면탈점유강취손괴 타인소유타인점유 절도강도사기공갈 타인소유점유없음 점유이탈물횡령 타인소유자기점유 횡령 타인점유자기소유 권리행사방해 재물 재물 = 유체물또는물리적관리 ( 전기 ) cf 임차인냉장고전기소비 - 절도 ( 자기점유 ) 공동소유공동점유 = 타인소유타인점유 - 별거중인남편의돈궤짝에서인장꺼냄- 절도 - 동업관계, 교회분열후재물을무단사용 -절도 - 중중소유분묘간수산지기가석등반출- 절도 - 주점점원초청으로들어가맥주마시면 -절도 건물내감시를피하여취득 절도 - 당구장, 피씨방에서종업원이유실물습득- 절도 - 열차사무소취급수가수탁화물들고튐 -절도 - 농협창고에서삭대로쌀만빼감- 절도 영득의사 - 타인권리배제 + 사용의사 - 차량, 오토바이사용후다른장소에버리거나 7미터떨어진곳에반환 - 불법영득의사 - 타인휴대전화사용후화분에놓아두어도 - 타인영구배제의사없는경우 ( 사용절도 ) - 카드, 인장, 문서견본사용후반환 ( 무죄 ). cf 예금통장 ( 예금액증명기능침해하여절도죄 ) cf 후일변제할의사로승낙없이지갑가져감 - 장물범과본범이별거하는직계혈족 -필요감면 3 재산죄, 강도강제집행면탈점유강취손괴 4 원칙 : 소유자및점유자횡령 : 소유자및위탁자공갈 : 피해자및피공갈자소송사기 : 피해자 ( 피고 ), 피기망자 ( 법원 ) 4 행위당시친족일것을요하지만, 행위이후인지하면소급해서친족상도례 cf 자연서식바지락모시조개 - 절도 ( 소유자없음 ) cf 정보 전화통화 ( 관리할수없어재물 ) 재물의가치 - 주관적가치만으로충분 - 백지자동차출고의뢰서 심문기일소환장 건물밖신뢰를깨뜨리고취득 횡령 - 오토바이열쇠주며인출시킨돈들고튐 -횡령 - 지게짐꾼에맡긴짐을운반하다들고튐 -횡령 - 화물차운전수가커피3 상자들고튐 -횡령 cf 타인차사용후반환 - 자동차등불법사용죄 소유자로서럼사용할의사없는경우골프채로살해후증거인멸하려지갑꺼내태움 절도권한없이감나무를심은자가감을따감- 절도종업원명의영업허가증주인몰래가져감 -절도 - 세조각으로찢은어음 ( 주관가치 )- 재물 인감증명서 - 사기죄의객체인재물 cf 보험가입사실증명원 - 사기죄의객체인재물 - 회사의공개된기술내용서류사본취거 - 절도 cf 회사정보를문서로출력하여취거 - 절도 ( 정보절도, 자기명의문서절도 ) 甲 - 리스트탑승권부정발급 + 매도 ( 절도 + 위조 + 행사 ) 乙 - 부정한리프트탑승권을매수 ( 장물취득 ) 재산상이익 - 경리직원퇴근길에관리하던돈들고튐 -횡령 cf 경리와동행했는데경리가현금바꿔치기 -절도 길에서주운것으로취급 점유이탈물횡령 - 고속버스. 지하철에서유실물습득- 점이횡 사망한피해자의점유인정여부 1 택시요금면탈살인후금전취거 -강도살인 2 살인 4시간후통장을취거- 살인 + 절도 ( 판 ) 생전점유의사후계속인정 cf 사망한내연녀가방취거-( 점유자없어 ) 절도 도장, 신용카드꺼내어사용한후가져다놓음 나무라는과정에서혼내주려고가방들고나옴 사표제출후자신이보관하던가방들고나옴 자신을찾아오라고내연녀의패물을가져옴 전화번호알아두려고전화요금영수증가짐 여자가도망못가게손가방빼앗고강간- 강도 강간후돈받은뒤팁이라며다시줌-강도 소속중대 M16 소총부족하자 1정취거- 절도 cf 소총강취후소대원들감시한후돌려줌 - ( 소유자로서의사용행위 군용물특수강도죄 ) 금방에서귀금속구입할것처럼하여도주- 절도결혼식장축의금접수인처럼하여도주- 절도책을빌려잠깐보는척하다가가져감 -절도 카페에서통장을들고나오다가적발- 절도기수 승합차시동못걸고 10m 전진후적발- 절도미수 승용차시동걸고 200m 가다가적발- 절도기수 입목 ( 영산홍 ) 을캐낸때 -절도기수 ( 종료 ) 이후가담한남편은합동절도 ( 장물운반可 ) 이익의가치 - 경제적교환가치로평가 cf 10 년방치발전기, 30 년방치한망부석취거 야간주거침입절도 접대부성관계후화대떼먹음 ( 화대사기 ) ( 점유자가없으므로 ) 절도 주간침입하여야간재물절취 야주절 나체쇼女를협박하여성교 - 공갈 ( 재산이익 )
강도 준강도의공동정범 사람을허위사실로기망 부작위에의한사기 채무면탈살인 - 일반적인채무면탈살인은강도살인 cf 상속인이채권확보할수있으면강도살인 준강도준강도의성립 1 절도착수후 cf 칼휴대하고준강도목적주택가배회 - ( 준 ) 강도예비 2 절도종료전 - 절도가체포됐으나신병확보안됨 -절도기회 - 절도범을 200m 추격하는경우-절도기회 cf 절도마친후 10분 200m 버스정류장 -준강도 3 체포면탈등의목적으로폭행협박 cf 절도가폭행으로재물강취 -준강도, 강도 특수절도 1인의준강도 공범도준강도 - 甲乙이절도현장발각되어다른길로도망중乙이폭행 - 甲, 乙모두준강도공동정범 cf 절도착수후甲은도주, 乙은담배창구걸려체포면탈폭행- 甲 ( 특수절도 ), 乙 ( 준강도상해 ) cf 절도공모후甲은체포됨, 乙은 1km도망가서몽둥이로폭행- 甲 ( 특수절도 ), 乙 ( 준강도상해 ) ( 준 ) 강도상해의공동정범 ( 준 ) 강도 1인의상해 공범도강도상해 - 강도착수후甲이담배사러간사이에乙이고의상해- 甲, 乙강도상해공동정범 ( 준 ) 강도살인의공동정범 ( 준 ) 강도 1인의살인 공범은강도치사 - 노상강도중甲은차안에서망보는데乙이고의살인 ( 강도살인 ) - 甲강도치사 ( 判, 多 ) 사람을기망할것 1 사람을기망하여송금받으면 사기 cf 유심칩읽기로광고문자대량발송 -사기 2 현금자동지급기타인비번으로계좌이체 컴사 3 현금자동자급기타인비번으로현금인출 절도 cf 승낙받은금액을초과하여현금인출 - 컴사 4 자신의계좌에서계좌이체, 현금인출 무죄 - 예금주가제3자에게편취당한송금의뢰인으로부터자신의은행계좌에송금된돈을출금 - 사기 cf 자신의계좌에착오로송금된현금인출 - 횡령 허위사실로기망할것 cf 타인의폭행으로상해입고보험신청 -기망 cf 연구용역보고서와신문스크랩토대로 -기망 cf 극장구경후에치료비지급하겠다 -기망고의 과장광고의기망 잔전사기 ( 부작위기망 ) 잔돈과다지급알고도고지않고취득- 사기잔돈취득후과다지급알게됨 -점유이탈물횡령 상대방에게피해주지않는사실 사기 1 중고자동차할부금채무미납을불고지 ( 사기 ) 2 명의신탁, 신탁금지약정을불고지 ( 사기 ) ( 수탁자의처분은신탁자에대한횡령 ) 3 채권양도인이채무자에게이를불고지 ( 사기 ) ( 수령한금전소비는채권양수인에대한횡령 ) 4 매도가격을특정하여판매를위탁 ( 사기 ) 5 이중매매를후매수인에게불고지 ( 사기 ) ( 이중매매로서선매수인에대한배임 ) 6 입주권전매하면서시세차익불고지 ( 사기 ) 착오에의한처분의사 부작위에의한처분도 가능 4 반항불능억압할정도의폭행협박 날치기가 30m 끌고가서상해입침 -강도상해 사기 과장광고 - 구체적기망 + 신의칙에반할것 - 고향한우마을광고선전 10개부착- 사기 - 실제출판부수속여인세일부만지급 - 사기 날치기가 5m 끌고가다가무릎까짐 -강도치상 cf 절도가피해자폭행을솥뚜껑으로막음- 재물 - 가공일자지난뒤바코드라벨재부착 -사기 - 신상을기존제품할인판매로변칙세일 -사기 처분의사없으면 사기 cf 좋은땅으로교환해준다, 형질변경에필요하다고 cf 날치기가가방잡고채가서손가락골절 - 재개발관련거짓말인감증명서받음 - 사기 - 녹동달오리골드를특효약으로허위광고 - 사기 기망하여인감증명서와본인확인서면을받아 준강도의기수미수, 처벌 cf 형질변경거짓말로인감증명서, 본인확인서면받아서소유권이전등기경료- 부동산사기 - TV홈쇼핑산양산삼이라고허위광고 -사기 - 오랜전통의브랜드인것처럼허위광고 -사기 소유권이전등기경료 부동산사기 절도의기수미수로준강도의기수미수를판단 - 절도기수가체포면탈위해폭행- 준강도기수 - 절도미수가체포면탈위해폭행- 준강도미수 폭행협박행위형태로준강도의처벌을판단 - 흉기없이절도하다체포면탈하려흉기로협박 ( 특수강도의준강도 ) - 흉기소지후절도하다흉기없이체포면탈폭행 ( 단순강도의준강도 ) 정유회사를기망하여면세유를취득하면정유회사에대한사기 cf 국가에대한사기 재산상이익 채무면제, 변제기유예, 채무이행연기 -이익 피해자의가압류해제, 항소취하등도-이익 cf 위조된약속어음을채무변제로교부 cf 채무면탈하려존재하지않는채권을양도 - 확정되지않은개발계획을확정된듯이 -사기 cf 아파트분양평형수치를다소과장- 사기 cf 인터넷성인동영상물이광고와다름- 사기 실행착수 방화를한후에화재보험금신청- 사기착수 cf 화재보험금을타려고방화한것만으로는 cf 보조금신청하려고태풍피해허위신고 cf 장애인지원금많이받으려고허위보고 cf 장해보상금찾아준다며보상기관으로유인
기수 어음수표 신용카드 공갈 재물을사실상지배할수있으면사기기수 - 乙女가甲의말에속아서돈을송금한후甲을의심하여다시인출- 송금한때이미사기기수 - 기망으로채무면제처분을하였다면민법에따라취소될수있어도 - 사기기수재산취득 편취액 - 교부받은재물전부이고, 대가를공제한차액아니다. 편취액을또다시사기 - 장부상으로만재투자 편취액에포함 cf 현실수령금으로재투자 편취액에포함 1 어음이부도날것을알면서어음할인 - 사기 2 융통어음, 딱지어음을진성어음처럼할인 cf 서로융통어음을발행하면 ( 사기 ) 3 전액변제받고서도판결정본으로압류 어음원인관계소멸했는데공정증서로압류 4 수표허위분실사유로공시최고신청하고법원의제권판결받아수표채무면함-사기 소송사기 삼각사기 1 피기망자와처분행위자는동일인이어야한다처분행위자와피해자는동일인아니어도된다 여신전문금융법주요내용 1 신용카드 직불카드의본래용도는결제, 현금서비스이다 ( 현금카드. 현금인출 ) 2 매출전표작성 교부는사문서위조 동행사죄에해당하나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흡수된다. 3 신용카드부정사용죄는미수처벌규정이없다. ex 매출전표작성하다가검거-불벌 ( 신 부미수 ) 신용카드에대한범죄 1 신용카드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죄성립 카드사용후반환 불벌 ( 불법영득의사 ) 2 가맹점이매출전표를허위작성하여자금융통 카드회사에대한사기죄 - 회사에불매운동한다며특정신문광고중단요구 강요또는공갈의협박 cf 신문사에서광고의뢰높여달라요청- 공갈 cf 신문사에서선거후보에여론조사비용요청 cf 택시요금면하려택시기사를폭행하고달아남 피해자의처분행위가없으므로공갈 cf 절도범에겁주어쇼핑백안의금전돌려받음 금전은특정되어자기소유이므로공갈 cf 나체쇼女를협박하여성교-공갈 ( 재산이익 ) cf 협박하여등기서류교부받음 -공갈기수 cf 예고등기남겨둘것같은태도보여금원요구 - 죄수, 타죄관계 - 자기점유하는재물을기망취득 -횡령 사기 - 타인사무처리자가기망취득 -배임사기상경 - 사기도박 - 사기 도박 - 사기도박숨기려고정상도박 - 사기 도박 - 착수 - 도박참가권유한때 도박개시한때 - 피해자들에게서사기도박으로편취- 사기상경용도사기변제의사나능력이없음에도 사기고의 대출용도제한된금전대출 사기고의 ex 임야매수자금, 농지구입자금, 중소기업창업자금이중장부, 분식회계로기망대출 사기고의 시세조종된주식으로기망대출 사기고의 2 처분행위자는피해자의재산을처분할만한법적권한또는사실상지위가있어야한다. 소송사기 1 피고인범행인정 or 증거조작경우에만소송사기 2 점유취득시효완성후증거위조 - 사기 cf 잔존채권액확정할수없어서초과배당 3 착수-원고 ( 소제기시 ), 피고 ( 허위답변서제출시 ) - 허위채권으로지급명령신청 -착수 cf 기한미도래채권 -지급명령신청 - 소송제기후소장이허위주소로송달된경우 cf 사자, 공모자, 권한없는자상대로제소 cf 가압류 가처분, 재판상화해-사기 4 유치권으로경매를신청 ( 착수 ) cf 법원에유치권신고 ( 착수 ) 3 자기명의신용카드부정발급받아물품구입현금서비스, 현금인출 사기죄포괄일죄 4 타인카드를편취 갈취하여물품구입등사용 사기죄포괄일죄 공갈죄포괄일죄 5 타인카드를절취 강취하여물품구입등사용 절도 강도 + 각사용에따른별개범죄성립 6 타인명의모용하여발급받은신용카드를사용 ARS, 인터넷대출 컴퓨터사용사기현금지급기에서인출 현금에대한절도 타인의신용카드를부정사용한경우 1 물건구입후결제 : 물건사기 + 카드부정사용 2 현금서비스후인출 : 카드부정사용 + 현금절도 3 서비스없이인출 : 현금에대한절도만성립 (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컴퓨터사용사기죄 ) ex 타인카드절취하여 7개가맹점물품구입 신용카드절도, 신용카드부정사용의포괄일죄 7개사기죄실체경합 ( 총 9개범죄실체경합 ) 횡령타인의재물 cf 주식, 광업권, 해사채취권 재산상이익위탁관계 - 착오송금된타인돈을소비- 횡령 - 정산되지않은동업관계금전소비 -횡령 - 건네받은가계수표를반환거부 -횡령 보관자 부동산 등기명의자가보관자 (= 처분권한 ) 등기부상소유명의인의배우자 보관자 cf 공동상속인이상속한건물을점유하다처분 공용주차장을독점임대하고임차료소비 cf 원인무효등기명의자 ( 처분권한 ) 횡령주체 cf 금전차용후경제사정변화로변제안함 - 소유자와무관한등기, 회사의농지매수 5 기수 -( 승소 ) 판결확정시 ( 패소판결확정되면미수 )
금전 점유자 = 소유자 횡령 위탁매매 배임 타인사무협력자 수업료, 프랜차이즈, 익명조합, 전매이익금지입료, 입사보증금, 배당금전, 변제받은금전낙찰부동산, 담보수표, 시책비, 선매대금선박건조선수금, 정당한보수 횡령 cf 계불입금을징수한계주-횡령 ( 배임可 ) - 판매대금은위탁자의소유이므로수탁자의대금소비는횡령죄 채권양도 타인사무대행자 - 회사대표, 해임된조합장, 호적상친모 cf 청산인, 사무소장 배임주체 cf 대표가주주예금주근로자에손해 배임 ⑴ 부동산등기의무 ⑵ 거래가무효라면 ⑶ 동산이전의무 ⑷ 담보설정의무 ⑸ 채권이전의무 ⑹ 계금태워줄의무 ⑴ 부동산이중매매 ( 배임 ) cf 한도를넘어보충한어음으로자신채무변제 횡령 ( 배임 ) 금전 용도가특정 횡령 1 위에서열거된금전이외의금전들선교지원금건설비우수상인유치비정부출연금기자재구입비문화예술진흥기금교비회계자금 2 부탁하며맡긴금전환전해달라전해달라토지매입해달라며 - 채권양도인이채무자로부터변제받아도사기 - 그러나그금전은채권양수인의소유이므로채권양도인이그금전을소비하면횡령 예산유용 - 회사직원이회사금전을개인소비 -횡령 - 회사직원이회사금전을판공비등소비- 횡령 대행자의배임행위 - 회사직원이영업비밀반출후타회사에유출 1 업무상배임 ( 업무방해 ) 2 영업상주요한자산 ( 공개된자료 ) 3 회사로부터무단반출시기수 = 종료 4 이후타회사직원이비밀취득 - 배임공범 cf 대표의개인채무위해개인명의차용증발행 - 대표의개인채무위해회사명의로증서발행 1 선매수인에게서중도금받으면타인사무처리자 2 후매수인에게서중도금받으면배임죄실행착수 3 후매수인에게등기하면배임죄기수 cf 선매수인에게등기 - 후매수인에대해서무죄 ⑵ 부동산거래가무효라면배임 cf 첩에게재산증여후등기않는자 -등기의무 cf 토지거래허가받지않고있는자 -허가의무 cf 제1매매무효. 취소후제2매매 -등기의무 교부한금전등 불법원인급여 1 차용증을발행하고상대방이알면- 배임 2 약속어음발행하고상대방이알면- 배임 ⑶ 동산이중매매 ( 배임 ) cf 인쇄기점유이전위배하여이중매매 -배임 명의신탁 명의신탁의소유관계 [ 내부 ] 신탁자소유 [ 외부 ] 수탁자소유 수탁자가제3자에게처분한경우 1 2자간명의신탁 -횡령 2 3자간명의신탁 ( 신탁자계약 + 수탁자등기 )-횡령 3 계약명의신탁 ( 수탁자계약 + 수탁자등기 )-무죄 ( 부동산매도인이선의이든악의이든불문 ) cf 수탁자처분 ( 횡령 ) 알고도취득한자 - 무죄수탁자처분에적극가담한자-횡령공동정범 불법원인급여- 횡령 ( 소유권자는반환청구 ) ex 조합이뇌물로주라는금전을조합장이소비 조합장의소유 횡령 cf 윤락녀보다불법이큰포주의반환거부 - 불법영득의사 cf 상법상가장납입죄 횡령. 배임 cf 회사비자금을일반자금으로장부상은닉- cf 대표이사가회사돈으로자신의채권에변제- cf 사찰창건주지가보수대신사찰재산소비- cf 연체된월세받을때까지보관물반환거부 - cf 법인이사가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에대해 - 대표가회사명의약속어음발행후 배임 회사금전을인출하여개인채무변제 횡령 cf 대표가회사예금에질권설정후 배임 회사예금인출에동의 횡령 - 변제능력없는자에게실제로대출금교부 cf 현실적인현금교부가없으면 전산조작처리 부외거래시스템 서류상정리 장부상정리 재산죄 - 월세권한자가임차인기망하여전세계약 -사기임대인에게전세보증금반환의무부담케함 -배임 ⑷ 동산담보설정후처분은배임 - 재고약품을양도담보로제공후처분- 배임 - 과수원근저당설정후감귤나무굴취- 배임 cf 변제기경과후담보권실행으로처분- 배임 cf 자동차저당권설정후타인에매도- 배임 - 자동차저당권설정후성명불상자에매도- ⑸ 채권이중매매 ( 배임 ) cf 송이채취권을이중양도 -배임 cf 점포임차권을이중양도 -배임 ⑹ 계주의계금태워줄의무위반은배임 소송비용을법인자금을충당 - - 가맹점관리대행계약후다른경쟁업체로전환 - 계불입금징수하고도계금미지급 - 배임 - 한계상황도달한계열회사부당지원, 지급보증 cf 계불입금납입하지않아서계금미지급 - - 채무자자금악화를알면서대출기한연장해줌
단순계약위반 장물 손괴 강제집행면탈죄 cf 증여구두약정후임의처분 -배임 cf 부동산경락을포기한다는약속위반- cf 아파트공사대금지급한다는특약위반- cf 자동차연체할부금완불약속을위반- 장물죄주체 - 공동정범, 간접정범, 교사범, 방조범 cf 사기방조범이자신계좌현금인출 장물취득 재물손괴죄 - 재건축무허가, 철거예정아파트 -손괴객체 cf 가집행선고부판결을받아서철거- 정당행위 1 채권자의채권 cf 건물철거및토지인도청구권 cf 벌금국세, 상계, 채권부존재 발명관련판례 - 발명특허사용자에승계한다는약정위반 - cf 발명특허명의를피고인으로출원- cf 발명특허출원시공동발명자로등재- 장물의개념 - 재산죄로영득한재물또는동일성인정 cf 이중매매 ( 배임 ), 계좌이체 ( 컴사 ) 장물죄 cf 권리 ( 전화가입권 ) - 재산죄를구성하는불가벌사후행위로취득 - 경계로서의철조망경고판치워버림 -손괴 cf 터미널운영방해하려설치한철조망옮김- - 도끼를집어던져상가유리창부숨- 손괴 cf 뽕밭을유린하는소를끌어내면 -정당행위 - 건물에스프레이낙서. cf 계란투척 2 강제집행상황 - 민사소송, 가압류 가처분제기 + 기세로충분 - 채무자가부도나기시작 cf 후일강제집행받을지도모른다는생각 cf 가압류후에취득한제3취득자의허위처분 배임수재 조문상요건 - 배임행위 본인에손해 제3자의취득 cf 도자기축제조합장이조합운영비명목금품수수 배임수재의주체 - 지역화물차대표가선거지지해달라청탁 cf 수협의총대가선거지지해달라고청탁 cf KBO 사무총장과잠실야구장광고권자선정 cf 타인사무처리자의지위를취득하기전 부정한청탁아닌경우 cf 기존권리확보, 미리환심, 허용범위내선처주식가치평가, 연구비, 학교양도 부정한청탁 - 수표와금전 ( 환전 예금 ) 가치동일성인정 장물죄유형 1 장물취득죄 - 취득죄가 1순위범죄 - 계약시몰랐어도취득시알았다면 -장물취득 cf 자전거인도받은후에장물의구심가짐 - 2 장물양도죄 - 도난차량취득후장물의심하며양도- 3 장물보관죄 - 절취한신용카드로물건대신구입해달라 - - 보관중장물임을알고도보관 - 장물보관죄 cf 담보로받은수표계속보관 - 장물보관죄 4 장물운반죄 - 절취한자동차를운전-장물운반죄 cf 절취한자동차의뒷자리에편승- 문서손괴죄 - 약속어음발행인이소지인어음을찢으면- - 약속어음의지급기일란의일자를지우면- - 약속어음의수취인란에타인이름을기재- 권리행사방해 타인의권리 - 임대차계약만료후임차인의권리 - 무효인경매절차로낙찰받은자의점유 - 점유를수반하지않는인도청구권, 유치권 cf 절도범인의점유 - 보호가치 자기소유 - 지입회사대표가지입차주의차량을취거- cf 지입차주가지입회사의차량을취거- 권행방 cf 명의신탁자 - 대외적소유자 cf 타인명의등록된차량 - 자기소유 3 채무자의재산에대해서만강제집행가능 - 동산, 부동산, 권리 ( 실용신안권등 ) 불문 cf 계약명의신탁부동산 ( 채무자가신탁자 ) 4 은닉 : 명의변경도은닉 - 금전등록기명의변경, 母명의제3자이의의소 - 부동산 : 소유권이전의본등기 5 허위양도 - 가압류정본송달전에채권을허위양도 - - 허위양도 + 약간의다른재산 - cf 허위양도 + 집행에충분한재산 - cf 횡령, 근저당설정, 대물변제 ( 진의양도) cf 명의신탁해지후다시신탁 ( 정당권리행사) cf 채무자가 ( 자신채권의 ) 가압류집행해제신청 6 허위채무부담 - 허위채무부담하면서가등기경료- cf 채무가장방편으로가등기만경료- 5 장물알선죄 - 장물매매를중개하고전달하려다체포- 기수 취거 cf 취거 편취 7 허위채무부담하며담보가등기설정후가등기양도하여본등기 - 2개실체경합
방화등 폭발물사용죄 cf 유리꽃병에부탄가스통과화약채움- 폭발물 현주건조물방화죄착수 - 건조물또는우사, 사람의몸에점화시기수 - 독립연소 ( 지붕기둥벽에옮겨붙을때 ) 연소죄 - 자신소유창고태우다강풍옆집전소 - 연소 cf 타인소유창고태우다강풍옆집전소 - 방화 일반물건방화죄 - 재활용품과쓰레기소훼 - 자기소유물건방화 교통방해죄 1 교통 : 통행로, 통로, 농로 cf 농토, 공터, 임야내진입도로, 목장내임도 2 방해 : 바리케이트, 트랙터, 전차선점거 cf 도로에앉아서일시방해, 편도 2차선점거 선박매몰죄 - 실행착수시사람현존 + 사후대피 -선박매몰기수 유가증권 유가증권 - 재산권화체 + 행사에점유 cf 유통성 - 사자명의, 위조된유가증권 cf 복사한 - 공중전화카드 cf 후불식전화카드 - 은행조합신용카드 cf 일반신용카드 - 문방구어음용지, 할부구매전표, 리프트탑승권 위조 : 명의인 ( 어음발행인 ), 사진 ( 신분증 ), 백지어음금액보충, 위조된어음위조 cf 망부명의를거래상자기표시명칭으로사용 cf 종래사용하던가명으로가계수표를발행 변조 : 어음금액변경, 위조된어음변조 cf 타인에게속한자기명의유가증권을변경 cf 유통안된어음원상태로반환하려금액삭제 cf 배서인주소를허위기재 자격모용 : 자기명의타인자격사용 -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된대표명의발행 - 대표이사로재직하던피고인명의어음발행 cf 발행인란에 피고인 + 안동택시대표날인 허위작성 : 권한있는자가허위기재 문서 도화 인장 문서또는도화접수일부인 - 문서, 담뱃갑 - 도화 십지지문대조표 -공문서, 국제운전면허증 -사문서계약대행-세금영수증, 검수결과보고서 -사문서 cf 졸업증명서파일, 모니터화면이미지 - 문서 위조된문서의행사 - 위조된문서를우송, 팩스 (+ 도달 )- 행사죄 - 위조문서의작성명의인도행사의상대방 - 위조한문서를이메일전송-위조문서행사 cf 등본에글자오려붙여스캔후이메일 -행사 공사병존문서 - 인감증명서 ( 공문서 ) 사용용도란 ( 사문서 ) - 교원실태카드 ( 공문서 ) 전출희망란 ( 사문서 ) - 주취적발보고서 ( 공문서 ) 진술자란 ( 사문서 ) - 피의자신문조서 ( 공문서 ) 진술자란 ( 사문서 ) - 이혼의사확인등본 ( 공문서 ) 이혼신청서 ( 사문서 ) 인증문서 - 인증된사서증서 - 사문서 - 사서증서인증서 - 공문서 문서위조 cf 위임받은자가실제매수가격보다높게기재 - 권한위임받은자가그권한을초과 - 위조 cf 대표이사, 지배인이회사명의문서작성 cf 법무사확인서면에등기의무자잘못기재 - 제한된권한을벗어나서문서작성 - 위조 - 목사가대표지위상실후문서작성 - 위조 - 수탁자의반대에도불구하고신탁자가재산을제3자에게양도한다고기재 - 사기, 위조 - 나이트클럽명의를乙로한다고약정한후에이를甲에게양도한다고기재 - 위조 - 명의인을기망하여서명날인자의사에반하는문서를작성하게하면 - 위조 ( 간접정범 ) 문서변조 - 결재된원안문서에새로운사항첨가 -변조 자격모용 - 과장결재란에권한없이자신의서명 - 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후의사록작성 - 부동산대표 독립한사회적지위 - 거래상대방이자격모용사실을알고있어도 - 주권발행위임받고발행일자소급기재 업무상과실선박파괴죄 cf 유조선유류탱크일부에구멍 - 선박 파괴 - 어음작성시발행인명의아래피고인인장 cf 은행에신고되지않은발행인의다른인장 cf 수표자금입금받지도아니한채수표발행 진단서 - 국립병원의사가허위진단서작성후수뢰행위 허위공문서작성과부정처사후수뢰죄의실체경합 허위작성 - 이전등기설정등기동시에접수되었는데공무원이이전등기만기입 ( 고의누락 ) - cf 고의로법령잘못적용 : 허위공문서작성죄 통화 외국통용외국화폐위조 - 제207 조 3항 cf 외국통용오인가능화페위조 - 처벌 cf 10원에흰약칠, 1만원권흑백복사 - 위조 cf 500 원깎아 500 엔과무게동일 - 변조 행사죄와위조죄의비교정리 통화 증권 문서 교부하여유통에놓아야행사 신용력을보이려는제시, 열람 정을알고있는자에교부 행사죄의공범에게교부 사자허무인명의위조인가 복사행위가위조인가 과세표준, 건축허가, 어업허가 + 영업용
허위공문서작성죄의간접정범 1 사인甲이정을모르는丙에게허위작성케함 甲은무죄 (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可 ) 2 사인甲이보조공무원乙과공모후丙결재받음 乙허위공문서작성죄의간접정범 甲허위공문서작성죄의간접정범의공동정범 3 보조공무원乙이丙의결재없이완성 - 위조죄 전자기록위작변작죄 - 램도전자기록. 권한있든없든위작죄 - 경찰정보시스템, 복지전산시스템 - 위작죄 cf 차량충당연한위반하여영업용허가 - 위작 공문서부정행사죄 타인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본래용도행사 cf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신원증명서동업약정서 현금보관증기각결정문 - 권한자특정없어무죄 cf 사고위장하려고선박국적증서등을제출 - cf 가족동의증명하려고타인신분증제시 - 인장, 서명, 기호에관한죄 - 인장위조는유가증권 문서위조에흡수 - 공고문에사립대학교무처장직인나타냄 사인위조죄및동행사죄 - 사서명위조하여명의자에제시해도 - 행사 - 다른차량번호판떼어내서부착하고운행함 공기호부정사용 + 자동차관리법 +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공정증서원본등기부, 호적부, 합동법률사무소공증 의사면허증, 영업허가증, 변호사등록증, 여권 cf 각종대장, 주민증, 주민등록부, 조정조서 cf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사업자등록증 부실기재 cf 허위신고당시 - 의사합치 or 실체관계부합되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 허위신고당시위사합치. 실체부합없었다면 이후에당사자합의 or 추인있어도 - 가장혼인신고 cf 가장이혼신고 cf 예고등기 중간생략등기 부동산거래가액 cf 등기원인을실제와다르게기재한경우 ( 상속, 가장증여, 가장매매, 명의신탁등 ) - 토지거래허가잠탈목적등기원인증여로 - - 종중대표자인것처럼허위로부동산등기- - 종중총회의결의없이경료된근저당등기- cf 주주들의의결권을위임받은의사록등기- - 등기이전합의없이대리권없는법무사기망 cf ( 등기이전합의하고 ) 대리권있는법무사기망 - 1인주주회사에서절차없이이사사임기재 - cf 1인주주회사에서절차없이이사해임기재 - - 법원을기망한확정판결에의한등기- cf 법원의촉탁에의하여이루어진부실등기 - 성풍속 도박 복표 신앙간통죄위헌결정음란관련 - 인터넷링크음란한부호접하도록 -공연음란 - 남자성기노출, 여자음모노출 -공연음란 cf 엉덩이들이밀며 술부어라 -공연음란 cf 유흥주점여종업원허벅지드러냄-음란 cf 컴퓨터프로그램파일 - 음란한물건 도박관련 - 내기골프 - 도박 ( 우연성이지배한다 ) - 인터넷도박사이트개설하여접속-도박개장 - 시설설치하고프로그램가동- 도박개장기수 내란 외환 국기 국교 내란죄 - 상태범, 계속범 - 폭동 - 한지방의평온을해할정도 - 내란에수반된살인 - 내란, 내란목적살인 - 내란행위가담자는기여도에따라다르게처벌 간첩죄 1 실행착수 - 기밀탐지지령으로국내잠입 cf 적국과연락없이기밀탐지 ( 편면간첩-예비 ) 2 기수 - 적국지령으로기밀탐지수집 cf 탐지한기밀을적국에누설-불가벌사후행위 3 군사기밀을적극적으로탐지- 간첩죄 (981) 직무상알게된군사기밀누설- 간첩죄 (982) 직무관련없이안군사기밀누설- 일반이적죄직무유기 1 공무원이 cf 병가중인공무원 2 직무를 - 고유직무 cf 고발, 건의 3 유기 - 직장이탈방치 cf 태만불성실 - 가축검사원소계류장시정조치없이방치 - 당직사관이애인과자고인계없이퇴근 - 양도소득세과세자료은닉발견후방치 - 운행정지처분받은차량번호판재교부 ( 작위 ) - 임의동행동의서만받고도박혐의자를석방 - 경찰관의불법체류자에대한훈방조치 cf 경찰관의위법사실에대한훈방조치 cf 총기난동사고에효과적대응책강구못함 - 기재사항이부존재하거나무효인하자 - cf 제소자호송업무를대강지시하여집단도주 cf 기재사항에취소사유인하자가있을때 - cf 일직사관이근무장소에서잠을잔경우 - 가장된금전채권에대하여공정증서작성 - cf 범칙자찾느라급급하여압수영장신청못함 cf 허위채권을양도한다는취지의공정증서 - 4 2 번의직무유기 직무유기 1 죄 ( 判 - 계속범 )
직권남용 1 형식권한내에서 cf 권한밖의명령 ( 불법행위를명령 ) - 치안본부장이국과수과장에게메모요구 cf 개인적인친분에따른부탁 - 대통령비서실장이메세나활동후원요청 뇌물 조문분석 - 알선수뢰 - 공무원, 중재인 - 사전수뢰 (-될자), 사후수뢰 ( 퇴직 ) - 청탁 - 제3자뇌물제공, 배임수재증재 - 부정한청탁 영득의사 - 공개장소에서받은금품을인부식대로소비 - 뇌물로받은당좌수표가후에부도 - 예상보다너무많은액수여서후에반환 - 함정에빠뜨릴의사로교부한금품을수수 - 피고인이상대방을기망하여뇌물을수수 몰수, 추징 - 뇌물 각칙 134 조의필요적몰수 - 뇌물이특정되지않으면몰수, 추징 - 형법상추징은이익박탈이므로개별책임 몰수, 추징의대상 2 위법부당한명령 cf 재량권내의명령처분 - 검사의불기소결정 - 교도관이접견신청을거부 - 휴대통신관련장관이배점방식변경 - 폐기물처리시설분양지자체장의추천 3 권리행사방해또는의무없는일강요 - 권리 : 공법상권리 ( 수사권 ) - 의무 : 법적의무 cf 심리적도덕적의무 - 경찰관수사중단시키고다른경찰서로이첩시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권리행사방해, 의무없는일하게함 ) 공무원또는중재인 - 공기업지방공사직원도공무원으로의제 - 공기업과장팀장 : 직급기준 직위명칭 cf 집행관사무원, 자활근로복지도우미 - 중재법등법률상중재인 cf 사적조정 뇌물 - 직무관련성 ( 대가성 ) - 금원을무상차용 - 뇌물은금융이익, 금원 - 자동차사용처분권있으면 - 자동차가뇌물 - 투기적사업에참여할기회자체가뇌물 기수시기는투기적사업참여종료한때 cf 계약금액을부풀려받은돈 - 뇌물 횡령 cf 의족을한공무원이받은후바로반환 cf 거액의굴비상자받은후바로관청에신고 cf 후일반환할의사로일단받은후실제반환 cf 공무원이불우이웃돕기성급으로금원받음 뇌물수수약속요구죄 - 공무원이뇌물약속하고퇴직후수수 : 뇌물약속죄와사후수뢰죄 뇌물수수죄 제3자뇌물공여죄 : 제3자에공여하게하는 - 구 ( 區 )-제3 자, 사찰- 제3자 cf 사자, 대리인, 생활비, 채무부담 - 제3자 1 받은돈을그대로반환- 증뢰자몰수추징 2 수뢰한돈을소비, 예금후반환- 수뢰자추징 3 甲이 1천받아서 3백전달- 1천전액추징 - 교사범종범에게사례금전달 - 전액추징 4 1천받은취지대로 3백전달- 3백제외추징 - 공동정범에게분배금전달- 제외하고추징 향응제공 - 증뢰자제의에공무원이친구와함께 3백향응 1 증뢰자 1백만원은뇌물아니다. 2 공무원과친구 2백만원이뇌물이며이를공무원으로부터추징하여야한다. 알선수뢰죄 : 공무원지위이용 공무상비밀누설 - 검찰간부가수사팀의내부상황을전달 - 경찰이간통장면촬영 CD를피의자에전달 cf 감찰대상자의소속및인적사항을일부누설 cf 잠복근무경찰청소속차량의소유관계누설 - 국립대총장명의연구약정 - 공무 - 뇌물 cf 국립대연구소단체명의 - 사무 - 뇌물 - 국립대원로교수가교수채용관련 - 뇌물 cf 서울대의대교수가치료진료관련 - 뇌물 cf 친구등사적관계나공무원신분으로는안되고 - 법률사실영향줄수있는공무원지위이용 - 상하협동감독권한있음요하는것도아니다 증뢰물전달죄 - 기수 : 전달명목교부받을때 전달할때 수인공동뇌물수수 1 특가법적용여부 - 공범자전원수뢰액기준 2 추징 ( 이익박탈 ) - 공범자실제취득액기준 cf 경찰외국인산업연수생관리업체선정 - 전달해도별도의증뢰죄는성립 cf 한국공무원이중국국적선사의선박운항허가 - 전달하지않고임의소비해도횡령죄는성립 cf 문교부공무원 - 검정교과서개편 cf 공판참여주사 - 양형감경 cf 검찰주사 - 검사직무에영향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 : 폭행 협박공무방해할정도 방해할의사, 방해의결과 cf 위계- 공집방 : 방해할의사, 방해의결과 공무원 : 직무집행중 + 밀접, 준비행위 - 방범대원, 청원경찰, 불법주차스티커 cf 외국공무원, 출근중공무원, 복지도우미 공무 : 권력작용 + 비권력작용 적법성평가 - 추상권한 + 구체권한 + 절차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요건 - 1위계 2공무방해결과 3충분한심사 1 사람에게위계로공무방해의사 - 변호사접견시휴대전화반입 cf 수용자가규율위반하여담배, 휴대폰 cf 과속단속카메라 ( 파워매직쉐이퍼 ) cf 보험회사압수상황에서전산데이터삭제 cf 교원공채에서연구실적기준강화제안 2 잘못된처분으로공무방해결과 cf 공무방해결과없으면미수이나처벌규정 4 범인은닉과의관계 - 범인자처허위진술 - 범인은닉 위계공방 cf 일반적허위진술 - 범인은닉 위계공방 cf 허위자수, 주소 - 범인은닉 위계공방 기타의공무집행방해 공무상표시무효죄 - 공무상표시가취소되지않으면 - 객체 cf 가처분채권자의승낙을얻어출입 - 죄 공용서류무효죄 도주 도주기수에이른후 -범인도피 도주원조 범인은닉 요건 - 벌금이상의형에해당하는죄를범한자 - 아직수사대상이되어있지않은때에도 - 나중에혐의없음무죄판결을선고받아도 - 범인도피 - 직접용이하게 간접적안심 - 집무집행당시 + 객관적평가 cf 싸움이끝난, 음주운전 40분경과 - 현행범 cf 운전면허증을교부한후에현행범체포 cf 집회예정지역아닌다른지역에서검거 cf 부산서울보도행진을불법집회라며제지 cf 참고인조사중합리적근거없이긴급체포 cf 체포이유고지없이, 형집행장영장없이 폭행협박 : 광의의폭행협박 - 공무를방해할정도, 적극적행위 - 위력 경미 개의치않을정도 소극거동 cf 차량을출발하면서경찰관이손을놓아버림 cf 파업공장에미리윤활유나철판조각을뿌림 cf 의경의손에있던압수박스를들고감 cf 노조원들이간부공무원에게욕설을한정도 cf 죽어버리겠다 ( 회칼 2자루 + 죽어버리겠다 - ) cf 음향으로일시적소음 ( 고통을줄의도- ) 죄수 - 수인공무원을순차로폭행 - 수죄상상경합 3 공무원의충분한심사ᄀ타인의물건제출 - 타인혈액으로혈중알콜농도검사 - 타인소변으로필로폰음성반응 - 타인진단서로개인택시사업양도인가 cf 허위소명자료로개인택시면허발급 ᄂ국가시행시험 - 부정행위 - 쪽지전달, 대리응시, 추천서수료증명서조작 ᄃ공무원의위계 - 공무원이위계를써서인허가처분 - 피고인이중간결재하여어업허가 cf 출원인이허위출원소명으로인허가 ᄅ공적증명서제출 - 병역법상지정업체장과공모하여파견근무 - 허위의호구부를제출하여사증발급 cf 허위의예금잔액증명서로자동차사업허가 cf 허위의매매계약서로법원가처분결정 cf 건물명도집행을저지할정당한권한있는자 - 경찰작성진술조서가미완성 - 공용서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 집행관이건물명도집행한후침입 - 본죄 - 강제집행명도또는인도된 = 퇴거집행된 5개범죄개관 도주 : 미수처벌범인증거 : 친족특례 ( 법률친족, 책임조각 ) 증거위증 : 모해목적가중처벌위증무고 : 재판확정전자수필요적감면 자신을위한타인교사 - 자기를도피-, 자신위한범인도피교사 - - 자기증거인멸 -, 자신위한증거인멸교사 - - 피고인자기위증 -, 자신위한위증교사 - - 신고자자기무고 -, 자신위한무고교사 - 기억에반하는허위로인식 실제는진실 1 위증의허위는주관적평가 위증죄 2 무고의허위는객관적평가 무고죄 - 범인도피도중에공동범의로가담- 공동정범 - 기소중지알고임대차계약을대신체결 - 수표가부도나기전날수표발행인은닉 - 피의자들을서로연락하여만나게해줌 - 조사받는부하에게다른공범숨기라고함 cf 상피고인들의이름을단순히묵비 cf 신원보증서에자신의인적사항허위기재 - 자신이범인임을자처하면 범인은닉 cf 피의자참고인허위진술 범인은닉 - 종업원자신이처벌받는역할 ( 바지사장 )- cf 자신이게임장의실제업주라고허위진술 증거인멸 - 장차형사또는징계사건이될수있는것 - 증거는타인에게유리불리, 증거가치불문 - 국가의징계 cf 사인간의징계 cf 선서무능력자에게허위증언하도록 -증거위조
위증 증인 - 공범아닌공동피고인 cf 공범인공동피고인 무고 무고의주체 - 타인명의고소장대리한자가고소를주도 대리인이무고죄의주체 - 가처분사건변론절차에서선서하고위증 - cf 가처분사건심문절차에서선서하고위증 - cf 소송비용확정신청사건심문절차에서위증 - 무고의대상 - 서울지방변호사회 - 무고대상 cf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무고대상 진술 : 요증사실, 판결에영향여부불문 죄수 : 같은기일에여러허위공술 - 포괄일죄 철회 : 신문절차종료전취소시정 - 무죄 cf 별도증인절차에서종전진술철회- 영향 자수 : 재판확정전자수 - 필요적감면 자발적신고 - 고소보충조서받을때자진하여허위고소 - cf 검사의추문에대한대답으로허위진술 - 수사권발동을촉구할정도 - 공소시효완성되지않은것처럼고소- cf 공소시효완성이신고내용으로분명- 증언거부권불행사 - 증언거부권을행사하지않고- 위증 cf 고지받지못하여행사에장애있으면- - 고지받지못해도행사에장애없으면 - ( 전처가음주운전전남편두둔하는허위진술 ) - 고지받지못해도유죄판결확정된자- - 자신범행부인하다가유죄판결확정된자- - 고지받지못해도민사사건의증인은 - cf 민사소송의당사자인법인의대표- 고의와증명의정도 - 무고의고의는미필적고의로도충분 - 허위사실의증명은적극적증명필요 기수시기 - 허위사실신고가공무소도달 - 무고기수 공범 - 은행편취한공범이이와별도로고소- cf 공범이자신의가담숨기고상대방고소- 기타 - 현행범이경찰관을불법체포로고소 - 무고 - 때리면돈주겠다며빼앗았다고신고 - 무고 - 고소당한범죄가유죄로인정된자가고소인을처벌해달라는내용의고소장제출 - 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