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징역 2년 6월에처한다. 피고인은배상신청인박OO에게피해금 3,914,000원을, 배상신청인이OO에게피해금 3,600,000원을, 배상신청인주식회사 OO에게피해금 1,000,000원을, 배상신청인김OO 에게피해금 85,000원을, 배상신청인김 ** 에게피해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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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명령은가집행할수있다. 피고인박A1은 경중국에서밀항운송죄로징역 7년을선고받아중국복건성 외국인교도소에서수용중 석방된자이고, 피고인이A2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향정) 죄로징역 1년을선고받아같은해 그

출받은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 해자 명의로 대부업체 러쉬앤캐쉬로부터 대출받은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종전

사건 2013고단1731 사기 2013초기124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임〇〇 (63 년생, 남), 무직 주거 서울동작구 등록기준지 서울 2. 김〇〇 (86 년생, 남), 무직 주거 서울동작구 등록기준지 충남 3. 정〇〇 (87 년생, 남), 무직 주거 서울동작구

사건 2015고단985 사기 2015고단1033( 병합) 사기 2015고단1289( 병합) 사기 2015고단1341( 병합) 사기 2015고단1647( 병합) 사기 2015고단1694( 병합) 사기 2015고단1772( 병합) 사기 2015고단2327( 병합)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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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주 문 피고인을징역 2년 6월에처한다. 피고인은배상신청인 B, C, D, E, F, G, H, I, J, K, L에게각편취금 4,100,000원을각지급하라. 위각배상명령은가집행할수있다. 배상신청인 M의배상신청을각하한다. 이사건공소사실중 N

압수된별지압수목록기재의각물건을피고인최 A2 로부터몰수한다. 피고인박 A, 이 A1 에대하여위각벌금에상당한금액의가납을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박A, 이A1의공동범행피고인들은 경 마황 ( 장이고시한식품공전상식품에사용할수없는원료로지정되어있음 ) 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인천지방법원 판 결 사건 2015 고단 840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 부정의료업자 ) 피고인 1. A, 간호사 주거등록기준지 2. B, 의사주거등록기준지 검 사 김용규 ( 기소 ), 최현주 ( 공판 ) 변호인 변호사박형진 ( 피고인모두를위한사선 ) 판결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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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을징역 피고인에게 5 년에처한다. 80 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이수를명한다. 피고인에대한공개정보를 피고인에대한고지정보를 이사건부착명령청구를기각한다. 5 년간정보통신망을통하여공개한다. 5 년간고지한다. 피고인은피해자황 ( 여, 생) 의친부이다.

형종및형량의기준 일반교통사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교통사고치상 월 월 년 월 년 교통사고치사 월 년 월 년 년 년 구분감경요소가중요소 피해자에게도교통사고발생 중상해가발생한경우 유형 또는피해확대에상당한과실 음주운전등의경우이있는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제 조행위 경미한상

메뉴얼41페이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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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 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이하 피고인 이라한다) 는피해자장C( 여, 5 세) 의모인 박C1 과내연의관계로, 경부터 경까지사이에피해자의집 에함께살던중피해자가

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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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전력 ] 피고인신00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죄등으로징역 8월에집행유예 2년을선고받고, 위판결이확정되어현재집행유예기간중이다. [ 범죄사실 ] 1. 피고인이00, 최00, 김00

지되는성범죄의요지는판시범죄사실중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 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의점및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통신매체이용 음란 ) 의점에한한다 ]. [ 범죄전력 ]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에서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이 유 1. 이법원의심판범위제1 원심판결은이사건공소사실중 ( 생략 ) 에대한근로기준법위반및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점에관하여는공소기각을, 나머지각죄에관하여는유죄를선고하였는데, 이에대해피고인만항소함으로써검사가항소하지아니한위공소기각부분은항소기간이경과함에따라확정되었다. 따라서

판시제 1 죄에한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자에대하여 12 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을명하고, 위부착기간 동안별지기재준수사항을부과한다. 이 유 범죄사실및부착명령원인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 이하 피고인 이라고만한다 ) 는 부산지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피고인은 이 (여, 36세)과 경 혼인하여 그들 사이에 경 딸 전 을 낳은 후 경 협의이혼 하고 전 을 홀로 양육하다가, 이 과 경 다시 혼인하여 그들 사이에 경

판결선고 주 문 1. 피고인최 를징역 1년및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박 을징역 1년및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한 을벌금 12,000,000원에각처한다. 2. 피고인들이위벌금을납입하지아니하는경우각 50,000원을 1일로환산한기간피

로인하여자금사정이계속악화되어후순위투자자들로부터유치한투자금을이용하여기존의투자자들에대한고정배당금을순차적으로상환하는방식으로사업을영위할수밖에없는사업구조를가지고있었을뿐만아니라, 경부터는일본원전사고등의여파로생참치소비량이급감하면서투자자들에대한고정배당금, 직원급여등을

이사건공소사실중별지범죄일람표순번 3,257 내지 5,299 부분에관한각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요지가. 피고인 1) 법리오해 :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음란물유포 ) 죄로대구지방법원에서약식명령 (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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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후 범행의 경우( 형사소송법의 개정 이후) 변호사법 위반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로서 공소시효기간은 7년 사기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로서 공소시효기간은 10년 다. 상상적

피고인에게 40 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명한다. 피고인에대한공개정보를 10 년간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개하고, 고지정보를 10 년 간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피고인은 OO 중구신당동 OO지방경찰청 O기동단 OO중대 P소대에서의무경찰로복무하다가 전

원심판결을파기한다. 피고인 A1을징역 1 년에, 피고인 A2를징역 1년 6 월에, 피고인 A3을징역 10월에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구금일수로피고인 A1에대하여는 103 일, 피고인 A2, A3에대하 여는 97 일을위형에각산입한다. 다만, 피고인 A3에대하여는이판결확

판결선고 ( 병합), 2009고단46( 병합), 2009고단432( 병합) 판결 원심판결을파기한다. 피고인염A을징역 2년 6 월에, 피고인유A1을징역 8 월에, 피고인전A2를벌금 3,000,000 원에각처한다. 피고인전A2가위벌금을납입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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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의 목적과 개요 (1) 연구 목적 1) 남광호(2004), 대통령의 사면권에 관한연구, 성균관대 법학과 박사논문, p.1 2) 경제개혁연대 보도자료, 경제개혁연대,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청구 -2-

기록2_참고판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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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법제동향 제 호 인터넷법제동향제 60 호 2012 년 9 월호

보도자료(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대출사기 사건 수사결과)-서울남부지검.hwp

피고인을징역 10년에처한다. 피고인에대하여 80시간의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명한다. 피고인에대한정보를 10년간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공개하고고지한다 ( 다만, 대상범죄는판시제1, 3죄에한한다 ). 피부착명령청구인에대하여 20년간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을명한다. 이사건공소사실중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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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요지 1. 증인 의법정진술 2. 증인 의일부법정진술 ( 전문진술에해당하는부분은제외 ) 3. 에대한경찰진술조서 4. 각 112 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형법제298조 ( 징역형선택 ) 2. 이수명령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6조제2항본문

1. 항소이유의요지 가. 1) 피고인 사실오인내지법리오해 1 주식회사 ( 이하 주식회사 를두번째지칭할때부터는주식회사의기재를생략 한다) 의자회사인피해자 유한책임공사( 이하 피해자회사 라한다) 의 에이시(AC) 공 법을이용한피티에스에스(PTSS) 제조기술( 이하 이사건 P

영하던 게임랜드에서전C 이연타, 메모리기능등으로개, 변조되어연속적으로경 품이배출되거나일명똑딱이( 게임자동실행기) 로게임이자동적으로실행되며, 게임속 도가매우빠르고, 심의버전의게임물이컴퓨터하드에별도로저장되어있으면서사 실상 USB를이용하여 RAM-DISK에저장된등급분류를받지

ps

범죄사실 피고인겸피치료감호청구인( 이하 피고인 이라한다) 은기타비기질적정신병적장 애등의정신적질환으로사물을변별할능력이나의사를결정할능력이미약한상태 에서, :30 경이천시에있는피고인의아버지피해자주 (76 세) 의집 에서피해자가문을열어주지않자화가나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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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경과] 제1심인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은 피고인 최ㅇㅇ이 비록 초범이고, 피해가 변제되었기 는 하지만 이 사건 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의 각 범행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하에 이 루어졌고, 위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을 하는 등 그 죄질이 좋


서울남부지방법원 제 11 형사부 판 결 사 건 2015고합271-1, 382( 병합 ) 가. 강제추행상해 ( 인정된죄명상해 ) 나. 강제추행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 향정 ) 라. 직업안정법위반마.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2015전고29( 병합 ) 부착명령 피고


* 아래 사안에 관하여 제1심 법원은 범죄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려고 한다. [문제 1] 피고인 갑에 대하여는 처단형 도출 과정과 관련된 [별지] 문제지 빈칸 부분 에 각 단계별로 들어갈 내용을 각각의 기재방법을 유의하여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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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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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케이씨엘담당변호사박경홍 ( 피고인오OO, 차OO을위하여 ) 변호사최진영 ( 피고인김OO, 주OO, 김 ** 을위하여 ) 법무법인 ( 유한 ) 정률담당변호사박해운 ( 피고인주 ## 를위하여 ) 변호사최순용 ( 피고인주 ##, 김 을위하여 ) 법무법인바른담당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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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경위 A밴사 임직원들이 밴사 대리점 업주와 공모,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리베이트를 편의점에 전달해 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하였다는 고소사건 수사 중 단서 확보(A밴사가 경 ㄱ,ㅁ 고소) 밴사가 편의점의 카드단말기를 관리하면서 신용카드사 및 국세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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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함선주, 김 영은는 삼성에스디아이(SDI)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영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강용환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명운전자 주식회사 소 였다. 삼성SDI는 세계 디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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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중피고인 1 에대한부분을파기하고, 이부분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 한다. 피고인 2 의상고를기각한다.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경과한후에제출된상고이유보충서들의기재는상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 를판단한다. 1. 피고인 1의상고이유에대하여가. 상고이유제1점에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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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2 월 1 1일에 모 스 크 바 에 서 서명된 북 태 평양 소하 성어족자 원보존협약 (이하 협약 이라 한다) 제8조 1항에는 북태평양소하성어류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립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제8조 16항에는 위원회가 을 채택해야 한다고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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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특정정당또는후보자를지지하거나반대하는글을게시함 그직위를이용하여정치관여범죄행위를실행함과아울러 특정정당과정치인에대한낙선목적의선거운동을함으로써공무원으로서그지위를이용하여선거개입범죄행위를실행함 제 항 결어 피고인 차장 심리전단장 사이버팀팀장및직원들과순차공모하여 국정원장직위를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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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총괄 * 1 인당보험사기금액 (869 만원 ) 은전년동기 (758 만원 ) 대비 14.6% 증가 * 1 보험가입내역조회시스템보강 2 보험사기상시감시시스템도입 3 보험사기 인지시스템고도화 ( 사회관계망분석 : Social Network Analysis 도입등 ) <

내지-교회에관한교리

다만, 피고인 박A1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1장(증 제2호)를 피고인 손A으로부터 몰수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 1장(증 제1호)을 피해자 김D7의 상속인들에게 환부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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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발명자 이은영 서울시 강남구 개포2동 주공아파트 606동 1202호 손정환 서울 송파구 잠실2동 잠실엘스APT 조욱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4동 1315 진흥아파트 3동 905호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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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P문답집(일반이용자대상)_v3[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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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장비엔지니어양성과정 1 기 ~3 기교육생취업현황 기준 고등교육기관졸업자취업통계조사취업률산출식 교육부규정 취업률 취업자 취업대상자 취업자 연구장비엔지니어양성과정수료기준을충족한취업교육생 취업대상자 수료자 진학자 입대자 취업불가능자 제외인정자 외국인유학생 년도제 기교육생


사용자중심의강력한렌터카관리솔루션 렌트업 RENTUP 서비스사용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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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튼튼하게, 소비자는행복하게 보도자료 보도 ( 수 ) 조간배포 ( 화 ) 담당부서보험사기대응단송영상실장 ( ), 박동원팀장 ( ) 제목 : 2015 년보험사기적발금액 6,549 억원, 역대최고

농업정책보험금융원임직원행동강령 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개정 제1장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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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제 1 조 ( 목적 ) 이약관은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 이하 " 회사 " 라한다 ) 와회사가제공하는전자금융서비스 ( 이하 " 서비스 " 라한다 ) 를이용하는고객 ( 이하 " 이용자 " 라한다 ) 사이의서비스이용에관한제반사항을정 함을목적으로한다.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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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2 고단 3037, 3271( 병합 ), 3302( 병합 ), 3398( 병합 ), 3523( 병합 ), 3607( 병합 ), 3659( 병합 ), 3847( 병합 )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컴 퓨터등사용사기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 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 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횡령, 공갈 2012 초기 1087, 1124, 1255, 1271, 1354, 139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손 OO 검사이환우 ( 기소 ), 이희준 ( 공판 ) 변호인변호사민홍준 ( 국선 ) 배상신청인 1. 부 OO 2. 박OO 3. 이OO 4. 주식회사 OO 5. 김OO 6. 김 ** 판결선고 2012. 11. 22. - 1 -

피고인을징역 2년 6월에처한다. 피고인은배상신청인박OO에게피해금 3,914,000원을, 배상신청인이OO에게피해금 3,600,000원을, 배상신청인주식회사 OO에게피해금 1,000,000원을, 배상신청인김OO 에게피해금 85,000원을, 배상신청인김 ** 에게피해금 2,500,000원을각지급하라. 위각배상명령은가집행할수있다. 배상신청인부OO의배상명령신청을각하한다. 2012고단3037 피고인은 2010. 4. 30.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에서사기죄등으로징역 2년을선고받고 2011. 12. 2. 위형의집행을종료하였다. 1. 사기피고인은사실은피해자로부터물품대금을받더라도이를판매할의사나능력이없음에도인터넷을통해불특정다수의피해자를대상으로휴대폰, 여행상품권등을판매할것처럼속여금원을편취하기로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30. 18:23경불상지에서인터넷이연결된컴퓨터를이용하여인터넷네이버중고나라사이트에접속한후피해자김 $$ 에게 갤럭시노트 중고휴대폰을판매할것처럼거짓말하여이에속은피해자로부터피고인명의농협계좌로 20만원을송금받은것을비롯하여그때부터 2012. 8. 10. 경까지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와같이 - 2 -

총 19명의피해자로부터합계 8,175,200원을송금받아이를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및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피고인은사실은피해자에게대출을해주거나여행상품권등을판매할의사나능력이없음에도인터넷을통해불특정다수의피해자를대상으로대출을해주거나여행상품권등을판매하겠다고속여피해자의개인정보를알아낸후이를이용하여피해자의계좌에서금원을이체하거나, 피해자의인터넷계정에침입하여피해자가충전한사이버머니로상품권을구매한후이를자신의휴대폰으로전송받아재산상이익을취득하기로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3. 15:00경불상지에서인터넷이연결된컴퓨터를이용하여인터넷네이버개인대출상담사이트에접속하여피해자김 @@ 에게대출을해주겠다고속여피해자로부터제공받은공인인증서등인터넷뱅킹정보와보안카드를이용해피해자의국민은행인터넷뱅킹계좌에접속하여예금 1,064,000원을피고인명의국민은행계좌이체시킨것을비롯하여그때부터 2012. 8. 12. 경까지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와같이총 29회에걸쳐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권한없이타인의정보를입력하여정보처리를하게함으로써합계 37,390,600원상당의재산상이익을취득하고, 별지범죄일람표 3 기재와같이총 2회에걸쳐합계 3,440,000원상당의재산상이익을취득하려고하였으나피해자가피해신고를통해피해금인출을막는바람에미수에그쳤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누구든지정당한접근권한없이정보통신망에침입하여서는아니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피고인은 2012. 4. 13. 15:00경부터 2012. 8. 12. 19:52경까지별지범죄일람표 4 기재와같이총 31회에걸쳐제2항기재피해자들에게대출을해주거나, 상품권을 - 3 -

판매하겠다고속여피해자들로부터제공받은인터넷뱅킹정보와보안카드등을이용해정보통신망인피해자의인터넷뱅킹계좌또는인터넷물품거래사이트의피해자계정에침입하였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및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은 OO허OO호 K7 승용차의운전업무에종사하는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2. 03:13경혈중알콜농도 0.093% 의술에취한상태에서위차량을운전하여대전유성구봉명동에있는계룡스파텔입구네거리편도 1차로의도로를계룡로쪽에서계룡스파텔쪽으로진행함에있어전방교차로에신호등이설치되어있지아니므로이러한경우자동차운전업무에종사하는사람으로서는이미교차로에진입한다른차량이있을때에는그차량에게진로를양보하여사고를미리방지하여야할업무상주의의무가있음에도이를게을리한채그대로교차로에진입한과실로때마침교차로에먼저진입하여진행하던피해자임OO( 여, 33세 ) 운전의 OO다OO호아반떼승용차량의우측뒤휀다부분을피고인의차량앞범퍼부분으로들이받았다. 결국피고인은위와같은업무상과실로피해자에게약 2주간의치료를요하는요추의염좌및긴장등의상해를입게하고, 수리비견적 2,172,290원상당이들도록피해차량을손괴하였다. 2012고단3271 피고인은 2012. 5. 2. 경대전서구용문동 OOO 205호에있는피고인의거주지에서피해자주식회사 OO 소속성명불상영업사원과피해자소유인삼성 NT-P55 노트북 1 대를 1일사용료 5,000원에렌트하기로하는계약을체결하고그때부터같은해 5. - 4 -

16. 까지위노트북을사용한후이를피해자를위하여보관하던중, 그무렵피해자회사직원인강OO로부터더이상사용료가납부되지않고있으니위노트북을즉시돌려달라는요구를받고도이를거부하고, 2012. 6. 중순경불상지에서상호미상의렌트카회사소속직원인성명불상자에게위컴퓨터를피고인채무금에대한담보조로임의로인도하여횡령하였다. 2012고단3302 피고인은사실은피해자에게대출을해줄의사나능력이없었음에도 2012. 5. 7. 경불상지에서인터넷이연결된컴퓨터를이용하여인터넷네이버개인대출상담사이트에접속하여피해자이학재에게대출을해주겠다고속여피해자로부터제공받은범용공인인증서를이용하여피해자의신한은행인터넷뱅킹계좌에서인터넷게임아이템구매사이트인아이템베이, 아이템진으로 40만원을이체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권한없이타인의정보를입력하여정보처리를하게하여 40만원상당의재산상이익을취득하였다. 2012고단3398 피고인은사실은피해자로부터문화상품권을구매할의사나능력이없음에도 2012. 6. 29. 경불상지에서인터넷이연결된컴퓨터를이용하여네이버중고나라사이트에접속하여문화상품권을판매하겠다는글을남긴피해자이 ** 에게연락을취하여피해자로부터문화상품권을구입할것처럼속여인터넷컬쳐랜드사이트에캐쉬충전을유도한다음, 피해자로부터알아낸주민등록증정보를이용하여피해자의아이디로위 - 5 -

컬쳐랜드사이트에접속한후피해자가충전한 20만원상당의캐쉬를사용하여상품권을구매하고이를자신의휴대폰으로전송받았다. 이로써피고인은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권한없이타인의정보를입력하여정보처리를하게하여 20만원상당의재산상이익을취득하였다. 2012고단3523 1. 컴퓨터사용사기피고인은 2012. 5. 10. 경불상지에서인터넷이연결된컴퓨터를이용하여인터넷네이버개인대출상담사이트에접속하여대출광고를게재한다음위광고를보고연락한전유나에게 1,000만원을대출해줄테니까대출금에대한선이자를예치하고계좌번호, 인증번호, 보안카드번호를알려달라 라고거짓말하여이에속은전OO로부터남편인피해자안OO 명의의신한은행계좌번호, 공인인증서, 인터넷뱅킹정보등을제공받아 2012. 5. 12. 03:20경피해자의신한은행인터넷뱅킹계좌에접속하여합자회사 OO 명의의우리은행계좌로 84만원을무단이체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권한없이타인의정보를입력하여정보처리를하게함으로써 84만원상당재산상이익을취득하였다. 2. 공갈피고인은제1. 항과같이피해자전OO( 여, 37세 ) 에게대출을해주겠다고하였으나피해자가대출이자가높아대출을받지않겠다고하자 2012. 5. 12. 경피해자에게전화하여 나를가지고장난쳤다, 사기를쳤다, 구미에서안산까지왔으니기름값및경비로 40만원을달라, 그렇지않으면남편에게모두말하겠다. 라고협박하였다. - 6 -

피고인은이와같이피해자를협박하여이에겁을먹은피해자로부터같은날피고인명의의농협계좌로 26만원을송금받고, 계속하여피해자에게 돈이없으면휴대전화소액결제를해달라 라고협박하여이에겁을먹은피해자로부터안OO 명의휴대전화로 ( 주 ) 알라딘커뮤티케이션에 29만원상당의소액결제를받아합계 55만원을갈취하였다. 3. 사기피고인은 2012. 6. 19. 경인터넷중고나라사이트에 캐리비안베이티켓 4장을 10만원에구입하겠다 는피해자강OO의글을보고사실은피고인은위티켓을소지하고있지않아피해자로부터그대금을받더라도위티켓을판매할의사나능력이없음에도피해자에게전화하여 위티켓을 10만원에판매하고티켓은등기우편으로보내주겠다 라고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위와같이피해자를기망하여이에속은피해자로부터같은날피고인이지정한손OO 명의의가상계좌로 10만원을송금받아편취하였다. 2012고단3607 1. 컴퓨터등사용사기및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가. 피고인은 2012. 7. 4. 10:00경불상지에서인터넷네이버중고나라사이트에접속하여사실은상품권대금을아이템매니아마일리지로받더라도상품권을판매할의사나능력이없음에도피해자박O에게상품권을판매하겠다고속여아이템매니아사이트에 164,000원상당의마일리지를충전하도록유도한후피해자에게주민등록증을보여달라고하여피해자의주민등록번호및주민등록증발급일자를알아낸다음이를 - 7 -

이용하여피해자의아이템매니아사이트의아이디와비밀번호를알아내어위사이트에접속하여위충전된마일리지를무단이체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권한없이타인의정보를입력하여정보처리를함으로써 164,000원상당의재산상이익을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1. 경불상지에서인터넷네이버중고나라사이트에접속하여사실은휴대폰소액결제대금으로아이템매니아마일리지를받더라도소액결제를해줄의사나능력이없음에도피해자박O에게휴대폰소액결제를해주겠다고속여아이템매니아사이트에 187,000원상당의마일리지를충전하도록유도한후제1의가. 항과같은방법으로충전된마일리지를무단이체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권한없이타인의정보를입력하여정보처리를함으로써 187,000원상당의재산상이익을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27. 경불상지에서인터넷네이버중고나라사이트에접속하여사실은상품권대금을받더라도상품권을판매할의사나능력이없음에도피해자유 OO에게 레드캡투어상품권 300만원상당을현금 270만원에판매하겠다 라고속여세이프유안전거래사이트에 270만원을송금하게하고위와같은방법으로알아낸피해자의아이디와비밀번호를입력하여위사이트에접속하여구매결정을입력함으로써 270만원을편취하려고하였으나, 피해자가위사이트에거래정지요청을하는바람에위금원을송금받지못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권한없이타인의정보를입력하여정보처리를함으로써 270만원상당의재산상이익을취득하려고하였으나미수에그쳤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정보통신망침해등 ) - 8 -

누구든지정당한접근권한없이정보통신망에침입하여서는아니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피고인은제1항기재각일시, 장소에서위와같이 3회에걸쳐피해자박민, 피해자유현욱의아이디와비밀번호를이용하여정보통신망인위인터넷물품거래사이트피해자계정에각침입하였다. 2012고단3659 1. 피고인은 2012. 7. 15. 00:30경인터넷사이트인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피해자박한영이 문화상품권을구매하고싶다 고게재한글을보고피해자에게연락하여 581,000원을보내주면 70만원상당의문화상품권핀번호를보내주겠다 고말하였다. 그러나사실은피고인은피해자에게문화상품권핀번호를보내줄의사나능력이없었다. 피고인은이와같이피해자를기망하여이에속은피해자로부터같은날변OO 명의의농협계좌로 581,000원을송금받아이를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2. 00:10경인터넷사이트인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최OO이 인터넷문화상품권캐시를판매하겠다 고게재한글을보고최OO에게연락하여 문화상품권캐시를구매하려고하는데신분확인을위해신분증사진파일을핸드폰으로전송하라고하여최OO의운전면허증사진파일을전송받았다. 피고인은위최OO의운전면허증사진파일을전송받아보관하고있음을기화로, 같은날인터넷사이트 컬쳐랜드 고객센터에전화를하여, 사실은피고인은최OO이컬쳐랜드사이트계정에보관하고있던컬쳐랜드문화상품권캐시 130만원상당에대한처분권한이없음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마치최OO인것처럼행세하며위고객센터 - 9 -

의성명을알수없는직원에게 위문화상품권캐시를피고인의핸드폰으로전송해달라 고기망하여이에속은위직원으로하여금피해자최OO이보유한문화상품권캐시 130만원상당을피고인의핸드폰으로전송하도록함으로써동액상당의재산상이익을취득하였다. 2012고단3847 피고인은 2012. 7. 27. 경강원도삼척시에있는상호를알수없는모텔에서인터넷네이버중고나라까페에접속하여사실은상품권대금을받더라도상품권을판매할의사나능력이없음에도피해자임OO에게상품권을판매하겠다고속여아이템진사이트에 3,000,000원을입금하게한후피해자가보낸준신분증으로피해자의주민등록번호및발급일자를알아내고, 이를이용하여피해자의아이템진사이트의아이디와비밀번호를알아내어위사이트에접속하여위대금을무단이체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권한없이타인의정보를입력하여정보처리를함으로써 3,000,000원상당의재산상이득을취득하였다. 2012고단3037 1. 피고인에대한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 #, 이 %%, 박OO, 박진우, 최태인, 김 @@, 김 ##, 이OO, 신OO, 김 %%, 김!!, 권OO 임 @@, 유OO, 김 &&, 정OO, 최 **, 이 %%, 엄OO, 김 ~~, 양OO, 조OO, 최 @@, 이 $$, 천OO, 양OO, 이 &&, 김 **, 조OO, 임OO에대한경찰진술조서 - 10 -

1. 최 $$, 이 **, 김QQ, 정OO, 김OO, 김P, 장OO, 이YY, 성OO, 이EE, 김 $$, 이WW, 최 K, 이HH, 천OO, 박UU, 권OO, 유OO의진술서 1. 각내사보고, 각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사체검안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12고단3271 1. 강OO에대한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2고단3302 1. 이 ** 에대한경찰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 인터넷쪽지내용, 거래내역확인서, 아이템결제내역 2012고단3398 1. 이 $$ 에대한경찰진술조서 1. 컬쳐캐쉬조회내역, 내사보고 2012고단3523 1. 전OO, 강OO에대한경찰진술조서 - 11 -

1. 안OO의진정서 1. 통장거래내역서, 소액결제이용내역, 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내사보고 2012고단3607 1. 박O, 유OO에대한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아이템매니아거래내역 2012고단3659 1. 박UU, 변OO, 최 ** 에대한경찰진술조서 1. 각수사보고서 2012고단3847 1. 임OO에대한경찰진술조서 1. 접속로그인 ip 기록등, 통신자료 1. 각수사보고서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형법제347조제1항 ( 각사기의점 ), 제347조의2( 각컴퓨터등사용사기의점 ), 제352 조제347조의2( 각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보등에관한법률제72조제1항제1호, 제48조제1항 ( 정보통신망침입의점 ), 교통사고처리특례 - 12 -

법제3조제1항, 제2항단서제8호, 형법제268조 ( 업무상과실치상의점 ), 도로교통법제151조 ( 과실재물손괴의점 ),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 ( 음주운전의점 ), 형법제355조제1항 ( 횡령의점 ), 형법제350조제1항 ( 공갈의점 ) 1. 상상적경합형법제40조, 제50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도로교통법위반죄상호간, 형이더무거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정한형으로처벌 ) 1. 형의선택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횡령, 공갈죄에대하여각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대하여금고형을각선택 1. 누범가중형법제35조 ( 사기죄등의전과가있어위각범죄에대하여 ) 1. 경합범가중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 형과범정이가장무거운별지범죄일람표 2의제29항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정한형에경합범가중 ) 1. 배상명령및가집행선고소속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25조제1항 1. 배상신청각하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2조제1항 [ 배상신청인부OO에대한범죄사실 (2012. 3. 22. 자범행 ) 은피고인의본건범죄사실에포함되어있지아니함 ) 양형의이유 - 13 -

피고인은 2010. 4. 30. 사기죄로징역 2년을선고받은이외에동종범죄전력이수회더있고, 누범기간중에있음에도불구하고본건범행을저지른점, 본건의피해자와피해액수가많아피해가중대하고피해자에게전혀피해회복이이루어지지않은점, 그밖에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경위, 범행후의정황등을종합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판사 문봉길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