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 고단 3037, 3271( 병합 ), 3302( 병합 ), 3398( 병합 ), 3523( 병합 ), 3607( 병합 ), 3659( 병합 ), 3847( 병합 )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컴 퓨터등사용사기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 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 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횡령, 공갈 2012 초기 1087, 1124, 1255, 1271, 1354, 1392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손 OO 검사이환우 ( 기소 ), 이희준 ( 공판 ) 변호인변호사민홍준 ( 국선 ) 배상신청인 1. 부 OO 2. 박OO 3. 이OO 4. 주식회사 OO 5. 김OO 6. 김 ** 판결선고 2012. 11. 22. - 1 -
피고인을징역 2년 6월에처한다. 피고인은배상신청인박OO에게피해금 3,914,000원을, 배상신청인이OO에게피해금 3,600,000원을, 배상신청인주식회사 OO에게피해금 1,000,000원을, 배상신청인김OO 에게피해금 85,000원을, 배상신청인김 ** 에게피해금 2,500,000원을각지급하라. 위각배상명령은가집행할수있다. 배상신청인부OO의배상명령신청을각하한다. 2012고단3037 피고인은 2010. 4. 30.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에서사기죄등으로징역 2년을선고받고 2011. 12. 2. 위형의집행을종료하였다. 1. 사기피고인은사실은피해자로부터물품대금을받더라도이를판매할의사나능력이없음에도인터넷을통해불특정다수의피해자를대상으로휴대폰, 여행상품권등을판매할것처럼속여금원을편취하기로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30. 18:23경불상지에서인터넷이연결된컴퓨터를이용하여인터넷네이버중고나라사이트에접속한후피해자김 $$ 에게 갤럭시노트 중고휴대폰을판매할것처럼거짓말하여이에속은피해자로부터피고인명의농협계좌로 20만원을송금받은것을비롯하여그때부터 2012. 8. 10. 경까지별지범죄일람표 1 기재와같이 - 2 -
총 19명의피해자로부터합계 8,175,200원을송금받아이를편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및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피고인은사실은피해자에게대출을해주거나여행상품권등을판매할의사나능력이없음에도인터넷을통해불특정다수의피해자를대상으로대출을해주거나여행상품권등을판매하겠다고속여피해자의개인정보를알아낸후이를이용하여피해자의계좌에서금원을이체하거나, 피해자의인터넷계정에침입하여피해자가충전한사이버머니로상품권을구매한후이를자신의휴대폰으로전송받아재산상이익을취득하기로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13. 15:00경불상지에서인터넷이연결된컴퓨터를이용하여인터넷네이버개인대출상담사이트에접속하여피해자김 @@ 에게대출을해주겠다고속여피해자로부터제공받은공인인증서등인터넷뱅킹정보와보안카드를이용해피해자의국민은행인터넷뱅킹계좌에접속하여예금 1,064,000원을피고인명의국민은행계좌이체시킨것을비롯하여그때부터 2012. 8. 12. 경까지별지범죄일람표 2 기재와같이총 29회에걸쳐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권한없이타인의정보를입력하여정보처리를하게함으로써합계 37,390,600원상당의재산상이익을취득하고, 별지범죄일람표 3 기재와같이총 2회에걸쳐합계 3,440,000원상당의재산상이익을취득하려고하였으나피해자가피해신고를통해피해금인출을막는바람에미수에그쳤다. 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누구든지정당한접근권한없이정보통신망에침입하여서는아니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피고인은 2012. 4. 13. 15:00경부터 2012. 8. 12. 19:52경까지별지범죄일람표 4 기재와같이총 31회에걸쳐제2항기재피해자들에게대출을해주거나, 상품권을 - 3 -
판매하겠다고속여피해자들로부터제공받은인터넷뱅킹정보와보안카드등을이용해정보통신망인피해자의인터넷뱅킹계좌또는인터넷물품거래사이트의피해자계정에침입하였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및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피고인은 OO허OO호 K7 승용차의운전업무에종사하는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2. 03:13경혈중알콜농도 0.093% 의술에취한상태에서위차량을운전하여대전유성구봉명동에있는계룡스파텔입구네거리편도 1차로의도로를계룡로쪽에서계룡스파텔쪽으로진행함에있어전방교차로에신호등이설치되어있지아니므로이러한경우자동차운전업무에종사하는사람으로서는이미교차로에진입한다른차량이있을때에는그차량에게진로를양보하여사고를미리방지하여야할업무상주의의무가있음에도이를게을리한채그대로교차로에진입한과실로때마침교차로에먼저진입하여진행하던피해자임OO( 여, 33세 ) 운전의 OO다OO호아반떼승용차량의우측뒤휀다부분을피고인의차량앞범퍼부분으로들이받았다. 결국피고인은위와같은업무상과실로피해자에게약 2주간의치료를요하는요추의염좌및긴장등의상해를입게하고, 수리비견적 2,172,290원상당이들도록피해차량을손괴하였다. 2012고단3271 피고인은 2012. 5. 2. 경대전서구용문동 OOO 205호에있는피고인의거주지에서피해자주식회사 OO 소속성명불상영업사원과피해자소유인삼성 NT-P55 노트북 1 대를 1일사용료 5,000원에렌트하기로하는계약을체결하고그때부터같은해 5. - 4 -
16. 까지위노트북을사용한후이를피해자를위하여보관하던중, 그무렵피해자회사직원인강OO로부터더이상사용료가납부되지않고있으니위노트북을즉시돌려달라는요구를받고도이를거부하고, 2012. 6. 중순경불상지에서상호미상의렌트카회사소속직원인성명불상자에게위컴퓨터를피고인채무금에대한담보조로임의로인도하여횡령하였다. 2012고단3302 피고인은사실은피해자에게대출을해줄의사나능력이없었음에도 2012. 5. 7. 경불상지에서인터넷이연결된컴퓨터를이용하여인터넷네이버개인대출상담사이트에접속하여피해자이학재에게대출을해주겠다고속여피해자로부터제공받은범용공인인증서를이용하여피해자의신한은행인터넷뱅킹계좌에서인터넷게임아이템구매사이트인아이템베이, 아이템진으로 40만원을이체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권한없이타인의정보를입력하여정보처리를하게하여 40만원상당의재산상이익을취득하였다. 2012고단3398 피고인은사실은피해자로부터문화상품권을구매할의사나능력이없음에도 2012. 6. 29. 경불상지에서인터넷이연결된컴퓨터를이용하여네이버중고나라사이트에접속하여문화상품권을판매하겠다는글을남긴피해자이 ** 에게연락을취하여피해자로부터문화상품권을구입할것처럼속여인터넷컬쳐랜드사이트에캐쉬충전을유도한다음, 피해자로부터알아낸주민등록증정보를이용하여피해자의아이디로위 - 5 -
컬쳐랜드사이트에접속한후피해자가충전한 20만원상당의캐쉬를사용하여상품권을구매하고이를자신의휴대폰으로전송받았다. 이로써피고인은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권한없이타인의정보를입력하여정보처리를하게하여 20만원상당의재산상이익을취득하였다. 2012고단3523 1. 컴퓨터사용사기피고인은 2012. 5. 10. 경불상지에서인터넷이연결된컴퓨터를이용하여인터넷네이버개인대출상담사이트에접속하여대출광고를게재한다음위광고를보고연락한전유나에게 1,000만원을대출해줄테니까대출금에대한선이자를예치하고계좌번호, 인증번호, 보안카드번호를알려달라 라고거짓말하여이에속은전OO로부터남편인피해자안OO 명의의신한은행계좌번호, 공인인증서, 인터넷뱅킹정보등을제공받아 2012. 5. 12. 03:20경피해자의신한은행인터넷뱅킹계좌에접속하여합자회사 OO 명의의우리은행계좌로 84만원을무단이체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권한없이타인의정보를입력하여정보처리를하게함으로써 84만원상당재산상이익을취득하였다. 2. 공갈피고인은제1. 항과같이피해자전OO( 여, 37세 ) 에게대출을해주겠다고하였으나피해자가대출이자가높아대출을받지않겠다고하자 2012. 5. 12. 경피해자에게전화하여 나를가지고장난쳤다, 사기를쳤다, 구미에서안산까지왔으니기름값및경비로 40만원을달라, 그렇지않으면남편에게모두말하겠다. 라고협박하였다. - 6 -
피고인은이와같이피해자를협박하여이에겁을먹은피해자로부터같은날피고인명의의농협계좌로 26만원을송금받고, 계속하여피해자에게 돈이없으면휴대전화소액결제를해달라 라고협박하여이에겁을먹은피해자로부터안OO 명의휴대전화로 ( 주 ) 알라딘커뮤티케이션에 29만원상당의소액결제를받아합계 55만원을갈취하였다. 3. 사기피고인은 2012. 6. 19. 경인터넷중고나라사이트에 캐리비안베이티켓 4장을 10만원에구입하겠다 는피해자강OO의글을보고사실은피고인은위티켓을소지하고있지않아피해자로부터그대금을받더라도위티켓을판매할의사나능력이없음에도피해자에게전화하여 위티켓을 10만원에판매하고티켓은등기우편으로보내주겠다 라고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위와같이피해자를기망하여이에속은피해자로부터같은날피고인이지정한손OO 명의의가상계좌로 10만원을송금받아편취하였다. 2012고단3607 1. 컴퓨터등사용사기및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가. 피고인은 2012. 7. 4. 10:00경불상지에서인터넷네이버중고나라사이트에접속하여사실은상품권대금을아이템매니아마일리지로받더라도상품권을판매할의사나능력이없음에도피해자박O에게상품권을판매하겠다고속여아이템매니아사이트에 164,000원상당의마일리지를충전하도록유도한후피해자에게주민등록증을보여달라고하여피해자의주민등록번호및주민등록증발급일자를알아낸다음이를 - 7 -
이용하여피해자의아이템매니아사이트의아이디와비밀번호를알아내어위사이트에접속하여위충전된마일리지를무단이체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권한없이타인의정보를입력하여정보처리를함으로써 164,000원상당의재산상이익을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11. 경불상지에서인터넷네이버중고나라사이트에접속하여사실은휴대폰소액결제대금으로아이템매니아마일리지를받더라도소액결제를해줄의사나능력이없음에도피해자박O에게휴대폰소액결제를해주겠다고속여아이템매니아사이트에 187,000원상당의마일리지를충전하도록유도한후제1의가. 항과같은방법으로충전된마일리지를무단이체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권한없이타인의정보를입력하여정보처리를함으로써 187,000원상당의재산상이익을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6. 27. 경불상지에서인터넷네이버중고나라사이트에접속하여사실은상품권대금을받더라도상품권을판매할의사나능력이없음에도피해자유 OO에게 레드캡투어상품권 300만원상당을현금 270만원에판매하겠다 라고속여세이프유안전거래사이트에 270만원을송금하게하고위와같은방법으로알아낸피해자의아이디와비밀번호를입력하여위사이트에접속하여구매결정을입력함으로써 270만원을편취하려고하였으나, 피해자가위사이트에거래정지요청을하는바람에위금원을송금받지못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권한없이타인의정보를입력하여정보처리를함으로써 270만원상당의재산상이익을취득하려고하였으나미수에그쳤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정보통신망침해등 ) - 8 -
누구든지정당한접근권한없이정보통신망에침입하여서는아니된다. 그럼에도불구하고피고인은제1항기재각일시, 장소에서위와같이 3회에걸쳐피해자박민, 피해자유현욱의아이디와비밀번호를이용하여정보통신망인위인터넷물품거래사이트피해자계정에각침입하였다. 2012고단3659 1. 피고인은 2012. 7. 15. 00:30경인터넷사이트인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피해자박한영이 문화상품권을구매하고싶다 고게재한글을보고피해자에게연락하여 581,000원을보내주면 70만원상당의문화상품권핀번호를보내주겠다 고말하였다. 그러나사실은피고인은피해자에게문화상품권핀번호를보내줄의사나능력이없었다. 피고인은이와같이피해자를기망하여이에속은피해자로부터같은날변OO 명의의농협계좌로 581,000원을송금받아이를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12. 00:10경인터넷사이트인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최OO이 인터넷문화상품권캐시를판매하겠다 고게재한글을보고최OO에게연락하여 문화상품권캐시를구매하려고하는데신분확인을위해신분증사진파일을핸드폰으로전송하라고하여최OO의운전면허증사진파일을전송받았다. 피고인은위최OO의운전면허증사진파일을전송받아보관하고있음을기화로, 같은날인터넷사이트 컬쳐랜드 고객센터에전화를하여, 사실은피고인은최OO이컬쳐랜드사이트계정에보관하고있던컬쳐랜드문화상품권캐시 130만원상당에대한처분권한이없음에도불구하고, 피고인이마치최OO인것처럼행세하며위고객센터 - 9 -
의성명을알수없는직원에게 위문화상품권캐시를피고인의핸드폰으로전송해달라 고기망하여이에속은위직원으로하여금피해자최OO이보유한문화상품권캐시 130만원상당을피고인의핸드폰으로전송하도록함으로써동액상당의재산상이익을취득하였다. 2012고단3847 피고인은 2012. 7. 27. 경강원도삼척시에있는상호를알수없는모텔에서인터넷네이버중고나라까페에접속하여사실은상품권대금을받더라도상품권을판매할의사나능력이없음에도피해자임OO에게상품권을판매하겠다고속여아이템진사이트에 3,000,000원을입금하게한후피해자가보낸준신분증으로피해자의주민등록번호및발급일자를알아내고, 이를이용하여피해자의아이템진사이트의아이디와비밀번호를알아내어위사이트에접속하여위대금을무단이체하였다. 이로써피고인은컴퓨터등정보처리장치에권한없이타인의정보를입력하여정보처리를함으로써 3,000,000원상당의재산상이득을취득하였다. 2012고단3037 1. 피고인에대한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이 #, 이 %%, 박OO, 박진우, 최태인, 김 @@, 김 ##, 이OO, 신OO, 김 %%, 김!!, 권OO 임 @@, 유OO, 김 &&, 정OO, 최 **, 이 %%, 엄OO, 김 ~~, 양OO, 조OO, 최 @@, 이 $$, 천OO, 양OO, 이 &&, 김 **, 조OO, 임OO에대한경찰진술조서 - 10 -
1. 최 $$, 이 **, 김QQ, 정OO, 김OO, 김P, 장OO, 이YY, 성OO, 이EE, 김 $$, 이WW, 최 K, 이HH, 천OO, 박UU, 권OO, 유OO의진술서 1. 각내사보고, 각수사보고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사체검안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2012고단3271 1. 강OO에대한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2012고단3302 1. 이 ** 에대한경찰진술조서 1. 금전차용증, 인터넷쪽지내용, 거래내역확인서, 아이템결제내역 2012고단3398 1. 이 $$ 에대한경찰진술조서 1. 컬쳐캐쉬조회내역, 내사보고 2012고단3523 1. 전OO, 강OO에대한경찰진술조서 - 11 -
1. 안OO의진정서 1. 통장거래내역서, 소액결제이용내역, 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내사보고 2012고단3607 1. 박O, 유OO에대한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 아이템매니아거래내역 2012고단3659 1. 박UU, 변OO, 최 ** 에대한경찰진술조서 1. 각수사보고서 2012고단3847 1. 임OO에대한경찰진술조서 1. 접속로그인 ip 기록등, 통신자료 1. 각수사보고서 1. 범죄사실에대한해당법조형법제347조제1항 ( 각사기의점 ), 제347조의2( 각컴퓨터등사용사기의점 ), 제352 조제347조의2( 각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의점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보등에관한법률제72조제1항제1호, 제48조제1항 ( 정보통신망침입의점 ), 교통사고처리특례 - 12 -
법제3조제1항, 제2항단서제8호, 형법제268조 ( 업무상과실치상의점 ), 도로교통법제151조 ( 과실재물손괴의점 ),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2항제3호, 제44조제1항 ( 음주운전의점 ), 형법제355조제1항 ( 횡령의점 ), 형법제350조제1항 ( 공갈의점 ) 1. 상상적경합형법제40조, 제50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와도로교통법위반죄상호간, 형이더무거운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정한형으로처벌 ) 1. 형의선택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 음주운전 ), 횡령, 공갈죄에대하여각징역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대하여금고형을각선택 1. 누범가중형법제35조 ( 사기죄등의전과가있어위각범죄에대하여 ) 1. 경합범가중형법제37조전단, 제38조제1항제2호, 제50조 ( 형과범정이가장무거운별지범죄일람표 2의제29항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정한형에경합범가중 ) 1. 배상명령및가집행선고소속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25조제1항 1. 배상신청각하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2조제1항 [ 배상신청인부OO에대한범죄사실 (2012. 3. 22. 자범행 ) 은피고인의본건범죄사실에포함되어있지아니함 ) 양형의이유 - 13 -
피고인은 2010. 4. 30. 사기죄로징역 2년을선고받은이외에동종범죄전력이수회더있고, 누범기간중에있음에도불구하고본건범행을저지른점, 본건의피해자와피해액수가많아피해가중대하고피해자에게전혀피해회복이이루어지지않은점, 그밖에피고인의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동기와경위, 범행후의정황등을종합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판사 문봉길 - 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