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시행세칙 제정 2014. 1. 22 개정 2015. 6. 19 제 1 장총 칙 이세칙은성남도시개발공사 ( 이하 공사 라한다 ) 의보수규정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규정제5조제4항의단서규정에의하여사망시의보수중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및휴일근무수당은실제근무시간해당분을계산지급한다. 규정제6조의규정에의한결근자의제수당지급제한중가족수당및자녀학비보조수당은제외한다. 출산, 질병, 재해, 혼례또는장의의비용으로사용하기위하여보수를청구하는경우에는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보수의분실, 도난을방지하기위하여편리한금융기관을지정하여계좌입금시킬수있다. 제수당지급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기술수당가. 기술수당지급대상의지정을받고자하는자는당해기술자격을증명하는서류를첨부하여인사담당부서에등록하여야한다. 나. 기술수당의지급은등록일의해당월부터계산한다. 2. 시간외근무수당등가. 규정제25조의규정에의한시간외근무수당지급대상시간은근로기준법에서정하는바에따른다. 나. 시간외근무를하는경우에는시간외근무사전신청서 ( 별지1호서식 ) 에의하여당일 ( 주말, 휴일의경우그전일 ) 정규근무시간이전사전근무승인을득하여야한다. 다. 시간외근무종료시에는근무내역등시간외근무일지 ( 별지2호서식 ) 에기재하여야하며, 익일오전중 ( 주말, 휴일의경우그이후근무일 ) 에근무에대한승인을득하여야한다. 라. 시간외근무수당은시간외근무사전신청서, 시간외근무일지, 복무사항기록 ( 출퇴근
기록 ) 을점검, 복무사실을확인한후지급하여야한다.( 불일치시수당지급불가 ) 마. 시간외근무명령권자는개인별시간외근무내역 ( 별지3호서식 ) 을작성하여매월말일까지급여담당부서에제출하여야한다. 3. 연차휴가수당가. 취업규정에의한소정의연차휴가를이용하지아니하고계속근무한사원에게예산의범위안에서연차휴가수당을지급할수있다. 나. 취업규정상의휴가기간병가기간및산전후휴가기간은연차계산에있어출근한것으로본다. 4. 일 숙직수당가. 일 숙직수당은당직근무규정에의하여공사에서당직근무를한직원에게예산의범위안에서지급한다. 5. 위험수당가. 위험수당의지급대상은유해위험작업에종사하는직원에게발령일을기준으로지급한다. 나. 위험수당의지급구분은 별표1 과같다. 6. 가족수당가. 임 직원으로서부양가족이있는자에대하여는규정제29조의수당지급기준에의하여가족수당을지급하되부양가족의수는 4인이내로한다. 다만, 자녀의경우에는부양가족의수가 4인을초과하더라도가족수당을지급하고, 셋째자녀이상에게는가족수당가산금월 8만원씩 ( 다만, 2012년 1월 1일이전에출생한셋째이상의자녀에게는월 3만원씩 ) 을지급한다. 나. 가 목에서 부양가족 이라함은부양의무를가진임 직원과주민등록표상세대를같이하는자로서당해임 직원의주소또는거소에서현실적으로생계를같이하는다음에해당되는자를말한다. 다만, 취학, 요양또는주거의형편이나임 직원의근무형편에의하여당해임 직원과별거하고있는가족은부양가족에포함한다. 제1) 호에해당하는자, 제2) 호에해당하는자중임 직원의배우자와세대를같이하는자, 제3) 호에해당하는자중임 직원본인및배우자의자녀에한한다 ) 1) 배우자 2) 본인및배우자의 60세 ( 여자인경우에는 55세 ) 이상의직계존속
( 계부및계모를포함한다. 이하이호에서같다 ) 및 60세미만의직계존속중폐질상태의정도가심한자 3) 본인및배우자의 20세미만의직계비속및 20세이상의직계비속중폐질상태의정도가심한자 4) 본인및배우자의형제자매중폐질상태의정도가심한자와본인및배우자의부모가사망하거나폐질상태의정도가심한자인경우본인및배우자의 20세미만의형제자매다. 나 목제2) 호내지제4) 호에서 " 폐질상태의정도가심한자 " 라함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를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에따른장애등급제1급내지제6급 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에따른상이등급제1급내지제7급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에따른장해등급제1급부터제6급까지 4)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시행령 제55조에따른폐질등급제1급내지제6급 5) 군인연금법시행령 제47조에따른상이등급제1급내지제6급 6) 그밖에제1호내지제5호에따른폐질상태에준하는자로서행정안전부장관이정하는자라.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동일한부양가족에대하여부양하는임 직원이 2인이상인때또는부부가임 직원인때에는그중 1인의임 직원에게만수당을지급한다. 마. 부부중한쪽이임 직원인배우자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등의법률에따른회계또는기금에서인건비가보조되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기관에서가족수당을받을때에는해당임 직원에게는가족수당을지급하지않는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따른국가공무원 2)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따른지방공무원 3) 사립학교법 제2조에따른사립학교 4)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따른별정우체국 5)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에따른공공기관 6)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따른지방공사및같은법제76조에따른지방공단
바. 가족수당을지급받고자하는임 직원은부양가족신고서를급여담당부서에제출하여야한다. 또한부양가족에변동이생긴경우에도같다.( 개정 15.6.19) 사. 가족수당은부양가족신고서를제출한날이속하는달부터지급하고부양가족의요건을상실한자에대한수당은상실한날이속하는달분까지지급한다. 아. 사장은직원이허위의방법으로가족수당을지급받은때에는그지급받은수당에해당하는금액을변상하도록하고당해직원에대하여는 1년의범위안에서가족수당의지급을정지한다. 7. 자녀학비보조수당가. 임 직원의자녀로서중학교또는고등학교에취학중인자에대하여는제1기분은 2월 ( 신입생의경우 3월 ),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보수지급일에자녀학비보조수당을지급한다. 나. 가 목에있어서자녀가법령에의하여학비가면제되거나학비가무상인학교에취학하고있는경우에는자녀학비보조수당을지급하지아니한다. 단, 학업성적우수자또는체육특기자로장학금을지급받거나학비의전부또는일부가면제되는경우에는전액지급한다. 다. 가 목에서 자녀 라함은동일호적에있는자녀 ( 주민등록표상세대를같이하는이혼한여자직원의자녀를포함한다 ) 를말하며, 중학교, 고등학교 라함은교육법제81조의규정에의한학교로서중학교, 고등학교또는이에준하는교육을실시하는학교를말하며, 학비 라함은중학교및고등학교의경우에는수업료와육성회비를말한다. 다만, 신입생은입학금을포함한다. 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지급받고자하는임 직원은취학자녀의재학증명서를급여담당부서에제출하고신고를하여야한다. 다만, 급여담당부서의장은지급받을자격을확인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주민등록등 초본또는가족관계증명서를제출하게할수있다. 마. 자녀학비보조수당은 가 목의기별수당지급일을기준으로계산하되기중에수당을지급받을자격이개시또는상실되는경우에는이를지급또는환수한다. 이경우봉급지급일수 15일이상은 1월로계산하고 15일미만은계산하지아니한다. 다만, 직원신분은계속되나그취학자녀가학비를납부
하고사망 퇴학또는기타사유로학업을중단할경우에는당해기분의수당을전액지급한다. 규정제45조의규정에의한급식보조비는지급일현재근무중인자에한하여지급한다. 다만, 신규채용자및신분변동자는일할계산하여지급한다. 규정제46조의규정에의한피복지급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제조구입가. 피복은예산의범위안에서제조구입한현물로지급함을원칙으로한다. 나. 지급하는피복의종류, 지급대상, 수량, 색상등은사정에따라공사에서지정한다. 2. 지급관리가. 피복의지급관리책임자는해당부서장으로한다. 나. 지급관리책임자는피복지급대장을비치하고이를기록유지하여야한다. 3. 착용자의의무피복을지급받은자는임의로모형및제식을변경하거나부착물 ( 공사명칭이나표시등 ) 을제거할수없으며, 사용기간중세탁또는보수관리를철저히하여항상단정하게착용하여야한다. 4. 중도채용자에대한지급피복의지급기간을경과하여채용된지급대상자에게는회수보관품에서지급하거나신규로제조구입하여지급한다. 5. 변상지급된피복을훼손또는망실로인하여사용할수없게되었을때에는사용자가자비로제조구입하여착용한다. 6. 착용기간지급된피복은특별한사유가없는한근무시간중항상착용하여야한다. 1 업무상재해인정은산업재해보험보상법이정하는바에따른다. 2 업무상재해를판단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서류를준비하여야한다. 1. 사고경위서 ( 사고설명도면또는사진포함 ) 2. 목격자진술서 ( 목격자가있는경우에한함 )
3. 진단서또는의사소견서 4. 재산상손해내역서 ( 재산상손해의경우 ) 5. 소속부서장확인서 ( 개정 15.6.19) 6. 본인확인서 7. 산업재해조사표 ( 별표 3) 8. 기타업무상재해인정에참고가되는사항 3 제2항의관련자료가준비되는즉시관계기관 ( 근로복지공단 ) 에업무상재해신청을하여야한다. 규정제47조의규정에의하여요양보상을하여야할업무상질병의범위와요양의범위는 별표2 와같다. 1 규정제47조의규정에의하여장해보상을행할신체장해의등급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따른다. 2 신체장해가 2이상있을경우에는중한신체장해에해당하는등급에의한다. 규정제47조의규정에의하여유족보상을받게되는경우유족의범위는다음각호의순서에의한다. 1. 사망당시그에인하여부양되고있던배우자 ( 사실상혼인관계에있던자포함 ) 자녀, 부모, 손자및조부모와사망당시그에의하여부양되고있던형제자매 2. 제1호에해당되지아니하는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및조부모와사망당시그에의하여부양되고있던형제자매 3. 제2호에해당되지아니하는형제자매 부 칙 제 1 조 ( 시행일 ) 이세칙은발령일부터시행한다. 제 2 조 ( 경과조치 ) 이세칙시행전이미시행된사항은이세칙에의하여시행 된것으로본다. 부칙 (2015. 6. 19) ( 시행일 ) 이세칙은발령일부터시행한다.
( 별표 1) 위험수당지급구분표 갑종을종 전주상에서통신선로의가설또는보수작업에종사하는기술자와 3,300볼트이상의고압전기를취급하는자 전압 1,000볼트이상인송수신기의조작또는수리작업에종사하는자 공급전압 220볼트이상인송수신기의조작또는수리작업에종사하는자 지하 2미터이상에서케이블의포설및접속작업에종사하는자 전압 500볼트이상인송수신기의조작 수리업무에종사하는자 기계가공 분쇄 증류 냉동업무및 폭발성인화물질을취급하는업무 종사자
( 별표 2) 업무상질병및요양의범위 업무상질병의범위 요양의범위 1. 업무상의부상에기인하는질병 1. 진찰 2. 무겁고힘든업무로인한근육, 건, 2. 약제또는치료제와의자기타보 관절의질병과내장탈 철구의지급 근로기준법시행령제 54 조준용 3. 처치, 수술기타의치료 4. 의료시설에의수용 5. 개호 6. 이송
관리 ( 산재 ) 번호사업장명 사업개시번호 ( 공사현장, 지사명 ) ( ) 소재지 근로자수 업종생산품 사업장구분 원 도급 1 차수급 2 차수급 기타 ( ) 건설업만기재 발생일시년월일시재해발생지역 ( 부서 ) 원 도급업체명공사종류 공정율 % 공사금액백만원 인적피해사망 ( ) 명, 부상 ( ) 명방호설비 대상 ( 설비 : ) 비대상 물적피해천원조업정지일개인보호장비 대상 ( 장비 : ) 비대상 작업형태 단독 복수 ( ) 명기인물 ( 재해원인물체 물질 ) 발생형태 재해유발공정및내용 재해발생과정및원인 재해관련취급설비, 작업공정의운전또는상황과당시작업자 ( 또는재해자 ) 의행동및사고발생과정등을 기록함. - 육하원칙 ( 언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 에의하여작성함. 재발방 지계획 아래항목은재해자별로각각작성하되, 동일재해로재해자가다수발생된경우별도서식에추가기재함. 성명주민등록번호입사일년월일동종업무근속기간년월 고용형태 근무형태 상용 임시 일용 시간제 가족 자영업자 기타 ( ) 정상 2 교대 3 교대 기타 ( ) 직업 ( 직위 ) ( ) 평상시수행작업공정, 내용 재해당시수행작업공정, 내용 근로손실 상해종류 ( 질병명 ) 발생시점 정규작업 식사 휴식 작업전 출퇴근 휴일근무 시간외근무 기타 ( ) 사망 부상 재해당일계속작업 재해당일작업불가 출근을하지못한일수 : 일작업제한을받은일수 : 일 상해부위 ( 질병부위 ) 가해물 관계자확인부서장 ( 서명또는인 ) 재해자 ( 서명또는인 ) 뒤쪽의작성요령을읽고, 위의각항목에기재또는해당항목의 란에 표시를함.
기재요령 1. 근로자수 : 정규, 일용 임시, 가족근로자, 훈련생등급여를받은전년도모든근로자의월평균을기재함. 2 원 도급업체명 : 재해자가소속또는관리되고있는사업장이수급업체인경우에한하여기재함. 3. 공사종류, 공정율 : 수급받은단위공사에대한현황이아닌도급 ( 원청 ) 업체의공사현황을기재함. 가. 공사종류 : 재해당시진행중인공사종류를말함. 예 : 아파트, 교량, 터널, 지하철 전철, 도로, 석유화학플랜트, 댐 제방등 나. 공정율 : 재해당시건설현장의공사진척도로전체공정을기재함 ( 단위공정율이아님 ). 4. 재해발생지역 ( 부서 ) : 재해가최초로발생된지역 장소 ( 부서 ) 를기재함. 근접작업장의사고로인한경우재해자의작업장소와일치하지않을수있으며, 이경우사고발생근접작업장을기재함. 5. 인적피해, 물적피해, 조업정지 : 동일재해로야기된당해사업장현황을기재함 ( 동시에야기된다른사업장현황은제외 ). 6. 방호설비, 개인보호장비 : 재해및작업과관련되어동재해를예방하거나감소시키는데기여할수있는경우는 대상, 그렇지않은경우는 비대상 으로표시하고 대상 인경우는해당설비, 장비를기재함. 7. 작업형태 : 2인 1조의작업인경우에도, 재해자의작업장소가단독작업장소가될수있음. 예 : 2인 1조로승강기를이용운반작업시 1명은 1층에서화물을적재, 1명은 5층에서하역작업을하는경우 8. 기인물 ( 재해원인물체 물질 ) : 재해발생을일으킨직접원인이된설비, 시설, 물질등으로기인물을말함. 예 : 프레스, 크레인, 벨트컨베이어, 분쇄기, 로울러기, 수공구, 바닥, 지붕, 산화에틸렌, 신나, 사람, 개등 9. 발생형태 : 재해가발생한형태또는근로자에게상해를입힌기인물과상관된현상을말함. 예 : 추락, 낙하 비래, 협착, 전도 전복, 충돌 접촉, 이상온도노출, 유해위험물질노출, 화재 폭발, 감전등 10. 재해유발공정및내용가. 작업공정 : 재해발생에근본적원인이된작업공정 ( 재해자작업공정이아닌동료작업공정일수있음 ) 을기재함. 예 : 용해공정, 용접공정, 성형공정, 절단공정, 운반공정, 반응공정, 기계 건축물의설치 보수공정등 나. 작업내용 : 재해발생작업공정에서직접적인원인이된작업수행내용또는행위를기재함. 예 : 재료가공물의투입 취출, 조립 연결 해체, 기계 차량등운전 조작, 상 하역, 적재, 휴식, 단순이동중등 11. 동종업무근속기간 : 과거타회사부터현직경력 ( 동일 유사업무근무경력 ) 까지합하여기재함 ( 질병은관련작업근무기간 ). 12. 고용형태 : 근로자가사업장또는타인과명시적, 내재적으로체결한고용계약형태로그의미는다음과같다. 가. 상용 : 고용계약기간을정하지않았거나고용계약기간이 1년이상인자나. 임시 : 고용계약기간을정하여고용된자로고용계약기간이 1개월이상 1년미만인자 ( 계절제등단기계약직 ) 다. 일용 : 임금또는봉급을받고고용되어있으나고용계약기간이 1개월미만인자또는일정한사업장없이떠돌아다니면서일한대가를받는사람라. 시간제 : 일당이아닌시간제로급여를받는자마. 가족 : 사업주의가족으로임금받지않는자바. 자영업자 : 혼자혹은동업자로서근로자를고용하지않은자사. 기타 : 교육 훈련생, 파견근로자등 13. 근무형태 : 평소근로자의작업수행시간등업무수행형태임 ( 재해당시근무상황이아님 ). 가. 정상 : 오전 9시전후에출근하여오후 6시전후에퇴근하는것을말함. 나. 2교대, 3교대 : 동일작업에대하여 2개조, 3개조로순환되는형태를말함 (1개월이상을주기로근무가변경되는경우제외 ). 다. 기타 : 고정적인심야 ( 야간 ) 근무등을말함. 14. 근로손실 : 재해당일을포함하고작업장에복귀또는작업제한을받은전날까지산정 기재하고, 만약, 조사당일까지미복귀또는작업제한을받은경우는복귀예정일등을추정하여기입함 ( 추정시의사의진단소견을참조 ). 근로손실의개념은사업장의작업여부에관계없이재해자의근로능력손실을기준으로판단함. 가. 출근을하지못한일수 : 결근등작업불능일수를말함 ( 재해후작업개시전까지작업이불가능했던일수, 공휴일포함산정 ). 나. 작업제한을받은일수 : 통원치료또는요양으로정상적인작업이이루어지지못한일수즉, 작업제한은업무량감소, 작업시간단축, 작업전환이된경우등을말함. 15. 직업 ( 직위 ) : 재해당시수행하던업무등을기술하지말고평소에수행하는정규직업 ( 직종 ) 과직위를기재함. 가. 직업 ( 직종 ) : 사무원, 전기공, 배관공, 벽돌공, 미장공, 단열공, 철근 콘크리트공, 목공, 용접공, 기계설비 조립공, 조경원, 지게차운전기사, 건물관리원, 청소관련단순노무자, 무용가, 요리사등나. 직위 : 사원, 주임, 반장, 대리, 직장, 과장, 차장등 16. 상해종류 ( 질병명 ) : 재해로발생된신체적특성 상해형태를기재함. 예 : 골절, 절단, 타박상, 찰과상, 중독 질식, 화상, 감전, 뇌진탕, 고혈압, 뇌졸중, 피부염, 진폐, 수근관증후군등 17. 상해부위 ( 질병부위 ) : 재해로피해가발생된신체부위를기재함. 예 : 머리, 눈, 목, 어깨, 팔, 손, 손가락, 등, 척추, 몸통, 다리, 발, 발가락, 전신, 신체내부기관 ( 소화 신경 순환 호흡배설 ) 등 상해종류및상해부위가두곳이상이면상해정도가심한것부터기재함. 18. 가해물 : 재해자에게직접적으로상해를가한기계, 물체또는물질을말함 ( 재해원인물체 물질 예 참조 ). 19. 평상시수행작업공정, 내용 : 재해자가평소에맡고있거나수행하던업무및작업공정을기재함. 운전, 공사등이동, 잦은변경이되는불특정한장소의업무라도동업무형태가정규적인업무인경우평소업무로규정함. 20 재해당시수행작업공정, 내용 : 재해당시재해자가직접수행하고있던업무또는상태를기재함. 동료또는다른작업자에의한작업으로재해가야기될수있으므로, 재해유발작업공정, 내용이아닐수있음.
시간외 ( 휴일, 야간 ) 근무사전신청서 ( 규정에의거, 주 12 시간이외의사전근무신청은무효임을확인함 ) 20 년월일요일 결재 근무자초과근무내역 직급성명종류 근무시간 부터까지시간 근무목적
시간외 ( 휴일, 야간 ) 근무일지 ( 사전근무신청및승인없는근무기재는무효임을확인함 ) 일자소속직급성명 근무시간 부터까지시간 근무내용 ( 구체적으로기재 ) 서명
( 개정 15.6.19) ( ) 월시간외근무내역표 수신 : 확인자 ( 인 ) 부서장 ( 인 ) 직급성명청구인 시간수 일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시간외 : 휴일 : 야간 : 시간외 : 휴일 : 야간 : 시간외 : 휴일 : 야간 : 시간외 : 휴일 : 야간 : 시간외 : 휴일 : 야간 : 시간외 : 휴일 : 야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