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제 16 집 1 호 (2015): pp.165-199 희망을위한연대의힘 : 희망연대노동조합사례를통해본전략적역량과조직성과간의관계 * 1) 권혜원 ** 요약 광범위한미조직비정규직의존재는대기업정규직중심의노동조합대표성위기를증폭시키고있다, 이에한국의노동조합은미조직비정규조직화사업을통해이와같은이해대변격차의문제를극복하고자했으나대부분실패하였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여러하청업체에분산되어있기때문에기존의전통적인작업장단위의조직화로는이들을조직하기어렵기때문이다. 그러나이러한구조적한계에도불구하고, 희망연대노동조합은케이블방송과통신산업내협력업체비정규직노동자들을조직하는데성공하였으며, 파업과단체행동을통한교섭과정에서의압력행사를통해이들비정규직조합원들의노동조건개선, 고용안정, 노동조합활동보장등에대한협약을체결하였다. 본논문은전략적역량의개념에기초하여희망연대노동조합의이례적성공사례를설명하고자한다. 거시적노사관계제도의차이에의한설명이나보유자원의차이로노동조합조직성과의변이를설명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새로운사회적정치적자원의동원을가능케하는전략적역량이부재하다면노동조합의시도는실패할수밖에없기때문이다. 그러므로본논문은리더십의전략적역량이야말로희망연대노동조합의상대적성공을이해하는열쇠라는것을강조한다. 제도적제약과부족한자원을보충하기위해내부로부터는멤버십동력을활성화하고, 외적으로는지역사회, 시민사회및정치권과의연대를구축하는노동조합의혁신적전략이야말로 희망을위한연대의힘 을보증하는핵심요소인것이다. 주제어 : 노동조합, 희망연대노동조합, 비정규직조직화, 전략적역량, 지역사회노동조합주의, 연계구축 * 이논문은 2014 년한국노동연구원연구과제 노동단체분화양상과정책과제 의보고서일부를수정보완하여학술논문으로발전시킨것이다. ** 동덕여자대학교경영학과조교수 (hkwon@dongduk.ac.kr)
166 한국사회제 16 집 1 호 (2015 년 ) Ⅰ. 들어가며 전세계적으로노동조합의위기와정체가도래함으로써노동조합의혁신과재활성화를위한대안의필요성이제기됨과동시에 미조직노동자의조직화 가절실하다는진단이광범위한공감대를이루게되었다. 특히우리나라의경우에는조직노동의단체교섭력과사회정치적영향력이약화되었을뿐만아니라, 외환위기이후비정규직의급속한증가에도불구하고대다수비정규직노동자들이노동조합으로조직되지못함으로써노동조합의대표성에중대한위기가초래되었다. 우리나라의노동조합조직률은 2013년현재 10.3% 로전체조직률차원에서도침체에서벗어나고있지못하지만 ( 고용노동부, 2014), 기업규모나고용형태별로조직률격차가매우크게나타나고있다. 직원 300명이상사업체노조조직률이 47.7% 인것에비해 100-299명은 8.6%, 30-99명은 2.0%, 30명미만은 1.0% 에그쳐사업체규모가클수록높은조직률을보이고있으며 ( 고용노동부, 2014), 반대로 300명미만의중소사업장의노동조합조직률은극히낮고그이하영세사업장의경우에는노동조합이거의부재하다시피해이해대변의공백이매우심각한수준임을알수있다. 고용형태별로도비정규직의노동조합가입률은지극히낮다. 권혜자 (2013) 에의하면현재정규직노동자의노조조직률이 14.7% 인것에반해비정규직노동자의조직률은 1.7% 에불과하며, 고용노동부의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도비정규직노조가입률은 1.4% 에머물고있는것으로드러나노동조합대표성의불균형문제가심각한수준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와같은이해대변공백의결과로비정규직노동자들이처한고용및노동조건은더욱더악화되고있다. 통계청조사결과에의하면, 정규직과비정규직월평균임금격차는올해 12% 로전년의 11.2% 보다증가했으며, 비정규직의고용불안정성도더욱악화되어비정규직의 52.2% 는근속기간이 1년미만으로집계됐다. 이와함께고용보험가입률도정규직은 95.6%, 비정규직은 60.9% 이며건강보험가입률은정규직 97.4%, 비정규직 50.6% 로파악되어
희망을위한연대의힘 : 희망연대노동조합사례를통해본전략적역량과조직성과간의관계 167 격차가크게나타났다 ( 통계청, 2015). 요컨대, 비정규직은극소수를제외하고는노동조합의제도적보호기제의사각지대에놓여있으며, 이러한저 ( 低 ) 대표성 (under-representation) 의문제로인해정규직과비정규직간임금불평등및각종노동조건과복지혜택등에서의격차가더욱심각해지고있는것이다. 이러한상황은기존의노동조합에게도전적문제의식을제기하고있다. 노동조합이비정규직노동자들의이해대변을위해적극적으로노력하고이들을조직화하기위한실질적노력을기울이지않는다면노동시장양극화문제를방기하는결과를초래할뿐만아니라노동조합의생존자체가위협을받게될것이기때문이다. 이는노동시장의변화로인해대기업정규직중심의노동조합으로는노동조합이이해대변의기능과역할을더이상수행할수없을뿐더러조직률하락과정체를극복할수가없다는사실에서기인한다. 그러므로임금불평등과열악한노동조건에의해 2차노동력 이되고있는비정규직노동자들을조직하여단체교섭등의노사관계제도를통한규제가주변부노동시장에서도이루어지도록해야하며, 이러한적극적노력을통해노동조합의대표성위기를극복할수있어야한다. 이와같은문제의식은노동조합내부에서도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노동조합이핵심부문중심의조직에서벗어나미조직중소기업및영세사업장노동자와비정규직을광범위하게신규로조직화해야한다는당위는외환위기이후노동시장의변화와함께노동조합내부에서도제기되었고, 이는기존노동조합의미조직비정규조직화의시도로이어졌다. 그러나노동시장분절화에대응하는노동조합의대표성공백이여전히채워지지않고있으며, 미조직비정규직조직화를위한노동조합의시도는대부분실패에그쳤다. 그러나노동조합의비정규직조직화시도에성과가없었던것은아니다. 비록전체추세로볼때는예외적이지만지금까지노동조합대표성격차가크게존재했던부문에서의새로운노동조합조직화와집단행동의발현은주목할만한현상이다. 본논문은그와같은
168 한국사회제 16 집 1 호 (2015 년 ) 시도의일환으로써희망연대노동조합사례를고찰하고자한다. 2009년 12월에공식창립된희망연대노동조합은 2010년케이블방송씨앤앰 (C&M) 지부결성과 2012년다산콜센터지부건설이후케이블방송과통신산업내비정규직조직화를위한노력을지속적으로기울여왔으며, 그와같은노력의결실로 2013년에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와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를건설하였으며, 2014년에는 SK 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와 LG 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를건설하였다. 케이블방송비정규직의경우여러소규모외주업체에분산되어있고, SK 브로드밴드와 LG 유플러스비정규직도개통, 장애처리등의업무가외주화되어다단계하도급구조속에놓임으로써조직화가용이하지않았다. 소규모업체에산재되어있거나다단계하도급구조속에있는비정규직을대상으로한노조결성시도는기존협력업체의폐업과새로운업체로의업무이관으로쉽게귀결될수밖에없어서리스크가매우클뿐만아니라성공가능성도매우희박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희망연대노동조합은이들비정규직지부건설에성공했을뿐만아니라, 파업과교섭을통해이들조합원들의임금과노동조건의개선을이루어내고있다. 이와같은희망연대노동조합의이례적성공을어떻게설명할수있을것인가? 동일한국가내에서의노동조합의상대적성공과실패와같은변이 (variation) 는국가수준의제도적차이로는설명할수없다. 또한희망연대노동조합은역사가상대적으로짧은신생노동조합이기에제도화된조직적자원이충분하지못한상황이다. 그러므로노동조합의조직적성과를보유자원의차이에서기인하는것으로보는주장도설득력을얻기힘들다. 이와관련하여본논문은희망연대노동조합이기존의노동조합활동과는구별되는집단행동의새로운레퍼토리 (new repertoires of collective action) 를개발, 발전시켜왔다는사실에주목하고자한다. 지역사회운동노동조합주의를지향하면서지역사회의다양한비노동 (nonlabor) 단체들과의지속적연대의틀을구축한점, 이러한초기업단위의노조틀속에서작업장을넘어서는광범위한사회적의제를제기하고이
희망을위한연대의힘 : 희망연대노동조합사례를통해본전략적역량과조직성과간의관계 169 를위한사회운동을전개하고자한점, 정규직- 비정규직연대를통한비정규직노동조합의조직화와연대파업의조직화, 정당및시민사회 지역사회단체들과의연대를통한사회정치적자원의동원과압박등이그와같은새로운레퍼토리의일환으로열거될수있을것이다. 결국희망연대노동조합은노조의집단적영향력 (leverage) 행사방식에있어서기존정규직중심의기업별노조와는다른형태와패턴을보여준것이다. 이는궁극적으로노동조합리더십의전략적문제해결역량과, 이러한새로운전략적지향성에대한조합원의몰입 (commitment) 이조직성과에있어서의미있는차이를만들어낼수있다는것을암시한다. 노동조합의전략적역량의차이야말로노동조합이어떻게제도적제약을극복하고자원의결핍을보충할수있는지를설명할수있는독립변수가될수있다. 본논문은이와같은노동조합의전략적역량에초점을맞춤으로써노동조합의상대적성과의차이를설명하고자하며, 이를통해사회운동론과관련된이론적시사점을도출함과동시에향후노동조합의이해대변위기의극복과비정규직조직화에유용한실천적함의도얻고자한다. 이를규명하기위해본연구는면접조사와문헌분석에기초한질적연구방법을채택하였다. 2014년 6월부터 9월까지희망연대노동조합간부들, 상층연맹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간부와노사관계전문가들을대상으로면접조사를실시하였으며, 노동조합이자체발간한보고서, 소식지, 자료집, 선전물등에대한문헌자료조사를실시하였다. 본논문의구성은다음과같다. 2절에서는선행연구의검토속에서본논문의이론적근거를확립할것이며, 3절에서는희망연대노동조합의활동에대한개괄을통해희망연대노동조합의 이례성 (exceptionality) 을조명하고, 4절에서는노동조합의어떠한전략적역량과활동이희망연대노동조합의조직적성취를가능하게했는지를분석, 설명하고자한다. 그리고마지막결론에서는이와같은분석의의의와한계를밝히면서본연구의이론적정책적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170 한국사회제 16 집 1 호 (2015 년 ) Ⅱ. 이론적검토 노동조합의이해대변위기와영향력쇠퇴가전세계적으로보편적인현상이기는하지만이러한위기에대한노동조합의대응과성과는균일하기보다는다양하게나타나고있으며, 이와같은성과의차이를설명하는선행연구의관점도하나의주장으로수렴되지않는다. 먼저노동조합성과 (union performance) 의차이를설명하는기존의접근중에는이를노사관계의제도적차이에서기인하는것으로보는시각이존재한다. 노동조합의성과는조직노동의영향력과교섭력의정도에따라달라지는데, 후자는나라별로상이한제도적차별성에의해영향을받는다는것이다. 이러한관점에의하면, 조절경제체제 (coordinated economies) 혹은조합주의적 (coporatist) 국가들의경우에는조직노동의의사결정참여를높은수준에서보장하기때문에노동조합이사회적수준에서일정한영향력을유지하며조직적으로도임금과노동조건의보호에있어서일정한성과를이룰수있지만, 시장주의적국가에서는노동조합의재량권과정책참여가제한되어있기때문에조직노동의힘이쇠퇴할수밖에없다는것이다 (Thelen, 2001). 이러한국가간비교연구는거시적수준에서국가수준의제도적차이와노동조합성과간의관계를분석하는데유용한시사점을제공하지만한국가내에존재하는노동조합들사이의성과차이를설명하지는못한다. 이러한접근과는달리최근에는국가내에서산업별, 기업별로존재하는차이를지적하면서이와같은국가내변이 (subnational variation) 에주목하는연구가다수존재한다. 이들에의하면, 동일한국가제도적틀내에서도개별노동조합의전략적선택은다양하게나타날수있으며, 이러한전략적선택의차이에따라노동조합의혁신과조직화성과에있어서도다양한결과가야기될수있다 (Locke, 1992; Katz & Darbishire, 2000; Frost, 2000). 본논문은이와같은국가내변이에주목하는연구흐름과궤를같이하면서행위자중심의시각에서노동조합의성과의차이를전략적차이에서기인하는것으로보는관점을더욱확대
희망을위한연대의힘 : 희망연대노동조합사례를통해본전략적역량과조직성과간의관계 171 하고자한다. 한편이러한관점은사회운동성과의차이를자원의차이나기회구조의차이에서기인하는것으로설명하는사회운동론내이론적흐름들과도구별된다. 환경변화가행위자에미치는영향에초점을맞추는관점에서는새로운정치적기회들이행위자들에게제공하는환경의적대성과우호성의정도가중요하며, 이러한정치적기회구조에대한행위자들의대응에의해사회운동의성과의차이가초래된다 (McAdam et at, 1996). 이와같은접근은정치적기회구조의차이에초점을맞추고있어동일한환경속에서동일한정치적기회 / 위협요인에노출되어있는조직간에존재하는조직성과의차이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설명력이약하다. 이들의분석틀에서도환경변화에대한행위자들의대응과그효과의차이가다루어지고있으나, 구체적으로사회운동조직들간에왜전략적효과성의차이가발생되는지를설명하고있지는못하다. 한편, 자원기반접근에의해보유자원의정도에의해사회운동의성과의차이를설명하는이론도설득력을갖지못한다 (McCarthy and Zald, 1977). 이에대해서는 Ganz(2000) 의비판에주목할필요가있는데, 그에의하면, 과거의접근은사회운동성공의원인을해당사회운동조직이보유하고있는자원의상대적풍부함에서찾고있다는것이다. 그러나 Ganz는이와같은선행연구의결과가미국농장노동자들의노동조합인유나이티드농장노동자 (United Farm Workers) 의성공을설명할수없다고주장한다. 해당노동조합은제도적으로잘확립되어있고내적자원이풍부한경쟁조직들에비해신생조직으로서자원을결여하고있고제도적제약이많았음에도불구하고그와같은약점을극복하고조직화에성공할수있었기때문이다. 이와같은관점은희망연대노동조합사례연구에도적용할수있다. 희망연대노동조합도대기업노동조합에비해상대적으로보유자원이매우부족하며, 다른신생조직들과마찬가지로자원의결핍과제약으로부터자유로울수없었기때문이다. 그러므로희망연대노동조합의성과를보유자원의유무또는자원의상대적풍부함에의해설명할수없다. 오히
172 한국사회제 16 집 1 호 (2015 년 ) 려중요한것은새로운자원을동원함으로써현재처한조건의결핍을보완하는노조리더십의전략적역량과변통성 (resourcefulness) 인것이다. 이와같은관점에서본논문은전략적역량 (strategic capacity) 의차이를조직성과의차이를설명하는핵심요인으로간주하고자한다. Martin(2008) 은미국노동조합의새로운조직화과정에대한연구에서가용한자원의존재 (availability of resources) 는성공을보증할수없으며, 이러한자원을노동조합이어떻게활용하고어떻게집단행동의레퍼토리 (repertoires) 로조직화하는지가중요하다고주장하였다. 이는 Ganz(2000) 의접근을노동조합의조직화연구에적용한것인데, 이러한분석틀에의하면, 성과에대한자원의효과는특정한조직화전략에의해그와같은자원이동원되고활용되는방식에의해달라질수있는것이다. 이와유사한방식으로노동조합의전략적효과성 (strategic effectiveness) 을조직성과의차이를발생시키는핵심요인으로간주하는연구흐름들이존재한다. 노동조합재활성화론 (union revitalization literatures) 이대표적인것으로서이러한논의들은노동조합의변화와혁신이노동조합쇠퇴를막고유의미한성과를만들어낼수있다고본다. Turner(2005) 는노동조합의혁신적전략의유무가노동조합조직화의성공이나실패, 발전이나제약등의다양한성과로귀결될수있다고주장하였으며, Voss and Sherman(2000) 도노동조합이스스로의목표와전술의변화를통해재활성화를도모할수있다고보았다. 이들은미국의일부노동조합들이보수주의적과거로부터단절하여근본적변화와혁신을성취했다고보고, 이들이조직혁신에성공할수있었던핵심요인을규명하고자하였다. 리더십교체와변화를추구하는새로운리더들의등장, 상층연맹조직의지원등이그와같은요건의일부로서분석되었으며, 로컬노조차원에서의포괄적인조직화캠페인과일련의전투적전술 (disruptive tactics) 의등장등이이를뒷받침하는요인들로제시되었다. 본논문은전략적역량과혁신적전략의중요성을강조하는이와같은선행연구의접근에기초하여희망연대노동조합의비정규직조직화와관
희망을위한연대의힘 : 희망연대노동조합사례를통해본전략적역량과조직성과간의관계 173 련된상대적성과를설명하고자한다. 노동조합의성과의차이를정치적기회구조나자원의차이로설명하는관점에서벗어나노동조합조직화주체들의혁신적전략개발과정을핵심적요인으로분석하고자하는것이다. 환경이제공하는기회와제도적자원은성공과실패를좌우하는결정적변인이기보다는성공혹은실패의가능성을증대시킬수있을뿐이다. 환경의변화를적절하게인지하고해석할수있는전략적역량을갖추고, 제도적자원의결핍을보완할수있는혁신적전략을발전시킬때비로소가능성으로서의성공은현실화되고구조적제약은극복될수있는것이다. 이와같은관점에서본논문은희망연대노동조합이어떠한변별적전략적역량을개발하고발전시켜왔는지를고찰하고, 그와같은요인이어떻게노동조합으로서의비교우위를구축하는데기여하게되었는지를설명하고자한다. Ⅲ. 희망연대노동조합의이례성 : 새로운노조지향성과활동 1. 개괄 희망연대노동조합은 2009년 12월 2일설립된지역사회운동노조이다. 2000년대초부터기존노동조합의중소영세사업장노동자들의저低대표성문제를지적하면서지역미조직중소영세사업장을조직화하고자한지역일반노조의흐름이존재하였으나, 그성과는미흡하였다. 또한노동조합조직률하락과정체에대한문제의식속에서민주노총과한국노총의각연맹과산하노조들은비정규직조직화의필요성을꾸준히강조하였으나, 여전히절대다수의비정규직노동자들은노동조합에의해대변되고있지못하다. 희망연대노동조합은결성초기부터이처럼이해대변
174 한국사회제 16 집 1 호 (2015 년 ) 의공백속에있는미조직비정규직조직화를목표로하였으며, 케이블방송및통신산업비정규직조직화에서꾸준한성과를거두고있다. 희망연대노동조합은 2010년 1월 25일케이블방송씨앤앰지부를결성했고, 2011년 6월 25일과 7월 2일에 Ktis 지부와 Ktcs지부를조직했으며, 2012년 9월 12일에는다산콜센터지부를결성했다. 이어서 2013년 2월 13일씨앤앰비정규직노동자들이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를건설했고, 3월 24 일에는티브로드홀딩스비정규직노동자들이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지부를결성했다. 2014년에들어서서는그동안통신사비정규직조직화노력의결실로서 4월 13일 SK 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와 LG 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가결성되었다. 2009 12.02. 희망연대노동조합창립 2010 2011 2012 2013 2014 01.25. 10.01. 10.15. 12.02. 06.25. 07.02. 09.15. 07.24.. 09.12. 02.13. 03.24. 11.13. 04.13. 06.10. 09.04. 10.08. < 주요경과 > 씨앰앤지부설립 (10 개월간노조사수투쟁, 35 일파업, 11.11 기본협약서체결 ) 지역지부건설추진한국이콴트글로벌원지부가입더불어사는지부건설 ktis 지부건설 ktcs 지부건설텔레마케터지부건설씨앤앰지부 17차례교섭진행후임단협타결다산콜센터지부건설케이블방송비정규직 ( 케비 ) 지부건설케이블방송비정규직티브로드 ( 케비티 ) 지부건설씨앤앰-케비-케비티합동집회 SK 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와 LG 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건설씨앰앤지부, 케비지부, 케비티지부공동파업돌입다산콜센터지부파업돌입 LG 유플러스경고파업 출처 : 희망연대노동조합 2014 년정기총회자료집 현재희망연대노동조합산하에는씨앤앰지부,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티브로드비정규직지부, 더불어사는지부, 다산콜센터
희망을위한연대의힘 : 희망연대노동조합사례를통해본전략적역량과조직성과간의관계 175 지부, ktis 지부, ktcs 지부, SK브로드랜드비정규직지부, LG 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가있으며조합원은약 4,000여명증가하였다 ( 매일노동뉴스, 2014.10.27. 보도자료 ). 비록희망연대노동조합전체조합원수는대기업금속사업장하나보다적을수있지만기존노동조합의이해대변공백으로머물던협력업체비정규직조직화의성공사례를차례로만들어냈으며, 협력업체비정규직조직화과정에서씨앤앰정규직노동자들이적극적역할을하였다는점에서질적으로주목할만하다. 2. 지역사회운동노조주의를위한새로운실험과활동 희망연대노동조합은결성초기부터과거기업단위의정규직조직화의한계를인식하고새로운노동조합이해대변구조를만들어내고자하였다. 전통적인노동조합의틀 (framework) 은기업별노사단체협약을맺음으로써작업장내임금과노동조건의개선을통한조합원의경제적지위향상과노동권보호를추구해왔다. 그런데이와같은작업장단위의조직으로는광범위한미조직비정규직을조직화하고이들의권익을옹호할수없다는한계가분명하게존재한다. 희망연대노동조합의결성주체들은이와같은문제의식을공유하고초기부터전통적노동조합의틀을넘어선차별화된노동조합주의를추구하였다. 개별기업단위의정규직중심으로조직되어있는노동조합운동으로는미조직취약노동계층의이해와권리를대변하는데실패할수밖에없다는문제의식하에초기업단위지역일반노조를결성하여지역사회운동노조주의를지향하는활동을전개하고자하였던것이다. 당시에는포럼형태로민주노조운동이나노동단체에서일하는분들이정기적인모임을가지면서민조노조운동평가, 새로운노동운동전망에대해논의를진행하다가거기서함께했던사람들이지역사회운동노조를직접만들어서실천해보자는문제의식을공유하
176 한국사회제 16 집 1 호 (2015 년 ) 면서설립총회를하였고, 설립후초기업단위지역일반노조로민주노총서울지역본부에가입했어요. ( 희망연대노동조합간부 A 인터뷰 ) 통상적으로한국의노동조합은작업장단위의조직화와기업단위에서의단체협약체결을목표로활동해왔다. 그러나희망연대노동조합결성을추진한지도부는처음서부터소규모외주업체들에산재되어있는비정규직노동자들을조직하기위해서는초기업단위의노동조합조직화가필요하다는것을인식하였으며, 이를위해작업장에서의임금인상과단체협약체결및노동조건개선노력과더불어작업장의울타리를넘어서는노동자의사회적생존권을쟁취하기위한활동을전개하고자하였다. 다단계하청구조내에서불안정노동으로고통당하는비정규, 중소영세, 미조직노동자들의권리와생존권은작업장투쟁만으로는보장받을수없기에최저임금현실화와생활임금보장등의보편적노동자의권리요구와더불어교육, 의료, 주거, 일자리확대, 실업과관련된광범위한이슈를제기하여사회권리확보투쟁을벌이는것이필요하다고보았기때문이다 ( 희망연대노동조합, 2014). 작업장투쟁을넘어노동자의사회적생존권을쟁취하기위한활동을전개 ( 희망연대노동조합, 2014) 하는희망연대노동조합의지향성은사회운동노조주의와교집합을갖는다. 사회운동노조주의는노동조합의에너지와자원을조합원의편협한경제적이해를대변하는데집중하기보다는보다광범위한사회적의제를제기하는데투여한다. Seidman에의하면, 사회운동노조주의는공장의울타리를넘어서서광범위한사회적경제적변화를추구하며, 노동운동외의다양한사회운동세력과연대하여사회적약자의이해를대변한다 (Seidman, 1994). 한편, 이러한문제의식은서구의지역사회노동조합주의와도공통성을갖는다. 지역사회노동조합주의에의하면, 노조는작업장을넘어서서조직, 미조직노동자를망라한광범위한노동계층의권익을보호해야하며, 개별기업을대상으로조직하는방식에서벗어나초기업단위의광범위한지역노동시장전체를조직
희망을위한연대의힘 : 희망연대노동조합사례를통해본전략적역량과조직성과간의관계 177 화하는전략을추구해야하고, 이를위해지역사회차원의연대와지지를구축하여취약노동계층과저소득층의이해와요구를대변하기위해다양한사회공공이슈를노동의이슈와결합하여제기해야한다 (Fine, 2005; Wills & Simms, 2004). 희망연대노조는임단협중심의경제투쟁을넘어지역과사회운동에연대하고조합원들의참여와변화를유도하기위해끊임없이노력함으로써지역사회운동노조주의를실천적차원에서진전시키고자하였다. 또한희망연대노동조합은이와같은노조-지역사회의연대를도구적인관점에서일회적인방식으로추구하는것이아니라, 지속적이고장기적인상호호혜적관계로서구축하고자한다. 노동조합이지역단체들과연계하는방식은주로노동조합의파업이나투쟁에대한일회적지지지원을조직하기위한도구적관점에서이루어지거나, 상호지원 (mutual support) 을지향하더라도주로상층중심의연대전선을구축하는데그쳤다. 희망연대노동조합은지역차원에서보다일상적이고지속적인수준의 심층연계 (Deep coalitions) 를구축하고자하며 (Tattersall, 2005), 이러한연계에조합원들스스로가적극적으로참여하여 노동조합운동과생활-문화-교육-사회운동을결합하고지역에서생활문화공동체를실현하는활동을전개 하고자한다 ( 희망연대노동조합, 2014). 이를위해희망연대노동조합은사용자로부터지역사회공헌기금을확보하여지역단체및지역아동센터와연계하여취약계층아동청소년의심리정서지원사업을비롯한아동 청소년대상교육과지원사업을꾸준히전개하고있다. 요컨대희망연대노동조합은조합원들이지역사회활동에적극참여해자신의삶과지역사회모두를변화시키는것을목표로삼고있으며, 이를위해장애인 청소년돕기를비롯한봉사 사회공헌활동부터생태텃밭, 희망의집수리, 어린이공방 힐링캠프 학부모강좌에이르기까지다양한형태로조합원의지역참여를시도하고있다. 마지막으로희망연대노동조합은비정규직조직화에있어서꾸준한성과를이룩하였다. 2013년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와케이블방송비정규
178 한국사회제 16 집 1 호 (2015 년 ) 직티브로드지부의결성, 그리고 2014년 SK 브로드밴드비정규직지부와 LG 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건설로이어지는과정에서희망연대노동조합은비정규직조직화에있어서이례적인성공사례를만들었다. 또한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의결성과정에서씨앤앰정규직노동자들이핵심적인역할을수행함으로써이와같은이례성을더욱돋보이게하였다 ( 희망연대노동조합간부 A,B,C 인터뷰, 노사관계전문가 A인터뷰참고 ). 그이후에도씨앤앰정규직노동자들은협력업체비정규직노동자들의파업에동참하여연대를통한원청의압박에전면나섰는데, 이와같은정규직-비정규직연대와시민단체및지역사회단체들의지원에힘입어희망연대노동조합은 2014년 12월해고자복직과고용보장을골자로하는단체협약을체결할수있었다. 또한 2015년 4월에는 SK 브로드밴드와 LG 유플러스노동조합도원청대기업의협력업체들과 다단계하도급근절및정규직전환, 노동조합보장 등을내용으로하는단체협약을체결하였다. 장기농성끝에얻어낸이와같은합의는정규직-비정규직노동자들의단결과시민사회의지지와연대에의해현실화될수있었던것이었다. 다음절에서는노동조합의전략적역량에초점을맞추어이와같은희망연대노동조합의성과를설명하고자한다. Ⅳ. 희망연대노동조합의성과를설명하는핵심요인 : 전략적역량에기초한효과적자원동원 앞절에서살펴보았듯이희망연대노동조합은정규직노동자의비정규직조직화지원과연대, 사회연대-지역연대를통한사회적정치적자원의조직화, 동종업종비정규직조직화확대를통한영향력과파급력확산등새로운조직화의흐름을만들며대안적노동조합주의의상을확립하였다. 이절에서는희망연대노동조합의조직화성과를설명하는핵심요인을
희망을위한연대의힘 : 희망연대노동조합사례를통해본전략적역량과조직성과간의관계 179 규명하고자한다. 이와관련하여이와같은조직성과를정치적기회구조와보유자원의정도에의해설명할수없다는것은분명하다. 노사관계를둘러싼정치적환경과기업별노동조합구조가고착화된제도적환경은외주업체비정규직조직화에정치적기회요인보다는위협요인을확대제공하고있기때문이다. 마찬가지로보유자원의풍부함에의해서희망연대노동조합사례를설명하기도힘들다. 대기업정규직노동조합과비교하면, 신생조직으로서희망연대노동조합은조직적기반도약하고보유자원의규모도훨씬작기때문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희망연대노동조합은케이블방송및통신산업내협력업체비정규직조직화과정에서꾸준한성과를이루어냈고, 파업과농성의결과로단체협약을체결함으로써비정규직조합원의임금과노동조건의개선에도진전을가져왔다. 이는노동조합의전략적역량, 그리고이와같은역량에기초한새로운집단행동레퍼토리 (repertoire) 의개발과실행에의해가능한것이었다. Ganz(2000) 의표현대로전략적차원에서의노동조합의창의적변통성 (resourcefulness) 이부족한자원을보완할수있는역량을창출한것이다. 정규직- 비정규직연대, 지역사회연계및정당시민단체들의정치적지지의조직화는희망연대노동조합이자신의전략적역량을발휘하여새로운정치적사회적자원을동원하는과정으로볼수있다. 중요한것은가용한보유자원의정도가아니라, 현재의결핍을보완할수있는새로운자원을창출하고동원할수있는전략적역량인바, 본논문은희망연대노동조합의효과적자원동원전략을구체적으로 4가지차원에서의새로운실천 (practices) 을통해분석하고자한다. 1. 새로운조직화원리의확립과이에대한리더십몰입 (commitment) 희망연대노동조합은설립초기부터지역사회운동에대한지향성을분명히하였으며, 수사학적차원에머물던비정규직조직화를실천적차원
180 한국사회제 16 집 1 호 (2015 년 ) 으로전환함으로써미조직비정규노동조합운동의활로를개척하고자하였다. 또한사업장중심의조직모델은비정규직조직화에유용한모델이아님을깨닫고초기업단위노조를조직하고자하였다. 비정규직노조운동을조직하려면기존의노조운동방식으로는안될것이라는문제의식을갖게되었죠. 한개기업에한개비정규직노조를만들어서이노조를성공시키려면상당히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하지만사실상기존의투쟁방식으로는살아남기도어려울뿐더러오히려나중에는소수의활동가들만남게되는모습들이많은데그러면결국실패할수밖에없다는거죠. 그래서우리는성공할수있는사례들이필요하다고생각했고, 그러려면지역내에서다양한업종과기업에속한비정규직을포괄하는노조를만드는게필요하다고생각했죠. 그리고비정규직노조운동은사회적문제이기때문에지역사회와의일상적연대속에서지지와엄호가필요한게아니냐는생각에서지역사회운동구조를가져가고자하였고요. 그러려면노동조합도임금이나단체협상중심이아니라대안적삶을형성할수있는주체가되어야한다고생각했습니다. 사업장안에서는노동조합이지만삶의공간에서는서로경쟁적으로살아가는모습이많은데, 우리는삶의공간에서조차도대안적삶을살수있도록만들어야된다고생각했어요. 이러한문제의식이희망연대노조설립의배경이되었죠. ( 희망연대노조간부 A인터뷰 ) 인터뷰에서볼수있듯이, 희망연대노동조합의결성배경에는과거축적된노조운동의경험속에서정규직중심의전통적인노조운동의한계를극복하고대안적노동조합운동과상을확립하고자했던활동가들이존재했던것이며, 이와같은활동가들의새로운조직화원리에대한의지와몰입이새로운노동조합의건설을추진할수있는동력이되었다. 무엇보다희망연대노동조합의초동주체들은과거의비정규직조직화와는전혀다른모델을추구하였다. 상대적으로약한시장에서의지위와협상력때문에비정규직노동자들을단사별로일대일로조직하는것은결국장기투쟁사업장으로전락하는소모적인싸움이되기때문에지역과업
희망을위한연대의힘 : 희망연대노동조합사례를통해본전략적역량과조직성과간의관계 181 종을포괄하는초기업단위의노조를만드는과정이필요하다고보았던것이다. 또한지역사회내에서지역사회단체와의일상적연대를구축하고자하였는데, 이와같은노동조합-지역사회연대의모델은노동조합의투쟁에일회적지지를조직하기위한것이기보다는지역공동체내에서대안적삶을실현시켜나가기위한일상적연대로써추구되었다. 이와같은연대에기초하여희망연대노동조합은단지작업장내의이슈에머물지않고, 미조직비정규직을비롯한사회적약자전체를아우르는사회적공공적이슈를제기하면서변화를추구하고자하였던것이다. Voss and Sherman(2000) 에의하면, 노동조합의혁신은노동조합간부들의위기에대한해석적역량을필요로하는바, 이는 현재의상황이변화하지않으면안된다 통찰력에기초한새로운전략과전술의모색을수반해야한다. 이러한관점에서보면, 희망연대노동조합은현상황을위기로인식하고, 이위기를극복하기위해과거와는다른접근을통해변화를추동하고자했던리더십을구축하고있었다. 대안적노동조합주의에대한리더십몰입은희망연대노동조합주의의조직성과의충분조건이될수는없을지라도기본적필수요건임에는틀림없다. 2. 비정규직조직화에대한창의적접근과사회정치적자원의동원 희망연대노동조합의주요성과중하나는이해대변의공백지대로남아있었던케이블방송과통신업종내협력업체비정규직들을조직하고, 원청및협력업체들과비정규직노동자들의고용안정및노동조건개선과관련된포괄적협약을체결한점이다. 이와같은성과는희망연대노동조합의유연하고도새로운조직화전략이없었다면불가능한것이었다. 희망연대노동조합은애초부터외주업체를일대일로하나씩조직하는전략이비효과적이라는것을알고새로운접근을취하였다. 외주업체는지불능력이없어서교섭자체가무의미할뿐더러원청이계약해지를해버리면끝나기때문이다. 그러므로희망연대노동조합은업종과산업분석을
182 한국사회제 16 집 1 호 (2015 년 ) 통해외주업체현황을파악하고, 전체외주업체의과반이상, 개별외주업체의과반이상의조합원을조직하기전에는공개적으로노조를설립하지않는것을원칙으로하였다. 개별사업장단위의비정규직조직화로는교섭력을확보할수없기때문에복수의협력업체를한꺼번에조직화하는전술을추구하였는데, 그와같은전술이결과적으로매우유효했다고볼수있다. 왜냐하면협력업체의다수가조직되면개별업체가갖고있지못했던협상력을확보할수있게되고, 그와같은자원을바탕으로원청의사용주를압박할수있기때문이다. 비정규직조직화상담을하게되면예전에는그사업장에주체를만들고때가되면노조깃발을띄우고그래서교섭을요구하고노조가부정되면바로싸움을하고그러다가시간이갈수록노조가불리해지면서깨지고하는사례가많은데, 저희는해당산업분석을먼저합니다. 그회사의경영상태나그회사의산업이나업종특수성을분석해서조직화과정에서대응전략을모색하구요, 두번째는업종에서비정규직외주업체가한두개가아니기때문에그중에서과반수이상의업체가조직됐을때공개한다는원칙을반드시지키고있어요. 6개월에서 1년을끊임없이상담하고비공개로조직화과정을거치는거죠. 사실케이블비정규직노조가가능했던것도씨앤앰정규직노조조합원들이사실은현장에서는관리자였는데, 그러한관리자신분으로조직을한거죠. 그렇게해서과반수이상의외주업체가주체로조직이되고또그안에각개별외주업체내에서과반수이상의조합원들이확보되었을때노조를띄웁니다. ( 희망연대노동조합간부 A 인터뷰 ) 이처럼과반수이상의외주업체내과반수이상의조합원들이노동조합에결합하게되면, 더이상원청도노동조합을무시할수없을정도의영향력을확보하게되는것이다. 또한외주업체는단순히비핵심업무를수행하기보다는핵심업무를수행하기때문에외주업체비정규직이파업을하게되면그효과도무시할수없다.
희망을위한연대의힘 : 희망연대노동조합사례를통해본전략적역량과조직성과간의관계 183 그리고외주업체라는게비핵심업무인것같지만대부분핵심업무영역이거든요. 그래서오히려씨앤앰정규직이파업에들어가면정상적으로운영이됩니다. 왜냐하면외주업체들이일을다해주기때문이죠. 그런데외주업체비정규직이일을멈추면실제로업무가마비가되는경우가많아요. 그러니까이게원청에게는위협이되는거죠. 거기다가작년의경우에는씨앤앰원청과씨앤앰비정규직협력사들이동시에임단협과쟁의절차를밟으니까원청이두손다들었던거죠. 이러면서원청을끌어내는교섭력이생기는거구요. ( 희망연대노동조합간부 A 인터뷰 ) 한편희망연대노동조합은교섭과정에서도외주업체별개별교섭이아니라공동교섭구조를만들어내고있으며실질적권한을가지고있는원청을압박하는전술을사용하고있다. 그리고이과정에서다양한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의연대와정당및정치인들의지지를조직하고있는데, 이와같은사회정치적자원의동원은희망연대노동조합이조직적제도적자원의결핍을극복하고원청에대한효과적압력을행사하는데기여하고있다. 비정규직문제를근본적으로해결하기위해서는원청을끌어낼수밖에없어요. 왜냐하면개별외주업체는지불능력의한계가있잖아요. 그래서결국원청이이문제와관련해서합의를하지않으면외주업체가해결을할수없기때문에저희가주력하는게시민사회단체와의일상적연대교류와사회정치적압박이예요. 또정치권과적극적연대를해서원청과공식적이든비공식적이든반드시협상을해서비정규직조합원들의고용조건과복리후생의문제와관련된비용을원청이부담하고해결하도록압박을하고있죠. ( 희망연대노동조합간부 B 인터뷰 ) 처음에는외주업체별로개별교섭에들어가는데교섭을하면서교섭을해태하기도하고, 부당노동행위를하기도하고노조탄압을하기도하는데, 사회정치적압박을통해서원청을압박하고끌어내니까자연스럽게외주업체사장들이사용자협의회를만들었어요.
184 한국사회제 16 집 1 호 (2015 년 ) 그면서노조와집단교섭을통해서해결을하고지금은사용자협의회와본조가들어가서교섭을하고있어요. ( 희망연대노동조합간부 A 인터뷰 ) 희망연대노동조합이사회정치적연대를통해원청에대해효과적인압력을행사한사례는 2014년씨앤앰비정규직해고노동자들이원청으로부터해고자복직과전원고용합의를이끌어낸사례와, 장기농성끝에노조결성 1년만인 2015년 4월입단협을체결하는데성공한 SK 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비정규직노동자들의사례에서여실히드러난다. 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의경우, 2014년원청씨앤앰이협력업체교체과정에서조합원전원의고용승계를거부하고, 18개협력업체가직장폐쇄를단행하며노조를압박한바있다. 이에대해희망연대노동조합은불법간접고용구조개선과비정규직노동자생존권쟁취를위한공동대책위를꾸리고 200개이상의시민사회단체들과연대를구축했으며, 그간의지역사회활동을통해형성해온지역연계를매개로케이블방송지역가입자들을노동조합지지세력으로조직하였다. 그리하여지역케이블가입자들이본사를직접항의방문하며해고철회를요구하였으며, 노조-시민사회연대체인대책위도원청에대해전방위적압력을행사하였다. 또한새정치민주연합을지로위원회소속국회의원들의지지와지원도조직하여이들이직접원청인씨앤앰본사를방문하여문제해결을촉구하게끔하였다 ( 노동단체활동가노사관계전문가인터뷰, 미디어오늘 2014년 12월 31일기사 씨앤앰의장그래들, 뜨거운연대로현실바꾸었다 참조 ). 이와더불어희망연대노동조합은씨앤앰정규직노동자들도연대의주체로조직하여이들이파업을결의하고비정규직투쟁에동참하도록하였다. 이와같은정규직 -비정규직간이례적연대는아래로부터의동원 (grassroots mobilization) 을통해원청을더욱더압박할수있는조직적자원이되었으며, 이로인해비정규직지부의파업이고립과실패로귀결되지않도록할수있었다.
희망을위한연대의힘 : 희망연대노동조합사례를통해본전략적역량과조직성과간의관계 185 이와같은연계구축 (coalition building) 전략에의한사회적정치적자원의동원은 2014년말-2015년 4월까지전개된 SK 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의투쟁과정에서도그효과성을입증하였다. 도급계약과불안정고용에시달려온통신협력업체비정규직노동자들은노조결성이후 1년을넘게싸운끝에 다단계하도급근절, 도급제철폐와통상급실적체계의도입및노동조합활동보장 등을골자로한단체협약을체결할수있었다. 이와같은합의는정치권의지지를조직함과동시에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를통해시민사회단체와연대를구축하여원청의책임성을요구하고압박하는과정을통해이루어졌다. 희망연대노동조합은광범위한노동-시민사회의연대를매개로한효과적인정치적사회적압력행사를통해부족한제도적자원을극복하고 단체협약체결을통한노동조건개선 이라는성취를이룰수있었던것이다. 이와같은과정을통해희망연대노동조합은장기적으로는원청이교섭테이블에공식적으로참가할수있도록하는 3자교섭구조를제도화하고자한다. 외주업체들은원청에종속되어있고원청의눈치를볼수밖에없어서외주업체사장과협의를해도고용조건및복리후생관련실질적개선을위해서는비용문제를비롯하여자원에대한통제와최종결정권을행사하고있는원청과직접교섭해야하기때문이다. 외주업체들이모두가원청의눈치를보는갑을관계이기때문에원청으로부터단가수수료를통해위탁운영비를받고그걸로노동자들에게임금을주는형태이고... 그래서사실상을이할수있는게없기때문에원청을앉혀놓고협의를하지않으면안되는거죠. 사실비정규직문제해결에있어서핵심은여러업체의과반수이상조직화도중요하지만최종타결지점에서는원청을협상테이블에끌어낼수있게강제해서합의를할수밖에없는구조인거죠. ( 희망연대노동조합간부 B 인터뷰 ) 요컨대기존의노동조합은비정규직조직화에있어서도개별사업장을
186 한국사회제 16 집 1 호 (2015 년 ) 일대일로조직화하는전략에머물고있었던반면희망연대노동조합은그와같은접근으로는취약한제도적자원과교섭력의한계를극복할수없다고보고새로운접근을시도하였던것이다. 한개업체만이조직되었을경우라면원청은해당업체와재계약을하지않으면그만이고, 그렇게되면비정규직노동조합의존립자체가무너지게되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희망연대노동조합은다수사업장의동시조직화전략을추구했던것이고, 그과정에서협력업체과반을조직하는데성공함으로써원청을압박할수있는교섭력을가질수있었던것이다. 또한비정규직조직화, 교섭, 파업의과정에서희망연대노동조합은 < 진짜사장나와라운동본부 > 에결합된수백개의노동 시민사회단체들과의연대구축, 종교단체들및새정치연합을지로위원회소속위원들등의지지를조직화함으로써광범위한연계구축 (coalition-building) 전략을추구하였다. 이와같은사회정치적압력은노동조합의교섭력과영향력을강화하는자원으로활용됨으로써비정규직노조조직화성과를비롯하여단체협약상의진일보한성과로귀결되었다. 3. 교육과커뮤니케이션을통한조합원동력 (membership mobilization) 활성화 희망연대노동조합은교육과커뮤니케이션및조합일상활동을통해조합원의에너지와동력을유지활성화하고있으며, 정규직노조와비정규직노조의공동대응의틀을확립하였다. 특히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건설과정에서씨앤앰정규직노동자들이조직화의주체로서외주업체비정규직들을조직화한부분에주목할필요가있는데, 이는노동조합차원에서의교육이없었다면불가능한일이었을것이다. 이와같은이례적사례는정규직과비정규직이단결할때비로소시너지효과를낼수있다는교육효과를통해만들어진것이다.
희망을위한연대의힘 : 희망연대노동조합사례를통해본전략적역량과조직성과간의관계 187 케이블업계의시스템을보니까대부분이외주협력사에의존하고있더라구요. 인력의 70-80% 를외주업체비정규직에의존하고있고그외주업체밑에또다른업체가있는다단계하도급구조속에존재하고있어요. 그래서사실외주업체비정규직입장에서는씨앤앰정규직조합원들이관리자인것이죠. 그런데저희는이정규직조합원들이직접외주업체비정규직을조직화하는것을염두에두고고민을했었고, 이게사실작년올해통신업계비정규직조직화로확대되는계기가됐죠. ( 희망연대노동조합간부 A 인터뷰 ) 이를위해출범초기부터희망연대노동조합은조합원교육의중요성을인식하고지속적인조합원교육을실시하였다. 희망연대노동조합의파업및단체행동에대한조합원들의참여율은매우높은데, 이는이와같은노동조합교육과, 교육과정에서의토의와협의에의해생성된동력에서기인한바가크다. 우리노조는전조합원교육을의무화했는데그런과정에서씨앤앰노조조합원들은스스로먼저협력사비정규직조직화의필요성을제기했어요. 2010년에파업을했지만사실상파업의효과가없다는것을느꼈던것이고, 비정규직과정규직을함께조직했을때오히려우리의권리를더많이확보할수있고실제로회사에게도타격이된다는측면을깨닫게된측면이하나있었던거죠. 이과정에서씨앤앰정규직조합원에대한교육을상당히많이했어요. 전조합원의무교육뿐만아니라지부자체교육도하고, 지회모임할때이주제를가지고여러차례교육하고토론했던과정이있었던거고, 그래서반발할수있는사안인데조합원들을교육하고같이토론하는과정에서조합원들이받아들이게된거죠. ( 희망연대노동조합간부 B 인터뷰 ) 모든노동조합이일반적으로조합원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하고있지만, 희망연대노동조합의변별성은이와같은교육을형식적인차원에서가아니라, 실질적인노동조합의목표및실천과연계하는방식으로수행
188 한국사회제 16 집 1 호 (2015 년 ) 한다는것이며, 일회적인교육에머무는것이아니라지속적이고강도높은 (intensive) 수준에서조직하고있다는것이다. 앞서언급한 2014년케이블방송산업내씨앤앰정규직과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 케이블방송티브로드지부소속 1200여명의조합원들의공동투쟁과파업도이와같은조합원교육과깊게연계된방식으로이루어진것이었다. 쟁의행위찬반투표시점을 3개지부가비슷하게맞춰서진행했으며, 90% 가까운파업참가율을기록하였는데, 이러한공동대응이가능했던것은지속적인교육과, 교육을매개로한조합원과의커뮤니케이션을통한아래로부터의동력생성 (membership mobilization) 전략이존재한것이다. 작년에는 300명전체조합원대상으로주말마다한달간교육을했는데그안에서했던내용중에하나가 업무의특성에서오는노동자와노동자간의갈등을어떻게극복할것인가 였고, 그시기가바로케이블비정규직노조가조직된지한달밖에안되는시점이었기때문에이지부랑 2013년공동투쟁을목표로교육하고토론하고결의하는과정을 4월한달내내했었죠. 그결과올해공동파업을할수있었던거구요. ( 희망연대노동조합간부 A 인터뷰 ) 저희가씨앤앰지부와케이블비정규직지부의임단협시점을비슷하게가져갔어요.. 그리고저희가교육하면서공동투쟁, 공동타결을강조했고처음투쟁을조직하기시작했을때부터같이회의를하고있고요. 또티브로드지부가생기면서이 3개지부는합동전임자회의를해서한달에두번정도는다같이모여서서로회사에대한얘기도하고현안논의도하면서공동투쟁을모색하기도합니다. 어렵지만, 그리고사실서로잘모르기도하지만그과정을꾸준히작년내내조직했어요. 그결과작년 12월부터본격적으로 3개지부가공동으로투쟁을하겠다는흐름을잡고준비를했어요 ( 희망연대노동조합간부 B 인터뷰 ). 희망연대노동조합은조합원교육의중요성을인식하고지속적인교육을통해노-노단결을도모하였던것이며, 그결과정규직-비정규직연대
희망을위한연대의힘 : 희망연대노동조합사례를통해본전략적역량과조직성과간의관계 189 및공동파업의동력을생성할수있었던것이다. 4. 지역사회운동과의일상적결합과연계구축 (coaltion-building) 을통한지역사회운동노조모델의구축 앞서살펴보았듯이, 희망연대노동조합은중앙단위의시민단체와의공동대책위뿐만아니라지역사회주민단체와의일상적연계를통해지역사회운동노조주의를구축하고있는데, 이와같은노조-지역사회의연계를일회적인이벤트로서가아니라지속적이면서도상호호혜적인연계의틀로서구축하고자한다. 즉희망연대노동조합은조직화및교섭과정에서사용자를압박할수있는사회적자원으로서지역사회단체의지지를동원할뿐만아니라일상적인수준에서지역사회공헌활동을공동으로모색하고협력함으로써지역사회운동노조로서의정체성을구현해나가고자한다. 그와같은노력의일환으로희망연대노동조합은지역사회문제해결과발전에기여하기위해사용자로부터지역사회공헌기금을확보하여지역사회발전기금으로사용하고있다. 임단협과정에서임금인상과노동조합활동보장, 기본적복리후생등을내용으로하는기본협약서를맺습니다. 특이한점은저희가노조복지기금과사회공헌기금을반드시사측으로부터따냅니다. 노조복지기금은대부분신규노동조합이만들어지는과정에서사측이 노조가입안해도어차피임금인상분은비조합원한테도돌아간다 는이데올로기를만들어내는데이런것들을방지하기위해서조합원들을위한노조복지기금을별도로따내고요. 그다음에사회공헌기금은대부분의기업들이사회공헌활동기금을책정하고있는데이걸노조가따내서노조의이름으로지역사회발전기금으로사용할수있도록하는거죠. ( 희망연대노동조합간부 A 인터뷰 ) 이러한지역사회공헌기금의투자과정에서희망연대노동조합은지역
190 한국사회제 16 집 1 호 (2015 년 ) 사회단체들과의일상적소통과연대를구축해왔으며, 이러한지역기반의네트워크가이후노동조합조직화와파업과정에서사회적자원으로동원될수있었다. 저희가지역사회공헌사업들을하는데그러면서지역의구단위에있는시민사회단체들과일상적인소통관계를맺고이단위들과상호교류를합니다. 때로는회의장소를빌려주기도하고같이간담회를하기도하면서지지와연대의풀을형성하죠. 기존에는시민단체와의연대방식이장기투쟁사업장을지지하고엄호하는것이라면저희는조직화과정에서부터지역시민단체와같이소통하고연대의풀을형성하구요, 지역의케이블방송같은경우지역의시민사회단체들이시청자들이기때문에이분들이무시할수없는힘이되는거죠. ( 희망연대노동조합간부 B 인터뷰 ) 그출발점은씨앤앰정규직노조가 2011년에회사가가진사회공헌기금중에 3억원을받아내요. 그래서노조가그 3억원을지역사회공헌기금으로 100% 쓸수있게한다고합의하면서 2년에걸쳐서서울에있는 6개구단위지역에지역아동센터지원사업을하면서지역에있는교육단체들이모이게되고, 이단체들과이기금을어떻게쓸지논의하게되면서청소년아동관련단체들이결합했는데이단위가노조가싸움을할때는지원단위역할을또해주시게됐죠. ( 희망연대노동조합간부 A 인터뷰 ) 2014년케이블방송비정규직지부의파업과정에서지역의케이블방송시청자들의노동자파업에대한지지와사용자에대한압박과항의는바로이와같은지역연계를통해가능했던것이다. 더욱중요한것은사회공헌기금을매개로지역사회단체들과꾸준히일상적인지역연대를꾸리고다양한사업을공동으로추진한점이다. 희망연대노동조합은이슈가있을때만일회적으로연대하는기존의연대방식을넘어서서일상적인지역연계를조직하고자하였던것이다. 그리하여지역아동센터나교사협의회등과교류하며아동및청소년을위한상담, 교육사업을공동
희망을위한연대의힘 : 희망연대노동조합사례를통해본전략적역량과조직성과간의관계 191 으로기획, 실행하기시작했다. 저희가처음에일차적으로사회공헌기금을어떻게쓸까를고민하면서일차적으로착목했던부분이지역의아동센터이구요, 처음에그분들이요청했던게뭐냐하면지역아동센터에오는아이들의심리상담치료였어요. 그렇게저희들이지역아동센터에지원을하게되면서자연스럽게지역에있는교육단체, 학부모단체, 시민단체들과의네트워크가구성이되었던거죠. ( 희망연대노동조합간부 A 인터뷰 ) 주목할만한요소중하나는기존의노조-지역사회연대가주로상층단위에서만이루어지고구성원들의개입 (membership involvement) 으로까지연결되지못하고있었는데, 희망연대노동조합은이를극복해야할문제로고민하면서조합원을지역사회운동노조의명실상부한주체로세우고자한다는점이다. 또하나기존노조하고다른고민은, 이런사업이상층중심의사업이아니고, 어떻게조합원들이이사업에일상적으로교류하고연대할것이냐하는거죠. 그래서사업장중심의조합원편재에서벗어나그지역에사는조합원들을이네트워크에결합시키는것을목표로했던거죠. 또하나는뭐냐하면삶속에서도우리삶을바꾸자는취지로노조에서각종소모임을만들기시작합니다. 독서모임, 문화소모임, 그리고희망C 모임등다양하게하고있어요.. 초반에만들었던희망C라는이지역연대사업모임은강동지역에서희망의집수리를초반부터꾸준히진행해서지금은다른지역에서도희망의집수리로확대되고있습니다. 그리고소모임을자체적으로만들면본조에서공식적으로조합비에서지원을해주고있어요. ( 희망연대노동조합간부 C 인터뷰 ) 그러므로희망연대노동조합은지역사회운동과의연대를사업의중심에놓고지역사회운동노조주의를구축하고자하였으며, 이를위해노동
192 한국사회제 16 집 1 호 (2015 년 ) 조합의중요한역량과자원을투입하고있다. Holgate(2014) 는지역사회노동조합주의의발전에있어서중요한것은노동조합과지역연대단체들과의문화적 이데올로기적조화 (fit) 와이러한조화를강화하는노동조합의실천과전략이라고주장한바있다. 지역단체와의연계에대한노동조합개입의깊이와비작업장 (non-workplace) 조직화에대한노동조합의태도와행위가매우중요하다는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보면, 희망연대노동조합의지역활동은지역사회단체를노동조합의캠페인이나파업지지에동원하는일회적, 도구적인것에서벗어나지속적인수준에서의연대구축을목표로하고있으며, 일상적인수준에서의다양한지역활동을통해지역조직화에대한몰입 (commitment) 을강화하고있는것이다. Ⅴ. 결론 2009년설립된이래희망연대노동조합은기존노동조합운동이간과했던노동-지역사회의연대에기초한지역사회운동노조주의의가능성을보여주었다. 이와같은지역기반조직화 (community-based organizing) 모델에의하면노동조합은개별사업장단위로조직되어작업장내의이슈에만집중하는것이아니라지역사회에기반을두고보다광범위한사회적이슈를의제로삼게된다. 이러한노동조합의이슈확장노력은지역사회내다양한시민사회단체들과의연계를가능케하며, 이와같은연대가노동조합의전통적목표인단체협약을쟁취하는데기여를할수있다 (Osterman, 2006). 희망연대노동조합의조직화과정에서도이와같은지역사회연대네트워크는조직화과정에서사용자들에게압력을행사할수있는사회적자원의일부가되었다. 지역사회단체의일원이면서동시에지역케이블방송의시청자로서이들은노동조합지지여론을형성하는데기여하였던것이다. 또한희망연대노동조합은비정규직조직화에대한새로운접근과전략
희망을위한연대의힘 : 희망연대노동조합사례를통해본전략적역량과조직성과간의관계 193 으로케이블 통신산업비정규직을조직화하는데일정한성과를거두었다. 이는산업분석을통해협력업체들에대한전략적타겟팅 (strategic targeting) 을하고, 원청정규직조합원들이협력업체비정규직을조직하는적극적주체가됨으로써가능한것이었다. 이러한성과는희망연대노동조합리더십의전략적역량의뒷받침없이는현실화될수없는것이었다. 특히교육과커뮤니케이션을통한기층조합원동력 (vitality) 의활성화와새로운조직화전략에대한구성원들의몰입이필수적인바, 희망연대노동조합은조합원교육과소통에있어서효과적역량을발휘함으로써이를가능케했다. 단체교섭과정과파업과정에서원청을압박할수있는사회적정치적자원의동원또한주요한성공요인이되었다. 지불능력이없는개별협력업체와의교섭은사실상무의미하기때문에정치적 사회적연대와네트워크의구축을통해원청에대한횡단적압력을행사하는전술이필요했던것인데, 희망연대노동조합은다양한정치적사회적자원을동원하여효과적인압력을가할수있었으며, 이를바탕으로조직화및단체협약상의성과를거둘수있었던것이다. 이와같은연구결과는노동조합의혁신적전략이독립변수로서노동조합의성과에유의미한영향을미칠수있다는것을입증한다. 이로써본논문은사회운동론과노동조합운동연구분야에있어서과거정치적기회구조의확대나보유자원의풀 (pool) 에의해노동조합의성과의차이를설명했던관점의한계를극복하고, 전략적역량 (strategic capacity) 의역할을강조하는이론적관점을지지 확대할수있는분석적기반을제공한다. 희망연대노동조합사례분석을통해입증된바에의하며, 중요한것은새로운노동조합의지향과비전을구체적인혁신과실천 (practices) 으로현실화시킬수있는노동조합의전략적효과성이며, 가용한자원보다는새로운자원을동원, 조직화하는전략적역량이기때문이다. 이러한전략적역량에의해효과적으로매개되지않는다면, 어떠한정치적기회나자원도성과로귀결될수없는것이다. 한편, 희망연대노동조합의전략적역량과실천에대한조명은노동조
194 한국사회제 16 집 1 호 (2015 년 ) 합의신규조직화와교섭력강화에필요한요인들을규명함으로써향후노동조합정책과실천의개발에도유용한시사점을제공할수있다. 희망연대노동조합에대한사례분석은전통적인노동조합조직화로부터의탈피와창의적비정규직노동조합조직화모델의개발, 지역사회연계를통한일상적지역연대의구축, 다양한정치사회단체들과의연대를통한사회적정치적자원의동원, 교육과커뮤니케이션을통한기층멤버십의동원과몰입강화등이제도적자원의결핍을극복하고노동조합의교섭력을강화할수있는전략적수단을제공한다는것을보여주었기때문이다. 이러한이론적정책적의의에도불구하고본논문의한계또한존재한다. 본논문은희망연대노동조합이라는단일사례를연구한것이기때문에연구결과를일반화하기에는무리가있다. 이와같은한계는비정규직조직화와관련된국내외사례들에대한비교분석및실패사례들과의대비를통해극복될수있을것이므로, 후속연구를통해본논문의연구결과를일반화할수있는기반을확장할필요가있다. 2015 년 06 월 11 일접수 2015 년 06 월 27 일수정완료 2015 년 06 월 29 일게재확정
희망을위한연대의힘 : 희망연대노동조합사례를통해본전략적역량과조직성과간의관계 195 인터뷰피면접인개관 희망연대노동조합간부 A ( 본조정책국장 ) 2014년 6월 21일희망연대노동조합간부 B ( 본조조직국장 ) 2014년 6월 21일희망연대노동조합간부C (* 지부지부장 ) 2014년 6월 27일희망연대노동조합간부 D (* 지부집행부 ) 2014년 6월 27일민주노총서비스연맹간부 ( 조직국장 ) 2014년 7월 5일노사관계전문가 A ( 민주노총전략조직화사업평가단 ) 2014년 8월 8일노사관계전문가 B (** 연구소연구위원 ) 2014년 9월 27일 참고문헌 권혜자. 2013. 비정규직의유형별추이와시사점,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발제자료. 김진억. 2013. 지역사회운동노조지향하며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조. 노동사회 173: 30-44. 고용노동부. 2014. 2013년전국노동조합조직현황,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2014.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결과, 고용노동부김종진 김영두 진숙경. 2009. 민주노총 2009 미조직 비정규노동자조직화사례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수진 이철. 2007. 96, 97년노동자총파업에대한사회운동론적분석. 한국사회, 8(2): 113-142. 정이환. 2000. 주변노동자의동원화 조직화. 한국사회학, 34: 981-1006.. 2008. 신자유주의와한국의고용체제. 한국사회, 9(2): 5-27. 통계청, 2014.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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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한국사회제 16 집 1 호 (2015 년 ) Hope Grows from Power in Solidarity: The Role of Strategic Capacity for Organizational Outcomes in the Case of Hope- Solidarity Union Kwon, Heiwon Assistant Prof,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Dongduk Women s Univ. Abstract The fact that contingent workers remain largely unorganized has intensified the representational crisis of labor unions in Korea. Korean labor unions have been aware of such problem of representation gap and have attempted to organize the unorganized contingent workers, but have failed to bring about significant success. The traditional approach based on organizing by individual workplace makes it difficult to organize contingent workers as they are dispersed throughout multiple contractors. Yet, despite the structural constraints, the Hope-Solidarity Union succeeded in organizing contingent workers of those subcontractors in the industries of cable TV and telecommunications. It also exerted effective pressures on employers by combining strikes and other forms of collective action with collective bargaining, and were able to gain agreement on the improvement of their working conditions, job security and union security for those contingent workers. This paper aims at explaining the exceptionality of Hope-Solidarity Union based on the concept of strategic capacity. The variation in the outcomes of union organizing cannot be explained by the differences in macro institutional factors, nor by the differences in the resource availability. Any union organizing attempt is doomed to fail unless it is supported by resourceful strategic capacity that makes it possible to
정치사망 199 mobilize new social political resources. Thus this paper highlights that the strategic capacity of leadership is key to the success of Hope-Solidarity Union. The power in solidarity lies in its innovative strategies that complemented the institutional constraints and the resource insufficiencies by actively mobilizing both its internal membership constituencies and external organizations-communities, civil society and political actors-through effective coalition building. Key words: labor union, Hope-Solidarity Union, organizing contingent workers, strategic capacity, community unionism, coalition buil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