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년 1/4 분기 ) 북중무역변화와북한경제 최장호 KIEP 통일국제협력팀팀장 2018. 6. 8. 금요일 1
1 북한경제개관 ( 경제규모, 대북제재, 무역키워드 ) 2 북한의대중수입 / 수출분석 3 시장물가및환율변화분석 4 결론및전망
북한경제소개및비교 표 1. 북한경제규모및비교 (2016) 구분 GDP/GRDP million USD GDP/GRDP ( 억원 ) 북한 (UN) $16,789 * 환율 : 1,100 기준 184,679 북한 (BOK) - 363,730 서울 - 3,570,807 광주 - 336,698 제주도 169,105 자료 : 통계청, UNCTAD 표 2. 북한대외무역규모및비교 (2016) 구분수출수입무역총액 북한 28.2 37.1 65.3 남한 5,737 4,875 10,612 라오스 33.5 47.4 80.9 몽골 49.1 33.6 82.7 자료 : 2017 남북한주요통계지표 ( 통계청, KOTRA) ( 단위 : 억달러 ) 북한경제규모및비교 (2016): 36조 3,730억원 *BOK 통계기준 - 2016년북한의국민총소득은남한1,639조 665억원대비1/45 의수준 북한무역규모및비교 (2016): 65.3 억달러 *KOTRA 통계기준 -북한의 2016년무역총액은 65.3 억달러로, 남한 1조 6백억달러대비 1/162 의수준 -대표적인 Landlocked 국가인라오스와몽골의무역규모보다적은수준 - 북한대외무역의 90% 이상이중국과의무역 -수출에대한대북제재로 2017년이후무역규모가급격하게감소중 소규모개방경제는대외충격에취약하고무역변동폭이큼 북한인구통계 (2016): 2,490 만명 -북한인구는2,490만명으로남한5,125만명대비½ 수준 -남북한총인구는7,614만명 북한공식 / 비공식원 / 달러환율 : 공식환율 108.4원, 시장환율평균 8천원 - 공식환율은 108.4 원이나, 시장환율은평균 8,000원수준 1
대북제재현황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과중국상부무고시 : 상품무역즉각적, 서비스무역점진적영향 제재안관련사건대북제재안주요내용중국상무부고시 UNSCR 2270 ( 16.3.2) 4 차핵실험 ( 16.1.6) 대북수출제한 : 항공유수출금지 인도주의목적허용 대북수입금지 : WMD 연계무연탄수입금지 대북수입금지 :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전면금지 16 년 11 호 ( 16.4.5): 비민생용북한산무연탄수입금지 UNSCR 2321 ( 16.11.30) 5 차핵실험 ( 16.1.6) 대북수입금지 : 무연탄수출상한설정은, 동, 아연, 니켈전면금지 17 년 12 호 ( 17.2.17): 북한산무연탄수입전면금지 UNSCR 2371 ( 17.8.5) ICBM 급미사일발사 ( 17.7.3, 17.7.28) 대북수입금지 : 무연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금지해파노동자고용금지 : 신규허가금지경협금지 : 북한과합작사업신규및확대금지 17 년 40 호 ( 17.8.14): 북한산무연탄, 철광석, 철, 납광석, 납, 수산물수입전면금지 UNSCR 2375 ( 17.9.11) 6 차핵실험 ( 17.9.3) 대북수출제한 : 정제유와원유상한설정대북수입금지 : 직물및의류완제품해파노동자고용금지 : 신규허가금지, 기존노동자비자갱신금지 17 년 52 호 ( 17.9.23): 대북석유제품수출상한설정, 북한산섬유제품수입전면금지 경협금지 : 북한과합작사업설립 유지 운영금지 UNSCR 2397 ( 17.12.23)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ICBM 급미사일발사 ( 17.11.29) 대북수출제한 : 정제유와원유상한감축, 농산물, 기계류, 전자기기류, 목재, 선박수출금지해파노동자고용금지 : 북한노동자 24개월내전원본국송환해상차단 : 해상차단강화로북한입출항선박단속강화 18 년 4 호 ( 18.1.5): 정제유및원유상한감축, 대북수출금지품목확대 2
1/4 분기북중무역키워드 (1~3 월 ) 대중수입 : 대북한수출제재로북한수입의구성변화 - 대북한수출제재 : ( 수입총량제한 ) 정제유와원유 ( 전면수입금지 ) 농산물, 기계류, 전자기기류, 목재 - 수입감소로구성변화불가피 1 무엇이얼마만큼줄어들었는가? 2 산업생산둔화가능성? 대중수출 : 대체수출품목육성가능성 - 대북한수입제재 : 무연탄, 의류, 수산물 - 대체수출 : 비제재광물, 신규수출품목육성가능성 2018 년하반기북한경제의지속가능여부 : 김정은의경제개발의지 - 유례없는대북제재로경제적난관에봉착 국제사회인도적지원급감 : 유엔중앙긴급구호자금 (CERF, 130억원상당 ) 대상북한제외, 일부수교국인도적지원중단 ( 호주, 영국등 ) - 최소한의수입유지를위한외화확보시급 - 왜시장물가와환율은안정적인가 - 하반기경제전망은? 3
북중무역추이 (17~18.3 월 ) 17 년 : 수출대폭감소 ( 전년대비 33.0% 감소 ), 수입은소폭증가 ( 전년대비 8.1% 증가 ) ( 중국해관통계기준 ) - 수출 (17.2 억달러 ), 수입 (33.3 억달러 ), 상품수지 (16.1 억달러적자 ) 18 년 ¼ 분기 : 수출입모두감소 수출은급감, 수입은하향안정세 (KITA 통계기준 ) - 수출 (0.6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88.2% 감소 ), 수입 (4.1 억달러, 42.5% 감소 ), 상품수지 (3.6 억달러적자 ) 18 년예상 : 수출 (4 억달러내외, 평년 16% 수준, 평년 25 억달러기준 ) 수입 (15 억달러내외, 평년 50% 수준, 평년 30 억달러기준 ) ¼ 분기북중무역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한국무역협회 4
대중수입추이 (1/4 분기 ) 감소후하향안정세 : 월평균 1.4 억달러수준에서안정화 ( 평년의 53.8% 수준, 평년기준 2.6 억달러 ) - 시장물가및환율상승은나타나지않음 - 소비품수입증가 제재이후오히려시장이더욱안정화, 활성화 - 산업생산둔화 : ( 북한수입통계는경기선행지수의성격 ) 수입둔화 ( 소비품수입 산업수요품목수입 ) 총수입감소가적은듯한착시야기 수입변화의주요원인 1. 외화부족 ( 수입규모축소 ): 주요품목수출제재로외화수입급감 ( 무역수지악화 ) - 상품수지적자누적 : 16년 (-5.1억달러 ), 17년 (-16.1억달러 ), 18년 ¼ 분기 (-3.6억달러 ), 평년적자규모 (-5.1억달러 ) ( 자료 : 중국해관통계 ) - 서비스수지흑자규모추정 : 5억달러내외 ( 상품수지적자를 20년이상유지. 상품수지손실을서비스수지로만회한것으로가정 ) - 외화손실액추정 무역수지추정 (= 상품수지 + 서비스수지 ) : 16년 (-0.1억달러 ), 17년 (-11.1억달러 ), 18년 (-10억달러예상 ) 18년말외화누적손실액 : -20.2억달러 ( 북한외화보유량 50억달러가정시 : 40.4% 손실, 100억달러가정시 : 20% 손실 ) 북한외화보유량이 50억달러라면, 2019년상반기에는수입규모가더축소될것으로전망 5
대중수입추이 (1/4 분기 ) ( 계속 ) 수입변화의주요원인 2. ( 임가공용원자재수입감소 ) 수출제재 ( 의류 수산물 ) 로관련원자재수입감소 - 의류원자재 ( 의류 직물류감소 ) 인조방직용섬유재료 (HS 54, -60.7% ( 전년 ¼ 분기대비 ), 1,820만달러 ), 의류와부속품 (HS 61, -68.6%, 1,073만달러 ), 메리야스편물 (HS 60, -55.7%, 1,011만달러 ), 인조섬유 (HS 55, -42.0%, 866만달러 ), 부직포, 끈 (HS 56, -24.1%, 820만달러 ), 방직용섬유 (HS 63, -17.3%, 480만달러 ) 의류원자재 7,417만달러감소 (1/4분기수입의 17.9%, ( 비중추정 = 감소액 / ¼ 분기수입액 ) ) - 수산물원자재 ( 명태를동태 황태로가공 ) : 수산물 (HS 03, -46.8%, 1,736만달러 ) 수산물원자재만 1,527만달러감소 (1/4분기수입의 3.7%, ( 비중추정 = 감소액 / ¼ 분기수입액 ) ) 3. 부동산개발정책완료된듯 (`17년완료 ) : 부동산개발을통한사회주의체제선전 & 경기부양완료한듯 -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등대규모건설및문명경관화조치완료 가구류 (HS 94, -27.0%, 850 만달러 ), 인테리어용내외장제 (HS 69, -29.3%, 617 만달러 ) 건축용원자재만 515 만달러감소 (1/4 분기수입의 1.2%) 6
대중수입추이 (1/4 분기 ) ( 계속 ) 수입변화의주요원인 4. 생필품수입증가 : 시장거래활성화가능성 ( 산업관련수입의감소폭이더적은듯보여지는착시효과야기 ) - 시장활성화 or 주민의구매력유지? 과일 (HS 08, +62.1% ( 전년 ¼ 분기대비 ), 3,545만달러 ), 동식물유지류 (HS 15, +68.8%, 3,464만달러 ), 밀가루 (HS 11, +1859.4%, 2,695만달러 ), 음료, 술, 식초 (HS 22, +30.5%, 831만달러 ), 의료용품 (HS 30, +157.2%, 723만달러 ), 설탕 (HS 17, +411%, 522만달러 ), 비누류 (HS 34, +164.6%, 509만달러 ) 가설 : 무역회사들의시장활용가능성 : a 민간이보유한외화흡수를위해시장팔릴만한물건위주로수입 b 무역회사와기업소들이연간계획량충족을위해시장을활용 c 북한주민의실질적인구매력증가? d 제재에대비한비축? e 통상적인거래관행 ( 구매력을바탕으로한대체수입증가 )? 5. 하반기전반적인산업활동둔화예상 - 산업활동필수적인품목 ( 북한에서생산되지않는물품 ) 수입감소 ( 일부품목국산화 & 재고분으로제한적대체가능 ) 플라스틱류 (HS 39, -7.2%, 4,105만달러 ), 종이류 (HS 48, -17.7%, 1,158만달러 ), 전자기기류 (HS 85, -91.6%, 759만달러 ), 기계류 (HS 84, -86.3%, 687만달러 ), 고무류 (HS 40, -46.0%, 680만달러 ), 무기화학류 (HS 28, -25.8%, 442만달러 ) 7
대중수출추이 (1/4 분기 ) 수출감소와대응 1. 무연탄, 철광석, 기타광물, 의류, 수산물수출금지로상품수지악화불가피 철강 (HS 72, -60.3% ( 전년 ¼ 분기대비 ), 608 만달러 ), 철광과기타광 (HS 26, -90.6%, 596 만달러 ), 무연탄 (HS 27, -99.3%, 157 만달러 ), 의류 (HS 61& 62, -100%, 0 만달러 ) - 북한의주력산업인광산업, 의류산업등의즉각적인산업생산둔화불가피 하반기다른산업에대한부정적파급효과가예상됨. 관련품목재고가소진된이후추가생산은제한적일듯 ( 광산업과섬유산업은의뢰인에게원자재, 식량, 작업장비일체를공급받는방식. 추가주문중단시관련지원도모두중단불가피 ) 2. 대체수출품목육성 : 성공적이지못함 ( 생산여력이크지않아수출제한적 ) - 신규광물자원수출확대 텅스텐광 (HS 2611, +3,278.0%, 475 만달러 ), 마그네사이트 (HS 2519, +91.3%, 452 만달러 ), 흑연 (HS 2504, +46.6%, 431 만달러 ) - 농산물 & 전시용모형수출확대 땅콩 (HS 0802, +11.1%, 431 만달러 ), 전분 (HS 1108, +85.9%, 48 만달러 ), 전시용모형 (HS 9023, +96.7%, 223 만달러 ) - 신규임가공품육성중이나성과는좋지못함 ( 관련품목의원자재수입증가 ): 가발, 신발, 가방 가발, 가수염 (HS 6704, +234.4%, 468 만달러 ), 가방 (HS 4202, +66.0%,526 만달러 ), 신발 (HS 6403, +167.0%, 46 만달러 ), 신발부속품 (HS 6406, +1297.0%, 39 만달러 ), 8
시장동향 [ 안정적인시장물가와환율 ] 제재에도안정적인시장물가와환율 - 시장 : 디플레이션가능성. 공급은대폭늘었으나, 수요는소폭늘어난것으로판단됨 ¼ 분기물가소폭하락안정세 a 수출되던품목이내수시장에공급 b 시장에서거래되는주요품목의수입량증가 - 환율 : 전반적으로안정적. 예외적으로 5 월위안화환율상승 ( 추가적인관찰필요 ) a 통상적인수준의변화 b 중국일변도의수입으로위안화수요급증가능성 17-18 년주요품목의가격동향 ( 좌 ), 환율동향 ( 우 ) 자료 : Daily NK(http://www.dailynk.com, 검색일 : 2018. 6. 3) 를참고하여저자작성. 9
결론및전망 대북제재가본격적으로북한경제에영향을미치고있음 - 산업생산활동둔화불가피 ( 수입감소규모가예상보다적은데, 이는생필품수입이증가하였기때문 ) 대북제재로일부전자제품, 기계류수입불가 ( 비공식무역이있을수있으나, 전체를대체하기는어려울듯 ) - 수출급감으로외화수급악화 대체수출품목은찾지못하고있음 안정적인시장물가와환율 디플레이션발생가능성 - 공급은대폭상승, 수요는소폭상승한것으로판단됨. - 무역회사와기업소가시장을적극적으로이용하는듯한징후 ( 이례적인생필품수입증가 ) 인플레이션으로반전가능성 ( 내년상반기, 결국외화보유규모에의해결정 ) 외화고갈여부 : 아직은여력이있는듯. - 다만, 민간부분의외화흡수를위해시장을활용하는듯한징후 - 북한의외화보유액이 50 억달러라면, 2019 년상반기에는수입이크게줄고, 시장물가도상승할듯 외화보유액이 100 억달러규모라면, 2020 년까지는별다른영향없을듯 10
결론및전망 김정은위원장의산업정책전반적인수정불가피할듯한징후 - 산업생산활동을위한최소한의수입규모유지가어려울듯. ¼분기에이미주요품목의수입감소발생 - 상반기시장은활성화될듯 ( 시장효율성개선에의존한경제운용, 민간에축적된외화활용 ) 다만, 수입이감소할경우 2019년상반기에는시장둔화및물가 환율상승이나타날것으로예상 - 하반기식량생산감소가능성 1/4분기비료수입이전년동기대비 50% 감소 a 외화부족으로수입감소가능성 b 자체기술개발로수입대체가능성 - 하반기각종 70주년기념행사축소가능성 정권수립 70주년기념 (9월9일), 6.15남북공동선언, 광복절, 10.4남북공동선언북러수교 70주년기념 (10월 12일 ) 북중수교70주년 (19년 10월 6일 ) 제재유지시 2018 년하반기, 2019 년상반기경제상황은점점더악화될듯 - 제재의효과는점진적이지만점점더확실하게나타날듯 - 대북제재의강화보다는현수준유지만하여도상당한압박을느낄듯 - 2018년하반기, 2019년상반기인도적지원확대검토필요 10
감사합니다 최장호 KIEP 통일국제협력팀팀장 E-mail: choi.j@kie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