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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2 월호 Ⅱ. UN/ 중국의대북제재현황 유엔안보리는 2016 년 3월에북한의 4차핵실험과장거리로켓발사에대응하여결의안 2270호를채택하였다. 결의안에는민생목적을제외한북한산석탄및철광석수출금지규정이포함되었지만사실상제재의효과는없었다고할수있다.

년북 중무역평가와향후전망 차 례 1. 연구의배경과목적 년북 중무역평가 3. 품목별동향 4. 성별동향 5. 요약및전망 주요내용 유엔안전보장이사회가 2016 년말부터북한수출을직접제약하기시작. 이후제재가북한의대외무역과경제에미친영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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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과분석 2017 년북한의대외무역평가와전망 : 북중무역을중심으로 과콘덴세이트의대북수출은전면금지시켰다. UNSCR 2375 호는또한직물및의류완제품을북한으로부터수입하는것을금지했고, 해외파견북한노동자들의신규취업허가를금지했으며, 기존파견노동자들의비자갱신도금지시켰다. 아울러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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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기업업황평가지수추이

수입 - ( 품목별 ) 에너지류 (24.2%) 반도체 (11.9%) 승용차 (52.1%) 등은증가한 반면석유제품 ( 9.1%) 의약품 ( 6.2%) 등은감소 ( 소비재 ) 사료 ( 7.3%) 소고기 ( 2.4%) 등은감소했으나, 승용차 (52.1%) 의류 (5.8%)

수입 - ( 품목별 ) 에너지류 (39.8%) 반도체 (7.0%) 기계류 (9.6%) 등은증가한 반면승용차 ( 14.6%) 의약품 ( 5.5%) 등은감소 ( 소비재 ) 승용차 ( 14.6%) 소고기 ( 3.1%) 등은감소했으나, 의류 (16.4%) 가전제품 (20.7%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2 월호 과거에시행되었던제재의내용과비교해보면, 이번제재의강도를쉽게체감할수있다. 지금까지국제사회의제재는주로무기와관련된품목에대한제한이내용의중심이었다고볼수있으나, 2016년부터는민생과관련된품목에대해서도관여를하고있다. 예를들면, 안보리결의 2

수입 - ( 품목별 ) 에너지류 (39.3%) 반도체 (17.8%) 기계류 (11.7%) 등은증가한 반면석유제품 ( 3.2%) 승용차 ( 10.2%) 등은감소 ( 소비재 ) 의류 ( 1.8%) 승용차 ( 10.2%) 등은감소했으나, 조제식품 (11.9%) 가전 (9.9

( 수입 ) - ( 품목별 ) 주요수입품목중에원유 (54.1%) 기계류 (20.2%) 의류 (42.6%) 는증가, 제조용장비 ( 0.2%) 철광 ( 2.0%) 은감소 ( 소비재 : 34.9% 증가 ) 의류 (42.6%) 승용차 (8.2%) 담배 (98.8%) 등은증가,

(11월)자원시장월간동향_종합최종_final.hwp

( 수입 ) - ( 품목별 ) 주요수입품목중에원유 (30.3%) 반도체 (8.4%) 승용차 (44.3%) 는증가, 석탄 ( 2.0%) 정밀기기 ( 1.9%) 는감소 ( 소비재 : 18.0% 증가 ) 승용차 (44.3%) 가전제품 (22.1%) 등은증가, 사료 ( 3.1


KDI 북한경제리뷰 2017 년 1 월호 수입감소가북한의생산활동에미치는영향과외화유입감소가시장활동에미치는영향을포괄적으로검토하여야한다. 아직이에대해서는제대로된연구는이루어지지않고있다. 이하에서는이러한점을감안하면서 2016년북한의대외무역을평가해보고 2017년을전망해보고자한다.

현안과과제_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_ hwp

C H A P T E R 5 대외거래 01 수출입총괄 02 수출 03 수입 04 무역수지

자원시장월간동향 ( 제 16-2 호 ) 자원정보센터

공동 보도참고 자료 배포즉시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권혜진 FTA 협상총괄과장 ( ), 이가영사무관 (5753) 최호천국내대책과장 ( ), 주정제사무관 (4143) 농림축산식품부이상만축산정책과장 (

I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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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OM 대화에관한북한의언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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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Market Report 한 - 뉴질랜드 FTA 에따른현지반응과 중소기업수출유망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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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 10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동향과분석 수있겠으나, 아마도 HS27 수입액 ( 광물성연료, 광물유 ) 이다른세출처와다르게입력되어 발생했을가능성이높다. 2) 어쨌든 있기때문에 될것이다 년북중무역총액이출처마다다른방향성을보이고 상반기북중무역이어떠한흐름을보이는지는매우흥미로운이슈가 둘째, 북한의

i - < 요약 > 중국무역수지흑자규모는지난수년간지속확대되었으나금년들어전년동기에비해축소 o 금년 1, 2 분기무역흑자는 414 억달러, 579 억달러로전년동기대비각각 51 억달러, 84 억달러축소 o 이러한분기별무역흑자축소는지난 24 년 2 분기 ( 전년동기대비 37

( 수출현황 ) 품목별실적및특징 반도체 수요 서버및스마트폰등 증가지속등 으로 개월연속 억불대기록및 개월연속수출증가세 디스플레이 액정표시장치 패널경쟁심화속에서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수요확대에힘입어 개월만에증가전환 휴대폰 프리미엄스마트폰수출호조등으로 개월 연속수출증가 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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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화체육관광분야수출입동향개요 3 수출입동향총괄요약 4 문화체육관광품목별수출입동향 6 1. 스포츠용품 6 2. 레저용품 9 3. 예술품 공예품 악기 출판 완구 미술용품 게임기기 영화 사진용

2010

정보통신기술 수지는 억불흑자를기록하여국내산업 무역수지흑자 억불 달성에이바지했다 정보통신기술 수입은전년동월대비 증가한 억불로 품목별로는반도체 억불 휴대폰 억불 부분품포함 억불 등은증가한반면 디스플레이패널 억불 컴퓨터및주변기기 억불 등수입은감소했다 지역별로는일본억불 중남미

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16 년대중수출평가 대중수출동향 2. 대중수출둔화원인 Ⅱ. 17 년대중수출여건 경기요인 : 산업및소비수요 2. 수출구조요인 : 글로벌수입수요, GVC 변화 3. 환경 제도요인 : 통상환경,

1. 세계석탄시장동향 제 8 호 ('17 년 8 월 ) Yancoal, 유상증자를통해 25억달러자금조달 COAL21 펀드, 2027년까지연장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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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조사개요 2 1. 조사목적 2 2. 조사대상 2 3. 조사방법 2 4. 조사기간 2 5. 조사사항 2 6. 조사표분류 3 7. 집계방법 3 Ⅱ 년 4/4 분기기업경기전망 4 1. 종합전망 4 2. 창원지역경기전망 5 3. 항목별전망 6 4. 업종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2 월호 그영향으로농산물과농자재수입에어려움이발생할수있다. 또한미미하지만국제사회가제공하는인도적차원의지원도다소위축될개연성이있다. 본고에서는최근북한농업동향을두방향에서살펴보고자한다. 우선 2017년북한의식량생산감소와정체를개략적으로살펴본후, 둘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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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1. FDI NEWS 2. GOVERNMENT POLICIES 3. ECONOMY & BUSINESS 4. FDI STATISTICS 5. FDI FOCUS

Monthly Review 통합 v2.hwp

2014 년 07 호한국철강협회조사통상실 Tel : 월간철강산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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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년 11 월관광객입출국 / 관광수입 지출분석

KDI 북한경제리뷰 2018 년 3 월호 하느냐에따라이것이경제발전에효과적으로작동할지가결정되기때문에수입무역은나라의경제발전과직접적으로연결되어있다 3) 고강조하고있다. 이같은이유로북한은자립경제, 원료의국산화등을강조하기도하지만 직접생산했을때실리가보장되는것만자체적으로생산하고이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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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 ( 무역규모 ) 1년북한의대외무역 ( 남북교역은제외 ) 규모는전년대비 7.1% 증가한 68.1억달러. 수출과수입은전년대비각각 3.3% 와 1.% 증가한 8.8억달러와 39.3억달러를기록하여무역수지는 1.5억달러의적자를기록 ( 중국의존도 ) 국별교역비중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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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


1. 개요 UN 안보리, 대북제재결의 2375 호 만장일치채택 (9.11, 현지시간 ) 안보리, 북한의제 6 차핵실험 (9.4) 에대해기존대북제재조치를더욱확대 강화한 대북제재결의 2375 호 를이례적으로신속하게만장일치로채택 이번결의는안보리 대북제재결의 1718 호 (2

Contents 03 총괄 04 통계로보는 Economic 프리즘 경기종합지수 09 충남경제뉴스 14 부록 발 행 인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집 필 진 발 행 처 주 소 연 락 처 팩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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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Br ief ing Vol E01 ( ) 해외경제연구소산업투자조사실 하반기경제및산업전망 I II IT : (

제4395호 편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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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경제연구실 : : 주 원이사대우 ( , 홍준표연구위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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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대비특징 호조 (5% 이상 ) 개선 호전 둔화 업종 증가율 (%) 가전 석유화학 일반기계 자동차 섬유 철강 정보통

CONTENTS 목 차 요약 / 1 Ⅰ. 이란시장동향 / 2 1. 이란시장개요 2. 주요산업현황 3. 이란의교역및투자동향 Ⅱ. 한 - 이란경제교류현황 / 10 Ⅲ. 경쟁국의이란진출현황 / 12 Ⅳ. 對이란 10 대수출유망품목 / 15 Ⅴ. 對이란진출전략 /

한국의대중국교역동향과시사점 2 1. 한국의대중국교역추이 그림 1. 한국의월별대중국교역추이 가. 한국의대중국교역동향 2008 년한국의대중국수출은전년대비 11.5% 증가한 914 억 달러, 수입은 22.1% 증가한 796 억달러로, 한국의대중국무 역수지는전년대비 45 억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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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목 차 요약 Ⅰ. 메르코수르시장개황 / 남미의강호, 메르코수르 2. 국가별개황 Ⅱ. 바이어가뽑은한국의히트상품 / 자동차 2. 자동차용배터리 3. 중장비 4. 석유ㆍ

Issue Report Vol 지역이슈 -07 ( ) 해외경제연구소 러시아극동개발추진현황과한 러경제협력방안 : ( ) : ( )

1712 지역이슈_카자흐스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역내 경제협력관계_암호화해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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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및고용에대한영향추정 중소기업의총매출및원부자재조달구조에서 교역비중이낮아생산에미친영향은미미할것으로추정 한 미 발효전후 월 월 중소기업의고용규모는큰변동이없는상황 한 미양국은앞으로중소기업작업반등을통해금번에발표된양국 보고서를기초로한 미 의영향을평가하고 중소기업의활용을 극대화


러시아의 WTO 가입과 우리의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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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및수입액현황 (2016) 6억 1,284 만달러억 1 7,045 만달러 4억 4,240 만달러 2015 년대비 15.4 % 증가 2015 년대비 11.1 % 증가 2015 년대비 1.3 % 증가 수출액 수출입차액 수입액 지역별수출액 ( 비중 ) 일본 4,129만달러

최근전북지역의수출부진현황및시사점 한국은행전북본부

제4장

2015 년 3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 농산물과수산물을중심으로농축수산물수입가격은전년동월대비 하락 년 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지수는 월 전년 동월대비는 하락 전월대비 하락 농산물 견과류를제외한전품목하락으로전년동월대비 하락 전월대비 하락 축산물 전년동월대비 상승 전월대비 하락

4 위안화절상의파급효과진단 중국정부가글로벌금융위기직전에페그제를사실상부활시킨후위안화는계속일정한수준을유지하고있으나최근들어중국의대내외적인요인들로인해위안화절상가능성이높아지고있음. 중국정부가 2005 년 7월복수통화바스켓에기반하는관리변동환율제를도입한후위안화의가치는점진적으로상승하

태양광산업 경쟁력조사.hwp


KDI Focus 2 그동안북한의대중무연탄수출은북한경제안정화에크게기여해왔다. 북한의대중무연탄수출의결정요인을분석할수있다면향후북한경제의변화를간접적으로예측할수있을것이다. 석, 의류, 수산물등 ) 에비해서는물론각종외화확보채널인휴대전화사업, 개성공단, 노동력송출, 관광등을통한수

2011년_1분기_지역경제동향_보도자료.hwp

KDI 북한경제리뷰 K D I R e v iew o f th e N o rth K o re a n E c o n o m y

표1~4

년 6 월 3 일공보 호이자료는 2015년 6월 3일 ( 조 ) 간부터취급하여주십시오. 단, 통신 / 방송 / 인터넷매체는 2015년 6월 2일 12:00 이후부터취급가능 제목 : 2013 년산업연관표 ( 연장표 ) 작성결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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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대 목 216 년 2 월 주력목의 수출 증감 요인 ㅇ 전년 2 월은 고가 해양플랜트가 다수 포함되었으나, 금년 2 월은 상선 위주 수출로 수출 감소 선박류 (-46.%) ㅇ (선가지수) 7 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13 년 발주량 증가로 단 상승, 하지만 14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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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 1/4 분기 ) 북중무역변화와북한경제 최장호 KIEP 통일국제협력팀팀장 2018. 6. 8. 금요일 1

1 북한경제개관 ( 경제규모, 대북제재, 무역키워드 ) 2 북한의대중수입 / 수출분석 3 시장물가및환율변화분석 4 결론및전망

북한경제소개및비교 표 1. 북한경제규모및비교 (2016) 구분 GDP/GRDP million USD GDP/GRDP ( 억원 ) 북한 (UN) $16,789 * 환율 : 1,100 기준 184,679 북한 (BOK) - 363,730 서울 - 3,570,807 광주 - 336,698 제주도 169,105 자료 : 통계청, UNCTAD 표 2. 북한대외무역규모및비교 (2016) 구분수출수입무역총액 북한 28.2 37.1 65.3 남한 5,737 4,875 10,612 라오스 33.5 47.4 80.9 몽골 49.1 33.6 82.7 자료 : 2017 남북한주요통계지표 ( 통계청, KOTRA) ( 단위 : 억달러 ) 북한경제규모및비교 (2016): 36조 3,730억원 *BOK 통계기준 - 2016년북한의국민총소득은남한1,639조 665억원대비1/45 의수준 북한무역규모및비교 (2016): 65.3 억달러 *KOTRA 통계기준 -북한의 2016년무역총액은 65.3 억달러로, 남한 1조 6백억달러대비 1/162 의수준 -대표적인 Landlocked 국가인라오스와몽골의무역규모보다적은수준 - 북한대외무역의 90% 이상이중국과의무역 -수출에대한대북제재로 2017년이후무역규모가급격하게감소중 소규모개방경제는대외충격에취약하고무역변동폭이큼 북한인구통계 (2016): 2,490 만명 -북한인구는2,490만명으로남한5,125만명대비½ 수준 -남북한총인구는7,614만명 북한공식 / 비공식원 / 달러환율 : 공식환율 108.4원, 시장환율평균 8천원 - 공식환율은 108.4 원이나, 시장환율은평균 8,000원수준 1

대북제재현황 유엔안보리대북제재결의안과중국상부무고시 : 상품무역즉각적, 서비스무역점진적영향 제재안관련사건대북제재안주요내용중국상무부고시 UNSCR 2270 ( 16.3.2) 4 차핵실험 ( 16.1.6) 대북수출제한 : 항공유수출금지 인도주의목적허용 대북수입금지 : WMD 연계무연탄수입금지 대북수입금지 : 금, 바나듐광, 티타늄광, 희토류전면금지 16 년 11 호 ( 16.4.5): 비민생용북한산무연탄수입금지 UNSCR 2321 ( 16.11.30) 5 차핵실험 ( 16.1.6) 대북수입금지 : 무연탄수출상한설정은, 동, 아연, 니켈전면금지 17 년 12 호 ( 17.2.17): 북한산무연탄수입전면금지 UNSCR 2371 ( 17.8.5) ICBM 급미사일발사 ( 17.7.3, 17.7.28) 대북수입금지 : 무연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금지해파노동자고용금지 : 신규허가금지경협금지 : 북한과합작사업신규및확대금지 17 년 40 호 ( 17.8.14): 북한산무연탄, 철광석, 철, 납광석, 납, 수산물수입전면금지 UNSCR 2375 ( 17.9.11) 6 차핵실험 ( 17.9.3) 대북수출제한 : 정제유와원유상한설정대북수입금지 : 직물및의류완제품해파노동자고용금지 : 신규허가금지, 기존노동자비자갱신금지 17 년 52 호 ( 17.9.23): 대북석유제품수출상한설정, 북한산섬유제품수입전면금지 경협금지 : 북한과합작사업설립 유지 운영금지 UNSCR 2397 ( 17.12.23) 자료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ICBM 급미사일발사 ( 17.11.29) 대북수출제한 : 정제유와원유상한감축, 농산물, 기계류, 전자기기류, 목재, 선박수출금지해파노동자고용금지 : 북한노동자 24개월내전원본국송환해상차단 : 해상차단강화로북한입출항선박단속강화 18 년 4 호 ( 18.1.5): 정제유및원유상한감축, 대북수출금지품목확대 2

1/4 분기북중무역키워드 (1~3 월 ) 대중수입 : 대북한수출제재로북한수입의구성변화 - 대북한수출제재 : ( 수입총량제한 ) 정제유와원유 ( 전면수입금지 ) 농산물, 기계류, 전자기기류, 목재 - 수입감소로구성변화불가피 1 무엇이얼마만큼줄어들었는가? 2 산업생산둔화가능성? 대중수출 : 대체수출품목육성가능성 - 대북한수입제재 : 무연탄, 의류, 수산물 - 대체수출 : 비제재광물, 신규수출품목육성가능성 2018 년하반기북한경제의지속가능여부 : 김정은의경제개발의지 - 유례없는대북제재로경제적난관에봉착 국제사회인도적지원급감 : 유엔중앙긴급구호자금 (CERF, 130억원상당 ) 대상북한제외, 일부수교국인도적지원중단 ( 호주, 영국등 ) - 최소한의수입유지를위한외화확보시급 - 왜시장물가와환율은안정적인가 - 하반기경제전망은? 3

북중무역추이 (17~18.3 월 ) 17 년 : 수출대폭감소 ( 전년대비 33.0% 감소 ), 수입은소폭증가 ( 전년대비 8.1% 증가 ) ( 중국해관통계기준 ) - 수출 (17.2 억달러 ), 수입 (33.3 억달러 ), 상품수지 (16.1 억달러적자 ) 18 년 ¼ 분기 : 수출입모두감소 수출은급감, 수입은하향안정세 (KITA 통계기준 ) - 수출 (0.6 억달러, 전년동기대비 88.2% 감소 ), 수입 (4.1 억달러, 42.5% 감소 ), 상품수지 (3.6 억달러적자 ) 18 년예상 : 수출 (4 억달러내외, 평년 16% 수준, 평년 25 억달러기준 ) 수입 (15 억달러내외, 평년 50% 수준, 평년 30 억달러기준 ) ¼ 분기북중무역추이 ( 단위 : 백만달러 ) 자료 : 한국무역협회 4

대중수입추이 (1/4 분기 ) 감소후하향안정세 : 월평균 1.4 억달러수준에서안정화 ( 평년의 53.8% 수준, 평년기준 2.6 억달러 ) - 시장물가및환율상승은나타나지않음 - 소비품수입증가 제재이후오히려시장이더욱안정화, 활성화 - 산업생산둔화 : ( 북한수입통계는경기선행지수의성격 ) 수입둔화 ( 소비품수입 산업수요품목수입 ) 총수입감소가적은듯한착시야기 수입변화의주요원인 1. 외화부족 ( 수입규모축소 ): 주요품목수출제재로외화수입급감 ( 무역수지악화 ) - 상품수지적자누적 : 16년 (-5.1억달러 ), 17년 (-16.1억달러 ), 18년 ¼ 분기 (-3.6억달러 ), 평년적자규모 (-5.1억달러 ) ( 자료 : 중국해관통계 ) - 서비스수지흑자규모추정 : 5억달러내외 ( 상품수지적자를 20년이상유지. 상품수지손실을서비스수지로만회한것으로가정 ) - 외화손실액추정 무역수지추정 (= 상품수지 + 서비스수지 ) : 16년 (-0.1억달러 ), 17년 (-11.1억달러 ), 18년 (-10억달러예상 ) 18년말외화누적손실액 : -20.2억달러 ( 북한외화보유량 50억달러가정시 : 40.4% 손실, 100억달러가정시 : 20% 손실 ) 북한외화보유량이 50억달러라면, 2019년상반기에는수입규모가더축소될것으로전망 5

대중수입추이 (1/4 분기 ) ( 계속 ) 수입변화의주요원인 2. ( 임가공용원자재수입감소 ) 수출제재 ( 의류 수산물 ) 로관련원자재수입감소 - 의류원자재 ( 의류 직물류감소 ) 인조방직용섬유재료 (HS 54, -60.7% ( 전년 ¼ 분기대비 ), 1,820만달러 ), 의류와부속품 (HS 61, -68.6%, 1,073만달러 ), 메리야스편물 (HS 60, -55.7%, 1,011만달러 ), 인조섬유 (HS 55, -42.0%, 866만달러 ), 부직포, 끈 (HS 56, -24.1%, 820만달러 ), 방직용섬유 (HS 63, -17.3%, 480만달러 ) 의류원자재 7,417만달러감소 (1/4분기수입의 17.9%, ( 비중추정 = 감소액 / ¼ 분기수입액 ) ) - 수산물원자재 ( 명태를동태 황태로가공 ) : 수산물 (HS 03, -46.8%, 1,736만달러 ) 수산물원자재만 1,527만달러감소 (1/4분기수입의 3.7%, ( 비중추정 = 감소액 / ¼ 분기수입액 ) ) 3. 부동산개발정책완료된듯 (`17년완료 ) : 부동산개발을통한사회주의체제선전 & 경기부양완료한듯 -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등대규모건설및문명경관화조치완료 가구류 (HS 94, -27.0%, 850 만달러 ), 인테리어용내외장제 (HS 69, -29.3%, 617 만달러 ) 건축용원자재만 515 만달러감소 (1/4 분기수입의 1.2%) 6

대중수입추이 (1/4 분기 ) ( 계속 ) 수입변화의주요원인 4. 생필품수입증가 : 시장거래활성화가능성 ( 산업관련수입의감소폭이더적은듯보여지는착시효과야기 ) - 시장활성화 or 주민의구매력유지? 과일 (HS 08, +62.1% ( 전년 ¼ 분기대비 ), 3,545만달러 ), 동식물유지류 (HS 15, +68.8%, 3,464만달러 ), 밀가루 (HS 11, +1859.4%, 2,695만달러 ), 음료, 술, 식초 (HS 22, +30.5%, 831만달러 ), 의료용품 (HS 30, +157.2%, 723만달러 ), 설탕 (HS 17, +411%, 522만달러 ), 비누류 (HS 34, +164.6%, 509만달러 ) 가설 : 무역회사들의시장활용가능성 : a 민간이보유한외화흡수를위해시장팔릴만한물건위주로수입 b 무역회사와기업소들이연간계획량충족을위해시장을활용 c 북한주민의실질적인구매력증가? d 제재에대비한비축? e 통상적인거래관행 ( 구매력을바탕으로한대체수입증가 )? 5. 하반기전반적인산업활동둔화예상 - 산업활동필수적인품목 ( 북한에서생산되지않는물품 ) 수입감소 ( 일부품목국산화 & 재고분으로제한적대체가능 ) 플라스틱류 (HS 39, -7.2%, 4,105만달러 ), 종이류 (HS 48, -17.7%, 1,158만달러 ), 전자기기류 (HS 85, -91.6%, 759만달러 ), 기계류 (HS 84, -86.3%, 687만달러 ), 고무류 (HS 40, -46.0%, 680만달러 ), 무기화학류 (HS 28, -25.8%, 442만달러 ) 7

대중수출추이 (1/4 분기 ) 수출감소와대응 1. 무연탄, 철광석, 기타광물, 의류, 수산물수출금지로상품수지악화불가피 철강 (HS 72, -60.3% ( 전년 ¼ 분기대비 ), 608 만달러 ), 철광과기타광 (HS 26, -90.6%, 596 만달러 ), 무연탄 (HS 27, -99.3%, 157 만달러 ), 의류 (HS 61& 62, -100%, 0 만달러 ) - 북한의주력산업인광산업, 의류산업등의즉각적인산업생산둔화불가피 하반기다른산업에대한부정적파급효과가예상됨. 관련품목재고가소진된이후추가생산은제한적일듯 ( 광산업과섬유산업은의뢰인에게원자재, 식량, 작업장비일체를공급받는방식. 추가주문중단시관련지원도모두중단불가피 ) 2. 대체수출품목육성 : 성공적이지못함 ( 생산여력이크지않아수출제한적 ) - 신규광물자원수출확대 텅스텐광 (HS 2611, +3,278.0%, 475 만달러 ), 마그네사이트 (HS 2519, +91.3%, 452 만달러 ), 흑연 (HS 2504, +46.6%, 431 만달러 ) - 농산물 & 전시용모형수출확대 땅콩 (HS 0802, +11.1%, 431 만달러 ), 전분 (HS 1108, +85.9%, 48 만달러 ), 전시용모형 (HS 9023, +96.7%, 223 만달러 ) - 신규임가공품육성중이나성과는좋지못함 ( 관련품목의원자재수입증가 ): 가발, 신발, 가방 가발, 가수염 (HS 6704, +234.4%, 468 만달러 ), 가방 (HS 4202, +66.0%,526 만달러 ), 신발 (HS 6403, +167.0%, 46 만달러 ), 신발부속품 (HS 6406, +1297.0%, 39 만달러 ), 8

시장동향 [ 안정적인시장물가와환율 ] 제재에도안정적인시장물가와환율 - 시장 : 디플레이션가능성. 공급은대폭늘었으나, 수요는소폭늘어난것으로판단됨 ¼ 분기물가소폭하락안정세 a 수출되던품목이내수시장에공급 b 시장에서거래되는주요품목의수입량증가 - 환율 : 전반적으로안정적. 예외적으로 5 월위안화환율상승 ( 추가적인관찰필요 ) a 통상적인수준의변화 b 중국일변도의수입으로위안화수요급증가능성 17-18 년주요품목의가격동향 ( 좌 ), 환율동향 ( 우 ) 자료 : Daily NK(http://www.dailynk.com, 검색일 : 2018. 6. 3) 를참고하여저자작성. 9

결론및전망 대북제재가본격적으로북한경제에영향을미치고있음 - 산업생산활동둔화불가피 ( 수입감소규모가예상보다적은데, 이는생필품수입이증가하였기때문 ) 대북제재로일부전자제품, 기계류수입불가 ( 비공식무역이있을수있으나, 전체를대체하기는어려울듯 ) - 수출급감으로외화수급악화 대체수출품목은찾지못하고있음 안정적인시장물가와환율 디플레이션발생가능성 - 공급은대폭상승, 수요는소폭상승한것으로판단됨. - 무역회사와기업소가시장을적극적으로이용하는듯한징후 ( 이례적인생필품수입증가 ) 인플레이션으로반전가능성 ( 내년상반기, 결국외화보유규모에의해결정 ) 외화고갈여부 : 아직은여력이있는듯. - 다만, 민간부분의외화흡수를위해시장을활용하는듯한징후 - 북한의외화보유액이 50 억달러라면, 2019 년상반기에는수입이크게줄고, 시장물가도상승할듯 외화보유액이 100 억달러규모라면, 2020 년까지는별다른영향없을듯 10

결론및전망 김정은위원장의산업정책전반적인수정불가피할듯한징후 - 산업생산활동을위한최소한의수입규모유지가어려울듯. ¼분기에이미주요품목의수입감소발생 - 상반기시장은활성화될듯 ( 시장효율성개선에의존한경제운용, 민간에축적된외화활용 ) 다만, 수입이감소할경우 2019년상반기에는시장둔화및물가 환율상승이나타날것으로예상 - 하반기식량생산감소가능성 1/4분기비료수입이전년동기대비 50% 감소 a 외화부족으로수입감소가능성 b 자체기술개발로수입대체가능성 - 하반기각종 70주년기념행사축소가능성 정권수립 70주년기념 (9월9일), 6.15남북공동선언, 광복절, 10.4남북공동선언북러수교 70주년기념 (10월 12일 ) 북중수교70주년 (19년 10월 6일 ) 제재유지시 2018 년하반기, 2019 년상반기경제상황은점점더악화될듯 - 제재의효과는점진적이지만점점더확실하게나타날듯 - 대북제재의강화보다는현수준유지만하여도상당한압박을느낄듯 - 2018년하반기, 2019년상반기인도적지원확대검토필요 10

감사합니다 최장호 KIEP 통일국제협력팀팀장 E-mail: choi.j@kie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