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별첨] 초대형투자은행육성을위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제도개선방안 2016. 8. 2. 금융위원회
목차 Ⅰ. 추진배경 1 Ⅱ. 기본방향 8 Ⅲ. 세부추진방안 9 1. 기업금융재원확보를위한새로운자금조달수단허용 9 2. 원활한기업금융제공을위한규제개혁 12 3. 신규업무확대를통한기업금융서비스의다양성제고 15 4. 종합금융투자사업자글로벌사업역량확충 17 Ⅳ.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자기자본기준정책추진방향 18 Ⅴ. 기대효과 20 Ⅵ. 향후계획 22
Ⅰ. 추진배경 1 왜초대형투자은행이필요한가? 투자은행 (investment banking) 은증권인수 (underwriting) 등투자의형태로기업에자금을공급하는금융회사로출발 ㅇ투자은행의영역은 M&A, 프로젝트파이낸싱, 기업에대한신용공여 (loan financing) 등으로확대되어왔으며, 기업이원하는 최적의방법으로자금을공급하는비즈니스 의의미로변화 ㅇ투자은행은 1 위험을감내할수있는충분한 자본력, 2 위험을제어할수있는 전문성, 3 투자자와자금수요자등 시장의신뢰와평판에바탕한 네트워크, 4 이를활용한 대규모자금조달능력 을기반으로 - 투자자와기업을연결하는기업금융을효과적으로수행 - 이를통해자금순환의효율성을개선시키고, 위험을인수하는대가로높은수익을향유 초대형글로벌 IB의영업구조 - 1 -
특히우리경제가활력을회복하고성장동력을강화하기위해서는투자은행중심의 종합기업금융서비스 확대가필요 ㅇ은행과벤처캐피탈중심의자금공급만으로는우리경제를 이끌어나갈성장잠재력이큰혁신형기업에대한집중적인 투자나자금공급에한계 * 대출중심의은행은기업의성장에따른과실을누릴수없어고위험 자급공급유인부족 * 벤처캐피탈은자본력이취약하여자금공급액의절대규모가작고(2015년 2 조원이사상최대치), 과감한장기투자가어려움 성장잠재력이높은혁신형기업에대해보다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공급할수있는투자은행의역할강화필요 - 투자은행은다양한자금공급수단과넓은업무영역을바탕 으로기업활동의여러측면을종합적으로지원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금융 을통해효과적인자금공급가능 * 벤처 중소기업 자기자본투자, 신용공여, IPO주선 중견기업 대기업 주식 채권인수, 구조화금융, M&A 중개등 ㅇ또한, 세계경제규모가커짐에따라대규모프로젝트사업, * M&A 필요성점증 중개 주선등을통한기업들의글로벌진출지원 * 글로벌대형프로젝트의경우 100 억달러( 약 12 조원) 이상 국내기업들의해외대형프로젝트참여및 M&A 등을지원할수있는글로벌경쟁력을갖춘투자은행출현필요성증대 - 2 -
2 우리나라 IB 업무의현주소 정부는신성장동력산업과대규모해외프로젝트등을지원할 수있는선진형투자은행의발전을촉진하기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제도를도입 2013년에 ㅇ자기자본 공여업무를허용 3조원등일정요건을갖춘증권사에게기업신용 그러나제도도입후 3년여가지난현재까지우리증권산업은 혁신기업에적극적으로모험자본을공급하기에는여러측면 에서경쟁력이부족한실정 ㅇ제도적으로우리증권사가영위가능한 투자은행들과유사 * 하나여전히위탁매매와같은 영역에머물고있어 IB IB 업무의범위는해외 중개업 의 업무의경쟁력은크게뒤쳐진상황 * 인수, M&A, PF 자문 주선, 기업신용공여, 프라임브로커리지등글로벌 IB 가수행하는모든업무는자본시장법상영위가능 국내증권사의수익구조와위탁매매비중해외비교 ( 14) 자료 : KDI 금융투자협회 - 3 -
1 미흡한자본규모 ㅇ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의경우투자은행으로서적극적인기능을수행하기에는자본규모가충분치못하다는평가 * 국내 6대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자기자본은 3조원~6조원대로일본노무라 (28.1 조원), 중국중신증권 (25.6 조원), 말레이시아 CIMB(11.7 조원) 등아시아주요국대표증권사들에비해현저히작은규모 - 자본규모가영세하고, 자금조달능력이취약하여글로벌대형프로젝트에대한국내증권사들의경쟁력은여전히낮은수준 2 고비용자금조달구조 ㅇ투자은행이기업에대한자금공급을확대하기위해서는저렴하고안정적인자금조달수단을확보할필요 ㅇ국내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의경우 RP(37%), ELS(36%) 를통해조달한자금이전체자금조달액의 73% 에달함 - RP의경우만기가짧고(95% 가 1 주일이내 ), RP ELS는담보채권또는헤지자산보유가불가피하여자금활용도가떨어짐 3 종합적인기업금융서비스제공능력부족 ㅇ기업의자금조달이나투자자들의투자수요가다양화되면서주식, 채권, 대출, 구조화상품등다양한금융상품을융합하여최적의금융서비스를제시하는것이투자은행의중요한역할로대두 ㅇ정부는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기업신용공여를허용하는등종합적인금융서비스의기반을마련하고자하였으나, - 은행에비해높은자금조달비용과엄격한자본규제등으로인해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금융서비스영역은여전히증권을매개로한중개업무형태에한정되어있는실정 * ( 프라임브로커업무) 수익구조가주식중개 대차거래에편중되어증권사기존업무와차별화가부족한실정 ( 수익기여도 1% 미만) * ( 기업신용공여) 규모는점차증가( 13년말 1.1 조원 16.5월말 4.7 조원) 하고있으나, 부동산 PF M&A 관련브릿지론이대부분으로전문화된기업금융기능이부족하고수익기여도도미미(5% 내외) - 4 -
4 글로벌경쟁력미흡 ㅇ투자은행이대규모의자기자본, 차별화된자금조달 공급 역량을활용하기위해서는사업영역을국제적으로확장할필요 * 투자은행은우리나라주력산업의동반자로서해외증권발행, M&A, 글로벌 프로젝트에대한파이낸싱등을통해우리나라산업전반의글로벌 경영을지원하는역할을수행 - 우리나라자본시장과금융산업의발전을위해서도초대형 투자은행들이앞장서해외시장을개척해나가는것이필요 - 그러나글로벌업무경험과해외네트워크의부족등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의사업영역은거의국내시장에국한 * 13 년~ 16.4 월국내공기업의해외증권발행 64건중국내증권사참여는 10건에불과 국내증권사는국내공기업의해외물량마저도소화하지 못하고있는상황 3 해외투자은행의발전양상 해외 IB들은 대형화 겸업화 글로벌화를통해경쟁력을확보 1 해외주요 IB들은수차례의적극적인 M&A * 를통해규모를확대하고, 취약부문의역량을강화하여사업영역을다각화 * Morgan Stanley 8 회, Goldman Sachs 4 회, Merrill Lynch 11 회(BOA 합병전까지 ) * 15 년말자기자본 : Morgan Stanley 88.5 조원, Goldman Sachs 102.1조원 - 최근수년간아시아지역시장선점을노리는중국 일본 IB들의글로벌 M&A도활발 * 노무라증권의리만브러더스인수( 인수 5 년만에흑자전환성공), 중국중신 증권의 CLSA 인수('13), 해통증권의 BESI( 포르투갈 IB) 인수( 14) 등 - 아시아역내경쟁투자은행들의대형화 국제화로글로벌자본 시장에서국내증권사와의경쟁력격차가확대되고있는실정 * 미래에셋 - 대우증권합병증권사 ( 자기자본 6.7 조) 는자기자본기준아시아 12위 수준이며, 현재자기자본 1위인 NH 투자증권(4.5 조) 는아시아 15위수준 - 5 -
2 다양한업무간시너지를강화하여고객의수요에맞는복합적인 금융서비스공급체계구축 - 해외투자은행들은기업이원하는모든형태의금융서비스를 효과적으로공급하기위해사업다각화 권역간협업 등을강화 * ( 예) 상업은행, 투자은행서비스의구분없이기업이원하는모든금융 서비스( 대출, 증권, M&A 등) 를한번에통합제공(full package) - 아울러기업에대한자금공급등기업금융서비스를확대하기 위해자금조달수단을다변화하고, 확보해나가는추세 안정적인자금조달수단을 3 금융위기이후해외주요투자은행들은기업금융업무등 핵심사업영역에역량을집중( 기본으로의회귀 back to basic ) - M&A 재무자문, 증권인수등전통적 IB 업무에집중 * 하는한편 안정적인수익창출을위해자산관리등사업영역을다각화 * 2014년전세계투자은행의기업금융수수료는전년대비 6.8% 증가한 901 억달러에달하였으며, 금융위기이후연평균 5% 의성장세를지속 - 자기자본투자(PI), 채권 원자재트레이딩(FICC) 등업무비중은축소해나가는추세 고위험 - 우리나라증권사들의경우는 PI, FICC 등고위험 IB 업무는 물론, 인수 M&A 등전통적 IB업무도본궤도에올랐다고 평가하기어려운상황 IB 업무영역의육성을도모할필요 * 해외주요투자은행의 IB업무관련사업부의수익기여도는 50~60% 에 달하나, 국내대형증권사는 10% 내외에불과 - 6 -
4 국내투자은행육성방향 - 대형화를통한경쟁력강화 증권사가적극적인위험인수가필요한기업금융업무에서차별화된경쟁력을보유할수있도록대형화를유도 1 적극적인위험인수 (risk-taking) 를통한높은부가가치창출 - 자기자본은위험을감내할수있는능력을나타내는지표로서, 충분한자기자본을보유하고있어야다양한위험자산의운용을통해투자은행본연의역할을수행할수있음 * 투자은행의주요기능이위험을 ( 일시적으로) 있다는점을감안할때, 자산등보다는자기자본이중요 2 대규모자금조달을통한자금중개의효율성확보 인수하고관리하는데 - 자기자본은그자체로안정적인자금원이될뿐만아니라, 조달할수있는자금의규모( 상환능력) 를가늠하는척도 - 자기자본이큰경우신용등급, 시장에서의신뢰와평판등이더좋은평가를받을수있어자금조달비용도낮아짐 3 대형글로벌프로젝트에대한대응능력확보 - 대형글로벌 M&A, 인프라사업, PF 투자등은충분한위험감내능력과자금조달능력이종합적으로필요 - 대형글로벌프로젝트에대한우리금융산업의대응능력을확보하는차원에서도투자은행의대형화가절실 4 해외진출등 국제적사업역량확보 - 적극적인해외사업수행을위해서는해외사업에소요되는비용및손실위험을감내할수있는충분한자기자본필요 자기자본이큰경우 - 국제적신인도를확보하는데유리하며, 글로벌 M&A 를통한해외거점확보도용이 - 7 -
Ⅱ. 기본방향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대형화를유도하고, 기업금융등고부가가치사업역량을강화하기위한정책적지원방안마련 1 기업금융을위한자금을다양하고효율적인형태로조달 공급할수있도록하여자금중개기능을대폭강화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영업모델을감안한별도의건전성규제체계를마련하고기업금융활성화를위한신규업무추가 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글로벌사업역량강화를위해정책금융기관, 국부펀드, 성장사다리펀드등과의협력확대 - 8 -
Ⅲ. 세부추진방안 1 기업금융재원확보를위한새로운자금조달수단허용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기업금융을위한재원을충분히 조달할수있도록다양하고효율적인자금조달수단을허용 1 발행어음업무허용 ( 자기자본 4 조원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기업금융업무등을수행하는데필요한 유동성을확보할수있도록 1 년이내에만기가도래하는어음 * ( 발행어음) 의발행업무허용 * 투자자의요청에따라그자신을발행인과지급인으로하여발행한어음 ㅇ발행어음은발행절차가간편 * 하여다수투자자로부터상시적인 자금수탁이가능하고, ELS RP와같은 헤지자산 담보관리 부담이없는등운용의자율성과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음 * 발행어음은공모규제( 발행공시 신용평가등) 의적용을받지않으며, CMA 계좌와결합하여자금을조달할수있는등활용도가높음 ㅇ발행어음으로조달한자금은레버리지규제대상에서제외하고 세부적인운용규제는최대한간소화 * 하되, 기업금융의무비율 ( 예 : 최소 50% 이상) 을두어기업금융확대에우선사용유도 * 개인여신, 기업금융과무관한파생상품등에대한투자는규제 - 발행어음업무와함께만기 1년이내어음에대한매매 중개 인수 보증업무 한기업금융업무도허용 및표지어음의발행업무등어음을매개로 ㅇ과거종합금융회사가발행하던발행어음과는달리예금보험 공사에의한예금자보호는제공되지않음 - 9 -
ㅇ투자자에대한발행인의지급여력이안정적으로확보될수있도록발행총량을일정수준 ( 예: 자기자본의 200%) 으로제한ㅇ운용의적절성을확보하기위해발행어음으로조달한자금은별도계정으로회계처리하고, 업무보고서등을통해운용에관한사항을금감원에보고하도록하는등감독체계구축 2 종합투자계좌(IMA) 업무허용 ( 자기자본 8 조원이상) 고객으로부터예탁받은금전을통합하여운용하고그수익을 고객에게지급하는 IMA) 업무허용 종합투자계좌 (Investment Management Account, * 종합투자계좌에예탁된자금은증권사의신용위험에노출되므로, 투자자 보호측면에서충분한자기자본을갖춘증권사에만허용 ㅇ 종합투자계좌예수금은종금사어음관리계좌와유사하게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원금지급의무를지고운용수익은 사전약정에따라투자자에게배분 - 다만종금사어음관리계좌와달리예금보험공사에의한예금자 보호는제공되지않음 ㅇ레버리지규제대상에서제외하고, 기업금융의무비율( 예 : 최소 70% 이상) 을설정하는것은발행어음과유사 ㅇ고유재산과구분하여회계처리하고별도의운용규제를 따르도록하는등투자자보호장치마련 - 회사채, 기업대출등기업금융관련자산에집중하여운용 하되국공채, MMF 상품의편입을허용 등효율적자산운용에필요한다양한 * 개인여신, 기업금융과무관한파생상품등에대한투자는규제 - 10 -
- 운용의안정성을확보하면서도중위험채권투자등모험자본 공급이이루어질수있도록포트폴리오단위로투자위험을 통제하는등유연한운용규제를도입 - 증권사의운용전략에따라수시입출형, 만기상환형등다양한 형태의상품구성이가능하도록허용 ㅇ종합투자계좌는발행어음에비해 보다세부적인운용규제 * 를 받는대신양적한도없이자금을조달할수있다는이점 * 주식 파생결합증권등편입제한, 과도하게위험하거나집중된운용제한등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주요내용비교 은행정기예금 종금사발행어음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 수익배분확정금리형확정금리형확정금리형실적배당형 발행제한 X X 자기자본의일정배수이내 ( 예: 200%) X 기업금융의무비율 X X ㅇ ( 예: 50%) ㅇ ( 예: 70%) 운용규제 X * 증권매입제한등은행인가범위에따른제한은있음 X ㅇ * 개인여신편입제한등최소수준 ㅇ * 회사채, 기업대출중심운용 계정분류고유계정고유계정별도계정별도계정 예금자보호 ㅇㅇ X X 레버리지규제 - X X X - 11 -
2 원활한기업금융제공을위한규제개혁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새로운조달수단을통해마련한기업 금융재원을보다효과적으로기업금융분야에활용할수 있도록위험인수기능을과도하게제약하는규제들을재정비 1 레버리지규제완화 ( 자기자본 4 조원이상)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를통해조달한자금으로취득한자산은 레버리지규제( 총자산 / 자기자본 <1,100%) 적용대상에서제외함으로써 기업에대한자금공급여력을확충 * 16.1분기기준으로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의레버리지비율은 800% 를 상회하고있어적극적인기업금융업무에장애가될소지 ㅇ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수탁금은고유재산과구분하여회계 처리가이루어지는등강화된관리 감독을받게되며, 별도의 한도규제 운용규제등이적용되는점을감안 * 현재종금업겸영증권사들의종금계정자산도레버리지규제대상에서제외 2 새로운건전성규제체계도입 ( 자기자본 3 조원이상) 현행 NCR 규제등건전성규제체계는 높은수준의자본부담을부과하여 자본공급을제약한다는비판 기업자금공급에대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모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기업에대한자금공급이주된업무인 만큼, 영업모델의차별성을감안하여건전성규제를재정비 1 대출자산의형태, 만기등에관계없이대출자산의위험수준에따라건전성부담이결정되는새로운 NCR 지표(NCR-II) 적용 - 12 -
- 현재는우량대출자산이더라도만기가일정기간이상인경우 채권액을영업용순자본에서전액차감 따라영업용순자본에서부분차감하는형태로전환 대출자산의건전성에 * ( 현행) 만기 3 개월초과매입대출채권, 사모사채등을취득하거나, 만기가 1 년을초과하는대출을실행할경우신용등급에관계없이영업용순자본 에서채권액전체(100%) 를차감하여 NCR 비율이크게하락 ( 개선) 대출자산의신용등급에따라채권액의일부(AAA등급의경우 1.6%, BBB 8%) 만을차감하여건전성부담을완화 - 대출채권매매, 사모사채인수등다양한형태의자금공급이 활성화될수있는여건이조성되고, 기업에대한만기 1년 이상의중장기자급공급능력도확충 2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유동성관리를강화하고, 조달 운용간의 만기미스매치를관리 감독하기위한 별도의유동성지표도입 * 투자은행은대출자산을유동화하여매각하는비중이높아대출자산이 증가하더라도조달 운용간만기불일치에따른위험은관리가능 그러나새로운영업구조에대한선제적건전성관리를위해원화유동성 비율( 유동부채대비유동자산비율), 유동성커버리지비율(1개월간 현금유출액대비고유동성자산비율) 등도입검토 3 여신건전성에대한내부통제기준과경영실태평가를강화하고 대손충당금적립률을상향조정하는등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손실흡수능력을제고 * ( 예) 1대손충당금적립률을은행수준으로상향조정, 2경영실태평가시 대손충당금적립현황 연체율 손실위험도가중여신비율등을추가로평가, 3 금융회사내부위험관리기준에여신업무관련사항대폭강화등 4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신규업무를영위하기전에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기준과위험관리기준을평가하여승인하는절차를 마련하여적절한건전성통제체계확립을지원 - 13 -
구분 일반증권사 여신업무관련 NCR규제적용방식 취급현황 잔존만기가 3개월을초과하는대출채권은영업용 순자본에서차감 금융감독원으로부터리스크관리기준의승인을받은 경우기업금융업무( 증권인수및모집 매출주선, M&A 중개 주선, PF 금융) 관련대출은차감항목에서제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 기존) 잔존만기가 3개월을초과하는기업직접대출을제외한 대출채권 ( 사모사채, 환매조건부매수, 매입대출채권등) 은 영업용순자본에서차감 잔존만기가 에서차감 1년을초과하는기업대출은영업용순자본 기업금융업무 ( 증권인수및모집 매출주선, M&A 주선, PF 금융) 관련대출은차감항목에서제외 중개 대출채권은만기 형태에관계없이차감항목에서제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 개선후) 대출채권의만기가길어지더라도위험액산정시만기에 따른위험가중치할증을하지않음 유동성, 여신건전성확보를위한별도의관리체계마련 3 경쟁력제고를위한규제개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신용공여한도증액 ( 자기자본 3 조원이상)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제도의도입취지를살려, 기업신용공여 업무가보다적극적으로이루어질수있도록 * - 현재다른신용공여와합산하여자기자본의 100% 이내로제한 되고있는기업신용공여를별도로자기자본의 100% 까지허용 * 기업신용공여, 신용융자, 예탁증권담보대출등을합산하여자기자본이내로제한 - 14 -
합병금융투자업자의거래소지분소유한도증액 ( 모든증권사 ) ㅇ금융투자업자간합병으로거래소지분소유한도 (5%) 를초과하는 경우가발생하고있으나, 초과지분의처리가지연 거래소지분의특성상매각이어려워 위법상태장기화, 헐값매각우려등 * 비상장주식으로환금성이떨어지고, 거래소의공공성을감안하여주주 자격을제한하고있는등매각장애요인이있음 - 금융투자업자간합병에따라거래소지분소유한도를초과한 경우금융위원회의승인을받아일정기간동안초과지분을적법하게소유할수있도록예외규정신설추진 * 3 신규업무확대를통한기업금융서비스의다양성제고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기업의다양한서비스수요에대응하여 기업활동에필요한모든금융서비스를원스톱으로제공할수 있도록기업금융관련업무범위를확대 1 다자간비상장주식매매 중개업무허용 ( 자기자본 3 조원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혁신적비상장중소기업발굴기능을 강화하고비상장주식매매인프라를개선하기위해 ㅇ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다수거래상대방에대해동시에이루어 지는비상장주식의매매 중개업무 ( 내부주문집행) * 를허용 * 금융투자업자내부에거래소와유사한매매시스템을구축하여다수로 부터받은주문을처리하는업무방식 * 현재는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매매주문금액 1억원이상의상장주식 대량주문을거래소에서형성된매매가격에기초한가격으로처리하는 경우에한해내부주문집행을허용 ㅇ금융투자협회 K-OTC 시장과유사한다자간상대매매방식의 매매체결을허용하는등거래활성화를위한제도적지원도병행 - 15 -
2 외국환업무범위확대 ( 자기자본 4 조원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대해서는기업고객과의현물환매매 업무를허용하는등기업금융관련외국환업무를확대 * 현재금융투자업자의경우금융투자업과직접관련되지않은대고객 환전업무는영위하지못하고있음 ㅇ외국환업무범위확대에맞춰 외국환거래법 상확인 보고의무및외환건전성규제등을강화 ㅇ금년중관계기관공동 TF 를통해외국환업무범위확대를 위한세부방안을확정 3 부동산담보신탁업무허용 ( 자기자본 8 조원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기업자금공급등에있어보다종합적인 기업금융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 ㅇ현재은행에만제한적으로겸업이허용 * 되어있는부동산담보 신탁업무를자기자본 8조원이상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허용 * 전업부동산신탁사외에는은행에대해서만부동산담보신탁업무겸업허용 담보신탁업무의절차 위탁자가자기소유부동산을신탁회사에신탁하고발급받은수익권 증서를담보로금융기관으로부터대출을받음 ( 근저당의대체수단) 신탁회사는수탁받은부동산을관리하는한편위탁자의채무불이행시 부동산을처분하여채권금융기관에변제 - 16 -
4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글로벌사업역량확충 1 정책금융기관 국부펀드협력강화 국내기업의해외인프라사업을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주관하고정책금융기관 한국투자공사 (KIC) 등이공동투자하는방안추진 ㅇ국내기업이수주한해외프로젝트에대한 금융지원체계를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정책금융기관 KIC 등이 뒷받침함으로써 국내기업의글로벌경쟁력확보에일조 KIC 와해외인프라투자공조방안( 예시) 아울러, 국내기업 금융회사의해외 M&A에대해 KIC가국내기업등과함께공동투자자로참여하여국내기업 금융회사의해외진출을지원 2 중소 중견기업해외 M&A 지원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국내중소 중견기업 * 의해외 M&A를주관하는경우성장사다리 M&A 펀드가공동투자자로참여하는등재무적지원을확대 * 대기업 금융회사해외진출, 대형인프라투자등은 KIC가중심이되어지원하고, 중소 중견기업은성장사다리 M&A펀드가지원하는형태로역할분담 ㅇ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M&A 자문 주선을담당하고, - 성장사다리 M&A펀드는인수자금또는 M&A 이후의경영안정 신규투자자금을지원하거나공동지분투자자로참여 - 17 -
Ⅳ.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자기자본기준정책추진방향 중장기적으로자기자본 10조원이상의투자은행출현을목표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지속적인대형화유도 ㅇ금번방안은현재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자기자본수준 * 및확충가능성( 이익유보 증자 M&A 등), 신규업무에따른리스크관리필요성등을종합적으로감안하여현실적인수준에서 10조원달성을위한중간단계를마련한것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자기자본현황( 16.3 월말, 조원) 1미래+ 대우(6.7) 2NH(4.5) 3KB+ 현대(3.8) 4삼성(3.4) 5한투(3.2) - 미래+ 대우는 15 년말기준제시수치( 16.7 월합병승인신청서) KB+ 현대는 16년 3월말기준자기자본의단순합산치 (i) 자기자본 3 조원이상 (ii) 자기자본 4 조원이상 (iii) 자기 자본 8조원이상등 3단계로구분하여신규업무범위를설정 함으로써단계적으로자기자본확충유도 1 1차적으로현재종합금융투자사업자 ( 자기자본 3 조원이상) 가 자기자본을확충할수있는기준과여건을마련 - 3조원보다다소높은자기자본수준(4 조원이상) 의종합금융 투자사업자에게발행어음을통한자금조달과외국환업무 등을허용하여자기자본확충인센티브제공 2 자기자본이 10조원에근접한종합금융투자사업자 (8 조원이상) 에게는추가적인자금조달수단 ( 종합투자계좌 ) 과신탁업무 ( 부동산 담보신탁 ) 를허용하여기업금융서비스제공여력확대 3 자기자본이 4조원에미치지못하는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경우에도기업금융기능강화를위한기본적인제도개선 사항 * 들은동일하게적용하여기업금융업무활성화촉진 * 1 새로운건전성규제(NCR-II) 적용, 2 기업신용공여한도증액 3 다자간비상장주식매매 중개업무허용 4 정책금융기관 국부펀드 성장사다리펀드등을활용한해외진출지원 - 18 -
참고 자기자본수준별인센티브제공방안 자기자본 3 조이상 ~ 4 조미만 4 조이상 ~ 8 조미만 8 조이상 1. 기존제도상허용된업무 프라임브로커업무ㅇㅇㅇ 기업신용공여 ㅇ ( 일반신용공여와합산자기자본 100% 한도 ) 2. 금번대책에서추가허용 규제완화된업무 ㅇ ( 좌동) ㅇ ( 좌동) < 기업금융을위한새로운자금조달수단허용 > 발행어음 - ㅇ ( 자기자본 200% 한도 ) ㅇ ( 좌동) 종합금융투자계좌 - - ㅇ < 원활한기업금융제공을위한규제개편 > 레버리지규제적용제외 - ㅇ ( 발행어음한정) ㅇ ( 발행어음, 종투계좌한정 ) 새로운건전성규제체계마련 신용공여한도증액 * 기업대출을별도로자기자본 100% 까지허용 ㅇㅇㅇ ㅇㅇㅇ < 신규업무확대를통한종합기업금융서비스제공 > 다자간비상장주식매매 중개업무 기업환전등일반외국환업무 ㅇㅇㅇ - ㅇㅇ 부동산담보신탁 - - ㅇ < 글로벌사업역량확충 > 정책금융기관, 국부펀드협력강화 성장사다리펀드해외 M&A 지원 ㅇㅇㅇ ㅇㅇㅇ - 19 -
Ⅳ. 기대효과 초대형투자은행육성을통해자본시장의실물경제지원기능을 강화하고금융투자업자체의성장동력을확보 1 기업금융기능강화 -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자금조달 운용양측면에서활발한 기업금융업무수행을가로막던요인들을대폭완화함에 따라자본시장의기업금융기능이크게제고 - 다양한자금조달수단을허용하고, 대출자산등기업자금 공급에관한 건전성규제체계를재정비하는등기업자금 공급업무에특화된규제체계를구축 기업들이원하는금융서비스를통합제공할수있는효율적 CIB(Corporation & Investment Banking) 서비스기반을마련 - 20 -
2 대형화유도 - 자기자본수준별로업무와인센티브를차등화함으로써증자, M&A 등을통한증권사들의자기자본확충을유도 - 충분한자기자본을보유한증권사들은발행어음등새롭게허용되는자금조달수단과여러가지기업금융인센티브를활용하여더많은부가가치를창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대형화의이점을충분히살려 대형화가경쟁력으로연결되고, 강화된경쟁력이추가적인 대형화를촉진할수있는선순환구조확립 3 효율적경쟁기반마련 - 자본력, 엄격한내부통제기준, 혁신기업에대한가치평가 능력등을갖춘증권사가확실한경쟁우위를가질수있는 제도적여건조성 - 금융투자산업의경쟁구조를가격중심에서혁신적서비스를 위한질적차별화중심으로전환 중개업에편중된우리증권산업구조가 기업금융중심의 투자은행 과 위탁매매중심의중개업자 로특화하여 발전할수있는기반구축 4 해외진출확대 - 종합금융투자사업자들이정책금융기관, 국부펀드등과함께 해외시장을개척하고글로벌자금을활용할수있는여건조성 국내기업과금융산업의해외프로젝트참여, M&A 글로벌진출을지원할수있는역량확충 등 - 21 -
Ⅴ. 항후계획 법령개정등후속조치를차질없이준비하여 17년본격시행추진 ㅇ하반기중자본시장법시행령및금융투자업규정개정을통해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도입 및건전성규제개편등추진 - 증권사들의 16 년말기준자기자본규모가 17년 3월중확정 되는점을감안하여 17년 2분기부터시행 * 시행이후업무를계속영위하기위해서는자기자본을기준이상으로유지하여야함 ㅇ외국환업무범위확대및글로벌사업역량제고방안은기획 재정부등유관기관과하반기중세부방안을협의 확정 8월중증권사사장단간담회, 금융개혁추진위원회등을 통해업계 전문가등의의견을수렴 여타 자본시장개혁과제들을차질없이추진 ㅇ자본시장 5대개혁과제중 공모펀드활성화, 회사채 시장제도개선 은이미발표하여후속조치추진중 ㅇ금번 초대형투자은행육성방안 에이어 상장 공모제도 개편방안 을 3/4분기중발표할계획 ㅇ또한, 장내파생상품시장활성화및 ELS 등 파생결합증권 건전화방안 을개혁과제에추가하여추진 * 함으로써금융투자 산업과자본시장의건전한성장 발전을도모해나갈것임 * 3/4 분기중발표계획 - 22 -
참고 향후추진일정 추진과제조치사항추진일정 1. 기업금융재원확보를위한새로운자금조달수단허용 발행어음업무허용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 16.4Q 종합투자계좌업무허용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 16.4Q 2. 원활한기업금융제공을위한규제개혁 레버리지규제적용제외금융투자업규정등개정 16.4Q 새로운건전성규제체계마련금융투자업규정등개정 16.4Q 경쟁력제고를위한규제개혁 기업신용공여한도증액자본시장법개정 16.4Q 합병증권사거래소지분제한완화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 16.4Q 3. 신규업무확대를통한기업금융서비스의다양성제고 다자간비상장주식매매 중개허용자본시장법시행령개정 16.4Q 외국환업무범위확대세부방안확정 16.4Q 부동산담보신탁업무허용세부방안확정 16.4Q 4.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글로벌사업역량확충 정책금융기관 국부펀드협력강화 중소 중견기업해외 M&A 지원 협력강화를위한실무프로세스구축 16.3Q '16.3Q - 23 -
참고 아시아지역주요증권사자기자본현황 No. 국가회사명자기자본( 조원) 1 일본노무라홀딩스 28.1 2 중국중신증권 25.6 3 중국해통증권 21.1 4 중국국태군안증권 15.7 5 중국화태증권 14.7 6 중국광발증권 13.6 7 일본다이와홀딩스 13.3 8 말레이시아 CIMB 11.7 9 중국국신증권 9.0 10 중국초상증권 8.7 11 중국광대증권 7.7 12 한국미래에셋-대우증권합병시 6.7 1) 13 일본 SMBC 닛코증권 6.5 14 일본미즈호증권 6.4 15 중국동방증권 6.4 16 중국방정증권 5.6 17 한국 NH투자증권 4.5 18 대만유안타 4.0 19 한국 KB투자증권-현대증권합병시 3.8 2) 20 일본미쯔비시UFJ모건스탠리증권 3.7 21 중국국원증권 3.6 22 중국서남증권 3.5 23 한국삼성증권 3.4 24 한국한국투자증권 3.2 15.12 월말기준 ( 일부증권사 16.3 월말기준) 1) 합병후 15년말기준추산치 2) 16.3 월기준자기자본단순합산치 자료 : 금융투자협회 - 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