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4. 선관위의인터넷게시물삭제내역조사보고서 20대총선, 중앙 서울 인천선관위가단속한 4,050 건조사여론조사단순인용 후보자비판게시물과도하게삭제유권자의표현의자유억압하는선거법개정필요성확인돼 1
차례 요약 3 중앙 서울시 인천시선관위삭제요청게시물분석 4 1. 선관위삭제요청게시물분석대상 4 2. 선관위삭제요청게시물분석결과 5 3. 삭제된게시물의유형별사례 6 광범위하고과도한선관위의단속, 표현의자유침해 11 2
요약 l 참여연대는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공개한 제20 대총선선거관리위원회의정보삭제요청 자료 17,101 건가운데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 인천시선관위가삭제요청한 4,050 건의내역을전수조사하였음. 선관위가단속한인터넷게시물삭제사유는무엇인지, 실제인터넷게시물의내용이선거법위반에이르는지, 선관위의조치가타당한지등을살펴보고, 이를통해온라인에서의유권자표현의자유가제대로보장받고있는지, 선관위의온라인단속이과도하지는않은지확인하고자함. l 20 대총선을앞두고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 인천시선관위가삭제요청한인터넷게시물 4,050 건내역을살펴본결과, 삭제사유는 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 (45.20%), 허위사실공표 (27.04%), 후보자비방 (17.63%), 선거운동기간위반 (5.46%) 등이었으며, 게시된웹사이트장소는 다음이 992 건으로가장많았고, 트위터 (699 건 ), 네이버 (451 건 ), 일간베스트 (392 건 ), MLBPARK(263 건 ), 페이스북 (235 건 ) 순이었음. 단속대상이된인터넷게시물은주로 여론조사결과단순인용, 시민참여형온라인 설문조사진행, 후보자에대한풍자및비판적내용게시, 후보에대한의혹제기, 투개표과정에대한의혹제기등으로유형화해볼수있음. l l l 실제선관위가삭제요청한인터넷게시물내역을살펴본결과, 20대총선시기선관위는과도하고광범위하게선거법을적용하고단속했으며이는명백한표현의자유제약이자알권리침해임. 또한특정지역에서특정후보에대한게시물이집중적으로삭제된것을볼때, 선관위는후보자가삭제요청한게시물에대해서도무비판적으로수용하여단속한것으로보임. 이는후보자가직접삭제요청할수있도록한법규의문제도있으나, 선관위가후보자측삭제요청에대해충분한법적판단을한것인지의문이드는부분임. 선관위의인터넷게시물단속권한을규정하고있는선거법제82 조의4 는인터넷실명제와함께온라인표현의자유를위축시키는대표적독소조항임. 특히 18대국회가온라인선거운동을허용하면서후보자가직접인터넷게시물을삭제요청할수있도록추가하여, 여론검열과단속을강화하는문제가있음. 또한이용자의권리구제방안은매우미약한실정임. 근본적으로는후보자자질검증과유권자의말할권리를제한하는선거법독소조항을폐지해야함. 온라인선거운동이허용되었지만여전히익명표현의자유를제약하는인터넷실명제와 비방 이라는애매모호한기준으로후보자에대한비판의견을가로막는후보자비방죄도폐지해야함. 더나아가과도한비용이드는일부를제외하고오프라인에서의정치적기본권도적극보장할수있도록전면적인선거법개정논의가필요함. 3
중앙 서울시 인천시선관위삭제요청게시물분석 1. 선관위삭제요청게시물분석대상 한국인터넷투명성보고팀의정보공개청구에따른 제20대총선선거관리위원회의정보삭제요청 자료 17,101 건가운데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 인천시선관위가삭제요청한 4,050 건 1 을분석대상으로함. 위자료는각각미디어오늘, 참여연대, 인천일보가분석하고, 참여연대가이를종합하였으며, 각급선관위가밝힌삭제사유, 주요내용, 게시된웹사이트, 게시일, 조치일등을전수조사하였음. < 표 1>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대한요청건수및이의신청건수, 이의신청 인용 / 기각건수 시도별 삭제요청건수 계 17,101 중앙 1,166 서울특별시 1,857 인천광역시 1,032 부산광역시 1,334 대구광역시 851 광주광역시 603 대전광역시 838 울산광역시 360 세종특별자치시 101 경기도 2,280 강원도 831 충청북도 569 충청남도 570 전라북도 1,738 전라남도 1,292 경상북도 568 경상남도 507 제주특별자치도 604 이의신청건수 이의신청인용건수 이의신청기각건수 없음없음없음 1 중앙선관위와서울시선관위, 인천시선관위가공개한삭제요청건수는 4,055 건이었으나공개한내역은 4,050 건임. 4
2. 선관위삭제요청게시물분석결과 1) 삭제사유 중앙선관위와서울시선관위, 인천시선관위가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삭제요청한자료 4,050 건가운데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삭제사유는 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 (45.20%) 였음. 이어서 허위사실공표 (27.04%), 후보자비방 (17.63%), 선거운동기간위반 (5.46%) 등을이유로삭제요청하였음. < 표2> 3개선관위 (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 인천시선관위 ) 의인터넷게시물삭제요청사유 삭제사유 건수 비율 (%) 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등 1,871 46.20 허위사실공표 1,095 27.04 후보자비방 714 17.63 선거운동기간위반 221 5.46 선거운동을할수없는자 70 1.73 선거의자유방해 9 0.22 기타 ( 사유확인불가 ) 70 1.73 합계 4,050 이를선관위별로나누어보면 < 표 3> 과같음. < 표3>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 인천시선관위별인터넷게시물삭제요청사유 건수 삭제사유 중앙선관위 서울시선관위 인천시선관위 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등 368 1,205 298 허위사실공표 498 540 57 후보자비방 181 7 526 선거운동기간위반 101 96 24 선거의자유방해 5 0 4 기타 10 8 122 합계 1,163 1,856 1,031 중앙선관위가삭제요청한것가운데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는것은허위사실공표임. 게시물에서언급된후보자중에는나경원후보에관한게시물이허위사실공표에해당한다고하여가장많이삭제되었고, 문재인후보와안철수후보등이뒤를이었음. 서울시선관위는여론조사결과공표금지를사유로삭제요청한경우가압도적이었음. 특히 5
여론조사언론보도를그대로스크랩하는등단순인용만해도삭제하도록하였으며, 선거 구별로는서울노원병후보에대한여론조사결과인용이가장많이삭제되었고, 서울종 로구와서울구로을지역의여론조사가뒤를이었음. 인천시선관위는후보자비방죄에해당한다고하여삭제요청한사례가중앙선관위나서울시선관위에비해압도적으로많았음. 인천시선관위가삭제요청한전체건수 1,031 건가운데후보자비방죄가 526건으로 50% 를넘겼음. 이가운데는윤상현후보를비판한글이 360여건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함. 2) 삭제된게시물의게재사이트 중앙선관위와서울시선관위, 인천시선관위가삭제요청한게시물이게시된장소는각종포털사이트의카페와개인블로그, 게시판과웹사이트의게시판, SNS 등광범위했음. 가장많은게시물이삭제된사이트는다음 ( 카페, 블로그, 아고라등포함 ) 으로, 4,050 건중 992건이었음. 그다음으로는트위터 699건, 네이버 ( 카페, 블로그등포함 ) 451건, 일간베스트 392건, MLBPARK 263건, 페이스북 235건순서임. 3. 삭제된게시물의유형별사례 1) 여론조사결과를단순인용해도삭제 선거법제108 조 ( 여론조사의결과공표금지등 ) 를위반했다고하여삭제된 1,871 건중 1,840 여건이여론조사결과를단순인용한사례였음. 선관위가삭제요청한사례를보면, 언론기사에보도된여론조사결과를그대로스크랩하거나 TV뉴스화면을캡처한경우도삭제되었으며, 구체적인수치를적지않고여론의동향을언급만해도삭제되었음. 심지어보도매체명과조사기관및기간등을명시해도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 라는문구가없어삭제된사례도있음. 여론조사결과를왜곡하는게시물이아닌데도불구하고선관위가선거법 108조 6항을포괄적으로적용해단속한것임. 108조 6항은 누구든지선거에관한여론조사의결과를공표또는보도하는때에는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정한사항을함께공표또는보도하여야하며 라고정하고있는데, 유권자들이개인블로그나웹사이트게시판에여론조사결과를공유하는것을 여론조사결과공표 라고해석하였음. 공정하게보도해야할의무가있는언론사에요구하는것을그대로유권자에게요구하는셈임. < 표 4> 여론조사결과단순인용하여삭제된주요사례 선관위게시일삭제요청일사이트주요내용 6
중앙 2016-03-20 2016-03-20 동아닷컴 서울 2016-03-26 2016-03-26 오늘의유머 서울 2016-03-27 2016-03-28 클리앙 서울 2016-03-27 2016-03-29 티스토리 인천 2016-03-28 2016-03-30 다음 인천 2016-03-28 2016-03-30 MLBPARK 인천 2016-03-29 2016-04-07 MLBPARK 인천 2016-04-04 2016-04-11 네이버 새누리당유승민전원내대표의경선배제 ( 컷오프 ) 에대해어떻게생각하십니까 라는질문과 찬성 39%, 반대 60% 결과를배너형태로홈페이지에게시하여삭제됨. 홈페이지이용자들이직접참여하는설문조사인것으로보임. KBS 가보도한 KBS 서울관심지역여론조사 웹이미지와해당기사제목을그대로게시하여삭제됨. 서울동작을, 서대문을, 노원병등가상대결결과를보도한 MBN 화면캡처하고결과수치를본문에추가하여씀. 캡처한화면하단에조사기관과기간, 표본오차등이기재되어있지만삭제됨. 안철수후보와관련된정보들을게시하면서노원병여론조사결과게시함. 의뢰기관과조사기관, 발표일자, 보도출처등을기재하였음. 그러나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홈페이지참조 문구표기하지않아삭제됨. 중부일보 - 리얼미터의인천남구을여론조사온라인기사화면캡처하여게시하여삭제됨. 윤상현여론조사보니까또되겠군요 라는제목의게시물을올려 야권후보들 10% 대네요 라고언급하여삭제됨. 윤상현은인천남구왕인가요? 라는제목으로, 여론조사보니까지지율이 50 프로가넘던데 라고언급하여삭제됨. 계양에출마한송시장이지지율이앞서가니까 라고언급하여삭제됨. 2) 시민들이참여하는온라인설문조사도삭제 선거법 108조여론조사결과공표와관련하여삭제된사례중에는시민들이참여하는온라인설문조사도 여론조사 로보아삭제된경우가 30여건에이름. 삭제된사례를살펴보면 문재인의역할은무엇인가?, 박영선, 정청래중에누가더더불어민주당에필요한가? 등특정후보에대한지지도조사라기보다설문을통해의견을개진하고직접참여하는사례가대다수임. 선거법 108조 5항이여론조사를실시할때전계층을대표할수있도록피조사자를선정하도록하는등규정을두고있는것은 객관적인여론조사 를가장해특정한후보와정당의당선을위해사실상선거운동을하는것을막기위한것임. 이를온라인에서의모든설문조사에일괄적으로적용하는것은과도한규제임. < 표 5> 시민참여형온라인설문조사를실시하여삭제된주요사례 선관위게시일삭제요청일사이트주요내용 서울 2015-12-24 2016-01-15 일간베스트게시판에서 누가광진갑에서당선가능성이높을 7
서울 2016-01-24 2016-02-22 MLBPARK 서울 2016-02-01 -* 트위터 서울 2016-03-09 - 트위터 서울 2016-03-27 - 트위터 * 트위터, 페이스북등해외SNS 는삭제요청일확인불가 것같은가, 안대희를원하면정치일베로버튼 VS 김한길을원하면민주화버튼 글을올려삭제됨. 게시판에 여러분이노원병주민이라면? 이라는제목으로 누굴택하시겠어요? 1. 이준석 2. 더민주후보 3. 안철수 4. 노회찬 5. 안하고만다 라는글을올려삭제됨. 트위터계정으로 이번총선때문재인의올바른역할은무엇일까요? 1. 부산에서또출마해야한다, 2. 전국으로지원유세나가야한다 설문조사를진행하여삭제됨. 트위터계정으로 더불어민주당에박영선이더필요합니까? 정청래가더필요합니까? 설문조사를진행하여삭제됨. 트위터계정으로 다음중노원병후보자토론을기피할것같은인물은? 1 번당이준석, 2 번당황창화, 3 번당안철수 설문조사를진행하여삭제됨. 3) 후보자에대한비판 풍자도 비방 이라는모호한기준으로삭제 비방 이라는애매모호한기준으로대표적이현령비현령독소조항으로비판받는후보자비방죄를근거로삭제된사례도 715건에이름. 후보자비방죄에해당하여삭제요청한사례는인천시선관위의윤상현후보비판글이 500여건을넘겨가장많은비중을차지함. 이는인천시선관위가삭제요청한 1,032 건의절반이넘는수준임. 삭제된게시물중에는욕설과비하발언이있는경우도있었으나, 후보자에대한비판을 비방 이라고자의적으로해석하여삭제한사례도다수있었음. 문대성후보의경우, 논문표절로박사학위가취소된것을비판하는게시물도비방으로보아삭제되었고, 유승민후보의얼굴을 내시 에합성한풍자이미지도비방이라고하여삭제하였음. 윤상현후보와관련한게시물중에는윤후보의병역과이혼등을적시하며비판적인의견을게시한것도삭제되었음. < 표 6> 후보자에대한비판, 풍자내용게시하여삭제된주요사례 선관위게시일삭제요청일사이트주요내용 중앙 2016-02-27 - 트위터 중앙 2016-03-09 2016-03-11 네이버 중앙 2016-03-16 - 트위터 트위터계정으로 깡패여자귀태, 으찌도그리도깡패조폭같은언행과행동을허냐니가받아처먹은국민혈세가아깝다 는내용을적어삭제됨. 뉴스댓글로 윤상현은전두환장군따님과결혼해서대통령사위로사시다가이혼하고돈많은재벌가롯데사위로갈아타시고독신녀박근혜님이대세로등장하시자누님누님저여기잇어요어필하며실세로살고계신분이다 는내용을적어삭제됨. 유승민후보의얼굴을 내시 에합성하고, 자기땜에공천에서탈락한쫄개들에게사죄해야 8
인천 2016-03-12 2016-03-17 다음 인천 2016-03-14 2016-03-16 다음 인천 2016-03-16 2016-03-19 다음 인천 - - 트위터 하지않을까 라는내용을적어삭제됨. 게시판에 김종인은한술더떠서재벌입장의한미 FTA 를관철시킨 현대판이완용 김현종같은사람이많이들어와야한다고주장한다 는내용을적어삭제됨. 문대성인천남동갑단수추천에이윤성재심요구 라는기사에댓글로 ( 이윤성은 ) 지난번에도탈락하고무소속으로나와더부룩당에승리를안기더니이번에도깽판치러나왔나, 노욕이끝이없네. 너무추하게늙는것같다 는내용을적어삭제됨. 문대성 포털사이트허위학력기재 혐의로고발당해 라는기사에대해, 표절로논문박사학위취소당하고사퇴압력을받저권력욕에눈이뒤집혀꿋꿋이거부하고 등의내용을적어삭제됨. 트위터계정으로 성완종뽑아내고이완구속아낸뒤굴러박힌 5 공사위, 그네동생충청도라핫바지에지역감정불지피는불내시 라는내용을적어삭제됨. 4) 의혹제기, 일부분이라도허위사실이면게시물전체삭제 허위사실공표에해당하여삭제요청한사례도 1천여건이넘음. 허위사실공표로삭제된사례중가장많이차지한것은안철수후보를비판하는내용의유투브동영상을공유한사례였으며, 동영상링크주소만게시하여도삭제되었음. 이어서나경원후보딸의대학입학전형에대한의혹을제기한글다수가허위사실로삭제되었음. 구체적으로 장애인전형이잠깐생겼다가없어졌다 는내용이허위사실이라는것인데, 당시나경원후보딸의입학과관련한의혹이크게불거진시기였고많은시민들이이를비판하며해명을요구하였던것을고려하면전형이실제폐지되었는지여부는핵심적인내용과거리가있음. 그밖에후보의당선횟수를단순히잘못표기한것도삭제요청하였음. < 표 7> 허위사실을적었다는이유로삭제된주요사례 선관위게시일삭제요청일사이트주요내용 서울 2016-01-22 2016-03-18 다음 중앙 2016-03-19 2016-03-21 MLBPARK 게시글의댓글 안챨스탐구꼭들어보세요 ( 저자누구당이중대가아니길요? 라는제목으로유투브링크주소만게시함. 링크로연결되는동영상이안철수후보에대한허위사실이라는이유로삭제됨. 댓글로 우리엄마가나경원이야말고도관련된의혹은더있습니다 고게시하여삭제됨. 서울 2016-04-03 - 트위터 트위터계정으로 노회찬야권단일후보맞습니다. 국민의당은여당이니까요. ㅋㅋ 라는게시물에대해 야권단일후보 표현사용불가하다는이유로 9
인천 2016-03-16 2016-04-09 일간베스트 삭제됨. 황우여연수구 4 선인데이렇게가네 라고선수를잘못기재하여삭제됨. 5) 개표과정에대한의혹제기는 선거의자유방해죄 로삭제 선관위는사전투표나개표과정에대한의혹등을제기한게시물에대해선거의자유방해죄를근거로삭제하였으며이는 9건에이름. 선관위가법적근거로삼은 선거의자유방해죄 는 집회 연설또는교통을방해하거나위계 사술등기타부정한방법으로선거의자유를방해한자 를처벌하는조항으로위력을이용해선거를방해하는것을규제하기위한목적임. 처벌조항도 10년이하의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벌금으로강하게두고있음. 투개표과정에대한문제제기와선관위를비판하는내용의글을 선거의자유방해죄 로단속하고삭제하는것은과도하고무리한단속임. < 표 8> 개표과정에대한의혹제기하여삭제된주요사례 선관위게시일삭제요청일사이트주요내용 인천 2016-04-09 2016-04-11 다음 중앙 2016-04-11 - 트위터 인천남동구사전투표함이제대로봉인되지않은것을보도한기사를발췌하며, 심히걱정됩니다, 조작질은이미시작됐군요 라고의혹을제기해삭제됨. 내가투표한표가선거결과에 100% 반영될것이라고확신하나요? 100% 확신하지않는다면투표하지마세요 라고적시하며개표과정에대한의혹을제기하여삭제됨. 10
광범위하고과도한선관위의온라인단속, 표현의자유침해 광범위한선관위의온라인단속, 소리없이삭제되는온라인표현의자유 선관위의인터넷게시물단속권한은선거법제82 조의4 에근거함. 선거법제82 조의4 는각급선관위또는후보자가선거법을위반한인터넷게시물에대해홈페이지관리자에게삭제요청할수있도록하고있음. 삭제요청을받은인터넷홈페이지운영자는지체없이이에응해야하며, 이행하지않을경우과태료, 2회이상요청받고이행하지않을경우에는 2년이하의징역또는 400만원이하의벌금에이름. 그러나규제수단은강한반면, 이용자들의권리구제방안은매우미약한수준임. 홈페이지운영자는요청을받은날부터 3일내, 이용자는삭제되거나블라인드처리된날부터 3 일내에선관위에이의신청을할수있도록하는것에불과함. 선관위가공개한자료 (p4 < 표1>) 에서도 20대총선을앞두고각급선관위가 17,101 건을삭제요청하였으나이의신청건수는단한건도없었던것을확인할수있음. 공직선거법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이용한선거운동 ) 3 각급선거관리위원회 ( 읍 면 동선거관리위원회를제외한다 ) 또는후보자는이법의규정에위반되는정보가인터넷홈페이지또는그게시판 대화방등에게시되거나, 정보통신망을통하여전송되는사실을발견한때에는당해정보가게시된인터넷홈페이지를관리 운영하는자에게해당정보의삭제를요청하거나, 전송되는정보를취급하는인터넷홈페이지의관리 운영자또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 조제1항제3호의규정에의한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이하 "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 라한다 ) 에게그취급의거부 정지 제한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인터넷홈페이지관리 운영자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후보자의요청에따르지아니하는때에는해당후보자는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면으로그사실을통보할수있으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후보자가삭제요청또는취급의거부 정지 제한을요청한정보가이법의규정에위반된다고인정되는때에는해당인터넷홈페이지관리 운영자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삭제요청또는취급의거부 정지 제한을요청할수있다. 4 제3항에따라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요청을받은인터넷홈페이지관리 운영자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지체없이이에따라야한다. 5 제3항에따라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요청을받은인터넷홈페이지관리 운영자또는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그요청을받은날부터, 해당정보를게시하거나전송한자는당해정보가삭제되거나그취급이거부 정지또는제한된날부터 3일이내에그요청을한선거관리위원회에이의신청을할수있다. 6위법한정보의게시에대한삭제등의요청, 이의신청기타필요한사항은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정한다. 11
선관위, 후보자의삭제요청무비판적으로수용하여단속하나 단속대상이된주요사례에서볼수있듯이 20대총선시기, 선관위는선거법을과도하게적용하여선거시기유권자가자유롭게말할자유를단속하고후보자에대한의혹제기, 비판적여론도광범위하게삭제하였음. 이는선거시기표현의자유를위축시키는것이며, 정치적기본권침해임. 또한, 서울시선관위가안철수후보, 나경원후보와관련한의혹제기글을집중적으로단속하거나인천시선관위가단속한게시물중절반이상이윤상현후보에대한비방글에집중되는등특정지역에서특정후보에대한게시물이삭제된것으로볼때, 선관위가후보자측의삭제요청을무비판적으로수용하여단속한것으로보임. 후보에대한비판글을후보자가직접삭제요청하도록한것은알권리침해 선관위뿐아니라후보자가직접삭제요청을할수있도록규정한것은후보자에대한비판적의사표현을위축시킬수있어개정이필요함. 실제로 20대총선을앞두고, 일부후보자들이인터넷상자신에대한의혹제기나비판글에대해선관위와방송통신심의위에삭제조치나임시조치를요청한사례가빈번하다는언론보도 2 도있었음. 후보자가직접게시물삭제요청을할수있도록한것은 2012 년 2월, 18대국회에서개정된내용으로, 당시온라인선거운동을허용하는개정안을논의하면서유언비어나악의적인허위사실유포등을우려해추가된것임. 참여연대가참여한선거법개정연대기구 유권자자유네트워크 는법개정당시, 후보자가직접삭제요청할수있도록하고선관위의삭제요청을 2회이상미이행시처벌하도록한것등이단속과검열을강화하기위한방편으로활용될것 이라고우려를표명한바있음. 3 2011 년헌법재판소의결정과 2012 년법개정으로온라인선거운동이허용되고온라인공간에서의표현의자유가진전되었지만, 선관위의과도하고광범위한단속으로인터넷게시물이소리없이삭제되고유권자의의사표현은여전히위축되고있는실정임. 후보자의자질검증과다양한비판가로막는선거법독소조항개정해야 악의적인허위사실유포와관련해서는규제가필요하겠으나, 이는유권자의말할자유와 2 [ 단독 ] 후보들잇따라인터넷서 의혹글 지우기 ( 한겨레 2016.3.24. 보도, https://goo.gl/wdv8tj) 3 인터넷 SNS 선거운동상시허용입법, 만시지탄이지만환영 ( 유권자자유네트워크 2012.2.27. 발표한논평, https://goo.gl/qwqn9r) 12
정치적표현의자유를폭넓게보장하는것이기본이되어야함. 즉, 단순한가치판단이나 의견표현에해당하는경우에는유권자의권리로인정하고이를통해선거의자유및후보 자에대한유권자의알권리, 선택의자유를강하게보호해야함. 선거과정에서벌어진공적관심사에관한정당한문제제기조차선관위의단속대상이된다면유권자의자유로운의사표현은크게위축될것임. 선거의궁극적인목적이유권자의정치적의사를대표자선출에정확하게반영하는데있다고본다면후보자들에대한자질검증을위한다양한비판, 의혹제기는적극적으로보장해야함. 이를위해온라인공간에서의익명표현을제한하는인터넷실명제와 비방 이라는모호한기준으로후보와정당에대한비판과평가를금지하고있는후보자비방죄를폐지하고, 선관위에과도한단속권한을부여한 82조의 4도개정해야함. 또한현행선거법은온라인에서의표현의자유만일부분보장하고있는데유권자의정치적권리는온라인과오프라인을구분할수없음. 과도한비용이드는일부를제외하고유권자의정치적표현의자유는적극보장하도록선거법전반의개정논의가필요함. 13
참여연대이슈리포트선관위의인터넷게시물삭제내역조사보고서발행일 2016. 10. 4. 발행처참여연대의정감시센터담당이선미팀장 02-725-7104 / aw@pspd.org Copyright c참여연대, 2016 본자료는참여연대웹사이트에서다시볼수있습니다. 정부보조금 0%, 회원의회비로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110-043 서울종로구자하문로9길16 ( 통인동 )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 공식SNS 트위터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