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ekly Economy Briefing Weekly Economy Briefing 15-9 호 2015 년 9 월 24 일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 / 민주정책연구원국민경제연구센터 <9 월넷째주 (9.17-9.23)> [ 지역경제 ] 전세자금지원정책이전세금상승시켜 [ 산업 ] 스마트폰부품, 디스플레이 리튬전지등중국추격우려할상황 [ 산업 ] 노키아이후의핀란드, 활발하게형성되고있는스타드업생태계 [ 조세 ] 기재부, 8월까지 주요단위사업 집행실적발표 [ 거시 ] 고령화에따른사회 경제적부담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 [ 지역경제 ] 전세자금지원정책이전세금상승시켜 9. 18. 국회예산정책처 주거안정사업평가 보고서발간 주요내용 - 보고서는전세자금에대한정부지원책이전세금을상승시키는부작용이있음을지적함 - 아래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 최근 5년간전세자금보증지원실적이 2배이상의급격한증가세를보이는상황에서, 이러한지적은현정책기조에의문을제기하고있음 14000 ( 단위 : 억원 ) 12000 10000 8000 6000 4000 2000 0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3 전제자금보증지원실적전세자금대출실적 < 그림 > 전세자금의대출과보증에대한공급실적 ( 국민주택기금 ) (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보고서 주거안정사업평가 내용일부인용 ) - 1 -
- 전세자금지원정책이국민들의금융비용절감에기여한측면을무시할수는없지만, 전세금을상승하는요인으로작용하는측면을간과해서는안된다는것을알려줌 - 전세보증공급액은주택매매가격지수, 가계대출평균금리와더불어주거의불안정을야기하는주요인으로나타남 - 이외주거불안정을야기하는요인으로는전세수급지수, 분양주택공급실적, GDP성장률이있었으며, 대조적으로임대주택공급실적만이유일하게주거안정을야기하는요인으로나타남 함의및전망 - 현정부의주요한부동산정책중하나인전세자금지원책이오히려전세가를상승시켜주거의불안정을야기한다는점은향후부동산정책방향에대한재검토가필요함을의미함 - 특히임대주택공급이주거안정에기여하는중요성이높음에도불구하고, 현정부의공공임대주택사업진행이지지부진한점은매우유감스러움 - 주택임대시장이전세에서월세로바뀌고있다는점에주목해향후월세관련지원책도중요하게다루어야함 [ 산업 ] 스마트폰부품, 디스플레이 리튬전지등중국추격우려할상황 9.20. 디지털타임즈기사, 삼성 LG 만바라보다가 한국스마트폰생태계 초비상 주요내용 - 세계시장점유율 1위인삼성SDI와 2위 LG화학의올해모바일 IT기기용리튬이온배터리시장출하량이지난해보다 1.3% 늘었지만, 전체시장증가율 (6%) 에는미치지못해 2011년이후처음으로시장점유율이감소될전망임 - 이는가격경쟁력을앞세운 ATL과리센등시장점유율상위 10위권의중국업체들이적극적으로시장을공략하고있기때문으로이들의출하량은 19.3% 증가, 시장점유율은지난해 21.6% 에서 24.3% 로 2.7%p 상승함 - 디스플레이패널시장의경우, 시장조사업체 IHS에의하면지난 2분기기준으로중국업체들의스마트폰용중 소형디스플레이패널시장점유율은전년동기 11.3% 에서 12.1% 로소폭상승함 - 한국업체들의지배력은여전하지만, 9인치이하소형디스플레이패널의출하량만놓고보면대만의티안마 (10.6%) 와중국 BOE(10.1%) 의점유율이삼성디스플레이 (8.0%) 와 LG디스플레이 (7.5%) 를앞섬 - 이때문에최근국내스마트폰부품업체들은모바일 IT 외의사업부문에서성장동력을찾고있는데, 삼성SDI와 LG화학등은미래시장인전기자동차와전력저장장치 (ESS), 사물인터넷을기반으로한비 IT 제품에대한시장공략을강화하고있음 - 삼성SDI의경우현재전체전지사업매출의 16% 에불과한비 IT 부문매출비중을오는 20에는 72% 까지늘린다는목표제시함 - 2 -
함의및전망 - 시장환경의변화에따라기업의주력업종, 주력제품변화는불가피하며이과정에서신제품및신기술개발등기업이감당해야할부분이있고, 핀란드의사례와같이국가와사회가부담해야할부분이있음 - 특히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에대한비판적평가와쇄신은혁신이기술과공정등에국한해서는안되며공식적 비공식적인사회적제도들과조응해서함께이루어져야함을의미함 - 새로운도전에나선국내기업들이이러한노력을놓치지않도록사회적인공동노력이필요함 [ 산업 ] 노키아이후의핀란드, 활발하게형성되고있는스타드업생태계 9.23. 전자신문기사, 노키아의빈자리, 벤처기업이채운다 주요내용 - 핀란드정부가 2만여노키아실직자의경제활동을돕기위해내놓은각종정책이스타트업활성화의기폭제로작용했으며, 앵그리버드 의로비오, 클래시오브클랜 의슈퍼셀등글로벌기업이잇달아탄생했고, 슬러시 나 스타트업사우나 등창업프로그램도독특한창업문화로자리잡고있음 - 대표적인정책이 2011년부터 3년간실시한 노키아브릿지프로그램 인데, 노키아출신이창업한스타트업에한해 1만5000유로 ( 약 2000만원 ) 혹은직원당 2만5000유로 ( 약 3400만원 ) 를지원하고, 기업가정신교육, 창업멘토링시스템뿐아니라 MS에매각된노키아의수많은특허를무상으로사용하도록함 - 2009년핀란드헬싱키에서시작된 슬러시 는창업을준비하는사람들이모여서로의기술과아이디어를내놓고, 전문가집단과함께평가 토론을하면서경쟁력을키워감 - 헬싱키공대 헬싱키경제대 헬싱키예술디자인대가통합한스타트업특화대학알토대는매년 스타트업사우나 행사를개최하여, 이들대학중심으로매년 30개팀을선정해한달간창업과정을멘토링하고투자유치기회를알선하고있음 함의및전망 - 노키아몰락 이후핀란드에서형성되고있는새로운스타트업생태계에대해서는국내에도많이알려져있음 - 슬러시 운영위원인쿠시의다음과같은말은한국과핀란드의차이를잘보여줌. 삼성전자는노키아처럼혁신능력을잃어버린회사는아닙니다. 여전히잘하고있어요. 소비자들이뭘원하는지잘파악하고있고, 혁신의주도권을놓지않고있다고생각합니다. 물론한국의인재들이삼성전자로만몰리지않고골고루퍼져서뛰어난스타트업이더많이만들어지는게더바람직하겠지요.( 조선비즈, 2013.12.21.) - 한국의인재들이삼성전자에몰리는것은삼성전자의 잘못 은아님. 도전이굴레가되지않는경제생태계형성은개별기업의역할을넘어서는영역이며공공부문과사회가이역할을담당하지않는다면미래는꿈꾸는자의꿈속에만머물수있음 - 3 -
[ 조세 ] 기재부, 8 월까지 주요단위사업 집행실적발표 9.16.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2015년 9월호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는 월간재정동향 2015년 9월호에서 주요단위사업집행실적 을발표함 * 주요단위사업 - 주요관리대상사업중사업비가 500억원이상인단위사업 572개 ( 중앙부처 495 개, 공공기관 77개사업 ) - 중앙정부 33개부처중연간계획이가장큰부처는교육부 (49.5조원) 이며, 다음이국토교통부 (38.5조원), 행정자치부 (36.4조원), 보건복지부 (35.9조원) 순인데, 집행실적으로보면집행률 80.1% 를기록한교육부가 39.6조원으로가장많고, 다음이 81.4% 인행정자치부로 29.6조원이고, 보건복지부는집행률 74.5%, 26.7조원으로 3위, 국토교통부는 68.4%, 26.3 조원으로 4위의집행실적으로기록함 - 중앙부처 495개사업중집행실적상위 10위단위사업은아래표와같음. 지방자치단체에배분하는보통교부금, 보통교부세를제외하면, 주택구입및전세자금 ( 융자 ) 사업이단위사업으로연간계획규모가가장많고지금까지집행실적역시가장큼. 다음이노인복지지원임 ( 단위 : 억원, %, 누계기준 ) 단위사업 연간계획 (A) 8 월누계 (B) 집행률 (B/A) 연간계획순위 집행액순위 집행률순위 보통교부금 380,185 310,729 81.7 1 1 129 보통교부세 329,262 280,969 85.3 2 2 104 주택구입ㆍ전세자금 ( 융자 ) 90,660 72,700 80.2 3 3 144 노인복지지원 75,826 58,302 76.9 4 4 173 건강보험지원 55,792 45,503 81.6 5 5 132 의료급여 45,340 35,444 78.2 6 6 162 맞춤형국가장학금지원 38,456 35,138 91.4 9 7 71 일반철도건설 39,993 30,945 77.4 8 8 169 기초생활급여 40,564 26,124 64.4 7 9 304 영유아보육료지원 30,569 25,849 84.6 10 10 110 출처 :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2015년 9월호 함의및전망 - 표에서확인되듯이, 집행실적이높은사업들은일반철도건설을제외하면주로직 간접적 으로복지와연관된사업임. [ 거시 ] 고령자에대한인구통계적분석결과발표 : 고령화에따른사회 경제적부담이 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 9.24. 통계청, 2015 고령자통계 발표 주요내용 - 2015 년, 65 세이상인구는전체인구의 13.1% 임 - 4 -
연령대별인구구성비 - 2015 년, 노년부양비는 17.9 명으로생산가능인구 (15 세 64 세인구 ) 5.6 명이고령자 1 명을부 양함. 노령화지수는 94.1 명이며 2017 년에는 104.1 명으로고령인구 (65 세이상인구 ) 가유소 년인구 (0~14 세인구 ) 를앞지를것으로예상 1) 노년부양비 : (65 세이상인구 /15~64 세인구 ) 100 2) 노령화지수 : (65 세이상인구 /0~14 세인구 ) 100 3) 고령자 1 명당생산가능인구 : 15~64 세인구 /65 세이상인구 노년부양비및노령화지수 - 5 -
- 2014년, 건강보험상 65세이상고령자진료비는 19조 3,551억원으로전체진료비 54조 5,275억원의 35.5% 를차지함. 고령화의영향으로고령자진료비는매년증가하는추세로고령자 1인당진료비는전체 1인당진료비 108만원보다 3배많은것으로나타남건강보험진료비 - 2014 년, 65 세이상인구는부모의노후생계를 가족과정부 사회 가함께돌보아야한다는 생각이 35.7% 로노후생계에대한책임을가족과정부 사회의공동몫으로돌리려는경향이 과거보다강해지고있으며, 이런견해는학력이높을수록높게나타남 부양의무에대한견해 - 2014 년, 65 세이상고령자고용률은 31.3% 로전년 (30.9%) 보다 0.4%p 증가, 2010 년이후 지속적으로증가추세임. 60~64 세인구의고용률은전년에이어 20 대고용률을추월함 - 6 -
연령대별고용률 - 2015년, 55~64세취업경험자가가장오래근무한일자리에서의 평균근속기간 은 14년 9.4개월로전년 (15년 4.0개월 ) 보다 6.6개월줄었음. 일자리를그만둔이유는 사업부진, 조업중단, 휴 폐업 이 34.1% 로가장많았으며, 건강이좋지않아서 (19.6%) 가그다음순임. 그외, 남자는 권고사직, 명예퇴직, 정리해고 (18.4%) 로, 여자는 가족을돌보기위해 (28.7 %) 일자리를그만둔것으로나타남 가장오래근무한일자리근속기간 (55~64 세 ) 1) 전체 남자 여자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17년 3.1월 5.7월 13년 10.6 월 17 년 3.8월 13년 6.1월 17년 0.2월 3.1월 13년 7.7월 17 년 5.0월 13년 5.1월 16년 4.7월 0.6월 12년 7.1월 16년 5.8월 0.6월 12년 9.2월 16년 3.9월 19년 10.7 월 12년 7.3월 15년 9.9월 19년 4.9월 12년 1.2월 15년 4.0월 19년 0.3월 11년 6.6월 14년 9.4월 18년 7.8월 10년 9.9월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및고령층부가조사 각년도 5 월기준주 : 1) 현재취업자 ( 가장오래근무한일자리를현재도다니는경우포함 ) 와취업경험있는미취업자 일자리를그만둔이유 (2015) ( 단위 : %) 계 1) 사업부진조업중단휴 폐업 건강이가족을좋지않아서돌보기위해 권고사직명예퇴직정리해고 정년퇴직 일을그만둘나이가되었다고생각해서 기타 2) 전체 100.0 34.1 19.6 16.0 10.5 8.1 2.6 9.0 남자 100.0 39.8 15.2 1.0 18.4 14.5 2.0 9.1 여자 100.0 29.2 23.4 28.7 3.8 2.8 3.1 9.0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및고령층부가조사 2015. 5. 주 : 1) 55~64 세인구중가장오래근무한일자리를그만둔사람, 2) 경제적으로여유가있어서, 여가를즐기기위해, 기타 포함 - 7 -
- 2015년, 고령층 (55~79 세 ) 중장래에일하기를원하는비율은 61.0% 로전년 (62.0%) 보다 1.0%p 감소하였음. 근로희망사유는 생활비에보탬 이가장많았고, 그다음은 일하는즐거움 이었으며, 생활비에보탠다는이유는전년에비해 3.0%p 증가함. 성별로보면, 남자 (74.3%) 가여자 (49.2%) 보다장래에일하기를더원하는것으로나타남 취업의사및취업을원하는이유 -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일반수급자 123만7 천명중고령자는 37만9천명으로 30.6% 수준임. 2009년이후고령자수급자는계속증가하고있으며, 2015년 7월부터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의도입으로수급자는더증가할전망임 * 국민기초생활보장일반수급대상 : 소득이최저생계비이하로기본적인생계유지를위해국가의보호가필요한자 ** 최저생계비 ( 14) :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603,403원 1,027,417원 1,329,118원 1,630,82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 8 -
- 2014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등공적연금을받는고령자는총 253만 1천명으로전체고령인구중 39.6% 를차지함. 고령자의공적연금수급률은계속증가추세로 2005년에비해 2.5배증가함. 연금종류별로는국민연금 (89.8%), 급여종류로는노령 ( 퇴직 ) 연금 (87.0%) 을가장많이받는것으로나타남 공적연금수급자 - 지난 1 년간고령층 (55~79 세 ) 인구중 45.0%(532 만 8 천명 ) 가평균 49 만원의연금을수령한것으 로나타남. 월평균연금수령액은남자 (67 만원 ) 가여자 (31 만원 ) 보다 2 배정도많음. 고령층 연금수령자의 50.6% 가 10~25 만원정도를받음 금액대별연금수령비중 - 2014년 12월말현재 73,774개소의노인복지시설중노인여가복지시설이 65,665개소로 89.0% 를차지하였으며, 이중경로당이가장많았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시행 (2008년 7월 ) 으로노인의료복지시설은 2008년이후급속히증가한후 2011년부터는증가속도가완만해짐. 노인의료복지시설의증가로가정을방문하여이루어지는재가노인복지시설은최근 - 9 -
감소추세임 노인복지시설현황 ( 단위 : 개소 )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분야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비중 합계 63,919 66,854 69,238 70,643 71,873 72,860 73,774 100.0 소계 347 360 397 414 416 435 443 0.6 양로시설 306 285 300 303 285 285 272 (61.4) 노인공동생활가정 21 56 75 87 108 125 142 (32.1) 노인복지주택 20 19 22 24 23 25 29 (6.5) 소계 1,832 2,712 3,852 4,079 4,352 4,585 4,841 6.6 노인요양시설 1,332 1,642 2,429 2,489 2,610 2,497 2,707 (55.9)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22 1,009 1,346 1,590 1,742 2,088 2,134 (44.1) 노인전문병원 1) 78 61 77 - - - - - 소계 59,422 61,065 62,469 63,375 64,077 64,983 65,665 89.0 노인복지관 228 237 259 281 300 319 344 (0.5) 경로당 57,930 59,543 60,737 61,537 62,442 63,251 63,960 (97.4) 노인교실 1,260 1,280 1,464 1,557 1,335 1,413 1,361 (2.1) 노인휴양소 1) 4 5 9 - - - - - 소계 2,298 2,696 2,496 2,750 3,003 2,832 2,797 3.8 방문요양서비스 1,111 1,228 1,118 1,180 1,113 1,042 992 (35.5) 재가노인 주야간보호서비스 621 714 786 842 840 848 913 (32.6) 복지시설 단기보호서비스 217 288 67 95 94 110 96 (3.4) 방문목욕서비스 349 466 525 633 633 603 588 (21.0) 재가지원서비스 2) - - - - 323 229 208 (7.4) 노인보호전문기관 20 21 24 25 25 25 28 0.0 자료 :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현황 각년도주 : 1) 노인전문병원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휴양소 ( 노인여가복지시설 ) 삭제 ( 11.12.8) 2) 재가노인지원서비스 ( 재가노인복지시설 ) 신설 ( 10.2.24) 함의및전망 - 고령자비중의지속적증가로사회 경제적부양부담은증가하고있는반면, 현재청년층고용의둔화로인해청년의생산활동참여기회가박탈됨에따라경제활력은상실되고있으며, 이러한추세가지속되는경우향후우리경제의전망은더욱비관적임 - 우리사회와경제에활력을불어넣기위해청년들의취업증대뿐아니라주거및생활안정을도모하는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해야할것으로판단됨 -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