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금융협상, 금융한류의시발점으로 지만수 ( 연구위원, 3705-6378) < 요약 > 아시아신흥국금융시장진출이 금융한류 조성을위한중요한정책과제로제시되고있는상황에서, 현재진행중인한중 FTA 금융분야협상을활용하여중국금융시장에대한접근환경을개선할필요가있음. 양국간금융시장개방수준의격차나금융시장개방에대한중국의소극적태도등으로인해어려운협상이예상되나, 최근금융시장개방에대한중국의태도가급격하게바뀌고있음에주목하여그변화를한중 FTA 협상에잘활용해야함. 협상의틀면에서는더높은수준의개방을유도할수있는한미 FTA의포괄적기재방식을제안할필요가있으며, 부분적포괄주의도입등절충안제시도필요함. 우리측양허요구안에는현장에서제기되는실무적애로사항을해결하기위한노력과함께, 중국금융시장의추가적개방을이끌어낼수있는의제들을포함시켜야함. 양국간이익의교환과균형을달성하기위해, 한중 FTA가중국이추진중인금융개방실험의플랫폼이될수있음을설득하고, 나아가 FTA 협상을위안화국제화나자본이동의리스크통제와같이중국이각별한관심을기울이는이슈들과연계시키는전략도필요함. 빠르게변화하는중국의제도환경을고려하여, 정기적인보충협정을통해 FTA의내용을업그레이드하는구조를구축하는것도중요함. 3
한중 FTA 협상이속도를내고있다. 2012 년 5월 1차협상이시작된이래, 2014 년 1월 9차협상까지진행되었고 3월에 10차협상이예정되어있다. 그중 2013 년 9월개최된 7차협상에서는협상의기본구조를정하는 1단계협상이완료되었는데, 그중요한성과중하나는금융부문을논의하는별도의 작업반 (working group) 을구성키로양측이합의하였다는것이다. 한중 FTA를통해중국금융시장의개방을이끌어낼수있는장 ( 場 ) 을마련한것이다. 마침국내에서는금융업의외연확대, 이른바 금융한류 조성이중요한정책과제로제시되고있다. 정부가주목하는해외금융시장개척의핵심과제는 아시아신흥국금융시장진출 이다. 이미많은우리금융기관이진출해있고, 최근금융시장의개방속도를높이고있는중국이야말로우리금융업의외연을확장할수있는대표적인아시아신흥국이다. 진행중인한중 FTA 협상을중국금융시장에대한접근환경을개선하는중요한계기로삼을필요가있다. 따라서진행중인한중 FTA 협상을중국금융시장에대한접근환경을개선하는중요한계기로삼을필요가있다. FTA란그출발부터협정당사국사이에서는최혜국대우 (MFN) 의예외를만들자는것으로, 이를활용하면다른나라에허용하지않는특혜적인접근환경을우리금융기관들이중국에서누릴수있다. 금융부문개방수준및협상경험의차이 한중 FTA 1단계협상에서금융분야협상의 작업반 이구성됨으로써양국이금융시장의추가개방을논의할수있는장 ( 場 ) 이마련되었지만, 협상의전망이밝지만은않다. 무엇보다양국의금융시장개방수준의차이로인해금융분야협상에서활발한이익의교환이어려워질가능성이크다. 한국금융시장은 1990 년대 OECD 가입과외환위기를계기로선진국수준으로개방되었고한-미, 한-EU FTA를거치면서개방수준이더욱높아졌다. 반면중국의금융시장개방수준은기본적으로 2001 년중국의 WTO 가입당시양허한수준에머무르고있다. 즉중국은 WTO 가입당시은행, 보험, 증권등분야에서제한적으로외국금융기관의직접투자를허용한데이어, 2000 년대후반엄격한자격을갖추고승인을받은이른바적격기관투자가 (QFII, QDII) 들에한해서정해진쿼터내에서중 4 주간금융브리프
국내주식및채권투자 (QFII) 와해외투자 (QDII) 를허용한이후, 더이상획기적인 금융시장개방조치를내놓지않고있다. 그런데 FTA 협상이란두당사국사이에서개방이익의균형을이루는과정이다. 때문에한국이금융개방수준이더높다고해서반드시협상에서더우위에서거나, 중국에게더많은것을요구할수있는것은아니다. 주고받는것없는일방적인요구에는상대가응하지않기때문이다. 나아가금융분야에서우리가많은개방을이끌어내더라도, 그대신금융외의다른분야를양보해서전체적인협상의균형을맞추어야하는상황이된다면, 이또한바람직하지않다. 그런의미에서양국금융시장의개방수준차이는작업반내에서활발한이익의교환이이루어질공간을줄여, 오히려협상을어렵게할수도있다. 또한 FTA 협상에서금융부문을논의하는태도에도양국사이에큰차이가있다. 한국은지금까지체결한대부분의 FTA에서적극적으로금융서비스의개방을논의해왔다. 가령한미 FTA에서는금융서비스개방을규정하는별도의챕터를두고, 신금융서비스, 국경간금융서비스제공, 국내관련제도의개혁, 투명성강화, 분쟁해결등주제에관해상세한내용을기재하여상호시장개방의근거를확보했다. 반면중국은최근까지체결된 FTA에서금융서비스분야를별도로논의하거나별도챕터로기재한바없다. 대개서비스교역에관한논의속에서간략하게금융서비스와관련한원칙적인조항들을포함시키는데그쳤다. 이는중국이그동안 FTA 협상을금융시장개방을확대하는수단으로여기지않고있었음을의미한다. 즉중국은금융시장개방을국가간의통상의제로취급하기보다는별도의독자적인금융개방전략과스케줄에맞추어진행하고자한다는얘기이고, 그만큼 FTA를통해중국금융시장의추가개방을얻어내기는어려울수밖에없다. 중국은금융시장개방을국가간의통상의제로취급하기보다는별도의독자적인금융개방전략과스케줄에맞추어진행하고자한다. 금융시장개방에대한중국의태도변화 다행스러운것은한중 FTA 협상이진행중인동안금융시장의개방에대한중국 의태도에가시적인변화가나타나고있다는사실이다. 2013 년 11 월, 시진핑정부의 출범첫해열린중국공산당 18 기 3 중전회에서는 자본시장의개방, 자본및금융거 5
래에대한태환성제고, 인민폐자본계정자유화촉진 등방침을재확인함과동시에, 2013 년 9월 28일출범한상하이자유무역시험지구 (FTZ) 를통해금융시장개방실험을본격적으로추진하겠다는입장을밝혔다. 그리고이러한방침에입각해 2013 년 12월 2일중국인민은행은상하이 FTZ 내에서자유로운외환거래계좌 ( 자유무역계좌 ) 도입, 기업과개인의중국내주식및채권투자허용, 해외기업의위안화 중국의자본시장개방은분명한장기적동기와내적필요성을가지고있다. 상하이 FTZ 등을통해서그구체적인집행도이제시작되었다. 중국의이러한상황변화를한중 FTA 협상에서십분활용해야한다. 채권발행및해외차입허용, 이를관리하기위한별도의외환관리시스템운영등향후본격적인자본시장개방으로연결될수있는획기적인실험을진행할것이라는계획을공개했다. 막연한개방원칙표명단계에서구체적인실험단계로한걸음나아간것이다. 더중요한것은이러한움직임이중국지도부의막연한대외개방의지의반영이아니라, 성장전략의전환 이나위안화국제화와같은더높은차원의변화가요구하는필연적인논리적귀결이라는사실이다. 최근중국은수출에대한의존을줄이고소비를중심으로한내수중심의경제성장을추구하겠다는이른바 성장전략의전환 을추진하고있다. 그런데이새로운성장전략아래서는그동안중국이대외거래의안정성을확보하기위한수단으로활용해왔던 외환보유고축적전략 이장기적으로지속되기어렵다. 내수확대로장기적으로수입이늘어나면, 과거와같은대규모무역수지흑자를유지하기가어렵기때문이다. 실제로중국의 GDP 대비경상수지흑자의비율은 2007 년 10.1% 에서 2012 년 2.3% 로낮아졌다. 위안화국제화전략은바로이러한상황의산물이다. 만일중국이위안화를자유롭게대외거래에사용할수있게되면굳이막대한외환보유고를유지하지않고도대외거래의안정성을확보할수있다. 그런데이위안화국제화의가장중요한전제가바로자본시장의개방이다. 중국의자본시장이개방되어야만국제적인위안화금융시장이형성되고외국인들이기꺼이위안화를보유할유인을갖게된다는얘기다. 현재홍콩등에형성된소규모역외위안화시장만으로는위안화국제화를본격적으로추진하기어렵다. 이처럼중국의자본시장개방은분명한장기적유인과내적인필요성을가지고있으며, 상하이 FTZ 등을통해서개방이구체화되기시작하였다. 이제우리는중국의이러한상황변화를한중 FTA 협상에서십분활용해야한다. 6 주간금융브리프
개방확대를위한양허요구안의보완 기본적으로 FTA 협상이란양측이각각양허요구안 (request) 과양허안 (offer) 을내 놓고협상을통해이익의균형을추구하는과정이다. 때문에높은개방수준과풍부 한협상경험을토대로우리에게실제로이익이될수있는요구안을만드는것도중 요하지만, 우리의의욕만을담은일방적인목록을제시해서는좋은결과를이끌어내기어렵다. 상대의상황도고려해야하는것이다. 그런데중국이비록지금까지는금융분야의개방수준이높지않고이를 FTA 등통상협상의의제로삼는데도소극적이었지만, 향후금융시장개방을확대하겠다는확고한방침이있을뿐아니라, 그구체적실험도진행중이라고할때, 우리는이러한중국의상황과입장을충분히고려하면서전략적인양허요구안을중국에제시해야한다. 그리고이를위해서는다음과같은문제에대한고려가필요하다. 첫째는금융분야협상의틀문제이다. 이는협상의최종결과인협정문을기재하는방식에관한문제이기도하다. 가령높은수준의금융개방을전제하고작성된한미 FTA의기재방식을사용하면더높은수준의개방을담을가능성이커진다. 열거주의 (positive list) 방식보다는포괄주의 (negative list) 방식이더개방효과가큰것도사실이다. 그러나이는금융개방수준이낮은중국으로서는받아들이기부담스럽다. 따라서한미 FTA 방식이반드시높은개방수준으로직결되는것은아니라는점을설득하면서, 중국입장에서도 선진국형 금융부분통상협상의경험과훈련이필요하다는점을들어중국을설득할필요가있다. 물론우리또한이틀자체를고집할필요는없다. 중국이최근금융등서비스시장을포괄주의방식으로개방하는것을적극적으로검토하기시작하였다는데주목하여, 일단분야를한정한다음그분야내에서는포괄주의를적용하는절충적인방식을개발하여제안해볼수도있다. 둘째, 양국금융환경의변화를반영하여, 정태적인중국진출금융기관의애로사항해결에머무르지말고, 동태적으로중국금융시장의추가개방으로이어지도록우리측양허요구안을보완해야한다. 지금까지 1단계협상이나전문가대화에서논의된사안들은주로중국에진출한우리금융기관들이직면한애로사항을중국측에 우리에게실제로이익이될수있는요구안을만드는것도중요하지만, 우리의의욕만을담은일방적인목록을제시해서는좋은결과를이끌어내기어렵다. 7
전달하고이슈화하는것이었다. 이미중국에는 6개국내시중은행이현지법인을설립해진출하고 79개의영업점을운영하고있다. 그밖에도다수의투자회사 ( 법인 9 개, 사무소 16개 ), 생보사 ( 법인 1개, 사무소 4개 ), 손보사 ( 법인 3개, 지점 6개, 사무소 8개 ), 여신사 ( 법인 8개 ) 등이진출해있다 (2013 년말기준 ). FTA 협상은이들금융기관들이느끼는진출및경영상의애로를제기하고해결하는중요한통로이다. 금융기관의해외진출을확대하고 금융한류 를지원하기위해서는, 현장에서느끼는애로사항의해결을넘어서는미래지향적인개방확대노력이추가되어야한다. 그렇지만금융기관해외진출을확대하고 금융한류 를지원하기위해서는, 현장에서느끼는애로사항의해결을넘어서는미래지향적인개방확대노력이추가되어야한다. 중국에진출한현지실무자들의목소리를수집하고반영하는 (bottom up) 것을넘어, 각금융기관본사의글로벌전략기획부서에서해당기관의향후중국진출전략과직결되는요구사항을재수집하여우리양허요구안을보완 (top down) 해야한다. 또이와병행해서중국-홍콩경제긴밀화협정 (CEPA), 미중전략경제대화 (SED) 등중국이양자협상을통해금융시장추가개방을논의한사례나상하이 FTZ 금융시장개방실험의내용을분석하고, 우리금융산업의대외경쟁력을감안하여실질적추가개방효과가있는요구안을정부가정책적으로개발하여추가하는것도고려할수있다. 이익교환과성과확대의구조제시 셋째, 중국을설득할이익교환의구조를만들어야한다. 현재의구조아래서는자칫우리측의일방적인요구와중국의수세적대응으로협상이교착될위험이있다. 따라서중국이금융분야협상을통해얻을수있는이익을중국측에설득할수있는논리를제시해야한다. 가령한미 FTA 기재방식의활용은금융선진국과의 FTA 협상을앞둔중국에게좋은협상경험을제공한다는점을강조할수도있다. 또최혜국대우의예외인 FTA를통해금융시장을개방하면, 대내적으로중국이상하이 FTZ 를통해금융개방의제한적실험에임하듯, 대외적으로는한국과의 FTA를통해금융개방실험을해볼수있다는점을지적해줄수도있다. 또한양국통화의국제화나금융지역주의 (financial regionalism) 등높은차원의협력의제를제시하고 FTA를통해그하부구조를구축하는방식도이익교환구조를 8 주간금융브리프
만드는데도움이된다. 특히위안화역외금융시장형성, 위안화 ( 원화 ) 무역결제자금의환류통로구축과연결되는금융상품의개방등은위안화국제화에적극적인중국이기꺼이받아들일가능성이높다. FTA를통해상호금융개방을확대하는동시에, 양국간에단기자본이동을규제하는개방-규제교환패키지를고안해보는것도자본이동의리스크에민감한중국을설득하고, 날로영향력이커지는차이나머니의잠재적위험을방지할수있는하나의방법이다. 넷째, 금융분야협상을포함한서비스협상에있어서는, 지속적인성과확대가가능한구조를마련해야한다. 중국공산당 18기 3중전회의서비스시장개방방침이 나상하이 FTZ 실험에서확인할수있는바와같이, 중국은나름의장기적인시간표에따라금융및서비스시장의개방을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다. 이처럼상대방의제도적환경이빠르게변하는상황에서는특정시점의개방수준을기준으로진행된 FTA 협상의성과는쉽게진부 ( 陳腐 ) 해질수도있다. 통상적으로 FTA 협상, 타결, 비준, 발효에이르기까지는 2~3년의시간이소요되는데, 그사이에중국이자체적으로해당분야를개방하면사실상 FTA를통해서우리가누리는특혜적인대우는사라지는셈이된다. 중국과홍콩사이의 CEPA 나중국과미국사이의전략경제대화는좋은시사점을준다. 중-홍콩 CEPA 는 10년전인 2003 년체결된이후, 매년보충협정을체결하여그내용을업그레이드한다. 2013년 9월에도제10차보충협정 (CEPA X) 이체결되어 65건의서비스무역개방조치와금융및투자관련 8개개방조치가추가되었다. 여기에는위안화영업허가를받은홍콩은행및증권회사의중국내영업허용, 펀드회사의합자지분제한완화, 자동차책임보험시장개방등이포함되어있다. 또미국과중국은정식 FTA는아니지만매년부총리급의전략경제대화를개최하고있다. 이대화는중국의시장개방관련의사결정에미국의기업및금융기관의이해를반영하는통로역할을한다. 모두중국제도환경의빠른변화를실시간으로반영 (catch up) 할수있는논의구조인셈이다. 따라서한중 FTA에서도특히서비스분야에서는단번의협상성과에그치지않고, 정기적이고지속적으로그성과를확대할수있는보충협정구조를적극도입하여각주구검 ( 刻舟求劍 ) 의우를피해갈 서비스협상분야에서는정기적이고지속적으로그성과를확대할수있는보충협정구조를적극적으로도입할필요가있다. 필요가있다. KIF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