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협정 분쟁해결제도협정 상품무역협정 2007. 4

최근몇년간 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 국가들이 21세기경제의차세대주자로각광을받더니올해벽두부터는포스트 BRICs로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필리핀과같은아세안국가들이젊고무한한성장잠재력을가진신흥시장으로평가되면서주목을받고있습니다. 이러한아세안과 FTA 동반자가되기위한중국, 일본, EU 등세계경제강호들의각축전이열기를더해가고있는가운데, 2005년뒤늦게뛰어든우리나라는 1년반이라는비교적단기간내강도높은협상을통해 2005년 12월한 ASEAN FTA 기본협정및분쟁해결제도협정에서명한데이어 2006년 8월한 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에서명하게되었습니다. 아세안과의 FTA는우리나라가거대경제권과맺은첫 FTA로우리나라 FTA 정책이본격적인궤도에올랐음을알리는신호탄으로서그상징적인의미가큽니다. 또한아세안이우리나라의 4대수출시장인점을감안할때, 한 ASEAN FTA는그간우리나라가체결한칠레, 싱가폴, 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 와의 FTA에비해경제적인효과면에서비교할수없을만큼큰실질적혜택을가져올것입니다. 아울러우리나라가동북아 동남아시장을하나로연결하는중심축으로서동아시아지역경제통합의선도자로도약할수있는가능성을열어줄것입니다. 앞으로정부는한 ASEAN 자유무역지대완성을위해남아있는서비스 투자협정의협상도성공적으로마무리하여아세안이우리나라의소중한친구이자 21세기의든든한동반자로확고히자리매김할수있도록노력할것입니다. 국회비준동의를거쳐한 ASEAN FTA 협정이발효하게되면, 우선상품무역에있어한 ASEAN간무역장벽들이없어질것입니다. 이는우리소비자에게는보다값싸게양질의제품을선택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한편, 우리생산자들에게는새로운시장으로의진출기회를가져올것입니다. 우리국민들이이러한기회를십분활용하는데있어아무쪼록이책이길라잡이가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2007 년 4 월 통상교섭본부장김현종

3 1. 협상의진행및경과 9 2. 협정의의의및기대효과 13 7 17 1. 협정문의구성 19 2. 분야별협정문의주요내용 22 가. 기본협정 (Framework Agreement) 22 나. 상품협정 28 다. 분쟁해결제도협정 56 65 1. ASEAN 이란? 70 2. 우리나라와 ASEAN 의경제관계 77 69

표 II-1. 한 ASEAN이선택한빈도수상위 5개품목류 36 표 II-2. 한국과 ASEAN 6의관세철폐스케줄 : 일반품목군 45 표 II-3. 베트남의철폐스케줄 : 일반품목군 46 표 II-4.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의관세철폐스케줄 : 일반품목군 46 표 II-5. 일반품목군에대한관세철폐이행약속 : 한국및 ASEAN 6 48 표 II-6. 일반품목군에대한관세철폐이행약속 : CLMV 국가 48 표 II-7. 민감품목군분류상한선 50 표 II-8. 일반민감품목의관세인하일정 50 표 II-9. 한 ASEAN FTA 우리나라상품양허안내용 51 표 II-10. 한 ASEAN FTA : 각국최종민감품목군양허안현황 52 표 II-11. 한국및 ASEAN 회원국양허안의주요내용 54 표 II-12. 對 ASEAN 주요수출입품목 55 그림 II-1. 한ㆍASEAN FTA 협정구성 20 그림 II-2. 관세철폐및인하를위한품목분류 44

8 1. 협상의진행및경과 2. 협정의의의및기대효과

9 1 협상의진행및경과 한ㆍASEAN FTA에대한논의는 2003년 10월 8일한ㆍASEAN 정상회의에서 FTA를포함한포괄적경제협력강화방안에대한전문가그룹을구성하여공동연구를실시한다는데합의함에따라한국과 ASEAN 10개국의 FTA에대한본격적인논의가시작되었다. *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지역의경제적ㆍ사회적기반을강화하기위해 1967년창설된동남아시가국가연합으로창설당시에는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등 5개국으로시작하여이후 1980년대브루나이와 1990년대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이회원국으로가입하면서오늘날의 10개국이참여하는 ASEAN의모습을갖추게되었다. 흔히선발회원가입국인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은 ASEAN 6로통칭되며신흥가입국인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은이들국가의영문이니셜을따서 CLMV 국가로불린다. 한 ASEAN FTA 5 차협상

10 한ㆍASEAN FTA 추진타당성에대한전문가그룹의공동연구가 2004년 3~8 월총 5차례에걸쳐진행되었다. 한국에서는김한수당시외교통상부 FTA 담당심의관을수석대표로하여관계부처및민간자문위원이참여하였고 ASEAN 측은데이비드친 (David Chin) 싱가포르통상산업부국장을수석대표로하여 ASEAN 10개회원국대표들과관계자들이참석하였다. 5차례의회의를통해양측은한ㆍASEAN 간의경제자유화가상호간에경제적이익을가져다준다는점에서인식을같이하고, 이를위해민감품목을제외한상품에대한관세철폐, 서비스ㆍ투자자유화가필요하다는결론에도달하였다. 양국간의공동연구와는별도로한국은한ㆍASEAN FTA 공청회 (2004년 8월 4일 ), FTA 민간자문회의 (2004년 8월 26일 ) 를개최하여국내업계및민간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는자리를마련하였고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한ㆍASEAN FTA의경제적효과에대한연구를위탁하여동 FTA가한국에가져올수있는경제적ㆍ사회적손익을살펴보는작업을수행하였다. 한ㆍASEAN FTA 추진타당성에대한전문가그룹의공동연구가 FTA 추진을양측정상들에게건의함에따라 2004년 11월 30일개최된한ㆍASEAN 정상회의에서양측정상들은 2년내타결을목표로 FTA 협상개시를선언하였다. 한ㆍASEAN FTA 제1차협상은 2005년 2월 23~25일인도네시아자카르타에서개최되었다. 한국에서는홍종기당시외교통상부통상교섭조정관을수석대표로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농림부등관계부처및민간자문위원이참석하였고 ASEAN은데이비드친 (David Chin) 싱가포르통상산업부국장을수석대표로하여 ASEAN 10개회원국대표들과관계자들이참석하였다. 이후서울과 ASEAN 회원국을오가며진행된회의에서양측은한ㆍASEAN 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문과상품협정문에관한토의를계속하였다. 2005년 12월 9일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열린한ㆍASEAN 통상장관회의에서한국과 ASEAN 9개국 ( 태국을제외 ) 은한ㆍASEAN FTA의상품자유화방식에대한합의를도출하였다. 1) 한ㆍASEAN FTA의핵심내용인상품자유화방식에대한합의는한ㆍASEAN FTA의타결을위한중대한계기를마련하

11 였으며 2005년 12월 13일한ㆍASEAN 정상회의에서한국과 ASEAN 10개회원국정상들은 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정부간의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 ( 이하기본협정 ) 및 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정부간의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분쟁해결제도에관한협정 ( 이하분쟁해결제도협정 ) 에서명하였다. 상품자유화방식에대한양측의합의가이루어진후 2006년에개최된 9차협상부터는품목별양허안과원산지규정중잔여쟁점, 그리고개성공단생산제품에대한한 ASEAN FTA 특혜관세부여문제등상품협정최종타결을위한협상이전개되었으며동시에서비스및투자협정에대한협상도개시되었다. 2006년 4월캄보디아프놈펜에서열린제11차한ㆍASEAN FTA 협상에서상품양허안과원산지규정을포함하는한ㆍASEAN FTA 상품무역협정에대한협상이타결되었으며 2006년 8월 24일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열린한ㆍ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 대한민국과동남아시아국가연합회원국정부간의포괄적경제협력에관한기본협정하의상품무역에관한협정 ( 이하상품무역협정 ) 에대한공식서명을완료하였다. 2) 1) 태국은상품협상과관련하여한국이쌀을자유화대상에서완전제외하기위해양허제외품목을허용하는상품자유화방식을채택한데강한불만을표명함. 이후 2006년국내문제로인해태국은아직상품무역협정에서명을하지않은상태이며한ㆍASEAN 양측은태국이추후서명을통해한ㆍ ASEAN FTA에참여할수있도록길을열어둠. 2) 2006년 5월필리핀마닐라에서개최된한ㆍ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상품무역협정은최종타결되었으나일부 ASEAN 회원국가가서명을위한국내절차를마치지못한상황이어서태국을제외한 ASEAN 9개회원국이참여한정식서명은 2006년 8월에개최된한ㆍ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이루어짐.

12 2003 년 10 월 8 일한ㆍ ASEAN 정상회의에서한ㆍ ASEAN FTA 전문가그룹을구성하여공동연구를실시하는데합의 한ㆍ ASEAN FTA 공동연구및준비 - 2004 년 3 월 : 제 1 차공동연구개최 ( 인도네시아 ) - 2004 년 4 월 : 제 2 차공동연구개최 ( 서울 ) - 2004 년 6 월 : 제 3 차공동연구개최 ( 싱가포르 ) - 2004 년 7 월 : 제 4 차공동연구개최 ( 서울 ) * 2004 년 8 월 4 일 : 한ㆍ ASEAN FTA 추진관련공청회개최 * 2004 년 8 월 26 일 : FTA 민간자문회의개최 - 2004 년 8 월 : 제 5 차공동연구개최 ( 인도네시아 ) 2004 년 11 월 30 일개최된한ㆍ ASEAN 정상회의에서한국과 ASEAN 회원국의정상들은 2 년내타결을목표로 FTA 협상을개시할것을선언 한ㆍ ASEAN FTA 협상의진행 - 2005 년 2 월 : 제 1 차협상개최 ( 인도네시아 ) - 2005 년 4 월 : 제 2 차협상개최 ( 서울 ) - 2005 년 6 월 : 제 3 차협상개최 ( 싱가포르 ) - 2005 년 7 월 : 제 4 차협상개최 ( 태국 ) - 2005 년 9 월 : 제 5 차협상개최 ( 서울 ) - 2005 년 9 월 : 제 6 차협상개최 ( 라오스 ) * 2005 년 9 월 28 일 : 한 ASEAN 경제장관회의개최 ( 라오스 ) - 2005 년 10 월 : 제 7 차협상개최 ( 베트남 ) * 2005 년 11 월 16 알 : 한 ASEAN 통상장관회의개최 ( 부산 ) - 2005 년 11 월 : 제 8 차협상개최 ( 말레이시아 ) * 2005 년 12 월 13 일한 ASEAN 정상회의계기기본협정및분쟁해결제도협정에서명 - 2006 년 2 월 : 제 9 차협상개최 ( 인도네시아 ) - 2006 년 3 월 : 제 10 차협상개최 ( 인도네시아 ) - 2006 년 4 월 : 제 11 차협상개최 ( 캄보디아 ) - 2006 년 5 월 : 제 12 차협상개최 ( 서울 ) - 2006 년 7 월 : 제 13 차협상개최 ( 말레이시아 ) 2006 년 8 월 24 일말레이시아쿠알라룸푸르에서열린한ㆍ ASEAN 경제장관회의에서상품무역협정에대한공식서명을완료

13 2 협정의의의및기대효과 한국과 ASEAN은 1989년부문별대화관계 (Sectoral Dialogue) 를수립하였으며 2년후인 1991년완전대화상대국관계 (Full Dialogue Partnership) 로격상되었다. 1997년 ASEAN 정상회의에서최초로한ㆍASEAN 정상회의를가진이래매년정례적으로정상회의를개최해오고있으며 ASEAN 회원국들과의정상회담및국빈방문등을통하여동아시아지역에서서로긴밀한관계를구축해오고있다. 한ㆍASEAN FTA가가지는첫번째의의로는한국이거대경제권과맺은최초의 FTA라는점을들수있다. ASEAN은총 10개회원국에 5억의인구를지닌 기본협정서명

14 거대시장으로한국에게는미국, 중국, 일본, EU와더불어 5대교역시장중하나이다. 1992년이후우리나라대외총교역의 10% 이상을차지하고있으며, 우리의총해외투자에서대ASEAN 투자가차지하는비중은 1997년의외환위기를거치면서주춤하는모습을보이기는하였으나 2000년이후증가세를회복하고있다. 또한 1997~98년의외환위기에서회복한 ASEAN 국가들의경제가정상궤도에진입하면서제3국수출을위한생산기지로서중요성을가지던 ASEAN 시장이점차국내구매력증가로인한수출시장으로서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는데, 이시점에서한ㆍASEAN FTA는 ASEAN 시장에대한우리나라기업들의선점을가능하게한다는점에서도의의를가진다. 중국과 ASEAN간의상품부문 FTA는이미지난 2005년 7월발효되었다. 중ㆍASEAN FTA를통해중국과 ASEAN의경제의존성이높아질경우한국과 ASEAN간의분업체계는타격을받을수있으며중국산제품은 ASEAN 시장내에서선점효과를누릴수있게된다. 한 ASEAN FTA의경우중국보다 3년늦게협상을시작하였으나, 2010년까지일반품목군에포함된제품에대한자유화를실시한다고합의한중ㆍASEAN FTA와비교했을때, 2010년까지일반품목군에포함된제품에대한관세철폐에합의함으로써시기적으로중국에뒤지지않는결과를이루어냈다. 3) 더욱이중ㆍASEAN FTA의상품자유화방식과달리, 시장개방으로부터보호되는초민감품목군에품목기준및수입액기준 3% 의상한선을두어 ASEAN으로부터수입은적으나우리나라의민감품목인농수산물은시장개방의여파로부터보호하고, ASEAN에대한우리나라수출액이많은 ASEAN의공산품시장보호는제한할수있도록상품자유화방식을설계하였다. 이는국내제조업보호를위해관세인하에소극적인 ASEAN 국가들을견제하기위한것으로, 결과적으로중ㆍASEAN FTA에비하여질적으로향상된결과를가져오게되었다. 3) 2010 년까지의자유화목표는 ASEAN 선발 6 개국에만해당됨. 자세한설명은제 3 장참조.

15 * 초민감품목군에품목기준 3% 와수입액기준 3% 상한선을두는것이왜한국에게유리하게작용하는가? 상품관세인하스케줄은크게일반품목군 (Normal Track: NT) 과민감품목군 (Sensitive Track: ST) 으로나누어진다. 일반품목군은말그대로일반적인품목을지칭하는것으로대부분의품목이일반품목에해당된다. 반면에민감품목이란각국가가민감하게여기는품목으로여러가지정치ㆍ경제적이유로일반품목군에비해관세철폐일정이긴품목, 관세인하의하한선을가진품목, 혹은관세인하혹은철폐대상에서제외되는품목을포함하게되는데, 이는다시관세철폐일정이일반품목군에비해지연되는일반민감품목군과관세인하의하한선이설정되거나혹은관세인하혹은철폐대상에서제외되는초민감품목군으로나뉜다. 초민감품목군에품목기준 3% 의상한선을둔다는것은초민감품목에포함되는품목이각국가가운용하고있는통합품목분류 (HS code) 상의총품목의 3% 를넘지못한다는것을의미한다. FTA 협상에서품목기준, 예를들어품목기준 3% 상한선만을가질경우, 각국가는자국이많이수입하는품목을중심으로민감품목을구성할가능성이있다. 즉품목수기준으로 3% 에해당하는민감품목군을작성하더라도이들품목이총수입액에서차지하는비중이 3% 를훨씬초과해 40~50% 혹은그이상이될가능성이있으며이는양국간의관세철폐를통해교역자유화를이룩한다는 FTA 체결목적에반하는것이라할수있다. 한ㆍASEAN FTA에서는품목기준 3% 와수입액기준 3% 라는이중장치를설치함으로써이러한가능성을미연에방지하고있다. 즉초민감품목군에포함되는품목은품목기준으로 3% 를초과할수없고동시에수입액기준 ( 협상개시바로전해인 2004년을기준으로함 ) 으로총수입액의 3% 가넘을수없다고명시하였다. 따라서 ASEAN 국가들은한국의주요수출품목이면서관심품목인자동차, 철강등에대하여최소한부분적인개방을허용할수밖에없었던반면에한국은수입액은많지않지만한국이매우민감하게여기는쌀, 고추, 마늘, 닭고기, 활어등농수산물을효과적으로방어함으로써시장개방에따른동부문의충격을최소화할수있었다. 일본은한국이나중국과는달리 ASEAN 전체와 FTA 협상을진행하기보다는 ASEAN 회원국과개별적인 FTA를추진하는전략에무게를두고있다. 현재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FTA를체결하였고태국과도서명단계에이른것으로알려지고있다. 4) 한국과마찬가지로농축수산물제품에대하여매우 4) 일본은이들국가들과 FTA를체결함에있어 FTA라는용어대신에포괄적경제협력을의미하는 CEP(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라는단어를사용하고있음. 일본정부는 CEP는양국

16 민감한반응을보이는일본의경우 ASEAN 개별회원국과의 FTA 추진은국내적필요에기인하는바가큰것으로여겨진다. 금번한ㆍASEAN FTA 체결은일본에비해한발앞서 ASEAN 시장접근에우위를확보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였다. 또한상품협상에서개성공단제품에대한한국산원산지를인정받은점도매우의미있는성과이다. 이전의한ㆍ싱가포르 FTA와한ㆍEFTA FTA에서도개성공단제품에대한한국산원산지인정에합의한바있으나, 싱가포르나 EFTA와는달리 ASEAN 국가의주력품목은개성공단생산제품과경합관계를지니기때문이다. 이러한사실은한국이추진하는 FTA에서개성공단에대한원산지인정이정형화된항목으로자리매김하고있다는국제적인식을이끌어내는계기가되었다. 동시에한반도내에서평화적방법을통한공존을모색하는정부의노력이국제적으로인정받고있다는간접적인증거가되기도한다. 비록전품목이아닌 ASEAN 회원국가별로 HS 6단위로 100개품목에대한부분적인원산지인정이기는하지만싱가포르나 EFTA 같은선진국이아닌대부분개도국으로구성된 ASEAN과의협상에서개성공단제품에대한역외가공을이끌어냈다는사실은앞으로우리나라가추진할 FTA에서개성공단에대한한국의원칙을설득력있게추진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였다. 의공통관심사에대한협력을강화한다는점에서 FTA와차이를보인다고주장하고있으나대체적인내용에있어 FTA와별다른차이를보이고있지는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