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결된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을이에공포한다. 대 통 령 이 명 박 2011 년 12 월 31 일국무총리 김 황 식 법률제 11128 호 국무위원기획재정부 박 재 완 장 관 법인세법일부개정법률법인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9조제 4항본문중 제98 조의3또는제98 조의5 를 제98 조의3, 제98 조의5또는제98 조의6 으로한다. 제15 조제2항제 1호중 특수관계자 를 특수관계인 으로한다. 제16 조제1항제 2호가목을다음과같이한다. 가. 상법 제459 조제1항에따른자본준비금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제16 조제1항제 5호중 주식등의가액 을 합병법인또는합병법인의모회사 ( 합병등기일현재합병법인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을소유하고있는내국법인을말한다. 이하같다 ) 의주식등의가액 으로한다. 제17 조제1항제 1호본문을다음과같이한다.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무액면주식의경우에는발행가액중자본금으로계상한금액을초과하는금액을말한다 ). 제18 조에제8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8. 상법 제461 조의2에따라자본준비금을감액하여받는배당. 다만, 제16 조제1항제 2호각목에해당하지아니하는자본준비금의배당은제외한다. 제18 조의2제 1항각호외의부분중 금융지주회사법 에따른금융지주회사 를 금융지주회사법 에따른금융지주회사,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로한다. 제20 조제2호를삭제한다. 제24 조제2항제 4호나목및아목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 나. 비영리교육재단 ( 국립ㆍ공립ㆍ사립학교의시설비, 교육비, 장학금또는연구비지급을목적으로설립된비영리재단법인으로한정한다 ) 아. 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국립대학법인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울산과학기술대학교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에따른국립대학법인울산과학기술대학교및이와유사한학교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학교 51
제24 조제4항중 5 년 ( 법정기부금의경우에는 1년 ) 을 5 년 ( 법정기부금의경우에는 3년 ) 으로한다. 제25 조제1항제 2호단서중 특수관계자와의 를 특수관계인과의 로하고, 같은조제2항각호외의부분단서를다음과같이한다. 다만, 지출사실이객관적으로명백한경우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접대비라는증거자료를구비하기어려운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외지역에서의지출및농어민에대한지출은그러하지아니하다. 제28 조제1항제 4호나목중 특수관계자 를 특수관계인 으로한다. 제29 조제1항제 1호중 소득세법 제16 조제1항제 1호부터제10 호까지의규정 을 소득세법 제16 조제1항각호 ( 같은항제11 호에따른비영업대금의이익은제외한다 ) 로하고, 같은항제2호본문중 소득세법 제17 조제1항제 1호ㆍ제 2호ㆍ제 5호및제6호의 를 소득세법 제17 조제1항각호에따른 으로한다. 제42 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42 조의2( 국제회계기준적용내국법인에대한재고자산평가차익익금불산입 )1 내국법인이국제회계기준을최초로적용하는사업연도에재고자산평가방법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후입선출법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다른재고자산평가방법으로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변경신고한경우에는해당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제1호의금액에서제2호의금액을뺀금액 ( 이하이조에서 재고자산평가차익 이라한다 ) 을익금에산입하지아니할수있다. 이경우재고자산평가차익은국제회계기준을최초로적용하는사업연도의다음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간균등하게나누어익금에산입한다. 1. 국제회계기준을최초로적용하는사업연도의기초재고자산평가액 2. 국제회계기준을최초로적용하기직전사업연도의기말재고자산평가액 2 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에따라재고자산평가차익을익금에산입하지아니한내국법인이해산 [ 제44 조제2항및제3항에따라양도손익이없는것으로한합병 ( 이하 적격합병 이라한다 ) 또는제46 조제2항에따라양도손익이없는것으로한분할 ( 이하 적격분할 이라한다 ) 로인한해산은제외한다 ] 하는경우에는제1항각호외의부분후단에따라익금에산입하고남은금액을해산등기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익금에산입한다. 3 제1항및제2항에서정한사항외에재고자산평가방법의변경신고절차, 익금불산입의신청, 익금산입의방법과그밖에재고자산평가차익익금불산입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44 조제2항제 2호중 주식등의가액이 100 분의 80 이상으로서 를 합병법인의주식등의가액이 100 분의 80 이상이거나합병법인의모회사의주식등의가액이 100 분의 80 이상인경우로서 로하고, 같은조제3항중 합병하는 을 합병하거나그다른법인에합병되는 으로한다. 52
제45 조제3항전단중 제44 조의3제 1항에따른합병의경우합병법인은합병등기일이후 5년이내에끝나는사업연도에발생한피합병법인으로부터양도받은자산의처분손실을피합병법인으로부터승계받은 을 적격합병을한합병법인은합병법인과피합병법인이합병전보유하던자산의처분손실 ( 합병등기일이후 5년이내에끝나는사업연도에발생한것만해당한다 ) 을각각합병전해당법인의 로하고, 같은항후단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승계한결손금으로보아제2항을 을 자산처분시각각합병전해당법인의사업에서발생한결손금으로보아제1항및제2항을 로한다. 제46 조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중 분할또는분할합병으로 를 분할로 로한다. 제46 조제2항제 1호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 를 다음각목의요건을모두갖추어 로한다. 제46 조제2항제 1호에각목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가. 분리하여사업이가능한독립된사업부문을분할하는것일것나. 분할하는사업부문의자산및부채가포괄적으로승계될것. 다만, 공동으로사용하던자산, 채무자의변경이불가능한부채등분할하기어려운자산과부채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것은제외한다. 다. 분할법인등만의출자에의하여분할하는것일것제46 조의4제 3항전단중 제46 조의3제 1항에따른분할의경우분할신설법인등은분할등기일이후 5 년이내에끝나는사업연도에발생한분할법인등으로부터양도받은자산의처분손실을분할법인등으로부터승계받은 을 제46 조제2항에따라양도손익이없는것으로한분할합병 ( 이하 적격분할합병 이라한다 ) 을한분할신설법인등은분할법인과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이분할합병전보유하던자산의처분손실 ( 분할등기일이후 5년이내에끝나는사업연도에발생한것만해당한다 ) 을각각분할합병전해당법인의 로하고, 같은항후단중 분할법인등으로부터승계한결손금으로보아제2항을 을 자산처분시각각분할합병전해당법인의사업에서발생한결손금으로보아제1항및제2항을 로한다. 제47 조제1항본문중 주식 을각각 주식등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및제3항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 2 분할법인이제1항에따라손금에산입한양도차익에상당하는금액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는사업연도에해당주식등과자산의처분비율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만큼익금에산입한다. 1. 분할법인이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받은주식등을처분하는경우 2. 분할신설법인이분할법인으로부터승계받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산을처분하는경우. 이경우분할신설법인은그자산의처분사실을처분일부터 1개월이내에분할법인에알려야한다. 53
3 제1항에따라양도차익상당액을손금에산입한분할법인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제1항에따라손금에산입한금액중제2항에따라익금에산입하고남은금액을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익금에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분할신설법인이분할법인으로부터승계받은사업을분할등기일부터 3년이내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내에폐지하는경우 2. 분할법인이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받은주식등의 100 분의 50 이상을처분하는경우제47 조제4항및제5항을각각제5항및제6항으로하고, 같은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조제6항 ( 종전의제5항 ) 중 제3항 을 제4항 으로한다. 4 분할법인은제1항에따라양도차익에상당하는금액을손금에산입한경우분할법인이각사업연도의소득금액및과세표준을계산할때익금또는손금에산입하거나산입하지아니한금액, 그밖의자산ㆍ부채등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분할신설법인에승계한다. 제47 조의2제 1항제 3호중 특수관계자가 를 특수관계인이 로하고, 같은항제4호중 출자법인 ( 제3호에따라출자법인과공동으로출자한자를포함한다 ) 이 를 출자법인및제3호에따라출자법인과공동으로출자한자 ( 이하이조에서 출자법인등 이라한다 ) 가 로하며, 같은조제2항및제3항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 2 출자법인이제1항에따라손금에산입한양도차익에상당하는금액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는사업연도에해당주식등과자산의처분비율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금액만큼익금에산입한다. 1. 출자법인이피출자법인으로부터받은주식등을처분하는경우 2. 피출자법인이출자법인등으로부터승계받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산을처분하는경우. 이경우피출자법인은그자산의처분사실을처분일부터 1개월이내에출자법인에알려야한다. 3 제1항에따라양도차익상당액을손금에산입한출자법인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유가발생하는경우에는제1항에따라손금에산입한금액중제2항에따라익금에산입하고남은금액을그사유가발생한날이속하는사업연도의소득금액을계산할때익금에산입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정하는부득이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1. 피출자법인이출자법인으로부터승계받은사업을현물출자일부터 3년이내의범위에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간이내에폐지하는경우 2. 출자법인등이피출자법인의발행주식총수또는출자총액의 100 분의 50 미만으로주식등을보유하게되는경우제50 조제1항중 특수관계자 를 특수관계인 으로한다. 54
제52 조제1항중 특수관계에있는자 ( 이하 특수관계자 라한다 ) 와의 를 특수관계인 ( 이하 특수관계인 이라한다 ) 과의 로하고, 같은조제2항중 특수관계자가 를 특수관계인이 로하며, 같은조제3 항중 특수관계자와 를 특수관계인과 로한다. 제55 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1 내국법인의각사업연도의소득에대한법인세는제13 조에따른과세표준에다음표의세율을적용하여계산한금액 ( 제55 조의2에따른토지등양도소득에대한법인세액이있으면이를합한금액으로한다. 이하 산출세액 이라한다 ) 을그세액으로한다. 과세표준세율 2억원이하과세표준의 100 분의 10 2억원초과 200 억원이하 2천만원 +(2 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 분의 20) 200 억원초과 39 억8천만원 +(200 억원을초과하는금액의 100 분의 22) 제57 조제4항중 금액은조세조약으로정하는범위에서 를 금액은 으로한다. 제63 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 학교법인 을 학교법인과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산학협력단 으로하고, 같은조제5항각호외의부분전단중 제40 조부터제44 조까지 를 제40 조부터제42 조까지, 제42 조의2, 제43 조, 제44 조 로한다. 제71 조제3항본문중 제76 조제2항 을 국세기본법 제47 조의5제 1항 으로한다. 제75 조중 제98 조의3또는제98 조의5 를 제98 조의3, 제98 조의5또는제98 조의6 으로한다. 제76 조제2항을삭제하고, 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제109 조제1항에따라주주등의명세서 ( 이하이항에서 명세서 라한다 ) 를제출하여야하는내국법인이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해당주주등이보유한주식등의액면금액 ( 무액면주식인경우에는그주식을발행한법인의자본금을발행주식총수로나누어계산한금액을말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또는출자가액의 1천분의 5에해당하는금액을설립일이속하는사업연도의법인세에가산하여징수하여야한다. 이경우산출세액이없는경우에도가산세는징수한다. 1. 명세서를제출하지아니한경우 2. 명세서에주주등의명세의전부또는일부를누락하여제출한경우 3. 제출한명세서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불분명한경우에해당하는경우제76 조제7항전단중 제164 조의2에따른 을 제164 조의2에따라 로, 소득세법 제164 조제1항ㆍ제164 조의2제 1항에따른기한 을 그제출기한 으로하고, 같은조제8항을삭제하며, 같은조제9항각호외의부분전단중 100 분의 1 을 100 분의 1( 제4호의경우에는 100 분의 2를말한다 ) 로하고, 55
같은항각호외의부분후단중 징수하고, 제2호가적용되는부분에대하여는제1호를적용하지아니하며 를 징수하되 로하며, 같은항제1호중 계산서를발급하지아니한경우또는발급한분에대한계산서에 를 발급한계산서등에 로하고, 같은호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제2호가적용되는분 ( 分 ) 은제외한다. 제76 조제9항제 2호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제4호가적용되는분의매출가액또는매입가액은제외한다. 제76 조제9항제 3호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제4호가적용되는분의매입가액은제외한다. 제76 조제9항에제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4. 다음각목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가. 재화또는용역을공급한자가제121 조제1항또는제2항에따른계산서등 ( 이하이호에서 계산서등 이라한다 ) 을발급하지아니한경우나. 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지아니하고계산서등을발급한경우다. 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지아니하고계산서등을발급받은경우라. 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고실제로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법인이아닌법인의명의로계산서등을발급한경우마. 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고실제로재화또는용역을공급하는자가아닌자의명의로계산서등을발급받은경우제76 조의8제 6항제 1호중 합병 ( 제44 조제2항에따라양도손익이없는것으로보는합병만해당한다 ) 을 적격합병 으로하고, 같은항제3호중 분할 ( 제46 조제2항에따라양도손익이없는것으로하는분할만해당한다 ) 을 적격분할 로한다. 제76 조의12 제1항에단서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다만, 연결자법인이다른연결법인에흡수합병되어해산하는경우에는해산등기일이속하는연결사업연도에연결납세방식을적용할수있다. 제76 조의12 제2항중 제1항 을 제1항본문 으로, 제76 조의9제 2항부터제5항까지및제76 조의11 제3 항 을 제76 조의9제 2항부터제5항까지의규정 으로하고, 같은조에제3항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3 제1항에따라연결자법인이변경된경우그변경신고에관하여는제76 조의11 제3항을준용한다. 제76 조의13 제3항제 2호중 제44 조제2항각호의요건을갖춘합병 을 적격합병 으로하고, 같은항제3호중 제46 조제2항각호의요건을갖춘분할합병 을 적격분할합병 으로한다. 제76 조의14 제1항제 4호중 제18 조의3 을 제18 조의2, 제18 조의3 으로하고, 같은조제2항제 1호중 제44 조의3제 1항에따라합병 ( 연결모법인을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으로하여제46 조의3제 1항에따라 56
분할합병하는경우를포함한다 ) 하는경우 를 적격합병 ( 연결모법인을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으로하여적격분할합병하는경우를포함한다 ) 하는경우 로하며, 같은항제2호중 완전자법인이된사업연도 를 연결납세방식을적용한사업연도 로, 완전자법인이되기전 을 연결납세방식을적용하기전 으로한다. 제76 조의18 제4항중 해산 을 해산 ( 제76 조의12 제1항단서에따라연결납세방식을적용하는경우는제외한다 ) 으로한다. 제79 조제5항부터제7항까지를각각제6항부터제8항까지로하고, 같은조에제5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며, 같은조제7항 ( 종전의제6항 ) 중 제5항 을각각 제6항 으로, 제40 조부터제44 조까지 를 제 40 조부터제42 조까지, 제42 조의2, 제43 조, 제44 조 로하고, 같은조제8항 ( 종전의제7항 ) 중 제6항 을 제7항 으로한다. 5 제4항에따라청산소득금액을계산할때해산등기일전 2년이내에자본금또는출자금에전입한잉여금이있는경우에는해당금액을자본금또는출자금에전입하지아니한것으로보아같은항을적용한다. 제85 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 내국법인 을 내국법인 ( 제51 조의2제 1항각호의법인은제외한다 ) 으로한다. 제90 조의제목 ( 청산소득에대한가산금등의적용제외 ) 를 ( 청산소득에대한가산금의적용제외 ) 로하고, 같은조중 국세징수법 제21 조및제22 조 를 국세징수법 제21 조 로한다. 제91 조제1항각호외의부분및제3항중 제98 조의3또는제98 조의5 를각각 제98 조의3, 제98 조의 5또는제98 조의6 으로한다. 제92 조제1항중 제40 조부터제44 조까지 를 제40 조부터제42 조까지, 제42 조의2, 제43 조, 제44 조 로하고, 같은조제2항제 2호나목중 경우 를 경우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경우 로한다. 제92 조제6항후단을다음과같이한다. 이경우 특수관계인 은 법인세법 제52 조제1항에따른특수관계인 으로본다. 제93 조제10 호자목중 특수관계에있는자 ( 이하제98 조에서 국외특수관계자 라한다 ) 가 를 특수관계인 ( 이하제98 조에서 국외특수관계인 이라한다 ) 이 로한다. 제96 조제2항제 1호나목중 제76 조 를 제76 조및 국세기본법 제47 조의2부터제47 조의5까지의규정 으로한다. 제98 조제2항제 2호중 제93 조제10 호 를 제93 조제9호 로하고, 같은조제3항을삭제하며, 같은조제 4항본문중 제1항및 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원천징수의무자가제1항및 으로, 제76 조제2항 을 국세기본법 제47 조의5제 1항 으로하고, 같은항단서를삭제하며, 같은조제14 항중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로한다. 57
제98 조의2의제목 ( 외국법인의유가증권양도소득에대한신고ㆍ납부등의특례 ) 를 ( 외국법인의유가증권양도소득등에대한신고ㆍ납부등의특례 ) 로하고, 같은조제4항을제5항으로하며, 같은조에제4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 같은조제5항 ( 종전의제4항 ) 중 제3항 을 제4항 으로한다. 4 국내사업장이없는외국법인이국내에있는자산을국내사업장이없는비거주자나외국법인으로부터증여받아제93 조제10 호다목에따른소득이발생하는경우에는제98 조제1항제 3호에따른금액을증여받는날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3개월이내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신고ㆍ납부하여야한다. 다만, 국내에있는자산을증여하는자가제98 조에따라국내원천소득에대한법인세를원천징수하여납부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제98 조의5제 1항본문중 제98 조및제98 조의2부터제98 조의4까지의규정 을 제98 조, 제98 조의2부터제98 조의4까지및제98 조의6 으로, 제93 조제1호ㆍ제 2호ㆍ제 8호 를 제93 조제1호, 제2호, 같은조제7 호나목, 같은조제8호 로한다. 제98 조의6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98 조의6( 외국법인에대한조세조약상제한세율적용을위한원천징수절차특례 )1 제93 조에따른국내원천소득을실질적으로귀속받는외국법인 ( 이하이조에서 실질귀속자 라한다 ) 이조세조약에따른제한세율 ( 이하이조에서 제한세율 이라한다 ) 을적용받으려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제98 조제1항에따른원천징수의무자 ( 이하이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 라한다 ) 에게제출하여야한다. 2 제1항을적용할때해당국내원천소득이대통령령으로정하는국외투자기구 ( 이하이조에서 국외투자기구 라한다 ) 를통하여지급되는경우에는그국외투자기구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실질귀속자로부터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제출받아그명세가포함된국외투자기구신고서를원천징수의무자에게제출하여야한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실질귀속자또는국외투자기구로부터제한세율적용신청서또는국외투자기구신고서를제출받지못하거나제출된서류를통해서는실질귀속자를파악할수없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유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한세율을적용하지아니하고제98 조제1항각호의금액을원천징수하여야한다. 4 제3항에따라제한세율을적용받지못한실질귀속자가제한세율을적용받으려는경우에는제3항에따라세액이원천징수된날이속하는달의말일부터 3년이내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원천징수의무자의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경정을청구할수있다. 5 제4항에따라경정을청구받은세무서장은청구를받은날부터 6개월이내에과세표준과세액을경정하거나경정하여야할이유가없다는뜻을청구인에게알려야한다. 58
6 제1항부터제5항까지에서규정된사항외에제한세율적용신청서및국외투자기구신고서등관련서류의제출방법ㆍ절차, 제출된서류의보관의무, 경정청구방법ㆍ절차등제한세율적용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109 조제1항각호외의부분전단중 서류 를 주주등의명세서 로한다. 제113 조제3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 합병하는 을 적격합병하는 으로하고, 같은조제4항각호외의부분본문중 분할 ( 물적분할은제외한다 ) 을 적격분할합병 으로하며, 같은조제5항각호외의부분중 합병 ( 연결모법인을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으로하는분할합병을포함한다 ) 을 적격합병 ( 연결모법인을분할합병의상대방법인으로하는적격분할합병을포함한다 ) 으로한다. 제117 조의2제 3항단서중 있다 를 있고, 대규모점포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업자가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설치ㆍ운영하는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방법으로다른사업자의매출과합산하여현금영수증을발급하는경우에는사실과다르게발급한것으로보지아니한다 로하고, 같은조제7 항및제8항을각각제8항및제9항으로하며, 같은조에제7항을다음과같이신설하고, 같은조제 8항 ( 종전의제7항 ) 을다음과같이한다. 7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가입한법인은그로부터재화또는용역을공급받은상대방이현금영수증의발급을요청하지아니하는경우에도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현금영수증을발급할수있다. 8 국세청장은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가입한법인에게현금영수증발급요령, 현금영수증가맹점표지게시방법등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가입한법인이준수하여야할사항과관련하여필요한명령을할수있다. 제119 조제2항제 1호중 특수관계자를 을 특수관계인을 로한다. 제120 조제1항중 제73 조제1항에따른원천징수의무자 를 내국법인에 소득세법 제127 조제1항제 1 호또는제2호의소득을지급하는자 로하고, 같은항에후단을다음과같이신설한다. 이경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의적용을받는법인의신탁재산에귀속되는소득은제5조제 2항에도불구하고그법인에소득이지급된것으로보아해당소득을지급하는자는지급명세서를제출하여야한다. 부 칙 제1조 ( 시행일 ) 이법은 2012 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42 조의2, 제47 조제2항부터제4항까지, 제47 조의2제 2항ㆍ제 3항, 제57 조제4항, 제76 조의14 제1항제 4호및제96 조제2항제 1호나목의개정규정은공포한날부터시행하고, 제16 조제1항제 5호, 제17 조제1항제 1호, 제18 조제8호, 제20 조제2호, 제44 조제2항제 2호의개정규정및제76 조제3항의개정규정중무액면주식에관한개정부분은 2012 년 4월 15 일부터시행하며, 제9조제 4항, 제75 조, 제91 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 같은조제3항, 제98 조의5제 1항본문 ( 제98 조, 제98 조의2부터제98 조의4까지및제98 조의6 의개정부분만해당한다 ) 및제98 조의6의개정규정은 201 2 년 7 월 1 일부터시행한다. 59
제2조 ( 일반적적용례 ) 이법은이법시행후최초로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한다. 제3조 ( 합병대가에관한적용례 ) 제16 조제1항제 5호및제44 조제2항제 2호의개정규정은 2012 년 4월 15 일이후최초로합병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4조 ( 자본거래로인한수익의익금불산입에관한적용례 ) 제17 조제1항제 1호의개정규정은 2012 년 4월 15 일이후최초로발행하는무액면주식부터적용한다. 제5조 ( 평가이익등의익금불산입에관한적용례 ) 제18 조제8호의개정규정은 2012 년 4월 15 일이후최초로자본준비금을감액하여받는배당부터적용한다. 제6조 ( 기부금의손금불산입에관한적용례 ) 제24 조제2항제 4호나목ㆍ아목및같은조제4항의개정규정은 2012 년 1월 1일이후최초로지출하는기부금부터적용한다. 제7조 ( 접대비의손금불산입에관한적용례 ) 제25 조제2항단서의개정규정은 2012 년 1월 1일이후최초로지출하는접대비부터적용한다. 제8조 ( 국제회계기준적용내국법인에대한재고자산평가차익익금불산입에관한적용례 ) 제42 조의2의개정규정은이법공포일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한다. 제9조 ( 모자법인간합병시과세특례에관한적용례 ) 제44 조제3항의개정규정은 2012 년 1월 1일이후최초로합병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10 조 ( 합병또는분할합병시자산처분손실공제제한에관한적용례 ) 제45 조제3항및제46 조의4제 3 항의개정규정은 2012 년 1월 1일이후최초로합병하거나분할합병하는분부터적용한다. 제11 조 ( 물적분할시과세특례적용에관한적용례 )1 제47 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개정규정은이법공포일이속하는사업연도에같은조제1항에따라물적분할하는분부터적용한다. 2 이법공포일전에종전의제47 조제2항에따라분할신설법인이분할법인의자산을장부가액으로양도받은후제60 조제1항에따른과세표준을신고한경우분할법인과분할신설법인은이법시행후최초로제60 조제1항에따른과세표준을신고할때제47 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의개정규정을적용할수있다. 제12 조 ( 현물출자시과세특례적용에관한적용례 )1 제47 조의2제 2항및제3항의개정규정은이법공포일이속하는사업연도에같은조제1항에따라현물출자하는분부터적용한다. 2 이법공포일전에종전의제47 조의2제 2항에따라피출자법인이출자법인의자산을장부가액으로양도받은후제60 조제1항에따른과세표준을신고한경우출자법인과피출자법인은이법시행후최초로제60 조제1항에따른과세표준을신고할때제47 조의2제 2항및제3항의개정규정을적용할수있다. 제13 조 ( 외국납부세액공제등에관한적용례 ) 제57 조제4항의개정규정은이법공포일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한다. 60
제14 조 ( 가산세에관한적용례 )1 제76 조제3항의개정규정 ( 무액면주식에관한개정부분은제외한다 ) 은 2012 년 1월 1일이후최초로설립신고하는내국법인부터적용한다. 2 제76 조제9항의개정규정은 2012 년 1월 1일이후최초로발급하지아니한계산서또는발급하거나발급받은계산서부터적용한다. 제15 조 ( 연결자법인의배제및연결중간예납에관한적용례 ) 제76 조의12 제1항단서및제76 조의18 제4항의개정규정은 2012 년 1월 1일이후최초로흡수합병되는연결자법인부터적용한다. 제16 조 ( 각연결사업연도의소득금액계산에관한적용례 )1 제76 조의14 제1항제 4호의개정규정은이법공포일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한다. 2 제76 조의14 제2항제 2호의개정규정은 2012 년 1월 1일이후최초로처분하는자산부터적용한다. 제17 조 ( 해산에의한청산소득금액의계산에관한적용례 ) 제79 조제5항의개정규정은 2012 년 1월 1일이후최초로해산하는법인부터적용한다. 제18 조 ( 중간신고에관한적용례 ) 제85 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의개정규정은 2012 년 1월 1일현재중간신고기한이끝나지아니한법인에대해서도적용한다. 제19 조 ( 국내원천소득금액의계산에관한적용례 ) 제92 조제2항제 2호나목의개정규정은 2012 년 1월 1일이후최초로양도하는주식등또는그밖의유가증권부터적용한다. 제20 조 ( 외국법인의국내사업장에대한과세특례에관한적용례 ) 제96 조제2항나목의개정규정은이법공포일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한다. 제21 조 ( 외국법인의유가증권양도소득등에대한신고ㆍ납부등의특례에관한적용례 ) 제98 조의2제 4항의개정규정은 2012 년 1월 1일이후최초로증여받는자산부터적용한다. 제22 조 ( 외국법인에대한원천징수절차특례에관한적용례 ) 제98 조의5제 1항본문의개정규정 ( 제93 조제1호, 제2호, 같은조제7호나목, 같은조제8호 의개정부분만해당한다 ) 은 2012 년 1월 1일이후최초로원천징수하는국내원천소득부터적용한다. 제23 조 ( 외국법인에대한조세조약상제한세율적용을위한원천징수절차특례에관한적용례 ) 제98 조의 6의개정규정은 2012 년 7월 1일이후최초로원천징수하는국내원천소득부터적용한다. 제24 조 ( 주주등의명세서의제출에관한적용례 ) 제109 조제1항의개정규정은 2012 년 1월 1일이후최초로하는설립신고부터적용한다. 제25 조 ( 지급명세서의제출에관한적용례 ) 제120 조의개정규정은 2012 년 1월 1일이후최초로지급하는소득부터적용한다. 제26 조 ( 법인세세율변경에따른중간예납에관한특례 )2012 년 1월 1일이후개시하는사업연도의중간예납기간에대한중간예납세액을계산할때제63 조제1항에따른직전사업연도의법인세로서확정된산출세액은직전사업연도의과세표준금액에제55 조제1항의개정규정을적용하여계산한다. 61
제27 조 ( 건설이자의배당금에관한경과조치 )2012 년 4월 15 일전에발생한건설이자의배당금에대해서는제20 조제2호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28 조 ( 법정기부금의이월손금산입기간에관한경과조치 )2012 년 1월 1일전에지출한법정기부금에대해서는제24 조제4항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제29 조 ( 다른법령의인용에따른경과조치 ) 제63 조제1항각호외의부분본문의개정규정중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산학협력단 은 2012 년 1월 25 일까지는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에따른산학협력단 으로본다. 제30 조 (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에관한경과조치 )2012 년 1월 1일전에법인세를징수하여납부할의무가발생한분에대해서는제71 조제3항, 제76 조제2항, 제98 조제3항및같은조제4항본문의개정규정에도불구하고종전의규정에따른다. 개정이유재정건전성을제고하고중소기업을육성하기위하여법인세중간세율구간을신설하고, 기부문화활성화를지원하기위하여법정기부금의이월공제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연장하며, 국제거래활성화를지원하기위하여외국납부세액공제의범위를확대하고, 국제회계기준도입과 상법 개정에맞추어관련규정을보완하며, 조세법률주의를구현하기위하여적격분할요건중 사업목적분할 의내용을법률에서직접정하고, 연결납세제도및기업구조조정세제등현행제도의운영상나타난일부미비점을개선ㆍ보완하려는것임. 주요내용가. 합병시과세이연요건완화 ( 안제16 조제1항제 5호, 제44 조제2항제 2호 ) 합병법인이모법인의주식을취득하여피합병법인주주에게지급할수있도록 상법 이개정됨에따라합병법인이피합병법인주주에게합병법인의완전모법인주식을 100 분의 80 이상배정하는경우에도합병시양도차익을과세이연할수있도록함. 나. 재고자산평가방법변경에따른과세특례 ( 안제42 조의2신설 ) 국제회계기준적용법인이재고자산평가방법을후입선출법에서다른평가방법으로변경한경우재고자산평가차익을 5년간분할하여익금산입할수있도록함으로서국제회계기준도입에따른조세부담증가를완화함. 다. 과세특례대상에자법인의완전모법인합병포함 ( 안제44 조제3항 ) 자법인이완전모법인을합병하는경우에도과세이연요건을충족하는것으로보아합병으로발생하는자산양도손익을과세이연할수있도록하여효율적인구조조정을지원함. 라. 적격분할요건중 사업목적분할 내용을법률에서정함 ( 안제46 조제2항제 1호각목신설 ) 법인세법시행령제82 조의2제 2항이규정하고있는세가지적격분할요건 ( 독립된사업부문분할, 분할부문의자산및부채가포괄적으로승계될것, 분할법인만의출자에의한분할일것 ) 을법률에직접규정하여조세법률주의를구현하고국민이보다알기쉽게세법을이해할수있도록함. 62
마. 법인세중간세율구간신설 ( 안제55 조제1항 ) 재정건전성을제고하고, 중소기업을육성하기위하여현재 100 분의 22 의단일세율이적용되고있는과세표준 2억원초과구간을세분하여과세표준 2억원초과 200 억원이하의구간에대해서는 100 분의 20 의세율을적용하고, 과세표준 200 억원초과구간에대해서는 100 분의 22 의세율을적용함. 바. 외국납부세액공제의범위확대 ( 안제57 조제4항 ) 내국법인이외국자회사로부터받은수입배당금에대한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그동안조세조약유무에따라차별하던것을개선하여조세조약과무관하게간접외국납부세액을전액공제하도록함. 사. 주주등의명세서제출불성실가산세신설 ( 안제76 조제3항신설 ) 법인설립신고시주주등의명세서제출의무의실효성을확보하기위하여주주등의명세서를제출하지아니하는등의경우에는해당주주등이보유한주식액면금액의 1천분의 5를가산세로징수하도록함. 아. 해산한연결자법인의연결납세방식적용 ( 안제76 조의12 제1항 ) 연결자법인이연결모법인또는다른연결자법인에흡수합병되어경제적실체가동일한경우에는연결납세방식을계속적용할수있도록함. 자. 외국법인에대한조세조약상제한세율적용을위한원천징수절차특례제도의도입 ( 안제98 조의6신설 ) 외국법인이국내원천소득에대하여조세조약상의제한세율을적용받으려는경우에는제한세율적용신청서를원천징수의무자등에게제출하도록함. < 법제처제공 > 국회에서의결된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법률을이에공포한다. 2011 년 12 월 31 일 법률제 11129 호 대통령이명박 국무총리김황식 국무위원기획재정부 박 재 완 장 관 부가가치세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부가가치세법일부개정법률 제 7 조제 3 항을다음과같이하고, 같은조제 4 항을제 5 항으로하며, 같은조에제 4 항을다음과같이 신설한다.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