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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편채권총론 제1장채권의목적 제2장채권의효력 제3장채권의양도와채무인수 제4장채권의소멸 제5장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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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ᄀc 라 ᄂa 가 ᄅb 나 (1) 기초자료 1 2 (2) 사건자료 1 2 ᄀ ᄂ ᄃ (3) 감식자료 1 2 (4) 참고자료 ᄀ { 종합수사의원칙 ( )} ᄂ { 수사공개원칙 ( )} ᄃ { 선포후증의원칙 ( )} ᄅ 1 송광호경찰실무

2013 경찰직 1차 형법 해설 이영민 (0gichul.tistory.com).hwp

경찰학복원문제(김재규).indd

경찰승진연구회 (02) 자료제공 : 조태엽 교수 2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살인죄의 성립에 필요한 고의는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었던 경우뿐만 아니라 자

Ⅱ9 강 력 범 살인기수 살인미수등 강 도 강 간 유 사 강 간 종 범자 송치의견기소계소계구속불구속소계기소유예기소중지 총 계 2,042,416 1,200,984 26,044 1,174, , ,096 (100.0) (58.8) (1.3) (5

2 ᄀ부작위범에서말하는작위의무는신의성실의원칙이나사회상 규혹은조리상작위의무가기대되는경우에도성립한다. ᄂ보증인의무를구성요건요소로이해하는견해에대하여는부진정부 작위범의구성요건해당성의범위가부당하게확대될우려가있다는 비판이제기된다. ᄃ작위의무는법적인의무이어야하므로, 단순한도덕상또는

전체범죄의발생건수및발생비추이 (2006 년 ~2015 년 ) 5 ( %) 연도 전체범죄 교통범죄를제외한전체범죄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6 발생건수발생비증가율

자유에관한죄 협박강요체포와감금 4 약취, 유인과인신매매강간과추행 4 1 개인적법익사회적법익국가적법익 명예등에관한죄명예 4 1 신용, 업무와경매 4 사생활에관한죄비밀침해 4 1 주거침입 4 재산에관한죄 공안에관한죄 재산죄일반 절도 6 강도 4 사기 7 공갈 횡령 배임 4

_분노의게이지분석보고서_한국여성의전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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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Chapter 12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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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수신료인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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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2016년 신호등 10월호 내지.indd

1226 김정훈, 이나래, 이계민 실무에있어구속사유및구속기준을구체화 체계화하는데기여하고자한다. 이를위하여본연구에서는먼저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에서 2006, 2007, 2008년의 3년에걸쳐구속영장이청구된총 1,973건의영장청구서및형사사건기록으로부터구속영장기각여부에관련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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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개념정립 _ 행렬의참, 거짓 수학전문가 NAMU 선생 1. 행렬의참, 거짓개념정리 1. 교환법칙과관련한내용, 는항상성립하지만 는항상성립하지는않는다. < 참인명제 > (1),, (2) ( ) 인경우에는 가성립한다.,,, (3) 다음과같은관계식을만족하는두행렬 A,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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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관한죄 협박강요체포와감금 1 약취, 유인과인신매매강간과추행 개인적법익사회적법익국가적법익 명예등에관한죄명예 신용, 업무와경매 사생활에관한죄비밀침해 0 0 주거침입 재산에관한죄 공안에관한죄 재산죄일반 2 절도 강도 3 사기 4 공갈 1 횡령 2

해설ᄀ경찰청장은경찰위원회의동의를받아행정자치부장관의제청으로국무총리를거쳐대통령이임명한다. 이경우국회의인사청문을거쳐야한다. ᄃ경찰청장이직무를집행하면서헌법이나법률을위배하였을때에는국회는탄핵소추를의결할수있다. 4. 다음중 국가공무원법 상직위해제의사유는모두몇개인가? ᄀ직무수행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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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6933, `12.5.2) ( ),,,,.,. 2 2 ( ) 1 2 (( 高 ) M10 110) 2,280, H, H.. - (, ) H, H, H. - ( 引拔 ), H,. (-6933, `12.5.2) ( ),. 3 (2,280), (, ) ( 共

발간사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하며,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여

⓵ 피의자에대한긴급체포의적법성여부를심사하기위하여검사가구속영장청구전에긴급체포된피의자의대면조사를요구하였다면, 사법경찰관리는피의자의동의여부에관계없이피의자를검찰청으로호송하여야한다. ⓶ 일반인이체포한현행범인을수사기관이인도받은경우구속영장청구시한인 48시간은인도받은때가아니라체포시부

2016 치안정책연구제 30 권제 3 호 Ⅰ. 서론 1. 문제제기 Police Science Institute

04.박락인(최종)치안정책연구 29-3.hwp

< 자금세탁위험분석및평가 > o 자금세탁위험 (risk) 을분석 (analysis) 하고이를기초로위험에기반을둔 (risk-based) 국 가적위험평가 (evaluation) 실시 위험분석 위험실현시충격 ( 영향 ) 을세로축으로, 위험이발생할확률 (likelihood)

제4장

2016년 신호등 3월호 내지A.indd

Korean Social Trends 2018 젠더폭력의실태와변화 강은영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여성살해는 2009년이후감소하고있으며, 2016년 379건, 일평균 1.04건의여성살해사건이발생하였다. 한국의살인 ( 기수 ) 범죄피해자중여성비율은 51% 로 OECD 2

3.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관한설명으로옳지않은것을모두고른것은? (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 < 기본서 p.730 / 객관식 p.893 문제 55 번등적중 > 다만, 실제는상고기각결정을한경우가아니라검사가항소이유서를제출하지않아항소심이항소기각결정을한사례이다. 불이익변경금지의원

기본도형과작도 1 강 - 연습문제 1. 오른쪽그림과같이직선l 위에점,, 가있을때, 옳지않은것은? 1 = 2 = 3 = 직선l 4 = 5 = l 2. 오른쪽그림에서 = = 이다. 다음( ) 안에알맞은수를쓰시오. 1 =( 2 =( 3 =( 4 =( ) ) ) ) 3. 한평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함선주, 김 영은는 삼성에스디아이(SDI)주식회사(이하 삼성SDI'라고 함)의 협력업체인 영 회사 소속 근로자였고, 피고인 강용환는 또 다른 협력업체인 명운전자 주식회사 소 였다. 삼성SDI는 세계 디스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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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판례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구금되지않았음에도부단체장이그권한을대행하도록규정한것이위헌이라는취지이다. 그에비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이구금상태에있는경우부단체장으로하여금그권한을대행하도록한규정은위헌이아님을주의하여야한다.( 헌법재판소 헌마474) 3. 변호인에관

- 2 - 결혼생활 유지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신질환 병력과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범죄경력을 포함하고, 신상정보(상대방 언어 번역본 포함)의 내용을 보존토록 하는 등 현행법의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건전한 영업을 유

ᄀ, ᄂ ( ) 7,. ᄃ,. ᄅ. ᄀ : [1]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정한보호처분중의하나인사회봉사명령 은가정폭력범죄를범한자에대하여환경의조정과성행의교정을목적으로하 는것으로서형벌그자체가아니라보안처분의성격을가지는것이사실이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 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 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부당하다. 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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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수사경과 Ⅲ 범죄사실요지 2. 대포통장양도사범 1. 범죄단체조직원 구체적인범죄사실은 [ 별첨 1] 범죄단체조직원피의자별범죄사실요지참조

문1

Ⅰ 총괄 * 1 인당보험사기금액 (869 만원 ) 은전년동기 (758 만원 ) 대비 14.6% 증가 * 1 보험가입내역조회시스템보강 2 보험사기상시감시시스템도입 3 보험사기 인지시스템고도화 ( 사회관계망분석 : Social Network Analysis 도입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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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대출사기 사건 수사결과)-서울남부지검.hwp

민간경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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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72_형소법2월

노인범죄의실태와변화 민수홍 ( 경기대학교 ) 그러나오늘날노인범죄는고령화로인한사 지난 20년간 61세이상노인형범범죄자의증가 폭이전체형범범죄자의증가폭보다더크다. 61세이상노인범죄자수는재산범죄, 폭력범죄, 흉악범죄순으로많다. 노인흉악범죄자가전체노인형법범죄자에서차지하는비중은매

2 아동학대의정의와원인 가아동학대의정의 1) 아동학대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가혹행위 유기하거나방임 아동 만 18 세미만 보호자 2) 아동학대범죄 나아동학대의원인 1) 심리역동이론에의한원인 2) 학습이론에의한원인 3) 환경이론에의한원인 - 2 -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일반전화를 이용한 위험 알림시스템 및 실시간 영상전송 장치에서 CID(콜백넘버) 장치를 포함한 서버 및 그 장 비를 포함하며, 영상서버와 연동한 형태를 상황실에 전송하여 출동하는 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반전화를 이용한 위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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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 제334조(특수강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4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 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조(

2 형법 제 334 조 ( 특수강도 ) 또는제 342 조 ( 미수범. 다만, 제 334 조의한다 ) 의죄를범한사람이같은법제 297 조 ( 강간 ), 제 297 조의 2( 유사강간 ) 추행 ) 및제 299 조 ( 준강간, 준강제추행 ) 의죄를범한경우에는사형, 무기징역상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16 경찰직 1차 형법 해설 윤경근.hwp

성인지통계

A 목차

- i -

[ 별지제3 호서식] ( 앞쪽) 2016년제2 차 ( 정기ㆍ임시) 노사협의회회의록 회의일시 ( 월) 10:00 ~ 11:30 회의장소본관 11층제2회의실 안건 1 임금피크대상자의명예퇴직허용및정년잔여기간산정기준변경 ㅇ임금피크제대상자근로조건악화및건강상

자유에관한죄 협박강요체포와감금약취, 유인과인신매매강간과추행 개인적법익사회적법익국가적법익 명예등에관한죄명예 신용, 업무와경매 4 사생활에관한죄비밀침해 주거침입 5 재산에관한죄 공안에관한죄 재산죄일반 절도 5 강도 1 사기 5 공갈 4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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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관한죄 협박 1 강요체포와감금약취, 유인과인신매매강간과추행 개인적법익사회적법익국가적법익 명예등에관한죄명예 신용, 업무와경매 5 사생활에관한죄 재산에관한죄 공안에관한죄 비밀침해 주거침입 재산죄일반 절도 3 강도 사기 3 공갈 횡령 3


3. 다음은카르노맵의표이다. 논리식을간략화한것은? < 나 > 4. 다음카르노맵을간략화시킨결과는? < >

따라 대상 구역에서 본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 규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간 및 횟수는 이용 시 이용자 인증 화면 또는 대상 점포 등에서 제시한다. 3. 이용자는 본 서비스 및 대상

원심판결중피고인 1 에대한부분을파기하고, 이부분사건을서울고등법원에환송 한다. 피고인 2 의상고를기각한다.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제출기간이경과한후에제출된상고이유보충서들의기재는상고이유를보충하는범위내에서 ) 를판단한다. 1. 피고인 1의상고이유에대하여가. 상고이유제1점에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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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았고, 경기도가 3,082 건으로 16 개시 도가운데가장낮았다. 한편 5 대범죄의 경우는제주도가 1,918 건으로가장높았고, 그다음은광주 (1,738 건 ), 울산 (1,461 건 ) 순이었다. 우리나라범죄발생건수추이 자료 : 경찰청 특히살인의경우부산이인구 10만명당

80 경찰학연구제 13 권제 2 호 ( 통권제 34 호 ) Ⅱ. 이론적논의와선행연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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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신호등 1월호 내지(1219).indd

레프트21

2011 경찰직 승진 형소법 경사경위경장 해설 윤경근 (0gichul.tistory.com).hwp

2016년국가직9급형법(정답및해설)_윤경근 교수.hwp

-. BSE ( 3 ) BSE. ㆍㆍ ( 5 ). ( 6 ) 3., ( : , Fax : , : 8 177, : 39660).. ( ). ( ),. (

50 이달의초점 노인의대다수가자녀와거주하기보다는혼자서또는노부부가함께거주하는형태로변화하고있다. 노부모부양책임에대한태도또한가족의책임이라는인식은 89.9%(1998년 ) 에서 31.7%(2014년 ) 로급격히감소하였다. 2) 2000년이후도입된기초노령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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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통계와비교해본정신질환범죄자에대한인식 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러한 보도 양태에 있어 정신질환자가 저지른 범죄는 종종 그 폭력성과 위험성이 과장되게 그려지는 대표적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정신질환자의 범죄에 대한 사람들의 왜곡된 인식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정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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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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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서울특별시_강서구_자활기금_설치_및_운용_조례_일부개정조례안[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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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4. 11. 시행경찰채용 1 차수사기출문제 참고자료 : 기 - 기본서 (2008 년전면개정 3 판, 김재규저 ) 객 - 객관식수사 (2008 년전면개정 3 판 2 쇄, 김재규저 ) 토탈 - 수사토탈기출문제집 (2009 년개정판김재규엮음 ) 서울김재규경찰학원 (02) 823-3112 광주김재규경찰학원 (062) 236-3112 자료제공 : 김재규교수 www.kpa.co.kr www.kpa.co.kr 1 다음중수집된수사자료에깊이파고들어범인에도달하는종적수사에해당하지않는것은? ( 기 26p~27p, 객 40p 문 23, 토탈 553p 문 2) 1 장물수사 3 유류품수사 ❷ 감별수사 4 인상특징수사 해설감별수사는횡적수사에해당한다. [ 수사수단의 2 방향 ] 횡적수사 종적수사 의의 장점 단점 자료수집을위한수사이며폭을넓혀나가는수사로서, 널리범행에관계있는모든자료의발견 수집을목적으로하는수사활동광범한자료수집으로사건의신중한판단및수사의확실성을기할수있다. 노력과시간의점에서비경제적이다. 수사자료에의한수사이며, 깊이파고드는수사로서수집된특정자료의성질, 이동, 특징등을깊이통찰하여범인에도달하려는수사활동특정의자료를통한집중적수사활동으로신속한범인검거를기할수있다. 한정된자료로판단을그르쳐헛수고에그치고재출발을하지않으면안되는수가많다. 현장관찰 탐문수사 유류품수사 장물수사 수사방법 행적수사 미행 은신 파수 수색 수법수사 수배수사 인상특징수사 감별수사 2 다음중수사첩보수집및처리규칙상수사첩보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 기 159p~161p, 객 185p~187p 문14 15 17) 1 경찰공무원은수사중이거나종결된사건및허위의사실을첩보로제출하여서는안된다. 2 평가책임자는제출된첩보에대하여비공개를원칙으로하되, 범죄예방및검거등수사목적상첩보내용을공유할필요가있다고인정할경우 CIAS상에서공유하게할수있다. ❸ 2개이상의지방청과연관된중요사건첩보등경찰청에서처리해야할첩보는중보라하며 10점을부여한다. 4 이송을하는첩보의평가및처리는이송받은관서의평가책임자가담당한다. 해설 3 2 개이상의지방청과연관된중요사건첩보등경찰청에서처리해야할첩보는특보이다. - 1 -

경찰승진연구회 (02) 825-3112 자료제공 : 김재규교수 www.ppsg.co.kr [ 범죄첩보의성적평가 ]( 수사첩보수집및처리규칙제11조제1항 ) 특보 전국단위기획수사에활용될수있는첩보 10점 2개이상의지방청과연관된중요사건첩보등경찰청에서처리해야할첩보 중보 2개이상경찰서와연관된중요사건첩보등지방청단위에서처리해야할첩보 5점 통보 경찰서단위에서내사할가치가있는첩보 2점 기록 내사할정도는아니나추후활용할가치가있는첩보 1점 참고 단순히수사업무에참고가될뿐사용가치가적은첩보 1 수사첩보수집및처리규칙제6조제2항 2 수사첩보수집및처리규칙제7조제5항 4 수사첩보수집및처리규칙제9조제2항 3 긴급배치에대한설명중틀린것은몇개인가? ( 기 220p, 객 235p~236p 문30 33 34) ᄀ범인의인상착의가확인되지아니하거나사진내용이애매하여긴급배치에필요한자료를얻지못한때에는긴급배치를생략할수있다. ᄂ발령권자는긴급배치발령시에는지체없이긴급배치실시부에의거, 차상급기관의장에게보고한다. ᄃ갑호배치는산업시설의방화, 조직폭력사건이해당한다. ᄅ전국적인긴급배치발령권자는경찰청장이다. ❶ 0개 3 2개 2 1개 4 3개 해설모두옳은설명이다. ᄀ수사긴급배치규칙제 6 조 ᄃ수사긴급배치규칙별표 1 ᄂ수사긴급배치규칙제 5 조제 1 항 ᄅ수사긴급배치규칙제 4 조제 1 항 4 유류품수사의착안점중다음과관련이있는것은? ( 기 248p, 객 281p~283p 문 13 14 15, 토탈 83p 문 51 536p 문 6) 유류품과범인과의관계즉, 현장에서발견된유류품이범인의물건이확실한가를검사 1 동일성의검토 3 기회성의검토 ❷ 관련성의검토 4 완전성의검토 해설 2 설문은유류품수사의착안점중관련성의검토에대한설명이다. 1 유류품과범행과의관계즉, 유류품이직접범행에사용된것인가를검사하는것이다. 3 현장과유류품과의관계즉, 범인이현장에유류의기회가있었는가를검사하는것이다. 4 범행시와유류품의관계, 즉유류품이범행시와동일한상태로보전되어있는가를검사하는것이다. - 2 -

5 다음중감수사에대한설명중옳은것은? ( 기 235p~237p, 객 263p 문9 10, 토탈 77p 문35) ᄀ연고감은지리감에비해수사대상도많고수사범위도넓다. ᄂ범행지부근의친족, 지인등이있어자주내왕한일이있는자는연고감수사대상자이다. ᄃ감적격자수사후수사대상자를상대로감유무수사를한다. ᄅ피의자의사투리는연고감이다. ᄆ감별수사는다른수사와병행해야한다. ❶ 1개 3 3개 2 2개 4 4개 해설ᄀᄂᄃᄅ의경우가틀린설명이다. ᄀ지리감은범인과범죄현장주변과의관계성이므로피해자와관계되는연고감에비하면수사대상도많고수사범위도넓다. ᄂ범행지부근에친족, 지인등이있어자주내왕한일이있는자는지리감수사대상자이다. ᄃ감수사방법은감유무수사를한후감이있다고판단될때감적격자에대한자료를수집하고수집대상자를상대로감적격자수사를한다. ᄅ피의자의사투리는지리감이다. ᄆ감별수사는장물수사 유류품수사등다른수사와병행하여수사방침이엉뚱한방향으로기울지않도록해야한다. 6 지명수배가수건인지명수배자를검거한경우범죄수사규칙상인계를받아야할수배관서의순위는? ( 기 545p, 객 604p 문17, 토탈 186p 문50) ᄀ검거관서와거리또는교통상가장인접한수배관서ᄂ공소시효만료 3개월이내이거나공범에대한수사또는재판이진행중인수배관서ᄃ검거관서와동일한지방검찰청또는지청의관할구역에있는수배관서ᄅ법정형이중한죄명으로지명수배한수배관서 1 ᄂ - ᄅ - ᄀ - ᄃ 2 ᄂ - ᄃ - ᄀ - ᄅ ❸ ᄂ - ᄅ - ᄃ - ᄀ 4 ᄂ - ᄃ - ᄅ - ᄀ 해설검거한지명수배자에대하여지명수배가여러건인경우아래의수배관서순위에따라검거된지명수배자를인계받아조사하여야한다 ( 범죄수사규칙제175조제3항 ). 1. 공소시효만료 3개월이내이거나공범에대한수사또는재판이진행중인수배관서 2. 법정형이중한죄명으로지명수배한수배관서 3. 검거관서와동일한경찰관서의관할구역에있는수배관서 4. 검거관서와거리또는교통상가장인접한수배관서 - 3 -

경찰승진연구회 (02) 825-3112 자료제공 : 김재규교수 www.ppsg.co.kr 7 다음범죄수사규칙상수배와공조에관한설명중틀린것은모두몇개인가? ᄀ긴급사건수배란범죄수사에있어서다른경찰관서에대하여긴급한조치를의뢰할필요가있을때에지체없이긴급배치, 긴급수사그밖의필요한조치를요구하는것을말한다. ( 기 542p, 객 599p 문2) ᄂ긴급사건수배에있어서피의자의성명등을명백히하여그체포를의뢰한경우에는지명수배를하여야한다. ( 기 544p, 객 601p 문10) ᄃ사건수배란사건의용의자와수사자료그밖의참고사항에관하여통보를요구하는수배를말한다. ( 기 543p, 객 600p 문5) ᄅ장물수배라란수사중인사건의장물에관하여다른경찰관서에그발견을요청하는수배를말한다. ( 기 547p) ❶ 0개 3 2개 2 1개 4 3개 해설모두맞는설명이다. ᄀ범죄수사규칙제 172 조 ᄃ범죄수사규칙제 171 조 ᄂ범죄수사규칙제 173 조제 2 항 ᄅ범죄수사규칙제 182 조 8 다음은수사실행의원칙중무엇에대한설명인가? ( 기 31p~32p, 객 48p 문 50, 토탈 20p 문 29 680p 문 1) 수집된자료를기초로범인과범죄사실에대하여가상의추측과판단을필요로한다. ❶ 적절한추리의원칙 3 사실판단증명의원칙 2 검증적수사의원칙 4 수사자료감식 검토의원칙 해설설문은수사실행의원칙중적절한추리의원칙에대한설명이다. 즉, 추측은가상적판단으로서그것만으로는진위불명이므로검증적수사에의하여그진실성이확립될때까지진실이라고주장한다든가또는확신하여서는안되고합리적인판단 ( 추측 ) 을하여야한다. 9 다음중수사행정에관한설명으로틀린것은? ( 기 523p~525p, 객 576p~579p 문7 10 12, 토탈 180p 문10) 1 신체검사에는외표검사, 간이검사, 정밀검사가있다. 2 형사범과구류수, 20세이상인자와 20세미만인자, 신체장애자및사건관련의공범자등은유치실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분리하여유치하여야하며, 신체장애인에대하여는신체장애에맞는적정한처우를하여야한다. 3 여자를유치함에있어친권이있는유아의대동을신청할때에는상당한이유가있는경우생후 18 개월이내의유아에대하여경찰서장이이를허가할수있다. ❹ 피의자를유치장에입감시키거나출감시킬때에는유치인보호관이발부하는피의자입 ( 출 ) 감지휘서에의하여야한다. - 4 -

해설 4 피의자를유치장에입감시키거나출감시킬때에는유치인보호주무자가발부하는피의자입 ( 출 ) 감지휘서에의하여야한다 (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제7조제1항 ). 1 피의자유치및호송규제8조제4항 2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제7조제2항 3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제12조제2항 10 다음중바르게연결된것은모두몇개인가? ( 기 401p~403p, 객 461p 문50 466p 문60) ᄀ Moritz의공식 - 곧창자온도로사후경과시간을추정할때이용하는공식ᄂ Casper의부패의법칙 - 공기중 : 흙속 : 물속에서시체부패비율이 1 : 2 : 8로된다는법칙ᄃ Nysten 법칙 - 시체굳음은일반적으로턱 어깨 팔목 발목 손가락 발가락순으로진행된다는법칙ᄅ Locard의원리 - 모든사물은접촉할때반드시흔적을남긴다는원리 1 1개 ❸ 3개 2 2개 4 4개 해설ᄀᄃᄅ은바르게연결된것이다. ᄂ시체의부패는공기중에서가장빠르고물속또는흙속에서는느리다. 즉대기중에 1주일간있던시체의부패정도는물속에서 2주일간, 땅속에서 8주일간경과된것이나거의같다. 그러므로공기 : 물속 : 흙속의비율이 1 : 2 : 8로된다는것이 Casper의부패의법칙이라한다. 11 지문에대한설명중틀린것은? ( 기 374p~375p, 객 406p~407p 문1 3 4 410p 문11, 토탈 120p 문15) 1 모든인간의지문은만인부동, 종생불변의특징을가지고있으며, 일란성쌍둥이의지문도서로틀리다. 2 모든인간은지문을가지고있으며원숭이, 침팬치도지문을가지고있다. ❸ 우리나라는세계적으로널리쓰이는 Henry식지문분류방법을사용하고있다. 4 갑종제상문의분류기준은모두 <2> 이며, 별다른기준은없다. 해설 3 우리나라는 Rosher가창안한함부르크식분류법을따르고있다. 주로영미법계에서헨리 (Henry) 식분류법이널리사용되고있다. 124 모두맞는설명이다. 12 다음중지문채취법에대한설명으로틀린것은모두몇개인가? ( 기 384p~386p, 객 431p 문74) ᄀ닌히드린용액법은땀속에함유되어있는염분과의반응을이용하여자청색반응을나타낸다. ᄂ초산은용액법은다리미로가열한다. ᄃ옥도가스법은옥도가스를사용하여분비물의지방분을다갈색으로착색시켜지문을검출하는방법이다. - 5 -

경찰승진연구회 (02) 825-3112 자료제공 : 김재규교수 www.ppsg.co.kr ᄅ강력순간접착제법은염분, 지방분, 단백질등과화학반응을일으켜다갈색의지문이현출되게하는것이다. ᄆ오스믹산용액법은기체법의일종이다. 1 1개 ❸ 3개 2 2개 4 4개 해설ᄀᄂᄅ의경우가틀린설명이다. ᄀ닌히드린용액법은땀속에함유되어있는아미노산성분에닌히드린시약을작용시켜자청색의발색반응을시키는방법이다. ᄂ초산은용액법은초산은용액을땀속에함유되어있는염분과작용시켜태양광선에쪼여서자색 ( 紫色 ) 으로지문을검출하는방법이다. ᄅ강력순간접착제법은주성분인 Cyanoacrylate의증기에의해지문속에함유되어있는염분, 지방분, 단백질등과화학반응을일으켜서백색의잠재지문을검출하는방법이다. 13 다음은희미한흙먼지흔검출법에대한설명이다. 올바르게연결한것? ( 기 396p, 객 443p 문18, 토탈 558p 문10) 토사, 진흙등과같이철분이함유되어있는물체에의해종이, 헝겊, 나무판또는장판위에희미하게유류된족 윤흔적을 ( ) 에의해발색시켜채취하는방법으로분무하면 ( ) 으로현출된다. 1 벤지딘시약 - 청색 3 치오시안산염 - 청색 2 벤지딘시약 - 적갈색 ❹ 치오시안산염 - 적갈색 해설설문은족 윤흔적의채취방법중희미한흙먼지흔검출법에대한설명으로 4 의연결이옳다. 14 다음중총기에의한손상에대한설명중옳은것은몇개인가? ( 기 412p~413p, 객 484p~485p 문104 106) ᄀ탄환이피부를뚫고들어간부위는총알입구라하고, 뚫고나오는부분은사창관이라고한다. ᄂ접사는상처구멍이파열되어불규칙하게다친다. ᄃ근접사는상처가장자리는파열되지않으며탄환에의한전형적인상처구멍을본다. ᄅ근접사는그을음부착의형태는거리가멀어질수록직경은커지고밀집도는감소한다. 1 1개 3 3개 ❷ 2개 4 4개 해설ᄂᄃ이옳은설명이다. ᄀ탄환이피부를뚫고들어간부위는총알입구라하고, 탄환이피부를뚫고나온부위는사출부라고한다. ᄅ근접사가아니라근사에대한설명이다. - 6 -

15 둔체가신체를강타하여그부위의피부가극도로긴장되어탄력성의한계를넘어피부가외력방향에따라파열된손상은? ( 기 408p, 객 473p 문 72, 토탈 450p 문 6) 1 타박상 ❸ 찢긴상처 2 피부까짐 4 찧은상처 해설 3 설문은찢긴상처에대한설명이다. 1 타박상이란둔력에의하여피부는파열되지않고피하조직이좌멸되고주로모세혈과, 정맥등이파열되어일어나는출혈을말한다. 2 피부까짐이란둔체의찰과적작용에의하여표피가박탈되어진피가노출된것을말한다. 4 찧은상처란견고한둔체가인체에작용하여좌멸된손상을형성한것으로차량에받치거나구타당했을때생성된손상을말한다. 16 다음중살인범의검거단서로틀린것은? ( 기 600p, 객 650p 문33, 토탈 200p 문6 ) 1 직접적인물적단서 : 유류품, 유류물, 장물 ❷ 간접적인물적단서 : 전과자, 불량배에대한착안 3 인적 무형적단서 : 수사관의수사경험을통한판단이나상상 4 수동적단서 : 밀고, 피해신고, 자수 해설전과자, 불량배에대한착안은인적 무형적단서에해당한다. [ 살인범의검거단서 ] 직접적인물적단서현장유류품, 지문, 족적, 혈흔, 공구흔등의흔적, 장물 간접적인물적단서 인적 무형적단서 수동적단서 법의학적감정결과등과학기술방법에의한판단결과 수사관의수사경험을통한판단이나상상과이를토대로한직무질문, 전과자 불량배에대한착안 피해신고, 밀고, 자수 17 폭력범죄수사의설명에서틀린것은몇개인가? ᄀ학교폭력용어는법률상용어가아니라실무상용어이다. ( 기 692p, 객 758p 문20) ᄂ조직폭력배의실태규명을위한가장기본적인방법은잠복 미행이다. ( 기 696p, 객 763p 문6) ᄃ운행중인자동차의운전자에대한폭행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규정되어있다. ( 기 965p) ᄅ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가정폭력범죄는아동혹사, 약취유인, 주거침입등이있다. ( 기 704p, 객 773p 문3) 1 0 개 ❸ 2 개 2 1 개 4 3 개 - 7 -

경찰승진연구회 (02) 825-3112 자료제공 : 김재규교수 www.ppsg.co.kr 해설ᄀᄅ의경우가틀린설명이다. ᄀ학교폭력의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 제2조 ) 에서정의를하고있는법률상의개념이다. ᄂ정보의입수방법중실태규명을위한가장기본적인방법은잠복 미행이다. ᄃ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의10에규정되어있다. ᄅ약취유인과주거침입은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가정폭력범죄에해당하지않는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가정폭력범죄는 형법 상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이다 ( 제2조 ). 18 다음중지능범수사에서틀린것은몇개인가? ᄀ착복횡령은실제로어디까지도망칠생각이었는가를조사하여야한다. ( 기 770p, 객 835p 문31) ᄂ사기는절도보다법정형이경하기때문에재범할가능성이높다. ( 객 831p 문19) ᄃ화이트칼라범죄는피해가일반국민에게직접적으로미친다. ( 기 790p, 객 866p 문18) 1 0 개 3 2 개 2 1 개 ❹ 3 개 해설모두가틀린설명이다. ᄀ범의및어디까지도망칠생각이었는지, 또한실제로어디까지가지고도망쳤는가를장소적으로명확히파악하는일반적수사사항은괴대횡령 ( 위탁받은물건을가지고도망치는것 ) 의경우이다. 착복횡령의경우는무엇을착복의의사발현으로볼것인지를판단하기가곤란하므로가능한소비 입질 거절 매각등증거상명백한횡령의형태를취하였는지조사하여야한다. ᄂ사기 (10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 형법제347조 ) 는절도 (6년이하의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 형법제329조 ) 보다법정형이중하다. ᄃ화이트칼라의범죄는절도 강도등보통의범죄에비하여국가 사회에미치는해독은오히려더크지만, 그피해가일반국민에게간접적으로파급되기때문에일반적으로크게죄악시되지않고있다. 19 다음중도박사범에대한설명중타당하지않은것은? ( 기 809p, 객 870p 문10) ❶ 압수시현장의증거품과도객들을한곳에모아놓고사진촬영한다. 2 현장에있는피의자들을움직이지못하도록하고철저히감시한다. 3 도객이나개장자가도박에열중하고있을때현행범검거시기로가장적당하다. 4 도박장의파수꾼, 문지기등을사전에제압한다. 해설도박현장의증거품은도박사범을명확히증명한다. 따라서사진촬영을하면서있는그대로압수하는것이바람직하다. 20 다음중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공무원범죄유형이아닌것은? 1 국고손실 ( 기 962p, 객 990p 문 1, 토탈 273p 문 34) - 8 -

❷ 선거방해 3 체포 감금 4 특수직무유기 해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는선거방해에관한규정이없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서규정하고있는공무원범죄는제2조 ( 뇌물 ), 제3조 ( 알선수재 ), 제4조의2( 체포 감금 독직폭행 가혹행위 ), 제4조의 3( 공무상비밀누설 ), 제5조 ( 국고등손실 ), 제15조 ( 특수직무유기 ) 등이다.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