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법무부정책연구보고서 전자감독제도의장기발전전략수립을 위한부착명령대상범죄및부착기간 등의적정성에관한연구 영남대학교산학협력단 법무부
연구진 책임연구자 : 김혜정영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 목차 > 제 1 장서론... 1 제 1 절연구의목적... 1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3 제2장전자감독제도의법이론적검토... 5 제1절전자감독제도일반론... 5 1. 개념... 5 2. 전자감독제도의연혁... 7 3. 전자감독제도의운영방식... 10 4. 전자감독제도에대한기대효과... 15 제2절우리나라의전자장치부착법... 19 1. 입법과정... 19 2. 개정과정... 22 3. 전자감독제도의법적성격에관한논의... 26 제3장우리나라전자감독제도의운영현황... 38 제1절전자감독제도의집행현황... 38 1. 전자장치부착현황... 38 2. 전자장치부착기간및가해제현황... 40 3. 전자장치훼손및그에대한처벌현황... 42 4. 전자감독대상자의재범현황... 42 5. 전자감독대상자에대한감독현황... 45 제2절전자감독제도의집행에따른효과분석... 48 1. 범죄억제력에대한선행연구... 48 2. 스트레스에대한선행연구... 52 3. 선행연구의시사점... 54 - i -
제4장외국의전자감독운영현황분석... 56 제1절미국... 56 1. 전자감독제도의등장배경... 56 2. 전자감독의유형및방식... 57 3. 운영실태... 58 4. Florida 州전자감독평가... 59 제2절독일... 68 1. 전자감독시범실시및그에대한결과... 68 2. EFF와 EAÜ의이원체제를통한운영... 71 3. 전자감독제도 (EAÜ) 의운영현황... 74 제3절오스트리아... 79 1. 시범실시현황... 79 2. 전자감독가택구금의운영현황... 83 제4절그밖의유럽국가들의전자감독현황... 87 1. 스위스... 87 2. 덴마크... 89 3. 노르웨이... 91 4. 영국... 93 제5장전자감독제도의발전방안... 97 제1절전자감독제도에대한인식개선... 97 1. 전자감독제도에대한국민의인식개선... 97 2. GPS방식전자감독의기대효과에대한재인식... 98 제2절전자감독대상범죄에대한검토... 100 1. 전자감독제도의다원화... 100 2. 전자감독유형에따른대상범죄... 102 3. 성폭력전자감독대상자의처분유형에따른대상검토... 104 제3절전자장치부착기간에대한검토... 106 1. 재범현황분석을통해살펴본부착기간의문제... 106 2. 전자장치부착기간상한의조정... 107 - ii -
3. 가해제의적극적활용... 109 제4절효율적인전자감독방안에대한검토... 110 1. 효율적감독을위한프로그램개발및인력확충... 110 2. 직원의업무스트레스관리... 111 3. 지능형전자장비의개발... 112 < 참고문헌 >... 115 < 표목차 > < 표 2-1> 미국식보호관찰과자유제한적보안처분의차이... 35 < 표 3-1>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및선고현황... 38 < 표 3-2> 죄명별접수사건현황... 39 < 표 3-3> 위치추적전자감독실시현황... 39 < 표 3-4> 선고된전자장치부착기간별현황... 41 < 표 3-5> 전자감독가해제현황... 41 < 표 3-6> 전자장치훼손및형사처벌현황... 42 < 표 3-7> 전자감독전체대상자재범현황... 44 < 표 3-8> 성폭력전자감독대상자재범현황... 45 < 표 3-9> 전자감독대상자및전담인력비교 ( 단위 : 명 )... 46 < 표 3-10> 전자감독관련인력증원현황... 47 < 표 3-11> 전자감독 (EM) 대비전자감독 (non-em) 의효과성에대한양적연구... 49 < 표 3-12> 성폭력전자감독대상자의재범당시부착기간경과시점 (2008~2012)... 54 < 표 4-1> 2009년 6월 30일현재 Florida 전자감독 (EM) 대상자수... 60 < 표 4-2> 전자감독대상자의양형기간, 감독기간및전자감독기간... 63 < 표 4-3> 배우자및파트너와의관계에있어전자감독의영향... 63 < 표 4-4> 자녀와의관계에있어전자감독의영향... 64 < 표 4-5> 친구와의관계에있어전자감독의영향... 64 - iii -
< 표 4-6> 구직에있어전자감독의영향... 65 < 표 4-7> 전자감독이가장효과적인범죄자유형 ( 보호관찰관의견해 )... 66 < 표 4-8> 전자감독대상자의분류 (2000. 5 ~ 2002. 5)... 69 < 표 4-9> 전자감독의종료원인 (2000. 5 ~ 2002. 5)... 69 < 표 4-10> 전자감독에대한평가... 70 < 표 4-11> 전자감독기간현황... 72 < 표 4-12> 2015. 8. 31 현재전자감독 (EAÜ) 대상자통계... 75 < 표 4-13> 자유제한적보안처분영역에서전자감독 (EAÜ) 대상자통계... 76 < 표 4-14> 전체위험경보통계 (Ereingnisstatistik)... 77 < 표 4-15> 2015년위험경보통계 (Ereingnisstatistik)... 77 < 표 4-16> 2015. 8. 1 ~ 2015. 8.31 위험경보통계 (Ereingnisstatistik)... 78 < 표 4-17> 시범실시대상자... 80 < 표 4-18> 전자감독가택구금대상자현황 (%)... 84 < 표 4-19> 전자감독대상자범죄유형비율... 84 < 표 4-20> 전자감독가택구금중지사유현황... 85 < 표 4-21> 2014년 9월 ~12월전자감독가택구금현황... 90 < 표 4-22> 2014년 3월영국및웨일즈의전자감독현황... 95 < 표 4-23> 서유럽전자감독대상자수및비용현황... 96 < 표 5-1> RF방식의전자감독가택구금과 GPS방식전자감독의비교... 100 < 표 5-2> 전자감독유형에따른대상범죄... 103 < 표 5-3> 2008년 ~2012년성폭력전자감독대상자처분유형별재범현황... 104 < 표 5-4> 성폭력전자감독대상자부착기간별재범현황... 107 < 그림목차 > < 그림 4-1> 1993 ~ 2009 Floriad 주전자장치별전자감독대상자수... 60 < 그림 4-2> 매해 6 월 30 일현재전자감독실시현황... 61 < 그림 4-3> 매해 6 월 30 일현재전자감독유형별전자감독대상자현황... 61 - iv -
< 그림 4-4> 실무현황 : 전자감독가택구금인원... 83 < 그림 4-5> 2005년 ~ 2014년덴마크전자감독가택구금현황... 90 < 그림 4-6> 노르웨이전자감독의적용현황... 92 < 그림 5-1> 성폭력전자감독대상자평균부착기간... 106 - v -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목적 20세기이후범죄에대하여전통적으로선고되는자유형, 특히단기자유형에대한문제점이부각되면서범죄자처우에관한형사정책적무게중심이시설내처우에서사회내처우로점차이동되어가는추세를보여왔다. 그러나이러한사회내처우를통하여범죄자의원활한사회복귀를꾀할수있는긍정적인측면이있는반면, 범죄예방을통하여사회를안전하게보호하는데에는소홀하다는비판이제기됨으로써이에대한적절한통제수단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이러한관점에서범죄자의원활한사회복귀에중점을두면서범죄자에대한감독및일정한통제를통하여사회안전의확보라는또하나의목적을조화롭게달성할수있다는이점을갖고많은시행착오를거친가운데정착된대표적인제재수단으로미국을중심으로발전된전자감독제도 1)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eine elektronische Überwachung) 를들수있다. 전자감독제도는일반적으로보호관찰과접목하여광범위하게활용되고있는새로운제재수단의하나라고할수있다. 2) 이러한전자감독제도가우리나라에서는성폭력범죄의재범방지를목적으로 2007 년 4월 27일제정된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3) ( 이하전자장치부착법이라한다 ) 에근거하여지난 2008년 9월 1일부터 GPS 방식으로시행되고있다. 4) 본래동법률에의한전자감독제도는 2008년 10월 28일 1) 우리나라에서 Electronic Monitoring(EM) 에대한논의의초기에는 EM 을 전자감시 로번역하였다. 그러나 전자감시 라는용어는도청, 감청, CCTV 감시로오인될수있고또기계적감시와통제에중점을둔용어라는점에서적절하지않고, 오히려보호관찰관의상담등지원활동을포함할수있는 전자감독 이라는용어가더적절하다고보아 ( 김혜정, 우리형사사법시스템에서전자감독제도의적용방안에관한연구, 형사정책연구제 17 권제 4 호, 2006, 506 면 ; 강호성, 전자감독제도의성과분석및발전방안, 형사정책제 26 권제 3 호, 2014, 107 면 ), 본연구에서는 EM 을 전자감독 이라고번역하기로한다. 2) 김혜정, 성폭력범죄자에대한전자팔찌적용가능성에대한검토 -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안 을중심으로 -, 형사정책연구제 16 권제 3 호, 2005, 239 면. 3) 2009 년및 2012 년에법률명이변경되어현재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에이르고있다. 4) 그러나우리나라에서전자감독은사실 2003 년부터시작되었다고할수있다. 그이유는법무부에서 2002 년 1 세대방식의하나인단속적시스템이라고할수있는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시스템 을구축하여 2003 년서울보호관찰소에서소년보호관찰대상자들에대하여시범실시하게되었고, 그에대한긍정적인성과가인정되어 2005 년부터는전국적 - 1 -
그시행을앞두고있었으나, 2007년 12월에발생한제주초등학교여학생살해사건, 2008년 3월에발생한안양초등생살인사건및일산초등생납치미수사건등으로인해시행도되기전에법률이개정되면서전자장치부착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상향되고그시행일도 9월 1일로앞당겨졌다. 그이후로도사회적으로이슈가되는성폭력범죄가발생할때마다전자장치부착법은개정을거듭하여대상범죄에성폭력범죄뿐만아니라미성년자대상유괴범죄, 살인죄, 강도죄까지추가되어오늘에이르고있다. 5) 이처럼전자감독제도의대상범죄가확대되고, 전자장치부착기간이늘어나면서전자장치부착대상자의수는급증하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6) 이러한대상자중에는특히성폭력범죄자가차지하는비율이상당히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으며, 그와함께전자장치의평균부착기간도살인범의경우 1년, 강도범의경우 5개월로나타난반면, 성폭력범의경우에는 7년으로상당히장기로나타나고있다. 그런데문제는전자장치부착기간이장기화되면될수록대상자의심리적긴장반응의지속등으로문제가발생할수있다는것이다. 이처럼성폭력범죄등특정범죄의재범방지와그로부터국민을보호하기위하여도입된전자감독제도에대하여시행된이후지금까지여전히전자감독을만능해결사로과신하는문제, 대상범죄확대및소급적용등으로대상자의증가에따른전자감독의실효성문제, 전자장치부착기간의장기화에따른부적응등다양한문제들이제기되고있다. 따라서전자감독제도가시행된지 7년이넘어가는시점에전자감독제도전반에대한종합적인분석을통해이러한문제로부터제도본연의기능을수행하고국민의신뢰를높일수있는근본적인개선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 으로자체시범실시를결정하게되었고 ( 그에대한내용은김일수, 범죄인전자감독에관한연구, 한국보호관찰학회 (2005 년도법무부용역과제 ), 2005, 193 면이하참조 ), 이후소년범뿐만아니라성인범에대해서도 ( 특별 ) 준수사항의하나로부과해오다가, 2007 년 12 월개정된소년법제 32 조의 2 제 2 항에근거규정을마련하였고, 그후 2009 년 5 월 28 일개정된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 이하 보호관찰법 이라한다 ) 제 32 조제 3 항 1 호에도근거규정이마련되었기때문에이미 2003 년부터 1 세대방식의전자감독제도가시행되었다고할수있다. 5) 특히지난 2010 년 2 월에발생한 부산여중생성폭행살해사건 을계기로 2010 년 4 월 15 일전자장치부착법의개정을통해전자장치부착기간이 10 년에서 30 년까지상향되었고, 부칙제 2 조를신설하여형집행이종료된후 3 년이지나지않은성폭력범죄자에게도위치추적전자장치를부착할수있도록 ( 진정 ) 소급효까지인정되고있다. 6) 2008 년 151 명이었던대상자는 2009 년 127 명, 2010 년 393 명, 2011 년 932 명, 2012 년 1,032 명, 2013 년 1,703 명, 2014 년 2,129 명으로지난 6 년사이약 14 배로늘어나게되었다 ( 범죄예방정책국보호관찰과, 전자발찌제도운영실태및개선방안, 2015. 5, 2 면 ). - 2 -
다고본다. 이에본연구에서는우리나라전자감독제도의법이론적논의및실무적운영현황을다각적으로분석하고, 외국의전자감독운영현황을검토하여, 우리의운영현황과비교분석하고, 이를바탕으로전자장치부착명령대상범죄및부착기간등의적정성에대해검토해봄으로써향후전자감독제도의발전적운영을위한개선방안을모색해보는것에목적을두도록한다. 제 2 절연구의내용및방법 본연구의내용은전자감독제도의법적성격에대한분석을통해전자감독의유형및전자감독제도의활용영역에대하여검토하고, 그와함께전자감독제도의현재운영현황의분석에따른적절할전자감독대상범죄에대한범주를재검토해보는것에있다. 특히성폭력범죄자의특성에대한검토를통해전자감독을통한성폭력범죄재범방지의실효성을담보하기위한요건및전자장치부착기간에대한분석을통해전자감독효율성제고방안에대하여모색해본다. 효율적인전자감독이시행되기위해서는감독업무를수행하는보호관찰관의업무가적절해야한다는점에서현재의업무부담등에대한검토도필요하다고본다. 이러한발전방안의모색과관련하여현행법률을재검토하여필요한경우, 새로운개정입법안을제시해보도록한다. 이러한내용을바탕으로먼저제2장에서는전자감독의법적성격을밝히는것이그대상범죄를결정하는데중요한판단기준이된다는점에서전자감독제도의법적성격등전자감독제도의법이론적내용에대해검토해본다. 제3장에서는우리나라에서시행되고있는 GPS방식의전자감독운영현황및재범현황그리고전자감독의범죄억제력과관련하여분석해본다. 제4장에서는전자감독을처음발전시킨미국의전자감독운영현황과함께, 독일및오스트리아를비롯한유럽각국의전자감독운영현황을살펴봄으로써우리의전자감독운영현황과비교해본다. 마지막으로제5장에서앞에서살펴본내용을바탕으로전자감독제도의발전적운영을위한개선방안을제시해보도록한다. 본연구에서의연구방법은기본적으로국 내외문헌연구를중심으로수행한다. - 3 -
그와함께경험적연구를위해독일의전자감독시행기관을방문하여실시현황을살펴보고, 그밖에미국및유럽국가들의운영현황은관계기관의통계등을바탕으로분석해서발전방안에반영하도록한다. 또우리전자감독제도의운영현황은범죄예방정책국의기존통계를분석하고, 재범률에관한상관관계분석을위하여기초통계를바탕으로재분석하였다. 그와함께부착기간별재범률분석은범죄예방정책국으로부터수집한자료를바탕으로 SPSS 22 프로그램을활용하여교차분석방식으로분석하였다. - 4 -
제 2 장전자감독제도의법이론적검토 전자감독제도는범죄자의원활한사회복귀에중점을두면서범죄자에대한감독및일정한통제를통하여사회의보호라는또하나의목적을달성할수있다는점에서미국을중심으로발전되었다. 전자감독제도는처음에는 구금회피의수단 에서출발한것이현재는 구금연장의수단 으로까지확장되어운영되고있는모습을발견할수있다. 그런점에서미국에서발전된초기전자감독의대상자는재범위험성이낮고, 폭력적이지않은자로서본인이희망하는경우가일반적이었다. 그것이성폭력범죄자의재범방지를위한다양한정책이그효과를달성하지못하자, 2002년부터성폭력범죄자에대한전자감독제도가시행되게되었다. 이러한전자감독제도가어떻게발전되어왔는지를구체적으로살펴보기위하여, 다음에서전자감독의개념, 연혁및운영방식을살펴보고, 이를바탕으로우리나라전자장치부착법에대한법이론적논의과정을살펴보도록한다. 제 1 절전자감독제도일반론 1. 개념 초기에전자감독제도란일정한조건으로 ( 가 ) 석방된범죄자가지정된시간에지정된장소에있는지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범죄자의손목또는발목등에전자감응장치 ( 전자팔찌혹은전자발찌 ) 를부착시켜전자장비를이용하여원격감시하는새로운제재수단의하나였다. 여기에서말하는전자감독은일반인이생각하는도청, 감청내지 CCTV감시처럼사람의일거수일투족을감시하는것을의미하는것이아니라지정된시간에지정된장소에있는지여부를감독하는수단이다. 이런점에서미국에서종래 electronic monitoring 이라는용어를사용하던것에서최근에는 electronic supervision 이라는용어를많이사용하고있고, 우리나라에서도종래 전자감시 라는용어를사용하였으나, 적절하지않다는점에서최근에는 전자감독 이라는용어를많이사용하고있다. 7) 7) 각주 1번참조. - 5 -
이러한전자감독의유형으로는처음에사용되었던 1세대방식으로음성감독과같은단속적감시시스템 (passive system) 8) 내지소위전자팔찌내지전자발찌를활용하는전형적인형태인계속적감시시스템 (active system) 에서출발하여그기술적결함을보충한 2세대방식에해당하는탐지시스템 (tracking system) 내지무선송 수신기록감시시스템등이있으며, 최근에는 GPS방식, 즉 ( 인공 ) 위성감시시스템이사용되고있다. 9) 전자감독제도는 1983년미국의뉴멕시코州지방법원의 Love판사가사회내처우를판결한보호관찰대상자에게전자팔찌를착용시켜준수사항의이행을감독하는방식으로구금형을회피하고자하면서, 구금형의대체수단으로활용되기시작하였다. 따라서과거미국의운영실태를보면, 전자감독대상자로는재범위험성이낮고, 폭력적이지않은자로서본인이희망하는경우가일반적이고, 폭력전과나미성년자를성폭행한전과가있는자또는마약판매및제조로인한전과가있는자는전자감독의대상에서제외된다고하였다. 10) 이러한전자감독제도도입에찬성하는입장에서는전자감독제도가없었다면시설에구금할사람을전자감독이라는제도를통해서사회내에서통제하겠다는것으로전자감독대상자의동의를전제로대상자의재택유무를확인하는것일뿐그의행동이나대화의내용까지통제하는것이아니며, 형벌의집행이나보석, 재판의출석에대한담보및가석방자에게시설내구금을회피하기위한대체수단으로고려된것이며, 또전자감독이라고하여하루 24시간대상자가집에머무르도록강제하는것이아니라, 일반적으로대상자에게자신의사회재적응을위한직장, 치료등과같은활동이허락되는것으로, 종래보호관찰관이담당해온감독기능을전자장치를이용하여좀더강화하는데불과하다는점에서인권침해의가능성또는그정도는높지않다고보고있었다. 독일에서도 Hessen 州에서시범실시한전자감독을직장, 치료및허락된여가활동등정해진목적을위하여정해진시간에만자신의주거지를떠날수있도록허락하는방식으로그개념을정의하였다. 따라서시범실시당시전자감독은주거지 8) 이는중앙감시컴퓨터가무작위로또는선정된시각에범죄자를전화로호출하여그응답여부를통해소재를확인하는방식으로우리법무부에서도 2003 년소년보호관찰대상자에대한시범실시에서이러한방식을채택하였다. 9) 그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도입및운영을위한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보고서, 2000, 37 면이하참조. 10) 유석원, 미국의보호관찰제도운영실태연구, 보호통권제 6 호, 1997, 125 면. - 6 -
를벗어난지역에서의통제는가능하지않은것으로되어있었다. 11) 이러한이유에 서초기전자감독제도는인권침해의논란에서자유로울수있었던것으로본다. 2. 전자감독제도의연혁 1) 등장배경 전자감독제도가등장한배경을살펴보면, 사회복귀사상을근간으로한미국의교정제도가일반적으로 20세기의세계교정제도를이끌어왔다. 20세기초에발달한사회복귀사상은 60년대에그전성기를맞이하였으나, 70년대에들어서급속하게쇠퇴하면서엄벌주의로의회귀에대한주장이제기되게되었다. 범죄의증가와그에수반하는과잉구금이라고하는사태에직면하여교정시설은범죄로부터의사회방위라는임무를수행할수없게되었고, 그곳에서소요되는재정상의부담도시민에게지나친부담이되는상황에부딪쳐그해결책으로보호관찰을활용하면서선택적으로시설구금을하게되었다. 그러나이러한보호관찰이범죄자를원활하게사회복귀시킬수있다는장점을가지고있는반면에, 사회방위에는부족하다는비판과함께이러한보호관찰프로그램에통제기능을부가하는것이필요하게되었고그러한대표적인것으로전자감독제도가등장하게되었다. 12) 전자감독제도는실용적인관점에서미국에서태동하여처음으로전자감독재택구금으로법원에서선고된 1983년에시작되었다고말할수있다. 13) 그러나그생각과기본적인기술에대해서는 1919년부터이미논의가되고있었고처음으로그러한기술이상업화된것은 1964년미국의 Schwitzgel박사에의해처음으로고안된것으로정신병원퇴원자와보호관찰대상자들에대하여하버드대학에서실시한작은실험에의한것이었다. 14) 그후이러한전자감독제도는메사추세츠州의케임브리지 11) Haverkamp, Das Projekt Elektronische Fußfessel in Frankfurt am Main, BewHi, 2/2003, S. 165. 그러나 2011 년부터는독일에서도 GPS 방식의전자감독을도입하였다. 그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아래의제 4 장제 2 절참조. 12) 김혜정, 앞의보고서, 44 면. 13) Schlömer, Der elektronisch überwachte Hausarrest. Eine Untersuchung der ausländischen Erfahrungen und der Anwendbarkeit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998, S.23. 14) Whitfield, Electronic Monitoring Erfahrungen aus dem USA und Europa, BewHi, - 7 -
에서실험적으로채택실시되었으나실험에참가했던전과자, 정신장애자, 학생 16 명중 4명만이겨우계속적실험의대상으로잔류하고나머지는실험에서이탈함으로써전자감시의확대실시를위한가능성은실패로돌아가고말았다. 15) 그후미국에서의전자감독제도는약 20년간공백기를가지다가, 1983년미국의뉴멕시코州지방법원의 Love판사가사회내처우를판결한보호관찰대상자에게전자팔찌를착용하게하여준수사항의이행을감독하게함으로써구금형을회피하고자하면서구금형의대체수단으로활용되기시작하였다. 2) Love 판사에의한초기의전자감독 1977년여름지역판사인 Love판사는뉴멕시코州의 Albuquerque지역신문에서거미인간에대한만화를보고, 그만화안에서악한이착한거미인간에게제거할수없는시계를착용시켜거미인간의위치를확인해내는것을보았다. 그후 Love판사는몇몇컴퓨터회사에지정된시간에범죄인의소재유무를알아낼수있는전자장비를생산할수있는지알아보았다. 그런중에 1982년한컴퓨터회사의직원인 Goss를만나게되어, Goss는이러한전자장비를개발하게되고, 곧 National Incarceration Monitor and Control Services(NIMCOS) 라는회사를설립하여 1983년부터형집행을위해사용될수있는전자팔찌를생산하였다. 16) Gosslink 라고불리는이장치는담뱃갑정도크기의작은발신기와그발신기로부터신호를받아들이는수신기로구성되어있다. 만약이발신기로부터더이상신호음이전달되지않으면, 전화시스템을통해중앙감시컴퓨터에기록하게된다. 이러한시스템은계속적감독시스템의근간이되었다. Love판사는이장치를 3주일정도자기자신에게실험한후, 1983년 4월에보호관찰준수사항을위반한 30세의범죄자에게한달간의전자감독재택구금을선고하면서사용하였다. 이러한 Gosslink장치는음주운전범죄를저지른 2명의범죄자와보 1999, S.44. 15) 자세한실험내용은 Casady, The Electronic Watchdog We Schouldn't Use, Psychology Today, 1975, 84 면참조. 16) Gable, Application of Personal Telemoniloring to Current Problems in corrections, Journal of Criminal Justice, Vol. 14, 1986, p.169. - 8 -
호관찰준수사항을위반한 3명의범죄자에게부과되었다. 그러나 NIMCOS회사가재정난과장비의기술적인문제를가지고있어서, 이러한전자감독의적용은 5개의사례로끝이났다. 17) Love판사의짧은기간의시도에도불구하고미국의많은주에서이러한전자감독제도를도입하여실시하는커다란파급효과가발생하였는데, 1983년 12월에이미 Florida 州의 Key Largo에서는상습음주운전자에게비슷한계속적감독시스템을적용하였다. 전미사법연구소의조사결과에따르면, 1985년에이미미국 5개주에서이러한전자감독프로그램을도입하였고, 1987년에는 21개주에서 54개의프로그램을실시하게되었다. 1989년에는 6,490명에게전자감독을적용하게되었는데, 이는 1년전보다대략 3배가증가한것이었다. 1992년에는 12,000명에게전자감독이적용되었고, 그후얼마되지않아 1,200개의각기다른기관에서 45,000명에게전자감독을적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18) 3) 최근의논의 1990년대에들어오면서전자감독대상자에대한실시간위치추적기술이 GPS시스템을바탕으로가능해지면서, 24시간추적감시가가능해졌고, 이는거주지밖에서대상자의파악에문제가있었던전자감독가택구금보다뛰어나다는평가를받게되었다. 이러한기술적변화를통해종래전자감독가택구금이구금의대안으로만사용될수있었다면, GPS방식전자감독은처음부터위험한성폭력범죄자까지도전자감독대상자로포함시켜감독할수있게되었다. 19) 그러나 GPS방식전자감독을통해대상자는자신이감시당하고있다는심리적인부담감으로인해어느정도범죄의의도를압박하는효과가있기는하지만, 강한범죄의지를갖고있는대상자의재범을막는데는한계가있다는점에서최근지능형전자감독제도의도입이주장되고있기도하다. 지능형전자장치는기존의전자장치가위치정보만을확인할수있었던것에서한걸음더나아가피부착자의생체 17) 김혜정, 앞의보고서, 46 면이하. 18) Schlömer, 앞의책, 34 면이하. 19) 이형섭, 위치추적전자감독제도시행 5 년의현황과관제, 보호관찰제 13 권제 1 호, 2013, 81 면이하. - 9 -
정보와외부정보를확인하여위험상황을인지하고범죄발생의징후를사전에예측하여범죄심리억제와범죄조건사전제거를통하여범행기회를원천적으로저지하려는것이다. 20) 이러한지능형전자감독제도는보다효과적인재범률감소를위해그도입이모색되고있다고한다. 우리법무부에서도 2014년부터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와함께 지능형전자감독시스템 에착수하였다고한다. 이러한지능형전자발찌개발은두가지형태로진행되고있는데, 그하나로 외부정보감응형전자발찌 로피해자에대한범행직전에전자감독대상자에게나타날수있는신체적변화인맥박, 체온, 움직임등의외부정보를감지할수있는기능이탑재된전자발찌로 2016년개발을목표로 2014년착수하였다고한다. 다른하나는 범죄징후사전알림시스템 으로, 외부정보감응형전자발찌에서수집된정보와대상자의과거범죄수법 평소이동패턴등빅데이터를분석하여시스템에저장한후이상징후발견시자동으로보호관찰관에게알려주는시스템으로 2014년미래부와협업하여 2017 년개발완료로추진하고있다고한다. 21) 3. 전자감독제도의운영방식 1) 전자감독과결합되는제재에따른방식 전자감독은초기에범죄인을교정시설이아닌자신의주거와같은곳에머물게하면서전자장비를이용하여원격감독한다는점에서그내용상가택구금또는통금명령등과같은제재방식과결합되어운영되는것이일반적이었다. 22) 여기에서통금명령 (Curfew Order) 이란대상자가일정한시간에주거지에머물러있는것을약속하는방식으로자유를제한받는것으로이해된다. 이러한통금명령에의한자유제한방식은외출금지내지외출제한을의미하게된다. 많은경우의전 20) 김동희외, 전자감독제도의실태분석을통한지능형전자발찌도입방안,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Disaster Vol. 10 No. 3, 2014, 375 면. 21) 강호성, 앞의논문, 126 면이하. 22) 현재우리소년법제 32 조의 2 제 2 항에따른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 이그한예라고할수있다. - 10 -
자감독에서통금명령은대상자에게치료, 벌금형혹은사회봉사명령등과결합되어부과된다. 23) 가택구금 (House Arrest) 24) 은대상자가하루종일자신의주거지에머물러있는것을전제로하는상당히무거운제재수단이다. 다만직장생활, 재교육, 치료등생활에서꼭필요한시간들은예외적으로외출이인정된다. 대상자의거주지를임의로선택하거나변경하는등과같은자유는상당히제한되어있고모든자유시간은반드시자신의주거지에서보내야만한다. 특히가택구금은재판단계에서보석의조건으로서혹은미결구금의대안으로시행되는유형을지칭하는것으로사용되는경향이있다고한다. 25) 이러한가택구금은외출이예외적으로인정된다는점에서예외적으로정해진시간에외출을제한하는통금명령과그차이를나타낸다. 26) 이러한통금명령과가택구금은구금의대안으로서의제재라는측면에서부과되는경우가대부분이었다. 그러나형집행을종료한대상자의경우에도그위험성으로인하여사회에서감독이필요한경우에부과되는제재와연결되기에는어려운측면이있었다. 그러나오늘날에는전자장비기술의발전으로인하여 GPS(Global Positioning Systems) 방식을이용하여대상자의모든외부활동을 24시간추적하여감독하는것까지도가능한상황에이르고있어, 이러한방식을통해추가적인제재로서전자감독제도를활용할수있게되었다. 이처럼전자감독은어떤제재와도결합되어사용될수있다. 따라서오늘날고위험범죄자에게는형집행의종료후에도계속적인감독을위하여 GPS방식의전자감독이결합된다면, 위험성이중하지않은범죄자에게는시설구금에대신하여가택구금과함께무선주파수 (radio frequency : RF) 방식의전자감독이결합되는추세를보여주고있다. 23) Hudy, Elektronisch überwachter Hausarrest: Befunde zur Zielgruppenplanung und Probleme einer Implementation in das deutsche Sanktionszstem, 1999, S. 37. 24) Hudy( 앞의책, 36 면 ) 에의하면, House Arrest 이라는용어는 Home Detention 과 Home Incarceration 이라는두유형과동의어로사용되고있다고해석하는것에반하여, Schmidt("Electronic Monitoring: What Does the Literature Tell Us?", Federal Probation Vol. 62, No. 2, 1998, p.10) 는하루종일지정된거주지에머물러있어야하는것을 Home Detention 이라고하고, 하루중에일정한시간을머물러있어야하는것을 Home Confinement 그리고일정한시간사이에만머물러있어야하는것은 Curfew 이라고구분하고있다. 25) Hudy, 앞의책, 37 면. 26) 김혜정, 앞의논문 (2006), 509 면이하. - 11 -
2) 전자감독의기술적방식 전자감독의기술적방식과관련하여서는먼저 1세대방식의단속적시스템과계속적시스템을살펴볼수있다. 단속적시스템 (passive system) 27) 은중앙감시컴퓨터가무작위로또는선정된시각에범죄자를전화호출하여그응답여부로소재를확인하는방식이다. 28) 계속적시스템 (active system) 29) 은범죄자의발목또는손목등 27) 단속적시스템 ( 김혜정, 앞의보고서, 42 면 ) 28) 현재우리법무부가실시하고있는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시스템도이러한 1 세대방식이라고할수있다. 29) 계속적시스템 ( 김혜정, 앞의보고서, 42 면 ) - 12 -
에소형발신기를착용하게하여그발신기가일정한시간간격으로무선신호를자동발신하면지정된주거지전화기에부착된수신장치가그신호를탐지하여이를중앙감시컴퓨터에전송하고중앙감시컴퓨터는전송된사항과해당범죄자에게주어진지시사항을대조하여위반사항여부를감시하는방식이다. 전자감독의 2세대방식으로는탐지시스템 (tracking system) 30) 혹은무선송 수신기록감독시스템 31) 등을살펴볼수있다. 탐지시스템은범죄자가착용하고있는소형발신기가계속적으로무선신호를발하면범죄자의주택부근을순회하는감시자의 30) 탐지시스템 ( 김혜정, 앞의보고서, 43면 ). 31) 무선송 수신기록감시시스템 ( 김혜정, 앞의보고서, 43 면 ). - 13 -
차량에부착된수신기나혹은감시자가소지하고있는휴대용수신기로범죄자의재택여부를확인하는방식이라면, 무선송 수신기록감독시스템은대상자가착용하고있는발신기의무선신호를대상자의주거지또는승인된장소에설치된탐지장치가수신하여기록하고다시이를무선신호로중앙컴퓨터에중계함으로써대상자의정보를수신하는방식이다. 32) 이러한 2세대방식은 1세대방식이대상자가지정된장소에있는지여부를확인하는통제기능만가능하고대상자가외부에있는경우에는감독이불가능하다는단점을보완하기위하여발전된형태로최근에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s) 방식, 즉 ( 인공 ) 위성감독시스템까지발전되어있다. 특히최근에심각해지는성폭력범죄에대응하기위하여미국등을비롯한일부국가에서그도입에적극적인모습을보여주고있다. 사실 GPS방식의전자감독도입과관련하여전자감독의시행초기에는인권침해의문제등으로인하여신중해야한다는반대론이우세했다. 뿐만아니라비용효과성의측면에서도상당한경제적부담으로인하여부정적으로받아들여지기도했다. 33) 무엇보다도 GPS방식이위성을이용하여범죄인을실시간으로추적하는것이가능하다는장점은있지만, 오히려이러한점이 GPS방식의문제점이될수있는이유라고도할수있다. 즉 GPS방식을이용하는경우, 종래전자감독은대상자의재택여부및거주지제한범위의이탈여부만을감독하는것일뿐대상자의가택또는제한범위내에서의행동이나대화의내용까지통제하는것은아니라는점, 보호관찰관이담당해온감독기능을전자장치를이용하여강화하는것에불과하다는점등에서사생활의침해가비교적약하다고주장해온논거가더이상설득력을갖기어려운문제가발생하면서도, 기술적인문제 34) 로인하여실질적인감독의실효성조차도담보하기어려운문제도발생할수있다는것이다. 35) 사실미국의몇몇주에서도 32) Hudy, 앞의책, 35 면. 33) Haverkamp, Elektronisch überwachter Hausarrestvollzug ein Zukunftsmodell für den Anstaltsvollzug?, Max-Planck-Institu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Strafrecht, 2002, S. 22. 34) GPS 방식을시범실시했던미국의뉴저지州에서는오히려동방식의시범실시를중지하고, 일정지역으로제한되는감독시스템 (Watch-Patrol-System) 으로전환하였다고하는데, 그이유는대형건물이밀집해있는대도시에서는전파가잡히지않는사각지대가존재함으로써규칙적인감독이어렵다는것이었다 (Haverkamp, 앞의책, 23 면참조 ). 35) 김혜정, 앞의보고서, 93 면 ; 이형섭, 전자감독과주거제한, 한국형사정책학회동계학술대회자료집, 2005. 12. 10, 39 면참조. - 14 -
전자감독에사용될수있는장치들을제한하거나혹은특정형태의전자감독자체를금지하여최소침해원칙을유지하고있는것도이러한관점에기인하는것으로보인다. 이는비록대상자가범죄자라고하더라도그들의인권이고려되어야할최소한의영역이분명히존재하기때문이라고본다. 36) 그밖에 3세대방식으로대상자가제한구역을벗어나는경우, 즉시전자쇼크를주어제재를하는방식혹은대상자의피부속에마이크로칩을이식하여전자감독하는방식등이이미가능한상황에있다고한다. 37) 무엇보다도전자감독의문제점을최소화하고감독기능을강화하기위하여최근에는지능형전자감독방안이적극적으로논의되고있는상황이다. 4. 전자감독제도에대한기대효과 1) 초기전자감독에대한기대효과 38) (1) 과밀수용완화및비용절감 전자감독초기에는전자감독을통해기대할수있는효과로무엇보다도자유형의대체를통한교도소과밀수용의완화를들고있다. 39) 이러한효과는자연스럽게교정비용의절감이라는경제적인효과에도연결된다. 예컨대과밀수용상황에서는교도소의설립이요구될수있는데, 전자감독을통해이러한필요성이감소되면서교도소설립비용이절감될수있을뿐만아니라 1인당소요되는교정비용의측면에서도교도소수용의경우보다는전자감독의경우가 1인당 1일전자감독비용이저 36) 김일수, 범죄인전자감독에관한연구, 한국보호관찰학회 ( 법무부용역과제 ), 2005, 173 면이하참조. 37) Haverkamp, 앞의책, 23 면이하참조 38) 김혜정, 앞의논문 (2005), 243 면이하. 39) 독일에서전자감독시범실시에대한평가와관련하여 Albrecht 교수는 Badische Zeitung 과의인터뷰에서독일의경우 2000 년 5 월시범실시한이래 2002 년 6 월현재총 72,000 명의수용자중약 4-5% 에게전자감시를적용함으로써과잉구금에대한해결이되었다고분석하고있다 (01.07.2002 Badische Zeitung Online). 특히전자감독이시설내처우에대한대안으로적용될때대상자가전자감독을수용하는비율도높게나타난다는것은네덜란드, 스위스, 영국등의운영결과와관련하여서도증명되고있다. - 15 -
렴 40) 하다고보고되고있다. 41) 또한전자감독은그대상자를구금하지않음으로써사회에서직장을유지하며일을할수있게하므로전자감독에대한수수료를일정부분지불하게하거나, 간접적으로는자신의가족을부양할수있도록하여국가가지불해야할복지비용을절감하는등의비용절감효과를가져온다고할수있다. (2) 피해자의처벌욕구에대한충족 뿐만아니라전자감독이비록사회내에서집행이되기는하지만, 전자감독이라는범죄자의심리적구금을통하여시민의응보심리도충족시킬수있어보호관찰등다른사회내처우와는달리범죄자에대한일반인의처벌욕구도만족시킬수있는기대효과도나타난다고한다. 42) 즉전자감독은예컨대전자감독가택구금과같은경우에자신의주거지에서형사제재를받기는하지만, 그대상자는지정된시간에지정된장소에만머물러있어야하는것과같이그자유를제한받는부분이있어기존의사회내처우가지나치게완화된처벌이라는느낌을범죄피해자혹은일반시민에게줄수있었던것에비하여일반인의처벌욕구를충족시켜준다고볼수있다. (3) 원활한재사회화및낙인효과의감소 또다른기대효과로범죄인의재사회화를들수있다. 이는전자감독대상자가시설에구금되는대신에주로자신의주거지에서형을집행받게되어, 시설내구금을통해서발생했던사회와의단절을회피할수있고, 비록제한된범위이기는하지만자신의일상생활을그대로유지할수있음으로써사회복귀가원활하게될수 40) 아래의 < 표 4-23> 참조. 41) Petersillia, Exploring the option of House Arrest, Federal Probation, Vol.50, No.2, 1986, p.52. 42) Carlisle, Electronic Monitoring as an Alternative Sentencing's Tool, Georgia State Bar Journal, Vol.24, No.3, 1988, p.135. - 16 -
있다는것이다. 특히시설내구금을통해서나타나는烙印效果를회피하고범죄인에게危害적인교도소부문화에접하지않게되어구금에따른폐해를줄일수있게된다. 그러나이러한초기전자감독의기대효과를달성하여전자감독제도가성공하기위해서는다음과같은점이고려되어야한다. 1 전자감독대상자의신중한선정이필요하다. 이는실제적인과밀구금완화와밀접한관련을갖고, 결국전자감독의성패에직접적인영향을주는요소라고보기때문이다. 43) 2 전자감독의기간은최고 6개월이넘지않아야한다. 전자감독은신체적인자유의제한뿐만아니라정신적 심리적구금을동반하게되므로, 6개월이넘는경우많은문제점이발생할수있다고보기때문이다. 3 전자감독기간동안대상자는규칙적인활동 ( 예를들면, 직업, 학업, 치료등 ) 을하여야만한다. 이러한활동을통해효과적인재사회화를기대할수있기때문이다. 44) 4 전자감독을위해서는대상자뿐만아니라그가족등의동의도필요하다. 5 전자감독에따른지시를위반한경우에적절한제재를고려해야하지만, 그것이곧재수감으로연결되어서는안된다. 이는과밀구금의완화라고하는초기전자감독제도의목적과상충하는결과를가져와바람직하지않다고보기때문이다. 6 전자감독을통한형사법적통제망의확대위험을배제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는것이었다. 2) 최근전자감독에대한기대효과 그러나이상에서살펴본기대효과는전자감독제도의도입초기에논의되었던것으로, 오늘날 GPS방식을이용한전자감독제도에대한기대효과와는다소다르게나타나고있다고볼수있다. 먼저앞에서언급한과밀수용의완화는 GPS방식의전자감독에서는기대할수없다. 그이유는 GPS방식의전자감독은형집행을종료하였음 43) 스웨덴성공사례의경우도음주운전과관련한교통법규위반자들에게단기자유형을대신하여전자감독을부과함으로써큰성과를거둔것으로보고되고있다 (Haverkamp, Intensivüberwachung mit elektronischer Kontrolle. Das schwedische Modell, seine Bedingungen und Ergebnisse, BewHi, 1999, S. 51f.). 44) 미국의의미있는통계에따르면, 대상자중에직업이있는경우 79% 의완료율을나타낸반면, 직업이없는경우는 60% 의완료율을나타내고있다 (Lilly/Ball/Curry/Smith, The Pride, Inc., Program: An Evaluation of 5 Years of Electronic Monitoring, Federal Probation, Vol. 56, No. 4, 1992, 45 면 ). - 17 -
에도불구하고대상자가갖고있는재범위험성으로형집행종료이후에추가적인제재가필요할때제재연장의수단으로사용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따라서구금의대안으로도입되었던초기전자감독제도의기대효과인과밀구금의완화와는다소거리가있다. 또원활한재사회화및낙인효과의감소라는초기전자감독제도에대한기대효과에대해서는의문이제기될수있다. 물론대상자의재범위험성으로인해형집행이종료된이후에도전자감독을실시하는것이지만, 단순한감독내지통제를넘어대상자의재사회화를위해보호관찰관들의상담등원호가함께이루어진다는점에서는재사회화에대한효과를어느정도기대할수도있을것이다. 그러나 GPS방식의전자감독은고위험범죄자를대상으로실시하다보니그기간이장기화되는경향이있어재사회화와낙인효과의감소에어느정도의효과를보여줄수있을것인지는의문이다. 이러한의문점은아래의전자감독을통한범죄억제력에관한선행연구에서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겠지만, 그부작용이적지않게나타나고있는것을발견할수있다. 오히려 GPS방식의전자감독이주를이루고있는최근에는전자감독제도에대해재범예방이라는효과를기대하고있다. 그러나전자장치의부착은대상자의위치를추적하기위한것으로사실그자체만으로재범예방이라는실질적인효과를기대하기는어렵다. 물론대상자가전자장치를부착하고있는동안은자신의위치가전자장치에의해추적되고있다는점에서쉽게재범에나가지못하는면이있을수도있다. 그러나이는전자장치의부착에따른간접적인효과일뿐그자체가전자장치부착의실질적인효과라고보기어렵다. 다만, GPS방식의전자감독을통해준수사항이행여부에대한감독효과는분명하게나타나고있는것으로밝혀지고있다. 즉준수사항이행여부에대한감독이라는기대효과는충분히달성되고있다는것이다. 따라서구금의대안으로적용되었던전자감독에서추가적제재의필요성이라는관점에서적용되는전자감독으로변화된전자감독의방식을따라그기대효과도달라질수있는부분이있고, 이러한변화는그대상범죄에도영향을미칠것으로본다. - 18 -
제 2 절우리나라의전자장치부착법 1. 입법과정 전자감독이처음시작된미국등다른나라에서는전자감독제도를교도소과밀수용의한대안으로활용하기시작하여현재는성폭력범죄등강력범죄자들에게까지확대시행하고있다. 그에반해우리나라에서는구금을대체하기위한수단보다는처음부터성폭력범죄로부터국민을보호하기위한대책으로전자감독제도를도입하여현재살인, 미성년자유괴, 강도범죄등일부강력범죄로확대시행하고있다. 45) 우리나라에서전자감독에대한공식적인논의는 1998년 5월개최된 전국보호관찰소장회의 에서시작되었다고할수있다. 그후, 1999년한시적으로법무부보호국관찰과에서 EMP연구반을구성하여그해 10월영국의전자감독제도를견학하는등전자감독제도에대한검토가이루어졌으나, 당시에는전자감독에대한부정적인견해 46) 가지배적이어서논의가진행되지는못하였다. 47) 그러다가 2005년이후우리나라에서발생한아동을대상으로하는성폭력범죄등강력범죄로인하여전자감독제도에대한도입논의가다시제기되었고, 2007년 4 월 27일에전자장치부착법이제정되었다. 2005년처음법률안이제안될때부터제정및개정을거쳐현재에이르는입법과정을살펴보면, 그내용이계속적으로수정되면서반드시개선된것만으로평가하기어려운부분도포함하고있어, 그에대하여살펴보도록한다. 1) 2005 년의원입법당시의주요내용 2000 년대에들어오면서우리사회에서발생한아동대상성폭력범죄가계기가되 45) 강호성, 앞의논문, 205 면. 46) 1999 년 10 월 12 일동아일보제 7 면에서전자감독제도에서사용되는전자감응장치, 즉전자발찌를 전자족쇄 라고표현한것을통해서도잘알수있다 ( 김혜정, 앞의보고서, 29 면 ). 47) 김혜정, 전자감시제도의적용가능성에대한검토 전자감시는새로운행형의신호탄인가?, 형사정책제 12 권제 2 호, 2000, 108 면. - 19 -
어, 성폭력범죄의높은재범율을효과적으로통제하기위한보다적극적인대처방안이필요하다는국민적공감대에힘입어성폭력범죄의예방을위한정책으로한나라당에의해성폭력범죄자에게전자장치를부착하는문제가제기되었다. 48) 2005년 5월한나라당주최공청회에서제안된가칭 성폭력범죄예방을위한전자위치확인장치부착명령에관한법률 ( 안 ) 49) 을보면, 부착명령의종류는 출소후부착명령 과 집행유예선고부부착명령 2종류만두고있었고, 가석방시조건부부착명령은형량이비교적단기이므로국민정서에배치된다는점에서채택하지않고있었다. 50) 출소후부착명령기간은 5년으로, 그대상자는재범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면서 1 성폭력범죄로 2회이상금고이상의실형을받고형기합계 3 년이상인자가최종형의전부또는일부의집행을받거나면제를받은후다시성폭력범죄를범한때, 2 성폭력범죄를수회범하여상습성이인정될때, 3 15세이하의피해자를대상으로성폭력범죄를범한때, 4 전자위치확인명령의선고를받은자가그전부또는일부의집행을받거나면제를받은후다시성폭력범죄를범한때 중하나에해당하는경우로법원의판결로선고하도록하였다. 출소후부착명령은가석방에영향을끼치지않는것으로되어있었으며, 제6조에소년법상의소년에대하여는동법률을적용하지않도록하고있었다. 이러한법률안은공청회에서제기된찬반의견이반영되어일부수정된형태로국회에제안되었다. 2005년 7월 14일의원입법형태로국회에제안된법률안 51) 을보면, 법률명을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로바꾸고초기법률안에서출소후뿐만아니라집행유예시에도부착명령이가능하게하던것에서 48) 2005 년 4 월 28 일한 TV 토론회를시작으로성폭력범죄자에게전자팔 ( 발 ) 찌를부착하는문제에관한본격적인논의가시작되었다. 당시토론회내용을살펴보면, 전자감독에대하여비단대상자가정해진시간에정해진장소에있는지여부만을감독하는것이아니라, 부착된전장장치를통해신체적변화가감지되면범죄를범하기도전에전자쇼크등전자태형 (elektronische Prügelstrafe) 을가할수있는것까지도포함하는영화 마이너리티리포트 에서처럼철저하게예방적관점에서의내용까지도포함되는것으로언급되어많은문제가제기되었다. 그러나그후에실시된공청회에서는그런문제점이어느정도바로잡힌내용을갖고토론이진행되었다. 49) 공청회당시법률안은제 1 장총칙, 제 2 장출소후부착명령, 제 3 장집행유예선고부부착명령, 제 4 장벌칙등총 24 개조문으로구성되어있었다 ( 전자위치확인제도도입대토론회자료집, 2005. 5. 13, 35 면이하참조 ). 50) 박세환, 전자팔찌활용법률제정의발제, 전자위치확인제도도입대토론회자료집, 2005. 5. 13, 32 면참조. 51) 국회제안당시법률안은총 34 개조문으로늘어나면서초기입법안에서제 4 장으로나누어구성되어있던것이장구별없이하나로구성되었다 ( 의안정보시스템 2005 년 7 월 14 일자의안번호제 172235 호의안원문참조 ). - 20 -
집행유예부분을삭제하여출소후에만전자장치를부착하도록하였다. 이는동법률의입법목적이흉악한성폭력범죄의근절을위하여보다강력한제재를부과함에있다고한다면, 실형을선고하면서그집행을유예하는경우를포함하는것은입법목적내지입법취지를고려할때부적절하다고생각되어동법률에서징역형종료후부착에대한내용으로제한한것으로평가될수있다. 이러한전자장치부착대상자의요건으로 1 성폭력범죄로 2회이상징역형을선고받아그형기의합계가 3년이상인자가그집행을종료한후또는집행이면제된후로부터 5년이내성폭력범죄를저지른때, 2 성폭력범죄를수회범하여상습성이인정된때, 3 19세미만의피해자에대하여성폭력범죄를저지른때, 4 성폭력범죄로부착명령을받은적이있는자다시성폭력범죄를저지른때, 5 심신상실자로서 형법 제10조제1항의규정에의하여벌할수없는자가징역이상의형에해당하는성폭력범죄를범한때 라고규정하고, 초안에서미성년피해자연령을 15세미만으로한것을 19세로그범위를확대하였고심신상실자를부착대상자에새롭게추가하였지만, 오히려재범위험성요소는삭제되었다. 52) 2) 2007 년제정당시의주요내용 이렇게의원발의된법률안은법무부에의해수정안이만들어지게되었고국회 에서논의되는과정에서법무부안을바탕으로수정 53) 된법률안이국회에서 2007 년 4 월 27 일법률제 8394 호로제정되었고, 부칙제 1 조에의하여공포된후 1 년 6 월이 경과한 2008 년 10 월 28 일부터시행되게되었다. 2007 년제정된법률내용을살펴보면, 먼저제 1 조목적에서 성폭력범죄자의재 범방지와성행교정을통한재사회화를위하여그의행적을추적하여위치를확인 할수있는전자장치를신체에부착하게하는부가적인조치를취함으로써성폭력 범죄로부터국민을보호함 이라고규정하여, 제안법률안제 1 조목적에서사용되었 던 예방 이라는표현이 방지 라는표현으로수정되었다. 물론전자감독이장 래재범위험성에근거하여예방적차원에서부과되는수단이라는점을부정할수는 52) 동법률안에관한구체적인내용은김혜정, 앞의논문 (2005), 251 면이하참조. 53) 2007 년 3 월 29 일제 266 회국회 ( 임시회 ) 제 1 차법제사법위원회 ( 법안심사제 2 소위 ) 회의록 2 면및 2007 년 4 월 2 일제 266 회국회 ( 임시회 ) 제 1 차본회의회의록 13 면참조. - 21 -
없으나, 일반적으로사전적조치의의미를담고있다고할수있는 예방 이라는표현을사용하는경우, 그로인해자칫전자감독을사전예방의관점에서만접근하게될수있어신체적징후가나타나는것만으로전자쇼크를주는등범죄를범하기도전에전자태형과같은조치를취할수있는가능성까지도열어놓게되고, 이경우에심각한기본권침해를초래할수있다는점에서전자감독은사후처벌의관점에서접근해야한다고보기때문에바람직한변화로평가될수있다. 그런가하면전자장치부착대상자의요건으로의원입법당시빠져있었던재범위험성요건이다시추가되면서미성년피해자의연령을 19세미만에서 13세미만으로변경하고치료감호대상과중첩되는심신상실자를대상에서제외하면서부착명령의독립청구조항을삭제하였고, 적용배제범위를소년법상소년내지미성년자라는표현대신에만 19세미만의자에대하여는전자장치를부착할수없도록하는등그내용이수정된것은긍정적으로평가될수있다. 2. 개정과정 54) 1) 2008 년 1 차개정의주요내용 그런데동법률의제정이후, 2007년 12월에발생한제주초등학교여학생살해사건및 2008년 3월에발생한안양초등생살인사건및일산어린이납치미수사건등아동에대한충격적인강력범죄가발생하자다시금성폭력범죄등강력범죄에대한강경대응의여론이들끊게되었고그여파로동법률이시행되기도전에개정법률안이제안되어 2008년 6월 13일개정되기에이르렀다. 개정된주요내용을살펴보면, 먼저전자장치부착기간을종래 5년에서 10년으로연장하면서동법률의시행을 9월 1일로앞당긴것이다. 부착기간의연장과관련하여국회에서논의되는과정에아직시행이되지않아특별한운영상의문제가드러난것도아닌데 10년으로연장하는것은부적절한것이아니냐는반대의견이있었음에도불구하고, 애당초 5년정도면충분할것으로생각되었으나성폭력범죄에대해서강력하게처벌해야된다는국민적공감대가확산되고있고판사의재량을넓 54) 본개정과정의내용에서타법개정에따른개정은제외하였다. - 22 -
혀줄수있을뿐만아니라성폭력범죄의경우, 습벽에의한경우가많고이러한습벽은장기간유지된다는점에서연장이결정되었다. 55) 그러나과거전자장치부착에관한결과보고를보면전자장치를장기간부착하는경우오히려부작용이있을수있다는문제 56) 가제기되었던것을고려하면시행이되기도전에 5년에서 10년으로기간을늘인것은지나치게예방적인관점에서성급하게개정한것이아닌가하는의문이제기된다. 그와함께개정안에서는특정지역 장소출입금지, 외출제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의이수등특별준수사항을법원이부과할수있도록하였고, 이러한특별준수사항을위반하는경우, 형사처벌할수있는규정을신설하였다. 특히처음개정안에는준수사항위반이있는경우, 징역형과벌금형을부과하도록하고있었으나국회에서논의되는과정 57) 에위반이중한경우와경한경우를나누어전자의경우에는징역형과벌금형을부과할수있도록하고, 후자의경우에는벌금형만부과할수있도록수정하였다. 물론준수사항을위반하는경우에곧바로형사처벌을하는것이부적절하다는비판도제기되고있으나, 징역형종료이후의전자장치부착에있어서준수사항위반은그법적성격상보호관찰의준수사항위반과는달리접근할수밖에없다는점에서부적절한것으로평가하기는어려울것으로생각된다. 2) 2009 년 2 차개정의주요내용 동법률은시행된지불과 8개월여만인 2009년 5월 8일다시개정되기에이른다. 개정된주요내용을살펴보면, 먼저전자감독대상범죄에미성년자유괴범죄가추가되었고, 그에따라법률명도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에서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로변경되었다. 또종전에만 19세미만자에게전자장치를부착할수없다고한것을변경하여 만 19세미만의자에대하여부착명령을선고한때에는 19세에 55) 2008 년 5 월 15 일제 273 회국회 ( 임시회 ) 제 1 차법제사법위원회 ( 전체회의 ) 회의록, 8 면. 56) 정갑섭, 미국의전자감시시스템과가택구금의연구, 교정연구제 3 호, 1993, 93 면 ; EMP 연구반, 사회내처우로서전자감시보호관찰에관한연구, 보호통권제 9 호, 1999, 148 면. 57) 2008 년 5 월 20 일제 273 회국회 ( 임시회 ) 제 1 차법제사법위원회 ( 법안심사제 1 소위 ) 회의록 10 면. - 23 -
이르기까지이법에따른전자장치를부착할수없다 고하여만 19 세미만자에 대한선고가능여부에대하여해석상이견이있었던것을명확하게하였다. 58) 3) 2010 년 3 차개정의주요내용 2010년발생한 김길태사건 등이계기가되어, 아동 청소년을대상으로성폭력범죄를범하고재범위험성이매우높음에도동법의시행이전에이미확정판결을받아동법이적용되지않아전자장치를부착할수없었던대상자들의재범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 2010년 4월 15일동법률은또다시개정되기에이른다. 개정된주요내용을살펴보면, 가장먼저성폭력범죄를저질렀으나 2008년 9월 1 일이전에제1심판결을선고받는등현행법으로는전자장치를부착할수없는경우에도이법시행당시형집행중이거나형집행의종료등이된후 3년이지나지않은성폭력범죄자에게는전자장치를부착할수있도록소급적용하는요건과절차등을마련하였다. 그와함께성폭력범죄로인한위치추적전자장치의부착명령청구요건중횟수의요건을 2회이상에서 1회로하고형기합계의요건을삭제하는등청구요건을완화하고, 전자감독대상범죄에살인죄를추가하면서, 그부착명령청구요건을마련하였고, 전자장치부착기간의상한을 10년에서법정형에따라최장 30 년으로상향하고부착기간의하한을법정형에따라 1년이상등으로하였으며, 특히 13세미만의아동에대한범죄의경우에는하한을 2배로가중하였다. 또피부착자에게전자장치부착기간동안보호관찰을의무적으로받게하였고, 전자감독준수사항에 주거지역제한 을추가하고 7일이상의국내여행이나출국을허가사항으로변경하였으며, 피부착자가준수사항을위반하거나그밖에사정변경이있는등의경우에법원이부착기간연장이나준수사항의추가변경도는삭제결정을할수있도록하였다. 59) 이러한개정내용중특히 ( 진정 ) 소급적용과관련하여서는학계와법조계에서많은논란이제기되었고, 이와관련하여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60) 에서제기한부칙 58) 강호성, 앞의논문, 109 면. 59) 2010 년 3 월 31 일의안번호제 1808024 호제안이유참조. 60)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0. 8. 25 자 2010 전초 1 결정은성폭력범죄로징역형을선고받고확정된형을복역하던중 2010. 8. 6 출소예정인자에대하여검찰에서구전자장치부 - 24 -
제2조제1항의위헌제청에대하여헌법재판소는 전자장치부착명령은전통적의미의형벌이아닐뿐아니라, 성폭력범죄자의성행교정과재범방지를도모하고국민을성폭력범죄로부터보호한다고하는공익을목적으로하며, 의무적노동의부과나여가시간의박탈을내용으로하지않고전자장치의부착을통해서피부착자의행동자체를통제하는것도아니라는점에서처벌적인효과를나타낸다고보기어렵다. 또한부착명령에따른피부착자의기본권침해를최소화하기위하여피부착자에관한수신자료의이용을엄격하게제한하고, 재범의위험성이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부착명령을가해제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그러므로이사건부착명령은형벌과구별되는비형벌적보안처분으로서소급효금지원칙이적용되지아니한다 고하면서합헌결정을하였다. 61) 그러나설사보안처분이라고하더라도진정소급효까지인정할수있을것인가에대해서는재검토가요구된다고본다. 62) 4) 2012 년 4 차개정의주요내용 지난 2012년 8월에발생된만삭주부성폭행사건및 9월초에발생된나주초등생성폭행사건등이계기가되어 2012년 11월 22일국회에서여성국회의원들을중심으로 아동 여성대상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 를구성하여성폭력범죄대응에경종을울리고확실한재범방지대책을마련하기위한목적으로소위 성범죄처벌강화종합대책 을통과시켰다. 그일환으로성폭력범죄관련다른법률들과함께전자장치부착법도개정되었다. 개정된주요내용을살펴보면, 먼저전자장치부착명령대상자에서당시 16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성폭력범죄를저지른때 라고규정되어있는것을 19세미만 착법부칙제 2 조제 1 항 (2008. 6. 13 법률제 9112 호로개정될당시부칙으로제 1 심판결후의부착명령청구등에관한경과조치및적용특례 ) 에근거하여전자장치부착명령을청구한사안과관련하여, 재판부에서전자감독제도는실질적으로피부착자의신체의자유, 인격권등기본권을제한하는것이어서징벌적, 규제적성격이강한전자적형벌과유사하다고보아, 위법률조항이헌법제 13 조제 1 항에서정한소급입법금지의원칙또는헌법제 37 조제 2 항에서정한과잉금지원칙에반한다는취지로헌법재판소에관련규정의위헌제청을하였다. 61) 헌법재판소 2012. 12. 27. 자 2010 헌가 82 결정. 다만, 동결정은위헌정족수 1 인이부족하여합헌결정이이루어졌다. 62) 동결정의문제점에대하여는김혜정, 형집행종료후의전자장치부착명령과소급효금지원칙과의관계, 인권과정의제 435 호, 2013, 80 면이하참조. - 25 -
의사람에대하여성폭력범죄를저지른때 로변경하였고, 신체적또는정신적장애가있는사람에대하여성폭력범죄를저지른때 를추가하는등미성년자및장애인을대상으로한성폭력범죄의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요건을완화하였다. 또종래 13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특정범죄를저지른경우 에전자장치부착기간의하한을 2배로하던것을 19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특정범죄를저지른경우 로그대상을확대하였다. 그런가하면전자장치부착법에서수사기관이수신자료열람 조회시종래법원의압수수색영장을요구하던것에서관할지방법원또는지원의허가를요구하고허가를받을수없는긴급한사유가있는때에는사후허가가가능하도록그요건을완화하고, 보호관찰소의장과수사기관간피부착자정보공유를강화하는규정을신설하였다. 또전자장치부착대상범죄에강도범죄를추가하면서관련청구요건등도신설하였다. 63) 그런데사실동개정에서가장눈에띄는것은 형집행종료후의보호관찰 이신설되면서, 법제명이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로변경된것이다. 문제는동법률에서의보호관찰이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상의보호관찰, 즉집행유예내지가석방시부과되는보호관찰과같은법적성격을갖는것인지에대하여는검토가요구된다. 왜냐하면이를통해전자감독제도의법적성격, 또법적성격에대한판단을통한전자감독의대상범죄등이달라질수있다고보기때문에, 다음에서그에대해구체적으로살펴보도록한다. 3. 전자감독제도의법적성격에관한논의 전자감독제도의법적성격에대해서는보안처분으로보는견해, 형벌로보는견해, 형벌과보안처분의성격을모두가진다고보는견해등으로나뉘어있다. 이에대해대법원은전자감독은그목적과성격, 그운영에관한법률을살펴볼때, 일종의보안처분이며일사부재리의원칙, 과잉금지의원칙, 거주이전의자유를본질적으로침해하지않는다고판시한바있다. 64) 일반적으로우리나라에서시행되고있는전자감독제도의법적성격을보안처분의일종이라고하는것이다수의견해인것으 63) 다만, 강도범죄와관련된규정의효력은 2014 년 6 월 19 일부터발효되었다. 64)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 도 6061 판결. - 26 -
로보이나, 전자감독제도의법적성격은그유형과함께각각살펴볼필요가있다. 1) 전자장치부착법상전자장치부착명령의유형과법적성격 전자장치부착법은전자장치부착명령과관련하여 제2장형집행종료후의전자치부착, 제2장의2 형집행종료후의보호관찰, 제3장가석방및가종료등과전자장치부착, 제4장형의집행유예와부착명령 과같이 4개의장으로나누어규정되어있다. 이렇게 4개의장으로나누어규정된전자감독이모두동일한형태로서보안처분이라는법적성격을갖는것인가에대해서다음에서살펴보도록한다. (1) 형집행종료후의전자장치부착 전자장치부착법은제5조부터제21조사이에형집행을종료한후의전자장치부착에관한내용을담고있다. 동법제5조제1항을보면, 1. 성폭력범죄로징역형의실형을선고받은사람이그집행을종료한후또는집행이면제된후 10년이내에성폭력범죄를저지른때, 2. 성폭력범죄로이법에따른전자장치를부착받은전력이있는사람이다시성폭력범죄를저지른때, 3. 성폭력범죄를 2회이상범하여 ( 유죄의확정판결을받은경우를포함한다 ) 그습벽이인정된때, 4. 19세미만의사람에대하여성폭력범죄를저지른때, 5. 신체적또는정신적장애가있는사람에대하여성폭력범죄를저지른때 등의하나에해당하면서성폭력범죄에대한재범위험성이인정되면형집행이종료된후에 추가적 으로전자장치를부착하는것에대한명령이청구될수있다. 또미성년자대상유괴범죄를저지른자또는살인범죄를저지른자가각각미성년자대상유괴범죄내지살인범죄의재범위험성이있는경우에역시전자장치부착에대한명령을청구할수있고, 유괴범죄또는살인범죄로징역형의실형이상의형을선고받아그집행이종료또는면제된후다시각각유괴범죄또는살인범죄를저지른경우에는 필요적 으로전자장치부착을청구하도록하고있다 ( 동조 - 27 -
제2항및제3항 ). 지난 2014년 6월 19일부터는동법제5조제4항에 1. 강도범죄로징역형의실형을선고받은사람이그집행을종료한후또는집행이면제된후 10년이내에다시강도범죄를저지른때, 2. 강도범죄로이법에따른전자장치를부착하였던전력이있는사람이다시강도범죄를저지른때, 3. 강도범죄를 2회이상범하여 ( 유죄의확정판결을받은경우를포함한다 ) 그습벽이인정된때 등의하나에해당하면서강도범죄에대한재범위험성이인정되면역시형집행이종료된후에 추가적 으로전자장치를부착하는것에대한명령이청구될수있다. 이처럼징역형을종료한자에대한전자장치부착명령은행위자의과거범죄에대한응보로서가아니라행위자의 장래재범위험성 을근거로형벌에대한집행이종료되었음에도불구하고 추가적 으로부과된다는점에서보안처분의법적성격을갖고있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65) (2) 가석방및가종료대상자에대한전자장치부착 전자장치부착법은제22조부터제27조사이에가석방, 가종료및가출소대상자에대한전자장치부착명령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즉동법제9조에따른징역형종료이후의전자장치부착명령을받지않은특정범죄자로서형의집행중가석방되어보호관찰을받게되는자에대하여 준수사항이행여부확인등을위하여 가석방기간동안전자장치를부착하도록하고있고 ( 동법제22조제1항 ), 또동법제9조에따른부착명령을받지않은특정범죄자로서치료감호의집행중가종료또는치료위탁되는피치료감호자내지보호감호의집행중가출소되는피보호감호자에대하여역시 준수사항이행여부확인등을위하여 보호관찰기간의범위에서정해진기간에전자장치를부착하게할수있다 ( 동법제23조제1항 ). 이경우의전자감독은형집행종료후의전자장치부착명령과는그모습을달리하는것으로보야야한다. 왜냐하면형법제73조의2 제2항에따라가석방대상자는필요적으로보호관찰을받도록하고있고, 이때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 이하보 65) 김혜정, 전자장치부착명령의법적성격과제문제, 법조통권제 660 호, 2011, 306 면이하. - 28 -
호관찰법이라한다 ) 제32조에근거하여준수사항을부과받을수있으며, 이러한준수사항의이행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가석방대상자에게전자장치를부착하는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여기에서주된제재는준수사항의이행여부를확인하기위한전자감독이라기보다는전자장치부착명령이접목되는보호관찰이라고해야할것이다. 그렇다면이경우전자감독의법적성격이아니라오히려이러한보호관찰의법적성격을보안처분의일종으로볼수있을것인가에대한문제가발생할것이고, 이와관련하여서는아직까지견해가일치하지않는다. 66) (3) 형의집행유예자에대한전자장치부착 마지막으로전자장치부착법은제28조부터제31조사이에보호관찰부집행유예대상자에대한전자장치부착명령에관하여규정하고있다. 즉법원은특정범죄를범한자에대하여형의집행을유예하면서보호관찰을명할때보호관찰기간의범위내에서정해진기간에 준수사항의이행여부확인등을위하여 전자장치부착을명할수있다 ( 동법제28조제1항 ). 이역시준수사항의이행여부를확인하기위하여전자장치부착이이루어진다는점에서앞에서살펴본가석방의경우와같은모습으로이해할수있고, 형집행종료후의전자장치부착명령과는차이가있는것으로보아야한다. 문제는가석방시부과되는보호관찰과마찬가지로, 집행유예시에부과되는보호관찰을보안처분의일종으로볼수있을것인가하는것이다. 이에대하여는아래에서좀더구체적으로살펴본다. (4) 형집행종료후의보호관찰 마지막으로 2012 년전자장치부착법의개정을통해제 21 조 2 부터제 21 조의 8 사이 에 형집행종료후의보호관찰 에대한규정이새롭게신설되었다. 종래보호 66) 김혜정, 앞의논문 (2011), 307 면이하. - 29 -
관찰이라고하면, 형집행을유예하거나 ( 형법제62조의2조등 ) 가석방하는경우 ( 형법제73조의2조등 ) 에부과되는것이일반적이었다. 즉형집행의전부혹은일부를유예하면서보호관찰을부과하였다면, 동법률의개정을통해서형집행의유예없이형집행이종료된경우에도 추가적 으로보호관찰을받도록청구할수있게된것이다. 이러한형집행종료후의보호관찰대상자는동법제21조의2 제1항에 1. 성폭력범죄를저지른사람으로서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 2. 미성년자대상유괴범죄를저지른사람으로서미성년자대상유괴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 3. 살인범죄를저지른사람으로서살인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 4. 강도범죄를저지른사람으로서강도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 으로규정하고있다. 따라서형집행종료후의보호관찰도행위자의과거범죄에대한응보로서가아니라장래재범위험성을근거로형벌에대한집행이종료되었음에도불구하고 추가적 으로부과된다는점에서보안처분의법적성격을갖는것으로보아야할것이다. 2) 전자장치부착명령의유형에따른법적성격의재조명 앞에서살펴본바와같이, 비록전자장치부착법상전자감독이징역형종료이후, 가석방 가종료 가출소시그리고집행유예시로나뉘어규정되어있고, 형집행종료후의보호관찰이별도로규정되어있으나, 가석방과집행유예시에부과되는전자감독은보호관찰을부과하면서보호관찰에따른준수사항의이행여부를확인하기위한수단이라는점에서하나의유형으로볼수있고, 형집행종료후의전자장치부착과형집행종료후의보호관찰도형집행종료후에 추가적 으로부과되는것이라는점에서하나의유형으로볼수있어, 결국형집행종료후의전자장치부착명령및보호관찰과가석방및집행유예시부과되는보호관찰의준수사항이행여부확인을위한전자장치부착명령의두유형으로나누어살펴볼수있을것이다. 그렇다면두유형의전자감독에대한법적성격을모두보안처분으로볼수있을것인가? 우선형집행종료후에부과되는전자장치부착명령은, 형의집행을종 - 30 -
료한자에게과거범죄행위에대한응보를주된목적으로그책임을추궁하기위한형벌과는달리, 범죄자가갖고있는장래재범위험성을근거로예방적인관점에서추가적으로부과되는것으로 ( 자유제한적 ) 보안처분으로볼수있을것이다. 다만, 이러한전자감독이보안처분의일종이라고하기위해서는먼저전자감독이독립적인하나의형사제재로인정될수있어야할것이다. (1) 형집행종료후의전자장치부착명령의독립제재성여부 2005년부터많은논의끝에제정된전자장치부착법은무엇보다도흉악한성폭력범죄, 특히아동을대상으로하는성폭력범죄에대하여여론이분노하게되면서성폭력범죄에강경하게대응하겠다는정책의일환으로그제정이적극적으로추진되었다. 그과정에서전자장치부착이성폭력범죄의재범을억제해줄것이라는강한기대와함께제정당시법률명조차도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로되면서, 법률의주된내용은 1 그적용대상이특정성폭력범죄자라는점과 2 그대응방법은전자장치의부착이라는것에초점이맞추어져, 마치전자장치부착명령이독립적인형사제재인듯한인상을주었다. 이미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전자장치부착법제22조이하및제28조이하에따른가석방 ( 가출소, 가종료 ) 및집행유예대상자에게부과되는전자장치부착명령은보호관찰준수사항의이행여부를확인하기위한것으로규정되어있다. 그렇다면이경우의전자장치부착명령은하나의독립적인제재라기보다는보호관찰의집행에있어보다집중적으로감독하기위한 감독수단 내지 감독도구 로이해 67) 해야할것이다. 68) 67) 같은견해로 Turner/Hess/Myers/Shah/Werth/Whitby, Implementation And Early Outcomes For The San Diego High Risk Sex Offender(HRSO) GPS Pilot Program, Center for Evidence-Based Corrections,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2007. 11, p. 25. 68) 독일에서전자감독은별도의규정없이도 1 독일형법제 56 조이하에따른보호관찰 (Bewährungshilfe) 부집행유예의준수사항으로써, 2 급박한보호관찰취소의방지를위한준수사항으로써 ( 독일형법제 56 조이하 ), 3 독일형법제 57 조이하에따른보호관찰부가석방의준수사항으로써, 4 독일형법제 68 조이하에따른자유제한적보안처분 (Führungsaufsicht) 의준수사항으로써, 5 독일형사소송법제 116 조에따른미결구금대안으로서의처분으로써, 6 사면결정의준수사항으로써명령되어질수있는것으로보고있다 (Mayer, Evaluation eines Modellprojekts zum Einsatz der elektronischen Fußfessel, Max-Planck-Institu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Strafrecht, 2004, - 31 -
문제는동법제 5 조이하에따른전자장치부착명령은동법률의제정당시재범위 험성이있는경우에전자장치부착명령만부과하도록규정하고있어, 이를단순한 감독수단으로볼것인지아니면독립적인제재로볼것인지의문이들수있었다. 그런데전자장치의부착은대상자의위치를추적하기위한것으로사실그자체만 으로재범예방이라는실질적인제재효과를기대하기는어렵다. 물론대상자가전자 장치를부착하고있는동안은자신의위치가전자장치에의해추적되고그내용을 보호관찰관이알수있다는점에서쉽게재범에나가지못하는면이있을수도있 다. 그러나이는전자장치의부착에따른간접적인효과일뿐그자체가전자장치 부착의실질적기능이된다고보기어렵다. 결국이러한점이인식되어 2010 년 4 월 15 일개정된전자장치부착법제 9 조제 3 항에형집행종료후에전자장치부착명령을선고받은사람은부착기간동안보호 관찰법에따른보호관찰을받도록하는내용이새롭게추가된것이라고본다. 사실 2007 년 4 월 27 일전자장치부착법이제정될당시에는 형집행종료후의전자장치 부착 명령에대하여보호관찰을부과할수있는근거규정이존재하지않았다. 물론 동법제 15 조에보호관찰관이피부착자의재범방지와건정한사회복귀를위하여필요 한지도와원호를하도록하고있으나, 이는명시적인보호관찰근거규정으로볼수 없었다. 69) 그것이 2010 년 4 월 15 일개정을통해서제 9 조제 3 항에 부착명령을선고 받은사람이부착기간동안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에따른보호관찰을받는다 라는내용이신설되면서 형집행종료후의전자장치부착 시에도보호관찰을받 게되었다. 그리고다시금지난 2012 년 12 월 18 일개정을통해서제 21 조의 2 제 1 항에 검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대하여형의집행이종료한때 부터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에따른보호관찰을받도록하는명령을법원에청 구할수있다 를신설하였다. 이러한변화는종래전자장치부착을보호관찰없이도집행될수있는독립적인제 재라고보았다면, 지금은전자장치부착을보호관찰과함께집행할필요가있다는인식 으로전환된것이아닌가생각된다. 즉동규정들의신설은궁극적으로전자감독이 그자체만으로독립적인제재로서의기능을수행하기어렵기때문에보호관찰에접 목되어, 결국보호관찰의감독기능을수행할수밖에없음을보여주는것이라고본 S. 1). 69) 동법제정당시에는준수사항에관한규정도두고있지않다가, 2008 년 6 월 13 일개정을통해제 9 조의 2 에준수사항규정이신설되었다. - 32 -
다. 또동법제9조2 제1항에형집행종료후전자장치부착명령을선고하는경우, 부착기간의범위에서준수사항을정하여부과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그렇다면형집행종료후의부착명령도제9조제3항에따른보호관찰및제9조의2 제1항에따른준수사항의부과와함께이루어지게되는것이다. 이러한전자감독은실질적으로보호관찰에부과된준수사항의이행여부를감독하는기능을수행하게될것으로보여, 결국형집행종료후에부과되는전자장치부착명령도독립제재라기보다는보호관찰기간중에준수사항이행여부의감독을위한 감독수단 에불과한것으로, 가석방및집행유예시에부과되는전자장치부착명령과동일한형태를갖게된다는결론에도달하게된다. 70) 대법원도전자장치부착법이전자감독제도를 오로지형기를마친성폭력범죄자의감시를위한방편으로만이용 71) 한다는점을밝히고있어, 이는결국전자장치부착명령이독립제재가아니라감독수단임을밝히고있는것으로이해된다. 그렇다면, 결국전자장치부착명령은어느경우이든 준수사항의이행여부를감독하기위한수단 에불과하므로, 오히려법적성격을파악해야하는문제는전자장치부착이라는감독수단이아니라 72) 전자장치부착이따라가는형집행종료후에부과되는보호관찰과가석방내지집행유예시에부과되는보호관찰의법적성격이라고해야할것이다. 73) 그렇다면양자의법적성격을동일한보안처분으로볼수있을것인지에대하여살펴보도록한다. 70) 사실이러한내용은입법으로명확하게규정될필요가있다는점에서, 전자장치부착법제 5 조를제 9 조와결합하여아래와같이개정하는것이바람직할것으로본다. 검사는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다시범할위험성이있다고인정되는사람에대하여형벌집행의종료이후에보호관찰의청구와함께준수사항이행여부확인등을위하여보호관찰기간의범위에서기간을정하여전자장치부착명령을청구할수있다 71)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 도 6061 판결. 72) 지금까지판례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 도 1947, 2009 전도 5 판결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 도 6061 판결등 ) 및많은문헌에서전자감독자체의법적성격에초점이맞추어져있었는데 ( 김정환, 전자감독제도를통한소년범죄자의단기자유형과벌금형대체, 법학논총제 23 권제 2 호, 2011, 23 면 ; 박혜진, 소위전자장치부착법 (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 ) 에대한비판적고찰, 형사정책제 20 권제 2 호, 2008, 235 면등 ), 이는적절하지않은분석이라고생각된다. 73) 김혜정, 앞의논문 (2011), 310 면이하. - 33 -
(2) 징역형종료이후의보호관찰과가석방 집행유예시보호관찰의법적성격에대 한동일성여부 보호관찰의법적성격과관련하여서는이를보안처분의일종으로보는견해 74), 변형된형벌의집행으로보는견해 75), 제3의독립된제재 76) 로보는견해등으로나뉘고있다. 우리대법원은형법제62조의2에규정된집행유예시부과되는 보호관찰은형벌이아니라보안처분의성격을갖는것으로서, 과거의불법에대한책임에기초하고있는제재가아니라장래의재범위험성으로부터행위자를보호하고사회를방위하기위한합목적적인조치 77) 라고판시한바있다. 이는제73조의2에근거하여가석방시부과되는보호관찰에도적용되는해석이라고보아야할것이다. 그러나형집행종료후에부과되는보호관찰과집행유예시및가석방시부과되는보호관찰은다르다고해야할것이고, 전자를자유제한적보안처분으로볼수는있어도, 후자를자유제한적보안처분으로보는것은적절하지않다고본다. 그이유는아래의 < 표 2-1> 에서보는바와같이, 보안처분은형벌만으로그목적을달성할수없는경우에재범위험성을근거로형집행을종료한후에추가적으로부과되는제재로 사회방위내지사회안전을도모하고자하는제도적목적 을갖고있기때문이다. 반면에집행유예및가석방시부과되는보호관찰은상대적으로경미한사안에서굳이형벌을집행하지않아도범죄자가보호관찰관의원호와지도하에원활하게사회에재복귀할것이라고기대되는경우에부과되는제재로 시설내구금을회피하는제도적목적 을갖고있다는차이가있기때문이다. 무엇보다도우리보호관찰은보호관찰관의책임하에범죄자를재범하지않도록원호하는조건으로시설내구금을유예하는미국의 Probation 78) 을모델로시설내처우를대신하여사회내에서 74) 이재상, 사회보호법론, 1981, 176 면이하 ; 김일수, 보안처분과형벌불소급의원칙, 법률신문, 1997. 9. 1, 15 면. 75) 신진규, 보호관찰제도도입의기본방향, 청소년범죄연구제 6 집, 1988, 12 면 ; 차용석, 보호관찰제도의효율적시행방안, 청소년범죄연구제 7 집, 1989, 10 면참조 76) 오영근, 보호관찰제도의활성화방안, 형사정책제 1 권, 1986, 200 면 ; 박형남, 사회봉사명령제도의적정한운용방안, 사회봉사 보호관찰제도해설, 법원행정처, 1997, 14 면이하 ; 이재홍, 보호관찰과형벌불소급의원칙, 형사판례연구 ( 제 7 집 ), 1999, 80 면. 77)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 도 703 판결. 78) 최인섭 / 진수명, 보호관찰제도의성인범확대실시를위한예비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60 면참조. 미국의연방대법원은보호관찰의기본적인목적을 소년범죄자또는위험성이없는범죄자에게보호관찰관의감독하에서그리고위반할경우에는법원이그 - 34 -
범죄자의원활한재사회화에목적을두고발전한제도이기때문이다. 79) < 표 2-1> 미국식보호관찰과자유제한적보안처분의차이 80) 구분 ( 미국식 ) 보호관찰 (Probation, Bewährungshilfe) 자유제한적보안처분 (Führungsaufsicht) 제재의성격연성제재경성제재 처분의성격보호처분보안처분 형벌과의관계 형벌의대체제재 형벌에대한추가 ( 보완 ) 제재 형벌의집행여부 일부혹은전부집행유예 집행완료 위험성예측의판단 긍정적 예측의요구 부정적 예측의요구 대상범죄의범위 확대가능 축소필요 죄형법정주의와의관계 현행규정 총론규정으로충족 형법제 62 조의 2, 제 73 조의 2, 전자장치부착법제 22 조, 제 28 조등 총론및각론규정의필요 전자장치부착법제21조의2 등 가석방의경우도형벌을집행하면서수형자의태도가양호하여형벌을끝까지집행하지않고조기에석방하여도사회에서올바른시민으로살아갈수있을것이라는기대를포함하고있다. 다만, 이경우도역시보호관찰관의원호와지도가있을때보다원활하게사회에재복귀할것이라는전제하에보호관찰을부과하도록하고있다. 즉보호관찰은단순히형벌의집행유예만으로범죄자를석방하는데따르는위험성 81) 에대처하기위해보호관찰관을통한지도 원호를부과하는것이라면, 보안처분은형벌에적용되는책임원칙의한계로인해발생하는범죄자의재범 의범죄에대한구금처벌을명할수있는권한하에서시설내수용대신에재활할수있는기회를제시하는개별화된처우를제공한다 라고정의하였다. 79) 독일의 Bewährungshilfe 도미국의 Probation 을모델로했다고할수있으며, 그런점에서우리보호관찰과같은제도로이해할수있을것이다. 물론우리보호관찰제도는소년법상보호처분에서촉법및우범소년에게보호관찰을부과할수있도록하고있어독일의그것과는차이가있다는견해도있지만, 이는소년법상부과되는보호관찰을보안처분의시각에서이해하기보다는, 보호처분대상에서우범소년을제외하는등소년법의문제점과관련하여검토되어야할것으로생각된다 ( 김혜정, 독일의최근동향을통해바라본우리보안처분제도의재조명, 법조통권제 625 호, 2008, 112 면 ). 80) 김혜정, 보호수용법제정시안 에대한소고, 법조통권제 697 호, 2014, 69 면. 81) 이경우의위험성은보안처분을부과하기위한재범위험성과는다르게이해할필요가있다. - 35 -
위험성에대처하기위한제재라는것에차이가있다. 82) 이러한제재성격의구분은그대상범죄의범위를정하는데중요한기준이된다. 즉경성제재로서자유제한적보안처분의대상범죄는강력범죄등사회방위를위해필요최소한으로제한되어야할것이고, 연성제재로서보호관찰의대상범죄는단기자유형의폐해등자유박탈의역기능을극복하기위한것으로가능한대상범죄를넓히는것이필요할것이다. 83) 무엇보다도보호관찰은집행유예의경우처럼형집행의전부를유예하거나가석방의경우처럼형집행의일부를유예하면서유예된형벌의자리에보호관찰을부과하는것으로추가적인제재가아니라는점에서대상자에게불리한제재가아니라고할수있어, 부과에관한총론적인원칙규정 84) 만존재하면대상범죄에관한개별규정없이모든범죄를대상으로부과하여도과잉금지원칙등기본권침해의문제가발생할여지가없다고본다. 그러나자유제한적보안처분은형집행의유예없이, 즉형집행을종료한후에 추가적 으로부과하는제재라는점에서대상자에게불리한제재에해당되므로부과에관한총론적인원칙규정뿐만아니라대상범죄에관한개별적인명문의규정이요구 85) 된다고해야할것이고, 그렇지않은경우에는죄형법정주의에반한다고할것이며, 심각한기본권침해의문제가발생할수있다는점에서양자는분명한차이를나타내고있다. 86) 따라서보호관찰의부과에있어서는장래재범위험성이중하지않다는긍정적예측 (positive Prognose) 이전제된다면, 자유제한적보안처분의경우에는장래재범위험성이중하여집행유예내지가석방을어렵게하는부정적예측 (negative Prognose) 이전제된다고해야할것이다. 87) 그렇다면, 2012년개정을통해제2장의2에형집행종료후의보호관찰의경우에 82) 박상기 / 손동권 / 이순래, 형사정책제 10 판, 2008, 359 면참조. 83) 김혜정, 앞의논문 (2014), 69 면. 84) 총론적인원칙규정의예로형법 ( 제 62 조 2, 제 73 조 2), 보호관찰법, 소년법 ( 제 32 조, 제 33 조등 ), 전자장치부착법 ( 제 22 조, 제 28 조등 ) 등을들수있다. 85) 이런점에서전자장치부착법제 2 조의정의규정을형집행종료후의전자장치부착대상범죄에관한규정으로수정할필요가있다고본다. 86) 그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김혜정, 특정성폭력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에관한법률에관한검토, 형사정책연구제 20 권제 1 호, 2009, 658 면주 27 이하참조. 87) Weigelt/Hohmann-Fricke, Führungsaufsicht - Unterstellungspraxis und Legalbewährung, BewHi, 2006/3, S. 225. - 36 -
도형집행을종료한후에부과되는것으로행위자의과거행위에대한응보가아니라장래재범위험성에근거한추가적제재이므로보안처분으로보아야할것이다. 따라서집행유예내지가석방에부과되는보호관찰과형집행종료후에부과되는보호관찰 ( 자유제한적보안처분 ) 은그법적성격을구별해야할것이고, 88) 이러한구별을보다명확하게하기위해서는 - 그명칭이무엇이되었든 - 양자의명칭을명확하게달리할필요가있을것으로본다. 89) 88) 독일형법에서는제 56 조이하에규정된집행유예내지가석방시부과되는보호관찰인 Bewährungshilfe 와제 68 조이하에규정된자유제한적보안처분인 Führungsaufsicht 를명칭에서부터명확하게구별하고있다. 89) 김혜정, 앞의논문 (2011), 316 면. - 37 -
제 3 장우리나라전자감독제도의운영현황 제 1 절전자감독제도의집행현황 1. 전자장치부착현황 우리나라전자감독제도의운영현황을살펴보면, 먼저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및선고현황은아래의 < 표 3-1> 에서보는바와같이, 검찰에서전자장치부착명령을청구한인원이 2008년 90) 85명에서 2009년 259명, 2010년 1,062면, 2011년 1,277명, 2012년 1,132명, 2013년 1,578명으로상당한증가추세를보여주고있다. < 표 3-1>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및선고현황 구분기간 부착명령청구 처리 계선고 ( 인용 ) 기각기타 재판중 2008 85 46 35 11-39 2009 259 196 167 24 5 99 2010 1,062 834 586 204 44 319 2011 1,277 1,279 685 559 35 314 2012 1,132 1,033 628 391 14 388 2013 1,578 1,475 702 738 35 482 자료 : 법무연수원, 2009 ~ 2014 범죄백서참조. 죄명별접수사건은아래의 < 표 3-2> 에서보는바와같이, 2013년성폭력 817건, 유괴 1건, 살인 318건으로 2008년부터 2013년누계로성폭력이 70.9%, 살인이 36.7% 를차지하고있다. 특히 2012년 12월 27일헌법재판소의형기종료자에대한전자감독의소급적용에대한합헌결정으로전자감독접수사건은 2012년대비 2013년 116% 증가하였다. 91) 좀더구체적으로성폭력범죄형기종료자에대한소급적용이 2010년 98명, 2011년 244명, 2012년 68명, 2013년 596명으로증가하였다. 92) 90) 이하에서 2008 년통계는 2008.9.1. ~ 2008.12.31. 까지의통계임. 91) 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 2014 범죄예방정책통계연보, 2015, 99 면. 92) 강호성, 앞의논문, 116 면. - 38 -
< 표 3-2> 죄명별접수사건현황 구분 계 성폭력 유괴 살인 누계 3,427 2,430 4 1,257 2008 188 188 - - 2009 347 347 - - 2010 466 239-227 2011 764 366 2 396 2012 526 209 1 316 2013 1,136 817 1 318 자료 : 2014 범죄예방정책통계연보, 99면. 제재유형별전자감독실시현황을살펴보면아래의 < 표 3-3> 에서보는바와같이, 가석방자에대한전자감독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었으나, 2010년소급규정이적용되면서, 그이후에는형기종료대상자에대한전자감독이급증하고있는모습을발견할수있다. < 표 3-3> 위치추적전자감독실시현황 연도 신수계 형법집행유예 가석방 가종료 ( 가출소 ) 성폭법집행유예 아청법집행유예 형기종료 93) 2009 347 3 329 12 2-1 2010 466 13 305 15 17-116 2011 764 20 395 13 20-306 2012 526 3 295 30 11 1 186 2013 1,136 7 302 28 19 5 775 자료 : 2014 범죄예방정책통계연보, 93면이하재구성. 전자감독대상자현원에대한현황을살펴보면, 2008년 151명에서 2009년 127명, 2010년 393명, 2011년 932명, 2012년 1,032명, 2013년 1,703명, 2014년 2,129명, 그리고 2015년 4월현재 2,167명으로 7년만에 14배로급증하고있다. 특히 2011년이후전자감독대상자가급증하는것을알수있는데, 이는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93) 2010 년통계부터는법률개정으로소급대상자포함. - 39 -
2010년전자장치부착법개정으로부착명령의소급적용에따른결과라고분석된다. 94) 2015년 4월현재전자감독대상자총 2,167명중성폭력범죄대상자가 1,853명 (85.5%), 살인범죄대상자가 233명 (10.3%), 2014년부터새롭게추가된강도범죄대상자가 78명 (3.6%), 미성년자유괴범죄대상자가 3명 (0.1%) 으로, 역시성폭력범죄자가대부분을차지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2. 전자장치부착기간및가해제현황 법원에서선고된전자장치부착기간현황을살펴보면아래의 < 표 3-4> 에서보는 바와같이, 2008 년전자장치부착명령전체인원 35 명중 27 명 (77.1%) 이 3 년이하의 부착명령기간을부과받았고, 2009 년전자장치부착명령전체인원 167 명중 68 명 (40.7%) 이 3 년이하의부착명령기간을부과받았다면, 2010 년전자장치부착명령전 체인원 586 명중 93 명 (15.9%) 만이 3 년이하의부착명령기간을부과받았고, 2011 년 에도전자장치부착명령전체인원 685 명중 53 명 (7.7%) 만이 3 년이하의부착명령기 간을부과받았다. 2012 년에는전자장치부착명령전체인원 628 명중 442 명 (70.4%) 이 10 년이상부착명령기간을부과받았고, 2013 년에도전자장치부착명령전체인 원 702 명중 448 명 (63.8%) 이 10 년이상의부착명령을부과받았음을알수있다. 평균전자장치부착기간은성폭력범죄자가 7 년, 살인범죄자가 1 년, 강도범죄자가 5 개월로, 성폭력범죄자의부착기간이다른범죄자에비해상당히장기인것으로나 타나고있다. 특히성폭력범죄자에대한전자장치부착기간의경우, 2008 년평균 1 년에서 2009 년평균 1.8 년, 2010 년평균 3.7 년, 2011 년평균 5.1 년, 2012 년평균 6.3 년, 2013 년평균 6.6 년, 2014 년평균 7 년으로 2008 년대비 2014 년 7 배가증가하였 다. 95) 이는성폭력범죄자의경우형기종료후에추가적으로전자장치부착명령을 받는반면, 살인범죄자와같은경우는가석방에따른잔여기간동안전자장치부착 명령을받는경우가많아전자장치부착기간에상당한차이가발생하는것으로분 석된다. 96) 94) 범죄예방정책국보호관찰과, 앞의자료, 2 면. 95) 형기종료대상자의경우만비교하면평균 2.5 년에서 10 년으로 4 배증가하였다고한다 ( 범죄예방정책국보호관찰과, 앞의자료, 8 면 ). - 40 -
< 표 3-4> 선고된전자장치부착기간별현황 연도 기간 1 년이하 2 년이하 3 년이하 4 년이하 5 년이하 6 년이하 7 년이하 8 년이하 9 년이하 10 년이하 10 년초과 2008 3 2 14 1 6 0 0 0 0 1 0 2009 3 25 40 1 58 0 19 0 0 21 0 2010 2 23 68 8 108 58 70 3 0 192 54 2011 2 12 39 6 104 46 40 0 0 0 436 연도 기간 1 년미만 2 년미만 3 년미만 4 년미만 5 년미만 6 년미만 7 년미만 8 년미만 9 년미만 10 년미만 10 년이상 2012 0 0 1 33 7 59 43 40 2 1 442 2013 0 1 13 48 14 52 70 52 4 0 448 자료 : 법무연수원, 2009 년 ~ 2014 범죄백서참조. 이처럼전자감독대상자에게장기의전자장치부착기간이부과되었다고하더라도, 만약전자감독대상자가준수사항을성실히이행하고재범위험성이없다고판단되면, 전자감독대상자는전자감독의집행이중지되고가해제를받을수있다. 전자감독가해제는보호관찰소의장또는피부착자및그법정대리인이해당보호관찰소를관할하는심사위원회에신청할수있다 ( 전자장치부착법제17조제1항 ). 이러한전자감독가해제의인용건수는 2010년 1건에서 2011년 38건, 2012년 143 건, 2013년 157건등으로증가하는모습을보여주고있으나, 97) 아래의 < 표 3-5> 에서보는바와같이, 실무에서전자감독가해제는그렇게활성화되지못한모습을보여주고있고, 특히성폭력범죄자에대한가해제율이살인범에비해 100분의 1에해당하는것과같이범죄유형에따른차이가상당히크게나타나고있다. < 표 3-5> 전자감독가해제현황 구분 누적인원 신청건수 신청률 인용건수 인용률 가해제율 성폭력범 2,868 120 4.1% 9 7.5% 0.31% 살인범 1,548 745 48% 538 72.2% 34% 자료 : 범죄예방정책국보호관찰과, 앞의자료, 9면. 96) 범죄예방정책국보호관찰과, 앞의자료, 3 면. 97) 강호성, 앞의논문, 119 면. - 41 -
3. 전자장치훼손및그에대한처벌현황 전자감독대상자의전자장치훼손및그에따른형사처벌현황은아래의 < 표 3-6> 에서보는바와같이, 실시사건이증가하는것에비해훼손건수는 10건내외로급증하지않고있다. 2015년까지총 60건의훼손사건중에는성폭력이 55명 (91.7%), 살인이 4명 (6.7%), 강도가 1명 (1.6%) 이며, 평균훼손율은 0.46% 로전자감독소급적용당시인 2010년훼손율이 1.4% 로가장높았고, 그후훼손율은감소추세에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훼손에대한처벌은벌금에서징역으로점차강화되고있는추세로나타나고있다. 98) < 표 3-6> 전자장치훼손및형사처벌현황 구분실시사건훼손사건훼손율 (%) 처벌 계벌금징역기타 99) 2008 206 1 0.49 1 1 - - 2009 591 5 0.85 5 2 3-2010 714 10 1.40 10 1 8 1 2011 1,561 12 0.77 12 5 5 2 2012 1,747 12 0.60 12 1 10 1 2013 2,555 6 0.23 6 1 5-2014 100) 2,997 9 0.30 9-7 2 계 10,371 55 0.53 55 11 38 2 자료 : 법무부보호관찰과내부자료 ( 강호성, 앞의논문, 119면에서재인용 ) 4. 전자감독대상자의재범현황 형사정책적제도의효과성은다양한기준을통해서평가될수있다. 그러나전자 98) 범죄예방정책국보호관찰과, 앞의자료, 3 면. 이처럼훼손율이점차낮아지는이유로 2010 년스프링스틸을삽입한전자발찌를보급하여충동적인발찌훼손이줄고, 또훼손에대한처벌수위가높아진것에그원인이있는것으로보고있다 ( 강호성, 앞의논문, 118 면 ). 99) 기타는재판중인경우임. 100) 10 월까지의통계임. - 42 -
감독제도의도입은성폭력범죄의재범예방을위한정책에서출발하였다는점에서전자감독제도의효과성은전자감독이시행된이후의재범현황을통해서살펴볼수있다. 101) 이러한재범률은재범을확정하는시기에따라달라질수있는데, 크게재체포률 (rearrest), 재기소률 (reconviction), 재수감률 (reincarceration) 등으로나누어재범률을살펴볼수있다. 먼저재수감률은제도의효과를광범위하게살펴볼수있는장점은있으나, 체포이후혐의없이풀려나는경우도있어정확한재범산정에는한계가있다. 또재입소률은실질적으로징역형을선고받는범죄자가발생된범죄에비해극히소수이고, 집행유예나벌금형을선고받는경우는제외된다는점에서재범을너무소극적으로산정한다는한계가있다. 그런점에서본다면, 검사의종국처분이확정된것을재범으로산정하는재기소률을기준으로살펴보는것이적정할것으로본다. 그와함께재범산정기준을교도소출소후혹은보호관찰종료후로할것인가, 또는보호관찰기간중으로할것인가, 재범산정기간도 1년, 3년, 5년등다양하게제시될수있다. 전자감독은보호관찰과연계되고, 또보호관찰기간중에도재범을범할수있다는점에서재범산정기준을보호관찰기간중재범으로산정하고, 재범산정기간도보호관찰사건의경우에개시시기와보호관찰기간이사건마다다양하기때문에일률적으로기간을정하여재범을산정하는것이쉽지않다는점에서당해연도재범률을기준으로사용한다. 102) 이러한재범판단기준 103) 을바탕으로전자감독재범현황을살펴보면, 아래의 < 표 3-7> 에서보는바와같이, 2008년전자감독제도시행이후성폭력, 살인등전체전자감독대상자의재범률은실시사건 10,370건 104) 중재범자 231건으로재범률은 2.23% 로나타나고있다. 전자감독재범률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는 1% 미만으로 101) 미국보호관찰협회는보호관찰성과를평가하는기준중재범률은하나의기준에불과하고, 그밖에치료프로그램참여자수및시간, 준수사항을위반하지않고보호관찰을이수한인원등다양한기준을통해보호관찰의효과가평가될수있다고한다 (Bayens & Smykla, 2013; 강호성, 앞의논문, 120 면에서재인용 ). 102) 강호성, 앞의논문, 121 면. 103) 현재한국의보호관찰에서재범판단시기는검사가재입건된사건을종국처분한때를기준으로하며, 재범의범위는구약식벌금형을제외한구공판사건과소년부송치사건이포함되며, 재범률판단기준은당해연도구약식벌금형을제외한구공판벌금형이상의범죄를범하였을경우재범사건으로처리하고있다 ( 손외철, 한국전자감독제도의재범방지성과와실효성강화방안, 한국범죄심리연구제 10 권제 2 호, 2014, 174 면 ). 104) 전자장치피부착자가재범하여교도소에수감된후출소하여다시전자장치피부착자가되는경우가있어 건 으로표시 ( 강호성, 앞의논문, 122 면 ). - 43 -
나타나다가, 2011년이후점차증가하는추세를보여주고있다. 이는전자감독시행초기에는비교적재범위험성이낮은대상자가집행유예대상자나가석방대상자가전자감독을받아재범률은높지않았다면, 2011년이후에는 2010년부터소급적용이가능해지면서재범위험성이상대적으로높은형기종료자가전자감독대상자로급증하면서재범률도높아진것으로이해된다. < 표 3-7> 전자감독전체대상자재범현황 구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10 재범자 231 1 3 5 20 34 64 104 재범율 2.23 0.49% 0.51 0.70 1.28 1.95 2.50 3.47 자료 : 법무부보호관찰과내부자료 ( 강호성, 앞의논문, 119면에서재인용 ) 그중에서도국민적관심이가장높다고할수있는성폭력범죄와관련하여서는아래의 < 표 3-8> 에서보는바와같이, 성폭력범죄자의동종재범률이 1.7% 로나타나고있다. 그에비해특정범죄 ( 살인, 강도, 미성년자유괴 ) 의재범률은 1.12% 로나타나고있다. 105) 성폭력범죄자의동종재범률도마찬가지로전자감독제도시행초기에는 1% 미만에머물러있다가, 2011년이후 2% 대로증가하였다가 2013년다시 1% 로감소하였으나 2014년다시 2% 대로증가한모습을발견할수있다. 이러한결과도 2011년성폭력범죄자에대한전자감독소급적용으로형기종료자들이상당수전자감독대상자가되면서제도시행에대한반감으로재범률이높아진것으로이해된다. 106) 그러나전자감독제도가시행되기전인 2004년부터 2008년사이성폭력범죄에대한동종재범률이 14.1% 였던것에비하면, 전자감독제도시행이후동종재범률은 1.7% 인 1/8수준으로감소한것 107) 으로나타나고있어 108) 전자감독제도가성폭력범죄 105) 범죄예방정책국보호관찰과, 앞의자료, 4 면. 여기에서살인, 강도유괴범죄전자감독대상자의재범률은일반화하는데한계가있다. 그이유는전자감독전체대상자의재범자수에서성폭력전자감독대상자의동종재범자수를제외하면실질적으로재범자수가많지않고, 또전체재범자수에는동종재범자뿐만아니라이종재범자수도포함되어있기때문이다. 106) 강호성, 앞의논문, 123 면 ; 손외철, 앞의논문, 175 면. 107) 범죄예방정책국보호관찰과, 앞의자료, 4 면. 특히 2013 년에는동종재범률이 1.72% 로전년도대비 0.68% 를감소시키는성과를거두었다고분석된다 ( 손외철, 앞의논문, 168 면 ). 108) 다만, 동결과와 < 표 3-6> 의결과사이에는조사기간, 표본수등에서차이가있어그 - 44 -
자들의재범률을낮추는데어느정도기여한것으로평가된다. < 표 3-8> 성폭력전자감독대상자재범현황 구분 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동종재범자 118 1 0 3 15 21 30 48 재범율 1.70% 0.49% 0% 0.65% 2.19% 2.40% 1.72% 2.03% 자료 : 범죄예방정책국보호관찰과, 앞의자료, 4면 이처럼전자감독이성폭력범죄자들의재범률감소에기여한이유에는 1 경찰과협업체계를강화하고, 2 전자감독대상자들에대한 24시간비상출동이가능한신속대응팀운영을확대하고, 3 전자감독대상자들에대한다양한지원프로그램운영등이작용했다고보고있다. 109) 이러한재범률감소효과는 2014년 6월부터도입된강도범죄에도기대되고있는데, 2005년부터 2009년사이평균동종재범률의분석결과에따르면, 강도사범의재범률이 27.8% 로성폭력, 살인, 미성년유괴에비해현저히높았고, 무엇보다도강도범죄는성폭력범죄내지살인범죄등으로이어질가능성이높을뿐만아니라치밀한계획하에이루어진다는특성으로인해전자감독제도에따른재범억제효과가높을것으로기대되고있다. 110) 5. 전자감독대상자에대한감독현황 전자감독제도의효과성을높이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보호관찰관의역할이중요하다고해야할것이다. 그런점에서전자감독과관련한보호관찰인력구성을살펴본다면, 우선일선보호관찰소에서전자감독대상자들을지도하는전자감독전담인력, 전자감독대상자들을모니터링하는관제인력, 전자장치부착청구를위한조사인력으로나누어볼수있다. 111) 결과를동일한수준으로비교하는것에는다소무리가있을수있다 ( 강호성, 앞의논문, 123 면 ). 109) 손외철, 앞의논문, 177 면이하. 110) 2014, 법무부언론보도자료 ( 손회철, 앞의논문, 168 면에서재인용 ). - 45 -
우선전자감독대상자와전담인력의현황을비교하여살펴보면, 아래의 < 표 3-9> 에서보는바와같이, 2009년대상자 127명에서 2014년 2,129명으로 2009년대비 2014년전자감독대상자는 16.1배증가한것에비해, 전자감독전담인력은 2009년 48명에서 2014년 119명으로 2009년대비 2014년전자감독전담인력이 2.4배증가한수준에그치고있다. 이와같은대상자의증가로전담인력 1인당담당하는대상자수는 2009년 2.6명, 2010년 8.1명, 2011년 14.3명, 2012년 8.6명, 2013년 14.8명, 2014 년 17.8명으로 2009년대비 2014년 6.7배로증가하였다. 112) 2013년 6월을기준으로구체적으로살펴보면, 전자감독업무만을전담하는직원은평균 13명의전자감독대상자를담당하고, 전자감독업무이외에일반보호관찰업무도병행하는경우에는전자감독 8건과일반보호관찰대상자 67건정도를병행하여담당하고있어외국의보호관찰사건과비교하면우리나라의경우에업무량이과중한것으로분석되고있다. 113) 또 2014년에는전자감독전담인력 1인당평균전자감독대상자 9명을관리하면서동시에전자감독비대상자 32명을관리하고있었으며, 보통 4~5일에하루는경보발생시출동과야간순찰을위해집에가지못하고사무실에서 24시간근무하는실정이라고한다. 114) < 표 3-9> 전자감독대상자및전담인력비교 ( 단위 : 명 ) 구굽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증가율 대상자 127 393 932 1,032 1,771 2,129 16.1배증가 전담인력 48 48 65 119 119 119 2.4배증가 자료 : 범죄예방정책국보호관찰과, 앞의자료, 4면. 특히 2008년전자감독제도가도입된이후 2014년까지전자감독전담인력을포함하여전자감독과관련한인력의증원현황을살펴보면, 아래의 < 표 3-10> 에서보는바와같이, 증원된인원은총 173명인데실제배치된인원은 341명으로부족한인원 168명은일반보호관찰관이나사회봉사분야에서전자감독업무에일부재배치한 111) 강호성, 앞의논문, 128 면. 112) 범죄예방정책국보호관찰과, 앞의자료, 8 면. 113) 김동희외, 앞의논문, 381 면. 114) 강호성, 앞의논문, 129 면. - 46 -
실정이다. 115) < 표 3-10> 전자감독관련인력증원현황 구분증원인원 (A) 실배치인원 (B) 기존직원으로보충인원 (C=B-A) 계 173 341 168 전자감독전담인력 119 211 92 관제인력 44 50 6 청구전조사인력 10 80 70 자료 : 법무부보호관찰과내부자료 ( 강호성, 앞의논문, 128면에서재인용 ) 그와함께 2013년 3월 14일부터전자감독대상자들의고의나과실에의해수시로발생하는각종위험경보에즉시대응하고주 야상시현재지감독등을위해전자감독신속대응팀을구성하여운영중에있다. 이는전자감독대상자가준수사항을위반할때발생하는경보들에 24시간신속대응하고특히재범위험성이높은대상자에대한불시현장출동등의업무를처리하기위해구성되었다. 116) 이러한신속대응팀은전자감독전담직원과계약직원으로구성되며 2013년에전담직원 98명과계약직원 42명으로구성된 14개팀이전국 56개보호관찰소중서울등 26개보호관찰소만관할하는체계로운영해오다가, 2014년에는계약직원 36명을증원하여 26개팀 40개기관으로확대운영하고있으며, 2015년에는 30개팀으로전체보호관찰소 56개기관에확대실시할계획이라고한다. 신속대응팀을도입한이후 2014년 3월까지야간 공휴일현재지출장 14,148건, 긴급출동 3,895회등을실시하였다고한다. 117) 115) 강호성, 앞의논문, 128 면. 116) 김동희외, 앞의논문, 382 면. 117) 손외철, 앞의논문, 178 면이하. - 47 -
제 2 절전자감독제도의집행에따른효과분석 1. 범죄억제력에대한선행연구 1) 양적평가연구 전자감독제도가우리나라에도입된목적은성폭력범죄등특정범죄의재범방지 에있다고할수있다. 따라서전자감독의범죄억제력, 즉특별예방효과가어느정 도나타나는지에대한실증적조사는중요하다. 그와관련하여감독프로그램 (supervision program) 의한방법으로써전자감독 (EM) 의범죄억제력에대한연구는 꾸준히이루어져왔다. 범죄자에대한전자감독기간동안전자감독대상자및전자감독비대상자사이 의재범률비교에관한대표적인양적연구결과 118) 를살펴보면, 아래의 < 표 3-11> 에 서보는바와같다. 먼저 1990 년연구결과에서전자감독대상자의재범률이 19% 로 비대상자의재범률 13% 보다높았지만, 출석및재구속실패율은낮은것으로나타 났다. 또 1991 년연구결과에서도전자감독대상자의법정출석률은 5.4% 로전자감독 비대상자의법정출석률이연방 2.8%, 지역 3.0% 인것에비해높은것으로나타났으 며, 재구속율도비대상자에비해전자감독대상자의경우에높은것으로나타났다. 1992 년연구결과에서도전자감독대상약물중독치료자의재구속률이전자감독기간 중높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2002 년연구결과에서는전자감독대상자의가석방조건위반율이비교집단인전 자감독비대상자에비해낮고, 약물테스트실패율도비교집단인전자감독비대상자 의 7% 에비해전자감독대상자는 2% 로낮게나타나고있다. 또약물남용치료기간 출석율도전자감독대상자가높게나타나고있다. 그런데단순한재택구금감시와전자감독대상자사이의재범성비교및 RF 방식 의전자감독과 GPS 방식의전자감독사이의재범성을비교한 2006 년연구결과에서 는 GPS 방식전자감독대상자의도주가능성은감소시켰지만, 단순한재택구금대상 자보다전자감독대상자의재범성이높았고, RF 방식대상자보다 GPS 방식전자감독 118) Bales/Mann/Blomberg/Gaes/Barrick/Dhungana/McManus,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ssessment of Electronic Monitoring, The florida State University College of Criminology and Criminal Justice Center for Criminology and Public Policy Research, 2010, p.5~8. - 48 -
대상자의재범성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119) 그러나 2003 년연구결과에서는전자감 독대상자와전자감독비대상자사이에유의미한차이가없는것으로나타나고있 다. < 표 3-11> 전자감독 (EM) 대비전자감독 (non-em) 의효과성에대한양적연구 120) Cooprider and Kerby(1990) Cadigan(1991) Jolin and Stipak(1992) SPEC Associates (2002) Courtright, Berg, and Mutchnick(2003) Padgett, Bales, and Blomberg (2006) 제재유형 미결단계 (pre-trial) 석방 미결단계 (pre-trial) 석방 24 시간전자감독과함께집중약물치료 (IDP) 가석방 보호관찰 지역사회통제 ( 가택구금 ) 범죄자유형 모든유형범죄자 보고없음 약물남용중범죄자 보고없음 성인음주운전자 (DUI) 모든유형의중범죄자감독 사례수 총 659 비전자감독 =362 전자감독 =297 총 30,123 17 지역 =7,234 연방 =22,725 총 270 IDP=70 ESP=100 외부통근 =100 총 77 전자감독 =38 통제 =39 총 113 전자감독 =56 비전자감독 =57 총 75,661 전자감독 =5,523 비전자감독 =70,138 결과측정 체포, 도주, 법률위반등으로감독종료 도주율, 체포율 재범과평균재범 가석방조건위반, 약물양성반응, 상담출석, 직업 체포횟수, 최초체포형태, 최초체표일수, 구금연장 법률위반, 재범으로인한취소, 2 년내감독에서도주 결과 전자감독재범율 19% 로비전자감독재범율 13% 보다높음. 출석및재구속실패율은낮음 법정출석율지역 3.0%, 연방 2.8% 에비해전자감독 5.4% 로높고, 중범죄자재구속도지역 1.9%, 연방 2.1% 에비해전자감독 3.6% 로높음 전자감독받는집중약물치료자의전자감독기간중재구속율높음. 가석방조건위반율이비교집단에비해낮음. 약물테스트실패율도비교집단 7% 에비해 2% 로낮음. 약물남용치료기간출석율높음. 전자감독사례와비전자감독사례에서유의 미한차이는없음. 총 5 6 전자감독대상자중 1명만감독취소됨 전자감독대상자의재범억제력은낮음 (GPS 방식이 RF 방식보다낮음 ). 도주가능성은낮음 ( GPS 방식이 RF 방식보다낮음 ) 연구자결론 본질적으로전자감독은밀착감독으로지역사회에서피고인감독능력을향상시킴 전자감독은연방피고인과비교할때실패율과재구속율이높음 약물남용범죄자에대한전자감독은성공적임 비록전수조사가아니라의미부여가어렵지만, GPS 가석방대상자가비교집단보다양호 전자감독대상자가지역사회에실질적인위험을제기하지않음. 전자감독은성인음주운전자구금에대한효과적인대안임 RF방식및 GPS방식전자감독모두법규위반, 재범및도주가능성은줄임 비록이러한결과는연구방법의차이등으로일반화하는데한계가있기는하지만, 공통적으로전자감독 (EM), 특히 GPS방식의전자감독이 24시간감시를통해감독실패율을감소시키는데는효과적이지만, 재범억제에절대적인영향을미치는요인은아닌것으로분석되고있다. 이러한결과를통해재범억제는전자감독의효 119) GPS 방식과같이개인의사생활을감시하고제한하는방식의처우는범죄자에대한감시를넘어일반국민의사생활침해및인간으로서범죄자가누려야하는자유를침해한다는점에서바람직하지않다고한다. 120) Bales et al., 앞의보고서, 8 면 Table 2.1. 재구성. - 49 -
과보다는개인의범죄억지력에의해더영향을받고, 범죄자교정처우에과학적인 기기의영향력은한계가있는것으로평가되기도한다. 121) 2) 질적평가연구 전자감독의범죄억제력에대한연구에서또한중요한것은범죄억제력에서실질적인영향을주는요인이무엇인가에대한질적인연구라고할수있다. 전자감독에대한질적평가와관련하여선행연구가많지않지만, 전자감독대상자들의전자감독에대한태도, 감독집행, 재범률, 보호관찰관및대상자들과의인터뷰, 규칙위반경보대상자에대한감독과정등에의하여전자감독의효과를진단한일부연구결과 122) 에따르면, 전자감독대상자들은장치에의해자신의법규위반이확인될것이라는믿음을갖고있고, 다른보호관찰방법이부과될때전자감독효과가더높아지는것으로나타났고, 보호관찰관 1인당대상자가 25이넘지말아야한다고한다. 또전자감독이그대상자의가족, 친구등과의인간관계및직장생활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치며, 보호관찰관들은검사및판사들이전자감독에대한이해가부족하다고보고, 만약그들의이해가더깊어진다면전자감독명령에신중해질것이라고생각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전자감독대상자및보호관찰관모두기기의결함및 GPS의사각지대에대한문제점을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23) 우리나라에서실시한전자감독대상자들의범죄억제력에대한한조사결과 124) 에따르면, 전자감독에대한처벌수준인식정도와관련하여, 교도소에서잔형기를마치는것이더낫다 라고응답한사람이 36.5% 로나타나교도소보다전자감독에더긍정적인것으로해석되었다. 그러나전체의 61% 정도가 난이도상 그룹에속하는것으로나타나전자감독을처벌적인것으로인식하고전자감독에대한심리적부담내지주관적고통이높은것으로평가되었다. 121) 허경미, 미국전자감시제의효과성및정책적시사점연구, 교정연구제 59 호, 2013, 37 면이하. 122) Bales et al., 앞의보고서, 13 면 ; Beck, et al., Home Confinement and the Use of Electronic Monitoring With Federal Parolees, Federal Probation, Vol. 54 No. 4, 1990, pp.22. 123) 허경미, 앞의논문, 46 면. 124) 동조사결과의내용은조윤오, GPS 위치추적전자감시의범죄억제효과에대한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 37 호, 2009, 491 면이하참조. - 50 -
또한전자감독의범죄억제력정도와관련하여, 부착기간동안불법행동을피하려고하였다 고응답한비율이 82% 로나타났고, 전자발찌부착하고도얼마든지마음만먹으로범죄를저지를수있다고생각한다 는질문에부정적으로응답한비율이 65.1% 로나타나특별예방적효과가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특히교도소보다전자발찌가낫다고말한집단에서그렇지않은집단보다범죄억제력점수가더높게나타났고, 태도변화에서도교도소보다전자발찌부탁이더낫다고응답한집단에서더높은점수가나타났으며이러한결과는통계적으로유의미한결과인것으로분석되었다. 125) 또다른연구결과 126) 에서도범죄행동의억제효과와관련하여, 전자감독과보호관찰이자신의범죄가능성에미치는영향에대한질문에서전자감독대상자총 405 명의 55.1%(223명 ) 가범죄가능성을낮춘다는긍정적인대답을하였고, 보호관찰대상자총 346명의 77.5%(268명 ) 가범죄가능성을낮춘다고응답하였다. 이는보호관찰대상자들의대부분은보호관찰이범죄가능성을낮춘다고보고있지만, 전자감독대상자들은대략절반정도만전자감독의범죄억제가능성을인정한것으로분석된다. 127) 또범행후체포될가능성에대한질문에서보호관찰대상자 342명의 51.1%(175 명 ) 가보호관찰이범행후체포가능성을높인다고응답하였고, 전자감독대상자총 406명의 67.3%(273명 ) 가체포될가능성이높다고응답하였다. 이는보호관찰대상자이든전자감독대상자이든보호관찰이나전자감독이체포가능성을높인다는데모두긍정하지만, 특히전자감독이더높다고인식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특히전자감독대상자들은전자감독의범죄억제가능성을보호관찰대상자보다낮게느끼면서도범행후체포가능성은더높게인식하고있는것으로분석된다. 128) 또전자감독과보호관찰이전자감독내지보호관찰의종료후에범행가능성에미치는영향에대한질문에서도보호관찰대상자총 347명의 79.5%(256명 ) 가보호관찰은그기간이종료된이후에도범죄행동을낮추는데영향을미칠것이라고응답하였고, 전자감독대상자총 403명의 60.3%(243명 ) 가범죄가능성을더낮춘다고 125) 조윤오, 앞의논문, 497 면. 126) 김지선외, 성폭력범죄자사후관리시스템에대한평가연구 (II) - 전자감독제도에관한평가연구 -,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협동연구총서 13-39-01, 2013, 532 면이하. 127) 김지선외, 앞의보고서, 532 면. 128) 김지선외, 앞의보고서, 533 면. - 51 -
응답하여비록전자감독대상자가보호관찰대상자보다다소낮기는하지만, 재범억제효과가감독기간종료후에도유지된다고분석되었다. 범죄행동의억제의지와관련하여 전자발찌피부착자와보호관찰대상자의전자감독혹은보호관찰기간중범죄행동의가능성판단 에대한질문에서도전자감독대상자총 405명중 243명 (60.0%) 가전혀그렇지않다고응답하여범죄억제의지가어느정도나타나는것으로분석되고있다. 129) 그러나전자감독에대한부정적효과도일부나타나고있는데, 전자발찌로인해포기해야할일들이많았다 고응답한비율이 84.1%, 또 65.1% 가수치심을느낀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피부착자의이러한주관적수치심과달리, 다른사람들은대체로전자장치부착을알아보지못한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준수사항위반경험과관련하여, 전자장치훼손충동을느꼈다 고응답한비율이 50.8% 에해당하여절반을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130) 이러한결과는다음에서살펴보고자하는스트레스측정과도관련이있어보인다. 2. 스트레스에대한선행연구 전자장치부착기간이장기화되면될수록대상자의심리적긴장반응의지속등으로문제가발생할수있다는견해가제기되고있다. 전자장치부착대상자의정서적상황을살펴보기위하여전자장치부착대상자와보호관찰대상자의사회적요인에대한스트레스위험군을비교조사한결과에따르면, 131) 성폭력으로인한전자장치부착대상자의스트레스초고위험군의비율이 61.5% 로성범죄로인한일반보호관찰대상자의스트레스초고위험군의비율 16.1% 보다약 4배높은것으로나타나고 129) 김지선외, 앞의보고서, 538 면이하. 그러나형기종료자및소급형기종료자의범죄억제노력이집행유예 가석방 가출소 ( 종료 ) 자와큰차이를보이지는않았다. 130) 전자감독의범죄억제력, 즉특별예방효과가어느정도나타나는지에대한실증적조사는중요하다는점에서, 비록동조사는전자감독시행초기에실험집단과통제집단의비교없이전자감독종료자들의주관적인태도만을설문조사한한계는있지만, 조사당시종료자전체를대상으로전자감독에대한만족도와행동변화, 준수사항위반정도를조사하였다는점에서충분한의미가있다고본다 ( 조윤오, 앞의논문, 504 면 ). 131) 이성칠 / 김충섭, 전자발찌대상자의스트레스와정신건강에관한연구, 보호관찰제 13 권제 1 호 (2013), 259 면. 일반인의스트레스초고위험군의비율 15% 보다도약 4 배가높은수준이다. - 52 -
있다. 이는전자장치부착대상자들의스트레스정도가매우심각한수준으로나타 나고있음을보여주고있는것이다. 이러한스트레스초고위험군의정서반응을분석한결과, 우울감을보인사람이 49.2%, 후회가 50.8%, 무기력이 46.2% 순으로나타났고, 행동반응은대인관계결여 가 48.3%, 활동저하가 46.6%, 수면습관의변화가 44.8% 순으로나타나고있다. 무엇 보다도우울증환자의 15% 가자살에이른다고보고되는상황을고려하면전자장치 부착자의정서반응은매우위험한상황으로평가되고있다. 실제로전자장치부착 대상자의 20.6% 가자살에대한상념에빠져있으며, 이들의 42.8% 가거의매일또 는일주일에최소한 3-4 회이상자살생각을하고있다고한다. 132) 이와관련하여전자장치를훼손하는사건의 91.7% 가성폭력범죄자인것으로나 타나고있는등부착기간의장기화로부착대상자의자포자기및사회생활위축등 으로인한자살등극단적인선택이빈발하고있다고볼수있다. 특히전자장치 부착대상자자살률이 0.54% 로일반국민평균자살률 0.029% 와비교하여 20 배가량 높은것 133) 은문제라고할수있어, 향후장기간의전자장치부착명령에대하여는신 중한접근이요구된다고본다. 또다른연구결과 134) 를살펴보면, 전자발찌부착으로우울증, 공격성, 분노, 외로 움, 무기력, 좌절, 무력감, 불안감, 자살충동등을유발하는효과성에대한조사에서 전자감독대상자와보호관찰대상자를비교했을때, 전자발찌부착이우울증, 외로 움, 불안감등의심리적변화를야기하는효과가있으나, 공격성이나분노를유도하 지는않는것으로나타났고, 또무기력함, 좌절감, 무력감혹은자살충동등을유발 하는효과는그리강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그럼에도불구하고보호관찰과비 교했을때, 상대적인의미에서우울증, 공격성, 분노, 외로움, 무기력, 좌절, 무력감, 불안감, 자살충동을유발하는효과는커서 부정적감정상태 는일반보호관찰대 상자보다전자감독대상자에게더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특히전자감독기간이 장기화될수록부정적감정상태도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또범죄경력과심리적상태사이에도부분적으로유의미한관계가나타나고있 는데, 예컨대강도와우울증, 좌절, 무력감, 자살충동, 부정적감정사이에는정 (+) 적 관계가형성되고있고, 강간등성폭력과공격성, 분노, 좌절, 무력감, 부정적감정 132) 이성칠 / 김충섭, 앞의논문, 260 면및 262 면. 133) 범죄예방정책국보호관찰과, 앞의자료, 8 면. 134) 김지선외, 앞의보고서, 487 면이하. - 53 -
사이에도정 (+) 적관계가형성되고있다고한다. 그런데보호관찰관의사회적지지는전자감독대상자의부정적감정상태를완화시켜줄수있는것으로나타난점은긍정적으로평가될수있을것으로본다. 전자감독기간이장기화될수록부정적감정상태도증가하는것은전자감독대상자의재범당시부착기간의경과시점을통해서도살펴볼수있을것으로본다. 아래의 < 표 3-12> 에서보는바와같이, 성폭력전자감독대상자의동종재범의경우에 50% 가 6개월이상인시점에발생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특히이종재범의경우에도 73.7% 가전자감독기간이 6개월이상인시점에발생하는것을통해부착기간이장기로갈수록부정적감정상태가증가함으로써범죄억제력도감소하는것이아닌가하는조심스러운추측을가능하게한다. 135) < 표 3-12> 성폭력전자감독대상자의재범당시부착기간경과시점 (2008~2012) 136) 장치부착경과시점 전체동종재범이종재범인원 % 인원 % 인원 % 1개월이내 3 5.1 3 7.5 0 0.0 2개월이내 5 8.5 5 12.5 0 0.0 3개월이내 7 11.9 5 12.5 2 10.5 4~6개월이내 10 16.9 7 17.5 3 15.8 6개월이상 34 57.6 20 50.0 14 73.7 계 59 100.0 40 100.0 19 100.0 3. 선행연구의시사점 범죄억제력에대하여앞에서살펴본양적조사결과에따르면, 전자감독 (EM) 은전자감독비대상자와비교해서살펴보았을때감시실패율을감소시키는데는효과적인것으로나타났지만, 재범억제에절대적인영향을미치는요인은아닌것으로분석되고있다. 특히 RF방식전자감독대상자보다 GPS방식전자감독대상자의재범 135) 그와함께전자감독의부적응을보이는초기 3 개월까지집중적인관리감독이행해져야한다는분석도제기된다 ( 김지선외, 앞의보고서, 547 면 ). 136) 범죄예방정책통계연보및법무부범죄예방정책국관찰과내부자료 ( 김지선외, 앞의보고서, 546 면에서재인용 ). - 54 -
성이높게나타난것은전자감독방식을결정할때참고할필요가있다. 이러한결과와관련하여, RF방식의전자감독은대부분재범위험성이상대적으로높지않은경미한범죄자에대하여구금의대안으로적용된다면, GPS방식의전자감독은많은경우재범위험성이높은대상자에게또많은경우에형집행이종료된후에심지어평생적용한다는점에서결과적으로재범성이높게나타날수밖에없는구조적문제가있음을부정할수없을것이다. 그럼에도이러한결과는전자감독방식의결정및대상범죄의결정에있어서도충분히고려되어야할것으로본다. 그런가하면, 질적조사결과에서는비록비교집단인보호관찰대상자에비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기는했지만, 어느정도범죄억제력이인정되기도하였다. 그러나질적조사에서전자감독대상자들이전자감독을매우처벌적이고고통스러운것으로인식하고있고, 스트레스정도가높은것도알수있었다. 또보호관찰과비교했을때, 상대적인의미에서우울증, 공격성, 분노, 외로움, 무기력, 좌절, 무력감, 불안감, 자살충동을유발하는효과는커서 부정적감정상태 는일반보호관찰대상자보다전자감독대상자에게더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특히전자감독기간이장기화될수록부정적감정상태도증가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결과를통해재범억제는전자감독의효과보다는개인의억지력에의해더영향을받고, 범죄자교정처우에과학적인기기의영향력은한계가있는것으로평가되기도한다. 다만, 전자감독대상자의이러한부정적감정상태가보호관찰관의사회적지지를통해완화시켜줄수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어긍정적으로이해된다. 이와같은결과들은전자감독만을보호관찰의조건으로하는것보다는수강명령이나보호관찰관면담등의부과적인처분들을통하여보호관찰관과정기적으로접촉하는것이대상자의재범억제에더효과적이라는것을알수있게하고, 이는양적연구를통해서도부분적으로증명된다. 또보호관찰관들의입장에서검사등의사법부가전자감독제도에대한이해를깊게하고, 보다신중한처분을요구하고있다는점에서선행연구에시사하는바가있다고본다. 137) 이와같은범죄억제력및스트레스에대한연구결과는향후전자감독대상범죄및전자감독방식, 그리고전자장치부착기간을개선하는데참고해야할것으로보고, 그와함께다른나라의전자감독현황도우리에게좋은참고가될것으로본다. 137) 허경미, 앞의논문, 46 면. - 55 -
제 4 장외국의전자감독운영현황분석 제 1 절미국 1. 전자감독제도의등장배경 사회복귀사상에입각한미국의교정제도가일반적으로 20 세기의세계교정제도를 이끌어왔다고볼수있다. 그러나범죄의증가와함께 70 년대에들어오면서엄벌 주의로의회귀에대한주장이나타나게되었고그에따른교도소과밀수용으로의 도된교정목적을수행할수없게되었을뿐만아니라, 구금을위해소요되는재정 상의부담도더이상시민에게부담시키기어려운상황에부딪쳐그해결책으로보 호관찰을활용하면서선택적으로시설구금을하게되었고이러한보호관찰에부가 되는대표적인것으로전자감독제도가등장하게되었다. 전자감독은미국에서 1983 년에실용적인관점에서시작되었다. 그러나그생각과 기본적인기술에대해서는 1919 년부터이미논의가되고있었고처음으로그러한 기술이상업화된것은 1964 년미국의 Schwitzgel 박사에의해처음으로고안된것으 로정신병원퇴원자와보호관찰대상자들에대하여하버드대학에서행한시범실 시 138) 에의한것이었다. 139) 그후이러한전자감독제도는메사추세츠州의케임브리 지에서시범적으로채택시행되었으나그시범실시에참가했던전과자, 정신장애자, 학생 16 명중 4 명만이겨우계속적시범실시의대상으로잔류하고나머지는시범실 시에서이탈함으로써전자감독제도의확대실시를위한가능성은실패로돌아가고 말았다. 140) 그후전자감독제도는약 20 년간공백기를가지다가, 1983 년미국의뉴멕시코州 지방법원의 Love 판사가사회내처우를판결한보호관찰대상자에게전자팔찌를착용 시켜준수사항의이행을감독하는방식으로구금형을회피하고자하면서, 구금형의 대체수단으로활용되기시작하였다. 138) 정신병원퇴원자및가석방자들에게행동전달증강장치 (Behavior Transmitter- Reinforcer) 라고불리는소형수신기를휴대시켜그행동을감시통제하는방식으로, 당시대량수송시대를맞이하여수송네트워크를원활히하기위해버스나전차의위치및흐름을감지하는시스템에서착안한것이다 (EMP 연구반, 앞의논문, 105 면 ). 139) Whitfield, 앞의논문, 44 면. 140) 자세한실험내용은 Casady, 앞의논문, 84 면참조. - 56 -
2. 전자감독의유형및방식 미국에서실시되고있는전자감독은형사사법단계중어느단계에서실시되느냐에따라몇가지유형으로나누어질수있다. 첫번째는형사소송절차에서유 무죄확정전재판진행중에있는자에대해미결구금에대신한보석조건부전자감독이실시되고있다. 두번째는법원의판결에따른유죄확정후형벌집행의단계에서집중보호관찰이나가택구금명령, 외출제한명령등다양한프로그램과결부되어실시되는것이다. 세번째는자유형의집행단계에서수형자를대상으로실시하는것으로조기석방시혹은특정한조건에달한수형자에대한형집행을지역사회에전환하는때실시하거나, 또는귀휴, 외부통근작업, 외부병원치료등구금시설에수용되어범죄인이일시적으로지역사회에복귀할때전자감독을받게하는방법이다. 141) 전자감독방법으로는먼저가택구금과연계되어제1세대시스템인범죄자가특정장소 ( 주로주거지 ) 를이탈하는지여부를파악하기위한근접탐지기술 (proximity detection technique) 을사용하는것으로기술방식에따라단속적방식 (passive system) 과계속적방식 (active system) 이있고, 제2세대시스템으로탐지시스템 (tracking system), 무선송 수신기록감시시스템그리고가장진보된기술체계인 GPS방식등이있다. 전자감독업무방식과관련하여미국필라델피아보호관찰소의경우를예로살펴보면, 전자감독업무담당자로보호관찰관과전자감독 Coordinator로이원화되어있다. 우선컴퓨터를통하여전자감독상황을모니터링하는담당자는보호관찰관이아닌전자감독 Coordinator들에의해수행되고있으며, 모니터링과정에서나타난경미한위반사항과관련하여서는 Coordinator들에의해서직접통제되고있는모습을보여주었다. 이러한감독중보호관찰관의결정이필요한중요한위반사항에대하여 Coordinator들이보호관찰관에게보고하여문제를해결하는방식의모습을취하고있다. 전자감독대상자에게문제상황이발생하는경우, 보호관찰관들에의한문제해결은일반적으로근무시간인오전 9시에서오후 5시사이에만가능한것으로되어있고, 그이외의시간에발생한문제는그다음날에해결하는방식으로문제 141) 그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김혜정, 앞의보고서, 60 면의 < 표 3> 참조 ; 전영실외, 성폭력범죄의유형과재범억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보고서, 2007, 546 면이하. - 57 -
에대응하는방식을보여주고있다. 142) 3. 운영실태 미국에서는전자감독제도를시행한지 20여년이넘음으로써, 그어떤나라보다도풍부한경험과많은연구가진행되어있으며, 후발국가들에게많은자료와임상경험을제공하고있다. 예를들어뉴저지州에서는전자감독대상자를 위험성이적은 사람으로제한하는반면, 플로리다州에서는일반보호관찰프로그램으로는적합하게보이지않는보호관찰대상자들에게도전자감독을적용할수있도록많은프로젝트를실시하고있다. 초기에는전자감독을교도소수감자를가석방하면서가택구금 (home confinement) 의수단으로서사용하였으나, 점차자유형을선고하여야할피고인에대하여보호관찰을선고하면서전자감독을준수사항으로부과하는것으로발전해왔고, 오늘날에는미국내의거의모든주에서이제도를활용하고있다. 143) 미국에서이처럼다양하게시행되고있는전자감독의대상자수는 1994년全美司法硏究所 (US-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의보고에따르면, 그당시이미 67,000 명이전자감독을받았다고한다. 그리고 1997년미국교정연감의발표에따르면, 1996년당시 11,553명의조기석방자가시설내구금의대안으로서전자감독프로그램의적용을받았고, 31,236명의보호관찰대상자가준수사항의일부로또는다른보호관찰프로그램과결부되거나단독으로전자감시프로그램의적용을받은것으로파악되고있으며이러한전자감독프로그램의적용기간은통상 12주에서 15주인것으로조사보고되고있다. 144) 1987년전미사법연구소의조사에의한초기전자감독대상자의범죄유형을살펴보면, 교통범죄, 재산범죄, 약물범죄의순으로되어있다. 즉당시의전자감독프로그램은대부분제한된범위에서특별한범죄자에게적용되고있는데, 예를들면음주운전자나보호관찰프로그램과관련된특수한관점에초점이맞추어진대상자들에게 142) 이상의내용은 2008 년 1 월필자가미국필라델피아보호관찰소를방문하여시설을견학하고그곳보호관찰관들과인터뷰한것이다. 143) Whitfield, 앞의논문, 47 면. 144) Camille G. Camp and George M. Camp. The Corrections Yearbook, 1997. South Salem. NY: Criminal Justice Institute, 1997, 102-231 면 (EMP 연구반, 앞의논문, 114 면에서재인용 ). - 58 -
선택적으로시행되고있으며, 몇몇의전자감독프로그램은재범의위험성이높은그룹에게먼저시행되고있기도하였다. 145) 그러나 2000년대에들어오면서아동을대상으로하는성폭력범죄자들의재범을방지하기위해메건법등다양한법률을제정하고다양한정책을시행하였음에도불구하고아동을대상으로하는성폭력범죄가지속적으로발생하자, 2005년미국연방정부는 성폭력흉악범감시법 (The Sexual Predator Effective Monitoring Act of 2005) 을제출하였고, 주와지방정부가성폭력범죄자들을대상으로전자장치부착감시를실시하기위한제반시설을마련하도록연방정부보조금제공규정을두고있던동법안이의회를통과하였다. 146) 이후플로리다州는 2005년성범죄전과자가 9세소녀제시카를성폭행하고살해한사건으로인하여성폭력범죄자의위치를실시간으로추적할수있도록하는 제시카런스퍼드법 (Jessica Lunsford Act) 을제정하여성범죄자들이일정한장소에접근하는것을방지하고그들을추적할수있게하였다. 또미국전역에서가장많은성범죄자수를갖고있던캘리포니아州도 제시카법 (Jesica s Law) 을제정하여성범죄자들을일정한장소에접근하는것을막고그들을추적할수있게하였다. 147) 이러한미국의전자감독과관련하여, 다음에서대표적으로 Florida 州전자감독현황에대한평가를살펴보도록한다. 4. Florida 州전자감독평가 1) 양적평가 Florida 州에서시행중인전자감독제도의평가에대한 2009년연구결과를살펴보면, 전자감독대상은전체사회내처우대상자의 1.67% 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그중 RF방식의전자감독이 0.07%, GPS방식의전자감독이 1.6% 로후자의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고있다. 145) EMP 연구반, 앞의논문, 115 면. 146) 윤지영, 위치추적전자감시제도에관한비판적고찰, 피해자학연구제 18 권제 2 호, 2010, 380 면. 147) 윤지영, 앞의논문, 380 면. - 59 -
< 표 4-1> 2009 년 6 월 30 일현재 Florida 전자감독 (EM) 대상자수 148) 감독유형 계 RF 방식전자감독 GPS 방식전자감독전자감독총수 수비율 (%) 수비율 (%) 수비율 (%) 보호관찰 149) (Probation) 지역사회통제 (Community Control) 가석방등 150) (Post Prison) 129,518 27 0.02 1,445 1.12 1,472 1.14 10,397 49 0.47 587 5.65 636 6.12 3,726 23 0.62 261 7.00 284 7.62 계 143,641 99 0.07 2,293 1.60 2,392 1.67 특히아래의 < 그림 4-1> 에서보는바와같이, 성폭력범죄자에대한 GPS 방식의 전자감독이본격화된 2005 년이후 GPS 방식의전자감독대상자수가상당히증가하 는추세를보여주고있다. < 그림 4-1> 1993 ~ 2009 Floriad 주전자장치별전자감독대상자수 151) 148) Bales et al., 앞의보고서, 24 면. 149) 중죄보호관찰 (felony probation), 약물범죄자및성 ( 폭력 ) 범죄자보호관찰포함. 150) 가석방 (parole), 조건부석방 (conditional release), 중독치료 (addiction recovery) 포함. 151) Bales et al., 앞의보고서, 28 면. - 60 -
이러한경향은아래의 < 그림 4-2> 에서보는바와같이, 전자감독실시현황에서도 잘나타나고있다. < 그림 4-2> 매해 6 월 30 일현재전자감독실시현황 152) 2005 년이후아래의 < 그림 4-3> 에서보는바와같이, RF 방식은점자감소하고 GPS 방식의전자감독대상자수가현저하게증가한모습을알수있다. < 그림 4-3> 매해 6 월 30 일현재전자감독유형별전자감독대상자현황 153) 152) Bales/Mann et al., 앞의보고서, 29 면. 153) Bales/Mann et al., 앞의보고서, 30 면. - 61 -
이러한전자감독에대한양적평가를정리하면, 전자감독 (EM) 은지역사회에서감독의실패가능성을줄일수있다고한다. 사회내감독의다른유형과비교하여실패위험의감소는 31% 를나타내고있다. 또 GPS방식은 RF방식보다실패를줄이는데더효과를갖고있고, RF방식감독에비해 GPS방식감독대상자에대한감독실패감소에있어 6% 개선율이나타나고있다고한다. 모든범죄유형에서전자감독의결과로감독위반의감소를나타내고있으나, 폭력범죄에서는그러한효과가성폭력범죄등다른범죄에비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고한다. 또전자감독의長短이재범억제에대한실질적인영향은없는것으로나타났다. 154) 2) 질적평가 Florida 州에서시행중인전자감독에대한질적평가를위하여전자감독대상자 105명, 보호관찰업무종사자 36명, 행정인원 20명등총 161명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먼저전자감독대상자총 105명중에는지역사회감독이 47%, 성폭력범죄자보호관찰이 30%, 중한보호관찰 (felony probation) 이 16%, 조건부석방감독이 8% 포함되어있고, 이들은인터뷰당시 97% 만전자감독중이었고 3% 는종료된상태였다. 또아래의 < 표 4-2> 에서보는바와같이, 대상자들의양형기간은 36% 가 1.5년 ~3 년으로가장많았고, 그다음으로 24% 가 3.5년 ~5년, 15% 가 6~10년순으로나타났다. 또감독기간은절반이 12개월이하, 그다음으로 29% 가 12~24개월로나타났으며, 전자감독기간은평균 20개월로, 13~24개월이 28%, 6개월이하가 27%, 7~12개월이 25% 순으로나타났다. 원인범죄로는성폭력범죄가 60% 로가장많은부분을차지했고다음으로폭력범죄가 18%, 재산범죄가 11%, 약물범죄가 7%, 기타범죄가 5% 순으로나타났다. 155) 154) Bales et al., 앞의보고서, 64 면. 155) Bales et al., 앞의보고서, 77 면이하. - 62 -
< 표 4-2> 전자감독대상자의양형기간, 감독기간및전자감독기간 양형기간 ( 총 95 명 ) 1 년이하 1.5~3 년 3.5~5 년 6~10 년 11~15 년 15 년이상 8% 36% 24% 15% 12% 5% 감독기간 ( 총 91 명 ) 12 월이하 12~24 월 25~36 월 37~48 월 49~100 월 100 월이상 50% 29% 9% 5% 3% 3% EM 기간 ( 총 98 명 ) 6 월이하 7~12 월 13~24 월 25~36 월 37~48 월 49 월이상 27% 25% 28% 9% 5% 6% 원인범죄 ( 총 102 명 ) 성범죄폭력범죄재산범죄약물범죄기타범죄 - 60% 18% 11% 7% 5% - 인터뷰당시전자감독대상자의 23% 가결혼, 39% 가파트너관계, 25% 가혼자, 13% 가이혼했고, 결혼내지파트너관계에있는대상자중아래의 < 표 4-3> 에서보는바와같이, 14% 만이배우자혹은파트너로부터전자감독에대한이해와협조를받았고, 43% 는전자감독이그들의관계에부담으로작용했다고하고, 28% 는전자감독이배우자및파트너와의관계에영향이없다고하였다. 156) < 표 4-3> 배우자및파트너와의관계에있어전자감독의영향 배우자및파트너에대한영향 비율 자신의파트너에게불편 / 부담을만듦 - 부정적영향 43% 영향없음 28% 데이트와함께시간을보내는데제한받음 15% 배우자 / 파트너의도움, 지원혹은이해 14% 대상자중 68% 는자녀와함께살지않는다고응답했는데, 전자감독이자녀에게 미치는영향과관련하여, 아래의 < 표 4-4> 에서보는바와같이, 37% 는영향이없다 고응답한반면, 32% 는부정적인영향이있다고응답하였고, 14% 는자녀를돌보는 156) Bales et al., 앞의보고서, 90 면이하. - 63 -
데제한을받는다고응답하였다. 반면에전자감독으로집에머무는시간이많기때 문에자녀와관계가개선되었다는응답도 7% 가나왔다. < 표 4-4> 자녀와의관계에있어전자감독의영향 자녀에대한영향 비율 영향없음 37% 간격을만듦 / 부정적인영향 32% 장소에가거나자녀를돌보는데제한받음 14% 집에오래머무르기때문에관계가개선됨 7% 자녀가전자감독구속을이해하지못함 6% 아래의 < 표 4-5> 에서보는바와같이, 친구와의관계에대한질문에서 42% 는영향이없다고응답한반면, 29% 는새로운친구를만들기어렵다, 16% 는옛친구와관계를끓었다, 5% 는친구들에게부끄러움을느꼈다고응답하였다. 특히대상자중에는전자감독을 주홍글씨 로느낀다거나, 교도소에있는것같다 고응답하기도하였다. 157) < 표 4-5> 친구와의관계에있어전자감독의영향 친구에대한영향 비율 영향없음 42% 새로운친구를만들기어려움 29% 옛친구와관계를끓음 16% 친구를당혹하게함 / 불편야기 5% 친구없음 5% 호기심을끎 2% 전자감독때문에새로운이웃친구를만듦 1% 157) Bales et al., 앞의보고서, 90 면이하. - 64 -
또아래의 < 표 4-6> 에서보는바와같이, 대상자가직업을얻는것과관련한질문에서전자감독문제를갖지않은사람으로구직이제한된다거나, 전자장치가구직을어렵게한다거나, 구직기회를제한한다거나, 통금이업무를제한한다는등의다양한문제가발생하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158) < 표 4-6> 구직에있어전자감독의영향 구직에대한영향 비율 장치가질문 / 걱정을야기함 25.5% 전자감독문제를갖지않은사람으로제한됨 16.7% 전자감독이구직을어렵게함 10.0% 장치때문에구직의기회가제한됨 6.7% 장치시그널이문제를야기함 5.0% 사람들이장치를보는것을싫어함 5.0% 고용주가범죄자고용을원하지않음 5.0% 통금이업무를제한함 5.0% 전과때문에취업할수없음 5.0% 기타사유 16.1% 계 100% 그와함께전자감독을수행하는보호관찰관들에게 전자감독이어떤범죄자유형에가장효과적이라고생각하는가? 라고한질문에아래의 < 표 4-7> 에서보는바와같이성폭력범죄자에게서전자감독효과가가장높게나타날것이라고하고, 다음으로좀더젊은범죄자에게높게나타날것이라고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고위험범죄자, 준수사항을따르지않을범죄자등의순으로효과가높게나타날것이라고응답하였다. 반면에전자감독효과가없을것으로생각되는범죄자유형을묻는질문에대해서는약물범죄자 (Drug offenders) 와젊은범죄자 (Young offenders) 가 11.4% 로가장 158) Bales et al., 앞의보고서, 94 면이하. - 65 -
높게응답하였고, 그다음으로나이든범죄자 (Older offenders), 돌봐줄사람이없는범죄자 (Offenders who just don t care), 불필요하게 제시카런스퍼드법 이적용된범죄자 (Unnecessary Jessica Lunsford offenders) 가 8.9% 로높게나타날것이라고응답하였다. < 표 4-7> 전자감독이가장효과적인범죄자유형 ( 보호관찰관의견해 ) 범죄자유형 비율 성범죄자 (Sex offenders) 31.5% 젊은범죄자 (Young offenders) 20.2% 고위험범죄자 (High-risk offenders) 5.7% 준수사항을따르지않을범죄자 (those who will not comply with their conditions of supervision) 5.7% 두번째보호관찰대상자 (Second-time probation offenders) 5.7% 가정폭력범죄자 2.9% 모든범죄자 2.9% 지역사회통제케이스 2.9% 아동약탈자 (Child predators) 2.9% 규율이없는범죄자 (Undisciplined offenders) 2.9% 무서운범죄자 (Scared offenders) 2.9% 주거침입강도및강도 2.9% 케이스의심각성에따름 2.9% 준수사항을따를사람 2.9% 없음 2.9% 계 100.0% 이상과같이, 전자감독에효과적인범죄자유형과관련한조사에서보호관찰관들의합치된의견은발견할수없었지만, 다음과같은공동된의견을도출할수있었다. 첫째로대부분의보호관찰관이성폭력범죄자에게는전자감독이효과적이라고보고있고, 둘째로범죄자의연령이전자감독효과에영향을주는것으로데이터를 - 66 -
통해나타나고있고, 셋째로전자감독에적합한범죄자유형에대한일치는없는반면, 전자감독을모든범죄자유형에일방적으로적용해서는안된다는것에는일치되었고, 마지막으로 - 비록일부반대의견도있었지만 - 전자감독이특정범죄자유형에서는긍정적인감독수단이라는것이다. 159) 이는전자감독에적합한범죄자유형에대한평가가필요하다는것을나타낸다. 전자감독을형벌로느끼는지에대하여질문한결과, 응답한대상자 104명중 50% 가매우그렇다, 32.7% 가그렇다, 14.4% 가그렇지않다. 2.9% 가매우그렇지않다고응답하여대부분의대상자가형벌로느끼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에대해응답한보호관찰관총 36명중 16.7% 도매우그렇다, 69.4% 는그렇다, 8.3% 는그렇지않다, 5.6% 는매우그렇지않다고응답하여역시대부분의보호관찰과도전자감독을형벌로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60) 전자감독의목적 (Goals) 에대해묻는질문에대해응답한직원총 20명중 30%(6 명 ) 가범죄자의 ( 요건의 ) 준수확보, 30%(6명 ) 가범죄자추적, 10%(2명 ) 가다른수단, 10%(2명 ) 가재범예방이라고하였다. 이러한질적평가를정리하면, 전자감독이보호관찰준수사항의위반억제에영향을주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현실적으로전자감독은단지보호관찰의보호관찰을돕는도구의하나일뿐, 보호관찰관과범죄자가직접대면하는것보다그효과가크지않다고할수있다. 159) Bales et al., 앞의보고서, 108 면이하. 160) Bales et al., 앞의보고서, 124 면이하. - 67 -
제 2 절독일 독일은지난 2000년이후州차원에서무선주파수 (radio frequency : RF) 방식의전자감독 (Electronic Monitoring : EM) 을제한된영역에서시범실시해오다가, 2011년이후연방차원에서고위험성폭력범죄자및폭력범죄자에대해 GPS방식의전자감독을시작하였다. 이러한변화는지난 2009년 12월 17일유럽인권재판소 (European Court on Human Rights : ECHR) 161) 의판결이계기가되어독일에서 보안감호법의개정및관련규정을위한법률 (Gesetz zur Neuordnung des Rechts der Sicherungsverwahrung und zu begleitenden regelungen vom 22. 12. 2010) 162) 을 2011년 1월 1일부터시행하면서, 독일연방은고위험범죄로부터국민의보호라는관점에서재범을억제하면서피해자보호를개선하고재범발생시형사소송자료로사용할수있도록자유제한적보안처분 (Führungsaufsicht) 의영역에 GPS방식의전자감독을도입한것이다. 따라서현재독일에서는 2원적으로전자감독이시행되고있다. 1. 전자감독시범실시및그에대한결과 독일은 1997년 6월법무위원회에서일정기간을정해놓고시범모델을실시하자는결정과함께, 1998년초연방법무부에세워진위원회에서전자감독을통한가택구금이본격적으로논의되기시작하였다. 이와같은논의를거듭해온독일은 2000년 5월 2일처음으로 Hessen 州에서시범적으로전자발찌를이용한전자감독을시범실시하여 2002년 5월시범실시결과를도출하였다. 독일에서전자감독은크게 1 보호관찰부집행유예의준수사항 (als Weisung 163) 161)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ase of M. v. Germany(Application no. 19359/04, 12. 12. 2009. 당시독일보호감호제도의일부가유럽인권조약제 7 조및제 5 조에위배된다는판결이이루어졌다. 162) Bundesgesetzblatt Jahrgang 2010 Teil I Nr. 68. 163) 독일의보호관찰준수사항은우리와달리, 과거의범죄에대한속죄내지응보의관점에서주어지는과거지향적이며처벌적성격을가진 Auflagen( 의무사항 ) 과재사회와범죄예방을위한미래지향적금지또는명령의예방적처분으로 Weisungen( 준수사항 ) 으로나뉘어있다 ( 진수명 / 김혜정, 각국의보호관찰대상자준수사항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법무부용역과제 ), 2001, 164 면이하참조 ). - 68 -
im Rahmen einer Strafaussetzung zur Bewährung, 56ff. StGB), 2 보호관찰부가석방의준수사항 (als Weisung bei Aussetzung eines Strafrestes zur Bewährung, 57f. StGB), 3 미결구금의대안으로써처분 (als Maßnahme bei Aussetzung des Vollzuges eines Haftbefehls, 116 StPO), 4 자유제한적보안처분 ( 행장감독 ) 의준수사항 (als Weisung innerhalb der Führungsaufsicht, 68ff. StGB), 5 사면결정의준수사항 (als Weisung im Rahmen eines Gnadenaktes entsprechend der Hessischen Gnadenordnung) 등으로부과할수있는것으로되어있다. 이러한시범실시의영역중에서아래의 < 표 4-8> 164) 에서보는바와같이, 자유제한적보안처분대상자를제외한영역에서시범실시가이루어졌다. < 표 4-8> 전자감독대상자의분류 (2000. 5 ~ 2002. 5) 보호관찰부가석방보호관찰취소의대안미결구금의대안사면결정계 73 30 16 4 123 전자감독시범실시대상자중아래의 < 표 4-9> 에서보는바와같이, 대부분은정 상적으로전자감독을종료하였으나, 6 명은대상자의원인으로또 5 명은다른원인 으로전자감독을종료하지못하고중단하였다. < 표 4-9> 전자감독의종료원인 (2000. 5 ~ 2002. 5) 일반종료 대상자의원인으로중단 다른원인으로중단 보호관찰부가석방 15 4 2 21 보호관찰취소의대안 8-1 9 미결구금의대안 9 2 2 13 사면결정 2 - - 2 계 34 6 5 45 계 지난 2002 년 5 월헤센州프랑크프르트지역의시범실시결과분석에서긍정적인 164) < 표 4-8> 과 < 표 4-9> 의내용은 Mayer, Evaluation eines Modellprojekts zum Einsatz der elektronischen Fußfessel(Hessen), Max-Planck-Institut für ausländisches und internationales Strafrecht, 2004 참조. - 69 -
성과가입증되어헤센州에서는州전역으로전자감독을확대하기로결정하였다. 그러나독일의다른州들에서는헤센州의전자감독결과에관심을가지고있을뿐도입을결정하지는않았다. 이처럼독일에서는 2000년이후오랜기간전자감독에대한시범실시를시행하고있으면서도전국으로확대되지못하는모습을보여주었는데, 그와관련하여실무에종사하는법관, 검찰, 보호관찰관등을대상으로전자감독의적용에대한의견을조사한결과를바탕으로형사절차상전자감독활용가능성을분석한결과를살펴보면, 아래의 < 표 4-10> 에서보는바와같이, 전자감독의시행에대한관련실무자중에전자감독업무와직접적인관련이있는보호관찰관의부정적인입장이두드러지게나타나고있는것을알수있다. < 표 4-10> 전자감독에대한평가 165) 판사 222 명 검사 184 명 보호관찰관 108 명 교도관 16 명 전체응답자 532 명 매우긍정적 11.3% 7.6% 4.6% 25.0% 9.0% 긍정적 47.3% 45.1% 27.8% 18.8% 41.5% 모르겠음 5.0% 3.8% 4.6% 18.8% 5.0% 부정적 20.7% 19.6% 31.5% 37.5% 22.9% 매우부정적 15.8% 23.9% 31.5% - 21.4% 계 100% 100% 100% 100% 100% 자료 : Mayer, Modellprojekts elektronischen Fußfessel, 2004, S. 72(Tabelle 3.1). 이러한부정적인평가이유는전자감독을담당하는독일보호관찰관의경우, 다 른보호관찰관의업무에비해그업무부담이상당히큰것으로나타나고있기때 문이었다. 166) 이러한업무부담은전자감독의운영방식에기인한다고하는데, 즉전 165) < 표 4-10> 은 독일에서전자감독이일반적으로적용되는것에대하여어떤생각을가지고있느냐? 는질문에대한답변이다. 166) 프랑크푸르트지방법원소속 Amthor 보호관찰관과의인터뷰내용에의하면, 전자감독대상자를담당하는보호관찰관은원칙적으로 24 시간근무체제로운영되고있다고한다. 그이유는비록전자감독대상자에게선고당시확정된 ( 시간 ) 프로그램에의해감독되고있지만, 만약대상자에게돌발적인상황이발생하면즉각담당보호관찰관과연락을취하여 ( 시간 ) 프로그램을변경하는등신속한대응을기본으로하여보호관찰관과대상자는항상 - 70 -
자감독이단순히형식적인프로그램에의해운영되기보다는대상자를사회에원활하게복귀시키는것에중점을둠으로써가능한대상자가규정을위반하는상황을회피하도록도와주기위한노력이보호관찰을담당하는실무자에게는상당한부담으로작용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는전자감독이통제증진을위한단순한수단으로될경우실패가능성이높다는견해와그맥을같이하는것으로, 결국전자감독의도입에있어단순한기계에의한통제기능만을고려할것이아니라, 전자감독의본래적목적과취지가무엇인가에초점을맞추어운영하는것이필요하다. 2. EFF 와 EAÜ 의이원체제를통한운영 앞에서언급한바와같이, 지난 2009년 12월 17일유럽인권재판소 167) 에서는독일의기간제한없는보안감호 (Sicherungsverwahrung) 와그소급적용이유럽인권조약제7조및제5조에위배된다는판결을하였다. 이에독일연방정부가유럽재판소의판결에불복하여제소하였으나거부되어 2010년 5월 10일동판결은확정되었다. 동판결이계기가되어독일에서는 보안감호법의개편및관련규정을위한법률 (Gesetz zur Neuordnung des Rechts der Sicherungsverwahrung und zu begleitenden regelungen vom 22. 12. 2010) 168) 을제정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시행하었다. 169) 동법률을통해보안감호의적용범위가축소되었지만, 고위험범죄로부터국민을보호라는관점에서자유제한적보안처분 (Führungsaufsicht) 의영역에 GPS방식의전자감독을도입하였다. 따라서현재독일에서는전자감독이두가지영역에서실시되고있다. 연락가능한상황에있는것을기본으로하고있다고한다. 따라서한명의보호관찰관이일반보호관찰대상자를 60 명정도감독하는것에비하여전자감독대상자는 5-10 명정도감독한다고한다. 167)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Case of M. v. Germany(Application no. 19359/04, 12. 12. 2009. 168) Bundesgesetzblatt Jahrgang 2010 Teil I Nr. 68. 169) 그에관한내용은김혜정, 보안처분의체계적입법화를위한소고, 형사법연구제 25 권제 4 호, 2013, 137 면이하. - 71 -
1) 보호관찰의영역에서전자감독 (EFF) 의실시 독일전자감독제도의첫번째유형은지난 2000년이후 Hessen 州에서시범실시되고있는전자감독 (Elektronische Fußfessel: EFF) 이다. 이는보호관찰의영역에서실시되는것으로 GPS를사용하지않고, 보호관찰대상자의동의내지대상자의자유의지에따라실시되고있으며, 2014년 2월현재 64명의대상자가전자감독을받고있다. 이처럼 2000년이후 구금형의회피 (Vermeidung von Haftverbüßungen) 를위한수단으로시범적전자감독 (EFF) 을실시해온 Hessen 州법무부는시범실시대상자로책임감이나자제력이부족해서보호관찰이취소되거나보호관찰부집행유예가거부될수있었던사람들을대상으로실시하고있다. 시범실시의초점은상세하고개별적인프로그램을만들어서대상자의재택유무를전자장치를통해감시하는것이므로 GPS방식을이용해서집밖에서의위치추적이필요하지않았기때문에 RF방식을사용하여실시하고있다. 참고로 2005년 8월 8일현재독일시범대상자의전자감독기간은아래의 < 표 4-11> 와같다. < 표 4-11> 전자감독기간현황 기간 1 개월 2 개월 3 개월 4 개월 5 개월 6 개월 6 개월이상계 대상자 ( 명 ) 6 8 13 21 14 38 23 123 이러한시범적전자감독 (EFF) 에는 2013년 1월 4일까지총 1,109명이참여하였고, 그중에보호관찰 (Bewährungshilfe) 의준수사항으로전자감독을받은대상자가 728 명, 자유제한적보안처분 (Führungsaufsicht) 으로전자감독을받은대상자가 2명, 미결구금에대한보석 (Außervollzugsetzung der Untersuchungshaft) 으로전자감독을받은대상자가 379명이었다. 또전체전자감독대상자중약 10% 정도가전자감독이취소되어다시구금되었다고한다. 170) 170) Hessisches Ministerium der Justiz, Justizminister Hahn zieht Bilanz: Ein Jahr GÜL in Bad Vilbel, 2013. 01. 25. - 72 -
2) 자유제한적보안처분의영역에서전자감독 (EAÜ) 의실시 독일전자감독의두번째유형은지난 2011년개정된독일형법제68조b 제1항제1문제12호 171) 에의해 2012년부터시행되고있는 GPS를이용한전자감독 (Elektronische Aufenthaltsüberwachung: EAÜ) 이다. 이는대상자의의사와상관없이자유제한적보안처분 (Führungsaufsicht) 의영역에서실시되고있다. 172) Hessen 州법무부는 GPS를이용한 전자감독 (Elektronische Aufenthaltsüberwachung: EAÜ) 을실시하기위하여 2011년 Hessen 州법무부 IT센터 (IT-Stelle der hessischen Justiz) 에 州공동전자감독센터 (Gemeinsame elektronische Überwachungsstelle der Länder: GÜL) 를설치하여 16개독일연방주로부터위임을받은범죄자에게전자감독을실시하고있다. 여기에서의전자감독 (EAÜ) 은자유제한적보안처분을선고하면서미래지향적준수사항 (Weisungen) 의하나로부과하는것이다. 이러한전자감독 (EAÜ) 은최장 5 년 173) 까지부과할수있고연장 174) 이가능하지만, 독일형법제68조d 제2항에따라 2년후에는전자감독 (EAÜ) 에대한심사를한다. 전자감독 (EAÜ) 의대상자는고위험폭력범죄및성폭력범죄그리고약물범죄로제한된다. 175) 이러한전자감독 (EAÜ) 은 2012년 1월 1일이후총 78명에대한전자감독을실시하였고, 2014년현재총 68명에대한전자감독 (EAÜ) 을실시하고있다. 그중 53명은성폭력범죄자이고, 나머지 15명은폭력범죄자이다. 176) 171) Strafgesetzbuch 68b Weisungen (1) Das Gericht kann die verurteilte Person für die Dauer der Führungsaufsicht oder für eine kürzere Zeit anweisen, 1. ~ 11.( 중략 ) 12. die für eine elektronische Überwachung ihres Aufenthaltsortes erforderlichen technischen Mittel ständig in betriebsbereitem Zustand bei sich zu führen und deren Funktionsfähigkeit nicht zu beeinträchtigen. 172) Hessisches Ministerium der Justiz, 68 Straftäter an der elektronischen Fußfessel, 2014. 02. 26. 173) 전자감독 (EAÜ) 은자유제한적보안처분 (Führungsaufsicht) 의영역에서준수사항으로부과되므로형법제68조c 제1항에서명시하고있는 2년이상 5년이하의자유제한적보안처분 (Führungsaufsicht) 의기간이함께적용된다. 174) 독일형법제68조c 제2항에서 Führungsaufsicht는무기한연장이가능하도록규정하고있다. 175) Kinzig/Bräuchle, Evaluation der elektronischen Aufenthaltsüberwachung Vorstellung eines Forschungsprojekts, 9 th European Electronic Monitoring Conference, 2014. 12. 12, pp. 5. 176) Hessisches Ministerium der Justiz, 68 Straftäter an der elektronischen Fußfessel, - 73 -
3. 전자감독제도 (EAÜ) 의운영현황 종래시범실시해왔던 RF( 무선송수신 ) 방식의전자감독 (EFF) 은 GPS방식의전자감독 (EAÜ) 보다대상자에게덜침해적이라는점에서대상자의동의만으로충분했고, 형법이나형사소송법에명시적인근거규정이없는 무명의처분 (unnamed measures) 이었다고할수있다. 177) 그러나최근의전자감독 (EAÜ) 은비례원칙과의충돌을방지하기위해적절한대상자를선택하고, 그에따른방식을선택하는것이필요하다고한다. 전자감독 (EAÜ) 대상자로는 1 신뢰할수없는범죄자로 2 재구금이의심되고 3 고위험의폭력및성폭력범죄자가될것이라고한다. 178) 여기서신뢰할수없는범죄자란자기 ( 통제 ) 훈련이결여되어있거나삶의동기가결여되어있어구조적인삶을살수없어서법원에서부과한준수사항을지킬것이라고신뢰할수없는, 그래서일반적으로보호관찰및사법시스템에서다루기힘들어결국가석방이취소되거나처음부터가석방의고려대상이아닌자들을말한다. 이들에게는전자감독 (EAÜ) 을통해 24시간감독함으로써준수사항위반에즉각적으로대응할수있고, 집중보호관찰을통해대상자에게매일의스케줄을주어보다구조적인삶을영위할수있도록도와주는노력이요구된다. 독일연방은 2009 년유럽인권재판소의판결로인해법을개정하는과정에서재범을억제하면서피해자보호를개선하고재범발생시형사소송자료로사용할수있는 GPS방식의전자감독을선택하게된것이다. 물론 GPS방식의전자감독을통해획득하게되는데이터는개인정보보호의관점에서 2개월후에모두삭제하는것으로되어있다. 179) 이렇게새롭게시작된전자감독 (EAÜ) 의운영현황을살펴보면, 아래의 < 표 4-12> 에서보는바와같다. 2015년 8월 31일현재전자감독대상자는총 74명으로그중성폭력범죄자가 55명, 폭력범죄자가 19명으로나타나고있다. 이들이선고받은형사제재는형벌만선고받은경우가 57명, 보안처분만선고받은경우가 6명, 형벌과보안처분을모두선고받은경우가 11명으로나타나고있다. 2014. 02. 26. 177) Eilzer, Electronic Monitoring, Human Rights and Jurisprudence, 9 th European Electronic Monitoring Conference, 2014. 12. 11, p. 9. 178) 구체적인대상범죄는독일형법제 66 조에열거되어있는범죄로제한된다. 179) Eilzer, 앞의발표자료, 2 면이하. - 74 -
< 표 4-12> 2015. 8. 31 현재전자감독 (EAÜ) 대상자통계 180) 독일연방주 부착대상자범죄자집단 181) 원인범죄 계중지형집행대상 보안처분대상양자성범죄 폭력범죄 Baden-Württemberg 6 3 5 0 1 4 2 0 Bayern 30 7 19 6 5 23 7 0 Berlin 2 0 1 0 1 1 1 0 Hamburg 2 1 2 0 0 1 1 0 Hessen 8 0 7 0 1 4 4 0 기타범죄 Mecklenburg-Vorpo mmern 9 1 8 0 1 6 3 0 Nidersachsen 1 0 1 0 0 1 0 0 Nordrhein-Westfalen 7 3 5 0 2 6 1 0 Rheinland-Pfalz 1 1 1 0 0 1 0 0 Saarland 1 0 1 0 0 1 0 0 Sachsen 3 1 3 0 0 3 0 0 Sachsen-Anhalt 1 0 1 0 0 1 0 0 Schleswig-Holstein 1 0 1 0 0 1 0 0 Thüringen 2 0 2 0 0 2 0 0 계 74 17 57 6 11 55 19 0 이러한자유제한적보안처분영역에서 GPS 방식의전자감독대상자를연도별로 살펴보면, 아래의 < 표 4-13> 에서보는바와같이, 2012 년 34 명에서 2013 년 67 명, 2014 년 69 명, 그리고 2015 년 3 월현재 73 명으로증가하는추세를보여주고있다. 182) 180) < 표 4-12> 부터 < 표 4-16> 통계는필자가 2015 년 9 월 22 일독일 IT-Stelle der hessischen Justiz 를직접방문하여수집한자료이다. 181) 각부착대상자에따른범죄자집단은중복체크가능. 182) 2014 년 7 월현재전자감독 (EAÜ) 대상자총 70 명이대상범죄로선고받은형벌의기간은 3 년이하가 1 명, 3 년 ~5 년이 22 명, 6 년 ~8 년이 27 명, 9 년 ~11 년이 15 명, 11 년초과가 5 명으로형벌기간이상당히장기인것으로나타났고, 대상자 70 명중에 57 명은전과가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전과가있는 57 명중에 41 명은자유형의전과가있었고, 자유형의전과가있는 41 명중에 1~3 회전과가있는자가 15 명, 4~6 회전과가있는자가 10 명, 7~9 회전과가있는자가 10 명, 10 회이상의전과가있는자도 6 명이있었다고한다 (Kinzig/Bräuchle, 앞의발표자료, 25 면 ). - 75 -
< 표 4-13> 자유제한적보안처분영역에서전자감독 (EAÜ) 대상자통계 183) 독일연방주 2012 년 12 월 31 일현재 2013 년 12 월 31 일현재 2014 년 12 월 31 일현재 2015 년 3 월 24 일현재 Baden-Württemberg 1 3 4 4 Bayern 17 31 25 25 Berlin 0 3 4 4 Brandenburg 0 0 0 0 Bremen 0 0 0 0 Hamburg 1 1 1 2 Hessen 1 5 8 9 Mecklenburg-Vorpommern 5 5 7 9 Nidersachsen 0 1 2 2 Nordrhein-Westfalen 3 7 8 7 Rheinland-Pfalz 1 1 1 1 Saarland 0 1 1 1 Sachsen 0 1 2 3 Sachsen-Anhalt 0 0 1 1 Schleswig-Holstein 3 2 1 0 Thüringen 3 6 4 5 계 34 67 69 73 전자감독 (EAÜ) 이시행된이후 2015년 8월현재까지전자감독대상자의준수사항위반등으로위험경보가발생된통계는아래의 < 표 4-14> 에서보는바와같이, 2012년 1,440건에서 2013년 3,728건, 2014년 3,220건, 2015년 8월까지 3,055건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위험경보의많은경우는배터리방전 184) 등기술적인결함으로인한것이고, 준수사항위반등실질적으로문제되는상황에서경찰이출동한비율은 2012년 6.7%, 2013년 4.7%, 2014년 3.4% 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다가 2015년 4.2% 로증가추세를보여주고있다. 따라서평균경찰출동비율은 4.5%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183) https://www.justiz.bayern.de/presse-und-medien/pressemitteilungen/archiv/2015/59.php : 2015. 10. 29 최종검색. 184) 독일은전자발찌에직접위성통신장치를내장시키고있어배터리방전등이쉽게발생하는기술적인문제가있다고한다. - 76 -
< 표 4-14> 전체위험경보통계 (Ereingnisstatistik) 기간 계 위험경보에대한경찰출동 경찰출동비율 (%) 2012 1440 96 6.7 2013 3728 175 4.7 2014 3220 111 3.4 2015 3055 128 4.2 계 11443 510 4.5 * 2012 년은시작이후의통계이고, 2015 년은 1 월부터 8 월까지의통계임. 2015 년발생한위험경보통계를월별로구체적으로살펴보면, 아래의 < 표 4-15> 에 서보는바와같다. < 표 4-15> 2015 년위험경보통계 (Ereingnisstatistik) 기간 계 사건발생에대한경찰출동 경찰출동비율 (%) 1 월 383 22 5.7 2 월 329 11 3.3 3 월 415 18 4.3 4 월 403 14 3.5 5 월 361 16 4.4 6 월 504 13 2.6 7 월 390 17 4.4 8 월 270 17 6.3 계 3055 128 4.2 2015년 8월에나타난위험경보통계를각州별로살펴보면아래의 < 표 4-16> 에서보는바와같이, Thüringen 州에서 74건으로가장많고, 다음으로 Bayern 州에서 52 건, Mecklenburg-Vorpommern 州에서 35건, Sachsen 州에서 34건의순으로나타나고있다. 그러나경찰이출동한비율은발생건수대비 Sachsen-Anhalt 州가 40% 로가장높고, 다음으로 Baden-Württemberg 州가 23.5%, Sachsen 州가 17.6%, Berlin 州가 11.1% 순으로나타나고있다. - 77 -
< 표 4-16> 2015. 8. 1 ~ 2015. 8.31 위험경보통계 (Ereingnisstatistik) 독일연방주 계 사건발생에대한경찰출동 Baden-Württemberg 17 4 (23.5%) Bayern 52 4 ( 7.7%) Berlin 9 1 (11.1%) Hamburg 0 0 ( 0.0%) Hessen 25 0 ( 0.0%) Mecklenburg-Vorpommern 35 0 ( 0.0%) Nidersachsen 0 0 ( 0.0%) Nordrhein-Westfalen 10 0 ( 0.0%) Rheinland-Pfalz 0 0 ( 0.0%) Saarland 1 0 ( 0.0%) Sachsen 34 6 (17.6%) Sachsen-Anhalt 5 2 (40.0%) Schleswig-Holstein 8 0 ( 0.0%) Thüringen 74 0 ( 0.0%) 계 270 17 ( 6.3%) 독일에서이러한전자감독 (EAÜ) 은준수사항 (Weisungen) 의하나로, 시설내수용을대체 (Ersatz) 하는것도아니고 만병통치약 (Allheilmittel) 도아니라고한다. 185) 오히려사회복지적원호의관점에서대상자의행동을긍정적으로발전시킴으로써재범을방지하기위한기회를주는것으로이해되고있다. 이러한전자감독은특히성폭력범죄나생명을침해하는범죄를범한자에게재범위험성이존재하는경우에부과된다고한다. 186) 185) Hessisches Ministerium der Justiz, Justizminister Hahn zieht Bilanz: Ein Jahr GÜL in Bad Vilbel, 2013. 01. 25. 186) Hanau 법원의판사인 Silke Eilzer 는 GPS 방식의전자감독은유용한하나의수단이라점을강조하고있다 (Marianne Kylstad Øster/Soraya Beumer, Conference Report, 9 th European Electronic Monitoring Conference, 2014. 12. 11, p. 2). - 78 -
제 3 절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에서범죄자에대한재사회노력은줄어들고단순한감호집행으로형이집행되는위험을통해교정시설이과밀화되고합법적인형집행을저해하게되었다. 이러한현상은비단오스트리아뿐만아니라전체유럽에서나타난현상으로늘어나는시설내구금을대체할수있는방안모색이시급해졌다. 이에 구금은줄이고, 안전은늘린다 (Weniger Haft, mehr Sicherheit) 는형사정책적목표를세우고, 2004년처음으로오스트리아에서 전자감독을통한가택구금 (elektronisch überwachten Hausarrest) 에대한논의가이루어졌고, 2006년 1월 1 차시범실시가시작되었다. 그러나 1차시범실시는기술적인문제로큰성공을이루지못하자오랜기간중지되어있다가 2008년 1월 1일부터 2차시범실시가시작되었다. 187) 두번의시범실시를통해전자감독이상당히의미있는대안이라고평가됨으로써오스트리아에서는형집행의대안으로또미결구금의특별형태로전자감독제도의도입이확정되었다. 형집행의대안으로전자감독을도입하기위해형집행법제99조등이개정되었고, 미결구금의특별유형으로전자감독을추가하기위해형사소송법제173조a가신설되었으며, 동법률은 2010년 9월 1일부터효력이발생됨으로써전자감독제도가오스트리아에서시행되고있다. 1. 시범실시현황 1) 1 차시범실시 오스트리아에서 2006년 1월 3일현재 9,004명이구금시설에수용되었고, 그중 6,073명은형집행수형자이고, 나머지 2,931명은미결구금수용자였다. 당시구금시설수형자의수가최고치에이르고그로인해오스트리아에서구금시설의수용능력이다해가던때라서전자감독시범실시의우선적인목표는구금기간을줄일수있는형집행의대안으로서테스트하는것이었다. 그밖의목표로준수사항을부과한조 187) Häusle, Elektronische Fußfessel als Alternative zum Strafvollzug, VDM Verlag, 2011, S. 1. - 79 -
건부석방의확대, 전자감독을위한적정한적용범위와양적가능성에대한측량등을들수있다. 전자감독에있어높은경제적 행정적비용으로인해전자감독의적용은최장 6개월로제한하였다. 이러한시범적전자감독은대상자의동의를전제로하였다. 동시범실시는교정시설, 사회적지원을담당하는 Neustart 연합 188), 기술적장비를제공하고감독업무를담당할 ÖWD 189) 등의협력업무로진행되었다. 시범실시의초안에는제1단계로 2006년 1월 9일부터 2006년 5월 31일사이에 Linz, Steyr, Wels, Ried 州법원에서 20명의대상자에게시범실시하고, 그이후 2단계로 2007년 9월 30일까지 Graz, Wien 州법원에서 70명을추가하여시범실시를연장한후, 마지막 3단계로 2007년 12월 31일까지시범실시에대한평가를하는것이었다. 그러나 GPS에대한기술적문제로인해 2006년 4월 25일법무부는 Graz과 Wien로시범실시를확대하지않고, 기존의대상자만시범실시하는것으로하여 20 명에대한시범실시를 2007년 9월말에종료하였다. 190) 전자감독대상자를선정하는데, Garsten 교정시설과 Wels 교정시설에서는법관, 검사, 교정시설장, 사회복지사와 Neustart가협업을하고, Ried, Suben과 Linz에서는교정시설장, 사회복지사그리고 Neustart가협업을하였다. 첫번째시범실시대상자는아래의 < 표 4-17> 와같이구성되었다. < 표 4-17> 시범실시대상자 법원관할 교정시설 Steyr 주법원 16 Garsten 교정시설 14 Steyr 교정시설 2 Ried 주법원 2 Suben 교정시설 1 Ried 교정시설 1 Wels 주법원 2 Wels 교정시설 2 첫번째시범실시의대상범죄는은행강도를포함한강도, 영업적절도, 사기, 주 거침입그리고상해범죄였다. 전자감독의대상범죄유형에는제한이없었지만, 성폭 력범죄영역에서는비판적으로볼수있었다. 이들에대한전자감독기간은 11 명이 188) 오스트리아의범죄자 - 피해자지원단체 (http://www.neustart.at/at/de/index.php 2015.10. 10 최종검색 ). 189) 민간안전업체 (http://www.owd.at/ 2015. 10. 10 최종검색 ). 190) Häusle, 앞의책, 16 면이하. - 80 -
4개월, 6명이 5개월, 3명이 6개월이었다. 그런데시범실시중에가벼운눈발에도매일 100건의잘못된위험경보가발생하는등처음부터 GPS시스템의기술적문제를해결하지못하는결함이발생하였다. 이로인해최초에예정하였던 Wien과 Graz 州법원으로범위를넓히는것이불가능해졌다. 또오스트리아형법제46조 191) 에따른조건부석방의영역에서만허용되었기때문에시범실시를위한법적근거가매우만족스럽지못했다. 따라서새로운적정한법적근거에의한실시가필요하게되었다. 192) 2) 2 차시범실시 전자감독의테스트를위한 2차시범실시는형집행의영역에서시행되게되었다. 특히 적은구금을통한높은안전 (mehr Sicherheit durch weniger Haft) 이라는형사정책적목표를바탕으로몇개월안에형집행의종료에도달되어야했다. 그래서 2007년 9월형집행법제126조의영역에서전자감독시범실시가제안되었고, 법적근거가오스트리아형집행법 (Strafvollzugsgesetz: StVG) 제126조 193) 제5항에새롭게마련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효력을갖게되었다. 즉 2차시범실시는형집행법제126조에따른완화된형태의형집행으로제한되었고, 추가적인제재형태및미결구금의대안으로서의목표는전자감독의내용에포함되지않았다. 191) 46 StGB 자유형의조건부석방 ( 가석방 ) 1 유죄선고받은자가최소 3 개월이상판결에서선고되었거나사면된유기자유형또는조건부면제되지않은유기자유형의절반을집행받은경우, 제 50 조내지제 52 조에따른처분 (Maßnahmen) 의효과를고려할때, 형의계속집행보다조건부석방을통하여범죄를범하지않을것이라고받아들여질때에시험기간을정하여조건부로 ( 형집행을 ) 유예할수있다. 2 유죄선고받은자가자유형의절반이상 3 분의 2 미만을복역하였으나특히범행의중대성과관련하여타인의범행을저지르지못하도록작용하기위해서예외적으로형의계속집행이필요한때에는제 1 항의요건이존재한다고하더라도조건부석방할수없다. 3 ~ 6 생략 192) Häusle, 앞의책, 31 면이하. 193) 126 StVG Strafvollzug in gelockerter Form 1 ~ 4 생략 5 Die Entscheidung darüber, ob ein Strafgefangener im Strafvollzug in gelockerter Form anzuhalten ist, steht unbeschadet des 134 dem Anstaltsleiter zu, der 99 Abs. 5 dritter Satz sinngemäß anzuwenden und, soweit dies zur Verhinderung eines Missbrauchs der Lockerungen erforderlich ist, diese unter Auflagen und Bedingungen zu gestatten sowie Mittel der elektronischen Aufsicht gemäß 99 Abs. 5 letzter Satz anzuordnen hat. - 81 -
2차시범실시는발전단계와테스트단계등 2단계로나누어, 2007년 8월말부터 12월말까지는내용개발과프로젝트에대한준비를마치고 2007년 12월에중간평가를하고 2008년 1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시범실시를시행하였다. 두번의시범실시를통해전자감독이상당히의미있는대안이라고평가됨으로써오스트리아에서는전자감독의도입을위한필요한법률개정이이루어졌다. 즉오스트리아에서전자감독은형집행의대안으로서또미결구금의특별형태로서도입이확정되어, 형집행의대안으로서전자감독을시행하기위해형집행법제99조등이개정되었고, 미결구금의특별유형으로전자감독을추가하기위해오스트리아형사소송법제173조a 194) 가신설되었으며, 동법률이 2010년 9월 1일부터효력이발생됨 194) 173a StPO Hausarrest (1) Auf Antrag der Staatsanwaltschaft oder des Beschuldigten kann die Untersuchungshaft als Hausarrest fortgesetzt werden, der in der Unterkunft zu vollziehen ist, in welcher der Beschuldigte seinen inländischen Wohnsitz begründet hat. Die Anordnung des Hausarrests ist zulässig, wenn die Untersuchungshaft nicht gegen gelindere Mittel ( 173 Abs. 5) aufgehoben, der Zweck der Anhaltung ( 182 Abs. 1) aber auch durch diese Art des Vollzugs der Untersuchungshaft erreicht werden kann, weil sich der Beschuldigte in geordneten Lebensverhältnissen befindet und er zustimmt, sich durch geeignete Mittel der elektronischen Aufsicht ( 156b Abs. 1 und 2 StVG) überwachen zu lassen. Im Übrigen gelten die Bestimmungen über die Fortsetzung, Aufhebung und Höchstdauer der Untersuchungshaft mit der Maßgabe sinngemäß, dass ab Anordnung des Hausarrests Haftverhandlungen von Amts wegen nicht mehr stattfinden und der Beschluss über die Fortsetzung oder Aufhebung der Untersuchungshaft ohne vorangegangene mündliche Verhandlung schriftlich ergehen kann. (2) Über einen Antrag nach Abs. 1 ist in einer Haftverhandlung zu entscheiden ( 176 Abs. 1). Gegebenenfalls hat das Gericht sogleich nach Antragstellung vorläufige Bewährungshilfe nach 179 anzuordnen und die Bewährungshilfe zu beauftragen, dem Gericht spätestens in der Haftverhandlung über die Lebensverhältnisse des Beschuldigten und seine sozialen Bindungen, einschließlich der Möglichkeit, einer Beschäftigung oder Ausbildung ohne Gefährdung der Haftzwecke nachzugehen, sowie über die mit dem Beschuldigten vereinbarten Bedingungen für den Vollzug des Hausarrests zu berichten, dereneinhaltung der Beschuldigte in der Haftverhandlung durch Gelöbnis zu bekräftigen hat. Das Verlassen der Unterkunft ist außer zur Erreichung des Arbeits- oder Ausbildungsplatzes, zur Beschaffung des notwendigen Lebensbedarfs und zur Inanspruchnahme notwendiger medizinischer Hilfe auf der jeweils kürzesten Wegstrecke nicht zulässig. (3) Wird dem Antrag Folge gegeben, so hat die Staatsanwaltschaft die Kriminalpolizei und die Sicherheitsbehörde des Ortes, an dem der Hausarrest vollzogen wird, zu verständigen und die Justizanstalt zu beauftragen, den Beschuldigten nach Einrichtung der zur elektronischen Aufsicht erforderlichen technischen Mittel in den Hausarrest zu überstellen. (4) Das Gericht hat den Hausarrest zu widerrufen und den weiteren Vollzug der Untersuchungshaft in der Justizanstalt anzuordnen, wenn der Beschuldigte erklärt, seine Zustimmung zu widerrufen. Gleiches gilt auf Antrag der Staatsanwaltschaft, wenn der Beschuldigte seinem Gelöbnis zuwider die Bedingungen nicht einhält oder wenn sonst hervorkommt, dass die Haftzwecke durch den Hausarrest nicht erreicht - 82 -
으로써전자감독제도가오스트리아에서시행되고있다. 2. 전자감독가택구금의운영현황 195) 2010년 9월 1일부터전자감독제도가시행되면서오스트리아에서본격적으로 전자감독가택구금 (Elektronisch überwachter Hausarrest : EÜH) 이시행되고있다. 이러한전자감독가택구금은 형벌의형태가아닌형집행의형태 (Vollzugsform, keine Form der Strafe) 로운영되고있다. 즉오스트리아에서전자감독은주로형벌의집행을위해시행되고, 예외적으로미결구금의집행을위해시행되며, 서면신청에의해시행되도록하고있다. 이러한전자감독가택구금은아래의 < 그림 4-4> 에서보는바와같이, 2010년이후꾸준히증가하는모습을보여주고있다. < 그림 4-4> 실무현황 : 전자감독가택구금인원 196) werden können. Mit der Durchführung der Überstellung ist die Kriminalpolizei zu beauftragen. (5) Wird der Hausarrest nicht nach Abs. 4 widerrufen, so gilt für den Fall der Rechtskraft des Urteils 3 Abs. 2 StVG sinngemäß. 195) Gerhard, Elektronisch überwachter Hausarrest in Österreich, 9 th European Electronic Monitoring Conference, 2014. 12. 11 의발표내용을참조하여작성하였다. (http://cep-probation.org/knowledgebase/electronic-monitoring-offenbach-germany-2014/ : 2015. 10. 22 최종검색 ). 196) Gerhard, 앞의발표자료, 15 면. - 83 -
이러한전자감독가택구금대상자가되기위해서는일정한조건이충족되어야하는데, 먼저형기내지잔여형기가 12개월이하로남아있고, 국내에적절한거주지와적절한직업 197) 을갖고있고, 안정된생활을할수있고, 건강보험및사고보험이있고, 동거인의동의를받아야하며, 긍정적인위험성예측그리고법원에의한배제가되지않는조건이충족되어야한다. 198) 이러한전자감독가택구금대상자의현황은아래의 < 표 4-18> 에서보는바와같다. < 표 4-18> 전자감독가택구금대상자현황 (%) 오스트리아국민 전과자 (Vorhaft) ( 평균 ) 연령 성별 가택구금대상자 83% 55% 38 여성 15% 구금시설대상자 48% 60% 33 여성 8% 오스트리아에서전자감독방식은원칙적으로 RF방식을채택하고예외적으로 GPS 방식을사용하고있으며, 보호관찰관을통해집중감독을실시하고, 개별감독프로파일 (ein individuelles Aufsichtsprofil) 을마련하여적용하고있다. 전자감독가택구금대상자의범죄유형은아래의 < 표 4-19> 에서보는바와같다. 이를다른대상자와비교해서살펴보면, 생명 신체에대한범죄를범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고, 성폭력범죄및약물범죄를범한비율이상대적으로낮은것으로나타나고있다. < 표 4-19> 전자감독대상자범죄유형비율 구분 자유에대한범죄 성적무결성및자기결정에대한범죄 재산범죄 생명및신체에대한범죄 약물 (SMG) 범죄 기타범죄 미상 가택구금대상자 (Hausarrest) 구금시설대상자 (übrige) 4.68% 1.23% 39.11% 22.05% 6.98% 24.24% 1.71% 4.22% 2.70% 51.24% 8.81% 18.05% 13.96% 1.02% 197) 미국의한통계에따르면, 대상자중직업이있는경우에 79% 의전자감독완료율을나타낸반면, 직업이없는경우는 60% 의전자감독완료율을보여주고있다고한다 (Lilly/Ball/Curry/Smith, 앞의논문, 45 면 ). 198) 이와관련해서성폭력범죄자에대해서는특별한규정을두고있다고한다. - 84 -
전자감독가택구금의평균기간 (Mittlere Dauer) 은성공한사례는약 115일, 성공하지못하고중지된사례는약 90일이소요되었다고한다.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4년동안전자감독가택구금은총 2,600명이상의대상자에게시행하였고, 그중약 2,300명이종료하였고대략 300명이 2014년 12월현재진행중이라고한다. 전체종료자중약 2,120명 (92%) 이성공적으로종료하였으며, 전체종료자중약 180명 (8%) 은성공적으로종료하지못하고중지되었다고한다. 전자감독가택구금이성공하지못하고중지된총 186명중에아래의 < 표 4-20> 에서보는바와같이, 최소사유에는새로운범죄혐의로인한경우가 85명 (46%), 준수사항위반이 45명 (24%), 전자감독가택구금의조건이누락된경우가 41명 (22%), 기타사유가 13명 (7%), 미결구금으로인한경우가 2명 (1%) 등으로나타났다. < 표 4-20> 전자감독가택구금중지사유현황 취소사유범죄혐의준수사항위반조건누락기타미결구금계 인원 85 45 41 13 2 186 전자감독가택구금이중지된현황을좀더구체적으로살펴보면, 먼저범죄혐의로전자감독가택구금이중지된총 85명중결과없이수사가종료된경우가 29명 (34%), 유죄선고받은경우가 28명 (33%), 수사중인경우가 9명 (11%), 기타 6명 (7%), 다이버젼된경우가 8명 (9%), 석방된경우가 5명 (6%) 으로나타났다. 또준수사항을위반해서전자감독가택구금이중지된총 45명중알코올로인한경우가 17명, 일정을위반한경우가 14명, 나쁜행동을한경우가 8명, 도주한경우가 5명, 조작한경우가 1명으로나타났다. 전자감독의전제조건이없어져서전자감독가택구금이중지된총 41명중직장을잃은경우가 20명, 주거지를잃은경우가 5명, 동거인의동의가없는경우가 4명, 보험이없는경우가 1명, 이유를알수없는경우가 11명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기타사유로전자감독가택구금이중지된총 13명중대상자의의지에의해종료된경우가 8명, 앞선형벌의취소로인한경우가 1명, 기타사유가 4명으로나타났다. 이상의내용을통해오스트리아에서전자감독은과밀구금의완화에초점이맞추 - 85 -
어져있는것으로평가되고있다. 다만, 앞으로는현재 ( 잔여 ) 형기가 12개월이하로남아있는경우에전자감독을적용하던것을 18개월로상향하고, 전자감독방식으로보다강력한 GPS시스템을더사용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또현재전자감독이교정시설의장에의해결정되는행정적처분으로되어있지만, 사법심사로변경하는것이검토되고있다고한다. 199) 199) Marianne Kylstad Øster/Soraya Beumer, 앞의발표논문, 10 면. - 86 -
제 4 절그밖의유럽국가들의전자감독현황 1. 스위스 스위스에서는지난 1999년 6개州 (Kanton) 에서구금의대안으로앞문형 (Front-door-Variante) 과뒷문형 (Back-door-Variante) 의전자발찌를이용한전자감독 (Electronic Monitoring: EM) 의 ( 시범 ) 실시를시작하였고, 2005년에는 Solothurn 州가시범실시를시작하여지난 1999년이후 15년동안 7개주에서전자감독을시범실시해왔다. 시범실시와관련하여, 해당州 (Kanton) 에서성공적인결과를보고하였음에도 2007년스위스형법개정을통해 6개월이하의단기자유형은벌금형내지사회봉사로대체하는것으로되었고, 다만벌금형과사회봉사를집행할수없는사안에대해서만전자감독으로대체하는것으로하여, 시범실시는각州에의해연장되게되었다. 따라서스위스에서초기전자감독은독립적인제재가아니라형집행의형태로운영되었다. 200) 이러한전자감독은주로 20일이상 1년이하복역할단기자유형을선고받은범죄자를대상으로또는 2/3의형기를집행받고 12개월이하의잔형기가남은범죄자를대상으로저녁시간과주말에가택구금과함께정해진시간에집에머물러있는지여부를감독하는 RF방식의전자감독이었다. 201) 최근스위스의전자감독대상자수를살펴보면, 2007년에 466명, 2008년에 284명, 2009년에 269명, 2010년에 314 명, 2011년에 276명으로나타났고, 2008년당시전자감독중지율은 6% 로나타나고있다. 202) 이처럼스위스에서전자감독은 RF방식으로만운영되고 GPS방식의전자감독은도입되지않았으나, Zürich 州에서는지난 2014년 10월부터 GPS방식을통해실시간 (Echtzeit) 으로감독하는전자감독을실시하고있다. Zürich 州전역에서 GPS방식을이용한첫번째전자감독시범실시는종래의 RF 방식의전자감독과는질적인차이가있는것으로 9개월정도시범실시기간을예상하였으며, 그대상에미결수용자뿐만아니라가정폭력범죄자에대해접촉금지와접근금지에대한이행여부를감독할것이라고한다. 특히스위스에서가정폭력가해자에대한대응정책으로독일과같이, 전자감독제도의도입을눈여겨볼수있는데, 지난 2013년가정폭력과관련하여협박죄로 200) Harders, Die elektronische Überwachung von Straffälligen, forum Verlag Godesberg, 2014, S. 229. 201) http://www.tagesanzeiger.ch/zuerich/region/zuerich-ueberwacht-straftaeter-mit-gps/story/10288022. (2015.08.19. 최종검색 ). 202) Harders, 앞의책, 231 면. - 87 -
4,244명, 상해죄로 2,190명이유죄판결을받았고, 그중 24명의피해자가사망하였다는수치는스위스에서가정폭력의심각성을보여주고있다. 사실이러한범죄가발생하기전에가정폭력가해자에게접근금지명령 203) 이부과되었지만, 그준수여부를제도적으로통제하는것은거의불가능하였다고한다. 그러나 2014년가을부터범죄행위로유죄판결을받지않았다고하더라도협박이나스토킹으로인해접근금지명령을받은남편들은아내들로부터멀리떨어져있으라는준수사항의이행여부를감독받기위해전자발찌를착용하여야한다. 204) 따라서앞으로법원은성폭력범죄뿐만아니라가정폭력혹은스토킹의잠재적피해자를보호하기위해서도전자감독을선고할수있게되었고, 연방은이를위한법개정을제안하여 205) 스위스형법제67조b 206) 등에근거규정을마련하여 2015년 1 203) 현재법원은스위스민법제 28 조 b(zivilgesetzbuch Art. 28b) 에따라타인을위협하거나스토킹하는자에게접근을금지하거나주거지에접근을금지하는등의보호처분을할수있다. 이는형벌이아닌민사적처분으로잠재적가해자가유죄선고를받을필요는없다. http://www.tagesanzeiger.ch/schweiz/standard/elektronische-fussfesseln-gegen-stalking/story/29003110. (2015.08.19. 최종검색 ). 204) http://www.tagesanzeiger.ch/schweiz/standard/der-schnelle-griff-zur-fussfessel/story/18158851. (2015.08.19. 최종검색 ). 예컨대, 자신의가족이머무는집에접근금지를받은남편이이러한명령을위반하는지여부를감독하고위반시감독업체는먼저남편에게전화해서금지를알려주거나, 만약위험한경우에는아내혹은경찰에게경보를보내는역할을하게될것이다. 205) http://www.tagesanzeiger.ch/schweiz/standard/elektronische-fussfesseln-gegen-stalking/story/29003110. : 2015.08.19. 최종검색 ). 206) Strafgesetzbuch Art. 67b(Kontakt und Rayonverbot) 1. Hat jemand ein Verbrechen oder Vergehen gegen eine oder mehrere bestimmte Personen oder gegen Personen einer bestimmten Gruppe begangen und besteht die Gefahr, dass er bei einem Kontakt zu diesen Personen weitere Verbrechen oder Vergehen begehen wird, so kann das Gericht für eine Dauer bis zu fünf Jahren ein Kontakt- und Rayonverbot verhängen. 2. Mit dem Kontakt- und Rayonverbot kann das Gericht dem Täter verbieten: a. mit einer oder mehreren bestimmten Personen oder mit Personen einer bestimmten Gruppe direkt oder über Drittpersonen Kontakt aufzunehmen, namentlich auf telefonischem, schriftlichem oder elektronischem Weg, sie zu beschäftigen, zu beherbergen, auszubilden, zu beaufsichtigen, zu pflegen oder in anderer Weise mit ihnen zu verkehren; b. sich einer bestimmten Person zu nähern oder sich in einem bestimmten Umkreis ihrer Wohnung aufzuhalten; c. sich an bestimmten Orten, namentlich bestimmten Strassen, Plätzen oder Quartieren, aufzuhalten. 3. Für den Vollzug des Verbots kann die zuständige Behörde technische Geräte einsetzen, die mit dem Täter fest verbunden sind. Diese können insbesondere der Feststellung des Standortes des Täters dienen. 4. Das Gericht kann für die Dauer des Verbots Bewährungshilfe anordnen. 5. Es kann das Verbot auf Antrag der Vollzugsbehörden jeweils um höchstens fünf Jahre verlängern, wenn dies notwendig ist, um den Täter von weiteren Verbrechen und - 88 -
월 1일부터시행하고있다. 동법률에따라접촉 ( 접근 ) 금지등의준수사항을부과받은대상자로부터미성년대상재범을막거나혹은보호가필요한사람으로부터대상자의접촉 ( 접근 ) 을금지할필요가있는경우에는최장 5년까지전자감독을연장할수있다. Zürich 州를중심으로시행되고있는 GPS방식의전자감독이전국으로확대될필요성이제기되고있으나, 이는 2017년이되어야가능할것으로추정된다. 207) 2. 덴마크 덴마크에서는 2005년이후앞문형 (Front-door-Variante) 으로보호관찰의준수사항형태로전자감독을도입하였다. 그에따라연령이 25세이하로 3개월이하의형을선고받은모든범죄자에게대상범죄의유형에관계없이형집행에있어구금에대신하여전자감독가택구금을신청할수있도록하고있다. 덴마크에서전자감독가택구금의대상자는 2007년에 1,103명, 2008년에 1,175명, 2009년에 1,700명, 2010년에 1,898명으로나타나고있다. 이러한전자감독은 RF방식으로이루어졌고, GPS방식은사용하지않았다. 또전자감독을위한 1인 1일비용은 100유로가요구되었다. 208) 특히덴마크에서전자감독은법원의선고에의한대체적처분이아니라행정적결정에의해가택구금과결합하여대상자의신청에의해시행되고있다. 전자감독가택구금의기간은최고 6개월을넘지못하고보호관찰관에의한통제와원호가이루어지도록하고있다. 209) 전자감독가택구금대상자의조건으로는안정적인주거지와직업이있어야하고, 주거지에동거인이있는경우에는동거인의동의가있어야하고, 알코올과약물을하지않고, 재범을하지않는경우등이요구되고있다. 이러한조건하에 2014년 9 Vergehen gegen Minderjährige oder andere besonders schutzbedürftige Personen abzuhalten. 207) http://www.nzz.ch/schweiz/elektronische-fussfessel-laesst-auf-sich-warten-1.18455412 : 2015. 10. 26. 최종검색 208) 이는시설내구금이하루 40유로소용되는것과비교하여높은수준으로덴마크에서는전자감독을통한교정비용의절감은염두에두고있지않다고한다 (Harders, 앞의책, 210면이하 ). 209) Esdorf, Executing Prison sentences at home with electronic monitoring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the Scandinavian Model, 9 th European Electronic Minitoring Conference, 2014. 12. 11, pp. 2. - 89 -
월 ~12 월에전자감독가택구금이이루어진현황은아래의 < 표 4-21> 에서보는바와 같다. < 표 4-21> 2014 년 9 월 ~12 월전자감독가택구금현황 210) 범죄유형교통범죄폭력범죄강도약물범죄성폭력범죄절도등기타계 인원 128 (29%) 120 (27%) 7 (2%) 49 (10%) 8 (2%) 96 (22%) 34 (8%) 439 (100%) 아래의 < 그림 4-5> 에서보는바와같이, 덴마크에서전자감독가택구금은 2005 년 이후 2014 년까지꾸준히증가하는추세인것으로나타나고있다. < 그림 4-5> 2005 년 ~ 2014 년덴마크전자감독가택구금현황 211) 덴마크에서는 6개월이하의실형을선고받은전체의 60% 에게전자감독가택구금을실시하였고, 그중 400명이다시구금되었다고한다. 이러한전자감독가택구금의성공률은높은편이고 10% 보다낮은비율의대상자만이성공하지못하고중지하였다고한다. 교정시설수용자보다재범률은상당히낮고교정비용도상당히절 210) Esdorf, 앞의발표자료, 2 면이하. 211) Esdorf, 앞의발표자료, 2 면이하. - 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