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l. 62 215. 9 www.nypi.re.kr 발행일 _ 215. 9. 3 발행인 _ 노혁발행처 _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39-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전화 _ 44-415-2114 팩스 _ 44-415-2369) 제작 _ 계문사 가출청소년보호지원실태및정책과제연구 1) 김지연 연구위원 okness@nypi.re.kr 요약 가출청소년지원정책은 보호자의동의없이하루이상무단으로귀가하지않는행위 보다, 상당기간동안일정한거주지없이주거적절성이낮은곳에서생활하는 상황에초점이맞추어져야함. 우리나라 중 고교생 1명중 1명이가출을경험하고있으며, 199년유엔총회에서 청소년지위비행규정 철폐권고, 211년유엔인권이사회의 거리청소년의인권보호와범죄화중단촉구 결의안채택참조 2 차자료분석결과, 가출빈도가 2회이상인집단은가출경험이없거나 1회인집단에비하여가정환경, 정신건강, 비행등모든영역에서취약성을보임. 조사시점현재, 가정복귀가가능한청소년은입소자의 32% 에불과하고, 청소년쉼터 1개소당가정폭력 아동학대피해자는약 4명, 자살시도는약 1.6명에달함. 가출청소년대상심층면접결과, 아동 청소년기에노숙을경험한청소년은정책사각지대에서생존권을위협받고범죄의가 피해경험이이후생활전반에지속적으로부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남. 따라서아웃리치 (out-reach) 강화를통한신속한조기발견, 가출청소년의청소년쉼터접근성및이용률제고를위한시설환경의개선등이요구됨. 1) 본자료는 214 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고유과제인 가출청소년보호지원실태및정책과제연구 의주요결과를발췌 요약하여일부수정한것임. Vol. 62 215. 9 1
정부가청소년쉼터운영을지원한지 1 년이지난현시점에서, 가출청소년보호지원을위한 중 장기정책수립이요구됨. 특히유엔인권이사회의권고를기반으로, 가출은비행 이라는접근에서탈피하고가출전 후위기상황 (at-risk) 에서피해를최소화할수있는예방및개입전략이요구됨. 이를위해 가출청소년지원정책은비행청소년선도가아닌인권보호관점에서설계되어야할것임. 1. 청소년의가출경험과특성 최근 5 년간경찰에실종으로신고 접수되는가출청소년 (14~18 세미만 ) 신고건수는매년 1 만건을 넘고있음. 같은기간우리나라중 고등학생의생애가출경험률은약 11% 수준으로, 가출경험이 있는중 고등학생의규모는약 4 만명을넘는것으로추정됨. 212 년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자료에따르면, 중 고등학생 1 명중 1 명이가출을 경험하고 (12.2%), 연령이증가할수록가출행동이증가함. 또한, 조사대상위기청소년 1 명중 7 명이가출을경험한것으로나타나재학생의약 6 배에달함 ( 표 1). 표 Ⅰ 청소년의생애가출경험률 사례수 ( 명 ) 있다없다 초등학생 (5~6 학년 ) 1,515 6.1 93.9 중 고교생 15,35 12.2 87.8 위기청소년 1,347 72.8 27.2 * 출처 : 여성가족부, 212 년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p.19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14, p.24. * 주 : 단, 위기청소년은소년원에보호조치중인청소년등을비확률표집하여위기청소년의가출경험률은일반화할수없음. 처음가출한시기 는초등학교시기가가장많고, 평균시기는 12년중2학년에서 14년중1학년으로조기화경향을보임. 특히, 가출경험이있는청소년가운데 가출기간 이한달이상장기화된경우는중 고교생의 8.5%, 위기청소년의 63.9% 에달하여신속한조기발견및개입필요성을시사함 ( 그림 1). 2 NYPI 청소년정책리포트
중 고교생 위기청소년 ( 단위 : %) 8 63.9 6 51.1 4 29.1 2 8.9 8.3 6.1 6.7 5.2 12.2 8.5 하루 2~5 일 6~9 일 1~3 일한달이상 * 출처 : 여성가족부, 212 년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p.19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14, p.24. * 주 : 1) 가장최근에가출을한기간을기준으로함. 2) 위기청소년은소년원에보호조치중인청소년을대상으로조사함. 그림 Ⅰ 가출청소년의가출기간 - 가출원인 은복합적이며, 부모등가족과의갈등 이가장큰원인으로작용함 ( 그림 2). 따라서 무조건적가정복귀조치는반복가출을유발할수밖에없고, 예방적개입의초점은청소년기 가출행동의근절이아니라가출을유발하는원인에대한개입과가족지원에맞춰져야할것임. 8 중 고교생 위기청소년 ( 단위 : %) 6 61.3 4 32. 24.9 2 12.3 5.2 1.3 1.5 8.5 4.6 3.9 1.5 2. 5.6 12.8 1.2 2.3 11.4 7.8 가출에대한호기심으로 부모님등가족과의갈등 가정경제형편이어려워 학교에다니기싫어서 공부에대한부담감 친구나선후배의권유로 자유롭게살고싶어서 사회경험을쌓고싶어서 기타 * 출처 : 여성가족부, 212 년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p.198;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14, p.26 * 주 : 가장최근에가출을한기간을기준으로함. 그림 2 청소년가출원인 Vol. 62 215. 9 3
2. 청소년쉼터운영여건 가출청소년보호지원정책은청소년쉼터운영지원이대표적임. 그러나청소년쉼터입소정원은경찰에실종아동으로연간신고 접수되는가출청소년규모대비약 6~12% 수준임. 2) 특히중 고교생 1천명당가출경험청소년 ( 중 고교생 ) 은약 122명, 청소년 (9~24세) 1천명당가출경험청소년 ( 중 고교생 ) 은약 45명에달하는반면, 가출경험이있는중 고교생 1천명당청소년쉼터입소자는약 2명수준에불과한것으로추정됨 ( 표 2). 표 2 가출청소년발생률및보호율추정 청소년인구 1) (A) 중고생인구 2) (B) 생애가출경험률 (C) 3) (212 년 ) 가출경험청소년규모 4) (D=B C) 개소수 ( 일시 ) (E) 청소년쉼터 5) 정원 (F) 가출청소년수 / 쉼터개당 6) (G=D/E) 중고생 1 천명당가출경험청소년발생률 ( ) 7) 중고생 1 천명당가출청소년보호율 ( ) 8) 9,914,76 3,722,653 12.2% 454,164 119 1,25 3,9(45) 122(45) 2.75 * 출처 : 김지연외, 214, p.67 참조. 단, 청소년쉼터개소수, 정원은 215 년현황으로수정하여추산한것이므로원자료와차이가있음. * 주 : 1) 청소년인구는안전행정부 주민등록인구통계 조사에서만 8~23 세 (9~24 세 ) 의인구현황임 (URL: http://rcps.egov.go.kr:881/jsp/stat/ppl_stat_jf.jsp, 검색일 : 214 년 4 월 7 일 ). 2) 중고생인구는교육통계의중ㆍ고등학생현황 (213 년기준 ) 이며, 고등학생의경우일반고, 특수학교, 특수목적, 특성화, 자율고인원을모두포함함 (URL : http://kess.kedi.re.kr/index, 검색일 : 214 년 4 월 7 일 ). 3) 여성가족부 212 년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의일반중ㆍ고생기준생애가출경험률을적용함. 4) 가출경험청소년규모 (D) 는중고생인구 (B) 가출경험률 (C) 을계산한단순추정값임. 5) 215 년설치예정개소수포함입소총정원을기준으로함. 6) 가출청소년규모 ( 추정 ) 를쉼터개소수로나눈값으로소수점첫째자리올림. 7) 가출경험청소년발생률 ( )=( 가출경험청소년수 / 중고생인구 ) 1, / ( ) 는 ( 청소년인구 1 천명당가출경험청소년발생률 ) 8) 가출경험청소년보호율 ( )=( 청소년쉼터입소정원 / 가출경험청소년수 ) 1, / 단, 쉼터이용자수는반영하지않은것이며전년도에비하여쉼터수증가로가출청소년보호율이소폭개선됨. 청소년쉼터에대한인지도는낮은상황으로, 중 고교생가운데청소년쉼터를알고있는경우는 1 명중 3 명수준임 ( 그림 3). 1 8 중 고교생 위기청소년 68.1 67.1 이용해본적이없다 이용해본적이있다 ( 단위 : %) 6 4 32.9 31.9 중 고교생 98.7 1.3 2 위기청소년 62.6 37.4 모른다알고있다 * 출처 : 여성가족부, 212 년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 p.21~2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14, p.63. 그림 3 청소년쉼터인지도및이용경험 2) 최근 5 년간경찰에실종으로신고 접수되는 14~18 세미만가출청소년은매년 1 만명이상, 9~19 세미만가출청소년은매년 2 만명이상이 며, 215 년현재청소년쉼터입소정원 (1,25 명 ) 을각각적용한것임. 4 NYPI 청소년정책리포트
조사시점현재청소년쉼터입소자 (n=899) 의위기유형을살펴보면쉼터 1개소당평균적으로보호처분자 1.5명, 범죄가 피해 3명, 자살시도 1.6명, 게임중독 1.4명, 음주 흡연포함약물중독 4.3명, 아동학대 가정폭력피해 4명, 정신과상담및치료필요 1명등임 ( 그림 4). - 원가정의 경제수준을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가구약 37%, 법정차상위가구약 13% 등입소자 1명중 6명이차차상위이하빈곤가정청소년으로파악됨 ( 그림 5). - 특히, 조사시점현재입소자가운데가정복귀가가능한청소년은약 32% 에불과하고, 쉼터입소전노숙경험자는약 48% 에달하여적극적보호조치와트라우마치유, 회복지원, 자립지원강화필요성을시사함. ( 명 ) 5 4 3 3. 4.3 4. ( 명 ) 5 4 3 2 1 1.5 1.6 1.4 2 1.9 1.3 1..8.6 보호처분자 범죄가해및피해경험 자살시도 게임중독 약물중독 가정폭력및 아동학대 친권제한이필요한경우 성범죄 정신과상담및치료 중 장기의료지원 기타위기 그림 4 청소년쉼터당위기유형별청소년수 ( 평균 ) (%) 5 4 36.94 3 24.46 2 1 12.58 1.25 15.77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가정차차상위가정일반가정파악안됨 그림 5 쉼터입소자 이용자의경제적여건 청소년쉼터의공공요금감면혜택이용정도를보면 (n=11), 전기요금감면을받는곳이 22.7% 로가장많았는데, 일체의감면혜택을받지못하는곳이 1 개소중 6 개소 (67.3%) 에달함. 사회복지시설에준하여공공요금감면혜택을받을수있도록개선이요구됨 ( 그림 6). Vol. 62 215. 9 5
8 (%) 67.3 6 4 2 4.5 22.7 4.5 6.4 3.6 3.6 1.8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TV 시청료 수도요금 전화 / 인터넷요금 오폐수처리비용 쓰레기처리 해당없음 그림 6 쉼터의공공요금지원 ( 중복응답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에서일시쉼터 6인, 단기및중 장기쉼터는보호인원에따라 4~9인의종사자를배치하도록명시함. 그러나조사시점현재종사자현원은일시쉼터평균 5.3명 ( 편차 2명 ), 고정형일시및단기쉼터 4.6명 ( 편차 1.7명 ), 중장기쉼터 3.3명 ( 편차 1명 ) 수준임 ( 표 3). 표 3 쉼터유형별인력배치현황 * ( 단위 : 명 ) 사례수 ( 개소 )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전체 11 1 4.19 1.74 일시 ( 이동형 ) 6 2 8 5.33 2.7 일시 ( 고정형 ) 18 7 4.56 1.79 단기 5 1 4.6 1.71 중장기 36 1 9 3.25 1.3 * 주 : 1) 조사시점현재정규직기준이며, 215년현재국비추가확보를통한종사자일부충원사항을반영하지않은것임. 6 NYPI 청소년정책리포트
3. 정책제언 가출행동보다가출이후위기상황에초점을두고인권보호강화 - 예방적접근은청소년기가출행위의근절이아니라청소년기가출의원인에대한다각적인개입에초점을두고추진되어야할것임. - UN 등국제기구에서거리청소년의인권보호와청소년기가출행동을포함하여 지위비행 (status offender) 규정철폐를권고함. 그러나 소년법 에서정당한사유없는가출을우범행위로규정하는등가출청소년에대한선도차원에서답보함. 청소년의가출을우범사유로보고선도처분대상으로규정한것은나이를이유로한차별에해당될수있고, 가출행위보다가출이후취약성 (vulnerability) 과인권보호에개입초점을맞춰정책을설계해야함. - 11년 3월유엔인권이사회는거리청소년에대한차별과낙인, 인권침해에대한우려와범죄화 (criminalization) 중단을국가우선과제로채택할것을촉구하는결의안채택, 이듬해 1월유엔인권최고대표보고서에서 가출과같은생존행위를비범죄화하고, 거리청소년이생존행위를하였다는이유로강제검거하거나비행소년으로취급하지않아야한다 고권고한바있음. 청소년쉼터와지자체보호 복지체계간연계강화 - 청소년쉼터는 CYS-Net 필수연계기관으로서지역사회내가출청소년에대한통합지원연계를강화해야함. 이를위해 CYS-Net 운영위원회에참여하고, 가출청소년발견 ( 발굴 ), 보호 ( 입소 이용 ), 퇴소 ( 연계 ) 등각단계에서지자체및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유관기관과의공조를강화해야함. - 청소년쉼터와 지역사회내보호 복지체계간의연계를강화하여청소년기가출원인에대한다각적인개입과가출이후청소년과가족에대한통합지원이연장선상에서이루어져야할것임. - 청소년쉼터에 입소한청소년은 보호자가없거나보호자의실질적인보호를받을수없는 보호대상임. 18세미만아동 청소년이가출하여노숙하거나주거적절성이낮은곳에서생활하도록방치하는것은방임, 아동학대에해당함. 가출청소년에대한낙인을해소하고지자체내각종보호 복지지원에서누락되지않도록해야함. 청소년쉼터하드웨어및기능보강과접근성제고 - 청소년기가출로인한학업중단, 범죄가 피해경험에따른사회적비용을고려할때청소년쉼터운영지원은미래세대의사회적부담을감소하기위한선제적투자관점에서접근해야함. - 가출팸 ( 가출 +family) 등 상당기간동안일정한거주지없이주거적절성이낮은곳에서생활하는 가출청소년을골든타임에조기에발견 지원할수있도록아웃리치전담요원배치를확대해야함. Vol. 62 215. 9 7
- 청소년쉼터 입소자상당수가심리 정서 행동 성장여건면에서복합적인고위기상황에있는취약계층으로확인됨. 청소년기발달환경을고려하여시설여건등하드웨어부터개선하고, 단순숙식지원이아닌치유와자립을통합지원할수있도록기능을보강해야함. - 가출 상황에서청소년쉼터를이용할수있도록홍보를강화하고, 중 장기적계획을기반으로쉼터정원충원, 쉼터증설과쉼터환경을개선하는등가출청소년의청소년쉼터접근성을제고해야함. - 사회복지시설 대상공공요금감면혜택을포함하여지자체차원에서사회복지시설에대한운영지원시청소년쉼터가배제되지않도록하고, 청소년복지시설로서청소년쉼터의정체성을확립해야할것임. 339-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 층 전화 _ 44-415-2114 팩스 _ 44-415-2369 8 NYPI 청소년정책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