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10. 해외학술연구 중앙은행디지털화폐와미래통화정책 1) 임준환선임연구위원, 이선주연구원 최근중앙은행디지털화폐 2) 발행이통화체계와통화정책실행에큰변화를줄것이라는주장이제기됨. 본연구에따르면 CBDC의성공여부는교환의매개수단, 계산의측정단위, 가치저장수단등화폐기능의수행여부에달려있다고보고이러한기준을충족하기위한조건으로다음과같은특징을갖는 CBDC를제시함. 첫째, CBDC는계정형 (account-based) 기반으로유통되어야하고, 둘째, CBDC에대한마이너스이자를포함한이자지급이필요 ( 현금통화의부재로더이상제로금리가유효하지않음 ), 셋째, 통화정책목표는물가안정에만집중해야한다는점임. 이와더불어민간가상화폐가활용되고핸드폰과신용카드등모바일결제시스템이확산되고있는시점에서중앙은행이기존통화제도를유지하려는것은오히려금융시스템의불안과통화정책의실효성저하를유발할것이라고지적하고있음. 따라서중앙은행은 CBDC 도입을전향적인시각에서바라볼필요가있다고주장함 요약 최근모바일결제시스템이확산되고민간부문가상화폐 3) 가사용되면서일부선진국에서중앙은행의디지털화폐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 ) 발행에관한논의가활발히진행최근정보기술을바탕으로비트코인이나이더리움등민간가상화폐를발행해유통하고있음 - 국제결제은행 (BIS) 은민간가상화폐시장의급성장이금융시스템의안정에미치는영향을면밀 1) Bordo,Michael and Andrew T.Levin(2017) 참조 2) CBDC 는주로시중에서유통되고있는현금 (= 지폐 + 주화 ) 통화에국한하고이를편의상화폐라고통칭하고자함. 통화와화폐는동일한의미임에도화폐로통칭하고자하는주된이유는첫째, 주로소액지급결제수단으로서사용을강조하기위한것이고, 둘째, 본원통화 (= 중앙은행지급준비금계정에예치된금융기관자금 + 시중에서유통되고있는현금 ) 중에서전자 ( 중앙은행지급준비금 ) 는이미전자화된장부로거래되고있으며현금만이가상세계가아닌실제세계에서거래되고있기때문임. 따라서중앙은행가상화폐는주로소액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현금대체를염두해둔것이라고해석됨 3) 디지털화폐 (digital currency), 가상화폐 (virtual currency), 암호화화폐 (crypto currency) 는정의상엄밀한의미에서차이가있음. 디지털화폐란가치가전자적으로저장되고이전가능한화폐 ( 예, Paypall) 를, 가상화폐란중앙은행또는통화금융기관, e- 취급기관들에의해발행되지않는상태에서가치의디지털표현 (digital representation) 을, 암호화화폐란암호기술에의해보호되고있는디지털화폐및가상화폐의합계를각각의미함. 특히, 가상화폐는어떠한상황에서는화폐의대체수단으로이용될수있음. 이러한점에서광의의의미에서암호화화폐는당사자간에재화및용역의거래를촉진시키기위한교환의매개수단과금융거래를결제화하기위한지급제도로서의두가지역할을수행하는데전자를화폐, 후자를지급결제기술을의미 24
히검토할필요가있다고입장을표명이와더불어각국중앙은행들도정부 4) 가발행하는디지털화폐도입가능성에관해연구 - 스웨덴중앙은행은디지털화폐발행여부에관한논의일정에박차를가하고있고, 영란은행은다년간에걸친연구를진행하고있으며, 최근에는유럽중앙은행과노르웨이중앙은행관계자도디지털화폐발행에관심을표명 - 미국은 CBDC 논쟁에참여하지않지만캐나다, 아일랜드등주요선진국중앙은행들은향후디지털화폐발행에관심을표명 CBDC는비트코인등민간가상화폐와는근본적인차이가있음 CBDC는지폐및동전의경우처럼명목항목 (nominal terms) 이고정되어있으며보편적으로접근가능하고모든거래에적용되는법정통화로서의효력이있을것임 CBDC의이러한특징은발행주체자가민간인이고시장가격변동성이대단히높은비트코인의경우와는명백한차이 이러한배경하에서 CBDC는화폐설계와관련하여다음과같은기본특징들을갖고있음첫째, CBDC의지급형태 -계정형 (account) vs 토큰 (token) 형둘째, CBDC와기존현금과의존속성여부셋째, CBDC에대한이자지급과실질가치의보존여부넷째, CBDC가통화정책에주는함의 가. CBDC 지급형태 중앙은행디지털화폐가계정 (Account) 형으로채택될경우교환의매개수단으로제로비용에가까워지 급제도의효율성을제고시킬것임 계정형 CBDC 는즉각적이고거의제로비용으로지급거래가이루어져이로인한비용절감은총 4) 화폐의역사를살펴보면미국, 스웨덴등에서민간화폐가발행되어사용된사례가있었음. 미국의경우자유은행시기 (free banking era-1837~1867) 에스웨덴의경우에는 1534 년에서 1803 년기간에은행들이규제를받지않고독자적으로민간화폐를발행한바있음. 다만디지털화폐가갖는특징은분권화된장부를이용하여거래당사자간신뢰가없는상태에서중개기관의개입없이전자적가치를개인과개인으로서의교환을허용하는체계인분권화된디지털지급제도라는점에서과거발행된민간화폐가차이가있음 25
GDP의약 3% 에이를것으로예상 5) 소비자가자동인출기 (ATM) 로부터현금인출에소요되는경제적비용은 GDP 대비 2~5% - ATM 사용에따른수수료부과는거래금액에관계없이일정한금액을수수료를부과카드 ( 현금및신용카드 ) 사용비용은분류 (sorting), 청산 (clearing) 및입증, 그리고가맹점수수료등을포함하기때문에 ATM의경우에비해훨씬높음 나. CBDC 와현금과의존속성 계정형 CBDC는지폐와주화로구성된현금사용이점진적으로소멸되는소위 현금없는경제 (cashless economy) 가될것임현금과신용카드중계정형 CBDC는신용카드의형태에보다가까울것임 - 현시점에서도현금거래는민간가상화폐또는신용카드에비해교환의매개수단으로서비교우위에의한경쟁력이떨어짐향후모바일결제시대가본격화되면서현금거래는조세회피, 자금세탁, 불법자금등의특별한상황에서주로사용될가능성이높음 현통화제도에서 CBDC가도입되기위해서는현금사용의즉각적중단보다는 CBDC에서현금으로전환시수수료부과를통해현금사용이점진적으로소멸될것임저소득층 6) 에대한수수료부담을완화하기위해거래규모가소액이거나빈도수가낮은경우에는수수료를부과하지않는방법도있음 CBDC 거래활성화를위해수수료부과뿐만아니라고액권지폐발행을점진적으로줄일필요 CBDC 지급거래는중앙은행에의해직접실행되거나또는은행과의파트너십관계를통해행할수있음 중앙은행이직접실행하는경우, 가계및비금융기업들이중앙은행계정에계좌를설정하고이들 간의송금또는결제를허용하는제도 - 최근막대한자료저장기술과고성능네트워크능력이기술적으로가능한현재시점을감안해볼 때중앙은행이직접 CBDC 를제공하는것은가능하다고봄 ( 에콰도르사례가이에해당 ) 5) Barrdear 및 Kumhof(2016) 은동태적확률균형모형 (DSGE) 을사용하여비용절감효과를추정 6) 교육수준이낮거나저소득층일수록현금사용비중이높다는사실이규명 26
또는예금수취금융기관들이별도의계정을설정하고동계정에예치된자금을중앙은행에예치하는방법도가능마지막으로 CBDC는디지털통화를포함한민간부문의지급제도와보완적이므로지급제도를독점할필요가없다는사실에유의할필요 대부분금융기관들은블록체인기술및기타혁신기술을활용하여새로운지급네트워크개발에적극적으로참여하고있음 - 블록체인은금융거래장부를분산 저장하는전자공공거래장부기술로, 지속적으로생성되는정보를 블록 (Block) 단위로만들어기존데이터베이스 (DB) 에사슬처럼연결하는연결 (Chain) 하는방식개인및기업들이민간기관에자금을맡기고민간네트워크및가상화폐를사용하여지급할수있는선택권을부여할필요 다. CBDC 에대한이자지급과가치보존 CBDC에대한이자율은경기조절을위한통화정책의주요수단으로활용안정적인물가수준에서성장하는경제에서중앙은행은정책수단으로 CBDC 이자율을양 (+) 의값으로불경기에는음 (-) 의값으로각각조정함으로써경기회복및물가안정을모색할수있음자금을 CBDC 계좌에예치하고일정기간동안유지할경우동자금의명목가치는보존되나그실질가치는일반물가수준의변화에연동시킬수있음 CBDC의명목가치는물가수준이목표물가수준보다상승하는경우에일시적으로증가할수있지만궁극적으로목표수준으로수렴한다는가정에기초 라. 통화정책에주는함의 CBDC 는통화정책의틀 (framework) 을체계화하고투명화하는데기여 통화정책의기본틀은명목앵커 (nominal anchor) 제공, 최종대부자기능, 통화정책전략, 그리고 통화 재정정책의상호작용으로구성 27
중앙은행은디지털화폐에대한이자지급은현행인플레목표제대신에물가수준 (price level) 목표제를정립함으로써지속가능하고신뢰할수있는명목앵커를제공 CBDC에대한이자지급은민간경제주체에게정책목표를분명하게전달하여장기플레기대심리를안정화시킴으로써지속가능하고신뢰할수있는명목앵커를제공장기기대인플레의안정은가격안정성과장기금리의적정수준유지에기여하고불황시최대고용수준을촉진할수있음 이와더불어중앙은행은 CBDC 시대에서도최종대부자기능을수행할수있음금융위기발생시중앙은행은중앙은행디지털통화량의규모를확대하여곤란을겪는금융기관들에게긴급유동성자금을지원할수있는능력을여전히보유물론디지털통화유동성과다공급으로가격안정에대한확고한의지를훼손시키지않도록해야할필요 중앙은행이발행한 CBDC는통화정책과재정정책과의상호작용이제한됨 CBDC 도입이후불황에직면한경우중앙은행은대차대조표의규모및구성요인을변화시키지않고마이너스금리정책을통해시장금리를제로이하로끌어내릴수있음현재통화정책은중앙은행은대차대조표의규모및구성요인을변화시켜통화또는신용의규모를대폭확대시킴으로써마이너스금리를유발하고있으나이러한과정에서대량국채발행의증대로국가재정의건전성이악화되는상황불경기시마이너스금리조절을통해통화정책과재정정책의상호작용을최소화할수있음 - 단기국채의매매 ( 공개시장조작 ) 를통해디지털화폐의수요변화에부합하게끔 CBDC를공급할수있음 마. 결론및시사점 중앙은행이민간가상통화가통용되는가운데디지털통화에대해소극적이고현상유지적인접근방법 을취하는경우, 다음과같은문제점들을초래 중앙은행이법정통화인현금이더이상사용되지않으면서디지털통화를발행하지않고민간가상 28
화폐만통용되는경우를상정이러한경우에거시경제불안정성, 통화정책수단의손실, 시스템위험, 경기침체가능성에대한노출등과같은위험성에직면 - 법정통화인현금이더이상사용되지않아균형가격이여러개존재하고불안정한상태에놓이게되어거시경제가불안정해질수있음 - 민간가상화폐사용이확대되는가운데금융위기가재발할경우, 전통및비전통통화정책수단으로금융을안정화시키기가더욱어려워져통화정책수단이제한적일수있음 - 중앙은행현금통화가부재한경우민간가상화폐가지급결제제도의독과점의형태를띨수있어지급결제제도의외부성및규모의경제효과로금융제도와거시경제에심각한시스템위험을초래할수있음 따라서중앙은행이위에서지적한문제점들을예방하기위해서는 CBDC 도입을적극적으로검토하고 CBDC 설계뿐만아니라기술적세부내역도심도있게연구할필요가있음 참고문헌 Agarwal,Ruchir and Miles Kimballl(2013), Breaking Through the Zero Lower Bound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orking Paper, pp. 15~224 Akerlof, George and William Dickens and George Perry(1996), The Macroeconomics of Low Infaltion Brookings Paper on Economic Activity 1: pp. 1~76 Andalaftto,David(2015), Fedcoin: On the Desirability of a Government Cryptocurrency http://andolfatto.blogspot.com/2015/02/fedcoin-on-deirability-of-government.html Arnold,Martin(2016), Big Banks Plan to Coin New Digital Currenct Available at; https://www. ft.com/content/la962c16-6952-11e6-ae5b-a7ce5d5a28c Ball,Laurence(2014), The Case for a Long-Run Inflation Target of Four Percent IMF Working Paper 14/92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2015), Digital Currencies. Basel: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lanchard, Oliver, Giovanni Dell Ariccia and Paolo Mauro(2010), Rething Macroeconomic Policy Journal of Money Credit,and Banking, 42: pp. 199~215 Bordo,Michael and Andrew T.Levin(2017),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and the Future of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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