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19 대대선청년부문공약평가 1. 평가단구성 (19 대대선대학생공명 정책선거서포터즈 ) 김감미덕성여대정치외교학과학생김예리성신여대식품영양학과학생 김유니성신여대정치외교학과학생최하은덕성여대정치외교학과학생 조성훈 경실련간사 2. 청년공약 ( 노동 최저임금, 일자리, 등록금, 주거, 생활 기타 ) 구분 노동 최저임금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 최저임금 2020 년까지 1만원으로인상 비정규직차별금지특별법 제정 비정규직고용부담금제 도입 비정규직남용제한을위한 사용사유제한제도 를도입 청년체불임금국가선지급 홍준표 ( 자유한국당 ) 최저임금임기내 1만원달성 중소기업취업청년의소득 2 년간최저임금의 150% 미달시정부 기업지원 청년임금체불근절시스템마련 안철수 ( 국민의당 ) 최저임금 1만원으로인상 고용형태에따른차별금지원칙명문화 정당한사유가없는비정규직사용규제종합지침마련과입법화 유승민 ( 바른정당 ) 최저임금 2018 년부터연 15% 씩 2020년까지 1만원으로인상 저임금근로자의체불임금국가가선지급후기업에청구 청년실업부조및특별실업부조제도도입 심상정 ( 정의당 ) 실업급여대상등을확대하고청년실업부조도입 주 15시간미만초단시간노동자의고용보험가입허용 최저임금 1만원실현 저임금노동자체불임금전액국가보장 ( 선지급후구상권청구 ) 포괄임금제 금지 청년고용할당제로질좋은청년일자리보장 수습기간노동자에게도최저임금 100% 보장 인턴제폐지 상시지속적업무에대해서는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업종별임금산정 - 1 -
일자리 등록금 청년고용의무할당제실시및성실이행기업에인센티브부여 공공부문일자리 81만개창출및청년우선고용 청년고용의무할당률상향화 청년구직촉진수당도입 추가고용지원제도 신설로중소기업인력난해소및청년일자리창출 청년창업시 4 대보험료지원 청년과학기술인을포함한모든단계연구자의적정임금체계를마련 신진이공계박사학위취득자에게실무형 R&D 연구기회를제공하여사회진출역량을제고할수있도록하는맞춤형인력양성사업확대 스펙없는이력서, 블라인드채용 강화를통해불합리한채용관행개선 대학입학금폐지및반값등록금추진 학자금대출이 청년일자리뉴딜정책으로일자리 110만개창출 해외신시장개척 청년문화, 콘텐츠인, 사업지원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입을통한청년고용안전망완비 글로벌청년인재 10만명양성 청년귀농유입지원 기술경쟁력을갖추고글로벌시장으로나아가는 혁신형기업 (6.2만개) 은일자리창출원천 청년실업자를 고용부취업성공패키지 참여 교육 ( 청년 20만명 / 년 ) 시켜, 매년 10만명을혁신형중소기업에취업 취업자목돈마련지원을위해 내일채움공제 를대폭확대하여 4년뒤 3천만원목돈마련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무이자전환및신용유의자 5.5 5년간한시적인청년고용보장집중추진 미취업청년훈련수당지원 현여성가족부의새일센터를 청년-여성-디지털인재플랫폼 으로개편 구직자인권보호법제정 -서류제출시 불필요한정보수집금지 -채용전절차에서구직자의알권리보장 -면접과정시구직자의인권침해금지 국가책임장학금 학자금대출 생계자금 대환자금등지원 청년농업인직불제 도입등청년귀농인인센티브강화 지역별문화예술크리에이티브플랫폼구축통한청년일자리창출사업추진 고용보험법 개정을통해생업을목적으로 3개월이상근로한단시간근로자와일용근로자도고용보험가입적용 가이드라인을설정하고비정규직의임금차별을금지하고적정임금보장 300명이상의민간기업 5% 이상청년의무고용할당제적용 공공기관청년미취업자비중 5% 로확대 기회균형채용제도입으로청년고용할당에서여성 30%, 고졸이하학력 10%, 전문대와지방대 30% 할당 수저색깔없는표준이력서도입 부당채용및특혜채용근절 노동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나누기 국립대 등록금 무상, 사립대 등록금 반값, 입학금폐지 - 2 -
주거 자부담완화 공공임대주택 30% 신혼부부우선공급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에대한우대금리대출확대 신혼부부대상 생애최초전월세보증금융자 프로그램강화 월 30만원이하의쉐어하우스형청년임대주택 5만실공급 대도시역세권적극개발을통한저렴한청년주택공급 대학소유부지및인근지역개발을통해기숙사수용인원 5 만명확대 대학밀집지역에주거, R&D, 일자리 / 창업이연계된소호형주거클러스터를시범건설 청년임대주택 3 만실공급 만명채무완화 대학졸업유예비납부폐지 청년및신혼부부에게 100만호주거지원 ( 공공임대 30만호 ) 2030세대에게공공임대주택입주우선할당등을통해연간 6만호규모로시세보다 30% 저렴하게공급 ( 구입 전세자금 55만호 ) 시중금리보다낮은저리의주택구입자금및전세자금지원을확대 ( 연간구입 2.5 만호, 전세 8.5 만호 ) ( 주택수당 10만가구 ) 공공임대주택입주가어려운 2030세대에게임대료를보조하는 주택수당 신설 ( 공공분양 5만호 ) 2030세대의내집마련지원을위해 10년만기주택자산만들기 및시세보다 10% 저렴한분양주택공급 대상과자금확대 학자금대출을취업후까지상환유예의조건완화 학자금관련채무불이행으로인한취직또는금융거래상불이익최소화 저소득청년 대학생주거비를중점지원하는상품으신설 확대 청년주거빈곤가구에임대보증금융자지원확대 청년빈곤층에청년희망임대주택우선배정 청년주거빈곤층에주거비지원기반마련 청년희망임대주택매년 5만호공급 청년빈곤층에청년희망임대주택우선공급 신혼부부의공공임대주택입주조건완화 사회임대주택활성화지원 공공분양주택최대 50% 이상을 1-2인가구에우선공급 1-2인가구가실주거목적으로 60m2이하의소형주택구입또는분양시취득세전액면제 소형주택분양 1-2인가구에대해대출금리인하 청년층 1-2인가구주택 2022 년까지 15만호공급 소득등에있어일정기준이하의 1인청년가구를주거취약계층에포함하는법적근거마련 학자금대출글미 1% 이하로인하, 대학원생도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가능하게함 학자금대출도파산선고시면책대상에포함 1인가구맞춤형소형임대주택공급확대 사회주택공급활성화 서울시형장기안심주택, 원룸형임대주택공급을국가사업으로확대하고청년에게 30% 할당 1인가구주거음융지원 기숙사에들어가지못한학생대상월 20만원의대학생주거수당지급 기숙사수용률 30% 이상의무화로기숙사확충 - 3 -
생활 기타 청년 1인가구의생활불편해소 ( 소포장제품판매적극유도, 생활편의제공사회적기업 협동조합육성지원 ) 병사복무기간 18개월단축 장병급여최저임금대비 50% 까지임기내인상 대학생까지교통할인 30% 확대 청년전담부처신설 ( 여성가족청년부 ) 사병봉급 30만원까지지속인상추진 청년 서민금융컨설턴트시스템 구축으로종합금융상담서비스제공 청년사회상속제 를도입해 20세가되는모든청년에게 1,000만원씩배당 청년병사최저임금제 를실시해병사월급을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인상 고교재학중병역판정검사를받을수있도록하여고졸자의입영대기기간최소화 한국형모병제 도입 3. 평가지표 평가지표공약의가치성 ( 개혁성 ) 공약의구체성 세부평가기준 - 지속가능한발전을지향하는비전을제시하고있는가? - 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킬수있는가? - 국민의참여와권익을강화하는정책인가? 정책공약이나라의바람직한미래상을담고있는가? - 공약이구체적이고완결적인가, 적절한범위인가? - 임기동안의연도별추진계획이잘제시되었는가? - 제시한공약의목표는적절하게제시되어있는가? - 공약에따른예산배분계획및재원확보방법이적절한가? 정책공약이육하원칙에의거명확하게유권자가이해할수있는가? 공약의 적실성 - 공약목표가국가현황에적정하게설정되어있는가 - 공약이해당정책환경과얼마나부합하는가 - 권한에부합하고임기내달성가능 ( 실현가능 ) 한공약인가정책공약이시급성과정책환경에부합하고실현가능한가? - 4 -
- 위 3가지평가지표별로세부평가기준을고려하여 5점만점으로평가위원들이평가 * 5점 ( 매우좋음 ), 4( 좋음 ), 3( 보통 ), 2( 나쁨 ), 1( 매우나쁨 ) - 평가위원별점수를지표별로평균점수산출, 이를합쳐평점화하여 A,B,C,D,F 5단계로환산 ( 반올림환산 ) * A, 5~4.5이상 / B 4.5이하 ~3.5이상 / C 3.5이하 ~2.5이상 / D 2.5이하 ~1.5이상 / F 1.5 이하 ~1 4. 평가점수 지표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 홍준표 ( 자유한국당 ) 점수 (5 점척도 ) 안철수 ( 국민의당 ) 유승민 ( 바른정당 ) 심상정 ( 정의당 ) 가치성 4.08 1.87 3.72 2.88 4.00 구체성 3.12 1.48 3.00 2.50 3.60 적실성 3.40 1.75 2.90 2.55 3.42 등급 ( 평점 ) 3.53 1.70 3.20 2.64 3.67 청년관련공약은심상정,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홍준표순. 가치성에서는문재인후보의공약, 구체성과적실성에서는심상정후보의공약이높게나타남. 유승민후보와홍준표후보는청년문제에대한전반적이해가부족함. 5. 총평 최저임금에대해서모든후보가임기내최저임금 1 만원을공약으로내세웠음. 다만그시기 가약간의차이가존재함. 비정규직에대해서도안철수후보를제외한나머지후보들은 비정규직차별금지 를공약으로 명시하였음. 비정규직의규모축소에대해서는모든후보가공약으로제시하는등공감대를 형성함. 또한유승민후보를제외한후보들은 동일노동동일임금 을공약에명시함. 노동공약에있어서대학생 청년이다수포진해있는파트타임근무에대한공약이부족함. 일반적인노동자에대한공약뿐만아니라파트타임즉알바에대한많은관심과정책이필 요함. 일자리부문에서는문재인후보와심상정후보를제외한나머지후보들은일자리에대해청 - 5 -
년들의요구에대한파악이부족해보임. 특히홍준표후보와유승민후보는청년귀농공약을 제시하는등다수의청년들이차기대통령에게바라는바와동떨어져있음. 청년귀농공약은 청년들의의견을수렴했는지에대한의문이들정도임. 일자리공약에대해서는단기처방보다는장기적인해법을기대하였지만후보들의공약이대체적으로급한불을끄는데급급하여보임. 당장의취업절벽의시대를살아가는청년들에게당장몇개의일자리를늘리겠다는식의공약은작은희망의불씨가될지는모르겠으나근본적으로우리사회의문제를개혁하는공약이라고보기어려움. 청년들이희망하는일자리가많아지는것이취업문제해결의근본임. 하지만구직청년들에게수당을주는것이나청년고용의무할당제역시구체적이고근본적인해법은아니라고생각됨. 취업준비생에대한정부의지원이일정부분필요하겠지만청년들이사원증을목에걸고당당히일하는날이올수있도록질적으로우수한일자리를확대하는것이필요함. 대기업사원혹은공무원이아니더라도정당하게일하고대우받고자아를실현할수있는일자리창출에대한비전을제시하는공약을찾기는어려움. 대학등록금에대해서는후보들이대체적으로청년들의등록금부담에대한동일한인식을보이고있으나유승민후보는등록금관련공약이부재함. 홍준표후보는등록금보다는학자금대출금리에초점을맞추고있으며, 문재인후보, 심상정후보는등록금액수인하자체에초점을두고공약을발표하였음. 또한대학입학금폐지공약을내세운것도주목할만함. 특히심상정후보의공약이등록금부담에대한청년들의요구를잘반영한것으로평가할수있음 대부분후보들이제시한등록금관련공약은학자금대출로재학중은물론졸업후까지고통받는청년이많은현실을고려할때긍정적이라고생각할수있지만과연현실에당장적용할만한것이얼마나되는지는의문이듬. 더불어후보들에제시하는등록금인하정책을위한구체적인재원마련계획과실현방안이공약집에명확하게나와있지않음. 모든후보가청년주거문제에대해공통된인식을갖고있고공공임대주택확대, 주택자금지원에대한공약을내세움. 1인가구증가에대한정책반영도긍정적임. 하지만구체적인내용과어떻게실현할지에대한내용이생략되어있음. 또한비싼기숙사비용과기숙사부지를구입하고도지역주민들의반발에부딪혀기숙사를짓지못하는현실을후보들이알고있는지도의문임. 지역사회와의원만한합의를포함한현실적인기숙사신축해법등이필요함. 일자리, 등록금, 주거문제이외에도청년들의여가생활을지원할수있는공약도제시되었 으면함. - 6 -
6. 세부평가 1) 가치성 ( 개혁성 ) 1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 전반적인공약의방향에대해서는청년들의요구를잘받은것으로보임. 다양한분야에있 어서청년들의문제를해결하고자하는의지를읽을수있음. 과학기술의발전이국력이되는상황에서국가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는청년과학기술인 의근로계약을의무화하고기초연구의자율성을보장함으로서과학기술발전에기여하는 점에가치가있음. 스펙없는이력서 와 비정규직차별금지특별법 제정공약은청년들의취업전 후의차별 을잘인식하고이것을개선할의지가있다고보여짐. 또한우리사회속당연시되어있는 차별의틀을깨는데기여할것으로보임. 2 홍준표 ( 자유한국당 ) 청년들의고충에대한이해가전반적으로떨어짐. 보여주기식의청년공약이다수를차지 하고있음. 대학등록금관련공약이전체적으로부족함. 대입성적우수자입학금 등록금지원, 대학졸업 유예비폐지, 학자금대출저리대출이공약인데이는등록금문제의본질을인식하지못하 고있음을보여줌. 해외시장개척을통한청년일자리창출과청년의문화 콘텐츠사업지원도이전정부에서진행했던과제로서새로운내용이없음. 특히해외시장개척을통한청년일자리창출은비정규직과같이취약계층을양질의일자리창출로해결하고자하는의지가보이지않음. 다수의양질의일자리창출을요구하는청년들의요구를외면하고있는것으로보임. 3 안철수 ( 국민의당 ) 청년문제전반에대한공약을제시하고있어가치성은충분히담고있으나방향만옳다고 해서긍정적으로평가될수는없음. 특히보수정권에서대표적으로실패사례로지적되고 있는일자리창출을민간에맡기는정책이대표적임. - 7 -
현재국가장학금혜택은일정소수의학생들에게적용되고있는데보다확대된다면대학 생들의학비부담을줄이고학업에집중하는데도움을줄것임. 하지만관련한예산이충분 한지는의문이있음. 다만청년희망주택공급, 청년빈곤층에우선배정등청년주거문제해결을위한적극적이 고다양한해결방안을제시하고있는것은긍정적으로평가됨. 4 유승민 ( 바른정당 ) 비정규직고용총량제와비정규직차별시 징벌적배상 공약은현재비정규직노동자들이받는차별을개선할의지가있어보임. 또한 2018년부터 15% 단계적인상과이에대한향후 3년간영세업자에대한 4대보험국가지원은최저임금인상이부담스러운수있는영세업자까지고려한공약으로가치가있음. 하지만노동외의공약에서는청년문제에대한이해가부족하며, 청년일자리공약과등록금공약은전무한상태임. 또한주거문제의경우도 1-2인가구정책에만편중된경향을보임. 청년귀농인관련공약이대표적으로청년문제에대한이해가부족함을단편적으로보여주고있음. 5 심상정 ( 정의당 ) 공약의전반적인내용은상당한개혁성을담고있으며청년들의요구를잘반영하고있는 것으로보임. 우리사회의반칙과특혜를해결하고정의와원칙을바로세우려는노력이보 임. 청년상속제 와같은공약은기본소득제, 청년배당등의논의가진행되고있는상황에서사 회적요구를잘담고있는공약으로보임. 국립대무상등록금, 사립대의반값등록금, 입학금폐지공약은대학등록금부담을줄이기위한개혁적인방안으로보임. 사립대의표준등록금제는대학간의협의를통해실현되기만한다면등록금부담에시달리는수많은대학생들의고민을해결해줄수있는혁신적인공약이라고평가됨. 기회균형채용제를통한, 여성, 고졸, 지방인재배려공약은취지는좋아보이지만그이 외의청년들에게역차별로보여질소지가있음. 군복무에대한다양한공약들이제시된것은병역가용자원이줄어들고있는현실을잘 - 8 -
반영한것으로보임. 다른후보들과다르게구체적이고현실적인내용을담고있음. 2) 구체성 1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 공공부문을중심으로 81만개일자리창출이라는공약이여러곳에서비현실적이라는비판이있음. 공공부문을중심으로일자리를창출할경우과연청년실업률이감소할지의문임. 세금을투입해일자리를만드는정책에대해기성세대의우려를어떻게해결할지도미지수임. 장기적으로국가에도움이되는지에대해서도충분한사회적논의와검토가필요해보임. 반값등록금에대한공약이있지만어떻게반값등록금을실현할것인지에대한구체적계 획이부재함. 또한대학들의반발을어떻게극복할지에대한방안도부재함. 청년주거문제해결을위해기숙사확대공약을내세웠지만비싼기숙사비로인해부담을 갖고있는청년들에대한공약이없음. 더불어대학소유부지개발에대한대학들의참여 를이끌어낼구체적방안도부재함. 비정규직을줄이기위한 기업의정규직전환에대한지원확대, 비정규직고용부담금제 도입 등은방안이구체적이며실현가능성이높은것으로평가됨. 2 홍준표 ( 자유한국당 ) 청년정책전담부처신설을공약으로내세웠으나청년문제에대한이해가낮은상황에서 여성청년가족부가어떠한일을할것인지에대해서는의문임. 대학등록금관련해서는구체적공약이부제하며, 주거시설 100 만호공급에대해서는다 양한방안을제시하고이지만실제실행방안이부재함. 해외시장개척을통한청년일자리창출에대해서는청년들의초기정착과지원에대한구 체적방안이제시되지못함. 전체적으로말뿐인공약임. 3 안철수 ( 국민의당 ) 직무별표준임금작성과임금공시제도도입후민간기업확산유도공약은단순유도로는 낮은임금이나차별임금의해결이어려움으로강력한법적장치가필요함. - 9 -
전체적으로실현방안이법률개선위주로명시되어있음. 구체적실현방안이부족해보임. 특히일자리공약관련해구체적내용이미비함. 재학중모든대학생에게장학금지급에대한공약은재원에대한명확한내용이미비하며, 등록금인하의방법이아닌장학금지급의방법으로의접근이타당한지에대한논의가필 요해보임. 4 유승민 ( 바른정당 ) 청년들을위한양질의일자리창출에대한공약이부족함. 청년귀농인공약은청년들의요구를담고있지못한공약이나공약전반으로농촌의주거 환경개선 ( 문화, 교육, 의로서비스거점육성등 ) 세부내용까지잘담고있음. 주택공급에대한방식이나계획이구체적으로드러나있지못함. 또한청년들에게가장부 담이되는대학등록금에대한공약이전혀제시되어있지않음. 5 심상정 ( 정의당 ) 청년사회상속제 에실행을위한구체적방안을담고있음. 반값등록금실현과입학금폐지에대해대학들의반발을어떻게극복할것인지에대한구 체적방안과재정마련계획이미비함. 기숙사수용률 30% 의무화공약은대학의협조가필요하며서울소재대학의경우부지 확보자체에서어려움이발생하는것에대한구체적인방안이제시되지못함. 청년노동자보다는일반노동자들에대한공약이다수임. 3) 적실성 ( 실현가능성 ) 1 문재인 ( 더불어민주당 ) 비정규직차별금지법제정과관련해서는암묵적으로발생하는차별에대한해결은현실적 으로어려움. 또한차별에대해당사자가보복을우려해신고하기어려운문제가있기에전 체적으로실현가능성이떨어짐. - 10 -
추가고용지원제도도한중소기업의부담에대한구체적방안이부재하기에실현가능성이 떨어짐. 집값의절대가격이높기때문에월세나집값을낮춘다고해도실제청년들에게체감도는낮음. 단순히청년맞춤형주택을공급하는것이청년들에게집을마련할수있게할수있게하는유인이되는지는미지수임. 또한역세권내의주택을청년들에게시세보다낮게제공할수있는지도의문임. 2 홍준표 ( 자유한국당 ) 청년들이원하는바를전혀파악하고있지못함. 청년귀농지원공약, 해외시장개척을 통한일자리창출등과같은공약이대표적인사례임. 해외시장개척을통한일자리창출 은이전정부에서도실패한정책임. 청년들의중소기업취업회피는단순히임금때문이아니라근로시간, 복지등과관련된것 으로초임 200 만원보장만을갖고중소기업취업회피현상이사라질수있을지는미지수 임. 또한기업들의지원을이끌어낼수있을지도의문임. 청년정책전담부서신설은단순히재정낭비가될가능성이큼. 3 안철수 ( 국민의당 ) 비정규직차별금지법제정과관련해서는암묵적으로발생하는차별에대한해결은현실적 으로어려움. 또한차별에대해당사자가보복을우려해신고하기어려운문제가있기에전 체적으로실현가능성이떨어짐. 비정규직과다고용기업에대한불이익제공이나비정규직의정규직전환에대한혜택제 공등을공약으로제시하고있는데, 비정규직관련공약이실제이행된다하더라도비정규 직의규모가축소되기는어려워보임. 4 유승민 ( 바른정당 ) 청년귀농인공약은청년들의요구와동떨어진공약으로실현가능성이떨어짐. 청년일자리정책에대한공약이미비하며고용보험관련법개정만으로무엇을달성할것 인지에대한내용이부족함. - 11 -
빈집이부족해서청년들의주거난이발생하는것이아니라집값이너무높아서어려움을겪는것인데단순히빈집들과노후주택을재건축한다고청년들이집을장만할수있을지는의문임. 주거관련공약이현실적이지못함. 청년들의집값부담을낮춰주는공약이필요함. 5 심상정 ( 정의당 ) 노동시간단축을통한일자리나누기공약은국민들의바람을충분히담은공약으로보이 지만노동자의임금축소로인한반발과기업들의반발을어떻게극복할것인지에대한우 려로실현가능성에대한의문이존재함. 대학생기숙사 30% 이상수용은수도권소재대학의경우부지확보및재원마련의어려 움으로사실상실현가능성이낮음. 표준이력서의도입에도불구하고실제면접등에서발생하는차별을없애기쉽지않음. 병역판정검사연령을낮추는공약은입영대기로인한문제를극복하기위한적절한공약 으로평가됨.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