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권제 호 국내가구의교육비지출구조분석 - 40대중산층의교육비부담크다
週間主要經濟指標 (8.17~8.23) Better than the Best! 차례 주요경제현안 1 국내가구의교육비지출구조분석 1 주요국내외경제지표 12 본자료는 CEO 들을위해작성한주간별경제경영주요현안에대한설명자료입니다.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 괄 : 유병규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작 성 : 조호정 선임연구원 (2072-6217, chjss@hri.co.kr) 김동열 수석연구위원 (2072-6213, dykim@hri.co.kr)
Executive Summary 국내가구의교육비지출구조분석 국내가구의교육비지출지속증가 대중산층의교육비부담크다 국내가구의소득은년대비년배증가했으나교육비지출은지난년동안배증가하였다이에따라소득에서교육비가차지하는비중이년에서년로늘어났고소비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도동기간에서로늘어나가계의부담이증가하고있다 교육빈곤층의정의와규모추정교육빈곤층은부채가있고적자상태임에도불구하고평균보다많은교육비지출로빈곤하게사는가구로정의한다이를추정하기위해통계청의가계동향조사마이크로데이터를활용하였고기준으로도시에거주하는인이상가구중자녀교육비지출이있는가구교육비에대한지출이평균보다많고이자비용이나부채감소를위한지출을하고있으며소득보다지출이많은적자가구의가지조건을만족하도록하였다년현재위가지조건에해당하는교육빈곤층은만가구가구원수는만명으로추정되며자녀교육비지출이있는만가구의에달한다 교육빈곤층의구조적특징 우선교육비지출에있어첫째교육빈곤층은전체평균보다이상많은교육비를지출한다자녀교육비지출이있는가구의평균교육비는소비지출의인데교육빈곤층은소비지출의를자녀교육비로사용한다둘째중고등학생을둔교육빈곤층의사교육비부담이가장크다이들은전체교육비의를사교육에지출한다지출과소비와관련된특성을보면첫째교육빈곤층은소득보다가계지출이더많아소득의인월평균만원의가계수지적자를기록하고있다더불어가계지출에포함되지않는부동산대출상환등의기타지출도소득의에달한다둘째과중한교육비부담으로인해다른부분의소비는대부분평균이하로줄이고있다마지막으로교육빈곤층의가구특성을종합해보면대졸이상대중산층에속하는가구가주류이며이세가지조건을모두충족하는가구는만가구만명로전체교육빈곤층의를차지한다부문별로살펴보면첫째소득수준별로는교육빈곤층의대부분은중산층으로전체의에해당하는만가구에달한다둘째연령별로는가구주가대인교육빈곤층이대도를차지하며가장많다셋째학력별로는대졸이상이인만가구이며자녀교육비를지출하고있는전체대졸가구주의가이에해당된다넷째종사상지위별로는상대적으로소득과소비여력이낮은단순노무및서비스판매종사자의교육빈곤층비중이높다 시사점국내가구의과중한교육비부담을완화하기위해서는초중등과정의공교육내실화와교육재정의확충등이지속적으로추진되어야한다아울러학력위주에서벗어나능력과직업개발과정을활성화하고고졸취업자들의경력개발을꾸준히지원할수있는취업진학체계를조기에마련해나가야한다
국내가구의교육비지출지속증가 국내가구의교육비지출이지난년동안크게증가함에따라과도한교육비지출이가계의재무상태를더욱취약하게만들고있음 국내가구의명목기준교육비지출액은지난 년동안배증가 도시인이상가구의월평균소득은년만원에서년만원 으로배증가했으나교육비는동기간만원에서만원으로배증가 교육비가가구의소득과소비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도큰폭으로늘어남 소득에서교육비가차지하는비중은년에서년년 로늘어났고가구의소비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도년에서 년년로늘어남 개별가구의공교육및사교육에대한과도한부담도지속되고있음 우리나라의공교육관련전체지출가운데민간부담비율은 로서평균인에비해배이상높음 사교육비지출규모도년조원으로의로높지만지속적으 로증가해왔던월평균지출규모참여율등은 의 년이후감소세로돌아섬 특히학력중시풍조하에서가계부채를안고있는가구들조차도자녀교육에 과도한지출을하면서생활이빈곤해지는가구들이늘고있음 < 교육비지출추이> <GDP 대비공교육비비율(2008)> (%) 교육비규모 ( 우축 ) 소득대비소비지출대비 ( 만원 ) 16 40 12 8 8.3 12.6 11.2 7.5 8.4 30 20 정부부담 한국미국일본프랑스평균 4 0 5.3 5.0 16.6 30.4 1990 2000 2011 10 0 민간부담계 1) 통계청, 2011 사교육비조사결과, 2012년 2 월. 현대경제연구원 1
교육빈곤층의정의와규모추정 정의교육빈곤층은부채가있고적자상태임에도불구하고평균보다많은교육비지출로빈곤하게사는가구를뜻함부채를보유하고있으며가계수지가적자를보고있음에도불구하고자녀교육비지출이있는가구의평균보다많은교육비지출로인해빈곤하게사는가구를교육빈곤층으로정의교육비지출이있는가구도시인이상가구중소비지출에서교육비가차지하는비중이평균보다높은가구를분석대상으로함평균교육비는전체가구도시인이상가구중에서자녀교육비지출이있는가구의교육비가소비지출에서차지하는비중임 추정방법통계청의가계동향조사마이크로데이터를사용하여교육빈곤 층의규모를추정 교육빈곤층은아래개조건을동시에만족하는가구도시에거주하는인이상가구면서자녀교육비지출이있는가구교육비에대한지출이평균보다높고이자비용이나부채감소를위한지출을하고있으며실제로가계소득보다지출이많은적자가구로정의 가지 기준 구분 정의 교육비지출유무교육비지출수준 부채유무 가계수지 교육빈곤층의정의및기준 교육빈곤층부채가있고적자상태임에도불구하고평균보다많은교육비 지출로인해소비와저축여력이낮아져빈곤하게사는가구 도시에거주하는인이상가구로자녀교육비지출이있는가구 자녀교육비지출이있는가구의평균보다교육비지출이높은가구 비소비지출중이자비용또는기타지출중부채감소를위한지출이있는가구즉부채가있는가구가계소득보다지출이많은적자가구 2) 교육빈곤층은워킹푸어 (working poor, 근로빈곤층 ) 나하우스푸어 (House poor, 유주택빈곤층 ) 를참고하여만든용어 3) 여러언론매체에서 교육빈곤층 을 에듀푸어 (edu poor) 로부르고있으며 과도한자녀교육비부담으로빈곤하게사는가구 라는뜻으로사용되고있음( 매경이코노미 나는푸어다, 2011년 12월 14 일자) 현대경제연구원 2
추정규모년기준교육빈곤층은만가구이며가구원은만 명에달함 년기준도시인이상가구중자녀교육비에평균이상을지출하는가구는만가구로가구원수는만명임도시에인이상거주하는총만가구중자녀교육비를지출하는가구는만가구임자녀교육비를지출하는만가구중자녀교육비를평균이상년기준소비지출의으로지출하는가구는인만가구임자녀교육비는가계동향조사의소비지출항목중교육에서정규교육학원및보습비용성인미포함기타교육중평생교육원을제외하여계산년기준소비지출에서교육비가차지하는비중은였고이중성인교육비를제외한자녀교육비비중은임 자녀교육비를평균이상지출하는가구중부채관련지출이있고적자상태 인교육빈곤층은 만가구로가구원수는 만명에달함 교육빈곤층 만가구는자녀교육비지출이있는가구의 자녀교육 비를평균이상지출하는가구중에는 에해당됨 가구원기준으로는총 만명으로자녀교육비지출이있는가구원 만명대비 자녀교육비를평균이상지출하는가구중에서 는 에달함 < 교육빈곤층의규모추정> 단위만가구만명 구분 전체가구 자녀교육비지출가구 자녀교육비평균이상지출가구 교육빈곤층 가구수 가구원수 자료통계청가계동향조사마이크로데이터를이용하여자체추산주교육비는자녀교육비로서가계동향조사의교육지출항목중성인학원비와평생교육원비용을제외한수치임도시인이상가구이며괄호안은비중임 현대경제연구원 3
교육빈곤층의구조적특징 교육비특성 교육비부담정도교육빈곤층은평균보다 이상의교육비를더지출 교육빈곤층은자녀교육비로평균보다이상을더사용자녀교육비를지출하는가구는소비지출대비평균를교육비에사용하는반면교육빈곤층은를자녀교육에사용 특히교육빈곤층의는소비지출의이상을교육비로지출년기준자녀교육비를지출하는가구의약는교육비로평균인소비지출의미만을사용반면교육빈곤층의는소비지출의이상을자녀교육비로지출 (%) 30 20 10 0 < 가구특성별교육비부담> < 교육비지출비중별가구분포> 12.6 총가구 18.1 자녀교육비지출이 있는가구 28.5 교육빈곤층 교육비지출 비중 이상이상이상이상이하미만합계 자녀교육비지출이있는가구 교육 (%) 빈곤층 사교육비부담 자녀를둔가구임 교육빈곤층중사교육비부담이가장큰가구는중고등학생 대학재학자녀가있는가구의교육비지출이가장크지만사교육에대한지출은중고등학교에다니는자녀를둔가구가가장높았음교육빈곤층중대학재학중인자녀를둔가구의교육비가월평균만 현대경제연구원 4
원으로가장많았고중고등학교생은 만원유치원초등학생은 만 원으로조사됨 한편중고등학교유치원초등학교재학중인자녀를둔가구의사교육비 는월평균 만원 만원으로전체교육비의 를차지하며 정규교육비대비사교육비부담이높았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대학이상 < 교육과정별정규/ 사교육비규모와비중> 단위만원자녀교육비지출이교육빈곤층있는가구정규교육사교육합계정규교육사교육합계 지출및소비구조의특성 가계수지교육빈곤층들은소득보다가계지출이더커소득의 에달 하는적자상태인데가계지출에포함되지않는부동산대출상환등의기타 지출도소득의 에달함 교육빈곤층의소득수준은평균보다낮은데소비지출의 를교육비로 지출함으로써소득의 에달하는적자를기록하고있음 자녀교육비지출이있는가구는평균적으로 만원을벌어 만원을 지출하여 만원의흑자를기록평균자녀교육비로는소비지출의 에해당하는 만원을지출하고있음 반면교육빈곤층은평균적으로 만원을벌어 만원을지출함으로써 소득의 에달하는 만원의적자를기록자녀교육비로는소비지출의 인 만원을사용 현대경제연구원 5
교육빈곤층은주택대출이자부동산대출상환또는전세금반환등주택마련을위한부채상환의부담을함께안고있음에도교육비를평균이상으로지출하고있어가구의소비여력은더낮을것으로판단됨교육빈곤층은이자비용으로평균만원을지출하여자녀교육비지출이있는가구평균인만원보다높음아울러교육빈곤층은적자상태에서가계지출에포함되지않는부동산대출상환등의기타지출을위해서도평균만원을지출하고있음 < 소득및지출구조> 단위 만원 전체가구자녀교육비지출이있는가구교육빈곤층격차 소득 가계지출 소비지출 교육비소비지출 이자비용 기타지출 부채감소 흑자규모 소비구조교육빈곤층은교육을제외한의식주등다른부문의소비는모두평균이하로줄이고있음교육빈곤층은교육비마련을위해의식주교통보건등대부분의소비지출은줄여평균보다모두작게지출교육빈곤층의소비지출에서교육비가차지하는비중은로평균인에비해높음반면식료품의류주거등에사용하는의식주에대한지출은로평균인보다적게사용또한보건교통통신음식숙박기타상품및서비스부문을합한지출도평균보다지출비중이낮게나타나교육비이외의모든소비지출을줄이고있는것으로조사됨 현대경제연구원 6
하지만교육과관련이깊은교재비등이포함된오락문화비지출은상대적으로감소폭이적었음오락문화부문에는학습교재참고서독서실이용의비용등자녀교육과관련된지출이포함되어있기때문에평균보다감소폭이낮았음 자녀교육비지출이있는가구교육빈곤층격차 < 소비항목별지출비중> 의식주교육보건교통통신오락문화 음식숙박 단위 기타상품및서비스 가구특성 종합대졸이상학력의대중산층가구가교육빈곤층의주류이며교육빈곤층전체의인만가구만명에해당함교육빈곤층의주류는대졸이상학력대이상중산층가구이며세조건을모두만족하는가구는만만명으로교육빈곤층의를차지이들만가구의경우월평균교육비가만원으로소득만원의소비지출만원의를교육비로지출하고있음 소득수준별교육빈곤층의대부분은중산층에해당하며과다한교육비지출로적자상태에놓인중산층이만가구에달함 교육빈곤층의는중산층에해당교육빈곤층만가구중인만가구는중산층이며고소득층은인만가구저소득층은인만가구로중산층이대부분을차지 현대경제연구원 7
한편전체중산층과고소득층에서교육빈곤층이차지하는비중은각각로같았지만평균교육비지출규모는고소득층이가장컸음소득수준별교육빈곤층의비중은고소득층이중산층저소득층이며평균교육비는고소득층이만원으로중산층의만원보다만원높았음 < 교육빈곤층의소득수준별구성> < 소득수준별월평균교육비> 단위만가구 구분전체저소득층중산층고소득층 자녀교육비지출이있는가구 교육빈곤층 ( 만원 ) 200 160 120 80 40 0 154.9 91.2 55.1 고소득층중산층저소득층 연령별 교육빈곤층중자녀가중고등학교또는대학교에재학중인 대가구주는 만가구로 를차지 교육빈곤층중가구주가 대인경우는약 로가장높고자녀교육비를 지출하는 대가구의약 에해당됨 자녀교육비지출이있는가구중 대는 만가구로전체의 를차 지하며가장많은데교육빈곤층중 대도 만가구로약 에달함 자녀교육비지출이있는가구에서 대교육빈곤층이차지하는비중도 로부채관련지출이있는 대가자녀교육비도줄이지못해취약화되 고있음 대의교육빈곤층비율은 로다른연령층대비가장높음 교육빈곤층중 대가구주는 만가구로 대도 만가구로 를차지 현대경제연구원 8
자녀교육비지출이있는대가구중교육빈곤층은로대의 에비해더높고가구주가대이하가구의도유치원교육이 시작되는시기부터교육비등으로인해적자상태에빠지고있음 < 교육빈곤층의연령별비중> < 연령별교육빈곤층의비중> 대이상 자녀교육비지출이있는가구 단위 만가구 교육빈곤층 20 15 (%) 17.7 15.1 대대대이하합계 10 5 0 8.1 60 대이상 50 대 40 대 30 대이하 6.6 학력별자녀교육비를지출하고있는대졸가구주의 적자상태임 가교육빈곤층으로 교육빈곤층에해당하는가구주의대부분은대졸이상또는고졸학력의소유자임자녀교육비지출이있는가구의학력별비중은대졸이상고졸중졸이하순임교육빈곤층들중에서도대졸이상의학력을보유한가구가만가구로고졸은만가구로로전체의를차지하고있음 학력별교육빈곤층은고졸이가장높았음 학력별자녀교육비지출이있는가구에서교육빈곤층이차지하는비중은 대졸이상의고졸은중졸이하에서는를차지 현대경제연구원 9
< 교육빈곤층의학력별비중> < 학력별교육빈곤층의비중> 단위만가구 대졸이상 자녀교육비지출이있는가구 교육빈곤층 15 12 (%) 9 12.2 14.8 9.5 고졸 중졸이하 합계 6 3 0 대졸이상고졸중졸이하 종사상지위별단순노무직과서비스판매직등상대적으로소득이낮은직군의교육빈곤층비중이높게나타남 교육빈곤층은관리전문가와기능장치기계직종사자규모가가장크지만 종사상지위별로는단순노무와서비스판매직등취약계층의비중이높음 교육빈곤층만가구중기능장치기계는만가구관리자전문가군 에는만가구로이두직군이약차지 하지만종사상지위별로교육빈곤층의비중은단순노무직이 판매직이 로다른직군에비해높음 서비스 < 교육빈곤층의종사상지위별비중 > < 종사상지위별교육빈곤층의비중 > 단위만가구 관리자전문가및관련종사자사무종사자서비스판매종사자기능장치기계단순노무기타 합계 자녀교육비지출이있는가구 교육빈곤층 (%) 25 20 15 10 5 0 12.3 관 전리 문자 가 및 9.8 사 무 14.8 서 비 스 판 매 12.4 기 능 장 치 기 계 15.5 단 순 노 무 19.1 기 타 현대경제연구원 10
시사점 국내가구의과다한교육비부담을완화하기위해서는공교육의내실화와교육재정의확충이지속되어야하고아울러학력사회에서능력사회로의전환될수있는체제를꾸준히마련해나가야함초중고과정에서사교육비부담이크다는점을감안하여공교육내실화와더불어사교육필요성자체를줄여가는지속적인정책이필요유치원초등학생에대한교육비지출도높고대부터교육빈곤층으로전락하는가구도많아출발선에서교육기회가균등하게제공될수있도록지원을강화중고등학교과정에서는사교육수요가높은주요과목의전문교사를더확충하고예산을더배정함으로써수준별수업을내실화하는등의대책을지속특히대학재학생졸업생등을보조교사로폭넓게활용한다면공교육수준을향상시키고청년일자리도창출하는효과를동시에거둘수있을것임가구의교육비부담을완화시킬수있도록교육재정을지속적으로확충하고맞춤형학자금융자도지속되어야함우리나라의공교육지출가운데민간의부담비율은평균에비해배이상높고사교육비도가구소비지출의약자녀교육비지출가구평균로부담이높은만큼이를완화해주기위한교육재정의확충이필요학력위주에서벗어나능력과직업개발과정을활성화하고고졸취업자들의경력개발을꾸준히지원할수있는취업진학체계를조기에마련대학입시경쟁완화를위해도입된마이스터특성화로의진학을더욱활성화시킴으로써학력사회가아닌능력사회로전환하는기초를제공특히활성화되고있는고졸취업자들의경력을진학시학점으로인정해주는등직업능력을더욱향상시킬수있도록평생교육체계또는평생직업훈련체계를조기에정착시켜나가야함 경제연구본부조호정선임연구원 김동열수석연구위원 4) 본문 5 쪽의 교육과정별교육비부담 참조. 현대경제연구원 11
主要國內外經濟指標 주요국성장률추이 구분미국유로지역일본중국 주요국내외경제지표 년년연간연간연간 국제금융지표 구분 미국년물국채금리엔달러해외달러유로다우존스지수닛케이지수국고채년물금리국내원달러원코스피지수 년말 년 년 월말 월말 월 일월 일전주비 원 해외원자재가격지표 구분 년말 년 년 월말월말월일월일전주비 국제유가 선물지수 현대경제연구원 12
主要國內外經濟指標 국내주요경제지표추이 구 분 상반기하반기연간상반기하반기연간 경제성장률 국민계정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 경상수지억달러 무역수지억달러 대외거래 수출억달러 증가율 수입억달러 증가율 소비자물가평균 실업률평균 원달러환율평균원 주 는전망치 현대경제연구원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