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차산업혁명시대를주도하는 KIET 산업정책리포트 산업경제이슈 제 17 호 2017-17 2017.5.8. 중국친환경자동차보급정책의시사점과대응방향 중국은친환경자동차보급확대를위해 2013 년부터보조금을지급하기시작하였으며 2016 년에는그범위를전국으로확대 그러나보조금지원규모 ( 대당 ) 의점진적감소, 민간의자발적수요제약등으로인해친 환경자동차판매증가세가둔화되는현상초래 중국당국은보조금지원정책대신규제정책 ( 연비규제, 친환경자동차의무생산비율 ) 중 심으로정책을전환 요약 연비규제는내연기관자동차, 의무생산비율은친환경자동차에주로적용되지만후자의 초과달성을통해전자의미달성분보전도가능 중국의정책변화에따라우리도적극적인정책방안을강구할필요 한국기업이중국보조금수혜대상이되기에는한계 : 보조금의지속적감소및외자계 업체에대한까다로운조건등으로인한한계가분명 국내시장보급확대및생산여건개선필요 : 보조금정책뿐만아니라온실가스배출량 ( 저하 ) 에따른친환경차량인정대수제고및추가적인크레디트혜택제공추진등의방 안이필요 친환경자동차의무판매비율도입신중 : 한국평균온실가스배출기준이높아친환경자 동차의무판매비율까지더해지면이중규제효과가발생할우려 i-kiet 의 i 는 industry 4.0, AI, IoT 등을상징하는말로산업연구원이 4 차산업혁명시대의산업전문연구를선도한다는의미를담음.
한계에부딪힌지원중심의중국친환경자동차보급정책 중국은전기자동차 (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 (PHEV), 연료전지자동차 (FCEV) 등을 친환경자동차 ( 신에너지자동차 ) 로지정하여보조금을지원 보조금지원은 2013년중앙및지방정부가자동차 1대당각각 6만위안씩최대 12만위안까지지급하면서시작 이후지원범위는확대하면서지원금액은축소조정 보조금지급은 2015년까지북경시, 천진시, 하북성, 장강및주강삼각지등일부지역에제한되었으나 2016년부터전국으로확대 표 1 ] 친환경승용차에대한중국중앙정부의보조금지급계획 단위 : 만위안 / 대 구동방식항속거리 (km) 2013 2014 2015 2016 2017~2018 2019~2020 EV 80 R<150 3.5 3.325 3.15-100 R<150 - - - 3.2 2.88(2.00, 2.20) 2.59(1.60, 1.76) 150 R<250 5 4.75 4.5 4.5 4.05(3.60, 3.96) 3.65(2.88, 3.17) 250 R 6 5.7 5.4 5.5 4.95(4.40, 4.84) 4.46(3.52, 3.87) PHEV 50 R 3.5 3.325 3.15 3.2 2.88(2.40) 2.59(1.92) FCEV 20 19 18 20 자료 : Fourin, 中國の新エネ車補助金制度, 2016 年から全國で實施し, EV 乘用車の最低航續距離に引き上げへ, 中國自動車調査月報, 2015.3. 및 Fourin, 新エネ車補助金政策, 不正受給防止で檢査を强化, 技術要件追加や減額等を通じて技術力向上を目指す, 中國自動車調査月報, 2017.2. 에서정리. 주 : 항속거리는한번충전으로갈수있는거리, 2015 년정책기준이고, ( ) 안은 2016 년 12 월개정된사항으로 ( ) 안의두번째항은 2 차전지용량이 1.2kWh/kg 를초과하는경우. 보조금지급이확대되면서재정부담증대와부정지급문제가중요현안으로대두 이에따라보조금의지급요건이대폭강화된가운데지방정부보조금은중앙정부보조금의 50% 를넘지못하도록규정 이후중앙정부의보조금이하락하면서보조금의전반적인규모는더욱큰폭으로하락 이러한일련의과정은민간의자발적인수요확대에도제약요인으로작용 최근급격히둔화되는중국친환경자동차의판매증가세 중국의보조금지원정책등에힘입어친환경자동차의판매가빠르게증가 02
표 2 ] 중국의친환경자동차판매추이 전기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2013 2014 2015 2016 ( 만대 ) 1.5 4.5 24.7 40.9 ( 증가율, %) - 200.0 448.9 65.6 ( 만대 ) 0.3 3.0 8.4 9.8 ( 증가율, %) - 900.0 180.0 16.7 www.kiet.re.kr 합계 ( 만대 ) 1.8 7.5 33.1 50.7 ( 증가율, %) 37.9 316.7 341.3 53.2 자료 : 중국자동차공업협회 (www.auto-stats.org.cn). 2013 년 1 만 8,000 대에불과하던중국의친환경자동차판매대수는 2016 년 50 만대를초과 50 여만대가운데전기자동차가 41 만대이고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가 10 만대 그러나보조금불법수급에대한규제강화, 보조금의지원규모감소등에의해 2016 년 3/4 분기부터친환경자동차의판매증가세가위축 2016 년 10 월이후친환경자동차의판매증가율은한자릿수로하락 특히보조금지급규모가작은플러그인하이브리드의판매둔화가보다빠르게진행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의판매증가율은 2016 년 9 월 2.1% 의마이너스성장을기록 2017 년 1~2 월중친환경자동차판매대수는 2 만 3,000 여대에불과하여판매감소세가완연 최근친환경자동차판매동향은보조금지원정책에의한친환경자동차보급에는한계가있 다는것을의미 표 3 ] 중국친환경자동차의최근판매추이 2017 년 1 월 2017 년 2 월 전기자동차 플러그인하이브리드 합계 ( 대 ) 4,978 13,919 ( 증가율, %) -67.8 49.5 ( 대 ) 704 3,677 ( 증가율, %) -89.5-12.4 ( 대 ) 5,682 17,596 ( 증가율, %) -74.4 30.6 자료 : 중국자동차공업협회. 03
강화되는중국자동차연비규제 에너지절약및신에너지자동차산업발전계획 (2012~2020) 에근거하여중국은 2014 년 12 월 승용차연료소모량제한치 (GB19578-2014) 와 승용차연료소모량평가방법및지 표 (GB27999-2014) 를공표하고 2016 년 1 월 1 일부로시행 2016년업체평균연료소비규제치는 6.7L/100km이며 2020년에는 5L/100km로계획되어있어매년강화되는방향으로진행 2020년이후연료소비규제치는미정이지만 중국제조2025 에따르면 2025년 4L/100km, 2030년 3.2L/100km를목표치로설정 그림 1 ] 중국업체평균연비규제기준 ( 승용차 ) 8 7 (L/100km) 6.7 6 5 4 3 5 4 3.2 2 1 0 2016 2020 2025 2030 주 : 2020 년까지는실제규제치이며, 2025 년및 2030 년은 중국제조 2025 의목표치임. 2014 년 10 월공표된 승용차기업평균연료소모량관리강화에관한통지 에따르면, 규제치 에미달한업체에대해서는업체명공개와동시에신상품신고나생산능력확대투자를제한 수입차의경우통관및수입검사등의절차를강화 연비규제를맞추기위해친환경자동차생산확대 기존내연기관자동차로연비규제를맞출수없는기업은친환경자동차생산및판매를통해 해결가능 친환경자동차는자동차업체의연비를계산할때차량총량을배수로증대시켜평균연비를낮 추는효과제공 04
표 4 ] 친환경자동차및에너지절약형차량배수 친환경자동차 연료소모량이 2.8L/100km 를넘지않는승용차 2016~2017 년 5 3 2018~2019 년 3 2.5 2020 년이후 2 1.5 자료 : 中國装备工业司, 乘用车燃料消耗量第四阶段标准解读, 2015.1.26. www.kiet.re.kr 표 5 ] 2016~2020년중국친환경승용차크레디트표준항속거리 R(km) 80 R<150 150 R<250 250 R<350 350 R 50 R 전기 2 3 4 5 플러그인하이브리드 2 수소연료전기 4 5 자료 : 第一电动网, 工信部详解新能源与油耗积分政策和计算法, 2016.11.18. 자동차업체의평균연비는 ( 특정자동차모델의연비 동모델의생산량 )/ 차량생산총량 ( 수출대수제외 ) 로계산하는데, 친환경자동차는실제생산대수보다차량생산총량을더증가시켜전체평균연비를낮추는효과 2016~2017년에는친환경자동차 1대당 5대, 2018~2019년에는 3대로계산 이와더불어추가적으로친환경자동차에대해크레디트 ( 油耗积分 ) 를제공하여평균연료소모량을낮추는효과도부여 예를들면, 항속거리가 350km 이상인차량에대해 5점의크레디트 ( 단, 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에는 2점 ) 를부여 친환경자동차의의무생산및판매비율설정 중국정부는친환경자동차의보급을확대하기위해자동차생산업체에대해친환경자동차의 의무생산및판매비율을강제 전체자동차생산 판매에서친환경자동차가차지하는크레디트가 2018년에는 8%, 2019년에는 10%, 2012년에는 12% 가되도록의무화 중국에서 100만대를생산및판매하는업체는친환경자동차크레디트를 2018년 8만, 2019년 10만, 2020년 12만점획득필요 이를항속거리 250 R<350km인전기자동차를기준으로하면 1대당크레디트가 4이므로 2018년 2만대, 2019년 2만 5,000대, 2020년 3만대의친환경자동차생산필요 05
두가지규제정책을동시에만족하는기업사례 특정기업이전통자동차 48 대, 친환경자동차 2 대등총 50 대를생산한다고하면이기 업은연비규제와친환경자동차의무생산규제를동시에만족하는것이가능한지를평가 2018 년기준으로친환경자동차 1 대는 3 대로계산하기때문에친환경자동차 2 대는 6 대로계산하여전체자동차생산대수는 54 대로산정 이기업의전통자동차연비는 6.66L/100km라고하면전체전통자동차의총연료소모량은 319.68L/km(6.66L/100km 48대 ) 이고, 친환경자동차는화석연료사용이 0이기때문에기업의전체자동차당평균소모량은 (319.68L/km) 54대 = 5.92L/100km - 2018년규제목표치가 5.76L/100km이므로, 이기업의실적치는 0.16L/100km가모자라고, 50대전체로는 8L/100km가부족 - 이기업이생산하고있는친환경자동차의항속거리가 251km라고가정하면크레디트가 4가되어 2대 4로서총 8크레디트를얻어전체자동차대수 50대의 16% 로 2018년의무친환경자동차비율 8% 를초과충족 또한연비규제목표치에미달한 8L/100km를친환경자동차 8크레디트로상쇄가능 자동차생산량 ( 대 ) 실제연료소모 (L/km) 평균연비크레디트친환경자동차크레디트 총생산 50 전통차평균 6.66 실적치 5.92 친환경차생산 2 전통자동차 48 총소모량 319.68 목표치 5.76 차량당크레디트 4 친환경차 2 친환경차 0 차이 0.16 친환경차크레디트합 8 계산자동차총량 54 평균소모량 5.92 크레디트합계 -8 크레디트종합 0 자료 : 王云石, 深度解读 : 新能源车积分等于油耗积分? 第一电动网, 2016.10.8, 중국자동차전문가崔东树가계산한것을재인용. 크레디트는일정비율로이월하거나관련기업 ( 지분 25% 이상인기업 ) 에양도도허용 크레디트가부족한경우구매하여보충하도록하고, 보충이이루어지지않는기업에대해신 용상실기업 ( 블랙리스트 ) 으로처리하여시장진입, 재정및세제혜택, 화물통관등에서제한 및금지조치실시 우리자동차산업에대한시사점 국내시장은중국시장의 1/100 수준 : 중국은전기차및플러그인하이브리드자동차위주로 친환경자동차생산및판매를빠르게증가시키고있지만한국은아직미미한수준 06
표 6 ] 국내친환경자동차의판매대수 EV PHEV FCEV 친환경자동차 판매대수 판매대수 판매대수 판매대수 증가율 (%) 2012 548 - - 548-2013 715 - - 715 30.5 2014 995 - - 995 39.2 2015 2,686 128-2,814 182.8 2016 5,296 157 80 5,533 96.6 2017.1 2 821 36 5 862 1131.4 자료 : 한국자동차산업협회. www.kiet.re.kr 2016 년중국과동일한기준으로평가한국내친환경자동차판매대수는 5,500 대정도로 중국의 1/100 수준에불과 한국기업은중국보조금정책의수혜대상이되기쉽지않은상황 : 중국보조금지원은그규모가점차감소하는추세를보이는데다외자계기업에는까다로운조건을요구 이를테면중국내구동시스템등핵심기술을보유한업체에한해보조금지급 또한중국은당국이허가한업체 ( 중국로컬업체 ) 가생산하는배터리를장착한차량에한해보조금을지급 중국규제정책에대응필요 : 중국보조금정책이외자계업체들에선택사항이라면규제정책은필수사항 중국에서자동차를생산하고있는우리업체들도중국의규제정책에맞추어친환경자동차를필수적으로생산 판매하여야하는상황 중국자동차규제정책에따라향후중국자동차시장에는외자계업체와중국 ( 친환경자동차생산 ) 유력업체간합작기업설립, 리스및카셰어링등다양한비즈니스를통한판매대수확보움직임이빈발예상 국내시장보급확대및생산여건개선추진 : 무엇보다경쟁력있는친환경자동차의개발이필수적이며, 여기에는친환경자동차초기시장으로서국내시장보급확대및생산여건 ( 제도 ) 개선등도중요 구체적으로는보조금정책뿐만아니라온실가스배출량 ( 저하 ) 에따른친환경차량인정대수제고및추가적인크레디트혜택제공추진등이필요 현재국내자동차기업평균온실가스배출기준이나연비기준이 2020년까지각각 97g/ km, 24.3km/L로이미매우높은수준 07
* 중국기준으로보면우리나라는 4.1L/100km 로중국의 5L/100km 보다높은수준이고, 중국의 2025 년목표치수준에근접 그러나우리나라는온실가스배출량계산에서배출량 50g/km 미만차량에 2 대, 무 ( 제로 ) 배출차량에 3 대등의배수혜택을제공하여중국에비해친환경자동차혜택이적은상태 친환경자동차의무판매비율도입은신중 : 우리나라는평균온실가스배출기준이매우높아 여기에친환경자동차의무판매비율까지더하면이중규제효과가발생 새로운정책은업계의실정및전반적인자동차산업의발전방향등을감안하여추진될필요 김화섭조철 ( 선임연구위원 통계분석실 ) ( 선임연구위원 중국산업연구부 ) khwas@kiet.re.kr chch@kiet.re.kr 044-287-3033 044-287-3046 발행인유병규 / 편집인주현 / 편집 교정조계환 30147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 Tel:044-287-3114 Fax:044-287-3333 www.kiet.re.kr 본자료는산업연구원홈페이지 www.kiet.re.kr 에서도항상보실수있습니다.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