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평법, 화관법과기업의대응방향화학물질 Lifecycle 관리모델을중심으로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딜로이트컨설팅 Presented by 이종익상무
Overview 화평법과유해법전부개정 ( 화관법 ) 은 시장유통전등록을통한사전예방적화학물질관리, 시장내유통되는화학물질의안전한취급 을위하여 2015 년 1월 1일부터시행될예정이다. 화평법, 화관법의시행은 UN SAICM 이후, 전세계적인화학물질규제강화에대응하기위하여국내화학물질관리체계를 Global Standard에맞게선진화하는작업의일환이다. 산업계화학물질관리선진화는단편적규제대응차원을넘어화학물질 Lifecycle 관리혁신을의미하며, 기업의비제조부문경쟁력강화로이어질것으로전망된다. 전세계화학산업시장과국내화학물질유통량규모 국내화학산업은전세계 5 위수준이다. 우리나라의화학산업매출액은약 1,241 억유로 (2012 년기준 ) 에달하며전세계화 학산업시장의약 4%( 세계 5 위, 판매액기준 ) 규모이다. 1,000 952.5 Chemicals sales 2012( billion) 800 600 400 456.8 200 0 175.6 161.1 124.1 82.5 73.1 64.2 China USA Japan Germany South Korea [ 그림 1] 전세계화학산업의시장점유순위 ( 출처 : CEFIC, 2013) 63.3 61.1 France Brazil Taiwan Russia India 2012년기준국내유통되고있는화학물질은약 43,000여종에이르지만, 유해성이확인된화학물질은전체의약 15% 수준에머물러있다. 이는현행법령상매년시장에신규로진입 ( 수입 제조 ) 되는화학물질에대해서만유해성심사를실시하고, 기존화학물질에대한유해성심사는매우제한적으로실시되고있기때문이다. 2 Standard of Excellence Deloitte Anjin LLC
국내화학물질의종류와유통량은지속적으로증가되고있다. 국내시장에신규로진입되는화학물질이연간약 400종에달하며, 유통량또한지속적으로증가되고있는추세이므로, 유해성이확인되지않은화학물질로인한환경, 건강상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는시장내유통되는화학물질의확인, 유해성등안전사용에대한정보를사전에확보하여예방중심의화학물질위해성관리체계를수립하는것이필수적이다. 연도 1998 년 2002 년 2006 년 2010 년 화학물질유통량 175.4 287.4 417.9 432.5 [ 그림 2] 국내화학물질유통량추이 ( 출처 : 환경부, 화학물질유통량조사 ) 화학물질규제강화는전세계적인 Trend 로자리잡고있다. 더불어, 전세계적으로확산되고있는화학물질규제강화와최근잇따른화학사고 의발생은국내화학물질관리체계의전면적개선을요구하고있다. 글로벌화학물질규제강화동향 - UN SAICM1) 채택 (2006) - EU REACH2) 발효 (2007) - 미국 CHAMP3) 발효 (2008) - 일본화심법개정 (2009) - 미국 TSCA4) 개정 (2010) - 중국신화학물질환경관리방법개정 (2010) 등 국내잇따른화학사고발생경과 - 가습기살균제사건 (2011. 4~ ) - 구미 H 사불산누출사고 (2012.9) - 상주 W 사염산누출사고 (2013.1) - 화성 S 사불산누출사고 (2013.1) - 구미 L 사불산혼합액누출사고 (2013.3) - 여수 D 사폭발사고 (2013.3) 등 1) SAICM: 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2) REACH: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of CHemicals 3) CHAMP: CHemical Assessment and Management Program 4) TSCA: Toxic Substance Control Act 3 Standard of Excellence Deloitte Anjin LLC
화평법제정과유해법전부개정 ( 화관법 ) 의의미 화평법은 No Data, No Market, 화관법은사업장화학물질관리에대한기업의의무와책임을강화하는것으로국내기업의화학물질관리체계의선진화를요구한다. 국내외화학물질관리체계개선요구에대한합리적대응을위해환경부에서는 화평법제정및유해법전부개정안 ( 화관법 ) 을공포하였으며, 2015 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될예정이다. 구분 개요 화학물질등록및평가에관한법률 ( 화평법, K-REACH) 제조 수입 판매하는모든화학물질의용도및양, 위해성여부등을매년정부에보고 등록 No Data, No Market 원칙 화학물질관리법 ( 화관법 ) 기존유해화학물질관리법전부개정 화학물질관리및화학사고에대한기업의의무와책임강화 적용시점 2015 년 1 월 1 일 ~ 2015 년 1 월 1 일 ~ 주요변경내용 산업계주요이슈 벌칙조항 등록의무강화 : 기존화학물질 / 위해성자료포함 용도 양보고의무신설 : 제조 / 수입 / 판매량매년보고 정보제공의무신설 위해우려제품의관리신설 등록의무강화에따른비용부담대폭강화 - 10 톤이상물질등록시위해성자료제출 - 제조등의보고등화학물질제조 / 수입에따른물질정보생산 / 관리부담증가 등록의무위반 : 5 년이하징역 or 1 억원이하벌금 용도 양보고의무위반 : 3 년이하징역 or 5 천만원이하의벌금 정보제공의무위반 : 1 년이하징역 or 3 천만원이하의벌금 금지물질취급등 26 개관리항목위반시처벌강화 업무상과실화학사고처벌강화 물질조사확대및정보공개실시 유해물질취급기준구체화 화학사고장외위험평가제도도입 유해법대비관리수준, 벌칙 / 과징금규모대폭강화 신규규정의타법령과의중복등전사차원의일관성있는관리규정수립필요 -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등 화관법상 26 개위법양태에따라영업의 일부 또는 전부 를정지 - 2 년내차수가누적될때마다행정처분부과 - 영업정지에갈음한과징금산정 ( 영업정지일 연매출의 1/3,600: 복수사업장기준 ) 주요시사점 화학물질인벤토리확보, 수입 / 구매통제, 물질량추적, 유해물질식별, 위해정보생산관리및정보보고등주로물질정보관리에초점 화학물질 Lifecycle 가시화 를통한체계적대응전략수립및운영이요구됨 사업장화학물질취급, 설비유지및안전사고예방을위한전사관리규정수립, 교육및운영에초점 전문인력확보및합리적모니터링체계운영등글로벌수준의자율환경안전체계수립및운영이요구됨 [ 그림 3] 화평법, 화관법의주요내용, 이슈및시사점 ( 출처 : 환경부, Deloitte Analysis) 4 Standard of Excellence Deloitte Anjin LLC
화평법의주요쟁점사항과정부의해결방향 현재논의되고있는화평법의주요쟁점사항과정부의해결방향은기업의사전대응차원에서주목할만하다. 1) 연구개발용 (R&D) 화학물질등록면제현행유해법의연구개발용유해성심사면제규정을적용하여연구개발용 ( 공정개발, 시약, 시범제조및테스트용등 ) 화학물질은면제하되, 안전관리계획수립등사후관리는실시할예정임. 2) 소량신규화학물질등록 1 톤미만신규화학물질의경우 (2020 년 : 0.1 톤미만으로기준변경예정 ), 등록자료 를최소화하여간이등록을실시할예정임.( 등록에소요되는기간을 3~7 일이내로 간소화 ) 3) 공급망내정보제공 공급망내등록된화학물질의안전관리정보는필수로제공하되, 영업비밀은 제외할예정임. 4)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지정 최초고시는 2014 년중예고하고, 3 년마다고시하되 3 년간유예기간을부여하기로 함. 5) 등록시제출시험자료의범위 화학물질의특성및유해성에관한시험자료제출시, 기등록자료소유자의 사용동의서제출이필요하고, 시험계획서및비시험자료의대체를인정하기로함. 6) 유해화학물질의지정 유독물질은국제화학물질분류표시기준 (GHS) 과통일, 허가물질의지정기준 ( 발암성등 ) 을구체화하고, 유해화학물질지정전에사회경제성분석및사전예고 를실시하기로함. 5 Standard of Excellence Deloitte Anjin LLC
화관법의주요쟁점사항과정부의해결방향 현재논의되고있는화관법의주요쟁점사항과정부의해결방향은기업의사전대응차원에서주목할만하다. 1) 영업정지절차화관법상 26개위법사항발생시위법사항별중대성및횟수에따른행정조치실시 (2년내차수가누적될때마다행정처분부과 ), 위법사항의시정이가능한경우 개선명령, 개선명령이행시위반횟수를미산입하기로함. 2) 영업정지범위 26 개위법양태에따라영업의일부또는전부를정지, 일부영업정지범위는 업종별실태조사, 전문가연구등을통해 업종별상세지침 마련예정임. 3) 영업정지에갈음한과징금 영업정지에갈음한과징금산정은영업정지일수 일부과기준 ( 일부과기준은매출액 5%( 또는 2.5%)/6개월임 ), 일부영업정지시과징금산정은영업정지에해당하는매출액범위로한정하고, 매출확인이어려운경우대안적방법 ( 직접매출, 자산가치비율등 ) 을적용하기로함. 4) 화학사고즉시신고 신고대상을구체화하기위해누출량및사고상황별기준마련예정임. 5) 장외영향평가서작성및제출 신규 / 기존유해화학물질취급시설로한정하고, 신규취급시설은즉시적용, 기존 취급시설은단계별유해하기로함.(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작성 대상자는 2015 년 12 월 31 일까지제출해야함 ) 6) 도급행위관리, 취급시설설치및관리 도급행위에대한연대책임을명확히 ( 유해화학물질영업자와관계는영업거래로판단 ) 하고, 유해화학물질의취급시설의정기검사는영업허가시설 (1회/ 년 ) 과이외의시설 (1회/2년) 을대상으로실시함. 수시검사및정밀안전진단규정을구체화함. 6 Standard of Excellence Deloitte Anjin LLC
산업계화학물질관리체계선진화를위한 Lifecycle 관리모델 화학물질관리체계선진화를위해화학물질 Lifecycle 관리모델에주목할필요가있다. 북미, 유럽등의선진기업에서는화학물질관리수준향상을위하여 Lifecycle 기반의화학물질관리모델에주목하고있다. Liability Environmental Health & Safety Emergency preparedness [ 그림 4] 화학물질 Lifecycle 관리서비스모델 (H 사예시 ) 화학물질 Lifecycle 관리는기업내화학물질의전과정 ( 구매단계 ~ 폐기단계 ) 을식별하고, 각단계별주요 Activity를규명하여이를비용과환경관점에서최적화하려는노력이다. 즉, 화평법, 화관법에서요구하는화학물질정보수집, 보고, 생산, 등록, 정보전달등규제대응뿐만아니라화학물질의전략적조달, 운송 / 보관주기개선, 보관용기개선, 재고최적화, 공정개선을통한사용량저감, 환경보건안전관리및폐기관리등기업내화학물질관리의모든활동을 Lifecycle 기반의최적화관점으로전환시키는것이다. 구분 전통적관리 개선모델 관리범위 구매, 사용단계에초점 Lifecycle 전과정 관리주체 내부사용자 ( 취급자 ) 위주 서비스공급자위주 비용관리 구매단가중심 전과정관리비용중심 공정관리 사용량모니터링 공정효율성개선 환경안전관리 규제준수중심 Risk 관리중심 정보관리 Off-line 위주 IT System 관리 [ 그림 5] 화학물질 Lifecycle 관리모델의주요특징 7 Standard of Excellence Deloitte Anjin LLC
화학물질 Lifecycle 관리모델의설정및적용사례 화학물질 Lifecycle 관리모델설정을위한기초 Task 는 Baseline 분석이다. 기업내화학물질전과정관리를위한기초작업은 Baseline 분석이며, 이를통하여 기업의현행화학물질관리시스템을규정할수있다. Baseline 분석은화학물질 인벤토리구축과관리효율성분석으로수행된다. 화학물질인벤토리분석 화학물질관리비용및효율성분석 Baseline 분석 목록, 사용량및구매비용 화학물질관리비용 프로세스효율개선 목록및분류 ( 용도등 ) 사용처및사용량 구매량및구매금액 Lifecycle Process Map Cost Drivers/ Elements Cost Allocation/ Analysis 리스크 규제대응 신뢰성 Chemical Inventory [ 그림 6] 화학물질 Baseline 분석 ( 출처 : CSP) Baseline 분석결과를활용하여기업의화학물질 Lifecycle 관리모델을설정할수있다. Baseline 분석을통하여기업의화학물질인벤토리수집 / 분석, 구매비용, 화학물질 Lifecycle 프로세스별관리비용의동인 (Driver) 식별, 할당및분석, 규제대응및리스크분석결과들을도출할수있다. 이러한 Baseline 분석결과를활용하여화학물질범주와관리서비스영역을검토함으로써기업의 Lifecycle 관리모델을설정할수있다. 8 Standard of Excellence Deloitte Anjin LLC
기업의화학물질 Lifecycle 관리모델의설정및운영에따른다양한성공사례가존재한다. 화학물질범주와서비스영역을검토하는단계에서전문서비스공급자 (Service Provider) 는자사의역량으로 CM(Chemical Management) 을수행하였을때비용 / 환경측면의 Performance 가더합리적인영역을평가할수있으며, 영역별관리 모델을차별화하는작업이가능하다. 1) C 사의사례 : 자동차세척, 처리및도장과관련된모든화학물질을구매비용 ( 단가중심 ) 에서단위제품당도장된자동차의고정비용형태 (Cost Per Unit) 로 화학물질비용지급방식을전환시켜첫해에약 1,000,000$ 이상의화학물질 관리비용을절감하고, 폐기물발생및 VOCs( 휘발성유기화합물질 ) 의배출을 저감하였다. 2) I 사의사례 : 화학물질재고를개선하기위해반도체제조와관련된화학물질의 공급자를 Tier1 서비스공급업체로단일화하고, JIT(Just-In Time) 시스템을 적용하여화학물질재고를 6 개월에서 1 일로단축시켜비용을절감하였다. Chemicals Manager Paint Detack Booth Compounds Purge Solvents Hydraulic Oils, Lubes, Coolants Facilities & Janitorial Chemicals Utilities Service Chemicals Chemical services included under chemical management : Chemicals On-site management team Off-site support On-site checks Complete inventory management R&D programs Container management Second Tier development & management Product/Process Engineering development Predictive Maintenance development Chemical maintenance scheduling Environmental studies Safety/Health issues Assist environmental reporting/training Total system analysis & technical management Problem solving Usage tracking Cost reduction program Waste Treatment involvement [ 그림 7] 화학물질관리 (CM) 조직의업무및서비스범위설정 (H 사예시 ) 3) H 사의사례 : 자사의화학물질 Lifecycle 관리서비스 Know-how 를활용하여 고객의조직체계 (CM 팀신설 ) 선진화및기간시스템 (ERP 시스템 ) 과연계를 수행하고, 고객의화학물질 Lifecycle 전과정데이터추적관리를통한실시간 화학물질사용량모니터링및환경규제보고를효율적으로수행하였다. 9 Standard of Excellence Deloitte Anjin LLC
기업의화학물질 Lifecycle 관리모델은비제조부문의경쟁력을향상시킬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결언 2015 년 1 월 1 일부터시행되는화평법, 화관법은기업의화학물질정보생산, 유통, 관리및사업장환경안전관리수준혁신등화학물질관리체계의선진화를요구 하고있다. 이는 사전예방적화학물질전과정위해관리 로의전환을의미하며, 이제전세계적인 Global Standard 가되어거스를수없는시대적흐름이되었다. 이에현재의화학물질관리체계를 선진화 하기위한방안으로화학물질 Lifecycle 관리모델은비용과환경성과를모두고려할수있다는점에서의미있는시사점을제공하고있다. 궁극적으로화학물질 Lifecycle 관리모델은기업의비제조부문의경쟁력을향상시킬수있을것으로전망되기때문이다. 10 Standard of Excellence Deloitte Anjin L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