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등록번호 11-1430000-001419-14 상품 서비스업 유사성 판례사례집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2015. 7. 상표심사정책과
발간사 그동안특허청에서발간되는판례집들이심사관의학습자료로써심사역량을강화하고품질을제고하는데크게기여하였습니다. 판례집에서소개하는표장의식별력, 유사성판단에관한실제사례등은 출처표시, 출처의오인 혼동우려 와같이추상적인문구로이루어져있는심사기준등을적용하는길잡이역할을하였습니다. 그러나다기능상품의출현등으로전문화 세분화되거나그반대로통합화되어가고있는시장환경하에서상품간유사성판단은표장의유사성판단과같이여전히어려운분야로남겨져있습니다. 그동안방대한작업으로손대지못했던상품간유사성판결례를이번기회에한권에담아심사관및심판관에게익숙한유사군코드체계에따라편제함으로써심사 심판실무에참고자료로손쉽게활용할수있도록하였습니다. 이번 상품 서비스업유사성판례사례집 의발간을계기로상품및서비스업과관련한자료가계속축적 DB화되어심사관이실제상품및서비스업거래상황과더욱친숙해져고품격의심사서비스를제공할수있기를기대합니다. 2015. 7. 1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상품 서비스업유사성판례사례집 목차및요약본 1. 상품간유사성판례사례 001 2. 상품과서비스업간유사성판례사례 233 3. 서비스업간유사성판례사례 323-1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3 1201B 화장품 3 G1301B 화장비누 2012 당 540, 2012 허 9396, 2013 후 808 유사 3 화장품과화장비누는세정용도인가아닌가에따라세부용도차이는있으나, 모두인체의화장품용으로사용된다는점에서광의의용도가일치하고화장품회사가사업다각화경향에따라인체세정용제품뿐아니라, 영유아용제품, 목욕용제품, 눈화장용제품, 방향용제품, 두발염색용제품, 색조화장용제품, 두발용제품, 손발톱용제품, 면도용제품, 기초화장용제품, 체취방지용제품의상당부분도함께생산하고있는것으로보이며, 마트나슈퍼마켓또는화장품전문점에서함께판매되며, 판매자와수요자의범위도중복됨으로유사한상품임 MANIA Car-Mania 3 G1201B 향수, 인체용방향제 3 G1202 자동차용방향제 2003 원 4338, 2004 허 3591, 2004 후 3225, 2006 허 5928 비유사 9 향수, 인체용방향제는주로인체에사용되는화장품이고, 화장품을생산하는기업에서생산되고, 백화점이나화장품전문대리점에서판매가이루어지며, 주로고급스러운이미지를선호하는소비자들로서상대적으로여성이많이수요하는반면, 자동차용방향제는자동차실내에사용되는자동차용품으로자동차용품을생산판매하는기업에서생산판매가이루어지며주로자동차의운전자들이수요자이므로비유사함 - 1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4 G4002 천연가스, 즉가스콘덴세이트및액화천연가스 4 G4002B G4003B 연료용가솔린, 석유, 등유, 경유 공업용가솔린 2011 원 9634, 2012 허 5394 유사 11 천연가스와연료용가솔린은생성및채취과정, 성상등에서일부차이점이있기는하지만, 탄화수소를주성분으로하는물질로서일반가정과수송기관, 공장, 발전소등다양한분야에서연료로사용되고있어그소비자나수요자가중첩되므로거래통념상극히유사한상품임 5 G1004 감각기관용약제 5 G1004 원료의약품 2010 당 336, 2010 허 8443, 2011 후 538 유사 16 완제의약품과원료의약품은모두약사업상의약품에해당되며제약회사가이를함께제조 판매하는경우가많은점, 의약품도매상을통해서거래될수있는점, 원료의약품이완제의약품으로제조되더라도그용도 효능이근본적으로바뀌지않는점등을비추어볼때서로유사한상품임 - 2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5 G1004 의료용식이요법제및영양보조제 5 G1004 순환기관용약제, 소화기관용약제 2012 원 1815, 2013 허 4329 유사 24 양등록상표의지정상품은모두질병의치료및예방등에사용되는것으로서분말 정제또는캡슐등의형태로제조되는점에서상품의형상및용도가유사하고양지정상품모두제약회사가생산하여약국등에서판매하고있다는점에서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범위등이일치하여유사한상품임 5 G1004 약제, 즉진단제및방사성의약품 5 G1004 대뇌기능특히기억력을향상시키기위한음식보충용식이요법제 2011 원 8751, 2012 허 9228 유사 30 양상표의지정상품은세부적인용도에서차이가있으나, 상품류구분제5류의약제에속하며, 질병의진단도궁극적으로질병의치료및예방을위한것이어서용도에공통점이있고, 품질이나형상도일반수요자들이쉽게구별할수없는점, 제약회사에서생산하여약국등을통해판매하는점등이상당부분중복되어서로유사한상품임 - 3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G3802 채굴기 ( 기계 ) G3803 철도노선부설용기계, G3802 광산용천공기콘크리트믹서 ( 기계 ) G3824 수압식펌프, 공기펌프 ( 차고설비 ) 7 G370101 승강장치 7 G3803 도로포장기계 G381001 혼합기컨베이어 ( 공중컨베이어는 G370101 제외한다 ) 도로용룰러, 굴착기, G3705 양수기, 회전진공펌프, 불도저 G3824 회전압축기 2007원10322, 2008허10481 유사 35 이사건지정상품은건설기계장비이고, 선등록상표일부지정상품또한 건설장비나건설현장에서사용될수있는기계로서, 건설기계장비나이와 관련된것들이므로거래통념상유사하고,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양수기, 회전진공펌프, 회전압축기는건설현장에서사용될수있다는점에서이사건 지정상품과일부유사함 G3824 콤프레샤 G3802 착암기, 굴착추전자부품제조산업에서 G3801 분쇄절단기 7 G381002 발생한폐기물취급, 정화 7 G3705 터널굴착기계, 굴착기처리용연소장치 G3828 밸드, 필터 G1301 클리너 2008원11730, 2009허6007 비유사 39 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반도체및전자부품폐기물연소장치로서, 전문적인폐기물처리기술을보유한생산업체에서제조되어반도체및전자부품생산업자에게판매될것으로보이는반면, 선등록상표지정상품은공사용기계로서건설광산업체에판매될것으로보이므로생산 판매 수요자등이달라비유사 - 4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7 G3812 G390601 정미기, 제면기, 제분기계 가정용전기식분쇄기, 가정용전기식혼합기, 가정용전기믹서, 녹즙기 G380401 곡물분쇄기 11 G2801 수도꼭지용좌금, 전기식가열기 G390601 침대보온기, 전기식보온발싸개 2004원3242, 2005허3567 비유사 42 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음식물재료의가공을위한것이고기계적부품이주로사용되며식품영양학적성능에의해품질이평가되고주방에비치될수있는형상임에반해,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은인체의보온을위한것이고전기적부품이주로사용되며발열효율, 절연성등의전기적성능에의해품질이평가되고그형상이평면이거나발모양인사실, 제조업체, 판매업체등의거래실정을비추어볼때서로유사하다고보기어려움 7 G3830 공업용전기세탁기 11 G390601 전기탈수기, 전기식세탁물건조기 2005 당 1801, 2006 허 2660 유사 43 양상표의지정상품은모두전기를이용하여세탁물을세탁하기위한과정에서필요한것으로용도, 기능이서로밀접하게관련되어있는점, 모터에의한회전력을이용하여작동하는것으로작동원리가동일한점,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들에는아무런한정이없어공업용이배제된것도아닌점등을비추어볼때, 용도, 기능, 작동원리, 생산부문과수요자범위에서일치하는바가있어유사 - 5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7 G390801 로봇 7 G390801 반도체제조기계 2005 원 1940, 2005 허 9732 유사 45 로봇의한종류인산업용로봇과반도체제조기계는모두메카트로닉스기술이응용되는전자 기계업종에속하는상품들인데산업용로봇은현재반도체제조기계에부착되어서반도체제조나전자제품조립작업등을수행하며그사용례가점점증가하는사실, 동일한제조업제가제조하여동일한반도체제조회사에판매하는사실등을비추어볼때유사 7 G390801 반도체웨이퍼가공기, 즉열처리반응기 9 G390804 집적회로, 발광다이오드 2008 원 5882, 2009 허 1477 유사 47 반도체웨이퍼가공기는반도체제조장비및그부속품이고집적회로와발광다이오드는반도체를원재료로하여생산되거나반도체소자로사용되는전자부품이므로품질 형상등에서차이가있으나집적회로와발광다이오드생산시반도체웨이퍼가공기등의반도체제조장비가필수적으로사용되고제조업체, 판매및유통망이동일할수있어서로유사 - 6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9 G090701 AM/FM 라디오수신기, MP3 플레이어 9 G390702 휴대용통신기계기구 2007 원 7534, 2008 허 1050, 2008 후 1470 유사 50 비록상품의품질 형상은다르지만, 오늘날휴대용통신기계기구는무선통신기구로서의고유한기능외에도 AM/FM 라이오수신기, MP3 플레이어등까지부착한멀티미디어로서의기능도함께가지는융합제품으로나아가는경향이있고위상품들은모두동일한제조업체에서생산되어동일한매장에서판매되고있어서로유사 9 G3405 방진안경, 보통안경 9 G390803 뇌파를이용한학습증진기용안경 2008 원 9421, 2009 허 9464 비유사 53 형상과판매부문은유사하나뇌파를이용한학습증진기용안경의경우, LED가장착되어있는점, 용도면에서학습능력향상이나스트레스감소를위한용도로사용되는점, 생산부문에서일부전자기기제조업체에서생산되는점, 수요자가학생, 수험생등일부계층의사람만사용하는점등에서보통안경과품질 용도 생산및수요자가상이하여비유사 - 7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발신기 ( 사람과사물간의정보전송용임 ), 트랜스폰더 9 G390702 ( 사람과사물간의정보전송용임 ) 9 G390702 휴대용통신기계기구 2005 원 4067, 2006 허 343 유사 57 양상표의지정상품은모두정보를무선으로주고받는통신수단이라는점에서상품의속성이유사하고일반휴대용통신기계기구에도증폭장치및발신장치가포함될수있으므로유사 핸드폰줄 ( 비귀금속제 9 G390702 비장신용기능적핸드폰용줄에한함 ) 14 G3002 키홀더 2007원6609, 2008허3995, 2008후3698 유사 60 양상표의지정상품은모두사용자가휴대하는작은물건에연결되어물건의휴대성을높이고물건을장식하는용도로사용되는것인점에서용도가유사하고연결부와장식부로이루어진점에서형상이유사하며, 재질도중복되며, 판매부문과수요자범위도중복되어유사 - 8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TOP SPIN 9 G390802 G4302 컴퓨터프로그램, 컴퓨터와비디오게임플레이어에서사용되는게임소프트웨어 컴퓨터게임카트리지, 컴퓨터게임카세트, 컴퓨터게임테이프, 비디오게임카트리지, 비디오게임카세트 7 G390801 반도체및실리콘웨이퍼용반제품작동을위한기계, 반도체용반제품을부식 / 세척 / 광택건조및거칠게하는기계, 반도체및초소형전자반도체제품생산을위한기계 2004 원 51, 2004 허 6996 비유사 64 상품류구분을달리할뿐아니라구체적인상품의형상, 용도, 제조자및판매자, 수요자등을달리하므로서로유사하지않음 43 S120602 카페업, 식당체인업, 레스토랑체인관리업 41 S121002 컴퓨터게임 / 컴퓨터게임기술향상에관한온라인정보제공업, 온라인상의컴퓨터게임제공업 43 S120603 35 S2006 일반유흥주점경영업, 생맥주점체인관리업 주류판매대행업, 주류판매알선업 41 S121003 유원지경영업 서비스의성질, 내용, 제공수단, 제공되는장소, 서비스의제공자및수요자등에서현저한차이가있으므로유사하지않음 - 9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9 G390802 휴대용게임기용프로그램이기록된전자회로, 게임콘솔, 버추얼게임용컴퓨터프로그램, 비디오게임프로그램 28 G4302 코인작동식또는자기카드작동식오락기계기구, 가정용비디오게임기 9 G4302 롤플레잉게임용장치로서판매되는게임기구, 독립형비디오출력게임기, 비디오게임카트리지, 비디오게임카세트 9 가정용비디오게임기용프로그램이기억된롬카트리지, 가정용비디오게 G390802 임기용프로그램이기억된자기디스크, 컴퓨터게임소프트웨어, 비디오게임소프트웨어 G4302 41 S121002 비디오게임카트리지 온라인컴퓨터게임 / 비디오게임제공업, 컴퓨터네트워크및글로벌통신네트워크를통한컴퓨터게임 / 비디오게임전략에관한정보제공업 2007 원 2250, 2008 허 3605 유사 68 모두게임과관련한전자응용기기내지컴퓨터소프트웨어및그영업으로서생산자 판매자 수요자층등이동일하므로유사 - 10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9 G390803 컴퓨터용디스크드라이브, 하드드라이브 9 G390803 메시지기록장치 G390802 소프트웨어가수록된디스크및디스켓 2006 원 1247, 2007 허 1060, 2007 후 2476 유사 71 이들지정상품은모두전자응용기계기구등과관련된것으로그주요생산자 판매자및소비자가동일한것으로판단되므로유사 9 G390803 전자용품감시, 도난방지, 위조방지, 자산추적및재고제어장비 9 G390804 반도체, 회로기판, 전자회로 2008 원 3066, 2008 허 9665, 2008 후 4967 유사 73 품질, 형상등에서차이가있으나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전자응용기기들에는반도체, 회로기판, 전자회로등이필수적으로사용되고전자응용기기의생산자들은선등록상표지정상품의수요자이자거래자로서관련성이높으며, 제조업체 유통등이동일할수있어유사하다고봄이상당함 - 11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9 G390803 데스크탑컴퓨터 28 G4302 TV 게임세트, TV 수상기전용오락장치 2008원9206, 2009허9600 유사 76 형상을보면하드웨어와소프트웨어로구성되어있고, 용도를보면컴퓨터는다양한용도에게임장치는주로게임에사용되나인터넷, 영화, 음악감상등으로그용도가넒어지고있고, 원재료및사용방법을보면반도체칩과기판, 케이블을주재료로하는전자응용기기이며, 거래실정상주된수요자는청소년부터 40대까지의사람들로일치하며생산자는개별적으로다르지만전자제품제조업체라는점에서같고판매자역시전문쇼핑몰의경우는다르나종합쇼핑몰의경우같은카테고리에서판매되며수요자는거의유사하여거래실정이크게다르다고보기어려움 9 G390803 컴퓨터케이스 9 G390803 컴퓨터 2012원3076, 2012허8287 유사 81 컴퓨터케이스는 1) 제품을담는용기 2) 제품의부품이라는의미를가지는것으로구분할수있으며, 1) 전자제품과그용기내지가방은제품자체의속성과그용도및재료가상이하여비유사하나, 2) 컴퓨터의부품을의미하는컴퓨터케이스는컴퓨터의부품으로완제품인컴퓨터에조립되어사용되는것이며완제품의외관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아서로유사 - 12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9 G390803 G390804 사건번호비고면 발광다이오드디스플레이, 전자액정디스플레이 발광다이오드, 반도체발광다이오드칩 법조문판결내용 9 G390701 G390802 G510101 KOPAN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음향녹음장치 콤팩트디스크컴퓨터소프트웨어, 기록된컴퓨터프로그램, 녹음된테이프 ( 음악인것 ), 녹화된테이프 ( 음악인것 ) 음악이녹음된콤팩트디스크 녹음된 테이프 ( 음악이 11 G3902 발광다이오드램프 G520101 아닌것 ), 녹화된테이프 ( 음악이아닌것 ) G390803 광디스크 2005원3097, 2006허1766 87 이사건등록상표의일부지정상품들이선등록상표의일부지정상품들의매우많은부품들중극히일부분으로사용되고있다하더라도구체적인상품의형상 용도 제조자 수요자및판매경로등을달리하므로서로비유사 9 MOVIMCP G390803 플래쉬메모리 9 CDP_MCP MOBY G390802 컴퓨터프로그램 G390803 컴퓨터용디스크드라이브, 컴퓨터스캐너 G3903 건전지 G390804 반도체 G390702 휴대용통신기계기구 28 G4302 컴퓨터전자오락기구 2007원4793, 2007허12183, 2008후873 비유사 92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과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들은상품의품질 형상 제조업체 판매경로 수요자의범위등이서로달라유사한상품이라고 할수없음 - 13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9 G390803 메모리, 플래쉬메모리 G390804 반도체 9 G3403 리엑턴스측정기 G390804 트랜지스터 2007 당 41, 2007 허 7396 유사 98 등록상표의지정상품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트랜지스터와동일한의미로사용되거나 ( 반도체 ), 트랜지스터집적을통해생산되는것 ( 메모리, 플래쉬메모리 ) 이므로, 품질 형상 용도가유사하거나서로밀접한경제적견련관계에있어유사 9 G390803 주로마이크로디스플레이장치로구성된비디오시스템 ( 디스플레이제어회로가내장또는내장되지않은것 ) 9 G390701 텔레비전수신기 2008 원 1280, 2008 허 9382 유사 100 각각의지정상품은모두텔레비전방송시청을위하여사용될수있는전자제품이고텔레비전방송시청을위한디스플레이장치와음향장치를구비하고있어용도 구성이유사하고생산 판매 수요자범위가중복되어유사 - 14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BoBos 영어학습용프로그램이기록된디스크, 학습용오디오가기록된디스크, 9 G520101 무비잉글리쉬설치용디스크및무비잉글리쉬가기록된디스크 9 G390701 녹음디스크, 비디오테이프 G390702 모뎀 2009 당 245, 2010 허 708, 2010 후 1657 비유사 103 녹음디스크는녹음수단의일종이며전자제품을생산하는업체가생산하고수요자는음반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수요자이고문구점이나대형마트또는전자제품점에서판매하는데반해, 영어학습용프로그램이기록된디스크등은영어학습용교재의일종인점, 수요자가영어학습을필요로하는학생등일반수요자인점, 영어학습용교재를전문적으로취급하는서점또는교육기관등에서판매되는점등을보아비유사 MONARCH MONARCH 10 G110101 척추임플란트 10 G110101 안과수술시안내렌즈삽입용수술기구 2002 원 1172, 2002 허 7469 유사 107 각지정상품은모두의료용기구로서인체에의료기구를삽입하는수술에관련하여사용되는것이고현대의학에있어서는전문의들이협력하여종합적인수술을시행하는경우도있으며위각지정상품의생산및판매부분이최근에일치해나아가는경향이있으므로유사 - 15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ONETOUCH HORIZON CD HORIZON 10 G110101 혈당측정기 10 G110101 척추를포함하는외과적임플란트수술에사용하는플레이트 ( 스크루우, 로드, 후크, 볼트, 이들의부품 ), 임플란트시술기구 2005원2623, 2006허3571 비유사 110 양상표의지정상품은모두의료기계기구에속하는것이지만혈당측정기는일반병원이나의사뿐아니라당뇨의위험이있거나건강관리에관심이있는광범위한사람들이수요자이고, 의료기기판매점또는인터넷쇼핑몰이나약국등지에서널리판매되는것이지만, 선등록상표지정상품들은인공치환물중교정용제품으로서주로정형외과등전문병원이나전문의가수요자일것이고, 제조회사나전문적인의료기기판매점에서판매하는것으로서로비유사 10 G11010 스텐트, 스텐트운반시스템 10 G110101 피하주사바늘, 주사기 2007 원 11751, 2008 허 6789, 2008 후 4097 비유사 112 스텐트는소수의전문적인제조회사에의해생산및판매되고있고통상 100~300만원정도의고가의의료기구로주로심혈관시술을전문적으로하는의사들에의해사용되는데반해, 피하주사바늘, 주사기는약국및인터넷쇼핑몰을통해서도일반인이 700~900원정도의가격으로쉽게구입할수있는의료소모품의일종이여서비유사 - 16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10 G110101 가정용감압상처치료기 10 G110101 의료용온도계, 인공항문환자요실금, 환자용클립 2007 원 9326, 2008 허 8297, 2008 후 5045 비유사 114 모두의료기구이나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피부과전문상처치료기기제조업체에서제조하고피부과의사나피부에상처가있는사람등이그수요자이나선등록상표지정상품중의료용온도계는일반의료업체에서제조하고일반의사나환자가그수요자이고인공항문환자요실금과환자용클립은항문및요실금의료기기전문제조업체에서제조하고항문및요실금전문의가그수요자로서유사한상품으로보기어려움 10 G110101 정형외과수술및외과용기계기구 10 G110101 혈관확장용카테터 2012원6940, 2013허5469 유사 119 상품자체의속성이나형상및구체적인용도에있어차이가있으나양등록상표의지정상품은모두최종수요자내지거래자들중대부분은정형외과나내과전문의또는관련병원이며, 양지정상품의전문분야차이는있으나이를명확하게구분하는것은곤란하고현대의학에있어종합적인수술을시행하는경우도있어최근거래의실정상생산및판매부분이일치해나가는경향이있어서로유사 - 17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11 G1825 샤워기, 샤워부스, 월풀욕조, 조립식목욕실 21 G1825 욕실용비누대, 욕실용플라스틱제샴푸보관대 ( 샴푸병등을보관하는요기로서상단에좌우로이동가능한비누갑이부착됨 ) 2005원1429, 2005허8470 유사 125 양상표는그지정상품들의형상과용도가완전히일치하는것은아니지만, 그실질적인용도와사용장소가일치하고생산부분 수요자부분 판매부분이다르다고보기어려워유사 MAXXIMA NISSAN MAXIMA 11 G3705 발광다이오드에의해가동되는미등, 방향표시등, 실내등, 전조등, 차폭등및후진등 ( 선박 / 비행기 / 자동차등에사용됨 ) G3705 12 G3702 G3703 자동차 선박 비행기 2004원5793, 2005허7750 유사 127 양상표의지정상품은형상과용도가완전히일치하는것은아니지만, 수송기기그자체와그부속품의관계이고출원인의지정상품은오로지수송기기에만장착되어사용되며외관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고그완제품의고유특성을나타내는역할도수행하는점, 생산자부분 수요자부분 판매부분이다르다고보기어려워유사 - 18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비수송기계기구용압축공 7 G3824 공기압축기 11 G3823 기기관 11 G380401 건조기 2006당1946, 2007허9453 유사 129 압축공기기관은압축공기를이용한엔진이라는점에서압축공기를만드는기계인공기압축기등과그품질과형상이동일하다고할수없으나, 공기압축기는압축공기기관의설비라인에포함되는장치라는점에서용도가공통되고생산및판매자 수요자가공통되어서로유사 11 G3824 에어컨디셔너용압축기히터코어, 히터밸브, 자 G3708 수송기계기구용타이어 동차용에어컨디셔너용 11 G3705 대체부품인모터, 블로워 G3704 전기기관차모터, 팽창밸브, 팬 12 모터 / 엔진용라디에이터, 7 N07004 모터 / 엔진용팬 G3705 승용차, 화물자동차, 버스 9 G3403 자동온도조절기 17 G3828 수송기계기구라디에이터용연결호스 G3706 자전거 2012원1432, 2013허2675 유사 132 양상표의지정상품은완성품자체와그부품의관계인점, 출원상품의지 정상품은승용차등의외관을형성하는경우도있는점또는승용차등의 고유한특성을나타내는역할도수행하는점, 선등록상표의권리자인현대 자동차는계열사들로부터자동차용부품을직 간접으로공급받아온점, 무상점검서비스를제공하거나해당부품을수리 교체해주기도하는점, 생산부분 수요자부분 판매부분 판매장소등을종합하여볼때양지정 상품은서로유사 - 19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12 G3705 자동차용도난방지경보기, 자동차용경적 12 G3705 승용차,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2006원2302 2006허11428 비유사 138 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은완제품과부품의관계에있기는하나품질, 형상, 용도면에서쉽게구별이가고완제품인승용차등은제조회사의완성차판매대리점을통해판매되는데비하여부품인경적등은부품판매대리점등을통하여판매되는점등을고려할때일반거래통념상비유사 G3825 12 G3828 G1323 육상차량용고무밸트 육상차량용베어링, 육상차량용축, 육상차량요커플링 육상차량용가솔린엔진 17 G3828 개스킷 2007원8194, 2008허4059, 2008후2855 유사 140 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자동차용부품들이고,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은패킹으로서용도에따라자동차의엔진헤드, 오일팬등에사용되는부품이므로공통되는부분이있어서로유사 14 G4509A 반지, 목걸이, 귀걸이 14 G4401B 다이아몬드, 에메랄드루비, 호박등보석류 2007 당 2403, 2008 허 9870 유사 142 보석류는그자체로유통되기도하지만, 통상적으로는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같이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의장신구로생산되어일반수요자에게판매되는방식으로도유통 ( 경험칙 ) 되므로서로유사 - 20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16 G2202 문방구, 필기구 16 G2202 주판 2011원4599, 2012허702, 2012후1965 유사 145 전통적으로주판은학용품내지사무용품을판매하는문구점에서판매되어왔고, 오늘날에도각종인터넷쇼핑몰등에서사무용품또는문구용품의한가지로분류되어판매되고있으므로유사 1 G2401 폴리에틸렌수지, 셀룰로이드 17 G1815 꽃꽂이의지지물로사용되는스폰치제 17 G2041 플라스탁판 17 G2402 실리콘고무 27 G2602 리놀륨시트 2004원6175, 2005허8043 비유사 149 이사건지정상품은플라스틱분말을스폰지모양으로굳혀서만든것으로꽃꽂이용으로널리사용되므로, 각종산업용내지건축용등에사용되는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뚜렷이구별되므로비유사 18 G2501 핸드백, 지갑 25 G2501 머니밸트 2008원885, 2008허9207 유사 152 양상표의지정상품은모두이동과정에서작은물건을수납하는기능과형태를가지는것으로서품질, 생산부분, 판매부분, 및수요자의범위가폭넓게중첩되어유사 - 21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선등록상표 선출원등록상표 18 G2501 지갑, 다목적지갑, 소형손지갑 16 G2501 머니클립 2012원417, 2012허11146 유사 154 머니클립의종류에는지갑식머니클립도있으며지갑식머니클립은외관과구조가지갑과유사하고용도도유사하며생산자또는판매자, 수요자범위등이중복되어유사 19 G3303 탄성실란트 1 G2401 규소수지 ( 실리콘수지 ) G3202 실리콘 19 G3303 실란트 2012당804, 2013허3449 일부유사 / 비유사 160 규소수지 ( 실리콘수지 ) 와탄성실란트는원재료와완성품의관계에있고규소수지는다양한분야에서사용되고탄성실란트는틈을밀봉하는등의건축분야에서사용되고있으나, 탄성실란트중실리콘실란트가건축등의분야에서틈새를밀봉하는용도로많이사용되고실리콘실란트는그주성분이실리콘수지가대부분이며업계에서실리콘으로호칭하는점등을비추어볼때, 이사건등록상표를규소수지에사용하는경우출처의오인혼동의염려가있어서로유사 - 22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G2061 20 G2606 의자, 식탁 돌침대보료 11 G390601 침대보온기 2008 당 1171, 2009 허 1545, 2009 후 3664 비유사 164 침대보온기는겨울철침대밑에넣어두어보온용구로사용되는반면, 돌침대보료는돌침대의발열체위에놓여지는석재를의미하는것으로침대보온기와침대보료는동일하지않음, 침대보온기는전기온열기기용품인반면의자, 식탁등은가구류로서상품의속성, 생산자및유통경로등이서로달라비유사 21 G120401 빗, 비누갑, 머리염색용캡 12 G120401 ( 선 1) ( 선 2) 등 이미용케이스, 머리솔, 머리빗 26 G390602 비전기식헤어컬기 ( 수동기구는제외 ) 26 G120401 헤어컬용종이 35 S2012 미용기구소매업. 이미용재료소매업 21 G120401 비누디스펜서 26 G390602 비전기가열식헤어컬기 ( 수동기구는제외 ) 2012당559, 2012허8850 유사 166 상품의제조, 판매와서비스제공의사업자, 상품과서비스의용도, 상품의판매장소와서비스의제공장소, 수요자의범위등의거래실정에비추어서로유사 - 23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 법조문판결내용 21 G120401 향수분무기, 분갑, 화장용솔 21 G120401 향수분무기 3 1201B 손톱염색제, 네일글루인조속눈썹, 화장용로션 3 G120401 처리티슈, 화장용마스크, 화장용면봉매니큐어세트, 전기식매니휴대용화장품케이스 ( 내 8 G120401 18 G120401 큐어세트, 페디규어세트용물이채워진것 ) 화장품가방 ( 내용물이없는 18 G120401 것 ), 화장도구케이스 24 G120401 화장제거용직물제냅킨 35 S2012 화장용구류소매업상품의제조, 판매와서비스제공의사업자, 상품과서비스의용도, 상품의판매장소와서비스의제공장소, 수용자의범위등의거래실정에비추어서로유사 G1801 G1802 21 G1803 내열도기 ( 유리 ) 냄비, 냄비, 비전기식가열냄비, 시루, 찜냄비, 찜통 찬합, 비귀금속제대접비귀금속제양념통, 양념세트, 반찬용식품저장용기, 요리용스푼 21 G1801 냄비. 비전기식가열냄비 G430302 코펠 2012당1947, 2013허3357, 2013후1962 유사 182 시루, 찬합, 찜통, 찜냄비등의상품은음식을담아열을가하거나찌는데사용되는것으로,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냄비등과유사하고, 냄비를사용하여국이나찌개를조리할경우, 요리용스푼을사용하여양념을첨가하거나조리하며, 조리한음식을담거나저장용기에담아보관하기도하므로, 이에사용되는양념통, 양념세트, 대접, 반찬용식품저장용기, 요리용스푼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냄비등과유사 - 24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G1801 G1802 21 G1803 G1804 사건번호비고면 비귀금속제비전기식포트, 비귀금속제주전자 법조문판결내용 비귀금속제찻잔, 비귀금속제커피잔, 유리사발, 유리컵, 플라스틱제컵, 종이컵 비귀금속제쟁반 물통, 보온냉수통, 보온통, 얼음통 21 G1801 비귀금속제주전자 찻잔, 커피잔, ( 종이, 유리, 플라스틱제 ) 컵, 물통, 보온냉수통, 보온병, 얼음통, 유리사발등은물이나액체를담거나보관할때사용하는것으로,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비귀금속제주전자와함께사용하는경우가많으므로서로유사하며, 비귀금속제쟁반도비귀금속제주전자와함께사용되므로유사함 G1801 21 G1802 G1803 비전기식솥, 밥통 비귀금속제공기, 비귀금속제밥그릇, 휴대용식기 주걱, 이남박 21 G1801 비전기식압력솥 이남박은밥을짓기전쌀은씻을때주로사용하는것이고, 밥통과비귀금속제밥그릇, 휴대용식기등은밥을담거나보관하는데사용되며, 주걱은밥을퍼담을때주로사용되는것이므로,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비전기식압력솥과유사 G1801 21 G1802 G1803 비전기식프라이팬 접시, 비귀금속접시, 종이접시 젓가락 21 G1801 비전기식프라이팬 ( 비귀금속제, 종이 ) 접시는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비전기식프라이팬을사용하여조리한음식을담거나보관할때주로사용하고, 젓가락은위프라이팬에서조리할때사용하는경우가많으므로서로유사 - 25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21 G450403 가사용장잡 8 G1803 수저, 스푼, 포크, 양식용나이프등 2008당3732, 2010허 ( 당 )10016 유사 190 가사용장갑과주방용품이원재료, 형상, 생산공정등에서차이가있으나, 가사용장갑은주방용품이나욕실용품과함께진열되어판매되고있고수요자층이가정주부로서동일하고모든사업분야에서경영다각화나상표권실시허락을위한라이선싱계약이일반화되고있는추세임을고려하면이사건등록상표의경우오인의여지가있음 25 G270101 가죽신, 골프화, 야구화, 운동화, 핸드볼화, 체조화, 승마화 G2301 가죽 18 G2501 가방 N25005 의류 25 G430301 체조복, 승마바지 2009당671, 2010허1978, 2010후1978 일부유사 / 비유사 198 신발류는가죽, 가방, 의류등과형상, 용도, 생산부문및판매부분등에서차이가있음, 단체조화와승마화는각전문제조업체에의하여체조복, 승마바지와함께생산판매되고수요자도체조와승마를하는소수가구매하여해당용도로만사용하므로체조복, 승마바지와각유사한상품임 - 26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G450101 교복 25 G4502 동정 25 G4508 혁대 G4503 남방셔츠, 와이셔츠 2007당1653, 2008허4165, 2008후2930 비유사 206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혁대는주로피혁제품을생산판매하는기업매장 에서생산판매가이루어짐에비하여, 등록상표의지정상품들인의류나 기타피복류는주로직물제품을제조판매하는기업매장에서생산판매가 이루어지는것으로보이므로양상품의생산 판매부문은대체로구분된다고 보아야함 G450101 자켓 G450101 잠바 G4503 셔츠블라우스 G4503 셔츠 25 25 G450501 모자 G450501 모자 N25005 의류 G270101 가죽신, 운동화 G4508 혁대 2007당1407, 2008허5199 유사 208 이사건등록상표중자켓, 셔츠등은등록상표지정상품잠바, 셔츠, 블라우스등과모두의류의일종으로서로동일또는유사한상품이며, 가죽신, 운동화는모두신발의일종으로의류, 모자, 혁대등과함께사람이착용하는패션제품의일종이라는점과거래실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볼때서로유사한상품임 - 27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25 G4513 방수용피복 9 G4507 잠수복 2011원3712, 2012허4926 유사 211 상품의형상, 용도등의속성과생산부문, 판매부문등의거래실정에비추어볼때서로유사 25 G450601 방한용마스크 9 G450603 방진마스크, 보호마스크상품의형상, 용도등의속성과생산부문, 판매부문등의거래실정에비추어볼때서로유사 스팽글장식, 의류용스팽글, 26 G4509A 14 G4509A 귀금속제배지의류부자재용핫픽스 2008원11969, 2009허5479 비유사 216 스팽글장식, 의류용스팽글, 의류부자재용핫픽스는값싼금속이나플라스틱등합성수지류를사용하며, 뒷면이평평하고대량생산체제로제작되는데반해, 귀금속제배지는금은등값비싼귀금속을재료로사용하고뒷면은핀구조이며다품종소량생산방식으로생산되므로장신구라는점에서는동일하지만상품의품질 형상및용도가다르고생산 판매 수요등이달라비유사 28 G430301 라켓, 라켓거트, 라켓줄, 테니스공, 배드민턴셔틀콕, 라켓바인딩, 라켓백, 스포츠용밴드 28 G430301 야구공, 야구용글러브, 야구배팅용장갑 유사 218 모두운동구류에속하는상품들로서스포츠용품제조업체에의하여생산되고스포츠용품대리점등을통하여판매 유통되는것이일반거래계의실정이므로지정상품이서로유사 - 28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29 G0204 알로에 29 G0204 파인애플, 오이, 2007당3154, 2008허12364, 2008후1354 유사 220 품질 형상이동일하다고할수는없으나, 알로에, 파인애플, 오이는모두채소 ( 야채 ) 의일종으로서별다른가공없이먹거나건강보조식품또는통조림등으로가공하여먹고, 생산자와판매처, 수요자가동일하므로유사 주식회사오행육기 오행오행생식육기 오행생식원 29 G020102 화분 29 G020102 화분 29 G0204 당근, 신선한야채를혼합한것을원료로하는건강식품, 신선한과실을혼합한것을원료로하는건강식품 35 S2002 농산물가공식품판매알선업 농산물가공식품은개념이포괄적이여서식품으로사용하기위해서한번이상의가공을거친농산물이라면종류를불문하고어느것이나포함되는데다가, 판매알선업은유통의중간과정에관여하거나판매업자들과일반수요자사이에서거래가성사되도록중개하는형태가대부분이므로이사건지정상표와상품과서비스의공급주체, 거래의태양, 수요자층이다르고상품의판매장소와서비스의제공장소가일치하지않으므로비유사 2004당548, 2004허8558 일부비유사 / 유사 225 30 G0206 미가공곡물을혼합한건강식품 35 S2002 곡물을원료로한건강보조식품판매대행업 원재료, 생산, 판매나서비스공급의주체, 수요자의범위가동일, 유사하고상품의판매장소, 서비스의제공장소가일치하므로유사 - 29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30 G0206 현미와찹쌀과기장과팥과수수와검정콩과옥수수등과같은곡물들이주성분으로혼합된생식용건강식품 ( 야채, 근과, 과일가루가포함된것임 ), 현미가루와찹쌀가루와기장가루와팥가루와수수가루와검정콩가루및옥수수가루등을주성분으로한식용곡물혼합가루 29 G0206 볶음콩 2005 당 1178, 2006 허 1759 유사 230 볶은콩중콩을단순히볶은것또는이를갈은것은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의재료로사용될수있으므로양상표의지정상품은서로유사 31 G4304 낚시용떡밥 31 G0209 양어사료 2005원7658, 2006허6426 유사 231 낚시용떡밥은물고기유인용먹이이고, 소규모업체가제조하여소규모낚시용품점에서판매하며낚시꾼이주된소비자인반면, 양어사료는물고기를건강하게키우기위한먹이라는점에서는용도가다르고대규모시설을갖추고제조되며대량유통되고양식업자들이주된소비자이나양자는모두물고기먹이이므로용도가엄격하게구분되어있다고보기어렵고양어사료도소규모판매될수있고낚시용떡밥도대량생산및유통가능성이있으므로서로유사 - 30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3 G1201B 립스틱, 마스카라, 매니큐어, 아이라이너, 아이새도, 44 S128302 미용상담업크린싱크림, 파운데이션크림, 페이스파우더 2005당884, 2005허8050 유사 235 미용상담업은그대상서비스가화장품류를사용하는것으로그취급품목이동종의상품에속하는것이어서상품과서비스사이에서로밀접한관계가있고화장품제조회사들이미용서비스나미용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가흔히있고거래실정 용도 수요자범위 상품의판매장소와서비스의제공장소가상당부분일치하므로유사 9 G390802 기록된컴퓨터소프트웨어, 기록된컴퓨터작동프로그램, 기록된컴퓨터프로그램 42 S1233 컴퓨터프로그래밍업, 컴퓨터조직및프로그램개발업 2004당964, 2005허261, 2005후2366 유사 237 등록상표의지정상품은선등록지정서비스업의서비스대상이되는것들로서, 상품과서비스사이에서로밀접한관계가있고특정컴퓨터프로그램의개발을의뢰할경우그결과물을개발자가의뢰자에게직접제공하는경우도다수있어상품과서비스의제공이동일사업자에의해행하여질수있는점, 용도및수요자범위의일치성등을보아유사 - 31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16 G2102 냅킨용지 43 S120602 치킨전문식당체인업 G2503 치킨전용종이상자박스 2006당1403, 2007허1626, 2007후2896 유사 238 치킨요리가맹점이고객에게판매하는닭고기요리와그것과함께제공하는냅킨용지, 비닐포장백, 종이포장백, 종이상자는치킨전문식당체인업의서비스제공에있어서필수적으로수반되는상품으로치킨요리가맹점이제공하는서비스와밀접한관계가있고위지정상품에는상호나서비스표등을표기하여광고하는용도로도사용되고상품의판매와서비스의제공이동일한가맹점운영자에의하여이루어지므로유사 25 G270101 단화, 샌달, 등산화 35 S2027 신발판매대행업, 신발판매알선업 2006당2020, 2007허7600, 2007후5154 241 등록상표의지정상품은선출원서비스표의위지정서비스업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어서서로유사 28 G430303 골프공, 골프채, 골프장갑 35 S2043 스포츠용구소매업 2010원944, 2011허1616 유사 243 종래불일치로판단하였으나, 최근에는골프가대중화되고일종의스포츠화됨에따라, 일반적인스포츠용품을취급하는인터넷스포츠용품판매사이트도골프용품을판매하는실정을고려해보면판매장소, 서비스제공장소및수요자범위가중복됨으로서로유사 - 32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28 G430301 트위스트머신, 체력단련용벤치, 러닝머신, 바벨, 덤벨, 레그앤드익스텐션머신, 로잉머신 37 S050143 운동구수선업 2002 당 1565, 2002 허 6886, 2003 후 1048 유사 247 운동용구제조, 판매업과운동구수선업은연관을갖고동일한업자에의하여영위되는경우가많으며일반수요자들도그와같이생각하는경향이있는등거래실정을고려해볼때유사 28 G4301 플라스틱제완구 37 S050143 완구인형수선업 유사 29 G0205 두유 ( 우유대용품 ), 두유 35 S2005 식음료판매대행업 2009원8129, 2010허8481 유사 249 두유는제조업자가직접또는식음료판매대행업자를통해서최종소매업체인슈퍼마켓등에공급함으로써유통시키는것이일반적이므로서비스와상품간에밀접한관계가있음 29 G0701 닭고기 41 S120999 요리지도업 2010당1632, 2011허4233 일부유사 253 닭고기는요리지도업의재료로서, 그서비스업의제공대상물이되는사실, 요리지도업을제공하는사업자가이를수행하면서닭고기를판매하고있는것이거래의실정인사정에비추어보면닭고기를이용한요리를지도하는서비스는그대상물인닭고기와밀접한관련이있는서비스업에해당함 - 33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해피스푼 29 G0705 식용콩기름, 식용옥수수기름등식용유 43 S120602 위탁급식업, 식당체인업등음식점업 2004 당 746, 2005 허 1295 비유사 255 식용유 ( 조미료 ) 류가음식점업을운영함에있어그음식을만드는재료로서사용될수있고먹거리관련된것이기는하나, 거래실정상식당업자가식용유제조 판매업등에도진출하는것이일반적이라거나수요자도그렇게생각하는경향이있다고보기어렵고수요자의범위가상호일치하지도않아유사성이인정된다고보기어려움 S2012 35 화장품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화장품 3 G1201B 나리싱크림, 마스크팩, 마스카라등 S1312 화장품수출입업무대행업 2007 당 3527, 2008 허 11811, 2009 후 962 유사 257 화장품과화장품을취급하는서비스업은서로밀접한관련이있어유사 - 34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35 S2039 전기식족욕기판매대행업, 전기식좌욕기판매대행업 7 G390601 G3602 전기식깡통따개, 전기식프라이팬, 전기쿠커, 전기커피포트 전기자동판매기 ( 전자응용판매기는제외 ) G390601 전기냉장쇼케이스 2008당2411, 2009허6595 비유사 260 등록서비스표지정서비스업과관련된상품은건강과관련된제품또는건강과 관련된전기제품이고선등록상표지정상품은주방용전기제품이므로비유사 선등록서비스표 1 선등록서비스표 2 35 S2034 선글라스판매대행업, 스포츠용고글판매대행업 9 G3405 보통안경 35 S2034 안경판매대행업 2010원7331, 2011허11361, 2012후1545 유사 264 안경은교정안경과보호안경으로크게구별되어선글라스와스포츠용고글은둘다보호안경에해당하여안경의범주에속하고, 안경판매점에서함께판매하며, 안경제조업체도함께제조하고있는사실들에비추어볼때, 선글라스판매대행업, 스포츠용고글판매대행업등은보통안경이나안경판매대행업등과상품이나서비스가유사 - 35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35 S2026 돌침대판매대행업, 돌침대판매알선업, 인테넷쇼핑몰을이용한건강돌침대판매대행업, 11 G390601 전기이불 S1312 돌침대수출입업무대행업 20 G2601 전기침대 ( 옥돌이들어있는 S0101 돌침대전시업 제품에한함 ) 2007당411, 2008허4417, 2008후3599 유사 268 서비스업과상품은서로구별되나, 등록서비스표에대해모든지정서비스업들이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유사한돌침대를그대상으로하고있어서서로밀접한관련이있을뿐아니라수요자범위역시일치할것이고상품의제조판매와서비스의제공이동일사업자에의하여일반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므로유사 35 S2039 가정용전열용품판매대행업, 가정용전열용품판매알선업, 온라인쇼핑몰을이용한가정용전열용품판매대행업, 온라인쇼핑몰을이용한가정용전열용품판매알선업 20 G2601 전기침대 11 G390601 침대보온기, 전기매트, 비의료용전기방석 2009원9092, 2010허7587 유사 271 지정서비스업은대상상품으로하는서비스업으로서, 서로밀접한관련이있으며, 오늘날전기침대, 침대보온기, 전기매트, 비의료용전기방석등을제조하는업자가판매등의관련서비스업에도다양하게진출하는경향이있다고봄이상당하여서로동일또는유사 - 36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S1312 35 S0101 돌침대수출입업무대행업 돌침대전시업 20 G2601 침대, 비의료용돌침대 ( 각옥돌로만든제품에한함 ) 2006 당 2000, 2007 허 10682, 2008 후 1166 유사 274 서비스업과상품은서로구별되나, 등록서비스표에대해모든지정서비스업들이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유사한돌침대를그대상으로하고있어서서로밀접한관련이있을뿐아니라수요자범위역시일치할것이고상품의제조판매와서비스의제공이동일사업자에의하여일반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므로유사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35 S2026 침구류판매대행업, 커튼판매대행업 G2606 24 G2602 요, 이불, 침구 직물또는플라스틱제커튼 ( 샤워커튼제외 ) 2011 원 6451, 2012 허 47, 2012 후 1859 유사 278 서비스와상품의용도가일치하고수요자범위도일치하므로서로유사한서비스업상품에해당 - 37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35 S2045 의류판매대행업, 카탈로그를이용한의류의우편주문판매대행업, 의류온라인판매대행업 25 G4503 G450101 반바지 팬티, 슬립셔츠 2008 당 3097, 2009 허 5165, 2009 후 4377 유사 282 의류제품과의류판매대행업은상품의제조, 판매와서비스의제공이동일사업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것이일반적이고상품과서비스의용도, 장소, 수요자범위등이일치하여서로유사 35 S2002 가공농산물, 가공곡물류판매대행업 ( 죽염이함유된제품 ) 30 G0401 간장, 죽염우로만든간장된장, 고추장 2005 원 3511, 2006 허 2110 비유사 286 간장, 된장, 고추장은모두콩을원재료로한메주와소금을기본재료로하여장기간발효, 숙성과정등을거쳐담그는장종류로그과정에서일종의화학적인변화로인하여콩자체의물리적인성질은전혀남아있지않게되어통상적인가공농산물이나가공곡물류의개념에속한다고보기어렵고제조, 판매과정이달라비유사 - 38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35 S2002 건강기능식품소매업, 건강기능식품도매업 29 G0204 인삼분말, 인삼주스 30 G0501 인삼차 30 G0207 효모 29 G0704 요구르트, 유산균 2010 당 1697, 2011 허 8655 유사 289 건강기능식품소매업, 건강기능식품도매업은선등록상표 1, 2의지정상품인요구르트, 유산균음료, 선등록상표 3의지정상품인효모, 인삼차, 선등록상표 4의지정상품인인삼분말, 인삼주스등과유사 35 S2002 농산물가공식품판매알선업 30 G0401 고추장 29 G0206 볶음콩 2005당200, 2005허8425 비유사 293 농산물가공식품판매알선업은그개념이너무포괄적이어서식품으로사용하기위해한번이상의가공을거친농산물이라면종류를불문하고어느것이나포함되는점을감안하여보면, 고추장, 볶음콩과같은가공식품을사용할것이라는측면에서위서비스업은위지정상품과관련이있다고할수있으나위서비스업은판매알선업으로제조판매자가동일사업자에의해이루어지는것이일반적이라고보기어렵고, 수요자가일치한다고볼수없으며, 서비스업의제공장소와위지정상품의판매장소도서로일치한다고볼수없어비유사 - 39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35 S2005 광천수판매대행업, 생수판매대행업 32 G0504 광천수, 생수 2007원10982, 2008허8747 유사 295 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광천수판매대행업, 생수판매대행업은선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광천수, 생수등과동일한생수등을서비스업에제공하고있어지정서비스업과지정상품은서로유사 36 S173602 보석등급감정업 14 G4401B G4402 다이아몬드, 인조보석 금조제품, 은조제품 2005 당 651, 2005 허 8159 유사 298 보석등급감정업은각종보석을필수구성요소로하고있고통상보석의등급을감정하는자는보석의판매도겸하고있고보석의판매와감정이동일한장소내지업자에의하여이루어지고수요자의범위도일치하여보석등급감정업은각종보석과동종유사함 - 40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16 G5206 학습지 41 S120903 영어학원경영업 9 G520101 녹음된테이프 ( 음악이아닌것 ), 녹화된테이프 2006원61, 2006허11824 유사 302 영어학원을경영함에있어서는강의교재로서서적이나학습지를발간또는인쇄하여사용하는것이일반적이고, 최근에는강의내용을비디오테이프에녹화하거나녹음테이프에녹음하여교재와함께판매하는경우가상당히있음을인정할수있으므로 ( 경험칙 ), 지정서비스업은위지정상품을재료로사용하고있다고볼수있으며거래실정으로보아서로유사 42 S1233 주문식컴퓨터프로그래밍업, 검색소프트웨어 /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의저장 / 원격통신 / 디스플레이 / 조회 / 검색 / 암호와관련프로그램밍업, 검색소프트웨어, 인터넷브라우저에관한상담업 9 G390802 기록된컴퓨터프로그램, 기록된컴퓨터소프트웨어, 기록된컴퓨터작동프로그램 2005 원 8348, 2007 허 357, 2007 후 2339 유사 304 지정서비스업과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은서비스에의하여생산된구체적결과물이그러한상품의형태로나타나는점에서밀접한관계가있고제공자 제공장소 수요자의범위등이일치할가능성이높아서로유사 - 41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레스토랑업, 서양음식점경 영업, 셀프서비스식당업, 43 S120602 식당체인업, 음식준비조달 30 G0206 라면, 피자 업, 간이식당업, 스낵바업, 카페테리아업 2007당1526, 2008허330, 2008후2428 일부유사 / 비유사 307 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은피자또는라면을전문적으로조리판매 하거나주된음식으로취급하는서비스업들로서일반적으로상품의제조와 판매서비스의제공, 상품의판매장소와서비스의제공장소가일치하여 피자또는라면과유사 36 S1212 휴게실업 43 S120603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 30 G0206 라면, 피자관광음식점업, 다방업, 뷔페 43 S120602 식당업, 제과점업, 카페업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는피자또는라면이라는상품의제조판매와서비스의제공이동일사업자에이루어진다거나상품의판매장소와서비스의제공장소가일치한다고보기어려워비유사 커피전문점업, 커피전문점 G0502 커피, 커피음료, 커피원두 43 S120602 30 체인업 G0501 홍차 2012당1072, 2013허3029 유사 311 국제주요커피전문점이해당커피전문점의서비스표가표기된 RDT 커피음료를출시하여마트, 편의점등에서판매되고커피전문점매장내에서커피원두, 홍차등을독립적인상품으로판매하고있는거래사회의실정상, 커피전문점업, 커피전문점체인업을영위하는자가커피등을제공하는서비스를제공하면서커피등을제조, 판매하는경우도많으므로위상품과서비스업은서로유사 - 42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S128304 마사지업, 발마사지업, 44 S128302 맛사지용겔, 맛사지용오일, 맛사지용크림, 화장품, 모발건조제, 에어로션, 매니큐어, 에나멜, 손톱염색제 화장상담업, 화장서비스 G1201B 업, 미용상담업, 미용정보 3 제공업, 미용업, 이용업, 이미용업, 분장사서비스 G120401 인조속눈썹, 인조손톱업, 손톱미용업, 네일아트 G1301B 미용비누 2009당1101, 2010허2766 일부유사 / 비유사 315 해당상품을사용하여서비스를제공하므로상품과서비스업사이에밀접한관련이있으며상품과서비스의제공자 제공장소 수요자범위등이유사 44 S128304 지압업, 안마업 3 G1201B 맛사지용겔, 맛사지용오일, 맛사지용크림 지압업, 안마업에서마사지업, 발마사지업에서사용하는상품들을사용하더라도거래사회의실정상화장품을제조, 판매하는업체들이지압업, 안마업에진출하고있는것이일반적인지의문이고수요자의범위도일치하지않으므로비유사 44 S174499 안경사업 9 G3405 보통안경 2006 원 10108, 2007 허 9637, 2008 후 453 유사 320 안경사가그업으로하는사업이안경사업이고안경사가안경을제조판매하는일까지겸하고있는것이거래사회현실이므로양표장의지정서비스업과지정상품은서로유사 - 43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35 S120401 경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세무대리업, 세무상담업, 세무서류작성업, 재무제표작성업, 회계업, 회계감사업 36 S120401 재무평가업 2011당1684, 2012허3800, 2013후693 일부유사 / 비유사 325 재무평가업은기업의재무상태를평가하는업무이고그결과물은종이나파일형태의보고서이며평가기관은재무관련전문회사나회계법인에의해서비스가제공되는데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등록서비스업은모두기업의경영활동등을대상으로하고결과물은종이나데이터파일형태의보고서로제공되며통상공인회계사나회계법인등에의하여업무가수행되어일반거래사회통념상유사한서비스업이라고판단됨 35 S120401 관세사업 36 S120401 재무평가업 관세사업은재무평가업과제공되는서비스의성질, 내용, 그서비스의제공주체와수요자에차이가있어비유사 36 S173602 보석보증업 36 S0301 보험감정업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는일종의보험회사로보험회사의통상적인업무인보험감정외에도보석보증업무를함께수행하고있는사실이인정되어유사 S120902 박물관경영업작품전시기획업, 전시시설 41 문화적및교육적목적의 41 S120902 N41003 기획업전시회조직업 2012당1852, 2013허273, 2013후1351 유사 331 작품전시기획업, 전시시설기획업등은문화적및교육적목적의전시회조직업등에포함되므로유사 - 44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42 S1233 컴퓨터소프트웨어디자인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 42 S1233 정보의데이터베이스가공편집업 2007당1607, 2008허8112, 2008후5113 유사 334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은모두컴퓨터소프트웨어를개발, 운영, 유지, 관리하는서비스업으로모두컴퓨터를사용하는정보처리산업분야로서정보의데이터베이스가공편집업과서비스성질, 내용이유사하고서비스제공수단, 제공자, 수요자또한유사하므로유사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 43 S120602 35 S2N29004 반찬판매대행업조달업 2007원6733, 2008허8051 유사 337 각각의지정상품은모두음식준비에관한서비스업으로서동일, 유사한서비스업임 43 S120602 커피전문점경영업, 커피전문점체인업 43 S120602 피자전문점업, 피자전문점체인업 2007당3078, 2008허7317, 2008후4301 유사 339 양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은음식을제공하거나체인점형태의음식점을개설하여관리하는서비스를제공한다는점에서서비스의성질이유사하고커피전문점에서피자나샌드위치를판매하고있고피자전문점은커피를판매하고있어서비스의내용이중복되며수요자의범위도중복되므로유사한서비스업에해당함 - 45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43 S120602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제과점업 41 S120999 요리지도업, 제과제빵기술지도업 2011원7378, 2012허7109 유사 343 거래실정상음식점이나제과점에서음식요리나제과를보조하거나기술을배우려고하는자에게기술을이전해주거나또는기술을배워가서보조자가직접처리하기위해기술이전을받고기술이전료를지불하는경우도일반적으로발생하는점을고려할때,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제과점업, 요리지도업, 제과제빵기술지도업은서로유사 43 S120602 카레전문레스토랑업, 카레전문뷔페식당업 43 S120602 피자전문레스토랑업, 피자전문뷔페식당업 2010원 7039, 2011허9412 유사 347 카레가곁들여진음식이일반분식점, 레스토랑, 뷔페식당에서도일반수요자에게제공되는것이일반화되었음을경험칙상인정할수있고피자에도곁들여져사용되는실정을고려할때서비스업제공장소와일반수요자의범위가중복되어유사 43 S120603 극장식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주점업, 한국식유흥주점업 41 S120601 나이트클럽업, 디스코텍업, 카바레운영업 일반적으로지정된장소에서성인을대상으로음악과무도를제공하는한편술과요리를판매하는영업이므로서비스의성질과내용 제공장소 수요자가유사하여일반거래사회의통념상유사한서비스업임 - 46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43 S120602 레스토랑업 43 S120602 제과점업, 제과체인업 2012원1766, 2013허2064, 2013후1788 유사 352 서비스제공장소와서비스내용이중복되고수요자범위도상당부분중복되어유사 43 S120602 레스토랑업 43 S120602 제과점업, 제과체인업 2012원1767, 2013허2071, 2013후1771 유사 358 양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은모두음식을제공하거나체인점형태로개설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점, 레스토랑에서빵종류를제공하고있고제과체인점에서도브런치메뉴가레스토랑에서취급하는음식을제공하는점, 서비스의제공장소와서비스의내용이중복되는점, 수요자의범위도상당부분중복되는점등을종합하여볼때유사 43 S120602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커피바업 43 S120602 치킨전문식당체인업, 치킨전문식당경영업, 치킨전문식품소개업 2012원6566, 2013허3494 유사 364 양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은모두서비스업류구분상, 제43류에속하는서비스업으로주로체인점형태로운영되고셀프서비스형식으로운영되는곳이많아서서비스의성질의유사하고, 커피, 주류, 키친등을판매하여서비스의제공내용이중복되고, 수요자의범위가중복되는점을종합하여볼때유사한서비스업에해당 - 47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43 S174301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양로원업 44 S120503 노인병원업, 요양소업 2010 당 7, 2010 허 5970 유사 369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노인요양복지시설운영업은노인요양시설을그세부업종으로포함하는점, 사단법인한국노인복지중앙회의인터넷홈페이지에노인의료복지시설의한종류로노인요양시설을게시하고있고근래에는노인복지시설운영업, 양로원업, 요양소, 법원업을운영하는주체가결합 연계되어노인보건의료복지통합시스템복합체로발전되고있는경향을볼때서로유사한서비스업에해당됨 44 S120502 치과업, 치과보조업 44 S120503 건강관리업 2004 원 5668, 2005 허 2717 비유사 371 건강관리업은질병의예방을주목적으로하며, 치과업, 치과보조업은치료등의의료행위를주목적으로하며, 치과업, 치과보조업이치아질환에관한의료상담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가있어도통상적인건강관리나질병의예방에대한인식은치과질환의예방까지포함하는것은아니라고봄이상당함 - 48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44 S120503 비뇨기과전문병원업, 비뇨기관전문의료업, 비뇨기과업 44 S120503 종합건강관리이익프로그램업 ( 건강유지단체, 전문의, 치과, 병원, 홈헬쓰케어, 건강예방치료, 치료, 약품조제및관련서비스에의한것임 ) 2012 원 418, 2012 허 11153 비유사 373 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은가입자들이의사, 치과, 병원등의서비스를이용하면보험료을지급받는의료보험업과관련된서비스업으로보아야할것인바, 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은치료행위를내용으로하고, 병원에서서비스를제공하며의사또는의료단체만이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반면, 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은치료에대한금전적보상을내용으로하고, 서비스제공장소가한정되지않고보험회사가서비스를제공하는등서로유사하지않음 44 S120502 치과업, 치과보조업 44 S120501 약국업, 의약품정보제공업 의료서비스의수요자라는점에서중첩되기는하지만, 의약분업의원칙이엄격하게지켜지고있는거래실정에비추어수요자층이중복될수있다는사정만으로유사한서비스업이라고보기어려움 - 49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44 S120503 피부과전문병원업, 피부과전문의료업, 피부과전문의원업, 성형외과업 44 S120503 건강진단업 2004 원 21, 2005 허 2687 비유사 379 건강진단은일반적으로종합병원이나진단방사선의원및임상병리의원에서행하여지는반면, 피부과나성형외과는각해당전문의에의하여행하여지며, 보고복지부고시제2004-19호로정해진건강검진실시기준에의하면건강검진항목에는피부과와성형외과에속하는항목은포함되어있지않고건강검진은종합화 대형화되어가는추세에있는반면, 전문의에의한전문과목은진료분야가점점세분화 전문화되어가는경향이있으므로유사하다고할수없음 44 S120503 비만관리업 44 S120503 건강관리업 2008원2888, 2009허689, 2009후1583 유사 382 최근에는건강관리가건강유지와증진에노력하고있으며, 비만이건강위험요인으로간주되어비만관리는건강관리의중요한부분으로인지되고있으며일반적으로미용상의아름다운몸매역시건강한몸매라고인식되고있어미용목적의비만관리가순수한건강증진목적의비만관리와엄격이구별되지않아서비스업의내용이유사하고공급자와수요자역시중복되므로서로유사 - 50 -
이건상표 ( 서비스표 ) 인용상표 ( 서비스표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류유사군지정상품 ( 서비스업 ) 사건번호비고면법조문판결내용 99 S9001 반딧불이학습및반딧불이환경보전에관한연구활동업무, 반딧불이의증식및반딧불이생태에관한교육체험지원업무, 반딧불이생태공원운영업무 ( 시설유지관리포함 ), 반딧불이생태학교운영업무 ( 시설유지관리포함 ), 반딧불이생태학교운영업무 ( 시설유지관리포함 ), 반딧불이방사업무 99 S9001 지역홍보사업 2005 당 934, 2005 허 10855 비유사 385 지역홍보사업이라는지정업무는지역업무중일반에게알리고자하는대상, 업무, 수단을모두포괄하는것으로서, 그업무자체가추상적, 포괄적으로지정된것에해당되므로이사건등록업무의지정업무와같이구체적, 개별적으로지정된업무와는유사하다고보기어려움, 나아가지역홍보사업이구체적지정업무로서효력이있다고하더라도이사건등록업무표장의지정업무가그수행으로인한결과로지역홍보의효과가있다고하더라도지정업무가유사한것에기인한것이아니라부수적효과가유사하다는것만으로그지정업무까지유사하다고볼수없어비유사 - 51 -
상품 서비스업유사성판례사례집 1. 상품간유사성판례사례 - 1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제 725481 호 제 3 류의화장품, 네일에나멜리무버등 제 3 류의화장비누등 심판원 2012. 9. 28. 2012 당 540 심결 특허법원 2013. 3. 14. 선고 2012 허 9396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 후 808 판결 ( 상고기각 ) 1. 이사건심결의경위 1) 원고는 2012. 2. 28. 피고를상대로, 이사건등록상표중별지 2 기재지정상품은선등록상표와의관계에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고주장하면서등록무효심판을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위심판청구사건을 2012당540호로심리한다음, 2012. 9. 28. 이사건등록상표는선등록상표와표장이비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않는다는이유로원고의위심판청구를받아들이지아니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 갑제1, 2, 3호증, 변론전체의취지 2. 당사자주장의요지가. 원고의주장이사건등록상표는선등록상표와호칭이극히유사하고이사건등록상표중별지 3 목록기재지정상품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유사하므로이사건등록상표중별지 3 목록기재지정상품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여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 나. 피고의주장이사건등록상표는선등록상표와외관, 관념및호칭이상이하고, 지정상품도유사하지않으므로이사건등록상표는선등록상표와의관계에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 - 3 -
3. 이사건심결의당부에관한판단가. 이사건등록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 1) 표장의대비가 ) 관련법리상표의유사여부는동종의상품에사용되는두개의상표를그외관, 호칭, 관념등을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그어느한가지에있어서라도거래상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초래할우려가있는지의여부에의하여판단하여야하며, 외관, 호칭, 관념중어느하나가유사하다하더라도다른점도고려할때전체로서는명확히출처의혼동을피할수있는경우에는유사상표라고할수없으나, 반대로서로다른부분이있어도그호칭이나관념이유사하여일반수요자가오인 혼동하기쉬운경우에는유사상표라고보아야하고, 특히오늘날방송등광고선전매체나전화등의광범위한보급에따라상표를음성매체등으로광고하거나전화로상품을주문하는일등이빈번한점등을고려할때, 문자상표의유사여부의판단에있어서는그호칭의유사여부가가장중요한요소가된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등참조 ). 나 ) 구체적판단 ⑴ 외관및관념의대비 이사건등록상표 ( ) 는한글로만구성된문자표장이고, 선등 록상표 ( ) 는영문으로만구성된문자표장이므로이사건등록상표의표장은선등록상표의표장과외관이서로다르다. 또한이사건등록상표와선등록상표의표장은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에게모두특별한관념이없는조어로인식될것이므로두표장은관념을서로대비할수없다. ⑵ 호칭의대비이사건등록상표는 나비따 로, 선등록상표는 라비타 등으로각호칭될수있다할것인데, 양상표의호칭은첫음절의초성 ( ㄴ, ㄹ ) 과마지막음절의초성 ( ㄸ, ㅌ ) 이다르기는하지만, 다음의사정에비추어볼때전체적인청감이일반수요자들에게오인, 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하다할것이다. - 4 -
즉, 1 양상표는모두세음절로발음되는데그중첫음절과마지막음절은초성만빼고나머지가동일하며두번째음절은전부동일하다. 2 양상표의각첫음절인 나 와 라 는그초성이모두유성음으로서한글발음에서두음법칙에의해어두의 ㄹ 이 ㄴ 으로발음되기도하는점을감안하면초성의차이로인한청감의차이가크게느껴지지않고, 각마지막음절의초성인 ㄸ 과 ㅌ 도모두치조파열음이어서마찬가지로마지막음절인 따 와 타 도초성의차이로인한청감의차이가크게느껴지지않는다. 3 양상표의첫음절인 나 와 라 는모두약하게발음되므로첫음절의작은차이는양상표의전체적인청감에큰영향을미치지아니한다. ⑶ 따라서이사건등록상표와선등록상표는그외관과관념이다르더라도거래사회에서중요한역할을하는호칭이유사한이상, 그표장은전체적으로유사하다. 다 ) 대비의결과이상을종합하면, 이사건등록상표는선등록상표와표장이유사하여이사건등록상표가선등록상표와동일또는유사한상품에함께사용될경우일반수요자나거래자로하여금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다할것이므로, 이사건등록상표는선등록상표와결국유사하다고보아야한다. 2) 지정상품의대비가 ) 판단기준지정상품의유사여부는대비되는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가의여부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되, 상품자체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 후5045 판결등참조 ). 나 ) 구체적대비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별지 3 목록기재지정상품은상품류구분제3류의화장품들로아래표의분류에서보는바와같이화장품법시행규칙별표 3에규정된영 유아용제품, 목욕용제품, 인체세정용제품, 눈화장용제품, 방향용제품, 두발염색용제품, 색조화장용제품, 두발용제품, - 5 -
손 발톱용제품, 면도용제품, 기초화장용제품, 체취방지용제품등이고, 선등록상표의화장비누도상품류구분제3류에속한다. 구분 영 유아용제품 목욕용제품 인체세정용제품눈화장용제품 방향용제품 두발염색용제품 색조화장용제품 두발용제품 별지 3 목록기재지정상품 베이비오일, 베이비파우더, 유아용헤어컨디셔너, 유아용샴푸 목욕용염, 목용용화장품, 미용목욕물첨가제, 배스겔, 배스로션, 배스비드, 배스오일, 배스폼, 비의료용목욕염, 샤워및배스겔, 샤워겔, 샤워크림, 샤워폼및배스폼, 화장용목욕오일, 화장용목욕파우더, 화장용배스오일, 화장용욕용염, 목욕비누, 바디크림비누, 바디케어용비누, 액체목욕비누, 족욕용물비누, 살균성명반석 미용비누, 인체용비누, 고형화장비누, 물비누, 손세정제, 아몬드비누, 약용비누 ( 비의료용 ), 종이비누, 크림비누, 페이셜워시, 핸드클리너 [ 손세정제 ], 향수비누, 화장비누 눈썹용연필, 눈썹용화장품, 마스카라, 속눈썹용화장품, 아이라이너, 아이라이너용연필, 아이메이크업리무버, 아이섀도, 아이펜슬 라벤더향수, 린넨방향용향분, 방향용향분, 분말향수, 액체형향수, 에테르에센스, 오데코롱, 오데퍼퓸, 오드투왈렛, 인체용방취제, 인체용방향제 [ 향수 ], 퍼퓸드페이스트, 퍼퓸크림, 향분, 향수, 헬리오트로핀, 화장용향유, 사프롤 모발염색제, 모발염착제, 모발용마스카라, 모발용파우더, 모발용표백제, 모발탈색제, 화장용과산화수소, 화장용염료, 화장용착색제, 화장용표백제, 턱수염용염료 루스페이스파우더, 루즈, 리퀴드루즈, 립라이너, 립스틱, 메이크업파운데이션, 메이크업화장품, 백분 ( 白粉 ), 볼연지, 볼터치, 볼터치용연필, 입술광택제, 콤팩트용고형분, 파운데이션, 파운데이션크림, 페이스파우더페이스트, 프레스트페이스파우더, 화장용루즈, 화장용백분, 화장용액체파운데이션, 화장용얼굴파우더, 화장용연필, 화장용파우더 머릿기름, 모발건조제, 모발보존처리제, 모발용웨이브제, 모발용포마드, 모발크림, 베이럼, 비의료용비듬로션, 비의료용비듬크림, 콜드퍼머용액, 탈모용왁스, 탈모제 ( 화장용 ), 파마약, 파마중화제, 퍼머넌트웨이빙로션, 포마드, 헤어겔, 헤어글레이즈, 헤어나리셔, 헤어드레싱어, 헤어래커, 헤어로션, 헤어모이스처라이저, 헤어무스, - 6 -
구분 손 발톱용제품 면도용제품 기초화장용제품 체취방지용제품 포괄명칭 별지 3 목록기재지정상품 헤어발삼, 헤어스타일링겔, 헤어스타일링스프레이, 헤어스프레이, 헤어컨디셔너, 헤어컨디셔닝오일, 헤어케어로션, 헤어케어용배스오일, 헤어케어크림, 헤어크림, 헤어토닉, 화장용포마드, 샴푸, 헤어린스, 턱수염용로션, 콧수염용왁스 네일에나멜리무버, 매니큐어, 매니큐어용에나멜, 매니큐어제거제, 손톱강화용로션, 손톱광택용파우더, 손톱손질제, 손톱염색제, 손톱탈색제, 화장용매니큐어 면도용겔, 면도용제제, 셰이빙로션, 셰이빙크림, 셰이빙폼, 애프터셰이브로션, 애프터셰이브에멀션, 애프터셰이브크림, 프리셰이브크림, 면도용무스, 면도용비누 마사지용겔, 마사지용오일, 미용크림, 바디로션, 바디밀크, 바디안에센스 (Badian essence), 바디오일, 바디크림, 배니싱크림, 비의료용선탠제, 비의료용스킨크림, 선번 (Sunburn) 방지용화장품, 선블록로션, 선스크린로션, 선스크린크림, 선탠로션, 선탠제, 선탠크림, 스킨로션, 스킨케어용화장크림, 스킨케어용화장품, 스킨크림, 스킨클렌저, 아이로션, 아이크림, 애프터선크림, 에테르에센스 ( 화장품 ), 외피용화장오일, 인체용에센셜오일, 일반화장수, 임신중건성피부용화장품, 입술뉴트럴라이저, 입술컨디셔너, 입술피부보호제, 자외선차단용화장품, 체중감량용화장품, 콜드크림, 크렌징밀크, 페이셜로션, 페이셜크렌징유액, 페이셜크림, 페이스밀크및로션, 페이스및바디로션, 페이스및바디밀크, 페이스및바디용화장품, 페이스및바디케어용로션, 페이스및바디크림, 피부미백크림, 핸드로션, 화장수, 화장용겔, 화장용그리스, 화장용나리싱크림, 화장용로션, 화장용마스크팩, 화장용바셀린, 화장용선밀크로션, 화장용선오일, 화장용선탠제, 화장용수렴제, 화장용스킨밀크로션, 화장용스킨프레시너, 화장용아몬드유, 화장용오일, 화장용크렌징크림, 화장용크렌징유액, 화장용크림, 화장용페이스크림, 화장용핸드크림, 화장제거용로션, 화장제거용밀크, 화장제거제 인체용발한방지제, 탤컴파우더, 퍼퓸드탤컴파우더, 화장용발한방지제, 화장용발한억제제, 화장용탤컴파우더, 발발한용비누, 발한방지용비누, 방취비누 화장품, 화장품키트 [ 화장품세트 ] 그런데위각지정상품과화장비누는 1 비록인체의세정용도인가아닌가 - 7 -
에따라그세부용도는차이가있으나모두인체의화장용품으로사용된다는점에서는광의의용도가일치하고, 2 갑제6, 7, 8호증의각기재 ( 가지번호포함 ) 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화장품회사가사업다각화경향에따라화장비누가속하는인체세정용제품뿐만아니라위각지정상품이속하는영 유아용제품, 목욕용제품, 눈화장용제품, 방향용제품, 두발염색용제품, 색조화장용제품, 두발용제품, 손 발톱용제품, 면도용제품, 기초화장용제품, 체취방지용제품의상당부분도함께생산하고있는것으로보이므로생산부분이중복되며, 3 화장비누와위각지정상품은모두마트나수퍼마켓, 화장품전문점등에서판매되고있고특정계층에국한되지아니한일반남자나여자가그수요자들이어서판매자와수요자의범위도중복된다. 위와같은사정을고려하면, 위각지정상품과화장비누는거래통념상동일 유사한상표를위상품들에사용할경우에그출처의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는유사한상품에속한다고봄이타당하다. 나. 소결론 이와같이이사건등록상표는별지 3 목록기재지정상품에관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되어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 - 8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MANIA 상표출원 2001-34376 호 향수, 인체용방취제 Car-Mania 상표등록제호 자동차용방향제 2004. 4. 26. 자 2003 원 4338 심결 2004. 10. 7. 선고 2004 허 3591 ( 심결지지 ) 2006. 6. 16. 선고 2004 후 3225 ( 원심파기 ) 2006. 9. 21. 선고 2006 허 5928 ( 심결취소확정 ) 1. 상품의유사여부가. 지정상품의유사여부는대비되는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가여부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되, 상품자체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후8 판결, 2004. 7. 22. 선고 2003후144 판결등참조 ). 나. 위기준에의할때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중향수, 인체용방취제를제외한립스틱, 볼연지, 마스카라등의상품들이선등록상표들의지정상품인자동차용방향제와유사하지아니함은명백하다. 다.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중향수, 인체용방취제와선등록상표들의지정상품인자동차용방향제는모두상표법시행규칙상상품류구분제3류에속하되, 상품군에있어향수, 인체용방취제는제3군 ( 화장품류 ) 에속하지만, 자동차용방향제는화장품류라고보기는어려워제3군의비의료용방향제의하나라고할수없으므로 { 제3군에서시트론정유나향유를들고있으면서제4군 ( 향료류 ) 에서가울세리아유, 라벤더유등항료를별도로나열하고있는점들과대비하여보면제3군의비의료용방향제에는화장품류만해당된다고보아야한다.} 제3군으로분류할수없고, 오히려제4군 ( 향료류 ) 에더가깝다고할수있다. 따라서위각지정상품은그상품군이다를뿐아니라, 향수, 인체용방취제는주로인체에사용되는화장품인반면자동차용방향제는자동차실내에사용되는자동차용품이라는점에서그용도에중첩되는부분이없고, 한편 - 9 -
을제2호증의 1, 2의기재에의하면, 최근에자동차용으로사용될수있는공기청향제, 방향제등과함께향수를제조 판매하고있는한국아로마주식회사등소규모업체가일부있는것으로인정되나, 일반적으로는향수, 인체용방취제는화장품등을생산하는기업에서생산되고백화점이나화장품전문대리점등에서판매가이루어지며, 자동차용방향제는주로자동차용품을생산 판매하는기업에서생산 판매가이루어지는것으로보이므로양상품의생산부문과판매부문은서로구분된다고보아야하고, 또한수요자의범위에있어서도가정용또는개인용승용차가널리보급됨에따라자동차용방향제의수요자의범주에일반소비자들이포함된사정을감안하더라도향수, 인체용방취제의수요자는주로고급스런이미지를선호하는소비자들로서여성이상대적으로많은반면에자동차용방향제의수요자는남녀를불문하나주로승용차, 택시등자동차의운전자들이라는점에서양상품의수요자의범위또한차이가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 따라서,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중향수, 인체용방취제와선등록상표들의지정상품인자동차용방향제는그용도와생산및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해볼때거래통념상동일 유사한상표를위상품들에사용하더라도그출처의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없는상품에해당하므로유사하지아니하다. 라. 결국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이선등록상표들의지정상품과유사하지아니하여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아니함에도, 이사건심결은이와달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고판단하였으므로위법하다. - 10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국제등록번호제 1035546 호 상품류구분제 4 류의 Gas natural, namely a gas condensate and liquefied natural gas 선등록상표제 17008 호 상품류구분제 4 류의인조석유, 윤활유, 공업용그리스, 등화용그리스, 연료용가솔린등 심판원 2012. 5. 31. 2011 원 9634 심결 특허법원 2012. 10. 12. 선고 2012 허 5394 판결 ( 심결지지 ) 1. 이사건심결의경위 1) 특허청심사관은 2011. 9. 28. 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와호칭및지정상품이유사하여수요자로하여금상품출처에관한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으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 는이유로그등록을거절하는결정을하였다. 2) 원고가위거절결정에불복하여심판을청구하자, 특허심판원은 2012. 5. 31. 2011원9634호로 이사건출원상표는 으로분리관찰될수있고, 그와같은경우그호칭이선등록상표의호칭과동일하거나극히유사하여표장이유사하고, 그지정상품도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유사하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 는이유로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 인정근거 ] 갑제1 내지 5호증, 을제1, 2호증, 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가. 표장의유사여부 1) 법리상표의유사여부는두개의상표를놓고그외관, 호칭, 관념등을객 - 11 -
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거래상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그상품의출처에대한오인 혼동의우려가있는지의여부에의하여판별되어야하고, 문자와문자또는문자와도형의각구성부분이결합한결합상표는반드시그구성부분전체에의하여호칭, 관념되는것이아니라각구성부분을분리하여관찰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한것이아닌한그구성부분중일부만에의하여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도있으며, 또하나의상표에서두개이상의호칭이나관념을생각할수있는경우에그중하나의호칭, 관념이타인의상표와동일또는유사하다고인정될때에는두상표는유사하다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참조 ). 2) 외관대비 이사건출원상표 는청색의러시아문자 을상단에, 청색의영문자 을하단에각배치하고, 그사이의줄간격을크게하여구성한문자의결합상표이고, 선등록상표 는검은색의영문자 NOVATEX' 로만구성된상표이다. 이사건출원상표는상 하단으로구성된문자의결합상표로서상단과하단사이의줄간격을크게한점, 글자의색이청색으로되어있는점, 라는러시아문자가있는점등에서선등록상표와다르므로,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의외관은서로다르다. 3) 호칭및관념대비 이사건출원상표 는러시아문자 과영문 자 이줄간격을크게하여상하 2단으로분리되어확연히구분되어있고, 과 의결합으로새로운관념이생기지아니하므로, 이를분리하여관찰하면자연스럽지못할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보기어렵다. 한편, 이사건출원상표중영문자 부분은그지정상품과관련하여식별력이약하다고볼수없 - 12 -
어서이사건출원상표는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에의하여 부분만으로분리하여관찰될수있다. 이사건출원상표가 부분만으로분리인식되는경우그호칭 은 노바텍 인바, 선등록상표 의호칭인 노바텍스 와비교하여 살피건대, 이사건출원상표는 3음절이고, 선등록상표는 4음절인차이가있으나, 선등록상표의앞부분 3음절이이사건출원상표와동일할뿐만아니라선등록상표의마지막음절인 스 는앞부분 3음절, 특히 3번째음절인 ' 텍 ' 에비하여약하게발음되므로, 양상표는그청감이상당히유사하여전체적으로그호칭이극히유사하다. 한편이사건출원상표는별다른의미가없는러시아문자 ( 갑제1호증, 을제4호증 ) 과역시별다른의미가없는영문자 ( 갑제1호증, 을제3호증 ) 이결합된조어상표이고, 선등록상표또한별다른의미가 없는영문자 ( 을제 5 호증 ) 로만구성되어있으므로, 양상표의 관념은대비하기어렵다. 4) 대비결과결국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그외관이다르지만, 이사건출원상표가 부분만으로분리인식될경우호칭이극히유사하여동일 유사한지정상품에다같이사용되는경우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로하여금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키게할염려가있으므로그표장이서로유사하다. 나. 지정상품의유사여부 1) 법리지정상품의유사여부는대비되는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가의여부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되, 상품자체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후144 판결참조 ). - 13 -
2) 판단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 Gas natural, namely a gas condensate and liquefied natural gas( 천연가스, 즉가스콘덴세이트및액화천연가스 ) 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연료용가솔린, 공업용가솔린, 석유, 등유, 경유 등이유사한상품인지에관하여살핀다. 을제6호증의 1, 2, 을제7호증, 을제9호증의 1, 2, 을제10호증,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2, 갑제9호증의 1, 2, 3,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 갑제 12호증의 1, 2, 3, 갑제13호증, 갑제14호증의 1 내지 5에의하면, 천연가스는지하에서천연적으로산출되는가스상태의탄화수소로서석유속에도소량용해되어있는사실, LNG( 액화천연가스 ) 는천연가스중메탄성분을정화처리한후냉각시킨것이고, LPG( 액화석유가스 ) 는석유가스에서메탄을제거하고난후다시프로판과부탄을압축 흡착과정을거쳐분리 액화시킨것인사실, 천연가스는가정용 ( 냉난방, 급탕, 취사 ), 산업용 ( 보일러, 냉난방, 수송등 ), 발전용 (LNG 복합화력, 지역난방, 열병합, 연료전지 ) 에너지로사용되는데, 타연료에비해열효율이높고연소시공해물질이거의배출되지않는무공해연료로서의장점이부각되어다양한분야에서이용되고있는사실, 천연가스는한국가스공사에의하여해외원산지에서 LNG 상태로도입되고한국가스공사에의하여기화되어일반도시가스회사에공급되는사실, 원유는여러가지탄화수소의혼합물로서원유를가열하면끓는점의차이에따라가솔린 ( 휘발유 ), 등유, 경유, 중유등의석유제품이생산되는사실, 가솔린 ( 휘발유 ) 은자동차와항공기및공업용연료로사용되는외에유지추출용, 드라이크리닝용, 고무공업용, 도료용, 세척용등의공업용으로사용되고, 등유는가정용난방보일러, 산업용보일러의연료로, 경유는디젤엔진의연료로, 중유는선박내연기관, 보일러등의연료로사용되는사실, 원유는국내정유사등을통하여도입되어정제공정을거쳐석유제품으로생산되는사실을인정할수있다. 위인정사실에의하면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천연가스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연료용가솔린은생성및채취 ( 생산 ) 과정, 성상등에서일부차이점이있기는하지만탄화수소를주성분으로하는물질로서일반가정과수송기관, 공장, 발전소등다양한분야에서연료로사용되고있어그소비자나수요자가중첩되므로거래통념상극히유사한상품이라고판단된다. 이에대하여원고는, 이사건출원상표의출원인인원고와선등록상표권자 - 14 -
사이에상표공존계약이체결되어있는데, 이는주요외국의입법및상표등록심사례에비추어볼때양상표의지정상품이유사하지않다는것을반증하는것이라는취지의주장을하므로살피건대, 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는선등록상표와사이에상품출처의오인 혼동을방지하려는공익적성격이강한규정으로서, 이에해당하는지여부의판단기준은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되어야하는바, 비록원고가선등록상표권자의동의를받았다하더라도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의상품출처에대한오인 혼동의우려가없다고단정할수없고, 또한상표의등록여부는각국의입법및거래실정에따라달리판단되는것이므로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후310 판결참조 ), 원고의위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다. 소결론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와그표장이유사하고, 그지정상품또한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일부와유사하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 7호에해당한다. - 15 -
이건상표확인대상표장사건번호 상표등록제 479728 호 강장제, 구강청량제등 원료의약품 ( 의약품원재료 ) 심판원 2010. 10. 18. 2010당336 심결특허법원 2011. 2. 10. 선고 2010허8443 판결 ( 권리범위속함 : 소극 )( 심결취소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후538 판결 ( 상고기각 ) 대법원 (2011후538) 상고이유를판단한다. 1. 상품의유사여부의점에관하여상품의유사여부는대비되는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가여부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되, 상품자체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후3225 판결등참조 ). 위법리와기록에비추어살펴보면, 이사건등록상표 ( 등록번호제479728호 ) 의지정상품인 감각기관용약제, 대사성약제 등의 완제의약품 과확인대상표장의사용상품인 원료의약품 ( 의약품원재료 ) 은사람이나동물의질병을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또는예방할목적으로사용하는의약품이라는점에서그품질및용도에서차이가없고, 제약회사가이를함께제조 판매하는경우가많아생산자와판매자가상당부분일치하며, 의약품도매상을통하여판매되는등유통경로가겹치고, 병원또는약사가수요자또는거래자가되기도하므로, 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확인대상표장의사용상품은그품질과용도, 생산및판매부분, 거래자및수요자의범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거래통념상동일 유사한표장을위상품들에사용할경우에그출처의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는유사한상품에속한다고할것이다. 같은취지의원심의판단은정당하고, 거기에상고이유의주장과같은상품의유사여부에관한법리오해등의위법이없다. - 16 -
2. 주지성과부정경쟁의목적여부의점에관하여상표법제51조제1항제1호단서에규정된 부정경쟁의목적 이란등록된상표권자의신용을이용하여부당한이익을얻을목적을말하고단지등록된상표라는것을알고있었다는사실만으로그와같은목적이있다고보기에는부족하며, 상표권침해자측의상표선정의동기, 피침해상표를알고있었는지여부등주관적사정과상표의유사성과피침해상표의신용상태, 영업목적의유사성및영업활동의지역적인접성, 상표권침해자측의현실의사용상태등의객관적사정을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후411 판결,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3997 판결등참조 ). 그리고위단서규정은어떤명칭이나상호등의신용내지명성에편승하려는등의목적으로이를모방한명칭이나상호등을표장으로사용하는것을금지시키는데그취지가있으므로, 등록된상표가신용을얻게된경위는문제로되지않으며그지정상품에대하여주지성을얻어야만부정경쟁의목적이인정되는것도아니다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후1844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후2221 판결등참조 ). 위법리와기록에비추어살펴보면, 이사건등록상표의표장인 은피고가확인대상표장인 로상호를변경할당시그지정상품에대하여는주지성을얻을정도에이르지못하였다고하더라도국내의약품관련업계에서원고의상호또는서비스표로서는이미널리알려져있었고, 피고도의약품의제조 판매업을하는자로서이를잘알고있었던것으로보이는점, 그럼에도피고는이사건등록상표의등록이후에원래사용하던 동호약품주식회사 에서이사건등록상표의표장이포함된 미래메디팜주식회사 로상호를변경한점, 이사건등록상표와확인대상표장은조어로서식별력이있는 메디팜 부분만으로호칭될수있어서전체적으로서로유사한점, 원고와피고는의약품의제조 판매업을하는자로서그영업에상당한관련성이있는점등을종합할때, 피고는이사건등록상표의설정등록이있은후에그상표권자인원고의신용내지명성을이용하여부당한이익을얻을부정경쟁의목적으로확인대상표장을사용하고있다고봄이상당하다. 같은취지의원심의판단은정당하고, 거기에상고이유의주장과같은등록상표의주지성이나상표법제51조제1항제1호단서소정의부정경쟁의목적여부에관한법리오해등의위법이없다. - 17 -
특허법원 (2010허8443) 1. 확인대상표장이이사건등록상표와유사한지여부 1) 표장의유사여부이사건등록상표 은사전에없는조어상표로서, 전체가띄어쓰기없이결합되어있고 3음절에불과하여이를분리하여호칭하는것은부자연스러우므로일체로만호칭될것으로보인다. 한편, 확인대상표장인 중 부분은회사의종류를나타내는것에불과하여식별력이없다. 그리고그나머지부분인 은수요자에게흔히쓰이는단어인 부분과조어인 부분이결합된것으로인식될것인바, 이부분들은그결합에의하여새로운관념을형성하는것은아니어서이들을분리하여관찰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볼수없다. 그런데피고는, 메디팜 은 의학의, 의약의 등의뜻을가진영어단어인 Medical 또는 약, 의약 등의뜻을가진영어단어인 Medicine 과 약국, 조제술 등의뜻을가진영어단어인 Pharmacy 가결합된 MediPharm 의한글음역에해당하여의약품등과관련해서는식별력이없다고주장한다. 그러나 팜 으로한글음역되는영어단어로는 farm( 농장 ), palm( 손바닥, 야자나무 ) 등과같이일반수요자에게좀더친숙한영어단어가있을뿐아니라, 메디팜 을구성하는부분들이의약품등과관련된영어단어를연상시킨다고하더라도그부분들이불가분적으로결합된새로운조어인 메디팜 전체가의약품등과관련된어떠한의미를수요자에게직감시킨다고볼수는없다. 따라서 메디팜 이의약품등과관련하여식별력이없다고할수없으므로, 피고의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그렇다면, 확인대상표장은분리관찰가능하고식별력있는 부분만으로간략하게약칭될수있을것인바, 그와같이약칭될경우이사건등록상표와호칭이동일하게되므로, 결국이사건등록상표와확인대상표장은전체적으로서로유사하다고할것이다. 2) 지정상품과사용상품의유사여부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 감각기관용약제 등은모든제조공정이 - 18 -
완료되어최종적으로인체에투여할수있도록일정한제형으로제조된 완제의약품 인반면에, 확인대상표장의사용상품인 원료의약품 은합성, 발효, 추출등또는이들의조합에의하여제조된물질로서완제의약품의제조에사용되는것이다 ( 약사법시행규칙별표 2 제1호카. 목및하. 목참조 ). 그런데완제의약품과원료의약품은모두약사법상의 의약품 ( 약사법제2조제4호참조 ) 에해당하는것으로서, 원칙적으로약사법에따른일정한허가를받거나신고를하여야이를제조 판매하거나수입할수있는것이어서 ( 약사법제5 장참조 ), 갑제9호증의 1, 2, 갑제36호증의각기재에나타나는예와같이제약회사가이를함께제조 판매하는경우가많다 ( 갑제34호증의 1 내지 3의각기재에의하면피고도원료의약품뿐아니라완제의약품도일부판매함을알수있다 ). 다만, 완제의약품은주로약사에게판매되었다가최종적으로약사에의하여약국에서환자에게판매되는반면에, 원료의약품은주로그제조회사에의하여다시완제의약품으로제조되거나다른제약회사에게판매되고, 환자에게직접판매되는것은아니라는점에서는차이가있다. 그러나한편, 약사법상 약국제제 ( 藥局製劑 ) 또는 조제실제제 ( 調劑室製劑 ) 와같이일정한범위내에서약사가약국이나대형병원조제실에서직접완제의약품을제조할수있고 ( 약사법제41조, 약사법시행규칙제16조내지제20조참조 ), 이를위하여원료의약품이직접약사등에게판매될수도있다. 실제로갑제10호증의 1 내지 6의각기재에나타나는바와같이원료의약품이완제의약품처럼소량으로포장되어유통되기도한다 ( 갑제8호증의 1 내지 8의각기재에의하면피고도원료의약품을 100g, 500g, 1kg 등의소량단위로도판매함을알수있다 ). 또한, 완제의약품과원료의약품모두의약품도매상을통하여거래될수도있다 ( 약사법제44조제2 항제2호참조 ). 한편, 원료의약품이완제의약품으로제조되더라도그용도 효능이근본적으로바뀌는것은아니다 ( 을제1호증, 갑제33호증의 1 내지 6 참조 ). 예컨대피고판매의원료의약품중포비돈요오드는살균작용을하는데, 일정농도의용액, 세정액, 에어로솔제, 연고제등의외피용약제 ( 완제의약품 ) 로제조되어창상, 화상등의살균소독에쓰인다. 이상살펴본바와같이, 완제의약품과원료의약품은둘다의약품으로서약사법에의한규제를받고, 제조 판매자가일치하는경우가많으며, 의약품도매상 - 19 -
을통하여판매되는등유통경로가겹치고, 대형병원또는약사가수요자또는거래자가되기도하며, 용도 효능에근본적인차이가있는것이아니다. 이와같은점들에비추어보면, 두상품은서로유사하다고보아야할것이다. 3) 소결따라서확인대상표장의표장및사용상품은이사건등록상표의표장및지정상품과각유사하므로, 확인대상표장은이사건등록상표와유사하다할것이다. 2. 상표법제51조제1항제1호에의하여상표권효력이제한되는지여부 1) 자기의상호를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하는상표 에해당하는지여부확인대상표장인 는특별한도안없이평이한글자체로피고의상호를표시한것이어서상표법제51조제1항제1호본문의 자기의상호를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하는상표 에해당한다할것이다. 2) 부정경쟁의목적 이있는지여부가 ) 판단기준상표법제51조제1항제1호단서는 자기의상호를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하는상표 라하더라도상표권의설정등록이있은후에부정경쟁의목적으로그상표를사용하는경우에는상표권의효력이제한되지않는다고규정하고있다. 여기에서 부정경쟁의목적 이란등록된상표권자의신용을이용하여부당한이익을얻을목적을말하고, 단지등록된상표라는것을알고있었다는사실만으로그와같은목적이있다고보기에는부족하며, 상표권침해자측의상표선정의동기, 피침해상표를알고있었는지여부등의주관적사정과상표의유사성과피침해상표의신용상태, 영업목적의유사성및영업활동의지역적인접성, 상표권침해자측의현실의사용상태등의객관적사정을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후804 판결등참조 ). 나 ) 인정사실다음과같은사실은갑제4 내지 7, 12 내지 32, 34, 38호증 ( 각가지번호포함 ) 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할수있다. - 20 -
(1) 원고는 1993. 10. 18. 설립된회사로서, 1993. 10. 25. 사업의종류를의약품, 의료용품의도매업등으로하여개업하였다. 개업당시에는상호를 한국메디팜주식회사 로하였다가 1999. 8. 23. 메디팜약국체인주식회사 로변경하였고, 다시 2009. 3. 27. 현재의상호인 메디팜주식회사 로변경하였다. (2) 원고는 1994년부터 1999년까지약사공론과약업신문을비롯한다수의의약전문지, 지방약사회보등을통하여 한국메디팜체인가족 등의명칭으로약사인력알선, 약국경영컨설팅, 약국인테리어, 약국전산정보시스템제공등에관한영업을광고하면서메디팜약국체인회원을모집하거나약국경영활성화를위하여양병학이란강의안내를하고, 조아제약주식회사및한국임상양병약학회의후원아래전국적으로 100여회이상약사등을상대로한양병학학술강연회를개최하였다. (3) 원고는 1997년에연합뉴스기사에 970개회원약국을둔최대약국체인업체로소개되었고, 약국신문, 약계신문, 보건신문등의의약전문지에도다양한약국경영관련서비스를제공하는대표적인약국체인업체로소개되었다. 2001년에는회원약국이 1300여개로늘었다. 회원약국들은그상호에 메디팜 이라는명칭을사용하고있다. (4) 원고는설립이래 2001년도까지약 300억원의매출을올렸다. 그리고광고선전비로 1999년에 2억여원, 2000년에 8억여원을지출한것을비롯하여 1993년부터 2009년까지합계약 23억원의광고선전비를지출하였다. (5) 원고는그설립이래회원약국등에게약국경영관련서비스를제공할뿐만아니라의약품,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약국소모품등을공급하여왔다. 특히, 원고는다른제약회사가제조한의약품들을판매원으로서판매하기도하는데, 그러한의약품 [ 이른바 PB(private brand) 상품 ] 에는자신의상호와 메디팜 영문상표를표시하고있다. (6) 한편, 피고는 1989년경부터 동호약품 이라는상호로원료의약품유통업을하던개인기업이 2000. 2. 16. 법인으로전환하여설립된회사로서, 설립당시사업의종류를원료의약품의제조 도매업등으로하여개업하였다. 원래의상호는 동호약품주식회사 였는데, 이사건등록상표의등록후인 2001. 4. 2. 현재의상호인 미래메디팜주식회사 로변경하였다. (7) 피고는그상호변경후에원고로부터여러차례 메디팜 이라는표장에대한사용금지경고장을받았다. 그무렵피고말고도상호에 메디팜 을 - 21 -
포함하여사용하던 20여개업체가원고로부터비슷한경고장을받았고, 그대부분이상호를변경하였다. (8) 피고는 2003. 6. 7. 확인대상표장이구성부분으로포함된상표를의약품에관하여상표등록출원을하였다가 2004. 7. 19. 이사건등록상표등과동일 유사하다는이유로그출원이거절되었다. (9) 피고는원료의약품뿐만아니라완제의약품도의약품도매상으로서일부판매한다. 다 ) 판단위인정사실에의하면, 원고가그설립이래상호또는상표 서비스표등에한글또는영문으로사용하는 메디팜 이라는표장은피고의 2001. 4. 2. 자상호변경당시이미약국을비롯한의약품관련업계에서최대의약국체인을운영하는원고의영업등에관한표지로국내에널리알려져있었다할것이다. 다만, 원고가피고의상호변경이전부터 메디팜 표장을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에도활발하게사용하였는지여부는분명하지않다. 그러나원고의 메디팜 표장이의약품관련업계에널리알려져있었고원고가의약품등을약국에공급하여온점을고려할때피고의상호변경당시의약품관련업계에서는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같은의약품에 메디팜 표장이상표로사용될경우그상품이원고와관련된것으로인식되었을것으로보인다. 그러므로한글 메디팜 으로구성되어있는이사건등록상표는비록약국체인관련서비스가아닌의약품에관한것이기는하지만그자체로도피고의상호변경당시의약품관련업계에서원고의상품표지로서의신용과명성이있었다고봄이타당하다. 한편, 피고는의약품판매업등에서원고와영업범위가겹치는회사로서, 개인기업일당시나상호변경이전부터의약품유통업을오랫동안영위하고있었기때문에원고의 메디팜 이라는표장을잘알고있었을것으로보인다. 그럼에도굳이이사건등록상표의등록이후에 메디팜 이라는조어를써서원래의상호인 동호약품주식회사 와는전혀다른 미래메디팜주식회사 로상호를변경하여의약품도매업등을하고, 나아가다른업체들과는달리원고의경고장을받고도상호를변경하지않을뿐아니라오히려의약품에관하여그상호와유사한상표의등록출원까지하였다가거절당한점등에비추어보면, 이사건등록상표의상표권자인원고의신용에편승하여부당한이익을얻을목적이있 - 22 -
었다고봄이타당하다. 이에대하여피고는원 피고의본점소재지가시 도를달리하므로피고에게부정경쟁의목적이없다고주장한다. 그러나원고의 메디팜 표장이전국적으로의약품관련업계에널리알려져있는것으로볼수있고, 원고의영업은물론이고피고의의약품도매업등의영업도본점소재지밖의지역에서까지이루어지는것이통상적이므로, 원 피고의본점소재지가시 도를달리한다는점이피고의부정경쟁의목적을인정하는데장애가되지않는다. 그러므로피고의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결국, 피고는이사건등록상표의설정등록이있은후에부정경쟁의목적으로확인대상표장을사용하는것이라할것이므로, 이사건등록상표의상표권효력이확인대상표장에미친다할것이다. 3. 결론확인대상표장은이사건등록상표와유사하고상표법제51조제1항제1호에의하여이사건등록상표의상표권효력이그에대하여제한되지도않으므로이사건등록상표의권리범위에속한다. 그러므로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 - 23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제 1000939 호 제 5 류의 Dietary and nutritional supplements for medical purposes 등 제 324508 호 제 5 류의감각기관용약제, 대사성약제, 말초신경계용약제, 생물학적제제등 심판원 2013. 3. 22. 2012 원 1815 심결 특허법원 2013. 8 21. 선고 2013 허 4329 판결 ( 심결지지 ) 1. 이사건심결의경위 2009. 4. 22. 원고, 이사건출원상표국제등록. 2010. 7. 12. 원고, 대한민국을지정국으로사후지정. 2011. 4. 21. 특허청심사관, 의견제출통지 [ 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와의관계에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고, 선출원상표 ( 출원번호 : 제0005971호 ) 와의관계에서상표법제8조제1항에해당하여상표등록을받을수없다 ]. 2011. 7. 20. 원고, 의견서및보정서제출. 2011. 11. 18 특허청심사관, 상표등록거절결정 [ 이유 : 2011. 7. 20. 자의견서및보정서를토대로재심사한결과위 2011. 4. 21. 자거절이유중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는거절이유가여전히해소되지못함. 이하 이사건거절결정 이라한다 ). 2012. 2. 21. 원고, 이사건거절결정의취소를구하는심판청구 (2012원1815호). 2013. 3. 22. 특허심판원, 이사건거절결정과마찬가지로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와의관계에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는이유로원고의청구를받아들이지아니하는이사건심결.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 내지 3호증, 변론전체의취지 - 24 -
2. 이사건심결의당부에관한판단가. 원고주장의요지이사건출원상표는그표장및지정상품이선등록상표와달라상표법제 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그럼에도이사건심결은이와판단을달리하여부당하다. 나. 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 1) 표장의대비가 ) 관련법리오늘날방송등광고선전매체나전화등의광범위한보급에따라상표를음성매체등으로광고하거나전화로상품을주문하는일등이빈번한점등을고려할때, 문자상표의유사여부의판단에있어서는그호칭의유사여부가가장중요한요소가되고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등참조 ), 둘이상의문자들조합으로이루어진결합상표는상표를구성하는전체문자에의해생기는외관, 호칭, 관념에의해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하는것이원칙이나, 문자들의결합관계등에따라 독립하여자타상품을식별할수있는구성부분, 즉요부만으로도거래에놓일수있다고인정할수있는경우에는그요부를분리하거나추출하여그부분에의해생기는호칭또는관념에의해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할수있다고보아야한다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후1763 판결등참조 ). 나 ) 구체적판단 ⑴ 외관의대비 이사건출원상표 ( ) 는두단어의 영문자로만구성된표장이고, 선등록상표 ( ) 는영문자와한글이결합되어이루어진표장이므로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영문자와한글의결합유무, 글자구성및서체등의차이로인하여외관이서로다르다. ⑵ 관념및호칭의대비이사건출원상표는 와 으로이루어진결합상표로서 와 이외관상 - 25 -
분리되어있고서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었다고볼수없을뿐만아니라결합으로새로운관념이형성되지도않는점, 전체적으로한번에발음하기에긴 8음절인점, 은 영양 ( 처리과정 ) 등을의미하는영어단어로서그지정상품인 의료용식이요법제및영양보조제 (Dietary and nutritional supplements for medical purposes) 와관련하여볼때지정상품의용도등성질을나타내는단어로서그식별력이미약한점등에비추어보면, 이사건출원상표는요부라고볼수있는 되고관념될수있다고봄이타당하다. 부분만으로약칭 그리고이사건출원상표가 부분만으로약칭되고관념되는경우우리나라의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은이를 가스파리, 가스패리, 가스페리 1), 개스파리, 개스패리 등으로호칭할것으로보인다. 한편상표가영문자와그우리말표기라고보이는한글로병기되어있는경우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은영문자표기보다는한글표기에따라이를호칭하는것이일반적인바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후2238 판결참조 ) 선등록상표에서한글 ( ) 부분이영문 부분의가능한한글발음중의하나로보이므로선등록상표는한글부분에의해 가스페린 으로호칭될것이다. 그런데, 이사건출원상표가 가스페리 로호칭될경우 가스페린 으로호칭되는선등록상표와, 1 모두 4음절로음절수가동일하고, 첫세음절이동일한점, 2 마지막음절도초성과중성이동일하고종성에서만약하게발음되는유음 ㄴ 의없고있음의미세한차이만있는점등에비추어보면양상표의호칭은전체적인청감에있어서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에게오인, 혼동을일으킬정도로극히유사하다할것이다. 또한이사건출원상표가 가스파리 또는 가스패리 로호칭되는경우에도 가스페린 으로호칭되는선등록상표와, 1 모두 4음절로음절수가동일하고, 첫두음절이동일한점, 2 세번째음절의초성또한모두강하게청감되는거센소리 ㅍ 으로구성되고세번째음절의모음이 ㅏ 또는 ㅐ 와 ㅔ 로둘사이의청감차이가크지않은점, 3 마지막음절도초성과중성이동일하고 1) 을제 11 호증의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GASPARI' 가 가스페리 로표기된비디오테이프가판매되고있다. - 26 -
종성에서만약하게발음되는유음 ㄴ 의없고있음의미세한차이만있는점등에비추어보면양상표의호칭은전체적인청감에있어서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에게오인, 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하다할것이다. 한편관념에있어서이사건출원상표의 와선등록상표의 모두특별한관념이없는조어등으로인식될것이므로두표장은관념을서로대비할수없다. 이에대하여원고는, 이사건출원상표는 가스파리 로만호칭될뿐그외의것으로호칭될가능성이극히낮고, 이경우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에관한공통된거래자들인의사, 약사등과같은의학에관한전문가들은 가스파리 로호칭되는이사건출원상표와 가스페린 으로호칭되는선등록상표를오인, 혼동하지아니할것이므로두상표의표장은유사하지않다는취지로주장한다. 살피건대, 아래 지정상품의대비 에서보는바와같이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의수요자들에는의사나약사같은전문가들뿐만아니라일반인도해당되는점, 의사나약사같은전문가들을기준으로하더라도 가스파리 나 가스페린 모두의학적으로특별한의미가있는단어가아닌조어이고, 앞서본바와같은 가스파리 와 가스페린 사이의청감의유사성에비추어보면의사나약사같은전문가들의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보았을때도두상표들사이에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불러일으킬우려가있다할것이므로, 원고의위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다 ) 대비의결과이상을종합하면, 이사건출원상표는외관이나관념에있어서는선등록상표와유사하다고할수없으나, 이사건출원상표가위와같이 가스파리, 가스패리 또는 가스페리 로호칭되는경우오늘날문자상표의유사여부의판단에있어서가장중요한요소인호칭이선등록상표와유사하므로, 이사건출원상표를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동일 유사한상품에사용할경우, 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로하여금그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키게할염려가있다고보기에충분하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의표장은전체적으로유사하다고봄이타당하다. - 27 -
2) 지정상품의대비가 ) 판단기준지정상품의유사여부는대비되는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가의여부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되, 상품자체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 후5045 판결등참조 ). 나 ) 인정사실 ⑴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 의료용식이요법제및영양보조제 2) (Dietary and nutritional supplements for medical purposes) 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 순환기관용약제, 소화기관용약제 는모두특허청유사상품심사기준상상품류구분제5류 'G1004 의약제로분류되고있다. ⑵ 의료용식품 (foods for medical use, medical foods) 은식품과학기술대사전에 의료, 즉식이요법에쓰는식품 으로정의되어있고, 영양학사전에는 의료에이용하는식품. 식사요법에이용하는식품을말하지만일반적으로는식품위생법에정해진특수영양식품중환자용특별용도식품을말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라고정의되어있다. 그리고, 백과사전에는식이요법이 질병을치료하기위하여식사를조절하는보조의료법 으로정의되는한편, 당뇨병, 비만,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신장병, 위장질환등의치료에사용된다고설명되어있으며, 영양제 ( 영양보충제, nutritional supplements) 가영양소의함량에따라식품 ( 건강기능식품 ) 과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으로분류될수있다고설명되어있다. ⑶ 선등록상표의권리자인경동제약주식회사나녹십자, 대웅제약, 동아쏘시오그룹, 보령제약, 종근당, 중외제약등의제약회사는소화기계용제, 순환기계용제등의의약품뿐만아니라갱년기여성건강식품, 종합영양제, 간기능개선건강식품, 혈행개선건강식품, 관절건강제품, 혼합유산균, 칼슘제재, 비타민 C 영양제, 조혈영양제및비타민제등의건강기능식품을분말, 정제또는캡슐등의형태로생산하여약국등에서판매하고있다. 2) 특허청상품분류코드에는미네랄영양첨가제, 미네랄보충식품, 비타민정제등의영양보충제가상품류구분제 5 류 G1004 의약제에속하는상품으로예시되어있다 ( 을제 18 호증 ). - 28 -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 을제4, 5, 10, 12호증, 제13호증의 1 내지 6, 제 17호증, 변론전체의취지다 ) 판단 1 앞서본사전상의미와일반거래의통념등에비추어보면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 의료용식이요법제및영양보조제 (Dietary and nutritional supplements for medical purposes) 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순환기관용약제, 소화기관용약제 는모두질병의치료및예방등에사용되는것으로서분말, 정제또는캡슐등의형태로제조되는점에서상품의형상및용도가유사하고건강증진을목적으로하는일반인이그수요자라는점에서수요자의범위도일치하는점, 2 제약회사는 순환기관용약제, 소화기관용약제 등과같은의약품뿐만아니라의료용식이요법제및영양보조제같은건강기능식품을생산하여약국등에서판매하고있다는점에서생산, 판매부분이일치하는점등에비추어보면,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 의료용식이요법제및영양보조제 (Dietary and nutritional supplements for medical purposes) 는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 순환기관용약제, 소화기관용약제 와유사하다고할것이다 (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건강을유지하고개선하기위하여복용하는건강식품으로서건강기능식품제조전문회사에의해생산되어대형마트, 건강기능식품전문매장, 인터넷홈쇼핑등에서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을상대로판매되는반면에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 순환기관용약제, 소화기관용약제 등은질병의치료나예방에사용되는의약품으로서제약회사에의해생산되어약국에서판매되고의사나약사만이거래자에해당한다는점에서품질, 용도, 형상, 판매장소, 거래자의범위, 생산자부문등에서차이가있으므로유사하지않다는원고의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 3) 소결이상을종합하면, 원고의이사건출원상표는선출원에의한타인의등록상표인선등록상표와유사할뿐만아니라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유사한상품을지정상품으로하고있으므로, 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의하여등록이허용될수없다. - 29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제 1046650 호 Pharmaceutical preparations, namely diagnostics and radiopharmaceuticals 등 선등록상표제 290024 호 대뇌기능특히기억력을향상시키기위한음식보충용식이요법제등 특허심판원 2012. 8. 16. 2011 원 8751 호심결 특허법원 2013. 4. 19. 선고 2012 허 9228 판결 ( 심결지지 ) 1. 이사건심결의경위 (1) 원고의출원에대하여특허청심사관은 2011. 8. 19. 이사건출원상표가선등록상표와의관계에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는이유로거절결정을하였고, 이에원고가특허심판원에불복심판을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이를 2011원8751호로심리한후 2012. 8. 16. 이사건출원상표가선등록상표와표장및지정상품이동일 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는이유로원고의위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2, 3호증, 을제1, 2, 3호증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원고주장의심결위법사유의요지가.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외관, 호칭, 관념이모두달라서로유사한표장이라고할수없다. 나.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 diagnostics and radiopharmaceuticals 는 진단용방사성의약품 또는 진단제및방사성의약품 을의미하는것인데,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 대뇌기능특히기억력을향상시키기위한음식보충용식이요법제 와는상품의속성, 생산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이달라서로유사한상품이라고할수없다. 다. 선등록상표는지정상품의품질, 용도, 효능을표시한표장만으로된상표로서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하여그등록이무효라고할것인데, 피고가이러한선등록상표를원인으로이사건출원상표의등록을거절하는것은권한남용에해당한다. - 30 -
3. 판단가. 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해당여부 (1) 표장의유사여부 ( 가 ) 판단기준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수요자의입장에서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우려가있는지여부에의하여결정하여야되는것이므로, 외관 칭호 관념중에서어느하나가유사하다하더라도수요자들로하여금명확히출처의오인 혼동을피할수있는경우에는유사한것이라고할수없으나, 반대로서로다른부분이있어도그호칭이나관념이유사하여일반수요자가오인 혼동하기쉬운경우에는유사상표라고보아야한다고할것이고, 한편오늘날방송등광고선전매체나전화등의광범위한보급에따라상표를음성매체등으로광고하거나전화로상품을주문하는일등이빈번한점등을고려할때문자상표의유사여부의판단에있어서는그호칭의유사여부가가장중요한요소라할것이다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2628 판결참조 ). ( 나 ) 구체적판단 1) 외관대비앞서본바와같이이사건출원상표인 와선등록상표인 는모두영문자로구성된문자상표인데, 글자체, 구성문자, 붙임표 ( - ) 의유무등의차이로인해양상표의외관은유사하지않다. 2) 호칭대비우리나라의일반수요자나거래자의자연스러운발음에따라이사건출원상표는 메모비스트 로, 선등록상표는 메모부스트 로각호칭된다고할것인데, 양상표는음절의수가 5음절로동일한점, 첫두음절과마지막두음절도동일한점, 세번째음절의모음만이 ㅣ 와 ㅜ 로다를뿐그음절의자음도동일한점등에비추어보면, 양상표는매우유사하게청감된다고할것이므로, 양상표의호칭은매우유사하다. 3) 관념대비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모두영어로된조어상표로서특정한관념을연상하기어려우므로, 양상표의관념을대비할수없다. - 31 -
( 다 ) 대비결과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외관이유사하지않고관념을대비할수없으나, 호칭이매우유사하여양상표가동일 유사한상품에같이사용되는경우일반수요자나거래자로하여금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키게할염려가있으므로, 서로유사한표장에해당한다. (2) 지정상품의유사여부 ( 가 ) 판단기준지정상품의유사여부는대비되는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가의여부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되, 상품자체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참조 ). ( 나 ) 구체적판단앞서본바와같이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 Pharmaceutical preparations, namely diagnostics and radiopharmaceuticals( 약제, 즉진단제및방사성의약품 ) 으로서 diagnostics( 진단제 ) 와 radiopharmaceuticals( 방사성의약품 ) 이라는 2가지로구성되어있다 [ 이와관련하여원고는,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표시중 diagnostics 부분은 radiopharmaceuticals 부분을한정하는것이어서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 진단용방사성의약품 이라는취지로주장하나, 앞서본바와같이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 diagnostics( 진단제 ) 및 radiopharmaceuticals( 방사성의약품 ) 이라는 2가지로구성되어있고, 원고의주장과같이보아야할근거는없으므로, 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 그런데갑제6호증, 을제5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중 진단제 (diagnostics) 는체내에투약하여인체의변화를측정하는등의방법으로질병을진단하고자할때사용되는의약품임에비하여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 대뇌기능특히기억력을향상시키기위한음식보충용식이요법제 는섭취하는음식물의품질 성분 분량등을조절하여병을치료하거나예방하고자할때사용되는의료용식이요법제인사실을인정할수있으므로, 양상품은세부적인용도에서차이가있다. 그러나위각증거와을제6 내지 10, 12 내지 18호증 ( 각가지번호포함 ) 의 - 32 -
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할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들즉, 1 양상품은모두상품류구분제5류의 약제 에속하는것인점, 2 질병의진단도궁극적으로는질병의치료및예방을위한것이어서양상품은그용도에공통점이있을뿐만아니라, 그품질이나형상도일반수요자들이쉽게구별할수없는점, 3 제약회사에서도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같은의료용식이요법제를생산하여약국등을통해판매하고있는실정이어서양상품은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이상당부분중복된다고할것인점등에비추어보면, 양상품은서로유사한상품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3) 소결론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선출원에의한타인의선등록상표와표장이유사하고지정상품도유사하므로, 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나. 이사건출원상표의등록거절이권한남용에해당하는지여부원고는, 선등록상표는 기억 이라는의미의영어단어 MEMO 와 신장시킨다 라는의미의영어단어 BOOST 가결합된것으로서지정상품의품질, 용도, 효능을직접적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된상표에해당하여상표법제6조제1 항제3호에따라그등록이무효라고할것인데, 피고가이처럼무효임이명백한선등록상표를원인으로이사건출원상표의등록을거절하는것은권한남용에해당한다는취지로주장한다. 살피건대, 어떤상표가지정상품의품질, 효능, 용도등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된상표에해당하는지여부는그상표가지니고있는관념, 지정상품과의관계, 일반수요자나거래자의그상표에대한이해력과인식의정도, 거래사회의실정등을감안하여객관적으로판단하여야하는바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786 판결참조 ), 선등록상표는 메모 라는의미의영어단어 MEMO 와 신장시키다 라는의미의영어단어 BOOST 가결합된표장이나, 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위구성부분중 MEMO 부분을보고이를 기억 이라는의미의 memory 의약자로곧바로인식한다고보기어려울뿐만아니라, 우리나라의영어보급수준에비추어볼때 BOOST 는일반수요자들이누구나그의미를쉽게알수있는단어라고보기도어려우므로, 선등록상표가그지정상품의품질, 용도, 효능을직접적으로표시한표장만으로된상표에해당한다고단정할수는없다. - 33 -
따라서선등록상표가무효임이명백한상표라고볼수없으므로, 이와다른전제에선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4. 결론그렇다면이사건심결은이와결론을같이하여적법하고, 그취소를구하는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 34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국제등록번호 제 886004 호 도로용롤러, 굴착기등 ( 선등록상표 1, 2) ( 선등록상표 1, 2) 광산용천공기, 도로표장기계, 컨베이어 ( 공중켄베이는제외 ), 양수기등 심판원 2008. 7. 24. 2007 원 10322 심결 특허법원 2009. 2. 5. 선고 2008 허 10481 판결 ( 심결지지 ) 확정 1. 판단기준상표의유사여부는동종의상품에사용되는두개의상표를외관, 호칭, 관념등의점에서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거래상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그상품의출처에대한오인 혼동의우려가있는지의여부에의하여판별되어야하고, 문자와문자또는문자와도형의각구성부분이결합된결합상표는반드시그구성부분전체에의하여호칭, 관념되는것이아니라, 각구성부분이분리관찰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는것이아닌한그구성부분중일부만에의하여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도있고, 또하나의상표에서두개이상의호칭이나관념을생각할수있는경우에그중하나의호칭, 관념이타인의상표와동일또는유사하다고인정될때에는두상표는유사하다고해야할것이다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후2627 판결참조 ). 뿐만아니라외관 호칭 관념중에서어느하나가유사하다하더라도전체로서의상표가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명확히출처의오인 혼동을피할수있는경우에는유사한것이라고할수없으나, 반대로서로다른부분이있어도그호칭이나관념이유사하여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오인 혼동하기쉬운경우에는유사상표라고보아야한다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참조 ). - 35 -
2. 표장의유사여부가. 외관및관념대비이사건국제출원상표는대문자인영문으로구성된문자상표이고, 선등록상표 1, 2는권리자의상호를그대로사용한한글과 샤니 의영문표기인 SHANY 등으로구성된문자상표이며, 선등록상표 3은조어인 Sani 와 구멍뚫는기구또는주먹으로치기 라는뜻을가진영문자 punch 를 2단으로구성하고권투장갑모양의도형을 h 자위에배치한결합상표로서이사건국제출원상표와각선등록상표는외관에있어서서로다르다할것이다. 한편 sany 또는 shany 와 sani 는조어로서특별한관념을가지지않는다고할것이므로위각상표는그관념에있어서대비하기어렵다 ( 원고는이사건국제출원상표는 중국의건설기계장비제조업체 로인식되고, 선등록상표 1, 2는 제과 제빵업체 로인식될것이므로그관념에있어서서로다르다는취지의주장을하나, 상표의관념은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표장으로부터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판단하여야하므로상표의구체적인출처로부터상표의관념을도출할수있다는전제하의원고의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 나. 호칭대비이사건국제출원상표는 사니 로호칭되고, 선등록상표 1, 2는그문자의구성중 주식회사 는회사의종류를나타내는것에불과한점, 샤니 가다른문자들에비하여다소크게구성되어있는점등에비추어보면 샤니 로간략하게호칭될가능성이매우높으며, 선등록상표 3은표장전체로관찰되어 사니펀치 라고호칭되거나첫머리의영문자인 sani 부문에의하여 사니 만으로호칭될것이다. 따라서선등록상표 3이 사니 만으로호칭될경우이사건국제출원상표의호칭과같고, 선등록상표 1, 2의호칭인 샤니 와이사건국제출원상표의호칭인 사니 는그호칭에있어서의차이가첫음절의모음 ㅑ 와 ㅏ 의차이에불과하여전체적인청감에있어서매우유사하다. 원고는이사건국제출원상표는 싸니 로발음될수있으므로선등록상표들의호칭과서로다르다고주장하나, 위에서본바와같이이사건국제출원상표는 사니 로발음되는것이보통일뿐만아니라원고의주장처럼 싸니 로발음된다고하더라도각선등록상표의호칭과매우유사하여원고의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 36 -
(3) 비록이사건국제출원상표와각선등록상표는외관에있어서서로다르고, 그관념에있어서도다르거나서로대비하기어렵다하더라도호칭이동일하거나매우유사하여이사건국제출원상표와각선등록상표가동일 유사한지정상품에함께사용될경우일반수요자들로하여금상품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다고할것이므로, 이사건국제출원상표와각선등록상표는유사한표장에해당한다. 3. 지정상품의유사여부이사건국제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건설기계장비인 도로용롤러, 굴착기, 채굴기 ( 기계 ), 수압식펌프, 승강장치, 혼합기, 공기펌프 ( 차고설비 ), 철도노선부설용기계, 콘크리트믹서 ( 기계 ), 불도저 이고, 선등록상표 1, 2의일부지정상품또한 광산용천공기, 도로포장기계 나 컨베이어 ( 공중컨베이어는제외한다 ), 동력잭 등의건설장비나건설현장에서사용될수있는기계로서위상표들의위지정상품은상품류구분제7류에속하는건설기계장비나이와관련된것들이므로거래의통념상유사한상품이라할것이다. 또한선등록상표 3의지정상품중상품류구분제7류에속하는 양수기, 회전진공펌프, 회전압축기 는건설현장에서사용될수있다는점에서이사건국제출원상표의지정상품과의일부유사성을부인할수없다. 4. 한편, 원고는이사건국제출원상표가중국의건설기계장비분야에서유명한상표일뿐만아니라여러나라에등록되어있는상표로서거래사회에서널리인식되어있고, 또한일반수요자들이고가의건설기계장비인위지정상품을구입하거나거래할때보다높은주의를기울일것이어서선등록상표들과공존하더라도그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이생길염려가없으므로, 이사건국제출원상표는등록되어야한다는취지의주장을하므로살피건대, 갑제8호증, 제9호증의 1, 2, 3, 제10호증의 1 내지 14의각기재에의하면이사건국제출원상표가중국의건설기계장비분야에서다소알려진상표로서영국, 프랑스, 버마, 네팔등여러나라에등록되어있는사실을인정할수있으나, 위와같은사정에위지정상품이거래시높은주의가요구되는고가의건설기계장비인점을보태어보더라도일반수요자들이구체적 개별적으로명백히그 - 37 -
상품의출처에오인 혼동의염려가없다고할수없으므로, 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5. 소결론따라서이사건국제출원상표는각선등록상표와표장이유사하고, 그지정상품또한각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의하여등록될수없는상표라할것이므로, 위거절결정이적법하다고판단한이사건심결은적법하다. - 38 -
이건상표 서비스표인용상표사건번호 상표 서비스표출원제2007-1092호 부품제조산업에서발생한폐기물취급 / 정화 / 처리용연소장치등 제 79995 호 착암기, 착공기등 심판원 2009. 7. 13. 2008 원 11730 심결 특허법원 2009. 11. 19. 선고 2009 허 6007 판결 ( 심결취소 ) 1. 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의해당여부가. 표장의대비 (1) 판단기준상표의유사여부는두개의상표를놓고그외관, 호칭, 관념등을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거래상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그상품의출처에대한오인 혼동의우려가있는지의여부에의하여판별되어야하고, 문자와문자또는문자와도형의각구성부분이결합한결합상표는반드시그구성부분전체에의하여호칭, 관념되는것이아니라각구성부분을분리하여관찰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한것이아닌한그구성부분중일부만에의하여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도있으며, 또하나의상표에서두개이상의호칭이나관념을생각할수있는경우에그중하나의호칭, 관념이타인의상표와동일또는유사하다고인정될때에는두상표는유사하다할것이다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참조 ). (2) 판단이사건출원상표 와선등록상표 는영어단어 ATLAS(Atlas) 부분이같으나, 영어단어 Copco 부분의유무, 도형의유무및글자체가달라서외관은서로다르다. 그러나선등록상표는도형부분보다는문자부분이특징적인요부라고할것이고, 문자부분인 Atlas 부분과 Copco - 39 -
부분은이를분리하여관찰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된것이아니어서두부분을분리하여관찰할수있다고할것인바, 선등록상표가 Atlas 로분리되어관찰될경우에는이사건출원상표와호칭및관념이동일하다. 따라서두표장은유사한표장에해당한다. 나. 지정상품의대비 (1) 판단기준상표법등에의한상품류구분은상표등록사무의편의를위하여구분한것으로서상품의유사범위를정한것은아니므로, 상품구분표의같은유별에속한다고하여바로동일또는유사상품이라고단정할수없고, 지정상품의유사여부는대비되는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가의여부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되, 상품자체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후5045 판결참조 ). (2) 품질, 형상및용도등의대비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 전자부품제조산업에서발생한폐기물 ( 폐기액, 폐기가스 ) 취급 / 정화 / 처리용연소장치와그의부품및부속품, 반도체산업에서발생하는배기가스세정용연소장치와그의부품및부속품등 은전자부품및반도체제조공정에서발생하는폐기물 ( 폐기액, 폐기가스 ) 등을연소하여처리하는장치 ( 갑제1호증의 2, 갑제5호증 ) 인반면,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 클리너, 필터등 은손세정제, 공업용진공청소기, 전기진공청소기등 ( 갑제9 호증, 을제1호증 ) 과 ( 액체 가스등의 ) 여과기 ( 을제2호증 ), 기계부품용여과기, 엔진부품용여과기등 ( 갑제10호증 ) 으로분류되고,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 콤프렛샤, 착암기, 굴착추, 분쇄절단기, 터널굴착기계, 굴착기 와관련하여볼때위클리너, 필터등은위와같은공사용기계등과관련하여사용될것 ( 갑제8호증 ) 으로보이므로두지정상품은품질, 형상및용도등이서로다르다. (3) 생산부문의대비이사건출원상표의위지정상품은전문적인폐기액이나폐기가스등처리기술을보유한생산업체에서제조 ( 갑제6, 7호증 ) 되는반면,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 콤프렛샤, 착암기, 굴착추, 분쇄절단기, 터널굴착기계, 굴착기, 클리너, - 40 -
필터, 밸브등 은주로공사용기계등의생산업체에서제조 ( 갑제8, 12호증 ) 되므로두지정상품은생산부문이서로다르다. (4) 판매부문및수요자등의대비이사건출원상표의위지정상품은반도체및전자부품생산업체에게판매될것 ( 경험칙 ) 으로보이는반면,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 콤프렛샤, 착암기, 굴착추, 분쇄절단기, 터널굴착기계, 굴착기, 클리너, 필터, 밸브등 은건설, 광산공사를주로하는업체에게판매될것 ( 갑제8, 12호증 ) 으로보이므로두지정상품은판매부분및수요자등이서로다르다. (5) 대비의결과이와같이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선등록상표와마찬가지로상품류구분제7류에속하기는하지만, 위와같이그품질, 형상및용도등과생산부문, 판매부문및수요자등의측면에서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다르므로, 일반거래의통념에비추어두지정상품에동일 유사한상표를사용하더라도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없다고할것이어서, 두지정상품은서로동일 유사한상품이라고보기어렵다고할것이다. 2. 소결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와표장은유사하나, 그지정상품이동일 유사하지아니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상표등록을받을수있다고할것이어서,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 - 41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상표출원제2003-9265호 상표등록제534673호 심판원 2005. 3. 29. 2004원3242 심결 제7류 : 녹즙기, 제면기, 가특허법원 2005. 8. 19. 정용전기식분쇄기, 가정용제11류 : 수도꼭지용좌선고 2005허3567 판결전기식혼합기, 가정용전기금전기식가열기, 침대보 믹서, 정미기, 제분기, 곡물 온기, 전기식보온발싸개 분쇄기 1.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의유사여부피고는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과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 침대보온기, 전기식보온발싸개 ' 가서로유사하다고주장하고, 원고는서로다르다고주장하므로보건대, 갑제5호증, 을제3호증의 1 내지 7, 을제4호증의 1, 2, 3 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그용도에서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음식물재료의가공을위한것임에반하여, 선등록상표의위지정상품은인체의보온을위한것인사실, 원재료에서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전기에너지를기계에너지로변환하여방출하기위한기계적부품이주로사용됨에반하여, 선등록상표의위지정상품은전기에너지를열에너지로변환하여방출하기위한전기적부품이주로사용되는사실, 품질과형상에서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식품영양학적성능에의해품질이평가되고주방에비치될수있는형상임에반하여, 선등록상표의위지정상품은발열효율, 절연성등의전기적성능에의해품질이평가되고그형상이평면이거나발모양인사실, 생산과판매부분에서일부기업의사업확장과판매업체의대형화에따라생산업체와판매장소가일부중복되기는하나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주로주방용품제조업체에의해생산되어주방용품판매업체또는매장에서연중판매됨에반하여, 선등록상표의위지정상품은주로전열제품제조업체에의해생산되어전열 계절제품판매업체또는매장에서주로겨울철에판매되는사실등을각인정할수있고, 위와같은거래실정에비추어보면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과선등록상표의위지정상품은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없으며, 그상품류구분도달라서서로유사하다고보기는어렵다. - 42 -
이건상표인용표장사건번호 상표등록제 597406 호 공업용전기세탁기 상표등록제 228775 호 기탈수기, 전기식세탁물건조기 심판원 2006. 2. 27. 2005 당 1801 심결 특허법원 2006. 8. 11. 선고 2006 허 2660 판결 ( 심결지지 ) 1. 지정상품의유사여부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 공업용전기세탁기 와비교대상상표의지정상품중 전기탈수기, 전기식세탁물건조기 의유사여부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 공업용전기세탁기 의명확한의미가일반적으로정의되어있지는않으나, 갑제3호증, 제6 내지 13호증, 을제2호증의각기재에비추어보면, 일응 공업용전기세탁기 란세탁업, 빨래방등영업을목적으로사용되는전기세탁기를의미한다고할것이고, 통상적으로대용량일것이지만반드시그에한정된다고볼수는없다. 이러한 공업용전기세탁기 의의미를전제로비교대상상표의위지정상품과대비하여보건대, 공업용전기세탁기 와 전기탈수기, 전기식세탁물건조기 는모두전기를이용하여세탁물을세탁하기위한과정에서필요한것으로그용도와기능이서로밀접하게관련되어있는점, 공업용전기세탁기 와 전기탈수기 는모두모터에의한회전력을이용하여작동하는것으로그작동원리가동일한점, 가사 공업용전기세탁기 가원고주장과같이전문세탁소와같은곳에서사용되는초대형세탁기만을의미한다고할지라도기본적인작동원리및작동형태는여전히모터에의한회전력을이용하는것으로일반적인드럼형전기세탁기와동일하고단지그용량만차이날뿐인점, 통상적인드럼형세탁기중에도세탁물건조기능을가지고있는제품도있고그러한제품으로빨래방등의영업을할수도있는점에비추어 공업용전기세탁기 가세탁물건조기능까지갖춘경우에는 전기식세탁물건조기 와기능및작동원리가중첩되는점, 이와같이작동원리 기능등이동일하거나중첩되는점에서 공업용전기세탁기 와 전기탈수기, 전기식세탁물건조기 는동일한제조업자에의해생산되거나생산될개연성이매우높을뿐만아니라적어도 - 43 -
일반수요자들에게는동일한제조업체에의하여생산되는것으로인식될것인점, 비교대상상표의위지정상품들에는아무런한정이없어 공업용 이배제된것이아니므로그수요자의범위도상당부분중첩될수있는점등에비추어보면, 공업용전기세탁기 와 전기탈수기, 전기식세탁물건조기 는기본적으로용도 기능 작동원리등상품자체의속성에있어서유사할뿐만아니라나아가생산부문과수요자의범위에서도일치하는바가있어, 유사한상품에해당한다. - 44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심판원 2005. 10. 17. 2005 원 1940 심결 상표출원제 2003-15645 호 로봇 상표등록제 516191 호 반도체제조기계 특허법원 2006. 3. 31. 선고 2005 허 9732 판결 ( 심결지지 ) 1. 상표법제7-1-7 해당여부판단가.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의표장의유사여부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 외관에서한글로만또는영문자로만구성된상표들이어서서로유사하지아니하고, 관념에서도이사건출원상표의 브랜드 부분과선등록상표의 TEK 부분이외에는각각 듀라 내지 DURA 라는조어로구성된상표로서관념이있다고할수없으므로서로대비할것이없다 { 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 듀라 나 DURA 에서극히어려운해부학전문용어인 경뇌막 ( 硬腦膜 ) 이라는뜻을떠올려인식한다고보기어렵다 }. 그러나호칭에관하여보면, 이사건출원상표의 듀라 와선등록상표의 DURA 는특정의관념을연상하기어려운조어로서식별력이매우강한반면 { 원고는 DURA 부분이포함된상표가많이등록되었거나등록출원중인사정에비추어 DURA 부분의식별력이미약하다고주장하므로살피건대, 갑제8호증의기재에의하면, Dura 혹은 Dura(DURA) 부분이포함된상표가약 300여개이상상표등록되었거나등록출원중인사실을인정할수있으나, 위갑제8호증의기재에서는뒤에서보는바와같이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의유사여부가문제되는상품류구분제7류에속하는상품을지정상품으로하여등록된상표는 Duradrive, DURAFLEX, Durashell, Duradry, DuraTurn 의다섯개에불과한사실도함께알수있고, 또한이러한상표들은그지정상품과의관계에서 Dura(DURA) 부분이외의나머지부분인 drive, FLEX, shell, dry, Turn 등이식별력을갖추어서상표등록이되었다고할수있으므로, 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 갑제7호증, 을제1호증의각기재와변론전체의취지및경험칙을종합하여보면, 이사건출원상표중 브랜드 부분은일반수요자나거래자누구나 상표, 상품의 - 45 -
이름, 품질 등을뜻하는단어로서흔히브랜드라고표현할정도로일상화된외래어이고, 선등록상표중 TEK 역시, technology, technical(ly), technic(ian) 의약칭으로서 기술상의, 전문적인, 하이테크의, 전문가, 기술자, 과학기술 의의미로널리사용되는단어인 tech 의발음기호인 [tek] 와동일하여서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게전체표장중에서다른구성부분과는용이하게구별되어한눈에들어오는부분인사실을인정할수있는데다가, 위 TEK 부분은지정상품인 반도체제조기계 와관련하여서는상품의품질, 용도등을표시하는단어라고도할것이어서, 양상표의위 브랜드 및 TEK 모두식별력이극히미약하므로, 결국양상표의중요부분은각 듀라 와 DURA 라고할것이고, 양상표가중요부분에의해 듀라 로호칭되는경우그호칭이동일하고, 문자로된조어상표의경우상표의유사여부의판단에있어서호칭의유사여부가가장중요한요소이므로양상표는전체적으로유사하다. 나.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의동일 유사여부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중 로봇 과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 반도체제조기계 는동일한상품류구분에속할뿐만아니라, 을제3 내지 9호증 ( 가지번호붙은호증포함 ) 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되는, 로봇 의한종류인산업용로봇과 반도체제조기계 는모두메카트로닉스기술이응용되는전자 기계업종에속하는상품들인데산업용로봇은현재 반도체제조기계 에부착되어서반도체제조나전자제품조립작업등을수행하고있고그사용례가점점증가하고있는사실, 동일한제조업체가 반도체제조기계 와함께반도체용웨이퍼반송로봇을생산하여동일한반도체제조회사에이를판매하고있는사실에비추어볼때, 양상표의위지정상품은그용도가밀접하게관련되어있고생산, 판매부분과수요자가일치하는경우가있으므로일반거래의통념상서로유사하다. (3)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와동일또는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여상표등록을받을수없는바, 이와결론을같이한이사건심결은적법하다. - 46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국제등록번호제 782360 호 반도체웨이퍼가공기, 즉열처리반응기등 제 390084 호 집적회로, 발광다이오드등 심판원 2009. 1. 28. 2008 원 5882 심결 특허법원 2009. 5. 14. 선고 2009 허 1477 판결 ( 심결지지 ) 확정 1. 판단기준상표의유사여부는동종의상품에사용되는두개의상표를외관, 호칭, 관념등의점에서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거래상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그상품의출처에대한오인 혼동의우려가있는지의여부에의하여판별되어야하고, 문자와문자또는문자와도형의각구성부분이결합된결합상표는반드시그구성부분전체에의하여호칭, 관념되는것이아니라, 각구성부분이분리관찰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는것이아닌한그구성부분중일부만에의하여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도있으며, 또하나의상표에서두개이상의호칭이나관념을생각할수있는경우에그중하나의호칭, 관념이타인의상표와동일또는유사하다고인정될때에는두상표는유사하다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후2627 판결참조 ). 뿐만아니라외관 호칭 관념중에서어느하나가유사하다하더라도전체로서의상표가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명확히상품출처의오인 혼동을피할수있는경우에는유사한것이라고할수없으나, 반대로서로다른부분이있어도그호칭이나관념이유사하여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오인 혼동하기쉬운경우에는유사상표라고보아야한다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참조 ). 2. 표장의유사여부 가. 외관의대비 이사건국제출원상표는 DRAGON 이라는하나의영어단어로구성된문 - 47 -
자상표이고, 선등록상표는 Golden 과 Dragon 이라는두개의영어단어로구성된문자상표로서두상표는글자의수등에서달라그외관에있어서서로다르다할것이다. 나. 호칭및관념의대비 (1) 선등록상표는그전체인 골든드래곤 으로호칭되는외에, 1 황금빛의 라는뜻을가지는영어단어 Golden 이 용 이라는뜻의 Dragon 을수식하고있는점, 2 두단어가띄어쓰기로분리되어있을뿐만아니라, 두단어의첫철자는대문자로, 나머지는소문자로구성되어있는점, 3 단어의결합으로두단어가가지는의미이상의새로운관념이형성되는것도아닌점, 4 용 이중심적인관념을형성하고있는점등을고려하면 Dragon 부분만에의하여 드래곤 이라고간략하게호칭될가능성도높다고할것이다. 따라서선등록상표가 드래곤 이라고호칭될경우이사건국제출원상표의호칭과동일하다. (2) 그관념에있어서도위에서본바와같이선등록상표가 Dragon 부분으로분리관찰될경우두상표는 용 이라는동일한관념을가질뿐만아니라, 선등록상표가전체로서 황금용 이라고관념된다하더라도 용 이중심적인관념을형성하므로, 두상표는그관념에있어서유사하다. (3) 원고는,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이속한상품류구분제9류의지정상품이나동종의상품에관하여 Dragon 또는 드래곤 을포함하는다수의상표가등록되어있으므로, 적어도위상품들을지정상품으로하는상표에관한한 Dragon 이라는용어는상품표지로서의식별력이부족하게되어선등록상표에있어서요부가될수없고, 따라서선등록상표가 Dragon 부분만으로간략하게호칭되거나관념되지는않는다는취지로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9, 11 내지 13호증의각기재에의하면, 사후지정일인 2007. 1. 11. 당시상품류구분제9류의지정상품에관하여 Dragon 또는 드래곤 을포함하는상표로,,, 이등록되어있는사실은이를인정할수있으나, 그와같은사정만으로 Dragon 부분이그지정상품과의관계에서식별력이부족하게되어요부가될수없다거나선등록상표가 Dragon 부분으로분리관찰될가능성이낮다고볼수없으므로, 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 48 -
나. 대비결과비록이사건국제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외관에있어서서로다르다하더라도선등록상표가 Dragon 만으로분리관찰될경우두상표는호칭과관념이동일하여두상표가동일 유사한지정상품에함께사용될경우수요자들로하여금상품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다고할것이므로, 두상표는유사한표장에해당한다. 3. 지정상품의유사여부이사건국제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반도체제조장비및그부속품이고,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집적회로와발광다이오드 는반도체를원재료로하여생산되거나반도체의소자로사용되는전자부품이므로, 두상표의지정상품은상품자체의속성인품질, 형상등의면에서는서로다르다. 그러나, 집적회로와발광다이오드 를생산함에있어서 반도체웨이퍼가공기등의반도체제조장비 가필수적으로사용된다는점에서두상표의지정상품은서로그용도상밀접한견련관계가있고, 또한두상표의지정상품은동일한제조업체에의하여함께생산되는경우도있을뿐만아니라동일한판매 유통망을통하여판매되는경우도있으므로 ( 을제5, 6호증의각 1, 2), 두상표의지정상품은동일 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수요자들로하여금상품출처의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을정도로거래통념상서로유사한상품이라고할것이다. - 49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상표출원제 2006-241559 호 AM/FM 라디오수신기, 음향증폭기, MP3 플레이어등 상표등록제 478081 호 전화기, 휴대용통신기계기구 등 심판원 2007. 11. 13. 2007 원 7534 심결 특허법원 2008. 4. 23. 선고 2008 허 1050 판결 ( 심결취소 ) 대법원 2008. 10. 9. 2008 후 1470 판결 ( 파기환송 ) 대법원판결 (2008후1470) 상고이유를판단한다. 지정상품을 카오디오시스템 (CD/DVD/VCD/ MP3 시스템으로이루어짐 ), 카오디오 플레이어, MP3 플레이어 등으로하고 로구성된이사건출원상표 ( 출원번호제2006-41559호 ) 중 부분은 그지정상품과관련하여볼때일반거래자및수요자들이입체적인음향이나음악을 뜻하는용어인 SURROUND SOUND 나이를구현하는방식인 SURROUND SYSTEM 의약어또는이와관련이있는표시라고쉽게인식할것이고, 부분역시 자동차의 라는뜻을가지는일상적인단어로서지정상품의용도를직접적으 로표시하고있어서, 위 와 부분은그자체로 는모두식별력이없거나미약하고독립하여자타상품의식별기능을하는구성부분인 요부가될수없는반면, 부분은 원, 원주, 집단, 순환선 등의다양한어의 를가지면서지정상품과관련하여보더라도암시적표장에해당하여전체구성중에서 식별력이강한요부라할것이므로, 이사건출원상표는그구성전체인 이외에도그요부를이루는구성부 분인 을대비대상으로하여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할수있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를그요부인 을가지고, 지정상품을 휴 - 50 -
대용통신기계기구 등으로하고 로구성된선출원에의한타인의등록상표 ( 등록번호제478081호 ) 와대비하여보건대, 양상표는외관에서다소차이가있으나호칭과관념이유사하여, 양상표가동일또는유사한상품에함께사용될경우일반거래자나수요자가상품의출처를오인 혼동할염려가있다고할것이므로, 결국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와그표장이유사하다고보아야한다.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휴대용통신기계기구 와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중 AM/FM 라디오수신기, MP3 플레이어 등은상표법제10조제1항및상표법시행규칙제6조제1항에의한상품류구분표상제9류의 전기음향영상기기 또는 전기통신기기 에속하면서서로유사군코드에해당하는것들로서, 비록상품의품질, 형상은다르지만, 오늘날휴대용통신기계기구는무선통신기구로서의고유한기능외에도 AM/FM 라디오수신기, MP3 플레이어등까지부착한멀티미디어로서의기능도함께가지는융합제품으로나아가는경향이있고, 휴대용통신기계기구와 AM/FM 라디오수신기, MP3 플레이어등은모두동일한제조업체에서생산되어동일한가전제품매장이나인터넷쇼핑몰등에서판매되고있는등의거래실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볼때, 이사건출원상표의 AM/FM 라디오수신기, MP3 플레이어 등과선등록상표의 휴대용통신기계기구 는상품의용도및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이일치하므로, 양상표의지정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가사용될경우동일한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 혼동될염려가있으므로, 결국양상표의지정상품또한유사하다고보아야한다. 특허법원판결 (2008허1050) 가. 지정상품의대비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모두 AM/FM 라디오수신기, 음향증폭기, MP3 플레이어등음향을구현하는기계장치들임에비하여,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은 전화기, 휴대용통신기계기구 등이다. 양자는상품의자체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를달리하여, 동일 유사한상표가사용된다고할지라도일반수요자에게그출처의오인 혼동이발생할염려가있다고볼수없다. 이에대하여피고는,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 AM/FM 라디오수신기, - 51 -
음향증폭기, 디지털 AM/FM 라디오헤드유닛, CD/DVD/VCD/MP3용카세테레오, 가족용엔터테인먼트시스템 (DVD/VCD/CD/MP3/ 디지털미디어플레이어 / 비디오디스플레이음향재생장치, MP3 플레이어 (CD, DVD, Video Compact Disk, MP3 Players) 등과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전화기, 휴대용통신기계기구등은자동차뿐만아니라일반전자기기에장착하여사용할수있고, 또전문가는물론일반인도사용이가능한바, 양상표의지정상품모두유 무선또는그밖의전기작용및전자적방식으로음성 음향 영상을전송하거나수신하는 전기통신기계기구 에속하고, 주로음성주파기기, 유선통신기기, 무선통신기기, 원격측정제어기계기구, 전기통신기기및그부품등이이에해당하는것이어서 양상표의상품이동일 유사하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통신이란발신과수신이모두가능한것이어야할것인데,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들은전파의수신만가능하거나통신과무관하게음향을재생하는장치들에불과할뿐이어서, 휴대용통신기구와유사하다고볼수없으므로, 피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나. 표장의대비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들은대부분차량내에서사용되는음향관련기계장치들이다. 이러한지정상품과관계에있어서, 와 는모두지정상품의성질, 용도등을나타내고있어서식별력이인정되지아니한다. 부분은, 비록위에서본바와같이기술적표장에는해당하지아니한다할지라도, 원, 원주 등을의미하는쉬운단어로일반수요자들에게인식되고있을뿐만아니라입체음향과관련하여지정상품의성질을어느정도암시하고있으므로, 그부분의식별력이미약하다고할것이다. 결국이사건출원상표는식별력이없거나미약한부분으로만구성되어있어, 이사건출원상표의구성중에서요부를추출해내는것은적절하지아니하므로 ( 같은이유로어느한구성부분으로분리관찰되지도아니한다 ), 원칙으로돌아가전체로서만관찰된다고할것이다 ( 이사건출원상표가등록된다할지라도그권리범위는전체관찰에의한동일 유사범위에한하여미치게될뿐이다 ). 이사건출원상표를전체관찰할경우, 선등록상표와는그표장의외관, 관념, 호칭이비유사하여전체적으로비유사하다. - 52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상표출원제 2007-51837 호 방진안경, 보통안경등 제 568756 호 뇌파를이용한학습증진기용안경등 심판원 2009. 11. 26. 2008 원 9421 심결 특허법원 2010. 3. 26. 선고 2009 허 9464 판결 ( 심결취소 ) 1. 표장의동일또는유사여부이사건출원상표는 HERA' 와그아래의 헤라 로구성된문자들의결합상표이고, 선출원상표는 Hera' 와그아래의 헤라 로구성된문자들의결합상표로서, 각상표의글씨체가다르고알파벳세글자가대문자와소문자로다를뿐전체적으로보아외관, 호칭및관념이서로동일또는유사하므로, 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와동일또는유사한상표라고할것이다. 2. 지정상품의동일또는유사여부가. 심리의범위거절결정불복의심판청구에대한심결의취소소송에있어서는거절이유의존부에대한심결판단의당부가심리의대상이되는바, 특허심판원이이사건심결에서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중 방진안경, 보통안경, 콘택트렌즈등 안경, 콘택트렌즈류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뇌파를이용한학습증진기용안경 만을대비하여위각지정상품이유사하다는이유로거절결정이정당하다고판단하였고, 당사자들도위각지정상품의유사여부에대하여만다투고있으므로,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중안경 콘택트렌즈류에해당하는 방진안경, 방현 ( 防眩 ) 안경, 보안용챙, 보통안경, 선글라스, 손잡이안경, 수중안경, 스포츠용고글, 안경알, 안경줄, 안경집, 안경테, 코안경, 코안경줄, 코안경집, 코안경테, 콘택트렌즈, 콘택트렌즈세척기, 콘택트렌즈용용기 ( 이하 이사건안경등 이라고한다 ) 와 선출원상표의지정상품중 뇌파를이용한학습증진기용안경 의유사여부에대하여만살펴보기로한다. - 53 -
나. 판단기준지정상품의유사여부는대비되는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가여부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되, 지정상품의유사여부는상품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분,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후3225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후5045 판결등참조 ). 다. 구체적대비 (1) 이사건안경등 중 방진안경, 방현 ( 防眩 ) 안경, 보안용챙, 보통안경, 선글라스, 손잡이안경, 수중안경, 스포츠용고글, 안경알, 안경줄, 안경집, 안경테, 코안경, 코안경줄, 코안경집, 코안경테 는눈의비정시력 ( 非正視力 ) 을교정하거나외부에서가해지는장애로부터눈을보호하기위하여눈앞에장비하는렌즈 ( 갑제4호증 ) 와그부속내지주변물품이고, 콘택트렌즈, 콘택트렌즈세척기, 콘택트렌즈용용기 는시력보정, 미용, 치료의목적으로대개눈의각막에접촉시켜사용하는렌즈 ( 갑제5호증 ) 와그주변물품인반면, 뇌파를이용한학습증진기용안경 은뇌파를이용하여집중력을향상시키기위한학습증진기용전자기기인광안경이다. (2) 위 ( 가 ) 항의지정상품들은모두상표법시행규칙제6조제1항상품류구분표상제9류에속하되, 상품군에있어 이사건안경등 은그중제11군 ( 안경, 콘택트렌즈 ) 에속하지만 뇌파를이용한학습증진기용안경 은아래에서와같은기능또는용도를감안할때안경, 콘택트렌즈와달라제11군으로분류하기보다는오히려제34군 ( 전자응용기기, 컴퓨터소프트웨어, 전자관 ) 중전자응용기기에가깝다고할것이다. 나아가, 1 형상에관하여보면, 뇌파를이용한학습증진기용안경 은아래그림과같은형상으로서시야를가리는부분안쪽에조그만 LED가장착되고별도로컴퓨터등다른전자장치와의연결부위가존재하는점 ( 갑제6호증 ) 외에는전체적으로일반적인안경, 선글라스등과그형상에있어서유사하다. 2 품질에관하여보면, 이사건안경등 은빛을통과시키거나응집, 분산시키는광학적기기인렌즈내지플라스틱, 고무등과같은재질의부속, 주변 - 54 -
물품으로이루어진반면, 뇌파를이용한학습증진기용안경 은시야덮개부분이불투명플라스틱으로되어있고시야덮개부분의안쪽으로뇌파를유도하기위한 1-2mm 크기의발광체다이오드인 LED가장착되어있는점 ( 갑제7, 8호증 ) 등에서그차이가있다. 3 용도에관하여보면, 이사건안경등 은눈의비정시력을보정하거나외부로부터의장애를막아눈을보호하는용도내지미용, 패션, 치료등의용도로사용되는데반하여 ( 갑제4, 5호증 ), 뇌파를이용한학습증진기용안경 은전자적자극을통해특정뇌파를유도함으로써집중력을향상시켜학습능력을높이거나스트레스를감소시키는등의용도로사용되므로 ( 갑제6, 7호증 ), 그용도에있어서로다르다. 4 생산부문에관하여보면, 이사건안경등 은각종안경, 콘택트렌즈등광학기기를전문으로제조하는업체에의하여주로생산되는반면, 뇌파를이용한학습증진기용안경 은주식회사지오엠씨 ( 엠씨스퀘어제품생산업체 ) 등일부전자기기제조업체에의하여생산되는점 ( 갑제9호증, 변론전체의취지 ) 에서차이가있다. 5 판매부문에관하여보면, 이사건안경등 은안경사를통해서만판매되는시력보정용안경, 콘택트렌즈 ( 갑제10호증, 변론전체의취지 ) 외에는일반할인매장, 온라인쇼핑몰등에서판매되고, 뇌파를이용한학습증진기용안경 은할인매장, 전문매장, 가전매장, 온라인쇼핑몰등에서판매되는바 ( 갑제11호증, 변론전체의취지 ), 위시력보정용안경, 콘택트렌즈외에는그판매처에있어서큰차이는없다. 6 마지막으로수요자에관하여보면, 이사건안경등 은시력을보정하거나눈을보호할필요가있는사람등직종과연령을가리지않고모든계층의사람들이사용하는데반하여, 뇌파를이용한학습증진기용안경 은그기능상주로집중력을높여학습을증진시키거나스트레스를해소하고자하는학생, 수험생, 취업준비생, 직장인등일부계층의사람들만사용한다는점에서차이가있다. ( 다 ) 위에서본바와같이 이사건안경등 과 뇌파를이용한학습증진기용안경 은형상과일부판매처의유사에도불구하고, 구체적인상품의품질, 용도, 생산부문, 판매부문및수요자등이상이하여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하더라도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적다고할것이므로, 서로유사한상품이라고보기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동일 유사한표장이기는하지만, - 55 -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중 이사건안경등 과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뇌파를이용한학습증진기용안경 이유사하다고할수없음에도, 이사건심결은위각지정상품이유사하다는이유로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의하여상표등록을받을수없다고판단하였는바, 위법하여그취소를면할수없다. - 56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상표출원제2004년제13784호 발신기, 트랜스폰더 상표등록제 514630 호 휴대용통신기계기구 심판원 2005. 12. 1. 2005 원 4067 심결 특허법원 2006. 3. 24. 선고 2006 허 343 판결 ( 심결지지 ) 1. 상표유사여부가. 판단기준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상표의수요자의입장에서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우려가있는지여부에의하여결정하여야되는것이므로, 외관 호칭 관념중에서서로다른부분이있어도그호칭이나관념이유사하여일반수요자가오인 혼동하기쉬운경우에는유사상표라고보아야할것이고, 한편오늘날방송등광고선전매체나전화등의광범위한보급에따라상표를음성매체등으로광고하거나전화로상품을주문하는일등이빈번한점등을고려할때문자상표의유사여부의판단에있어서는그호칭의유사여부가가장중요한요소라할것이며 (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4후2628 판결참조 ), 상표의각구성부분을분리하여관찰하면자연스럽지못할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지아니하는한그구성부분중일부만에의하여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도있고, 하나의상표에서두개이상의호칭이나관념을생각할수있는경우에그중하나의호칭 관념이타인의상표와동일또는유사하다고인정될때에는두상표는유사하다고할것이다 ( 대법원 1995. 3. 17. 선고 94후2070 판결, 1994. 6. 24. 선고 94후 135 판결참조 ). 또한, 지정상품의유사여부는대비되는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가의여부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되, 상품자체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등을종합적으로 - 57 -
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 후 850 판결참조 ). 나.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의대비우선이사건출원상표를분리관찰할수있는지에관하여살펴보면, 이사건출원상표 TAGMASTER 는영문자로이루어진문자상표로서영문자 9 자가분리됨이없이이어져있고, 그발음이 택마스터 또는 태그마스터 로서 4 내지 5 음절에불과하나, 1 일반수요자들이그의미를쉽게알수있는정도의쉬운단어인 TAG ( 꼬리표, 정가표 ) 와 MASTER { 주인, 대가 ( 大家 )} 가결합된것이고, 2 위두단어사이에의미상관련성이전혀없으며, 3 특히 MASTER 는 특정분야에서최고의권위를지닌사람 이란뜻으로서상표로서의식별력이있는부분이될수없어, 첫번째단어인 TAG 만으로약칭될가능성이높아보이는점등을참작하여보면, 이사건출원상표는분리하여관찰하면자연스럽지못할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볼수없으므로, 이사건출원상표는 TAG 부분과 MASTER 부분을분리하여선등록상표와그유사여부를대비하여볼수있다. 한편, 선등록상표인 는영문자 TAG 를도형화한것으로서, 문자의형태를거의그대로유지하고있어도형상표라기보다는문자상표로보아야한다. 이에따라이사건출원상표중상표로서의식별력이있는 TAG 부분과선등록상표 를대비하여보면, 위양자는외관상유사하지는아니하나호칭및관념이동일하므로, 결국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전체적으로호칭및관념이유사하여, 동일 유사한지정상품에사용될경우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로하여금상품출처의오인 혼동을일으킬우려가있다할것이어서, 유사한상표라고할것이다. 다. 지정상품의대비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트랜스폰더및발신기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휴대용통신기계기구는다같이상품류구분제9류에속하는상품으로서, 사람과사람또는사람과사물사이에정보를무선으로주고받는통신수단이라는점에서상품의속성이유사하다. 그리고비록원고 ( 청구인 ) 가이 - 58 -
사건출원상표를 기지국으로부터송신전파를수신하고이것을위성내부에서증폭하여주파수를바꾸어서지상에재송신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중계장치 등고도의기술을사용하여제작하고전문적인사업자들에게공급하는상품인트랜스폰더및발신기에한정하여사용한다하더라도, 변론전체의취지에의하면일반휴대용통신기계기구에도증폭장치및발신장치가포함될수있는사실을인정할수있으므로, 일반수요자의입장에서보면, 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위양지정상품에함께사용할경우위양지정상품이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다할것이어서, 위양지정상품은서로유사하다할것이다. 라.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그보다먼저출원되고등록된선등록상표와유사하고그지정상품도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따라이사건상표등록출원은거절되어야하므로, 이와결론을같이한이사건심결은적법하다. - 59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심판원 2008. 2. 27. 2007 원 6609 심결 상표출원제2006-45827호 핸드폰줄 ( 비귀금속제, 비장신용기능적핸드폰용줄에한함 ) 상표등록제647208호 키홀더, 목걸이등 특허법원 2008. 8. 14. 선고 2008 허 3995 판결 ( 심결지지 )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 후 3698 판결 ( 심불기각 ) 1. 표장의유사여부판단가. 판단기준상표의유사여부는동종의상품에사용되는두개의상표를그외관, 호칭, 관념등을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그어느한가지에있어서라도일반수요자나거래자로하여금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초래할우려가있는지의여부에의하여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 1096 판결참조 ). 또한, 문자와문자또는문자와도형의각구성부분이결합된결합상표는반드시그구성부분전체에의하여호칭, 관념되는것이아니라각구성부분을분리하여관찰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된것이아닌한그구성부분중일부만에의하여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있다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참조 ). 나. 외관대비 이사건출원상표인 는흰색바탕에옅은분홍색의태극문양등을 - 60 -
넣은사각형바탕의위쪽에조선시대관복을입은남자와앞치마를한여자를각각형상화한도형을배치해놓고, 표장의위쪽중앙에는 宮廷女官, Korea style Mobile phone Accessory 등의문자를가로방향으로, 표장의오른쪽중앙에는위문자들보다훨씬큰크기의한자 大長今 을세로방향으로각각표시한도형과문자의결합상표이다. 한편, 선등록상표는검은색바탕에사각형인영 ( 印影 ) 을도안화한듯한노란색도형을배치하고, 그중앙에노란색한자 大長今 을가로방향으로, 그오른쪽아랫부분에위한자보다훨씬작은크기의노란색한글 대장금 을가로방향으로각각배치한도형과문자의결합상표이다. 따라서,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외관이상이하다. 다. 호칭및관념대비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모두도형과문자의결합상표로서한자 大長今 을구성부분으로삼고있는바, 위의각 大長今 부분은다른문자들에비하여크기도훨씬클뿐만아니라일반수요자나거래자의눈에띄기쉬운표장의중앙부분에배치되어있어식별력을갖는부분에해당한다할것이고, 위의각 大長今 부분이다른도형이나문자들과분리하여관찰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었다고볼수없으므로, 이들상표는모두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에의하여 大長今 부분만으로분리관찰될수있다할것이다. 따라서, 이들상표는 大長今 부분에의하여분리관찰되는경우모두 大長今 의한글발음인 대장금 으로호칭되고, 선등록상표의상표권자가방영한텔레비전드라마의제목또는그여주인공의이름인 대장금 으로관념될것이어서, 그호칭및관념이동일하다. 라. 대비결과따라서, 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와외관은상이하나, 호칭및관념이동일하여,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동일하거나유사한지정상품에사용되는경우에는일반수요자나거래자로하여금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가능성이있으므로, 전체적으로볼때선등록상표와표장이유사하다할것이다. - 61 -
2. 지정상품의유사여부판단가. 판단기준지정상품의유사여부는대비되는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가의여부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되, 상품자체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참조 ). 나. 판단먼저,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 핸드폰줄 ( 비귀금속제, 비장신용기능적핸드폰용줄에한함, 이하 휴대폰줄 이라고약칭한다 ) 이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키홀더 와유사한상품에해당하는지여부에관하여본다.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핸드폰줄은휴대폰에연결되어사용자로하여금핸드폰을보다용이하게휴대할수있게하고, 휴대폰을장식하는용도로사용되는것이고,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 키홀더 는열쇠에결합되어사용자로하여금열쇠를보다용이하게휴대할수있게하고, 열쇠를장식하는용도로사용되는것이므로, 이들상품은모두사용자가휴대하는작은물건에연결되어물건의휴대성을높이고, 물건을장식하는용도로사용되는것인점에서그용도가유사하다. 또한, 이들상품은통상핸드폰또는열쇠와연결되는 연결부 및핸드폰또는열쇠를장식하기위한 장식부 로이루어져있으므로그형상도유사하다. 나아가, 이사건출원상품의지정상품인핸드폰줄은재질이비귀금속제로된것으로한정되어있는바,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키홀더 는재질에아무런한정이없어비귀금속제로이루어진것도포함되므로, 이들상품은그재질도중복된다. 따라서,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과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키홀더는상품자체의속성인용도, 형상, 재질이유사하다 ( 거래계에서동일한상품이사용자의선택에따라핸드폰줄로사용되기도하고, 키홀더로사용되기도한다, 피고의 2008. 7. 30. 자참고서면에을제5호증으로첨부된자료 4면참조 ). 또한, 을제3호증의1 내지 3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핸드폰줄과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키홀더가여러인터넷쇼핑몰에서함께판매되고있음을인정할수있으므로, 이들상품은판매부문과수요자의범위도중복된다할것이다. - 62 -
따라서,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핸드폰줄과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키홀더는상품자체의속성인용도, 형상, 재질이유사하고, 판매부분및수요자의범위도중복되어, 이들상품에동일하거나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일반수요자나거래자로하여금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키게할가능성이있으므로, 전체적으로볼때유사한상품에해당한다할것이다. 3. 소결론결국, 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와표장이유사하고, 그지정상품이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키홀더와유사하므로,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과선등록상표의나머지지정상품의동일, 유사여부에관하여더나아가살펴볼필요없이, 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규정된타인의선등록상표와표장및지정상품이유사한상표에해당하여, 상표등록을받을수없다고할것이다. - 63 -
이건상표 / 서비스표인용서비스표사건번호 TOP SPIN 상표 / 서비스표출원제 45-2002-3136 호 제 9 류 : 컴퓨터프로그램, 컴퓨터와비디오게임플레이어에서사용되는게임소프트웨어, 컴퓨터게임카트리지, 컴퓨터게임카세트, 컴퓨터게임테이프, 비디오게임카트리지, 비디오게임카세트제 41 류 : 컴퓨터게임 / 컴퓨터게임기술향상에관한온라인정보제공업, 온라인상의컴퓨터게임제공업 인용 1 : 상표등록제 402408 호 SPIN 인용 2 : 서비스표등록제 33173 인용1 : 구38류의반도체및실리콘웨이퍼용반제품작동을위한기계, 반도체용반제품을부식 / 세척 / 광택건조및거칠게하는기계, 반도체및초소형전자반도체제품생산을위한기계인용2 : 구112류의 카페업, 일반유흥주점경영업, 식당체인업, 주류판매대행업, 주류판매알선업, 유원지경영업, 생맥주점체인관리업, 레스토랑체인관리업 심판원 2004. 9. 22. 2004 원 51 심결 특허법원 2005. 4. 15. 선고 2004 허 6996 판결 ( 심결취소 ) 1. 지정상품 / 서비스업의유사여부가.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대비이사건출원상표가선등록상표와유사하다하더라도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동일또는유사한지정상품에사용되는경우가아니면상표법상의상표등록을받을수없는상표에해당한다고할수없고, 상표법제10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제1항에에의한상품류구분은상표등록사무의편의를위하여구분한것으로서상품의유사범위를정한것은아니므로 ( 상표법제10조제2항 ), 상품구분표의같은유별에속하고있다고하여곧바로동일 - 64 -
또는유사한상품이라고단정할수는없으며, 지정상품의동일 유사여부는상품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등을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할것이다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859 판결참조 ). 갑제9호증의기재의의하면, 이사건출원상표 / 서비스표의지정상품들은상품류구분제9류에속하는것으로서, 구상품류구분상으로는제39류의전자응용기계기구에속하는반면에,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들은반도체또는그반제품의제조기계기구로서구상품류구분제38류에속하고현재의상품류구분제7류에속하는사실이인정되므로, 양상표의지정상품은그상품류구분에있어서로다른류에속함을알수있고, 상품류구분을떠나양상표의지정상품을대비해보더라도, 먼저형상에있어서,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들은컴퓨터프로그랩과컴퓨터게임에관련된소프트웨어, 테이프, 카트리지등과같이 CD, 테이프, 디스켓등의형태를취하는데비하여,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들은반도체등의제조에사용되는기계기구들로서그형상이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과다르고, 용도에있어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들은특정한프로그램 ( 게임등 ) 이수행되도록하는소프트웨어와관련된상품들인데비하여,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들은반도체나그반제품의제조에사용되는기계기구이므로그용도가다르며, 제조자및판매자에있어서도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들이프로그래밍개발업체나게임관련업체등에서만들어지고판매되는데비하여,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들은기계장치를만드는공장등에서제조되고판매되므로제조자및판매자를서로달리하고있고, 수요자에있어서도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게임이나소프트웨어를이용하고자하는일반소비자들임에비하여,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들은반도체를제작하는기업등이소비자라할수있기때문에서로다르다할것이어서, 결국양상표의지정상품은상품류구분을달리할뿐아니라구체적인상품의형상, 용도, 제조자및판매자, 수요자등을달리하므로서로유사하지않다고보아야할것이다. 나. 선등록서비스표와의대비 지정서비스업의유사여부는제공되는서비스의성질, 내용, 제공수단, 제공되는장소, 서비스의제공자및수요자등거래의실정을종합적으로고려 - 65 -
하여일반거래사회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할것인바,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은컴퓨터게임과관련된온라인정보제공업등임에비하여, 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은모두음식과술의판매에관련된서비스업으로서양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은그서비스의성질, 내용, 제공수단, 제공되는장소, 서비스의제공자및수요자등에서현저한차이가있다고보이므로양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은서로유사하지않다고보아야할것이다. 피고 ( 출원인 ) 는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 온라인상의컴퓨터게임제공업 과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중 유원지경영업 은다같이오락을제공하는점에서서로유사한서비스업이라고주장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온라인상의컴퓨터게임제공업 은 1차자료를수집및조합하여일정포맷에따라가공된정보를컴퓨터에수록하여온라인으로제공하는산업활동으로서정보처리및기타컴퓨터운영관련산업에속하는것으로분류되고있음에비하여 ( 증거 : 갑제12호증 ), 유원지경영업 은일정한부지위에회전목마등기계적장치를이용한오락장비와사격장등의각종유희시설물이종합적으로설치되어있는유원지를관리하는사업으로그개념이정의되고, 오락관련산업으로분류되고있어 ( 증거 : 갑제11호증, 변론전체의취지 ), 양서비스업은그업종이전혀다르다고보아야할것이고, 제공되는서비스의내용에있어서도 온라인컴퓨터게임제공업 은수요자들에게온라인을통해컴퓨터프로그램과같은무형의게임을제공해주는것임에비하여, 유원지경영업 은여러오락시설물을갖추고수요자들에게그시설물을이용하게하는것이므로서로다르다할것이며, 서비스제공수단에있어서도 온라인상의컴퓨터게임제공업 은웹사이트를통하여서비스가제공됨에비하여, 유원지경영업 은일정한부지에오락시설물을설치하여서비스를제공하는점에서서로다르고, 서비스가제공되는장소에있어서도 온라인상의컴퓨터게임제공업 은컴퓨터만있으면어떠한장소어떠한시간에도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음에비하여, 유원지경영업 은각종오락시설물이설치되기위해서상당한부지가필요하고그장소에서만서비스가제공되는점에서서로확연히다르다할것이므로, 피고의위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3) 결국이사건출원상표 / 서비스표는선등록상표및선등록서비스표와지정상품 / 서비스업에있어서로달라양상표가함께사용되더라도상품 / 서비스업의출 - 66 -
처에관하여일반수요자들로하여금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는없다고봄이상당하다. 그렇다면이사건출원상표 / 서비스표에는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의거절사유가존재한다고할수없음에도불구하고위거절사유가존재한다고판단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 - 67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 색채상표 ) 상표등록제487514호 상표출원제 2006-10190 호 휴대용게임기용프로그램이기록된전자회로, 게임콘솔등 상표등록제 16739 호 상표등록제 563505 호 비디오게임카트리지, 비디오게임소프트웨어등 심판원 2008. 1. 23. 2007 원 2250 심결 특허법원 2008. 8. 22. 선고 2008 허 3605 판결 ( 심결지지 ) 확정 1. 판단기준상표의유사여부는동종의상품에사용되는두개의상표를외관 호칭 관념등의점에서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거래상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그상품의출처에대한오인 혼동의우려가있는지의여부에의하여판별되어야하고, 문자와문자또는문자와도형의각구성부분이결합된결합상표는반드시그구성부분전체에의하여호칭 관념되는것이아니라각구성부분이분리관찰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는것이아닌한그구성부분중일부만에의하여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도있는것이고, 또하나의상표에서두개이상의칭호나관념을생각할수있는경우에그중하나의호칭 관념이타인의상표와동일또는유사하다고인정될때에는두상표는유사하다 (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후815 판결참조 ). 2.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들의대비 가. 외관의대비 선등록상표 2, 3, 선출원상표서비스표 1, 2( 이하 이사건선등록상표들 이라 - 68 -
한다 ) 는영문자 CRISIS 및이를도형화한것을하나의구성부분으로포함하고있는문자와문자또는문자와도형의결합상표이고, 이사건출원상표는영문대문자 CRYSIS 로만구성된문자상표인바, 이사건선등록상표들중 CRISIS 라는문자부분이이사건출원상표인 CRYSIS 와는중간영문자 Y 만다를뿐나머지는동일하여일부유사해보이는측면이없지아니하나, 이사건선등록상표들과이사건출원상표는다른문자부분의유무, 도형의유무, 글자체등에있어많은차이가있으므로전체적으로보면외관은유사하지않다. 나. 호칭, 관념의대비 이사건출원상표는영문자 CRYSIS 로구성되어있으므로, 크라이시스 또는 크리시스 로호칭된다. 한편, 이사건선등록상표들은 ( 색 채상표 ),,, 와같이 CRISIS 또는이를도형화한부분을포함하고있는문자와문자또는문자와도형의결합상표로서, 각구성부분이분리관찰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보기어려우므로이사건선등록상표들은 CRISIS 만으로분리하여호칭, 관념될수있다고할것이고, 선등록상표들이 CRISIS 만으로호칭되는경우에는 크라이시스 또는크리시스 로호칭, 관념될것이므로이러한경우이사건출원상표와호칭, 관념이동일 유사하다. 이에대하여원고는, 컴퓨터 / 비디오게임과관련하여 CRISIS 는다른단어와결합하여게임명칭으로다수사용되거나등록된점, CRISIS 는위기, 결정적단계, 중대국면, 위험한고비등의의미를가진단어로컴퓨터또는비디오게임의타이틀의일부로서사용되는경우그해당게임의주제가되는전쟁, 전투를비롯하여각종정치, 경제, 사회적인위기상황을설명하는단어로사용되는것이일반적인점등에비추어보면, CRISIS 는게임프로그램등과관련하여서식별력이없으므로이사건선등록상표들은 CRISIS 만으로분리호칭되거나관념되지않는다고주장하므로살피건대,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의 1 내지 5, 갑제5호증의 1 내지 4, 갑제6호증의 1 내지 23,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내지 3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게임프로그램등에있어서 CRISIS 가다른단어와결합하여게임타이틀로 20여개이상사용되고있고, - 69 -
CRISIS 라는문자가결합된상표가선등록상표들외에도 TIME CRISIS 라는상표로후출원등록되어있으며, 앞서 CRISIS 라는문자가포함된타이틀의게임들에있어서 CRISIS 라는의미가해당게임의주제가되는전쟁, 전투를비롯하여각종정치, 경제, 사회적인위기상황을설명하는단어로사용되고있는사실은인정되나, 이와같은점들만으로게임프로그램등의지정상품에있어서 CRISIS 라는부분이식별력이없는부분이라고보기어렵고, 달리원고제출의증거들만으로이를인정하기부족하므로, 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다. 지정상품의대비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중 휴대용게임기용프로그램이기록된전자회로, 게임콘솔, 버추얼게임용컴퓨터프로그램, 비디오게임카세트, 비디오게임카트리지, 비디오게임프로그램, 독립형비디오출력게임기, 롤플레잉게임용장치로서판매되는게임기구 와선등록상표 2의지정상품중 코인작동식또는자기카드작동식오락기계기구, 가정용비디오게임기, 가정용비디오게임기용프로그램이기억된롬 (ROM) 카트리지, 가정용비디오게임기용프로그램이기억된자기디스크, 선등록상표 3의지정상품중 비디오게임카트리지, 선출원상표서비스표 1, 2의지정상품 / 서비스업중 컴퓨터게임소프트웨어, 비디오게임소프트웨어, 온라인컴퓨터게임 / 비디오게임제공업, 컴퓨터네트워크및글로벌통신네트워크를통한컴퓨터게임 / 비디오게임전략에관한정보제공업 등은모두게임과관련한전자응용기기내지컴퓨터소프트웨어및그영업으로서생산자, 판매자, 수요자층등을같이하므로유사한상품이라할것이다. 3. 대비결과이사건출원상표와이사건선등록상표들은외관은다르지만 크리시스 또는 크라이시스 로호칭, 관념되는경우호칭, 관념이동일 유사하므로유사한상표이고, 양상표 / 서비스업들의지정상품 / 서비스업들도유사한상품 / 서비스업들이므로, 이사건출원상표와이사건선등록상표들은동일 유사한지정상품 / 서비스업에사용될경우일반수요자로하여금상품 / 서비스업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키게할염려가있다고할것이므로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 제8조에해당하여상표등록을받을수없다고할것이다. - 70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상표출원제 2005-11902 호 컴퓨터용디스크드라이브, 하드드라이브 제 102661 호 제 321176 호 메시지기록장치, 소프트웨어가수록된디스크및디스켓 심판원 2006. 11. 24. 2006 원 1247 심결 특허법원 2007. 5. 23. 선고 2007 허 1060 판결 ( 심결지지 ) 대법원 2007.9.6. 자 2007 후 2476 판결 ( 심불기각 ) 1. 상표의유사여부이사건출원상표는 WESTERN 과 DIGITAL 이, 선등록상표 1은 WESTERN 과 ELECTRIC 이, 선등록상표 2는 WESTERN 과 ATLAS 가각각약간의간격을두고구성된상표이고, WESTERN 은 서쪽의, 서부의, 서양의, 서유럽의, 서양인, 서유럽인 등의의미를가진영단어로서 ( 을제4호증 ), 그각각의지정상품들과관련하여식별력이없다고할수없을뿐아니라, 앞부분에위치하고있어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들은 WESTERN 만으로분리되어인식되고호칭될것으로도보이고, 그와같이인식 호칭될경우그관념과호칭이동일하므로, 이들상표들은그표장이서로유사하다. 이에대하여원고는, 이사건출원상표는원고의상호에해당하므로일체로인식 호칭될것일뿐아니라, 이사건출원상표의 WESTERN 은방위를나타내는말로서지정상품의성질을나타내는것으로인식되기쉬워이는특정인에게독점시킬수없는말이라그식별력이약하므로, 역시지정상품의성질표시에해당하는 DIGITAL 과함께일체로인식되어호칭될것이고, 선등록상표들또한 WESTERN 만으로분리인식 호칭되지는아니할것이어서, 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들과유사하지않다고주장한다. 그러나이사건출원상표가원고의상호일부와동일하다고하여반드시일체로인식 호칭된다고할수없고,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들의 WESTERN 부분이이들상표들의지정상품과관련하여성질표시에해당한다고할수도 - 71 -
없으며, 지정상품의성질표시에해당하지아니하는 WESTERN 이방위를표시하는의미를가진다는이유만으로특정인에게독점시킬수없는표장에해당하여그식별력이미약하다고할수는없는것이므로, 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그리고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들과선등록상표 1의일부지정상품인 신호기억장치, 메시지기록장치 및선등록상표 2의일부지정상품인 창고및판매센터관리용소프트웨어가수록된테이프, 디스크및디스켓 등은상품류구분제9류제33군전자응용기계기구등과관련된것으로, 그주요생산자, 판매자및소비자가동일한것으로판단되므로, 이들지정상품들은서로유사하다. 결국이사건출원상표는그표장과지정상품들이선등록상표들의표장들및일부지정상품들과각각유사하여이사건출원상표가그지정상품들에사용될경우그출처의오인 혼동이발생할우려가있으므로, 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 - 72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국제상표출원제901834호 전자용품감시, 도난방지, 위조방지, 자산추적및재고제어장비즉, 앞서언급된제품과단일장치로판매되는운영소프트웨어 상표등록제610990호 반도체기판 (Semiconductor Substrates), 인터페이스카드 (Interface Cards), 애드온카드 (Add-on Cards) 심판원 2008. 6. 26. 2008 원 3066 심결 특허법원 2008. 10. 24. 선고 2008 허 9665 판결 ( 심결지지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 후 4967 판결 ( 심불기각 ) 1. 판단기준 (1) 상표의유사여부는두개의상표를놓고그외관, 호칭, 관념등을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거래상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인식을기준으로하여그상품의출처에대한오인, 혼동의우려가있는지의여부에의하여판별되어야하나, 문자와문자또는문자와도형의각구성부분이결합된결합상표의경우에는반드시그구성부분전체의명칭에의하여호칭, 관념되는것만은아니고각구성부분을분리하여관찰하는것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는것이아닌한그구성부분중일부만에의하여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있으며, 또하나의상표에서두개이상의호칭이나관념을생각할수있는경우에그중하나의호칭, 관념이타인상표의그것과동일또는유사하다고인정될때에는두상표는유사하다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후1685 판결등참조 ). (2) 지정상품의유사여부는대비되는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가의여부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되, 상품자체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등참조 ). - 73 -
2. 양상표의대비 (1) 우선, 이사건출원상표는특별한관념을생각하기어려운조어상표이고 ( 굳이분석하자면, 영리한, 맵시있는, 활발한, 솜씨좋은 등의의미를가진영문자 SMART 와 자동차전자제어장치의일종 의의미를가진 EAS 를결합하여하나의단어로만든조어상표로볼수있으나, 우리나라의일반적인영어보급수준에비추어수요자들이위와같은관념을가진단어의결합이라고직감하기는어렵고, 당사자들또한위와같은취지의주장은하지않고있다 ), 선등록상표는위와같은의미를가진 Smart 와특별한의미를직감하기어려운대문자 IA ( 원고는 Internet Appliance 또는 Information Appliance 의약어라고주장하나, IA 는일반적인영어사전에도소개되지않은단어로수요자들이위와같은관념을직감하기는어려워보인다 ) 가결합한조어상표로서, 양상표의관념을대비하기는어렵고, 그외관은양상표모두영문자 7 ~ 8자로만구성되어있을뿐만아니라비교적쉬운영어단어인 smart 를주요부분으로배치함으로써일부유사한점이있다고할것이다. 그리고호칭의유사여부에관하여살펴보면, 우리나라의일반적인영어단어의발음관행에비추어볼때, 이사건출원상표는 스마티아스, 스마테아스, 스마티스 등으로호칭될수있고, 선등록상표는 스마티아, 스마트아이에이 등으로호칭될수있는데, 양상표가 스마티아스 와 스마티아 로각각호칭될경우에는마지막부분에 스 의유무만이다를뿐전체적인청감은비슷하므로, 양상표의호칭은서로유사하다고할것이다. (2) 이에대하여원고는, 선등록상표는전체적으로 스마트아이에이 로만호칭된다고주장하나, 비록 IA 부분이대문자로표시되어있어앞부분과분리될수있다고하다라도, 선등록상표는전체적으로그다지길지않는하나의영어단어로구성되어있고, 그결합부분또한자음 t 와모음 i 의조화로이루어져있어하나의발음인 스마티아 로간략하게호칭될수있는데, 이를분리하여호칭하는경우 스마트아이에이 로 2배가까이늘어나서상대적으로호칭이곤란해지는점등을고려할때, 선등록상표가항상 스마트아이에이 로만호칭된다고볼수는없으므로, 위주장은이유없다. (3) 한편,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중 전자용품감시, 도난방지, 위조방지, 자산추적및재고제어장비 는전자응용기기들로서,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 반도체, 회로기판, 전자회로 등과그품질이나형상이동일하다고할수는 - 74 -
없으나, 위와같은전자응용기기들에는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들이필수적으로사용된다는점에서그용도상밀접한관련이있고, 동일한제조업체에의하여함께생산되는경우가있을뿐만아니라, 전자응용기기의생산자들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의수요자이자거래자로서서로관련성이높으며, 위상품들은모두동일한유통망을통하여유통될수있는등지정상품들의용도와생산및판매부문, 거래자및수요자의범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양상표의위각지정상품은거래통념상동일 유사한상표를위상품들에사용할경우에그출처의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는유사상품에속한다고봄이상당하다. - 75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상표출원제 2007-42211 호 데스크탑컴퓨터 (Desktop Computer) * 유사판례 ( 선등록상표 1) ( 선등록상표 2) TV 수상기전용오락장치 등 심판원 2009. 11. 25. 2008 원 9206 심결 특허법원 2010. 4. 23. 2009 허 9600 판결 ( 심결지지 ) 확정 : 상표출원제 2007-42212 호특허법원 2009 허 9617 판결 1. 표장의유사여부가. 법리둘이상의문자들의조합으로이루어진결합상표는상표를구성하는전체문자에의해생기는외관, 호칭, 관념에의해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하는것이원칙이라할것이나, 각구성부분이결합하여자타상품의식별표지로기능할수있는정도의외관, 호칭또는관념이형성되었거나각구성부분이불가분하게결합되어있다고보는것이거래상자연스럽게여겨지는경우등이아니라면, 그전체구성중요부를이루는일부만을분리내지추출하여그요부에서생기는외관, 호칭, 관념에의하여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할수있다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후254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등참조 ). 어느문자부분이독립하여자타상품의식별기능을할수있는구성부분인지여부는그부분이지니고있는관념, 지정상품의관계및거래사회의실정등을감안하여객관적으로결정하여야할것이다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3 후137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등참조 ). 나. 이사건출원상표중 Picasso 부분이독립하여자타상품을식별할수 있는구성부분에해당하는지여부 이사건출원상표는 Art, PC, Black, Picasso 의영어단어네개를띄어 - 76 -
서쓴문자와문자의결합상표로서, 이사건출원상표를이루는각단어의첫알파벳은대문자이고나머지는소문자로구성되어있으며, 이들이결합하여각단어가가지는의미이상의새로운의미를낳지않고, 아트피씨블랙피카소 의아홉음절로이루어져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전체로서호칭하기에는너무길며, 달리이사건출원상표가항상전체문자로서만거래사회에서인식되고통용되었다고볼아무런자료가없으므로, 이사건출원상표는요부만으로서거래에놓일수있다고봄이상당하다. 그런데그지정상품인데스크탑컴퓨터와관련하여볼때이사건출원상표중 Art 는 예술또는기술 의의미로지정상품의품질을나타내고, PC 는개인용컴퓨터를의미하는 personal computer 의두문자어로지정상품의보통명칭이며, Black 는 검은색 으로지정상품의색깔을나타내므로, 이들부분은모두식별력이없거나식별력이약하다고할것이고, 나머지스페인의예술가 피카소 를의미하는 Picasso 만이식별력이있어일반수요자의주의를끈다고할것이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 Picasso 로서요부관찰될수있다고할것이다. 다. 외관 호칭 관념의대비이사건출원상표는이나그요부인 Picasso 에의해요부관찰되어그로부터생기는외관, 호칭또는관념에의해유사여부 를판단할수있는바, 이를선등록상표들인나와 대비하여보면, 양상표는그외관이유사하고, 호칭, 관념에있어 피카소 로서동일하다. 다. 소결결국, 이사건출원상표는독립하여자타상품의식별기능을가지는 Picasso 만으로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있고, 그경우양상표는외관이유사하고호칭과관념이동일하여동일 유사한지정상품에함께사용될경우수요자들로하여금상품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다고할것이므로, 양표장은유사한표장에해당한다. - 77 -
2. 지정상품의유사여부가. 법리지정상품의유사여부는대비되는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가여부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되, 지정상품의유사여부는상품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분,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후3225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후5045 판결등참조 ). 나. 판단 1)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 데스트탑컴퓨터 ( 이하, 이사건지정상품 이라고한다 ) 는사무용이나가정용으로책상위에올려놓고사용하는개인용컴퓨터이고, 선등록상표들의지정상품인 TV게임세트 나 TV수상기전용오락장치 ( 이하, 선등록상표들의지정상품 이라고한다 ) 는 TV 수상기에사용하기에적합한비디오게임기나오락기로서, 양지정상품은모두상표법시행규칙제6조 1 항의상품류구분제9류및특허청의유사상품 서비스업심사기준의유사군코드중 G3908에속한다 ( 을제2-1 내지 3-2호증 ). 2) 양지정상품의속성중먼저 1 형상을보면, 이사건지정상품은넓게는키보드나마우스로이루어진입력장치, CPU, 메인보드, 주기억장치, HDD, 파워서플라이, 그래픽카드등으로이루어진컴퓨터본체, 모니터, 프린터등으로이루어지는출력장치로구성되는하드웨어와하드웨어가동작할수있도록지시하는일련의프로그램인소프트웨어로구성되고, 좁게는하드웨어중컴퓨터본체만으로구성되는데 ( 갑제11호증의 1, 변론전체의취지 ), 선등록상표들의지정상품들도넓게보면, 입력장치인조이스틱등으로이루어진게임컨트롤러, CPU, GPU, 시스템메모리 / 비디오메모리등으로이루어진게임기내지오락기본체, 출력장치인 TV 수상기로구성되는하드웨어와게임을할수있도록하여주는게임소프트웨어로구성되고, 좁게보면하드웨어중게임용컨트롤러와게임기내지오락기본체로구성되므로 ( 갑제11호증의 2, 갑제17호증, 변론전체의취지 ), 양지정상품의형상은크게다르지않다. 다음으로, 2 용도를보면, 이사건지정상품은문서작성, 인터넷, 게임, 영화나음악감상등다양한용도에사용되는데 ( 갑제8호증의 1 내지 3, 갑제15호증 ), - 78 -
선등록상표들의지정상품도주로는게임에사용되나인터넷, 영화나음악감상등으로그용도가넓어지고있으므로 ( 갑제10호증, 변론전체의취지 ), 양지정상품은게임, 인터넷, 영화나음악감상의용도에사용된다는점에서는유사하다. 다음으로, 3 원재료및사용방법을보면, 양지정상품모두반도체칩과기판, 이들을연결하는케이블을주재료로하는전자응용기기로서, 하드웨어를구성하는각기기를케이블로연결하고전원코드를연결하여초기설정을한후에사용하는점에서유사하다 ( 갑제11호증의 3, 4). 3) 양지정상품의거래실정을보면, 이사건지정상품은삼성전자, LG전자, 소니등종합가전업체나삼보컴퓨터, HP, IBM 등컴퓨터전문제조업체가생산하고 ( 갑제12호증의 1, 갑제16호증 ), 컴퓨터전문쇼핑몰이나옥션, G마켓등종합인터넷쇼핑몰의디지털 가전 컴퓨터카테고리에서판매되고있으며 ( 갑제13호증의 1, 2), 그용도의다양성으로인하여남녀노소의모든사람이수요자가될수는있으나주된수요자는학습, 업무, 인터넷등의용도로컴퓨터를필요로하는청소년부터 40대까지의사람들이고 ( 갑제15호증 ), 한편, 선등록상표들의지정상품은소니등종합가전업체나닌텐도, MS, SEGA 등비디오게임기전문제조업체가생산하고 ( 갑제12호증의 2), 비디오게임기전문쇼핑몰이나옥션, G마켓등종합인터넷쇼핑몰의디지털 가전 컴퓨터카테고리에서판매되고있으며 ( 갑제13호증의 1, 3), 그용도의다양성으로인하여남녀노소의모든사람이수요자가될수는있으나주된수요자는게임과영화나음악감상또는인터넷등의용도로비디오게임기를필요로하는청소년부터 40대까지의사람들이다 ( 갑제17, 20호증 ). 따라서양지정상품의생산자는소니를제외하고개별적으로는다르나모두전자제품제조업체라는점에서는같아사업의다각화등으로장래같아질가능성을배제할수없고, 판매자또한전문쇼핑몰의경우는다르나종합쇼핑몰의경우같은카테고리에서판매되고있으며, 수요자는거의유사하다고할것이므로, 양지정상품의거래실정이크게다르다고보기는어렵다. 다. 소결위에서본바와같이양지정상품의형상, 용도, 사용방법등상품의속성과생산자, 판매자, 수요자등거래의실정이유사하여, 양지정상품에동일 유사한표장이사용될경우수요자들로하여금상품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다고할것이므로, 양지정상품은서로유사한상품에해당한다. - 79 -
3. 소결론결국, 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들과그표장이유사하고, 그지정상품또한유사하므로, 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여등록될수없는상표라고할것이다. - 80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제 40-2011-65641 호 노트북케이스, 노트북가방, 넷북케이스등 선등록상표 1 제 424823 호 선등록상표 2 제 385368 호 항온기, 쌍안경등 심판원 2012. 8. 8. 2012 원 3076 심결 특허법원 2012. 12. 27. 선고 2012 허 8287 판결 ( 심결지지 ) 1. 이사건심결의경위 (1) 특허청심사관은 2012. 1. 11. 원고에게이사건출원상표는그지정상품중 E-BOOK( 전자책 ) 리더용케이스, E-BOOK( 전자책 ) 리더용가방 을제외한나머지지정상품전부와관련하여, 이사건출원상표의요부인 CROWN 과선등록상표들의요부인 CROWN 이동일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의거절사유에해당한다며의견제출통지를하였고, 이에원고는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들이유사하지않다는내용의의견서를제출하였다. (2) 특허청심사관은 2012. 3. 2. 이사건출원상표에대하여위의견제출통지와같은이유로거절결정하였다. (3) 원고는특허심판원에위거절결정에대한불복심판을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2. 8. 8. 2012원3076호로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들은그표장과지정상품이모두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므로상표등록을거절한원결정은타당하다 는요지의이유로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 인정근거 ] 갑제1 내지 13호증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원고주장의요지 가. 이사건출원상표인 은상표를구성 하는영문자가외관상불가분하게결합되어있고, 전체로호칭하기용이하며, - 81 -
와 이결합된구조도일반적인통념을벗어나전체로서독특한식별력을형성하고있다. 또한, 이사건출원상표는휴대폰케이스, 컴퓨터케이스, 카메라케이스등과관련하여외국에서는물론국내에서도이미널리알려진상표이며분리되지않고전체로서호칭되어왔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 부분만으로인식되거나약칭 되기보다는전체로서인식되거나호칭된다고할것이므로, 선등록상표들과유사하지않다. 나. 선등록상표들의지정상품의일부 ( 예, 카메라 ) 와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의일부 ( 예, 카메라케이스 ) 는 제품 과 제품을담기위한용기 의관계가있기는하지만, 그원료, 용도, 제작에관련된기술의난이도, 생산주체의차이등에비추어볼때유사한상품이라고단정하기어렵다. 또한,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컴퓨터케이스와선등록상표 9의지정상품인컴퓨터는부품과완성품의관계가있고, 컴퓨터케이스가데스크탑컴퓨터의외형과같고, 판매장소와수요자의범위가일부중첩된다고하더라도, 각상품의용도, 품질, 가격대가현저하게다르고, 생산부문및수요자의범위도차이가있으며, 특히수요자들이컴퓨터와같은고가의제품을구입할때에는매우신중을기한다는점을감안하면, 컴퓨터와컴퓨터케이스는서로혼동할우려가없어서유사하지않은상품이라고보아야한다. 3. 이사건심결의당부에대한판단가.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들의표장의유사여부 (1) 판단기준상표의유사여부는상표의외관 호칭 관념을일반수요자나거래자의입장에서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우려가있는지여부에의하여판단하여야하는것이므로, 외관 호칭 관념중에서어느하나가유사하다하더라도전체로서의상표가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명확히출처의오인 혼동을피할수있는경우에는유사한것이라고할수없으나, 반대로서로다른부분이있어도그호칭이나관념이유사하여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오인 혼동하기쉬운경우에는유사상표라고보아야한다 ( 대법원 - 82 -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참조 ). 또한, 두개이상의기호 문자 도형 색채등으로이루어진이른바결합상표의경우에도, 상표의구성전체에서생기는외관, 호칭, 관념에의하여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하는것이원칙이나, 각구성부분이결합하여자타상품의식별표지로기능할수있는정도의외관, 호칭또는관념이형성되었거나각구성부분이불가분하게결합되어있다고보는것이거래상자연스럽게여겨지는경우등이아니라면, 그전체구성중요부를이루는일부만을분리내지추출하여그요부에서생기는외관, 호칭, 관념에의하여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할수있다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후1470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등참조 ). (2) 구체적판단 ( 가 ) 이사건출원상표 은영문대문자 9자가띄어쓰기없이하나의단어로구성된문자상표이다. 그런데우리나라영어보급수준에비추어보면일반수요자들은 와 이결합된것임을쉽게알수있고, 그중 는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 노트북케이스, 넷북케이스, 컴퓨터케이스, MP3 플레이어케이스, PDA 케이스, 비디오카메라케이스, 카메라케이스 등에서알수있듯이,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의보통명칭으로사용되는용어이므로, 독립하여자타상품의식별력을가진부분 즉요부는 부분이라고할수있다. 이경우이사건출원상표는 크라운 이라고호칭되고, 왕관 이라는관념을가지게된다. 한편, 갑제17 내지 42호증 ( 가지번호가있는것은각가지번호를포함한다 ) 의각기재에의하면, 이사건출원상표가 2011년경우리나라에출시된후에계속하여 전체로사용된사실은인정된다. 그러나, 위채용증거에의하여인정되는사용기간과사용실태만으로는이사건출원상표가그출원일인 2011. 11. 22. 무렵국내의수요자들에게항상 전체로서인식되고사용되고있다고보기어렵고, 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가항상전체로서인식되고사용되어왔다는원고의주장은받아들이기어렵다. - 83 -
( 나 ) 선등록상표들인,,,,,,, 은모두이사건등록상표와는외관이상이하지만, 전자, 정보통신, TELECOM' 에해당하는부분이회사의일반명칭이므로, 결국영문자인 CROWN 또는그한글호칭인 크라운 에해당하는부분을요부로하는상표들이다. 이것들은 크라운 이라고호칭되고, 왕관 이라는관념을가지게하는상표들이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들과비록외관은상이하지만, 양상표들의요부에해당하는 CROWN 또는 크라운 부분의호칭과관념이동일 유사하다고판단된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전체적으로보아선등록상표들과유사한표장이라고볼수있다. 나.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들의지정상품의유사여부 (1) 판단기준지정상품의유사여부는대비되는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가여부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되, 상품자체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후 3225 판결등참조 ). 또한, 출원상표의지정상품중하나에대하여만등록거절이유가있다고하더라도그출원등록은전부가거절되어야하는것이다 (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4후2109 판결등참조 ). (2) 구체적판단 ( 가 )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모두특정한전자제품의케이스나가방이다. 그중케이스는 물건을담는상자나갑 의의미를지니고있어서, 일반적으로는 기계따위의어떤부분에쓰는물품 을의미하는부품을의미하지는않는다. 그런데이사건출원상품의지정상품중컴퓨터케이스는휴대 - 84 -
용컴퓨터의경우에는휴대용컴퓨터를담고다닐수있는상자나용기의의미로사용되나, 데스크탑컴퓨터처럼통상휴대가불가능하다고여겨지는컴퓨터의경우에는컴퓨터의주요부품인중앙처리장치 (CPU), 램 (RAM), 하드디스크, 메인보드, 파워서플라이, 그래픽카드등을장착하고보호하기위해둘러싸는물품, 즉컴퓨터의부품으로알려져있다. 따라서컴퓨터케이스는 1 컴퓨터를담는상자또는용기의의미와 2 컴퓨터의부품의의미로모두사용된다고보인다. 그러므로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크게보아서 1 제품을담는용기의의미와 2 제품의부품이라는의미를가지고있는것으로구분할수있고, 이하에서는위두가지의경우에선등록상표들의지정상품과유사한지여부를차례로살펴보기로한다. ( 나 ) 먼저, 위 1의경우에관하여살펴본다. 이경우에선등록상표들의지정상품과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 ( 그중컴퓨터케이스는위 1의용기의의미로사용되는것만을말한다 ) 은모두전자제품과전자제품을담기위한용기의관계에있다. 그런데지정상품의유사여부는대비되는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에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가여부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되, 상품자체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는위판단기준에의하면, 일반적으로전자제품과그용기내지가방은제품자체의속성과그용도및재료가상이하여비록상품의유통거래상전자제품을판매함에있어서그용기나가방을함께제공하고있는상거래상의관례가있다고하더라도, 그것들이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된다고여겨진다고는볼수없다고판단된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 ( 그중컴퓨터케이스는위 1의용기의의미로사용되는것만을말한다 ) 과선등록상표들의지정상품들은유사하다고할수없다. ( 다 ) 다음으로, 위 2의경우에관하여살펴본다. 이경우에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중컴퓨터의부품을의미하는 컴퓨터케이스 는선등록상표 9의지정상품인 컴퓨터 의부품에해당한다. 그런데컴퓨터케이스는오로지완제품인컴퓨터에조립되어사용되는것이며, 또완제품의외관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다. 이와같은점에비추어보면, 일반수요자들은컴퓨터케이스에완성품인컴퓨터와동일한표장이표시되어있는경우에는그부품 - 85 -
의출처가완성품업체인것으로오인ㆍ혼동할우려가크다고생각된다. 따라서컴퓨터와그부품인컴퓨터케이스는유사한상품이라고판단된다. 다. 소결론위가. 나. 에서살펴본내용을종합하면, 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들과유사하고그지정상품중컴퓨터케이스가선등록상표 9의지정상품인컴퓨터와유사하므로, 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등록거절사유가있다고판단된다. - 86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상표출원제 2004-34311 호 반도체발광다이오드칩, 발광다이오드 KOPAN 상표등록제 449934 호 광디스크, 기록된컴퓨터프로그램 심판원 2005. 12. 28. 2005 원 3097 심결 특허법원 2006. 8. 17. 선고 2006 허 1766 판결 ( 심결취소 ) 1. 표장의유사 이사건출원상표는영문자 으로구성된상표이고, 선등록상표는영문자 KOPAN 으로구성된상표이다. (1) 관념에관하여보면, 양상표는모두조어로서서로대비할수없다. (2) 외관에관하여보면, 양상표는모두영문자의대문자로구성되어있고글자체도유사하며, 글자의수가 5개로동일하고, 글자의구성도 4번째글자만 I 와 A 로다를뿐나머지 4개의글자와그배열순서가동일하여, 문자의구성을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면유사해보이므로, 양상표는외관이유사하다. (3) 호칭에관하여보면, 이사건출원상표는 코핀 으로, 선등록상표는 코판 으로호칭된다고할것인데, 양상표는첫음절이 코 로동일하고, 둘째음절의초성인 ㅍ 와종성인 ㄴ 이동일하며, 모음만이 ㅣ 와 ㅏ 로미세한차이가있을뿐이므로전체적으로유사하게청감된다. 따라서이사건등록상표와선등록상표는그관념을대비할수없으나그외관및호칭이유사하여, 동일 유사한상품에사용될경우일반수요자나거래자로하여금그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충분히있어서서로유사한표장이다. 2. 지정상품의유사여부가. 판단기준이사건출원상표가선등록상표와유사하다하더라도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동일또는유사한지정상품에사용되는경우가아니면상표법상의상 - 87 -
표등록을받을수없는상표에해당한다고할수없고, 상표법제10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제1항에의한상품류구분은상표등록사무의편의를위하여구분한것으로서상품의유사범위를정한것은아니므로 ( 상표법제10조제2항 ), 상품류구분표의같은유별에속한다고하여곧바로동일또는유사한상품이라고단정할수는없으며, 지정상품의동일 유사여부는상품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분,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등을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후1495 판결참조 ). 나. 구체적대비갑제3호증의 1 내지 15, 을제2, 3, 4호증, 을제5호증의 1 내지 17의각기재와영상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아래와같은사실이인정된다. (1)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을차례로살펴보면, 1 반도체에기초한빛방사기 는반도체를이용하여빛을방사하는기계로서, 이를구동하기위한작동프로그램이내장되어있고, 2 발광다이오드 (LED - light emitting diodes) 는반도체의 p-n 접합구조를이용하여주입된소수캐리어 ( 전자또는양공 ) 를만들어내고이들의재결합에의하여발광시키는반도체소자로서자동차계기류의표시소자, 광통신용광원등각종전자기기의표시용램프, 숫자표시장치나계산기의카드판독기등에쓰이고있으며, 3 발광다이오드디스플레이, 발광다이오드램프, 반도체발광다이오드칩 은발광다이오드로만들어진문자판이나계기판등의표시장치, 발광다이오드로만들어진램프, 발광다이오드로만들어진빛을발산하는반도체소자를말하는것으로모두발광다이오드의발광효과에의하여표시기능을수행하는제품들이며, 4 이질접합양극트랜지스터웨이퍼 는다른성질이접합된양극트랜지스터의웨이퍼 ( 기판 ) 이고, 5 전자액정디스플레이 (LCD - liquid crystal display) 는인가전압에따른액정의투과도의변화를이용하여각종장치에서발생되는여러가지전기적인정보를시각정보로변화시켜전달하는전자소자로서, 당초손목시계용이나 CD 플레이어의카운트표시등주로소형의것으로이용되었으나현재는브라운관크기까지실용화되어휴대용워드프로세서나컴퓨터의모니터에도사용되고있는데,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에서는캠코더, 카메라, 비디오게임기, 의료장치, 보안장치, 액정디스플레이스크린의부품으로사 - 88 -
용되는것으로그범위를한정하고있으며, 영상및디스플레이하부조직 은위액정디스플레이의작용에의하여영상및기호의표시기능을수행하는제품이다.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대부분상표법시행규칙제6조제1항별표1의상품류구분제9류제33군전자응용기계기구및그부품에해당한다. (2)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을차례로살펴보면, 1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와 콤팩트디스크컴퓨터소프트웨어 는흔히 CD 라고불리는콤팩트디스크 ( 음악의녹음재생을위해음성신호를고속으로디지털로변환하여녹음한후에재생시에음성신호로고치는펄스신호변조방식을사용하여만든음반등정보저장매체 ) 의플레이어와이의구동을위한컴퓨터소프트웨어를의미하고, 2 음향녹음장치 는음향을녹음기등의저장매체에저장시키는기능을수행하는장치이며, 3 기록된컴퓨터프로그램 은컴퓨터에일을시키기위해그순서를컴퓨터가이해할수있는언어로기술한것이고, 4 녹음된테이프, 녹화된테이프, 음악이녹음된콤팩트디스크 는소리나영상이녹음되거나녹화된테이프나콤팩트디스크를말하고, 5 광디스크 는기록된신호를레이저를이용하여탐독해내는정보저장매체로서컴퓨터의외부기억장치인플라스틱의얇은원판 ( 디스크 ) 에빛으로정보를기억하는기억매체이다.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1과 2는위상품류구분제9류제32군전기통신기계기구중음성주파기기에, 3과 5는제9류제33군전자응용기계기구및그부품에, 4는제9류제40군음악이녹음된음반류또는제9류제41군녹음또는녹화된테이프 ( 음악인것은제외 ) 에해당한다. (3) 서울반도체는발광다이오드를생산하여삼성전자등에게이를납품하고있다. 위인정사실에의하면,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의각지정상품은모두위상품류구분상같은류에속하지만,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중 1, 4는그품질, 형상, 용도등에비추어볼때,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유사하다고할수없음이명백하므로, 이하에서는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중 2, 3, 5( 영상및디스플레이하부조직포함 ) 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유사한지여부를살펴보기로한다. 우선 1 형상에있어서,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중 발광다이오드 는원기둥에두개의단자가붙어있는형상, 발광다이오드램프 는램프의형상, 전자액정디스플레이 및 영상및디스플레이하부조직 은평면사각형 - 89 -
의형상, 반도체발광다이오드칩 은직사각형의작은금속판의형상등을하고있어서,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의형상인원형모양을하고있는것 ( 음악이녹음된콤팩트디스크, 광디스크 ), 형상을특정할수없는것 ( 콤팩트디스크컴퓨터소프트웨어, 기록된컴퓨터프로그램 ), 음성주파기기로서갖가지형상을하고있는것 (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음향녹음장치 ) 또는테이프의형상을하고있는것 ( 녹음된테이프, 녹화된테이프 ) 과는서로다르고, 2 용도에있어서,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중 발광다이오드, 발광다이오드램프, 발광다이오드디스플레이 는각종전자기기의전원표시기능을수행하는조명기구의일종이고, 영상및디스플레이하부조직 및 전자액정디스플레이 는모두 LCD 를그부품으로하는것으로서, 컴퓨터모니터는물론일반가정에서사용되는가전제품과통신기기등에도광범위하게이용되는데, 이사건출원상표의위지정상품들이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음향녹음장치 의일부부품으로사용되고있으나, 이사건출원상표의위지정상품들은거의모든전자기기의표시기능을수행하는디스플레이제품또는그부품으로사용되는것으로서선등록상표의위지정상품들의매우많은부품들중극히일부분에지나지아니하고, 더욱이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중 전자액정디스플레이 는 캠코더, 카메라, 디지털카메라, 뷰파인더, 비디오게임기, 휴대전화기, 위성항법장치, 의료장치, 보안장치, 조망장치, 컴퓨터칩과기억장치가내장된카드판독기, 무선호출기, 항법장치, 두부장착형디스플레이장치, 액정디스플레이스크린의부품 으로사용되는것으로한정되어있는데그중에선등록상표의위지정상품들조차없으므로, 이사건출원상표의위지정상품들과선등록상표의위지정상품들은그용도가동일하다고할수없고, 3 제조자에있어서, 삼성전자, LG전자와같은대기업에서반도체, 컴퓨터및 LCD 모니터, 광디스크등컴퓨터주변기기나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를생산하기도하나 ( 을제6, 7호증의기재 ), 이사건출원상표의위지정상품들은전광판, TV, 컴퓨터등의표시기능을수행하는제품또는부품의제조회사에서생산되는데반해,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은주로컴퓨터프로그램제작회사및음성주파기기를제작하는회사에서생산되는점에서차이가있고, 4 수요자에있어서,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전광판, 휴대전화, 각종가전제품제조회사를주수요자로하고있어수요자의범위가한정적인데반해,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은주로컴퓨터나음성주파기기를이용하는 - 90 -
일반소비자들이어서서로상이하고, 5 거래실정내지판매경로에있어서,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특정제품을생산하는데적합하도록특정한사양으로주문하여고도의방법으로생산하는것이일반적이고그수량도한정적인데반하여,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은대부분정해진규격으로대량으로생산하여공급하고있어일반적인거래실정내지판매경로도다르다고할것이어서, 결국양상표의지정상품은구체적인상품의형상, 용도, 제조자, 수요자및판매경로등을달리하므로서로유사하지아니하다 ( 이사건등록상표의일부지정상품들이선등록상표의일부지정상품들의매우많은부품들중극히일부분으로사용되고있고, 상표법상같은상품류에속한다는사정등만으로그형상, 용도, 수요자, 제조자및판매경로등이상이한양상표의지정상품을유사한상품이라고한다면이는그유사범위를지나치게확대하는것이어서부당하다 ). - 91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MOVIMCP 상표출원제 2006-37088 호 반도체, 플래쉬메모리 CDP_MCP 선등록상표 1 ( 제 637055 호 ) 선등록상표 2 ( 제 597428 호 ) MOBY 선등록상표 2 ( 제 597428 호 ) 컴퓨터, 축전기전화수화기등 심판원 2007. 10. 19. 2007 원 4793 심결 특허법원 2008. 2. 14. 선고 2007 허 12183 판결 ( 심결취소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 후 873 판결 ( 심불기각 ) 1. 이사건출원상표의분리관찰가능여부상표는, 상표권자가자신의상품의출처를타인의상품과구별하여표시하고자하는것으로서, 원칙적으로그표장을전체로서상표로서사용하고자하는것에그의도가있고이러한의도하에표장을전체로서선전광고하는것이일반적이며, 일반소비자나수요자의경우에도상표권자의선전광고에따라표장을전체로서인식할것으로예상되고, 단상표의표장의음절수가많거나유난히발음이까다로워특정부분만으로분리하여인식하거나일부분만으로약칭할필요가있다거나표장이문자나도형등여러부분으로구성되어있어특정부분이일반소비자나수요자의주의를끄는경우와같은특별한사정이있는경우에한하여특정부분으로분리하거나약칭하여호칭, 관념할수있다할것이다. 이와같은관점에서이사건출원상표가분리인식되거나일부분만으로약칭될특별한사정이있는지에관하여살펴보면, 이사건출원상표 MOVIMCP 는알파벳영문대문자 7개가특별한의미없이연속적으로배열된문자상표로서그중 MOVI 또는 MCP 부분이각각다른부분에비하여그구성이특이한것도아니고띄어쓰기가되어있는것도아니며, 그자체로어떠한의미를가지고있는것으로볼사정도없을뿐만아니라, 음절의경우에도다섯음절인 - 92 -
모비엠시피 로서음절수가많다고할수없다. 그리고 MOVI 부분은조어로서사전에등재되어있지아니하고, 그자체만으로는지정상품과의어떤관련성도보이지아니하므로식별력이미약하고, MCP 부분은 message control program( 메시지제어프로그램 ) 이나 Multi Chip Package( 다중칩패키지, 컴퓨터메모리칩을여러개집적해내는첨단패키징기술의한종류 ) 의약어로사용되고있으나, 그외에도 Media and communications processor, male chauvinist pig, Microsoft Certified Professional 등의약어로서인터넷에등재되어있어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 MCP 를보고바로다중칩패키지로인식하여 MOVI 와분리하여인식한다고도보기어렵고, MCP 를다중칩패키지의약어로인식한다고할경우에도지정상품인 반도체, 플래쉬메모리 등과관련하여기술적상표에해당되어식별력이없으나, 그러한경우에도앞에서본바와같이 MOVI 부분역시식별력이미약하므로 MOVI 부분만으로분리하여인식된다고보기도어렵다. 따라서, 이사건출원상표는각각식별력이미약한 MOVI 나 MCP 만으로분리하여관찰되기보다는전체적으로인식된다고할것이다. 이에대하여피고는이사건출원상표중 MCP 는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의일반수요자의관점에서보면쉽게그의미를파악할수있는용어로서식별력이없는부분이며, 전체표장의구성중에서이를분리하여인식하는데어려움이없는부분으로서이를제외하고주요부인 MOVI 만으로약칭된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MCP 부분이여러가지의미의약어로인터넷에등재되어있는점은앞에서본바와같고, 그중 Multi Chip Package 로인식될경우지정상품과관련하여식별력이없으나, 그렇다고하여전체표장중다른부분이바로식별력있는요부가된다고할수없으며다른부분역시일반수요자나거래자의주의를끌수있을정도의식별력이있는경우에한하여식별력있는요부가될수있다고할것인데, MOVI 의경우 MCP 와띄어짐이없이연속적으로배열되고있고, 사전에등재되지않는아무런의미없는조어이고, 지정상품과관련하여어떤의미가연상되는것도아니라고할것이므로식별력있는요부라고볼수없고, 이와같이표장이각각식별력없는단어로결합된경우에는전체로서호칭되거나관념된다고봄이상당하므로, MOVI 부분이요부에해당되어그부분만에의하여약칭되거나관념된다는피고의주장은이유없다. - 93 -
2. 선등록상표들과의대비가. 표장의유사여부 (1) 선등록상표 1은 CDP_MCP 로된영문자상표인데, 그외관에있어알파벳의구성이달라이사건출원상표와는외관이상이하고, 그호칭에있어 CDP 와 MCP 가 _ 로분리되어있어, 일응 CDP 와 MCP 로분리인식될가능성이높다고할것이나, 이와같이분리인식될경우, 시디피 또는 엠시피 로호칭되어, 모비엠시피 로호칭되는이사건출원상표와는다르며, 그관념에있어서는 CDP 가어떤의미인지또는어떤복합된단어의약칭인지를전혀알수없어, 이사건출원상표의관념과는대비할수없다고할것이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 1과는그호칭, 외관, 관념이상이하다. (2) 선등록상표 2는 로이루어진문자색채상표인데, 1 그외관에있어, 영문소문자로된 moby 와붉은색의색채로된 Power 가결합된것으로서이사건출원상표와는외관이다르고, 2 호칭및관념에있어서도 moby 는해커의속어로서 모우비 (moubi) 로발음되고, 뜻은형용사적의미로는 거대한, 복잡한, 제일급 의의미로, 명사적의미로는성명앞에붙여재능있는해커에대한경의를나타내는 씨, 또는컴퓨터에있어 접근이가능한메모리영역 을의미하는데, 형용사적의미를나타내는경우에는뒤의 power 부분을수식하는것에불과하여식별력이미약하므로 power 부분에의하여 파워 로호칭되거나관념될것이고, 명사적의미로사용될경우에는 파워씨 또는 접근이가능한메모리영역의파워 를의미하므로전체적으로 모우비파워 로호칭되거나관념될것이므로 모비엠시피 로호칭되거나관념되는선출원상표와는유사하지않다고할것이다. (3) 선등록상표 3은 MOBY 로영문대문자알파벳네개로이루어진영문자상표인데, 1 그외관에있어영문대문자 7개로이루어진이사건출원상표와는다르고, 2 그호칭및관념에있어 moby 는선등록상표 2에서본바와같고, 이사건출원상표가 MOVI 부분만으로분리되어호칭되거나관념되지않는다는것은앞에서본바와같으므로, 선등록상표 3과이사건출원상표는그호칭및관념에있어서도유사하지아니하다. - 94 -
나. 지정상품의유사여부 (1)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 반도체, 플래쉬메모리 임에반하여선등록상표 1의지정상품은 기록된컴퓨터소프트웨어, 기록된컴퓨터작동프로그램, 기록된컴퓨터프로그램, 내려받기가능한컴퓨터프로그램, 컴퓨터, 컴퓨터용디스크드라이브, 전화기, 전화송화기, 전화수화기, 중계교환기 이며, 선등록상표 2의지정상품은 건전지, 광전지, 축전지, 태양전지, 축전기, 전지충전기, 축전지충전기 이고, 선등록상표 3의지정상품은 컴퓨터, 스캐너, 컴퓨터전자오락기구, 전화기, 컴퓨터프로그램이수록된디스켓, 휴대용통신기계기구, TV 게임세트,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건전지 로서상표법제10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제1항에의한상품류구분상제9류 ( 선등록상표출원시구상품류구분제39류 ) 에속하나, 지정상품의유사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상품구분표의같은유별에속하고있다고하여곧바로동일또는유사한상품이라고단정할수는없으며, 지정상품의동일 유사여부는상품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분, 판매부분,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등을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할것이다. (2) 이사건출원상품의지정상품인 반도체 는 전기를전달하는성질이도체와부도체의중간정도되는물체 로서다이오드, 열전자방출체, 집적회로소자, 전자식카메라등첨단전자산업부분에넓게응용되고있으며태양전지나발광소자에도사용되고있고, 플래쉬메모리 는반도체의일종으로전기가끊어지면저장된데이터가지워지는 D램과달리전원공급중단에도데이터를기억하는메모리반도체로속도가빠르고휴대전화등에주로쓰이는노어형과상대적으로느리지만대용량인낸드 (NAND) 형으로구분되는데, 낸드형플래쉬메모리는인터넷상에서음악을다운받아들을수있는 MP3 플레이어, 전자우편및인터넷홈페이지검색등다양한기능을접목시킨인터넷휴대폰, 디지털카메라등신종디지털전자제품등에주로사용되고있는바, 반도체산업이빠른속도로발전되면서다른산업분야에광범위하게운용되는추세에있다. (3) 선등록상표 1의지정상품중 컴퓨터, 전화기, 전화송화기, 전화수화기, 중계교환기전화기 는선등록상표 3의 컴퓨터, 전화기 와중복되고, 선등록상표 2의지정상품은선등록상표 3의 건전지 와중복되므로, 아래선등록상표 3의지정상품에대한판단부분에서같이판단하고, 다만선등록상표 1의여러가지 컴퓨터프로그램 과 컴퓨터용디스크드라이브 는선등록상표 3의지정상품과중 - 95 -
복되지아니하므로별도로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과대비한다. 선등록상표 1의지정상품중여러가지 컴퓨터프로그램 은컴퓨터를이용하여사용할수있는소프트웨어로서디스크등에수록되어거래되거나컴퓨터에설치되어사용되고, 선등록상표 3의 컴퓨터프로그램이수록된디스켓 은 CD나플로피디스크등컴퓨터프로그램이기록되거나저장된매체로서의플로피디스켓을의미하므로컴퓨터프로그램의기록이나수록을전제로하지않고주로칩의형태로거래되는 반도체, 플래쉬메모리 등과는직접적관련성이희박하고, 선등록상표 1의 컴퓨터용디스크드라이브 는자성체로코팅된원판형알루미늄기판에자료를저장할수있도록만든보조기억장치의한종류로서일응기억저장장치에사용되는 플래쉬메모리 와는유사하나, 컴퓨터용 으로한정한것이므로통상적으로플로피디스크나하드디스크를의미하는경우가많은반면에, 일반적인의미로서의 플래쉬메모리 는모든첨단기술에사용될수있는반도체를의미하므로직접적관련성이있다고보기어렵고, 선등록상표 3의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건전지 도 반도체, 플래쉬메모리 와는직접적관련성이부족하므로지정상품이유사하다고할수없다. 그러나선등록상표 3의 컴퓨터, 스캐너, 컴퓨터전자오락기구, 휴대용통신기계기구 는모두기억장치가필요한제품으로서 반도체, 플래쉬메모리 를부품으로사용할수있고, 전화기, TV 게임세트 는휴대폰, 디지털 TV 등디지털제품화하는경우역시 반도체, 플래쉬메모리 를부품으로사용할수있어완제품과부품의관계에있고상품류제9류에속하는점에서어느정도동일하나 반도체, 플래쉬메모리 는제33군의 3. 반도체소자 에속하는데반하여 컴퓨터 등은같은군의 1. 전자응용기계기구 에속하여구체적인상품의세목을달리하고있고, 반도체, 플래쉬메모리 는첨단기술이적용된제품으로서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집적전자회로, 디지털카메라, PDA, 핸드폰등첨단디지털전자제품에사용되는등그용도가다양하고주로칩의형태로만들어지고그크기도작으므로상품의형상에있어서도컴퓨터등의완제품과구별되고, 그제조생산에첨단기술및대규모시설이요구되어주로원고나하이닉스반도체, 인텔등내 외국의대규모전문기업들이제조생산하고, 판매경로의경우도 반도체, 플래쉬메모리 의경우에는첨단전자제품을생산하는제조업체등에게직접판매되는점에서컴퓨터등이일반전자제품대리점등에서직접최종소비자에게판매되는경우와구별되고, 최종수요자의범위에있어서도반도체의경우에 - 96 -
는전자제품의제조업체인경우가일반적이고, 다만플래쉬메모리의경우에는디지털카메라나 USB메모리와같이일부이동성저장장치에사용되므로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직접구입하는경우도있으나그와같이거래되는경우에있어서도형태나속성이컴퓨터등의완제품과는구별된다고할것이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 반도체, 플래쉬메모리 와선등록상표 1, 2, 3의지정상품들과는상품의품질, 형상, 제조업체, 판매경로, 수요자의범위등이서로달라유사한상품이라고할수없다. - 97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상표등록제 676205 호 반도체, 메모리, 플래쉬메모리 상표등록제 95188 호 리엑턴스측정기, 트랜지스터등 심판원 2007. 7. 26. 2007 당 41 심결 특허법원 2008. 4. 25. 2007 허 7396 판결 ( 심결지지 ) 확정 1. 판단 가. 표장의대비 이사건등록상표와선등록상표의표장은서로유사하다 ( 다툼없음 ). 나. 지정상품대비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 반도체, 메모리, 플래쉬메모리 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트랜지스터 를대비한다 [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트랜지스터는 2005. 9. 13. 취소되었으나, 이사건등록상표의출원당시에는유효하게등록되어있었으므로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서규정하는 선출원에의한타인의등록상표 에해당한다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7후2323 판결참조 )]. 을제1 내지 3호증 ( 각가지번호포함 ) 의각기재에의하면, 반도체 (Semi - conductors) 란전기전도 ( 電氣傳導 ) 가전자와정공 (hole) 에의해이루어지는물질로서그의전기저항률즉비저항 ( 比抵抗 ) 이도체와절연체비저항값의중간값을취하는것을말하며,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집적회로소자, 텔레비전수상관의형광막, 열전자방출체, 전자식카메라등첨단전자산업부분에매우광범위하게사용되고있는사실, 트랜지스터 (Transistors) 란반도체결정속의도전작용을이용한증폭용소자 ( 素子 ) 로서, 반도체격자구조의시편 ( 試片 ) 에가는도체선을접촉시켜주면전기신호의증폭작용을나타내는것을발견한후, 이를트랜지스터라고명명하게되었고, 전자공학에있어서반도체의전기전도적특성을이용한대표적인소자가트랜지스터인사실, 메모리 와 플래쉬메모리 는정보 - 98 -
저장장소로서, 수많은트랜지스터의집적으로이루어지며, 트랜지스터를많이집적시킬수록저장용량이큰메모리를만들수있는사실을인정할수있다. 위인정사실에의하면, 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들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트랜지스터와동일한의미로사용되거나 ( 반도체 ), 트랜지스터의집적을통해생산되는것 ( 메모리, 플래쉬메모리 ) 이므로, 품질 형상 용도가유사하거나서로밀접한경제적견련관계에있고, 따라서위양지정상품은그에동일 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수요자들로하여금출처의오인이나혼동을초래할염려가있으므로서로유사한상품이다. 2. 소결론이사건등록상표는선등록상표와유사하므로, 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여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하는바, 이와결론을같이하여피고의심판청구를인용한이사건심결은적법하다. - 99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국제상표출원제 893201 호 주로마이크로디스플레이장치로구성된비디오시스템 ( 디스플레이제어회로가내장또는내장되지않은것 ) 상표등록제 374107 호 텔레비전수신기 심판원 2008. 6. 25. 2008 원 1280 심결 특허법원 2008. 10. 30. 선고 2008 허 9382 판결 ( 심결지지 ) 확정 1. 표장의유사여부판단가. 판단기준상표의유사여부는동종의상품에사용되는두개의상표를그외관, 호칭, 관념등을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그어느한가지에있어서라도일반수요자나거래자로하여금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초래할우려가있는지의여부에의하여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 1096 판결참조 ). 또한, 문자와문자가결합된상표는반드시그구성부분전체에의하여호칭, 관념되는것이아니라각구성부분을분리하여관찰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된것이아닌한그구성부분중일부만에의하여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있다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참조 ). 나. 외관대비이사건출원상표인 은 자료를수치로바꾸어처리하는방식 을의미하는영어단어 과, 영문소문자 i 와 눈에보이는것, 시야 등을의미하는영어단어 VISION 을조합하여만든조어인 을가로방향으로띄어쓰기를하여결합한문자의결합상표이다. 한편, 선등록상표인 - 100 -
은영문대문자 I 와앞서본영어단어 VISION 을조합하여만든조 어로이루어진문자상표이다. 따라서,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외관이일응상이하다. 다. 호칭및관념대비이사건출원상표는영문자 과 의결합상표로서, 이들 각문자부분들은띄어쓰기를하여표시되어있어외관상확연히구분될뿐만 아니라, 이들의결합으로인하여각각의단어를합한것이상의새로운의미가 생성되는것도아니므로, 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의하여 부분만으로 분리관찰될수있다. 따라서, 이사건출원상표는 부분만으로분리관찰되는경우위영 문자의한글식발음에의하여 아이비전 으로호칭되고, 눈에보이는것 또는 시야 등과관련된것으로관념될것이다. 한편, 선등록상표인 은위 영문자의한글식발음에의하여 아이비전 으로호칭되고, 눈에보이는것 또 는 시야 등과관련된것으로관념될것이다. 결국, 이사건출원상표는 부분만으로분리하여관찰되는경우선 등록상표와호칭및관념이동일하다. 라. 소결론따라서, 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와외관은상이하나, 부분만으로분리관찰되는경우에는호칭및관념이동일하므로, 선등록상표와동일하거나유사한지정상품에사용되는경우에는일반수요자나거래자로하여금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가능성이있다. 결국, 이사건출원상표는전체적으로볼때선등록상표와표장이유사하다할것이다. 2. 지정상품의유사여부판단가. 판단기준지정상품의유사여부는대비되는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 - 101 -
가의여부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되, 상품자체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참조 ). 나. 판단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중 주로마이크로디스플레이장치로구성된비디오시스템 ( 디스플레이제어회로가내장또는내장되지않은것 ), 즉영화, 텔레비전, 뮤직비디오시청과게임을위한액정디스플레이장치와우리의눈과안경에착용가능한영상광학장치및머리에장착할수있는시스템 ( 이하, 마이크로디스플레이장치로구성된비디오시스템 이라고약칭한다 ) 과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텔레비전수신기 는모두상품류구분제9류에속하는상품으로서, 텔레비전방송시청을위하여사용될수있는전자제품이고텔레비전방송시청을위한디스플레이장치와음향장치를구비하고있어그용도와구성이유사할뿐만아니라, 전자제품제조 판매업체에의하여생산 판매되고동일한수요자에의하여구입될수있는것이므로, 그생산 판매부문및수요자의범위도중복된다. 따라서,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중마이크로디스플레이장치로구성된비디오시스템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텔레비전수신기와전체적으로볼때유사한상품에해당한다 ( 원고도지정상품의유사여부에관하여다투지아니한다 ). - 102 -
이건상표실사용상표사건번호 상표등록제 570115 호 녹음디스크, 모뎀, 비디오테이프등 BoBos 영어학습용프로그램이기록된디스크 심판원 2010. 1. 4. 2009 당 245 심결 특허법원 2010. 5. 13. 선고 2010 허 708 판결 ( 심결지지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 후 1657 판결 ( 심불기각 ) 1. 이사건등록상표가상표법제73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지여부가. 판단기준상표법제73조제1항제3호, 제4항에의하면,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또는통상사용권자중어느누구도정당한이유없이등록상표를그지정상품에대하여취소심판청구일전계속하여 3년이상국내에서사용하지아니하였을때에는심판에의하여그상표등록을취소하도록규정하고있는바, 여기에서등록상표를그지정상품에사용하고있지아니한경우라함은등록상표를지정상품그자체또는거래사회의통념상이와동일하게볼수있는상품에현실로사용하지아니한때를말한다할것이고, 지정상품과유사한상품에사용한것만으로는등록상표를지정상품에사용하였다고볼수없다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후3166 판결참조 ). 한편, 거래사회의통념상동일하게볼수있는상품이란양상품의품질 용도 형상 사용방법 유통경로및공급자와수요자등상품의속성과거래의실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객관적으로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후2967 판결참조 ). 나. 원고가이사건등록상표를그지정상품중 녹음디스크 에사용하였는지여부 1) 인정사실갑제3, 4호증의각기재및영상에의하면, 영어학습자료인 BoBos English 제품의포장박스, 디스크케이스, 영어교재및케이스내부에들어있는영어학습용프로그램이기록된디스크, 학습용오디오가기록된디스크, 무비잉 - 103 -
글리쉬설치용디스크및무비잉글리쉬가기록된디스크등에 BoBos 라는표장이사용되었던사실이인정된다. 와 2) 판단먼저, BoBos English 제품및그포장박스등에사용된 와 BoBos 라는표장이이사건등록상표그자체또는이와동일하게볼수있는형태의상표라는점에대하여는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다. 다음으로, 이사건등록상표가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녹음디스크 그자체또는거래사회의통념상이와동일하게볼수있는상품에사용되었는지여부에관하여본다. 위인정사실에의하면, 원고가이사건등록상표를사용하였던상품은영어학습용프로그램이기록된디스크, 학습용오디오가기록된디스크, 무비잉글리쉬설치용디스크및무비잉글리쉬가기록된디스크등으로서, 모두영어학습용프로그램, 영어학습용영화등이기록된전자매체임을알수있다. 그런데을제1 호증의 1, 2의각기재에의하면, 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녹음디스크 는자기기록의일종으로서음을자기테이프나자기디스크등의자기기록매체위에자기적으로기록하는디스크로서기계식 광학식의녹음과비교하여가장음질이우수하고, 취급도용이하므로일반대중이쉽게녹음할수있는것임을알수있다. 이와같이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녹음디스크 는특정한음을자기적으로기록하기위해사용하는전자적매체로서녹음수단의일종인반면, 원고가이사건등록상표를사용한 영어학습용프로그램이기록된디스크 등은영어학습을할수있도록해당학습프로그램이전자적매체에기록되어있는영어학습용교재의일종으로서서로그용도에중첩되는부분이없는점, 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녹음디스크 는전문적으로전자제품을생산하는업체가생산하고그수요자는특정음을녹음하고자하는음반사업자, 소프트웨어사업자또는일반수요자일것으로보이는반면, 원고가이사건등록상표를사용한 영어학습용프로그램이기록된디스크 등은교육사업을영위하는업체등이생산하고, 그수요자는영어학습을필요로하는학생등일반수요자로서서로공급자와수요자가다른점, 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녹음디스크 는문구점이나대형마트또는전자제품을취급하는상점에서판매되는반면, 원고가이사건등록상표를 - 104 -
사용한 영어학습용프로그램이기록된디스크 등은영어학습용교재를전문적으로취급하는서점또는교육기관등에서판매될것으로보이는점등에비추어보면, 두상품은그용도, 공급자및수요자, 유통경로등이서로달라거래사회의통념상동일하게볼수있는상품이라고할수없다. 따라서원고가이사건등록상표를 영어학습용프로그램등이기록되어있는디스크 등에사용한것은이사건등록상표를그지정상품중 녹음디스크 에사용한것이라고할수없다. 다. 원고가이사건등록상표를그지정상품에사용하였다고주장하면서제출한증거들에대한판단원고는이사건등록상표를이사건취소심판청구일전 3년이내에그지정상품중 녹음디스크 에사용하였다는증거로갑제3 내지 7호증 ( 가지번호포함, 이하같다 ) 을제출하고있으므로, 이에관하여살펴본다. 1) 갑제3, 4호증갑제3, 4호증은이사건등록상표그자체또는이와동일하게볼수있는표장이표시된영어학습용프로그램등이기록된디스크제품및그포장박스에대한각실물사진인데, 위각실물사진은그촬영일자가나타나있지아니하여이사건취소심판청구일인 2009. 2. 5. 전 3년이내에이사건등록상표가그지정상품에사용되었다고인정할수없다. 2) 갑제5호증갑제5호증은 2006. 2. 경부터 2006. 12. 경까지의각세금계산서인데, 위각세금계산서에는 보보스잉글레쉬 또는 보보스영어 라는한글문자가각기재되어있다. 그런데이러한한글문자 보보스 는영어문자로된이사건등록상표 BOBOS 와동일성이있는상표라고할수없을뿐만아니라, 위각세금계산서의기재만으로는구체적으로어떠한제품이거래되었는지알수없으므로이사건등록상표가그지정상품에사용되었다고인정할수없다. 3) 갑제6호증갑제6호증은원고가 2007. 7. 5. 이성기와체결한영업대행계약서인바, 그내용중에이사건등록상표가표시되어있지아니하므로이사건등록상표가그지정상품에사용되었다고인정할수없다. - 105 -
4) 갑제7호증갑제7호증은 BOBOS English 제품을소개하는내용과구매자들의질문등이게재되어있는 BOBOS English 제품의학습지원을위한웹사이트화면인쇄물이다. 그런데이사건등록상표가그지정상품에사용되었다고하기위해서는이사건등록상표가구체적으로그지정상품의출처표시로특정되어사용되었어야할것이나, 위웹사이트화면인쇄물에는이사건등록상표가그지정상품과관련하여구체적으로표시되어있지아니하다. 또한위웹사이트화면인쇄물에는이동혁이 2006. 경원고로부터제품을구매하였음을추측할수있는기재가있지만, 그기재만으로는구체적으로어떤제품이판매되었는지알수없을뿐만아니라, 그일자도이사건취소심판청구일인 2009. 2. 5. 전 3년이내라고단정할수없으므로, 어느모로보나이사건등록상표가그지정상품에사용되었다고인정할수없다. 라. 소결론위와같이원고가이사건등록상표를 영어학습용프로그램등이기록된디스크 등에사용한것은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녹음디스크 에사용한것으로볼수없을뿐만아니라, 원고가이사건등록상표를그지정상품에사용하였다는증거로제출한갑제3 내지 7호증의기재만으로는이사건취소심판청구일전 3년이내에이사건등록상표를그지정상품에사용하였다고인정할수없다. 2. 소결론따라서원고가이사건등록상표를그지정상품중 녹음디스크, 모뎀,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CDP) 에대하여이사건취소심판청구일전 3년이내에국내에서정당하게사용하였음을증명하지못하였으므로, 이사건등록상표는상표법제73조제1항제3호, 제4항에따라그지정상품중 녹음디스크, 모뎀,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플레이어 (CDP) 에대하여그등록이취소되어야할것이다. - 106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MONARCH 상표출원제2000 46782호제10류척추임플란트 (spinal implants) MONARCH 상표등록제 428958 호 제 11 류안과수술시안내렌즈삽입용수술기구 심판원 2002. 10. 13. 2002 원 1172 심결 특허법원 2003. 4. 4. 선고 2002 허 7469 판결 ( 심결취소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 후 1086 판결 ( 원심파기 : 심결지지 ) 1. 대법원판단 가. 원심 ( 특허법원 ) 은그채용증거들을종합하여,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 ' 척추임플란트 (spinal implants)' 는인체내관절, 뼈, 기타뼈와관련된연부조직 (Soft Tissue) 에발생되는관절염, 골절, 병리적인질환, 골수암으로인하여고통을받거나정상적인생활을못하여신체장애인이될가능성이높은환자의치유를위해인체에삽입되는모든인공치환물 ( 임플란트 ) 중특히척추에삽입되는교정용제품이고,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 ' 안과수술시안내렌즈삽입용수술기구 ' 는고도근시및원시의시력교정을위하여원래의수정체위에삽입할수있도록고안된특수렌즈를각막을절개하여홍체뒤수정체앞에삽입하거나초기백내장의경우혼탁된수정체를제거하고그자리에인공수정체를삽입하는 ' 안내렌즈삽입수술 ' 에사용되는기구로오직안과에서안구내에렌즈를삽입하기위하여고안된수술기구인사실을인정한후, 위각지정상품은모두상표법시행규칙상상품류구분의동일상품군인제1 군 ( 의료기기계기구 ) 에속하여있기는하지만, 상품세목에있어서는서로다르고, 정형외과의사와안과의사의전문분야가확연히구별되므로정형외과용의료기계기구와안과용의료기계기구는그수요자와용도, 품질, 형상이다른것이보통이라고판단하였다. 원심은나아가산업자원부,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후원하에한국이앤엑스와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이 2002. 3. 14. 부터같은달 17. 까지사이에주최한제18회, 2003. 3. 13. 부터같은달 16. 까지사이주최한제19회각국제의료기기의료정보전시회에서치료관련기기, 수술관련기기및 - 107 -
장비, 재활의학, 물리치료기, 의료용품등과함께안과관련기기를전시한사실, 국내의료기기전문수입 판매업체인대명메디칼주식회사가정형및신경외과, 산부인과, 피부및성형외과, 이비인후과, 항문과기구들과함께안과기구도수입하여국내의유수병원에공급해오고있는사실, 안과용제품의전문제조업체인 Bausch & Lomb사와 Zeiss Humphrey사의안과용제품에관한국내독점판매권을갖고있는주식회사네비스메디칼이최근에는사업을확장하여기존의안과관련기기외에도수술의자겸용수술대 (operating table/chair) 를새로수입하여판매하고있는사실, 1974년경설립이후 28년간외과용수술기구, 첨단인체공학생체용임플란트, 헬스케어제품등의료장비를제조, 판매해온솔고바이오메디칼이란의료기기제조 판매업체가최근에는녹내장치료기, 전기화학암치료기를개발하여시판하고있는사실을인정하고도위와같은사실만으로는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과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이일반적으로그생산및판매부문이일치한다고단정하기어려워이사건출원상표에는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소정의부등록사유가있다고할수없다고판단하였다. 나. 대법원의판단 1) 지정상품의유사여부는대비되는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가의여부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되, 상품자체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후924 판결및 2004. 7. 22. 선고 2003후144 판결등참조 ). 2) 기록에의하면,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 ' 척추임플란트 ' 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 ' 안과수술시안내렌즈삽입용수술기구 ' 의품질과형상에대한원심의설시는그릇된바없다고할것이지만, 1 위각지정상품은모두그출원당시의상표법시행규칙상상품류구분의동일상품군인제1군 ( 의료기기계기구 ) 에속하는의료용기구로서, 2 특히인체에의료기구를삽입하는수술에관련하여사용되는것이라는점에서용도에있어유사한점이있고, 3 현대의학에있어서는환자에대한수술을시행함에있어서다른분야에전문지식을가진전문의들이협력하여종합적인수술을시행하는경우도 - 108 -
어렵지않게발견할수있을뿐아니라, 4 위각지정상품의최종수요자중상당수가안과나정형외과전문의라고할지라도그거래자들모두가그렇다고는볼수없고, 5 나아가원심이적법하게채택한증거에기하여인정한사실에의하면위각지정상품의생산및판매부분이최근에와서일치해나아가는경향이있다고볼수있다. 그렇다면, 위법리에비추어위각지정상품의용도와생산및판매부문, 거래자및수요자의범위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면, 위각지정상품은거래통념상동일 유사한상표를위상품들에사용할경우에그출처의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는유사한상품에속한다고봄이상당하므로, 이와결론이다른원심판결에는상표의등록거절에관한법리를오해함으로써판결에영향을미친위법이있다. - 109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ONETOUCH HORIZON CD HORIZON 상표출원제 2003-44655 호 상표등록제 591622 호심판원 2006. 2. 14. 혈당측정기 척추를포함하는외과적임플란트수술에사용되는플레이트 ( 스크루우, 로드, 후크, 볼트, 이들의부품 ), 임플란시술기구 2005 원 2623 심결 특허법원 2006. 7. 14. 선고 2006 허 3571 판결 ( 심결취소 ) 1. 상품의유사여부 가. 이사건출원상표가선등록상표와유사하다하더라도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동일또는유사한지정상품에사용되는경우가아니면상표법상의상표등록을받을수없는상표에해당한다고할수없고, 상표법제 10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제1항에의한상품류구분은상표등록사무의편의를위하여구분한것으로서상품의유사범위를정한것은아니므로 ( 상표법제10조제2항 ), 상품구분표의같은유별에속하고있다고하여곧바로동일또는유사한상품이라고단정할수는없으며, 지정상품의동일 유사여부는상품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등을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할것이다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후1285 판결, 2003. 10. 10. 선고 2001후1495 판결참조 ). 나.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중 혈당측정기 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들은모두상표법시행규칙제6조제1항상품류구분표상제10류제1군의의료기계기구에속하는것이지만,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중 혈당측정기 는제1목의진단용기계기구에속하고,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임플란트시술기구 는제2목의수술용기계기구에속하며, 나머지지정상품들은제7목의의료용보조기구및교정기구에해당하는외과수술용이식물 ( 移植物 ) 에속하므로상품류구분표상의세목이다르다. 또한이사 - 110 -
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중 혈당측정기 는혈액중의포도당농도를측정하는기기로서, 일반병원이나의사는물론당뇨의위험이있거나건강관리에관심이있는광범위한사람들이수요로하고, 의료기기판매점은물론인터넷쇼핑몰이나약국등지에서널리판매되는것이지만,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들은인체내관절, 뼈, 기타뼈와관련된연부조직에발생되는관절염, 골절, 병리적질환, 골수암으로인하여고통을받거나정상적인생활을못하여신체장애인이될가능성이높은환자의치유를위해인체에삽입되는모든인공치환물중특히척추에삽입되는교정용제품으로서, 주로정형외과등전문병원이나전문의가수요로하고, 제조회사나전문적인의료기기판매점에서판매되는것이다. ( 증거 : 갑제2 내지 11호증, 변론전체의취지 ) 다. 위각점을종합하여보면, 이사건출원상표중 혈당측정기 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들은그품질, 형상, 용도의면에서쉽게구별이되고, 수요자의범위와판매방법도상이하므로, 일반거래의통념상동일또는유사한것이라고할수없다고할것인데, 이와달리판단하여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고본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 - 111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상표출원제 2007-3136 호 스텐트, 스텐트운반시스템 상표등록제417341호피하주사바늘, 주사기 심판원 2008. 4. 16. 2007 원 11751 심결 특허법원 2008. 9. 25. 선고 2008 허 6789 판결 ( 심결취소 )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 후 4097 판결 ( 심불기각 ) 1. 판단의기준출원상표가선등록상표와동일 유사하다하더라도그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동일또는유사한지정상품에사용되는경우가아니면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고할수없고, 상표법과상표법시행규칙에의한상품류구분은상표등록사무의편의를위하여구분한것으로서상품의유사범위를정한것은아니므로, 상품구분표의같은유별에속한다고하여곧바로동일또는유사한상품이라고단정할수는없으며, 지정상품의동일 유사여부는상품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등을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할것이다 (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후1583 판결등참조 ). 2. 지정상품의동일 유사여부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 스텐트, 스텐트운반시스템 은혈관, 위장관, 담도등혈액이나체액의흐름이악성혹은양성질환의발생으로순조롭지못할때외과적수술을시행하지않고 X-선투시하에좁아지거나막힌부위에삽입하여그흐름을정상화시키는데사용되는스테인레스등으로만든원통형의의료용재료인스텐트와이를인체내에서운반하는시스템에관한것으로스텐트는소수의전문적인제조회사에의하여생산및판매되고있고, 통상개당 100~300만원정도의고가의의료기구로주로심혈관시술을전문적으로하는의사들에의하여사용되고있다 ( 갑제10호증, 을제4호증의 1, 2). 그런데,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 피하주사바늘, 주사기 는약액또는백신류를피하조직내에주사하는의료기로의료기상뿐만아니라약국및인터넷 - 112 -
쇼핑몰을통해서도일반인이개당 700~900원정도의가격으로쉽게구입할수있는의료소모품의일종이다 ( 갑제11호증 ). 양상표의지정상품을대비하여보면, 모두상품류구분제10류의의료기계기구에속하지만 ( 선등록상표도출원당시에는상품류구분제11류에속하는상품이었으나, 그이후에개정된상품류구분에의하면제10류에속하는상품이다 ), 구체적인용도와기능, 형상, 생산부문과판매부문에서서로달라일반거래의통념상서로동일또는유사한상품이라고할수없다고할것이다. 따라서,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동일하거나유사하다고할수없다. 3. 소결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와그지정상품에있어서서로달라표장의유사여부에관하여더나아가살펴볼필요없이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않아상표등록을받을수있다고할것이므로,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 - 113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상표출원제2006-54809호 가정용감압상처치료기기등 제 101568 호 제 145208 호 의료용온도계, 인공항문환자요실금환자용클립등 심판원 2008. 4. 29. 2007 원 9326 심결 특허법원 2008. 10. 30. 선고 2008 허 8297 판결 ( 심결취소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 후 5045 판결 ( 상고기각 ) 대법원판결 (2008후5045) 상고이유를판단한다. 상표법제10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제1항에의한상품류구분은상표등록사무의편의를위하여구분한것으로서상품의유사범위를정한것은아니므로, 상품구분표의같은유별에속한다고하여바로동일또는유사상품이라고단정할수없고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후1285 판결참조 ), 지정상품의유사여부는대비되는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가의여부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되, 상품자체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후924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등참조 ). 위법리와기록에비추어살펴보면, 원심이이사건출원상표 ( 출원번호제 2006-54809호 ) 의지정상품인 가정용감압상처치료기기 와원심판시의선등록상표 1( 등록번호제101568호 ) 의지정상품중 의료용온도계, 원심판시의선등록상표 2( 등록번호제145208호 ) 의지정상품인 인공항문환자 / 요실금환자용웨이퍼부착플랜지, 인공항문환자요실금환자용클립, 인공항문환자 / 요실금환자용카테테르, 인공항문환자 / 요실금환자용벨트, 소변콜렉터용집뇨관, 배설주머니, 인공항문환자 / 요실금환자용스킨베리어, 인공항문환자 / 요실금환자용스 - 114 -
토마캡, 인공항문환자 / 요실금환자용테일클로저 를대비한다음, 이들지정상품이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수요자의범위등에서상이하다고보고, 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소정의상표등록을받을수없는상표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판단한것은정당하고, 상고이유로주장하는바와같은지정상품의유사성판단에관한법리를오해한위법이없다. 특허법원판결 (2008허8297) 가. 표장의유사여부 (1) 판단기준상표의유사여부는두개의상표를놓고그외관, 호칭, 관념등을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거래상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그상품의출처에대한오인 혼동의우려가있는지의여부에의하여판별되어야하고, 문자와문자또는문자와도형의각구성부분이결합한결합상표는반드시그구성부분전체에의하여호칭, 관념되는것이아니라각구성부분을분리하여관찰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한것이아닌한그구성부분중일부만에의하여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도있으며, 또하나의상표에서두개이상의호칭이나관념을생각할수있는경우에그중하나의호칭, 관념이타인의상표와동일또는유사하다고인정될때에는두상표는유사하다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참조 ). (2) 구체적대비 ( 가 ) 이사건출원상표 는영문자대문자 7자와 3 개의. 으로연결되어구성된상표로서,. 이영문자 5자인 ACTIV 뒤와 A 및 C 뒤에위치하는형태로구성되어있고, 앞부분의 ACTIV 는 활동적인, 활발한 등의의미를가진비교적쉬운영어단어인 ACTIVE 와그철자의구성이유사하여, 이사건출원상표는 부분만으로분리되어관찰될수있고, 그럴경우 액티브 로호칭, 관념될수있다. ( 나 ) 선등록상표 1 는영문자 와그한글발음인 가상하 2단으로구성된상표로서, 영문자부분과한글부분으로분리관찰될수있고, 한글부분에의하여 액티브 로호칭, 관념될 - 115 -
것이다. 선등록상표 2 는영문자 와 가결합된상표인것을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은쉽게알수있고, 위문자들의결합으로인하여어떤특별한관념을낳는것도아니고위문자들이분리관찰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보기도어려워서, 선등록상표 2는 부분만으로분리되어관찰될수있고, 그럴경우 액티브 로호칭, 관념될것이다. ( 다 )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들은그외관이유사하지않으나, 위 ( 가 ), ( 나 ) 에서살펴본바와같이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들은각, 및 부분만으로분리관찰될수있어서,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들은그호칭및관념이동일 유사하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가선등록상표들의지정상품과동일 유사한상품에사용될경우일반수요자나거래자로하여금그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충분히있으므로, 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들과그표장이유사하다. 나. 지정상품유사여부 (1) 판단기준이사건출원상표가선등록상표들과유사하다하더라도선등록상표들의지정상품과동일또는유사한지정상품에사용되는경우가아니면상표법상의상표등록을받을수없는상표에해당한다고할수없고, 상표법제10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제1항에의한상품류구분은상표등록사무의편의를위하여구분한것으로서상품의유사범위를정한것은아니므로 ( 상표법제 10조제2항 ), 상품류구분표의같은유별에속한다고하여곧바로동일또는유사한상품이라고단정할수는없으며, 지정상품의동일 유사여부는상품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분,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등을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후1495 판결참조 ). (2) 구체적대비 ( 가 )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 가정용감압상처치료기기 는피부와이식조직의생착을촉진하고, 감염물질을제거하기위해음압을이용하면 - 116 -
서피부외부에난상처를치료하는기계이다 ( 갑제8호증의 1 내지 4 참조 ). 선등록상표 1의지정상품중 의료용온도계 는의료용으로사용되는온도를측정하는기구이다 ( 선등록상표 1의나머지지정상품은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과명백히다르므로, 이에관하여는살피지않는다 ). 선등록상표 2의지정상품인 인공항문환자 / 요실금환자용웨이퍼부착플랜지, 인공항문환자 / 요실금환자용클립 등은항문이나요실금환자에사용되는의료기구이다. ( 나 ) 먼저, 1 형상에관하여보면,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 가 정용감압상처치료기기 는 와같은형상을하고있어서 ( 갑제 8호증의 3, 4 참조 ), 선등록상표들의지정상품들과그형상이명백히다르다. 2 용도와품질에관하여보면,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음압을이용하면서피부외부에난상처를치료하는기계로서가볍고휴대하기편리하며환자가쉽게작동시킬수있는반면 ( 갑제8호증의 1 내지 4 참조 ), 선등록상표 1 의지정상품중 의료용온도계 는온도를측정하는기구이고, 선등록상표 2의지정상품은항문이나요실금환자에사용되는전문의료기구인점에서차이가있다. 3 제조자및수요자에관하여보면,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들의각지정상품은모두의료기구인점에서그제조자와수요자가같을수있으나, 한편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피부과전문상처치료기기제조업체에서제조하고, 피부과의사나피부에상처가있는사람등이그수요자일것일반면, 선등록상표 1의지정상품은일반의료업체에서제조하고, 일반의사나환자가그수요자이고, 선등록상표 2의지정상품은항문및요실금의료기기전문제조업체에서제조하고ㅏ, 항문및요실금전문의가그수요자일것인점에서는차이가있다. ( 다 ) 위에서본바와같이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들의각지정상품은구체적인상품의형상, 용도와품질및제조자와수요자등이일부상이하고, 달리양상표들의지정상품이유사하다는증거가없으므로, 서로유사한상품이라고보기어렵다 (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과선등록상표들의각지정상품이상표법상같은상품류에속한다는사정등만으로그형상, 용도, 제조자및수요자등이일부상이한양상표들의지정상품을유사한상품이라고한다면이는그유사범위를지나치게확대하는것이어서부당하다 ). - 117 -
다. 소결론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들은그호칭및관념이동일 유사하여전체적으로유사한표장이기는하지만그지정상품이유사하다고할수없음에도, 이사건심결은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의하여상표등록을받을수없다고한원결정이정당하다고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여취소를면할수없다. - 118 -
이건출원서비스표인용서비스표사건번호 제 40-2010-59783 호 제 10 류의정형외과수술및척추수술용외과용기계기구 (surgical instruments and apparatus for use in orthopedic and spinal surgery), 접골나사연결용로드 (rods used to connect bone screws), 접골나사 (bone screws) 등 제 646819 호 제10류의혈관확장용카테터 (catheters used for dilating blood vessels), 혈관확장용풍선 (balloons used for dilating blood vessels), 혈관확장용스텐트 (stents used for dilating blood vesssels) 등 심판원 2013. 5. 28. 2012 원 6940 심결 특허법원 2013. 11. 1. 선고 2013 허 5469 판결 ( 심결지지 ) 1. 이사건심결의경위 1) 원고는 2010. 11. 19. 이사건출원상표를출원하였는데, 특허청심사관으로부터 2011. 9. 1. 자로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중 의료장치즉 / 인공재료로된척추이식물로구성된흉요추경나사장치로구성된척추고정장치 (medical devices, namely, spinal fixation devices consisting of a thoracolumber pedicle screw system comprised of spinal implants comprised of artifical materials), 접골나사연결장치 (bone screw connectors), 접골나사 (bone screws), 접골나사연결용로드 (rods screw connect bone screws), 정형외과수술및척추수술용외과용기계기구 (surgical instruments and apparatus for use in orthopedic and spinal surgery), 탈착식접골나사헤드 (removable bone screw heads) 는불명확하므로상표법제10조에해당하여상표등록을받을수없다 는취지의거절이유가담긴의견제출통지를받았고, 2011. 11. 1.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과같이지정상품을정정한보정서를제출하였다. 2) 특허청심사관은 2012. 1. 19. 이사건출원상표는지정상품과관련하여볼때타인의선등록상표의주요부와표장이동일또는유사한상표이므로상 - 119 -
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의해상표등록을받을수없다 는취지의거절이유가담긴의견제출통지를하였고, 원고로부터 2012. 3. 19. 이에대한의견서를제출받았으나, 2012. 6. 22.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은상품출처의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다는이유로이사건출원상표에대하여등록거절결정을하였다. 3) 원고는 2012. 7. 27. 위거절결정에불복하여특허심판원 2012원6940호로심판을청구하였고, 이에특허심판원은 2013. 5. 28. 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 는이유로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 인정근거 ] 갑제1 내지 5호증 ( 가지번호가있는것은가지번호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변론전체의취지 2. 당사자주장의요지및이사건의쟁점가. 당사자주장의요지 1) 원고주장의이사건심결취소사유의요지카테터는의료분야전반에걸쳐사용되고, 특히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혈관확장용카테터는혈관을확장시켜혈관관련질환등을검사, 진단및치료하는용도로사용될뿐정형외과수술과척추수술등에는사용되지않으므로,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과그용도와수요자의범위등이달라서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유사하지않다. 따라서, 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않으므로, 이사건심결은위법하여취소되어야한다. 2) 피고주장의요지이사건출원상표의표장은선등록상표와동일하거나매우유사하고, 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유사하므로, 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 나. 이사건의쟁점 원고의주장을통해정리되는이사건의쟁점은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이다. - 120 -
3. 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가. 표장의유사여부이사건출원상표의표장인는 꾀꼬리 의일종을나타내는영어단어인 firebird 를대문자로표기한것이고, 선등록상표의표장인 는첫글자인 f 만을대문자필기체로, 나머지글자는소문자필기체로표기하고, 첫글자의크기를다른글자들에비해크게하여빨간색으로표시하여양표장의외관은다르나, 양표장의구성하는단어가같아서그호칭과관념은동일하므로,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의표장은서로유사하다. 나.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의유사여부 1) 판단기준지정상품의유사여부는대비되는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가의여부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되, 상품자체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후144 판결등참조 ). 2) 판단가 )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 혈관확장용카테터 등은도관을체내의혈관에삽입하여약제를주입하거나도관내부를통해시술용와이어를삽입하여혈관을형성하거나혈관조영술을시행하는데주로사용되는의료용기구로서,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중근육이나뼈대따위의운동기관의기능장애를치료하는분야인정형외과, 몸외부의상처나내장기관의질병을수술이나그와비슷한방법으로치료하는분야인외과 3) 에서수술, 처치등을위해사용하는일반적인 정형외과수술및외과용기계기구 와상품이사용되는전문분야가구별되고, 그상품자체의속성이나형상및구체적인용도에차이가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 양지정상품은모두이사건출원상표거절결정당시의구상표법 3) 국립국어원의표준국어대사전참조 - 121 -
(2013. 3. 23. 법률제11690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10조제1항, 구상표법시행규칙 (2013. 3. 23. 산업통산자원부령제3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40조제 1항과 [ 별표제1호 ] 상품류구분이상표등록사무의편의를위하여구분한것으로서상품의유사범위를정한것은아니지만, 상품류구분표의동일상품류인제10류의범위및상품 ( 외과용, 내과용기계기구, 정형외과용품등의의료기기등 ) 에속하고, 특허청장이고시한심사기준 4) ( 갑제6호증 ) 에따른제10 류의유사군코드 G110101' 에속하는의료용기구 5) 에해당하며, 인체의질병등을치료하는의료용기구로서그용도가유사하다고할수있고, 또한갑제6, 7호증, 을제1 내지 25호증에변론전체의취지를더하여인정할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들, 즉 1 일반적으로카테터는체강, 관상기관 ( 기관, 식도, 위, 요관, 혈관 ) 등에삽입하는중공관상의외과적기구로, 고무, 플라스틱, 금속등의재질로원래는기관들의내용액의배출을측정하기위해사용되었으나, 현대의학에서는약액의주입또는센서의삽입등을위한통로확보를목적으로도사용되고있는점, 2 정형외과의치료범위는신체의관절이나무릎, 척추뿐만아니라, 신경의손상이나신경근육성장애, 폐쇄성혈전혈관염등의동맥질환이나정맥혈전증등의정맥질환, 혈관수축질환등도포함되는등혈관관련분야와정형외과나외과분야의진료범위와처리대상을명확하게 구분하기는어려운점, 3 나비 (navi) 카테터 ( ) 또 는락츠 (Racz) 카테터 ( ) 는정형외과에서척추관협착 증등척추질환의치료를위해사용되고, 혈관확장용카테터로사용되는풍 선 (Bolloon) 카테터 (, ) 는앞쪽에작은풍선 4) 같은상품류구분에속하는상품상호간또는서로다른상품류구분에속하는상품상호간의유사범위에대한판단기준은그상품의생산부문, 판매부문, 원료및품질, 용도, 수요자의범위와완제품과의관계등을고려하여특허청장이정하여고시한다 ( 구상표법시행규칙의 [ 별표 1 상품류구분 ] 중 1. 나. 항참조 ) 5) 혈관확장용카테터는 3. 치료용기계기구 중약제신체삽입용의료장치 (Medical apparatus for introducing pharmaceutical preparations into the human body) 에해당하고, 정형외과수술및외과용기계기구는 2. 수술용기계기구, 3. 치료용기계기구, 4. 병원용기계기구, 6. 의료용보조기구및교정기구, 7. 인공이식물및보철기구 등에광범위하게해당한다 ( 갑제 6 호증참조 ). - 122 -
모양을구비하고있다는점에서차이가있을뿐, 위카테터들은모두가늘고긴도관과한쪽에약물등을주입할수있는주입구가, 반대쪽에는손잡이가갖추어져있고인체에약물을주입하는데사용될수있다는점에서형태와기능이일부유사한점, 4 의료기구제조 판매업체인주식회사세운메디칼은혈관확장용카테터뿐만아니라요도, 흉부, 흡입카테터등을함께제조 판매하고있고, 혈관확장용카테터와스텐트 (Stents) 를제조 판매하고있는업체인메드트로닉 (Medtronic) 에서도정형외과수술및척추수술용외과용기계기구등을제조 판매하고있는등양지정상품의생산 판매부분이상당부분중복되며, 현대의료기구분야에서의기술의융합과발전등에비추어보면혈관확장용카테터를제조할수있는기술력을갖춘자가정형외과수술에도사용될수있는카테터등을제조함에있어어떠한기술적어려움이있다고보기어렵고점차그영역과범위가확대될것으로보이는점, 5 내과및정형외과의의료기기를취급하는대형도매상이나중간판매상들도다양한종류의카테터들을취급 판매하고있어, 판매자와판매장소등유통경로도상당부분중복되는점, 6 양지정상품의그특성상최종적인소비자는차이가있을수있으나, 최종수요자내지거래자들중대부분은수술, 처치등의의료행위를하는정형외과나내과전문의또는관련병원이라고할것인데, 양지정상품의전문분야의차이가있으나, 이를명확하게구분하는것은곤란하고, 현대의학에있어서는환자에대한수술을시행함에있어서다른분야에전문지식을가진전문의들이협력하여종합적인수술을시행하는경우도어렵지않게발견할수있을뿐만아니라, 이러한의료기구가각분야의전문의에의해서만거래되는것은아니며, 대형병원등에서의료기구를일괄구매하는경우도많이있어양지정상품의수요자가중복될수있는점등을더하여보면, 양지정상품은속성이나형상, 구체적인용도에차이가있더라도, 수요와생산및판매부분등이중복되고, 최근거래의실정상생산및판매부분이일치해나아가는경향도있다고할것이다. 나 ) 위에서살펴본양지정상품의용도, 형상, 생산 판매부분및거래자 수요자의범위, 거래의실정등을종합하여보면, 이사건출원상표와같이선등록상표와동일하거나유사한상표를양지정상품에사용할경우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로하여금그출처의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으므로양지정상품은일반거래의통념상유사한상품이라고할수있다. - 123 -
다. 소결론따라서, 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와표장이유사하고, 그지정상품도일부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의하여등록을받을수없는상표에해당하므로그등록이거절되어야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심결은이와결론을같이하여적법하고, 그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없어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 124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상표출원제2004-3662호 상표등록제594677호 특허심판원 2005. 9. 9. 2005원1429 심결 샤워기, 샤워부스, 월풀욕조, 조립식목욕실 ( 상품류구분제 11 류 ) 욕실용비누대, 욕실용플라스틱제샴푸보관대 ( 샴푸병등을보관하는용기로서상단에좌우로이동가능한비누갑이부착됨 )( 상품류구분제21류 ) 특허법원 2006. 1. 26. 선고 2005 허 8470 판결 ( 심결지지 ) 1. 이사건출원상표와선출원상표의지정상품의동일ㆍ유사여부유사상표에있어서그지정상품의동일ㆍ유사여부는상품의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실정등을고려하여거래의통념에따라결정하여야할것이므로, 상표법시행규칙상의별표중같은유별에속하는상품이라도서로동종이아닌상품이있을수있고, 서로다른유별에속하더라도동종의상품이있을수도있다할것이다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후1793판결, 1993. 9. 14. 선고 93후541판결참조 ). 이사건출원상표와선출원상표의지정상품이동종의상품인지의여부를살피건대,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 샤워기, 샤워부스, 월풀욕조, 조립식목욕실등 인바, 갑제4호증의 1, 2, 4, 5의각기재에의하면 샤워기 는냉수나온수를뿌리는물뿌리개모양의목욕용장치이고, 샤워부스 는칸막이로욕실의일부에설치함으로써샤워를할때욕실로물이튀지않아항상쾌적함을유지할수있고욕실공간을분획하여이용할수있도록하는시스템이며, 월풀욕조 는욕조속의물을펌프의힘으로강하게순환시켜소용돌이치게하는욕조이고, 조립식목욕실 은욕실전체내부를공장에서생산하며일반사용처에서설치하는물품인반면, 선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 욕실용비누대, 욕실용플라스틱샴푸보관대등 으로서, 갑제3호증의 6, 7의각기재와변론전체의취지에의하면 욕실용비누대 는비누를놓은면이바닥으로부터떨어져비누의건조가용이하고보관하기에적합한용기이고, 욕실용플라스틱 - 125 -
샴푸보관대 ( 샴푸병등을보관하는용기로서상단에좌우로이동가능한비누갑이부착됨 ) 는자주사용하는샴푸, 린스나샤워타올등을간편하게보관할수있고, 좌우로이동이가능한비누대가상부에걸쳐져있어비누까지함께보관할수있는다용도용기로서목욕실에서샤워할때나목욕할때사용하는물품을편리하게보관하는용도로쓰이는것이어서, 양상표는그지정상품들의형상과용도가완전히일치하는것은아니지만,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중 샤워기, 샤워부스, 월풀욕조, 조립목욕실 은주로목욕실에설치되어목욕실을구성하는물품으로서, 목욕실의벽면에부착되어설치되기도하는선출원상표의지정상품 욕실용비누대, 욕실용플라스틱샴푸보관대 와그실질적인용도와사용장소가일치하므로, 일반수요자들이양지정상품에동일한상표가부착되어있는경우동일한출처의것으로오인ㆍ혼동할우려가크다할것이고, 나아가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 샤워부스, 월풀욕조등 을생산하는업체에서목욕실벽에설치하는비누대나샴푸보관대등을함께생산하고있는점에비추어보면그생산부분이다르다고보기어려우며, 수요자의범위도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그시공단계에서설비업자나건축업자등이수요자이고선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일반생활용품의수요자이어서다른부분도있으나, 욕조의설비업자나시공업자가샤워부스나월풀욕조등을시공할때그목욕실벽에부착되는비누대나샴푸보관대도함께구입하여설비하는경우도있으므로수요자부분도다르다고할수없고, 판매부분에있어서는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의판매장소에서목욕실의벽에부착하는비누대나샴푸보관대도함께판매하고있으므로판매부분이완전히다르다고할수도없다할것이어서, 이러한사정을종합하여보면양지정상품사이에가격의차이가크다거나시공방법이다르다는점이있다하더라도양지정상품은유사한상품이라고할수있다. - 126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MAXXIMA 상표출원제 2003-38714 호 발광다이오드에의해가동되는미등, 방향표시등, 실내등, 전조등, 차폭등및후진등 ( 선박 / 비행기 / 자동차등에사용됨 ) NISSAN MAXIMA 상표등록제 296811 호 MAXIMA 상표등록제 460053 호 자동차, 선박, 비행기 특허심판원 2005. 7. 4. 2004 원 5793 심결 특허법원 2006. 1. 12. 선고 2005 허 7750 판결 ( 심결지지 ) 1. 지정상품의유사여부유사상표에있어서그지정상품의동일ㆍ유사여부는상품의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실정등을고려하여거래의통념에따라결정하여야할것이므로, 상표법시행규칙상의별표중같은유별에속하는상품이라도서로동종이아닌상품이있을수있고, 서로다른유별에속하더라도동종의상품이있을수도있다할것이다 (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후1793판결, 1993. 9. 14. 선고 93후541판결참조 ).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들의지정상품이동종의상품인지의여부를살피건대,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 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과같은수송기기의조명부품인 발광다이오드에의해가동되는미등, 방향표시등, 실내등, 전조등, 차폭등및후진등 인바, 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이는자동차등수송기기에부착되어조명등의형태를가지면서빛을발하여주위를밝게하거나신호를표시하는용도로쓰이는물품인반면, 선등록상표들의지정상품은 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과같은수송기기그자체로서, 빛을발하여주위를밝게하거나신호를표시하는용도이외에수송의용도로쓰이는것이어서양상표는그지정상품들의형상과용도가완전히일치하는것은아니지만,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과선등록상표들의지정상품중 자동차 는일반자동차의수요자가사용하는자동차그자체와그부속품의관계이고,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오로지완제품인자동차등수송기기에만 - 127 -
장착되어사용되는것이며, 또완제품의외관에서차지하는비중이매우높은것으로서그완제품의고유한특성을나타내는역할도수행하는점에비추어, 일반수요자들이 전조등 과같은조명등에완성품과동일한표장이표시되어있는경우그부품의출처가완성품업체인것으로오인ㆍ혼동할우려가크다할것이고, 나아가이러한완성품에사용되는부품의경우에는그완성품의제조업체에서순정부품으로완성품의상표가부착된부품을일괄적으로공급하는경우도있는것이거래의실정임에비추어보면그생산부분이다르다고보기어려우며, 수요자의범위도완성품을구입하는시점에서는다르다고할것이나완성품의사용중에는완성품의수요자가바로부품의수요자가될것이어서수요자부분도다르다고할수없고, 판매부분에있어서는자동차의경우완성품은그대리점에서주로이루어지고, 조명등과같은부품은정비업체등에서이루어지나자동차의제조업체등이자동차의정비공장을직영하면서부품을교환, 판매하는경우도있으므로판매부분이완전히다르다고할수도없다할것이어서, 이러한사정을종합하여보면양지정상품은유사한상품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들은그지정상품에함께사용될경우그표장및지정상품이유사하여일반수요자나거래자로하여금그상품의출처에관한오인 혼동을일으키게할우려가크다할것이므로, 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여상표로서등록될수없다. - 128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심판원 2007. 9. 3. 2006 당 1946 심결 상표등록제 665663 호 비수송기계기구용압축공기기관 상표등록제 319114 호 건조기, 제습기, 공기압축기, 증발기, 송풍기 특허법원 2008. 1. 17. 2007 허 9453 판결 ( 심결지지 ) 확정 1. 표장의유사여부 가. 외관의대비 이사건등록상표 는영문자 GFG 를변형한상표이고, 선등록상표 는도형화된영문자 GFG 를중심으로상단에는독수리 도형 이, 하단에는아주작은크기의영문자 HAYOUNG KOREA 가 결합된상표이다. 따라서이사건등록상표와선등록상표는그외관이다르다. 나. 관념의대비 양상표는모두조어이므로, 서로대비할수없다. 다. 호칭의대비이사건등록상표는영문자 GFG 의영어발음대로 지에프지 로호칭될것이고, 선등록상표는도형부분과영문자부분이분리관찰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지아니하므로선등록상표는도형부분과영문자부분으로분리관찰될수있고, 문자부분중 HAYOUNG KOREA 는아주작은글씨로기재되어잘보이지않아서, 일반수요자들은중앙부분에비교적큰글씨로기재된영문자 GFG 부분만으로관찰하기쉽고, 그럴경우선등록상표는 지에프지 로호칭될것이다. - 129 -
(4) 따라서이사건등록상표와선등록상표는외관이상이하고관념을대비할수없으나그호칭이동일하여, 동일 유사한상품에사용될경우일반수요자나거래자로하여금그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충분히있어서서로유사한표장이다. 2. 지정상품의유사여부가. 판단기준지정상품의유사여부는대비되는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가의여부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되, 상품자체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분,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후144 판결참조 ). 나. 구체적대비갑제4 내지 6호증, 을제2 내지 7호증 ( 각가지번호생략 ) 의각기재와영상에변론의전취지를종합하면, 아래와같은사실을인정할수있다. 1 비수송기계기구용압축공기기관 (Compressed-air engines other than for vehicles, 이하 압축공기기관 이라고한다 ) 은수송기계기구외에사용되는압축공기를이용한엔진을말하고, 공기기관 ( 空氣機關, air engine) 이란압축공기또는열로써팽창시킨공기를원동력으로사용하는기관을의미하며, 압축공기기관은착암기, 도로포장파쇄기, 페인트분무기, 공기분사식청소기, 분무기등에사용된다. 2 공기압축기 ( 空氣壓縮機, air compressor) 는고압공기를만드는기계로서, 펌프와같은모양으로공기를대기압이상의압력으로압축시켜내보내는기계를말하고, 송풍기 는공기를이송시키는장치이며, 건조기, 제습기, 증발기 는압축된공기에포함된습기나불순물을제거하기위한장치이다. 3 한국SMC공압주식회사가발행한카탈로그에는, 공기압기기의예로레이저가공기, 드릴구멍가공기, 치과용기기, 시멘트 / 식품관련기기, 공기압축기, 건조기등이설명되어있거나도시되어있고, 아트라스콥코 (Atlas Copco) 제조한국주식회사에서는공기압축기, 암반시추용공구, 건설및파괴용공구등을 - 130 -
생산하고있으며, 유창기계공업주식회사에서는공기압축기와도장기기등을생산하고있다. 또한원고가대표이사로있는주식회사지에프지에서는건조기 (air dryer), 필터등을생산하고있다. 위인정사실에의하면, 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 압축공기기관 은압축공기를이용한엔진이라는점에서,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고압공기를만드는기계인 공기압축기 등과그품질과형상이동일하다고할수없으나, 공기압축기 는 압축공기기관 에압축공기를제공하기위하여압축공기기관의설비라인에포함되는장치라는점에서그용도가공통되고, 압축공기기관 에사용되는드릴구멍가공기, 암반시추용공구, 건설및파괴용공구를생산하는회사에서 공기압축기 와 건조기 등을생산하고있어서생산및판매자가공통되며, 그에따라수요자도공통될것으로보인다. 결국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 압축공기기관 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 공기압축기, 건조기 등과용도, 생산부분, 판매부분, 수요자의범위등에서밀접하게관련되어있어서일반거래의통념에비추어볼때서로유사한상품이다. 다. 원고의주장에대한판단원고는, 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은상품류구분제7류제32군에속하고,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은상품류구분제7류제33군에속하므로, 양상표의지정상품은유사하지않다고주장한다. 그러나상표법제10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제1항에의한상품류구분은상표등록사무의편의를위하여구분한것으로서상품의유사범위를정한것은아니고 ( 상표법제10조제2항 ), 상품구분표의다른군에속하고있다고하여유사한상품이아니라고단정할수없으며, 위 (2) 에서살펴본바와같이양상표의지정상품은서로유사한상품이므로, 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3. 소결론따라서이사건등록상표는그표장및지정상품이선등록상표와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의하여상표등록을받을수없으므로, 이와결론을같이한이사건심결은정당하다. - 131 -
이건출원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제 40-2010-43450 호 제 7 류모터 / 엔진용라디에이터, 제 9 류자동온도조절기, 제 11 류모터, 제 17 류수송기계기구라디에이터용연결호스등 제 9 류의소방차, 제 12 류의수송기계기구용타이어, 승용차등, 심판원 2013. 2. 22. 2012 원 1432 심결 특허법원 2013. 7. 12. 선고 2013 허 2675 판결 1. 이사건심결의경위 1) 원고는 2011. 11. 8. 특허청심사관으로부터이사건출원상표는그지정상품과관련하여볼때그요부인 METRIX 와타인의선등록상표의칭호가동일또는유사하고, 지정상품도유사하여상품출처의오인 혼동의소지가있어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는이유로이사건출원상표에대하여등록거절결정을받았다. 2) 원고는 2012. 2. 9. 위결정에불복하여특허심판원 2012원1432호로심판을청구하였고, 이에대하여특허심판원은 2013. 2. 22. 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 는이유로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 인정근거 ] 갑제1 내지 4호증 2. 원고주장의요지및이사건의쟁점가. 원고주장의요지이사건출원상표의표장은전체적으로관찰할때선등록상표들의표장과유사하지않고,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선등록상표들의지정상품과유사하지않으므로, 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않는다. - 132 -
나. 이사건의쟁점 원고의주장을통해정리되는이사건의쟁점은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이다. 3. 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가. 표장의유사여부 1) 판단기준상표의유사여부는동종의상품에사용되는두개의상표를그외관 호칭 관념등을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그어느한가지에있어서라도거래상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초래할우려가있는지의여부에의하여판단하여야하며, 외관 호칭 관념중어느하나가유사하다하더라도다른점도고려할때전체로서는명확히출처의혼동을피할수있는경우에는유사상표라고할수없으나, 반대로서로다른부분이있어도그호칭이나관념이유사하여일반수요자가오인 혼동하기쉬운경우에는유사상표라고보아야하고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후1769 판결등참조 ), 두개이상의기호 문자 도형 색채등으로이루어진이른바결합상표의경우에도, 상표의구성전체에서생기는외관, 호칭, 관념에의하여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하는것이원칙이나, 문자와문자또는문자와도형의각구성부분이결합된결합상표는반드시그구성부분전체에의하여호칭ㆍ관념되는것이아니라, 각구성부분이분리관찰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거나거래실정상항상전체문자로서만인식되고통용되어졌다는등의사정이없는한독립하여자타상품을식별할수있는구성부분, 즉요부만으로도거래에놓일수있다고인정할수있는경우에는그요부를분리내지추출하여그부분에의해생기는호칭또는관념에의해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할수있다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후1763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등참조 ). 또한오늘날방송등광고선전매체나전화등의광범위한보급에따라상표를음성매체등으로광고하거나전화로상품을주문하는일등이빈번한점등을고려할때문자상표의유사여부의판단에있어서는그호칭의유사여부가가장중요한요소가된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참조 ). - 133 -
2) 판단 가 ) 이사건출원상표의요부 이사건출원상표 는 1 와가간격없이연속된것이아니라띄어서표기되어있고, 각단어들이대문자로되어있는등시각적으로구분되는점, 2 는 행렬, 모체, 망 ( 網 ) 등을의미하는영어단어인 MATRIX와유사하나별다른의미가없는조어이고 ( 을제1, 2호증 ), 는 시원하게하다 는의미의 'cool' 의현재분사형인 'cooling' 과 세상, 세계 를의미하는 'the world' 가결합하여 세상을시원하게하는 이라는의미를가지며, 그결합으로새로운관념을형성한다고할수없고, 우리나라의영어교육수준및사용실태등에비추어보면이사건출원상표는위단어들이분리관찰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할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거나거래실정상항상전체문자로서만인식되어통용되어진다고보기도어려운점, 3 이사건출원상표는구조상부분이앞에있는부분을수식하는행태로볼수있고, cooling' 부분은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중자동차용에어컨디셔너용대체부품등과관련하여식별력이없거나미약하다고볼수있는점, 4 이사건출원상표는 4개의영어단어가결합되어있고, 전체를호칭할경우 매트릭스 ( 메트릭스 ) 쿨링더월드 로 9음절이나되어전체를호칭하기보다는자연스럽게나로간략하게호칭될수있는데, 이와같은경우수요자나거래자들은통상적으로앞쪽에있는단어로약칭하는점등을종합하여보면, 이사건출원상표는만으로분리인식될수있다고할것이다. 나 ) 표장의대비 (1) 외관의대비 이사건출원상표인 는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와는구성글자, 글자수, 글자배치, 굵기등이달라그외관이유사하지않다. - 134 -
(2) 관념의대비앞서살펴본바와같이이사건출원상표의요부인는별다른뜻이없는조어인데반해, 선등록상표들의 MATRIX는 행렬, 모체, 망 ( 網 )' 이라는의미를갖고있으므로그관념을서로대비할수없다. (3) 호칭의대비이사건출원상표의요부인로분리인식될경우 메트릭스또는매트릭스 로호칭되어선등록상표들의호칭인 매트릭스 와동일하거나일상생활이나거래관계에서구분하기어려울정도로극히유사하다. (4) 대비결과의정리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 1, 2는그호칭이동일하거나극히유사하여위상표들이동일 유사한상품에함께사용될경우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로하여금그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키게할염려가있으므로, 이사건출원상표의표장은선등록상표 1, 2의표장들과서로유사하다할것이다. 나. 지정상품의유사여부 1) 판단기준상표법제10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제1항에의한상품류구분은상표등록사무의편의를위하여구분한것으로서상품의유사범위를정한것은아니므로, 상품구분표의같은유별에속한다고하여바로동일또는유사상품이라고단정할수없고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후1285 판결등참조 ), 지정상품의유사여부는대비되는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가의여부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되, 상품자체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후5045 판결등참조 ). 2) 판단 (1)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상품류구분제7류의모터 / 엔진용라디에이터, 팬, 에어컨디셔너용압축기, 상품류구분제9류의자동온도조절기, 상품류구분제11류의자동차용난방장치대체부품인히터코어, 히터밸브, 자동차용에어컨디셔너용대체부품인모터, 블로워모터, 팽창밸브, 팬, 상품류 - 135 -
구분제17류의수송기계기구라이에이터용연결호스등이고, 선등록상표들의지정상품은상품류구분제12류의승용차, 화물자동차, 전기기관차, 버스, 자전거, 수송기계기구용타이어등으로지정상품의상품류구분이서로다르고, 특히승용차등의완성품과그부품의경우그상품의품질과형상, 용도등이쉽게구별된다. (2) 그러나, 을제3 내지 18호증및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할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들즉, 1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자동차의냉 난방장치를구성하는부품들과모터 / 엔진용부품으로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승용차, 화물자동차등에필수적으로장착되는부품으로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사용하는자동차등완성품자체와그부품의관계인점, 2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중모터 / 엔진용라디에이터의경우승용차등의엔진룸의제일앞쪽에위치하여라디에이터그릴과함께승용차등의외관에영향을주거나라디에이터자체가승용차등의외관을형성하는경우도있는점, 3 모터 / 엔진용팬이나냉 난방장치는대부분엔진룸안에장착되어보닛 (Bonnet) 을열면일반수요자들이나거래자가어렵지않게확인할수있는것으로서완성품인승용차등의고유한특성을나타내는역할도수행하는점, 4 선등록상표들의권리자인현대자동차는완성차를생산하는업체로그계열사인현대모비스, 현대위아, 현대파워텍, 현대다이모스, 현대케피코, 현대오트론, 현대엠엔소프트, 현대위스코등으로부터자동차용부품을직 간접적으로공급받아온점, 5 자동차제조, 판매업체인현대자동차는자동차정비와수리와관련하여 2013. 6. 기준전국에 23개직영서비스센터를운영하고있고, 블루핸즈등의서비스협력사는 1,500여개에이르는점, 6 현대자동차를비롯한자동차완성차업체들은냉 난방용부품에대해서직접무상점검서비스등을제공하기도하고, 필요한경우해당부품을수리하거나교체해주기도하는점등을종합하여보면, 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모터 / 엔진용라디에이터나냉 난방장치용부품에완성품과동일한표장이표시되어있는경우그부품의출처가완성품업체인것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크다. 나아가 1 승용차등의완성품에사용되는부품인경우그완성품의제조업체에서순정부품으로완성품의상표가부착된부품을일괄적으로공급하는것이거래의실정임에비추어보면그생산부분이다르다고보기어렵고, 2 수요자의범위와관련해서는구입시기에다소차이가있으나완성품인승용차 - 136 -
등을구입하여사용하는수요자도바로부품의수요자가될것이고, 수리나교체를위해부품을구입하는경우에는수요자가직접구매하게되는것이므로수요자부분도다르다고할수없으며, 3 판매부분에있어서는승용차등과같은완성품의경우자동차제조회사의판매대리점망을통해주로이루어지고, 냉 난방장치용부품등은자동차회사의직영서비스센터나자동차부품전문판매점을통해자동차의수리등을하는카센터나정비업체등에서이루어지지만, 앞서본바와같이직영서비스센터에서수리하거나부품을교환, 판매하는경우에는양지정상품의판매부분이완전히다르다고할수도없고, 4 수송기계기구용타이어와수송기계기구용라이에이터및그연결호스등은그수요자나판매자와판매장소등이상당부분중복된다고할것이므로, 이러한사정들을종합하여보면양지정상품은유사한상품이라고할수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 1, 2와그표장및지정상품이서로유사하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 - 137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상표출원제 2004-15373 호 자동차용도난방지경보기, 자동차용경적 상표등록제 158467 호 승용차, 화물자동차, 오토바이 심판원 2006. 11. 20. 2006 원 2302 심결 특허법원 2007. 3. 16. 선고 2006 허 11428 판결확정 ( 심결취소 ) 1.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의유사여부상표법제10조제1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6조제1항에의한상품류구분은상표등록사무의편의를위하여구분한것으로서상품의유사범위를정한것은아니므로 ( 상표법제10조제2항 ), 상품구분표의같은유별에속하고있다고하여바로유사한상품이라고단정할수는없는것이고, 지정상품의유사여부는대비되는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하는경우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가의여부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되, 상품자체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그런데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들이모두상표법시행규칙에의한상품구분표의제12류제7군에속하고완제품과부품의관계에있기는하나, 갑제4호증의 1 내지 4의각기재와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실즉,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자동차용도난방지경보기, 자동차용경적등과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승용차, 화물자동차, 오토바이등은모두품질, 형상, 용도의면에서쉽게구별이가고, 일반거래에있어서완성품인승용차등은그제조회사의완성차판매대리점을통하여판매되는데비하여, 그부품인자동차용도난방지경보기, 경적등은주로자동차등제조회사에서직영하는부품판매대리점이나자동차등부품의전문판매점을통하여판매되는등의거래실정에비추어보면, 일반거래의통념상두상표의지정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하는경우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다고단정하기어 - 138 -
렵고, 을제2, 3, 4호증 ( 각가지번호포함 ) 의각기재만으로는이를인정하기에부족하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는지정상품이동일또는유사하다고할수없으므로표장의동일또는유사여부에관하여따로살피지않더라도양상표의지정상품이동일또는유사함을전제로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고판단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 - 139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상표출원제2006-46342호 육상차량용가솔린엔진, 고무벨트, 베어링, 축, 커플링등 상표등록제455494호 개스킷 (GASKETS), 고무패킹 (PACKING), 등 심판원 2008. 2. 28. 2007 원 8194 심결 특허법원 2008. 7. 9. 선고 2008 허 4059 판결 ( 심결지지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 후 2855 판결 ( 심불기각 ) 1. 표장의대비 이사건출원상표는 사랑, 애정, 연애 등을뜻하는이탈리아어단어인 Amóre 를변형한 Amore 및같은뜻의스페인어단어인 Amor 가결합된문자표장으로서, 동일한의미의발음도유사한두단어가중복되어있는점및두단어가띄어쓰여결합되어있는형태등에비추어볼때, 각각의단어로분리하여관찰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할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보기어렵고, 따라서 Amore 부분과 Amor 부분으로분리하여관찰될수있다 ( 한편 Amore 라는표장이원고의화장품, 생활용품에관하여주지 저명하다하더라도나아가별지기재지정상품들에관하여도원고의상표로서주지 저명하다고볼수없으므로, 이를전제로하여이사건출원상표가전체로서만관찰되거나 Amore 부분으로만분리되어관찰될수있다는취지의원고의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 또한선등록상표는 갑옷, 장갑 등을뜻하는영어단어 ARMOR 와 수정 등의의미를갖는영어단어 CRYSTAL 이띄어쓰여결합된문자표장으로서, 결합된두단어의의미와두단어가결합된형태등에비추어볼때, 각각의단어로분리하여관찰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할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보기어렵고, 따라서 ARMOR 부분과 CRYSTAL 부분으로분리하여관찰될수있다. 그렇다면이사건출원상표는 Amore 부분에의하여 아모레 로또는 - 140 -
Amor 부분에의하여 아모르 로약칭될수있고, 선등록상표는 ARMOR 부분에의하여 아-머 또는 아-모르 등으로약칭될수있는바, 이경우양상표는첫음절의장단등에서미세한차이가있을뿐전체적으로유사하게청감되어그호칭이유사하므로양상표의표장은서로유사하다고할것이다. 2. 지정상품의대비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중 육상차량용가솔린엔진, 고무벨트, 베어링, 축, 커플링 등은모두자동차용부품들이고,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 개스킷 은 금속이나그밖의재료가서로접촉할경우, 접촉면에서가스나물이새지않도록하기위하여끼워넣는패킹 (packing) 으로서용도에따라자동차의엔진헤드, 오일팬등에사용되는부품이므로, 결국양상표의위지정상품들은그용도, 기능등상품의속성과그생산, 판매부문및수요자의범위등에있어서공통되는부분이있어일반거래의통념상서로유사하다고봄이상당하다. 3. 소결 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와표장이유사하고지정상품도유사하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 - 141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 입체, 색채상표 ) 상표등록 제 604742 호 반지, 목걸이, 메달, 귀걸이 ( 비교대상상표 1,2,3,4) ( 비교대상상표 5,6) 넥타이핀, 귀금속제배지등 심판원 2008. 7. 11. 2007 당 2403 심결 특허법원 2009. 3. 26. 선고 2008 허 9870 판결 ( 심결취소 ) 확정 1. 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의해당여부가. 표장의대비 (1) 판단기준상표의유사여부는상표의외관 호칭 관념을일반수요자나거래자의입장에서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우려가있는지여부에의하여판별되어야하고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후3415 판결참조 ), 외관이유사하다는것은대비되는두개의상표에표시된문자 도형 기호등상표의외관상의형상을시각에호소하여관찰하였을경우그들이상품의식별표지로서서로혼동되기쉬운경우를말하는것이므로, 외관이유사한것인지의여부를판단할때는특히이격적 직관적인관찰이필요하다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2후544 판결참조 ). (2) 외관의대비위와같은판단기준에따라먼저외관을대비하여보면, 이사건등록상표 와비교대상상표 1 내지 4 및비교대상상표 5, 6 은그형태를약간둥글고부드럽게하였을뿐영어알파벳 C 를도형화한기본적틀이동일하고, 이사건등록상표와비교대상상표 1 내지 4는영어알파벳 C 모양의도형두개를서로배면으로마주보게교차하면서그가운데에타원형이형성되어있는점이동일하며, 비록이사건등록상표는도형화된모양이선굵기 - 142 -
를일정하게하고음영이진하게되어있어도형화된모양의선굵기가다르고각지게되어있는비교대상상표들과사이에약간의차이점이있기는하나, 비교대상상표 1 내지 4가소재로채택한영어알파벳 C 모양의도형두개가좌우로교차하는형상은구성자체는간단하나그로부터받는인상이매우독특하고, 시각적으로표장의중앙에위치한도형사이의교차부위에시선을집중시키는효과가있어서이사건등록상표와비교대상상표 1 내지 4를직관적으로관찰할경우중앙에위치한타원형부분이뚜렷하게눈에들어오므로전체적으로타원형이형성되어있는 C 모양이서로교차된것으로인식되고직관적으로관찰된다고할것이다. 따라서양상표는 C 모양이서로교차하면서가운데에타원형이형성된모양으로인하여전체적인외관이유사하다고할것이다. (3) 호칭및관념의대비다음으로호칭및관념을대비하여보면, 이사건등록상표와비교대상상표들은모두영어알파벳 C 를도형화한것으로별다른호칭이나관념을갖지아니므로서로대비될수없다. (4) 대비의결과따라서이사건등록상표는비교대상상표 1 내지 4와외관이유사하여양상표가동일 유사한지정상품에함께사용될경우일반수요자로하여금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다고할것이므로, 양상표는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관찰할때유사한표장에해당한다. 나. 지정상품의대비 (1) 판단기준상표의지정상품의유사여부는대비되는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가여부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되, 상품자체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 후3225 판결참조 ). (2) 대비의결과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은상품류구분제14류의 반지, 목걸이, 메달, 귀걸이 인데, 그중 메달 은비교대상상표 4의지정상품과동일하다. 한편, 나머지 반지, 목걸이, 귀걸이 와가장가까운것으로대비될수있는지 - 143 -
정상품은비교대상상표 3의지정상품인 상품류구분제14류의다이아몬드, 산호 ( 보석 ), 진주, 마노, 수정, 황옥, 벽옥, 에메랄드, 사파이어, 루비, 단백석, 비취, 호박등 의보석류이다. 여기에서보석류는그자체로유통되기도하지만, 통상적으로는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같이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의장신구로생산되어일반수요자에게판매되는방식으로도유통된다 ( 경험칙 ). 따라서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비교대상상표 3, 4의지정상품은모두상품류구분제14류에해당하는상품으로서일반적으로상품의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이서로같다고할것이므로지정상품이서로동일또는유사하다고할것이다. 2. 소결따라서, 이사건등록상표는선등록된비교대상상표 3, 4와외관이유사하고, 그지정상품에있어서도동일및유사하여양상표가함께사용될경우에일반수요자나거래자로하여금상품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키게할염려가있다고할것이어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여무효로되어야하므로원고가주장하는나머지무효사유에대하여더나아가살펴볼필요도없이,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 - 144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제 40-2009-42118 호 문방구, 필기구 선등록상표제 663476 호 투약용디스펜서, 비건축용가공광학유리, 비건축용가공굴곡유리등 심판원 2011. 12. 21. 2011 원 4599 심결 특허법원 2012. 5. 11. 선고 2012 허 702 판결 ( 심결지지 )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2 후 1965 판결 ( 상고기각 ) 1. 이사건심결의경위 (1) 원고의출원에대하여특허청심사관은 2011. 6. 7. 이사건출원상표가선등록상표와의관계에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는이유로거절결정을하였고, 이에원고가특허심판원에불복심판을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이를 2011원4599호로심리한후 2011. 12. 21. 이사건출원상표가선등록상표와표장및지정상품이동일 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는이유로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2, 3호증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원고가주장하는심결위법사유의요지가. 선등록상표 MICROSTRAIN 은 미세응력, 측정정밀도의단위, 마이크로스트레인 등의의미를가진용어로거래사회에서하나의단어로사용되고있고문자의구성또한일체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어전체로서인식된다할것이므로, 이사건출원상표인 MICRO 와는외관, 호칭, 관념이유사하지않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않는다. 나. 선등록상표가등록될당시동종의지정상품에관하여등과같이 MICRO 를포함하는상표가다수등록되어있었고, 선등록상표가출원될당시이사건출원상표와유사한상표가등록되어있었던사정등에비추어보면, 피고는선등록상표에대하여분리관찰을하지않 - 145 -
고상표등록을하였음이분명하다. 그럼에도피고는이사건출원상표에대한심사및심판과정에서는선등록상표에대하여분리관찰을하여이사건출원상표가선등록상표와유사하다고판단하였는바, 피고의위와같은행위는금반언의원칙에반할뿐만아니라, 객관성과일관성및형평성을결여하여위법하다. 3. 판단가. 표장의유사여부 (1) 판단기준상표의유사여부는두개의상표를놓고그외관, 호칭, 관념등을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거래상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그상품의출처에대한오인 혼동의우려가있는지의여부에의하여판별되어야하고, 문자와문자또는문자와도형의각구성부분이결합한결합상표는반드시그구성부분전체에의하여호칭, 관념되는것이아니라각구성부분을분리하여관찰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한것이아닌한그구성부분중일부만에의하여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도있으며, 또하나의상표에서두개이상의호칭이나관념을생각할수있는경우에그중하나의호칭, 관념이타인의상표와동일또는유사하다고인정될때에는두상표는유사하다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참조 ). (2) 구체적판단 ( 가 ) 외관대비이사건출원상표는 물건의크기가아주작은것 을의미하는영어단어 MICRO 로구성된문자상표이고, 선등록상표는위 MICRO 와 긴장시키다, 잡아당기다, 종족, 혈통, 기질 등여러사전적의미를가진영어단어인 STRAIN 이결합된문자상표인데, 양상표는구성된영어단어가서로달라외관이유사하지않다. ( 나 ) 호칭및관념대비선등록상표는 MICRO 와 STRAIN 이라는별개의의미를가진두영어단어가결합된상표이고각구성부분을분리하여관찰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한것이라고할수없다는 - 146 -
점에서볼때이들각구성부분또는전체표장의영문표기에따라 마이크로, 스트레인, 마이크로스트레인 으로호칭및관념될것이고, 이사건출원상표는그영문표기에따라 마이크로 라고호칭및관념될것이므로, 이사건출원상표의호칭및관념은선등록상표에서비롯되는하나의호칭및관념과동일하다고할것이다. ( 다 ) 대비결과결국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의외관은서로다르나, 이사건출원상표의호칭및관념이선등록상표에서비롯되는하나의호칭및관념과동일하여양상표가동일 유사한상품에같이사용되는경우일반수요자나거래자로하여금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키게할염려가있으므로, 양상표는서로유사하다. 나. 지정상품의유사여부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 문방구, 필기구 이고,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에는 주판 이포함되어있는데 (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주판 은이사건출원상표의출원일인 2009. 8. 31. 당시에는지정상품에포함되어있었으나 2010. 2. 18. 그등록이취소되었다 ), 전통적으로주판은학용품내지사무용품을판매하는문구점에서판매되어왔고, 오늘날에도각종인터넷쇼핑몰등에서사무용품또는문구용품의한가지로분류되어판매되고있으므로,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주판 은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과대비할때서로유사한상품이라고봄이상당하다. 다. 소결론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선출원에의한타인의선등록상표와표장이유사하고지정상품도유사하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라. 원고의주장에대한판단 (1) 우선원고는, 이사건출원상표와동종의지정상품에관하여 MICRO 를포함하는상표가다수등록되어있어선등록상표 MICROSTRAIN 은반드시전체로서만보아야한다는취지로주장하고있으나, 위주장은이사건심결 - 147 -
취소소송의판단대상이아닌다른상표에대한특허청의등록심사결과에이사건심결취소소송의판단이구속되어야한다는취지에불과하여그자체로받아들이기어려울뿐만아니라, 상표의등록가부는그지정상품과관련하여상표마다독자적으로판단하여야하므로다른상표의등록례는특정상표가등록되어야할근거가될수없는바 (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7후2453 판결참조 ), 이사건출원상표와동종의지정상품에관하여 MICRO 를포함하는상표가다수등록되어있다는사정만으로위 MICROSTRAIN 이라는표장을반드시전체로서만보아야한다거나이사건출원상표에대한등록을당연히허용해야한다고볼수는없으므로, 원고의이부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2) 다음으로원고는, 선등록상표가등록될당시동종의지정상품에관하여 MICRO 를포함하는상표가다수등록되어있었던사정등에비추어피고는선등록상표에대하여분리관찰을하지않고상표등록을하였음이분명함에도이사건출원상표에대한심사및심판과정에서는선등록상표에대하여분리관찰을하여이사건출원상표가선등록상표와유사하다고판단하였는바, 피고의위와같은행위는금반언의원칙에반할뿐만아니라, 객관성과일관성및형평성을결여하여위법하다는취지로주장한다. 일반적으로행정상의법률관계에있어서행정청의행위에대하여신뢰보호의원칙이적용되기위해서는, 첫째행정청이개인에대하여신뢰의대상이되는공적인견해표명을하여야하고, 둘째행정청의견해표명이정당하다고신뢰한데에대하여그개인에게귀책사유가없어야하며, 셋째그개인이그견해표명을신뢰하고이에상응하는어떠한행위를하였어야하고, 넷째행정청이위견해표명에반하는처분을함으로써그견해표명을신뢰한개인의이익이침해되는결과가초래되어야하며, 마지막으로위견해표명에따른행정처분을할경우이로인하여공익또는제3자의정당한이익을현저히해할우려가있는경우가아니어야한다 (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참조 ). 돌이켜이사건에관하여보건대, 원고가주장하는위사유만으로피고가원고에대하여선등록상표를전체로서관찰하여이사건출원상표의등록을허용해주겠다는취지의공적인견해표명을하였다고인정하기어렵고, 달리이를인정할만한증거가없다. 따라서이사건심결이신뢰보호의원칙내지금반언의원칙등에반하여위법하다는원고의이부분주장도받아들일수없다. - 148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상표출원제 2003-20257 호 제 17 류 : 꽃꽂이의지지물로사용되는스펀지체 상표등록제 315266 호 구 24 류 : 폴리에치렌수지, 셀룰로이드, 플라스틱판등 심판원 2005. 7. 29. 2004 원 6175 심결 특허법원 2006. 3. 24. 선고 2005 허 8043 판결 ( 심결취소 ) 1. 지정상품의유사여부가. 일반적기준상표법제10조제1항및상표법시행규칙제6조제1항에의한상품류구분은상표등록사무의편의를위하여구분한것으로서상품의유사범위를정하는것은아니므로 ( 상표법제10조제2항 ), 상품구분표의같은유별에속하고있다고하여곧바로동일또는유사한상품이라고단정할수는없으며, 지정상품의유사여부는대비되는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가의여부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되, 상품자체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분,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후1285 판결, 2000. 7. 28. 선고 98후 850 판결등참조 ). 나. 구체적판단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은모두이사건출원상표의출원당시시행중이던상표법시행규칙상의상품류구분제17류에속하고,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같이플라스틱을원료로하여제조되는것이기는하다. 그러나양상표의지정상품이그품질, 형상, 용도및거래의실정등이비추어유사하다고볼수있는자료는보이지아니하고, 오히려상품세목에있어서위상표법시행규칙에따른상품류구분에의하면,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제2군 ( 꽃꽂이용폼서포트 ) 에속하여있는반면에선등록상표의 - 149 -
지정상품은제4군 ( 플라스틱기초제품 ) 에규정되어있어서로다르고, 갑제3호증의 1, 2, 3, 갑제4, 5호증, 갑제6호증의 1 내지 7, 을제3호증의 1, 2, 3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보면,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플라스틱분말을스펀지모양으로굳혀서만든것으로서벽돌, 구 ( 球 ), 원뿔, 원기둥등다양한형상이있고, 물을잘빨아들여오랫동안머금고있으며초록색의푸석푸석한재질이어서침봉에는꽂히지않는가느다란소재도잘꽂히므로화환이나부케에사용되고, 특히바구니나밥그릇, 항아리등여러가지형태의화기에맞도록누구나손쉽게자르거나변형할수있는물성을가지며,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을비롯한꽃꽂이기구를전문적으로제조하는업체에서생산되어판매되고, 화원, 꽃꽂이학원, 꽃시장등에서유통될것으로보이는반면에,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가운데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과대비할만한플라스틱제품으로서폴리에치렌수지는내수성이양호하여포장, 농업용필름, 병, 전기절연재료, 잡화등에사용되고, 셀룰로이드는가소제로서장뇌를함유하는니트로셀룰로오스로이루어진플라스틱의일종인데현재는탁구공외에는별다른용도가없으며, 플라스틱판은얇고판판한플라스틱으로된물체이고 ( 플라스틱판의용도에관한자료가제출되지아니하였으나, 그형상과물성등에비추어볼때 IC카드등전자제품이나건축용자재등으로사용될것으로보인다 ), 리놀륨시트는마룻바닥에까는장판이며, 비닐시이트는비닐로된시트로서명판, 평판키보드용, 자동차, 가전, 사무용기기, 전기절연용으로이용되고, 플라스틱시이트는플라스틱을얇게펴서만든물건으로서폴리에틸렌 (PE) 시트는내충격, 고강성제품으로광고용뒷판이나포장용으로사용되며, 폴리프로필렌 (PP) 시트는인장강도및강성, 투명성, 내한성등이뛰어나서냉동식품, 두부, 젤리등의식품용기, 산업용충진용기등으로사용되고, 실리콘고무는상온에서도약간의유동성을띠는무색또는희미한황색의탄성고체로서항공기의창문을봉하는데나발수성을필요하는패킹재료등으로널리사용되는사실을인정할수있는바, 위인정사실에의하면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보통벽돌등과같이일정한부피를가지는초록색의물체로서흡수성이뛰어나고용이하게변형할수있는성질을가지고있어서화환이나부케등꽃꽂이용으로널리사용되므로, 그품질과형상, 용도의면에서내수성, 강성등의물성을활용하여얇고판판한판이나용기등의형상으로제조되어각종산업용내지건축용등에사용되는 - 150 -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는뚜렷이구별되고, 또한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꽃꽂이용기구의전문제조업체에서생산되어그전문판매점이나꽃시장등의유통망을통하여꽃꽂이학원이나화원, 일반가정등의수요자에게판매되는반면,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은각종산업용내지건축용품제조업체에서생산되어각물품에따라여러제조업체나일반수요자에게판매될것이므로, 결국양상표의지정상품들은그상품들의품질, 형상, 용도및생산과판매방법, 수요자나거래처등거래의실정에비추어보면일반거래의통념상동일또는유사한것이라고단정할수는없다. 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와동일 유사하다고할수없어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아니하는바,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 - 151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상표출원제 2007-7063 호 핸드백, 지갑 상표등록제 665025 호 머니벨트 ( 의류 ), 가죽신, 고무신, 검도복 심판원 2008. 6. 25. 2008 원 885 심결 특허법원 2008. 10. 22. 2008 허 9207 판결 ( 심결지지 ) 확정 1. 판단기준지정상품의유사여부는대비되는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가여부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되, 상품자체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6.6.16. 선고 2004후3225 판결참조 ). 2. 유사여부갑 6 내지 11호증, 을 3, 4, 5호증 ( 해당가지번호포함 ) 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핸드백 은 주로여성들이손에들거나어깨에메고다니는작은가방 으로서그안에돈이나신변잡화따위를넣고다니는용도로사용되고, 지갑 은 돈, 신분증따위를넣을수있도록쌈지처럼만든자그마한물건 이며, 머니벨트 는 돈을넣는주머니가달린벨트로서일종의전대 를의미하는데, 이들상품들은모두천연또는합성의가죽으로제조되는경우가많은사실, 머니벨트 의경우여행용품이나등산용품등을제조하는업체에서생산되어스포츠전문매장에서판매되는경우도있으나, 가방이나지갑등을제조하는업체에서생산되어가방이나지갑등여러가죽제품을취급하는업체에의하여함께전시, 판매되는경우도적지않은사실및 핸드백 은성인여성이주된수요자인데비하여 지갑, 머니벨트 는여성에한하지않고성인남녀가주된수요자인사실이인정된다. 위인정사실에의하면, 핸드백, 지갑 과 머니벨트 는모두이동과정에서작 - 152 -
은물건을수납하는기능과형태를가지는것으로서, 품질, 생산부분, 판매부분및수요자의범위가폭넓게중첩되고, 따라서이들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다고할것이므로, 양상품은서로유사한상품에해당한다 {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은 머니벨트 ( 의류 ) 로표현되어있으나, 이는아래에서보는바와같이의류와의관련성이강조한것일뿐상품범위의외연을확장한것은아니므로, 머니벨트 의상품유사성이인정되는이상 머니벨트 ( 의류 ) 의상품유사성은당연히인정된다 ). 3. 원고의위나. 의주장에대한판단상표법시행규칙에의한상품류구분은상표등록사무의편의를위하여구분한것에불과하고상품의유사범위를정한것은아니므로상품구분표상다른유별에속한다고하여곧바로유사하지않은상품이라고단정할수없고,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을 머니벨트 ( 의류 ) 로표현하였더라도, 이는 머니벨트 가일반벨트와마찬가지로통상허리에착용되어의류의흘러내림을막고액세서리로서기능도하는점에서의류와의관련성을가짐을강조한것에불과하므로, 그것만으로 머니벨트 의소품수납기능이부수적인것이어서무시할수있다거나 머니벨트 ( 의류 ) 가단순히일반적인형태의벨트를지칭하는것이라고볼수는없다. 그러므로원고의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 153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제 40-2010-60498 호 지갑, 다목적지갑, 소형손지갑등 선등록상표제 410457 호 선출원등록상표제 855459 호 머니클립등 특허심판원 2012. 11. 20. 2012 원 417 호심결 특허법원 2013. 4. 17. 선고 2012 허 11146 판결 ( 심결지지 ) 1. 이사건심결의경과 1) 원고는 2010. 11. 24. 이사건출원상표를출원하였으나, 특허청으로부터 2011. 12. 15. 식별력이없다는이유로등록거절결정을받았다. 2) 원고는위거절결정에불복하여특허심판원 2012원417호로위거절결정의취소를구하는심판청구를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2. 11. 20. 이사건출원상표는선출원등록상표와칭호와지정상품이유사하므로상표법제8조제 1항에의하여상표등록을받을수없다 는이유로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 1, 2, 3호증, 을제1 내지 5호증, 변론전체의취지 2. 원고주장의이사건심결취소사유이사건출원상표는그지정상품인제18류 가방, 지갑 은선출원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제16류 머니클립 (Money Clips) 은서로유사한상품이라고할수없고, 지정상품제18류 가방 에는 PEACE' 또는 평화 를포함하고있는다수의선등록상표가있어식별력이부족하며, 이사건출원상표는 PEACE 만으로호칭되지아니함에도상표법제8조제1항에해당한다고본이사건심결은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한다. - 154 -
3. 이사건심결의당부에대한판단가. 상표의유사여부 1) 판단기준가 ) 상표의유사여부는동종의상품에사용되는두개의상표를그외관, 호칭, 관념등을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그어느한가지에있어서라도거래상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초래할우려가있는지의여부에의하여판단하여야하며, 외관, 호칭, 관념중어느하나가유사하다하더라도다른점도고려할때전체로서는명확히출처의혼동을피할수있는경우에는유사상표라고할수없으나, 반대로서로다른부분이있어도그호칭이나관념이유사하여일반수요자가오인 혼동하기쉬운경우에는유사상표라고보아야하고, 특히오늘날방송등광고선전매체나전화등의광범위한보급에따라상표를음성매체등으로광고하거나전화로상품을주문하는일등이빈번한점등을고려할때, 문자상표의유사여부의판단에있어서는그호칭의유사여부가가장중요한요소가된다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후1395,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등참조 ). 나 ) 한편둘이상의문자들의조합으로이루어진결합상표는상표를구성하는전체문자에의하여생기는외관, 호칭, 관념에의해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하는것이원칙이라할것이나, 문자들의결합관계등에따라 독립하여자타상품을식별할수있는구성부분, 즉요부만으로도거래될수있다고인정할수있는경우에는그요부를분리 추출하여그부분에의하여생기는호칭또는관념을기준으로하여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할수있고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후70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후1763 판결등참조 ), 위와같이상표의유사여부판단의한방법으로서분리관찰이될수있는지여부는보통의주의력을가진국내의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거래상황에서상표를보고받는직관적인인식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며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후2627 판결등참조 ), 위와같은요부에해당하는지여부는그부분이지니고있는관념, 지정상품의관계및거래사회의실정등을감안하여객관적으로결정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후3335 판결등참조 ). 2) 판단 - 155 -
가 ) 외관과관념의대비 이사건출원상표 는 PEACE 라는 문자를포함하고있으나, LOVE AND UNDERSTANDING' 을추가로포함하여 평화, 사랑그리고이해 ( 심 ) 라는의미로인식되는데반해, 선등록상표인 는평화를의미하는단어 Peace 로만구성되어있고, 선 출원등록상표인는비둘기모양의그림이평 화를의미하는 와결합되어 비둘기, 평화또는평화를나타내는 비둘기 등의의미로인식되므로도형의유무, 구성상의차이등으로전체적인외관과관념은다르다. 나 ) 호칭의대비 (1) 먼저이사건출원상표가분리관찰될수있는가에관하여살피건대, 이사건출원상표는, 1 평화를의미하는 PEACE, 사랑을의미하는 LOVE, 이해또는이해심을의미하는 UNDERSTANDING 을접속사 AND 로연결한후상하 2단으로배치하고, 각단어들을대문자로표시한점, 2 각단어들중 PEACE 와 LOVE 는,( 쉼표 ) 로, LOVE 와 UNDERSTANDING 은 AND 로간격을두고구분되어있는점, 3 전체를호칭할경우 피 ( 이 ) 스러브앤 ( 또는앤드 ) 언더스탠딩 으로 10 내지 12음절로서짧지않아서자연스럽게전체를호칭하기보다는 'PEACE', 'LOVE' 또는 UNDERSTANDING' 으로간략하게호칭될수있는점, 4 각단어를결합하더라도각단어의본래의미를넘어선새로운개념으로인식되거나독창적인관념이도출되는것은아닌점, 5 우리나라의영어교육수준과일상생활에서각단어의사용빈도등에비추어 PEACE', LOVE' 또는 'UNDERSTANDING' 이라는단어는널리알려져있고, 독자적인식별력도가지는점등을종합하면, 일반수요자들로서는이사건출원상표를구성하는요부에해당하는각단어들을분리하여자연스럽게구성부분중일부인 PEACE', LOVE' 또는 'UNDERSTANDING' 으로간략하게호칭할수있다 6). - 156 -
(2) 이러한관점에서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 선출원등록상표의호칭을대비하여보면, 이사건출원상표가 PEACE' 로약칭될경우에는선등록상표, 선출원등록상표와그호칭이동일하다고할것이다. 다 ) 대비결과위에서대비한결과를종합하면, 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 선출원등록상표와외관과관념은다르지만, 호칭이동일 유사하여, 이를동일 유사한상품에사용될경우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로하여금그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으므로위상표들은유사하다. 라 ) 원고의주장에대한판단 (1) 원고는, 'PEACE' 라는단어가매우쉽고널리쓰이는단어이고, 'PEACE' 를포함하고있는등록상표와등록서비스표등이있었음에도선출원등록상표를비롯하여 'PEACE' 문자가포함된상표들이등록된것에비추어보면 PEACE 라는단어의식별력이없거나약해졌으므로, 선출원등록상표와이사건출원상표를 PEACE 만으로분리관찰해서는안된다는취지로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제6, 8, 9, 10호증에의하면, 이사건출원상표와선출원등록상표의출원내지등록되기이전에지정상품을가방, 지갑등으로하 여, 1 표장에대하여 2004. 6. 3. 서비스표출원되어 2004. 4. 14. 등록 ( 등록번호제 9877 호 ) 되었고, 2 표장에대하여 2008. 7. 25. 상표출원되어 2009. 7. 8. 등록 ( 등록번호제 800128 호 ) 되었으며, 3 표장에대하여 2008. 11. 5. 상표출원되어 2009. 10. 19. 등록 ( 등록번호제809438호 ) 되었고, 4 표장에대하여 2009. 1. 13. 상표출원되어 2010. 1. 20. 등록 ( 등록번호제812289호 ) 된사실은인정되나, 위인정사실과같이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이속해있는상품류에관하여 PEACE' 문자를포함하는상표들이몇개공존하고있다는사정만으로식 6) 이사건출원상표를분리하여간략하게호칭하는경우각단어의구성위치와배열, 그의미나발음의용이성, 사용빈도등을고려하면중간부분또는뒷부분에배열된 LOVE' 또는 'UNDERSTANDING' 보다 PEACE' 로약칭될가능성이더높다. - 157 -
별력이없거나약하다고할수없고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후3335 판결등참조 ), 기존의상표등의단어의의미, 단어들의결합정도, 단어의배치, 단어의모양, 결합된그림의모양및호칭등을종합하여볼때일반수요자들에게 PEACE 의식별력이없어지거나현저하게약화되었다고보기도어려우며, 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고, 나아가그동안거래자나일반수요자가지정상품과의관계에서기존의등록상표, 서비스표등과선출원등록상표를오인 혼동하였다는점을인정할만한증거도없으므로, 이사건출원상표와선출원등록상표가동일 유사하다는판단을뒤집기는어렵다할것이다. 나. 지정상품의유사여부 1) 판단기준지정상품의유사여부는대비되는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지여부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되, 상품자체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후5045 판결등참조 ). 2) 판단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중 지갑, ' 작은지갑, 가죽제지갑, 다목적지갑, 명함지갑, 소형손지갑 등지갑상품과선출원등록상표의지정상품 머니클립 (Money clips)' 를대비해보건대, 앞서살펴본법리에다가을제 6 내지 10호증에변론전체의취지를더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들즉, 1 머니클립은 지갑을소지하지않아도지폐나신용카드등을넣고다닐수있도록한작은기구 로서, 금속판을반으로접은클립형태로두개의금속판사이에지폐나신용카드등을끼워소지할수있게되어있는 금속머니클립 외에도고정하는부분의재질이고무밴드나종이로된머니클립뿐아니라신용카드를수납할수있는부분과금속또는플라스틱으로지폐를고정할수있는부분이결합된 지갑식머니클립 등도있는점, 2 일반적인거래실정에비추어보면위와같은다양한종류의상품들이모두 머니클립 으로호칭되거나그러한명칭으로판매되고있는점, 3 지갑식머니클립은그외관과구조가지갑또는소형손지갑의모양이나형태와유사하고, 지폐등의 - 158 -
보관, 수납등을위해사용하여지갑의용도와도유사한점, 4 지갑또는손지갑제품의생산자또는판매자가지갑식머니클립등을함께제조하거나판매하기도하고, 지갑또는지갑식머니클립의수요자들도상당부분중복되는것으로보이는점등을종합하면,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중 지갑, 다목적지갑, 소형손지갑 등의상품은선출원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 머니클립 과상품의모양, 품질, 용도등상품의속성과생산 판매부분,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등을고려하여볼때일반거래통념상서로동일하거나유사하다고판단된다. 다. 소결론따라서, 이사건출원상표는선출원등록상표와표장이유사하고지정상품도일부동일 유사하여상표법제8조제1항에의하여등록을받을수없는상표에해당하므로그등록이거절되어야한다. - 159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심판원 2013. 3. 22. 2012 당 804 심결 제 877490 호 특허법원 2013. 9. 6. 선고 2013 허 3449 판결 ( 일부인용일부기각 ) 탄성실란트등 규소수지 ( 실리콘수지 ), 실리콘, 실란트등 1. 이사건심결의경위 (1) 원고는 2012. 3. 16. 특허심판원에피고를상대로하여, 이사건등록상표가선사용표장들과의관계에서상표법제7조제1항제11호, 제12호에해당하여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는이유로등록무효심판을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이를 2012당804호로심리한후 2012. 3. 22. 이사건등록상표의출원일내지등록결정일이전에선사용표장들과그사용상품이특정인의표장이나상품이라고인식될수있을정도로알려져있었다고인정하기부족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11호, 제12호에해당된다고볼수없다는이유로, 원고의위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내지 7호증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원고주장의심결취소사유의요지가. 원고는구동양실리콘주식회사 { 이하 ( 구 ) 동양 이라한다 } 로부터영업을양도받아 ( 구 ) 동양의주지 저명한표장인선사용표장들을승계하였고, 또한원고는독자적으로많은자금과노력을들여선사용표장들과그사용상품을광고하여급격한매출액의증가를이루었으므로, 선사용표장들과그사용상품은원고의표장이나상품이라고인식될수있을정도로알려져있다. - 160 -
나. 이사건등록상표는원고의주지 저명한선사용표장들과동일또는유사하고, 그지정상품이선사용표장들의사용상품과유사하거나경제적견련관계가있으므로수요자로하여금출처의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고, 또한부당한이익을얻으려하거나선사용표장들의사용자인원고에게손해를가하려는부정한목적으로출원 등록한것이므로, 상표법제7조제1항제11호, 제12호에해당한다. 다. 이사건등록상표는선출원상표 1, 2, 3과그표장이동일또는유사하고, 양지정상품이유사하므로상표법제8조제1항에해당한다. 3. 상표법제 8 조제 1 항해당여부 가. 표장의유사여부 (1) 표장의요부 이사건등록상표인 는마름모형상의도형 내부에영문자 'DYS' 가표기된 를왼쪽상단에배치하고, 그옆에한 자와한글이결합된 와이것의영문자표기인 가상하로병기되어있는도형과문자가결합된표장이다. 그런데, 이사건등록상표는도형부분과문자부분을분리하여관찰하면부자연스러울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보기어려우므로도형부분과문자부분으로분리하여관찰할수있고, 문자부분중 실리콘 및그영문자표기인 은그지정상품인규소수지 [ 실리콘수지 ] 와의관계에서그상품의보통명칭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것이고, 주식회사의약어인 ( 주 ) 의한자표기인 및그영문자표기인 은법인 의종류를나타내는것인바, 이사건등록상표중 및, 은식별력있는요부에해당한다. 그리고, 선출원상표 1 인 은 과 가상 - 161 -
하로병기된표장으로, 부분은그지정상품인탄성실란트와의관계 에서아래나. 항의 지정상품유사여부 부분에서보는바와같이그상품에 대하여관용하는상표이거나그상품의원재료를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 표시한것이고, 부분은법인의종류를나타내는것인바, 선출원상 표 1 중 은식별력있는요부에해당한다. (2) 표장의대비우선, 이사건등록상표의요부인, 과선출원상표 1의요부인 을대비하여보면, 한자및영문자와한글로외관이서로동 일하지아니하나, 우리나라한자및영어보급수준에비추어볼때모두 동 양 으로호칭되고인식되므로, 이사건등록상표와선출원상표 1의표장은서 로유사하다고할것이다. 다음으로, 이사건등록상표의요부인 과선출원상표 2인 선출원상표 3 인 를대비하면, 외관이서로동일내지유사하고, 우리나라영어보급수준에비추어볼때모두 디와이에스 로호칭되고인식되므로, 이사건등록상표와선출원상표 2, 3은서로유사하다고할것이다. 나. 지정상품의유사여부 (1) 먼저, 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규소수지 [ 실리콘수지 ] 와선출원상표 1, 2, 3의지정상품인 탄성실란트 의유사여부에관하여살피건대, 규소수지 [ 실리콘수지 ] 와탄성실란트는원재료와완성품의관계에있고, 규소수지 [ 실리콘수지 ] 는건축, 전기, 전자, 기계등다양한분야에서사용되며, 탄성실란트는틈을밀봉하는등의용도로주로건축분야에서사용된다는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으나, 앞서본사실및갑제113, 114, 116, 117, 118호증의각기재및영상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되는다음과같은사정즉, 1 탄성실란트는그주성분에따라실리콘실란트, 아크릴실란트, 우레탄실란트등다양한종류가있는데, 이중실리콘실란트가건축등의분야에서틈새를밀봉하는용도로많이사용되고있는점, 2 실리콘실란트는그주성분인실리콘수지가대부분의성분분량을차지하고있고, 업계에서는실 - 162 -
리콘실란트라고부르기도하나이를짧게줄여 실리콘 으로호칭하기도하는점, 3 ( 구 ) 동양및원고, 피고모두탄성실란트등을제작 판매하는회사인데, 상호에는모두 실리콘 이라는용어가사용되고있는점, 4 건축용실란트등의제품을판매하는상점들은그간판이나정면유리벽면에판매제품으로 실리콘, 오공본드, 스프레이본드, 공업용본드 등으로표기하고있는점등에비추어보면, 선출원상표들과유사한이사건등록상표를규소수지 [ 실리콘수지 ] 에사용하는경우출처의오인 혼동의염려가있다고할것이다. 따라서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규소수지 [ 실리콘수지 ] 와선출원상표 1, 2, 3의지정상품인 탄성실란트 는서로유사하고할것이다. (2) 다음으로, 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위 규소수지 [ 실리콘수지 ] 이외의나머지지정상품인접착제류, 미가공수지류, 희토류 ( 稀土類 ) 등광물류, 발수제류등은, 선출원상표들의지정상품인건축용비금속제류, 건축용아스팔트류, 목제류등과상품의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이서로상이하여선출원상표들과유사한표장을사용한다고하더라도출처의오인 혼동의염려는없다고할것이므로, 선출원상표들의지정상품과유사하지않다고할것이다 ( 원고는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가돌리늄, 갈륨, 네오디뮴, 넵투늄, 라듐, 란탄, 레늄, 루비듐, 리튬, 바륨, 버클륨, 비스무트 [ 창연 ], 사마륨, 세륨, 셀레늄, 수은, 스칸듐, 스트론튬, 실리콘, 아메리슘, 악티늄, 안티몬, 에르븀, 우라늄, 원자력에너지용핵분열성물질, 원자로용연료, 유로퓸, 이테르븀, 이트륨, 카시오퓸 [ 루테튬 ], 칼리포르늄, 퀴륨, 탈륨, 테르븀, 테크네튬, 텔루륨, 토류 ( 土類 ) 금속, 토륨, 툴륨, 페르뮴, 폴로늄, 프라세오디뮴, 프란슘, 프로메튬, 프로탁티늄, 플루토늄, 홀뮴, 희토류 ( 希土類 ) 는선출원상표들의지정상품과서로상이하다는점에대하여서는다툼이없다 ). 다. 소결론따라서이사건등록상표는선출원상표 1, 2, 3과표장이유사하고, 그지정상품중규소수지 [ 실리콘수지 ] 는선출원상표 1, 2, 3의지정상품인탄성실란트와유사하여상표법제8조제1항에해당하여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할것이나, 규소수지 [ 실리콘수지 ] 를제외한나머지지정상품은선출원상표 1, 2, 3 의지정상품과유사하지아니하여상표법제8조제1항에해당하지않는다고할것이다. - 163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심판원 2009. 1. 29. 2008 당 1171 심결 상표등록제 673526 호 의장, 농, 의자, 식탁등 제 588174 호 전열히터가내장된온돌침대등 특허법원 2009. 9. 23. 선고 2009 허 1545 판결 ( 심결취소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 후 3664 판결 ( 심불기각 ) 1. 지정상품의유사여부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은 침대, 쇼파, 의장, 농, 의자, 식탁, 진열장, 탁자, 책상, 혼상제구 로가구류에속하는것들이고,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2008당1191호심결의확정에의하여무효가된부분을제외한나머지지정상품들인 전열식카펫, 침대보온기, 전기방석 은침구류에속하는것이므로, 양상품은속성이상이하고거래실정이서로달리유사하다고할수없다. 2. 피고의주장에대한판단 (1) 피고는상표법제7조제3항본문괄호부분에대하여위헌이라고선고한 2006헌바113,114( 병합 ) 결정은이사건심결이후에선고된것이므로이사건심결의당부에영향이없다는취지로주장한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위헌결정의효력은, 그위헌결정의기초인위헌제청이된이른바 당해사건 또는동종의위헌제청신청이있었던이른바 동종사건 은물론이고, 따로위헌제청신청을하지아니하였지만당해법률또는법률조항이재판의전제가되어위헌결정당시법원에계속중인이른바 병행사건 에도미치는것이므로 ( 대법원 2001. 10. 9. 선고 99다17180 판결등참조 ), 위위헌결정당시상표법제7조 3항본문괄호부분이재판의전제가되어등록무효심결을다투는소송이법원에계속중인이사건에서원고는위위헌결정의취지에따라심결의당부를다툴수있다할것이고, 위위헌결정이심결이후에이루어졌다하여달리볼것은아니므로피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2) 피고는다시, 선등록상표의남아있는지정상품중 침대보온기 는 침대보 - 164 -
료 라는명칭으로관용적으로사용되는상품인데, 돌침대의핵심적인부품이고돌침대가구업체에서생산, 판매되는것으로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유사한상품이라고주장한다. 살피건대, 특허청 상품해설서 에의하면 침대보온기 는 겨울철침대밑에넣어두어보온용구로사용된다. 매트리스하부에설치된백열등에서발산되는빛에너지를대류작용을이용하여매트리스내부를순환하게함으로써이빛에너지가매트리스를따뜻하게 (33도이상 ) 유지시켜준다. 온도조절이가능하며그밖에도항균기능, 해취기능, 원적외선방사기능등다양한기능이복합되어있는것이많다 고설명되는반면, 돌침대보료는돌침대의발열체위에놓여지는석재를의미 ( 을제16호증참조 ) 하는것이므로 침대보온기 와 침대보료 를동일한것으로볼수없고, 침대보온기 는상품의속성및거래사회의경험칙상전기온열기기를생산하는자들에의해생산되고, 그유통경로도전기전열기기용품을판매하는곳에서판매가이루어지는상품들인데비해, 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들은가구류에속하는상품들로서목공업에종사하는자들에의해생산되고, 그유통경로도일반가구용품을판매하는곳에서판매가이루어지며상품의속성도목재가대부분이며물건을수납하거나앉거나잠을자기위한도구등이어서, 결국 침대보온기 와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등가구류에속하는상품은상품의속성, 생산자및유통경로등이서로달라유사한상품이라고할수없다. 3. 소결론따라서이사건등록상표는선등록상표와그지정상품이같거나유사하지아니하므로상표의유사여부에관하여나아가살펴볼필요없이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위반되지아니한다. - 165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제 37131 호 화장품및화장용구, 상품류등 ( 선 1) ( 선 2) 등 화장비누, 세탁비누, 인형, 완구류, 장난감제품등 심판원 2012. 8. 1. 2012 당 559 심결 특허법원 2013. 7. 12. 선고 2012 허 8850 판결 ( 일부인용일부기각 ) 1. 이사건심결의경위 (1) 원고는 2012. 2. 29. 특허심판원에피고를상대로하여, 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 제11호, 제12호에해당하여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는이유로등록무효심판을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이를 2012당559호로심리한후 2012. 8. 1. 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는선등록상표등과그표장이유사하지아니하여무효사유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이유로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2. 원고의주장의심결위법사유의요지가. 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는 바비 가요부이거나또는 바비 와 퀸 으로분리관찰되고, 그요부인 바비 가선등록상표등과외관, 호칭, 관념이동일하여유사한표장이며, 그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은선등록상표및선등록상표서비스표의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과유사하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 7호에해당한다. 나. 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는전세계적으로주지 저명한원고의선사용표장 BARBIE 와유사하고, 그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은선사용표장의사용상품인 인형, 완구류등장난감제품 과경제적견련관계내지혼동가능성이있으며, 부정한목적을가지고선사용표장을모방하여출원 등록받은것이므로, 위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에관한부분은상표법제7조제1항제10 호, 제11호, 제12호에모두해당한다. - 166 -
3. 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와선등록상표등의표장의유사여부 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인 은한글만으로구성된문자표장 으로비록구성문자가띄어쓰기없이결합되어있으나, 이사건등록상표서 비스표중 는 5 의가. 항에서살펴보는바와같이국내에서원고의상 품을표시하는것이라고인식되어있는선사용표장인 BARBIE 의한글음역이고, 퀸 은여왕을뜻하는쉬운영어단어인 QUEEN' 의한글음역이므로, 와 이결합된표장임을쉽게인식할수있고, 이를분리하여관찰하면자연스럽지못할정도로일체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볼수없 으므로, 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중 는식별력이있는요부에해당 한다고할것이다. 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의요부인 와선등록상표 1인, 선등록상표 2인, 선등록상표서비스표인, 선사용표장인 를대비하면, 한글과영문의차이등으로외관은동일하지않으 나, 모두 바비 로호칭되고인식될것이므로, 이사건등록상표와선등록상표 등의표장은서로유사하다고할것이다. 4. 상표법제 7 조제 1 항제 7 호해당여부 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와선등록상표 1, 2 및선등록상표서비스표는서로유사한표장임은앞서본바와같다. 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의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 선등록상표 1, 2 의지정상품 상품의용도등 상품류구분제 21 류의비누갑, 비누그릇, 비누디스펜서비누접시 상품류 구분 제21류의 칫솔, 칫솔갑 세안관련물품및그보관용기등 - 167 -
다음으로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와선등록상표 1, 2 및선등록상표서비스표의각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의유사여부에관하여살피건대, 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의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중별지 4 기재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은아래표의대비에서보는바와같이선등록상표및선등록상표서비스표의해당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의상품의제조 판매와서비스제공의사업자, 상품과서비스의용도, 상품의판매장소와서비스의제공장소, 수요자의범위등의거래실정에비추어볼때서로동일또는유사하다고할것이다. 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의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 선등록상표서비스표의상품및지정서비스업 지정 상품및서비스업의속성등 상품류 구분 제21류의 굵 은빗살형머리빗, 뒷머리용 빗, 머리솔, 빗, 빗케이스, 비누갑, 비누그릇, 비누디 스펜서, 비누접시 / 상품류 구분제26류의머리염색용 캡, 비전기식 헤어컬기 { 수 동기구는 제외 }, 헤어컬용 종이 서비스업류구분제35류의 미용기구소매업, 인터넷을 통한미용기구소매업, 인 터넷을통한 미용기구판 매대행업, 인터넷을 통한 미용기구판매알선업, 미용 용품소매업, 인터넷을통 한미용용품소매업, 인터 넷을 통한 미용용품 판매 대행업, 인터넷을통한미 용용품판매알선업, 이미용 재료소매업, 인터넷을통 한이미용재료소매업, 인 터넷을 통한 이미용재료 판매대행업, 인터넷을통한 이미용재료판매알선업 상품류구분제20류의이미용품케이스 (Cases for hair dressing and beauty care articles)/ 상품류구분제21류의머리솔 (Hairbrushes), 머리빗 (Hair combs), 비누디스펜서 (Soap dispensers)/ 상품류제26류의비전기가열식헤어컬기구 ( 수동기구는제외 - Non-electric hair curlers-except for hand implements) 상품 : 미용용품및미용기구서비스업 : 위와같은상품을판매하는판매업등 - 168 -
상품류 구분 21류의 향수 버너, 향수분무기, 인체용 방취기구 상품류구분제3류의네일 아크릴파우더, 네일아크릴 리퀴드, 네일에나멜리무버, 손톱광택분, 손톱염색제, 손 톱탈색제, 네일글리터, 인 조손톱, 인조손톱고정용접 착제, 네일글루 (Nail glue), 손톱세정제, 손톱손질용크 림, 손톱손질용로션, 손톱 손질용오일, 인조속눈썹, 인 조속눈썹고정용접착제, 화 장용로션처리티슈, 화장용 마스크 (Beauty masks), 화 장용면봉, 화장용장식전 사화 ( 裝飾轉寫畵 ), 화장용 접착제, 화장용 탈지면 / 상 품류구분제8류의매니큐 어 (manicure) 세트, 전기식 매니큐어세트, 페디큐어 (pe dicure) 세트 상품류 구분 제18류의 화 장품가방 { 내용물이 없는 것 }, 휴대용화장품가방 { 내 용물이 없는 것 }, 휴대용 화장품케이스 { 내용물이 없 는 것 }/ 상품류 구분 21류 의 눈썹그리는 솔, 분갑, 분첩, 분통, 비전기식화장 지우는기구, 손톱솔, 입술 용브러시, 화장도구케이 스, 화장용솔, 화장용스 펀지, 화장용퍼프, 화장용 구, 화장품콤팩트, 휴대용 화장품케이스 { 내용물이 채 상품류구분제 21 류의향수분무기 (Perfumes sprays), 휴대용화장품케이스 ( 내용물이채워진것 -Vanity cases-filled) 상품 : 향수, 화장품및화장도구, 그보관함서비스업 : 위와같은상품을판매하는판매업등 - 169 -
워진것 }/ 상품류구분제 2 4 류의화장제거용직물제냅킨, 화장제거용직물제티슈서비스업류구분제 35 류의화장용구류소매업, 인터넷을통한화장용구류소매업, 인터넷을통한화장용구류판매대행업, 인터넷을통한화장용구류판매알선업 한편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의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중별지 4 기재이외의나머지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은선등록상표및선등록상표서비스표의각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과상품의제조 판매와서비스제공의사업자, 상품과서비스의용도, 상품의판매장소와서비스의제공장소, 수요자의범위등이서로상이하여선등록상표및선등록상표서비스표와유사한표장을사용한다하더라도출처의오인 혼동의염려는없다고할것이므로, 선등록상표및선등록상표서비스표의각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과유사하지않다고할것이다. 따라서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의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중별지 4 기재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에관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되어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 5. 상표법제7조제1항제12호해당여부가. 선사용표장의주지 저명정도 (1) 인정사실 ( 가 ) 선사용표장 BARBIE 는완구업계에서세계적인기업인원고에의해생산 판매되고있는패션인형에대한표장으로서, 그창업자인루스 (Ruth) 와엘리어트핸들러 (Elliot Handler) 부부가 1959년그녀의딸바바라 (Barbara) 가종이로된숙녀모양의인형을만들어가지고노는것을보고바비인형을고안하였다. ( 나 ) 바비인형은 1959년뉴욕완구박람회에서첫선을보인이후 50 여년간 1960년줄무늬수영복과포니테일스타일의바비를시작으로, 1961년 - 170 -
스튜어디스, 1965년우주비행사, 1976년올림픽선수, 2000년여성대통령후보, 2005년아메리칸아이돌의우승싱어로다양하게변화하였고, 시대에따른의상과헤어스타일, 메이크업등의변화로여러세대에걸쳐변화해온여성의모습을대변하여왔다. ( 다 ) 바비인형은 1959년발매된이후로 2009년을기준으로전세계 150 여개국에서 10억여개가판매되었고, 매년 2조원상당의매출을올리고있으며, 싱가폴, 태국, 중국등수많은국가에인형을지정상품으로한상표등록이되어있다. ( 라 ) 선사용표장의사용상품인바비인형은전세계최대규모의소매협회인 National Retail Federation( 미국소매협회 ) 에서매연말마다시행하는 여자아이들을위한가장인기있는장난감 설문조사에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1위를차지하였다. ( 마 ) 선사용표장은브랜드컨설팅회사인 INTERBRAND( 인터브랜드 ) 가매년선정하는 세계 100대글로벌브랜드 에 2002년 94위, 2003년 97위로선정된바있고, 인터넷포털사이트네이버백과사전과세계적인온라인백과사전인위키피디아에선사용표장 BARBIE 에대한정보가등재되어있다. ( 바 ) 중국의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상표평심위원회 에서는 2001 년과 2003년에이의복심재정서를통해 BARBIE 가주지 저명한상표임을인정한바있고, 중국상표국이선정하는 전국중점상표보호목록 에도 BARBIE 가기재되어있으며, 독일법원의판결도 BARBIE 가주지 저명상표임을인정한바있다. ( 사 ) 선사용표장 BARBIE 에관하여, 2002. 10. 23. 자연합뉴스는 미국장난감업계전시회 플레이테이트 2002 가발표한자료에의하면올크리스마스시즌에최고의인기를누릴장난감으로마텔의바비인형라푼젤이꼽혔다 는내용의기사를, 2003. 7. 18. 자 mbn은 세계각국에서 1초마다바비인형이 2개씩팔리고있다 는내용의기사를, 2001. 5. 3. 및 2002. 12. 11. 자한국경제, 2002. 12. 19. 자한국일보, 2003. 12. 16. 자동아닷컴은가정의달과연말선물목록으로바비인형을추천하는내용의기사를, 2002. 12. 23. 자동아닷컴은 3~11세의미국소녀는바비인형을평균 10개, 이탈리아와영국의소녀들은 7개씩을가지고있다 는내용의기사를, 2004. 5. 3. 자이데일리및 2004. 8. 16. 자오마이뉴스는 바비가탄생한지 45주년을맞이하였다 는내용의기사를, - 171 -
2002. 12. 19. 자한국일보는 바비인형세트는유치원생에서젊은여성들에게 까지인기있는품목으로인형과의상, 액세서리가있는시리즈가 3~4만원대 이다 라는내용의기사를, 2003. 1. 6. 자매일경제는 CJ몰과 Hmall 등은최근 30대를위한전문몰과키덜트족을위한바비인형전문숍을각각선보였다. 어른이됐으나어린시절취향을간직한키덜트 (kidult) 들을겨냥해완구용바 비와함께성인용콜렉션도함께판매하는것. 직장인들이대부분인키덜트들 은높은구매력을가지고있어완구류의새로운마케팅대상으로떠오르고있 다. 인터파크는바비숍을열고 50여종이넘는바비인형과인형침대, 가구등 을선보였다 는내용의기사를게재하는등선사용표장 BARBIE 에관한기사 가신문등각종매체에보도된바있다. 회계년도 매출액 ( 한화환산액 ) 광고액 ( 한화환산액 ) 2004 9,532,457 달러 ( 약 109억원 ) 76,775 달러 ( 약 9천만원 ) 2005 9,220,304 달러 ( 약 94억 4천만원 ) 402,500 달러 ( 약 4억 1 천만원 ) 2006 9,159,838 달러 ( 약 87억 5천만원 ) 653,890 달러 ( 약 6억 2천만원 ) 2007 8,397,553 달러 ( 약 78 억원 ) 432,386 달러 ( 약 4억원 ) 2008 12,000,000 달러 ( 약 132억 6천만원 ) 341,000 달러 ( 약 3 억 8천만원 ) 합계 48,310,152 달러 ( 약 502억원 ) 1,906,551 달러 ( 약 19억원 ) ( 아 ) 2004년부터 2008년까지선사용표장의사용상품과관련된국내매출액과광고비는아래표와같다. [ 인정근거 ] 갑제229 내지 239호증, 갑제242호증, 갑제244호증의각기재 ( 각가지번호포함 ), 변론전체의취지 (2) 판단위인정사실에나타난선사용표장의사용기간, 선사용표장이표시된상품의국내외매출규모및국내광고비용, 선사용표장에대한브랜드평가내용, 선사용표장에대한중국의평심위원회결정및독일의판례내용, 선사용표장에대한국내외언론보도내용등을종합하여보면, 적어도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출원시에는선사용표장이그사용상품과관련하여국내및미국, 중국, 독일에서수요자사이에특정인의상품을표시하는것이라고인식되어있는표장이라고봄이상당하다. - 172 -
나. 부정한목적여부별지 2 기재의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의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과선사용표장의사용상품인 인형, 완구류등장난감제품 은서로유사하지않으나, 앞서본바와같이선사용표장은 1959년부터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출원시까지최신유행의의상과헤어스타일, 메이크업등으로시대에따라변화하는여성의모습을대변하는패션인형등그사용상품과관련하여, 국내및미국, 중국, 독일에서수요자사이에원고의상품을표시하는것이라고인 식되어있고, 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의요부인 와선사용표장인 는모두 바비 로호칭되고인식되어서로유사한표장인점, 여기에갑제231호증, 갑제242호증의 6, 30, 31, 갑제245, 249, 250, 251, 256, 257, 264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할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들즉, 1 원고는 2007년에세계적인여성화장품브랜드인 MAC 과협력하여 Barbie Loves MAC 의이름으로아이섀도, 립스틱, 글리머쉬머, 파우더, 아이라이너, 화장품브러쉬, 네일라커 ( 매니큐어 ) 등의화장품및화장도구를출시하여위제품들은미국, 한국등 'MAC' 화장품매장에서판매되었던점, 2 원고는 2005년에국내화장품업체인파라코와협력하여어린이전용색조화장품인 바비코스메틱 이라는이름으로립글로스, 손톱에칠하는네일에나멜 ( 매니큐어 ), 크림아이섀도, 마스카라, 헤어마스카라, 고체형향수, 펄파우더, 바디용품, 샴푸, 비누등의화장품과미용용품을출시하여위제품들은국내백화점등에서판매되었던점, 3 원고는 2007년에어린이화장품브랜드인 Bonne Bell' 과협력하여 Barbie Lip Smacker' 의이름으로화장품가방과립글로스세트를출시하여위제품들은해외인터넷쇼핑몰 (www.colorandflavorshop.com) 에서판매되었던점, 4 원고는 Barbie Princess Plastic Comb' 의이름으로플라스틱빗과 Barbie Fab Fashion Make-up Set' 의이름으로빗, 화장솔, 거울, 화장품등의화장품과미용용품을출시하여위제품들은세계적인온라인쇼핑몰인 amazon.com에서판매되었던점, 5 선사용표장 BARBIE 는 1959년경루스 (Ruth) 와엘리어트핸들러 (Elliot Handler) 부부가그들의딸바바라 (Barbara) 의이름을따서 BARBIE 라는이름을지었던것으로쉽게창작해낼수있는표장이라고보기어려울뿐만아니라, 앞서본선사용표장의인지도나선사용표장이표시된상품의국내 - 173 -
판매현황등에비추어볼때피고가우연한기회에선사용표장과유사한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를스스로창작해내었다고보기는어려운점, 6 선사용표장과동일 유사한표장이아래표에서보는바와같이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의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중화장품과미용용품에관련된별지 5 기재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에사용될경우일반수요자들이이를원고또는그와특수한관계에있는자에의하여생산 판매되는상품및영업으로오인할우려가있는점등을보태어보면, 피고는국내와미국, 중국, 독일의수요자들에게원고의상품을표시하는것이라고인식되어있는선사용표장을모방하여그것이가지는양질의이미지나고객흡입력에편승하여부당한이익을얻으려는등의부정한목적을가지고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를출원한것이라고봄이상당하다. 상품및서비스업분류 화장품관련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 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업의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 상품류구분제3류의네일아크릴파우더, 네일아크릴리퀴드, 네일에나멜리무버, 손톱광택분, 손톱염색제, 손톱탈색제, 네일글리터, 인조손톱, 인조손톱고정용접착제, 네일글루 (Nail glue), 손톱세정제, 손톱손질용크림, 손톱손질용로션, 손톱손질용오일, 인조속눈썹, 인조속눈썹고정용접착제, 화장용로션처리티슈, 화장용마스크 (Beauty masks), 화장용면봉, 화장용장식전사화 ( 裝飾轉寫畵 ), 화장용접착제, 화장용탈지면 / 상품류구분제8류의매니큐어 (manicur e) 세트, 전기식매니큐어세트, 페디큐어 (pedicure) 세트 / 상품류구분제18류의화장품가방 { 내용물이없는것 }, 휴대용화장품가방 { 내용물이없는것 }, 휴대용화장품케이스 { 내용물이없는것 }/ 상품류구분제21류의눈썹그리는솔, 분갑, 분첩, 분통, 비전기식화장지우는 비고 1 선사용표장의사용 상품인 바비 인형은 최신유행의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의상을갖 춘 성인 여성의 모습 을 한 패션 인형으로 널리알려짐 2 원고가 화장품 회 사와협력하여선사용 표장이 표기된 매니 큐어, 아이새도, 립스 틱등색조화장품 및 화장품 브러쉬 등의 화장도구, 향수, 화장 품케이스등을출시 - 174 -
미용용품관련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 기구, 손톱솔, 인체용방취기구, 입술용브러시, 향수버너, 향수분무기, 화장도구케이스, 화장용솔, 화장용스펀지, 화장용퍼프, 화장용구, 화장품콤팩트, 휴대용화장품케이스 { 내용물이채워진것 }/ 상품류구분제24류의화장제거용직물제냅킨, 화장제거용직물제티슈서비스업류구분제35류의화장용구류소매업, 인터넷을통한화장용구류소매업, 인터넷을통한화장용구류판매대행업, 인터넷을통한화장용구류판매알선업 / 서비스업류구분제41류의네일아트학원경영업, 메이크업학원경영업, 피부관리학원경영업 / 서비스업류구분제42류의화장연구업, 화장품에관한조사연구업 / 서비스업류구분제44류의네일아트업, 화장 ( 化粧 ) 상담업, 화장 ( 化粧 ) 서비스업상품류구분제3류의가발고정용접착제 / 상품류구분제21류의굵은빗살형머리빗, 뒷머리용빗, 머리솔, 면도용솔, 면도용솔받침대, 비누갑, 비누그릇, 비누디스펜서, 비누접시, 빗, 빗케이스 / 상품류구분제26류의가발, 머리염색용캡, 비전기식헤어컬기 { 수동기구는제외 }, 인모, 인조턱수염, 장식용수염, 장식콧수염, 장식턱수염, 헤어컬용종이서비스업류구분제35류의미용기구소매업, 인터넷을통한미용기구소매업, 인터넷을통한미용기구판매대행업, 인터넷을통한미용기구판매알선업, 미용용품소매업, 인터넷을통한미용용품소매업, 인터넷을통한미용용품판매대행업, 인터넷을통한미용용품판매알선업, 이미용재료소매업, 인터넷 1 선사용표장의사용상품인바비인형은최신유행의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의상을갖춘성인여성의모습을한패션인형으로널리알려져있고, 인형의헤어스타일을소비자가변경할수있도록고안된제품임 2 원고가선사용표장이표기된헤어마스카라, 빗, 바디용품, 샴푸, 비누등을출시 - 175 -
을통한이미용재료소매업, 인터넷을통한이미용재료판매대행업, 인터넷을통한이미용재료판매알선업 / 서비스업류구분제41류의미용기술지도업 / 서비스업류구분제44류의미용상담업, 미용실업, 미용업, 미용정보제공업, 손톱미용업, 이미용업, 이용업 한편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의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중별지 5 기재이외의나머지지정서비스업인 통신강좌업, 대중목욕탕업, 마사지업, 문신업, 발마사지업, 분장사의서비스업, 사우나서비스업, 안마소업, 안마업, 온천업, 위생시설임대업, 인공선탠업, 일광욕서비스업, 입욕시설제공업, 증기탕업, 지압업, 한증막업, 헬쓰스파서비스업 은선사용표장의사용상품과경제적견련관계가인정되는화장품및미용용품에관련된상품및서비스업과는그서비스업의속성이다르고, 거래의실정상으로도수요자와공급자의범위가중복된다고보기어려우며, 원고가선사용표장을사용하여화장품및미용용품에관련된상품및서비스업이외의다른상품및서비스업에관한사업분야에종사하고있다거나가까운장래에이러한폭넓은사업분야에진출하고자준비하고있다고볼만한사정도없으므로, 이부분지정서비스업에대하여는피고가부정한목적을가지고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를출원 등록하였다고보기어렵다. 다. 소결론결국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의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중별지 5 기재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에대하여서는그출원당시국내및미국, 중국, 독일의수요자들에게원고의상품을표시하는것이라고인식되어있는선사용표장을모방한유사한등록상표서비스표로서부당한이익을얻으려고하는등의부정한목적을가지고사용되는것이라고할것이므로, 상표법제7조제1항제12호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6. 상표법제 7 조제 1 항제 10 호해당여부 상표법제 7 조제 1 항제 10 호에따른부등록사유란, 타인의선사용상표또는 - 176 -
서비스표의주지 저명정도, 당해상표와타인의선사용상표또는서비스표의각구성, 상품혹은영업의유사내지밀접성정도, 선사용상표또는서비스표권리자의사업다각화정도, 이들수요자층의중복정도등을비교 종합한결과, 당해상표의수요자가그상표로부터타인의주지 저명한상표또는서비스표나그상품또는영업등을쉽게연상하여혼동을일으키게할염려가있는경우를의미한다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8후2510 판결참조 ). 여기에서의혼동은상품의출처가동일하다고오인하는경우뿐만아니라주지 저명한상표등의권리자와자본 조직등에밀접한관계가있지않을까오신하는경우도포함된다. 앞서본바와같이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의요부인 바비 는선사용표장과그호칭과관념이동일하여유사하고, 선사용표장의사용기간, 선사용표장이표시된상품의국내매출규모및광고비용, 선사용표장에대한브랜드평가내용, 선사용표장에대한국내언론보도내용등을종합하여보면, 선사용표장은그사용상품인인형등과관련하여국내수요자간에현저하게인식된표장이다. 그리고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는화장품관련상품및서비스업, 미용용품관련상품및서비스업등을그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으로하고있는데, 이러한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은선사용표장의사용상품인인형등과는서로유사하지는않으나, 앞서본바와같이바비인형은최신유행의메이크업, 헤어스타일, 의상을갖춘성인여성의모습을한패션인형으로헤어스타일과의상을소비자들이변경할수있도록고안된제품인점, 원고는화장품회사와협력하여선사용표장이표시된성인및어린이화장품과미용용품을출시한바가있는등선사용표장의영업의성격상화장품및미용용품뿐만아니라화장품및미용용품과관련된서비스업에까지그사업영역이확대될수있다는점, 앞서본바와같이선사용표장의사용상품인인형등은어린여자아이들뿐만아니라성인여성들에게도인기가있고, 화장품및미용용품은성인여성들뿐만아니라어린여자아이들을위한상품도제조 판매된다는점에서, 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와선사용표장의수요자들은미용과패션에관심이많은여성들로상당부분중복되는점등에비추어보면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의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중별지 5 기재의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에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가사용될경우수요자가선사용표 - 177 -
장의권리자인원고와자본 조직등에밀접한관계가있는것으로오신할수있다고할것이다. 한편, 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의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중별지 5 기재이외의나머지지정서비스업은선사용표장의사용상품인인형등과는서로상이하고, 앞서본바와같이선사용표장권자인원고와자본 조직등에밀접한관계가있는것으로오신할수있는화장품및미용용품에관련된상품및서비스업과는그서비스업의속성이다르며, 거래의실정상으로도수요자와공급자의범위가중복된다고보기어렵고, 원고가선사용표장을사용하여화장품및미용용품이외의다른상품또는영업에관한사업분야에종사하고있다거나가까운장래에이러한폭넓은사업분야에진출하고자준비하고있다고볼만한사정도없으므로, 수요자가선사용표장권자인원고와자본 조직등에밀접한관계가있는것으로오신할것으로는보이지않는다. 따라서, 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의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중별지 5 기재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은그수요자들이이로부터국내에널리알려진원고의선사용표장인 나그상품또는영업등을쉽게연상하여혼동을일으키게할염려가있다고할것이므로, 상표법제7조제1항제10 호에해당하여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 7. 상표법제7조제1항제11호해당여부상표법제7조제1항제11호는수요자를기만할염려가있는상표역시등록을받을수없다고규정하고있고, 이규정의입법취지에비추어보면어떤선사용상표가저명성을획득할정도로일반수요자사이에널리알려지지못하고수요자나거래자에게특정인의상표로인식될수있을정도로만알려져있는경우라도, 그후등록된상표가그선사용상표와동일또는유사하고, 그선사용상표에관한구체적인사용실태나양상표가사용되는상품사이의경제적인견련의정도기타일반적인거래의실정등에비추어그등록상표가선사용상표의사용상품과동일또는유사한지정상품에사용된경우에못지않을정도로선사용상표권자에의하여사용되는것이라고오인될만한특별한사정이있다고보이는경우라면비록그것이선사용상표의사용상품과동일또는유사한지정상품에사용된경우가아니라고할지라도일반수요자로하 - 178 -
여금출처의오인 혼동을일으켜수요자를기만할염려가있다고보아야한다 (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3후2096 판결참조 ). 앞서본바와같이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의요부인 바비 는특정인의표장이라고인식되어있는선사용표장 와그표장이유사하고, 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는화장품관련상품및서비스업, 미용용품관련상품및서비스업등을그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으로하고있는데, 이러한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은선사용표장의사용상품인인형등과는서로유사하지는않으나, 앞서본바와같이원고가화장품회사와협력하여선사용표장이표기된성인및어린이화장품과미용용품을출시한바가있고, 거래의실정상수요자와공급자의범위가중복되는점등에비추어보면아래표에서보는바와같이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가그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중별지 6 기재의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에사용될경우선사용표장의사용상품과동일또는유사한지정상품에사용된경우에못지않을정도로선사용표장권자에의하여사용되는것이라고오인될수있다고할것이다. 상품및서비스업분류 화장품관련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 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업의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 상품류구분제 3 류의네일아크릴파우더, 네일아크릴리퀴드, 네일에나멜리무버, 손톱광택분, 손톱염색제, 손톱탈색제, 네일글리터, 인조손톱, 인조손톱고정용접착제, 네일글루 (Nail glue), 손톱세정제, 손톱손질용크림, 손톱손질용로션, 손톱손질용오일, 인조속눈썹, 인조속눈썹고정용접착제, 화장용로션처리티슈, 화장용마스크 (Beauty masks), 화장용면봉, 화장용장식전사화 ( 裝飾轉寫畵 ), 화장용접착제, 화장용탈지면 / 상품류구분제 8 류의매니큐어 (manic ure) 세트, 전기식매니큐어세트, 페디큐어 (pedicure) 세트 / 상품류구분제 18 류의화장품가방 { 내용물이없는것 }, 비고 원고가화장품회사와 협력하여 선사용표장 이표기된 매니큐어, 아이새도, 립스틱 등 색조화장품 및 화장 품 브러쉬 등의 화장 도구, 향수, 화장품케 이스등을출시 - 179 -
미용용품관련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 휴대용화장품가방 { 내용물이없는것 }, 휴대용화장품케이스 { 내용물이없는것 }/ 상품류구분제 21 류의눈썹그리는솔, 분갑, 분첩, 분통, 비전기식화장지우는기구, 손톱솔, 인체용방취기구, 입술용브러시, 향수버너, 향수분무기, 화장도구케이스, 화장용솔, 화장용스펀지, 화장용퍼프, 화장용구, 화장품콤팩트, 휴대용화장품케이스 { 내용물이채워진것 }/ 상품류구분제 24 류의화장제거용직물제냅킨, 화장제거용직물제티슈서비스업류구분제 35 류의화장용구류소매업, 인터넷을통한화장용구류소매업, 인터넷을통한화장용구류판매대행업, 인터넷을통한화장용구류판매알선업 / 서비스업류구분제 44 류의네일아트업, 화장 ( 化粧 ) 서비스업 상품류구분제 21 류의굵은빗살형머리빗, 뒷머리용빗, 머리솔, 비누갑, 비누그릇, 비누디스펜서, 비누접시, 빗, 빗케이스 / 상품류구분제 26 류의머리염색용캡, 비전기식헤어컬기 { 수동기구는제외 }, 헤어컬용종이서비스업류구분제 35 류의미용기구소매업, 인터넷을통한미용기구소매업, 인터넷을통한미용기구판매대행업, 인터넷을통한미용기구판매알선업, 미용용품소매업, 인터넷을통한미용용품소매업, 인터넷을통한미용용품판매대행업, 인터넷을통한미용용품판매알선업, 이미용재료소매업, 인터넷을통한이미용재료소매업, 인터넷을통한이미용재료판매대행업, 인터넷을통한이미용재료판매알선업 원고가선사용표장이표기된헤어마스카라, 빗, 바디용품, 샴푸, 비누등을출시 한편, 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의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중별지 6 기 - 180 -
재이외의나머지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은선사용표장의사용상품인인형등과는서로상이하고, 선사용표장이표기된화장품및미용용품과는그대상상품및서비스업의속성이다르며, 거래의실정상으로도수요자와공급자의범위가중복된다고보기어려워선사용표장의사용상품과동일또는유사한지정상품에사용된경우에못지않을정도로선사용표장권자에의하여사용되는것이라고오인될가능성이있다고볼수없다. 따라서, 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의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중별지 6 기재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은그수요자로하여금출처의오인 혼동을일으켜수요자를기만할염려가있는상표로서상표법제7조제1항제11호에해당하여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 8. 결론그렇다면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의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중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 제10호, 제 11호, 제12호에해당하는별지 1 기재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부분에대해서는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 181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심판원 2013. 3. 26. 2012 당 1947 심결 제 923819 호 냄비, 비귀금속제비전기식포트, 비전기식가열냄비, 비전기식솥등 제 612536 호 냄비, 비귀금속제주전자, 비전기식압력솥등 특허법원 2013. 7. 12. 선고 2013 허 3357 판결 ( 일부인용일부기각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 후 1962 판결 1. 이사건심결의경위 1) 원고는 2012. 7. 13. 피고를상대로특허심판원 2012당1947호로이사건등록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 12호에해당하여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는이유로등록무효심판을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3. 3. 26. 이사건등록상표는도형부분과문자부분으로분리관찰되나, 문자부분은분리관찰하는것이자연스럽지못하여 리빙항공 전체로인식되고호칭된다고봄이상당하여양표장은호칭이상이하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않으며, 표장이동일 유사하지않은이상같은조제12호에도해당하지않는다는이유로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 인정근거 ] 갑제1, 2, 3호증 2. 당사자주장의요지및이사건의쟁점가. 당사자주장의요지 1) 원고주장의요지이사건등록상표는도형부분과문자부분 ( 리빙항공 ) 으로분리인식되고, 문자부분은그지정상품과관련하여식별력이없거나미약한 리빙 과 항공 이결합된것이어서선등록상표와표장이동일하거나유사하고그지정상품도동일하므로, 이사건등록상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므로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 7). - 182 -
2) 피고주장의요지이사건등록상표의문자부분인 리빙항공 은띄어쓰기없이결합되어 1개의단어처럼표시되어있어전체로서하나로인식될것이므로, 선등록상표의표장과유사하지아니하므로이사건등록상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7 호에해당하지않는다. 나. 이사건의쟁점당사자의위와같은주장을통해정리되는이사건의쟁점은이사건등록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여그상표등록이무효가되어야하는지여부이다. 3. 이사건등록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가. 표장의유사여부 1) 판단기준두개이상의기호 문자 도형 색채등으로이루어진이른바결합상표의경우에도, 상표의구성전체에서생기는외관, 호칭, 관념에의하여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하는것이원칙이나, 각구성부분이결합하여자타상품의식별표지로기능할수있는정도의외관, 호칭또는관념이형성되었거나각구성부분이불가분하게결합되어있다고보는것이거래상자연스럽게여겨지는경우등이아니라면, 그전체구성중요부를이루는일부만을분리내지추출하여그요부에서생기는외관, 호칭, 관념에의하여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할수있고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후1470 판결등참조 ), 문자와문자또는문자와도형의각구성부분이결합된결합상표는반드시그구성부분전체에의하여호칭ㆍ관념되는것이아니라, 각구성부분이분리관찰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거나거래실정상항상전체문자로서만인식되고통용되어졌다는등의사정이없는한 독립하여자타상품의식별기능을할수있는구성부분 만으로도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있다 (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후951 판결등참조 ). 어느문자부분이독립하여자타상품의식별기능을할수있는구성부분인지여부는 7) 원고는이사건소에서는이사건등록상표에관하여상표법제 7 조제 1 항제 7 호에의한등록무효만을주장하였다. - 183 -
그부분이지니고있는관념, 지정상품의관계및거래사회의실정등을감안하여객관적으로결정하여야할것이다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후3335 판결등참조 ) 2) 판단가 ) 이사건등록상표의관찰방법 (1) 이사건등록상표 은좌측에비행기형상의 도형부분인 과우측에문자부분인 이결합되어있는데, 도형부분과문자부분이분리관찰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할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었다거나거래실정상도형부분과문자부분이결합된것으로만인식되고통용된다고보기어려우므로양부분은분리하여관찰할수있다. (2) 또한이사건등록상표의문자부분인 은, 1 동일한글자크기와글씨체로띄어쓰기없이표기된 4음절의한글로구성되어있으나, 그자체로특별한관념내지식별력을창출한다고보기어려운점, 2 리빙은 살아있는, 사용되는 이라는의미의형용사또는 생활, 생계수단, 생활비 등의명사로사용되는중학교수준의영어단어인 living 을소리나는대로적은단어로보이고, 항공은 비행기로공중을날아다니는것 을의미하는단어로, 우리나라의영어교육수준, 국어어휘수준및사용실태등에비추어 보면 은각단어를결합한이상의새로운관념의도출또는식별 력을형성한다고보기는어려운점, 3 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 리빙 과 항공 의두단어의관련성을파악하기어렵고, 리빙과항공부분이분리관찰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할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거나전체문자로서만인식되고통용된다고보기는어려운점, 4 항공 부분은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냄비, 주전자, 프라이팬등과는별다른관련이없어독자적인출처표지로서의기능을할수있는반면, 리빙 부분은 생활, 생계수단 이라는의미가생활 주방용품들인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들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어그식별력이미약하고, 이사건등록상표를그지정상품과관련하여접한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로서는 항공 에대한인상을떠올리거나, - 184 -
연상시킬가능성이높은점등을종합하여보면, 이사건등록상표는그요부인 항공 으로분리인식될수있다고할것이다. (3) 이에대하여피고는이사건등록상표의등록결정일인 2012. 6. 18. 경을기준으로할경우항공기소재로만들어진주방용품을흔히찾아볼수있고, 주방용품판매자와수요자가항공기또는비행기소재로만들어진냄비를 항공냄비 로인식하면서그렇게사용하고있으므로, 선등록상표인 은식별력이약화되거나없어졌다는취지로주장한다. 살피건대, 을제1 내지 15호증 ( 가지번호가있는것은가지번호를포함한다, 이하같다 ) 및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여인정할수있는다음과같은사정즉, 1 선등록상표에대한등록무효사건 8) 에서선등록상표의등록결정일인 2005. 3. 11. 당시 항공 이라는표장이그지정상품을취급하는거래계에서 비행기날개를만들때쓰는초경량의재질로만든것 을의미하는상품의명칭등으로일반적으로사용되어온표장이라고보기어려워상표법제6호제1항제2호에해당하지않고, 항공이라는용어가냄비류의금속재질을지칭하는단어라고할수도없어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의기술적표장이나제7조제1 항제11호의품질오인의우려가있는표장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는취지의판결이선고되었고, 위판결은 2009. 12. 10. 그대로확정된점 ( 대법원 2009 후3497), 2 2012. 2. 경부터인터넷매체를통해 항공냄비 라는용어가사용된제품에대한소개기사가게재되었고, 블로그등을통해 항공냄비 라는용어를사용한냄비를소개하는글이다수게재되기도하였으며, 항공냄비의판매가인터넷을이용한전자상거래등를통해주로이루어지고있으나, 을제8 내지 12, 14, 15호증의사진들은원고가수입하여선등록상표를붙여판매하는제품들인점, 3 항공 이라는단어가지정상품과관련하여금속의재질이나원재료등그성질을나타내는것으로직감된다고할수없고, 거래실정상 항공냄비 라는명칭으로판매되는각종제품들이항공기를제작하는소재와동일한금속재질이나원재료로의해제조되었다고볼증거도없는점, 4 항공기상표가등록된후상표권자의정당한상표의사용과상표권자가아닌자의무단이용등으로수요자나거래자들에게널리알려지고사용되었다고하여식별력이약화되거나없어졌다고보기는어려운점등을종합하여보면, 선등 8) 특허법원 2009. 8. 21. 선고 2009 허 1897 판결 - 185 -
록상표 1 의 의식별력이이사건특허등록일인 2012. 6. 18. 경에이르 러특별히약화되었다거나없어지게되었다고할수없으므로, 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나 ) 표장의대비 (1) 외관의대비이사건등록상표와선등록상표는구성글자, 글자수, 도형의유무등이상이하여그외관이유사하지않다. (2) 호칭및관념의대비이사건등록상표의요부와선등록상표는 항공 으로그호칭및관념이동일하다. (3) 대비결과의정리이사건등록상표와선등록상표는그호칭과관념이동일하여양상표가동일 유사한지정상품에함께사용될경우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로하여금그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키게할염려가있으므로, 양상표는표장이서로유사하다할것이다. 나. 지정상품의유사여부 1) 판단기준지정상품의유사여부는대비되는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가의여부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되, 상품자체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후5045 판결등참조 ). 2) 판단위와같은법리를토대로양지정상품의유사여부에대하여살피건대, 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아래열거된지정상품 ( 나 ) 과이에대응되는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은모두가정이나식당등에서요리를하거나, 밥을짓는데사용되는주방용품들로서, 각지정상품의상품류구분은제21류로같고, 그상품의용도및생산부분, 판매부분, 수요자의범위, 거래실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대응되는것을구분하면아래표와같다. - 186 -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 ( 가 ) a 냄비, 비전기식가열냄비 b 비귀금속제주전자 c 비전기식압력솥 d 비전기식프라이팬 대응되는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 ( 나 ) 내열도기 ( 유리 ) 냄비, 냄비, 비전기식가열냄비, 시루, 찜냄비, 찜통, 찬합, 비귀금속제대접, 코펠, 비귀금속제양념통, 양념세트, 반찬용식품저장용기, 요리용스푼 비귀금속제비전기식포트, 비귀금속제주전자, 비귀금속제찻잔, 비귀금속제커피잔, 유리사발, 유리컵, 플라스틱제컵, 비귀금속제쟁반, 종이컵, 물통, 보온냉수통, 보온병, 얼음통 비전기식솥, 밥통, 비귀금속제공기, 비귀금속제밥그릇, 휴대용식기, 주걱, 이남박 9) 비전기식프라이팬, 접시, 비귀금속제접시, 종이접시, 젓가락 나 ) 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1 시루 10), 찬합 11), 찜통, 찜냄비등의상품은음식을담아열을가하거나찌는데사용되는것으로,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냄비등 (a) 과용도, 생산부분과판매부분, 수요자의범위등이유사하거나밀접하게관련되어있고, 2 냄비를사용하여국이나찌개를끓이거나조리할경우요리용스푼을사용하여양념을첨가하거나조리하며, 조리한음식을담거나저장용기에담아보관하기도하므로, 이에사용되는양념통, 양념세트, 대접, 반찬용식품저장용기, 요리용스푼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냄비등 (a) 과그용도와판매부분, 수요자의범위등이유사하거나밀접하게관련되어있고, 3 찻잔, 커피잔, ( 종이, 유리, 플라스틱제 ) 컵, 물통, 보온냉수통, 보온병, 얼음통, 유리사발등은물이나액체를담거나보관할때사용하는것으로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비귀금속제주전자 (b) 와함께사용하는경우가많으며, 그용도와생산부분, 판매부분, 수요자의범위등이동일하거나중복되어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고할것이고, 4 비귀금속제쟁반도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비귀금속제주전자 (b) 와함께사용될수있는 9) 안쪽에여러줄로고랑이지게돌려파서만든함지박으로쌀등을씻어일때에돌과모래를가라앉게한다 ( 표준국어대사전 ). 10) 떡이나쌀등을찌는데쓰는둥근질그릇이다 ( 표준국어대사전 ). 11) 층층이포갤수있는서너개의그릇을한벌로만든음식그릇이다 ( 표준국어대사전 ). - 187 -
것으로, 판매부분, 수요자의범위등이일치하거나관련되어있다고할것이며, 5 이남박은밥을짓기전쌀을씻을때주로사용하는것이고, 밥통과비귀금속제밥그릇, 휴대용식기등은밥을담거나보관하는데사용되며, 주걱은밥을퍼담을때주로사용되는것이므로,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비전기식압력솥 (c) 과그용도가밀접하게관련되어있어생산부분, 판매부분, 수요자의범위등도동일하거나유사하다고할것이고, 6 ( 비귀금속제, 종이 ) 접시는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비전기식프라이팬 (d) 을사용하여조리한음식을담거나보관할때주로사용하고, 젓가락은위프라이팬 (d) 에서조리할때사용하는경우가많으므로위상품들은위프라이팬 (d) 과용도, 생산부분, 판매부분, 수요자의범위등이유사하거나밀접하게관련되어있다고할것이다. 다 ) 따라서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일부 { 대응되는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 ( 나 )} 는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동일하거나그상품의용도, 생산부분, 판매부분, 수요자의범위등이동일 유사하고밀접하게관련되어있어각지정상품에동일 유사한상표가사용될경우동일한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 혼동될염려가있으므로, 양상표의대응되는지정상품은동일또는유사하다고보아야한다. 다. 소결론따라서피고의이사건등록상표는원고의선등록상표와표장이유사하고, 그지정상품중일부 ( 위표에서나부분 ) 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동일하거나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여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 4. 결론그렇다면, 이사건심결중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가운데 내열도기 ( 유리 ) 냄비, 냄비, 비귀금속제비전기식포트, 비귀금속제주전자, 비전기식가열냄비, 비전기식솥, 비전기식프라이팬, 시루, 찜냄비, 찜통, 비귀금속제공기, 비귀금속제대접, 비귀금속제밥그릇, 비귀금속제접시, 비귀금속제찻잔, 비귀금속제커피잔, 유리사발, 유리컵, 찬합, 플라스틱제컵, 휴대용식기, 교자상, 김치통, 도마, 바가지, 반찬용식품저장용기, 밥통, 비귀금속제양념통, 비 - 188 -
귀금속제쟁반, 양념세트, 요리용스푼, 이남박, 젓가락, 주걱, 함지박, 물통, 보온냉수통, 보온병, 얼음통, 종이접시, 종이컵, 코펠 에대한부분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부분은이유있으므로이를인용하고, 이사건심결중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가운데 양동이, 요리용석쇠, 대야, 세수대야, 비귀금속제촛대 에대한취소를구하는원고의나머지청구부분은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 189 -
이건상표선사용상표사건번호 상표등록제 639440 호 가사용장갑, 광택용장갑, 원예용장갑 ( 선사용 1) ( 선사용 2) 수저, 스푼, 포크, 양식용나이프 등 심판원 2011. 9.15. 2008 당 3732 심결 특허법원 2012. 2. 17. 선고 2010 허 ( 당 )10016 판결 ( 심결지지 ) 1. 심결의경위 1) 피고는 2008. 12. 8. 원고를상대로, 이사건등록상표는선등록상표들등과유사한상표로서상표법제7조제1항제4, 7, 9~12호에해당하므로그상표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고주장하면서, 이사건등록상표에대한등록무효심판을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1. 9. 15. 2008당3732호로, 이사건등록상표의출원일및등록결정일당시선등록상표들등이주방용품과관련하여주지 저명한정도에이르진않았으나일반수요자간에특정인의상표로서알려진정도에는이르렀고, 양상표의지정상품이서로동일 유사하지는않으나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가사용장갑 은상품류구분제21류의가정용또는주방용기구및용기에해당하는상품으로서선등록상표들의지정상품인주방용품과경제적으로밀접한견련관계가있으므로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가사용장갑 부분은구상표법 (2007. 1. 3. 법률제8190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같다 ) 제7조제1항제11호에해당하고, 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광택용장갑, 원예용장갑 부분은구상표법제7조제1항제4, 7, 9~12호의어느것에도해당하지않는다는이유로, 피고의심판청구를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가사용장갑 부분에관하여일부인용하고, 나머지지정상품부분에관하여일부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 인정근거 ] 갑제1, 2호증, 을제2-1, 2, 5, 6호증 - 190 -
2. 이사건등록상표의 가사용장갑 부분이구상표법제7조제1항제11호후단에해당하는지여부가. 법리등록상표가구상표법제7조제1항제11호후단에서규정하고있는 수요자를기만할염려가있는상표 에해당하려면, 그등록상표나지정상품과대비되는선사용상표나그사용상품이반드시저명하여야하는것은아니지만적어도국내의일반거래에있어서수요자나거래자에게그상표나상품이라고하면특정인의상표나상품이라고인식될수있을정도로알려져있어야하며, 이러한경우에는선사용상표와동일또는유사한상표가위사용상품과동일또는유사한지정상품에사용되어질경우에위규정에의하여일반수요자로하여금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키게하여수요자를기만할염려가있다고할수있을것이고, 선사용상표가그사용상품에대한관계거래자이외에일반공중의대부분에까지널리알려지게됨으로써저명성을획득하게되면그상표를주지시킨상품또는그와유사한상품뿐만아니라이와다른종류의상품이라고할지라도그상품의용도및판매거래의상황등에따라저명상표권자나그와특수한관계에있는자에의하여생산또는판매되는것으로인식될수있고그경우에는어떤상표가선사용상표의사용상품과다른상품에사용되더라도수요자로하여금상품의출처를오인 혼동케하여수요자를기만할염려가있다고보게되는것이며, 특정인의상표라고인식된상표를사용하는상품의출처등에관한일반수요자의오인 혼동을방지하여이에대한신뢰를보호하고자하는상표법제7조제1항제11호규정의목적에비추어보면, 선사용상표가저명성을획득할정도로일반수요자사이에널리알려지지못하고수요자나거래자에게특정인의상표로인식될수있을정도로만알려져있는경우라도, 만일어떤상표가선사용상표와동일또는유사하고, 선사용상표의구체적인사용실태나양상표가사용되는상품사이의경제적인견련의정도기타일반적인거래의실정등에비추어그상표가선사용상표의사용상품과동일또는유사한지정상품에사용된경우에못지않을정도로선사용상표권자에의하여사용되는것이라고오인될만한특별한사정이있다고보이는경우라면비록그것이선사용상표의사용상품과동일또는유사한지정상품에사용된경우가아니라고할지라도일반수요자로하여금출처의오인 혼동 - 191 -
을일으켜수요자를기만할염려가있다고보아야한다 ( 대법원 2000. 2. 8. 선고 99후2594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후3268 판결등참조 ). 나. 선사용상표가알려진정도 1) 인정사실 1 선등록상표들과관련된신문기사가 주방기구인스테인레스제냄비와프라이팬의품질비교결과수입품과우수국산품이별차이가없으나수입품이국산품보다값만 5~8배나비싼것으로밝혀졌다. 29일공업진흥원발표에따르면스테인레스냄비의경우수입품인독일 휘슬러 제품과국산경동산업의 키친아트 등 4개제품은외관, 구조, 성능및편리성등 20개항목에대해품질비교를한결과이같이나타났다. ( 국산주방용품은외제수준과버금, 열전도, 부식 ( 腐蝕 ) 서약간뒤지나값은 8분의 1선 ( 線 ) 이라는제목의 1985. 7. 29. 자동아일보기사 ) 나 주방의명품 ( 주 ) 키친아트 ( 구경동산업 ) 는한때 산재 ( 産災 ) 의대명사 로통했다. 온종일기계굉음에시달리는열악한작업환경에서절단사고는으레겪는일상사였다. 어찌보면몰락은당연했다. 빈발하는산업재해와부당해고, 집단분신시도에이르기까지노사의극한대립이이어졌다. 이에더해인건비상승과중국산저가제품의유입은노동집약적산업에치명타였다. 외환위기의거센파고는회생의기회마저앗아갔다. 2000년 4월 키친아트 란이름은그렇게역사속으로사라지는듯했다. 그순간노동자들이일어섰다. 퇴직금대신브랜드를넘겨받고그이름으로회사를설립했다. 종업원 3,000여명에연매출이 800여억원에달했던과거는잊었다. 단돈 5,000만원의자본금으로다시출발선에섰다. 결과는대성공. 이제협력업체는 키사모 ( 키친아트를사랑하는모임 ) 를결성할정도로전폭적인힘을실어주고있다. 더불어생산과유통판매등경영전반에가한일대혁신도 노동자기업 이라는우려를씻어냈다. 기다림은결실로나타났다. 영업첫해인 2001년 700여억원의매출로이전수준을금세회복한이래연속흑자를기록하며순항중이다. 지난해가을에는일본홈쇼핑업체와 5,000만원의수출계약을맺었다. 동종업체보다비싼가격에도국내시장점유율 1위 (60%) 를지키고있는데에는이같은품질에대한 - 192 -
자신감이한몫하고있다. ( 다시서자 한뜻으로 주방명품 부활 라는제목의 2007. 1. 9. 자한국일보사회면기사 ) 다 5일 TV홈쇼핑 4개사가발표한 2006년히트상품 에따르면 CJ홈쇼핑에선 안동간고등어 가 27만개팔려 2위를차지했고, 구본길갈비세트, 에데니스 ( 침구용품 ), 키친아트마블주물팬 등이뒤를이었다. ( GS는전자제품, CJ는식품으로재미 홈쇼핑 2006년히트상품 이라는제목의 2006. 12. 6. 자한국경제신문기사 ) 2 선등록상표들을부착한제품의매출액등가경동산업주식회사가 1988년부터 1994년까지국내및해외에판매한선등록상표들을부착한제품의매출액과피고가 2004년부터 2007년까지국내에판매한선등록상표들을부착한제품의매출액은다음과같다 (1억원미만은버림 ). 연도 1888년 1989년 1990년 1991년 1992년 1993년매출 181억원 269억원 393억원 420억원 345억원 285억원연도 1994년 1995~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매출 256억원미상 68억원 54억원 52억원 53억원나피고는상표권사용료로 2004년 6.4억원, 2005년 12억원, 2006 년 13.7억원의수익을얻었다. 3 선등록상표들에대한광고 선전가경동산업주식회사는 1987년대구매일신보에 1회, 1988년조선일보에 1회, 1989년경기동창회보에 1회, 1990년조선등중앙일간지와대전일보등지방지등에 20회, 1991년경향신문등에 3회, 1992년스포츠서울과중앙일보에각 1회, 1996년동아일보에 1회에걸쳐, 선등록상표 3 또는선등록상표 4를표시하고, 제품사진 ( 냄비, 프라이팬, 압력솥, 부엌용칼, 수저류, 아이스팩등 ) 이나제품의특징을설명하는문구, 키친아트의전문판매점을모집한다는문구, 경동산업주식회사가 1991년철탑산업훈장을수상하였고 5,000만불수출탑을수상하였다 는내용의문구등을게재하여선등록상표들이부착된제품을광고하였다. 나경동산업주식회사는여성중앙 (1984년 7월호, 1985년 4, 6, 9월호, 1986년 1, 2, 4, 6, 8, 10월호, 1987년 2, 4월호, 1989년 8, 11월호, 1990년 3, 4-193 -
월호, 1993년 10월호 ), 여원 (1984년 7, 10월호, 1985년 3, 5, 8월호, 1986년 1, 2, 3, 5, 7, 9, 11월호, 1987년 2, 4월호 ), 여성동아 (1985년 4, 8, 9, 10, 11월호, 1986년 2, 5, 7, 11, 12월호, 1987년 1월호, 1989년 11월호, 1990년 6, 7, 9, 10, 11월호, 1994년 9, 11월호 ), 주부생활 (1985년 3, 9월호, 1986년 4, 6, 8, 10월호, 1987년 1, 3월호 ), 우먼센스 (1994년 9월호, 1995년 11월호, 1996년 6월호 ) 등여성잡지에선등록상표 3 또는선등록상표 4를표시하고, 제품사진 ( 냄비, 프라이팬, 수저, 포크, 주방용칼, 아이스팩, 김칫독, 정수기등 ) 과제품의특징을설명하는문구나 주방용품전문업체로세계 120여개국에수출을통해명성을얻었으며, 1983년아름답고실용적인 키친아트 를국내시장에선을보인이래업계선두주자로급속한성장을이룩했다 라는회사를선전하는문구등을함께게재하여선등록상표들이부착된제품을광고하였다. 다경동산업주식회사는한국페스티발앙상블여름실내악축제 (1989 년, 1991년 ), 전국어머니탁구대회 (1992년), 키친아트배전국어머니테니스대회 (1991년, 1992년, 1996년 ), 소강배전국남녀중고등학교대항테니스대회 (1992년) 를개최하거나후원하고대회나축제를알리는포스터등에선등록상표 3을게재하였다. 라경동산업주식회사가 TV, 라디오, 신문, 잡지에선등록상표들을부착한제품을광고, 선전하는데지출한광고비는다음과같다 (1천만원이하는버림 ). 연도 1988년 1989년 1990년 1991년광고비 6.6억원 8.7억원 9.4억원 10.2억원연도 1992년 1993년 1994년 1995년광고비 8.2억원 6.4억원 2.3억원 2.4억원 4 선등록상표들을부착한제품의대리점및판매점수키친아트대리점은 1988년서울구로구, 1995년서울동작구, 1993 년충남당진군합덕읍, 1988년충남서산, 1991년충남홍성, 1994년충남당진군당진읍에, 1981년충남공주, 1991년경남마산, 1989년경기원당, 1994년경기고양, 1993년강원삼척, 1995년전남여수, 1990년광주서구, 1995년전북전주등에총 17개가개설되었고, 그외에선등록상표들을부착한제품을판매하는점포의수는 1996년말을기준으로 37개에이른다. 5 피고는 2006년한국디자인진흥원, YTN, 문화일보가주최한 2006-194 -
벤처디자인상품선정에서동상을수상하였다. [ 인정근거 ] 을제3~11호증 ( 가지번호있는것은가지번호포함 ) 2) 판단위인정사실에나타난바와같이, 1 키친아트 라는상표가 1983년처음만들어진후이사건등록상표의등록결정일인 2005. 11. 8. 까지근 23년간선등록상표들과같은표장으로냄비, 프라이팬, 수저등주방용품에계속하여사용되어온점, 2 선등록상표들을부착한제품의국내및해외매출액은 1988년부터 1994년까지최저 181억원에서최고 420억원을기록하였고, 극한노사대립과 IMF 사태등으로 2000년경경동산업주식회사가해산되고피고가선등록상표들을양수한이후피고가 2004년과 2005년선등록상표들을부착하여국내에판매한제품의매출액도 50~70억원가량에이른점 ( 피고가 2004년, 2005년얻은상표권사용료수입이각 6.4억원, 12억원이므로그실시권자가제조하여판매한것까지포함하면, 선등록상표들이부착된제품의국내매출액은이보다는더많을것으로보인다 ), 3 선등록상표 3, 4는 1984년부터 1996년까지사이에신문이나잡지에수십회에걸쳐광고되어왔고, 그무렵경동산업주식회사가지출한광고비는적게는 2.4억원, 많게는 10.2억원에이르렀으며, 선등록상표들을부착한제품은 1985년독일의 휘슬러 제품과비교하여품질은대등하고가격은훨씬저렴하다는취지의기사, 2006년 CJ홈쇼핑의히트상품순위 5위를기록하였다는취지의기사와 2007년높은가격에도시장점유율 1위를지키고있다는기사가실린점등을종합하여보면, 선등록상표들은이사건등록상표의등록결정일인 2005. 11. 8. 경식기류, 냄비류, 수저류등주방용품과관련하여국내수요자간에특정인의상품을표시하는것이라고현저하게인식되어있는주지상표에이르렀다고판단된다. 다. 이사건등록상표와선등록상표들과의유사여부살피건대, 키친아트 나 KICHENART' 는국어사전이나영어사전에는없는단어이고 ( KICHEN' 은 KITCHEN' 을잘못쓴것으로보인다 ), 영어의 KITCHEN' 는 부엌, 주방 이란의미이며, ART' 는 예술 이라는의미이고, 한글 키친 은 키친타월, 리빙키친, 시스템키친 등과같이 부엌, 주방 의의미로사용되며, 아트 는 팝아트, 모던아트 등과같이 미술, 예술 이란의미로 - 195 -
사용되는사실은이법원에현저하다. 위인정사실을감안하고, 이사건등록상표 와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또는선등록상표 3, 4 를대비하여보면, 이들상표들은영문자 KICHENART' 또는 주방의예술감각 이라는한글이부기되어있는지여부와글자체에서약간다른뿐, 한글부분은모두 키친아트 로동일하고, 선등록상표들에서한글 키친아트 부분이다른부분에비하여큰글씨로부각되어있으므로, 양상표의외관은유사하고, 호칭은 키친아트 로동일하며, 그관념또한 주방예술 로서동일하여서, 서로동일하거나유사한상표에해당한다. 라. 지정상품의유사여부살피건대, 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 가사용장갑 은고무장갑으로서다른집안일에도사용되지만주방일에사용되고, 슈퍼마켓등에서주로주방용품이나욕실용품과함께진열되어판매되고있는사실은원고가자인하고있고, 이사건등록상표의 가사용장갑 과선등록상표들의 주방용품 은그수요자층이주로가정주부들로서동일함은이법원에현저하다. 위인정사실에모든사업분야에서경영다각화나상표권의실시허락을위한라이선싱계약이일반화되고있는추세라는점을아울러고려하면, 비록 가사용장갑 과 주방용품 이원재료, 형상, 생산공정등에서차이가있다하더라도, 이사건등록상표가 가사용장갑 에사용될경우주지상표권자나그와특수한관계에있는자에의하여생산또는판매되는것으로오인될여지가있다. 마. 구상표법제7조제1항제11호후단에해당여부 1) 결국, 이사건등록상표는그등록결정일당시에국내수요자에널리알려진주시상표와동일또는유사한상표이고, 이사건등록상표의 가사용장갑 부분은주지상표권자나그와특수한관계에있는자에의하여생산또는판매되는것으로인식될수있어수요자로하여금상품의출처를오인 혼동케하므로수요자를기만할염려가있는상표에해당한다. 따라서이사 - 196 -
건등록상표의 가사용장갑 부분은구상표법제7조제1항제11호후단에해당한다. 2) 이에대하여원고는, 지정상품을 장갑 으로하여원고가 1993. 1. 15. 상표를상표등록하였다가 ( 상표등록번호 : 제0257350호 ) 그갱신등록기간을놓쳐소멸된것을이사건등록상표로서재출원한것이고, 1991년부터위상표를계속하여사용하여옴으로써이사건등록상표도선등록상표들과는다른독자적인자타상품식별력과신용을구축하였으므로, 이사건등록상표는구상표법제7조제1항제11호후단에해당되지않는다고주장한다. 그러나원고가이사건등록상표에대하여독자적인신용을구축하였음을인정할아무런증거가없을뿐만아니라 ( 위상표는선등록상표 1과오기로보이는 KICHEN' 까지도동일한점에비추어보면원고가구축하였다는신용은오히려선등록상표 1의신용으로보인다 ), 원고가주장하는위사정은이사건등록상표의 가사용장갑 부분이구상표법제7조제1항제11호후단에해당하는지여부와는아무런관련이없으므로, 원고의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3. 결론그렇다면, 이사건등록상표의 가사용장갑 부분에대한상표등록은무효로되어야할것인바, 이사건심결은이와결론을같이하여적법하고, 그취소를구하는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 이를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같이판결한다. - 197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상표등록제 676145 호 방한화, 복싱화, 유아복등 ( 선등록상표 1, 2) ( 선등록상표 3) ( 선등록상표 3) 개목걸이, 가죽제열쇠케이스, 반바지, 슈트등 심판원 2010. 2. 26. 2009 당 671 심결 특허법원 2010. 6. 11. 선고 2010 허 1978 판결 ( 일부인용, 일부취소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 후 1978 판결 ( 심불기각 ) 1. 이사건심결에절차상위법사유가있는지여부가. 원고주장의요지피고는이사건등록무효심판을청구하면서심판청구서에구체적인청구의이유를기재하지아니한채심판청구서를제출하여심판장으로부터청구의이유를기재하라는보정명령을받았음에도지정된기간이내에보정을하지아니하였다. 이러한경우특허심판원의심판장은피고가보정명령에응하지않았음을이유로피고의심판청구서를각하했어야할것임에도피고가신청하지도않은이유에대하여그대로심리를진행하여이사건심결을하였고, 그로인해원고가그이유에대하여의견을진술할기회를박탈당하였다. 따라서이사건심결은상표법제77조, 특허법제140조제1항, 제141조, 제159조제1항에규정된절차를위반한것이므로취소되어야한다. 나. 판단상표법제77조본문에의하여준용되는특허법제140조제1항제3호에따르면, 심판을청구하고자하는자는청구의취지및그이유를기재한심판청구서를특허심판원장에게제출하여야하고, 같은법제141조에의하면제140조제 1항의규정에위반되는경우심판장은기간을정하여그보정을명하여야하며, 보정명령을받은자가지정된기간이내에보정을하지아니한경우에는결정 - 198 -
으로심판청구서를각하하여야한다. 또한, 위상표법제77조본문에의하여준용되는특허법제159조제1항에의하면심판에서는당사자또는참가인이신청하지아니한이유에대하여도심리할수있지만, 이경우당사자및참가인에게기간을정하여그이유에대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는기회를주어야한다. 살피건대, 갑제3, 7, 8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모아보면, 피고는 2009. 3. 20. 특허심판원장에게이사건심판청구서 ( 갑제7호증 ) 를제출하면서그청구의이유란에이사건등록상표와선등록상표들을등록번호등을통하여각특정한다음 이사건등록상표는청구인의등록상표인선등록상표들과그요부인 Teddy Bear' 가동일또는유사하고그지정상품또한동일또는유사하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의적용대상임에도불구하고등록된것입니다. 따라서이건등록상표는상표법제71조제1항제1호규정에의거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합니다. 이건등록상표의무효사유는추후제출하겠습니다. 라고기재하여제출한사실, 특허심판원의심판장이 2009. 4. 2. 피고에게심판청구서에청구의이유기재가누락되었다는이유로 2009. 4. 30. 까지이를보정할것을요구하는보정요구서 ( 갑제8호증 ) 를발송한사실, 피고가위기간내에보정요구서에따른보정을하지아니하였음에도특허심판원은별다른절차상의조치를취하지아니한채피고의심판청구에대하여그대로심리한다음이사건심결을한사실이인정된다. 그러나, 위와같은사안에서특허심판원의심판장이상표법제77조, 특허법제141조제2항에기하여피고의심판청구서를각하하기위해서는그심판청구서에청구의이유가기재되지아니하여상표법제77조, 특허법제140조제1항제3호의요건을충족하는경우여야만할것이다. 그런데, 앞서본바와같이피고가위심판청구서를제출하면서그청구의이유란에이사건등록상표와선등록상표를특정하고이사건등록상표가선등록상표들과그요부인 Teddy Bear' 가동일또는유사하고그지정상품또한동일또는유사하여상표법제7 조제1항제7호에따라등록이무효가되어야한다고기재하였으므로, 비록청구의이유란에 이건등록상표의무효사유는추후제출하겠습니다. 라는기재가있다고하더라도피고가심판청구서의청구의이유란에서구체적등록무효사유와그해당조항을적시하고있는이상피고의심판청구서에상표법제77조본문, 특허법제140조제1항제3호에해당하는청구이유누락의하자가있다고할수없다. - 199 -
따라서심판장의위보정요구를특허법제141조소정의보정명령에해당한다고보기어려울뿐아니라설령그렇게본다고하더라도, 앞서본것처럼청구이유누락의하자가있다고보기어려운피고의심판청구서를각하하지않고그대로심리를한다음이사건심결에이르렀다면결과적으로정당한것이고, 여기에어떠한절차상의위법이있다고볼수없다. 나아가, 피고의심판청구서에위와같이청구의이유가기재되어있고, 특허심판원도피고의심판청구서에기재된청구의이유에한정하여심리하였으며, 원고도심판과정에서이사건등록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않는다고하면서피고의심판청구에대하여적극적으로다투었으므로 ( 갑제3호증 5면 피청구인의주장 참조 ), 원고에게심판청구의이유에대하여의견을진술할수있는기회를주지않았다고볼수도없다. 원고의위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2. 이사건등록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가. 표장의유사여부 (1) 결합상표의유사여부에대한판단기준둘이상의문자들의조합으로이루어진결합상표는상표를구성하는전체문자에의해생기는외관 호칭 관념에의해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하는것이원칙이라할것이나, 각구성부분이결합하여자타상품의식별표지로기능할수있는정도의외관, 호칭또는관념이형성되었거나각구성부분이불가분하게결합되어있다고보는것이거래상자연스럽게여겨지는경우등이아니라면, 그전체구성중요부를이루는일부만을분리내지추출하여그요부에서생기는외관 호칭 관념에의하여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할수있다 (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후254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등참조 ). 어느문자부분이독립하여자타상품의식별기능을할수있는구성부분인지여부는그부분이지니고있는관념, 지정상품의관계및거래사회의실정등을감안하여객관적으로결정하여야할것이다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3 후137 판결,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등참조 ). (2) 이사건등록상표및선등록상표들중 Teddy Bear 와 TEDDY BEAR' 부분이요부에해당하는지여부이사건등록상표는 Teddy, Bear, kids 의영어단어세개를띄어쓴문자들의결합상표이고, 선등록상표들은 TEDDY', 'BEAR', 'MUSEUM' 또는 - 200 -
'SWEETMEMORIES', CURLYBROWN' 의영어단어들이포함된문자들의결합상표로서, 그결합된문자전체가별도의새로운의미를갖는다고보기어려운조어 ( 造語 ) 들이고, 테디베어키즈 또는 테디베어뮤지엄 등과같이여섯음절이상으로이루어져일반거래자나수요자가전체로서호칭하기에는너무길며, 달리이사건등록상표가항상전체문자로서만거래사회에서인식되고통용되었다고볼아무런자료가없으므로, 이사건등록상표는그요부에의해서만인식될수있다고할것이다. 그런데, 이사건지정상품과관련하여볼때이사건등록상표의표장중 kids' 는 아동들 또는 아이들 의의미를가지고있어상품의용도내지사용자를나타내므로식별력이없거나약한반면 Teddy Bear' 는독일에서만들어져전세계적으로유명해진곰인형의명칭으로서 ( 갑제18호증 ) 이사건지정상품과관련하여일반적으로사용되는명칭도아니므로, 이사건등록상표의표장중 Teddy Bear 만이식별력이있어일반수요자의주의를끈다고할것이다. 선등록상표들역시 TEDDY BEAR' 가앞부분에놓여지배적인인상을주는반면 MUSEUM' 은뒷부분에놓여 TEDDY BEAR' 와관련된박물관정도로만인식되어비교적식별력이약하고나머지문자인 'SWEETMEMORIES' 와 CURLYBROWN' 도, 와같이 TEDDY BEAR MUSEUM' 윗부분에작은글씨로기재되어있어별다른주의를끌지못한다. 따라서이사건등록상표는 Teddy Bear' 로, 선등록상표들은 TEDDY BEAR' 로각요부관찰될수있다고할것이다. (3) 외관 호칭 관념의대비이사건등록상표는이나그요부인 Teddy Bear' 에의해관찰되어그로부터생기는외관, 호칭또는관념에의해유사여부를판단할수있는바, 이를선등록상표들의요부인 TEDDY BEAR' 와대비하여보면, 양상표는그호칭, 관념에있어 테디베어 로서동일하다. (4) 소결결국, 이사건등록상표는독립하여자타상품의식별기능을가지는 Teddy Bear 만으로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있고, 그경우선등록상표들과호 - 201 -
칭과관념이동일하여동일 유사한지정상품에함께사용될경우수요자들로하여금상품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으므로, 양표장은유사한표장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나. 지정상품의동일 유사여부 (1) 판단기준지정상품의유사여부는대비되는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가여부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되, 지정상품의유사여부는상품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분,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후3225 판결,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후5045 판결등참조 ). (2) 구체적판단가 ) 이사건지정상품중구상표법시행규칙 (2006. 4. 28 산업자원부령제337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이정하는상품류구분제18류의 휴대용화장품케이스 ( 내용물이채워지지않은것을말한다 ), 애완동물용의류, 개목걸이, 모피, 가죽제열쇠케이스, 명함케이스, 배낭, 비귀금속제지갑, 서류가방, 여행가방, 포리백, 학생가방, 가죽제상자, 경화섬유제상자, 포장용가죽제포대, 가죽끈 은선등록상표 1, 3, 4의각지정상품과동일하고, 상품류구분제25류의 ' 머니벨트 ( 의류 ), 운동용아노락 (Anorak), 체조복, 승마바지, 반바지, 슈트, 아동복, 유아복, 잠바, 청바지, 남방셔츠, 속내의, 수영복, 스웨터, 잠옷, T셔츠, 목도리, 방한용장갑, 스카프, 스타킹, 양말, 유아용직물제기저귀, 의류용멜빵, 혁대 ' 는선등록상표 2의지정상품과동일하다. 나 ) 한편, 상품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분,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볼때, 이사건지정상품중 1 원피 ( 原皮 ), 원혁 ( 原革 ), 인조모피, 폴리우레탄레더 는선등록상표 1, 3, 4의각지정상품중 모피, 스펀지레더 와, 2 가스렌지가방, 기저귀가방, 등산백, 란도셀, 보스턴백, 비치백, 수표홀더, 슈트케이스, 승차권케이스, 신용카드케이스, 여행용트렁크, 오페라백, 패스포트케이스, 패킹백, 핸드백 은선등록상표 1, 3, 4 의각지정상품중 가죽제열쇠케이스, 여행가방, 배낭, 서류가방, 포리백, 학생가방, 명함케이스, 비귀금속제지갑, CD케이스 와, 3 가구용가죽제커버 는 - 202 -
선등록상표 1의지정상품중 포장용가죽제커버, 모피제커버 와, 4 에어로빅복, 유도복 은선등록상표 2의지정상품중 운동용아노락 (Anorak), 체조복 과, 5 체조화, 승마화 는선등록상표 2의지정상품중 체조복, 승마바지 와, 6 교복, 반코트, 사파리, 스커트, 신사복, 아노락 (Anorak - 운동용은제외한다 ), 양복바지, 예복, 오버롤 (Overall), 오버코트, 원피스, 이브닝드레스, 자켓, 작업복, 종이옷, 투피스 는선등록상표 2의지정상품중 반바지, 슈트, 아동복, 유아복, 잠바, 청바지 와, 7 저고리, 한복바지, 한복속옷, 한복치마 는선등록상표 2의지정상품중 마고자 와, 8 거들, 나이트가운, 보디셔츠, 브레지어, 블라우스, 속셔츠, 속팬티, 수영모자, 수영팬츠, 스웨트셔츠, 스포츠셔츠, 슬립, 와이셔츠, 운동용유니폼, 조끼, 카디건, 칼라보호대 (Collar protectors), 칼라커프스, 케미솔 (Camisoles), 폴로셔츠 는선등록상표 2의지정상품중 남방셔츠, 속내의, 수영복, 잠옷, 스웨터, T셔츠 와, 9 넥타이, 버선, 버선커버, 벙어리장갑, 방한용귀마개, 숄, 양말커버, 에이프런, 운동용스타킹, 의류용호주머니, 타이츠 (Tights), 퍼러린 (Pelerines) 은선등록상표 2의지정상품중 목도리, 방한용장갑, 스카프, 스타킹, 양말, 유아용직물제기저귀 와, 10 대님, 양말서스펜더 는선등록상표 2의지정상품중 의류용멜빵, 혁대 와각유사하다. 다 ) 반면, 이사건지정상품중 가죽신, 고무신, 고무장화덧신, 골프화, 구둣창, 나막신, 낚시용화 ( 靴 ), 농구화, 단화, 뒷축 (Heels), 등산화, 럭비화, 레이스부츠, 목욕용샌달, 목욕용슬리퍼, 반부츠, 방한화, 복싱화, 부츠, 비닐화, 비치슈즈, 샌달, 스키화, 슬리퍼, 신발깔창, 신발안창, 신발용갑피, 신발용뒷굽, 신발용미끄럼방지구, 신발용앞굽, 신발용철제장식, 야구화, 운동화, 에스파토신발또는샌달, 오버슈즈, 우화, 작업화, 장화, 짚신, 축구화, 편상화, 하키화, 핸드볼화 ( 이하 이사건신발류 라고한다 ) 는상품류구분제25류중 신발, 신발의부품및부속품 에속하는상품으로서, 발에착용하기위하여발의외부를감싸거나이에부착되는형상으로되어있으며주로신발업체에서생산, 판매한다는점에서선등록상표들의지정상품인가죽, 가방, 의류등과는형상, 용도, 생산부문및판매부분등에서차이가있다. 따라서이사건신발류에선등록상표들과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하더라도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적으므로위신발류상품과선등록상표들의각지정상품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서정한유사상품에해당하지않는다고할것이다 ( 다만 체조화 와 승마화 는각전문제조업체 - 203 -
에의하여주로 체조복, 승마바지 와함께생산, 판매되고체조와승마를하는소수의수요자들이구매하여해당용도로만사용한다는점에서용도, 생산부문, 판매부분및수요자등이같아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하는경우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으므로, 선등록상표 2의지정상품중 체조복, 승마바지 와각유사한상품이라고할것이다 ). (3) 원고의주장에대한판단원고는, 이사건심결이심리하지않은지정상품까지유사한것으로보고그상표의등록을무효로하였는바, 이사건심결에는심리미진의위법이있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이사건심결은지정상품의유사여부에대하여 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제18류의휴대용화장품케이스 ( 내용물이채워지지않을것을말한다 ), 애완동물용의류, 개목걸이, 모피, 등산백, 가죽제상자, 포장용가죽제포대, 가구용가죽제포대, 가죽끈등 은선등록상표 1의지정상품과동일또는유사하고, 지정상품중제25류의 머니벨트 ( 의류 ), 운동용아노락, 승마바지, 아동복, 수영복, 방한용장갑, 혁대등 은선등록상표 2의지정상품과동일또는유사하며, 지정상품중제18류의 가죽끈, 개목걸이, 서류가방, 포장용가죽제포대등 은선등록상표 3, 4의지정상품과동일또는유사하다 고설시하여해당지정상품들을일일이열거하지않고 등 으로만설시하고있다 ( 갑제3호증 7~8면 다. 지정상품의유사여부 참조 ). 그러나이사건심결이선등록상표들의순번에따라각대응되는지정상품을 등 으로묶어서설시하고있고, 심판청구서에이사건지정상품이모두특정되어있으며 ( 갑제7호증 ), 이사건심결도결론에있어서이사건지정상품전부를열거하면서그전부에대하여이사건등록상표의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고설시하고있는점 ( 갑제3호증 8면 5행 ~ 9면 6행참조 ) 에비추어보면, 위와같이해당지정상품들을일일이열거하지않고 등 으로설시한것은편의상선등록상표들에각대응하는지정상품을유사군별로묶어축약적으로표현한것에불과한것으로적절하다고할수없으나, 그러한사정만으로는일부지정상품의유사여부에대하여심리하지않은위법이있다고보기어렵다. 또원고는, 특허심판원이이사건지정상품이아닌 가구용가죽제포대 에대하여심리하고서는 가구용가죽제커버 에대하여등록무효심결을한위법이있다 - 204 -
고주장한다. 그러나이사건심결에기재된 가구용가죽제포대 ( 갑제3호증 7면밑에서 4행 ) 는이사건심결의다른부분에서 가구용가죽제커버 라고일관되게설시하고있는점 ( 갑제3호증 2면 3행, 8면 11행, 11면 10행 ) 에비추어볼때 가구용가죽제커버 의단순한오기로보이므로, 원고의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다. 소결론결국, 이사건등록상표는선등록상표들과그표장이유사하고이사건지정상품중이사건신발류를제외한나머지상품에관하여는그지정상품이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므로그등록이무효가되어야할것이나, 앞서본것처럼이사건신발류에관하여는선등록상표들과그지정상품이유사하지아니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등록을무효로할수없다고할것이다. - 205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심판원 2008. 1. 30. 2007 당 1653 심결 상표등록제 518695 호 교복, 동정. 남방셔츠, 와이셔츠등 제 423790 호 혁대 특허법원 2008. 7. 25. 선고 2008 허 4165 판결 ( 심결취소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 후 2930 판결 ( 심불기각 ) 1. 지정상품유사여부에관한판단기준지정상품의유사여부는대비되는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가여부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되, 상품자체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후3225 판결등참조 ). 2. 판단위기준에따라양상표의지정상품의유사여부를대비하여본다. 우선, 양상표의지정상품들은모두상표법시행규칙상상품류구분제25류 ( 의류, 신발, 모자 ) 에속하나, 상품군에있어서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양말은제8군 ( 기타피복류 ) 에, 티셔츠, 남방셔츠, 와이셔츠는제7군 ( 스웨터류 와이셔츠류 내의및잠옷류 ) 에, 신바복등나머지지정상품들은제5군 ( 양복 ) 에각각속함에비하여, 선등록상품의혁대는제11군 ( 혁대류 ) 에속하여그상품군이다르다. 그리고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혁대는 가죽으로만든허리띠 로서주로구두, 지갑, 핸드백등피혁제품을생산 판매하는기업 매장에서생산 판매가이루어짐에비하여, 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들인의류나기타피복류는주로직물제품을제조 판매하는기업 매장에서생산 판매가이루어지는것으로보이므로양상품의생산 판매부문은대체로구분된다고보아야한다. 따라서비록, 피고주장과같은토탈패션화경향과수요자범위의중첩부분 - 206 -
을감안하더라도, 위와같은상품군, 상품의용도, 생산및판매부문의차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볼때, 양상표의지정상품들은거래통념상서로유사한상품이라고보기는어렵다고할것이다. [ 인정근거 : 갑제1 내지 6호증, 을제1, 2호증 ( 각가지번호포함 ), 경험칙, 변론전체의취지 ] 3. 소결그렇다면, 양상표의지정상품들이서로달라상품출처의오인 혼동을초래할우려가없으므로, 이사건등록상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 - 207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국제등록번호 제 837939 호 Jackets, Coats, Trousers, Pants 등 제 495775 호 원피스, 잠바, 청바지등 심판원 2008. 3. 27. 2007 당 1407 심결 특허법원 2009. 12. 24. 선고 2008 허 5199 판결 ( 심결취소 ) 1. 표장의유사여부가. 판단기준상표의유사여부는동종의상품에사용되는두개의상표를그외관, 호칭, 관념등을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그어느한가지에있어서라도거래상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초래할우려가있는지의여부에의하여판단하여야하며, 외관 호칭 관념중어느하나가유사하다하더라도다른점도고려할때전체로서는명확히출처의혼동을피할수있는경우에는유사상표라고할수없으나, 반대로서로다른부분이있어도그호칭이나외관등이유사하여일반수요자가오인 혼동하기쉬운경우에는유사상표라고보아야한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참조 ). 나. 구체적인판단 이사건등록상표는 와같이독특한흘림체글씨로도안화된 영문자 M 과 DIA 가띄어쓰기없이가운뎃점 ( ) 으로연결되어있는문자상표 이고, 선등록상표는 와같이영문자 DIA 가고딕체로기재되어있고, 그아래에 dream in affect 라는영어문구가작은글씨로기재되어있는문자상표이므로, 이들상표는그전체적인외관에있어서는다소차이가있다. - 208 -
그런데이사건등록상표는 M 부분과 DIA 부분이가운뎃점에의하여분리되어있는한편, M 부분은영어알파벳의한글자로서간단하고흔한표장에해당하여식별력이없거나미약하므로, 그요부는 DIA 부분이라고할수있다. 그리고선등록상표의경우, 고딕체의영문자 DIA 부분이그아래에기재되어있는영어문구부분에비하여훨씬큰글씨로되어있고, 위영어문구를구성하는각단어, 즉 dream, in, affect 의맨앞글자만을따서조합한축약어로보이기도하므로, 선등록상표역시그요부는 DIA 부분이라고할수있다. 위에서본바와같이, 이사건등록상표와선등록상표는공통적으로 DIA 부분을그요부로하고있어이들상표는요부인 DIA 부분만으로호칭, 관념될수있고, 이경우이들상표의호칭및관념이동일하여일반수요자들에게상품의출처에관한오인 혼동을불러일으킬염려가있다고할것이므로, 이들상표는서로유사한상표에해당한다. 2. 지정상품의유사여부상품의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으로볼때, 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자켓, 코트, 바지, 팬츠, 반바지, 저지, 티셔츠, 셔츠, 드레스, 스커트, 양말, 속옷 과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레인코트, 롱코트, 반코트, 스커트, 원피스, 잠바, 청바지, 블라우스, 스웨터 는모두의류의일종으로서, 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모자, 보닛, 베레모 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모자 는모두모자의일종으로서서로동일또는유사한상품에해당한다. 그리고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가죽신, 고무신, 구두밑창, 부츠, 비치슈즈, 샌달, 슬리퍼, 운동화, 덧신, 우화, 작업용부츠 는모두신발의일종인데, 이러한신발제품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 의류, 모자, 혁대 등과함께사람이착용하는패션제품의일종이라는점, 또한이들상품의경우, 하나의패션업체가함께생산, 판매하기도하고, 일반소비자가동일한매장에서함께구입하기도하는거래의실정상그생산, 판매부문및수요자의범위가서로중복된다는점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볼때, 일반거래의통념상이사건등록상표와선등록상표의위각지정상품들은서로유사한상품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 209 -
3. 소결론결국, 이사건등록상표는선등록상표와표장및지정상품이동일또는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를위반하여등록되었다고할것이므로, 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 - 210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제 40-2010-11869 호 머니벨트 ( 의류 ), 가죽신, 단화, 방한화, 부츠, 비치슈즈등 선등록상표제 659932 호 다이빙및수영용노즈클립, 레귤레이터, 부대 ( 浮袋 ), 에르고미터 (Ergometer), 운동용휘슬등 심판원 2012. 4. 26. 2011 원 3712 심결 특허법원 2012. 8. 30. 선고 2012 허 4926 판결 ( 심결지지 ) 확정 1. 이사건심결의경위 2010. 3. 8. 원고, 이사건출원상표출원. 2011. 2. 10. 특허청심사관, 의견제출통지 ( 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 1 내지 5, 선등록서비스표 6 내지 9와의관계에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 선출원상표 1과의관계에서상표법제8조제1항에각해당하여상표등록을받을수없음.). 2011. 3. 24. 원고, 의견서제출 2011. 5. 3. 특허청심사관, 상표등록거절결정 ( 이유 : 2011. 3. 24. 자의견서를토대로재심사한결과위 2011. 2. 10. 자거절이유가여전히해소되지못함. 이하 이사건거절결정 이라한다.). 2011. 5. 30. 원고, 이사건거절결정의취소를구하는심판청구 (2011원3712호). 2012. 4. 26. 특허심판원, 원고의청구를받아들이지아니하는이사건심결 ( 이유 : 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 1, 3, 4, 5, 선등록서비스표 7, 9와의관계에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여상표등록을받을수없음.). 인정근거 다툼없는사실, 갑제1, 8호증, 을제1 내지 11호증, 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심결의당부에관한판단가. 원고주장의요지 이사건출원상표는우리나라일반수요자의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할 - 211 -
때 르에코 로호칭된다고보아야하므로그호칭이선등록상표들및선등록서비스표들과유사하지않을뿐만아니라, 전체적, 이격적, 객관적으로관찰할때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들및선등록서비스표들과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도없다것이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그럼에도이사건심결은이와판단을달리하여부당하다. 나. 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 1) 표장의대비가 ) 관련법리상표의유사여부는동종의상품에사용되는두개의상표를그외관, 호칭, 관념등을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그어느한가지에있어서라도거래상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초래할우려가있는지의여부에의하여판단하여야하며, 외관, 호칭, 관념중어느하나가유사하다하더라도다른점도고려할때전체로서는명확히출처의혼동을피할수있는경우에는유사상표라고할수없으나, 반대로서로다른부분이있어도그호칭이나관념이유사하여일반수요자가오인 혼동하기쉬운경우에는유사상표라고보아야하고, 특히오늘날방송등광고선전매체나전화등의광범위한보급에따라상표를음성매체등으로광고하거나전화로상품을주문하는일등이빈번한점등을고려할때, 문자상표의유사여부의판단에있어서는그호칭의유사여부가가장중요한요소가된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등참조 ). 그리고하나의상표에서두개이상의호칭이나관념을생각할수있는경우에그중하나의호칭, 관념이타인의상표와동일또는유사하다고인정될때에는두상표는유사하다고보아야한다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등참조 ). 나 ) 외관및관념의대비 이사건출원상표 ( ) 는로마자와한글로구성된문자표장이고, 선등록상표 3은로마자만으로구성된문자표장으로서, 두표장은로마자와한글의결합유무, 사용된문자의내용, 서체등의차이로인하여외관이서로다르다. 또한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 3은모두특별한관념이없는조어로구성되어있으므로두표장은관념을서로대비할수없다. - 212 -
다 ) 호칭의대비로마자로만이루어지거나로마자로이루어진문자부분을포함하고있는상표의경우우리나라의외국어보급현황과보급수준에비추어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이러한문자상표를대할때독일어에서만사용되는움라우트 ( ) 나프랑스어에서만사용되는악상그라브 (`) 와같은고유한문장부호가사용되거나그의미가널리알려져있는등의경우가아닌한그외관에의하여이를영어단어로인식하고영어의음운법칙에따라발음하려는경향이있음을부정할수없다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4후1113 판결참조 ). 그리고상표가영문자와그우리말표기라고보이는한글로병기되어있는경우일반수요자나거래자는영문자표기보다는한글표기에따라이를호칭하는것이일반적이라할수있지만, 한글부분이영문자부분을발음나는대로표기한것이아니고또영문자의모양이한글못지않게쉽게식별되며그문자의구성이나발음이비교적단순한경우에는영문표기에의하여호칭될수도있다고보아야한다 (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후2238 판결참조 ). 그런데이사건출원상표는, 1 상단의로마자 'Leeco' 와하단의한글 ' 르에코 ' 의결합상표로서상표의구성자체가상단과하단으로분리되어있고로마자부분과한글부분모두가조어로특정한관념이없어서로관념의일체성이나연관성이없으므로각각분리관찰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보기는어려운점, 2 'Leeco' 는영어식음운법칙에의하면 리코 로발음될것인데, 그러한경우한글부분인 르에코 는위로마자부분을발음나는대로표기한것이아니고, 또 'Leeco' 의로마자모양이한글못지않게쉽게식별되며그문자의구성이비교적단순하고발음도영어식음운법칙에의하면 2음절로상당히짧은점, 3 Leeco 에는프랑스어등에서만사용되는고유한문장부호가들어있지않을뿐만아니라, 프랑스어등에서정관사에해당하는 Le 부분이 eco 부분과띄어씌어있는것도아니며, Leeco 가일반수요자에게널리알려진프랑스등의단어도아닌점등에비추어, 이사건출원상표는우리나라의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에의해서는로마자부분에의하여영어식음운법칙에따라 리코 로도호칭될수있다할것인데 ( 따라서 Leeco 중 Le 부분이프랑스어등에서 르 로발음되는정관사에해당하는점이널리알려져있으므로한글부분 르에코 가위로마자부분을발음나는대로표기한것임을쉽게인식할수있다는등의 - 213 -
이유로우리나라의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에의해서도이사건출원상표는 르에코 로만호칭된다고보아야한다는원고의주장은받아들이기어렵다.), 선등록상표 3의표장인 Ricoh' 는영어식음운법칙에따라우리나라의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에의해서통상 리코 라고호칭될것이므로, 이사건출원상표가위와같이 리코 로호칭되는경우선등록상표 3과는그표장의호칭이동일하다. 라 ) 대비의결과이상을종합하면, 이사건출원상표는외관이나관념에있어서는선등록상표 3과유사하다고할수없으나, 이사건출원상표가위와같이 리코 로호칭되는경우오늘날문자상표의유사여부의판단에있어서가장중요한요소인호칭이선등록상표 3과동일하므로, 이사건출원상표를선등록상표 3 의지정상품과동일 유사한상품에사용할경우, 일반수요자나거래자로하여금그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키게할염려가있다고보기에충분하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 3의표장은전체적으로유사하다고봄이타당하다. 2) 지정상품의대비가 ) 판단기준상표법등에의한상품류구분은상표등록사무의편의를위하여구분한것으로서상품의유사범위를정한것은아니므로, 상품구분표의같은유별에속한다고하여바로동일또는유사상품이라고단정할수없고, 지정상품의유사여부는대비되는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가의여부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되, 상품자체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후5045 판결등참조 ). 나 ) 구체적대비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 방수용피복 과선등록상표 3의지정상품인 잠수복,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 방한용마스크 와선등록상표 3의지정상품인 방진마스크, 보호마스크 등은상품의형상, 용도등의속성과생산부문, 판매부문등의거래실정에비추어볼때서로유사하다. - 214 -
3) 소결이상을종합하면, 원고의이사건출원상표는선출원에의한타인의등록상표인선등록상표 3과유사한상표로서유사한상품등을지정상품으로하는상표에해당한다할것이므로, 그지정상품중적어도일부는상표법제7 조제1항제7호에의하여등록이허용될수없다. 다. 거절결정의불가분성지정상품이 2 이상인출원상표가일부지정상품에관하여는상표등록요건을갖춘것으로인정되고, 나머지지정상품에관하여는상표등록요건을갖추지못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우리상표법상상표등록요건을갖춘지정상품부분에관하여는등록결정을하고, 상표등록요건을갖추지못한지정상품부분에관하여는거절결정을함과같이분리하여결정하여야할근거는없으므로, 하나의출원은지정상품이여럿이라하더라도일체불가분으로취급할수밖에없어일부지정상품에관하여상표등록요건이갖추어지지아니한경우그것이보정절차를통하여지정상품에서철회되지아니하는한, 전체지정상품에대한출원에대하여하나의거절결정을할수밖에없다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후1360 판결참조 ).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중적어도일부에위인정과같이등록거절사유가있는이상, 이사건출원은그전부가등록거절이되어야할것이므로, 이사건거절결정이적법하다고판단한이사건심결은결국정당하다. - 215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상표출원제 2007-53495 호 스팽글 (Spangles) 장식, 의류용스팽글, 의류부자재용핫픽스등 제 4082 호 귀금속제배지, 백화점관리업등 심판원 2009. 6. 23. 2008 원 11969 심결 특허법원 2009. 10. 28. 선고 2009 허 5479 판결 ( 심결취소 ) 1. 판단기준지정상품의유사여부는대비되는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가여부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되, 상품자체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후3225 판결참조 ). 2. 구체적대비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스팽글 은 금속과합성수지등으로만든빛나는작은조각 으로서주로여성복이나무대의상의장식 액세서리로사용된다. 재료에따라각종아름다운색채와광택이있고반짝임이강하므로야간에착용하는의상에많이쓰인다. 또스웨터나핸드백 구두등에붙이기도한다. 크기는보통지름 0.4 ~ 0.5cm인데, 큰것은 2cm나되는것도있으며, 평면형과접시모양의것이있다. 작은구멍이있어꿰매달게되어있다. 그리고 의류용스팽글 은위의스팽글장식중의류를장식하기위한용도에사용되는스팽글을의미하고, 의류부자재용핫픽스 는열을가해의류및신발, 가방등기타여러제품에부착시켜제품을장식하는용도에사용되는장식물을의미한다. 한편, 선등록상표 / 서비스표의지정상품인 귀금속제배지 는 신분, 소속등을나타내거나어떠한것을기념또는주장하기위하여, 금, 은등의귀금속으로만들어옷이나모자따위에붙이는물건 을의미한다. - 216 -
우선재료및형상에관하여보면, 스팽글 (Spangles) 장식, 의류용스팽글, 의류부자재용핫픽스 는갑싼금속이나플라스틱등합성수지류를재료로사용하나, 귀금속제배지 는금은등값비싼귀금속을재료로사용하고, 스팽글 (Spangles) 장식, 의류용스팽글, 의류부자재용핫픽스 가 2 ~ 5 mm의크기이며, 뒷면에도포된아교등의접착층을이용해부착시키기위하여뒷면의형상이평평한것에비하여, 귀금속제배지 는 3 ~ 5cm 이상의크기로뒷면은핀 (pin) 구조인점과같은차이가있다. 다음으로거래실정에관하여보면, 스팽글 (Spangles) 장식, 의류용스팽글, 의류부자재용핫픽스 가장식용도로사용하기위하여동일한형상과모양의제품이수백개또는수천개부착되는특성상, 의류산업과관련된업체에서대량생산체제로제작되어의류업계의중간도매 소매업체를통하여판매되는반면에, 귀금속제배지 는기념용도등귀금속제배지의용도특성에맞게다품종소량생산방식으로금은방등귀금속가공업체에서생산되어일반수요자에게직접판매되는점과같은차이가있다. 그렇다면, 비록양지정상품이의류등에부착되는장신구라는점에서는동일하지만, 상품류구분에있어달리분류될뿐만아니라, 상품의품질, 형상및용도가다르고, 제품의생산, 판매, 수요등거래실정의차이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보면, 양지정상품들은거래통념상서로유사한상품이라고보기어렵다할것이다. 3. 소결따라서이사건등록상표와선등록상표 / 서비스표는지정상품들이서로달라상품출처의오인 혼동을초래할우려가없으므로, 이사건등록상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 - 217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상표출원제 2009-15798 호 라켓, 라켓거트등 ( 선등록상표 1, 2) 야구공, 야구용글러브등 심판원 2010. 12.8. 2010 원 4449 심결 특허법원 2011. 4. 27. 2010 허 1302 판결 ( 심결지지 ) 확정 1.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 1의유사여부가. 판단기준상표의유사여부는두개의상표를놓고그외관, 호칭, 관념등을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거래상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그상품의출처에대한오인 혼동의우려가있는지의여부에의하여판별되어야하고, 문자와문자또는문자와도형의각구성부분이결합한결합상표는반드시그구성부분전체에의하여호칭, 관념되는것이아니라각구성부분을분리하여관찰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한것이아닌한그구성부분중일부에의하여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도있으며, 또하나의상표에서두개이상의호칭이나관념을생각할수있는경우에그중하나의호칭, 관념이타인의상표와동일또는유사하다고인정될때에는두상표는유사하다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등참조 ). 나. 구체적검토이사건출원상표는상단에 PACIFIC 을, 그하단에 태평양 을결합하여구성된영문자와한글의결합표장이고, 선등록상표 1은한글문자 태평양 으로만구성된표장이므로, 양상표는영문자의유무로인하여외관에서차이가있다. 그러나호칭및관념에있어서는, 이사건출원상표의구성중 PACIFIC 은 태평양 을뜻할뿐아니라, 일반적으로영문자와한글이결합되어있는표장은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한글부분의발음에따라호칭하는경향이있으므로이사건출원상표는한글부분의발음에따라 태평양 으로호칭될것으로판단된다. - 218 -
따라서그경우에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 1과호칭및관념이동일하므로전체적으로유사한상표에해당한다. 2. 지정상품의유사여부가. 판단기준지정상품의유사여부는대비되는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가의여부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되, 상품자체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후144 판결등참조 ). 나. 구체적검토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 라켓, 라켓거트, 라켓줄, 테니스공, 배드민턴셔틀콕, 라켓바인딩, 라켓백, 스포츠용밴드 ( 테니스또는배드민턴전용 ) 와선등록상표 1의지정상품중상품류구분 28류의 야구공, 야구용글러브, 야구배팅용장갑 은다같이운동구류에속하는상품들로서스포츠용품제조업체에의하여생산되고, 스포츠용품대리점등을통하여판매 유통되는것이일반거래계의실정이고, 특히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가운데라켓, 라켓백, 스포츠용밴드 ( 테니스또는배드민턴전용 ) 는선등록상표 1의지정상품인야구공, 야구용글러브, 야구배팅용장갑등과마찬가지로대중적으로많이판매되고사용되는운동용품으로서동일한제조업체를통해서생산되거나동일한대리점을통해서판매될수있기때문에, 그경우에일반수요자나거래자는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 1이사용된위각상품들이동일한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인것으로오인할우려가있다고판단된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선등록상표 1의지정상품과거래통념상유사한상품에해당한다. 3. 결론 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 1과표장및지정상품이유사하므로상표법 7조 1항 7호의등록거절사유에해당한다. - 219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상표등록제 654603 호 알로에, 알로에즙, 알로에분말등 ( 선등록상표 1) ( 선등록상표 2,4) ( 선등록상표 3) 오이, 과실분말, 가금등 심판원 2008. 9. 30. 2007 당 3154 심결 특허법원 2009. 4. 9. 2008 허 12364 판결 ( 일부인용, 일부기각 ) 대법원 2009. 7. 9. 2008 후 1354 판결 ( 심불기각 ) 1. 이사건심결의적법여부에대한판단가. 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알로에, 알로에즙, 알로에분말, 가금, 갈치, 게, 고등어, 전복, 조기, 다시마, 미역, 클로렐라, 톳, 파래, 해태, 장식용건조식물, 누에, 누에분말 이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 (1) 표장의유사여부 ( 가 ) 판단기준상표의유사여부는동종의상품에사용되는두개의상표를그외관, 호칭, 관념등을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그어느한가지에있어서라도거래상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초래할우려가있는지의여부에의하여판단하여야하며, 외관 호칭 관념중어느하나가유사하다하더라도다른점도고려할때전체로서는명확히출처의혼동을피할수있는경우에는유사상표라고할수없으나, 반대로서로다른부분이있어도그호칭이나관념이유사하여일반수요자가오인 혼동하기쉬운경우에는유사상표라고보아야한다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7후2323 판결참조 ). - 220 -
( 나 ) 구체적대비 이사건등록상표 은선등록상표 2 및선 등록상표 4 과그외관에서차이가있으나, 호칭, 관념이동일하여서 로유사한표장이다. 선등록상표 1 는한글과한자가 2 단으 로구성된상표로서, 문자부분중 은지정상품의업종을, 는회 사의형태를나타내는것에불과하여식별력이부족한바, 선등록상표 1 의중요 부분은 으로서 남양 으로호칭되고관념될것이므로, 선등록상표 1 은이 사건등록상표와외관에서차이가있으나, 호칭과관념이동일하여, 두표장은 전체적으로유사한표장이다. 선등록상표 3 은한글과한자및 영문이 3단으로구성된상표로서, 남양 으로호칭되고관념될것이므로, 선등록상표 3은이사건등록상표와외관에서차이가있으나, 호칭과관념이동일하여, 두표장은전체적으로유사한표장이다. ( 다 ) 소결따라서이사건등록상표는선등록상표들과서로유사한표장이다. (2) 지정상품의유사여부 ( 가 ) 판단기준지정상품의유사여부는대비되는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가의여부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되, 상품자체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분,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 후144 판결참조 ). ( 나 ) 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알로에 부분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알로에 는식물학적분류에의하 - 221 -
면 외떡잎식물 의백합과에속하고, 식용부위에따르면 엽경채류 에속하며, 형상은 와같고, 별다른가공없이먹거나건강보조식품으로가공하여 먹으며관상용으로도재배되는식물로서, 야채의일종이다 ( 을제14호증의 6 내지 9쪽및경험칙 ). 선등록상표 1의지정상품중 파인애플 은원통모양으로껍질을벗겨서그안의내용물을먹거나통조림으로가공하여먹는야채내지과일의일종이고 ( 경험칙 ), 선등록상표 2의지정상품중 오이 는길쭉하게생겼고주로음식물의재료로쓰이며, 오이피클등으로가공하여먹기도하는야채이다 ( 경험칙 ). 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알로에 는선등록상표 1의지정상품 파인애플 및선등록상표 2의지정상품 오이 와그품질및형상이동일하다고할수는없다. 그러나위 알로에, 파인애플, 오이 는모두채소 ( 야채 ) 의일종으로서별다른가공없이먹거나건강보조식품또는통조림등으로가공하여먹고, 그생산자가농부이며, 야채판매점 ( 마트의야채나과일판매코너 ) 에서유통되고그수요자가주로음식을만드는주부들인점에서차이가없다. 결국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알로에 는선등록상표 1의지정상품 파인애플 및선등록상표 2의지정상품 오이 와그용도, 생산부분, 판매부분및수요자의범위등에서밀접하게관련되어있어서일반거래의통념에비추어볼때서로유사한상품이라고할것이다. ( 다 ) 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알로에즙, 알로에분말 부분 즙 과 주스 는 야채등을짜낸액체나즙액 을의미하므로, 알로에즙 은 알로에를짜낸즙액 으로서, 야채주스 ( 음료 ) 의일종이라할것이고, 분말 은 가루 와동일한개념으로서, 알로에분말 은 알로에를가루의형태로가공한물질 을뜻한다 ( 경험칙 ). 따라서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알로에즙, 알로에분말 은선등록상표 1, 3의지정상품 음료용야채주스 및선등록상표 4의지정상품 과실분말, 과실액 과그형상, 용도, 생산부분, 판매부분및수요자의범위등에서밀접하게관련되어있어서일반거래의통념에비추어볼때서로유사한상품이라고할것이다. ( 라 ) 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가금, 갈치, 게, 고등어, 전복, 조기, 다시마, 미역, 클로렐라, 톳, 파래, 해태, 장식용건조식물, 누에, 누에분말 부분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가금, 갈치, 게, 고등어, 전복, 조기, 누에, - 222 -
누에분말 은가축, 생선류, 곤충의유충및그분말이고, 다시마, 미역, 클로렐라, 톳, 파래, 해태 는바다나민물에서사는식물이며, 장식용건조식물 은장식을위해건조된식물이고, 선등록상표들의지정상품들은육지에서자라는채소, 과일, 곡물및이들의가공품등이다. 따라서이사건등록상표의위지정상품들과선등록상표들의지정상품들은그형상, 품질, 생산부분및판매부분등에서차이가있어서일반거래의통념에비추어볼때서로동일 유사한상품이라고할수없고, 이에관하여양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다. ( 마 ) 소결따라서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알로에, 알로에즙, 알로에분말 은선등록상표들의일부지정상품들과동일 유사하고, 나머지지정상품중위 가금, 갈치, 게, 누에 등은선등록상표들의지정상품들과동일 유사하지아니하다. (3) 원고의위 2의나. 항주장에대한판단 ( 가 ) 인정사실살피건대, 갑제3 내지 5호증, 갑제8 내지 19호증, 갑제28, 30, 37호증 ( 각가지번호생략 ) 의각기재및영상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원고는 1984년경부터 알로에, 알로에즙, 알로에분말 등의제품에,,,, 남양알로에 등과같은상표 ( 이하 남양알로에상표 라한다 ) 를사용하고있는사실, 1990년부터 2003년까지 남양알로에상표 를부착한 알로에, 알로에즙, 알로에분말 등의제품에대한총판매액은약 4,800억원, 총광고비용은약 350억원에이르는사실 ( 갑제11호증 ), 위기간동안원고의알로에제품의개발과출시및기업활동등에관하여국내의주요신문이나잡지에약 500회정도가기사로소개 보도되었으며, 원고는세계의알로에원료시장에서 40% 상당의시장점유율을기록한사실을인정할수있다. 위각인정사실에의하면, 남양알로에상표 는이사건등록상표의출원당시인 2005년 1월경 알로에, 알로에즙, 알로에분말 등과관련하여국내일반수요자나거래자사이에서원고의상품을표시하는것이라고현저하게인식되어있는표장이라고할것이다. ( 나 ) 이사건등록상표의주지성등여부그러나,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원고가국내에서주지성을획득한 - 223 -
남양알로에상표 는,,,, 남양알로에 등과같이 남양 ( ) 바로다음에 알로에 ( ) 또는 알로에농산 등이표기되고, 거기에, 등과같은도형이부가되기도한상표이므로, 만으로구성된이사건등록상표가그출원당시 알로에, 알로에즙, 알로에분말 에대하여주지성을획득하였다고확대하여인정할수는없다 ( 갑제28호증의 1 내지 5의각영상에의하면, 원고는 액티브알로에겔제품 등에 등과같은상표를사용하면서위제품의제조원을원고라고표시하고있을뿐이다 ). ( 다 ) 소결결국이사건등록상표가그출원당시 알로에, 알로에즙, 알로에분말 에대하여주지성을획득하였음을전제로한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나아가이사건등록상표와선등록상표 2, 3, 4는그표장이동일하거나매우유사하여, 위상표들이동일한상품인 알로에, 알로에즙, 알로에분말 에대하여사용된다면, 국내의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구체적 개별적으로위상품들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충분히있다고할것이다. 나. 소결론따라서이사건등록상표는선등록상표들과그표장이유사하고, 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알로에, 알로에즙, 알로에분말 은선등록상표들의일부지정상품들과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의하여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하고, 이사건등록상표의나머지지정상품중위 가금, 갈치, 게, 누에 등은선등록상표들의지정상품들과동일 유사하지않아서그등록이무효라고할수없는바, 이사건심결은이와일부결론을달리하였으므로그부분은위법하여취소를면할수없다. 표에등록무효사유가있다는취지에불과한원고의위주장은더나아가살펴볼필요없이받아들일수없다. - 224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인용 1( 상표등록제 477810 호 ) 오행 주식회사오행육기 상표 / 서비스표등록제2712호 제 31 류 : 기장, 당근, 미가공곡물 신선한야채 신선한과실 신선한해초류를혼합한것을원료로하는건강식품, 화분, 굼벵이, 지렁이, 미역, 해태, 누에 인용 2( 상표등록제 492577 호 ) 오행생식육기 인용 3( 서비스표등록제 60543 호 ) : 오행생식원 인용 4( 서비스표등록제 77799 호 ) 인용1 : 구2류농산물종자, 옥수수, 화분, 콩, 개사육용사료인용2 : 3류생식용화분인용3 : 구112류약제연구업, 건강진단업, 농산물가공식품판매알선업인용4 : 곡물을원료로한건강보조식품 ( 음료제외 ) 판매대행업, 곡물을원료로한건강보조식품 ( 음료제외 ) 판매알선업 심판원 2004. 11. 26. 2004 당 548 심결 특허법원 2005. 5. 26. 선고 2004 허 8558 판결 ( 심결일부취소 ) * 유사판례 ( 특허법원 2005. 5. 26. 선고 2004 허 8572) : 주식회사오행육기 1. 상표법제7-1-7호해당여부판단가. 표장의유사여부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의표장인 ' 주식회사오행육기 ' 중 ' 주식회사 ' 는회사의법률상형태를나타내는것에지나지않아식별력이없으므로나머지부분인 ' 오행육기 ' 가표장의중요부분이라할것이다. 한편, ' 오행 ' 은동양철학 - 225 -
에서만물을생성하고만상을변화시키는다섯가지원소인금 ( 金 ), 목 ( 木 ), 수 ( 水 ), 화 ( 火 ), 토 ( 土 ) 를이르는말이고, ' 육기 ' 는, 중국철학에서말하는천지간의여섯가지기운곧, 음 ( 陰 ), 양 ( 陽 ), 풍 ( 風 ), 우 ( 雨 ), 회 ( 晦 ), 명 ( 明 ) 을이르는말인바, ' 오행육기 ' 는위두단어를조합하여이루어진것으로서 ' 오행 ' 과 ' 육기 ' 의본래적의미와다른새로운의미를형성한다기보다는 ' 오행 ' 과 ' 육기 ' 의본래의뜻을그대로가진채합하여진단어라고봄이상당하여각구성부분인 ' 오행 ' 과 ' 육기 ' 로분리관찰하는것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할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된것으로보이지아니하므로, ' 오행 ' 이나 ' 육기 ' 로간략하게호칭될수있다. 나아가, 선등록상표 1의표장은 ' 오행 ' 이고, 선등록상표 2의표장인 ' 오행생식육기 ' 중 ' 생식 ' 부분은지정상품의성질을나타내는것이어서식별력이없으므로 ' 오행 ' 또는 ' 육기 ' 만으로약칭될가능성이높으며, 선등록서비스표 3 의표장중 ' 생식원 ' 은 ' 건강을증진하기위하여생식 ( 生食 ) 을연구하거나그재료를판매하는곳 ' 으로널리알려져있음에비추어사회통념상지정서비스업중약제연구업, 건강진단업과밀접한관련을가지는것으로인식되기쉬워식별력이없거나미약하다할것이므로 ' 오행 ' 만으로약칭될가능성이높고, 선등록서비스표 4의표장중 ' 생식원 ' 부분역시위선등록서비스표가각생식 ( 生食 ) 의대상으로흔히사용되는곡물을원료로하는건강보조식품의판매대행업을지정서비스업으로하고있는점에비추어식별력이없거나미약하여표장의중요부분은거북이모양의도형및 ' 오행 ' 이라는문자부분이라할것이다. 따라서, 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가 ' 오행 ' 만으로약칭될경우, 선등록상표, 서비스표전부와, ' 육기 ' 만으로약칭될경우선등록상표 2와각호칭및관념이동일하므로, 결국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와선등록상표, 서비스표들은표장이동일, 유사하다고할수있다. 나. 지정상품의동일, 유사 (1) 지정상품의동일, 유사여부는상품의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거래사회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하고, 서비스업과상품의유사여부는서비스업과상품사이의밀접성, 상품의제조, 판매와서비스의제공이동일한사업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것이일반적인지, 상품과서비스업의용도, 상품과서비스의 - 226 -
제공장소의일치여부, 수요자의범위등거래실정을종합하여판단하여야한다. (2) 구체적대비 ( 가 ) 이사건지정상품중, ' 화분 ' 은선등록상표 1의지정상품중 ' 화분 ' 과동일하고, ' 기장 ' 은볏과의일년초인식용작물로서, 곡물의하나라는점에서선등록상표 1의지정상품인 ' 옥수수, 콩 ' 과품질, 형상, 용도, 생산,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가유사하다. ( 나 ) 이사건지정상품중, ' 미가공곡물을혼합한건강식품 ' 은하나이상의곡물을가공하지않은채단순혼합하여제조하는것으로서, 체내영양소의균형을맞추거나성인병을예방하는등건강의증진, 회복을포함한기능성을추구하는식품인바, ' 곡물을원료로한건강보조식품 ' 은이를포함하는상위개념인데다가, 근래에, 하나이상의곡물을단순혼합하거나, 제분하거나쪄서말리는등가공공정을거쳐포장한상품들이건강기능성식료품으로수퍼마켓, 대형할인매장, 백화점식품매장등의같은코너에진열되거나가정으로배달, 판매되는경우가많은실정임에비추어이사건지정상품중 ' 미가공곡물을혼합한건강식품 ' 은선등록서비스표 4의지정서비스업중 ' 곡물을원료로한건강보조식품판매업 ' 과원재료, 생산, 판매나서비스공급의주체, 수요자의범위가동일, 유사하고, 상품의판매장소와서비스의제공장소가대부분일치하므로, 선등록서비스표 4에사용되는서비스표와동일, 유사한상표를이사건지정상품중 ' 미가공곡물을혼합한건강식품 ' 에사용할경우일반수요자로서는그서비스의제공자가위지정상품의제조판매자와동일한것으로출처에대하여혼동을일으킬우려가있다할것이다. ( 다 ) 그러나, 이사건지정상품중, ' 당근, 신선한야채를혼합한것을원료로하는건강식품, 신선한과실을혼합한것을원료로하는건강식품 ' 이선등록서비스표 3의지정서비스업인 ' 농산물가공식품판매알선업 ' 과동일, 유사한지에관하여살피건대, ' 농산물가공식품 ' 은그개념이매우포괄적이어서, 식품으로사용하기위하여한번이상의가공을거친농산물이라면종류를불문하고어느것이나포함되는데다가, 위서비스업의형태는 ' 판매알선업 ' 으로서일반수요자들에게직접판매하기보다는농산물가공식품판매업자들사이의유통의중간과정에관여하거나판매업자들과일반수요자사이에서거래가성사되도록중개하는형태인경우가대부분인반면, ' 당근, 신선한야채를혼 - 227 -
합한것을원료로하는건강식품, 신선한과실을혼합한것을원료로하는건강식품 ' 은일반소비자를직접적인수요자로하여재래시장이나수퍼마켓, 대형할인매장, 백화점식품매장등에서식료품또는건강보조식품으로판매되는것이므로상품과서비스의공급주체, 거래의태양, 수요자층이다르고통상적으로상품의판매장소와서비스의제공장소가일치한다고볼수도없으므로, 결국선등록서비스표 3에사용되는서비스표와동일, 유사한상표를이사건지정상품중 ' 당근, 신선한야채를혼합한것을원료로하는건강식품, 신선한과실을혼합한것을원료로하는건강식품 ' 에사용한다고하더라도일반수요자로서는그서비스의제공자가위지정상품의제조판매자와동일한것으로출처에대하여혼동을일으킬우려가없다할것이다. 다. 원고의나머지주장에대한판단원고 ( 피청구인 : 이건상표 / 서비스표권자 ) 는선등록상표나서비스표의출원일에앞서, 이사건지정상품에유사한상품을지정상품으로한별개의상표등록출원을하여등록 ( 제 460520호, 제460521호 ) 을마친바있는데, 이사건지정상품은위등록상표들의지정상품들에유사한것이지선등록상표나서비스표의지정상품이나지정서비스업과유사한것이아니며, 오히려, 선등록상표및서비스표는그지정상품이나지정서비스업이먼저출원된위각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유사하여등록무효로되어야할것이므로, 결국이사건등록상표중이사건지정상품부분이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따라등록무효로되어서는아니된다고주장하므로살피건대, 원고가선등록상표나서비스표보다먼저출원을한상표의지정상품중에이사건지정상품과유사한것이있다고하더라도, 그와같은사정은이사건지정상품을선등록상표, 서비스표의지정상품이나지정서비스업과대비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의해당여부를판단함에있어아무런영향을미치지아니하고, 설사선등록상표및서비스표에등록무효의사유가있어서나중에그등록이무효로되더라도상표법제7조제3항에의하여선등록상표및서비스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의 ' 선출원에의한타인의등록상표 ' 에해당함에는변함이없다. 따라서, 원고의위주장은법률상근거없는것이므로나아가살펴볼필요없이이유없다. - 228 -
라. 소결론 ; 결국, 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와선등록상표, 서비스표들은표장이동일, 유사한한편, 이사건지정상품중 ' 화분 ' 은선등록상표 1의지정상품인 ' 화분 ' 과동일하고, ' 기장 ' 은선등록상표 1의지정상품인 ' 옥수수, 콩 ' 과, ' 미가공곡물을혼합한건강식품은 ' 선등록서비스표 4의지정서비스업중 ' 곡물을원료로한건강보조식품판매업 ' 과각유사하여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중위각지정상품부분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반면, ' 당근, 신선한야채를혼합한건강식품, 신선한과실을혼합한건강식품 ' 은선등록서비스표 3의지정서비스인 ' 농산물가공식품판매알선업 ' 과동일, 유사하다고볼수없어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중위각지정상품부분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아니하므로, 이사건심결중이와결론을같이한부분은정당하나, 이와결론을달리한나머지부분은부적법하여취소를면할수없다. - 229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상표등록제 320472 호 상표등록제 460520 호심판원 2006. 1. 23. 2005 당 1178 현미와찹쌀과기장과팥과수수와검정콩과옥수수등과같은곡물들이주성분으로혼합된생식용건강식품 ( 야채, 근과, 과일가루가포함된것임 ) 볶음콩 특허법원 2006. 7. 21. 선고 2006 허 1759 판결 ( 심결취소 ) 1. 지정상품의유사여부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볶음콩을서로대비하여본다. 살피건대, 볶다 의사전적의미는 1. 마른식품을냄비등에담아불에올려놓고조금눌을만큼저으면서익히다 ( 예 : 콩을볶다 ), 2. 채소나고기따위를냄비에넣어불어올려놓고물이나기름을바특이부어뒤적거리면서익히다 ( 예 : 나물을볶다 ) 등이고, 볶음 의사전적의미는 1. 어떤재료에양념을하여기름이나간장에볶는일또는그음식, 2. 일부명사뒤에쓰이어 볶아서만든음식의뜻을나타내는말 이므로, 볶음콩 은 콩을단순히볶은것 과 콩에양념을하여기름이나간장에볶은것 모두를의미한다고보아야한다. 따라서볶음콩은중콩을단순히볶은것또는이를갈은것은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 현미와찹쌀과기장과팥과수수와검정콩과옥수수등과같은곡물들이주성분으로혼합된생식용건강식품 ( 야채, 근과, 과일가루가포함된것임 ), 현미가루와찹쌀가루와기장가루와팥가루와수수가루와검정콩가루및옥수수가루등을주성분으로한식용곡물혼합가루 의재료로사용될수있으므로, 위양상표의지정상품은서로유사하다고할것이다. - 230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상표출원제 2004-37972 호 낚시용떡밥 상표등록제 629013 호 양어사료 심판원 2006. 5. 19. 2005 원 7658 심결 특허법원 2006. 10. 13. 선고 2006 허 6426 판결 ( 심결지지 ) 1. 이사건출원상표와선출원상표의지정상품의유사성가. 판단기준지정상품의유사여부는대비되는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가의여부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되, 상품자체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후1086 판결참조 ). 나. 용도낚시용떡밥은고기를모으고입질을쉽게하도록하기위하여낚시장소근처에미리뿌리는물고기유인용먹이이고, 양어사료는물고기를건강하게키우기위한먹이라는점에서양자는용도가다른것으로볼수있다. 그러나양자는모두물고기의먹이이고, 양식용어류에유용한성분이들어있는사료역시물고기를유인하는먹이로사용할수있으므로, 양자는그용도가엄격하게구분되어있다고보기어렵다. 다. 재료갑제6 내지 8호증의각기재에의하면, 낚시용떡밥의재료로는콩, 옥수수, 보리, 감자, 고구마, 밀가루등이사용되고, 양어사료의재료로는어분, 새우가루, 계분, 옥수수글루텐가루, 대두유, 밀가루, 전분, 쌀겨기름찌꺼기등이사용되는사실을인정할수있는바, 이에의하면양자는일부식물성재료가 - 231 -
공통으로사용될뿐만아니라, 물고기를유인하기위하여어분, 새우가루, 계분등동물성재료를사용할수없는것은아니므로, 양자의재료역시엄격하게구분되어있다고보기어렵다. 라. 품질, 생산부분, 판매부분및소비자갑제7호증, 제10 내지 20호증의각기재에변론의전취지를더하여보면, 양어사료는대규모시설을갖추고연구와투자를거쳐제조되며, 대량으로유통되어양식업자들이주된소비자임에비하여, 낚시용떡밥은소규모업체에의하여제조되어소규모낚시용품점에서판매되며낚시꾼들이주된소비자인사실을인정할수있다. 그러나양어사료역시관상용어류를키우는소비자들에게소규모로판매될수있고, 낚시용떡밥도국내에낚시를즐기는인구가적지않음에비추어볼때대량생산및유통의가능성을배제할수없다. 마. 오인 혼동의가능성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낚시용떡밥과양어사료는, 비록품질, 생산부분, 판매부분및수요자의범위에있어서어느정도구분될수있으나엄격히구분되어있다고보기어렵고, 그용도와재료역시서로혼용될가능성이충분히있어, 양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다고할것이다. 바. 소결론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선출원상표와상표가유사하고, 그지정상품중일부가유사하여구상표법 (2004. 12. 31. 법률제7289호로개정되기전의것 ) 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므로그등록이거절되어야할것이어서, 이와결론을같이하여원결정을유지한이사건심결은적법하다. - 232 -
상품 서비스업유사성판례사례집 2. 상품과서비스업간유사성판례사례 - 233 -
이건상표인용서비스표사건번호 상표등록제 608293 호 립스틱, 마스카라, 매니큐어, 아이라이너, 아이섀도, 크린싱크림, 파운데이션크림, 페이스파우더등 서비스표등록제 27406 호 미용상담업, 특허심판원 2005. 9. 1. 2005 당 884 심결 특허법원 2006. 1. 20. 선고 2005 허 8050 판결 ( 심결지지 ) * 유사판례 ( 특허법원 2006. 1. 20. 선고 2005 허 8067 판결 ) : 등록제 608292 호 1. 상표법 7-1-7 해당여부 (1) 서비스중에서상품과관계있는서비스에대해서는어느상품에사용되는표장과동일또는유사한표장을그상품과밀접한관련이있는서비스업에사용할경우일반수요자가그서비스의제공자를상품의제조 판매자와동일인인것처럼서비스의출처에대하여혼동을일으킬우려가있다할것이고, 이와같은상품과서비스사이의동종 유사성은서비스와상품간의밀접한관계유무, 상품의제조 판매와서비스의제공이동일사업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것이일반적인가, 그리고일반인이그와같이생각하는것이당연하다고인정되는가, 상품과서비스의용도가일치하는가, 상품의판매장소와서비스의제공장소가일치하는가, 수요자의범위가일치하는가, 유사한표장을사용할경우출처의혼동을초래할우려가있는가하는점등을따져보아거래사회의통념에따라이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후 1587 판결참조 ). (2) 이사건등록상표와비교대상서비스표는그외관에있어서다소상이하지만, 호칭이 쌈지 로동일하고, 관념역시속주머니를뜻하는것으로동일하여, 결국이사건등록상표는비교대상서비스표와유사하다. 나아가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 립스틱, 마스카라 등의화장품류와비교대상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중 미용상담업 의동종 유사성에관하여 - 235 -
살펴보면, 미용상담업 은그대상서비스가화장품류를사용하는것으로그취급품목이동종의상품에속하는것이어서상품과서비스사이에서로밀접한관련이있다할것이고, 화장품제조회사들이판매촉진등의일환으로직접미용서비스나미용상담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가흔히있고, 일반수요자들도그와같이생각하는경향이있는등의일반거래계의실정및상품과서비스의용도나수요자의범위도상당부분일치하고, 상품의판매장소와서비스의제공장소가일치한다고보이는점등의여러사정을종합하여보면, 원고가이사건등록상표를그지정상품에사용하는경우일반수요자로하여금비교대상서비스표 2의서비스권자의상품인것으로상품의출처에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우려가있다할것이므로, 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은비교대상서비스표 2의지정서비스업중 미용상담업 과유사하다고할것이다. 따라서이사건등록상표는비교대상서비스표와유사한상표로서비교대상서비스표의일부지정서비스업과유사한상품에사용하는상표이므로, 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여등록받을수없다. - 236 -
이건상표인용서비스표사건번호 심판원 2004. 11. 29. 2004 당 964 심결 상표등록제 545363 호 제9류 : 기록된컴퓨터소프트웨어, 기록된컴퓨터작동프로그램, 기록된컴퓨터프로그램 서비스표등록제36253호 제 112 류 : 컴퓨터프로그래밍업, 컴퓨터조직및프로그램개발업 특허법원 2005. 8. 12. 선고 2005 허 261 ( 심결지지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 후 2366 판결 1. 지정상품과지정서비스업의동종 유사성여부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기록된컴퓨터소프트웨어, 기록된컴퓨터작동프로그램, 기록된컴퓨터프로그램 은비교대상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중 컴퓨터프로그래밍업, 컴퓨터조직및프로그램개발업 의서비스대상이되는것들로서상품과서비스사이에서로밀접한관계가있고, 특정컴퓨터프로그램의개발을의뢰할경우그결과물을개발자가의뢰자에게직접제공하는경우도다수있어상품의제조 판매와서비스의제공이동일사업자에의해행해질수있는경우도상당수있다고보여지며, 상품과서비스의용도나수요자의범위도상당부분일치한다고보이므로, 이사건등록상표의위지정상품과비교대상서비스표의위지정서비스업사이에는동종 유사성이인정된다. - 237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심판원 2007. 1. 31. 2006 당 1403 심결 상표 / 서비스표등록제 16063 호 냅킨용지, 치킨전용종이상자박스, 치킨전용 ( 종이포장백, 비닐포장백 ) 서비스표등록제 85399 호 치킨전문식당체인업 특허법원 2007. 6. 21. 선고 2007 허 1626 판결 ( 심결지지 ) 대법원 2007.9.17. 자 2007 후 2896 판결확정 ( 심불기각 ) 1. 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의유사여부가. 상품과서비스업의유사성판단기준상표는상품그자체를, 서비스표는서비스의출처를식별시키기위한표장으로서각자수행하는기능이다르므로상품과서비스업사이의동종ㆍ유사성을지나치게광범위하게인정하여서는아니되고, 따라서상품과서비스사이의동종ㆍ유사성은서비스와상품간의밀접한관계유무, 상품의제조ㆍ판매와서비스의제공이동일사업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것이일반적인가, 그리고일반인이그와같이생각하는것이당연하다고인정되는가, 상품과서비스의용도가일치하는가, 상품의판매장소와서비스의제공장소가일치하는가, 수요자의범위가일치하는가, 유사한표장을사용할경우출처의혼동을초래할우려가있는가하는점등을따져보아거래사회의통념에따라이를인정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후1304 판결참조 ). 나. 두표장의지정상품과지정서비스업의유사여부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냅킨용지, 골판지상자, 치킨전용종이상자박스, 치킨전용종이포장백, 치킨전용비닐포장백, 종이상자, 닭고기 와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중 치킨전문식당체인업 이유사한지여부에관하여살펴본다. (1) 다음사실은을제2, 5호증, 을제9호증의 1 내지 4, 을제25호증의 1 내지 11, 을제26 내지 29호증, 을제122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 - 238 -
종합하여인정할수있다. ( 가 ) 피고 ( 청구인 ) 는 2002. 8. 23. 설립된이후가맹점운영자로하여금피고 ( 청구인 ) 의상호인 다사랑 과선등록서비스표를사용하여닭고기를재료로한요리등을판매하도록하고, 그운영자에게가맹점운영에필요한영업비밀의제공과용품의구입등영업운영상의서비스를제공하는치킨전문식당체인업을운영하여오고있다. ( 나 ) 피고 ( 청구인 ) 의상호및선등록서비스표를사용하는가맹점은매장에서주문한고객에게서비스의주요제공물인닭고기 ( 치킨 ) 요리를용기에담아서제공하고, 그에부수하여냅킨용지등도제공하고있다. 또한매장에서직접먹지않고포장하여줄것을요구하는고객이나가정등으로배달하여줄것을요구하는사람들에게는닭고기요리를비닐포장백등에담고종이포장백, 종이상자등에넣어판매, 제공하고있다. ( 다 ) 위냅킨용지, 비닐포장백에는피고의가맹점임을인식할수있는한글 다사랑 등의표장, 가맹점전화번호등이표기되어있고, 종이포장백, 종이상자에는한글 다사랑 등의표장, 가맹점전화번호, 선등록서비스표의등록번호등이표기되어있다. (2) 위인정사실에의하면, 피고 ( 청구인 ) 의치킨요리가맹점이고객에게판매하는닭고기요리와그것과함께제공하는냅킨용지, 비닐포장백, 종이포장백, 종이상자는치킨전문식당체인업의서비스제공에있어서필수적으로수반되는상품들이므로치킨요리가맹점이제공하는서비스와밀접한관계에있다고할것이고, 가맹점에서제공하는비닐포장백, 종이포장백, 종이상자는상품의판매뿐만아니라요리를배달하여주는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 그것들에상호나서비스표등을표기하여지정서비스업을광고하는용도로도사용되므로상품의용도와서비스업의용도가서로일치하며, 위상품들의판매와서비스의제공이동일한가맹점운영자에의하여이루어지고있어서위상품들의판매장소와서비스의제공장소및그수요자가서로일치하고, 나아가치킨요리가맹점에대한거래사회의실정으로보아일반인들도위상품들의판매와서비스의제공이동일한업자에의하여이루어진다고생각하는경향이있다고할것이어서, 원고가냅킨용지, 골판지상자, 치킨전용종이상자박스, 치킨전용종이포장백, 치킨전용비닐포장백, 종이상자, 닭고기의상품들에피고의선등록서비스표와유사한이사건등록상표를사용할경우에는일반수 - 239 -
요자나거래자들로하여금위상품들이피고의상품내지서비스인것으로오인 혼동을불러일으킬염려가있다고할것이다. 따라서이사건등록상표의청구취지기재의지정상품들과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중치킨전문식당체인업은거래사회의통념상유사성이있다고할것이다. - 240 -
이건상표인용서비스표사건번호 상표등록제 663002 호 서비스표등록제 118801 호 단화, 샌달, 등산화등신발판매대행업, 신발판매알선업등 심판원 2007. 7. 26. 2006 당 2020 심결 특허법원 2007. 11. 22. 선고 2007 허 7600 판결 ( 심결취소 )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 후 5154 판결 ( 심불기각 ) 1. 표장의유사여부 가. 외관의대비 이사건등록상표 는영문자 CUHUS 와한글 쿠허스 가 상하 2단으로구성된문자상표이고, 선출원서비스표 는영문자만으로구성된문자상표이다. 이사건등록상표중영문자부분 CUHUS 와선출원서비스표 CUBUS 는가운데알파벳 1자가 H 와 B 로차이가있으나모두 5 자의영문알파벳대문자로구성되어있고처음알파벳 2자 CU 와마지막알파벳 2자 US 가동일하여, 이사건등록상표중영문자부분과선출원서비스표는유사해보이기는한다. 그러나이사건등록상표는영문자아래에한글로 쿠허스 가기재되어영문자와한글이상하 2단으로구성된상표인반면, 선출원서비스표는영문자만으로구성된서비스표이므로, 이사건등록상표와선출원서비스표는그외관이유사하다고할수없다. 나. 관념의대비 이사건등록상표와선출원서비스표는모두조어이므로그관념을서로대비할수없다. 다. 호칭의대비 이사건등록상표는영문자와한글이병기되어있는문자상표로서한글 - 241 -
쿠허스 가영문자의발음을벗어나지않으므로한글부분에의해 쿠허스 로호칭될것이고, 선출원서비스표는 쿠부스, 쿠버스, 커부스, 커버스 로호칭될것이다. 이사건등록상표가 쿠허스 로호칭되고, 선출원서비스표가 쿠버스 로호칭될경우양상표 ( 서비스표 ) 는모두 3음절로음절수가동일하고첫음절과끝음절이각각 쿠 와 스 이고둘째음절의모임이 ㅓ 로동일하며, 둘째음절의자음만이 ㅎ 과 ㅂ 로미세한차이가있을뿐이므로전체적으로유사하게청감된다. 라. 따라서이사건등록상표와선출원서비스표는외관이유사하다고할수없고관념을대비할수없으나그호칭이유사하여, 동일 유사한상품 ( 서비스업 ) 에사용될경우일반수요자나거래자로하여금그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충분히있어서서로유사한표장이다. 2. 지정상품 ( 서비스업 ) 의유사여부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은 단화, 등산화, 운동화 등의신발이고, 선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중 신발판매대행업, 신발판매알선업 은신발을취급하는서비스업이므로, 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은선출원서비스표의위지정서비스업과밀접하게관련되어있어서서로유사하다. 3. 소결론따라서이사건등록상표는그표장과지정상품이선출원서비스표의표장및지정서비스업과서로유사하여상표법제8조제1항에의하여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하는바, 이사건심결은이와결론을달리하였으므로위법하여취소를면할수없다. - 242 -
이건상표인용서비스표사건번호 상표출원제 2008-39945 호 골프장갑, 골프공등 서비스표출원 제 2009-21704 호 스포츠용구소매업등 심판원 2010. 12. 29. 2010 원 944 심결 특허법원 2011. 5. 19. 선고 2011 허 1616 판결 ( 심결지지 ) 확정 1. 이사건출원상표가상표법제8조제1항에해당하는지여부가. 표장의대비 1) 관련법리상표의유사여부는동종상품에사용되는두개의상표를그외관, 호칭, 관념등을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그어느한가지라도거래상상품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초래할우려가있는지여부에의하여판단하되, 외관 호칭 관념중서로다른부분이있어도호칭등이유사하여일반수요자가오인 혼동하기쉬운경우에는유사상표라고보아야하며, 또한오늘날방송등광고선전매체나전화의광범위한보급에따라음성매체로상표를광고하거나전화로상품을주문하는일이빈번한점을고려할때문자상표의유사여부의판단에는그호칭의유사여부가가장중요한요소가된다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후816 판결등참조 ). 2) 구체적대비이사건출원상표 ( ) 는로마자알파벳 4자로구성된표장이고, 선출원서비스표 ( ) 는로마자알파벳 RA 가추가된 6자로구성되어글자수등에서차이가있어외관은서로다르다. 그런데 키라라 로호칭되는선출원서비스표의세번째음절인 라 는두번째음절인 라 를단순히반복한것에불과하여우리나라의언어관습상비교적약하게발음되므로, 선출원서비스표는비록세번째음절인 라 가추가되어있기는하지만 키라 로호칭되는이사건출원상표와비교할때전체적으로매우유사하게청감되므로호칭이유사하 - 243 -
다고봄이상당하고, 두표장모두로마자알파벳으로구성된조어로서특별한관념이도출되지아니하므로관념은서로대비할수없다. 3) 대비의결과 ⑴ 이와같이선출원서비스표와호칭이유사한이사건출원상표를선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과밀접한관련이있는상품에사용할경우일반수요자나거래자로하여금그상품의제조 판매자가위서비스업의제공자와동일인인것처럼서비스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키게할염려가있으므로, 위법리에따라두표장은서로유사하다고보아야한다. ⑵ 이에대하여원고는, 이사건출원상표가표시된골프장갑, 골프공, 골프채등골프용품을선출원서비스표의출원일이전부터일본으로부터직수입하여전국적으로 800여개의골프용품전문매장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14억 6,000만원상당을판매하고, 2007년부터현재까지중앙일보, 동아일보등국내의유력일간지에이사건출원상표가표시된골프공에대한기사가다수게재되었을뿐만아니라, 이사건출원상표가표시된골프장갑, 골프공, 골프채에대한광고및홍보는물론, 그카탈로그등이배포됨으로써, 이사건출원상표는그등록여부결정시에이미그지정상품에대하여국내거래계의일반수요자나거래자사이에널리알려져있었으므로, 이러한점을고려할때, 이사건출원상표와선출원서비스표가함께사용되더라도그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없다는취지로주장한다. 그러나원고가주장하는위매출액이나갑제6, 7, 10호증에나타난광고및홍보사실과지역별거래업체현황등만으로는이사건출원상표가그지정상품의일반수요자나거래자사이에널리알려진상표라고인정하기에부족하고, 달리이를인정하기에충분한자료가없으며, 설령원고의주장과같이이사건출원상표가국내일반수요자나거래자사이에널리알려진상표라하더라도후출원된이사건출원상표가선출원서비스표와표장및지정상품 ( 서비스업 ) 이유사한경우라면여전히상표법제8조제1항에의하여등록받을수없는것이므로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후2027 판결,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후366 판결등참조 ), 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나. 지정상품 / 서비스업의대비 1) 관련법리상품과서비스사이의동종 유사성은서비스와상품간의밀접한관계유무, 상품의제조 판매와서비스의제공이동일사업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 - 244 -
것이일반적인가, 그리고일반인이그와같이생각하는것이당연하다고인정되는가, 상품과서비스의용도가일치하는가, 상품의판매장소와서비스의제공장소가일치하는가, 수요자의범위가일치하는가, 유사한표장을사용할경우출처의혼동을초래할우려가있는가하는점등을따져보아거래사회의통념에따라이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후1587 판결등참조 ). 2) 지정상품 / 지정서비스업의대비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 골프공, 골프채 는골프용품전문생산업체에서, 골프장갑 은장갑제조업체에서각생산되어통상골프용품전문판매점에서비교적높은가격으로판매되는상품인데에비하여, 선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 스포츠용구소매업 은신체를단련하거나건강을위한스포츠활동을위해필요한축구공, 야구배트, 체육복, 아령, 줄넘기등생활속에서손쉽게사용할수있는스포츠용품을운동용구전문생산업체에서생산하면, 이를일반운동구점이나문방구점에서비교적저렴한가격으로판매하는서비스업이었고, 이에따라위상품과서비스업은그생산및판매경로, 수요자가일치하지아니하였던것이종래의일반적인경향이었다고할수있다. 그런데최근에는골프가일종의스포츠로대중화되고일반대중의건강에대한관심이높아지면서골프를일종의스포츠로즐기려는경향이뚜렷하게나타나기시작하였음은공지의사실이고, 이에따라일반적인스포츠용품을취급하는인터넷스포츠용품판매사이트에서도각종구기종목용품, 줄넘기, 운동복등종래의일반스포츠용품외에골프채가포함된골프퍼팅세트, 골프공, 어프로치스윙네트, 골프장갑등의골프용품이비교적저렴한가격으로판매되고있는것이실정이다 ( 을제3호증참조 ). 위와같은사정을고려하여보면, 비록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 골프장갑, 골프공, 골프채 등의골프용품은통상골프용품전문생산업체에서생산되므로선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 스포츠용구소매업 이종래에취급하던각종생활스포츠용품의생산자와는다르다고볼수있지만, 일반적인스포츠용품을취급하는인터넷스포츠용품판매사이트에서조차골프용품이비교적저렴한가격에실제로판매되고있어상품의판매장소와서비스의제공장소및수요자의범위가중복되므로, 이사건출원상표를선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 스포츠용구소매업 에사용할경우에는동일업체에서제공하는서비스업으로오인 혼동을일으키게할염려가없다고할수없다. - 245 -
3) 대비의결과 ⑴ 이와같이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선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 스포츠용구소매업 과사이에일반수요자로하여금출처의오인 혼동을일으키게할염려가있으므로서로유사하다고봄이상당하다. ⑵ 이에대하여원고는,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 골프장갑, 골프공, 골프채 는전문화된제조업자에의해제조되어골프용품전문판매점을통하여특정계층의소비자를상대로판매가이루어지는고가의제품인반면에, 선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 스포츠용구소매업 은다양한계층의소비자들을상대로누구나저렴한비용으로구매하여즐길수있는각종생활스포츠용품인 축구공, 야구배트, 체육복, 아령, 줄넘기 등을잡화식으로소매하는것으로서거래실정상골프용품과같은전문스포츠용품을취급하는것은제외된다고봄이상당하므로,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과선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은서로유사하지않다고주장한다. 그러나종래에골프용품이거래되던실정에서는원고의주장도맞는다고할여지가있지만, 최근골프의대중화와일반대중의건강에대한관심이높아짐에따라인터넷스포츠용품판매사이트에서조차각종생활스포츠용품과골프용품이함께판매되고있음은앞서본바와같고, 선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 스포츠용구소매업 에골프용품등의 스포츠용구전문소매업 이명시적으로제외되어있지도아니하므로, 원고의위주장은받아들이기어렵다. 2. 결론이사건출원상표는선출원서비스표와표장및지정상품 ( 서비스업 ) 이유사하여상표법제8조제1항에해당하므로그등록이거절되어야할것이어서, 이와결론을같이한이사건심결은정당하다. - 246 -
이건상표인용서비스표사건번호 상표등록제 447473 호 제 43 류 : 트위스트머신, 체력단련용벤치, 러닝머신, 바벨, 덤벨, 레그앤드익스텐션머신, 로잉머신, 플라스틱제완구 서비스표등록제 21731 호 제 105 류, 운동구수선업, 완구인형수선업등 심판원 2002. 9. 27. 2002 당 1565 심결 특허법원 2003. 3. 27. 선고 2002 허 6886 판결 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3 후 1048 판결 1. 대법원판단 (1) 상품의유사여부는대비되는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가의여부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되, 상품자체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하고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후 144 판결등참조 ), 상품과서비스사이의유사여부는상품과서비스간의밀접한관계유무, 상품의제조 판매와서비스의제공이동일사업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것이일반적인가, 그리고일반인이그와같이생각하는것이당연하다고인정되는가, 상품과서비스의용도가일치하는가, 상품의판매장소와서비스의제공장소가일치하는가, 수요자의범위가일치하는가, 유사한표장을사용할경우출처의혼동을초래할우려가있는가하는점등을따져보아거래사회의통념에따라이를판단하여야할것이다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후1587 판결등참조 ). (2) 위법리와기록에비추어살펴보면, 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중 ' 운동구수선업 ' 은그대상서비스가운동용구에관련된것으로서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 트위스트머신, 체력단련용벤취, 러닝머신, 바벨, 덤벨, 레그앤드익스텐션머신, 로잉머신 ' 들과밀접한관련이있고, 일반적으로운동용 - 247 -
구의제조 판매업과운동구수선업은연관을갖고동일한업자에의하여영위되는경우가많으며, 일반수요자들도그와같이생각하는경향이있는등거래사회의실정등을고려하여보면, 선등록서비스표와유사한이사건등록상표가위지정상품들에부착되어사용되는경우그출처에오인 혼동을일으킬우려가있어이사건등록상표의위지정상품들과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중 ' 운동구수선업 ' 은유사하고, 나아가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 플라스틱제완구 ' 와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중 ' 완구인형수선업 ' 역시유사하다고봄이상당하므로, 이사건등록상표가그지정상품전체에대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여무효로되어야한다고본원심의결론은결과적으로정당하다. - 248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상표출원제 2008-38929 호 두유 ( 우유대용품 ) 등 ( 선등록서비스표 1) ( 선등록상표 2) 식음료판매대행업등 심판원 2010. 10. 27. 2009 원 8129 심결 특허법원 2011. 1. 28. 2010 허 8481 판결 ( 심결지지 ) 확정 1. 표장의대비 가. 외관의대비 이사건출원상표는와같이 1열에한글 태평양 과 두유 를띄어쓰기하여배치하고 2열에위한글을영역한 PACIFIC' 과 SOYMILK' 를띄어쓰기하여배치한후 1열과 2열사이에수평선을그어구성한문자와선의결합상표이고, 선등록서비스표는과같이한글 태평양 만을횡으로써서구성한문자서비스표이다. 양표장은한글 태평양 을포함하고있는점에서비슷하나, 이사건출원상표가 2단으로구성되어있음에비하여선등록서비스표는 1단으로구성되어있고, 이사건출원상표에는 두유, PACIFIC', 'SOYMILK' 등이더포함되어있음에비하여선등록서비스표에는다른구성이없는점에서달라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볼때그외관은유사하지않다. 나. 호칭의대비가 ) 이사건출원상표의구성중 두유 나 SOYMILK' 부분은그지정상품인 두유 ( 우유대용품 ), 두유 를지칭하는한글과영어에서의보통명칭이므로식별력이없고, 1열과 2열사이에위치한수평선도특별한관념을떠올리지않으므로식별력이없다. 그리고이사건출원상표의각부분은결합에의하여새로운관념을낳는다거나전혀다른새로운조어가된다고보이지도않는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이를전체적으로관찰하여볼때일반수요자나거래자 - 249 -
들사이에주로현저한지리적명칭인 태평양 ' 이나 PACIFIC' 으로인식될것이므로, 태평양 ' 이나 PACIFIC' 으로호칭될수있다 ( 전체로서 태평양두유 나 PACIFIC SOYMILK' 로호칭되는경우도있을것이다 ). 한편, 선등록서비스표는그한글발음에따라 태평양 으로호칭된다. 따라서양표장은, 태평양 으로호칭되는경우그호칭이동일하다. 나 ) 이에대하여원고는, 선등록서비스표가등록될무렵에도 태평양 이나 PACIFIC' 을포함하는여러상표가등록되어있었으므로선등록서비스표는종국에는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할것인바, 선등록서비스표를상표법제7조제 1항제7호소정의유효한선등록상표로삼을수없다는취지로주장한다. 그러나출원상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소정의선등록상표와유사한상표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그선등록상표에대한등록무효심판이확정되지않은이상그선등록상표의등록무효를주장하거나선등록상표로서의지위를부인하여그와유사한상표의등록을허용할수는없는것이므로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7후2323 판결참조 ), 단지선등록서비스표에등록무효사유가있다는취지에불과한원고의위주장은더나아가살펴볼필요없이받아들일수없다. 원고는또, 이사건출원상표의구성중 태평양 ' 은현저한지리적명칭으로식별력이없어요부가될수없으므로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은이사건출원상표를 태평양 으로호칭하지않을것이라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상표의구성중현저한지리적명칭부분은자타상품의식별력이없어요부가될수없으므로현저한지리적명칭만으로간략하게호칭되거나관념되지않음은원고가주장하는바와같다. 그러나상표의구성중현저한지리적명칭부분을제외한나머지부분이상품의보통명칭이나관용명칭등으로서전혀자타상품을구별하는식별력이없는특별한경우에는, 상표를전체적으로관찰하여볼때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게상표의구성중현저한지리적명칭부분만으로인식될수는있다고할것이다 (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후181 판결참조 ). 따라서현저한지리적명칭인 태평양, 상품의보통명칭인 두유, 이들한글을영역한 PACIFIC', 'SOYMILK' 및아무런의미가없는수평선으로구성된이사건출원상표는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게현저한지리적명칭인 태평양 으로인식된다고봄이상당하므로, 원고의위주장도받아들일수없다. - 250 -
다. 관념의대비이사건출원상표는앞서본바와같은이유로 태평양 으로인식되고, 선등록서비스표도 태평양 으로관념되므로, 양표장의관념은동일하다. 라. 대비결과의정리결국, 양표장은외관에있어서로다르나, 그호칭과관념이동일하므로, 이사건출원상표가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과동일 유사한상품에함께사용된다면일반수요자나거래자로하여금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불러일으킬염려가있다할것이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서비스표와유사하다. 2. 지정상품과지정서비스업의유사여부가. 판단기준상표는상품그자체를, 서비스표는서비스의출처를식별시키기위한표장으로서각자수행하는기능이다르므로상품과서비스업사이의동종 유사성을지나치게광범위하게판단하여서는아니된다할것이고, 따라서상품과서비스사이의동종 유사성은서비스와상품간의밀접한관계유무, 상품의제조 판매와서비스의제공이동일사업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것이일반적인가, 그리고일반인이그와같이생각하는것이당연하다고인정되는가, 상품과서비스의용도가일치하는가, 상품의판매장소와서비스의제공장소가일치하는가, 수요자의범위가일치하는가, 유사한표장을사용할경우출처의혼동을초래할우려가있는가하는점등을따져보아거래사회의통념에따라이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후1587 판결참조 ). 나. 판단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 두유 ( 우유대용품 ), 두유 는콩의추출물에물과식염, 당분등을섞어만드는것으로종이팩이나유리병등에담겨기호용음료로판매되는음료이다. 그리고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중 식음료판매대행업 은식음료즉마실수있는음료수를제조업자를대신하여판매하여주는영업을말한다. 그런데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 두유 는제조업자가직접또는식음 - 251 -
료판매대행업자를통하여최종소매업체인슈퍼마켓등에공급함으로써유통되는것이일반적이므로서비스와상품간에밀접한관련이있다. 그리고식음료판매대행업자에따라서는타인의상품을대신판매하여주는것을넘어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자신의상표를붙인상품을타인에게제조시켜판매하는경우도있고, 제조업자와판매대행업체가계열회사인경우도흔히있으므로, 상품의제조 판매와서비스의제공이동일사업자에의하여이루어진다고생각하는일반수요자는적지않을것으로보인다.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 두유 ( 우유대용품 ), 두유 는선등록서비스표의 식음료판매대행업 과유사한상품에해당한다. 3. 결론 이사건출원상표는그표장및지정상품이선등록서비스표와유사하므로, 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 - 252 -
이건상표인용상표 서비스표사건번호 상표등록제 793101 호 닭고기, 오리고기등 제 15703 호 요리지도업등 심판원 2011. 3.29. 2010 당 1632 심결 특허법원 2011. 9. 9. 2011 허 4233 판결 ( 심결취소 ) 1. 표장의유사여부이사건등록상표는한글 비버스 를우측으로다소기울게하여흘려서쓴글자체인 와같이구성되어있고, 선등록상표 / 서비스표는영문자 MR. 와동물 비버 등의뜻을지닌영문자 BEAVER 를표기하여 와같이구성되어있다. 1) 먼저이사건등록상표 는우리나라의일반적인영어교육수준등에비추어볼때, 일반수요자에게동물 비버 등의뜻을지닌영문자 BEAVER 의복수형인 BEAVERS 의한글음역으로인식된다고할것이고, 선등록상표 / 서비스표 는 MR. 부분이주된단어앞에부가하여일상생활에서흔히쓰이는단어이므로식별력이상대적으로약하니뒤의 BEAVER 부분이요부라할것이어서, 선등록상표 / 서비스표는일반수요자에게동물 비버 등의뜻을지닌영문자로인식된다고할것이다. 2) 다음양표장을대비하면, 결국동물 비버 등의뜻을지닌영문자 ( 선등록상표 / 서비스표 ) 와그복수형의한글음역 ( 이사건등록상표 ) 이라는정도의차이밖에없어, 이들모두일반수요자에게 비버 로호칭될수있고동물 비버 등의뜻으로관념된다고할것이므로, 비록양표장이표기문자의차이등으로인하여외관이서로유사하지않다고하더라도, 이를동일 유사한상품 / 서비스업에사용할경우일반수요자나거래자로하여금그상품 / 서비스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키게할염려가있다. 따라서이사건등록상표와선등록상표 / 서비스표의표장은서로유사하다고할것이다. - 253 -
2. 지정상품 / 서비스업의유사여부서비스중에서상품과관계있는서비스에대해서는어느상품에사용되는표장과동일또는유사한표장을그상품과밀접한관련이있는서비스업에사용할경우일반수요자가그서비스의제공자를상품의제조 판매자와동일인인것처럼서비스의출처에대하여혼동을일으킬우려가있다할것이고, 특히거래사회의실정으로보아서비스의제공과상품의제조 판매가동일한업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때가많고일반인들또한그렇게생각하는경향이있는경우에는그와같은혼동의우려는더욱많아진다할것이다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후2887 판결등참조 ). 이사건에관하여보건대, 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닭고기는선등록상표 / 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요리지도업 ( 선등록상표 / 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중요리지도업부분이 2009. 10. 22. 불사용에의한등록취소심결의확정으로소멸되기는하였으나, 그소멸은소급효가없는것이어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의판단기준시인이사건등록상표의출원시에는선등록상표 / 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으로서유효하게존속하고있었다 ) 의재료로서그서비스업의제공대상물이되는사실, 요리지도업을제공하는사업자가이를수행하면서 ( 같은장소에서또는별도의매장에서 ) 닭고기를판매하고있는것이거래의실정인사실등은민사소송법제150조에의하여피고가이를자백한것으로보는바, 이러한사정등에비추어보면, 닭고기를이용한요리를지도하는서비스는그대상물인닭고기와밀접한관련이있는서비스업에해당하여동일또는유사한표장을함께사용할경우일반수요자가그서비스의제공자를상품의제조 판매자와동일인인것처럼인식하여상품의출처에관하여혼동을일으킬우려가있다고봄이상당하다. 따라서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닭고기는선등록상표 / 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요리지도업과서로유사하다고할것이다. 3. 결론이사건등록상표는그지정상품중닭고기부분에관하여, 선등록상표 / 서비스표와의관계에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므로, 이부분상표등록은무효로되어야한다. - 254 -
이건상표인용서비스표사건번호 해피스푼 상표등록제 508611 호 제 29 류 : 식용콩기름, 식용옥수수기름등식용유 서비스표등록제 54513 호 제 42 류 : 위탁급식업, 식당체인업등음식점업 심판원 2005. 1. 11. 2004 당 746 심결 특허법원 2005. 4. 28. 선고 2005 허 1295 판결 1. 지정상품과서비스업간의유사여부 (1) 상표는상품그자체를, 서비스표는서비스의출처를식별시키기위한표장으로서각자수행하는기능이다르므로상품과서비스업사이의동종 유사성을지나치게광범위하게판단하여서는아니된다할것이고, 따라서상품과서비스사이의동종 유사성은서비스와상품간의밀접한관계유무, 상품의제조 판매와서비스의제공이동일사업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것이일반적인가, 그리고일반인이그와같이생각하는것이당연하다고인정되는가, 상품과서비스의용도가일치하는가, 상품의판매장소와서비스의제공장소가일치하는가, 수요자의범위가일치하는가, 유사한표장을사용할경우출처의혼동을초래할우려가있는가하는점등을따져보아거래사회의통념에따라이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후1587 판결 ) (2) 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의유사여부이사건으로돌아와살피건대, 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들인식용유 ( 조미료 ) 류가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음식점업을운영함에있어그음식을만드는재료로서사용될수있고또모두먹거리에관련된것이라는측면에서위지정상품들은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과어느정도관련이있다고할수는있으나, 거래사회의실정상식당업자가업종의확대를통하여식용유제조 판매업등에도진출하고있는것이일반적이라거나, 일반수요자들도그렇게생각하는경향이있다고보기어렵고, 식당업과식용유취급 ( 제조 판매등 ) 장소가상호일치하는경향이있거나식당업의수요자의범위와 - 255 -
식용유의수요자의범위가상호일치한다고도볼수없으며, 나아가이사건등록상표를 ' 식용콩기름 ' 등지정상품의상표로사용한다하더라도선등록서비스표권자가그러한상품의제조 판매업등을운영하는것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다고단정할수도없다할것이므로, 거래통념상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사이에유사성이인정된다고보기어렵다. 이에대하여원고 ( 청구인 ) 는원고 ( 청구인 ) 회사의목적사업에는식품제조및가공업이포함되어있어해당분야에대한선등록서비스표의사용이언제든지가능하므로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은유사하다는취지로주장하나, 지정상품과서비스업의유사여부는앞의판단기준에서본바와같은여러사정을고려하여거래사회의통념에따라결정되는것이지상표나서비스표를등록한회사의목적사업의종류나범위및다른사업으로의진출의도나가능성에의하여좌우되는것은아니라할것이므로, 위주장은이유없다. (3) 따라서, 이사건등록상표의지정상품은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과유사하지아니하여이사건등록상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위반하여등록된것이라할수없다할것인바, 이사건심결은이와결론을같이하므로적법하다. - 256 -
이건서비스표인용상표사건번호 심판원 2008. 9. 5. 2007 당 3527 심결 서비스표출원제 108320 호 화장품판매대행업, 화장품판매알선업등 제 544408 나리싱크림, 마스크팩, 마스카라등 특허법원 2009. 2. 5. 선고 2008 허 11811 판결 ( 심결지지 )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 후 962 판결 ( 심불기각 ) 1. 표장의유사여부가. 판단기준상표의유사여부는동종의상품에사용되는두개의상표를그외관, 호칭, 관념등을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그어느한가지에있어서라도일반수요자나거래자로하여금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초래할우려가있는지의여부에의하여판단하여야하고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 1096 판결참조 ), 문자와문자또는문자와도형의각구성부분이결합된결합상표는반드시그구성부분전체에의하여호칭, 관념되는것이아니라각구성부분을분리하여관찰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된것이아닌한그구성부분중일부만에의하여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있다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참조 ). 또한, 위와같은판단기준은서비스표의유사여부판단에도적용된다. 나. 외관대비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인 은아름다움을의미하는한자 美 와빛깔등을의미하는한자 彩 를결합한한자조어 와그한자조어 의한글식발음을괄호안에한글로표시한 및화장을하는데쓰이는 물건을의미하는한글 을가로방향으로결합한문자표장이다. 한편, 선 - 257 -
등록상표인 는사각형의도형안에아름다움을의미하는한자 美 와 몸을의미하는한자 體 를결합한한자조어 와그한자조어의한글식발 음을영문대문자로표시한 를상하로배치한도형과문자의결합표장이다. 따라서, 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선등록상표는외관이일응상이하다. 다. 호칭대비이사건등록서비스표인 의구성부분중 화장품 은지정서비스업의취급물품으로서지정서비스업의성질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부분에해당하여식별력이미약한반면, 와 는한자 美 와 彩 를결합한한자조어및그한글식발음을표시한부분에해당하여상대적으로강한식별력을갖는다. 따라서,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의하여상대적으로강한식별력을갖는 또는 부분만으로간략히호칭될수있다. 한편, 선등록상표인 는도형과문자의결합상표로서앞서본도형부 분과문자부분이분리하여관찰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볼수없으므로, 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의 하여문자부분인한자조어 또는그한글식발음을영문자로표시한 부분만으로분리, 호칭될수있다. 그렇다면,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 또는 부분에의하여 미채 로호칭되고, 선등록상표는 또는 부분에의하여 미체 로호칭될수있는바, 미채 와 미체 는첫째음절의자음과모음및둘째음절의자음이동일하고둘째음절의모음만 ㅐ 와 ㅔ 로상이할뿐이어서, 극히유사하게청감된다. 따라서,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선등록상표와호칭이매우유사하다할것이다. 라. 관념대비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앞서본문자부분의의미에의하여 아름다운빛깔의화장품 으로관념되는반면, 선등록상표는앞서본문자부분의의미에의 - 258 -
하여 아름다운몸 으로관념된다. 따라서,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선등록상표와관념이상이하다. 마. 소결론따라서,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선등록상표와외관및관념은상이하나, 호칭이매우유사하므로,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동일하거나유사한서비스업에사용되는경우에는일반수요자나거래자로하여금서비스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키게할가능성이있다. 결국,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전체적으로볼때선등록상표와표장이유사하다할것이다. 2. 지정서비스업의유사여부어느상품에사용되는상표와동일 유사한서비스표를그상품과밀접한관련이있는서비스업에사용할경우일반수요자나거래자는그서비스를제공하는사람을상품의제조, 판매자등과동일한사람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있으므로, 그러한서비스표에대한등록은무효로되어야한다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후2887 판결참조 ). 이사건에관하여보건대,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나리싱크림, 마스크팩, 마스카라등은모두상품류구분제3류의화장품이고,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화장품판매대행업, 화장품판매알선업, 화장품수출입업무대행업은모두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화장품을취급하는서비스업으로서이들상품과서비스업은서로밀접한관련이있다할것이므로, 이사건등록서비스표를그지정서비스업에사용하는경우에는일반수요자나거래자로하여금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을선등록상표의상표권자등이제공하는서비스업으로오인, 혼동하게할우려가있다할것이다. 따라서,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은선등록상표의지정서비스업과유사하다. 3. 소결론결국,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선등록상표와표장및지정서비스업이유사하여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규정된등록을받을수없는서비스표에해당하므로, 그에대한서비스표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 - 259 -
이건서비스표인용상표사건번호 ( 선등록상표 1) ( 색채상표 ) 서비스표등록제 166748 호 반신욕기판매대행업등 ( 선등록상표 2) ( 선등록상표 3) 전기자동판매기 ( 전자응용판매기는제외 ) 등 심판원 2009. 8. 6. 2008 당 2411 심결 특허법원 2009. 12. 10. 선고 2009 허 6595 판결 ( 심결지지 ) 확정 * 유사판례 : 서비스업등록제 166747 호특허법원 2009 허 6588 판결 1. 판단기준상표의유사여부는상표의외관 호칭 관념을일반수요자나거래자의입장에서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우려가있는지여부에의하여판단하여야하는것이므로, 외관 호칭 관념중에서어느하나가유사하다하더라도전체로서의상표가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명확히출처의오인 혼동을피할수있는경우에는유사한것이라고할수없으나, 반대로서로다른부분이있어도그호칭이나관념이유사하여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오인 혼동하기쉬운경우에는유사상표라고보아야한다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참조 ). 2. 표장의유사여부가. 외관의대비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감청색바탕의변이볼록한삼각도형안에붉은색의새가비상하는형상의도형과그좌우에 PEDICURE 와 FOOT SPA 라는 - 260 -
영문자를, 그아래에는 SWAN 이라는영문자를각작게배치하고, 위삼각도형의아래에는다시검은색의 SWAN 이라는영문자를크게배치하여구성한결합서비스표이고, 선등록상표 1, 3은 백조 라는한글또는 Swan 이라는영문자만으로구성된문자상표이며, 선등록상표 2는오리형상의도형아래 백조씽크 라는한글을배치한결합상표로서, 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선등록상표들은그문자의구성이나배열, 도형의유무에의하여그외관은서로다르다할것이다. 나. 호칭및관념의대비 ( 가 ) 이사건등록서비스표중삼각도형안의 PEDICURE, FOOT SPA 및 SWAN 이라는영문자는글자가작을뿐만아니라, PEDICURE, FOOT SPA 부분은지정서비스업인 족욕기판매대행업등 과관련하여볼때그지정서비스업의품질, 효능, 용도등을표시하는것이어서위영문자부분은그자체로식별력을인정하기어렵고, 새형상의도형도통상의새형상을표현한것에불과하므로,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일반수요자들로부터삼각도형아래의큰 SWAN 이라는영문자부분으로인식되어호칭 관념된다고봄이상당하다. 한편, 선등록상표 2는 백조씽크 라는한글위에오리형상의도형이배치되어있기는하나, 위도형부분은특별히도형화되어있지아니할뿐만아니라한글부분인 백조 와관련하여볼때문자부분과는다른새로운호칭이나관념을형성하는것도아니므로, 선등록상표 2는일반수요자들로부터 백조 또는 백조씽크 로인식되어호칭 관념된다고봄이상당하다. ( 나 ) 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선등록상표 1, 2를호칭 관념에있어서대비하여보면, 우선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 스완 으로호칭될것이므로, 백조 또는 백조씽크 로호칭되는선등록상표 1, 2와는그호칭에있어서는서로다르다할것이나,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관념이도출되는 SWAN 은 백조 의뜻을가지는영어단어로서일반수요자들이그와같이관념할가능성이높아선등록상표 1, 2와는그관념에있어서동일하다할것이다. ( 다 ) 한편, 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선등록상표 3은모두 스완 으로호칭되고, 백조 라고관념될것이므로, 두표장은호칭 관념에있어서동일하다. 다. 종합판단 위와같은대비결과를종합하면, 비록이사건등록서비스표가선등록상표 - 261 -
1, 2와는그관념에있어서동일하게인식된다고하더라도그외관및호칭에있어서로달라전체적으로관찰할때명확히출처의오인 혼동을피할수있을것으로보이므로, 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선등록상표 1, 2는유사한표장이라고할수없다. 그러나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선등록상표 3은그호칭과관념에있어동일하여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오인 혼동하기쉬워보이므로, 서로유사한표장이라고할것이다. 3. 지정서비스업의유사여부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중 족욕기판매대행업등 서비스업류구분제35류의지정서비스업은신체를세정하는기구와관련된판매대행업또는판매알선업으로서, 선등록상표 1, 2의지정상품중 욕조, 조립목욕실 과는그취급품목이신체를세정하는기구와관련된동종의상품이라는점에서서로밀접한관련이있다고할것이다 ( 갑제6, 7호증참조 ). 그러나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위지정서비스업과관련된상품인 족욕기, 반신욕기, 좌욕기, 전기식족욕기 좌욕기, 원적외선반신욕기 족욕기 좌욕기 는건강과관련된제품또는건강과관련된전기제품에속하고, 선등록상표 3의지정상품인 전기빙삭기 ( 氷削機 ), 전기믹서, 전기식깡통따개, 전기자동판매기 ( 전자응용판매기는제외 ), 전기식프라이팬, 전기쿠커, 전기커피포트, 전기냉장쇼케이스 는식음료를가공하기위한기기등주로주방용전기제품이므로,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위지정서비스업과선등록상표 3의지정상품은서로유사하지않다고할것이다. 원고는,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중 전기식족욕기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전기식좌욕기판매대행업 판매알선업 은그관련상품이 전기식족욕기및좌욕기 로서이는선등록상표 3의지정상품중 전기식프라이팬, 전기쿠커, 전기커피포트, 전기냉장쇼케이스 와같이전기 전자제품에속하고, 거래실정상전기식족욕기및좌욕기를판매하는사람이여러전기 전자제품의유통업등에다양하게진출하고있으므로,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위지정서비스업과선등록상표 3의위지정상품은서로유사하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본바와같이족욕기와좌욕기는신체의일부를세정하는기구이고, 선등록상표 3의위지정상품은주방용전기제품으로그판매처나거래자가같다고보기어려울뿐만아니라, 족욕기등의판매를대행하거나알선하는사람이일 - 262 -
반적으로주방용전기제품도함께취급한다고볼아무런자료도없으므로, 원고의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4. 소결론따라서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선등록상표 1, 2와는그표장이유사하지아니하고, 선등록상표 3과는그지정서비스업이유사하지아니하여각상표법제7 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고할것이므로, 이와결론을같이한이사건심결은적법하다. - 263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서비스표출원제 41-2009-4819 호 선글라스도매업, 스포츠용고글도매업, 선글라스소매업, 스포츠용고글소매업등 선등록상표제 677067 호 방진안경, 방현 ( 防眩 ) 안경, 보안용챙, 보통안경, 손잡이안경등 심판원 2011. 10. 26. 2010 원 7331 심결 특허법원 2012. 4. 13. 선고 2011 허 11361 판결 ( 심결지지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 후 1545 판결 ( 상고기각 ) 1. 이사건심결의경위 (1) 원고의출원에대하여특허청심사관은 2010. 8. 24.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선등록상표및선등록서비스표와의관계에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는이유로거절결정을하였고, 이에원고가특허심판원에불복심판을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이를 2010원7331호로심리한후 2011. 10. 26.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선등록상표및선등록서비스표와표장및지정서비스업등이동일 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는이유로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2, 3, 13호증, 변론전체의취지 2. 원고가주장하는심결위법사유의요지가.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은선글라스및스포츠용고글을대상으로하는것이고,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및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은일반안경을대상으로하는것인데, 선글라스및스포츠용고글은일반안경과경제적인견련관계가없어서로유사하지않다. 나. 선글라스및스포츠용고글은의류등과경제적으로밀접한견련관계가있는반면, 일반안경은의류등과경제적인견련관계가없다는취지로법원이일관되게판시하고있으므로, 선글라스및스포츠용고글과일반안경은 - 264 -
경제적인견련관계가없는비유사한상품에해당한다. 다. 따라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않는다. 3. 판단가. 표장의유사여부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상표및선등록서비스표의표장은모두 이기주이자 라는의미를갖는영어단어인 egoist 를대문자로표시한문자상표로서활자체만다소상이할뿐, 그외관이거래사회의통념상동일하다. 또한이들표장은모두위영어단어의한글식발음에따라 에고이스트 라고호칭되고, 위영어단어의의미에따라 이기주의자 로관념될것이므로, 그호칭및관념도동일하다. 따라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선등록상표및선등록서비스표와외관, 호칭및관념이모두동일하여전체적으로동일한표장에해당한다. 나. 지정상품 서비스업의유사여부 (1) 판단기준지정서비스업의유사여부는제공되는서비스의성질이나내용, 제공수단, 제공장소, 서비스업의제공자및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등을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후673 판결참조 ). (2) 구체적판단살피건대, 을제4 내지 7, 9 내지 24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1 안경 은 시력이나쁜눈을잘보이게하기위하여나바람, 먼지, 강한햇빛따위를막기위하여눈에쓰는물건 으로, 선글라스 는 강렬한햇빛따위로부터눈을보호하기위하여쓰는색깔있는안경 으로, 고글 은 먼지나강한빛따위로부터눈을보호하는데쓰는안경 으로각각정의되는사실, 2 안경은사용목적에따라눈의비정시력 ( 非正視力 ) 을교정하기위한교정안경과외부에서가해지는장애로부터눈을보호하기위한보호안경으로크게구별되는사실, 3 위구별기준에따를경우선글라스와스포츠용고글은둘다보호안경에해당하여안경의범주에속하는사실, 4 다사도매, - 265 -
1001한국안경 콘택트 등상당수의안경판매점에서는일반안경과선글라스, 스포츠용고글을함께판매하고있는사실, 5 시선, 서전안경 등안경제조업체에서도일반안경과선글라스, 스포츠용고글을함께제조하고있는사실등을인정할수있다. 위인정사실에의하면,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 선글라스판매대행업, 스포츠용고글판매대행업 등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 보통안경 등이나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 안경판매대행업 등과비교해볼때그상품이나서비스의성질및내용이매우유사하고상품이나서비스업의제공자및수요자도중복된다고할것이므로,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과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및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은서로유사하다고봄이상당하다. 이에대하여원고는종전의다른사건 ( 특허법원 2008허1111호등 ) 에서선글라스및스포츠용고글은의류등과경제적으로밀접한견련관계가있는반면, 일반안경은의류등과경제적인견련관계가없다는판단을받은바있어선글라스및스포츠용고글과일반안경은서로유사하지않은상품에해당한다는취지로주장하나, 위사건은선글라스및스포츠용고글과일반안경사이의유사여부를판단하여야하는이사건에적용할만한사안이아니므로, 원고의이부분주장은이유없다. 한편원고는, 특허법원이원고의표장에대해의류분야에서의국내주지성을인정하여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의류와경제적으로밀접한견련관계가있는 선글라스, 스포츠용고글 에대한상표등록을무효로하는내용의판결을선고하였고 (2008허1111호), 위판결이대법원에서확정되었으며 (2008후3068호), 그취지에따른특허심판원의심결도확정되었는바 (2008당231 호 ), 위판결과위심결은원고가위표장을 선글라스, 스포츠용고글 과관련하여상표등록및서비스표등록을받을수있게허용한취지라고할것인데, 특허심판원이위판결등의취지에따르지않고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한것은확정심결의일사부재리효력, 확정판결의기속력, 금반언의원칙, 신의성실의원칙, 소송경제에반하여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그러므로살피건대, 원고의이사건심판청구는위확정심결 (2008당231호) 과동일사실및동일증거에기한심판청구라고볼수없어일사부재리의효력이 - 266 -
문제로되지아니하고, 이사건심결은위확정판결 ( 특허법원 2008허1111호 ) 의기속력이미치는당해사건에서의심결에해당하지도아니하며, 달리이사건심결이금반언의원칙, 신의성실의원칙, 소송경제에반하다고볼만한사정도없으므로, 원고의이부분주장도이유없다. 다. 소결론따라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선출원에의한타인의선등록상표및선등록서비스표와표장이동일하고지정상품 서비스업도유사하여이를앞에든지정서비스업등에사용할경우일반수요자들로하여금그출처의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다고할것이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 267 -
이건서비스표인용상표사건번호 서비스표등록제 88440 호 ( 색채상표 ) 돌침대판매대행업, 돌침대판매알선업등 상표등록제 474896 호 전기이불, 전기침대등 심판원 2008. 3. 19. 2007 당 411 심결 특허법원 2008. 8. 28. 선고 2008 허 4417 판결 ( 심결지지 )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 후 3599 판결 ( 심불기각 ) * 유사판례 : 상표등록제 550861 호특허법원 2008 허 1517 판결 1. 표장의유사여부가. 판단기준상표의유사여부는두개의상표를놓고그외관, 호칭, 관념등을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거래상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그상품의출처에대한오인 혼동의우려가있는지여부에의하여판별되어야하고, 문자와문자또는문자와도형의각구성부분이결합한결합상표는반드시그구성부분전체에의하여호칭, 관념되는것이아니라각구성부분을분리하여관찰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한것이아닌한그구성부분중일부만에의하여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도있으며, 또하나의상표에서두개이상의호칭이나관념을생각할수있는경우에그중하나의호칭, 관념이타인의상표와동일또는유사하다고인정될때에는두상표는유사하다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참조 ). 나. 구체적판단 ( 가 )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 장수돌침대 란문자가띄어쓰기없이가로로기재되어있는데그중 장수돌 부분은빨간색으로, 침대 부분은파란색으로기재되어있고, 그중 대 자밑에서시작하여 5개의별도형이빨간색으로그려져가로로나란히표시되어있으며, 이들문자와도형전체에검은색밑줄이그 - 268 -
어져있는문자와도형의결합서비스표이다. 그리고선등록상표는둥근원안에삼각형과역삼각형을결합하여만든별모양의도형을 3번중첩하여배치하고별모양의상단좌우에영문자 J 와 S 를, 그하단좌우에한글 장수 및 옥돌 을각표기한문자와도형의결합상표이다. 따라서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선등록상표는그외관에있어서는일응차이가있다. ( 나 ) 한편, 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선등록상표는모두문자부분과도형부분이외관상분리되어있을뿐아니라이들의결합에의하여새로운관념을형성하는것도아니어서문자부분과도형부분을분리하여관찰하는것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할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볼수없으므로, 문자부분만으로분리되어관찰될수있다. 그런데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경우, 위기초사실에서본바와같이그지정서비스업이 돌침대 판매대행업, 건강 돌침대 판매대행체인점관리업, 인터넷쇼핑몰을이용한건강 돌침대 판매대행업등이므로, 장수돌침대 라는문자부분에있어서 돌침대 부분은지정서비스업의대상이되는물품을지칭하는것에불과하여, 비록이사건등록서비스표에 장수돌 부분과 침대 부분이빨간색과파란색으로구분되어있다고하더라도이와상관없이그요부는 장수 부분이라고할수있다. 그리고선등록상표의경우, 문자부분인 J S 와 장수옥돌 이라는기재가별도형의위쪽과아래쪽으로명확히분리되었을뿐만아니라그글씨체역시확연히다르므로 장수옥돌 부분을 J S 부분과분리하여관찰하는것이자연스러운데, 장수옥돌 부분에서 옥돌 부분은지정상품의원재료를보통으로나타내는것에불과하므로, 그요부는 장수 부분이라할수있다. 이와같이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선등록상표는각각분리관찰결과그요부로 장수 라는문자부분을공통으로가지고있음이인정되고, 이들표장이그요부인 장수 만으로약칭되는경우에는그호칭및관념이동일하게된다. ( 다 ) 따라서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선등록상표는그외관에있어서는일응차이가있으나분리관찰결과그호칭및관념이서로동일하게되므로, 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가규정한유사한표장에해당한다. 2. 지정서비스업의유사여부 앞서본기초사실에의하면,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 돌침대판매대행업, 돌침대판매알선업, 돌침대전시업, 돌침대수출입업무대행업, 건강돌침대판매대행체 - 269 -
인점관리업, 건강돌침대판매알선체인점관리업, 인터넷쇼핑몰을이용한건강돌침대판매대행업, 건강돌침대판매대행체인점경영업, 건강돌침대판매알선체인점경영업 을그지정서비스업으로하므로, 전기침대 ( 옥돌이들어있는제품에한함 ) 등을그지정상품으로하는선등록상표와비교할때서비스업과상품으로서로구별됨을인정할수는있다. 그러나앞서본바와같이이사건등록서비스표에대한모든지정서비스업들이선등록상표의위지정상품과유사한 돌침대 를그대상으로하고있어서서로밀접한관련이있을뿐아니라그수요자의범위역시일치하는것으로보이고, 또한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권리자인원고의사업목적이직접전기침대등을제조 판매하고이와관련된유통업과서비스대행업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데도있음을참작할때 ( 원고의등기부등본참조 ), 돌침대등의제조 판매와서비스의제공이동일사업자인원고에의하여일반적으로이루어지고있음이인정되며, 이에따라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에선등록상표와유사한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표장을사용할경우에는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에게위서비스업이선등록상표의권리자의것인것처럼오인 혼동을불러일으킬염려가있다. 따라서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은모두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전기침대 ( 옥돌이들어있는제품에한함 ) 와거래사회의통념상유사하다고할것이다 (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이모두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유사하다는점에대하여는원고가다투지않고있다 ). 3. 소결론결국,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선등록상표와표장및지정서비스업이유사하여구상표법제2조제3항, 제7조제1항제7호에위반되어등록되었다고할것이므로, 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 - 270 -
이건서비스표인용상표사건번호 서비스표등록제 29671 호 출원일 2006. 11. 29 가정용전열용품판매대행업등 제 544325 호 출원일 / 등록일 / 소멸일 : 2001.10.23 / 2003.4.2/2008.10.1 전기침대, 침대보온기등 심판원 2010. 9. 28. 2009 원 9092 심결 특허법원 2010. 12.10. 선고 2010 허 7587 판결 ( 심결지지 ) 확정 1. 표장의대비판단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표장은영문과한글문자로만구성되어 J 와 S 및 장수돌침대 가띄어쓰기없이가로로표기된것인데비하여, 비교대상상표의표장은한글문자인 장수돌 로구성되어있는것이다.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표장의구성부분중 돌침대 부분은지정서비스업가운데 가정용전열용품판매대행업, 가정용전열용품판매알선업, 온라인쇼핑몰을이용한가정용전열용품판매대행업, 온라인쇼핑몰을이용한가정용전열용품판매알선업 과관련하여볼때지정서비스업의대상상품에해당한다는점에서식별력이상대적으로미약한부분이고, 영문자 J 와 S 도바로그뒤에표기된 장수 의영문이니셜정도로만인식될수있을뿐이어서독립적인식별력은미약하다고할것이므로, 결국, 지정서비스업중 가정용전열용품판매대행업, 가정용전열용품판매알선업, 온라인쇼핑몰을이용한가정용전열용품판매대행업, 온라인쇼핑몰을이용한가정용전열용품판매알선업 과관련하여서는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표장가운데식별력이있는요부는 장수 부분이라고할것이다. 비교대상상표의표장의구성부분중 돌 은지정상품인 전기침대, 침대보온기, 전기매트, 비의료용전기방석 등과관련하여볼때지정상품의원재료등을나타내는것이고, 지정상품과결합하여 전기돌침대 등과같이지정상품에속 - 271 -
하는구체적인상품명의일부를나타내는것이될수있어서식별력이없으므로, 비교대상상표의표장에서도요부는 장수 부분이다. 따라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가운데 가정용전열용품판매대행업, 가정용전열용품판매알선업, 온라인쇼핑몰을이용한가정용전열용품판매대행업, 온라인쇼핑몰을이용한가정용전열용품판매알선업 과관련하여, 요부를중심으로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비교대상상표의표장을대비해보면, 양표장은중심적식별력을가진 장수 만으로분리약칭되는경우에호칭및관념이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동일또는유사한표장이다. 2. 지정서비스업과지정상품의대비판단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가운데 가정용전열용품판매대행업, 가정용전열용품판매알선업, 온라인쇼핑몰을이용한가정용전열용품판매대행업, 온라인쇼핑몰을이용한가정용전열용품판매알선업 은비교대상상표의지정상품인 전기침대, 침대보온기, 전기매트, 비의료용전기방석 등을대상상품으로하는서비스업으로서, 서로밀접한관련이있다고할것이고, 을제2, 3호증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원고스스로가 가정용전열용품 의대상상품에속하는 전기돌침대 를생산하는업체일뿐만아니라, 원고의인터넷홈페이지 (http://www.jangsoo.com/main/main.asp) 에위상품을판매하는온라인쇼핑몰을구비하고있는사실을인정할수있는바, 이러한사정에비추어보면, 오늘날 전기침대, 침대보온기, 전기매트, 비의료용전기방석 등을제조하는업자가판매등의관련서비스업에도다양하게진출하는경향이있다고봄이상당하여, 일반수요자들로서도판매대상상품의제조자와판매서비스의제공자가일치한다고보는것이자연스럽다고할것이다. 따라서 가정용전열용품판매대행업, 가정용전열용품판매알선업, 온라인쇼핑몰을이용한가정용전열용품판매대행업, 온라인쇼핑몰을이용한가정용전열용품판매알선업 과 전기침대, 침대보온기, 전기매트, 비의료용전기방석 에동일또는유사한표장을서비스표혹은상표로서사용할경우에는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것으로오인될우려가높다고할것이어서,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가운데 가정용전열용품판매대행업, 가정용전열용품판매알선업, 온라인쇼핑몰을이용한가정용전열용품판매대행업, 온라인쇼핑몰을이용한가정용전열용품판매알선업 은비교대상상표의지정상품인 - 272 -
전기침대, 침대보온기, 전기매트, 비의료용전기방석 과동일또는유사하다고보아야한다. 3. 대비결과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그지정서비스업가운데 가정용전열용품판매대행업, 가정용전열용품판매알선업, 온라인쇼핑몰을이용한가정용전열용품판매대행업, 온라인쇼핑몰을이용한가정용전열용품판매알선업 에대해서는그출원당시에상표등록취소심판이청구되어취소의심결이확정된날로부터 3년을경과하지않은상표인비교대상상표와표장및지정서비스업 지정상품이동일또는유사한바, 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중어느하나의지정서비스업과관련하여서비스표등록을받을수없는사유가있으면출원분할을하지아니하는한출원서비스표전체가서비스표등록을받을수없는것이므로, 상표법제7조제5항제3호의규정에의해이사건출원서비스표전체에대하여그등록이거절되어야한다. - 273 -
이건서비스표인용상표사건번호 심판원 2007. 9. 20. 서비스표등록제 92370 호 돌침대수출입업무대행업, 돌침대전시업등 상표등록제 505004 호 ( 무효확정일 : 2007.10.15) 침대, 비의료용돌침대등 2006 당 2000 심결 특허법원 2008. 3. 20. 선고 2007 허 10682 ( 심결지지 )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 후 1166 ( 심불기각 ) 1. 선등록상표가대비대상이될수있는지여부구상표법제7조제3항은 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의규정은상표등록출원시에이에해당하는것 ( 타인의등록상표가제71조제3항의규정에의하여무효로된경우에도이에해당하는것으로본다 ) 에대하여이를적용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출원상표의출원당시에선출원에의한타인의등록상표가존재하고있었던이상출원상표가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이를대비대상으로삼을수있고, 비록선출원에의한타인의등록상표가출원상표의출원후에그등록이무효로확정되었다고하더라도이를대비대상으로삼는데에는아무런지장이없는것이다. 이러한법리를이사건에적용해보면, 앞서본바와같이선등록상표는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출원당시에등록되어있었으므로, 그후에비록그등록이무효로되었다고하더라도, 이사건등록서비스표에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의등록무효사유가있는지여부를판단하기위한대비대상이될수있다고할것이다. 이러한결론이불합리하고문제점이있다는원고의주장은구상표법제7조제3항규정의문언취지에명백히반하는것이어서받아들일수없다. - 274 -
2. 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선등록상표의대비가. 표장의동일또는유사여부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 장수돌침대 란문자가가로로기재되어있고, 그중 대 자밑에서시작하여검은색의별도형 5개가가로로나란히표시되어있으며, 이들문자와도형전체에검은색밑줄이그어진, 문자와도형의결합서비스표이다. 한편, 선등록상표는중앙에거북이도형이위치하고, 그왼쪽윗부분에는작은글씨체의 시골 이라는문자가, 그아랫부분에는 장수촌옥돌 이라는문자가각위치하여, 3단으로이루어진문자와도형의결합상표이다. 따라서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선등록상표는그외관에있어서는일응차이가있다. 한편, 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선등록상표는위에서본바와같이모두문자와도형의결합상표인데, 둘다문자부분과도형부분이외관상분리되어있을뿐아니라서로특별한의미로연결되어있지도않으며이들의결합에의하여새로운관념을형성하는것도아니어서, 문자부분과도형부분을분리하여관찰하는것이부자연스러울정도로일체불가분으로결합되어있다고볼수없으므로, 이들두표장은모두문자부분만으로분리되어관찰될수있다. 그런데앞서본바와같이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이홈쇼핑을통한 돌침대 판매대행업, 돌침대 전시업, 돌침대 판매대행체인점경영업등이므로, 장수돌침대 라는문자부분에있어서 돌침대 부분은지정서비스업의대상이되는물품을지칭하는것에불과하여그요부는 장수 부분이라고할수있다. 그리고선등록상표의경우, 문자부분인 시골 과 장수촌옥돌 이라는기재가거북이도형을사이에두고위아래로명확히분리되었을뿐만아니라그글씨체역시확연히다르므로 장수촌옥돌 부분을 시골 부분과분리하여관찰하는것이자연스러운데, 시골 부분은작은글씨체로표기되어눈에잘뜨이지않고, 장수촌옥돌 부분에서 옥돌 부분은지정상품의원재료를보통으로나타내는것에불과하며, 촌 부분은명사의뒷부분에붙어 마을 또는 지역 이라는뜻을더하는접미사일뿐이므로, 그요부는 장수 부분이라할수있다. 결국위에서본바와같이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선등록상표는각각분리관찰결과그요부로 장수 라는문자부분을공통으로가지고있음이인정되고, 이들표장이그요부인 장수 만으로약칭되는경우에는그호칭및관념이동일하게되므로, 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선등록상표는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가규정한유사한표장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 275 -
나.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과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의동일또는유사여부상표는상품그자체를, 서비스표는서비스의출처를식별시키기위한표장으로서각자수행하는기능이다르므로상품과서비스업사이의동종 유사성을지나치게광범위하게인정하여서는아니되고, 따라서상품과서비스사이의동종 유사성은서비스와상품간의밀접한관계유무, 상품의제조 판매와서비스의제공이동일사업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것이일반적인가, 그리고일반인이그와같이생각하는것이당연하다고인정되는가, 상품과서비스의용도가일치하는가, 상품의판매장소와서비스의제공장소가일치하는가, 수요자의범위가일치하는가, 유사한표장을사용할경우출처의혼동을초래할우려가있는가하는점등을따져보아거래사회의통념에따라이를인정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후1304 판결참조 ). 이사건에관하여보건대, 위기초사실에의하면,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 홈쇼핑을통한돌침대판매대행업, 돌침대전시업, 돌침대판매대행체인점경영업 등을그지정서비스업으로하므로, 침대, 비의료용돌침대 ( 각옥돌로만든제품에한함 ) 등을그지정상품으로하는선등록상표와비교할때서비스업과상품으로서로구별됨을인정할수는있다. 그러나앞서본바와같이이사건등록서비스표에대한지정서비스업중상품전시업을제외한모든서비스업이선등록상표의위지정상품들과유사한 돌침대 를그대상으로하고있어서서로밀접한관련이있을뿐아니라그수요자의범위역시일치하는것으로보이고, 또한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권리자인원고가직접돌침대를제조, 판매함으로써 ( 을제2, 3호증의각기재와변론전체의취지 ) 돌침대의제조 판매와서비스의제공이동일사업자인원고에의하여일반적으로이루어지고있으며, 이에따라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에선등록상표와유사한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표장을사용할경우에는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에게위서비스업이선등록상표의권리자의것인것처럼오인 혼동을불러일으킬염려가있다. 따라서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 ( 상품전시업제외 ) 과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침대, 비의료용돌침대 ( 각옥돌로만든제품에한함 ) 는거래사회의통념상유사성이있다고할것이다. - 276 -
다. 소결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선출원에의한타인의등록상표인선등록상표와표장이유사하고,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 ( 상품전시업제외 ) 과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침대, 비의료용돌침대 ( 각옥돌로만든제품에한함 ) 부분역시유사하여, 일반수요자로하여금서비스의출처에오인 혼동을일으키게할염려가있다. 따라서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구상표법제2조제3항, 제71조제1항제1호, 제7조제1항제7호에의하여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하므로, 이와결론을같이한이사건심결은적법하다. - 277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서비스표출원제 41-2010-12160 호 침구류판매대행업, 이불판매대행업, 베개판매대행업, 쿠션판매대행업등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물또는플라스틱제커튼 ( 샤워커튼제외 ), 이불커버, 모포, 모기장, 요홑이불, 요, 이불, 베개커버등 심판원 2011. 12. 2. 2011 원 6451 심결 특허법원 2012. 5. 4. 선고 2012 허 47 판결 ( 심결지지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 후 1859 판결 ( 상고기각 ) 1. 이사건심결의경위 1) 원고가 2010. 5. 11. 이사건출원서비스표에대한서비스표등록을출원하였으나, 특허청심사관은 2011. 8. 9.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선등록상표들등과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는이유로거절결정을하였다. 2) 원고는 2011. 9. 8. 위거절결정에대하여불복심판을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1. 12. 2. 2011원6451호로,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선등록상표들과그표장이유사하고그지정서비스업도선등록상표들의각지정상품과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는이유로, 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 인정근거 ]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 을제2-3, 4호증, 을제3호증 2.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가.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상표들의유사여부 1) 판단기준두개이상의기호 문자 도형 색채등으로이루어진이른바결합상표의경우에도, 상표의구성전체에서생기는외관, 호칭, 관념에의하여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하는것이원칙이나, 각구성부분이결합하여자타상품의식별 - 278 -
표지로기능할수있는정도의외관, 호칭또는관념이형성되었거나각구성부분이불가분하게결합되어있다고보는것이거래상자연스럽게여겨지는경우등이아니라면, 그전체구성중요부를이루는일부만을분리내지추출하여그요부에서생기는외관, 호칭, 관념에의하여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할수있다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후1470 판결등참조 ). 이와같은법리는서비스표에도그대로적용된다. 2)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요부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인 는 와같은도형과영문자인 evezary 로구성된결합서비스표이다. 그중문자부분인 evezary' 는사전에등재되어있지않은조어 ( 造語 ) 로서한글음역상 이브자리 로읽히는바,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이 침구류판매대행업, 이불판매대행업 등인점을감안하면일반거래자나수요자들은대부분위 evezary' 를침구 ( 寢具 ) 또는이불과요를가리키는 이부자리 로인식할것으로판단된다. 그렇다면위문자부분인 evezary' 는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 침구류판매대행업, 이불판매대행업 등과관련하여서비스제공의대상이되는물품자체인 이부자리 를인식시켜그식별력이미약하다. 이에반하여도형부분인 는영문자 e' 로직감된다거나간단하고흔히있는표장이라고보기어려워그식별력을부정할수없다. 따라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중도형부분인 는독립하여자타상품을식별할수있는기능을수행할수있는부분으로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요부 ( 要部 ) 에해당한다. 3) 선등록상표들과의대비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요부인 와선등록상표들인, 의외관을비교하여보면, 모두이불을갠형상을모티브로하고있는점, 전체적으로굵은선을구부려포갠형상을하고있으면서가운데 영문자 C자형상의흰부분 의위끝은선으로막혀있고아래끝은열려있는점, 윗부분과밑부분이직선또는직선에가깝게이루어져있는점등그전체적인구성과인상이비슷하여, 선이포개진횟수와색채가차이나는등일부다 - 279 -
른점이있음에도불구하고이를객관적, 이격적으로관찰하는경우그외관이서로유사하다. 한편,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요부와선등록상표들은모두도형들이어서그호칭이나관념을대비할수는없다. 따라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요부와선등록상표들의외관이비슷하므로,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상표들은전체적으로서로유사한표장에해당한다. 4) 원고의주장에대한판단원고는, 원고가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도형부분인 를주된특징으로하는 등과같은표장들을창안한후자회사인주식회사이브자리를통하여침구류부분에서일관되게사용한결과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출원당시이미위표장들이업계 1위의브랜드로자리매김하였는바, 침구류와관련하여위도형부분을특징으로하는표장들은거래자나수요자들에게널리알려져주지저명성을확보하고있으므로, 위도형부분을포함하는이사건출원서비스표역시거래계에서선등록상표들과뚜렷이구별되어그출처가오인, 혼동될가능성은전혀없다고주장한다. 그러나위도형부분이포함된표장들이침구류와관련하여거래자나수요자들에게널리알려졌다고하더라도일반거래자나수요자들이그도형의대체적인형상을인식할수는있을지언정그세부적인형상, 즉도형의크기, 선의길이와굵기, 선이포개진회수, 포개진부분에서의굴곡의정도등구체적인모습을모두기억하거나인식한다고보기는어렵다. 특히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상표들이이격적으로관찰되는경우거래자나수요자들이그도형사이의차이점을명확히구별할수있다고보기는더욱어렵다. 따라서원고의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나. 지정서비스업과지정상품과의유사여부 1) 판단기준서비스와상품사이의동종ㆍ유사성은서비스와상품간의밀접한관계유무, 서비스의제공과상품의제조ㆍ판매가동일사업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것이일반적인가, 그리고일반인이그와같이생각하는것이당연하다고인정되는가, 서비스와상품의용도가일치하는가, 서비스의제공장소와상품의판매장소가일치하는가, 수요자의범위가일치하는가, 유사한표장을사용할 - 280 -
경우출처의혼동을초래할우려가있는가하는점등을따져보아거래사회의통념에따라이를인정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후1304 판결등참조 ). 2) 구체적판단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중 침구류판매대행업, 이불판매대행업, 베개판매대행업, 침대커버판매대행업, 커튼판매대행업 등은그서비스의제공대상이되는물품이 침구류, 이불, 베개, 침대커버, 커튼 등이어서, 선등록상표 1의지정상품중 직물또는플라스틱제커튼 ( 샤워커튼제외 ), 이불커버, 모포, 요홑이불, 요, 이불, 베개커버 및선등록상표 2의지정상품중 직물제커튼, 모포, 베갯잇, 요, 요홑이불, 이불, 이불커버, 침구, 침대커버 등과그서비스의제공자및제공장소가상품의판매자및판매장소와중복되고, 서비스와상품의용도가일치하며, 수요자들도침구류를구매하고자하는사람들로서그범위가일치하고, 유사한표장인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상표들이동시에사용될경우그출처의혼동을초래할우려가있으므로, 서로유사한서비스업과상품에해당한다. 다. 소결따라서,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선등록상표들과그표장이유사하고, 그지정서비스업중일부가선등록상표들의각지정상품중일부와유사하므로, 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바, 지정서비스업이 2 이상인출원서비스표가일부지정서비스업에관하여등록요건을갖추지못한경우전체지정서비스업에대한출원에대하여하나의거절결정을할수밖에없으므로,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그지정서비스업전부에대하여서비스표로서등록될수없다. - 281 -
이건상표 서비스표인용상표사건번호 ( 색채상표 ) 상표 서비스표등록 제 23372 호 파자마 (pajamas), 나이트가운 (nightgowns), 반바지 (shorts) 등 제 731325 호 제 528176 호 스웨터, 티셔츠, 아동복, 슈우트등 심판원 2009. 6. 3. 2008 당 3097 심결 특허법원 2009. 10. 30. 선고 2009 허 5165 판결 ( 심결취소 )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 후 4377 판결 ( 심불기각 ) 1. 판단기준 상표의유사여부는동종의상품에사용되는두개의상표를그외관, 호칭, 관념등을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그어느한가지에있어서라도거래상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초래할우려가있는지의여부에의하여판단하여야하고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후1395 판결참조 ), 두개이상의기호 문자 도형 색채등으로이루어진이른바결합상표의경우에도, 상표의구성전체에서생기는외관, 호칭, 관념에의하여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하는것이원칙이나, 각구성부분이결합하여자타상품의식별표지로기능할수있는정도의외관, 호칭또는관념이형성되었거나각구성부분이불가분하게결합되어있다고보는것이거래상자연스럽게여겨지는경우등이아니라면, 그전체구성중요부를이루는일부만을분리내지추출하여그요부에서생기는외관, 호칭, 관념에의하여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할수있다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후1470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후3502 판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후254 판결등참조 ). 2. 표장의동일 유사여부 가. 외관대비 이사건등록상표는 와같이개형상의도형과색채로구성된 - 282 -
결합상표이고, 선출원상표는 와같이개형상의도형과 문자로구성된결합상표인바, 양표장은전체적인외관에있어서는, 문자나색채의유무등에있어서차이가있다. 그러나선출원상표의도형부분과문자부분은이를분리하여관찰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하게결합한것이라고볼수없고, 도형부분과문자부분이그지정상품과의관계에서식별력이없거나미약하다고보기어려워도형부분과문자부분은각각식별력있는요부가될수있다고할것인데, 그중에도문자부분은도형부분보다작게도형밑에기재되어있어선출원상표에있어서식별력있는주된요부는도형부분이라할것이므로, 도형부분을대비대상으로하여이사건등록상표와외관의유사여부를대비한다. 이사건등록상표와선출원상표의도형부분은모두개 ( 犬 ) 가서있는모습을측면에서평면적으로형상화한모습으로개가다리를뻗고좌측전방을응시하면서서있는전체적인모양이나, 얼굴의생김새나몸통의모양, 그리고앞과뒤의다리의배치위치나모양등에있어서극히유사하므로, 양표장의도형부분은극히유사하다. 다만, 양표장의도형부분은개의몸통두께, 개의꼬리의각도나굵기, 뒷다리의기울기나발모양, 색채의유무등에있어서일부차이가있으나, 이는자세히살펴보아야알수있거나표장의유사여부판단시커다란차이를느낄수없는부분으로서설사개모양의도형상표가많이등록되어사용되고있어서그유사범위를좁게보아야한다고하더라도이와같은차이만으로양표장이유사하지않다고볼수는없다. 결국, 양표장의도형부분은문자나색채의유무에있어일부차이가있으나, 전체적인개의형상이나모양이극히유사하므로양표장은외관이유사하다. 나. 호칭대비이사건등록상표는분홍빛개형상의도형으로되어있으므로 분홍빛개, 핑크독 등으로호칭될수도있을것이나, 오늘날동물의도형을표장으로사 - 283 -
용하는상표들은단순히그동물의대표적인명칭에따라 개표, 곰표, 말표 등으로호칭되는경우는드물고오히려동물표장에독특한호칭을붙이거나, 상표권자의상호로호칭되는경우가적지않고, 의류등의패션용품을판매하는업체의경우대부분도형상표외에문자상표를가지고있고, 그상품은도형의이름으로호칭되는것이아니라문자상표로호칭되는것이일반적인점등에비추어보면, 이사건등록상표가부착된상표는 분홍빛개, 핑크독 등으로호칭되기보다는이사건등록상표의상표권자의상호나그상표권자가가지고있을다른문자상표로호칭될가능성이많다. 이에비하여선출원상표는개형상의도형밑에영문자로 DAWN FIELD' 라고기재되어있으므로, 표장전체에의하는경우문자부분의한글음역에의하여 던필드 로호칭될것이다. 한편, 선출원상표가도형부분만으로분리관찰되는경우에는 검정색개 등으로호칭될수도있으나, 앞서본바와같이오늘날동물의도형을표장으로사용하는상표들은단순히그동물의대표적인명칭에따라 개표, 곰표, 말표 등으로호칭되는경우는드물고오히려동물표장에독특한호칭을붙이거나, 상표권자의상호로호칭되는경우가적지않으며, 의류등의패션용품을판매하는업체의경우대부분도형상표외에문자상표를가지고있고, 그상품은도형의이름으로호칭되는것이아니라문자상표로호칭되는것이일반적인점, 변론전체의취지에의하면, 이사건등록상표의출원이전부터이사건지정상품등과같은종류인상품류구분에속하는제25류에있어서다양한형상의개나다른동물도형이상표로등록되어사용되고있는사실을인정할수있어, 선출원상표를 검정색개 등으로호칭하여서는다른개형상의도형상표와구별할수없는점등에비추어보면, 선출원상표는도형부분으로분리관찰되는경우라하더라도 검정색개 등으로호칭된다기보다는여전히그문자부분에의해 던필드 로호칭될가능성이많다. 결국, 이사건등록상표는상표권자의상호나그상표권자가가지고있을다른문자상표로호칭될것이고, 선출원상표또한전체로서관찰하는경우나분리하여관찰하는경우나모두 던필드 로호칭될것이므로, 양표장은호칭에있어동일 유사하지않다. 다. 관념대비이사건등록상표는개모양의도형과색채로구성된상표이고, 선출원상 - 284 -
표는개형상의도형과 DAWN FIELD' 란영문자로구성된상표로서, 양표장은모두동물인개를연상시키므로관념은동일 유사하다. 라. 대비결과이사건등록상표와선출원상표는비록호칭에있어서는차이가있으나, 외관이극히유사하고, 관념이동일 유사하여양표장을동일 유사한지정상품또는지정서비스업에사용하는경우상품출처의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으므로, 전체적으로유사한표장에해당한다. 3. 지정상품의동일 유사여부이사건지정상품등은상품류구분제25류의브레지어, 슬립, 팬티, 케미솔, 파자마, 나이트가운, 반바지, 슬립셔츠 ( 잠잘때입는셔츠-sleep shirts), 로브, T셔츠, 양복바지, 스커트, 서비스업류구분제35류의의류판매대행업, 카탈로그를이용한의류의우편주문판매대행업, 의류온라인판매대행업이고, 선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상품류구분제25류의신사복, 아동복, 스웨터, 티셔츠, 슈우트, 와이셔츠, 스포츠셔츠, 방한용장갑, 모자, 혁대, 원피스, 스커트, 슬랙스, 롱코트, 양복바지, 승마바지, 예복, 투피스, 자켓, 콤비, 반바지, 오버코트, 잠바, 이브닝드레스, 반코트, 사파리, 잠옷, 수영복, 수영모자, 수영팬츠, 조끼, 카디건, 블라우스, 폴로셔츠, 탱크탑, 넥타이, 양말, 코르셋, 운동용유니폼, 에어로빅복, 스카프, 거들, 청바지, 스타킹, 속팬티 ( 이하 선출원상표의지정상품 이라한다 ) 인바, 이사건지정상품등과선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모두의류제품으로서상품의품질이나형상, 용도가동일 유사하고, 생산부분과판매부분, 수요자의범위가공통되며, 이사건지정상품등의지정서비스업과선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상품의제조 판매와서비스의제공이동일사업자에의하여이루지는것이일반적이고, 상품과서비스의용도, 상품의판매장소와서비스의제공장소, 수요자의범위등이일치하여, 서로동일 유사한지정상품또는지정서비스업이라고할것이다. 4. 소결따라서이사건등록상표는이사건지정상품등에대하여선출원상표와표장및그지정상품또는지정서비스업이동일 유사하여상표법제8조제1항에해당한다고할것이다. - 285 -
이건표장인용표장사건번호 상표출원제 2004-6139 호 가공농산물 가공곡물류판매대행업 ( 죽염이함유된제품 ) 상표등록제 235962 호 간장, 죽염우로만든간장 된장, 고추장, 심판원 2006. 1. 27. 2005 원 3511 심결 특허법원 2006. 5. 19. 선고 2006 허 2110 판결 ( 심결취소 ) 1. 지정서비스업및상품간유사여부판단 (1) 상표는상품그자체를, 서비스표는서비스의출처를식별시키기위한표장으로서각자수행하는기능이다르므로상품과서비스업사이의동종 유사성을지나치게광범위하게판단하여서는아니된다할것이고, 따라서상품과서비스사이의동종 유사성은서비스와상품간의밀접한관계유무, 상품의제조 판매와서비스의제공이동일사업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것이일반적인가, 그리고일반인이그와같이생각하는것이당연하다고인정되는가, 상품과서비스의용도가일치하는가, 상품의판매장소와서비스의제공장소가일치하는가, 수요자의범위가일치하는가, 유사한표장을사용할경우출처의혼동을초래할우려가있는가하는점등을따져보아거래사회의통념에따라이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후1587 판결참조 ). (2)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중 가공농산물판매대행업, 가공곡물류판매대행업 ( 죽염이함유된제품에한함 ) 이비교대상상표 1, 2의지정상품중 간장 및비교대상상표 3의지정상품 죽염으로만든죽염간장, 죽염으로만든죽염된장, 죽염으로만든고추장 과유사한것인지여부에대하여살펴본다. 가공농산물 및 가공곡물류 는그개념이매우포괄적이어서일응농산물이나곡물류를한번이상가공한것은어느것이나포함되는것이지만, 그렇다고할지라도일반수요자의오인ㆍ혼동의우려를전제로하는상표법상의동일ㆍ유사성판단에있어서그개념의외연이일반수요자의오인 혼동의우려와관계없이무제한으로확장될수는없으므로, 우리나라일반수요자의거래통념상의인식에따라제한된다고봄이상당하다. 또한, 상품류구분에있 - 286 -
어서사용되는의미도, 가공곡물류 는상품류구분제30류의상품군제3군에해당하고, 구체적으로곡물소시지 곡물스프 국수 냉면 당면 라면 만두피 피자 핫도그등이이에속하는것으로되어있으며, 가공농산물 자체는상품류구분에언급되어있지않지만그와관련된것으로, 상품류구분제29류의상품군제3군에 가공야채및가공과실류 로서가공된인삼 건조야채 건포도 단무지 통조림과일 피클등이언급되어있고, 상품류구분제1류의상품군제2군에 공업용분류 로서공업용감자가루 공업용쌀가루 공업용밀가루 공업용콩가루등이언급되어있다. 위와같은사정에비추어볼때우리나라일반수요자의거래통념상 가공농산물 및 가공곡물류 라함은농산물내지곡물류를가공한것으로서그형태상의변화가수반된다할지라도농산물내지곡물류자체의물리적인성질이그대로남아있는것을의미한다고봄이상당하고, 과실을원료로하여장기간발효ㆍ숙성된과실주등과같이일종의화학적인변화가일어난것은그개념에서제외된다고봄이상당하다. 이러한 가공농산물 및 가공곡물류 의개념을전제로 가공농산물판매대행업, 가공곡물류판매대행업 ( 죽염이함유된제품에한함 ) 과 간장, 된장, 고추장 사이의동종ㆍ유사성을보면, 간장, 된장, 고추장 은모두콩을원재료로한메주와소금을기본재료로하여장기간발효ㆍ숙성과정등을거쳐담그는장종류로그과정에서일종의화학적인변화로인하여콩자체의물리적인성질은전혀남아있지않게되어통상적인 가공농산물 이나 가공곡물류 의개념에속한다고보기어려울뿐만아니라, 상품류구분에있어서도 간장, 된장, 고추장 은제30류의상품군제9군장류 ( 조미료류의일종 ) 에속하는데비하여, 가공농산물 과관련된상품및 가공곡물류 는위에서본바와같이그상품군을달리하고있어, 그서비스와상품사이에밀접한관계가있다고보기어렵다. 또한, 간장, 된장, 고추장 과같은장류는통상적으로제조자에따라맛의차이가커서그제조자가소수의전문적인대형제조업체나유명제조업자에한정되는경향이있어거래통념상그 간장, 된장, 고추장 의제조ㆍ판매와 가공농산물판매대행업, 가공곡물류판매대행업 이동일사업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것이일반적이라고보기어려울뿐만아니라일반수요자가그와같이생각하는것이당연하다고할정도라고볼수도없는바 ( 경험칙 ), 이러한사정에비추어보면, 원고가이사건출원서비스표를그지정서비스업중 - 287 -
가공농산물판매대행업, 가공곡물류판매대행업 ( 죽염이함유된제품에한함 ) 에사용하더라도일반수요자로하여금비교대상상표권자들에의한서비스인것으로서비스의출처에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우려가있다고보기어려우므로, 결국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은비교대상상표들의지정상품과비유사하다. 따라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비교대상상표들과의관계에서그지정서비스업과지정상품이서로유사하지않아, 양표장의유사여부에관계없이, 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등록거절사유가있다고볼수없으므로,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다. - 288 -
이건서비스표인용서비스표사건번호 제 723253 호 제 759765 호 제 191070 호 제 730079 호 제 651478 호 심판원 2011. 7. 21. 2010 원 1697 심결 특허법원 2011. 12. 14 선고 2011 허 8655 판결 ( 심결지지 ) 확정 제 15621 호 건강기능식품소매업등 두유, 양유등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상표법제 7 조제 1 항제 7 호해당여부 1. 지정서비스업과지정상품간의유사여부가. 판단기준서비스중에서상품과관계있는서비스에대해서는어느상품에사용되는표장과동일또는유사한표장을그상품과밀접한관련이있는서비스업에사용할경우일반수요자가그서비스의제공자를상품의제조 판매자와동일인인것처럼서비스의출처에대하여혼동을일으킬우려가있다할것이고, 특히거래사회의실정으로보아서비스의제공과상품의제조 판매가동일한업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때가많고일반인들또한그렇게생각하는경향이있는경우에는그와같은혼동의우려는더욱많아진다할것이므로, 그서비스표의등록은거절되어야하고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후2887 판결 ), 상품 - 289 -
과서비스사이의동종 유사성은서비스와상품간의밀접한관계유무, 상품의제조 판매와서비스의제공이동일사업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것이일반적인가, 그리고일반인이그와같이생각하는것이당연하다고인정되는가, 상품과서비스의용도가일치하는가, 상품의판매장소와서비스의제공장소가일치하는가, 수요자의범위가일치하는가, 유사한표장을사용할경우출처의혼동을초래할우려가있는가하는점등을따져보아거래사회의통념에따라이를인정하여야할것이다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후1587 판결참조 ). 나. 구체적판단살피건대, 1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건강기능식품소매업과건강기능식품도매업은상품의판매자체를서비스의내용으로하는데건강기능식품은제조하는자가직접판매하는경우가많은점, 2 비록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에의하면 건강기능식품 이란인체에유용한기능성을가진원료나성분을사용하여제조 ( 가공을포함한다 ) 한식품을말하는것으로서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3조제1호 ) 건강기능식품은위법률에규정된영업허가, 품목제조신고및표시기준등의규정을준수하도록되어있지만일반소비자들은 건강기능식품 을 건강에도움이되는기능이있는식품 정도의의미로인식할것으로보이는점, 3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과위법률에근거하여작성된건강기능식품공전에의하면건강기능식품은위법률제14 조제1항에의하여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판매를목적으로하는건강기능식품의제조 사용및보존등에관한기준과규격을정하여고시한 고시형건강기능식품 과, 같은조제2항에의하여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위법률제14조제1 항의규정에의하여기준과규격이고시되지아니한식품의기준과규격에대하여영업자로하여금당해식품의기준 규격, 안전성및기능성등에관한자료를제출하게하여검사기관의검사를거쳐건강기능식품의기준과규격으로인정할수있는 개별형건강기능식품 으로나뉘는데현재고시형건강기능식품은총 32개품목으로식품위생법상에존재하던특수영양식품중영양보충용식품, 건강보조식품, 인삼제품, 홍삼제품중일부로구성되어있는등고시형건강기능식품의종류와범위만도상당히폭넓을뿐아니라고시되어있지않은식품도일정한조건만충족하면개별형건강기능식품으로인정받을수있도록되어있어건강기능식품의종류와범위를특정하기가쉽지아니한점, - 290 -
4 선등록상표 4의지정상품인인삼분말, 인삼주스와선등록상표 3의지정상품인인삼차는고시형건강기능식품의한종류인인삼제품과각동일 유사하고, 선등록상표 3의지정상품인효모는고시형건강기능식품의한종류인효모제품과동일 유사하며, 선등록상표 1, 2의지정상품인요구르트, 유산균음료는각고시형건강기능식품의한종류인유산균함유제품과동일 유사한점, 5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제4조제1항제3호와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5조제1항의규정에의하면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하고자하는자는영업에필요한시설을갖춘후소정의서류를첨부한영업신고서를자치단체장에게제출하기만하면되고위법률제13조제2항에의한건강기능식품의안전성확보및품질관리에관한교육이외에는건강기능식품을판매하기위하여특별한자격요건을필요로하지는않는점등을종합하여보면, 동일 유사한표장이선등록상표 1, 2의지정상품인요구르트, 유산균음료, 선등록상표 3의지정상품인효모, 인삼차, 선등록상표 4의지정상품인인삼분말, 인삼주스와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건강식품소매업, 건강식품도매업에함께사용될경우소비자들로하여금출처의오인 혼동을일으킬우려가있으므로, 위선등록상표들의지정상품들과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건강식품소매업, 건강식품도매업은유사하다할것이다. 한편, 선등록상표들의심사경과와관련한원고의주장은, 서비스표의등록적격성의유무는지정서비스업과의관계에서개별적으로판단되어야하고, 다른상표나서비스표의등록례는특정서비스표가등록되어야할근거가될수없으므로, 원고의선등록상표들의존재에도불구하고그와유사하다고볼수있는피고의선등록상표들이등록되어있다는점만으로는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건강식품소매업, 건강식품도매업이선등록상표들의위지정상품들과유사하지아니하다고볼수없으므로, 원고의위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2. 표장의유사여부 이사건등록서비스표 은영문자로된것으로, 남양 으로호 칭되고, 선등록상표 1, 3, 선등록상표 2, 선 - 291 -
등록상표 4, 선등록상표 5 은모두그요부가 또는 남양 으로모두 남양 으로호칭되어, 모두그호칭 이동일하므로,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선등록상표들과표장이서로유사하다. 3. 결론따라서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선등록상표들과표장이유사하고, 아울러그지정서비스업중건강기능식품소매업, 건강기능식품도매업은선등록상표 1, 2의지정상품인요구르트, 유산균음료, 선등록상표 3의지정상품인효모, 인삼차, 선등록상표 4의지정상품인인삼분말, 인삼주스등과유사하므로,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중건강기능식품소매업, 건강기능식품도매업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 - 292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상표출원제 2003-38714 호 농산물가공식품판매알선업 상표등록제419614호, 제460520호 고추장, 볶음콩 특허심판원 2005. 9. 1. 2005 당 200 심결 특허법원 2006. 1. 13. 선고 2005 허 8425 판결 ( 심결지지 ) 1. 서비스업과지정상품간의유사여부가. 판단기준상표는상품그자체를, 서비스표는서비스의출처를식별시키기위한표장으로서각자수행하는기능이다르므로상품과서비스업사이의동종 유사성을지나치게광범위하게인정하여서는아니된다할것이고, 따라서상품과서비스사이의동종 유사성은서비스와상품간의밀접한관계유무, 상품의제조 판매와서비스의제공이동일사업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것이일반적인가, 그리고일반인이그와같이생각하는것이당연하다고인정되는가, 상품과서비스의용도가일치하는가, 상품의판매장소와서비스의제공장소가일치하는가, 수요자의범위가일치하는가, 유사한표장을사용할경우출처의혼동을초래할우려가있는가하는점등을따져보아거래사회의통념에따라이를인정하여야할것이다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후1587 판결참조 ). 나. 농산물가공식품판매알선업 과 고추장, 볶음콩 과의동종 유사성여부 농산물가공식품판매알선업 은그개념이너무포괄적이어서식품으로사용하기위하여한번이상의가공을거친농산물이라면종류를불문하고어느것이나포함되므로이러한점을감안하여위에서본서비스업과상품과의유사여부판단에관한법리에따라위서비스업과상품사이의동종 유사성을살펴보면, 농산물가공식품판매알선업 에서 고추장, 볶음콩 과같은가공식품을사용할것이라는측면에서위서비스업은위지정상품과관련이있다고할수있으나, 위서비스업은그형태가 판매알선업 으로서일반수요자들에게직접판매하기보다는농산물가공식품판매업자들사이의유통과정에관여하거나판매업자들과일반수요자사이의거래가성사되도록중개하는형태가 - 293 -
대부분이어서거래사회의실정상농산물가공식품제조 판매업자가업종의확대를통하여농산물가공식품판매알선업에도일부진출하고있는사정을감안하여보더라도위서비스업의제공과위지정상품의제조 판매가동일사업자에의해이루어지는것이일반적이라거나일반수요자들도그렇게생각하는것이당연하다고보기어렵고, 수요자의범위에있어서도 농산물가공식품판매알선업 은그대상이농산물가공식품판매업자임에비하여 고추장 이나 볶음콩 은그수요자가주로일반수요자들인점에서서로일치한다고볼수없으며, 통상적으로위서비스업의제공장소와위지정상품의판매장소도서로일치한다고볼수없고, 나아가이사건등록서비스표를 농산물가공식품판매알선업 의서비스표로사용한다하더라도선출원상표권자가그서비스업을운영하는것으로오인 혼동할우려가없다고보이는점등에비추어거래통념상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중 농산물가공식품판매알선업 과선출원상표 1, 2의지정상품인 고추장, 볶음콩 과사이에동종 유사성이인정되지아니한다. 다. 따라서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선출원상표 1, 2와의관계에서그지정서비스업과지정상품이서로유사하지않으므로양표장의유사여부에관계없이이사건등록서비스표에는상표법제8조제1항에해당하는등록무효사유는없다. 그렇다면원고의위주장은이유없고, 같은취지로판단한이사건심결은적법하다. - 294 -
이건서비스표인용상표사건번호 서비스표출원제 2006-30652 호 광천수판매대행업, 생수판매대행업등 상표등록제 690121 호 광천수, 생수등 심판원 2008. 6. 11. 2007 원 10982 심결 특허법원 2008. 10. 2. 선고 2008 허 8747 판결 ( 심결지지 ) 확정 1. 표장의유사여부가. 판단기준상표의유사여부는두개의상표를놓고그외관, 호칭, 관념등을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거래상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그상품의출처에대한오인 혼동의우려가있는지의여부에의하여판별되어야하고, 문자와문자또는문자와도형의각구성부분이결합한결합상표는반드시그구성부분전체에의하여호칭, 관념되는것이아니라각구성부분을분리하여관찰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한것이아닌한그구성부분중일부만에의하여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도있으며, 또하나의상표에서두개이상의호칭이나관념을생각할수있는경우에그중하나의호칭, 관념이타인의상표와동일또는유사하다고인정될때에는두상표는유사하다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참조 ). 나. 구체적대비 ( 가 ) 외관의대비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 와같은도형과그아래에 라고기재된서비스표이고, 선출원상표는한글 애니쿨미네럴워터아리랑 과이를영문으로표기한 (anycool mineral water arirang) 이상하로구성된문자상표이다. 따라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출원상표는그 - 295 -
외관이다르다. ( 나 ) 호칭및관념의대비 1) 이사건출원서비스표에서도형부분은한글 아 를도안화한것으로볼수있으나, 그로부터어떤호칭이나관념이도출된다고보기어렵고, 문자부분과분리관찰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지않으므로,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문자부분인 아리랑생수 에의하여호칭및관념될것이다. 또한,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문자부분중 생수 는지정서비스업의판매상품을나타내는것이어서식별력이미약하므로,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 아리랑 으로약칭및관념될수도있을것이다. 2) 선출원상표는한글부분과영문자부분으로분리관찰될수있고, 한글부분은 애니쿨 과 미네럴워터 및 아리랑 이일정한간결을두고배치되어있고, 11자로비교적길게구성되어있으며, 위문자들이분리관찰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보기어렵고, 문자부분중 미네럴워터 부분은선출원상표의지정상품인 생수 등과관련하여식별력이미약하며, 일반수요자들은가능하면줄여서호칭하려는경향이있는점등을고려하면, 선출원상표는 애니쿨 또는 아리랑 으로약칭및관념될것이다 ( 아리랑 부분이선출원상표의문자부분중맨뒤에위치하고있으나, 애니쿨 부분도지정상품인 생수 와관련하여식별력이강하다고할수없어서, 선출원상표가 애니쿨 부분만으로호칭및관념된다고보기는어렵다 ). ( 다 )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출원상표는그외관에서차이가있지만,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 아리랑생수 또는 아리랑 으로, 선출원상표는 애니쿨 또는 아리랑 으로호칭및관념될것이어서,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출원상표는그호칭및관념이동일 유사하다. 따라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선출원상표의지정상품과동일 유사한서비스업에사용될경우일반수요자나거래자로하여금그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충분히있으므로,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선출원상표와그표장이유사하다. 2. 지정서비스업 ( 상품 ) 의유사여부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 광천수판매대행업, 생수판매대행업 은선출원상표의지정상품 광천수, 생수 등과동일한생수등을서비스업에제공하고있어서, 거래사회의실정으로보아서비스의제공과상품의제조 판매가 - 296 -
동일한업자에의하여이루어지고일반인들또한그렇게생각할것이어서혼동의우려가있으므로,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은선출원상표의지정상품과유사하다. - 297 -
이건서비스표인용상표사건번호 서비스표등록제 97243 호 제 36 류의 보석등급감정업 상표등록제 291407 호 상표등록제 291423 호 다이아몬드, 인조보석, 금조제품, 은조제품 특허심판원 2005. 8. 31. 2005 당 651 심결 특허법원 2006. 1. 12. 선고 2005 허 8159 판결 ( 심결지지 ) 1. 이사건서비스표와선등록상표들의표장의동일, 유사여부 (1) 상표의유사여부는두개의상표를놓고그외관, 칭호, 관념등을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거래상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그상품의출처에대한오인 혼동의우려가있는지의여부에의하여판별되어야하고, 문자와문자또는문자와도형의각구성부분이결합된결합상표는반드시그구성부분전체에의하여호칭, 관념되는것이아니라각구성부분이분리관찰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는것이아닌한그구성부분중일부만에의하여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도있으며, 또하나의상표에서두개이상의칭호나관념을생각할수있는경우에그중하나의칭호, 관념이타인의상표와동일또는유사하다고인정될때에는두상표는유사하다 (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후1485 판결, 1995. 12. 22. 선고 95후1395 판결등참조 ). (2) 이사건서비스표는 3개의보석모양도형과상하 3단으로배치된영문자들이결합하여구성된표장으로서, 타원형상의도형과문자가결합되어이루어지거나문자만으로이루어진선등록상표들과외관에있어서서로다르다. (3) 그러나, 이사건서비스표는각구성부분이분리관찰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볼수없으므로도형과문자부분으로분리하여관찰할수있고, SAMSUNG, GEMOLOGICAL LABORATORY 및 SGL 이상하 3단으로결합되어구성 - 298 -
되어있는문자부분역시각부분이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볼수없으며, 한편 GEMOLOGICAL LABORATORY 는 보석감정소 라는의미로서 ( 을제1호증의 1 내지 4 참조 ) 지정서비스업인 보석등급감정업 과관련하여서비스의제공장소를나타내어식별력이약하다고할것이므로, 이사건서비스표는문자부분의하나인 SAMSUNG 또는 SGL 만으로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있고, 이사건서비스표가 SAMSUNG 부분에의하여 삼성 으로호칭 관념될경우선등록상표들과호칭 관념에있어서유사하다. 이와관련하여원고 ( 피청구인 : 허건일 ) 는, 이사건서비스표중 SAMSUNG 은 3개의보석 이란의미를가지는것일뿐만아니라보석판매업등과관련하여 삼성당 이라는상호가널리쓰이고있는점에비추어식별력이없거나약하므로, 이사건서비스표가 SAMSUNG 만으로호칭 관념될수없다는취지로주장하므로살피건대, 어느상표가상품 ( 서비스업 ) 의보통명칭 관용명칭또는성질을표시하는표장등에해당하여식별력이없거나약한지의여부는그상표가지니고있는관념 지정상품과의관계및거래사회의실정등을감안하여객관적으로판단하여야할것인바, 이사건서비스표에서 SAMSUNG 이 3개의보석 이란의미를나타내는것이라고단정하기어렵고, 갑제3호증의기재에의하면 삼성당 이라는상호를사용하는금은방이많이있는사실은인정되나, 그러한점만으로바로 SAMSUNG 이라는표장이상품 ( 서비스업 ) 의보통명칭또는관용명칭이거나성질을표시하는상표등에해당하여식별력이없거나약하다고단정하기도어렵고달리이를인정할자료가없으므로, 위주장은이유없다. (4) 따라서, 이사건서비스표와선등록상표들은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관찰할경우서로유사하다할것이다. 2. 거래실태상오인, 혼동우려없다는주장에대한판단 ( 구체적, 개별적유사여부 ) 이에대하여원고 ( 피청구인 : 허건일 ) 는, 피고 ( 삼성전자주식회사 ) 는국내최대의대기업으로서그자신의상표로서항상 을사용하고있으므로이사건서비스표에 SAMSUNG 이포함되어있다하여일반수요자들이이를피고 ( 피청구인 : 허건일 ) 의상표로서오인 혼동할우려가없다는취지 - 299 -
로주장하나, 등록주의를취하고있는현행법제아래에서상표의유사여부판단은추상적, 기술적인기준에따라획일적으로결정되어야함이원칙이고, 다만 2개의상표가상표자체의외관 칭호 관념에서서로유사하여일반적 추상적 정형적으로는양상표가서로유사해보인다하더라도당해상표의지정상품 ( 서비스업 ) 을둘러싼일반적인거래실정, 즉, 시장의성질, 고객층의재력이나지식정도, 전문가인지여부, 연령, 성별, 당해상품의속성과거래방법, 거래장소, 고장수리등사후관리여부, 상표의현존및사용상황, 상표의주지정도및당해상품과의관계, 수요자의일상언어생활등을종합적 전체적으로고려하여, 거래사회에서수요자들이구체적 개별적으로는상품의품질이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할염려가없을경우에는양상표들이공존하더라도당해상표권자나수요자및거래자들의보호에아무런지장이없으므로, 그러한상표의등록을금지하거나등록된상표를무효라고할수없다할것이나, 상표법이가지는표지법으로서의기본적성격을유지하고, 아울러상표제도운영에필요한법적안정을도모하기위해서는, 이러한예외적사정의존재는수요자및거래자들의보호에아무런지장이없다고보이는경우에한정하여제한적으로인정되어야할것인바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후1821 판결참조 ), 피고 ( 삼성전자주식회사 ) 가국내최대의대기업이고그자신의상표로서 이란상표를널리사용하고있다는점만으로곧바로이사건서비스표와선등록상표들사이에앞에서본바와같은예외적인사정이있다고인정하기어렵고달리이를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 위주장은이유없다. 3. 이사건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및선등록상표들의지정상품의동일유사여부 (1) 상품과서비스사이의동종 유사성은서비스와상품간의밀접한관계유무, 상품의제조 판매와서비스의제공이동일사업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것이일반적인가, 그리고일반인이그와같이생각하는것이당연하다고인정되는가, 상품과서비스의용도가일치하는가, 상품의판매장소와서비스의제공장소가일치하는가, 수요자의범위가일치하는가, 유사한표장을사용할경우출처의혼동을초래할우려가있는가하는점등을따져보아거래사회의통 - 300 -
념에따라이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후1587 판결참조 ). (2) 그러므로살피건대, 이사건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은보석등급감정업으로서이는보석의품질을감정하여등급을매기는서비스로서각종보석을필수구성요소로하고있고, 통상보석의등급을감정하는자는보석의판매를겸하고있고일반수요자들역시그렇게생각하고있으며, 보석의판매와감정이동일한장소내지업자에의하여이루어지고있고수요자의범위도일치하는등보석등급감정업과보석은밀접한관계에있다할것이므로, 이사건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보석등급감정업은선등록상표들의지정상품인각종보석과동종 유사하다할것이다. - 301 -
이건서비스표인용상표사건번호 서비스표출원제 2004-25299 호 영어학원경영업 상표등록제 407194 호 학습지, 녹음된테이프 ( 음악이아닌것 ), 녹화된테이프 심판원 2006. 11. 30. 2006 원 61 심결 특허법원 2007. 5. 4. 2006 허 11824 판결확정 ( 심결지지 ) * 유사판례 ( 특허법원 2006 허 11831 판결 : 제 41-2004-25298 호 ) * 이사건의쟁점 : 지정서비스업대상품간유사여부 1. 지정서비스업 상품의유사여부일반적으로서비스업과상품사이에는출처에관한혼동가능성이없다고할것이나, 서비스중에서상품과관계있는서비스에대해서는어느상품에사용되는표장과동일또는유사한표장을그상품과밀접한관련이있는서비스업에사용할경우일반수요자가그서비스의제공자를상품의제조 판매자와동일인인것처럼서비스의출처에대하여혼동을일으킬우려가있다할것이고, 특히거래사회의실정으로보아서비스의제공과상품의제조 판매가동일한업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때가많고일반인들또한그렇게생각하는경향이있는경우에는그와같은혼동의우려는더욱많아진다할것이므로, 그서비스표의등록은거절되어야한다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후2887 판결참조 ). 이사건으로돌아와보건대,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중영어학원경영업과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학습지, 녹음된테이프 ( 음악이아닌것 ), 녹화된테이프 ( 음악이아닌것 ) 를대비하여보면, 영어학원을경영함에있어서는강의교재로서서적이나학습지를발간또는인쇄하여사용하는것이일반적이고, 이와같은강의교재는주로학원수강생에게판매되지만경우에따라서는영어학원에서수강생이아닌자에게도판매되기도하며, 최근에이르러서는영어학원이시간적인또는장소적인제약때문에영어학원에나와서직접강의를들을수없는수험생들에게유명한강사들의강의내용을비디오테이프에녹화하거나녹음테이프에녹음하여교재와함께판매하는경우가상당히있음을인 - 302 -
정할수있으므로 ( 경험칙 ),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영어학원경영업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서적, 학습지, 녹음된테이프, 녹화된테이프와매우밀접한관련이있고위서비스업은위지정상품들을재료로사용하고있다고볼수있으며, 나아가거래사회의실정으로보아위서비스업에서의서비스의제공인교습및강의교재의판매와위지정상품에해당하는강의교재형태의서적, 학습지나강의내용이녹음된테이프, 녹화된테이프의제조 판매가동일한업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경우가종종있어왔고최근미디어시대에이르러그와같이추세가점차뚜렷해져서일반인들도그렇게생각하는경향이있다고보여진다. 따라서원고가영어학원경영업을영위함에있어이사건출원서비스표를사용하는경우일반수요자로하여금위서비스업이선등록상표권자의영업인것으로오인 혼동하게할우려가있으므로,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과선출원상표의일부지정상품사이에유사성을인정할수있다. - 303 -
이건서비스표인용상표사건번호 서비스표출원제 2004-11331 호 주문식컴퓨터프로그래밍업검색소프트웨어에관한상담업등 상표등록제 487819 호 기록된컴퓨터프로그램, 기록된컴퓨터소프트웨어 심판원 2006. 10. 30. 2005 원 8348 심결 특허법원 2007. 5. 11. 선고 2007 허 357 판결확정 ( 심결지지 ) 대법원 2007.8.23. 2007 후 2339 판결확정 ( 심불기각 ) 1. 지정서비스업및지정상품의유사여부가. 판단기준서비스중에서상품과관계있는서비스에대해서는어느상품에사용되는표장과동일또는유사한표장을그상품과밀접한관련이있는서비스업에사용할경우일반수요자가그서비스의제공자를상품의제조 판매자와동일인인것처럼서비스의출처에대하여혼동을일으킬우려가있다할것이고, 특히거래사회의실정으로보아서비스의제공과상품의제조 판매가동일한업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때가많고일반인들또한그렇게생각하는경향이있는경우에는그와같은혼동의우려는더욱많아진다할것이므로, 그서비스표의등록은거절되어야하고일단등록이되었다하더라도무효로된다할것인바, 서비스와상품사이의동종 유사성은서비스와상품간의밀접한관계유무, 상품의제조 판매와서비스의제공이동일사업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것이일반적인가, 그리고일반인이그와같이생각하는것이당연하다고인정되는가, 상품과서비스의용도가일치하는가, 상품의판매장소와서비스의제공장소가일치하는가, 수요자의범위가일치하는가, 유사한표장을사용할경우출처의혼동을초래할우려가있는가하는점등을따져보아거래사회의통념에따라이를인정하여야한다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후1587 판결참조 ). - 304 -
(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구체적지정서비스업 ) : 주문식컴퓨터프로그래밍업 ( 컴퓨터프로그램, 웹페이지, 시스템및네트워크에관한개별디자인및개발에관한것임 ), 검색소프트웨어 / 데이터베이스 / 데이터의저장 / 원격통신 / 디스플레이 / 조회 / 검색 / 암호화관련프로그래밍업 ( 이하지정서비스업 1이라한다 ) 검색소프트웨어에관한상담업, HTML 서류를디스플레이 / 조회 / 검색 / 암호화해주는인터넷브라우저에관한상담업 ( 이하지정서비스업 2라고한다 ). ( 선등록상표의구체적지정상품 ) : 기록된컴퓨터프로그램, 기록된컴퓨터소프트웨어, 기록된컴퓨터작동프로그램 나. 지정서비스업 1의유사여부지정서비스업 1은주문식또는검색소프트웨어등과관련된컴퓨터프로그래밍업인바, 컴퓨터프로그래밍이란컴퓨터와관련하여컴퓨터에실행시킬처리절차를컴퓨터가이해할수있는언어로기술한것인컴퓨터프로그램을작성하는과정을의미하고 ( 을 4, 5호증 ), 위와같은프로그램은일반적으로인터넷으로전송하거나콤팩트디스크, 메모리카드, 하드디스크등컴퓨터가인식할수있는각종저장매체에기록되어사용된다. 따라서지정서비스업 1과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기록된컴퓨터프로그램등은서비스에의하여생산된구체적결과물이그러한상품의형태로나타나는점에서양자사이에밀접한관계가있고, 위와같은서비스와상품의제공이컴퓨터에관한전문지식을가진자에의하여이루어지므로일반수요자의입장에서는서비스또는상품의제공자가일치한다고보는것이자연스러울뿐아니라, 서비스와상품의제공장소및수요자의범위또한일치할가능성이높고, 따라서유사한표장을사용할경우일반수요자로하여금출처의오인 혼동을초래할가능성이크다. 그러므로지정서비스업 1과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은서로유사하다. 다. 지정서비스업 2 의유사여부 지정서비스업 2는검색소프트웨어또는인터넷브라우저에관한상담업인바, 상담의대상이되는검색소프트웨어나인터넷브라우저는컴퓨터프로 - 305 -
그램의한형태로서위에서살핀바와같이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유사성이있다. 그런데지정서비스업 2에의하여제공또는판매되는서비스나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이모두컴퓨터에관한전문지식을가진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점, 검색소프트웨어등에관한상담과정에서기록된컴퓨터프로그램등의제공이있을수있는점, 검색소프트웨어등에관한상담서비스의수요자는검색소프트웨어의제작또는운영과관련된업체일수도있으나그러한프로그램을이용하는일반사용자일수도있어기록된컴퓨터프로그램등의상품수요자와명확히구분된다고볼수없는점, 검색소프트웨어등의상담은인터넷이나전화등으로도가능하나기록된컴퓨터프로그램의제공장소에서도가능한점등을고려하면, 지정서비스업 2도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유사하다. - 306 -
이건서비스표인용상표사건번호 서비스표등록제 109747 호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등 서비스표등록제 16291 호 상표등록제 346981 호 라면, 피자, 관광숙박업등 심판원 2007. 11. 30. 2007 당 1526 심결 특허법원 2008. 6. 13. 2008 허 330 판결 ( 일부심결취소 ) 대법원 2008. 11. 13. 2008 후 2428 판결 ( 심불기각 ) 1. 이사건등록서비스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가. 표장의동일또는유사여부먼저, 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의표장의동일 유사여부에대하여보면, 외관에있어서양표장은문자의구성등에있어서많은차이가있어유사하지않고, 호칭 관념에있어서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 빙고빙고 또는 빙고 로호칭되고, 기대하지않은대히트, 빙고게임 등의의미로관념되는데비하여, 선등록서비스표는 석빙고 로호칭되고, 돌로만든얼음보관창고 로관념된다할것이어서양표장은전체적으로유사하지않다. 다음으로, 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선등록상표의표장의동일 유사여부에대하여보면, 외관에있어서양표장은문자의구성등에있어서차이가있어유사하지않으나, 호칭 관념에있어서양표장은 빙고 로호칭될수있고, 기대하지않은대히트, 빙고게임 등의의미로관념되어호칭 관념이동일 유사하므로양표장은전체적으로유사하다 ( 양표장이유사하다는점에대하여는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다 ). 나. 지정서비스업과지정상품의유사여부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선등록서비스표와의관계에서보면, 서로표장이유사하지아니하여그지정서비스업의동일 유사여부에대하여더나아가살 - 307 -
필필요없이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등록무효사유가없다고할것이므로아래에서는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과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사이의동일 유사여부에대하여만살펴본다. ( 가 ) 판단기준상표는상품그자체를, 서비스표는서비스의출처를식별시키기위한표장으로서각자수행하는기능이다르므로상품과서비스업사이의동종 유사성을지나치게광범위하게인정하여서는아니된다할것이고, 따라서상품과서비스사이의동종 유사성은서비스와상품간의밀접한관계유무, 상품의제조 판매와서비스의제공이동일사업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것이일반적인가, 그리고일반인이그와같이생각하는것이당연하다고인정되는가, 상품과서비스의용도가일치하는가, 상품의판매장소와서비스의제공장소가일치하는가, 수요자의범위가일치하는가, 유사한표장을사용할경우출처의혼동을초래할우려가있는가하는점등을따져보아거래사회의통념에따라이를인정하여야한다 (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후1587 판결참조 ). ( 나 ) 판단먼저,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피자 또는 라면 과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중 레스토랑업, 서양음식점경영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식당체인업, 음식준비조달업 및 간이식당업, 스낵바업, 카페테리아업 의유사여부에대하여본다. 레스토랑은서양식음식점, 양식당을의미하고, 서양음식점은서양음식을주로판매하는음식점을, 셀프서비스식당은손님이직접음식을가져다먹는식당을, 식당체인업은일반적으로프랜차이즈점업을, 음식준비조달업은 ( 연회 기내식따위의 ) 요식조달업, 출장연회업을, 간이식당은간단한설비를갖추고값싸고간단한식사를제공하는작은식당으로주로우동, 라면등의분식과밥등을판매하는곳을, 스낵바는가볍게먹고마실수있는간이식당으로주로샌드위치나핫도그, 라면등간단한음식을손님의주문에따라조리하거나데워서판매하는곳을, 카페테리아는손님자신이좋아하는음식을골라계산을한후직접식탁으로날라다먹는간이식당으로학교나도서관등의공공건물에서간편하게식사를할수있는곳을의미하는바, 레스토랑이나, 서양음식점에서는일반적으로피자가, 간이식당, 스낵바, 카페테리아에서는일반적으로라면이주된음식으로조리 판매되고있으며, 셀프서비스식당이나, 식당체인업, 음식준비 - 308 -
조달업의경우취급하는음식이일정치는않으나오늘날피자의수요층이두터워지는상황에서피자를전문적으로또는주된메뉴로취급하는영업이점차확대되어가는추세에있다 ( 인정근거 : 변론전체의취지 ). 따라서위지정서비스업들은피자또는라면을전문적으로조리 판매하거나주된음식으로취급하는서비스업들로서일반적으로상품의제조 판매와서비스의제공이동일사업자에의하여이루어지고, 상품의판매장소와서비스의제공장소가일치하여위지정서비스업에선등록상표와유사한표장을사용하는경우출처의오인 혼동을초래할염려가있으므로위지정서비스업들과피자또는라면은유사하다. 다음으로,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피자 또는 라면 과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중 관광음식점업, 다방업, 뷔페식당업, 제과점업, 카페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 휴게실업 의유사여부에대하여본다. 관광음식점은관광객이이용하기적합한음식제공시설을갖추고관광객에게특정국가또는지역의음식을전문적으로제공하는음식점을, 다방은사람들이아야기를나누거나쉴수있도록꾸며놓고차나음료따위를판매하는곳을, 뷔페식당은여러가지음식을큰식탁에차려놓고손님이스스로선택하여덜어먹도록한식당으로주로일식, 중식, 한식등다양한음식을맛볼수있는곳을, 제과점은과자나빵을파는곳을, 카페는커피나음료, 술또는가벼운서양음식을파는곳을, 칵테일라운지는실내또는실외의분위기있는공간에한쪽에는칵테일라운지설비를갖추고나머지에는테이블을갖추어손님의주문에따라칵테일라운지에서칵테일, 서양술, 음료등을판매하는곳을, 휴게실은휴식을위한공간을제공하되그에부수하여간단한음료나식품, 오락거리등을제공하는곳을의미하는바, 위지정서비스업들은일반적으로피자또는라면을주된음식으로판매하는서비스업이아닐뿐만아니라, 설사위지정서비스업에서음식으로서또는술안주로서피자또는라면을판매한다하더라도, 시중에서유통되는피자를구입하여조리한후조각으로나누어다른음식이나주류, 음료등과함께제공하는등다른음식이나주류, 음료등의판매가주된서비스이고, 피자또는라면의판매가주된서비스는아니다 ( 인정근거 : 변론전체의취지 ). 따라서위지정서비스업들의경우일반적으로피자또는라면이라는상품의제조 판매와서비스의제공이동일사업자에의하여이루어진다거나, 상품의판매장소와서비스의제공장소가일치한다고보기어려워위지정서비스업들에 - 309 -
선등록상표와유사한표장을사용한다하더라도출처의오인 혼동의염려는없다고할것이므로위지정서비스업들과피자또는라면은유사하지않다. 마지막으로,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 피자, 라면 을제외한나머지지정상품인 김치, 송이버섯, 두부, 사과, 쌀, 밀가루, 효모, 송이버섯, 사탕수수 와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들의유사여부에대하여보면, 위각지정상품들은농산물또는요리의원재료들로서주로조리된음식을제공하는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들과는상품의제조 판매와서비스의제공이동일사업자에의하여이루어진다고보기어렵고, 상품의판매장소와서비스의제공장소가일치한다고보기도어려우므로위지정서비스업들과위지정상품들은유사하지않다. 2. 소결따라서,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선등록상표와표장이유사하고,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중 간이식당업, 레스토랑업, 서양음식점경영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음식준비조달업, 카페테리아업 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중피자또는라면과유사하므로그유사한지정상품에대하여는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여등록이무효이고, 나머지지정서비스업인 관광음식점업, 다방업, 뷔페식당업, 제과점업, 카페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 휴게실업 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들과유사하지않으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않아서그등록이무효라고볼수없는바, 이와결론을달리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므로일부취소되어야한다. - 310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제 225039 호 커피전문점업, 커피전문점체인업등 제 596157 호 커피, 소스, 샌드위치, 스파게티, 타코, 파스타, 커피음료등 심판원 2013. 3. 5. 2012 당 1072 심결 특허법원 2013. 7. 19. 선고 2013 허 3029 판결 1. 이사건심결의경위 (1) 피고는 2012. 4. 13. 특허심판원에원고를상대로하여, 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선등록상표는그표장과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이유사하므로,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여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는이유로등록무효심판을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을이를 2012당1072호로심리한후 2013. 3. 5. 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선등록상표는그표장과지정상품및지정서비스업이유사하여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여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는이유로피고의심판청구를인용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2, 3호증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원고주장의심결위법사유의요지가. 피고는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동일 유사한서비스표를사용한바있거나현재사용하고있지도않고,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과동종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지도않으므로, 단지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유사한서비스표를출원하였다가의견제출통지를받았다는사실만으로는상표등록의무효심판을청구할수있는이해관계인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나. 선등록상표는이사건등록무효심판청구전에원고가불사용취소심판을청구하여 2013. 4. 6. 자로등록취소가확정되어소멸되었으므로, 이사건등록무효심판청구는부당하다. - 311 -
다. 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선등록상표는외관이서로상이하고,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인 는 제퍼 로호칭되는반면, 선등록상표인 는표장전체로보아 제퍼빈스 로호칭되므로표장이유사하다고볼수없다. 라.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 커피전문점업, 커피전문점체인업 과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인 커피, 녹차, 홍차 등은상품의제조 판매와서비스의제공이동일사업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것도아니고, 상품의판매장소와서비스의제공장소가일치하지않으며, 서비스와상품의수요자범위도다르므로, 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초래할염려가없다. 3. 판단가. 등록무효심판의이해관계인해당여부등 (1) 상표등록의무효심판을청구할수있는이해관계인이라함은등록상표와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한바있거나현재사용하고있는자에한하지아니하고그와같은상표를사용한일이없더라도동일또는유사상표를먼저등록한자도포함한다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후1450 판결참조 ) 고할것인바, 앞서본바와같이피고는원고의이사건등록서비스표가그보다선출원하여등록된피고의선등록상표와그표장과지정서비스업및지정상품이유사하다고하여이사건등록무효심판을청구하고있음을알수있으므로, 피고는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무효심판을청구할수있는이해관계인에해당된다고할것이다. (2) 나아가원고주장과같이선등록상표가 2013. 4. 6. 불사용취소심결의확정으로소멸되었다고하더라도, 그소멸은소급효가없는바 ( 상표법제73조제7항 ), 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의판단기준시인이사건등록상표의출원시에는선등록상표가유효하게존속하고있었던것이므로, 이사건등록서비스표에대한선등록상표로서의지위에는아무런영향이없다고할것이다. 나. 상표법제 7 조제 1 항제 7 호해당여부 (1) 표장의유사여부 ( 가 ) 선등록상표의요부 선등록상표인 는타원형도형내부에구름위를나는천사 - 312 -
의반신상의형상인 및타원내부상단에 와같이 산들바람, 미풍 을의미하는영문자 ZEPHYR' 를, 타원내부하단에 와같이 콩 을의미하는영문자 BEANS' 를각배치하고, 도형아래에 를배치한도형과영문자가결합된표장이다. 그런데선등록상표는도형부분과문자부분이분리하여관찰하면부자연스러울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보기어려우므로도형부분과문자부분으로분리하여관찰할수있고, 그중문자부분은도형내부에서는각각상단과하단에, 도형아래에서는서로간격을두고배치되어있으므로, 부분과, ' 부분으로분리하여관찰할수있으며, 그중, ' 부분은그지정상품인커피등과관련하여그원재료인커피콩을의미하는것으로인식될수있어식별력이없거나미약하고, 두단어의결합으로각각의단어의의미를합한것이상의의미가생기는경우도아니므로, 선등록상표중, 부분은식별력있는요부에해당한다. ( 나 ) 표장의대비이사건등록서비스표인 와선등록상표의요부인, 를대비하여보면, 양표장은알파벳첫글자 Z' 만이동일할뿐, 나머지알파벳은이사건등록서비스표가소문자로, 선등록상표가대문자로각구성되어있어외관은서로동일하지아니하나, 우리나라영어보급수준에비추어볼때모두 제퍼 로호칭되고, 산들바람, 미풍 으로인식될것이므로, 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선등록상표의표장은서로유사하다고할것이다. (2) 지정서비스업및지정상품의유사여부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 커피전문점업, 커피전문점체인업 에사용되는재료인 커피 등은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과동일하다. 그리고을제4호증의 3, 4, 을제5호증의 1, 2, 3, 을제6호증의 1, 2, 3, 을제7호증의 1, 4, 5, 11, 12, 13, 14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1 국내주요커피전문점인스타벅스, 커피빈, 던킨도너츠, 할리스, 엔제리너스, 카페네스카페등은롯데칠성, 남양유업, 매일유업, 동서식품등의식품제조및식품판매업체와제휴계약을체결하여해당커피전문점의서비스표가표기된 RTD(Ready To Drink : 캔, 컵, 페트병에담긴음료 ) 커피음료를출시하여 - 313 -
위커피음료는마트, 편의점등에서판매되고있는사실, 2 국내주요커피전문점인스타벅스, 커피빈, 카페베네, 엔제리너스등은그매장내에서커피원두, 홍차등을독립적인상품으로판매하고있는사실을인정할수있는바, 위인정사실에비추어보면거래사회의실정으로보아 커피전문점업, 커피전문점체인업 을영위하는자가커피등을제공하는서비스를제공하는한편커피등을제조 판매하는경우도많으므로, 일반인들은위서비스의제공과커피등의제조 판매가동일한업자에의하여이루어진다고생각할가능성이크다고보여진다. 나아가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과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은, 커피등의음료를즐겨마시는자들이그수요자가되므로수요자의범위가일치하고, 앞서본바와같이국내주요커피전문점에서커피등의음료를제공하는서비스를하면서그매장내에서커피원두, 홍차등을독립된상품으로판매하고있으므로서비스의제공장소와상품의판매장소가상당부분겹친다. 위와같은사정을종합하여보면, 원고가커피전문업, 커피전문점체인업을영위함에있어서이사건등록서비스표를사용하는경우수요자로하여금위서비스업이선등록상표권자의영업인것으로오인 혼동시킬우려가있다고할것이어서,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과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은서로유사하다고할것이다. 다. 소결론따라서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선등록상표는그표장과지정서비스업및지정상품이유사하여,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 제2 조제3항에해당하므로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 4. 결론그렇다면이사건심결은이와결론을같이하여적법하고, 그취소를구하는원고의이사건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 314 -
이건상표 서비스표인용상표사건번호 상표 서비스표등록제 24115 호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심판원 2010. 3. 30. 2009 당 1101 심결 특허법원 2010. 7. 22. 선고 2010 허 2766 판결 ( 심결취소 ) 미용상담업등 나리싱크림등 1. 이사건등록상표 / 서비스표가그지정상품 / 서비스업중청구취지기재지정서비스업에관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가. 표장의대비 1) 판단기준상표의유사여부는두개의상표를놓고그외관, 호칭, 관념등을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거래상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그상품의출처에대한오인 혼동의우려가있는지의여부에의하여판별되어야하고, 문자와문자또는문자와도형의각구성부분이결합한결합상표는반드시그구성부분전체에의하여호칭, 관념되는것이아니라각구성부분을분리하여관찰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한것이아닌한그구성부분중일부만에의하여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도있으며, 또하나의상표에서두개이상의호칭이나관념을생각할수있는경우에그중하나의호칭, 관념이타인의상표와동일또는유사하다고인정될때에는두상표는유사하다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참조 ). 2) 외관의대비 이사건등록상표 / 서비스표 는꽃줄기장식의원 - 315 -
형거울속에왕관이빛나는형상을하고있는 와같은도형부분과, 상단 에는연두색의영문자 Queen 이, 하단에는녹색의영문자 Is Dreaming 이각 각배치되어있는 과같은문자부분이결합된표장이고, 선등 록상표 1 은 과같은영문자부분으로, 선등록상표 2 는 과같은영문자와한글문자부분으로된표장들이다. 따라서이들 표장들은도형의유무, 영문자의수, 문자의종류와배치형태및색채등에서차이가있어외관이서로다르다. 3) 호칭및관념의대비 이사건등록상표 / 서비스표는 와같은도형부분은특별한호칭이 없으므로 과같은문자부분에의하여호칭된다할것인데, 문 자부분의구성형태를보면 부분과 부분이상하로서 로분리되어있고, 부분도 부분과 부분이한 칸띄어져있으며, 특히 는 be 동사로서단순히 ~ 이다. ~ 있다 라는의미를 가질뿐, 그자체로상품등의식별표지로기능한다고할수없다. 따라서이들각문자부분의결합으로인하여새로운관념을낳는것도아니고, 이들각문자부분을분리하여관찰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된것이라고볼수도없으며, 나아가상표를간략하게호칭하려는일반수요자의경향등을감안할때, 이들각문자부분을분리하여관찰하는것도가능하다고할것이다. 그러므로보통의주의력을가진국내의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은이사건 - 316 -
등록상표 / 서비스표를그표장전체에의하여 퀸이즈드리밍 으로호칭하거나, 퀸 또는 드리밍 으로분리하여약칭할수있다고할것이다. 이와같이이사건등록상표 / 서비스표가 퀸 으로약칭될경우에는선등록상표 2의호칭인 퀸 과호칭이동일하고관념도 여왕 으로동일하며, 드리밍 으로약칭될경우에는선등록상표 1의호칭인 드리밍 과호칭이동일하고관념도 꿈꾸는, 꿈꾸기 로동일하다. 4) 대비의결과따라서이사건등록상표 / 서비스표는선등록상표 1, 2와그외관은다르지만거래사회에서중요한역할을하는호칭및관념이유사하여이들표장이동일 유사한지정상품 / 서비스업에사용되는경우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로하여금상품 / 서비스업의출처에관한오인 혼동을일으킬우려가있다고할것이므로이들표장은서로유사한표장에해당한다. 나. 지정상품 / 서비스업의대비 1) 판단기준서비스중에서상품과관계있는서비스에대해서는어느상품에사용되는표장과동일또는유사한표장을그상품과밀접한관련이있는서비스업에사용할경우일반수요자가그서비스의제공자를상품의제조 판매자와동일인인것처럼서비스의출처에대하여혼동을일으킬우려가있다할것이고, 특히거래사회의실정으로보아서비스의제공과상품의제조 판매가동일한업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때가많고일반인들또한그렇게생각하는경향이있는경우에는그와같은혼동의우려는더욱많아진다할것이므로, 그서비스표의등록은거절되어야하고일단등록이되었다하더라도무효로된다고할것이다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후2887 판결참조 ). 2) 이사건등록상표 / 서비스표의지정상품 / 서비스업중청구취지기재서비스업과선등록상표들의지정상품들과의대비 (1) 1 마사지업, 발마사지업은선등록상표 2의지정상품중맛사지용겔, 맛사지용오일, 맛사지용크림등을이용하여맛사지서비스를제공하는서비스업이다. 2 화장 ( 化粧 ) 상담업, 화장 ( 化粧 ) 서비스업, 미용상담업, 미용정보제공업은선등록상표 1 및 2의지정상품인화장품등을사용하여제공하는화장과미용에관한상담서비스, 화장품등을사용하여직접화장하는서비스, - 317 -
화장품등을사용하는방법이나피부관리정보등의미용정보등을제공하는서비스업이다. 3 미용업, 이용업, 이미용업은선등록상표 2의모발건조제, 모발보존처리제, 모발염색제, 모발용웨이브제, 탈모용왁스, 탈모제, 파마약, 파마중화제, 헤어로션, 헤어무스, 헤어크림, 인조속눈썹, 미용비누등의상품들을사용하여용모를단정하게하거나미려함을제공하는서비스업이다. 4 분장사의서비스업은선등록상표 1 또는 2의지정상품인화장품등을사용하여영화나연극속의인물의모습으로꾸미는서비스업이다. 5 손톱미용업, 네일아트업은선등록상표 2의매니큐어, 매니큐어용에나멜, 매니큐어제거제, 손톱염색제, 인조손톱등의상품을사용하여손톱을깨끗하고아름답게하는서비스업이다. 따라서위 1 내지 5의각서비스업은선등록상표들의지정상품들과밀접한관련이있고, 오늘날화장품및비누등화장품관련제품의제조와유통은동일한업자에의하여이루어지는경우가많으며, 일반수요자의입장에서도위 1 내지 5의각서비스업의서비스와이들서비스제공시사용되는상품들의제공자가일치한다고보는것이자연스러울뿐만아니라, 이들서비스와상품들의제공장소및수요자의범위또한대부분겹치므로이들서비스업과상품들에유사한표장을사용할경우일반수요자로하여금출처의오인 혼동을일으킬우려가있다고할것이다. (2) 한편지압업, 안마업에관하여살펴보면, 지압업은엄지손가락이나손바닥등으로몸표면의일정부위를압박함으로써생체의변조 ( 變調 ) 를교정하거나건강의증진또는질병의치료를도모하는서비스업이고, 안마업은손이나특수한기구로몸을쓸거나,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움직이거나하여혈액순환을돕고피로가풀리게하는서비스업으로서일정한자격을갖춘시각장애인인안마사에의하여행하여지는것 ( 의료법제82조참조 ) 이다. 따라서지압업, 안마업에서마사지업, 발마사지업에서사용하는상품들을사용할것이라는측면에서는지압업, 안마업이선등록상표들의상품들과관련이있다고할수있다. 그러나거래사회의실정상선등록상표들의지정상품들을제조 판매하는업체들이지압업, 안마업에도진출하고있는것이일반적이라거나일반인들도그렇게생각하는경향이있는가에관하여는의문이고, 지압업, 안마업의수요자의범위와선등록상표들의상품들의수요자의범위가서로일치하는경향이있다고볼수도없으며, 나아가이사건등록상표 / 서비스표를지압업, 안 - 318 -
마업의서비스표로사용한다고하더라도선등록상표들의권리자가그서비스업을운영하는것으로오인 혼동을일으킬우려가있다고단정할수도없다. 3) 대비의결과이와같이이사건등록상표 / 서비스표의지정상품 / 지정서비스업중청구취지기재서비스업가운데 지압업, 안마업 을제외한나머지서비스업들은선등록상표들의지정상품들과오인 혼동을일으킬우려가있으므로서로유사하다고할것이나, 지압업, 안마업 은유사하지않다고할것이다. 2. 소결론따라서이사건등록상표 / 서비스표의지정상품 / 지정서비스업중청구취지기재서비스업가운데 지압업, 안마업 을제외한나머지서비스업들은선등록상표들과의관계에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여그상표등록이무효로되어야하므로이사건심결중이부분에관한결론은적법하나, 위 지압업, 안마업 은선등록상표들과의관계에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아니하여그상표등록이무효로되지아니하므로이사건심결중그부분에관한결론은위법하다. - 319 -
이건서비스표인용상표사건번호 심판원 2007. 8. 29 2006 원 10108 심결 서비스표출원제 2005-23682 호 안경사업 상표등록제 313403 호 보통안경등 특허법원 2008. 1. 3. 선고 2007 허 9637 ( 심결지지 )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 후 453 ( 심불기각 ) 1.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상표의표장의유사여부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한글로이루어진문자서비스표이고, 선등록상표는도형과영문자가결합된결합상표로서, 양표장의외관은상이하다. 호칭에있어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 신태양 으로, 선등록상표는영문자부분에의하여 태양 으로호칭될것인데, 양표장은 신 의유무에따른호칭의차이가있다. 그러나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 신태양 을간격없이일련으로결합한표장으로서, 태양 은 태양계의중심이고지구등을거느리는해 로인식될것이고, 이러한 태양 앞에 신 을결합하였을경우 새로운태양 으로직감될것이므로그관념에있어 신태양 은태양과유사하고, 선등록상표는문자부분이도형부분과불가분적으로결합되었다고볼수없어 태양 으로분리되어관념되므로, 양표장은관념에서극히유사하다. 이에대하여원고는선등록상표는영문자 TAE 와영문자 YANG 사이에일반수요자가직감적으로 독수리머리 로인식할수있는도형을포함하고있어, 선등록상표는 해 를의미하는태양으로관념되기보다는독수리머리로관념된다고주장하나, 선등록상표의도형은원형상내에두개의구부러진선과그아래에날개와같은형상으로이루어진선이있긴하나그형상이 독수리머리 로명확하게인식하기어렵게표현되어있어일반수요자들이선등록상표의도형을독수리머리로관념한다고보기어려우므로, 원고의주장은이유없다. 따라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상표는비록그외관, 호칭에있어차이가있으나그관념이극히유사하므로양표장은서로유사하다. - 320 -
2.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과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의유사여부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은 안경사업 이고, 선등록상표의지정상품은 보통안경 이다. 안경사가그업으로서하는사업이 안경사업 이고, 안경사가안경을사용하고자하는사람으로하여금시력측정을하고, 안경을제조판매하는일까지겸하고있는것이거래사회의현실이므로, 지정서비스업인 안경사업 과지정상품인 보통안경 은제조 가공업자, 판매장소, 유통경로, 수요자등이일치하여서로경제적인견련관계가있다고할것이다. 따라서양표장의지정서비스업과지정상품은서로유사하다. 3. 원고의주장원고는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선등록상표와오랜기간공존하면서일반수요자에게출처의오인 혼동을야기하지않고주지성을취득한점에비추어볼때,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상표는구체적, 개별적으로는출처의오인 혼동의염려가없다고할것이므로서로비유사한것으로보아등록이허용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그러나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주지성을취득한사용서비스표라는점과선등록상표와의관계에있어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서비스표인지여부는별개의법률적문제라고할것이므로, 이사건출원서비스표를원고가그상호로서자유로이사용할수있다는점은별론으로하고,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주지성을취득하였다는사실만으로그표장에있어유사한선등록상표가존재함에도불구하고서비스표로서등록이허용되어야한다는원고의주장은이유없다. 4. 소결론따라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선등록상표와그표장이유사하고, 지정서비스업및상품도서로유사하여, 이사건출원서비스표를지정서비스업에사용할경우일반수요자들로하여금출처의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으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 - 321 -
상품 서비스업유사성판례사례집 3. 서비스업간유사성판례사례 - 323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특허심판원 2012. 3. 23. 2011 당 1684 심결 제 16870 호 경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등 제 118590 호 재무평가업, 보험감정업등 특허법원 2013. 2. 7. 선고 2012 허 3800 판결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 후 693 판결 ( 상고기각 ) 1. 이사건심결의경위 (1) 원고는 2011. 7. 14. 피고를상대로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가선출원서비스표와유사하고, 그지정서비스업중 [ 별지 1], [ 별지 2] 기재각서비스업, 주식시세평가업, 보험감정업을포함하여서비스업류구분제35류, 제36류, 제42류중특허청상표심사기준유사군코드 S0201, S0301, S1204, S1742에해당하는지정서비스업이선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과유사하므로상표법제8조제1항에해당한다고주장하면서, 그지정서비스업중서비스업류구분제35류, 제36류, 제42류에해당하는모든서비스업을지정서비스업으로하는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에대하여등록무효심판을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이를 2011당1684호로심리한후 2012. 3. 23. 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는선출원서비스표와유사하고, 그지정서비스업중 [ 별지 2] 기재서비스업은선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과유사하다 는요지의이유로 [ 별지 2] 기재서비스업을지정서비스업으로하는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를무효로하고, 원고의나머지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12) (3) 특허심판원은 2012. 4. 13. 2011당1684호로이사건심결의주문중제1 면마지막행의 [ 별지 2] 기재의 를 주식시세평가업, 보험감정업및 [ 별지 2] 12) 피고는 2005. 2. 1. 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와동일한서비스표를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의지정상품과중복되는서비스업을지정서비스업으로하여출원하여 2006. 4. 13. 등록을받았다. 이에대하여원고는특허심판원 2011 당 849 호로위서비스표의등록무효심판을청구하였고, 위심판에서는이사건심판에서는무효로하지않은경리업, 세무상담업, 회계업, 재무서류작성업, 세무대리업, 회계감사업에대하여도서비스표의등록을무효로하는심결을하였고, 위심결은피고가불복하지아니하여그대로확정되었다. - 325 -
기재의 로경정하는결정을하였다. [ 인정근거 ] 갑제1 내지 12호증의각기재 2. 당사자들의주장가. 원고주장의요지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는선출원서비스표와표장이유사하다. 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중제35류에속하는경리업, 공인회계사업, 관세사업, 세무사업, 세무대리업, 세무상담업, 세무서류작성업, 제무제표작성업, 회계감사업, 회계업은선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중제36류에속하는재무평가업과유사하고, 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중제36류에속하는보석보증업은선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중같은류에속하는보험감정업과유사하다. 따라서경리업, 공인회계사업, 관세사업, 세무사업, 세무대리업, 세무상담업, 세무서류작성업, 제무제표작성업, 회계감사업, 회계업, 보석보증업을지정서비스업으로하는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는상표법제8조제1항에해당하므로무효로되어야한다. 나. 피고주장의요지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와선출원서비스표는전체적으로비유사하다.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과선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은특허청상표심사기준유사군코드가일치한다하여서로유사하다고단정할수는없고, 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은전문적인지식을갖춘전문가들에의해제공되는서비스업들로선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과는내용에차이가있을뿐만아니라해당서비스를제공하는전문가들의자격에있어서도차이가있으므로비유사한업종에해당한다. 따라서경리업, 공인회계사업, 관세사업, 세무사업, 세무대리업, 세무상담업, 세무서류작성업, 제무제표작성업, 회계감사업, 회계업, 보석보증업을지정서비스업으로하는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는상표법제8조제1항에해당되지아니하므로무효로되어서는아니된다. - 326 -
3. 이사건심결중원고가취소를구하는부분의당부에대한판단가. 표장의유사여부 (1) 외관의대비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 PANTECH 과선출원서비스표 PATECH 의외관을비교해보면, 양표장은영문자로만구성되어있고가운데부분의알파벳 'N' 의유무만다를뿐문자의구성이유사하고, 글씨체가유사하므로, 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와선출원서비스표는외관이유사하다. (2) 호칭및관념의대비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 PANTECH 은 ' 팬택 ', ' 판텍 ', ' 팬테크 ' 등으로호칭되고, 선출원서비스표 PATECH 는 ' 패택 ', ' 파텍 ', ' 패테크 ' 등으로호칭된다. 양표장은호칭에있어첫음절의 ' ㄴ ' 받침의유무의차이가있을뿐첫음절과마지막음절이모두동일하여매우유사하게청음이되므로유사하다. 양표장은관념에있어서는모두조어표장에해당되므로대비할수없다. (3) 대비결과종합위 (1), (2) 에서살펴본내용을종합하면, 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와선출원서비스표는외관및칭호가유사하므로전체적으로유사한표장이라고판단된다. 나. 지정서비스업의유사여부 (1) 판단기준상표법제10조제1항및상표법시행규칙제40조제2항에의한서비스업류구분은서비스표등록사무의편의를위하여구분한것으로서서비스업의유사범위를정한것은아니므로 ( 상표법제10조제3항 ), 서비스업구분표의같은유별에속하고있다고하여곧바로동일또는유사한서비스업이라고단정할수는없으며, 지정서비스업의유사여부는제공되는서비스의성질이나내용, 제공수단, 제공장소, 서비스업의제공자및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등을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할것이다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후1495 판결등참조 ). (2) 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의지정상품중경리업, 공인회계사업, 관세사업, 세무사업, 세무대리업, 세무상담업, 세무서류작성업, 재무제표작성업, 회계업, 회계감사업이선출원서비스표의지정상품중 재무평가업 과유사한지여부 - 327 -
( 가 ) 재무는 돈이나재산에관한일 을지칭하는용어이다. 일반적으로재무평가업은기업의재무상태를평가하는업무이고, 그결과물은재무제표등의종이나파일형태의보고서가될것이다. 재무평가는한국기업평가주식회사, 한국채권평가주식회사, 주식회사나이스디앤비등과같은전문회사에의하여그서비스가제공되지만일반적으로회계법인등에의하여도그서비스가제공된다. ( 나 ) 이에비하여경리는일을경영하고관리하는것, 또는어떤기관이나단체에서물자의관리나금전의출납따위를맡아보는사무또는그부서나사람을지칭하는용어이고, 회계는특정의경제적실체에관하여이해관계를가진사람들에게합리적인경제적의사결정을하는데유용한재무적정보를제공하기위한일련의과정또는체계를의미하는용어이다. 일반적으로경리업, 공인회계사업, 재무제표작성업, 회계업, 회계감사업은기업의경영활동등을대상으로하고, 그결과물은경리장부, 회계장부,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등의종이나데이터파일형태의보고서가될것이며, 통상공인회계사나회계법인등에의하여그업무가수행된다. 따라서재무평가업과경리업, 공인회계사업, 재무제표작성업, 회계업, 회계감사업은앞서본제공되는서비스의내용, 제공자및수요자의범위, 제공수단등에비추어일반거래사회의통념상유사한서비스업이라고판단된다. ( 다 ) 그리고세무는세금을매기고거두어들이는일에관한사무를지칭하는용어로, 세무사업, 세무대리업, 세무상담업, 세무서류작성업은재무평가업과는제공되는서비스의성질, 내용에다소차이가있으나, 모두기업으로부터의뢰받아기업이소유한금융, 보험, 부동산등의자산에대한재무평가를전제로한다는점에서밀접한관련성이있다. 그러고공인회계사법은공인회계사의직무범위에세무대리와그부대업무도포함하고있고, 실제회계법인들이재무평가와함께세무관련업무를수행하고있다. 따라서재무평가업과세무사업, 세무대리업, 세무상담업, 세무서류작성업은제공되는서비스의성질, 내용에밀접한관련성이있고, 서비스의제공주체와수요자가일치하여일반거래사회의통념상유사한서비스업이라고판단된다. ( 라 ) 한편, 관세사업은물건을수출하거나수입할때수출입절차를대신밟아주고문제가생겼을때대리하여해결하며관세법상의행정소송을수행하는관세사의업무이므로앞서본재무평가업과는제공되는서비스의성질, - 328 -
내용이다르고, 그서비스의제공자와수요자에있어서도일반적으로일치하는부분을찾아보기가어렵다. 따라서재무평가업과관세사업은제공되는서비스의성질, 내용이다르고서비스의제공주체와수요자에있어서도차이가있으므로일반거래사회의통념상유사한서비스업이라고보기어렵다. (3) 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의지정상품중보석 ( 保釋 ) 보증업이선출원서비스표의지정상품중 보험감정업 과유사한지여부보험감정업은보험과관련된감정을수행하는업무이다. 갑제40호증에의하면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는일종의보험회사로보험회사의통상적인업무인보험감정외에도보석보증업무를함께수행하고있는사실이인정된다. 따라서보험감정업과보석보증업은제공되는서비스의내용, 제공자및수요자의범위등에비추어일반거래사회의통념상유사한서비스업이라고판단된다. [ 인정근거 ] 갑제13호증내지 60호증, 을제1 내지 4호증 ( 가지번호가있는것은각가지번호를포함한다 ), 변론전체의취지 다. 소결론이상에서살펴본내용들을종합하면, 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는선출원서비스표와표장이유사하고, [ 별지 1] 기재서비스업중관세사업은선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중재무평가업과유사하지않으나, 경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세무대리업, 세무상담업, 세무서류작성업, 재무제표작성업, 회계업, 회계감사업은재무평가업과유사하고, 보석보증업은보험감정업과유사하다. 따라서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는그지정서비스업중경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세무대리업, 세무상담업, 세무서류작성업, 재무제표작성업, 회계업, 회계감사업, 보석보증업에있어서는선출원서비스표와의관계에서상표법제8조제1항에해당된다고판단된다. 4. 결론그렇다면, 이사건등록상표서비스표는그지정서비스업중 경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세무대리업, 세무상담업, 세무서류작성업, 재무제표작성업, 회계업, 회계감사업, 보석보증업 에관하여상표법제8조제1항에해당되어무 - 329 -
효로되어야할것인바, 이사건심결중위지정서비스업과관련된부분은이와결론을달리하여위법하다. 따라서그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위인정범위내에서이유가있어이를인용하고, 나머지청구는이유가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 330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제 195831 호 제 41 류의박물관경영업, 문화적목적의전시회조직업등 제 41 류의트롱프뢰유의작품전시기획업등 심판원 2012. 12. 12. 2012 당 1852 심결 특허법원 2013. 5. 10. 2013 허 273 판결 ( 심결지지 ) 대법원 2014. 8. 19. 선고 2013 후 1351 판결 ( 상고기각 ) 1. 이사건심결의경위 (1) 피고는 2012. 7. 4. 특허심판원에원고를상대로하여,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선등록서비스표와그표장및지정서비스업이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할뿐만아니라,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인 는 실제의것으로착각할정도로세밀하게묘사한그림인속임수 ( 착시 ) 미술 을의미하는미술용어인 트롱프뢰유 (trompe-l'oeil) 의또다른표현방식으로서지정서비스업의성질등을나타내는기술적표장이므로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도해당한다고주장하면서등록무효심판을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이를 2012당1852호로심리한후 2012. 12. 12.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선등록서비스표와그표장및지정서비스업이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는이유로피고의위심판청구를인용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1, 3호증, 을제2호증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당사자들의주장가. 원고주장의요지 (1) 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은 트롱프뢰유또는 트롱프뢰유와유사한장르 (genre) 와관련된작품전시기획업, 작품전시업등에만한정된것인반면에,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은 트롱프뢰유 와직접적인관련이없고, 가사관련이있다고하더라도지정서비스업중극히일부분인트 - 331 -
롱프뢰유와관련된전시회만중복되기에양서비스업은동일 유사하다고볼수없으므로, 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않는다. (2)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인 는 마술에있어서의특수한재주나묘기 정도로직감되고, 가사 속임수미술 로직감된다고하더라도지정서비스업중극히일부분인트롱프뢰유와관련된전시회만관계가있고나머지지정서비스업과는무관하므로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에해당하지않는다. 나. 피고주장의요지 (1) 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는그표장에있어서외관이유사하지않으나, 호칭과관념이동일하여서로유사하고, 또한그지정서비스업에있어서도서비스의성질, 내용및서비스의제공장소, 서비스의제공수단, 서비스의제공자와수요자가일치하여서로동일 유사하다고할것이므로,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 (2)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인 는 속임수 ( 착시 ) 미술 을뜻하는영문 TRICK ART' 의영어발음을한글로표기한것으로지정서비스업의성질및대상등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만으로표시한것이므로상표법제6 조제1항제3호에도해당한다. 가사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중박물관경영업, 문화재전시업, 전람회개최관리업등이 속임수 ( 착시 ) 미술 의성질을직접적으로표시하지않는것으로본다고하더라도, 수요자로서는그전시회등의대상이 트릭아트 (TRICK ART)' 에관한것으로품질을오인하게될것이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11호에해당한다. 3. 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여부가. 표장의유사여부이사건등록서비스표인 는 속임수 를의미하는영어단어 'TRICK' 과 미술 을의미하는 ART' 의영어발음을한글로표기한한글로만구성된표장인반면에, 선등록서비스표인 는 'TRICK' 과 ART' 를결합한영문자로만구성된표장으로양표장의외관은서로상이하나, 양표장모두 트릭아트 로호칭되고 속임수미술 로인식된다고할것이므로, 양표장은전체적으로서로유사하다고할것이다 ( 원고도양표장이유사하다는점에대하여서는다투고있지않다 ). - 332 -
나. 지정서비스업의유사여부 (1) 판단기준지정서비스업의유사여부는제공되는서비스의성질이나내용, 제공수단, 제공장소, 서비스업의제공자및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등을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 후2156 판결참조 ). (2) 구체적판단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은작품등을전시하여여러사람이관람하도록하고, 이와같은전시회등을조직 기획하는등의서비스를제공한다는점에있어서서비스의성질및내용이유사하고, 화랑이나갤러리등전시회장을통해서비스가제공된다는점에있어서그서비스제공수단및제공장소가동일하며, 서비스의제공자는전시기획자, 화랑이나갤러리운영자등이될것이고수요자는이와같이제공된작품등을감상하는자가된다는점에서공통되고, 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 트롱프뢰유의작품전시기획업, 트롱프뢰유의전시시설기획업 등은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 문화적및교육적목적의전시회조직업 등에포함되는개념으로, 일반수요자는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이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에속하는서비스업의일종으로인식할것이므로, 양지정서비스업은일반거래사회의통념상유사하다고할것이다. 다. 소결론따라서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선등록서비스표와그표장과지정서비스업이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 제2조제3항에해당하므로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 - 333 -
이건서비스표인용서비스표사건번호 심판원 2008. 5. 28. 2007 당 1607 심결 서비스표등록 제 76666 호 컴퓨터소프트웨어디자인업, 컴퓨터프로그래밍업등 제 22812 호 정보의데이터베이스가공편집업등 특허법원 2008. 11. 5. 2008 허 8112 판결 ( 심결지지 ) 대법원 2009. 3. 12. 2008 후 5113 판결 ( 심불기각 ) 1. 표장의유사여부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선등록서비스표의일요부인와호칭및관념이동일하다. 따라서양서비스표는전체적인외관이다소상이하기는하지만, 거래사회에서문자표장의유사성을판단함에있어서중요한역할을하는호칭, 관념이동일 유사하므로, 양서비스표의표장은전체적으로동일 유사한지정서비스업에사용될경우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로하여금서비스업출처의오인 혼동을일으킬정도로유사하다. 2. 지정서비스업의유사여부가.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은모두컴퓨터소프트웨어를개발 운영 유지 관리하는서비스업을의미하는것으로서모두 컴퓨터 를사용하는 정보처리산업 분야인한편, 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중 정보의데이터베이스가공편집업 역시컴퓨터를사용한 정보의분석 처리 등을의미하는것으로서 정보처리산업 분야에해당되므로양서비스의성질, 내용이유사하고, 그서비스제공수단이동일하며또한, 서비스의제공자와수요자층역시컴퓨터를이용한정보산업관련자이거나이를필요로하는전문가집단내지일반수요자라할것이어서그점에서도공통되므로, 양서비스업은일반거래사회의통념상유사하다. - 334 -
나. 지정서비스업분류전환등록에무효사유가있는지여부이에대하여원고는, 선등록서비스표의최초등록시그지정서비스업이 편집업, 출판업, 뉴스공급업 등이었음에도존속기간갱신등록시의지정서비스업분류전환등록을통하여위지정서비스업의내용이 정보의데이터베이스가공편집업 등으로전환등록된것인데, 이와같은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분류전환등록은지정서비스업의범위를실질적으로확장 변경시킨것으로무효이므로, 선등록서비스표의전환등록된지정서비스업을대비대상으로삼을수없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상품분류전환등록제도란우리나라가 1998년국제상품분류 (NICE) 를도입함에따라종래한국분류에의하여등록된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을, 지정서비스업의범위를실질적으로확장시키지아니하는범위내에서, 존속기간갱신등록절차시에새로운국제상품분류에따라전환 등록할수있도록마련된것으로서, 2001. 2. 3. 법률제6414호로상표법개정시도입된제도이다. 선등록서비스표가그출원 등록당시국제상품분류 (NICE) 이전의종래한국분류에따라지정서비스업을 편집업, 출판업, 뉴우스공급업 등으로하여등록되었다가 2004. 1. 19. 그존속기간갱신등록을마친사실, 선등록서비스표권자는위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하면서동시에지정서비스업분류전환등록을신청하여위에서본바와같이 정보의데이터베이스가공편집업 등으로지정서비스업의전환등록이이루어진사실은당사자사이에다툼이없다. 그러나이사건에있어서변론종결일현재까지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분류전환등록에대한무효심판이확정되지아니한이상, 일응여전히그지정서비스업분류전환등록된지정서비스업은유효한것으로취급되는것이어서, 전환등록된지정서비스업을그유사여부의판단대상으로삼아야하는것이므로, 이에반하는원고의주장은이유없다 { 나아가살펴보더라도, 지정서비스업전환등록된 정보의데이터베이스가공편집업 은선등록서비스표의 1992년출원당시에는존재하지아니하였던서비스업류로서, 이는시대의환경변화에따라추가된서비스류에불과하므로종래지정서비스업인 편집업 과 뉴스공급업 을개정후서비스류구분제35류의 정보의데이터베이스가공편집업 으로변경등록한것을두고지정서비스업의범위를실질적으로확장시킨것이라고보기도어렵다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후3298 판결참조 )} - 335 -
3. 일사부재리에해당하는지여부가. 원고의주장원고는 2003. 11. 6. 확정된 2002당2822호심결 ( 이하확정심결이라한다 ) 에서이미이사건등록서비스표가선등록서비스표에대한관계에서그지정서비스업이비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실질적판단이이루어졌으므로, 이사건심결은일사부재리에위반되어부적법하다고주장한다. 나. 판단일사부재리란심결이확정되었을때에는누구든지동일사실및동일증거에의하여그심판을청구할수없다는것으로, 여기에서동일사실이라함은당해상표권과의관계에서확정이요구되는구체적사실이동일함을말한다 (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후2402 판결 ). 이사건에있어서확정심결은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이전환등록되기이전에이루어진것으로, 확정심결의실질적판단은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과선등록서비스표의종전지정서비스업인 편집업, 출판업, 뉴우스공급업 이비유사하다는점에있다. 반면에이사건심결은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과지정서비스업분류전환등록된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 정보의데이터베이스가공편집업 사이의유사여부에대하여판단한것이다. 따라서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이전환등록됨으로써이사건등록서비스표에대한관계에서확정이요구되는구체적인사실관계 ( 지정서비스업 ) 가달라졌으므로, 확정심결의일사부재리효력은이사건심결에미치지아니한다. - 336 -
이건서비스표인용서비스표사건번호 서비스표출원 ( 색채상표 ) 제 2006-18391 호 레스토랑업, 식품소개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등 서비스표등록제18931호 반찬판매대행업, 도시락판매대행업등 심판원 2008. 5. 26. 2007 원 6733 심결 특허법원 2008. 10. 10. 선고 2008 허 8051 판결 ( 심결지지 ) 확정 1. 판단기준 서비스표의유사여부는두개의서비스표를놓고그외관, 호칭, 관념등을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거래상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서비스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인식을기준으로하여그서비스업의출처에대한오인, 혼동의우려가있는지의여부에의하여판별되어야하나, 문자와문자또는문자와도형의각구성부분이결합된결합서비스표의경우에는반드시그구성부분전체의명칭에의하여호칭, 관념되는것만은아니고각구성부분을분리하여관찰하는것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는것이아닌한그구성부분중일부만에의하여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있으며, 또하나의서비스표에서두개이상의호칭이나관념을생각할수있는경우에그중하나의호칭, 관념이타인서비스표의그것과동일또는유사하다고인정될때에는두서비스표는유사하다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후1685 판결등참조 ). 2. 양서비스표의대비 (1) 우선,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 차 ( 茶 ) 등의의미를가진영문자 TEA 와 보라색, 자줏빛 등의의미를가진영문자 purple ( 그중 l 이도안화되었으나문자인식력을압도할정도는아니다 ) 이상하로배치된색채문자서비스표이고, 선등록서비스표는직사각형의도형안에영문자 Purple 과 노란색 등의의미 - 337 -
를가진영문자 Yellow 가 & 를사이에두고상하로배치된결합서비스표로서, 전체적인외관은서로다르다. 그러나호칭, 관념의유사여부에관하여살펴보면, 양서비스표모두그지정서비스업과관련하여식별력이있다고보이는영문자 purple 이다른단어들과상하로분리배치되어있을뿐만아니라, 각부분이분리관찰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거나서로결합하여새로운관념을형성하는것도아니어서분리호칭, 관념될수있고, 색채만으로그문자인식력을압도할수도없으므로,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전체적으로 TEA purple 로나, 지정서비스업의취급상품과관련하여식별력이미약한 TEA 를제외한 purple 만으로, 선등록서비스표는전체적으로 Purple & Yellow 로나, 앞부분만으로분리되어 Purple 만으로각각호칭, 관념될수있다. (2) 한편,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중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등과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중 반찬판매대행업 등은모두음식준비에관한서비스업으로서그용도, 수요자, 생산및판매처등이공통될수있는동일 유사한서비스업이라고할것이다. - 338 -
이건서비스표인용서비스표사건번호 심판원 2008. 5. 14. 2007 당 3078 심결 서비스표등록제 131148 호 피전문점경영업, 커피전문점체인업 서비스표등록제 20608 호 피자전문점업, 피자전문점체인업 특허법원 2008. 10. 2. 2008 허 7317 판결 ( 심결지지 ) 대법원 2008. 11. 6. 2008 후 4301 ( 소취하 : 2008.12.5.) * 유사판례 : 상표등록제 660333 호특허법원 2008 허 7300 판결선출원상표 1. 표장의유사여부판단가. 판단기준서비스표의유사여부는동종의서비스업에사용되는두개의서비스표를그외관, 호칭, 관념등을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서비스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그어느한가지에있어서라도일반수요자나거래자로하여금서비스업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초래할우려가있는지의여부에의하여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후1096 판결참조 ). 또한, 문자와문자또는문자와도형의각구성부분이결합된서비스표는반드시그구성부분전체에의하여호칭, 관념되는것이아니라각구성부분을분리하여관찰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된것이아닌한그구성부분중일부만에의하여간략하게호칭, 관념될수있다 (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후1871 판결참조 ). 나. 외관대비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인 는고동색굵은테두리를두른초록색 - 339 -
원에좌로기울인흰색영문자 T 를결합하여도안화한도형 을중앙 에배치하고, 고동색테두리의안쪽윗부분에는영어권의남자이름을의미하는영문자 TOM, 영문자 N 및위영문자 TOM 의복수형인 TOMS 를가로방 향으로띄어쓰기하여흰색활자로 와같이표시하고, 고동색테두리 안쪽아랫부분에는커피를의미하는영문자 COFFEE 를흰색활자로 와같이표시한도형과문자의결합표장이다. 한편, 선등록서비스표인 는위쪽에챙이있는모자형상의도형 을배치하고, 그아래쪽에 작은 을의미하는영문자 Little 을작은크기의활자로표시한후그아래쪽에는영문자 Tom 의소유격에해당하는 Tom s 와 피자 를의미하는영문자 Pizza 를그보다큰활자로가로방향으로띄어쓰기하여표시한문자부분 를배치한도형과문자의결합표장이다. 따라서, 이들서비스표는그외관이일응상이하다. 다. 호칭및관념대비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는모두도형과문자의결합표장으로서앞서본도형부분과문자부분이분리하여관찰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볼수없으므로, 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의하여문자부분만으로분리관찰될수있다. 또한,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문자부분중 부분과선등록서비스표의문자부분중 부분은다른문자부분과띄어쓰기를하여표시되어있어외관상확연히구분될뿐만아니라, 다른문자부분과결합하여각문자부분의의미를합한것이상의새로운의미를낳는것도아니어서, 다른문자부분과분리하여관찰하면거래상자연스럽지못하다고여겨질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볼수없다. 따라서, 이사건등록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는일반수요자나거래자에의하여각각 부분과 부분만으로분리하여호칭, 관념될수있고, 이경우위영문자의한글식발음에의하여 톰스 또는 탐스 로호칭되고, TOM이라는이름을가진남자들 또는 TOM이라는이름을가진남자와관련 - 340 -
된서비스 를의미하는것으로관념될수있으므로, 전체적으로볼때호칭및관념이유사하다할것이다. 라. 소결론따라서,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선등록서비스표와외관은상이하나호칭및관념이유사하므로, 선등록서비스표와동일하거나유사한지정서비스업에사용되는경우에는일반수요자나거래자로하여금서비스업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키게할가능성이있으므로, 전체적으로볼때선등록서비스표와표장이유사하다할것이다. 2. 지정서비스업의유사여부판단가. 판단기준지정서비스업의유사여부는제공되는서비스의성질이나내용, 제공방법, 서비스의제공자및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을고려하여일반거래사회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후3298 판결참조 ). 나. 판단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커피전문점경영업, 커피전문점체인업과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피자전문점업, 피자전문점체인업은모두서비스업류구분제43류에속하는서비스업으로서, 1 음식을제공하거나체인점형태의음식점을개설하여관리하는서비스를제공한다는점에서서비스의성질이유사하고, 2 커피전문점은고객에게커피이외에피자나피자치즈가토핑된샌드위치등을판매하고있고, 피자전문점은고객에게피자이외에레귤러커피, 에스프레소커피, 아이스커피등다양한형태의커피를판매하고있어 [ 을제2호증의1, 2; 피고의 2008. 9. 16. 자참고서면에을제22 내지 46호증 ( 각가지번호포함 ) 으로첨부된참고자료 ], 서비스의내용이중복되며, 3 이들서비스를이용하는고객중에는 2, 30대의남녀대학생과직장인이포함되어있어수요자의범위도중복되므로, 이들서비스업은일반거래사회의통념상유사한서비스업에해당한다할것이다. - 341 -
3. 소결론결국, 이사건등록서비스표는선등록서비스표와표장및지정서비스업이유사하여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규정된등록을받을수없는서비스표에해당하므로, 그에대한서비스표등록이무효로되어야한다. - 342 -
이건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제 41-2010-14457 호 서비스업류구분제43 류의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극장식주점업, 다방업, 레스토랑업등 선등록상표제 189800 호 서비스업류구분제41 류의서적출판업, 교재출판업, 정기간행물출판업, 학습지출판업, 온라인전자출판물제공업 { 읽기전용 }, 교육시험업등 심판원 2012. 7. 5. 2011 원 7378 심결 특허법원 2012. 11. 2. 선고 2012 허 7109 판결 ( 심결지지 ) 확정 1. 이사건심결의경위 (1) 특허청심사관은 2011. 9. 8.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타인의선등록서비스표와표장이유사하고그지정서비스업이모두유사하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여서비스표등록을받을수없다는이유로거절결정을하였다. (2) 원고는특허심판원에위거절결정에대한불복심판을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2. 7. 5. 2011원7378호로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는그표장이유사하고,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중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제과점업등이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중요리지도업, 제과제빵기술지도업과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므로서비스표등록을거절한원결정은타당하다 는이유로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 인정근거 ] 갑제1 내지 4호증, 을제1호증의각기재, 변론전체의취지 2. 이사건심결의당부에대한판단 가. 이사건의쟁점 이사건의쟁점은 1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선등록서비스표와표장이유 - 343 -
사한지여부와 2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일반음식점업, 식당체인업, 제과점업 등과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 요리지도업, 제과제빵기술지도업 이유사한지여부또는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 극장식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주점업, 한국식유흥주점업 과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 나이트클럽업, 디스코텍업, 카바레운영업 이유사한지여부이다. 나. 표장의유사여부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영문자 Handsome Fish 를상단에두고중앙에 도형 을두며하단에한글 신뢰베품의지 를두어이들을결합하여 과같이구성된표장이다. 선등록서비스표는상단에도형 을 두고, 중앙에영문자 를두며, 하단에한글 핸섬피쉬 를두어 이들을결합하여 와같이구성된표장이다. 양표장을대비해보면, 1 외관의경우에는도형의차이, 한글및영문자의구성의차이, 색상의차이등으로인하여서로유사하다고할수없으나, 2 칭호, 관념에있어서는양표장모두핸섬피쉬로호칭되고, 잘생긴고기로관념된다고할것이므로양표장을동일또는유사한지정서비스업에같이사용되는경우에는수요자는그서비스의출처에대하여오인, 혼동할염려가있다고판단된다. 따라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의표장은유사하다. 다. 지정서비스업의유사여부 (1) 판단기준지정서비스업의유사여부는제공되는서비스의성질이나내용, 제공수단, 제공장소, 서비스업의제공자및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등을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 후2156 판결등참조 ). - 344 -
(2)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일반음식점업, 식당체인업, 제과점업 과 요리지도업, 제과제빵기술지도업 이유사한서비스업인지여부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제과점업 의경우에는거래실정상그음식이나제과에대하여음식을요리하거나제과를굽는기술이나방법을이미배워서본인이직접처리하는경우도있지만음식점이나제과점에서음식요리나제과를보조하거나기술을배우려고하는자에게기술을지도해주거나또는기술을배워가서보조자가직접처리하기위해서기술을이전받고기술이전료를지불하는경우도일반적으로발생하고있는점등을고려하여볼때,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제과점업 에서사용되는표장과동일, 유사한표장이그서비스업의취급과관련된서비스업인 요리지도업, 제과제빵기술지도업 에사용되는경우에는그서비스의제공자를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제과점업 의서비스제공자와동일인인것으로서비스의출처에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우려가있다. 따라서결국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제과점업 과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중 요리지도업, 제과제빵기술지도업 은서로유사한서비스업에해당한다고보아야한다. 이에대하여원고는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 요리지도업, 제과제빵기술지도업 은일정한자격증을소지한자가일정한장소에서지도하기때문에장소적인부분, 전문가인지여부, 수요자등에서상이하다고주장한다. 그러므로살피건대, 일부학원에서강의에의해서만기술이전수된다면차이가있다할수있으나현장에서도직접기술을지도하거나이전하는경우가있으므로그러한경우에있어서는유사하다고보아야할것이다. 따라서원고의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3) 극장식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주점업, 한국식유흥주점업 과 나이트클럽업, 디스코텍업, 카바레운영업 이유사한서비스업인지여부 주점업 은지정된장소에서성인을대상으로술과요리를판매하는영업을의미하고, 극장식주점업 은무대를갖추고공연을하면서술과요리를판매하는영업을의미하며, 무도유흥주점업 은춤을추는장소를제공하면서술과요리를판매하는영업을의미하고, 한국식유흥주점업 은노래도부르고춤도출수있게하는한국식술집을경영하는영업을의미하는바, 나이트클럽업, 디스코텍업, 카바레운영업 도일반적으로지정된장소에서성인을대상 - 345 -
으로음악과무도를제공하는한편술과요리를판매하는안주를판매하는영업이라고할것이므로, 결국이사건출원서비스업의지정서비스업인 극장식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주점업, 한국식유흥주점업 은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 나이트클럽업, 디스코텍업, 카바레운영업 과비교할때제공되는서비스의성질과내용이유사하고, 그서비스의제공장소도유사하며또한서비스의수요자도성인들로동일하여일반거래사회의통념상유사한서비스업이라고할것이다. 이에대하여원고는피고의 2011년판유사상품, 상표심사기준에의하면서비스업류구분제43류의 한식점업, 레스토랑업, 제과점업, 주점업은나이트클럽업, 디스코텍업, 카바레운영업 을제외되는서비스업으로예시하고있으므로 주점업 과 나이트클럽업, 디스코텍업, 카바레운영업 은유사하지않은서비스업이라고주장한다. 그러나앞서본바와같이지정서비스업의유사여부는제공되는서비스의성질이나내용, 제공수단, 제공장소, 서비스업의제공자및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등을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할것이고피고의심사기준에의하여결정되는것은아니므로원고의위주장은받아들일수없다. 라. 소결론결국,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그표장이선등록서비스표의표장과유사하고그지정서비스업의일부가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중일부와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등록거절사유가있다. - 346 -
이건서비스표인용서비스표사건번호 서비스표원제2009-6806호 카레전문간이식당업 선등록서비스표제85128호 피자전문식당체인업 심판원 2011. 8. 30 2010 원 7039 심결 특허법원 2011. 12.12 2011 허 9412( 심결지지 ) 확정 1.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가. 표장의대비 1) 관련법리둘이상문자들의조합으로이루어진결합상표는상표를구성하는전체문자에의해생기는외관, 호칭또는관념에의해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하는것이원칙이라할것이나, 문자들의결합관계등에따라 독립하여자타상품의식별기능을할수있는구성부분, 즉요부만으로도거래에놓일수있다고인정할수있는경우에는그요부를분리내지추출하여그부분에의해생기는호칭또는관념에의해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할수있다고보아야한다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후3335 판결등참조 ). 또한, 오늘날방송등광고선전매체나전화등의광범위한보급에따라상표를음성매체등으로광고하거나전화로상품을주문하는일등이빈번한점등을고려할때문자상표의유사여부의판단에있어서는그호칭의유사여부가가장중요한요소가된다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참조 ). 그리고이러한법리는상표법제2조제3항에의하여서비스표에대하여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 2) 구체적판단 ⑴ 외관및관념의대비이사건출원서비스표 ( ) 는 3음절의한글문자로구성된서비스 - 347 -
표이고, 선등록서비스표 ( ) 는영문자 Intelli Pizza 가상단에, 한글문자 인텔리피자 가하단에각배열된서비스표인바, 두서비스표는영문자의유무, 음절수, 구성글자 ( 델 : 텔, 피자 ) 의차이등으로외관은서로다르다. 또한,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특별한관념이없는조어서비스표이나, 선등록서비스표는그중 인텔리 가 지식층 을의미하는러시아어 Intelligentsia 에서유래된 Intelli 의한글음역이므로 ( 갑제6호증참조 ) 전체적으로는 지식인이먹는피자 등의관념으로인식된다할것이어서, 두서비스표의관념은서로대비할수없다. ⑵ 호칭의대비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그서비스표그대로 인델리 로호칭될것이다. 한편통상적으로표장이영문자와그우리말표기로보이는한글문자가병기된경우에는한글문자에의하여영문자의호칭이특정된다고봄이상당하므로선등록서비스표는그한글문자에의하여 인텔리피자 로호칭된다할것인데, 그중 피자 는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 피자전문레스토랑업, 피자전문뷔페식당업 등에서제공되는음식의명칭이므로식별력이없거나미약하여요부가될수없고, 나머지 인텔리 는위에서본바와같이 지식층 등의의미를갖는단어로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 피자전문레스토랑업, 피자전문뷔페식당업 등과관련하여강한식별력이있으므로그부분이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요부에해당한다할것이다. 그런데이와같이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 인델리 로호칭되고, 선등록서비스표가그요부인 인텔리 로간략하게호칭될경우, 두서비스표는모두전체음절수가 3음절로서로같을뿐만아니라, 3음절중첫째및셋째음절과둘째음절의중성및종성까지모두같고단지둘째음절의초성만 ㄷ 과 ㅌ 으로다소차이가있을뿐이어서, 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자연스럽게발음하는경우전체적으로매우유사하게청감되므로, 호칭이극히유사하다. ⑶ 대비의결과이와같이,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선등록서비스표와외관및관념이다르지만, 거래사회에서중요한역할을하는호칭이극히유사하여두서비스표가동일또는유사한서비스업에함께사용될경우일반수요자나거래자로하여금서비스업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다할것이므로, 두서비스표는결국서로유사하다고봄이상당하다. - 348 -
나. 지정서비스업의대비 1) 관련법리지정서비스업의유사여부는제공되는서비스의성질이나내용, 제공수단, 제공장소, 서비스업의제공자및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등을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0후2156 판결등참조 ). 2) 구체적판단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에서취급하는 카레 (curried) 는인도요리에사용되는대표적인향신료로서, 카레가첨가된음식은대부분인도요리레스토랑이나카레전문점에서취급하는것이종래의경향이라고볼수도있었으나, 최근에는카레가건강에좋은향신료로일반수요자에게소개되면서카레밥등카레가곁들여진음식이일반분식점뿐만아니라레스토랑, 뷔페식당에서도일반수요자에게제공되는것이일반화되었음을경험칙상인정할수있다. 또한, 카레는그자체로조리되어음식으로제공되기보다는야채류, 육류, 해산물등에다양하게곁들여지는음식재료이고 ( 을제5호증의 1 내지 4 참조 ), 특히피자에도곁들여져사용되고있는실정이다 ( 을제6호증의 1 내지 10 참조 ). 위와같은사정들을종합하여보면,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 카레전문레스토랑업, 카레전문뷔페식당업 등에서는카레가곁들여진다양한음식이일반수요자에게제공되고있다고보아야하므로, 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 피자전문레스토랑업, 피자전문뷔페식당업 과는서비스업의제공장소와일반수요자의범위가중복된다할것이어서, 결국이사건출원서비스표를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 피자전문레스토랑업, 피자전문뷔페식당업 등에사용할경우에는일반수요자로하여금동일업체에서제공하는서비스업으로오인 혼동을일으키게할염려가없다고할수없다. 3) 대비의결과 ⑴ 이와같이,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 카레전문레스토랑업, 카레전문뷔페식당업 등은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 피자전문레스토랑업, 피자전문뷔페식당업 과사이에일반수요자로하여금출처의오인 혼동을일으키게할염려가없지않으므로, 두서비스표는서로유사하다고보는것이타당하다. - 349 -
⑵ 이에대하여원고는,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에서취급하는 카레 는대부분카레와관련된음식에만사용되고실내외인테리어도일반수요자가카레전문점임을쉽게알아볼수있도록특화된인도요리레스토랑이나카레전문점에서제공되는반면, 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에서취급하는 피자 는이탈리아의대표적음식으로서일반수요자가쉽게피자전문점임을알아볼수있는피자헛, 도미노피자등의업소에서제공되는것이일반거래계의실정이므로, 이와같은사정에비추어보면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은서로유사하다고볼수없다는취지로주장한다. 그러나종래에카레전문음식이제공되던실정에서는원고의주장도수긍할여지가있지만, 최근카레의대중화에따라야채류, 육류, 해산물등뿐만아니라심지어피자에서조차카레가곁들여져일반수요자에게제공되고있음은앞서본바와같으므로, 원고의위주장은받아들이기어렵다. 원고는또한,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원고가 2008년초카레관련제품을생산 출시하면서사용하기시작하여국내일간지, 잡지, TV 등언론매체를통한대대적인홍보와광고등을한결과, 지금은거래업계나일반수요자에게 인델리 하면원고회사의카레제품이라고인식할정도로널리알려져있는실정이되었으므로, 선등록서비스표와그지정서비스업에함께사용되더라도서비스업의출처에대하여일반수요자에게오인 혼동을줄염려는전혀없다는취지로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7호증의 1, 2, 갑제8호증의 1 내지 11, 갑제9호증의각기재에의하면, 원고가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동일한 인델리 표장으로 조리된카레 등을지정상품으로하여상표등록을받았고, 인델리 상표를사용한 인델리데미소프트분말커리 등다수의카레상품을생산 출시하여원고의홈페이지에서이를소개하여왔으며, 위 인델리 상표가인터넷포털검색사이트인 야후 (YAHOO) 에서다수검색되는등의사실이인정되기는하지만,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선등록서비스표와유사하고그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과유사한서비스업에사용하는서비스표라면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동일한표장이카레관련상품을지정상품으로하여상표등록을받았고,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국내에서널리알려진서비스표라고하더라도선등록서비스표가심판또는판결에의하여취소되지아니하는한서비스표등록을받을수없는것이므로 (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후366 판결등참조 ), 원고의위주장은그자체로이유없다. - 350 -
다. 소결따라서,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선등록서비스표와표장및지정서비스업이유사하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여서비스표등록을받을수없다고할것인데, 서비스표의등록심사단계에서는그지정서비스업중일부라도거절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전부가거절되어야하므로 (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후1360 판결참조 ), 결국이와결론을같이한이사건심결은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사건심결의취소를구하는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받아들이지아니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 - 351 -
이건출원서비스표인용서비스표사건번호 제 41-2010-18090 호 제 43 류의레스토랑업등 제 43 류의제과점업등, 심판원 2013. 2. 4. 2012 원 1766 심결 특허법원 2013. 6. 28. 선고 2013 허 2064 판결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 후 1788 판결 ( 상고기각 ) 1. 이사건심결의경위 1) 원고는 2012. 1. 18. 특허청심사관으로부터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그지정서비스업의성질 ( 원재료, 제공장소등 ) 표시에해당하는등식별력이없어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및제7호에해당하고, 설령식별력이인정된다고하더라도선등록서비스표들과표장및지정서비스업이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는이유로이사건출원서비스표에대하여등록거절결정을받았다. 2) 원고는 2012. 2. 20. 위거절결정에불복하여심판 (2012원1766호) 을청구하였고, 이에대하여특허심판원은 2013. 2. 4.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및제7호에해당하지아니하나, 선등록서비스표들과표장및지정서비스업이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 는이유로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 인정근거 ] 갑제1 내지 4호증, 갑제5호증의 1, 2, 변론전체의취지 2. 당사자주장의요지및이사건의쟁점가. 당사자주장의요지 1) 원고주장의요지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표장은전체로서인식되어선등록서비스표들의표장과유사하지않고,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은선등록서비스표들의지정서비스업과유사하지않으므로,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않는다. - 352 -
2) 피고주장의요지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표장은 OLIVE 만으로분리인식되어선등록서비스표들의표장과유사하고,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은선등록서비스표들의지정서비스업과유사하므로,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 나. 이사건의쟁점 당사자의위와같은주장을통해정리되는이사건의쟁점은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이다. 3.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가. 표장의유사여부 1) 판단기준둘이상의문자들의조합으로이루어진결합상표는상표를구성하는전체문자에의해생기는외관, 호칭, 관념에의해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하는것이원칙이나, 문자들의결합관계등에따라 독립하여자타상품을식별할수있는구성부분, 즉요부만으로도거래에놓일수있다고인정할수있는경우에는그요부를분리내지추출하여그부분에의해생기는호칭또는관념에의해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할수있는바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후1763 판결참조 ), 이러한법리는상표법제2조제3항에의하여서비스표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 또한서비스표의구성중식별력이없거나미약한부분은그부분만으로요부가된다고할수없으므로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식별력이없거나미약한부분만으로간략하게호칭하거나관념하지않는다고봄이상당하고, 이는그부분이다른문자등과결합하여있는경우라도마찬가지인데, 그부분에식별력이없거나미약한지여부는그부분이지니고있는관념, 지정서비스업과의관계및거래사회의실정등을감안하여객관적으로결정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참조 ). 2) 판단가 )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요부 (1) 이사건출원서비스표 은 1 와 - 353 -
이간격없이연속되어있는것이아니라띄어서표기되어있을뿐만아니라각단어의첫번째문자가대문자로되어있는등시각적으로구 분되는점, 2 는 올리브 ( 열매 ) 를의미하는영어단어이고 ( 을제 1 호 증 ), 은 정원 을의미하는영어단어인데 ( 을제 2 호증 ),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수준및사용실태등에비추어보면 은위단어들 이일련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보기어려운점, 3 은그한글음역이 5음절로비교적긴편인데, 이와같은경우에는그호칭을앞부분만으로약칭하기도하는것이거래계의관행인점, 4 는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 레스토랑업 과별다른관련이없어독자적인출처표지로서의기능을할수있는반면, 은일반적으로지정서비스업의제공장소적의미가있어식별력이미약한점등을종합하여보면,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그요부인 만으로분리인식될수있다고할것이다. (2) 원고는, Olive 가포함된표장이 레스토랑업 및 제과점업 과동일또는유사한서비스업에이미다수등록된점에비추어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전체로서인식된다고할것이어서선등록서비스표들과비유사하다는취지로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6호증의 1 내지 10에의하면, 주식회사제너시스비비큐가치 킨전문식당업등을지정서비스업으로하여 2006. 1. 27. ( 갑제 6 호증 의 1), 2006. 4. 19. ( 갑제 6 호증의 2), ( 갑제 6 호증의 3), 2006. 5. 25. ( 갑제 6 호증의 4) 와같은표장에대하여, 2006. 11. 21. 돈까스전문간이식당업등을지정서비스업으로하여 ( 갑제6호증의 5) 와같은표장에대하여각서비스표등록을받은사실, 주식회사정직한사람들이 2009. 5. 11. 간이식당업등을지정서비스업으로하여 - 354 -
( 갑제 6 호증의 6) 과같은표장에대하여서비스표등록을받 은사실, 김혜경이 2010. 10. 11. 간이식당업등을지정서비스업으로하여 ( 갑제6호증의 7) 과같은표장에대하여서비스표등록을받은사실, 강보필이 2009. 5. 4. 카페업등을지정서비스업으로하여 ( 갑제6호증의 8) 과같은표장에대하여서비스표등록을받은사실, 주식회사크라프스가위 1. 의나. 항에서살펴본바와같이선등록서비스표들에대하여서비스표등록을받은사실은인정된다. 그런데갑제6호증의 1 내지 5의각표장에포함된 Olive 는지정서비스업 ( 치킨전문식당업또는돈까스전문간이식당업등 ) 과관련하여치킨또는돈까스를튀기는데사용하는원재료인 올리브유 를의미하여식별력이없거나극히미약한부분으로서원래자타서비스업의출처표시기능을하는부분이 라고보기어렵고, 갑제 6 호증의 7( ) 은 Olive 가표장에직접 사용되지아니하였을뿐만아니라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출원일인 2010. 7. 15. 이후에등록된것이며, 이사건선등록서비스표들인갑제6호증의 9 ( ), 10( ) 및갑제6호증의 6( ), 8( ) 이등록된사실만으로 Olive 가포함된표장이 레스토랑업 및 제과점업 과동일또는유사한서비스업에다수등록되었다고인정하기에부족할뿐만아니라, Olive 가포함되어등록된위 4개의서비스표장들이각지정서비스업에실제로많이사용됨으로써 Olive 가 레스토랑업 및 제과점업 과동일또는유사한서비스업에관하여식별력이약하게되었다고인정할만한자료가없으며, 또한서비스표의등록적격성유무는지정서비스업과의관계에서각서비스표에따라개별적으로판단되어야하므로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후1436 판결참조 ), 원고의위주장은받아들이기어렵다. 나 ) 표장의대비 (1) 외관의대비이사건출원서비스표 과선등록서비스표 2 는구성글자, 글자수, 글자체및글자의굵기등이상이하여그 - 355 -
외관이유사하지않다. (2) 호칭및관념의대비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요부인 와선등록서비스표 2 는그호칭및관념이동일하다. (3) 대비결과의정리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 2는그호칭및관념이동일하여양서비스표가동일 유사한서비스업에함께사용될경우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로하여금그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키게할염려가있으므로, 양서비스표는표장이서로유사하다할것이다. 나. 서비스업의유사여부 1) 판단기준지정서비스업의유사여부는제공되는서비스의성질이나내용, 제공방법, 서비스의제공자및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을고려하여일반거래사회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후3298 판결참조 ). 2) 판단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레스토랑업과선등록서비스표 2의지정서비스업중제과점업, 제과체인업은모두서비스업류구분제43류에속하는서비스업으로서, 1 레스토랑업은음식류를조리 판매하는영업으로서식사와함께부수적으로음주가허용되고, 제과점업은주로빵, 과자등을제조 판매하는영업인데, 음식을제공하거나체인점형태로개설하여서비스를제공한다는점에서서비스의성질이유사한점, 2 레스토랑에서도샌드위치등과같이빵을이용한식사대용의간단한음식류와음료등을제공하고있고, 제과점이나제과체인점에서도구매한빵과음료등을먹을수있는공간을마련하고간단한음식류까지조리하여판매, 제공하는영업방식이점차확산되고있는점, 3 실제거래실정상 마르쉐 나 토니로마스 와같은패밀리레스토랑에서빵종류등을제공하고있고 ( 을제4호증의 1, 2, 을제5호증 ), 파리바게트 나 파리크라샹 과같은제과체인점에서도빵과함께각종샐러드등브런치메뉴뿐만아니라파스타와스테이크등레스토랑에서취급하는음 - 356 -
식을제공하고있으며 ( 을제6 내지 9호증 ), 기욤 이라는업체에서는 제과점 과 레스토랑 을같이운영하는 ( 을제10, 11호증 ) 등서비스의제공장소와서비스의내용이중복되는점, 4 서비스의제공내용등에비추어보면양서비스를이용하는고객중에는 2, 30대의남녀대학생과직장인등이포함되어있어그주된수요자의범위도상당부분중복되는점등을종합하여보면, 이들지정서비스업은일반거래사회의통념상유사한서비스업에해당한다할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선등록서비스표 2와그표장및지정서비스업이서로유사하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 - 357 -
이건출원서비스표인용서비스표사건번호 심판원 2013. 2. 4. 2012 원 1767 심결 제 41-2010-18091 호 제 43 류의레스토랑업등 제 19362 호 제43류제과점업, 제과체인업등 특허법원 2013. 6. 28. 선고 2013 허 2071 판결 ( 심결지지 )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 후 1771( 상고기각 ) 1. 이사건심결의경위 1) 원고는 2012. 1. 18. 특허청심사관으로부터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그지정서비스업의성질 ( 원재료, 제공장소등 ) 표시에해당하는등식별력이없어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및제7호에해당하고, 설령식별력이인정된다고하더라도선등록서비스표들과표장및지정서비스업이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는이유로이사건출원서비스표에대하여등록거절결정을받았다. 2) 원고는 2012. 2. 20. 위거절결정에불복하여심판 (2012원1767호) 을청구하였고, 이에대하여특허심판원은 2013. 2. 4.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상표법제6조제1항제3호및제7호에해당하지아니하나, 선등록서비스표들과표장및지정서비스업이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 는이유로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 인정근거 ] 갑제1 내지 4호증, 갑제5호증의 1, 2, 변론전체의취지 2. 당사자주장의요지및이사건의쟁점가. 당사자주장의요지 1) 원고주장의요지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표장은전체로서인식되어선등록서비스표들의표장과유사하지않고,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은선등록서비스표들의지정서비스업과유사하지않으므로,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상표법 - 358 -
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않는다. 2) 피고주장의요지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표장은 olive' 만으로분리인식되어선등록서비스표들의표장과유사하고,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은선등록서비스표들의지정서비스업과유사하므로,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상표법제 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 나. 이사건의쟁점 당사자의위와같은주장을통해정리되는이사건의쟁점은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이다. 3.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가. 표장의유사여부 1) 판단기준문자와도형이결합된상표는도형부분이독특하고그자체로어떤칭호나관념을도출할수있는경우가아닌한일반적으로문자부분으로호칭 관념되고, 한편둘이상의문자들의조합으로이루어진결합상표는상표를구성하는전체문자에의해생기는외관, 호칭, 관념에의해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하는것이원칙이나, 문자들의결합관계등에따라 독립하여자타상품을식별할수있는구성부분, 즉요부만으로도거래에놓일수있다고인정할수있는경우에는그요부를분리내지추출하여그부분에의해생기는호칭또는관념에의해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할수있는바 (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1850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후1763 판결등참조 ), 이러한법리은상표법제2조제3항에의하여서비스표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 또한서비스표의구성중식별력이없거나미약한부분은그부분만으로요부가된다고할수없으므로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식별력이없거나미약한부분만으로간략하게호칭하거나관념하지않는다고봄이상당하고, 이는그부분이다른문자등과결합하여있는경우라도마찬가지인데, 그부분에식별력이없거나미약한지여부는그부분이지니고있는관념, - 359 -
지정서비스업과의관계및거래사회의실정등을감안하여객관적으로결정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참조 ). 2) 판단가 )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요부 (1) 이사건출원서비스표 중도형부분인 는그자체에서어떤칭호나관념이도출될수있는경우가아니고, 문자부분중에서 ITALIAN RESTAURANT' 부분은그크기가아주작을뿐만아니라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 레스토랑업 의성질표시에해당하여식별력이없다.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문자부분중에서 olive garden' 에관하여보면, 1 olive' 와 garden' 이상하로분리되어있을뿐만아니라각단어의첫번째문자가비교적크게표시되어있는등시각적으로구분되는점, 2 olive' 는 올리브 ( 열매 ) 를의미하는영어단어이고 ( 을제1호증 ), garden' 은 정원 을의미하는영어단어인데 ( 을제2호증 ), 우리나라의영어교육수준및사용실태등에비추어보면 olive garden' 은위단어들이일련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보기어려운점, 3 olive garden' 은그한글음역이 5음절로비교적긴편인데, 이와같은경우에는그호칭을앞부분만으로약칭하기도하는것이거래계의관행인점, 4 olive' 는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 레스토랑업 과별다른관련이없어독자적인출처표지로서의기능을할수있는반면, garden' 은일반적으로지정서비스업의제공장소적의미가있어식별력이미약한점등을종합하여보면,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그요부인 olive' 만으로분리인식될수있다고할것이다. (2) 원고는, olive 가포함된표장이 레스토랑업 및 제과점업 과동일또는유사한서비스업에이미다수등록된점에비추어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전체로서인식된다고할것이어서선등록서비스표들과비유사하다는취지로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6호증의 1 내지 10에의하면, 주식회사제너시스비비큐가치 킨전문식당업등을지정서비스업으로하여 2006. 1. 27. ( 갑제 6 호증의 - 360 -
1), 2006. 4. 19. ( 갑제 6 호증의 2), ( 갑제 6 호증의 3), 2006. 5. 25. ( 갑제 6 호증의 4) 와같은표장에대하여, 2006. 11. 21. 돈 까스전문간이식당업등을지정서비스업으로하여 ( 갑제6호증의 5) 와같은표장에대하여각서비스표등록을받은사실, 주식회사정직한사람들이 2009. 5. 11. 간이식당업등을지정서비스업으로하여 ( 갑제6호증의 6) 과같은표장에대하여서비스표등록을받은사실, 김혜경이 2010. 10. 11. 간이식당업등을지정서비스업으로하여 ( 갑제6호증의 7) 과같은표장에대하여서비스표등록을받은사실, 강보필이 2009. 5. 4. 카페업등을지정서비스업으로하여 ( 갑제6호증의 8) 과같은표장에대하여서비스표등록을받은사실, 주식회사크라프스가위 1. 의나. 항에서살펴본바와같이선등록서비스표들에대하여서비스표등록을받은사실은인정된다. 그런데갑제6호증의 1 내지 5의각표장에포함된 Olive 는지정서비스업 ( 치킨전문식당업또는돈까스전문간이식당업등 ) 과관련하여치킨또는돈까스를튀기는데사용하는원재료인 올리브유 를의미하여식별력이없거나극히미약한부분으로서원래자타서비스업의출처표시기능을하는부분이 라고보기어렵고, 갑제 6 호증의 7( ) 은 Olive 가표장에직접 사용되지아니하였을뿐만아니라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출원일인 2010. 7. 15. 이후에등록된것이며, 이사건선등록서비스표들인갑제6호증의 9 ( ), 10( ) 및갑제6호증의 6( ), 8( ) 이등록된사실만으로 Olive 가포함된표장이 레스토랑업 및 제과점업 과동일또는유사한서비스업에다수등록되었다고인정하기에부족할뿐만아니라, Olive 가포함되어등록된위 4개의서비스표장들이각지정서비스업에 - 361 -
실제로많이사용됨으로써 Olive 가 레스토랑업 및 제과점업 과동일또는유사한서비스업에관하여식별력이약하게되었다고인정할만한자료가없으며, 또한서비스표의등록적격성유무는지정서비스업과의관계에서각서비스표에따라개별적으로판단되어야하므로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후 1436 판결참조 ), 원고의위주장은받아들이기어렵다. 나 ) 표장의대비 (1) 외관의대비 이사건출원서비스표 ' ' 과선등록서비스표 2 는도형의유무, 구성글자, 글자수, 글자체및글자의굵기등이상이하여그외관이유사하지않다. (2) 호칭및관념의대비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요부인 olive 와선등록서비스표 2 는그호칭및관념이동일하다. (3) 대비결과의정리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 2는그호칭및관념이동일하여양서비스표가동일 유사한서비스업에함께사용될경우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로하여금그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키게할염려가있으므로, 양서비스표는표장이서로유사하다할것이다. 나. 서비스업의유사여부 1) 판단기준지정서비스업의유사여부는제공되는서비스의성질이나내용, 제공방법, 서비스의제공자및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을고려하여일반거래사회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후3298 판결참조 ). 2) 판단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레스토랑업과선등록서비스표 2의지정서비스업중제과점업, 제과체인업은모두서비스업류구분제43류에속하는서비스업으로서, 1 레스토랑업은음식류를조리 판매하는영업으로서식사와함께부수적으로음주가허용되고, 제과점업은주로빵, 과자등을제 - 362 -
조 판매하는영업인데, 음식을제공하거나체인점형태로개설하여서비스를제공한다는점에서서비스의성질이유사한점, 2 레스토랑에서도샌드위치등과같이빵을이용한식사대용의간단한음식류와음료등을제공하고있고, 제과점이나제과체인점에서도구매한빵과음료등을먹을수있는공간을마련하고간단한음식류까지조리하여판매, 제공하는영업방식이점차확산되고있는점, 3 실제거래실정상 마르쉐 나 토니로마스 와같은패밀리레스토랑에서빵종류등을제공하고있고 ( 을제4호증의 1, 2, 을제5호증 ), 파리바게트 나 파리크라샹 과같은제과체인점에서도빵과함께각종샐러드등브런치메뉴뿐만아니라파스타와스테이크등레스토랑에서취급하는음식을제공하고있으며 ( 을제6 내지 9호증 ), 기욤 이라는업체에서는 제과점 과 레스토랑 을같이운영하는 ( 을제10, 11호증 ) 등서비스의제공장소와서비스의내용이중복되는점, 4 서비스의제공내용등에비추어보면양서비스를이용하는고객중에는 2, 30대의남녀대학생과직장인등이포함되어있어그주된수요자의범위도상당부분중복되는점등을종합하여보면, 이들지정서비스업은일반거래사회의통념상유사한서비스업에해당한다할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선등록서비스표 2와그표장및지정서비스업이서로유사하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 - 363 -
이건출원서비스표인용상표사건번호 제 41-2011-13268 호 제 43 류의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커피바업등 제 141226 호 제 43 류의치킨전문식당체인업, 치킨전문식당경영업, 치킨전문식품소개업, 등 심판원 2013. 04. 01. 2012 원 6566 심결 ( 기각 ) 특허법원 2013. 4. 26. 2013 허 3494 판결 ( 청구기각 ) 1. 이사건심결의경위 1) 원고는 2012. 6. 15. 특허청심사관으로부터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선등록서비스표와표장및지정서비스업이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는이유로이사건출원서비스표에대하여등록거절결정을받았다. 2) 원고는 2012. 7. 11. 위거절결정에불복하여심판 (2012원6566호) 을청구하였고, 이에대하여특허심판원은 2013. 4. 1.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선등록서비스표와표장및지정서비스업이유사하여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 는이유로원고의심판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 인정근거 ] 갑제1 내지 4호증 ( 가지번호있는것은가지번호포함 ), 변론전체의취지 2. 당사자주장의요지및이사건의쟁점가. 당사자주장의요지 1) 원고주장의요지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은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과유사하지않으므로,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지않는다. 2) 피고주장의요지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는각요부인 바바 에의하여호칭, 관념되어표장이서로유사하고, 각지정서비스업또한서로유사하므로,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 - 364 -
나. 이사건의쟁점 당사자의위와같은주장을통해정리되는이사건의쟁점은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이다. 3.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는지여부가. 표장의유사여부 1) 판단기준둘이상의문자들의조합으로이루어진결합상표는상표를구성하는전체문자에의해생기는외관, 호칭, 관념에의해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하는것이원칙이나, 문자들의결합관계등에따라 독립하여자타상품을식별할수있는구성부분, 즉요부만으로도거래에놓일수있다고인정할수있는경우에는그요부를분리내지추출하여그부분에의해생기는호칭또는관념에의해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할수있는바 (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후1763 판결참조 ), 이러한법리는상표법제2조제3항에의하여서비스표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 또한서비스표의구성중식별력이없거나미약한부분은그부분만으로요부가된다고할수없으므로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식별력이없거나미약한부분만으로간략하게호칭하거나관념하지않는다고봄이상당하고, 이는그부분이다른문자등과결합하여있는경우라도마찬가지인데, 그부분에식별력이없거나미약한지여부는그부분이지니고있는관념, 지정서비스업과의관계및거래사회의실정등을감안하여객관적으로결정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5후1134 판결참조 ). 2) 판단가 )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의요부이사건출원서비스표 중 ( ) 부분은 바바케이크 ( 흔히위에럼주를부어먹는작은케이크 ), 아버님 ( 흔히나이많은남자에게존경을표시하는호칭으로사용됨 ), 성자, 영적지도자, 아이 등의의미를가진영어단어및그에대한한글음역으로서 ( 을제1호증 ), 그지정서비스업인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커피바업 과별다른관련이없어독자적인출처표지로서의기능을할수있는반면, ( ) 부분은그지정서비스업과 - 365 -
관련하여제공되는음료자체를의미하여식별력이없거나극히미약하므로,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요부는 ( ) 라고할것이다. 한편, 선등록서비스표 중 부분은그지정서비스업인 치킨전문식당체인업, 치킨전문셀프서비스식당업 등과별다른관련이없어독 자적인출처표지로서의기능을할수있는반면, 부분은그지정서비 스업과관련하여제공되는음식자체를의미하여식별력이없거나극히미약 하므로, 선등록서비스표의요부는 라고할것이다. 나 ) 표장의대비 (1) 외관의대비이사건출원서비스표 와선등록서비스표 은구성글자, 영문자의유무, 상하 2단표기여부, 글자체및도안화의정도 등이상이하여그외관이유사하지않다. (2) 호칭및관념의대비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그요부인 ( ) 에의하여호칭되고 관념될경우선등록서비스표의요부인 와호칭및관념이동일하다. (3) 대비결과의정리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는그호칭및관념이동일 하여양서비스표가동일 유사한서비스업에함께사용될경우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로하여금그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키게할염려가있으므 로, 양서비스표는표장이서로유사하다할것이다. 나. 서비스업의유사여부 1) 판단기준지정서비스업의유사여부는제공되는서비스의성질이나내용, 제공방법, 서비스의제공자및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을고려하여일반거래사회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후3298 판결참조 ). 2) 판단 ( 가 )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커 - 366 -
피바업 과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중 치킨전문식당체인업, 치킨전문셀프서비스식당업 은모두서비스업류구분제43류에속하는서비스업으로서, 1 카페업 은가벼운식사나차를마실수있는식당을운영하는영업으로서주류를제공하는작은바 (bar) 형태의술집을운영하는것을포함하기도하고 ( 을제2호증 ), 카페테리아업 은손님자신이좋아하는음식을가져다먹는셀프서비스간이식당을운영하는영업을의미하며 ( 을제3호증 ), 커피바업 은커피등차와간단한식사를판매하는영업을의미하고 ( 을제4호증 ), 한편 치킨전문식당체인업, 치킨전문셀프서비스식당업 은동일한원료와양념및조리방법을사용하여치킨을조리 판매하는영업으로서주로체인점형태로운영되고, 셀프서비스형식으로운영되는곳이많아서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커피바업 과서비스의성질이유사한점, 2 일반거래실정상 카페 라는명칭을사용하는서비스업에서도커피등과같은음료뿐만아니라맥주, 와인등가벼운주류와함께조리된치킨류와같은안주와간단한음식류를판매하고있고 ( 을제5호증, 변론전체의취지 ), BBQ, 롯데리아, 파파이스 등치킨전문식당체인점, 치킨전문셀프서비스식당에서도치킨뿐만아니라커피를판매하고있으며, BBQ 에서는맥주등가벼운주류를판매하는등 ( 을제6호증의 1, 2, 을제7호증의 1, 2, 을제9호증 ) 서비스의제공내용이중복되는점, 3 서비스의제공내용등에비추어보면양서비스업을이용하는고객중에는 2, 30대의남녀대학생과직장인등이포함되어있어그주된수요자의범위도상당부분중복되는점, 4 특히카페테리아업은일반적으로치킨등을비롯한다양한음식류를조리하여제공하는등그서비스제공형태와내용이셀프서비스식당업과매우유사하고수요자층이거의중복되는점등을종합하여보면, 이들지정서비스업은일반거래사회의통념상유사한서비스업에해당한다할것이다. ( 나 ) 이에대하여원고는,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요부 { 바바 (BABA)} 가 동일하고지정서비스업또한동일 유사한서비스표인 ( 서비스표 등록번호제198408호,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구분제43류의다방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레스토랑업, 커피바업 ) 및 ( 서비스표등록번호제196482호,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구분제43류의다방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레스토랑업등 ) 가이미등록된점에비추어보면 카페업, 카페테 - 367 -
리아업, 커피바업 과 치킨전문식당체인업, 치킨전문셀프서비스식당업 등은비유사한서비스업에해당하여이사건출원서비스표도등록되어야한다는취지로주장하므로살피건대, 서비스표의등록적격성유무는지정서비스업과의관계에서각서비스표에따라개별적으로판단되어야하고, 다른서비스표의등록례는특정서비스표가등록되어야할근거가될수없으며 (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후339 판결참조 ), 등록결정당시에는거절이유를미처발견하지못하여등록이허용되었다고하더라도사후에등록거절이유가발견되면그등록이무효로될수도있으므로, 원고의위주장은받아들이지아니한다. 또한원고는,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커피바업 은식품위생법상주류의판매가허용되지아니하는휴게음식점업인반면, 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중 치킨전문식당체인업, 치킨전문셀프서비스식당업 등은식품위생법상식사와함께주류의판매가허용되는일반음식점업으로서, 양서비스업은이러한차이로인하여수요자의범위및서비스업의유통과정이전혀다르다는취지로주장하므로살피건대, 식품위생법령에서식품접객업등의영업종류를정한것은식품으로인하여생기는위생상의위해를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향상을도모하며식품에관한올바른정보를제공하여국민보건의증진에이바지할목적으로그시설기준, 영업허가또는신고여부, 영업의제한, 준수사항등을정하기위한것으로서, 식품위생법령에의한영업종류가다르다고하여양서비스업이유사하지않다고단정할수없고, 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일반거래실정에있어서 카페 라는명칭을사용하는서비스업종에서커피등과같은음료뿐만아니라맥주, 와인등의주류를함께판매하고있으며, 양서비스업은수요자의범위가상당부분중복될뿐만아니라영업의형태및서비스의제공내용등도유사하거나중복되므로, 원고의위주장은받아들이기어렵다. 다. 소결론 따라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선등록서비스표와그표장및지정서비스업이서로유사하므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한다. - 368 -
이건서비스표인용서비스표사건번호 서비스표등록제 189919 호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양로원업등 제 157751 호 노인병원업, 요양소업등 심판원 2010. 7. 16. 2010 당 7 심결 특허법원 2010. 11. 26. 2010 허 5970 판결 ( 심결취소 ) 1. 표장의유사여부에대한판단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표장과선등록서비스표의표장을대비하면, 서로그외관에서는다소의차이가있지만, 양표장모두도형부분의식별력이문자부분의식별력을압도할정도라고보기는어려워, 공통되는문자부분에의하여 부모사랑 으로호칭되고관념된다고할것이므로,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표장과선등록서비스표의표장은동일 유사한서비스업에사용될경우일반수요자나거래자로하여금그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충분히있다고할것이어서서로동일 유사한표장에해당된다. 2. 지정서비스업의유사여부에대한판단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는선출원에의한타인의등록상표와동일또는유사한상표로서그지정상품과동일또는유사한상품에사용하는상표는등록받을수없도록정하고있고, 일반적으로서비스의유사여부는대비되는서비스에동일또는유사한서비스표를사용할경우에동일업체에의하여제공되는서비스로오인될우려가있는지여부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되, 제공되는서비스의성질이나내용, 제공수단, 제공장소, 서비스업의제공자및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등을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후1037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후 673 판결등참조 ). 이사건에관하여보건대, 갑제4 내지 16호증 ( 가지번호를포함한다 ) 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노인요양복지 - 369 -
시설운영업 은노인성질환등으로요양을필요로하는노인을입소시켜숙식, 간단한치료및일상생활의편의를제공하는산업활동을말하는것으로서, 실비노인요양시설,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 무료 ), 노인전문요양시설 을그세부업종으로포함하는것으로분류되어있는사실, 2 사단법인한국노인복지중앙회의인터넷홈페이지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의한종류로 노인요양시설 이게시되어있고, 노인의료복지시설이그명칭을 큰사랑실버타운요양원 과같이 요양원 으로사용하고있는예가있으며, 대형병원이노인양로시설인실버타운을직접운영하거나연계운영하는예가있는등, 근래에는노인복지시설운영업, 양로원업, 요양소, 병원업을운영하는주체가서로결합되거나연계되어노인보건의료복지통합시스템복합체로발전되고있는경향이있는사실등을인정할수있다. 이러한사정에비추어보면, 이사건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가운데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양로원업 은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중 노인병원업, 요양소업 과비교하여볼때서비스업의내용이서로중복되거나밀접한관련성을가지고있고, 서비스업의공급자및수요자역시공통될수있다고할것이므로, 서로유사한서비스업에해당된다. 3. 소결론따라서이사건등록서비스표중지정서비스업 노인복지시설운영업, 양로원업 부분은선등록서비스표와의관계에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해당하여그등록이무효로되어야할것이다. - 370 -
이건서비스표인용서비스표사건번호 서비스표출원제2003-23951호 제 44 류치과업, 치과보조업 서비스표등록제102064호 제 44 류건강관리업, 약국업, 의약품정보제공업 심판원 2005. 2. 28. 2004 원 5668 심결 특허법원 2005. 7. 29. 선고 2005 허 2717 판결 ( 심결취소 ) 1. 지정서비스업의유사여부 (1) 피고 ( 특허청 ) 는,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과선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중 건강관리업 은모두상표법시행규칙제6조제2항별표2 의서비스업류구분제44류제2군의의료보건서비스업에속하는것으로서, 건강관리업 은질병, 장애, 노령, 사망등의사회적위험으로부터보호하여건강한삶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보건및의료에관한서비스업이며, 치과업, 치과보조업 은치과교정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소아치과, 구강내과, 구강병리과및예방치과등치아에발생한질환을치료하기위한의료서비스업이므로양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은모두보건및의료에관련되는서비스업들로서세부적인내용에다소차이가있기는하나그서비스업의내용, 종류, 품질, 공급자, 서비스의제공경료, 소비자의범위를같이하고, 건강관리업은특히치아와관련하여구강건강관리방법, 충치예방법등치아질환에관한의료상담등의서비스를제공하고, 종합검진시그진료과목으로치과가포함되어있는점, 종합병원에서 ' 치과병원 ' 을포함한진료과목을표시할수있는점등을감안하면, 양서비스의제공자및수요자가뚜렷이구별되는것이아니므로거래통념상유사한서비스업이라고주장한다. 살피건대, ' 건강 ' 이란신체적, 정신적으로병이없는상태를의미하고, ' 관리 ' 란일정한목적을효과적으로실현하기위하여인적ㆍ물적여러요소를적절히결합하여그운영을지도ㆍ조정하는기능또는그작용을의미한다할것이어서, 건강관리업 이란일응신체적, 정신적으로병이없는상태를유지하고질병을예방하기위하여인적ㆍ물적여러요소를적절히결합하여지도ㆍ조정하는서비스업이라고정의할수있을것인데, 이러한질병의예방을주목 - 371 -
적으로할것으로보이는 건강관리업 과치료등의의료행위를주목적으로하는 치과업, 치과보조업 이유사하다고보기어렵고, 또 치과업, 치과보조업 이구강건강관리방법, 충치예방법등치아질환에관한의료상담등의서비스를제공하는경우가있다고하더라도일반수요자들에있어서통상적인건강관리나질병의예방에대한인식은위와같은치과질환의예방까지포함하는것은아니라고봄이상당하고, 여기에 건강관리업 과 치과업, 치과보조업 의수요자층이중복될수있다는사정을보태어보더라도위와같은사정만으로양서비스업이유사하다고보기어렵고, 건강관리업 과 치과업, 치과보조업 의서비스업류구분이동일하다할지라도이는서비스업류구분은등록사무의편의를위한하나의기준에불과한것이지서비스업의유사여부를판단하는기준이되는것이아니며, 달리 건강관리업 과 치과업, 치과보조업 이유사한서비스업이라는점을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 피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2) 피고 ( 특허청 ) 는,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과선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중 약국업및의약품정보제공업 은모두상표법시행규칙제6조제2항별표2의서비스업류구분제44류제2군의의료보건서비스업에속하는것으로서, 약국업및의약품정보제공업 은인체의질환을치료하기위하여복용하는의약품을직접판매하거나의약품에관한정보를제공하는업종일뿐아니라, 1999. 12. 7. 자의약분업에관한법률개정으로약국업과병원업이인접한장소에서개설하여운영하는경우가많으므로양서비스표를그지정서비스업에다같이사용할경우수요자나거래자에게서비스출처의오인, 혼동을불러일으킬우려가있는유사한서비스업이라고주장한다. 살피건대, 치과업, 치과보조업 의수요자와약국관련서비스의수요자가의료서비스의수요자라는점에서중첩되기는하지만, 병ㆍ의원서비스의제공자와약국업서비스의제공자가구분되는의약분업의원칙이엄격하게지켜지고있는거래실정에비추어볼때수요자층이중복될수있다는사정만으로, 약국업및의약품정보제공업 과 치과업, 치과보조업 이사회통념상유사한서비스업이라고보기어렵고, 양서비스업의서비스업류구분이동일하다할지라도이는서비스업류구분은등록사무의편의를위한하나의기준에불과한것이지서비스업의유사여부를판단하는기준이되는것이아니며, 달리 약국업및의약품정보제공업 과 치과업, 치과보조업 이유사한서비스업이라는점을인정할증거가없으므로, 피고의위주장역시이유없다. - 372 -
이건출원상표인용상표사건번호 심판원 2012. 11. 20. 2012 원 418 심결 제 40-2010-60499 호 제 25 류의가죽신, 모자등 제25류의모자, 제28류의탁구공등 특허법원 2013. 4. 17. 선고 2012 허 11153 판결 ( 심결취소 ) 1. 이사건심결의경과 1) 원고는 2010. 11. 24. 이사건출원상표를출원하였으나, 특허청으로부터 2011. 12. 15. 식별력이없다는이유로등록거절결정을받았다. 2) 원고는위거절결정에불복하여특허심판원 2012원418호로위거절결정의취소를구하는심판청구를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2012. 11. 20. 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들과호칭과지정상품이유사하므로상표법제7조제1 항제7호에의하여상표등록을받을수없다 는이유로원고의청구를기각하는이사건심결을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없는사실, 갑제 1 내지 5호증, 을제1호증, 변론전체의취지 2. 원고주장의이사건심결취소사유이사건출원상표는 PEACE 만으로호칭되지아니하고, 선등록상표들과전체적으로대비할경우표장이유사하지아니하며,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과선등록상표 2의지정상품인탁구용라켓, 탁구공, 탁구대등은동일 유사한상품에해당하지아니함에도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따른등록될수없는상표에해당한다고본이사건심결은위법하므로취소되어야한다. - 373 -
3. 이사건심결의당부에대한판단가.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들의유사여부 1) 판단기준가 ) 상표의유사여부는동종의상품에사용되는두개의상표를그외관, 호칭, 관념등을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관찰하여일반수요자나거래자가상표에대하여느끼는직관적인식을기준으로하여그어느한가지에있어서라도거래상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초래할우려가있는지의여부에의하여판단하여야하며, 외관, 호칭, 관념중어느하나가유사하다하더라도다른점도고려할때전체로서는명확히출처의혼동을피할수있는경우에는유사상표라고할수없으나, 반대로서로다른부분이있어도그호칭이나관념이유사하여일반수요자가오인 혼동하기쉬운경우에는유사상표라고보아야하고, 또한오늘날방송등광고선전매체나전화등의광범위한보급에따라상표를음성매체등으로광고하거나전화로상품을주문하는일등이빈번한점등을고려할때, 문자상표의유사여부의판단에있어서는그호칭의유사여부가가장중요한요소가된다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후1395, 대법원 2000. 2. 25. 선고 97후3050 판결등참조 ). 나 ) 한편둘이상의문자들의조합으로이루어진결합상표는상표를구성하는전체문자에의하여생기는외관, 호칭, 관념에의해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하는것이원칙이라할것이나, 문자들의결합관계등에따라 독립하여자타상품을식별할수있는구성부분, 즉요부만으로도거래될수있다고인정할수있는경우에는그요부를분리 추출하여그부분에의하여생기는호칭또는관념을기준으로하여상표의유사여부를판단할수있고 (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후702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후1763 판결등참조 ), 위와같이상표의유사여부판단의한방법으로서분리관찰이될수있는지여부는보통의주의력을가진국내의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이거래상황에서상표를보고받는직관적인인식을기준으로판단하여야하며 ( 대법원 2000. 4. 11. 선고 98후2627 판결등참조 ), 위와같은요부에해당하는지여부는그부분이지니고있는관념, 지정상품의관계및거래사회의실정등을감안하여객관적으로결정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후3335 판결등참조 ). - 374 -
2) 판단 가 ) 외관과관념의대비 이사건출원상표 는 PEACE 라는문자를포함 하고있으나, LOVE AND UNDERSTANDING' 을추가로포함하여 평화, 사랑그리고이해 ( 심 ) 라는의미로인식되는데반해, 영어단어 PEACE 를새모 양으로도안하여형상화한선등록상표 1 과 1 단어로이루어진선 등록상표 2 와는외관과관념이다르다. 나 ) 호칭의대비 (1) 먼저이사건출원상표가분리관찰될수 있는가에관하여살피건대, 이사건출원상표는, 1 평화를의미하는 PEACE, 사랑을의미하는 LOVE, 이해또는이해심을의미하는 UNDERSTANDING 을접속사 AND 로연결한후상하 2단으로배치하고, 각단어들을대문자로표시한점, 2 각단어들중 PEACE 와 LOVE 는,( 쉼표 ) 로, LOVE 와 UNDERSTANDING 은 AND 로간격을두고구분되어있는점, 3 전체를호칭할경우 피 ( 이 ) 스러브앤 ( 또는앤드 ) 언더스탠딩 으로 10 내지 12음절로서짧지않아서자연스럽게전체를호칭하기보다는 'PEACE', 'LOVE' 또는 UNDERSTANDING' 으로간략하게호칭될수있는점, 4 각단어를결합하더라도각단어의본래의미를넘어선새로운개념으로인식되거나독창적인관념이도출되는것은아닌점, 5 우리나라의영어교육수준과일상생활에서각단어의사용빈도등에비추어 PEACE', LOVE' 또는 'UNDERSTANDING' 이라는단어는널리알려져있고, 독자적인식별력도가지는점등을종합하면, 일반수요자들로서는이사건출원상표를구성하는요부에해당하는각단어들을분리하여자연스럽게구성부분중일부인 PEACE', LOVE' 또는 'UNDERSTANDING' 으로간략하게호칭할수있다 13). (2) 이러한관점에서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 2와호칭을대 13) 이사건출원상표를분리하여간략하게호칭하는경우각단어의구성위치와배열, 그의미나발음의용이성, 사용빈도등을고려하면중간부분또는뒷부분에배열된 LOVE' 또는 'UNDERSTANDING' 보다 PEACE' 로약칭될가능성이더높다. - 375 -
비하여보면, 이사건출원상표가 PEACE' 로약칭될경우에는선등록상표 2 와그호칭이동일하다고할것이다. 한편,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 1의호칭을대비하여보면, 도형만으로구성된상표의경우그도형에대하여보통으로불리는자연적호칭이있을경우에는그호칭에따르되, 특별한호칭을불러일으키지않는도형만으로구성된상표에있어서는별다른호칭이없어호칭은대비대상이된다고볼수없으므로외관이나관념에의하여유사여부를판단할수밖에없을것인바 ( 대 법원 2001. 11. 27. 선고 2000후1481 판결등참조 ), 선등록상표 1 은영어단어 PEACE 의알파벳문자를새의모양으로형상화하여도안한것으로문자로이루어진도형표장이라고할것인데, 전체적으로외관상머리와부리, 날개와몸통, 꼬리부분등새의모양을갖추고있는것으로보이고, 각알파벳문자의변형정도와기울기, 각문자의배열과조합등이불규칙하고균일하지않아서형상화하기전의원알파벳문자를용이하게파악하기도어려워일반수요자들이선등록상표 1을관찰한후자연스럽게 PEACE 의알파벳문자를형상화하여결합한표장으로인식하거나 PEACE 라는영어단어로구성된표장임을쉽게파악하거나이를연상한다고단정할수도없다. 따라서선등록상표 1의보통으로불리는자연적인호칭이 PEACE 또는 피스 로된다고할수없고, 오히려 새, 제비 모양등으로관념되거나호칭될수있으므로,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 1의호칭은서로다르다. 다 ) 대비결과위에서대비한결과를종합하면, 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 1과외관, 관념및호칭에서차이가있어서로다르다고할것이나, 선등록상표 2 와는그외관과관념은다르지만호칭이동일 유사하고, 이를동일 유사한상품에사용될경우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로하여금그상품의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있으므로양상표는유사하다. 따라서이하에서는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 2의지정상품의동일 유사여부에대해살펴보기로한다. - 376 -
나.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 2의지정상품유사여부 1) 판단기준지정상품의유사여부는대비되는상품에동일또는유사한상표를사용할경우동일업체에의하여제조또는판매되는상품으로오인될우려가있는지여부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되, 상품자체의속성인품질, 형상, 용도와생산부문, 판매부문, 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후5045 판결등참조 ). 2) 판단가 ) 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상품류구분제25류의 농구화, 등산화, 골프화, 배구화, 스포츠화, 운동화, 장화, 축구화, 테니스화 등신발류와 기성복, 낚시복, 남성정장, 등산복, 레인코트, 롱재킷, 롱코트, 방한용바지, 숙녀용바지, 스노우보드바지, 재킷, 운동복유니폼 등의류로구성되어있고, 선등록상표 2의지정상품은상품류구분제28류의 탁구용배트케이스, 탁구공, 탁구대, 정구공, 줄넘기용줄 등탁구, 정구및줄넘기용품에한정되어있어양상표의지정상품은서로다르다. 나 ) 피고는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중스포츠용품이포함되어있고, 탁구등용품전문점에서 의류, 신발, 깔창, 양말 등을판매하는등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 2의지정상품은매우밀접한관계가있어유사하다고주장하므로살피건대, 일반적으로탁구, 정구용품판매점에서운동화, 스포츠화, 스포츠의류등을함께판매하는경우가많아판매자나수요자도일부중복되고, 판매장소가공통될수있으나, 비록상표등록사무를편의를위하여구분한것으로서동종의상품을법정한것은아니지만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은선등록상표 2의지정상품과상품류구분이서로다르고, 선등록상표 2의지정상품이탁구, 정구등특정운동에필요한장구, 장비등의용품으로한정하고있어운동화, 스포츠화나의류등을포함하는일반적인스포츠용품전체를포함하는것으로해석할수없으며, 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 2 의지정상품은원자재나재료및사용용도에서차이가있고, 생산자와그유통경로등도달리할뿐아니라그수요자의범위도상당부분다르므로위와같은사정만으로양상표의지정상품이경제적으로밀접한견련관계를가진다거나유사하다고할수는없고, 그밖에이사건출원상표의지정상품중선 - 377 -
등록상표 2의지정상품과동일또는유사하다고인정할만한상품이있다고보기어렵다. 다 ) 따라서이사건출원상표와선등록상표 2는지정상품이동일하거나유사하다고할수없으므로, 피고의위주장은이유없다. 다. 소결론위에서살펴본바와같이이사건출원상표는선등록상표 1과표장이동일 유사하지아니하고, 선등록상표 2와는지정상품이동일 유사하지않으므로, 이사건출원상표는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에따른상표등록을받을수없는상표에해당하지아니한다. - 378 -
이건서비스표인용서비스표사건번호 서비스표출원제 2002-14702 호 피부과전문병원업, 피부과전문의료업, 피부과전문의원업, 성형외과업 서비스표등록제 49642 호 건강진단업 심판원 2005. 2. 28. 2004 원 ( 취소판결 )21 심결 특허법원 2005. 6. 30. 선고 2005 허 2687 판결 ( 심결취소 ) 1. 지정서비스업의유사여부 (1) 상표법제10조제1항및상표법시행규칙제6조제1항에의한서비스업류구분은서비스표등록사무의편의를위하여구분한것으로서서비스업의유사범위를정한것은아니므로 ( 상표법제10조제2항 ), 서비스업구분표의같은유별에속하고있다고하여곧바로동일또는유사한서비스업이라고단정할수는없으며, 지정서비스업의유사여부는제공되는서비스의성질이나내용, 제공수단, 제공장소, 서비스업의제공자및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등을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할것이다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후1495 판결, 2002. 7. 26. 선고 2002후673 판결등참조 ). (2) 갑제11, 12, 13호증의각 1, 2, 3, 갑제14, 17호증의각 1, 2, 갑제15, 16, 19, 20호증, 갑제18호증의 1 내지 5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아래사실을인정할수있다. ( 가 ) 건강진단은백과사전에의사가건강인에대하여건강상태, 질병이상에관하여진찰하는것으로서보통질병에걸린자에대한진단은건강진단이라고는하지않는다고기술되어있다. 한편, 피부과는피부와눈으로볼수있는점막부위및모발, 손톱등의피부부속기에생기는질환에대한진단과치료를대상으로하는진료분야이고, 성형외과는그목적에따라재건성형외과와미용성형외과로대별할수있는특수외과분야인데, 구체적으로는신체외부에생긴선천적, 후천적기형이나결손을그형태는물론이고기능장애를회복하고, 외모개선등을목적으로하는외과의한분야이다. - 379 -
( 나 ) 건강진단은일반적으로종합병원이나진단방사선의원및임상병리의원에서행하여지는반면, 피부과나성형외과는각해당전문의에의하여행하여지고있다. ( 다 ) 보건복지부고시제2004-19호로정해진건강검진실시기준에의하면, 1차건강검진에는진찰및상담, 구강검사, 흉부방사선검사등 23개항목, 2차건강검진에는폐결핵, 당뇨질환등 8개질환 28개항목이있으며, 위건강검진항목에는피부과와성형외과에속하는항목은포함되어있지않다. 그리고피부과나성형외과에서위건강검진항목에대한건강진단을실시하고있지는아니하다. ( 라 ) 현재건강진단은일반적으로광범위한검진항목에대하여다양한진단방법을통하여종합화, 대형화되어가는추세에있는반면, 전문의에의한전문과목은진료분야가점점세분화, 전문화되어가는경향이있다. 건강검진을받으려는사람들은종합병원등대형화된진료기관을찾고있으며, 피부과나성형외과관련환부나증상에대한치료를받고자하는사람들은대개병원에대한정보를많이수집하여자신의구체적인증상과치료목적에따라병원을선택하는것이일반적이다. ( 마 ) 한편, 건강검진은국민건강보험법제47조및같은법시행령제26조에의하여규율되고있고, 건강진단역시법규에의하여규율되고있는바, 근로기준법에의한근로자의건강진단,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의료보험법에의한건강진단등이있다. (3) 위인정사실에의하면,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과선등록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중 건강진단업 은, 그지정서비스업의목적과용어및서비스의내용에서명확히구별될뿐만아니라, 각지정서비스업의제공자와제공장소및수요자에있어서도서로차이가있으며, 각지정서비스업이속하는진료과목및이에대한수요자들의이용실태도점점세분화, 전문화되어가는경향이나타나고있으므로, 양서비스표를위각지정서비스업에사용할경우서비스업의출처를오인, 혼동할염려가없어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과선등록서비스표의 건강진단업 은유사하다고할수없으며, 그밖에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이선등록서비스표의위 건강진단업 을제외한나머지지정서비스업들인 이동통신장비임대업 등과동일, 유사하지아니한것은명백하다. - 380 -
(4) 따라서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선등록서비스표와표장및지정서비스업이유사하다는이유로그등록을거절한이사건심결은위법하여취소되어야할것이다. - 381 -
이건서비스표인용서비스표사건번호 서비스표출원제2007-13578호비만관리업등 * 유사판례 ( 선등록서비스표 1) ( 선등록서비스표 2) 건강관리업, 건강진단업등 심판원 2008. 12. 30. 2008 원 2888 심결 특허법원 2009. 4. 24. 2009 허 689 판결 ( 심결지지 ) 대법원 2009. 7. 23. 2009 후 1583 판결 ( 심불기각 ) : 서비스표출원제 2007-13579 호특허법원 2009 허 672 판결 1. 표장의유사여부에대한판단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선등록서비스표 1과는외관에서영문과한글로되어있다는차이만있을뿐호칭이서로동일하고, 선등록서비스표 2와는외관및호칭이동일하므로, 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 1, 2는동일 유사한서비스업에사용될경우일반수요자나거래자로하여금그출처에관하여오인 혼동을일으킬염려가충분히있어서서로동일 유사한표장이다. 2. 지정서비스업의유사여부에대한판단가. 당사자의주장원고는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 비만관리업 은미용관련업에속하는반면선등록서비스표 1, 2의지정서비스업중 건강관리업 은의료보조업에속하는것이고, 통계청고시인한국표준산업분류와한국표준직업분류상각각다른산업류와직업류에해당하여서로유사하지않다고주장하고, 이에대하여, 피고는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 비만관리업 과선등록서비스표 1, 2의지정서비스업에포함된 건강관리업 은명칭이다를뿐모두의료보건서비스업에속하는것이고, 비만관리업은건강관리업에포함되는서비스업이라고주장한다. - 382 -
나. 판단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는선출원에의한타인의등록상표와동일또는유사한상표로서그지정상품과동일또는유사한상품에사용하는상표는등록받을수없도록정하고있고, 일반적으로서비스의유사여부는대비되는서비스에동일또는유사한서비스표를사용할경우에동일업체에의하여제공되는서비스로오인될우려가있는지여부를기준으로하여판단하되, 제공되는서비스의성질이나내용, 제공수단, 제공장소, 서비스업의제공자및수요자의범위등거래의실정등을고려하여일반거래의통념에따라판단하여야하며 (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후1037 판결, 2002. 7. 26. 선고 2002후673 판결등참조 ), 지정서비스업의해석을함에있어서단순히행정법규인통계청고시한국표준산업분류표등의규정에의한해석에한정하지말고당해서비스의사전적개념은물론당해서비스의목적, 성질및구체적거래실정등거래사회의통념까지모두고려하여종합적으로해석, 판단하여야한다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후1905 판결참조 ). 이사건에관하여보건대, 을제3호증의 1 내지 4의각기재에변론전체의취지를종합하면, 건강관리 의사전적의미는개인각자가자신의몸과정신의건강상태를유지하도록적극적으로노력하는일로요약될수있는데, 최근에와서는건강을해치고나서의료에의존하기보다는건강을해치지않도록음식물을섭취하고운동을하도록처방하는측면의연구와실생활에서의응용이중요시되어각지역의건강증진센터와보건소 교육위원회를중심으로건강유지와증진에노력하게되었으며, 물자가풍부해진현대사회에서는과다식품섭취등의문제가표면화되고있는사실, 이에일반적으로비만은건강위험요인으로간주되고있고, 살을빼야건강해진다는인식이확산됨으로써의료업계및의료보조업계종사자들은물론그수요자들에게도비만의예방및해소, 즉비만관리는건강관리의중요한부분으로인지되고있는사실, 뿐만아니라, 비만관리는여성의마른몸매유지등미용목적으로도지대한관심의대상이되고있어서의료업계및의료보조업계종사자들은미용목적의비만관리를원하는수요자들을유치하기위한홍보노력을기울이고있으며, 일반적으로도미용상의아름다운몸매역시건강한몸매라고인식되고있어, 비만관리를원하는수요자들에게미용목적의비만관리가순수한건강증진목적의비만관리와엄격히구별하여인지되고있지는않은사실등을인정할수있다. 위인정사실에의하면,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인 비만관리업 은 - 383 -
선등록서비스표 1, 2의지정서비스업중 건강관리업 과비교하여볼때서비스업의내용이매우유사하고, 서비스업의공급자및수요자역시중복된다고할것이므로, 이사건출원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과선등록서비스표 1, 2의지정서비스업은서로유사하다고할것이다. 3. 원고의기타주장에대한판단한편원고는, 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의취지는일반수요자들의출처오인 혼동을피하기위한것인데, 이사건출원서비스표는출원당시이미 비만관리업 과관련하여일반수요자들에게출원인인원고의표장이라고널리알려져있었고, 선등록서비스표 1, 2의권리자가선등록서비스표 1, 2를기초출원으로하여지정서비스업으로 비만관리업 을추가출원하였으나원고의이의신청결과거절결정이내려지기까지하였으므로, 이사건출원서비스표가등록되더라도이사건출원서비스표와선등록서비스표 1, 2 사이에출처의오인 혼동이일어나지않을것이어서, 이사건출원서비스표에관하여선등록서비스표 1, 2를근거로상표법제7조제1항제7호를적용하여서는안된다고주장한다. 그러나후출원서비스표가선출원에의한타인의등록서비스표와유사하고그서비스표의지정서비스업과유사한서비스업에사용하는서비스표라면, 후출원서비스표가국내외에널리알려진저명서비스표라하더라도등록받을수없는것이므로 ( 대법원 1991. 6. 11. 선고 90후2034 판결등참조 ), 이와다른견해를전제로한원고의위주장을받아들일수없다. - 384 -
이건표장인용표장사건번호 업무표장등록제 1433 호 ( 권리자 : 영양군 ) 반딧불이생태공원및학교운영업무등 업무표장등록제498호 ( 권리자 : 무주군 ) 지역홍보사업 심판원 2005. 11. 22. 2005 당 934 심결 특허법원 2006. 4. 26. 선고 2005 허 10855 판결 1. 상표법제 7 조제 1 항제 7 호해당여부에관한주장및판단 가. 표장의유사여부 (1) 이사건등록업무표장은문자와도형으로이루어진 와같고 선등록업무표장은문자상표인 로이루어져있어그외관은상이하다. (2) 이사건등록업무표장의호칭은 영양반딧불이 및 YEONG YANG FIREFLY 인바, 영양 은행정구역명칭으로서 반딧불이 와분리관찰이자연스럽지못할정도로불가분적으로결합되어있다고볼수없고, 간략한칭호나관념에의하여상표를기억하려는일반수요자의경향에따라일반수요자들은행정구역명칭인 영양 은제외하고 반딧불이 로만호칭할가능성이높다고할것이다. 따라서이사건등록업무표장의호칭이 반딧불이 로호칭될경우, 반딧불이 로호칭되는선등록업무표장과유사하고, 영문자인 FIREFLY 도마찬가지이다. (3) 관념에있어서도, 이사건등록업무표장은원고주장과같은그외관의깜찍하고귀여운반딧불이라는특성에도불구하고 반딧불이 로관념될것이며, 선등록업무표장또한 반딧불이 로관념될것이므로, 그관념에있어서도유사하다. (4) 따라서이사건등록업무표장이 반딧불이 로불리울가능성이크고, - 385 -